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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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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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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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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해서 주요 사항만 보고하시고 업무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반갑습니다. 항상 남해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기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진명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정성화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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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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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4045만 1,000원보다 12억 5,977만 9,000원이 많은 21억 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수수료수입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나 민원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예산액보다 1,900만 원 적게 편성한 1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염해, 마산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1,2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판 신규 확충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 8,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10억 1,799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19억 8,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적인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억 3,925만 6,000원보다 14억 8,560만 9,000원이 많은 31억 2,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민원행정 구현에서 민원행정시책 운영의 일반운영비 창구민원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11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를 올해 신규로 설치함으로 인해 내년부터 유지보수비가 68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 200만 원, 읍면 민원실 전자적 십지문 등록스캐너 450만 원, 본청 및 읍면 전자서명기 설치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 축하금은 1인 가구 4,000만 원, 2~3인 가구 9,060만 원, 4인 이상 가구 4,340만 원, 총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실 도서 및 잡지, 홍보물 제작 등 소모품 구입을 최소화하여 올해 예산에 비해 380여만 원 감액 편성한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말미에 지적행정 구현 지적공부 관리에서 지적기준점 신설 등으로 3,36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 전산개발비는 측량결과도 전산화,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화를 위해 올해 기준 1,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지적관리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650여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버 유지보수 2,600만 원,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말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9년도 1차, 2020년도 2차, 내년에 3차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사업 면적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0억 115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상단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4,949만 3,000원, 중간에 사무관리비 2,759만 9,000원, 말미에 일반보전금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2,406만 6,000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의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판 신규 설치,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전년 대비해서 3,678만 9,000원 감액된 1억 6,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적민원 발급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등 유지보수 3,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 수수료, 개업 공인중개사 운영 지원 등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3,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단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1억 8,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그리고 일반보증인 수당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국도비 편성 부담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4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365일 친절한 행복민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카페하고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이렇게 했는데 고객도움 콜서비스 운영, 민원편의시설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북카페처럼 운영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민원실에 일부 오셔서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다리 안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민원편의시설 1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읍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어디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김창우 위원   고객도움 콜서비스 운영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안에.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이 잘 안 될 때 옆에 벨이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직접 민원도우미가 와서 바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창우 위원   10개소라는 이야기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10개 정도 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에 전입세대 지원금 해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1인 가구가 400세대가 되고 2~3인 가구가 302세대가 되고 4인 가구가 62세대가 되고.
   실제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전입을 1년에 얼마만큼 우리 남해군에 전입 오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 상태로라면 764가구 정도가 전입을 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감 추경을 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는 삭감이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원래 사업대로 진행을 못 할 것 같은데요.
   4인 가구가 62세대가 남해에 전입을 온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인구문제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전입하는 세대도 있는 반면에 나가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인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년에 760세대가 남해로 이사를 오는데.
   혹시 작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작년에 예산이 1억 9,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다 지출하고 뒤에 추경 때 1,000만 원 반납을.
○김창우 위원   작년에 그러면 1인 가구가 400세대 정도 오셨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들어오는 가구가 2, 3인 가구나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1인 가구로 작년부터 지원 범위에 넣었거든요. 1인 가구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2~3인 가구도 300세대 정도 전입을 오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2~3인 가구하고 4인 가구는 좀 드물게 들어오고.
○김창우 위원   4인 가구는 한 60세대 정도 전입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나가는 인구도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나가는 가구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김창우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남해군의 얼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질의토록 할게요. 40페이지 인허가 등 준공토지 일제조사 정리 해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하면서 문제점이나 성과, 이런 것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하면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사실 이게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것이 행정에서 시행한 사업도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를 안 거친 부분도 사실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임태식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변경 안 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싹 찾아내서 소관별로 나눠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목변경 신청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특수시책을 넣어놨습니다.
○박종길 위원   금년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마치면 다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10년 동안 기간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싹 찾아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업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있습니다. 이게 보면 19년에 1억 5,000만 원, 20년에 2억 3,200만 원 했는데 지금 2021년에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박종길 위원   이게 같이 평균화시켜서 사업을 안 하고 2021년에 과연 11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 사업이 1차 연도에는 아산 오동마을, 그다음에 아산 저쪽 위에 그쪽 부분을 하고 올해는 신기하고 봉전 이쪽 부분만 하고 내년에 사업량이 많은 것이 효자문부터 해서 유림동까지 간선도로 그 부분을 싹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내년 되면 시내에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 되겠습니까, 내년 되면?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박종길 위원   예, 고생 해 주고 내년에 꼭 좀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보면 12억 5,0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해서 염해, 마산 여기에 한 6억 1,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총 증액된 것이 12억 5,000인데 이게 지금 염해, 마산지구만 이것을 내년에 할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했는데 조정금이라고 해서 이 조정금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땅이 많이 편입된 사람은 돈을 내놓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조정을 남해군에서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정금을 받아서 땅을 손해본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측량 이런 것은 다 됐는데 조정,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예산을 실어놓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조정이 안 된 거 조정하기 위해서 실은 돈이.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이 조정금을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세입을 실어서, 그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세출 부분에 보면 염해, 마산지구가 7억 2,400만 원 되어 있네요. 115페이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이것은 조금 더 많이 실린 것이 개인 대 개인도 있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편입을 하면서 군 명의로 바꿉니다, 동네 안길 이런 것은. 그래서 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군 예산을 같이 표를 해 놓았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발이익 환수 이행 해 놨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1층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세입을 잡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지목변경이 되는 그 비용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렇지요. 개발하면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정현옥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6,500만 원 정도, 남해군에.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6,500만 원 이것은 검증 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매기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정현옥 위원   아, 용역 수수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저 밑에 가면 과징금 있다 아닙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땠을 때 실명법 위반, 자식이나 타인 명의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위반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맞습니다.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정현옥 위원   그것을 어찌 찾아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사건화돼서 발생되면 과징금을.
○정현옥 위원   작년에 있었네요, 1건이?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 내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도 실어놓기만 실어놓고 없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혹시나 싶어서 실어놓은 것이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딱 잡아떼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특별하게 신고나 제보를 안 하면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밑에 과태료 23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해 놨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40만 원이요?
○정현옥 위원   이것도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등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과세하는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맞다고 우겨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런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특별조치법 해서,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과태료가.
○정현옥 위원   아,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자기 것이 아니니까 시행을 안 했나, 그러면.
   똑같은 거다, 그렇지요?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도 마찬가지겠네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실거래 지연신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서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된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돈이 없어서 미뤘을 경우도 과태료가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런 경우도 되고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이런 것도 금액을 적게 하거나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런 부분.
