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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8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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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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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유통지원과 소관
   다. 농업기술과 소관
   라. 산림공원과 소관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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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이일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입니다.
   연일 더위 속에서도 의정 활동과, 또 추경 예산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내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사업과. 또 농산물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꼭 반영하여야 할 로컬 푸드 복합 문화 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또 마을 단위 농산물 집하장 건립, 또 경제림 단지 조성 임야 매입비 등에 4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 있으시면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축산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여윤석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 김도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조은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400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당초 210억 2,039만 6,000원에서 10억 3,131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5,1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47억 6,608만 6,000원이 증액된 477억 1,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보다 4억 7,773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8,9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 관리에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산림공원과가 센터 안에 신설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청사 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센터 신축 당시 설치된 가설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403페이지까지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바우처 사업비로 1,82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회관 운영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 설치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6대 구입 및 설치비로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사 위원 수당 및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2,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1명 추가되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 농업인 교육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귀농 인턴제 사업은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 사업은 혈통 번식우 단지에 가축 음수대 및 음수관 동파 방지를 위하여 보수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공 승마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말 4필 구입비 2,000만 원, 퇴비사를 개보수하여 일부 마방으로 변경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봉 보조 사료 설탕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 455만 원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경영체는 사업량이 당초 3대에서 8대로 증가하여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61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는 1,5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 인건비는 2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사업비 632만 1,000원과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지원 사업비 10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3,240만 원과 축산 악취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420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 1억 5,613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331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을 한 7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다시 받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7분은 질문하는 데 7분입니까, 대답하는 데 7분입니까?
   2개 물어봐 버리면 대답하고 이래 버리면 7분 넘어 버리는데.
○위원장 정현옥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7분 했다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4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성립 전 사업 17농가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17농가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거 어떤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17농가 화훼 농가 일곱하고 체험 휴양 마을 10개소를 도에서 받아서 대상...
○김창우 위원   화훼 농가 7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체험 휴양 마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10개소 해서 받아서 17개를 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예산이 1,7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거 화훼 마을하고 체험 휴양 마을하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숫자가 과에 물어보니까 화훼 농가가 남해군에 7개 있고 체험 휴양 마을 하는 데는 10개소 있다 이리 올려서 대상을 그래서 17개소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우리가 농가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하필 딱 17개만 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서 다른 데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김창우 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뭐 다른 데 받은 데는 또...
○김창우 위원   다른 모든 사업들하고 중복 지원이 다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요. 일단 코로나19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안전 지원금 이런 건 안 되고 영농 바우처 지원 그런 예산은 안 되고.
○김창우 위원   소상공인 버팀목.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한시 생계 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이런 거 중복이 안 된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농어업인 회관 냉난방기 구입인데.
   농어업인 회관을 제가 금요일에 가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 것 같더만 에어컨을 6대나 설치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 밑에 1층 식당하고요.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어업인 회의소 그게 1층이고. 2층에는...
○김창우 위원   1층 식당은 뭐뭐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식당하고.
○김창우 위원   아니, 식당에다 에어컨을 어떤 걸 설치하냐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번에 놓을 때 식당에 2대, 위에 2층에 4대 해서 6대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전부 식당에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식당 2대.
○김창우 위원   식당에 2대.
○농축산과장 김인수   위에 사무실에 4대.
○김창우 위원   그럼 식당이라고 써 놔야지 농어업인 회관에다가 에어컨을 6대 설치한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혈통 번식우 단지 유지 보수 407페이지 4,000만 원이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뭐 어떤 걸 보수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음수대하고요. 동파 방지 보수가 250m 정도 해서 보수 공사를.
   음수대 고치고 음수관 동파 방지 보수 공사합니다.
○김창우 위원   음수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또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음수관.
○김창우 위원   음수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연결하는 거 250만 원.
○김창우 위원   아, 그럼 결국 음수에 관한 시설이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간에 401 승마장 시설 유지 보수 승마장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정확히 지은 날짜를, 19년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19년.
○김창우 위원   이제 지은 지 2년 채 다 돼 가지를 않을 것 같은데 유지 보수 1억 한다 하면 대체 이거는 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이제 말을 4필 구입해서요.
○김창우 위원   말 구입비는 밑에 별개로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 밑에 마방 밑에 퇴비사를 마방으로 고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뒤에 보면 퇴비사가 있거든요. 그걸 말을 사니까 6개 방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말이 8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10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0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말을 5필 더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4필 이번에 내년에 방문의 해 해서 체험객들 좀 하려고.
○김창우 위원   지역민들?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요, 지역민들도 있고 체험객들이 많이 옵니다.
○김창우 위원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승마장 시설 유지 보수, 퇴비사 외 뭐 시설하는 데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말을 4필 구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그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이번에 시설비는 8,000이고요. 저번에 기존에...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저번에 2,000 있었고 시설비 이거는 8,000 올리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000만 원 있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4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02 해서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지원 이거는 어디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저 창선 한우 축산 영농 조합 법인에.
○김창우 위원   창선.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우 축산 영농 조합 법인.
○김창우 위원   창선 한우 축산 영농 조합 법인?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 신설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신설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었는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어떻게 했을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가정 개인 집에 넣어 놨다가 이번에...
○김창우 위원   이거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공동 명의입니다. 대표...
○김창우 위원   한 사람 명의로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대표 명의로 줍니다.
○김창우 위원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조사료 농기계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줘 봅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기계를 보면 모우어도 있고요.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모우어. 이런 거 풀 이렇게 베고 하면 가운데로 모으는 거. 모우어. 여기 프린트를 해 왔는데 드릴까요?
○김창우 위원   예, 한번 봐 봅시다. 위원장님 프린트물 한번...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김창우 위원께 프린트물 전달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프린트물을 건네며)
○김창우 위원   모우어하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그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아, 이게 전부 다 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조사료 기계들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퇴비기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 그거 설명하려고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집초기랑 랩핑기랑. 확실히 이거 몇 대 정도 창고에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그거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조사를.
○김창우 위원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창고를 지을 거 아닙니까? 1대도 없는데 창고를 지을 수 없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장비는 많이 나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앞에 작년에도 창선에 경영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작년에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작년에는 뭐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작년에도. 9대를 지원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작년에 농기계를 9대 지원했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요, 전체 작년에 정확하게 대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김창우 위원   창선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요, 전체...
○김창우 위원   제가 지금 창선에 조사료 이거 여쭤보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그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이걸 주시니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재원 해서 이번에 새로 구하는 게 모우어, 베일러, 반전집초기, 랩핑기, 동력예취기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경영체 원래 3개소에 하려 했는데 8개소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그거는 이번 설천 한우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경영체 원래 3군데에서 아까 8군데로 늘린다 했습니까? 아니면 장비를 3개 구입한다 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3개에다가 8대가 나갑니다.
○김창우 위원   3개를 8군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경영체 3개소에다가 장비를 8대 구입을 할 거다 그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경영체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올해 하는 게 저 삼화 축산 들어갔고요.
○김창우 위원   좀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삼...
○농축산과장 김인수   삼화 축산.
○김창우 위원   삼화 축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예, 또.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들어갈 데가 설천 한우.
○김창우 위원   설천 한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창우 위원   설천 한우?
○농축산과장 김인수   축산 영농 조합 법인.
○김창우 위원   예, 또.
○농축산과장 김인수   거기 들어가고...
○김창우 위원   또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위원장 정현옥   예, 김도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장비 3대에서 8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3개소에서 8대가 하는 게 아니고, 장비 3대에서 8대로 늘어나는 거고.
   지원하는 영농 조합 법인은 두 군데입니다.
   삼화 축산 영농 조합 법인이 삼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때는 설천 한우 영농 조합 법인으로...
○김창우 위원   그럼 삼화 축산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설천 한우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갑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기계 장비가 트랙터.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삼화 축산에 트랙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모우어.
○김창우 위원   모우어.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다음에는 베일러.
○김창우 위원   베일러.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8대 해서 5대 추가되는 거는 일단 설천 한우 영농 조합 법인하고 의논을 해서 5대는 품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반전집초기, 랩핑기, 동력예취기, 결속기, 로우더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런 거는 지금 다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장비가.
   그때 이제 교체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운영하다가.
○김창우 위원   그럼 이제 교체 시기가 다 돼 가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교체해 줄 거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그리 교체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게 사실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없었을 거 같으면 미리 우리 관에서 준비한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왜 미리 준비를 해서 뭐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조사료 경영체 사업은 농림 사업으로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뭘 할 건가 아직 나중에 추후 봐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게 처음에는 3대였는데 딴 데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딴 데서 포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딴 지역에서.
○김창우 위원   해서...
○축산정책팀장 김도   딴 시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원을 할 거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장비가 들어갈지는 모르네?
○축산정책팀장 김도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뭐 이게 랩핑기 살 거라고, 반전집초기 살 거라고, 동력예취기 살 거라고 미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데 같이 사서 떠맡기는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가들하고 사실 사전에 이야기가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의구심이 더 납니다. 사실은.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아닙니까? 아,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여기 또 농축산과 업무는 전문 용어고 우리 김인수 과장님 센터 근무 처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센터는 두 번째입니다.
○여동찬 위원   두 번째입니까? 농축산 업무는 처음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예, 402페이지에 보험금 농업인 재해 보험금 우리 5,000명인데 도비가 1,7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전체 다 희망 농가는 이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이번에 교부 결정이 도비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작년에 군비, 도비를 작년 수준으로 실어 놨기 때문에 도비만 감액되고 군비는 앞에 당초 예산 그대로 하면 충분히 소진 다 됩니다. 해결이 다 됩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농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우리 뭐 국도비보조가 없어서 자부담만 가지고 넣는지 확보됐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따라서 이제 여기는 보험금 감액이 됐는데 가축 재해 보험은 군비가 하나도 확보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그...
○여동찬 위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여동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가축 재해 보험 잠깐만요.
○여동찬 위원   아니, 확보했으면 됐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농어업인 회관은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405페이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당초 2명에서 4명이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1명당 얼마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1년 차는 월 100만 원이고요.
○여동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1년 차.
○여동찬 위원   아니, 후계 영농 정착금은 뭐 사업비를 좀 한 몇 1,0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이제 융자식으로 해서...
○여동찬 위원   그리 융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이거는 그럼 보조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이거는 정착 지원금.
○여동찬 위원   정착 지원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여동찬 위원   정착 지원금이 그러면 8,990만 원을 4명으로 나누면 2,247만 원씩 돌아가는데 이걸 다 보조로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게 1년 차하고 2년 차하고, 3년 차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이거 전체 금액은.
○여동찬 위원   아니, 근데 이거 뭐 좀 안 맞는데. 3년 차까지 지금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추경에 어려운 재원에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국도비하고 군비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금은 융자가 아니고 전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그거만 확인만 할게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원금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지원금.
○여동찬 위원   지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여동찬 위원   보조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보조금을 이리 많이 줍니까? 잠깐만요. 여윤석 인력육성팀장님 맞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그 이 관계는...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인력육성팀장 여윤석입니다.
   이거는 일반 후계영농 그 제도와는 달라서 전국적으로 2018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보조입니다. 청년 후계농 농촌에 인력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동찬 위원   그러면 사업 성격이 후계 인력 농업인하고 이게 성격이 다르다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전혀 다릅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그 밑에 그러면 심사 위원 수당을 20만 원씩 3명을 하는데 우리 가면 7만 원 주는데 이분들은 뭐 20만 원까지 줍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그 이제 전국에 지침이 돼 있어서...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407페이지에 혈통 번식우 단지 유지 보수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임대료는 얼마 받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임대료는 3,497만 8,280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3,400만 원 임대료 받고 4,000만 원 들여서 이거 매년 수선을 해 주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이 단지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축협에다가 팔아라.’ 했더니만 이제 축협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남해 축협이 살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른다 그것까지는 압니다.
   뭐 그때 감정가가 22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좀 축협에서 자기들이 수선을 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 밑에 퇴비 공장에 교반기 교체 이거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기술과.
○여동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여동찬 위원   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축협하고 수선비 관련해서는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만 요청만 들어왔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매주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여동찬 위원   좌우간 뭐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앞으로 좀 세워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408페이지 승마장 시설비에 그러면 이제 마방이 부족해서 퇴비사를 갖다가 마방으로 신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이 10필, 10마리고.
   ‘내년에 남해 방문의 해로 해서 말을 좀 더 확보하고 뭐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다.’ 하셨는데. 퇴비사는 공간이 부족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6개 지어도 반 정도 퇴비사 전체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뭐 우려 반 기대 반 우리 승마장은 그렇습니다.
   뭐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내년에 사업을 잘 하셔서 남해 방문의 해에 승마장이 큰 인기를,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여기도 이제 앞에 우리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사료 생산용 농기계 장비.
   이제 이거는 당초 3대에서 8대 늘어서 이리 사업비가 늘었다.
   이거는 이제 삼화 축산 농업 경영체는 그러면 회원이 몇 명 정도, 이 기계 삼화 축산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삼화 축산 영농 조합 법인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회원 수는 정확하게...
○여동찬 위원   회원 수는 모르고. 그러면 여기 뭐...
○농축산과장 김인수   남해군 전체 6개소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여기는 그러면 주체 법인 회장이 누구, 박명철 씨입니까? 삼화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삼화는 서기태 씨입니다. 잠깐만요. 삼화는 박명철 씨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마 소를 많이 키우니까 그리할 것 같습니다.
   설천 한우 축산 경영체 여기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유명철 씨입니다.
○여동찬 위원   유명철 씨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11페이지에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여기도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참, 뭐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국도비 없이 우리 군 자체 군비를 가지고 순수한 군비를 5,000만 원 들여서 농기계 조사료 창고 물론 읍면에 필요합니다.
   읍면에 이런 대형 농기계나 또 뭐 건초나, 이리 보관할 그런 창고는 필요한데.
   순수한 군비로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부담 1,000만 원하고요. 군비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여동찬 위원   자부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여동찬 위원   몇 평 정도 짓습니까? 이거는 평수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평수는 정확하게 잘...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 아래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조성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우...
○농축산과장 김인수   내산 올라가는 데 축협장님.
○여동찬 위원   축협장.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들 하는 데 그쪽에...
○여동찬 위원   아들 하는 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정수영 씨가 아들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16페이지에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인데 이거는 여기 산림과 소관입니까,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돈사...
○여동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돈사의 울타리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돈사.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아까 그 환경녹지과는 농작물이고. 이거는 돈사에 3개소.
○여동찬 위원   돈사라고 여기다가 뭐 좀 표시를 해 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죄송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공부해서 온 게 있습니까, 뽑아 놓은 거 있습니까?
   공부해 온 거 있으면 제가 먼저 그걸 들어 볼 건데 아니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402쪽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청사 부속 시설 철거 공사에 지금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뭘 철거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거기 보면 센터에 가면 옛날에 2016년도 본관 지을 때 공사 감독관 사무실이라고 해서 가다 보면 센터 왼쪽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건물이.
○정영란 위원   센터...
○농축산과장 김인수   센터 이쪽 돌아가면...
○정영란 위원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입구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면 그 옆에 건물에 가건물이.
○정영란 위원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까? 예, 우리 팀장님이 뭐...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자료를 보여 주며)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철거했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하려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02쪽 아래쪽에 보면 농업인 한마음 대회 그게 지금 본예산에는 2,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 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코로나 정국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올해는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정을 봐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어떤 단체의 대회들은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능할 건지 가을이 되면 뭐 좀 코로나가 수그러들어서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거는 아직까지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이를 봐서 그래서 안 깎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냉난방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농어업인 회관에.
   404쪽에 뭐 식당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에어컨을 전부 바꾼다고 하는데 밑에 식당도 우리가 다 바꿔 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식당도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거든요.
○정영란 위원   한 달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150.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50씩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1년에 받는 거는 농어업인 회의소.
○정영란 위원   농어업인 회의소.
○농축산과장 김인수   1년에 60만 원.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다른 해산물 1년에 50만 원, 그리고 저 휴양 마을 50만 원 받고 식당은 월 100만 원씩.
○정영란 위원   월 100만 원씩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럼 식당에 4대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식당에 2대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2대?
○농축산과장 김인수   2층에 4대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2층에 4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2층에 4대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2층에는 해삼 협회가 있고요. 그다음 휴양 마을 협의회가 있고, 농어업인 경영인 사무실, 여 경영인 사무실 4개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래 그 2층에 다 난방기가 있었지요,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전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정영란 위원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올해 하도 더워서...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냉난방기가 없이 단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래서 올해 중고를 해서 넣었거든요.
○정영란 위원   중고를?
○농축산과장 김인수   중고를 지금 넣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교체를 싹 다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새로 사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새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운영비 농어업인 회관에 냉난방기 설치에 그 400만 원 이거는 전기세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공공운영비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 설치비.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냉방기 설치...
○정영란 위원   설치비, 설치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밑에 거는 자산취득비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거는 405쪽에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에 그 심사 위원 수당이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심사 위원들은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팀장이 설명해도...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윤석 팀장님.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여윤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석박사 이런 학계라든지 쉽게 말하면 농업에 관련해서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구성하듯이 일반 우리 심의회 구성하는 그분들입니다. 전국 총망라해서...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농업에 관련되는 이런 석박사...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럼 이분들은 지금 현재 남해 분들이 아니다 그지요? 뭐 남해에 우리 특별하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남해 분도...
○정영란 위원   어떤 단체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밖에서 이제 뭐...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외부에서도 초청할 수 있고.
○정영란 위원   초청해서.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우리 관내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원론적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청년 후계 정착 지원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 2명이었습니다. 그지요? 처음에 신청자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선정된 사람이 원래는 본예산에는 2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 명을 신청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신청하면 하는 대로 다 받아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가 이제 올리면 도청에서...
○정영란 위원   예, 도청에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확정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몇 명까지 해라라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이제...
○정영란 위원   남해군에 몇 명이나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정해서 남해군에 몇 명.
○정영란 위원   아, 남해군에 몇 명.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를 전체로 해서 남해군에 올리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는 2명 정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될 것이다 보고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근데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취농 교육 지원 이렇게 해서 90만 원 1명인데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 지원이 처음에는 당초 예산에 3명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1명 더 늘어서 4명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 1명 늘어난 사람의 취농 교육 지원입니까, 뭡니까? 이 1명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1명.
○정영란 위원   늘어난 사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취농에 1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 1명이 늘어난 교육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교육 수강료하고...
○정영란 위원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격 취득비 뭐 이래서...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쪽 한우 혈통 보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이게 원래 9,000만 원×6개소로 지금 돼 있고 %도 70%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아니, 9억이다 그지요, 9억이지요? 9억에 6개소 아, 90만 원 6개소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2개소를 잡았거든요. 당초 예산에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 컨설팅을 6개소까지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대신에 60만 원으로 이걸 돈을 깎았다 그지요?
   그 컨설팅해 줘야 될 곳들이 많았다라는 이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컨설...
○정영란 위원   삭감이 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는 4개소였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처음에는 60만 원 해서 4개소를 잡았는데 아, 6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이었다 본예산에는.
   600만 원 4개소를 잡았는데 갑자기 90만 원에 6개소를 했습니다. 지원 비율은 70% 똑같고. 이거 어찌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 HACCP 컨설팅 비용은 하는 데가 조금 없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신청하는 데가 거의 없어서.
○정영란 위원   예, 신청자가 없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에 이거 보면 이제 도 사업량을 축산 분야를 작년 걸 보고 기준을 당초 예산에 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당초대로 올립니다.
   올려서 이게 확정 내시가 오니까 이번에 바루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600만 원×2개소를 했다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2개소, 2개소. 2개소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는 90만 원으로 아예 그냥 지원 금액을 90만 원으로 나누고. 그래서 6개소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걸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 단가로 해서 이 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작년 기준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번에 이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루는, 지금 정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정영란 위원   정리하는 단계라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고...
○정영란 위원   돈을 이렇게 깎았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숫자가 달라지고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나...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이게...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가 지금 깎여서 예비비로 쓰려고 그렇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에서 지금 내려오는...
○정영란 위원   그냥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데 너무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 그다음 408페이지에 승마장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여기 승마장이 관광용인지 군민 체육 시설인지 어떤 데 더 중점을 둔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학생들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은 조금 약한데 내년부터는 체험객 쪽에도 거의 뭐 반영되도록.
   지금은 사실상 학생들, 군민들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 군민들하고 내방객하고 거의 50% 되도록...
○정영란 위원   아까 그 이 말 이거 내년에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4필을 더 산다고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말을 교체하려고 산 거는 아닙니까?
   지금 현재 10마리 쓰고 있는데 10필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더 4필을 보완해서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10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리하고 내년에는 이제 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갈대밭을 해서 외승로를 하려고 지금 엊그제 김도 팀장이 마사회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국비가 내려오면 외승로도 갈대밭 쪽으로 이리 돌면 한 1㎞ 왔다가 왕복 2㎞ 되거든요. 외승로도...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내년에는 체육진흥과로 넘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세한 건 아니지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관리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쪽에 조련사 한분 월급만 체육과에서 월급을 받고 다른 거는 전부 농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뭐 그리...
○정영란 위원   말 사육은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다시 우리 위탁이 조정이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근데 내년인지, 내년에 다시 우리 위탁이 조정이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이 위탁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위탁이 2022년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에 그러면 교체가 되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위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내년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게 뭐 잘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감가상각비, 들어오는 수익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도 여기 돈들이 계속 우리가 뭐 목초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들어가니까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인건비를 주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인데 요새 염소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염소 키우는 데가 332개 농가입니다.
○정영란 위원   332가구인데 그러면 이 향상을 위해서 재료비 이런 것들을 잘 332가구에 다 똑같이 나눠줄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데만 나눠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거는 다 나눠주지는 못하고 원하는...
○정영란 위원   지원하는 데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혹시 이것도 특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일단은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볼게요. 아까 이거 뭐 우리 동료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같이 다 물어봤는데.
   408페이지입니다. 우리 말 승마장 시설 유지 보수인데 여기 지금 2020년도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수익이 잠깐만요. 수입액이 1억 9,959만 4,000원입니다. 매출 수입액이.
○박종길 위원   수입액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1억 9,000?
○농축산과장 김인수   950.
○박종길 위원   예, 아까 뭐 약 2억 들어왔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박종길 위원   총 들어온 게 그럼 여기 지금 우리 군으로 세입으로 잡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가 주 세무사하고 이제 진주 세무서에서 해서 들어오는데 작년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게, 수입이 들어온 게.
○박종길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722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792만.
○농축산과장 김인수   722만 9,000원.
○박종길 위원   22만 원. 그러면 720만 원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물론 내년에 뭐 우리 남해 방문의 해라 하지만 승마장 시설 보수 또 1억, 말 구입 또 5,000만 원 참,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총 얼마나 될까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재료비가 이제 건초 사료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건초 뭐 이런 거 물론 여기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4,800만 원.
○박종길 위원   총 그만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시설비는 놔 놓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일단 저 위탁비 빼놓고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박종길 위원   시설비 놔 놓고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10% 정도 들어오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시설비까지 하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위탁비하고 그런 거 빼고 운영 관리비하고 재료비만 해도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길 위원   한참 적자를 보네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말 좀 이리 공부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자기들은 잘 한다 이리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 넣어 놓은 말 그 말들만 좀 이용하고 자기들 말도 한두 마리 넣었다 하는데.
   실제 우리 말들만 이용을 많이 하고 그 말들은 좀 많이 아끼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말을 4마리 구입해서 물론 내년에 우리 남해 방문의 해라고 하지만.
   과연 코로나 정국에 또 4마리 넣어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래서 꼭 이 부분은 한 번 더 모든 걸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고 아까 또 우리가 했는데 409페이지 보면 양봉 보조 사료 설탕 하는 데 여기도 지금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박종길 위원   양봉 농가가 지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양봉하는 데가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60가구 지원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론 양봉 이리 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 위쪽 지방에서는.
