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과
나. 도시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혜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202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022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올해, 내년도 재난안전과의 세입은 19억 2,800만 원이 늘어나서 8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따른 국비가 좀 증가를 해서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 수면 폐천 부지 임대 사용료하고, 하천 부지 점사용료 해서 265만 원으로 이제 세입을 했고.
보조금은 국도비 신규 사업 조기 경보 시스템하고 큰 양아 지구 등 신규 사업 넣어서 81억 500만 원 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단 세부 사항을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5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2,0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사업과, 또 도 전환 하천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가 올해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과는 변함이 없지만 팀 간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기획팀의 코로나하고 사회 재난 업무가 사회재난팀으로 넘어가고, 또 민방위팀의 민방위 업무하고 안전 관리 업무가 안전기획팀으로, 그리고 또 방재복구팀이 자연재난팀으로 팀 명칭이 좀 변경되어서 당초 전년도 예산액 할 때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동 사항은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안심 콜 통신 요금입니다.
1,5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안심 콜을 저희 관내에 한 3,500개 정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도비가 좀 불투명해서 저희가 군비로 미리 1,500만 원의 통신 요금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안전지킴이에 기타보상금 활동 보상금을 올해 55회는 정도로 했었는데 40회로 줄여서 하고.
그 대신 이분들이 어떤 교육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교육비를 42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기능 연속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의무 사항으로 해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라.’는 해마다 이제 수립을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용역을 해서 시행하라는 게 있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기능 연속성은 이제 우리가 위기 사항이나 어떤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행정 기관의 핵심 기능들이 어떤 본래의 기능들이 중단 없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용역을 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에 안전보안관은 올해 조끼 구입하는 데 저희가 추가로 17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군민안전보험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을 좀 삭제하고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상해라든지, 또 골절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5,4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이 되면서 군민들한테 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비도 90만 원 작년보다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3,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자연재난팀에 공공운영비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에 비상벨 설치 사업은 올해는 추경 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실었는데.
지금 바로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여기다 싣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부품 교체 및 통화 품질 개선 이게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테스트를 경찰하고 이리하고 있는데 보면 뭐 울림이 있다든지 통화 품질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26개소 다 개선하는 걸로 해서 1,300만 원을 군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은 지금 올해에 준해서 연차별로 교육하는 부분인데 분야별로 나눠 있어서 제가 476쪽까지 거의 뭐 교육에 관한 부분이고 해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에 훈련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 128만 2,000원을 좀 줄이고, 대신 안보 견학이나 교육에 128만 원을 더 얹어서 사업비 변동은 없지만 이거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4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무관리비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5,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4,100만 원으로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70만 원을 더 늘려서 4,746만 원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4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 공공운영비 부분은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을 사실 이거 하고 나면 좀 감액을 갖다 추경에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6만 원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도비에 따라서 작년에는 방독면을 안 했었는데 방독면을 우리가 10년 치 이렇게 보니까 10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방독면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폐기할 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 있어서 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42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주민 대피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해서 주민 대피 시설에 대한 뭐 팻말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안내하는 데 도비가 100만 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똑같고. 480쪽 밑에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8962부대 2대대 지역 면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92만 4,000원이 좀 더 늘어서 1억 957만 3,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81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작년에 비해서 한 1,9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올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골목길 안심 소화기 부분이 1,500만 원 있었고, 또 이동면 전담 의용소방대가 새로 이제 개원을 하면서 집기 구입비 해서 이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빠지는 부분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482쪽에 사회재난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 예방 홍보물과 참석 수당은 안전기획팀에서 넘어온 예산이라고 보면 2,300만 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16대를 구입하는 데 1,6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13개 협업 부서하고 유관 기관, 또 저희 해서 매일 2시가 되면 군에서 주관해서 통신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4시 되면 도 주관으로 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하고 교신을 하고 있는데 이 교신하는 무전기 구입값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16대를 구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재해가 생겨서 통신망이 끊어져도 이 무선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종합 상황실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지금 상황실에 가면 사실 물이 새는 부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최소 금액으로 1,000만 원 해서 유지 보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홍보물은 뭐 이건 이제 도비가 좀 100만 원 늘어나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1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5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경보 통신 인명 구조 로켓이 지금 오동하고 하천에 물놀이 사고가 나면 로켓을 바로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통신망에 대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전기획팀에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름철 물놀이하는 지역에 위험 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제대로 좀 정비하고 입간판도 세우고 하는 예산을 올해 3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450만 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축 훈련은 승강기 업무가 도시건축과에서 저희 재난안전과로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 훈련은 이제 승강기에 갇혔을 때 하는 걸 갖다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에 가로등 예산입니다. 근데 재료비에 보면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이 지금 550만 원 정도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당초 예산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에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신규에 대한 시설비는 120동으로 해서 1억 8,000 정도 했고.
밑에 보면 보안등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2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다 가로등이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나 이게 유입할 수 있는 부분 있는가 보니까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점멸기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에 되어서 보안등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을 갖다가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485쪽에 자연 재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재해 위험지 정비 1억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에 위험지 시설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1억 5,000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재해 예방 사업 용역이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023년도 국비 확보 건의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을 더 실었습니다.
장전, 고모, 정포는 읍면에 건의 들어온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암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올해 2022년도에 마무리하면서 남은 12억 8,200만 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량 지구 사업도 15억 5,400만 원 같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얹은 만큼 최대한 준공 시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상주 지구도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2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봉화 2지구 사업은 올해 5억 9,600만 원 넣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빨라진다고 하면 저희가 더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뭐 5억 9,60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조기 경보 시스템에 보면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처음 연말에 행안부하고 우리가 또 추가로 다른 데 안 하는 데가 있어서 행안부가 ‘3개를 더 추가로 할 거냐?’고 의향을 물어봐서 저희도 추가가 더 될 줄 알았는데 좀 너무 과하다 해서 10군데로 다시 맞춰져서 10군데로 하고 사업비는 35억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87쪽 위에 선착장 철거, 방파제 신설인데 월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업입니다.
신규로 되어 있으나 아마 추경에 국도비는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군비 부분은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양아 지구 급경사지 사업도 내년에 신규로 되는 건데 실시 설계하고 타당성 용역비 2억 8,000 정도 얹었습니다.
지금 밑에 재난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4,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488쪽에 보면 일제 방송 시스템하고 유지 보수비하고, 통신 요금이 당초에 안전기획팀에 있다가 좀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업비는 사실 변동이 없는데 부기 상 지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큰 자연 재난이 없었음에도 뭐 고현에 갑자기 1시간에 160㎜ 비가 내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고 해서 100만 원을 더 얹어서 1,100만 원으로 보상금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120만 원 늘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에서 좀 1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12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또 공공운영비에 지진 가속기 계측기 유지 보수 이 부분도 올해 75만 원인데 이게 좀 85만 6,000원으로 늘어나서 220만 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은 올 9월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출동하는 수당비로 해서 650만 원 정도 더 넣었습니다.
490페이지에 덕신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도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로 되어 있는데 50억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전골들도 내년 연말 완공을 하고 있는데 11억 7,800만 원 더 추가가 되었고.
봉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지금 12억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추경에 군비 부담금 한 7억 6,000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천 유지 관리 부분이 보면 5억 7,00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 올해 예산 실으면서 좀 너무 과하게 실은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방 하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도의 보조금이 결정되면 좀 변동되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이에 준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천 부지 손실 보상 해서 3,000만 원이 이제 가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앞에 갈화 신촌천 하면서 미보상 된 부분이 한 3,000만 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유지 관리비 시설비 보면 저희 유지 보수하는 데 연간 1억 정도하고 항도, 유포, 진목, 월곡 이 부분 읍면에서 건의된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구역 변경 예정지 재고시 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소하천 하는 구간 변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시를 하게끔 돼 있고, 3년마다 또 재고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세천에 대한 부분은 작년보다 사실 세천 유지 관리비가 9,000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세천은 지금 읍면에서도 유지 보수하는 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건의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계상해서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물 한 모금 드십시오. 물 한 모금 드시고 답변하시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괜찮습니다.
