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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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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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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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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정철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정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전년 예산 대비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거의 근래에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에는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는 상당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와 상하수도과에서는, 환경녹지과에서는 특히 에코촌 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시설에 많은 특별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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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간사 여동찬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금년은 정말 모두가 힘든 한해입니다.
   특히 군민들이 유례없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안전한 남해, 행복한 남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과는 금년 초부터 코로나19, 3번의 태풍, 가로등 관리, 재해 위험지 시설관리 등 그야말로 3D 부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정국에서 우리 과는 정말 어렵고 불쌍한 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원안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임혜란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장현규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박미애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정동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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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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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에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신설되는 시책이라든지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총괄 세출예산액은 15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 6,000만 원보다 54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2억 400만 원, 도비가 29억 7,200만 원, 군비가 97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재해 위험지구의 붕괴 위험지역사업인 급경사지사업이 마무리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재난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4,83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3종 시설물 안전관리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졌고 거기에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와 민간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용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활동 지원으로 1억 945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안전지킴이 관련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원 해서 7,3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번에 6,000만 원하고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강화 운영 지원 해서 거기에 4,681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고 책자라든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 관계 3,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뒷장 419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해서 보험금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풍수해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소상공인 및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인 재해보상 차원에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금년에 소액이 편성됐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풍수해보험하고 군민안전보험하고 여기서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없애려고 해 놓은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절박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감액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밑에 우수저류시설 운영 해서 여기에 2,9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배수펌프 재해예방시설물 전기요금이라든지 배수장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재해 위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예방사업비로 해서 1억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밑에 제목에 있는 대로 추락위험지역에 대한 가드레일이라든지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36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경사지 관련 부분으로 개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해서 5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사면 정비, 비탈면 녹화하는.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해서 이것은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장사면 정비사업이고 22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주지구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는 45억 7,800만 원, 이것도 사업은 같습니다. 이것도 22년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사업이 2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30억인데 이것도 사면 정비고 한데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서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1,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조금 정비가 되어져서 이것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6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방위 통리대장이라든지 기술지원대, 민방위 집합교육 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이것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이라든지 강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1억 2,1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43명이 현재 있는데 일반 행정지원비라든지 보수, 중식비, 교통비, 간담회, 재해에 따른 일반비용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공통으로 방위협의회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나라사랑 보물섬사관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한 900만 원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병영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3,000만 원.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재료비에 보면 768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1월에 조례 통과했습니다마는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공모형 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화재 취약지역 골목길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 및 교체하고 고효율등 교체사업, LED 보안등 교체사업, 이런 주민참여형 사업들 망라를 해서 시설비로 묶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8,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하천 유지관리 해서 있습니다. 쭉 있으면 정거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91억 8,400만 원입니다. 내년에 할 것은 1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차분 마무리를 하고 새로 발주를 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덕신소하천 관계는 13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11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8년부터 해서 22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1차분을 총괄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을 실었습니다.
   다음 밑에 전골들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20억 5,800만 원인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9년 2월부터 해서 22년 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35필지인데 그것하고 환경 관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천 생태하천 복원 전환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4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년 말까지 추진합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보상 7필지하고 1차분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밑에 하천 유지관리 해서 9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10개소하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5개소, 지방하천 준설 10개소, 무림천 정비에 5억 정도하고 화천천 산책로 조성사업 거기에 1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보상 관계입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이 군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보상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는 군비 1억 2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유지관리 20개소 정도를 잡아서 처리를 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군민들 민원, 하천에 준설됐다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천 유지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운영 지원, 이 부분은 7,666만 원 군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하천 분할측량이라든지 행정 처리하고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위탁하고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관리 하는 데 쓰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500만 원 도비로 오동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과에서 기본경비가 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 4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서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적립금이 1억 4,900만 원, 추가 적립금이 1억 7,400만 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재난안전과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발굴 및 정비.
   아산지구 급경사지 정비 370m, 대량지구 급경사지 정비 1,330m, 상주지구 급경사지 정비 1,650m, 봉화2지구 급경사지 정비 15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경사지 정비를 옆으로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옆으로만 하냐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건의사항도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김창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은 길이로만 하냐고. 높이가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길이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 세부적인 부분을.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높이가 얼마 정도 되고 길이가 얼마 정도 되니까 예산은 얼마다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창우 위원   보통 우리가 급경사지라 하면 길이보다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얼마만큼 되는가가 중요한데 높이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길이만 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산지구에 5억 7,000, 대량지구에 10억, 상주지구 10억, 봉화지구 2억, 그렇지요?
   급경사지 정비 구획 보고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 높이는 얼마나 되는데 급경사지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세입세출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했는데 3종 시설물이 제가 뭔지 궁금하네요.
   3종 시설물이 어디, 어디, 어떤, 어떤 것을 3종이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업무보고자료를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시설물 종류가 1종인 경우에는 공중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17페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업무보고자료 1번입니다.
○김창우 위원   17페이지 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자료 1번입니다.
○김창우 위원   1번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거기 보면 구분을 해 놓았고 밑에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정기안전점검 기준이라든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도 되어 있고 3종 시설물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3종 시설물이 1, 2, 3종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30호 미만, 이것만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하고 토목시설물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A, C등급을...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종 시설물은 조금 있다가 팀장님께서 3종 시설물 어떤 종류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종류를 알려드릴까요?
○김창우 위원   예. 아까 제가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우리 군의 3종 시설물 종류라고 하면 건물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대동비치빌라, 대한아파트, 동전빌라 가, 나동, 로얄하이츠빌라, 미조아파트 가, 나동, 비룡빌라, 비룡상주별장빌라, 해오름예술촌, 대아아파트, 풍산아파트 가, 나, 다동, 한성중앙빌라트, J모텔, 구 여의도 나이트클럽, 구 여의도 나이트클럽 이것은 뜯겼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오래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예방활동 지원 마을안전지킴이 조끼 구입 30명 되어 있네요.
   조끼 구입은 이거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조끼가 실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거나 사유가 돼서 교체가 되는 경우에 받기도 그렇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30, 40명 정도 매년 교체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체를 대비해서.
○김창우 위원   교체를 대비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안 되면 남을 수 있는 거고.
○김창우 위원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맨 하단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네요. 8,000원 곱하기 50명, 3회 플러스 2,000원 곱하기 50명, 3회.
   그러면 1만 1,000원 해서 도비가 순수하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안전보안관하고 해상안전보안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해상안전보안관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경남도만 하는 것이고 그냥 보안안전관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야말로 전체적인 범위가 넓다 그거지, 안전보안관의 역할은 실제 안전지킴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 해상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김창우 위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 것만 말씀하시다.
   안전보안관하고 마을지킴이 활동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영역이 크다고...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보안관 운영 이것을 마을지킴이 활동에다가 넣어서 활동을 하면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전보안관 내용을 안전지킴이에 하면서 안전보안관 운영을 하되 남해군에서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같이하면서 하면 충분하게 군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안전보안관도 그렇고 해상안전보안관도 그렇고 안전지킴이도 그렇고 각계 특색을 가지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하면 구분이 조금 그렇지 않겠나.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안 있겠나...
○김창우 위원   안전보안관 운영제도가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도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없고요.
○김창우 위원   아직까지 없지요?
   이것은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성격은 저도 개괄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은데 뿌리가 다르니까 관련법들도 안 그렇습니까? 각계 법에 따른 통할 범위가 다르니까.
○김창우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420페이지 한번.
   재해 예방에 보면 추락 방지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밑에 동갈화마을은 안전난관 설치공사를 1,500만 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락 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게 사실상 사업비를 확보해 놓으면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현재 계시는 군의원님들 민원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역마다 불가피하게 농로라든지.
○김창우 위원   과장님, 대답을 간단하게 하시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추락방지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김창우 위원   포괄적 예산을 실어놓은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포괄적 예산은 예산 규정상 못 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이것은 조금 봐주셔야 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더 많이 씁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진짜로 불가피하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묻지 마시고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42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자료에도 봤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이렇게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우 위원   425페이지.
   민방위 사이버 위탁운영 해서 5년차 이상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의무교육 대상.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박미애   반갑습니다. 민방위팀장 박미애입니다.
   5년차 이상은 올해도 그렇고 경남에 다 하지는 않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1년차부터 다 해당되는 사람은 사이버교육을 받고 내년에는 경남에 한 서너 군데 이상 될 겁니다. 사이버로 5년차 이상 받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4년차는 집합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1에서 4년차는 집합교육?
○민방위팀장 박미애   집합교육을 받고요.
○김창우 위원   대면 교육이네?
○민방위팀장 박미애   예.
○김창우 위원   5년차 이상은 비대면으로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팀장 박미애   예,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남았는데 위원장님, 한 김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   4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구현에 쭉 밑에 내려오면 재료비 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이렇게 2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번에 조례 하실 적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불우가정이나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받아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배정 약속을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 남해읍에 90가구, 창선면 50가구, 이동, 삼동, 남면이 30가구, 상주, 미조, 서면, 고현, 설천이 각 20가구,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린 것을.
○김창우 위원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왔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해서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정거소하천 정비 전환. 이것이 이동면 소재지 거기를 관통하는 정거소하천이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장에 자주 가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현장에 가서 하고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은 하천 팀장하고 저하고 주야간으로 가서 만나서 원만하게.
   두 김종숙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줘서 골칫거리 하나도 해결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골치 아픈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에 사실 제가 서너 번 갔습니다.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는 가면 돌아가는 길 이런 것을 아예 모릅니다. 길 안내도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게 우리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통할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길을 우회하는 것은 하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길을 우회하는 것은 하천 때문에 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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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17페이지 감암에 2019년 1월부터 했다는데 저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는 아직 하지도 않았더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감암 거기 지금 행정절차 중이고 착공은 안 한 상태고요.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매립 부분이 당초에 법상에는 소규모로 해서 1,000입방 이하가 되면 가능한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서 안에 안길이 그런 것을...
○박종길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 하는데 2021년 12월인데, 내년 12월까지인데 이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공기가 길기 때문에 착공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착공은 해 놨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게 매립지 관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사석이나, 즉 말해서 부어서 하면 침하작업도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1년 안에 이게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게 연장을 하든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사석을 부어서 침하시키는 기간이 보통 큰 공사 들어오면 1년, 2년 가버리는데, 아무리 못 가도 6, 7개월 가야 되는데 이 공사가 내년 12월까지 되냐,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공유수면매립 관계, 이런 것이 불거지고 이러는 것 보니까 나중에 공기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해서 진행되고 혹시 그냥 침하, 이런 것도 기간이 있는데 안일한 생각에 그냥 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침하되어버립니다,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소하천 정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덕신하고 전골들은 나중에 있다 할 거니까 그것한데.
   지금 정거소하천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동관 팀장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설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어떻게 했길래 90m나 남의 땅을 물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이 현행 측량 부합지 같으면 도면대로 사업을 했을 텐데 군지역에도 보면 지적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불부합지역이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도면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역이 돼서 불부합 정리를 해 달라 해서 지적공사에 해서 하니까 당초 지적도면에서 불부합지를 부합지로 정리를 하니까 이동면사무소 쪽으로 많이 가는 데는 60에서 90 정도 밀려가버립니다.
   밀려가버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부분은,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손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친구가 웬만하면 해 주려고 해요. 잘 아는 친구고 어릴 때 같이 큰 친구인데.
   참 많이 자기 땅이 물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하는데.
   지금 동관 팀장님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옆집에서 저도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그 땅이 자기들이 안 팔면 과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과연 그 옆의 땅을 못 사면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동관 팀장님, 한번 설명을 나와서.
   동관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안녕하십니까? 정동관입니다.
○박종길 위원   다른 것은 질문을 안 하고 일단 그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공기도 있고 하니까 급하잖아요.
   그 땅을 지금 과연 안 팔았을 때, 옆집 사람이 안 팔았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답을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하면 재시공을 명령을 할 겁니다. 재시공명령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공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박종길 위원   6개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지금은 계획이 12월 말까지 복개 부분이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 부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재시공명령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나 있는 그 부분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이동 주민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6개월 하면 주민들 피해보고 공사비도 드는데 공사비는 우리 군은 상관없고?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공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박종길 위원   시공사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고?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6,100만 원 되어 있고 또 예산서에는 4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43명이 되어 있고.
   3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군민안전보험 관계 말입니까?
○박종길 위원   아, 그것 말고.
   이것은 6,000만 원인데 6,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100만 원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보험료는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팸플릿 비용이 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100만 원이 거기에다가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복무요원들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박종길 위원   복무요원들 거기에 보면 군 전체 복무요원 재해보상금 해서 되어 있는데 복무요원들이 여기는 몇 명 돼 있냐 하면 업무보고에는 43명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40명 해서 군 전체 복무요원 상해보험료 해서 2만 원씩 40명, 근무복 5명 해서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43명이 되어 있어요. 3명이 왜 이렇게 불어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은 40명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복무요원은 43명. 이것은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대를 하고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정도 선으로.
