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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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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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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나.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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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재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으며, 오늘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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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하복만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윤정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장님은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하복만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영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께서 정영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영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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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기획성과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욱환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성 전략개발뉴딜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665억 245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836억 1,01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02억 14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71억 5,301만 8,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176억 8,75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5,502만 4,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2억 2,97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43억 8,916만 4,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9억 9,573만 5,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억 원입니다.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3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급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10억 5,793만 8,000원이 증액된 5,665억 2,45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7억 9,387만 8,000원이 증액된 4,863억 1,0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406만 원이 증액된 802억 1,44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665억 2,4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08%인 610억 5,7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7억 2,8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7%인 42억 2,6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4억 1,0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2.32%인 93억 7,1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37억 5,2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66%인 44억 3,9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9,2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40%인 48억 7,8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75%인 40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53억 5,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45%인 66억 3,4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98억 2,4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6%인 142억 8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44억 9,5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28%인 134억 3,3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볼 때 보조금이 37.04%로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6.84%,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3.15%, 세외수입이 4.31%, 지방세수입이 4.19% 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4,863억 1,0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29%인 607억 9,3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7억 2,8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67%인 42억 2,6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7억 7,9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6.92%인 91억 9,7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3억 8,5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09%인 42억 8,7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물미 해안 전망대 사용료 3억 2,000만 원, 설리 스카이워크 사용료 1억 9,100만 원, 창선 공익 장례식장 임대료 1억 1,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3억 1,9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세입 예산 편성 38억 9,900만 원 반영 등 40억 7,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5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87%인 48억 7,4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힐링빌리지 주택 부지, 그다음 민자 숙박 시설 매각 수입, 공영 주차장 등 해서 52억 5,4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8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75%인 40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53억 5,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45%인 66억 3,4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41억 3,6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96%인 166억 7,2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412억 2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2%인 134억 4,296만 원을 증액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429억 3,4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3%인 32억 2,9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45억 9,9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39%인 159억 8,8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57%인 160억 4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6억 3,0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0%인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1억 9,1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8억 4,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1억 9,3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6억 8,7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5%인 24억 6,4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5억 6,2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17%인 18억 7,4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이 71억 2,5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64%인 5억 8,9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98억 9,6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9%인 25억 5,4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07%인 11억 3,08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는 488억 9,6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5%인 36억 8,4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84%인 557억 6,8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24%인 101억 4,7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04%인 115억 7,6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47%인 40억 3,3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54%인 30억 5,9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36%인 19억 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6.94%인 393억 4,3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52%인 72억 3,2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8.73%인 161억 1,8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2%인 1억 2,5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93%인 1,128억 8,1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7%인 42억 9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5%인 99억 1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08%인 15억 1,5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18%인 1,030억 2,1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31%인 180억 9,5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0.78%인 43억 9,9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58%인 19억 3,8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2.98%인 168억 8,10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95%인 56억 9,7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46%인 309억 1,8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85%인 63억 5,0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6%인 65억 4,6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3.08%인 40억 5,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6%인 661억 1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0%인 36억 8,4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25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과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다음에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42%인 604억 1,9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60%인 3억 6,3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수가 381억 1,23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3%인 8억 3,67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31억 3,7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1%인 12억 5,2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28%인 354억 1,2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96%인 68억 4,3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9억 3,8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07%인 12억 2,59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93억 5,1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1%인 9억 5,0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7억 1,3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9.37%인 11억 1,1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억 4,0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42%인 1억 6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61억 9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2.71%인 40억 9,0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07%인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3억 4,5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5.77%인 10억 8,0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6.73%인 1,786억 3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01%인 219억 4,1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16억 5,1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3%인 7억 3,3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28억 7,4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54%인 54억 8,4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82억 8,5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02%인 17억 1,09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21억 9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24%인 4억 2,5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은 2억 2,359만 4,000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출연금은 36억 2,5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21%인 2억 1,1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33억 6,7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56%인 8억 6,5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2억 1,2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66%인 26억 5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9억 2,6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07%인 2억 6,9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2억 9,8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6.35%인 17억 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3억 2,2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89%인 10억 6,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36억 6,0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67%인 6억 1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119억 6,3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20%인 8억 3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98억 4,6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53%인 28억 3,9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17억 5,7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67%인 2억 8,8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62억 3,5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96%인 7억 6,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은 13억 6,4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71.20%인 12억 4,7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087억 2,0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14%인 189억 7,0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25억 2,0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65%인 6억 7,6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152억 6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38%인 24억 6,88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16억 9,5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6.48%인 22억 3,0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299억 5,91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71%인 80억 4,5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1억 5,07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22%인 6억 1,4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8.54%인 415억 1,5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82%인 3억 3,9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412억 8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7%인 4억 7,5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70%인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79%인 87억 8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91%인 34억 5,9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1.57%인 15억 1,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억 4,6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4.64%인 25억 4,639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6억 4,1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41%인 3억 2,2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5억 1,1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57%인 2억 7,0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3.19%인 25억 6,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2%인 2억 1,7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19억 7,55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6%인 1억 5,9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5억 8,5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13%인 3억 7,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7.40%인 59억 3,3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6%인 3억 1,2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억 8,8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02%인 1억 2,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9억 9,6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14%인 5억 3,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9.49%인 76억 1,3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60%인 24억 8,3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0억 8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8%인 3억 5,0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33억 7,5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72%인 28억 4,3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63.70%인 510억 9,4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8%인 25억 6,7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53억 3,5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79%인 25억 7,3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억 2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70%인 6억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1억 1,2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93%인 3억 1,9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14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1%인 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억 6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81.29%인 5억 7,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21%인 1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49%인 53억 7,4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59%인 13억 7,4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립금은 1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6.67%인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0.01%인 1,1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17%인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098억 2,459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1,185억 3,684만 6,000원, 균특이 231억 6,549만 원, 기금이 180억 6,187만 4,000원, 도비가 500억 6,038만 9,000원, 군비가 1,017억 4,556만 4,000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뒤쪽 보조 사업 조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32호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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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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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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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별 심의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성과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가지만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세입 관계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거기 보면 610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올해 증액되는 세입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예, 보면 이제 잉여금이 200억이다 그지요? 210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 2개 210억인데 사실상 610억 정도 해도 그 2개를 빼 버리면 400억 정도 된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이월된 내용이고 그렇지 우리 자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이제 차지하는 게 조금 된단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지방교부세 안에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이 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특별교부세.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소방안전이 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관계가 얼마나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산팀장과 대화) 혹시 위원님들 저 페이지를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찾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돼서...
○임태식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세입 총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15페이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400억 있단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통교부세가 얼마고 부동산교부세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보통교부세가 170 아, 1,780억 보통교부세가...
○임태식 위원   아니, 이제 순정을. 순정, 순정. 여기 400억이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 400억을 갖다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320억.
○임태식 위원   320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보통교부세가 320억이 지금 감 됐고, 특별교부세는 7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태식 위원   부동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부동산교부세가 74억 원이 증가됐고.
○임태식 위원   74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74억이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소방교부세가 3,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통교부세가 돼 있고.
   지금도 부동산교부세 이것도 우리가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아까 32억이 내년도 증가됐다 이 말이지요? 부동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부동산은 74억.
○임태식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74억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74억.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이 부동산세가 이렇게 앞에 년도도 증액이 됐습니까?
   아, 위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작년에는 230억 정도 됐고, 올해는 300억 정도.
○임태식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들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다 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자원들이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부동산교부세는 이제 올해 좀 한 70억 원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뭐 세수 증가에 따른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감소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태식 위원   아, 그래도 막 그대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그렇게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유지를 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200억입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 추계를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이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제 결산 추경에 지금 현재 세입 예산 잡힌 거는 추정을 해서 잡은 거고.
   나중에 이제 수정할 거는 결산 다 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계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서 뭐 한 200억 정도 특별 쪽으로 가면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많이 편성을 해서 쓴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리 200억인데 지난해는 360억 정도 되는데 16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추계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예리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다. 예?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자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동감하십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현재 추계 작년보다 한 160억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 저희들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잉여금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감소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집행률이 좋습니다.
   좋아서 내년도 이월 잉여금이 사실은 좀 낮게 잡힐 거라고 조기 집행하고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너무 좋아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정확한 그거는 나중에 결산검사 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추정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얼추 뭐 근사치에 도달해 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한 4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예비비라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의 1% 미만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4,860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일반회계가 4,863억 정도 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4,860억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1% 보면 4,800억 정도뿐이 안 된다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 한 48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65억이 돼 있단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특별목적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리돼 있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SOC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돈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그래서 차후에 나중에 이걸 남겨서 추경으로 쓸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 앞에 작년도에 예비비가 좀 적게 실려서 너무 적게 실렸다는 또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적당한 적정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좀 적게 했다가 추경에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수준에 맞다 생각해서 추경은 또 별도의 어떤 재원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예산 정도는 당초 예산 확보해 놔야지만이 재해 재난 대비라든지 일반예비비의 목적으로써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해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에 이렇게 싣고 하면 사장되는데 그런 건 없었다,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도 우리 운영 지침에 보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전용을 하게끔 돼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2022년도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보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전용을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재전용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거는 회계 구분을 저희들이 좀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전문위원 책자 건네주며)
○임태식 위원   거기 재전용이라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부득이한 긴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이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65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많이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재전용을 해도 될 건데 재난 재해에 대해서 이런 지침서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임태식 위원   근데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자금이 묶여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당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구분하는 취지도 살려야 될 것 같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어떤 비상사태에 따른 그런 예외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해서 30%가 지금 적게 실렸다는 그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참, 사회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이 왜 예산을 갖다 이렇게 30%나 적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 분야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게 남해 화폐 발행하는 데 한 13억 정도 감액됐고.
   나머지는 이제 화폐 발행보다는, 또 신용보증재단 지원금이라든지 시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자본보조도 국비 보조 받아 하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부담률도 줄어들고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활성과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리 에너지라든가 LPG라든가 사회 안전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LPG 가스 배관망 이런 게 좀 다 끝나서 이제 많이...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거기 보면 평생·직업 교육 해서 83%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데 평생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이거 83%나 지금 편성이 감됐다 말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사회복지 분야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21페이지 세출 총괄표.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21페이지 교육.)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교육 분야.
○위원장 하복만   교육 분야 38.36.
○임태식 위원   교육 분야.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왜 초등학교는 증감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교육 분야는 화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증축비가 다 올라와 있다가 그런 게 이제 사업비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되는데...
○임태식 위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큰 사업이 1개 있으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이제 그거 또 사업이 끝나면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뭐 한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뭐 죄송합니다. 본 자료는 아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예산 규모하고 우리 군의 신장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자, 이 도표를 보면 제가 알기로 장충남 군수께서 2018년 7월에 취임을 했을 거예요.
   자, 2019년 7월 1년, 20년, 21년 이래서 지금 20년하고 21년 우리 예산 규모라든지 신장률이 지금 역전, 반대가 돼 있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이게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 예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순서가 바뀌었다면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자, 이 사항을 가지고 9페이지 우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사항을 한번 봅시다.
   어떻든 그런 그 지표를 근거로 한다면 통계상 지금 우리 자립도도 늘고, 자주도도 늘고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상 2020년의 예산 규모나 신장률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시골말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윤정근 위원   지금 아, 그나저나 어떻든 2020년에는 자립도도 이렇게 높아졌고, 자주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낸 것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여기 재정자립도는 이제 202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0.83%가 높아지는데.
○윤정근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 관계는 이제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 분야가 조금 작년보다 증가하니까 그리했는데.
   당초에 2020년도 예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좀 많았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 예산이 좀 많이 감소돼서 그리해서 감액이 됐다가 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됨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하고 세입 분야는 저희들이 재무과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이제 증가율이 이걸...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표가 허위고 아니고 간에 통상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아, 올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든 2018년에 마지막 취임하기 전에 전체 예산이 우리 4,000억, 4200억에서 그 뒤에 바로 5,100억으로 올라왔고, 그다음 5,400 당장 그렇게 급성장 신장률이 나타난 이런 사항들 물론 사업이 많았든지 여러 가지 정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치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지요.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큰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뭔가 흐름에 자연스럽지가 못했고 이제 이것을 제가 어떻든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제 마지막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런 전체적인 신장 대비율이라든지 일반회계하고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가 보다 이거 제가 그래서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우리 예산 부분이 2020년보다 적게 나왔던 것을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지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않겠지요?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이런 지표상으로 지금 그런 분들의 임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예,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 재정자립도가 좋아졌고 그렇지 않은데 뭐 사회 현상이 어떻고 이런 비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또 전체적으로 경남 도표로 봤을 때는 경남이 어떻든 다른 군부에서는 지금 아니, 운동을 해도 밑에 떨어지는데 이게 상당히 점수가 좋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거든. 좋다기보다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그 지표가 이건 딱 어떻든 전체 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앞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아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특별한 우리 지방 자치 수입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수요가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의존 자원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게 늘어날수록 우리 지방세는 더 위축이 될...
○윤정근 위원   아니, 우리 기본적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빼고 의존 자원이 많아질수록 우리 이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의존...
○윤정근 위원   지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런 경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군을 책임지는 자치 단체장 군수라든지 과장님 클래스 이런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윤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밑에 우리 팀장 이하 주무관들은 세세한 이런 계수에 신경 쓰고 이리할지 모르고 아, 뭐 업무가 그런 거니까.
   전체 총괄하는 거니까 오늘 과장님하고 저희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안이 추경 다 포함해서 6,000억이 좀 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6,000억이 좀 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 한 84% 정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률은 한 70% 정도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이게 집행률을 각 실과별로 보니까 30%대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이제...
○김창우 위원   40%대도 한 뭐 네댓 군데 되는 것 같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50%대도 네댓 군데 되고. 이런 실과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그런 부서는 보면 통상적으로 사업 부서가 그런 게 많습니다.
   인허가 관련 큰 대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한다든지 기간이 걸리니까, 또 그런 이월되고 하니까 그런 부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한 84% 정도를...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84%면 한 4,500억 정도 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한 4,500.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전부 다 합치면 한 6,300억.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6,300억 정도의 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5,000.
○김창우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5,000, 5,600.
