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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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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체육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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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체육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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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항상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수산기획팀장님.
   서연우 어업지도팀장님.
   박병선 양식산업팀장님.
   권우종 연안관리팀장님.
   이상일 해양보전팀장님.
   최상준 수산자원팀장님.
   예, 오늘 자제분 입시 관계로 부득이 또 출타 관계로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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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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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39억 3,51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1억 5,2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2,09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해수욕장 안전 관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6,419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2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346페이지 올해 예산액 7,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63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감액된 내용은 어촌 뉴딜 사업이 재원 변경으로 균특에서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등 보조금입니다. 총예산액은 63억 3,639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1,27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248억 4,708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1억 9,47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항 시설 긴급 복구 1억 5,000, 선소 해안 진입로 정비, 동산 해안 진입로 정비, 장항 파도막이, 봉우 해안 도로에 총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 16억 원입니다.
   시설비로 대지포, 차면, 도마, 고사, 옥동, 단항2, 서대 어항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촌 정주항 유지 보수에 17억 원 시설비로 금전, 답하, 덕월, 월포, 작장 정주항 유지 보수와 월곡, 감암, 가인, 양화금, 천포 접안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3억 원은 초전, 소벽, 왕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어촌 뉴딜 설리 지구는 48억 4,530만 원, 어촌 뉴딜 장포 지구는 21억 3,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촌 소득 자원 개발에 지족 갯마을 다목적 체험관 노후 시설 유지 보수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죽방렴 체험 시설 유지 관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에 전년도보다 2,004만 2,000원이 감액된 8,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 지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80만 원으로 전년도 6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10명에 7,92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4,8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장 채용 1명에 2,1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 240명에 2,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406만 원이 감액된 12억 3,3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2,420만 원이 감액된 4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해수욕장 환경 개선은 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2,800만 원으로 해수욕장 5개소 현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상 오토바이 및 트레일러 구입비 1대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꽃 모양 안전 부표 설치 1개소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야외 샤워실 설치 2개소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 구조 개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664만 원이 감액된 28억 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어업 지도선 운영 및 단속에 전년도에 비해서 6,126만 원이 감액된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해양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명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도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8,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감액된 내용은 정부에서 연안 어선 감척보다는 이제 근해 어선 감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두리 시설 현대화 중간 정도 가두리 시설 현대화 전환은 전년도에 비해서 3,451만 원이 감액된 1억 8,5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두리 시설 현대화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안 어선 기관 개방 검사비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74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치선 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도 전년도보다 1,920만 원이 감액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보조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5,862만 원이 증액된 4억 6,9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안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4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어업인 재해 공제 보험료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은 전년도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해수열 히트 펌프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2,266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도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해상 작업대 시설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면역 증강제 공급에 1,383만 원이 증액된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도 전년도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패류 지역 특화 품종 육성은 전년도와 같이 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생물 적조 구제 사업도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주력 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 이동 시스템 보급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추천 상품(QC) 활성화 지원도 전년도보다 96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수출 주력 품종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 주력 품종 육성 지원에 5,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부표 공급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부표 공급에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828만 원이 증액된 6억 2,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가공 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처리기 지원에 1억 8,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에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수산물 저온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에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건조 우럭 가공 설비 지원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양식 어장 관리 전환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6,25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불가사리, 성게 구제 사업도 전년도보다 2,36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066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수질 환경 자동 측정기 설치 사업 신규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동물 예방 백신 공급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해양 환경 보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7,055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2,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내년도 연안 정비 사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 어업 폐기물 처리에도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도 전년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에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12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전년도와 같이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로 2개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부에 공유 수면 토지 등록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유 수면 토지 등록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율 관리 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892만 원이 증액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서식 기반 조성도 전년도와 같이 3억 6,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수산 자원 육성 마을 어장 개발에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속 종자 방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은 물메기(꼼치) 자원 조성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6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원보조사업 해삼 씨 뿌림 사업에 전년도보다 5,43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6,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 목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액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석재 과장님을 비롯한 수산과의 팀장님들 어업인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97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양식 산업 스마트화 정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양식 산업 스마트화 지원 해서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도표에 네 가지 해상 가두기 스마트 양식 시설 지원, 수산물 가공 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비롯해서 두 가지 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내용을. 뭐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 시설 지원은 해상 가두리에 수질 측정기라든지 산소 공급기, CCTV, 세척기, 수중 드론, 해상 바지선 등 시스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것도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가 인입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노도 앞에 있는 김태랑 씨 하고 저쪽 화전 앞에 있는 양한천 씨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화전 앞에요, 화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여기 차면 쪽에.
○김창우 위원   아, 차면 화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리고 수산물 가공 공장 스마트화 지원은 수협이 되겠습니다.
   수협 가공 공장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요 하는 사업 내용은 머리라든지 비늘, 내장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주력 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 이동 시스템은 해상 가두리에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어디로 지원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거는 미조에 가두리 협회가 지금 사업 대상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미조에 가두리 협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뭐 자체적으로 협회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그 밑에 첨단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는 강태성 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36억 7,600만 원 이거는 이제 기존에 다 승인을 받은 내용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사업이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2020년도 겁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내용이라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재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설계 중에,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추경에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일단 군비 확보와 아울러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장소는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어디로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정포 쪽 해안 변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정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해안, 정포 해안에다가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죽방렴 체험 시설 유지 관리 이렇게 5,000만 원 했는데 이 내용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줄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 내용은 현재 죽방렴 관람대가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2022년 7월까지 허가하면서 내용이 일단 모니터링을 결과물을 같이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끝나기 전에 이 내용을 마무리해서 다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김창우 위원   문화재청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 비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제 2022년 내년도 7월 달까지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내후년 7월 달입니다.
○김창우 위원   내후년 7월 달까지니까 이제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죽방렴 전시관 있지요, 홍보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홍보관에 제가 사실 지난달 휴일 날에 좀 다녀왔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제 관광객이 직접 저한테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쭤보길래 ‘여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시관이.’
   이렇게 영상관이고 이런 데 어디 가야 되는가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딱 봤을 때도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리 찾아가는데 처음 오는 사람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같이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이 이제 열 체크를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몇 분이나 여기 한 달에 옵니까?” 하니까,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총 몇 분이나 관광객이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1,000명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걸 정말 몰랐었구나.
   홍보 쪽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하는 과정에 이제 체험을 하고 우리 홍보관에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이동 수단을 잠시 이렇게 이용을 해서라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365페이지 제가 좀 주로 물어볼 거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상사업보조하고.
   365페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어장 자동화 설비 시설 지원 아까 이게 제가 여쭤봤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는 일반 양식 어장 어업자들이 가령 어선에 크레인을 설치한다든지 좀 그런 양식 어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억짜리인데 1군데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대당 3,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
○김창우 위원   그럼 20대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총 지금 현재 계획은 16군데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래서 제가 6억짜리 이걸 지원하는데 1군데다 지원을 하는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크다 16개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16개소를 지원을 할 거다. 그러면 16개소를 해서 20%는 본인 부담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자담이고. 예.
○김창우 위원   예,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가실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 이거는 어촌계 쪽으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어촌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3개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내년도에는 차면하고 영지, 유구 어촌계가 지금 현재...
○김창우 위원   차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사업 대상지로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영지, 유구. 그리고 그 옆에 367페이지 보시면 경남 주력 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 이동 시스템 보급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아까 가두리 협회에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가두리 협회에 지원한다는.
○김창우 위원   가두리 협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368페이지 멸치 선별기는 수협에 가는 거지요? 수협에 2억...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 멸치 선별기는 개인입니다.
○김창우 위원   개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사업으로 신청한 건데 이거는 백련에 송백용 씨 아들 송경석 씨가 신청해서 이거는 선정이 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백련에. 373페이지 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랑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곡해의 소지가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서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민원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정부의 지원을 받든 도의 지원을 받든 조금 밖에 나가서 다른 말씀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바다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선소에 거의 50년 가까이 있었는데 선소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 이제 공중화장실은 지정 해역 FDA 관련해서 분뇨 수거를 위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수중에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게 분뇨입니다.
   분뇨기 때문에 그 화장실 설치돼 있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3군데 지금 여기 적어 놨다 아닙니까? 선소, 가인, 봉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게 이제 바다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지선은 선소라도 아마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순 사업이 바다 공중화장실 관리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바다 공중화장실이 선소, 가인, 봉우에 설치가 돼 있는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바다 공중화장실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저기 바지선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바지선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육지가 아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바다에.
○김창우 위원   바지선에다가 해 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바지선에 해 놓은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나중에 이거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또 내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건리에 가면 지금 방파제 그걸 태풍으로 인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밑에 사석을 깔아 놓은 공사를 스톱한 게 있지요?
   그거 항만청에서 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물건항 내 말씀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창우 위원   왜 그 사석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스톱을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우 위원   공사 스톱된 상태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그러면 이제 공사 착공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당초 설계보다 하다 보면 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다 보니까 변경한다고 조금 딜레이 되는 상황이, 실제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사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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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토지 등록 추진 해서 2012년 1월 30일부터 했는데 첫 페이지에 지금 이게 상당히 남해에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추출된 목록은 당시에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에서 용역을 줘서 추출한 내용이고.
   실제는 이것보다 우리 군내는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지요? 이게 내가 보니까 옛날부터 해서 지금 참, 엄청난 어떤 그런 부분들 있을 건데 그건 정리가 다 안 되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저희들은 이제 이걸로 가지고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보고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 바닷가 관리 지침에 따른 목록으로 다시 또 조사를 해서 그 목록에 넣은 다음에 실제 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지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2010년도 초에 지적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미등록 공유 수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게 보니까 10개 읍면에 646필지에 면적이 한 59만 3,000㎡ 그리되더라고요.
   당시 이제 추진을 하다가 그걸 못했는데 옛날에 공유 수면도 2000년도인가 그때는 미등록 토지 등록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제일 많아진 게 태풍 매미 오고 나서 개량 복구를 하면서 대부분이 다 공유 수면으로 잠식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상당히 좀 정리를 하려면 많은 마찰과, 또 우리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 건데 잘 해서 그래서 마찰 없이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해양 낚시 공원 조성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참,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지금 뭐 예산을 갖다가 54억 다 확보를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다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확보를 다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좀 진입도 하고 편입 부지 이게 협의가 늦어져 있다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지금 1필지가 갈화 황씨 문중산입니다.
   문중산인데 당초 이제 다 동의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전체 종친회 회의에서 최근 인근에 산을 한번 매매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자체가 우리 감정 평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감정 평가 금액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관계를 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뭐 이제 거기 보니까 가두리 양식 형태로 낚시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형태입니까? 그냥 그물로 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처음에는 갈화하고 화전하고 만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거기에 이제 육지부를 연결해서 구역해서 그 안을 전체 낚시터로 하면서 펜션을 몇 개 띄우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이제 올해도 쓰레기 한번 왔지 않습니까?
   왔듯이 그쪽에 그런 구역을 해 놓고 나면 육상 부유 쓰레기라든지 태풍 때 그 시설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에서 당시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는 거제 법동에 가두리 양식장.
○박종길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그런 형태로 해 놓고 안에 낚시하는 시설인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이 이제 도도 방문하고 지금 현재는 전체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그 협의가 되면 이제 가두리 양식장 형태로 가두리를 만들어서 가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낚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가두리를 해서 가두리 안에 고기를 사서 넣든 해서 넣어 놓고 그래서 낚시꾼들도 이제 좀 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그거 뭐 파도는 치는 데가 아니니까 그리하면 가능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요. 그냥 이왕 온 김에 물어볼 게요.
   9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해서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야외 샤워 시설 해서 3,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과연 다른 건 놔둬도 1,500만 원 가지고 야외 시설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고, 그걸 또 만든다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우리 민간인들이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샤워장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럼 여기에 뭐 샤워장을 만들면 온수도 들어갈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리에 보면 돈을 넣어서 하는 샤워기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있는데 좀 그런 형태로 하든지 일단 여기에 온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형태로 병행해서 일단 그게 고정적인 시설보다는 이동 가능한 시설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현재 해수욕장의 여건을 보고 추가 협의를...
○박종길 위원   이거는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상주도 지금 샤워 시설이 하나, 둘, 세 군데 있고, 송정도 있고, 설리는 지금 뭐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 샤워 업자들이 같이 장사를 하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걸 과연 설치를 한다 이거는 조금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도 두 군데 해서 1,500만 원씩인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고 여기 우리 저번에도 한번 잠깐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랑.
