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지역활성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재난안전과 소관
사. 농업기술과 소관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지역활성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재난안전과 소관
사. 농업기술과 소관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빈종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종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윤정근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김종숙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종숙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하복만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준표 예산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개요서 5페이지 예산총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체 5,937억 9,2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875 1,14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62억 8,103만 8,000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78억 1,377만 5,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 5,024만 3,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4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 4,698만 8,000원을 증액한 전체 5,937억 9,248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3억 4,698만 8,000원을 증액한 4,875억 1,14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62억 8,103만 8,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액은 기정 예산 대비 103억 4,698만 8,000원을 증액한 5,937억 9,248만 5,000원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400단위 조정교부금 등이 기정 예산 대비 1억 4,427만 8,000원을 감액한 251억 7,783만 8,000원입니다.
그중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 4,42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은 남해군 평생교육원 환경개선공사에 3억 원, 창선-삼천포대교길 조성에 1억 원이 지원되어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의 500단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 104억 9,126만 6,000원을 증액한 2,219억 5,419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이 104억 4,591만 8,000원을 증액한 1,707억 5,78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7,147만 6,000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50만 원, 기금이 102억 6,894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의 520단위 시도비보조금 등이 4,5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03억 4,698만 8,000원을 증액한 5,937억 9,248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300단위의 경상이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105억 7,492만 5,000원을 증액한 1,676억 9,845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3억 65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2억 6,6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을 3,9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1-12에 기타보상금으로 101억 9,6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를 1,97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108만 원 증액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972만 9,000원, 기본형 공익 직불제 100억 7,060만 원 그리고 논 활용 직불제 1억 3,466만 원을 각각 증액을 해서 기타보상금은 101억 9,6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의 302단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이 부분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을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해서 시설비에서 이 부분을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07단위 민간이전으로 3,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307-02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1,100만 원.
그리고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과 농어촌버스 요금 할인 지원에 2,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3억 5,900만 원 증액한 2,361억 8,324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401-1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길 조성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4,100만 원을 통계목이 변경돼서 여기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9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평생교육원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과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5억 8,693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의안번호 제391호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보면 4,100만 원이 편성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편성목을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당초 시설비에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고를 어느 때에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용, 변경, 이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나서 다음 달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에 대한 사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월에 이것을 했다. 의회 보고를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변경이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 1/4분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분기 말로 해서 한 달 뒤에 보고하게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용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만 바꾸는 것이지, 전용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임태식 위원 보면 이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나머지는 단체장 의결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남발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 더 추가 편성되어야 될 추경은 없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2021년 예산 심의도 마무리됐는데 내년 회기 시작하고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에 대해서...
○윤정근 위원 예산이고 전체적인 회기라든지 앞으로 추경이 더 없을 거라든지 사항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통 추경을 3회 정도 합니다. 1회, 2회 정리추경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4월이나 5월 중에 1회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회 추경은 보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회기가 어떻든 1월 1일부로 시작되는 거죠? 2021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더 맞추고 추경할 필요 없이 내년 추경으로 넘어가겠죠? 20년 추경은 이제 없다는 이야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예산이 내시됐거나 편성됐거나 추가된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전체적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담당관님, 기본형 직불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경남도내 인근 타 시군에서는, 임박해서 이렇게 3회 추경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다.
어떤 방법으로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올해 돈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돈이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분을 못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총괄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보시면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2억 4,427만 8,000원을 감액한 2,097억 2,090만 3,000원입니다. 그중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이 도 변경내시로 해서 5억 4,4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남해군 평생교육원 환경개선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예산은 2억 8,693만 7,000원을 증액한 78억 5,095만 9,000원입니다. 도립남해대학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평생교육원 환경개선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분과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5억 8,6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바쁜 관계로 순번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종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에 도비가 1,150만 원, 890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세출예산도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에 도비, 국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2억 6,670만 1,000원이 증가된 128억 9,910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차 때 정부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정산하고 난 결과에 따라 가내시가 11월 6일 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긴급복지 지원은 3,981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7,481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11월 3일 변경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거고 추경에 된 예산 이 부분으로 12월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이 예산이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 내려와서 계속 집행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긴급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연말 안에 모든 게 다 집행이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라.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국고보조금 550만 원, 도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균특 550만 원, 도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경남도로 공모가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 2개소는 관음포 연꽃마을과 창선 해울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판로개척은 해울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마.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 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전체 251억 9,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어항개발 및 정비에 시설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416억 3,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정책 현안 등 상생 협력체계 강화 목적으로 생활권역 중심 협력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20년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사업 발굴 시행 공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과에서 지난 8월 6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남도에서 11월 13일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남해군과 사천시가 연계하여 신청한 내용은 하늘, 산, 바다를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길 조성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남해군의 사업내용은 창선면 단항 일원에 해안변 여행길 조성이고 사천시에서는 송포동과 대방동 일원에 안전 펜스,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따라서 남해군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회 추경에는 도비인 특별 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고 군비부담금 1억 원은 2021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창선하고 삼천포대교길 조성에 2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전체 총 사업비는 4억 원인데 거기서 남해군이 2억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만 2억이네요. 우리 군비 1억하고 조정교부금 1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란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당초 사업계획 올린 것은 창선면 단항 일원 해안변에 걷기길 조성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안변에 걷기길 조성.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추경에, 본예산에 못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올릴 것인데 일 추진은 올해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원래 도에서는 사업은 2020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 신청 받고 심의하고 결과 하는 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예산은 도비는 2020년도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우리 군비부담분이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이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2020년이 끝나가는데 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좀 안 우습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과장님, 사업비도 헷갈리고 사업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항 어디 길을.