○김창우 위원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예, 예산서 4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1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혜택도 2배로 좋아졌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올해의 군민안전보험을 보면 자연 재해나 그런 쪽에 좀 많이 했는데.
내년은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상해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했는데 사실 상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 혜택은 사실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료 책정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보험료 지출이 는다는 거는 뭐 당연하게 상해 추가를 하면 늘어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대신 이제 군민들한테 혜택은 더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자연 재해는 보험이 되는 게 군민재해보험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상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쓰쓰가무시에 걸리면 쓰쓰가무시가 뭔지 압니까, 질병입니까, 상해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쓰쓰가무시요? (웃음)
○김창우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거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쓰쓰가무시는 상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상해.
○김창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485페이지 맨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재해 위험 정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재해 예방 사업 용역은 밑에 공공 안전시설 점검하고 이거 별개 사항이지요? 예산은 뭐 이리 실려 있어도.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어떻게 했을 때 재해 예방 사업 용역을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기 상이 많은데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재해에 의한 예방 사업으로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에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설계라든지, 그리고 또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재해 지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재해 예방 사업 용역은 한 군데로 정해진 게 아니고 남해 군내, 관내, 각 읍면에 재해가 날 만한 구역에 대한 용역을 전체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두 군데 이리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제 내년에 할 만한 데를 저희가 하는, 그리고 이게 기본 계획에...
○김창우 위원 아, 그리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시간 10분 지나면요. 저거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이야기하라고.
내년에 전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몇 개가 정해져 있는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체는 이미 기본 계획으로 해서 책자로 나와 있고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할 예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 외에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되면 어쩝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니, 새로운 게 발견되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이 사업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하고 별도기 때문에 제안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486페이지 우리 월포 한번 가 본 적 있지요, 그지요?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날 그게 답니까? 그게 조기 경보 시스템에 울려 주는 게 그 드론 띄워 놓고 태풍 불면 드론이 뜰 수가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드론은 이제 사전 예찰이나 사후에 필요하고...
○정현옥 위원 예, 차라리 그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드론이 주는 아니고.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이제 월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바다 앞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상황실에서 이제 바로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가 있고 알림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정현옥 위원 그리 그런 것을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데 따로 설명을 좀 해 주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드론만 띄워 놓고 붕 갖다가 오면 거기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그거 뭐 태풍 불고 비 오는데 그 드론이 뜹니까? 못 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보여 주는 것보다 한 3분이나 5분만 해도 이런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리해야 되는데 나오신 주민들이 드론만 보고 웅 왔다가 가 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근데 이제 더 사업 효과성을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통신팀에서 하고 있는 옥내 무선 방송 시스템이 마을에 그게 한 15년,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군비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국도비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재난 예방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사실 읍에도 지금 방송이 제대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우리 덕신 소하천 이거 군비만 50억인데 됩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실 50억이면 내년 말까지는 안 되지요.
○정현옥 위원 안 되지요,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더 늘어날 부분이지요.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미 예산 확정이 돼서...
○정현옥 위원 군민들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환 사업으로 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할 수 있는 거는 군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군민들의 피로도가 자꾸 쌓입니다. 그지요?
빨리 일을 마무리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봄에 화전 마을 급경사지 위험 지구 선정 신청을 해 놨다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실 어제 이제 저희가 급하게 그때 화전에 그걸 보고 교부세로 신청을 했었는데 교부세로 선정은 안 됐고.
다만 이제 앞에 화전도 재해 위험지기 때문에 기본 설계는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기본 설계 내년 2022년도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기본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이제 안 된 주원인이 사실은 토지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어야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토지 자체가 지금은 이제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에는 또 토지 매입분을 추경에 좀 확보해서 일단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기본 설계를 한 후에.
○정현옥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중간에 뭐 교부세라도 있으면 신청하는 걸로.
○정현옥 위원 좀 부탁드려 봅니다. 49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갈화천에 하천 부지 손실 보상이 5필지 8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몇 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갈화 신촌천이 사실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쪽 부분이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뭐 상속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현옥 위원 아, 좀 늦어진 거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잠시 쉬었다 할까요?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하복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업무 보고 8페이지 남해 보안등 관리 에너지 효율 고도화에 우리 남해군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가로등이 약 8,000개 정도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약 8,000개고 해양수산과나, 또 별도로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아닙니다. 이제 수산과에서 사업해서 해안가 주변의 도로는 하고 나면 저희한테로 이관을...
○여동찬 위원 아, 관리는 전부 다 재난안전과로 온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이관을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다음에 업무 보고 12페이지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인데.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경보 시스템보다 마을 옥내 방송 쪽에 사실 우리 통신팀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제 무선 방송이 우리 한 221개 마을 절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마을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이게 이제 통신팀에서는 사실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옥내 무선 방송 확대하도록 사업비를 더 늘릴 수가 있지요? 노력만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다른 시군은 뭐 거의 안 하거나 안 그러면 한 군데 정도 하는데.
이제 행안부에서도 ‘남해군이 좀 과하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분이 있거든. 재난 방송이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이리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40개 마을 정도 혜택, 40개 마을 정도 설치를 해 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니요. 내년에 10개소 하면 그 지구별로 이게...
○여동찬 위원 지구별...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사실 하나 시스템 하는 데 뭐 돈이 한 4억 드는데 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라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수지, 소류지, 둑을 갖다가 더 보강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전파 무선 방송을 하게 되면 여기 위성국에서 전파 사용료가 무선 방송을 설치한 마을에는 한 1만 8,000원 뭐 이리 2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장님 앞으로 등록을 했다가 이장이 바뀌면 무선 사용료가 앞에 이장한테 와요.
그래서 이거는 돈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전파 사용료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뭐 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하면서도 통신팀하고 지도를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마을 방송은 사실 이제 행정지원담당관에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81페이지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우리 저 고현에 예비군 지역대 그거는 예산이 여기 있는 겁니까? 어디 예산이 안 보여서. 그거는 추경에 마무리가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추경에 마무리를.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86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원격 제어 시스템.
이거 2억 원을 국비 확보했는데 이걸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이런 걸 우리 군비보다는 좀 앞으로 공모에 많이 지원을 해서 뭐 국비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9페이지 예산서 자율방재단 이제 기타보상금에 우리 군내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181명입니까? 등록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181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한번 출동하면 이제 9,000원 줍니까? 4시간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출동한 사람에.
○여동찬 위원 출동한 대원에 한해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이거는 출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소방서에 불이 나면 문자가 발송돼서 출동하듯이 방재단도 평소 때 뭐 예찰하거나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방재단이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저희가 지시를 해서 문자가 발송되고 이런 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걸로 이리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이제 혹시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하는 데 동원이 되고 장비가 이리...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런 것도...
○여동찬 위원 가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때는 이제 유류대, 트랙터 기름값을 좀 더 많이 줍시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근데 읍면별로...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따로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9페이지에 아까 7번인데 월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해서 신규로 이리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여기 아직 뭐 행안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이게 보류 상태에 있었는데 이쪽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은 안 됐고 내후년 2023년도 사업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내년도에 기본 타당성 용역과 실시 설계를 먼저 해라.’ 그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런데 시작은 2021년 올해 1월 달부터 했는데 이때까지 해서 일단 실시 설계부터 그럼 먼저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실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일단은 재해 위험 지구 개선 고시가 돼야 이거는 이제 사업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고시를 한 부분이고 사업비는 사실 확정은 못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내년도 그러면 사업비는 확실하게 실을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량 상주 급경사지 위험 정비 계속 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게 위치를 보니까 상주에서 양아로 넘어가는 지금 배양장 뒤로 돼 있는 그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두모 지나서 상주로 가는, 그러니까 양아, 소량 가는 그길 그러니까...
