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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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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가. 청년혁신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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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청년혁신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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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모두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혁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반갑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혁신과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류덕실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청년혁신과 내년도 주요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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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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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과장 김미선   2021년도 청년혁신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청년혁신과 세입은 35억 7,028만 5,000원이 늘어나서 총 77억 3,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2,0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수강료 수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서울 농장 조성에 서울시로부터 3억을 받아서 3억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33억 8,636만 원이 늘어나서 총 74억 2,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좀 늘어난 요인을 보니까 216페이지 화전 도서관 증축하는 데 균특으로 해서 15억 500만 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도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면서 3,000만 원이 늘어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에 30억이 좀 늘어났습니다.
   218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39억 8,414만 6,000원이 늘어나서 총 140억 7,59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청년과혁신팀입니다. 청년과혁신팀 총예산은 10억 905만 원입니다.
   청년과혁신 정책개발에 보면 1억 173만 2,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청년 공간 임대료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 친화 도시 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감액을 하고 친화 도시 사업으로 넣어서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아까 업무 보고에 설명을 드렸듯이 청년 참여 예산으로 해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쪽 아래에 보면 청년 1번지 청년 센터 조성 및 운영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청년들의 정보 공간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에 보면 기간제인건비가 9,684만 원,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5,316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청년 학교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영상 아카데미라든지 취미, 소양 교육 어떤 워크숍 하는 데 2,000만 원, 그리고 청년 도서 구입하는 데 3,045만 원,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창업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외국어 등의 역량 강화 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년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구 정책에 있던 군비를 청년과 신혼부부 대출 이자를 함께 엮어서 이제 친화 도시 사업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했을 때 그 대출 금액 1.5% 내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청년 씨앗 통장입니다. 221페이지 청년 씨앗 통장은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해서 중위 소득 130%의 근로 청년들에게 하는 것으로 월 20만 원씩 청년과 군이 1 대 1로 매칭을 해서 1년간 통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워크숍이나 실비보상금에서 네트워크 운영에 4,100만 원이 21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221쪽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 동아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청년 동아리 사업이 이제 100만 원씩 35개 팀을 했었는데 경상남도에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 군만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팀당 150만 원씩 해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탐험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비 청년 내 고장 바로 알기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렵고, 서민 자녀 사업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고3 학생들 수능 끝나고 나면 좀 지역을 아는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얹었습니다.
   청년 주간 행사 ‘젊음의 행진’은 청년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북 콘서트라든지 버스킹 공연, 청년 올림픽 등을 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 촌 라이프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 청년들의 남해에 살아 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시크릿 바다 정원’하고 ‘꽃내’하고 ‘카카카’ 해서 3군데에서 이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관내에 있는 체험 마을 2, 3개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서 좀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21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입니다.
   남해 거주하는 청년 작가들에게는 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또 남해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거와 창작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 리빙 랩과 아이디어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있던 공공 문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유자주스를 만든다든지 유자 향초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경상남도의 신규 사업으로 이거는 중위 소득 150%의 청년들에게 월 15만 원씩 해서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거기 보면 남면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 이것도 청년 참여 예산으로 활동 공간의 교육이라든지 문화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2,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정착지원팀입니다. 총예산은 7억 1,624만 4,000원입니다.
   225쪽에 인구 증대 지원으로 해서 인구 증대 지원 시책이 지금 8,765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게 준 거는 신혼부부 대출 이자 5,000만 원이 이제 청년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줄었고.
   해마다 하는 책자 구입을 이제 내년에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900만 원을 삭감했고.
   지금 고등학교가 이제 무상으로 되면서 전입 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하는 학비 지원 2,400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귀농자 정착 지원에 보면 귀농 귀촌 플리 마켓 및 페스티벌 운영 2,000만 원에서 지금 8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도 국비 사업에 귀농 유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보면 올해까지는 유치 지원 사업에 1억 2,000, 귀농인의 집이 1억 5,000, 융화 교육 1,000만 원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됐는데 국비의 지침이 좀 바뀌면서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3억 2,000을 함께 예산을 얹었습니다.
   여기 2억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업 품목이 변경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27쪽에 이게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변화가 없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농촌에서 미리 살아 보기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신규로 이제 했습니다. 2,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남해에서 6개월 동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의 살아 보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400만 원과 228쪽에 귀농 귀촌 연수비 연수 수당 해서 30만 원씩 6개월 하는데 1,440만 원 해서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6개월 살아 보기를 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 그다음에 참다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사업비가 따로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2,333만 4,000원 있는데 여기도 1,000만 원 정도 이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는 거는 도의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229쪽에 귀농 창업 활성화 예비 창업 실행비 지원이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은 이제 교육 받는 것으로 해서 교육 시간만 이수를 했었는데 교육 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예비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실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 대학에 귀농 귀촌 정규 과정은 올해와 변함없이 6,600만 원 했습니다.
   230쪽에 보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해서 선도 농가에 현장 실습 교육하는 사업비가 5,400만 원 해서 올해에 비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선도 농가 한 사람이 신규 농업인 2명 해서 멘토 멘티 조를 이루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3개소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국비가 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9개 조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30쪽에 아래에 귀농 귀촌 워크숍에 경남형 주민 참여 예산으로 창선면에 귀농 귀촌 워크숍 하는 데 2,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도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31쪽에 서울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 농장 조성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비 6억은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서울시의 6억을 가지고 일단 사업 시행을 하고 추경에 6억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입니다. 평생학습팀은 이제 다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도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또 국비 공모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내려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 넣고, 또 하다가 이게 군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지금 동아리 지원 사업이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또 동아리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일단 동아리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물섬 아카데미도 코로나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평생 학습관 운영에 이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876만 원이 내년에는 또 좀 삭감이 되었고.
   평생 학습 특강하는 사업비도 사실 올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좌 개설을 좀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학력 인정 교육에서 이제 읍면 기초 한글 교실입니다.
   여기도 이제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또 이런 프로그램 요청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이제 42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군의 홈페이지하고 좀 연동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420만 원이 삭감되었고, 행사운영비로 북스타트 운영이라 해서 이제 유아 놀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내년 봄에 프로그램이 다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500만 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타보상금도 480만 원 같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33쪽 위에 화전 도서관 증축 해서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23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 도서관 도서 구입비인데 이것도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또 화전 도서관 도서 구입비도 2,250만 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팀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은 41억 7,376만 6,000원인데 3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이고 나머지는 올해하고 거의 이제 예산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9,972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180만 4,000원 해서 1억 2,052만 4,000원으로 돼 있고.
   청소년 사회 안전망 해서 여기도 학업 중단을 한다든지 가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억 2,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236쪽에 청소년 보호 육성에 여기도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23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청소년 축제도 한 150만 원 정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해서 여기 이제 정서적 안정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동일하게 3,543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올해와 비슷하게 9,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9쪽에 보면 청소년 꿈나눔 센터,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에 30억 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까지 해서 37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식씩 4,000원씩 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올해하고 사업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824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학숙 설치입니다. 학숙 2,5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남해학숙에 1동당 250만 원 해서 10동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50만 원씩 했던 것을 정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20년도에는 우리가 지급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산한 이후에 2021년부터는 자치단체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돼서 2,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진로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500만 원 돼 있는데 2,000만 원은 청년 예산으로 해서 군비는 줄이고 도비 청년 예산으로 산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240쪽에 이렇게 보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8,500만 원 감이 있는데 이 8,500만 원은 초등학교 6학년들 남해대 영어 캠프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캠프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이 부분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8,500만 원.
   241쪽에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이 1억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이제 5,0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5,000만 원이 고등학생 야간 자율 학습하는 데 교통비 지원하는 이 부분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추경에 다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은 3억 올해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사업은 신입생의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에 맞추어서 3,000만 원은 지금 삭감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 수를 하면 부족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부담금 1억 7,276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 교육으로 되면서 지자체 부담금 우리 한 4.5%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팀입니다. 242쪽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3,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아동 통합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습지나 심리 상담 교재 교부하는 프로그램을 2,118만 원을 좀 더 높였습니다.
   앞에 보면 인건비에서 우리가 3,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려 하다 보니까 남해군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 인원은 줄이고 프로그램 비를 좀 더 늘려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244쪽에 아동 급식에 이제 토요일, 공휴일 지원하는 급식이 있고, 방학하고 연중 지원하는 그런 급식이 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좀 급식비를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토, 일요일 하는 것도 이제 3,942만 5,000원이 좀 늘었고 내년에는 연중이나 방학 때 하는 것도 2억 5,583만 5,000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에 우리가 한 4%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에 의해서 3,132만 6,000원을 넣었습니다.
   아동 수당입니다. 245쪽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7,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이제 아동 수에 맞추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 가족 지원도 입양 아동들에게 만 16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학 축하금도 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246쪽에 보면 3,740만 원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 청정기라든지 안심 알리미 사업 이게 사업이 합쳐지면서 3,7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247쪽에 지역아동센터 실버 강사 지원 사업 실버 강사 2명이었는데 일단 1명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아동 양육 시설 자애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법정운영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4억 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에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6,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3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가 1,39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아동 학대 사업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우리가 아동 복지 전담 요원을 법적으로 두게 돼 있어서 올해부터 3,386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동 학대 지원도 우리한테 이게 이관이 되면서 병원 진료라든지 심리 검사비로 해서 11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에 아동 디딤 씨앗 통장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아동에게 최대 5만 원까지 해서 18세가 될 때까지 1 대 1로 국가하고 아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2,71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 아동 복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671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경남도에 아동협의회 여름 수련회를 사실 올해하기로 했는데 올해 이제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 물품구입비를 사실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넣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670만 원이 삭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아동 위원 활동비인 아동협의회나 아동 학대 캠페인 하는 데 6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동팀하고 교육청소년팀 같은 경우에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지금 올라가는 변경되는 부분만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주요 업무 계획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월세를 이제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최대 준다는 이야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이거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관내의 세를 들어가서 사는 청년들을 15만 원씩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관외에 청년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주소가 남해에 돼 있으면...
○김창우 위원   주소지는 남해에 두고 있는 사람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주소지를 남해에 두고 있는 청년들이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럼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일부 대학에 온 친구들하고, 관외에 있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사는 확률이 높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도에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안 되는 조건을 또, 정확한 지침은 1월에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공문 상으로 볼 때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이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저소득하고 연계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거나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학생은 좀 대상이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리 소요가 많을까요?
   39명이라고 아까 얼핏 보고를 하는 것 같던데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담당 팀장과 대화)
○김창우 위원   인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인원 선발은 이제 일단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읍면에도 시달을 하고 해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창우 위원   몇 분 정도, 아까 39명이라 들었는데 정확하게 39명 맞습니까, 39명 맞아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39명 정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95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청년 빈집 체험 프로젝트 ‘나 같이 산다’ 밑에 쭉 내려오시면 빈집 리모델링 이거는 고현면 일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학교 살리는 거하고 뭐 병행하는 겁니까? 고현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때 공모를 할 때 이 계획은 청년 5동, 그리고 정착을 위한 어떤 5가구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청년 5동.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정착.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정착 주민을 위한 5동.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래 이게 요새 고현에 뭐 많은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목표로 이렇게 만드는가 여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년 프로젝트로 나왔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또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는 이제 반반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지마는 빈집 리모델링이 개소당 3,000만 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평균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평균으로 3,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물론 뭐 1,500만 원 들고 4,000만 원 들 수 있고 그런데.
   9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그러면 연속해서.
   97페이지에서 밑에 쭉 보시면 귀농의 집 및 빈집 리모델링 사업 여기는 1,500만 원입니다.
   근거가 어째서 어떤 데는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떤 데는 1,500만 원 편성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귀농인의 집은 이제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 귀농인의 집도 1동당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1년도에 10동으로 한 것은 일단 1억 5,000 중에 국비 사업이 2동이 있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군비로 돼 있는데.
   귀농인의 집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집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집도 있는데...
○김창우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아까 과장님 평균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근데 이거는 애당초 예산을 10개소에 1,500만 원을 잡아서 1억 5,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을 할 때 평균적으로 이쪽 동네는 1,500만 원 정도 들 거고 이쪽 동네는 3,000만 원 정도 들 거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그게 이제 일단 귀농인의 집은 지침이 있고.
   빈집을 이제 귀농인의 집이나 우리 고현 빈집이나 임대를 할 때 7년으로 임대를 하면 3,000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7년 동안 임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집이 수선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선비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으로 하면 800만 원, 그리고 4년으로 하면 1,500만 원 해서 지침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활력 군정 기반 조성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94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추진 이렇게 두 가지 내가 이제 봤는데 이거는 청년혁신과에서 해야 될 일 맞습니까?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을 청년혁신과에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우리 청년과혁신팀이 혁신 업무도 보고 청년 업무도 보는...
