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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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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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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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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12월 15일자 제출된 명시 이월 및 계속 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 사업 조서를 좀 제출하고 나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제 2차 추경 시 10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명시 이월이 보통 확정이 되고 하는데 그이후로 추가 지출 사항이 발생되고, 또 신규 사업이나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됨으로 해서 이제 이거 좀 수정이 된 그런 사항이 이번에 수정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금 명시 이월에 일반회계에 보시면 전체 65건에 당초 이월액이 164억 4,076만 1,000원, 수정 이월액이 176억 6,330만 7,000원입니다.
   증감액이 한 12억 2,254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서별 한 65건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월 사유를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 명시 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전체 지금 8건에 당초 이월액이 19억 4,103만 8,000원, 그리고 이제 수정 이월액이 23억 6,080만 6,000원 이었는데 좀 증감된 부분이 3억 6,577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앞에 2차 추경 시 이제 확정을 하고, 뒤에 추가 지출이나 신규 사업, 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좀 바뀐 부분이 대부분인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서별 이월 사유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출된 이월 사업 조서 변경 사항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오후 계수 조정 시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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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 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계수 조정이 있는 과에는 이번에는 과장님들 모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고 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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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청년혁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남해 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   현재 남해 대학에 지금 올해 1학년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지금 올해 1학년은 1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18명?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아, 18명. 그럼 2학년도 18명이네,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2학년은 17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1학년 지금 다 들어왔어요?
   이제 2021년도, 2021년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김창우 위원   아직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아, 25명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25명을 지금 정원이 25명이지요, 25명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25 예, 정원이 25명.
○김창우 위원   현재는 지금 거기 가실 분은 18명이고 2학년 올라가실 분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또 우리 남해 대학하고, 또 도에서 바라보는 우리 남해 대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해군에 경제적으로 남해 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대학 육성에 관한 그런...
○정영란 위원   지역 대학 육성...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거는 지금 또 우리가 거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있거든요. 지역 대학 육성 기금 해서 우리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남해 대학에 가는 이제 예산들이...
○정영란 위원   예예, 1억 500이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있고 이거는 특별히 또 귀농 귀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농 귀촌인들이 만약에 거기서 수업을 받으면 그 수업료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협약하는 협약서상에는 일반 군민도 포함되는 걸로...
○정영란 위원   아, 일반 개인도 포함되는 걸로 협약서에 그리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쓸 때 목을 좀 달리했어야 했는데 그냥 그런 돈은 거기로 줘 버렸어야 됐지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 지역 대학 육성 이렇게 해서 줘 버렸으면 되는데 그걸 귀농 귀촌이라는 이름을 써 놔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귀농 귀촌한 사람들한테만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언론에 그리 났길래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리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진짜 이게 이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민간인들이나 우리가 지금 귀농 귀촌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런 사람들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시켜서 교육생이 많으면 강의하는 사람도 재밌고 좋고 그렇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환경, 원예조경과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원예조경과입니다.
○정영란 위원   원예조경과지요? 원예조경과 거기에 어떤 강사나 그런 분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와서 이름만 올려놔라.’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학교 안 와도 된다고 이름만 좀 올려놓으라.’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 분도 거기에 갈려고 오라고 오라고 막 해서 갈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학교도 안 가면서 왜 그렇게 돈을 지불을 하고 공짜로 이름만 올려놓고 굳이 그걸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는데 그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분 돼요.
   한 다섯 분이 ‘남해 대학 거기에 오면 공짜로 한다는데 공부 안 해도 그거 준단다. 졸업장 준단다.’
   이게 정규 과정 아닙니까? ‘졸업장 준단다.’
   이래 놔 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혹해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양심적인 사람은 ‘아, 나는 거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출석도 안 하면서 내가 그거 졸업장 받아서 뭐할 건데. 다음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마다했던 분들이 있다라는 걸 신문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번에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청년혁신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건강 증진 기기 보급 해서 1,8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이제 안마기를 신규에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또 고장 난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수리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수리를 해서 쓰면 안 됩니까?
   꼭 굳이 이걸 다 바꿔서 가면 뭐 무용지물이 돼 있는 동네들이 여러 곳 있는데 꼭 이걸 다 갈아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우리가 남해 전체 경로당에 한 272개 정도 안마기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들이 신규로 보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10년~20년 된 안마기만 해도 170개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10년 넘은 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예, 170개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고, 또 몇 년 동안 새 걸 안 넣었기 때문에 이제 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원하는 데만 교체를 하고, 그리고 장소도 분명히 볼 겁니다.
   이제 너무 복잡하고 좁은 데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이고 여유가 있고 충분히 이제 아,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 때 저희들이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18대 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곳은 몇 곳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18개를 신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전체 지금 없는 경로당에 넣는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신규도 있고 교체도 가능한데 지금 몇 년째 이제 폐기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이 안마기가 각 마을마다 가면 물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치돼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항상 거기 보면 TV 뒤에 붙여 놓는 그런 경로당들이 많거든요.
   또 보기보다 장소도 좀 많이 차지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꼭 수리로 가면 안 되나라는 생각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정현옥 위원   갈아 넣어 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넣고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반납을 받아서 또 필요한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런 거 하면서 또 신규가 필요한 데는 또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꼭 넣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참 동네 이장을 해 봐 놓으니까 경험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마기가 크게 해서 이제 하반신도 안마하는 게 있고, 또 이제 등이랑 목이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자식으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의자 그 방 옆에다 이리 놓는 거.
   이제 딱 가서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안마가 돼서 하는데.
   나는 우리 이동 같은 데 동네가 130호인데 무림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거기는 이제 큰 그 안마기는 이미 처박혀 있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노시는 거기에는 방에 그 의자 안마기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거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좀 규모가 작고요.
○김종숙 위원   거기 보니까 앉아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 그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날 거거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거는 작은 의자가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내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서 기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안마 의자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리비만 아니라 없는 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들도 이제 올해 한번 해 보고 사후 평가를 한번 해서 내년에 더 필요하다 하면 또 내년에 더 이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을 급히 가다 보니까 팀장님께서 자리를 했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거 영상 저장 장치 100TB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저장 장치가 모자라느냐 제가 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자라지 않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저장 장치입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도.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내년도에 신규로...
○정영란 위원   2021년도에 잠깐만요.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줍시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CCTV가 몇 대가 운영이 되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695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695대에 지금 현재 저장 장치가 몇 TB입니까?
   지난번에 700 뭐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700 넘는데.
○정영란 위원   790, 제가 물으니까 790 몇 TB라고 합디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예.
○정영란 위원   자, 그러면 내년에 신설될 CCTV가 몇 대입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게...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매년 증가되는데 지금 현재 695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지금 695...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매년 60대~70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 60~70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의 10배 정도입니다. 그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예, 10배 정도면 이 정도의 100TB라면 대단한 용량이라는 거 아시지요, 100TB가 대단한 용량이라는 거 아시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6, 70대가 증가한다고 해서 100TB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게 100TB가 1개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러 개의 자그마한 것들 몇 개를 해서 합쳐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8TB짜리.
○정영란 위원   100TB로. 기존으로 지금 현재 몇 TB짜리 쓰고 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8TB를.
○정영란 위원   8TB, 8TB, 8TB 이렇게 해서 100TB를 쓸 거라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1개, 1개, 1개...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금액이 8TB가 그 정도로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리 봤을 때.
   근데 너무 과다하게 금액을 잡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 해도 이거는 지금 지웠다가 썼다가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때 물어봤을 때는 이 용량 갖고는 모자라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지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지우고 쓰면 지우고 쓰고 하면 굳이 100TB를 살 필요가 없다, 100TB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저장 장치를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그럼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카메라들을 그게 30일 동안 운영되는 게 아까 1.4TB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개에 200MB 화소의 카메라가 한 달 동안 저장되는 게 1.2TB~1.4TB 정도가 될 거고.
   지금 현재는 200MB 화소의 카메라를 쓰지마는, 향후에는 4K 그러니까 더 화질이 고화질이 되는 카메라를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스토리지...
○정영란 위원   용량을 차지한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기억하는 데 용량을 차지한다 저장을 하는 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그렇게 하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100TB를 한다 앞으로는 자꾸 성능이 좋은 것들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카메라라든지...
○정영란 위원   나오니까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TB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지요?
   그럼 매년 늘어난다 하면 매년 100TB씩 사겠네요? 그러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꾸준히 그렇게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꾸준히 그렇게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거의70~100TB 정도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700 거의 넉넉잡아서 800TB를 지금 695대가 움직이는데 6, 70대 하는 데 또 100TB, 100TB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카메라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695대지만 내년 되면 750대, 800대가 증가될 수 있는...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게 뭐 10대 정도 아니, 60대 이렇게 증가하는데 거기에 100TB씩 매년, 매년 100TB씩 산다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제가 1대의 카메라에 아까 1.4TB 정도의 지금 한 달 치 저장을 하려 하면 1.4TB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70대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한다 하면 80 몇 TB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TB를 이야기했던 거는 고화질의 카메라가 또 생기면 그만큼 충분하게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까지 생각을 하고 100TB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세요.
   50TB씩 해서 하든지 아니면 20TB, 100TB는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이걸 100TB씩 올렸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위원님께서 그리 생각하신다고 하면...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1년 예산에 카메라 설치 몇 대를 예상을 하고 카메라를 그리하고 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저희 팀에서 올린...
○박종길 위원   올해 예상하는 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저희가 이제 올해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거까지 다 저희들이 흡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매년 그 정도...
○박종길 위원   예산에 지금 다 우리 여기 실어 놓은 겁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카메라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박종길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에 실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안 싣고 그냥 하는 대로 해 버려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1개도 실어 놓지도 않고 일단 용량만 먼저 100TB를 갖다가 준비를 해 놓고 이런 거는 안 맞잖아.
   그러면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할 거다. 그럼 이에 맞춰서 이리 준비를 해야지 카메라는 설치를 하지도 않아 놓고 1개도 준비를 하지 않아 놓고.
   100TB 또 올린다, 100TB는 어마어마한 용량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못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실리지도 않고 그것만 실어 놓으니까 이게 지적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해서 어떤 부분을 같이 맞춰서 이리하도록 그리하세요.
   그래야 이게 맞지 그리 안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우리 남해군내에 지금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할 건데 그 CCTV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서에서도 CCTV 카메라 설치할 거고 그지요?