○정현옥 위원   그것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잡아낼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것도 자체적으로 찾아내기는 사실 어렵고 상대방이, 매도자나 매수자가 내가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있고. 1억에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다 하면 그게 아니고 2억을 사실은 했다, 다시 해 줘라,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과세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만 원인데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2배, 3배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게 봐야지요.
○정현옥 위원   6배, 7배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과장님이 환수시킬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것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잡아냅니다.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정현옥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군내에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프로그램 자체가 중앙부처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조사를 해 봐라, 그런 것이 뜹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공시지가의 6배, 7배 정도로 거래되는 곳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프로그램에 딱 걸린다며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 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특수시책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첫 장.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정말로 기준점 측량이 왔다 갔다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봤자 기존 기준점을 확인하고 그런 정도 사업일 것인데 예산이 9,000만 원 실린 것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게 우리 남해에 얼마나 지적측량사업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안 해서 우리 남해군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금 이 시간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일반 민원인들이 손해를 보고. 이게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엊그제 임태식 위원 5분 발언 듣고 내가 제일 처음 군 의원 돼서 질의를 한 사실입니다. 남해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도 도로를, 민간 개인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해서 도로 내고 임도 내고 해 놓은 사업들이 공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0년 됐는데 지금 이동에 동사무소 지을 거라고 도로변 땅을 샀는데 도로변 앞의 전면 면이 20m입니다. 도로가 1.2에서 1.3m 들어갔는데 그러면 몇 평인 줄 압니까? 그런데 땅 가격이 평당 80만 원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말로...
   그런데 5분 발언을 듣고 더 놀란 것은 독일마을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마을 올라가는 도로가 아직까지도 지적도상으로 도로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 바로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남해에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이 땅을 삽니다, 집을 샀다든지. 사서 지적도나 토지대장등본을 딱 떼서 자기들 실 평수가 있습니다. 옆집의 길이 자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부상 정리가 안 돼서 딱 뚜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 우리 봉사과장님이나 남해군 공무원들이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한 데 대해서는 전부 다 공무원들 유기입니다, 유기.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오늘 보니까 이제 읍면별 해서 3년 동안 걸쳐서 기준점 신설사업을 한다. 물론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겠지요.
   내가 어떤 현상을 봤느냐 하면 양쪽 가에서 집을 지으면 가운데 딱 필지가 하나 남으니까 공부상으로 1m 20 정도 땅이 남습니다, 지적도상으로. 전부 다 측량이 쫙쫙 밀려나서든지 쫙쫙 줄어서.
   제가 이동면에 소도읍 할 때 되고 나서 한 40평 땅을 샀는데 내 땅이 현실보다 많습니다. 보니까 기준점이 밀렸더라고.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그때, 40년 전에 알았어.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정말로 소도읍 가꾸는 데, 특히 독일마을 같은 데는 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 지적도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측량사업, 단계적으로 측량 전문업자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그게 남해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할 것이 3년 동안 걸쳐서 909점, 내년에 할 것이 304점으로 3년 동안 시행을 하게 될 것인데 전체 기준점이 남해군에 한 4,500점 있습니다. 재난, 재해나 세월이 가면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래서 훼손이 되고 많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많이 늘림으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다른 데서 기준점을 끌어오는 것보다도 많이 있으면 옆의 기준점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그렇고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옆에서 바로 끌어다 기준점을 쓰면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09점에 대해서 3년 동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묘지 측량을 하니까 2km부터 기점을 찍어서 와서 측량을 하더라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참 좋다. 기점이 가까이 있을수록 측량도 빠르고 정확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이것 과장님, 저는 오늘 살면서 이게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읍면, 옛날 소도읍 할 때, 더 급한 것은 독일마을 같은 데는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전부 다, 참말로 엄청난 공무원 업무유기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해야 될 일이 40년 전의 것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공부상으로 정거리도 평당 분할 안 되어 있으니까 돈을 80만 원씩 주고 샀다니까. 자기 소유 재산인데도 그것을 취득을 해 놓고도 권리행사는 이미 상실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용역을 주고 지적공사 이 사람들 최소한으로 빨리 오면 일주일 걸립니다. 이 사람들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측량비도 엄청 비싸더구먼,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빨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쪽에 우선적으로 딱 분할사업, 지금 도로되어 있는 곳.
   심지어 농로 내면서도 부락 도로 같은 것도 이미 도로 편성됐는데 분할 안 돼 있으니까 지적도상으로도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토지대장등본으로는 그대로 재산으로 되어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참말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귀농, 귀촌 오는 사람들이 사면 제가 직접 민원실에, 김기현 팀장님 알 것인데 제가 이장 할 때 말입니다. 내가 봐도 절대로 서로 합의해서 딱 땅을 주고 받고 했는데 살러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니까 옆집이 자기 땅 되어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싸움을 하고 야단입니다.
   나는 직접 민원실 가서 이 분쟁을 무마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차후라도 지금 도로변 개발행위 하는 데는 이거 꼭 예산 세워서. 기점 잡는 것도 3년 동안 걸리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3년까지 갈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시행이 되게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에 동사무소 지은 앞에 거기는 빨리 측량해서, 정말로 참 내가 이번에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잘 못됐더라고.
   그다음에 그 뒤에, 우체국 뒤에서 이동 석평으로 올라가는 부락로, 임도 접하는 그 부분도 하나도 분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선형만 잡혀 있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참 민원봉사과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한번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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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인데 이게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인데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것은 보증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확인서는 발급을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군청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군청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보증서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보증서는 서식에 따라서 보증인이 5명이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에?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서식이 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증서에서 보증인들 도장을 받아서 확인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군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현장 확인하고 그대로 맞다 하면 공고를 2개월 동안 하고 공고를 한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를 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명의는 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점유를 해 있고 계속 농사짓고 있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고. 특히 95년 6월 30일 이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이후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 이게 상하수도에 한해서 3년간 연속사업이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남해읍 일원에만 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도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 단위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이게 대부분 사실은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고 하여튼 내년까지 잡혀 있고 아마 이게 읍내라든지 시내가 다 되면 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 단위도 할 계획이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그 뒤 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인데 19년간 사업인데 지적불부합지가 192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남해군 전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남해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를 다 한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해서.
   사실 마을에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안 하련다 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니까, 토지 소유자들. 소유자 동의가 안 들어가면 사업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사업은 광포지구하고 용소지구 2개 마을이 내년도 정해져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고 그 사람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가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될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돈은 그러면 현 시세로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대로 하면 원칙은 감정평가, 감정가로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끼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는 감정을 하지 말고 꼭 공시지가를 해 주라. 위원회 결정을 해서 가져오면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로.
