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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8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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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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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보건행정과 소관
   마. 건강증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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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혜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태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2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09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무과인 지역활성과로 180만 원을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안전지킴이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보상금이 적어져서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감하고 홍보물품이나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범죄예방사업 4개년 연차별 사업으로 환경녹지과에서 하다가 20년부터 재난안전과로 넘어온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서 4대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은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일단 17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과 리플릿 제작에 추가 증액을 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안전한국훈련입니다.
   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연재난이나 화재 등에 대비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 중에 3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신축 2억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국도비 4,000만 원까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를 갖고 하는데, 저희가 조정교부금 1억 3,300만 원을 더 받아서 군비 2,700만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나 자연재난 쪽 대비를 해서 흩어져 있는 창고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보험금 취약계층 1,0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 군비 10, 나머지 80% 국비로 부담을 하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한파, 폭염 특별교부세, 폭염 재투자분이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라서 전액 다 사용하라는, 작년도 예산도 100%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의 집행잔액을 다시 재투자하고 올해 폭염 교부세 440만 원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응급복구비 임차료가 1,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읍면에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 원씩 더 얹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에서 특교세로 내려온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데 3,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다중이용시설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시설에 폭염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건의사업 중에서 긴급으로 재해위험 정비하는 사업의 부족분 9,500만 원을 증액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사업은 현재 공사는 90% 이상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4,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은 따로 군비를 확보하기보다는 저희가 관급 선고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취소된 부분을 다시 계상을 해서 4,200만 원을 실었습니다. 8월에 추경 끝나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지진가속도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자율방재단 수당입니다.
   활동비 500만 원, 수당 500만 원인데 이것은 조례가 되면서 이분들이 긴급출동을 하였을 때 출동비를 계상할 수 있는 수당을 각각 500만 원씩 실었습니다.
   중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 견학 및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도비가 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을 해서 560만 원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출입문이라든지 녹도 슬고 동파되는 부분도 있어서 추경 때 500만 원 정도 더 넣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등 재료비하고 신설 및 교체는 가로등은 끊임없이 설치할 곳이 많이 생기고 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60개소 정도 더 해서 교체비용 9,0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정거소하천 부분 2억을 더 넣었습니다.
   설계 부분에, 사실 시가지 부분에 복개하는 부분인데 아스콘 포장도 되지 않고 해서 그 부분 할 수 있는 2억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골들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을 더 넣었는데 전골들 사업은 설계도 끝났고 보상협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9월에는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 세천이 있는데 지방하천 유지관리비하고 준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넣어서 도에서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해서 넣었는데 도에서 유지관리비 자체가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것은 그대로 바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 2억만 얹었었는데 이미 여기도 설계도 끝났고 8월에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인데 도에서 추가로 2억이 더 내려와서 저희가 군비 확보분 당초예산에 못 한 것까지 해서 총 6억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비용도 부족분 8,000만 원을 더 했고요.
   317쪽에 세천입니다.
   토촌 세천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 5억분을 넣었고.
   그리고 준설이라든지 유지보수비에 부족한 9,5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은 사실 마을마다 세천이 거의 한두 군데는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등록된 세천은 4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세천 안에 들어 있어야 나중에 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어서 이번에 하반기에 5,000만 원을 실어서 전수조사 용역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318쪽 프린터, 사무관리비 480만 원하고 급량비 460만 원을 더 실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회의나 비상근무를 하면서 매일 복사를 하고 회의자료가 하루에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간부회의 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더 추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분에 보면 금액이 큰 부분이 있는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018년부터 각 사업장마다 반납하지 않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모두 반납하라는 공문 지시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김미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같이.
   더운 여름에 특히나 그늘막이나 이런 폭염 대처에 공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 마을안전지킴이. 마을안전지킴이가 발족이 되고 나서 획기적으로 활동을 한 사항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가장 많이 한 것은 예방접종하는데 예방접종 하고 나서 안내를 한다든지 물론 공무원도 하고 있지만 마을지킴이가 마을에 한 분 계시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보살핀다든지 또 한 번씩 본인들이 지킴이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킴이가 되고 나니까 우리 마을안전지킴이는 중심이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람들 안부도 더 묻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을안전지킴이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마을안전지킴이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내 이웃의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 취약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피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뒷장 한번 봐볼까요? 310페이지.
   안전보안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안전보안관은 물론 안전보안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안전보안관은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인데 주변 시설에 불편한 게 있다거나 9대 생활 불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앱을 올려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중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김창우 위원   미묘한 차이는 한쪽은 안전보안관은 도에서 했고 마을안전지킴이는 남해군에서 했고 한쪽은 회원이 50명이고 한쪽은 222명이고 그 차이 아닙니까?
   안전보안관은 회원이 토털 50명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49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 차이 아닙니까? 일은 똑같이 하고.
   그런데 안전지킴이 분들을 보면 물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마을의 청년회장 이런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뭔가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안전지킴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무슨 연락을 하면 내 어디 있는데. 제가 앞전에 이게 만들어질 때 마을에서 고독사를 한다거나 오만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댔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위급 시에 어려운 일 있으면 지역 내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춰주지도 않았고 사람만 222명 두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비 주고 있고 물품구입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까 주부민방위대 교육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마을안전지킴이 교육도 안 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런데 마을안전지킴이가 제가 와서 10개 읍면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 관심은 각 마을 이장님들이 다 합니다. 통·반장들 다 있습니다. 반장들이 다니면서 조그마한 지로 같은 것 날라주고 다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3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편입보상 밑에 보면 하천부지 손실보상 이것은 어디입니까? 한 것 같은데, 950만 원. 5필지 950만 원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정현옥   김태석 하천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하천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손실보상은 5필지로 되어 있는데 2필지가 저희들 하천공사를 하고 나서 명의 이전이 안 된 옛날에 근저당이라든가 잡혀 있어서 명의 이이전이 안 된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2필지가 됐고 나머지 3필지 정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진행 중인데 예산을 삭감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5% 삭감하는, 일률적으로 예산팀에서 삭감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자체 사업비는 5%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 더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하천공사를 하면서 아직 보상이 안 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창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5필지에 950만 원 같으면 너무 돈을 적게 측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5필지가 어디어디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5필지라 하면 1필지가 10평, 5평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그 부분은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천공사 했던 그 부분에서 보상 안 된 부분이 뒤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관례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상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놨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팀장님 그 자리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 유지보수도 팀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김창우 위원   과장님한테 여쭸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준설, 갈대 제거 이것은 어디 했습니까? 다 끝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기존에 1억 원이 확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읍면별로 재배정돼서 상반기 부분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끝났으면 어디어디 했다고 적어놓을 수 있다 아닙니까? 어디 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 놨습니까? 턴키로 예산을 짜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합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앞으로 할 구간은 기존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문항천, 단항천, 진목천, 동비천 해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하천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문항, 단항, 진목, 동비 네 군데 정도가 8,000만 원 더 소요될 것이다?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촌 세천 정비 성립전 해서 그 밑에 있지요? 소규모 세천 유지보수 이것은 준설, 갈대 등 제거를 할 것인데 이것은 토촌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거지요?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세천이 많은데 비가 와서 세천이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들어온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김창우 위원   몇 개 정도 합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지금 들어온 데가 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북변마을 외 몇 개소 이런 식으로라도 되어 있어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것인데 그냥 마냥 이렇게 하면 한 군데 할 것인가 두 군데 할 것인가 열 군데 할 것인가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면 해 줍니까?
○하천관리팀장 김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너무 많아서 1억 5,000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감이 되는 바람에 어디 한다고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현지 확인해서 위험이 급한 데부터 먼저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짤 필요가 없이 그냥 토털 묶어놨다가 쓸 만하면 딱 쓰고 하면 되지 뭐하러 예산을 짜서 합니까? 과장님, 내 말 틀렸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공사를 하게 된다 하면 어디 현장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면 백데이터를 들고 와서 나중에 여기에 놓고 말씀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토털로 묶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지금 코로나 업무에다가 폭염까지 있어서 상당히 군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에 지금 개별 비축창고 성립전 설계 끝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몇 평입니까? 보니까 한 32평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여기 주로 뭘 장비를 비품을 보관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재난 났을 때 재난 1만 6,000여 개가 있거든요. 지휘봉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민방위 장비하고 같이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비치를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앞에 자료를 봤는데 창고 위치가 어디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LPG배관망 사업 현장 맞은편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수가 많이 적습니까, 30평 같으면? 충분합니까, 면적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은 입구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으로 했고 30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풍수해보험 취약계층 2만 원씩 2,000명인데 이게 작년에는 소진이 다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소진이 다 됩니다.
○여동찬 위원   일반인들은 이것 참 실적이, 저도 이장 할 때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하고 일반인들은 전체의 몇 % 정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거의 하는 것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여동찬 위원   보조해 주는 분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한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공공운영비 지진가속계측기 유지보수. 지진가속계측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진계측기는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군청 옆에 보면 한 군데 있고요.
○여동찬 위원   관리는 담당직원이 매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용역업체도 있고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용역업체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습니다. 방재직이 따로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자율방재단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9,000원씩 주는 것이 식대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시간당.
○여동찬 위원   출동수당을 시간당 계산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9급 시간외수당 8,887원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시간당 계산합니다. 그런데 보통 와도 4시간 이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자율방재단이 재해 시에 비 맞고 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맨 아래 농어촌 보안등 설치 교체 올해 150만 원 160등 해 놨는데. 가로등 예산은 한 8억 정도, 거의 10억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그런데 이것 참 이렇게 해도 계속 부족해요.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고.
   여기 지금 남산에서 연죽, 서상 가는 그 도로 남산에서 평현 소망의 집 있는 데까지는 도로변에 가로등이 전부 다 있습니다. 신호등 주변에. 거기서 연죽삼거리로 내려가면 하나도 없어요. 암흑입니다.
   다음에 혹시 예산이 되면 그쪽에도 한번 현장을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촌 세천 정비는 설계해서 5억이면 충분히 됩니까? 더 이상 추가 예산 없이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사실 여기 등록이 안 된 세천이 진짜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실돼서 매몰돼서 상당히 하천이 막아서 비가 많이 오면 논으로 전답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수조사를, 참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입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갈대 제거 앞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갈대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다시 형편이 없습니다. 그 예산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갈대 제거 정비하는 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 정거소하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2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저번에 한번 가서 봤는데 다리를 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집하고는 별 문제 없습니까? 집 2개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문제없어요? 그리고 2억만 더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넘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길이 조정을 한다든지 위쪽 부분을 줄이든지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포장 이야기를 하던데 다 포장이 됐는데 다리 부분만 포장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높아요. 우리가 말하는 도로보다 좀 높게 되어 있어요.
   포장을 하려면 어떻게 포장이 될지 그것도 고민이 되던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는데. 적어도 포장하려고 하면 10㎝, 15㎝는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안 맞겠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하면서 그때 얘기된 것이 도로 부분만 하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데까지도.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개한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길 위원   그렇게 되면 내가 보니까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그 자체만 높거든요. 포장까지 한다 이러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같이 보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골들 소하천 정비 이게 상주입니까? 거기 지금 뭔 정비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폭은 2m인데 폭을 6m로 넓혀서 확장하는.
○박종길 위원   전골들이 금전 쪽으로 내려가는 공원 아래 거기인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체육공원 아래.
○박종길 위원   거기가 넓은데 2m밖에 안 되는 게 아닌데. 제가 한번씩 지나다니는데 밑에 거기만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하는 게 없던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금액 자체가 당초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공사 발주는 아직 시작 부분이고 하천 정비를 하려면 소하천 기본법상 하천 폭을 6m까지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소하천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할 때는 폭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총 해 봤자 9억 4,000만 원이네요. 9억 4,000만 원 갖고 하천을 늘린다, 제가 생각할 때 안 맞아서. 그리고 다리도 새로 놔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2년도에 사업비를 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올해 사업할 것을 발주를 하고 총사업비 20억 5,800만 원.
○박종길 위원   그러면 다리 공사를 새로 하나 해야 되거든요. 제2다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병행이 안 되게끔 다리 놓고 연계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천 정비부터 해 놓고 다리를 놓게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 있습니다. 준설, 갈대 등 제거 해 놨는데 여기가 1억 있다가 8,000만 원 증액을 시켰고.
   317페이지 보면 토촌 세천 정비 시설비에 보면 세천 유지보수 준설, 갈대 등 제거 해서 또 실려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실었는데 이거 다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사업비 계상이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또 세천은 세천대로, 지방하천은 지방하천대로 하다 보니까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소하천하고 세천하고 다르니까 따로따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갈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2월, 3월에 정비를 해야 돼요. 여름에 보면 장마 때나 폭우 그 전에 해 줘야 해수욕장이나 떠내려가서 사람들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꼭 그 전에 3, 4월 정도에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천이 바다도 안 내려가고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명심을 해서 그때 정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310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남해군의 공중화장실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하지 않고 비상벨 설치된 지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은 몇 개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설치가 작년에 4개소 되었고 2019년에 환경녹지과에서 한 게 4개소가 있고 올해 사업비 4개소 된 부분은 하반기에 해서 관리를...
○하복만 위원   어디어디 설치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계획은 창선 동대만휴게소 있는 데하고 다랭이마을 제2주차장하고 아이나라 공중화장실하고 두모 야영장 쪽에 있는 화장실 네 군데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여성 화장실만 설치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설치는 여성 화장실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렇지요? 앞으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복만 위원   311페이지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안전한국 훈련인데요. 훈련 컨설팅 수당이 27만 원씩 2명, 2회 하는데 이분들은 교관 비슷한 분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재난 쪽이 사실은 대비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컨설팅하는 절차라든지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컨설팅, 그러니까 매칭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만약 화재가 났다고 하면 화재에 대한 부분을 남해군의 특성에 맞게 직원들하고 어떻게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지 강의도 하고.