   우리 군청에서도 방범 CCTV든지 뭐 학교 앞에 CCTV든지 이런 거 설치할 거 아닙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설치될 카메라 대수가 몇 대인지만 파악을 해서 그런 거 설치를 하려 하면 여기 관제 센터에도 아마 그게 파악이 될 건데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 위원님 어떻게 전체적인 총괄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부서에서 추진하는. 총괄 사업 같은데 아까 뭐 여기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군민들이 요구하는 방범용 CCTV나 이런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결정되는 CCTV들이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매년 이 정도, 이 정도 증가되는 양을 파악해서 보고해서 올리는 예산 부분이라서...
○정영란 위원   그럼 올해 몇 대 증가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70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70대 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작년 대비 올해 70대 증가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70대 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년 예비 건축가 수당에 대해서 1,00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청년 예비 건축가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민간 건축가 제도 운영에 따른 제도부터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청년 건축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건축가 제도 운영은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공공 건축 또는 도시 관련 사업에 기획 단계부터 자문 관리함으로써 일관성, 완성도 있는 실천 계획 수립과 공공 건축물 품격 향상을 제고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근거는 보면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21조에 의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예비 전문가의 경우는 국토부 지침에 보면 지자체 운영에 따른 활동비 자체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며, 예비 건축가의 역할 역시 건축 계획 설계, 그다음에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졸업 후 3년 미만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건축가를 조금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최소 2인 이상 공공 건축가와 청년 예비 건축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지금 청년 예비 건축가가 사실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근데 그분이 예비 건축가인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 아까 2인 이상 이렇게 예비 건축가를 둘 수 있고, 아니면 뭐 건축가를 둘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남해 분 같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비 건축가라서 우리한테 1년에 1,000만 원이지요, 250만 원씩 4회 받고 1,000만 원 받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1,000만 원.
○김창우 위원   예, 1,000만 원을 받는데 그분이 뒤에 남해를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고향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향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지원한다는 거 저는 말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이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정도 못 하는 거고.
   우리 남해에도 건축과를 다니는 학생들, 건축과 졸업생들, 또 건축과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니까 뭐 일부 그 교수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남해군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올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남해 분이 아니라 해서 이게 남해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모든 건축물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 이렇게 그분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뭐 남해군을 활동하는 이런 게 예비 건축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격 자체도 대학원생이라든지 뭐 졸업하고 몇 년 이상 이렇게 있는 건데 남해 분이 있으면 더욱더 좋기야 하겠지만 이분 자체가 남해를 위해서 일한다 부분 좀 제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모든 공공 건축에 기획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설계 내역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남해를 위해서, 결국은 남해를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질문할 거 별로 없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총괄 계획가하고 청년 예비 건축가하고는 아마 교수와 제자의 관계가 될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교수가 하는 잡다한 일들을 거의 청년 예비 건축가들이 아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거는 이분들 교수님이 하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잡다한 거는 이 청년 조교수나 조교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아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괄 계획가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거는 아마 청년 예비 건축가가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국회 같으면 국회 의원하고 보좌관 이 관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지요?
   뭐 그러니까 횟수도 똑같고, 주도 똑같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목, 금요일 날 출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목, 금요일 날 올 때마다 이제 아마 두 분이 같이 짝이 돼서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내년도 그리하겠지만 올해도 그리해 왔을 것이고.
   어쩔 때는 뭐 교수들이 바쁘다 보면 밑에 있는 조교나 조교수들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전임 강사나 자기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킬 수 있을 건데 꼭 두 분이 같이 오셔야 되지 총괄 계획가는 안 오고 밑에 사람만 보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근데 그분은 올 때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진을 이리 찍어서 하기 때문에 뭐 빠지면 빠진 만큼 수당을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고.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공모할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공공 건축가에서 거의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만큼 잘 활용하는 시군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고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도시건축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금 뭐 어떻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설계를 이렇게 좀 봐주고 그리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대부분의 설계는 공공 건축가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안전도 검사까지 다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동에 3억 들여서 119 지어 놓은 건물이 바로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내가 설계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게 됐다고 자료 내놓으라 하니까 두 분이 가져왔는데 참 진짜 속상하고 한번 내가 설계 도면이나 한번 가 보자고 안 합디까? 현장에.
   거기가 119 옆에 그게 300평인데 나머지 땅은 환승 주차장이야.
   그런데 화장실에, 그다음에 남녀 화장실 들어가는 밖에 등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보면 거기가 장애인 용도로 짓는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청년 예비 건축가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한다고 하면 과에 아무 없이 우리 행정적으로 건물 하는 데는 어떻게 좀 진단도 하고 설계 규모도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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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술 행사 개최, 기획 전시 개최, 문화 예술 교육 활동, 고려 대장경 판각 문화 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네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해 유배 문학관 학술 행사 개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유배 문학관은 우리 전국 최초로 유배 문학의 산실로써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 문학관이 그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유배 문학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학술 행사는 2011년도 8월 17일 날 동아시아 유배 문학의 다양한 시각이라는 주제로 해서 중국 연변대 교수, 또 그다음 일본 니쇼 가쿠샤대 교수, 진주 교대 교수 등 교수들이 와서 참석한 가운데 학술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학술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고 이제 기념 기획 전시 같은 이런 행사를 해 왔는데 학술 행사 같은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남해 유배 문학관이 조금 침체되고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 있어서 내년에는 그 학술 행사를 6월 달과 11월 달 2회에 걸쳐서 좀 개최를 해서 우리 남해 유배 문학 건립 취지와 전문 박물관의 위상도 좀 확립하고, 또 남해 지역 유배 문학의 특징을 조명하고 향유 콘텐츠 구축 등 남해 유배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배 문학관 기획 전시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개최를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중 평균 한 4회 정도를 해 오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기획 전시를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 정도 해서 4회 지역 작가 초대전, 또 유명 작가 기획전, 소장품도 전시를 하고, 유배 문화전 등 그런 전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학교 부분은 남해문화원에 보조금으로 나가서 남해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 학교로써 2019년도에 23개 강좌가 운영을 했고 2020년도 23개 강좌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23개 강좌가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사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면접을 통해 선정을 하고.
   수강생은 인터넷이라든지 카카오톡, 그다음에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남해군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현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인 우리 예산상으로 지금 고려 대장경 판각 문화 체험 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고현면 소재지에 보면 고현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고려 대장경 판각 체험관 유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12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역활성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이게 이제 내년 한 2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준공이 되고 나면 대장경 판각 체험관 등 이 사업 자체의 주제가 이제 고려 대장경 성역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사업은 지역활성과에서 추진하긴 했지만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주제에 걸맞게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가 받아서 그 시설물을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이게 운영 주체인 고현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운영위원회로 구성돼서 민간 위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이게 운영을 하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분야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학술 행사 개최.)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행사 이거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남해 유배 문학관이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이제 문학관도 활성화가 되고, 또 남해군이 지금 어차피 유배 문학이 출발해서 유배 문학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배 문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인식도 높아지고 어떤 성과도 있을 것으로 그리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학술 행사가 유배 문학에 관한 그런 학술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배 문학에 관련된 그런 학술 행사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학술 행사 개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밑입니다. 기획 전시 개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활동 문화 학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뭐 이리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리 전화도 몇 통화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여기 문자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문화 예술 교육 해서 문화원에서 23개 강좌를 갖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304페이지 보면 이거는 뭐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해서 4,000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조금 뭐라 할까 지금 다른 단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즉 말해서 문화원의 소속 아닌 다른 단체에서 지금 내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노래 교실 운영하는 회원들이 한 70명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올해 그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된 건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노래 교실이 문화원 학교에도 노래 교실 있고 노래 교실은 저희들 아까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1월 달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나갈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다 확인해 보고 문화 학교, 우리가 말하는 문화 예술 학교는, 문화원에는 그런 모든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금 70명 그러니까 즉 말해서 문화원에 소속 안 된 우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아예 지금 4년 동안 이때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생활 문화 센터에서 하네.
   4년 전부터 여기 노래 강좌 지원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아예 예산이 없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거기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래 교실이 어떤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으로는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1월 초에 공모를 해서 각각의 단체별로 그 결과를 사업비를 할 거거든요.
○박종길 위원   근데 이 회장님은 전화도 왔고 지금 문자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지원을 받고 70명의 회원들이 지금 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리 문화 강좌를 같이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받았대요.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리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문화 학교는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단체가 앞에도 4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 70명 회원들이 이때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올해는 하나도 지금 지원을 못 받는 답니다.
   그러면 문화, 물론 문화 예술 교육하고 문화 예술 창작 이런 데 대해서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고 문화원에 소속된 사람만 지원할 게 아니고.
   그래도 이때까지 4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 이 70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유도를 해서 문화원에 가입을 하라든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싹 다 예산을 끊어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뭐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사람을 구분을 하고 차별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 사람만 챙기고 내 사람 아닌 거는 그냥 내버리고. 그냥 뭐 홀대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유도를 해서, 좀 지도를 해서 그냥 다음 어떤 부분 이리되겠다 하면 맞춰 가게끔 유도를 해서 그리 가야 되는데.
   당장 4년 동안 문화 활동 노래 강좌를 하다가 지금 한 70명 사람들이 갈 데가 없대요. 아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래서 남해군에서 아무 단체도 지원을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통보를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이 사람들이 문화 예술 학교 소속인지 한번 물어보시다.)
○박종길 위원   문화 예술 학교 소속이 아니야. 보니까.
   아니,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회장님이 김옥순이네요. 거기에 지원을 올해 뭐 해 줍니까?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아, 올해 지금...
○박종길 위원   나는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들어보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제가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좌가 남해군으로부터 저희한테 단체로서 보조금을 혹시 문화 예술 활동으로 받은 단체는 아닌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받았다는 4년이라는 게.
○박종길 위원   4년 동안 지원을 받았대요. 계속.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저희는 그렇게 노래 교실에 보조금을 준 단체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생활 문화 센터에서 4년 전부터 노래 강좌 교실을 지원 받아 운영을 해 왔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는 남해 생활 문화 센터를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생활 문화 센터는 지금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생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관을 해 주는 곳이거든요.
   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이제 우리 대관 신청을 해 와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뭐 서로 배우고 활동하고 할 뿐이지 저희 행정에서 생활 문화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그분께서 좀 다른...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지금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이래 놓고 하는 말이 ‘남해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고.