○김창우 위원   혁신 업무라 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을 청년혁신과에서 한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구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95페이지인구 증가 시책으로 활력 군정 기반 조성 해서 밑에 소요 예산 7억 4,300만 원 해 놨는데 이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좀 세부적인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니까 7억 4,300만 원 도비 300만 원입니까?
   군비 7억 4,000인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이 7억 4,300만 원에 보면...
○김창우 위원   아니, 이게 대충...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위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붙임표가 나오든가 도표가 나와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이걸 뭐, 그리고 이 정책이 솔직히 타 시군보다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타 시군보다 이게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책이 이 내용에 인구 증대 시책으로 지금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전입 환영 분위기 조성, 청년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이런 계획 봤을 때 타 시군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냐고. 그거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사실 이제 인구 정책이나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냐고. 일단 알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아, 98페이지 말고 100페이지, 98페이지도 있었는데 아, 예, 98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밑에서 보면 적극적인 귀농 귀촌 안정 정착 지원에 여기도 예산이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남해 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지원 이렇게 해 갖고 6,600만 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볼 랍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남해 대학이 야간반으로 해서 원예학과가 있습니다.
   그 원예학과에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학년 몇 명이지요? 그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학년...
○김창우 위원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예? 1학년 18명, 2학년 25명입니까, 2학년 25명, 1학년 18명입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학년 18명.)
○김창우 위원   1학년 18명. 예예, 그렇다 치고.
   이게 정말로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지원입니까?
   여기 있는 구성원이 정말로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지원이냐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이제 그 반 자체는 원예에 관심이 있는 군민도 있고 이제 귀촌인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목부터 바꿔야지요.
   정말로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귀농 귀촌 교육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귀농 귀촌인 여기 몇 명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귀농 귀촌인이 몇 분 계시냐고 수업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귀농 귀촌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귀농 귀촌인 정규 교육 과정인데, 귀농 귀촌인이 주인데 몇 명인지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총 학생 중에 총 교육 과정 중에 귀농 귀촌 몇 명, 우리 남해군 몇 명 그거 한번 자료 뽑아 줘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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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업무 보고 95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빈집 프로젝트하고 귀농 귀촌 지원은 다른 사업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다른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설명을 하면 되지 자꾸 그걸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빈집 프로젝트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 가구 5가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거 학교하고 5가구를 이렇게 거의 확정난 건 아닙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12월에 이제 계약해서 기본 계획 수립하고 빈집 찾고 그리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 이게 적용이 될 건데 20년도에 전입돼 온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이제 그 사람들 소급 적용시킬 겁니까, 2021년도부터 새로 시작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 소급은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소급은 안 된다고요.
○정현옥 위원   예, 21년도부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사업 시행하면서부터.
○정현옥 위원   다음에 이제 확정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책 읽는 남해 해서 있는데 이건 제 앱에도 지금 깔려 있는데.
   혹시 책 읽어 줍니다라는 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각 사람들마다, 또 작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유튜브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이 앱을 좀 이용해 보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들도 없고. 책 읽어 줍니다 앱을 한번 생각도 해 보고.
   남해군에서 책 읽어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남해군에서요.
○정현옥 위원   예, 돈도 벌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 깔려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215페이지에 과징금이 있다 그지요?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 뭐 폭행입니까, 이거 흡연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팔 수 없는 곳에서 판매를 하면 그 업체에 매기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는 몇 건 나왔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보통 한 4건?
○정현옥 위원   4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1년에 3, 4건 정도.
○정현옥 위원   자발적 신고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신고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주민의 신고도 있는데 일단 신고자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아, 경찰에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것도 앱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 가지고 있는 앱들이 또 깔려 있더라고 보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우리한테 통보 오면.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청년 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우리 남해에도 이게 청년 작가하고, 또 외부에 있는 작가들이 있다는데 남해에 우리 청년 작가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적용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청년 작가를 우리가 몇 명이다 아직 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는 실태 조사를...
○정현옥 위원   해서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 놨으면 좋겠구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 아동은 만 18세까지 한 달에 월 5만 원씩 해서 이게 적립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라 한 것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디딤,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기본 자산제 개념이 맞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시행은... (담당 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정현옥 위원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이걸 혜택을 보고 있지요? 관리를 해 주고 있는 남해군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20년도에는...
○정현옥 위원   아, 20명 정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63명이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63명?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올해.
○정현옥 위원   아, 상당히 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아,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105에 우리 남해군 향토 장학회 활성화 이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향토 장학회 설립을 이제 2004년도 7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재단 설립을 왜 하려고 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2004년부터 해서 사단 법인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단 법인은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출연금을 줄 수가 없는 법인이라서 경상남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사단 법인인 장학회는 거의 이제 재단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 그리 가야 되네요? 이제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에 보니까 회원이 100명인데, 그다음에 임원이 16명이고.
   이 회원 100명은 어느 분들입니까? 대강 그냥.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회원은 이제 관내 분들도 있고요, 또 관외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2004년부터 이제 향토 장학회를 만드는 데 좀 일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걸 이분들이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총회 할 때.
○박종길 위원   총회 할 때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회원님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이렇게 보통 많이...
○박종길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이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않고 보통 이사회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회 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을 하던데 세출 예산 218페이지 하단에 남해 청년 1번지 청년 센터 조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아까 뭐 온라인 어떤 부분도 이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할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청년 센터는 청년들이 이제 모이는 정보의 공간, 그리고 청년 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이제 나와 같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청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청년 센터라 하는데 자리가 어디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센터는 먹자골목이라고 합니까?
○박종길 위원   먹자골목 있는 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 1번지에 지금...
○박종길 위원   아니,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새로 헌 집 한 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시 재생에서...
○박종길 위원   헌 집 하나 새로 사 놓은 그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한 6월 말 정도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쪽이 청년 센터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화전 도서관 맞은편에 어린이 도서관 한다고 사 놓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센터 운영 인건비만 보니까 7,300만 원이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이 인건비가 2명 해서 330일.
   그러면 여기 뭐 누가 정해졌습니까? 이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인건비 청년 센터에 지금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박종길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한 사람은 팀장급으로 한 사람이 있고.
○박종길 위원   팀장은 어디 우리 직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기간제입니다.
○박종길 위원   기간제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기간제. 지금 현재는 기간제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역할은,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청년 센터에서 팀장이 사실은 센터의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요.
○박종길 위원   아직 뭐 센터도 물론 그거는 운영을 하지만 이거 하는 일이 내가 뭔가 궁금해서 도저히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뭔 일을 하나 싶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센터에 관한 부분은 우리 청년팀장이...
○박종길 위원   한번 좀 설명을 부탁할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입니다.
   청년 센터는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서로 간의 네트워크, 또 교육의 수요를 조사한다든지 모든 청년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27일, 그러니까 5월부터 임시로 청년 센터 인력을 운영하게 되었고, 운영하게 된 이유는 2년간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이 26억 원 사업으로 해서 13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팀의 공무원과 함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청년 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센터가 인력이 구성되고 우리 청년 네트워크가 올해 처음 발대식을 했고, 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워크숍을 할 때 함께 추진을 하고 네트워크 위원들과 네트워크 워크숍을 5월 이후로는 계속 소모임을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잠해졌을 때는 1주일에 2번씩 보통 7시 이후부터 분과별로 소모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회의록을 작성을 한다든지 어떤 회의 방식, 또는 그런 모임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중간중간 지원 조직,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 지원 센터라든지 일자리 센터, 또 여성 인력 개발, 청소년 상담 센터 이런 중간 지원 조직과 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교류를 함으로써 도시 재생 센터하고 청년 네트워크가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간 노력을 하였고.
   또 교육 분과에서 교육 수요 조사를 할 때 청년 센터 직원들과 함께 노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활동을 할 때 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핫 플레이스 교육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를 9월부터 10, 11월 매주 2, 3회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직접 나가서 교육생들 체크하고...
○박종길 위원   예,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과가 있다는데 몇 개나 됩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분과는 5개 분과입니다.
○박종길 위원   5개 분과가 있습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그럼 모임은 보통 저녁에...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보통 이제 네트워크 위원들이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박종길 위원   7시 이후에.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예, 모여서 이제 9시 정도까지 회의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다음 220페이지에 아까 청년 역량 강화 교육 해서 창업, 노무, 외국어 이리돼 있습니다.
   그게 800만 원씩 5개 과정 해서 4,000만 원 도, 군비로 이리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이리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어떤 교육이 뭔가 설문 조사를 받아서 우리 떡 공장에 사실은 이제 청년 학교가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 창업 교육이라든지 노무 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을 함께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핫 플레이스 운영 과정 해서 지역에 어떤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창업 교육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교육들을 했는데 거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는데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하고 있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올해도 사업비가 있었고 내년도에도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실려 있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떡 공장 지금 공간은 다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시 재생에서 같이...
○박종길 위원   도시 재생에서 같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청년 센터와 함께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지금 다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겠네 그러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을 평생 학습관에서도 하고 교육은...
○박종길 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돼서 거기 들어갈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시건축과에서는 이제 6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박종길 위원   6월 말 정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마지막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간 기타보상금에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교수 수당 이리돼 있고, 또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교육훈련비 신규 농업인한테 이리돼 있는데 2명 60만 원 9개조서 3개월, 80만 원씩 해서 1명 9개조 3개월 이리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신규 농업에 관심이 많은 귀촌인이 있으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창업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에 현장에 가서 만일 참다래를 한다.
   그러면 참다래 농가에 가서 참다래 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밭을 가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일단 이 교육하는 농가를 선도 농가라고 하고 이제 교육받는 사람을 신규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는 교육비를 60만 원을 주고 선도 농가, 교육을 하는 사람에게는 8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참다래가 지금제가 알기로는 용소나 그런 별 그게 없는데 어디에 가서 이 교육을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베리도 하고 토마토 농사...
○박종길 위원   어디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블랙베리.
○박종길 위원   아, 블랙베리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삼동에 블랙베리 하는 데도 하고, 또 창선에 토마토 농장에 가서도 하고, 또 밀감 재배하는 데 남면에 비파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도 해서 4군데를 올해는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든지 하는데 우리가 청년혁신과에서 바로 해서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에 지원하고 돈을 그냥 주고 이 자체가 조금 어딘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좀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농사 잘 짓는 농가를 통해서 한번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조경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가서 실습을 하면 그리 큰 무리 없이 실습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냥 농가한테 가서 이리하니까 어딘가 모른 게 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서 여기 221페이지 이제 청년 씨앗 통장이라고 우리 때는 이게 종잣돈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원금이 20만 원씩 시작해서 35명에게 1년 12개월 지원을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여기 35명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이제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경상남도에 동일하게 하는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그 청년이 이제 중위 소득 130%입니다.
   이제 1인 청년이라고 하면, 1인 세대라고 하면 한 220만 원 정도 받는 근로 청년,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청은 우리가 이제 읍면 행정 복지 센터나 우리 청년혁신과에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매월 20만 원씩 적립을 하면 1년 동안만 하는 걸로...
○김종숙 위원   1년 동안만 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대상자가 미혼자입니까, 기혼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미혼, 기혼 상관없이 나이대는 34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34세 이하면 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나이하고 소득하고, 그리고 직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직업이 있어야 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근로 청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24페이지 또 이제 여기 사회적보장수혜금 해서 청년 월세 주는 게 월 15만 원씩 해서 39명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이거는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 해서 39명을 수혜를 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까 씨앗 통장은 어떤 이제 적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갖다가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주거 환경 이거는 분명히 월세인데 월세.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이 월세를 주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달세를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김종숙 위원   그 어떤 생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내년에 처음 이제 시행하는 이런 사업인데.
   39세 이하의 청년이 중위 소득 150%의 기준에서 있으면서 내가 이제 60만 원 이하의 세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 15만 원을 보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월세 60만 원 참, 대단한데 장삿집 아니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6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의 기준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그런 거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3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어떻게 해서 딱 공모를 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여기 39명은 숫자에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경상남도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창원, 남해 여러 군데를 하면서 남해는 어느 정도 하면 한 39명 정도 될 것이다 그 정도의 예산을 이제 내려 주다 보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225페이지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에 이렇게 출산 장려금이 지출될 것이라 보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작년에 얼추 이런 정도의 금액이 지출된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산이요?