○박종길 위원 즉 말해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가다 보면 도로가 좀 많이 넓혀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그런데 어찌 이걸 대량 상주 급경사지 위험 정비라고 해 놨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그쪽에는 지금 두모, 그러니까 두모에서 도로를 넓혀서 오는 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소량으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소량에서 넓혀 오고 지금 다시 또 대량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7번 국도 버스 다니는 그 국도 그걸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선을 보니까 대량에서 상주 쪽으로 바로 이리 그어 놨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금전에서 상주 쪽으로. 그러면 그게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건가 어딘지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팀장님 혹시 아시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자연재난팀장님이 좀...
○박종길 위원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저희가 소량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준공을 했고.
○박종길 위원 예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대량 상주 지역은 저희가 대량 삼거리 있잖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대량 삼거리.
○박종길 위원 예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소량에서 대량 내려가는 진입로.
○박종길 위원 예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거기에서 보면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해서 금전 마을 넘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그쪽에 고개까지가 저희가 대량 지구고.
그 고개에 보면 운동 기구 설치해 놓은 데.
○박종길 위원 예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거기까지가 저희가 대량 지구고 운동 기구 설치한 데 내려가서 금전 마을 입구 쪽에 군도 끝나는 부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깃발을 꽂아 놓았더라고요.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그쪽 구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 지역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볼게요. 아, 업무 보고란다 우리 예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473페이지 보면 마을안전지킴이 이거 해서 운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마을안전지킴이는 사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하자마자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마을은 엄청 잘 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마을은 사실은 이제 실적이 저조한 마을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모아서 교육을 해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좀 잘 꼭 필요한 사업이다, 뭐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뭐 시작하는 거 좀 이리 잘 되게끔,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마을안전지킴이가 잘 하더라.’ 그런 말을 듣도록 교육도 좀 잘 시키고 그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교육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좀. 그리하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봅시다.
기능 연속성 계획 용역 해 놨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의무 사항이라고 했고. 기능 연속성을 제기해서 재난이나 위험 발생 시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 의무 사항이다, 용역비를 갖다가 실어서 한다는데 의무 사항이다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박종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게 이제 국가 기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담당자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이 좀 필요하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해서 좀 권고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용역 해서 용역이 끝나면 이걸 예산을 실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 용역에 이리 보면...
○박종길 위원 용역을 보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이야기를 모든 걸...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 용역에 이제 뭐 행정 절차라든지...
○박종길 위원 맞춰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필요한 사업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어떤, 그래도 나중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어떤 위기 사항이 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를 테면 충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충무 계획처럼 저희 충무 계획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시스템이 갖춰지듯이 그동안은 이제 전시나 이런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은 평시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나의 시스템 구축이라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저 47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뭐 다른 민방위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거기 우리 지금 뭡니까? 위에 보면 모든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북한군 침투 도발 현장 조치 매뉴얼 제작 4만 원씩 해서 33권 해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이것도 지금 새로 나온. 근데 재난 분야가 사실은 이제 범위가 계속 좀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뭐 침투 도발이나 테러나 이런 부분은 경찰이나 군인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행정까지 범위가 확대되어서 침투 도발을 했을 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경남도와 연계를 해서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내년에 새로 지금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군이 침투 도발을 했는데 현장 조치 매뉴얼 제작 이래서 33권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런 부분도 있고...
○박종길 위원 책 오면 1권 줘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테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좀 신설되는 부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 우리 위원들 1권씩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선착장 철거 50m, 방파제 신설 100m 해서 이게 월포 지역이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월포 지역에서 하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걸 하고 국비를 반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게...
○박종길 위원 예예,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잘못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잘못 넣은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내년에 이제 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2023년도에 사업비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군비만 저희가 부기를 하고 국도비는 추경에서 이제 삭감을 하고 2023년도에 이게 되는 것으로.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아예 삭감해 버리고 2023년 내년에 실으면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2023년도.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뒤에 1억 5,000의 용역비 중에서 해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90페이지 이제 마지막 1개 더 물을게요.
이게 우리 봉천 생태 하천 복원 해서 있습니다. 전환 사업인데.
이게 도비만 지금 실려 있는데 군비는 추경에 실을 거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왜 군비를 추경에 실을까요, 같이 지금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같이 실어야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같이 실어야 되는데 도비만 실려 있고 군비는 또 추경에 싣는다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이것도 이게 뭐 어찌 된 건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제 뭐 저희 처음 올릴 때는 군비까지 같이 했었는데 일단 사업 진도의 그걸 보고 아마 추경에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봉천 생태 하천 복원 이거는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만 올려놓고 군비는 실리지도 않고 군비를 추경에 한다 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을 좀 이리 잘 판단해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 하천팀장님, 김태석 팀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봅시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태석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잘 질의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 하천팀장하고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남해군에 하천 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계곡 같은 거 있고 하는 산에는 사방 사업 이런 사업들이 우리 여기 역점 시책 사업 해서 쭉 보면 감암, 그다음에 상주, 봉화, 그다음에 덕신 소하천, 전골들 상주, 그다음에 생태 복원 사업 남해읍 이래서 여섯 가지 이 사업들이 사업비들을 보면 100억짜리가 한 2개, 3개 됩니다. 연속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천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천을 이용해서 보를 딱 해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을 대고 쌀농사를 지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하천들이 보 역할은 별로 안 합니다.
전부 다 수로가 잘 되고 또 발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여기 생태 복원 사업 해서 이게 저 아산에서 내려와서 신흥 아파트로 해서 이제 공설운동장으로 내려오는 하천이지요.
그리 팀장님 이 하천이 보면 수백 년 동안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해서 깎여 나가고 하천들이 굉장히 깊이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럼 할 수 없이 가에다가 위험 방지해서 이제 펜스를 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한번 90년도쯤 일본을 갔는데 참 놀랐어.
기반 시설인 하천 사업들 진짜 잘해 났더라고. 그때 벌써 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도비, 국비 이래서 보면 보통 한 70%, 80%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
이제 갈수록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거 건의 사업해서 말이지 도비, 국비를 갖다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제 우리 해 놨는데.
진짜 이거는 국책 사업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래서 도비, 국비를 갖다가 확보 많이 하고 군비들은 조금 적게 투입하는, 또 다른 데 우리가 좀 투입하게끔 우리 팀장님이 진짜 과장님하고 이하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것들 보니까 원래 이게 뭐 업자들이 말이지 토목 공사는 자기들 하는 말로 그리합니다. 50% 남는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는 하천 딱 설계대로 사업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어떤 그 지역의 정서도 맞고, 또 어떤 하천 선형도 바르게 되는가를 사전에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니까 가로 하천둑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농기계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하천둑 확보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이동 같은 데는 지금 보면 제일 먼저 남산 밑에서 내려오는 석평 하천을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거 쪽에 있는 원래 무림 하천입니다. 성현에서 제일.
그다음에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정거 하천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정거 하천은 굉장한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게 말이야 하천 설계를 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팀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추가로 해서 돈이 몇 억씩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리 그런 걸 방지를 해야 된다. 근데 제일 처음 할 때 내가 알기로는 무림 하천 우리 팀장이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우리 김태석 팀장이.
그러니까 참 정말로 상식에 반한 설계를 하더라고.
앞에 위에 내려오는 우수관이 1,000㎜인데 거기 복개하는 천에 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80㎜ 딱 구멍을 내놨습니다.
참 진짜 상식에 없는 그 설계를 해서 중단을 시키고 시정을 해서 또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팀장들이고 전문 토목직 직원들이 발견을 해서 탁탁 바로 잡아 줘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짜 건설 토목 회사들은 설계가 잘 못됐다 (청취 불능)
그래서 추가로 돈이 3억, 4억씩 지금 우리 예산서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팀장이 없게끔 앞으로는 각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도 말입니다. 다른 데 선진국은 내가 가서 보면 굉장히 깊은 하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돋웁니다.
올려서 (청취 불능) 어떻게 이렇게 더 파이지 않게끔.
그래서 이거는 백년대계로 하는, 천년대계입니다. 하천 한번 내놓으면.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좀 공사 사업은 많이 하고 하게끔 현실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위원님 말씀...