   ‘2021년도 예산은 안 준 답니다.’ 해 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단체도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아직 그런 결정한 사항이 없는데 그분께서 아마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박종길 위원   이 사람도 남해군민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제가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7대 때도 우리가 문화원하고, 또 단체하고 싸움도 있었고 조금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진짜 문화 어떤 지금 문화원에 소속 안 된 단체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문화원하고 아마 이리 좀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트러블이 있어서 문화원에 가입을 못 하는 것 같아. 제가 이리 느낌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4년 전부터 이래서 지원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지원을 받았답니다. 올해만 지금 물어보니까 없다 하는데.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좀 해서 다음에 이거 이 사람들 그냥 70명이라 하는 사람이 지금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 끊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아 가지고 그거는 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 현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 학교는 문화원이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종길 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이때까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그분도 아까 설명은 행정에서 4년...
○박종길 위원   예, 행정에서 지원을, 자기들도 문화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4년을 지원을 받았다 그리된 거지요?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게 어디 물어보니까 아예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도 했고 문자도 이리 보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연락처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즉 말해서 이 사람들도 군민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물론 뭐 우리 문화원장부터 해서 그 사람들도 그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지원을 안 할 때는 그럼 다음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돼서 지원 안 하니까 문화원에 소속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끊어 버리면 행정에서 지원 안 해 줘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우리는 뭐 문화원과 관련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아마 문화원하고는 좀 어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계가 좀...
○박종길 위원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4년 동안 자기 단체를 지원을 받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팀장님 같이 좀 꼭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평생학습팀에서 평생 교육 이렇게 해서 축제도 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돈을 배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그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분야로도 지원하는 예산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팀이 저 뒤에 있던데 그 예산들이 청년혁신과로 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이리 찾아보니까 그 예산들이 없기는 없네 그지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문화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문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쉽게 말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노래 교실이라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문화 학교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원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 내고 하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노래 교실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이렇게 70명이 따로 나와서 했다는 거는 그 문화원에서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에서 조금 문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목을 통일을 좀 시켜서 강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강사가 좋아서 문화원생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사람이 강사를 갖다가 계속 초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일 건데.
   어떤 문화원하고의 대립 관계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강사도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공정성이 있는 강사, 물론 노래 교실에 있는 강사들은 여러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보면 그 강사들은 노인 학교 이런 데 가서, 또 가요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을 한다면, 또 그리고 다른 강사한테 배울 때 모여 있던 이런 사람들도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용의 태세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원이.
   그리고 문화 학교에 지금 남해군에서 문화원이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이 이 문화 학교입니다. 문화 학교.
   전부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하는 거의 이런 일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 학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게 큰 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도 감독도 좀 하고 파벌이 안 생기게끔 해 줘야 될 게 바로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문화원, 문화 예술 학교를 마련해서 한다 하면 어디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문화 예술 학교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
   이 문화 예술 학교 때문에 파벌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이 갈라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면 배척을 하고, 또 내 맘에 맞는 사람만 끌어들여서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정성이 너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른 위원들도 다 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화원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의 우리 문화원이 좀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문화원이 쇄신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군민들이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문화원 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주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대장경 판각 문화 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고려 대장경 판각 문화 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 요금 2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이리 실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걸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이리 들어간다 이러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민간 위탁 안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민간 위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되는 것이 빠르면 2월 달 늦어도 한 5월 달 정도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한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준공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설 자체가 이제 유지 관리가 되고 운영이 좀 되니까 그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위탁을 주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까지는 행정에서 이제 유지 관리 예산을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나중에 위탁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그때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판각 보존회나 이런 데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탁은 지침에 의하면 고현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위탁을 주도록 돼 있다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거기에 뭐 저번에 우리 설명 들을 때 북 카페도 하고 이리한다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그걸 이리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줄 때는 원래 보면 수익이 나는 것은 수지 분석을 해서 원가 분석을 해서 수익률을 따져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없고 위탁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박종길 위원   그런데 위탁되기 전에 2월 달에 위탁된다는데 2,400만 원 이리 실어 놨는데 전기 요금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탁은 2월 달에 되는 게 아니고.
○박종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빠르면 준공이.
○박종길 위원   준공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준공이 2월 안으로 될 수 있고 좀 늦으면 한 5월 달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지금 민간 위탁한다는 정해진 거는 없네요, 아직까지 민간에 지금 아직 누굴 주겠다 그런 건 정해진 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래 이제 민간 위탁은...
○박종길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열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종길 위원   그래서 결정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리 판단하는 거는 지금 참 고현 여기 가 봤지만 말이 많은 데에요. 여기 가 보면.
   정말로 좀 어떤 뭐 우리가 보존회하고, 또 다른 단체 하는 사람하고 그런 갈등도 있고.
   상당히 어떤 진짜 고현면 우리 고려 대장경 판각을 위해서, 즉 말해서 어떤 문화재하고 고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들이 자기들 기득권, 그리고 이익 이런 데만 붙어서 돈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가서 보고 너무 이리 좀 아니다 싶어서 이걸 한번 짚어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정말로 보면 우리 나중에 완공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회 열어서 민간 위탁 줄 때도 정말 보면 좀 뭐라 할까 잘 이리해서 정리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항상 보면 문제가 이리 많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서 그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예, 뭐 고현면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또 숙의를 많이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즉 말해서 판각 이런 데하고 실제로 대장경 판각하고 어떤 용도가 맞지를 않아요. 하나도. 어떤 이런 부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딘가 모르게 뭔가 뭐라 합니까?
   어떤 그냥 보존회라든지 거기에 그냥 주는 그런 형태의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정말 우리 보존 판각회나 이런 데 진짜 대장경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누가 뭐라 해요. 그냥 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는 거니까 좌우간 운영을 잘 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여기 지적을 해 주시는데 민간 위탁을 사실은 하실 거라고 그리 말씀하시는데 민간 위탁을 해서 뭐 돈벌이가 있어야 민간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돈벌이도 없는데 무슨 민간 위탁, 누가 위탁을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활성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려 대장경 판각 체험관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소관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관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은 편성된 사항인데.
   지금 아까 위탁을 주는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아마 가는 상황이고.
   그 비용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수익성이 없어서 운영비를 확보 못 하는 위탁 부분에서는 수지 분석을 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위탁을 해서 수익 부분이 나온다면 서로 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됩니다. 200만 원씩 다달이 안 줘도 됩니다.
   위탁을 누가 받아서 할 사람도 없겠지만 거기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건물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누군가가 내놓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현면에는 복지관이 너무 낡아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노인 대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복지관 대용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것이고 수익이 날 건더기도 없고, 그다음 체험 전시관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전시해 놓은 걸 구경하러 오거나 이리하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거기는 수익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수익이 날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관광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뭐 이제 이거 관리를 하겠다고 이러는데 그럼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웃음) 아직까지 뭐 이관 받은 상황은 아니고 이 예산은 지금 현재는 민간 위탁비가 아니고 이제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직접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주든지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줄 거 아닙니까?
   200만 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 놨는데 나오는 거만큼은 줄 거 아닙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기에 지금 북 카페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북 카페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 올라올 거냐 하면 수익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북 카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뭐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들 거 아닙니까?
   지금 수익 사업도 없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비워 놓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노인 대학에서도 쓰고 판각 보존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받아서 가던데 그것 갖고는 모자라니까 이 운영비를 댈 수가 없는 꼴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거 1년에 200만 원씩을 지원을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200만 원씩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절대 이거는 위탁이 안 되는 겁니다.
   위탁이 안 되고 여기에 수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책임지고 다달이 200만 원이든 뭐든 들어가는 비용들은 책임을 좀 져 주시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제 질문...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지역활성과에서 지금 맡아 있으니까 거기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해결책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이게 그 권역별 사업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도 똑같이 권역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싹 끝나고 나면 민간에서 운영위원회가 생겨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권역별 사업이 우리 형태가 그렇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도 지역활성과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집기 같은 것도 넣어 줄 건데.
   그 권역별 사업에서 집기랑 다 넣어 줍니다. 뭔 사업이 정해지면. 우리 이동에 집기 다 넣어 놨어요.
   그 고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사업이.
   그래서 이거는 전기 요금하고 제세 해서 월 200만 원인데 이거 다달이 안 줍니다.
   군에서 안 줄 겁니다. 이거 내가 활성화 한번 물어봅시다.
   이동에도 이번까지 하고 전기세 같은 거는 이미 위에 태양광 해서 9볼트인가 해서 설치 다 해 놨어요.
   자체적으로 전기 요금이 조달되게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전부 다 이제 활성과하고 매치가 되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이거는 그 판각지라 하는 거 고려대장경 때문에 그걸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게끔 그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권역권 사업에서 성역화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지요?
   넘어와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대장경보존회하고 우리 고현노인회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은 우리 정영란 위원처럼 이게 이렇게 되게 넘어와야 될 이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권역권 사업 안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건물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고현면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세 군데 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 카페를 이용한다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현재 그런 여건은 아니라 봅니다.
   특히 인구 절벽에 들어서 있고 다 노인 어르신들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하고 지역활성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 야외 샤워 시설 설치, 해양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 붉은 쏨뱅이 종자 구입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은 목적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어선 해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해수부에서 그런 해양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경남도에서는 7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한 30명의 안전 지킴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지킴이의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은 해양 사고 예방 사전에 지도 점검과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은 좀 어선 출입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사전에 어선 안전 점검과, 또 출항 시 교육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야외 샤워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경남도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해수욕장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은 현재 설리에서는 자체적으로 코인, 돈을 넣어서 하는 샤워장을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리라든지, 또 상주에도 보면 백사장 중간에 조금은 샤워 시설이 먼 거리가 있고 아울러서 해마다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놀이장하고 샤워 시설하고 조금은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면 연계해서 야외 샤워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쏨뱅이 관계는 당초 저번에 예산 설명 드릴 때도 지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속 어종 방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민들의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하려고 했고 당초에 붉은 쏨뱅이도 좀 남면 지역에서 겨울철에 어획 어종이 적다고 그 부분이 좀 건의는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전체 어촌계를 대상으로 종모 방류 사업 희망하는 걸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본 결과 토속 어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보리새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쏨뱅이보다는 보리새우로 좀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첫 번째 해수욕장 야외 샤워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 이게 물론 뭐 해양수산부에서 권장을 하고 도에서 이리해서 한다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좀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이 사업이 별 제가 볼 때는 그리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남해 소방서에서, 도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해난 어소대가 있습니다.
   어소대 여기는 지금 10개 각 읍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배를 갖다 해서 아예 인명 구조, 그다음에 해난 났을 때에 어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연계도 아니고 그냥 아무 장비도 없이 뭐 예방, 교육 이거만 한다. 그러면...