   인제나 저런 데서는 보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양봉 지원을 양봉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우리 남해군에도 양봉 지원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양봉 지원이 내가 보니까 없던데? 거의 뭐.
○농축산과장 김인수   보조 개선해서요.
○박종길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벌통 뭐 이런 거하고 포획기 이런 걸 사 주거든요.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박종길 위원   2,300만 원 정도 1년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화분 사 주는데 한 1년에 2,400만 원 정도.
○박종길 위원   2,400만 원 정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양봉 보조 사료 설탕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양봉 농가가 60가구라 하는데 60가구 전체 이리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그거는 이제 또 양봉협회에 회장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나중에 사 준다 이래서 거기 추천을 받아서 지급 들어갑니다.
○박종길 위원   왜 지원을 진짜 좀 다른 시군에는 양봉 어떤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자기네들한테는 지금 남해군에서 해 주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남해는 조금 약한 거거든요.
○박종길 위원   한번 회의를 해서 그분들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데는 보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뭐 소나 한우나, 돼지나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이런 부분들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번 같이해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뭐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마는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창선에서 이리하는데.
   이거는 물론 창선 한우 축산 영농 조합 법인에서 이리 신청을 한 건데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5,000만 원을 하면 자부담은 없고 그냥 우리...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부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000만 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자부담 1,000만 원, 6,000만 원 갖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땅은 다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땅은 다 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6,000만 원이면 충분히 다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충분히 가능하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위원들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현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전체 다 물었는데.
   농어업인 회관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게 이때까지 그러면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인력육성팀장과 대화) 아, 있었다네요.
○하복만 위원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교체네요? 아까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저는 이번에 중고를 넣어서 없는 줄, 없어서 이번에...
○하복만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중고...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교체냐 아니냐 물었다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 또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없었다가 지금 이제 4대를 한다 해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하복만 위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 정확히 답변을 팀장이 드리면...
○하복만 위원   예예,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예, 여윤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여윤석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업인 회관이 지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이거는 전면 교체입니다. 오래된 냉난방기기 때문에 새로 다 들여 넣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예, 너무 오래돼서 녹이 슬고 해서 성능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하복만 위원   식당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인데 아까 이게 그러면 8,990만 원인데 네 사람의 지원금이라 했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하복만 위원   네 사람의 지원금인데 이게 그러면 한 해에 전체적으로 지금 일시불로 3년 동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대한 정착 지원을 일시불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차 되면 100만 원씩 월, 그리고 2년 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으로 해서.
○하복만 위원   아니, 안 맞는데 그러면. 돈이 아까 8,990만 원 하면 2,200 얼마씩 돌아간다 안 했습니까? 우리 여기 동료 위원 질의할 때. 한 사람 앞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세한 건 저 팀장...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여윤석입니다.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에는 5명이 지원됐고요.
   지원을 하고 있고 이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독립 경영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그런 용도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선정된 4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게 총 9명분입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예.
○하복만 위원   아까는 또 4명분이라고 해서.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아, 예예.
○하복만 위원   4명분이면 나누기를 하면...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안 맞습니다. 근데 9명...
○하복만 위원   2,200 얼마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께 질의하니까 한 사람 앞에 2,200만 원씩을 준다 해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 못되면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그거는 잘 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것만 보고 아까 여동찬 위원 질의를 그리했을 때 4명당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2,200 얼마씩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1년 치를 그렇게 주는지 그리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이리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잘 못되면 답변을 수정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요. 그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입니다. 취농 인턴제.
   취농 교육을 지원하는데 한 사람당 90만 원.
   그럼 3명분은 본예산에 실려 있다 그지요? 3명분은.
   3명분은 본예산에 실려 있을 거 아닙니까?
   1명 추가만 이리돼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하복만 위원   3명분은 실려 있고. 그다음은 뭐냐 하면 농업인 취농 직불금 지원은 1명이 늘어난다 해서 3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여기에도 취농 교육 지원 해서 90만 원씩 해서 1명 하니까 4명으로 이리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 볼 때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1명만 별도로 떼 놔 놓으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위에 거는 4명으로 해 놔 놓고 밑에 거는 1명 이리 떼 놔서 이럽니다. 교육은 어디서 이걸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교육은.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자격증 교육도 있고요.
○하복만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격증 이거 따는 교육은 자기들 취농 교육은 드론이나 자격증 따는 거...
○하복만 위원   자격증 따는 교육.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 교육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하복만 위원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말 구입비를 4필 이리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남해 방문의 해 해서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4필을 더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10필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은 여유가 말도 하다 보면 허리도 다칠 때 있고.
   그래서 돌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조금 말이 부족합니다.
○하복만 위원   필요하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물어보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 고생합니다. 4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1,800만 원씩 3개소 해서 이게 어디다가 멧돼지 울타리 친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돈사에 줍니다. 돈사에 해서 최희주 씨하고 저...
○김종숙 위원   돈사?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돈사.
○김종숙 위원   돈사 주위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멧돼지가 못 오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상당히 동요를 느끼고 그러면 돈사 거기에 지금 멧돼지가 오는가 보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도에서 오니까 이게 지원이 되는...
○김종숙 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쳐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담도 40%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그러네. 여하튼 우리 축산과는 내가 보니까 모든 예산이 대단하시네.
   그다음에 저기 염소 포획 및 구제역 백신 해서 마리당 8,000원씩 해서 720두 하는데 뭐 염소 포획이 뭡니까? 염소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염소 잡기가 포획비 해서 3,000원 하고요. 접종비 5,000원 해서 두당 8,000원씩 해서 예산이 그리 잡힙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만 이래서 이제 전부 다 접종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뭐 이 시술비는 수놈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시술비요?
○김종숙 위원   시술비 뭡니까? 접종 시술비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접종 비용.
○김종숙 위원   시술할 거나 있습니까? 뭐 주사 놓으면 될 건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주사 놓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표기가 그리돼 있네. 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질문을 다 해서 그만그만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축산과는 심의할 때마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르게   돼 있는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외금에 저기 거기 송아지 혈통 단지라고 해서 축협에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3,400만 원 1년에 받는데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는 시대나 시기적으로나 이게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매각을 하든지, 또 남해 축협에서 사면 이게 저 송아지 혈통 사업 같은 거 돈 100억씩, 한 뭐 80억씩 그리 받습디다.
다른 시군에 그리해요. 한번 알아보라고. 제 말이 틀렸는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럼 우리도 축협에서 지금 저걸 해서 사유화한다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요.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어떤 혈통을 좀 종자가 개량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안 비칩니다.
   지금은 전부 다 농가 주인들이 대내외적으로 종자 개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소를 키우지만 안 좋은 소 키우면 1만 번 키워도 손해입니다.
   똑같은 사료 주고 똑같이 3년 먹여 놓으면 한 마리 품종 좋은 거는 1,000㎏ 나갑니다.
   안 좋은 거는 600㎏, 700㎏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경쟁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자꾸 혈통을 좋은 우량종자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축협에서 해서 우리가 어떤 공모 사업이나 하면 지금 얼마든지 예산을 100억이고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자기들이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군에서 ‘그걸 사라.’ 해도 그러면 자기들이 ‘경쟁을 하면 떨어질 거다.’
   참,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나?
   그러고 맨날 우리 군에는 해마다 손해고.
   3,400을 받으면 어쩌면 눈에 안 보이게 그게 지금 3억씩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김종숙 위원   오늘 제 이야기를 대두로 해서 그걸 좀 심도 있게 축협하고 잘 해서 이걸 서로 정리를 하게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농지 관리 운영 돼 있습니다.
   불법 농지 경계 측량 해서 95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4건입니다.
   불법 농지 측량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측량비를 대서 4건에 대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불법 경계 측량은 불법 농지 하다 보면 전답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측량에 하는 게 행정에서 해서 하는 게 맞는 걸로.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측량비를 대고 해서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요, 측량을 우리가 해서 저쪽에 정확하게 자기들이 할 수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걸 측량 안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걸로...
○임태식 위원   아니지, 불법이라 하는 말은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임태식 위원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팀장님 대신해 주면 안 됩니까?)
○임태식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 분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감홍경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불법 농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옆과 경계가 사실상 민원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4건을 지금 이제 매년 보면 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매년 평균적으로 한 서너 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해 줘야만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불법으로 돼 있으면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저지른 거 아니고.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본인들이 측량비를 대고 그래서 바루어야 되지요.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근데...
○임태식 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리한다는 것은...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근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리 행정을 하다 보니 돈이 워낙 없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만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대서 그리해 줄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일단은...
○임태식 위원   이거 법이라 하는 거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계속해 줄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일단 그거는 조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워낙 뭐 그런 부분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서도 조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해 주고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하세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그거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 사람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돈은 없어도 땅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구상권 청구하면...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임태식 위원   압류해서.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리해야 되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받도록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 행정에서 자기들 불법한 것도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행정이 아니라 봅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축산물 HACCP 해서 컨설팅을 90만 원씩 해서 6개소 70% 그리돼 있습니다.
   6개소는 어디며, 어디에서 근거해서 70% 주는지 HACCP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것도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나와서 답변...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HACCP 컨설팅 사업은 위해 요소 중증 관리 규정인데 이걸 지금 받아 놓은 데가 우리 남해군에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2개소밖에 없는데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6개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한 2개소에서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나중에 반납이 돼야 될 사항이네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70% 이것도 위의 지침에 의해서 70%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지침에 의해서 70%가 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기금 4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컨설팅을 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HACCP 컨설팅 지원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별도 법인 있어서 거기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남해군에서 2군데라 그랬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데도 신청을 해서 하면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HACCP을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으시는데 이게 사실상 HACCP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농가한테 이렇게 이득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유지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갱신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록하는 것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신 분은 두 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도 HACCP 같으면 인증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갖다가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HACCP이라 하는 이런...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게 사실 유통 단계에서 생산 농가에 HACCP을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데 축산물 판매하는 이제 가공업체나 이런 데는 HACCP이 필수거든요.
   소비자들은 그쪽에서 이제 정확하게 된다면 그쪽 위주로 하지 생산 농가까지 무항생제나 HACCP에 대해서 크게 이리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하세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그만 뚝뚝 잘라서 이리하는 거는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이 홀딩이 돼서 다른 예산에다 써야 되는데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 여기에 승마장 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거고.
   그런데 승마장 운영에 관용 차량 유류대, 차량 보험료 해서 이걸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이 관용 차량 유지비 이거는 승마장에다가 이리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 차량 이게 누구 거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승마 전용 관용 차량 유류비 이거는 우리 차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거기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여기 가축정책팀에.
○임태식 위원   아, 우리 여기 이제 기술센터에 있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 돼 있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을 갖다 우리가 구입을 4필을 했는데 500만 원씩 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말을 구입하길래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계획은 한라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라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350만 원 정도 이리되면 말을 구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500만 원 이걸 갖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디서 이거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팀장님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예, 김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4필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한라마 위주로 할 건데 이게 사실 말 가격이 순치가 되는 정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천차만별인데 좋은 것 기준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말들은 지금 가격이 경마를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승마용으로 하는 기승용으로 한라마는 그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치가 잘 되고 좀 순하고 말 잘 타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이제 순치가 잘 되고 이런 말이라야 되는데 아까 외승을 한다 그랬지요?
   아,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밖에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못하면 낙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물어 줘야 돼.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 말을 갖다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일단 외승로 부분은 승마 길 부분은 제가 마사회 갔다 와서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발표 심사까지는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말을 살 때는 외승용 전용 말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조련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생활 지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 말이 자꾸 불어나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포츠 클럽이라고 그 스포츠 클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 9월부터 직원을 1명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발목요. 허리, 발목.
○임태식 위원   발목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오래 타 버리고 하면 발목이 가 버립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뭐 2마리를 넣어서 이리한다 그러는데.
   사실 10마리 중에서 우리 말을 갖다 계속 태워 버리고 이래서 발목을 갖다가 지금 괜찮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문 수의사를 불러서 하고 있는데 발목 부분은 크게 이상은 없는데 허리 부분이 좀 이리 안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순한 말들을 좀 혹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서 제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7,000만 원 인건비 주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7,700만 원.
○임태식 위원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나머지는 지금 우리 조사료하고 이런 거 그것도 대 주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1억이 넘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땅 짚고 헤엄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거 우리 관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일단 2022년까지는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후의 부분은 저희 과장님하고 또 의논을 좀 해서 진행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방을 갖다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오물이고 이런 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일단 지금 현재까지 뭐 특별한 민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 계속하고 소독을 하고 하는 정도로 그 부분도 제가 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거기에 음식점도 들어서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정원 해서.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데 냄새가 난다든지 이리하면 사람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퇴비사를 갖다 해서 또 마방을 만든다 그러는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퇴비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우려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엔 거기에다 지금 밖에 운동장 있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거기다가 전부 다 갖다 깔았습니다. 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환경오염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그 새끼 말이 하나 있었는데 순치가 잘 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지금 아직까지 기승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새끼를 해서 순치를 했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료만 주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사람들 바뀌고 했으니까 그리하고. 그다음에 말굽 있지 않습니까? 밑에.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뭐 그때그때 장제, 삭제는 계속 그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오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발톱도 깎아야 되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잘 해야, 전부 다 우리 자산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짚었는데 이거요. 한번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뭘 줘도 정확하게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410페이지에 트랙터하고 로우더, 결속기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요즈음은 전부 다 기계를 갖고 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갖다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경쟁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구입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 수의 계약을...
○임태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써 경영체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영체에서 수의 계약으로 하는데 이게 장비 자체가 물가 기준표에 그 장비 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대동도 있을 것이고 아시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 장비는 농가 경영체에서 선별을 하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거는 또...
○축산정책팀장 김도   저희들이 선별하는 건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선별을 해야 된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간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거는 뭐 물가 기준표에 기계가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 하진 않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402페이지 아까 청사 부속 시설 철거 공사를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현장 사무실에 공사 감독관 사무실로 쓰던 거라 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김창우 위원   철거는 누가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철거는 지금 업체를 시켜서...
○김창우 위원   아니, 그때 당시 현장 사무실 지을 때 그 공사 업체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업체에서 지었는데 센터에서 필요해서...
○김창우 위원   아...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걸 뜯지 마라...
○김창우 위원   그럼 그리 이야기해야지요. 공사 감독관 사무실을 이때까지 방치했다 이제야 철거하는 것처럼 그리 말씀하셔 놔 놓고.
   원래는 공사를 하면 공사 감독관 사무실이나 현장 사무실은 공사 업체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공사 끝나고 나서 철거해서 원상 복구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 필요해서 그걸 썼던 것 같습니다. 계속.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쫙 있다요?
   통제 초소가 저기 나중에 뭐 조류 인플루엔자나 가축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통제 초소요?
○김창우 위원   통제 초소?
○농축산과장 김인수   통제 초소 지금 남해 거점 소독 시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축협에.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통제 초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 랍니까?
   그럼 통제 초소가 지금 현재 어디에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거.
○농축산과장 김인수   김도 팀장님 설명...
○김창우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조은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지금 현재 통제 초소라 돼 있는 부분은 저희 축협 쪽에 보시면 축산 종합 방역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축협 쪽 어디 말입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축산 경매 시장 있는 쪽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축산 경매 시장.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김창우 위원   축산 시장.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김창우 위원   우시장.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그쪽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오전 6시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가축 전염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거 있을 때 한다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시로 운영을 하고...
○김창우 위원   상시로,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당초 예산도 이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당초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 있고 2020년도에 이월 사업 있었습니다.
   그 이월 사업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월 사업은 언제까지...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이월 사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김창우 위원   아니, 이월 사업의 예산으로 언제까지 해당...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아, 올해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2021년까지는...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거는?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이월된 그 예산 자체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그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소진이 될 거 같으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김창우 위원   나머지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또 질문하다 말았는데 41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 구입 지원 경영체 3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사실은 트랙터는 여기에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모우어, 그다음 랩피복기, 랩피복기가 랩핑기하고 똑같습니까, 랩피복기하고 랩핑기는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축산정책팀장과 대화)
○정영란 위원   다릅니까? 우리 아니면 저 담당 팀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을...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랩핑기하고 랩피복기는 같습니다. 동그랗게 말리는 밖에 비닐 싸는 그게 랩핑기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손처럼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거는 잡는 거고요. 그걸 들어서 이리 감는 기계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감는 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피복기, 동그랗게...
○축산정책팀장 김도   랩핑기하고 피복기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다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모우어가 2대, 그다음 랩피복기 2대, 결속기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전체가 몇 개입니까, 5개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개수로 하면 5개지요,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이제 오늘은 뭐 8개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면 거기에 트랙터 7,400만 원짜리는 아예 없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거는 신속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따로 기정액은 0원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 예예, 그거는 이제...
○정영란 위원   맞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세부 산출 근거는 그렇게...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이 2,300만 원이 모우어, 모우어의 값입니다. 모우어의 값.
   모우어가 2,300만 원짜리 2대에 50% 그 금액인데 이렇게 트랙터가 지금 이거는 새로 이제 추경에 이거 올라온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근데 거기 보면 기정액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로우더, 지금 로우더 1대가 있는데 이 로우더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그다음 그래서 이것도 새로 추가가 되는 거니까 0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지요, 기정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결속기.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결속기도 보니까 결속기 여기 있는데 5,100만 원짜리를 지금 1대 50% 이렇게 해서 잡아 놨고.
   근데 이것도 여기 금액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새로 신설하는 모우어가 있습니다. 모우어.
   모우어 2대였는데 지금 2,350만 원×1대 그럼 여기는 원래 잡혀 있는 금액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지요?
   여기에는 지금 원래의 당초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정액에는 0원으로 해 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반전집초기, 그다음 랩핑기는 아까 제가 뭐 말한 대로 랩피복기 당초 예산에는 2,850만 원×2대, 근데 이거 1대 이것도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정액에 0원을 하면 안 되고 잡고 얼마가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적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동력예취기나 반전집초기, 이거 2개하고 트랙터가 새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위원님...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여기다가 감을 하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위원님 이게...
○정영란 위원   다시 새로운 거는 0원으로 해야 됩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당초 예산하고 바로 비교를 하시는 것보다 1회 추경 때도 조금 변경이 있었거든요.
○정영란 위원   1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1회...
○정영란 위원   1회 추경 때 제가 여기 아까 다 확인을 했거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1회 추경 때 전부 다 다 그리 제가 여기 1회 추경 것도 다 갖다 놨는데.
   그럼 이게 알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우리가 구분이 안 가니까 자꾸 다른 위원들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아까 물어보니까 ‘이 장비가 경영체에서 필요한 것들 이거 이거 주십시오.’라고 필요한 것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요구를 하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받아서 이제 이걸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느 경영체에 이거는 이미 어디어디 갈 거라는 거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해졌으면 옆에다가 그냥 조그마하게 하나 표를 달아 놔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답변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좀 그래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다 갖다 놓고 딱 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411쪽에 보면 방목 생태 축산 농장에 아까 초지 보완 울타리 설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물이 소입니까, 양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상상양떼목장 거기에...
○축산정책팀장 김도   양마르뜨 양떼목장이라고...
○정영란 위원   저기 지금...
○축산정책팀장 김도   독일 마을 옆에...
○정영란 위원   예, 내산에 이름...
○축산정책팀장 김도   양마르뜨입니다.
○정영란 위원   양모리 학교.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거기에 지금 그럼 양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다가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여기도 기금이네 그지요, 기금으로 받네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국비입니다. 국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 50%.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13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이 있거든요.
   살처분 보상. 제일 아래쪽에. 아, 그거는 담당이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럼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413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여기가 당초 예산에는 125만 원×200두였습니다. 그지요, 그때 이 종류가 뭐였지요?
   동물이, 살처분 동물이. 당초 예산에는 동물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소...
○정영란 위원   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350만 원×50두 금액이 굉장히 올라서 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처분할 동물이 종류가 바뀌었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두수를 줄였단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동물은 소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면 동물이 뭡니까? 살처분한 동물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소입니다. 소.
○정영란 위원   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소 살처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소를 살처분하는 데 125만 원×200두를 살처분할 거라고 이렇게 당초 예산에는 잡아 놨거든요.
   잡아 놨는데 350×50두로 소값 받겠다, 확실하게 소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소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처음 200두 잡았을 때는 소가 아니었고 다른 거였는데 이번에는 소로 바뀐 건지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확실하게...
○위원장 정현옥   예, 조은화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당초 예산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입력할 때 당시에는 사실상 이게 소가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사슴도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종류가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 자체가 약간 낮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추경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살처분 보상금을 갖다 지원하다 보니까 결핵우라든지 이런 큰 동물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단가를 갖다 높여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평균적으로 이제 금액을...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조금 높여...
○정영란 위원   잡고 두수를 한 200두 정도 잡아서 그래 놨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추경에는 결정이 됐다 이 말이지요? 소 50두로.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정해졌다 이 말입니까?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금액이 7,500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너무 많은 돈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아,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살처분 보상금으로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다 보면 그리 현재까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416쪽에 아까 야생 멧돼지 침입 방지가 돈사라고 했는데 지금 3개소가 했다 그지요, 지원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확정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외금에 최희주 씨하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또 외금에 아들 최경재, 도마 김진수 씨 세 분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세 분 확정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당초 예산에 없었기에 여쭤봅니다.
   417쪽 제일 위에 보면 퇴비살포기, 스키드로더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우리가 40% 해 주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금액이 1,132만 원이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대상자가 서면 남상 이화종 씨하고요. 설천 동비에 유명철 씨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40% 지원.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앞쪽에 397쪽을 한번 볼까요.
   거기 기타수입에 보면 실증 시범 포장 재배 작물 판매 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50만 원이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50만 원.
○정영란 위원   이 재배 식물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거는 지금 우리 과가, 다른 과 소관이 돼서... (인력육성팀장과 대화)
   농업기술과 소관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정영란 위원   이거 농업기술과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센터 전체 예산입니다. 유통지원과.
○정영란 위원   아, 유통지원과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1개가 빠져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416페이지에 야생 멧돼지 울타리 관계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농축산과장 김인수   맷돼지 침입하는 거 방지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야생 멧돼지가 들어오니까 돈사 주위로 같은 동료 멧돼지 거기 치는 거지요.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하는 거는 ASF라고 아프리카 열병 관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거 매개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 말씀을 하셔야지 뭘 와서 동료 뭐 하고 그래서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친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거고. 이 3개 아까 지역을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이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남해에 돈사가 3개밖에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혹시 있다면 그분들도 쳐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금액이 들더라도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여기 돈사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ASF 지금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우리 대비는 어찌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임태식 위원   대비, 돼지 열병 이거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이런 거는 우리 남해군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상황실 유지해서 다 가축방역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강원도인가 거기서 뭐 하나...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강원도 발생.
○임태식 위원   발생이 돼서 이제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그리 안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추가 질의 안 하려 했는데 뭐 그냥 이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가축 재해 보험 군비 부담을 실었다 했는데 이건 안 실렸어요.
   안 실렸고 이제 소진이 다 돼서 지금 보험 넣는 사람은 자부담을 거의 한 15만 원 이상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 또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면서 이제 설계비 뭐 측량비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것도 소진돼서 못 받는 농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장님 계신데 농약 잔류 검사 그 비용도 소진돼서 뒤에 농가는 또 못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하나도 안 실렸어. 좌우간 과장님, 여기 소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의 모든 위원들이 승마장 관계를 여쭤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 스포츠 관련 클럽에서 뭡니까?
   조련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대로 갖고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그렇다면 공공 스포츠 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조련사 급여만 이렇게 준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공공 클럽 전체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위원장 정현옥   1억 2,000.
○농축산과장 김인수   1년에. 근데 1억 2,000...
○위원장 정현옥   예, 여기 실린 게 1억...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1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련사 인건비만 승마장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농축산과서 하는 걸로 그리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래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지요?
   사실은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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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통지원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숙 유통수출팀장입니다.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입니다.