○김창우 위원   6,30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 현액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6,300억 중에서 5,000억 정도 할 거다. 그 정도면 양호한 겁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타시 군 우리 군부랑 다 하면 중간쯤 됩니다.
○김창우 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 참여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은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이 아마 또 주민 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지방 자치 단체 제도로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예산보다 주민 참여 예산 자체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같더라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앞으로는 이걸 좀...
○김창우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을 순수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사업, 또 앞으로 각 읍면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한다거나, 또 뭐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급 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 봤자 뭐 돈 한 30억 됩니까? 10개 읍면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10개 읍면에 30억 더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더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더 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 뭐 한 3, 40억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3, 4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 비율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조금 %를 올려서 우리 정말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참여 예산이 좀 되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 계시는 읍장님이나 면장님들도 그리해야 행정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운용을 하고 주민들하고 평소에 각종 대화를 할 때도 나름대로 힘이 실립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리고 뭐 읍면에 또 실려 있는 거는 일부이지만 부서별로 읍면에 지정돼서 목적 사업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6 재료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8억 4,800만 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본예산...
○김창우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책 좀...
○위원장 하복만   아니, 본예산은 별도로 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걸 가지고...
○위원장 하복만   총괄, 총괄.
○김창우 위원   예, 총괄 예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총괄 예산...
○위원장 하복만   총괄 예산만...
○김창우 위원   총괄 예산에도 페이지에 보면 내가 여기 총괄 예산 체크해서 다시 이리로 옮겼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웃음)
○김창우 위원   예, 페이지로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8억 4,800만 원입니다. 재료비를 내가 한번 펴 볼게 17페이지 보면 아, 17페이지가 아니고.
   용역비가 세출 총괄표에 체크를 해 놨는데...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32페이지.)
○김창우 위원   아, 32페이지 재료비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37페이지.)
○김창우 위원   37페이지입니까? 예예, 8억 4,800만 원입니다.
   1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9,800만 원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이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공간 정보 운영 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방향 탄소 중립 해서 남해군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
   그다음에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계획 수립 해서 7,0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해~여수 해저 터널 해서 관광 엑스포 개최 추진 용역이 5,000만 원.
○김창우 위원   2,000만 원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5,000만 원. 그다음 상수도 요금 원가 분석 현대화 사업 용역이 한 4,000만 원 이렇게 좀 세부 사업 내역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신규가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불요불급하다는 그 이야기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보도록 뒤편에 봅시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년도에 비해서 106% 정도 이게 상승이 됐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것도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내년도 남해 방문의 해 국제 대회 유치 이런 거 해서 6억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마늘 한우 축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또 군 단위 대회 개최를 한 3억 정도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 체육 육성 자체 사업으로 해서 8,700만 원.
○김창우 위원   생활 체육 육성 자체사업은 생활 체육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생활 체육 대회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생활 체육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창우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또 장애인체육회 설립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스포츠클럽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김창우 위원   공공스포츠클럽.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자체.
○김창우 위원   재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도 증가가 36%가 됐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우리가 노구 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 해서
○김창우 위원   노도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노구, 노구.
○김창우 위원   노구 마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상하수도 운영에서 환경...
○김창우 위원   노구 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상하수도 운영에서 노구 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
   예, 그래서 한 2억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해서...
○김창우 위원   창선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좌식 의자 놓고 뭐 이런 걸 좀 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건강 보조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5,000 정도 돼 있고.
   그다음 마늘 전업농 육성 지원 해서 지역 특성화 지원 사업 해서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사리 밭 모노레일 산림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해서 한 6,500만 원.
   그다음에 남해 유림 회관 보수 전통 문화 유산 보존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 회관 건립 지원 해서 한 5,400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자본지출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46페이지.
○김창우 위원   41페이지 자본지출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이 돈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31억이라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돈이 삭감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볼 랍니까?
   시설비및부대비 내가 아까 뭐 때문에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각종 시설이나 이런 걸 자꾸 안 하려 하고 행사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하고 주로 행사 위주의 예산은 전부 다 상향이 되고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제 원래 계속 사업비가 마무리되는 사업은 좀 많이 없어지니까 삭감되는데.
   우리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한 2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북변천 생태 하천 전환 사업 이것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 처리장 이것도 완공이 됨으로 해서 한 51억 정도 되고.
   이렇게 좀 모든 큰 대형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그게 삭감이 되니까...
○김창우 위원   아,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그러니까 완료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다른 신규 사업이 안 나가고.
○김창우 위원   빠지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빠지고 하니까.
○김창우 위원   이제 새로운 사업이 아직까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모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예산서 수립한다 고생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또 특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뭐 참, 자세히 나열해 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여기 보니까 이제 핵심은 지방교부세 400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고생을 해서 확보를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뭐 내년도 정부 예산이 다소 좀 확대에 따라서도 예산이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비율이 아직까지 우리가 좀 적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따라 잡았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의령, 함안이 우리 뒤고.
○여동찬 위원   뒤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부에서는 10개 군부 중에서 한 7위 정도.
○여동찬 위원   7위 정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늘 면적 때문에 우리가 전체 면적 교부세 산정에서 제일 불리한...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를 바다까지 넣든지 좌우간 뭐 하여튼 많이 개발, 앞으로 좀 더 사실 고생했어요.
   고생은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 집행률이 이제 지금 70%, 사실 제가 이 집행률 높여 달라고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때는 55%, 56% 경남에서 꼴찌였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여동찬 위원   근데 목표가 85% 되겠습니까, 달성하겠습니까? 올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84%는 달성 거의 저희들이 또 지방 재정 조기 집행 대책 보고회도 부군수 주재 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 좀 높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뭐 이장을 하면서 여기 위원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 아마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읍면에서 이 참여 예산 제도가 뭐 앞에는 갈라 먹기 식이다, 그냥 뭐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위원들끼리 서로 그만 우리 동네 1,000만 원 이리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그 면에서 작년에 갔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을 해서도 위원들이 수용을 하고 이리 다 밀어줍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한 4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 예산이 내년에는 이거 한 배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 읍면에 주민자치회도 구성이 돼 있고.
   좌우간 읍면의 주민 참여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면장 업무추진비, 뭐 소규모 숙원 사업비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도 좀 이리 지금 5,000만 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5,000만 원, 4,000만 원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그거 한 1억씩 그냥 읍면장님들 마을 방문해서 조그마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민원은 현장에서 그래도 폼도 한번 잡고 마을 방문하면 그리하게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한 1억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2페이지에 보면 임업하고 산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산림과가 생겨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우리 남해군에는 산림공원과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뭐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한 19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
   더 늘려도 시원찮을 거 같은데 그리 왜 사업을 서로 안 올려서 깎였습니까, 왜 이거 깎았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아무래도 임도 사업의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임도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고...
○김종숙 위원   아, 임도 사업할 게 참, 많은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리했는데 이제...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초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 안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해가 앞으로 뭐 방문의 해도 있고 어떤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가 산을 말입니다.
   조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특성 있는 조림 사업 우리 남해는 잘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는 산림도 보호를 하고 관리하고, 그걸 또 뭐 어떻게 좀 확장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이 산림공원과가 새로 생겨서 할 일이 꽉 많을 텐데.
   이게 19억, 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여기 산림공원과 찾아가 보니까 뭐 한 100억 못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살림을 살 모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김창우 위원하고 여동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참여 예산 그거는 저도 이장을 해 보고 이래서 상당히 그것이 효율적으로 참, 우리가 아주 쌈빡하게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은 사업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아주 어떻게 말이지 획일적으로 딱 이 예산을 갈라서 별로 할 것도 없는 데 하고.
   특히 이제 아스콘 포장 공사 같은 거는 굉장히 어떤 중첩돼서 안 해도 될 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이 양반들 우리가 지금 참, 취약합니다.
   기반 공사 우리가 경지 정리나 이리한 데가 오래돼서 관로 물들이 새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전에는 하천 물을 이용해서 보라고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전부 다 농사를 짓고 했는데.
   요즈음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조금 하면 ‘천수답이라 해서 지하수 파 줘라.’ 이래서 예산을 극도로 낭비를 시킵니다.
   이걸 좀 재고해서 기반공사하고 좀 뭘 제대로 한번 협의를 해 봅시다.
   우리 뭐 남해 주는 예산이 아주 쥐꼬리만 하더만. 어찌 생각합니까? 그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물 도수로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경지 정리 지역에 보면 우리 남해군이 이리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민 숙원 사업을 받아서 그런대로 저희들 농업기반팀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좀 해결해 나가는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기는 예산 부족으로 항상 말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인가 아마 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숙 위원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것으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김종숙 위원   참, 그게 예산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을마다 참여 예산 가지고 아스콘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파헤쳤다든지 그럴 때 아스콘 공사를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여 예산 해서 말이지 그만 자기 동네는 할 사업이 없으면 아스콘 사업한다고 예산을 갖다가 굉장히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특별히 어떤 아스콘 포장을 한 지 한 10년 넘으면 한다든지 그런 꼭 매뉴얼을 가지고 신청해도 아스콘 참여 예산에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저는 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건비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른 데는 뭐 다 됐는데 그게 왜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삭감됐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기간제근로에서 그리 많이 됐는데 내년에 방문의 해도 있고 한데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좀 한번 물어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감액이 한 3억 7,6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 환경물관리단...
   어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자료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 좀 한 29억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29억 정도 삭감이 됐고. 대신에 주민복지과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노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사회복지사 업무 보조로 해서 이제 다시 바뀌어서 그리했는데.
   이거는 감액된 내용이 이제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간제 일자리가 그냥 줄어드는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이런 게 다 기간제로 포함됩니다. 일정...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해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간제 이리 행정에서 쓰잖아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기간제를 이리 쓰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연수가 줄어든 건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쓰는...
○박종길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렇게 쓰는 거는 줄어들지 않고.
○박종길 위원   줄어들지 않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줄어들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단위 사업으로 하는 거 사회 복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 노인 사업이라든지 뭐 하루에 4시간씩 해서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게 좀...
○박종길 위원   그런 게 줄어들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런 것도 다 기간제보수...
○박종길 위원   기간제들 그리하니까 거기에서 이리 많이 줄어들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 방문의 해인데 더 늘리고 이건 없고 현재 줄어들 건 없고 그대로 쓰겠다 이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그대로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아니, 이걸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있지만 해마다 우리가 어찌 됐든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썼는데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리 한번 물어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일부 있긴 있는데 거의 계속 사업을 좀 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하실 위원들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들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점심 먹고 하든지 10분 내에 마칠 것 같으면 뭐 이거...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하지요?)
○위원장 하복만   예, 식사하고? 예, 식사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까요?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한두 분만 하면.)
○위원장 하복만   예? 아니, 여기 있고. 그러면...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어차피 똑같습니다. 오후에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또 추가 질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오전은...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오전에 마치지요.)
○위원장 하복만   이 정도 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예, 성과담당관이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한 30분에 할까요, 1시 반?
○전문위원 심재복   1시 반.
○위원장 하복만   예, 약 9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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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예산안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점심은 많이 드셨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김창우 위원님부터 여동찬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은 아니고 주민 참여 예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면장의 소규모 숙원 사업비도 실제로 한 두세 배 올려 줘야 됩니다.
   500만 원 밑으로의 예산들로 집행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 써 버리고 나면 없고 우리 소규모 숙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언뜻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 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남해군의 방향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했던 이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부실 공사의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이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렵지요, 그지요, 그런 걸 느낍니까, 사실 안 느끼지요, 공무원들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조금은 많이 적응이 돼서 지금은 뭐...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맷집이 이제 생기고 막 그런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0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600% 정도 늘어났다요, 안 그래도 어려울 건데 어디서 이게 600%나 늘어났습니까?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과징금.
   뭐 군민들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어디서 나온 과징금입니까? 이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과징금 7,700 늘어난 이거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저 우리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이 좀 많습니다.
   뭐 농지 불법 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일단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과징금이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과징금을 이렇게 늘리는 거는 뭐 그만큼 소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과년도 징수 금액을 못 받아서 내년도 이월돼서 언제 받을 거라고 보고...
○정현옥 위원   그리 잡아 놨는데 한꺼번에 이리 올려 버립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큰 거 하나 하면 뭐 과징금이야 몇 건만 해도 큰 사업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개인적으로 뭐 군민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어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렇지는 않고 군민들은 거의 없고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뭐 초등학교 앞에서 카메라 걸리고 이런 건 아니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과태료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런 과태료는 아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한 1,3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2,000억 정도 된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전체적인 세입의 보조금이 됩니다. 1차, 2차, 3차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는 이제 주민복지과까지, 그다음에 해서 1,200억 하고 나머지는 또 공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1차, 2차 보조금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남해군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쓰인다 봅니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이런 보조금들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이 잘살아야 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군민이 잘살면 자동적으로 교육열도 높아지고 귀농 귀촌도 늘어나고 군민에 의해서 쓰이는 예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기획성과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전체 컨트롤 타워가 거기 행정지원담당관하고 있으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2022년도 예산만큼은 남해 방문의 해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한데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쓰임새가 될 수 있으면 사업자라든지 군민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군민들에게 쓰여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시건축과라든지 뭐 큰 공사 업체 물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주로 다 나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성과담당관님께서 좀 생각을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한테 달려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 집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 세계에서 좀 바꿔 줬으면 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오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꼭 이거는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예, 괜찮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전부 다 참석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작년까지는 올해도 7만 원이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7만 원.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갑자기 3만 원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지요?
   여기 밑에 보니까 자치 단체 자율화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3만 원을 마음대로 그리 올렸나 싶은데.
   이게 3만 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자율화라기보다는 우리 시군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다른 데의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 뭐 1만 원을 올려도 그럴 건데 한꺼번에 7만 원에서 3만 원 올려서 10만 원 한다는 건 좀 이게 물가 기준도 안 맞고,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했나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관님 우리 남해군에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위원회 총수는...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예, 한 40여 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보다 더 많은 거 같은데, 70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정확하게...
○정영란 위원   위원회 인원수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거 정도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거는...
○정영란 위원   이거 그래서 3만 원이면 굉장히 이게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음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거 조례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조례 있습니까? 이거 바꾸라는 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 보면 외부 위원 위촉을 외부 위원들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는데 위촉을 보면 거기 또 외부 전문가도 많습니다.