○위원장 임태식   아,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해수욕장 야외 샤워 시설부터...
○박종길 위원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먼저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예, 과장님 먼저 이걸 설명을 해서...
○위원장 임태식   아, 속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야외 샤워부터 그렇게 받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는데...
○박종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걸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럼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박종길 위원   안전 지킴이부터 해서 예예,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해서 내가 이리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다시 실제로 아까 내가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걸 해서 과연 어떻게 이 지킴이가 될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배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이 사람들 해서 어소대, 우리 해난 어소대나 정말 배를 타고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각 면에 배를 딱 준비를 해서 있습니다.
   모든 걸 준비를 해 있는 그런 어소대가 있기 때문에 해난 어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해서 같이 이리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뭡니까?
   그냥 멍하니 교육 받고 예방 교육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걸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좀 효율적 방법으로 가라고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고, 또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을 그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 이거 해서 위에서 지금 하라고 조직적으로 만들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정영란 위원   예, 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라고 해서. 꼭 의무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침이 지원 사례 중 어선 안전 관련해서 그런 기관 단체에 근무한 경력 있다든지, 또 해경이라든지, 일반 이런 데 전문가를 다음에 선정해서 육지에서 출항 전에 어선을 좀 점검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문가를 그리하면 이 인건비가 너무 작은데요. (웃음) 전문가인데.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야외 샤워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바닷가 있다 보니까 자꾸 좀 우리 해양수산과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야외 시설 이게 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안 맞다 하는 이유가 지금 밖에 1,500만 원 2개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1,5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도저히 맞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변경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송정이나 상주나 5개 해수욕장 있는데 공용 시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공용 샤워장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박종길 위원   거기다가 차라리 온수 시설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지금 보면 상주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또 보면 민간 업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설치를 해서 샤워장 설치해서 그리 또 샤워 시설을 갖춰 놓고 있어요.
   상주 같은 경우는 그게 한 세 군데나 돼요.
   송정도 내가 알기론 한 두 군데 되고.
   그런데 이제 민간 어떤 장사꾼들이 즉 말해서 거기 와서 장사를 하고 이리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그리고 관리가 될까?
   누가 와서 앉아서 그걸 관리를 하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조금 아까 말했듯이 차라리 온수 나오는 어떤 지원 뭐 이리 좀 상주나 저런 데 샤워장이 많으니까 그런 데 빼더라도 설리, 두곡, 사촌 이런 데라도 그런 시설을 좀 갖춰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이리 물어봅니다.
   내가 볼 때는 야외 시설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관리도 그렇고, 또 다음 철거를 해야 되지 도저히 맞지를 않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가든 그런 관리가 좀 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 가게 해 주시라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세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2개소. 그럼 2개소면 지난번에 상주하고 송정 이야기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상주하고 송정. 상주하고 송정은 기존에 지금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많이 있고 그런데 혹시 꼭 그리하려 하면 그런 데는 워낙 큰 해수욕장이니까 뭐 우리 동료 위원 말씀마따나 또 개인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는 해수욕장으로 우리 남해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해수욕장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이런 데 좀 하면 안 좋을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해수욕장보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은 많이 오는 이런 해수욕장 이런 데 제가 설치를 했으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챙겨서 이 시설 자체가 유용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쏨뱅이 종자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조금 전에 설명이 이제 보리새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여기 오셨을 때도 제 개인 생각에 우리가 자연 생태계 중에서도 또 해양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중요하고 또 남해에서 쏨뱅이 치어를 양식하고 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토속 어종을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쏨뱅이 역할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돌돔이나 감성돔이나, 뭐 우럭, 볼락 이런 쪽으로 또 대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찌 과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닿았는지 이런 또 보리새우라든지 우리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어떤 그런 어종이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보물섬 드론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내용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체육진흥과장 정광수입니다.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남해 보물섬 드론 페스티벌 5,000만 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 페스티벌 이거는 드론 산업은 미래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회 추경 때 계획했던 8,000만 원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좀 축소를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상주 해수욕장 위에 상주 한려 해상 체육공원에서 저희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주요 행사로써는 하루에 끝날 그런 행사인데 오픈 행사, 시연 행사, 경진 대회라든지 주로 체험 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체험 행사 내용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드론 만들기, 그다음에 드론 파이터 게임, 드론 낚시, 드론 축구 드론 골 넣기 이런 하여튼 체험 행사가 메인이 되고, 경진 대회는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데 위탁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규모로 말씀드리자 하면 부스 한 20개 정도 쳐서 체험하는 부스, 그다음에 시연하는 부스 이 정도로 5,000만 원 가지고 크게 할 수도 없고, 또 군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주서 하고 이리하는데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과연 지금 우리 드론 교육하는 데가 서상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과장님 상주는 이제 드론 실제 체험하면서 하는 덴데.
   그럼 지금 하면 드론 우리 물론 뭐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낚시, 드론 축구, 드론 경진 대회 이리하는데.
   여기 과연 우리 드론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저희 남해도 우리 보물섬...
○박종길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강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드론 페스티벌 열면 그 드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와서 이걸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할 건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지금 남해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만 해도 한 여섯 분 정도 되고 서상에 세 분하고, 그다음 우리 체험 센터에 세 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론 센터에다가 요청을 한다 하면 전문가들은 한 20명 정도 이상은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그냥 어떤 하루 일정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하루 일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루에 그냥 뭐 드론 행사를 다 마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생각에 “아,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뭐라 할까 어떤 드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이걸 한 번 더 물어보자.
   물론 뭐 또 상주에서 하면 좋지요. 그리고 5월에 개최한다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지금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좀 겹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가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저번에는 5월에 개최할 거라고 이리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잠식 안 될 것이라 보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 계속되면 개최를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8,00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했었고.
   내년에도 5월 달에 개최한다 하면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잠식되지 않는다 하면 상반기에는 못하고 한 10월 정도 날 좋을 때 그때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한 8월 15일 정도 이때 하면 안 좋을까 싶은데 너무 덥나?
   오히려 그때가 부스 쳤기 때문에 거기는 뭐 더 나을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때 해도 뭐 피서 철, 그다음에 관광객들 이런 대상으로 구경도 오게끔 하고 하는 것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때 보면 상주 서머 페스티벌도 하고 이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떤 부분이 같이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게 다른 그런 전문가들한테 어떤 우리가 행사를 대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지금 직접 강사를 초청하고...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직접 이래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체험을 조금 시켜 보자는 그런 게...
○박종길 위원   근데 이왕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드론 산업이 다 뜨고, 드론을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모든 게 드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이왕 시작한 건데 좀 이런 페스티벌 하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밖에서 봤을 때 ‘아, 남해에 뭐 진짜 그런 거는 잘했더라.’
   그런 말 좀 들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나는 민간에다 좀 맡기지 말고.
   나는 또 민간에 맡기는 줄 알았어요. 행정에서 직접 좀 관리를 하면서 그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고 시기도 잘 좀 조절을 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옆에 동료 위원 일에 반박을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드론 페스티벌을 하려 하다가 자꾸 우리 과장님이 돈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 돈은 드론 영상 사진 공모전에 쓸 거라고 그래서 몇 푼 남겨 놓은 거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집행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시상금 해서 7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걸로 지금 해서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드론 영상 사진 공모전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부기를 좀...
○정영란 위원   우리가 따로 올해 드론 영상 사진 공모전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올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드론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남해군에 드론으로 바라본 보물섬 남해 이렇게 해서 드론 영상 사진 공모전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5편을 뽑았네요? 5편.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5편.
○정영란 위원   그 5편을 뽑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에 출전이 돼서 여기에 수상작이 5점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려를 받은 벚꽃 로드가 지금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에 장려상을 받았네 그지요, 또 거기서 상을 받았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니, 저희가 공모할 때는 장려상이었는데 한국 관광 공사에서 심의할 때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공모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했을 때 장려상이 여기 관광 공사의 드론 사진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받았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드론 레이스 그런 대회보다는 영상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우리 남해군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페스티벌보다는 좀 더 알찬 그런 걸로 가는 게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공모전 지금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예산을 짤 때 우리 남해군을 홍보하고 남해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페스티벌이냐 아니면 공모전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남해군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그런 어떤 대회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체육진흥과 소관 보물섬 드론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추락 방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해 예방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물은 아시다시피 가드레일하고 안전 난관을 갖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기로는 공통 풀경비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게 개소가 신전, 조도, 평산 1구, 현촌 마을, 방월 마을, 신흥 마을, 동갈화 해서 그 외에 소소하니 해서 이게 한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 놔 놓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공통 경비는 그냥 아예 까 버리고 전체 이게 1억 정도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하고의 답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여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때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시설물 해 달라고 갑자기 우리 남해말로 불각시리 부탁을 했을 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 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다.
   그러면 예비적으로 지금 해 놓은 거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이거 지금 필요한 데 자료들이 다 나와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자료들도...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받아 놓은 것들이 좀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있는데 그때는 그냥 예비적으로 했고.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비비로 사용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또 승인도 좀 받아야 하고 이래서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라고 그리 대답을 하셨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방금처럼 ‘오늘 이렇게 어디 어디도 지금 이게 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거는 ‘목적도 없는 예산인데 이렇게 하고 우리들이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들어 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이거 안전 난간대가 m당 얼마나 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게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단가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천 공사나, 또 이게 위험 지대 이런 데는 처음에 공사할 때 하천 공사 같은 거 할 때 말입니다.
   그때는 공사 매뉴얼 안에 들어 있어야 돼.
   한 1m 정도 높이는 괜찮지만 1.5m 넘어가면 하천 깊이가 그때 2m 전부 다 그 정도 안 됩니까?
   그럴 때는 이게 안전 난간대가 딱 설치돼야 됩니다. 공사와 함께.
   그런데 지금 이동 같은 데 하고 있는데 절대 난간대 설치 안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면 우리 역시 도비로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 예산을 가지고 또 2차적으로 하더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사고나 이런 걸 당하고 나면 즉각 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신전에도 그리했지요? 신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하고 나중에 1m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르쳐 줍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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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 관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목 지구 마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지원, 갯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공사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진목 지구 마을 연결 도로 공사 사업 위치는 진목 마을 입구가 되겠고, 사업 목적은 우리 지방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6m고 총 연장은 380m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공사 2021년 농업 기반 정비 시설 정비 사업 3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원 편성해 놨다가 1억 깎여서 3억 돼 있는데 총 14건에 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지구 갯마을 해안 도로 자전거 연결 도로는 총... (담당 팀장과 대화)
   총 530m 폭 3m에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진목 지구 마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목 지구 마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
   그러면 이게 해안 도로하고 중간에 가는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중간에 어느 정도, 지도 같은 거 있습니까,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도면을 받으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현재 농로 돼 있는 데 농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은 4m 돼 있는데 2m 더 확장해서 6m로 확장하는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기존 도로가 원래 돼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기존 도로 폭이 4m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재 폭이 4m 좀 못 됩니다.
