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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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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
   가. 건강증진과
   나.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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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강증진과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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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시킬 줄 알았으면 조금 연습을 해서 올 건데.
(웃음)
○위원장 하복만   예, 시나리오에 없는 걸 시켜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제가 뭐 올해가 아마 마지막... (웃음)
   아닙니다. 올해 연말로써 저도 이제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세월이라는 것이 챙겨 보니까 가난한 집에 꼭 쌀독과 같이 헐어 놓으면 한 하루 가고, 한 주 가고, 한 달 가고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더니만 저도 이제 국가로 하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연말로써 계약이 종료가 돼서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야구에 조금 비유하자면 아마 남해군청이 구단주가 되고 군수님이 감독이 되고, 부군수님이 코치가 되고, 저는 선수가 됐는데 35년 동안 해 오면서 구단주는 바뀐 적이 없고 감독과 코치는 여러 분 바뀌었습니다.
   제가 86년도 9번부터 시작해서 팀의 중심 타자인 4번 타자까지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저는 이제 뭐 크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들어와서 90년도에 심야 영업 단속하고 새벽 돼지 단속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해양수산과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올 그때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두 사람 해서 상황을 서야 되기 때문에 밤샘을 하고 또 들어오고 그러는 게 뭐 한 달 이상 했고.
   뭐 최근에는 또 보면 올 2월에 남해병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되고 그때도 여러 분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한 분의 인명 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근래에 들어오면 사스, 메르스 각종 전염병, 특히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제가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다.’ 그리했는데 끝은 제가 보지 못하고 가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게 코로나도 앞으로는 어떤 학계에 의하면 한 5년 이상은 갈 거라 하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보건소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더 거기에 맞춰서 행정의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또 나갈 때 우리 직원들한테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여기 보건 계통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도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예,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곽기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2년 주요 업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님입니다.
   이경둘 만성질환관리팀장님입니다.
   정인순 공공의약팀장님입니다.
   류진희 치매예방팀장님입니다.
   이어서 먼저 2022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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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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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곽기두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531페이지입니다.
   2022년 보건소 세입 55억 9,348만 6,000원 중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기금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26억 4,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105억 7,130만 원 중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50억 2,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팀 예산입니다. 557페이지 하단~560페이지 하단까지의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구강 보건,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9,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562페이지 상단까지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19세 이상의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성인 대상 자가 건강 관리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스마트 밴드 등을 지급하고 보건소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하여 건강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전담 관리자 인건비, 스마트 밴드, 검사 시약 구입 등 대상자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565페이지 상단까지의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 성공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비및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566페이지 중간까지의 건강 증진 지원 사업은 국비 공무직 호봉제 전환 및 재획정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추가 부담금과 모자 보건 사업 공용 차량 운영비 등으로 4,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중간 WHO 건강도시 운영 예산으로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 중간~568페이지 중간까지의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은 2019년 질병관리청 만성 질환 관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삼동면과 창선면을 대상으로 3년간 12억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진 노쇠 위험군에 대하여 근력 강화 운동 교실, 영양 보충 식품 제공, 1차 의료 기관의 포괄적 평가 및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신체 기능 강화 및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통합적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별 간호사 및 영양사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보건지소의 사업용 차량 3대 장비 및 임차비, 유지 관리비와 보건 운동 교실 운영 등을 사업비로 7,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67페이지 하단 중재 사업 결과 분석 및 효과 검증과 사업 확산 모형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상단 마을별 위촉된 주민 강사의 활동 보상금 및 교육비 등 활동 지원금 3,600만 원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 기관의 포괄적 건강 평가와 케어 플랜 작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허약 노인에 대한 영양 보충 식품 제공, 방문 건강 관리 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6,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4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페이지 상단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난임 극복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한의학과 의료 기관 이용 시 진료비 지원 사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소득 기준 180% 초과 대상 난임 부부 지원 사업비로 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은 경상남도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단~570페이지 상단까지의 임산부 지원 사업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사업으로 남해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에게 20만 원 상당의 국내 전 지역에 사용 가능한 교통 카드 지원과, 남해군 공영 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상단~572페이지 중간까지는 모자 보건 관련 사업으로 인구 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분만 취약에 따른 출산 가정 건강을 위한 출산 가정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등 총 2억 8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에 구강 보건 관리는 불소 도포 사업 및 학교 구강 보건 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 지원을 위해 6,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3페이지 상단의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573페이지 중간~574페이지 하단까지의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만성 질환, 아토피, 천식,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홍보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4페이지 하단의 방문 보건 사업 의료비 등 지원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등록된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상단~577페이지 상단까지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은 방문 보건 전문 인력 7명의 인건비, 방문 보건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의 방문 보건 관리 사업은 국비 공무직 호봉제 전환 및 재획정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추가 부담분 등과 방문 사업용 차량 6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5,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상단의 희귀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은 저소득층의 희귀 질환 지원 1억 6,949만 4,000원, 암 환자 지원은 1억 2,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 암 지원 사업은 국가 암 조기 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홍보비와 검진비로 8,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상단 취약 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의 특수 질병 5종과 뇌 질환 검사 등을 통한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과 의료 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검진 및 암 검진 지원을 위한 일반 검진비 992만 3,000원과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비 36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비 및 여비로 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사업은 남해군의 보건 통계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양질의 통계 조사를 위하여 경상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비로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의약팀 예산입니다. 581페이지 하단 의약물 지원은 주요 업무 보고 자료의 10번의 특수 시책인 생명 나눔을 향한 첫걸음 ‘내가 먼저’ 사업의 장기 기증 및 헌혈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구입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2페이지 상단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은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지역 병원급 의료 기관인 남해병원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입원실 간호사 3명의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65 안심 병동 운영은 남해병원에 운영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로 입원 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 간병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3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하단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은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인 남해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노인전문병원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우리 군민에 한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의식 고취와 학교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은 재난으로 일어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 대응반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은 설치 의무 기관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 설치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예산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584페이지 상단~585페이지 하단까지의 기초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충된 전담 인력의 인건비, 여비,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자살 예방 사업 확대 추진으로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로 3,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은 전담 인력 6명의 복지 수당으로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은 관용 차량 유지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정신 질환 예방 관련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정신 질환자 치료 보조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관용 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588페이지 하단까지의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신종 감염병 출현 등으로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신 건강 자문인 1명의 인건비, 통합 정신 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차 임대료, 차량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운영 물품 구입비와 전문 정신 건강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임대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하단의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지역 자살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자살 예방 검진을 위한 검사지 및 안내문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재료비 구입비, 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 및 간식비로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의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상단의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 질환자의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필요한 치료비로 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군비 지원으로 등록 정신 질환자의 지속적인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외래 진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590페이지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기존 기금, 군비에서 도비, 군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정밀 검진비 지원은 군내 치매 정밀 검진 대상자 중 소득 기준 초과자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고자 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595페이지 중간까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협력 전문의 의사, 간호사 등 전담 인력 인건비, 홍보 및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지 재활 책자 구입비, 홍보 광고비, 치매행복마을 운영비 및 배회 감지기 통신비, 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치매 쉼터 등 프로그램 참여자 일반보전금, 치매 환자 건강 관련 의료및구료비, 치매행복마을 가스 안전밸브 설치 등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에 치매 공공 후견 지원은 공공 후견인의 심판 청구비 및 후견인 활동비로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도 한 모금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위원장 하복만   아니, 위원님 말고.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곽기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또 우리 예산 심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안이 6억 1,000만 원인데 기금이 2억 7,000, 도비가 5,000, 군비가 2억 9,000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비가 5,000만 원이 늘었고 지역 의료 기관 육성 해서 이게 군비가 5,000만 원이 까졌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보시면 아까 예산안에 설명한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럼 예산안에 2억 4,000만 원이 맞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창우 위원   예, 582쪽에 예산안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위에 그 표에 보시면 B 등급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앙 응급의료기금에서 주는 게 2억 7,000만 원, 저희들이 B 등급 받으면 2억 4,0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시간이 제가 많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내가 예산서 보고 다시 이 부분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연구용역비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이 연구용역비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삼동, 창선으로 소지역 지역 격차 3년간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까지 하고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이 모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한 3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장 우리 남해군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해서 그 모형을 개발한 걸 가지고 2023년도에는 이제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학술 용역이라서 그렇단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570페이지 모자 보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창우 위원   산후 조리 비용 지원은 100만 원 해서 120명 이리해 놨는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창우 위원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은 50명 해 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태아 검사비 지원은 또 100명 해 놔 놓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창우 위원   산후 조리 비용 지원은 이제 120명의 산모들에게 이 예산을 지원해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은 왜 70분은 빠지고 50명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이게 이제 산후 조리비 지원은 아기를 놓으면 산후 조리원에 가서 사용할 돈을 드리는 거고...
○김창우 위원   예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산후 조리원 안 가시는 분들이 이제 산후 후에 또 아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후 관리사를 건강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 50명으로 그리 잡아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아, 그 밑에는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그걸 하면 해 보니까 산모 도우미를 해서 신청한 게 3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올해까지 32명 정도 해서 충분하게 안 될까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태아 기형 검사비 지원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태아 기형 검사비 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그건 100명인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전에 올해 지금 현재 한 100명으로 해 놨는데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올해 지금 80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실제 하는 명수를 따져서 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은 산후 조리원에 안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위에 산후 조리 비용 지원은 120명에서 50명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임신이라 하는 게 10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2021년에 지금 100명이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왜 내가 지금 임산부 지원을 보니까 맥시멈 최고로 120명을 전부 다 잡아 놨더라고. 이 예산서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창우 위원   근데 이리되면 170분이 된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근데 저희들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출산 있는 분도 있지만 출산이 이렇게 연계돼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이 충분한 수를 좀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잘못 짜 놓고. (웃음)
(웃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산을 되도록이면 이제 지금 2021년도의 현황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도록.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575페이지.
○김창우 위원   예, 574페이지 하단에 방문 보건 사업 의료비 등 지원 해서 민간이전 있는데 이거 6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민간 이전하는 겁니까, 지역 병원에 골고루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방문 건강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등 이런 걸 좀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방문 보건 대상자 의료비 지원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하고 업무 보고 자료 13페이지 하단부 하고 이리 보면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남해 군비만 2억 4,000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창우 위원   국비, 도비는 어디 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국비, 도비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올리는 게 올해 2021년도의 응급실 이용 환자의 명수를 파악해서 그 기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면 그 평가 등급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올해는 국비, 도비가 전년도 거 갖고 판단을 해서 올해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닙니다. 그거는...
○김창우 위원   전년도 걸 판단해서 올해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렇지요. 앞에 거 평가 기준해서 올해 받고...
○김창우 위원   그럼...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2021년도 거는 또 2020년 걸 해서 판단 받고 이리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군비도 유동적이 될 수 있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창우 위원   군비도 유동적이 될 수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까 등급이 만약에...
○김창우 위원   등급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C 등급 받아 버리면 등급이 내려오면 군비도 유동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의 예상은 아마 B 등급 충분히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B 등급 받으면 B 등급에 대한 예산을 일단은 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군비는 일단 B 등급 받을 거라고 2억 4,000만 원 실어 놓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내년에요. 추경을 언제 할 거라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뭐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7, 8월 넘어서야 내년에 추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창우 위원   7, 8월 넘어서야 추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응급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군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비로. 그러니까 이게 조기 집행을 따지면 군비로 먼저 주고.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게 1월 달 정도 되면 평가를 거의 끝내거든요.
   B 등급 받아 버리면 이미 B 등급 받은 거 합계했기 때문에 이 군비를 주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데 보면 기금이 조금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려오면 이제 군비는 군비대로 나가고 나중에는 그 돈을 받으면 성립 전으로 사용할 거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성립 전 하든 이제 추경 올리든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이 많고요.
   저는 업무 보고 한번 봅시다. 우리 14페이지입니다.
   남해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해 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박종길 위원   우리가 요양 병원 지금 남해병원 군립노인전문병원 이게 아까 2008년도 신축을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2007년부터 공사를 해서 2008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오픈했는데 8년 그러면 지금 22년도 되면 한 14년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박종길 위원   14년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데 한 15억 정도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예산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작년부터 공공 그린 리모델링 해서 저희 남해군에 대상 사업 건물이 있었는데 먼저 보건지소 세 군데를 올해 했고.
   작년에 이것까지 하려 그랬는데 LH 공사에서 ‘내년으로 좀 미루자.’ 그때 LH 공사가 약간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미루자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컨설팅 같은 건 다 받아 놔서 LH 공사하고 잠정적으로는 내년에 신청하면 바로 저희들이 이 돈을 받는 걸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전문병원 거의 한 14년 돼서 가장 문제가 그때 당시에 지을 때는 외벽이 드라이비트(Dryvit)로 했습니다.
   드라이비트가 지금 현재 화재에 가장 취약성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벽을 전부 다 바꾸고 화재 보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이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습니다.
   아마 이거 70% 국비를 주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 다 해서 끝난 상황에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어느 정도는 거의 합의 본 사항이고...
○박종길 위원   거의 합의 본 사항이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한 15억 정도면 충분하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박종길 위원   이 정도면 된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박종길 위원   이리 판단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앞에 질의 다 했는데 이거 내가 좀 궁금합니다.
   5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아래쪽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해서 기초로 이래 놨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정확하게 제가 아직...
○박종길 위원   585페이지 하단에 자살 예방 사업 지원 기초 해서 3,500만 원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박종길 위원   매칭 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거는 자살 예방 사업이 좀 추가로 돼서 전담 인력 확보 인건비입니다.
○박종길 위원   전담 인력 확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전담 인력 인건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인력 확보 인건비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별도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58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박종길 위원   거기 보면 정신 건강 자문의 1명 해서 120만 원 해 놨는데 12월 이게 1,400만 원 실려 있네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정신 건강 자문의는 저희들 지금 원래 당초에 운영했던 거는 저희 뭡니까?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 있으면 정신 건강 자문의를 구해서 이렇게 정신 상담을 매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뒤에 보시면 추가로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또 정신 건강 자문의를 마을이나 읍면에 이리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 정신 건강 자문의 가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 자문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분이 누가 와서 합니까? 대강.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 사천에... (만성질환관리팀장과 대화)
   한마음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오십니다.
○박종길 위원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595페이지 보면 우리 시설비에 있습니다.
   아까 뭐 설명을 내가 잠깐 들었는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가스 안전밸브 설치를 하는 데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거는...