○하복만 위원   행사 참석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컨설팅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아니,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을 주는데 125명, 행사 참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우리가 훈련행사를 할 때는 13개 협업부서가 있어서 KT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남해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민간이 또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민간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식비 비슷하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폭염 특별교부세 폭염 홍보물 구입인데 이게 1만 7,600원 해서 250개소인데 폭염 홍보물품이 뭡니까? 지급하는 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번에는 440만 원으로 해서 부채 만들고 아이스팩을 해서 읍면에 다 배부를 해서 마을로 다 갔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부채하고 아이스팩 이렇게 해서 경로당 250개소 그렇게 다 지급을 한 거네요.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는 200만 원씩 해서 10개 읍면에 200만 원씩.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당초예산에는 100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읍면에 200만 원씩.
○하복만 위원   읍면에 200만 원씩 이번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상반기 100만 원 드리고 하반기 100만 원씩 더 지급할 것이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이 940만 원짜리 4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행안부 특교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세는 스마트 그늘막 해서 바람이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그늘막이 펴졌다가 접혀지는 것으로 해서 4군데 설치했습니다. 봉황산 놀이터 한 군데하고 문화체육센터 앞에 보면 두 군데, 그리고 파독전시관 한 군데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동으로 펴졌다가 자동으로 접히고 이런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바람 세기에 따라서.
○하복만 위원   고정형 26개소 정해졌습니까? 밑에 남해 방문의 해 해서 폭염 예방...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것은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26개소 다 정해졌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전골들 소하천 이게 본예산은 2억 4,000만 원밖에 안 실려 있는데 7억 추경에 실렸는데 하반기에 공사 해서 발주 다 하면, 발주가 안 됐다고 하는데 공사 완료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하반기에는 다 안 되고 내년까지 합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까지 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022년까지. 22년도에는 22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9억 4,000이 아니라 총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총 20억.
○하복만 위원   올해 9억 4,000?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세천을 다시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등록 세천이 40개소라고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면 몇 개소가 더 파악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마을에 가면 세천들이 두세 개씩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세천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조사를 해서 위험도가 어떻고 이런 거.
○하복만 위원   그게 안 되더라고. 준설 해 주라고 하니까 이것은 세천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특교세나 받으려고 하면 세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을을 통해서 각 읍면 이장님들하고 잘해서 건의를 받아보십시오. 전부 다 222개 마을을 다 찾아가기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들이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천 정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바닥을 너무 직강 공사를 만들고 돌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자연석 같은 것을 훼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직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 흐름은 좋은데 정화를 하고 거기에 민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토종 생물들이 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해 놓은 데 보면 자연을 훼손시킨 기분이 많이 드는데 주변하고 조화로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환경영향평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밑에 시멘트바닥이고 해 놓으니까 물빠짐이야 좋고 홍수 이런 것은 좋은데 평상시 보면 너무 주변하고 안 맞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질문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을 들어야지 위원장님이 앉아서 다른 짓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누가 질문을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좀 위원들을 보고 있으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보고 있는데 불이 먼저 들어오니까 시킨 거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 양보하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까.
   309페이지 봅시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안전건설국장님, 지금 안전건설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6개월 하고 6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굳이 반을 잘라서 15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3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해 버리면 될걸. 본예산에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안전건설국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6개월분은 받아갔고 6개월분 받아간 것만 여기 기록을 하면 되니까 3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안전건설국장이 없는데 무슨 12개월까지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대신에 부서가 주무부서가 지역활성과로 옮겨져 버렸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여기 삭감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버리면 좋은데.
   그다음에 아까 312쪽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신축을 한다 했습니다. 흩어진 창고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통합 관리하겠다,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창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어디에다 지을 겁니까? 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땅이 없어서 지역활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LPG 배관망 맞은편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은편 땅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왕 태양광을 할 것 같으면 태양광 옥상도 되니까 저희 창고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LPG 배관망 맞은편 창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성립전예산인데 건물비만 받아서 해 놨는데 사실 돈 2억을 받아놔도 땅이 없으니까 아직은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으로 받아도.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땅은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곧 지을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설계도 끝났고 중간에 토목공사를 해서 착공을 곧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곧 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이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펼쳐졌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온도를 책정하는 온도계가 붙어서 작동이 되는 겁니까? 거기도 전자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영란 위원   설치는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설치한 곳에 가서 보니까 바람 세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바람에 따라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바람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아까 온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온도도 되고 바람도 되고 다 같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온도계가 붙어 있겠네요?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쪽으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면 펼쳐지고 접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햇빛이 돌아가는 데 따라서 그늘막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온도계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어떤 빛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행안부의 사업명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미 설치가 다 됐지요? 26개소 설치가 됐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6개소도 사실은 끝나고 해야 되는데 끝나면 폭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정영란 위원   말 그대로 폭염이기 때문에 폭염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 설치가 됐는지.
   그다음에 315쪽 주부민방위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견학 및 교육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5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안보견학 및 교육이 가능하냐. 교육은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로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교육은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상으로도 할 수 있고 한데 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돈을 올렸다는 것, 도비를 올렸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은 올해 안에 하는 거니까 상황은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여기도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은 미리,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안 올려야 될 것을 올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비 때문에 올렸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입에서 제가 조금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어떻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하고, 지금 세외수입인데 이런 세입이, 근거 출처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인데, 왜 이런 게 여기에 나오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소량지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경사지 사업을 하면서 관급자재를 저희가 선고지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은 게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급으로 변경을 하면서 관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회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지나다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세입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어떻든 수입, 우리가 얘기하는 세입이 생긴다, 출처가 이런 내용, 근거가 이상해서. 다른 군비, 도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해도 제가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마을안전지킴이 강사 수당이 6회인데 4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는데 40만 원씩 받고 합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길래 40만 원씩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까 김창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지킴이가 저희가 발족을 하고 나서 10개 읍면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킴이가 특히 창선 같은 데는 안전지킴이가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고 어떤 데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교육이나 이런 부분,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강사료는 사실은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0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만 원이란 말이죠.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사분이 어떤 분이 오실 겁니까? 대충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강사는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안전지킴이라든지 하는 쪽에 관련된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쪽에 강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강사료는 비싸지 않다? 40만 원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강사료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40만 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명단 자체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잘 되어 있습니까? 사실 자격도 안 되는 분이 들어와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조례상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올해 연초에 사실 다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이장님이 21분 계시고 지도자 139분 계시고 부녀회가 42분, 청년회가 19분 그렇게 있습니다. 조례상 있는 대로.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장님을 하시다가 이장님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 분이 어중간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장 안 한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로 조례상에 의한다고 하면 새로 선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자격논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업무 추진일지를 쓰시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추진일지도 다 쓰고 있습니다. 일지가 있어야 보상금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지를 다 씁니다.
○임태식 위원   결재를 누가 합니까? 면장님이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지 결재는 저희한테까지 안 오고 각 읍면장들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읍면장들이 하면 돈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으로 본청에 있는 분들이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지랑 같이 다 보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집행내역도 전산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은 시켜 놓고 아무것도 책임도 없고 뒤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 돈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10원짜리 하나 나가도 관리를 해서 그분이 진정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글 쓰는 이것은 아무나 써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정말 케어를 할 수 있고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12페이지 창고 신축 있지요? 동료 위원도 했습니다.
   아까 LPG 배관망 쪽에 부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창고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태식 위원   중요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장비를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백 몇 개 이런 것으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만 7,000여 개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창고같이 칸을 막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해병원 화재가 났을 때 보면 어떤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있고, 모포는 주민복지과에 있고 마스크는 재난안전과에 있고 그것에 따른 천막 같은 것은 또 다른 곳에 있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창고 자체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때 창고 안에 비품들을 정리가 되어서 한 번에 출동할 수 있는, 소방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창고...
○임태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일이 있을 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는데 이것을 꼭 신축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폐건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신축을 해야만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규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차가 진입이 되어야 되고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을 저희도 1회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공간이 일단 없었고요.
○임태식 위원   꼭 신축을 해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것은 신축으로 내려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축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절감사항으로 볼 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창고들이 있다면 중요한 창고 아니라면 찾아서 하는 것도 절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축을 꼭 안 해도 될 일이 있다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조정교부금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도비는 뭐고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비가 뭡니까? 조정교부금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 국비는 2,800만 원 내려왔고.
○임태식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도의 교부금 일괄 교부된 것 중에서 조정을 해서 시군에 내려오는 예산인데 사실은 이게 군비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군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도에다가 교부금을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도에 오는 것도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도 조정교부금입니다.
○임태식 위원   위에 도가 또 있어서 왜 도하고 구분을 해 놨냐 이 말입니다. 조정교부금 하면 될 것인데 1개 더 쓰면 그렇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도비에 1,200만 원밖에 확보를 안 했거든요.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하는 국도비 담당부서가 아니라 다른 쪽의 도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정산을 하거나 이렇게 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 나는 조정교부금도 도에서 내려오니까 도비하고 국비, 군비, 조정교부금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도비까지 구분을 해 놔서 왜 이렇게 해 놨느냐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313쪽 폭염특별교부세 폭염 홍보물품 구입 이거 구입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정영란 위원   부채하고 아이스팩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제가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부채는 우리가 잘 쓰지도 않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줄 것 같았으면 다음에 혹시 내년이라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스팩은 그렇다 치고 아이스팩은 다시 얼릴 수도 있고. 요새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목에 걸면 시원한 것 그런 스카프 정도를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채 그것은 요새 잘 쓰지도 않는데 쓰지도 않는 부채를 홍보용으로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퍼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내년에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 하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화장실 청소관리하고 수목관리한다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혹시 풀베기 작업은 한번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풀베기 작업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친수공원이 몇 개입니까? 하천 고향의 강에 친수공원을 만들어놓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친수공원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한 네 군데 정도.
○위원장 정현옥   혹시 데크가 파손된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입구에 들어오는 부분 한 것은 봤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어떻게 파손되어 있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쪽 데크는 제가 정확하게 못 봤고 들어오는 입구에, 차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민원이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기는 아니고 봉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뭘 세워놨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봉. 차가 못 들어오게.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차가 들어가서 파손된 지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6개월 넘었습니다. 엊그제 가니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풀베기 작업은 몇 번 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고향의 강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제가 알기로 한 번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정현옥   한 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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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병균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이창섭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당초 3억 7,400만 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1-2 사업 도비 3억 원 증액 등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22억 1,000만 원에서 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쯤 됩니다.
   중로1-2 남면 교차로, 평리 교차로 구간 확장 개설공사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량 개설을 위한 가설도로 설치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는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와 남해읍 간선도로 횡단보도 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4억을 증액하여 총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간선도로 횡단보도 디자인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해 방문의 해 맞이하여 특색 있는 간선도로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신축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수선지원비로 사용됩니다.
   32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한빛그린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1억 9,200만 원에서 8,200만 원 감액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41동에 각 100만 원, 일반 지붕정비사업은 24동에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정비법 제2조 11호에 따른 빈집을 매입 임대하여 수선하는 세대에 한하여 세대당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사업으로 남해군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간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 990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등급별 분류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 공유공간 및 공유숙박사업자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맨 아래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서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물과 같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6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시면 삼동 청소년 수련 스프링클러 및 가연성 마감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로 임대차계약 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보증보험료 15만 4,000원 5가구를 지원 예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남면 교차로에서 평리 교차로 위치가 정확하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우회도로 로터리에서 축협플라자 매장 있지 않습니까? 한우플라자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로터리 CU 앞에서부터 유배문학관에서 거기까지. 그게 4차선으로 할 거란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억을 계약을 해서 1차 가설도로하고 교량을 먼저 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교량공사를...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상단에 남해읍 간선도로 횡단보도 이것은 중심 도로에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게 아니고 현재 농협 CU 마트 있지 않습니까? 육거리. 농협 마트에서 산림조합까지 한 800m 구간에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각종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을 고원식으로 해서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건널 수 있는.
○김창우 위원   이렇게 올라가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농협 마트면 어디 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농협 마트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육거리에. 선소 가는 길하고 부딪히는 데 있지요? 반대편에 보면 농협 판매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내려와서 산림조합까지.
○김창우 위원   산림조합이면 이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간선도로가 사실 육거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인데 버스정류장 있고 그 부분 인도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 따로 또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325페이지 복합민원 운영 인허가 측량 현황 경계 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것은 일반 인허가를 처리하다 보면 이웃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경계측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형태의 그런 예산입니다.
○김창우 위원   보통 인허가를 하면 개인이 측량을 신청을 해서 LH공사에서 측량을 해 준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자기들이 먼저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하고 난 뒤 집을 짓고 있는데 인정 못 하겠다, 옆집에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이런 이의신청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량 의뢰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면 청소년수련원 스프링클러. 삼동면 청소년수련원이 남해군 소유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2개가 있지요? 아래, 위에. 처음에 유스호스텔 비슷하게 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데 2개 중 어떤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것은 2개 다 같은 민간시설입니다.
○김창우 위원   2개 중에 어디에 설치를...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같은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같은 사업인데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왜 여기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법률상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민간건축물도 3층 이상 외벽이 가연성으로 된 스티로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대로 3층 이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것을.
