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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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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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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지역활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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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진호 관광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관광경제국장 배진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관광경제국에 보내주신 지도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관광경제국에 소속된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의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 활성 차원의 각종 시책이 추진이 되고 특히 2022년도 남해 방문의 해를 앞두고 그 대비에 따른 시책도 추진되겠습니다.
   한편 새롭게 관광문화재단도 설립, 발족을 합니다.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지적도 해 주시고 원활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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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홍정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명찬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손영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안성필 문화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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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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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정회를 했다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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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5억 4,765만 원으로써 전년 94억 3,093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여 원으로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3,000만 원 증가된 5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예예술촌 사용료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분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4,900만 원 증가된 2억 6,700만 원으로 2020년도 조직 개편으로 종전 문화청소년과 소관이던 유배문학관 및 탈공연예술촌 수입예산이 포함되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수입에 6,899만 원 감소된 9,6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예예술촌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라 이익환원금을 4,500만 원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아난티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금 납부 관련하여 2019년도 정산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아난티남해 결산 이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 편성한 2억 3,370만 원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전기공사 선고지분 환수금으로 2018년 신속집행에 따라 조달청으로 선고지 지출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에 따라 취소한 관급자재 환수금입니다. 이 금액은 세출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12억 3,624만 원이 감소된 27억 8,667만 원으로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이 금년도에 교부 완료되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예산 15억 3,612만 원으로 이 중 1억 이상 사업은 용문사 괘불탱 향적당 이축공사가 5억 6,000만 원, 부소암 대웅전 단청 및 주변정비 2억 600만 원,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보수 2억 4,500만 원 등이 전체 21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9억 700만 원으로 남해상주행복나눔 생활문화센터 조성 1억 6,700만 원, 꿈나눔센터 조성 3억, 삼동다락 건립사업 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2억 188만 원 증액된 3억 4,355만 원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이 종전 문화청소년과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 1억 8,017만 원,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이 2,1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가 4,57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억 872만 원 증가한 56억 6,07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사업으로는 균특예산의 지방이전으로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22억 1,000만 원,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13억 원, 미조항 경관조명 설치사업 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4억 2,500만 원, 용문사 괘불탱 향적당 이축공사 1억 2,000만 원 등 총 49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9,397만 원이 줄어든 209억 1,6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줄어든 금액과 군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절감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관광홍보 효율화 관광안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2,974만 원이 줄어든 1억 2,171만 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남해 홍보활동 사업비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트립풀 남해 출간 기념 홍보마케팅 1,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책자형 남해관광 종합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에서 기존에는 금년도같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는 기간제가 아니고 활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활동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자체사업도 통계목 변경 및 교통비, 피복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위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본예산에는 인원을 11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9명 중에서 8명은 남해관광도우미 출신입니다. 그래서 8명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안 관광 활성화사업에서 방송프로그램 유치 광고비 1억 1,0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 랜선 관광 홍보영상 제작 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내 바래길 연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4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서 1,2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 2억 6,5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테마여행10선 사업은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2020년도 코로나19로 이벤트행사 추진 애로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을 감액 내시하여 9,000만 원이 감소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은 타 지역 사람에게 남해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경남도 신규 시책으로 홍보물 제작비 및 실비지원금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남해관광문화재단 운영입니다. 행정운영비 6억 2,245만 원, 관광마케팅사업 2억, 축제운영 7억 2,000만 원, 바래길 활성화사업 3억 1,800만 원, 이순신순국공원 활성화사업 1억 1,096만 원, 경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 원 등 전체 출연금과 보조금 합하여 20억 2,141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까지가 축제예산 부분입니다. 마늘축제와 맥주축제가 재단으로 이관되고 미조멸치축제는 지난해보다 300만 원 감소된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86페이지 상주 섬머페스티벌은 500만 원 감소된 9,500만 원,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은 읍면 단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으로 보조금 심의회 결과 3,440만 원이 감액된 1억 3,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주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꽃길음악축제는 보조금 심의 결과 사업일몰로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사업은 각종 축제 준비 및 개최를 위해 남해군이 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억 4,9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은 문화관광자원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공공사업비 예산 205억 원을 전부 확보된 상태로 작년도 관급자재 조달청 선고지분 반납금 2억 3,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뷰티풀 미조북항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뷰티풀 미조북항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올해 5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과 지질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계약심사, 입찰 등 행정절차 수행 후 내년 11월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아름다운 미조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비밀정원을 찾아가는 그린 로드 조성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이정원 진입로의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 9억 2,500만 원을 편성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2020년 예산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7,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에 도비 4억 2,500만 원과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으로는 마을정비를 위하여 풀베기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 등 3,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학에 소요되는 강사료, 보조강사료, 교육교재비 등 총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가재생 마을박물관에 3억 원, 마을안내판 정비에 5,000만 원, 마을디자인 사업에 1억 5,000만 원, 오솔길과 우물 복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대합실 리모델링사업에 1,000만 원, 생태자원도 조사 등 복원사업에 1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남해각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해각은 유휴공간이던 남해각 복원에 초점을 두고 2019년 도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 5억,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억의 예술관으로 재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남해각 유지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공공운영비 1,482만 원, 남해각 전시관리 용역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각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여 남해각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한 시설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섬이정원 진입로 확장에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비 5,4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총 30필지, 1만 5,267㎡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9필지, 5,640㎡가 있습니다.
   올해 이월되는 것이 4,666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지원입니다. 관광개발업무에 소요되는 사무용품과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농지전용부담금 1,231만 5,000원은 2019년에 독일마을 주차장 공사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감면받았는데 지난번 경남도 종합감사 시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서 감면받은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예산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관리에 관광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 6,560만 원 증가된 7억 6,49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 사업에서 2,338만 원 감소된 4,7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남해바래길 관리사업입니다. 바래길 활성화 관련 예산이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드론영상 제작 등 예산이 1억 5,871만 원 줄어 5,79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바래길안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이순신순국공원사업입니다. 이순신순국공원 역시 활성화 관련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홍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등 예산이 1억 8,656만 원 줄어 5억 5,6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근무자 피복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6,280만 원 줄어든 3,9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행사운영비에서 지난해 대비 6,000만 원이 감소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 예산은 제12회 김만중문학상 공모와 시상을 위한 경비로 시상금이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가된 총 7,7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 예산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을 대상으로 개인당 10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5,3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속문화예술 전승사업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정월대보름행사 개최 마을회, 지역민속문화예술 전승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심의 결과 5,0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1,000만 원 및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남도민예술단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 5,000만 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1,480만 원은 모두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 군비 매칭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4개 문화예술공연사업에 총 1억 1,48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는 지난해보다 감소된 1억 6,3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CCTV 설치공사가 2,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CCTV가 2007년도에 설치돼서 설치된 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노후로 인해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내 11개, 옥외 2개 해서 총 13개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전년보다 862만 원이 증가된 9,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냉난방 등이 있고 현재 문화센터에 보면 가보셨겠지만 안에 냉난방기 앞뒤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6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위한 경비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600만 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유배문학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총 1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방수공사하고 CCTV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4억 4,300만 원의 시설비가 감소되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작은미술관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를 약 780만 원을 줄여 총 8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3,461만 원이 감소된 5,18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관리 운영은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606만 원이 감액된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 남해 상주행복나눔 생활문화센터 조성, 남해 꿈나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사업의 3개 사업은 국비와 군비를 매칭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주행복나눔 생활문화센터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남해 꿈나눔센터 생활문화센터는 도시건축과에서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사업은 재무과에서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우리 다목적홀, 동호회실 등이 들어가 있어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같이 분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총 2억 1,4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만중문학관, 체험관, 작가창작실, 초옥 등을 운영할 경비로 12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학관 입장료는 무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선이 하루에 4회 정도 되고 있는 것을 도선을 6회 정도로 운항 횟수를 늘리고 하는 등 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활동 지원사업은 남해군내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6만 원이 감소된 4,05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원 활동 지원과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총 1억 9,00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사업은 격년제로 열리는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예산으로 8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인 남해 선구줄끗기 공개행사는 변동 없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물건 방조어부림과 가인 화석산지 주변환경 정비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2,848만 원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선구줄끗기 후보자와 보유단체 전승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1,110만 원, 군비 1,110만 원 등 총 2,2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행사운영에 있어 3,261만 원이 감소된 7,80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해향교와 충렬사 연 2회 선현제례비에 1,062만 원, 난곡사 외 4개소 사우제례비에 1,162만 원, 선구줄끗기 대보름 및 시연행사 지원에 842만 원, 향교 선비학당 운영에 1,160만 원, 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지원에 1,600만 원, 전통사찰 불교문화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14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천 다랑이마을 문화재 관리 및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83만 원입니다. 현재 평일에는 1명씩만 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기간제 5명을 추가로 해서 근무를 하는데 실제 성수기인 4, 5, 8월에 1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4, 5, 8월에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5명을 다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인프라 활동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5,615만 원이 증가한 9,3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1,100만 원, 남해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1,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고려대장경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예산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308페이지 남해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죽방렴 체험 등의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2,400만 원, 총 5,000만 원으로 공모 신청에 따른 국도비 예산 증가액 1,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충렬사,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용문사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 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보물로 지정된 남해 용문사 대웅전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24시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가천마을 밥무덤 동제 및 미륵제와 물건마을 당산제 지원 예산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향교 체험활동, 음악회 등 지원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 등 총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역시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으로 전통사찰인 화방사에서 각종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은 전체 2억 2,839만 원 줄어든 26억 9,5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3,62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임진성과 대국산성, 전선원사지 환경정비로 2,500만 원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에 1억 원, 해관암 아미타삼존도 및 복장유물 일괄 주변정비 3,700만 원,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 및 탱화 3점 보존처리 총 2억 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정비사업입니다. 물건리 방조어부림 산책로 전구 교체 및 데크 수리, 난곡사 벽면 수리, 문화재 유지보수사업에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으로 총 5,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고현면의 고려대장경 판각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는 고려대장경 판각 체험학교 운영에 1,600만 원, 고려대장경 판각지 기념법회 지원사업에 1,600만 원으로 3,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총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방사 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에 1억 8,000만 원,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사업에 군비 8,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전통사찰인 화방사, 보리암, 망운사, 운대암, 법흥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국비 826만 원 등 총1,180만 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총 6,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외 15건의 안내판 교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남해 충렬사 수목정비부터 315페이지 가천 다랑이논 석축 보수사업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해당되며, 총 18억 6,7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e호조 관련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각 세부적으로 사업을 별도로 편성시키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해 충렬사 수목정비에 2,100만 원, 남해 충렬사 사적종합정비계획에 9,000만 원, 남해 충렬사 내삼문 보수정비사업에 3,600만 원, 미조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에 1,000만 원, 물건리 방조어부림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에 5,500만 원, 물건리 방조어부림 목책정비사업에 9,500만 원,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에 1,630만 원, 창선도 왕후박나무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1,800만 원, 남해 덕신리 하천재 담장 보수사업 8,100만 원으로 총 4억 2,230만 원으로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소암 대웅전 단청 및 주변정비 2억 9,500만 원, 남해 용문사 괘불탱 향적당 이축공사 8억 원,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보수 3억 5,000만 원 등 총 14억 4,5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은 남해 충렬사, 가천 다랑이논 관리, 문화재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체 9,0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사무실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4,560만 원이 편성되었고 관광개발팀에 960만 원, 관광시설팀에 1,200만 원, 관광콘텐츠팀에 960만 원, 문화예술팀에 1,200만 원, 문화재팀에 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6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에 봅시다. 내가 조금 궁금합니다. 남해 문화센터 해서 영화관, 다목적홀, 공연연습장 해서 남해 문화센터 해서 6,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단순하게 영화관, 다목적홀, 공연연습장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남해 문화센터가 옛날에 문화체육센터, 그 시설이 체육이 빠지고 문화센터인데 그 문화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영화관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이 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영화관은 운영비는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시켰기 때문에 수탁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영화관은 그렇게 위탁운영이 되는데 돈이 많이 실렸다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해 놓았습니다. 그 너머 42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해서 4억 4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남해문화원 문화학교 보조금 지원 해서 6,1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뒤 24번에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비 소요예산 1억 9,000만 원에 6,100만 원이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같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같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뒤의 것은 문화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빼놓은 것이고 앞의 것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소요 경비를 같이해 놓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앞뒤 같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같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281페이지 세출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해서 11개 시군 해서 1,000만 원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그 뒤쪽에 바로 상단에 보면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부담금 해서 또 1,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6개 시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 관광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2개가 같이 돈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단체가 구성이 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1개 시군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1개 시군 이것은 서부경남에 해당되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있는 것이고,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는 진주, 사천, 남해, 산청, 하동, 함양까지 해서 사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서부경남에 별도로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같이해 봤자 자기 시군에 가져가려고 눈치만 더 보지, 실제로 우리 군에 가져올 거라는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제대로 안 되고.