○박종길 위원   보건소에서도 이걸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치매행복마을을 지금 매년 2개씩 해서 내년이면 10개가 이제 끝납니다. 읍면별로.
○박종길 위원   치매행복마을?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치매행복마을 안에 이제 노인들이 가스 사고 일어나니까 이게 가스 안전밸브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시간 되면 딱 꺼져 버리는 거. 자동 차단되는 거.
   이게 2018년하고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2020년, 21년에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게 좀 지역활성과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리해서 안 하다가...
○박종길 위원   그리 지역 중복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제 지역활성과에서도 이 업무가 조금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에다가 좀 해 드리려고 그리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증진과에서 그냥 아예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전에 한번은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부활을 시켜서 이거 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이거는 그러면 그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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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기두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 이거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맞습니다. 많이 서툽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닙니다. 많이 서툽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는 뭐 많이 해 본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역점 시책 사업 거기 보면 우리가 뇌혈관 골든 타임 90분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뇌혈관 질환은 또 이렇게 골든 타임이 있고 하고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딱 쓰러진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당뇨병 환자들도 이제 저혈당 오면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골든 타임 90분에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 혈관은 그 안에 조치가 안 되면 바로 사망에 이르거나 중대한 몸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우선적으로 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참 허무하게 이거 당뇨병 환자들도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거 뇌혈관 경색으로 엊그제 우리 지금 위원장님 어머니도 뭐 진주로 급송하고 그러던데.
   그런 게 참 많고. 119가 들어오면 마을마다 보면 이제 그만 갑자기 쓰러져서 119가 전부 다 가고 해서 골든 타임을 안 놓친 사람들은 사는데.
   상당히 그걸 남해읍에 왔다가 한 2시간 이리 경과해서 잘 못 돼서 돌아가신 게 작년 아, 금년 초 봄에 우리가 특히 이동에 부녀회장 바깥양반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런 건 잘 못 됐다 싶더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응급적으로 뭐 이렇게 혈관을 딴다든지, 그다음 바늘로 뭐 전에 보면 우리 손가락 끄트머리를 따고 한다든지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야 되겠더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만성질환관리팀장과 대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 중에는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레 오는 게 아니고 심뇌혈관 질환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전조 증상을 가족이나 본인이 알아서 빨리 대처를 하시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심폐 소생술 해야 되는데.
   (책자를 보여 주며)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아토피인데 이와 똑같은 걸로 남해 파란 고양이 해서, 가슴 아파! 이래서 몇 가지 이 책을 만들어서 계속 배급을 합니다.
   그럼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뇌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이 어떻게 온다, 팔에는 어떻게 온다 이런 걸 다 해서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서 읽으면서 스스로가 좀 알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대대적으로 약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14페이지 또 이거 시책 사업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아닙니까? 남해병원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종숙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이제 환자가 105명이다 병상이 105개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105개.
○김종숙 위원   그 병상이 다 찼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지금 병상이 거의 100% 다 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한 가지 좀 100% 105병상을 다 못 채우는 게 이게 105명이 다 채워지면 의료 인력의 확보가 또 더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5병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80% 정도 되지요? (치매예방팀장 대화)
   80% 정도로 지금 차고 있고. 지금 의료 인력 기준 수준에 딱 맞게 100% 차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정도. 다른 또 우리가 요양원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 그런 거 보면 우리 남해 굉장히 요양원에 지금 가 있는 분들이 참 많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어떤 의료 수가 환자 부담은 한 몇 %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게 몇 가지 차이점 있어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입원 환자 진료비가 나눌 때 의료 보호 1종과 차상위, 그다음에 그냥 국민 건강 보험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대개 의료 보호 1종 부분은 입원 진료비가 한 8만 원 그거 국가에서 다 주니까 간병비하고 입원 진료비를 다 보태면 41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비 지원을 해 주면 실제 의료 보호 1종 자기가 내는 거는 8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는 돈이 간병비, 의료비 다 포함해서 30만 원 한 달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의료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포함해서 한 55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게 또 이제 우리 여기 남해 군립전문병원에는 우선적으로 또 이제 어떤 입원하는 분들이 있데.
   그게 이제 특히 유공자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일단 남해군에 주소를 둬야 되고요. 그다음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제 국가가 보호하고 예우해 줄 때는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되도록이면 좀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군립병원 이 병실이 말이지 지금 다른 의료 기관 화방사나 창선 같은 데 전부 다 만원으로 차 있거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거기가 요양원입니다. 의료 기관이 아니고...
○김종숙 위원   그리 요양원이 이거 똑같거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거는 병원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하튼 어떤 좀 확충할 수 있으면 해서.
   그다음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8년도 해서 이거 올해 한 10년 되면 리모델링도 하긴 해야 되겠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재 취약성 때문에 건물 외벽이.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남해 군립노인전문병원은 저희 병원입니다. 남해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기준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거는 100% 우리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100% 우리 겁니다. 우리 군 병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그 정도 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실 거고.
   이 예산서 아까 우리 58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비라 해서 이게 2억 5,000 아, 이거는 원래 했던 거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해서 2,000만 원인데 1명 해서 이거 뭔 말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2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김종숙 위원   2,000만 원 밑에 1명 12개월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해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어디 말씀... (공공의약팀장과 대화) 2억 4,000인데...
○김종숙 위원   밑에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 해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명당 2,0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2,000만 원 이거 의사 1달 인건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1달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1달 인건비 1명을 12개월 주니까 2억 4,000만 원이란 뜻입니다.
○김종숙 위원   1달 인건비가 2,000만 원이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거의 한 1,000 7, 800만 원 이상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1명인데 이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종숙 위원   의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의사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리 많이 준단 말입니까?
(웃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것도 안 주면 안 옵니다. (웃음)
○김종숙 위원   와 참 깜짝 놀라겠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전문의 인건비가 지역에는 보면 어떤 데 한 2억 정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지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웃음) 참 아따 깜짝 놀라겠네. 그다음에 이제 신속 대응 운영 지원 재난 해서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가 병원마다 가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하나 250만 원인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김종숙 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도 의료 기구를 만일에 다리 다치면 지팡이고 의족이고 뭐 또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의료 기구 수가가 참 비쌉니다.
   비싼데 의료 기구 수가 그걸 누가 정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가 알기로는 의료 기구 수가는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합니다.
○김종숙 위원   안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거는 일반 회사들이 만들면 그 의료 기기에 대해서 기계 가격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만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MRI라든지 CT를 사용하는 그 사용료는 의료 보험료 수가에 국가에서 규정하지만 그 기기 자체의 가격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자기들이 이제 생산해서 만들어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회사에서 생산,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이고, 그렇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당해 보고 직접 사 보고 하니까 참 턱없이 비싸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또 아무 데나 어떤 물건이 돼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근데...
○김종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어떤 KS 인증이 있는 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라 해서 판매되는 거는 식약청에 보면 의료 기구 분석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공인 시험을 다 거쳐서 안전성이 검사되어야지만 의료기로 등록돼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가격은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합니다.
○김종숙 위원   가격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김종숙 위원   내 그만 이 이상 안 할 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게 답변을 잘 해서 저희 논리가 못 이기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 보고 1번 3페이지 남해군 로드맵 2030 수립에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군 지표가 전국 74.8세에서 우리 군이 61.3세인데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 표본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아까 예산서 보건 통계에 보면 580페이지 관련 아마 예산 같은데 여기 과장님 한번 좀 대안을 설명...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지수 중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란 말은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다는 게 기대 수명인데 그게 저희들이 건강 지표로 하면 전국이 74.8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에 보듯 이 건강 수명이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 받는데 전국에서 건강 수명을 따지니까 전국 평균이 74.8세인데 우리는 61.3세로 너무 격차가 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오래 살고 싶은데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건강 수명을 이제 한국형평성학회에서 출처를 할 때는 사람이 입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입원해서 활동을 못하는 그 시간을 뺀 계산을 지표로 삼았을 때 우리 남해가 낮습니다.
   남해가 가장 낮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도 많은데다가 병원 이용률도 많고, 낙상으로 인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암 환자 비율도 좀 있고 해서 전체적인 질병의 상태가 남해가 또 고령화돼 있다 아닙니까?
   어르신들 이제 고령화되니까 움직이는 이동 폭이 작고 이런 게 전부 다 계산돼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Health Plan 2030을 만든 이유가 이걸 좀 좁혀야 되겠다.
   이걸 좁혀야 되는데 좁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 군민들이 어쨌든 안 아프게 병원에 잠시 가는 거는 괜찮지만 오래 장기 입원 안 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걸 무턱대고 못하니까 우리가 좀 지표로 분석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원인이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노령 인구가 많아서 지표가 좀 다소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듣고 보니까.
   그다음 예산서 569페이지 지금 이제 우리 출생아가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 난임 부부 관련해서 이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한의 치료를 했는데 뭐 별로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한의과 선생님들도 “한의 치료를 좀 유도해 달라.” 했는데 원인은 분석해 보니까 난임의 한의하고 일반 양학하고 중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한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임 부부 입장에서는 성공률이 높은 데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난임 부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수태율, 성공률이 뭐 한 몇 %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14명이 20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성공을 한 게 인원 대비 수로는 21.4%가 3명이 성공했고 건수 대비로는 15%가 성공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15%,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2021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22명이 33건을 신청했는데 4명이 지금 성공을 하셨고 이걸 퍼센티지로 나누면 인원 대비 수는 18%, 건수 대비는 한 12%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성공률이 상당히 낮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 575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여기 방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로 방문해서 뭐 어떤 그만 혈압 재어 주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옵니까, 뭐 어떤 도움을 주고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우리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이제 방문 건강 대상자가 저희들이 방문관리팀에서 가는데 이게 고위험군, 그다음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가고, 좀 이제 중간 정도 있는 분은 한 3개월에 한번, 나머지는 이제 자가 관리는 6개월에 한번 갑니다.
   가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데 고혈압, 당뇨도 관리를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케어를 해 드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지역 의료 기관과 연계도 해 드리고, 홍보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지소 인력도 방문 사업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일부는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30명인데 희귀 질환이 우리 군내 30명입니까?
   근데 이게 이런 희귀 질환은 이제 인원 통계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할 건데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30명을 잡아 놨고 암환자도 뭐 별 변동 사항이 없고.
   여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희귀 질환은 지금 저희들이 30명은 예산상에 잡아 놨고 실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4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24명?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24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만성 심장병, 그다음 레녹스-가스토, 고셰병 이런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희귀 질환 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1,123개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앞에 우리 뭐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제 남해병원 소아청소년과에 2억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밑에 응급 의료 기관 육성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인데.
   소아청소년과가 신설되고 뭐 우리 남해병원에 이용을 한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2억 5,000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군민한테 혜택을 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잠깐만 제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의약팀장과 대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저희들이 2017년 2월 7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외래가 6,415명, 입원 268명.
○여동찬 위원   268명.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지금 2021년 11월 현재 외래가 5,321명, 입원 67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5페이지 자살 예방 증진 사업 관련해서 뒤에도 보면 588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에 또 약 한 3,054만 원의 예산이 실려서 있고.
   이 자살 예방 교육을 어떤 분이 어떻게 시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필수 요원이 계십니다.
   한 네댓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문 교육을 다 받으셨고 이제 각 학교 노인들 이런 데 가서 동영상하고 여러 가지 자살 징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지요? 전문 인력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전문 인력이 가서 합니다.
○여동찬 위원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전문가가 교육시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눈과 입 정책이 다 보건소에 쏠려 있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생명 나눔의 향한 첫걸음 ‘내가 먼저’ 이게 장기 기증입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현옥 위원   예, 남해군에 지금 장기 기증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정현옥 위원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걸 신청을 하면. (웃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011년까지 장기 기증을 신청하신 분이 31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31명?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지금 현재 올해 이제 13명 정도가 했고.
○정현옥 위원   예, 올해는 14명.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13명.
○정현옥 위원   13명.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건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저희들이 등록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홍보뿐만 아니고 등록도 가능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등록도 합니다.
○정현옥 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구나. 뭐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래서 이 특수 시책 사업이 등록하시는 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자발적인 행사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출산이 몇 명입니까? 남해군에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올해 저희들이 출산한 수가 74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 작년보다 작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조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은 출산 정책이 성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참고를 하고. 밑에 560페이지 보면 모자 보건 사업 철분제 이게 그냥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74명 정도를 한 겁니까? 아, 90명 정도를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철분제를 올해 지금 한 83명 정도 드렸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이제 신생아 출산 이런 것도 전부 다 애를 많이 놓게 하려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웨덴처럼 복지 제도가 뛰어나면 되는데 아마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국가에서 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웨덴 같은 데는 보편적 복지로 다 해 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조금조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아예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아기를 놓지.
   예, 581페이지에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교육 1명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다요? 1명인데 196만 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이게 이제 인제대학교에 전문가 교육이거든요.
○정현옥 위원   전문가 교육, 인제대학교에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전문가 교육이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나 내용이 대단히 좀 수준이 높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셉니다.
○정현옥 위원   아, 1명 하는 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몇 명 듣습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해마다 1명 정도...
○정현옥 위원   1명씩.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2명씩 이렇게 보냅니다.
○정현옥 위원   5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 환자 간병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정현옥 위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는 남해 군민에 아까 한다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남해 군민에 한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게. 간병비.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게 간병비만 따지면 1종이 33만 원 이거는 거의 100% 다 드립니다.
○정현옥 위원   다 드리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다 드리고 건강 보험을 갖고 있는 분은 90%를 드립니다.
○정현옥 위원   90%.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 고민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이 당초에 이걸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이 업무 담당 계장을 떠나서 어느 정도 재원 확보해서 준비를 해 놨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이거 결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에 치매로 오시는 분들 부담 경감은 건강 보험 계시는 분들 더 부담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종 보호는 의료비를 전부 다 국가에서 줬는데 그렇다면 이 간병비를 꼭 굳이 차등해서...
○정현옥 위원   따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줄 수 있느냐...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다 줘 버리면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다 해 봤자 3만 원 차이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줘 버립시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도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방향으로 연구도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법적으로 어떤 그게 없으면 3만 원 갖고 한 사람당.
   588페이지입니다. 여기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안에 588페이지 보면 남해 방문의 해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00명인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현옥 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 이제 이걸 남해 방문의 해 맞이해서 편백 자연 휴양림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저희들 연계를 한번 해 보려 하는 게 지금 남해 방문의 해 문화관광재단에서 뭘 하느냐 하면 여행 투어리즘을 하더라고요. 바래길 같이.
