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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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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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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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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2021년 예산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 및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공원녹지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환경보호팀장 조화성.
   산림휴양팀장 강귀순입니다.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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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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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다음은 2021년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은 전년보다 28억 3,549만 8,000원이 증가된 100억 5,090만 8,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6,570만 원이고 보조금이 99억 8,520만 8,000원인데,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67억 9,2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1억 9,3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54억 428만 9,000원이 증가된 224억 1,109만 6,000원입니다.
   그럼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시설비 및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연 보호 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 보전 활동 군수기 자연 보호 경진 대회에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자연보호협의회 장행복 회장이 실시하는 읍면 정화 활동 및 군수기 자연 보호 경진 대회에 사용될 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동천 둑방 길 풀베기에 1,080만 원, 그다음 생태 관광 지정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생태 관광 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추진에 8,6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김성철 회장 외 한 45명의 회원들이 2013년부터 환경부 지정 앵강만에 대한 생태 관광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환경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잘 못하고 있는 데는 떨어내고 잘 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는데 저희 남해군은 계속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앵강 달빛 여행, 탐조, 천문, 야생화 체험 관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에코촌 조성 사업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시설비 남해 에코촌 조성 20억 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 10억 원하고 올해로 이월된 14억 해서 올해 사업비는 총 34억 원이고 내년에 3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다음 2022년에 36억 사업비로 해서 총 80억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 밑에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시설비 생태 문화 탐방로에 10억 원이 있는데 2019년에 2억 원 집행했고, 2021년에 10억, 22년에 8억해서 총 20억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 밑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6,130만 9,000원 이거는 자부담 40%를 해서 피해 예방 시설 설치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1,999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피해액의 80%까지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피해 방지단 운영 실비 보상하고, 그다음에 피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해서 총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피해 방지단 27명, 그다음 수렵 면허를 가진 사람이 40명~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멧돼지 1마리당 20만 원, 고라니 1마리당 2만 원의 포획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보험금 수렵인 보험금에 900만 원 있는데 수확기하고 동절기 2개 2회에 걸쳐서 피해 방지단 피해 보상 보험금입니다.
   그 밑에 나비 생태 공원 관리 기간제보수 3명에 9,505만 5,000원, 그다음 4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 보시면 4,930만 원 계상됐는데 곤충 구입, 그다음에 곤충 먹이 식물 구입, 그다음 체험 동물 구입, 체험 동물 먹이 구입, 먹이 식물 재배 재료 구입 등에 나비 생태 공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들입니다.
   그다음 맨 아래 보시면 실내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사회 취약 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은 헌 집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벽지나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6가구 60만 원 단가로 해서 3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간 위쪽에 탄소 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에 2,600만 원, 수도, 전기를 절약한 가구에 대해서 1포인트당 최대 2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 487페이지 위쪽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승용차 1,500만 원 단가로 87대, 화물차 2,300만 원 단가로 15대 구입 지원해 주기 위해서 1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기 자동차 이거는 관용 전기 자동차 구매입니다.
   1대당 5,000만 원 4대 구매하기 위해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민간자본보조도 전기 이륜차 1대당 180만 원 지원 10대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쿨 루프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쿨 루프 지원 사업 10가구에 1,125만 원.
   이거는 읍면 신청을 받아서 지붕에다가 단열 방수 페인트를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석면 구제 급여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 400만 원 해서 2명인데 남해읍에 정원종, 강정렬 씨의 의료비, 실비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정액 지원이 아니라서 혹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석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2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는 전체 15억 3,658만 원인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12억, 그다음 비주택 50㎡ 이하 2,400만 원, 그다음 올해 새로 생긴 비주택 50㎡ 이상 200㎡ 이하 동당 688만 원 지원해 주는데 1억 7,200만 원.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붕을 다시 씌워 주는 사업 동당 610만 원 해서 15개동 9,150만 원.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지붕을 다시 씌워 줍니다.
   300만 원 지원에 15동 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실태 조사 사업 연구용역비 슬레이트 실태 조사 2,000만 원은 2013도년에 1차 조사를 하고 올해 좀 숫자와 그다음에 지금 처리된 사업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환경 오염 지도 점검 세부 사업명에 그다음 장에 중간 부분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악취 무인 측정기 설치 3,000만 원 1개소 있는데.
   외금 마을에 민원이 좀 많아서 마을 회관 옥상에다가 악취 무인 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지원 해서 시설비에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1,500만 원이 있는데 위에 외금 축사에서 악취 무인 측정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해서 인증 기관에 검사한 후에 검사를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료 자동 측정기 1,500만 원 세트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60만 원 단가에 280대 해서 4억 4,800만 원.
   5등급 차량에 대한 대상이고 폐차 시에 70% 선보상하고, 그다음에 폐차 후에 휘발유 차로 신차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지원합니다.
   휘발유 차로 신차 구매를 하지 않으면 30%는 못 받게 됩니다.
   그다음 장 49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유차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 50대, 그 밑에 건설 기계 엔진 교체 5대, LPG 신차 구입 지원 80대, 건설 기계 저감 장치(DPF) 이거는 아까 위에 있는 DPF는 일반 경유차에 대한 거고 맨 밑에 있는 DPF 부착 지원은 건설 기계에 대한 것입니다.
   1대 해서 총 6억 3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미세 먼지 관리 시설비에 미세 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1,000만 원은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군청, 그다음에 군민 체육 센터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남초나 해초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그다음 장에 중간 부분 위쪽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업체에 그러니까 자활 사업장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공중화장실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하는 19개소 1억 6,752만 2,000원, 그다음 인근 마을 주민에게 위탁하는 15개소 5,916만 6,000원, 그다음에 성수기에 한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비수기에는 문을 닫는 화장실에 대한 위탁 관리 비용 1,070만 1,000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노량 공중화장실 관로 매설 공사는 보건 진료소 옆에 노량 공중화장실인데 그동안에는 개인 지하수로 사용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바람에 남해각에서 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관로 공사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밑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가천, 그다음 송정에 2개소, 상주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의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인데 6,000만 원입니다.
   맨 아래 공원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명 이거는 소화단, 소공원 관리 비용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원 풀베기 인건비에 1,126만 1,000원, 그다음 공원 풀매기 인건비에   837만 2,000원 이거 더해서 총 1억 2,98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공원 관리 계획 수립 호구산 군립 공원 자연 환경 평가 및 자연 자원 조사 1억 원인데 지난 정부 합동 감사 시에 호구산 군립 공원에 대한 자연 환경 평가나 자연 자원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도시 공원 소공원 정비 근린공원, 그다음 도시 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미조 등대 공원에 탄성 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각 소공원 이동, 상주, 남면에 정비하는 사업비, 그다음 향우 동산 가꾸기 사업비 해서 3억 286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시 공원 아까 토지 보상 일몰제 5억 원, 그 밑에 상주 수변 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비 900만 원 해서 총 8억 1,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꽃길 밑 소화단 조성 관리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거는 2명씩 10개 읍면 6회에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1,337만 원.
   그다음에 밑에서 중간 부분 재료비에 보시면 주요 도로변 꽃묘 4,800만 원, 소화단 및 꽃 단지 관리 비료 지원 2,000만 원, 해안 도로 및 유휴지 꽃길 조성 코스모스 유채 종자 확보에 2,000만 원 해서 8,800만 원 편성됐고.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 소화단 꽃 단지 조성 2,000만 원, 노량 꽃탑 식재 관리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지족 창선 대교하고, 그다음 단항 대교에 꽃 다리 만들기에 1억 원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화 단지 관리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야생화 단지 유지 관리를 위한 2명의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풀베기, 풀매기 사업에 6,242만 3,000원 편성됐고.
   그 아래 시설비 두모 꽃 단지 꽃묘 교체 2,000만 원인데 이거는 해당화 꽃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해당화가 가시가 있고 좀 수형이 안 좋아서 해당화를 없애고 계절 꽃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마을 쉼터 조성 마을 정자 쉼터 개보수에 1억 5,000, 그다음에 고사 쉼터 정비 사업에 1,000만 원, 유림 1리 정자 쉼터 정비 사업에 1,500 해서 1억 7,500만 원.
   그 밑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도시 녹지 관리원 1명을 채용하는데 2,112만 4,000원 편성됐고.
   그 아래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조성 사업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조성 해안 도로변 4개소 선소 둑방 초양~광두까지, 그다음 장평 소류지, 이동 난음~영지 구간에 대한 녹지 공간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2억 원.
   그 밑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 바다 정원 조성 이동면 무림에 있는 구 삼일고철 자리에 바다 정원 조성 사업 5억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면 녹화 시설비에 4,000만 원 돼 있는 거는 단항 교차로, 당항 교차로에 옹벽에다가 입면 녹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 밑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재료비에 가로수 병충해 구입 퇴비, 지주목, 그다음 물주머니, 녹화 마대 등을 구입하는 데 1,650만 원.
   맨 아래에 시설비 간선 도로 소화단 유지 남해읍, 삼동, 남면, 창선 간선 도로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 병충해 방제 등에 1억 800만 원, 그다음 가로수 보식 국도 19호선에 이팝나무 보식에 1,400만 원, 가로수 정비하는 데 8,000만 원, 가로수 또 이식하는 데 1,000만 원, 꽃나무 식재 관리 정포 지역하고 창선 단항 지역에 꽃나무를 새로 심었는데 한 2, 3개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돼서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계상해서 총 2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자체 도시 숲 가로수 등 조성 사업이고, 밑에 시설비 명품 가로수 길 조성 창선 지족~서대까지 구실잣밤나무 수종 갱신 사업에 2억 원, 그 밑에 나무 은행 조성 운영 시설비에 5,000만 원.
   그다음 장 498페이지 맨 위에 산림 행사 지원 재료비 산림 행사 묘목 구입 800만 원은 식목일 행사 때 묘목 심고 나누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아래 정착 숲 가꾸기 맨 아래 시설비 다음 장에 보시면 큰 나무 50㏊, 어린나무 100㏊, 조림지 가꾸기 300㏊, 감리비, 부대비 등 포함하면 8억 1,747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임도 시설 이거는 지방 이양 사업의 임도 시설입니다.
   기간제 임도 관리원 2명 채용하는 데 2,4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창선 신흥 지구에 임도 3㎞를 신설하는 데 4억 471만 4,000원.
   그다음 장 500페이지 위에 보시면 임도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균특 사업입니다.
   임도는 지방 이양 사업, 균특 사업, 자체 사업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특 사업인데 임도 신설은 서면 작장 구간 3㎞에 하는 사업입니다. 6억 6,818만 2,000원.
   그다음에 산림 재해 예방 그 밑에 지방 자치 단체 간 이전에 사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개소 해서 1억 2,125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사방 댐 삼동 봉화하고 창선 광천, 그다음 계류 보전 창선 진동하고 서면 남상, 그다음 해안 침식 서면 정포하고 창선 가인, 그다음 산지 사방 고현 대사에 진행하는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저희가 우리 자부담 기초 단체 분담금 1억 2,000만 원이고 아마 총사업비는 저희가 10% 부담하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설비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700만 원 이거는 10개소에 대해서 우려 지역에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다음 그 밑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그다음에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명 4,078만 8,000원.