○박종길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모이면 자기들 속마음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내 시군에 가져가려고 하지. 이런 것을 1개만 해도 될 것인데 2개씩 이렇게 해 놓아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강 물어볼게요. 284페이지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03번에 광역투어버스 운영이 있는데 2,000만 원씩 2회 합니다. 궁금한데 이것하고 그 밑에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하고 이동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사업입니다. 부산, 통영, 거제, 남해 4권역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내년에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가 사업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연도 예산을 편성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입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상주 섬머페스티벌 9,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이것 작년에 못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못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작년에 못 했는데 작년에 번영회에서 하라니까 번영회에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번영회하고 코로나 때문에 협의회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박종길 위원   처음에 결정 안 됐을 때 번영회에서 하라니까 번영회에서 사무국장이 못 한다고, 이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것 행정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섬머페스티벌 말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 쏘아서 싣기는 맨날 실어놓는데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내 지역이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번영회에서는 이것 지금 달갑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앞에도 그렇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이 부분에. 번영회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번영회에 이관을 해서 한다. 민간으로 줘서 한다. 내가 아마 볼 때는 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앞에 할 때도 물론 했지만 그 앞의 번영회장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는 번영회에서 아예 안 하겠다 했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라 하겠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받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실어줘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챙겨봐 주고.
   다른 것 놓아두고 뒤로 넘어갈게요. 311쪽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고려대장경 판각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요금이 200만 원, 12월 해서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준공이 된 고현면 권역별 사업으로 설치한 그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운영 주최하고 보존회가 아마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을 내는, 우리가 말하는 조례나 안 그러면 운영하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있어요, 그런 것이? 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는 그 시설이 남해군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고현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고현면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해당되는 전기요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남해군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합니까? 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시설물의 전체적인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 보존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현면에서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고현면에서는 고려대장경 보존회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보존회에서 하는데 전기요금을 여기서 한다. 그리고 조례도 정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할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려대장경 판각 체험학교 운영, 이런 것도 다 보존회에서 하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고려대장경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단체가 결성돼 있어서 민간단체가 우리 남해군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안 맞다 싶어요. 적용 범위나 운영 조례나 이런 것도 없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이 실려 있어서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보존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또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 남해군에는 고려대장경 관련된 단체는 보존회밖에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존회밖에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서 운영을 다 하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옆에 다른 단체가 있어서 갈등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들리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대략, 대략 물어보도록 합시다.
   업무보고에 비대면 관광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과장님. 비대면 관광에 어떻든 무슨 코로나시대고 또 바래길 추진하는 데 홍보 역할이 클 겁니다.
   비대면 관광의 메리트랄까, 비대면 관광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어떤 홍보가 됐다든지 하는 메리트,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은 코로라19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간의 접촉을 하는 것은 안전에 가장 큰 위해요소라서 접촉하지 않고 관광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군뿐만 아니고, 관광 분야뿐만 아니고 다 비대면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면해서 못 하는 부분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사람들한테 빨리 전파가 돼서 홍보가 잘 되고 남해군의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정근 위원   결국은 남해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결론은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26페이지하고 업무보고에는 35페이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문화관광, 관광문화입니다. 26쪽에는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35쪽에는 관광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문화시설은 사실상 행정이 직접, 안 그러면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관광시설은 군이 직영하거나 민간 운영자에게 위탁이나 임대를 줘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운영 방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은 사실상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창달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요즘에는 관광도 문화콘텐츠관광이기 때문에 여기서 창달된,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가 남해군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고요.
   관광시설은 아시다시피 남해군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관광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광시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효율을 높이면 좋겠지만 단순하게 시설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직영하는 것이 맞고 운영상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적인 그런 콘텐츠가 필요한 것은 행정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 관광해설사, 우리 군 부분들은 표기를, 개념을 관광도우미로 한다고 과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남해군 여덟 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할 때 지역민 의견 들을 때 의견도 반영 안 하고 관광도우미로 표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해설사로 표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류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료에.
   남해 여덟 분에 대해서는 관광도우미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도 해설사랑 군 해설사 같이 문화관광과 해설사로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가 29명 있는데 그중에 출신이 21명은 경남형 문화관광해설사고 8명은...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1명에 대해서는 경남관광해설사고 남해관광해설사, 남해는 관광도우미로 표시한다고 했지 않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시간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세입 부분에서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 이것은, 공유재산임대 이 수입도 일반회계, 본예산,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가는 재산임대수입 중에 특별회계로 배정되는 예산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관광시설팀 행정재산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실 3,000만 원 정도 증가된 증가분은 원예예술촌 행정사용료가 3,000만 원 올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쭉 보면, 목을 보면 물미해안 전망대 사용료가 3억 1,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왜 이게 3,000만 원밖에 증가가 안 된 이 사항, 지금 빠진 부분, 여기 표기 안 된 목이 있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담당,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짜리가 플러스되고 원예예술촌 3,000만 원 늘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물미해안 전망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지금 제가 이것은 예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물미해안이 새로 생겨서 3억 1,000만 원을 넣어놓았다 해야 될 것인데 작년에 없어서 저도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네.
   행정재산 사용료 관련해서 송사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실 저희 지역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은 의정활동이라는 게 사실상 포커스가 민원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민원 해결하려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이라든지 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관여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 원예예술촌 행정재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에 2,27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5,400. 거의 배로 행정재산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행정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방식이 재산 가액 곱하기 적용 요율입니다. 적용 요율이 1,0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5, 한 5%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0 해서 1% 정도를 적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50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0으로 하면 사실상 대폭 돼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70%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감면을 시켜서 5,358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언제 됐지요? 언제 개정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정확합니까? 2016년에? 2016년의 조례 개정의 조례 적용을, 가상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례 적용을 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업무상 오류가 있었고 업무 유기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을.
   이것은 과장님하고 여기 말고 마치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지금 그게 연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타사업수입에, 세입 중에 사업수입에 원예예술촌 입장료, 시네마 위탁은 모르겠는데 아난티하고 작년하고 조정예산이 좀 달라요. 금액이 제가 알기로 골프장 잘 운영되고 원예예술촌은 요즘 코로나시대에 사람이 많이 와서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는 6,600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0만 원 같으면 이렇게 조정을 인위적으로 합니까? 예상을 이렇게 왜 하죠?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담당자가 하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객의 수의 입장금액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원예예술촌이 작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32만 명이 입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계수는 놔 놓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이 6,600 저희가 징수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에, 예.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서하고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900이나 받았는데 올해 7,000으로 이렇게. 지금 영업이 쌩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수입을 자의대로 조정을 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입장이라든지 어떤 근거라든지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예술촌은 입장료의 5%를 환수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조성할 때 협약이.
   그다음에 아난티는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예예술촌은 작년 대비해서 57%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감소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입장객 수가.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고.
   아난티 남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7,000만 원 정도, 6000 몇백만 원 됩니다. 되는데...
○윤정근 위원   작년에 9,900으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도로 한 3,000만 원 깎을 것 예상을 했다는 이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은 2019년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윤정근 위원   그래요? 작년에 얼마 받았지요, 아난티? 추경에서 조정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도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분입니다. 2018년도 분이 9,999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까지는 못하고 본예산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고. 넘어갑시다.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료하고 근거를 해서 그런데.
   그다음 확실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285쪽에 관광문화재단에서 축제 관련, 관광지의 모든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대규모 축제하고 남해군에 관광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소관부서하고, 소관부서에서 물론 파견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내년에 사업이 바로 이관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이 해야 될 업무와 재단이 해야 될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윤정근 위원   업무를 구분하기는 구분하되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왜냐하면 가상해서 순국공원 활성화를 하는데 재단에 예산을 실어놓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참 진짜 서로 업무라든지 이런 구분을 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관광재단이 평소 때 쭉 해 오면서 이런 사업을 충분하게 맡을 여력이고 역량이고 리딩이 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사람도 이제 뽑으면서 내년 사업을 바로 민다면, 가상해서 순국공원 활성화사업을 1억 얼마입니까? 1억 1,000을 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우려 섞인 이야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란 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본부장이 12월 11일 합격이 되고 하면 우선 본부장부터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앉아서 이 재단이 설립됐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본부장부터 해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입장대로 충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입니다.
   점심 먹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본부장이 12월 11일 본부장님을 채용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채용에 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재단의 최초 임직원은 군수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우 위원   그 내용이, 재단의 최초 임직원은 군수가 채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 정관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처음에 조직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나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 정관에. 아, 관광문화재단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 정관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본부장은 별개로 채용할 것 같으면 채용에 관한 위원회가 위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채용에 대한 절차는 하는데 채용을 하는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내일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면접을 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내일 위원회를 할 거네? 인사위원회가 별개로 있어서 내일 위원회를 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내일 면접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서 아마 합격자가 결정이 안 될까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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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2년이 남해 방문의 해인데 문화관광과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또 남해군 전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수용하되 대신에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2022년 방문의 해 대비해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고 해서 관광객 800만 시대를 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되더라도 축제 3개 정도가 독일 맥주축제부터 시작해서 3개 정도가 이관된 것밖에 없는데 관광객 유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남해군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최근에는 독일마을 권역별 활성화사업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내다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남해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800만 시대 열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3페이지입니다. 보물찾기 프로젝트 해서 영상 제작 2편을 만들고 영상 제작을 1편 만들고 합이 3편을 만들어서 7,000만 원이라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유튜브 형식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홍보자료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일반 텔레비전 한 번 나오더라도 1,500에서 2,000만 원. 30분짜리 프로젝트를 한다 해도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유튜브 제작하는 데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은 영상을.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대체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아니고. 제작비가 보통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 외에도 특산물 쪽에도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하는데 그 정도 합니다.
