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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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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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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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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 주요 업무 및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정인순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현포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 및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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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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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최영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2021년 보건소 세입은 48억 3,954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13억 8,301만 원, 보조금 34억 5,653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1,5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억 5,652만 원에서 3억 8,376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4,0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536페이지에서 538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운영은 5억 1,854만 4,000원은 해수욕장 의료 지원 및 구내식당 인력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 의료약품 및 재료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보건소 본관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4,246만 5,000원,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의료시설 개선의 시설비는 보건소 노후 승강기 안전장치 의무 설치 및 2022년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3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6만 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용 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운영협의회장 직무활동 수당에 필요한 예산으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중간까지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은 도서벽지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원격 진료비 및 진료장비 유지 등을 위한 비용으로 4,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하단에서 541페이지 중간까지의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및 홍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팀 예산입니다. 541페이지 하단에서 54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구강보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8,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하단 건강지원사업은 인력 운영에 따른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과 모자보건사업 공용차량 운영비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하단 WHO 건강도시 운영 예산으로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 및 금연 성공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하단에서 548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검진비와 건강생활실천교육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19세 이상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성인 대상 자가 건강관리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스마트밴드 등을 지급하고 보건소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전담 관리자 인건비 및 스마트밴드, 검사시약 구입 등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2019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삼동면과 창선면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쇠 위험군에 대하여 근력 강화 운동, 영양보충식품 제공, 1차 의료기관 포괄적 평가 및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신체기능 강화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중재모형을 개발하여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별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영양사 및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3,120만 원과 550페이지 보건지소 사업용 차량 3대 임차 장비 임대 및 유지관리비와 운동교실 등 5,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재사업 결과 분석 및 효과 검증과 3차 연도 사업모형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을별 위촉된 활동가의 활동보상 및 교육비 등 활동지원금 2,880만 원과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평가와 케어플랜 작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허약 노인에 대한 영양보충식품 제공, 방문 간호용 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구료비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상단의 저출산대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532만 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에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작년 대비 5,23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 극복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한의과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소득 기준 180% 초과 대상 난임부부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경상남도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진단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부터 554페이지까지는 모자보건 관련 사업으로 인구증대시책 일환으로 분만 취약지에 따른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1,740만 원 등 총 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에서 555페이지 상단의 구강보건 관리는 불소도포 사업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의 보철 및 의치 제작비용,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1억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1,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 예산입니다. 556페이지 상단에서 55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만성질환, 아토피, 천식,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홍보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중간 방문보건관리사업은 방문보건 전문 인력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방문 사업용 차량 5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4,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하단에서 558페이지 상단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 6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상단부터 559페이지의 4대 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방문보건 전문 인력 7명 인건비 및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상단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은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1억 6,949만 4,000원, 암환자 지원 1억 2,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암 조기 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9,231만 3,000원을 사업 홍보비와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비 762만 원은 저소득층 대상자의 특수질환 5종과 뇌질환 검사 등을 통한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검진비 1,709만 4,000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남해군의 보건통계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6,802만 4,000원을 편성, 통계조사를 위하여 경상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업무 담당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360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예산으로 1,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예방팀 예산입니다. 563페이지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과 어린이 요충검사를 위한 검사비 수수료 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만성 감염병인 결핵과 한센 환자의 관리를 위한 치료보조제 구입비와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수송 배지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9,100만 원 편성하였고, 한센병 환자의 진료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상단 감염병 조기 검사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장비 유지보수,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 등의 예산으로 5,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표본감시 운영 경비 36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705만 2,000원은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지원 및 검진을 위한 예산으로 환자 감소로 전년도 대비 2,3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상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623만 7,000원은 재가한센환자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예산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9만 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00만 원은 1급과 2급 감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하단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진드기기피제 구입비용으로 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에서 567페이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으로 만성 감염병인 결핵의 예방 홍보와 조기 검진, 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보건소 결핵사업은 전년 대비 726만 8,000원이 감액되어 2,388만 원, 보건소 결핵환자 지원은 3,568만 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은 1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에서 570페이지 상단까지는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추진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위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방접종비에 대한 예산과 보건소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5억 7,401만 2,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2,678만 원, 예방접종 지원 5,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간에서 570페이지 상단의 취약지역 방역 활동은 하절기 매개체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방역 기간제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10대의 방역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료와 방역약품 구입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제 구입비 및 자체 방역 마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등 방역활동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3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772만 6,000원으로 편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예산입니다. 571페이지 중간에 의약무 지원은 의약무 관련 일반운영비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 지원은 감시원 활동보상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인 남해병원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입원실 간호사 4명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상단 365안심병동 운영은 남해병원에 운영되고 있는 입원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 간병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남해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립 노인전문병원 지원은 군립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치매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장비구입비로 1억 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군립 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와 학교생활 활력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상단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은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관내 보건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치 의무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입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573페이지 하단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134만 6,000원은 현장보고장비 태블릿PC 통신요금이며 574페이지 상단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160만 원은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아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지도점검을 위한 전담관리원 6명의 활동비로 5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5,149만 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과 나트륨 줄이기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조·야식 안내책자 제작, 소비자위생감시원 피복비, 시설물 안전진단비, 다소비 식품 수거 시료 구입,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에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 630만 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비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의 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1억 396만 원은 2022년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임차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물품 구입, 우수 업소 지원, 위생복 구입, 권역별 행복맛집 추진으로 노량지역 참여자에 대한 지역 특색에 맞는 동일 모양 음식용기 제공 등 공동체 단합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우수업소 단체 위생복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관내 모범음식점 행복맛집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남해군을 상징하는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 손님을 맞이하여 남해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민간보조사업인 친절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남해군 외식업 지부를 통한 민간자율적 개선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음식점 주방 및 화장실, 입식테이블 등의 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미조항 음식특구 운영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에서 577페이지 중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 수준 향상 및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경상남도 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세척제, 화장지 등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비용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예산입니다. 577페이지 중간부터 579페이지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 1억 8,422만 4,000원은 전담 인력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보조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신규 전담 인력 정원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 기초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 7,264만 8,000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충된 전담 인력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54만 원은 지역 자살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 인력 복지수당은 전담 인력 6명의 복지수당으로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만 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소득 초과자 중 긴급 정신치료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비용으로 편성하여 정신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억 4,400만 원은 치매약을 복용하는 대상자 약제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5억 원은 협력 자문위, 간호사 등 전담 인력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치매쉼터 등 프로그램 참여자 보전금, 치매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에 치매 정밀검진 지원 700만 원은 관내 치매환자 중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한 치매 정밀검사 지원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치매 공공후견 지원 207만 2,000원은 후견인 심판청구비 및 후견인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중간에서 588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보건소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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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업소 방문하셔서 점검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방문의 시작, 안전한 먹거리로부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정기 및 수시점검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남해 방문을 해서 식당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연 1회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1회 이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님이 만족하는 위생업소 조성, 이렇게 해서 맛집 및 친절 위생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남해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친절 부분에 대해서.
   남해 방문의 해 대비 친절 위생교육 실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을 하면, 1,125개소 위생업소가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소나 참여를 하는가요?
○보건소장 최영곤   1년에 1회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친절강사 초빙 강연인데 이것은 하면 업소들이 많이 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같이합니다.
   외식업지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못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상황으로 가면 대면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비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비대면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1,125개소가 다 선진지 견학을 가지는 않을 거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 가지는 않고 우수업소만.
○김창우 위원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도 한 번씩 갔다 오면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고 변화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버스 1대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40명.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정도로 해서.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봐볼게요.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키시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심근경색, 뇌졸중 증상별 대처방법 교육하는데 이것은 자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자가 대처를 하려면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스티커 같은 거 만들고 홍보물 같은 거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본교육 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김창우 위원   자가 대처뿐만 아니라 옆에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에 보면 안전지킴이분들 계시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상호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질문이랑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   예산서 539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이해를 할 것 같고, 운영위원회라 하면 28명의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할 것 같고.
   밑에 보니까 운영협의회 협의회장 직무활동수당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운영협의회장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5명입니다.
   한 진료소에 한 분 계십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1군데당 협의회장님들이 다 계신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운영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선, 삼동지역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20개소에 24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뭡니까? 6개월?
○보건소장 최영곤   예, 6개월.
   이 시범사업을 6개월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6개월 동안 하는데 6개월 안에 24번을 한다, 20개소가?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56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900명이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을 해서 각 대학으로 산하,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900명?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이 900명은 만성질환자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남해군의 일반인들 19세 이상, 예를 들면 1인당 면접을 해서 남해군에.
   이게 뭐냐 하면 흡연, 음주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것 전국적으로 공통문항이 140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김창우 위원   9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개인한테 지정을 해 준다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마을별로. 읍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전 남해군 10개.
○김창우 위원   남해군에 전체에 하는 것이 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정해서.
○김창우 위원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해서 2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해병원에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병원에.
   저희들이 소아과가 없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유치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병원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남해병원에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복지부 2016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유치를 해서 2017년 2월 1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인건비 부분만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인건비 2억 5,000만 원 지급을 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5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입식테이블 해서 15만 원, 160세트, 2,400만 원.
   160세트라는 기준이.
○보건소장 최영곤   160세트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 놓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가게에 50개 하는 데도 있고.
○보건소장 최영곤   한 세트에 15만 원 하면 15만 원 정도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게에 최고로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영곤   20석.
○김창우 위원   20석?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20석을 했을 때, 최대 기준이 20석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밑에 음식문화 개선 시설환경 개선은, 이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식테이블은 안 되는 거고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김창우 위원   아, 화장실, 주방.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궁금도 하고 해서.
   2번 노년의 청춘 건강인생 바로 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6페이지입니다. 노년의 청춘 건강인생 바로 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65세 이상 노쇠 위험군 500명 해서 삼동, 창선면 해 놨거든요.