   이거 천하에 한다 하는 거 소규모 바다 목장 조성 사업 99페이지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억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박종길 위원   4억인데 이거 천하에 한다 해서 내가 그 우리 천하 어촌계장하고 이장님도 잘 알고 해서 내가 막 좀 따지기도 했는데 ‘거기 뭘 할 거냐고.’ 내가 뭐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앞에 봐 보세요. 전부 모래입니다.
   시설을 한다 해서 과연 될까? 물론 우리가 도비를 이리 확보해서 하는데.
   물론 어초를 넣고 어떤 바다 시설을 보강을 해서 한다지만 그 앞이 우리 남해말로 개아구지(그 위치가 적절치 않은)입니다.
   거기 파도 와 버리면, 태풍 한번 와 버리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자리에 괜히 한다 하면 물론 뭐 이리하면 좋지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냥 거기다가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거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어초를 투입해 놓은 부분에 어초가 아직까지 크게 태풍의 영향으로 움직인다던지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어초 투하해 놓은 부분도 그대로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아까 저질 관계 부분도 다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박종길 위원   지금 저번에 넣어 놓은 어초 거의 다 묻혔어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거는...
○박종길 위원   예예, 그런 걸 진짜 고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질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옮기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잘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이왕 제가 그냥 질의한 김에.
   아까 이거는 질의를 했고. 해양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 해서 저번에 우리 아마 조례도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에 200만 원씩 해서 5명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여기 이제 해양 안전 지킴이는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박종길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번에 이제 낚시 어선 관리 관계의 건을 했었고...
○박종길 위원   낚시 어선 관리원도 2명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수긍이 가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거는 이제 지침에 보면 채용 자격이 어선 안전 기관 공단 근무자나 수협이나, 또 해경 출신 좀 이제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라는 내용 있고.
   일단 어느 정도 그런 관계에 대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좀...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채용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밖에서 이리할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가, 안 그러면 뭐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건가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대부분 이제 육상에서 주로 낚시 나가는 어선에 대한 우리 해경 파출소라든지 그쪽 연계해서 다 육상에서 이 부분은 교육하고 점검하고...
○박종길 위원   육상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 가서 또 안전 점검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해경도 다 하고 하는데 뭐 또 이걸 꼭 그리 해야 됩니까?
   해경 요새는 배들 시스템 좋아서 뭐 이 배에서 저 배 딱 연락해서 버튼 하나 누르면 배 이름까지 다 나와 버리는데.
   전부 다 아는데 이걸 해양 안전 지킴이 해서 한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다 싣고 했으니까 조금 점검을 잘 해서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고 3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근해 어선 감척이 있는데 작년에는 7억 1,200만 원인가. 7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어선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어선 신청자가, 우리 연안 어선들이 몇 척이나 됩니까?
   내가 알기로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척 신청한 분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관내 어선 말씀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한 2,170척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감척 신청은 몇 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공고를 해야 신청할 거고 작년도에는 한 70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70척에서 몇 척 했습니까, 감척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9척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거 민원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어른들이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배를 운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파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걸 지금 돈을 보니까 1척 해서 구획 허가, 어선, 어구 등 해서 8,400만 원 실어 놓고 돈이 없어져 버렸네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정부에서도 연안 어선 감척을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연안보다는 좀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 어선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종길 위원   근데 이걸 이번 어찌 한 2, 3년 더 연장을 해서 좀 연안 어선을 감척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어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작년만 해도 9척 감척했는데 70척 신청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다시 다 신청을 할 거고.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 가야 됩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최근 한 2, 3년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 전에는 또 신청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박종길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 과도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기 안 잡히지, 이제 또 배 노후화되지, 그다음에 또 나이 많지 이러니까 운행을 못 하지 어떤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 생각인데 지금 한 2, 3년만 좀 확보를 해서 이걸 빨리 어떤 우리 어민들 감척이 되게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뭐 연안 시군에 또 그런 모이는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부분 건의를 하겠지만 정부의 시책상 어획 강도가 높은 큰 어선을 감척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거는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거 뭐 우리 부군수님도 전문이니까 같이 도에 어찌해서 좀 꼭 되게 그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다 한 거고.
   374쪽에 보면 인양 쓰레기 수매가 있습니다. 조업 중 여기 수협에 주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실제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증액을 했으면 싶어요. 이거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해양 쓰레기를 갖다가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매립장이나 이런 데 지금 보내는 건 아무 문제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그 우리 해안에서...
○박종길 위원   처리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데가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지금 비용 단가가 좀 예년보다 올라서 그렇지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처리하는 데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장포에 쓰레기 청소 작업을 한번 하려다가 서울에서 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오려 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그분들이 보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한 300명 내려와요.
   물 한 박스 사 주면 돼요. 자기들이 싹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쓰레기를 모아 놨을 때 처리가 모아 놓는 건 이리 모아 놓는데.
   처리를 하는 게 상당히 자기들도 지금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남해에 한 2번 왔습니다. 미조도 한번 하고 이리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돼서 그리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이용을 하면 그리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깨끗하게 처리해 줘요.
   가에는 한 200명 정도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내려와서 싹 청소해 주고.
   수중에는 한 30명 들어가서 쫙 청소해 주고 이리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거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한 50억 이쪽저쪽으로 줄었는데 큰 사업이 지금 마무리된 거 그건 간단하게 이야기를 과장님 해 줘 보세요. 세입도 줄고 세출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전체적으로...
○윤정근 위원   큰 사업비 준 게 뭐입니까, 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세입에 준 거는 보면 크게 연안 감척에 한 5억 6,700만 원, 또 친환경 양식업 육성에 한 14억, 연안 정비 사업에 한 18억 해서 그게 전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세출도 그렇게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우리 업무 보고 106쪽 부산물 처리기 지원인데 저가 알기론 찌꺼기를 처리하는 거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액젓 찌꺼기. 이게 환경 폐기물에서 생활 폐기물로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 지금 개인들이 생활 폐기물이니까 많은 환경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 알아서 했는데 결국 물건, 은점 영어 조합 법인은 대단위기 때문에 이런 처리기가 필요한 모양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여기 사업자 선정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이제 이사업은 우리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토의를 했었고, 또 지역민들이 처리 관계 때문에 환경 관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업 건의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안 되고 이제 올해 올려서 내년도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처리기는 어떻게 처리한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기계의 성능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찌꺼기를 넣고.
○윤정근 위원   찌꺼기를 넣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미생물을 투입해서 한 24시간 정도 가열을 한답니다.
   가열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이제 일부 한 2, 30%는 퇴비도 가능하고.
○윤정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우리 실시간 수질 환경 자동 측정기인데 자, 이렇게 만약에 측정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사업 계획 대책은 이거 뭐 측정만 해서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을 겁니까?
   그 뒤에 결과를 갖는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특히나 제일 문제가 남강인데 남강하고 다음에 최종은 또 보상이겠지만 그런 필요한 자료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윤정근 위원   아,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저쪽 보상하고 협상하는 남강이라든지 뭔 관련 기관, 또 단체 부서에 이런 자료를 측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 지역 환경, 어업 어민들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진짜 해양수산과는 업무 자료가 대단히 질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자, 봅시다.
   공공사업에도 지금 자담이 들어가는데 저가 알기로는 자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로 밑에 축제 지원에 공공사업의 자담 내용은 축제 지원에 3,000만 원 그 부분이 들어간 거 같아요. 예?
   공공사업의 자담이라 함은 그래서 군비하고 공공 자담 개념이 이게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격이 다른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반 이제 당초 여기 미조 해산물 축제 지원 되는 내용인데 예전에 축제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우리 보조를 해 줬는데.
   이제 사업 성격상 이게 자부담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저희들 추진하는 게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투입되는 예산을 자담으로 처리하고 이 사업을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총괄 내역은 2021년 당초 예산 미반영된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이 포함액인데.
   지금 155억 원 공공사업 부분하고 민간 사업, 그리고 118억하고 36억.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당초 미반영됐거나 계속비 사업이 지금 이렇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공공사업 내역하고 민간사업 내역을 딱 보면 우리 예산서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거 지금 자료상으로 계수는 싹 다 다른 거 없지요? 예산서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여기 지금 그것은 예산서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거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싹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눈에 보면 우리 수산 관련 사업들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너무 좋은 상황이고, 아, 그래서 미반영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료상으로 위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제 미반영된 큰 게 강진만 청정 어장 재생 사업에 25억 원이 뒤에 이제 내역은 있는데 이게 또...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래서 그 사항은 자료를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주시면 미반영된 앞으로 반영될 사업이라든지 계속 사업을, 계속 사업은 저희가 또 보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을 주시면 수산과 예산 이런 여러 가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거는 새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리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저는 뭐 아는 게 별 수산 쪽은 없습니다.
   근데 수산 소리만 나오면 내가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물메기 사업 한번 봅시다. 98페이지 이게 이제 금년에 보니까 굉장히 메기가 안 납니다. 메기가 안 나.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반기는 사업입니다. 아주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 개요랑 이리 보면 물메기 자어가 300만 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방류하는 게 12만 5,000미 방류를 하는데.
   이걸 이제 지금 수정란 구입을 하는데 ㎏당에 3,000원이라 그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든다.
   이제 먹이가 사료값이 그러니까 4,000만 원이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치어 방류를 한다 한 3㎝ 정도 해서 키우면 한 400원 정도 된다.
   이게 뭐 금년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올해 시범 사업으로...
○김종숙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1700만 원 가지고 저번에 한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메기의 제일 문제가 좀 키우니까 한 3㎝ 되니까 이제 땅에 붙어 버려서 기존 이런 배합 사료 자체가 주면 섭이가 안 되니까 주니까 거의 다 대량 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 되더라도 상시 사료 급이가 가능한 일반 플랑크톤을 공급해서 올해는 사육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남해하면 물메기가 있는데 물메기 1마리 지금 4만 원 한답니다.
   메깃국 1그릇 2만 원 합니다. 싸면 1만 5,000원이고. 이거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물건리에서 하는 수산물 폐기하는 거 있지요?
   기계가 1억 5,000씩 해서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2대가 이제 처음으로 이 기계를 구입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전에 멸치 공장 같은 데서 전부 다 멸치를 갖다 액젓을 짜내고 나서 처리하는 걸 우리는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액젓을 갖다가 퇴비로 하면 굉장히 퇴비가 좋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원래 전에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고기를 갖다가 논에 거름으로 하니까 쌀이 말입니다. 미질이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남해읍에 저기 퇴비 공장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거하고 액젓 짠 거 찌꺼기하고 믹스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고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매치시켜서 꼭 한번 우리 퇴비 공장하고 이거하고 하면 전부 다 일거양득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처리하고 지금 이걸 아주 고품질 퇴비로 생산하면 이게 굉장히 사업성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저번에도 우리 작년에 적조 왔을 때 한 걸 전부 다 실어 가는데 그걸 보니까 퇴비하는 데 가져간다 했습니까? 어디 전라도 그쪽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처음 이제 좀 상태가 좋은 거는 사료.
○김종숙 위원   사료용으로 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썩은 거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썩은 거는 이제 폐기물 처리를...
○김종숙 위원   폐기물인데 그걸 퇴비로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까? 폐기물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뒤에 가져간 거는 일단 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오늘 이거는 꼭 한번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은 이야기했고 98페이지 물메기 자원 조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치어 방류까지 여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지요?
   이게 우리 남해군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같은 종을.
   같은 종, 예를 들어서 물메기면 물메기, 돔이면 돔 이런 걸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한려 해상에 여기 전라도와 경상도가 같이 붙어 있는 시군이 똑같이 물메기 사업이면 물메기 사업을 같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물메기 이거 자어 방류는 우리 경남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번 시범으로 한 경우가 있고.
   그 이후는 일선 시군에서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다른 거는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떤?
○정현옥 위원   다른 어떤 돔 종류라든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반 이제 저희들이 해수부의 지침에 의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은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물메기는 이제 남해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물메기는 거기 방류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다 안 돼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군비도 줄일 수 있고 농담이지만 죽 쒀서 개 주는 것도 좀 있을 거 같고.
   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업무 보고 우리 동료 위원이 여쭤봤습니다만 해양 낚시 공원 조성 사업 혹시 사업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변경으로 또 들어갑니다.
   혹시 마을에 이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변경되는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마을에 가서 한번 설명을 다 거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뭐라 하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수익적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좀 변경하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바지선 위에 펜션을 차려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큰 위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문제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거기는 내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예산서에는 372페이지이고 업무 보고는 117페이지입니다.
   수산 동물 예방 백신 공급 해서 5개소에 1억 4,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 동물 예방 백신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는 육상에 대부분 넙치입니다.
