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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8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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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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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체육진흥과 소관
   다. 지역활성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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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성호 섬발전팀장입니다.
   주충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손영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안일권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2억 9,900만 원을 증액한 9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부문에서는 4개 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기금 4개 사업에서 7,8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부문에서는 5억 500만 원이 감액된 51억 9,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양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돼서 5억 2,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남도민예술단 행사 지원 4,000만 원 감액 그리고 독일마을 맥주축제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감액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질서 있게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에서 2,800만 원을 증액한 3억 1,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있어서 국고기금,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를 가감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 해설사활동비하고 피복비도 역시 국고기금, 도비 증감액을 반영을 해서 1,62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지원 부분입니다. 잔여기간 소요액을 추계해서 감액을 했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개보수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케케묵은 관광안내소 6개소를 일제히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남해안 관광활성화 부문 사업입니다. 이 부분 1,92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000만 원은 지금 남해군 소유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인 숙호숲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야영장을 정비를 해서 마을에 위탁을 해서 마을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버스투어나 이동관광안내소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하는 대신에 여행자 플랫폼 활성화 해서 저희들이 남해각 2층이나 독일문화체험센터를 남해군 관광 기점으로 설정을 하고 이 부분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데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비입니다. 8,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재단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000만 원은 예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공모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시스템이라서 군비만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도비가 있지 않아서 도비 1,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고기금하고 도비에 상당하는 군비 부담 비율을 조정을 해서 3,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부분입니다. 도비가 7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기존 예비비로 9개 해당 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관음포 둑방길, 창선 고사리축제는 코로나19로 개최를 하지 못해서 감액 처리를 했고 대신 연말 계획되어 있는 상주 해돋이축제에 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미조멸치축제, 둑방 이런 축제들 취소함에 따라서 부수되는 다른 이런 경비들은 전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단위사업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 방문의 해 홍보 서포터즈단을 운영하는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주로 홍보나 캠페인 부분 840만 원 새로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홍보 부분에 총 4억 1,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서 홍보비에 약간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다중매체 홍보 해서 2억 3,000만 원, 이것은 종편방송이나 케이블 채널이나 이런 데 해서 남해군 전역을 알리는 30초 내지 1분짜리 방송물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념품은 주요 인사나 방문객들이 더러 남해를 오시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내놓을 만한 상품들이 없어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5,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홍보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9월에 있을 부산 선포식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첫날, 올해가 남해군 방문의 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남해군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입니다. 내년이 남해군 방문의 해다 하지만 들어오시다 보면 관문이나 이런 데 그런 것을 크게 알리는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소 내지 4개소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부분입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총 4억 원을 증액해서 6억 3,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순 군비사업으로 조도 하수처리장공사 일 처리 규모가 90톤 규모입니다. 여기 2억 원 그리고 호도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2014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시행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8억 원을 감액을 해서 12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국고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군비 부담금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현 갈화지구 염지하수에 대한 경제성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근방을 한번 관광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은 총 19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금년에 10억 2,0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10억 2,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또 민간 참여를 위한 남해의 매력연구단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입찰에 부쳐져 있고 곧 제안서를 접수받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30억이 투자되는 올해 첫 해 사업입니다. 증감액 없이 당초 총 9억 2,500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총 당초 3,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을 모으기도 그렇고 해서 2,500만 원을 감액하고 64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 선진지 견학도 여의치 않아서 36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부분 이 부분은 4,960만 원을 증액한 8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사업 요구를 하고 도비를 배정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지금 기정액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설계용역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항목보다는 살고 싶은 섬 거점센터, 어가체험살이 조성, 호도 생태 트레킹 코스, 마을 브랜딩, 경관, 섬관문 개선 이런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나머지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하고 이 부분으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스페이스 미조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 사업이 4월에 실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준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경비 해서 8,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조 스페이스가 저희들이 실제 위탁운영을 했을 때 비용과 지출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마이너스 정도가 돼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은 하되 적자위탁, 그러니까 시설이 주변 상권들이나 이런 것하고 충돌하지 않게끔 제한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실적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적자위탁으로 잡고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남해각 운영 부분 총 1,0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월에 1차 준공을 보고 6월부터는 최소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하다가 직접 저희들이 관리에 들어가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남해각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남해각 전체를 민간이 아닌 출연기관 남해 관광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번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3,000만 원을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1,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층에 구조공사나 기본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안에 주방설비나 이런 것을 추가로 갖추자 하는 겁니다.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부분에서 74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삼화마을에서 독일마을 올라가는 길목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체험공원이라 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주 기형적으로 변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사지는 못하고 빌려 쓰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해서 새롭게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이게 올해 첫해 사업인데 2024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총 규모는 120억 원 규모인데 첫해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2억 원 사업으로는 당장 아주 기본적인 개발 모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해대교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경비로 3,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요즘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이고자 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관광자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뒤로 일반운영비들은 대부분 다 유보액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30페이지 마찬가지로 유보액을 조정을 했고 2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대부분 다 유보액을 조정하는 것인데 주요 관광시설물 남해 방문의 해 BI 스티커를 부착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형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관광지 이런 데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눈에 띌 수 있게끔 제작해서 부착하자는 것이고 직원들 차량이나 승용차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보액을 조정을 한 것인데 송정관광지 생태측구 1,000만 원하고 송정관광지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는 사업 각각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측구에 보면 측구가 1m 이상으로 넓다 보니까 작은 동식물들이 이동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다가 생태통로를 설치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사후관리 용역을 관광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구식물을 제거한다거나 생태통로를 만들라는 지적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 1,000만 원을 새롭게 힐링여가캠핑장에 새로 편성을 했는데 힐링여가캠핑장에 유사시 강한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이럴 때 캠핑객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설비를 갖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 부분 22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파독전시관 시설물 유지관리 100만 원하고 독일마을 관광안내판 정비 총 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전시관 광장에 가면 환경이 불량합니다. 화분도 고치고 대형 간판도 손질을 하고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남해 바래길 관리 부분은 전부 유보액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순국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숙공원 총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다 유보액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순국공원 재료비 부분 보시면 5,000만 원이 당초 예산 약간 변경을 가했습니다. 애초에는 순국공원 지대가 넓기 때문에 곳곳에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고 해서 빔프로젝터나 이런 것을 갖다가 보안카메라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관광객이 적고 해서 환경정비 부분으로 돌려서 3,750만 원으로 꽃이나 수목을 새로 심어서 보기 좋게 가꾸는 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영상관에 습기가 차고 물이 많이 새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나 장비 손상을 가져 올 만큼 습기가 많이 차서 공사를 하는 데 1,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있어서 총 9,900만 원을 증액한 34억 6,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경남문예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지역 민속문화예술 전승 부분 2,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고.
   다음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부분도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되고 도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 공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 공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8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국비, 군비 부담 비율만 그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 7,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3,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세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물보관재료나 보존처리 이런 약품이나 재료비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 가보면 소장자료가 꽤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꽤 많은데 이런 것을 지금 이 상태로 방치를 해 놓으면 얼마 오래가지 못할 거다 해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게 탈공연예술촌 2016년을 기점으로 거의 방문객, 관광객이 바닥이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2,500만 원 추가로 편성했는데 우선 지나가다 보면 탈공연촌인지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간판도 설치하고 도로표지판도 설치하고 노면에도 여기가 탈공연예술촌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부분도 2,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본래 자료는 자료 그대로 있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상자료를 만들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정보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문화센터 관리 부분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서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라도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부분에서는 1,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에는 여기도 위탁관리 원가를 산정해 보자 하는 용역비가 1,400만 원 더 편성을 했는데 실제 남해 뮤지엄에 보면 작가들이 원장하고 네 분이 계시긴 합니다마는 수익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은 주되 이것도 역시 용역을 해서 아마 결과는 충분한 상업적 운영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수탁을 받은 사람이 아마 적자일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창선 지역은 창선 동부지역에는 앞으로 힐링센터도 들어설 테지만 그런 부분, 문화적인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야영장이 있는데 분전함도 이번에 시설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운영경비로 27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50톤짜리가 노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섬지역으로 해서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오수처리설비를 관리하는 데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환경물관리단에서 남해군 전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수탁해서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관리위탁을 주고 또 밑에 통신시스템은 원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채용하고자 1,65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인프라활동 지원사업에서 1,637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향토사발굴수집조사연구 및 책자 발간, 이것은 도비가 조금 증액된 것을 반영을 했고.
   두 번째는 남해항일독립운동 자료집을 발간하는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간하는 데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부분에서 총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5억 5,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쭉 보시면 문화재 유지관리, 문화재행사 운영, 이 부분은 전부 다 유보액을 반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39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도 도비가 15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군비를 감액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도 도비가 증액된 만큼 군비를 줄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역시 도비가 증액된 만큼 군비를 감액해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지정 지원에 있어서 남해고현집들이굿놀음 조사연구 용역 4,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집들이굿놀음 그동안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받으려고 민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두 번 정도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해 보자 해서 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해서 4,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부분에서는 총 8,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무민사 출입구 기둥 보수공사, 가천 구름다리 구조안전진단, 운대암 대웅전 벽면 수리 및 단청공사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노량 거북선 정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부잔교 바닥도 색칠도 해야 되고 볼트나 빠지거나 이런 데는 정비가 필요해서 1,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분야에서는 2,25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화방사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는 용문사 대웅전 흰개미가 발생을 해서 일단 지금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 부분은 전반적으로 유보액을 적용해서 감액을 했고 가천 다랑이논 관리 부분에서 풀베기사업, 날씨가 덥고 풀이 풍성해서 추가로 풀베기가 필요해서 1,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시설 운영 지원 모두 유보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7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총 3억 7,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검토하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정중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남해 방문의 해 준비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팀원들하고 같이 팀장님들하고 같이 남해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관광안내소 개보수인데 남해 방문의 해 해서 하는데 관광안내소 개보수가 한 군데 하는 겁니까? 몇 군데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안내소가 총 6군데가 있습니다. 이락사, 단항, 동대만, 독일마을, 유배문학관, 상주해수욕장 6군데 있는데 같이 전부 다 해서.
○김창우 위원   6군데를 통틀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창우 위원   현재 남해군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6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남해 방문의 해 해서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 서포터즈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홍보 서포터즈단 이것은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주로 스마트폰이나 통신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 이것은 주로 군민들, 향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30명 정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군 방문의 해에 대한 정보나 홍보 소재들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전국 각지로 퍼 나르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30여 명을 구성을 하되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 보상제도 도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에게는 일종의 남해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을 드리겠다 하는 조건으로 구성을 해서 홍보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SNS를 통한, 핸드폰을 가지고 홍보를 할 거라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주로 그런 기능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좋은 생각이기도 한데 여유가 된다 하면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퍼 나르는 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쭉 밑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군민 참여 홍보활동,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홍보활동 경비는 그렇습니다. 최근 조례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협력단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서포터즈단 이런 것도 민간을 끌어들여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방문의 해는 남해군이 전국에서 몇 번째 하는, 그전에 강진군이나 이런 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했던 그런 시군을 탐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남해군민 참여 홍보활동은 벤치마킹이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창우 위원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지금 저희들이 출발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 위에 일반운영비 보면 캠페인 운영 해서 30만 원 20회 있네요. 이것은 캠페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런 캠페인은 민간이 남해군 방문의 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군민이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군민들이 많이 남해군 방문의 해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해서 주민 자율 캠페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고 새마을조직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자 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조금씩...
○김창우 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순수하게 캠페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나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홍보활동만 할 거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캠페인이라는 게 현수막 펼쳐들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 관광시설지나 꽃밭이나 이런 데 가서 참여형 캠페인,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부분을 손질을 한다, 이런 것을 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하수처리공사는 애당초 계획이 없었는가요? 호도 둘레길 조성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하수처리공사가 실제 추가로 필요한 것.
   실시설계용역에 하수처리설비공사가 빠져 있어서.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빠뜨린 것이 아니라 전체 총사업비가 20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2억이 아쉽게 모자란 것을 군비로...
○김창우 위원   명목상으로 하수처리시설로 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김창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짓거나 유지보수 하는 것도, 확장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게 따라가야 될 것이 하수처리시설인데 이게 빠져 있었다고 설계용역을 했다 하면 설계용역사에 설계용역비를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인정을 하고 실제 그런 것도 많은 고심 끝에 당시 실무선에서는 나중에 군비라도 보강을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구조물을 지으면 하수처리시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체한테도 하수처리 평면도까지 받아서 건물을 하면, 준공을 내거나 착공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따지는데 관에서 그렇게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인정합니다.
○김창우 위원   2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남해각 남해관광문화재단 관리운영 3,000만 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3,000만 원 이번에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남해각 관광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민간시설이 가령 저희들이 애초에 취지가 문화예술 부분을 좀 임팩트로 해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준공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매점이나 일종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입장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은 저희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 역할이나 기능이 관광분야,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수 소요경비만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김창우 위원   관리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걸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위탁하는 내용은 남해각 웹사이트를 운영을 한다거나 기획전시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작가들 섭외를 해서 기획전시행사를 한다거나 최소한의 어떤 다과점, 음료수, 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휴게공간을 운영한다거나 전반적인 시설 관리, 청소 위생 관리 이런 것도 하는 그런 경비들.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홍보, 여행자 플랫폼, 휴게공간 이렇게 하는 3명 정도가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공청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청년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군수님도 계셨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은 그런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관광문화재단에서 활용을 한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물론 남해각이라는 시설물도 18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기능을 하기가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관광사업비를 따내서 옆에 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조성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해각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반쪽짜리인데 이것은 운영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번 해 정도는 재단에서 운영을 해 보고 5개월 정도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이 나타나면 방향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김창우 위원   행여나 주민들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식이나 이런 것이 요즘 고급화되어가는 관광 트렌드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수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런 테마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거기서 이런저런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게 밑의 횟집타운이나 찻집이나 이런 것하고는 충돌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김창우 위원   그때 남해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하나 만들고 해서 커피숍도 운영을 할 거라 했고 그런 운영은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해서.
○김창우 위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거나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만들 거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박종건 팀장이 대신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예. 박종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각은 식음서비스 기능은 문화예술 관람에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식음서비스 기능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반영은 되어 있고 이번에 관광문화재단을 통해서 기본적인 식음서비스 기능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주민들도 각자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참여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관광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배경은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공적 부동산 개발사업에 근본적 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군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관광문화재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기초적인 시범운영을 해서 정착기를 가지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익사업을 할 겁니까? 커피숍이나.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기본적인 카페 기능인데 흔히 시내에 있는 커피숍 기능이 아니라 가장 최소화시키고 종사인원이 가장 적게, 일종의 무인카페 형식으로 기념품 판매공간하고 여행자 플랫폼 기능하고 카페 기능하고 같은 공간에 복합적으로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 위에 공연을 하실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할 겁니까?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공연은 운영기간 중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규모로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밖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옥상에서 하실 수 있도록...