   이거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보건소장 최영곤   이게 저희들이 삼동, 창선에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고혈압하고 당뇨가 높은 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미조는 6년 동안 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높은 지역은 삼동, 창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3년 동안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 사업모형을 4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첫 시작했고 내년하고 내후년 해서 저희들이 사업모형을 개발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어찌 같은 남해군인데 삼동, 창선만 고위험이 높은가.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 자료하고 지역사회,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통계를 추출을 하니까 그 지역에는 특별히 높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박종길 위원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확대하고 다른 방향이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기에 이 사업을 3년 동안 해 보고 그다음에 모형이 좋은 것을 해서 저희 군내에 확대·보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깨끗해서 더 맛있는 안심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9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80개 업소에 일반음식점 대비 10% 정도 해서 어떻게, 잘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위생안전팀장이 답변을.
○박종길 위원   예, 한번 나와서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반갑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해서 더 맛있는 안심식당은 저희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수제 포장지를 쓰는 업소,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업소, 개인 용기, 떠먹는 개인 용기를 비치해서 주는 업소, 이 세 가지 기준을 지키는 데에는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80여 개소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심식당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더 독려를 해서 참여를 한다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테이블 개선이라든지 주방, 화장실 개선하는 거라든지 식기 같은 것이 아직 전반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그런 데에다가 식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구입해 주는 것, 수저 포장지를 남해군 타이틀을 넣어서 그렇게 수저 포장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홍보나 지도나 이런 것을 해서 80개소, 음식점 대비 10%,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도 더 실어서 홍보를 하면 우리 남해 음식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 예산도 더 실어서 실제로 그런 업소가 잘하면 인센티브 주면서 홍보가 되면 다른 업소들도, 다른 식당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그렇지 않아도 남해 오면 음식 비싸다, 뭐하다, 외지인들이 말이 많은데, 불친절하다고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개선을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앞으로 더 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식당 지도를 해서 앞으로도 남해 식당들이 친절과 모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이 사업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귀찮은 면이 있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지원을 적게 주니까 귀찮다 하지요.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더더욱 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외지인들이 그래도 남해 오면 식당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한번 볼게요. 563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결핵 26명, 한센 환자가 4명 치료보조제 1만 원, 20명 해서 80만 원을 주는데.
   결핵환자가 군에 26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보건소장 최영곤   결핵환자하고 한센 사람들 건강영양제 같은 것, 그것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결핵환자가 26명, 이렇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한센환자 4명 되어 있고.
   그런데 뒤 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센병환자 진료비 위탁 해서 5명이 또 되어 있거든요.
   1명이 더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 최영곤   이 사람들은 치료보조제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4명이고 치료비 위탁해 주는.
   그러면 이게 1명이 숫자가 틀려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 되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줘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감염예방팀장 류진희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한센환자는 6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탁 진료를 하는 부분은 6명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진료비, 영양제라든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5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중위소득 60%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 기준에 맞춰서 3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생계비 지원은 뒤에 보니까 3명 되어 있더라고요.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예.
○박종길 위원   생계비 지원은 소득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네요?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숫자가 달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567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민간이전 했는데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이것은 검사를 하는 겁니까? 422명 해 놨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학생들. 이동검진차량에 와서.
○박종길 위원   예. 571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 물었는데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씩 남해병원에 가봅니다마는 병원이 썰렁하더라고요. 어찌 홍보가...
   운영상태가, 운영이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기에는 운영이 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소아과 말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 소아과. 다른 데는 놔놓고 소아과.
○보건소장 최영곤   소아과는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외래가 7,400명 정도, 평균 25명 정도는 보고 있고 올해 10월까지는 외래가 5,100명, 입원이 47명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한 번씩 가봐도 이상하게 썰렁해서.
   그리고 주위에 들어보면 전부 다 삼천포로 가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괜찮을 건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582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인건비입니다.
   협력의사 보수 해서 1명이 나와 있습니다. 3,200만 원, 3,300만 원 돈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최영곤   정신과전문의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분들을 위촉해서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한 번씩 와서.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특수시책.
○보건소장 최영곤   몇 페이지요?
○윤정근 위원   14페이지 같이 봅시다. 마음이음 때문에.
   동네의원이 저희들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민원이 많거든요, 어르신들.
   이 부분 그것은 지역에 64페이지 같이 봅시다. 동네의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많거든요, 어르신들.
   이 부분 소장님,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14페이지 마음이음 동네의원. 동네의원이 없는데 이 부분은 사적으로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네의원이 하다 폐업을 신고해 버리고 가버렸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동네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관계는 소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든 소관 부서 팀도 있는데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서 575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 575페이지.
   특히 요즘 코로나19 이래서 불법 단속도 할 것이고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매번 헷갈리는 것이 위생업소 중에 접객업소라든지 식품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개념이 잘 안 서거든요.
   밤에 이렇게 하면 민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 부분 좀 이렇게, 심의위원회고 이런 것은 놔놓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인데 명예공중, 이런 것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는 사항을 팀장님이 하시든지 소장님이 하시든지 편안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전반적인 사항.
○보건소장 최영곤   574페이지.
○윤정근 위원   574페이지, 5페이지. 예산 있는 데 놔놓고 개념을.
○보건소장 최영곤   시니어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 해서 떴다 방 하는, 약방 이런 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내용이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하는 것은 학교 주변의 위생업소에 감시원들을 위촉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라 함은 숙박업, 이·미용 이런 쪽은 공중위생업소라 하고 식품위생업소라 하는 것은 식당, 카페, 유흥, 단란, 이런 것은 식품접객업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쪽 각 분야별로 파트를 나눠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아까 숙박이라든지 이용, 미용, 목욕장 이런 데를 소비자감시원들이 가서 점검하는 거고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은 아까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유흥, 단란 이쪽에 가서 점검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요즘 단속 대상들이나 단속 수요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현재 12월 28일까지, 12월 8일부터 3주간이 현재 2단계 방역수칙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9시 이후에는 포장만 되고 영업을, 안에서 취식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소장님이 많은 자비를 베풀든지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동네의원 네트워크나 깨끗해서 맛있는 안심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보건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식당들 말이지, 위생관념 있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주방들이 전부 다 오픈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참 뒤떨어져서.
   요리하는, 소위 주방이 오픈이 안 되고 밀폐식으로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금년 한해 다 갔고 2년 좀 못 남았는데 남해에 최소한 식당만큼은 갔을 때는 인상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주방이 잘 못된 주방들이, 여기 지금 수치상으로 800개 이상 나오는데.
   좀 점검을 해서 뒤떨어진 부분들은 완전히 보완을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보건소장님, 그쪽에 신경을 쓰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분적으로 의자를, 식탁을 안 넣어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을 안 넣으니까 장사 안 되는 집은 지원을 안 해 줘도 바로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영세상인들은 설치 못 하고 하는데 내후년까지는 그래도 그것을 전부 다, 남해는 식당들이 그래도 전부 다 식탁으로 해서 참 좋더라는 그런 말을 듣게끔 예산을 복지과하고 타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은 하면 좋으니까 식당들이 정리가 되게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장님들이 제주도 갔다 와서 자기들도 걱정이 되고 해서 보건소에 검사받으러 갔다가 보건소에서 어떤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안 해 줘서 자기들 스스로 불안해서 남해병원에 가서.
   한 두세 사람 있습니다. 가서 검사받으니까 10만 원 주니까 검사를 해 주더랍니다.
   그것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그 검사를 갔다 와서 이상 있는 거 없이 다 해 드렸는데요.
○김종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 가니까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불안해서 제일 처음에 불만이 참 많았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남해병원에 가서 10만 원씩 주고 사전에 진료를 받았더라고.
   코로나가 감염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검사받은 사람 분명히 있어, 이장들.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요?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와서 김해공항에 내려서 그 차가 바로 저희 보건소로 바로 와서.
○김종숙 위원   그것은 남면이고 이동. 그것까지 꼭 들먹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코로나가 지금 백신을 1월 말 정도면 우리도 수입을 해서 처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번 해 줘보시다.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그것은 영국이고 미국은 맞고 있는데 저희 현재 국가에서는 어떤 물량이 확보됐는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답변보다도 소장님이 느끼고 있는 코로나, 앞으로 진로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보건소장 최영곤   코로나는 저희들은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내년 연말 정도는 가야만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어제가 1,030명, 이런 사항은 내년 1월까지는 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 됐기 때문에 더 창궐을 했으면 창궐을 했지, 코로나가 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남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군민들이 모두 협조를 해 줘서 그래도 평온한 상태는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24시간 긴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 우리 위원들 모두 생각이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진짜 고생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미비한 것들은 빨리 조치가 돼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예산서 볼 것도 없이 관절 수술하는 데 60만 원씩 해서 6명 해 놨네, 563페이지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6명이 넘으면 무릎 수술하는 사람들은 통증이 오고 굉장히 불편해서 무릎 수술하는데 6명이 더 되면 못 해 줍니까? 딱 6명에 한해서 해 줄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이것은 6명 하고 다른 실명재단이라고 해서 사설,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년에 무릎 수술하시는 어르신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병원이 워낙 무릎 수술, 많이 시술을 해 놓으니까 잘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람들이 남해 시술하러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
○보건소장 최영곤   서울에서 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는 여수 잘한다고 여수로 가더라고. 이제는 남해 잘한다고.
   많이 해 보면 원래 잘하는 겁니다. 의료도 노하우가 쌓이면 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안경을 90명 해서 1,243만 5,000원인데 이게 90명 정도 안경을 맞추는 거 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 치네.
   그 정도면 안경을 맞춰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안경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안경업소에 연계를 시켜서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할배들 돋보기가 14만 원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저소득층 어르신 해 놨는데.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르신들 백내장, 이런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를 저희들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한쪽 하는 수도 있고 두 쪽 다 하는 수도 있고.
   이것은 각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지금 남해병원에도 백내장 하는.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병원은 없고 현재 사거리 위에 연세안과의원이라고 그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거기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도 한번 갔는데.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리고 진주에서도 하고 삼천포에서도 하고 저희들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옛날부터 눈 안과 쪽으로는 우리 남해 출신 마산에 김해곤 씨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분이 참 남해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알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다음에 군민대상 추천하라 하면 그런 분 보건소 같은 데 잘 아니까 추천해서 남해군민대상, 작년에 할 때는 군민대상감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군민대상 드려야 될 것인데 못 드렸다 아닙니까? 군민대상감이 없다 해서.