   넙치한테 여기 백신을, 항생제를 이제...
○정현옥 위원   아, 항생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고기 1마리마다 주사로 주입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1마리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예산서에서는 10군데라고 돼 있고 금액도 5군데인데 5군데하고 10군데하고 금액도 다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그거는...
○정현옥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금액은 이제 자부담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빠진 금액이고, 우리 총괄 예산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
○정현옥 위원   예, 포함돼 있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좀 금액이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5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35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해수욕장 편의 시설 보수.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해수욕장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게 신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는 해수욕장에도 흡연 시설 구역을 일정하게 구획하라는 또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효과보다는 이 부분을 또 해수부에서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 측면에서 무규정으로 이 부분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 3층에도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웃음)
○정현옥 위원   해수욕장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꽃 모양 안전 부표 어떤 부표입니까? 이게 잘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것도 이제 도에서 올해 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내려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아직 안 내려왔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도 모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조금은 그래서 기존에 그런 부표보다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현옥 위원   식별이 가능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그런 부위보다는 좀 환경친화적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적으로 봤을 때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바다 거기 띄워 놓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해삼 한번 보겠습니다. 해삼.
   379페이지하고 381페이지입니다. 씨 뿌림 사업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언뜻 새벽에 일어나서 보다 보니까 해삼 씨 부림 사업을 엊그제 뭐 했습니까? 어젠가 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금액이 5억이었는데 여기는 4억 6,000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신문에는 5억으로 돼 있던데 여기는 4억 6,600으로 돼 있습니다. 38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지금 하는 거는 2020년도 예산이고.
○정현옥 위원   아,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는 2021년도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삼 씨 뿌림 사업은 어떤 계속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이제 해삼 씨 뿌림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타 지역이나 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씨 뿌림 사업이 없는 지역에는 해삼 생산량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생산되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생산 자체가 이제 없어진 상태고 씨 뿌림 사업을 하는 데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은 생산량 자체가 증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씨 뿌림 없었으면 아마 우리 관내에도 해삼 생산량 자체가 아주 극히 미미했을 걸로 지금 사실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씨 뿌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우리가 식탁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한 2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뿌리고 수확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끝까지 이 해삼 씨 뿌림 이거는 큰 효과가 없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업무 보고 85페이지 공유 수면 토지 등록 추진인데.
   이거는 그러면 불법 이용 이래서 매립이 한 19개소, 무단 점사용이 56개소, 자연 형성이 107개소 이래서 182개소가 지금 조금 불법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게 사실상 기존에 옛날부터 이루어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불법이라든지 무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구분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냥 옛날부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지목 상 공유 수면으로 돼 있는 거지요. 사실상.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원상회복 이렇게 해서 의무 면제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랬는데 원상회복을 이렇게 시킬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원래 공유 수면이 되면 이제 원상회복 조건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 게 도로나 제방이나, 방파제나, 선착장, 또 일부는 전답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이제 원상회복을 안 하고 원상회복하는 자체를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이제 면제되고 나면 다시 2차적으로 면제된 상황에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어촌계 평가 수산 사업 인센티브 관내 109개 어촌계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연말에 우수 어촌계를 수상하기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은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시차가 왜 이렇게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내년도에 2월부터 평가를 하면 10월 달, 11월 달 되기 때문에 그거 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상할 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이제...
○하복만 위원   다음 연도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사업비를...
○하복만 위원   다음 연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리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다음에 청정 어장 재생 사업에 강진만 해역인데 여기에 이제 어장 재생 사업을 하신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는 50억으로 돼 있는데 소요 예산은 왜 25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게 이제 1차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차년도에 25억, 2차년도에 25억 그래서 50억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1, 2차년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1, 2차로 이렇게. 그러면 지방비 부담률이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경남도에서 적극 협의를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서 실제 요즘 사업을 도면 도비는 한 2, 30% 하고 보통 시군비를 70% 이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복만 위원   가능한 한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또 도비 50, 우리 군비 50 해서 좀 군비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이제 사업비나 소요 예산 안에는 전부 50, 50으로 해 놔 놓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웃음)
○하복만 위원   예, 그다음 그 뒤페이지 보면 어촌 뉴딜 300 사업 설리, 장포 이래서 이게 대명리조트하고 좀 사업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아, 대명.
○하복만 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대명도 지금 현재 또 조금은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관광 쪽으로 그런 변경을 계획하고 있어서 일단 그게 되면 우리 어항 시설하고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게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여기 문제점에 써 놓기는 대명리조트 사업 연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써 놔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해양 낚시 공원 아까 다 말씀들 했는데.
   그러면 지금 2차분 공사는 12월에 착공을 할 것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진입 도로 개설에 편입 부지가 좀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서 이리돼 있고.
   그다음 해상 펜션하고 만 그물망 구역이 경제성이 낮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경남도 수산과에서 조정 의견이 나와 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좀 사업 핀트를 좀 바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갈화하고 화전하고 육지를 연결해서 그물망을 구획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리하다 보니까 올해도 해양 쓰레기도 있고 그런 자체 유지 관리에 1년은 괜찮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올해 거제 법동에 보면 가두리 낚시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 우리가 펜션 6동 하더라도 5명 하면 한 30명입니다. 풀 인원이.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가두리 형태 낚시터를 만들어서 낚시객 유입하면 그 가두리에 한 낚시터에 하더라도 5, 60명은 아니면 많게는 7, 80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게 훨씬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 시설 조성에 보면 이게 이제 은점 등 16개 항에 이렇게 지금 어항 시설 하는 건데.
   이게 해역 이용 협의가 좀 요구되어서 조기 착공이 어렵다.
   해역 이용 협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거는 이제 해양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 이제 어항 시설하게 되면 옛날에는 매립 면허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데 부가되는 게 해역 이용 협의를 거쳐야 그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해역 이용 협의를 하려 하면 우리가 기존에 설계된 내용이 나와야 그걸 토대로 해역 이용 협의를 하는데 그 설계 이전에는 협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설계하고, 또 해역 이용 협의하는 데 그 전에 해역 이용 협의 그런 용역을 하는 데 또 몇 개월이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데 또 2, 3개월, 해역 이용 협의 용역 하는 데 2, 3개월 이리 가 버리기 때문에 기간 상으로 너무 오래되니까 저희들이 올해 좀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설계라도 미리 좀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설계 이후에 해역 이용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좀 생긴다 그지요?
   105페이지에 해양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해양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2019년도에는 그러면 이걸 임차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가 늘 이렇게 태풍이나 장마 때 되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차량 구입해서 항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 본예산에는 보니까 안 돼 있고 추경에 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꼭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예산 부서에서도 일반 우리 또 해양 청소라든지 수거하는 그런 사업비 속에 또 임차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해안 변에 그런 집게차를 이용할 경우에 한 차가 돼야 되는데 몇 개를 보고 가 버리면 한 차 일대를 줘 버리면 금액 자체가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시 수거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거 구입하는 게 전체 우리 남해군 해양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처리는 그러면 처리기 이렇게 2대를 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전에 대부분 전답에다가 가서 뭐 또 일부는 매몰도 하고, 일부는 아까같이 거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괜찮은데 일단 환경 관련해서 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퇴비 공장 말씀했지만 그 염분 때문에 사실상 그쪽으로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염분만 제거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또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때는 좀 불법 처리를 많이 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 이제는 불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것은 빨리 이렇게 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해양수산과에는 바다 환경 지킴이가 있고 해양 안전 지킴이가 있고, 낚시 통제 구역 관리인이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바다 환경 지킴이 이번에 30명, 그다음에 해양 안전 지킴이 5명, 낚시 통제 구역 관리 5개소인데 1명, 1명이 5개소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육상에서 합니까, 해상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육상에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육상에서 차를 타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낚시 통제 구역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과태료를 매기든지 뭐하든지 단속을 하는 그런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1명이 5개소가 다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사실상 안전하게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가 남면 항촌도 있고 상주도 있고, 미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정영란 위원   예, 지역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순회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해양 안전 지킴이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불법 낚시, 어선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거는 좀 최근에도 보면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어업인들이 조금은 어선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또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어선 점검이라든지, 또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낚시객에 대한 사전 계도라든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지킴이는 운영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교육이나 이런 거는 육상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 단속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냥 지킴이, 안전 지킴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민들을 위한 지킴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킴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바다 환경 지킴이는요, 30명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는 그냥 바다 청소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영란 위원   청소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옆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고 하는 그런 지킴이들이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또 낚시꾼들이 혹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몰래 버릴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단해서 단속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또 단속은 하면 안 되겠지만 계도는 하고...
○정영란 위원   단속은 조금 강한 이야기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분들이 하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계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버려 놓은 거 주워 오기도 하고 이분들도 육상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해상에서는 이제 단속하는 요원은 불법 낚시를 하거나 이럴 때 단속하는 거는 그러면 해양 경찰이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지킴이는 많은데 확실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지금 거기 보니까 수상 오토바이가 있고 사륜 오토바이도 있고, 그다음 보트 트레일러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네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 오토바이하고 사륜 오토바이가 몇 대 있습니까, 1대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삼동 금송에 우리 창고를 지어서 그쪽에 보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수요 자체가 몇 대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해수욕 철 되면 또 일부는 임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수욕장 해안선 길이 별로 이게 배치 대수가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 가령 송정하고 상주하고 그런 데는 보면 또 대수 자체가 많은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한 3대면 되겠는데 저게 기준에는 또 5대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 철이 지나고 나면 이 부분을 금송 창고에서 다 보관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지금 수상 오토바이가 우리 남해군에 몇 대인지 잘 모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몇 대 관계는...
○정영란 위원   우리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우리 권우종 연안관리팀장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안녕하십니까? 연안관리팀장 권우종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해군에 현재 수상 오토바이는 총 7대 있는데 그중에 1대는 수리가 불가해서 현재 6대는 사용 가능한...
○정영란 위원   6대 사용하고.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그리고 법정 대수가 현재로는 9대를 구비해야 되는데 올해 송정 같은 경우에...
○정영란 위원   1대 구입하고.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정영란 위원   아, 올해 1대 구입한다고 여기 돼 있고.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내년도에 이제 구입을 하는데...
○정영란 위원   아, 내년에 이제 구입한다 돼 있고.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저희가 3년 평균 10만 이상일 때는 해수욕장 규모를 떠나서 3대를 구비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정이 방문객이 감소를 해서 내년에는 송정은 이제 1대만 구비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7대를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거는 6대, 사용 가능한 게 6대라서 내년에 1대를 구매하고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에 취약해서 예비로 1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사륜 오토바이는 몇 대가 있습니까?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사륜 오토바이 총 5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5대?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이게 이제 다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금송에 보관이 돼 있다...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창고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름철 되면 이동이 됩니다. 그지요?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동 수단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실었지요?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트레일러 이번에 1대를, 수상 오토바이 1대 구입하고 보트 트레일러를 1대 구입한다 하면 2대를 구입,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입을 한다 이야기입니까? 내년에.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저희가 실제로 수상 오토바이는 한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그리고 트레일러가 다른 게 아니고 수상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정영란 위원   끌고 가는 거.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바퀴 달린 그건데 그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구비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서 2개를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거는 필요하니까 모자라면 사야지요.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군 어장도 제작이 올해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지요? 3,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어장도 제작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이 어장도 제작은 일종의 수정 작업입니다.
   1년 동안에 어장이 번호가 바뀐 거라든지 옮긴 거라든지 이제 변경된 사항을 총괄 모아서 다시 전체 변경된 어장도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처음 어장도 제작할 때는 이제 올해 3,000만 원 정도 했고, 또 이거 수정하는 데 1,000만 원인가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거는 300만 원인가...
○정영란 위원   페이지 354쪽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230만 원이네.
○정영란 위원   2,230만 원이네 1회에? 아, 이제 변경하면 230만 원.
   또 내년에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변경되면 할 것이고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매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어장도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중요농업유산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행정협의회 중요농업유산인데 어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농어업유산입니다.
○정영란 위원   농어업유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우리 그러면 죽방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우리는 죽방렴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죽방렴 있어서 이 행정 부담금을 올해 처음으로 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부담금을 자의로 내는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올해 지금 이제 구성을...
