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09시59분 개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소관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류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성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순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고봉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 개요로 직장인 및 사회 취약계층 등을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도조사 및 분석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3,920만 원으로 유지보수비 3건에 3,700만 원, 민원서비스 평가 및 시상으로 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하고 친절한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직원친절역량강화교육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남해경찰서와 합동으로 비상벨 모의훈련 2회 실시 및 민원실 내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530만 원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에 1,200만 원, 민원업무 관련 배상공제회 330만 원 되겠습니다. 군정방침 4번부터 7번까지는 계속사업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토지 및 임야대장을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대민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4년간 사업이며 사업 대상은 구토지 및 임야대장 20만 2,768면으로 사업비는 4년간 총 사업비 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에 상주면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사업입니다. 각종 공사로 망실, 훼손되고 세계측지계의 변환으로 부족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하여 정확한 위치 좌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남해군 전역 90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지역 남해읍, 창선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지역 이동, 상주, 삼동, 미조면이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협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협업 추진으로 개발사업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미조 노구마을 일원 325필지에 10만 7,000제곱미터로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디지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실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공간정보 기반인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 대상은 지적불부합지 193개 지구 7만 3,98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까지 8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 광포와 용소 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미조 노구와 조도, 남면 죽전, 고현 갈화지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800만 원으로 국비 3억 7,000만 원은 2022년도 사업지구인 미조 노구, 조도, 남면 죽전, 고현 갈화지구 측량수수료이며 군비 7억 5,800만 원은 2021년도 사업지구인 광포와 용소지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해군 방문의 해 대비 도로명주소 정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정비를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알기 쉽고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및 사업량은 방문의 해 대비 주소정보안내판 3개소 신설과 국가지점번호판 20개소를 설치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242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재난 발생 시 소방서에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번호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토부 디지털 트윈 국토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남해읍 디지털 트윈 골목길 게임 앱 개발로 잠재적 관광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기반데이터 구축, 행정 활용모델 개발, 플랫폼 탑재 및 활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원이며 기대효과로 침체되어 있는 남해읍 골목길을 관광 특화하여 게임 앱 개발 등을 통한 잠재적 관광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각종 지상과 지하에 있는 공간정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건물 등을 기관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간정보사업입니다.
숫자로 된 통계자료 등을 도면 위에서 점, 선, 도형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부서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서로 공유하면서 향후 업무 방향 설정과 정책수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남에서는 제일 늦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타 시군 성공과 실패 사례를 업무 연찬하였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입니다. 적용대상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 2억 8,400만 원이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6,400만 원, 보증인수당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 조사·산정으로 개별 토지가격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향후 몇 년간은 전국에서 최고로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세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탈락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현실은 전국은 68.4%, 경남은 65%, 인근 하동이 62.3%, 남해군이 59.8%입니다. 대부분 60% 이상인데 우리 군은 아직 60% 아래로 현실 지가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발이익 환수 이행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기준 면적으로 도시지역의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 1,650제곱미터 이상 개발 시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부과 6건에 1억 1,300만 원, 징수 5건에 7,000만 원, 미징수 1건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및 국도3호선 확장 등과 관련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8,886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1,1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여권발급수수료 감소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반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마산, 평현2지구, 광포, 용소2지구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년 대비 3,506만 1,000원이 늘어난 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전년 대비 7,93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신규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800만 원이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6억 4,302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는 되었으나 세부 사업별로는 세입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전년 대비 1억 2,143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7,092만 9,000원이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3,197만 원이 늘어난 8,511만 5,000원이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3,347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1억 2,486만 5,000원에 비해 3억 9,13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로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1억 4,9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2021년 대비 1억 3,9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공간정보팀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군 공간정보 플랫폼 ISP 용역 수립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9,98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DB 갱신 및 면 단위 추가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 추진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9,9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예산 사업 내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 운영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민원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 포상금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467만 5,000원이 늘어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창구민원 지원에서는 인감업무 외 6종류의 민원업무 추진 시 업무손해배상 공제를 위한 민원업무 배상공제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전입세대 지원은 전입세대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 전입세대축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은 매년 인건비로 편성하던 예산이 편성 불가하게 되어 전액 운영비로 편성하여 2,0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지적공부 관리에서는 202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신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3,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은 특수시책으로 구토지 및 임야대장을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2,1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3억 4,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미조 노구 3개 지구, 대상 필지는 총 1,88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지적재조사 관리에서는 광포지구와 용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5,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광포지구와 용소지구에 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7억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부사업으로 공간정보 운영 관리에서는 당초 지적관리팀에서 유지 관리하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용역을 공간정보팀 신설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남해군 공간정보플랫폼 ISP 용역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최적의 목표모델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속지적도 품질 개선을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비 9,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전역에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자료 정비사업 추진 및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지적도가 정비되면서 연속지적도와 불일치되어 용도지역·지구, 인허가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DB 갱신 및 추가 구축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남해읍에 대한 일부 DB를 갱신하고 면 단위 26.5km를 확산하여 추진하고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여 국토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도입될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서버 구축을 추진하고자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부동산 관리 운영 지원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직무 및 거래사고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및 국도3호선 확장 등과 관련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분은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되어 예년 수준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26만 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는 17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일반보증인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억 2,000만 원 편성하는 등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9,999만 4,000원이 늘어난 총 2억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 인건비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4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로는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었던 프린트, 토너 구입비를 감액하면서 일반수용비를 증액시켰으며 여비 등 기본경비는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서 9페이지 국도3호선 지적공부 일제 조사, 정리 해서 있습니다.
