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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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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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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청년혁신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바. 지역활성과 소관
   사. 해양수산과 소관
   아. 건설교통과 소관
   자. 농축산과 소관
   차. 농업기술과 소관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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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재복   예,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15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다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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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으로 김창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여동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창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창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창우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정현옥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께서 정현옥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현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김창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예결위가 마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제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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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제255회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28호 2021년 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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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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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성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28호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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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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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성과담당관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돈이 598억 원입니다. 그지요? 총합계가.
   예치금회수가 488억 원이고 전입금이 107억 원입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합해서 598억이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자가 2억 1,900만 원 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은 이렇게 많은 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많은 돈이 아까 예치금이 386억 원입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치가 됐고 한데. 이게 3개월, 6개월, 1년 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억 1,900만 원이 지금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턱없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작다.
   운용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 앞에도 임태식 위원님께서 한번 이 사항을 지적한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일단은 조금 예치할 때 예치 금액을 어차피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치를 하게 딱 돼서 거기서 일부만 빼 쓰려 해도 이게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을 잘 제가 전달받아서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지금 현재의 예치금 그게 우리가 예치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임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임태식 위원   6개월짜리가 얼마고 3개월짜리가 얼마고, 1년짜리가 얼마인지 그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이제 이 앞에 1년짜리 넣어 놨다가 중도 상환한 게 그때 있었습니다.
   청사특별회계에서 전입 전출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이제 연말 12월 2일까지 예치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1년짜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할 사유가 생긴단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중도 해지를 하면 이자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운용상에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히 쓸 수 있는 걸 한 3개월, 그다음에 한 6개월 그럼 이제 우리가 운용상에 그 내용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짜리 같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말이지요.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2억 1,900만 원이라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90억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자원이 없는데 다만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우리 SOC라든가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심의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20% 이내였을 때는 의결을 안 받게끔 돼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규정상으로. 기금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 예들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받고 하는 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예는 저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왜 짚어 보느냐 하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내용으로 해서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잉여금 증가 시에 이제 그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 불용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면 관계없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러면 이 불용액이 감소가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그냥 규제 받을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그만 남는 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뭐 그렇게 꼭 얼마 엄청스레 불용액이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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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 예산이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동안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관계로 심사 대상 부서를 예산 증가폭이 크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를 선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581억 1,33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935억 62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46억 71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54억 8,006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8,140만 9,000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8억 4,442만 7,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 7,574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35억 7,040만 6,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133억 5,51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7억 4,340만 1,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 명세는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1,147만 5,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9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41억 5,631만 원이 증액된 5,581억 1,33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42억 6,398만 1,000원이 증액된 4,935억 62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67만 1,000원이 감액된 646억 71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581억 1,33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2%인 241억 5,6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8억 9,652만 9,000원으로 26.22%인 43억 4,0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0억 2,473만 3,000원으로 7.07%인 6억 6,2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0억 2,495만 3,000원으로 53.02%인 34억 7,3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44억 7,100만 원으로 0.41%인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65억 5,708만 1,000원으로 13.23%인 31억 3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33억 1,143만 9,000원으로 8.14%인 160억 6,0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98억 7,971만 8,000원으로 0.18%인 1억 4,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5.17% 증액한 4,935억 621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63억 8,08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46%인 42억 8,7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 65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80%인 6억 5,9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1,01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34%인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4,12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78%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3,64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76%인 34억 7,4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8억 4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7.11%인 33억 7,6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 시설 토지 매각 수입 16억 53만 7,000원, 공유 재산 매각 수입 13억 원, 청사 이주 대책 분양 토지 매각 수입 3억 3,827만 9,000원, 화계 문항 전원 마을 토지 분양 대금 1억 5,388만 9,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억 3,78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4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44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1%인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63억 70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38%인 31억 3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76억 2,39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85%인 160억 6,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57억 3,57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05%인 1,9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변동 사항이 크지 않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05%로 기정 예산 대비 0.12%인 5,431만 9,000원을 증액한 449억 3,889만 2,000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75%로 기정 예산 대비 21.75%인 17억 4,669만 원을 증액한 97억 7,659만 1,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02%로 기정 예산 대비 0.39%인 2,210만 원을 증액한 56억 8,746만 4,000원이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6.38%로 기정 예산 대비 0.72%인 2억 5,709만 7,000원을 감액한 356억 579만 3,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5.36%로 기정 예산 대비 0.23%인 2억 195만 4,000원이 감액된 857억 4,286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2.05%로 기정 예산 대비 4.48%인 52억 7,201만 4,000원을 증액한 1,230억 6,758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75%로 기정 예산 대비 1.73%인 1억 6,605만 8,000원을 증액한 97억 7,561만 4,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33%로 기정 예산 대비 9.48%인 93억 3,948만 원을 증액한 1,078억 8,157만 3,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43%로 기정 예산 대비 3.61%인 2억 7,768만 8,000원을 증액한 79억 7,068만 8,000원입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3.36%로 기정 예산 대비 8%인 13억 8,922만 7,000원을 증액한 187억 5,182만 5,000원이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20%로 기정 예산 대비 0.52%인 1억 4982만 1,000원을 증액한 290억 1,739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0.71%로 기정 예산 대비 55.2%인 48억 5,464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4,051만 7,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3.61%로 기정 예산 대비 17.03%인 110억 5,260만 원을 증액한 759억 5,657만 5,000원입니다.
   23페이지~25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그다음에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0.25%인 1억 5,7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노인 일자리 및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1억 4,9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0.4% 1억 2,0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 2,671만 원, 월액여비 8,2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5.20%인 87억 3,2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90억 2,475만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사업 4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 연금 지급 사업에 41억 286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반영하여 총 50억 4,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40억 6,5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 1억 7,160만 원 감액, 버스 및 택시 업계 재정 지원 사업 1억 5,720만 원 감액, 지적 재조사 관리 1억 5,0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32억 5,9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사업 9,559만 5,000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6,5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1억 5,532만 5,000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5,4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은 연금부담금 7억 4,071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 2억 2,3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6,43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1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0억 5,1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국제 및 전국 대회 유치 2억 200만 원 감액, 도 단위 대회 개최 5,000만 원 감액 등 4억 5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남해 화폐 추가 발행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 근로 사업 1억 2,866만 9,000원 증액 등을 반영해서 3억 1,4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험금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1억 4,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 3,99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4.84%인 78억 9,3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국도비 보조 사업 군비 부담분 확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암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정비 17억 3,000만 원, 복합 쉼터 11억 5,000만 원, 중현 저수지 개보수 사업 5억 원, 정거 소하천 정비 2억 원, 동천 지구 일반 하천 정비 2억 원, 남해 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1억 8,000만 원, 남해 버스 회차장 설치 1억 원, 남해군 노인 회관 건립 1억 등 42억 6,0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복합 쉼터 조성 1억 5,600만 원 등 1억 2,9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억 7,500만 원 등 9억 7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청정 어장 재생 사업 25억 원 등 25억 5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3.68%인 105억 3,0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 8,900만 원 등 해서 1억 8,81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7억 원 등 107억 1,9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기정 예산 대비 19.85%인 29억 3,4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1억 8,368만 4,000원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6억 7,0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 11억 2,079만 6,000원 등 14억 8,4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3억 3,642만 6,000원 등 4억 3,6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1.89%인 1억 8,9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위탁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작아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189억 8,681만 5,000원입니다.
   국비가 125억 2,811만 2,000원이 증액된 1,296억 7,851만 9,000원, 균특이 13억 6,900만 원 증액된 216억 601만 4,000원, 기금이 1억 1,755만 4,000원이 감액된 173억 1,405만 4,000원, 도비 22억 8,110만 4,000원이 증액된 503억 8,822만 8,000원, 군비 1억 6,317만 1,000원이 증액된 911억 1,539만 2,000원입니다.
   46페이지~87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우리 성과담당관 그냥 설명을 바로 드릴까요, 별도로 할까요?
○위원장 김창우   아니요, 마치고.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27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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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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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 기획성과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질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행여나 그래도 좀 모자란 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세입 총괄표 개요서 15페이지 거기에 보면 증감률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위 세외 수입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
   사업수입이 107.93%나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산팀장과 대화)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 이익 환원금이 경상 이익의 10%가 남해군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증액이 한 7,000만 원...
○정영란 위원   1억 몇 1,000이던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원래 7,000만 원을 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7,000만 원이 아니고 2억 7,400만 원...
○정영란 위원   경상 이익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렇게 좀 2억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아까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트립풀(Tripful) 남해라고 이 책은 우리 남해 관광 여행 책자입니다.
   근데 우리 남해군에서 이게 제작을 했고, 일반 사업자가 인쇄를 해서 서점에다 판매를 합니다. 서점에 판매...
○정영란 위원   판매 수익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수수료 수입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정영란 위원   그 사업수입이기 때문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정영란 위원   100%가 늘어났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면 변상금이 무려 3340.5% 있는데 어떤 변상금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15페이지 그 아래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공유 재산 점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유 재산 사용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산팀장과 대화) 그다음 부담금.
○정영란 위원   공유 재산 사용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사용 부담금.
○정영란 위원   공유 재산 사용료가 여기 변상금에 들어갑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사용료가 아니고 저 그게 공유 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성과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여기 추경예산안 이 자체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갖다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뭐냐고요?
○임태식 위원   추가 경정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추가 경정, 추가 경정은 이제 당초 본예산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더하거나 감액하는 등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가 예산하고 경정 예산하고 2개를 합한 게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추가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추가 예산.
   방금 추가하고 경정하고 2개를 합한 거라 그랬는데 추가 예산이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추가 예산하고 경정 예산까지는 해서 그냥 거기에 다 합해서 나온 거지 추가가 얼마고 감액이 얼마냐 해서 경정이 얼마까지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는...
○임태식 위원   파악이 안 됐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추가라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새롭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새롭게 편성되는 거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편성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경정은 이제 변경하는 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변경하는 거.
○임태식 위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를 안 하고 추가 경정을 해서 하는 게 많다면 이거는 바루는 거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 5페이지 예산총칙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이용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용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돼 있지요, 그지요? 이용, 전용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이체가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거는 우리가 이용으로 다뤄서 될 일은 아닌데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임태식 위원   이걸 떼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저희들 지금 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간주로 처리해 버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재량권이 발동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를 갖다가 하나의 어찌 보면 패스 뭐 이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뭐 「지방재정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목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용은 우리 여기 의회의 의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 목적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거기 보면 지금 깎인 게 26억 6,095만 8,000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재해 재난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 적립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거는 법정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재해는 몇 %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까?
   재난은 몇 % 적립하게끔. 이게 적립금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 우리가 예산 규모의 1%를 적립하게끔...
○임태식 위원   일반회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일반회계.
○임태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1% 이내.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 1% 아래로.
○임태식 위원   아니, 재해하고 재난하고 달라요. 적립하는 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재해는 뭐 어떤 목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재해하고 의무 적립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26억 6,095만 8,000원이 지금 우리가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적립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하느냐 이런 뜻이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재해를 하고 재난하고 이거는 반드시 그걸 적립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쓰면 우리 의회의 의결도 안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한데.
   이게 이제 적립이 안 되고 감액이 되니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재해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지방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보통세의 3년 치를 합해서 0.5% 적립하게끔 돼 있고.
   재해 재난은 3년 치를 해서 1% 적립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그리 딱 돼 있을 텐데?
   이거 뭐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해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1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지금 사용 용도가 이제 없고.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 남아 있고. 다른 거는 내년도 다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1달 동안에 예산 집행이 없는 걸로 보고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해군에서 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 오고 이러려 하면 페널티를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뭐 절감 예산이라든가 쭉 그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게 적립이 안 돼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거는 당초 예산은 다 적립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걸 갖다 명심을 하시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빠짐이 없이 그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재산 매각 해서 그래서 33억 7,444만 9,000원이 지금 수입액이 들어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아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계하고 문항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원주택 해서 한 게 화계가 1억 3,900, 문항이 8,600 그래서 저희들이 화계가...