   그러다 보니까 밑층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3층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법률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2020년까지 민간인 건물도 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재력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될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 사업 내려오는 게 다중이용시설, 노약자시설 이런 데 대해서는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남해에 몇 군데 될 것인데 여기 한 군데만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많지요. 다중이용시설, 노약자시설 많은데 외벽이 스티로폼이나 그런 데는 많지는 않은데.
○김창우 위원   외벽이 스티로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 외벽 마감재를 스티로폼 넣어서 마지막 페인트 마감하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3층 이상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   그런 건물들이 많을 것인데 하필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여기서 신청을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군에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건물들 건물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다 교체가 될 수 있게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노약자시설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페이지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거기 축협 사료창고장 주변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토지보상은 다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7필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때 나무 많이 심은 거기는 매입을 안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 토지보상 협의가 다 됐으면 다행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럽니까? 터미널 앞에 거기도 앞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공사하는 구간은 그쪽에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고 앞으로 계획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계획도로가 작년, 재작년에 20년 이상 계획도로가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져버리고 새로 할 부분이 계획을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터미널 그쪽에는 위쪽에 일부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좀 챙겨주시다. 거기도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한빛그린아파트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교체 하는 데 1,590만 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은 주택이 많지요? 공동주택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기간이 도래가 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빛아파트는 원래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빛아파트가 도에서 신청은 했는데 도에 연초에 배정할 때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사업량은 우리가 이런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맞는데 왜 예산을 5,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까? 두 군데 더 해 주지.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도에서 배정 자체가,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발라야 될 사항인데 바르지 못해서 이제 바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택개량이나 이런 사업은 신청을 연초에 많이 하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할 때 아파트 양이라든지 세대수 이런 관계를 계산을 해서 시군별로 조율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노후 소규모 아파트가 많다고 신청을 해서 다음에 내년부터는 서너 건씩 해 주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런 사업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아래 개선사업도 전부 다 빈집정비도 사업량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 사항도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받은 만큼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조정을 하면서...
○여동찬 위원   예. 도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빈집 전입자 주택 수리 추가 지원은 20동 200만 원씩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20동을 선정했습니까? 해 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게 사실상 처음에는 전입자 주택 수선에 대한 따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예산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해 보니까 물량이 모자란다 해서 5동에서 20동으로 물량을 늘려서 200만 원 책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실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용역비로 한국감정원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작년에도 용역을 줬는데요.
○여동찬 위원   굳이 빈집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장님이나 차라리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작년에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를 해서 947동에 대해서 빈집이라고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조사가 안 맞아서 한 560동이 빈집이었습니다.
   이장님들이 조사하는 것은 앉아서 적어주시니까 차이가 40%씩 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빈집이 여기 있다 멀리서 보고 체킹하는 게 아니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된다 등급을 다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326쪽 금방 빈집 전입자 주택 수리비 이것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서는 50만 원 곱하기 20동 이렇게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데다가 150만 원 더 얹어서 200 곱하기 20동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금액이 5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 더 얹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미 50만 원씩 받아서 간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출이 된 것은 없습니까? 빈집수리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올해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그게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신청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현재 지출된 것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전입한 사람은 추가로 50만 원을 더 수리비를 줬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때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입해서 빈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것 받는 것에다가 50만 원을 더 추가로 준다고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50만 원 돼서 전입해 오는 사람한테 200만 원을 준다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고현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왔는데 한 200만 원씩 줄 것이라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집을 고쳤는데 결국은 그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물어낸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실은 애당초 있던 빈집사업은 철거를 위한 빈집철거사업이거든요. 고쳐서 수선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요령을 해서 전입자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법률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순수한 군비인데 그렇다면 고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다 해 버린 분들은...
○정영란 위원   다 해 버린 사람은 없고 지금부터라도 들어온 사람은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당초에 1,000만 원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잡혀 있던 이런 것들은 소진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안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됐다고요? 아직 하나도 안 됐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비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렵게어렵게 해서 사실은 인구정책에 하나의 보탬이 돼서 학교에서 물론 했더라도 그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는 하나의 도움도 안 받고 성공했다고 방송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6,000만 원씩 자기들이 돈을 내서 물어준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이어서 326페이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빈집 전입자 주택수리비 아까 1,000만 원 소진이 안 됐다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소진이 안 됐는데 3,0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왜 상반기에 소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금액이 빈집정비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도 없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하복만 위원   정영란 위원께서는 그쪽에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았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 당시에는 철거를 위주로, 빈집 위에 빈집정비보조사업 있다 아닙니까? 슬레이트 빈집 일반지붕 해 놓은 이게 뭐냐 하면 철거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복만 위원   철거 위주로 했고 지금 수리비를 한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똑같은 목인데, 1,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똑같은 목인데 돈이 적다 아닙니까? 50만 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50만 원이라도 줘야지, 그러면. 신청을 하면 50만 원이라도 주는 게 안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신청하면 드려야지요.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상반기에 하나도 안 들어왔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실태조사 용역인데, 남해군 빈집을 990개소 5만 505원에, 5원까지 달아놓은 것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5억이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990동 곱하기 5만 505원 그래서 5,000만 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 놨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니까 40% 정도가 유동이 생겨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게 아니고요. 이장님을 통해서 빈집이 몇 동이나 있는가 조사를 해야만이 저희가 의뢰를 할 것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장님들도 취합을 해 놓으니까 947동이 남해군 빈집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947동 주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빈집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도 빈집이라고 이장님들이 통보를 해서. 우리가 947동이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560동이 빈집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통해서 동수는 보고를 받았지만 용역을 줄 때는 한전에 전기를 사용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서 다시 산정을 해서 내년도에, 올해 다시 조사가 된 990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
○하복만 위원   이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빈집정비를 계획하고 수립해야 된다, 시장군수가. 뭐냐 하면 빈집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농어촌정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용역비가 아껴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런데 사실상 여력이 차가 들어가고 이런 주택도 있고 하면 좋은데 전부 다 사실상 걸어서걸어서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논어촌정비법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근거법에 의해서 한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서 의아하고 그런 것은 이장이 전부 다 파악을 잘해 있을 텐데, 촌에는. 다른 용역이 가서 어떻게 일일이 계량기 확인해서 계량기 스톱되어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 한빛그린아파트 보수공사 이것은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시군 배정하는데 금액이 안 내려왔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도에서 총 예산을 각 시군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복만 위원   다음에는 1순위로 올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또 신청을 하고 한빛그린에서 그대로 추진한다면 또 신청하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예산을 실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실상 2,000만 원 가지고 한 동도 사실상 보상이 안 될 정도로, 읍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지가 포함된 부분은 사실상 작년에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다 없어져버렸고, 미시행된 데는. 일부 몇 개 구간에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미집행시설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삭감. 사실상 2,000만 원 가지고는 한 동이 아니라...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 가지고는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있어서 매년 2억씩 했는데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읍에 보상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실어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327페이지 봅시다.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해서 15만 4,000원 5가구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만 19세, 39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전세를 얻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료를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증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전세를 들어갔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1억 이하 전세를 들어갔는데.
○박종길 위원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나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싶어서 아예 보증보험을 저희들이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보증보험을 넣어주네요? 그러면 올해 5가구 신청 처음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박종길 위원   아직 신청한 사람은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박종길 위원   만약에 신청하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홍보 열심히 해서 수요가 많으면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 홍보가 문제입니다. 홍보를 잘해서 청년들이 남해에 전세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해서 3억 원이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3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이게 도비 교부세인데요. 교부금인데 현재 여기가 총 사업비가 42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는 군비로서 자체 예산으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체 재력이 안 되니까 도에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 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8억 정도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17억 현재 계약을 해서 다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이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3억이 보태질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202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빈집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했는데 2회 추경에 했는데. 그때 보니까 빈집정보시스템관리 위탁용역비 해서 1,551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또 실태관리 공기관 위탁이 또 있네요, 이번 예산에도?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것은 작년 내용이라서 담당팀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권성도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반갑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권성도입니다.
   빈집실태조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4월에 마쳤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남해군에 947호, 이때 당시에 한 게 빈집조사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3,483만 1,000원 그렇게 소진돼 있었고. 그다음에 순수 군비로 1,551만 2,000원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전체 빈집 947동 중에 한 560동 정도가 빈집으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일부 철거가 됐다든지 다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남해군에 1년 이상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900동 정도가 나왔습니다. 1,900동 정도 나오니까 전체 500동에 대해서 빼고 나서 보니까 한 1,5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빈집으로 확인이 된 550동을 빼고 나머지 한 990동 정도에 대해서 추가로 빈집실태조사를 완전히 마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빈집정비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여기도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거든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인데 이 공기관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전입니까?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아니요,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전신은 한국감정원이고 현재 명칭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것은 한국부동산이고.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작년에 한 것도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를 했었고.
○정영란 위원   작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했고 올해는 그러면.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올해도 한국부동산원에서 2차 조사를 마저 했으면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부 간단하게 했고 올해는 정밀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아까 이장님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5명의 인건비가 193만 1,900원씩 해서 2개월 5명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장들한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잘 모르시고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947동에 대한 조사는 사실 작년 한 해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부터 계속 읍면에다가 우리가 빈집현황을 데이터를 달라 요청해서 받아서 누적이 됐던 게 947동이고 이 947동에 대해서 작년에 코로나 극복 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간제 일자리를 모집을 해서 실시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비슷한 게 있었는데 또 한다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맞습니다. 이걸 1차로 다 마쳐서 빈집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했으면 되는데 파악을 하고 나니까 전체 947동도 사실 적어 보였는데 총 하니까 560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을 다녀보면 빈집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동수가 너무 적다고 느껴서 한전에다가 데이터를 요구한 겁니다.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1,900동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다.
○정영란 위원   1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신빙성이 없어서, 신뢰가 떨어져서 다시 한전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안 쓰는 그런 빈집들을 찾아가봤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정밀하게 찾아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찾아낸 집들을 한국부동산에 다시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금액 5,000만 원이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예.
○정영란 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아까 빈집정비 주택 수리비가 계속해서 작년도 있어왔고 올해도 있어왔고 올해 본예산에는 50만 원, 계속 50만 원이 책정되어 왔거든요.
   작년에는 빈집 전입자에서 완전히 이것은 집을 부수고 수리하는 데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빈집 전입자, 빈집에 그냥 전입자 들어와서 수리하는 그 수리비용이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더 올려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앞에 빈집실태조사한 내용도 그렇고요.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도 제가 아는 것하고 사업이 달라져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조금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이 다소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해 오고 있거든요. 남해군에서 해 오고 있는데 위에 보면 슬레이트지붕도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그 위에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지붕이 있고 그렇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이 되어 있는 빈집정비는 원래 당초예산에는 88동을 잡아놨었는데 41동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 일반지붕으로 되어 있는 빈집은 2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30동이 되어 있었는데 2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붕을 개량하는 데 주는 게 아니라 빈집을 정비하는 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슬레이트지붕이 되어 있는 이 집들을 빈집이 있는데 사실은 고쳐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아예 허물 때 정비할 때 들어가는 돈인지 아니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빈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인지. 이 정비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분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건축행정팀장 권성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주 모토는 사실 철거입니다. 철거 위주고 정비에 수선도 사실 포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해 보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이용해서 수선을 하는 데는 남해군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워낙 신청자가 잘 없다 보니까 해마다 2동에서 3동 정도 빈집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아니고 수선을 위주로 하려고 하면 조건 자체가 남해군에 전입한 지 3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입을 하고 나서 수선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수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니까 지침상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철거 대신에 정비를 할 때 이 철거비에다가 50만 원을 보상금으로 얹어서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없어서 상반기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고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순수 군비로 200만 원을 들여서 전입자들이 빈집을 수선할 때 지원하는데 전입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사시다가 신청을 하셔도 수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완화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 적용을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해가 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감은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시 10분부터 남해대학 총장님께서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속개시간을 2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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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태병 도로팀장은 세종시 국토연구원의 스마트복합쉼터 출장 관계로 신동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승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균특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1억 6,88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7,79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68억 1,34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9억 3,3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계 유지관리 풀베기사업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소류지 121개소, 방조제 59개소 등 긴급복구를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군의원님과 읍면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오동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외 30건 정비를 위해 8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저수지사업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당초 4억 4,000만 원의 군비 부담이 높은 사업이었으나 국비 50%, 도비 15%,군비 15%, 국도비 비율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노후 배수문사업에 도비 50%, 군비 50%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대사지구인데 국도비 편성 비율 조정으로 당초 10억 원에서 11억 6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액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지역주민 건의 사업은 당초 1억 원 군비 100% 부담이었으나 도비 30%, 군비 70%로 도비 비율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예산은 장항, 광명, 수장포 저수지 부지 3필지 미불용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를 27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2억 5,000만 원은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비, 방호벽 도색, 표지판 정비, 가드레일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비로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억 8,300만 원은 금전2교 재가설 사업비 교부세에 대한 추경 반영분 편성과 상습 결빙구간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주민건의사업으로 농어촌도로 202호 마산~신촌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공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군비 반영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대비 소방특별교부세 변경으로 균특 8,000만 원 삭감하고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8,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복곡~내산 간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지반 조사 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5개소,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균특 및 군비 4,7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옐로카펫 설치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기정액 대비 8,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는 시설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 성립전입니다.
   2021년도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국비 8,200만 원, 도비 1,460만 원, 군비 5,740만 원으로 총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관리예산입니다.