○김종숙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어디?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제 올해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지금 출산 장려금 지원에 사회적보장수혜금의 지원도 올해에 준해서 이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 인원이 좀 많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 90명 되는 걸로 아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올해, 80명.
○김종숙 위원   그럼 금년에 현재까지 출산한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0월 말까지 이제 84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84명?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출산 잡아 놓은 게 좀 명수가 작은 거 아닙니까, 25명 해 놨는데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기 때문에 첫째만 이제 25명이고.
   첫째아를 이제 놓으면 일시금 30만 원을 주고 다달이 10만 원 주는 게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이제 다 합쳐도 75명입니다.
   그런데 자꾸 갈수록 출산하는 사람이 작아진다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추정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추정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출산 장려금은 조금 부족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해서 만 16세까지 해서 15만 원씩 해서 12명 이거는 1년 동안 주고.
   그 밑에 또 보면 입양 양육 수당 해서 만 17세 해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예산이 있고 한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봅시다. 입양 아동이라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말 그대로 이제 내 자녀가 아닌 자녀를 입양하는 아동의 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만 16세까지 양육금을 월 15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김종숙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16세까지 하다 보니까 도에서 추가 사업으로 해서 만 17세를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이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따지면 만 17세까지 양육 수당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유아 지원비 하면 7세까지 전에 보니까 작년까지 10만 원씩 줬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아동 수당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동 수당?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종숙 위원   이게 16세까지 하면 그게 전부 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동 수당 받는 아동은 아동 수당을 주고...
○김종숙 위원   아동은 7세까지지요? 7세까지 주던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거기에 이제 입양 아동이면 추가로 15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 계획서 보면 105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이 했는데.
   이게 이제 사단 법인에 재단 법인으로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은 놔두고라도 우리 경남에서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다 장학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있는데 재단 법인으로 전환한 지방 자치제가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사단 법인하고 재단 법인하고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김종숙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군부는 이제 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묻느냐 여기 우리가 사단 법인에서 재단 법인으로 하는 용역비가 7,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전에 공무원들 내가 순천 사람들 보니까 진주시에 가서 한 2명, 3명 조로 해서 좀 자기 지역들보다 진주시가 잘하는 그걸 마케팅해 오라 해서 공무원들 파견을 한 1주일 동안 시키더라고.
   근데 이거 말입니다. 7,000만 원 필요 없고 용역비가 뭐 용역입니까?
   어떻게 다른 데도 사업을 하고 있는가 사단 법인에서 재단 법인으로 왔을 때 어떻게 장학회를 운영하느냐는 걸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마케팅만 다 해 놓은 데 가서 말이지 어떤 조직표나, 그다음에 소위 이제 뭐라 합니까, 어떤 조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해서 마케팅하면 되지 이게 용역비가 말입니다.
   7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까지 들여서 이걸 다 아는 말이지 재단으로 옮기는데 용역비가 7,000만 원.
   이거 좀 우리 과장님 아무리 내가 봐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저희도 이제 7,000만 원의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올 6월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재단이 생기면 인력이 따로 확충된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따로 인력은 확충되지 않고 이제 공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사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는데 지방 자치제 가서 한 1주일 갈 것도 아닙니다.
   한 2, 3일 가면 그 과정이나 그 사람들이 사단 법인에서 재단 법인으로 내려오는 그 모든 걸 마케팅해서 오면 이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직 이제 우리가 계약은 안 했는데 사실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부분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거는 삭감될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서 이 과가 가장 예산 배분이 국비, 도비, 군비가 잘 됐다고 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 보고에 화전 도서관 부분입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전체 27억이고, 그다음 소요 예산 부분에서 올해 쓸 부분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왜냐하면 추진 계획에 보면 설계비 및 총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요 예산 부분은 2021년 들어갈 부분만 편하게 저희들이 적어 줘야 가상해서 된다고 봅니다.
   설계비, 건축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수정을 하셔야 아, 총예산 27억 중에 올해는 뭣 가지고 하고 올해 2020년에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뒤에 우리 3년간 군립 청소년 짓는 것도 딱 바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건 적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 보고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예산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세출에 218페이지에 남해군 청년 정책 장기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 해 놨는데 이 표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올해 청년 사업으로 해서 이거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참여 예산으로 우리가 5억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청년들이 의견을 내어서 한 게 이제 남면 사업하고 청년 기본 계획 수립하는 이 사업 2개가 신청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빼고 2개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만 참, 저희들이 계속 인구 정책이고 청년 이 부분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어떻든 과업이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기본 계획은 이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예산서 24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함으로써 지자체가 분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어떻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근거법이 뭐였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무상 교육해서 물론 뭐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무상 교육한다 해 놓고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근거법이 뭐였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냥 「초·중등교육법」인데.
○윤정근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무상 교육이 아닐 때도 농어촌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은 또 학비를 이제 면제를 해 주고,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이나, 또 공무원 자녀들도 사실 이게 내고 나면 다시 이제 무상으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2024년까지 좀 완화를 해서 그게 이제 한 4.5%...
○윤정근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제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야, 우리 공무원도 참, 아주 가난한 지자체인데.’ 이런 농촌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해서 뭐 국비가 분담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이것을 하나 질의를 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원론적인 것만 몇 개 물어보고 예산서는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남해 대학 육성에 대해서 지금 돈이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잡혔느냐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거 혹시 우리 남해 대학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조례는 없고 지역 대학 육성에 대한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역 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그게 도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그...
○정영란 위원   법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남해에는 지역 대학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해 대학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남해 대학.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해 대학에 돈을 지원을 해 주려면 순수한 우리 군비가 지원되려면 이게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어떤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지 지원 조례도 없는데 이거 뭐 위의 법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빠르게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이런 예산도 실어야 말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그 근거를 물었을 때 답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위의 법만 가지고 마음대로 적어서 하면 ‘어, 왜 이게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해군이 WHO 고령 친화 도시, 그다음에 청년 친화 도시 그렇습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청년혁신과는 거의 청년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청년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이거 청년 친화 도시 사업에 관해서 이것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만들어졌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조례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산출 근거를 여기 둬야 되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우리가 귀농 귀촌도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귀농 귀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귀농 귀촌 정책 이런 것들은 청년혁신과에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거.
   다음에 기구가 변경이 된다면 이 팀은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야 돼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래야 그 신규 농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맡아서 해야 되지 청년혁신과에서 엉뚱하게 그걸 신규 농업인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면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귀농 귀촌해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청년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청년 아닌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다음에 건의를 해서 옛날에 있었듯이 귀농귀촌팀은 거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청년 정책 장기 종합 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용역비. 이거 용역을 어디에다가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다 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한테서 ‘이런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만 수렴을 한 것이 용역은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관련해서...
○정영란 위원   교육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종합 계획 수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용역은 이제 5년에 한 번씩 청년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청년 사업이, 친화 도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청년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받아보겠다라는 뜻이지요? 지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내년에 받아 보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청년 센터 아까 청년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청년 센터의 역할이 이제 쭉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센터의 현재 종사자가 세 분 있지요? 세 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3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세 분이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청년과의 소통을 하는 그런 기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청소년이 하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소년 상담 센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청년 센터고, 그다음에 우리가 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의 역할이 청년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아이디어도 내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역할 하는 겁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관리 감독은 우리 정책팀에서 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팀에...
○정영란 위원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나머지 일 잡다한 것은 이제 거기로 갑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민간이전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나중에 예산서에 보면 나올 건데 그런 것도 어떤 청년 네트워크를 하는 데 비용들은 청년 센터에 이전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은 이제 청년 센터는 남해군 직영이기 때문에 지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우리가 하고 사업을 할 때 청년들하고 단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청년 센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지출되는 부분은 담당자하고 청년 센터하고 같이해서 지출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센터에 이전해 주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그 비용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 네트워크를 하는 데,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데 그거는 역량 강화 교육에 드는 비용들은 우리 이제 청년혁신과에서 부담을 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보조 일, 허드렛일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 센터에서 해 주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지금 이제 청년 센터에서 계획서까지도 그거를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는 이제 센터에서 올라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오면...
○정영란 위원   청년 센터에서 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조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집행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청년 센터에서 거의 그런 일들은 주축이 돼서 다 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청년에 관한 일은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이 청년 센터를 잘 활용을 해야 우리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지난번에 제가 그 네트워크 할 때도 가 봤는데 가서 보니까 “아, 내가 조금 늙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의 생각들이 조금 갭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센터에서 활용하는 거는 참, 좋겠다라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청년들 사업을 할 때도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건 우리도 있지만 청년 센터의 직원들이 이제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젊은 농부 육성 477 프로젝트 이게 30세~49세까지인데 477이 의미가 뭡니까, 40대의 7명씩 7개 팀? 제가 해석을 이리해 봤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7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1주일 동안 이제 남해의 농가 체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40대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40대가. 그럼 30대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4 이리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웃음)
   아니, 이 4라는 의미가 저는 왜 이거 477로 했지.
   4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 4의 의미는 40대가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40대 이하의 청년 농부가.
○정영란 위원   40대 이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청년 농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업무 보고 91페이지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3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아까 자영업자하고 직장인들이 여기에 구성이 돼 있다 했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몇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몇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각 사업별로 다르니까 인원은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각 사업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다 달리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충 여기 뭐 몇 사람이 그래도 참여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놔두고. 사업 기간은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인데 이리해 보니까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청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가려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정착한다든지 이런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이제 청년 사업을 하면서 너무 청년들에게 지원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의견조차도 어쩌면 이제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제 제일 좀 우리가 성과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리빙 랩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나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아, 우리 지역만 알았었는데 이런 네트워크나 동아리나, 리빙 랩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도 배울 점도 많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남해 군민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촌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살아 보기를 하면서 정말 남해를 좀 많이 알리는 그 사람들이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브이로그나 이런 쪽에 남해의 어떤 일상들을 많이 인터넷으로 올리고 하면서 남해가 많은 홍보도 되었고, 또 그중에 한 다섯 집 정도는 남해에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정착을 한다든지 외지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이 돼 있는데 너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남면 동네 살리기 청년 프로젝트 이거는 뭡니까? 남면의 어느 동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올해 읍에 너무 청년 사업이 이제 집중된 것 같아서 면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동하고 남면 두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남면에 구 보건 지소 자리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지금 남해 플러스 사업 해서 남면에 있는 정착해 있는 어떤 청년들하고 지역 청년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도 받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하는 그래서 어떤 플리 마켓이나 문화 행사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 농장 우리 군에서 15억, 서울시에서 6억 이래서 21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자 선정을 내년 정도 완공이 되면 할 거지요. 그지요?
   하시는데 이게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 투입된 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실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청년 빈집 체험 프로젝트 이거는 아까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19세~45세.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집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하려 하면 몇 년 이렇게 임대를 할 겁니까, 임대를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7년 임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7년 임대. 이거 월세는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마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월세는 15만 원~20만 원 정도로 우리 귀농인의 집하고 비슷하게 지침을 만들 거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복만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실 것이다.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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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청년혁신과 김미선 과장님, 또 각 부서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혁신과 업무도 많고, 따라서 또 귀농 귀촌 업무까지 상당히 업무량이 버거울 줄 압니다.
   예산서를 보면 청년혁신과에 이제 귀농 귀촌 업무는 국비가 좀 많고, 청년 친화 도시는 거의가 도비, 청년 육성도 도비가 많고, 평생 교육도 거의 도비가 많고 귀농 귀촌만 국비가 좀 많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국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리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은 이제 주관이 처음부터 도...
○여동찬 위원   경남도기 때문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경남도기 때문에 도비가 많고.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귀농 귀촌 업무를 센터를 이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업무 보고 92쪽 마지막에 친화 도시 조성 문제점에 전체 청년을 포함하는 다양한 청년 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참,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도 사실 우리 지금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을 조성을 하면서 뭔가 좀 폭넓게 다양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 사람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좋은 안이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청년 사업이 처음하다 보니까 청년의 나이가 45세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청년에 국한된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어쨌든 사업하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이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부터 교육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에 5, 60대 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또 청년 센터에서 다문화나 여성 센터나 그런 쪽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농장 조성 사업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귀농 귀촌 업무가 센터로 다시 이관이,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기구가 그리 바뀌면 서울 농장 조성 사업이 센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청년혁신과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서울 농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여동찬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서울 농장을 하면서 우리가 청년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그때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 혼자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농장이나 뒤에 보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농 귀촌 지원, 적극적인 귀농 귀촌 안정 정착 지원 거의 비슷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우리가 또 센터서 관리하는 실습 농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6억을 들여서 지금 온실 하우스를 지어서 원예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 하나 모아서 차라리 귀농 귀촌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서 전국 규모로 이제 위탁 교육도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여기서 뭔가 일정 기간 1년 동안 수료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차라리 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이어서 예산서 225쪽에 청년 촌 라이프 실험 프로젝트에 이제 여기 사업에 외부 청년이 살아 보기라고 아까 하셨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촌 라이프 실험은 이제 말 그대로 한 달 살아 보기...