○임태식 위원   아니, 담당관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정영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매각이 돼 들어오는데.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빨리 팔아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부서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매각이 빨리 돼서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세입이 들어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면 편성 못 하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참고적으로 문항은 지금 20필지 중에 4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화계는 총 29필지인데 근린 생활 용지가 3필지가 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나갔고.
   일반 주택 용지는 26필지 중에서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매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저 장포에 있는 우리 일본 마을, 다이어트 보물섬.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도 우리가 좀 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거기도 매각...
○임태식 위원   그런 거는 완벽하게 들어왔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니, 지금 중도금 상환중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들어올 게 얼마나 지금 남았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 시설 지금 현재 정산액 잔금이 20억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총 40억 중에서 올해 20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20억...
○임태식 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리해서 우리가 세입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가보조금하고, 40페이지 시도비반환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 14억 8,403만 7,000원이다요, 국고보조금이요? 반납이.
   국고보조금이 증감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국도비 변경 내시하고.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다음에 보조 사업 우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4억 8,000만 원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아까 뭐라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복합 쉼터 조성 11억 5,000만 원하고.
○위원장 김창우   복합 쉼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다음에 감암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정비...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3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복합 쉼터는 나중에 그거는 예산이 플러스되는 내용이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반환을 하는 이유하고 이 금액 14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이거는 아까 제가 잘못,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해양수산과에...
○위원장 김창우   그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11억 2,000...
○위원장 김창우   국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국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리 국비가 11억 2,079만 6,000원.
○위원장 김창우   많다요. 도비는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도비도 여기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이 3억 3,641만 6,000원.
○위원장 김창우   아, 3억 3,000만 원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금액이 좀 많은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만약에 이거 국가에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나 이런 뭐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이렇게 자본 보조 했는데 이게 사업 받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이게 아마 반납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알기로는 동일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3년인가 3년, 5년이면 5년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마 이거는 개인 민간 자본 보조여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시행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는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산과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아보고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뭐 수산과에 질문을 또 하긴 할 겁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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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9,648만 3,000원이 증액된 2,347억 6,408만 1,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1년 국가 2회 추경 지방교부세 정산분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2회 추경 후 확정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제2회, 제3회 추경에 따라 25억 3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군정 홍보 광고를 위해서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연말 지출 소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48억 5,4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2022년도 필요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성과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성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   서운하면 1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022년 보물섬 방문의 해 여기 이제 2,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홍보비 올라온 거는 지금 현재 연말 돼서 1달 좀 바짝 해야 돼서 우리 한국일보 전광판에다가 한 500만 원 해서 서울 이렇게 도시권 유입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신문 전광판에다가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일간 신문사 한 1,000만 원 해서 그래서 2,000만 원 추가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2022년 남해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이거는 앞에 총괄에 포함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올해 상당히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뭐 참,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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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 사업 예산입니다. 지금 5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51억 2,000만 원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보면 공설 공원묘지 사용료하고 화장장 사용료 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타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사용료가 증액해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선 공익 장례식장 장의 차량 매각 대금은 이제 이 차가 12년 정도 이상이 돼서 저희들 매각 처분을 했고.
   남해군 노인 회관 건립에 1억 원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의 증액 사항은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사업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5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5,200만 원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생계 급여 해서 5억 4,400만 원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나갈 금액을 다 계상하고 국도비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4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 격리를 할 때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상생 국민지원금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도비 해서 90억 2,4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군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활 근로 사업비 지원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에 4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이 금액 정도만큼 더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나갈 금액하고 계산을 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 회관 건립은 도에서 1억 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 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를 해 주시고.
   96페이지에 보면 이제 IOT 센서 설치 운영 해서 100대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ICT 해서 센서 인공 지능 스피커를 이렇게 100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 추가해서 활동 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2,400이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 시설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3,3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인력을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 증가된 거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연금도 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좀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순수 저희들이 군비 사업으로 재가 중증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물품 지원 해서 6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2,7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권리 주장 대회로 대신했고.
   대신에 이제 저희 군에서 재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 사업이고.
   그리고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7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국비 1,100만 원하고, 도비 6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2020년에 국공립으로 민간 시설이 임차되면서 10년간 하늘빛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고 그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남해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해서 1,000만 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이 2개가 삭감이 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목을 변경했고, 이제 한 부분은 금액이 지난번에 약간 중복되게 실려서 저희들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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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재무과장 김주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감 배정은 일단 뭐 설명을 생략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 2,000 들어와서 이번에 도세 저쪽 아난티에서 회원권이 상당한 부분이 취득세 많이 들어와서 징수금이 약간 좀 불었습니다.
   그다음 재산매각수입이 이제 32억 정도 들어왔는데 일반 재산 매각이 13억, 다이어트 보물섬 민자 사업 부지 매각 수입이 좀 있고.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 시설 토지 매각 수입이 16억 들어왔습니다.
   청사 이주 대책 분양 토지 매각 수입이 3억 3,800만 원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 제일 말미에 변상금은 상주 중학교 운동장 관리 매각과 관련해서 이 변상금이 한 8,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이제 5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이게 싹 바뀝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등기, 감정 수수료 등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세외수입에 공유 재산 변상금 해서 나와 있다 아닙니까?
   한 8,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5건인데 상주 중학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변상금 이게 상주 중학교.
○박종길 위원   상주 중학교 변상금입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박종길 위원   8,600만 원?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이게 5년 치가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약간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재무과 15건 해 놨는데 이건 뭐예요?
○재무과장 김주천   이게 대부분이 이제 상주 중학교 그거고 일부가 이제 변상금 된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큰 건이 상주 중학교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내가 알기로 상주 중학교가 그때 할 때 이리 그리 돈이 안 많았는데? 알고 있기로는.
   한번 봐 보세요. 상주 중학교가 이리.
   거의 대부분이 상주 중학교라고 하는데 돈이 8,600만 원이라 하는 돈은 이게 안 맞아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이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길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 몇 100만 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를 이야기하면 세수나 어떤 그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가 이런 보통세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미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가 이러니까.
   지금 올해 몇 % 정도 우리가 걷힐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부과해야 되는 징수액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주천   목표액 대비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액 부과율 대비 한 도세 115%, 군세가 한 139% 정도 추가로 이제 들어올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자동차세라든가 미납자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조치 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또 연말 이리돼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3회 이상이라든지 금액이 좀 많은 이런 분들은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보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세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것도 일반 자금으로 해서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어떤?
○임태식 위원   부동산, 부동산.
○재무과장 김주천   부동산요?
○임태식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사실 이거 이제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아무래도 예년과 같이 좀 떨어지는 부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걸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부동산세, 보통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늘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아, 교부세요.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거는 없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부동산 양도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가 좀 늘어났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양도 소득세에 대한 이제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즈음에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임태식 위원   뭐 도움이 되겠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세입 예산 129페이지에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기정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지요?
   1억 2,000이나 늘어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어디?
○하복만 위원   원인이?
○재무과장 김주천   예?
○하복만 위원   원인이? 시도세 징수교부금 세입에 기정 예산보다 1억 2,0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1억 2,000라 하는 이 금액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장 김주천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하복만 위원   아, 129페이지 세입.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세입에.)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중간 부분에.)
○하복만 위원   아, 129페이지 세입에.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215-01에.)
○하복만 위원   징수 교부...
○재무과장 김주천   아, 징수교부금요?
○하복만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하복만 위원   시도세가.
○재무과장 김주천   예, 지금 이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아난티에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추가로.
○하복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것도 8억인데 상당히 저금리 상태에서 또 2억이 이렇게 늘어난 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이제 어떤 여유 자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사실 집행이 어떤 사업비나 이게 많이 집행될 때는 예금을 해 놨다가 중도 해지를 하고 이런 부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에 우리 청사 이주 대책 분양 토지 매각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됐잖아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제 봉전 거기 맞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리가.
○재무과장 김주천   예.
○하복만 위원   근데 거기가 원래 얼마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할 때는.
○재무과장 김주천   일단은 그 내용은 지금...
○하복만 위원   그 내용은 없고.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다 그러면 필요한 분들한테 분양이 됐다 그지요? 여기에 수용되는 사람.
○재무과장 김주천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3억 3,8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매각을...
○하복만 위원   아, 세 사람.
○재무과장 김주천   하면서 생긴 금액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다 매각이 안 됐다 그러면?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하복만 위원   몇 필지가 남아 있겠네?
○재무과장 김주천   예.
○하복만 위원   그건 우리가 매입한 대로 해서 그 금액대로...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금액대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이 하던데 상주 중학교 이전에 소위 이제 토지 이용료를 갖다가 연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거 이제 면적에 곱하기를 해서 대부로 해서 5년 동안 추징한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5년 동안 얼마씩 받았다, 8,000만 원?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아까 8,000만 원 우리 박종길 위원이...
○김종숙 위원   그거는 아까 저 매각 대금 아닌가?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86.)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토지 사용료로...
○재무과장 김주천   아, 이게 지금 아까...
○김종숙 위   연차적으로 받았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이게 이제 총 저는 이야기를 8,000만 원 한 거는 변상료하고, 그다음에 매각 대금 합해서 그런 8,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근데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군 소유지 땅들을 매각할 때 저 사용료를 주고 하면 자기들이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려고 할 때는 우선권을 준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럴 때는 이제 그만 어떤 우리가 공시 지가에서 몇 % 해서 공시 지가대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보통 감정가로 합니다.
○김종숙 위원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공시 지가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 그거는 안 된다 내가 싶은데.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김종숙 위원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예, 감정을 다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130페이지 보면 읍면 세정 평가 시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면에다가 100만 원 등수대로 70만 원, 30만 원 준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그 돈 받아서 뭐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 읍면에서 뭐 이거는 이제 시상금이니까 또 필요한 부분에 면에서 쓰는 걸로 그리...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세무 행정을 하면서 좀 세금 금액이 많은데도 잘 내는 사람들 있거든.
○재무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아주 참,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1년에 한 번씩 말이지 성실 납부자 해서 시상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꼭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어려운데 세금 잘 내게끔 말이지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추첨을 해서 성실 납부자 이래서...
○김종숙 위원   그 연말에 합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이제 하고도 좀 언론을 이용해서 선전도 하고 광고를 해야 돼 그지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세금 잘 내면 이거 상도 주구나. 포상금도 주구나.’ 그래서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되고 이게 상속 등기는 과징금이 없는데 보존 등기는 과징금이 공시 지가의 20%거든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많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세금이 우리 지방세도 들어왔을 건데 여기 안에 지금 세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지금 뭐 사실상 잡힌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공고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조법의 건수는 많더라 해도 이게 이제 뭐 바로 여기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여동찬 위원   아니, 지금 막 그 세금을 많이 내고 이리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뭐 세수가 많이 증가됐는지 생각했더만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별로 없어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앞에 중학교 부분에 한번.
   그러면 앞에 우리가 추경 할 때 지금 결산 추경 말고 상주 중학교 매입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
○박종길 위원   우리 군 땅을 매입했지요, 그 가격은 얼마나 받았어요? 돈을.
   앞에 그냥 내가 자료를 안 찾아봤는데 그게 지금 수입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잡혔어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8,600만 원은 사용료였고 5년 치.
○재무과장 김주천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앞에 우리가 그 땅을 갖다 매입할 때 그 가격이 얼마였으며, 언제 그 돈을 받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재무과장 김주천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박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한 게.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앞에 그 자료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돈을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8,600만 원하고 같은 자료로 해서 그리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때 조건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상주 중학교 실내 체육관 짓는 조건을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박종길 위원   그걸 단서로 아마 달았어요. 그리 안 하면 다음에 어떤 뭐 그걸 한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나중에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주천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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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동료 위원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혁신과 과장님 오셨는데 하고 점심 식사하는 걸로 그리합시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115페이지 청년혁신과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을 2,304만 원 감했습니다.