   근데 이분들이 남해에 와서 바래길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편백 휴양림 코스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래서 이제 그 편백 휴양림을 통해서 편백 휴양림 쪽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 게 숲속의 자연 치유, 명상 치유 이런 걸 해서 1인당 3만 원 정도 이상을 드리면 그 관리비라든지 충분히 연계하면 오시는 분들이 한번 힐링 체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문의 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현옥 위원   뭐 문화관광과나 줘 버리지 이걸 300만 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 프로그램을 끼워서...
○정현옥 위원   안에 이제 넣는단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현옥 위원   예,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 엊그제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
   조금만 보완하면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3, 4시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현옥 위원   뭐 족욕 하고 냄새 맡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정현옥 위원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가면 이제 명상하고 치유하고, 산행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또 올라가서 뭐 만들어서 자기 거 만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 조금 보완을 해서 하면 충분하게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11페이지 거기 보면 만성 질환 조기 발견 검사 해서 당화 혈색소, 미세 단백뇨, 고지혈증, 혈압, 혈당 검사 해서 1,000건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서 이 순서를 보면 만성 질환에 조기 발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합니까? 지금 나열해 있는 거 중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저희들이 이제 심뇌혈관 질환 중에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전조 질병들이 뭐냐 하면 혈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거나 이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혈관성 장애를 미리 저희들이 진단해서 고위험군들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순서를 매긴다면 어떤 게 제일 앞 순위에 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가 볼 때는 당뇨가 제일 좀 우선 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질환의 면역이라든지 메커니즘을 떨어뜨린 데다가 혈액이 대개 우리 말로 투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이쪽에 보면 이리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남해에서 이런 게 쭉 하다 보면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돼야 된다, 검사가 많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하고 싶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당화 혈색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자꾸...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중요합니다. 당화 혈색소.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심뇌혈관 골든 타임을 이렇게 하는 거는 경상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지침을 준 우선순위를 좀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책자를 배부할 때 우선순위로 그리해서 이걸 갖다가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나열만 할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물론 이렇게 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위원님 ‘선택적으로 집중해 주라.’ 이 말씀이시지요?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참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1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했을 텐데.
   이 남해병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 나갑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2억 4,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3억이고 군 지원금이 말이지요. 우리가 A 등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이제 체크 리스트가 있을 건데 그걸 하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가장 중요한 게...
○임태식 위원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등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인력입니다.
○임태식 위원   인력?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인력을 확충하는 게 가장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인력이 의사 인력입니까, 간호사 인력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의사. 간호사 다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은 뭐냐 하면 그 내원 환자 수에 따라서 등급을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만 명 미만이냐 연간에 몇만 명 미만이냐 이게 있는데.
   저희들 이제 연간 1만 명 미만으로 거기 들어가거든요.
   1만 명 이상이 되면 의사 수가 또 늘어날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우리는 1만 명 미만으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뭐 B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조금조금 다른 것들은 그게 있는데 또 이게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확충됐더라도 그 안에 업무를 짤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의료 인력이 편재되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차 병원 정도의 응급실 아니면 A 등급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심이 있다면 이런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의사, 질 좋은 간호사 구비가 돼서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만날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케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군립노인병원 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보호자 없는 병동이 몇 동이나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 군립노인전문병원에는 보호자가 아예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예 없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간병비를 지원해서 간병인들이 전담 간병을 다 하는 겁니다.
   남해병원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 365 안심 병동 있지만, 군립노인전문병원은 보호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간병을 하는데 이 간병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병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도비나 이런 걸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자살 예방 ‘생명 울타리’ 구축 해서 밑에 내려오면 번개탄 판매 개선 참여 업체 발굴 및 관리 이리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이제 번개탄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해서 자살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판매 업체 발굴을 하는데 담배 가게 가면 우리가 이리 적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는 이제 번개탄 관리 업체들 왜냐하면 주로 대형 마트라든지 중소 마트에 번개탄을 파는 덴데 그 번개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또 이런 데 있으면 번개탄을 사 가는 데 자유스러우면 그게 조금 그거 해서 번개탄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번개탄 함을 줘서 함을 주로 이제 번개탄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걸 보고 이제 번개탄을 사 가시는 사람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느낌이 이상하면 한번 가서 의논도 해 보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겁니다.
   자살 수단을 미리 좀 접근 차단해서 번개탄을 쉽게 쉽게 구매하는 걸 그 앞에 보게끔, 다른 사람들 눈에 보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왜 이리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게 하나의 그 요소라면 제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 강제 규정이 있어서 담배 팔고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제어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돼 있느냐 이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강제 규정은 없고요.
○임태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 이제 협조 참여를 하면 소정의 어떤 홍보 물품이나 이런 걸 드리는데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좀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서 한번 갑시다.
   560페이지 저 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Health Plan 해서 2030 학술 용역비 돼 있는데 2,2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부가 가치세가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임태식 위원   포함이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인가...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게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제 지역에 지금 우리 위원님 지역에 있는 소지역 격차 그거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해서 남해군의 어젠다를 하나 만드는데 이걸 가장 자료를 많이 갖고 저희들과 협력을 많이 한 데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수의 계약이 가능할 정도로 전문 업체에 있어서 수의 계약하는 걸로 하는 게 안 맞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내가 볼 때 1,500도 될 건데 이게 2,200만 원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계산이 일단 나왔는데 용역 원가가.
   저희들 이제 조금 이거 예산을 좀 줄여서 ‘이 안에 해 달라.’고 고집을 하려고 그리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줄이면 용역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자료를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용역은 자료 수집인데 기존에 우리가 협력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거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564페이지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해서 기관 부담금이 몇 %를 이렇게 잡아 놨습니까? 12만 원이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기관 부담금을...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나오셔서 기관 부담금 정확하게 몇 % 정도 되는지.
○임태식 위원   간단하게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기관 부담금이...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몇 % 되냐고.
○건강생활팀장 이미   10% 됩니다.
○임태식 위원   10%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팀장님 지난해 우리가 이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받았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몇 %로 해서 12만 원인지.
   이 인건비라 하는 이런 거는 좀 신축성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임태식 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70페이지 시간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예, 하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570페이지.
○임태식 위원   예, 위에 보면 임산부 교통 카드 충전금 지급, 임산부 공영 주차장 이용료 지급 해서 우리가 임산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마는 아까 74명이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올해 사망 인구는 얼마인 줄 압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가 사망 인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이 주로 태어난 거에 중심을 갖고 있다 보니... (웃음)
○임태식 위원   태어난 것만. 지금 550명 정도 되요. 그 통계를 보면 한 10월 달 정도로 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투자를 갖다가 다른 데도 하고, 지역활성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가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내가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과장님 한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역의 제조 생산이나 젊은 층이 들어와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산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있는 분들이 경영 활동을 남해에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두 번째가 정주권 문제가 당연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애들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아마 젊은 부부들이 남해 와서 살기에 힘드니까 출산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지금 여기 법적 근거 어디에서 이리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까? 법적 근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거는 조례로 정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례?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이제 조례에 보면 정했는데 너무 이 가격이 적은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적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후 조리비, 산후 신생아 관리비, 그다음에 예방 접종, 이게 추가 올해 된 건데.
   이제 이게 사실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뭐냐 하면 임산부들이 외래 진료를 갈 때 교통 문제로 좀 택시를 타고 싶고 뭐 이렇게 교통 카드가 좀 좋겠다 싶어서 교통 카드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차를 몰고 가면 제일 힘든 게 ‘주차장에 차 대려 하면 공영 주차장에 자주 가야 되고 이용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걸 했고.
   이것도 다른 시군에 조금 비교를 해서 형평성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그다음 572페이지에 밑에 거기 보면 구강 관계가 있습니다.
   불소용 해서 불소용 치약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불소, 불소 하는데 이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이 불소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후유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제 불소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단, 그 논란이 어디냐 하면 수도 불소화 사업이라고 이제 수도에다가 이 불소를 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기존에 물 안에 있는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발암 물질이 생긴다 해서 그런데.
   저희들 수도 불소화 지금 안 하는 걸로 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불소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치약, 칫솔도 불소가 있지만 이제 불소 용액을 통해서 애들 구강이 발달할 때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당량이 들어가면 치아에 아주 좋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적당히라는 게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안전하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한번 저희도 그거 대체 용품이 있는가 확인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74페이지 아토피에 대해서 말이지요.
   요즈음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데 거기 이제 300만 원×2회 해서 600만 원입니다. 5개소인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이 아토피가 있는 학교입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5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저희들이 일단 이제 이중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참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토피안심학교라 해서 5개의 학교를 계속 연차마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토피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혼용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5개 학교가 어디 어디 선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5개소가 미조초등학교, 미조병설초등학교, 성명초등학교, 우정어린이집, 남해어린이집입니다.
   내년에는 또 이제 다른 데 5개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아토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 캠프는 아토피 있는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이 아토피 학교 만들기는 예방 차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방 차원.
○임태식 위원   예방 차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1개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이라 했는데 576페이지에 보면 576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 연계 사업 행사운영비 폭염, 한파 해서 25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그 밑에 또 내려오면 행사실비지원 해서 방문 거기는 2,5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차이가?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위에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이런 데 이제 폭염이나 예를 들어서 한파 있을 때 건강 교육을 가는데 위에 거는 저희들 요원들이 가는 데 필요한 구입 물품이나 이런 거 이야기고.
   밑에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오시는 분들의 간단한 간식 정도 주는 돈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5만 원인데 여기 2,500원 같으면 동그라미가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간식은 한 3,000원, 2,000원 이리하면 조그마한 꾸러미를 만들어서 잠시 드리는 걸로.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한 박자를 좀 늦추고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 한잔 마시세요.
○위원장 하복만   예, 물 한잔 하시고 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업무보고 9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건강 올리GO, 행복 누리GO 맞춤형 건강 지원 이렇게 해서 쭉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 제일 아래 보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사업 지속 추진 이렇게 해서 앞으로 450명 정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받을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계속 저희들이 이제 사전 연명 의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요.
○정영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2019년 처음 시작해서는 한 387명, 2020년도에는 654명, 올해 지금 522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보니까 한 450명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 정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받고 사전 연명 계속 받고 이분들 오시면 사전 연명 고귀한 생각이시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어렵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홍보 물품도 조금씩 드리고 그리합니다.
○정영란 위원   주로 나이대가 어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주로 지금 70대.
○정영란 위원   70대.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70대 주로 이제 노인 되시는 분들이 부부끼리도 오시는 분도 많고.
○정영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직 젊은 분은 그렇게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대개 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이제 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사전 연명 동의서를 안 받으면 사실은 보호자 가족들이 쉽게 말하면 산소 호흡기나 이런 걸 잘 못 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거지 가족들은 그리 안 하면 사실은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 이제 남해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만이 그렇게 해서는 될 것 아니다.
   젊은 분들도 갑작스러운 일이 뭐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하니까 이 부분은 군민 전체적으로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도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박자 쉬면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거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에 저희들 사업 추진할 때 연령층별로 교육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아까 우리 응급 의료 기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남해 응급 의료 기관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B 등급입니다.
○정영란 위원   B 등급이지요,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예, 지난번에 B 등급 받았다가 C 등급으로 내려와서 이거 우리 돈을 깎은 적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응급실에 좋은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만한 돈을 또 줘야 될 것이고 그리한데.
   가장 최근에 우리가 풀베기를 할 때 사람들이 벌에 쏘여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우리 성묘 철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그럴 때 가니까 ‘의사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될 그리 나이 많은 의사가 응급실에 앉아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응급실에 있는 의사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주로 제가 알기로는 평균 나이가 한 30대~40대 사이인데 그날은 아마 좀 나이 드신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정영란 위원   ‘완전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던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 응급 로테이션 할 때 긴급하게 뭐가 좀 안 맞아서 오신 분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서...
○정영란 위원   그 나이 드신 의사 분이 지금 어디 노인전문병원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마 그런 느낌이 제가 듭니다. 정확히 확인 안 해 봤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노인전문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이쪽으로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노인전문병원에도 그리 나이 드신 의사가 계셔서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참 사실 위원님 말씀들 다 맞는데...
○정영란 위원   (웃음)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의사를 참 찾기가. 이제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외래 진료보다는 같은 사람을 케어하는 입장이니까 노인전문병원에는 저희가 볼 때 뭐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관계없는데.
   아무래도 남해병원 응급실은 좀 젊은 분들이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지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 정주권 개선 문제도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좀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올 추경에도 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거 인건비 문제 좀 같이 모으라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아까 연금 부담분이 10%라 했지요,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7%.
○정영란 위원   7%?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7%. 연금 부담분은 7%고, 기관 부담금이 7%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4대 보험료는 몇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4대 보험료는 제가 알기로는 각자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간제한테 주는 4대 보험료는 몇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이제 그게 4대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봉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예, 본봉에 몇 %...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나눠지는데 그 4대 보험을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까 뭐 이런 게 산재보험 요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각으로 몇 %를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좀...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연금부담금은 기호가 이제 304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연금부담금은.
   그런데 기간제의 4대 보험료나 기관 부담금 이런 것들은 또 인건비 101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정영란 위원   인건비로. 그렇다면 왜 굳이 기간제의 근로 보수에 그냥 4대 보험 그 아래 4명이면 4명 밑에 4대 보험료를 넣어야 될 텐데 저 뒤에 떨어뜨려서 인건비 해서 다시 이렇게 해 놔 놓고서.
   제가 그래서 이거 찾는다고 지금 뭐 전부 다 적고 이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리하지 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넣을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565쪽 한번 보세요. 565쪽에 보면 건강 증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4대 보험료 통합 2,400만 원×11%, 그다음 4대 보험료 모바일 4,800만 원×11% 자, 이거 몇 명분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건강 증진 4대 보험 기간제 부담금은 저희들이 공무직에 있는, 위의 인건비는 4대 보험은 지금 기간제가 우리 3명입니다.
   3명 거 기간제 부담금으로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1명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잠깐만요.
○정영란 위원   통합은 1명분입니다. 4대 보험료. 제가 이거 찾는다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모바일은 2명 분입니다. 4,800만 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예, 1명 분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 없이 557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이거 통합은 뒤에 연금 부담으로 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558페이지에 기간제 통합 해서 200만 원씩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1년분이 2,400만 원, 그 부분이 2,400만 원×11%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545페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565페이지하고 558페이지를 연결 한번 해 봅시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기본급 200만 원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예, 4대 보험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지요, 그게 어디에 가 있습니까? 565쪽에...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565...