   접도구역 내 노후 표주 및 표지판 교체 등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1,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운영비로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하는 섬의 날 행사에 우리 군 부스 설치, 홍보물 제작 및 기타경비로 1,84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군의원님과 읍면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남해읍 죽산마을 안길 포장 외 29개소에 대한 도로 사업 건을 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선운항 지원입니다. 노도호 기관개방검사 및 수리수선을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개방검사는 도선운항의 안전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8년마다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은 조도호, 노도호 리폼 외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도선의 외관을 정비 도색하고 방문의 해 홍보물을 부착해 관광객에게 홍보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장비구입비 각 2,500만 원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관내 1만 3,000㎞ 정도 주행하여 차량과 단속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 해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료 3,000만 원과 표지판 정비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000만 원,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2개소 위치는 구 화전별당 자리 남해읍 북변리 97-17번지와 남해읍 옆 부지 북변리 100-13번지 두 곳입니다.
   다음 이동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을 위한 예산 부지 매입비로 545㎡ 평당 한 60만 6,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1억 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동면행정복지센터 각종 단체 및 인근 주민의 이용이 잦아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 및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면 주민센터 재구조화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이동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고자 이동면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남해공영터미널 무인소독기 설비 램프 구입비와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차량 임차비로 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용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차후 지원근거 마련 및 제작원가 산정을 위해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비 4,610만 원은 관급자재인 잔디블록의 선고지 취소권에 대하여 불용 처리된 건으로 설계 변경 구입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남해읍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7,000만 원은 상하수도 시설 설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지난번 군의원 5분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1억 2,600만 원은 도비 6,300만 원, 군비 6,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비 2,600만 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경, 시설유도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 증액, 수곡, 탑동, 화천마을 버스승강장 재설치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곡마을 버스승강장은 노후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었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1024호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기존 승강장 주변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하천마을 승강장은 국도 3호선 도로폭이 넓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동천에서 지족 방면으로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고 탑동마을, 중앙마을은 승강장은 버스노선 변경으로 마을 내 승강장이 없어 도로변에 임시적으로 승하차를 시행하고 있어 시급하게 신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구마을 승강장 이설은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쪽 마을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농기계가 도로로 진입 전 오르막길로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서면에서 이설 요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비 4,600만 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콜택시 구입비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은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지원사업으로 일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 부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가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으로 2020년도 비수익노선 적자액 15억 398만 3,000원 중 75%인 12억 2,715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전년 수준인 적자액의 75%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월 중 버스업계의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정확한 적자액을 산출해서 75%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도비 변경분 국비 5,300만원, 도비 5,450만 원, 군비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비 지원으로 택시기사 42명에게 긴급고용안전지원금 70만 원씩 전액 국비가 교부되어 집행하였고 소득안정자금지원금 30만 원씩 도비와 군비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9명에 대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 국도비로 긴급 지원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도로보수원 보수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보조금 교부로 당초 도비 6,47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기정액에 대해서는 6,475만 2,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로 2억 9,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333쪽에 수리계 유지관리가 10개 읍면에 2,000만 원 증액을 했다 그렇지요? 원래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실어서 싣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왜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했는데 안 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당초에는 2,8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부족해서 더 편성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니까 작년 예산 금액하고 똑같아졌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항상 이렇게 반동 조금 싣고 난 다음에 추경에 싣고 항상 그렇게 합니까? 수리계 유지관리는. 333쪽 수리계 유지관리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에 쓸 만큼 잡아놓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조금 잡아놓고 결국은 뒤에 추경에 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비슷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편성했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돈이 없다고 삭감을 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려줬습니까?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소류지 12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1개소 소류지라면 쉽게 저수지도 소류지에 해당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풀베기를 남해군에서 다 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정영란 위원   저수지 둑을 전부 풀베기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심의를 하기 전에 건의가 하나 들어와서, 차면 소류지에, 저수지에 풀을 안 베준다고 맨날 주민들이 벤다고 그 얘기를 합디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부는 주민들이 베는 데도 있고 또 안 베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고 그렇습니다. 일부 베는 데는 자기들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저수지 풀 베서 소 먹이고 퇴비하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 먹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베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안 베어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베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인중계기가 서 있다고 중계기에 아마 세가 나올 텐데 남해군에서 받아갈 텐데 그 돈이라도 가지고 베어주면 안되냐고 하면서 저한테 이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차면 소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전부 121개소라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121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류지가.
○정영란 위원   방조제 59개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긴급복구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풀베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풀베기는 항상 해마다 풀베기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매년 편성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베기 안 해 주면 건설교통과에 연락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소류지 안 되면.
   그다음에 335쪽에 대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1억 6,000이 증가가 됐네요. 이게 올해 끝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년 돼야 끝납니다. 총사업비 20억인데 올해 국도비가 더 돼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 거의 다 됐는데. 아직 포장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이것도 저는 곧 끝나간다고 얘기하길래, 혹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하고 나면 도로에다가 태양광을 받아서 하는 가로등을 쭉 설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경사진 면에 풀이 나면 풀베기 하면 힘드니까 거기다 아예 꽃씨를 뿌려달라고 하십시오. 부탁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에서 부탁을 해야 해 주지 일반 사람들이 부탁하면 안 해 주니까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다음에 337쪽 남해 방문의 해 홍보 추진인데, 아까 설명하시더만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광고탑도 세우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영란 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지요? 무조건 과마다 남해 방문의 해 뭐 한 개씩 집어넣으라 하니까 전부 금액에 이걸 실어놨는가 본데 이렇게 남해 방문의 해가 내년입니다. 내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과마다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 방문의 해 추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전부 다 조형물 설치 해 놨는데 조형물을 이 과에서도 설치하고 저 과에서도 설치하고 조형물 넘쳐나겠습니다. 특별하게 건설교통과만이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과마다 막연하게 남해 방문의 해 해서 홍보 추진 이래서 전부 과마다 예산들이 실려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계획수립하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정영란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암터널하고 소입현 육교에 조명하고 그림 조형물 설치하고 위에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암터널 앞에 보면, 거기하고 소입현 육교 거기에다가 조명하고 그림...
○정영란 위원   그림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겠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해서 노량대교에 들어오면 터널 앞에 해 놓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런 글씨를 새기겠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41쪽 벽련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비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선운항지원인데 벽련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 공동이용시설은 어떤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벽련마을 화장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비품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선을 타기 위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벽련에는 도선 타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승선장이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에 화장실 하나 지어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화장실 이용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화장실 이용도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합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품을 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니까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 놔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비품들이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대합실. 화장실 비품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조도, 노도호 리폼 2022년 보물섬 방문의 해 사업 이렇게 했는데 리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외관 도색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배에다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글자를 또 새기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글자는 아니고 배 만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배 외관을 다시 도색하고 부착물 붙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도 2022년 보물섬 방문의 해 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냥 도색작업이라고 해도 될 것인데 무조건 2022년 남해 보물섬 방문의 해 전부 다 집어넣어 놨다 그렇지요? 이제 방문의 해 끝나면 뭐라고 얘기할지 제가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
   그다음에 322쪽 자산물품비 및 취득비에 보면 주정차 단속차량 1대가 2,500만 원, 단속장비도 2,500만 원, 단속장비와 차량가격이 거의 비슷합니까? 단속장비라면 뭘 말합니까? 차 위에 주정차 사진촬영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에 그런 차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대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대 있는데 1대 더 하겠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오래돼서 새로 바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별로 그것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사용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엄청 사용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단속장비도 그렇게 비쌉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아예 차를 살 때 장비가 달려 있는 차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차 사고 장비 사고 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차 사고 별도 장비 구입해서 달아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장비 따로, 차 따로 사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단속장비 비용하고 차량구입비하고 똑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정도 가격이 많이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주차장 관리에서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구 화전마당 있지요? 앞에 옛날 농협 옆에 보면 집이 철거되고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정비해서 거기에 차를 세우자 하는...
○정영란 위원   지금 거기는 못 들어가게끔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 건물은 현재 뜯어놓고 있고 앞에 있는 주차장 마당을 우리가 빌려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하고 저쪽으로 농원 뒤에 옆에 집 뜯어놓은 2개를 쓰겠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42쪽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용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전이 아니고 한 장 찍는 데 돈이 얼마 들어오고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옛날에는 안 해서 남해군에서 제작을 직접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들이 안 한다고 면허를 취소한 거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자기들은 계속 적자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고 일단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운영을 안 하겠다고. 앞에 운영을 안 해서 번호판 제작을 우리 남해군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보조금을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번호판 제작하는 데 보조금을 달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적자난다고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계속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전국에 알아본 결과 보조금 주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서 혹시 그쪽에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법적으로 돼야 보조금을 줄 수 있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번호판을 그대로 현재 하는 식으로 우리 남해군에서 바로 번호팔 달아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달고 있던데, 엊그제 아침에도 제가 달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려면 원가계산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려면 원가계산 용역을 한다 하지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가격 때문에 자기들은 한 장에 4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데는 약간 싸거든요. 싸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한 용역을 해서 적정가격을 한번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저희들도 참고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쪽 시설비 한번 봅시다. 미불용지 보상 해 놨는데 장항소류지하고 광명소류지, 수장포소류지 하는데 1억 3,000이 실렸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옛날 소류지 막았는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일부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해서 신청하면 땅값을 지불...
○박종길 위원   땅값을 지불하고 군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동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동의를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1억 3,000 정도 들어가네요, 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봅시다. 금전2교 재가설사업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9억 5,000인데 이것을 어떻게 언제쯤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해 놨는데 해수욕장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재난안전과에서 내천 그것을 확장을 한대요. 20억이 돈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을 한다는데 도로를, 진골들인데 소하천 그것을 확장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해 버리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진골들 소하천을 확장해서 3m짜리를 6m까지 확장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교량을 만들어버리고 나면 못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박종길 위원   협의를 해서 하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내가 하는 말이 해수욕장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미 협의 다 했습니다. 하천부서하고 이미 설계할 때 협의해서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박종길 위원   재난안전과는 모르더라고, 그런 것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협의 다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협의를 해서 서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복곡~내산 간 도로 개설공사. 뒤에 들어보니까 용역비라고 하더라고요. 용역비인데 용역을 아직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추가되는 용역이 있어서 1억 정도...
○박종길 위원   1억 정도 더 해서 용역을 해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만약에 용역 끝나면 공사 시작되겠습니까? 준비를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산에서 대지포까지 다 돼야 안 되 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저번에 실린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돈을 도비나 국비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와서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순수한 군비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하고 군비도 보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 도로를 개설해야 남해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운영 한다 해서 보조금 요구를 많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사천에서 번호판 제작해 와서 달아주고 하면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내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놨는데.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은 다른 시도는 보조금을 안 준다 하시는데 실제로 그분들 이야기는 보조금 준다 하거든요. 몇 군데는 주고 있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산청에 일부는 간접 지원하고 있는데 정상적 지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 위원   사장 이야기는 5군데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알아서 이분들 번호판 이것까지 만약에 다른 분이 하면 괜찮은데 행정에서 계속 유지해 가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거니까 다른 분이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검사소도 없어져, 심지어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도 전부 사천으로 가.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개별 사업이 되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줄 수 있지, 사실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근거 없는 것은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군민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만약에 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해서 인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 상태에서 운영해 가기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번호판 바뀌면서 2,000만 원 실어서 다 해 줬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심도 있게 건설교통과에서 해서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시설비에 쭉 내려오면 서면 쪽에 크고 작은 시설비를 많이 얹어줘서 고맙습니다. 염해마을 밭기반 물탱크 설치공사가 염해입니까, 남상입니까? 남상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상 맞답니다.
○여동찬 위원   그때 정만식 팀장하고 현장도 가고 했는데 사실 앞에 국비사업 할 때 그때 누락되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빠졌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설계할 때 빠졌을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억 4,000인데 위치가 어디 저수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호 동편.
○여동찬 위원   저수지 1개 설치하는 데 4억 4,000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박종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비 미불용지보상, 사실 땅 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땅이 소류지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주인은 감정을 했습니까? 주인은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인하고 합의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합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감정은 안 하고 대략적으로.
○여동찬 위원   반도 안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인하고 다음에 협의를 하시고.
   338쪽 농어촌도로 마산~신촌 3억 성립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설계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다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없고 이 돈이면 마무리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마무리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아래 도로변 풀베기사업 이게 읍면에 도로변 풀베기 시설비로 내려주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시설비로 내려줍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사실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아서. 또 일부는 풀을 많이 베야 되고 일부는 조금 베도 되는데 똑같이 내려준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기야 과장님도 상주면장 하고 와서 잘 아실 겁니다. 좌우간 읍면 도로변 풀베기 하는 데 보통 2, 3회 정도 하는데 조경업체에 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읍면 도로변 풀베기,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민원 없이 잘해 주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접도구역 관리 노후 표지판 교체인데 저도 접도구역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도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국도하고 지방도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군도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국도나 지방도 옆에 봐도 접도구역 표시가 옛날에는 표가 있었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341페이지 용역비인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시행용역 이것도 이해가 가고 농어촌버스 재정 경영수지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밑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 내용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말 그대로 교통안전하고...
○여동찬 위원   어디서 용역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다음 장에 임시주차장 조성. 이게 화전별당하고 농협 그 비싼 땅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뭔가 영구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영구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년은 사용을 하지만 뒤에 이 사람들 땅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협의가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사용하고 이 사람들이 또 사용료를 많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자기들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 확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근본적으로 거점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차를 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터미널 쪽에는 되어 있고 남양아파트 뒤에 되어 있고 전문대 뒤편 거기 옛날 구 목욕탕 부지 거기도 활용하려고 도비 지원을 요구했는데 부족해서 그런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거점별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은 신중하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가들하고도 소통도 잘해 주시고.