   그다음 장 501페이지 임도 시설 이거는 자체 임도 시설입니다. 자체 사업비.
   이거는 대곡~현촌까지 2.12㎞ 구간에 대해서 5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경제림 조성 시설비 경제림 조성 5㏊에 1,085만 4,000원.
   그 아래에 보시면 큰 나무 조림에 보면 시설비 큰 나무 조림에 1억 8,622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 시설비 미세 먼지 저감 숲 200㏊.
   미세 먼지 저감 숲은 생활 주변, 그러니까 도시 공원이라든지 해안 숲이라든지 이런 생활 주변에 수형 잡기하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5억 4,240만 원.
   그 밑에 공공 산림 가꾸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산림 자원 조사단 인건비 1명에 2,37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2명에 4,488만 원.
   다음 장 맨 위에 경제림 단지 육성 임도 시설 정비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임도 시설 정비 118.9㎞에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임도에 풀베기 사업을 민간 위탁 우리 남해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기 위한 민간 위탁비입니다.
   그 밑에 산림 복원 사업 시설비에 산림 복원 타당성 용역 500만 원은 미조 아까 말씀드린 토석 채취한 바위형 절벽 그걸 어떻게 복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시설비 산불 예방 숲 가꾸기 50㏊에 1억 8,994만 2,000원.
   그 밑에 산림 기계 장비 보급에 자산물품취득비 산림 기계 장비 굴삭기 1대, 우드그랩 1대 해서 6,600만 원 장비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 맨 위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280만 원 단가로 1대 보급합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1대만 신청해 놨습니다.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에 밑에 보시면 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에 55만 원 이거는 황칠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고현에 하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1개동 625만 7,000원은 종묘 생산을 하고 있는 남해조경 김상명 씨에게 비닐하우스 1개동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 밑에 산불 방지 맨 아래에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에 산불 감시원 80명 13억 1,603만 4,000원.
   그다음 장은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 50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산불 헬기 임차 시군 분담금 1억 8,266만 원 이거는 산불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 분담금입니다.
   그다음 장 50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산림 재해 일자리(산불) 기간제근로자에 보시면 산불 예방 진화대 인건비 해서 7억 5,171만 원인데 이거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저희는 32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진화복까지 포함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산불 방지 대책 세부 사업에 그다음 장 중간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감시 카메라 초소 교체 정비에 6,000만 원 이거는 산불 방지 CCTV하고, 그다음 초소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 진화차 구입 4,800만 원, 그다음 통신 장비 차량 3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 장 509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573본, 그다음에 예방 주사 41㏊, 항공 방제 50㏊,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지상 방제 11㏊, 그다음 훈증목 처리 수집, 그다음에 무인 항공 방제에 34㏊ 해서 2억 832만 6,000원.
   다음 장 510페이지 일반 병해충 아까는 재선충 방제였고 이제는 일반 병해충입니다.
   일반 병해충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주사 60㏊, 해안가 우량 해송림 종합 방제 이거는 상주하고 송정이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 3억 1,500만 원.
   그다음 꽃매미 방제 25㏊, 미국선녀벌레 방제 70㏊ 해서 총사업비는 4억 4,055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장 511페이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면 2명을 채용하는 데 4,202만 원.
   그 아래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그것도 맨 아래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데 3,720만 원.
   그다음 장에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는 8명 아까는 무기 계약이었고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 8명 채용하는 데 1억 4,199만 2,000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자산물품취득비 예찰 방제단 방제 기계 구입에 616만 원.
   그다음에 513페이지 맨 위에 보호수 정비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보호수 정비 3개소 1,200만 원 해서 3,600만 원.
   그다음에 해안 숲 정비 그 아래 시설비 해안 숲 정비에 2,000만 원, 그다음 노거수 수목 정비에 900만 원 해서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14페이지 보호수 관리 시설비 보호수 안내 간판을 좀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 160만 원씩 해서 10개소 1,6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등산로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맨 아래에 시설비 오동 저수지 등산 편의 시설 에어 컴프레서 교체에 1,000만 원 망운산 진입로.
   그다음에 515페이지 맨 위쪽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에 군립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다음 소규모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기 위해서 6억 원 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장물 보상비,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 해서 6800만 원 추가로 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 고사리 밭 명소 조성에 시설비 명소 조성에 고사리 밭 명소 조성 사업비에 10억 원, 토지 매입에 4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남해 힐링 숲 타운 조성에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힐링 숲 제초 작업에 3,6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현 둑방 화전별곡 프로젝트 해서 둑방에 꽃길 조성하는 데 그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 120일 해서 1,979만 원.
   다음 장 상단 위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고현 둑방 화전별곡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숲길 조성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망운산 철쭉제 및 등반 지원.
   매년 봄에 남해산악회에서 하는 민간 행사비 700만 원, 그다음 그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철쭉 군락지 보식 및 이식에 300만 원, 숲길 조성 정비에 9,4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망운산 산림 욕장 재정비 사업 시설비에 5억 원.
   그다음에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 다음 장에 517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 원.
   이거는 전문 임업인들 견학, 교육, 그다음 각종 행사 참석 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숲길 등산 지도사 1명에 3,11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이제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79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9억 4,884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50억 8,020만 원입니다. 세입은.
   다음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783페이지 세출 예산은 61억 1,348만 원이 증액되어 160억 351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7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그다음에 재활용 비누 제작, 청소 관련 물품 제작 해서 총 1,350만 원.
   그다음 그 아래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2,500만 원.
   다음 장 7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관리에 연구용역비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 용역에 2,500만 원인데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대형 폐기물을 민간 위탁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단가 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그 밑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배출 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에 2,000만 원 있는데 이는 이제 전화 민원 말고도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대형 폐기물 요청을 하면 바로 자동으로 수수료 징수까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구축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금 2억 1,000만 원은 민간 위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위탁금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5,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위탁업체가 수거해 온 대형 폐기물 중에 가전제품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가져가지 않는 가구류 등은 소각 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 차량 교체 유지 관리, 그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폐가전제품 등 운반용 지게차 구입 1,0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서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400만 원, 무상 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750만 원, 농약 빈 병 수집 보상금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맨 위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 재료비에 수거망하고 분리수거대 2,000만 원.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에 기간제 12명 읍면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 1명하고 해서 총 면 지역은 1명, 읍 지역은 2명 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 도우미를 이제 편성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8,400만 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그 아래에 보시면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 5억 2,500만 원 폐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닐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탁 처리하기 위한 처리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농업 폐비닐 수거 보상금 마늘 멀칭용 비닐 등을 포함해서 약 한 800t 정도 나오는데 ㎏당 80원씩 단가로 수거 보상하기 위해서 6,400만 원.
   다음 장 786페이지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시설비 영농 폐비닐 집하장 14개소 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그 아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4개소 운영하기 위해서 2명에 7,324만 8,000원.
   그다음 장 7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하천 하구 쓰레기, 그러니까 섬진강 하구에서 나오는 하천 하구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2억 2,018만 1,000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다음 장 78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시설비, 그다음에 그다음 장 7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음식물 처리 시설 노후 설비 개선 공사에 9,000만 원,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시설 저류조 준설 및 노후 시설 개선에 4,5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시설.
   음식물 처리를 갖다가 남해군 전역으로 이제 실시를 하려는데 차량 1대의 증차가 필요해서 차량 1대 증차하는 데 2,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 위탁에 음식물 처리 시설은 지금 수집 운반하고 처리 시설 운영을 같이 VN이라는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8억 8,176만 9,000원 정도의 민간 위탁비가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 소각 시설 추진 자치단체 간 분담금 해서 하동군 금성면에 우리 군 소각 시설 30t짜리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올해 시설사업비 12억 4,100만 원, 주민지원금 40억 원, 설계매몰비 해서 4억 3,700만 원 해서 총 56억 7,800만 원 하동군에다 주기 위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 처리 시설 시설비 신규 매립장 토지 보상액 감정 평가 수수료.
   먼저 신규 매립장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 평가부터 먼저 받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기금전출금 해서 현 매립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에 토사 제방을 5m 높여서 전년도에 8억, 올해에 8억 주민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아, 올해란다 내년에 8억 해서 주기로 돼 있어서 총 16억 중에 8억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유기성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 유기성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설계 시공을 위탁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사업비 46억 원 국도비 포함해서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 장 79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9명 해서 17억 6,900만 원.
   맨 아래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인력운영비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재활용 선별장에 재활용 선별하기 위한 기간제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83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수정 예산안 91페이지 보시면 환경녹지과 명시 이월 사업비는 9개 사업이 있고 다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좀 공기가 늦어졌다든지 그래서 2021년 3월 달에 준공이 난다든지 이래서 좀 이월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명시 이월 사업비는 수정 예산 9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인데 올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게 발리스틱이라 해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중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시설 3억 원 올해 2회 추경에 돼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 1, 2월이면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 수정 예산 98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계속 사업의 이월 사업인데 에코촌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받아서 지출 잔액 16억 5,300만 원이 내년도 2021년 사업으로 이월되고, 내년도에 또 2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총 36억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내후년 22년도에 또 36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면 80억 사업으로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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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중간에 또 다른 분 하는 거 듣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부터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바다 정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이동면 죽방로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도비, 군비 2억 5,000씩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7,500이고, 군비가 1억 7,500인데 도비가 좀 뒤에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군비, 도비, 국비가 얼마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국비가 2억 5,000.
○김창우 위원   2억 5,000.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도비가 7,500.
○김창우 위원   도비가 7500.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군비가 1억 7,500.
○김창우 위원   군비는 1억 7,500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 사업은 그쪽만 보면 바다 정원 사업을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거기 옆에 보면 한 500m 됩니까? 에코촌까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어디까지요?
○김창우 위원   에코촌 지금 사업을 하려 하는 데까지 한 500m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중복 이런 공원 조성을 하는 거 같아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삼일고철이 떠난 자리가 돼 놓으니까 좀 이제 미관적으로 안 좋았던 데가 돼서 저희가 꾸미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이게 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자리까지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남해 바닷길) 조성 보셨습니까?
   탐방로 개설을 하면 14.5㎞를 한다 했습니다. 아산~남산 공원, 입현, 선소까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 폭은 얼마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농로 길 등 활용해서 걷는 길로 병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럼 순수 사람만 걸을 수 있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따로 없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차량이랑 같이 다니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용 도로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용 도로는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기존 돼 있는 걸 이제 정비를 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쉴 수 있는 편의 시설, 그다음 철새 탐조 시설, 데크 산책로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휴게 시설하고 안내 시설은 사업을 어느 쪽 부지에다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휴게하고 안내는 그게 지금 제가 확실히... (담당 팀장과 대화) 우리...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님이 좀 대신...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예, 환경정책팀장 이창렬입니다.
   휴게 시설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 밑쪽으로 가면 데크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기존 노후된 쉴 수 있는 퍼걸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다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이고.