   이제 대상자 감소로 보고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국비 보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5,639만 8,000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변경 내시로 인하여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청년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남해 청년 1번지 청년 센터 조성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보물 상자 청년 학교 조성 및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17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528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5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3개의 세부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올해까지 사업인데 잔액 발생 부분을 최소화해서 이월시켜서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좀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전입지원금에 있어서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를 2,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기숙사 이용 대학생이 감소하여서 감을 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셋째아가 인원이 증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이상을 1,115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례 우리가 이제 제정 당시에 소급도 같이 셋째아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례 심사 과정에서 공포일로부터 셋째아 적용되는 아이에 대하여만 지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450만 원 퇴직금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귀농 귀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박람회 참가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박람회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산을 좀 작게 편성하였는데 박람회 참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국내여비에 도시민 유치 및 귀농 업무 추진 여비를 감하였습니다. 450만 원 감을 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귀농 귀촌 교육 및 융화 교육 등 참석 보상에 3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체험 식비, 다과비 등이 실제 적게 개최되는 바람에 감 요인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 서울농장 조성 사업에 감리비 1,7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가 의무 부담 대상이 아니고 실제 서울농장이 리모델링이 대부분이고 신축이 42평 정도로 아주 소규모라서 감리가 필요 없다는 공사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우수 학교 육성에 교육 지원 바우처 카드 부분을 751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750명에서 670명으로 인원 조정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서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교복 구입비 집행 잔액 1,29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보수 430만 원을 퇴직금 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 29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등 행사 개최가 적게 되는 바람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60만 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0월 말에 경남도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 그 이후에 대상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군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시설비로 35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5,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 아동 지원에서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감소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복지 증진에서 아동 복지 행사 지원 어린이 행사 2,500만 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미개최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출산장려금을 할 때 우리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방금 말씀이 ‘공포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에 ‘경과 조치를 한다.’라고 나는 그리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경과 조치를 하고 혜택이 되고 하면 1,115만 원 이게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갔을 텐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임태식 위원   ‘공포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조례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당초에는 경과 조치를 두어서 이미 출산한 셋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 셋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잡았는데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인구 증대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이미 출산한 셋째아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 해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기억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된 걸로 하나 나중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거는 수정 가결한 게 확실합니다.
   제가 그 상임위원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119페이지에 서울농장 조성 사업인데 감리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삭감을 했다 그지요? 1,700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걸 왜 감리가 필요 없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잉여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걸 리모델링 여기 갖다가 추가를 시켰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서울농장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 리모델링 부분만 구상을 하였는데 그게 운동장이라든지 주위에 인근 하천에 내려가는 조경이라든지 안전시설 이 부분이 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추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제 이거는 순수 우리 군비인데 왜 그쪽으로 갖다가 붙이는 건 좀 안 맞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설계가 끝나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더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그 공사비...
○하복만 위원   안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부족 부분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추가 공사를 해서 좀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에도 없는 거 추가로 하겠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별도로 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1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사실 72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청소년 발급증을 발급하려면 그게 이제 횟수가 있습니다.
   횟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15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그 해당되는 청소년들한테는 다 청소년증 발급이 됩니다. 잔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2배로 애당초 예산을 했다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렇게 발급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게 예상이 처음부터 조금 부족했다고...
○위원장 김창우   아니, 아까 방금 모든 청소년이 거의 다 발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애당초 그러면 비용을 파악할 때 파악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이네, 결국 따져 보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게 이제 뭐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도 청소년들이 일단은 신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기타보상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뭐가 빠져서 2,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은 진로라든지 뭐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 고등학교에 이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라고 했는데 5개 고등학교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대학 진로 상담이나 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뭐 논술 강의, 그다음에 뭐 체대 입시, 한식 조리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과 조금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학교의 신청이 좀...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약간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향토장학회에서 그 학원에서 대학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걸 다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 언제든지 상담만 하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신청만 하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상담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상담으로써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과 과정에 체험이나 강의나,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에게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118페이지 귀농 귀촌 상담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인데 우리 여기 상담원이 몇 년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인건비기 때문에 연이어서 우리가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년 단기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또 이제 퇴직금 하고, 또 다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상담원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뭐 자격은 충분하신 분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3년 차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제가 안 물어보려 했는데 122쪽에 아동 학대 사회보장적수혜금 있다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깎아 버렸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깎아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게 국도비로 지원이 내려온...
○정영란 위원   아,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부분이 이미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 우리 군비는 그러면 이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군비는.
○정영란 위원   깎아도. 아, 그래서 깎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저 방금 우리 여동찬 위원님 여기 귀농 귀촌 상담원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남해 귀농 귀촌인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것들이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토지를 샀을 때 공부상으로, 지적도상으로 돼 있는 데로 토지 면이 실질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도로가 됐다든지 농로가 돼 있다든지.
   그리 이런 것들을 우리 귀농 귀촌 사람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개발 행위를 하려 하는데 불만 많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리 ‘나 남해 와서 말이지 좀 살려고 왔다가 진짜 개발 행위하는 데 남해군청 공무원들 같이 그렇게 ‘뭐를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야 될 건데 가면 말이지 허가만 받으려 하면 10번, 20번 간답니다.’
   그 사람 말이지 층 밑에 개 불러내듯이 불러낸다 하는데 이거 정말로 상담원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뭐 참, 민원 상담실로 가서 말이지 어떤 민원 고발을 하든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제일 귀농 귀촌인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건축이나 개발 행위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귀농 귀촌을 상담하는 부서나 직원은 사실 그런 전문 분야의 어떤 민원 해결은 어렵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방법을 찾아 주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하고 손쉽게 연결해 주거나, 또는 좀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거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개발 행위 할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행정에서 자꾸 브레이크 걸고 ‘이것 좀 변경해서 고치고 오십시오.’
   이래서 뭐 참, 우리 남해군에 대한 원성이 굉장합니다.
   이거 좀 우리 청년혁신과장님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13시 10분.)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3시 30분.)
○위원장 김창우   (웃음) 좀 빨리할 수 있게끔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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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 98억 8,500만 원에서 4억 8,6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총 10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아난티 남해 골프장 경상 이익 환원금이 기정 7,0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 해서 한 2억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그 나머지는 이제 시도비보조금등이 추가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235억 3,200으로써 기정액 대비 한 8,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써 160만 원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 축제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축제 인력 인건비는 마늘 축제와 맥주 축제를 축소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전액 감액을 했고, 급량비 역시 축제 동원하는 사람들 식비조로 지급되는 건데 이것도 축제를 축소하거나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방문의 해 있어서 행사운영비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출발 퍼포먼스 부분은 1억 5,000만 원을 순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31일 오후 시간대하고 1월 1일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남해 대교와 그 외에 1개 장소에서 대형 이벤트를 갖다가 행사하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1억 5,000 참 많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다음 관광 자원 개발에서 남해 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는 그동안 도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조 스페이스 운영 노무비 부분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달 정도는 위탁 지원 경비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800만 원 이건 이제 12월 1달도 뭐 아직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전액 나중에 삭감을 하거나 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해각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민간이전 아니, 남해각 운영이 제대로 이제 금년에는 위탁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종전에는 도비 3,000만 원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2차 추경까지 도비가 3,000만 원이 교부가 안 돼서 우선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부담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감액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여기에도 당초에는 한 6개월 정도 기간제 마을 사무장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지난번에 채용을 해서 11월, 12월 2달 동안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해서 600만 원 감액을 하고, 대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 집기 등을 구매하는 660만 원으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역 민속 문화 예술 전승 부분, 그다음에 문화 기반 확충 시설은 대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거나 개최하지 않아서 모두 감액 조치를 했고.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운영에 지금 1,400만 원 기정액이 돼 있는데 현재도 1,4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입력 잘못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노도 문학의 섬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도 애초에는 6명 정도 해서 채용을 하려 했는데 또 기간제 인력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너무 좀 과다하다 해서 3명으로 축소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 문화 예술 인프라 활동 지원 사업도 역시 이제 이런 민간 행사가 축소되거나 뭐 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부분에 있어서 141페이지 상단에 전통 사찰 불교문화 지원 사업 이건 이제 애초에 법흥사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했는데 법흥사 스님께서 화방사로 가시고 나서 안 하는 걸로 정리돼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방사 요사채 보수 정비에 2억 200만 원이 지금 현재 기정액하고 똑같은 것은 애초에는 이게 이제 삼성각 보수로 이렇게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뒤에 삼성각은 필요 없고 요사채를 보수한다 해서 사업명이 바뀌는 것으로 해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진성 서벽 긴급 보수 사업 이건 뭐 태풍이나 큰 비바람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측대가 붕괴돼서 긴급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 이익 환원금 돼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몇 페이지요?
○임태식 위원   예, 2억 484만 7,000원이...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세입 부분.)
○임태식 위원   세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135페이지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 이익 환원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2억 48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근데 이걸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산을 해서 주면 그만 우리는 오케이 이럽니까?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거는 일단 회계 법인에 정상적으로 한 해 동안 경영 실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실적 평가가 나오는 거기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요율을 때려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세무 회계 법인에 위탁을 해서 세무 회계 법인에서 정확하게 한 해 동안 경영 평가를 하고 실적 분석을 해서 ‘아, 이 법인은 운용하는 데 1년 동안 비용이 얼마 들었고 수입이 얼마 창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생겼다.’ 그리 수익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그 수익금의 10%를 남해군에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지금 이제 기정액은 보면 7,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2억이라 하는 이런 돈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이 아난티라 하는 데가 호황을 누려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많은 돈이 쌓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해서 더 받을 게 있으면 더 받아 봐야 되는데 이걸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세무 쪽에서 해 주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대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세무 회계 법인, 인정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부지게 잘 챙겨서 이분들이 배가 불러서 뭐 우리 남해인들한테 할인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지금 불편 사항이 있고.
   우리 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또 한 번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은 그 이익이 창출된 것 같다.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잘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각 부서마다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이 T/F팀이 있나요, 그만 과에서 무조건 이렇게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 자료집을 드렸다시피 136개 사업별로 그게 이제 핵심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어떤 사업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 너희 사업 내년에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각 사업별로 이 사업들은 뭐 좀 부서에서 챙겨서 예산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 하고 협조 공문도 이제 발송을 하고 해서 부서에서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한다 아마 그런 예산 부기 정도는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T/F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핵심이 뭔가 챙기고 가는 걸로 갖다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게 하나의 그 구심점이 없으면 ‘뭐 너 해라, 너 해라.’ 미룰 수도 있고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 안 될 것이다 돈만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이런 부서별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 과제들하고 그 예산하고 사업 과제하고 매칭이 되는지 이걸 뭐 한 이틀이면 파악이 다 가능하고 기록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 전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문의 해는 다가오고 예산은 편성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방문의 해가 와도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우려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T/F팀 있으면 1개, 1개 챙겨 가면서 ‘왜 늦나? 빨리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어떤 조정적인 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챙기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거 같습니다. (웃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웃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괜찮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아난티 사업수입에 대해서 우리 또 임태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계약 방법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런 계약 방법을 사용할 겁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협약서에 기초를 해서 저희들이 10%라는 이 환원금이 이제 현실적으로 작동되게 되는데.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협약이라는 게 상호 합의가 되어야지 사실상 수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어떤 영업 활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 그거보다는 오히려 법인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 세입 규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협약 그런 것들 문제가 생긴다 하면, 너무 적다 하면 그런 의문을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민간 기업이니만큼 결코 자기들도 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영란 위원   이걸 할 때 우리 남해군에 기반 시설을 해 주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들인 만큼의 어떤 수익이 우리 남해군에는 많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여실히 지금 여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아난티는 사실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골프장이거든요.
   제일 잘 되는 골프장인데 이 앞에까지는 계속 6,000만 원 이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수입이.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7,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갑자기 2억 몇 1,000이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근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잘 되는데도 항상 돈이 없다고 해서 6,000만 원 정도 뭐 1억도 안 되는 그 수익을 우리한테 환원금을 주는데.