   마지막 편의 4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족을 섭외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여행을 오는 과정까지를 그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3편 만드는 데 7,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군에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남해문화원이 15편 제작을 만드는 데 얼마 지원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해서 시리즈를 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고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277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티 남해 행정재산 사용료가 1,514만 원이고 그 뒤편에 보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해서 7,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이 법은 몇 년마다 바꿀 수 있는 제한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공유재산임대료는 사용료 산출 방법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군이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밑에 경상이익 환원금 부분은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할 때 협약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잘해 오다가 아시다시피 2019년분 올해 경상이익 환원한 부분에 자기들이 비용 처리하는 부분을 달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손익계산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남해군에선느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6, 17, 18년도 정산분 3년간의 평균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는 이것을 당신들의 판매 및 관리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골프장 측에다가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가령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은 그때 당시는 아난티가 아니고 힐튼으로 있을 때의 계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처음 그대로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서로 협약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남해군 입장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남해군에 손해가 난다고 한다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굳이 손해가 안 난다면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손해나는 기준점을 과장님은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손해가 난다, 안 난다 하는 부분은 받아오던 금액을 비교했을 때 금액보다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가 나는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방 사용료는 몇 년마다 바뀝니까? 1년마다 바뀝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것은 매년.
○정현옥 위원   매년 바뀝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제일 처음 적용할 때도 같이 적용시켰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제방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산출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아난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군민이 불편하다면 계속 문의가 들어올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법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20년, 30년 계속 갈 그것은 안 된다고...
   2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저번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했는데 이게 모두 적용되는 겁니까? 적용 범위가 어디며, 몇 군데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국내에서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와서 1박 2일 이상 남해에서 체류를 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보통 1인당 2만 원 정도씩.
○정현옥 위원   1인당 2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2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국내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국내도.
○정현옥 위원   이거면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 휴관을 많이 하고 중단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만큼 실적이 안 되는데 금액적으로 현재로서는 금년 대비하면 부족함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6,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다 썼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에는 거의 다 썼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남해각인데 우리가 남해각 전시관리 용역 해서 1,5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이것 전시를 하는, 어떤 용역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각 전시관리 용역이 전시 기획에 대한 부분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기본적으로 큐레이터, 우리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 큐레이터한테 자문을 구하는, 용역을 줘서. 그런 데 대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면 용문사 대웅전 안전경비원 배치 해 놓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4시간 한다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이게 민간인들이 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매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24시간으로 배치하는 것은 남해군이 처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내년부터 24시간으로 배치를 하는데.
○정현옥 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용문사 한 군데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보물로 지정된 곳이 용문사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금산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거기는 안전관리경비원은 하지 않고 보안관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기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정현옥 위원   아, 용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311페이지 이것은 고려대장경 판각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은 아직 사실 미준공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소암 대웅전 단청 및 주변정비 해서 이것하고 예산 삭감된 보리암 대웅전하고는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부소암은 올라가다 보면 두모에서 올라가는 데 부소암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따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다른 겁니다.
○정현옥 위원   보리암 것은 올렸습니까?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현재 이 예산에 보리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311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정현옥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311페이지 중간 밑에 화방사 삼성각 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될 때까지 올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회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리암 주지스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혹시 보리암 주지스님한테 이거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 것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은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번 예산 올릴 때 될 거라고 혹시 보리암 주지스님께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앞의 과정이야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앞에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올라갔고 그 앞에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현재 우리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된 과정이 있는데 보리암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니까 관계되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만나서 해명도 하시고 관계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관계 개선도 안 됐는데 또 올렸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분보고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리암이 우리 남해군에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고려대장경 판각전시회를 할 때 거기에 불교계 거장들이 많이 오셔서 보리암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남해군의 사찰이나 문화재 보호, 남해군의 관광 이미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남해여행 단행본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여행 출판사를 통해서 단행본 가이드북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트립풀 시리즈 이래서 보니까 후쿠오카하고 제주하고 그렇게 출간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한국에서는 제주밖에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제주도는 이미 시행을 했고 남해가 하고 선행해서 하고 완주가 최근에 이지앤북스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용이 그러면 관광지하고 역사,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팸플릿은 가져가서 버려버렸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소장을 하면서 남해군에 관한 관광, 역사 자료들을 계속 소장하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저희들이 바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점에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판매 금액 10%를 세입으로 넣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사실 보면 이런 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보면 공짜로 많이 주잖아요. 다른 지자체 가도 받고 하는데.
   물론 상당히 저명한 출판사인 모양입니다, 여행 출판사가. 이지앤북스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상당히 그쪽에서는 유명한 것으로.
○하복만 위원   권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잘 출간돼서 남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인데 문화관광재단이 발족됨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군에 관련된 관계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관광사업자하고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이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종사자도 있고.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되면 이분들이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주요 기능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해 관광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남해 관광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와 맞춰서 남해군 관광행정이 또 남해군 관광문화재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관광문화재단만이 남해 관광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사업도 하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참이 돼서 남해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관광협의회를 아까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해군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이라든지 남해군 관광정책 수립, 관광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좋은 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재단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협의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니까 다른 분야는 보면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광 분야가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누구하고 협의하고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 체제가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그런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재단에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간 기구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그런 협의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물론 도에서 공모사업에 된 거죠? 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2개가 확정이 됐다. 남해하고 통영이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통영의 두미도하고 남해 조도, 호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도, 호도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전체 가구 수는. 가구 수는 그렇고 인구수가 조도가 84명, 호도가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사시는 분입니까? 거주지 주소만 그렇게 해 놓고 생활은 사실 미조 쪽에서 많이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일부 몇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도의 작은 섬하고 호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하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업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혀 없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주민들 30여 명, 아까 예산서 보니까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놨더구먼.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살고 있는 분들은 좀 된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하고 연계돼서 여객선을 유치하는데 여객선이 성공하려고 하면 사실 조도, 호도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주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가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주하고 어느 정도 콘택트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희망 선사가 없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민자로 선정된 기업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향을 비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하고 접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객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산해운항만청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복만 위원   규모는 200인승, 이렇게 하면 상당한 규모가 되는데 이분들이, 선주가 와서 사실 적자 운영이 되면 사실 자기네들도 운행 자체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하고 다이어트 보물섬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차가 다니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거기에 주변 관광시설하고 다리를 관광자원화시키겠다는 이런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보도교로 전환을 시켜서 관광자원화로 활용을 하고 교량도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노량대교 개통을 통해서 도로로서 기능은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안정성 문제가 최고 문제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했을 때 구조 안정성 문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B등급을 받았다, 그렇지요? 안전등급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B등급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 다리의 사용 연수를 한다 하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까, 이 다리를?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난번에 실무협의회를 거칠 때 건설교통과 도로팀 쪽에서 나온 의견은 유지관리를 잘하면 향후 지속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호주 가면 하버 브리지 거기 가면 대교를 넘는 데 돈을 받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물어보니까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뒤 페이지 보면 미조 순환 관광로드 개발. 송정하고 망산에 모노레일하고 망산하고 조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민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자가, 사업자가 있습니까? 사업할 만한 의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로서는 사업자를 아직까지 물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 문의가 오는 곳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문의가 오는 곳은 있고.
   뒤에 문제점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인근에 있는 사천시하고 여수, 하동군에서조차도 케이블카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 사업자가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근 하동에 있고 인근 사천에도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사실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하동은 그렇게 투자자를 잘 이렇게 해서 와서 하려고 하는데 투자유치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발 빠르게 해서. 우리가 먼저 했으면 하동도 사실은 좀 주춤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망산-조도나 망산-송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천혜의, 다른 데보다는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남해 이런 데에다 투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 더 좋으니까. 경관도 좋고.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다 보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29페이지 민자사업 기반 관광자원 개발도 보면 다이어트 보물섬은 잭슨나이스회사도 선정이 됐고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민자 투자할 사람을 아직 못 찾았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이것도 찾아서, 사실 민자 투자가 제일 사업에 더딘 것 중의 하나입니다. 민자사업이 들어오면 공공도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할 것인데 민자사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유치에 조금 더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다이어트 보물섬에서 민자 유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힐링빌리지사업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급적 꼭 민자 사업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운영. 지금 우리가 경남 21명, 남해 8명 해서 전체가 29명인데 전체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스물아홉 분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29명 중에 사실은 세 사람은 심의할 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직종의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두 분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한테 의향을 제시를 하셨고 한 분은 아마 좀 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 저희들이 배치를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역량교육은 받아서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신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가 배정되는 것이 1년에 한두 명 정도 신규 인원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최대 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1명이라도 더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섬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여객선 유치, 17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옛날에 남해가 상주에서 해서 유람선을 군에서 해 본 경험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군에서는 안 하고 민간이.
○김종숙 위원   유람선 했다 아닙니까? 민간사업이라도 그때 우리가 군에서 그 당시에 4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했어. 이수길 씨가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간에 없어져버리고 접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과장님, 한 200인승 하면 굉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200인승이면 거의 크루즈 대신하는 겁니다. 미니 크루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조도, 호도 일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남해에서 어찌 하든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우리가 사면이 바다고 그 좋은 자연경관을 살려서 이런 사업은 먼저 한 것을 거울삼아서 지금 우리가 물건에다가 엘림에서 한 사업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요트.
○김종숙 위원   개인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엘림이 하는 운영은 시설은 위탁해서 하고 있고 위탁받아서 자기들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정부 지원을 얼추 400억 정도 받아서 했던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기가 인기가 있어. 한 번 타고 나가는 데 개인당 5만 원씩 받습디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사랑도 1시간 정도 갔다 오는데 10명 이상 되면 운행을 하더라고. 10명 이하는 기름값이 안 된다고, 인건비 안 나온다고 운행을 안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객선 유치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게끔 우리 남해는 관광 인프라를 하는데 이게 설리 그쪽으로 해서 참 전망대도 있고 남해 오면 배를 한번 타보는 것이 참 관광지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꼭 코스를 잡아서 이 유치사업을 꼭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른 것들은 동료 위원들이 미조 자기 민간 유치해서 830억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그림 같은 사업인데 우리는 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뭔가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우리 관광과가 앞으로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이런 어떤 관광사업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타이밍을 잃으면 타 지방자치단체한테 선점을 뺏긴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재단이 늦게나마 들어서니까 관광과가 아무래도 짐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상당히 짐을 많이 덜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0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서불과차 해서 국제 학술심포지엄 해서 1,9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서불과차 때문에 향교 어른들을 마음이 붕 떠서 곧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어른들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쉽게 돈을 몇천 억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심포지엄을 어디서, 우리 남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여태까지는 몇 년간 남해에서 심포지엄을 해 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연중 했습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올해도 할 거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매년, 한 3년 정도 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 심포지엄이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학술대회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입국이 안 되니까 못하고 남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참여 안 하면 심포지엄이 그리 돈이 수천억 든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심포지엄을 하더라도, 저는 이때까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용문사 대웅전 보물급들이 있다 해서 안전경비 배치를 하는데 1억 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이 3명인데 이제 우리가 돈만 주면 이것은 그러면 용문사 절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관리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저희 남해군에서 채용을 해서 용문사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이분들을 배치해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할 거라?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작년부터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군에서 뽑아서 인력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예.
○김종숙 위원   절은 어느 정도 감독만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저희들도 감독하고 절에서도 이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고 있는지 안 서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겸해서 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천 다랑이마을에 석축공사를 보면 2억 5,000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사업은 원석이나 전석 같은 것이 들어가면 원래 등재까지 되어 있는 그림을 바로 버리는 겁니다.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경치석 같은 것 전석 하나 들어가버리면 사진이 바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전통이고 문화재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비무환으로 해서 자연석 같은 것 담 쌓아놓았던 그런 것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면 가천 다랑이마을을 보수하고 보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고 내가 남면 가면 이장님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 사람들 아직 내 이야기가 무언인지를 모르더라고.