○하복만 위원   마을 안에, 내부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에서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한 65%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계속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정부는 방송에도 나왔듯이 90% 이상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 관계가 또 달려 있으니까. 세율의 조정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90% 올리면 세금도 팍 올라가버리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현재는 65% 정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국가 방침은 95% 이상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발이익 환수, 이것은 1년에 한 얼마나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한 것이 올 10월까지 2,6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하복만 위원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된다 아닙니까, 남해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정 면적 이상 돼야 되니까.
○하복만 위원   보통 펜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형질변경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면 환수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개인은 안 되는 것이 500평 이상이니까. 500평 이상 돼야 되니까. 개인들은 사실은 부과되는 것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인데 건수는 실거래가격 건수는 1,800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찾아내기가 어렵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터무니없이 낮다든지 터무니없이 높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현장조사를 하기는 해도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찾을 길이 없어요.
○하복만 위원   주변 땅값 시세가 있어도 낮게 해도 크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3억에 판다거나 이래서, 아니면 3억짜리를 1억에 둘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제 계약서 1개, 다른 변경된 계약서 1개, 2개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돼서 수사가 안 들어가고 하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현재 12명이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윤정근 위원   열두 분. 혹시 구성 멤버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당연직이 있고. 공무원 민원봉사과장도 들어가고 재무과장 들어가고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인이 대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얘네들이 하는 것이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가상해서 개발이익 환수할 때 개발부담금 징수, 이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네들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에, 부동산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 면면을 알았으면 하는 개인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볼 수 있습니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님들이 다 면면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윤정근 위원   다 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마는 40페이지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공적 장부를 줄여서 공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적인 장부를 공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부라 하면 공적 장부를 공부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토지 공적 장부는 어떤어떤 것이 있다. 그런 공적 장부를 공부라 그럽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공적 장부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공부라는 것이 저희가 개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적인 장부가 공부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부동산특별법에 보면 공고 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2개월로 나와 있는데 부동산 만료 기간이 2022년 8월 4일 두 달 전에 여기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그 기준을 간략하게. 2개월간 공고 기간이 있어서 이런 오류라든지 여기에 대한 불분명한 판단이 안 설 경우 있거든요, 신청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것은 신청 접수일을 따져서 2022년 8월 4월까지 들어오면.
○윤정근 위원   22년 8월 4일 이전에 하면 공고 기간이 지나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이 안에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공고를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연기가 되는 거지요.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다른 팀에도 물었는데 전산개발비가 민원봉사과는 참 적게, 세 군데 하는데도 2,000만 원 안 되게 나와 있어서. 개발비가 조금 적게, 자료상에 나와 있어서 이야기입니다. 적네요.
   정성화 팀장님이 그것을 간단하게 앞에 나와서 설명해 줄랍니까? 그럴 것 같은데.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개발비가 민원봉사과는 참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개발비가 잡혀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114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 세 가지 있는 전산개발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1,985만 원 잡힌 이것 이야기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 전체 3개를 해서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전산개발비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전산개발비라고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열람 신청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측량 성과도, 토지이동 신청서, 지적문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스캔해서 이미지상으로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1년 뒤에 민원이 일어나면 그 자료를 끄집어내서 몇 월 며칠 당신이 이렇게 신청했네,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그래서 1,985만 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결정통지문 미발송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읍면 마을별 지가열람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마을별로 지가열람부가 갈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를 해 놓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것.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내 토지는 어느 정도 얼마,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런 것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봐 주실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개발이익 환수 이행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 건수가 5건이고 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이미 800만 원은 징수를 했고 미징수가 1,800만 원이 있다, 4건이.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미징수는 이유가 있겠다, 납기미도래 이렇게 해서 기간이 6개월이니까. 거기 보니까 문제점이 납부기한 6개월 장기간으로 체납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8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실제로 그 기간을 넘겨서 체납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도래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합쳐서 2020년도에는 2,600만 원 정도 받아질 겁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50% 국가로 들어가고 50%는 군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세입으로 잡을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이 세입은 2020년도 것을 반환을 해서 여기 올해 2021년도에 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50만 원이...
   없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109페이지 말미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109페이지.
○정영란 위원   109페이지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 정산료 말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제일 밑에 부담금 해서 있네요.
○정영란 위원   부담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영란 위원   아, 거기에 5,000만 원.
   5,000만 원이 이게 여기는 2020년도는 2,600만 원 정도인데 부담금을 5,000만 원으로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올해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이 지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오니까 내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정도 안 들어오겠나 생각을 가지고.
○정영란 위원   지목변경이 활성화되면 부담금이 많이 생길 것이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게 보고 잡아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2배로, 거의 2배네, 그렇지요? 그렇게 잡아놨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그래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올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개발하고 코로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경기가 침체되니까.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도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와 친절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직원들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고생합니다. 저도 이어서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민원봉사과 핵심 업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자격 보증인이 들어가야,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됐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아직 안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저희 생각으로 일단은 상임위를 해서 두 가지 안건이거든요. 하나는 9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까지 10년을 더 늘리는 것하고 하나는 자격보증인 보수, 보수를 지금 한 50만 원 내외로 받는데 이것을 없애자. 두 건이 주인데 아마 10월 중순 그때 당시에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한 달 지나고 하면 12월 말, 내년도 돼야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119페이지 부동산 특조법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9,600만 원이 일반보증인 수당 2만 원 곱하기 100건에 네 분, 12개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격보증인은 수수료를, 수당을 안 주지요?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안 줍니다. 개인이 지급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데 기간제 1명 가지고 됩니까, 인건비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 놓아도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년도도 인원을 1명 요청을 해 놨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48페이지 지적재조사,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분쟁도 많고 소송도 많이 걸리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측량 정확도가 우리 지적공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측량을 할 때마다 기점이 달라요, 경계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전에는 보니까 측량하면 토지는 30cm, 40cm 하는데 요즘에는 GPS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내 전체 정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몇백억 제가 생각할 때는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재조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 국토의 15%가 경계가 틀리다. 우리 남해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5%가 아니고 30%, 30% 정도는 경계가 맞지 않다. 경계가 맞지 않다는 것은 면적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보강을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은 12년부터 8년간 했는데 1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10% 정도 보고 있는데 30년까지 되어 있지만 인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늘려서 빨리 진행을 해야.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서면 예계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 약 50%가 가옥대장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도시건축과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다 해 줄 수 없고 설계사무소 추천을 싸게, 그것밖에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뿐 아니라 건물까지도. 사실 가옥대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에다가 집 지은 게 가옥대장 보면 한 절반은 될 겁니다. 이것도 집행부가 아마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민원봉사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0페이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데 아까 산정위원이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주로 가격 산정을 우리는 현 시세하고 65%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산정을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매년 합니다.
○여동찬 위원   매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의견을 받는데 주로 의견서가 올려주라 합니까, 낮춰주라고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은 일부는 올려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낮춰주라고 하는 분이 있다 봐야지요. 세금 관계에 따르니까.