○박종길 위원   그러면 43명 해서 같이 43명,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것 조금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보면 오동천 정비 해서 경남형 주민참여형인데 아마 도의원이 보내준 돈 같은데 이게 2,5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오동천이 하복만 부의장님 잘 알 겁니다마는 오동천이 2,500만 원이면 정비가 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거?
   주민들이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도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정비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것은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오동천을 정비한다 이러면 그것을 도비를 2,500만 원, 한 2억 5,000이나 실었으면 이해가 좀 되겠구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전반적으로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들, 장애물 제거하는 정도지.
   시설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 참여예산으로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보면 소하천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하천 유지보수하고 세천 유지보수 여기는 보통 해수욕장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해서 있는 그 세천이나 소하천에는 한 5월이나 6월 정도 이때 정비를 싹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7대 때도 많이 했는데 갈대들이 크고 모든 부분에 오물들이 하천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비를 안 하면 이게 결국은 전부 바다로 들어가서 해수욕장에 다 돌아 들어가요. 다 밀려서 해수욕장에 다 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5월 내지 6월, 해수욕장 개장하기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정비를 싹 해 주시면 해수욕장 내려가는 것도 없고 깨끗하고 좋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우리가 혹시 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때 조금...
○박종길 위원   제가 항상 지적을 한 번씩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덕신소하천 지금 보상협의가 한 80% 남았는데 이게 지금 감정가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실거래가하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실거래가에 거의 육박합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 전체 보상액이 일시에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지, 거의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얼추.
○정현옥 위원   한두 사람 남았지요, 그래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돈이 차이난다고 이야기를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행정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차가 적다고 하는 분은 대체적으로 없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보상을 해 드리고 또 작물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들한테 충족한 그런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상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나고 통화도 했는데, 어쨌든 빨리 이게 보상협의가 끝나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여쭤봤는데 군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실적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금년에 실적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보험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증가됐고 작년 대비해서...
○정현옥 위원   아니, 재난이 발생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청구한 분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건별로 이야기드릴 수 없고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현옥 위원   예,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2건이, 1년 동안 2건이 돼서 이 금액을 앞에 해 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자료에 보시면 2회 해서 화상수술비 1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해서 2,000만 원 해서 2,100만 원, 2건 처리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군민들이 홍보 부족인지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한다고 100만 원 올려놨는데 조금 더 실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도 지적을 하고 산건위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팸플릿을 가지고.
○정현옥 위원   예, 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자치단체마다 다니면서 기관단체에 출장 홍보도 하고 전광판 홍보, 이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이장님들하고 이장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착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것은 홍보가 되나 안 되나 이장이나 군의원님이나 면장 정도만 알고 있으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니까 군민이면 누구나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등급, 2등급 갈라서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도 혹시 이장님이라든지 해서 팸플릿을 대대적으로 해서 각 마을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20페이지 동갈화마을 안전난간 설치, 구체적으로 어디쯤입니까? 1,500만 원이면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하고 같지 싶은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건의사항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되면 그때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일단 대표적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명칭을 넣어놨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현옥 위원   항시 예산 1,500만 원 하면 1,400만 원어치밖에 안 해 주는 것 같고 군에서는 1,600만 원어치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위치라면 조금 모자라지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정현옥 위원   저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다 온 자리입니다.
   그때 1,500만 원이라고 해서 안 모자라겠나, 이런 말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428페이지입니다.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것을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도 맞아야 될 것이고.
   4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설치가 되게 되면 읍면하고.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40개밖에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번에 호응도를 보고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보고 호응을 봐서 하고.
   또 설치되는 지역에는 읍면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 하면 보통 실내에 있는 소화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밖에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이것은 봐서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든지, 즉 남해읍 주거지역 내로 친다 하면.
○정현옥 위원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유림동 골목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요 부위에 설치를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이나 동네에 살고 청년회장이나 이장님들이 긴급하게 소화기를 사용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실외에다가 한다,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실외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정현옥 위원   보관박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안전장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효율성이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주민들 아이디어니까 한번 해서 여론을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사업이다 보니까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금방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부탁을 한 개 해야겠습니다.
   431페이지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관리라든지 상주천, 서면천, 이렇게 보면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수목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나무를 관리하는 데는 환경녹지과가 됐다가 하천정비는 재난안전과가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나무는 심어놓고 풀베기작업이 안 되는 곳도 많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풀베기작업이라든지 미루지 말고.
   이쪽 나무는 나무 심는 과에 되고 정비는 정비대로 재난안전과가 되고 하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특히 제가 갈 때 보면 서면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서상 가는 이런 길들에 보면 꼭 풀베기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늦었다 싶으니까 또 해 놓을 때도 있고 이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예산이 더 투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풀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 적에는 군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외 돈 주는 것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집행될 당시에는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하천하고 도로하고 파트가 다르니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천 내에서만. 하천 둑하고 하천 내에서만 가능하니까 역할을 넘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화천 고향의 강 거기도 제가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봅니다. 1년에 몇 번씩 해 보면 엉망일 때도 있어요. 엉망일 때도 있고, 그 하천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화천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1억 이상을 가지고 화장실부터 전체적으로 풀베기, 예취작업이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인력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우수하고 다른 서면이라든지 여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천들은 불각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협의도 안 됐고 갑작스럽게 해 주라고 하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이것을 일이라고 했느냐, 일을 해 주고도 촌말로 해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정현옥 위원   과장님이 높은 자리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퇴임은 언제 하시는데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내년 상반기까지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많이 남으셨는데 제가 오늘 모두발언이고 여러 가지 분위기 잡는 이야기를 보니까 재난안전과장님이 아니시고 평소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도 묻기는 묻겠습니다마는 편안하게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난안전과장이 제일 중요한 위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힘없고 돈 없고. 예산팀, 이리저리 돈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사업이 줄어서 그렇지요?
   조금 여담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과장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잘 상의하시고요.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가상해서 시특법이 2019년에 시행이 됐는데 20년에 이것을 시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지 않고 21년에 함은 어떻든 우리 지역에는 1종, 2종은 대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까 3종은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이. 이 법을, 신규 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1종, 2종은 거의 없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1종, 2종은 대부분 법적으로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은.
○윤정근 위원   아, 가상해서 수용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넓이라든지 1종, 2종에 대상되는 사항들을 민간에서 하니까 3종만 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합시다. 16쪽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계속사업을 했고 신규로 봉화2지구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윤정근 위원   여기의 위치라든지 소유주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사 기간은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할 것인데 어떻게 되는 개요를 한번 설명을 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동면 봉화2지구에 대해서만. 다른 데는 계속사업이고 신규로 봉화2지구에 하니까 소유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 예산이라든지 대략 어떻게.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편하게 하셔도 되고.
   사업개요 안 갖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봉화가 금년에 지정된 곳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봉화 내산 들어가는 바위 밑에 집 있는 데 아십니까?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거기서 조금 내산 쪽으로 들어가면 곡각지점 있지 않습니까? 곡각지점에 H빔으로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정비하는 부분인데.
○윤정근 위원   그쪽 근린시설 있는 지역을 돌아서? 가서 돌아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돌아가면 H빔을 바위에 받쳐놓은 게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양떼목장 있는 맞은편?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 지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바위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H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딱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자가...
○윤정근 위원   아직 사업예산이라든지 착공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금년에 지정이 돼서.
○윤정근 위원   토지보상을 한다 했는데 소유주는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빼놓고 그러지는, 정비가 아직 안 돼서...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저는 과장님, 이동에 소하천공사가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는데 예산이 3차까지는 공사 끝났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2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3차 공사금액이 17억이라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3차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팀장님, 나와 보시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동네 개발위원회 하는 데 한번 오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정거소하천이 우회도로 밑으로 하천 폭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m 공사인데 10m가 못 돼요, 폭이. 우회도로까지 뚫어서 한 도로가.
   그거 확인해 보고.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하천 해 놓고 옆에 농로인데 정비를 했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김종숙 위원   보면 정거하천은 하천이 2m에서 2.5m 됩니다. 하천 둑 높이가.
   그런데 여기에는 제일 문제가 공사하고 나면 추락방지시설을 바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높고.
   사실은 보건소 뒤에 거기에서 할머니 한 분 바로 떨어져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는 안 죽었지만 한 6개월, 7개월 앓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중에 추락방지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쭉 하더라고. 당하고 나니까 하더라고.
   그런 것은 이번에 확장되면서 그 공사는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그런 공사는, 추락방지시설은 바로 선행돼야 됩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겉 부분은 사람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하천을 하면 100억이 나중에 넘습니다, 공사가.
   그런데 하천 둑이 원래 전부 다 석평도 다 하고 했지만 2.5m씩 농로가 다 납니다.
   그게 원래 그렇고 제일 처음에 설명회 할 때 그 당시는 팀장이 누구냐 하면 강태병 팀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문제가 앞의 팀장이나 과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인수인계하면서 나중에 보면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할 때 사항이 바뀝니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 가지, 이동교회까지만 10m 하천이 되지요? 그 위로는 석평저수지 밑이 6m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동교회 거기에서부터 보가 있는데 뒤에 물 네 보루꾸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수로를 내주기로 했고, 그 둑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이 한 60~70명 되니까 오폐수 처리가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도 오폐수 연결을 시켜주라, 공사할 적에.
   그래서 그것 기억해 놨다가 되도록 해 주시다.
   그런데 거기 연계해서 이번 공사하고 또 나중에 포장해 놓고 뜯고 하는 일 없게끔 지금 이동 면소재지 거기 오폐수 공사가 말입니다. 군 단위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거의 25년 정도 됐을 거구먼.
   그래서 그때 지금 오폐수공사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조금 지대가 낮은 데는 오폐수처리시설 안 한 데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도 가니까 그 정거리 동네 길가에 있는 사라들이 오폐수가 지금 정화조 거기에다가 퍼내고 하천으로 흘러나온답니다.
   그것 이번에 할 때 이것을 재난안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연계해서 그것을 같이하도록. 팠을 때 오폐수 관을 같이 연결시키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종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하천 선형이 원래 창고 있는 거기 뜯겨야 되는 겁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지금 저희가 위의 창고는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다 돼서 내일모레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아까 창고, 전 박 의장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창고 문제는 아니고 이동 시가지 도로 밑의 부분에 보면 옛날 큰 건물 뜯어내고 한 분이 그 땅을 사셨는데 그 땅에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70cm에서 90cm 정도 밀려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동에는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엊그제도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집을 지으니까 1m 정도 땅이 남더라고. 그게 불부합지역입니다, 이동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 사장하고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이게 진행되는데 결국 이게 처음 할 때 잘못되면,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갑니다.
   못하면 또 파내야 되고 또 그래서 모든 것이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때 이런 것들 팀장님들 잘 챙겨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아파트 시장통 밑으로 해서 농로 말입니다. 그거 그대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농로 하천 둑 2.5m라도 최소한 해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공사할 때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도 지나다니는데 10m라고 하는 폭이 왜 새로 다 마무리해 놓은 공사가 10m가 못 됩니까?
   위에는 10m고 밑에는 내가 보니까 8m나 되겠던데, 7m나.
   그런 하천공사 있습니까? 참 데리고 가서 자질까지 다 해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쪽에서는 내려온 박스가 10m고 마지막 무림천에 접속하는 교량이 10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변화구간이고.
   대신에 10m 안 되는 부분은 깊이로 해서 하천 단면을 유지시키는 기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 있습니다. 변곡 현상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들어가시다, 이제.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119 소방 지어놨는데 건물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거기가 119 주차장하고 거기가 하도 관광객들이 차 대놓고 소변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환승 주차장 겸해서 땅이 300평 있었기 때문에 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도로보다 119, 집이 낮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이 집을 지어놓고 도로가 높아진 것이면 모르지만 도로하고 똑같이, 최소한 더 높게는 못하더라도 도로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초를 해야 된다.
   지나간 거 이거 과장님, 그것도 하고. 내가 오늘 지적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기가, 119 재난지역이고 환승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와서 소변 하라고 밖에다가 야외 화장실 해 놨는데 화장실 과장님 가보십시오. 장애인 변기 하나, 일반인들 변기 하나입니다. 소변기.
   그다음에 대변기는 장애인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게끔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남녀.
   그런데 화장실 말입니다. 운동장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좁아서 설치를 못한 게 아니고 최소한 1:2는 변기를 해야 되고.
   또 여자화장실도 대소변 보는 것을 2개는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넓은 화장실을 그래서 넓게 한 것인데 그런 것 안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데 위에 화장실 앞에 야외 등이 처마는 빠져 있는데 등 하나가 원래 건물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하는 데 그래도 측량을 했으면 측량한 것만큼은 딱 말뚝 박고 포장할 때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땅도 제대로 못 찾고 포장 안 하고 생긴 대로 포장을 하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다 하더구먼.