   이것은 굉장히 그대로 보존한 가치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 돈이 2억 5,000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전부 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공사를 하나도 손실 안 되게끔 자연 그대로 가천 다랑이마을을 보존하는 데 백방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경치석 몇 개 있는 것들이 다랑이마을 전체 카메라로 잡고 사진 찍는데 바로 찍혀서 있는 것 있습니다. 그거 빼내서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앞으로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원래 시설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그래서 즉시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통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가천마을 주민들이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줘라 해서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현옥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지역구가 금산에는 박종길 위원하고 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나도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구먼.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깎음으로 해서 보리암에서는 각성하는 의미도 있더구먼. 자기들이 그런 것도 소홀히 했다는 말도 들리고. 전화로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한번 들어본 일이 있어.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중간에 껴서 잘 해결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알겠습니다. 보리암에서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트립풀 남해 초판 인쇄를 1,000부 한다 했고 연 1만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했는데 1부에 얼마씩 받을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부에 1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1부에 1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1부에 1만 원을 받으려면 내용이 충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조금 충실하게 해서 충분히 남해가 홍보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하고 1만 원이 또 너무 비싸다면 사람들이 안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이름만 트립풀 남해 이렇게 해서 내용은 엉망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 법인을 구성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뜻인데 저 밑에 주요 기능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진흥법에 보면 이렇게 하도록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만일에 관광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위탁을 시켜서...
○정영란 위원   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강사를 불러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영란 위원   교육을 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협의회의 기능이, 주요 기능 4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냥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그 역할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능에 맞게끔 꼭 뭔가 일을 줘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이름만 협의회 해 놓고, 회원들 조직을 해 놓고 아무 역할을 안 한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법인입니다. 법인을 구성할 거라 했으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17쪽에 섬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여객선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문제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접안 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지금 북항 쪽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북항 쪽에는 매립을 해서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도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0대 정도.
○정영란 위원   90대면 200대 정도,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민자 유치가 돼서 200인승 규모의 여객선이 간다 하면 미조까지 타고 오는 승용차, 200인승 규모의 여객선에 타려면 승용차를 만약에 가지고 온다. 그렇다면 그 대수만큼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승용차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할 것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그 정도 규모는 돼야 안 되겠나.
○정영란 위원   좀 좁다?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의 계획이 있습니까? 또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은 뷰티풀 미조항 조성사업도 이번에 추진하는데 거기는...
○정영란 위원   경관조명시설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주차장에 대한 개선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90대, 그 부분에 90대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물량장이 또 있습니다.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일단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만일 여객선 유치가 되면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민자 유치인데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민자 유치 할 분이, 조도 거기는 민자 유치가 되어 있지요? 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분이 이 일을 같이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분이 일단 의향은 밝힌 상태에서.
○정영란 위원   의향은 밝혔는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하면 좋은 것이 자기가 조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들 오는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사가 그분이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영란 위원   누군가가 일단 200인승 규모의 여객선을 유치한다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3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자 유치가 잘 돼서 관광객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남해대교 관광자원에 보면 추진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추진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킥오프라면 사실 이것을 시작하겠다는 회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킥오프의 뜻이 그렇죠?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실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이 사업 내용이,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실행 가능성이 있고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도교로 전환을 하게 되면 노량지구에서, 그쪽에서 차를 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장 문제, 교통 문제,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일단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환승장 문제하고 교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이 나왔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차가, 남해대교를 도보교로 만들어버리면 버스가 그쪽으로 운행을 하는데 마을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게 제일 문제였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 방법을 먼저 구상을 해 봐야 된다, 이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주민설명회 과정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대안책이 아직은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래길 2.0 추진 및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운영시스템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노선 모니터링단 교육 및 운영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관광재단으로 넘어가겠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재단에서 할 일인데 기존 시스템 플러스 사회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라는, 지금 현재 바래길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이 단체가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이니 가을소풍이니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계속.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까지는 바래길사람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재단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현재 사회단체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냥 우리끼리 걷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기존처럼 정기 걷기, 이런 것들은 바래길사람들한테 맡길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여기 보면 기존 시스템이 아마 바래길사람들 이야기 같습니다.
   사회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제목이 노선 모니터링입니다. 231km라는 긴 노선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바래길사람들이야 기존 해 오시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야 역할이 더 증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군 유관기관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등등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일정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봉사 차원에서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니터링단이 교육 및 운영인데 이것을 사회단체에, 새마을이니 이런 단체에 준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정영란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이 필요가 없는데요? 모니터링단 교육인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모니터링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래지기들이 해요. 바래지기들 교육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1기, 2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바래지기가 배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거의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노선 모니터링단 교육 및 운영, 이것을 사회단체에 준다는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에 대한 운영주체는 지금 현재 바래길사람들로 운영주체를 가더라도 거기 보면 남해군에 몇십 개의...
○정영란 위원   8호에서 사회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유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관계되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단이라는 것을,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해 나간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유료해설사 제도 마련 및 교육훈련, 시범운영인데 그러면 바래길에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를 따로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남해 바래길 양조장 삼각투어 실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서상에 양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서상 양조장하고 가천 양조장하고, 술 만드는 데하고 남해군의 양조장 관계를 하나의 관광 상품화시키겠다. 그래서 서상 양조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술이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양조장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소문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투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보면 양조장이 어디에 있냐 하면 서면 그쪽에 바래길 중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바래길 투어 오는 사람들한테 양조장까지 들어가서 막걸리도 맛보고 체험도 해 보고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런 구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온라인에 딱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 치면 꼭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무지개막걸이가 나오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 막걸리. 그러면 삼각은 뭘 뜻합니까? 삼각.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무지개막걸리하고 서상막걸리하고 한 군데는 독일마을에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완벽한 인생하고 3개 이렇게 해서 삼각투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소풍은 없어지겠네요? 바래길 하면 가장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을소풍인데 가을소풍은 이제 가을소풍이라는 이름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공식 개통행사, 여기에 돈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가을소풍은 따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공식 개통행사가 가을소풍일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안에 가을소풍 겸 공식행사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번에도 가을소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오랫동안 가을소풍이라는 말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다 소풍을 하자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을소풍은 바래길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1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뒤에 하다 보니까 추가해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15쪽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조금 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은 현재는 비예산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도 몇 번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행사를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재단 산하에서 위탁사업을 할 것인지 사실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혼자. 그 정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4페이지 비밀정원은 도로 편입 보상이 올 연말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상협의는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되어갑니다. 서면상 협의는 아직 안 됐고 실질적으로 구두상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감정가에 동의도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다 된 거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도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제일 핵심은 29명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 연령이 몇 세인지 이것을 세부에다가 세칙에 넣을 것인데. 지금은 해설사 평균 연령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60세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50세 이하가 2명, 51세에서 55세가 5명, 56세에서 60세가 8명, 61세에서 65세가 6명, 66세에서 70세가 4명, 71세에서 75세 사이가 3명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좌우간 조례 넣을 때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독일마을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계획공모에 권역이 좁고 주민 주체가 없어서 탈락됐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독일마을권역 주민상생협의체를 7개 마을 10개 지역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습니다. 주민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지난번 독일마을권역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으로는 분쟁이 없죠? 소지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권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독일마을하고 상가와는 다소 조금은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만나서 그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남해안 관광 활성화. 읍내 바래길 연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읍 예산입니까, 자체 군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읍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법에 보면 바래길 지선이 있습니다. 읍내를 도는 지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남해읍에다가...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바래길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충 보니까 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재단에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여러 가지 바래길 코스가 있지만 마지막 종착지점에 지역 특산물을 뭔가 판매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전체 코스를 한번 둘러보시고 마지막에 차타고 마지막에 걷고 나가면서 뭔가 지역 특산물을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런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하나씩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출연금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 다소 우려를 하는데 이런 축제사업 예산이 축제팀에서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과연 원활히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기술적으로는 풀어나가고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설정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86페이지 보면 소규모 축제 지원인데 혹시 누락된 소규모 축제행사가 여기 있습니까? 예산은 좀 줄었는데. 3,4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빠진 소규모 축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금년 대비해서는 일몰이 된 2개가 있습니다. 원예예술촌 꽃길축제하고 상주 정월대보름행사, 상주 정월대보름행사는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소통이 된 것인데 그것은 정월대보름행사 경비를 가지고 응모할 때 다시 배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섬이정원 시설비가 6억인데 6억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혹시 다음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6억 이내에서 좋은 길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동료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시간을 정회를 하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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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미조 순환 관광로드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제 판단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송정에서 망산 모노레일 그리고 망산에서 조도 케이블카. 민자 사업자가 과연 나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물론 내년이나 후 내년 되면 윤곽은 나올 거라 봅니다마는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한번 들어볼게요.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관광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있는 미조 순환 관광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의 당초 공약의 취지는 재정사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해서 방향은 전액 민자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문제 때문에 관광업계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괜찮은 업체 두세 군데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문제가 구간이 아직까지 사유지라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광업계의 경영상태가 개선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관리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물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지만 물건리에 민자 업자가 한 800억 투자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1차 심의도 했고 2차 심의도 했는데도 그게 행정에서 부결을 했어요. 실제로 투자자가 나타나도 부결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800억 개인 투자자가 나타나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많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정말로 민자 투자가 돼서 하는 것 같으면 남해군에서는 대단한 효과를 내고 관광에 굉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진짜 잘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볼게요. 290페이지 보면 남해각 용역도 있고 안전시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해각을 할 때 이분이 외지에서 와서 처음 살 때 제가 알기로 2억인가 주고 사서 20 몇 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군에.
   그런데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활성화될까, 지금 준비하는데. 그것은 놔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안전시설 설치라 해서 2억을 올려놨습니다. 무슨 안전시설을 하려고 2억을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실상 남해각이 예산을 확보해서 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해서 남해각 재생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남해각 앞쪽에 보면 보도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안전시설이 없고 주차장 쪽에 보면 위에도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안전시설들을 갖추는 데 경비가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전시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꼭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면 남해각을 남해대교 관광사업 연계를 해서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박종건 팀장님 담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같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0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남해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 제가 우리 지역이고 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고 뭐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거 삭감해 버리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 서불과차 자체는 사실상 남해군의 관광 자원화된 것은 올해부터 관광 자원화가 됐는데 이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한국이 단절돼 있었지만 지금은 20년 이전부터 교류가 활발하게 됐고 아마 이분들의 이런 노력이 하나의 기초가 돼서 서불과차가 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것을 중단하게 되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서불과차를 자원화하고 역사적 조명화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일 이분들한테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이 분야가 중단이 되고 단절되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론 충분히 압니다. 뜻은 아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왔다 갔고. 제가 그때 만났고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도 집행부에서 한번 박찬종 어르신부터 해서 중국 간 일도 있고 실제 서불 동상도 상주 앞에 갖다 놓고 비만 맞고 앉아 있고. 참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불과차 학술심포지엄 한다, 그 명목 아래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가는 모르지만 아무런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희망도 안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용문사 대웅전 안전경비원 배치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세 사람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마다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직접 하는데 해마다 돈을 1억씩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시설로 만들면 되지요. 낮에 한 사람 근무하도록 하고 밤에는 안전시설 만들어서 아예...