○김창우 위원   옥상에서 저번에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같이 가자고 그 자리에서도 같이할 수 있게끔 하자 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못 미친다. 못 미친다 해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미친다 해서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운영에 참여하시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꾸준하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외부 정원을 만들 때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앞으로도 공연이라든지 전시기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도 주민들 인터뷰 자료로 책이 3권이 나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주민들이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다 하면 오히려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저희가 그래서 엘리베이터타워를 동선을 노량 회타운하고 연결된 이유도 남해각이 주요 관광 거점이 되고 여행의 기점이 된다면 그에 대한 볼륨을 키워서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전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조그마한 소규모 카페를 하든 무인카페를 하든 공연을 하든 조금이라도 수입이 오른다 하면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 100분의 5면 100분의 5 정도는 주민들에, 그 마을에 MOU 체결을 하든 협약체결을 하든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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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은 내년 남해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해서 홍보비가 다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남해 방문의 해 준비하는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총괄을 전부 다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번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전체적인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하기 전에 뭔가 홍보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참 돈이 돼야 되는데 뭔가 기념품이나 얼굴상품이 사실 부족해요.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이 남해 방문의 해 해서 1만 원짜리 기념품 하나 사가든지 유자빵을 하나 사가든지. 유자빵은 보니까 남면에 분점까지 며칠 전에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 돌창고 한번 가봤더니 미숫가루 하나 5,000원인데 줄을 서 있어요. 이런 것을 남해분들이 하면 되겠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돈 다 벌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소득이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설사 통계과목 변경 해서 1,62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본래 문화관광해설사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지사한테 문화해설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옛날 남해군수가 위촉한 관광해설사 총 28명 되는데 이게 보면 도 해설사들은 도비 부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군 자체 해설사 7명 되는 부분은 군비로 인건비를 주고 해야 되니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단순히 조정이 돼서 군비 부분 도 해설사하고 군 해설사하고 처우나 이런 것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편성한 것을 골랐습니다.
○여동찬 위원   며칠 전에 도 해설사 3명을 신규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그 사람들 교육비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222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운영비에 8,500만 원이 재단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8,500만 원이 아니고 공모사업 부분은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관광문화재단에서 문체부 지역관광활성화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여동찬 위원   그런데 도비가 1,500만 원 감액이 돼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도비 1,500만 원은 원래 우수축제 해서 맥주축제가 보통 해마다 포상금이 5,000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올해는 도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깎아버린...
○여동찬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25페이지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하는데, 옛날에 지하수 해수 비누 만들고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굴착해 놓은 해수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소유가 누구 겁니까? 지하수 소유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남해군수입다.
○여동찬 위원   남해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여동찬 위원   옛날 차근열 씨 관음포가든 거 아니고 우리 남해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농업용수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짠물이 나와서 방향을 틀어서 이 짠물을 활용해 보자 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여동찬 위원   예, 그것도 참 좋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 민간위탁금 스페이스 미조 운영, 이것은 이미 시작도 안 해서 적자 위탁을 할 거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일단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이 문화관광예술분야를 콘텐츠로 삼았습니다.
   사실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상업성 시설이 들어가기는 그렇고 또 미조에는 상업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하고 공적영역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하려고 궁리를 많이 했는데 미조라는 게 어업전진기지고 옛날부터 외국인 근로자부터 다양한 문화가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또 풍광도 좋고 조도나 호도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해서 간단한 영업 이런 것보다는 지속성이 강한, 지속적으로 우려내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분야를 저희들은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운영하기는 그렇고 진짜 창작성 있는 예술가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넘겨서 너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봐라.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동안 참 많은 투자를 해 놓고 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예술가를 돈을 더 주더라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작가가 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없애버리고 군 자체에서 군 자체 문화예술인들이 전시회를 여는 공간을 주든지 아니면 행복교육지구 학생들 체험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적자가 간다고 하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시설비에 식음서비스 공간 조성에 커피숍, 주방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그것하고 그다음에 밑에 독일문화체험장 공원 내 부지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왜 매입을 못 하고 임대료를 740만 원씩 줘야 되는데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두 필지가 1,333㎡하고 382㎡, 총 1,600 몇 십평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은 소유자가 앞으로 독일마을이 자꾸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꾸준히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저희들한테 팔려는 의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동찬 위원   중요한 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750만 원 임대료를 주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1,600평방미터 그러면 500평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약간 면적이 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맨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진흥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남해군 전체적으로 1,780명 정도 되는데 한 해 쿠폰 액면가 10만 원짜리 쿠폰을 교부해서 그것을 도서구입비나 영화 관람이나 문화분야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지급대상은 어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기초수급자.
○여동찬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문화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 준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하고 답변시간을 구분해서 주시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길어지면 질문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답변을 짧고 명료하게,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면 안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0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대놓으면 훨씬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지금 1억 9,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억 9,000만 원을 올렸는데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원래 거기서 온 거지요?
   본예산 281쪽에 보면 300만 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1억 9,000만 원 올렸을 때는 안내표지판을 신설 개보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 몇 개소 이렇게 산출근거를 댔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억 9,000을 올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 역시 남해군 방문의 해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이라 하는 것은 흔히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은 표기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색으로 하고 하얀색 글자로 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곳곳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임의로 사설 간판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찰 같은 데 이런 데도 임의로 세워놓은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크게 길목에, 교차로나 그런 데 길목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모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통합지주간판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을 몇 개 정도나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가 방문의 해 급히 예산을 짜다 보니까 주요 길목 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국도하고 지방도 부분만 최소 15개소 정도는 정비간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소요예측을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충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억 9,000 정도는 금액만 산정을 했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제가 삭감을 한 것 가지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증액인데 이걸 삭감할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보통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는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협의회라는 게 남중권이나 서부경남발전, 관광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시군들을 보통 보면 협약이나 규약에 따라서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800만 원을 1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주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정영란 위원   원래 6,000만 원인데 6개 시군이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앞으로는 실수요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21쪽에 경남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런 부분도 산출근거를 대놓으면 훨씬 이해하기도 좋고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제가 보니까 군비가 4,786만 9,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기금이나 도비를 많이 받았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갔고 그다음에 1인당 5만 원 곱하기 21명 같으면 21명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18일, 이 정도는 써줬어야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질문도 안 해도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야영장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것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대상시설물을 표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광진흥기금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설야영장을 대상으로 해서, 상주은모래비치 야영장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문화관광축제인데 소규모 축제들 이번에 못 했고 뚝방축제라든지 창선고사리삼합축제도 그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갈화에 왕새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왕새우축제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왕새우축제는 주최 측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행사만 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24쪽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남해 방문의 해 운영 홍보 이런 부분이 전부 기획성과단에서 다 넘어온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성과단에서 다 넘어오면서 조금씩 추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기획성과담당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정홍보 이렇게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군정 전반에 걸친 거고, 그래서 남해군 방문의 해 준비를 철저히 하자 해서 이것은 새롭게 전부 편성...
○정영란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기획성과단에 다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에 이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없던 부분이 방문의 해 기념품 제작 부분만 새로 있고, 그것만 새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쪽에서 다 넘어온 거고 그 밑에 시설비도 남해군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 기획성과단에서도 4개소, 원래 거기에는 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성과단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1개소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를 남겨주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관광과로 넘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넘기면서 4개소가 되었습니다. 조형물 설치.
   그러면 이 조형물을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아까 기획성과단에 1개 남겨놓은 것은 창선에 단항 들어오는 데 벽화를 그리다가 말았다고 조형물을 벽화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가 관광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이 됐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에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1,500만 원 해서 4개소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이나 광고물 자체가 대형이다 보니까 장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데가 노량 쪽에서, 설천 쪽에서 들어오는 차면 육교 상단부, 그다음에 창선에서 삼동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설치해 놓은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낡고 그래서 거기를 전면 교체를 해서 앞뒤로 남해 방문의 해를 알리는데, 두 군데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도 로터리 부분에 두 군데를 고려하고 있는데 국토청에서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 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저희들이 진주국토청에 한번 찾아가서 1년 동안만이라도 해 달라 해서 부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4개소로 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하면 언제 찾아서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제가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에도 이런 조형물 설치하는 게 3군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아직도 계획이 없고 금액만 실어놨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어떻게 방문의 해 제대로 맞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것은 해양수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양수산과는 해수욕장에 한다고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위쪽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보면 호도 둘레길 조성 2km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226쪽 아래 부분에 보면 호도 생태트레킹코스 조성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2개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하수처리공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답변이 시원치 않았는데 이번에 담당팀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안녕하십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입니다.
   아까 다이어트보물섬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계할 때 20톤 규모가 설계돼 있었는데 지금 민자사업자 들어오고 다이어트 설치 규모가 바뀌는 바람에 증설됐습니다. 총 90톤 증설되는 바람에 부족사업비하고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기 전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하고 도의 지방건설심의, 각종 행정절차가 상당시간 소요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국비 같은 경우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5억 3,900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하는 바람에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호도 둘레길 같은 경우는 기존 데크길 연결하는 부분이고 아까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부분은 호도 같은 경우는 동백꽃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동백길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길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호도에 동백...
○섬발전팀장 황성호   코스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둘레길 된 데는 데크를 연결하는 거하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백꽃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동백꽃길 조성이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스 조성이라고 했으니까 주변에 동백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백나무가 많이 있는 곳으로 길을 뚫겠다는 얘기입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   기존에 동백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에 동백나무 있는 중심으로 해서 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길을 내겠다? 그러면 둘레길은 일부 구간이고, 살고 싶은 섬에는 생태트레킹 일부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 2km 정도는 2억을 갖고 하겠다 이 말이지요?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시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남해 방문의 해 이것은 아주 예산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주 소관부서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이게 올림픽도 그렇고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강릉 경포대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그쪽 화면이 나오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하고 상당히 방역수칙을 내방객들이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코로나 사태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여러 가지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고 원활하게 방문의 해가 여러 가지로 일정대로 소화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방문의 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있지만 크게는 시기적으로 연중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가상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이지, 수칙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 방문의 해라고 사람들 끌어 모으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소관부서니까 어떻든 간부회의라든지, 델타변이는 새로운 항체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아주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평소하고 다르게 어떻든 우리 관광지의 여러 가지 시설이고 내용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의미로 가면서 방문의 해를 잡고 있는데, 이게 쭉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의 해는 일시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더, 일반인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2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박종건 팀장님 나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위원장 정현옥   박종건 팀장님, 나오셔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윤정근 위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용역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1차년도 기본계획용역의 주요과업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는 예비계획이었고 이 예비계획을 보완 발전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은 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세부내용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주민참여의 형식, 구체적인 콘텐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용역비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반영되는 경우의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공모사업이 총 120억 규모이고 올해 1차년도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총 2억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전체 사업비 중에 1차년도 기본계획용역비로 국비 1억이 배정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사업비에 비해서, 물론 용역비가 50%라고 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적지 않은 용역비가 반영이나 수반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120억 공모형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다 이거지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올해부터 예산이 바로 내려오는, 시작된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 다섯 가지 준비를 해 놨는데 물어봅시다.
   제일 먼저 첫 장에 화방사 삼성각 보수하고 주변정비 해서 예산 2,2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방사가 문화재 등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김종숙 위원   내가 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방사가 예산 할 때마다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맨날 화방사가 올라옵니다. 우리 남해에서 그래도 3대 사찰이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찰인데 너무 편향적으로 예산서마다 화방사가 올라온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225페이지 마을 사무장 채용하는데, 5개월 하는데 사무장이다, 계약직 하면 최저임금 해서 보통 보면 이번에 최저임금값 올라서 191만 원 되는데 이것은 사무장 5개월 하는데 한 달에 220만 원입니다. 이것 점심값 넣어서 월 220만 원입니까? 225페이지 마을사무장 채용 해 놓은 데 있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1,100만 원이 올해 남은 기간 편성해 놨습니다. 220만 원 정도 기본급, 여러 가지 보험료나 이런 것도 보태서...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률성 있게끔 인건비가 지급돼야 할 텐데 어떤 데는 최저임금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사무장은 또 사무장이라고 인건비가 좀 상승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놓아두고 그다음에 23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순국공원에 보니까 계절꽃을 하고 수목 식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3,700만 원 잡혔는데 제가 지금 순국공원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진짜 계절꽃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입니다. 이순신 탄신일 봄이 되면 4월인데 최소한 그럴 때 말입니다. 순국공원 거기에 제사 지내는 그런 데라도 꽃을 관광객들 와서 인증샷도 찍고 볼거리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을 11월 중순경에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을 때는 국화꽃이라도 조금, 거기 가면 허합니다. 봄이고 가을이고 가면.
   이게 벌써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도 내년에 방문의 해다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오늘 예산이 잘 실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 더 크게 그래서 순국공원에 관광객을 불러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이걸 시작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남해군민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순국공원에 이순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 성전만 차려놓고 관광객들 와서 보시오 외에는 아무런, 탄신일 해서 어떻게 조성을 해 놨다는 것 관광홍보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가을에는 서거 달을 맞이해서 그런 것도 인터넷도 올리고 유튜브도 사진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관광인프라 조성되고 순국공원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할 텐데 이제라도 하니까 하는 김에 예산이 더 들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가을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국제탈공연 예산이 2억 3,4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손영숙 팀장님 앞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정현옥   손영숙 팀장님, 나오셔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정말 수고합니다.
   사전에 팀장님이 지역구 박종길 위원하고 저하고 탈공원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모든 설명을 들어놓으니까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국제탈공연공원에 돈 2억 3,4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뭔가 다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자료 하나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빨리 하시다. 진작 나눠줘야지 왜 이제 합니까?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제가 위원님별로 준비는 못 하고 2부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탈촌의 소장자료 중에 한두 가지를 저희가 찍어서 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간단히 빨리 하시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먼저 이번에 신청한 예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촌은 외형적으로 지금 국도가 확장됨으로써 시설이 보이지 않아서 시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서 진입로 간판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처럼 탈촌에는 김흥우 촌장님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가 2만여 점이 됩니다. 총 3만인데 도서류 빼고 나면 한 1만 3,000 정도의 대본이라든가 포스터, 리플릿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탈촌장님의 유지를 받아서 탈만이 아니고 공연자료, 국내적으로도 희귀한 공연자료라든가 대본자료들을 조금 더 보존해서 관리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탈촌이 아니고 공연예술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자료로 해서 한 2023년경에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료비라든가 자산취득비로 이런 유물들을 보관하고 보존처리하고 또 전시자료를 스캔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다.
   과장님, 진짜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간판도 벌써, 도로 된 지 언제인데 가보면 탈공원이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간판이 작고 눈에 띄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박종길 위원님하고 가서 우리 팀장이 구경을 싹 시켜주는데 귀중한 자료나 고서들이 보관이 안 돼서 삭고 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모양인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가천다랭이마을 풀베기 예산 1,500만 원 올려놨는데 몇 회 어떻게 베는데 1,500만 원입니까? 24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시다시피 다랭이논들이 굉장히 필지 수도 많고 논두렁 연장도 꽤 깁니다. 한 해 한두 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가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는데, 막바지 풀베기 정도는 한두 사람 고용해서는 단시간에 끝낼 수 없고 여러 사람 되도록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일시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풀베기를...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다 아닙니까? 1,500만 원을 가지고 몇 회 풀을 베느냐. 5회 벱니까?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듭니까, 500만 원 듭니까? 1,500만 원이면 몇 번 다랭이논 풀을 벱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죄송합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이런 산출기초를 명확히 제시해 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편성하는데 소홀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만 해도 우리 질의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500만 원 올려놓으니까 이것 참, 풀베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모성이고 사장되어 버리는 예산인데,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가천다랭이마을에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인프라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천다랭이마을 주민들 스스로 풀도 베고 관리해야 됩니다. 심지어 잘 되는 집은 하루에 매상이 300만 원, 400만 원씩 올라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벌이만 먹고 자기들 스스로 관리하고 우리가 모든 게 행정에서 다랭이마을 100%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해군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이고.
