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9개 기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양성평등기금
다. 자활기금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아. 식품진흥기금
자. 마늘명품화기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이준표 예산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조성 규모에서 2020년도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시스템적 오류가 있어서 수정되어서 수정책자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 보시면 기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 총 조성 규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 운용 방침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 연도,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644억 5,608만 2,000원으로 전입금이 20억 6,826만 1,000원, 보조금이 9,300만 1,000원, 융자금 회수가 3,36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17억 4,078만 5,000원, 이자수입이 4억 9,588만 1,000원, 기타수입이 2,455만 4,000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644억 5,608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이 13억 2,390만 3,000원, 융자성 사업이 5,000만 원, 예치금이 630억 8,2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00년도 말 조성액은 전체 617억 4,078만 6,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7억 1,529만 7,000원, 지출이 13억 7,3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629억 2,555만 4,000원에서 13억 4,139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630억 8,218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의안번호 387-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담당관님, 고생합니다.
제가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의 경우는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모양인데 행정에서는 이것을 다시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할 겁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박종길 위원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연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 제도화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완조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 부분은 기금이 5년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마늘명품화기금이 있는데 마늘명품화기금은 마늘 농민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 10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까?
같이 명품화기금 조성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만든 기금인데 이 기금을 그대로 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 조성한다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100억 조성하고 명품화기금 마늘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만들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재정이 부족해서 기금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품화기금을 포함을 시킬지 그 부분 협의를 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넣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박종길 위원 저는 안정화기금 만들 때 100억 가지고 모자란다. 200억 정도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100억 해 봤자 별 그게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얼마 못 가서 소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늘명품화기금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운용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기금을 모아놓고서 기금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예금에 투자를 해 놓고 예금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불리고 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자가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혹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만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금이 여유자금이 많으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특히 많은 것이 마늘명품화기금이 한 50억 넘게 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급하게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서 간, 의회 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속 이자수익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늘리지 못하니까 그 돈 원액 그대로 가지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마늘명품화기금도 쓰는 부분이, 돈이 뭐랄까.
홍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편성을 해서 저번에 회의를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론을 할 때 그런 부분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홍보하는 부분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쓰자는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적립만 해 놓지 말고 쓸 수 있는 부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도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630억 정도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기금은 너무 모으는 데만, 기금을 조성하는 데만 치중을 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미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격적인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성에만 치우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미하지 않느냐.
사업을 확대해서 펼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그런 쪽으로 지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물론 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액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조금 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확대해서 적용해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600억 되면 지금 금리가 저번에 7 점 몇 퍼센트라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0.7%.
○김종숙 위원 0.7?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주식이나 다른 데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자수입이 너무 낮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공적자금을 투자를 했다가 봉변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것 함부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단 과장님 밥그릇 걸어놓고 120%, 150% 진짜 투자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런 확실한 게 있으면 고려를 해서 의회에 상의를 해 보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 주식투자, 그런 것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갈지.
남해군에 코로나가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안정화계정에는 재해, 재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도 있지만 그런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타 주식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120%, 150% 안정성이 있는 것 같으면 100억 정도 해서 해 볼 수 있지만 함부로 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자활기금 있다 아닙니까?
2011년부터, 그러니까 21년부터 다시 신설된 것인데 그러면 이거 법적의무기금이거든요. 그런데 법정의무기금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법정의무기금으로 정하면서 이제 신설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돼서 준비를 해서 하라는 겁니까? 법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시군도 없습니까? 처음으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닐 겁니다. 다른 시군은 다 있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다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박종길 위원 우리 남해군만 그게 법정의무기금이 되어 놓으니까 내년부터 하는데.
그러면 자활기금이면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자활이라고 하는 것을 노인들이나 그 부분, 병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는 돈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자활근로사업단이라든가 자활기업의 사업장, 점포 임대지원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 조성액이 8억 2,500만 원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박종길 위원 8억 2,500만 원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이것을, 기금 조성이야 당연히 하지만 어떻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냥 만들어놓고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을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9억 9,361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3억 4,295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493억 3,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재원 조성,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밑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수입이 493억 3,65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489억 9,361만 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3억 4,2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체 493억 3,657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수입계획은 전체 493억 3,65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4,295만 5,000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1,293만 6,000원, 통합계정 3억 3,0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가 489억 9,361만 5,00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18억 4,800만 원, 통합계정이 471억 4,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493억 3,657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이 18억 6,093만 6,000원 그리고 통합계정 예치금이 474억 7,5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남해군 금고인 농협은행 남해군지부에 2020년도 말보다 3억 4,295만 5,000원이 증가한 493억 3,657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하실 때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올해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다른 활용도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갈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청사건립에 있어서 부지보상금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순수한 청사건립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쪽에 예치해 놓고 앞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부 금액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이 기금을 활용할 그것은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도 3위나 준다, 그렇지요?
평가를 내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것은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때 포함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정현옥 위원 전체적인 거지요. 법정기금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전 타임에 물어야 할 사항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재량기금인데 의무기금하고 재량기금에서, 가상해서 타 계정으로 옮긴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이 의무기금도 재량기금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 그 관계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의무기금인데.
재량기금에서 의무기금으로 옮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무기금을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다 이래서 재량기금으로 옮기는 그 부분 한번, 타 계정으로 바꾸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이 2개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계에, 기금이나 회계에 여유자금이 많이 있으면 그 돈을 통합계정에다가 넘겨올 수 있습니다.