   그것 다시 재감정해서 아직 다시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과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예방적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마을안전지킴이 222명 임명장을 줬습니다, 위촉장.
   13쪽입니다. 마을안전지킴이.
   제 얘기 잘 안 들립니까? 들리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마을안전지킴이 222명 위촉장 줬고 16명이 조례와 부합해서 다시 바꿨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남·여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장으로 바꿔라, 그렇게 했습니다.
   16명 조치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온 지가, 금년 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가 된 것이 엊그제 됐기 때문에 또 심사가 있고 해서 미처 못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1년도는 그분들은 다시 바꾸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12월 중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하고 해상안전보안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보안관은 예산서에 보니까 50명으로 활동보상비가 있고 그다음에 해상안전보안관은 10명이 또 활동보상비가. 보상비는 똑같은데 8,000원 플러스 2,000원인가. 그러면 1만 원꼴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416페이지하고 같이 참조를 해서 한번 볼까요?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전보안관하고 해상안전보안관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가장 큰 특징은 활동은 유사한데 해상에서 하느냐, 육상에서 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고.
   또 해상안전보안관은 읍면당 1명이고 그냥 안전보안관은 읍면당 4~5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전지킴이는 마을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전보안관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전보안관직이 만들어졌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안전보안관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해상안전보안관은 금년 6월에 도 특수시책으로.
○정영란 위원   이것도 도 특수시책이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어제 했는데 바다지킴이 60명이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입니다.
   그리고 해상안전지킴이. 이것도 해상안전, 말은 해상이지만 육지에서 바다에 대해서 지킴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이런 것 한다고 또 6명이 있습니다.
   해상안전보안관하고 해상안전지킴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꾸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아까 동료 위원도 이것을 다른 데에 포함을 시켜서 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해서 50명에 3회인데 캠페인 할 때만 나올 때 주는 금액인 것 같고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데에는 활동비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그런데 해상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저번 달인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관계로 출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보상을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전지킴이가 6명이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역할을 어제 얘기를 했고 바다지킴이도 60명이 무얼 한다는 것을 어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또 똑같은, 비슷한 게 안전보안관.
   지킴이가 이름이 보안관이 됐는데 안전보안관, 해상안전보안관, 도에서 하라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앞까지도 있었는데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활동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무슨 안전문화캠페인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 3번 정도 캠페인 하는 데 나오는 실비가 1만 원씩 들어가겠는데.
   캠페인 할 때 모여줄 사람이 바로 안전보안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 사람들 역할은 안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을지킴이처럼 어떤 일이 맡아놓고 한다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돈을, 활동비를 지급을 해 줘야 돼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상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도 금년 6월에 생겼고 아직까지 제도적인 정착이 안 됐고.
   또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엄연하게 해당 부처가 다르니까 자기 부처 나름대로의 특성이라든지 특징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입법화해서 그 입법화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뿌리를 두고 이 단체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안전기획부는 행안부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소속에서 하는 것하고 부처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거가 있는 모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도 일반 위원회 같은 것도 그렇게 치면 하나만 산업건설위원회 산하 위원회 해서 하고 2개만 해도 되는데.
○정영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안전보안관하고 해상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제대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들어놓으라고 하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그것도 체계가 안 서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 해상안전보안관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역할이 결국은 지역에 돌아보고 순찰을 해서 취약요인을 발견해서 신고해라, 그런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을 못 하니까 최소 비용을, 격려 비용 정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반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고무신값만 주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안전지킴이가 우리 동네마다 있습니다. 굳이 마을안전지킴이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안전지킴이가 사실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새마을이 있듯이 여기 제가 보니까 안전보안관이나 해상안전보안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정부로부터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또 우리 남해 나름대로 지자체에 특별하게 마을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뭘 만들어서 계속 조직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킴이, 지킴이 어디 가면 거기도 있고 해양수산과에도 지킴이가 한 60명 정도 있고 또 여기 재난안전과에도 마을안전지킴이 222명, 안전보안관 50명, 이렇게 해서 조직만 만들다가 볼일을 다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안전보안관이나 해상안전보안관은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거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마을지킴이를 222명 뽑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우리 돈 들여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 측면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마을안전지킴이 할 때 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영란 위원   마을안전지킴이는 여기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는 시각이 다른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세밀하게 접근을 한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정영란 위원   남해군민 전체 조직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남해군민 전체를 조직화하면 딱 다른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417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417쪽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이 어디에 파견되어서 2개월 동안 근무를 할 겁니까? 해수욕장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물놀이 허가된 곳이,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7군데가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17군데가 있는데 17군데 있는 거기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안전요원으로 일과시간에 근무를 하는 일자리 창출 겸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10명이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장소는 개소마다 어떤 데는 2군데를 관리하고 어떤 데는 한 곳에 관리하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매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매년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줄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17군데라면 왜 10명이냐, 17명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도 중요도를 따져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데...
○정영란 위원   10군데면 1군데에 1명씩 배치를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1군데 하는 데도 있고 일부 구간에는, 그러니까 해수욕장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제가 해수욕장이 포함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포함된 데는 굳이 그쪽 번영회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정영란 위원   해수욕장에도 안전요원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데는 좀 정리를 해서 10군데만 근무를 세웁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갈 것인지 계획이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매년 하는, 정례적인.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안전기획팀장 임혜란입니다.
   물놀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리지역은 2개소입니다.
   남해군의 오동수원지하고 삼동 동천에 보면 화천이라고 화천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압니다. 동천.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그다음에 소규모 물놀이지역은 15개소인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수욕장이 있는데 실제로 창선의 모상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그런 데하고 구미숲이라든지 선구해변, 항촌해변이라든지 장항해변이라든지.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아니면서 자연 발생 유원지처럼 생겨서 해수욕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그런 데가 17개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6개 해수욕장 빼고 나머지 지역에 해수욕할 만한 이런 지역만 골라서 배치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 아래에 보면 인명구조함이 100만 원짜리가 3개소에 갑니다. 이 3개소 어디에 갑니까?
   인명구조함, 417쪽 바로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도 팀장님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그것도 팀장님이.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월포, 두곡에 여름에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 안전이 쓰러져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1개는 여유분으로 혹시.
○정영란 위원   여유분. 여유로 하나 더.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팀장님 부를 일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을 할 때 그냥 위원님들 부탁도 있고 예비적으로 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나 해서 혹시 추락방지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데가 있느냐 해서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해 보고 대충 그렇게 해서 금액을 짜서 올려야 되지, 만약에 하는 데는 많은데 돈 1억 가지고 적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워낙 그러한데 일단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대충 계산을 해 보고 이렇게 올려야 되지. 그냥 예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그래도 뭘 해 주려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는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탁한다고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금방 해 주고 저거 해 주세요 하면.
   아무도 우리가 부탁 안 하면 1억은 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그런데...
○정영란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웃으려고 한 부분인데 이게 보통 사업에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되는데 혹간 사업 간에 헛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중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농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군민 참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인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안전대진단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4번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대진단을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9월로 연기됐다가.
   9월로 연기돼서 우리도 용역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또 제2의 팬데믹이 온다 해서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래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보면,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이렇게 해서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쭉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체의 시설들을 분야별로 하는 것이고 시특법에서 정한 것은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연도가 경과한 부분을.
○하복만 위원   점검 대상을 보면 여기도 민간시설물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공공이나 민간 시설물, 건물 중 위험성이 있거나,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그러니까 기준에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인데 이게 신흥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거기 하천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9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참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무 하천이 좁고 시설물이나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아까 보니까 토지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지상에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중간에 그야말로 하천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휴게시설.
○하복만 위원   휴게시설은 하천 위쪽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야간에 바람 쐬러 여름 되면 나갈 데도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악취만 나고 이랬는데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물놀이장도 넣고 이렇게.
○하복만 위원   아무튼 신경을 잘 쓰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금액을 들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예산서 419페이지 풍수해보험 1만 5,000원씩 해서 2,000명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인데.
   취약계층을 해서 보험금을 주는 것인데 다 소진이 됩니까? 2,000명.
   자부담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풍수해보험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2,000명 취약계층에 한해서 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게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주택인 경우에는 1인당 4~5만 원 선, 그 외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소진이 안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러니까 이게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 소진이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군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복만 위원   물었지만 431페이지 마지막에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관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리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용역 업자를 계약에 의해서 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수목관리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
○하복만 위원   수목관리는 1년 열두 달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1년간 위탁 용역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해서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수목정비는 직영은 안 하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연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정비 같은 것은...
○하복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발굴에 아산지구는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어느 정도 공정이 거의 다 되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어디 말입니까?
○여동찬 위원   아산지구.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산은 4지구는 준공이 됐고.
○여동찬 위원   5지구.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5지구는 거의 많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내년 7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준공이 되는 데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17페이지 6번에 자연재해, 여기 감암지구입니다. 방파제 연장하는데,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방파제 연장공사로 인해서 인근 어촌계나 아니면 그 아래 가두리양식장도 있는데 공사가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공유수면매립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민원 예상은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일단은 해양공간적합성평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부분, 이런 것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는 가로등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앞에 위원님께서 가로등은 질의를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18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체계적 관리. 요즘은 민원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가로등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내년도 보안등 설치 및 교체 이설이 100개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그러면 우리 군내 전체 가로등이 7,820여 등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여동찬 위원   이 중에서 고효율 등 교체를 내년에 1,000개를 할 것이고.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내년 1월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은 외주로 준다는 뜻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A/S만 저희들이 하고 설치사업은 외주업체를 통해서.
○여동찬 위원   예, 전기요금이 내년도에 3억 9,600만 원인데.
   약 4억인데 이 4억이 전체 7,820여 등 전기요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전기요금하고 관리비.
○여동찬 위원   아니, 관리비는 놔놓고 전기요금만 3억 9,600만 원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31쪽에 하천부지 손실보상에 1,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하천정비를 하다가 개인 토지를 사 넣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어디 말입니까?
○여동찬 위원   431쪽 하천부지 손실보상인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덕신이라든지 전골들이라든지 하천정비를.
   하상 폭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보상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복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90억이고 내년도 24억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사실 참 세천이 복원하기에는 공사가 좀 난공사입니다. 저도 계획서는 아침에 봤습니다.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대신에 토지보상이, 토지가 편입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천이 좁아 가지고.
   시작을 해 놓으면 아마 이 돈이 토지보상비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시설하고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도 적잖이 있고.
○여동찬 위원   예.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사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해 놓으면 읍에 특별한 휴식공간이 없다가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가족끼리 나와서 친수공간에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동찬 위원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상당히 하천팀에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군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보니까 54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팀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이 과에서는 좀 많이 실어서 군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더 힘내시고 안전한 우리 남해군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과 있지 않습니까? 재난과에 대한 성과. 몇 퍼센트나 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임태식   몇 퍼센트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목표 대비 실적.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우리 업무 말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률이 몇 퍼센트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집행률이 현재 60%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70% 정도가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이 대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2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착수하는 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진도가 많이 안 나가니까 54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아니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삭감한 것보다도 금년부로 사업이 마무리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지금 좀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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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도시개발팀 류인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문두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철현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류광호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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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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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은 2021년 도시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0억 8,804만 3,000원에서 12억 3,821만 8,000원이 감액된 48억 4,9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9,0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8억 3,55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9,2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6억 6,575만 원보다 8억 7,087만 5,000원이 감액된 97억 9,4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시계획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으로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위해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의 입안 시 기초자료조사 활용을 위해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남해읍 간선도로 횡단보도 디자인사업과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남초 앞 2개소와 해초 앞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13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10년이 경과한 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건물 및 토지의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4억 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44억 1,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5,600만 원, 군비 16억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3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생플랫폼, 관광창업아카데미, 관광특화가로 조성 등 남해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도시재생 청년문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조성에 총 19억 6,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 건립 지원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 마을은 남해읍 남변마을회관 외 7개소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마을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하단 자전거길 이용 시설물 관리를 위해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 예산으로 남해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경관 현황의 조사와 분석,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남해군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공유, 특화시키고 체계적인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실행방안을 토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시대 정비를 통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32세대와 행복주택 32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지난 11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공공건축 운영 예산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568만 원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남해군 공간환경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통해 공간환경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0년 4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용역 발주한 사업으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의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을 위해 5,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계획 구상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건축민원 운영으로 1,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업무 대행수수료, 건축물 현황 측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46페이지 산지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복합민원 운영 건축행정 운영은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축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수선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고현빌라, 한빛그린아파트, 송림빌라 3개소에 사업비 6,59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군비부담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사업으로 대민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비 2,220만 원, 군비 1억 7,980만 원, 총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위해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은 총 88동에 각 150만 원, 일반 지붕 정비사업은 30동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수선 전입자 지원사업 1,000만 원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중 2인 이상 전입세대에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19억 5,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5억 4,050만 원, 도비 1억 9,422만 5,000원, 군비 2억 2,10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주거급여사업비 19억 1,375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 전체 가구별 소득 수준이 중간층 이하인 44% 수준인 가구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0여 가구에 11억 9,375만 원, 주거수선비로 70가구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우리 군은 휴먼시아아파트가 대상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00만 원으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가구는 5가구이며, 가구당 3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도시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 예산으로 당초 7억 4,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6,500만 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부속창고 신축과 보수공사, 설천면 구 동비마을회관 설비공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세입예출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예산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디자인사업입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1년도요?