   보건소에서 김안과가 굉장히 남해 사람들한테는 편의도 많이 봐주고 저렴하게 시술도 해 주고 그런 것 잘 아니까. 수년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분 2000년도까지만 오고 그 이후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래도 찾아가면 굉장한 혜택을 보여준다는 것은 소장님, 알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나중에 군민대상 그런 것 하면 그런 분 추천해서.
   대상감이 넘칩니다. 넘치는 사람입니다. 꼭 그런 것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서면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확보. 면사무소 앞이죠? 부지 확보.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예산은 이번 예산인데 대충 거기에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면사무소 앞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 면사무소 앞으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 확보는 3억 4,200만 원 정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올 연말에, 올 7월, 8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의 우선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돼야만이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이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올 연말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내년 초에 바로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11월이나 12월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22년도 정도 돼야 착공이 되고 2022년 말 정도 돼야 완공이 되겠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위드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금 뉴스를 봐서 잘 알겠지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는 하루 평균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총 1,773명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 3개월 평균적으로 뽑아보니까 10월에는 4.1명, 11월에는 7.9명, 12월에는 6.5명 정도 선별진료소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은 무증상 감염들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추적하기도,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 일상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현재 깜깜이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현재로는 자기가 증상이 없어도 자기가 받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현재는 다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지침도 변경이 돼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사는 전부 다 무료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무료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병원은 돈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병원도 돈을 안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돈을 안 받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입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3만 얼마인가 받는 그것은 되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검사받는 것은 전부 다 무료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가격리가 남해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자가격리가 현재 7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능동감시는 79명, 오늘 86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해외입국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외입국자는 그러면 자가격리에, 방금 데이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기에 들어가는데 아까 86명이라는 것은 관내 일반 국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외입국자가 어제까지 총 관내에 24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33명을 해제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지만 14페이지에 마음이음 동네의원 네트워크 구축.
   이 사업은 새로운 의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의료기관 24개 중에서도 2개소를 지정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 이게 2개소가 생기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 최영곤   이 사업에 동참을 해 주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하복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는 24개소 중에 2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평가 등급을 매겨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A, B, C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의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C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B등급이라고 말씀을.
○보건소장 최영곤   예, C등급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실 인력도 좋고 인력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복만 위원   인력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조건에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B등급은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볼 것이 많은데 제 시간 안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노년의 청춘 건강인생 바로 펴기, 여기에 보면 예산서 549쪽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예산서 549쪽에 보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여기 그러면 건강관리사 4명 있는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이 4명이 똑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건강관리사 4명의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역차량 라보트럭을 1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구입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연말에 추경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대 구입비가 여기는 안 들어 있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역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12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2대밖에 없었습니까? 방역차량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전부 렌털로 해서.
○정영란 위원   렌털?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산서 570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서 570쪽에 보면 방역활동 아랫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차량이 방역차량 보험료가 12대, 이것은 맞고 유류비 2대하고 LPG 10대, 10개월, 이것하고 2개 합치면 12대입니까?
   유류비가 하나는 경유나 휘발유나 이렇게 될 것 같고, 2개는.
   LPG 유류비. 그러니까 라보트럭 10대가 LPG 유류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위에 있는 2대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경유 사용하는.
○정영란 위원   경유차?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은 경유차.
○보건소장 최영곤   예, LPG 안 하고 경유차.
○정영란 위원   경유차도 되고 그다음에 LPG.
   그러면 LPG 유류를 왜 10개월로 했습니까? 유류비를.
   올 추경에 그러면 10대를 구입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내년에 사용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을 계속 사용해야 될 거니까 12개월 해야 될 것인데 왜 10개월로 잡아놨습니까?
   저는 1월이나 새로 구입하면 그래서 2개월 지나고 나면 유류비가 10개월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미 추경에 10대를 구입을 했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차가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유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10개월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공공운영경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그래도 12개월은 잡아놓고 받아가야지요.
   그리고 방역차량 유지관리비도 12대인데 왜 10대만 이렇게 해 놓았는지.
   아래 한번 보십시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36만 원 곱하기 10대.
   지금 12대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잘못됐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코로나 우울 조기 개입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남해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치매센터 그 안에.
○정영란 위원   치매안심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올해 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 해결 방안은?
○보건소장 최영곤   아까 협력의사.
○정영란 위원   정신과의사?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연계시켜주고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것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트라우마 앱도 저희들이 가르쳐줘서 하고 있고.
○정영란 위원   그런 분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담당 팀장이 나와서.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치매예방팀장 정현주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군은 코로나 우울 관련 심리 지원을 올해 2월부터 정신건강센터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던 환자분에서 코로나 심리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노인성 우울하고 비슷한데 월 2건 정도 상담을 받고 기존 관리하던 분들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 우울감이 더 많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로당이 폐쇄됨으로써 더 우울증이 증가한 것으로.
○정영란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문을 닫게 되지만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오시는 분도 제약을 받지요?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지금 3단계, 2단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대신 전화상담,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리 저리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 노인들인 것 같아요.
   남해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래도 경로당에 가면 하루가 금방 가는데 지금 거기 못 가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보건소는 기존에 있었던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 금액이 0원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번호가 바뀌면서 그랬나 싶은데 옆에다 기입하면 안 나옵니까? 입력할 때.
○예산팀장 이준표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을 달리하면 시스템상에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읽어볼 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럽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있었는데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 찾아보니까 다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조직개편이나 세부사업을 달리하거나 다른 사업을 달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80쪽 한번 볼까요?
   580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기존에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가 지금 현재 2명이 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78쪽하고 다 똑같이 관계가 있는 인건비지요? 578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현재 1호봉, 6호봉 2명이 있습니다. 맞지요?
   올해는 3명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가.
○보건소장 최영곤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위원님, 원래 저희들이 5명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5명 중에서 1명은 작년도 인력 확충으로 예산서가, 예산인력비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련된 인력이 내려왔고 오다가 인력 확충으로, 같은 인력인데 예산 사업명이 인력 확충의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명에다가 올해 1명 더 충원이 돼서 6명입니다.
   무기계약 2명, 기간제 2명에다가 인력 확충 2명은 작년부터 확충된 인력이 1명 포함된 인력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578페이지 기간제 2명하고. 원래는 3명이 있었는데, 기간제가.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정영란 위원   그 2명하고 기존에 있던 분하고 580쪽 1명 더 보태서 여기 기간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2호봉, 3호봉.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예산 사업 명칭이 그렇게.
○정영란 위원   신규로 오니까.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 지원 페이지 16쪽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 16쪽하고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쪽하고 예산서 547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546쪽하고 547쪽에 금연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2개 반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546쪽에 보면 금연차량, 금연사업 임대차량 임차비, 이렇게 해서 3대를 내놨습니다.
   이 3대는 금연지도원들이 타고 다닐 차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옛날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녔지요?
   자기 차를 타고 다녔는데 3대를 했습니다.
   반은 2개밖에 없는데 왜 3대입니까? 1개 반을 더 추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반갑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대 중 1대는 금연 상담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용으로 1대를 또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2대는 여기 2개 반이 타고 다닐 차고.
   지금 3대 아닙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3대니까 금연지도원이 2개 반입니다.
   하나는 무기계약직 그분, 담당하시는 분이 타고 다닐 차고 2대는 한 반에 하나씩, 이렇게 2대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잘 넣었습니다.
   여자분들이 하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아요. 남자들 상대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은 진짜 잘 넣어주셨고.
   그다음에 차량 지원도. 사실은 실비 아닙니까? 차량 지원도 해 주시고 참 잘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역량강화교육 547쪽에 보면 참석보상 해서 6명을 해 놨거든요.
   6명은 교육을 갈 때 공무직, 이런 분들 두 분이랑 합쳐서 6명입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합쳐서, 기간제 합쳐서 잡아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질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 식사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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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인근 하동이나 사천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비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남해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서 음식에 문제가 있니, 남해 음식이, 마늘이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2020년도 모든 예산의 인센티브라든지 장려금은 보건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신생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건강증진. 예산도 잡혀 있는데.
   금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현재까지.
○건강생활팀장 이미   87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렇지요?
○건강생활팀장 이미   작년에 101명 출산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이 낳아야 될 것인데 큰일입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남해군에 금연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금연부스 박스가 남해군에 총 몇 개 있습니까? 관리 대상은 보건소가 아니고 지역활성과 소속이라서 잘 모릅니까?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구나 우리 의회 옥상에 있는 금연부스 제발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금연지도원들도 남해군의회에 계속 와서 상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2020년도에 남해군의회 금연지도원한테 적발된 사람이 남해군의회에 1명이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현장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옥상에서 현장 지도를 해야 될 것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철거하시다.
   안 그러면 정문 입구에 공원에다 세워놓으시다. 군민들도 쓰고 공무원들도 쓰고 하게.
   5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160세트, 6,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행복맛집 이쪽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데는 지원 안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을 경우 몇 년 동안 영업을 지속시켜야만이, 그런 것도 없이 집행만.
○보건소장 최영곤   행복맛집하고 모범음식점 한해서.
○정현옥 위원   몇 년 동안 지속돼야만이.
   1년만 하면 됩니까? 지원받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명의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정현옥 위원   할 수 없고 무턱대고 지원하는 거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원되는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모범이.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 모범업소가 24개인가.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착한 가격 인센티브 이런 것도 지역활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나 지역활성과에서 같이해도 될 것인데 꼭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쪽은 그쪽대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입식 테이블 저희들 안 되는 것도 다른 것은 활성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아니고 행복맛집 아닌 데는.
○정현옥 위원   몇 년 이상, 거기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몇 년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모범업소만 한해서.
○정현옥 위원   모범업소 기준은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청결,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개 드려볼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보니까.