넣어놨다가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약정을 해서.
○윤정근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정의무기금도 그렇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여유자금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법정의무기금도 여유자금이 많으면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금에는 법적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법정의무기금 5개 기금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가상해서 안정화계정으로 계정을 바꿔서 돌려서 다른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유자금이 많고. 그것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많아서 이 돈을 넘겨올 수 있나 협의가 되면 가져올 수 있다고 길은 열어놨습니다.
○윤정근 위원 길은 열어놓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의무기금은 못 하는 거고 재량기금은 재량으로 옮길 수 있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다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전출입.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장사하기 쉽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더 발휘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통합계정에 특별회계, 청사특별회계기금이 넘어와 있거든요.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의무기금 생각할 때는, 법정의무기금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자기들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의무기금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정을 바꿀 수 있다, 회계를 바꿀 수 있다,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이해는 정확하게 안 되지만 대략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할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아까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했는데 통합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한도는 지금.
그러니까 그 여유자금, 협약서상으로 정하는 것인데 한도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도는 정해 놓은 것은 없으면 통합계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쓰다 보면 통합계정에서 한없이 쓸 수도 있네요. 다른 부서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약정만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몇 퍼센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가 세입액의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이상 증가분에 대한 10%를 떼서 적립을 할 수 있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를 하면 초과분에 대한 30%를 떼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김창우 위원 최근 3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최근 3년에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거기에 10%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00분의 10을 초과를 하면 10 초과분에 대한 30%만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은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가 군 세입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한도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 것하고 또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김창우 위원 한도분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100분의 90입니다.
○김창우 위원 90%를 쓸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90%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 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김창우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금이 9개인가 10개인가 있는데 소관부서가 다 다른데.
어떻든 자활기금 소관부서가 어디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다른 데로 전입 안 시켜도 언제나 통합계정에 예탁시켜서 다시 그쪽 기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네? 그렇지요?
언제나 없어도 통합계정에서 옮겨서 다시 우리 기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약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 못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는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계정으로 옮겨서 다른 기금이 있으니까 어떻든 급할 때는 언제나 자기들 관심 안 가져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통합계정의 큰 의미가 그렇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약정을 할 때 이자율,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것까지 다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 소관부서에서 기금을 확보하거나 기금을 마련할 때는 일반회계 전입을 해서 특별 목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내가 필요한 자활기금 쓰면 되니까 그것은 어떻든 그런 약정이 있을지 몰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인정한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이것은 여유자금이 많았을 경우에 여유자금에 대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는 다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억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논리를 적용하자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덧붙여서 보니까 말씀을.
과장님,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통합계정에 있는 것은 청사특별회계를 그쪽으로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계정은 우리가 지방세,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통합계정에 있는 것은 사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까지 섞어서 해 버리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은, 물론 기금 자체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약간 내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청사특별회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청사 짓는 데 써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조달하고 운용이 같아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틀리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20% 이내를 써냈을 때는 의회 의결을 안 받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농협에다가 예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금리가 0.7%입니다.
이게 1년짜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기예금은 0.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0.7%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탁 금리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경남은행도 있고 한데 거기에는 금리가 1년짜리가 얼마입니까? 알아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것은 아마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해군 금고가 농협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마늘명품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남은행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금고라고 해서 이것을 운용을 한다? 계약이 돼 있으니까 준다?
금리가 거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세금이 떨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우리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똑같은 조건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예금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데에다가 우리가 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무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8억 4,800만 원하고 14억 5,000만 원 이렇게 2개가 나뉘어져 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정기예치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도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치를 시켜놓으면 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도해지를 해 버리면 중도해지 이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년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동안 문제가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청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사를 짓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1년간을 정기예탁을 해 놓아도 크게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청사하는 데 부지 보상만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청사 지을 때는 이런 부분 기간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보상이 나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보상 자금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상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 자금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금이 아니고 편성이 재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금액을 가지고 할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이 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정기예치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금운용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비를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많은 돈입니다. 잘 관리를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양성평등기금
다. 자활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양성평등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반갑습니다.
3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설치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 기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239만 9,000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1,031만 8,000원, 지출은 3,000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271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입니다. 10억 3,239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를 해서 수입 합계는 10억 4,271만 7,000원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출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은 10억 1,271만 7,000원이 예치금으로 지출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양성평등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해서 마지막 봤을 때 총 합계가 조성액은 12억 409만 7,000원이었고 집행액은 1억 9,138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0억 1,271만 7,000원입니다.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271만 7,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활기금 연달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8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활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설치는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기금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장 임대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의 수입액은 8억 7,686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5,16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연도 말에는 8억 2,5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526만 1,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57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조성 규모는 9억 97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뒤에 세부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해서 1,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장 매출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물품, 집기 등에서 매각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고 밑에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을 7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 회수수입에서 자활기업 점포 임대료 회수 3,000만 원 했고 융자금 회수를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기업 점포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클린해드림이라는 기업이 이어리 풍산아파트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활사업단에서 남해읍으로 이전을, 사업장을 하고 싶다 해서 일단 그 부분을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입금 8억 2,526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은 8억 7,686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지출을 할 계획이고 8억 2,526만 1,000원이며, 자활사업장 재임대를 위한 융자금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풍산아파트 있는 데서 남해읍으로 이전을 할 때 읍에는 임대료가, 전세자금이 비싸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형성 위탁사업비 1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자들이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는 위탁수수료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8억 7,68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5,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8억 2,526만 1,000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8억 2,52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는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하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먼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보면 설치 목적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 2021년도에, 그동안 20년까지는 두고라도 21년도에 주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기금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것은 작년도에는 1,800만 원을 갖고 공모를, 각 단체들에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1,200만 원이 더 증액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내년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책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아직은 계획된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니까, 예산서에는 보니까 거의 다 인권보호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성 인권보호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사업비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들이 보통 여성단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편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단체에서 보통 사업계획을 제출을 할 때 아무래도 여성 권익 쪽으로 많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정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은 아마 원래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을 설치하는데.