○김창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페이지 440쪽에 편성돼 있는 이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440페이지 남해읍 간선도로 횡단보도 디자인사업 해서.
○김창우 위원   그거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목의 사업명이 상이하네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디자인사업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남해읍 간선도로 횡단보도 디자인사업,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목이. 그런 부분은...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저는 2020년도부터 시작이라서 2020년도 예산인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기존 남해 남초 앞하고 해초 앞에 기존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부족.
   그 뒤에 36페이지 봐보시다.
   남해군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런 아이디어가 부족한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기 공공건축가제도 자체는 아이디어보다는 전문가 수준에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이라든지 기획, 관리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러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지 못할 거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아이디어 부족하면 어떡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한번 한 적도 있고 이래서 여러 방향으로 아이디어 수집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계속 질문하던 내용인데 공공건축가제도 시행입니다. 소요 예산안이 1억 2,200만 원.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50만 원 곱하기 2회 되어 있습니다.
   2명입니까, 2회입니까? 정확하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두 분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야 계산식이 맞거든.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밑에는 8명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청년예비건축가 수당 밑에도 20만 원 곱하기 2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횟수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횟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에도 횟수고요.
○김창우 위원   위에도 횟수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50주는 뭡니까? 50주는 횟수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교수고 밑의 분은 청년예비건축가라고 해서 보조역할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만 원 곱하기 2회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50주 이것은 뭐냐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마다 오거든요. 매주 목, 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을 매주 옵니다.
   그래서 50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
○김창우 위원   주에 2회 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50주에 2회 오면 100번 온다는 얘기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방문을 100회 하지, 2회 곱하기 50주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산식이 뭔가 애매합니다. 일단 애매하든 말든 50만 원 곱하기 100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32만 원 곱하기 8명, 12번 3,000만 원.
   청년예비건축가 수당 20만 원 곱하기 2회, 이것도 주에 2회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청년예비건축가는 남해분입니까? 아니면 밖의 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진주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청년예비건축가는 남해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해 청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놔야지 다음에 남해군에 있는 도시계획이나 청년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비건축가다 보니까 남해 출신들이 건축가 자체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사무실 차린 분들 말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비건축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예비건축가도 원래 건축사사무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대학원을 졸업하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남해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해에도 건축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고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 청년예비건축가 이름까지 박근모, 이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 실려 있습니까? 올해 실렸습니까?
   2021년도 국비를 받을 거라고 문제점 및 대책에 해 놨는데 지원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얘기까지 해 놓고.
   내용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읽어보면 참 애매해요. 애매한 대책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실려 있습니까, 여기에? 몇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까?
   445페이지 2억짜리 이 얘기입니까?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이 예산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2억 이겁니까? 어떤 겁니까?
   청년예비건축가 수당 이겁니까? 총괄계획가 자문료 및 경비 5,000만 원, 2회, 25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잠깐만요.
○김창우 위원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 이거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산식을 봐보시다.
   총괄계획가 자문료 및 경비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산식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산식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도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업명도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서로 비교를 해서 보기가 굉장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수정을.
○김창우 위원   이 산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남해군 공공건축가제도 시행에 따른 이 소요예산.
   그러니까 업무보고자료 37페이지 소요예산하고 예산서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
○예산팀장 이준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신속집행 집행률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예산편성한 것 배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에 지출할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입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하고 상호 소통도 안 하고 예산을 실은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는 팀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과장님까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책을 보는데 두 가지 책을 봤을 때 답이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산식이 있는 이런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억 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 용역비는 우리 군 공공건축하고 공간 등 공간 환경의 통합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공간 환경에 대한 여건 분석 그리고 공간 환경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인 현안조사 및 분석.
   특히 우리 군 청사에 대한 기본구상 등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청사라. 청사는 별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공간 자체를 하다 보니까 남해읍 전체를 다 잡다 보니까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5:5로 매칭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가 있냐고.
   업무보고라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이것은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고한 적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 보고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페이지 447페이지.
   남해에 요새 빈집 주택 수리가 대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빈집 전입자 주택 수리비 추가 지원 5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빈집 지원 대상자 중에서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에 한해서 추가 지원하게끔 하는 그런.
○김창우 위원   추가 지원을 50만 원 한다 했는데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20세대에 세대당 5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20세대가 들어와서 미리 빈집 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추가 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추가 지원보다는 현재 보면 고현이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때문에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혜택을 못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1,000만 원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 443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을 공동시설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동면 정거마을회관 신축공사 하는 데 2억이 잡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왜 2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올해 5,000만 원이 미리 배정돼 있고 이것은 내년에 한다 해서 총 금액은 2억 5,000 맞춰져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억이 5,000이 맞춰져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미리 5,000만 원 맞춰진 것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설계용역비라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네가 면 단위로서 300호가 넘는 마을은 굉장히 큽니다. 소재지 부락이고 한데 돈이 없어서 다른 작은 동네 전부 2층으로 건립하는데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공간을 사용하기로 하고 보통 2층은 회의실을 짓는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돈이 없어서 못 짓고 단층만 한 50 몇 평 짓는 것으로 해서 그게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들더라고.
   그런데 틀을 사는 데 매입비가 1억 5,000, 측량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도 200만 원 더 들고.
   그다음에 설계비, 기타. 담이 사각형으로 전면만 놓아두고 하면 60m 하는데 요즘 좋은 소재가 있데요. 벽돌보다 더 쉬운 거. 담 같은 거 쳐도 페인트칠 안 하고 컬러 벽돌 하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든다더라고.
   그다음에 마당 포장하고 조경하는 데 2,000만 원, 지하수 파는 데, 동네 커놓으니까. 그거 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이외 경비가 예산이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큰 부락이고.
   나는 2억이 실려 있어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 4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관리사업.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현빌라랑 한빛그린아파트랑 송림빌라 보수공사 들어간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재난안전과에 보면 시특법 해서 시설물안전관리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민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 그런 안전용역을 실시를 해서.
   조금 전에 끝났는데 재난안전과에 보면 그 법이 있거든요. 같이 겸해서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시특법 자체가 소규모, 그러니까 19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보다 컸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특법이.
○정현옥 위원   30세대 이상도 나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자체적으로 모아야 될 부분입니다, 입주자들이.
○정현옥 위원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첫 번째 2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어린이시설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지금은 남초하고 해양초만 우리가 갔다 왔고.
   내년에는 8개소인 줄 알았더니 더 늘어나 있습니다.
   대폭 확대가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선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부분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효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현옥 위원   좋으면 계속 확대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온열의자 전기요금 해서 1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혹시 농협중앙회 앞이나 있는 그런 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늘려주면 안 고맙겠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런 것 늘려서.
   청년혁신과입니까? 거기서 하는 어르신들 쉬어가는, 가게 안에서 쉬어가는 그것보다는 훨씬 이게 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수조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보조사업 해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센터장은 알겠고, 사무국장하고.
   홍보 담당, 코디네이터 이분들은 혹시 누군지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성함을요?
○정현옥 위원   예. 개인정보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르쳐줘도 되겠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조시영 씨고요.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현장 코디네이터는 정치훈입니다.
   홍보 담당은 김아정 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면 권역권 사업이 이번 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동 마을회관을 지속적으로 고현면에서 건의를 하고 재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같이 공사를 해 버리면 상당히 경관정비도 되고 같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리는 들어 있는데, 고현면의 중앙동 마을회관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밑에 남해대교 자전거쉼터를 만든다고 해 놨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쉼터 하나만 만들어놓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지족까지 자전거도로, 선소라든지 지족이라든지 노량에 자전거보호대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협의 대상이지요? 법적으로 전용자전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하게 노량에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특별한 부분은 아닌데 처음 시발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 빈집 전입자 주택수리비 추가 지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이게 1인 세대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2인 세대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1인 세대가 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남해군으로.
   거의 없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우리 과에서는 1인 세대라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과도 실제로 1인 세대, 1인 세대는 예를 들어서 홀대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차츰차츰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38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데 어떻든 설계용역까지 마무리되고 실시설계 공사가 착공될 것 같은데 이게 복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과 사업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20억이 올해 올라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센터는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은 복합건물이고 4층 건물이고 연 면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소관 부서마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290억 사업비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소관 부서로 사업이 이관되겠지요.
   청년혁신과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가족센터 쪽으로 이관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가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예산 자체가 2개 과에 6개 팀으로 짜여 있는데.
○윤정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복합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공공건축팀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할까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공공건축팀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윤정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의 지금까지 절차, 진행 과정, 허가, 이런 것 앞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선정이 됐고 올해부터 예산이 오기 시작했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SOC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예산은 각 부처별로.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총괄은 하지만 예산도 같이 모아서 내려왔으면 좋은데 예산은 부서별로 쪼개서 내려오다 보니까 남해군에서는 각 팀별로 예산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주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공공건축팀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맡아 시행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실시를 했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AURI 사전검토를 받고 공공건축심의를 받고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설계공모를 위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 공모 접수가 되고 다음 주에 공모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실시설계가 1월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윤정근 위원   어떻든 쭉쭉 다른 세부사항들이 있을 텐데 어떻든 주관 부서는 도시건축과가 한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조금 이해도 안 되고.
   관광특화가로 조성 해서 가로환경 개선 해 놓았는데 돈이 한 33억 들어가네요.
   관광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이게 궁금한 것이 가로환경개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가로환경개선은 같이 포함돼 하는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이 가로환경개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관광특화가로 재정비사업은 시장 아랫길 부분을 입체, 벽면부터 바닥까지 해서 회나무 밑까지 전체적으로 회나무 부근에 가서는 공원화까지 할 계획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사거리에서 옛날 동백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까지 통학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경찰서, 초등학교 바로 밑의 부분을 초등학생들이. 차후에는 결국은 차 없는 거리 형태로 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색다른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물론 좋은데. 보니까 밑에 골목이라고 하는데 시장골목,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를 정비를 하고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같은데.
   차가 양방향이고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문제점에 교통 불편사항을 해 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지금 어떻게.
   2021년에 용역비만 8억 6,000만 원인데 설명 한번 부탁을 해 볼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법정 용역이고 5년마다 해야 될 법정 사무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개발에 의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취락지구로 바꿔야 되는 불합리한 지역을, 5년마다 지역이 발전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뭘 할 것은, 이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 수립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묶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전체로 5년 단위로 오는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반 저것은 생산이라든지 보전이라든지 계획관리로 구분하는데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택지 조성이라든지 지형이 많이 바뀌어버렸다, 이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용역에 넣어서.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참 민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일단 각 읍면별로 조사는 하겠지만 조사도 잘해서 민원 해소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꼭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고현도 그렇고 설천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다 지역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조금 더 챙겨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 한번 볼게요. 442페이지에 보면 궁금합니다. 밑에 남해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해서 20개팀 1억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442페이지 아래쪽에 공모사업해서 20개 팀이네요. 한 팀에 500만 원 줍니까? 1억 실렸는데, 균특인데. 설명 한번 부탁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팀장님이 나와서.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도시재생팀장 박문두입니다.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연도 8팀 해서 4,000만 원을 한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20개 팀 1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원 정도로 저희가 주민공모로 추진하도록 국토부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주민공모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내 군민 3인 이상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통 보면 남해 브랜드 상품 개발이라든지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관련 공공성을 담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획 공모 같은 경우에는 마을경관, 골목길 개선이라든지 쉼터 조성을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개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는 게 20개 팀 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일반하고 기획하고 비율이 20개 팀에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해 보면 기획은 보통 30~40% 정도 차지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 공모가 60%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을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아직 받은 것은 없네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실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거네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일단 예산은 반영돼 있고 공모는 저희가 주민들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정 결과에 따라서 일반 공모가 많이 될 수도 있고 기획 공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이번에 도시재생 보조사업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포함이 돼 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그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4,000만 원을 1차로 했었고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20개 팀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한 팀에 공모사업을 한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가 모르지만 5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이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인건비는 빠지고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박종길 위원   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443페이지 중심시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돈이 많이 실렸네요. 40억이 실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청년공방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다 해서 착공 중에 있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한다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문화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준비가 끝날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박종길 위원   청년공방이나 문화공방이나 만들 때 그것도 주민 참여하고 청년들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박종길 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 청년들이나 실제로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은 상당히 잘합니다. 뭐든지 보면 뛰어나서 잘하는데 남해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순수하다랄까. 그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남해 청년들도 참석을 많이 하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 청년들이 지금 계시는, 남해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소외를 안 받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주 같은 경우 동고동락을 보면 상주 청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댓 명 되는데도, 실제로 한 8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상주 청년들은 보면 어딘가 모르게 소외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읍에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남해 청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조금 궁금한 게 64세대 아파트, 창선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토지 매입 자체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박종길 위원   한 것은 없습니까? 매입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지주들이 팔겠다는 의향만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진행은 아직 안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팔려고 할 때 빨리빨리 해 버리지, 왜 그렇게 놔놓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당초예산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뒤에 또 한다 해 놓고 늦다고 그런 게 있어서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헐렁할 때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445페이지인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이고 8명, 5회,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뭐고 그냥 건축심의위원회는 뭡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공공건축은 행정적인 그런, 예를 들면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 대상 하는 부분이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할 수 있는 건축,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경우에 선정한다든지 인허가에 대해 개발행위 할 때라든지 보면 거의 대부분 건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는 그냥 사회 밖의 그냥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두 번을 하네요? 연 두 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일반 건축위원회가 건축 그냥 위원회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선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해서 일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공공건축은 우리가 말하는 공공건물에 한한 건축심의위원회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에 관광특화가로 조성입니다.