   ‘이걸 안 내려고 자기네들 나무도 이쪽의 나무 뽑아서 저쪽에 나무 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문도 있고 별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골프장에 가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눈으로는 느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없었던 나무가 또 1그루 심어져 있고 여기 있었던 나무가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고 막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요 근래에는 또 이제 3부제를 할 거라고 그 조명탑까지 뭐 홀마다 조명탑을 다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부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왜 갑자기 한 1억 4,000 정도 가량의 돈을 더 이제 환원금으로 내놓는지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전까지도 뭐 잘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뭘 하나 또 지으려 하는데 남해군에서 호응을 안 해 줘서 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 이익 환원금 받는 이것을 이제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일정한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얼마를 또 달라고 하든지 이리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계속 이대로 우리가 머물고 이 사람들 손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무슨 조금 뭐 일이 있었기에 이만큼 많이 돈을 내놨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리 안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수익이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으로 못 가서 여기 골프장이 미어터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티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이유는 장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겠지요. 뭐 쉽게 많이 주면 그지요?
   그럼 다음번에도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제 137쪽에 보면 남해군 방문의 해 출발 퍼포먼스에 우리가 1억 5,000을 실었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예, 이 퍼포먼스를 출발이니까 내년에 2022년 1월 1일자로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날을 잡아서 할 것인지 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이건 저희들이 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올해 해넘이, 그러니까 31일 일몰은 남해 대교가 일몰 전망이 또 좋다 해서 지난번 남해 대교에서 행사할 때까지 통행을 뭐 조금 제한시켜 놓고 그 시간동안 남해 대교하고, 그다음 충렬사 앞에 광장 거기에서 일단 한 오후 시간대~초저녁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뒷날 일출 시간에 맞춰서는 지금 현재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게 다랭이 마을에서 할 거냐, 아니면 독일 마을에서 할 거냐 이걸 놓고 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랭이 마을이 또 ‘최근에 마을 행정리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말연시에 화합 행사도 한다.’ 하고 해서 다랭이 마을 쪽으로 해 뜨는 것도 잘 보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남해 대교 행사는 뭐 예산은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좀 제가 그런 행사 부분에서는 통이 커서 그럼 이때까지 참, 남해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불꽃놀이 위주로 한번 또 남해 대교에서 직접 뭐 밑으로 어떤 폭포수가 쏟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것 보지 않았던 그런 걸 한번 우리 군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싶고.
   또 그날은 뭐 일출 구경할 거라고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그런 거 좀 구경하고 들어가십사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몰하고 일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두 가지.
○정영란 위원   12월 31일과 1월 1일에 할 행사의 돈이 1억 5,000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황리에 해서 2022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빨리빨리 마쳐야 될 건데.
   문화관광과 제가 이번 10월 말에 남면에 박종길 위원하고 둘이 행사장에 갔는데 임진성 행사를 하더라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 제도 지내고 겨우 한다 하는 게 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 좋더라고. 올라가니까 면적도 엄청스레 넓고.
   그래서 이런 걸 왜 이때까지 사장시키고 이게 문화재로 된 것이 언제인가 하니까 74년도 그럼 얼추 한 50년 됐어.
   근데 하나도 개발한 게 없고 거기 가니까 소위 우물 그걸 이제 우리 관광과에 했는지 집수식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경남 문화재청에 예산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 딱 해 놨더라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게 그 성터를 개발할 거라고 하 씨라고 꼽추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세상을 떠 버렸는데 남면 사람들 그래서 공적비를 세워 놨더라고 올라가는 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 잘 가꾸면 굉장한 우리 남해 어떤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 성터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명소로.
   그래서 나는 참, 깜짝 놀랐는데 이래서 도비가 3,750만 원하고, 우리 군비가 3,750만 원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 그러더라고.
   ‘아니, 쌓아 놓으면 어그러져 버립니다.’ 하더라고. 쌓아 놓으면.
   근데 그게 전부 다 잡석을 가지고 성터 보수를 이때까지 했어. 여하튼 쌓아 놓으면 어그러진답니다.
   그래서 나 참,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 이게 뭐 ‘언 발에 오줌 누듯’이 7,000만 원씩 해서는 그 성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남구 도로에서 길도 좀 차가 원만하게 들어가게끔 하고, 밑에 주차장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빼딱한 데다가 제사상 차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제관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를 올리고 그리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성터면 그 정도 됐으면 성곽 정도는 위에 지어 놨더라면 충분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전망이 그렇게 좋더만. 여수 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참, 남해에서 내가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떤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한번 해서 그걸 개발해 놓으면 남면 동민들도 전부 다 학수고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뭐 문화재 보호 구역이니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주변 주민들이 어떤 콘텐츠를 마련해서 거기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걸 이거 이제 문화청에 내가 그것 때문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사전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방치하는 그게 뭐 문화재입니까?
   그리 안 하면 문화재 취소를 해 버리든지.
   그리 안 하면 거기 뭐 동네에서 밭을 하든지 그러지.
   거기 내가 보니까 면적이 뭐 한 5,000평은 되겠던데 전부 다. 엄청스레 넓더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퇴직하기 전에 구상을 해서 멋지게 작품을 만듭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요즈음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공모 사업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뭐 국비나 도비 좀 받아서 성이 주민들한테 관심이 많아지도록 그리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거 해 놓으면 참, 멋지겠더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뭐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난티 골프장 경상 이익 환급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 회계 법인에 위탁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난티에서 줘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세무 회계 법인을 채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선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 제가 미처...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아난티에서 이렇게 세무 회계 법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해서 아마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도 한번 정도는 그걸 우리가 다른 뭐 용역을 주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근간에 아난티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횡령 사건 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그 횡령을 하게 된다면 공사하면서 횡령 사건 있어서 지금 그 대표자 아난티 본부장이 이번에 퇴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제 퇴임 당한 상태지, 해고를 당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횡령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뭐 손실금 처리가 될 테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손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뭐 고소 고발 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횡령한 부분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걸 아난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상 저는 뭐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특별한 질의 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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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휘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산매각수입이 전원 마을 토지 분양으로 해서 기정 5억 4,000에서 6억 9,388만 9,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올해에 문항은 6필지가 추가로 분양됐고, 화계 마을은 13개 필지가 분양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특화 시장 사업이 기정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성 당시에 2020년 도비 명시 이월 사업이 중복돼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 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기타보상금으로 국비가 4억 4,000, 440, 5,000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기타보상금 1차 보상금에 따라 4억 4,500만 원이 됐고,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2,300만 원이 통계목으로써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써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현재 15억 원으로 추가했는데 국비가 8%, 군비가 2% 이리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할인 보전금을 현재까지는 국비를 100% 해서 50억에 5%를 할 때 2.5억이었는데 국비가 4% 추가 지원됨에 따라 2.5억을 감하여 추가 발행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원은 앞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전금을 50억×10% 해서 국비 4%, 군비 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 대출 사업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협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무담보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2억 3,000만 원을 보증하고 이차 보전이 1,7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투자 유치 일반운영비는 기정에 대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 변경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 사업은 도비가 변경되면서 도비가 당초 1억 5,844만 원에서 1억 9,108만 원으로 이렇게 도비 증액분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해 우리 화폐 있지 않습니까? 남해 화폐 발행하는 거.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화전 화폐요.
○임태식 위원   예, 화전 화폐. 그런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행도 하고 그리하는데 거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수료가 없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수수료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곤   수수료는 우리가 발행 은행에는 1%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상당히 많은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수입 금액에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 우리 예산에 과목에는 부기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많은 걸 이렇게 이제 발행도 하고 이러는데.
   혹시 그런 게 잘 놓치지 못 해서 우리 손실 부분이 생기는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잘 챙겨서 가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여기 보면 지역활성과에서 뭐 투자 유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유치팀에서 지금 몇 건이나 유치가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 유치 문의는 우리가 지금 7, 8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문의와, 또 우리가 회신을 하고 기타 요구하는 자료들을 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현실화된 거는 대지포 온천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MOU 단계 정도는 와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오늘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됐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MOU를 체결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온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12월 6일까지 사업 변경을 안 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추가 6개월을 연장하더라 해도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이 집행 안 되면 온천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시행자가 와서 온천공에 대한 매입과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이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 거기 흐름도가 오케이가 되면 우리 행정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계약도 하는데 거기 보면 양해각서(MOU)가 있고 합의각서(MOA)가 있거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MOA하고 MOU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MOU는 이제 실제적으로 서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고, MOA는 조금 구속력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MOA가 상위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MOU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만 형식적이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MOU는 그야말로 투자 협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고, MOA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상호간 협의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MOA를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지역활성과장 이곤   최초에 들어올 때는 MOU를 해서 서로의 투자 의향을 교환하는 걸로...
○임태식 위원   양해각서라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MOA는 뭐라고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MOA를 체결하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MOA는 아까도 법적 구속력이 좀 따릅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용어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MOA나 MOU나 똑같다 내용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은 MOA가 구속력이 있고, MOU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MOA든 MOU든 간에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통상적으로 우리 MOU는 상호 협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조금 구체적인 것보다는 행정은 지원하여야 한다,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MOA는 좀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뭐 지역이 개발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있는 목적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하고 지역 사회 개발 아닙니까?
   이 두 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축을 안 하게 되면 직무 유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임태식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우리가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전향적으로 좀 마음을 크게 이렇게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MOA가 되든 U가 되든 간에 그리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태양광 240세대.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아래 마을 공동체 태양광 24개 마을.
   올해 그러면 주택용은 240세대 전체 물량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약 1,2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거는 몇 세대를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좀...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거는 현재로써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당초에 올해 우리가 승인받을 때 20개로 돼 있다가...
○여동찬 위원   아니, 이제 일단 위에 거부터 제가 질의...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세대당 96만 8,950원에 240세대를 이거 연초부터 받은 신청량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확보해서 추가로 늘어나서 240세대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거는 당초에 처음 우리가 받은 걸...
○여동찬 위원   당초?
○지역활성과장 이곤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하고. 그러면 이제 마을 태양광 당초 20개 마을인데 약 3,200만 원 사업비가 확보돼서 4개 마을을...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더 추가로.
○여동찬 위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30㎾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추가로 되는 데는 건평은...
○여동찬 위원   아니, 이게 용량이 몇 ㎾ 30...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이제...
○여동찬 위원   ㎾인가 50㎾인가 한 30㎾ 마을...
○지역활성과장 이곤   서면 서상은 39㎾ 그 외에는 20㎾...
○여동찬 위원   20㎾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19㎾입니다. 3개 마을은.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지원이 얼마고 마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50%입니다.
○여동찬 위원   50%.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지금 또 신청이 이제 올해 24개 마을인데 더 대기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로써는 이제 우리가 도비를 자르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4개 받기는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13개소를 하다가 호응 좋다 해서 작년에는 1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24개소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이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동네에서 경비로 이용하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확대 보급할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소득이 없는 마을은 마을운영비 1달에 한 5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동에는 권역별 사업이 일단락됐습니다.
   자, 그게 마치고 나니까 지금 어떤 게 이제 시장통 5일장이 우리 남해군에서는 존립이 지금 현재되고 있는 거는 남면하고 이동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면 안 되고, 또 원래 기존적인 점포들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상권으로 활용 안 하고 창고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다른 어떤 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점포가 필요해서 임대를 하려 해도 앞에 임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알다시피 어떻게 비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군에서 그걸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찌 행정적으로 해서 빨리 상업 행위를 안 하는 점포들은 점포를 비워 주라. 그래야만이 이제 2차적인 다시 또 이제 어떤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킬 거라.’고 지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걸 이제 한 몇 군데 비워 보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번영회가 실제적로는 그게 수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사용료를 받아 놓으니까 그거는 우리 이용료와 관계없이 번영회 기금으로 아마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받고 내년에는 받지 않도록 하고.
   저희 생각에는 이동이나 뭐 남면에 특화 시장으로 가서 이게 좀 문화 관광 쪽에 있는 관광객을 조금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은 읍 시장에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인데 금요 시장이나 토요 시장을 어제도 우리 그때 준공식 때도 플리 마켓을 조금 하긴 했는데 좀 추워서 그렇지만 또 면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미로 해서 이게 문화 특화 전통 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비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리 여하튼 그걸 좀 강력하게 시장통에 그 점포들이 뭐 절대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거.
   그걸 비우지 않으면 절대 그 시장통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자리 점포를 비우게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뒤에 지금 박휘태 팀장님 있는데 공개적으로 정말로 권역별 사업하는 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리 진짜 오늘 이런 기회로 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나중에 뭐 표창장도 드리려 하던데?