○정영란 위원   처음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구성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구성을 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거기에 이제 농업 유산이 있는 시군도 있고, 어업 유산이 있는 시군도 있고 총 19개 시군 제주 자치도를 포함해서 그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영란 위원   아, 협의회를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구성하면서 거기 이제 규칙상에 운영 경비를 내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족 갯마을 다목적 체험관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352쪽에 예산을 실어 놨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지족 갯마을 다목적 체험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활용을 하는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활용 자체가 거기는 대부분 좀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학생들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다 보니까 실제 운영 자체가 많이 미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영란 위원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 아니었을 때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비어 있어서 이 건물을 지어 놓고 도대체 무얼 쓰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 이제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활용도가 정말 노후 시설을 유지 보수해서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노후 시설 유지 보수의 내용이 실제 건물이 2층인데 1층에는 그런 작업장이고 2층에는 이제 식당입니다.
   큰 식당이 돼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을 도입하고...
○정영란 위원   화장실 지으려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외벽에 좀 보수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식당도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위에는 보면 식당이 엄청 수용 인원이 아마 남해군에서 몇 번째 갈 겁니다. 엄청 큽니다.
   그중에 이제 해양 소녀단 단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옛날에 그게 있었습니까, 뷔페?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뷔페가 있다가 지금 저기 창선으로 간 거 아닙니까? 위에 2층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거기 아닙니다. 여기는 애목입니다. 애목, 와현.
○정영란 위원   아, 그 애목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거기는 그런 뷔페는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럼 밑에 거였나 보네.
   그다음에 수산업 경영인 사무실이 원래 1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직원은 이제...
○정영란 위원   사무장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거는 한수연에서 자부담으로 채용해서...
○정영란 위원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 주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예, 지원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서 119쪽 한번 보실까요. 119쪽.
   과장님 혹시 이번에 수협에 우리가 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수협에 지금 아까 여기...
○정영란 위원   총.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 내년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 내년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내년에 하면 한 3억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에 3억 가까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여기에 119페이지에 있는 게 수산물 가공 공장 스마트화 이것도 수협이고, 로컬 수산물 저온 유통도 수협이고, 반건조 우력 가공도 수협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제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로컬 수산물 저온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에 보니까 저온 차량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올해도 저온 차량 1대 구입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해수부에서 개별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정영란 위원   안 된다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정영란 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수협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기계 정도는 자기들이 사서 어민을 위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도 보시면 기계를 산 게 한 7, 8억 정도 또 자부담으로 미리 산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3층에 가면 설치돼 있는 기계들이 다 대부분 수협 자금으로 구입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뭐지,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처리 지원도 우리가 올해에 멸치 공장 지원을 해 줬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공장 지원한 이거는 예전에 한 거고요.
○정영란 위원   수산물 가공 시설로 해 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하는 거는...
○정영란 위원   2020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이거는.
○정영란 위원   2020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수산물 가공 공장이 2개가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그거는 산지 가공 시설은 이제 일반 다른 사업자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수산물 멸치액젓 가공 시설 공장 은점, 그다음에 패류 가공 시설 해서 이렇게 2개소가 작년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거는 이제 개인들...
○정영란 위원   올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개인들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그리 갔는데 또 다른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수산물 가공 공장 아까 저기 어디라 했지요? 백련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은점하고 물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거 가공 공장 은점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물건
○정영란 위원   물건리 2군데에 액젓하고 나오면 그럼 그동안에 이 폐기물들은 어찌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냥 거름도 사용하고, 또 자기 전답이나 산에다가 임시 매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뿌리고 가지고 가고, 거름으로 사용하고 이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부산물을 처리를 해서 어디 비료 공장으로 보낼 겁니까? 어디로 그냥 거기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거는 처리가 되고 나면 염분기가 빠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또 김종숙 위원님 말씀했듯이 퇴비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하다 보니까 거의 또 중복 보충되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85쪽 공유 수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조금 다소 이해가 부족, 쉽게 헷갈린다 할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의무 면제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고.
   이제 무단 점사용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면제가 어렵다라고 또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매립이 거의 자연적으로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도 불법 19개소 중에서 인위적으로 불법으로 한 지역이 몇 곳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여기 불법 매립된 거는 인위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고.
○여동찬 위원   아, 불법 매립 19개소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무단 점사용은 자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이것도 보면 실제 무단 점사용이라는 이전에 불법으로 매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역이 되겠고 자연 형성은 지금 현재 보시면 지적선이 해안선하고 딱 일치가 안 됩니다.
   대부분 해안선에 보면 암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공유 수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그게 지적선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동찬 위원   이게 이제 토지로 전환되면 건설교통과 업무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토지 이용도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달라지지요.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좀 중요한 게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합법화, 양성화될 것 같기도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공유 수면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용역 업체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여기 관련 지침에 보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 있습니다.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 지정된 기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 조사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아무튼 용역을 통해서 합법화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이어서 87페이지 청정 어장 재생 사업 이거는 이제 강진만 쪽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쪽 강진만에 어패류가 계속 폐사되고 하는데 이번 이 사업은 정말로 잘한, 해수부에서 경남 2개인데 우리 강진만에 이 사업을 확정되기까지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앞에 우리 이제 또 어패류가 많이 폐사되고 용역을 그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용역은 예전에 남강댐 관련해서...
○여동찬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한번 한 거는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결과는 남강댐으로 인해서 어패류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당시에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했는데 최종 결과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수자원공사에서.
○여동찬 위원   아무튼 이 재생 사업만 하면 강진만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 95쪽에 청정 바다 조성 사업에 이제 우리 폐부자 집하장이 19개소고, 폐유 저장 실제 이게 우리 군내 내년도 사업입니까, 이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는 전체 현재 조성돼 있는 기반을 여기 도표화해 놓은 겁니다.
○여동찬 위원   실제 지금 이대로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물메기, 꼼치 자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가 그리 얼마 투입이 안 됐는데 생존율이 몇 %, 한 10% 됩니까, 전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이 올해 한 게 물메기 자어를 한 100만 미 했고 치어를 한 2만 미 가까이 해서 올해 생산해 방류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했는데 생존율이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거의 실패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제 여기 생존율은 당초 저희들이 물메기 치어를 좀 성장하는 과정에 한 3㎝ 정도 되니까 먹이 공급이 불안해서 거기서 대량 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 안 했으면 이제 2만 미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방류를 했을 건데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물메기 치어 생산 업체가 이거는 어느 양식장에 우리 남해에서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이 이제 올해 우리 한국수산종자협회 남해군지회에 하는데 올해에는 한 게 대지포 1군데하고 이동 용소에 1군데 2군데에서 올해는 생산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생존율을 높여서 내년 겨울에 메기가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106페이지 또 여기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멸치액젓 공장 부산물 처리 저도 촌에 살아도 이 내용은 좀 압니다.
   왜 아냐. 그동안에 버릴 데가 없어서 제가 참, 몇 번 받아 줬습니다.
   냄새가 참, 심해요. 염분이 너무 많고.
   이게 퇴비도 성적표가 나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면 퇴비 사용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2개 1t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군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이제 뭐 소각기가 오든지 미생물 발효 시설을 하든지 저 생각은 뭔가 우리 전체 군내에 멸치액젓 공장이 몇 개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산물 찌꺼기 나오는 t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그걸 비례해서 차라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사업 내역을 보면 사실 농업 쪽하고 비교를 하면 수산 쪽이 좀 나아요.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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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아까 업무 보고 시간이 모자랐는데 적량항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트 계류 시설하고 해양 레포츠 기반 시설 구축으로 이리해 놨는데.
   이걸 그러면 이리해 버리면 여기가 물론 엄청 넓긴 넓은데 일부 지역에다 그냥 지금 적량항 지역에다 이리 만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지금 만들 겁니까?
   이게 그러면 계류하는 게 요트 계류인데 요트나 다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배들이 거기 접안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적량은 보면 예전에 요트 계류하는 부분을 조금은 시설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쪽에다가 새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 지금 민간인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반...
○박종길 위원   그냥 다기능 어항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민간 업자들이 자기 요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냥 계류하고 그러는 사항입니까, 뭐 이리 안 되면 군에서 또 하는 건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것도 이제 사업 준공과 맞물려서 좀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 운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것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박종길 위원   이제 물건리에 2군데나 있고 이리한데.
   좀 이런 기능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1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해삼 양식 단지 CCTV 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거 앵강만에 있는 건데.
○박종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CCTV는 지금 군부대에...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에 있는 그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좀 많이 노후가 됐을 건데 괜찮습니까? 화질이랑.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2단계 때문에 군부대 출입이 안 돼서 지금 보수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럼 지금 어찌 됐던 간에 이게 CCTV는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너무 안 해도 그렇고. 이거 예산서 381페이지.
   과장님 여기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이 4,000만 원씩 6군데인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거는 사업비가 개소 당 이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0%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어촌계 마을 어장에 어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종묘 조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청소 작업하고 객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투석하고 종묘 살포를 한다든지 좀 마을 어장에 그런 어장 개발하는 사업에 총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6개소면 그러면 어장이 어떤 어장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다 기존에 어촌계 마을 어장입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 어장?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거기 보면 해삼 씨 뿌림 사업 해삼 종자 해서 이게 뭔가 내가 모르겠는데 541원×95만 8,872미 해 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원래는 이게 씨 뿌림 사업하면 금액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부기상 내용을 명확하게 하라 해서 예전 가격을 해삼 종자 미당 541원을 해서 환산해서 4억 6,600만 원을 맞춰 놓은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미당?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미당 가격이 한...
○김종숙 위원   541원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지금 현재 기준 기초 가격은 이게 되지만 다음에 입찰을 하면 좀 내려갑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종패 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종패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까, 2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남해 지금 한 4군데 됩니다.
○김종숙 위원   4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저쪽 유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업체에서 또 2개로 돼 있고 그렇게 씁니다.
○김종숙 위원   아, 거기 두 사람이 합니까? 유구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원래 이제 사업장은 총괄적으로 하면...
○김종숙 위원   1군데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군데인데 이게 허가가...
○김종숙 위원   그럼 업자 누구입니까? 김범철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나는 김범철 씨하고 또 지스텍 영어 조합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럼 두 사람 거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 범철이 거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김종숙 위원   범철이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친인척이 같이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이게 바다 어떤 고갈이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또 이 해삼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우리 지역에 뿌리면 거의 우리 지역에서 소득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적당하게 안 해서도 안 되겠고 없애서는 또 더 안 되겠고.
   적당하게 해마다 사업을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알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업무 페이지 91쪽 수산물 가공 수출 산업 활성화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사업비가 지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예산서 368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을 그대로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가공 시설 건립 1개소에 1억 5,000, 그다음에 가공 시설 멸치 선별기 1개소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7,000만 원인데 2억 7,000을 잡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표에 보면 위에 사업 내용 밑에 사업비 자담 포함액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자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 금액은 자부담 포함된 총괄 사업비로 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이 원래 2,000만 원이 자담 포함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건 60%다 아닙니까?
   거기 멸치 선별기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원래 사업비가 2천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수산물 가공 시설 건립이 1억 5,00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도비하고 군비가 해서 1억 5,000에 2,000만 원 더하면 1억 7,000인데 그러면 1억은 자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40% 자부담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자부담하기 전에 2,000만 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자부담하기 전에 사업비가 2,000만 원 아닙니까? 가공 시설 건립...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자부담...
○정영란 위원   멸치 선별기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자부담을 포함해서 2,000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1개소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2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2개 하면 1억 6,200.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거기 자부담 빼고 자부담이랑 합쳐서 2,000만 원에 그다음 1억 5,000을 플러스시키면 자부담하기 전에 사업비가 여기는 지금 사업비 아닙니까? 91쪽에 내놓은 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사업비가 그러니까 자부담이랑 다 포함된 사업비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다 합치면 1억 7,000이라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2억 7,000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여기 1억 5,000은 이것도 사업비가 그러니까 총 되면 2억 5,000이 되겠네요. 2억 5,000이.
○정영란 위원   아, 2억 5,000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우리가 1억 5,000을 부담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억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밑에도 그렇게 해서 하지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좀 누락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멸치액젓 가공 공장 부산물 처리 지원이 2대라 했는데 2곳이라는 이야기지요? 2개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2개소에 어디 어디라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때 아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군데는 물건 어부림이고.
○정영란 위원   물건 어부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1군데는 은점 멸치액젓 영어 조합 법인.
○정영란 위원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은점.
○정영란 위원   은점 영어 영농 조합 법인.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은점에는 은점 마을 식품 영어 조합 법인입니다.
○정영란 위원   은점 마을 식품 영어 조합 법인.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우리 위원이 물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대답하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어촌계 3개라 했는데 차면하고 영지하고 하나가 어디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유구.
○정영란 위원   유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91쪽 수산물 가공에서 패류 지역 특화 품종 육성 1식 했는데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패류 지역 채롱망 개체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는 굴 수하식 양식 협회가 되겠습니다.