처음에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또 일종의 그분들의 요구도.
어쨌든 관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설치는 민간이 했지만.
관에서 시작이 됐지만 요구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아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양성평등기금을 가장 많이 갖고 가는 데가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많이 가져간 데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1개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4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에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가능하면 민간에서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민간이 그래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8억을 조성을 하는데 쓰는 것은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지출이 적은 편이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다른 데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동안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운용할 때는 이자만 갖고 운용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성단체나 여성 개인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실제로 본예산이나 주민복지과 예산으로도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기금 자체 운용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이 내년까지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인데 우리가 보니까 법정재량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기금들 몇 개 있습니다.
진짜 보면 큰 의미 없는 이런 기금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을 과연 같이 갖고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이나 전부 다 보면 어느 정도 보통 다 실려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런 기금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만들어놓은 의무 그거니까, 법정재량기금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하고 행정, 군민, 모든 부분에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단체에다 줄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개인들, 어려운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덧붙여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존속을 폐지할지 말지 고민해서 폐지하게 되면 모든 것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심의위원회에서 사용 내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서 갈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마치고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온 그거다, 그렇지요?
그리고 풍산아파트 이것은 세탁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청소업체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청소업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소속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활센터에 소속돼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자활센터의 하나의 사회적 기업처럼 자활기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자활기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시장진입형,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자활센터에 있다가 나와서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기금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죠. 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세를 줄 수 있는데 풍산은 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 쪽으로 사업장이 옮겨져 오면 좀 더 효과적이다고 해서 읍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의 사업장 임대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전세자금.
○하복만 위원 개인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 해 줍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은 안 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자활기금에서는.
○하복만 위원 무조건 자활센터에 소속이 돼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예전에는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없어지고 자활사업단하고.
○하복만 위원 자활사업단에 무조건 소속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자활기업이나.
○하복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571만 1,000원이 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개인들한테 줬던 겁니다.
이 앞에 자활기금 되기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회수될 수 있는 금액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몇 퍼센트나 회수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직까지 미 도래된 것이 50% 이상이고요.
지금 그분들도 어려워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생활안정자금은 도래가 되더라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연장요?
○정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은 연체를 조금씩 물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떤 거요?
○박종길 위원 자활기금요.
자활기금 보면 설치 연도가 2011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동안 돈이 어떻게 운용을 했습니까? 2000년도 보니까 자활기금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0으로 되어 있는 거요?
○박종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동안에는 특별회계로.
○박종길 위원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다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하다가 기금으로 그게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박종길 위원 넘기면서, 즉 말해서 법정의무기금으로 되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기금으로 넘어오면서.
○박종길 위원 넘어오면서 바꿔놓은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출계획에 160만 원을 근로자들 통장 만드는 데 한국자활개발원 수수료로 지급하신다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기구가 중앙에는 한국자활개발원이 있고 자활사업단이 있고 우리 남해에는 자활센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중앙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희망키움통장 예산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다가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처럼 예산을 전부 주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만들 때 매칭으로 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지침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복지개발원 여기에다가 예산 관리비용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자활센터 융자금 임대료를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내용대로 5,000만 원.
지금 임대료가 5,000만 원보다 더 비쌉니까? 자기들 자부담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예측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윤정근 위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자활작업장 임대해 주는 그쪽 주인, 그쪽 상대 주인 소유자는 사실상 자활센터를 상대로 합니까, 행정 주민복지과를 상대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계약할 때요?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계약할 때는 남해군이 같이합니다. 전세금.
○윤정근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네들한테 우리가 다 해 주고 자활센터의 사람들이 사업하도록 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160만 원 이 부분은 위탁사업비까지 다 줘서 그네들이 움직이게, 몸만 활동만 하도록 하는 거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자활 이런 분들이 일하시면서 어느 정도, 본인도 저축을 하지만 군에서 국비를 보태주면서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편성 한 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주고.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매달 얼마씩 주면 거기서 국비를 보태서 하는 그 관리를 하는 데 160만 원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담당되는 담당자라든지 주무관이라든지 팀장님은.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력, 자금으로만 자활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자금으로만 되고 마음적으로 하는 것은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쪽에서 센터 관리하는 쪽에서 이분들에 정서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동행, 선행이 아니라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무 지출금. 의무적으로. 재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기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재원을요?
○위원장 임태식 예, 이자 말고 의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만약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으로써 출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받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떤 부분을요?