   정말로 나중에 말입니다. 엊그제 직원들 소마구 같은 데 선풍기 안 내주고 그래서 덥고 더위 먹고 죽으면 나중에 소마구에 에어컨 넣어주라고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천다랭이마을에도 행정적으로 가서 이 정도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동민들 스스로 풀베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장님, 지도자, 어촌계 그런 분들하고 해야 되지, 이게 참말로 풀 베는 데 이런 돈을 넣어서 다 베어주고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국비 1억 5,000이 단체 추진조직으로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1억 5,000만 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로 들어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국비가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단체에게 바로 줄 수 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그런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직접 전국 지자체 또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문체부 공문이 있어서 마침 관광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고 하니까 그쪽 기능이나 역할이 이런 것하고 콘텐츠가 딱 맞다 해서 법인에서 한번, 재단에서 신청을 한번 해 봐라 해서 공모에 응했는데 다행히도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저는 뭐냐 하면 물론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재단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 행정에 왔다가 행정에서 재단에 주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사업은 사업 시행주체가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 경비를 이전해서 국비를 바로 받은 1억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청한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차근차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이 돈이 군비도 1억을 실어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문체부에서 오든 간에 국비인데 국비를, 그러니까 재단만 설립이 되면 바로 줄 수가 있는가. 행정 문화관광과에 와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어서 넘겨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갈 수가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 관한 관련규정이 있어서 흔히 문체부에서 직접 단체나 이런 데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자치단체를 안 거치고 직접 교부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박종길 위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 부분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부 정산해서 문체부로 올리고 행정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도 군비 부분이 있으니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군비만 행정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국비도 회계연도 종료되면, 사업 종료되면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종길 위원   정산을 하는데 국비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에서는 관련이 없고 바로 정산을 해서 문체부에 올려주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재단에서 물론 책임성 있게 정산을 해서 문체부에 올려줘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남해군 재원이 일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저희들한테도 검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한번 챙겨서 같이 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공운영비 밑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행사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1월 1일에 행사를 3번 할 거라 했는데 향우들 초청입니까, 뭡니까? 1,000만 원씩 3번 한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우선 9월에 부산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향우 분들 초청하고 이쪽에서도 각계 대표단원 모시고 박람회 현장에 가서 선포식을 하면서 방문의 해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연초에는 해맞이 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황이, 코로나가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 주요 지점에서 각계 군민들이 참여하는데 요지요지에서 새해맞이 겸 해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남해군 방문의 해가 시작됩니다 하는 이런 선포 형식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코로나 정국이 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굉장히 향우들한테 등한시해요, 행정에서. 각지 향우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각 요소에 향우들이 굉장히 주요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향우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남해 발전 부분,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자주 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안 하면 서울로 가든지 부산 가든지 같이 불러서 도와달라고 어떤 부분을 하면서 이런 홍보비는 많이 실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향우 챙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누가 향우가 도와줄 겁니까? 그런 부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방문의 해 준비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호도 둘레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2km인데 2억을 갖고 가능합니까? 호도는 상당히 산악이 험준하고 어떤 부분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2억 가지고 2km 돌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합시다.
   225페이지 밑에 염지하수 활용 타당 용역 이것은 우리 군 땅에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매입부지 안에.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매입해 놓은 부지 안에 하는데 뭐하려고 이것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주변에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이다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오래전에 그 일대에 한 13필지 해서 거의 1만여 평방미터 땅을 매입을 했고.
○박종길 위원   매입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염지하수 성분이나 그게 관광상품화로 접근을 하는데 성분, 피부미용 이런 것을 수질을...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염지하수 그것을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어떤 상품화를 만들 거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자.
○박종길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상주 목욕탕 1,000m를 뚫었어요. 그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모 대기업에서 와서 봤는데 물 양이 적어서 못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약간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7페이지 스페이스미조 운영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돈을 실었습니다. 적자 운영한다 해서 실어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때도 정말 말도 많았습니다. 탈도 많았고 1년 연장도 되고 이랬는데 이것을 해 주면서 스페이스미조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이 그러면 해마다 해 줄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어떤 부분을 정해서 정확하게 부분을 운영하면서, 물론 체크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까지 해 주고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3년이면 3년 정해서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이 남해 방문의 해라서 아마 전 과들이 고생하지만 그 중심에 문화관광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내년이 남해 방문의 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을 실어놓은 것 보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많습니다. 지금 완료해서 다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실어서 하려고 하면, 아까 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답변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방문의 해가 2023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관광안내판 정비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사실상 4/4분기 접어들면 다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작은 한 거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시기적으로 올해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뒤에 아까 보니까 방송 홍보라든지 기념품 제작은 시기에 맞춰서 해도 되는데 이런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내년까지 할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나중에 추경이 통과되고 하면 신속하게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아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예산만 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팀들이 아주 구체화되어서 예산을 실었을 때는 몇 개소에 어떻게 해서 간판 정비를 할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안 그러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돼 있어야 바로 시행을 하지, 예산 주고 나면 또 기본설계 했다가 실시설계 했다가 뭐 했다가 이러면 사실 시간 또 6개월 갑니다. 내년이 바로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2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국비 1억 5,000을 직접 지원했다. 그러면 1억은 우리가 예산을 실어서 주고 1억 5,000을 바로 재단으로 줬다 이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가능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비가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서 실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흐름이 국고는 그렇게 공모에 응한 단체에 직접 교부를 한다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이것은 예산팀장이 있으니까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위원장 정현옥   류욱환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정 부담도 있고 군비 부담도 있고 국비는 바로 우리한테 안 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 보조도 시행부서에서 부처에서 바로 단체나 이런 데 직접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산은 군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같이 정산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상 아무 문제가 없다?
○예산팀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남해 방문의 해 기념품 제작이 아까 주요인사하고 방문객을 이렇게 해서 지급할 것이다. 2만 5,000원짜리 2,000개. 이것은 무료 지급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지원을 어느 부류로 해서 드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정확한 디자인은 곧 착수를 해야 되고 의회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공식적인 손님들은 물론이고. 이걸 그런 기념품 형식으로 사용도 하고 아니면 소형으로 제작을 해서 일반 공예품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부인사들을 주로.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것은 외형을 달리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일반 상품은 간단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남해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아까 형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충 되어 있습니까, 구상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조형물 디자인은 대강 전문가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복만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본예산 때 해 준 겁니다. 본예산 때 통과해 준 거기 때문에, 예산 이체가 됐죠? 다른 과에서 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어느 정도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조형물을 어떤 형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게 구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예산만 이체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연말까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해서 남해 방문의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도 염지하수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도 상업화시켜서 활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용역을 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대충 여기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비도 과다할뿐더러 6,000만 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용역비도 과다할 뿐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 없이 그냥 용역회사 6,000만 원 줘놓고 나중에 활용계획 하나도 없고 그다음 상업계획을 했다 그러면 상업계획이 군에서 6,000만 원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어느 정도에 대한 정보라든지 가지고 있어야 용역을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용역만 준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급기술자 전문인력을 통해서 디자인 시안을 저희들이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그래서 예산 확정만 지어주시면 부분적으로 제작에만 들어갈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위원들도 많이 짚었지만 스페이스미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가 1억 600만 원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이게 하반기 운영계획인데 우리가 추산으로는 연 2억 정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위탁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이런 것도 고심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최소한의 기간 안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위탁을 한번 해 보고 그동안 위탁금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집행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를 한번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은 또다시 그때마다 검토를...
○하복만 위원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위탁해서 또 준다, 참 이게.
   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생각하지만 이런 공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군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끄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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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올해 초창기 첫 해 연도는, 재단이라는 것은 독립 법인격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설립한 독립 재단인데 해마다 운영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을 해서, 출연이 아니고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순수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 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계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남해군에서 이전해 주는 경비들은 모두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출자입니까, 출연입니까? 우리 군에서 문화재단 출연입니까, 출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출연은 설립할 때가 출연금 일정액을 남해군에서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일종의 자본금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사업경비 이런 것은 이전재원이라 해서 그쪽에 별도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모사업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공모사업도 재단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그것을 자꾸 연관을 시켜서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해서 따온 것 아닙니까? 그쪽도 사업 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남해 방문의 해 해서 입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사업계획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사업계획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성과담당관에서 당초 계획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7월부터 그대로 넘겨받아서 총괄계획을 다듬어서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사업계획서대로 쭉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챙기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8월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래서 저희들이 8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빨리 서둘러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의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방문의 해를 하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해서 뭘 챙겨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22페이지 위에 보면 야영장 정비사업 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그게 행정재산이라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것은 남해군 숙호숲에...
○임태식 위원   숙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숙호숲에 실질적으로 야영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동네에서 평상 같은 것 펴놓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임태식 위원   잠깐요. 질문의 핵심은 우리 행정재산이라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나중에 일반재산으로 돌린다 안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 종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정도로 해서.
○임태식 위원   핵심을 이야기하라고요. 행정재산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행정재산은 몇 가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아니면 행정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은 네 가지로 분류를 안 합니까? 공공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기업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숙호숲은 어느 쪽에 속하는 행정재산이냐 이 말입니다. 공공용재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자연발생유원지 해서 보존재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몇 년 정도 있다가 일반재산으로 넘깁니까? 규정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무렇게나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은 행정에서 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관리를 야무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매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분류를 잘해서 가지고 계셔야 어떤 내용이 나오지, 이런 것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중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25페이지 동대만 조성사업이 8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까, 명시이월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2019년에 애초 시작해서 내년까지 종료시키는 사업인데 사업비 전체는 59억 원 정도 되는데 5월 정도 착공을 해서 지금은 습지 표층을 걷어내고 성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사업계획서하고 안 맞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사업 되겠습니까? 8억이라고 하는 것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8억을 삭감을 해도.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팀장님,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시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도비가 물론 삭감이 됐는데.
○위원장 정현옥   황성호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섬발전팀장 황성호입니다.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하고 확정돼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가내시 이후로 확정예산이 올해 5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하고 이 부분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총사업비 59억 5,000은 내년까지 확보계획이 있고요. 확정내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는?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59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내년까지 사업비는...
○임태식 위원   이상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스페이스미조 운영 거기에 보면 아까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건물 자체가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중충하게 해서. 지금 돈이 투입이 되고 하는 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도색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색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도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외부 도장공사 예산을 마련해서 눈에 띄도록, 지역주민들 마음에 들도록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만 증액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탈공연장 해서 7,100만 원이 올해 투입이 됩니다. 아까 2만점 정도 자료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학예사가 있습니까? 7,1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만점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고 한데 학예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전문학예사가 한 분 계십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학예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아까 종숙 위원께서 자료를 가서 보니까 망가져서 엉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뭐합니까? 학예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학예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동안 그전에 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록물이나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채용해서 자료를 잘 유지 보존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분들도 문화관광과에서 학예사 이런 분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망가지고 하면 기증하는 분들한테 뜻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치를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 계절 꽃 관계 있지요? 수목 식재 해 놨는데 계절별로 꽃을 심겠다면 얼마만큼 심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년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년생으로 한번 심어놓으면 돈이 들어도 계속해서 꽃이 피고 될 것 아닙니까? 다년생입니까, 식재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다년생 식으로 계속 때가 되면 피어나고 하니까 나중에 공사를 시작할 때 수종 특성을 고려해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배분해서 여러 가지 수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참고를 해서 돈이 안 들면서 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선에 들어오는 데 횟집에 보면 입간판이 큰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전에 영화 스크린 하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항횟집 거기 가면 큰 간판이 하나 있어요, 스크린 하는.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단항에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자동차극장 스크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식 위원   예.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아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임태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자산이 아니고 개인 거라고 보면 그분들한테 협상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하고, 지금 남해 방문의 해 해서 입간판 하는데 그런 데다가 그림을 그려서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흉물스럽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리를 짜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225쪽에 아까 제가 다이어트 보물섬 호도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실제 둘레길 조성 여기에는 2km를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길이가 2km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길이가 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둘레길이 서쪽 편으로 해안선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나 있는,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사를 할 적에는 기계나 장비 없이 사람 손으로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넓히고 경사로 정비를 하는 형식으로.
○정영란 위원   2km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길을 조성하는 것하고 아예 없는 둘레길을 만드는 것하고는 비용 면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길 자체를 다시 다듬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겨울에는 보면 산책로 같은 데 주민들이 옛날에 이동하던 데 혹은 관광객들 중에서 호기심으로 다니던 길이, 오솔길이 겨울에는 드러나는데 여름같이 지금은 풀이 무성해서 오솔길이 보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기계장비 같은 것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정겹게 조용하게 이렇게 둘레길을 만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섬 가꾸기 담당팀장님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황성호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뒤에 섬 가꾸기에서 나온 2억 원하고 여기 다이어트 보물섬 2억 원하고 이 2개를 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호도 둘레길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둘레길에 들어가는 거지요? 다이어트섬에도 호도 생태트레킹코스도 둘레길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섬발전팀장 황성호   둘레길 같은 경우는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으로 도는 길이고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산 중심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길 자체가 다른 겁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   코스가 다릅니다. 둘레 해안도로 도는 것하고 산 올라가는 코스가.
○정영란 위원   그러면 둘레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태관광코스는 또 다른 길이고 둘레길은 둘레길대로 따로 있고.
○섬발전팀장 황성호   살고 싶은 섬 가꾸기는 동백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동백 많이 있는 길이 둘레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봤던 것인데, 그러면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요? 둘레길 따로 있고 생태트레킹코스 따로 있고, 그렇지요?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2개가 있지요?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자꾸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염지하수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관음포 관광공원 안에 있는 그 부분에 관광공원이 지금,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관광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테마는 끝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하니까 염지하수 쪽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건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건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음포 관광공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포 관광공원은 그동안 의회 현지 확인과 정영란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콘텐츠를 좀 더 대중적인 부분으로 개발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시진핑 주석이 방한 시에 한중 양국이 국난을 함께 극복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등자룡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당시 이슈에 맞춰서 우리 군도 토지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과의 테마의 중복성 그다음에 중국 장수에 대한 역사자원이 과연 국내에 얼마나 히트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 때문에 그동안 국비 확보는 사실상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역사문화자원보다는 좀 더 대중성 있는 테마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음포지역을 관찰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제보가 보면 지하수를 굴착하면 짠물이 올라와서 그 물을 활용하는 다른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관음포가든에서도 염지하수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제주도 용암해수산업 그리고 울진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 연구를 해 봤고요.
   염지하수라는 것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해양치유 화장품 등 바이오, 음료, 식재료 다양한 활용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고현면 일대에 왕새우라든지 이런 지역자원과도 충분히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두 차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칼슘과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임시수치는 얻어냈고요.
   이번 용역에서 과업은 시험공을 약 100m 굴착을 해서 6개월 동안 수질과 수량 변화를 장기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층도 함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값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관광자원화의 학술적인 방향성도 결정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과업의 전문성을 볼 때 6,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되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자리에...