○김창우 위원   4m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4m가 돼 있는데 뭐하려고 또 2m를 늘리려고 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라든가 다른 차량들이 다니고 그쪽에 교행하려 하면 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버스가 다니는 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도 다닐 수 있고 봉고차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제 이 공사는 게섬이라는 물량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물량장에서 이제 게섬 다리 준공식도 했고.
   거기서 약 한 400m가 됩니다. 400m 되는데 지금 현재 물량장에서 올라오는 물차라든지, 또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승용차들이 4m는 안 되고 한 한 3. 몇 m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거기 그 도로가 없으면 진목 아, 저 벼랑까지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이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024호 지방도와 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해안 도로.
○정현옥 위원   예, 해안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참고를 그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진목 마을에서부터 해안 도로까지 아, 진목 가는 큰 도로에 지방 도로에서부터 그리 가는 길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우리 남일농산에서 다리 이리 커브 돌면 거기서 농로로 가는 그걸 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니, 거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좀 더 위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수지 밑에 조그마한 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마을 가기 전에.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서부터 도로가 시작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그렇지요. 그 저수지 있는 데 커브를 확 돌아서 가는 데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자료를 받으며) 우리 위험한 구간이다 아닙니까? 바로 다리 지나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일농산 지나면 다리 있다 아닙니까? 다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조그마한 다리...
○정영란 위원   그 다리 지나서 가는 지금 농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좀 더 올라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마을 쪽으로.
○정영란 위원   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곳.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예예, 제가 말하는 데 직선 도로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왕 우리가 하는 거면 다음에 이 도로가 지금 포장이 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넓어질 건데 넓어지면 이 도로를 해 놨다가 또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지면 이거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직선 도로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도로에서 이미 다 확장해서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정영란 위원   지금 그 도로가 좀 있으면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도로하고는...
○정영란 위원   아니, 지방 도로가 지금 확장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방 도로는 확장되는데 그 농로는 확장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농로는 확장이 안 되는데 지방 도로가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진입하는 입구 있다 아닙니까? 입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입구가 또 그 도로가 돼 버리면 이 입구가 또 변동 사항이 생길까 봐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 그거는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그...
○정영란 위원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의를 해서 그거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도로에 내려가면 왼쪽으로 가면 물량장, 오른쪽으로 가면 또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글램핑장.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캠핑장도 있고. 거기 오는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차들이 어디로 가냐 사실은 그 도로로 다 내려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이 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공사 농업 기반 시설 지금 우리 3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3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걸 굳이 농어촌 관리 공사에다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따로 별개로 정해져 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대서 하면 되지 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쪽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계속 매년 2억 아니면 3억 그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김창우 위원   이게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많은 일들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조그마한 뭐 체험 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마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사업하고...
○김창우 위원   개념은 다른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수수료를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우리 저희들한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근데 그거하고...
○김창우 위원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개념은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도 우리 농민들한테 기반 시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돈을 내놓고 하면 되지 이걸 꼭 우리가 일일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거 해 주면 안 되는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사실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하지 자기들 사업비는 전혀 정부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사실 이 돈은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전에 이제 사실 이거 3억 주면 농어촌공사가 1년을 가지고 10개 읍면 다니면서 땜질하는 겁니다.
   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자체 지사에다가 뭔가 좀 사업 계획을 올려서 앞으로 본사, 지사를 통해서 공사에서 우리 노후 수로 보수하는 데, 수선하는 데 예산을 좀 확보하고 노력을 해 주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하나만.)
○위원장 임태식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별도로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내용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남해군에서만 지원을 해 줘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우리가 지원...
○김창우 위원   그 돈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하동서 한 1억 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이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계속 질문할까요?)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갯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공사 이거 혹시 가설 도면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전체 평면도나... (지도를 건네주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시공하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공 못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경우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보행자 방지 펜스도 물론 하지만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갈 때.)
○김창우 위원   갈 때. 갯마을 주변 앞으로 돌아가려 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창우 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반대로 이게 돌아간다고 만들어 버리면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현재보다는 좀 낫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도로 통과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국도로 통과 안 하고 가려고 지금 그 도로 만드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안전 펜스 높이를 얼마만큼 합니까?
   안전 펜스를 합니까, 봉을 설치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전 펜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김창우 위원   아니, 앞으로 추후에 이걸 하게 된다 하면 안전 펜스를 설치합니까, 봉을 설치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옹벽이 있고 이쪽은 국도고 이쪽에는 해안 도로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국도하고 해안 도로는 딱 분리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분리가 돼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해안 도로 쪽에 매립을 해서 할 겁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제 생각에는 이게 갯마을 앞으로 이리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펜스 설치하네요? 됐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파도막이 위로 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 설명을 해야지 나는 이 도로 옆으로 이리 지나가면서 그리하는 줄 알고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도하고...
○김창우 위원   여기 바닷가에 파도막이 위로 설치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판을 넓혀서 펜스 설치해서 그리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국도하고 우리 도로하고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창우 위원   파도막이 위로 하는 거 맞다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설계 도면 보고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내가 너무나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그것 때문에 했는데 부군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1,000㎡ 평수로 300평입니다.
   그거는 군수님이 허락하고 어촌계가 허락하면 매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잘 됐다 저는 속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빼내서 하면 그걸 말입니다.
   공사를 야물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큰 차들이 또 그냥 길이 나 있으면 지나가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좀 바꿔서 충분히 그걸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매입 다 하고 길도 제대로 내고 거기에 도로변이니까 조경도 하고 거기가 말입니다. 참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설계 도면 위로 꺼내서 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이번에 군수 허가 맡고 서편 어촌계하고 합의되면 1,000㎡ 미만으로 매립을 해서 공사를 하게끔 딱 그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데크기 때문에 차량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
○김종숙 위원   차량 그거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고 안 다니고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3m 라는 걸 해 놓으면 그냥 차가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면 어쩔 겁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데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은...
○김종숙 위원   그게 말입니다. 이동 쪽에서 나가면 바로 광두 들어가려 하면 그렇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봐서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교통과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꽃피는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사업명은 꽃피는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이고.
   사업 내용은 우리 남해의 관문인 창선에 단항교하고, 그다음에 삼동 지족과 창선 지족 사이에 있는 창선교 난간에 화분을 설치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 교체해 가면서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단항교가 330m이고, 창선교가 900m 해서 1,250m이고.
   꽃은 한 다섯 차례 정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아, 자동이 아니고 꽃모를 갖다가 이제 바꿔 가면서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난간 화분하고 자동 관수 시설,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좀 건강하고 싱싱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꽃을 피우는 다리가 정말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근데 반대로 사고의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반대로 사고의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맨 바깥쪽 다리 난간에다가 걸치면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없도록 이리하고 있고.
   인근에 진주라든지 사천시, 그다음 광양 이런 쪽에 이미 해서 운영하는 데 사례를 들어 봐도 꽃 화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었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하고 꽃을 저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도 내, 군도 내 도로 옆 이렇게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란 이런 언덕들이 굉장히 많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꽃을 가꾸는 게 그게 훨씬 더 안 좋을까요?
   남해 들어오면 그냥 이게 남해군 전체가 보물섬 꽃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철 하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해 보려고 이제 사면 옹벽에는 일단 넝쿨성 식물을 심고, 그다음에 토양이 있는 경사면 지역에는 사실 물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그런 현상 때문에 꽃의 생육에는 그렇게 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넝쿨성 식물을 저희가 한번 심어서 좀 그렇게 가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리 하면 그쪽에 바람들이 많이 불고 그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도 이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내용 그런 걸 갖다가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설물 설치하는 데 바람에 대한 내용을 감안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이제 꽃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 꽃을 과장님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팬지라든가 이런 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꽃은 저희 관내에 종묘상에다가 해서 공급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에서 재배해서 꽃모를 이제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체계가 안 잡혀서 내년에 시범 사업할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종묘상을 통해서 꽃모를 공급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체계가 잡히면 농업기술센터의 온실 같은 데를 이용해서 관에서 공급받아서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꽃을 재배를 해서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체계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환경녹지과 소관은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매장 지원 남해 축산업 협동조합 1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차량 배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공 급식 자연산 우수 재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먼저 로컬 푸드 육성 직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 푸드형 사업으로 보물섬 남해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사업명입니다.
   총사업비가 2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 4,000, 그다음에 지방비가 8억 8,000, 자부담 8억 8,000 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올해 사업비로 내려온 게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은 이제 실시 설계, 기본 설계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친환경 쌀 학교 급식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일반 쌀이란 정부 양곡 나라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친환경 쌀은 ㎏당 3,400원에 그렇게 확정되었고.
   일반 쌀 정부 나라미 가격은 2,529원이었습니다.
   그 차액을 보면 87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서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 사업 도비 사업에서는 ㎏당 700원밖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해서 871원 중에서 700원을 빼면 171원이 나옵니다.
   이 171원은 이제 군비로 그 바로 밑에 세부 사업에 지역산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171원은 ㎏당.
   그리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친환경 쌀을 34t 공급을 했고, 차액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인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 ㎏당 700원 지원하는 게 총 2,240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171원 자체 사업 군비로 하는 거는 723만 1,000원을 지원해서 총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산 우수 식재료 이거 이제 사업비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도비에서 지원하고 남은 171원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지원했고.
   그리고 보물섬 한우에 대해서 차액 지원을 또 하게 됩니다.
   보물섬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축협에서 제시한 한우 가격에다가 매월 학교에 고시되는 경남 서부권역 한우 최저가의 차액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액 지원한 게 한 8,000여만 원 됩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좀 높였던 게 먹거리 급식 통합 지원 센터에서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농가도 있고,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GAP) 농가도 있고, 일반 농가가 같이 이렇게 농산물을 냅니다.
   가격을 보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 ㎏당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무농약이나 유기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하면 일반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한 2,800원이나 그리 제시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친환경, 그리고 일반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하고 가격을 싼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자연히 가격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은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우수한 그런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학교 급식 단가 때문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더 안전한 농산물은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쌀하고 한우 외에도 시금치, 단호박 이런 거 같이 지원하려 그리합니다.