   344페이지 뒤에 행복택시가 19개 마을에 이용을 하는데 혹은 예산이 소진이 됩니까? 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의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345쪽 남해군에 택시가 42대입니까? 개인택시 빼고 주는 겁니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 나갔네, 42명 70만 원씩.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 나갔습니다.
○여동찬 위원   개인택시까지 다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법인택시만 준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남해군에 관광버스가 9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버스가 19대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339페이지 섬의 날 행사 운영을 하는데 부스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인데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라고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통영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부스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뭘, 특산물 가져갑니까? 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홍보하고 특산물 홍보하고.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주차장 관리입니다. 임시주차장 부지가 1,500만 원 해서 2개소 화전별당하고.
   화전별당은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5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협 옆에 거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8대.
○하복만 위원   8대를 대는데. 그런데 면수는 8대, 15대인데 똑같이 1,500이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감정이 나온 게 8대 대는데도 1,5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몇 개월 임대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1년 계약을 했고 올해 말까지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재계약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6개월도 안 되는데, 5개월 되는데. 5개월 정도 되는데 1,500만 원.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월에 260만 원 정도.
○하복만 위원   한 곳에?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화전별당 자리는...
○하복만 위원   이게 맞느냐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화전별당 거기 주차를 1대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1대는 바깥쪽으로 대야 14대, 15대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리요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리를 안 주면 앞에 댄 차가 못 나와요. 사람이 있어서 빼주고 들여주고 이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15대를 중복으로 대게 돼 있거든.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개소별로...
○위원장 정현옥   서승용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입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변에 2급지 수준의 유료주차장이 있고 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개소별로 1명씩 관리인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관리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 넣을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현재는 지역자활센터에 요청을 해서.
○하복만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요청해서 하면 앞에 댄 차는 뒤에 댄 차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그렇게 빡빡하게 댈 수는 없을 거고 간섭이 없을 정도로 주차라인을 그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화전별당은 중복 주차를 안 하면 14대 못 댑니다. 7대를 댄다면 한 줄로 댈 수 있는데 두 줄로 대면 무조건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서 차를 빼주고 차 나가면 차 넣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주차관리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5개월도 안 되는데 1,500만 원. 250만 원인데, 월. 이렇게 주고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주느냐 하면 밑에 보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500만 원.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주변정비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진짜 보면 차 1대 대는 데 돈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차라리 남해대 후문 옆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만들고 그쪽으로 차를 유도시켜서 회나무 쪽 가는 사람들 그쪽을 이용하고 걸어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플랜을 해야 되지, 임시적으로 이런 데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넣는 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임시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빨리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임시주차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 물었는데 자동차 번호판 제작 원가용역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 군에 맞는 게 정확하게 한 장, 한 장 제작하는 데 원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위탁을 줬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위탁을 자기네들이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 가서 만나봤는데 안 한다고 하고 부동산에다가 땅을 내놨답니다, 집을.
○하복만 위원   위탁을 안 할 것 같으면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고만 내면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사람들이 저한테도 몇 번 물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저런 데 가면 직영을 합니다. 번호판 기계 찍는 것 없습니다. 번호판 찍는 것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번호판만 찍어서 가져오면 여기서 달아주기만 달아줍니다. 무기계약직 한 사람만 있으면 임시사무실 내놓고 번호판만 달면 됩니다.
   남해군에서 찍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번 판단을 하셔서 안 하려고 하는 분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남해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공고를 하면 할 사람도 있고 아까같이 군에서 직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동료 위원이 금전2교 재가설사업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밑에 도로 방호벽 재도색공사 2억 되어 있는데 어디 쪽에다가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로 방호벽 재도색공사를 방문의 해에 맞춰서 기념될 만한 벽화 이런 것을 그릴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고유의 노란 데에 검은 테두리를 해서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벽화는 안 그리고 당초대로.
○김창우 위원   원래 고유의 그대로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2억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꼭 한 군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김창우 위원   읍면별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읍면별로 데이터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할 방향하고 조금 달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날 행사를 몇 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올해.
○김창우 위원   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섬을 개발을 안 하니까 섬을 개발해서 국민이나 해외 사람들이 섬으로 여행 많이 가고 놀러 오라고.
○김창우 위원   무인도를 개발합니까? 유인도를 개발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유인도, 무인도 다 개발합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섬의 날 이것은 남해군이 들러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렇데요.
   그리고 조도에 가서 섬진흥원 옛날에 경남도 섬특별보좌관인가 이 사람이 왔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파악을 못 하데요.
   주민들이 자꾸 다른 것을 원하는데 자기들은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자꾸 다른 궁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 군은 다른 게...
○김창우 위원   주민들은 가장 급한 게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된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차도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쓰레기 처리는 도에서 1년에 몇 번 배가 올 거고. 자꾸 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 토론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차도선이 와야 쓰레기도 싣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개념하고 섬의 날 행사하고...
○김창우 위원   이게 어차피 경남도에서 발주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섬특별보좌관인가 하시는 분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섬의 날 할 때 과연 이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예산 확보해서 주민 편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밑에 보면 일방통행 표지판 정비 해 놨는데 정비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해 놓은 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일방통행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해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간판이고 노면 표지판이고 이런 것들 다시 지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노면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 아닙니까? 공사 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 됩니다.
○김창우 위원   밑에 화강석 판 깔 거라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는 그대로 될 것이고 그 외.
○김창우 위원   그러면 노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지워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지우고 노면을 설치해야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닥을 깔아버리면 노면이 없어져버리는데 지우고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쓸데없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위의 사업은 주차장 2개는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남해읍에 하는 이것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방통행 표지판 바로 위에.
   342페이지 방금 제가 질문한 일방통행 표지판 정비사업하고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어디입니까?
○김창우 위원   3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임시주차장 조성 남해읍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서승용 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교통지도팀장 서승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임대료, 임대료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에 실었고요.
   임시주차장 조성 500만 원 시설비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화전별당 부분은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초작업이라든지 도색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할 거고.
   은혜농원 옆에 있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현재 잡초도 많이 되어 있고 정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설비 5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화장실은 그렇고.
   공영주차장 조성 4,61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시려고 준비를 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불용이 됐다가 다시 용도가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어떤 예산인데 불용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공영주차장 조성비 4,610만 원 관급자재 선 고지를 해 놨다가.
○김창우 위원   관급자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취소되고 불용됐다가 다시 이번에 편성해서.
○김창우 위원   무슨 관급자재입니까? 보도블록이 있을 거고.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잔디블록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번에 다시 잔디블록을 설치를 할 거란 말입니까?
○위원장 정현옥   서승용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산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최초 설계는 읍 공영주차장 바닥이 잔디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선 고지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후에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포장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했던 부분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출예산에 다시 실어야 예산에서 잡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잔디블록으로 했는데 선 지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선 지출을 했다 하면 관급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당 예산 전체 100% 다 지출이 됐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하는 것이 맞는데 선 고지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출로. 그러니까 빠져나간 걸 그대로 채운다, 그런 개념으로.
○김창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빠져나갔는데 다시 빠져나간 것으로 채운다 하면 곱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100이 세출이 있었는데 60이 빠져나갔으면 다시 60 들어야와 될 것 아닙니까? 그 60 그때 나간 게 세출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간 세출예산 60을 다시 똑같은 위치에 갖다놓는.
○김창우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 치고 4,610만 원을 지금 쓰기 위해서.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세출예산인데? 쓰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수입을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빠져나간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세입에 잡히는 게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김창우 위원   세출에는 이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리팀 담당자하고 얘기도 해 보고.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김창우 위원   갑갑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산팀장님도 갑갑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정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지만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설명을 대충 들은 것 같은데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어떤 차량이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장애인 콜택시.
○김창우 위원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할 거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선소 입구에 있는 콜택시 중에 노후차량이 있어서 1대를 구입할 거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 450만 원에서 1,02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맨 아래 부분 보시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1,470만 원입니다. 예산이. 당초는 450만 원에서 1,02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470만 원으로 본예산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버스가 지금 전세버스가 몇 대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버스는 19대.
○김창우 위원   농어촌버스가 아니고 전세버스입니다, 이것은. 전세는 그야말로 관광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세버스 맞지요?
   남해군에 전세버스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서승용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남해군에 주 영업소가 있는 곳은 한 곳이고 현장사업소가 있는 곳은 총 3곳, 총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대수는 수시로 사실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2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평균 남해군에 전세버스로 등록된 대수가 25대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그런데 화전관광 같은 경우가 남해의 주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김창우 위원   평균 25대다?
   너무 심하다 생각 안 합니까? 이번에 남해군에서 이 예산에 10원이라도 보태서 전세버스 업자들한테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2회 해서 100만 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올해 예산으로?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설 전에 지급됐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지급되고 두 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   올해 전세버스 설 전에 100만 원.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이후 4월인가.
○김창우 위원   200만 원이 나갔다고요?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비로?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100% 군비는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
○김창우 위원   매칭으로. 그러면 5:3:2 해서.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국비가 많이 나갔고. 국비가 7 나가고 1.5, 1.5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씩 나갔겠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김창우 위원   두 번 했으면 30만 원 나갔겠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요.
   전세버스 1년에 5번도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코로나 이후로는.
○김창우 위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이분들도 역시 소상공인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020만 원 예산 이것도 솔직하게 국비가 840만 원 내려오고 남해군비 180만 원 보탠 것 아닙니까? 25대에 180만 원 보태면 하나 앞에 10만 원도 안 돌아갑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그 부분은 주 영업소가 있는 부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25대가 남해에 등록돼 있다면서요. 주 영업소가 어떻든 간에 남해군 소재지로 해 있는 데가 25대라며요.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하나 앞에 5만 원 줄 겁니까?
   남해군에서도 이런 예산은 물론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전세버스 이런 부분은 자체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팀장님, 예비비로 홀딩을 자꾸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쪽도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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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간식 먹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먹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338페이지 복곡~내산 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가 1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공사가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내산으로 대지포까지 순 군비만 가지고 150억 든다고 사업개요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과장님, 제가 군의원 돼서 처음으로 할 때 복곡에 워낙 차량이 밀리고 그렇게 하니까 군민동산에 거기에다가 셔틀버스 내서 주차장 확보할 거라고 해서 그때 50억 예산인데 30억 와서 땅을 사다가 5억 원치 사고 나머지 25억 예산 남은 것을 뒤에 알고 보니까 창선 단항 주차장공사 쪽으로 예산이 갔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지만 내산 대지포까지 도로 못 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국도에서 복곡주차장까지 가는 게 정확하게 이번에 알아보니까 2.6km더구먼.
   이 확장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면사무소 와서 설명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옆의 팀장들도 다 아실 텐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왜 셔틀버스까지 해서 교통체증하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주차장까지 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려고 하는 사업을 왜 지금.
   2차선 도로라도 하자는데 안 하는 이유를 말씀 한번 줘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당초 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처음에 사업을 받아서 B/C 조사하니까 B/C가 안 나오고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승낙이 안 돼서 사실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것인데 사업비를 다시 도에 협의해서 단항으로 위치를 바꾼 겁니다.
○김종숙 위원   주차장은 지주들이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캔슬됐다고 봅시다. 30억에서 5억 쓰고 25억이 남았으면 기본적으로 국도에서 복곡주차장까지 교통 소통이 안 돼서.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김종숙 위원   이 예산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공사는 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도에서 복곡주차장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 사업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업비 확보되면 하지만 그 부분은 계획에도 없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계획을 왜 안 세웁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리암이고 손님이 적으니까 이대로 잠수를 타버렸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국도에서 복곡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국립해상공원에서 도로를 냈다고 합디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당초에는 그렇게 냈는데 뒤에 확장할 때는 군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계량도 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뭔가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할 때 하고 다음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입구부터 도로를 2차선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복곡부터 내산까지, 대지포까지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가장 교통 정체되어 있는 거기는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가 왜 맞물리느냐 하면 에코촌하고 맞물립니다. 하면 굉장히 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서로 과별로 연대를 못 합니까? 다른 데는 흙 나올 데가 없습니다. 에코촌 저래서는 앞으로 10년 가도 못 합니다. 뭘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것 꼭.
   이것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정확하게 대답하시다.
   자동차검사소가 다시 남해에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자동차검사소 말입니까?
○김종숙 위원   예, 완전히 없어져버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현에 한다고 하더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산마을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물 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준공되리라 봅니다.
○김종숙 위원   검사소는 꼭 돼야 됩니다. 기간 어기면 세금을 30만 원 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30만 원 문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번호판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남해에서 번호판 하나 못 붙여서 진주하고 다른 타 시군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것들은 자동차검사소하고 연계를 해서 되게끔 교통과 제발 좀 노력 좀 해 주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번호판은 당초에는 지역에 번호판 하다가 전국이 되어놓으니까 전부 다 차 사올 때 이미 번호판 달고 오고 또 남해가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개당 1만 원, 2만 원 비싸기 때문에 차 1대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딜러들이 1년에 100대, 200대 하기 때문에 그 가격만 해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싼 데 가서, 진주나 사천이나 우리 군보다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의 다 넘버를 제작해서 붙여서 오기 때문에 남해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이 운영에 어렵다고.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검사소하고 연대를 하면 육지에서 안 붙여서 오고 남해 와서 안 붙이겠나. 그런 것은 개인적인 사업이니까.
   그런데 자동차검사소는 생기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간사님.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를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두 가지 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노후 배수문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도비, 군비 해서.