아마도 창선에 국도3호선이 지나가려고 하면 도로에 편입되는, 거기에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비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측량비가 들고 할 텐데 왜 비예산이라고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공부 오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도3호선 안에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100평인데 실제로 200평짜리가 있고 등기부상 200평인데 실제는 100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 조사가 되고 소유자한테 자료를 저희들 행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조사되어서 그분들한테 등기를 하십사 하고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뒤에 10페이지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거의 한자고 일본어로 글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번역함에 있어서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시 그게 그대로 오류가 된 것이 넘어갔다면 고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최고 적은 필지 상주면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업을 실제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가장 적은 면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 오류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업 추진에 어려운데 경남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분위기도 있고 공무원들이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본어나 한자에 대해서 어렵다 보니까 민원 응대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 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갈등이 조장될 수 있고 행정이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틀리면 오류가 발견이 됐다 하면 어떤 절차 없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지금 이것은 공부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법으로 관계가 제약되는 것이 없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2,200만 원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일단 내년도 사업은.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불부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이 되어서 왔는데 땅을 하나 샀다는 말이지요. 그게 불부합지가 되어서, 공부상에.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투입을 해서 불부합지를 해소를 해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이런 데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측량 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전산화 해서 924만 원, 이동지결의서 및 경계점좌표 539만 원, 영구지적문서 38만 5,000원, 이것을 1,000단위로 물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세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900만 원이면 9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산개발비 이런 쪽에 아주 세밀하게 했다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대부분 전산개발비용은 영구적인 문서에 대해서 전산화를 시키는데 2021년도 한 해에 생긴 문서 양 곱하기 얼마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맞게 수치는 나갑니다, 예산에.
○임태식 위원 이렇게 근사치에 가깝게 짜야 된다,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을 가능한 한 그에 근접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존 생성된 데이터 곱하기 얼마를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촘촘하게 짤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38만 5,000원, 이렇게 짰다는 말이죠. 40만 원 이렇게 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서 256페이지 보면 전입세대 지원 관계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1인 10만 원, 2인에서 3인은 30만 원, 4인 이상은 7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4인 같으면 남해군 같은 데는 인구증대가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4인이 온다고 봐지면 상당한 분들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70만 원 줘서 적다는 이야기지요. 소문이 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쪽으로 많이 오실 것인데 내가 볼 때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도 70만 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1인도 사실 안 드렸거든요, 1인 전입했을 때.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고 가능한 한 드리려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4인 이상도 7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은 조례나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나가는 모양인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임태식 위원 그 조례를 고쳐서 좀 더 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소문도 나고 하도록.
그래야 다른 분들 오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증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임태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이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벌써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요즘 아이들 한자도 잘 모르고 구적도 떼면 정말로 몰라요. 구지적도도 다 같이 됩니까? 토지대장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구지적도는 전산화 다 되어 있는.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구축하면 현재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하고 통합으로 앞으로 될 겁니까? 아니면 구적도는 계속 한글, 한자에서 일원화, 한자에서 한글로만 발급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토지대장이 3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최초로 만들어진 부책대장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만들어진 대장이고요. 그 뒤에 카드대장이라 해서 이 부착대장 어느 정도 한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전산으로 해서 한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최초 만들어진 대장은 전체 한문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진 대장은 최종 연역만 한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장 할 때 가끔 읍면사무소 옛날 호적 정리하는 거 그 동네, 그 지역 한자 잘 아시는 어르신이 그때 기간제로 오셔서 정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도 그런 분을 모셔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련하여서. 이게 지금 사실 과징금 때문에 거의 공부는 끝나고 보류된 그런 건수가 많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정부가 개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악법입니다. 편의 제공이 아니라 악법입니다. 1억짜리 공시지가 2,000만 원 과징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세금 내고 소유를 인정한 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준다는데 그것은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 해서 과징금 20% 매기고 있는데 경남 전체도 거의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과징금이...
○여동찬 위원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공문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까 과징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안 하고 싶어서 연구를 해 봐서 20%인데 그분들한테 50%는 감면시켜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 질의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여동찬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사실 법 개정이 안 돼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과징금 때문에 민원도 많고 소유권 이전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에는 과징금을 완화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페이지 과장님께서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 우리 군은 59.8%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59.8%가 6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2021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낮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경남에서는 최상위로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민원 소지가 많고...
○여동찬 위원 예, 여기도 문제점, 민원이 많은데 서면 중현지역도 일시에 너무 많이 올려서 그 당시 조선산단이고 발전소 한다고 그 주변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다시 낮춰주라고 해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감정평가 적정 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내년에는 공시지사 재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참고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62페이지 특조법 관련해서 기간제를 내년 연말까지 3명을 하셨는데 특조법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4일까지이고 정리하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 봅시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인데 이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고 행정에서 집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단속들 이런 것 많이 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두서너 건씩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업을 해서 써오는 사람, 계약을 해서 오는 사람, 상승해서 써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한두 건씩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올리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서 조사하라는 물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권으로 인해서 근래 여기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지만 다운계약서를 잘못 써서 900만 원을 물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 남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중개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다른 부정으로 인해서,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방관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불법 거래 안 되고 정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볼게요.
255페이지 포상금 해서 민원 우수직원 인센티브 2만 원씩 10회 해서 2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인센티브 20만 원 얹어놓은 것은 민원행정평가에서 민원서비스를 잘하는 분들한테...
○박종길 위원 한 분한테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아닙니다. 여섯 사람 이상 줘야지만, 어느 정도 수치를 줘야지만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해서 되는 분들한테 2만 원씩 상품권 이런 식으로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금 더 주지.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한데 2만 원 주는 것보다 한 5만 원 주면 안 됩니까? 5만 원씩은 해야 사기도 살고 하지, 2만 원 줘서 그게 되겠습니까?