○정영란 위원   우리 팀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고현면 일대에 관음포 관광공원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이 들어설 거라고 지금 소문이 나돌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야산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획에 보면 관광공원 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거기를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리조트가 들어설 거라고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만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관음포 관광공원 할 자리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옛날에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갈화 이장님 집. 그 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그분이 안 판다고 해서 매입을 안 했거든요. 이분이 그 집도 판답니다. 그 일대 땅을 사서 울산에 어떤 분이 투자자가 거기다 골프장을 함께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 염지하수 활용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그 땅이 리조트 땅으로 들어가버리면 개발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 땅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편입부지로 줘버리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딜레이를 시켜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민자투자를 해서 한다 하면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 이것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사무장 채용 있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그 채용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12개월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5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장을 채용을 못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사업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장 역할이 특별히 없고 해서 사실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감액을 해서 이제는 9월부터는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228페이지 한번 보시다. 제일 하단에 보면 남해대교 매력연구단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 10명, 5회. 그다음에 남해대교 매력연구단 참석실비 해서 7만 원, 5명, 5회 해 놨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릅니까?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남해대교 매력연구단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을 처음부터, 기본설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 또 공사 중, 공사가 끝난 뒤라도 주민들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매력연구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약간 참여를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연구단 조직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 좋은 관광시설 견학도 하시면서 그런 경비로 회의참석수당이나 견학 갈 때는 여비나 교통비 정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참석수당은 10만 원, 10명이고 참석실비는 7만 원씩 5명인데 같은 사람인지, 안 그러면 모집하는 구성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매력연구단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령 20명을 목표로 하면 20명이 똑같은 사람인데 부기 하기로는 참석수당하고 참석실비나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수당은 원래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참석실비는 간단한 행사나 이런 데 여비나 교통비로 변상하는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10명이고 5명인데 같은 사람이라면 다 10명이 되든지 해야 되지 왜 수당 주는 사람은 10만 원씩 10명이고 또 참석실비는 5명에서 7명이고.
   안 되면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수당은 보통 법적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회계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버금가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외에 실비라는 것은 교통비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실비로 계상해서 얹어줄 수도 있고 한데.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는데 인원이 같은 인원이라는데 10명, 5명이냐 이 말입니다. 안 되면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되고.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구분을 알기 위해서.
○위원장 정현옥   박종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참석수당과 실비지급대상자는 똑같습니다. 매력연구단으로 구성돼 있는 멤버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똑같고요. 수당은 10명이고 실비가 5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절반 정도는 외지에서 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와 일비를 여비처럼 지급을 합니다. 그게 실비고요. 10만 원 10명 되어 있는 것들은 이분들은 참석하시는 전원들에게 실비보상금 10만 원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수당 주는 것은 다섯 분은 남해 사람들, 지역사람들로 할 거고.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참석실비 주는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실비를 7만 원 얹어서 17만 원씩 주는 거고.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예, 군민들에게까지 교통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서울에서 오시면 기차비나 항공료를 지급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그러면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지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아직 모집기간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뭘 할 겁니까, 이 부분을? 할 게 뭡니까? 이 사람들 역할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매력연구단은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이렇게 3개 그룹이 구성됩니다.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분야이고요. 지역주민들은 남해대교를 통해서 주민들이 향유하고 싶은 여러 가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전문가들은 모집돼 있는 아이디어를 전문성 있게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해 주는 중심역할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되겠네요. 전문가 분을 우리가 연구단으로 초청해야 되겠네요.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엄선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0만 원 줘서 오겠습니까?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순신 순국공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대나무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막혀 있지요. 그걸 철거해 버리면 안 됩니까? 철거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야가 보이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대나무가 고사한 것도 군데군데 있고 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고유수종으로 해서 상록수 계통으로 해서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승인도 잘해 주지 않고 해서 고사목 부분은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박종길 위원   들어내는 것도 문화재에서 안 해 주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처음에는 문화재청에서 대나무로 해라, 수고는 어느 정도 해라, 차폐율은 어느 정도 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라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나무를 심어서.
○박종길 위원   그때 철거하려고 했어요. 5,000만 원 실은 것을 의회에서,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철거하려고 했어요. 다시 그것을 못 하게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죽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싹 덜어내고 아까 이순신 탄신일 있잖아요. 꽃이라도, 나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고 관광객 눈길을 끌지 않을까 싶어서.
   앞에 철거비를 한번 올렸어요. 올린 것을, 그때가 7대인가 모르겠다. 그때 올린 것을 심은 지 3, 4개월 만에 하는 바람에 예산낭비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보니까 죽은 게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막아놓으니까 순국공원 자체 보이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팀장님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고현입니다. 저번에 신청해서 못 했는데, 안 돼서 다시 한 번 한다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할게요. 남해 고현 집들이 굿놀음 조사 연구용역 한 번 더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고현 집들이 굿놀음이 몇 가지 안 되는 전래풍습인데 이게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게 되면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민속단체를 운영하고 더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몇 년 전에 심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완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번에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제 질의하려는 것은 앞에 동료위원이 먼저 해서 질의보다는, 예산서를 보면 사실 참 남해읍하고 서면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저터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서면 쪽은 사실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앞에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읍하고 서면, 특히 해저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해 주시고.
   서면 같은 경우는 서상보건지소가 내년에 이전을 합니다, 신축이 되면.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사무실 그것도 청년혁신과에서 다른 청년들 사용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뭔가 개발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서면이나 읍쪽도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좌우간 개발계획을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무리 바빠도 내년 방문의 해고 아까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론화해 놔야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정신을 차리고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아침에 미국마을 갔습니다. 가서 문제가 있는 것. 지금 작업이 완료됐답니다. 점심 먹고 확인했습니다. 미국마을 올라가면 오른쪽 편으로 미국마을 안내표시판이 있고 여러 가지 미국마을 토지석도 있고 석물이 댓개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논하고 한 1.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위에 용문사도 있고 하지만 가천다랭이마을을 들러서 오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에 방문의 해라고 해서 꼭 땅을 사라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마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와서 인증샷을 찍고 갑니다. 어제 관광객들이 인증샷도 못 찍고, 풀이 엉망입니다. 겨우 풀을 제치고 들어가서 찍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상황이 돼서 오늘 아침에 이동면장님이 풀 제거작업을 오전에 마쳤답니다. 아침 8시인가 그때부터 하더라고.
   꼭 내년에 방문의 해라고 해서 주차장 해야 됩니다. 꼭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내가 보니까 17개 동이 있습니다, 미국마을에. 그런데 반 이상은 펜션이라고 되어 있대. 물론 독일마을도 제일 처음에 해서 발전에 의한 동기가 펜션이 되고 사람이 자고 머무는 바람에 독일마을 확장성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했다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것도 없고, 그러나 펜션 사업이라는 것은 엄연히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마을 조성 이후에 미국마을은 한번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마을이 위치가 딱 정면으로 보면 왼쪽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집을 짓고 하는 스펙이 없습니다. 깊은 골이 딱 바로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용소마을 쪽으로는 주차장도 그쪽이 아주 적합한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앞으로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마을 스펙을. 그래서 뭔가 관광인프라가 일어나게끔, 자체 스스로라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숍이 있는데 왜 밖에다가 커피숍 간판이 없느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면 반대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동네는 조용한 동네인데 커피숍이 시끄럽다 이거라.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방학 때 대학교수들이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이 반대한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마을 완전 갑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커피 장사하면 안 된다 해서 간판을 못 달고 한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독일마을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다.
   그리고 미국마을을 저대로 좀 더 관광을 할 수 있는 뭔가 관광인프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어떤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님, 말씀 알았지요? 뒤에 팀장님들 듣고 한번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이런 것을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것은 합당한 장소에서 해야 되지, 자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 그럽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예산 이외의 다른 걸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지켜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도 둘레길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km. 여기에 보면 길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들이 들 겁니까?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료비가 어떤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황성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섬발전팀장 황성호입니다.
   전체적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데크가 필요해서 데크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데크의 내용연수가 있지요? 몇 년입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   데크의 종류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목재데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면, 1, 2년마다 관리만 잘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오래라는 말이 없고 한 5년 보지 않습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전부 다 데크 공화국입니다. 소재를 간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자연적으로 할 때는 데크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데크 말고 소재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데크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2억이 많다고 봐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   큰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구조물이 일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돈을 투입해서 길을 만드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섬이라고 하는 데는 섬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인공적으로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섬발전팀장 황성호   해안둘레길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불가피하게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는 일부 구간에는 데크를 안 넣고 자연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내가 볼 때는 1억 정도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섬발전팀장 황성호   저희가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계획하면서 환경성영향 검토를 하면서 일부 축소를 시킨 단계고 그 사업이 꼭 완료돼야지 사업을 준공할 수 있다 보니까 꼭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서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송정 관광단지 주차장 토지 매입 해서 1,8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매입 다 했습니까?
   231페이지, 송정 관광단지 생태 주차장 토지 매입 5필지 해서 1,850만 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다 샀습니까, 토지를?
   그다음에 밑에 송정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용역은 한다 했는데 삭감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절감예산 풀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 주셔야 진도가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 과목 시설비 및 부대비 전반적으로는 유보액을 조정한 것인데 삭감이 지나치게는 1,800만 원, 200만 원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팀장한테 자세히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료를 줘보이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꼭 오늘 중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용역비도 삭감이 되고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짚는 겁니다. 삭감도 중요하지만 증액도 중요한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228쪽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남해각, 남해관광문화재단 관리 운영 매년 3,000만 원씩 줄 겁니까, 매년 이렇게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일정 기간 올해, 나머지 기간에 위탁을 재단에서 하고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축소하거나 늘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혹시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광재단에서 수익사업으로 넘기려고 하면 그것은 봐주실 겁니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남해각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광재단에서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문화예술부분에서 창의적인 수익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스페이스미조 여기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탁자한테 우리가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관리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스페이스미조도 위탁을 하지 말고 관광재단에 맡기는 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스페이스미조나 남해각은 제가 볼 때 관광객이 거의 제가 하루는 4시간을 거기 있어 봤는데 관광객이 남해각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하러 옵니다. 그만큼 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할 때는 젊은 사람을 겨냥해서 한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건물을 짓다 만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경관이 좋아서 차 마실 공간이 있어서 온다든지 그런 핫플레이스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자체도 올라가면서 그래도 경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막대기로 막혀 있어서 경관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스페이스미조도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폐가의 건물이다, 폐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관광객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봤을 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보면 이순신 영상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을 당초예산에는 250만 원 곱하기 20대를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20대까지 바꿀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5대로 줄이고 남는 비용을 전부 순국공원 계절 꽃 및 수목식재로 넘겼거든요.
   예산을 짤 때 20대가 사실은 필요하니까 20대를 했을 텐데 무턱대고 20대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대에서 5대로 줄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관광객 이용자 수가 적다 보니까 우선 급하지 않아서, 진짜 내년에 방문의 해 때문에 다른 급한 데로 해서 있는 같은 과목에서 예산을 전환시키자 하는 것이 큽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램프를 안 갈아도 될 만한데 20대를 갈 거라고 했는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영상관 이용이 잘 안 되니까 5대만 하고 15대는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순신 순국공원에 계절꽃 및 수목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순국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젊은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놀이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 그늘이 없습니다. 파고라가 몇 개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라도 순국공원을 찾아온다면 옆에 있는 각서공원이라든지 들어가 보기도 하니까 차라리 계절 꽃 및 수목식재 조금 줄이고 파고라 몇 개 더 세워주시지요. 똑같은 재료비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순국공원에 한번 나가보시면 젊은이들이 아이들 데리고, 굉장히 놀이장소로 가장 안전하니까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하느라고 많이 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분수가 올라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노는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그분들이라도 와서 또 텐트를 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텐트 치는 거 뭐라 하지 말고 일단 놔두면 잔디밭에 텐트라도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순신 순국공원이 알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35쪽 문예회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물론 국비하고 군비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증가가 됐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인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공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증가를 시키고 삭감이 안 됐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행사를 전면 자기들이 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자금을 안 바꿔서 저희들도 우선 하반기에 상황에 순간순간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군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국제탈공연장에도 보면, 236쪽 국제탈공연장에 저도 가봤는데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촌장 체제로 갔는데 지금은 학예사 체제로, 최근에 학예사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예사가 안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작 처리를 했어야 된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모자라면 더 예산을 실어서라도 중요한 자료는 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236쪽에 보면 중간에 물품취득비 보면 국제탈공연예술촌 전시자료 구입에 0원, 기정액도 0원, 0원을 왜 실어놨습니까? 이거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가천 해안 구름다리 구조 안전진단 이거 지난번에 고장이 났지요? 파손이 됐지요? 240쪽 위쪽에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에.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가천 구름다리는 복구를 해야 되느냐,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작년에 옆에 다른 문화재 보수공사 하는 인력들을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다리 안전에 대해서 봐달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공식적으로 하면 D등급 수준으로 해체해야 되는 수준까지 좀 부실한 그런 상황이라서 문화재청하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지역주민들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할 거다 이 말입니까? 해체를 할 것이냐, 보수를 할 것이냐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결정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안 된다 하면 사실 이 비용도 불가피하게, 거기서 된다 하면 그대로 돈을 집행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살고 싶은 섬 거점센터 및 어가체험살이 조성 했는데 거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살고 싶은 섬 거점센터. 이거 보도지요? 보도에 센터를 만들 거지요? 어가체험살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건 섬발전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정현옥   황성호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발전팀장 황성호   섬발전팀장 황성호입니다.
   어가체험살이 거점센터는 현재 조도에 군에서 매입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외부 찾아온 손님들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박시설.
○섬발전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옆에 보면 227쪽에 보면 마을안내판 마을경관디자인 전부 본예산에 있던 것 삭감을 하고 어디로 다 왔느냐 하면 섬 관문 경관 개선 마을 브랜딩 경관 및 가로시설 디자인 이렇게 전부 다 세분화되었던 것을 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2개를 설명해 주시지요.
○섬발전팀장 황성호   처음에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들이 여러 개 많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성격이 맞는 것들을 통합을 시켜서 용역발주를 각각 하기 위해서 합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쉽게 말하면 호환성이 좋지요?
○섬발전팀장 황성호   용역이 많아지면 관리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목적대로 다 써야 되는데 한 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목에 걸면 목걸이 되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놨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22페이지 독일 맥주축제가 이번에 취소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3,500만 원을 도비로 한 게 있습니까? 취소가 됐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들어갑니까? 행사가 취소됐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실려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이것도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시점에는, 예산이 그대로 도비가 감액내시가 되어서 예산서가 작업이 끝났을 때입니다. 지난주에 독일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했는데 235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 아까 자료를 하나 줘서 보니까 극단 이런 데 대본인 모양인데 이런 것을 보존처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본들도 여러 가지라서 영상이나 이런 걸...
○하복만 위원   보존처리할 만한 소장가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가치판단은...
○하복만 위원   이런 대본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많이 나와서 배우당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이런 것은 서고에 넣어서 습도만 잘 맞추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유물이라 해서 그런 가치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유물의 가치성, 희소성의 가치성,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유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봤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가치가 많이 없는 것은 그냥 서고에 넣어서 습도만 관리해도 충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별로 가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습도 조절만 잘할 수 있도록 서고만 잘 만들어놓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방금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학예사가 판단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손영숙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문화예술팀장 손영숙입니다.
   사실 공연예술자료라는 것이 민간 일반인들은 사실 그 가치를 잘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연예술, 특히 연극이나 이런 것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일반 연극을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본보다도 정부기관인 아르코기록원이라든가 국립공연예술박물관 그쪽에서 연구자료를 같이 연구를 하자고 할 정도로 지금 보여드린 그 자료가 오히려 국가기관에 없고 탈예술촌에만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본들에 보면 무대장치예술가가 무대장치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이 자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자료는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으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한번 갔는데 예전에는 학예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학예사가 와서 자료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저는 이런 자료들을 전시해서 예술인들을 남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전시할 기회가 생긴다면 잘 보관을 해서 전시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일권 문화재팀장님 잠깐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안일권   안녕하십니까? 문화재팀장 안일권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3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바로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렵니다.
   순국공원에 대나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가 가능합니까?