   시장 밑의 길로 관광특화가로 재정비인데 주 사업이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환경정비하고 밑의 바닥 자체를 지금 현재 새카만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료를 달리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구조로 한다든지 돌 같은 형태로 시설물 자체가 가치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화로드, 특화된 상권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거리만 그냥, 밑에 바닥만 그러면 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바닥하고 시장 아랫길은 건축물 외벽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2020년 7월부로 실효되지요? 시설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000년 7월 1일자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것은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매입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해제된 부분은 도시계획선 자체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 지으면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29쪽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디자인사업에 지금 남초하고 해초 앞에는 횡단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했고 이 사업비가 내년에 실릴 것인데 미리 당겨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도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급하게 한번 시범으로 해 본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찾아봤는데도 그게 없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했지 하고 궁금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보수유지비.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고원식.
   고원식이 어떤 횡단보도를 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의 도로면보다.
○정영란 위원   조금 높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높게 해서.
○정영란 위원   방지턱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인도와 같이 맞춰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장애인들 휠체어 하는 차들은 그분들이 인도에서 횡단보도 밑으로 안 내려가고도 바로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횡단보도의 높이 자체를 맞춰주는 것을 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런 횡단보도를 3개 설치하겠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횡단보도 자체의 폭도 기존 것보다는 훨씬 키워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노약자 횡단보도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옆에 별도로 다시. 가운데에 있고 그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모차라 하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것 다니는 길을 횡단보도 옆에다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로 만들어줄 거고, 횡단보도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도로하고 노면이 같게끔 만들어줄 것이고 기존 횡단보도에다가 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높인 부분에 어르신 길을 별도로 또 한 개 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옆에 하나를 더 별도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3개소를 할 거라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이 3개소고요.
○정영란 위원   3개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내년에는 사거리부터 사람 많은 데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3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어디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3개소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3개소가 남해초등학교 2개, 해양초등학교 앞에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2개 있고 또 하나는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해양초등학교 앞입니다.
○정영란 위원   해양초등학교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게 3개소, 지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했고 차후에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뭔가 싶어서 제가 30쪽에 보니까 횡단보도 개선사업을 쭉 쳐다보고 제가 좀 그림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31쪽에 관광특화로 했는데 특화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중심 상권에다가 관광특화가로를 만든다.
   관광특화인데 아스콘 바닥 한다고 관광특화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아스콘 바닥이고.
○정영란 위원   특색 있게 한다고 했는데, 노면을 특색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관광 특화가 되겠느냐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꼭 도로면만을 가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 외벽까지도 어느 정도. 간판이라든지, 하다못해 이런 부분까지도 하면.
○정영란 위원   간판 정리하고 바닥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멋있는 부분으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이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지만 우리가 작년 한해에 중심거리에는 자그마한 등을 설치했습니까? 야간조명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작년 한 번 하고는 끝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닙니다. 월요일 정도 입찰 보면 사거리는 공사로 인해서 사거리 자체는 어렵고요.
   경남은행부터 효자문삼거리까지 다음 주부터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도심하고 시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마산에 가면 오동동거리인가요? 여하튼 거기도 침체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명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광장 같은 데를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인데 관광객들을 남해읍으로 끌어들이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간도 그렇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단순하게 그냥 바닥하고 건물 외벽만 갖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볼거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해군 경관계획 수립 이게 예산이 원래 4억이라고 했지요? 수립 용역비가 4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억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기본 4억인데.
   아, 이것은 공방이었구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1년도가 2차 연도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3차 연도까지 거쳐서 용역을 받아서. 3차 연도까지 한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총 용역비 자체는 2억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원래 1차 연도는 2020년 올해 본예산 1차 연도는 경관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억이 있고 올해 2차 연도에 또 1억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2차 연도까지 하면 끝이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3차 연도까지는 없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445쪽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3차 연도까지 합니까? 445쪽.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기본계획 구상 말씀하십니까?
○정영란 위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445쪽 중간 부분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내년 되면 끝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용역비가 4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4억.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총 사업비가.
○정영란 위원   국비 2억에 우리 군비 2억.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국비 2억은 올 예산 1차 추경 때 실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또 2억.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우리 군비 2억, 이렇게 해서 수립 용역이 끝이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게 있겠네. 용역이 끝나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많은 부분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자체에서부터 활용할,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21년도까지는 이 수립 용역이 끝나고 나면 21년 말이나 22년도에는 뭔가가 달라지겠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저희들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44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443쪽.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에 보면 남해읍 도시재생 청년문화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이 전시공간을 어디다가 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장소는 청년창업거리하고 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해읍의 미래라든지 과거라든지 미래비전이나 그런 것 아트타일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간을, 전시공간.
   그러면 길거리에다가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하고 벽면.
○정영란 위원   벽면에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게 3,000만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길거리와 벽면에.
   그다음에 442쪽에 남해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아까 질문했지만 2회 추경 때 이거 400만 원씩 10팀을 했습니다.
   이거 끝났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다 결과를 받아봤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벽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벽화사업.
   벽면에 그려놓은 벽화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새마을지회에서 응모를 해서 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것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들어 있었던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러면 팀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10팀을 더 늘렸습니다. 500만 원씩 해서 돈도 더 늘렸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이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이만큼, 이 프로테이지만큼은 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20팀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게 우리 도시재생에 필요한 것들인지 아닌지를 잘 걸러서 20팀을 선정하십시오.
   그냥 20팀 맞춰서 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녁마다 모아서 노래 부르고 이런 소모성 있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우리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442쪽 제일 위쪽에 보면 도시재생박람회 및 한마당행사 참여 해서 2회를 갈 것인데 돈이 2,000만 원이라. 참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보통 보면 도시재생박람회 자체가 서울에서 많이 하거든요.
   부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여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에서부터 도시재생하는 시군은 다 참여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다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한마당행사에 참여하는데 공무원이 갑니까? 도시재생 직원이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 직원도 가고 부스가 있고 남해를 홍보하는 자료나 책자까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재생팀 직원하고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재생팀하고 센터 팀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는 데 비용이 2회 할 것인데 한 번 가는 데 1,000만 원씩.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재료비 정도는 적어서 했으면 대충 뭘 우리가 어떻게 갈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1,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늠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비용이 많은지 적은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조금, 몇 가지 정도는 적어주시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슬레이트나 슬레이트 지붕하고 빈집 전입자 주택 수리비 이거 편성을 많이 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고현에 사람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안 해 준다고 난리를 하고 이래서 자기네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다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건축과는 도시재생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건축물대장 불일치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 좀 일찍이 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불일치 지적을 내년도 정비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이 3만 2,000여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범위가 사실 우리 군내 꽤 많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면 첫째는 측량을 해야 할 것이고 측량비가 한 50만 원 들 것이고 건축물대장 한 300만 원 주고 만들어야 될 것이고 등기 하면 한 50만 원, 100만 원 들 거고.
   행정에서 보니까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상이 예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지번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로서는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산리 1번지인데 집은 북변에 있다든지 이런 형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얼마의 양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다시 추경을 확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내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순수하게 군비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계획은 아주 기본적인 것, 지번 안 맞는 대장만 정비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여동찬 위원   저는 기대를 많이 했더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전체적으로 대장까지, 지금 현재 도면까지 그려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요.
   대장 자체만 그냥 도면 없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 줄 생각입니다.
○여동찬 위원   도면 없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여동찬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면 측량까지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면 없이 배치도라든지 평면 없이 대장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여동찬 위원   고맙습니다. 앞에 이장님들 민원이 있어서 권성도 건축팀장한테 제가 찾아갔더니 행정에서 그 당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건축사무소를 소개해서 단체로 싸게,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따라서 지금 1가구 2주택에 우리 촌에 있는
포함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가 생각할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우리 촌에 있는 가옥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1가구 2주택 범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가 생각할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기가 나왔을 경우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로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종류로,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편법을 하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도시 사람들이 촌에 있는 이 가옥을, 걸리니까 아마 말소등기를 하든지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올해 몇 동 했습니까? 내년도 100동인데.
   대충 알면 됩니다. 100동이 내년에 소화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것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규로 주택을 신축을 하는지.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건축행정팀장 권성도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사업이 80동 정도 하고 빈집정비사업이 약 55개 동 실시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빈집정비사업을 55개 동.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예. 빈집정비사업에는 철거도 있고 수선도 있고 전입자 지원 보조사업도 3개 동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어촌 주택개량을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 비율이 100% 지원이 다 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100동 신청자가 나오겠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0개 동 정도 예산 반영해 놨다가 80동 정도 해서 20동 정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해가 갈수록 주택개량 자체가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 문제점을 보면 철거하는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과 연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이 있어요. 환경녹지과하고.
   아시겠습니까? 어제 노구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환경녹지과, 수도과 제가 다 연락을 했는데 사실 인허가까지는 문제가 없다 해서 도시건축과는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수자원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은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곧 지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또 인허가가 나서 민원이 사실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녹지과나 수도과나 사전에, 인허가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 보고 그렇게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야간 전기조명, 경남은행에서 효자문삼거리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한다 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경남은행에서 효자문삼거리까지 야간 전기조명을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대도시도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중심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연말하고 새해가 되다 보니까 소망을 비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 자체도 이런 것을 거의 안 하는 시군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 안 하다 보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고 해서.
○김창우 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한 2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저녁 9시 되면 모든 관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커피숍이나 이런 장사를 하는 집도 지금 현재 커피숍 안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밖에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하라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야간 조명전기등을 설치하는 것은 밖에 나와서 구경도 하고 같이 어울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책기조와 맞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발생, 우리가 처음 초기에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발생할 거라는 예측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전에 보면 10월이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곧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실제로 도시건축과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군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90% 이상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고 있고.
   행정에서 준비를 해 왔지만, 연초에 예산을 잡아서 해 왔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 상권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들이지만 지역민들도 감수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감수를 하고 국가를 믿고 남해군 행정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간조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데 야간조명을 해 놓으면 뭐하겠노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소위 도시건축과는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인들, 뒤에 팀장님들 여섯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남해군에서 공공건물을 짓는 것을 내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현이 제일 잘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것은 건축물에는 제일 처음 기초를 할 때 주위 환경하고 바닥의 높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은 신전에, 그다음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이동에, 심지어 권역별 사업 그게 한 12억인가에 지었는데 현관문하고 주차장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전부 다 건물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지은 이동에 3억 들여서 지은 집 가보십시오.
   오늘 재난안전과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진짜 완전 건물로서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건물 형태나 앉힌 것이나 높이나 진짜 화장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꼭 저랑 같이 가보시지요.
   그다음에 내가 지족목욕탕 준공식, 초봄에 했는데 내가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바로 시장통 바닥면하고 똑같았습니다, 현관 들어가는 것이. 계단이 없었습니다. 목욕탕 앞에.
   그래도 이것은 어떤 우천 시나 비가 오면 그래도 그게 건물인데 한 계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두 계단 정도, 그 정도는 내야 될 것인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행정의 난맥상인데 건축만큼은 과는 다르더라도 도시건축과에 이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비전문가들이 건축의 건 자도 모르는 과에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을 도시건축과에 이첩을 해서 서로 행정이 윈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몇 억씩 들인 건물들이 굉장한 난맥상을 겪고 있다.
   내가 오늘 지적한 이거 요 근래 금년에 다 준공하고 실행된 건물들입니다.
   고현 빼고는 전부 다 한번 가보십시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과장님, 같이 나가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뒤에 국장님 계시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과의 건축 전문가들이, 전부 팀장님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분들이 지었으면 절대 그런 건물 안 짓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440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습니다.
   원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효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주지, 이미 이것은 7월 1일부터 실효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실효된 예산을 여기 넣어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일체적으로 전체를 해제해 버린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도로 자체를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된 계획도로가 사실은 서너 개 정도는 있습니다.
   주민 동의 승낙서를 받아서 미리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된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살아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돈 2,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땅 10평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려고 하면 4억이나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고.