○김종숙 위원 팀장님 들어갑시다.
○위원장 하복만 예, 들어가십시오.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실과 예산 심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건의 사항이나 발전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의문 사항들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 보고에 5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코로나를 재난으로 본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사회 재난 감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회 재난으로 봅니다. 그지요? 자연 재난이 아니라 사회 재난인데.
그게 이제 우리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일선적으로 행정에서 일단은 대처라든지 어떤 이런 사항에 먼저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경우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냥 감염병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드 코로나를 쓰지 않겠다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아주 이거는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안 해도 다른 과에서 해도 이건 코로나 부분은 재난으로 본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야 코로나 사항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언제나 회의에 참석합니까? 우리 군의 대처 상황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복구 지원 시스템 가상훈련 관련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NDMS 중간에 있지요? 다음 페이지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NDMS.
○윤정근 위원 자, 이게 실제 상황과 이렇게 실제 상황에 발생 시 이리 실제 상황과 비교할 때 가상훈련이 보완되어야 될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우리 대북한 군사 훈련도 그렇고 한미 합동 훈련도 그렇고 이런 가상훈련을 실제 상황에 봐서 하는 거하고 현장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명심을 하거나, 이런 게 보완돼야 되겠다.
이 가상훈련이 실제 훈련하고 다른 사항은 느낌에 그걸 한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제 저희는 재난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NDMS 이걸 강화한 부분이 저희가 강화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행안부나,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예전에 남해병원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담당자만 이 매뉴얼을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혼자서 고생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119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해서 출동하는 거, 다음에 보고하는 거 그런 체제를 실제처럼 컴퓨터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해병원 한 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전 직원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당직을 1명씩 돌아가는데 그 당직하는 직원이 당직이 딱 되면 이거에 대한 훈련에 임하고 있고.
아직까지 현실하고 이제 뭐 괴리감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걸 닥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전 직원들이 이제 이게 산불이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약품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주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접하면서 어떤 그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과장님이 보완을 해서 적어도 담당 직원이라든지 이런 관계자한테는 이런 건 더 인식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제가 뭐 이런 상황을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매뉴얼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물어봅시다. 17페이지입니다.
업무 보고 17페이지. 우리 봉화 2지구 급경사지 위험 지역.
사실 사업비 이거 내년 2022년에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리할 것인데 150m라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150m 중에 내년에 70m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구간을 한다 이런 이건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팀장님하고.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여기 위험 지역 소유자가 한 분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아닙니다. 저희 소유자가 두 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두 분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저희가 보상을 했고.
○윤정근 위원 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한 분은 저기 경매를 해서 넘어오신 분인데 전체 임야를 갖다가 한 8,000만 원 정도 주고 사신 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분이 ‘고민을 해서 답변을 준다.’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잘 아는 지역이 돼서.
뭐 물론 이 문제점에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수를 안 할 거고 문제점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이게 소유자가 2명일 경우는 왜냐하면 소유자의 입장이라든지 생각에 따라서 사업을 마음대로 이게 뭐 국가사업이지만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일단 이거는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까지 감안하고 행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벌써 2018년부터 할 거 싹 다 우리 행정 재산을 했고.
자, 행정에서 위험 지역이니까 강제로 이렇게 한다 이럴 경우일 건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150m를 밑에서 착착 안 하고 옆에 갈라서 한다든지 소유자를 구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일단은 저희가 2필지가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지마다 사업자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필지가 됐기 때문에 우선 1필지부터 먼저 사업을 하고.
이거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6개월~8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보상 빨리되면 내후년까지 갈 것도 없이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군민들을 갖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앞에 보니까 365일 전 군민 안전 사회 구현 해서 그리했는데.
아마 한 내용이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 보고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해서 경보 시설 6개소, 대피소 9개, 비상 급수 시설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아, 3페이지 업무 보고.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걸 체크를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갑작스레 뭐가 이리 재난이 벌어지면 이런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안내라든가 거기에 물이라든가, 뭐 장비들이 지금 갖춰져 있을 텐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그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매뉴얼을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예, 그거는. 그리고 또 민방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민방위 훈련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갑자기 기습으로 와서 점검을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재해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춰져야 된다.
그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 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근데 수질 검사도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임태식 위원 빠뜨리지 말고 그런 걸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안등 관계 말이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LED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뭐 돈이 좀 비싸도 전기료를 갖다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몇 % 정도 지금 남해군에 이리 교체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LED 교체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는데.
100%가 다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내년에 100%까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 부서에서 가로등을 해서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가로등이 또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100%까지 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전기료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기료는 반 정도.
○임태식 위원 반 정도?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굉장히 그러면 효과적이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리고 이제 전기료도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끝난다고 해서 아니고 계속해서 좀 바꿔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감암 재해 위험 지구 해서 그 문제점에 보면 공유 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수님의 허가 사항이 몇 평입니까? 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000㎡입니다.
○임태식 위원 1,000?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300평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그 이상은 이제 도지사님...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해수부로 갑니다.
○임태식 위원 이 매립 허가를 잘 이렇게 해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제 저희는 사실 1,00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면 되는데.
이쪽 앞에 감암에 그 도로 부분이 예전에 매립을 해서 도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95년도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접하는 부분은 합산해서...
○임태식 위원 아, 총괄로 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예,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렇게.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재해가 좀 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봉화 2지구 그 문제점에 보니까 양떼목장 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예, 그 옆에 있고 한데. 내가 알기로는 이 무진동 발파라 하는 게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무진동.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보니까 이게 소음 피해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됐는데.
무진동이라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구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브레이커를 치게 되면 진동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기술적인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47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해서 돈이 상당히 됩니다. 그지요?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올랐네, 그지요? 이게 이제 보면 아마 보험 증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농협 군 지부다 넣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이 정도 올라가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요소가.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 안 하면 이게 뭐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군민들이 이렇게 들고 이리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 작다는 것이지요.
이 혜택의 범위를 좀 넓혀서 주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7,400만 원 정도가 앞에는 된 걸로 내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올해 이제 저희가 5,9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혜택은 7,000만 원 정도 간 것으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 보면 벽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넓혀 놨는데 보험 증권이라든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설명도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특약을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 계약하면서 자료를 보고 아직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이거 설계를 할 때 그런 거 감안해서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1억 1,400만 원이라 하는 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 말입니다. 안 돼 있지만 내년에 하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쪽 보험 회사만 우리가 살을 찌워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81쪽에 의용소방대 행사 참가 차량 임대차 해서 75만 원입니다.
어디에 가는 데 4대를 이렇게 해서 이리 편성을 해 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475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481페이지 중간쯤.
○임태식 위원 481. 시간이 자꾸 가서 이거 큰일 났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예, 의용 소방...
○임태식 위원 도에 가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도에 가서 행사 하겠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기술 경연 대회 가면 뭐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차를 갖다 1대 내지 2대 임차를 해서...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 해서 100만 원×16대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UPS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이 전화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전화기...
○임태식 위원 전화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무전기...
○임태식 위원 전원이 꺼졌을 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전화기하고 무전기의 사이에 있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원이 꺼졌을 때, 전기 안 들었을 때 우리가 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시는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러니까 재해가 나거나 뭐 전시 상황이거나 이렇게 되면 통신망이 끊어졌을 때 무전기처럼.
그러니까 저희 부군수님도 하나 갖고 계시고 뭐 저도 갖고 있고.
이제 위에서 상황 전파가 되었을 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전화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UPS는 아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UPS는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위에 보면 175만 원×2개월 11명 돼 있습니다.
이 175만 원 근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2개월인데 11명 해서 3,85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175만 원 이거 근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근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서...
○임태식 위원 9,610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걸 이리 나누면 이게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개월에 11명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위에 1억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재해 위험 지구 정비 해서 용역비가 돼 있는데.