○여동찬 위원   일단 업무보고는 됐고 예산서 111쪽에 민원행정시책 운영에 아래 사무관리비랑 쭉 나와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예산팀장님, 민원봉사과는 특별히 코로나가 진정되면 연수도 보내주고 힐링교육비를 조금 더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민원봉사과가 사실 우리 군의 꽃이고 얼굴입니다. 직원들 사기를 북돋워줘야 친절하게 일도 잘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이 개발행위 후에 들어오는 겁니까, 전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개발행위 하기 전에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것은 허가신청 들어와서 개발행위 끝나야, 개발돼야 돈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되니까.
○김종숙 위원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하기 전의 금액하고 토지 가격하고 개발하고 난 뒤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안 되면 환수가 안 됩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김종숙 위원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개발행위가 안 될 수 있다는 그것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안 하면 개발부담금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정도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서 110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예산이 2억 4,000, 한 2억 5,000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요예산 보면 1억 3,500만 원인데 이것 설명을 해 줘보시다. 2억 5,000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게 1년에 들어온 세입입니까? 110페이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세입 이야기입니까?
○김종숙 위원   전부 다 국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재조사는 전부 국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국비 들어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100%. 이것은 측량비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시간이 됐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예산서를 만들고 또 질의,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하시고 민원봉사과가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에 46페이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추진 해서 밑에 보면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문서로 설정하는 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임태식   비공개문서를 누가 결재를 해서 비공개다, 아니다 판단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것은 기안자가 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냐, 공개냐 결정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사실은 꼭 비공개 할 필요 없는데 비공개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꼭 비공개를 안 해야 될 문서를 공개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러면 기안자가 이것을 판단한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기안하면서 공개냐, 비공개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할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그럴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를 잘해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임태식   많이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가 불일치 관계,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우리 남해군에다가 준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번 특별조치법은 어차피 신청 중이니까 개인이 나름대로 소유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특히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데 못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개인이 아까 말씀대로 자기 땅이 되어 있는데, 도로로 밟고 다니는데 남해군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전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특별조치법에서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기부채납이라 별도로 법을 해서.
○위원장 임태식   우리 단체한테는 줄 수 없는 사항이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이렇게 해 놨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되어 있는데 공시가격 이것을 누가 기준을 잡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결국은 이 가격은 국토부에서 잡는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을 하는데 산정하는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5% 올리냐, 10% 올리냐에 따라서 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표준지 결정을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저희 군에 한 2,700필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4만 필지 됩니다, 남해군의 필지 수가. 표준지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가격 상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한다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보면 토지적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토지적정성평가는.
○위원장 임태식   거기 보면 A, B, C, D, 가, 나, 다, 라 해서 라까지 평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임태식   라, 마 같은 경우는 입안이 바로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토지가 상당히 지가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반영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할 때도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실거래가를 조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표준지 가격 할 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땅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민원이 발생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공시지가는 특성조사를 마치고 나면 민원인의 이의신청 그런 기한을 둡니다. 결정이 됐으니까 가서 열람을 해라. 이런 기한도 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5월 말, 5월 31일 정도 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 해서 과태료가 6건에 1,199만 9,0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임태식   체납액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체납액,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거래가액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달리 해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되면, 신고가 들어왔거나 발견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압류라든지 다 돼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체납은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6건 1,100만 원 있다는 이야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물론 회피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압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융채권에 대해서 회수하는 전부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그분들한테 강력한 행정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맞습니다. 안 그래도 재산 압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항거를 해야 되지요. 놓아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급명령이라든지 해서 항거를 해야 되지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이자가 다만 얼마라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로를 시켜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점심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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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향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연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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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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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에 비해서 3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4,200만 원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것은 밑에 추모누리 장례식장하고 창선장례식장에 2개 8,000만 원 되어 있는 게 밑에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는 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억 4,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이 35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보조금에 보면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 그리고 기금은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3,800, 시도비보조금은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이대로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에 비해서 39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011억 4,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우리 군의 예산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보면 2,600만 원이 감액이 된 1억 3,9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였고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면 복지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복지회관이 서면복지회관이 더 포함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고 133페이지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시설비가 1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동 목욕탕과 미조복지회관 옥상 방수 그리고 고현 목욕탕 리모델링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도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고령자들이 많아서 사망자들이 계속 생기고 해서 이 부분이 금액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4,900만 원이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4,900만 원이 감액된 5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뒤에 도비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에 4,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5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계속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이 도비가 오면서 앞에 있던 부분이 뒤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된 5억 8,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조금 큰 단위 변동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쯤에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3,60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군별로 이재민 발생 비율에 따라서 시군 조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관리요원 해서 사회복무관리요원에는 1,500만 원이 증액된 5,28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중식비와 봉급, 교통비, 피복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0명에서 인원이 40명으로 증가되면서 금액이 변동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 밑에 보면 생계급여가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신입생 책가방, 운동화 구입비 해서 700만 원 정도 감액된 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비나 이런 것이 많이 도 통합교육 지원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위에 보면 6,300만 원이 감액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대수가 약간, 1,600세대에서 1,400세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5,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기업이 2개이고 근로사업단이 저희가 11개가 있는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지원도 6,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나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도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4명으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희망키움2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이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감액이 된 이유는 3년간 가입률을 가지고 반영한 결과로 이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도 중간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 장려금이 4,1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5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여기 예산이 전년 대비 53억 3,800만 원이 증가된 639억 8,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맨 밑에 보면 5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소득하위 기초연금 기준이 많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로 인원을 작년에는 1,316명이었는데 지금은 1,340명으로 확대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인건비와 사업비, 노노케어라든지 보육교사 도우미, 노인대학 복지 도우미, 학교 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 지원, 다양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위에 지역봉사지도원에 1,200만 원이 감소된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 30명에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명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서는 7,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서는 13억 7,700만 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비도 1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경로당 개보수 8개소, 편의시설 설치는 29개소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을 1,7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 같은 것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몇 년간 신규로 보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2억 1,600만 원 증액된 46억 2,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16억 6,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남해요양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8월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군비는 포함이 안 되고 국비, 도비 해서 1억 800만 원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1,2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보수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 맞춤형 서비스에는 28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서비스 해서 1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해서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7명에서 546명으로 증가가 되는데 내년에 신규 장비가 399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4억 2,300만 원이 줄어든 20억 9,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2,000명 넘게 있다가 1,700명으로 약간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목표를 잡을 때 도에서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서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은 금액의 변동이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해서 6,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위문 1,3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명절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해서 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23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해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의 집이라고 