○김창우 위원   퍼걸러 시설이 중간에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예예, 그다음에 안내판은 우리가 탐방로 구간 구간에 설치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안내 시설은 이제 안내판으로 대체를 하는 거네요?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철새 탐조 시설 해서 이렇게 전망대도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거는 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거는 그대로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원래 있던 자리로 그대로 하는 걸로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부터 이렇게 올릴게요. 785페이지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 이리돼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생활 폐기물 열두 분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열두 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열두 분인데 이제 이 사람들 급여가 1억 8,400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6만 9,000 단가가.
○김창우 위원   6만 9,600원인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6만 9,760원.
○김창우 위원   예, 760원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 이 사람들 수입이 150만 원 정도 치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최저 임금...
○김창우 위원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게 늘 이런 걸 하면 우리가 남해군민들이 주가 될 건데 항상 예산 편성하면 최저 시급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저 시급보다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 이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0만 원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물론 뭐 시골이다 보니까 반농반어 해서 집에 농사도 짓고 바다도 다니고 이리하면서 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루 종일 잡혀 있어야 되는데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7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 시설 광역화 남해군 분담 사업비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동에 지금 소각 시설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하동에 소각 시설 시작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본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지금 실시 설계 한 70% 정도 공정률이...
○김창우 위원   실시 설계가 70% 정도 됐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거 우리 남해에서 하동에 이제 쓰레기를 싣고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정도 하면 될 거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022년 하반기쯤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2022년 말 정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말이나 2023년 상반기쯤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김창우 위원   3년 초 정도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있지요?
   아, 폐기물 처리 시설 신규 해서 밑에 보면 기금전출금 해 갖고 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8개 마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8억인데 전년도에 이거 집행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년도에 8억 예산을 확보해서 아, 그러니까 올해지요.
○김창우 위원   예, 올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니까 2020년도에 8억 예산을 확보해서 4억... (환경시설팀장과 대화) 집행액?
   7억을 집행하고 1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6개 마을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16개 마을 아니었습니까? 그때 보고 왔을 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16개 마을인데 올해 8억, 내년에 8억 해서 16개...
○김창우 위원   근데 전년도에 7억 한 거는 다른 데 안 받으신 동네가 있는 모양이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아직 사업비 교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다요? 지출하기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러면 내년으로 기금 이월시키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결국 9개 마을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이제 마을 수가 좀 여기서 보면 기존에 16개였다가 또 자체 협의회 대표자협의체에서 조정을 해서 2개 마을을 깎아 내고 그다음에 14개 마을.
○김창우 위원   그럼 2개 마을에서 양보를 했는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어느 정도 양보 됐는데 지금 또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시 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협의회가 구성이 따로 돼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표자협의 체가.
○김창우 위원   예,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돼 있지요?
   그럼 이 돈은 1번 지급하면 이제 16억이 만약에 지급이 다 됐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이리하면 이제 다시는 지급할 일이 없는 겁니까? 새로 저쪽에 옮길 때까지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저희 계획상은 없는데 또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계획상은 없고 그게 이제 사용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만약에 저희가 그 매립장을 다시 또 연장해서 쓴다면 추가 기간 연장에 따른 다른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 여기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하동군에서 지원금이 50% 들어오고 우리가 50% 해서 거기서 지원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아, 이게 이제 일부 협의체들이 약간 곡해를 하고 있는 게 매년 1억씩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통을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매년 1억씩 받을 거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동네 동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데요. 개발위원회하고 이럴 때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동네 동회에 하면 자기들도 동네에서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는 계산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483페이지 야생 동물 보호 피해 방지단 포획 장비 구입했는데 이게 뭘 해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어디지? 800 아...
○김창우 위원   483페이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장비를 뭘 구해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피해 방지단 포획 장비 이거는 포획 틀.
○김창우 위원   포획 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멧돼지 포획 틀 구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포획 틀을 구해 준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포획 틀을 2개를 구하는데 1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00만 원 정도.
○김창우 위원   200만 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지금 5개 정도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서 읍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총소리 나거나 잡기 어려운 이런 구간에는 포획 틀을 놔서 포획을 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컨설팅 활동 지원비 돼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1만 5,000원×2명 150개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사업장에서 이제 뭐 이산화 탄소라든지 메탄가스가 나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사업 분야 그러니까 가정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그게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 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하는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자문해 주는 이런 사람들...
○김창우 위원   이게 연중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연중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연중으로...
○김창우 위원   아니면 150개소를 한꺼번에 다 돌아 버리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연중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계속 그린 리더 협의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에너지 열 추적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은 열이 창문에서 새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샙니다. 단열이 필요합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연중...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로...
○김창우 위원   두 분이서 150개소의 사업장에 다니면서 자문 역할을 해 준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전에는 이제 개인 집을 방문하기가 좀 그러니까 개인 집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공공 기관, 경로당 마을 회관 등을 주로 했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개인 집에 대해서 신청 범위를 좀 넓혀 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490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상단에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 있네요?
   환경 오염 배출 업소 단속 민간 활동.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4만 원 10명 해 놨는데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현장에 괜히 따라 갔다가 단속 당하는 사람한테 원망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 돼서 집행 잔액을 남기느니 최소 비용만 한번 실어 보자 해서 싫어 놓은 겁니다. 혹시 몰라서.
○김창우 위원   근데 4만 원 같으면 너무 비용이 적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이것도 또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회의비를 해도 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통 7만 원, 10만 원 이리하는데 단속 현장에 같이 다니는데 하루에 4만 원 이리한다면 사실 너무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최소 비용만 좀 실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4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2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   4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이전에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 저번에 한번 업무 보고할 때도 내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19개소가 있는데 19개소.
   이제 1년 하는 데 1억 6,700만 원입니다. 52만 2,000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1년 동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근데 이게 빠져 있는 화장실들도 더러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이제 화장실들이 총 저희 남해군에 있는 화장실 수가 132개소.
○김창우 위원   예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은 관리하는데 공설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은 공설 운동장 이용하는 부서가 관리하고 평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는 독일 마을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김창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이 많이 머무는 곳에는 각 실과에 관리하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뭐 휴게소나 이런 데는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적한 데 사람이 오지만 관리 주체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없는 데.
○김창우 위원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데 이런 데가 19개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래서 그 화장실들을 좀 대충 제가 특정화 해 보면 읍 도심지 남해읍 행정 복지 센터 앞에 있는 거, 그다음 용문사, 두모 탐방로, 구미 숲, 나비 구장, 이락사, 노량 공원, 화방사, 왕지 로터리, 오리 마을 숲, 군민 동산, 읍 시장 화장실 2개, 그다음 두곡, 고현 주차장, 이동 원천 백련암 같은 이런 화장실들을 저희가...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관광지지만 주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홍현에 한번 가 봤는데요. 홍현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남면 홍현에 갔는데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적이 없더라고.
   “왜 화장실 문을 안 열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문 닫아 놨다더라고.’ 관리가 힘들어서.
   일부 마을 사람들이 또 조금 관리하다가 힘들면 문 닫아 버리고.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예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4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을 쉼터 조성 관리 이렇게 해서 유림 1리 정자 쉼터 정비 사업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 저수지 밑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창우 위원   지금 정자 어른들 춥다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큰 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김창우 위원   1,500만 원 갖고 그거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시설들은 또 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운동 기구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거 또 한번 설치를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잠시여기애(愛) 사업에 집행 잔액이 좀 남으면 그 사업에 보태서 부족하면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좀 편하게 설명을 해 줍시다.
   우리 업무 보고 1페이지인데 좀 특수 시책입니다마는 제목이 조금 바뀐 느낌이 듭니다.
   나비 생태 공원 속에 이제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세입 예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올해 지금 세입을 이렇게 추계를 했던데 대략 3,000만 원 정도면 몇 명이 이렇게 내방하는 입장료에 관련되는 지금 3,000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 이렇게 내방객에 해당될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000만 원?
○윤정근 위원   예, 아니, 우리 세입에 3,000만 원 잡았으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웃음)
○윤정근 위원   예예, 대략 이게 얼마 몇 명 오는 예상액일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000만 원 정도면 3만 명 정도 1년에.
○윤정근 위원   1년 3만 명.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한 분이 1,000원씩이니까.
○윤정근 위원   1,000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웃음) 1,000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입장료를 우리 지역 화폐로 교환해 주는 물론 뭐 문화관광과에 해당되겠는데 이야기하자면 1,000원 그거는 통계를 위한 우리 수치기 때문에 사실 입장료를 위해서 재정 수입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원 입장료 내면 그 대신에 1,000원만큼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저희...
○윤정근 위원   오는 내방객, 관광객 그런 측면 있더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지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이리 나이가 좀 활동력이 떨어졌네.
   자, 그다음에 그냥 우리 업무 보고는 몇 쪽입니까?
   예, 10번째네 우리 임도 조성 부분. 과장님께서 임도 사업은 아까 3파트로 구분한다 했지요?
   이양 사업 또 자체 사업하고, 하나 또 뭐더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균특 사업.
○윤정근 위원   예, 균특 사업. 자, 이제 보니까 사업비가 다 뭐 균특 국비, 도비, 군비가 싹 다 3군데 다 붙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이거 구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저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임도를...
○윤정근 위원   예예, 개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개설하려고 하면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특과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확보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임도 사업은 이제 단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지요. ㎞당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단비가 있는데 간선 임도 같은 경우는 ㎞당 2억 2,300만 원, 그다음 작업 임도 같은 거는 1억 3,500만 원 정도 단비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단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임도가 활용을 거의 못하고 좀 경사로의 포장도 거의 못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도 실집행액은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 사업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서상에는 편의상 이렇게 실어 놨지마는.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양 사업 쪽에 좀 면적이 높아서 균특 사업은 물량이 사업비가 적게 나오고 하면 그 절감된 걸 또 이양 사업 쪽으로 좀 붙이고 이런 식으로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임도가 필요해서 자체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가상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같이 이렇게 매칭을 붙여서 하는 경우지요? 사업비가 많으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예산을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예예,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환경과 과장님 하신 지 오래되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1년...
○윤정근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년 6개월 정도.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아이고, 어떻든 뭐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자, 폐기물, 폐기물 하는데 우리 환경 폐기물, 생활 폐기물, 또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물로 표기했던데 폐기물의 개념, 또 종류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건 이런 생활 폐기물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우리 제가 좀 알 수 있게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폐기물의 이제 법적 정의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필요 없게 된 물질이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리거나 아니면 사업 활동 중에 필요 없게 되는 버리는 게 폐기물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효용 가치를 두고서 폐기물을 구분하고.
   그다음 그게 폐기물로 일단 판정이 나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배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생원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면 생활폐기물, 그다음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사업장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유독물이 있고 없고.
   유독물이 있으면 지정 폐기물, 유독물이 없으면 사업장 일반폐기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또 이제 한 가지가 빠져나오는 게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거는 건설 폐기물.