사실 요즈음은 보면 아열대화돼서 옛날에 보면 100㎜ 묻었던 게 500㎜, 600㎜로 묻어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남해군에서 이런 게 전부 다 가야 되는데 이 용역을 1억 5,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하천이고 이런 걸 갖다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리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구 지정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 이제 용역비로 하기로 한 것은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지구 지정한 거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기본 설계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종숙 위원께서 ‘일본에는 뭐 그렇게 이제 잘 돼 있다.’ 하는데 앞으로 이게 말이지요.
해수부도 올라가고 물 폭탄이 떨어지고 이래서 하천이 좁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1,000만 원이 들 게 앞으로는 1억이고 2억이고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걸 안 함으로 인해서. 이해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앞으로 이건 좀 많이 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이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88페이지 수방 자재 구입 러버 콘, 염화 칼슘이 러버 콘이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 염화 칼슘하고 같은 재질입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염화 칼슘하면 소금하고 이리 관계돼서 도로를 파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도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눈 치우는 어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눈을 녹이고 하는 건데 이 러버 콘이라 하는 재질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러버 콘.)
○위원장 하복만 도로...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러버 콘.)
○임태식 위원 우리 팀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이 재질이 뭡니까, 어떤 성능으로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러버 콘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임태식 위원 예?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삼각대 뭡니까? 고깔 모양으로 해서...
○위원장 하복만 고깔 모양으로 씌워진 거.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세우는 그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나의 그거네요?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예, 저희가 안전...
○임태식 위원 표지판이네?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위험할 때 임시로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이 있어서 러버 콘을 구입비로 좀 올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염화 칼슘이라고 이렇게 등 돼 있기 때문에 밑에 뿌리는 그런 재질로 제가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저희가 수방 자재라는 게 아까 염화 그 뭡니까?
동절기 대비도 있지만 여름철에도 뭐 마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것까지 통틀어서 저희가 좀 적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예.
○임태식 위원 나는 그게 또 이런 재질들이 있어서 도로를 파괴시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뭐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에 아까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 5,4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올해에 이게 이제 6,000만 원의 안전 보험을 가입했는데 우리 수혜자들의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7,000만 원 정도.
○정영란 위원 7,000만 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건수는 5건인데 이제 보험 회사에서 나간 거는 7,000만 원 정도.
항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홍보비도 좀 있던데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우리가 신청해서 6,000만 원이나 넣었는데 그 배로 뭐 한 1억 넘게 우리가 받아야 이게 수익성이 있는 거지 돈 6,000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 이익 더 보려고 이걸 넣으면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1억 1,400만 원이 보험료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군민들이 받은 혜택은 물론 뭐 하나도 안 받으면 더욱 좋겠지요. 안전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우리가 보험료를 탈 수 있는 한 많이 타야 되니까 넣은 만큼 이상의 어떤 효과를 봐야 될 것이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어차피 넣는 보험이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어딘지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조금 여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엊그제께 무슨 이야기를 또 했느냐 하면 거기 우리 환경물관리단에 뭐지 멧돼지나 이런 데 대해서 야생동물들한테 우리가 다친다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도 생기면 “이런 것도 군민 보험을 좀 탈 수 있도록 한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상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상해 부분도 같이 넣는 걸로 해서...
○정영란 위원 예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예비로 조금 받아 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면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비상벨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왕 여기에 비상벨 설치를 하면서 뭐 부품 교체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돈 좀 남겨서 우리 공중화장실 안에 불법 촬영 금지라는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환경물관리단에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는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조금 뭐 스티커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482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 전문가 수당 지급 있는데 이 민간 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민간 전문가 이 구성원들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국가안전대진단 1년에 한 번씩 기간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달 정해서 하는데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거를 분야별로 일제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토목 관련, 건축 관련, 전기, 뭐 통신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들어와서 같이 그분들이 지적도 해 주고...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기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4회를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민간 전문가들의 수당치고는 10만 원이면 좀 작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이분들은 전문가이니까 좀 더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485쪽에 감암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여기에 보면 돈이 23억 4,5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지요?
감액이 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3차 추경에 17억 3,000 정도가 다시 증액이 됐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내가 “아, 이걸 자꾸 감액시키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나려면 안 되는데.”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7억 3,000 정도가 추경에 확보를 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연말에.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이 정도의 감액이 됐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꼭 그런 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 부분도 일부 이제 미리 예산을 당겨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88쪽에 쭉 내려가면 재해 복구 대책 지원 바로 위에 온열 의자 전기 요금이 나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2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도시건축과에도 이거 온열 의자 전기 12개소가 나가더라고요. 도시건축과에.
그렇다면 온열 의자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 2개소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도시건축과에 한 거하고 맞는데 사실 이제 온열 사업 2개를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 시행한 부서에서 주는 걸로 해서 2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개소가 있고 도시건축과에도 12개가 있는 이 온열 의자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 전기 요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때 2군데를 했는데 제가 장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팀장이...
○정영란 위원 혹시 팀장님 기억나시면...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문 삼거리 있는 데...
○정영란 위원 효자문 삼거리?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버스 승강장 보면 온열 의자 1개 돼 있고요.
○정영란 위원 효자문 삼거리 승강장.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 농협 쪽에.
○정영란 위원 어디?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농협 중앙회 앞에.
○정영란 위원 농협 중앙회 군 지부.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그쪽으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또 우리가 남해읍에는 읍 행정 복지 센터 앞에 거기 옆에 온열 의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예.
○정영란 위원 베스킨라빈스 앞에 거기 온열 의자.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예.
○정영란 위원 거기는 여기 재난안전과의 담당은 아닙니까?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2개소 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건축과에서 한 10개소 이상 설치를 하고...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부서마다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재난안전과의 2개는 효자문 삼거리하고, 그다음에 농협 군 지부 앞에.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조금 칭찬은 드리고 싶은데 민방위나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왜 안 묻느냐 하면 이미 행안부에서 실시한 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네 그지요?
민방위 유공 행안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네 그지요?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과장님과 팀장님 두 여자 분이 큰 기를 들고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자의 파워는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또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비군 육성도 그렇고 우수 지자체 표창을 받았데요. 제2 작전 사령관으로.
이런 것들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여자들이 해서 상을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미애 팀장님 박수 한번 보내 줄까요? (웃음)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아, 대단합니다. (웃음) 그다음 봉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여기에 이거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치를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고 저한테 뭐 몇 번 민원이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빨리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월포에 선착장 그 문제는 모두 삭감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삭감은...
○정영란 위원 (웃음) 예. 아, 그다음 이제 업무 보고 6페이지에 보면 24시간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추진 계획에 보면 재해 취약지 사전 예찰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해 취약지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 남해군에서 파악된 곳들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예찰을 해서 어떤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약 지역들은 정기적으로 돌아보도록 그리해야 일이 안 일어날 거라 봅니다.
제가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기 이제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다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이 지침서를 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에 하나 마음에 딱 드는 게 있는데 보물섬 안전 어벤져스 운영 이렇게 해서 마을안전지킴이 221명, 그다음 자율방재단 181명, 안전보안관 49명, 주부민방위대 145명, 해상안전보안관 10명 이렇게 해서 5개의 단체가 주어져 있으면서 총 606명이네 그지요?
이분들이 월 1회 이상 보물섬 안전 어벤져스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방역 점검 및 방역 수칙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 보물섬 안전 어벤져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뭐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난안전과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했고.