   우리가 현재 남해군에 음식점이 1,125개 있다고요? 관리 대상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위생복 건입니다. 그 위에 보면 위생마스크, 문화개선사업 해서 우수업소 대표먹거리 육성사업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동 같은 데 보면 컵을 가지고, 서희와 길상이라는 컵을 가지고 모든 식당에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청결성을 요하다 보니까 단체복을, 그러니까 위생복을 남해군 로고를 찍어서 2022년이 방문의 해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로고를 찍어서 남해군 앞치마를 준다든지 위생복을 올, 모든 식당에 다 줘서 그렇게 해서 착한업소, 모범업소도 골라내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부분은 좋은데 불특정다수한테 주면.
○정현옥 위원   다 줘야지.
○보건소장 최영곤   다 주면.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정현옥 위원   선거법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모범업소라든지 착한가격 모범업소라든지.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지역활성과에서 지원해 주는 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안 해 주더라도 그런 쪽에 올 종업원 수 세서 주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여기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사업은 거의 90%가 국도비 사업인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7페이지하고 9페이지만 우리 순수한 군비입니다.
   7페이지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에 소요예산이 약 5억 6,200만 원인데 이것은 2022년 우리 남해군 방문의 해 대비해서 우리 군만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국 단위 하는, 코로나 대응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코로나19는 선별진료소 이런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방역하고 이러는 것은 군비로, 기자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는 기존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설로 6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신설입니다.
○여동찬 위원   신설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51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5,232만 7,000원이 내년에 증액이 됐는데 신생아가 올해는 87명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87명이 훨씬 더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여동찬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57쪽에 방문보건관리팀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4대 보험이 24만 원, 기간제는 23만 원, 시간제는 4대 보험을 안 넣어주죠?
○보건소장 최영곤   기간제하고 다 넣어줍니다.
○여동찬 위원   시간제근로자도 4대 보험이 다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가족 수당은 어떻게.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제근로자하고 가족수당은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무기계약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무기계약,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0페이지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방역차량을 10대를 구입을, 방역차량.
   LPG 방역차량을 그동안 임대를 했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대를 해서 올 2회 추경에 10대를 배려를 해 줘서 저희들이 다 구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임대를 해서 방역을 할 때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방역을 하니까 많이 효율적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산도 2, 3년 하고 나면 거의 다 뽑고 그 이후는 안 드니까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이익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방역차량 기사는 기간제.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한시적 기간제로.
○여동찬 위원   한시적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채용해서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72페이지에 군립 노인전문병원 지원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이 116명인데 여기는 주로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도 차상위계층.
○보건소장 최영곤   예. 차상위도 있고 의료수급권자도 있고 건강보험자도 있습니다. 구분해서.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는 하루에 저희들이 1만 1,000원, 건강보험은 1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합니다.
○여동찬 위원   정말로 마지막으로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몇 프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올해 예방접종이 12월 13일 16시 현재 만 18세 이하는 70.5%. 그다음에 60 이상은 76.3%, 임산부는 40.2%, 장애인연금수당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9%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한 데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화를 하지만 제일 처음 접종 초기에 사망사건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접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접종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우리 군내 일반음식점 식당이 814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탁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그 순위가, 탁자 지원하는 업소, 식당 순위를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모범음식점하고 행복맛집, 권역별 맛집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개만.
   세입예산서 53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 해서 그 외 수입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거의 4,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보건행정팀장 곽기두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에 그 외 수입은 보건소 수입이 주로 보면 진료수입, 각종 이자수입, 과태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여기에 보면 이만큼 준 이유가 예방접종수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수수료수입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제증명 수수료수입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진료현황이라든지 제증명 수수료라든지 예방접종이 주는 바람에 내년에도 아마 이와 유사할 것 같아서 세입이 주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을 많이 안 한다면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료로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하러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그러니까 안 오니까.
○정영란 위원   코로나가 무서워서 일부러 안 온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그다음에 예방접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는 각종 제증명, 건강검진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 수수료들이 같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다음에 예산서 54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건강증진 지원에 인건비, 제가 인건비 부분을 보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4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거든요. 올해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542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위에 무기계약직은 2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명입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3명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544쪽 제일 아래 인건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2명,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가 1명인데 4대 보험료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건강생활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반갑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 더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통합사업에 한 사람 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추가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그러면 현재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이미   2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2명 있는데 그 2명의 인건비는 여기에 안 실려 있습니다. 1명만 실려 있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올해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내년에.
○건강생활팀장 이미   추가를 시켜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1년 1명이 실려 있고 올해는 예산서 찾아보니까 3명이, 2020년 예산서에는 3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제가.
○건강생활팀장 이미   1명을 추가로 실어놓은 것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기존 추가로 1명 실었으니까 기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안 줄 겁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 인건비도 여기에 실어놔야지.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건강증진사업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2명이 있고 기간제가 1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4대 보험료는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2명이 맞아요. 4대 보험료가.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4대 보험료가 1명이 돼야 되는데 3명이 돼 있단 말입니다.
   2명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가 현재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고, 인건비가. 542쪽에.
   기간제가 1명이 있거든요. 그 1명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무기계약직 2명 4대 보험료하고 가족수당이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 4대 보험료에는 3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는 1명이 실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지요?
   24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864만 원이 잡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저한테.
○보건소장 최영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찾아보고 알려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563쪽에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했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시력 찾아드리기 하셨습니까?
   563쪽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는 저희들이 30명에 44안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30명에 44만 원?
○보건소장 최영곤   44안.
○정영란 위원   아, 44안. 30명.
○보건소장 최영곤   예. 30명에 44안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에는 90명으로 잡아놨다. 많이 좀 잡아놨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금액에 따라서 늘어났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원수를.
○보건소장 최영곤   인원수는 그렇게 되어서 총액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영란 위원   총액은 맞추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를 90명으로 했습니까? 평균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550페이지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도 소지역 건강격차사업을 하는데 경상대학교하고 현재 같이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 분석하고 또 효과 검증을 하는 데이터 자료를 내기 위해서 학술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경대에 줘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경대에서 해서 사업 효과나 모형 개발, 보고를 언제쯤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결과 용역보고서가 나올 거고.
   내년에도 6개월 하고 그 결과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 연말 되면 보고서가 나올 거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혹시 나오거든 한 부씩 위원들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궁금한데 마을활동가 활동보상금 해서 신체활동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1만 원, 20개소 해 놨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건강마을지킴이, 이런 분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다 못 하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보상금 지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박종길 위원   마을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거의 다, 남해군 222개 마을 다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삼동하고 창선.
○박종길 위원   아, 창선하고 삼동하고 사업을 하는 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 사업을 하는 마을에 마을활동가를 위촉해서.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남해군에 10개 읍면인데 5개면이 면 소재지에 병원이 없네?
   보니까 심지어 삼동, 아까 윤정근 위원 삼동은 있는가 했더니 없어졌고 상주, 서면, 설천, 고현이 없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고현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현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삼동면 거기만 없고 동천리 쪽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원래 그쪽은 동부, 서부 해서. 지족에도 그 병원이 잘 된다고 하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건소에 군복무 의무로 해서 소위 군의관이 보건소에.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이 사람들도 환자를 본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이 개인 의원에 가지, 보건소 의사한테는 안 갑니다.
   확률이 굉장히, 28제로, 37제로 그렇다고.
   그래서 꼭 면 단위, 만일 군의관이 사실 보건소에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그래도 폭넓게 진료를 보고 젊은 아이들이, 의사가 일반 의사들 못지않게 잘한다라고.
   그런데 왜 보통 보면 개인 의원들이 잘 되느냐 하면 많은 경험을 가진, 나이 든 의사들이 면 단위에 있거든.
   그러면 친절하고 또 그래도 아프다고 가면 심한 것은 꼭 큰 병원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면소재지 군의관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잘 보게끔 그렇게 소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참고 남해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하면 함께하는 보건의료 활력 있는 경남 남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이대로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함께하는 보건의료 활력 있는 경남 남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예산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폭넓게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한의사, 로컬 병원 거기에 보면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한의사 보면 요양,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배치가 되어 있는 데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간호 인력은 기본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
○위원장 임태식   의사가 계시면 조무사나 간호사가 몇 분 계셔야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큰 병원급 이상에는 어떤 규정이 몇 %, 몇 % 되어 있지만 일반 로컬에는 그렇게 몇 % 그렇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보면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 1명에 간호조무사가 1명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분이 몇 분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의원마다 각각으로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 의료 상식을 가진 분들이 케어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한의원에 계시는 의사가 계시고 간호조무사가 따라붙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부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점검도 필요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약 분야 쪽으로 가보면 약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약이 지금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마는 약과 약끼리 섞이면 독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재고가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어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재고가 남기 전에 도래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약을 올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입찰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입찰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입찰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창선이나 이런 데 보건지소 이런 데서 약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현재 지소, 진료소를 입찰을 붙여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에서 한 달 소요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된 업체에다가 이 약을 주라고 해서 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요청을 거기서 안 합니까? 창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창선 보건지소 같으면, 지소는 보건소로 다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9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에 약품 수량을 받아서 일괄 저희들이 발주를 냅니다.
○위원장 임태식   재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거기에는 재고조사는 다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몇 개월마다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실사도 하고 거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약이 몇 개 있고 그날 처방을 내면 바로바로 차감이 돼서 입출이 바로바로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러냐 하면 약이 남용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서 의사가 하는 것이 있지요? 주사행위를 하고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낼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의사가 처방전을 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의사가 없는 데서 처방전을 내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의사가 처방전을 안 내는 것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못 내지요.
○위원장 임태식   창선 모 보건소라든가 진료소 같은 데.
○보건소장 최영곤   창선 보건지소는 의사가 처방을 내고요. 보건진료소는 자기들이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에 한해서는 처방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해서 단속이 잘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 주라고 하는 대로 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19 남해군 군립 요양병원 해서 환자 모니터링 장치 해서 19종이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19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의 내용입니까? 장치 19종을 한다 그러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소독 등 처치용 키트, 신장체중계, 심전도계, 응급용 카트.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안 따라붙습니까? 매칭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태식   순수하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병원에서 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를 대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우리 병원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병원이라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동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병원에.
○위원장 임태식   거기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한 사람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각각으로.