○정영란 위원   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4대 보험료 통합 2,400만 원×11%.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인건비 101이니까 기호도 똑같은데 그냥 그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 될 건데 안 그러면 계산을 해서 4대 보험료 얼마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될 건데 그걸 떼어 놓습니까?
   제발 이리하지 말라고 그리 이야기를 해도.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게 예산 규정 편성표에 의하고 이게 저희들도 옛날에는 인건비랑 다 있던 걸 지금 나눠 놓은 이유가 편성을 그리하지 말라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행정과는요 딱딱 맞춰서 갖고 왔습니다.
   맞춰서 갖고 오고 그 밑에다 딱 계산해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연금 부담분도 공무직 계산서 밑에다가 또 304 이렇게 해서 연금부담금 해서 딱딱 적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 이 페이지에 있는 게 저 뒤에 가 있고 제가 막 이거 찾는다고 또 제발 좀 이리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그리 이야기했는데 이거 좀 못 바룹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
○위원장 하복만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모바일도 말입니다. 모바일도. 나와 보세요.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니, 가장 많이 아는 누가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 사항을 이렇게 이제 예산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앞에 기간제 보수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뒤에 우리는 여기 기간제 4대 보험은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이 돼서 ‘거기다가 넣으면 되겠냐?’고 하니까 ‘거기다 넣으면 틀이 틀어져서 정산하기가 힘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넣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까?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류욱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군비면 밑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군비고, 도비면 도, 기금이면 기금, 국비면 국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어찌 이리해 왔습니까?
   보건행정과는 딱 그래 갖고 맞춰서 갖고 왔는데.
   왜 우리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는 이렇게 해서 왔을까요?
   이리 흐트러뜨려서 이거 오고. 누구 건지 지금 찾느라고 제가 애가 터졌는데.
   4대 보험료 모바일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명입니다. 2명.
   2명인데 4,800×11% 이것도 산출 근거가 틀리지 않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11%는 일괄적으로 군 전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1%를 한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리 안 해도 보건행정과는 딱 맞춰서 갖고 오는데 왜 여기 우리 건강증진과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요?
   아니, 예산팀에서도 이런 거 좀 이야기하세요.
   예, 어디가 어디 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4대 보험료가 지금 뭐 모바일인지 통합인지 이거 모른다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군데 이거 찾는다고 페이지까지 다 적어 놓고 이래 놨는데 이게 여기저기 분리를 해 놔서 이리 흩어 놔서 되겠습니까? 모아야 되지.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도 찾다가 힘든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의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577쪽 한번 봅시다. 57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대 보험료 960만 원입니까?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예.
○건강생활팀장 이미   577쪽.
○정영란 위원   960만 원× 아니, 9,600만 원×11%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몇 명분입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이거 방문 간호사.
○정영란 위원   이거 누구 겁니까?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방문...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방문 간호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방문관리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4명입니다. 4명.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위원님 저희 뭐지 건강증진과에...
○정영란 위원   저기 그 앞 575페이지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명 있지요,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그 4명분이지요? 이게.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예.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정영란 위원   그 4명분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건강생활팀장 이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누구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맞춰 보고 계산해 보고 두드려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연결해 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특히나 우리 여기 건강증진과는 보수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가.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이걸 좀 보기 좋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 예산계하고 내년에는 한 번 더 합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다시 정리를 해서 지적을 좀 하세요.
   뭐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번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다 치더라 해도 이건 똑같은 인건비인데 같이 밑에 넣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걸 나누라.’ 해서 저희들도 나눈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참 아, 그럼 보건행정과는 왜 그리 이리 붙여 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건 제가 보건행정과 소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보건행정과에 좀 가서 그걸 받아 보세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저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에 도비는 전년도 걸 평가해서 이렇게 싣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위원장 하복만   그럼 앞에 연도 걸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거는 평가를 해서 2021년도에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하복만   아, 평가 중이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러니까 올해 한 거는 지금 평가를 해서 내년에 반영하거든요.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평가 중이다 이 말씀이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렇지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래 이제 그러면 그런 것도...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B 등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런 것도 우리도 사실은 2억 4,000을 실어 놓은 것은 지금 뭐 A는 사실 받기 어렵고 B나 C를 받을 수 있지만 B를 예상해서 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평가 정보를 봤을 때 B 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하복만   그래서 도도 똑같이 B 등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의 예산을 실어 놓고 나중에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 도는 아까 뭐냐 하면 이 평가 등급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도는 전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를 주는데.
   지금 해마다 주는 정도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도는 평가에 관련 없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대로 예산을 실어 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거는 뭐 내시고 가내시고 간에 이거는 2023년까지 도에서 무조건 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도가 이거 딱 정해서 주면 되는데 어떨 때는 1억을 줬다가 어떨 때는 5,000만 원 줬다가 이러더라고요.
○위원장 하복만   아, 좀 들쑥날쑥한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이제 582페이지에 보면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은 민간위탁으로 해 놔 놓고 우리가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은 의사 지원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
○위원장 하복만   이거는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해서 이게 돼 있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소아청소년과는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고.
○위원장 하복만   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응급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하복만   우리가 보조를...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뭡니까? 우리가 경상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
○위원장 하복만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그래서 그러네요.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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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일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 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 과 2022년 본예산은 전년도 429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가한 54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농업 경영자에게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그리고 남해 마늘&한우 축제, 또 내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지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또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또 소규모 농가 벼 상자 우량모 확대 지원과 농작물 재해 보험, 또 마늘 면적 확대를 위한 마늘 전업농 육성과 산림 분야에는 임도 시설 장비와 산불 예방 및 숲길 조성 사업, 산림 소득 증대 사업으로 고사리 밭 모노레일 설치 사업, 도시 공원 및 소공원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령화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농업,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농업, 임업인의 권익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은 액션 그룹을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38개 사업장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또 자문위원의 자문과 서면 발주심사를 거쳐서 26개 사업장이 선정되었고, 그다음 소통 전문가 등 기본 교육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26개 사업장에 5,000만 원의 사업비 배정은 1, 2차 연도 2년간을 포함한 사업비 지원 한도액으로 설정한 것이며, 내년도 1년 차 사업 추진 결과와 사업의 진행 실행 규모에 따라서 2년 차에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며, 사업장마다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아님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차 연도 사업 실행 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 진행을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액션 그룹 추가 선정 시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농어업이 참여 조직을 구성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은 뭐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여윤석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 김도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조은화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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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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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장 김인수   다음은 2022년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611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안은 전년 209억 8,239만 6,000원보다 67억 2,703만 4,000원이 증액된 277억 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118억 7,666만 2,000원이 증액된 547억 8,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 46억 7,371만 3,000원보다 61억 1,329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8,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청사 관리 인건비를 380만 3,000원이 증가한 5,331만 원, 일반운영비를 927만 2,000원이 증가한 8,9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센터 시설 개보수에 200만 원이 증가한 3,400만 원, 사무실 집기, 문서고 제습기, 방송 장비 구입에 1,600만 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에 2억 2,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단체 사무관리비를 247만 원이 증가한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200만 원, 사무관리비 6,191만 원, 기타보상금 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 기획 일반운영비를 764만 원이 증가한 1,9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 수립 용역 5,000만 원,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 신청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남해 마늘&한우 축제 지원 운영에 1억 5,000만 원,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 5,000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1억 4,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520만 원이 증가한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취농 교육 지원에 120만 원,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유지 보수에 4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홍보물 책자 디자인 개발에 21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6페이지 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송아지 초유 면역 증강제 지원에 1,680만 원, 한우 헬퍼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 사료 첨가제 지원에 900만 원, 축산 사랑 한마음 대회 개최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에 2,000만 원, 암소 유전체 정보 분석비 지원에 72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중고 학생 전체 지원에 따라 2억 1,602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낙농 헬퍼 지원에 일수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이 증가한 3,300만 원, 젖소 기후 변화 대응 약품 구입 지원에 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체험 대상자 증가에 따라 2,643만 2,000원이 증가한 6,003만 2,000원, 승마장 위탁 관리비는 3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 양봉 사업 구조 개선 지원은 1,962만 5,000원이 증가한 3,1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양봉 보조 사료 설탕 구입 지원에 539만 5,000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방문의 해 양떼목장 체험 지원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 축사 환경 구조 개선 환풍기 지원에 3,000만 원, 자동 목걸이 지원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에 사업 물량 증가로 9,476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5,676만 7,000원,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에 사업 물량 증가로 8,27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9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에 사업비 증가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소,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에 사업량 증가로 994만 8,000원이 증가한 4,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소 구제역 예방 접종 시설비 사업량 증가로 1,736만 5,000원이 증가한 7,50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11만 5,000원이 증가한 2,3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가축 예방 약품 지원에 182만 원이 증가한 4,650만 원을 편성하고, 641페이지 가축 방역용 자동 목걸이 지원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360만 원이 증가한 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지원에 107만 4,000원, 통제 초소 근무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소독 약품, 방역복 등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에 4,320만 원, 소독 차량, 방역 차량 구입에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부숙도 교육 책자 제작에 550만 원, 동물 관리 보호 구조 용품 구입에 500만 원, 유기 동물 입양비는 사업량 증가로 75만 원이 증가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구조 보호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31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 유기 동물 포획 전문 인력 사역은 사업량 증가로 595만 2,000원이 증가한 2,440만 4,000원, 유기 동물 포획 틀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0만 원이 증가한 7,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한 모금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저는 예산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 농정 기획에 연구개발비 쪽으로 내려와서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 수립 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실 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615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용역비요?
○김창우 위원   예예, 그 2개 다 위에 거하고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 컨설팅 용역하고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요새 뭐 기후 변화가 많기 때문에 농업 분야 기후 변화 종합 대책 수립을 이제 5개년에 거쳐 갖고요.
   이제 분야를 농업 정책 친환경 농업, 밭작물 6차 산업, 유자 등 과수, 축산 방역, 농업 기술 분야 해서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농업 변화 시스템 구축하고, 농업 분야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 신청 컨설팅 용역은 가천 다랭이마을에서 유산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명승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 가천 다랑이논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해서 농업 유산으로 지정하는 이것도 해서 이제...
○김창우 위원   아, 우리가 지금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안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가천 다랭이마을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안 돼 있고 이제 지정 받으려고 용역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정 받기 위한 용역비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용역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농업 분야 기후 변화에 대응 종합 대책 수립 용역 이거는 입찰을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공개 입찰입니다.
○김창우 위원   공개 입찰로 하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뭐 하는 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가 마늘을 제외하고 나서 1, 2년 중에 사람들 농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늘을 제외한 (청취 불능) 우리 군 행정에서 전체 일당이 12만 원이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1만 5,000원, 농협중앙회에서 2만 5,000원, 지역 농협에서 2만 원, 자부담 6만 원 해서 12만 원을 줍니다.
   그걸 이제 마늘을 제외한 부분 전체 뭐 수확할 때 농협중앙회에다가 1억을 주면 거기서 운영하는...
○김창우 위원   마늘 외에 다른 거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다른 거 전체 다를 여기서 합니다.
○김창우 위원   아, 마늘만.
○농축산과장 김인수   마늘만 제외하고. 마늘은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마늘은 별도로 잡혀 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마늘 외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외에는 여기서.
○김창우 위원   다른 거는 이제 여기서 지원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협중앙회로 지원을 한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4,000만 원 400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남해군 전체 소를 유전 능력 평가해서 전체 이제 줄을 세우면 600등 안에 들어가는 소의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10만 원씩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축협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건의 사업으로 들어와서.
○김창우 위원   환풍기까지도 뭐 설치하는 걸로 또 해 놨던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자꾸 이게 다들 뭐 소를 키우고 이런 거 고생을 하는 건 하는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6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 구조 개선 맨 아래쪽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환풍기 지원도 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자동 목걸이 지원도 있고. 환풍기 지원은 저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해마다 계속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거의 수량 물량이 좀 작아서 그렇지 해마다 거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독거노인 집에 환풍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번도 없었을 건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이거는 축사.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축사 환풍기.
○김창우 위원   참 그것도 해마다. 목걸이는 뭡니까? 자동 목걸이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목걸이는 이제 소 주사 놓을 때나 목에다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소 목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소 목에 자동 목걸이 1개에 8만 원씩이나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지원하는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단체, 축산 농가에서 이게 좀 (청취 불능) 하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방제할 때도 있고 소 뭐 주사 놓을 때 이럴 때 쉽게 거기 지원해 주라 해서.
○김창우 위원   이것도 뭐 소를 육질이 좋게끔 하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이게 몇 페이지 보면 또 있느냐 하면 641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이제 가축 방역 목 그거고요.
○김창우 위원   거기도 보면 목걸이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한 190개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저쪽 뒤에 나오는 거는 가축 방역으로 해서 목걸이고요.
○김창우 위원   가축 방역 목걸이는 가축 방역을 했다는 표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이제 아까같이 주사 놓을 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다는 표를 하는 거냐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설명을 좀...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 환경 구조 개선 자동 목걸이 사업의 자동 목걸이는 소 한 마리 한 마리 개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리 소 먹이 줄 때 목을 딱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예.
○축산정책팀장 김도   못 들어가게. 나왔다 못 들어가는 그게 자동 목걸이거든요. 그 축사 칸에 이리해 놓은 부분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이 소는 안 먹이고 이 소는 더 먹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개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농가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641쪽하고는.
○축산정책팀장 김도   641쪽은 도비로 한 거고 이거 우리 축산팀에서 한 거는 군비로 했는데요. 도비로 190대 내려왔는데 그거는 이제...
○김창우 위원   똑같은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보정을 하기 위해서 뭐 채혈을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할 때 하기 위해서 도비로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자동 목걸이 사업이 없었는데 70대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축산 농사에 신청을 받았는데 2,000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이거는 우리 순수 군비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창우 위원   순수 군비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창우 위원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이거는 순수 군비로 그래서 너무 모자라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별도로 조금 책정을 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내시 된 게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국도비 내려온 게 가축 방역 분야에 170개 내려온 거고.
○김창우 위원   아까 190개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190개 내려온 그게 다라서.