   설천 쪽에 있는 굴 수하식 양식 어업자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굴 수하식?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그거는 은밀히 따지면 다 개인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우리가 저온 차량 그게 이번 추경에 아까 2차 추경에 그게 삭감이 됐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2차 추경에 삭감이 됐고 해수부에서 부적절하다 해서 삭감을 했고.
   이번에 또 올리면 거기서 삭감하면 어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정영란 위원   이번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는 당초 이제 사업 편성 자체 잘 못 됐다고 해수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는 이제 개별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다시 편성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똑같은 금액을 주면서 그렇게 깎아 버렸으면 더 좀 올려서 주지 금방 몇 개월 사이에 그냥 그렇게 삭감하고 또 올리고.
   참, 해수부도 너무한다 그지요? 예, 고생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동안에 우리 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잘 선별을 해서 업무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 하면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 이제 남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 수고를 갖다 앞으로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더 행복한 남해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한 58%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가면 물론 이제 금액도 크고 이래서 있겠지만 집행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몇 % 정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하더라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뭐 70%까지는 못 올리면 앞으로 이런 소리 뭐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갖다 손을 좀 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대형 사업에 그런 또 행정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형 사업 위주로 집행률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절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어찌 보면 내년도 사업을 전반기 때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 많이 지금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저희들도 이제 가령 어항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 관계로 인해서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일찍 하려고 올해 뭐 잔액을 가지고 미리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속도감 있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움을 또 해내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해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좀 많은 실적을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류 사륜차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고 하는데 보험이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보험, 보험 아, 3,000만 원 정도 이리돼서 아까 뭐 6대인가 이리 구입을 하고 이리하는데.
   이 기계에 대한 보험을 들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기계는 이제 평소에는 그대로 보관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보험 든 내용을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러느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사고가 나면 우리가 물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거 우리 장치를 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 바다 백화 현상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일부 지역은 또 백화 현상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해역은 보면 진저리, 잘피 같은 게 또 복원돼서 많이 서식하는 경우도 있고 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지금 이제 해삼, 해삼이라 하는데 해삼 먹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자반이라든가 어초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백화 현상에 의해서 먹이가 없으면 이거 뭐 갖다 뿌려 봐야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어초 시설을 갖다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은 일단 해삼 씨 뿌림 사업도 미리 사전에 수산자원공단에서 적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고 씨 뿌림 사업과 병행해서 서식 단지 조성도 투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도 우리가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먹이가 없는데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물메기 관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한 3㎝ 되니까 뭐 이렇게 해 보니까 먹이가 잘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갖다 검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폐사가 다 됐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전부 다 돈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크게 키워서 생존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통 다른 지역에 했던 건 한 2㎝ 내외라든지 3㎝ 이하로 그걸 자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했는데 저희들은 좀 3㎝ 이상으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폐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걸 갖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실패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지금 매스컴에 나옵니다마는 굴 껍데기를 갈아서 살포를 했더니 적조가 많이 감소가 됐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럼 우리 굴 껍데기가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 자원 활용에 대한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기 방송에 나온 굴은 일반 생굴을 까서 파쇄한 게 아니고 자숙을 통해서 삶은 굴 있지 않습니까?
   삶고 나면 그 껍데기 자체가 고열로 인해서 아마 적조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 그냥 생굴 까는 껍데기가 아니고 굴 삶아서 가공을 위해서 탈각하는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껍데기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자숙을 해서 나오는 패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조가 굉장히 앞으로 올 것이라 보는데 우리도 이런 데 대비를 해서 이런 데 우리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물메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이제 많은 걸 사업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낙지도 말이지요. 우리 근해에서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부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낙지도 그렇고 주꾸미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지선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그런 정착성 어종을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이런 데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우리 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멸치액젓 공장 부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 나오는 게 만약시 이제 기계에서 나오게 되면 소금기가 몇 % 정도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기계 장착을 해서 짰을 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짜고 났을 때 염분기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염분은 그리해도 한 30%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임태식   찍어서 말을 하면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정한 그런 값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게 비료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소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이걸 낮춘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낮춰서 줘야 식물한테 유리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만 사 줘서 뭐할 겁니까? 그리고 2차 오염은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일단 기계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미리 조건에 염분 퍼센티지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다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것도 가져오면 그런 걸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냥 장착만 해서 할 게 아니고 2차 오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93페이지에 거기 보면 선소항하고 적량항 계획 개발 수립해서 이거는 도에서 한다 이리돼 있는데 뭔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위원장 임태식   선소항.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번에도 대피 시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그런 어항에 대한 시설을 하려면 미리 어항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고시가 돼야 2차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항 개발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81페이지 위에 붉은 쏨뱅이 종자 구입 해서 돼 있습니다. 381페이지 위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붉은 쏨뱅이 그지요? 종자 구입.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어민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종자를 갖다가 지금 사업을 하니까 우리 토속 어장들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볼 때는 절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계획은 꽃게, 붉은 쏨뱅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내년도 방류 희망 품종이라든지 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취합이 되면 이 품종 관계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지금 어판장에 가 보면 이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토속 어종을 내가 볼 때 쫓아내고, 밀어내고 이게 지금 서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다양한 종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종이 있으면 이거는 실패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2만 5,000미입니까?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 하나만.)
○위원장 임태식   아, 추가 질문 예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저 해양 낚시 공원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가두리 양식장 형태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짓지 않는다면 사업비가 좀 안 줄어들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영란 위원   더 늘어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비용을 봤을 때 조금은 추가되는 비용 있었는데 가능한 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줄이고 지금 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제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굳이 꼭 가두리 양식장 형태로 낚시 공원을 만든다면 좀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다 가두리 양식에 낚시하면 별 특색이 없어 보여서 우리 갈화 앞바다에 상괭이가 지금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상괭이 서식. 그렇다면 이 양식장하고 상괭이 서식지에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상괭이가 가두리에 있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막 떼를 지어서 모여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울산이나 이런 데는 고래를 보러 간다고 먼 바다까지 나가지만 우리는 상괭이가 무리를 지어서 옆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이 양식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정영란 위원   상괭이 서식하는 건 아시지요? 갈화 앞바다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상괭이는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또 떼를 지어서 다니지만 어떤 때는 1마리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주로 겨울에는 상괭이가 꼭 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서식할 때 언제 많이 몰려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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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입니다.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의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양명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박성국 레포츠팀장입니다.
   예, 다음은 내년도 저희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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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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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다음은 저희 체육진흥과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3,800만 원이 증가한 3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체육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파크, 그다음 국민 체육 센터, 야구장 등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요트 교육장 사용료 500만 원, 마리나 시설 계류장 사용료가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하고 그외수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00만 원, 균특보조금은 5억 4,000, 기금은 19억, 도비보조금은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작년보다도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 시설 기간제 운영입니다.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작년보다도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거는 당초 예산 대비 실내 체육관에서 1명이 감소하였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잔디 풀베기 그런 작업에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그다음에 국민 체육 센터에 기계실, 그다음에 시설 정비하는 데 한 6,000만 원 정도 줄어서 작년보다도 약 1억 1,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일반운영비 작년보다도 6,800만 원이 감소한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민 체육 센터 운영 물품 및 노후 기기 교체 구입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무선 마이크 구입에 2,200만 원, 그 밑에 생활 체육 시설 정비에 실내 체육관 정밀 안전 점검 용역 2,000만 원,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옥상 방수 4,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정기 점검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500만 원은 남해군 공설 운동장 정기 점검 상반기, 하반기 2번이 되고 실내 체육관 정기 점검 상반기에 1번을 해야 됩니다.
   앞에 실내 체육관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기에 1번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고현면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이거는 옛날에 구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이동면 공설 운동장 개보수 4억 3,900만 원, 그다음에 국민 체육 센터 옥상 방수 2억, 실내 체육관 개보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 밑에서 세 번째 남해 생활SOC 꿈나무 센터 건립입니다. 거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국민 체육 센터 지상 1층 14억 8,900만 원, 상주 행복 나눔 문화 체육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주 한려 해상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에 8억 원, 다음은 생활 체육 노후 시설 교체 개선을 위해서 이동 공설 운동장 야외 족구장 시설 개선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창선 생활 체육공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인조 잔디 설치가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그리고 스포츠 파크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서 스포츠 파크 야구장 등 시설 보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쯤에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에 2억 3,174만 4,000원,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에 똑같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34명에 대해서 2,671만 1,000원, 그다음에 생활 체육 육성 지원에 생활 체육 프로그램 3종목 3교실에 197만 2,000원, 체육 교실 운영에 2,016만 원, 그다음 도 단위 생활 체육 참가 지원에 400만 원, 그다음 생활 체육 육성 지원에 자체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했지만 내년도 생활 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에 1억 4,850만 원, 그다음 남중권 생활 체육 교류에 860만 원, 그다음에 전국 및 도 규모 체육 대회 참가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 동아리 10개 단체에 대해서 1,829만 2,000원, 그다음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 참가 지원 1,500만 원, 그다음에 농아인,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장애인 전문 체육 지원 등 해서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 지원에 500만 원, 그다음에 생활 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체 사업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36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6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새롭게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3명에 대해서 7,242만 원, 그다음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자체 사업에 1,49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입니다.
   작년보다도 53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931만 6,000원 여기서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가 3,200만 원, 생활 체육 과장 인건비 3,600만 원 전문 체육 과장 인건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전통 계승 종목 체육 지도자 인건비에 작년보다도 3,266만 원을 감액한 3,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도자가 2명이었다가 1명으로 감소된 것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체육 지원을 위해서 초중고 체육 유망주 지원에 1,000만 원, 그다음 전문 체육 운동부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복싱 선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경비로 1,900만 원, 그다음에 합숙소 훈련 6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싱 선수단 자체 운영을 위해서 작년보다도 1,000만 원이 감소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내년에 또 새롭게 신설될 장애인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시설비입니다.
   401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 원 시설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 대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국제 및 전국 대회 유치입니다. 작년보다도 1억 5,400만 원이 감소한 6억 6,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남해군수배 전국 초중고 스토브 리그 축구 대회 7,900만 원,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 축구 대회 5,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배드민턴 올스타 대회 8,900만 원, 그다음에 군수기 유소년 축구 대회 6,300만 원, 그다음에 보물섬 전국 생활 축구 대회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대회입니다. 도 단위 대회는 맨 마지막에 경상남도지사기 생활 체육 축구 대회 등 7개 사업 해서 총 9,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군 단위 대회입니다. 군 단위 대회는 종목 단체 육성 지원, 협회장기 대회 등 이런 각 종목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9,800만 원 작년보다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억 감소한 부분이 읍면 체육 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국 대회 운영을 위한 구급차 임차 등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제59회 경상남도 도민 체육 대회 참가 지원 등 해서 총 5개 사업입니다.
   도민 체육 대회 참가 지원 경비는 2억 3,300만 원 해서 총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체육인 격려 지원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위해서 작년보다도 100만 원이 감소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잔디 산업 육성입니다. 경기장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보수 잔디 운동장 잡초 제거 인건비에 2,039만 1,000원, 그다음에 잔디 운동장 관리 인건비에 2억 2,381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100만 원,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천연 잔디 구장 관리를 위해서 작년보다도 5,040만 원이 줄어든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잔디 시범포 사업 원상 복구를 위해서 2,0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레포츠 산업 육성입니다. 요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작년보다도 1억 4,200만 원이 감소한 6,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도 862만 원이 감소한 4,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맨 마지막 정도입니다. 요트 학교 계류 시설 정비, 그다음에 요트 학교 시설물 정비 등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출력 심장 충격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405페이지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수기 때 한시적으로 이용합니다.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포츠 명소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일반 조종 면허 취득에 600만 원, 인명 구조 취득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도지사배 전국 요트 대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항공 레저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공 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에 5,7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드론 기초 입문 프로그램 5,800만 원, 청소년 드론 스쿨 운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상보조에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에 있는 보물섬 드론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870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맨 위에 보물섬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업무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고현 생활 체육관 건립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참, 이때까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고, 체육관 하나 없다가 오죽했으면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고 매일 다치고, 까지고 이래서 봤는데 이 시설 사업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좀 시켜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가 이리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드론을 잘 모르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공개 석상에서 그것도 240만 원이 드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120만 원을 보전을 해 줘서 일반인들은 1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많이 듭니다. 교육 기간만 해도 지금 한 2주에 가깝게 하고 이론하고 실기하고 하는 데 많이 듭니다.