   그래서 사업장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그다음 사업장 지정 폐기물, 그다음에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생활 폐기물은 그냥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사업장에서도 생활 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또 생활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생활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그다음 사업장 지정 폐기물, 그다음 건설 폐기물 이래서 사업장에서는 4종류가 나오고, 그다음 생활 폐기물 1종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은 몰라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업무 보고 공립 자연 휴양림 조성.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89쪽이네. 뭐 이거 우리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우리 여기 강귀순 팀장님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안 나오셔도 사유지 이렇게 매입하는 데도 문제없으시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한 분이 좀 처음에는 저희한테 이제 매각 의사가 있다가 저희가 감정 평가를 받고,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좀 이렇게 ‘이게 너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집안 전체에 다가 준 건데 너가 혼자 결정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회의를 해 본 결과 저희 매입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팔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돼서 저희가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따로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윤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1필지만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리하면 뭐 예산이 더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고 가상해서 우리 사업장, 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휴양림 조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윤정근 위원   지장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애 많이 씁시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일곱 번째 내 고향 사랑 향우 동산 가꾸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지금 뭐 재부 재경에 이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어느 정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재경 향우회에서는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정현옥 위원   오고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특히 이런 사업을 좀 명목 있게 군에서 같이 해 주면 자기도 본격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른 향우회에서도 저희가 재경 향우회 같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너희 향우회도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봐라.’ 이리하려고 일단 내년에는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바래길이 또 그지요?
   유명해질 것 같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앱이 개발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바래길에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장소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이거 에코촌인데 매립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에코촌은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매립, 매립.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매립요?
○정현옥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매립은 지금 하고 있는데 흙...
○정현옥 위원   예, 어디서 갖고 옵니까? 흙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흙을 이제 군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우리 군 매립장 옆에 지금 보관해 놨는데 그 보관 장소에서 가져온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관 장소 그 뒤편에 마련해서 거기다가 모아 놓은 것 또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물 개선 공사라든지 이럴 때 이제 사토 나오는 거, 지금 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거 공사 발생할 때마다 이제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인근에 어떤 사업하면서 사토 많이 나오는 이런 사업장도 옆에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는 갖다 주는 거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가서 운반비를 내고 우리가 가져오는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부족하게 되면 운반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가져오면 아마 부족 물량은 채우지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이제 예산도 실렸습니다.
   7,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이게 이제 포획을 해서 매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지금 현재 멧돼지에 대해서만 매장...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매장을 하는데 그 통이 있지요? 매장하는 통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올해...
○정현옥 위원   그게 이제 1마리가 들어갑니까, 2마리가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통 크기에 따라서.
○정현옥 위원   예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그 통 용량에 따라서 작은 거는 10마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마릿수 제한은 통에다가 안 두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두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가능한...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가능한 용량대로만 채워서 넣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좀 있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야생 비둘기들이 많아서 깨밭을 조진다고 뭐 이렇게 깨 그런 것도 포획을 좀 해야 안 되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멧비둘기는 지금 현재 보호 대상종인데 그게 이제 유해종이 되어야 까치, 까마귀 같은 거는 이제 한전에서 유해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멧비둘기도 유해종인지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유해종이 된 것 같으면 필요한 피해 지역에 저희가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이게 2013년도 옛날에 용역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실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지금 많이 빠진 곳이 많았지요, 그때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무허가 사업장...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축사, 창고 등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등록이 되지 않은 곳들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번에 할 때 좀 이거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4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쿨 루프 사업 이게 저는 옥상이나 지붕에 반사하는 어떤 그런 그걸로 알았는데 페인트칠인줄 알았더니만 이게 어디 지붕만 칠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지붕에 방수와 단열 페인트를 같이해서 칠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지원 대상이 어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로 이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읍면에서 하게 되면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업에는 반드시 취약 계층이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 우리 노량 공중화장실 관로 매설이 이제 남해각에서 물을 이어 올 것이라고 해서 매설을 하는 공사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토지와 건물이 지금 아직까지도 분리되어 있지요?
   한려 해상 국립 공원하고 우리 건물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한려 해상 국립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현옥 위원   돼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재산은 그리되어 있는데.
○정현옥 위원   토지가 지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문제는 토지가 일부 저쪽...
○정현옥 위원   예, 개인 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개인 토지를 조금 잠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향후 계획으로 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그래서...
○정현옥 위원   잘 정리를 좀 해 줍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지금 그래서 임차 사용으로 해서 관리를 계속...
○정현옥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자꾸 과장님이 말을 더 많이 하니까 시간이 오래 갑니다.
   515페이지 우리 고현 둑방 화전별곡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5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제초 작업 인건비가 2명이 이렇게 있어서 참, 잘 했고.
   그 뒤쪽에 보면 다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2,000만 원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어떤 유지 관리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유지 관리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풀도 베고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해 준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또 보식도 하고.
○정현옥 위원   예예, 좀 잘 해 줍시다. 우리 지역구인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인데 작년보다는 그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다 그지요? 작년보다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포획 보상은 증가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해 야생 동물 포획이 11월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돼서 더 이상 이렇게 그게 안 된다더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올렸습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조금...
○하복만 위원   반영해서 좀 올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조금 올렸고.
○하복만 위원   작년 예산보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 자동차 구입인데 이거 승용이 1,500만 원씩 87대, 화물이 2300만 원씩 해서 15대인데.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이걸 순위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출고 순으로, 그러니까 차가 나오는 순으로 저희가 지정하는데.
   저희가 따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차량 메이커 판매소에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서 차량이 나오는 출고 순으로.
○하복만 위원   차량 출고 순이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보상을 해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전부 소진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이제 과거에는 전기 차가 성능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안 되다가...
○하복만 위원   지금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해부터 막 계속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490페이지에 시설비 악취 무인 측정기 설치 이거 아까 외금 마을이지요.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외금 마을인데 마을에서 요구 사항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마을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이 시설이 필요했는데 외금 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외금 마을이 어느 정도 민원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도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 이동 설치도 가능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뭐 악취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이 다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악취 종류별로 해서.
○하복만 위원   종류별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측정이 되고.
   그래서 무인 측정을 해서 측정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샘플, 샘플링 채취까지 해 버리니까 좀.
○하복만 위원   상당히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이제 축사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해 놔도 이걸 뭐 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그래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게 되면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업체에서도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노력은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이 16개 마을이지요.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16개 마을인데 이게 이제 협의회 구성은 우리 마을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지요.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거기에 반대한 마을만 이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경 1㎞면 1㎞ 이렇게 딱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좀 수긍을 할 건데 반대하는 마을만 이래 놓으니까 1억씩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동참한 마을만 주고 오히려 더 가까운 마을은 빠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해서 민원들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하복만 위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업무 보고 81페이지 도시 공원(상주 공원) 사유지 매입이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10억 이리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걸 뭐 어떻게 지금 매입을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상주에 들어가서 바다를 보고 서면 왼쪽으로 보면 소나무 송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쪽이 이제 송림이 있고.
○박종길 위원   왼쪽 편만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쪽에 있는 부지인데 김노원 씨라든지...
○박종길 위원   예예, 이름만 들으면 압니다. 거기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지들인데 그 부지의 소나무는 저희가 이제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해마다 이제 계절 영업, 그러니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영업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좀 보존 방향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흘러가서 이 부지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절 영업 허가를 억제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부지를 사라.’
   이런 이제 의견이 형성이 돼서 저희가 그러면 부지를 한번 매입해 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박종길 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부지 사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서 그렇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걸 지금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할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산 9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감정 평가부터 한번 받아 보고.
○박종길 위원   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감정 평가를 받아 보고.
○박종길 위원   감정 평가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 감정 평가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얹고, 그다음에 공유 재산 심의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과장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이 사람들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평당 이게 총 아마 하면 한 600 몇 10평 될 건데 670, 80평 될 건데.
   이 사람들 전체 어떤 요구하는 돈이 평당 500만 원 주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박종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 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남 씨 같은 경우는 그 집을 나가려 하면 아무리 못 줘도 20억을 이상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 딱 제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못을 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하면 아무래도 돈이 한 50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제가 매입을 할 건지 올려져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은...
○박종길 위원   연차적으로 할 건지.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또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될 거고 어떤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제 과장님 뭐 제가 매입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일단은 이제 감정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에서 저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 사항하고 저희 감정 평가하고 너무 안 맞아서 매입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상주 수변 공원에 관리 계획이 수립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 여기 보존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행위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보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관리 계획 자체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박종길 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관리를 할까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절 영업을 갖다가 실제로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거기 하는 자체를.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 또 뭐 어떤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 이런 걸 다 이제 계절 영업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다 이리 허가를 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절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장치만 없어도 영업을 못하게끔만 해도 조금 문제가 달라질 건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예.
○박종길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고 482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해 지금 이동에 에코촌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에코촌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면 시작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몇 년 됐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시작은 2년 전부터.
○박종길 위원   2년 전부터면 19년도부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년 전부터 해서 관리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절대 농지 해제하고 이제 그런 행정 절차,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받고, 또 부지 매입하고.
○박종길 위원   참, 지금 이제 올해 34억 투입을 해서 이걸 시작을 하는데 부지매입비랑 해서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이동면민들은 상당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고 아까 우리 483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멧돼지는 20만 원이고 고라니는 2만 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고라니 안 잡으려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박종길 위원   아니, 안 잡으려 해요. 실제 고라니가 내려오면 안 잡으려 해요. 그거는.
   멧돼지만 잡으려 해요. 이거 보상을 좀 올려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한 5만 원이라도 해야 잡지 2만 원 하면 안 잡습니다. 총 안 쏴요. 그냥.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박종길 위원   그냥 가 버린다니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이제 그걸 단가를 조금 올리면 남획이 될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밤에 라이트를 비추면 눈이 딱 행동을 멈추기 때문에 조준 사격이 쉬워서 잡자고 마음만 먹으면 한번 이렇게 임도 타고 돌면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서 이 보상금을 좀 올리게 되면 또 남획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박종길 위원   아니, 서도 안 잡는다니까. 그냥 고라니라고 피해 가 버린다니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저희 특히나 또 우리 지금 여동찬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쪽에 또 좀...
○박종길 위원   안 잡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고라니 피해를 좀 보고 있어서 저희가 고라니 단가를 조금 올리는 쪽을 협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오로지 멧돼지만 지금 잡으려고 막 다닙니다. 보면.
   예, 그리고 485페이지 이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우리 사회 취약 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 해서 벽지나 장판 교체를 해 주는데 이게 환경녹지과에서도 뭐 이런 걸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게 이제 실내 공기 질 개선으로 헌 집 증후군이 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예, 그래서 뭐 6가구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나중에 신청을 이리 받아야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차는 했고.
   지금 491페이지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유 차 저감 장치하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이리돼 있는데.
   이걸 지금 해마다 해 온 사업입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미세 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 5등급 차량이나 건설 기계 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그러면 이동 제한 조치만 해 놓고 나같이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어떤 지원 정책도 없이 막 그런 규제만 한다 이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좀 5등급 차량인데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면 이동시킬 수 있게 그리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93페이지 보면 도시림위원회 참석 수당 있는데 도시림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도시림위원회가 뭐가 도시림위원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도시림 쉽게 생각하면 가로수.