   이렇게 또 진주 이쪽으로 학교 또 교수님도 많고.
   그런 분들인데 1시간하고 7만 원 주는 거는 사실은 좀 저희들도 미안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좀 안 오려 하고 뭐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해면 해마다 조금씩 올려야지 한꺼번에 3만 원 올려서 10만 원 한다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거 뭐 이제 지금 민선 7기 다 돼 가니까 선심성으로 이렇게 3만 원씩 올려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7만 원에서 갑자기 이거 예산서를 보는데 부서마다 전부 다 위원회가 10만 원씩 올라와 있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내가 물어보려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뽑아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추가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실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 남해출장소에 자료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전체 관리비 운영 예산 88%가 하동지사에 가고 남해에 12% 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에서는 항상 1년에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씩 농어촌공사 남해출장소에다가 위탁사업비 지원을 해 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에 저수지, 소류지가 약 한 110개 되는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소류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저수지 역시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위탁사업비를 5,000만 원 줍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에.
   그래서 땜빵만 하지 일이 안 돼요. 거의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 소류지가 노후돼서 보도 물도 많이 물이 새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근데 이 출장소가 뭔가 농어촌공사 본사에다가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좀 받아 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 물론 이제 농업기반팀장도 내용을 잘 압니다.
   하동에 있는 지사에 남해에다가 예산을 좀 운영비, 관리비를 많이 요구해 주십시오.
   1년에 돈 1억 옵니다. 1억. 그 돈 갖고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비도 출장소에 줄 필요 없어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몇 번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좌우간 예산팀에서 그거 참고를 하셔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마치지요.)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추가 질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하나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주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자주도. 예.
○임태식 위원   52.2%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알고 계시지요? 내가 보니까 몇 개가 우리 경상남도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밑입니다.
   밑인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편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을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조성하느냐, 조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자금이 조달돼야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른 데고 54%, 61%짜리도 있고, 57% 이리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하고 이렇게 합해진 게 자주도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렇지요, 이걸 더 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올리는 게 제일 좋지요. 맞습니다. 이거는.
○임태식 위원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이제 내국세라 해서 19.24%가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 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지금 많은 돈이 11조가 돼서 나온 걸로 전문위원님 그렇게 돼 있는데 11조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지요.
   혹시 우리가 가서 이런 데 가서 말이지 좀 세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 세외수입 관계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매각을 해서 지금 조성이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우리 자체재원 세입.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게 좀 이제 또 증가가 되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체재원을 갖다가 좀 발굴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내가 볼 때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자체재원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원 발굴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분야 보면 또 너무나 한정돼 있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일정 부분 통계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세수를 올리려 하면 세외수입 분야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 쪽으로 해서 많이 올리는 그런 세수 발굴은 부서에서 하는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할 때도 다음에 부서에다 발굴하는 계획도 한번 수립하라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런 자원들을 자꾸 발굴을 좀 해서 이전재원보다는 우리 자체재원이도 많아져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재원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자료 요청 좀.)
○위원장 하복만   예, 우리 정영란 간사님.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이거 각종 위원회를 관리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개수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위원 수 그중에서 공무원, 그다음 우리 의원들 빼고 몇 명인지 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외부인들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탁드립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세입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래서 우리가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185억 정도가 증가돼 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하복만   물론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세원 발굴을 잘 해서 세입 추계를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게 추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추계를 잘 못 해서 순 세계 잉여금이 오히려 모자라서 감 추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위원장 하복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입 추계가 지방세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우리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측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거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1.67%나 올리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우리가 뭐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또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추계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제 지방소비세 분야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랐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위원장 하복만   지방소비세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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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획성과담당관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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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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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어서 기획성과담당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전체 세입 예산은 2,339억 7,815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8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3.74%인 40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780억 원을 편성해 기정 예산 대비 22.37%인 325억 4,000만 원 증액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306억 2,700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 예산 대비 32.36%인 74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은 253억 5,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45%인 66억 3,4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6,999만 8,000원이 증가된 82억 9,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종합 관리 정책 개발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1,670만 원이 증가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남해군지부 지원에 720만 원, 등불 운영에 2,000만 원, 포럼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남해~여수 해저 터널 건설 남해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교류 일반운영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운영 지원 국내여비에서 국내 시책 연수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시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은 전년도 동일하게 5,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도립남해대학 육성 지원에 6,000만 원이 감소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전략 개발에 정부 시책 공모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담당관 자체 공모 및 타 부서 공모 시 필요한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모 우수 부서 포상제 포상금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모와 공모 사업 참여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부서별 포상 400만 원과 개인 포상금 120만 원 해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 사업은 남해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와 군민의 밤 운동 활성화 및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대응 전략 사업 분석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뉴딜 관련 정부 정책 공모 사업 부서 및 정책 대응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보물섬 소식지 발행 사업은 지난해 동일하게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 역시 지난해 동일하게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신문 공고 및 공보 발행 일반운영비 역시 동일하게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운영 지원은 9,116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 프롬프터 1대를 구매할 예정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사회 구현은 259만 원이 감소한 4,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렴 사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410만 원이 감소한 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청렴 슬로건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70만 원을,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서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에서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및 지표 고도화에 2,000만 원 재정 운용 재원 확보해서 국도비 예산 유치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정 지원 재정 시스템 유지 보수는 전년 대비 2,042만 원이 증가한 1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727만 원 증가한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 지원은 총 3,5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 5,804만 원이 증가한 65억 4,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5억 1,165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5억 4,639만 원 증가한 35억 4,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단 한 분당 첫 질의를 10분간 이리하고 질의가 다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간 이후에는 추가 질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업무 보고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면 말입니다. 의회 화장실에 가면 ‘부패는 기록되지만 청렴은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우리 남해군에 지금 뭐 청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표상이라든지 이리 경상남도에서 조사하는 내용들은 항상 밑에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우리 청렴도 조사를 하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눕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는 조금 높은 편인데 외부청렴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그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맨 먼저는 이제 사실은 민원 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 측정할 때는 우리 민원 접수한 거기서 표본 추출해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한편이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위원님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조금 불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좀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다 청렴한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청렴하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표상으로 나타날 때마다 항상 우리 남해군이 밑에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조사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그게 있든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분도 걸린 적이 없잖아요. 다.
   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 김지영 팀장부터 시작해서 임혜란 팀장까지.
   근데도 뽑아내면 항상 우리 남해군이 청렴도에서는 밑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은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정현옥 위원   언제 올라갔다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정현옥 위원   예, 뭐 69페이지하고 똑같은 건데. 그다음에 이거는 참, 잘 뽑아 놨습니다.
   34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 심사, 일상 감사 추진한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 진짜 좀 특히 건설 회사 그 뭡니까, 설계 변경이라 그럽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몇 %나 됩니까, 한번 일단 첫 번째 공사가 나가면 설계 변경이 들어오는 %가 한 100%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100%라기보다는 이제 설계 변경은 우리 경리관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재 받아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잘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대형 공사나 사업을 시행하다가 민원에 부딪친다든가 이리되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일이 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게 이게 예를 들어서 가벼운 설계 변경 정도면 거의 비슷한데 언뜻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원가의 한 30~50% 정도까지는 설계 변경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연차 사업은 더 해요. 또 이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행정에서 한번 정도 태클을 먹일 어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행처럼 여깁니다. 이 사람들.
   딱 내구연한 7년 되면요. 6년 5개월 되면 딱 부서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그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말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일상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10분이라 해서 2분 지났고. 세출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예, 경상적위탁사업비다요? 이게 이제 경상적 도립남해대학.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도립남해대학.
○정현옥 위원   뭐 6,000만 원이나 깎아 버렸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왜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청년혁신과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에 위탁도 남해대학 해서 귀농 귀촌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고 사업 들어온, 당초 그러니까 남해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
○정현옥 위원   겹쳤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들어오는 거 보고 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떤 게 중복되던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교육 같은 거 특히 많이.
○정현옥 위원   아, 교육.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래서 우리 군민 대상으로 야간 교육하고 좀 그런 거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서 청년과에서 그냥 교육만 그것대로 쭉 해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정현옥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남해도립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비슷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저희들이...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혁신과와 기획성과담당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해대에서 그쪽 또 청년혁신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비슷한 거는 합해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짜면 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이번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말하지 않아도 경남 도립남해대학이 중요한지는 알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2번이나 주라 했는데 2번 다 명확하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6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군정 홍보 광고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 해서 700만 원씩 5개사 돼 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5개사 일률적으로 700만 원씩 줍니까, 안 그러면 어디 어디 줍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봅시다. 홍보팀장님, 위원장님 우리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하복만   예, 답변이 우리 담당관님 안 되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럼 홍보팀장.
○위원장 하복만   팀장을,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명찬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명찬입니다.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네임 밸류에 따라서 차등으로 게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차등 지급이지요?
○홍보팀장 김명찬   예예.
○정현옥 위원   작년에는 7개사 아니지요? 3개사인가.
○홍보팀장 김명찬   아닙니다. 지금 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6개사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6개사.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작년에 6개사입니까?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작년에 6개사에 얼마 지급됐지요?
○홍보팀장 김명찬   전체가 4,236만 원 지급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왜 지급합니까?
○홍보팀장 김명찬   통신사에 뉴스 서비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IP를 별도로 부여받아서 언론사에 접촉을 해서 우리 스스로 기사를 업로드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자체로 그 언론사에 나온 남해군 기사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정현옥 위원   그리 그거는 이제 기자분께서 와서 뭐 보도 자료를 인용한다든지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홍보비도 아니고.
   법적으로 안 줘도 되지요? 이거. 법적으로, 법적으로.
○홍보팀장 김명찬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에 자체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거지요?
○홍보팀장 김명찬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사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홍보팀장 김명찬   없는데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남해군만 빼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데 관례상 다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깎아도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남해군 홍보물 제작에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근데 홍보 영상 제작에 이제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팸 투어 해서 우리 직원 두 분이 나오는 이겁니까,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우리 홍보 대사. (홍보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홍보 대사 두 분이 이제 하면서 이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그리 이거 좀 안 작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정말 조회 수보다는 보고도 이렇게 (청취 불능) 상당히 좀 10분 안 됐는데요?
○위원장 하복만   20초 남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건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해~여수가 해저 터널 해서 굉장히 지금 막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많은 돈이 이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되고 교통도 그렇고 한데.
   이제 정작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2억 해 놨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 용역을 추산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2억을 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뭐 ‘어떤 법적으로 해라, 마라.’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조금 해저 터널 생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맞지 않느냐.
   이제 종합 어떤 주변 개발을 하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관광 개발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런 어떤 기본 틀 안에서 저희들이 업무 행정을 좀 추진해 나가 보려고 기본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생각대로 어떤 법 기초 자료가 없이 뚝 떼서 2억을 한다 내가 볼 때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년이고 먹고살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남해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2억이라 하는 자체가 작다는 이야기이지요.
   할 때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이래서 투자를 해서 지금 또 이제 가고 이러면 내년도 선거 있고 이렇게 가면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땅도 사야 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돈 2억을 갖다가 이렇게 그만 뚝 떼서 한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하려 하면 한 10억을 들이든지 이래서 진짜 먹고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걸 아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리 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말씀 고맙고.
   저희들이 이제 이 2억은 기초 자료는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뭐 각종 회의 때 저희들이 회의를 좀 어떤 식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금 취합하고 있고, 사소한 것까지 취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이거는 전문가적으로 이제 남해군 전체의 틀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땅도 사야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기는 이리 땅을 사서 어떤 형태든지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에 다 나오겠지요.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인식이 됐는데 이거는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된다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돈을 전부 다 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호기를 갖다 놓치게 되면 호랑이를 키워야 될 걸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해가 갑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계실 때 이런 추경이라도 말이지요. 확실히 좀 해서 하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업무 보고에 아까 현옥 위원께서 잠깐 말씀 34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에 보면 설계 변경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설계 변경. 설계 변경에 대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설계 변경.
○임태식 위원   감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설계 변경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이야기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설계에서 일상 감사는 사업 시행 전에 먼저 설계가 납품 설계를 하였든 아니면 용역사에서 납품을 받았든 그 설계사를 전체 감사팀에서 이렇게 뭐 예산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보고 좀 거를 건 걸러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까지는 사실은 감사팀에서 거를 순 없는 게 설계 변경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요건이 발생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를 해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설계 변경 요건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 요건을 잘 우리가 감사팀에서 가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67페이지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6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하고 또 넘어가면 6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클린 행정 해서 20만 8,300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책추진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식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팀별로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예산 부서도 또 업무추진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사실 기획성과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정부도 많이 가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과하고 전부 다 모으면 시책추진비 이런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입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말이지요.
   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촘촘히 작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고 아껴서 다른 데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66페이지에 보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해서 5,000만 원 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결산을 하고 이제 성과를 받아 봅니까, 어쩝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이거는 지금 회장 시군이 하동군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하고 경남하고 9개 시군이 남중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총회에서 결산도 하고 총회 해서 그리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에 목표를 해서 다루는 그 의제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찌 돼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의제를 해서 협의할 사항 그런 걸 지금 정하는데 뭐 딱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없습니다.
   딱 시의적절하게 이게 또 주제를 정해서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화돼 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섬진강이나 남강에서 막 우리 남해안으로 밀려오는데 전부 다 바다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
   썩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서 내려보내는 데는 그만 튼튼하게 있고 우리만 말이지요.
   돈을 갖다 한 3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치우고 있는데.
   지금 바다가 그래도 썩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일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런 쓰레기들이 처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뤄 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갖다가 넣어 주라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의제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 안 하면 이거 그런 내용이 없으면 빠져야 됩니다. 삭감해 버리고 빠져야 되지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 가서 할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에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뉴딜 300 시즌하고 이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시즌2 해서 이제 뉴딜 300 추진을 하는데 원래 뉴딜 300 사업이 2024년까지인가 이리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어촌 뉴딜 사업은 올해 이제 다 해서...
○박종길 위원   아, 2023년까지인가 내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23년까지 올해 하면 이제 그 지정된 것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박종길 위원   마무리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즌 2로 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공모는 이제 끝나는 걸로.
○박종길 위원   그래서 또 전국 700개 항에 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2.5조 원.