   뭐 강사 수당도 있고 이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50만 원이 드는데 군민들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래서 12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물론 이게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벼농사를 짓는 데도 그런 멸구 약을 치고 하는 조종도 다 되지요, 드론으로 약을 치는 어떤 그 정도까지 다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지금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하여튼 그 자격증 따면 어떤 무게에 따라서 7㎏ 이상이 되면 농약도 칠 수 있는 그런 기종도 훈련할 수 있는 자격 취득이고.
   또 내년부터는 그게 조금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농약을 칠 수 있는 기종, 그다음에 단지 사진만 찍는 기종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내년에는 또 따려면 좀 까다롭긴 까다로운데 올해 그래도 한 23명 정도가 군민들이 신청을 해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취득을 했거든요.
○정현옥 위원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도 100만 원 안 들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한...
○정현옥 위원   좀 상용화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어떤 많은 군민들이 일반 상용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그 업체하고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육인들이 아닙니다. 레포츠 대회 해서 전국 경남도지사배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그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설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엘림 마리나 리조트라고.
   그렇게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그 요트 대회가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장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남도하고, 그다음 통영하고, 저희 군하고 셋이 금액을 좀 분담해서 개회식,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통영에서 개회식을 하고 저희 남해에서 이제 폐회식을 그러니까 한 이틀 3일 하는데 승선을 하고 폐회식은 남해군에서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가능하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참고로 그러면 작년에 여기 요트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그러면 금년에.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요트 자격증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남해 실내 체육관 옥상 방수를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실내 체육관에 물이 샌지 상당히 오래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이걸 계속 오래돼서 못 잡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비가 아주 곱게 이슬비처럼 이렇게 바람 안 불고 쭉쭉 내리면 새는 데가 1군데가 있는데 좀 적게 새고.
○정현옥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좀 바람을 동반해서 내리는 비면 새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도 한번 부분적으로 누수를 했는데도...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내년도에 저희 배드민턴 대회하고 이런 전국 대회가 많이 예정돼 있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누수 되는 걸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옥 위원   4,000만 원이면 잡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년 전에 전국 대회를 하는데 천장 지붕 밑에다가 바께쓰를 받쳐 놓고 하는 그런 우사도 있었습니다. 꼭 방수 잡아야 됩니다. 이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안 그러면 원청 업체에다가 이거 다시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401페이지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 전국 장애인 축구 대회가 이리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이제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특히 이제 우리가 장애인 분들은 사실 육체적으로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 관계라든지 교통 관계라든지 인원이 이렇게 경기장으로 옮겨 다닐 때 정말 최대한 안전에 주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단 1건도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0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해면 해마다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남해 방문 전지훈련 팀 지원 해서 1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이제 전지훈련 팀을 이렇게 비교 대상이 꼭 되는데 인근에 있는 하동군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게 전지훈련 팀에 지원 방향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만이 마케팅이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지훈련 팀 지원을 위해서 예년에는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체육계 스포츠 마케팅비라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약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지훈련 오는 팀 과일이라든지 생수 지원 그 정도 해도 약간 돈이 사실 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노력을 적게 해서 확보한 것인데 이거는 많이 확보가 되도록 해서...
○정현옥 위원   이제 이게 비교 대상을 하면 안 되지만 그지요?
   하면 안 됩니다마는 저쪽에 보면 체육관을 무료로 준다든지 지금 상시 오픈돼 있습니다. 하계 전지훈련장을 가 보면 하동에.
   근데 물론 묶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과 보조 체육관과, 본 체육관과 밑에 수영장과, 그다음에 숙소까지 지어서 그 앞에는 다시 이제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고 거의 끝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구기 종목은 한 단체가 이렇게 옵니다.
   일반 개인 종목이 아니고 한 단체가 오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특히 방학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버스까지 이렇게 동원을 시켜서 각 팀을 무리 없이 해 나가는 걸 보고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얼마 들지 않고도 상당히 스포츠 마케팅에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도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실제로 힘들거든요.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우리 체육관은 놔두고도 못 쓰는, 쓰지 못하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특히 프로라든지 대학 팀들이라든지 이런 전지훈련 팀들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고등학교 팀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파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SNS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방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체육회 홍보 활동비가 저는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남해군의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500억 정도가 아마 삭감되니까 저희 체육 분야에서도 조금 감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조금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서 특히 서울 몇 번 왔다 갔다 할 차비 정도밖에 안 된다면 홍보도 못 합니다. 섭외도 못 하고.
   좀 그런 걸 특히 다른 군에는 홍보 담당을 따로 한 사람을 배치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라도 체육회의 전담 어떤 홍보 이사라든지 이런 분을 한 분 둬서 전체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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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기 보면 체육이 우리 남해에서는 지금 스포츠 파크나 상주 한려 공원이나 이리 만들어 놓고 스포츠 체육 시설을 해서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가 상당히 큰 우리 남해 경제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리한데 내년 예산이 보면 우리 보니까 축구 대회 이런 모든 게 취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오전에 들으니까 우리 상주 스토브 리그, 꿈나무 그것도 지금 취소가 됐다 하더라고요. 취소됐습니까?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 보니까 취소된 것 같은데 스토브 리그 그것도 취소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스토브 리그는 지금 7,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할 겁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관계자들하고 다시 미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오늘부터 코로나 또 2단계가 되고 이래서 지금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꼭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니까 체육 시설 하는 거 체육 대회 하는 거 모든 거 취소 다 해야지요. 이런 거 안 되면.
   지금 보물섬 장애인 축구 대회니 축구 대잔지 전부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예산을 실어 놓고 그때 가서 못하더라도 우리 중고 축구 대회나 이런 대회는 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실어 놓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사정이 그래서 못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생각을 그리합니다.
   축구 어떤 우리 마케팅으로 남해 관광의 발전을 갖다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구 대회, 모든 대회 전부 다 삭감됐다는 이야기하고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뭐 오히려 실내에서 하는 배드민턴 이런 것만 지금 넣어 놓고 유소년 축구 대회 봄에 한다고 해서 6,300 실어 놨네요. 군수배기 해 놓으니까 해 놨는지.
   그런데 다른 어떤 중고 축구 대회나 앞에 하던 거 우리 뭐 MBC 대회나 이런 거는 지금 싹 다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그 대회 저번에 하면서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실어 놓고 나중에 안 하면 못 하면 또다시 예산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예산 그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바둑 대회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그 돈 없었으면 바둑 대회 어떻게 했을 겁니까,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거는 실어 놓고 다음에 안 될 때 사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리 가야지 이거 처음부터 이리 싹 삭감해 버리고 보니까 또 오히려 실내에서 하는 대회들은 막 다 넣어 놓고 이런 거는 내가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해군 체육회도 실제 불만 많습니다.
   제가 공을 차다 보니까 그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만이 참, 많아요.
   앞에 우리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이 돼 있을 때는 홍보비가 뭡니까?
   마케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까 뭐 120만 원인가 이거 뭐 어디 없애요. 뭐하러 이리 실어 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어찌 됐든 간에 와서 마케팅하고 우리 가서 홍보를 하고 해서 어떤 남해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는 물론 코로나가 이제 지금 좀 관건이지만 이게 간다 생각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해서 좀 남해 관광에 해 주면 좋습니다.
   지금 스토브 리그 저거 1개 하면 상주에 보통 그냥 한 3억~4억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봐요.
   그냥 식당, 그다음 통닭집 이리해서 하면.
   그러니까 겨울에 그 경제가 상당히 좀 많은 활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조금 어떤 실어 줄 거는 홍보비나 이런 거는 꼭 해서 실어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안 실렸는데 저번에 상주에 가니까 내가 상주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상주에 족구장이 인조 구장 돼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노후가 돼서 먼지가 납니다.
   지금 밤에 이리 족구를 하는데, 저도 한 번씩 가서 족구를 하는데 이것도 다 나중에 갈아 줄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작년에 제가 가서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우리 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거기서 좀 적게 들어가면 작년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마모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이거는 잔여 예산 한 돈 1,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하려 했는데 한 2,000만 원 이상 이리 좀 소요가 돼서 내년에 우리 여기 보면 균특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 잔액 금액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거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함께 같이 발주를 설계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우리 정현옥 위원이 좀 질의를 했는데 드론 산업 이게 저걸 상주하고 지금 우리 스포츠 파크에 같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통합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걸 훈련장은 여기서 교육을 하고 훈련은 상주 가서 하고 이래야 됩니까?
   조금 부분을 단일화를 해서 서로 통합을 해서 그리 운영을 하면 더 오히려 안 낫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교육을 하고, 또 실습은 상주가 조용하게 좋으니까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둘이 어떤 부분이 갈라져 있어서 좀 우리 군에 하나가 이리 단일화돼 있으면 좋을 건데 조금 2개로 갈라져 있어서 모양새 때문에 제가 이리 한번 물어봅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이제 앞에 실내 체육관은 정현옥 위원이 질의를 했고.
   우리 국민 체육 센터 개보수 해서 옥상 방수가 지금 2억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내 체육관 지은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완공한 지가 뭐 우리 7대 때니까 불과 이제 한 4, 5년 한 5년 됐습니까, 5년 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국민 체육 센터.
○박종길 위원   국민 체육 센터가.
○박종길 위원   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뭐 벌써 개보수 옥상 보수 2억을 실어 놨는데 이게 뭐 물이 많이 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지금 옥상이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그 면적도 좀 넓고.
○박종길 위원   아니, 이제 5년 된 건물에 벌써 물이 샌다 하면 그거 뭐 시공사가 어찌 된 겁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요. 1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도 5년 됐는데 물이 샌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누수가 좀 많이 되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전체 방수하기 위한 방수 그 금액만 2억이 아니고 다른 기계실도 좀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김에 또 옥상도...
○박종길 위원   다른 것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주가 이제 옥상 방수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좀 목을 그래 놨으면 제가 그럴 건데 방수 해서 2억을 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리 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내가 좀 질의를 잠깐 앞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군수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가 봄 방학에 계획해서 하는데 봄 방학이면 이게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3월 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개학하기 전에 3월 1일부터 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약 한 열흘 정도, 1주일~열흘 정도.
○박종길 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몇 개 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제 일단 잡아 놓고 준비를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잡아 놓고 준비를 하는데 한 40개 팀, 50개 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또 조금 유동적인 게 코로나 때문에 방학을 빨리하는 학교는 또 좀 개학을 일찍 해 버리고 이리하니까...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팀을 갖다가 저희가 섭외하는 게 조금 기본적으로는 한 30개 팀 이상은 되겠지만...
○박종길 위원   코로나 전 같으면 이게 방학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런 대회가 다 유치가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은 방학 빨리하고 늦게 하고 이게 완전 구분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그 기간 안에 과연 이게 대회가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이리 물어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기본적인 팀들은 한 30개 팀은 가능합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앞에도 이리했지만 남해는 다른 기업 없습니다.
   기업도 없고 정말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게 남해입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 체육진흥과가 정말로 남해 관광을 생각한다 생각하고 체육 발전에, 그리고 우리 다른 어떤 팀 유치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자, 체육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저 뭐야 세돌이 아, 진서하고 박정환 경기 바둑 7번기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총평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한번 해 봅시다.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일단 이 바둑 대회가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이걸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또 코로나 시대에 이 대회가 진짜 정말 맞는 것인지 사실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한국 기원에서도 준비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잘 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사실 있었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한국 기원에서도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용역 발주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홍보도 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어떤 홍보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 홍보 효과가 어떤 미디어하고 방송을 통하기 때문에 그걸 수치로 환산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보고, 또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바둑 대회가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숙 위원   바둑이 스포츠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 남해 체육회에 이 바둑이 스포츠인데 등록 단체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해군에 바둑 동호인들이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원들을 우리가 앞으로 등록을 해서 또 이 계기로 해서 남해군 군수배라든지 어떤 독지가가 있으면 또 독지가, 진서배라든지 해서 남해군민들이 바둑을 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즉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게 고령화되면서 이 바둑이 시간 보내고, 그다음에 상당히 치매라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되면 못 두는 게 바둑이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 사회에 활성화해야 되는 사업이다, 스포츠 다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바둑은 특히 우리 남해에 아주 맞다.
   그래서 적어도 면 단위마다 어떤 바둑 동호회가 생기게끔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적으로 돼 있는 바둑 동호회는 우리 여기 윤정근 위원이 잘 압니다.
   같이 우리 동호회도 하고 했는데 등록이 돼서 우리 체육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좀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체육회는 뭐 별 이리 예산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보면.
   제일 문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관광 어떤 부가 가치가 발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마케팅에서 오는 부가 가치가 굉장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마케팅팀장이 양명신 팀장이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양 팀장님 고민 많이 할 건데.