○박종길 위원   가로수?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가로수를 베거나 심거나, 또는 이식하거나 뭐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수형을 바꾸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자문 의결 기구.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남해 분들입니까, 우리 지역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입니까? 이 위원회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조경 교수님도 계시고.
○박종길 위원   교수님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 조합에 또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도 당연직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조경 가로수나...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가로수 이식.
○박종길 위원   이식 이것만 이리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런 쪽에 이제.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호구산 군립 공원 이거 그럼 지금 지적 사항이라 아까 했는데.
   아까 뭐 이거 지적 사항이라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지적 사항으로 해서 이 1억을 실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뭐 해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공원으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왜 공원으로 지정했는지 자연 환경 평가나 자연 자원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최초에 지정 시 이런 작업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라 하는 뜻이고 해 놓게 되면 계속 저희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갖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어떤 식으로 보존 자원이 뭐 있고...
○박종길 위원   부탁을 1개 더 합시다. 그냥 이왕 하는 거 우리 에코촌도 이리 만들고 하는데.
   비자림에 좀 정비를 해서 공원을 만들면 안 될까요? 뭐 부지 매입도 하고 해서.
   그거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이제 에코촌을 조성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놔뒀는데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거기가 정말 산책로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과장님 고민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지금 495에 보면 우리 마을 쉼터 조성 관리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 정자 개보수 있는데.
   마을 정자 지금 우리가 신축이나 이런 거는 저번에 다 없는 걸로 됐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신축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정자에 칠하거나 아니면 기울어진 걸 좀 바로 세우거나 하는 이런 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상.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다 정자가 만들어진 곳에는 보수를 해 준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다시 신축 이런 거는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새로이 짓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는 어렵고.
○박종길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나 이래서 다른 쪽에 해서 좀 지어 놓으면...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참여 예산이나 안 그러면 우리 뭐 소규모 숙원 사업비나 어떤 부분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그거는 우리 여기 쪽에 실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부분이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 그 뒤에 496에 보면 이동입니다.
   바다 정원 조성했는데 이게 그 옛날에 삼일고철 있던 자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 거기가 원래 군 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군 땅인데 삼일고철에서 임대 사용하다가...
○박종길 위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대 기간이 끝나서 지금 옮겼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5억을 해서 우리 바다 정원을 조성할 건데 뭐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서 나온 건 없지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뭐 포괄적으로 나온 건 실내 정원, 그러니까 개인 정원, 실내 정원같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이제 자연 경관과 어울리면서 주민들이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땄고요.
○박종길 위원   이왕 돈 좀 더 실어서 좋게 하면 안 될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설계를 한번 해 보고.
○박종길 위원   욕심을 내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부족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산림 쪽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같이 좀 병행해서 충분히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에코촌도 이왕 되니까 어떤 관광 같은 연계를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같은 지역구가 돼 놓으니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어찌 참, 잘 하시는지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뭐 중복은 좀 되더라도 에코촌 거기 지금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매립하는 관계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게 지금 상상외로 흙이 많이 유입되고 있더라고, 들어오고 있더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설리 대명리조트서는 다 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설리 대명리조트에서 온 흙은 지금 무림천 옆에 거기다가 보관을 해 놨는데.
○김종숙 위원   그게 대명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천 옆에...
○김종숙 위원   아, 그리해 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해 놨는데 그 흙은 대명리조트에서 다시 사용할 거라고 임시 보관해 놓은 임시 보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에코촌에 들어올 흙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땅에 제법 마늘값을 시세로 한 기백만 원씩 줬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마지기당. 그래서 그걸 매입을 이제 빌려서 계약을 한 3년인가 하더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여기 이동에 시가지 사업하고 그래서 이 토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주위의 저수지 만들고 준설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토지공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번 에코촌 할 때 이게 소위 이제 버릴 데가 좋으니까 이걸 해라.” 하니까 귀가 번뜩하는가 말이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예.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특히 서평 저수지 같은 데는 굉장히 저수지가 좋고 넓고 한데도 수심이 낮습니다. 그만큼 준설을 안 했다는 거야.
   저 위로 하면 담수량이 배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과장님 연계를 해서 우리 에코촌 할 때.
   그다음에 성현도 2개 저수지가 똑같습니다.
   거의 바닥이 조금 물 찼다가 농사짓는다고 수문 열어 놓으면 딱 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기회에 준설 사업을 좀 연계를 해서 그리 추진을 하면 우리는 일거양득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아, 메우고 그 사람들 거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면 우리가 지금 무림 하천이 이번에 10억 돼서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거기 굉장히 토사가 많이 나옵디다.
   바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한 5, 60억 들여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더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 2차로 하면 성현 앞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게 왜 그리 토사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선형이 바뀝니다.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되면서 하천이 많이 수천 쪽으로 당겨집니다.
   어제 내가 팀장님 하니까 그쪽으로 확 당겨집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하면 전부 다 나오는 게 토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동이 지금 참, 가다가 이제 사람 사는 동네같이 뭘 저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하는 김에 그 준설 사업들도 시끄러울 때 좀 해서 되게끔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정말 우리 박종길 위원님 너무 질의를 잘 했는데.
   상주에는 이제 보니까 필지가 5필지인가 해서 이거 하는데 보니까 땅이 1,000평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싹 합치면 3,300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괴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니까 평당 한 1,000평, 970평 나오는데 하면 평당 10만 원 주고 아주 아이들 장난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멱부지 하는 소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용역 감정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감정을 1차적으로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벌써 수십 년 전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주가 좀 반듯하게 해야 될 건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40년 더 됐습니다. 임촌을 상주 개발할 거라고.
   동네를 윗동네로 옮겼는데도 하나도 일보 전진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면 수백 년 된 팽나무, 소나무들을 말이지 활용도 못하고 좋은 휴양림도 조성도 못하고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그 이외는 내 지역에 있는 일들은 잘 됐고 한번 예산서 봅시다. 폐차하는 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김종숙 위원   경유차 하는 데 그걸 뭐 160만 원씩 주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게...
○김종숙 위원   그게 내가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던데.
   폐차 처리하면 160만 원 주니까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그거라도 준다 하니까 폐차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에 의해서 대수는 임의적으로 선정해 놨고요.
○김종숙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이 160만 원 단비도 이게 정액이 아니고 차량 가액, 그러니까 보험평가원에서 이 차는 얼마 정도의 차량 가액이 있다 하면 폐차 당시 가액대로 보상을 해 줍니다.
   16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김종숙 위원   예, 그런 사업들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사업들도 이제 더 강화해서 하니까 좋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과장님 쭉 역점 시책 사업이나 주요 사업을 업무가 우리 환경녹지과가 32개 중요 시책 사업을 봤는데.
   이중에 제가 분류를 하니까 반이 넘는 한 18개 사업은 산림하고 바로 연계가 된 사업들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다 우리끼리 하고 하던데.
   정말 이거는 환경 문제하고 산림 문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환경녹지과 하니까 우리가 말이지 물론 녹지하면 또 산입니다. 풀 있는 데가.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업무가 구분되고 남해군의 68%가 산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방치하고 아주 말이지 녹지과에서 건성으로 경제림 조성하고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시대에 덜 떨어진 발상들이다.
   빨리 조직 개편을 산림과로 분명히 구분해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산림 정책을 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남개발에서 하는 전부 다 산에 말이지 능선을 해서 전망 좋은 곳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김종숙 위원   지금 말이지 시대가 전문화 시대인데 우리가 이게 완전히 짬뽕 아닙니까? 환경녹지과는.
   이걸 대단하게 해서 한번 우리가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과감하게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같이 노력해서 안 됩니다.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도 이거는 꼭 개편돼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환경녹지과가 임도 관리 최우수 자치 단체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제 좀 정회를 마쳐야 될 건데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환경녹지과는 오전에 마쳐 주자 그리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 85페이지 꽃 피는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로변 꽃묘에 4,800만 원 예산이 있고, 코스모스 유채 종자도 2,000만 원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두모에 야생화 꽃묘 교체하는 데 또 2,000만 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000만 원.
○여동찬 위원   이런 모종들이 전부 외부에서 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외주를 줘서 조경 회사가 다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야생화 단지 쪽은 저희가 그 아래쪽에 있는 밀식돼 있는 꽃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꽃묘 조성할 때 필요하면 외부에서 사오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꽃 도로나 소공원 이런 데는 전부 외부에서 사서 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이런 농원이나 화훼 생산 업체나, 또 조경 업체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육성해서 이 지역이 어려운데 우리 군에 필요한 거는 군에서 생산해서 이리 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내 화훼 모종, 꽃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생산이 가능한지 그 실태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생산 가능한 건 우리 남해에서 좀 생산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 보고 88쪽에 경제림 단지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 역시도 여기 지역이고.
   이게 지금 감정을 전에 했습니까? 여기 우리 올해 예산은 1,000만 원 감정 평가해 놨는데 감정...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감정이 아직 안 됐고 감정 업체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감정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경남도로부터 추천받은 업체 하나 하고, 그다음 토지 지주들로부터 추천받은 업체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2개 업체 선정은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앞에 우리가 대충 이거 보니까 평당 6,000원 정도 했습니까?
   앞에 자료에 어느 정도 전체 사유림 230㏊를 매입하는 대금이, 매매 대금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담당 팀장과 대화) 감정가 5,000원 정도.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점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풍력 단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매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풍력 단지하고 뭔가 해결이 돼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좌우간 참고를 해서 풍력을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우리 서면에 면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저 풍력 막으려고 이거 산을 우리 군에서 사유림을 사들이려 한다 이제 작전이 다 노출돼 버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웃음)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업무 보고 아, 저기 예산서 앞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482페이지 야생 동물 관련해서 저도 사실 농사를 좀 지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야생 동물 피해 보상을 한 8,000만 원, 9,000만 원까지 예산을 실어서 해 줬어요.
   해 주다가 지금은 예방 쪽으로 계속 예산을 늘리고 이제 피해 보상은 줄어드는데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멧돼지는 20만 원 같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라니는 2만 원 주고 이거 안 잡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개체 수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라니 개체 수 잡아도 안 줄어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고라니 포획 보상을 좀 인상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90쪽에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외금 마을 회관에다가 이제 악취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게 예산이, 과연 이 장치를 마을 회관에 설치해서 더 분쟁만 생길 우려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저기 봉성에 신규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외금 회관에 가서 사실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걸 최희주 씨하고 뭔가 한번 미팅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법에 보면 이제 좀 우리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이주라든지 그 시설 자체를 갖다가 철거하는 이런 행위도 할 수가 있는데.
○여동찬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피해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서 계속 오염 농도를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좀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좌우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사실 민원 중심으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산서는 대충 보기는 봤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우리 기초시설특별회계 789페이지에 참, 하동하고 이제 광역 소각 시설 저기 원활히 진행이 잘 돼야 될 건데 지금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은 56억을 이리 실어 놔 놓고 이게 잘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저희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단 하나의 문제는 이제 하동군민, 금성이든 금남이든 주민들의 어떤 반대인데.