○박종길 위원   2조 5,000억 정도로 해서 이리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한 2월쯤 되면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어촌 뉴딜 300 사업 별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뭐 성공을 해서 다시 이리 시작하는 건가 이걸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도 드러나고 이렇게 어촌 주변 주민들의 어떤 수익 사업 쪽으로 해서 하려 했는데 그런 게 한계점이 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틀어서...
○박종길 위원   틀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제 국민들 삶의 질 향상 그쪽으로 좀 트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예비 계획을 우선 좀 살펴보니까 그리돼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내려오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제가 볼 때는 3조를 투입해서 약 한 300개의 어떤 어촌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리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리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걸 시작해서 조금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막 우리 위원님도 부탁을 했지만, 질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열악한 지자체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소멸 위기 지자체 이랬는데.
   저번에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게 있어요.
   10년을 상환해서 한 10조를 준비해서 1년에 한 1조 정도를 내가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발표를 했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아까 뭐 바다 면적 못 넣고 그리하는데 바다 면적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바다 면적 넣어서 우리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그거는 이리 꼭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에요.
   뭐 하동군하고 우리가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론 뭐 그 면적도 있고 인구도 있고 이리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남해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 이 부분을 꼭 넣어서 교부세를 갖다가 좀 많이 받아 오세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정부 돈을 받고 와야 뭐 우리 남해가 발전을 하지 그리 안 하면 발전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자체로써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도 뭐 그리 안 해도 진짜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아마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 10조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 발을 맞춰서 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봅시다. 여기 이제 예산서를 이리 보면 조금 부분이 그런데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 사업 이래 놨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이거는 쉽게 생각을 좀 통영에 가면 남망산이라고 남망산 그 뒤에 야산 있는데 디피랑이라고 해서 밤에 빛을 해서 이제 이거 그림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식으로 해서 그렇게 비추는 그런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도 지금 뭐 남해읍에는 좀 밤만 되면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남해읍에 한번 이렇게 좀 관광객들을 이렇게 모아 보는 그런 취지로 한번 구상을 해서 넣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빛을 이용한...
○박종길 위원   여름에는 좀 가능하고 라이트하고 뮤지엄 같으면 뭐 연주 연출과, 음악과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밤에 뭐 음악도 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음악은 크게 해 놓으면 주변 소음이니까 잔잔한 음악 해서 빛으로...
○박종길 위원   빛으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빛을 이제 그러니까 레이저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내는...
○박종길 위원   영상을 만들어서 하겠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우리 기본 구상 및 시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실시 설계 용역 있는데 이게 기본 구상 용역 했는데 이거 한번,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데 3,000만 원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걸 그러면 뭘 기본 해서 구상 용역을 할 건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아까 그 말씀 남산 저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박종길 위원   아, 이게 남산에 같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남산 그겁니다. 빛 그겁니다. 그 사업에...
○박종길 위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 사업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 사업에 대한...
○박종길 위원   사업에 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용역이 기본 부분입니다. 그겁니다.
○박종길 위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네요. 보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박종길 위원   구상하고 이러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이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밑에 한번 같이 다 봅시다. 그만 시설비에 나오는데 그린 뉴딜 탄소 중립 해서 1,500, 1,500 실려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아까 제가 어촌 뉴딜 정부 뉴딜 사업 1.0하고 2.0.
○박종길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이제 앞으로 1.0은 올해 마지막 됐고.
   이제 정부 2.0 뉴딜 사업에 보면 디지털하고 그린하고, 청년 이쪽으로 해서 그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대응하고, 또 공모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실어 놨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한번 봅시다. 7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및 지표 고도화 해서 이거 2,000만 원 실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이것도 한번 또 설명 부탁을 할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우리...
○박종길 위원   1식 해 놨는데 2,000만 원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뭐 지표 고도화 해 놨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체의 우리 성과관리팀이 신설돼서 성과 관리에 따른 체계적으로 고도화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이거는 그냥 행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그리하면 사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 고도화 사업을 하면 바로 그만 거기서 자기들 성과가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니까 훨씬 좀 관리도 잘하고 성과가 저희들이 또 원하는 성과가...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성과 관리에 뭐 이리 팀이나 부서가 1개 생긴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서 한단 그 말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팀이 새로 이번에...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기계나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갖춘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리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했는데 67페이지 보면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2021년도 뭘 해마다 해 오는 건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이 돼서 과연 한 2년 지났는데 이걸 뭘 한 게 있습니까, 2021년도 지금 우리 올해 한 거 뭐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21년도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없었습니다.
   왕래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교류 협력 중국에 통상사무소가 이렇게 저희들이 남해하고 하동하고, 구례하고 해서 이제 사무원을 두면서 업무를 보고 저희들이 또 수출 상품 현장 확인도 하고 하는데.
   엊그제 회의도 3개 시군하고 또 소장하고 들어오라 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쪽 중국 사무소 쪽에서는 바이어도 만나고 이리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영상 회의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바이어들도 이게 접촉이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별로 성과가 없는 걸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금 일부 옛날부터 들어오는 상품 수출하는 걸로 그거는 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래도 앞에도 우리가 뭐 중국하고 이리했지만 크게 수출하고 수입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꼭 이리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례, 하동, 남해 한 1억 5,000인데 5,000만 원씩 하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걸 가지고 그냥 중국에 그만 애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통상사무소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경비로 쓰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이거 뭐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건데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군수님한테 같이해서 이거 없애는 방향, 안 되면 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지금 그것도 없는데.
   이거 꼭 돈을 5,0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
○위원장 하복만   아, 예예, 아이고, 뭐 두 분이서 같이 했는데 여동찬 위원이 아까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3페이지 아까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해~여수 해저 터널 건설 발전 수립 용역비 2억인데 사실 뭐 용역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전체 용역을 하는 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뭐 용역비를 갖다가 좀 더 확보하더라도 옳은 용역을 그리 좀 해 주시고.
   관광문화재단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남해읍 상가 소상공인들 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발전 전략 수립은 수립대로 하고, 득과 실을 해저 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손해 가는 게 뭐고 득이 뭐고 뭔가 그런 자료가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혹시 우리 군하고 뭐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이제 실시 계획 그쪽으로 하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되는 게 없고 예산 편성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기본 계획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는 앞으로 건설교통과로 도로 분야이기 때문에 도의 도로과로 해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원활히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10페이지 건설 사업 품질 성과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 업무 보고에 뭐 자료는 참,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직 신규 공무원들이 읍면에 거의 대부분인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까놓고 일이 안 돼요. 읍면에서는 경력직을 보내 주라고 난리입니다.
   근데 우리 뭐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경력직은 또 본청의 핵심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신규직이 많이 가는데.
   이걸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행정직 중에서 시설 업무를 갖다가 능력 있는 직원이 훨씬 더 안 낫겠나.’ 하는 뭐 그런 건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교육을 신규들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걸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 좌우간 읍면의 토목직들을 갖다가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건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뭐 행정직을 갖다가 이리 발령을 내더라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꼭 그...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우리 성과관리팀에서 박경진 팀장이 그것 때문에 매일 그냥 지도하러...
○여동찬 위원   예예,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안 돼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노력을...
○여동찬 위원   그리해서 이 자료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업무 자료 18페이지 해안 경관 거점 조성 사업 남면 평산리 일원 60만 5,000평 같으면 복합 관광 단지 조성하고, 골프장하고 앞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뭐 군내 4개 지역을 물색해서 여기 이제 남면 평산이 선정된 것 같은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평산에 이 정도 부지가 나올 그런 공간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평산에서 바래길 따라 사촌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닷가 능선 넘으면 그 사촌 쪽으로 바다 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0페이지 여기 아까 우리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성과관리팀이 언제 신설됐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올해 7월 7일 자로 조직 개편 때 생겼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래서 좀 잘 해 보려고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정 시스템 유지 보수 이거는 우리가 전체 전산을 팀을 관리하는 게 우리 성과담당관실에서도 재정은 별도로 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여기 뭐 예산팀에서 총괄 다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팀에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예산팀에서 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담당관 통신팀에서 전산팀이 또 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없습니다. 아, 행정지원담당관 전산 그거하고는 이제 종합 전산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여동찬 위원   아, 종합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쪽하고. 우리는 여기 예산에 대한 재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재정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이거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돼 있는데 우리 운영은 활발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매년 운영을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동찬 위원   아니, 위원 구성이 민간인입니까? 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그거는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은 이제 공무원...
○여동찬 위원   예예, 당연직은 공무원이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다음에 위촉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재해재난, 72페이지 재난목적예비비.
   이게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도 총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이거 이제 재난목적예비비는 이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 이제 전년도부터 좀 많이 증액이...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좀 증액을 해 놨습니다. 그때 작년에 적게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열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 자료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 완성도 제고. 공약 현황에 87건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중에 이제 3개는 보류가 아니고 폐기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폐기를 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8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근데 이게 추진율을 보면 81.2%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84건을 계산해 보니까 90%가 훨씬 넘어가는데 이 계산을 어찌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아, 이거는 이제 이행 후 계속 추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료가 됐는데도 완료 단계로 끝내는 거 아니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김창우 위원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81%라고, 무슨 산출 근거에 의해서 81%를 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예, 이제...
○김창우 위원   근데 전부 다 이게 소계, 소계 계산하면 90% 넘어가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또 뭘 1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보류하고 아마 일부를 제외하면 될 겁니다. 보류, 일부 7개...
○김창우 위원   그래 보류를 뺐어요. 보류 빼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보류하고 일부하고 7개.
○김창우 위원   예, 7개 빼도 91%라요.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김창우 위원   계산을 하면. 그리 이 계산을 뭐 주먹구구로 하나 뭐 계산이 이런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거는 아닌데 제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김창우 위원   예, 우리 김지영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김지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 정책기획팀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추진율은 도표가 아니고 각 사업별로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달성률을 부서에서 체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몇 % 했다 뭐 그걸 통합해서 87개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예, 부서에서 보면 사업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추진 계획을 보면 2022년 6월에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 최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했는데 조금 빨리하면 안 됩니까?
   6월에 뭐 선거하고 또 군수님이 재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필 이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재임하든 안 하든 그때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이제 계시든 안 계시든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김창우 위원   아니, 점검을 그때 한다고 돼 있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점검해서 평가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생을 위한 지역 대학 연계 강화.
   이거는 67쪽에 도립대학 육성 지원하고 뭐 예산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 보니까 같은 사업이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자료하고 예산서 자료하고 사업 내용 제목이 다르면 좀 앞으로는 사업 제목을 같게 해 줘야지 이게 뭐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리되지.
   사업 제목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예산을 할 때 업무 보고 자료 사업 제목하고 예산서 사업 제목하고는 동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2022년도에 예산이 실린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용역비가 실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용역비 실려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어디 실려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쯤에 가이드라인이 계획에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발주가 될 거거든요.
   이제 시즌 2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올해로 끝났고.
   내년부터 시즌 2로 해서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시즌 2가 사업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6,000만 원 이걸 이 정도 해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올 2월 달 중에, 2월 정도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2월 계획 내려오면 아마...
○김창우 위원   계획이 내려올 거 같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추경 정도 하면 대상지 파악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6월 달에 용역을 주고 12월 달에 발표를 하면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애당초 초기 예산을 잡아서 미리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이제 용역 발표를 올해 만약에 2월 달에 계획이 내려오면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받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2023년...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 보고 자료 내년도에 올리면 되지 뭐하러 지금 올려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니, 이제 2022년도에 내년도 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야지만이 또 이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남해대학 육성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우리 67페이지 보면 도립남해대학 육성 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아까 저 업무 보고 보시면.
○김창우 위원   예, 여기 뭐 추진 계획에 있는 이 사업을...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지역 대학 연계 사업에 보시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 보시면 2022년 3월 달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및 정산.
   역량 강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해 방문의 해 해서 사업 발굴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김창우 위원   교육을 할 겁니까,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할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자체 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해 올리거든요.
   올려서 이제 자기들 서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이리 질문을 한 건데 68페이지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 사업.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설계 용역 할 거다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구상 용역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사업 분석은 이게 1,500만 원, 1500만 원인데.
   이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내가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가던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로써 뉴딜 1.0 사업이 정부 뉴딜 지금까지 1.0이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1.0이었는데 2.0이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이제 1.0인데 이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2.0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하고 청년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분야의 뉴딜 사업 공모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이나 청년이나 디지털 뉴딜 사업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용역을 좀 해서...
○김창우 위원   우리가 공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미리 용역을 할 거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내가 해설을 너무 잘 해 버린 거 아닌가?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웃음) 정확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군정 영상 뉴스 제작 69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봐 봅시다.
   이거는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한번 하려고 2,000만 원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월 1회.
○김창우 위원   아, 월 1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군정 영상 뉴스를 월 1회 제작을 하는 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월 1회 제작입니다.
○김창우 위원   12번 하는 데 2,000만 원이 든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아, 그리 저는 이게 영상 뉴스를 1번 할 건가.
   그리고 남해 방문의 해 홍보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아니, 당해 연도에 뭐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할 건고? 그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사실은 이제 뭐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제 올해도 홍보가 중요하고, 또 내년도에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전체적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는 주로 상반기에 거의 다 하겠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상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반기도 갈 수도 있겠고.
   아마 상반기 내에는 다 소진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창우 위원   상반기 내에 거의 사업을 다 할 거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전년도에는 남해 방문의 해 홍보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있었어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근데 뭐 제로가 돼 있어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부기별로 안 나오고 전체로 나오니까.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창우 위원   질문 시간보다는 대답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위원장 하복만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질문 시간만 앞으로 체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추가 질문하시면 되고.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려다가 이야기할 게 없어서 어제 우리가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점심 때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 싹 다 하고 같이 이야기했지요.
   아, 이게 남해 방문의 해인데 뭔 목적 명분이 약한 것 같아서 꾀를 낸 겁니다.
   자, 1972년에 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가 섬에서 진짜 어떻든 신혼여행지나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50주년 기념입니다.
   남해대교 개통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다음 남해~여수 해저 터널 착공 기념으로 해서 남해 방문의 해라는 이런 명칭을 갖다 넣는 거지요.
   그냥 남해 방문의 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명분이 약하거나 사실 목적이 부족해요.