   내가 볼 때 10년이면 10억 들어가 버리는데 왜 그렇게 배치를 해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낮에야 당연히 한 사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밤에 꼭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까? 안전시설 만들어서 정리를 해 버리면 오히려 돈 적게 들어가고 좋을 것인데 계속 해마다 1억씩 투자를 해서 과연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예산이 앞에 국내에 보면 유명한 사찰, 문화재급 사찰이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해서 그에 대비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밤에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고 안전시스템 만들면 소리 나면 소방서하고 연결되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1억을 해마다 실어서 한다. 어딘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화방사하고 우리 군하고 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화방사 예산이 뭐 이리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화방사 주지스님이 잘해서 그럽니까? 보니까 신규 사업도 1억 7,000만 원 마지막에 또 올라와 있고. 모든 게 보니까 화방사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주지스님이 잘해서 그렇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주지스님 관계는 아니고 용문사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 중에 다른 데가 사업이 많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방사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가 보니까 주지스님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이런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부터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랜선여행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영상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런 콘셉트로 1차 영상은 이미 마친 것 같고 2차 영상은 연결, 3차 꿈, 4차 가족 4가지 콘셉트로 해서 비대면 홍보영상을 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문제는 1차 영상은 우리 의원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이제 막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보면 언제든지 재방송을 하고 리플레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7,0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영상제작을 보면 소요 예산이 7,000만 원인데 2편 할 거라고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고 4차 영상은 3,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예산서 283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맨 아랫부분에 남해안 관광 활성화 랜선여행 홍보영상 제작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4편 한다고 되어 있지요? 1,750만 원. 이것은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나중에 결국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아마 예산서 표기에...
○김창우 위원   얼핏 봐서 이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밑에 가이드북,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1,000부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는 제작비만 지원해서. 현재 협의된 계약은 초판을 1,300부를 발행해 가지고 300부는 우리 군에서 납품을 받아서 군하고 의회하고 관계되는 곳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제작비가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제작 중에 있고 내년도 것은 1,000만 원입니다. 출판 기념 상품 제작하고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만 부까지는, 2021년까지도 1만 부는 어렵다는 이야기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는 1,000부를 하고 내년도는 1만 부 정도까지 발행해서 서점에다가 배부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 제가.
   미리 제작을 했다는 얘기지요? 2020년도 예산으로 미리 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작이 되고 나면...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판매를 하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수입 예산은 어디 잡아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수입의 10%가 세외수입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하면 1,300부를 했으면 1,300만 원 아닙니까? 130만 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130만 원 수입 예산을 어디다 잡아놓으셨냐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것을 미처 놓쳤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 이것도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이것은 그냥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맞추는 것으로 하죠. 또 실제로 도내 타 시군에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 6군데 시 5개, 군 1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것도 운영을 같이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화재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이쪽 동네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이쪽에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거제, 통영은 아시다시피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남해군하고 비교가 되는 도내의 관광지 하면 거제, 통영, 조금 더 수준은 낮지만 비교를 한다면 하동, 사천, 합천 이 정도 되는데 우리하고 대부분 다 관광을 하는 곳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 한번 봐보시다. 비밀정원 그린로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진입도로가 길이가 1km고 폭은 5m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사업비도 6억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3억이고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288쪽 예산서에 한번 가서 보시다.
   288쪽 예산서에 보시면 섬이정원 진입로 확장 연장 1km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폭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오차가 나지요?
   그리고 돈은 6억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수 군비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당초는 이게 보면...
○김창우 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다.
   순수 군비로 6억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자료하고 확연하게 이것은 틀린 것인데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균특 전환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사업비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비밀정원을 찾아가는 그린로드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균특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이라서 예산부서 협조를 받아서 군비로 전액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죄송합니다.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봐볼게요. 독일마을 및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맨 아래 보면 소요예산 5,000만 원입니다. 국비 2500, 도비 750, 군비 1,750,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독일마을 권역 이벤트 운영 플리마켓 5,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1년에 몇 번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아까 테마여행10선 사업에 보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 5,000만 원, 8월에.
○김창우 위원   8월에 한 번만, 1회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현재 테마여행10선 사업 자체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1월에 4권역 해당 시군이 다 모여서 제품들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회에 5,0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4권역이니까 부산, 거제, 통영, 남해에서 생산되는 각종 지역 특산물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전시해서 서로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독일마을에 관광객 800만 시대에 도래했다고 유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마을에, 우리 남해 관광1번지가 사실 독일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마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하면 그렇지만.
   플리마켓이나 상시 이벤트, 이런 것들이 독일마을에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예산이 좀 늘더라도. 앞으로는 1회성이 아닌. 가을에는 우리가 독일마을축제를 하니까 그렇고 봄하고 여름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1년에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49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대상 문화재가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명승 제71호 외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방렴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우리가 죽방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문화재청하고 협의된 기간이 있다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죽방렴은 아니고.
○김창우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해 놓은 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들어가는 교량.
○김창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교량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김창우 위원   그것하고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은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김창우 위원   죽방렴 체험을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죽방렴 안에서 합니다.
○김창우 위원   죽방렴 안에서 하는데 교량이 없으면 어찌 체험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 배를 타고 가서 그렇게.
○김창우 위원   개인 죽방렴에 할 거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놓은 교량 아닌 다른 쪽에서 죽방렴 체험을 할 거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계속 가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2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자체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전기공사.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관급자재 선고지 반납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2018년도에 선급금으로 관급자재분을 먼저 줬는데 뒤에,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셨지만 공사가 조금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물량이 조정이 됐습니다. 물량이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돌려받으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아까 세입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여기에서 자재비를 다시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비로.
○김창우 위원   다시 재투입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297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 사무관리비 해서 심사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김만중문학상 심사수당 150만 원, 1회.
   그러면 1인당 30만 원이 아니고 1인당 150만 원이더라고, 이게. 1인당 150만 원 심사수당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게 심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심사가 추천인도 있고 심사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여러 차례 하지만 심사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죄송합니다. 150만 원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보면 올해도 하셨던 분들이 국내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저명한 분들이 와서 직접 장기간에 걸쳐서 추천된 작품을 보름 또는 한 달 정도 심사를 합니다.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심사경비로 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횟수를, 예산서상에 표기를 할 때 늘려서 표기를 하시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했는데 150만 원이라고 하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김창우 위원   한 번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제안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문화예술팀장 손영숙입니다. 김만중문학상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만중문학상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의 심사하고는 달리 한 달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각각의 책들에서 어디가 우수한지를 논의해서 하는 거고 당일 심사가 아니고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회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겠네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이상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한번.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학술행사 개최 1,000만 원씩 해서 2회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상하반기 각 2회 정도씩.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학술회냐고.
   행사운영비에는 설날, 추석 해서 250만 원씩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날, 추석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학술행사는 어떤 학술행사를 말씀하시는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 전년도에도 이 행사를 했어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제가 알기로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학술행사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던 행사를 이번에 새로 한 거란 말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이 학술행사는 유배문학관을 개관하고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인데.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학술심포지엄 해서 유배문학에 관해서 전문가들 심포지엄이라든가 유배문학 관련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학술심포지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유배문학 학술심포지엄.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김창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아,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그 학술심포지엄이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유배문학 학술심포지엄.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김창우 위원   원래 계속해 왔던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고 2020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했는가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말씀드리면 유배문학관에 전문 담당 학예사분이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을 중간에 새로운 학예사가 있는 동안 몇 년간, 2, 3년간은 사실은 없었고요.
○김창우 위원   그래서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그게 궁금한데.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이 학술행사는 유배문학관이 개관되고 계속 이어져 오다가 전문 학예사가 바뀌면서 2, 3년 정도는 학술행사가 개최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유배문학관이라는 것 자체가 남해군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 문학관으로서 그리고 유배박물관으로서 입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학술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봐왔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안 했을 뿐이지, 계속했거든요.
○김창우 위원   참여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유배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라든가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로 이루어집니다.
○김창우 위원   포괄적으로 학술행사 개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팀장님은 이것을 몇 년 동안 안 해 왔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제가 의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처음 보거든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한 행사 세부자료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별도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부분.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최종적으로 한 행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야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김창우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일부러 오랫동안 기다렸다 했는데 2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문화재행사 운영목인데 보니까 상단에 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통사찰 불교문화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했던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내용은, 전통사찰 불교문화 지원사업, 이 사항은 어떤 걸로 지원하는가요?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행사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앞에 법흥사에서 매년 보면 문화한마당행사 하는 그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남해 충렬사 사적 종합정비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밑에 보시면 시설비 충렬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해서 이것은 용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용역입니다.
○김창우 위원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무엇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처음으로 실었지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충렬사가 보면 수목부터 시작해서 주변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현상 허가 받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용역을 하면서 현상변경 허가를 같이 합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운영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재단 밑에 둔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같이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재단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재단은 아시다시피 남해군에 하는 관광마케팅, 전문성을 가지고서 마케팅이라든지 관광공사가 하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지역관광협의회는 그야말로 그동안 남해군의 관광행정, 현 시책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광사업자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별도로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가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거버넌스도 확립하고 실제 그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사업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연계도 시키고.
○정현옥 위원   간섭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간섭을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재단을. 견제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 행정이라든지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합천, 문화관광재단하고 관광협의회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통영하고 거제는 아시다시피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옛날에도 남해군관광협의회가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때는 위원회 격으로 있었습니다. 협의회보다는. 군정 자문기구 역할로 하고 있었고요.
○정현옥 위원   어쨌든 관광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었는데 또 설립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 관광 행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의사를 남해군 관광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정현옥 위원   문화관광재단에 빠져나올 구멍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이 잘 되면 이것 설립하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문화관광재단이 잘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업무 분담을 해 주든지 도와주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섬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조도, 호도 케이블카는 하늘로 가고 이것은 배로 가고.
   그만큼 수요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이나 살기 좋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조도, 호도가 상당히 많이 변모를 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생각에는 미조에서 출발하든지 노량에서 출발하든지 해서 남해군 관광일주로 시행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출발지가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그래야 남해군에 있는 해양관광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남해 바래길 2.0 추진 활성화사업입니다. 남해 바래길은 관광재단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이분들을, 그러니까 바래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별도의 시스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바래길 사람들은 그냥 민간이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성 기반 문화 융합 관광자원 개발에 보면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단계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설계만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2021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박차를 가해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저희들이 남해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전망대, 일반적인 전망대가 아닌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명 공모절차를 들어갔습니다. 국내의 상당히 유수한 그런 작가들을 몇 개소를 지정해서 대상으로 지명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1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재원은 확보가 됐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끝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늦추고, 늦추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늦춰졌는데 2021년까지 가능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여러 가지 하기는 합니다마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금 현재 설계작업 중인데 설계사하고 작가가 내려와서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논만 하다가 또 한해 다 가버릴라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최대한 단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사용자 중심의 문화관광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가 올해 2020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홈페이지 용역비를 포함해서 2억 정도.
○정영란 위원   2억이지요? 관광홈페이지를 2억 정도 들여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 홈페이지가 미비점이 있어서 새로 하는 거지요? 기존 홈페이지가 어떤 것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2억을 들여서 바꿉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기존 홈페이지가 현행 홈페이지인데 현행 홈페이지가 앞에 타이틀과 기능부터 해서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담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지금 현재 외부에서 젊은 층, SNS 연계되는 그런 사항들을 해서 기능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홈페이지 2억 원이 올라와서 기존 홈페이지가 뭐가 불편해서 바꿉니까? 2억이나 들여 바꿉니까? 했더니 그때 대답은 뭐라 그랬냐 하면 클릭 수가 너무 많아서 한번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클릭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2억 원이나 들여서 하느냐고 제가 한번 반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는 2억을 들여서 했으니까 정말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엊그제 홈페이지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나온 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최종보고회에 외부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조직 내부에 있는 30~40명 정도 참석했는데.