한 50만 원 실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봅시다. 일반보전금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해서 올해가 광포하고 용소지구 7억을 실었습니다. 앞에는 어디였습니까? 앞에는 염해하고 마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마산하고 평현2지구.
○박종길 위원 이것은 정리가 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용소하고 광포지구는 올해 측량을 했고요. 국비로 측량을 다 했고요. 내년도에는 측량 결과에 의해 면적이 증감이 생기거든요. 올해 면적을 많이 했던 것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사실 지급해 줄 돈이 적은데 두 지구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봅시다. 26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남해군 공간정보 플랫폼 ISP 수립 용역인데 ISP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1억 1,000만 원인데 뭘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이 부분은 팀장님이 한번.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공간정보팀장 최순둘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0페이지 남해군 공간정보 플랫폼 ISP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남해군 공간정보팀이 신설된 이후에 공간정보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ISP 이게 뭐...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정보전략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박종길 위원 정보전략계획.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예, 그 뜻입니다. 공간정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나 CCTV 관제센터, 도시계획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최적의 시스템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용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로컬 라이징 이런 뜻이고 과연 이게 뭔가 싶어서.
밑에 DB 갱신 및 추가 구축 해 놨다 아닙니까? 지하시설물 했는데 이게 올해 할 겁니까? 1억 5,000만 원 실려 있는 게.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지난 10월에 군의회 의원님들 대상으로 남해군 공간정보화 지하시설물 관련 사전 설명을 한번 거쳤는데 지난 3년간 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남해읍 도시지역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산화사업을 1차로 마쳤는데 그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고 나니까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공사한 부분을 갱신을 시키고 면소재지 위주로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5개년이나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려고 올해 1억 5,000을.
○박종길 위원 해마다 예산을 실어서 할 거네요?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팀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왕 나오신 김에 그 밑의 것도 설명 좀 부탁할게요.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위의 것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최적의 용역이라면 밑의 것은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려면 상수도, 하수도 하려면 관이 있어야 되듯이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려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서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뜻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서버 구입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업계획서 11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도근점 시설해서 남해읍하고 창선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김종숙 위원 도근점이 소위 2km 정도 내에는 도근점이 찍혀야 될 것인데. 1km 이내에 찍힐 때도 있고.
그러면 읍은 특수하니까, 창선 같은 데 도근점이 몇 군데나 찍혔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도근점은 거리가 50m, 30m 이 정도 안에 도근점이 다 있는데 여기서 도근점을 놓고자 하는 부분은 그전의 도근점은 일본 동경 기준점을 기본으로 잡고 놨던 기준점이고요. 지금 이 기준점은 세계측지계 좌표라 해서 지구의 중심에서 끌고 와서 놓는 기준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 기준점을 사용을 안 하고, 앞으로는. 지구의 중심에서 가져온 기준점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데 금방 위원님 이야기하신 기준점 거리는, 거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위성 기준점을 가지고 바로 기준점을 놓기 때문에 거리라는 개념은 없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성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도근점도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것인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기준점을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기준점은 있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측량하는데 나는 벌써 우리가 위성 받아서 전산화됐나 했더니 이제 이것을 창선, 읍 했고 이동, 상주.
그래도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나는 이런 것만 보면 불안하더라고. 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타파를 못 할까. 그래서 일단 이것도 시작을 했으니까 도근점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임태식 위원님이 참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 광포하고, 창선 광포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읍 광포.
○김종숙 위원 읍 광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김종숙 위원 용소지구하고. 그쪽에 펜션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측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불부합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심각하더라고.
그게 내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이동에서 딱 이번에 하천공사 하면서 터졌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이동 정거에 제일 마지막에 땅을 샀는데 집을 지었는데 한 1m 남더라고. 참 희한하데. 모자라야 될 것인데 남는다. 그래도 얼렁뚱땅 지나갔는데 나중에, 금년에 하천공사, 하천 옆에 집을 짓는데 1m가 모자라더라고. 그게 밀려서 온 거라, 도롯가 집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됐으니까 기준점 집 지은 대로 해서 공부상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김종숙 위원 지금 특히 용소 같은 데도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땅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사업을 하니까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19페이지 봅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도3호선 그게 옛날부터 접도구역이 4차선 될 거라고 예정해서 접도구역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접도구역이 잘 지켜져서 접도구역 안에는 개발행위를 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영구적인 건물은 접도구역이 되어 있고 영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이 새로 생김으로써 기존 건물 부분은 접도구역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우리가 도로 나는 변에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조정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조치법 우리가 저번에 해서 수수료가 너무 많다. 국회에 건의를 했다고 해서 연말 되면 해결될 거라고 하더니 연락 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전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건의를 했으면 결과가 행정적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수수료가 비싸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원인한테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등기보다 더 비용이 가중되다 보니까 안내도 가능한 한 일반으로 등기할 수 있으면 일반으로 등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부군수님이 지적과 쪽으로는 전문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돈이 많이 들고 어쩌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측량비가 보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될 리도 없고 남해읍부터 시작하든지 옛날 소도읍 하던 것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짜 참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행정적으로 발생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1개면씩 하더라도 10년 걸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도 인허가를 보고 있었고 지적관리팀 류광호 팀장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재조사밖에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그동안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성과가 적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팀이 생기고 내년부터는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 저희들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후년쯤 되면 속도를 붙여서 지금의 배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위원님 질의한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도근점도 금년 사업 끝나고 되면 측량이 굉장히 쉬워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것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민원과에서 시작해야 될 일이다, 첫 번째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비상벨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민원실에 비상벨이 10군데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약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오셨을 때 문이 안 열린다든지 그랬을 때도 비상벨을 울릴 수 있게끔 해 놓고 또 그분이, 요즘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전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발급받는 데도 절차가 좀 있는데 지문을 댄다든지 이랬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담당자가 즉시 나가서 절차나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수 해저터널 계획하고 국도3호선 확장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인지.