   세 번째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배송비 지원 사업이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라 해서 어제 보고를 드리려 그러다 못 드렸습니다.
   이제 막 작성을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30개 학교에 대해서 식재료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송 차량은 총 7대로 냉동, 냉장 탑차를 저희들이 일부 위탁을 주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송 업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거냐 하면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를 필한 업체, 그리고 냉동, 냉장 시설 칸 분리, 온도계, 온도 기록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업체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이제 학교에 먹거리를 지원하면서 탑차에 항상 이제 배송하는 시간 동안에 온도 체크를 여기 차에 탑재돼 있는 기록계를 통해서 그걸 떼서 한 장씩 줍니다.
   그리고 배송 대행비 산정을 한번 해 보니까 월에 7명을 이렇게 했을 때 1,964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1명 기준 월에 배송하는 데 196만 3,000원, 그다음에 피킹 하는 데 84만 4,000원이 들어서 총 280만 7,000원이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이제 10개월로 봤을 때 1년 12달 중에서 2달은 방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10개월 했을 때 1억 9,649만 원이 이제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자, 배송비 같은 게 이제 산출 근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류비 제일 위 칸에 금액 돼 있는 부분 변동비 해서 변동비에는 유류비, 수송비 돼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한 22일 정도로 운행하는 걸로 이리했습니다.
   유류비는 현재 단가 경유 기준해서 ℓ당 1,140원 그리해서 22일 하니까 11만 5,995원이 나오고.
   수송비 같은 경우에는 ㎞당 300원, 거리는 배송 거리 해서 37㎞ 정도 이렇게 보고 잡았습니다.
   그리하니까 월에 24만 4,200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준고정비 해서 감가삼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리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감가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당 53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됐고.
   이제 배송하는 거리가 차량 1대당 37㎞ 22일 해서 4만 1,142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당 연 2만 1,000원입니다.
   이걸 12달 나누니까 1,750원, 자동차 보험료 역시 12달로 연 880만 원 했을 때 6만 6,667원, 그리고 고정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 정부 노임 단가 화물차 운전사 기준했을 때 하루 18만 5,823원 나왔습니다.
   그리해서 8시간 나누기해서 하니까 시급이 2만 3,227원이 나왔고.
   이분들이 보통 배송하는 데 2.7시간이 나옵니다.
   거기서 22일 하니까 137만 9,68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해 보니까 한 달에 196만 3,240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피킹비 경우에는 이거는 배송하고, 또 물건을 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피킹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이제 나눠 놨다가 자기가 싣고 갈 걸 다시 차에 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급 8,720원 1시간, 그리고 피킹 하는 데 4시간이 걸립니다.
   22일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인건비가 76만 7,360원이 나오고, 부가세 10% 7만 6,73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했을 때 한 달에 84만 4,090원이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그리해서 배송, 그리고 피킹 이렇게 이제 쭉 근거로 한번 빼 보니까 한 달에 280만 7,33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10개월이 돼야 되겠지요? 10개월이 돼야 되고 우리 예산서상에는 303만 5,000원 8개월로 그리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직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하는 거하고 한번 또 분석을 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차량구입비 7대를 하니까 현재 1t 탑차가 2,665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7대 하니까 1억 8,650만 7,100원, 그리고 이제 유류비가 7대 10개월 하니까 812만 원, 그다음에 수송비가 7대 했을 때 170만 9,000원, 그다음에 준고정비인 자동차세 7대가 14만 7,000원, 자동차 보험료가 7대 560만 원 이리해서 2억 214만 7,000원이 나오고 배송비입니다.
   그다음에 피킹은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1억 8,250만 4,000원이 되고 첫 회 총 들어가는 게 3억 8,465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회는 차량구입비 1억 8,657만 1,000원 이게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1억 9,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 뒤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90개 시군구에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20개 정도가 우리 남해군처럼 행정이 직접 직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배송 같은 걸 위탁을 하는 데가 김해시, 거창군, 홍성군, 부여군, 공주시, 예산군, 보령시 대표적으로 이리돼 있고.
   먼저 이제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배송 인력 고용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두 번째 배송 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고, 클레임 처리 시 발 빠른 운송 대응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장점은 차량 구입 등 초기 투자비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배송 차량 관리 업무가 간소화된다.
   그다음에 기존 지역 내 급식 업체와 협력 체계가 유지되고, 식재료 전문 배송 업체 활용할 경우에는 운영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직영의 경우에는 차량 구입 초기 투자비가 소요가 많이 되고, 배송 차량 및 운전기사의 직접적인 관리가 애로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했을 때의 단점은 배송 비용 상승이 우려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입찰 경쟁을 통해서 배송 비용 조정이 가능해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애로 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평균 계약 금액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밑에 배송 위탁 권장 이유 이래서 경제 효율성으로 보면 직영의 경우에는 호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당 등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위탁의 경우에는 인건비, 그리고 수당 등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측면, 재정 측면이라든지, 운영 측면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을 보면 직영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직군이 부족하다 하는 단점이 있고, 위탁의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이제 식품 업계에 배송을 해 왔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이제 숙련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그다음에 업무의 지속성을 봤을 때도 공무원이 직영을 했을 때 인사이동이라든지 승진에 따라서 지속성이 이제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 부분에 직영의 경우에 문제점 발생 시 감사라든지 행정 처분으로 업무 중단이 되고, 급식 업무 지원에 차질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에는 식중독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사업체가 이제 배상 변경이 가능하고, 급식 지원 업무를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유연성 같은 걸 볼 때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고용에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 업체로써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7명을 다시 공무직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4시간, 5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8시간으로 봤을 때 3시간은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딱히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인사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배송 과정에서 그런 거 생길 때도 상당히 일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이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년에 이제 30개 학교 7대가 총 7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배송 코스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먼저 직매장 지원 남해 축산 협동조합 1년차 민간자본이전 해서 7,000만 원 아, 1억 5,000만 원이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입니다. 남해 축산 협동조합 직매장 지원 이게 이제 로컬 푸드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로컬 푸드. 로컬 푸드 직매장 지원인데 실제로 장소가 좀 굉장히 거기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유배 문학관 옆에 예전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려 하는 계획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협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나중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남해군민들 몇 사람만 사용하는 그게 되는 거고, 또 밖으로 나오면 남해군민뿐만 아니라 주 사업이 관광객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AT 센터에서 직접 내려왔었습니다.
   현장 평가를 했었는데 현장 평가하는 게 주로 이제 건립 부지, 건축 부지를 보고 갔습니다.
   건축 부지를 보고 현장을 평가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축협장님이 참석을 했었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 가축 시장인데 너무 밑으로 꺼졌다. 이거 부지가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했었는데 우리 축협장님께서 ‘아니다. 위에까지는 그대로 평평하게 이제 도로 면까지는 거기에다가 매장을 설치를 하고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리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좋다고 이렇게 이제 박수를 거기서 좋다고 오케이 사인이 그때 놨었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저희들도 부지에 대해서 ‘부지가 안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도 이걸 말씀을 위원장님처럼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유배 문학관 쪽에 가는 게 맞다.’
   그리해서 우리 이제 거기 농식품부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부지를 지금 바꾸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를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지금 부지 보고 우리는 사업을 확정을 해 준 건데. 만약에 그리된다고 하면 사업을 취소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고 되게 이제 타박을 줬습니다.
   예, 그리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아, 예.
○위원장 임태식   예예,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말경에 우리 축협을 통해서 신청서가 들어 왔고 행정에서 도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에 신청한 결과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 저도 유배 문학관 위치 부근에 국도를 끼고 있는 데 해야만이 관광객들이 남해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로컬 푸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축협장께 제 의견을 전달했었고.
   그 이후에 아까 우리 민 과장이 설명했던 농림식품부 현장 확인차 왔을 때에도 제가 또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를 뭐 초청한 것도 아니고 해서 가지는 않았는데 축협장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을 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대교를 건너서 오거나 남해 대교를 건너올 때 들어오다가 관광 갔다 노인회 회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오다가 식사할 장소가 참 없습니다.
   남해 노량에 내려서 횟집에 안 가면 도로변에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군수님께도 민간인들이 물론 민간 자본이 투자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참 아쉽다는 말씀도 드린 적 있고.
   특히 고현면에서 읍으로 오는 이 중간쯤에 어디 한 군데 군민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와서 축협장께도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한 적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축협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그쪽 도로가 지난번에 인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시장 쪽으로 도로 확장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료 창고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밑에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 매장은 바로 지금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
   그게 이제 현장 평가단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축협장님의 구상이나 제가 자주 만나는 편인데 내년에 만약에 마늘 축제가 열리게 되면 축협 지금 현재 진입하는 내려가는 경사진 그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지금 유배 문학관 뒤쪽에 있는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하고 읍장하고, 축협장님 현장에서 만나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2차선으로 확장해서 버스가 진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입구도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일찍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터리 부근에 남해 로컬 푸드라는 대형 간판 설치를 하고, 또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 간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민 과장 말씀대로 중앙에서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제가 봐도 바꾸라 하면 당장 바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 점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아...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하면...
○위원장 임태식   예,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중앙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우리 축협장님이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그런 훌륭한 사업을 따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해 놔 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장기적인 시설로써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신중한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리 건물 지어 놔 놓고 장사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들이 해서 뭐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안는 거는 우리 군에서 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좋다고 평가단이 판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로변에는 이제 그 매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도로하고 접촉이 돼 있고.
   바로 1층은 거기로 연결되고 아래쪽으로는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러 들어가려 하면 1층에서나 2층에서나 차는 아래에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밑에 대야 되겠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밑에 대고 다시 그러면 매장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매장에 들어가서 뭘 사겠다는 거는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변 주차를 해야 되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거기는 더...
○정영란 위원   어차피 주차는 아래로 내려가서 해야 된다면 사람은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변하고 일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도 접근성은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하고 매장하고 일치가 돼 있다면 그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가 대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밑에...
○정영란 위원   입구 가까운 곳에 대겠지요? 그럼 도로에 차를 댈 거란 말입니다.
   뭐 버스가 온다면 그 앞에 풀어놓고 버스가 들어가고 버스는 밑에 가서 주차를 하면 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 매장 있네.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가서 뭘 사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주차해 놓고 올라오기는 불편합니다.