   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굉장히 인간적으로 폭이 넓어야 되는 팀장입니다.
   마케팅은 사람 말고 스포츠를 알아야 마케팅을 하는 건데 어렵지만 지금 우리 남해군은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스포츠 운동장 이런 거만큼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자, 면 단위로 보면 창선, 그다음에 이동, 상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잔디 구장 있습니다.
   굉장히 잘돼 있고 또 남면은 인조 잔디지만 우리가 하계 훈련이나 동계 훈련 장소로써는 굉장히 적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상주 같은 데는 체육관만 들어서면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 팀들이 오면 굉장히 마케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박종길 우리 위원님 말씀했는데 이게 정말로 예산이 말입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이쪽 부분은 너무 빈약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게.
   정현옥 위원도 아까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야 될 거는 공무원은 마케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래서 일반인, 사회인이 이제는 우리가 사회 체육 단체장이 체육회장이 생기고 했으면 마케팅 분야에 내가 박규진 회장 만나면 “당신 말이지 진짜 체육 많이 하고 다 알고 하니까 돈도 좀 재벌이고 하니까 말이지 체육 마케팅 부분에 만일에 회장님이 돈을 하면 마케팅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도 짜서 할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포츠가 여기 보니까 지금 마케팅 부분에 말이지 어떤 때 행사 같은 것들도 모든 게 축소가 되고 그랬는데.
   금년같이 이렇게 남해군이 생기고 스포츠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원인 제공이 됐지만 그리해도 너무 또 겁을 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을에 면민 체육 대회 같은 거는 할 수 있으면 말이지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너무 우리가 말이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그런 격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는 또 이런 지금 예산 문제들이 내년에 솔직한 이야기로 내년 봄 되면 이 코로나가 잡힙니다.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어떻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고 우리가 사전에 유비무환을 하지 않으면 스포츠 마케팅 이런 거는 완전히 끝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사장되면 다시 살리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만일에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 하면 참말로 이거 국가적으로 큰 진짜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겁난 겁니다. 이거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봄 3월 달 정도면 얼추 안 되겠느냐 백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전에 코로나가 만일에 우리가 해제되기 이후를 생각해서 이런 것 특히 제일 이제 이런 게 없으면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들이 체육 행사 아닙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체육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내년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내후년에는 하여튼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어려운 것 맡아서 스포츠가 관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잘 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보고 131쪽에 드론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 교육 센터가 하나 있고 드론 체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드론 교육 센터하고 드론 체험장하고 운영 주체가 똑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니,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다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드론 교육 센터는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서면에 있는 드론 교육 센터는 민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물섬 드론 교육 센터라고...
○정영란 위원   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작년도 8월 5일부터 해서 3년 동안 위탁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 기관으로 지정이 된 그런 민간단체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드론 체험장은 우리 남해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우수 강사를 초빙을 해서 대부분 관광객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드론 교육 센터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위탁비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연간 1,400만 원.
○정영란 위원   연간 14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우리 시설...
○정영란 위원   연간 14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1,400만 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1,400만 원 그걸 저도 이제 본예산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계약을 계속 이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1,400만 원을 세입을 좀...
○정영란 위원   추경에 실으려고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1,400만 원 안 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본예산에는 사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런 것 때문에.
○정영란 위원   지금 3년이라고 3년 계약을 했으니까 작년부터 아, 그러니까 올해부터, 작년부터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작년 8월 달부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1년 했고, 2년 했고 올해까지 1년, 내년이면 2년 아직 1년이 더 남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본예산에 싣는 게 맞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염두에 뒀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여기 예산서에 추경에 잡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에 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본예산에 잡고 안 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세입 예산에 표시를 해 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드론 체험장은 우리 남해군에서 운영합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강사를 두고서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드론 체험장에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객이 무료로 이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무료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이제 무료로 이용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민간에는 이제 교육 센터는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하고 있고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남해군에 위탁 받아서 그 민간인이 하고, 그다음 우리가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돈을 그쪽에다 내야 됩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취득이 우리 예산서에 비슷한 거 한번 봅시다. 406쪽에.
   406쪽에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공공 분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공공 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 이거 250만 원×10명 이 부분은 우리 전액 지원입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전액 지원. 공무원들이 그때 한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자격증 10명입니다. 10명이 다 자격증 취득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근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10명을...
○정영란 위원   내년도에 10명을 할 건데 올해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올해 있었는데 지금까지 3기를 운영을 했는데 15명이 신청해서 지금 13명이 취득을 했고 2명은 교육 과목이 조금 모자라는 과목이 있어서 추가로 더 받으면 올 연말 안에 아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근데 사실 저희가 이리하더라 해도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신청을 이리하다 보면 자기 업무 그것 때문에 사실 신청을 많이 좀 안 하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약 2주, 3주 동안 교육 기간을 다 비워야 되고 1주일은 또 통째로 비워야 되는 그런 부분 있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군민들이 할 때는 자격증 취득반은 50% 감면을 해 준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20명에 한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강사비가 너무 비싸서,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민간인이 하기란 좀 꺼려 한다.
   그래서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거 50% 지원해 주는 걸 알면 충분히 해도 될 건데 비싸서 못한다고 그래서 인력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하는 데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이거 우리 군민들이 취득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사실은 드론 이게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농협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거 방제 작업할 때 많이 필요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기계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같이 보고 있는데 업무 보고에 131쪽에 실무 교육 인원은 40명입니다. 그지요?
   인원수는 40명. 이 실무 교육 40명은 뭘 말합니까? 보니까 예산에 강사비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정영란 위원   3,200만 원 잡았네 그지요? 활용 과정.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자격증 취득이 아니고 이거는 실무적으로 한번 날려 보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자격증하고는 관계가 없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관계가 없고 어느 정도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드론을 조작을 할 줄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조작 방법 정도...
○정영란 위원   이제 실무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약 치는 이런 걸 연습을 해 본다든지 실무를 할 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합니까, 드론 교육 센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교육 센터에 가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여기 군청 마당에도 드론이 날던데 이게 뭐 연습하는 건가 뭐 하는가 우리가 몰라서, 뭘 촬영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그 실무 교육한다면 자기가 필요한곳에 가서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교육은 거기서 이수를 하고...
○정영란 위원   예를 들면 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약을 친다든지 그러면 전답 있는 데 가서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지금 이거 연습을 실무 교육을 스포츠 파크 거기서 그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드론 센터하고 드론 체험장하고 2개를 합치면 안 되느냐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이거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치기는 좀 어렵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또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음 와서 이리하는데 광범위한 거기다가 해 버리면 교육이 중첩되면 또 그게 안전에 위험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다르니까 똑같은 드론 체험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오히려 지금 드론 체험장이 인기가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센터보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교육 센터는 아무래도 돈을 뭐 250만 원씩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드론 체험장은 그냥 우리가 공짜로 가서 체험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 본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드론 체험장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냥 뭐 우리 자격증 안 따도 드론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자격증 따서 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아마 드론의 종류가 다르지요, 그지요?
   체험장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이고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는 조금 그 드론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센터에서 하는 거는 엄청 큽니다.
○정영란 위원   예, 좀 큰 거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것도 2개가 합쳐지기는 좀 그렇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체험장도 인기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도 지금 고현 초등학교, 미조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이 드론 교육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3년 계약했다가 철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드론 교육 센터에.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총 4기 운영해서 60명이 수료를 했고요.
   연간 한 160명 정도 가능한데 근데 이 부분은 만나서 확실히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건 사실 잘 못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분도 어떤 직업이고 이런 거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엊그제도 우리 드론을 갖다 100대 정도 해서 아동 센터에 기증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고 희소성도 있어서 아마 계속 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 사람들도 이익이 돼야 있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정광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익이 안 되면 뭐 철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관심도가 좀 높아야 우리가 그거 배우러 가고 하는데.
   워낙에 돈이 비싸니까 좀 사실 일반인들은 가기가 어렵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마 몇 년 가면 단가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추경이든지 예산에는 꼭 올리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부분 빠뜨리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부터 좀 볼까요. 제가 좀 헷갈려서.
   이제 세입에 보면 우리 보조금 중에 기금 남해 생활SOC 꿈나무 센터 건립 지금 그걸 393페이지 우리 세출에 보니까 국민 체육 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이 20억을 가지고 새로 지금 현재 있는 국민 체육 센터에 지상 1층, 2층 지하 이것에 이렇게 조성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3개년 연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윤정근 위원   아, 연차 사업인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내년도에 내려오는 기금이 4억이고 도비가 1억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윤정근 위원   50억 중에서 내년 사업인데 지금 거기에 조성한 내용들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거기 아까 업무 보고...
○윤정근 위원   헬스장, 탈의실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그게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10억 정도 드는데 그게 이제 생활 문화 센터하고 저희 국민 체육 센터를 복합해서 하는 것인데.
   총50억이 드는데 문화관광과 문화 센터는 마주침 공간이라든지 방음 공간, 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학습 공간 그런 게 같이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체육관, 탈의실, 샤워실 이게...
○윤정근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게 안 만들어져서, 구성이 안 돼서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업무 보고 첫 페이지에 지금 아직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되면 공모 신청을 한다고 돼 있지요, 고현 생활 체육관 건립이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다목적 체육관이 고현 어디에 있지요?
   지금 예산은 3억 리모델링비가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면 행정 복지 센터 바로 앞에 보면...
○윤정근 위원   면 행정 복지 센터 바로 앞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가상해서 지금 이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뭐 20억 정도 가지고 만약에 우리 공모 사업이 확정이 돼도 20억 갖고 뭘 아무리 생활 체육관이지만 고현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맞겠습니까?
   너무 좀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가 적은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정근 위원   예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저 부서장 입장을 이야기를 해 줘 봅시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지금 우리 고현 다목적 체육관 3억 올린 거는 옛날에 구 게이트볼장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싹 밀어 버리고 도로 쪽으로 붙여서 체육관을 한번 지었으면 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활성과하고 좀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시설이 좀 그렇게 노후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리모델링만 이리한다 하면 정식적인 배구라든지 족구라든지 그런 종목은 안 됩니다. 게이트볼장은 되지만.
   그래서 그거 이제 정식 체육관으로 쓴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옆에 보면 지금 나 있는 국도 19호선하고 옛날에 국도 19호선 그 사이에 사각형 돼 있는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체육관 지으면 한 30억 정도 이리 드는데.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 막는데 빨리 퍼뜩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비를 어차피 붙이니까 우리 체육진흥기금 10억하고 지방비를 붙일 거 아닙니까?
   좀 규모 있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어떻든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확충 사업에서 삼동, 이동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뭐 이리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했는데 입지 선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 줘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체육관을 갖다가 한 면에다가 싹 몰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마다의 특성 있는 구장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이동에 지금 보면 옛날 족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풋살장 있는 데 그쪽 하수 처리장 그 주변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윤정근 위원   예, 삼동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삼동은 지금독일 문화 체험 센터라고 화암 앞에 보면 반달 모양처럼 해서 독일 마을 주차장...
○윤정근 위원   예, 이해했어요. 공간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한 블록 있습니다.
   관련 저쪽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부지는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저 아래쪽으로, 동천 쪽으로...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지는 충분하게 나오는데 거기 그것도 나름대로 그걸 조성할 때는 목적이 있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소관 부서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든 저기든지 지역민들이 필요 하는 지금 그라운드, 특히 앞으로 어떻게 그라운드에서 파크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호인들은 많이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하나 예산서를 넘기면서 봤는데 39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체육회 운영하고 생활 체육 요즘은 같아졌지요?
   이 사무국장 인건비, 또 과장 인건비, 또 이거 각 호봉 수마다 급료가 이러나 싶은데 한번 우리 체육회 운영 지원에 있지요?
   6급 8호, 8급 7호, 9급 9호 이 부분 한번 편하게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이 부분은 각 시군별로 체육회 사무국장이고, 그러니까 간사지요, 그지요?
   그분들의 어떤 월급이 좀 그게 차등 부분도 있고 올해 연봉이 3,000만 원이면 한 10년 된 사람도 3,000만 원 계속 이리 가는 그걸 좀 해소하고, 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해서 저희 공무원 보수표에 근거해서 1년에 본봉에 몇 만 원씩 오르는 것으로 책정을 좀 해 놨습니다.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합리적인 기준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윤정근 위원   예, 거기에 따르면 관계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퍼뜩 이해가 안 돼서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예산서 393페이지에 아까 고현면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인데 이게 게이트볼장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아까 저 말씀은 이게 다목적으로 쓸 수 없고 아마 게이트볼장만 쓸 겁니까?