우리가 앉아서 다 상상이 되니까 어떻게 길을 하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시다.
걷기길로 내든지 바래길로 내든지 간에, 안 그러면 보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세부사업은 당초 사업 신청할 때 낸 계획입니다.
남파랑길 연결 도보교 개설에 50m 그리고 걷기여행길 개설 500m, 그렇게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구간만 표시를 해 놓고 세부적인 시설 내용은 아직까지.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내용은 나올 겁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바래길도 창선 쪽 구간이라든지 관문 입구 쪽 구간이 어떻든 있을 텐데 거기하고 나름대로 연계가 돼서 전체적인 그림하고 연관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이상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든 사업비가 2억이라면 길 내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 나려고 하는 것이, 원 길에 붙여서 보강을 시키든지.
과장님, 제 이야기 취지 알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또 내년 본예산에 못 올렸기 때문에 추경하고 이 사업비로 이렇게 하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짜깁기가 안 되고 시간 가면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 일일이 다 못 챙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바.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은 9호, 10호 태풍피해 복구용 재난지원금으로 5억 1,49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된 중에서 소하천 분야, 도로 분야, 재난지원금 분야, 3개 분야가 지원이 됐는데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이 중에서 당초 시설비로 전부 3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4,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돼야 되는데 목이 잘못돼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인한테 직접 피해를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보상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시설 피해 가정, 가옥이라든지 이런 피해 부분이 있는 경우에.
○김창우 위원 제가 그 말을, 질문을 마치고 나면 대답해 주시면 조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원래는 시설비로 다 내려왔던 금액을, 그중 4,100만 원을 잘못 편성을 해서 변경을 해서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돌렸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닙니다. 목을 변경을 하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요. 목을 변경을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나중에 근거자료를.
위원장님, 그 근거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됐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를, 대기를 해 놓고 통과가 되면 다음 주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4,100만 원 이미 이게 원래 잡혀 있던 것인데 지금 바뀌어서 있던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려왔는데, 돈은.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재난지원금으로 통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행정 목을 편성하면서.
○정영란 위원 목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 부분만 돈이 남아서 다음 주에 집행하려고.
시설비 부분은 집행이 됐고 이 부분은 남아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은 부분을 그러면 다른 데로 바꾼다, 이런 뜻이네. 그렇지요? 돈이 남아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이 목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비로 해 놨다가 다 하고 나니까 4,100만 원이 남아서 다시 시설비로 쓸 데가 없으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복구로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야가 소하천하고 도로, 재난지원금 분야인데 재난지원금 자체를 구분할 때 전부 시설비로 착각을 해서, 담당자가.
○정영란 위원 착각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집행을 하고. 방금 아까 얘기했다 아닙니까? 집행하고 4,100만 원이 남아서 시설비가 잘못돼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나머지 내려온 돈 중에서 다 쓰고 4,100만 원이 남았다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이다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당초에 소하천 분야, 도로 분야, 재난지원금 분야인데 재난지원금 부분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착오로 인해서 남아서 원인을 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남아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잘못됐더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바루는 거다. 그 얘기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어렵게, 이해 못 하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은 김창우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10시44분)
사.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남해군 발전과 예산심의 등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친환경 농업직불제 기정액보다 8,3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22억 1,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당초보다 102억 6,894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2,1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업직불금 6,368만 2,000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00억 7,060만 원, 논활용 직불금 1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기정액보다 399만 9,000원이 증액되어져 9억 1,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기정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6,0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9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육성 분야 세출예산으로는 기정보다 1,868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5,2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업직불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사업에 국비 8,344만 5,000원 전액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6,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마을·단체 및 친환경 농가 지원에 당초보다 108만 원이 증액된 1억 9,4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팀 소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고품질 남해쌀 생산 기반 조성에 당초보다 102억 1,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기정보다 97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지원에 기금으로 100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논활용 직불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활용 직불제 사업 기금으로 1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소.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본회의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6급 구가영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예산팀장 이준표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