○정영란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뭐 안전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 취약 지역에 어떤 건의 사항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뭐 홍보 그 정도.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뭐 사진에 보니까 방재단들이 손수 수건을 가지고 닦아 주고 하는 이런 것들 있던데.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남해군에 방문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가끔 가다가 1명씩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리고 남해 군민이 아니라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벤져스 잘 활용해서 정말로 코로나 환자가 없는 그런 우리 남해군이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천 공사를 하면 전부 다 콘크리트 타설로 이렇게 직강 공사를 하고 해서 상당히 우리 토속 민물고기라든지 이런 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설계 시에 어떤 친환경하고 맞는 이런 설계를 해서 좀 고기도, 고기도 살아야 또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하복만 그래서 좀 생태 하천 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연일 계속되는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저희 과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류인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병균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이창섭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다음은 도시건축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10억 6,99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억 2,640만 원, 보조금 7억 4,3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930만 원, 보조금 6억 8,650만 원 해서 총 6억 9,580만 원이 증가하여 10억 6,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1,035만 원에서 28억 1,919만 원이 증액된 50억 2,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남해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서 남해군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 남해군 관리 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남해군 관리 계획 결정 도서 전산화 사업을 위해 2,200만 원 총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과 우리 군에 최적화된 스마트 솔루션 발굴 확산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좀 더 체계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남해군 스마트 도시 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중로 1-2호 남변 교차로~평리 교차로 구간입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 및 4차선 확장을 위해 12억 원을, 소로 2-16호, 2-34호, 중로 3-3호 도시 계획 도로 3개소 신설에 대하여 22년도 사업비 12억 원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유지 관리비입니다.
총사업비 2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전역 도시 계획도로인 소로 60개소와 중로 11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방지 턱 및 맨홀 보수나, 인도 파손 등에 따른 긴급 유지 보수비에 사용되겠습니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걷기 좋은 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창선 지구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32세대와 행복 주택 32세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이번 달 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에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 민원 운영, 복합 민원 운영, 건축 행정 운영은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축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 주택 수리, 수선비로 사용됩니다.
지난 8월 수요 조사를 통해 주은빌라 외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 3,910만 원 증액한 총 3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3종 시설물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 주택 중 3종 시설물 지정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과 제3종 시설물 중 30세대 미만인 공동 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무 거주 주택 철거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 감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 사업은 각 150만 원씩 60동 총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 지붕 빈집 정비 사업은 각 200만 원씩 10동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입니다. 빈집 수선 전입자 지원 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 중 직계 가족 2인 이상 전입 세대에 대해 빈집 수리 수선비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구 소멸 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남해군 인구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삼동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 2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33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건축과 관련한 각종 개발 행위 허가가 주요 업무로써 저희 업무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보고 드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인허가는 보고를 안 한다고?)
○위원장 하복만 아, 예, 뭐?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위원장 하복만 예예,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한번 보도록 합시다.
6페이지 지중화 사업 한전에서 먼저 ‘지중화를 하자.’ 하지 않을 거고 우리 군에서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취합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지중화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금 한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모를 해서 올해는 우리가 늦었습니다.
늦었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 이 3개소 정도 신청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각 읍면에서 신청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전주 이전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신청하면 그것도 도시건축과에서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 사업이 지금 전주를 없애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만약에 전주 이전을 하게 된다 하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전은 개인이.
○김창우 위원 이전이 필요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이전이 필요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개인이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개인이.
○김창우 위원 아니, 이제 그걸 개인이라 볼 수가 없지요. 한 마을 전체에 가운데로 전주가 싹 가면 특히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큰 고압선이 지나갔을 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거는 제가 알기론 개인별로 한전에다 신청을 하시면 한전에서 무상으로 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이 전주 1개 같으면 개인으로 가능해요.
그 마을에 전기 1개 같으면 개인으로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마을 전체를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 마을에 필요한 고압선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 가기 위해서 그 마을로 부득이하게 이제 뭐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옮겨 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지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그게 주거 지역이 아닌 이제 뭐 도로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옮겨 달라고 주거 지역에 지금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접수 받아서 신청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 사업이 저희들 해야 될, 저희는 도시 계획 도로상에 있는 지중화 사업이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도시 계획 도로상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있는 길들은 그럼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국도나 그게 안 돼 있으면. 지방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소규모 사업으로 새마을 도로 같은 그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우 위원 아니,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한 마을 진입로 같은 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옛날에는 그걸 이제 새마을 도로라고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거는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런 사업 자체가 있는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산서 4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간에 도시 계획 시설 유지 보수 해서 2억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 사업이 업무 보고 제일 첫 페이지 1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걷기 좋은 도시 계획 도로 조성과 같이 돌아가는 2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읍내에 보도블록과 소화단 정비, 그다음에 뭐 지중화 사업 변압기에 대해 랩핑 사업, 도로 같은 거 유지...
○김창우 위원 이거는 그냥 임기응변적인 사업이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제 여러 가지를 모아서...
○김창우 위원 그때그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금...
○김창우 위원 그때그때 현안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로 개설된 데가 한 21㎞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맨 상단에 건축 민원 운영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사무관리비.
○김창우 위원 건축위원회 돼 있는데 참석 수당은 뭐 그렇다 치고 1년에 2회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이 이게 1년에 15분이 돼서 2회를 해 놨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하고 그중에서 서면 심의는 2번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서면 심의 2번.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김창우 위원 서면 2번.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김창우 위원 4번 중에 서면 2번이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비대면 2번, 대면 2번이란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 그 4번 할 때 건축 민원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건축 민원이 얼마만큼 있냐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건축 민원이.
○김창우 위원 4번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안으로 다루는 건축 민원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안을 다루는 보통 우리 저희들이 이제 공동 주택이나 이런 대단위 건물이 들어올 때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번 할 때 1건 이제 그런 식으로.
○김창우 위원 1번 할 때 1건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안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이제 공동 주택이 들어오거나 뭐 얼마 전에 들어온 위원회 올 초에 28층 아파트 관계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위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건축위원회 총 32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건물 용도에 따라서 한 15분 정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중에 분포가 남해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하고, 뭐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려 하면 뭐 교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실 수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32명 중에 남해 분이 우리 당연직하고...
○김창우 위원 15명.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 15명 중에서요. 그때는 그때그때 우리 용도별로...
○김창우 위원 아, 용도별로 그때그때 다르게 운영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안배를 해서.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30분을 다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밑에 복합 민원 운영에 개발행위심의위원회 이거는 1년에 7번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이 올해에 18회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18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래서 집합으로 위원회 개최한 게 8번이었고요. 서면 심의로 한 게 10번이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뭐 이리만 해 놨습니까, 7번만 한다고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보통 이제 우리가 3, 4분기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 수당이...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18회 하면, 8회 하고 이러면 거의 26회 정도 했는데 7번만 한다 하면 나중에 수당이 모자라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서면 심의로 또 하기도 합니다.
○김창우 위원 서면 심의는 수당 안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아예 안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서면 심의는...
○김창우 위원 서면 심의 8회라면서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김창우 위원 8회고 18번은...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10번은 개최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개발행위심의위원회는 언제 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이 개발 행위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또 도로가 50m 이상 개설한다든지 이제 그런 용도별로, 규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분들은 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한번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할 때 안건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보통 한 5건~한 7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이건 왜 이리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거는 이제 일반 건축 민원 조그마한 소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분들의 심의위원회는 4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닙니다. 8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8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김창우 위원 근데 왜 4분만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위원장 포함해서 8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 위원장님 어디 분입니까, 군수님입니까, 부군수님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닙니다. 대학교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교수님이라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경상대 조경학과 교수님입니다.
○김창우 위원 개발행위심의위원회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 많은 줄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법에 없는 걸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명단도 좀 한번 줘 보고 이 심의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속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월 말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개발 행위의 심의가 개발 행위 관련법에 보면 이제 「건축법」과 같이 뭐 몇 m 이상, 뭐 높이 얼마 이상 이렇게 치수로써 한정되지 않고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시설 이런 식으로 좀 주관적인 그런 게 좀 법률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 사업자 분이나 설계 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조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그런 부분 있는데 주변 환경이나, 또 인근 마을 안에 있는 내부 사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개발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사무소 소장님들은 좀 거기에 대한...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지역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핑계로 불 끄는 소리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도 해 가면서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번 2월 달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개발행위심의위원회는 이런 객지 사람들 부를 필요 없습니다.
법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가 못 하는가는 법의 범위 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면을 고려를 할 때는 지역 분들이 분명하게 많은 분포를 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2월 달에 분과위원회 새로 구성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어설픈 지식 때문에 오히려 지역 사람들하고 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1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전입 세대 빈집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현옥 위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도배도 해 줄 거고 장판도 깔고 이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0집이.