그 통계는 월별로 하는 것인지 연별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우리 군의 현 상황을 소관 부서 입장에서 징후가 있는 것 같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고현 지적재조사 설명회 가니까 고현에서 이야기가 벌써 땅값이 20만 원인데 50만 원 거래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팀장한테 한 달 동안 서면 쪽 거래를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거래한, 저희들한테는 그런 징조가 없고요.
마을이라든지 갔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저터널만 굳이 돼서 땅값이 상승된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남해군에 전입하신 분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남해에 대한 땅값이 살기 좋은데 이런 분위기라든지 개발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남해군이 땅값이 상승되는 것으로 올라가는 거지, 해저터널만 해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국가시책들이 발표 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면 민원과에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부분은 그냥 그런 팩트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개발이익 환수 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 종료시점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연다 했는데 위원들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윤정근 위원 대략 몇 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한 열 분 정도 되는데 법무사분도 계시고 담당 공무원도 있고 각 읍면의 면장님들도 계시고요.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부과 대상이라든지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고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텐데 우리 지역에 이런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있어서 우려된다든지 이 시책에 대한 입장을 한번 과장님, 설명이라든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개발이익 환수 부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개발이익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남해에 계신 분들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개발은 외지 사람들이 대규모로 개발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가장 취약한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남해 태양광이 벌써 창선 쪽에 생겼을 때 빨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해가 창선이 가장 고사리고 나무가 없다 보니까 태양광이 대규모로 산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던 거고요.
그다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규모 개발이 외지 사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은 환경, 경관 이런 것보다도 자기 이윤 창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저희들은 제도를 완력으로 우리 동네 하지 마, 개발하지 마, 집 짓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도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돈이 있습니까?
제도권을 활용해서 돈 버는 방식도 모르는 거고 진짜 순수하게 사는데 그런 영악한 분들이 들어와서 제도라든지 지역민들을 분란시키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앉아서 제도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년에 한두 번 감사 때나 이런 것 할 때 집행부 소관부서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인 민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지역과 지역민한테는 불이익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도가 어떻든. 조례가 늦게 제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인수인계라도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거래신고포상금이 두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행위가 이루어져서 포상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100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10배 이렇게 잡아도 저는 충분하게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집행이 안 되면 그 뒤 절차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고.
한 가지 진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자격보증인이 자료에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격보증인이라 하면 7명은 어떤 분들이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법무사, 종전에는 없었는데 법무사...
○윤정근 위원 우리 군내 7명이 있습니까? 특별법에 적용되는 분들이.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분들이.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주제 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8 특수시책입니다.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의 첫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읽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토지 및 뭐뭐 이렇게 쭉쭉 해서 일제 잔재 청산하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조선이 망하고 근대화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륙법이거든요. 독일 것을 따와서 우리한테 내선일체하고 조선 사람들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이념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는 이 틀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선대들이 갖고 있는 법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미법과 다르게 대륙법, 독일 이 법에 따라와서 대장들이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글로. 일본글이라든지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이야기 같으면 모르지만 폼이 얘네들 거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일제 잔재 청산, 이런 부분들 이야기는 또 순화시켜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법 때문에 우리 집도 3건이 남아 있는데. 230 얼마짜리인가 세금이 3필지다 보니까 170만 원이 나왔다고 안 찾아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태료를 그대로 간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바뀌는 그게 없다,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신청해야 되겠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비슷합니다. 혹시 20년도, 21년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거의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운계약서라든지 업계약서를 써서. 적발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적발이 어려운데 대부분 적발되는 경우가 땅을 샀던 분이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실제 자기가 계약서는 어떻게 썼고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민원진정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사항이고요.
다른 사람, 제3자가 신고를 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 쪽에서 물권이 나한테 왔는데, 분명히 나한테 1억에 팔아주라 했는데 저쪽에서 거래됐을 때는 8,000만 원에 거래된.
그래서 이쪽 부동산 쪽에서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오죠. 저희들 조사를 해 보게 되면 저쪽에서는 8,000만 원에 대한 통장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맞춰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화전마을 그런 공사건도 두 집에서 하면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효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전입세대 지원인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전입세대 출산장려금 하면 주민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어디 좀...
제가 전입을 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지식인이라면 찾아먹을 것인데. 전입세대가 와서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떠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동안 떠나면 환수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왔다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왔다가 금년에 간 사람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있지요.
남해 와서 거주를 3개월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3개월 동안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분이 받고 나서 떠났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내기는 어렵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조례를 한다 해도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눈 먼 돈이다, 그러니까 .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259페이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신규 설치라고 했습니다. 2,000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259페이지 제일 밑에 건물표지판 신규 설치 해서. 시설비.
읍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뒷장 260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추가 구축 이거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두에 경남에서는 가장 늦게 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국비를 보조받아서 3년 동안 15억을 했는데, 전체 3년 동안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실시간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가 터졌을 때 어느 지점에 뭐가 있고 잠그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면 모른다,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정현옥 위원 실제로 그래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전산화 이게 되면 어느 지역의 관로를 잠가야지만 그 관로를 잠그는 지점이 어디에 있다, 그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해소 부분.