○위원장 임태식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조성된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기본으로 아마 5억을 하는데 5억보다 더 필요하다 하면 출연금을 더 받아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억을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까지는 충당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법정의무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꼭 거기에다가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게 의무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의무금이라기보다도 적립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어떻게 산출내역을 했는지 1,1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산출내역을요?
○위원장 임태식 예, 정기예탁이 있는데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해야 되지.
글만 써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산출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다가 예치를 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경남은행은 안 해도 됩니까? 거기도 기관인데.
예금 이자가 적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자는 그냥 적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1%로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1%? 정기예탁 1년짜리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1년짜리요.
○위원장 임태식 제가 알기로 0.75%인 줄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0.8%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20년 4월에 약정할 때 1%로 약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고정금리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전력을 하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2010년 제정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사업 목표는 효율적 기금 운용을 통하여 지역 내 제조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은 2011년 최소 5억 원, 이후부터 매년 1, 2억 원을 지속 적립하여 현재까지 누적 18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으며,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이며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기금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군내 제조기업이 협약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이자 중 3%를 3년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융자 지원사업에 관심이 높았으며, 군내 6개 업체에서 총 8억 원의 자금 수요를 발굴하여 은행자금대출을 알선하였습니다.
책자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개요를 보면 금년 말 기금 현황은 18억 6,115만 3,000원이며 내년도 수입 1억 2,409만 원, 지출 4,340만 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19억 4,184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6%가 증가 예상됩니다.
수입의 재원은 우리 군의 출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수입계획으로 수입예상액은 19억 8,524만 3,000원으로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18억 6,115만 3,000원, 이자수입 2,409만 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9억 4,184만 3,000원이며, 비융자성 4,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지출계획을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과 이차보전금 4,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3,144만 원이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올해는 2,400으로 735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집행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비해서 6개 업체가 작년에 신청을.
○정영란 위원 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원금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수입이 몇 퍼센트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산출근거를 단디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자가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금융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명세를 못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군데에다가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찔끔찔끔 넣어놓았습니까? 이 기금을.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농협에 넣어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협에 넣어놨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농협에 넣어놨으면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율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2,4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어느 정도 이율이 곱해져서 이 2,400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2,400이 나온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연말 정산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금액을 해 놓았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정영란 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현재 그러면 이율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치금.
농협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한 1.8% 정도.
○정영란 위원 1.8%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줍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한 근거를.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기금이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차보전사업인데 중소기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남해군에 몇 개소가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66개 업체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하는 게 다는 혜택을 못 줄 수가 있을 텐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작년 경우에는 5개 업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 그 이전에는 1개, 2개.
지원 신청하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다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지출계획이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평년 비교해서 하니까 그 정도면 하겠고 모자라면 예치금 해 놓은 데서 3,000만 원 따로, 모자라면 3,000만 원 그 중에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66개 업체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하는 편이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기 발송이나 이런 부분은 해마다 연 초에 저희들이 업체에 배부를.
○하복만 위원 아, 업체에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줍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2022년까지, 12월까지 존속기한이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50억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것은 무리고.
○하복만 위원 무리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과장님이 허풍은 세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회의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기금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계정과목을 꼭 여기다 넣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참석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외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참석수당.
○정현옥 위원 그래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꼭 여기다 넣어놔야 되네?
경비 지출을 기금 안에 넣어놓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다른 예산과목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현옥 위원 다른 과는 실린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자는 다 같을 겁니다.
0.75%인가 그럴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공공예금분이 0.8%.
○박종길 위원 0.8%?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박종길 위원 다른 데는 0.75%라고 하던데.
아까 정현옥 위원님 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 넣기 그래도 본예산, 그런 데 해서 넣으세요.
기금에서 간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중소기업 66개 업체가 있다 했는데 신청을 안 한다 하는데.
홍보물 물론 한다 하는데 실제로 군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왜 신청이 저조한지.
앞에 2년 전에는 1개 업체 겨우 신청하고 이랬는데.
돈 주는 것이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융자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박종길 위원 많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알선해서 바로 우리가...
○박종길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신청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것은 재량기금 아닙니까? 의무가 아니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원금을 쓸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것은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원금은 못 쓴다는 이야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원금을, 2022년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또 원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로부터 시작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모든 법이.
원금이 있고 이래서 신청 안 한 것이 가격이,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런 분들 육성을 하려고 하면 취지에 맞게끔 돈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보시고 원금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적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조례 목적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에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자를 보전하자, 그런 기금 목적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임혜란 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 및 복구이며 지난 2005년 1월 13일 재해대책기금과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의 설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방재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은 재난 위험시설 정비 등으로 응급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 조성 현황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6억 8,048만 8,000원이며, 내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즉 조성 금액이 3억 3,300만 원, 지출액이 3,200만 원 해서 증감액이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예탁금 5억 원,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300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내년도 말 조성액이 9억 8,148만 8,000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도비보조금과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보수, 정비사업의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게 되면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8,608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1,348만 8,000원으로 전입금 3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8,048만 8,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200만 원, 예치금 9억 8,1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000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348만 8,000원, 보전수입 예치금 회수 6억 8,048만 8,000원이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2,300만 원이 수입으로 지난해보다 8,608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1,3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정·금융 일반예치금 재난관리금 예치금으로 9억 8,148만 8,000원이며, 지난해보다 8,60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탁금 5억 원,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300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민방위 시설비에 재해 위험시설 정비 응급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정적립액의 21%를 의무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도 기금이 확정 전이라서 변경돼서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연도별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예탁처는 NH 남해농협은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액은 6억 8,048만 8,000원이고 내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14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예치 및 예탁액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과 기금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쓰는 부분도 많이 저조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군민들이 재난이나 불이익,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는 이자만 말고 21%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쓸 수가 없습니까, 더?