○여동찬 위원   한 달.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들의 한 달 살아 보기를 했었고 이제 대상은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지역에 ‘시크릿 바다 정원’하고 ‘꽃내’ 권역하고 ‘카카카’ 해서 연계를 해서 했는데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접수를 받은 것은 한 60명 정도 받았고.
   꽃내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45명 정도 접수해서 이제 20명을 했고.
   카카카 같은 경우에는 58명 접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럼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는 직제가 바뀌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24쪽에 아까 우리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동네 살리기에 남면, 여기는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여동찬 위원   남면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에 구성원 청년들이 남면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남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삼동, 남면이 정착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안은 남명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남면이다, 서면이다 이렇게 아우르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메모가 돼 있기 때문에 227페이지 농촌에서 미리 여기 살아 보기 50만 원 8명에 6월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어디 3명이 또 별도로 있었는데 같은 사업에 아, 230페이지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이거는 이제 80만 원에 이제 9개.
   그러면 선도 농가 수당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 여기 독농가나 선도 농가를 선정할 때 센터하고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추천을 받은 것도 있고 이제 올해 할 때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자체적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귀농 귀촌 엊그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이거는 도비 전체 2,500만 원 도비고.
   남면 이런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이 남면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참여 예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군의 자체 참여 예산인데 이제 신청을 한 분은 남면에 거주하는 면민이지요.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입니다.
   예산서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22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 창업 활성화 예비 창업 실행비 지원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500만 원에 두 군데 있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게 이제 21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아카데미 그런 쪽으로 사업을 1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100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정말 귀농 창업을 원하는 사람 두 사람을 예비 창업자로 선정을 해서 창업자 되시는 분이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금치를 한다고 하면 홍보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국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1월경에 이제 세부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아까 전자에 질문을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해서 정규 교육 과정 지원 1학년 25명 해서 3,900만 원이다요?
   이거 뭘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 수업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뭘 지원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이제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수업료와 또 재료비, 그다음에 교재대, 현장 실습 가는 견학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업료, 재료비 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재.
○김창우 위원   교재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현장 실습 가는.
○김창우 위원   경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현장 견학비.
○김창우 위원   예, 현장 견학비지요, 선진 견학비네? 2학년도 마찬가지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1, 2학년.
○김창우 위원   그럼 내가 이거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내가 이 학교를 가면 어찌 생각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 과가 이제 ...
○김창우 위원   아니, 제가 학교에 가면 이게 규정상 맞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규정상요?
○김창우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원예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김창우 위원   귀농 귀촌인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과 이름이 이제 원예과로 돼 있어서...
○김창우 위원   과 이름이 원예 그거라는 말은 여기 1개도 안 나와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에 나와 있는데 저나 우리 지금 김미선 과장님이 그 학교를 다닌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게 맞는 겁니까, 올바른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답을 못 내리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글쎄요, 우리가 이제 남해 대학에 할 때는 귀농 귀촌 예정자나 이제 귀농 귀촌자, 그리고...
○김창우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원예 조경 분야에...
○김창우 위원   이게 수업료까지 지원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관심이 있는...
○김창우 위원   거기 가서 수업을 받는다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가서 수업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거기 지원을 받아서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수업을 받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군민들의 정서상.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학교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살펴보고 한번 챙겨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분명히 내가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청소년 축제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실 랍니까? 1,35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청소년 대축제로 해서 우리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계획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청소년들한테 어떤 뮤지컬을 보여 준다든지 현장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프로그램 맞는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 프로그램 맞아요? 아니, 그 프로그램 맞냐고.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 볼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입니다.
   보물섬 청소년 축제는 사실상 작년에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해 보니까 이제 단체에서 호응도가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본연의 축제가 잘 되지 않아서 이번부터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000여 명의 초중고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그렇게 대상을 잡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문화 충족이나,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꿈과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의 이제 가수나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양화시켜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축제 방향을 재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과장님 설명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이거는 청소년의 끼를 발산하는 하나의 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준비해 왔던 각자의 공연을 할 소재를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일종의 자기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끼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하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한 거랑 완전히 반대고.
   그리고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1,350만 원이 행사비가 너무 적습니다.
   진짜 이걸 행사를 주관해 보고 만약에 과장님 올해는 어쩔 수가 없이 나중에 추경에 내년에 반영을 하든 이렇게 해도 최소 3,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8개 학교가 지금 초중고 학교가 있지요?
   거기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 신청을 받아 보고 이리하면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강현숙 팀장님은 작년에 분명히 해 보셨고 그게 예산이 모자라서 이 돈을 각종 다른 걸 준비하는 데 굉장히 이게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자, 그 앞에 245페이지부터 봐 볼게요.
   입양 아동 16세 몇 명입니까, 12명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산상은 12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예산상 12명. 12세 2명이지요?
   그럼 입양 축하금은 왜 1세대만 이렇게 국한돼서 해 놨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입양을 사실은 이제 군에 입양이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양이 더 늘어나면 이거는 추경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예산서 짤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16명 할 거고, 2명 할 거고 하면 18명을 해서 입양 축하금도 18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신규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입양을 신규로 하지 그러면 입양을 재입양하고 제3 입양을 하고 그럽니까?
   입양을 할 거라 해서 12명 예산을 잡아 놨어요. 15만 원씩 줄 거라고 만 16세까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지금 이제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은 현재도 계속 주고 있는 입양된 아동에 주는 거고.
○김창우 위원   아, 현재도 계속 주고 있는 돈이 열여섯 분이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두 분은 또 열일곱 분이고.
   그러면 올 한해에 입양을 1세대만 이렇게 줄 거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잠정적으로 그렇게...
○김창우 위원   입양이 2세대면 어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추경에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지요.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육성 시설 운영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자애원이다요? 인건비 7명 운영비 인건비 3억 7,800만 원, 운영비 3,089만 3,000원.
   인건비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7명 계산을 해서.
   이 인건비가 우리 30호봉의 일반직 5급 호봉보다 더 많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적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봐 보니까 30호봉 되는 일반 5급 직원이 5,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의 인건비를 5,400만 원씩 이거 평균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이런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게 복지 시설에 가는 호봉 수를 다 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이 이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직, 치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이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래도 이제 인건비 책정하는 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김창우 위원   이거 똑같이 7명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회 복지 시설에...
○김창우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똑같이 7명이서 5,400만 원씩은 받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호봉 수에 따라서...
○김창우 위원   그럼 7, 8,000만 원 받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호봉이 이제 거의 대부분 호봉 수가 25년~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이거는 계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직 5급 30호봉 월급이 4,900 얼마데요. 내가 한번 뒤져 봤거든요.
   근데 이게 5,400만 원이예요. 평균적으로 7명 계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정확한 세부적인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다섯 분을, 일곱 분을 이렇게 해서 5,400만 원 평균 낼 거 같으면 7, 8,000만 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부군수급 정도 되시는 분도계실 수 있어요. 연봉이.
   우리 부군수님 연봉이 9,100만 원인가 그렇던데 그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과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게 이제 복지 시설에 관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 인건비를 우리 시군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거 규정이나 이런 거에 해서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거 너무 과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시는 분,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업무 보고 99페이지 화전 도서관 증축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이 현 화전 도서관 자리 앞에 짓는단 이 말씀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성 인력 개발 센터.
○하복만 위원   예, 여성 인력 센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은편.
○하복만 위원   그럼 우리 지금 화전 도서관 옆에도 주택을 샀지 않습니까? 옆에 거기 바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그 주택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새로 산 주택 그쪽이 해당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아까 앞에도 사고 옆에도 사고 2개 다 샀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새로 산 게 우리가 화전 도서관 맞은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이제 화전 도서관 맞은편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은편이고.
○하복만 위원   증축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은편이 이제 면적이 한 13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좀 부정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서 그것도 1월에 매입을 해서 하면 한 200평 정도.
○하복만 위원   2필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짓는다 해서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옆에 땅 산 그걸 지어서 2층을 도서관하고 딱 맞춰서 같이 쓰면 공간만 하면 책도 거기에 비치를 아동 도서하고 같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이게 지금 상주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짓는 건데.
   이게 아마 고현면도 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이제 타 면 학교에 있는 거하고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고현면에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는 좀 차이, 이제 상주면에 하는 이 작은 학교 살리기는 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하복만 위원   예, 도비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 교육청하고 군비하고 행정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다른 면에도 아마 이런 또 요구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번 상주 걸 해 보고 하면.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보물섬 행복 교육 지구 사업 이게 매년 한 3억씩 이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지역을 아는 데는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 연계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을 아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학교 안에 이제 하는 사업은 학교 내의 어떤 동아리 그룹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좀 학생들도 괜찮은 이런 평가를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우리가 평가회를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교육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남해 중학교 밑에 그 부지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부지가 10,841㎡인데 크고 건축 면적도 약간 큽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추진 계획에 공모 당선작에 선정이 됐다 그지요, 당선이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직 당선됐다는 아직 안 되고.
   이게 이제 공공건축팀에서 추진을 하는데...
○하복만 위원   도시건축과하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 같이하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씀이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양육 시설 운영 남해 자애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여기에 자애원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4명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4명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현원이 14명인데 종사자가 8명이 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현원이 8명인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8명이다 이러면 조금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사자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많기는 한데 이게 법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자애원에 들어가는 인원을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애원 규정에 맞게 종사자들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아까 저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7명인데 종사자는 여기 8명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한 분은 비예산으로.
○하복만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원장님은 비예산으로.
○하복만 위원   아, 원장님은 그러면 그게 없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인건비를 안 받고 그러면 하신다는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우리 앞에 복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여기 1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합니다. 발주하고 착공해서 이게 공사가 길어도 3개월이면 되는 공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 신학기 될 때 3월 달에 입주를 하고 그때 학생이고 학부모를 잡으면 참, 좋은데.
   얼마든지 공기를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발주로 한 5명을 갖다가 보니까 최종 합격자로 5가정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5동이니까. 이걸 이제 학교 해서 봄에 해 놨는데.
   아, 우리는 이제 지금 합격자 발표를 금년 12월 23일부로 해 놓고 9월 달에 입주를 한다.
   그럼 2학기 때부터인데 이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 5동 가지고 학교 살리기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주 설명회를 하는데 상주에 작은 학교 살리는 데 어떻게 설명회 들으려고 한 30명이 온다고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영상으로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려고 하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업은 말이지 1동에 2억씩 친 겁니다. 2억씩. 2억 더 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빈집을 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이야기 많고 3,000만 원도 있고 1,500 그거 안 되고.
   한 3,000만 원 정도 해야 되고, 빈집 수리해서 들어가는 데.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어린애들 오면 지금은 말입니다.
   그 주택이라는 게 보일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기장판을 거의 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전기료가 한 8만 원~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태양광 이걸 우리가 보조 사업이나 하면 자부담 250만 원, 500만 원 보고 하면 한 2년이면 바로 본전 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설치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남해 귀농 귀촌을 해서 아이들까지 학교 다니게 하는 데는 우리 지방 자치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다.
   특히 헌 집 구입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거는 분명히 전기료를 갖다가 삭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름값, 기름보일러 아닙니까? 100%가.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태양광 이거 3㎾하면 이거 쓰고도 남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8만 원도 되고.
   기본요금 정도 물어 줍니다. 한 5,000~1만 원 나옵니다.
   이걸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고현에도 이번에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남해군으로 살러 오는 친구들한테 이거는 태양광 같은 것도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딱 같이 연계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 ‘아, 우리 남해 지방 자치에서 참, 이거 잘하고 있다. 고맙다.’ 그렇게 할 테니까 정말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1가구 오는데 집 짓는 데 2억씩 땅 사는 데 해서 전부 다 한 2억 5,000씩 든 건데.
   이걸 너무 할 수는 없고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빈집 비어 있으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한 걸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방 자치에서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이런 거는 꼭 설치를 하면 살면 바로 그날부로 전기 켜고 전기장판 켜고, 선풍기, 에어컨 켜고 하면 전기료가 그리 나옵니다.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컴퓨터까지 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헤어 드라이기 아침저녁으로 쓰고 하면 10만 원 팍팍 넘어갑니다. 전기세가.