그리고 이번에 전산화를 해 보니까 상수도가 한 라인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관이 3개, 4개.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래서 이 관을 전산화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업자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비도 되면서 제일 문제는 신규로 공사할 때 만약에 내년에 관련 부서에서 터파기공사를 할 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이 어디로 묻히고 이것을 전산화로 만들어야지만 사업부서에서 가장 정확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땅을 다 묻어놓고 지하에 있는 것을 관측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절감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갈 것인데 예산의 절감을 따진다면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나 민원지적과에서도 똑같이 한 부서를 통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개가 제한이 될 거거든요, 민원인들한테나.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저희들은 기존에 묻혀 있는 관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신규로 하는 사업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전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되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쪽으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읍 사거리 상수도, 하수도 터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민원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읍지역은 다 어디에 잠그고 다 나옵니다.
○정현옥 위원 공무원 나와도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충 어떤 일입니까,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262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참석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가령 어떤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개별공시지가를 6개월에 한 번씩 공시를 하거든요. 상반기 때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정현옥 위원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자기 위원회에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렇죠.
○정현옥 위원 자기들이 정하고, 내려오는 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하면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물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것인데 터무니없이 약한 곳이 30년, 40년 동안 가장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짧게짧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마무리하세요.
○정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256쪽 전입세대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인이 800세대, 2~3인이 250세대, 4인이 6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6쪽 제일 아래쪽 전입세대 지원에 보면. 예산서.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영란 위원 800, 250, 60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영란 위원 작년에는 400세대, 302세대, 62세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3인하고 4인은 별 차이가 없는데 1인 세대가 갑자기 100%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종전에는 1인 세대에 지급이 안 됐는데 전입하는 분에 대한 전입금을 주기 위해서 1인 세대까지 주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세대가 400세대에서 또 400세대가 늘어서 800세대로 2022년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2배나 1인 세대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올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233명이, 1인 세대가 953명이 들어왔거든요. 내년에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2020년 것은 이미 결산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입세대 지원이 1억 3,300만 원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억 7,4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1억 9,700만 원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입세대 지원을 사업개요에 보니까 1세대 1명, 1인 이상 전입세대는 300세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개요서에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는 800세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성과지표에는 여기 예산이 편성된 내용들이, 세부적인 것들이 있을 것인데 너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산 편성 성과계획서를 왜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예산이 여기 있는 것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비교를 해 보거든요. 비교를 해 보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800을 300으로 잘못 봤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보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전입세대가 늘어나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10월까지 사망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망신고를 한 건수.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들어온다면 사망자 수 빼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하고 계산을 해 보면 1,5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망자 수가 1,000명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500명씩은 1년에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그러면 또 유추를 해 본다면 전입을 해 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여기 전입을 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사망자 대비 전입 수가 더 많습니까? 전입하고 전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전입해 오는 것보다도 사망자와 전출해 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어느 정도 전출자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짚어보고 전출해 가는 사람은 왜 가는지 그 이유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전입해 오는, 유추를 잘 해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분석을 할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청년혁신과에 보면 전출 수하고 전입 수하고 3,000명, 3,000명 비슷해요. 돌아가신 분은 한 600명 정도 되고.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께서 지급을 하면 지급을 받고 나간다 아닙니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욕심내서 받고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남해군의, 더군나나 민원지적과이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요.
2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김창우 위원 실제로 민원 조정 됩니까?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많은 건은 생기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1회 실시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참석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김창우 위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민원 조정을 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작년에는 홈페이지의 사고팔고를 부동산 쪽에서 내려주라. 사고팔고로 인해서 자기들 거래 물량이 떨어진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남해군 홈페이지의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해신문이라든지 시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사고팔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가능한 한 개인 땅 같으면 개인만 하고 다른 사람이 물권을 올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서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부동산 사고팔고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 업자의 민원 그 1건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그분이 요청을 해서.
○김창우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당초 민원인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자기가 민원조정위원회 해 주라 그래서 민원 조정을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억울하다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처리하는 과정 마지막에 와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라, 이런 이유입니다.
○김창우 위원 각종 인허가 부분도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인허가 부분도 민원 조정이 창선 태양광 같은.
○김창우 위원 창선 어디 태양광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학교 법인 창선학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장을 이틀 뒤에 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틀 뒤에 한 것을 좀 봐주지, 행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국 했는데 그것은 법대로 가다 보니까 구제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운영수당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공사에서 이미 측량하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계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경계결정위원장님은 판사님이십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렇죠. 저는 군내 민간인으로 구성됐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이게 공식 문서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공적 장부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복만 개인 열람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오시게 되면 완료됐을 때는 개인 열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공식 문서로 인정을 못 받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오류를 수정도 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류가 있는 부분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원본하고 뒤에 한글화로 이렇게 됐을 때 내용 변경이,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개인들한테는 열람 정도는 저희들 할 수 있어도, 화면상으로.
공적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면서도 사실 오류가 없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하복만 오류를 수정해서 옮겨서 한글화를 시켜놓으면 그게 원본하고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분쟁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지금 해석을 특조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저희들도 경험은 많지만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예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전문가한테 해서 만들어보자.
○위원장 하복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국도 재산세팀장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실버맞춤형 큰 글씨 고지서 제작입니다. 기존 고지서는 작은 활자와 복잡한 납부 방법을 나열하고 설명 위주로 제작되어서 노년층의 불편이 있어서 주요 내용을 큰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제작해서 과세관청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코자 합니다.