○김창우 위원   그거는 방역 부분이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러니까 축산 분야로써는 이게 국도비로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환풍기 지원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마다 했다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환풍기도 쭉 해 오다가 올해는 조금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후가 되고 교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적정 물량은 이렇게 매년 좀 지원을 하는 게 전체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리 교체하는 그 정도 물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환풍기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보통 교체를 하는 시기가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게 이제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한 3년 정도 보통 가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야, 이거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50 대 50으로 했지만 추후에는 조금 보조 비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은 지원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토털 우리 남해군에 환풍기를 그냥 만약에 일시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 하에 몇 대 정도 지급하면 해소가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한번 받아 보면 연간 한 1,000대 이상은 들어오거든요.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
   이 마당 개라는 이야기는 집에 키우는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들판에 있는 개는 어쩌나?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들개라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럼 그거는 어쩝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 그쪽은 이제 유기견, 산에 그거 하는 거는 유기견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잡아서 유기견 보관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동물 보호소에다.
○김창우 위원   (웃음) 집에 키우는 개 중성화 지원, 또 그 위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농축산과장 김인수   길고양이 그거는 올해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길고양이가 75두 같으면 한 동네 고양이도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근데 이거는 이제 홍보 쪽도 있고 그래서.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캣 맘이나, 또 저기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거는 대량으로 좀 이렇게 잡아들여서 특히나 길도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고양이라 하지요.
   대량으로 잡아서 이렇게 유기 동물 보관하는 데다 보관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고양이부터 빨리 없애야 될 거 같습니다.
   고양이 지금 우리가 유해 동물, 유해 조수 이런 것도 하지요?
   고양이도 뭐 유해 조수라 하면 그렇지만 유해 동물에 아마 1번일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산림을 하시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분들한테는. 이쪽 부분도 중성화 수술도 중요하지만 중성화 수술 20만 원씩 75두 해서 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간 자본이 많아서 물어볼 게 많은데.
○위원장 하복만   참고로 15분까지 해도 됩니다. 어제부터 그리 뭐 룰을 정해서.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20분까지 해도 된답니다.)
○정현옥 위원   까먹어 버렸다. 628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우 헬퍼 지원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민간이전이네 이거는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 한우 헬퍼 지원은 축협에...
○정현옥 위원   축협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축협에 주면 축협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가서 도와주러 갑니다.
○정현옥 위원   저 신비농장에, 그냥 축협 자체에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아니, 축협에 개인들 축산 조합원들 있다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 나눠주는 거고. 6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축사 온도 저감 시설 지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 집에 갑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낙농, 젖소 말이지요?
○정현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젖소 이거는 신청을 받아 남해낙우회에...
○정현옥 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현옥 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남해군 승마장 운영 여기 담당자님이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현옥 위원   이 담당 팀장님 잠깐...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남해군 승마장 운영이 그 전에 계약을 할 때 동대만하고 같이 했지요,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을 같이했던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김도   제가 일단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동대만이 그때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승마장이 그때 이제 협약 위탁 운영이 되는 과정이라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같이 합해서 위탁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동대만 간이역 부분은 별도로 떼고 승마장 운영만 재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를 완료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대만 간이역 운영 자체가 완공이 되지 않고, 그다음 동대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동대만 내에 권역...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정현옥 위원   그 공사가 끝나면 꽃마차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마차 같은 걸.
   마차를 끌고 관광객들이 한 번씩 타고 돌아 나온다든지, 또 관광 상품도 팔고 뭐 이런 의미에서 같이 위에 작가실이라든지 이리해서 같이한 건데.
   그게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됐는데 기간이 됐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현재...
○정현옥 위원   그런 걸 이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정확하게 이리 받아서 그 사유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군민들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승마장 건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그지요?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승마장의 자격증이 한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 이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초급, 중급, 뭐 또 고등학교 특기생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건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정현옥 위원   계속 이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관광객 모집과 이게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려고 그러면 승마 학교가 있어야 돼요.
   전문학교가 하나 있어야만이 물론 초보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초보 수준이 넘어가면 정말 엘리트로 또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증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그런 야간이라도 주간도 좋고 야간이라도 꼭 공부만 해서 요즘에는 잘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그리 지속적으로 이걸 이끌려 하면 발전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지어 놔 놓고 계속 군에서 이게 지급이 되니까 군민들도 좀 피로감을 느끼고 학생들에게만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 엘리트 직업으로 갖춰 내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들어가십시오. 633페이지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풍기는 환풍기고 그 밑에 보면 자동 목걸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축사마다 자동 목걸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 그 여물을 먹기 위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목에 걸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나중에 경매로 나오고 나면 그 목걸이는 그럼 어쩝니까, 이월이 됩니까, 안 그러면 버립니까, 안 그러면 그거 관리가 됩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근데 목에 거는 게 아닙니다. 이 설명을.)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참 답답한 게.)
○위원장 하복만   그리 목걸이로 해 놨는데 목걸이인 줄 아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 저 목에 여물 먹을 때 딱 걸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참.)
○정현옥 위원   김도 팀장님 잠깐 나와서...
○위원장 하복만   예, 김도...
○정현옥 위원   저는 소를 안 키워서... (웃음)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이게 스탄존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스탄존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거 양쪽으로.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한번 해 주면 반영구적이네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반영구적입니다. 축사에...
○정현옥 위원   그렇지. 그지요? 움직이지 말라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축사의 부착물입니다. 설치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런 것도 해 줘야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 이게 아무래도 좀 개체 관리하고 하는 데 단가가 너무 비싸고 하나가 8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쇳값도 올라서 더 좀 비싸져서 한 50% 보조를 해 주면...
○정현옥 위원   아이고, 소 여기 두 분이나 키우고 있는데 제척 사유인데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 소값 좋지요. 뭐 몇 년 동안 근 10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선풍기까지.
   우리 남해군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혹시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목에 걸고 있다가...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 그거는...
○정현옥 위원   그거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 고정시켜 주는 그거다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그 뒤 635페이지에 과장님.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지원을 민간자본에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해 줍니까? 조사료 농기계 창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조사료 농기계 창고요? 창선한우축산영농조합법인.
○정현옥 위원   이거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대표자 강미연 씨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강미연.
○정현옥 위원   아, 여기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해서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남해군에 돼지 축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돼지 축사가 농가 수는 2농가구요. 거기는 5개소입니다.
   외금에 3개 아, 6개소입니다. 외금에 3개하고 또 저기 삼동 영지, 이동 봉곡하고 도마하고.
○정현옥 위원   전체 몇 두나 됩니까? 남해군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정현옥 위원   2만 개 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돼지가 6,245두입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이거는 2만 개라 해 놨네요? 백신은 그만 1차로 한 번에 합니까, 2번 놓는 겁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백신을 놔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가축방역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예, 우리 조은화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유자돈한테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자돈.
○정현옥 위원   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돈이 새끼를 놓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맞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두수가 아니고 출산할 때마다 이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2만 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새끼가 한 번 더 놓으면 더 놔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44페이지도 민간자본인데 이게 이제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해서 CCTV를 지원합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여기도 가금하고 돼지 사육 농가 5개소입니다.
○정현옥 위원   돼지 축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돼지 축사. 648페이지 다른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 이제 야생 개 포획에 지금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작년에 이 야생 개 포획이 몇 마리나 됐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가축방역팀장과 대화) 아, 예, 10두 정도 했다네요.
○정현옥 위원   10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별로 큰 실효성은 없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밖에 좀 위험한 개 잡는 그 예산입니다.
○정현옥 위원   개도 똑똑해서 이런 데 잘 들어가지도 않을 건데.
   중성화 수술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마당 개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64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 자체적으로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그럼 어디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그쪽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 지금 계획은 안쪽에 할 계획인데 장소는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하는데 장소는 한 두 군데 보고 있는데 그거는 확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정현옥 위원   지금 이제 이동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이동은 동물 보호소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거 지으면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직영을.
○정현옥 위원   직영으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직영으로 24시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제 다른 데 견학을 가 보면 저쪽에 가면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한 서너 명 이렇게 해서 고용을...
○정현옥 위원   애완견 동물 자격증도 있지요? 이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런 거는 애완견 자격증보다도 동물 다른 데는 가 보니까 수의사 있는 분도 있고요. 통영 같은 데는. 근데 이제 자격증 있는 게 좋고요.
○정현옥 위원   어쨌든 뭐 사실 동물보호센터가 건립이 되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옛날에 화장장까지 한번 제가 장소까지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했는데 어쨌든 이게 잘 돼서 타 지자체도 이런 데가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타 지자체 TV 보시다시피 고성에는 센터에다가 말이 많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영, 하동 같은 데는 이제 센터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센터 안에. 우리 1년에 이동에 동물 보호로 맡겨지는 마리 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 25두~40두 사이.
○정현옥 위원   40두 사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상당히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크다 그지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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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이 농축산과 업무는 전문 용어도 많고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기간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근 1년 돼 갑니다.
○여동찬 위원   1년 돼 갑니까? 뭐 제대로 이 업무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제는 거의 다 조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웃음) 예, 아무튼 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우리 농지 관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제 각 읍면에 농지 관리하는 여기는 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기간제. 그러면 이 업무 하는 게 뭐 농지 전용 관련 건은 우리...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지 원부.
○여동찬 위원   원부.
○농축산과장 김인수   주가 정리하는...
○여동찬 위원   농지 원부 작성하고 경영체는 또 따로 있지요, 이 인력이 경영체도 관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농지 원부만 주로 관리를 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일종의 보조 역할.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26페이지 시설비 우리 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에 유지 보수 축협에서 위탁 사용하고 있는 관리 축사의 수선비로 2,000만 원 작년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작년 추경에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여동찬 위원   4,000만 원 들어갔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거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보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이거 축협하고 사실 우리 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축협에다 주고 이제 뭐 ‘입찰을 하게 되면 축협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축협이 본소하고 마트를 갖다가 매각해서 우시장 쪽으로 나가면 교환을 우리가 군에서 혈통 단지하고 축협 본소 자리하고, 마트 자리하고, 군하고 교환을 해서 그 부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629페이지에 기타보상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이거는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검증우 송아지만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유전 능력 평가해서요.
○여동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상위 600두 안에 들어가는 소가 낳는 송아지.
○여동찬 위원   그럼 여기 혈통우도 해당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혈통우도? 등록은 안 되고. 예예, 그만 됐...
   아니, 이거는 제가 알아야 돼요. 누가 김도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매년 저희들 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예.
○축산정책팀장 김도   종축개량협회 통해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암소의 자질을 저희들 남해군에 있는 전 두수를 다 합니다.
   1등부터 한 8,000등까지 8,000두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서 상위 그룹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증식하고 보존해야 되는 600두 정도를 선정해서 여기서 600두 안에 드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10만 원 장려금을 드릴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만 유전 능력이 좋은 암소한테 주는 장려금이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그 아래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 이거는 우리 과장님 뭐 내용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이거는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축협하고 이리 해 보니까 김도 팀장이랑 농축산부에 가 보니까요.
   스마트 단지 이런 걸 조성하면 이게 우리가 용역이 안 들어가서 구체적인 그 기본 자료가 없으면 농림축산부에 제출도 안 되고 국도비 확보 자체가 힘듭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서 용역비로...
○여동찬 위원   그 정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3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이거는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추가 지원을 2,000만 원 해 줍니까?
   이거는 완전 특혜인데요, 창선에 특혜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처음에 하려 했는데요. 자잿값이 조금 많이 올라서 또 장비도 많고 그래서 지금 60평을 벗어나면 추가로 돈이 좀 더 들여야 마무리하는 사업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설비가 이제 1만 5,000두.
   우리가 1두에 접종료가 수의사, 공수의한테 5,000원씩 줍니까? 지급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5,000원씩 줍니다.
○여동찬 위원   그 수의사, 공수의들이 좀 적다고 이런 불만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뭐 불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5,000원 같으면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1두에 5,000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5,000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가 구제역, 코로나 백신은 병원에 가면 1만 9,420원을 보건소에서 줘요.
   그건 직접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수의사가 출장을 와서 1두에 5,000원 같으면 좀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축산물 가축 분뇨 644페이지에 퇴비 공장에 교반기 그거는 뭐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 농업기술...
○여동찬 위원   그거는 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기술과 소관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해서 균특 도비를 갖다가 5억 1,000만 원 확보하면서 참 센터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동물 보호소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 이 비용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예, 조은화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   오셔서 앞으로 신축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이제 운영 관계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좀 잡기 위해서 사실상 용역을 저희 시군의 일정에 맞게 용역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일단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건립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인력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력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거기 동물 보호소서 혹시 이제 뭐 폐사가 나오면 사체 처리는 어떻게 우리...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아, 폐사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위탁 용역을 줘서 진주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원활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다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축산가 둘이 있으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전문직이 아닌데 앉아서 고생합니다. 내가 보니까 뒷등에 땀이 착착 나지요? (웃음)
   그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역점 시책 사업에 5페이지 남해 마늘&한우 축제 이거는 저번에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축제들은 재단에서 하더마는. 문화재단에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마늘 축제는 우리가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떠맡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그거는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도 2022년 방문의 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여기 마늘&한우 축제는 농민들 관리하는 센터에서 하고, 또 해산물 멸치 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그리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잘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번에 와서 우리 위원들 열 사람이 전부 다 입을 다셨는데.
   그날 그래도 어떤 예산서 가져오라 하면 좀 정비를 해서 그리 획일적으로 딱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 오니까 그런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처음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거 좀 조정합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축산 사랑 한마음 대회를 이제 방문의 해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거 하나 방문의 해 해서 행사를 하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이거는 도 해서 내년도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비도 오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도비 25%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이벤트도 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런데 주가 우리 농민들 농특산물 판매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종숙 위원   왜 이거 전부 다 축협에 거기 가축 시장 그런 데 넓은 데 서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오니까 거기서 어울리는 마당도 해야 되고 놀이 시설도 해야 되고.
○김종숙 위원   아, 주차장도 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래서 그리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알았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물보호센터 이거 내가 보니까 26㎡인데 이게 이제 40평, 40평.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2층으로.
○김종숙 위원   규모입니다. 아래위층 해서. 그러면 단층은 뭘 하고 2층은 뭘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단층은 개 보호 시설하고요. 2층에는 이제 사무실, 뭐 진료실,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 주로 합니다.
○김종숙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아니, 그 위에는 이제 사무실하고요.
   고양이 하는 거하고 밑에는 개 위주로.