   김미선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천상용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박은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유통지원과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억 3,696만 4,000원보다 5,552만 원이 줄어든 13억 8,144만 4,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수입 사업으로 노량 대교 홍보관 판매 수입이 100만 원 감소되고, 남해몰 판매 수입과 실증 시범 포장 재배 작물 판매 수입으로 150만 원이 증가된 1억 1,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산물 우수 관리 1,100만 원과 농촌 축제 지원이 5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1,087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전체 국도비보조금이 627만 원 증가된 2억 8,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에 3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에 480만 원이 감소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 지원 시설에 5,474만 원이 감소되었고 관광 농업 육성 지원에 330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사 양성 150만 원이 감소되는 등 모두 6,204만 7,000원이 감소되어 9억 9,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 유보에 따른 삭감 내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통과 전체 세출 예산은 15억 6,985만 7,000원이 증가된 62억 4,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농업 유통 예산은 11억 7,964만 3,000원이 증가된 27억 5,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량 대교 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인상분을 12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당, 펜션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상설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판매대 구입 6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TV, SNS, 신문, 광고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쿠팡 사이트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판촉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직거래 장터, 박람회, 온라인 행사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상표 출원된 남해군 시금치 브랜드인 ‘보물초’의 단일화된 브랜드 확립을 위해서 1,920만 원을 편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보물섬 통합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남해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버스 광고 랩핑 제작비 150만 원과 버스 광고료 6개월 부족분 3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브랜드 대도시 옥외 광고를 위해서 서울 남부 터미널, 김포 공항 벽면 광고비에 각 1,860만 원과 2,700만 원의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된 부산 사상 터미널 벽면 광고를 위해서 추가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주산지 토양 용수 분석을 위해서 국도비와 군비 예산으로 2,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인 공동 선별, 출하 생산 조직 육성 사업과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 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30%와 40% 차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동대만 휴게소에 건립 예정인 로컬 푸드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영업 보상, 건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 7억 5,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농산물에 대한 해외 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85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해외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을 위한 호주 등 동남아 수출 상담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의 출하 편성 도모 및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으로 남해 곡내 마을과 이동면 정거 마을에 각각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농산물 유통 가공 센터 운영 기간제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749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 강사 수당 부족분 375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대기 배출량 자가 측정 수수료 및 측정 기계 설치에 필요한 300만 원과 배출 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공 및 HACCP 인증에 필요한 금속 검출기와 산도 측정기 등 필요한 기기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 농촌 체험 관광 활력화 예산은 5,532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6,571만 2,000원입니다.
   장평 소류지 주변 꽃 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보수비 459만 1,000원과 농지 임차료 운영비 469만 8,000원, 튤립 종구 및 농자재 구입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농어촌 민박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 등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축제 지원 사업으로 남면 남구 마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국비와 군비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실증 시범포 스마트 온실 육묘장 등의 부족한 연료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증 시범 포장 관란 코스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보물섬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1,2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자원 활력화 예산은 1,191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3,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을 대해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집중 시기에 가사 노동 시간 절약으로 영농에 집중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신청 마을 초과로 후순위로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1,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지역 농업 기술 정보화 인건비는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으로써 47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020년 공동 선별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이 1,060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으로 2억 7,077만 1,000원으로 해서 2억 8,13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대부분이 농업인들의 소득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편성에 요구한 예산 모두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1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맨 하단에 보면 농산물우수관리(GAP) 토양 분석 88점 돼 있고.
   우리 남해군이 지금 GAP 인증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GAP 인증 농가가...
○김창우 위원   422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보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토양 분석 해서 88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GAP 인증 농가는 현재 7월 기준으로 해서 512농가이고 16개 품목 208㏊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우리가 인증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 일반 농민들한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여기 신청 받아서 다 토양 수용성 분석이라든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2,200만 원 같으면 88가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88점이란 이야기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지금 88점을 이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80...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88점이라는 거는...
○김창우 위원   88개의 농지를 말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토양 용수 분석하는 그 점수를 1건당 할 때 88건을 이야기하는...
○김창우 위원   그럼 88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 농가가 지금 한 7,000 가구, 7,000 농가 됩니까, 7,000호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아마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김창우 위원   예, 7,000호 되면 이게 다 하려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2,2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 전체 다 하면 좋겠으나 해마다 신청 농가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올해는 몇 호 정도, 지금 연중 신청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올해는 몇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88점 정도를 추가로 더 하는데 그 자세한 거는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정점숙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수출팀장 정점숙입니다.
   지금 GAP 인증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게 한 100여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한 88건 정도로 해서 농가당 한 25만 원 정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이제 88가구 정도가, 88농지지요. 농지 정도가 할 거고.
   이제 추후 계속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을 거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장면인데 연중 접수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과하게 들어오게 된다 하면 그리되면 또 내년도로 이렇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만약에 올해 많이 들어오면 올해 이제 인증 받은 농가를 내년에 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3차 추경 때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4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마을에 농촌 축제인데 이제 몇 월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이 부분이 이제 8월 이후인데 8월~12월 사이에 이 행사를 개최해야 올해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편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일단은...
○김창우 위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국비 보조라서 예산이 실리기는 실리는데 마을에서도 사실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 있고, 또 우리도 행정적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지금 화전문화제도 거의 취소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4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1,1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이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올해 뭐 같은 경우에 이제 당초 35개소로 이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도시락 보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운영을 하는 편이고. 아마 앞에 저기 신청했을 때 이제 초과된 5개 마을 있습니다.
   이 마을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해 주자 이래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사실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이제 도시락으로 줄 수 있으면 도시락으로 또 우리가 시금치라든지 하는 그 작목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공을 하고 봐서 너무 이제 또 상황이 악화되거나 한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또 싣더라도 나중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번기 마을 급식이 보통 봄가을에 한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봄가을에 하고 이제 영농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김창우 위원   예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제 봄가을 영농기도 있고, 가을 영농기도 있고 우리는 이제 또 시금치라든지...
○김창우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제 마늘 심고 하는...
○김창우 위원   모내기를 하는 시절이나...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또 수확이라든지...
○김창우 위원   또 마늘 수확하는 시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또 하반기 때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벼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김창우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시금치...
○김창우 위원   보통 그 2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겨울 영농기가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김창우 위원   조금 이게 만약에 도시락으로 한다 하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도시락 지급을 하면 그분들이 어디서 식사를 할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도시락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해도 인원 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가정에 이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에 직접 배달해 줘서 먹게 하는...
○김창우 위원   농사를 하다가 도시락 지원을 받아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 (웃음) 그럼 당초 취지하고는 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웃음) 이제 공동 급식이라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도시락을 지원하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논 주변에 우리가 휴게실 같은 거 뭐 다만 저기 쉼터 같은 걸 이렇게 각 마을별로 많이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들에다가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해 놔 놓으면 거기서 먹을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텐트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여기 뭐 차산 들, 심천이면 심천 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해 놔 놓으면 도시락을 받아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또...
○김창우 위원   집에 가서 식사를 할 거 같으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들로 배달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김창우 위원   농번기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가능하다면 또 그런 부분도...
○김창우 위원   예, 식사 제공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자, 그만 자동입니다. (웃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행수 과장님은 센터 근무 처음입니까, 앞에 하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저 센터 근무 세 번째입니다.
○여동찬 위원   세 번째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첫 번째 가서 연구소 지었고요. 두 번째는 유통팀장...
○여동찬 위원   그러면 뭐 센터 업무는 충분히 인지를 다 하시겠네?
   조금 전에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GAP 주산지 여기 이제 인증을, 주로 품목 출하처가 어디입니까? 여기. 88농가 GAP.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GAP.
○여동찬 위원   예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이거는 뭐 신청 들어오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화된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 그 이제 뒤에 농업기술과 소관인데 그거 또 ‘농약 잔류 검사 수수료 이런 거는 벌써 소진돼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일찍 한 사람들은 23만 원 받아 가고 뒤에 사람은 자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이제 그리 전체 혜택을 보게 좀 해 주시고.
   아래 농산물 마케팅 조직 육성 관련해서는 거의 다 감액이 됐습니다. 공동 선별, 출하...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도비가...
○여동찬 위원   도비 때문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좀 감소돼서 같이 이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423페이지에 로컬 푸드 우리 동대만 7억 5,100만 원 이제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비면 추가 예산 없이 전부 다 신축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단은 저기 기존에 이제 신청했던 사업비에서 부지 확보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일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사실상 이제 저도 와서 보니까 동대만 부분이 큰 사업으로 있어서 현장에 실제 가 봤었고, 또 제가 뭐 앞에 이제 과거에 유통팀장을 좀 했기 때문에 동대만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실제 또 한 번 더 가서 이제 현장을 보니까 리모델링으로써는 좀 해도 예산 투입 효과가 사실 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국무총리 만나러 가시고 할 때 그때에도 예산 요구를 해서 일단은 한 10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으로 좌우간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리돼야 원활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뭐 우리 군에서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리 마무리 잘 추진해 주시고. 그 아래 이제 기타보상은 수출 농산물 해외 인증 수수료는 이게 마늘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대체로 저기 우리가 해외 수출되는 농산물은 이제 깐마늘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농산물 집하장 곡내 마을하고 이동 정거 마을에 1억 3,500씩.
   곡내 마을은 아마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쪽에 부지 확보되고 이제 이 사업비로 건물 신축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것보다는 곡내 마을은 저기 마을 회관 바로 옆에 산하고 좀 붙어 있는 쪽에 큰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정거 마을 이동 쪽에 농산물 집하장이 작년인가 용소인가, 화계인가 또 갔지요?
   우리 박종길 전 의장님이 힘을 써서 그랬는지 이동에 이 사업이 많이 가요. 저는 서면 하나 달라 해도 뭐 안 주더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예.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김종숙 위원님이.)
○여동찬 위원   426페이지 대기 배출 시설 자가 측정 수수료 측정기 설치 300만 원, 배수 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 이거 대기 배출 시설은 어디 농가에 지급할 겁니까, 농가에다 설치를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에 저기 환경 차원에서 보면 자가 측정기를 설치해야 되고, 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이 5개 마을 추가해서 1,100만 원 더 실었다고 하셨는데 올해 공동 급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도시락으로 다 했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뭐 지금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뭐 올해 공동 급식하는 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코로나정국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조금 특별한 문제는 없다 보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8인 이하, 뭐 4인 이하 이렇게 자꾸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뭐 크게 사고 없이 공동 급식을 잘 마친 데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우리 유통지원과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우리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 되는데 주무팀장...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여동찬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대충 그만 몇 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정점숙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아,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1명이 있고.
○여동찬 위원   1명.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기간제는 5명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5명입니까?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여동찬 위원   그리 여기 뭐 산출 근거는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보다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요즈음은 이제 퇴직 적립금도 몇 개월 돼도 그냥 다 또 이리 지급을 하대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진짜 자동으로 오네. (웃음) 자동입니까?
   예, 아이고, 과장님 이제 가셔서 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업무 파악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세입 예산에 보면 기타사업수익에 실증 시범 포장 재배 작물 판매 수익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 이 재배 작물이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실증 시범포에 있는 작목들이 이제 앞에 하미과도 있었고 뭐 칸탈루프, 멜론도 다 하고, 그다음에 미니 단호박도 했고, 또 고구마는 지금 심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50만 원이 들어온 수익이 그러면 어떤 재배 작물의 판매 수익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아마 하미과하고 멜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미과, 멜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실증 시범 포장에서 재배한 수익이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안 되면 팀장님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아니, 이게 실증 시범 포장에서 하미과와 멜론을 수익...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실험용으로...
○정영란 위원   실험용으로 한 걸 판 수익금이 5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뭐 근데 딱히 제품이 상태가 좋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에서 420쪽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대 구입인데 이거 이제 상설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3대를 200만 원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이 3대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직접 한 업체는 남해읍에 계절별미하고, 그다음에...
○정영란 위원   남해읍에 계절별미?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군청 앞에.
○정영란 위원   군청 앞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직거래 판매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안에다가 저기...
○정영란 위원   식당 안에다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희망했고요. 그다음에 헐스밴드라고 저쪽에 서면...
○정영란 위원   헐스밴드 장항동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서면 장항동에 저기 커피숍인데 여기도 이제 찾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앞에 이제 매대를 좀 짜서 놓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리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세 군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이 두 군데고 아직은 좀 더 받아 봐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한 군데 더 받을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더 받아 봐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200만 원씩 해서 이제 직거래 판매대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지요, 남해군에서 그지요? 알겠습니다.
   420쪽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에 쿠팡 판촉전 했는데 쿠팡에서 지금 우리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아, 지금 이제 팔고 있지는 않은데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설이나 추석 이런 때 대목 앞에 쿠팡은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기간 판촉 행사를 하면 또 수익이 올라오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판매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되게 비싸게 주라 한다 그지요, 4,000만 원이면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조금 이제 비싼, 저기 싸지는 않은 편이라 볼 수 도 있는데요.
   이게 한 한 달 정도 기간을 보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진 않기 때문에 한 번 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421쪽에 행사운영비인데 직거래 장터 박람회 온라인 행사 운영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직거래 장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박람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정영란 위원   온라인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행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이 부분은 보니까 11월 18일~21일 동안에 경남특산물박람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일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참가 업체가 우리가 한 16개 업체 이 정도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참가 업체당 또 부스를 다 이리 배정을 합니다.
   이래서 부스 배정비가 좀 2,100만 원 넘게 이리...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400만 원이 부스 배정비하고 그런 건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부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지고 우리 또 군 홍보관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지자체 다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만 안 나가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경비로.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직거래 장터가 사실은 좀 코로나 정국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쪽으로 이거 초점을 두는 건지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봐서 또...
○정영란 위원   제가 그 온라인은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422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저온 저장고 및 선별장 지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는 4억 5,500만 원을 1개소 정해 놨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이 1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업이 얼마 전에 준공 검사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어디였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위치는 저쪽에 금평 마을로 보시면 되고요. 태화 영농 조합 법인. 한영철...
○정영란 위원   태화 영농 조합 법인?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금평?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한영철 씨 저쪽에 금평 마을 회관하고 좀 가까이 있습니다. 마늘 창고인데요.
○정영란 위원   마늘 창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마늘 창고인데 4억 3,3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2억 8,000만 원에 우리 행정에서 60%를 해 주고 자부담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지금 도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줄어든 만큼 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짓고자 해서 좀 추가로 더 비용을 댔답니다.
○정영란 위원   자기네들이 이제 돈 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제 4억 1,5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2억 8,000만 원으로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당초에 이제 자부담이 40%였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는 58% 정도 자부담을 한 결과...
○정영란 위원   자부담을 58% 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자부담을 58% 했으면 우리 그거는 42%밖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가 줄어 버려 놓으니까...
○정영란 위원   줄어들어 버렸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자부담을 좀 많이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4억 1,5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 그 4억을 2억 8,000으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규모를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걸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잡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규모를 줄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자부담을 더 늘려서...
○정영란 위원   자부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결국은 이제 그 설계 나온 대로 했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장고를 하는 데 4억 몇 1,000 드는 걸 2억 8,000으로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이게 이제 자부담 금액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자부담 포함이 안 됐지만 60%, 우리가 줄 게 60%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2억 8,000에 60%하고 4억 5,500의 60%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야기지요. 제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억 1,500만 원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당초 예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423쪽에 보면 수출 농산물 해외 인증 수수료 지원을 1개소라고 했거든요. 깐마늘이라 했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1개소가. 이거는 지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원 업체는 지금 깐마늘 해서 하는 거는 남해군 농협 조공 법인.
○정영란 위원   조공?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조공에 가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조공 법인에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에 보면 해외 마케팅 국내 운송비 여기도 지금 조공 법인이지요, 햇볕에 영농인가하고 두 군데지요? 아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해외 마케팅비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저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수출 상담 및 홍보 판촉 하는 내용으로...
○정영란 위원   민간이전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 밑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이래서 미국 홍보 판촉 이랬는데 당초예산에는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그지요?
   이거 중국 해외 시장, 중국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 예산에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예.
○정영란 위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당초에 중국이었던 것은 제가 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모르겠고 이거는...
○정영란 위원   아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단은 위에 거는 이전 재원으로써 이제 도비가 변동되면서 일단 제가 도비가 약간 조금 감액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이고 밑에...
○정영란 위원   돈은 줄어들었는데 제가 당초에는 이제 돈이 줄어든 것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 돈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중국에다 할 거라고 마케팅비를 실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게 미국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하는 말은 못 들어서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웃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웃음) 좀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당초 예산을 봤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건데...
○정영란 위원   예예, 당초 예산을 좀 팀장님도 지금 좀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팀장님 같이 와서 지금...
○정영란 위원   호주는 이번에 여기 보니까 또 수출 상담회가 신설이 된 거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당초에는 중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하고 막 이런 데다가 했다 하더라고요. 2020년도에.
   수출 우도식품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이런 데다가 이리 수출을 많이 했다고 그리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팀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이 부분은 저희들 7월 13일에 하동에서 하동, 구례, 남해 해서 수출 상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지금 미국으로 된 거는 부기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도 미국이 하반기에 잡혀져 있거든요.
   10월에 지금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423쪽에 농산물 집하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당초 예산에는 지금 석평하고 화전하고 2개를 또 농산물 지어 줬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에
○정영란 위원   팀장님 소관입니까?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실 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랍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뭐 제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럼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는 석평하고 화전하고 이제 지어 줬는데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 줬냐 하면 70%를 지원해 줬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70%를 지원해 줬는데 곡내하고 정거 마을은 지금 90%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지원 비율이. 당초 예산에 먼저 했던 석평이랑 화전은 70인데 여기는 왜 90%나 지원을 해 주는지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크기도 있어서 돈에도 석평 같은 경우는 9,600만 원, 그다음에 화전 같은 경우는 9,100만 원인데 곡내나 정거 마을은 다 1억 5,000씩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지요?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억 5,000 아닙니다. 1억 3,500.)
○정영란 위원   아니, 이제 그리 원래는 1억 3,500 그거는 그거고.
   원래 짓는 데 금액이 이렇게 드는 걸 우리가 90%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한 것도 차이고, 평수도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 같은데 이렇게 돼 있었다.
   똑같이 150, 화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98㎡ 이렇게 돼 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데도 돈은 작게 지원을 해 주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게 보니까 저기 화전 같은 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좀 거기서 나온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화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비가 70% 나갔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70% 해서 9,100만 원, 원래 1억 3,000짜리인데 우리가 화전은 9,100만 원을 해 줬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70%였고 나머지 돈은 발전소 주변의 기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퍼센티지는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석평 마을은 발전소 주변은 아닌데 거기도 1억 3,800만 원짜리를 70% 지원해서 그래서 9,660만 원을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럼 발전소도 아닌데도 70% 적용을 했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곡내 마을 같은 경우에는 90%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1억 5,000짜리를 1억 3,500에.
   이거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가 제가 뭔지 그리...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마을별들의 소득이 좀 있는 마을도 있고, 또 뭐 전혀 소득이 없는 마을도 있고, 뭐 어촌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고 사실 이제 그 마을별로 보면 형평성이 너무 좀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일단 뭐 곡내 같은 마을 이제 바닷가 쪽의 마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때 참, 이장님이 몇 번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읍에 이제 또 이장님은 단장이다 보니까 읍의 마을에 뭐 동비 받는 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태양광 있어서 태양광 수입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어촌계 수입 들어오는 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마을별로 이리 쭉 본인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곡내 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 기금이 또 많이 모여 있어서 있는 마을도 있지만, 없는 마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마을들이 참, 돈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어촌계라든지 어떤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 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이거 우리가 순수 우리 군비를 갖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신청한 사람들은 자부담을 30%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것들은 10%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해 줄 것 같으면 자부담이 30%면 30%, 아니면 20%면 20%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어떤 때는 70 해 주고 어떨 때는 90 해 주고 이거는 안 맞다 이야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다음부터 우리가 할 때도 좀 원칙을 세워 놓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제 쿠팡 판촉전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1,000만 원씩 6회 해서 TV, SNS, 신문, 온라인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6회를 해서 하는데 이걸 이 광고를 현재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TV, SNS, 신문 광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가 가을철 되면 이제 보물초도 나오고 뭐 새우도 있고, 굴도 있고 이제 좀 이런 특산물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6시 내고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홍보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렇습니다. 6시 내고향에서 우리 남해군에 먼저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걸 좀 찍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광고료가 없이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고.
   또 그리 안 하고 우리가 ‘우리 상품을 좀 찍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광고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에 우리가 이제 8월 달인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내일모레 추석 아까 쿠팡은 추석 전으로 한 한 달 해서 4,000만 원 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거는 6회를 하는데 올해 이걸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광고를.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이게 이제 보통 1회 정도 하면 2,000만 원 정도...
○박종길 위원   아, 그래 2,000만 원 드는데 올해 6회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한 3회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3회 정도를 보고 있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뭐 3회 정도는 아, 이제 그러니까 3회 정도는 지금 후반기에 할 거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그게 이제 뭐 또 품목이 새우하고 어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뭐 새우라든지 보물초라든지, 굴이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집중하려고 일단 대략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보물초는 겨울에 이리 또 나오니까 내년 예산에 실어 해도 충분할 거고 한데 여기다 실어서 지금 한다 해서,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홍보는 좀 사전에 이제 띄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올해 하는 걸로...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우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물초 브랜드 확립 지원 사업 해서 20만 매 100원씩 해서 96% 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이게 뭔 보물초 브랜드인데 뭘 해 주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앞에 우리가 보면 이제 보물섬 시금치 판매를 하면 중매인들이 받아서 물건을 가지고 다시 포장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박종길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시금치 중매인들하고 저번에 간담회가 있었나 봅니다. 한 3월 달에.
○박종길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때 이제 ‘좀 박스 지원을 해 달라.’ 이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장 박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포장 박스 매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이제 3,000만 원을 요구했었던 건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1,920만 원으로 올려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만 해 놓은 김에 좀 많이 해 주지 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니, 이건 3,000만 원 정도...
○박종길 위원   예산에서 깎았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무튼 이게 좀 내부적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깎인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부산 사상 터미널 저번에 말씀을 했는데 이거 해 놨네요.
   이리 잘 해 놨는데. 왜 그런데 다른 데는 12월씩인데 서울 남부 터미널, 부산, 김포.
   부산 사상은 왜 6개월 해서 이리해 놨습니까, 차라리 12개월로 하면 안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사상, 지금 사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간 때라...
○박종길 위원   때라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올해 예산으로써는 6개월 치...
○박종길 위원   6개월 치만 이제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리고 내년 할 때는 이제 12개월 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만 12개월 치 싣고 내년 또 추경에 하면 되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웃음) 일단...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거는 또 물어봤네요.
   4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농산물 가공 센터 운영 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운영 인건비 2명 해서 8,720만 원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게 한 2,700만 원 정도 이리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게 이제 당초 예산을 우리가 아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저도 들어서 아는 이야기인데 당초 예산 신청했을 때 ‘6개월분만 먼저 싣자. 그리하고 뒤에 이제 6개월분 싣자.’ 이리돼서...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4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뭐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실증 시범 포장 관람 코스 정비 해서 1,500만 원 1식 해 놨습니다. 이거 한번 좀 설명을 부탁할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거 실증 시범 포장 관람 코스 정비는 지금 이제 내년이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열대 식물원이라든지, 또 가공 공장이라든지 등등 이 시설들이 상당히 이제 지어 놓고 그냥 두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우리 스마트 온실하고 보물섬 식물원.
○박종길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다음에 마늘나라, 그다음에 뭐 밭작물 재배 시범 포장 이런 데에다가 종합 안내판도 좀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니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박종길 위원   상세하게 좀 써서 이리 놨으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다음 431페이지에 이거는 뭐 재료비인데 농촌 자원 교육 재료 구입 해서 밀가루 등 해서 뭐 2만 원씩 23종 14회 해서 조금 증액을 한 게 230만 원 해 놨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박종길 위원   이게 뭘...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 부분은 큰돈은 아닌데...