○정영란 위원   만족스러웠습니까? 2억 원의 가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나쁜 평가는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종전 평가보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정영란 위원   제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바뀌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고 2억 원 가치가 안 되면 그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때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동대만 간이역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제일 아래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거기 지금 승마랜드를 위탁받은 분이 수탁자가 같이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수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은 그 수탁자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승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00만 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요, 농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동대만 간이역 이것은 설비는 우리가 했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이 사람들 공짜로 운영하라고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동대만 간이역하고 승마장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영란 위원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관광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지어놓은 것만 하고, 시설 관리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 수익의 얼마를 받아낼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보고. 수익시설이 있을 수 있고,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동대만 간이역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승마장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서.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2개를 같이 주니까 승마랜드에 중점을 쏟고 있고 동대만 간이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것을 알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네들 숙소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간이역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직원들 숙소로도 쓰고. 그 사람들 숙소로 쓰라고 간이역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검을 나갔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생각만큼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만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밑에 1층 공간 같은 경우는 전대를 줘라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니까 그때 당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들도 그 용도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 될 것 같으면 이 공간을 차라리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전대를 줘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서 활성화 쪽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승마랜드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분리를 시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관광과로 가야 됩니다. 동대만에 생태공원 만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만들면 거기와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혀, 정말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마랜드의 직원이 숙소로 써서 될 일입니까, 이게? 자기 사택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독일마을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인데 독일마을 및 주변 활성화 용역, 지난번에 용역비 많이 투자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결과가 독일마을하고, 원 독일마을 가고 나머지 주변지역이. 독일마을하고 상가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도 같이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때 당시에 협약을 체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용역이 군민한테 직접 닿는 그런 용역이었다고 평가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10개 주민 협의체.
○정영란 위원   협의체 그거 한 개 만들어내는 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니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 대면 면담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협의체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설명을 해서 완성돼 있는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10개 주체는 별로 그에 대한 불만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용역 안 줘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근무지가 남해군 주요 관광지 11개소에 순환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곳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능력도 있고,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개인적으로 전문 분야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순환근무로 써놨으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는데 순환근무 쓰면 안 되지요. 돌려가면서 해야지, 이 사람이 맨날 그쪽만 근무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편안한 곳만 하려고 하고 힘든 곳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은 하다 보니까 경남해설사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사람 전문 분야의 교육만 안 받았다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교육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별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남관광해설사는 도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관광해설사는 돈이 안 내려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남해관광해설사는 기피를 하고 경남관광해설사를 우대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게 원래 경남관광해설사도 남해관광해설사들이 먼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경남관광해설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경남관광해설사는 신규 뽑는 그런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경남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시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또 도에서 시군으로 선발 인원을 배정해 오는데 연간 보통 보면 1, 2명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근래에 신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는 아예 선발이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에는 2명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남해관광해설사를 받으라고 해서 같이 통합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희망할 경우에 하라고.
○정영란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남해관광해설사, 통합을 하려면 경남관광해설사하고 남해관광해설사하고 두 파트가 있어서 완력이 좀 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다소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지려면 여기에 있는 남해관광해설사를 경남관광해설사로 넣어주면 우리도 이익이지 않습니까? 남해관광해설사에 비용을 지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또 돈이 들더라도 우리 남해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남해의 얼굴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광 해설을 하거나 관광안내소에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진짜 친절하고 또 아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서 다시 찾고 싶은 남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여기 잠깐 볼게요.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내용에 군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교육, 문화학교, 극단 운영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군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이렇게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돈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산서에 돈이 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지원사업 공모 추진 여기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활성화 지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예산이 다 있습니다. 뒤에 보면 소요예산에 나와 있듯이 예산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찾아주시다.
   그다음에 극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극단 운영은 사실은 하모하모가 남해군에서 민간인들 모집해서 일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하모하모가 갈 곳이 없어요. 극단 운영 지원도 안 해 줄 뿐만 아니라 연습할 장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극단 하모하모가 탈촌에서 촌장이 연극 전문이다 보니까 하모하모를 발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상 코로나도 있고 조금 활동사항이 둔화된 상태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및 활동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이 예산을 확보해서 남해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할 것인데 그때 참여를 해 주시면.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그 예산이 안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활동 지원에 보면 창작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런 것 아니던데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전체 추진계획은 사업이고.
○정영란 위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 추진, 1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이게 지금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군민 대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남해군에 있는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기존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긴가민가해서 표시를 해 놨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예산이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0페이지, 물론 여기도 예산이 있지만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화방사에서 맡아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정영란 위원   화방사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5,000만 원입니다. 도비, 군비.
   그러면 나중에 저 뒤에 기념 법회도 2,000만 원이 있던데. 1,800만 원인가 1,900만 원인가 1,600만 원인가 하여튼 뒤에 있지요? 대장경 판각 성역화사업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것하고는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화방사에 굉장히 이번에 돈이 많이 간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전혀 뭐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란 위원   없으면 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정영란 위원   또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부분입니다.
   277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관광시설팀 행정재산 토지, 원예예술촌 행정재산 사용료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관광시설팀 행정재산 이렇게 해서 토지 부분 안 나누고 보니까 그때는 얼마였느냐 하면 3억 9,430만 원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시설팀 것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2차 추경 때에는 재산이 얼마로 바뀌었느냐 하면 1억 699만 7,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의 원인이 뭐냐 질문을 했더니 원예예술촌이 빠져서. 원예예술촌 행정재산 사용료가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3억에서 6,000 몇백만 원이 빠지면 이렇게 1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것은 놔놓고 일단은 올해는 두 군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첫 본예산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3억 9,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이 뭐가 빠져나갔냐 하면 아난티 남해 행정재산 빠져나가고 경작용 부지 및 토지 이것은 그대로 있고 그때는 세분화를 안 시켜서 통틀어서 3억 몇 천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세분화를 시켰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뭐가 그대로 있느냐 하면 이순신순국공원 행정재산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이 앞에 2020년도는 아난티 남해 행정재산, 관광시설 행정재산 토지 부분, 원예예술촌 행정재산 사용료, 독일문화체험센터 행정재산 사용료 이것을 다 합쳐서, 3개를 합쳐서 아마 3억 9,4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두들겨 보니까 그 정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3개를 다 합치면 3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만큼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관광시설팀장 이홍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념품 판매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점이 예산 편성을 당시는 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낙찰을 해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빠진 것이 독일마을에 식당이 있습니다. 앞전에는 2억 5,8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지금 그것도 11월에 만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1억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실은...
○정영란 위원   뺐습니까?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 부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예.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 부분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맞아 가지고.
   281쪽에 노량대교 홍보관 인건비가 있는데 2020년도는 300일로 잡았는데 2021년도는 280일로 잡았습니다.
   300일에서 280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예산팀에서 이번 재정악화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날짜를, 날수를 조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예산 줄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다 일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관광과의 세출예산은 보니까 거의 다 미리, 보통 보면 당초예산의 한 10% 더 올려서 해 놨는데 미리 다 깎았네요, 10%를. 깎아서 예산이 됐는데 나중에 1차 추경에 할 때는 다음에 재원을 위해서 10% 깎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 깎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은 사실은 깎아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가 일방적으로 깎았습니다.
   더 이상 깎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대부분 보니까 다 10% 깎아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미리 깎아놨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또 깎았다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수당 이렇게 해서 10만 원 곱하기 7명, 1회.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화관광해설사 지침에 보면 매년 12월 말 전에 배치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 선발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 배치돼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관광해설사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해설사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해설사들 대상으로 배치 적격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배치시키는 것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다음 연도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심사수당이니까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심사위원이 관광해설사 중에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심사 대상이 관광해설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적격 여부를.
○정영란 위원   아, 그분들이 적격한가 안 한가를 받기 위해서 7명 정도가.
   그러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당이면 말이 안 맞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배치 심사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정영란 위원   배치 심사위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원은 남해군에 관광 관련돼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심사하기에 적격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대학교수라든지 조직 내에 있는 관련 부서장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구성을 시켜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배치 심사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위원회는 상시조직은 없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위촉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심사할 때마다 위촉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그냥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년에 한 번 하는 심사가 돼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1년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283쪽에 한번 보시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보면 랜선 홍보영상 제작,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4편에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작년에 보니까 관광홍보 소셜 미디어 오프라인.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은 여기가 관광홍보 소셜 미디어 오프라인이 4,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2020년도에는. 4,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관광홍보영상 제작 2편이 만들어졌습니다. 1편에 1,000만 원씩 2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광홍보영상이 2020년도에.
   2020년도에 관광홍보영상 제작이 2편을 만들었는데 1편에 2,000만 원씩 만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만들어졌지요, 지금? 완료가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만들어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혹시 이것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영상 제목이 뭡니까? 2개 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유튜브에는 다 올려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러면 그 2편 조회 수하고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을 제작을 했으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조회 수가 몇 명이고 구독자가 몇 명이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독자가 적은지.
   아니면 또 조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남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영상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다음번에 또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제작만 해 놓고 그냥 예산 편성해서 줘버리고 올려놓고 관리 안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홍보영상 만들고 랜선 홍보영상 제작.
   만들어만 놓고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일단 제 질문 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란 위원님, 좀 더 하셔야 됩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더 하실 것 같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311쪽에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려대장경 판각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꽤 큰돈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을 판각보존회에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고현면에.
○정영란 위원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이게 판각체험센터지만 복지회관이 없어서 복지회관 대용으로도 쓸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데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면 판각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야 말이 없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오면 위원들 또 뭐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역활성과에서 권역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야지, 왜 여기서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영란 위원   그 조례에 공과금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조례가 있고 이 시설물은 남해군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우리 시설물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크게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내 시설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솔직히 권역단위 사업이라서 운영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없지.
   이렇게 확실하게 다달이 200만 원을 주려면 조례를 제정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301쪽 제일 아래쪽에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도 아니고 1.5명.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종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정영란 위원   예, 반나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생활문화센터 야간에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짧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은 반나절 근무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단시간 근무제로.
○정영란 위원   2명 잡기는 뭐하고 1.5명으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도 될 것인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바래길 탐방안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 윤문기 바래길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직원 한 사람은 앞으로 바래길팀장이니까 관광문화재단으로 갈 것이고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주변 관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한 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역활성과에서 준 겁니까? 어디서 배정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쪽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정영란 위원   지역활성과에서 배정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일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에 1명이 더 있더라고요. 200일 해서 모니터링.
   남해 바래길 관리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안내센터 유지 관리, 20일씩 6만 9,760원, 아마 이게 지금 현재 기간제인 것 같고.
   그다음 바래길 화장실 청소 및 관리 4일 있고 바래길 환경정화 해서 6만 9,760원 곱하기 200일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바래길 화장실 청소 및 관리는 바래길 센터 화장실하고 주변 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바래길 환경정비는 바래길을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1명이 정해져서 20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기간제로 생각하면 되는데 1명을 내년에 두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명 더 뽑겠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기간제 비슷하게. 200일이면 기간제 일수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정영란 위원   바래길 환경정화를 위한 기간제 1명 더 뽑겠다는 뜻이고.
   그다음 기존에 안내센터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1명 있고 바래길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이게 한 달에 4일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이거 바래길 탐방안내센터가 바래길사람들한테 위탁 줘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이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이 앞까지는 바래길사람들한테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바래길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화장실 2개 다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매일 청소를 하는데 굳이 또 4일씩 12개월 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간제가 쓰고 있으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바래길 화장실 청소는 보시다시피 한 달에 4일입니다.
   이것은 바래길에 보면 종전 1코스 출발지점에 있고 평산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바래길 탐방안내센터가 아니고 평산이나 여기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 보면 바래길 탐방안내센터 교육장비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모니터링단하고 길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장비로서 빔프로젝터, 스크린, 교육용 무선마이크 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빔이 없어요.
   그다음 스크린하고 마이크, 휴대용 마이크?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교육용 무선마이크.