내년에는 아파트를 아마 옮겨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흥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주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비도 새고 해서 내년에는 옮겨갈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도원 3교대 해서 사업비가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할 사업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것은 52시간제 적용에 따라서 교대 인력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추진을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인건비에서 복지관 운영,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가 호봉 승급이나 인건비 상승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해서 아까 말씀드린 2억 7,500만 원을 내년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장비보강 해서 3억 7,700만 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세탁사업을 내년에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갈 장비를 넣기 위한 사업비로 이것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분이나 운영비 증액에 대한 겁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서 172페이지 2억 3,000이 감액이 된 29억 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대상이 857명에서 771명으로 감액이 된, 사업량이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해서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업비로 활동보조원 120명 정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7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해서 예산이 2억 2,800만 원 증액된 3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5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1,200만 원이 감액된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이것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보면 보육·가족·여성 복지 지원 해서 15억 9,400만 원이 감액된 82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 해서 3억 7,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꿈나눔센터가 지어질 때 포함되는 사업비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에 바로 착공이 아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받은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돈을 조금 조정을 해서, 원래는 10억, 10억, 10억 해서 3년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조금 금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센터 운영 해서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남해여성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이를 돌볼 때 각 가정에 들어가서 돌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수혜자가 적은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더 수혜자가 많을 수 있을지 서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해서 밑에 센터 운영에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13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하고 운영비, 그런 부분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해서 1,100만 원이 감소된 2,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전면허나 자격취득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더 증액을 한 거고. 운전면허자격은 10명에서 17명으로 했고 대신에 국적취득보상은 16명에서 10명으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액이 된 이유는 다문화 친정나들이를 1,000만 원을 전년도 같으면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무리 봐도 상반기에 이것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해서 7,3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뒤에 보면 부분, 부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액이 됐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면, 194페이지에 보면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순수 군비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해서 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동 숫자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에, 196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서 2억2,700만 원이 감소된 21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인건비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8개소입니다, 정부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량이 130명에서 120명으로 약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해서 보조교사에 5,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장보육을 한다든지 할 때 담임교사에 대한 보조교사로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10개월 주던 것을 12개월로 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마손이나 하늘빛이 여기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폐지를 하거나 정부 지원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바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중간에 아동 간식비가 있는데 1,0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 아동이 650명에서 565명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서 남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하고 어린이집 신축비 2억 3,900이 편성이 됐는데 남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중간 설계를 봤을 때 소방시설도 정상적으로 갖춰야 되고 실내 인테리어, 옹벽, 부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필지를 더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5월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3,700만 원이 증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여기에는 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밑에 2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장지 무림지구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진입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돼서 5,000만 원과 나머지 마을 공동묘지에는 정비를 하는데 옥천이나 용소, 이런 데 평장묘역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오용연곡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편성이 되었고 문의마을도 공원 묘원을 조금 정비를 하고 진목도 정자를 설치를 해야 되고 신전 같은 경우에도 공원묘지를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는 안락원의 냉난방기하고 안락원 안치단 구입하는 데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장례식장에 감정평가 수수료랑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내년도 연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시설보강 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내부 수리나 방수 이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공설장례식장이 내년부터는 1회용품을 가능하면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비품도 구입하고 식기세척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밑에 보면 접객실의 식탁이나 의자, 지난번 못 채웠던 부분을 다 채우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조성에 2억 6,100만 원은 이동 무림지구 자연장지, 내년도 마지막 국비사업을 받아서 마지막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209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200만 원입니다. 큰 금액으로 보면 맨 밑에 보면 기초연금에서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해서 1억 9,600만 원, 장애인연금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대상자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물론 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도 2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장애인이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경증환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반환금하고 연계를 해서 반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서입니다. 4,900만 원이 감액된 7억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감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기도 4,900만 원이 감액된 7억 2,400만 원인데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에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예산은 예치금 해서 8억 2,500만 원이 그대로 편성이 되고 세출도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군내 취약계층인 저소득이나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에게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며, 있어야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잠시 쉬는 줄 알았더니.
   제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남해삼베마을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 삼베마을이 실질적으로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중간에 남해 농협중앙회 앞에 삼베마을전시관도 만들어놓고 다시 폐지를 했고 그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삼베마을은 어찌 보면 수익사업이나, 물론 관광도 좋지만 전통을 계승을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면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문제점으로도 해 놨듯이 계승을 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저소득을 찾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어찌 보면 전통문화 계승이라고 한다 하면 사실 후계자들도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관광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 전통 계승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목이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전통 계승하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삼베라는 것은 삼을 심어서 벌채를 하고 또 삼을 삼는 것까지, 또 베틀을 짜는 것까지. 또 짜서 가공하고 옷감으로 거듭날 때까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통문화 계승, 보존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봐봅시다. 여기 쉬어 가게 지정 했는데. 우리가 빨간색 접이식 의자를 목재로 한다 했는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빨간색 접이식 의자를 목재로 하면 앉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빨간색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면 저기에 빨간색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하는 그 이미지로 하는 것이고. 접이식이라기보다는 가게들마다 공간이 다들 좁기 때문에 우리가 큰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자를 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노인들이 가서 물도 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화장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쉬어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관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업체들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의자가 다 있을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안전한 주거환경과 어르신 돌봄 여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했는데 요새 만 65세 이상이면 지역에 가면 거의 청년급에 속하는 동네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1,700명 된다,이것은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것은 거의 독거노인입니다. 독거이면서...
○김창우 위원   관내에 1,700여 명 정도 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저소득.
○김창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1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연중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운영하는 것.
○김창우 위원   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3억 5,300만 원, 예산은 이 정도 든다 이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3페이지 보실게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6개소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동네 목욕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 남해군에서 전체를 지원을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 매칭이 있을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장기요양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것 있지요? 의료하고 재가센터에만 지원을 하고.
○김창우 위원   여기만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요양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내면 등급별로 수혜자들이 그것을 받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의료시설 운영 지원은 4개소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의료 4개.
○김창우 위원   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9개소를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생각보다 돈이 많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4개, 9개, 13개소만 지원을 해도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한 4억,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아.
   이것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재가센터가 남해에 이것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전체 다입니다. 아까 38개.
○김창우 위원   표에 나와 있는 이 위에 13개소 지원을 받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겁니다.
○김창우 위원   13개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나머지는 개인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게 된 배경은 어찌 됩니까? 만약에 개인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행여나 지원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재가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의 13개소 있는 곳 중에서 의료파트에, 화방동산하고 남해요양원, 남해창선노인전문요양원, 효나누미공동생활가정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방동산과 남해요양원은 등급외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있고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면서 모두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고 개인한테서 받는 돈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은 지원을 하고 재가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재가는 지원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노인복지시설로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김창우 위원   관리.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재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공단예탁금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가거든요. 그것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에 의료 4개는 거주를 하는 거주시설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센터는 들렀다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것. 매일 가서 쉬었다가.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재가시설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쉬었다 가거나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목욕해 주고 집에 청소해 주고 가고 그런.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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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업무계획 60페이지에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거기 쉬어 가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가게 안에다가. 길가에 잘 보이는 쪽으로.