○박종길 위원   예, 그래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앞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비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소액이지만 좀 필요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10월 달에 시금치, 유자 활용 교육을 4회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요즈음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인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교육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여기 교육을 좀 많이 합니까? 이 교육대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교육은 지금...
○박종길 위원   생활개선회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박종길 위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하고...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420페이지에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쿠팡 판촉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4,000만 원 정도 해서 1회 아까 설, 추석 주로 해서 한 1개월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4,000만 원인데 이게 판매 예상을 어느 정도 해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웃음) 저도 사실 이제 처음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한데 정확하게 제가 뭐 이 마케팅으로써 얼마의 이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몇 개 품목을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품목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자체 운영하는 남해몰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 그 상품들을 그대로 이래서 같이 이제...
○하복만 위원   그런 상품들 그대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연계해서 하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거기 4,000만 원만 주면 한 1개월 정도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한 1개월 정도 이래서...
○하복만 위원   자기네들이 그것 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쿠팡에서...
○하복만 위원   쿠팡에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우리 검색했을 때 상단에 이제 위치가 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돈을 지급한 액수에 따라서 노출되는 강도를 달리해 주니까 그걸 우리가 노리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000만 원만 주면 자기네들이 뭐 여기에 수수료를 떼거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단은 이제 그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까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다음 421페이지에 직거래 장터 박람회 온라인 행사 운영에 여기에서 6,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경남특산박람회를 한 4일 정도 할 계획에 16개 업체의 부스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본예산 3,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본예산 한 걸로 가지고서는 앞에 6월 10일 날 뭐 한중도시발전연맹에서 하는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코리아박람회 참가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물섬 통합 브랜드 관리 해서 쭉 광고를 보면 그러면 서울 남부 터미널하고 김포 공항은 6개월 치를 실었다 다시 6개월 치를 더 심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앞에 부산 사상 터미널은 하반기에 이제 할 거니깐 6개월 치가...
○하복만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리 그 앞에 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되는 거고. 앞에 부분도 당초에 이제 그 예산 반영할 때 예산이 없어서 6개월 치 먼저 싣고...
○하복만 위원   6개월 치만 하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나중에 추경 때 6개월 치 하겠다 이래서...
○하복만 위원   그거 왜 김포 공항은 2,700을 이리해 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이거는...
○하복만 위원   총금액이 5,700인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앞에 3,000을 싣고...
○하복만 위원   5,700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뒤에 이제 2,700을...
○하복만 위원   5,700 계획을 해서 있었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부산 사상 터미널은 지금 아직 광고를 안 했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제 이거는 추경이 확정되면...
○하복만 위원   추경이 되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신규로...
○하복만 위원   되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제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한다 해도 8월 달인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8월 달에 한다 해도 9월 달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9, 10, 11, 12 하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거 뭐...
○하복만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무튼 최대한 빨리해서...
○하복만 위원   아, 빨리한다 해도 5개월이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빨리한다 해도 아니, 8월 달 지금 갖다 붙여도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지금 붙인다 해도 5개월뿐이 안 되는데 그리 6월 이리해 놔 놓으면, 원래 회계가 1월 1일~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근데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야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말입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로컬 푸드 복합 문화 센터 건립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부지 매입하고 이제 영업 보상비를 CU하고 레드우드에 1억 6,400만 원을 이리했다 그지요?
   거기 이거는 보상비를 어떻게 산출을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감정 평가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통 이게 CU나 이렇게 했을 때 계약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뭐 저도 뒤에 되어 있는 그 이상으론 지금 좀...
○하복만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산출이 됐느냐 이거는 그래도 알아야...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건데.
   이게 보통 보면 CU나 이런 편의점들을 계약하면 2년이면 2년 뭐 이렇게 3년 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그 기간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금액이 많아서 어떻게 감정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감정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해외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비.
   이게 그러면 아까 깐마늘이라 했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깐마늘. 보통 ㎏당 얼마씩 정도를 지원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저기 ㎏당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홍보 판촉전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울타리몰이라는 교민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몰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쪽에 이제 부스를 해 놓고 같이 판매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거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리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홍보 지원인데 한쪽은 우리 이전 재원이고, 한쪽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이거는 이제 그 이전 재원이라 해 놓은 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돼서 이전 재원이라 해 놓고 같은 항목 속에 이리 뭐 옛날로 치면 그건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원래 수출 이런 거는 도에서도 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러니까 도비 이제 위에 보면 해외 마케팅 관련 부분은 도비가 600만 원 지원이 되는 부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똑같은 건데 밑에도 좀 그리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 우리가 판촉 행사를 하면 예상하기로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되고.
   그거는 이제 미국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라든지 동남아 이쪽을 또 하려면 따로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따로 경비가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따로 하더라도 그런 걸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예.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 도비를 좀 받아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도비가 보시다시피 30만 원이 삭감되거나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예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이제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도에서 우리한테 추가로 더 준다 하면 저희들이 또 고맙게 받아서 하는데 오히려 이제 깎는 추세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장평 소류지 경관 조성을 하는데 길 4차선 하고 나서는 뒤에 계속했습니까? 이걸.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뒤에 이제 몇 번 중간에 좀 하다가 말다가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심어 놔야 내년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구도 확보를 하고...
○하복만 위원   종구도 확보하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다음에 이제 그 임차 계획도 하고 이래서 지금 하반기에 작업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농촌 축제 지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이거 민간행사사업보조 남구 마을인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걸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게 이제 뭐 남구 마을에서는 ‘보물섬의 보물, 임진성 길 따라 소풍 가자’ 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 화합도 하고 공동체 활성화도 하는 이런 사업 구상을 한 사항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저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모 마을에 ‘두꺼비 축제’ 이것도 이제 이 사업비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똑같은 남구에서 한번 ‘친구야, 학교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뭐 남구 같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이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가 같이 이제 이리 좀 엄중한 시기라서 우리도 사업비는 도비라서 반영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시행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더 깊이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예, 국비입니다. 국비. 죄송합니다. 제가.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아까 실증 시범 포장 관람 코스 정비인데 현재 여기 지금 우리 뭐 관광객들이 좀 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이제 가끔씩 알음알음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거리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 교육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이리하다 보니까 ‘왜 이런 좋은 데를 좀 묵히고 있느냐, 좀 많이 알려서 개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리하려 하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도 여기 있는가 없는가도 전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웃음)
○하복만 위원   우리 위원들도 거기 뭐 가 본 분이 몇 분 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아마 아무도 안 가 봤을 거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사실 여기 홍보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복만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만 이렇게 실어 놓는 거는 사실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하복만 위원   아니, 홍보도 하고 이래야지 거기 있다 하는 걸 해야지 예산에 보면 항상 이거 올라오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무슨 뭐 일을 거기 뭐하는지도 우리도 몰라요. 그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432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럼 이걸 식당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바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 공동 급식소에서 조리를 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공동 급식 조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든지 여기에서 배달해서 먹는 쪽으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그리한다 하면 안 할 마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 뭐 가만있어도 도시락 식당에서 배달을 해 주는데 이거 신청 안 할 마을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공동 조리를 하기 때문에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뭐 하고 자기네들 정산하기가 좀 그렇고 힘드니까 사실은 이걸 갖다 안 하려 하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식당에서 편리하게 이리한다 하면 전 마을에 그걸 받아서 해야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 간단히 빨리합시다. 시간이.
   아, 우리 앞에 하복만 위원님이 했는데 여기 우리 장평 소류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 튤립 꽃 식재하는 거 있지요? 조성하는 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게 2001년도 이동면 남녀지도자들 해서 약 20년 동안 그 튤립 축제를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순 민간 예산 얻어다가 해서 성공을 해 놨는데 도로가 이제 이게 남해에서 저게 상실됐고.
   이제 거기에서 초곡으로 들어가는 마을도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6m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리 이제는 장평 소류지가 완전히 정리가 됐고 그 이상은 확장할 이유도 없고 한데.
   지금 나머지 그 공간을 정말 살려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튤립 이거는 봄에만 됩니다.
   이제 가을에 또 한 번 더 다른 꽃을 식재를 해야 되고.
   또 그때 유채꽃도 그게 가장 잘 어울리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알다시피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 다 알 건데 그 사진 촬영하는 게 엄청스레 많이 몰리는.
   거기는 이제 튤립하고 유채하고, 그 소류지 물하고, 또 건너 있는 벚꽃하고 이게 매칭이 돼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전에 나오고 했는데 도로 때문에 했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공유 어떤 토지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관광객 명소가 되게끔, 또 센터 앞에 있고 하니까 좀 멋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리 봄에, 가을에도 이거 식재를 하고.
   이제 주차 공간도 거기 많이 장만이 됐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게 저 427페이지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민박 안내문 해서 이게 3,000원씩 800부를 이제 해서 돌린다는데 이거는 참, 내가 우리 남해 펜션이나 민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이거 돌리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이거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 배치를 해서 어떻게 그걸 나눠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민박이 이제 관내에 한 747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민박도 뭐 방역 관계 때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역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공문을 내거나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책임 보험을 안 들면 민박 업체들이 손해를 보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의무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각종 좀 전달을 해야 될 부분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습니다.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어떤 효력 면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문서가 도달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인정 안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공문을 계속 내고 안내문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요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책자를 내면 펜션하고 민박촌하고 전부 다 각 펜션 같으면 다 하나하나 명소마다 간판이 있는 데마다는 다 스크랩이 돼서 그리 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24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전부 다 컬러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뭐 일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은 뭐 또 내년에 방문의 해고 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잘 해서 이게 우리 남해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떤 안내 길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여기 이것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인데 남해 남구 거기는 ‘친구야, 학교 가자~’ 해서 18년도에 이걸 참 했는데 그 행사를 멋지게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잘 됐고 출신들도 행사장에 참여를 했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내가 제일 처음 의원 되서 그 행사 가서 참, 뿌듯했구만.
   그래서 이거 남구 주민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뭐 테마가 있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유구 같은 데도 자연 경관이 좋고 아주 마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단위로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예산 까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 저 이동 같은 데는 이번에 도로에 은행나무 살려서 자체적 예산을 마련해서 11월 달에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대 구입 해서 200만 원×3대 해 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판매대를 구입하는 데 3대를 한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어떤 다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제 각각 상점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러면 형태가 다 다릅니다.
   놓을 수 있는 위치도 다르고, 규격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제 희망을 하면 우리가 거기 나가서 실측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형태의 판매대가 어울리겠는가 보고 이제 사이즈를 재서 주문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해 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신청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한 군데는 군청 앞에 계절별미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산품을 많이 찾는답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찾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좀 진열대 같은 걸 놔 달라.’ 이거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서상 장항에 지금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헐스밴드라고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젊은 층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이제 커피나 이런 거만 팔고 특산품이 없으니까 거기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같이 이제 하기로 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다른 곳에도 신청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좀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좀 금액이 적습니다.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봐서 우리 하반기에 한번 해 보고요.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 푸드 관계 이게 우리 공모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25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22억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22억 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지 사고 하는 겁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철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 자리에 할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 자리에다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이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새로 밀어 버리고 어차피 옆에 건물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하고 이제 합필이 되니까 새로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봐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왕 할 거 같으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창선에서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옥상이라든지 올라가서 보면 화장실 따로 있고, 중간에 또 뭐 계단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용을 하려 해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도 한계에 부딪혀서 이걸 리모델링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밀어 버리고 신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22억 가지고 신축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이제 군수님이 국회 의원 아, 저기 국무총리 만나러 가실 때부터 해서 한 1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이거 이제 국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이고요.
   뭐 이 사업을 선정해 버렸기 때문에 도비를 지금 입장에서 더 달라 한다 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나중에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거 모든 게 사업을 하면 사업 계획서가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 사업 계획서 한번 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지금 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할 때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거기 건물 보면 건물이 아닙니다. 그게.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임태식 위원   방금 말씀 안 하시니까 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래서 그런데 앞에 기본 계획 용역 할 때 보면 뭐 다 감안을 한 것 같데요.
   보니까 이제 그 리모델링하는 거 신축하는 거 이걸 다 감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보고 “아, 이거 리모델링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신축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도 3호선이 생기면 그 자리가 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확정되는 부분까지...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도로가 위로 솟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앉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우리 감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곡내하고 정거 해서 1억 3,500만 원이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2개가 50평 정도 됩니다. 그지요?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 근거가 있습니까? 이 근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하셨고요.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곡내 이장님이 남해읍에 이장 단장을 하시다 보니까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수익금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마을별로 이래서 태양광이 있는 마을, 뭐 어촌계에서 소득이 올라오는 마을, 그다음에 주민들이 수가 많아서 이장이 보수가 많은 마을 이런 걸 다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리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길 ‘곡내 같은 데는 진짜 소득도 없고 뭐 마을에서 돈을 모아 놓은 것도 없는 마을인데 우리를 보고 이걸 30%를 부담을 하라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러면 축소해서 하십시오. 왜 이거 크게 지으려고 합니까? 좀 축소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좀 마을 단위에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당초에 30% 돼 있었는데 사실은 10%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사실 이제 참, 돈이 없는 마을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래서 뭐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씩이나 이래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마을 같으면...
○임태식 위원   시간 없는데 큰일 났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뭐 30% 부담하라 해도 한 1억 받고...
○임태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30%면 3,000만 원 아닙니까?
○임태식 위원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복되는가 몰라도 근거 조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관을 지으면 우리 조례에 2억 5,000만 원까지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거는 이거 근거 조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묻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근거 조항은...
○임태식 위원   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우리가 얼마를 줘라 하는 근거 조항은 없고요.
   뭐 지원해 줄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조례로써?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조례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조례에도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범위는 없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 다른 데서 들어오고 하면 이대로 또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뭐 너무 과다하게 30%, 40%, 50%를, 그 능력이 되는 데는 그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데는 뭐 어쩌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거 하고 어떨 때 저러고 그런 게 갈등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혹시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그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수수료 해서 있습니다.
   부가가치 신고 대행 수수료를 갖다 누구한테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디에다 하며 누구한테 이렇게 수수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임태식 위원   424페이지 중간쯤에 125만 4,000원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수수료 해서 누구한테 수수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이제 감액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는 뒤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에서 자료를 주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작업을 해 줍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해 주고 거기에 내는 수수료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예? 농산물 같은 데는 비과세 같으면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10% 같으면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해서 빨간 거, 파란 거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공급자하고.
   그러면 차곡차곡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원칙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행정에서 앞에 이제 부가가치를 본청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 센터 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있을 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환급을 몇 억씩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데.
   그때 이제 용역을 줘서 사실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센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당초 이거는 예산에서 뭐 절감하는 금액이긴 한데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 정도로 이렇게...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리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용역을 주고 말이지 수수료를 주냐 이 말입니다.
   돈 100 몇 10만 원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은행 계통은 이제 이게 좀 편한 부분이 있지만, 행정 계통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또 하는 부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다음 426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해서 금속 검출기 구입, 산도 측정기 구입, 캡핑기 척 및 장비 소모품. 캡핑기 척 이게 뭔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캡핑기 척이라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데 캡핑기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 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사리 장아찌를 담거나 이리할 때 이 뚜껑을 내려서 척이라 하는 게 탁 내려서 돌려 주는 잠금장치를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인데...
○임태식 위원   이제 기계 이름이다 이거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 이렇게 100만 원 이런 정도밖에 안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제 뭐 이 규모나 크기나, 사이즈나 이런 거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뭐 과장님도 여러 가지 부서를 돌았을 텐데 이 일이라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이제 지금 가공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4차 산업, 6차 산업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런 기구라든가 필요하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이 기구가 없으면 못 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것만 해 놓고 다른 거는 기계든지 이런 게 구입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만 주면 뭐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에 따라서 무엇을 가공하고 어떤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포장 용기도 우리가 병을 쓸 건지 캔을 쓸 건지, 그다음에 파우치를 쓸 건지 등등에 따라서 다 시설 라인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구축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30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신소득 작물 개발 해서 있습니다.
   농자재 구입 종자, 상토, 퇴비 등 해서 했는데 여기 신소득 개발.
   신소득 개발 이거는 어떤 종류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신소득 작물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호박을 하고 있는데 단호박은 작기가 봄~여름까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범포에서 새로 하고 있는 사항은 가을 작기, 이때까지 가을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봄도 하고 가을도 하고 이모작하는 이런 형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가을에 하면 또 당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고.
   이제 호박에 들어가는 충 그것만 잘 막으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신품종 고구마 맛도 좋고, 또 고슬고슬하고 어떤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또 고구마로 바꿔서 품종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기타 또 다른 작물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말입니다.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아열대화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근데 이걸 갖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지요? 말 그대로.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기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야 되는데 아열대에 대해서 대비를 갖다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실례되는 말을 드리는가 모르겠지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저 아까 지금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고...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열대 작물로써 또 하고 있는 게 하미과도 있고, 뭐 칸탈루프? (소득개발팀장과 대화)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우리 소득개발팀장님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예,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   하미과 말고 말이지요. 칸탈루프 뭐 아까 말씀한 거 그거 말고 옛날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진도 된 게 있습니까? 뭐 그래서 농가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된 게 있습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소득개발팀장 천상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열대화돼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하미과하고 멜론입니다.
   멜론은 이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열대 됨으로써 남해 같은 경우에는 무가온 하우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멜론류를 하고 있고.
   작형 개발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호박을 홍천하고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기작 부분 있고.
   밤고구마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아주 인기 있는 이런 품종들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옛날에 우리 고구마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고구마를 생산한다든지 실제 농가들한테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소득화할 수 있는 작목들을 빨리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아열대 대비해서 올리브를 재배해서 일본에 가면 소노시마라고 있습니다.
   거기처럼 이게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단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원과 협업해서 지금 실증 시범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아열대 식물들이 말이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제주도로부터 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해서 가야 되고 말이지요.
   그래 놓고 농가에다 보급을 시키고 이리해야 되는데 자꾸 하미과 이야기하고 뭐 1개 진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기에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서 가야 기술센터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외면당하는 이유가 ‘가 봐야 별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돈을 갖다 더 투자를 좀 해서 진짜 농업기술센터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또 열대 과일 정도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좀 그렇게 시범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32페이지 아까 도시락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이 도시락 1개 싸는 데 원가가 얼마 정도 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도시락 1개 한 8,000만 원 정도 이리...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8,000원 정도.
○임태식 위원   8,000원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개당.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주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돈이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 마을 급식하는 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아까 도시락 8,000원인가 든다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 도시락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다른 데서부터 계속해서 마을에서 이보다 더 많은 걸 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사비로 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그거는...
○임태식 위원   원가가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리 안 치인다 말이지요. 원가가 많이 치이면 이거 일 못 해요.
   그리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약속은 해 놓고 안 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이거 뭐 한 2,000원 정도 치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돼서 동네에서 자기들이 김치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도시락을 갖다 싸서 준다? 도시락이 만만찮을 텐데 말이지요.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그런데 한 끼 비용, 우리 팀장 나와서...
○임태식 위원   예, 도시락하고 동네 하는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자원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예, 농촌자원팀장 박은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 공동 급식을 하게 되면 부식비 6만 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도시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작년 하반기 때 코로나로 심해지면서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을에서 식당을 계약할 때 6,000원짜리 할 때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7, 8,000원 선에서 계약을 해서 드시고 있고.
   그 인원은 이제 25명씩 하루에 먹을 수 있는데 급식 일수가 조금 저희가 지금 원래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25일을 먹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안에서 먹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정상화가 되면 다시 기존처럼 마을에서 밥해서 먹는 그런 공동 급식으로 전환을 그대로 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전부터 이걸 갖다가 마을 공동 급식 아주 내가 볼 때는 사업인데 부식비라든가 이런 게 적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내가 이야기를 짚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예.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426쪽에 한번 봅시다. 중간에 행사운영비 보면 농산물 가공 교육 강사 수당이 62만 5,000원×1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62만 5,000원이면 수당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제 당초 예산에는 보면 25만 원×15회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근데 25만 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이렇게 강사비가 오른 이유가 뭐 있을까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팀장이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예, 김미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입니다.
   이게 저희가 가공 센터 가공 교육을 총 6회에 걸쳐서 보통 통합 과정을 해야만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를 이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당초 예산 때 그렇게 했던 것은 횟수를 갖다가 좀 늘린 거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오시는 강사분들이 1급 강사 아니면 특별 강사세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한 62만 원 그 정도의 선으로 되기 때문에 산출 기초 단가를 좀 수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강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너무 당초 예산하고의 차이가 좀 많아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그리고 이제 연 2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다음 것도 이거 팀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 그냥 나온 김에 팀장한테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재료비 보면 시제품 생산 재료 구입, 그다음 제품 포장재 및 포장 용기 구입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거기 가공 교육 센터를 하면 지금 시제품 생산 재료 구입이나 제품 포장재 및 포장 용기 미리 구입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지요?
   근데 이걸 완전히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저희가 가공 기술 표준화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재료비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거 이제 군비는 사무관리비가 또 필요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시켜 놓고 군비 재료비는 이번 해에는 없어도 돼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600만 원이 그 밑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대기 배출 시설하고 배수 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 여기에 600만 원이 그대로 실렸네, 그지요?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예예, 이게 꼭 지금...
○정영란 위원   이게 거기로 이관이 됐나 싶어서...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포장재나 이런 거는 뭘 갖고 구입할 것이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아, 이제 국비 사업으로 그거는 올해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혹시라도 급한 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다른 데 제품 포장이나 포장 용기 구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돼도?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이 추경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내년에 이제 또...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434쪽에 이제 국도비반환 부분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도 전환 여기에서 3,348만 6,000원이 지금 반납이 됐네, 그지요? 그 434쪽 제일 아래쪽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이것도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위원장 정현옥   예, 박은정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 받아서 1개소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남해는 고령화가 많이 돼 있다고 2개소를 준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소득화하는 사업인데 마을별로 다 영농을 은퇴하시고 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너무 안 하셔서 저희가 하다 하다 이제 안 돼서 하반기까지 홍보도 했었고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이장님께 ‘본 사업 한번 해 보자.’ 했는데도 안 돼서 1개소는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하고도 조금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사업 신청을 또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청자가 없다 그지요?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내려와도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다 그지요?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35쪽에 보면 2019년 공공 급식 지원 센터 건립 사업비에 보면 1억 9,500만 원 정도가 남은 돈입니까?
   공공 급식 지원 센터 건립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집행 잔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중복된 질문이지만 좀 다른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직거래 판매대를 만든다 그랬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정현옥   몇 년 전에 우리 국도 변에 마늘 진열대를 이렇게 이동, 고현, 창선 다 만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 진열대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작년, 올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150만 원씩 줬는데.)
○위원장 정현옥   그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다 진열대가 어디 가 있는지 이게 뭐.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거 한번 좀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421페이지 보면 요즘 포장 박스를 우리 어디서 이걸 지금 제작해 옵니까?
   보물섬 브랜드 이리해서 포장이라든지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정현옥   이거 어디서 해 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정확하게 제가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현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장 박스를 어디에서 해 옵니까?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경매인 개개인이 포장 박스를 지금 구입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남해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엊그제 보니까 고현 농공 단지 박스 공장이 경매로 나와 있던데 아, 매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벌크용 비닐 포장대는 남해에서 하고 걸로 알고 있고 박스는 아마 남해에서...
○위원장 정현옥   안 하지요?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생산되는 업체가 없어서 아마...
○위원장 정현옥   예, 그러니까 뭐 농공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웠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쪽으로 좀 이 남해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아까 여쭤봤는데 이건 제가 소명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일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농산물 집하장이 이게 이제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불법 농지 측량하는 건도 그렇고.
   뭐 법도 필요 없고 이거는 말만 잘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석평이라든지 화전은 30%를 자부담했고 여기는 10% 자부담했는데 이게 제가 좀 알아봐야 될, 소명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1년 늦춰서 지금 그 30% 때문에 자부담이 동네 돈이 없어서 부지까지 확보를 한다고 돈을 싹 다 써 버려서 이리됐는데 이 소명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주라 해 보십시오.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예, 그다음에 427페이지 보면 우리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장평 소류지 튤립 심는 거 말입니다. 이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우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소득개발팀장님 예, 천상용 팀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앉아서.