   그런 혜택을 주게끔 ‘진짜 아, 남해 거기 살기가 좋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귀농 귀촌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잘해 준다.’는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500만 원, 3,000만 원 기본적으로 헌 집 수리하는 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최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하면 보통 4,000만 원, 5,000만 원 듭니다.
   저는 이거 제일 잘 아는 전공 분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예산을 아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꼭 이렇게 되게끔 실천해 주시고 상주도 이번에 공채까지 해서 온 사람들 빈집 수리하고 하는데 고현이고 똑같습니다.
   함부로 그런 데 예산 아끼면 안 됩니다.
   3,000만 원에 태양광까지 딱 놔주게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웃음)
○김종숙 위원   그리할 겁니까? 그리합시다. 그거 파격적인 것도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공공 주택은 설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오늘 당부 사항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세입 세출 예산서 2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 민간이전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이 150만 원씩 33개 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는 이 동아리가 몇 팀이나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35팀.
○정영란 위원   35개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동아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33개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올해 하면서 이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동아리 사업에.
○정영란 위원   최소 동아리 회원이 몇 명 이상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3명 이상.
○정영란 위원   3명 이상이면 동아리. 이게 지금 현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열심히 했습니까? 청년 동아리.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정영란 위원   이상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좀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모아 놓고 보니까 또 청년들이 그런 대로 혁신적으로 일 잘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그리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예비 청년 내 고장 바로 알기 그 아래에 보면 예비 청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비 청년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이야기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고3 학생들...
○정영란 위원   고3 학생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수능 끝나고 나서...
○정영란 위원   이제 수능 마치고 나면.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이 일은 못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는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코로나가 가야 될 건데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고3들을 데리고 남해군 전역을 다니면서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예, 그다음에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 이거 지난번에 한번 모집한다고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게 이제 올해 사업으로 작가 유배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란 위원   예, 노도 거기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문화예술팀에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건 노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관계없이...
○정영란 위원   그냥...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관내에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과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냥 우리 남해의 유배지라고 우리가 그리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한번 남해에 와서 아무 것도 없이 유배 당한 것처럼 살아 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네이밍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또 224쪽에 청년 리빙 랩 프로그램 여기에도 보면 8개 팀이 있고 아이디어 지원 6개 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번 심사하러 갔을 때 봤는데 진짜 놀랍게도 훌륭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리빙 랩은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도전도 일단은 지금 상품이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리빙 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팀들을 많이 발굴을 하면 아마 남해군에도 진짜 청년 친화 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구성원들이 여기저기 그리 안 가고 서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또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창우 위원하고 임태식 위원장하고도 삼동에 한번 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구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또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만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 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서 지역민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225쪽에 일반보전금 해서 인구 증대 시책에 중간에 보면 전입 대학생 지원금 해서 10만 원 5명, 그다음에 전입 초중고등학생 지원금하고 아, 밑에 기숙사비 지원 29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남해군에 전입 대학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입 대학생이라 하면 남해 대학에 전입해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 5명이 전입을 해 왔는데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는 290명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입을 하는데 기숙사비를 290명 잡았고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5명을 잡았습니다.
   이거 좀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숫자, 이제 남해 대학생들이 이렇게 분포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숙사에 있고, 그 나머지는 또 창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우리말로 자취를 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많이 없는...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이거 물어보는 의도는 전입 대학생 지원금이 우리가 전입을 하면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1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 5명을 잡아 놨다 말입니다. 전입을 해 오는 사람 5명.
   예, 5명을 잡았는데 그다음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290명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에 올해 전입 대학생이 5명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전부 기숙사에 들어간다 해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 5명을 플러스시켜도 29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290명이나 되는데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 갭이 크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이제 남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전입을 하면 기숙사비 지원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다음에 전입 대학생 지원에 5명은 기숙사비로 지원을 받으면 전입 대학생 지원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정영란 위원   아, 중복으로 안 준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전입을 하되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은 290명이고, 그다음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그냥 다른 집에 전입해 오는 학생들한테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0만 원.
○정영란 위원   그 정도는 한 5명...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5명.
○정영란 위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저는 이 전입 대학생들의 지원금이 5명이고 기숙사비 전체 다를 전입하면 무조건 우리가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돈하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기숙사비 또 지원해 주는 거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중복을 시켜서 본다 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또 우리가 귀농인의 집이 나오는데 기존 지금 14개가 있다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14개가 있고 앞으로 이제 10개를 또 더 올해 아, 내년에 2021년도는 10개소 더 만들어서 그러면 한 24개소 정도 되겠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귀농의 집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빈집에 들어가는 거하고 빈집을 내가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귀농의 집에 들어간다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살고 나와야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귀농의 집은 이제 살 수 있는 조건이 길면 1년.
○정영란 위원   1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리고 개인과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사는 거지요.
   귀농의 집은 6개월~1년 그러니까 내가 귀농의 집을 살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귀농의 집은 어떤 거주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이주 와서 빈집을 찾아서 그 빈집 주인하고의 계약을 맺어서 사는 거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거는 개인과 개인과의...
○정영란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지금 고현에 인구 유치 위해서 학교에 고현 초등학교하고 도마 초등학교하고 이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분들이 오면 집을 빌려서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 앞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을 거다 하면 10년 정도 계약을 하는 분도 하고, 5년 정도 계약을 하는 분도 있거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분들이 귀농의 집을 이용을 한다 하면 1년밖에 안 되니까 불리하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런 분...
○정영란 위원   귀농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귀농인의 집을 들어가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찾든지...
○정영란 위원   집을 찾든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아니면 이제 자발적으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자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상주도 그렇고 고현도 그렇고 빈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집만 이렇게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20가구까지 빈집 수리비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귀농의 집 여기는 들어가면 공짜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내고 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한 달에 15만 원~20만 원 정도. 그거는 마을마다 좀 차이는...
○정영란 위원   운영하는 마을에서 지금 돈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집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마을회로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별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집수리를 하는 데는 비용을 대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아까 평균 1,500만 원으로 해서 집을 수리를 해 주면 이미 수리된 집에 들어와서 살 겁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거기 살면서 1년 정도 이제 뭐 최고 기간이 1년이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최장 기간이 1년이라면 그 1년 동안에 다달이 내는 세는 집주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마을회로 줍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마을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그러면 마을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현처럼 자기가 스스로 와서 이리 찾아서 집 고쳐서 들어가고 사는 이거는 그 주인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집주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집주인하고.
○정영란 위원   우리 마을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지요, 개인 대 개인이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만약에 들어와서 산다면 지금 고현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여기 수리 비용을 준다고 집도 공짜 막 이렇게 방송을 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수리 비용을 줄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웃음) 줄줄 알고 있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자꾸 ‘집을 먼저 고쳐라. 고치고 그 고치기 전의 사진하고 고친 후의 사진하고 그 증거를 남겨 두면 다음에 차후라도 그 돈을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이제 올해 예산에 올라오면 그 돈을 좀 받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찌 생각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고하는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빈집을 지원하는 거는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닌데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빈집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은 우리 청년혁신과에서는 일단은 빈집을 귀농의 집 만들기 위해서 빈집을 한다, 10개소 정도는 만들 것이고. 아까 그다음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빈집 프로젝트.
○정영란 위원   우리 청년 빈집 체험 프로그램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따서 고현면에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다섯 집, 다섯 집 이것도 다 고쳐 놓고 사람을 넣을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것도 기간이 들어갈 겁니까?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이거...
○정영란 위원   이거 열 집 만들어 놓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그 기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작은 학교 살리기도 이제 2년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의 사업비로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도 처음부터 구상을 잘 하셔서 이거 운영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이게 시끄럽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하는 건 공모 사업 따 와서 나중에 괜히 우리 지역민의 분란만 일으켜서는 또 안 되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 면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추가 질문을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할 분이 계시면 질문은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 질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혹시 금년이나 작년 19년도, 20년도 향토 장학회 이사회를 몇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향토 장학회 이사회는 1년에 한 3번.
○정현옥 위원   1년에 3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총회 1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혹시 거기 이사회에서 화전 학당 운영에 관한 어떤 자료라든지 회의에 보고된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뭐 화전 학당...
○정현옥 위원   개인이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화전 학당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개시한 적은 없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뭐 간간이 이제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정현옥 위원   이렇게 바꿔 보자 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분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자료까지는 이제...
○정현옥 위원   없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아마도...
○정현옥 위원   이야기로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회의 자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회의 자료는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속기는 안 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그걸 저한테 좀 줄 수는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 대학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이게 계정 과목으로 정확하게 명칭이 맞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귀농 귀촌요?
○정현옥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만학도로 이리해서 이게 그리돼서 학칙이, 학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만약에 학칙 안에 만학도라든지 남해 대학 정규 과정에 귀농 귀촌만 들어있다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신입생 유치할 때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보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면 다 환불을 시켜야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안에 만학도라든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으면 금년 여기 예산에도 빼야 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칙을 좀 빨리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정현옥 위원   예, 서면으로 해서 그게 틀렸다면 환급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차피 날짜가 며칠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알아봐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233쪽에 은빛 사랑방 책 읽기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강사료가 6만 원×8회×5개소.
   그러니까 책 읽기 프로그램 해 주는 장소가 지금 5개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마을 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이거 경로당이지요? 5개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경로당에.
○정영란 위원   예, 경로당인데 여기 8회를 간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8번을 가는데 한번 갈 때 6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영란 위원   경로당 쪽으로 가시는 강사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냐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웃음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 내용은 앞에 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는 유아들에게 북스타트의 교육을 하듯이 경로당에서도...
○정영란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은빛 사랑방 책 읽기는 경로당에 가서 지금 책을 읽어 주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는 노인 프로그램에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계가 되니까 아마 여기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독서...
○정영란 위원   들어온 것 같은데 책 읽어 주는 거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여기에 강사료가 6만 원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분이 가기에 강사료 몇 시간하고 한번 가는 데 6만 원을 받는가라는 그게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가 어떤 분들이 가고, 그다음에 그 강사가 몇 시간을 하고, 그래서 이 돈이 6만 원이 나왔고라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소년 아, 평생학습팀장이...
○정영란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예, 평생학습팀장 박보혜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은빛 사랑방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읽기 전문 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한 세 분이 6개소 경로당에 가서 지도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은 강사 배출을 하시는 정도의 어떤 수준에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한글 교육도 하셨고,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고 한데.
   또 한 분은 웃음 치료사나 그런 쪽에 강하신 분이고.
   교육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강사료는 6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1시간~1시간 20분 정도 하시고 계신데 5급 강사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에서 이제 책 읽기 부분이 한 3, 40% 들어가고요.
   중간에 또 책만 읽으면 사실 지루하기 때문에 좀 웃음 치료 부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책 읽고 나서의 어떤 만들기 프로그램, 손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여러 가지 접목해서 지루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은빛 사랑 책 읽기가 아니라 은빛 사랑 놀아 주기 이렇게.
   아니면 이 내용들이 은빛 사랑 책 읽기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눈도 어둡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가서 책을 읽어 주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가보다 생각하고.
   그다음 강사비가 6만 원이 책정돼 있다면 이제 여기에 가는 특별한 강사의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지 제가 그런 걸 여쭤보려고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인건비 보면 팀장 한 사람과 상담원 한 사람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여기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2명.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소년 상담 센터에는 이제 상담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 해서 하는 공무직이 2명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명이...
○정영란 위원   그럼 전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안전망하고 청소년 상담 센터하고, 그다음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6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동반자 해서...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동반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시간제...
○정영란 위원   청소년 동반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시간제 하는 세 사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분들이 저는 똑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근무를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비슷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길래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우리 청소년증 발급, 이거 청소년증 발급한다고 처음에 조례가 나왔을 때 이게 뭐 필요가 있나.
   그리고 작년 예산에도 우리가 청소년 발급하는 데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나 했는데.
   올해에 몇 명이나 발급을 받았습니까? 청소년증을.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육청소년팀장과 대화) 올해는 한 70명 정도.
○정영란 위원   70명?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올해 70명? 그러면 2021년도에 300명 잡아 놨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청소년증이 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과다하게 인원수를 많이 잡은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유리한 조건이 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팀장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예,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입니다.
   청소년증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발급이 되는데.
   저희 지금 전체 해당 수가 2,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이제 남해군에서는.
   근데 이게 전체 예산에는 740명으로 우리가 발급이 가능한데 저희가 일단은 300명을 잡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300명 정도. 초등학생은 학생증이 없으니까 초등학생이 이거 발급해서 가면 되겠다. 중고등학생들은...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예, 단체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몇 차례 보냅니다.