○정현옥 위원   혹시 시장조사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시장조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령친화도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조금 더 편리할까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차라리 제 생각은 접이식이니까 세워놓을 수 있는 의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터라든지 골목어귀라든지, 특히 직업을 가지신 이유가 먹자골목 입구에 보면 개인택시 아저씨들이 맨날 의자 놓아뒀다가 다시 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빨간 의자 앉아 있으면.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지만 조금 거부감이 있는 곳도 있지 않겠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희망자에 의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도로나 벤치 같은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로당에 벤치나 그늘막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개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65페이지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 조성. 글자 그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그런 거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온종일 돌봄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청년혁신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주민복지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기에 말하는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이후이기 때문에 청년혁신과가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청년혁신과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주민복지과가 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기는 아동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정현옥 위원   아동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청년혁신과고.
○정현옥 위원   아동이 청년혁신과다, 그렇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은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남성개발센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84페이지 마지막에 남해 추모누리 시설 운영 활성화, 작년에 시설 개보수한다고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잠깐만요. 예산서를 봐야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2년째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2005년도에 아마 만들어진.
○정현옥 위원   시설 해서 15년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 한 것이 10년 좀 넘었는데 이게 사실 지은 것보다 개보수하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했다가 반으로 쪼갰다가 시설 개보수를 하다가 벽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 개보수해서 4,000만 원이 또 올라옵니다. 테이블 교체 이것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비품 구입도 이제 1회용품 못 쓰니까 비품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설 개보수가 해년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정현옥 위원   비가 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화장장에 들어가면 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장처럼. 그게 너무 우리가 가서 보기에 칙칙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된다 하면 그 부분도 일단 와서 딱 들어갔을 때 밝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된 것을 많이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와이파이시설은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 공무직들은 단체복을 깔끔하게 입고 있다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입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인을 모시는 업무를 보는 사무실의 공무원들은 개인 옷을 입고 있어서 영 보기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세입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임대료가 목욕탕, 이동, 삼동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다릅니다. 이동은 싸고 고현은 비싸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아마 면적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243, 254, 223, 296. 지은 연식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추모누리장례식장하고 창선공익장례식장이 임대료가 언제부터 같아져버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깎인 것이 아니고 내년 되면 끝이 나거든요,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하나는 11월에 끝나고 하나는 12월에 끝나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새로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은 가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2개 다 금액을 같이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르지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정현옥 위원   금액을 같이 4,000만 원, 4,000만 원 같이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지요. 그것은 입찰되는 금액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는 예상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출발이 그러니까 4,000만 원부터 출발을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평가를 해서 입찰을 띄울 겁니다.
○정현옥 위원   내년 한 곳은 비공개 아닙니까? 2개 다 공개입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2개 다 공개입찰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 지원 6,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4군데를 지원한다 했는데 사업 종류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뭐 하고 있습니까?
   142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 해서 4명 해 놨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6,500만 원 감액된 이 부분 말이지요?
○정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자활장려금은 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든 사람들 중에 이 사업단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현옥 위원   4명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최근 1개월 이상 연속해서 자활사업단에 참여 중인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의 한 30%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명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내년에는 4명으로 됐는데 생각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대상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총평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까다로워졌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인데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1대씩 해서 18대를 바꾸고 수리는 20대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한 번씩 가서 틀어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보면 어디 한구석에 처박아놓은 데가 많고 대부분 사용하시는 것이 안마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리하는 업체에서 한번 수리를 하러 가면 사실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도 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집에 가면 러닝머신이 옷걸이가 되듯이 안마기를 활용하지 않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는 데는 따로 돼서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보면 옷도 걸어놓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내년에는 돌아봐서 정말 필요가 없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복지, 복지, 계속 복지가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 위원님,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군 예산 20%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좌우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보면 클린 해양봉사단 운영 이렇게 해 놨습니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해양쓰레기가 심각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지는 너무 좋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돈이야 얼마 안 실렸지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문제가 남해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네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장소들이 처리할 곳, 쓰레기 매립지나 이런 데가 거의 다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양수산과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의논이 안 되면 쓰레기 올려놔도 아마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초청행사 남해 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합니다. 취지는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 밑에 이름이 있네. (웃음)
   아무튼 보니까 경남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을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작년에 산청에서 한번 했습니다. 산청에서 하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해도 했을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 하면 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은 우리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그래서 괜찮은데.
   나는 실효성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136페이지 보면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해서 작년도 했고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25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 누가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이 남해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실어놓아서 물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임시거주시설 관리 해서 50만 원 16개소하고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해서 200만 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도비인데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 재해 발생하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재민 응급구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보려다가 안 했는데 경로당 보면, 156페이지입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14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난방비 지원을 해 줍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난방비만 지원을 해 줍니까? 미등록 경로당에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잠깐만요.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길 위원   156페이지에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미등록 경로당에 1년에 66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년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박종길 위원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고. 환경개선이나 양곡이나 등록된 경로당에는 다 해 주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도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아마 최근에 거의 개보수를 해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지원까지는 아마 아닌 것 같고.
○박종길 위원   좀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경로당 등록된 곳이 남해군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준이 몇 km 이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킬 것은 지키고 미등록도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한번 다른 지원 더 될 것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노인복지시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양곡비라든지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되는데 그야말로 미등록은 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갖추지는 못한 그런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한 10명 이하로 모여서 지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도 너무 소외를 시키면 어르신들도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냉방비 10만 원, 난방비 해서 66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례라도 해서 할 수는 없는 방법이네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지금 현재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가보면 몇 분 안 계세요. 열 분 이하, 많으면 열다섯 분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 가려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다른 경로당은 양곡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부 빠진 데는 따로 저희들이 챙길 수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160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합니다, 보니까. AI 스피커 보급사업 해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AI 스피커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올해 ICT 연계해서 인공지능, 보통 말하면 지니야 하고 아리야 하고 이런 것이 각 가정에 100가구 정도를 저소득 독거노인 혹시 안전에 위험할까 봐. 그리고 여가를 보낼 때 노래도 불러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100가구를 다 지정을 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1명이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내가 위험하다 하면 119안전센터까지도 연계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을 1명 채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게 또 통신료가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독거노인을 위주로 하는데 저소득층이면서 중증장애인, 장애인들도 활용을 하고.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82쪽에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지킴이단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지킴이단을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킴이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잠시만요. 이 부분은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반갑습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지역연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킴이단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위드유지킴이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지킴이단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정영란 위원   몇 명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이 위드유지킴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는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관련은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니까.