   이거 보면 1년에 항상 튤립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도 받고 하려면 수국 같은 걸 심어서 다년생으로 하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관리도 편할 거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해서 이거 표창장을 받을 일인데.
   어찌 매일 심었다가 풀었다가 심었다 풀었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거 상 받는 일입니다. 이거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농촌 체험 마을 청년 사무장 교통비 지원 해서 12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거 어디 누구입니까? 이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청년 사무장 교통비 이거는 남해군 체험 휴양 마을 남해군 협의회에 그 사무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누구입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교통비를 이리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아마 읍에서 이동 청년 사무장이 이윤미 사무장이라고.
○위원장 정현옥   예.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럼 한 달밖에 안 줍니까? 이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있는데...
○위원장 정현옥   12만 5,000원이네요?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한 달밖에 안 주는 겁니까, 뭐 상시적인 겁니까? 이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아, 이 자체가 교육 여비랍니다. 교육 여비.
○위원장 정현옥   아, 교육.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그리해 놔야지...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기간 중에 교육 여비.
○위원장 정현옥   예예, 교육 교통비 해 놨으면 됐을 건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 도시락은 참, 다음에 도시락 단가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웃음))
○위원장 정현옥   농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3,700원인가 옛날에 3,200원, 3,700원, 뭐 4,000원이 넘지 않는데.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도시락 단가비가 8,000원이면 더블로 들어가는데 다음에 분명히 마을에서 ‘단가 8,000원짜리로 한 사람당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분명하게.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거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똑똑합니다.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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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성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수 환경농업팀장.
   김병호 식량작물팀장.
   정현정 원예특작팀장.
   박현숙 마늘팀장.
   김지나 농기계관리팀장.
   그러면 농업기술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24억 8,002만 7,000원보다 11억 3,111만 3,000원이 증가한 136억 1,11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국고보조금 제일 밑 부분에 농업기술과 보조금에 기정액 14억 1,844만 5,000원에서 5억 1,940만 3,000원이 감소한 8억 9,90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중간 부분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5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농업기술과 기금에 기정액 102억 4,678만 원에서 7,542만 8,000원이 증가한 103억 2,22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기술과 도비보조금에 기정액 8억 1,480만 2,000원에서 891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 등 17개 세부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은 사업비가 감소를 하였고, 6개 사업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98억 4,033만 5,000원에서 15억 9,789만 6,000원이 증가한 214억 3,82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팀별 정책 사업 위주의 주요 사업의 예산 증가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농업팀 소관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정액 33억 9,467만 1,000원에서 4억 1,548만 7,000원이 감소된 29억 7,91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은 43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쪽에 세부 사업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억 8,022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3,73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2억 2,582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 식량작물팀 소관 식량 작물 안정 생산에 기정액 127억 3,438만 1,000원에서 14억 4,725만 5,000원이 증가된 141억 8,20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반영으로 국비 2억 6,642만 4,000원이 삭감되어 기정액 3억 3,303만 원에서 2억 9,903만 원이 감소된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15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농자재 살포 구입 지원에 도비 추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미곡 종합 처리장(RPC) 지원 기정액에 8,36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3,6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원예특작 소관 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에 기정액 7억 8,355만 3,000원에서 5,507만 원이 증가된 8억 3,86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다음 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시금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5,460만 원이 증가한 1억 3,26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마늘팀 소관 마늘 산업 육성에 기정액 18억 7,802만 4,000원에서 1억 7,091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4,89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다음 페이지 윗부분 보물섬 마늘나라에 기정액보다 1억 8,44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69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나라 중정 부분 지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아랫부분 농기계관리팀 소관 농업 기계화 촉진에 기정액 8억 6,844만 원에서 1억 3,554만 3,000원이 증가된 10억 39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있는 사업은 다음 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노후 경유 농업 기계 폐차 지원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자산취득비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부분이 7,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 임대료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현재 우리 군은 구입 가격이 0.3%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촉진법에서 정한 임대료는 0.6%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관리기 1대 임대를 하면 6,000원입니다.
   근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여기서 적용을 하면 1만 5,000원이 됩니다.
   한 1.5배 더 이상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코로나 사정도 있고 해서 바로 이렇게 조례 개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81만 6,000원에서 206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1,7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은 바로 밑에 토양 검정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4대 보험료 508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재무 활동은 6,500만 원에서 2억 253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6,7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을 기정액 6,500만 원에서 1억 4,239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7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01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39페이지 상단에 생태 양식 농업 기술 시범 해서 장비를 구입한다요? 1,000만 원짜리.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이거 무슨 장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건 저희 죄송합니다. 이거 표현이 장비 구입이 아니고 저희들 큰 징거미새우라 해서...
○김창우 위원   징거미새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걸 1만 2,000마리 정도.
○김창우 위원   징거미새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1만 2,000마리.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징거미새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징거미새우는 이제 농지에서 작물과 함께 징거미새우 같이 이렇게 양식을 해서 농업 수익도 얻고 징거미새우를 팔아서 양식 수산 수입도 얻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이즈가 얼마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사이즈가 다 크면 한 40㎝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새우가 논에서 이제 벼농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넣어서 방사를 해서 합니다.
○김창우 위원   하는데 40이면. 그러면 이게 논, 논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러지는 않고 이제 웅덩이 같은 걸 이렇게 파서 거기다...
○김창우 위원   아, 논에다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논 옆에다가 웅덩이를 1개 파서 이렇게 할 거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논에서도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활동을 하고 물이 빠지면 자연히 웅덩이 쪽으로 가서 거기서 서식할 수 있도록...
○김창우 위원   주변에 농약을 치게 된다 하면 거기 웅덩이를 해 놔 놓으면 거기가 낮아서 물이 그쪽으로 모일 건데 그럴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친환경 단지 위주로 합니다. 농약을 안 치는...
○김창우 위원   그리 친환경 단지인데 저 위에 상류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논물을 대다 보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상류 위주의 또 뭐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왜 장비라고 해 놔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웃음) 예, 그게 장비가 아닌데...
○김창우 위원   저는 우렁이 생각을 했는데 우렁이에 무슨 장비가 들어가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44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해서 드론 2,000만 원입니다. 5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는 이제 농협이라든지 농협 법인, 농업 법인 위주로 하고, 주로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 경영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농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농협이 아니고 일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목반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목반.
○김창우 위원   예, 작목반이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목반이나...
○김창우 위원   또 뭐 농...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업 법인이나.
○김창우 위원   농업 법인이나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개인 사업장에 이걸 지원을 해 줘도 별 문제는 없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개인보다는 이제 공동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때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큰 사고는 없을 거라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이제 이번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동안에 드론 구입할 때 우리가 농협에도 지원을 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또 뭐 농협 말고 다른 데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른 데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 4-H라든지 거기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미리 사전에 지원된 부분이 몇 대나 지원됐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했는가는 보고된 내용이나 검토된 내용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식량작물팀장님한테 한번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   식량작물팀장.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병호 팀장님.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입니다.
   아,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군비 사업으로 해서 드론 6대를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도비로 5대를 이번에 도에 ‘예산 좀 줘라.’ 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우리 순수 군비로 한 거는 지금 병해충 방제회 들어가서 다 치고 있고 있습니다. 남해 어디나 그쪽에 치고 있고.
   여기서는 도에서 이제 ‘농협이나 작목반 쪽으로 줘라.’ 그래서 이거는 작목반 쪽이고.
   우리 군비로 앞에 6대 나간 거는 개인 농가 경영체도 가능하다 그래서 6대가 지금 나간 겁니다. 추가로 하반기에 나가는 거는...
○김창우 위원   예, 우리 6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능력 발휘를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생각보다 방제를 올해 같은 경우 농협에서 방제 이제 권역별 쪽으로 나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방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다고 농가들도 지금 칭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앞에는 개인한테 줬는데 이번에는 농협 법인, 농업 법인.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농협, 농업 법인, 작목반.
○김창우 위원   예, 농업 법인, 작목반.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개인은 이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개인은 안 되고.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김창우 위원   앞에 순수 군비 했을 때 6대 할 때는 개인한테까지도 지급을 했고.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우리 군비는 개인한테 줄 수 있었고.
○김창우 위원   올해 그러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을 하는 데 순수 군비부터 시작해서 11대를 지급했다요, 지급을 할 것이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드론은 11대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441페이지.
○김창우 위원   7페이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447페이지.
○김창우 위원   예, 명품 남해 마늘 생산 이렇게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마늘 축제 마늘 보관 방법 홍보 및 전단지 제작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마늘명품화기금운용심의회 참석 수당 이것도 뭐 조금 올랐지만 기존에 있었던 일이고.
   마늘 안전성 검사비 10점 해서 돼 있는데 24만 6,000원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까? 이 사업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희들 액상 필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혹시 액상 필름에서 마늘에 안 좋은 그런 성분이 발견될까 싶어서 안전성 검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 있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마늘 액상...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게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는 좀 남해가 시끄러웠고, 남해 마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 돼야 될 일이 이번 하반기 때 있었던 거 알지요? 얼마 전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4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상단 부분 재료비에 마늘 액상 멀칭 필름 구입 해서 50만 원이 10개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제 질문하고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그 안전성 검사 때문에 하셨는가 이리 싶었더만.
   그러면 행여나 그 앞에 마늘에 문제가 있었는데 안전성 검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하셨는데 별 문제가 있는지 발견이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문제는 다 없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샘플 수거해서 해 본 결과 전혀 문제는 잔여 농약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앞에 일부 농업 법인에서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23㏊.
○김창우 위원   이제 마늘에 영양제를 친다고 이렇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예, 확실하게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서도 그런 조치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면 우리 센터에서 특히나 농업기술과에서 극히 신경을 써서 두 번 다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450페이지 여성 친화형 농업 기계 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시행규칙은 임대료가 0.3%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예, 시행규칙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0.6% 이상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우리 남해군의 시행규칙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남해. 예.
○김창우 위원   예예, 0.3%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규정하는 규칙은 0.6%다.
   0.3% 이것 때문에 기계를 포기한다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임대료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해도 0.6%의 예산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린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조금 이번 이 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이런 쪽에서 국가에서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거고.
   아니, 농사철 바쁠 때 장비가 없어 일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저희들도 뭐 인근 시군에도 지금 보통 0.3%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 원성이 좀 심하고 이리하고.
   지금 현재 또 코로나 때문에 반값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기가 좀 시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건 차후에 한번...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군에 농산물의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까?
   가격이 하락을 했다거나, 또 뭐 가격 파동이 있어서 우리 남해군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웠다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남해라는 이런 브랜드 덕분에 굉장히 높은 단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호박부터 시작해서 앞에 시금치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번에 마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했는데 뭐 코로나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사회 분위기상 일단 그런 문제점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김창우 위원   검토 이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검토 이게 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뭐 추후라도...
○김창우 위원   맞다 아닙니까? 예산 삭감 다 해 버렸는데, 이미 끝나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아니면 한 번 더 우리가 농업 법인 단체들이나 의회를 통해서 한번 정도 이런 거 ‘예산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식으로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걸 결정을 해도 될 판에.
   센터에서 바로 이걸 결정했다 하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뭐 벼 작황은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우리 농업기술과 벼멸구는 별로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금 흰등멸구 뭐 일부 보이고 지금 저번 주에도 금요일 날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예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벼물바구미는 지금 뭐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먹노린재 혹시 말씀을 하십니까?
○여동찬 위원   예, 벼물바구미.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먹노린재는...
○여동찬 위원   벼물바구미는 없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벼물바구미는 이제 초에 이앙 초기에 나타나고.
○여동찬 위원   저도 들에 보니까 뭐 벼 작황이 좋습디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금 깨끗한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태풍하고 멸구만 피하면 올해 풍년 농사가 뭐 기대 예상은 됩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439페이지에 우리 유기질 비료 지원에 국비가 1억 8,000만 원 전체 군비하고 이게 감액이 됐는데 우리 또 자체 신청량도 줄어들고 농가 희망량은 공급이 가능합니까? 이리 줄었는데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희들 배정은 다 끝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감액이 된 거는 작년에도 보면 억 단위로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면적도 많이 줄고, 그리고 위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처음 할 때 돈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이렇게 내린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아가는 건 충분히 다 돌아갑니다. 신청한 양대로 다 돌아갑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신청했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퇴비 공장에 교반기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교반기가 사용이 가능할 거라 그리 이야기하고 있고...
○여동찬 위원   예예,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현재까지...
○여동찬 위원   일단 참고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440페이지 친환경 직불금이 이게 국비가 감액, 전액이 삭감되고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친환경 직불제 75.4㏊면 전체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 이제 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늘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기존에 국비로 지원해 오던 것을 기금으로 돈 주는 구멍이 달라졌다...
○여동찬 위원   아, 국비 대신에 기금으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4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이거는 이제 좀 늘었는데 이게 뭐 면적이 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 이제 면적도 좀 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다소 는 편입니다.
○여동찬 위원   면적이 늘어서 그냥 사업비가 보조금을 실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면적보다는 재배 면적당 지원 단가가 지금 현재 34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주기 위해서 도에서 한 10월경 돼서 다시 한 번 단가를...
○여동찬 위원   예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여기도 기타보상금에 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상금.
   올해 타작물이 몇 ㏊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한 150㏊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번에는 89㏊ 정도.
○여동찬 위원   89, 왜 그리 적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아무래도 이제 쌀값이 좀 오르고 하니까 여기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상금도 이리 감액이 됐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는 국비가 전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비를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거 왜 국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걸 삭감을 시키고 아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보조금...
○여동찬 위원   아, 그 사업을 그걸로 변경을 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미곡 처리장에(RPC) 우리가 본예산은 5,250만 원을 세웠는데 8,300.
   이게 뭐 우리 RPC하고 협의를 최종해서 온 금액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추정안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 실제 돈의...
○여동찬 위원   이 돈을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회계사를 이제 해서 직접 이렇게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파악하고 그렇게 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 손실금을 실은 겁니다.
○여동찬 위원   뭐 좌우간 작년에 벼멸구 피해도 많았고 미질도 떨어지고 해서 손실이 좀 났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시금치 포장재는 72만 매를 시금치 군내 전 농가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벌크 포장...
○여동찬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금 비닐로 된 거.
○여동찬 위원   비닐 백.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통 개선 시범 사업 1,500원×2만 매 50%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건 단 작업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여동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현에 가는 사업비네,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물류비하고 뭐 좌우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지요? 일단 그거는.
   그다음 446쪽에 마늘 경쟁력 제고 강화에 뭐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 전체에 금액은 더 실렸는데.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이 계속 우리 군에 줄어드는데 대충 파종 면적이 한 550㏊ 이상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에 650㏊에서 한 17%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올해 가격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 5,000 2, 300원 이렇게 평균 가격이 형성되는 거 보니까 면적은 540㏊ 이상으로 늘 거라 그리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한 6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좌우간 독려를 해서 올해는 마늘 시세도 또 괜찮았고 면적을 한 600㏊ 정도는 우리 군에서 유지하도록 그리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600㏊를 목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447페이지 맨 위에 마늘 안전성 검사에 24만 6,000원 10점.
   이게 그러면 액상 멀칭을 한 마늘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마늘 액상이 이제...
○여동찬 위원   액상 멀칭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몇 농가 해서 ‘작황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저도 뭐 심천 마을에서도 ‘좋았다.’ 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액상 멀칭을 사업을 늘려 주라.’는 건의도 받았지만 이게 센터서는 아직 검증을 안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번에 저희들도 작년에 한번 시범을 해 보니까 일부 심천이나 일반 농가에서는 ‘마늘 구가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실험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 이런 거는 센터서 먼저 실증을 해 보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이게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만 약, 액상 살포해서 바로 해 버리면 일손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비닐 안 씌워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보물섬 나라 운영 이게 지붕 공사는 이 아래 금액 가지고 됩니까?
   이게 용역비하고 공사비 1억 6,200만 원 이런 거는 뭐 좀 특별교부세나 어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특별교부세.
○여동찬 위원   마늘나라 이런 거는 이제 좀 성격상 국도비가 충분히 투입돼야 된다 저희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예예,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
   이게 이제 트랙터하고 콤바인 한해서 미세 먼지 저감 장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신규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 사업량은 몇 대 정도 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거는 아직 이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여동찬 위원   그만 사업비만 확보해 놔 놓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해 놓고 이제 지침서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1989년산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오래된 그런 이제 트랙터나 콤바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 단가도 다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곧 이제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되면 홍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뭐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많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저 443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이거 드론 이리해 놨는데 5대 해서 농협 아까 보조 단체나 이런 데 준다 이랬는데.
   앞에 우리 본예산에도 10대인가 해서 그때 어찌됐는지 지금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그때 10대 다 이리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앞에 우리 김병호 팀장님이 6대를 해 줬다 하는데 김병호 팀장님한테 한 번 더...
○박종길 위원   예, 나와서 한 번 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전에 우리가 이제 군비 부분에 하고, 그리고 우리 저 농기계 쪽에 드론을 좀 구입하겠다고 도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농기계 쪽으로 주고 저희가 직접 이제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5대를 받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10대에서 5대는 군비로 하고, 나머지 5대분 우리가 도비 부분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대를 맞췄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10대를 맞춰서 지원을 다 해 줬다 아닙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5대는 이제 군비로 해 주고.
○박종길 위원   예.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이 5대는 사업비는 좀 일찍 받았는데 지금 추경이 이제 이번에 편성되면 5대 계약...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대는 앞에 지원이 됐지요? 그러면.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5대만.
○박종길 위원   5대만 지원이 됐고?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박종길 위원   아, 그래서 이번 이걸 5대를...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5대...
○박종길 위원   다시 이제 지원을 해 줍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맞춰서 그래서 올해는 총 10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올해 총 그래서 10대 나가는 거네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누가 정해져 있습니까? 단체가.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아, 앞에 이야기했듯이 도에서 도비로 내려 보내 주는 거는 ‘개인 농가는 안 되겠다.’
○박종길 위원   예.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법인한테만 주고.
   그래서 군비 부분은 우리가 순수하게 농업 경영체 개인한테 줬고.
   이거는 도에서 이제 뭐 ‘작목반, 법인 단체한테 주라.’고 하는데.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야기해서 개인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침상...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아직 이 단체에 대해서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어디 줄 건인가는 지금 정해지지를 않았네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정하려 하면 지금 받을 단체들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사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친환경 단지 상가 쪽에서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이리저리 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연말까지는 받아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곧 뭐 우리가 지금 태풍도 올 거고 어떤 이리 오면 멸구 부분도 있는데.
   하려 하면 빨리해야 되는데 아직 단체도 정해지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이 되면 이게 또 괜히 이월이 되거나 이리되면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된다 아닙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거하고 단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거는 조금...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지금 이거는...
○박종길 위원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드론 특성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신청이 좀 까다로운, 이번부터 또 드론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법이 또 바뀌어 버렸고 해서 우리 방제하는 데는 지금 앞에 5대 나간 거하고 농협하고 해서 지금 2차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방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할 때 또 이분들을 내년 방제에 투입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올해는 괜찮습니다. 방제하는 데.
○박종길 위원   추경인데 아직 나는 하는 말이 뭐 법인이나 어떤 영농 단체나 이런 데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금 실어서 이걸 한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박종길 위원   그런 부분이 뭐 조금 그래서 빨리 좀 해서...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444페이지 원예 새소득 작목 개발 해서 이번에 또 뭐 한 5,300만 원이 이리 증액이 돼 있네요?
   이걸 지금 어떤 품종을 하기 위해서 이리 또 해 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소득 작물 실증 시범 재료비.
○박종길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원예 새소득 작물 개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거는 지금 치자 삽목을 한 2,000주 정도 상반기 때...
○박종길 위원   어느 뭐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치자, 치자.
○박종길 위원   치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치자.
○박종길 위원   치자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치자 새소득 작물로 그게 경쟁력 있습니까? 치자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치자가 뭐 어떤 경쟁력 있고 부분이 뭘 그거 됩니까?
   치자를 지금 뭐 어떤 사용하는 데가 내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치자는 우리 저 정현정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도...
○박종길 위원   예예, 한번 현정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위원장 정현옥   예, 정현정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정현정입니다.
   저희가 치자를 이제 공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게 수매 가격 이 지금 거제하고 완도 쪽이 좀 재배를 많이 하는데요.
   가격 경쟁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자가 남면 쪽에 많이 재배를 해 오다가 거의 재배를 안 하고 있어서 군화이기도 하고 볼거리 제공도 하면서 지금 치자가 경쟁력은 없지만 남해에는 치자에 대한 향수가 많기 때문에 치자를 좀 식재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작년에 2,000주 지금 생산을 했고요.
   이제 올해도 지금 한 2,000주 삽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 바이오제닉스 그쪽이 유자 향 개발하시는 분하고 작년에 연계를 해서 치자 향도 좀 부가 가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치자에 대한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보면 치자나무를 심어서 이제 꽃길 조성하는 용도로 마을에서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남면에 아니, 읍에 농협하고 지금 치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치자 작목반이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그분들이 이제 좀 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배하는 치자를 가지고 이제 6차 산업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게 좀 치자가 6차 산업화되고 그 치자 유통이 활성화되면 우리 치자가 지금은 많이 죽어 있지만 치자 꽃이 우리 관내에 많이 심어져서 꽃도 볼 수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 치자 향도 선물할 수 있고, 바이오제닉스랑 연계해서...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 상품으로써는 제로잖아요. 그리되면.
   이때까지 우리가 어릴 때도 치자를 많이 심어서 이리 뭐 물감 들이고 막 이런 거 한다고 우리 남해 유자, 치자, 비자 해서 3대 어떤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
○박종길 위원   지금은 거의 치자를 심었던 남면도 다 파내고 앞에 보면 그걸 없앴는데.
   이걸 다시 시작을 해서 하나의 지금 볼거리를 만든다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리 물어봅니다.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근데 이제...
○박종길 위원   치자 꽃을 피워 놓고 볼거리를 한다 이건 뭐 그 잠깐 우리 봄에 여름까지 이리하는 건데.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좀 뭐 돈을 이리 군비를 갖다가 그래도 엄청 들여서...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아, 이게 이제 엄청은 아니고 일부 좀 들어가거든요.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100만 원 정도 이리 들어가는데...
○박종길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걸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떤 상품화를 만들려 하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거고 한데.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제 생각이 안 맞습니다. 보니까.
   뭐 어떤 우리가 즉,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든지 안 그러면 치자를 이용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좀 같이 개발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지금 저희가 남해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하고 있는...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아마 그림이 좀 나오지 싶습니다. 2, 3년 뒤면.
○박종길 위원   2, 3년 뒤면.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예예, 그래서 이제 남해 농협에서도 이 치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자 생산물을 가지고 사실은 이 치자가 약용으로 많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병이 많으신 분한테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좀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자를 우려서 이제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대구 쪽으로 이게 많이 유통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싼 중국산 치자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남해에서 치자가 지금 대구 쪽으로 해서 판로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뚫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팀장이 열심히 해서 어떤 우리 남해군 소득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아까 우리 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비 맨 밑에 그런데 보물섬 마늘나라 활용 방안 기본 구상 용역비 해서 2,200만 원을 실었습니다.
   이거 뭐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을 안 합니까, 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고 있는데 뭘 또 어떻게 할 거라고 여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금 이제...
○박종길 위원   활용 방안 기본 구상을 용역 한다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마늘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방문객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뭐 활용 방안을 좀 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방향 같은 걸 다시 좀 잡아서 예전처럼 많이 올 수 있도록...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 지붕 공사 이리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건데.