   박휘태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진짜 수고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화전 화폐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21년도 지금까지 화전 화폐 발행 판매 현황이 약 267억입니다. 그지요?
   근데 여기 할인액 보전금에 보면 보전금을 떠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화전 화폐를 전부 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억밖에 안 되는데 60억은 어디로 가 버렸을까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역경제팀장과 대화) 죄송한데 팀장이.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전 화폐는 조폐공사에서 찍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로 산다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물량을 계속 발주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금고에 있습니다.
   팔 예정인 게. 지금 연말까지 팔게 이렇게 따 찍어 내서 있습니다. 찍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판매 현황이 260억 정도 우리가 팔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정영란 위원   판매 현황이. 할인 판매액이. 할인 판매액이 260억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260억 정도 팔면 10%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할인액 보전금 이렇게 해서 150억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50억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 2개 보태면 200억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200억에 대한 우리가 할인율 10%를 여기다 이제 세출 예산으로 잡아 놨다 아닙니까?
   잡아 놨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뭐 재난지원금 발행 빼고라도 이 267억 정도가 판매액이 나왔다면 여기에도 그 정도의 어떤 할인 보전액이 있어야 되는데 보전금은 사실은 남해형 재난지원금 발행은 수수료가 없다고 41억 정도는 할인 수수료 10%를 안 줬습니다. 그지요?
   그거 빼고라도 이걸 보면 10%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돈이 260억을 팔았는데도 여기는 200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럼 그 60억에 대한 10%는 어떻게 뭘 가지고 보전을 해 줄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걸...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아니, 지금 현재 10월까지 170억 판매를 했거든요. 지류는 74억이고 모바일 94억인데...
○정영란 위원   제가 여기에 판매 현황을 받았는데 보니까 판매 현황이 할인 판매가...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아, 재난지원금은 빼고.
○정영란 위원   이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발행액 빼고.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160억이니까 170억이네요. 할인 판매액이. 왼쪽 칸에 있는 게 합쳐서...
○정영란 위원   환전 금액이 지금 250억 정도가 이제 환전이 됐네, 그지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정영란 위원   환전이 됐고 나머지 한 몇 억 정도는 지금 누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아직 환전 안 했으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정영란 위원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로 재난지원금 빼고라도 여기 재난지원금에 10% 할인해 주는 이거는 내가 보니까 41억하고 98억만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할인 수수료가 없다 말입니다. 98억은. 나머지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인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인쇄비 빼고 우리가 할인 수수료율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에.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아, 여기에 50억 그거 말씀하시지요?
○정영란 위원   예, 50억도 있고 여기에 150억도 있고 그 10%의 2개가 있으니까 200억에 대한 10%의 보전금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 예예.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당초에는 5%짜리가...
○정영란 위원   재난지원금 빼고라도 나머지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없어서 그러면 뭘 갖고 어떤 돈을 가지고 이거 보전금을 해 주실 것이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분류를 한 거는 국비가 8%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다 보니까 150억은 8% 50억은 우리 올해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서 100% 했는데 국비가 4%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좀...
○정영란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지역활성과장 이곤   퍼센티지 조금...
○정영란 위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는 200억이지요.
○정영란 위원   금액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지요? 우리가 볼 때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   여기 제가 받아 본 이거하고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웃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155페이지의 50억은 우리가 이제 당초에 8%짜리가 와서 했는데 5%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군비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 했는데 다시 4%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 지원했을 때는 한 5%짜리로 연말까지 가려고 하니까 다시 4%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6% 포함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감하고 이제 그만큼 감소 부분만큼 하면서...
○정영란 위원   예예.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5,000만 원은...
○정영란 위원   여기 감액된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그래서 지금 이 % 율 때문에 이렇게...
○정영란 위원   155페이지에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곱하기 10%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예.
○정영란 위원   10% 돼 있고. 그다음 아까 여기도 10%가 돼 있는데 방금 뭐 2억 5,000만 원 이 정도는 감을 해서 우리 군비가 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할인 보전금이 모자란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결과 2021년도의 지금까지 했던 제가 “판매 현황하고 환전 현황을 한번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금액에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으니까 보전을 이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추경하면 넉넉하게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것만...
○정영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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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입니다.
   남해군의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배치완 수산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2회 추경 대비 54억 587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5,9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4억 5,846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5,634만 3,000원으로 총세입 예산은 299억 6,9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연근해 어선 감척 및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예산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 473억 9,55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85억 7,7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8개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무장 인건비가 당초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사업비 부족분에 따른 12개월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 지원코자 2,0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남해 죽방렴에 대하여 FAO 세계식량기구 사무국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국비 1억 원, 도비 1,287만 원, 군비 3,013만 원 총 1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 인력 육성 운영에 수산 인력 육성 사업 중 수산업 경영인 전국 대회 지원비와 남해군 어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됨에 따라 3,6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한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방역 및 환경 정비 물품 구매를 위하여 자체 예산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대상 어선은 기선권현망 1통으로 자율 감척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체 처리비, 어선원 생활 안정 지원, 폐업 지원 등 국비 34억 6,67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선 연안선 감척 사업입니다.
   대상 어선은 연안선망 1척으로 직권 감척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체 처리비와 어선원 생활 안정 자금, 폐업 지원금 등 국비 4억 8,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장비 지원 사업으로 고수온에 의한 양식 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장비인 순환 펌프, 액체 산소통, 차광막 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국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육상 양식 및 가두리 양식 어가의 배합 사료 사용 금액의 일부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분 60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8월~10월에 걸쳐 발생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어가 30명에 대하여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지원한 복구비 중 도비 9,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비 지원입니다.
   금년 7월~9월에 걸쳐 어업 및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 구제를 위해 어선을 임차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대량 발생에 따른 임차비 부족분 국비 2,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어장 재생 사업입니다. 우리 군 패류 생산 특화 해역인 강진만 1,000㏊의 어장 환경 개선 및 오염 퇴적물 처리를 통한 청정 어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중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1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부담분 10억 원 총사업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해양에 대량으로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집게 차 등 장비 임차비에 대하여 도비 4,000만 원이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 사업비 중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장비 임차료 2,000만 원을 현지 집하장에 수거 적재 중인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반환금은 2020년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3억 3,641만 6,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삭감 없이 원안 가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2쪽에 지금 사무장 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촌 체험 마을.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어느 어촌 체험마을이 이렇게 군비로 지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지금 문항.
○정영란 위원   문항?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문항, 이어, 냉천 3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비 지원이 182만 2,500만 원×11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182만 2,500원이 3개 마을에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까, 합계 금액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합계 금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괄호를 써서 이리했으면 더욱 우리가 보기 좋았을 건데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게 있어서 이번에 저기 해양수산과가 제일 금액이 많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추가 금액이 제일 많네요. 연근해 어선 감척에 있어서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게 감척 어선 수가 몇 개나 됩니까, 1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니, 지금 올해 할 거는 근해 어선이라 해서 기선권현망 어선이 1선단입니다. 1선단인데 5척.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연안선망하고 여기 뭐 2개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2개가 또...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연안선망은 2척이고 근해 어선 기선권현망은 5척. 1통이 5척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2척이고.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하나는 5척이고.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165쪽에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이거 1개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어디를 뭐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어딥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거 위치는 우리 강진만...
○정영란 위원   강진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강진만 해역이 총 한 3,8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 1,000㏊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청소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군에만 이리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우리 군하고 지금 창원하고...
○정영란 위원   창원하고?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거. 우리 군에 따온 건 과장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예, 그다음에 제가 167쪽에 국도비 반환에 보면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가 뭐랍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저로서도 참, 이 사업 이게 추진이 되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수행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조금 이 사업을 해 보지 못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가 약간의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도 약간 미시적이고 하다 보면 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포기를 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명시 이월까지 시켜서 계속할 거라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그만한 큰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리 쉽게 포기를 하는가 하는 데 저는 좀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잡다한 소문도 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사업을 안 할 거네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땅도 준비를 해 놓고 그랬는데 항간에 들으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그냥 한다고 그런 소문도 있기는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무래도 이제 관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마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7억 7,100만 원인가 이렇게 또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포기가 되면 뭐 국도비는 반환을 하지만 우리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불용 처리가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것 때문에 전에 우리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7억 7,000에 대해서 스스로 깎았다가, 또 올렸다가 이제 결국은 불용 처리를 하고 이런 일은 안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개인이 가서 이 사업을 따서 왔지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집행 부서에서 잘 확인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런 공모 사업을 해서 따오더라 해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려를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이 보조 사업을 반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뭐 우리 남해군이 아니고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분도 아마 같이 경쟁을 했을 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못 따 가면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뭐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다음에 뭐 보조 사업을 하려 할 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뭐 과거 전력상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페널티를 받는 건 없고요.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제 어떻든 간에 당사자라든지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산성 증대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 투자를 할 계획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청자라든지 희망자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모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몰래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럴 때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줘야 되는데,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불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앞으로 면밀히 좀 살펴서 그리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162페이지 연구용역비 남해 죽방렴 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했는데 이거 용역비를 지금 실었네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대상은 죽방렴입니다.
   죽방렴이 2010년도에 우리가 국가 지정 명승 제7호로 지정받았고, 15년 12월 달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죽방렴이 상당히 원시 어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고 유명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죽방렴 또한 충분하게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어업 방식이다.
   지금 현재로써 우리 어업 세계 유산으로써 등재 추진하는 것이 제주 해녀와 하동의 재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재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도 우리 죽방렴이 상당한 그에 대한 2개 이상의 어떤 가치는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어업권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해수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 또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족 어촌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지족 죽방렴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이거 특수 시책으로써 추진해 보고자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1억이나...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박종길 위원   실어서 그리 의지를 보인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될 거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될 거라 보는 게 아니고 뭐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박종길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앞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연근해 어선 감척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박종길 위원   이거 어디 남해 배입니까? 남해 어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남해 물건리 이현달 씨...
○박종길 위원   이현달 씨.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김순옥 씨의 기선권현망.
○박종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1척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올해 뭐야 그러면 아, 내년에 우리 연안 어선 감척 비용은 좀 뭐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내년에 우리 연안 어선 감척은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금 그거는 제가 부탁을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민들이 지금 이제 고령화돼서 상당히 배를 많이 바다에 조합을 못 나갑니다.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그거 내년 예산을 물론 이제 다 했지만 또 추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어민들 고충을 덜어 줬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충분하게 도나 해수부에 우리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거 올해 25억, 내년에 25억 해서 50억 한다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이걸 입찰이 전국 입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마 하게 되면 하더라 해도 그건 전국적으로 풀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다소 중복 질문입니다.
   165페이지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우리 강진만 바다가 3,800㏊라고 하셨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여동찬 위원   3,800㏊ 중에서 어장이 이제 1,000㏊를 바다 청소하신다 했는데 전체 어장은 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총 면허 난 구역 말씀?
○여동찬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게 한 500㏊ 정도. 한 500㏊ 정도.
○여동찬 위원   면허는 500㏊고 이제 청소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전체 그 공유 수면까지 포함을 해서...
○여동찬 위원   공유 수면까지 합하면 1,000㏊.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여동찬 위원   3,800㏊ 중에서 실제 500㏊가 더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면허 구역은 실제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옆에 조금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뭐 늦게나마 이게 참, 바다 정화 강진만을 살리려고 예산도 힘들게 이리 또 올해 25억, 내년에 25억을 투입해서 정화 작업을 할 건데.
   남강 물 방류로 인해서 어패류가 이리 계속 고사가 되는지 청소를 안 해서 되는지, 아니면 3,800㏊ 강진만 바다 속에 우리가 어장이 너무 밀식돼서 죽는지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또 역학 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인이.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지금 역학 조사는 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고요.