○정영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중고등학생은 자기네들 학생증이 있으니까 뭐 청소년이란 게 증명이 되지만 초등학생들은 학생증이 없으니까 내가 청소년이다 하고 그 청소년의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면 청소년 카드 이걸 들고 가면 좀 우대받는 곳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예예, 영화관이나...
○정영란 위원   영화관.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기능 카드까지 제공이 되는데 남해군에는 사실상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발급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심리 상담 치료 여기에 보니까 20만 원×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치료를 받을 만한 사람이 4명 정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거 청소년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육청소년팀장과 대화) 지금 이제 상담 치료를 해서 따로 하는 건 없고 대비해서 예산을 갖다 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비로.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은 없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 상담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심리 상담소로 가야 됩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상담소로 가기는 가는데 청소년 상담 센터가 있으니까 심리 상담 전문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정영란 위원   아, 우리 남해군에 심리 상담 센터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마음결 해서...
○정영란 위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만약에 생기면 거기하고 연결을 하겠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워낙 세상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를 차린다고 안 합니까, 그지요? 필요합니다.
   보물섬 독서 학교 있지 않습니까? 241쪽에.
   업무 보고에는 올해의 예산이 군비가 4,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작년도에 4,700만 원이었습니다. 군비가.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의 예산이 4,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 4,500만 원으로 잡혀, 4,548만 원으로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업무 보고가 틀렸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작년 거 그대로 보고 베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다음에 참, 제가 이거 궁금해서 244쪽에 아동 급식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토요일하고 공휴일 날에 급식하는 사람이 488명 잡고, 그다음에 연중, 방학 중 그러니까 이거는 평일 날이겠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토요일, 공휴일을 뺀 이런 날에는 621명이 다 했는데.
   이게 또 인원수의 차이가 좀 있어서 한 거의 뭐 100 몇 10명 차이난다 그지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는 밥을 부모가 챙겨 주니까 숫자가 작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토, 일하고 방학 때하고 여기 참여하는 학생이 한 4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1식에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좀 맞추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아, 숫자를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리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의도는 연중, 방학 중 그러니까 토, 일을 제외한 이런 날에는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토, 일요일에는 숫자를 작게 잡았던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제가 이리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그리됐나 그 의문이 아직도 안 풀립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습니다.
   방학을 안 해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평일 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추경에서 예산이 좀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요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내려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612명, 그다음에 488명.
   그런데 이제 숫자가 좀 다르니까 제 말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밥 먹는 사람이 적다.
   급식비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잡았느냐 제가 그리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토요일, 일요일 날 먹는 급식비하고 평일에 먹는 급식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돈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래서 나누기해 보니까 이렇더라 지금 그 말씀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인원수를 그리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인 건 아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마지막입니다. 250쪽에 학대 아동 지원 이렇게 해서 학대 피해 아동 병원 진료, 그다음 종합 심리 검사비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부터 이제 학대 아동을 우리 남해군에서 이관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걸 관리하는 또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공무원 말고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래서 이제 249쪽에 보면 전담 요원...
○정영란 위원   예, 전담 요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47쪽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249쪽에.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전담 요원이 1명 있고 공무원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지금 전담 요원을 안 뽑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전담 요원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1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럼 그 인원으로 이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랜 장시간에 걸쳐서 청년혁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을 갖다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업무에 참고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청년혁신과가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또 많은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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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과팀장입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주충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우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진평 청사신축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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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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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김성근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 예산은 612억 9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4억 7,860만 6,000원이 되겠고, 그중 주민세는 5억 1,500만 원 정도, 재산세는 41억 4,000만 원, 자동차세는 49억 1,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27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30억, 그리고 세외수입은 51억 7,973만 원, 그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6,523만 원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 500만 원, 그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 4억 8,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입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금리가 인하되어서 그렇습니다. 1.5%인데 0.75%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억 2,500만 원, 기타수입 35억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인데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국고보조금이 9,818만 원.
   다음 26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군 전체 불용 예상액을 추정해서 한 360억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도 1회 추경 때 나중에 하겠지만 추정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중 2020년도 총 회계 결산한 다음에 내년 1회 추경 때 바로 바르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2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괄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비 10%를 감소를 적용해서 101억 7,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부과 운영 일반운영비는 1,877만 8,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얼마 전에 출연금 우리가 심사를 받았지요? 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유지 보수 일반운영비가 1,742만 원.
   263쪽입니다. 공기관대행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보수와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합쳐서 4,160만 원, 다음 공기관대행사업비 중에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게 202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8,850만 3,000원이 우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읍면 세정 평가 2020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고 230만 원입니다.
   지출 및 계약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7,35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4쪽 중간 정도 재정 집행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642만 원, 체납세 징수 일반운영비 8,448만 6,000원.
   26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세외수입 관리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1,920만 4,000원,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이 사업도 행안부 2022년까지 사업으로써 우리 분담금이 5,91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 우수 부서 시상금이 170만 원입니다.
   266쪽 읍면 민원실 인증기 이동, 상주, 창선 구입비 780만 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인건비 1억 8,350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4,812만 8,000원입니다.
   267쪽 중간에 공용 차량 교체 관계입니다.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 연수가 경과한 공용 차량 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건축과 차량이 올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사고 차량 교체에 2,500만 원입니다.
   공용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8,784만 원, 다음 공유 재산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4,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 청사 유지 보수에 시설장비유지비 8,462만 원, 군 청사 유지 보수 시설비입니다.
   이게 4,400만 원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광경제국장실을 증축을 했고요.
   올해는 안전건설국장실 증축하면서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청사 운영 일반운영비 2억 1,372만 원.
   269쪽 재료비 280만 원, 청사 물품 구입에서 냉난방기 교체가 1,300만 원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읍면 청사 노후 시설 유지 보수 이동면 청사 부속 리모델링인데 이게 의용 소방대 건물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미조, 고현, 창선 비가 새서 방수 공사 2,700만 원, 그리고 읍면에 사무실, 회의실 집기 교체에 1,020만 원, 재정 공제 일반운영비에 3억 3,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물품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물품 관리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1,890만 원.
   이거 계속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형 생활SOC에 선정된 ‘삼동다락(樂)’ 건립 사업 중에서 설계용역비를 1억 8,000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 신축 일반운영비 1,520만 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통상적인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맨 아래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올해 80억입니다.
   이어서 청사건립특별회계 8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청사 건립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8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억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4쪽 세출 예산입니다. 군 청사 신축 일반운영비에 5,710만 원.
   편입 부지 있는 주민과 땅, 여러 가지의 어떤 청사 역사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기록 제작에 용역비 3,0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 시설비는 설계 공모 관리 용역, 설계 관리 용역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00.
   설계 공모와 설계비 3억, 부지보상비 50억 부족 시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철거비가 8억 7,500만 원, 문화재 시굴 조사 6,000만 원 발굴 조사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철거비 이런 거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 건립 적립금으로 60억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124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주요 업무 계획.
   우리가 500만 원 이상이면 재무 계획을 하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재무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500만 원 이상이면.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우리가 계약을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 맞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아, 예, 지금 그렇게 좀 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그럼 우리가 수의 계약 한도가 2,200만 원이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부가세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2,200만 원이지요? 그러면 또 수의 계약 이외에 여성 기업이나 뭐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데는 5,500만 원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중증 장애인 제품 기업인 경우에는 분할 발주도 가능하고 수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500만 원 돼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우 위원   아, 더 할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성근   혁신 시제품, 혁신 제품도 정부에서 규제를 좀 풀어놓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혁신 제품. 그러면 올해 일반 수의 계약 말고 방금 말씀하셨던 혁신 제품이나 장애인, 여성 이렇게 해서 수의 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혁신 시제품 사업은 올해 7월 달부터 우리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안전 물품을...
○김창우 위원   파도막이.
○재무과장 김성근   아니요, 아니요.
○김창우 위원   그러면요?
○재무과장 김성근   인명 구조 이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창우 위원   인명 구조함?
○재무과장 김성근   인명 구조 장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구조함. 또?
○재무과장 김성근   그다음에 지금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해 놔서 그 물건을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지금...
   (담당팀장과 대화) 냉난방기 아니고 뭐지요?
   공기청정기를 지금 구입해 설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건입니다. 혁신 시제품은.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여성, 장애인은?
○재무과장 김성근   여성과 장애인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창우 위원   예, 근데 우리 여성, 장애인은 솔직하게 감사 문제 때문에 잘 안 하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아니,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계약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고요.
○김창우 위원   예, 원래 법으로는 그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무과장 김성근   중증 장애인 제품도 설계를 할 때 관급 자재를 좀 발주, 넣어 주면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김창우 위원   아니, 관내에, 관내에 여성, 장애인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잘 안 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런 기업들이 거의 많지 않아서.
○김창우 위원   있어도 뭐 잘 안 해 준다 아닙니까? 솔직히.
○재무과장 김성근   아닙니다. 요새는 인식이 개선돼서 많이 삽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걸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잘 안 해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문호는 개방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개방은 돼 있는데 실제로 잘 안 하시고 계신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그거는 제가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여기 또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 한번 볼게요.
   260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35억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 김성근   이 세입은 저희들 군 전체를 관리하는 대금입니다.
   그게 힐링 빌리지 민간에 매각 대금이 한 35억대 그게 미매각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매각이...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매각 못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재무과장 김성근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의 어떤 시책과 정책 방향을 봐야 될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판단되면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매각을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면 이거 매각 안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지요. 예.
○김창우 위원   (웃음)
○재무과장 김성근   힐링 빌리지 정책 사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김창우 위원   그럼 한 2억 정도는 수입을 잡은 거는 뭐 때문에 잡아 놨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이런 거는 우리 불용 재산, 아까도 제가 업무 보고 시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행정재산 실태 조사 전수를 할 텐데.
○김창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보존 부적합 재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매각하거나 이런 비용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차량용 매각도 될 수 있겠고요.
○김창우 위원   공유재산 매각, 불용재산 차량을 매각할 때.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김창우 위원   266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우리 과표 운영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인건비 보면.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다른 거는 내가 다 이해를 할 거 같은데 주차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재무과장 김성근   주차 수당.
○김창우 위원   아, 이거는 주차가 아니고 주차수당?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1주차, 2주차...
○재무과장 김성근   1주 내 근무하게 되면 주는, 또 월 내 근무하면 월 차 수당 있듯이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웃음) 이거 참, 처음에 딱 보고 주차수당이 뭐지?
○재무과장 김성근   아,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주차수당이다. 그리고 270페이지 군 청사 건립 해서 업무추진비에 청사 신축 업무추진비입니다. 15만 원 12개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창우 위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 싶어서 이리 여쭤보는 건데 15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모자랍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청사신축추진단이 발족이 되고 별도의 기구로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요.
○김창우 위원   그리 제가 청사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재무과장 김성근   예산팀에 뒤에 계시는데 저분들이 깎아서 지금 내년에 추경 때 좀 많이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웃음)
○김창우 위원   아,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리 좀 깎았다? 이거는...
○재무과장 김성근   이거 뭐 우리가 많이 올려도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김창우 위원   그거는 나중에 직원 분들한테는 서로 뒤에 소통을 하시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챙겨서 청사 신축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제대로 되게 좀 탄력 받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제 질문은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127페이지 업무 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조금 말이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지역구의 한 마을에 가면 옛날 굽이굽이 흘러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산업 경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집을 알음알음 아니까 이리 집을 지어 버렸습니다.
   지금 개인 재산들이 어찌 돼 있냐 하면 마당이나 집이 군 땅으로 돼 있어요.
   마을 통째로 그리돼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가서 한 집을 이리 바꿔 주라 하니까 잘 안 바꿔 주더라고요.
   이게 또 군 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빨리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도로상의 공부를 군으로 이관시키고 그 부분을 개인으로 돌려주든지 이리돼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안 돌려 주더라고 그거 전전전 재무과장님입니다.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또 기재부 땅도 있어요. 군 땅이 있는가 하면 기재부 땅들도 있습니다. 거기 또.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물론 기재부 땅은 이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좀 빨리 이거 노력을 해서 각 마을마다 222개 마을이면 1년에 1개씩 한다든지, 6개월에 2개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에는 일반 재산은 전수 조사, 실태 조사를 해서 보존 부적합 이런 재산은 매각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매각이 목적이 아니고 보존 관리가 우리 목적이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제 물도 새도 해서 이거 방수 공사한다고 잡아 놔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시설들이 에어컨을 하나 갈아 달라니까 에어컨이 7년이 안 됐다고 해서 아마 다른 면 행정복지센터도 그리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덜덜덜덜 소리도 나고 시원하지도 않고.