   2,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읍의 땅 10평도 안 되는 이런 땅값을 올려놓으면 사실은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인데 클라우드 기반,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어로 보면 구름인데.
   클라우드 기반을 해서 건축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하나의 서버를 행정자료 자체를 집대화시켜서 구름 자체, 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의 메인 서버에 담아놓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퍼갈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기반을 구축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추진협의회가 지금 회원이 25명이고 주민협의체가 40명이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진협의회 사람들이 전부 주민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은데. 전부는 아닌데 일부 몇 분은 같이.
○정영란 위원   중복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명단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진협의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시장번영회 회장입니까?
   추진협의회 회장님하고 주민협의체 회장님하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분들은 순수하게 주민분들로 구성한 것으로 협의체 위원장님으로는 박철영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진협의회가.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그리고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이것은 행정하고 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해서 경찰서, 소방서라든지 한국관광공사하고 유관기관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이네. 그렇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분들 추진협의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연관이 잘 됩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끝났고.
   빈집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끝이 아직 안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올 연말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정영란 위원   947동을 찾아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947동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빈집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내년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시만 재생을 할 것이 아니라 남해군 전체를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도시건축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고맙고 또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데 혹시 빠지는 게 있다면 참고를 해서 업무하는 데 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잘 해소를 해서 갈등이 없는 우리 남해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시건축과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 한 51% 정도 되고요.
   12월 말까지는 80%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8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조기 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70% 이하 정도 되면 예산에 대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최대한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집행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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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태병 도로팀장입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업무성과 보고 후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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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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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어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 총 47억 7,86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317만 9,00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감액 지원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91억 5,57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923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보조금 지원 감액 등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절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조도 방파제 신설 및 TTP 설치사업, 노도 모노레일 설치공사에 균특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사업입니다. 남해읍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하여 전년 대비 1억 9,969만 1,000원이 감액되어 6억 1,130만 9,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조사량에 대해서 70% 정도 내년 사업이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동대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12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진목지구 마을 연결도로 공사 외 38건, 사업비 16억 1,200만 원, 전년 대비 2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 농어촌 관리 부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창선면 단항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4,000만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원을 편성,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1개소를 일률적으로 배정, 편성했는데 저희 군은 잠정적으로 내금저수지를 편성했는데 사실 사업효과가 미비해서 변경할까 합니다.
   다음은 대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공기관 등 자본위탁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창선면 사포저수지 아래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었으나 군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8억 9,2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대교 유지관리사업비 4억 2,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3억 9,000만 원 등 군도 유지관리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건의사업인 농어촌도로 204호, 207호 토지 보상은 마무리단계이며, 도로 개설사업비 총 사업비는 65억 원 정도 예상되며, 2021년도 사업비로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25필지, 3억 3,600만 원 정도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서면복지회관, 숙호, 당항, 유포, 석교경로당 등 5개소에 대해서 균특예산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보조금 축소 공문이 내시되어 주요 업무보고와 같이 3개소 숙호, 단항, 서면복지회관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미조초등학교 8개소, 균특 보조금 3억 3,600만 원 포함하여 총 6억 7,2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후 보조금 축소 공문이 내시되어 주요 업무보고와 같이 7개소에 5억 8,35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인건비, 시설비 등 포함하여 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공사에 남해읍 구시골천 안길 확장 등 25개소에 대하여 9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을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동면 갯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도호, 조도호 영세 도선운항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3,600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982만 8,000원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물섬 남해 관광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택시 및 버스를 활용한 랩핑스티커 제작비 및 간접 광고 홍보비가 축소되어 전년 대비 9,059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단일요금 시행 용역 재정 지원, 재정 지원 경영수지 분석 등을 설치하고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모범운전자의 단체 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택시업체 카드 결제 단말기, 통신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총 2,2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화된 택시 미터기를 교체하기 위해 카드 결제기와 미터기를 결합한 통합 미터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읍 시장 일방통행 구간의 원활한 교통체계 흐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신설하고 남해읍 시장로 일방통행 표시 설치 등 5,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남해 생활 SOC사업인 삼동면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편입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균특 1억 600만 원 포함 총 8억 1,2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농어촌버스 19대에 대하여 구축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유지비 1억 6,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과속카메라, 무인단속함, 경보등 등 노후 철주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7대 등에 대한 운영 지원비 3억 3,0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교체를 위하여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을 국비 포함 2억 5,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차량 구입비 국비 포함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오지, 벽지지역 마을 주민을 위한 관내 19개 마을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지원으로 균특 도비 보조금 9,000만 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관내 전세버스 업체에 전세버스 내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음주측정기, 발열체크기 설치를 위한 1,024만 7,000원, 공영버스와 관련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3,500만 원 포함 총 4,524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8억 원과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지원 180만 원,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 900만 원 포함 8억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산출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3,30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벽지, 오지지역 비수익 결손 노선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국도비 1억 150만 원, 총 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운송사업자 등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과잉공급구조 해소와 원활한 택시여객 운수사업을 위한 개인, 법인 택시 조정 대상 10대에 대한 감차보상비 4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국도비 예산 감소로 작년 대비 특이사항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531m입니다, 폭이 3m고.
   갯마을 주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바닷가 쪽으로 돌아가는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김창우 위원   안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붙여서 그쪽으로 3m 폭으로 해서 그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서 갯마을 주변, 고모마을에서 나오면 거기서 갯마을 앞에 4차선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해안도로로 연결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자전거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올해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5억이나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도 처음에 설계할 때 한 3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5억 들어서 5억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단속카메라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교통단속카메라 8대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7개.
○김창우 위원   7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미조, 성명, 이동, 설천, 남명, 창선, 도마, 지족초등학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7개 설치.
○김창우 위원   추진성과 및 계획에 보시면 4월에서 6월에 사업 착공 6개소 할 것이고 그러면 1개는 어디서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김영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강태병   도로팀장 강태병입니다.
   당초에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실 때 당초에 8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축소되면서 7개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맞고요.
   1개에 8,300 정도 치는데 저희들이 4월에 사업 착공을 4개소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다 같이 해서 한 달 만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동시에?
○도로팀장 강태병   예.
○김창우 위원   동시에 그러면 7개를 다 하실 거다?
○도로팀장 강태병   예.
○김창우 위원   여기 한 군데 빠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로팀장 강태병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마초등학교가 빠집니까?
○도로팀장 강태병   도마는 설치를 했고요. 한 군데를 제가...
○김창우 위원   나중에 다시.
○도로팀장 강태병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도록 합시다.
   45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맨 아래 부분 진목지구 마을 연결도로 L=380m.
   농로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농로입니다.
○김창우 위원   폭은 어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폭은 6m입니다.
○김창우 위원   농로가 6m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방도와 해안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해안도로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지방도 24호하고 해안도로하고 연결하고 농로로 쓰기 때문에 늦게 확장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로 폭이 6m인데 지방도로하고 해안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부득이 6m를 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의 수로라든가 농수로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디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우리 군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우리가 하고 농어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내용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 정도 되냐.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여러 군데입니다.
○김창우 위원   여러 군데면 여러 군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10개소 정도 될 겁니다.
○김창우 위원   10개소 정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몇 개소라고 얘기를 해 놓아야지, 한 군데는 아닌 것 같고.
   10개소면 앞으로 명을 좀 기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464페이지 도선 운항입니다.
   도선 운항에 보시면 노도호, 조도호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옮겨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아예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내용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선은 예산을 떠나서 도선을 운영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친절도 부분에서.
   사실 위원들이 현장 점검을 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같은 것을 하면서 빨리 안 타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남해군에 기간제로서 근무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도 사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위원 열 분이 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다 갔는데 아마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그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데요.
   완전히 막가자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와서 과장님한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들어서 입장이 너무 황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아예 바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선장이, 그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하고 싸워서 안 한다고 배를 며칠 쉬었거든요.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선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없으니까 하자. 없는 사람은 이 기회에 바꾸자, 그렇게 해서도 아직까지 사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김창우 위원   사람 구하기 힘들다 해서 안하무인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항상.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군에 계약직을 뽑으려고 하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선장이 없습니다, 지금.
○김창우 위원   선장으로 할 만한 사람들을.
   공고 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 알아봤는데 군내에는 선장이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참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 때문에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사실 우리도 주의를 주고 마을 주민하고 협의하고 조심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과장님이 배를 타러 갔는데 빨리 안 탄다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명색이 하물며 남해군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서 현장 방문을 하러 갔는데 관광객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관광객들은 그런 얘기하면 다음에 관광객 오겠습니까? 배도 아마 안 탔을 겁니다.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현재 선장도 그분 하나밖에 없고 만약에 그분이 아파서 쉴 때도 사실 대체 선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그분 이름도 잘 모릅니다.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름은 잘 모르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분들은 괜히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절대 못 고칩니다. 우리한테 그러는 것 같으면 관광객한테 못 고칩니다. 그 사람 조금만 불쾌하면 입에 이게 나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역량교육이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질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남해군청 홈페이지나 SNS에 올라오는 것이 남흥여객 기사들의 불친절도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교육도 1년에 2번 있다 해서 조금 더 해서 이런 불편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가 싶어서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도 모노레일 설치 이게 길이가 원래 50m에서 100m입니까? 100m에서 85m로 줄어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서개발사업 말이지요?
○정현옥 위원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노도에 모노레일을.
   원래부터 85m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모노레일 설치하고 비가림시설 전부 합해서 85m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100m도 짧다고 이랬는데.
   과장님, 짧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 끝나나. 내년에 끝난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칭이 맞는 겁니까? 갯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이 명칭이 맞습니까?
   남해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 구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해안도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면 도로는 낼 수 없습니다.
   도로는 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전거하고 왕복할 수 있는 거 폭 3m로 해서 해역 협의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도로와 폭 8m 해서 해안도로 내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3m 정도 내면 충분히 통행하겠다 싶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해 놓으면 노량에서 지족까지 전용도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농로라고 해도 될 것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0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 해 놨는데 옛날에 이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극장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뒤편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뒤편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옛날에 창선-삼천포대교 준공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주차장에 대해서 실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그만큼 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앞에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래서 보시면 일반형이 있고 친환경 18면이 있습니다.
   18면에 대해서는 자동차캠핑장을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화장실도 짓고 관리도 해서 자동차 타고 가서 거기서 캠핑하고.
   그래서 변형을 좀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 좀 만들어주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시게끔.
   세입세출안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해서 택시, 시외버스 외부광고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담당자님 잠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반갑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시외버스, 그러니까 남흥여객의 옆면에다가 남해군 광고료가 이거다, 이거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정현옥 위원   혹시 계약을 맺을 때 남해군 광고만 싣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다른 광고도 싣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자체 다른 광고는 없고 남해군 특산, 저희 군 자체 홍보만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도립남해대학에서 지원하는 나머지 30대에 관해서 그 버스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저희 시외버스가 총 42대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14대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30대가 농어촌버스에 2대, 저희 시외버스 나머지 부분에 28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광고가 있는 것은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외부광고비로 나가는 부분을 같이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신 것으로.
○정현옥 위원   팀장님은 지금 현재 남해대학과 남해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시외버스에 관해서는.
○정현옥 위원   시외버스에 관해서.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정현옥 위원   저는 가서 확인을 해 왔는데 새남해농협에서 뒷부분에 새남해농협이라는 마크를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된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시외버스 부분에 말씀입니까?
○정현옥 위원   시외버스라는 의미가 남해대교만 넘어가면 시외버스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까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현옥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차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옆 부분보다 뒷부분에 해 놓으면 훨씬 더, 교통 방향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 가장 좋다 생각했는데 먼저 선점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또. 몇 대에 관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남해도립대학, 남해군, 새남해농협 이렇게.
   차라리 많은 비용을 우리가 더 지불하더라도 통째로 우리 남해군만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안 그러면 차라리 남해대학이 다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택시만 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약서상에 만약에 남해군만 하게 되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시외버스 외부광고비는 사실상 20년도에 신규로 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남해농협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도로변 교통지도 인부임.
   도로변하고 주차장 교통지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배치돼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466페이지 제일 위에 인건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배치돼 있지 않고 수시로 행사 있을 때.
○정현옥 위원   아, 행사 있을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기간제인데? 상시근무자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1페이지 이것도 택시감차보상비가 4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죠? 연차에.
   2021년 택시감차보상비가 4억 7,000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년도 감차비입니다.
○정현옥 위원   국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원래 국비 적습니다. 대부분 군비입니다.
○정현옥 위원   대부분 군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최선을 다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장기적인 게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국비가 너무 적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업시책에 보면 65페이지 갯마을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4차선 도로 할 때 해안도로가 끊겨서 국도로 나왔다가 다시 이동 해안도로 나옵니다. 고모부락, 광두에서 나와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얼마든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3m 정도는 얼마든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중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설계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말 못 했고 중간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안 받아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받아줘서 될 일입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어디 다른 나라 돈으로, 예산을 갖다가 도로를 냅니까?