○위원장 임태식   보호자 없는 돌보미들 도에서 얼마나 주는가. 한 4만 7,000원 정도 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간병인들은 현재 최저 기본급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원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조금 더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저희들 3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해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병실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거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면 어떨 때는 병실이 모자라고 어떨 때는 남아돌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좀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63페이지에 어르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공관절 수술비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한쪽 다리입니까, 양쪽 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한쪽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한쪽만. 좀 안 적습니까? 적을 성싶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을 하더라도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량이 늘면 일반 사설 재단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만 해도 충분하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코로나 마스크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1,000원 곱하기 5,000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최영곤   내년부터는 장애인단체에 많이 구입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장애인협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장애인단체.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보면 장애인협회에 떠 있는 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게 1,000원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때 시세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안 적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용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5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종 시설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170만 원 해서. 575페이지 제일 위에.
   3종 시설 안전진단비 해서 170만 원 3개소 되어 있습니다. 510만 원.
   3종 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보건행정팀장님이.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반갑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은 특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기존에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들은 숙박시설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세 군데가 정밀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3종 시설이란 어떤 것을 3종 시설이라고 합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방금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 중에 조금 안전이 떨어지는 부분.
○위원장 임태식   그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3종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게 3종이냐, 이 말입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3종 시설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쪽에서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식당, 숙박시설,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대상 시설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쪽에서 통보된 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3종 시설 같으면 적어도 건축을 한 지 15년 이상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3개소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3개소는 어디입니까?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3개소 내려온 것만 그렇게 했지, 아직 대상 시설물은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깎아야 되겠는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3종 시설물을 3개소에 대해서 하라고만 그렇게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추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부당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587페이지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53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12개월 해서 637만 2,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가 어째서 53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위원장 임태식   업무추진비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2021년도 정부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53만 1,000원.
   어찌 해서 이게 나왔는지.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니까 이것은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과에서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매뉴얼에 의해서.
○위원장 임태식   매뉴얼에서?
   혹시나 이것을 편성을 과도하게 해서 할 수 있다 싶어서.
   다른 데 보면 27만 원 이 정도 되는데 30인 이상 되고 이러면 5,000원을 플러스해서 된다든지.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이 71명.
○위원장 임태식   30명 이상 되면 얼마 되고 초과되면 5,000원을 플러스한다, 그런 개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을 소장님이 해야 되지.
   과도하게 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정확하게 짰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좋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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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길입니다.
   날씨도 아주 차갑고 어려운 시기에 존경하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예산심의회에 출석하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직불금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직불금제도가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 237억 원에서 54억 원이 증액된 2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를 하게 될 농축산과의 경우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용역 수행 결과 및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국도비 예산을 편성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 등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단체 행사성 경비는 줄어든 반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과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드론방제단 교육경비와 드론 구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업은 감소되거나 삭감되고 축산농가 HACCP 인증, 고급육 생산 장려 등 농가 자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예산은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 프로젝트 사업 등 홍보 및 직거래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과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사업 등 차질 없는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적인 공공급식을 위해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검사는 물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생산농가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체험마을 리더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를 활성화하고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생균제를 대체할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사 악취 방지와 사료 효율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을 1일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신축된 토양검정실을 통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양검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남해군에는 방제협의회를, 읍면에는 방제단을 구성하여 내년에서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밥맛 좋은 밥쌀 육성은 물론, 쌀전업농단체와 남해군 음식업지부와 정기적인 간담회도 추진하여 군내 식당에서 남해쌀 소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 재배에 적합한 토양개량제 지원과 영농단 지원사업, 고품질 생산기계화 지원사업,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구입 기종 선택, 임대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칭 농기계임대사업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민들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60여 명의 직원들은 내년을 보물섬 남해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인 복지를 고민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조은화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다음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다음 김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21년도 농축산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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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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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장 이일옥   다음은 2021년 농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708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8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예산 1억 984만 8,000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 2,084만 5,000원과 도비 7,5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0억 4,897만 9,000원에서 13억 7,527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7,3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소 요인은 당초 귀농귀촌팀과 유통지원팀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됨으로써 세출예산 총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사업 농업인 자부담분 경감시책 추진으로 농가부담금 33%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해서 전년 대비 98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4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에 전년 대비 3,615만 원을 감액한 2,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단 사무국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 6,600만 원과 추진단 운영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농지 이용 관리 읍면 기간제 인건비를 1억 3,371만 4,000원,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 물품구입이 1,48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 농업경영인회 육성 외 5개 사업과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지원에 4,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에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에 5,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회관 운영에 난방기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공동학습포장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지원, 농업인신문 보급에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비 200만 원과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에 강소농 교육,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과 교재 제작, 강사수당에 20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 학교 4-H 과제교육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농업인 교육운영비 지원에 1,094만 원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400만 원.
   그리고 608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에 1,000만 원, 보물섬 농업인대학 운영에 1,600만 원.
   609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에 499만 8,000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170만 원, 청년 4-H 과제교육 지원에 300만 원, 4-H 본부 교육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금 3명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농협중앙회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관리비에 360만 원,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기간제 인건비를 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보물섬 남해 한우 브랜드 명품화에 2,090만 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에 325만 원을 편성하였고.
   613페이지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200만 원, 맞춤형 정액 활용 보상에 5,000만 원, 한우 친자확인 지원에 2,000만 원, 한우개량종합시스템 관리·운영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HACPC 컨설팅 지원에 84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기표 부착비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에 2,160만 원, 한우 평가 유전능력 평가비에 1,000만 원, 한우 등록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출하농가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개소에 80만 원.
   615페이지 한우 젖소개량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비 지원에 7,600만 원, 한우 헬퍼 지원에 500만 원,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낙농산업 발전 기반 조성,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에 648만 원.
   616페이지 축사 온도저감시설 지원 1개소에 375만 원, 낙농 헬퍼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능력 개량으로 산유능력 점정, 선형심사 등 능력개량비에 1,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치즈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사업에 3,000만 원.
   617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3,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승마장 운영에 승마장 관리운영비 2,400만 원, 말 관리 재료비 4,800만 원, 승마장 위탁관리비 7,700만 원, 승마장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 개선 벌통 등 지원에 1,190만 원,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에 1,200만 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7,10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 지원에 3,300만 원, 온습도지수 활용 폭염 대응 기술 시범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기반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6,200만 원.
   620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장비 구입비 개인 지원에 1,000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8,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경영체 3개소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요원 기간제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강화에 긴급 가축 방역, 가축 경매시장 활성화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에 6,505만 원, 가축 경매시장 활성화 시술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에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에 8,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3페이지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5,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 예방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568만 2,000원, 공동방제단 8개단 인건비 2억 613만 3,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억 2,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에 암소 번식률 향상 약품 지원 4,000만 원,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약품 지원에 1,500만 원, 가축 생산성 향상 광물질 급여 지원에 2,500만 원.
   중간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1,040만 원,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공수의 운용 보상금에 5,28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위생난자 구입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체계 구축에 636만 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비 1,400만 원,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에 160만 원,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중 탄저기종저 등 5,707만 9,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에 2,400만 원, 소,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구입비 3,294만 1,000원, 소, 돼지, 염소 소규모 농가 백신구입비 5,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2,244만 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보조제 구입비에 4,368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1,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되겠습니다. 송아지 초유 면역증강제 지원에 793만 원, 염소 포획 및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9,180만 원,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 가축방역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사업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염소 구충제 구입비 지원에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자원화에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6,175만 원, 가축 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에 5,000만 원, 돈사 악취저감제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액비 살포 지원에 7,500만 원,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기간제 인건비와 판정키트 그리고 부숙도 측정기 구입비에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동물복지 보호체계 구축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 등록제 대행수수료 3,100만 원.
   632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75만 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장비구입비 500만 원,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 200만 원, 구조·보호비 지원에 490만 원, 유기동물 포획 전문 인부 기간제 인건비 1,8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포획, 구조, 보호 보상비에 3,000만 원,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에 1,000만 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1,800만 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에 900만 원.
   63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일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정종길 소장님께서도 노고가 많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이든지 이런 철새들 보호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남해군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예산이 한 푼도 여기에 안 들어 있다는 것을 보고.
   물론 농축산과에 코로나 예산이라고 이런 것도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가축의 소비,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내용의 예산이 한 푼도 실려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볼까요?
   해외 가축 전염병 해서 상시 방역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해외 가축 전염병 중에 A1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심각한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동물 사체, 특히 철새 사체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야 되겠지만 동물 사체들이 실제로, 철새 사체들이 바닷가 이런 데 가면 자주 보입니다. 또 흔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싹 먹고 나면 뼈나 살 조금 붙은 것은 까마귀가 또 먹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진만 이쪽으로, 특히나 토촌 이쪽 숲에 가보면 실제로 그런 사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고양이가 다 먹습니다. 빨리 안 치우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디다. 그래서 털이 확 날려 있고 이런 것 보면 대부분 고양이가 먹었습니다. 털 주변 고양이가 먹고 나면 까마귀가 다시 옵니다.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그리고 천연기념물 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이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청둥오리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김창우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천연기념물이 다치거나 이러면?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김창우 위원   역시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소를 키워봤는데 62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어릴 때 소, 돼지를 많이 키워봤었는데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약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624페이지 상단에 가축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 중에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약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크게 보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것을.
   주로 주는 것이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 50%를.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자부담 50%.
○김창우 위원   군민들께서 안고 나머지는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유기동물 포획·관리 장비 구입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리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포획 틀이 있거든요. 틀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축에 따라서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담을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담을 수 있는 우리. 패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창우 위원   하나에 500만 원 하지는 않을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닙니다. 10종 정도 됩니다. 구입할 것이 10개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패널 이것을 사실은 약간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확보해 달라고.
   패널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닷가 옆에 있는 이런 데는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또 저수지에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장비들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강은 물론 우리가 없지만 냇가나 바닷가, 저수지 이런 데 들어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628페이지 구제역 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 접종, 이것도 스트레스 완화제가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거기는 필요 없고요. 기본 구제역 백신하고 보조제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창우 위원   스트레스 완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628페이지 최상단에.
○농축산과장 이일옥   구제역 백신 보조제는 소규모 농가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역 백신하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완화제를 구입해서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 할 때 추가 접종.