더.○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현재 기금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은 도에서라든지 국비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운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금이 나름대로는 운용 실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해 놨는데 이자수입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자수입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맨 뒤에 보시면 예치금 금액이 있습니다. NH 농협에.
○박종길 위원 6억 8,000만 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여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정기예탁을 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이것도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길 위원 1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6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00만 원이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입금이 3억 2,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 근거가 뭡니까?
전입을 이렇게 해 오면. 3억 2,300만 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법정적립금이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적립금이 1억 4,900만 원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서 재난기금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40%, 도비가 60%,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들어갈 비용이 1억 7,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3억 2,300만 원 근거에 도 말고 그 근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지방세, 보통세의 3년치를 평균화시켜서 1% 이내에 적립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제가 최근 3년간 말씀.
○위원장 임태식 난해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임태식 의무적이지요?
이런 것이 잘 지켜져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통합기금에서 빼 쓰면 안 되는,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됩니까?
예비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보면 재난, 재해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아시다시피 재해가 났을 때 원활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하게 되면 의회의 절차를 밟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비비가 무슨 절차가 있어, 사후 보고하면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래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형식으로 자체에서, 부서 자체에서 다른 용도만 안 쓰면 기금목적사업에 맞게만 쓰면 빼고 쓰기가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 당초예산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원의 조성은 광고물 허가수수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과태료 등으로 2021년에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 가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처음으로 기금 조성이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처음 기금 조성은 우리 예산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이번 2,000만 원도 역시 이번 예산에서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이게 기금 조성의 목표라면 목표랄까, 얼마까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최소 1억 정도까지 모아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1억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기는 어렵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기금만 조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이것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물론 기금조성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내 산청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앞으로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남해군 옥외광고협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본 적이 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보면 허가수수료하고 신고수수료, 과태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올해는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현재까지 1,000여만 원 정도.
○김창우 위원 현수막 게시하는 데 그 돈이 그렇게 안 들어오는가요? 그것은 별개로 다른 데 운용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수수료하고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옥외광고물 신고, 이런 부분의 재원이 되다 보니까 불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남해군에 몇 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남해군에 60곳에 245개 면 정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 번 신고할 때 1,000원입니까? 수수료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규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6m짜리 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3,000원부터 시작됩니다.
○김창우 위원 3,000원부터 시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 수입이 금방 잡히겠는데. 그것도 그 수입에 넣으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금 조성만 할 뿐이지,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성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 기금을 NH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경남은행에다가 넣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경남은행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특별하게 이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윤 부분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따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윤이 높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재무과에서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알아서 여기 넣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여기다가 넣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이윤이 농협보다 조금 높다, 그런 면에서 넣었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재무과에서 군 금고 제1금고, 제2금고 이런 기금들은 경남은행에서 넣어 주시오 해서 그렇게 넣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이게 옛날에 단속도 많이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도 그런 단속들을 합니까?
지금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모든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해읍이나 각 면의 시가지, 중심 지역에 불법광고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광고물 자체는 없고요. 지금 하는 것이 벽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것은 좀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박종길 위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거의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류종선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올해 말 조성액은 32억 2,688만 6,000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8억 2,74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예산 전입금 8억 원과 이자수입 2,74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8억 원이고 증감에 보시면 잔액 2,742만 8,000원하고 올해 말 조성된 조성액을 합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5,431만 4,000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도표 왼쪽 편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입금 8억 원하고 올해 말 잔액인 예치금 회수액 32억 2,688만 5,000원하고 이자수입 2,742만 8,000원을 합한 40억 5,431만 3,000원이 내년도 수입 총액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보상금 과목에 편성했습니다. 8억 원이 지출계획이고 잔액은 32억 5,431만 3,000원, 잔액은 모두 예치금 과목에 편성해서 정기적금코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742만 8,000원은 내년도 정기예치금 이자수입액이고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32억 2,688만 5,000원은 2020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액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8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입한 돈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합치면 총 40억 5,431만 3,000원이 수입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예치금 일반예치금에 32억 5,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전부 정기적금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를 봐주시면 전입금으로 38억 원, 이것은 예산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이자수입 1,453만 3,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해서 38억 1,453만 3,000원이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2020년도 집행액은 5억 8,764만 7,000원인데 이것은 토사 제방,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에 토사 제방 설치를 위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마을에 1억 원씩 정액 지급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섬호마을에 5,092만 원, 곡내에 1억, 소입현에 1억, 봉내마을에 1억, 선소마을에 1억, 동산마을에 4,631만 7,000원, 토촌마을에 9,041만 원을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1년도 조성액은 예산 전입금 8억 원하고 이자수입 2,742만 8,000원이 예상돼서 모두 8억 2,742만 8,000원이 조성액이고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에 실었습니다.
8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주변지역 지원기금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토사 제방 5m 높인다고 그것 때문에 마을에 다 지원한 것이 5억 8,700만 원, 그게 그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주위의 민원 때문에, 민원도 있고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 올해 5억 8,700만 원 지원한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지금 노면 높인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5m 높여놔서 현재.