   뭐 용역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때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부분 연구해 가면 이런 용역비는 안 들여도 갈 수 있을 건데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뭐 해서 만든다 이러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오히려 거기 기술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우리 직원들의 기술이 더 낫지 밖에서 용역을 줘서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박종길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밖에서 2,200만 원 줘서 용역을 한다는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술센터에 지금 있는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갈 방향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또 뭐 질의를 했습니다만 449페이지 우리 노후 농업 기계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트랙터, 콤바인 이걸 갖다가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환경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리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저감 대책을 하는 겁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저감하는 기계를 부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매입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냥 오래된 농기계를 매입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매입을 해서 아예 운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박종길 위원   그럼 우리 농민들이 안 팔려 하면 어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물론 이제...
○박종길 위원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려 하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가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다소 이 사업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매입 가격보다 다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저게 볼 때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박종길 위원   이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양간에 사들여서 우리 농민들 안 팔 거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새 걸 살려 하면 엄청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는 데 뭐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고민을...
○박종길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444쪽에 소득 작목 재배 단지인데 치자나 이런 것들을 관상용으로 이리한다면 말이 안 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여기에 이제 감사 자료를 조금 또 참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용 작물 치자, 참두릅 속성 재배 시범 사업할 건데 이게 수림 영농 조합에 3개소에다가 치자 삽수, 모종들을 준다고 여기에 1,120만 원이 지금 적혀 있거든요.
   자비 부담 빼면 군비하고 국도비를 합쳐서 1,115만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거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차라리 남해 농협하고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계약을 해서 이거 재배하는 데 시범 사업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어렵게 어렵게 그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른 위원들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자료에 확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감사 자료에 어디에다 뭘 한다는 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439쪽에 친환경 논 생태 양식 농업 기술 시범에 보면 장비 구입 아까 이렇게 해 놨는데 징거미새우를 기르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징거미새우가 식용입니까, 아니면 이거 잡초 제거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식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식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수산 양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새우 양식하듯이 징거미새우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누구한테 줬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는 지금 우리 김민철...
○정영란 위원   김민철 씨한테 줬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친환경 농업 지금 연합회 회장 맡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800만 원. 원래 1,000만 원인데 자부담 있어서 8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42쪽에 보면 소규모 육묘장 있는데 이게 지금 4,200만 원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442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지금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게 삭감이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렇다면 만약에 소규모 육묘장에 이 사람들이 우리 좀 시골 같은 데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 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촌사람들이 말입니다. 조금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육묘장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육묘장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판때기로 얼마씩 이리해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국도비나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삭감이 돼 버리면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 와서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계 장비도 그렇고 모든 게 대농에 다 집중이 돼 있으니까 소농들은 혜택을 거의 못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농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마저도 도비 없다고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준다면 우리 군비라도 갖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내년 사업이라서 한번 올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정영란 위원   예, 아까 드론 구입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합니다.
   443쪽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 드론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장님, 우리 류기문 과장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줬는지 알고 이 자료를 펼쳐 보니까 이 안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보면 방제용 드론 구입이 10대가 있습니다. 10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10대가 있는데 이 10대를 개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이전인데 개인에게 줄 수 없다.’ 했고 ‘도비를 주는 것은 개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다른 방향으로 돌렸단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자재 살포기가 민간자본이전 있는데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 5,000만 원짜리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붐스프레이어 4,000만 원×3개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한테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기에 있는 방제 1억짜리 2개를 삭제하고 지금 여기 농기계 살포 드론 2,000만 원×5대 그거는 자부담 50% 해서 이렇게 돌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국도비를 갖고는 개인한테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10대가 지원이 된 거 아니고 이 10대는 줄어들었고 5대로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그지요?
   쉽게 말하면 5대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게 뭐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데 준다고 했는데 이 5대 지금 나오는 이거는 아마 신청을 받고 있지요, 신청 받고 있고 결정이 다 됐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신청 중입니다.
○정영란 위원   신청 중입니까? 이 5대에 대해서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다 방제 단체를 구성해서 이거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리고 이미 또 나간 사람도 있고. 이거 받아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5대 나갔다고 했지요, 그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정영란 위원   그 5대가 나갔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 5,000만 원×2개소 이 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해서 5대가 나간 거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미 그때 농업기술과장님이 우리한테 그 류기문 과장님이 ‘이거는 이렇게 됐다.’고 쪽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적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거 어렵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고 이럴 겁니다.
   이미 5대는 다 배정이 돼서 나갔어요. 그지요?
   나가고 지금 5대는 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50%의 자부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달려들질 않는다.
   작목반 아니라도 아마 개인도 이거 신청을 하지요, 어떤 조건이 돼서?
   개인도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안 됩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도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도 방제단을 구성해서 아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신청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언제까지로 그때 류기문 과장이 거의 끝나간다고 기간이 다 됐다라고 결정이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결정이 다 안 된 모양이네 그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도 이게 우리 추경에 확정이 돼야 사비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라 보고 지금 우리 여기 추경에 돈이 나오면 배정을 해 줄 거라고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신청은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신청해 보니까 안 들어와서 연장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연장을 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정영란 위원   사람이 안 차서?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물섬 마늘나라 지붕 공사하고 활용 방안 기본 구상 용역 비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앞에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 거기에 이거 마늘나라 수리하는 그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여기에 이 보물섬 마늘나라하고 수리를 하는 걸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나온 돈으로 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정영란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거기는...
○정영란 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보물섬 마늘나라에 수리하는 데 돈을 조금 투자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앞쪽으로 약간 이제 증축을 하는 그런 계획이 좀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4월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가서 4월에 1장 균열이 갔던 게 지금 유리가 7~8장 정도 이렇게 돼서 밑에 중정 부분은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수시로 가 보면 떡떡 소리가 나고 균열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해서 유리는 좀 비싸다고 이리 보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그런 렉산 재료로 내구성 뛰어난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449쪽에 거기 또 질문했는데 노후 농업 기계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에 보통 보면 우리가 환경과에도 지금 노후 차 이거 교체하는 데 지원금을 좀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걸 우리가 사들이는 게 아니라 오래된 트랙터나 콤바인들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의 부담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뭐 우리가 그 오래된 농기계를 사들여서 뭐 할 겁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냥 농기계를 사들일 거라 이 말입니까? 우리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 폐차 지원 업소가 따로 이제 정해집니다. 농기계 폐차 업소가 따로 이제...
○정영란 위원   아, 폐차 업소에다 우리가 그냥 그러면 이 농가에 있는 그 노후된 농기계를 사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걸 중고가 아니라 폐차 지원하는 데 폐차를 하도록 그리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돈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로.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이 많은데 그걸 팔려 하겠습니까? 중고 우리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중고 가격이 지금 폐차 가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성이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돼서 참여자는 많지 않을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새 걸로 구입하면 우리가 얼마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아마...
○정영란 위원   그냥 우리가 무작정 이거 사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서...
○정영란 위원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저희들이 이제 중고로 폐차 이걸 사서 그 돈을 보태서 새 걸로 구입을 해라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450페이지 위에 보면 여성...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450.
○정영란 위원   50페이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제일 위에 보면 여성 친화형 농업 기계 구입에 농업용 동력 운반차 이거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아까 뭐 국비가 없어져서 그랬다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는 이제 저 위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정영란 위원   규칙에 의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거기 보면 이제 1일 임대료를 우리 지금 기준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화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임대료를 높이 받으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금 몇 개 시군에서 버티고 있고, 또 타 시군에 보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이래서 안 된다.’고 짝짝 긋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성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성들도 이 농기계를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서 0.6% 받으라 했는데 우리는 농기계 빌려주면 0.3% 받는다 이제 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거 사다 놓고 0.6%에다가 만약에 0.3%의 갭이 나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주면 되지요.
   그럼 여성들도 빌려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돈 많이 받으라 한다 해서 이걸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자들도 농사짓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한번 검토를 또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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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물으셨고 그러네요.
   442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여기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국비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게 이제 처음 할 당시에는 논 타작물 해서 아무래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쌀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것보다는 또 중요한 게...
○하복만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코로나 관련해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타작물 재배에 대한 보상 사업은 없어질 것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 없어지지는 않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도비로써 지금 경영 안정 자금도 지금 타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해서 3,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할 계획입니까? 이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건 지금 40원씩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하복만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우리 김병호 팀장님 한번 이야기를...
○하복만 위원   예, 담당 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김병호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안녕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입니다.
   타작물 재배 금액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게 ㎡당 130원 돼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됐고.
   이제는 국비가 이제 스톱이 된 상태에서 ‘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군에 해 보자.’ 그리했는데.
   저희가 도에 배정받은 게 한 85㏊인데 우리가 신청 받아 보니까 올해 쌀값도 괜찮고 하면서 타작물 재배 금액도 낮아지고 하니까 한 89㏊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이야기돼서 ‘89㏊분은 당초 계획은 85㏊인데 89㏊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라.’ 지금 그런 상태고.
   앞에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은 타작물 재배 작년 예산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금액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금액인데 지금 이제 그 금액을 낮춰 주는 작업을 이번 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내려올 거란 말입니까? 이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아니, 지금 85㏊ 되는 이 부분은 이번에 바꾸고, 나머지 4㏊ 부분 우리가 추가된 부분 있는데 그거는 도에서 준다 하면 3차 추경에서 그 부분을 좀 밀어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리 저 이야기는 국비가 2억 9,9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하복만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돈이 총예산이 3억 3,3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도비가 이 정도로 내려올 거란 말입니까? 국비가 삭감된 만큼에 대해서.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아, 우선 이제 타작물이 국비로 했을 때는 ㎡당 340원 정도를 줬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그리하다가 이제 국비가 없어지면서 도에서 ㎡당 13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걸 이번에 340원에서 130원으로 낮춰지니까 그 부분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85㏊에 대한 걸.
   그리고 4㏊ 늘어나는 부분은 도에서 ‘그래, 남해 4㏊ 주겠다.’ 하면 3차 추경에서 그 4㏊ 부분 도비를 받아서 넣는 작업을 좀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금액은 130원으로 할...
○하복만 위원   130원으로 낮아진다 해도 이걸 보면 한 1억 정도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보면 3,400만 원 가지고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충분히 합니다.
○하복만 위원   충분해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85㏊분 충분합니다.
○하복만 위원   충분해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이것 3,400 예산을 가지고 그냥 나누기 얼마 해서 이렇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85㏊에 지금 맞춰 놨고.
○하복만 위원   맞춰 놨고.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그다음에 4㏊는 나중에 도에서 주면 4㏊ 부분의 금액은...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나중에 한번 마쳐 놓고...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이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14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소규모 농가 하면 우리 군에서는 한 몇 농가 정도가 지금 소규모 농가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원 대상이 작년에 공익 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약 한 5,000 농가 정도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5,000 농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작년에 4,971명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가당 한 30만 원.
○하복만 위원   농가당 30만 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농가당 30만 원 지원을 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이거는 현금으로 준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는 바우처 카드...
○하복만 위원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종 농산물 소득 보전 직불제 23㏊에 215만 2,150원 이거는 토종 농산물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종을 갖다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토란, 메밀 동부, 팥, 콩 이런 게 이제 토종으로 재배되는 게 한 17종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17종 정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23㏊ 정도를 그러면 남해는 토종 농산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다 이리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희들이 지금 23㏊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하복만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당 소득 보전 직불제 해서 200원~30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하복만 위원   200원, 300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토종 농산물 재배를 하게 되면.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444페이지에 공공 비축미 톤백 이제 수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RPC 거기에 창고 문을 좀 크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예, 1,600만 원 우리 군에서 도비랑 합해서 50% 지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이거는 RPC 창고가 아니고 동남해 농협에 삼동 영지 농협 창고.
○하복만 위원   아, 동남해 농협.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여기 이제 톤백 들어갈 수 있는 지게차로 못 들어가니까 문을 좀 확장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아까 뭐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씩 다 물어봤는데 위에 보면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에 천장 및 가림 시설 유지 관리 여기서 25만 원 해서 8회 200만 원 이리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 시설을 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붕 공사? 447페이지.
○하복만 위원   예, 447페이지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천장 및 가림 시설 유지 관리에 25만 원씩 8회 해서 200만 원 실려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우리 마늘팀장이 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마늘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박현숙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마늘팀장 박현숙   예, 안녕하십니까? 마늘팀장 박현숙입니다.
   이 항목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섬 마늘나라가 현재 중정 부분이 유리 천장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깨진다든지 그런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이 항목을 쓰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올 들어서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상황이 벌어져서요.
   그 유리 천장 자체가 지금 한 126개 정도가 유리로 돼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붕 공사까지 이렇게 넣은 항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늘나라가 지금 방문객이 감소하고 이래서 새로운 계획을 아마 이렇게 구상하는 용역을 줄 것이다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렇게 과업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구상이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돼 있지는 않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거는 돼 있지 않고.
   어차피 거기는 지금 시설들이 노후화가 돼서 작동되는 시설들이 거의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다른...
○하복만 위원   하루의 방문객이 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일평균 한 몇 분이나 다녀갑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금 중정 부분이 이제 한 번씩 유리가 파편이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못 들어가게 줄을 쳐 놨습니다.
   줄을 쳐 놔서 평일에 한 2, 3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주말에는 한 7, 8명 정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오는 거라 할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냥 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금 많이 오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시설만 해 놔 놓고 우리가 이걸 뒤에 새로운 뭐 이렇게 조금조금 시설 보강이라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이래 놓으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무기계약직이...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최근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무 필요 없는 데다가 한 사람을 배치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지금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요. 보물섬 마늘나라 지붕 공사 이거는 1억 6,200만 원인데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수선을 해야 되길래 예산을 많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거는 중정 부분에 이제 유리가 강화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26장 정도 팀장 이야기했듯이 그 정도 구성이 돼 있어서 어차피 틀 자체가 이렇게 이제 휘 붙여 놓으니까 올 4월 달부터 계속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체가 돼야 된다 그리 판단을 해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천장 가림 시설 유지 관리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걸 지붕 공사를 할 것인데 왜 또 유지 관리를 해서 이거 8회를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팀장님 나와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이거는 우리 팀장님...
○하복만 위원   예예.
○위원장 정현옥   박현숙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박현숙   예, 마늘팀장 박현숙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현재 깨져 있는 유리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잡아 놓은 상황이고요.
   지붕 공사를 이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하기 전에 또 입찰이라든지 이런 진행 과정 거치면 최소 3개월은 넘어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깨진 유리가 있습니까?
○마늘팀장 박현숙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현재?
○마늘팀장 박현숙   예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유지 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
○마늘팀장 박현숙   예예.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마늘팀장 박현숙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노후 경유 농업 기계 폐차 이게 아마 앞으로 정부 정책이 2050년 되면 탄소 제로화가 되는데 이런 정책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하복만 위원   아마 그런 일환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거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미세 먼지를 같이...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냐 하면 노후 경유 차량이라든지 노후 경유 농기계들은 엄청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키고 하니까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아마 오래된 그걸 지원을 해서 폐차를 시키는 거거든요. 폐차.
   이거는 완전히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완전히 분해시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분해해서 완전 폐차를 시키는 거지 이게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다. 다른 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용도로 판매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왜 이게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그걸 설명을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아는 데 이거는 그런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미세 먼지 저감하고 그런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저기 442페이지에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이 이게 얼마냐 하면 4,200만 원인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소규모로 육묘를 붓는 사람들이 5명 있어야 붓습니다.
   기계 가동해야 되고 이리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두드려 보니까 4,200만 원에 우리가 지금 묘 값 한 1,500원씩 보전만 해 줘도 개인 묘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2만 8,000상자입니다.
   근데 논 한 마지기에 묘 상자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0상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마지기에 이걸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면 1,400마지기 해 줄 수 있습니다. 1,400마지기.
   그러면 1개 면에 지금 고령화돼서 육묘 사업을 자기들 붓는데 이제는 하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 육묘장에서는 아주 묘를 갖다 잘 키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1,500원씩 상자가.
   그게 오히려 훨씬 이 사업에 그 사람들 고생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 상자에 한 1,500원~2,000원 남기려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 끼리끼리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이 4,200만 원 큰돈입니다. 이거 농민들한테는.
   그런데 할머니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묘판 다 만듭니다.
   그게 또 트랙터 두드려야 되지요. 그거 뭐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또 나중에 묘 구입하면 딱 모심는 자리에 갖다가 내려 준다 아닙니까?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번 이야기 해 보자.
   농협 미곡 처리장 손실 보상금이 이게 원래 5,25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손실 보상금을 그러면 8,368만 6,000원 준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거 성현에 RPC 생기고 하면 하나도 뭐 손실 보상 안 해도 되는 걸로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을 30억 가까이 들여서 다 지어 줬고, 또 지금 미질이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한데.
   뭐 하러 이 손실 보상금을 또 이리 올려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됩니까, 이것도 보니까 순 군비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군비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자, 봅시다. 작년에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농사 전문가인데도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 물벼 수매를 하면 말입니다.
   전부 다 수분 잡아서 많으면 20 몇 %까지 감량합니다.
   그다음에 선별 다 합니다. 벼. 등위별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말려서 도정해서 이거 RPC서 하는데.
   자, 작년에 쌀값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뭐 벼 한 가마니도 섞어서 들어내 버렸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거 수매를 해서 정확하게 도정해서 다 팔고 아무 사고 없었는데 이제 성현 RPC 생기고 차산하고 해서 지금 원만하게 돌아간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또 손실 보전금이 이리 해마다 올라옵니까? 이게.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봅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 뭐 쌀값이 내렸다든지 그러면 손실 보상금이 수매를 해 놓는 게 손해가 갔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말입니다. 슬그머니 이래서 우리한테 들이대고 이런다고.
   이 자생력이라고는 1개도 없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봅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금 올해 2020년도 손실금이 되겠습니다.
   총 올라온 게 1억 6,737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50% 해서 8,368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8,368만 5,000원 안에 보면 운영 손실이 5,3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 개선하는 데 한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손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제 손실금 5,000만 원까지 왜 났느냐?’ 저희들 한번 물어보니까 작년에 원료곡 매입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료곡 매입이 이제 특등, 1등 기준으로 해도 차이가 한 1만 7, 8,000원, 5,000원 정도 차이가 났고...
○김종숙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 팀장님.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작년에 RPC에서 난 수매량, 그다음에 생산한 쌀을 생산한 양 데이터 내서 나한테 줍시다.
   내가 이거는 한번 들이대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김종숙 위원   내가 이거 뭐 눈 감고 우리가 뭐지? 이거 말도 아닌 걸로 진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거는 따로...
○김종숙 위원   장사 잘 하고도 예산을 들이대나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딱 조사를 해서 ‘이거 누가 봐도 장사가 잘 되고 지금 정미 RPC 잘 돌아가는데 이거 왜 예산이 이러나?’ 위원들 가만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라고. 올린다고 그걸 딱 올려서 밀어붙여서 그만 방망이 두들기면 돈 주고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RPC 그거 해서 이제 말이지 미질도 전부 다 선별이 잘 돼서 잘 되고 하는데. 자, 그 정도 해 놓읍시다.
   그다음에 여기 마늘 시범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난음에 했지요? 난음에.
   마늘 시범 포장하는 거 난음 들에 안 했습니까? 최재석 씨 마늘 위원장.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거기 이 예산이 보니까 1,200만 원 이리했는데 이번에 초봄인가 해서 지하수 하나 파 줬지요, 지하수 파 줬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 우리 마늘팀장...
○김종숙 위원   거기가 물이 없는 데입니까, 뭔데 지하수 파 줍니까? 거기.
   내가 위원인데 모를 줄 압니까? 내가 그런 걸.
   정말로 가만히 우리가 위원이 돼서 이걸 참, 이렇게 지금 이 행정 하는 거 보면 우리 그 가꾸기 1,200만 원 들어가, 지하수 하나 파면 2,000 몇 100만 원 들어가.
   근데 아무 지하수 필요 없는 데 파 주라고 해서 딱 파 주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지 농약 뿌렸다 해서 말썽을 일으켜서 아까 김창우 위원 따지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말이지 그래도 마늘 전농 뭐 회장도 한 사람이 우리 남해 마늘 그걸 실추시키고 있어?
   기술센터에서 그런 거 말이지 전면적으로 딱 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해. 언론에 대고.
   그게 얼마나 남해 마늘에 대한 실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남해 마늘을 일구어 가는 리더들인데. 예?
   마늘을 뭐 6,000평, 7,000평씩 심어서 6만 평이다 7,000평이 아니고.
   그래서 잔류량도 안 나오는 걸 나온다 해서 그런, 그리고 뭐 때문에 언론 플레이 해서 언론부터 먼저 이야기해서 그만큼 우리 남해 마늘 명성에 실추를 시키고 그럽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봅시다. 그게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 대답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예...
○김종숙 위원   됐습니다. 그만 안 들을 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저기 신활력 사업 지원 우리 마늘나라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김종숙 위원   거기에 사무실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대여를 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여가 되는 걸로...
○김종숙 위원   그냥 대여해 준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우리 마늘팀장님 혹시...
○김종숙 위원   대답해 봅시다. 나와서.
○위원장 정현옥   예, 박현숙 마늘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박현숙   예, 마늘팀장 박현숙입니다.
   일단 그 신활력 사업단은 사실 농업정책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무료 대여로 지금 사무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저 정영란 위원 말로는 뭐 신활력 사업 자기가 사무실에 이렇게 개보수를 한다 했습니까?
○마늘팀장 박현숙   예예.
○김종숙 위원   뭐 그래서 한다 하는데. 신활력 그 사람들 ‘지금 돈 없고 사업한다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관리하는 일용직 직원을 해 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엊그제 위원회 참석했더니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한다고 지금 우리가 마늘나라 수리해 주고 사무실 뭐 해 주고 그리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우리가 그냥 공짜배기로 쓰라고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 고치고 뭐 수리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지요. 우리 예산 안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제초용 우렁이 치패 공급 이리돼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2억 3,750만 원이 한 1,2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렁이 이게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우렁이는 지금 성과가 제초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제초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제초제도 안 치고 보호가 되고.
○임태식 위원   어떤 분은 또 이게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돈이 지금 2억이나 이리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는 성과가 상당히 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우리 남해...
○임태식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조사를 해 보고 합니까, 그냥 뭐 물어보니까 답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조사.
○임태식 위원   조사한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뭐 저희들이 읍면별로 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밖에 출장이나 나가 보고 하면 다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언젠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리 돈을 갖다 투자를 해 놓고 뭔가 이렇게 성과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위에 폐화석이라고 나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440페이지.
○임태식 위원   규산질 해서 이 폐화석의 주성분이 뭡니까? 2,496t인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굴 껍질로 태워서 아마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패화석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굴 껍질이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2차 오염은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2차 오염. 패화석을 줬을 때 2차 오염이 되는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 부분 아직 제가 그런 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혹시 이런 걸 줘서 토양에 어떤 안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규산질이야 뭐 우리가 어떤 데이터도 있고 합니다마는.
   폐화석 쪽에는 내가 볼 때는 구체적인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저한테도 서류를 좀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건 피해 현황 같은 거는 석회도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442페이지에 사무용품 구입 및 심사위원회 수당 등 해 놨습니다.
   심사위원회 수당 심사 위원들 얼마씩 주기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습니까? 심사 위원.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이제 공익 직불제 행정경비에 속하는 걸로써 우리 공익 직불제 읍면별로 뭐 이장님이든지 이런 분들 대 여섯 분을 이렇게 모셔서 신청한 상황에 대해서 면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런 걸...
○임태식 위원   아니, 내 말은 심사 위원들 수당이 심사 위원들 한 7만 원 정도 이리해서 주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이거 3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 옆에다 좀 이렇게 해서 써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예, 그거는...
○임태식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앞으로 3만 원 기입을 하도록...
○임태식 위원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심사 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며 얼마 정도 받는가를 알아야 뭘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많으면 깎든지 작으면 올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RPC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MOU 체결이 어디하고 돼 있습니까? 우리 남해군하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손실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식 위원   아니, MOU 체결이 지금 손실 보상금 RPC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게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두 개 다 돼 있습니까, 한 군데만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지금 장소는 이제 RPC로 돼 있지만 어차피 운영 주체가...