   뭐 이게 꼭 7년이 돼야 이거 갈아 줍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뭐 고장 나면 바로 갈아야 되지요.
○정현옥 위원   좀 갈아 줍시다. 이거 하는 김에.
○재무과장 김성근   다 올렸더니만 다 깎아 버려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서 한번 보시면 열악합니다. 내가...
○재무과장 김성근   예산팀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최대한 아껴 쓰고...
○정현옥 위원   예, 의회와 행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가서 보면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재무과장 김성근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 추경에는 좀 올려서 여름 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해 줍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여기 128페이지입니까? 공용 차량 물품 관리 총 164대 이리돼 있는데.
   이게 관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면의 것도 같이 이리 포함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총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26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용 차량 자동차세 해서 11만 원입니까? 164대 해 놨는데.
   그다음 공용 차량 보험료 해서 70만 원씩 100대 이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개선부담비 또 45대 해 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공용 차량 선박비 해서 차량 유류대 5만 원씩 100대, 차량 정비유지비 해서 또 30만 원씩 100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한데 어째서 100대씩만 이리돼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지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100대로, (재산관리팀장과 대화)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읍면.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읍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건데.
○재무과장 김성근   보험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고요.
○박종길 위원   아, 보험은...
○재무과장 김성근   유지 보수는...
○박종길 위원   자동차세는 일괄적으로 하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박종길 위원   유지 보수비는 각 읍면으로 준 차에 대해서 그 읍면에서, 그다음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재무과장 김성근   농업기술센터, 읍면.
○박종길 위원   읍면하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박종길 위원   센터하고 읍면하고. 그 나머지가 이제 100개네요?
○재무과장 김성근   직속 기관하고 읍면은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본청은 우리가 전부 다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이리 264페이지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 해서 2만 원인데 돈 320만 원입니다.
   160명 해서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설명 부탁할게요.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뭐 아시다시피 업무 과실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겁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재무관, 분임 재무관, 경리관, 지출은 읍면 지출원, 또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였나? (담당 팀장과 대화)
   그게 지금 회계 관직에 있는 사람들 1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박종길 위원   회계에 있는 분들이 이리 많습니까, 160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지금 관련 있는 사람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하고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서 회계 관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재무관, 분임 재무관, 지출원 계약 담당자, 지출 담당자, 그리고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 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아까 직속 기관에 있는 읍면장, 지출원인 부면장, 그다음에 업무상 관련 있는 사람들 재산관리팀장, 재산 관리 담당자, 돈을 만지는 세입관리팀 이런 사람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60명 공무원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외지의 어떤 회계사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공무원들 160명에 대한 보험이네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박종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안 물어보려 했는데 과장님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산서 26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설천면 회의실 무선 마이크 구입 1대가 300만 원인데 무선 마이크 1대가 300만 원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1세트.
○정영란 위원   세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무선 마이크 1대 이러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전파법」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서 1세트가...
○정영란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무선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크를 끄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빨리 이번에는 좀 바꿔 달라고 해라.” 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제가 300만 원을 잡아 놓고 있길래 마이크 1대에 300만 원 아닌데 아예 그 세트를 다 해서 300만 원으로 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더 물어봅시다. ‘삼동다락(樂)’ 건립 설계 용역이 이제 1억 8,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부지는 다 확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부지는 지금 감정 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평가 결과 나오는 대로 보상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 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화원이라는 중국집이 있는 그 건물 세 동은 이미 협의가 되었고요. 구두상으로는.
   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주택은 자제 분들하고는 이제 협의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직 설득이 안 돼서 그분은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주택을 안 사면 지을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만약에 안 된다면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다만 이제 건축물의 위치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영란 위원   어쨌든 잘 합의를 해서 지을 때 잘 짓도록 그리합시다.
○재무과장 김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26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보수 했는데 이걸 어디다 줍니까? 공기관.
○재무과장 김성근   이거 저 행정안전부에...
○정영란 위원   행안부에...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인데 우리 분담금만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1단계 2차 연도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행안부에다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행안부에서 위탁받은 업체 기관에.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주네 그지요? 여기다 하라고.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지요. 우리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정영란 위원   그리고 세입 예산에 보면 우리 주민세 이런 것들은 총괄만 적혀 있고 사실은 몇 세대 또는 개인 사업장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58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를 잡았습니까, 몇 개소를 잡았습니까? 개인 사업장분.
○재무과장 김성근   아, 주민세.
○정영란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주민세가 아시다시피 여기 설명대로 하면 개인이 내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세대별 내는...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러니까 개인은...
○재무과장 김성근   1만 1,000원씩 받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장분.
○재무과장 김성근   그다음 개인 사업장분, 법인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인 균등분 쓴 거는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여기 추정치를 해 놓은 거고요.
○정영란 위원   예, 추정치고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전출이나 전입 때문에...
○정영란 위원   대충.
○재무과장 김성근   가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까요?
○정영란 위원   아니, 개인 사업장분이 이제 올해 2020년도는 처음에 1,000개소를 잡았다가, 2020년도 당초 예산에 1,000개소를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588개소로 줄였다 아닙니까, 그지요, 반으로 줄여 버렸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부과팀장과 대화)
○정영란 위원   지난번 당초 예산서에는 보면 전부 다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딱 해서 그리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김성근   그걸 추정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재무과장 김성근   그게 맞지도 않는 내용이라서...
○정영란 위원   대충 추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줄어드는 거보면 왜 줄어드는지 우리가 그런 이유 정도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예,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2차 추경 때도 종업원 다 다른 거는 줄어들었는데 종업원만 늘어났더라 왜 늘어났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냐, 아난티.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아난티...
○정영란 위원   아난티의 종업원들이 늘어나서 그랬다고...
○재무과장 김성근   사우스케이프...
○정영란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있으면 좋겠다라는...
○재무과장 김성근   종업원분은 우리가 8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다음에 재산분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사업소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숫자가 나오고.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균등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뭐 %를 갖고 곱하기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김성근   이거는 이제 작년에 징수한 걸 감안해서 추정해서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이렇게 대충 세입을 잡았는지, 지금 현재 세입 잡아 놓은 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추정해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59쪽에.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해서 이 정도 잡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재무과장 김성근   최근 3년간.
○정영란 위원   3년간.
○재무과장 김성근   예, 좀 말씀드리면 2017년도 주민세 같은 경우는 4억 7,900만 원, 2018년도는 5억 4,600만 원, 2019년도는 5억 3,400만 원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4억 7,400만 원 우리 징수를 했거든요.
   이걸 감안해서 올해는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라 보고 5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재산세도 뭐 이번에 이제 금액이 많이 오르면 이거...
○재무과장 김성근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공시 지가.
○정영란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건물 지가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정부의 방침이라서 개별 지가도 2025년인가 이때 90%를 올린다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늘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담배소비세도 계속 늘어났었는데 이제...
○재무과장 김성근   담배소비세는...
○정영란 위원   줄어들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성근   좀 줄어듭니다. 안분 기준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우리 작년인가 “왜 그 담배는 금연은 하라고 하면서 재산세는 늘어나 아, 저기 담배소비세는 늘어났느냐?” 이러니까 그때 답을 이상하게 해 주시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담배소비세는 조금씩 늘어났었거든요.
   좀 늘어났었는데 이번부터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성근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이 안분하는 기준이 변경돼 버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그래서 우리는 적어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나는 군청 청사 115페이지 ‘미래 100 년’ 여기 제가 나름대로 조금 봤는데.
   여기 우리가 전체 생각했던 군청 부지를 전부 다 매입하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1만 6,000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1만 6,000㎡입니까, 1만 6,000평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 면적은, 봐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을 구체적으로 봐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됐습니다. 이거는 신축 규모가...
○재무과장 김성근   1만 6,000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 우리가 적정성 검토할 때 받은 게 1만 4,814㎡로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신축 규모가 1만 4,814㎡입니다.
   그러면 지상 7층, 지하 1층 하면 이게 1만 4,800 몇 평이냐 하면 평수로 하면 제가 그냥 대충 뽑은 겁니다.
   4,500평, 1층이 한 560평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사업비가 695억인데 청사 정비 45억, 그다음에 부지 매입을 저는 저번에 우리 1차 감정하니까 160억 정도 나왔다 했나?
○재무과장 김성근   162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됐지요? 저는 한 200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됩니다. 근데 평당 제가 여기 보니까 가격이 어찌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450억에 4,500평이니까 평당에 한 1,000만 원 정도 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제일 밑에 보면 착공 및 준공, 문화 공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형물도 들어가야 되고, 조경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부지를 통해서 양쪽 사각형 전부 다 도로를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새로 아주 쾌적하게 내려면 이것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신축 규모에는 의회 청사는 빠졌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3층으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규 규모 면적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재무과장 김성근   청사 면적하고 의회 면적이 법정 면적으로 돼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예, 그러면 같은 건물 안에 같이 있을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의회동은 별동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별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계획상으로 별도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김종숙 위원   의회동 별도다. 이게 우리가 청사 자리를 하는 데는 추진 위원들이 몇 군데 견학 갔다 와서 딱 결정을 해서 이 청사만이 우리 앞으로 남해군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정했고.
   이제 신축을 하면 뒤에 804페이지 보니까 또 선진지 견학하고 그게 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보니까 청사 신축 위원들이 20명인데 각각 다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 필요합니다. 가서.
   그럼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아, 이 건물 형태가 좋겠다.’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새롭게 건물 청사 이렇게 디자인을 잡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좀 잘 지어 놓은 데 외국이라도 잘 돼 있는 청사가 있으면 우리 추진 위원들이 가서 마케팅하고, 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래서 잘 한 데 가면 이거 한두 번이면 끝납디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급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3세대는 이제 이미 합의됐다 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합의된 건 아니고요.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13세대인데 이번에는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이주 대책 부지를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두 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서 제공을 할 계획인데.
   그전에 이제 14명에 대해서 부지 면적과 이주 형태와, 주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확정을 한 다음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아까 다시 감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의뢰해 놨다 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감정 의뢰는 ‘삼동다락(樂)’.
○김종숙 위원   아, 아까 그거는 삼동...
○재무과장 김성근   그게 앞에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의뢰를 해 놨고요.
   우리가 지금 이주 대책 부지에 대한 토지 가격은 올해 1년 안에 감정 평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 놓은 게.
○김종숙 위원   해야 돼.
○재무과장 김성근   그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려 그럽니다.
   지금 하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가지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정말 아주 난해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이주를 대책을 세워서 나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청사 신축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인 다 사정이 있고 하는데도 이거는 이번에 이제 우리 청사추진위원회가 생기면 정말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각 이주민들의 단체적으로 이주하기는 힘듭니다.
   전부 다 이게 각개 전투로 해서 1 대 1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이주민들한테 그래도 소위 말이지 어떤 보너스가 있어야 돼.
   그 금액이 말입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약 몇 1,000만 원 줘야 될 거구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래서 여하튼 고생하시고 우리 이제 빨리 군청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생겼다 아닙니까, 정해졌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연말 되면 될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김종숙 위원   연말 되면 다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뭐가 말입니까?
○김종숙 위원   팀이, 청사신축팀이.
○재무과장 김성근   청사신축추진단.
○김종숙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아, 행정 기구와 조례가 지금 곧 공포가 되면 내년 인사 때 아마 추진단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계속해서 청사 관련해서 지금 소유자가 60명이고 영업자가 35개소, 세입자 19세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자 정도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지금 일일이 대상자 이름은 밝히기 좀 어렵고요. 총괄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총괄만.
○재무과장 김성근   토지는 모두 71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64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된 게 27필지 미보상이 44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비율은 한 38% 정도 됩니다. 지장물은 건물, 주택으로 이런 것 44건입니다.
   이중에 16건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은 모두 35개소인데 10개소 보상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는 모두 19분인데 4세대 보상이 되었고.
   지금 보상 진행 협의 중에 있는 데도 한 7,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영업자는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영업 보상은 얼마씩 해 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영업 보상은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복만 위원   따라서 다...
○재무과장 김성근   감정 평가에 1,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 4,000만 원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뭐 이게 문제점인데 보상 기대가하고 이렇게 협의 이제감정가하고의 차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특별히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정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평가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을 궁금한 사람들은 우리 이의 신청을 받아서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다시 답을 받아서 1차적으로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래도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사를 우리가 남해에 오시라고 해서 날을 잡아서 그분들을 맨투맨으로 해서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이후로는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상당히 좀 앞으로 보상 협의가 어렵겠다 그지요, 상당히 시간이 좀 가겠네?