   이제 저희가 이리 돈을 들여서 만약 에 이게 집행이 돼서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하고 하동하고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에 있어서 피해 보상이라든지 요구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잘 돼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가 하동군에다가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까?
   ‘언제까지 안 되면 같이 못하겠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시한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보낸 적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처음에 그 협약을 할 때 서로 광역으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하동이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동에서 자치단체 간 분담금을 요구를 지금 해 오고 있어서 이 요구를 해 온단 말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동과 우리 군의 행정적인 관계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행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이게 잘 되는데 뭐 금성면이나 이제 금남면 그 주민들이 저도 그 앞에 이제 산건위원장 윤영...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뭐 가끔 통화는 와서 돌아가는 현황은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유기성 바이오가스 시설 환경 공단 위탁인데 이게 뭐 제대로 검증이 돼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이제 이 시설에 대한 공법의 검증은 일단 설계사들하고, 그다음 저희 현장도 여러 차례 가 보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어떤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통적 처리 공법인 퇴비화하고 사료화가 퇴비화는 염분 때문에 토양 오염 우려가 있고 사료화는 가축 전염병 때문에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빼고 나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공법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도시들에는 이 바이오가스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법을 선택했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공법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수 슬러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따로 설치해야 되고, 음식물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 공법으로 하게 되면 하수 슬러지와 음식물을 같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좋아서 이제...
○여동찬 위원   이 공법을 사용하는 자치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도시 지역에는 대부분 다 이걸 하고 있고.
○여동찬 위원   아, 이 공법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인근에 사천시 같은 경우도 이 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저는 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기도 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현 매립장 관련 이제 인근 주민협의체 16개 마을 올해 7개 마을 이제 이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뭐 좀 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5m 둑을 쌓는 반대하는 마을만 모인 게 16개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차라리 거리 제한을 2㎞면 2㎞, 1.5㎞면 1.5㎞ 그 제한 그런 규정이 없어 놔 놓으니까 계속 까놓고 지금 하복만 위원하고 김창우 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한 2개 마을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동찬 위원   예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이게 그렇게 16개 마을로 된 것도 사실 보면 이장단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장단에서 주민대표자협의체 인근 주민 대표자 16개 마을로 이렇게 또 결성이 돼서 나왔는데 저희도 그 마을 선정에 있어서 이게 그냥 좀 이장들이 반대하는 쪽은 넣고, 또 반대 안 하는 쪽은 빼고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1㎞ 반경이라는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서변 같은 경우는 좀 1㎞ 반경에 드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심천, 유림 1리 같은 경우도 반경 안에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거고. 서변 같은 경우는 해양 예식장 자리, LA 궁 하는 그 귀퉁이가 조금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배제를 시켰고. 그다음에 봉내 마을 같은 경우는 좀 1㎞ 반경에는 안 들어오는데 봉내 마을은 넣은 이유가 거기서 냄새를 맡아 보면 옛날부터 음식물 쓰레기 냄새고 거기에 바로 직선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 봉내 마을은 넣고.
   나름대로의 주민자치대표자협의체에서도 상식과 기준을 정해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류 팀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뭐 그쪽 마을 임원한테 전달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리하니까 저희들도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환경녹지과 많은 업무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다 수고를 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환경녹지과는 업무 자체도 많고 해서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회가 있다면 그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후 변화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열대화돼 가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종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남해군에 필요한 수종을 심어서 보물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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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각 소관 부서에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상수도팀장 박휘태.
   하수도팀장 조진갑.
   그럼 상하수도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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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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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다음은 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소규모 수도 노후 시설 개량 사업 등 보조금 3억 7,500만 원과 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3억 7,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688만 원에 비해 1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522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으로 5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인력운영비 8억 5,301만 6,000원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이 전년도 예산액 176억 3,361만 2,000원에 비해 49억 203만 원 증액되어 225억 3,5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39억 7,5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6억 3,449만 8,000원에 비해 33억 4,01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522페이지 상하수도 운영 이거는 예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에 총 1억 9,200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유지 보수에 비상시 급수 긴급 보수에 5,000만 원, 대계 마을 상수도 여과기 교체 30t에 3,000만 원, 고현면 오곡 마을 물탱크 교체 50t에 3,000만 원, 마을 상수도 자동 소독약 투입기 시설 설치 10개소에 5,000만 원.
   10개소는 내산, 갈현, 감암, 고암, 화천, 금곡, 동정, 연죽, 시문, 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 마을 상수관로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정거 마을 생활용수 개발 사업 지하수 관정 1개소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보조 사업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92개소에 대해 소독, 관리비, 물탱크 청소, 주변 풀베기 등 유지 관리 민간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9,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9,000만 원 88개소 원수, 정수 법정 수질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 검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보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측 시설 관리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노후화 개량 사업 지원에 보조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동면 갈현, 내산, 남해읍 평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세출 과목 정화조 청소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98만 원 증액된 2,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세출 과목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팀 국내여비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도 8억 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우리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 인원.
   그리고 527페이지 세출 과목 정수장 인력운영비에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화전이 12개소 유지 보수하고 표지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736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수돗물 사용 수용가 증가로 상수도 사용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 계량기 불용품 매각에 따른 대금 400만 원과 보조금 18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총 230억 1,7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9억 6,812만 6,000원에 비해 20억 4,93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73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지방 상수도 시설 확보에 6억 5,000만 원.
   내역으로 설천면 4개 마을 고사, 문의, 금음, 왕지 지방 상수도 시설 공사 2억.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 급수 시설 공사 밸브 설치, 관로 보수, 통수 시험 등 편성하였으며, 고현면 성산, 도산 2개 마을 상수관로 매설에 1억.
   이거는 하수관로와 병행하여 매설할 계획입니다.
   삼동면 원예 예술촌 상수관로 매설 3억 5,000 이거는 석회석 과다 검출로 수질 악화로 인해서 지방 상수도를 전환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2억입니다.
   이 노후관 개량은 미조 항도, 남면, 고현면 급수 구역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보조 사업 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케이워터 협약 공기관에 대한 자본금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 5개소가 되겠으며 이는 아산, 봉성 이동, 삼동, 창선 4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28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원, 노구 정수장 급수 비상사태 대비 공급망 관로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5억 7,6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단계별 지방 상수도 사업 확충으로 고현하고 설천 관로 매설이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특수 시책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급수 공사비 지원이 1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남해, 하동 보조 사업으로 3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해 대곡~하동 덕천 관로 구축에 한 21㎞ 신규 사업이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사업 보조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정수장 유충 사고 발생이 나서 상주하고 창선 정수장에 완속 여과지하고 밀폐 시설 등 설치하는 데 보조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수 수리 사업 자체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누수 긴급 공사비에 올해에는 한 800건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5억 8,000만 원인데 한 2억 8,000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3억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12억 2,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 제세, 시설 장비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에 유지 관리 안전 펜스, 표지반 등이 되겠고.
   비상 급수 확보 공공운영비에 23억 7,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이 이거는 이제 정수 대금이 t당 한 433원 해서 한 1만 2,500t 우리가 이렇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 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 8,400만 원.
   이거는 법정 사항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교체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는 우리 일반 추진비하고 사무실에 쓰는 우편 요금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9,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 시설 개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통합 관리 시스템 위탁 운영과 상수도 운영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CCTV 통제, 통신 제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781페이지 상하수도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공유 재산 사용 수익 허가가 9,500만 원.
   상수도 사용료에 따른 하수도 요금 부과가 되겠고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 수돗물 사용 증가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세입 과목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분뇨 처리 시설 생태관광협의회 하수 처리장 부지 내 남해읍과 남면 선구 지역에 사용수익허가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수도사용료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증가로 인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781페이지에 기타 수수료는 분뇨 수집 운반 대행 업자에 대한 처리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세입 기타 일반 부담금은 지금 이게 남해읍 북변리 청수탕 일원에 배수 설비 공사 개인 부지가 진입로가 사유지가 돼서 못 하다가 지금 있는 몇 개 가구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공사할 때 보상을 해 주면 다 원한다.’ 하니까 자기들이 납부를 3,400만 원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81페이지에 2021년도 하수도 사업 예산에 따라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도 사업 국비를 39억 2,400만 원, 미 FDA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 사업 국비 36억 4,600만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촌 마을 하수도 사업 국비 16억 6,400만 원,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국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021년 국비 예산 지원 부담 비율에 따라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도 사업 도비 8억 4,100만 원, 미 FDA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 도비 7억 8,100만 원,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도비 20억 2,756만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도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791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05억 5,243만 원,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24억 7,02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비로 4억 6,9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63억 4,6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9,044만 1,000원에 비해 106억 5,46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세출 과목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보수, 준설, 배수 설비 재정비, 청수탕 각종 민원 처리 등에 소요될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4,400만 원 증액하여 7억 4,4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계속 사업으로 3억 원 실시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 처리 시설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56억 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주변 하수 처리장 되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예산 가내시에 따라 6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로 올해 착공은 고암, 수곡 삼동, 설천 정태, 내곡, 동비, 성산, 도산, 그다음에 창선 서대, 고천, 신흥, 지족이 착공을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은 내년 6월경 공사 착수 예정으로 38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갈화 마을 하수 시설 준공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 수가 증가함으로 필요한 예산 89억 6,0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84억 9,440만 원에 비해 4억 6,9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법적으로 5년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읍 처리장, 상주면, 진목, 은점, 항촌, 양지, 모천, 왕지 등 8개소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시설 위탁 관리 운영비를 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개선 사업비로 전년도 3억에 비해 2억으로 1억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읍 처리장 스크린 등 보수비에 7,000만 원, 소규모 시설에 유량계 교체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내년에 준공됨에 따라 32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분뇨 수거 수수료 징수 대행금도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남해군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인사 말씀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하수도과 예산 편성대로 통과시켜 달라 하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신설 19㎞ 설계비 이거는 3억입니다. 3억.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순수 설계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설계를 하면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할 거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사실 설계비가 돈이 좀 적게 내려와서 모자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 설계비가 모자란다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올해 연차 내년까지 설계비 해서 내년에 해서 내후년에 더 받아서 해야...
○김창우 위원   원래 이거 설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한...
○김창우 위원   얼마가 소요될 거라 예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9억 정도 소요가...
○김창우 위원   9억인데 이번에 3억 편성을 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그럼 내년도 6억 편성해서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근데 이제 연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후년도 6억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설계는 바로 이것 가지고 착수하고.
○김창우 위원   그 설계비가 9억 든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드니까 이제 총괄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
○김창우 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니, 총괄 발주하고 이제 1차 계약하고, 또 내후년 내려오면 2차 계약해서 준공을.
○김창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비를 구분해서 발주를 한다고 한다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김창우 위원   설계도 구분해서 발주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그리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9㎞ 같으면 한 5㎞만 설계해서...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니, 총괄 설계를 하고.