○여동찬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지금 이제 그러한 빅 데이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군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도하고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게 과연 남강 댐 물로 인해서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뭐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게 뭐 딱 굳이 원인이 무엇이다라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뭐 결국은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물론 되겠지요.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걸 정말로 전문 기관이라든지 정말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 그러니까 바다 청소, 정화 작업을 먼저 해 보고 그리해도 죽는지 원인이 뭔지 그리 한번 좌우간 뭐 열심히 그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에 161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해서 1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아, 방금 말씀드린 죽방렴,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죽방렴을 이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용역비로써 국비 1억을...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입에서 세출로 갔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해도 됩니까? 해석을.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된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이고. 또 1개는 의문이 좀 가는 게 저번에 우리 군이 위배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굉장히 곤욕을 치렀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임태식 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그 시한이.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지금 이제 그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어떤 그 준비를 대비해 용역을 해서 11월까지 용역 주고 있고.
   이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문화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아직까지 한 7개월 시간 있기 때문에 그에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게 허가가 재연장되든지 아니면 영구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1억이 편성되고 용역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같은 연결로 봐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고 정말 이렇게 돼야만이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국가보다는 세계로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분들이 생각을 달리해 주지 않겠나 하는 맥락이 충분히 반영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번에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가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67페이지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거기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 생각에 자부담을 14억 정도를 투자해서 남해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된다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회사 말씀?
○정현옥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14억 자부담을 할 수산업계에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는 이 국도비 반환이 경험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했다 이랬는데 그지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 답변을 할 때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시 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 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보통 같은 동일한 사업자...
○정현옥 위원   이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주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험 부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똑같은 일을 이 양식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지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군민들에게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대로.
   의회와 행정과, 언론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날도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갔을 때인데 언론에서 따라 나왔고.
   유독 그 현장에만 따라 나왔습니다. 이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부담 14억을 포기하고 다시 양식 어업의 육성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그러나 다시 그 사람이, 그 업체가 양식 사업을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인 겁니다.
   그럼 행정이 잘못됐든지 우리 의회가 잘못됐든지 언론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맞든지,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흘러 들어갔든지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 우리 그냥 여기 위원들이 있다고 해서 경험 부족이고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말이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이분들이 이제 어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자립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분들이 이때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원하는 양식장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그러다 보면 또 관에서 하는 어떤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간접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부담을 갖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 하게 되면 뭐 한 10년간이나 어떤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아마 내면적으로 확실하게 그분들의 어떤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언론과 행정도 의회의 어떤 잘못으로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의지만 있었더라 하면 누가 뭐라 하더라 해도 자기네 14억을 투자해서 36억 사업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깝지요? 과장님도.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우리 왜 그렇다면 현장 사무 조사를 갔다 온 하필이면 그 뒤에 바로 이게 그만두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근데 그게 꼭...
○정현옥 위원   그 의지와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까지도 아무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그전에도 조금 이게 뭐...
○정현옥 위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이걸 명시 이월을 시킨 이유가 행정에서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지 않고 예산을 다른 데 얹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명시 이월되면서 시간을 더 끌고 의회에서도 짚을 걸 짚다 보니까 언론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 같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 사업이 자부담 14억을 가지고 다시 양식업 사업을 한다면 집행부 잘못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군민이 생각했을 때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안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근데 추진이 시급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예산안에 가서 삭감된 부분하고, 또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업체가 뭐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걸 따지자고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현옥 간사님 발언을 삼가서 자제해 주시고 예산 부분만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이제 이게 내년 2022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예.
○정현옥 위원   올라오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 반환으로 끝이 나 버리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제 사업 포기서를 내서 해양수산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참고로 앞으로 발언할 부분은 사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뭐 사업을 포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우리 의회에서 토의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거기에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 뭐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뭐 경험 탓, 성과 탓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하는 걸 가지고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추측을. 그렇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하복만 위원   추측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설이 난무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추측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냥 개인 사정으로 해서 포기했다.’ 그냥 그 답변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 답변을 해야 될 건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계속 여기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생겨요. 그렇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탓을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포기해서 포기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포기서를 냈을 때 제가 아까 물었지요, 포기서를 낼 때 포기를 한 이유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물었는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뭐 그건 그게 자기의 어떤 경험...
○정영란 위원   아니, 거기 적힌 대로 그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포기를 한다면 포기하는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서류에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 거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를 한다고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 사유를 썼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사족을 달아서 자꾸 어떤 의심을 낳게끔 하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단 이야기지요. 아까 저 하복만 위원 말씀마따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 안 되도록 잘 해 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좀 세세하게 다음에 이런 공모를 할 때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회가 어떻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 뭐 언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저는 마이크 끄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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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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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최민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균특,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81억 9,63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억 2,74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8억 1,704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억 35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당초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농업용 관정 2개소 정비할 계획이며 총예산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당초 1억 원에서 5억 원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 6억 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으로 12월에 발주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복합 쉼터 조성을 위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 3억에서 시설비 11억 5,000만 원과 감리비 1억 5,600만 원 총 13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이동면 행정 복지 센터 재구조화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당초 예산 1억 4,680만 원에서 이동면 행정 복지 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3,000만 원, 남면 회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 원 총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억 7,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위해 10월 경남도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도비 4,100만 원, 군비 4,100만 원 총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교통 카드 수수료 지원에 380만 원 증액하고,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권에 대하여 1,160만 원 증액하고 3,06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경남도로부터 확정 내시되어 국비, 도비, 군비를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업체 재정 지원 사업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영상 저장 장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녹화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서 택시 영상 저장 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889만 원, 군비 889만 원을 편성하여 총 1,7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당초 예산 5,040만 원에서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3,280만 원 증액 편성하여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 버스 운수 종사자 생계비 지원은 당초 예산 1,470만 원에서 전세 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은 국비 2,720만 원이 8월 중 교부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도 도서 개발 준공 사업 정산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당초 2억 9,420만 8,000원에서 7,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2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명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남면 버스 회차장 설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남면에서 저번에 이장 회의 가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박종길 위원   나왔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당초에 회차장 사용하고 있던 수익부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박종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수익 부지가 유자향기라는 찻집이 생겨서 그 찻집에서 임차를 해서 차를 세우기 때문에 회차장이 없어서 부득이 근방에 땅을 사서 회차장으로 만들기로 그리...
○박종길 위원   근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또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가 보면.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거기 만들면 모 사람의 어떤 주차장 역할만하고 별로 효능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몇 사람 이야기를.
   차라리 버스가 거기서 회차를 하지 말고 그냥 되면 가서 우리 지금 읍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돌아서 지금 삼거리로 돌아 이리 오면 아무 문제없다는데 그걸 왜 주차장을 거기서 회차장을 만드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버스가 잠깐 거기서 서서 회차 하느니 읍까지 가는 손님들도 있는데 그럼 거기까지 돌아서 이리 돌아오면 오히려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또 삼거리 돌아오는 그것까지 해 봤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편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자꾸 이 주차장을 설치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도 처음에 그리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이장단장하고 마을에 주민들하고 나오셔서 ‘거기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편하니까 금방에다가 회차장을 하고, 또 그 땅을 사서 율곡사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 주고 해서 다방면으로 쓰면 좋겠다.’고 그리해서...
○박종길 위원   율곡사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5억 실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좀 진입로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거기 회차장도 되고 본 길에서 율곡사 올라가는 길까지 같이 될 겁니다. 만일 하게 되면.
○박종길 위원   그리 주민들이 물론 뭐 그 이야기도 저에게 다 들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도 맞다 싶은 거야.
   거기서 괜히 회차를 하느니 차가 가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좀 해소가 되고.
   삼거리까지 가면 거기 내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돌려 들어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 사항이 없어지고 더 나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185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박종길 위원   증액을 했네 4,500만 원을요, 여기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천 진목하고 창선 연곡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예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면 중현 소류지 저수지는 지금 뭐 그래도 다행히 예산을 빨리 확보는 했는데 지금 물 다 빼놨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 중에 있어서 12월 달에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바로 발주하면 뭐 그때 물 빼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그래 이거는 저수지가 물이 새서 진짜 붕괴 직전에 온 겁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에 8,200만 원 이거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거의 다 뭐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주정차까지 다 찍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 찍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저도 지금 스티커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참, 심합디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2만 원이지요? (웃음) 저번에 주민 여론이 옛날에는 그만 불법 주차하면 4만 원에서 일찍 내면 3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학교 주변 해서 불법 주정차해서 화물차는 13만 원, 일반 승용차는 바로 1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지금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거는 그럼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게 어린이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하지만 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여동찬 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 구역 전체 군내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으로 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그 183쪽에 세입 예산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남해읍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관급 자재 계약 취소분 돼 있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세입으로 잡아 놨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2차 추경에는 세출에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돼 있습니다. 저번 추경 때 한번 논란이 돼서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이번에 세입 어차피 우리 군 금고에서 다시 조달청에 나갔다가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해서 다시 잡아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세입 예산에 잡혀 있었던 걸 제본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 그거 할 때는 여기 지금 있거든요. 세출 예산에.
   그대로 있어서 지난번에 이게 논쟁이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새로 제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아마 뺀 거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여기 결산 3차 추경에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거기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근데 그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영란 위원   뭐 예산팀장님이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급 자재 취소분 해서 다시 세입에...
○위원장 김창우   예, 류욱환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추경 할 때 이 부분 관급 자재 계약 취소분을 그러니까 4,600만 원 이것을 그때는 세출 예산으로 잡아 놨었거든요.
   세출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이게 받은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세출로 잡아 놨다. 그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산팀장 류욱환   예.
○정영란 위원   지적을 한 적 있는데 이번에 거기 보니까 여기다 이제 세입 예산으로 잡아 놨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이거는 우리가 세출로 잡았던 걸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금액이 안 맞나요?
○예산팀장 류욱환   앞에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는 세출만 편성돼 있어서 이거는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주는 게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세출만 돼 있었고 세입을 잡으면 그러면 쌤쌤이 돼 버리는데?
○예산팀장 류욱환   그러니까 이게 세입과 세출은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세출 예산액에 돼 있었던 걸 그것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이번 여기 추경에다가 또 세입 예산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여기 세입 예산만 잡아 놓고 거기 세출 예산에는 그대로 지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부분을 싹 빼 버렸거든요. 자료 흔적도 없이 그냥.
   세출 예산에 삭감이 안 되고 그냥 아예 없애버렸네요,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세출로 잡아 놨네요?
○예산팀장 류욱환   약간 정확하게...
○정영란 위원   그래도 됩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자료를 한 번 더 확실히 보고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89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비가 삭감이 됐는데 감차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삭감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 달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 2대, 개인 1대 감차하기로 하고 그 남는 금액을 이번에 이제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불용 처리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동 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 만들었지요? 그래서 CCTV 달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내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전체가 그런데 4번 걸렸습니다.
   근데 스티커가 날아왔는데 시속 41㎞, 42㎞인데도 딱딱 끊겼고, 또 사실은 그런 게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절대로 내가 해초 해 놨을 때 한 2번 걸리고 참, 상주도 가면 있고, 동천에도 다 있는데.
   스쿨 존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교통 법규를 지키게끔 말이지 방지 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속 30이라 하는 다 그거 매뉴얼을 딱 바꿔 놓고 CCTV가 가동이 돼서 말이지 이제 가속하는 사람한테는 스티커 날려야 될 건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위에 딱 CCTV 카메라 달아 놓고 전부 다.
   내 가만히 보니까 남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100% 전부 다 스티커 끊기고.
   내가 수능 시험 치는 데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좀 제발 방지 턱도 하고. 다른 학교같이 스쿨 존에 말이지 바닥에 컬러도 좀 하고 말이지.’ 그거 하라고.
   근데 엊그제 내가 이동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1달 전에 전화를 해 놓으니까 ‘이달 말까지 해 주기로 했다.’ 하는데 설치를 할 겁니까?
   정확하게 이동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던데?
   ‘이달 말까지는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딱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담당 부서 담당자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뭐 앞에 스쿨 존이라든가 그런 거 간판이라든가, 바닥에다가 한번 표시하는 그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 사전에 예비 시간을 딱 스쿨 존을 제대로 갖춰 놓고도 좀 유예 기간을 말이지, 그 시행 기간을 가지고 이래야 될 건데.
   하나도 조건도 안 하고 위에다 딱 CCTV 달아 놓고부터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그리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통과에서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예고를 하고...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김종숙 위원   빨리 이달 말까지 합시다. 한다고 약속했다 하니까 이동 초등학교...