   바로 그 문 앞에 댈 겁니다. 그 주차장이 아래에 있다고 밑에 1층에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매장은 도로변하고 일치해서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접근성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우리가 유배 문학관 앞쪽도 그 부분이 제일 좋겠다라고 했는데 19번 국도, 저쪽에 또 3호선, 저 3호선은 우리 동대만에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할 것이고. 이제 19번 국도로 들어오는 관광객, 사실은 로컬 푸드는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눈에 잘 띄게끔 가는 길목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터리를 돌다 보면 ‘로컬 푸드 있네.’
   그러면 내가 반대 차선으로 오든 본 차선으로 가든 만약에 그걸 발견했을 때 접근을 하려면 거기에 로터리가 있으니까 로터리만 돌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차선이든 뭐든. 그지요?
   그래서 저는 장소가 거기 지금 축협 그 자리는 영 아니라고 봅니다.
   축협에서 맡아서 자기네들이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거기에 로컬 푸드를 지어 놓고 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군민들은 다 욕할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제가 참고로...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 직매장 여기는 건물 구성이 식당은 없습니다.
   식당은 없고 이제 정육이라든지 그런 것만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직매장 200㎡, 공동 작업장, 정육 매장, 로컬 카페, 그다음에 이제 공동 부엌, 사무실 이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영란 위원   예, 거기에 제가 좀 반박을 하겠는데 그러면 더욱더 그쪽에 하면 안 되지요.
   어차피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직매장은 내가 음식점은 생각 안 하고 로컬 푸드점이니까 고기를 사든 농산물을 사든 남해에 관광을 왔을 때 뭔가를 한 가지를 사 갖고 가려고 하는데 ‘로컬 푸드점이 있네. 이 지역의 거 뭐 하나 사서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려 하면 아까 1층 매장은 도로변하고 같게 만들어 준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사려 하면 차를, 그거 사기 위해서 저 밑에 주차장에 대 놓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편해서 안 옵니다. 다들 길가에 그 매장을 바로 보고 길가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지.
   그렇다면 그게 불법 주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구조는 다시.
○위원장 임태식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급식 차량 배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그저께도 우리가 303만 5,710원에 대한 이 세부 내역이 빠졌다 해서 여기에는 배송비와 인건비가 같이 들어 있다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럼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7대 쓰면 이 차를 운행할 인건비 7명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1명당 지금 배송비 업무를 이제 따로 이리해 갖고 왔는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280만 7,000원.
○정영란 위원   예예, 280만 7,000원이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10개월.
○정영란 위원   예, 10개월로 그리했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이거는 지금 8개월로...
○정영란 위원   여기는 이제 8개월, 7대 8개월로 했고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우리 남해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남해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한데.
   그중에서 지금 이 배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업체에.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부분...
○정영란 위원   그 배송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피킹을 해서 배송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준다 했고.
   그러면 완전한 우리가 직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전한 직영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부분 위탁을...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건을 담당해서 피킹 해 오는 것도 사실은 그 모습은 우리 남해군에서 그냥 직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반위탁이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그지요? 반위탁.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남해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모든 일은 물건이라든지 학교에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류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 성진식품이나 어디 다른 하나 이 부분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거기서 저희들은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이제 검수하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검수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부 다 완벽하게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고.
   이제 그중에서도 눈에 보이게 완벽하게 위탁인 건 이제 배송 쪽이 완벽한 위탁입니다. 그지요?
   나머지는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도 한 반위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배송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남해군이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했을 때 비용하고 감가삼각비라든지 아니면 그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부분을 조금 해서 오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장점, 단점보다는 금액 정도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자산취득비에서 차 7대를 구입하면 그게 이제 자산취득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데.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거 자료를 가지고 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갈 것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리...
○정영란 위원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고...
○정영란 위원   효율적이라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업무상 효율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리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반 정도 위탁한다 그러시는데 반 정도 위탁은 아닙니다.
   이게 배송만 일부 위탁입니다. 일부 위탁이고 물론 이제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게 농산물이 여기 왔다가 그냥 학교로 배달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리 느껴지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정영란 위원   아, 정산이나 그런 건 우리 남해군에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안전성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다 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런 것들 가격 조사라든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싣고 가고 하는 배송은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안 한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배송 운송 수단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그 부분은 위탁...
○정영란 위원   예, 운송 수단은 다 이제 위탁을 줬고.
   그중에 안에서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도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완벽한 위탁은 아니라고 이제 제가 보고 그런데.
   그러면 완벽한 위탁을 할 때는 돈이 얼마가 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할 때에는 돈이 얼마 드는데 그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킹이라 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지고 오는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아, 피킹이라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아침에 되면 내일 공급할 농산물을 싹 우리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로 수집해서 가지고 옵니다.
   오면 이제 피킹 하는 분들이 와서 자기가 맡은 학교에 대해서 양을 보고 그만큼 거기서 그걸 합니다. 나눕니다. 소분을 하지요.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자기가 가지고 갈 거.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7명 그 기사들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현재...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지금 3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인건비를 얼마 줍니까? 지금.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지금 인건비가.
○위원장 임태식   1인당.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세 달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9, 10, 11, 12월...
○위원장 임태식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한 달에 이분들 나가는 게 평균 잡아서 전체 한 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현재 나가는 게 1인당 한 200 6, 70만 원 정도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이 피킹 이걸로 갖다가 일곱 분이 자기 고유 업무입니다. 가져오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자기 학교 나갈 때 가져가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근데 피킹이라고 해서 조금 거들고 분류하는 데 돈을 더 이렇게 준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고유 업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또 그 사람 내리는 데도 하차비 줄 겁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아, 그거는 이제...
○위원장 임태식   이 고유 업무를.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인건비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자기들이 그 금액만큼은 빼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분류하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거 본 이 내용이 이런 거 보려고 제가 했는데 우리 여기 정영란 위원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피킹이라고 해서 영어로 써서 이래서 했는데 단순한 업무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또 엎어 준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여하튼 여기 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 배송하는 데도 물론 이제 고유 업무지만 인건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킹 역시 시간이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자기 노력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에 학교가 좀 있는데 차가 이제 완전히 급식소에다 이렇게 주차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럼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리만큼도 돈을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이리해서 딱 붙어 있으면 막 내리면 되는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학교 급식에 우리가 가져가면 창고 입고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상에.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식당 앞까지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입고는 아니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완전히 그 앞까지.
○위원장 임태식   예예.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당일 배송 당일 쓸 거 당일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그래 이제 고유 업무를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돈을 쳐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웃음)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태식   아, 추가 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는 데 한 사람당 인건비가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2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위에 보니까 고정 인건비가 137만 몇 1,000원 있고, 밑에 또 피킹 하는데 인건비가 84만 몇 1,000원 있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2개 합치면 280만 7,330원입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1인당 가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의 기간제를 쓰게 되면 이 정도의 돈은 안 나가지요?
   기간제를 쓰게 되면 그래도 하루에 우리가 8시간은 근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정영란 위원   기간제를 쓰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쓰면 이 돈은 조금 낮아질 거 같고, 또 이 업무 아니라도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고, 배송하고 난 다음에 일은 또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다만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차량을.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7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 그 비용이 이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초기 비용 그리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예, 차량 구입비가 이제 좀 든다는 거, 이거하고 유류비랑 이런 것들이 좀 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있지 이거는 뭐 한번 사 놔 놓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10년은 우리가 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공 급식을 갖다가 1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할 것이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요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게 안 낫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것이 유리한지 한 번 더 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근데 우리 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7대 구입 가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비슷하게 그리...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추가 질문,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저는 또 우리 두 분 위원들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게 학교 급식은 사실 그동안에 민간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남해군에서 하는 바람에 민간 입찰하는 학교 급식 문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에 불만이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면서 그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탑차를 같이 운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해군에서 일자리 창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면 또 다른 민간 일을 하는 사람들 밥그릇이 떨어집니다. 이거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 급식 지역산 우수 재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므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해가 생긴 부분이 아까 우리 친환경 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예.
○위원장 임태식   축협에 있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한우.
○위원장 임태식   우리 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밑에다가 적어도 산출 근거에다가 좀 나눠서 말이지요.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지적이 안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농가에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유통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한 10초 정도만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먹거리 통합 운영 지원 센터 이거는 경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두 분이나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 각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도 그렇게 거쳤습니다.
   거기서 차기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아주 이상적으로 이제 먹거리 지원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도 뭐 칭찬과 격려도 이제 그렇게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논두렁 조성기 외 2종,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첫 번째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세 건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도비 1,800만 원, 군비 2,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청을 받은 농가 우리 관내 육묘장이 시설 노후화로 두 군데가 신청하였습니다.
   두 군데 신청하였으나 도비 가내시가 되지 않아 도 추경 시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육묘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비가 미확보 상태이나 도 1회 추경 시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외 2종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에 1억 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논두렁 조성기와 보행 관리기입니다.
   수요 조사 결과 논두렁 조성기는 두 군데에서 4대를 신청하였으며, 보행 관리기는 작년도 수요 조사와 아직 올해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70대 이상 모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 금액은 보행 관리기 같은 경우는 융자 한도액의 50%, 논두렁 조성기도 융자 한도액의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병해충 방제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 방제단을 구성하여 원활한 방제와 농어민 소득 증대를 향상하기 위해서 드론 구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이거는 삭감해 주시라고 그리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이제 내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사실상 신청 농가는 두 농가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에서 지금 한 개소만 반영돼서 가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도에 1차 추경 시에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갖다가 따와서 반영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우리가 1차 추경 때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심의할 때는 이거는 좀 삭감해 주시라고 그래서 표시를 우리가 해 놨다 아닙니까? 삭감하라고.
   왜 그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지요. 여기에.
   아이고, 참나 과장님이 삭감해 주라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올려놓은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때 이제 도에 미반영돼 있는데 우리가 다시 알아보니까...
○정영란 위원   (웃음) 아, 진짜...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예, 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말을 잘 못했다 그리 싶습니까? 과장님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영란 위원   그때는 아이고, ‘과감하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도하고...
○정영란 위원   ‘이거는 삭감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그래서 적어 놓고 지금 이래 놨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하여튼 뭐 해 주시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육묘장이 진짜 시설이 노후화 많이 돼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 못해서 지금 실어 놨는데 삭감해 주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럼 추경에 실어도 되지요.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지요. 어찌 심의할 때는 그리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씀해서 진짜 우리가 이거는 ‘아, 삭감해야 될 상황이구나.’ 싶어서 표시를 딱 해 놨다가 지금 이리 얹어 놨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도 이게 시설 농가가 그리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번 본예산에 한 개소만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발 빠르게 대처 못해서 확보 안 된 상황인데 사실상 남해 육묘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육묘장이 건전한 육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1차 추경 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건전한 육묘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좀 신중하셔야 됐는데 그리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들으셨지요, 삭감해 달라고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외 2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 했지요? 논두렁 조성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논두렁 조성기는 계속해서...