○임태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이동에서 RPC가, DSC가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이거는 차산에서 지금 이게 MOU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 차산에서 일어나는 것만 손실하고 이익하고 할 것이냐, 합해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차산에서만 하면 손실이 나지요.
   저거하고 같이하면 손실이 안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지금 파악된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지금은 그대로 DSC도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 MOU 체결이 있단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니, 손실 보상금 근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거는 2011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합의서가 장소적인 공간 DSC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차산만 돼 있으니까 이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거하고 같이하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DSC도 같이 다...
○임태식 위원   같이 돼 있다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손실 보상금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옵니다.
○임태식 위원   참, 우리가 MOU 체결을 한다 하는 거는, 그걸 손실금을 준다 하는 거는 차산에 RPC를 할 때 계약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차산에 할 때.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저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쪽 거는.
   그러면 저쪽에 안 돼 있으면 저쪽도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포함을 시켜라.
○임태식 위원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손익 난 거하고 같이 또 뭉뚱그려서 해야 손실이 안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거를 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것도 지금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거는 협약서에는 안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협약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차산에 있는 것만 협약서가 돼 있고 저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산에서 일어나는 것만 손실금을 보상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저거 돈을 갖다가 우리가 남해군에서 대서 해 줬는데 저거는 손실이 아니고 이익이 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엎어서 하면 손실이 안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분명히 저쪽에서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께서 했는데 손실이 나는 게 저쪽으로 막아 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투자를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손실을 갖다가 지난해 5,500만 원인가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말이지요. 이게 8,000 얼마입니까? 8,800만 원 주게끔 돼 있어.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8,300)
○임태식 위원   8,3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작년에...
○임태식 위원   거기는 해면 해마다 자기들한테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야.
   예? 이런 영업이 어디 있습니까? 손실 나면 남해군에서 대 주고.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영업을 하는 MOU 체결도 아닙니다.
   이번에 농협장들 모시고 이거 MOU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예?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싹 다 바꿔 버려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저도 손익 내역을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말이지요.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까지도 들어와서 내놓으라 하고 말이지요.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손실이 어디까지 손실이냐 하면 영업을 해서 벼 값이 내려간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손실을 갖다 막아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영업해서 월급까지도 우리가 막아 준다 하는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이해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아,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 자, 그다음 444페이지에 원예 특작 재배 기술 교육 강사 수당이 30만 원입니다. 밑에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6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30만 원을 주고 옵니까?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주면 강사를 하는데 이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강사료는 2급 강사일 경우에는 시간당 15만 원으로 주고 1시간 더 늘면 또 이제 8만 원을 23만 원 정도 그리됩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고흥에서 유자 재배하시는 분들 전정 기술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한 그런 분들이 와서.
○임태식 위원   그럼 이거는 30만 원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이 내용들이 작지만 우리가 된 대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강사료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447페이지 제3종 시설물 돼 있습니다.
   마늘 지붕 해서 아까 금이 가고 막 그런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3종이란 개념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3종이란 어떤 건물을 3종이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임태식 위원   분류를 할 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마늘팀장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3종이란 뭡니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우리 마늘팀장님.
○마늘팀장 박현숙   예, 마늘팀장 박현숙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8조에 제3정 시설물의 지정에 관련해서 보통 10년, 15년 경과가 되면 제3종으로 지정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보물섬 마늘나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보물섬 마늘나라 이게 이제 해당된다는 이야기지요?
○마늘팀장 박현숙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럼 이걸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마늘팀장 박현숙   예,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나왔던가요?
○마늘팀장 박현숙   아직은 괜찮아서 3종을 아직 지정하지 않고요.
   2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또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D등급이냐, C등급이냐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괜찮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뭔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마늘팀장 박현숙   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나와야 되지요.
○마늘팀장 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그럼 내가 볼 땐 멀쩡하다 하면 나중에 어그러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마늘팀장 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 그거 내용을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노후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게 2050년도 탄소 중립 제로. 지금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화석 연료를 때서 하는 게 굉장히 주범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면세율을 꺾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면세율을 안 주게 되면 굉장히 코스트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건데 엉뚱한 소리를 지금 자꾸 하고 있고 별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니 하고 앉았고.
   정부 정책이 뉴그린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화석 연료를 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비책 있습니까?
   면세율을 안 준다는 정부 방침이 그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뭘 가지고 할 겁니까, 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웃음) 과장님 과가 농업기술과입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유통과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현재 넷제로(Net-zero) 해서 탄소 중립화하려 그러면 물론 경유는 안 써야 됩니다.
   안 쓰고 가급적이면 경유 대신에 전기차를 쓴다든지 뭐 탄소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경유라든지 이런 걸로 보온을 하고 이리하는데 그것도 경유를 안 써야 되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겹 보온 커튼으로 그렇게 이제 그리해 나가는 그런...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현실적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대비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 그런 쪽으로 이 예산도 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도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거를 한다고 봐지면 또 그런 것도 돈을 갖다 증액을 해서 실어야 되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임태식 위원   그리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한 가지만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 이거는 탄소 중립화 2050 사업과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세 먼지 저감이 먼저 대책으로 그렇게 된 거라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제로화한다 그러면 아예 원동 기계를 없애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노후 농기계를 팔고 그냥 분해해서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또 탄소가 발생하는 또 경유를 쓰게 돼 있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세 먼지 저감 오히려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김병호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위원장 정현옥   김병호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442페이지 우리 하복만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이리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상금.
   저는 이제 추가로 도비가 확보될 걸로 보고 뭐 아까 대충 이리 넘어갔는데 계산을 해도 아무래도 못 맞춰요.
   85㏊에 3,400만 원 갖고 우리 김병호 팀장님은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400만 원 갖고 25만 5,000평을 나누면 한 마지기 200평에 돈 2만 6,600원 나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식량작물팀장 김병호입니다.
   사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논 타작물의 130원이라 하는 게 논 타작물의 40원하고 경영 안정 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90원이 보태져서 130원이고. 논 타작물에서 계산은 85원×40만 원하면 3,400만 원이 나오고, 130원에 40원 뺀 나머지 90원은 농업 경영 안정 자금에서 도에서 국비를 안 주는 대신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대신에 농업 경영 안정 자금 예산 확보한 게 있는데 그 속에 다 포함시켜서 90원 넣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 설명을 해야지.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저는 뭐 간단하게, 다 모든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가장 이게 타격이 있는 거라서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 물어봤지만.
   우리 집이 한 달에 약 한 30가마니 쌀을 씁니다.
   100% 보물섬 남해 쌀을 씁니다. 비싸고 미질이 안 좋아요.
   근데 적자를 봤다니까 조금 이상하고.
   지금 우리 농협 쪽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어쨌든 조공 법인 시금치 클러스터, 또 뭐 신비농장 할 것 없이 이 농협 쪽에 이게 무한대로 좀 지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까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농협 미곡 처리장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임태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이 차산 정미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쪽 이동에 보태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보태졌다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고 저쪽에는 플러스 이익이 나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이익은 플러스되는 데는 놔두고 마이너스만 이렇게 지원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손을 봐서라도 바꿔 놔야 된다는 그 말 그 뜻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그리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질도 안 주는데 다른 지역보다 쌀값이 비싸요.
   싼 쌀 사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싼 쌀을 사서 오면 밥의 미질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정현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한번 챙겨 봐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유통지원과에도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늘 축제라든지 이리하면 포장 박스를 이렇게 제작을 한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포장 박스 같은 거 제작하는 데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남해에서 제작을 합니까, 타 지방에서 제작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이제 타 시군...
○위원장 정현옥   타 시군에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는데 이제 남해 서면에 계시던 고향 향우분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향우가 하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분이 이제...
○위원장 정현옥   서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저렴하게 잘 해 주고 그리해서 거기...
○위원장 정현옥   저는 이제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남해군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정현옥   그 와중에서도 박스 공장은 유일하게 고현 농공 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매각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생각합니다.
   내 가정이 잘 살아야 남해로 들어오는 거지 내 가정이 못 살고, 내 집안이 못 살고, 내 동네가 못 사는데 남해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보태 줘 보십시오. 왔다 갑니다.
   내실 있는 정책들이 아주 작은 데서 발생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은 박스 하나라도 또 뭐 박스, 농약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이 농기계 자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지요?
   묘판 하나라도 뭐 꽃씨 하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남해에 계신 분들을 조금 이용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모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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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입니다.
   먼저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산림공원과가 신설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팀장님과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 박성진 팀장이 인사드립니다.
   산림보호팀 오점미 팀장이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팀 강귀순 팀장이 인사드립니다.
   공원녹지팀 정경석 팀장이 인사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부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세부 항목만 설명 드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중 국비 산림 재해 예방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기정 14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400페이지 제일 밑에 산림 재해 예방 도비 280만 원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처음에 되었으나 도청에서 일괄 조사 용역 함으로 인해서 국도비보조금 삭감과 군비도 자치단체이전 군비 180만 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시 398페이지 산림 재해 일자리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기정 8,959만 6,000원에서 1,763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723만 원과 400페이지 도비 2,687만 9,000원에서 5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1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으로 인하여 도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 지방 이양 사업 4,700만 원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400페이지 도비 1,410만 원에서 4,700만 원 증액된 6,1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국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도비를 증액시키고 국비는 감액시켰습니다.
   400페이지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명소 조성 사업 5억 원에서 도비 1억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19년 1억 원, 2020년도 5억 원, 21년 당초 예산에 5억 원 편성되어 11억 원이 모두 다 편성되었기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 기정 예산액은 137억 2,300만 원에서 2회 추경 예산안은 148억 3,400만 원으로 1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453페이지 산림 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2021년 산림청장배 산림 레포츠 대회 유치 행사 운영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장배 산림 레포츠 대회는 10월 16일~17일까지 이틀간 대회를 하는데 산악자전거와 울트라 마라톤 이 두 종목을 개최하게 됩니다.
   개최를 하면서 산악자전거와 울트라 마라톤에서 우리 자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통신과 기록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구급차 등의 의료 지원을 요청하여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목 정비 시설비에 도로변 수목 정비 미조 일원 1.4㎞를 3,0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삼동에 해 뜨는 집부터 해서 항도 전망대까지 1.4㎞ 구간으로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을 소나무는 전정하고 잣목은 솎아베기, 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덩굴 제거 작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덩굴류 제거 작업, 그 밑에 사무관리비 덩굴 제거 작업 소모품 이 두 항목은 주요 도로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읍면에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림 조성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에 관용 차량 선박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비는 싼타페 9220 차량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산림공원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이관하게 되어 신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림 재해 자치단체부담금 그 밑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이것은 조금 전에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도 일괄 용역으로 부담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밑에 시설비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는 도 일괄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모두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경제림 단지 육성 시설비 경제림 단지 조성 부지 매입 잔여 공유 지분 매수 기정 3억 원에서 6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서구 노구리 산99-1번지에 있는 총 93만 2,926㎡인데 상반기에 17만 7,527㎡를 매입했습니다.
   이 산을 매입하여 숲 가꾸기와 조림 등을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455페이지 산림 복원 사업 시설비 산림 복원 사업 타당성 용역, 사후 관리 모니터링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에서는 미조면 미조 리조트 펜션 뒤에 있는 그 일부 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지금 삼동면 수곡 앞산에 있는 바위가 무너져 복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2018년도에 준공하여 2년 이내에 모니터링 용역을 하여야 하는데 20년도까지는 용역을 하지 못했기에 올해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업 기계 장비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업 기계 장비 구입 기정 6,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00만 원으로는 상반기 때 굴삭기 03을 구입하였고, 하반기 때는 굴삭기에 부착하는 예초기 1대와 우드그랩 1대를 구입하여 미이용 부산물 처리와 임도변 풀베기와 잡목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지자체 협력 사업 고사리밭 모노레일 설치 지원 고사리밭 모노레일 설치 2개소 1,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창선 농협에서 5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보조금심의에서 2개소만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산불 예방 활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 보호 차량 및 장비 운영 전담 5,223만 7,000원 기정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은 전담 직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후생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산림 작업 상해 보험 자기 부담금 기정액 9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증액하여 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또는 꽃밭에서 예초기 등으로 작업할 때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험에서 30만 원까지는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세 곳이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없고, 또한 하반기 때 또 풀베기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때 사고가 5회 정도 이렇게 나겠다 보고 15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대책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 진화차 구입 병해충 방제 겸용 기정액은 4,800만 원이며 3,750만 원을 증액하여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t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1t도 구입하는 그 기준이 국비와 도비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t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정액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t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물양이 좀 적고, 또 앞과 좌우에서 분무가 되지 않아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5t으로 변경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찰 조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이 예산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 군비를 인상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보호수 정비 재료비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방제약 구입은 기정 280만 원에서 96만 3,000원을 감액하여 1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방제 사업이 종료되어 남은 예산을 시설비에 편성하여 보호수 정비하는 데 더 보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보호수 정비 3개소 기정 예산 3,600만 원에서 96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군청 느티나무, 백련 느티나무, 신흥 푸조나무, 도마 녹나무, 오곡 마을 회화나무에 3,535만 원을 소비하였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게 남상에 소나무가 들어와 있어서 방제약 구입 96만 3,000원과 그 남은 금액을 합쳐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안 숲 정비에 재료비 해안 숲 방제약 지원 200만 원에서 10만 원 감해지는 것은 유보액으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안 숲 정비와 노거수 등 수목 정비는 기정 2,9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안 숲 11개소와 노거수 등의 수목을 정비하는 데 상반기에 구미, 숙호, 송남, 원천 숲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 보호수 안내 간판 설치도 유보액으로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주변 토지 매입 및 보호수 정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남면 상가 보호수 인근 토지에 3분의 1 정도 그늘이 지고, 또한 농기계 경운 작업 시 많이 거치고 하여 토지주가 매입을 희망하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자나무 숲 정비에 시설비 비자나무 숲 정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자당에 있는 비자나무 너무 커서 태풍이라든가 큰 바람 등이 불면 인근 가구가 많이 위험해 합니다.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 공원 조성 및 생활 주변 녹화 458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도시 공원 및 소공원 정비 아이나라 놀이터 편의 시설 설치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하게 된 것은 놀이터에 지금 미끄럼틀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 되면 볕이 따갑고 하여 아이들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또 그 놀이 시설도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밑에 재료비 꽃길, 꽃밭 조성 재료는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 정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꽃피는 아름다운 다리 꽃모 및 상토 구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밑에 시설비에 꽃피는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 사업을 1억 원 산정하였었는데 지금 다리 만들기 사업은 8,000만 원으로 사업을 다 완료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을꽃, 겨울 꽃 이런 꽃을 다시 심기 위해서는 꽃과 상토를 구입하기 위해 남은 2,000만 원을 재료비로 올려서 이렇게 신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야자수 월동 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정 해수욕장과 상주에 40주 정도의 야자수가 있습니다.
   이 야자수가 지금 겨울에 월동을 하지 않으면 고사 되기 쉬워서 월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 휴양 시설에 459페이지 등산로 시설 및 유지 보수에 시설비 망운산 등산 편의 시설 에어 컴프레서 교체입니다.
   기정액은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오동 마을 저수지 입구에 에어 컴프레서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화방사 입구와 남상 공원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고사리밭 명소 안내 시설물 설치를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소에 포토 존, 야간 조명 등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고사리밭 명소 조성 10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되어 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10억이었는데 19년도에 1억, 20년도에 5억, 21년 당초 예산에 5억이 편성됨으로써 총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 힐링 숲 타운 운영 시설비 힐링 숲 진입로 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은 나비 생태 공원 위쪽에 있는 곳으로 지금 자생 식물원과 산책로를 6월 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완공을 하였으나 진입로를 포장하지 못하여 7월 초에 많은 비로 인해 토사가 움푹 패고, 또 사석이 분실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포장이 되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고, 또 계곡과 진입로 간의 단차가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펜스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우리가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 현재 1억 원 편성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또 내년 당초 예산 때 다시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시설비 숲길 조성 3㎞ 및 정비 사업 9,400만 원이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세입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없애고 도비를 4,700만 원 증액하여 6,11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망운산 산림욕장 재정비 사업 4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망운산 산림욕장 재정비 사업이 기정액 5억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산림공원과 기정액 3,360만 원에서 1,858만 원을 증액하여 5,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가 만들어짐으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 활동 산림공원과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반환금에서도 국비와 도비를 같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588만 9,000원 국비와 461페이지 도비 176만 7,000원은 당초 14가구가 고사리 건조를 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4가구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국비 2,722만 7,000원과 도비 1,225만 7,000원은 2020년도에 3가구가 신청하였고 1가구는 야생화 생육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2가구는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야생화 생육 신청하신 분은 지금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표고버섯 2가구를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금액이 크게 자기 기대에 못 미쳐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19년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 국비 363만 원과 도비 144만 2,000원은 군내에 목재 펠릿 보일러를 하는 판매소가 없고, 또한 펠릿은 산청에서 구입해옴으로써 많이 불편하고, 또한 이 펠릿 보일러가 다른 보일러에 비해 유용하다는 이런 특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20년 산불 방지 대책 19만 8,000원과 도비 8만 9,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림 재해 일자리 산불 1,208만 1,000원과 도비 544만 1,000원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경영 계획 작성 82만 5,000원과 도비 24만 7,000원은 경영 계획 작성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1㏊당 1만 5,000원을 지원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로 신청자가 없어 포기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0년 산림 병해충 방제 489만 3,000원과 도비 62만 9,000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0년 희망 일자리 사업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4만 9,000원과 도비 3,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목재 제품 품질 단속 1,000원도 집행 잔액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에서 2019년 조림 사업 123만 2,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7시에 밥 못 먹게 하려 하나?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과장님 디테일하게 설명 하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산림청장배 산림 레포츠 대회 유치 행사.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이제 올해 첫 사업이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첫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장배를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올해 다시...
○김창우 위원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럼 팀장님.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박성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산림조성팀장 박성진입니다.
   여기 산림청장배 산림 레포츠 유치 운영에는 울트라 마라톤과, 또 자전거 대회를 임도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테마 임도를 지정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유치했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에 조금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들 동원하면 직원들 동원, 그다음 앰뷸런스 기타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망운산 일원에서 합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지금 코스는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서면 스포츠 파크에서 출발해서 남면 덕월 임도로 해서 돌아서 다시 서면 스포츠 파크 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서면 서호 쪽으로 임도를 올라가서 연죽으로 해서 돌아 내려와서 다시 스포츠 파크에 종착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킬로수로 따지면 한 23㎞ 가량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23㎞.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이상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 3,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들 산림청에서 각 종목별로 1,500만 원씩 받는데 예전에 3,0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이제 부대 행사하는 데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대회 주체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할 겁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원래 주체는 이제 자기들이 산림...
○김창우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데.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김창우 위원   이제 우리가 모든 대회 준비는 산림과에서 결국...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김창우 위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김창우 위원   457페이지 비자나무 숲 정비 있네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비자나무 숲 정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비자나무 숲 이거는 지금 비자당 있다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난음 또는 난양에 비자당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난음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지금 에코촌 하고자 하는 그 옆에 보면 작은 동산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 동산 일대가 비자당으로 불리고 거기 비자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나무가 커서 바람 불면 위험하니까 집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주민들도 그걸 좀 베 주기를 원하고 있고.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고사리밭 명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안내 시설물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약간의 간판하고 조명 시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규모가 얼마만큼 할 겁니까? 이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안내 시설물뿐만 아니고 포토 존이라든가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기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포토 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야간 조명도 들어가고.
○김창우 위원   야간 조명.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실제로 고사리밭에 아간 조명하면 올라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직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잘 꾸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내판 할 거고. 포토 존, 야간 조명, 안내판 이걸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창선이지요? 이것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먼저 우리 산림공원과 신설을 축하드리고, 또 산림공원과가 우리 군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454페이지 시설비 맨 아래 아까 경제 단지 조성 부지 매입 잔여 공유 지분 매수 서면 노구 마을 이거 감정해서 마을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는 저 개인...
○여동찬 위원   개인 임야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개인 임야입니다. 5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 임야인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마을 건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을은 아마 풍력하고 또 뭔가 함수 관계가 있어서 그거는 협의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사유림을 갖다 매입을 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455페이지에 우리 임업 기계 장비 구입 굴삭기 있는데.
   우리 산림공원과는 이런 장비 보관하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마늘나라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좀 작은 길로 조금만 한 30m 정도 올라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곳에 보관...
○여동찬 위원   그리 산림공원과는 장비가 뭐 좌우간 좀 많을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리고 저...
○여동찬 위원   공간은 충분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공간이 지금 창고는 크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할 것 같다 이리 생각했는데 장비들이 너무 많아서 비를 맞고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비를 맞으면 좀 기계가 빨리 노후화되니까 내년에 또 비가림 시설도 한번 예산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산림공원과가 이제 과도 신설됐으니까 그런 장비 보관 창고를 다음에 신설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456페이지 맨 상단에 배상금등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거 이제 도로변에 풀 베고 작업하다가 상해 2명이 발생했다 했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3명이 발생...
○여동찬 위원   3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읍면에 도로변 풀베기하다가 이 상해도 우리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기서 다 합니다.
○여동찬 위원   이 보험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여기 도로변 상해 보험을 갖다가 그거는 충분히 그리 넣어 주시고.
   그다음 457페이지 시설비 해안 숲 정비 7개소 500만 원씩.
   여기 남상 숲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서면 남상은 안 들어가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남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 ‘그 남상 숲을 좀 개발해 주라.’고 뭐 오늘도 여기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관광객이 많아서 화장실도 없고 개인 가정에 뭐 이리 가서 화장실 사용한다.’고 그리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좀 설치해 주라.’고 그런 건의가 많이 옵디다. 그리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457페이지 아래에 우리 비자나무 숲 정비가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2,000만 원 예산 실어 놨는데 비자나무 이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 지금 저 개발하고 있는 에코촌 옆에 보면 작은 동산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어디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에코촌 옆에.
○여동찬 위원   에코촌 옆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일대를 비자당이라 부르고.
○여동찬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 비자당에 비자나무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9페이지 상단에 망운산 등산 편의 시설에 에어 컴프레서 교체 3개소에 1,000만 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닙니다. 저 1,000만 원은 당초에는 오동 한 곳에만 하려고 했는데 오동 한 곳에 하고 나니까, 또 이제 화방사 입구와 남상 공원이 좀 노후돼서 거기도 교체하고자 한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전체 3,000만 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하나 설치하는, 1개소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씩?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1,000만 원 씩 교체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기계 값이 에어 컴프레서 값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에어 컴프레서 하면서 다른 공기 불어 넣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집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459페이지 중간에 숲길 조성 관리는 이제 국비가 도로 이게 완전 이양된 겁니까, 아니면 위임 사무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도로 완전히 이양이 돼서...
○여동찬 위원   이양이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국비를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도비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려 주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에 고사리 건조 시설을 갖다가 사업을 이제 이리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게 뭐 자부담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왜 이 사업 신청을 했다 포기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에게...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강귀순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반갑습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입니다.
   2019년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고사리 건조기 지원을 갖다 창선 농협 측에서 자기가 사업자로 해서 이제 자기 조합원들 대상 14대를 신청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유류식에서 전기식으로 교환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약간 신청했다가 변심으로 포기를 한 사람이 네 사람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 단가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그 준 차액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럼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반납이 아니고?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그러니까 전체 네 분이 포기를 하셨고...
○여동찬 위원   예, 네 분은 포기를 했고.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사업비 전체가 거기 이제 유류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꾸면서 단가가 내려가서 그 차액 부분...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쉽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전기로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게 다 해결이 됐고 몇 개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경제림 단지 조성 부지 매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토지 매입 2필지 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2필지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산99-1번지 자체가 총 93만 2,926㎡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여기 당초 예산에 보면 경제림 단지 육성 토지 매입 2필지 이래서 3억 원 이렇게 실어 놨거든요? 당초 예산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실어 놨는데 여기에 또 이제 그 6억을 더 추가해서 지금 또 경제림 단지 조성 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잔여 공유 지분 매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 뭐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경제림 단지 육성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충분히 못했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 금액이 충분치 못해서.