   그것은 저쪽 해안도로를 연결시키기로 해서 엄연히 3m 정도는 얼마든지. 동네 쭉 차도 내는 것도 100m, 200m 쉽게 내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안도로가 오다가 끊기는 데인데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겁니다. 석평 어촌계가 있는데 바다, 해수부 허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 잠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해역 협의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김종숙 위원   정말로 이것은 땅을 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협의를 못 따낸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다초 초음에 승강장 그것, 전부 다 몇 번 찾아왔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최초에 설계될 때 부지보상하고 모두 공사가 설계돼 있기 때문에 뒤에 와서 버스승강장을 앞으로 당겨주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도 두 번 불려 가보고 참 이장들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금석에서 초음으로 들어가는 초등학교 뒤로 거기에 진입로가 있고, 부락.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다천부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 사람들은 다초식당 거기에다가 승강장을 내주라고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이구동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하고 동시 신호대가 발동하도록 하고 거기로.
   민원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이장이 못 살겠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이라고 하는 이찬수 씨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꼭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주민이 불편한데 도로 내서 편리하자고 낸 것인데 그게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역점시책 공영주차장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사업비가 제일 처음에 18년도 해서 땅 매입비죠?
   그다음에 2019년도 우리가 의원 돼서 40억 실어서 땅 다 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이제 5억은 현재 주차장 만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년도 사업비는 없고 올해 사업비 확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평수로 치면 제곱미터를 모르니까.
   이게 9,430제곱미터에 평수로 하니까 2,857평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여기 주차 면수가 231면입니다. 버스 5대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것을 나누면 12평이 넘습니다. 차 1대 대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봤지만 주차장 정리하기 전에 앞에 주차장 해 놓으니까 주차장이 엄청 밀리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밀립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확장해 놓으면 정말로 그 면적만 가지고 터미널 주위의 주차난을 다 해소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상태로는 해소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고 나면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 2층 정도.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2층 아니고 단층으로 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전에 팀장한테인가 2층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경상대 병원에 가면 주차장을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최고로 주차장을 잘 시설했더라. 거기는 3층인데 3층 옥상 위에도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층만 해도 땅이 전부 다 굉장히 비싸게 장만한 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도 아니고 유료주차장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엄연히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할 때 그래도 최소한 2분의 1이라도, 반 정도라도 2층으로 조성하든지.
   전면적으로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좋고 2층까지 일단 올라가면 2층도 비가림이 되면 3층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옥상에는 비가림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차난이 완전히 100% 해결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데 아침으로 맨날 7시 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인부들 일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 한 김에 1층 정도는 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만일에 230대 정도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주차난, 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도 주차난 해결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야간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서 있는 차들이 200대 정도 서 있더라고요.
   231대인데 만약에 정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대수가 늘어난다면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2층, 사실 부지는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2층, 3층 올리기는 사실.
○김종숙 위원   돈 있으면 올리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도로변으로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도로 쪽으로 끌어올릴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끌어올릴 겁니다.
   올려서 학생들 안전하게 통행로 확보해 주고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농림축산식품부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400만 원, 이게 어디 관련되는 세외수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유재산임대료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가 있습니다. 임대해 주고 저희들이 임대사용료 받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장소라든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래요? 한 군데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밑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도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상위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직접 잡습니까?
   서로간에 내부거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 복곡~대지포간 도로개설공사. 어떻든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데 후속조치 없이 2021년에 그냥 관련법 협의 완료 정도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물론 문제점에 보면 예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렇다면 지역민이라든지 저희가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도로 처음에 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사실 용역을 해 가면서 전체 교량하고 도로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3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강태병 팀장하고 함양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하고 남원에 가서 협의하고 또 얼마 전에 하영제 국회의원실에 가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어차피 임도도 도로고 군도도 도로인데 그 도로를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말씀은 못 드렸는데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하면 공시지가로 싸게. 10억 정도, 20억 정도 그 안에 도로부지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받고 나머지 부분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보상을 다 한 다음에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바로 잘라서 발주해서 최대한...
○윤정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1년에 여러 가지 절차들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넣었어야 될 것인데 어떻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절차가 정말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어떻든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비도 어느 정도.
   물론 조금 포괄적이긴 해도 사업비도 330억 정도 나왔고 7년 정도 사업 기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인데.
   이게 도로간 개설공사인데 가상해서 이 도로가 개설됐다. 농어촌도로가 된다든지 군도가 된다든지 그 2개 정도로 개략 어떻든 도로가 승인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농어촌도로가 되든 군도가 되든 그런.
   군도로 승인될 때, 명칭될 때의 기준. 군도는 어떻게 어떻게 어느 지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기준이랄까, 그런 것이 있지요?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현 상태로서는.
○윤정근 위원   예, 그런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재 상태가 어찌 되어 있냐 하면 내산에서 대지포까지는 군도로 되어 있고 내산에서 복곡까지는 기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윤정근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복곡에서 내산까지는 기타 도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음에 대지포까지는 군도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지포는 군도로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일단 도로사업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여러 관광도로로 하든지 무슨 도로로 하든지 사업비를 국비 말고 대외적으로 특교세라든가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최대한, 도라든가 국회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빨리 해서.
○윤정근 위원   아, 그러면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아닌 관광도로나 다른 특수한 도로 명칭을 붙일 수 있네.
   왜냐하면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게 들어가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기준은 폭은 8m가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고생을 해 주시고.
   아까 정현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이 부분 여기 보면 예산 확보 다 되어 있고 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빨리 고생을 해야 되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63페이지에 남해대교 유지관리.
   남해군으로 소관이 이관돼서 군도로 됐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하동에서 주라는 말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말 안 합니다.
○하복만 위원   새 다리 놓을 때는 주라고, 자기들 것이라고 하더니.
   안전점검을 받으면 몇 등급이나 나옵니까?
   A, B, C, D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C등급 정도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C등급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다, 그렇지요?
   우리가 군도로서 폐지를 하고 관광도로로서 할 것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인가 했는데 이런 것도 등급을 낮게 받으면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하복만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을 안 시키고 관광도로로서 도보다리를 만든다 해도 다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수교 이것은 바람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조물이나 시설물 잘못하면 휘청거리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안전점검을 잘 받아서 안전에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예산서 46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시행을 할 것이라고 용역을 1,500을 올려놨는데 단일요금제로 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예산 확보한 다음에 내년 7월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결손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억 5,000 정도.
○하복만 위원   그것도 전부 다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전부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게 버스회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도 주고 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까지 군비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할 때 전체적인 입장을 다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6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남해읍 일방통행 구간에 2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해 보니까 사실 차를 오른쪽 세우든지 왼쪽 세우든지 차는 한쪽에만 세우면 사실 차 통행은 충분히 가능한데 차를 양쪽으로 세워버리면 차 통행이 사실 어렵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양방향으로 못 세우니까 일방통행구간에는 한쪽으로는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는 월별로 돌아가는 데가 있고 짝수, 홀수로 돌아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쪽, 이쪽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 CCTV는 일방통행 구간이 아니고 윗부분, 아랫부분 통로에 대해서 거기 불법 주정차 단속하려고 카메라 설치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시장 아랫길은 사실 주정차,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주정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구는 좀 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466페이지에 삼동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남해 생활 SOC사업 삼동면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다, 그렇지요?
   8억 1,200인데 주차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은 어느 쪽에 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들일 땅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재 주차장 뒤편으로.
○하복만 위원   면사무소 뒤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재 주차장 있는 데서 뒤편으로,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편입부지 매입 해서 6억 원 실려 있는데 몇 제곱미터를 사 넣는지는 안 해 놨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복만 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까, 잘?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아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주차장이 좀 축소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축소된 이유가 밑의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땅을 안 팔려고 해서, 당초에 크게 하려고 했는데 땅 매입이 안 돼서 축소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   사이즈가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도선운항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56쪽에 보시다.
   조도호는 9,700만 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손실보조금.
   노도호는 8,68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56쪽. 9,700만 원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서 제가 보고 적어놓은 겁니다.
   아까 도선운항을 하는 데서 문제점이 조도호 대체 선장이 없다.
   그래서 혹시 몸이 아파서 안 나오면 배가 묶여 있어야 되고 그렇지 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노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면.
   노도호도 선장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노도호는 자기가 책임지고 열성적으로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운영주체가 조도도선운영위원회가 있고 노도도선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조도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위원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조도하고 노도의 주민들하고.
○정영란 위원   다 지역민들이 운영위원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역민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장이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 같이, 선장 혼자만 그 배를 운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기관장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관장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선장, 기관장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선장하고 기관장 둘이 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기관장은 배를 몰지 못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배가 크기 때문에 배 크기에 따라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격 갖춘 사람이 사실 노도호는 급수가 낮은데 조도호는 배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서 463쪽에 보면 승하선 도우미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이 승하선 도우미는 어느 배의 도우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미조에 있는 도우미입니다. 조도호.
○정영란 위원   이 승하선 도우미가 그러면 기관장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정영란 위원   아니면 표 끊는 사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승선권 끊는 사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이 도우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승선권 끊어주고 짐 들어주고 그런 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이 승선 도우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분은 우리가 군비로 준다, 그렇지요? 손실보상금 관계없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불친절하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비록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갔을 때도 물었을 때 승선도우미도 그렇고 거기 배에 승선해 있는 두 분도 그렇고 처음 오는 사람이 우리가 큰 섬을 갑니까, 작은 섬을 갑니까? 호도가 어디인지 처음 가는 사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배가 지금 어디부터 처음 닿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해요, 사실은. 조도 거기에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처음 오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면 “아, 고마 타면 될 것 아니오!” 그런다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배를 타고 싶겠습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지금 조도에 관광객 유치할 것이라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배를 안 타면 거기 못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야 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친절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분 중 어느 하나라도 그래도 친절한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도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조도는 좀 복잡해요.
   배가 가서 이 섬 거치고 저 섬 거치고 이렇게 온다 하면.
   저도 세 번인가 당해 봤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도 또 어떻게 하나 물어봤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아, 고마 타면 될 것 아니오!” 그래서 제가 변함이 없구나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갈 때도 그렇게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 배를 타겠느냐, 그 얘기고.
   그다음에 노도호도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배가 16명이 탈 수 있습니다. 아, 13명이다.
   노도호는 13명이고 조도호는 29명이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노도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거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 놨는데, 노도에.
   사람은 오라고 해서 간다 해도 이 13명을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만들어놓아도 저번보다 손님이 더 없습니다. 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운항시간 조정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문이 와서 운항시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춰줬는데 사실 코로나19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해 놓으니까 손님이 그전보다 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노도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실망을 하고 올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은 가보겠다.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배를 탈 것인데 만약에 단체로 투어를 온다 하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두 번씩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이런 곳에도 다 사람들을 우리가 유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승하선 도우미도 친절교육 좀 시키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표 탈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고마 타면 될 것 아니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음 457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진목지구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폭이 6m라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진목마을 들어가기 전에 다리에서 가다 보면...
○정영란 위원   어디서부터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진목 입구 가기 직전에 조그마한 저수지 한 개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수지 가기 직전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가 380m 정도 되네요. 폭이 2m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금액이 크고 우리가 확실하게 물어봐야 그곳이 진짜 포장이 되는지, 그다음에 확포장이 되는지.
   지난번에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문항 진입도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부분 말고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하고 해안도로 연결도로가 사실 몇 군데 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좀 있다가 하나씩하나씩 만들려고.
○정영란 위원   지방도로가 크게 확장을 할 것인데. 지방도로 확장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방도로 굴곡 개량이지, 크게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아래 바닷가 쪽으로 가는 데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중첩은 좀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잘 맞춰서.
   아까 김종숙 위원 말마따나 이중으로 안 하도록 잘 맞춰서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459쪽에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원래 올려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3억 5,000.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억 5,000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2021년도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으로 4억이 왔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 3억 5,000은 그때 어디에 한다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면에.
○정영란 위원   서호 동편저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또 하나는 남정?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위치는 잠정적으로 정해 놨는데 사실 소류지가 붕괴될 리도 없겠지만 붕괴돼도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 담당자하고 도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에 바꾸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자체가 크기가 5,000톤에서 3만 톤, 5만 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붕괴될 리 없겠지만 붕괴된다 해서 인명피해가 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좀 돌리든지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면 목을 변경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재해 위험 저수지가 있고 해안, 바닷가 해수욕장 같은 데 해일이 오기 때문에 해안하고 하천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대로 하는데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대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0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이 앞에 방월 쪽에 한다고 1차 추경에 또 1억인가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개보수고 이 10억은 뭡니까? 대사천에 방조제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물이 새서...
○정영란 위원   아니, 몇 개가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조제가요?
○정영란 위원   아니, 관음포 대사천에 방조제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나입니다, 하나.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2개 있습니다.