○정영란 위원   관련이 있고. 그러면 이 지킴이단이 활동하는 데 드는 활동비가 5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아니요. 전체 아동·여성 지역연대 예산 자체가 전체 500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동연대 500만 원입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6쪽에 보면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림지구 자연장지 진입로 정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이 5,000만 원은 우리 군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군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이쪽에 있는 시설비는 전부 군비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묘지 정비가 2억인데 그중에서 오용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 파고라 설치 2개 1억 5,000. 이 마을 공동묘지 정비 2억 중에서 1억 5,000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마을 공동묘지라고 해도 제가 오용연곡 공동묘지를 갔을 때는 그냥 마을 공동묘지라기보다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들어가 있는 기가 한 3,867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오용연곡은. 거기에 보면 항상 주차로 교차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도 일부 주차를 불법으로 농지 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도 있고 저 위에 가면 임야인데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차장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용연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절 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고 일반적으로도 많은데 오용연곡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 쪽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오용마을에서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해 놨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거기 추진위 쪽에서 사업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은 포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포장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요새 파고라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한 2,000 정도 들지 않을까요?
○정영란 위원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정자도 2,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2,000만 원이면 파고라 설치 2개면 4만 원이고 1억 1,000만 원을 포장하는 데 쓰겠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포장도 하고 거기에 보면 벽도 쳐야 되고 배수로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땅은 그러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용도변경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나중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때 산림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곳은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창선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서 174쪽에 보면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해서 85만 원씩 3명 해서 255만 원인데.
   남해군에 혈액투석 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그 인원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투석한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비는 장애가 심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에 120% 이하여야 되는 그런 분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분이 3명이다, 그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올해까지는 1명이었는데 3명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투석은 남해병원에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병원에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과장님 좀 쉬고 장사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김종숙 위원   205페이지 보면 추모누리 묘역정비 인부임이라고 해서 12만 5,120원씩 2명을 해서 5일씩 해서 3회 합니다. 거기에다가 4대 보험까지 해서 450만 원.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인부 묘역정비를 합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추모누리 묘역정비는 3회 정도 해서 원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득이하게 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일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장지 묘를 하니까 그날 인부가 한 사람 대동이 되더구먼. 인부가 자연장 파고 안장하고 묻는 작업까지도 거기서 하더라고.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나중에 보니까 상을 치르는 사람 쪽에서도 비용이 제출되던데.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자연장지 묘비를 설치하고 그 비용은 별도로 묘비값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인건비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인건비는 안치하는 비용에 사용료라든지 관리비 부분이고 자기들은 석물, 자연장지 묘비값만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전에 2년 됐는데 그렇지 않던데. 석물 같은 것을 안 쓰고 했는데도 7만 얼마 준 것 같아.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석물값이 지금 9만 9,000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석물을 하나도 안 썼거든. 자연장지 그대로. 나중에 표석은 해 주겠지.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표석값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 장 넘기면 206페이지 보면 아까 정 위원님이 파고라는 아주 질의를 잘했고.
   그다음에 옥천 공동묘지하고 용소 공동묘지하고 평장묘 조성을 하는데 한 군데는 150기고 한 군데는 200기인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똑같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면적도 좀 다르고 조성하는 부분도 조금 다른데 현장 여건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축을 좀 많이 해야 된다든지.
   지금 기존 용소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
○김종숙 위원   앞에 조성했지.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면 기수는 많지만 비용은 좀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보면 자연장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10만 원씩 해서 20개를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해서 설치를 어디어디 할 겁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자연장지 준공이 되면 앞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안내판이라든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군에 자연장지가 한 20군데 됩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되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자연장지를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제일 좋습니다.
   팀장님 알다시피 장례문화만큼은 전국에서도 우리 남해가 앞서갑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주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조성사업, 정비사업을 할 데가 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그 부분은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연초에 올리게 되면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데 또 1년 걸리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겠다는 마을이 있다든지 지역이 있으면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우리도 국고보조금 많이 받데?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서라든지 어느 정도 받고 나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장사팀장님 정말 고생하는데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 자연장지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전에 꼭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 묘지 주인들을 전부 파악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는데 이동 같은 경우에도 무연이 많고 유연도 사실은 늦게, 많이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옮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그것부터 먼저 선행작업이 되어야 연락이 돼서 이장을 하든지 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1년이나 2년 정도 걸쳐서 추진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먼저 준비가 되면 아마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세월이 변하는데 장례문화만큼 급속도로 변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각 공동묘지마다 무연고자가 굉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매일 공동묘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 벌초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입니다. 거의 무연고가 되어버립니다. 한 50%는 묘를 안 돌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들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어가도록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추경을 합해서 작년에도 1,000억이 안 넘었습니까? 주민복지과 예산이. 올해 1,100억. 1,000억 넘은 게 처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900 몇십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군비가 그래도 25% 정도 소요가 되니까 과장님, 팀장님, 신경을 쓰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오늘 이 예산서 1,100억 넘는 것으로 보면서 장애인 먹여 살려야 되지, 아동들, 영유아부터 유아, 어린이, 청소년까지. 그다음에 노인, 기초생활, 차상위, 저소득층, 다문화. 진짜 이게 보육, 먹고 살리고 우리 군민 해당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참 많다. 과장님 진짜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때문에 해양 그런 것까지 또 무슨 방문의 해 하는데 거기도 다 관여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또 장사까지. 죽어서까지 싹 다 일을 하는 것이 주민들 복지다 싶으니까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남해 삼베마을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관광객을 위해서 사업장을 환경개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저렴하고 다양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객이 연 얼마나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 요즘은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오기는 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목적은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게 목적이고 만약에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합니다.
   지금 딱 들어가서 보면 아까 추모누리처럼 여기도 굉장히 전시를 해 놓은 것이 굉장히 오래돼서 보면 한번 보고 싶다는 이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배치도 다르게 해서 왔을 때 산뜻한 느낌이 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래 들어가면 고가 상품들이 많거든요, 몇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별로 구미를 안 당기기 때문에 좀 작은 물품들을, 1만 원, 5,000원 이렇게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많이 해서 좀 더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실으려고 하면 파악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으면서 관광객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쓰면 사실 연 얼마 온다, 월 그래도 몇 사람이 와서 체험을 한다, 이런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고 다양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시도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단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지요.
○하복만 위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공모를 따와서 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여기 쉬어 가게 지정인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다 가게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데 사러 들어오는 사람도 그런데 쉬어 가라고 하면 거기에 과연 가게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보면 공간을 내주면서 음료도 주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한다 하는데.
   그러면 가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이 의자만 갖다놓고 여기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나 따라 들어와서 쉬었다 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만약에 참여 업소가 있다 하면 더 고민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해서 같이.
○하복만 위원   인센티브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가게 주인이 아무도 내가 볼 때는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밖에 도보로 움직이는 그런 데에다가 공간이 있으면 의자를 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인도에다가 말이지요?