○정영란 위원   그리 2필지만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이 9억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 경제림 단지가 다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정영란 위원   또 더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한 60㎡ 정도를 더 매입을 할 것이 남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얼마, 만약 여기에 9억을 하면 어느 정도 매입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한 35㎡ 정도.
○정영란 위원   35?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35만㎡ 정도.
○정영란 위원   35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그만큼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예산서에 2필지라 돼 있는 게 그거는 좀 잘 못 됐고 공동 소유자 2명에게 하는 걸...
○정영란 위원   예예, 근데 이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초 예산에 이렇게 경제림 단지 육성 토지 매입 해서 괄호 열고 2필지 딱 이리해 놨습니다.
   당초 예산 50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억.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또 괄호 열고 잔여 공유 지분 매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잔여, 남아 있는 내가 원하는 잔여,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2필지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제 다 매입을 한다는 뜻인데 잔여니까 남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6억 원을 더 추가하면 잔여분까지 다 매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전부 다는 안 됩니다. 한 50...
○정영란 위원   그럼 또 뭐 몇 필지 이렇게 해야지 잔여분, 잔여 공유 지분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그리 받아들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잔여 공유 지분 중 일부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유 지분 일부라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공유 지분 매수 이랬는데 일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일부라고 쓰지 뭐 왜 그리 일부 글자 1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딱 쉽다 이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앞으로...
○정영란 위원   그럼 다음번에 또 이제 단지 부지매입비가 올라오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경제림 단지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올라, 신청...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계속 올라오겠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어느 정도 돼야 경제림 단지를 다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앞으로 9억 정도 더 있어야...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9억 정도 더 있어야 뭐...
○정영란 위원   지금 그러면 결국은 9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이것 가지고는 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차근차근하겠다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급하게 서두르는 거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 공동 소유자들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제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매수 의사가 없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예산은 뭐 확보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협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원인은 이제 그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협약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지역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지를 조성하려 하면 그런 분들하고 협약부터 먼저 하고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영원히 안 해 주면 그러면 거기는 매입을 안 하겠네, 그지요?
   허락을 안 해 주면 매입을 못하니까 단지 조성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다음 455쪽 제일 위에 또 시설비및부대비 산림 복원 사업인데.
   타당성 용역비에 보면 그 용역비로는 5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실렸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용역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닙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당초 예산에 그 용역비 500을 실었는데 그러면 아직 타당성 용역을 안 해 봤는데.
   그러면 그 뒤에 사후 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서 이 사후 관리 모니터링비가 1,500만 원이 산정이 됐지요?
   아직 타당성 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산림 복원 사업 타당성 용역은 미조에 활어 위판장 있습니다.
   활어 위판장에서 해안 도로 쪽으로 조금만 더 돌아가면 미조 리조트 펜션들 있거든요. 셋인가 넷인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석산을 개발해서 지금 그 도로 있는 거기 그곳을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음 뒤에 사후 관리 모니터링은 삼동 수곡 마을 앞산이 저 바위가 무너져서 그 산 복구를 2018년도에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릅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다른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산림 복원 사업 타당성 용역은 500만 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거는 놔두고. 그다음에 어디를 사후 관리 모니터링할 건지 사후 관리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새로 잡아 놔야지 이거 같이 섞어 놓으면 뭐 산림 복원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다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2개는 완전히 별개일 거 아닙니까? 별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별개입니다.
○정영란 위원   용역은 별개고 그지요? 타당성 용역은 별개고.
   사후 관리 모니터링은 다른 데 지금 할 건데.
   그러면 사후 관리 모니터링은 여기 다 뭐할 거라고 하나를 새로 적어서 기정액은 0원이지만 여기다 1,500만 원을 더 실었다, 신규로 더 실었다고 이렇게 해 놔야 이게 맞는 거지요.
   그냥 이렇게 놔 놓으면 이거 틀린다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업에 연계를 해서 그 용역비 500만 원과 사후 관리 모니터링비를 1,500 플러스시켰다고 다 이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맞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전혀 별개의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실어 놓으면 우리가 잘 모른단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458페이지에 꽃피는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가 원래 우리가 1억이 사업비였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이미 지금 그 지족 다리에 보니까 꽃을 다 조성해 놨더라고요.
   조성하고 돈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에라도 또는 뭐 꽃을 다시 모종을 다른 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꽃모 및 상토 구입비로 책정을 해 놨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가을꽃하고 겨울 꽃.
○정영란 위원   이제 여름꽃이니까 겨울이라도 또 다른 꽃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뜻이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45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해안 숲 정비하고 노거수 등 수목 정비 이래서 500만 원 7개소하고, 그다음에 또 300만 원 8개소 했습니다.
   아까 전반기는 몇 군데 했다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몇 군데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하반기에 지금 상주 숲이 들어가 있고요.
○박종길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다음 저 실질적으로 또 예산을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주 숲이 들어가 있고.
   노거수에 지금 천하도 숲이 있지만 거기는 우리가 공식적인 숲이라고 하지 않는데.
○박종길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어쨌든 천하 들어가 있고, 백련 마을 들어가 있고, 중리 노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백련 마을이 들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백련 마을에 할 게 뭐 있나?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백련 마을에도 느티나무...
○박종길 위원   느티나무 그걸...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게 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정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는 뭐 상주 숲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천하...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천하, 백련, 중리.
○박종길 위원   천하, 백련 이래서 아직 나머지는 정해지지 않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 예산으로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박종길 위원   이 예산을 갖고 이제 그 세 군데만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네 군데 됩니다.
○박종길 위원   네 군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그래요, 돈이 많이 남겠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이게 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박종길 위원   많이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힐링 숲 459페이지 한번 봅시다.
   힐링 숲 진입로 포장 및 안전시설 아까 이거 1억하고 내년에 또 1억 더 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거기가 여기 우리가 나비 생태 공원 그 위쪽에 지금 정비한 거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곳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상당히 좀 이리 가파르고 나중에 산사태가 나겠던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빨리해야 되겠더만. 이리 올 여름 내가 보니까 뭐 태풍 와서 비 많이 와 버리면 또 엉망 되겠던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제 7월 초에 그쪽에 빗물이 거기 많이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래서 많이 쓸려 나가고 했는데 그곳이 이제 태풍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는 쓸려 가지 않을 테니까 내년 당초 예산까지 뭐 가도 될 거라고...
○박종길 위원   금요일부터 비가 3일 동안 퍼붓는데 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제가 막아 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웃음))
○박종길 위원   빨리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해서 정비를 해 놔 버리지.
   이때까지 해서 돈만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좀 빨리해서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458페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시설비인데 바로 아래쪽에 야자수 월동 사업 상주, 미조 해서 40주.
   5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해 놨는데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럽니다.
   여기 당초 예산에 이제 2억 4,200만 원이 실렸어요. 그지요?
   그다음에 이제 증액을 해서 2억 6,200만 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합시다.
   아니, 그 야자수 뭐 이거 싸매는 건데 40주 같으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박종길 위원   5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인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야자수만 싸는 게 2,000만 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싸는 것만 2,000만 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시설비는 다른 겁니다.
○박종길 위원   다른 걸로 돼 있고?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다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그 이 시설비가 그럼 뭡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당초 예산에.)
○박종길 위원   당초 예산에 있던 건가 뭐 한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다른 시설비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아, 그만 알았습니다.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확인할 게요.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그 453페이지에 산림청장배 산림 레포츠 대회 유치 행사인데 총예산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시 한 번 더...
○하복만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페이지 찾아본다고 제가 저 앞에 설명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하복만 위원   아, 453페이지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3페이지.
○하복만 위원   453페이지 산림청장배 레포츠 대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총예산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총예산은 산림청에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거는 저 3,000만 원 우리가 여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울트라 마라톤 하는 클럽하고 산악자전거 이쪽으로 1,500만 원씩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 3,000만 원하고 여기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 편성 이 3,000만 원 6,000만 원 됩니다.
○하복만 위원   6,000만 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예, 6,000만 원, 총예산은 6,000만 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총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물어봤고.
   그다음 뭐냐 하면 저 457페이지에 보호수 정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보호수, 노거수 병충해 방제약 구입 해서 집행 잔액이 96만 3,000원 남았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집행 잔액이 남는 걸 보호수 정비 3개소 하는 데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3,600만 원인데 96만 3,000원 집행 잔액을 이쪽으로 가져온 거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저 보호수 이거 당초 예산에 3개소 이렇게 잡아 놓는 거는 나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3개소 이리 잡은 거고요.
○하복만 위원   아, 그리 1,200만 원씩 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3개소 해서 3,600 잡아 놨는데 96만 3,000원 집행 잔액을 이쪽으로 가져온 거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96만 3,000원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더 할 사업이 뭐 있는데 96만 3,000원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게 남상 마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거 신청 들어와서...
○하복만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남상 마을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소나무 신청이 들어와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옮기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 이 예산으로 산다고 그 나무를?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정비한다고요.
○하복만 위원   정비를.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복만 위원   아니, 그리 예산이 3,600만 원 돼 있는데 96만 3,000원을 더 넣어서 그걸 뭘 더 추가로 한 사업이 있느냐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보통 가지치기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리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3개소를 당초 예산에 했으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할 것이다 이리했는데 96만 3,000원 이거 넣어서 더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라리 집행 잔액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우리 저 팀장이...
○하복만 위원   예예, 팀장님 나와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자세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오점미입니다.
   그 96만 3,000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보호수 정비 당초 예산에서 지금 한 6개소 정도 정비를 하고 잔액이 248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해서 추가로 지금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어서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우리가 남해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31개소입니다.
○하복만 위원   31개소?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밑에도 보면 안내 간판을 10개소를 한다 그지요?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예, 10개소는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개소를 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아니, 10개소가 아니고 8개소 해서 한 군데당 185만 원씩 해서 안내 간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185만 원?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예, 1개소당.
○하복만 위원   1개소 여기는 160만 원...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아,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예산 실을 때는 160만 원으로 했는데 사업을 해서 안을 짜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개소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가가 올라갔다?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1개소를.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예, 그거는 제가 내년 당초 예산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뭐 간판 160만 원 해도 어떤 간판을 해서...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그 안에 보호수 유리하고 연혁 같은 내용을 좀 기재하다 보니까, 그림하고 넣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호수 주변 토지 매입, 토지 매입은 어디입니까? 이 1개소.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남면 북구 마을에 보호수가 1그루 있습니다.
   그 보호수 밑에 밭 2필지가 있는데 거기 보호수 가지 때문에 그늘도 지고 그늘이 지다 보니까 농작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밭 밑에까지 나와 있는데 농기계로 작업을 하다 보면 뿌리에 손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필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예,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고생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 산림과가 생겼는데 저는 우리 남해군에서 산림과 제일 기대를 하고 앞으로 산림과가 우리 남해를 바꿉니다.
   거기에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로수나, 그다음에 길이 있으면 어떤 테마가 있으면 관광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산림과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피해목 같은 거 신청하는데 뭐 예산이 없고 해서 우리 면 단위 같은 데 못 베 주더라고.
   그다음에 감벌 사업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큰 산중에 있는 사찰들은 옛날에 한번 큰불이 강원도 쪽에 난 데서 교훈을 얻어서 사찰 뒤에는 전부 다 감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에 RPC 30억 들여서 해 놓은 거기 가면 그 옆에 산이 있는데 벼 말리는 그 탱크하고 그게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잡목들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꼭 박성진 팀장님.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김종숙 위원   감벌 해야 됩니다. 참, 그런 거 안 하면 한번 불나면 그만 우리가 앉아서 당합니다.
   그거는 조합장도 꼭 산림과 가서 이야기하라 했는데.
   이제 산림과가 생겼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455페이지를 보면 덩굴 제거 작업 면 단위로 해서 지금 3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지금 덩굴 제거할 데가 꽉 찼습니다.
   근데 저는 해마다 덩굴이 타고 올라오는데 그걸 한 해 제거하고 뭔가 제초제나 약품이 이제는 준비가 돼서 좀 베고 나서 뿌립니까, 뭐 어쩝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약제는 그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다른 약제를 많이 이렇게 해 봤는데 덩굴 특히 칡에 대해서는...
○김종숙 위원   특히 칡.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 약제가 효과가 없어서 지금 자르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거는 뭐 여하튼 연구를 이제 산림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도 영구적으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이거 뭐 매일 해마다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굴착기, 예초기 소위 포클레인에다가 굴착기 붙였는데 굉장히 작업을 잘 하더만.
   근데 이게 내가 오늘 값을 보니까 9,600만 원인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풀베기하고 뭐 임야 베고, 도로 베고 해서 굉장히 좀 노동력 창출이 되고 있거든.
   근데 이 굴착기 하나가 하니까 하루 뭐 2㎞, 3㎞, 5㎞도 베겠던데 하루 종일 임도 같은 것들은.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잘 베고. 그런데도 참, 나는 뭐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아깝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값이 비싸. 이 1대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1대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베고 있는 그게 1대 우리 산림과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그거는 저 산림조합 겁니다.
○김종숙 위원   산림조합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아직 우리는 구입 안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사방 사업해서 보니까 이 사방 사업들은 전부 다 도에서 하던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이 사방 사업해서 뭐 1억 2,000 얼마인데 그걸 자치단체부담금 6개소 해서 1억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사방 사업은 보통 하면 5,000만 원, 1억, 1억 5,000 그런 단위로 하더라고 사방 사업이.
   그 도비를 가지고 100% 우리 남해는 현재까지 하는 걸 내가 다 지켜봤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사방 사업은 저 도에서 모두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전해 주는 것이 사업비의 10%를 이전해 줍니다. 도에다가.
   그럼 이제 도에서 그걸 모두 가지고...
○김종숙 위원   사업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사방 사업은 지금 우리가 내가 대표적으로 보면 편백 휴양림 동천리 아, 내산 참, 거기 돈 많이 들었어.
   그다음 이동에는 그 용문사 거기 하는 데 20억 들었답니다.
   근데 해 놓고 나니까 굉장하더만. 좋더만.
   그래서 도에 로비해서 산림과 하면 이거는 계곡 같은 데 우리 남해에 이거 사업할 데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든가 좀 사업을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2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45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그게 전부 다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제일 밑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삭감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배상금등 해서 이거는 150만 원 또 증액이 됐습니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산림 보호 차량 및 장비 운영 전담 직원은 우리 사무실에서 차량 운행하고, 또 관리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뒤에 배상금 이거는 읍면이라든가, 또 군 산림과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예초기 등으로 인해서 다른 차에 피해를 주게 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30만 원은 피해자가 배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목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직원 보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불 조심하는 분들이 지금 뭐 녹음이 우거지고 하니까 없는데 그 내용으로 해서 배상금이 필요 없이 이게 실렸다 제가 그리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꽃피는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 사업 해서 우리 지금 이제 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는데 2022년도 우리 남해 방문의 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데.
   편성이 다른 과에는 그래도 좀 있다 말이지요.
   그냥 다리 여기 그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 이 사업이 이런 거냐, 어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 사업도 2022년 방문의 해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임태식 위원   또 특색 있게 뭘.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저 이동 석평에 보면 바다 정원이라고 실내 정원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2022년 방문의 해...
○임태식 위원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올해 안으로 완공될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올해 안으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없기에 뭐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2022년도 해서 말이지 투자를 해서 좀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 산림과 쪽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1억이 실렸다가 2,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저 단항 다리에는 안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론 거기까지도 이걸 해서 꽃을 이렇게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당초 계획은 창선교만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때 우리 본예산 할 때 과장님께서 ‘단항 다리도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꽃을 심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업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방문의 해고 한데 그런 데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단항 교량에는 꽃다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항 회전 교차로 있다 아닙니까?
○임태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쪽 벽면이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쪽에 넝쿨 식물하고 조경을 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거기 다리에도 이렇게 해서 가야...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리 하는 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얼굴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2개의 다리가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다리, 내가 볼 때는 본예산 때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비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챙겨 봐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사업 계획서 처음대로 그리하셔야 되지요.
   그다음에 고사리 명소 관계 거기 보면 참,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계도 변경이 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리했는데 거기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가 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데크에 못 이리 박고 하는 이런 거 한번 유심히 봤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이런 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단지 고사리가 지금 데크 사이로 해서 올라오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임태식 위원   그 피스를 박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규정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밀면 막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잘 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다시 한 번 나가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조형물이 서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또 뭐 한 1억 정도가 도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내가 볼 때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 놓고 우리 총 25억입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25억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만만찮은 돈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까딱 욕 듣게 돼 있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457쪽에 아까 보호수 정비 3개소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이게 남상에 한다 했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남상에? 그럼 결국 남상에 한다는 이야기는 그 가직 대사 3송이 있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거기 합니다.
○정영란 위원   노구, 중리, 남상 이 3개가 있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이 세 군데를 그러면 정비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닙니다. 남상에 있는 거...
○정영란 위원   남상에 있는 거 1개만? 그런데 3개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여기 이제 보호수 정비 3개소는 당초 예산 할 때...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당초 예산 할 때 아마 3개소로 돼 있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3개소로 이리해 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3개소인데 이제 예산...
○정영란 위원   그런데 결국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상 한 군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닙니다. 저 다섯 군데는 지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데 두 군데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섯 군데는 했습니다. 다섯 군데.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섯 군데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다섯 군데하고...
○정영란 위원   아니, 지금 그 밑에 거 노거수 등 수목 정비 말고 보호수 정비 3개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이거 말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리 그 부분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5개소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5개소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5개소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증액...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노거수는 저 하반기 때 예산...
○정영란 위원   증액, 이게 96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보호수 정비 그지요? 그러면 돈이 96만 3,000원 쪼끔밖에 증액을 안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 남상 또 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남상만 이제 하반기 때 이 예산 목으로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455페이지 한번 보실 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정현옥   민간자본이전에 고사리밭 모노레일 설치 2개소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정현옥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직 저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정해져 있지 않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일단 이게 2개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 창선 농협에서 이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창선 농협에서. 그러면 이게 설치를 2개 장소에 할 겁니까? 모노레일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정현옥   920만 원 가지고 몇 m짜리 할 건데 그리밖에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기준 잡는 거는 200m고...
○위원장 정현옥   200...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200m고 1개소에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2,300만 원 드는데 군 부담이 40%, 다음 저 농협중앙회에서 25%...
○위원장 정현옥   아, 예, 그리해 놔야 될 건데 이게 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30%, 다음 창선 농협에서 5%, 그다음 개인 부담이 25% 이렇게 해서.
○위원장 정현옥   아, 예, 920만 원 갖고 뭘 얼마나 할 거라고 내가 이리 생각했더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공원 조성 우리 아이나라 놀이터에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그지요, 그늘막 설치를 한다 말씀하셨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위원장 정현옥   이게 여름에 이제 쇠 철판이 미끄럼틀이다 보니까 뜨겁고 아이들이 타고 막 이러니까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정현옥   고정을 시켜 놓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정현옥   그럼 겨울에 뜯을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안 뜯는 영구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늘막인데 그럼 위에 플라스틱이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플라스틱이...
○위원장 정현옥   어떤 겁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되든 우산처럼 그렇게 되든 어떻게...
○위원장 정현옥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를 들어서 뭐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겨울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렇지 않게는 해야지요.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9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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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기획성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입니다.
   정춘엽 주민복지과장님입니다.
   박병선 양식산업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보조금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환경물관리단 국도비보조 사업 변경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5페이지~8페이지 세입 총괄표는 변동 사항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0.08%인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0.03%인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1.46%인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획성과담당관에서 기정액 대비 1.15%인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복지과에 기정액 대비 0.09% 1억 원, 해양수산과에 기정액 대비 0.08%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3페이지~1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정액 대비 5.84%인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예비비에서 기정액 대비 2.94%인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42억 9,5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경로당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양식 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8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보조금에서 원예 예술촌 하수도 사업 7억 원을 감액하였고,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 사업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원예 예술촌 하수도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원예 예술촌 하수 처리장 사업에서 국비 7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하수 처리장 사업에서 국비 7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 예술촌 하수 처리 사업이 끝난 사업에서 잔액을 환경부하고 이렇게 미리 사업 변경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돼서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하수 처리장으로 사업이 10억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 및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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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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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결국은 예비비에 1억 3,000이 경로당 편의 시설하고 양식 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으로 넘어갔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양식 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이 이렇게 급하게 3,000만 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는 작년에 새꼬막 피조개 파쇄기 바지선 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바지선이 너무 작아서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작업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기존에 선소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큰 바지선에다가 기계를 다시 옮겨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 어민들이 작업 환경을 어차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작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고도화 시설 지원을 받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너무 작아서 또 다시 큰 걸로 옮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처음 할 때부터 이거 잘 그걸 해 놔야 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했던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업도 1억 원이 처음부터 좌식 마루 설치 이걸 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게 좌식 마루를 필요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당초에 5,000만 원을 해서 33개소 정도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기존에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벽에서 앉게끔 설치하는 입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반응이 좋고 해서 많이 설치를...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바꿔 줘야 돼요. 어르신들. 식당에도 바꿔 주는데 경로당도 바꿔 줘야 됩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이거는 차츰차츰 늘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단장님 잠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이 부분.
○위원장 정현옥   예, 하홍태 단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지금 박철정 과장 설명대로 그대로 이야기가 틀림없는 거지요?
   지금 어떻든 원예 예술촌 사업이 나름대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0억 이 부분은 우리 미 FDA 강진만 수역 쪽으로 사업비를 옮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그렇다면 원예 예술촌 사업에서 우리 공적으로 10억 정도의 그 예산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금 원예 예술촌 사업이 준공 단계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시운전 용역에 들어가서 12월에 이제 완전 준공을 할 단계인데.
   저희가 최근에 준공 단계에 들어서는 재원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영산강 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한 결과 재원 협의에 13억 4,200만 원인데 아, 103억 4,200만 원인데 실제로 총소요 사업비가 9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FDA에 보면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겠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그래서 이제 재원 협의를 한 결과 이거 반납하지 말고 그러면...
○윤정근 위원   아니, 이건 예산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미 FDA는 연차 사업이니까 어떻든 2022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지금 그 부서하고 중앙 부처하고, 환경부하고 말을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협의는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아, 그러면 우리 원예 예술촌 사업비는 별로 문제가 없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미 FDA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결국 반납 부분을 이렇게 돌렸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배석 공무원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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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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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 건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의 보물섬 남해 포럼 운영 예산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205페이지...
   반대하신 분 한 분이고 찬성하시는 분...
○전문위원 심재복   삭감 찬성이 한 분이고.
○위원장 정현옥   예.
○전문위원 심재복   반대는 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반대 물어봐야 됩니까? 예, 반대하시는 분 남해...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반대 안 물어봐도 그냥...)
○위원장 정현옥   안 물어봐도 되지요. 이거는요.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거는 양쪽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물어봐야 됩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기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기권 1명에 찬성 1명에 반대 7명입니다.
   예, 1번 안건 보물섬 남해 포럼 운영에 관한 부분은 기권 1명,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1명, 반대하시는 분 7명으로 이거는 뭐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심재복   부결되었음.
○위원장 정현옥   예,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드려야 되나 이것도?
○전문위원 심재복   예.
○위원장 정현옥   두 번째 안건 청년혁신과입니다.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기권이 1명 있네.
   예, 아동 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구입에 대한 건은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두 분, 반대하시는 분 여섯 분, 기권 한 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처리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두 분.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5명.
   해양수산과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처리기 지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두 분, 반대하시는 분 다섯 분, 기권 두 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8월 1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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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정현옥
• 간  사     임태식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김종숙   박종길
•              여동찬   정영란
•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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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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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 유통수출팀장                 정점숙
•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환경농업팀장                 서기수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 마늘팀장                       박현숙
•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 공원녹지팀장                 정경석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양식산업팀장                 박병선
• 예산팀장                       류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