○김종숙 위원   근데 그 고양이는 뭐 꽉 찼는데 고양이도 지금 이동에 보호소 동물보호센터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고양이는 동물 센터 아니고요. 우리가 동물 센터로 갖고 오는데 어릴 때 오면 거의 다 살지는 못하거든요. 어려서 민감하고 이래서요.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물어봤는데 안락사 시키면 그걸 가지고 간다 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업체가 용진환경이라고 진주에 계약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거는 참 잘 됐어. 근데 이거 보호 센터가 이제라도 서니까 그리 여하튼 민원 안 들어오는 데다 어디 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안 하면 기술센터 3층에다 하든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좀 잘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아까 616페이지 여기 축제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15만 원씩 해서 4회에 이제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어디 어디로 갈 겁니까? 대충.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종숙 위원   축제 마케팅할 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축제 다른 데 보러 간다는 거지요. 다른 축제 뭐 잘...
○김종숙 위원   축제 마케팅한다 해서 내가 좀 생소했고.
   그래서 하는데 여하튼 어디든 가서 벤치마킹해서 잘해 놓은 거 보고 하는 거만큼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잘 해서 해 봅시다. 그다음에는 629페이지 대충 몇 개만.
   우량 송아지 이제 생산 장려금을 아까 우리 창우 위원도 있고, 또 축산가 여동찬 위원도 했는데.
   저는 우량종자한테 돈을 10만 원 주는 데 축산가라도 동의 못합니다.
   좋은 종자 낳았기만 해도 기쁨이 10배인데 거기다가 엎쳐서 또 돈까지 줍니까?
   어떤 다른 사업을 좀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 소 DNA 해서 전부 다 그 좋은 소 낳았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줍니까?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축산 농가에는 지금 뭐 얼마나 탱자탱자합니까?
   소값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해방 이후에 내 이만큼 소값 좋은 거 처음 봤어.
   내 해방둥이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이리 선심성 예산으로 그리 낭비를 합니까?
   그다음에 6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거 놔두고.
   637페이지 여기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1만 원씩 해서 7,506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시술하는 데 1만 원씩 든다는 건데 포획, 구제역. 접종을 전부 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염소는 이제 포획하는 데 또 3,000원 있고요. 접종비가 5,000원 해서 8,000원 줍니다.
○김종숙 위원   8,000원 드는데 그러면 여기 왜 8,000원 해야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제 여기 1만 원 해서 그런데 8,000원으로 줍니다.
○김종숙 위원   8,000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실제 주는 건 8,000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641페이지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해 놨는데 이게 저 현실성이 나는 진짜 이렇게 엉뚱한 현실성이 없는가 가축 방역 자동 목 털을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간에.
   이게 지금 전에 어떤 철 값이 오르기 전에도 우리 구입비가 25만 원입니다. 새로 딱 축사 지으면.
   그런데 지금은 철 값이 말입니다. 50% 이상 올라서 내가 볼 때는 최하로 30만 원 할 건데.
   이게 50% 반 지원을 하는데 6만 원이면 된다.
   너무나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예산을 이리해서 이거 참 적었다 하는 이게 상식이 안 갑니다. 상식이 안 가.
   우리 뒤에 그만 팀장이 나와도 내가 생각할 때 내 말에 절대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리 어떤 변명을 대서 그걸 맞출 겁니까? 예산을.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41, 47, 647쪽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보면 유기 동물 포획 구입 해서 대당에 60만 원씩 1,2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유기 동물 포획 소위 틀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안 잡힙니다. 안 잡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안 잡히는 틀을 또 예산을 해서 어떻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리...
○김종숙 위원   안 잡히는 걸 어떤 성과가 없는 사업을 또 뭐 한다 합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안 잡히는 건 아니고요. 틀을 놔 놓으면 이제 여러 군데 놓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잡히는 건 아니고 잡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웃음) 그만 한 반은 잡힐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반은 잡힙니다. 저도 직접 가 보고도 했는데 틀도 무겁고.
○김종숙 위원   아니, 틀이야 뭐 가벼우면 달고 가 버리라고. 산돼지가.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그만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걸 하는데.
   이거 잡히지를 않는데 어찌 수술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고양이들 우리가 먹이를 주면 애들 옵니다.
   그거 먹어서 피임을 한다든지 정말로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20마리 있는데 이것들이 좀 있으면 새끼를 달고 옵니다.
   그리 지금부터라도 이게 다시 새끼를 못 낳는 암놈들은 방법으로 잡아서 시술한다 하는 내가 보니까 이거 아주 현실하고 동떨어졌고.
   그 약을 말입니다. 줘서 낙태가 되게끔.
   그 뒤에 팀장님 한번 나와 봅시다. 그 말에 한번 이야기 들어 봅시다. 현실성 있는가 없는가.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봅시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약을 먹여서 참 쉽게 중성화 수술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허용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를 하도록 그렇게만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뭐 약을 갖다 먹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대로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방치한단 말입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아니요.
○김종숙 위원   온 동네마다 고양이가 들썩들썩하는데.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웃음)
○김종숙 위원   그리고 길에 말입니다. 그 고양이들이 치여 있는 거 흉한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지금.
   그런 거 참 좀 해서 이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종숙 위원   근데 약 아니면 안 됩니다. 약. 약을 먹여서 잡아서 안 잡히는데?
   그 참 현실적인 이 이야기를 여기 75두를 뭐 어찌 잡아서 어찌 수술하고.
   이 75두입니까? 이거 한 서너 집은, 한 마을 것도 안 됩니다. 이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일단은 이거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참. 그 나온 김에 또 한 번 물어봅시다. 팀장님 좀 있어 봅시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김종숙 위원   거기 48페이지 건너편에 보면 야생 동물 들개 포획 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김종숙 위원   이 구조 지원을 한다 해서 포획 및 구조 지원을 하는 데 두당에 50만 원씩을.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인데 이 예산이 과연 이게 참 책정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아, 일단 이 단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단가를 갖다 책정해서 내린 거고요.
   그리고 야생 들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와 일반 유기견과는 달리 이미 너무 야생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포획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팀장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참 이게 저 소 축사에는 진짜 이거 목 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 먹이는 데도 필요하고.
   또 수정을 하는 데도 목 털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도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이 있으면 아주 간단한데 틀이 없으면 굉장히 (청취 불능).
   그다음에 수정할 때도 틀이 없어서 이미 가축병원 의사가 그걸 기피해서 수정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건데 그걸 그러면 뒤에 우리 도 팀장님 퍼뜩 나와서 설명을 안 하시고.
   앞으로 좀 그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는 뭐.
   61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예산서 우리 저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 수당 해서 19명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이게 이리 많이 필요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거기 우리가 지금 21명으로 돼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서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고.
○박종길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다음 부위원장님은 박춘기 부군수님하고 농어업회의소 하정호 부위원장님 두 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촉직이 19명인데 식품유통분과위원회가 8명인데 위원장님이 마늘연구소장님이고요.
   그다음에 농업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쌀전업농회 류창봉 회장 그래서 19명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중요 부서에 있는 분들만 심의를 하면 되지 그러면 한번 나중에 우리 명단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그리 여기 뭐 19명까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마늘&한우 축제 추진위원 운영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올해 이제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 앞에 있던 추진위원 참석 수당하고 축제 현장 점검 수당 이거는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17명입니다.
   그럼 이게 받을 때 이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축산과에서 다시 이걸 정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 위원들 구성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구성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여기도 17명이나 이리돼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17명을 이리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그리 여기 구성을 우리가 전체 이리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돼 있더라고요.
○박종길 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한번 명단을 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뭐 다른 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6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도 그만 조금 그리되는데.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 저번에 다 해서 이리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게 그냥 뭐 모자란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거.
   들었는데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리 좀 참고를 해서. 왜 그래 2,000만 원을 갖다가 자부담 자기가 해도 충분한데 그걸 또 지원을 해 주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30페이지 낙농 헬퍼 지원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앞에 낙농 말고 또 한우 헬퍼 지원은 50% 해서 3,000만 원, 그다음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낙농은 또 50% 해서 6,600만 원인데 반 해서 3,3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거 왜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 아까 한우는 이제 말 그대로 한우고요. 이거는 낙농은 이제 우리 낙농가.
○박종길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젖소 키우는 분들이 24시간 거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경조사가 나면 낙농에서 다른 분을 하는 대신 헬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지금 한우도 1개소고 낙농도 1개소인데 그럼 이건 차이가 그냥...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우는 축협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낙우회라고 남해에 젖소 키우는 분들 있거든요.
   거기가 자기들 이제 낙우회 중에 경조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헬퍼를 한번 신청하면 거기에 돈을 드립니다.
○박종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뒤에 6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는 이게 조금.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 방역 수의사 인건비 지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수의사 인건비 해서 우리 공중 방역 수의사 주거비도 지원을 해 주고, 위험 수당, 방역 활동 장려금, 시간 외 수당 이리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우리 보건소 공중 보건의 같이 군대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왔기 때문에 공중 보건의 같은 경우는 (청취 불능) 많기 때문에 주거비랑 다 주거든요.
   우리 공공수는 같은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생활에 소위로 와서 중위...
○박종길 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군대 생활하시는 분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군대 생활 대신에 여기 와서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와 있습니다. 한 분이 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하게 월급도 그리 많지도 않고 수당도 뭐 이리 많지도 않은데 이리...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공공수라고 공중 방역 수의사. 1명 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제대하고.
○박종길 위원   제대를 하고.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또 그런 분을 이리...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또 옵니다.
○박종길 위원   받고 그리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 수립 돼 있습니다. 그지요? 3페이지 우리 업무 보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우리 농업에 있는 기계들도 크게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 요소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계를 보유하는 데 요소수가 필요한 농기계가 몇 %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지금 농업기술과 소관이 돼서 우리 과에서 조금...
○임태식 위원   아,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임태식 위원   같이 이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아, 그것까지는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러면 그다음에 농어업 수당 이거는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4페이지에 화전 화폐 발행 수수료 해서 5,850만 원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게 지금 1.5% 붙으면 상당한 돈이라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걸 갖다 화폐를 발행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카드를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카드를 하면 이제 지금 지역활성과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카드형입니다.
   카드형은 1.1%거든요. 카드형은 1.1%고 이거는 이제 화폐 종이 1.5%입니다.
   그래서 카드형을 해도 1.1%고 수수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게 방법이 우리가 이제 5,800만 원 정도.
   그리 안 해도 우리가 또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현금...
○임태식 위원   꼭 이걸 해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현금 안 주면 뭐...
○임태식 위원   방법이 없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요? 돈이 그래 5,8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수수료가 다른 데도 엊그제 회의를 갔을 때도 그게 많이 도출됐는데.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에서도 회의를 갔을 때 도출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축제를 이제 가져왔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게 이제 아래 보면 문제점에 산지 마늘 판매장 판매 기준 가격, 등급 미준수 해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했는데 개선책이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작년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등급에 남도 마늘 10㎏짜리가 6만 원에 하고.
   대서 마늘은 10㎏짜리 5만 원에 1등급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유배문학관에서 하다 보니까 마늘값이 좋다 보니까 가격도 안 지키고, 또 등급도 뭐 2등급 내고 3등급 내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는 차액 그러니까 시중 가격이 6만 5,000원 같으면 올해 5만 원 했다 아닙니까?
   그럼 차액금을 보전해 줬거든요. 5,000원 정도를 보전한 그걸 내년에는 없애고.
   이제 또 가격 등급은 자유로 얼마 받는지 그거는 생산자에서 받게 행정에서는 아예 그냥 장소만 제공하고 이렇게 가격은 그런 걸로 하려고 개선하려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이 목적이 말이지요. 하는 게 우리가 판매의 그 수지 가격 높이는 것도 있지만 홍보에 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리해도 홍보는 홍보대로 이제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니까.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뭐 이거 사 가서 ‘마늘이 잘못됐다.’ 하면 ‘남해 마늘 못 쓰겠다.’ 이리하면 그것 또한 축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갖다가 말이지 4억이나 들여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축제를 맡은 과에서 일정 부분 사서 농가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방법.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리해야 그 현지에 와서 축제를 하면 좀 싸야 된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건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바가지를 써서 이리 간다고 하면 이미지가 완전히 날아간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 정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리 내가 알기로 뭐 나왔거든요. 조공에 올해도 민간 생산돼서 문제가 있었지 조합 법인에서 나온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저품도 나올 수도 있고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천차만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서 공급을 하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야 홍보가 잘 되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얄궂은 걸 내서 홍보하면 이미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세출 한번 봅시다. 612페이지 우리 농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540억이다 그지요?
   근데 군비가 310억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된다 이리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과 아닙니까, 그지요? 축산과 뭐 이리 있는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가고 이리해야 되는데 혹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돈을 가져와서 퍼 나르는 식의 어떤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기술이 있고 그런 데 할 거 같으면 전수가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이런 데가 농업기술센터란 말이지요.
   그런 게 잘되고 있는지 내가 참 의문이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 1년 됐다 하는데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나름대로 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럴지 몰라도 조금은 옛날보다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주민들, 농민들하고 그런 거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옛날에는 뭐 형님 동생 해서 그래도 이제 소통이 참 잘 됐는데 농민들하고 센터가.
   요새는 뭐 세월이 또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도 그렇고 소통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과장으로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득 작물을 갖다 어떻든지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기후가 좀 변하고 이리하는데 지금 아열대화돼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누누이 그러는데 우리가 앞서서 농가보다 앞을 가야 된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좋은 작물들 재배해서 보급도 하고 이리돼야 된단 말이지요.
   이제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니까 농민들한테 외면을 당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힘들게 고생만 하고 말이지요.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16페이지 저 위에 축제 제안서 평가 해서 평가위원 수당이 10만 원이고, 평가위원 여비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여비가 왜 이렇게 10만 원을 3명인데 해 놨습니까?
   뭐 작은 돈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가야 되거든요.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조금 담당 팀장님 말씀...
○임태식 위원   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지금 주관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축제 제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남해 사람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교통비 정도로 해서 여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뚝 떼서 1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근거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근거는...
○임태식 위원   이 근거가 있어서 싣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내가 주고 싶어서 뭐 팀장이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런 건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1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근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예산서를 짜게 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공무원들 보면 거기 전부 다 철도비라든가 싹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그리돼야 되는데 그거는 (청취 불능) 말이지요.
   이거는 10만 원이라 하는 게 작지만 논리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거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리 실었는지 한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623페이지 거기 보면 아마 청년 후계농을 갖다가 육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20만 원×20명입니다. 그지요? 현장 지원단 수당 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이거는 왜 또 2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20명입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 관리를...
○임태식 위원   선발심의위원회가 현장 지원단 수당 이리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20명이고 이리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여기 그러니까 만 18세~40세까지 하는데 3년 차까지 관리합니다.