○김창우 위원   총괄 설계해서 돈은...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예, 돈은 이제 연도별로 나눠서 준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업자들이 설계비는 미리 다 못 받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받는 거네? 결국 따지고 보면.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거 설계하는 데도 거의 한 1년~2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16개 마을 남해군 거의 전체에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 설계 용역은 그냥 PQ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PQ로.
○김창우 위원   PQ나 SOQ나 이리 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PQ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PQ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유별스레 상하수도과하고, 또 일부 용역 하는 데하고 PQ, SOQ 이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PQ, SOQ 사업은 나중에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적의 1, 2, 3위가 아닌 결국 가서는 또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떨 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게 사실 PQ에 1등 하면 거의 돼야 되는데 우리 앞에 번에 보니까 그게 좀...
○김창우 위원   앞에 보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뒤집어졌습니다.
○김창우 위원   PQ 1위를 한 업체에서 한 군데도 계약을 못했지요, 예?
   그래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잘 못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입김이 통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업체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당연히 1위를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가격 조금 차이 난다고 그 사람들이 가격 1위 해서 가격 가지고는 또 이야기하자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7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처리 시설 기술 진단 8개소 이렇게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제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그 처리장을 기술 진단해서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술 진단에서 뭐 전기가 고장 났다 전기를 하고 이렇게 법적인 사항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제 5년에 한 번씩?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제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전체적인...
○김창우 위원   전체적인 평가를,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시나 그런 PQ나 SOQ로 계약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거는 한 2억 정도 되면 PQ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창우 위원   그거는 권장하는 거지 법적으로 무조건하라는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그걸 이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으면 이런 이야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권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리 이야기하던데 권장을 하는 거지 정해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PQ나 SOQ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아예 공개 입찰할 거 같으면 공개 입찰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전체가 다 가 버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다 PQ나 SOQ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케이워터와 우리 남해군 관로가 내년에 342억 9,000만 원 실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의 이제 계획성하고 지금 현재 상수관로가 2021년도, 22년도 하면 고현, 설천, 서면까지 모두 이 상하수도관로가 다 마무리가 되는지...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정현옥 위원   노선은 어디로 들어올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렵게 환경부에 가서 비상 공급망 해서 하동에서 남해 대교 밑으로 해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저로?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다리로는 그게 안 되고 해저로 해서 설천, 고현까지 이리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하동 덕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 1만 5,000...
○정현옥 위원   예예, 덕천 배수지 압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갈사만 단지를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 갈사만에 1개도 단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동에서 직접 하면 자치 단체 이리하기 때문에 간섭이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끌고 와서 하동에도 노량 저쪽에 주고 우리 관로를 복선화할 겁니다. 2개를 해서 만약 비상시에...
○정현옥 위원   이제 저쪽 창선 노선하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관로 2개 묻어서 이래서 해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저에서 1개가 구멍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선화로 해서 통하게 해서 고현까지 가고 설천 이렇게 줄 계획으로 지금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상수도관로...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상수도는 이제 문제는 아까 정현옥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마을에 신청을 안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마을에 이제 돈이 좀 드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마을 사람들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기로는 마을 자체에서 이제 이 조례를 한번 우리가 개정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한 마을이 여러 몇 10개 마을 있습니다.
   그 마을을 집단으로 하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 사업으로 어차피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그전에.
   조례 개정되면 보조 사업으로 마을 전체를 신청했을 때는 해 주는데 뭐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에도 지하수나 상수도를 비교를 했을 때 지하수 물이 싸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관로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좀 빠르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윤정근 위원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738쪽입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원예 예술촌 지방 상수도 설치 부분이 과장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윤정근 위원   이게 사업 내년에 시작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내년에 하면 내년에 됩니다.
○윤정근 위원   내년 안에?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다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러면 뒤쪽에 우리 특별회계 부분 791쪽입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원예 예술촌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동천, 화암, 내동천 5개 부락 거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아주 명칭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둔촌은 우리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위치가 우리 조진갑 팀장 이게 위치가 과장님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좀 할까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둔촌은 하수 처리장 아, 예, 팀장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둔촌 하수 처리장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윤정근 위원   양 마을에서 합의를 했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합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별 문제 없겠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지금 문제는 이제 방류구 위치가...
○윤정근 위원   아, 방류구 위치.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위치가 지금 결정이 안 돼서...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아니, 제가 헷갈렸는데 처리장은 됐는데 방류구 위치 부분.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3개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면에서도 면장님이 나서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뭐 빨리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지금 이제 둔촌하고 금천 마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화천 마을에서 화천강이 바로 어촌계 구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화천 마을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공개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벌써 몇 년째 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그 안을 소관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안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리저리 여론 이야기 다 듣고 위치가 가장 사업성도 있고 앞으로 미래 지향성도 있는 아까 이야기하는 위치를 우리 과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쪽 지역 민원이 물론 우선이긴 해도 그네들 이야기를 갖다가 참고하든지 많은 배려를 하더라도 과에서 과장님하고 현장 답사도 하시고 이야기 들은 다음에 마지막 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빨리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자리해 주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제가 우리 795쪽에 지금 환경 기초 시설 시설비 하수 처리장 노후 시설 개선 여기에 사업비가 2억 정도 실렸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윤정근 위원   하수 처리장 노후 시설 개선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사실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된 하수 처리장이 소규모가 한 57개소 됩니다. 되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몇 곳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57개소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많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되다 보니까 그게 또 하수 처리장이 다른 데보다 조금 달라서 가스로 인해서 펌프 뭐 이런 데 안에 시설들이 엄청 부식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장이 나면 즉각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아, 특정 지역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런 지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122페이지 업무 보고에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16개 마을이 돼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이 돈이 약 300, 처음 국비하고 165억이네?
   예산 소요는 한 300 된다고 해 놨는데 여기 지금 16개 마을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그 마을에 또 좀 떨어져서 처리가 안 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마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빠진...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빠진 것도 있고.
○박종길 위원   빠진 마을을 이야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빠진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예 마을 자체에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삼동 전도라든지 시문.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그러면 일부 빠진 겁니까, 마을 전체 가구가 다 빠진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마을 전체 가구 빠진 데도 있고 일부 빠진 데도 있고 이래서 이제...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걸 하면 남해군에는 지금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만 이렇게 있어서 다른 지역도 지금 그게 많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이 지역만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이리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지금 아까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그런 마을을 처리 구역 안에 넣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제성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상주 같은 경우도 지금 금산 입구부터 밑으로 16개 가구가 못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할 때부터 다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16개 가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자기들 돈을 대서 이리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좀 세밀히 관찰해서 되게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1개 물어볼게요. 우리 미 FDA 하수 처리 시설 여기 돼 있는데 지금 3단계로 이리하는 걸로 돼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2단계로.
○박종길 위원   2단계로 하는 걸로 돼 있네.
   그러면 지금 초양·초곡, 고모·광두 여기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지금 강진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이거는.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는 고암·수곡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 이거는 이제 내년에 착공할 거고.
○박종길 위원   내년에 착공할 거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1단계에서 까만 거는...
○박종길 위원   그럼 내년에 하면 2024년 12월에 완료네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우리 이거는 노로바이러스 그 문제 때문에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그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2024년에 모든 부분이 지금 율도·고순까지 싹 이리 이제 다 정리가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기본 계획 변경을 해 놨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해군 전역을 이래 놨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까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가구가 본마을하고 동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이게 하수 처리 구역을 넣으려 하면 우리가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면 환경부에서 지정 안 해 줍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한다 하는 이런 데는 경제성 해서 하수 처리 구역에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뭐 본마을하고 떨어져서 한두 가구 저 멀리 있다 하면 그걸 넣으려 하면 환경부에서 전부 다 돈을 안 주고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제성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다시 신청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33개 마을로 갖다가 환경부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이리 넣어 놓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박종길 위원   이 33개 마을 하지 말고 그냥 남해군 전체를 다 넣어 놓으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한두 가구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조율하면 가능성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걸 넣어 놓은 겁니다.
   아예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박종길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꼭 되게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아니,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다 물어봐 버려서.
   그래도 아까 138페이지하고 지금 업무 보고 122쪽에 있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지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물론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빠지는 마을들이 얼마 되지를 않고 집 몇 개 있는 거는 어떻게 해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뭐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돈 안 하고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거 아무리 해도 동떨어져 있는 몇 가구 정도는 빠질 것인데 그 빠질 것을 우리 군비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선 곤유 쪽에도 있는데.
   사실상 가서 계속 거기도 가구 수가 몇 가구 돼서 해 달라는데 아까처럼 너무 거리가 멀면 조금 애로 사항 있는데 거리가 조금 가깝다든지 하면 지금 아까 대표적인 예로 고현 갈화 삼베 마을.
○정영란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게 거기 신촌이라 합니다. 그게 빠져서 또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늦게 해서.
○정영란 위원   그 삼베 마을도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겨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김에 그런 마을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돈이 엄청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걸 빠져 놓고 다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된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비라도 가지고 이걸 해서 깨끗한 남해를 만들어야지.
   그거 또 안 된다고 해서 몇 가구만 비어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좀 좋은 머리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 다행입니다.
   고, 설천 쪽으로 하동에서 해서 이제 원관 지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참, 이게 다행이구만.
   거짓말 아니고 고, 설천한테는 우리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부 다 수도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그쪽만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해를 못 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뭐 돈이야 도비, 군비 해서 들어가지만 국비 해서.
   참, 만 번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 좀 마음이 편하겠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 말씀하는데.
   이제 이게 원관이 지나가는데 말이지 좀 동네가 더 떨어지면 지금 공급을 못하는 마을이 참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지하수나 이제 뒤에 자연수가 좋은 사람들은 간이 상수도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도 제가 원천 같은 데 삼밭골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종숙 위원   거기 하니까 자기들은 자연수도 좋고 그러니까 하수도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 지하수라도 간이 상수도 옆에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종숙 위원   ‘거기 파 줘라.’ 그래서 아니, 그리하는 거 같으면 거기 한 대 여섯 가구 됩니다. 7, 8가구 되거든.
   근데 새로 짓는 사람들은 불편하더라고.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가 어떤 상수도는 혜택을 못 보는 거야.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이제 할 수 없이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현실이 도래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삼밭골 거기 밑에 3동이 집을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간이 상수도라도 지하수를 파서 말이지 하면 좋겠다.
   자기들이 간이 상수도 가니까 낙엽이 떨어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더라 이거야.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관리가 안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도는 못 넣어 주더라도 관리하는 차원이나 지하수는 해서 만일에 가물어서 간이 자연수가 안 될 때는 충분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해군에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 이동 같은 데도 저 꼭대기 그런 데는 수도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지하수 해서 쓰면서도 그냥 불만 불평을 안 하던데.
   자기들도 이미 여기는 상수도가 못 들어온다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떤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한테도 수도를 넣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간이 상수도로 해서 하는 데가 남해군에 마을 수로 하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마을 수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상수도팀장과 대화) 72개 마을 아까.
○김종숙 위원   그거 보십시오. 72개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이제 탱크고 간이 상수도 설치는 해 줬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그게...