   지금 창선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부윤1리.
○임태식 위원   수문이 고장나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논이 새빨갛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수문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문이 남해군에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수문 이런 것이 망가지고 하면 돈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수문이 망가졌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확인해 보니까 패킹이 그래서 패킹 갈고 보수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윤1리 하고 식포하고 월곡에 3개소 해서 견적 받아서 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가보니까 올해 농사 버려놨습니다. 수문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수문 때문에 믿고 있다가 수문이 잘못돼서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1년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대비를 해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많이 해서 오래됐으면 빨리 이런 것을 바꿔서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돈 자체가 참 적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수 검사해서 저희들이 예산 필요하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뭔가 행정에 대해서 불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해 줘야 돼. 이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노도호 기관개방검사 및 수리수선 해서 2,20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도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도선.
○임태식 위원   도선도 보면 내용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도선은 몇 년까지 내용연수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최민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배를 한없이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몇 년 입니까?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제가 정확하게 정확한 기간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기관검사를 5년에서 8년 정도 계속하는데 적어도 4회에서 5회 정도 보면 30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조도하고 노도 선정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도 1년마다 하고 선정검사는 8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조도는 30인 여색선이기 때문에 5년마다 배 이용 가능 여부를 완전 분해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나 보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 말이죠.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그다음에 5년에서 8년 사이에 완전한 보호수리라 할까, 그것을 해서 배가 운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 아닙니까? 표류를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당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해 볼 것 아닙니까?
   노도는 기관을 수리를 하는데 조도는 안 할 겁니까?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조도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해당이 된다?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 편성해야 됩니다.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내년 예산에 편성 계획까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인데 딱 2,200만 원 하면 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완전 분해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돈이 약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0만 원 더 든 것은 그 안에 혹시나 부속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임태식 위원   아니죠. 잠깐. 2,200만 원 이것은 부가가치세 포함 10% 해서 2,200만 원 아닙니까? 부품이 뭐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아닙니다. 전체 기관을 분해하다 보면 노후된 부품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200입니다.
○임태식 위원   2,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 해서 2,200만 원 아닙니까? 자꾸 부품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넘어가면 경쟁입찰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담당자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잘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344쪽에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 DRT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DRT시스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44페이지요?
○정영란 위원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에 보면 자지단체 등 이전 해서 308에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
   찾았습니까? 책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정현옥   서승용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교통지도팀장 서승용입니다. DRT라는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해서 Demand respensive transport.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수요응답인데 요구에 대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기관에.
   어떤 공기관입니까, 여기가?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을 현재 남해군에서 하는 곳은 행복택시.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따로 설명을.
○정영란 위원   위탁사업비를 주거든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료를 준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행복택시가 어떻게 이 사용료를 어디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위탁사업비니까 공기관에 준다고 했는데.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전화를 해서 택시기사가 가서 그분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에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는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택시에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성으로 날려주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택시에 기계가 있고 그 부분 위성으로 해서 연계가 되는. 출발지, 목적지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 시스템을 확인하는 곳, 쉽게 말하면 사용료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기계 자체를 메인 시스템에 연결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보이용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메인 시스템에다가 사용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360만 원을. 행복택시.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원래는 택시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택시 쪽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택시 쪽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기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공기관이라는...
○정영란 위원   교통공사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도로교통공단.
○정영란 위원   거기의 메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에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보조를 해서 준다 이 말이죠, 단체로.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행복택시가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에 처음 사용합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4쪽에 숙원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저 아래쪽에 보면 동비마을 배수로 및 석축 보강공사.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배정이 됐는데 동비마을 배수로 및 석축 보강공사를 1,0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면에서는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을 확정을 해 놔서 제가 이것 가지고 되는지 여쭤봅니다.
   일부분만 할 것인지 다 해 줄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건의해서 군의원하고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읍면에서는 3,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어요. 동비마을 배수로 및 석축공사.
   돈이 너무 적어서 다른 것을 하나를 빼고 이것을 올렸는데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 하다가 말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업비만큼 사업을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하다가 말만 안 되니까 1,000만 원 실어놨지만 하다 보면 완성을 해 줘야 되지. 석축을 쌓다가 중간에 안 쌓고 이만큼만 쌓고 놔놓으면 쌓아놓은 반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면 또다시 쌓아야 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남해읍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자꾸 그 비싼 땅 빌려서 하는 것보다 타워식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을 살펴보십시오. 타워식 주차장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빈곳이 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짜시락짜시락 이런 돈을 모으면 타워 주차장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체육센터 앞에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타워시설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주민들 차타는 사람들이 차를 가까이 대려고 하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가게라든가 상점 이용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화전별당 앞이나 국민체육센터나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굳이, 조금 걸으면 되는데 자꾸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자꾸 편리함을 들어주려면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제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민이 불편하지만 조금 걸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꼭 가까운 데에다가 대고 하냐 이 말입니다.
   댈 데 없으면 저 아래 가서 대도 되고 터미널 옆에 대도 된다 아닙니까? 원래 거기 오는 사람들이 시내에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불편하다고 이만큼 땅 이용하고 또 저만큼 이용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라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342쪽 이동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이 있는데.
   땅이 별로 주위에 없는데 어디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물 뒤에 보면 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철거해서 주차장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뒤에 그것을 팔려고 하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동면에서 협의돼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동면에서 들어왔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들어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고 심지어 카메라 같은 것은 5대 정도도 달려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 돈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8대를.
   속도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기록장치라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달려 있는데 보완하는 그런.
○위원장 정현옥   달려 있는데 뭘 보완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오래되고 한 것은 보수도 하고 신규 교체하고.
○위원장 정현옥   법으로 영상기록장치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정현옥   그런데 뭘 또 달아준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한결같이 질문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한 이야기.
   혹시 이 주차장을 2개를 설립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부 다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해야 됩니다. 무인카메라를 달든지 곳곳에 10m 앞에 달든지 20m 앞에 달든지 단속해야 됩니다.
   영남주차장, 니은주차장, 시옷주차장 이 사람들 여기 또 세우면 또 불만 안 생깁니까?
   이 4,000만 원 그 사람한테 1,500만 원씩 줘서 좀 댑시다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주차관리도 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농협 뒤에 세워놓으면 누구 주차장 됩니까?
   그리고 단속차량도 인정에 매는 그런 사람 말고 돌아가면서 운전기사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단속해야 됩니다.
   왜 자꾸 예산안에 대한 낭비를 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야장천 그렇지 않으면 견인차라도 사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가서 끊으려고 하면 형평성이 떨어져요. 이 사람 끊고 나면 옆의 사람이 저 차는 저렇게 있는데 왜, 못 끊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 그 도로에는 더 촘촘하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이거 20대 가까이 되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 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점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불법주정차는 위원장님 말마나따 단속을 세게 해서 몰아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모 주차장 앞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이 3개, 4개 있는데 주차장 안에는 차를 안 세워놓고 주차장 옆 도로에 차 세워놓고 가버린다니까요. 가서 돌아보시다. 일방통행길을 돌아가보면 표가 나는데.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도저히.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살아나고. 공영주차장 살아납니다, 단속 딱 시작하면.
   일방통행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의견 중의 하나가 주차단속입니다. 단속만 강력하게 한다면, 그 구간만큼이라도 단속만 강력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을 몇 억씩, 몇 십억씩 해서 만들어놓은 이 주차장도 살아나고 또 그 주위에 가지고 있는 유료주차장들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약 22대, 23대 세우는 이 주차장을 자꾸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기존 주차장 사람들은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원망을 하겠습니까? 원망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별도로 건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강하게.
○위원장 정현옥   다른 것 없습니다. 주차단속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것은 인정사정없이 행정에서 하면서 어째서 이것만큼은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저는.
   사람이 단속하면 그렇습니다. 내 것 당장 끊기는 것 보고 옆의 저거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로 단속을 하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야 하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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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영곤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제가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깨가 사실상 무겁고 또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가 있어서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렵겠고, 우리 군내에서 최대한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제가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공직생활 마무리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이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퇴직을 했으면 싶었는데 시기가 코로나가 발생돼서 현재 저희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입장이 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군민들이라든지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대만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교육 중에 있어서 정현포 팀장께서 대신 예산안 심사에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정현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자 남해군 인사발령에 따른 박대만 보건행정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여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정현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경충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억 5,222만 3,000원이 증가한 58억 3,676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보건행정과와 관련한 세입 변동 부분만 산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이 1,526만 원 늘어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1,2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 9,869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4,485만 7,000원 등 보건행정과 관련 세입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7,0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보건행정과 관련 예산만 산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8,601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1,8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354페이지 중간 공공보건기관 운영 인건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514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상단까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에 해당하는 1,810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시설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공공의료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 5% 감액된 금액입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과 분리에 따른 신규로 집기의 구입 소요가 발생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 예산은 코로나19로 집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프로그램을 일괄 취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최하단부터 357페이지까지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은 당초 보조계획이 없었던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예산 변동 없이 교부금액만큼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1년 도시건축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축한 지 15년 이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서면 남상, 설천, 노량, 창선 적량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제고 사업을 실시합니다.
   국비 1억 5,393만 5,000원, 도비 1,979만 1,000원, 군비 4,618만 원 등 총 2억 9,090만 6,000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중단부터 하단까지 건강검진사업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3만 2,000원이 감액된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과 감염병대응팀의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팀별 예산이 분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59페이지 감염병예방사업에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으며 아래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코로나 환자의 폭발적 증가로 지급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2,3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 관리사업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각 180만 원과 2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료 및 구료비 역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18만 4,000원 증액한 금액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결핵환자 발생 시 그 가족들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신규로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위한 운영 물품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은 평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로 예산의 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4,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중 자가격리 위생키트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도 성립전 사용을 통해 기 집행 중에 있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터 362페이지 중단까지 예방접종사업 중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총액의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였던 인력이 올해 초 공무직으로 변동됨에 따라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예방접종 간호사 4대보험료는 바로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방접종 간호사 4대 보험료를 감액하고 과목 변경한 사항이며, 바로 아래 예방접종지원 기간제 인건비는 정부 계획상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10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당초 7월 말까지 계약된 인력의 3개월분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1,404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1,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국비 1,880만 원은 초저온냉동고와 UPS 구입을 위해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단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희석액 구입액 121만 원과 아래의 디지털온도계 구입 400만 원 역시 성립전 사용을 통해 신속한 접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진 아래 부분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우리 군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3,140만 원과 홍보비품 휠체어 등 운영 용품 4종에 대한 임차비 1,480만 원 등 4,6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으며, 364페이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중단 재료비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시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살균제 구입 예산으로 675만 원을 편성하여 센터 내부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바로 아래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역시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희석액과 해열제, 의료용 가운, 장갑 등을 의료 및 구료비로 3,775만 원을 성립전으로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찰구역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사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수당으로 3,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 원 등 특별교부금 7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는 방역활동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방역에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당초 방역인력의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림에 따라 인건비 5,996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4,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매개체 감염병 예방용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진드기에 의한 SFTS 감염예방을 위해 당초 재료비에 편성된 예산 2억 3,327만 2,000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366페이지 중단 조직개편에 따른 과가 분리되면서 보건행정과에는 앰뷸런스와 방역용 차량을 제외한 사업용 차량이 1대도 없는 반면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매일 출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당분간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 행복맛집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안심식당 등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1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개소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 2,300만 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사전에 준비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당초 전년 예산보다 1,360만 원이 삭감된 1억 500만 원 예산이 내시되었으나 이번에 전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안심식당에 대한 물품지원비로 국도비 예산이 신규로 내시됨에 따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뒤쪽에 있는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일괄 상정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다음에는 그 자리 다시 앉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소는 제가 인건비 찾는다고 책을 이리 뒤졌다가 저리 뒤졌다가 감사 자료까지 다 꺼내놓고 확인해 보고 있는데, 354쪽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운영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4대 보험료가 한시지원인력 4명 25만 7,000원이 5개월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361쪽에 있는 인건비가 맞습니까? 238만 원.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238만 원, 4명에 대해서 고용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선별진료소 지원업무 네 사람. 2021년 4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맞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적을 때 여기에 보수 적고 그 밑에다가 한시지원인력 4대 보험료 같이 적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인건비이면.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한시지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서 4대 보험료는 군비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편성을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하고 대응 한시 인력 이것은 국비로 나가고 그 밑에 동그라미 해서 4대 보험료는 군비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군비라는 것을 다 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건비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있고 급량비 있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한 칸에 적어놔야 이 사람이 4대 보험료가 이거구나. 여기 354쪽에 있고 그다음에 361쪽에 있고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몇 번 뒤져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찾기 쉽게끔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사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같이 싣지, 왜 떨어뜨려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다른 부서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적어주면 보는 우리도 편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362쪽에 보면 제가 자꾸 인건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까, 이 사람이?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 7월에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1월에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1월에 될지 모르고 당초예산에는 기간제로 해 놨다가.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지원이 간호사거든요. 간호사인데 또 기간제 간호사 2명을 신규로 받았습니까? 3개월이네요. 예방접종지원 거기에 보면.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이 부분은 예방접종 예약을 받는 간호사들입니다. 예약을 받고 상담을 하는 간호사들인데 사실 8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10월 31일까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추가로.
○정영란 위원   3개월 더 연장을 하니까 3개월분에 대한 연장분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없는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 2명을 3개월 쓰려고 임시적으로...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한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한시적으로 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인데 365쪽에 보면 시설비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찰구역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찰구역을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보건소 식당 옆에 보면 유리칸막이로 해서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서 그쪽 공간에 유리로 멋있게 예쁘게 마련해 놨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15분에서 30분까지 이상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대기관찰을 하고 기다렸다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어렵고 해서 별도로 바깥 부분에 칸막이를 해서 그렇게.