○박종길 위원 몇 년까지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처리 용량으로 보면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변지역대표자협의체에서 일단 3년 정도 쓰라고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3년 쓰고 나면 정리가 안 됐을 때 또 해야겠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년 쓰고 나서 사용 용량이 남았으면 주변지역하고 또다시 협의를 봐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3년 안에 저쪽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년 안에는 하동하고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이 먼저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매립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 8억을 예산을 실어놓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이것도 매립장, 새로 건립하는 데 거기에 쓰기 위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토사 제방 설치에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에 16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 8억 원, 2021년도에 8억 원, 이렇게.
○박종길 위원 2번 해서 16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8억, 8억 해서 2년 동안 거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토사 제방이 아니고 매립지 하려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 돈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신규 매립지에 들어갈 돈 기금은 100억 원인데 30억원 적립되어 있고, 예치되어 있고요.
○박종길 위원 이것은 하고 있는 거기에 쓰기 위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신규 매립장.
○박종길 위원 신규 매립장에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0억은 신규 매립장에 쓰기 위한 돈이고.
○박종길 위원 8억은 지금 하고 있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올해 8억 원하고 내년도 8억 원은 토사 제방.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사용할 돈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기금 설치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다, 그렇지요? 주변지역 지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주변지역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토사 제방, 현재 사용 중인 토사 제방의 주변지역은 남해읍 이장단하고 주변지역대표자협의체에서 직접 영향권인 반경 1km를 잡았고요. 그래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현 매립장하고 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될 이쪽 주변지역은 환경성검토를 받아 가지고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설정해서 피해율을 용역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피해율을 산정해서 결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환경성검토라든지 직·간접 피해율을 조사를 하고 안 그러면 거기에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남해읍은 이장단, 대표자협의체에서 반대를 하는 마을들만 이렇게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하는 마을에서 반경이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마을은 빠져 있고 멀리 있는 마을은 포함돼 있고 이러니까 민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토사 제방은 긴급하게 주민 반대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반대협의체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 뒤에, 이후에 이장단하고 주변지역주민대표자협의체에서 반경 1km라는 직접 영향권의 반경선을 긋고 해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수긍을 못 하는 이런 마을들이 있어요. 있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보면 서변마을, 유림1리마을, 심천마을 3개 마을이 빠졌는데, 수긍을 못 하고 있는데 서변마을 같은 경우는 해양예식장, 그러니까 LA궁 있는 모서리 정도가 1km 반경 안에 들락 말락 해서 이것을 서변마을까지 다 넣어주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서변마을은 빠졌고요, 당시에.
그다음에 유림1리하고 심천마을은 반경 1km에 안 들어와서 못 넣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포함된 마을이 외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외금마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번에 보니까 포함된 마을들이 몇 개 있던데.
그리고 아까 불러주는 것 보니까 섬호는 5,000 몇백만 원, 동산은 4,300만 원, 이렇게 불러줬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1억씩 지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억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마을에서 우선 올해 당장 필요한 것은 이 정도 돈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나머지 잔액은 또 마을에서.
○하복만 위원 추가 교부를 하면 줄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1억 범위 안에서 추가 교부를 하면 교부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2020년 현재 3,272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 말 현재 3,272만 1,000원의 조성액에서 21년 수입이 1억 695만 5,000원이며, 지출은 1억 967만 6,000원으로 21년 말 조성액은 올해보다 272만 1,000원 줄어든 3,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전통시장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당 운영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 수립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있는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1,355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9,300만 1,000원이 확정 내시되었고 예치금 회수 수입금 3,272만 1,000원 등으로 총 수입은 1억 3,96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6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는 전액 도비로,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500만 원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예방물품 지원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위생 강화 목적의 수저 위생포장지 20만 장을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배포하는데 도비 172만 5,000원과 군비 327만 5,000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군비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물품 구입비 500만 원, 전통시장 내 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에 400만 원 등 총 2,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식중독 알림 전광판 집단급식소 1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주방시설 환경개선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23개소에 대하여 전액 도비인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경남도 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한 것으로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를 철저히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부터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공익신고보상금 440만 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290만 원을 책정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으로 우리 군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소장님, 식품진흥기금은 거의 다 수입액이 보조금이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무려 8,300만 원이나 늘어났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특별하게 뭘 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내려준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내려온 것은 시설 개선, 거기에 저희들이 많이 신청해서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 개선 여기에.
○정영란 위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8,000만 원 정도 증가된 숫자만큼 이 부분이 많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부분이 올해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전부 일반음식점에 나가는 돈들이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민간자본이전이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3군데 정도 해서 1억 1,500만 원인데 식품진흥기금의 70%, 자부담 30% 해서 저희들이 23군데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예탁금이고.