○위원장 김창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예산 심의 부분만...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 부분만 말씀을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9페이지 택시 영상 저장 장치 설치비 지원 해서 이게 1,778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카메라하고 운전대 옆에 보면 위에 조그마한 카메라 1개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그게 이제 단 지가 약간 오래돼서 흐리고 해서 그걸 갖다 새로 바꿔 주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실내에 있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실내에 있는 거요.
○정현옥 위원   그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사람 내리고 타고 할 때, 또 돈 주고받아 가는...
○정현옥 위원   실내 카메라를 단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지금 거의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돼서...
○정현옥 위원   그때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달았던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 달 때도 행정에서 다 지원해 줬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행정에서 해 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그거 달면.
   우리는 보통 한 10년은 그대로 다 달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영상 장치를 단 지 한 5,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품질이 안 좋아서.
○정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실내 영상 저장 장치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86페이지 접도 구역 관리에 노후 표주 및 표지판 교체 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남해, 특히나 내년에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라 해서 각종 표지판이나 이렇게 표준화 이런 걸 관리를 좀 해서 오히려 운영을 하는 게 더 좋다 하는데 이거는 왜 예산 전체를 삭감해 버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편성해 놨다가 이제 별로 뭐 다른 할 이유가 없어서 그만, 다 돼 있거든요. 지금요.
○위원장 김창우   거기 접도 구역 표시해 놓은 게 좀 훼손된 것도 더러 많던데요?
   내가 가 보니까 특히 서면 쪽이나 이쪽으로 표지판도 마찬가지고.
   표지판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훼손된 곳도 있어요. 커브 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더 사업비를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지금 더군다나 우리 방문의 해로 인해서 다 뭐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까지도 힘을 다 모아야 할 시기니까 표지판 이런 거는 좀 깨끗한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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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축산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여윤석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 김도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조은화 팀장입니다.
   21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보다 18억 314만 원이 증액된 69억 9,2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및 사업 고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행 조직 역량 강화 사업으로 기초 아카데미 및 역량 교육 8,000만 원, 심화 아카데미 및 전문 교육 8,900만 원, 주민 주도형 기획 사업 지원으로 실행 조직 기획 사업 지원 4억 2,500만 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4,200만 원 220페이지입니다.
   실행 조직 경영 진단 및 네트워크 활성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으로 전문가 육성 3,200만 원, 네트워킹 지원 및 컨설팅 2,000만 원, 마을 특색 발굴 및 공동체 사업 지원으로 발굴 기획단 조사 및 계획비 지원 6,000만 원, 마을 공동체 전문가 컨설팅 2,000만 원, 보물섬 마을 학교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농촌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포럼 운영 500만 원, 보물섬 공정 여행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농촌 경관 자원 발굴 및 보존으로 남해 경관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6,000만 원, 경관 자원 환경 개선 지원 및 홍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남해형 사회적 공유 농업으로 공동체 농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3,000만 원, 사회적 농업 주체 육성 2,000만 원, 보물섬 융복합 상품 개발 통합 컨설팅 5,000만 원, 보물섬 홍보 및 마케팅 통합 지원으로 통합 콘텐츠 기획 및 운영 5,000만 원, 실행 조직 홍보 판촉 지원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실행 조직 기획 사업 지원 3억 1,500만 원,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 4억 원, 농산물 건조 시설 설치 사업 6억 원 중 부족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02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통제 초소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0년도 동물 보호 센터 설치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에 동물 복지 보호 체계 구축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기본 계획 수립을 갖다 2,000만 원 해 놨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 남해에 유기 동물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대체로 지금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이동에 동물 보호 센터에서는 한 40~5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뿐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리고 2주일이 지나면 안락사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거는 한 40~50마리 정도 사이.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그분한테 이제 수수료가 갈 텐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탁비가.
○임태식 위원   예,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거기 가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금액이.
○임태식 위원   아까 안락사를 며칠 만에 시킨다 그랬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법적으로 2주일 만에 시킵니다.
○임태식 위원   2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이제 그 안에 해도 안 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료를 먹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1주 정도 당기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뭐 이런 것도 또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동물 화장장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전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찌 돼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화장장요? 지금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아, 이런 게 이제 사체라든가 막 뒹굴고 하면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화장장을 다른 데 이제 지자체도 하는 데도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우리도 지금 이걸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위생적으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뭐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우리는 지금 화장보다 동물 보호 센터 쪽에 이리하다 보니까 동물 보호 센터도 나중에 안락사시키면 여성 업체가 있거든요.
   진주서 가지고 가서 그 업체에서 화장장에 갖고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장을 별도로 하는 건 아직까지 생각을...
○임태식 위원   아, 그 정도 수요는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묻고 싶고.
   그래서 동물 보호 기본 계획 수립은 어떤 종류의 내용이 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거기 보면 기초 조사 우리 남해군 조사하고요.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문하고 이제 공청회 이런 거 우리 주민의 소음 대책 다 거기에 기본 계획에 들어갑니다. 연구용역비에.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동물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전문가들도 모여서 설명도 듣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래서 뭐 나중에 거기서 주민 공청회도 하고 소음 대책 이런 것도 다하고 거기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용역을 하면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작으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래서 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다 물어보고 올린 겁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작은 건 아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축산과 결산 추경 핵심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사업비가 약 한 19억 전체 사업비의 약 한 30%가 교육, 컨설팅 뭐 이런 사업비 정도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주체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실행 조직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업체 단체는 거의 다 되고. 조금 실행 조직을 2022년도에 추가로 또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뭐 다소 구체적으로 실행 조직은 어느 부서가 사업을 하고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자료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만 좀 읽어주십시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여러 군데, 21군데나 돼서...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만 다음에 자료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고생합니다. 219페이지에 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금 이 농축산과는 이게 예산이 제일 많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11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교육,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알고 있는데 그 실행 조직 기획 사업 지원 해서 17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이거 처음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할 때 액션 그룹이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액션 그룹들 17개소에다가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원래 5,000인데 올해 2,500, 내년에 2,500...
○정영란 위원   2,500 내년에 2,500 그리 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17개소면 다 갑니까? 액션 그룹이 전체 몇 개입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된 거는 21개소하고요. 액션 그룹 새남해농협이랑 시금치 클러스터라든지, 아까 저 남해농협 그거하고 해서 한 25개소...
○정영란 위원   농협들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이제 개인들이 아니,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금융 업체 농협 말고 민간 업체들이 17개소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뭐 농협들에 가는 것들은 얼마씩 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협은 저기 지금 잡힌 게 새남해농협 농산물 건조 시설, 남해농협이 2,700하고요. 새남해농협에 3,300 아, 3억 3,000, 2억 7,000.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억 단위가 넘는다 아닙니까, 이거 지금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그쪽에 주는 게 더 많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협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 농협.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협 이거는 농산물 건조 시설하는 것.
○정영란 위원   이번에 돈을 못 써서 뭐 여기 17개소가 다 역량 강화 교육한다고 어디 갔다 왔지요?
   1박 2일로 간 데도 있고, 하루 코스로 간 데도 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거기 선진지 견학 계획은 돼 있는데 가지는 않았을 건데요.
○정영란 위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가서 1,000만 원 정도 빨리 쓰고 오라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농업정책팀장과 대화) 갔다 왔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돈이 왔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역량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무작정 그냥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떤 도움이 있었다는 그런 것 정도는 자료를 남겨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좀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냥 무턱대고 놀러 가라고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저기 제일 여기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참, 많은데.
   마을 공동체 전문가 컨설팅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을 공동체 전문가 컨설팅 여기하고, 그다음에 보물섬 마을 학교 운영하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마을 공동체.
○정영란 위원   220쪽에 마을 공동체 전문가 컨설팅하고 보물섬 마을 학교 운영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마을 공동체는 지금 실행 조직된 게 오동마을회 망운산 아래 첫 동네 향기 나는 오동마을하고요.
   그다음 이제 대사마을 대사천 경관 조성, 노구 마을 다랭이 갈금 어울림 이런 형태인데 조직 마을 공동체 실행 조직이 전부 다 위탁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 컨설팅이.
○정영란 위원   이 컨설팅비가 이제 2,000만 원 잡혀 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2,000만 원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지난번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 실험 조직 전문가를 초청해서 거기 위탁 교육하는 겁니다. 위탁 교육.
○정영란 위원   그럼 농촌 관광 프로그램 운영 이거 포럼은 했습니까, 보물섬 농촌 관광 포럼은 했습니까, 이제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실어서 보통 이월할 예산이지요.
○정영란 위원   아, 이월을 해서 할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경관 자원 발굴 및 보전 이렇게 했는데 남해 경관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이게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여기 계획된 대로 우리 남해군에 다랭이 논이 지금 8개 가천, 선구, 임포, 그다음에 남상, 중리, 유포, 상주, 양아 8개 하고.
   이제 섬이정원이나 독일 마을 이런 게 돼 있거든요.
   이거 조사를 이제 그걸 활용해서 경관 자원 조사하고 활용하는 데 수립하는 그게 6,000만 원.
○정영란 위원   이거 활력 플러스 사업이 사실은 그냥 돈이 내려와서 쓰라고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도움이 되게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이용을 하시도록 그리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너무 흥청망청 써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21쪽에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221쪽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 이거 뭘 말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데 상품 농축산물 활용에 가공 상품 고도화 지원하는 데 4억.
○정영란 위원   지금 아직은 뭘 특별하게 어떤 계획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주체가 정해진 게 없고요. 이거는 나중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를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2개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건조 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뭐 공모를 해서 또 받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건조 시설 설치 지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해농협하고 새남해농협하고 아까.
○정영란 위원   아, 이거는 농협들에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농산물 건조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남해농협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새남해농협하고 아까 이야기한...
○정영란 위원   새남해농협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 건조 시설이라면 뭐 어떤 걸 건조할 건지 모르겠네요. 벼 건조 시설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산물 전체 건조 시설이지요. 농산물 전체. 벼는 아니고.
○정영란 위원   농산물을 무조건 갖고 가서 그러면 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 뭐 일반 농민들이 갖고 가서 여기다가 건조를 좀 했다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농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건조 시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여기 남해하고 새남해는 하고 동남해는 돼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걸로 그거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새남해하고 그러면 약 3,000만 원씩?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3,000만 원 아니지요? 2억 7,000, 3억 3,000 그래서 6억.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남해농협이 6,000만 원이고요. 새남해가 1억 7,500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자부담 %를...
○농축산과장 김인수   %는 제가...
○정영란 위원   정확하게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나눠 봐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우리 여기에 산출 근거를 댈 때 3,000만 원에 2개소×몇 % 이렇게 해 줘야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자부담 들어가는 게 20%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몇 %.
   그럼 우리가 뭐 자부담이 10%면 곱하기 90% 이렇게 그리해야 되지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여기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서 3,500만 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살처분 고기를 어쩌고, 또 처분을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살처분은 보면 결핵하고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가 살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제역 백신 놔서 유산이나 사산이나, 폐사된 거 이걸 보상하는 겁니다. 돈이.
   그리고 갖고 가는 거는 우리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 업체에서 사체를 다 갖고 갑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죽으면 아까같이 이제 우리 동물 보호 센터에서 이송해서 처분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진주에 업체가 있어서 업체를 불러 놓고 그래서 주사를 놓아서 소를 죽여서 가지고 갑니다. 진주에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아까 그 유기견 이송하고는 다르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업체가 유기견 이것도 용진환경 정확한 업체가 있는데, 또 동물 종류에 따라서 처리할 때는 업체가 다릅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지금 이거 유기견 관리하는 게 이동에 정봉치 씨가 하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가축병원에 가면 개 같은 거 안락사시키면 돈을 한 2만 원, 3만 원 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봉치 씨가 정 원장이 1마리 안락사시키면 얼마 그리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 안락사비만 해도 굉장할 건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아니, 그리 오늘 한 가지는 해소된 게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개를 죽여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그러더만 이제 대답할 근거가 생겼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위탁비는 어찌합니까, 마리당 정 원장한테 돈을 드립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리고 계산은 빠져 있어서 자세한 건 팀장이 설명 드릴까요?