○정영란 위원   같이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원구역 바래길 개선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2,000만 원 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당초에는 이동 원천에서 백련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상주 금포까지, 금포까지가 그쪽 길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예, 그 안이 다 국립공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전체 길에 대해서 다 허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요청하는 데 돈이 2,000만 원이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쪽에 공원구역 변경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문화관광과 소관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그만큼 남해군에서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아까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한 위원들이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의원실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으면 바래길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이 회수가 될 수 있는, 또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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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민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1년도 지역활성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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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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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과 대부분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금으로 공공근로, 청년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사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136억 3,130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시장 사용료 4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어촌뉴딜사업, 남해화폐 발행,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 70억 8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산2리, 미조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 48억 5,5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어촌뉴딜사업 등 17억 6,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246억 4,9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족 공설시장 배수로 정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남해화폐 할인보전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난해 11월 27일 의회의 승인을 득해 지난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리 지원에 8,000만 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에 1억 1,000만 원, 리스타트 점포 개장비용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자 유치 지원으로 서면지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9,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8,800만 원.
   329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7,28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억 6,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직업상담 인건비로 3,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1억 2,096만 원,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에 2,700만 원,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주거정착금, 청년장인프로젝트 교통복지수당 5,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남해군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억 1,148만 원,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2,200만 원, 보물섬 청년희망일자리 서포터즈에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고현농공단지 개보수사업에 1,1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 및 안전관리에 29억 4,815만 6,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3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공공기관 6개소에 1억 4,093만 6,000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등 축사사업에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3,250만 원,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20억 7,272만 원으로 주변 마을 확대를 위한 소형 저장탱크 설치 4,932만 원, 저소득층 기름보일러 교체 2,500만 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주민부담금 4억 9,840만 원.
   337페이지입니다. 주변 마을 추가 설치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에 3,3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평산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8억 5,200만 원.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우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6,900만 원.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4차 연도 5억 8,860만 원,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문화광장 화장실 신축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미조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42억 8,140만 원, 남면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1차 연도 1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천면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1차 연도 1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현마을 특화개발사업 3차 연도 5억 700만 원, 답하마을 특화개발사업 4차 연도 2억 8,000만 원.
   340페이지입니다. 부윤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차 연도에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동갈화항 어촌뉴딜사업 3차 연도에 12억 7,340만 원, 상주항 어촌뉴딜사업 2차 연도에 37억 800만 원, 지족항 어촌뉴딜사업 2차 연도에 2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20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76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벽지역 지원사업 하동화력으로 차면 골마을 안길 확장공사, 덕신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에 5,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암마을 공동창고 건립 등 4개 사업에 2억 1,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광양복합화력입니다.
   염해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7,200만 원, 갈화 농산물집하창고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6,957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역활성과 내년도 예산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청년 취업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했던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광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많은 성원을 보냅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실적에 대해서 2021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이 50개소에 1억 원입니다.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앞으로 하실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코로나19 위기 지원에 1억 4,200만 원에 80개소입니다.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도 2021년도에 하실 거란 얘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2개를 각자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별개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2억 4,2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 실려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면밀히 훑어봤는데.
   326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으로 군비 5,500, 도비 5,500 해서 1억 1,000만 원 외에는 실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1억 1,00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지원은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이 어디 실려 있냐고요. 예산서를 제가 본다고 봤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의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1억, 50개소 이것은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55개소에 1억 1,000만 원이고 그 밑의 내용은 2020년도에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는, 이 항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올해 사업으로.
○김창우 위원   14억 2,000만 원, 80개소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2021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올해는 55개소에 1억 1,000만 원이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내용이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밑에 보시면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올해 할 거고? 올해 할 겁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내년도 할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내년에 할 거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소상공인 고충 민원콜센터 운영도 내년에 할 거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친절 강화교육도 내년에 할 거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소상공인 고충 민원콜센터 운영, 이 예산은 어디 실려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것은 일자리창출팀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일자리사업비 중에서 편성해서.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닌 일자리사업 안에 그 예산이 포함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사실 어렵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 항에다가 하나 넣어놨으면 우리가 찾아보면 비교가 될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추진, 업무보고를 그냥 보는 것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위원분들이 다 업무보고 내용에 이 예산이 실려 있는가 나름대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IGCC 신재생에너지 산단 조성. 조성을 하실 거라고 해 놨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 300만 원이었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만 원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선진지견학 예산만 150만 원, 다른 것은 없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할 거란 말입니까, 안 할 거란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9차 전력수급계획이...
○김창우 위원   올해 12월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대충 내용이 나왔는데 정부의 시책이 탈석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잠시 사장을 해 놓든가 보류를 해 놓든가, 이렇게 해 놓아야지. 예산계획에는 실어놓고 예산서에는 150만 원 올려 가지고 나중에 버스대절료로 쓸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326페이지 맨 아래 칸에 보면 리스타트 점포.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새로 개장하는 점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개업을 한다는 점포입니까? 리모델링?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리모델링.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에 대한 500만 원 11개 업체 하면 5,500만 원.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 확보해서 나중에 우리가 훗날 2021년도에 모집을 해서 예산을 지급을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 내용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됐거나 그런 점포와 청년하고 소상공인 점포에 재개장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새로 재개업을 하면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일반보전금 해서 청년장인 돼 있는데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주거정착금, 밑에 보면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교통복지수당.
   청년장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사실상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은영 팀장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해서 이은영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입니다. 청년장인프로젝트라는 말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들한테 공고를 해서 청년을 뽑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해서 기술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배울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여기서 청년들 기술을 배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김창우 위원   업체에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몇 명, 이렇게 해 놓으면.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업체에다 지원을 해 줘도 원래 사업체 참여 업소를 일단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 청년을 모집하거든요. 그 청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기업체한테 지원은 하지만 인건비는 청년한테 가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아, 실질적으로 회사에 지원하지만 청년한테 지원이 간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김창우 위원   회사에 지원해 놓으면 그 회사에서 청년에게 지급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감사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군민들이 많이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사업.
   이게 저번에 왜 중단이 됐을까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기존 사업 내용하고 사업계획을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과 경관에 맞는 콘셉트로 바꿔서 하겠다, 회사 측에서.
○박종길 위원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하다가 또 중간에 해 놓고 또 환경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기업으로 바꿔서 하겠다?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의지는 확고한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말이야 항상 그렇게 하지요. 항상 이렇게 하는데 봐보십시오. 2021년 1월에 환경청, 수산청 등 관련 인허가 협의해 놓고.
   벌써 다 되어야 할 일들인데 이제 또 이렇게 해 놓고 한다.
   내가 볼 때 10년 안에는 못 할 것 같은데요.
   2년 안에 되겠습니까, 이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저희들이 최대한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박종길 위원   보니까 대명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추진할 그런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보면 자기들이 그런 의향이 있어야...
   물론 코로나정국이라고 하지만.
   완도나 진도입니까? 거기는 늦게 시작해서 벌써 개장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뭡니까? 또 뭘 하겠다, 환경청, 수산청 해서 하겠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해수면 쪽에 사업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산청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를.
   그래서 내일 대명 측하고 저하고 영산강환경청에 내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사항 해서 대명그룹·남해군 투자협약 변경 체결 해서 최종 투자 규모 반영 해 놨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규모 투자금액을 회사 측에서는 더 증액을 해서.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2단계 투자계획 협의해서 인근 부지 확장 또는 모도 떼섬, 옆에 있는 섬 말하는 모양인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박종길 위원   앞에 들어가는 섬 말하는데 거기를 다시 개발한다 합니까? 그 섬이 누구 것인데 거기에다가 개발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자기들 측에서는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박종길 위원   섬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가 볼 때 받지도 않고 해 놓고 이런 것 해서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대명이. 정말 할 것같이 맨날 말로 하면서 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안에 하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 볼게요.
   326쪽에 출연금 밑에 보면 소상공인 대출 금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1억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만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많아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박종길 위원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금융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3% 선 정도.
○박종길 위원   이자가 그렇게 세서 누가 신청을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2.5% 정도하고 본인들이 0.5% 정도.
○박종길 위원   2.5%를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0.5% 하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사람들은 해 보니까 이자가 3%라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이 3% 같으면 그냥 우리가 해도 보통 3.2~3.3%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좀 해서 실어서 소상공인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IGCC 했는데 IGCC 없애버리십시오, 아예.
   다음부터 하지 말고 아예 이것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싣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가지고 가봤자 서로 안 좋으니까 아예 없는 것으로 해서 싹 지워버리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요?
○박종길 위원   방역일자리사업인데 무슨 방역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인건비가 들어 있네요, 보니까. 15명 해서 21일, 5월에 하는데 1시간에 8,720원인가 보네요.
   무슨 방역을 하면서 무슨...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이것은 공공청사.
○박종길 위원   공공청사?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같으면 군청 하고 그런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체육시설사업소나.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지역활성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도 방침이 그래서.
○박종길 위원   도 방침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박종길 위원   도 사람들도 좀 이상하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청사라든지 우리 군청사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에서 배치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박종길 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5명 해서 그렇게 지역활성과에서 하는 거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금 이상하네. 예, 잘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보조 해서 8명 해 놨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면 어떤 겁니까? 무엇이고 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해 놓고...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210만 원인데 4명 해서 12월, 50% 해서 5,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4명 이것도 일자리 창출해서 4명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일자리 창출해서 저희들이 4명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입니다.
   여기 실려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 남해군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실린 것은 청소박사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제일 처음 인증을 받았거든요.
○박종길 위원   아, 청소박사?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청소박사가 받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재정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져서 청소박사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재정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일반 인력에 1명, 취약에 3명, 전문에 1명,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당선이 되면 균특 해서 도비하고 우리가 그 회사에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위주로 사람들을 채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들어갈 때 취약계층 30% 이상 채용돼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목적을 둬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으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되면 재정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 일하는 분들이 4명입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그러니까 자기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재정 지원사업은 한 50% 정도로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 취약계층이 지금 청소박사는 일반 1명이고 취약 1명이고 전문 1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청소박사에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조금 명수가 더 많은 곳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면 바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돼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333페이지 하나 또 있습니다.
   남해군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인데 교육도 있고 뭘 많이 하네요.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디자인프로젝트가, 남해군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가 뭡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주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박종길 위원   순수 남해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남해 청년들입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에 지금 거주하는 청년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청년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도형 청년 일자리라 하는데 누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것도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조직 내에 기업이나 단체, 법인 등에 대해서.
○박종길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원 해 주는.
○박종길 위원   디자인프로젝트, 이렇게 하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장 큰 사업 LPG 배관망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려면,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려면 아직 한두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량 제조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기업 육성인데 고현농공단지가 나옵니다. 왜 입주기업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농공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조업이라면 워낙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제조업 범위를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빵이라든지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유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 회사 말고 농공단지 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비기만 비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구를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에 얼마나 좋습니까? 다 만들어진 여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산서는 IGCC 이것은 없앱시다.
   예산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이게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도비, 군비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청년 해외인턴 비용 지원 해서 7명인데 비행깃값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편도 항공료하고 비자 발급비 정도.
○정현옥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정현옥 위원   남해대학도 들어가겠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약 310만 원꼴인데.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것은 남해 사람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오늘 말문이 트였는가 대답을 잘하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58페이지 저소득층 기름보일러 교체사업이 이게 2,500만 원에 50세대를 하는데 기름보일러도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일러가 있고 철로 된 보일러가 있고.