○박종길 위원   해 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해 왔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 삼동에 3대, 남해읍에 1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신청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신청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수요 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40대를 한다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 그거는 이제 보행 관리기 포함해서 그리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행 관리기 포함해서. 그러면 논두렁 조성기는 몇 개 할 건데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융자 한도액이 또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이거 해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해 본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게 또 융자 금액의 50%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50%거든요.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자부담 50% 있는데 반응이 다 좋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좋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논두렁하면 물도 안 새고 뭐 이리 좀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일부 우리가 논두렁 조성 뭐라 합니까?
   시멘트가 아닌 데는 말라 버리면 물이 좀 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하는 농가가 선호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논두렁 사업 안 한 데 경지 정리가 안 된 데 이런 데 주로 갈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박종길 위원   이런 데는 뭐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내가 알기론 한 80% 논두렁 사업이 다 됐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주로 안 된 데가 삼동 내산 지구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읍에도 경지 정리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아산 오동 마을 쪽에.
○박종길 위원   상주는 1개도 안 됐는데 상주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네.
(웃음)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드론, 드론 하니까 남해군 전 실과에서 드론을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방제용 드론을 구입하는 거는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이제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이게 뭐 조례안이 이렇게 받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계약 기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쌀 전업농 중에 백련골 대표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드론을 지금 방치, 모셔 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에 이게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서, 드론을 사서 우리 뭡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개인으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이제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개인한테 주게 돼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유인물에 아까 4페이지에 보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행정에서 임대 사업을 하거나 운영했을 때 제반 비용이나,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한테 주는 거는 50% 자부담을 해서 그 농가가 향후 5년간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보전 교부 조건을 그전에 달고 우리도 그거 명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함으로써 또 농협도 운영 안 되는 게 사실상 한번 1회, 2회 치면서 사람을 채용해서 치기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인건비라든지 하루 이틀 할 거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안 했을 때 우리가 ㏊당 방제 운영비가 한번 치는 데 1㏊에 한 1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부터는 한 12만 원 정도 듭니다.
   12만 원 드는데 사실상 그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하루에 11만 6,000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려면 개인 기계기 때문에 방제 사업에 참여하고, 또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단호박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부를 때 얼마든지 가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계속적으로 되니까 유능하다 생각하지 우리가 행정에서 했을 때는 빌려주지도 못하고 참 어중간한 모든 제반 여건이 힘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자격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그거는 반드시 농사를...
○정현옥 위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5년간?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현옥 위원   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협약서나 규약서를 만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그거는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번을 참가해야 된다든지 세부 내역도 시행 규칙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협약서를 반드시 지원할 때는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다음에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그 조건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드론 교육장이 두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민간이든 남해군에서 이제 두 군데서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예, 센터소장 정종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병해충 방제단 구성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올해 벼멸구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소득도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병해충 방제단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 군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 잠시 보여 드렸는데 남해군 농작물병해충방제협의회 및 읍면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초안을 다잡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료 제일 뒷면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여기는 빠졌네.
   방제협의회를 남해군에는 만들고 읍면은 방제단을 구성을 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드론이 총 9대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새남해, 동남해, 남해농협이 각 1대씩 가지고 있고, 상주 1대, 그다음 효심육묘장 1대, 대동농기계 2대, 창선 정주철 씨가 1대, 보물섬교육센터가 1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올해는 1,600㏊에 10만 원씩 해서 방제비를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남도에서 지금 12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경험했듯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거나 어떤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적기에 방제를 하되 5 내지 늦어도 7월 안에 모든 방제를 끝낸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올해 3억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외부에 다 유출이 됐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내 업체들에게 계약을 하고 해서 우리 군내에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읍면장이 방제단장이 읍면에는 됩니다마는.
   농협하고 개인 사업자가 방제단의 단원으로서 참여해서 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농협에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 총 합해도 9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드론 교육 센터장하고 상주에 계시는 개인 업체 사장님하고 각각 따로 불러서 저희들이 면담을 과장님들, 또 팀장들하고 같이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4-H 회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명 정도가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동안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공무원이 13명, 민간인이 2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4-H 회원까지 합하면 전체 46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 드론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동시에 남해읍, 이동이 한날 동시에 방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남면, 서면이 동시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되 우선 그분들 이야기는 간담회 가서 들은 게 한꺼번에 우리가 2억을 투입해서 10대 이렇게 못 산다.
   대신에 방제 조를 12만 원 받을 걸 8만 원이나 7만 원 낮추더라도 한몫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군에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자료 내어 드린 4페이지 보면 하루에 모든 읍면을 다 마치려면 드론이 110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틀째 마치려면 58대, 3일에 마치려면 39대, 5일째 마치려면 24대가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뽑아 놨고.
   제일 문제는 이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드론의 크기라든가, 또 배터리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드론의 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창고를 별도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지 않으면 또 20대나, 30대나 이렇게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개인한테 확약서를 받고 공증까지 다 받아서 향후 5년 동안은 언제든 우리 방제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도 반드시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좀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자리를 자주 옮기게 됩니다.
   그 관리가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문가들 엊그제 간담회 할 때 들은 내용으로는 배터리 하나에 최고 비싼 거는 130만 원까지 한답니다.
   그게 10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배터리를 장착해서 뜨면 15분 내지 20분 만에 배터리가 소진이 되고 다시 또 다른 배터리로 교체를 해서 드론 1대의 배터리 10조가 있어야 충전하는 시간에 계속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배터리 값만 해도 130만 원 비싼 걸 사면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의아심도 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는 힘들겠고 1월 초에 우리 군 의회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참여하고, 농협 방제단 단장님들, 또 우리 행정, 또 독농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방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과연 앞으로 방제단을 구성하고 방제를 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를 하고 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통과되기까지의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드론을 과연 한 10 몇 대 사고, 또 지난번에 우리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0만 원 받아서 거기 예산 일부는 드론을 2대 정도 좋은 드론을 구입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교육 경비로 우리 4-H 회원들이나 군민들이 교육하는 데 따른 교육 경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여동찬 위원님이나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누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두 분 정도 참석해서 의회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질의들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제가 소장 한 지 한 6달째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 편에서 생각하고 항상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 또 고령화돼 있는 농업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만큼은 농민들을 생각해서 좀 전액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1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관리기라든지 이런, 앉읍시다. 앉읍시다.
   많은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사실은 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지요?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 구형하고 신형들은 일반 운전만 해서 다니지 실제로 정비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행 규칙 안에도 금방 소장님 말씀처럼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일반 고장이 났을 때도 이건 또 수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근데 저 아까 말씀했듯이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드론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제가 우리도 드론 업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문제점 파악을 싹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운영은 맞지 않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배터리가 소장님 말씀대로 작은 거는 1개에 30만 원~40만 원 정도하고 그게 2종으로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80만 원 한 번 뜨는 데.
   그리되고 비싼 거는 130만 원~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비용,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모든 비용이 행정이 부담이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더 문제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것이 행정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복합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진짜 임대용이라든지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개인이 50% 내고 개인한테 주고 개인이 직접 운영해서 우리가 농번기 아니라도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건 운용해서 벌어서 자기가 운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수 농업, 우리가 농민을 위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분에게 한해서입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단체에 가입...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이제...
○정현옥 위원   농협이라든지 이런 직원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제 직원들한테는 농협 회사 법인이나 농업 경영체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이제 혹시 변질될 우려도 솔직히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드론을 하려 하면 반드시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야 된다 그 조건을 우리가 명시를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290억인데 민간 보조 단체로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약 한 80억이 넘습니다. 80억이.
   이런 거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정말 이게 사후 약방문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우리 설명서를 보고 더욱더 의아한 거는 사업비가 2,00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자부담이고, 1,000만 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제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지원해 준 건데.
   이거 중국산 제품이 2,00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중국산 제품을 독려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드론 1페이지 보면 드론업체가 사실상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LG에서 아마 생산해서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DIJ는 아, DJI는 중국산 제품인데 사실 시중에는 700만 원도 채 안 합니다. 똑같은 MGIP 이 기기로 했을 때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방제용하고 일반 뭐 사진 촬영...
○김창우 위원   그래 그 방제용 드론으로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근데 이게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뭐 또 10개짜리도 많다 할 때는 저는 방제 기계도...
○김창우 위원   물론 뭐 배터리나 이런 걸 몇 개 추가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좀 보기 불쾌한 거는 MGIP 이거 기준으로 해서 중국산 DJI를 기준으로 한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000만 원이다 해 놔 놓고 1,000만 원이고 다른 거는 다 금액들이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은 10대로 잡아 놨지만 결국에 신청을 받아 봐서, 그다음 자격 요건 있는 사람들 봐서 그 드론 기계에 대해서 또...
○김창우 위원   실제로 지금 이게 MGIP 사면 2,000만 원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구입할 때 이제...
○김창우 위원   군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구입했을 때 우리가 1,000만 원 보조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했을 때 1,000만 원 보조하는 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인이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지 2,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지 증명을 하려 하면 그거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거는 세금계산서...
○김창우 위원   세금 계산서를 끊어 왔을 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끊어 왔을 때.
○김창우 위원   지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입금하고 우리 군 통장에 민간자본보조에 이런 방법 있다 아닙니까?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보태서 가서 사는 걸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김창우 위원   이리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우리가 기계 기종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의 돈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런 데는 신중하게 모든 거 검토해서...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자본 통장에 보통 우리가 자부담을 하려 하면 군에서 통장을 1개 주면서 ‘너희 1,000만 원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넣을게.’
   1,000만 원 넣어서 거기 가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농민이랑 같이 입회하에 이걸 사 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세금 계산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위조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거는 이제 우리가 1,000만 원 꾸고 먼저 모든 보조금은 자부담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투자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산 서류라든지 싹 다 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성이 없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유의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과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을 참고로 잘 하셔서 큰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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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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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박종길   김창우
•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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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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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예산팀장                            이준표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남해정착지원팀장               류덕실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 행정팀장                           이석근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공공건축팀 차석 시설 7급    조영기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도로팀장                            강태병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공원녹지팀장                     박성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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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