이게 뭐 한 집에 이제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현옥 위원 조금 인건비만 해도 지금 뭐 그냥 될 건데 이게 안 작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실상은 뭐 인구 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이제 이거 확보한 예산입니다.
근데 올해에 사실상 추경 때 이게 금액이 좀 올라서 200만 원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서 차라리 뭐 빼앗아 가려면 청년혁신과서 다 빼앗아 가든지 꼭 이런 것만 또 붙여 놓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형편상 우리 기존 남해 주민들에 의해서 수리비나 빈집 정비 사업과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창선 지구 고령자 주택은 시작했다 그지요? 시작하고 우리 고현도 이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11월 달부터...
○정현옥 위원 뭐 틀은 다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이제 곧 이번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현 것도 이제 창선 거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현옥 위원 예, 어쨌든 한 1년 빠른 건데 우리 고현 고령자 주택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뭐 어저께 민원을 인허가 관련해서 하나 받아서 이걸 알아보니까 귀촌을 해서 이제 농가 주택을 하나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인허가팀에서는 별 문제 되는 게 없는데.
이제 아래 농지가 있다 보니까 정화조 설치를 일반 정화조도 아래 전답이 있고 이래서 아마 복합 정화조를 갖다 우리 농업기반팀에서 규정상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 지역이 내년에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 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약 한 6개월, 1년만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 정화조하고 복합 정화조하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한 1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법이 뭐 어떻게 제가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아까 농업기반팀하고 전화를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근데 제가 금시초문인데 아마 하수 구역이 아니면 일반 정화조를 묻어도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거는 정화 구역이 해당되는 건가 그거부터 알고 해야 되는데...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여동찬 위원 예, 예산서 490 우리 세입 예산에 강제 이행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아래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약 4,000만 원 이제 증액을 시켜 놔 놓고.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뭐 600만 원을 갖다가 실어 놨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 밑에 보면 「건축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여동찬 위원 예예, 이거는 이제 내년에 「건축법」 위반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이리 잡아 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닙니다. 사실은 「건축법」 위반 과태료로 잡아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건축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여동찬 위원 관리법.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게 뭐냐 하면 「건축물관리법」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무허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건축물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는 이 과태료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감면 규정을 좀 최대한 적용해서 하면 과태료가 한 200만 원 정도 해체 신고를 안 하고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건축법」 위반 과태료로 우리가...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좀 안 맞다 싶어서.
예, 뭐 우리 도비는 도시 계획 도로 때문에 6억이 늘어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세출 예산에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주은빌라 보수 등 한빛도 있고 뒷장에 이리 있는데.
우리 앞에는 보통 한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한 두 곳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량이 보니까 내년에 좀 도비를 확보해서 늘린 겁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유지가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직 이 사업이 가내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 사항을 그대로 예산에 지금 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수요 조사만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어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금 도에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아무튼 뭐 이리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3종 시설물이 이제 24곳이고 민간 3종이 안전 점검 대상 250만 원 해서 6개 이거는 민간 시설은 33세대 미만이라고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보통 뭐 이런 빌라가 포함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조그마한 빌라 4층짜리...
○여동찬 위원 15년 이상 되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여동찬 위원 건물이. 예,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은 예산이 약 8,200만 원 감액되고 빈집을 정비하는 데는 예산이 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실상 빈집 정비인데 이게 빈집 철거입니다.
○여동찬 위원 철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여동찬 위원 아, 빈집 정비가 빈집 철거하는 사업이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거의 철거로 해당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 보고 6페이지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남해군에서는 해야 될 사업이다 그리 봅니다.
이제 한전하고 50 대 50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돈이 지금 한 50억 정도 이렇게 아마 돼 있는데.
저 아까 보니까 이제 ‘다른 데 우리가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면 받아 주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경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챙겨지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미조면에 사항에서 들어가는 데 왜 있지 않습니까? 본촌~사항까지.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거기도 보면 이제 전봇대가 있어서 지중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 때 의견을 한번 좀 묻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면 소재지 정도의 그런 취락 지구는 저희들이 경관을 위해서 이제 이런 지중화 사업을 뭐 돈이 군비가 허락지 않으면 한 해 1개라도 꼭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남해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 10페이지에 건축물대장 불일치 사항 이걸 갖다 우리 군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이거 개인 잘못입니까? 일제 정비를...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특조법에 의해서 거의 이제 다 바루어졌는데요.
이제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돼서 제가 아까 보고를 조금 생략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건축물 수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등기 변경 시 비용이 든다 그랬단 말이지요.
우리 이제 군에서 잘못이 있다면 개인한테 물리면 이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니, 저희들이 이제 지번이 바뀐다든지 합병이 되면 촉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민원이 오면 좀 이런 것도 불편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창선 지구 고령자 주택 해서 하는데 400m 배관 매설로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얼마 정도 필요하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이 400m의 배관 매설 추가가 예상돼서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공공 하수 처리 구역에 인입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임태식 위원 얼마 정도 예산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봤는데요. 이 예산 공공 하수 처리 구역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제 필요치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게 착공이 되면 말이지요.
이런 시설들이 빨리 착공돼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시기적으로 관계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제 그게 개별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m의 관로가 필요한데 공공 하수 처리 구역에 바로 들어가면 그 위치를 지나가는 공공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로에 인입만 하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안 실리고 해서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될 사항 같고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이 자료 내기 전에 내고 난 후에 우리가 협의가 돼서 미리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창선하고 고현하고 이제 고령자 주택이 들어섭니다.
또 하나 이제 필요한 데가 아마 우리 미조면에 거기에 지금 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받아 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금 현재 미조면 출신 이장, 또 단장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게 지금 우리 군비 부담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LH도 지금 좀 어려운 사정이라 이번에도 창선과 고현 지구의 우리 분담분 차액이 한 30억 이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고려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저희들 공모를 할 때 군비 부담분을 아낄 수 있다 하면 최소한 낮춰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 관리 사업 해서 자부담이 50%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근거는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도비 사업으로써 내려올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위에서 바로 이제 50%를 이렇게 하게끔 그리돼 있단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로 한번 가 봅시다. 498페이지 거기 보면 온열 의자 말이지요.
전기 요금 해서 12개소입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어디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의자의 온열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전기료 좀 나올 텐데, 전기료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이 1년에 한 6만 원 정도. 우리가 작년에 올해 쭉 내 보니까 1동에 한 6만 원 정도 1년에 전기료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예산 실을 때 6만 원 해서 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안에 보면 타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꺼지고 안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임태식 위원 그냥 쭉 다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타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런...
○임태식 위원 사람이 없을 때는 좀 꺼지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런 센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센서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전기세를 좀 아낄 때는 아끼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임태식 위원 예, 밤새도록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지중화 사업 해서 방금 임태식 위원 했는데.
이게 내 의원 되고부터 남면 다랭이마을 거기가 ‘지중화 사업을 문화재청하고 해서 거의 한 40억 드는데 안 해 준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우리가 남해 이 지중화 사업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우리가 면 소재지나 이런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m당 한 3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좀 아끼려고 이게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이런 데와 포함될 때는 또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한 20~30%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랭이마을 같은 경우는 또 거기는 학교도 없는 그런 지역이 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우선순위에서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특히 또 관광지라서 거기는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종숙 위원 문화관광과서 해야 되겠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99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일곱 군데 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해 줍니다.
예산이 거기 보니까 5,000만 원 들고.
방수 공사야 뭐 일률적으로 전에 옛날부터 해 주는 거 봤는데.
이번에 이제 승강기도 교체를 해 주거든.
승강기 교체하는 게 내가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이게 과장님 원래 승강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승강기 같은 경우 안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한빛그린아파트도 올해 신청을 했다가 도비에서 떨어진 그런 경우가 돼서 다시 넣었습니다만.