○재무과장 김성근   예, 뭐 해남 같은 경우는 한 2년 이상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해남은 뭐 착공까지 한 7년 걸렸습니다.
   착공하는 데 까지. 그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2023년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여기 또 이렇게 문화재 구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보면 한 5년, 빨라야 5년 될 겁니다. 착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물론 또 좀 이렇게 사업 기간을 그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좀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적극적 세원 관리로 신뢰 받는 세무 행정 실천입니다. 그지요?
   지방세 부과 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는 목표액이 44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목표액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한 29억 정도 이리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복만 위원   예예,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인수   예, 부과팀장 김인수입니다. 여기 지방소비세가요.
○하복만 위원   예.
○부과팀장 김인수   많이 줄어듭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니까.
○부과팀장 김인수   예예.
○하복만 위원   줄어든다. 예?
○부과팀장 김인수   지방소비세가 각각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원래 지방소비세는 국세 성격이 아닙니까?
○부과팀장 김인수   국세였다가 이번에 3년 치로 균등하게 해서 작년부터 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됐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지방소비세는 도세거든요.
   도세인데 아시다시피 국세, 부가가치세의 10%를 우리가 주는 거라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주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국세 성격이어서 지방세로 해 놔 놓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29페이지에 체납액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한 14억 정도 된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아까 나비생태공원 거기에 지금 얼마 정도 체납액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한 1억 7,000 정도.
○하복만 위원   1억 7,000.
○재무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다른...
○재무과장 김성근   세외수입.
○하복만 위원   예, 또 다른 큰 건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최고인 거는 지방세 중에서 한 1억 2,000 정도 있는데 이름은 거명하기 좀 어렵고요.
○하복만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양도소득세 이런 게 좀 체납인데 이분은 원래 남해 분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들어온 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 나비생태공원 지금 그쪽 하시던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거는 확실히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복만 위원   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도 알아야 나중에 추징을 하든 안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하든...
○재무과장 김성근   제가 직접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팀장하고 담당자는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궁금하면...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세입관리팀장 정우철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공룡월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환경녹지과에서 저쪽에 전남 함평하고, 또 고범수 사장님 김해에 사업장 있는 걸 확인해서 현장 확인했는데 지금 거기에도 사업이 거의 실제적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결손 처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무겁기만 무겁습니다.
   빨리 결손 처리해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내가 볼 때는 좋다 싶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사실 손해를 좀 보고 갔을 겁니다.
   뭐 이익을 가지고 챙겨 갔으면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분도 여기 와서 잘 하려 하다가 자기네들도 손해를 좀 보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80억,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무과장 김성근   전출금.
○윤정근 위원   80억, 그렇지요. 전출을 시켰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 청사특별회계로.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자,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 특별회계 804페이지 보면 세출에서 다시 60억을 적립을 시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특별회계에서...
○윤정근 위원   예, 60억 적립을 시켰네?
○재무과장 김성근   세출 예산.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80억까지 전출을 시킬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진짜 우리 청사 건립하는 비용이 700억 아닙니까, 그지요?
○윤정근 위원   예예,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 올해까지인가 548억 적립돼 있고요.
○윤정근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적립해 700억으로 올려야 이게 기금 특별회계 조례 맞는데.
○윤정근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내년에는 이제 80억을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회계 80억 전출하고요.
   내년에 쓸 돈만 제하고 나머지 60억은 재정안정화기금 거기로 일단 적립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적립,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다는 이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124억 중에서 60억 빼면 한 63억만 올해 예산에 필요하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내년에 이제 설계 공모 이런 것 하는 비용.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삼동다락(樂)’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2차 추경에서 기본 계획 용역, 기본 계획 수립 2,000만 원이 지금 명시 이월됐거든요.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 부분하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지금 1억 8,000.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실시 설계 뭡니까?
   여기 있지요, 아까 1억 8,000 제목이 뭐더라?
○재무과장 김성근   설계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설계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뭐 아시다시피 ‘삼동다락(樂)’ SOC 사업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정부형 사업으로 올해 9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거 원래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윤정근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2021년, 2022년 사업인데 내년에 당초 예산 편성하면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좀 올해 일찍 실어 주라 해서 추경에 올려서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해 놨고요.
   발주되면 시간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아까 내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올린 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예산, 사업 예산을 편성시켜서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이거는 뭐 진짜 건립에 관한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1억 8,000 용역에 들어갈 때.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이거 말고라도 지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교통팀 여기에 예산이 다 분배가 돼 있거든요. 전부 46억 중에서.
   그래서 그 예산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SOC 아, 그걸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렇지요. 기본 계획 용역비에 실린...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질의하려고 세입 부분에 메모를 했는데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저 하려고 하는 거 미리 싹 다 해 버렸어요.
   업무 보고 자료 129페이지에 체납액 제로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농협에서는 상각 처리고 결손 처분을 하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일단 재산 조회를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토지, 건물, 그다음에 금융 재산도 다 조회를 하고요.
   또 현지 나가서 거주 유보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무재산 일단 나와야 되고요.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그리고 또 징수 불가능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결손 처분한다 해서 완전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당장 지금 받을 수 없으니 결손 처분했다가 또 이 체납자가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게 되면 결손 처분했던 거 다시 복원을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기 어려운 거는 결손 처분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마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여동찬 위원   그리고 저기 예산서 263쪽에 우리 세정 평가 시상에 2,300만 원 예산을 실어 놨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230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230. 이게 적습니다. 저도 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장 회의실 가면 마을별로 체납액 명단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걸 시상을 걸어 놓으면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정 평가 시상금을 읍면에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이거 시상금을 좀 더 걸면 소액 체납은 거의 회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하고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합니다.
   업무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267페이지에 이제 우리 공용 차량 교체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사고 차량이 1대 있었는데 어느 과, 우리 직원은 안 다쳤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다쳤습니다. 도시건축과 차량인데 두 분이 다쳐서 한 분은 이제 좀 회복돼서 우리 과로 이번에 전출 왔고요.
   한 분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큰 사고네요?
○재무과장 김성근   뒤에서 그냥 들이받아서 우리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직원들 차량 안전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싹 모아서 하지는 못하고요.
   각 차량 관리를 하는 부서별로 부서장이 별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 차량이 이리 많다 보면 아무리 직원이 운전을 잘 해도 또 상대방이 와서 이리 또 사고도 낼 수 있고 하는데.
   혹시 우리 여기 공용 차량이 뭐 검사 지연이나 잘못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그런 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검사 지연이나 보험 가입 과태료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다만 이제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이런 거는 한 번씩 있는데 직접 우리한테 안 날아오고 부서에 날아오다 보니까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좀 됐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남해군의 수입을 해서 조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를 맞고 계시는데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계 부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화재를 발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문화재는 일단 우리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읍성이 있었다 하는 게 있었고요.
   성곽이 있었다, 또 최근에 남해 초등학교 신축 부지 현장에 봤을 때 해자가 발견되었다시피 이 근처에 그 정도는 있다고 봐지고.
   또 문화재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2018년경에 이 주변은 문화재 유존 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 조사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한 다음에 발굴 조사 대상이 되면 발굴 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문화재 시굴 조사는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다면 그게 뭐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형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옮겨서 다른 곳에 보존하는 방법 있고, 기록만 보존하는 방법 있는데.
   최근에 남해 초등학교 해자 발굴 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 보존, 일부는 이제 교육용으로 좀 놔 놓고 나머지는 다 덮어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의 해자는 지금 우리 남해군 해자 발견한 것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데 기록 보존하는 걸로 해서 다 묻었습니다. 묻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보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록이냐 현장 보존이냐, 이장 보존이냐.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순으로 하시느냐 그 말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저희들은 기록 보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없다.
○재무과장 김성근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2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결산감사에서 공유재산이 불일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공유재산?
○재무과장 김성근   불.
○위원장 임태식   서로가 맞지 않는다. 전체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산은...
○재무과장 김성근   예, 부서별로.
○위원장 임태식   과에서 하게끔 돼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전체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 나오시라 해서...
○위원장 임태식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내용을 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주충수입니다.
   작년 결산검사 시에 저희가 지적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대장하고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관리하는 재산 대장을 서로 비교했을 때 서로 맞지 않는 불일치되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걸러지고 있습니다.
   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대장과 저희 공유재산 대장을 서로 일치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현재 그럼 맞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지금 그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모니터링 되는 내용을 봐서 맞추고 또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맞추고 하는데.
   요즈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저희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대장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10필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하나씩 입력을 안 하고 몇 번지 외 9필지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나머지 9필지는 누락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느 시점에 보면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28페이지 공용 차량 관계.
   지금 우리가 이제 2대를 갖다 매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게 이제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처리를 하면. 그 수익은 어디다 갖다 넣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여기 세입 파트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260쪽 중간 정도 보면 공용 차량 매각 대금 2,500만 원.
   이게 내년에는 우리가 한 7대 정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게 누락이 안 되고 수입으로 전부 다 잡혀야 된다 그런...
○재무과장 김성근   당연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리해야 우리가 뭐 자원이 또 늘어나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수입에 결손 처리 관계.
   우리 세금에 대한 시효 완성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금 말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우리 여기 지방세를 해서 체납이 됐을 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관계.
○재무과장 김성근   결손 시효.
○위원장 임태식   예.
○재무과장 김성근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년.
○위원장 임태식   그게 채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채권마다요?
○위원장 임태식   예, 이자 채권이 있을 거고 원금이 있을 거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위원장 임태식   금융 재산이 있을 건데 채권마다 안 다르나요?
○재무과장 김성근   아, 그거는 담당 팀장을 통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담당 팀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세입관리팀장 정우철입니다.
   임태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건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5년으로.
○재무과장 김성근   채권별로 혹시 다르지 않은가?
○위원장 임태식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결손 처분하는 데 1억 8,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또 한 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5년이 지나면 무재산하고 거소 불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요건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됐을 때는 결손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위원장 임태식   이리 가지고 있으면 장부도 그렇고 이런 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예.
○위원장 임태식   처리하셔야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징수 불가능으로 파악되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걸 또 받고. 그리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행정자산에 될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떼먹는 식의 그런 사람들을 놔둬서는 안 돼.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예산서 264페이지 회계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2만 원씩 해서 160명입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회계 공무원이 발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이걸 갖다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회계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이걸 갖다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
○위원장 임태식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서 며칠 안에 이걸 갖다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이거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직을 하지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발령 받는 순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알기로는 30일 이내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리팀장 이채현   예, 우리는...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직급에 따라 다르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변상 부분에 대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거 일률적으로 2만 원씩 들어 놓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아, 일률적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경리팀장 이채현   아닙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제 160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에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2만 원 160명 해서 320만 원이라고 들어 있는데.
   재무관, 본청 분임 재무관, 지출원, 계약 담당자, 지출 담당자 이런 돈을 많이 쓰는 경우에 한도액이 3억으로 해서 단가는 10만 2,24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장님들은 고정 한도가 1억 5,000만 원이고 보험료는 5만 4,310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분류가 돼 있는 게 이렇게 5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리 이제 몽땅 해 놓으니까 이래 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급마다 보상가가 다른데...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금액도 다를 거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거 빠지지 말고 다 들어 놔야 됩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안 든 부분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아,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없어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예, 그다음에 804페이지 거기 보면 청사 기록 제작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기록 제작. 이거 뭘 기록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저희 작년 활동부터 기록을 지금 자체적으로 모으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일어날 청사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 제작할 계획인데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면 지금 보상 협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구획 안에 있는 골목길, 집 이런 것 전부 다 사진, 영상 기록을 남겨서 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기록관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데요.
   나주 혁신 도시인데 수몰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생활상 이런 걸 다 담아서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서 이분들 이런 희생과 정신으로 다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어서 우리도 역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 제작을 전문가에 위탁할...
○위원장 임태식   지금 이제 역사 청사 기록을 말씀하시길래 문화재청하고 관련됐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자체...
○위원장 임태식   아직까지 문화재청하고 관계없는데 3,000만 원 돈을 갖다 실어서 사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좀 늦게 실었습니다. 올해 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그냥 수작업으로 기록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잘 이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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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박종길   김창우
•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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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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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 남해정착지원팀장            류덕실
•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 재무과장                        김성근
• 부과팀장                        김인수
• 경리팀장                        이채현
•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 재산세팀장                     최순둘
•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 예산팀장                        이준표
• 예산팀 차석 행정 7급       최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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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