재산세목은 정기분 부과세목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7% 증가한 도세 201억 3,400만 원, 군세 237억 2,8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기분 납기 내 징수 강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 세원 확보, 과세자료 정비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공감세정 구현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이나 지목변경 후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컨설팅제도 홍보,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가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운영하여 공감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계약에 대한 공정성 확보, 공사대금 체불 없는 건전한 공사현장 구축, 빠른 계약 체결과 대금 즉시 지급을 통한 신속집행 시행 등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결산검사 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결산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무제표 용역비 1,8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4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으로 이루어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서 시설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 문화, 복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9월 23일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0월 15일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고 2021년 6월 25일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대회의실과 문서고, 창고 등 공간이 부족해서 군비 9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협력하는 이용자 중심의 공간과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설천면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총 1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12월 15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관련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완성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서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군유재산인 토지 2만 7,862필지에 1,526만 3,000㎡, 건물이 512동에 30만 1,000㎡이고 도유재산이 3,030필지에 136만 4,00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지적공부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지속적인 조사와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 매각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계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용차량은 승용차 74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59대, 특수차 34대 등 179대이고 정수물품은 30종에 975점입니다.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와 보험 일괄 가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지방세 9억 9,000만 원, 세외수입 8억 3,300만 원, 총 18억 2,300만 원으로 군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의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하여 공감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 확대는 숨은 세원 발굴로입니다. 지방세 추가 세수 발굴을 통한 자주세원을 확보하고 누락 세원 조사와 점검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신고 건축물 일제 조사, 건축 신고 후 취득세 미신고 업체 점검, 공부·현황 비교 불일치 지목 정비 등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법인 공감 세무조사로 세수 확대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건물 신축, 과세표준 적정 여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비과세 감면법인 고유업무 직접 사용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22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12억 960만 5,000원보다 54억 499만 7,000원이 적은 558억 46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세가 4,00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산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2,8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 부분 지방소비세가 2021년도까지는 기획성과담당관의 지방이양사업 재정보전금 세입으로 잡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로 재무과에 잡힘으로써 76억 6,2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득세 올해 10월 말 현재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이 증가해서 전년도에 비해 6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감면 등으로 5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을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유휴자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힐링빌리지와 다이어트 보물섬 토지 매각수입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5,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매각대금 2,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0억 원, 보물섬남해사랑카드 포인트 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5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결산 결과 186억 정도 발생을 하여 전년도에 비해 160억 원이 적은 20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에서 실버맞춤형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등으로 전년도보다 96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80여 만 원 많은 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서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4,143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구축 분담금 6,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세정평가시상금을 23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출 및 계약운영에서 회계업무 관련 책자 인쇄 등 일반운영비 7,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의 재정집행 운영 지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86만 원 그리고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체납세 징수에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체납처분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서비스 이용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690만 원, 공공운영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의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 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1,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을 17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과표 운영에서 개별주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8,611만 원 편성하였고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1억 5,0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공용차량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1억 7,904만 원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에서 등기,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200만 원, 구 남면보건지소 도색 및 방수공사 등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청사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8,462만 원, 군청사 유지보수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청사 운영에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784만 원,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사무용 비품 및 냉방기 교체비용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읍면 청사 관리에서 남면 부속창고 보수공사 등 시설부대비 6,656만 원, 서면 회의실 전자교탁 교체 등 자산취득비 3,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재정 공제 공공운영비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4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사업비 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인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비 2억 원이 빠져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예산서의 핵심적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내년도 지방세의 방향이 나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내년도 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나와 있지만 목표액 대비 올해에 비해서 약간 적게 걷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군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일부 지방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는 2024, 2025년까지는 조금씩 불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4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분류가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분류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군세하고 도세하고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원래 50%, 50%인데 지금은 군세가 약간 더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 도세를 얼마 정도 해서.
○재무과장 김주천 징수 기부금이 3%.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을 늦게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14일에서 7일, 5일에서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유롭게 기일을 당긴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기간은 원래 14일, 5일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더 늦게 하면 안 되지만 빨리는 가능합니다. 신속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임태식 위원 취지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경쟁하고 차이점. 단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의 단점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아무래도 수의계약은 좀 더 신속하게 하고. 지금 일반 계약금액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 지역 업체에, 빨리 재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예산을 실어서 하려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요즘 거의 입찰로 하는 추세입니다.
○임태식 위원 입찰로 하면 단점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다른 외부 업체들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단점은 내가 볼 때는 책임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다음에 따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게 공사를 하는데.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해서 지역 업체가 해 놓으면 공사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삼동다락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다, 공간이. 그래서 9억을 더 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는데 앞의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착수보고회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면사무소 동편 쪽 집이 있고 그분들이 안 팔려고 하니까 그것만 사들이면 충분히 주차공간이 생기고 한데 그분이 안 판다고 해서 아직까지 협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말 나온 것이 삼동면장님이 저희들 가봤습니다마는 땅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백일수 씨, 최현아, 장철호 씨 이런 분들이 집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팔려고 하지를 않네요. 그래서 만나보기는 만나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팔려고 하면 우리가 살 의향은 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 분류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보통 행정재산은 실과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보통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을 분류하는 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재무과장 김주천 그것은 재산관리팀장이.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입니다.
행정재산은 제일 먼저 행정 목적에 맞아야 되고 행정 목적에 따라서 취득을 한다든지 매각은 불가하고 취득이 가능한 재산...
○임태식 위원 아니, 잠깐요.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분류가 있다고. 분류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재산의 분류. 어떤어떤 게 있나.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공공용 재산과 공용 재산.