   대사천으로는 하나 있고 또 가운데 방월 쪽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방월 쪽 가는 것은 방조제고 이쪽 올라오는 것은 하천 제방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1억 원을 물어보는 것은 그때 물어보니까 어디에 보수할 겁니까 하니까 방월 쪽에 한다 했습니다, 방월 쪽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방월 쪽에 물이 새고 있을 때.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은 어디에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도 그쪽에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방월 쪽에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전체적으로 그라우팅을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방월 쪽에 그러면 11억이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1억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 10억이 들어가고.
   잠깐만, 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정만식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1억은 사실 총괄 설계비였고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농림부 승인받기로 23억 받았습니다. 총괄 사업비가.
   23억 받았는데 그중에 작년에 1억 받아서 설계했고요. 올해는 총괄 23억 중에 10억을 하는 겁니다. 21년도에요.
   그리고 12억이 더 남아 있지요. 총괄 23억에서.
○정영란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수문을 하나 더 만든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요. 안쪽의 주택 밑에 있는 그 앞쪽의 수문은 녹이 슬고 노후돼서 교체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방월 쪽 간사지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수문은.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그것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새로.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파도막이하고 물새는 부분 그라우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총괄 사업이.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큰 것, 강물 쪽에 내려가는 수문 있다 아닙니까?
   갈화 가는 도로 쪽으로 붙어 있는 것. 그것도 손을 본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안 보고요. 수문 안쪽부터 하고요. 수문 옆에 확장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23억을 받았다 했는데 23억이 다 그쪽에 투자가 될 겁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총괄 23억 중에 10억이 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가 현재 화전별곡 프로젝트가 시행이 돼서 꽃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정영란 위원   너무 많으면, 물이 많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면 유채가 안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를 줘서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물 안 새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면 돈 주는 것 있었다 아닙니까? 10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만 원, 예.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올렸다가 왜 다 삭감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앞에 받아간 사람들은 뭡니까?
   면허증 반납하고 돈 받아간 사람들은 뭡니까? 고령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반납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번 업무보고 때 38명인가 되고.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현재까지 92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재까지 92명 반납하고 10만 원짜리 카드 받아갔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20명 잡아놨는데 너무 안 적을까요? 내년에 20명 잡아놨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적으면 추경에 편성하지요.
○정영란 위원   봐서, 추경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뒤의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저수지가 있고 소류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사실 여기 3억 주는데 저기는 더 달라고 해요, 군비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계속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여동찬 위원   그런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노후 수로, 보 계속 많은데 사실 우리 3억 주면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1년 내 써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일을 안 해요. 자기들이 자체 하동은 지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보다 농지도 많고 예산을 많이 쓰는데 1년에 본사에서, 지사에서 출장소에 돈 얼마 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모르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여동찬 위원   너무해요. 사실 제 친구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혼자 거의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노후 보고 자기들이 할 것은 예산을 지사를 통해서 확보하면 될 것인데 그냥 군만 믿어요.
   저도 앞전에 자료 요구해서 다 봤습니다. 앞에는 4억씩 가다가 올해 2억 주고 내년에 3억인데.
   그래서 차라리 주지 말고 3억을 우리 기반팀이 직접 해라,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예산 확보를 하동에 비해서.
   하동은 사실 깨놓고 3,000만 원 줘요, 하동군에서는.
   과장님,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사실 3억 주면 우리가 결산서는 받습니까? 집행내역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받습니다.
○여동찬 위원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여동찬 위원   아무튼 농어촌공사 남해출장소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전에도 나주에 공사 본사 군수님이랑 간담회 가서 김인식 사장도 만났습니다. 보니까 군수님 진고 선배고, 사장이.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이리저리 부탁을 하면 예산을 좀 가져올 것인데 안 한다 해요. 신청을 안 한다 해요.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69쪽에 우리가 공영버스로 돌리니까 택시기사들이 사실 저항을 좀 해요, 택시기사들이.
   그래서 공영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면 뭔가 행복택시 가는 마을을 완화시켜서 택시기사들한테도 뭔가 돈벌이가 되도록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군내 관광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관광버스는 하나투어하고 3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등록은 여기 안 돼 있네요. 3대밖에 없으면.
   우리 군내에 화전관광도 있고 관광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24대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행도 못 하고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가보조금 외에 생계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61페이지 복곡~대지포 거기에 2027년도 공사가 준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도 없고 실시설계 완료가 12월이고 관련법 내년 6월인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그리고 건설교통과 생각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는 가능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먼저 선보상하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발주해서 공사 추진할 것인데.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궁금 사항도 있는데 경제성이나, 그러니까 B/C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도비 확보할 것인데 한목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30억도 좋고 계속 여기 가서 얻고 저기 가서 얻고 계속해서 3, 4년 정도 하면, 2027년 잡아놨는데 발주하고 3, 4년 정도 하면 완료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그냥, 즉 말해서 경제성도 없고 모든 것이 그런데 관광도로나 안 그러면 군도로 만든다 하면.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충분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국도3호하고 19호선만 종으로 가지, 횡단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하고 삼동 쪽으로 횡단도로가 없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꼭 해야 될 도로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큰 사업들이야 B/C 따지고 경제성 따지고 하니까 부합이 안 되면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데 적용을 받는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은 안 받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도로 마치고 나면 내산에서 천하까지 도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목에 많이 벌이면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내산에서 천하까지 그 도로도.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어찌됐든 간에 2027년까지 되도록 만들어놓고 가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 한번 볼게요.
   456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인데 조도 방파제 및 TTP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해양수산과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양보를 하고 저희들 할 것 있으면 우리가 하고 소통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뒤에 있는 방파제, 작은 방파제 그거지요? 조도 뒤에 있는 것.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그게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방파제는 다 되어 있고 삼발이를 더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되어 있는 것 말이지요?
○박종길 위원   대강 모릅니까?
   그렇다 치고 몇 톤짜리를 놓으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2.5톤짜리.
○박종길 위원   12.5톤짜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이게 1개 놓는 데 12.5톤짜리 같으면 80만 원에서 9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 400개? 350개 정도 되겠네요.
   350개 정도면 거기 다 놓아질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계속해서.
   그게 한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돼 있는 게 10년 이상 계속 놓은 겁니다. 방파제 연장하고 삼발이 놓고 방파제 연장하고 삼발이 놓기 때문에 사실.
○박종길 위원   뒤쪽으로 내가 볼 때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됩니까? 앞이야 보강 다 해 놨던데.
   한번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강태병 팀장이 상세하게.
○박종길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팀장 강태병   도로팀장 강태병입니다.
   조도 방파제 이것은 올해 재난과에서 재해 예방사업으로 사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왜 제목을 이렇게 넣어놨냐 하면 내년, 후 내년도 하는 조도 남항개발사업을 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승낙이 안 떨어졌습니다.
   도에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국토부 갔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아직 승낙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계획대로 잡아놓고 추경 되면 이름하고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잡았는데 사실 사업은 올해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방파제 길이는 60m에서 70m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다시 보강해야 됩니다.
○도로팀장 강태병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완료했고 우리는 내년, 후 내년 사업을 당겨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도로팀장 강태병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합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 정비 해서 3억 원을 주는데.
   이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갑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공모사업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한다고요. 우리 남해군에서 따고 온 것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줄 때 농어촌공사에 몇 퍼센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2%인가 0.02%인가 돈을 주고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 좀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8%가 자기...
○박종길 위원   몇 프로를 자기들이 떼서 자기들 이득으로 잡아버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8%입니다.
○박종길 위원   하지 마이소. 나쁜 놈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8% 정도 됩니다, 8%.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8%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큽니다. 그것 가지고 설계비하고 자기들 출장여비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웬만하면 주지 말고 우리 군에서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줘 버리고 줘 버리고 하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규정은 없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 때 참여를 시킵니다, 농어촌공사를.
   와서 설명도 하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인데 다른 시군도 절반 이상은 대행사업을 하고 절반 정도는 자기 군에서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농어촌공사에서도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같이 군민들하고 호응을 하고 같이 가는 방향을 택해야 되는데 딱 준다 싶어서 자기는 8% 공짜로 먹고 사업비에서 일하고.
   그것도 네월아 세월아 하는 것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풀베기작업이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이게 인건비인데 도로 풀베기 여기에 면에 조금 더 돈을 배정해 주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풀 베라고.
   그런데 실제로 모자라요, 돈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조금 더 실어서, 넉넉하게 조금 실어서 실제로 여름 되면 비 오고 나면 돌아서면 풀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조금 더 예산을 실어서 면에 혹시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인데 앞에 5,000만 원이고 이번에 1억 5,000을 실었는데 이거 보상을 올해 할 것이 1억 5,000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다 쓰고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더 많이 해 주라고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더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조법 끝나고 나면 사실 정확하게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할배나 할매 앞으로 되어 있다가 자기 앞으로 이전하면 그때 되면 미불용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편성을 더 해 놓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확보를 해 놨다가 나중에 써야 될 돈이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465쪽의 이것은 지역구 일인데 사촌해수욕장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실제로 가면, 여름에도 자주 가보고 하는데 옛날에 지적했는가 모르겠다. 간판이 안 보여요. 화장실 간판도 안 보이고.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풀도 길어 있고. 풀이 많이 커 있어요.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안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팻말이 크고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사람들이 몰라요. 주차장인가 싶어서 들어가서 보고 어찌 화장실 가고. 화장실인 줄 몰라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잘해서 밖에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바쁜데 보충질의인데 서너 개 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딱 합시다.
   저번에 복곡~대지포간 도로 설명할 때, 이동면사무소에 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게 사업이 뭔가 잘못됐다.
   신전에서 복골까지 가는 게 한 3km 이쪽저쪽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도로가 한 5m 돼서 소위 초파일 같은 날은 도로가 차량이 밀려서 이동까지 밀립니다. 초파일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교통체증을 낳는 것이 왜 그러냐. 그 도로가 말입니다. 큰 대형 버스들은 두 차가 못 비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하기 전에 이 도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때, 그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참말로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관광도로인데 8m입니다, 폭이. 이거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 도로 사정이 어떤 줄 압니까?
연죽에서 서상 도로들이 지방도인데도 폭이 6m뿐이 안 됩니다.
   남면 같은 데 가면 임포, 유구, 선구 가는 도로는 5m밖에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5.5m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월포에서 돌아가는 도로들이 2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못 긋습니다.
   그런데 산에 하면서 가장 남해 관광객 보리암에 많이 오는 거기 도로는 한 6m라도, 2차선이라도 되게끔 확장을 하고 안에 8m를 하든지 9m를 하든지 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기는 안 하고 안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됩니까?
   제가 설명회 할 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누가 봐도 사업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뭔가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듣기 싫소.
   그거 복곡부터 해서 신전부터 주차장까지 도로 확장을 여하튼 2차선 6m 이상 딱 하고 안에 대지포 사업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 폭이 거기가 관광도로인데 씽씽 달리고 많이 달려도 50km 이상 못 달리는 도로인데도 무슨 8m로 합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7m로 폭을 줄이더라도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원칙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만 들어봅시다.
   돼요,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별도로 사업비 확보해서 별개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물어보시다.
   상식에 반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질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국도3호선하고 한려해저터널하고 안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안 하실 거냐고, 추진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국도3호선하고 한려해저터널하고 추진을 안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월, 11월 그때 발표를 한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김창우 위원   12월 말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2월 말에 한다 하다가 내년 3월에 최종 발표를 한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서울을 한번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지역 내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 수 있다든가 이런 이벤트성 예산이라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되면 되는갑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도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조세재정연구원하고 방문해서...
○김창우 위원   제 말은 거기 방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줄도 알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갔다 오시고 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잡아서 현수막이라도 한두 개 걸어가면서 할 것이라는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제 말은.
   예산 10원도 편성 안 해 놓고 무슨 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까? 나중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아니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3호선하고 한려해저터널.
   또 예산 가져오면 모든 예산을 남해군에서 이러한 예산들도 우리가, 아니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한 개 건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될 거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한려해저터널도 마찬가지고 국도3호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군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도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단항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주차장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단항주차장을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광객들 오면 주차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김창우 위원   일요일 횟집타운 밑에 가면 주차장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 주차장에, 횟집타운에 얼마만큼의 주차를 하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토, 일요일 한 번씩 가보면 70% 정도 차 있고 나머지...
○김창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 돼도 70%도 잘 안 찹니다.
   문제는 단항에 이런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사놓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단항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가족 단위 공원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서 가족 단위 공원 구성도 좀 할 수 있게끔, 내부 시설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태형 주차장 해서 18면 만들어놨거든요.
   그 주차장이 김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캠핑도 가능한 그런 주차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또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아마도 건설교통과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대에 부응을 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 시간이고 모든 게 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남해군민들이 와 있습니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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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박종길
•         김창우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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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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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 방재복구팀장              장현규
• 민방위팀장                박미애
•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 건축민원팀장              강병균
• 복합민원팀장              류광호
•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정만식
• 도로팀장                  강태병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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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