○정영란 위원 나머지는 보조금에 전부. 보조금이 적으면 기금이 적어지는 거고 이자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보조금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기금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굳이 우리가 특별히 기금 조성을 할 필요조차도 없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늘명품화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쌀쌀한 날씨 속에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박현숙 마늘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 목적은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 소득원인 마늘이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 등으로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우량종구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9,352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7,366만 9,000원, 지출 3억 722만 7,000원으로 감소는 2억 3,355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5,9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5,996만 6,000원으로 재원 조성계획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명품 남해마늘 재배 농업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으로는 예치금 회수 58억 9,35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에는 7,366만 9,000원으로 도합 59억 6,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3억 722만 7,000원이며, 예치금 56억 5,996만 6,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59억 6,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2,433만 3,000원이 감액된 7,3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예치금 회수금액은 전년보다 1억 2,865만 3,000원이 증가된 58억 9,3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 합계는 59억 6,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마늘 재배 기반 유지 전년보다 2억 72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품 남해마늘 홍 보 마케팅 1억 7,400만 원, 씨마늘단지 생산종구 창고 보관료 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마늘 소비 촉진 판촉 활동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씨마늘단지 운영 보상금으로 7,4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환경 관측장비 지원에 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재무활동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보다 1억 290만 7,000원이 감액된 56억 5,9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 총액은 59억 6,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는 2019년도 말 57억 6,487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9,352만 4,000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56억 5,996만 6,000원으로 2억 3,355만 8,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명품화기금 농민들 어렵다고 해서 마늘, 그때 얼마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까? 작년입니까? 어렵다 해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년도에 13억 정도.
○박종길 위원 23억?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3억.
○박종길 위원 농민들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더구먼.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때 우리가 현금보다는 농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괜찮은 편이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다소 아쉬운 것은 농민들은 현금을 바라는데 우리가 마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농자재 쪽으로 잡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지출액이 3억 700만 원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내년에 쓸 게 명품 마늘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씨마늘단지 생산종구 창고 보관료도 해야 되고 마늘 소비 촉진 판매 추진도 하는데.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씨마늘단지 생산종구 창고 보관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씨마늘, 마늘을 6월에 생산해서 종구를 9월 정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에, 창고에.
○박종길 위원 어디 창고에다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주로 농협 창고에서.
○박종길 위원 농협 창고에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협 저온저장고에.
○박종길 위원 우리가 종구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종구 개량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마늘 종구 개량하는 데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여태까지는 체계가 주아 1세대, 주아 2세대까지 공급하다 보니까 종 절단비, 주아 심는 농가에 주아 생산비까지 보조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것은 아니다. 주아단지 재배농가는 순수하게 주아만 생산하고 주아 1세대로 공급하는 쪽으로 21톤을 잡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아는 주아생산단지 따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주아생산단지에서 그때는 1세대를 공급하면서 2세대까지 같이 해 줘서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생산하고 1세대 다시 넣으면 보상비까지 해 줬는데 이것은 체계가 안 맞다, 이중으로 가고 안 맞다 해서 올해부터 남해군 주아단지를 일괄 묶어서 남해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1세대만 해서 공급을 하겠다.
체계를 그렇게 해서 1세대 주아 생산되는 데 종 절단비, 그것만 주겠다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말이 주아 재배를 해서 우리가 정말 마늘 종구를 개량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꼭 이것을 하지 마라는 농민들도 있어요.
괜히 맞지도 않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거창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한 망사 사고 하는 데 7만 몇천 원씩 하는데 사와서 종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도 혼란이 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 생각으로는 주아단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아 1세대에서 공급하고 2세대, 3세대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세대, 3세대까지 주아를, 씨마늘 공급하려면 비용이, 종 절단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공급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농협에서 2세대로, 1세대로 사지 않습니까? 자율 교환 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알아보니까 창녕산, 합천산을 6만 원, 7만 원씩 가져오는데 거기에 물론 기후라든지 토양이 있어서 그런가 요즘에 그 마늘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말하는 멍청이 마늘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특유의 기후와 온도에 맞게끔 남해 남도마늘 주아단지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세대만 지원을 해 주면 2세대, 3세대 지원을 못 해 주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세대를 공급하면 5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2세대까지 가면 2년 내지 3년마다 바꿔야 되고.
1세대를 20톤 정도 공급하면 거기에서 물량을 잡아서 농협에서 예치를 해서 다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량이 나가야지, 행정에서 2세대, 3세대까지 잡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즉 말해서 합천이나 의성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농민들만 봐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이게 어떤 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행정에서 한다니까 1세대라도 차분히 해서 마늘이 좀 명품 마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치금을 명품화기금 예치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홍보 마케팅, 창고 보관료, 판매 추진비, 운영보상비 이것은 그달 그달 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꺼번에 다 줘버립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업 실적에 따라서.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기금에서 빼서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편성을 해 가지고 줄 겁니다.
○정현옥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기금은 본예산에 편성은 별도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우리 통장이 정기적금이 있고 일반 공공예금통장이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얼마 있습니까? 보통예금통장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정기적금이 아까 말마따나...
○정현옥 위원 다 넣었다 아닙니까? 뒤에 보면 예치금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56억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별도로 연도가 되면 빼서 그날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년치 만기가 되면 그날 찾아서 그날 넣고 1년치 계산한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통장이 정기적금이 있고 공공예금통장이.
○정현옥 위원 그러면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통장과 1년치 예금이라고 다르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기금은 통합기금이니까 전체적으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치돼 있는 1년짜리 예치금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에 지출할 예산이 3억 정도 든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마늘 주산지이면서도 명품화를 만든다고 기금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품화를 만드는 데 돈이 너무 인색하지 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해가 마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마늘이 남해가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종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게 가져온다, 창녕에서 가져온다, 외지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센터에서 몇 년 동안이라도 좀 예산을, 기금을 투입하든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남해의 지리적 표시제, 종구를 남해에서 생산하는 이것을 다 만들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과나 센터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남해마늘 점박이가 별로 없었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많이 좀 낮아지는 편입니다.