○정영란 위원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 관찰하기 위한 거다 그렇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75세 이상은 문화센터에서 할 때는 칸막이를, 줄을 쳐놓고 어르신들이 앉아계셨다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실내에 그렇게 별도.
○정영란 위원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숫자가 적을 때는 본소 내소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100명 이상 되면 그 공간을, 문화체육센터 접종센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이상반응 관찰하려고 그 구역을 새로 설치해 놨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업소 안전관리에서 아까 차량을 임차해서 쓴다고 했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5개월을 쓰는데 어떤 차량인데 70만 원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중형승용차를 알아봤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다소 비싼 느낌은 있지만 견적을 뽑으니까 그 정도 제시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다소 비싼 느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에 입식테이블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228세트가 올해 이렇게 할 거라고 잡아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입식테이블 가는 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올해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만 하면 전체 17군데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17개소에 대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입식테이블은 5군데이고 1군데에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시설은 8군데, 화장실은 4군데, 화장실과 주방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집행된 게 5,954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다 됐네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올해 상반기...
○정영란 위원   예산에 비하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올해 상반기에 신청받은 사업은 완료했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도 있는데 내년 가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좀 더 빨리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시설환경에는 화장실이나 주방시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주방 입식테이블.
○정영란 위원   450만 원씩 13개소.
   그다음에 367페이지 안심식당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만 원씩인데 안심식당에 어떤 종류의 물품을 지원해 줍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안심식당 지정되려고 하면 덜어먹는 용기를 사용하고 또 운영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수저 포장재를 사용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안심식당에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제일 선호하는 게 수저포장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공통된 남해 마크가 들어가 있는 수저포장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덜어먹는 용기 그것도 남해군 표시가 되어 있는, 기존에 보급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덜어먹는 용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덜어먹는 접시 같은 그런 것도 남해 방문의 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남해군 유명한 관광명소라든지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덜어먹는 용기는 그냥 용기로만 주는 겁니까,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남해군이라고 표시가 새겨져 있고요.
○정영란 위원   남해군 글자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량지역의 해초회덮밥 대표음식에 대해서 노량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릇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1,65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막 제작을 끝냈습니다.
   8월 중에 그것을 노량에다 보급할 생각인데 그릇 제작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쉽게 해 주는 데가 없어서 조금 애를 먹고 단가도 비싸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도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하동 같은 경우에 보면 식당에 물컵에 서희와 길상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내놓던데 남해군에도 기왕 줄 것 같으면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처음 줄 때 보조를 해 주고 식당에서 자부담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남해만의 특색 있는 그런 덜어먹는 쟁반 이 정도는 그렇게 해 줬으면. 덜어먹는 그릇을 주면 쳐다보면 그림을 보고도 우리 남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것도 앉아서 하는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식당에서 하는 홍보.
   음식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서 그냥 덜어먹는 접시 내놓는 것보다 남해군 글자 새겨놓고 내놓는 것보다 그런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내놓는다면 다른 데보다 특색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돈을 들일 것 같으면 돈 좀 더 들여서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대충 한번 걸러서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확보에 부지 대금은 지급을 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지급을 마쳤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건물은 내년도 신축을 하실 거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신청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제곱미터당 187만 원 정도인데 평당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는 요즘 공공기관 건축을 못 해서 군비가 많이 보태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혹시 본예산에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5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환자가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현재 4명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앞전에 석면 피해환자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그쪽도 지원이 나가던데.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분야에 따라서 상부 중앙부서에서 다루는 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 쪽에서는 석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기간제가 보건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60명 정도, 무기계약까지 다 합쳐서.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쪽 읍면 마을단위 행정방역. 방역차량은 우리 보건소에서 10대 구입을 해서 읍면에 1대씩 배치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을 하루에 며칠 만에 한 번 합니까, 읍면에?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창선이나 마을이 많은 데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모기가, 저는 집 뒤에 대밭이 있어서 그런지 방역을 가끔 와서 하고 가는데 모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방역 약이 약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좌우간 산간오지마을은 모기가 참 많습니다. 방역을 일주일에 1회 정도 더 늘리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다녀가면 동선에...
○여동찬 위원   그쪽 가서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그 인력도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너무 과중한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마음이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부분도 쫓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역인건비가 보니까 지역활성과에 며칠 전에 했는데 6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역업무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군내 2차 접종까지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됐습니까, 백신은?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오늘 현재 남해군 1차 접종률이 2만 5,810명이고 65.9%가 1차 접종 완료를 하였고요. 2차까지 마치신 분이 1만 955명으로 28% 접종을 하였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델타변이가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군 2차 접종을 하고 혹시 돌파감염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으로 돌파감염이나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표나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요. 그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돌파감염이다 아니다만 판정할 수 있고요.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창우 위원   저는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매개체 감염병 예방용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아까 진드기 말씀하시던데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이 부분은 등산로 입구에 보시면 자동으로 바람처럼 뿜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피제를 넣어서 진드기가 안 붙게끔 분사를 시키는...
○박종길 위원   10개소인데 각 등산로마다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등산로마다는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현재 있는 데가 남해읍 한 군데 되어 있고 창선에 두 군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드기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신고가 많이 된 데를 접수받아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데가 이동 초양 한 군데하고 삼동 지족, 그다음에 남면 당항, 서면 대정, 창선의 단항, 창선 고사리밭, 화방사 입구, 설흘산 입구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밭이나 산에 갈 때 보면 설치해 놓은 분사기가 있던데 거기에 넣어놓는 거네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예, 약을 주입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바람 뿜듯이 칙칙 몸에 분사를 하고 가면 진드기가 잘 안 붙으니까 그렇게.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시범사업 성격이어서 해 보고 호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왜냐하면 좀 있으면 벌초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진드기 감염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네,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359페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인데 걸려서 격리가 되면 남해 같은 경우 어디로 후송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딱 정해져서 남해는 어디로 간다 그렇지는 않고 최근까지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사천의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마산의료원 그런 데, 경상남도에서 병상이 비는 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경남지역 배정해 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경남이 상당히 코로나19가 보면 매일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100명 정도 안팎인데 병상이 경남에 준비해 놓은 게 충분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병상이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해 최근에 68번 환자인지 그분 같은 경우에는, 67번 환자입니다. 6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서 자가에서 대기를 상당시간 했던 그런 상황도 있고. 오늘 발생하신 분도 아직까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통 입원하면 며칠 정도 평균 나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증상 발현일로부터 보통 하니까 한 10일 정도 그렇게.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제를 줍니까? 아직 치료제는 없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들어봤는데 치료약을 초반에 잠깐 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생활을 하면 균주가 비활성화, 전염력을 잃을 때, 14일 정도면 전염력을 잃어서 그때 돼서 내보낸다고...
○하복만 위원   14일 정도 되면 전염력이 상당히...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전염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61페이지 의료 및 구입비 고위험군 선제검사 운영물품 수송배지 등 해서 10만 원짜리 15개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는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나가서 저희들이 선제적 검사 코로나 검사 채취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비를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자가격리 위생키트 구입을 250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키트를 구입해서 준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자가격리하게 되면 자기 체온을 체크해서 알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스크 5장 정도하고 겨드랑이에 껴서 체온 잴 수 있는 체온계, 그다음에 스프레이형의 소독제,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내용들,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가격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일단 유입돼서 오시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한번씩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저온냉동고 구입인데 성립전으로 했는데 1,500만 원짜리 1대인데 이게 백신 보관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저희들이 쓰는 생활형 냉장고는 그 정도가 없어서 특별하게 의료용으로 나온 초저온냉동고를 구입해서.
   예전에 코로나 접종 처음 시작할 때 예방접종센터 설치할 때 미리 구입을 했었습니다. 추경이 없어서 여태까지 반영을 못 하고 성립전으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70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보관이 가능하겠네요? 일반병원에는 나가면 몇 시간 되면 그게 됩니까? 약효 유효시간이라고 하나. 70도에서 나갔을 때 일반병원으로도 갈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일단 지금은 해동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일반 30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까?
   UPS는 뭡니까, 구입인데?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우리 말로는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정전이 되어도 일정 기간 냉장고가 기존 전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조배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진드기가 3,430원에 2,000개인데 보통 어떤 사람들 나눠줍니까? 농민들? 진드기사업, 3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보통 보니 각 마을에서 논, 밭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가더라고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진드기는 농사를 많이 짓거나 산림연접지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총괄로는 읍면별 인구 분포에 따라서 그렇게 읍면별로 나누고 나눠진 읍면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나 산림연접지에 그렇게 나눠주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농사 짓고 바다 나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2,000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막 방역을 하는 친구들 보면 사람들이 모인 데서도 유해하지 않다 해서 그냥 사람 모여도 치고 가고 그럽디다. 사실은 아무 유해는 없지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아무래도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옛날 약보다는 독성이 낮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일 문제가 아까 여동찬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별로 도로변이나 방역하는 것들 보면 전에는 우리가 유연으로 했습니다. 기름 가지고 했고 지금 무연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데 사실은 모기나 파리들이 극성을 작년부터 해서 별 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연이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전에는 방역을 유연으로 했을 때는, 기름으로 했을 때는 끈끈하고 채소류 같은 데는 굉장히 나쁜 거였거든, 사실은. 그런데 무연으로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전부터도 그랬지만 모기나 파리가 많이 발생되는 하수구 그런 데를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하는 것들은 살충제가 아니고 살균제다, 쫓는 거다, 도망을 가는 거다, 파리, 모기가. 그 자리에서 방역했을 때 약을 맞아도 죽는 약이 아니더라고, 쫓는 역할을 한다. 방역하는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대요. 이리 쳐서 파리, 모기가 죽나 하니까 이것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충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도 됩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사실은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 경유를 섞어서 했던 부분들은 그게 죽이는 역할보다는 쫓는 효과가 있는,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시효과가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물에 타서 하기 때문에 연기가 영 부족합니다. 태워도 연기가 부족한데 이것은 착 달라붙게 되면 2주 정도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약효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안 죽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DDVP라고 이 성분이, 이것은 바로 낙수효과가, 맞으면 바로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체에 조금 더 무해한 것으로 쓰다 보니까 바로 죽지는 않고 많이 날아다니다가 어느 시간 되면 죽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죽는 것은, 하나도 안 듣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팀장님이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는 친구들이 아침부터, 오전부터 기계 들고 다니는데 참 수고합디다. 격려를 해서, 여름에 더운데 방역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도 2개 생기고 또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서 코로나 종식이 빨리 됐으면 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366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용 차량을 임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를 임대할까요?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추경에 돈이 없다 생각해서 임차를 하다가 내년 본예산에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350만 원 같으면 조금 보태면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특수차량을 빌려 쓰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특수차량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저희들은 싼타페 정도로, 특정차량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규 차를 사야 된다, 업무적으로 볼 때.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꼭...
○임태식 위원   너무 비싼 것 사지 마시고 업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크게 특수차량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77페이지 방문간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죄송합니다마는 방문간호 쪽은 건강증진과 소관이어서요.
○임태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포 팀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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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신 곽기두 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하여 이미 팀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교육훈련 파견으로 인해 직무대리를 맡은 건강생활팀장 이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순 공공의약팀장입니다.
   류진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세입 58억 3,676만 5,000원 중 건강증진과 보조금은 12억 1,0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 증가로 4억 7,5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강생활팀 예산입니다.
   36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인하여 21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768만 6,000원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23021년 인건비 월 지급액 상승으로 인건비 부분을 조정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 행사 및 캠페인 미개최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감액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영양제 구입을 위한 의료비, 구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지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감액한 내역이며 아래 WHO 건강도시 운영은 국제부담금을 납부한 후 잔액을 감액한 내역입니다.
   369페이지 중간에서 371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사업변경 내용으로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의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는 보조금 변경 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사업목표액 증가로 보조금 변경 교부로 3,215만 6,000원이 증액된 5,995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및 의료비, 구료비를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상단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등 문제로 의료기관의 포괄적 진단 및 케어플랜 작성은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 운영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788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의 지역자율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조비 변경 교부로 90만 원 증액하여 9,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서 375페이지 중간까지는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임산부 지원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남해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에게 20만 원 상당의 전국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지원과 남해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75페이지 하단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보조금 변경교부로 60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260만 원을 증액하여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보조금 변경교부로 868만 원을 증액하여 3,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의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280만 원을 감액하여 9,8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377페이지의 방문보건관리는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며 377페이지 하단과 378페이지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의 국가암 관리 지원은 위탁비 사업 부족으로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의 취약계층 질병 예방검진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303만 6,000원을 감액하여 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의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는 재정 부담 비율이 도비 100%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예산입니다. 380페이지 중간의 의약무 지원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이며 바로 아래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대책 중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영업피해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0페이지 하단의 365안심병동 운영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편성하여 2,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상단 군립노인전문병원 지원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간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액 기금 보조사업으로 3억 1,5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은 의료기관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3,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상단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25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예산입니다. 382페이지 중간에서 384페이지 상단까지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내역을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사업내용만 재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하단에서 385페이지 중간까지의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행정 및 입원치료비 증가로 3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6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중간부터 386페이지 중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정신건강자문 인건비 750만 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전기차량 임차비 등 7,250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돌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86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중간까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72만 8,000원을 증액하여 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직원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팀장님, 당초예산에 제가 질문한 거 이번에 인건비 실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에다 실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1명이 있었는데 2명을 실어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있나 없나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때의 4대 보험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원래 모바일 1명 있었고 이번에 성립전 1명 더 왔다 아닙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당시 당초예산에는 모바일 헬스 1명 4대 보험료를 앞에다 실어놨고 그리고 1명이 모자란다. 1명은 어디 갔느냐. 못 찾았지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꼭 1명 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1명이 성립전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오기 전에 어디에서 월급이 나갔습니까?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그 전에 본예산 때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전년도 예산을 실어서 금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남은 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 당시에 사람은 채용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이 내려오고 난 뒤에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있었는데 여기에 못 실어서 못 준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실었지요, 인건비를.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비용이 없는데 뭘 가지고 인건비를 줬지. 제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군요.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190만 원이었거든요, 모바일헬스가.