이거는 자부담이 50% 되기 때문에 주민 안전과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김종숙 위원 자, 그래서 이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동이 한 50동 된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그럼 특히 이제 이동 같은 데는 송림아파트가 세 군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그 계단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지금 대웅빌라 나와 있는데 대웅빌라도 2동이니까 2개.
그다음 창선, 상주 저 읍면에 전부 다 빌라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전에 김승겸 과장 있을 때 한번 알아보니까 한 5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1억이 들더랍니다. 자기들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오고 급하냐 하면 위층에는 말입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세월이 가고 고령화되면서 아파트가 너무 계단을 오르내리니까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팔려고 안 하는데 이제 계단을 다리가 아파 못 오르내리니까 팔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재고를 해서 이거 참 빨리해야 될 사업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 남해군이 고령친화도시로써 발맞춰 나가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이하의 건축물, 공동 주택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도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해 봤지만 주로 공동 주택 올라가는 아파트가 계단참이 중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현관문이 있는 그 층에 참이 떨어지면 엘리베이터가 내리면 바로 그 층에 내리는데 보통 외부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계단실에 붙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중간 참에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5계단을 더 올라가야 보통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아파트 구조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참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지만 난감한 현실이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7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역점 시책 4번 도시, 미래, 스마트(smart) 솔루션 남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이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기대 효과 저 밑에 보니까 ‘나’를 이해하는 도시, 아날로그 in 스마트 남해 구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 뭐 좀 외래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 입구 우리 남해읍 건널목에 오게 되면 건널목에 사람이 서면 자동으로 파란불이 오고 빨간불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옛날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한 3대, 4대 이상 밀리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신호가 변경되고 이제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왕 우리가 그거 할 거 같으면 돈을 좀 들여서 이제 미래형으로 요새 인터넷 다음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메타버스를 이용하든 이 기술 이용해서 남해 전체에 있는 아까 여기 뭐 물론 건널목에 서면 자동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남해읍 전체를 우리가 찾아갈 때 메타버스 이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폰을 딱 들고 하면 내가 가상으로 어디를 지금 가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우체국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용역을 할 거 같으면 돈을 들여서 좀 더 앞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용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남들 다 하고 난 뒤에 뒤떨어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앞서가는 그런 남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거기 진주인가는 메타 스마트 도시를 할 거라고 이리하면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할 거라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해도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 예, 마침 우리 담당자가 또 국토부에 올라갔을 때 ‘그런 상황도 솔루션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앞서가는 남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현에 고령자 주택 업무 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시설 면적에 보면 공공 임대 주택이 60호 전용 면적 26~30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26㎡, 30㎡ 그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26㎡~30㎡?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10평 안짝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0평도 안 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주택에 그러면 뭐 고령자 한 분, 한 사람 정도밖에 못 살겠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거의 독거노인...
○정영란 위원 독거노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우리 고현에는 지금 집이 모자라서 전입해 온 사람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 갈 곳이 없는 거 아시지요?
조금 이거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다면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추진 계획에 보면 2022년 4월에 토지 보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토지 보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실렸어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니요, 여기는 이제 공공 위탁 사업으로써 LH 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정영란 위원 LH 공사에서 토지도 보상을 해 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우리 남해군에는, 근데 여기 보면 애로 사항에는 23년 당초 예산에 57억 확보가 애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7억이 드는 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우리 분담분은 착공 후에.
○정영란 위원 착공 후에.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착공 후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57억이면 저희들 이제 57억 확보를 위해서 좀 군비 부담이 되어서 협의를 해서 2개 년도로 나눠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처음에 착공한 후에 몇 개월 이내에 반을 지불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현 거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내후년에 지급하는 걸로...
○정영란 위원 내후년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당장 이거 2022년 토지 보상하는 데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산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군비가 필요 없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안 실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495쪽에 보면 세입 예산에서 수수료수입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잡아 놨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상액을 잡아 놨다 그지요?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다 그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몇 페이지요?
○정영란 위원 495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 수수료수입에.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 산지 전용 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제가 이거 3차 추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대체 산림 조성 지원이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 국고 1,5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대체 산림 자원을 조성하지를, 조성해야 조성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이런 영향도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산림 훼손 허가가 날 때 그 조성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498쪽에 보면 오전에 재난안전과에 온열 의자 전기 요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 재난안전과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개소가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에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도시건축과에 12개소를 관리합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예, 12개소 관리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앞에 예산에는 7만 원×12개소 해서 6개월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열 의자가 지금 12개가 설치된 게 1년이 다 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1년이 안 된 것도 있고 넘은 것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이 금액이 재난안전과는 똑같은 온열 의자인데 12만 5,000원이 잡혀 있고 여기는 6만 원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전부 다 도시건축과에서 통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재난안전과에 있는 것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실은 이 전기 온열 의자가 저희 읍에도 있고 다른 데...
○정영란 위원 촌에?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정류장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면 단위에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거는 이제 교통 시설물에 해당돼서 저희들 사실은 온열 의자 설치를 저희들이 했지만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아, 저 재난과에서 한다고 해서 넘겨주려 한 사업인데.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쪽 과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받겠다는 이유로 해서 받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전기 요금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난안전과로 온열 의자 전기 요금은 거기로 다 가겠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 시설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관이 되겠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 저쪽에서 이제 거부를 해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부? (웃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웃음)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99쪽에 한빛그린아파트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승강기 교체를 한다고 실어 놨다가 2차 추경 때 이거 삭감을 했네 그지요, 삭감을 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이거 실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올해는 우리가 꼭 이걸 좀 도에 관철시키려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려놨는데 그냥 뭐 도비를 확보 못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경 때 깎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이번에 내년에는 그러면 확보가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내가 몇 번 찾아 올라가서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고생합니다. 그다음 501쪽에 아까 전입 세대 빈집 수리도 우리가 2차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20동 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200만 원씩. 소진이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안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안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10세대로 내년에는 줄인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좀 까다롭지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웃음)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뭐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조건에 안 맞아서 많이 못해 줬지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 이게 저쪽 청년혁신과 조례에 있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영란 위원 그래서 조례를 조금 바꿔서 소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01쪽에 청소년 수련원 스프링클러 설치 및 가연성 마감재 교체 이렇게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이 청소년 수련원이 우리 남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남해에 지금 총 3군데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3군데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 어디 3군데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금 둔촌에 2군데 있고요.
○정영란 위원 둔촌에 2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상주 해수욕장 하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주 해수욕장에 하나.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내년에 2개소는 어디로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내년에는 남해 유스 타운 둔촌에 있는 그쪽에 갑니다.
○정영란 위원 둔촌에 있는 거 1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군데 해 놨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거기 2군데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둔촌에 거기 2군데요? 그러면 이 앞에 2차 추경에도 똑같은 청소년 수련원이 있었는데 이거 삼동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는 딱 적혀 있거든요. 삼동면이라고 2차 추경에.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거기는 둔촌에 청소년 수련장이 위에 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밑에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이번에 그 2개소를 하는데 둔촌에 2개 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방금 둔촌에 2개를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밑에 거기 2개 사업장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사업장이 둔촌에 2개가 있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 밑에 부분...
○정영란 위원 2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밑 부분에 2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청소년 수련장의 2개 건물에 대해서 이 시설을...
○정영란 위원 아, 해 줄 거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올해 추경에는 또 삼동에 나머지 1개를 해 줬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주는 그럼 안 해 줘도 됩니까, 상주는 괜찮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상주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아,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500페이지에 슬레이트 빈집 정비하고 일반 지붕 정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보니까 41동, 24동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이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41동하고 24동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올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올해 말까지 이제...
○정영란 위원 올해 말까지는 소진이 될 거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마지막 10동 남은 것까지 다 지금 책정을 해서 지출만 남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60동, 10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다 소진이 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이 돈이 우리가 다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내년에.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거는 확정 내시가 된 사업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확정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출석 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안전기획팀장 박미애
- 사회재난팀장 박혜경
-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 건축민원팀장 강병균
- 복합민원팀장 이창섭
- 건축행정팀장 권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