○문화재팀장 안일권   그것은 관광시설팀 소관인데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다음에 이어서 같이.
   그늘막이나 의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설치가 가능합니까?
○문화재팀장 안일권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사업 추진을 못 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은 있었지만 문화재청하고 깊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거부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시도했다가 삭감되고, 시도했다가 삭감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형상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도블록이나 이런 모든 것이.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대나무는 고사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구실로 삼아서 부분적으로라도 정비를 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일단 알겠습니다.
   손영숙 팀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35페이지, 236페이지 실려 있는 부분들은 순수 군비지요?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탈공연예술촌.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위원장 정현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하기에 공연예술, 예를 들어 박물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도 여기에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국비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보수사업으로 실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박물관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위원장 정현옥   이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만 하면 끝날 것인데.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과장님이 아까 남해 방문의 해 홍보행사를 위해서 국도변 로터리 부분에 두 군데를 디자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하신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정현옥   법적으로 로터리 안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선 확보를 위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설치를 해 놓은 데가 있어서 설치해 놓은 데는 한시적이니까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성을 보고 협의까지는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등자룡 장군하고 뒤에 고현 집들이 굿놀음 용역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2개의 용역은.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계속 올라오면 다음 예산에 또 실리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되게끔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합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다음에 문화센터에 장애인 보행로가 여태까지 안 되어 있다는 자체에서 참 미안하고 장애인들에게 그런 것도 느낍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이미 설계할 때 장애인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공부를 우리도 하기는 했지만 모르는 게 있습니다. 미국마을에 주차장 활성 건은 지역활성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그게 건설교통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그 구분이 빨리빨리 되어 있어야 답변이 쉽게쉽게 나오는데 쉽게 안 됩니다.
   237페이지 보면 남해 항일독립운동 자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남해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 팀장이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문화예술팀장 손영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 항일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사업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료집을 거의 만들고 있어서 아직 공청회라든가 공개적으로 만든 자료에 대해서 보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기존 자료를 하는데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당초예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으로는 책자를 1권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로 책자를 200부 정도 더 발간하려고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추가 발간이지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남해각하고 미조스페이스가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남해각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두 번.
○위원장 정현옥   누수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일시적으로 지난번 비 왔을 때 승강기 밑에 물이 차는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화장실 구석에 습기가 항상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화장실 아니고 밑에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365일 계속 새고 있는데 그것을 잡지 않으면 습기는 지하에 계속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잡으려면 건물을 수리하든지 위에서부터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부터 건물 수리하는 업자한테 그런 것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그냥 곰팡이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불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성과담당관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두고 우리 지자체는 항상 타 지자체보다 늦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동군 같은 경우는 2022년 차엑스포가 있는데 이미 대중교통에다가 광고판을 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바꾸지도 않고 조례안도 보면 타 지자체에서 해야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의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대동소이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남이 먼저 하면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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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7분 시간을 드리고 추가 질문 시간은 다시 7분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광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배 레포츠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1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보물섬드론교육센터 사용료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에 남해 생활 SOC꿈나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8억이 증가한 18억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기금 마지막 사업으로 지방체육진흥사업 복싱선수단 육성 지원에 2,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 생활SOC꿈나눔센터 9억이 증가한 12억을 확보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국대회 유치 개최 지원으로 지금 개최하고 있는 고교축구대회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기간제 보수 금액이 2억 3,000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쯤에 국유재산 대부료 2,9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파크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 부지가 되겠습니다. 1만 4,642㎡입니다. 부지는 기재부 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위에 보면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제살포와 잔디깎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5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금액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해 생활SOC꿈나눔건립센터에 16억 증액한 3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주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1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 육성지원사업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53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자체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퇴직금 미지급분 8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당초예산에 10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하고 맨 밑에 사업자 부담분과 그다음 페이지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를 증액해서 총 7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회 운영 지원에 스포츠마케팅 및 차량 임차료를 85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싱선수단 육성보조사업에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기금 2,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맨마지막 장애인체육회 육성 운영 지원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호봉이 재획정되어서 1,488만 원이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 총무팀장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 추경에 5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맨 마지막 남해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지난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군비 부담금 1억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남해군수배 전국 초중고 스토브리그 축구대회와 남해군수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코로나로 취소를 하고 그 금액을 삭감하고 제42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1억 3,000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은 군비 2억,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스포츠마케팅 홍보 마늘액기스라든지 종목별 소요물품비 해서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LED전광판 축구대회 자동전광판 4개를 확보코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잔디 천연구장 관리용품에 병해충 방제약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1개 구장의 잔디구장을 관리하다 보면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1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잔디구장 관리사무실에 책상세트를 구입코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포츠산업 육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보물섬드론교육센터 사용료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한다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다른 교육센터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계속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하는 것으로, 내년 8월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왜 이거 안 넣었습니까 하니까 계약을 다시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안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시기가 언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납부기한이 7월에 1년치가 납부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 7월까지 대부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7월하고 다시...
○정영란 위원   재계약했을 때 그 돈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연간 1년간 사용료가 1,490인가 1,500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다시 재계약이 되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세입예산에 올라올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지나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2,957만 7,000원, 이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스포츠파크 가다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횟집 쪽으로 가는 데가 보면 치자, 비자구장이 있는데 그쪽 산책로하고 전부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방이 기재부 땅이 돼서 기재부 땅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와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위성사진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다 찍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 함부로 쓰지 말고 대부를 해서 하라고.
○정영란 위원   제방 사용료다,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체육회 운영 지원에 많은 돈도 아니고 85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확보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850만 원이 뭐에 대한 운영 지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차량 리스비하고, 차량 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식사대접이라든지 스포츠마케팅활동에 필요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여기에 더 올렸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옛날부터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정영란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니까 체육회에 주는 예산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체육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257쪽 LED 전광판 500만 원씩 4개 설치하네요. 점수판이라든지 글자 나오는 거 말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축구 같은 경우는 동아대, 건국대 해서 전반전 0:0,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정영란 위원   이 4개가 어디에 설치가 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상주 A, B구장이 있고 바다구장, 나비구장, 주경기장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부 스포츠파크하고 상주에만 설치하는 거지요? 공설운동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공설운동장은 전광판이 전자로 있어서.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8,500만 원 군비가 삭감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체적인 사업비가 50억이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확보된 사업비가 40억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10억이고 해서 총 50억인데 전체 50억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 군비가 깎이더라도 한 해 내려오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50:25:25 이것 때문에 한 거고 전체 사업비는 안 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설계를 해 보니까 발생이 돼서 그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추가 확보를 많이 요청을 했고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일단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면 첫 번째 걸림돌이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그 당시 체육관 면적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경우는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하라는 제재를 가할 확률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최대한 설계를 잘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해서 40명 해 놨는데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원비라든지 1인당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받더라도, 대상자가 확정되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 밑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2명 해 놨는데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LED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앞에 2019년도입니까? 그때 스포츠파크 전광판 교체작업을 했는데 잘못됐는가 뒤에 보니까 녹색으로 완전히 다 덮어놨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구장이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염분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녹도 빨리 슬고 아마 유지보수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느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동식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문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가능한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박종길 위원   지금 보니까 흉물 비슷하게 있는데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철거를 하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지. 그때 당시 전기공사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놔서 의아하게 체육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렇게 해 놓고 있는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정리를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고보조 반환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61쪽 마지막에 반환 나오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800이나 반환하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그때 몇 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금액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기금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국고만 그렇게 되네요. 시도비는 보조금에 해당 안 되고 국고만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 사업이 기금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 활동이 왜 9개월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저희가...
○윤정근 위원   아, 9개월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시설비에 야외운동기구 신규는 어디 20곳을 설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부 다 기억을 못 하겠고 나중에.
○여동찬 위원   군내 전체. 스포츠파크는 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거기도 다 들어 있고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게 많고.
○여동찬 위원   전체 시설이 많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퇴직금 137만 5,000원, 이게 퇴직적립금입니까? 아니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 사람들은 1년 하면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는데 애당초 8명에 대해서는 1년 근무를 다 안 했다 해서, 그러니까 8개월, 7개월, 5개월 됐다 해서 안 준 겁니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5개월 하고 뒤에 1년이 더 되면 앞에 5개월도 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137만 5,000원 8명 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150만 원.
○여동찬 위원   6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10개월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법적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라서 소급해서.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 단위로 바로 정산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산해 줍니다. 애당초에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제42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를 어려운 시기에 32강까지 했다 했지요? 대회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대회 올 때부터 대회 방침이 학부모들 못 오고 오는 것은 코로나검사를 24시간 다 받고 오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 선수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천연잔디구장 병해충 방제를, 물론 방제를 하는데 1년에 약을 어느 정도 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약이 1년에 계속 평균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병해충이 오면 약 소모량이 많고.
○여동찬 위원   지금도 천연잔디는 고온에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봄, 가을로 온도가 한 14도, 15도 때는 좋은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병해충이 와서 대회 끝나면 바로 보수작업이 돼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혹시 고독성 살충제나 이런 것은 피해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생활SOC꿈나눔센터 건립 이것은 올해 1억 6,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 생활SOC꿈나눔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290억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부하고 문체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국민체육센터, 보건소의 작은도서관 같은 거...
○김창우 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몇 번 설명을 듣고 도면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고 준공을 언제 정도 할 거냐 그 얘기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공공건축단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읍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요새 물어보는 것이 핫이슈입니다. 언제 착공하느냐,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 실시설계 되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설계 검토하고 입찰 부치고 검사하고 나면 언제 정도 착공이 될 거라는 것을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착공하고 공사기간이 언제 정도 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해서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창우 위원   종목도 저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것인데, 국비는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국비는 5년간 6억이 되고, 연간 첫 해는 1억 5,000이 내려오고 다음에 7,500만 원 내려오고 1억 내려오고 1억 내려오고 1억 내려오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주요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급여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급여하고...
○김창우 위원   사무국장 말고 다른 직원을 두실 생각은 현재는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도자를, 법인 설립 중에 있거든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지도자는 종목별로, 4종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종목별로 다 뽑아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종목별로 한 분씩.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다음에 회계직원도 1명 뽑아야 합니다.
○김창우 위원   회계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간사 한 분 뽑아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직원이 여섯 분이나 일곱 분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많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김창우 위원   그러면 포함이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지도자 몇 분, 급여 얼마, 회계 보시는 분 급여 얼마,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턴키로 묶여져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재는 사무국이 공설운동장에 있고 지금 운영 중이죠? 직원 한 분만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직원 1명 있고 사무국장 1명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두 분이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회계 보시는 분도 일단 들어와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 사람이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직원을 못 뽑아서 회계도 보고, 사무국장님께서 회계 쪽으로 많이 있어서 아마 국장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분간은 본인이 틀 잡힐 때까지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급여를 주시는 분이 두 분 근무하고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상주 SOC 공모사업 신청해서 50억 정도 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체육관을 짓게 되는 이면에는 여기도 명시를, 행복나눔문화센터 해 놓고 괄호 열고 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가 관광지고 천혜의 해수욕장 가지고 또 운동을 체력단련하기에 모든 조건이 천혜 해서 이면적으로 우리가 체육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 운동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상주에는 상주초등학교 체육관 규모가 엊그제 공모사업인데 체력단련실이나 샤워실이나 관리실은 말입니다. 어느 지역 못지않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체육관이 폭이 1m 80입니다. 길이가 한 30 몇 미터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내가 번영회하고 가서 상주체육관 옆에 길이로 체육관 지어져 있는 거 하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관 시설이 아니다.
   우리는 이면에는 체육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에 돈을 거액을 들여서 했고 공모사업도 했는데, 아까 박종길 위원님도 했지만 투자재심사를 수용해서라도 체육관을 크게 짓지 않으면, 왜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일반 고등부 이상, 일반 대학 빼고 프로팀까지 농구, 배구 팀이 오면 상대팀 중에 난타전 정도는 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관광인프라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바가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알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체육관만큼은 최소한 한 100평 정도는 더 확대, 넓혀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투자재심사해서 수용해서 체육관을 이렇게 지으면, 그림 좋게 그려놓은 체육관이 지어놓고 말입니다. 유명무실해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주중학교에도 이번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부지 확보를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체육관 상주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앞으로 중학교만 해도 돼. 그런 체육관을 보고 관광스포츠마케팅이 형성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간곡히 드립니다.
   이것은 돈 20억, 30억 더 들여서라도 체육관 하나만큼은, 체력단련실, 샤워실, 관리실은 멋집니다. 배경도 좋고. 그런데 체육관 이것은 꼭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행사 치른다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시설유지비 편성을 해서 노후화되고 그러면 많은 시설을 해서 큰돈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나눠서 가야 될 것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본예산에 시설유지비를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저희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문 하나 부서지고 등 하나 나가는 것도 사실 돈이 없어서 미루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많이 당겨쓰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유지관리보수비를 확보해서 시급할 때 급히 읍면에 재배정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어찌 보면 본예산에 빗나갑니다마는 좀 해서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현재 고등학교 축구리그 왕중왕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비를 넣고 이렇게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군내에 차라리 스포츠가 활성화돼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대회도 하는데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대회가 하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학부모라든지 관중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과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운영경비를 행정에서 100% 다 지원하고 있지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저번에 군에서 체육회장님, 군수님 할 때 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법인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잘 유지되고 있고 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시스템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정현옥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국적으로도 다 체육회를 법인화시키는 추세이고 거의...
○위원장 정현옥   법인화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저쪽 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우리 남해가 다른 시군구보다도 조금 일찍.
○위원장 정현옥   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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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활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힘써주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곽동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홍보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수열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박휘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85억 484만 1,000원에서 15억 2,810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3,294만 9,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남해읍 LPG망 구축사업 계량기 교체사업에 3,300만 원이며, 계량기 교체는 5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1,000원씩 3,000가구 5년간 적립을 해서 6만 원 편성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화계,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 대금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0필지가 분양되어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은 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총 예산은 32억 4,170만 6,000원이 증가한 213억 8,80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중 공설시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남해읍시장에 부식된 기둥 보수, 이동공설시장 내 점포 보수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특화시장을 위해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3억 6,000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에 1억 1,000만 원, 제철 포장 상품개발 3,000만 원, 특화포차거리 조성에 2억 5,500만 원, 지역특화공간조성에 8,000만 원, 시장 파사드 디자인특화에 9,000만 원, 좌식판매대 디자인 특화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비는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 군비 500만 원, 국비 500만 원 합산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전화폐 발행으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준비에 따른 추가 수요 50만장 인쇄와 디자인 변경으로 2억 4,650만 원이 증가한 6억 5,5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정부에서 할인율 8%를 지원해 오다가 중단하여서 군비를 추가 할인하여 2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할인율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할인율 4%를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국비 부담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대출금리 지원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에 45개소가 추가되어 10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코로나로 인한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변동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당초 15명에서 6명으로 조정 감액됐습니다.