   3년 차를 이제 그러니까. 1년 차는 이제 당해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2년 차 되면 90만 원, 그다음에 3년 차 되면 80만 원 그리 주거든요. 그리해서 20명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서 뭐 꼭 필요한 돈이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게 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위에 국도비 다 섞여 내려오는...
○임태식 위원   예예, 그리 물론 이제 매칭 사업으로 이리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624페이지에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1억을 우리가 준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인건비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인건비 지원이지요, 이거 뭡니까,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인건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퍼센티지를 이제 12만 원을 마늘 외 인력 지원할 때 12만 원 주는데 행정에서 1만 5,000원, 농협중앙회에서 2만 5,000원, 지역 농협에서 2만 원, 자부담 6만 원 해서 12만 원을 주거든요.
○임태식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이 돈 1억을 농업기술센터 넘겨줍니다. 우리가.
○임태식 위원   아니, 물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12만 원이라 하면 농촌의 인력이 엄청스레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그걸 앞서가면서 이렇게 장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12만 원인데 사실상 보면 아까 차비, 밥값 빼고 나면 실제 그 사람들이 받아 가는 거는 한 9만 원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이 내가 볼 때는 좀 작다 싶은데 요즘 고령화돼서 뭐 인력이 있습니까, 그지요? 이거 굉장히 요긴한 사업인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근데 지금 작년에 올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창녕 저런 데서 뭐 15만 원, 16만 원 주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요.
   남해 12만 원 준다 해도 인력이 없어서 많이 좀 달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돈 갖고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리 여기는 이제...
○임태식 위원   증액 안 해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마늘 외에 돈이 우리가 여기 넘겨주는 거고요.
   마늘 거는 농업기술센터에 또 실려 있습니다. 예산이.
○임태식 위원   예, 뭐 이런 게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가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629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용역을 해서 이리했는데 2,000만 원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부가세 별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몇 페이지, 몇 페이지요?
○임태식 위원   예, 629페이지에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 해서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식 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게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다 포함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포함된 거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아, 2,2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게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2,000만 원...
○임태식 위원   그럼 부가가치세 떼어 버리면 1,800만 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담당 팀장이 직접...
○임태식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부가세 포함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입찰해서 진행할 겁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런데 2,200만 원하면 부가세 포함하면 이해가 가는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또 여기서 200만 원 깎아 버리면 10% 아닙니까?
   그러면 1,800만 원인데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짜는 거는 2,200만 원을 짜야 나는 맞다 보거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리해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돼야 되는데 거기서 더 잘라먹어 버리면 또 모자라는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편성 자체를 좀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좀 뭐 내년도 말고 2023년도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좀 그리해서...
○축산정책팀장 김도   말씀을 좀 드리...
○임태식 위원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보다 더 요구를 했었는데요.
○임태식 위원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 이야기 논리를 펴야 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청취 불능) 2,000만 원 갖고 하시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2,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리합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사료 이것도 뭐 창고 관계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업무에 대한 매끄러움이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5,000만 원까지뿐이 지원을 못 하게끔 돼 있지요?
   우리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할 때. 창선에 농기구 센터.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임태식 위원   센터가 아니고 창고를 갖다 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잘...
○임태식 위원   5,00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근거가 조례에 5,0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공공건축단에 있는 걸로 아는데,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5,000만 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창고 이런 게 지어지게 줘야 된다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엉뚱하게 2,000만 원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선심성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한 3, 40% 자재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줘 봐야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례가 그게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의혹을 갖다 사게 이리 만들면 됩니까?
   업무를 챙겨 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부담을 20% 뭐 이리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근거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근거 없는데 왜 그걸 갖다 20%, 30% 이렇게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가...
○임태식 위원   모든 자부담이고 이런 거는 법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10%, 20% 이렇게 한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재량권입니까, 뭡니까?
   누가 아는 분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자부담 부분에.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인력육성팀장 여윤석입니다.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년 전에 이럴 때는 보면 좀 재량권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국가 지침이라든지 도 지침에 평균 보면 자부담 20%를 갖다가 꼭 적용하기로 사업별로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도비나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임태식 위원   아, 이제 그런 거는 목적이 정해져서 하고 있는 거는 40%나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지만 창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그 근거를 대 줘야 뭐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군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도 지침대로 좀 따라가는 편인데 우리 계획서를 수립할 때 거기 그림에 맞춰서 자부담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책임감이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평균 한 20% 그 적용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위에 상위법에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한다 하면 어찌 보면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재량권을 갖다 아무 데나 해석을 해서 한다 하는 그거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다 하면 우리 단체 위임 사무나, 그다음에 기관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갈등이 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든지 이래서 가야 우리가 업무하는 데 갈등이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임태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임태식 위원   좀 준비를 한번 합시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심의회 조례 그런 걸 만들어서 딱 고정적으로...
○임태식 위원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없지요. 어떨 때는 30%, 어떨 때는 10%, 좋으면 10% 뭐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이제 그렇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리하세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요 예산 아랫부분에 보면 물론 지원액은 경영체 등록 수×3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운영경비를 한번 볼까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1개월 동안 쓰는데 10개 읍면에 보내서 아마 이 일을 도우라고 기간제근로자를 1명 쓰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운영비에 보면 7만 원×5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 했는데 이 7만 원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정영란 위원   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식비입니까, 5명은 또 뭡니까?
   한 면에 5명씩 그러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7만 원짜리가 한 면에 5명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좀 말씀...
○정영란 위원   아, 예,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5명씩 해서 운영 참석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앞에 이게 7만 원 지금 편성한 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좀 올라서 10만 원인데 지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 수당조로 이리 간다 이 말이지요? 이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게 7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웃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그러면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한 면에 5명씩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걸 심의를 하겠다 말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사람이 그 농민 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화전 화폐 발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우리가 금액의 1.5%를 발행 수수료로 낸다, 우리가 전체 화전 화폐 발행 수에 우리 화전 화폐 30만 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에 우리가...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아니요, 30만 원짜리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1인당 지급액이 30만 원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그래서 3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위 전체 금액에 1.5% 하면 되는데 30만 원 곱하기 이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우리가 이 화전 화폐 발행을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조폐공사에서.
○정영란 위원   거기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바로 의뢰를 해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지역활성과에서 바꿔 놓은 거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데 화전 화폐 발행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화전 화폐를 발행할 때 우리가 또 도비도 좀 받고, 뭐 국비도 좀 받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리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 지역활성과에 그 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시군마다 담당 부서에 편성하기로 돼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래서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이거는...
○정영란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우리 지역활성과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농어업인 수당이 도비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도비도 내려올 건데 도비는 그러면 현금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통장으로.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통장으로...
○정영란 위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이체됩니다.
○정영란 위원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군비 매칭을 하고...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매칭할 거고.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우리가 지역 화폐로 바꾸면 지역 화폐 바꾸는 수수료까지 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런데 저...
○정영란 위원   지역 화폐를 주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는 화폐 수수료, 인건비까지 도비가 책정이 다 됐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계획은 됐는데 도 농업정책과에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들은 시군 자체 부담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거 도비를 갖다가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도 주지 않으면서 또 뭐 60 대 40으로 가르면서 50 대 50도 아니면서 60 대 40으로 하면서도 그것도 부담을 안 해 준답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러니까요. 우리도 회의 갈 때마다 그걸 갖다가 건의도 많이 수십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참 관철이 잘 안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그거는 또 넘어가고.
   그다음 6페이지에 팀장님 그대로 그냥 서 계십시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그 밑에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실행 조직 액션 그룹 맞춤형 역량 강화 컨설팅 추진.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자, 이렇다 하면 또 이번 내년에 새로운 액션 그룹을 모집할 겁니까? 이미 있던 사람들 말고.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실행 조직은 당초에 우리가 26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근데 30개소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9개 정도 지금 실행 조직을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물섬 공작소 건립 실시 설계 했는데 공작소, 보물섬 공작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이게 뭘 하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이거는 저 공유 센터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공유 센터. 교육, 세미나실, 그다음에 뭐 복합 회의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을 1개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정영란 위원   이 건물을 지어서 뭐 세미나실 하는데 지금 있는 건물도 우리 마늘나라입니까,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지금 이 공작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 계획을 농림부에서 승인 받은 이 공작소 건립하는 데 19억 예산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늘나라 옆에 바로 이어서 마늘나라를 개보수한 동시에 그 옆에 조그마하게 건물을 조금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늘나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특산물 공동상품화센터 조성 이것도 뭐 또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이거는 우리...
○정영란 위원   건조 센터네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결산 추경 때 이거는 우리 건조장 시설 해서 남해농협, 새남해농협 2군데 지원해서 그때 승인을 받았고요.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농협에다가 건조장을 지어 줄 거란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농협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뭐 3개 어디 창선, 새남해, 동남해.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새남해...
○정영란 위원   남해농협 이렇게 4개?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남해 일단 작년에 지금 2군데 받았습니다.
   받았고 동남해는 기존 시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고.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있고 창선에는 아직 지금 올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 혹시 있으면 신청 받아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남해하고 새남해가 건조장을...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2군데.
○정영란 위원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이 농민들을 위한 거지요,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물섬 클러스터 공동 작업장 조성도 돼 있는데 아, 시금치 클러스터 공동 작업장 조성도 돼 있는데 현재 저기 우리 보물섬 클러스터 거기도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정영란 위원   공동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또 이제 뭐 농산물 종합건조센터를...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하고 시금치...
○정영란 위원   설치하면서 또 이런 것도 하겠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별도로.
○정영란 위원   별도로?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아, 참 그거 지금 하면서 다른 데 뭐 빌려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금치는 아직 지금...
○정영란 위원   아, 참 갑갑하다. 그다음에 뭐 또 농촌 플러스 사업은 그렇고.
   예,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이제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613쪽에 제일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주차장 포장 공사 3,000만 원 이거 우리 센터 앞에 지금 자갈로 돼 있는 그 부분을 포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거기를 주차장으로 다시 포장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623쪽 저 아래쪽에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보면 선발 심사위원, 현장 지원단 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3차 추경 때인가 2차 추경 때인가 물었는데 선발 심사위원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선발 심사위원이 본예산에는 25만 원×10명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2차 추경에는 20만 원×3명×6회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는 선발 심사위원, 현장 지원단 수당 이렇게 해서 20만 원×20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것도 팀장이...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 선발 심사위원은 저 농림식품부에서 3명이 이제 정해져 내려오는 심사위원이고.
   그다음에 현장 지원단은 우리 저 관내 퇴직하신 공무원이라든지, 선도 농가 이분들이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20명은 1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4, 5회 정도 해서 그리하는 걸로 인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짤 때 저기 올해 본예산처럼 심사위원 뭐 20명×3명 이렇게 해서 이게 심사위원 하는 거 뭐 1회면 1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 지원단은 심사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지원단은.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장은 뭐 거기 가서 자문을 해 주거나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정영란 위원   뭐 1회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뭐 6회 정도 간다 치고.
   그러면 이분들이 1번 갈 때 돈이 얼마며 그래서 몇 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적어 줘야 되지 선발 심사위원, 현장 지원단 수당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영란 위원   예.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하니까 그때 3명은 아주 그냥 박사들 급이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또 현장 지원단 해서 20명을 하니까 제가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떼서 해야 됩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625쪽 보면 제일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연구 모임을 만들면, 육성을 하면 이렇게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지금 현재...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별 연구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씨마늘연구회하고, 그다음에 청년 4-H 드론방제단 연구회가 있고, 남해 유자 명성 살리기 해서 유자연구회 또 다시 정비를 해서 그분하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신소득작물 해서 연구회가 4개 있습니다. 그 4개가 이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가 육성이라고 돼 있어서 이 4개를 돌아가면서 1회에 한해서 한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는 이 연구회가 받았으면 내년에는 저 연구회가 받고...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이제 돌려서 줄 거라 이 말이지요,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28페이지에 한우 헬퍼하고 아까 낙농 헬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어디로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우 헬퍼 지원은 저 축협으로 해서요.
○정영란 위원   축협 가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축협 가고. 낙농 헬퍼는 낙우회 갑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낙우회.
○정영란 위원   낙우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아, 예. 자, 그다음 631쪽에 승마장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승마장 운영 이번에 운영비가 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위탁관리비가 올랐습니다.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7,700만 원에서 지금 8,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이제 이번에 오른 거는 동대만 간이역 문화원 이관하면서, 분리되면서 조금 300 올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위탁관리비가 저기 동대만 간이역하고 원래 같이 이리 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동대만 간이역이 조금 그래도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분리돼서 그러니까 7,700에서 300을 올려서...
○정영란 위원   아, 그 수입이 올라와서 이제 승마장 수입하고 그 수입하고 합쳐서 할 건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동대만 간이역이 지금 문화관광과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 줬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300만 원의 수입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동안에 뭐 올라오지도 않았을 건데 자기네들 숙소로 썼는데 무슨 300만 원 보전을 해 줍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다음 거기 또 630쪽 밑에 보면 승마장 시설물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올해 1억 원 들여서 마방이랑 다 수리를 많이 해 줬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지금 마방이랑 수리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수리하고 있습니다. 말은 구입 다 했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뭐 또 유지 보수한다고 지금 2,000만 원을 해면 해마다 싣는 거니까 그래서 실어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말은 구입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말은 구입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구입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또 633쪽에 방문의 해 양떼목장 체험 지원.
   방문의 해 기념 양떼목장 체험 지원인데 기념품 제작이 2,000원×5,00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어떤 기념품을 제작해서 여기 이 양떼목장에 체험 오는 사람한테 준다는 이야기지요?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방문을 확인해서...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양떼목장 방문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인증을 올리면 이제 굿즈를 제작해서 우리가.
○정영란 위원   아, 양떼목장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정영란 위원   내가 가서 방문을 해서 관광객이 가서 그 부분에 이제 사진을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면 여기에 대한 걸로 기념품 2,000원짜리를 보내 주겠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또 이거 하필이면 어찌 양떼목장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양떼목장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해 양떼목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지정이 됐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4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에 9개소고 남해 3개소는 다 지정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해 3개소가 양떼목장이 다 됐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저기 봉화에 하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구두산에 있는 거 2개하고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 3군데 다를 가는 게 아니라 3군데 중에 1군데만 가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이제 선물은 받을 수 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3군데 다 가서 이제 찍으면 3개 다 받을 수 있고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34쪽에 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조사료 생산 지원 이거 축협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조사료 생산 지원요? 아닙니다. 이거는 법인체로 갑니다. 영농법인으로 갑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영농법인 어디 영농법인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사일리지 지원 말입니까? 어디.