○김창우 위원   백신 할 때 스트레스 완화제와 같이 추가 접종을 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 질문해 버리고.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6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해서 7,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실적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작년에는 7,000명까지 다 못하고 작년 연말까지 결산해서 4,960만 원에 1억 2,900 그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혜택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혜택받을 수 있는 농가는 훨씬 많은데 정확하게 자료는.
○정현옥 위원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농업정책팀장 류욱환입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개 농업에서 지급한 건수가 2,504건입니다. 11억 4,97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많이 지급됐다, 그렇죠? 혜택을 많이 받네, 이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4,960명이니까 7,000명까지 채워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고령화되다 보니까 가입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남해 한우 홍보마케팅 해서 500만 원, 4회 2,000만 원 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어디 민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주로 마늘축제라든지 맥주축제,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여할 때 축협이라든지 남해한우협회 남해군지부에서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일종의 행사비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행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축사, 제일 위에 보면 축사 온도 저감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것은 젖소 사육하는 축사 내에 온도 저감시설을.
○정현옥 위원   젖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축사 안의 온도.
   안개분무시설이라고 해서 온도가 고온 될 때 분무시스템을, 수분을 공급하면 온도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정현옥 위원   누구 집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직까지 대상자는.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사업인데 치즈숙성실 활용.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현옥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남면 단항에 젖소를 사육하고 직접 치즈 가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철수 씨.
   이것은 균특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정현옥 위원   신규로.
   자기가 직접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해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시범사업으로.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축사시설 환경인데 해년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인데.
   축사시설 환풍기 달아주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반반씩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현옥 위원   100대인데 남해군 축사에 전부 다 계속해서 계속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계속사업으로.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4~5년 되면 다시.
○정현옥 위원   또 고장 나면 달아주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바꿔야 되고 한데 계속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만 되어 있고 자담 50% 하면 실제적으로 200대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1대 66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33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소값도 좋고.
   좀 있으면 신발까지 닦아주라 하겠네.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이때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비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자제하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축사 환풍기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축사는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웬만한 50두 이상 되는 축사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장 나면 다시 달아줘야겠다, 착착.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주로 하는 것이 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3년 되면 모터가 고장 나기 때문에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런 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정도도 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보통 50두에서 100두, 200두 키우는 사람들인데 돈 15만 원 이거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6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구입 지원 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현옥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2,500만 원에 1,500만 원이 보조고 자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외금의 김우섭 씨 계란 사육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데는 왜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계란 하는 데가 거기밖에.
○정현옥 위원   아, 여기밖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현옥 위원   아까 여기 4군데인가 되던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쪽에는 육계.
○정현옥 위원   아, 육계고.
   계란만 싣고 다니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자기가 신청해서 한 겁니까? 우리가 신청해 줘서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국비사업으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가축 분뇨 액비 살포 지원, 이거 새남해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새남해농협에 나가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지원만 해 주고 나면 끝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액비를 살포하는 데 대해서 ha당 25만 원.
○정현옥 위원   25만 원이 어쩐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새남해농협.
○정현옥 위원   25만 원 지원한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자원화센터에서 살포하고 나면 ha당 25만 원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3페이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해 놨습니다.
   우리같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반려견도 키우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그것도 반려동물 등록한 가구에 한해서 바우처 형태로 해서.
○정현옥 위원   주민복지과나 보건소나 지역활성과나 이런 곳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한테, 저소득층만.
   좀 안 맞다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하지 말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도에서 책정해서 도비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실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것도 크게 보면 그런데.
○정현옥 위원   돈이 많네요, 1,800만 원이나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등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등록비를 포함하면.
○정현옥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일반인들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100명은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해지지 않고 주문을 받을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 확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연간 교육인원 800명,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보니까 보물섬 농업대학 40명, 경영개선 실천교육 해서 나와 있는데 교육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떤 교육을 합니까?
   벼, 마늘, 시금치, 단호박, 고추, 고구마 해 놨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연초에 되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간다 아닙니까?
   보통 마늘, 시금치, 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했던 교육을 앞으로 집합교육으로 센터에 모으든지 해서 480명을 교육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품목별 전문교육은 농업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주로 아열대 작물, 신 소득 작물,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선발을 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교육 내용은 하던 시금치, 단호박 하고 있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크게 변화는 없는데.
○박종길 위원   농협에서도 같이 연초 되면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농협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박종길 위원   별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별도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연간 교육인원 800명인데 집합교육 14회 해서 480명.
   그러면 교육이 내가 볼 때는 농협에서 하는 교육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나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까? 교육.
○농축산과장 이일옥   주로 농협에서는 시금치나 마늘 2개를 하고 나머지 단호박이라든지 고추, 다른 특화작목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벼, 마늘, 시금치는 기본 품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이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방제단을 꾸려서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농축산과장 이일옥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말씀이지요?
   이것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농업인들을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청년 4-H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10명을 해서 법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법인 만들어서...
○박종길 위원   10명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거기서 드론운용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시킨 후에 드론을 구입해서 농업인 방제하는 데 실무적으로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10명을 드론 교육을 시킬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250만 원씩.
○박종길 위원   예, 250만 원돈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여기도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개인적으로 드론비까지, 교육비까지 다 댈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10명 이상 법인이지만 전체가 다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핵심 요원만 4, 5명 정도를 지원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4, 5명 정도만 해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전문인력만.
○박종길 위원   전문인력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4-H 청년들 위주로 해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 참여할 사람들이 10명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직까지 법인은 구성을 안 했는데 청년 4-H 조직 16명이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되어 있어요? 몇 명이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16명입니다.
○박종길 위원   16명이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대부분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농사를 하고.
   그분들은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 돼서.
○박종길 위원   그렇긴 한데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해서 또 방제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떤 방제를 할지 모르지만 농협에서나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방제를 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남해군에 이런 식으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농협에서도 아침으로 보면, 무슨 작물을 할지 모르지만 벼는 드론으로 다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뭘 해서 어떤 작물을 해서 방제를 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잘 분석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니까 중복도 되겠고 문제가 닥쳐서 하겠는데.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61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양봉산업 구조 개선 해서 이전재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해에 벌 키우는 사람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양봉 순수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36명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소군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양봉 이것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남해에서 해서 강원도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싣고서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큰 소득도 못 얻으면서.
   그런데 지원이 보니까 작년에는 960만 원, 올해는 1,1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양봉업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양봉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농사짓는 사업인데 다른 데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안 한 이유가 그분들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을 보면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보니까 인제나 저런 데서는, 산청이나 합천, 저런 데는 상당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해는 그래도 농가가 4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너무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지원되고 할 수 있게끔.
   모 군은 농협에서 담보로 대출까지 해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해군에는 너무 소외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좀 궁금한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개인 해서 모우어 5,000만 원에 1대 20%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모우어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러니까 모으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모으는 그게 모우어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이름 그대로 모으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 옆에 621페이지 위에 보면 경영체 3개 해서 모우어.
○농축산과장 이일옥   앞의 것은 개인한테.
○박종길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개인한테 하는 것은 1대당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80%.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영체 3개소는 50% 해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여기는 남해군 6개 경영체,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경영체들이 어떤 경영체들입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경영체 등록된 이름이.
○농축산과장 이일옥   설천, 남해 한우, 6개가 있습니다. 창선도 있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밑에 랩피복기 마찬가지, 결속기.
○농축산과장 이일옥   한 경영체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다 보니까 5년 주기로 신청을 합니다. 첫 해에는 모우어하고 그 뒤에는 랩피복기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 같이 올려놨는데 같이 주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체에.
○농축산과장 이일옥   3개 경영체에 1대씩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종길 위원   세 경영체에 1개씩 넣어주는 거네요.
   아까 정현옥 위원 말씀 따라 소 키우는 사람 다 부자라고 하더구먼.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염소 포획 및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해서 8000원씩 1만 1,475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신규로 하는 거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염소를 포획하는 데 포획비로 3,000원 주고 접종비는 5,000원 해서 그러니까 두당 8,0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두당 8,000원.
   남해에 몇 두나 됩니까? 염소가.
○농축산과장 이일옥   6,500두 정도.
○박종길 위원   6,500두요? 1만 6,500두?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니요, 그냥 6,500두.
○박종길 위원   그런데 1만 1,475두,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일옥   백신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봄, 가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봄, 가을로 해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새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단답식으로 딱 합시다.
   예산서 614페이지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 해서 40만 원 127두.
   A+ 해서 30만 원 124두 하는데.
   약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닙니다. 한우지예 경상남도 브랜드 한우지예로.
○김종숙 위원   사료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출하되는 고급육에 대해서.
○김종숙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투플을 받으면.
○김종숙 위원   투플 이상 나오면.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투플 이상 나와서 먹여서 돈 많이 받아서 좋고 또 보조금 받아서 좋고 참 꿩 먹고 알 먹고네.
   그다음에 615페이지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해서 30만 원씩 해서 24두인데 이게 뭡니까?
   우량암소 정액입니까? 수의사들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닙니다. 우량암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소거든요. 남해에 47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 내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김종숙 위원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30만 원?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러니까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다산장려금 측면에서 지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량사업을 해서 남해에 이런 소들이 몇 두나 현재 생산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우량암소로 등록된 것이 47두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임태식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듯이 낳아서 좋은 소는 팔아먹어버리고 궂은 것은 하고 그것을, 우리 남해군의 축산의 가장 관건이 품질 개량이 돼야 되는 거라.
   이게 똑같은 시간에 먹여서 1,000kg가 나오냐 하면 똑같이 사료 주고 똑같이 먹여도 600kg, 700kg밖에 안 나오는, 이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종자에서 관건이 돼서 이게 몇 년째 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종숙 위원   내가 볼 때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그다음에 정액 그것도 보면 내가 볼 때는 맨날 해 봤자 크게 향상되는 것을 모르겠어. 직접 소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 정도 하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위원들이 아까 했는데 615쪽에 치즈산업 3,000만 원 누가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남면.
○김종숙 위원   남면의 정 사장?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치즈도 괜찮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돈을 많이 벌어도 시설이 또.