   273페이지는 사업비 쪽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은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으로 우리 군 예비 사회적 기업인 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으로 데크오븐 및 컨벡션오븐 구입비 623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신규사업으로 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와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은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자리 제공 업체가 없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 마을 회계주치의 사업에 7명, 소상공인 및 시니어 경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2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5,9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희망근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에 46명, 하반기 8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6,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으로 미조유압공업사, 주식회사 일백에 대해 제조업의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 및 경영을 강화하고자 군비 부담률 10%인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상표 등록수수료 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 경남 서부 지식센터의 주관으로 특허 맵, 디자인 개발, 해외 출연 등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결, 상담, 지식재산 관련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8개 업체 5,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에는 8개 업체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활성화센터 등 6개소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00세대에 대해서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서면 중현복지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체류형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조면 노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노후주택 정비, 공동주차장 정비, 회관을 정비하는 데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창선면 옥천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노후 교량 정비, 마을창고 리모델링, 주택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장 유치 관련이 되겠습니다.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배수로 설치 2,000만 원, 빛담촌 물탱크 진입도로 개설 3,500만 원, 용소 전원마을 위험지 시설 및 공원관리 3,000만 원, 봉우참굴갯벌체험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2,5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면 권역 거점사업으로서 통신지중화 사업 및 회전교차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차면 골마을 안길 확장포장공사, 덕신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 상수도 인입 관로공사, 노량마을 다목적 내부 리모델링, 회룡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사업비에 2,0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원마을 토지분양대금 해서 화계, 문항 해서 5억 4,000만 원입니다. 화계는 얼마지요, 문항은 얼마고? 구분해 주시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화계는 2억 1,721만 원, 문항은 3,0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계산을 하고 예상금액에 대한 5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로는 다 들어오게 된다면 8억 459만 1,000원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5억 4,000만 원이 예산에 잡힌 이유가 화계가 2억 1,700만 원이고 문항은 얼마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문항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만 들어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계약금은 몇 필지 계약을 한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두 필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화계는 7개, 문항은 두 필지에 3,000만 원이다, 두 필지 다 계약금만 받으셨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문항에 한 3억 정도가 들어올 거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공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면 중도금 받고 마지막에는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3억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하면 3억 3,000에 2억 1,700 하면 5억 4,000 정도 될 거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치가 8억 정도, 2개 다 보태면.
○김창우 위원   8억인데 5억 4,000만 원은...
○지역활성과장 이곤   화계 것이 들어오면, 화계에 6억 정도 들어오면...
○김창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5억 4,000만 원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5억 4,0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5억 4,000은 기 수납액이 2억 4,721만 원에다가 하반기 수납예정액이 3억 8,969만 3,000원.
○김창우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5억 4,000이 넘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고 공정률을 따져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공정률을 따졌을 때 5억 4,000만 원 정도가 올 하반기 때 토지분양대금으로 들어올 거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2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무인상점을 할 거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금 남해는 없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사업을 해서 남해군에다가 무인가게를 오픈을 할 거란 얘기입니까?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우리 남해에다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500만 원을 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 군비 부담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을 주면 국비 500만 원 포함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김창우 위원   1,000만 원 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자기네들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운영 지원을 남해군에 있는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상공인한테 지원해 줄 거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500만 원 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국비를 보태든 자기도 500만 원 보태서 무인 상공인을 운영하는 그 가게에다가 지원해 줄 거라는 그 얘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물어보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남해는 지금 무인가게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 설천면 남해마트.
○김창우 위원   설천면 남해마트에다가 지원을 할 거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스마트 육성 지원사업 500만 원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갈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500만 원, 국비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이 갈 거라는 이런 식으로 예문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단순하게 우리만 지원하는 것처럼 해서 질문을 하면 시간도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2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리 지원이 7,000만 원이 늘어서 1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게 60억인데 당초...
○김창우 위원   60억에 대한 대출의 금리 지원 아닙니까? 60억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기록돼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0억에 대한 금리가 2.5%니까 기존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 보태서 2.5%가 1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록물을 보고 그대로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을 냈을 때 소상공인 대출을 내려면 과에서, 지역활성과에서 소상공인 대출 문의가 들어왔다 하면 그런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그냥 은행 가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대로 안내를 합니다. 담당자가 안내를 해 줍니다.
○김창우 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민희 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지역경제팀장 박민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3억을 출연해서 6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6월 말 현재 20억이 대출된 상태입니다, 남해군 내 있는 소상공인한테.
○김창우 위원   제가 질문한 것하고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런 매뉴얼이 혹시 있는가.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매뉴얼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남해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말고도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다 안내를 해 줍니다. 우리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인부를 써서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 담당직원이...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사무실에 상주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약직 직원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안내하게 된다면 혹시 수수료는 몇 % 정도 빠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수수료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대출을 하면 대출금리 지원을 우리가 2.5% 내에서 대출금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3점 몇 퍼센트, 1%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뗀대요, 은행에서.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수료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수수료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게끔 하고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수수료 면제를 시켜줄 것 같으면 면제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밑의 페이지 보면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2,3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이것은 노점상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국비 2,300만 원이거든요.
○김창우 위원   노점상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노점상이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노점상을 할 수 있는 허가나 권한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노점상이 2021년 3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노점상한테 50만 원...
○김창우 위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노점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지금 없습니다, 남해는.
○김창우 위원   없지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이것을 하시라고 홍보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연금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도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현재로서는 반납 예정 금액입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증액된 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모든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조금 편성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작년부터 해서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해마다 증액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더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억 정도로.
○김창우 위원   다각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의자나 테이블 바꿔줘야 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요도 많이 모자란 것도 알고 있는데 또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화장실 고치고 지역활성과에서도 나름대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소상공인입니다.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보다 소상공인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국비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 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2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신규마을 기업 육성 해서 스틱포장기, 가루분쇄기 되겠는데 신규마을 기업이라 하면 신규마을은 어디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로는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고현면 소재의.
○김창우 위원   연꽃마을협동조합 한 군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스틱포장재하고 가루분쇄기하고 연꽃마을 한 군데에 3,500만 원...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마을이지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에다가.
○지역활성과장 이곤   협동조합.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마을협동조합에 주시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기업지원에 스마트공정보급 확산 이렇게 있는데 3,000만 원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개소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것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경남테크노파크.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주관으로 하는데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10%, 자부담이 30%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군비 부담 10%만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대상자가 미조유압공업사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나면 올해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주식회사 일백이 1차 모집에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도비는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자기네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김창우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받아서 나머지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 1,5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한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식재산창출지원이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것은 현재 주관사가 진주상공회의소 경남 서부지식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진주상공회의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서부 지식재산센터. 지금까지 8개 업체 5,000만 원 지원됐고 현재 건의가 돼 있는 게...
○김창우 위원   8개 업체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현재 되고 있는 게 디자인남해, 베리굿농장, 삼배체 굴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 지원해 줍니까? 지식재산창출지원 몇 군데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님, 회의시간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옥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초과됐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회의시간에 위원장님이 다른 짓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들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군내 기업에 지원을 해 줍니다. 2018년도는 12건, 2019년도는 15건, 2020년은 10건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몇 개 업체가 지금 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당초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만 3,000만 원, 이 정도 규모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3,000만 원 규모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3,000만 원을 군에서 부담할 것인데 업체는 몇 군데인지 아직까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업체는 말씀드린 그 외 다수, 현재 올해 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신청을 받을 거란 얘기지요?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김창우 위원   아직까지 업체는 정확하게...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아까 3군데 말고는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면 3,000만 원 말고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서 다른 예산을 보태서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 5,000만 원 할 때는 국비 지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순수하게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없이.
○김창우 위원   순수 군비만?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이번에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진주상공회의소에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줘야지.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이 사업 취지는 지식센터에서 자기들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대행사업이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혜택은 우리 군의 업체들에 돌아가는 거고요.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아까 김창우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에 45개소에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100개소 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45개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추가로 돼야 될 곳이 있고. 간판 그다음에 시스템이고 내부 인테리어, 리플릿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여동찬 위원   간판 정비는 내년에 우리 군 방문의 해로 인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아래 신규마을 기업 육성은 설명을 들었고. 274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2,070만 원 1개소가 상주라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동고동락협동조합.
○여동찬 위원   협동조합은 몇 명이면 설립이 가능하죠? 5명이면 안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제가 그걸 정확히 몇 명인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다음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만 되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7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 2명 10개월인데, 신중년이라 하면 몇 세를 말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해서 우리 마을 회계주치의사업 해서 경로당이 사실 회계나 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경로당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게 배치가 된 것이 주민복지과로 배치를...
○여동찬 위원   아, 배치를 해 줄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여동찬 위원   사실 정산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스마트공장은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에 특허 상표 등록수수료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몇 건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실 이게 지족 물건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서 준 것인데, 2009년도에 출연을 했는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특허분쟁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에 대한 분쟁 건에 대해서 심판청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재정리를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우리 군민들이 실용신안, 특허를 등록하는데 일반인들은 지원을 안 해 주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국비를 못 받고 그때 못 하고 우리 군비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시설비에 서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인데 중현복지회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게 도산권역사업이 다 마무리되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사업 연계해서 중현힐링센터를, 사실 가보면 면적이 좀 좁아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앞에 도비 지원받은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국비사업이지요? 도비가 아니고 국비.
○지역활성과장 이곤   국비 4억 5,000만 원.
○여동찬 위원   경남도에서 받아온 것이 도비가 아니고 국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83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보전금에 보면 금액이 좀 많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곤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를 200으로 내려오니까 50억 차액이 발생해서, 우리가 목표액 150억은 다 발행했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200억 기준에 맞춰 내려오니까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270쪽에 아까 경남형 특화시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남형 특화시장이 뭡니까? 경남형 특화시장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전통시장 하면 재래시장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시켜서 특화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경남형 특화시장이라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형 특화시장도 있을 것인데, 경남형 특화시장을 어떤 형태의 시장을 경남형 특화시장이라고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쪽에서는 진행하고 공모할 때 남해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레시피, 남해의 맛을.
   이게 남해대학교 호텔조리학과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남해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특산물을...
○지역활성과장 이곤   남해 특유의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보는...
○정영란 위원   특산물을 이용해서 특별한 남해만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젊은 사람들하고.
○정영란 위원   레시피를 이용해서 식당을 하는 걸 특화시장이라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레시피를 만들고 시금치,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말은 특화시장이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는 남해만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레시피 만드는 사업을 공모했다 이 말입니까? 레시피를 만들어서 시장에 보급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시장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테마이고요. 그것은 개발사업비가 1억이고 그다음에 포차거리라 해서 싱싱한 어종을 활용해서 포차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도 좁습니다. 재래시장화된 공간들을 조금 더 젊은 층에 맞춘다기보다 이용객의 편리에 맞춰서 진행되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시장 안에 어떤 상점도 하나 두겠다 이 말입니까? 여기 안에 상점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시피를 이용해서 생선 또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만들어서 가게에다가 판다는 얘기입니까, 팔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개발비가 1억이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업이 2개거든요. 시설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 남해대학하고 레시피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 안의 일부 공간을 남대하고 연계된 매장을 한두 개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우리 시장에 나는 것을 활용해서 음식도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공간도 들어가 있고, 공간을 빌릴 돈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남해대학하고 협력해서 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해대학에 있는 호텔조리제빵과 학생들하고 제휴를 해서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데 공모사업을 이만큼 받았다. 1억 4,500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그렇지요? 시설비까지 합치면 굉장히 돈이 많네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해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두 가지 성공요인이 있습니다. 시설이 투자가 되면 사실 상품을 파는 상인들도,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노력이 50% 더하고 우리의 노력, 지원이 50% 더해서 시너지가 나오지 우리가 맨날 지원해서 본인들이 별로라고 하면 사실은 운영자 측면에서 그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도 있고 군비가 거의 3억 5,000이나 들어가서 혹시 이런 군비가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71쪽에 민자유치지원에서 투자유치 사업분석 및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분석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실 우리가 보면 투자유치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페이퍼인지, 안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조회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도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분하고 업체가 상호가 뭐고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부분들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힘을 빌리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 의뢰해서 알아보겠다는, 쉽게 말하면 정보를 알아보는 거지요? 이 투자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는 데 돈이 500만 원이나 듭니까? 쉽게 말하면 회원가입비 정도 이런 겁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 이런 것은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회원제로 가입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아까 동고동락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인데 개발비하고 하는데, 주로 동고동락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개발비랑 시설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어떤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례거든요. 고현 같은 경우도 2차 경상남도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당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제가 동고동락 사회적 기업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비 지원을 해 줬는지, 이런 데 응모하려면 그런 계획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공모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까 보면 연꽃마을은 연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스틱, 미숫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고 공모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고동락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소매 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매 음식점.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소매 음식점,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면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의 종사자들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옆에 동료 위원님도,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제빵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가게도 많이 있는데 똑같은 것들을 또 동고동락에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상주 주민들이.
   처음에 올 때는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동고동락 서로 같이 상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니까 완전히 담을 쌓고 그 사람들만 자기네들 이익만 위해서 뭘 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공모사업 있으면 응모해서 따와서 그렇게 하고, 조금 집도 짓다가 왜 이거 끝을 안 내냐 하면 또 공모사업 있으면 따와서 돈 생기면 지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너무 한 사람에게만 밀어주는 것은 없어야 된다. 특히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무조건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79쪽 에너지 복지에 보면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세대에 2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기구를 하는 곳은 남해읍을 말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전체입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 전체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옛날 과거 집에 가면 고무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고무로 된 집들이 없을 것 같은데도 가스배관을 보면 화재위험이 있거든요. 그걸 금속관으로 바꿔주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호스가 쇠파이프로 바꿔준다는 얘기지요? 그 사업을 하는 데 200세대를 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279페이지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20개 마을 합니다. 발전사업 용량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30킬로와트 밑이기 때문에 29가 있고 19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활성과장 이곤   29킬로와트를 대부분, 30킬로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9킬로와트, 30킬로와트 이하를 합니다.
○김종숙 위원   보통 30킬로와트를 하대요.
   그리고 현재 킬로와트당 전기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3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9년도에는 연 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치면 조금 내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많이 내렸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올해 하면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 때는 800만 원 정도. 본인 투자비용을 하면 2년 2.6개월 정도면 투자금이 회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에 이 사업을 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3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때 30마을 하던가, 앞에 사업 할 때 30마을, 이번에는 20마을.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원금액이요?
○김종숙 위원   예. 그런데 앞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들었다던데.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281페이지 보면 화계 전원마을이라고 하는데 화계 스페인마을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스페인마을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스페인마을이라고 해야 되지 전원마을 해 놓으니까 참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스페인마을로 알고 있지 전원마을 하면 전부 다 동네마다 전원마을 아닙니까?
   빛담촌 물탱크 진입도로 이것은 몇 미터 정도 되는데 2,000만 원, 도로만 내주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도로 나 있습니다, 포장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포장을 하는데 물탱크 가는 데도 포장이 필요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조금...
○김종숙 위원   내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 잘 알 건데요.