   자, 남해 방문을 하는데 관광지로 됐다는 남해 개통 50주년을 통해서 남해가 관광지로써 섬이 아닌 육지, 또 남해라는 바다가 아닌 산악, 산지 내륙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계기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1972년 개통과 당시에 왔을 때 뭐 그때 5만이 모였다 했습니까?
   뭐 어떻든 그런 사진들이 지금 우리 영상,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업무 보고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딱 여기에 관련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물론 꼰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MZ세대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산업화 시대 사람들은 그때 영상을 보고 열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충분하게 남해 내방객을 갖다 이렇게 목표해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뭐 홍보팀 김명찬 팀장입니까?
   어떻든 약간 좋게 각색을 하면 충분하게 저의 짧은 계산으로는 너무 좀 플러스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님...
○윤정근 위원   아니, 충분하게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건 공부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더 부가가 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외에는 뭐 질의할 게 없어서 위원장님 그만 대답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먼저 봅시다. 피곤하지요. 과장님. 여기 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같이(가치)” 행정 해 놨는데.
   이게 이제 보면 소위 정책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200만 원이고, 보물섬 포럼이 1,200만 원이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제가 의원 되고 18, 19년도 했고, 작년에 예산 삭감돼서 못 하고.
   근데 저게 한 10년 전부터 했더만 2008년도인가부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내는 의원 되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을 했는데.
   정말로 포럼이 참, 필요로 하다. 그런데 이 포럼에 진짜 참가를 하고 끝까지 우리 남해군 출신들이 한 90% 되고, 나머지 한두 사람이 외지에서 온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이제 그리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하다. 그런데 들을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려 하다가 한 3년째 계속 들으면서 참, 고향을 찾아와서 말이지 이제 해저 터널 시대를 맞이할 건데.
   여기에 대한 진짜 이제 어떤 남해가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먹을거리를 장만해야 되고 거기에서 안 나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패널로 나온 교수 한 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해저 터널 통과된다고 좋아하지 마라. 나는 잔칫집에 와서 딱 그게 뭐 고춧가루 뿌리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여수서 건너와서 남해를 스쳐서 사천으로, 고성으로 통영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수에서 온 사람 우리 남해에 머물고 남해 정박을 하고, 관광비를 쓰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키포인트다 이거야.
   그런데 ‘어쩌면 자기 말이 맞을 수 있다. 맞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등골이 참, 서늘했어. 진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뜬구름만 잡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돈을 1,200만 원 들여서 하는 포럼 장에는 들어야 될 사람 우리 관광과나, 또 특히 오늘 여기 이제 담당관 우리 과에 있는 팀장들이나 한 사람도 없었어.
   우리 팀장님 한 분 계셨지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3년 동안을 끝까지 들으면서도 그랬고...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김종숙 위원   그날 현장에서도...
○위원장 하복만   다음에 또...
○김종숙 위원   바로 이 들을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고 진짜 안 들어야 될 사람은 앉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더만.
   그래서 이거 정말로 우리가 마냥 그만 해저 터널이 되면 우리 남해가 말이지 뭐 관광 인파가 몰려들어서 빠져나갈 때가 없어서 3호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참, 좋은 말씀 좋은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말입니다.
   정말로 냉혹하면서도 정확하게 그거 짚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 출신 석학들이고 교수님들이, 그다음에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점점이 호점이었습니다.
   말마다 맞는 말씀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본 포럼 중에는 이번 포럼이, 자기들도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번 포럼이 제일 잘 된 것 같다.’라는 말도 하더라고.
   거기는 어디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 남해가 이제 세 번째 다리를 놓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다리인데 해저 터널 이후에 우리 남해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데 자기도 고향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니까 걱정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말이야 어떻게 좀 좋은 말씀, 우리 남해가 좋게 발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남해에 한 1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포럼을 온 원로들이 또 자기들끼리 패널로 나와서 자기들끼리만 또 이리 한 세 사람 나와서 참, 유명한 우리 남해 출신들 다 교수들이 해서 참, 굉장히 감회가 깊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자리를 돈 주고도 말씀들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앞으로는 진짜 관광과 최소한 팀장 이상 그때 우리 담당관 여기 최소한 말이지 팀장 이상들은 앞으로 포럼에 참석하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꼭 그리해야 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참말입니다. 그날 군민의 소리가 진짜 가슴 메도록 참, 아플 정도로 딱 맞는 소리를 합디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이거는 잠시 언급하자면 여기 포럼 하면서 주체 측에서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책자도 50부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저희 과도 갔습니다만 저는 또 갔다가 위원회가 있어서 빠져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갈 자리도 없었고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좀 시정을 하겠고.
   그리고 이 포럼에서 한 거는 우리 정책기획팀장님이 끝까지 잘 듣고 정리를 싹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정리한 사항을 우리 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한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공유가 아니고 그거는 꼭 생방송으로 들어야 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넓은 데서 좀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식권 1장씩을 가지고 저녁 식사도 진짜 간단하게 1만 원짜리 곰탕들을 전부 다 먹고 가는데 참, 보기 좋았구만.
   근데 좀 더 뭐 대접을 잘 하고 싶은 내 개인적인 생각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건설 사업 품질 성과 관리 이거 해서 지금 우리 군에는 각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굉장한 우리 세금이 그런 전문적인 토목직 공무원이 아까 신규 공무원이라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지금 한 2,000만 원 이하 해서 우리가 작은 공사들은 이게 공사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 정도 하면 공사를 하고도 남겠는데.
   진짜 딱 입찰 안 하고 하는 그 사람 뭐라 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수의 계약.
○김종숙 위원   수의 계약 말입니다. 딱 2,000만 원에 어찌 돈으로 맞춰 버립니다.
   실제 공사는 1,300, 400 되는데 2,000만으로 딱 해서 마무리하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이게.
   내가 감사실에 참, 감사과에 고발하려 했어. 내가 뭐 다른 데 가면 남부끄럽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 세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지금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토목직이 1개 면에 한분씩 꼭 직원이 배치되게끔 우리 담당관님 꼭 합시다. 빨리.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진짜 어떤 경력 있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지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데 또 공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설계를 내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지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시멘트 포장, 농로 포장 같은 거는 m 하면 딱딱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거마저도 공사 금액이 다릅니다. 참, 이게...
○위원장 하복만   예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하튼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의회가 나는 위원으로서 볼 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그런 걸 좀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보물섬 남해 포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그 포럼을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스왓(SWOT) 분석까지 딱 해서 와서 대부분들이 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 남해~여수 해저 터널을 위해서 용역비 2억을 실어 놨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2억 원의 용역비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이 적다고 그리 말씀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용역이 일단은 뭐 2억이 책정됐다면 용역 업체를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복수로 두 군데로 해서 취합을 해 봤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포럼을 보면서 거기서도 그 교수 분들이 다 남해~여수 해저 터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복수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기 이제 우리가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에 부서별로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만들어서 책자를 줬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남해안남중권 교류 협력 행사 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년 2022년 6월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남해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세부 계획이 2021년 10월에 신청 및 협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 2022년 1월에 축제 공연 계획 수립, 그다음 2022년 6월에 문화 예술 교류의 날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결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이제 남중권남해안발전협의회에서는 보면 문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그걸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 단위 한번, 또 군부 한번 해서, 또 전라도 한번, 경상남도 한번 이렇게 하는데 올해 아마 경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동도 지금 내년 세계녹차엑스포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하려 하고, 우리도 여기 남해 방문의 해 하려 하고 해서 조율을 지금 할 필요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지금 신청 및 협의를 할 거라고 그래 놨고 여기 이제...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분담금을 5,000만 원씩 이리 계속 내 오는데 우리도 이 분담금 내는 만큼의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면 이 계획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협약이 돼 있는지, 협의가 돼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제 아마 결정 12일 날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 다 모여서 하동에서 지금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좀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꼭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남해에서도 유치를 하면서 남해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도 조금 알리고 그랬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예산서 67쪽에 보면 공모 사업 군 자체 평가 심사 위원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모 사업 군 자체 평가 심사 위원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지요?
   공모 사업 군 자체 평가. 평가 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전략개발팀장이 좀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반갑습니다.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예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상지 선정되기 전에 우리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지만 심사 위원들을 그때그때 선정해서 자문을 받거나, 또 보조해서 심사를 듣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조례나 이런 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예예.
○정영란 위원   그냥 뭐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모 사업을 할 건데 여기 보면 4명이고 2회라고 돼 있거든요.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예예.
○정영란 위원   평가를 해서 상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아, 그거는...
○정영란 위원   그거 아닙니까?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군 자체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마을에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할 건데 해당되는 읍면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마을에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심사를 하지만 우리가 심사해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의 시각으로 봐서 가장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은 마을들을 그 전문위원을 2명 내지 3명을 뽑아서 대학 교수님들을 지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마을을 결정하는 그런...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네 분은 전문위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전문가들이 와서 이거 평가를 할 거라 이 말이지요, 그지요?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모 부서에서도 주민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거 그냥 뭐 공모 사업을 하면 자기 군민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민이 바로 공모 사업에 신청했을 때 이거는 여기에 지금 군 자체 평가에는 안 들어갑니까, 평가 심의는 안 합니까?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아, 심의라고 하면 저희들 이제 그때 당시 지정된 위원들을 직접 한 자리에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모시지 못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또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군 자체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집행부가 아니라 일반 군민이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예, 그거는 안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는 보고 안 하는데 이때는 그러면 이제 여기 군 자체 전문가들이 자체 평가를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아,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까지는 뭐 안 됩니까?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71쪽에 제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여기 그 수당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2회 정도 합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올해도 2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2회 정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합니까, 운영심의위원회니까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뭐 운영심의위원회는 항상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 이제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걸 심의를 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출자, 여기도 항상...
○정영란 위원   여기도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전문가들 있고.
○정영란 위원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지요? 남해군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4개입니다. 아, 2개입니다. 2개.
○정영란 위원   관광재단.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관광재단하고...
○정영란 위원   마늘연구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마늘연구소.
○정영란 위원   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2개.
○정영란 위원   그 2개밖에 없다 아닙니까, 근데 뭐 4개입니까? (웃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관 2개. 맞습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그 2개 다 성격이 좀 다른데 그지요? 성격이 다른데 운영 심의 위원이 2개의 출연 기관에 대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한다 하면 똑같은 사람이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형태는 다르더라 해도 보는 시각은 거의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2개 다 이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리한다 하면 둘 다 조예가 깊은 사람이 심사 위원이 돼야 된다, 운영 위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형평성이 치우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 심의 위원을 뽑을 때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거는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 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20페이지하고 여기 예산서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68쪽하고 한국판 뉴딜 2.0 대응 전략 사업에서 아까 사업 분석 용역이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 2개가 지금 나온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업무보고에는 보면 2.0에서 세부 전략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하고, 그다음 휴먼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해서 막 쭉 나옵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는 딱 중요한 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남해군에서는 아까 말씀한 디지털하고...
○정영란 위원   이게 제일 중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린 뉴딜 정도가 중요...
○정영란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지역 균형 뉴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자체 주도형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뭐 인센티브 확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사업 분석 용역을 맡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보다는 지역 균형 뉴딜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내려오면 우리가 맞는 합당한 게 있으면...
○정영란 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틀은 이렇고.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으로 한번 응모를 해 보고 싶어서 실어 놨는데 뭐 또 지역 균형 뉴딜도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 잘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를 할 건데. 그래서 공모를 할 거 같으면 가장 우리 시급한 것부터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18쪽에 보면 해안 경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경남개발공사에서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남해 군비가 지금 투입되는 게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번에 3억이 실렸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이외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된다면 우리 남해군에서 또 더 투자를 해야 될 돈들이 뭐뭐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지금 이제 우리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했는데 이때 이제 50% 편성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줬고.
   이제 이후로는 전액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영란 위원   그래도 뭐 우리가 기반 시설 같은 거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정영란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직까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개발공사에서 다 전액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생기게 되면 우리 남해군에는 어떤 큰 이점들이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남해군에서야 어차피 관광 단지하고 골프장이니까 아무래도 뭐 관광객 유치는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인근 주민들도 조금 혜택이 갈 것 같고 세수도 증대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우리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불리한 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내주면서 여기에 개발을 하라고 지금 그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수입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그냥 수입 없이 이렇게 무작정하게 뭐 개발공사에 해 주라면 해 주라는 대로 이리해 줘서 다음에 우리가 손해 보면 안 된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물섬 포럼에서도 물론 나왔지만 해저 터널이 생기면 우리 인구가 10만 생태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측을 하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지금 목표를 추진해서...
○정영란 위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인구가 한 4만 2,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포럼에서도 ‘너무 장밋빛 기대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했고, 그다음 들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10만 명이 꼭 상주인구가 10만 명이 안 돼도 지금 현재의 상주인구 4만 명이 되지만 유동 인구가 6만이 되면 10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 유동 인구가 6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한 유동 인구의 6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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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아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입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이채현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이홍정 후생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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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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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행정지원담당관 세입 예산입니다.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도비 부담금 1,634만 2,000원,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인건비 1,000만 원,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모범 이장 국내 연수 136만 2,000원, 이장 단체 상해 보험료 813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군 국가 정보 통신망 회선료, 경남 사회 조사 도비 부담금,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도비 보조가 되었고요.
   제8회 지방 동시 선기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교육청 부담금이 1억 3,651만 2,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702억 9,014만 2,000원이 되겠고 지난해에 비해서 62억 정도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거 관리에 있어서 선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읍면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8만 6,000원.
   선거 관리 일반수용비, 선거 관리 공공요금이 편성되었고, 선거 관리 여비와 업무추진비 읍면에 재배정 사업인데 다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전출금이 13억 5,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3,000만 원, 조직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위탁교육비 도나 지방 연수원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중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420만 원.
   그다음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 훈련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사 관리에서 기간제 인건비 보수가 6억 4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사랑 구축과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운영과 유지 보수 부담금이 2,5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행사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
   다음 81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행정 장비 지원인데 복사기 5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수요한 부서에 2,500만 원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 교류에 있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을 종전과 같이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정기회, 교육, 행사 운영에 2,400만 원, 다음 행사운영비에 3,400만 원 다음 82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4,000만 원 시설비에 편성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당 1,000만 원씩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인데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 55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7,8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 지원 제도 시행 경비가 11억 1,750만 원입니다.