○임태식 위원 또.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기업용 재산하고 보존용 재산하고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임태식 위원 이 분류를 잘하고 있습니까? 잘 분류를 해서 있냐 이 말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그것은 우리가 뭐 1개를 살 때 그렇게 분류는 하지 않고 보통 행정재산을 할 때 실과에서 입력을 시킬 때 구분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임태식 위원 총괄로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공유재산 이것을 하는 것이. 이런 분류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재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임태식 위원 현재 올라온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게 전부 다 맞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현재는 얼마 전에도 조사를 해서 그 분류에 맞게 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2019년도인가 결산검사에 한번 지적된 것이 있지요? 안 맞다는 것.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그것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지적과에 있는 남해군 재산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재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갑자기 자기들이 분할을 했다든지 합치고 했을 때 그게 입력이 바로바로 안 된다든지 그리고 그 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이 바로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차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취득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환지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분이니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 분류도 잘 못 하시는데 잘 되는가 믿음이 안 가는데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믿음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해서 미징수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세수입하고 있는데 미징수액이 조금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보통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보통 5년입니다.
○임태식 위원 7년짜리도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7년짜리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7년짜리는 금액을 따져서 5,000만 원 이상 되면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5년이었는데 금액이 이상 되면 7년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왜 중요하냐 하면 5년이 됐다고 해서 상각 처리를 한다든지 처리를 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2년이 늘어났는데 2년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5년이 됐다고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돼 있거나 이러면 그것은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완성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연장이 되는 게 재산이 자기 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으면 평생 가는 거지요. 우리가 결손을 했더라도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우리가 가서 그분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막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재무과장 김주천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악덕도 있고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 315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주민세는 1만 원 곱하기 1만 8,000세대 이게 전체입니까? 우리 군내.
○재무과장 김주천 이것은 세대별로.
○여동찬 위원 예, 주민세는 이해가 갑니다.
재산세는 2,800만 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과장님 설명한 것이 내년에는 건물도 신축도 있고 공시지가 인상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공시지가가 69.9%, 아까 민원지적과 자료를 보니까. 아, 59.9% 그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를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하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렸어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공시지가를 너무 올려서는 민원 소지가 밖에 가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고 독일마을이고 이런 데는 많이 올려야 되지만 약간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것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감면을 몇 퍼센트 해 줍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10%.
○여동찬 위원 10%, 그러면 약 1만 9,000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면 한 금액이? 자동차 연납으로.
○재무과장 김주천 이것은 신청을 해 봐야 아니까.
○여동찬 위원 그래도 작년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세출 부분 319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해서 시상 주는데 지금 체납액이 자료 보니까 대충 봐서 아는데 시상금을 좀 더 확대해서 늘려주십시오.
읍면에 경쟁이 치열해요. 이장회의 때 마을별로 내놓으면 이장이 자기 돈 가지고 내고, 상 받으려고. 그런 경쟁심리도 있고 상당히 체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세정평가시상금을 높이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주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비. 그러면 공매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약 5,80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5,800을 비용을 들여서 실제 회수를 어느 정도 받아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공매는 90만 원 잡혀 있고요. 일반수용비가 5,600만 원 잡혀 있는데 공매는 90만 원.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325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 공제회비가 1억 1,75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주천 공제회비 이게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영조물 이런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라든지 보험 성격입니다.
1억 1,750만 원 이번에 추가된 것은 미조 설리 스카이워크 이게.
○여동찬 위원 보험료가 많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321페이지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이것은 성실납부자라 해서 보통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납기 내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김창우 위원 300명을?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전자상으로.
○김창우 위원 전산으로 임의를 돌려서.
○재무과장 김주천 예, 추첨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납기 내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많이 되니까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전에 성실납부를 하면 할인제도를 해 준다거나 자동차세는 그런 게 약간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김창우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냈는데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재무과장 김주천 납기 내 납부 풍토 조성이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납기 내 납부를 하면. 도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건수가 적으면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맨 상단. 기부심사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횟수는 세입관리팀장이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일반 향토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금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향토장학금에 대해서만 지정기탁금만 저희한테 기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존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그래도 해마다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토장학금 이외 기부금 심사가 있을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위원회 수당을.
○김창우 위원 기부의 종류는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무도 모르게. 또 자기가 기부를 해서 기부영수증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기부심사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면 저희가 도라든지 행안부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다가 심사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뭐 때문에 하는데요?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그것은 기부를 남해군 명의로, 기부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물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기부를 한다는데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한번 봤는데 체육회에서 저희한테로, 어떤 체육회에서 남해군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크다든지 남해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부심사를 해서 도로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금액은 다릅니다. 도로 올려서 심사를 받는 금액이 있고 행안부까지 올려야 되는 금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법령에 된 규정 금액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자료를 법령을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몇 건이나 됩니까?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것. 몇 만 건 되지요? 13페이지 제일 아래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총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이것은 재산관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구분할 때 이것은 보존부적합이다, 이렇게 재산을 구분해 놓지는 않고 평소 매입 신청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땅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실과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고 검토해 봤을 때 아무 부서에서도 활용방안이 없다 했을 때 그럴 때 이것은 소규모 부적합재산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다가 자투리 땅이라든지.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잔여 부지라든지 이럴 때.
○정현옥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매각이 됐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한 3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도 세수를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실제로 이런 것은 군 행정에서 권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이 타 실과에서 조그마한 땅이 있을 때도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땅콩주차장인가 이렇게 해서 도시건축과 지역활성과에서 조그마한 삼각형 잔여 부지를 주차장으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서 활용 의견을 문의해 봐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 내고 나면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군에서는 강요하지는 않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30건이면 연 평균으로 따졌을 때 많은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서 322페이지 남면, 창선, 민원지적과에 인증기를 구입한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실려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계가 바뀌니까 새로운 것을 놔두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인증기 이것은 읍면별로.