   박휘태 팀장님 한번 나와보시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나오셔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개발팀장님, 토목 쪽으로 내가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매뉴얼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김종숙 위원   돌가루 포장도로 해서 폭이 3m에 1m면 얼마, 4m면 얼마, 그리고 길이 하면 딱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공사하는 것도 딱 매뉴얼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매뉴얼이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15만 원 잡은 데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장비대가 들고 뭐 들고 해서 기타 등등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잡히는데 이런 것도 진입로 개설 해서 2,000만 원. 몇 미터를 하는데 폭이 얼마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게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온 김에 용소 미국마을 이것은 미국마을 어디입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미국마을 현재 마을회관 뒤쪽 편에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이 축대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3,000만 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스페인마을 진입로 그게 어디 진입로입니까? 위입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지방도에서 한 100m 정도 올라가면 그 부분이 우리가 도로를 확장할 때 편입된 부분인데 그때 감정평가를 할 시 기공 승낙을 해 줬는데 감정평가가 낮다고 보상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주가 보상감정가가 낮아도 그 부분을 찾아 가겠다 해서 토지보상비를 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길이 발라질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기공 승낙을 해주고 도로보상은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다음에 팀장님 나온 김에, 제일 뒤에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해서 통신지중화사업 해서 회전교차로 해서 3억입니다. 우리가 회전교차로 땅은 매입도 하고 다 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회전교차로 땅 매입 부분은 총 4필지인데 1필지는 동남해농협에서 협조하여 자기들이 매입했고 3필지는 저희 남해군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추경 상황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싣지 못했습니다. 요청을 했으나 예산관계상 토지보상비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공사비 비용만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통신선도 매설이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다 지중화로 갑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권역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할 때 회전교차로나 옆에 인도가 다 있고 한꺼번에 설계가 되고 다 되고 나서 포장까지 해 놨는데 하고 나니까 도로가 아닌 거라. 사람 다니는 길이 없는데 그게 도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고 권역별 사업하고는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어촌공사 사업 아닙니까? 뭔가 할 때 매끄럽게 같이, 자기들 권역별 사업에 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보충적으로, 자기들 설계 안에 없는 게 추가될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마무리되게끔 팀장님,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님, 많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이 완벽도가 높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매칭이 돼서 공사하는 게 한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팀장님, 부지런히 쫓아다녀도 고생하고 또 나중에 결국 짜깁기 식으로 공사가 실행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 고생하고, 앞으로는 권역별 사업이나 농어촌공사 하는 공사들 말입니다. 지도 잘하고 공사하는데,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 사업하는 거 보면 참 더티합니다. 그런 거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 경남형 특화시장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500, 시설비로 4억 5,500인데 경상사업보조는 아까 특산물을 활용해서 남해대학과 연계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할 것이다, 그게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시설비 4억 5,5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시설비는 포차거리하고 시장 특화공간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점포 4개를 인테리어하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 디자인 쪽으로 어려운 용어로 파사드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특화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좌식판매대를 디자인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전화폐 발행,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됐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화전화폐를 한번 쓰고 나면 은행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폐기를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들어왔을 때요?
○하복만 위원   예, 은행에 들어오면 무조건 폐기를 해 버리고 전부 새 걸로, 교환하는 것은 새 걸로.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재활용은 안 하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소비성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활용은 전혀 안 하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일단 농협이나 은행에 들어온 화전화폐는 전혀 재활용을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요.
○하복만 위원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올해 얼마나...
○지역활성과장 이곤   올해도 우리가 134억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모바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지류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30% 넘게 모바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쇄비 정도는 감소가 되는...
○하복만 위원   모바일은 1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80만 원.
○하복만 위원   월 8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2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인데 서면 복지회관이지요? 중현복지회관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중현복지회관.
○하복만 위원   그러면 중현복지회관에 창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협소하고 가보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복지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중현복지회관을 활용하는데 창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목이 창업지원인데.
   팀장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현옥   박휘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꼭 창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농촌지역에 유휴시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체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사업으로 내용을 보시면 중현지구 노인복지회관 1층에 사용허가증이 안 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산권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힐링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로.
   그래서 그 공간이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을 받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현복지회관 1층을 게스트하우스, 다목적 시네마 형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는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들어오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2페이지 아까 이동면 권역사업 거점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동면 권역사업은 63억 됩니다.
○하복만 위원   6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활성과장 이곤   국비가 41억이고 도비가 5억 3,000, 군비가 16억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100% 다 소진했지요? 농어촌공사에.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하복만 위원   사업은 다 한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보통 거점사업들은 다 농어촌공사에 대행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한 것이고 3억은 별도로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끌다가 한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63억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남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하면 사업 처음부터 설계의 잘못이든 이런 문제 때문에 군비가 3억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중에 63억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는데 다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빠지고 이런 거거든요.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충분히 의논되지 못하고 충분하게 지역의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3억 더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업 초기부터 이런 문제들은 설계에 다 반영돼야 되는 사업인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면에 근무하시다가 지역활성과 중요 업무를 맡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입니다.
   271페이지 아까 김창우 동료 위원이 잠깐 질문했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해서 200만 원 100개소 해 놨습니다. 이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종길 위원   지금 신청이 다 됐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당초예산에는, 작년 보면 현재 상반기 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는 90개소가 집행됐고요. 19년도는 22개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실었는데 지원이 다 돼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추가로.
○박종길 위원   다 받았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45개소.
○박종길 위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100개소, 1억 1,000만 원이면 100개소 다 지원이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아까 정영란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제일 밑에 보면 6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면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해서 시설장비 2종 했습니다. 2종이면 관음포연꽃마을 스틱포장기, 가루분쇄기 이런 것입니까, 뭡니까? 뭘 2종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이것은 현재 동고동락 상주.
○박종길 위원   잘 압니다. 동고동락 빵집을 하고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데크가 보니까 오븐 종류가 2개 있더라고요. 찬장형이 있고 오븐데크 하나 그다음에 컨벡션데크라고 해서 일반 전자레인지 식으로 오븐을 2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오븐하고?
○지역활성과장 이곤   오븐 각각 하나씩.
○박종길 위원   오븐 1개하고 데크하고.
   처음에 상주 사회적 기업 동고동락 해서 참 의미는 좋았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도 얻었고 상당히 잘했는데 지금은 보면 어느 순간 벽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빵집을 개업했는데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서 빵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상세히 안다 아닙니까. 알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신규마을 기업 육성의 운영비 봐보십시오.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해 놨는데 이게 저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900만 원, 900만 원 해 놨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사무용품, 인쇄비, 홍보비, 임차료가 포함돼 있는 거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임차료 900만 원 해서 12분의 10 해 놨는데, 12개월의 10개월만 임차료를 준다는 겁니까? 잠깐 설명 좀 누가, 팀장님 나오셔서 해도 되고요.
○위원장 정현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설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 예비마을기업으로 관음포마을이 8월에 작년, 올 7월에 조건부 승인이 돼서 그 전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기업은 예비 마을기업으로 승인이 되면 운영비하고 사업개발비 쪽으로 균등예산으로 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아까 말씀하신 900만 원은, 12분의 10은 이 관계는 정확하게 저도 한번...
○박종길 위원   나중에 알아보고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왜 12분의 10을 해서 900만 원 똑같이 해 놔서 제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일반수용비 해서 신문구독료, 정수기 임대료, 공기청정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국장님들이...
○지역활성과장 이곤   명칭이, 우리 과가 국의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 있던 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인데 넘어온 거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소관부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박종길 위원   앞에 국이 3개 있었는데 다 지원할 건데 왜 여기 다시 실려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제대로 가지 않고 다들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이런 데서 많은 지원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리 지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대출과목이 뭡니까? 햇살론 그런 것입니까? 신보에 들어갔는데 햇살론 그런 대출과목입니까, 과목이 뭡니까?
   팀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박민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지역경제팀장 박민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남해군비 3억을 출연하면 12배의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재산이 있으면 일반대출하면 되는데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상반기 때 조례를 바꿔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할 자격이, 주거래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임태식 위원   지금 제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대출과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신용보증이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신용을 가지고 신용보증부 가지고 대출받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요즘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있단 말이지요. 과목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과목을 제가 잘 모르겠고.
○임태식 위원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게 소상공인한테 가는 그런 대출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목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햇살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5,000만 원까지.
○임태식 위원   아니, 대출금리.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금리는 우리가 해 주는 게 2.5% 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전체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은행에서 대출로 하면 대출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4%면 4%, 거기서 2.5%를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2.5% 해 주고 3% 같으면 개인이...
○임태식 위원   전체 금액이, 대출이자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대출이자...
○임태식 위원   그러면 2.5%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2.5%를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놨지요.
○임태식 위원   조례로써 이걸 정해 놓은 거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2.5%까지 해 줄 수 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가 많고 이러면 이분들한테 가는 수혜가 작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수수료를 뗀다고 하는데 이게 보증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증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이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해박하게 안내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싸면 비싼 대로 해서 안 받는다든지 이럴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1%인가 알고 있거든요. 보증료가 0.5% 다양하게 있기는 있는데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같으면 돈이 2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증료 이것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왕 해 주는 거, 돈이 딱해서 가는데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알겠습니다. 수수료를 예산에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걸 담당팀장님께서 해박하게 알고 계시고 안내되고 이래서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래야 될 것인데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금액만 3,000에서 5,000으로 올린 그 부분만 신경을 써서 수수료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에 챙겨서 더...
○임태식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려울 때 힘이 돼 주게 그렇게 합시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사업분석 및 신용분석 해서 돈이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도에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500만 원 밑에 투자유치사업분석 및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분석 등 해 놨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걸 도에 연계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분석능력이, 그 기업을 알 수도 없고 투자를 가지고 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투자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공개를 그분들이 페이퍼 하나, 종이 1장 내밀고 투자의향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 삼성 해 가지고 이름 누구 대표자를 써놨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신뢰가 떨어집니다. 조회를 해서...
○임태식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뭘 투자를 해 보겠다고. 그러면 A회사가 줬다, 용역 하는 데에 주면 매뉴얼에 따라서 올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이 좋다, 안 좋다, B등급, C등급이다 어떻게 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일단 상호, 그 기업 회사의 책임지는 재무구조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판단할 수 있는 게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이렇게 오느냐, 안 그러면...
○지역활성과장 이곤   있는 그대로 옵니다. 회사명,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업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돈을 상당히 해서 1건에 200만 원, 100만 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면 우리가 헛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 생각은.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한국기업데이터 프로그램 크레탑 사용료를 줍니다. 40만원 5개월, 8개월 하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기본정보는 기업조사정보, 대표자정보, 재무제표, 신용정보, 산업정보, 뉴스정보, 경영지원정보 이것도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 투자자가 오니까 이걸 활용해서 좀 분석을 해 보자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뜻은, 우리가 돈을 주고 가지고 오면 결론을 A, B, C로 나눠서 적합한가 안 한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 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 중, 하로 해서 오느냐, 그다음에 부적정으로 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신용정보라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재무제표나 신용정보들이 다 포함돼 옵니다.
○임태식 위원   돈을 500만 원 해서 하면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게 위탁해서 보내왔을 때, 돈을 줬을 때 이걸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신용A, 신용B, 신용C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용등급을 보면 A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있다 아닙니까. 그걸 봐서 하는데 A플러스는 할 수 있다, B플러스는 할 수 있다, C플러스는 부적격 이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걸 해 오느냐 이 말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신용정보는 아까 재무제표 포함해서 신용정보가 들어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500만 원 금액이 적어요, 많습니까?
   현재 기업유치가 많이 들어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분석해내려면 당신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금까지는 의뢰를 돈이 없기 때문에 해 본 적은 없고.
○임태식 위원   그러면 돈이 적으면 돈 1,000만 원 이상 올려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가방 싸들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데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데 뭔가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5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1,000만 원이라도 올려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공감합니다. 적다면 적은 비용이고, 많다면 많은 비용이기는 한데 많은 요구를 하려면 금액이 봤을 때 건수로 한다면 500만 원이 적어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임태식 위원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돈도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말이지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돈이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500만 원.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봉우참굴갯벌체험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산과에서 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중으로 되는 내용 같은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봉우참굴갯벌체험센터 주차장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은 수산과 쪽에서 해야 될...
○지역활성과장 이곤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합니다. 미국마을이나 빛담촌이나 화계나 전부 다 우리가 개발사업으로 공모한 것이고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나는 이중으로 되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여기서 해서 의아하다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우리가 3국 체제에서 2국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26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경제안전건설국장 3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국장님 업무추진비요?
○정영란 위원   예. 269쪽 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경제안전건설국장 3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도 업무시책추진비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추진비가. 그때는 안전건설국장이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반으로 삭감해 놨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거기는 삭감됐을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반 삭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국장 업무추진비니까 국에서 한 과에만 업무추진비가 가능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주무부서에, 주무과...
○정영란 위원   이제 지역활성과가 주무부서지요,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때 당시는 안전건설국에서 재난안전과가 주무부서여서 안전건설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나갔고 나머지 반 쪼개서 얼마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다시 물어보려고 표시해 놨는데 일단 여기에 정확한 명칭이 경제안전건설국장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만 안전건설국장 업무추진비가 가고 재난안전과에 있는 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할인보전금 있지요. 할인보전금이 15억입니까? 150억이네. 보셨습니까? 이게 보니까 화전화폐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할인보전금.
○김창우 위원   국비가 12억입니다.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국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군비만 2억 5,0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150억에서 50억을 추가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비를 8% 지원해 줬습니다, 할인보전율을.
○김창우 위원   8%?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그리고 지방비 군비가 2% 부담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면 부담금액이 15억을 순수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5% 지원해 주자 이래 가지고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올 7월 21일 정부에서 정부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비용을 전혀 안 주게 되니까 이상하니까 너무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4%를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국비 8% 지원한 부분을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10% 부담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에서 아까 곱하기 5%면 5%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김창우 위원   5%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결국 따지고 보면.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요, 부담하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화전화폐를 150억이었는데 증액을 해서 발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그대로였는데 국비 지원만 줄어서...
○지역활성과장 이곤   국비 지원만 줄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비 지원만 줄어들어서 이렇고 우리가 화전화폐를 증액해서 발행한 것은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아닙니다. 50억은 내년에 방문의 해 대비해서 50억을, 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할인율을 정부 지원 반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가 4%밖에 지원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머지 4%를 우리가 보전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4%는 아니고 6% 정도는...
○김창우 위원   4%에서 6%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50억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지 굳이 이번 추경에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재난지원금이 9월이나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있는데 아까 박민희 팀장님, 노점상이라고 했지요? 노점상에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2,300만 원.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행여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푸드트럭은 그러면 어떤 쪽에 속합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잖아요. 노점상으로 분류가 됩니까? 그러면 노점상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게 노점상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어떤...
○지역활성과장 이곤   노점상은 전통시장 노점상을 얘기하면 내가 노점에 앉아서 돈을 낸다 아닙니까, 번영회에, 상인회에 낸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점상입니다.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는 사람은 노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나 개인한테 빌려서, 임차를 해서 내 점유권을 형성해서 점유를 해서 돈을 내고 있다든지 국가에 빌려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 사람도 노점상에 속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노점상이 될 수 있네요. 그런데 아까 왜 노점상 지원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김창우 위원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포괄적으로 낮은 쪽의 노점상으로 분류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은 굉장히 겁나는 거거든요. 사업자등록이 되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못 누리니까.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무도 없다, 어판장에 고기 파는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그 대신에 지원을 받아서, 수수료는 주고 장사를 한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산 보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하루 5시간 여섯 분인데, 21일하고. 이게 방역을 보건소에서 투입하는 그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지역활성과에서 별도로 읍면에 방역일자리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지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쪽에 보건소에 별도 사업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역방역일자리라 해서 현재 진행해서 15명을 했는데 현재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15명?
○지역활성과장 이곤   15명에서 16명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15명에서 16명이 되다 보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15명에서 6명으로 줄다 보니까.
○여동찬 위원   15명에서 왜, 지금 한창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아마 중복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273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직업상담사,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지역활성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일자리창출팀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한 분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주로 직업상담도 많이 합니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상담도 하고 우리가 일자리 안내도 하고 또 의뢰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기업이나 이런 데도 안내를 하고요.
○여동찬 위원   직업상담사 같으면 그래도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분이 기간제로 근무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직업상담사가 지역활성과에 1명 근무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밖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한데, 무기계약직들, 무기계약직 2명 뽑느니 차라리 정식공무원 1명 뽑으라고, 절대 뽑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좌우간 밖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해서 500만 원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250이 추가됐다, 그렇지요? 뭘 해 주는 사업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가 현재 상반기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했습니다. 도비가 250이고 군비가 250, 500만 원 해서 그때 추석 전에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5만 원 이상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 할인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현재로는 추석 전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습니까. 250이 더 추가됐네요? 250이 적어서 500으로 올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두 번을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상반기에는 설명절 온누리상품권만 했고요.