   3,000만 원은 보조해 주는 거고 이 외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숙 위원   그분뿐입니까? 그 사람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남해에서 치즈를 가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열심히 하더니.
   그다음에 619쪽에 환풍기.
   이게 참 정말로 이것은 안 해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은 굉장히 수입도 좋지만 5두, 10두 되는 이런 사람들은 환풍기를 안 줍니다.
   나는 지금 30년 소 키웠는데 환풍기 1대도 받아본 사실이 없어.
   그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620페이지 조사료 이 예산이 말입니다.
   8,400만 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종자구입비가.
○김종숙 위원   종자구입비가 나는 840만 원인가 했더니 8,400만 원이네.
○농축산과장 이일옥   양이 400ha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숙 위원   다 종자 해서 파종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종숙 위원   이때까지 살면서 한 포대 받아봤어.
   이것 말입니다. 허실 안 되게 하고 씨 받아서 사장 안 되게끔 관리 감독을 잘하시다. 8,400입니다. 840만 원인가 했더니.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622페이지에 이것 참 잘해야 됩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이거 한번 소 출하하고 1만 3,000원씩이란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브루셀라만 하면 1만 원이고 결핵까지 같이 하면 1만 3,000원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수의사들이 다 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1년에 하는 것이 6,700두 정도 된다, 7,000두 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얼추 근사하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구제역 때문에 브루셀라는 검사 안 하면 출하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업이라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6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서 이게 물론 국비입니다.
   도비, 군비 2억 5,000인데 살처분. 우리가 어떤 구제역이나 사고 발생 안 하면 이 예산은 남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남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다른 사업으로 하소. 그런 사항 발생 안 하도록 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발생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김종숙 위원   국비 받았다고 해서 남용하게 돈을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제발 이것 참.
   나는 농업인으로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그다음에 역점시책사업에 작년에 SOC 예산 70억 받아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는데 쭉 보니까 액션그룹 선발.
   이거 교육받는 사람들이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지난번 아카데미 교육받으신 분들이.
○김종숙 위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40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40명이면 많이 받았네. 하나 앞에 1억씩 하면 40명이면 1억짜리 사업은 하겠네.
   1월 말에 해서 이게 그러면 농식품부 제출해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그 위원입니다.
   바로 사업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똑띠 합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위원입니다. 가면 전같이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안 하면 안 했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차세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이게 센터에서 진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로 보니까 벌써 스마트온실 이동 이것은 옛날에 다 한 것 아닙니까?
   서면 가는 데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3년이라서 내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잘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남해군에는 우리가 유통센터도 생겨놓고 하면 품목별로 채소도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서 한 농가들이, 젊은 세대들이 먹고살게 그렇게 특화사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딱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친환경 음식도 전부 다 섭취를 하고 우리가 생산한 것 우리가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친환경 해 놓고 밖에서 친환경 한 것 싣고 와서 상추고 뭐고 팔면 되겠습니까? 토마토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 뭐 나열을 해 놨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다 아닙니까? 사업 올라오는 것 보면.
   좀 이것 우리가 진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소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기술센터 핵심 사업으로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심의를 중단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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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체계 강화인데 8개 사업에서 유기동물보호소하고 동물등록 대상 소유자, 이렇게 해 놨는데 300두 이상 해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유기동물,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없고요. 보호센터를 건립하려면 현재 법률상 500두 이상 돼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남해군에서 소요되는 평균 두수를 300두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몇 군데 지원을 해 줍니까? 보호소.
○농축산과장 이일옥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500두 이상 되는 데가 군 단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군 단위에도 유기동물보호소가 건립되도록 두수를 제한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희망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없이 건의하고 남해군에도 꼭 동물보호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추진계획 밑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분양하고 안락사는 알겠는데 기타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두수가 올라가는데 기타는 어떤.
○농축산과장 이일옥   기타는 보통 보호소에서 오면 20일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홍보를 하면 다시 찾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많고.
   그중에 관리가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가 단기교육으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 소득 작물 해서 아열대 작물도 설천 박찬성 씨.
○농축산과장 이일옥   하미과.
○하복만 위원   하미과.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해서 심었는데 판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되면 유통팀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올 정도는 유통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키워서 유통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신 소득 작물을 개발할 때 유통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신 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심어보고 권하고 이래서 우리 남해군의 작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0페이지에 승마장 운영에 보면 보조가 2억 260만 원이네. 자담이 1,440만 원인데.
   이게 정산을 정확하게 해 보면 이 정도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운영경비는 행정에서 직접 재료비를 가지고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고 승마장 위탁비는 2022년까지 3년간 계약해서 1년에 7,70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
   학생 승마 체험도 우리가 1년에 150명이, 이것도 보조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정산하면 거의 근사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또 우리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외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인데. 자료를 별첨을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검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남해 강진만 쪽에 분변을 채취해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계속 매주 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매주 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음성이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지금 현재 음성이고요.
   지난 12월 10일 경남에서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양성으로 나오고 그래서 현재 관심을 갖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AI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이게 전파력도 빠르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으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사람으로는 전파도 될 수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직접 접촉을 해도 전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복만 위원   중간 매개체가.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이런 것이 먹었을 때 고양이가 가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사람한테 감염은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특이한 감수성이나 중증의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아서 인수공통이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람은 안 걸려도 그 병원균을 가지고 출입을 한다든지 하면 걸릴 확률이 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사람이 걸려서 하는 것보다 묻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아, 병원균에 묻어 가지고.
○가축방역팀장 김도   그래서 사람하고 차량이나 이쪽에 묻어서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분변이나 이런 데서 묻어서 전파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가축방역팀장 김도   분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전문가들은 야생 철새를 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철새가 다가구에 노출이 안 되도록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도 상당히 많은 두수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새들이 거창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방역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19페이지에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를 33만 원씩 해서 100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근래 3년 정도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계속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을.
   지원을 계속 지원을 했는지 안 그러면 3년 정도.
○농축산과장 이일옥   계속했는데 아마 군비를 많이 해서 한 것은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번.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도까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해에 환풍기하고 물통, 목걸이 이렇게 해서 예산에 실린 환풍기 같은 경우는 200대 이상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 농가 우선으로 많이 해 줬고 작년부터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한 70대.
   작년에 한 30대, 올해 한 36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하는 것도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잘 사는 데는 해 주고 못 사는 데는 안 해 주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지금은...
○하복만 위원   소규모는 안 해 주고.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지금은 시행지침을 내릴 때 20두 이하. 그러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던 게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20두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환풍기 1대는 얼마 합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33만 원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우리가 봐도 농업 쪽보다는 축산농가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여기에 실린 것은 100대고요. 50% 지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50% 지원입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작년에 해서 받아보니까 27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270대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해 준 것이 36대밖에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대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도 50% 해 놨으면 아는데.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큰 것도 아니고.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에 대규모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받아서 해 준다고 하는 그것도 우습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그런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624페이지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돼지 소모성 지도 지원 최경재 해서 600만 원이 1개소인데.
   지도 지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일옥   양돈농가에 질병이라든지 사양 관리, 환기, 이런 전문적인 것을 컨설팅 업체에다가 해서 자문비용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돼지 축산농가에 몇 군데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이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617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승마장 운영입니다. 물론 업무보고도 자세히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었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에도 7,700, 그러니까 4분기로 4번 지급하는데도 세부사항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는데 승마장 관리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부터 승마장 운영에, 관용에, 모든 부분을 싹 다 행정에서 하면 직영을 하고 한두 명만 데리고 해도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학생들 체험관계하고 승마장 운영에, 추진계획에도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우리 지역구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계획에도 보면 학생 승마 체험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완전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 완료, 정산,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 위탁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우리가 24억 만들어서 위탁업체 얻어서 돈 1분기에 2,000만 원씩 줘서 관리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물론 다 의회에서 승인해서 다 했겠지만,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없을 때는 이런 부분 전혀 없었을 텐데 위탁관리까지 줘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물론 제가 생각이 둔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물론 관광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이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 알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라든지 팀장이라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앞으로 승마장 운영에 관련되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억 얼마 들어가는데 학생들 승마장 있으니까 학생 체험하는 사업은 놔놓고라도 학생 승마 체험사업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한 3,300만 원 외에는 2억 2,000 중에 맨날 행정에서 보조를.
   물론 자부담 이것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든 위탁업체일 수도 있지만 보조가 2억이 넘는 것은.
   진짜 봤을 때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별로 질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서를 같이 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승마장 운영비에 1억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말 재료비까지는 행정에서 100% 집행을 다 합니다.
   위탁비 7,700만 원은 쉽게 생각하시면 위탁관리 용역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분이 종사하거든요. 기본 행정하는 분도 계시고 말 관리, 전문 사육사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인건비가 평균 5,000만 원 잡더라도 1년 운영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승마 체험비까지 하면 한 2억 1,000~2,000만 원 되면 그분들이 기초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마장 이용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수위탁 계약할 때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정산해서 군 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해 보시고 그런 것을 차후에 분석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3년간 계약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사실상 위탁업체를 정해서 직영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윤정근 위원   위탁관리업체에 하면 이렇게 계산서가 나온다면 괜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업체 몇 명 선발, 선임해서, 선정해서.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관리, 항목이 나온 것을 보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은 위탁관리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데 누구누구 관리자, 책임자, 서무,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런 사업들, 업무계획서나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뚜렷하게 이래라저래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1페이지 남해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다른 시각에서 여쭤볼까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602페이지와 603페이지를 같이 참고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액션그룹 플러스사업에 강의를 받는 사람이 40명이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현재 얼추 액션그룹 선발을 2021년 1월 말경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비 액션그룹.
   그러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대충 몇 개의 액션그룹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현재 계획은 한 20여 개 정도 액션그룹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신청을 받고 그러지는 않은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액션그룹을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40명이 활력 플러스사업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액션그룹이 만들어질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렇고 지금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세부항목을 봐 가지고, 비중이나 그런 것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충 그러면 한 4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액션그룹은 20개 정도로 한다 하면 거의 액션그룹이 한 그룹에 2명 정도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는 액션그룹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액션그룹들이 5명 이상의 법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20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액션그룹이 20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농축산과장 이일옥   하나의 조직체가. 그룹 하나가 하나의 조직으로 20개 조직을.