○정현옥 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좀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정현옥 위원 교체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1년에 3대씩만 갑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앞의 연도에 못 한 부분이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이것은 아는 이야기 같은데 공용차량 위성방송 이용료 이것은 1호차하고 의회 1호차하고 2대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잘 이용을 합니까? 텔레비전이 들어 있기는 있는데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재무과장 김주천 예, 일단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325페이지 이런 것은 공공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면사무소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어서.
○정현옥 위원 이것은 꼭 재무과에서 갖고 있을, 이런 공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 이쪽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래도 읍면 청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실어놓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자체적으로 안에 들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316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이렇게 했는데 힐링빌리지 민자숙박시설 토지 매각수입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다이어트 보물섬 민자숙박시설 토지 매각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힐링빌리지 민자숙박시설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힐링빌리지 이것은 창선에 있는 그 내용인데...
○위원장 하복만 혹시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2개 다 제가 평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반재산일 때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은 재무과에 잡는 것입니다.
힐링빌리지는 4만 5,015㎡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보물섬은 1만 8,723㎡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서 팔았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전부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힐링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그것은 필지가 49필지인데 필지마다 다 다르게.
○정영란 위원 필지마다 금액이 달라서 그렇고.
그러면 다이어트 민자숙박시설은 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정영란 위원 조도에 보면 일반인들 땅도 있고 남해군 땅도 있고 그렇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정영란 위원 일반인들 땅하고 남해군 땅하고 금액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싼값에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도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일반 사람들한테도 팔 때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싸게 판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그 가격 결정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정영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결정을 해서 돈은 재무과로 넘겨주고?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재무과는 마지막 영수증을 끊어주는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돈 들어오는 것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정영란 위원 중간 단계는 하나도 모른다, 그렇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관광과 할 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2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이게 작년에 해서 금년 봄이 됐나? 공모사업 해서 된 거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설천하고 이동이 됐는데.
사업에 보면 면적 해서 대지가 2,157㎡고 건축물이 반쯤 되는 1,262.5㎡.
이것은 뭡니까? 무슨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건물...
○김종숙 위원 밑에 창고?
○재무과장 김주천 전체.
○김종숙 위원 철거를 하기로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일부는 철거가 되고.
○김종숙 위원 하면 철거를 다 해야지.
○재무과장 김주천 창고 뒤쪽으로 주차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땅은 매입을 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철거가 돼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324페이지 보면.
○위원장 하복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깜빡해서 한 번만 더 해 보시다.
○재무과장 김주천 세입관리팀장 와서 한 번 더.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세입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향토장학금, 지정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기부를 받는 형식입니다.
○김종숙 위원 기부 받는 것도 심의를 한다 그 말입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맞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따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지만 다른 그 이외의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기부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기부심의위원회를 따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 하면 법령에 따라서 그게 위배되거나 해당이 안 된다 하면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 했습니다.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360억인데 올해 200억 해서 160억이 감해졌습니다.
추계를 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재무과장 김주천 추계할 때 3년치, 4년치 평균을 내서 합니다마는 360억 이것은 사실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해서 이번에 200억으로 했는데 평균치를 내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결산을 뒤에 하기 때문에 이런 추계가 나오는데 그래도 5년 정도 평균을 내면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볼 때 50억이나 30~40억 정도 되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16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짜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짠다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좀 과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주천 특별한 시스템보다는 잉여금 자체를 결산을 해서 그 금액을 3년치, 4년치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앞의 4년치 자체가 평균이 높아서 과하게 잡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없고 평균을 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팀에서 군수님이나 공약사업이 많으니 100억 얹어서, 200억 정도 얹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얹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앞서가는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수가 없는데 허공 계수를 띄워서 사업을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좀 과하게 잡힌 면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200억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2개가 분류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김주천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별개로.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힌 겁니다.
○임태식 위원 순세계 안에 특별회계는 없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기서는.
○임태식 위원 아, 여기서는 일반회계만 되어 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예.
○임태식 위원 일반회계를 쓴다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회계는 용도가 지정되어 못 쓴다는 이야기고.
이래서 이런 데에 의욕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일반재산 시설물 관리에 1,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재산 시설물 관리 1,0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이 내용은 읍면의 내용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히 지정된 것은 아니고 수시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5,000만 원 실어서 읍면에서 주라고 하면 해도 1,000만 원 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일단 금액 큰 것은 제목을 붙여서 다 실어놓은 부분이고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위에 보면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비 해서 2억이 실려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내진이 몇 등급입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것은 아니고 내진 관련해서 사업비를 얹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2억을 더 얹어서.
○임태식 위원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얼마 정도로 해서 내진보강. 7도 있고 6도 있고 그런데.
○재무과장 김주천 기본 내진이 있는데 재산관리팀장이.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입니다.
내진보강은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내진보강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하기 전에는 현재는 몇 등급인지는 잘 모르고 전문가가 지난 9월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최소한 2억 5,000에서 3억 든다 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예산반영은 어렵다 해서 우선 2억 정도 반영을 해 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을 어디에 진단을 줍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경남권에서는 창원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사업체에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진주에 있는 안전공단이 있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아, 그것은 구조안전진단이고 이 내진보강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것하고는 다르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그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거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흔들리면 사람이 내려앉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얼마 더 실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그 업체에서는 3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자기들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억 정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필요하면 더 실어서 건물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행정7급 박정수
○출석공무원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 지적재조사팀장 박성국
- 공간정보팀장 최순둘
- 부동산관리팀장 고봉점
- 재무과장 김주천
- 부과팀장 하영이
- 경리팀장 박성순
-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 재산세팀장 김국도
- 예산팀장 류욱환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