   복지 포인트와 건강 검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금지급금 2억 87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주방 조리 기구 물품 구입에 280만 원.
   다음 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는 이거는 부군수님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이장단 지원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6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이장 단체 상해 보험료 지원에 6,983만 6,000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에 1,560만 원,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에 2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3,535만 2,000원, 88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김장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898만 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715만 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남해읍 새마을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에 7,000만 원, 새마을 회관 LED 전광판 설치와 방송 시설 구축하는 사업에 2,200만 원, 남해읍 새마을 작업장을 짓고 나면 들어갈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575만 2,000원,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1,883만 2,000원, 한국자유총연맹에 597만 2,000원, 해병전우회에 1,233만 8,000원, 재향경우회 166만 2,000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에 275만 8,000원, 행정동우회에 102만 6,000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3,878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3,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부 운영비 지원에 1,275만 2,000원,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운영비에 6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내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 맞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 임원 워크숍 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시군구 회장단 회의에 47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워크숍에 609만 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남해 사랑 청결 봉사 활동에 291만 5,000원, 민주평통 자문 위원 초청 바래길 걷기 행사에 482만 원, 민주평통 자매결연 교류 사업에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 방범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율 방범대 실비 지원이 1390만 원, 자율 방범대 연합회 체육 대회 530만 원, 고현면 자율 방범대 방범 초소 설치에 1,700만 원, 짓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냉난방기 등 비품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소송 수행에 있어 배상금은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 조사에 있어서 사업체 통계 조사 인건비 748만 7,000원, 92페이지 광업, 제조업 조사 인건비에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남해군 여성 통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93페이지 중간에 규제 개혁 추진에 있어서 규제 개선에 공이 있는 공모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행정 정보화 촉진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억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아까 업무 보고한 바와 같이 비대면 자료 취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 보수 8,00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지원에 656만 원, 온-나라 문서 유통 시스템 운영 지원에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 강화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홈페이지 분야별 통합 개편에 1억 5,000, 웹 보안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860만 원, 군민 맞춤형 알림 서비스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아랫부분에 지역 정보화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1,670만 원, 빔 프로젝터 구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1,8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96, 9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9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통신 시설 정비에 2,000만 원, 마을 회관 방송 시설 긴급 복구비에 5,000만 원, 마을 회관 방송 시설 교체와 구축 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국가 정보 통신망 집선 장비 설치에 5,5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교체에 8,000만 원, 홈페이지 통신망 웹 방화벽 교체에 4,700만 원, 폭언 방지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행정 전화기 구입에 1,200만 원, 팩스기 구입 250만 원, 긴급 복구용 마을 방송 앰프 구입에 960만 원, 업무 보고한 바와 같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정보 통신망 회선료 사업에 있어서 도와 군간 국가 정보 통신망 회선 임차료 이게 뭐 업무, 인터넷, 영상 회의, 통합 플랫폼 이런 4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 인건비에 8억 6,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0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시설 유지비에 3억 1,6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CCTV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사업에 2억, 읍면 행정 복지 센터 홍보 안내판 설치에 2,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증설에 6,500만 원, 스마트 차량 번호 인식 통합 분석 시스템 이번 신규 사업인데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인력 운영 총괄은 공무원들 봉급과 청경의 봉급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인데 청경하고 임기제 공무원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도 매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06페이지 관련된 수당과 연금부담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있어서 여권 사무 대행 경비를 국가에서 1,0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지원담당관 기본경비로써 부서에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편성됐습니다.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경비 나머지 밑의 부분은 각 팀별 여비라든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나머지 금액 1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이나 주요 업무 보고서 질문에 앞서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남해 관내에 좀 핫한 게 우리 마늘연구소 소장님을 새로 이렇게 선임하는 데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갑니다.
   우리 뭐 상부 기관에 질의를 행정지원담당관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질문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최근에 농업기술과에서 저희 부서로 그 자격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일단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서는 사실 우리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를 하겠다고 최근에 농업기술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행안부는 곧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행정팀장과 대화) 아, 지난 금요일 날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답변은 언제 나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질의하기 전에 아마 전화를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하니까 ‘질의를 공식적으로 하라.’ 해서 우리 공식 질의를 하면 아마 조만간에 일찍 답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혹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먼저 구두 전화 질의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혹시 행정지원담당관 쪽에서는 유권 해석을 해 본 적은 없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법적인 검토만 했었고요. 그 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농업기술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김창우 위원   같은 4급 이상의 근무자 동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던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말씀을 하시던데.
   정치인하고 공무원하고는 엄연하게 동급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주요 업무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 자매 도시의 추억 DAY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자매 도시를 추억 DAY 운영을 하고, 또 자매결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제가 각종 사회단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근데 사회단체에 행여나 혹시나 우리 행정에서 타 지역 간의 자매결연 교류를 알선해 줄 생각은 없는가 사회단체 별로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가능은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뭐 예산 지원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서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남해 방문의 해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우선 지금...
○김창우 위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여수하고 남해하고 시장, 군수님 교환 근무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당시에...
○김창우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적인 것보다 사회단체간의 교류를 많이 이렇게 좀 해 달라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연계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주민자치회 우리 군에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서 방문을 우리 군에 곧 하고 관련 단체가 협업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규제를 규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예, 사실 가장 이게 민원이 많은 게 각종 개발 사업이나 건축에 대한 이런 거,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귀농 귀촌인들이 남해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남해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각종 규제에 이렇게 규제가 걸림돌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근데 이게 건축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라 하는 게 이렇게 또 이런 규제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심의를 해서.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 내에 심의 위원 분들이 몇 분이나 포섭이 돼 있고, 몇 분이나 지금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디 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지역 사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심지어는 ‘설계를 뭐 어디서 해 왔냐.’는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가 나 있는데도, 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건축심의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예, 이걸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실제로 우리 남해 지역에 허가를 내고 허가 사항을 가지고 이행을 하고 우리 남해 군민이 남해군의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법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객지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금 남해 분들 많이 이렇게 발굴 등용을 이렇게 시켜서 그런 분들이 많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사업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두 순방을 보통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1월 달에 연두 순방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고요.
   내년에는 1월 초순경에 1월 12~15일 정도 날을 잡아서 한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그 관련해서 준비 사항들 선거법 위반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180일 이내에는 뭐 각종 유인물이나 이런 걸 아예 못하게 하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후보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주민자치회 특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읍면 소통 공간 조성 사업 돼 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잘 아시다시피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10개 읍면이 전부 전환이 됐고요. 도내에서는 창원하고 우리 군만 완벽하게 다 전환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한창 전환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전환이 된 이후에 이제 체계는 구축이 됐다. 조직은.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더하기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이 좋은지를 발굴해서 요청하면 우리도 심리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읍면별로 한 1,0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체 발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제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읍면에 1,000만 원 정도씩은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물론 뭐 사업이 괜찮아야 되겠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심의는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주민자치회에서 일단 결정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존중할 계획이고요.
   뭐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통제를 해서 다른 사업을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좋으면 내년에 그다음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인데 이게 각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는 사업들 있어서 제가 중복도 되고 그 단체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 단체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라 합니다.
   해병대에서 방범 활동 및 남해 수중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예, 방범 활동을 하는 거는 실제로 방범 활동은 지금 경우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방범대에서도 하고 있고, 해병대에서도 하고 있고 이거 한 군데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청취 불능) 따로따로 다 줍니다.
   별개로 예산은 그 단체별로 예산을 다 주고 있거든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방범을 진짜로 어디서 해야 되는가 경우회에서 해야 되는가, 해병대에서 해야 되는가, 방범대에서 해야 되는가 한번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된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걸 딱 그 부서별로 기능별로 그 사업이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보조금심의회 할 때 그걸 좀 걸러 주는데 가능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중복되지 않게끔 일단 올해는 편성할...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89페이지 사업 예산안 보면 우범 지대 범죄를 하는 거는 뭐 재향경우회에서 하고 있고 우범 지대.
   범죄 예방 순찰 재향경우회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경우회는 뭐 조그마하게 합니다. 소규모로.
○김창우 위원   실제로 저는 하는 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자율 방범대하고 사실 해병전우회에서 뭐 방범 활동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그리고 해병대에서는 그래도 차량 운행을 해서 이렇게 방범 활동을...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외곽 지대로 많이 하고요.
○김창우 위원   하고 있고요. 이제 외곽 지대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역할 분담을 좀...
○김창우 위원   예, 역할을 이렇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대, 재향경우회, 해병대 방범 활동을 어디서 할 것인가 뭐 수중 정화 활동 같은 경우는 해병대에서 하는 게 맞고.
   방범 활동은 방범대에서 하는 게 맞고.
   재향경우회는 사실 경찰전우회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경찰공무원.
○김창우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터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좀 업무 역할과 분담을 조정해서...
○위원장 하복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하복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만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보고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리 아까 김창우 위원이 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특성화 사업을 이리해서 그걸 한다 이러는데.
   이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보면 약 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주민자치회에 주는 돈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1억을 갖다가 각 읍면별로 1,000만 원씩 해서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을 해서 이리 준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저희들은 뭐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활동을 잘 한 데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도 이거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번에 20~50명 이내로 구성해서 읍면별로 거의 뭐 각 약 30명 수준으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활동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건의도 있었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특성화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박종길 위원   이걸 우리가 면에 그래도 면장이 있고 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보면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과연 그걸 줘서 한다? 나는 갈등만 생긴다 봐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요. 나는 이건 좀 안 맞다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주민자치회는 아시다시피 법적인 기구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박종길 위원   법적인 단체 맞아요. 그렇지만 읍면에 가면 발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단체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주민자치회에다가 이렇게 주면 과연 이게 가능해질까?
   거기서 그 주민들 갈등이 안 일어날까?
   발전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자치회만 돈을 1,000만 원씩 갖다 준다?
   근데 물론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욕을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민자치회 주민들한테.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내가 볼 때 특혜입니다. 특혜, 내가 특혜라고 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게 특혜라고 보는 거는 좀...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은 일단...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렇고요.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볼게요.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우리 군민소통위원회 지금 봅시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이번에 증액 한 5,300만 원 됐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증액이 한 5,300만 원 됐어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군민소통위원회. 그다음에 수당도 아까 우리 모 동료 위원이 말씀했어요.
   갑자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뭐 1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올려서 또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올렸습니다.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수당은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또 올리는 이유가 내년 선거를 두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올린 것인지 그냥 갑자기 올해 7만 원짜리 10만 원 올린 거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이때까지 앞에 예산 편성 지침에라도 7만 원하다가 그다음에 뭐 한 또 1만 원 올려서 8만 원하고, 그해에 또 1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이제 어떤 내년 선거 부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린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팀에...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 짚고 있어요. 짚고 있는데 그러면 98명입니다. 98명 맞지요, 98명이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99명입니다.
○박종길 위원   99명이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봐 보십시오. 수당만 해도 4,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 4,600, 700만 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 수당 뭐 1년 내 해 봤자 돈 30만 원 받습니다.
   이 사람들 한 2시간 와서 돈을 50만 원 벌어 갑니다.
   이거 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맞는 걸.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 위원회 1번 참석하면 10만 원 주는 걸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1번 정도 10만 원 해서 그 2시간 정도밖에 더 합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면 10만 원 받아 갑니다.
   조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 이런 부분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필요한 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80대, 60대, 35대 필요한 부분만 지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노후 장비 교체하고, 또 신설되는 부서들이 더러 생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 생기듯이 신설 부서에 지원하는 수량입니다. 예측을 해서 편성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나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박종길 위원   거기 이것도 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비대면 자료 취합 시스템 말씀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우리가 주간 업무 계획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별로는 월중 행사 계획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각 팀별 부서에 서무가 모아서 취합하고 편집해서 그걸 다시 기획성과담당관실에 보내면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스물 몇 개의 부서에 다 모아서 편집합니다.
   이걸 프로그램만 있으면 담당자가 바로 입력하면 한꺼번에 몰아주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주간 업무 계획 말고 가령 자료 취합할 때도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걸 도입하면 직원들 업무 프로세서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5페이지 옆에 보십시오.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해서 클라우드하면 뭐 인터넷, 컴퓨터 이런 정보를 갖다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설명 부탁할게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은 지금 고현면 쪽이 정보 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 정보 센터.
   그걸 장비가 노후화되고 교육생도 좀 증가되고 해서 이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빔 프로젝터 사업은 고현하고 미조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데 아까 비대면 자료 취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이거는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뭐 왜 이리된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비대면.
○박종길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사업이 여기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있는데 앞에 작년보다 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여기 전산 개발 이거 말고도 작년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종길 위원   아,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안 하고 올해는 이것만 한다.
   그래서 증가 전년과 올해 비교하면 감이 됐다 표시가 나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몇 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우리 업무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공공갈등 예방 및 사회 통합 기여 이래 놨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있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군민소통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소통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다가 지금 요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임태식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현안 사항에 대한 뭐 이렇게 아까 말씀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참석해서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내용도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조례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또 중간에 넣어서 지금 이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우리 행정에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소통위원회에서 의견 개진 사항.
○임태식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뭐 부서별 검토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분들하고.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소통위원회를 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갈등 예방에 대한 통합 기여도 하고.
   한쪽은 갈등을 하고, 또 한쪽은 뭐 갈등 예방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조합이 안 맞다 생각하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설명.
   아까 소통위원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별 검토를 해서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 해서 풀어 나가고 있고요.
   물론 뭐 사업 중에서 중장기, 단기 사업을 할 수 있고 불가 사업도 있습니다.
   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안 된다는 뭐 법적이든 규정이든, 절차든 따라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 가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10페이지 공공갈등 및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현옥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남해군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 또는 마을 간의 갈등, 어촌계와 주민 간의 갈등, 원주민과 귀촌 귀농인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 갈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거나, 또 필요하면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소통위원회와 내용은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했잖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만약시 안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이 말이지요.
   뭐 우리 이제 군민들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갈등 조장하는 걸 갖다 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한쪽에는 이런 게 있고 한쪽에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갈등심의위원회는 갈등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방과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소통위원회의 범위가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소통위원회는 시책 제안, 뭐 부서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의견 청취 이런 걸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몇 시간 하지도 않는데 또 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말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당연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좀 낭비성이 있다. 그리고 크게 어떻게 성과라든가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1기가 나가서 한번 했을 텐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갈등은 이제 올해 조례가 시행돼서 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해서 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활동할 계획이고요.