   어떤 보일러로 공급을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공급이 아니고 LPG 배관망 하면서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떼서 저소득층에 다시 달아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치해 주는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김종숙 위원   대당 50만 원이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보일러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 50명이라고 하면 떼서 설치비용이 5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이?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설치를 하는 데 5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비쌉니다. 이게 지금 철 보일러가 정확히 한 38만 원, 40만 원 합니다. 새것도.
   그리고 부속값하고 설치비하고 하면 60만 원 정도 하면 설치해 줍니다, 새것을.
   스테인리스 보일러는 지금 보일러 가격만 얼마냐 하면 45만 원, 부속비 한 5만 원 잡고 50만원하고 설치비 15만 원 하면 65만 원 정도면 새것을 설치해 줘도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뜯어다 교체해 주는 데 50만 원이면 참 돈이 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것은 인건비인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설치하는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세대를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은 예산서가 좀 잘못됐다고.
   한 가지만. 768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했는데 여기 보면 발전소 해서 하동화력발전소가 2억 6,900만 원, 광양복합화력발전소 2억 8,000, 이것은 전부 다 1년에 지역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비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화력발전소로 해서 공해를 입는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목숨하고 비슷한 겁니다. 공해 때문에 사람이 죽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데.
   2억 6,900만 원 하고 2억 8,000, 여기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매칭사업을 하네요? 맞지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거의 보면 고현 쪽에 전부 다 하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군비는, 예를 들어서 앞전 해에 못 썼던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싣는데 어찌 안 쓰고 남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마을이 5km 안에...
○김종숙 위원   고현, 설천에 한해서만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서면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서면도 들어갑니까? 그러고 보니까 염해마을도 있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떻든 지역민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받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 피부에 와 닿게끔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59페이지 남해화폐 화전 발행입니다.
   올해 140억 정도 발행을 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많이 발행했고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150억은 내년에 150억 정도 해서 할 것인데. 지류식 100억하고 모바일 50억입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지금 1인당 이게 낮아졌습니까? 지류식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20만 원으로, 부정유통이 있어서 20만 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시 4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10%.
○하복만 위원   10%를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서면 중현지구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IGCC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기대를 했다가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중현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업무보고에 IGCC 발전소도 뒤에 보면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지역에 중현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충되는 것을 해 놓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정부의 시책을 보면 탈석탄으로 갑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탈석탄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은 서면 중현 주민들하고 이런 정부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앞으로 발전계획을 다시 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활성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335페이지에 보면 고현농공단지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11개 중에 7개소가 들어가 있고 4개소가 비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4개소가 비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하복만 위원   임대료가 비싸서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도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농공단지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단지 내에 있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입주자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어 있는 곳은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우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산에 대해서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지, 남의 자산에 시설비를 이렇게 목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설비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아요.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게 맞지, 시설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목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청사, 청사라든지 우리 것을 할 때 시설비라고 쓰지.
   안 그래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첫 페이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소비자하고 가맹점하고 짜면 부정유통이 가능하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능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했거든요.
○윤정근 위원   시스템은 보니까 19개 은행인데 36개 금융기관에 36개 기관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기관에 2개 정도, 3개 정도 한 데도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은...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화폐 공용시스템, 조폐공사에서 인정하는 지금 여기 총 1,800 들여서 추진계획이, 추진계획이라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물을 때 부정유통이 가능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때는 좀...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부정유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조직적 부정유통이라고 할 만한 조직들이 있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조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예전에는 한 분이 가시면 그것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많이 사와서.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일일 한도도 있고 월 한도도 있고 이렇게 가맹점에 딱 정확하게 계속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가상해서 사람 사는 데, 돈이 되는 데는 부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관계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그 정도로 하고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어떻든 선별적이다, 뭐다, 다 준다, 이렇게 해서 주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통계자료, 관련 자료는 지역활성과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디에다가, 혹시 소관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윤정근 위원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원 액수 관련해서는 알고 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윤정근 위원   복지는 복지 쪽으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윤정근 위원   그쪽 소관부서가 다르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러면 예산서 321쪽.
   제가 보니까 어떻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 20억도 아니고 137억이나 줄었습니다. 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보조금이 합하니까 130억 줄었네요. 세외수입이 24억 준 것은 원인이 뭐지요?
   세외수입이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24억 줄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야 그러면...
   이것 담당.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화계마을하고 문항마을하고.
○윤정근 위원   이제 사업이 끝나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세외수입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분양대금을, 그게.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략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 장인데 341쪽에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입니다. 이게 문화마을이라 하면 물건리에 있는 문화마을을 이야기합니까?
   문화마을 생긴 지가 김태석 팀장, 10년, 15년 가까이 됐지요?
   김태석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을 4,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이 사업비를 배정한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팀장님이 잠깐만 설명 한번.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2005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준공을 하고 재작년까지, 2018년도까지 인수인계를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그때 오수처리시설이 물건 방조어부림에 천연기념물 있는데 여기에서 인허가를 못 해서 준공이 못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인수인계를 못 했는데 제가 와서 이 부분을 문화재팀하고 깊이 협의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했는데 15년 동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저희들이 지금은 관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이관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실어놓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관 부서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절차가 마무리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빨리 소관부서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윤정근 위원   예, 자리하시고.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세입예산서 보면 321쪽에.
   사용료수입 이렇고 재산에 관한 수입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스페인마을, 화계 전원주택단지 거기에 얼마 들어올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실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음마을하고.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팔아야 우리가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예 안 팔리니까, 올해 처분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포기한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공고까지 다 해서 추진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할 겁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확실한 금액을 잡기가 좀...
○정영란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투자는 해 놓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목표를 세워놓고 내년에는 부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매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 실어놓지 않고 안 나가니까 그만이다 생각하고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70쪽에.
   거기 보니까 행정사항이 있는데 대명그룹 2단계 투자계획 협의. 인근부지 확장 또는 모도 개발사업.
   500 내지 600을 더 증액해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안 하는데 또 옆의 인근 부지까지 확장을 하고 또 옆의 것 하고.
   차츰차츰 하다 보면 확장도 가능하고 할 것인데 이것을 핑계로 해서 미루고.
   누가 봐도 이것은 땅값만 자꾸 부풀려놓고 자기네들이 땅장사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안 하면 지체보상금인가 받는 것 있지요? 계약을 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안 하면 받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위원장님, 팀장님.
○정영란 위원   팀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투자유치팀장 박민희입니다.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사업은 이번에 부회장님이, 회장님 체계에서 부회장 40살 되는 부회장 체계로 가는 바람에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 온 회계사 출신이라서 콘셉트를 완전 바꾸는 계획을 잡아서 우리 가천 다랑이마을 콘셉트로 다 새로 하면서 객실 수를 200에서 300개 객실로 바꿉니다.
   바꿔서 앞에 우리한테 사업 제안 변경사업을 해서 왔는데 우리가 저번 주 화요일에 수산청에 가서 업무협의도 하고 대명하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외국 사례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인가 안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환경청이나 수산청에 가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산청에 가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고 내일 지역활성과장님하고 환경청에 광주로 출장을 갑니다, 대명하고.
   같이 가서 내일 아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담당자하고 만나고 나서는 아마 콘셉트가 그쪽으로 갈 것이냐, 기존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안 된다, 포기해라, 다시 새로운 콘셉트로 가지 말고 앞의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일단 자기들이 투자유치사업장에 자기들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내일 올라가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에서 아마 추진은 빨리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2019년도에 거대하게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중해풍으로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랑이마을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만들 거라고 또 변경을 한다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이거 언제까지 안 하면 남해군에다가 위약금 같은 이런 것을 물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그것은 투자협약을 해서 우리가 해 준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런 MOU 체결한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물겠다고 이 앞에 있는 지역활성과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아무 효력이 없는 모양이네요?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꾀어서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정영란 위원   이 사람들이 꼬일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는 2개소에 2명, 1개소에 1명씩 배치를 할 것 같고.
   청년장인프로젝트도 2개소에 2명, 사회적경제 청년프로젝트 이것도 2개소에 2명,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 1개소에 4명, 다들 1개소에 1명씩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자인프로젝트 여기는 1개소에 4명이 몽땅 갑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까 일자리창출팀장님이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분들 뽑을 때 한번 갔었거든요. 올해 3명하고 4명 뽑았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는 2명, 4명 이렇게 쭉 뽑을 것인데 여기 보면 보통 보니까 1개소에 1명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개소에 4명이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입니다.
   보통 보면 다른 지역주도형 사업은 1개소에 1명만 청년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는 1개소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때 설계할 때부터 1개소에 4명 정도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청년마을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남해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이에 보면 1개소에 4명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 당시부터 1개소에 4명이 된 사업이라서 1개소에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1개소에 4명 안 뽑았다 아닙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원래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올해 사업자 선정을 했다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전부 다 2년간이다 아닙니까? 위에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는 1년이고.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뽑은 이 사람들이 내년까지 간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2개년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개소에 청년마을 디자인프로젝트 1개소에 그때 우리가 4명을 올해 선정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참여 사업장만 선정을 하고.
○정영란 위원   사업장 4군데. 그러면 사업장이 사실은 4군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1군데지요. 사업장을 1군데를 선정을 해 주면 그 사업장에서 청년 4명을.
○정영란 위원   4명을 고용을 하겠다? 고용을 하면 그 고용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그 4명이 어디에 갔었습니까? 어느 단체에. 동고동락?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아니요. 팜프라, 상주에 있는 팜프라.
○정영란 위원   아, 맞다. 팜프라에 4명.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있다 아닙니까?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각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열을 재거나 아니면 방역하는 데 소독하거나 그런 데에 드는 일자리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6쪽에 보면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곱하기 55개소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업무보고가 조금...
○정영란 위원   다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활성과는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배관망사업도 진행이 잘 되어 갑디다. 고생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업무보고,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기름보일러 교체사업,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대충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세대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계획만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사실 비용을 50만 원 잡아놨는데 보통 보일러가 40만 원, 50만 원 하고 설치비가 20만 원 정도 합니다. 혹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 보일러도 50만 원, 70만 원에 할 수 있는데 중고 보일러 가지고 와서 설치비를 30만 원 달라고 하면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서면 중현지구 발전계획,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돼서 관심이 많은데 이거 실행 가능한 용역만 하십시오. 실행 가능한 용역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여동찬 위원   지역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서 실행 가능한 사업만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63페이지 중규모 LPG 배관망사업을 31개 마을에 18개소를 신설할 계획인데.
   이게 가스공사에서 마을 세대주가 적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 몇 세대가 돼야 해 줍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 세대수까지는 제가 지금...
○여동찬 위원   김영근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입니다.
   지금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비 2019년 12월 19일경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전국 248개소가 됐고 경상남도는 29개소고 남해군이 18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말경에 대상이 확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규모 LPG 배관망사업은 1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세대를 중규모 LPG 배관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예비타당성 결과 건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한 것은 150세대 이상만 되면.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IGCC 이것은 다 아는 거고.
   지금 과장님, 참여 기업 중에서 포스코는 지금도 관심이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나머지 한국전력이나 동서발전, 두산중공업은 발을 빼려고 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 털어내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여동찬 위원   어차피 안 되는 것 빨리 털어내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다 그러니까 지역활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지역활성과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속도가 안 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는다면 이런 데 많은 것이 실려 있고 한데 지금 지역활성과에 현재 추진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종합적인 전체적인 업무를.
○위원장 임태식   예.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연차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속도감 있게 조기 집행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가면 많은 돈들이 이월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마는 끝까지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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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박종길
•         김창우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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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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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 관광콘텐츠팀장            김명찬
•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 문화재팀장                안성필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지역경제팀장              박정연
•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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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