○여동찬 위원 품질은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토양이 개량이 돼서 유황칼슘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점박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에서.
과장님, 다소 공감을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유황칼슘이 지금 2년째 공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공급할 예정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솔직히 좋아졌다는, 유황칼슘이 좋다는 이야기는...
○여동찬 위원 예, 좌우간 올해는 점박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마늘명품화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아 생산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조직배양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
그런데 조직배양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아 생산하고 조직배양하고 그것 비교를, 생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 인력이 드는지 그것을 우리도 이제 조직배양실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지출계획에는 TV 광고 매체에 2,175만 원씩 8회를 해 놨는데 이것은 유통팀에서 마늘 광고비가 별도로 실린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유통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아래 소비 촉진 판매 활동 500만 원 4회 해 놨는데 이것은 마늘축제 할 때 마늘작목반에서 가지고 온 것 한 망사에 5,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아니고요.
○여동찬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양재동 하나로마트라든지 각종 특산물 박람회.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진짜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제안을 하셨는데 남해마늘 명품화가 되려면 진짜 전국에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품성이 나아지고 하니까 이것을 1등 마늘만 매치를 해서 또 포장재도 잘나와 있고.
완전 차별해서 한 망사 10만 원 정도 해도 아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금 58억 중에서 농협 조공법인이 하든지 마늘 주관 농협이 하든지 유통 쪽에도 30억 정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우리가 마늘명품화기금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남해마늘을 명품화시키려고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놨고 또 계속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쳐다보니까, 사업 지출계획서나 이렇게 보니까 홍보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명품화가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사실상 남해마늘이 어떻게 보면 과잉생산 될 때도 있고 가격이 많이 하락됩니다.
그다음에 판로에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무엇보다도 주아 생산도 중요하지만 남해마늘이 널리 알려져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재배면적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판로 촉진을 위해서 홍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홍보비를 좀 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하고 다르게 명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명품이 되는 마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데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데 연구하는 데에 돈이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품화가 과연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명품화기금 중에서 작년 13억 원을 썼다 아닙니까?
13억이 너무 마늘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우리가 보전해 주느라고 그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농산물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만약에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진다면 마늘명품화기금하고 같이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농업기술과지만 농산물안정화기금은 농축산과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과가 다르지만 혹시 같이 합쳐서 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인 농어민단체하고 마을 작목회하고 1, 2년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마늘작목회에서는 특수목적의 마늘명품화기금인데 왜, 그때 당시 농안기금이 없으면서 실체도 없는 것을,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농어민하고 합의된 사항은 일단 그 기금이, 농산물안정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한 2년 후나 와서 합하는 쪽으로 가닥은 거의 잡았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 존속기간이 2024년 6월 말까지인데 아마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된다면 2023년 6월 이후에는 아마 통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 농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 기금이 분리되어 있다.
정말로 명품화기금이라면 명품화 마늘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돈을 쓰고.
지난번에는 이런 기금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명품화기금에서 우리가 보전을 해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마늘기금에서, 명품화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취지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기금 조성의 취지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때 당시에도 지원해 줄 때도 조례 개정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명품화 만드는 데 쓴다고 만들어놓은 기금인데 그것을 농산물 가격 보전해 주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정화기금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도 지원해 주고 저럴 때도 지원해 줬다면 특색을 달리하지 않으려면 통합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같이 통합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작목회하고 농어민단체에서 그렇게, 마늘작목회에서도 2, 3년 후에는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화기금 하면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품화 만드는 길은 종자 개량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6억 정도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70 몇억이 있었다가 13억을 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남도마늘이고 대서마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종구 하나가 탄생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홍삼마늘이.
홍 자가 넓을 홍 자를 써서 널리 재배된다 해서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홍삼마늘을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전라도에서 또 하나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널리 알려진 것은 우리가 남도마늘은 중국에서 올 때 가정백, 대서마늘, 홍삼마늘이 아마 3, 4년 전부터 개발돼서 강원도에서 엄청 싣고 있는데.
상당히 논란은 있습니다. 마늘이 소비층은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홍삼마늘을 했을 때 마늘 생산량도 많아질 것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늘 담당 부서장으로서 남도마늘은 대농가는 대서마늘 해서 기계가 가더라도 남도마늘은 기후에 따라서 해안성 기후에밖에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대서마늘은 중부까지 되거든요. 중부까지 되니까. 남도마늘은 해안성, 무안이나 남해 쪽이니까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나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종자 개량한 것이 기껏 해 봐야 주아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도 농가에서도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석평이나 이런 데다 집단적으로 종자를 심어 가지고 전량 기술센터에서 사들이고 반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지역 단위별로 주아단지를 작목반같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됐더라.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진짜 할 사람만 해서 남해군 전체에서 남해군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위원장 임태식 명품기금 이런 데서 출연이 돼서 진짜 명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아까 여동찬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배양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도 갖고 가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꼭 종자만큼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3시58분)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6급 구가영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예산팀장 이준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 보건소장 최영곤
-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마늘팀장 박현숙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