○김종숙 위원   청소도 하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연간 한 10억 가까이 듭니다. 그것도.
○김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거의 뭐 한 95% 이상 상수도를 넣으면 우리가 나중에 한번 조례 제정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좀 안정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 물 공급이 되게끔 그리하고 과장님 고생합시다. 질의 마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 구축망 사업이 남해하고 하동하고 내년부터 그러면 사업이 시작이 된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타 지역이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타 지역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우리가 가서 공사를 못하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무튼 물 공급량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네 번째 군정 방침에 남해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아까 이게 미급수 지역이 72군데라 했지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하복만 위원   72군데 마을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 10억을 연간 해서 아까 이거는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해군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인데 이것은 이제 고현 선원 저수지하고 서면 노구 저수지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럼 이게 연결을 하면 고현하고 서면은 비상 급수망은.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지금 내년에...
○하복만 위원   내년에 그러면 완료가 되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완료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하고 있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예,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지금 누수율은 많이 잡힌 걸로 돼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많이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이 잡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지금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읍 지역은 한 70%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70% 잡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거의 물이 많이 샜는데 지금 남아돕니다. 물이 사실상은 읍에 잡아 놓으니까.
○하복만 위원   전체 지금 다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직까지...
○하복만 위원   관을 다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동, 삼동 남아 있기 때문에 4단계 여기 읍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읍에 집중적으로 하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걸 잡아야만이 생산 원가나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되리라 봅니다.
   그다음은 이거 회룡, 노구, 곤유 10번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설치인데 지금 이게 공사가 사실은 여기 조금 늦고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설치를 하려 하면 좀 혐오 시설이다 이래서 많이 이런 부지를...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부지가...
○하복만 위원   부지를 여기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돼서 아마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서 공사가 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역점 시책으로 11번 미 FDA 하수 처리 시설 설치인데 이게 지금 강진만 일원이지요.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강진만 일원인데 2단계 이 사업을 하면 2024년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산이 제때 내려오면...
○하복만 위원   제때 내려오면.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진만 바닷가 쪽은 다 이렇게 된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사실 미 FDA 구역이 아니더라도 남해가 사면이 전체 바닷가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국비를 확보해서...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바다가 오염 안 되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예, 뭐 큰 사업들은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빠진 부분만 서너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페이지 민간위탁금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92개소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00만 원이 감소되는데 광역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이제 마을 상수도가...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 예, 좀 이제...
○여동찬 위원   줄어서 그럽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마을 상수도가 조금 이리 확대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뭐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관리 이 업체가 창원에서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앞에는 계약을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입찰을 하니까 이제...
○여동찬 위원   입찰. 예예, 근데 이 사람들이 92개소에 하는 역할이 이제 소독약 넣어 주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물탱크 청소하고.
○여동찬 위원   청소하고. 소독약도 넣어 줍니까, 청소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소독약도 넣어 줍니다. 청소하고 풀도 좀 주변에...
○여동찬 위원   풀 잘 안 베줍디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웃음)
○여동찬 위원   뭐 물탱크 청소 그 이장님들이 전화하면 이제 와서 청소해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741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에 상수원 보호 구역 유지 관리에 여기는 작년보다 2,500만 원이 줄어서 3,000만 원 아, 2억 5,000만 원이 줄어서 내년에 3,000만 원 실어 놨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보호 구역 어디 펜스 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게 이제 펜스 보수하고, 그다음 표지판 정비하고 이런 겁니다. 펜스는 지금 거의 다 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뭐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웃음)
○여동찬 위원   노구 마을 노구 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고 푯말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 어찌 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거는...
○여동찬 위원   마을에서 효력 있습니까? 지금 세워 놓은 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근데 그거는 경고성입니다.
○여동찬 위원   경고성.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경고성인데 법적으로 그 상수도 보호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인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설명회도 가고 했는데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빨리 지정을 못 해 놔 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여동찬 위원   좌우간 과장님 해결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792페이지 회룡하고 정포 이제 하수 처리장 서면 쪽은 위치가...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정해졌습니다. 노구.
○여동찬 위원   정해졌는데 그러면 4개 마을 하나로 할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통합.
○여동찬 위원   통합이 그게 가능합니까? 경사도나 이런 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거는 펌프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동찬 위원   위치가 어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위치가 학교, 중학교 밑에 되겠습니다. 중학교 밑에.
○여동찬 위원   중학교 밑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중학교 밑에 정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김종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한 가지만 합시다. 이거는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각 읍면 행정 복지 센터에 수도 계량기 검침하는 분들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수도 가정 안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계량기 안에서 나면 누수 난 걸 계량기가 올라가니까 돈을 우리가 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김종숙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샌다고 하니까 누수 기계를 가지고 와서 발견해 주는 게 이 검침하는 사람들이 하더만.
   아니, 이동면에는 한번 하니까 직원하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아, 그거는 우리 상수도 관리 요원이...
○김종숙 위원   검침하는 이 사람이 관리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관리도 합니다. 하는데...
○김종숙 위원   관리를 하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별도 검침 요원이 또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견이 되면 잡으면 되는데 이거 이제 그 기계로 가지고 못 잡으니까 나중에 읍에 여기 누수 잡는 기술자가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 40만 원이야. 그걸 우리 과장님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더라고.
   내가 작년에 우리 집에 한 80만 원 이상 돈을 물어 줬어, 그거 다 알고 있구만.
   그래서 이런 거는 말입니다. 나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우리 무림에 한번 가정집에 터져서 수도 요금이 말이지 한 몇 1,000원 나오는데 그 집 한 2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면에서도 절대 못 깎아 준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근데 그게...
○김종숙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 참, 엉뚱하게 당하는 일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옥내 누수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안 해서 그런데.
○김종숙 위원   아, 50%까지 해 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김종숙 위원   아무렴, 그리해 줘야 되겠더라고.
   우리도 나중에 보니까 50% 감액 받은 거 같던데 몇 10만 원 나왔는데.
   그거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정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119쪽에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는 취약 지역하고 취약 계층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근데 그거.
○정영란 위원   이 사업이.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취약 지역만 했습니다.
   취약 계층을 하려 했는데 내년 사업비가 취약 지역 계층까지 하려 했는데 내년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정영란 위원   예, 취약 지역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역에 지금 여기 보면 노도, 호도 해서 72전 설치했는데 작년에 7전 해서 79개를 원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가서 검침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이게 물론 검침원들을 우리가 또 이용하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리한데.
   저는 생각에 차츰차츰 가능하면 이걸 다 원격 검침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계속 따 와서 웬만하면 원격 검침을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누수가 갑자기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건 한번 가서 살펴보고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빨리 잡을 수 있고.
   한 달의 누수 되는 부분들은 요금이 많이 나오면 한 달만 보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그걸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 그게 누적이 돼서 금액이 많아지면 다음에 또 이게 논지의 소지가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요새 스마트 시대니까 조금 원격 조정으로 자꾸 계속 좀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2022년부터 보조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 한번 해 보려 했더만 내후년에는 이게 이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시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또 우리 하나만 더 지방 비상 공급망 해서 남해하고 하동하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관로를 갖다가 해상으로 묻을 거라고 그랬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해상으로. 그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겠다 그지요?
   육로로 이리 따라서 파서 오면 민원도 생길 것 같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총 21㎞입니다. 바다 해저 터널로...
○정영란 위원   해저 터널로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비용이 더 들 것인데 물론 국비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도 수자원공사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지요? (웃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아, 이런 부분 다른 것도 우리가 해저로 하면 하동하고 남해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되면 서로 민원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지역 간에. 이거 물 가지고 가겠다는 것만 협의만 되면.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정영란 위원   바닥을 파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일단은 도로를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영란 위원   도로를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이런 거는 참 괜찮은 사업인데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740쪽에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실어 놨지 않습니까, 1억으로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이걸 실어 놓으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남해군에 물 부족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거는 뭐 물이 얼마 필요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도 되면 물이 얼마 필요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결과물이 그럼 언제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거는 내년에 되면...
○정영란 위원   내년에 실시해서 내년에 다 그 결과물이 나오겠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과는 사람들이 직접 물도 마시고, 또 배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많은 과 인원은 작아도 돈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큰돈들이 들어갑니다.
   예, 이런 걸 갖다 잘 또 정리를 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한두 가지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3번 남해군 하수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장포 쪽에 거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치.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장포는 이게 지금 하수 구역에 빠진...
○위원장 임태식   신골 쪽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신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그쪽 빠진 데는 이 장포 마을 전체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위원장 임태식   예, 그 신골 쪽이 아마 빠진 걸로 그리 아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그쪽이 아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걸 이제 하면 기존 있는 하수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거기에...
○위원장 임태식   거기다가 연결시킨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용량이 안 나올 텐데?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이거 해 놓은 거는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구씩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오버가 되고 하면 처리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을 갖다가 측정했을 때 얼마까지 이하를 갖다가 안전하다고 봅니까? 산소 요구량을.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 기준치는 제가 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누가 압니까? 아,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BOD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이하를 안전한 물로 보는지.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하수도팀장 조진갑입니다.
   지금 하수 처리장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좀 안 나지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이제 관로를 갖다가 용량이 안 되는 데 붙이면 그거는 오염이다 이 말입니다.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설계 용역을 할 때 기존 처리장에 대한 용량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거기에 답을 나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수도팀장 조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처리를 하는데 또 신촌 쪽이 빠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야 그게 원안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협의했듯이 그쪽에는 저번에 앞에 이장님 거기 사는 거 한번 또 찾아왔어요.
   왔는데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되기 전에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게 이제 아까 막 경제성 관계 이런 게 있다 하는데 그 경제성 따지는 그게 매뉴얼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제일 경제성, 경제성 하는데 점수가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게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공사할 때 들어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렇게 가구 수가 떨어져 있으면 그 몇 가구를 보고 관로 설치하고 이러면 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그 판단은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환경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올립니다. 맞춰 올리는데 환경부에서는...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빠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서 52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정수가 있고 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가 뭐고 원수가 뭔지 말씀을 한번...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정수는 우리가 정류한 거 하수 처리장에 먹게끔 이렇게 처리한 처리수입니다.
   처리한 게 배수지, 우리가 바로 집에서 먹게끔 이렇게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이 정수고.
○위원장 임태식   예.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원수는 저수지의 원 물이 원수입니다. 처리하기 전에...
○위원장 임태식   아, 이제 그러니까 정수는 원수에서 빼와서...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처리해서...
○위원장 임태식   여과 장치를 걸러서 나오는 게 이제 정수고.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앞에 이제 정수하기 전에 온 게 원수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리 봐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원수하고 정수를 바꿔서 그리 앞으로 해 놓으세요.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해야 안 맞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표기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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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박종길   김창우
•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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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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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 공원관리팀장          박성진
•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 상하수도과장          정종필
• 관리운영팀장          박혜경
• 상수도팀장             박휘태
• 하수도팀장             조진갑
• 예산팀장                이준표
• 예산팀 행정 7급      신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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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