   아까 다목적으로는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정식적인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녀회 행사라든지...
○하복만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게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규격을 좀 키운다 이 말씀이지요? 사이즈를.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밑에 바닥하고 천장을 조금 높이든지 할...
○하복만 위원   배구나 배드민턴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배구는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배구는 어쨌든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말입니다. 그리하려 하면 이게 다목적 체육관 이리하면 사실은 안 맞지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다목적 체육관으로 만들려고 리모델링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배구도 안 되고 배드민턴도 안 되는데 실내에서 하는 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이리하면 3억 올라오면 아마 좀 많을 거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인데 다른 체육 지도자들은 12개월 하는데 왜 장애인만 이렇게 10개월로 해 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배정을 사실 좀 도에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배정을 받았다가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안 되는 바람에 반납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 10개월분도 저희가 올 가을에 도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아무리 판단해도 1월 1일부터 설립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채용하려는 시간이 1월 1일부터 좀 안 될 거 같아서.
○하복만 위원   아, 그래서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아까 검도 지도자가 한 사람 줄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검도 지도자 1명이었고, 그다음에 축구 지도자가 1명이었는데 보물섬 FC로 창단되면서 이 축구 지도자가...
○하복만 위원   그 이야기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예, 하나 줄었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에 이제 군 단위 대회 개최 민간이전 9,8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읍면 체육회 2억 원 지급하셨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작년에 2억 9,800이었는데 2억이 삭감된 것은 읍면 체육 대회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뺐기 때문에 2억이 줄었고 그 외 9,800만 원은 축구 협회장기 대회를 비롯해서 20개 종목 군내 행사하는...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지금 종목 단체 육성 지원은 9,800만 원을 가지고 종목 단체 지원할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여기 종목별 단체에서 예산이 너무 삭감됐다고 밖에서는 난리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모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뭐 좀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403쪽에 잔디 시범포 사업 복구 2,000만 원 여기는 어느 구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기 양지 마을 앞에 보면 경지 정리된 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동찬 위원   이게 이제 법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넘어갔는데...
○여동찬 위원   넘어갔는데 우리가 2,000만 원 들여 복구를 해 줘야 된다 논을 그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논을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되는...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물이 다 빠져서.
○여동찬 위원   예, 여기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드론 교육장하고 체험장하고 이게 참,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충분한 설명은 제가 들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좌우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제가 비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전국 대회나 각종 대회는 많이 예산을 못 싣고 내년에 대회가 이리 개최될는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마는.
   뭔가 좀 큰 아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전국, 국제 대회도 일단 계획서는 있어요.
   코로나가 진전되면 뭔가 우리 지역에 좀 국제 대회도 하나 유치를 하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우리 서면 쪽에 이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을 하는 분들 이쪽에 오는 동호회원들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륙부터 착륙까지 비행하기에 진짜 천혜의 장소가 좋답니다. 저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 체육진흥과가 조금만 편의 시설 해 주고 도와주면 더 이게 우리 관광 인프라가 되겠는데.
   지금 남상에 착륙을 하는데 개인 논에 착륙을 합니다.
   그 논 주인이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줘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동호회하고 한번 면담을 하셔서 좀 편의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여기 우리 고현에는 지역구 위원님이 세 분인데 의장님 안 들어오고 두 분 계신데.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이 진짜 운동을 해 봤고 이제 체육관에 대한 개념을 좀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내가 체육관이 말입니다. 지으려고 하면 좀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라 하는 거는 최소한 배구, 농구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외에는 배드민턴이고, 다른 탁구 그런 것들은 체육관에 얼마든지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관을 건립을 할 때 말입니다.
   그래도 조금 돈을 더 들여서 뭔가 우천 시에는 면민 체육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조금 들여서 지금 체육관 지어 놓은 지족에 가면 학생 체육관 수고, 그다음에 서면에 체육관입니다.
   내가 그런 체육 행사할 때 우천 시에 전부 다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행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이동에는 학생 체육관 저게 지은 지가 거의 한 30년 됐는데 그때 조금 늦게 해서 양쪽에 그래도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래도 행사하기가 무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어떤 전철은 고쳐 가야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근데 고현은 지금 이 시대에 짓는 체육관이 참, 후회스러운 체육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력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체육관으로써는 그냥 모양만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면 체육관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돈을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체육회에 돈을 10억 내가 생각할 때는 스탠드가 있고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말입니다.
   예산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서 지어 놔야 후회도 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체육관을 활용하겠다는 일반 어떤 실내 경기 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동 학생 체육관도 저기 그래도 조금 미흡해서 거기 팀들이 와서 보고는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고현에 지을 때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 어떤 그렇게 쓸모없는 체육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익한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이게 말입니다.
   함부로 이거 다시 조정해서 제가 두드려 보니까 얼마든지 체육관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을 수 있는 땅은 돼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걸 좀 재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넣더라도 내가 살아 본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리 지어 놓으면 면민 체육 대회도 못해요. 고현에.
   그리 아시고 과장님 동네 아니요? 거기.
   좀 그런 거 욕심을 내서 챙기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희도 여기 위원님 고현 생활 체육관 이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지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뭐 한 40억, 50억이면 더 좋겠지만 또 행정 절차도 한번 넘겨보니까 한 3년, 4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0억만 넘어도 일단 도 투자 심사가 또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 가 버리고 투자 심사가 체육 시설 분야 쪽으로는 거의 저희가 좀 통과하기가 사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19억 5,000, 20억 이하로 시작을 해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좀 올바른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목 단체 지원 한 2억 깎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만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걱정이 되고 하니까 편성을 못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면 체육 대회.
○정현옥 위원   또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추가 편성한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억 깎인 거는...
○정현옥 위원   예, 그 정도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읍면 체육 대회 경비로...
○정현옥 위원   예예, 그래서 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읍면 그게 깎인 것이고.
○정현옥 위원   꼭 필요한 어떤 스토브 리그 이런 거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그리 편성을 해서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안 꺼내니까 지금 그런데 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육회가 금년부로 민간 위탁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지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끌어 오던 체육 민간 로컬 단체 회장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이제는 진흥회 산하 체육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로컬 회장이라든지 FC를 맡는 회장의 어떤 모든 단체의 임원들의 자격 요건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이제는.
   그렇게 진행되어야만이 건전합니다. 국내용이 있고 국외용 있고, 선수 출신 있고, 후보 출신 있고 그거 따지지 말고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그게 체육진흥과의 의무라 또 생각하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관리 주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민간 우리 체육회 인건비 말입니다.
   인건비가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기금 50%, 군비 50%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임금에 대한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께서 물가 상승비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만드는 겁니까? 공무원 기준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급여나 수당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체육회 자체에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니, 저희가 저희 공무원 보수 기준표에 근거해서 편성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니, 아닌데 이제 그 기준을 잡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보수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정현옥 위원   아, 도에서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런 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체육회 자체 정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의 자체 정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체육회의 정관이라든지 규약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하면 이거보다도 엄청 많이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잡아 줘야만이 과다 지출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 인건비 기준표가 따로 만들어진 건 없는데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정현옥 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들 인건비는 남해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이리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각 시군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 통일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체육회 자체 정관에 따른다 이 말이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해군 체육회 자체 정관에 따른다 이 말이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언제 이게 정관이 만들어졌습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정관이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됐는데 바꾸고 바뀌어서 앞에 이렇게 지금 현재 보수 규정이 된 거는 앞에 김태주 상임 부회장 있을 때.
○정현옥 위원   그럼 재작년이네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예, 이렇게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른다고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무원. 그럼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과장 인건비라든지 전문 체육 과장 인건비 자체도 이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6급 몇 호봉 상당 7급 몇 호봉 상당 이렇게.
○정현옥 위원   그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체육회에서 정해 놨다 이 말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예.
○정현옥 위원   좀 많다 생각 안 합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다른 시군은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체 정관 우리 의회에 좀 자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인건비에 대한 기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까 제가 좀 답변이 미흡한 게 생활 체육 지도자하고.
○정현옥 위원   예, 생활 체육 지도자.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거하고 좀 제가 아까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정현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아까 드론 센터가 3년에 1,4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1년에 1,400만 원.
○정영란 위원   1년에 1,400만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2019년 5월에 이게 됐는데 2020년도 예산에도 그게 없고 안 올라와 있고 2021년도에도 지금 없고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0년도 예산 제가 한번 보고 말씀...
○정영란 위원   예,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2020년도 당초 예산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세입 예산에 안 잡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2019년은 그렇다 치고 20년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잡혀 있고, 그다음 21년도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년에 1,400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없지요, 빠졌지요?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요즈음은 트렌드가 운동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많은 시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제 처음 오셔서 의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좀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 시설을 많이 우리가 해 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대지 따로 건물 따로 한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대지...
○위원장 임태식   용도가 서로 안 맞아서 있는 경우가 있는지 집을 지었는데 그 위에다가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아예 전답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전체 전수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 상주 체육공원에 한 몇 필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계가 조금 애매한 창선 체육공원도 1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수 조사는 저희가 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상주...
○위원장 임태식   그대로 놔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지금 상주는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바꿔 가고 있고 그때 아마 누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용도에 맞지 않는 지목이 남아 있게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앞에 과거는 그리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맞춰 가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다른 일반인들이 만약시 그렇게 지었다 하면 뜯고 난리 안 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업무를 갖다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봅니다.
   이제 그리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세입 관계 말이지요.
   드론 관계를 우리가 정영란 위원께서 했는데 1,400만 원인가 얼마 여기 예산이 안 잡혀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방수를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증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방수요?
○위원장 임태식   우레탄 그거를 잘못해서 부도가 나서 그때 당시 저희 7 대 3으로 해서 현금 받고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지금 어디 실려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거는 지금 1차 납기가 2020년도까지 돼서 아직 세입은 그때 2020년도 받아야 될 게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그럼 이게 실려야 되는 겁니까, 어째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거는 내년 하반기나 안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실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022년도까지 우리가 납부...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회계 규정에 보면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모든 수익은 예산서에 편입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한다 이리돼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도 누락을 시키고 저것도 누락을 시키고 이건 내가 볼 때 예산서가 잘 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경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원래. 본예산에 다 실어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내시라든가 이런 게 있고 불가분하게 하니까 추경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다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에 안 실어 놓으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드론 센터 1,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을 계속 연장을 할지 안 할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해서 1회 추경에 이제 실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 임태식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실은 거는 하여튼 좀 저희가...
○위원장 임태식   잘 못됐지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반드시 실어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앞으로 아까 증권 관계도 수시로 우리가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놓치지 말도록...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관리를 하셔야 되고 상장이 되면 그걸 갖다 또 환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종이 쪼가리거든요. 그걸 갖다 이리 바꿔야 또 돈이 되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예산서 398페이지 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했는데 사무장이 6급인데 상당해서 기본급이 182만 8,000원 돼 있고요.
   밑에 보면 또 8급인데 몇 호봉입니까?
   기본급이 22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6급이 많아야 될 건데 8급이 많고 이리돼 있어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국장이라 하는 말 이분이 잘못 바뀌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도에서 보조가 됩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실려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 체육회에서 바로 100만 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100만 원을 제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게 들어오면 도비나 이런 게 다 이게 수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경상남도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남해군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위원장 임태식   바로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바로 계좌로 각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면 회계 차이가 난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아, 이해 갑니다. 바로 이제 준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저희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거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조종 면허 취득 지원 해서 30명 아까 50%라고 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이걸 조금 더 올릴,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한 60%나 이리 올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자격증 하는 데 한 40만 원 정도니까 50% 부담을 한다고 하면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요즘 여기 드론 교육이고 이런 게 굉장히 또 활성화하려 하고,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물섬 드론 페스티벌 해서 개최가 5,000만 원이 지금 돼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거 전국 단위로 이렇게 개최를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이제 시작은 전국 규모로 해서 참여 부스 만들고...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많은 게 이제 요즘 활성화돼서 동호인들이 근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작을 것 같은데 안 작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일단 첫 시도하는 거라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해 보고 이게 진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여부도 좀 판단을 해 보고 가능성 있다 하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뭐 이것도 용역을 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희가 바로.
○위원장 임태식   예?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저희가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바로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짜서 그야말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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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박종길   김창우
•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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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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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 어업지도팀장                       서연우
• 양식산업팀장                       박병선
•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 수산자원팀 차석 행정 7급      노재준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 레포츠팀장                           박성국
• 예산팀장                              이준표
• 예산팀 차석 행정 7급             최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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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