   소통위원회는 아시다시피 2기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2기 하면서 뭐 나름 몇 가지 현안 사항에 있어서 토론과 정책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이제 업무추진비 중에서 말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식이 있을 건데 공식 한번, 어떤 내용으로다 이게 쭉 가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이 다 달라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와 유관 기관 업무 유대를 위해서 합니다.
   보통은 소속 직원들의 축의금, 부의금, 그다음에 업무 추진하는 격려금품이나 현장 근무자 격려 이런 데 쓰고 있고요.
   시책업무추진은 아시다시피 투자 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의 주요한 행사 시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건데 시책을 홍보하거나 회의나 간담회 행사 시 식사를 제공하거나 업무 추진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 뭐 기념품을 사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편성 기준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금액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이야기 듣고자 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203 해서 통계목으로 해서 돼 있는데 6,500만 원입니다. 80페이지.
   그리고 이쪽에 81페이지 위에 거기 보면 37만 5,000원 해서 12개월 450만 원 돼 있단 말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75만 원이 돼 있고 여기에는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250만 원, 뭐 180만 원, 116만 원 이리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높이는 게 아니고 예산팀장이 좀 아는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한번.
○위원장 하복만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시간 더 늘려야 되겠는데?
○예산팀장 류욱환   예,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기준 거기 지금 215억인가 책정돼 있습니다.
   215억으로 전체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돼 있고.
   뭐 각 부서별로 이제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뭐 군수님, 부군수님, 각 부서장들 시책업무추진비에 쓰게 우리 예산 부서는 전체 215억 안 넘게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여기 행정지원담당관 이쪽에는 얼마, 그다음에 뭐 재무과에 얼마 이렇게 해서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성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예산팀장 류욱환   부서운영추진비는 이제 그게 인원이 돼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그 부서에 뭐 각종 시책이 있다든지 좀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적게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좀 힘 있는 데는 많이 주고 힘없는 데는 안 주고 그럴 겁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웃음) 그런 건 아닙니다. 시책추진비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도.
○임태식 위원   아, 글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기 보면 들쑥날쑥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아무래도 이제...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런 시책추진비 이게 지금 뭐 다른 데 가면 엉뚱한 데 써서 환입을 하고 해서 벌도 맞고 하는데.
   굉장히 좀 내가 볼 때는 자유스러운 그런 업무추진비다 이 말입니다.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목적이 딱딱 정해져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 못 하게끔 돼 있지요?
○예산팀장 류욱환   아, 다 개인적으로 지금...
○임태식 위원   예?
○예산팀장 류욱환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는...
○임태식 위원   뭐 다니면서 말이지...
○예산팀장 류욱환   개인적으로 못 씁니다.
○임태식 위원   차 기름 넣어 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있어서...
○임태식 위원   그래 없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산팀장 류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1개 짜면서 상당히 예리하게 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책추진비 아까 뭐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거 추진해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불요불급한 데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 큰일 났네.
   그다음에 하나 82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말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회로 갔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예,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위원장에서 회장으로 됐단 말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만큼 이제 지위가 올라갔다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격상을 시키고.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한 자치가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할 때는 일부 잘 되는 읍면도 있고 잘 못 되는 읍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법률과 법적인 기구에 따라서 전환을 하면서 체계는 이제 구축됐고요.
○임태식 위원   아니, 잠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치가 완전한 자치로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그걸...
○임태식 위원   여기 주민 자치...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말이지요. 주민 자치는 법은 돼 있는데 자치 제정 분권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스란히 해서 자치회 간사를 두게끔 돼 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간사를 두게끔 돼 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간사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회를 하면서 이 간사를 두게끔 돼 있지요?
   봉급 쪽으로 해서 간사를 두게끔 돼 있다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주민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뭐 사무국장은 간사 겸 조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읍면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1,000만 원을 줘서 1,5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9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2,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의무 사항으로 조직이 돼 있지요.
   돼 있는데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행정에서 전부 관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의무 기관이라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임태식 위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종길 위원님께서 이거는 의무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법적인 기구로써 제가 그리 말씀을...
○임태식 위원   1,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이야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됐는데 1,000만 원이라 하는 이 돈을 갖다 전부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준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1,5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2,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이걸 갖다 1,000만 원씩 쭉쭉 무 자르듯이 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전체 계획은 뭐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꼭 뭐 1,000만 원이라고 자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임태식 위원   예예, 됐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임태식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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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뭐 빨리 마쳐야 될 건데. 하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 공약 사업에 15번째 인사 제도 운영 및 조직 관리에 뭐 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 이거는 뭐 다른 거는 그렇고 읍면에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읍면에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면 항상 밤늦게까지 각 읍면 지역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저녁 늦게까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어떤 바람이나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우리 여직원들이 나가 보기는 상당히 겁도 나고 위험합니다.
   솔직하게 양성평등 이리해도 사실 힘의 논리에서는 남자들한테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읍면에는 좀 인사를 할 때 조금 남성 위주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시 넘어서까지 진짜 비가 150㎜, 200㎜ 오면요. 겁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고현면 쓰리 김 팀장님이었고.
   지금 이제 뭐 또 우리 부면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직을 서는 어떤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조금 남성들 위주로 밑에 사람들이라도 실무적인 일을 보는 직원들이라도 남성 위주로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도 노력하더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사실은 배려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참, 배려는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남성과 여성의 공직 비율이 5 대 5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실제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 힘들게 되겠지요.
   실제 우리 여기 부서 내에서도 남성이 필요한 부서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거기에도 뭐 사실 못 보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읍면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뭐 읍이야 여기 군청이 붙어 있으니까 뭐 큰 어떤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역차별하지 마세요.)
○정현옥 위원   30페이지에 SNS 운영 활성화를 한다 그랬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것도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예산은 정성화 팀장한테 다 줘 버려야 돼요.
   SNS를 하고 남해를 알리는 분들에 대한 예산인데.
   이런 것도 사실 담당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정치적인 댓글을 달지 말고 홍보를 하려면 군청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보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성격상 맞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자기 과인 문화관광과라든지 뭐 행정지원담당관이라든지, 기획성과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SNS를 해야 돼요.
   그리해야 알림이 되고 홍보가 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예, 이것도 작년에 이게 이야기가 됐던 건데 86페이지 한번 볼까요.
   86페이지에 이것도 뭐 업무 보고도 같이 있습니다.
   이장단들 우리 장학금이 나간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자녀 장학금.
○정현옥 위원   예, 올해 여기 9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221명 이장님 중에 올해 적용될 분들이 9명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게 그렇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
○정현옥 위원   예, 거의 없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작년에는 한 3명 정도.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게 그 작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에 남해군 자체가 고령화입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에 82세 되시는 분이 청년 회장님이었다고요.
   이장님 나이도 이렇게 연세가 올라갔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물론 활동성이 강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마을 지킴이까지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어떤 그런 이유도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자기 자식을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작년에 그러면 3명밖에 없었는데 올해 8명이 됐다, 잘 맞지 않는 정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자까지라도, 손자 손녀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만 줬는데 이게 중학생까지 확대를...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장 나이 60세가 거의 다 넘었는데 실제로 거의 다 넘었습니다.
   50 이상 다 됐는데 50대에 초등학생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개중에 또 뭐 젊은 이장도 한두 분 계시긴 계십니다.
○정현옥 위원   아, 개중에 221명 중에 한 2명이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예,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손자 손녀까지 이게 지급이 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줄 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급할 거 같으면 발가벗고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조금 언어 순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게 폭언 방지 시스템 구축이라 해 놨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어떤 구축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전화 응대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전화를 받으면 전화기에 대놓고 쌍욕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핸드폰은 되는데 일반 전화기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우리가 사무실에 받는 전화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거. 이리 전화 오는 경우에는 좋은 말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버튼 하나 누르면서 ‘당신이 욕하는 걸 녹음시키겠다.’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 함으로 인해서...
○정현옥 위원   전화기가 다 바뀌어야 되겠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요. 그 프로그램만 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프로그램만 깔면 되는 요즘에는 그리되면 됩니까?
   예.
   우리 핸드폰 같은 거는 요즘에는 뭐 애플 말고 다른 거는 통화가 되면서 바로 녹음이 되지요,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S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녹음되는 시스템 있다 하더라고요. 휴대폰의 경우.
○정현옥 위원   이제 행정지원담당관이라든지 이런 행정 쪽에 보고 있는 부서들은 좀 덜할 거고 사실은.
   우리가 도시건축과라든지 건설교통과 이리 가 보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상당히 이런 일들이 아침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 그러니까 민원지적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처럼 양복을 입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복 예를 들어서 단체복을 입히는 겁니다.
   단체복을 입히면 서로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공무원들 무시하지 않고 민원인들도 좀 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가서 보면요. 그냥 잠바 차림에 이분이 민원인인지 공무원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는 그런 게 이제 딱 정렬돼 있고 이리되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정현옥 위원   일반 민원인을 대하는 부서든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단체복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그 정도는 생각을 해 주시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서로 우리가 옛날 말에 머리하고 신발은 깨끗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그이유가 구두를 닦으면 조심을 하거든요.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머리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역동성이 생깁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이렇게 딱 단체복으로 차려입고 정갈한 마음으로 군민을 대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언사들이 잘 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여기서 해야 이제 될 건데 군민 대상 부분도 우리 행정지원담당관에서 맡아서 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우리가 군민 대상도 군내 (청취 불능) 벌써 10분이 됐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뭐 내년도 예산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위원회,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4페이지 국내 자매 도시 추억 만들기 여기 우리 지금 자매결연 현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동안 교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매결연 현황 이 자치 단체하고 교류는 계속 연결 고리는 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했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근 여수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교환 근무도 하시고 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이제 앞으로는 해저 터널 되기 전에 여수시하고도 좀 뭐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을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업무 보고 23페이지 군정 방침 주민자치 1번지, 주민·마을 자치 기반 조성.
   뭐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지방 정부에 내려온 거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자치 단체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법률로 정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남해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국도비가 74%에 의존을 하고 있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국가 법률적인 사무가 이양이나 위임 사무가 우리 자료 오늘 오전 자료에 보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57%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행자부 아마 주민, 제도개선과 이 무슨 과 소관입니까? 행자부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행안부에.
○여동찬 위원   제도개선과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그 과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은 지자체는 이런 주민자치회를 갖다 육성을 시키고 중앙 정부 눈치 없고 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갖다가 뭐 지방 분권하면서 뭔가 권한을 지자체에 많이 주면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저도 이장을 했지만 사실 여기 우리 268명 군내 이제 거의 읍면에 한 30명 자치회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 구성원을 보니까 거의가 뭐 이장님도 중복으로 많아요.
   많고 며칠 전에 서면에 우리 자치회 역량 교육을 갔는데 고성에서 강사 분이 오셔서 여성분이 역량 강화 교육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부서 잘 못하는 거다 저는 그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서 80페이지 한번 보실 랍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여기 201번 사무관리비에 이리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 우리 군수님하고 간담회 시에 “남해군 공무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면 명함을 좀 지급을 하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갔는데 어제 그제 공무원이 군에서 나왔는가 면에서 나왔는가 누가 왔다 갔는데 어느 부서서 누가 왔다 갔는가 몰라요. 현장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가면 명함을 이리 전달했으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자가 왔다 갔다 이게 다 잘 알 건데.
   그래서 여기 명함 제작비도 우리 행정지원담당관에서 이거 파 줍니까, 직원들 개인이 파야 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 지금 각 부서별 일반수용비로 다 명함을 제작해서 명찰이랑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명함 제작한 걸 이제 교부를 하면 되는데 일부는 뭐 교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거는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이야기도 좀 들어 봤습니다.
   명함 제작비는 각 부서별 일반수용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회의 시에 현장에 나가면 꼭 명함을 좀 교부하도록...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여기 우리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앞에 다 질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개만 있습니다. 예산서 79쪽에 보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79페이지.
○정영란 위원   여비 부분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이렇게 해서 70명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올해에는 임용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잠깐만요. (행정팀장과 대화) 올해 54명 정도가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54명 정도면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한 70명 정도 임용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잡았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아까 업무 보고서 보시다시피 특수 직렬, 또 뭐 직렬 불부합 필요한 인원을 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 정도로 필요합니까? 지금 공무원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육아 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직자들이.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쪽에 군민 소통 활성화 밑에 그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 이렇게 해서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현장 소통의 날이라는 게 없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 그동안에 회의실에서 그냥 회의하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그냥 앉아서 회의만 진행했고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뭐 올 3, 4분기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남해군 밖을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니, 뭐 아직까진 밖에까지는 못 나갔고요.
○정영란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현재는 군내에 있는 각 분과위원회별 성격에 맞는 예를 들면 남해각이라든지 냉동 창고라든지 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회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군민소통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 사업, 시책 사업, 또 현안 사업,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뭐 또 이에 따른 회의,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이런 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서에서 뭐 다른 위원회나 통해서 의견을 구하지만 그래도 현안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좀 어려운 사항 있을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소속된 위원회별로 그 안건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젯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 현장에 가서 소통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것도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한 번에 옛날 같으면 화합 한마당처럼 이렇게 하나의 행사로 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안 하던 걸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 처음에 100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수당만 해도 지금 4,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0만 원이라서 사람들 많으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수당이 뭐 아까 말씀드린 7만 원에서 일괄 1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정영란 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4,900만 원이란 수당을 지출하면서 그만한 소득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습득해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 군에서 더 많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수당만 지급하고 4,900만 원 거의 5,000만 원을 날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이거는 없어져야 할 위원회지요, 그지요, 과장님 대답 안 하십니까? (웃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2기 아닙니까? 1기 다음에.
   1기는 뭐 지난해에 여기 예산 설명할 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위원들이 청문회 하듯이 직원들 취조하거나 위원이 아닌 이상한 그거는 올해 싹 없앴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2기에는 1기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 봅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문제점이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이걸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도 군민소통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난해 지적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군민소통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98쪽에 보면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중간에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정보 통신 시설 정비에서 사무실 이전 및 노후 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10개식이 돼 있네요. 200만 원씩?