○김종숙 위원   아니, 그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그게 전에 우리가 동물 보호하는 틀을 잡아서 유기견 장소를 어디 정한다 하더만 왜 이때까지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장소를 지금 계획은 우리가 센터 안에 보호 센터를 설치하라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센터 안에 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다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근데 다른 데 지금 거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 되다 보니까 남해군에 마땅한 장소가...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 개사 짓는 데 거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 집 있는 데서. 개 키우는 것도 1,500m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옆에 지을 데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 해서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우리가 내가 심의 위원이 돼서 하는데 한번 참석했어.
   우리 꼭 의회하고 뭐 회의하는 거 접촉이 돼서 못 가고 그랬는데.
   아까 대답을 하는데 액션 그룹이 지금 보니까 교육을 많이 하더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종숙 위원   딱 시간이 할당돼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참, 생각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아까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간 거지 그만 관광 갔다 왔다고 아까 뒤에 우리 팀장이 말씀하던데 사실입니까?
   관광 간 거 같으면 돈 회수해야 됩니다.
   대답을 그리하시면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닌데 관광 가라고 돈 1,000만 원 주는 게 어디 있어?
   대답을 그리 성의 없이 해서 일반 사람 하면 굉장히 오해하기 좋을 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이 묻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어떤 이렇게 사업이 돼서.
   그리고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거 액션 그룹들이 전부 다 제 각자 자기 사업을 하는데 어디 액션 그룹 한 군데 갈 거다.
   그러면 20명 가면 20군데 다 자기들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눠 간다든지 말이지 분야별로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어디 여론도 안 좋게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도 하시고.
   또 내가 볼 때는 절대 내가 그 심의 위원인데도 보니까 심히 기분 안 좋다고.
   앞으로는 좀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리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준 거 지금 남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실행 조직(액션 그룹) 해서 사업 신청 현황인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는 우리가 지금 750만 원을 사업하는 마을에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자본보조는요, 1,75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안 되면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액션 실행 조직은 올해 이제 30개 선정을 목표로 해서 당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올해 지금 21개소 조직 확정이 돼서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사업이 두 가지 지금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은 게 아니고 경상 사업, 자본 사업이 두 가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이리 분리해서 돈을 갖다가 배정해 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상보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자본보조도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다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차이점이.)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른 건지.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자본보조는 조금 시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종길 위원   시설 쪽으로 가는 거고.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경상보조는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거 이제 운영...
○박종길 위원   운영하는 거.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박종길 위원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리하는데 이걸 그만 우리 물론 뭐 도비, 국비, 군비에 다 포함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또 경상보조만 해서 세 군데는 두모 마을, 그다음 뭐 휴양 마을 협의회, 남해문화사랑회 그거는 또 경상보조로 2,500만 원을 이리 지원해 주네, 자본보조는 없고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이 사업계 획서가 그렇게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냥 돈 주는 거네 그만 여기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다음에 한 가지 김종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앞에 우리 추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정영란 위원께서 ‘갔느냐 안 갔느냐?’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이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하실 랍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빠뜨렸습니다. 아까 그 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750만 원, 1750만 원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전부 다가 똑같은 형입니다. 이 심의 위원들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심의 위원들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럼 사업 계획서가 똑같습니까? 심의 위원들이 점수를 내서 줄 건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이게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A, B, C, D 그러면 좀 많은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돈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농축산과장 김인수   금액을 실행 조직 5,000에다, 금액 5,000을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을 이리 최대 금액이 5,000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그런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작고 크고에 대한 문제가 그 기준이 있겠지만 그지요?
   있는데 이게 750만 원 작으나 크나 똑같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심의하는 사람들의 심의를 한 내용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보면 보조금 나중에 정산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정산하게끔 돼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약간 크게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려가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심의 위원들이 와서 사업 계획서를 내고 이래서 점수를 내서 ‘아, 이거는 좀 많은 데는 한 2,000만 원 줘야 될 거고. 아, 이거는 한 500만 원 줘야 되고.’ 이런 어떤 차들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줘야 될 건데 전부 다 일률적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해 가겠습니까? 이게. 몇 군데 되는데.
   이게 맞나? 이게. 예?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20억 70억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70억입니다.
○임태식 위원   70억 중에서 20억이 내가 볼 때는 이런 데 가는 걸로 아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돈을 갖다가 귀한 돈을 가져와서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성공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올 때 농촌에 주름진 얼굴을 갖다 주름살을 편다 그랬습니다. 펴지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까 그 박종길 위원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50만 원씩 쭉 누가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좀 많이 주는 데 적게 주는 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힘이 돼 주고 이리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말씀 한 번 더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창우   예, 박종길...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왜 내가 이걸 자꾸 따지냐 하면 실제로 여기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10개 신청하면 8개 된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리해서 어떤 완전 그냥 이거는 활력 플러스 사업이 아니고 개인 플러스 사업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나는 이게 저 심의 위원인데 내가 참, 듣고 우리 과장님 대답하는 게 답답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5,000만 원짜리도 있고, 6,000만 원짜리도 있다 아닙니까? 사업비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이제 오동 마을, 여기 지금 황토 마을이고 대사 마을 공동체고 이게 전부 다 내가 사업비 한 5,000만 원짜리도 있고, 6,000만 원도 있고 그렇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상보조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두모 마을은 촌 라이프를 통한 두모 마을 Stay 해서 이거는 이제 자본보조는 없고 경상보조만 해서 2,500만 원을 또 주고.
   또 이게 1차로 예산을 지금 현재 이제 배정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이게 다 끝난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좀 우리 위원님들이 편할 건데 이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리 주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최고...
○김종숙 위원   어찌 우리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실행 조직을 그거 할 때 최대를 지금 5,000에다 지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그리...
○김종숙 위원   저는 심의 위원이라 그만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 예, 이게 지금 올해 2,5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다 보태면 2,500만 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제 2,500만 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래서 5,000입니다.
○정영란 위원   갈 거라고 하는데. 이 이제 액션 그룹들한테 가는 게 5,000만 원으로 전부 다 똑같이 정해져 있지요? 5,000만 원이라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업이 5,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액션 그룹은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00만 원, 7,000만 원, 1억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그걸 차별화해서 둬야 되는데 무턱대고 5,000만 원으로 무 자르듯이 딱 ‘5,000만 원 여기에 맞춰서 오라.’라는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만 있고 자본보조가 없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의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아까 옆에서 물어보라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경상보조는 사실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지요?
   자본보조는 이제 뭐 어떤 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액션 그룹의 자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게 자본보조지요,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이거 볼 때 두모 마을이나 체험 휴양 마을이나, 남해문화사랑회 이런 데는 교육비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시설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시설비가 필요 없으니까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기계 장치를 사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이제 경상보조로 다 해 놨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계를 사 주지를 않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기계 설비 이런 걸 해 주려 하면 돈들이 많이 드니까 그런 데는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뭐 교육만 하는 데는 돈을 5,000만 원 주기는 조금 많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니까 이걸 차별화 둬서 정말로 돈이 이거는 이런 돈이 들어가서 이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플러스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까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2024년까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24년까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2024년까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해 줄 돈들, 민간보조로 해 줄 것들 또 아직 남아 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 거 말고도 또 남아 있지요? 많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또 이 액션 그룹 말고 다른 액션 그룹을 불러서도 줄 것이고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다음 만약에 지금 이거는 뭐 이미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5,000만 원으로 딱 확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액션 그룹들을 모집해서 한다 하면 그때는 그 사업을 좀 생각해서 차별화를 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우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가 이게 무항생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여동찬 위원   우리 저 김도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유기 축산물도 되고 무항생제 축산물도 인증은 다 됩니다.
   근데 저희들 남해군에는 지금 무항생제 인증만, 유기 축산물 인증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무항생제 농가가 22농가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22농가 유지를 못하고요. 저희들 3농가밖에 안 됩니다.
○여동찬 위원   3농가?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3농가밖에 안 되는데 이게 22농가가 내려온 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이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안 올리다가 3농가만 지급하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거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얼마 듭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80만 원 정도 해서 50% 자부담이고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좀 조용히 하십시오.
○여동찬 위원   그럼 40만 원 보조고 40만 원은 자부담이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액션 그룹 한 번 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 선정 기준이 있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현옥 위원   자체적으로 공모 선정 기준이 있어서 또 심의 위원도 있을 거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제가 한 10번도 더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협동조합 만들고 공동체 만들면 1, 2년 안에 이런 사업 지원이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21개 그룹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산 가공 유통의 첫 번째 거나 마지막 거는 마늘연구소의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 한 14명 될 거고.
   제일 위에 마늘 피클 상품 고도화 만드는 공장에는 몇 명 되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모 선정 기준이 2019년도와 2020년의 실적을 우리가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업체.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 가공 유통에 채선해라든지, 언니네 텃밭, 관음포, 마늘연구소야 실제 그대로 나와 있을 건데.
   상주 동고동락도 제가 알기론 좀 오래됐고.
   근데 이런 분명히 공모 선정 기준이 있고, 또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이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액션 그룹이 움직이고 실적을 낼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야 뭐 평생 만들어져 있다 하면 평생 만들어져 있던 거고.
   사람을 끼워 넣었으면 사람을 끼워 넣었을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여기에 들어 있는 어떤 사람, 여기 보면 이런 것을 타 먹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선정이 됐으면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해를 받고, 또 자료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 선정 기준이 분명히 나타나 있을 건데 이런 어떤 1, 2년짜리나 바로 5년 안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사업 공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막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이 실적하고 회사가 만들어진 발족된 연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있던데 아까 여기 보니까 224쪽에 보면 저소득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있네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동물 병원이나 간다 하면 여기 지원을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거는 저소득층 중에 내장 등록하는 거 하고요.
   예방 접종, 치료 진료비는 주고요. 그런데 뭐 사료라든지 미용 이런 건 안 되고.
○정영란 위원   사료 그런 거 말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동물 병원에 갈 때의 그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동물 병원에만 가면 진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동물 병원 우리 남해는 이제 하는 게 김석년 씨 한 군데 있거든요. 김석년.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 수의사님이 한 군데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내장 등록, 뭐 예방 접종 이런 거 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층한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홍보가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 뭐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이제 동물 병원을 진주까지 가는 사람들 있더라고. 저소득층인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개를 안고 진주까지 가는 그런 게 있던데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유기 동물 관리인데 남해군 동물 보호 기본 계획 수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유기 동물에 관해서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뭐 내년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해를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년 리빙 랩에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발굴해서 내놓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하나 먹자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 안에다가 그걸 두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반려동물을 맡겨 둘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한번 우리 남해군에서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남해에 여행을 왔을 때 그 반려동물을 맡겨 놓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주고 그지요?
   맡겨 놓고 마음 놓고 남해를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요새는 반려동물과 같이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주인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주로 역량 교육, 컨설팅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주된 내용이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기를 잡으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연기를 싹 다 잡았는데 손바닥을 펴 보니까 1개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주가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하나하나를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다 따져 볼 것 같습니다.
   성실히 수행을 해서 이 사업들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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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성식 과장님이 또 공무에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여를 못해서 우리 서기수 환경농업팀장님이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수 환경농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예, 환경농업팀장 서기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남해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마늘 관련 광역협의회 참석하게 되어 제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호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210억 5,280만 3,000원에서 4,782만 8,000원이 증가한 211억 6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29페이지 친환경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당초 1억 2,000에서 2,580만 원이 증가한 1억 4,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당초에 6,952만 4,000원에서 5,76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7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당초 100억 7,060만 원에서 1억 7,160만 원을 감액한 9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 활용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당초 1억 2,866만 원에서 55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3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당초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가 3,5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서기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서기수 팀장님.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 남해군의회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거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지고 다시 와서 다음에 제대로 된 여기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하라 하십시오.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기수 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창우   자,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배석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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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위원장 김창우   바로 계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 간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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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계수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큰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을 받아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분의 뜻을 깊이 받아들여서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9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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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임태식   김종숙
•                         박종길   여동찬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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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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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예산팀장                류욱환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재무과장                김주천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