○위원장 정현옥   이런 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500을 올리지 250, 250 나눠 올립니까? 도비가 있어서 그럽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도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현옥   그다음에 위에 보면 공설시장 유지보수가 있지요.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남면, 이동, 지족공설시장 있습니다. 남해읍 공설시장 안에 남해군 땅이 이번에 도시재생 두 군데 빼고 다른 게 있습니까? 군으로 명의가 된 게 있냐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것은 잘, 도시재생에 제가...
   이 사업비는 유지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데 남해읍전통시장 안에 우리 도시재생에서 두 군데 매입한 것 빼고 군으로 등록돼 있는 재산이 있냐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보통 전통시장 소유는 읍면에 있는 것들은 군 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우리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정현옥   박민희 팀장님 잠깐 나오시렵니까?
   남해읍전통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명의 부분에 대한 부분.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남해읍의 전통시장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소방도로나 길은 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남면이나 이동은 군 소유의 공설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시장에 돈을 받고 자기들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해읍 재래시장은 다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해마다 계속 이렇게 관광도 보내주고 보수도 해 주고.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그것은 전통시장보호법에 의해서.
○위원장 정현옥   전통시장보호법이 개인에게도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주민들 편리나 관광형 시장으로, 우리는 관광지니까 읍에 볼거리도 없고 와서 어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정현옥   볼거리가 왜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데, 경남형 특화시장 해서 민간이전해서 돈이 얼마고, 6억이나 들어가는데.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만 사시다, 군에서. 사고 상인들에게 돈 받는 게 훨씬 더 안 낫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정현옥   매년 해마다 관광까지 다 보내주고 회의비까지 다 주고 화장실이고 뭐이고 길까지 다 해 줘서 자기들은 노점상 돈 다 받고.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그것도 우리도 사실은...
○위원장 정현옥   회계를 우리가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맞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남면이나 이동 같은 경우는 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지만 남해읍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욕해요, 관광까지 보내준다고, 군에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구책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비만 계속해서 넣을 게 아니고.
   박민희 팀장님, 들어가시다.
   한번씩 보면 안타깝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IGCC발전소 건설 추진 해서 MOU 해제되면서 150만 원이 실려 있었는데 완전히 IGCC는 끝난 것입니까? 완전히 이제부터는 딱 끝난 것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총 몇 개입니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신규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설립만 하면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다면 여기 상주 동고동락 빵가게가 언제 생겼습니까? 엊그제 플래카드 붙어 있던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역활성과장 이곤   우리 군내에는 마을기업이 8개이고 사회적 기업이 4개소인데, 아까 동고동락이라든지 예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답변 드리는 데 버벅거리는 이유가 과목이 너무 많고 이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장 정현옥   한 7월 25일 정도에 플래카드를 내가 상주 가서 본 것 같고 신문에 7월 20일자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며, 그다음에 연꽃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었을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를 두드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설립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짜서 신청해 주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본인들이 대개 다 해 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렇습니까. 소문은 그렇게 안 났던데.
   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총 8개가 있다고요? 공모 신청할 때 자료가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정현옥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했던 자료에 연매출이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하고. 그거 좀...
○지역활성과장 이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279페이지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00세대 해서 4,000만 원이 실렸습니다. LPG배관망 사용하면서 줄이라든지 이런 거 싹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다른 것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읍내가 아니고 군내에 노후된, 예를 들면 촌집에 가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군내 전체.
○위원장 정현옥   200세대, 알겠습니다. 나는 읍 이야기하는 줄 알았네요.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했던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빛담촌 물탱크 진입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물탱크 시설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조금 설명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진입도로는 현재 빛담촌에 물탱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진입도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데 조금 기여하고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이것은 할인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깎아도 되겠네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지역활성과장 이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현면 대장경판각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위원장 정현옥   2021년도 것은 그래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4자기관이 면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장경, 노인회, 주민자치회, 면사무소, 저희하고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일단 우리 군의 복안은 면민 전체가 활용하는 공간시설을 권유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운영비 지원을 받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으로...
○위원장 정현옥   운영비 지원? 어떤 거요?
○지역활성과장 이곤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면민 전체가 활용하게 된다면 일단 명칭을 고현면민 문화복지센터나 기타 등등의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회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이후에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면민이 쓸 수 있는 복지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간다면 확인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준 해수부나 이런 데서 받는 것은 우리 활성과에서 책임지겠다 이 정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년 정도 되면 면민이 전체 활용하는 방법으로 되고 복지관은 제가 볼 때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으로 꼭 바꿔주시다.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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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알려드리고 주무팀장님께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하영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하영이입니다.
   오늘 김주천 재무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자리에 올 수 없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국도 재산세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612억 960만 5,000원에서 158억 6,681만 6,000원이 감소한 453억 4,2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소득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다이어트보물섬 민자사업 부지 매각 수입과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시설 토지 매각 수입이 6억 5,900만 원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보물섬 남해사랑카드 사용 포인트 수입 등이 발생하여 6,9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큰 글씨 지방세고지서 부족으로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지출 및 계약운영에서 노후 지출증빙서류 편철기 잦은 고장으로 교체코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비용 600만 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내년도 남해 방문의 해 홍보용 차량스티커 제작비 175만 원과 남해읍 전기차량 수리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서 등기, 감정수수료 부족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청사 물품 구입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닛 등 비품과 조도호 에어컨 설치비용 등 2,55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읍면 청사 관리 시설부대비에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재배치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보수사업비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남면,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노후 냉난방기와 사무용품을 교체코자 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미에 재정 공제 공공요금에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부족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서 물품관리비 교체에 따라 RFID 소프트웨어 구입비 649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시설비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사업에 선정되어 이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 10억 원과 설천면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남형 생활 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 집행잔액 1,8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이 참말로 책임감이 높은 분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군금고 협력사업비 5,400만 원이네요. NH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 설명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모시고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최선혜 팀장님, 나오셔서 김창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이번 군금고 협력사업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에 대해서 협력사업비 연 평균 5,400만 원이 매년 세입으로 세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는 5,400만 원은 2021년도에 해당되는 연 평균 군금고 협력사업비에 해당합니다.
○김창우 위원   매년 5,400만 원씩 이렇게.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2021년도 분. 올해 분이네요.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포함을 안 하고.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이게 1분기 세입처리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추경에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2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누수 보수사업, 이것은 안 해도 안 됩니까?
   그것하고 왜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옆에 보시면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누수 보수사업을 같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면 복지센터 누수 보수사업은 1억 안에 포함해서 공사를 하시고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정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입니다.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누수 보수사업은 이번 7월 초에 폭우로 인하여 패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많이 새서 밑의 바닥까지 누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예 떼놓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천장을 떼놓고 있어서 지금 긴급하게 보수를 하여야 하고 소통하는 이 사업은 작년 연말 선정 공모가 되어서 추진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올 당초예산에 포함 못 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번에 설계공모하고 내년이 돼야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야만 근무를 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내년 돼서 할 것 같은데 뭐하러 지금 올립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아니요. 열린 공간 이것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누수사업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천장이 다 뜯어져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설계를 하면 내년에나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지금 설계가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공모가 됐는데 당초에 못 올려서 사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사업이 안 올라갔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올려봤자 올해도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산이 올라가야 설계공모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려진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것은 긴급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되는 사업이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계속 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감사합니다.
○김창우 위원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 설천면, 이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이 사업은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사업으로서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2월 15일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업인데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의 사업과 조금 다르게 공무원과 건축가, 설계사 이렇게만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하고 공공건축가, 지역활동가 이렇게 합동으로 하여서 주민이 소통할 수 있고 주민 위주의 공간을 만든다, 이런 취지로 새롭게 경남도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소통공간 조성사업을 설천면 말고 다른 데 한 데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두 군데, 작년에 두 군데에서만 공모를 해서.
○김창우 위원   공모 신청을 두 군데에서만 신청을 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김창우 위원   작년 2020년 12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한 번 했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코로나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게 해서 못 올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왜 못 올렸을꼬? 1차 추경에 올려서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인데. 이 사업은 소통공간이나 위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이나 다 일찍이 해도 무방할 사업인데. 왜냐하면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50% 교부금이고 50%는 군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서 소통공간도 잘 되고 리모델링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하영이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각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211페이지 지방세가 6억이 늘었는데 지방소득세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5월에 납부를 하면 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보다 3억 정도가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숙박시설, 특히 그런 데서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증가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우리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 그것도 3억 정도 증가해서 합쳐서 6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부과팀장 하영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관계가 없지요?
○부과팀장 하영이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213페이지 남해읍 전기차량 수리비 400만 원입니다.
   전기차량은 엔진이 없어서 수리비가 많이 안 나올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산관리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박정신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안녕하십니까? 박정신입니다.
   남해읍 전기차량은 지금 완전히 고장이 나서 올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량이 다른 일반 앞의 휘발유나 이런 차량에 비해서 고장률은 조금 높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좋은데 고장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올라온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계통이겠네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기계장비 계통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노후시설 유지보수.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 1억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남해읍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들어가시면 왼쪽 부분에 산업계, 재무계, 민원팀, 이렇게 세 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민원팀을 마주보는 공간에 민원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복지팀을 보내고 산업팀을 지금 현 복지팀으로 이동,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었는데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해야 어느 정도 남해읍의 민원을 충당하고 민원인에게 효율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남해읍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들이 군청 민원하고 비슷한, 오히려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더 많습니다. 민원은.
○하복만 위원   여기에 대한 사무공간도 문제지만 사무용품도 사실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밑에 사무집기용으로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고생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2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13쪽 재산 관리에 보면 남해 방문의 해 차량 홍보 스티커 제작이 50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차량이 관용차량에만 붙일 것입니까? 스티커를.
   남해군에 관용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지금 관용차량은 176대입니다. 그중에 50대는 승용차로서 관외를 많이 다니는 승용차 중심으로 해서 본청 중심으로 해서 50대 정도 시범으로 올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진작 달고 다녀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당초 사무관리비로 2대 정도는 하고 있는데 괜찮아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아까 전기차가 고장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 전기차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총 5대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비용을 해 놔야 되네요. 혹시 다른 것도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당초예산으로 좀 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3대를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14쪽 RFID 소프트웨어 구입이 들어 있는데 RFID가 뭡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그것은 물품관리기 기계의 소프트웨어인데 물품관리기가 물품마다 전부 다 바 같은 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갖다 대면 바로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계인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올해 꼭 해야만 내년도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214페이지 RFID 바로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건물, 시설 재해복구공제회비 5월 미납분,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유예금액, 6월 이후 공제회비 예상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할게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에서는 모든 시설물, 영조물, 관공선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공제회비 매해 8월이 되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게 작년 3억 7,000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반영액하고 관공선에 대한 유예금액하고 6월 이후 건축물이라든지 영조물에대 해서 추가 금액이 좀 더 발생하여 8,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6월 이후 공제회비 예상액인데 3,800만 원 정도 해 놨네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그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책정해 준 금액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면 남해군의 살림을 사는 데 있어서 세출을 하기 위한 조달을 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둬들여서 편성을 한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보면 보통세, 목적세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보통세 속에도 우리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렇지요? 도비가 몇 개입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6개입니다.
○임태식 위원   도비 과목이 6개입니까? 제가 알기로 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인데, 보통세가 9개인데 5개는 군비고 군 지방세고 나머지는 도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팀장 하영이   제가 6개로 알고 있는데...
○임태식 위원   누구 아는 분 나와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6개가 맞나.
   도비를 우리가 받아온다 아닙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얼마 받아옵니까?
   5개, 4개 아닙니까? 9개인데 도가 4개 아닙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세가 5개인데 지방소비세가 현재 도세도 있고 군세도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게 빠지면 4개가 되고 그게 포함이 되면 5개가 되고 또 우리 군세에 또 지방소비세를 보전금이라고 해서 지방소비세를 몇 년 전부터 받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6개고 빠지면 5개고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쯤 하시고.
   도에서 받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딱딱 가지고 옵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도에서 받아오는 도세, 우리가 받는 도세는 저희들이 도로 다 보내주거든요.
○임태식 위원   돌려받는다 아닙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3%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주는 세.
○임태식 위원   받아주면 날짜에 우리가 돌려 받습니다. 유보를 안 하고 항상 그 날짜에.
○부과팀장 하영이   통보를 도에서 해 줍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과팀장 하영이   예, 공문으로 다 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다이어트보물섬 부지 매각대금하고 힐링빌리지하고. 8억 5,900만 원입니다. 매각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더 많을 텐데.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금액은 다이어트보물섬 민자사업은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잔금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토지가 완전히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50% 정도 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그렇게 계상되었고 힐링빌리지는 계약금 10%가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올해 안에 들어오는 것만 계상되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더 많은데.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임태식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다이어트보물섬이 현재 50%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5억 1,800만 원이 다이어트보물섬입니다. 힐링빌리지는 40억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상당한...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전체로 하면 40억.
○임태식 위원   혹시 꼬불쳐놨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밑으로 가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0억이 할인이 됐는데 당초예산 36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186억 4,200인데 이런 차이가 왜 납니까? 170억이라고 하는 차이가.
○위원장 정현옥   박성순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박성순   경리팀장 박성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세입을 잡을 때 추정치로 잡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적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추정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순세계 이것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리팀장 박성순   예산팀에서.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싣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별로 싣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실렸는데 추계를 하면 5년치 해서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시계추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3, 40억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70억 같으면 고의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170억이라고 하는 가공이익이 생겨서 세입으로 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어찌 보면 들어온 게 없는데 짜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경리팀장 박성순   다음부터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가 들어오는 세금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안 들어오는 세금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덕 세금을 안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관리를 해서 남해군 돈이 쌈짓돈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딱 한 가지만.
   임태식 위원님이 세무 관계는 위원들 중에 밝은 분이고 한데 제일 위에 213페이지 지방세 성실 납부 경품 추첨을 합니다.
   2만 원씩 해서 300명을 추첨을 하는데 성실납부자들한테 이게 경품 추첨권을 주지요?
○부과팀장 하영이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성실납부자한테는 이것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중에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태식 위원님 참 말씀 잘하셨는데 남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 특히 어렵고 모든 사람 다 어려운데 과장님, 지금 세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부과팀장 하영이   현재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개인 사업자들은, 특히 숙박업이나 음식점 이런 관광지에서 소득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상인들한테 이번에 감면을 해 줬습니다.
   1억 정도 감면을 해 줬지만 그래도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금이 잘 들어오고 세금 잘 내는 분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확산시켜야 된다. 세입세출에 대한, 세무관계에 밝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당근과 채찍이 가야 되지만 이럴 때는 당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줍디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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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정현옥
• 간  사  임태식
• 위  원  하복만   김종숙   김창우
•         윤정근   박종길   여동찬
•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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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행정6급                   고희식
• 행정7급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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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관광정책팀장              최은진
• 관광자원개발팀장          박종건
• 섬발전팀장                황성호
•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 문화재팀장                안일권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체육시설팀장              정동관
•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 레포츠팀장                이상배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
•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 친환경에너지팀장          박수열
•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 부과팀장                  하영이
• 경리팀장                  박성순
•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 재산세팀장                김국도
• 예산팀장                  류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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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