   사무실 이전이라는 말은 어디 뭐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인데 예를 들면 올해 산림공원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환경물관리단에 있던 게 빠져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무실 쪼개는 데...
○정영란 위원   과가 하나 새로 생겨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입니다. 내년에도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내년에도 혹시 구조가 바뀌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미리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건축과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한 건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 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에 이거 제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상 저장 장치 구입 이번에는 8TB×20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100TB 4,000만 원 갖고 제가 실랑이를 했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8TB가 20대니까 160TB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100TB보다도 더 많은데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반갑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작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계속 좀 더 나은 제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더 낮고 저렴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올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앞으로 계속 영상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하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에도 또 거의 한 100TB 이상의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합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계속 지금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이렇게 CCTV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영상 저장 장치는 계속 필요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05쪽 한번 보시지요. 직무수행경비 이렇게 해서 직급보조비가 나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군수는 50만 원, 부군수는 45만 원, 4급은 4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이걸 정할 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군수는 보통 몇 급으로 치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3급으로 하고.
○정영란 위원   3급으로 합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
○정영란 위원   3급 기준으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군수는 3급 기준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서에 85쪽 밑에, 우리 아, 업무 보고 있지요?
   공공갈등에 대한 이 개념 때문에 과장님 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아까 이 공공갈등이라는 게 뭘까? 이게 지금 써 놓은 데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공사간의 갈등이라든지 이해 당사자하고 어떻든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이리 공공갈등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머시 말고.
   제가 이 부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강사 수당에 들어가는 교육이 있거든요.
   이 교육을 지금 우리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습니까? 14분으로.
   아니, 우리 업무 자료에 14명이라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12명인데 어떻든 그 명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 공공갈등 교육을 일반 강사로부터 듣는데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듣는 건지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지금 예산서하고 이 업무 보고하고 같이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한 대로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구성돼 운영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렇겠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분들도 우리가 여기 14분 중에 갈등 관리 전문가도 세 분이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현안만 빠삭하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이런 기법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역량 강화 교육을 넣어 놨고요.
○윤정근 위원   아, 이제 심의 위원들이 교육을...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피교육자가 돼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이번에 위촉식 할 때 특강을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 위촉식을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위원들이 명단을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촉만 지금 돼 있고 아직 위촉식은 저희들이 의회 끝나면 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계셔서 12월 21일 오후 2시에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이게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무슨 갈등도 없는데 뭐 이런 이름을 내놓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는 흔하게 우리 몰랐는데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알아서 그런 개념이나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앞으로 좀 쉽게 풀이해서 이걸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제가.)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그리 제가 좌우간 그겁니다. 다른 거 없고.
   아까 제가 좀 질의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민자치회 특성화 사업하면서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보면 발전협의회나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회비를 내서 그 면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거 보면 그냥 뽑아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역량이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옛날에 위원회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그런 위치에서 우리 행정에 자기 어떤 면의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다 이 자체부터가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통위원회 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지금 3년째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지금 이제 2기 내년에 2년차...
○박종길 위원   지금 3년 차 들어섰다 아닙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3년 차 들어선 앞에 이때까지 내역들, 즉 말해서 뭘 했는지 그 내용 설명서를 3년 치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걸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활동 성과를...
○박종길 위원   예, 활동 성과를 전부 다 해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뭐 장시간 수고를 하십니다. 제가 빠진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간단하게 그리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86페이지에 갈등 역량 분석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거는 뭐 담당 팀장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간단하게 좀 그리해 주세요.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군민소통팀장 이채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에서 수행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이런 갈등이라든지 우리가 공공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주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 조금 드리면 우리 남해군 기획·행정위원장이신 김창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임태식 위원님 들어 있고, 위원장은 박춘기 남해군 부군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영훈 법무사님, 안광렬 남해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정포 출신이면서 오동에 살고 계시는 심리 전문가 유정자 교수님, 그리고 갈등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포함한 세 분하고 이분은 외지인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남해미래신문 대표이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김태주 소장님하고, 김막순 팀장님, 김용태 국장님, 장명정 국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외부 전문가와 남해군을 잘 아시는 분을 이렇게 엮어서 14분으로 했고, 또 수당을 주는 거는 외부에 위촉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공공갈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갈등 용역은 이렇게 사소하거나 좀 쉬운 거면 당연히 갈등이 안 생길 거고 어려운 면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한전에서 하고 있는 뭐 복선화 사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고압선 같은 게. 그런 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한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해군에서는 특정한 이제 사업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많이 따지면 지역활성과가 조금은 상관있겠지만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주겠다는 거고.
   한 곳일 수도 있고 두 곳일 수도 있고, 또 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에 따라서 그 전문 분야의 용역을 줘서 그분이 이제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고.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용역에 뭘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팀장님 용역을 왜 주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그렇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쫓기다 보니까 말을 하는 이 질문도 그런데 용역을 왜하는지, 이래서 용역을 한다.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가 갈등 하는 여기 우리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보면 업무 보고에 예방하는데 이런 분들 용역을 안 줘도 될 텐데 굳이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왜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갈등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하는 복선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갈등의 요인은 있지만 전기 전문가라든가 한전의 관련 전문가가 오셔서 설명을 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갈등이 생긴다면 공무원으로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기 분야나 뭐 한전 관련 분야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례 같은 것도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없는 일, 특수 직렬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용역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갈등들이 많은데 2,2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아, 그거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갈등을 신속 집행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어렵고 우선적으로 일단 2,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 갈등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웃음)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예측해서 싣는 거는 말이지요.
   어찌 보면 불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편성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측을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과장님 여기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읍면 지원금 해서 2,200만 원 돼 있습니다.
   뭔데 이게 2,200만 원이 됩니까? 이게 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87페이지?
○임태식 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읍면 지원금 해서 2,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게 뭔 내용입니까, 쭉 이게 같이 돼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뭐지.
○임태식 위원   세목으로 해서 산출 근거로 해서 이리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위원장 하복만   탄소 중립 생명 운동.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새마을 단체 지원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   여기 보면...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민간이전.)
○임태식 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후생팀장과 대화) 아...
○임태식 위원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한번 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읍면별 새마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읍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데. 읍면 새마을협의회.
○임태식 위원   그리 이제 주는데 뭐 때문에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활동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만 활동비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아,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얼마 이런 어떤 내용도 있어야 되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산출 기초 때문에 그러시지요.
○임태식 위원   예, 그냥 읍면 지원금 해서 막 이리 준다?
   그럼 이걸 얼마씩이나 주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군민소통팀장과 대화)
○임태식 위원   106페이지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등 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지난해 연도에는 그게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올해는 됐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원래 이게 이제 105페이지 인건비에 작년에 돼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같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근데 이게 과목을 연금부담금등으로 만들면서 이리 옮기게 돼서 작년에 금액이 0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혹시나 이분들한테 이런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립이 되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안 돼서 있다라고 봐지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다행히도 그게 안 돼 있다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과목 변경.
○임태식 위원   이제 과목을 통계목 쪽으로 이렇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옮겼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군수님에 대한 이 호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3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3급의 우리 그...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게 이제 뭐 시군구...
○임태식 위원   선출직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인구수 뭐 이런 걸 따져서 기준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임태식 위원   편성 지침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러니까 뭐 시군구에서 우리 군수는 3급 수준이고, 가령 뭐 창원시장은 2급이나 1급 수준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에 따르면.
○임태식 위원   아,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그게...
○임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이제 선출직이고.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군수님도 선출직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공무원으로 시험을 쳐서 정확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임태식 위원   예, 정무직.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런데 이제 군수님은 3급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호봉이나...
○임태식 위원   예, 봉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임태식 위원   의회 의원님 아시다시피 봉급제가 아니고 뭡니까? 회기 수당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월정 수당.)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월정 수당과 함께 회의 수당을 받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봉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월정 수당이 우리 이제 봉급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눠 버리면 한 10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렇게 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금액으로...
○임태식 위원   근데 직급이 없어 우리가...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가지고 급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냐 뭐냐 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군수님은 3급 뭐 그게 있다 하니까, 뭐 2급이라 하니까 정확하게 이런 게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 의원은 뭐 급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수가 없는 게 맞고요.
   군수님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의 경우에는 봉급제로 하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 연봉을 책정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뭐 인구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이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군수님의 관계는 차이가 난다, 이제 이리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차이보다 기준을 정하게 한...
○임태식 위원   아, 기준이.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임태식 위원   예예,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임태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을 하려다가 뭐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공공운영비네요, 공공운영비 돼 있네?
   공공운영비가 12억 7,000만 원이 전년도 거였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예, 이번에 2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어디서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이게 일단은 공공운영비 중에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있거든요.
   CCTV 전용 회선료, 전기 사용료 지금 280회선 180개소인데 작년에는 240개 회선에 134개소입니다. 이게 자꾸 늡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조기 경보 시스템 CCTV를 설치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창우 위원   전용 회선로 말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전용 회선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통합관제센터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단가가 8,710원이거든요. 내년에 기준 단가가 9,16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늘어난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그리해 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21억이나 늘어났는데?
○위원장 하복만   2억 1,000.
○김창우 위원   2억 1,0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비교를 좀 해 드릴까요?
○김창우 위원   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럼 별도 자료...
○김창우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인원수는 똑같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인원수는 17명.
○김창우 위원   인원이 17명. 그러면 CCTV 회선료는 작년에 240개였는데...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40회선에서 280회선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김창우 위원   예, 240.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는 134개소에서 180개소로.
○김창우 위원   134개소에서 180개소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통신관제팀장과 대화) 또 추가로 생긴 게 오른쪽에 101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시설유지비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외 소프트웨어 12종 이게 읍 시가지 경찰, 소방 영상 이런 거 다 담는 건데 5,800만 원이 더 신규로 신설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읍 시가지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있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런 거 말입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그거는 좀 뭐 때문에 했습니까, 밖에 해 놓지 읍 시가지에 꼭 해야 됩니까?
   우회 도로 해 놓는 게 더 좋을 거 같더만. 읍 시가지에 우리 읍민들이 물론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하고 해서 이렇게 올려놔 놓으면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였고 올해는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가 비교 증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대충 이리 좀 나와 있어야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뭐 하나하나 물어보면 세부적으로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아까 제가 군수 직급을 이제 몇 급이냐 물었는데 3급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지침서에 따라서 명문화가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3급 기준에 따라서 봉급이나 이런 게 책정하도록...
○정영란 위원   그 지침서가 그리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의원은 자치 단체의 직급에 4급 이상의 동등한 대우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문화 되어 있는 어느 부분들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만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9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94쪽 제일 아래쪽에. 거기 보면 개발비가 무려 2억 8,600만 원이나 되는데 홈페이지 분야별 통합 개편이 1억 5,000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지난번 2020년도인가 4억인가 들여서 아마 개편을 한 적 있거든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2014년도 개편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2020년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물은 적 있습니다. 그 강사가. ‘너희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클릭 한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랬더니 ‘해 봤어요?’ 하면서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홈페이지 분야별 통합 개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또 홈페이지 분야별 통합을 하는지 그때 당시에 할 때 좀 통합이 안 돼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제가 알기론 2014년도 전면 개편을 한번 했고요.
   그 이후의 사항은 혹시 필요하면 담당 팀장을 통해서...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전산팀장 정성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홈페이지 쪽에 저희들 연구개발비는 그게 홈페이지 분야별 통합 개편에 1억 5,000, 그다음에 웹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 기간 만료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1,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군민 맞춤형 알림 서비스 구축 5,000만 원 해서 총 2억 1,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은 2014년도에 2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개편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의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각 홈페이지 메뉴 안에 들어 있는 각 분야별 정보가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생활 정보, 복지 정보, 인구 정보 이런 내용들이 이미 2014년도에 구축된 어떤 이런 플랫폼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군민들이 이 부분들을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남해군 홈페이지처럼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남해군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좀 자료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각 부서에서 오프라인 업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여기 와서 홈페이지를 연초 2월에 분석을 좀 했습니다.
   1일 1만 6,0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고 군민의 대다수인 30% 이상이 또 남해군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될 어떤 각종 다양한 정보를 너무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3개의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자 예산을 1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이따가 예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을 받을 때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주민자치회가 82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시설비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위원장 하복만   예, 그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읍면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읍면에 있는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주민 숙원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시설비를 통해서 재배정 사업이나 직접 사업하시는데.
   그 외에 주민 자치와 관련된 현안 사항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당 약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냥 이게 뭐 선심성으로 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과 뭐 의견을 다 수렴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마 시설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읍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위원장 하복만   읍면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 실과가 전부 위원회 수당을 한 3만 원 정도 인상해서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남해군만 이렇게 인상을 한 것인지 타 지자체의 이렇게 시군 단위에서도 이리 주는 데가 있는지, 또 이번에 그러면 다른 또 시군도 인상을 하는 걸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거는 파악이 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아,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 편성 지침에 회의 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올해 편성돼 있었고요.
   그다음 다른 시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산팀장님께 편성한 예산을 물어보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예, 그럼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예산팀장 류욱환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회의 수당이 이제 7만 원 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도 오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3만 원 인상해서 일단 경남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리됐습니다.
   뭐 다른 도는 잘 모르겠는데 경남도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럼 경남도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인상했다 그지요?
○예산팀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걸 선심성이다. ‘아, 왜 남해군만 이렇게 7만 원 하던 게 1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주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올라갔구나.’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수월하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하복만   아.
○김창우 위원   예산팀장님 나와 계실 때.
○위원장 하복만   예예, 그러면.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요. 지침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산팀장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지침서가 내려왔다 하면 ‘아, 지침서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지침서 내용을 나중에 저희들 예산 하기 전에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한테...
○예산팀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리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그렇게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지침서를 요구하라고.)
○위원장 하복만   아, 예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공건축추진단, 환경물관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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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하복만
• 간  사     정영란
• 위  원     임태식   윤정근
•               김종숙   박종길
•               여동찬   정현옥
•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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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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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 예산팀장                류욱환
•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 전략개발뉴딜팀장    김우성
• 홍보팀장                김명찬
• 감사팀장                임혜란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행정팀장                강홍주
•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 후생팀장                이홍정
•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