   그러면 금액이 오르면 4대 보험료도 달라야 되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앞에 있던 4대 보험료는 삭감을 하고 다시 여기다 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금액 차이가 있을 것인데.
   많은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370페이지 제가 지금 계속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370쪽 금연사업 있지요?
   처음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을 30만 원 곱하기 1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여기 보니까 지금 추가로 10만 원 곱하기 1년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해보험비가 분명히 거기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도. 여기에 20만 원을 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0만 원 곱하기 1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삭감을 안 했으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1년이 되어 있습니다. 4명 이렇게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4명 30만 원 곱하기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10만 원 곱하기 1년 이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신규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안에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수가 올랐고 270만 원 증액이 됐고 기간제보수가 일반운영비 10만 원 감액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금연지도원인데 금연지도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30만 원 곱하기 1명은. 4대 보험료가.
○정영란 위원   371쪽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이렇게 해서 3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래 당초예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1명이 삭감됐다고 금액이 삭감이 됐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30만 원, 4명분의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이것도 제가 금연지도원 우리가 별개로 뽑아서 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자분들이 금연지도를 나갔을 때 혹시 다치거나 이렇게 한다고 상해보험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1년으로 들어 있다고요, 그게.
   들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10만 원 곱하기 1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금연지도원 상해보험이 4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신규로 1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지도원은 1명이 줄어들었다고요. 당초예산보다.
   당초에는 지도원이 4명이었는데 추경에는 1명이 줄어들고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 활동보상금도 840만 원이 깎였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도원은 줄어들었는데 상해보험은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제가 알아보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7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퇴직금이 20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에도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들었을 것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다 찾아보니까 전체가 4명인데 그중에 퇴직자가 2명이 있더라고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퇴직자를 보니까 4월 말까지 하고 나간 분이 있고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1.5년을 했고 그 2명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처음에는 4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549쪽에도 이게 있는데 4명이었는데 1.5년이 왜 1.5년이 나왔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0.5년이면 몰라도, 0.5년이라면 6개월을 말하지 않습니까? 6개월 단위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내가 퇴직을 했는데 12개월 단위로 처음에 책정을 해 놨다가 이 사람이 6개월을 하고 나가면 6개월비는 이미 지급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출납이 되는 거고 나머지 6개월분은 여기서 삭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그분이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3개월 하다가 사퇴한 사람도 있고요. 또 6개월 만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5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9개월인데. 1년도 안 되는데.
○건강생활팀장 이미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2번을 기간제가 바뀌었습니다. 삼동만 해도.
○정영란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75쪽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인쇄에. 이것은 조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용료 지급에 있어서 무료이용권을 50매당 100명에게 줄 겁니다.
   이 비용이 인쇄하는 데 100만 원이 드는데 25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인쇄비가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해서 임산부들한테 혜택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주차권을 주려고 하면 인쇄비가 500원을. 그러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이로 하지 말고 안 그러면 플라스틱 카드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종이지폐로 해서...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원한테 무료주차권을 준다 아닙니까? 다음에 받는 사람은 군에다 제출을 하고 돈을 보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플라스틱이나. 또 인쇄하면 100만 원 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쇄를 안 하도록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카드 형식으로 해서 주면 되지 않을까.
   금액을 충전카드로 주면 안 되고, 그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카드를 500원짜리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250만 원 주기위해서 100만 원이 든다 하는 것은 너무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77쪽에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물론 근로자의 보수가 조금씩 올랐지요. 올랐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지 377쪽에는 기본급 얼마 올랐다, 퇴직금 얼마 올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370~378쪽까지.
   또 다른 질문을 할 게 많습니다마는 추가 질문에 하겠습니다. 저만 많이 하면 눈총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이미 팀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제안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376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가 임신중독입니까? 당뇨, 어떤 분을 고위험 임산부라고 합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당뇨나 전치태반이나 다태아 그리고 임신중독증 이런 것을 총 잡아서 고위험 임산부라고 합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내 이런 임산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고위험 임산부가 올해는 5명 정도 지원을 해 드렸고요. 작년에는 7명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 이게 우리 군내 이런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있습니다. 읍에 천궁의료기 남해지사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옛날에 외부에서 와서 안마기 팔고 그거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부부치과 있는 주원플라자 2층에 보면 천궁의료기 남해지사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업체가 남해 업체입니까? 외부에서 온 업체입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남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남해 업체입니까?
   그다음에 381페이지 취약지역 의료기관 육성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억 이것은 도비, 군비인데 남해병원 응급실이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요즘은 등급이 몇 등급 나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B등급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한 단계 올랐네. 다행입니다.
   아래 스프링클러 설치도 남해병원이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남해병원 100병상 이상이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하시고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381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데 민간이전에 3억 1,500만 원인데 이게 군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물론 남해병원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것인데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공공의약팀장 정인순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이것은 100% 기금 지원입니다. 3억 1,524만 원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해서 도비, 군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을.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하고 거기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앰뷸런스 기사 이런 분들 또 접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다 합쳐서 나라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이게 다는 아니지만 많이 보조를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기금을 지원받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경남 5개 시군에 2023년까지 한정을 해서 1억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인건비 지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예,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5개 시군에?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예. 5개 시군이 어디냐 하면 의령, 합천, 남해, 함양, 고성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방문간호. 거기 보면 방문보건수용비 해서 돈이 얼마 안 돼요. 수용비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용어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입니다. 반갑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방문보건수용비라는 것은 방문보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물건들을 사는 겁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는 겁니다. 서식이라든지.
○임태식 위원   그런데 수용비라는 게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나요? 수용비라니까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돈이 크게 드는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표현이 안 맞나요?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앞으로는 유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22만 8,000원이고 이것도 1만 2,000원 깎고 하는데 이 돈 정도로만 해도 가능한지. 더 필요합니까? 이게.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올해는 이것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남해병원에 3,480만 원을 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소방법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건물 자체가 남해병원 재산 아닙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개인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장착해 준다?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병상 이상되어야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국비고 뭐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5:5로.
   그러면 이런 것은 아예 자기들 보고 설치를 하라 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 줘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료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물은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그런데 남해병원 100병상 이상 되면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다른 쪽으로 돈이 가야 맞을 것인데.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것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 치매 쪽입니다. 치매가 많이 골치 아픈 그런 병이고 거기에 케어를 해 주는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치매 공공후견 지원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 해서 2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라면 어떤 분을 후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이라면 치매에 대한, 활동하는...
○임태식 위원   천천히 생각을 하셔서 하십시오.
○건강생활팀장 이미   임시치매센터라는 그게 있습니다. 개인에서 하는 그런 후견인 활동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돈이 적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그냥 활동비면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데 1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가족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케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각 가게나 약국도 포함이 되고요. 약국 그런 데서 만약에 치매노인이 배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임시보호를 했다가 경찰서 연락을 해서 보호자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적고 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치매센터 있지요? 안전센터입니까? 운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운영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류진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선별검사와 정밀검진, 쉼터 운영, 사례관리비, 치료관리비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정규직원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1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면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1만 1,000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은 1,939명 정도이며 경도인지장애는 27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치매환자 선별검진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검진은 시행하지 못했지만 기초선별검사를 상반기 7월까지 해서 1,970건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 환자들에서 인지저하라든가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나는 대상자 240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의뢰해서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은 월 3만 원 정도 치매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은 1,021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조호 물품을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최초 치매환자 지원을 받은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 대상자는 조호 물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상위 120% 대상으로 한해서 1년 동안만 조호 물품 기저귀라든가 기타 필요하신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운영비 같은 것을 많이 감액해서 조호 물품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예,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추가 질문 안 받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또 갑니다.
   382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6호봉이 무기계약으로 됐네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분이 언제 됐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1월부터.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예 1월부터는 기본급 6호봉은 빼고 현재 6호봉하고 1호봉하고 2명이 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 2명 중에서 6호봉은 무기계야직으로 가고 1호봉은 아직 그대로 기간제로 남아 있네요. 4대 보험료나 명절휴가비, 퇴직금, 기타수당 이렇게 해서 1명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것이 6호봉에 대한 거다, 그렇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2개월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서 퇴직금이 2명 있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정영란 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금이 어느 근로자 겁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치매예방팀장 류진희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 퇴직금은 무기계약과 기간제가 한 분씩 계시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또 한 분은 기간제로 남고?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과목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 별도로 있고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인건비가 2명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입니다.
○정영란 위원   본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가 기본급 2호봉 1명, 3호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퇴직금이 217만 4,000원 곱하기 2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이 퇴직금인 것 같은데 217만 4,000원이었는데 217만 3,000원으로 1,000원이 줄어들었네, 그렇지요?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예, 그게 산출근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이. 왜 기존 퇴직금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줄어들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 담당 팀장님이시지요?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또 인건비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서 종사자 복지수당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2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1명 늘었기 때문에 오른 거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제는 1명 준 거고.
○정영란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수당은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수당이 기간제 수당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수당하고 똑같습니까?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금액은 똑같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통계목이 무기계약근로자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좀 더 서계십시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예.
○정영란 위원   386쪽에 보면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나옵니다. 기본급 5호봉이 5개월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38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본급 5호봉 있지 않습니까?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예.
○정영란 위원   5호봉 이분이 7월에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까?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1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1월에 변경이 되었는데 앞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기존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기간제였다가 했지만 인건비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에서 줬지만 치매안심센터는 무기계약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7월까지는 예산편성을 기간제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8월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 얘기는 5개월하고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7개월은 기간제로 갔고 5개월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되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7월에 되었다면 앞으로 남은 개월수가 5개월이니까 5개월로 선정을 하고 그동안 7개월 것은 여기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월부터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1월부터 되었는데 이 예산과목에서는 무기계약 인건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1월부터 7월까지는 이미 기간제근로자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8월부터는 무기계약으로 변경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는 12개월로 변경된 것이 기존 무기계약 대상자가 2명이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어서 기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1월에 변경되어서 이미 기존 그 예산과목에서 3명분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과목만큼만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386쪽하고 387쪽은 기간제 5호봉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그 밑으로 보면 나머지 수당, 거기 기간제가 5호봉이 1명 있었고 2호봉이 3명이 있었고 1호봉이 2명이 있고. 그렇다면 모두 몇 명입니까? 5호봉 빼고는.
   2호봉 3명에 1호봉 2명이면 전부 5명이지요.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예.
○정영란 위원   5명인데 그 밑에 활동교육비 밑에 수당 있지요. 수당에는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5명분이 책정이 돼여 하는데 1명분만 여기 빠지면 되는데 4명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궁금하고. 5명이 돼야 되는데 4명이 되었고.
   밑에 명절휴가비를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5명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도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교육비도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수당 부분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또 4명입니다. 수당은. 6명 있다가 1명 빠지면 5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예.
○정영란 위원   5호봉은 위에 보면 5만 원 곱하기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1명은 그러면 남아 있는 5명이 다같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1명은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지요. 4명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보건소에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애매모보하게 해 놓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그 기간제 있는 밑에다가 4대 보험료를 달아줘야 되는데 4대 보험료는 저 앞에 있고 인건비는 저 뒤쪽에 있고 그러면 매치가 안 됩니다. 똑같은 인건비니까 기간제면 그 기간제 4대 보험이 들어가면 그 기간제 인원수 밑에 4대 보험료를 적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보기가 쉽지, 한참 동안 찾는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자꾸 시간을 끌고 물어봅니다.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다음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제가 있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위원장 정현옥   급여체계가 똑같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어떤 체계하고요?
○위원장 정현옥   급여수당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여금, 4대 보험, 활동교육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다 똑같이 나갑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좀 다릅니다. 월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는데 과목이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퇴직금, 수당 활동비 이게 똑같이 나갑니까? 똑같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맞습니다. 똑같이 4대 보험하고 명절휴가비, 퇴직금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차이가 월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기간제는 행정 쪽에 휴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기간제가 명절휴가비가 있다면 일반 행정 쪽에 만약에 주고 있지 않다면 틀린 거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사업비를 가지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사업비를 가지고 책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하기에 급여가 지침에 의해서 잘못 갔다면, 기록이 잘못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르게 줬다면 감사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보조금 사업비 안에서 조정을 해서 씁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 팀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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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정현옥
• 간  사  임태식
• 위  원  하복만   김종숙   김창우
•         윤정근   박종길   여동찬
•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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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행정6급                   고희식
• 행정7급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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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안전기획팀장              박미애
• 사회재난팀장              박혜경
•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 건축민원팀장              강병균
• 복합민원팀장              이창섭
•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지방시설주사보            신동평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 감염병예방팀장            강경아
• 감염병대응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 건강생활팀장              이  미
•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 치매예방팀장              류진희
• 예산팀장                  류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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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