○정영란 위원   조직인데 그 4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이분이 액션그룹에서 회장이나 맡아서 하는 사람 뭡니까? 도우미?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농업정책팀장 류욱환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션그룹은 아카데미 교육 해서 40명 정도 교육을 다 받았는데, 1차 수료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일단 예비 액션그룹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낼 겁니다.
   그 사람들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되고 다 공평하게 문을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뭘 만들어서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로.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10명 이상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착수보고회를 할 때 한번 가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들어봤는데 그게 최종 보고회가 2020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중간하고 최종 보고회가.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것인지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농민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제일 처음에 읍면 순회 설명하고 원탁토론회도 하고 아카데미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홍보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대충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원탁토론회하고 아카데미 쪽에서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게 액션그룹이 선발이 되어지면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비 이 정도가 있는데 운영비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안에 이 액션그룹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도 들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추경 때 기본계획에 어떤 사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항목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에 원래 분기당 4,050만 원씩,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이 돈들은 어디에 다 쓸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사무국 운영비하고. 일단 사무국 운영비하고 각종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그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돈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70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사무국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7.5%.
○정영란 위원   7.5%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0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학교 4-H, 여기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남해고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창선고등학교.
○정영란 위원   창선고등학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대충 여기에 4-H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120명 되어 있고요.
○정영란 위원   학교 전체 다가? 전체 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과제활동 지원도 있고 과제교육 지원도 있고 지금 2개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607쪽에 보면.
   학교 4-H 과제교육 지원이 있고 활동 지원이 있고.
   이 2개를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605페이지 과제활동 지원은 주로 학생들이 농촌체험활동하고 농업 관련 시설 견학이라든지 이쪽에 지원되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교육 지원은 그러면.
   또 교육을 따로 받습니까? 4-H 교육을.
○농축산과장 이일옥   607페이지 이것도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 학교 안의.
○정영란 위원   학교 안에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농촌체험하고 텃밭 가꾸기 하는 데 돈 100만 원 해서.
○정영란 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교육비하고 활동비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체계 강화 여기에 분양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처리내역에 분양.
   분양은 다른 데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계획에 유기동물 입양지원비, 이렇게 또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분양하고 입양. 분양은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가지고 갈 사람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분양입니까? 분양하고 입양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김도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하고 입양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분양인데 받는 사람은 입양이 되는 것인데.
   분양을 해서 자기들이 분양받은 개를 진료를 했을 때 그 진료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입양비이고 분양을 할 때는 무료로 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입양비 지원은 5두가 되어 있고 분양은 96마리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서 5두와 96두인데.
   그러면 다들 96두 입양을 해서 갈 것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이 사람들은.
   이것은 진료비다,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가져가셔서 진료했을 때 진료비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거의 진료를 안 하시니까 거의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합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입양비 하지 말고 그냥 진료비 해 놓았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
○가축방역팀장 김도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10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착한 사람들의 정착지원금 5명을 해년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정된 5명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5명이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밑의 것은 내년에 신규로 2명이.
○정영란 위원   2021년에는 새로 창업농 정착지원금 2명을 새로 선정을.
○농축산과장 이일옥   신청 받아서.
○정영란 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2명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혹시 3명이나 4명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심의를 해서. 이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한정돼 있으니까 2명으로 줄일 거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지금 5명이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5명이 서면에는 토마토, 오이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녹차, 시금치, 머위, 이런 것을 해서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611쪽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금 지원 했는데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준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아니요. 만 40세부터 45세에.
○정영란 위원   40세부터 45세에?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러니까 독립 영농한 지 5년 이하. 5년 이상 된 사람은 안 되고.
   그런 농가, 또 병역도 필요하고 관내 거주도 해야 되고 그런 분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농협직불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1년간 혜택 받고 소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승마장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슈가 돼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고 또 여쭤보고 그렇게 하는데.
   617쪽 예산서에 보면 승마장 관용차량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관용차량 1대가. 승마장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차가 1대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것은 관리는 행정에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량이 승마장 자체에 1대가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주로 승마장 관리하는 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수하기 위한.
○정영란 위원   그런 차. 건초라든지 이런 것 실어주는 차.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1톤짜리 탑차.
○정영란 위원   탑차?
○농축산과장 이일옥   탑차 말고 봉고트럭입니다.
○정영란 위원   봉고차가 왜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봉고트럭.
○정영란 위원   아, 트럭.
   지금 이 관리는 축산팀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축산정책팀.
○정영란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수탁자가 승마장도 수탁을 받았고 옆에 있는 동대만 간이역 거기도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 동대만 간이역 수탁했는데 이 동대만 간이역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수탁할 때 승마장하고 동대만 간이역을 묶어서 7,700만 원을 위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쪽에서.
○정영란 위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들어오는 수입 같은 이런 것들도 관리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정영란 위원   수탁자가 그대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승마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보조 말고도 일반인들이 타러 갔을 때에도 체험비를 낼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외에, 우리 군에서 학생 승마 보조해 주는 것 외에 들어오는 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현재까지 수입이 회원들이 한 3,1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 포함해서 1억 정도 되는데 보조 3,000 빼고 나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정영란 위원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거의 이 승마장에 2억 260만 원이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2억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 한 7,000만 원 빼면 1억 3,000만 원이라도 우리 군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다 사실 말이 위탁이지, 남해군에서 다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익에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서 차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직영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 봐야 됩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7,700만 원 순수한 그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문 마필사라든지 전문 수의사라든지 그런 인건비하고 수지가 나오는지 이것을 2, 3년 수탁기간에 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해군에서 하는 것하고 수탁자한테 맡기는 것하고 홍보 면에 있어서 그렇게 썩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승마장이 관광산업인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만약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이 승마산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체육진흥과로 가야 될 것이고 관광이라 하면 관광과로 가야 될 것이고 말을 기른다 하면 축산과로 가야 될 것이고 이 3개가 다 복합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남해군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그것도 150명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해서 맞을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과에 얘기할 때 동대만 간이역도 똑같은 분이 수탁을 했기 때문에 동대만 간이역은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로 쓰고 있느냐, 그분들의 사택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탁자의 숙소는 거기입니다.
   간이역이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숙소로 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관광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620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모우어 그게 개인한테 가는 것은 5,000만 원짜리고 경영체에 가는 것은 2,300만 원이고.
   이 기계 자체가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규모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인한테 가는 것은 보조가 20%고 80%가 융자로 되는.
○정영란 위원   보조는 관계가 없고 기계 자체가 5,000만 원짜리가 있고 2,3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떻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우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칼날입니다. 풀 베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1.5mm, 1mm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2m 넘게 쫙 가면서 풀 베는 기계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옆에 쫙 베는 기계인데 그게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칼날 같은 이런 것은 외국 수입품 같은 것은 상당한 가격이 나옵니다.
   개인, 자기가 혼자 하는 분들은 비싼 것을 원하고 경영체에서는 수리가 편리한 그런 쪽으로 많이 원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이미 누구한테 줄 것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누가 5,000만 원짜리 나는 살 것인데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5,000만 원.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정영란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 개인은 누구한테 갑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삼동면 김용환 씨라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모우어 2,300만 원짜리는 경영체에서 이런 것을 사주십시오 해서 한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그것도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정영란 위원   사업 신청을 받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작은 것으로, 용량이 작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622쪽에 소 아까바네. 아까바네가 뭡니까? 622쪽에 재료비.
○농축산과장 이일옥   팀장님.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아까바네는 송아지 태어날 때 발목이 비틀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발이 틀어져서 나오거든요.
   그게 모기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군비 자체로 만든 이유가 국비사업으로도 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암소에 비해서 훨씬 사업량이 부족해서 군비로 조금 더 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송아지값 좋은데 한 마리 비틀어져 나오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방백신.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예방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9쪽에 계란 냉장차량 구입 지원 이거 1대 해 놨네요.
   어디로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외금에.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에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업무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점도 있다라고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용기 가지시고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해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식성이고 모든 과일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하미과 관계,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해 놓고 나면 저장성이 부족해서 우리는 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당도가 높고 이런 과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물론 하미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해서 설천의 박장흥 씨 하우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처음 시범하면서 너무 큰 면적을 해서 과잉 생산보다는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고 해서 소비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기술센터에서도 직원들이 구입해서 소비를 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물론 가축도 마찬가지고 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통까지도 감안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이 잘 돼야만이 하시는 분도 돈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챙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10페이지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양성 해서 선발 심사위원 수당이 말이죠. 10명인데 25만 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하길래 25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만 원입니다. 10명 해서.
   어떤 분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고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6년이라든지 8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오십니까? 이분들이.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경남권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형평성 관계가, 공정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외지 지역에서 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태식   혹시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611페이지에 인력센터 운영 해서 1억이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올해 농협군지부에서 인력센터 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작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주고 하면 고사리다, 마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마늘은 마늘팀에서 하고 마늘 수확 외에는 다 품목이 해당이 되고요.
   작년에는 행정에서 7,000, 도비가 3,000만 원, 1억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 없어짐으로써 올해 순수 군비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는 전년하고 12만 원 책정을 했고요. 그중에 행정이 1만 5,000원, 지역 농협에서 1만 5,000원, 농협중앙회에서 3만 원, 농가 부담이 6만 원 해서 12만 원, 인력풀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좀 적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증액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볼게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 부분은 농협하고, 집행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인력 단가는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해서 있습니다.
   8,400만 원인데 어떤 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이그라스니 종류가 많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하계에는 주로 남해에서 하는 것이 수단이고요. 동계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하고 청보리가 주 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 초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적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붙어 있어서 그럽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보조가 30%, 지원이 7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량종자 그것을 김종숙 위원께서도 잠깐 짚었는데 송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축산 쪽에 밖에 나가면 예산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편성을 해서 종자 갱신에 총력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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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박종길
•         김창우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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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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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이  미
•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 감염예방팀장              류진희
• 공공의약팀장              정인순
•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길
• 농축산과장                이일옥
•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 가축방역팀장              김  도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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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