○정영란 위원   저기 634쪽 위에 조사료 생산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일리지 제조 지원 4,000t 90%.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이거는 거기 업자에 우리 경영체가 지금 6개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남해군 전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사료 경영체가 6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거기에 따라.
○정영란 위원   예, 그럼 거기에 이제 품질 관리 지원 해서 1,850만 원입니까? 1명을 인건...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 품질 관리 지원은 우리 조사료 품질 검사도 하고, 사일리지 했는지 확인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지요?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인건비면 여기에 1,850만 원이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뭐 이게 최저 임금입니까,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우리가 근거가 없고 위에서...
○정영란 위원   위에서 그만 ‘이거 너희 인건비로 써라.’ 하고 내려 줘서 그대로 달아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자, 그다음 630쪽 아래에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형평성 있게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이번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경영체 거기에 모우어, 반전집초기 1군데 다 가는 건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어디 어디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모우어는 참좋은소영농법인.
○정영란 위원   상주?
○농축산과장 김인수   참좋은소.
○정영란 위원   참좋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영농법인.
○농축산과장 김인수   반전집초기는 창선한우영농조합법인.
○정영란 위원   창선한우영농조합.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이 앞에도 갔었는데 여기에 또 트랙터...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다음 트랙터, 로타베이터, 로우더, 원형복합기는 보물섬한우영농조합법인에 갑니다.
○정영란 위원   보물섬한우영농조합. 준데 자꾸 주면 안 되고 이것도 돌아가면서 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형평성 있게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은 20% 부담하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80%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다 40%인데. 근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이 경영체 가는 게 50%로 돼 있거든요. 반반이야 반반.
   근데 이번에는 이제 40으로 돼 있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40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40%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담이 더 많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여기도 민간 부담이 많은데 이 개인도 정해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거는 2022년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미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받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648쪽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3만 원×258두.
   이거 반려동물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
○정영란 위원   648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어디다 등록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갖고 가서 김석년가축병원 거기서 등록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가축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래서...
○정영란 위원   등록 안 하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가서 내장 등록을 하는데요.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3만 원은 보조고 1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은 홍보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서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해에도 많을 텐데 잘...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거는 남해읍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챙겨 봤는데 이걸 내장 칩을 꽂은 사람이 있고요.
   지금 또 홍보를 해도 그리 많이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등록을 해 놔 놓고서 나중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도 이거 75%나 해 주는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그리...
○정영란 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좀 홍보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는 제가 649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인데 물론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 하는 김에 저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3차 추경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는데 우리가 식당이나 뭐 어디 다른 데 숙소나 이런 거 반려동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차 안에 둘 수도 없고 구경도 못하고 그리하니까 이걸 맡아 줄 곳을 좀 만들어 보라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이거 동물보호센터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을 1칸 더 만들어서 남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반려동물을 맡길 데가 없다, 내가 남해를 3박 4일 여행을 하고 싶은데 집에다가 자기 반려동물을 두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같이 태워 와야 되는데 그걸 차 안에다가 재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를 좀 해 주고 맡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다른 데보다도 조금 차별화해서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반려동물과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훨씬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1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예,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하복만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마쳐야지.)
○위원장 하복만   있어서 그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는 데 조금 하나가 빠져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선에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거의 한 1,000여만 원 아, 1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조사료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여기 보면 8,000만 원이 또 가고 이리 이제 돼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승마가 몇 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 말이 12마리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12마리?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새끼가 2마리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새끼 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새끼 태어난 거는 그대로 있고요.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새끼 태어난 말은 있고 그때 그 2마리를 오래된 말을 10마리에서 2마리를 그걸 했거든요. 살처분했거든요.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청취 불능) 그다음 이번에 4마리를 사서 12마리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이제 새끼 이걸 갖다가 순치를 해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이 말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길이 잘 들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길들이는 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길을 들여서 하는 거는 잠깐, 팀장님...
○임태식 위원   아, 예,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책팀장 김도입니다.
   저희들 총 12마리가 있는데 새끼 2마리 중 지금 1마리는 순치 과정 중에 있고 1마리는 좀 순치가 어려운 상태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순치라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이걸 길을 들여서 사람하고 교감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들 이익에만 쫓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갖다 잘 훈련을 시켜서 써 먹고 이래야 되는데 처박아 놔 버리는 겁니다.
   그리 공무원들은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서 나오신 김에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조련사가 1명 있어야 되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있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교관만 1명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조련사는 없습니다. 지금.
○임태식 위원   왜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임태식 위원   조련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승마 교관만 1명 있는 상황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조련사가 있어야 낙마라든가 이런 데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낙마가 됐을 때 내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이게 머리가 닿아서 영원히 불구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교관을 하고 계십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행정에서 다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말 관리에 대해서 말이지요.
   밑에 우리 쇠 박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편자.
○임태식 위원   아, 그거. 그다음에 진로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하고 지금 저 사람들이 계약이 돼 있는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편자 부분은 저 부산 경마장 쪽에 편자를 하는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의 연 한 10회 정도 와서 발톱 깎고 편자 관리해 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의사 진료는 분기별로 1번씩 건강 진단을 합니다.
   그분은 마사회 있다가 나온 수의사가 장수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제 말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주요 부위가 어디입니까? 말은.
○축산정책팀장 김도   말은 다 발목 쪽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여기 고관절하고.
○임태식 위원   예, 아까 말대로 편자라든가 발목 이게 상해 버리면 말은 뭐 아무 데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리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강 진단해서 도저히 이거는 말 기승으로써 안 된다 판단을 해서 2마리는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갖다 계속해서 쓰고 하는데 몇 시간을 타게끔 돼 있습니까? 우리 교본에.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루 종일 태우면 안 되는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
○축산정책팀장 김도   분명히 그...
○임태식 위원   한 4시간 정도 태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태워 버리면 발목이 가 버린단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어요.
   또 잘못되면 군에서 사 주기 때문에 말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근데 그런 부분은 계속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말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순한 말을 혹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건강 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말은 ‘몇 회만 기승을 해라. 이런 말을 좀 돌아가면서 해라.’ 해서 또 말이 없다 보고 학생 승마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부분 있었는데 이제 말이 좀 늘어나서 자체적으로 태연관광레저에서도 3마리를 추가로 샀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자기들 말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지금은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돼 있겠지만 A 말이라 하면 타면 몇 시~몇 시까지 그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말 관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아껴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리 태워야 되거든요.
   이 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 정도 태워야 되는지 그거 1번 나중에 알아보셔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복싱하고 이 승마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공공스포츠클럽.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하고 앞으로 이제 매칭이 될 건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이제 내년도 계약이 된다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조련사하고 거기 가서 말이지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승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엘리트 체육이 또 거기에 가미가 되고 하면 뭔가 우리 남해가 승마라서 타는 데서만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도 나가고 그 사람들이 말이지요. 커서.
   이래서 남해가 승마의 메카로 갈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이 있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일단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위탁 계약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전체적으로 신청할 당시부터 승마장을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삼아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승마장 자체를 위탁 관리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 관리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고 그거 좀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내년 6월로 하든지 이게 지금 현재 협약하고 있는 곳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하는 과정 중에 직영 부분도 같이 연구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하면 지금 이제 말을 구입했는데 보통 한 3, 400 하지요? 말 1번 구입하는 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번에 4마리 사는 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게 이번에 산 말이 좀 특수한 말을 2마리 추가로 샀는데 이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으로 샀거든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일반 기승용이 아니고.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마장 마술을 할 수 있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말이란 말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 말 2마리를 추가로 샀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잘 훈련이 돼야 되고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태워 버리고 이러면 말이 예민해서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만 덜어 내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런 짓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해 봤으니까 직영을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들을 키워서 앞으로 올림픽도 내보내고 이래서 하면 우리 남해가 또 한 축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상신~오용까지 지금 이제 농어촌 도로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외승을 해서 1번 투어를 갖다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만 거기 폴딱폴딱 이렇게 하는 사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1번 연구도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직영을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633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양떼목장에 체험해서 이리하면 기념품을 2,000개를 아, 5,000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내년에 이리 이야기 들었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양떼목장 1군데에 좀 많이 오는 데가 몇 분이나 1년에 오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 위에 목장요. 상상양떼목장 1년에 15만 명 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그냥...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다음 작은 거 밑에 양모리는 5만 명, 또 삼동에는 5만 명 정도 그리 옵니다.
○김창우 위원   삼동에 5만 명 온다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작년에 5만 명 왔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근데 이거 뭐 그냥 5,000개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SNS 띄워야 되니까.
○김창우 위원   그래 SNS를 띄우는 거는 띄우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그래 SNS를 띄워서 5,0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그거 수량까지만 이렇게 지급을 할 거란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일단은 그리 잡아서 5,000개.
○김창우 위원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SNS에 띄워 놔 놓으면 우리가 지급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들한테.
   SNS에 띄워 놔 놓으면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념품을 SNS에 띄워서...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기념품을 SNS로 이렇게 보내지는 못할 거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뭐 방법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현장에 와서 바로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바로 보여 주면 인스타에 올린 걸 확인을 시켜 주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생각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되면 이게 1달도 못 가서 다 소진돼 버린다는 이야긴데 이건 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업의 실행률은 100% 되겠지요.
   예산상 예산 소비율은 100%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000만 원치 해서 1,000만 원 맞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1,0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5,000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전체적으로 5,000개가 이게 오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효과보다는 인스타에 올라가서 남해군 방문의 해를 해시태그 한다든지, 남해군 양떼목장을 해시태그 하면 이 5,000개가 전체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그거는 내가 알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 자체가...
○김창우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 자체로 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냥 5,000개라 하면 아까 15만 명 온다 해서 5만 명 온다 했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창우 위원   또 뭐 한쪽에 몇 분인가 정확히...
○축산정책팀장 김도   5만 명 정도 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25만 명이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SNS에 띄우는데. 이거는 좀 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뭐 그런 부분은 한 가족에 하나씩 준다든지 한 커플에 하나씩 준다든지 좀 더 많이 해서 나눠 줄 수 있도록 저희들...
○김창우 위원   현장에서 직접 준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는 게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차라리 민간 지원을 해서 자기들도 좀 만들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나을 수도 있겠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축산정책팀장 김도   사실상 자기들은 특별하게 돈은 자부담을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요.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의 해 때문에 요금 인하 부분을 좀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는 100% 군비로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628페이지가 629페이지가 소 아까 내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렸는데 우량 송아지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638페이지 한번 펴 봅시다. 밑에 암소 번식률 향상 약품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4,000두네요. 4,000두.
   암소 번식률 향상을 위한 약품을 지원한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안착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약품을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 맞지요, 그 이야기 맞습니까?
   그 이야기 맞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종숙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량우 하나 낳았는데 거기 또 기분 좋아한데다 또 1개 더 얹어 준다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형평성 있는 사업을 좀 하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 다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과장님하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제가 부탁 말씀 1번만 드려야 되겠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제 농산물 가격이 거짓말 아니고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전보다 사룟값이 거의 배 가깝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지금 실질적으로 소 값이 좋으니까 사룟값이 좀 올라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지금 이 축산 농가들이.
   그런데 만일에 소 값이 내려가 봅시다.
   또 뭐 축산 농가 죽는다고 악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비무환으로 이때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1년에 2번 이모작을 하는 일찍 봄에 옥수수 이걸 해서 사료 작물하고, 그다음에 또 베고 나서 8월 달에 하면 가을에 2번 벱니다.
   그런데 이게 옥수수가 어떤 단점 있느냐 하면 밭이나 논 같은 데 경작을 하면 거름기를 싹 빨아 먹어서 옥수수 심은 데는 다른 타작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옥수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또 특히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초록 풀을 먹여야 됩니다.
   안 먹이고 그만 무조건 지금 건초가 뭐 수입 건초들이 들어오고 해서 번식을 하고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까지는 우리 예산서가 나왔지만 다음부터는 사료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은 사료 작물을 바로 우리가 옥수수 키우는 사람들은 딱 사료 안 줍니다.
   그래서 번식우들은 키우면 얼마든지 소를 갖다가 잘 키워 내고 오히려 송아지 같은 것들도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신경 써서 여러 가지 뭐 풀들도 종자 받아서 겨울에 심어 놓으면 봄에 베서 먹이고 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래도 지금 계속 우리가 생산용 사료 기계 장비대를 지금 대 준다 아닙니까?
   여기 금년에도 보니까 1억 5,900만 원 여하튼 1억 6,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여하튼 사료도 말입니다. 이거 뭔가 좀 거름 쪽으로 가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두 개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4페이지 아까 우리 농어업인 수당 지원인데 화전 화폐 발행 수수료다 그지요?
   수수료가 우리 이제 1.5%로 이리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활성과에서는 국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원장 하복만   국도비 받아서 이리하는데 내년에 정부의 예산 기조도 뭐냐 하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활성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수료를. 그리고 616페이지에 마늘&한우 축제 토지 임차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마늘 축제를 공설 운동장, 유배문학관, 남해 가축 시장인데 그러면 남해 가축 시장에 축협에 주려고 이렇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이거 장소는 아직 축제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디 할지 우리 계획을 이제 잡아 놓은 거지 장소를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해읍에 할지 어디 다른 데로 갈지도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계획만...
○위원장 하복만   아, 이게 업무 보고에 그리해 놔서 나는 이제 가축 시장 3군데서 분산해서 하면 이걸 축협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축산 농가 사료 첨가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이걸...
○농축산과장 김인수   축협에 줍니다.
○위원장 하복만   축협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원장 하복만   아, 축협에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지원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그러면 이게 총 농가 창고에 예산은 지금 얼마짜리 창고를 짓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계획은 8,000만 원짜리를 지으려고요.
○위원장 하복만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8,000만 원.
○위원장 하복만   8,000만 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이미 우리가 보조해 준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얼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때 보조 5,000하고 자부담 1,000 해서 6,000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자부담 1,000 해서 6,000짜리인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자잿값 상승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잿값 상승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뭐 해서...
○위원장 하복만   자잿값 상승 부분도 여기에 퍼센티지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도 뭐 경제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서 그냥 대행 농기계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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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8인

• 위원장     하복만
• 간  사     정영란
• 위  원     임태식   김종숙
•              박종길   여동찬
•              정현옥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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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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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최영곤
•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이   미
•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방역팀장          조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