○하복만 위원   예. 인도에 조금 넓은 데, 안 그러면 자투리땅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다가 의자를 놓고 편의시설을 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용도가 높지 않느냐, 일반 가게에 물건도 안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르신 들어가라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라는 그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오히려 자투리땅 쪽이 더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클린 해양봉사단 운영 이것도 참여인원 700명 해서, 물론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행사고 좋은 취지에서 이런 봉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해양쓰레기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맡았으면 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점에 최대 금액을 지원을 받았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이런 것인데, 추가 군비 확보가 필요하다. 15억 정도, 14억 7,700만 원인데 이 정도 해서,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모자라서 군비가 나중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밑에 보면 2020년 8억 2,300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8억 2,300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왔을 때 토목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철거비용, 이런 것이 사실 산정이 안 돼 있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2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3억 7,700은 이게 아니고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받았는데 이것은 세탁소가 되면 그 안에 세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위한 것은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군비가 순수 필요한 것은 2억 7,500만 원 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2억 7,500만 원이 군비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총 합해서는 이 정도인데 2억 7,500만 원이 필요하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든든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노인일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남해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군에서 노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 정도는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복지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일자리가 있어서 출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에서도 맞춤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20%, 사업비가 많다 보면 업무량도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63페이지 다문화가족 초청행사를 경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를 하는데 우리 군에 유치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이 행사가 열릴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 것이 다문화세대가 약 247세대로 이 자료에 나와 있고 베트남이 132세대로 최고 많은데 이 행사를 계기로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쪽에 많은 지역,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행사가 잘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열어서 농번기 때 우리가 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군비가 4억, 5억 나갑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봤는데 농번기 때 500명이 한국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뭔가 연계를 해서 딸네 집에 와서 가족하고 같이 지내면서 농번기 때 돈도 벌고 우리는 인력 해소도 되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2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내 10개 종합복지회관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런데 읍은 없고 9개 면에 10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관리를 기간제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인력이 관리를 합니까, 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복지회관은 면사무소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례를 아직 저도 못 봤는데 복지회관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부는 뭔가 수익사업을 임대를 해 줘도 될는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안 좋겠나 하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인력은 복지회관은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약 45억 4,000만 원 10개 지원을 하는데.
   복지회관 하나에 4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전체가 4억 5,000.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상주 가니까 건의를 많이 합디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도 상주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141쪽에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남해지역 자활센터 84명인데 일하는 사람입니까? 근로인력이 84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근로자들이 84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84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84명 중에서 자활장려금 지원은 4명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중에서 하는.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인데 제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그런데,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사업은...
○여동찬 위원   주간활동서비스를 24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성인은 18세 이상은.
○여동찬 위원   별도로 기간이 있습니까? 위탁 기간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현재 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바우처사업이고 제공시간이 단축형으로 해서 56시간부터 132시간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내는 10명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10명이 이용하고 있고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19년도 5명 하고 올해 10명 하고 내년에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별도로 이런 요양, 이런 시설에 가는 장애인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주간활동센터가 일종의 주간보호입니다. 복지관 2층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주간활동센터를 22년 2월까지 3년 제공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예산서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서 다문화가족 한마음 참석자 보상 300명하고 운전면허 취득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혹시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여동찬 위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이것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인원이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 외에도 더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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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191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도 하시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밑에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 지원 해서 이게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남해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아까 팀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거의 시군이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안 실렸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작년에 인원이 10명으로 운전면허로 되어 있던 것이.
   아, 올해는 10명 되어 있던 것을 17명으로 저희들이.
○정현옥 위원   전년도 예산이 다른 데 실려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전년도에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명 땄습니까, 작년에? 10명 다 땄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0명 다 땄는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몇 명은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집토끼, 산토끼 중에 집토끼를 잘 관리해야 될 것인데 남해 사람은 태어나서 18세 돼야 운전면허증을 따고 하나도 지원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따서 가버릴 수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이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생각은 법에 근거한 것인지 다른 지자체 그냥 따라가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라든지 민간보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실비 정산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예상대로 유류비 얼마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실비 정산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보조금은 전부 실비 정산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정확하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합니다.
○정현옥 위원   다음에 한번 봐도 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보셔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206페이지에 보면 건물 조경 및 묘역 유지관리에 추모누리 묘역 벌초 해서 3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벌초를 1년에 3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보통 1번을 하는데 이것은 베러 오시는 분들이 초여름에도 오고 한참 때도 오고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게 있도록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공공으로.
○정현옥 위원   이것도 민간보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가 운영합니다.
○정현옥 위원   직접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가 인부를 사서 예취기를 가지고 묘역을 정비하는, 풀을 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묘역을 한번 돌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보다 팀장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기는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공설장례식장 두 군데가 모두 다 만기가 돼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내년에 꼭 바뀔 것인데 올해.
   그러니까 같은 해에, 2021년도에 바뀔 것인데 꼭 리모델링을 두 군데 다 4,000만 원씩 해야 됩니까? 어쨌든 바뀌고 나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런 것은 하지 않을...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합시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팀장이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설명 안 해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이런 부분은...
○정현옥 위원   어쨌든 내년에 계약자가 바뀌면 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차피 내년 1년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비가 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 좋은 상태로 놓아두기에는 사실은...
○정현옥 위원   어디를 개보수를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잠시만요.
   이 부분은 팀장 한번 설명을 해 주라고 할게요.   
○정현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할 것인지.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공설장례식장 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물이 조금 새서 전체적으로 위에 천장이라든지 물 새는 부분을 잡아야 되고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안의 물품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수리 부분이 많이 있고 방수 부분이 있어서 장례식장이 2개소다 보니까 연간 편성된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두 군데 다 물이 샙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두 군데 다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는데 장애인 화장실하고 일반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정현옥 위원   어디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화장실 내부에 화장실이 오래돼서 세면대라든지 실제적으로 화장실 부분도 수리를 해야 되는.
○정현옥 위원   솔직하게 1년 더 써도 되지요? 1년 정도 더 썼다가. 어차피 아직 1년 안 남았는데.
   한 군데는 몇 월입니까? 내년 입찰이.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11월 15일 하나가 만기가 되고 12월 31일자로 하나가 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4,0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그 부분은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에 입찰이 될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토요일에 저랑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습니까? 물 새는 데. 두 군데 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가도 괜찮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서에 대한 보충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52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맨 상단에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지역봉사지도원 지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분들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을 홍보를 하거나 노인 관련 시책도 홍보를 하고 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전통문화도 약간 전수를 하고. 그런 부분하고 또 노인회분회라는 게 있는데 분회도 회계를 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혹시 그런 분들한테도 만약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해서 약간의 수당 격 주면서 이것저것 일을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5번 활동을 하면 10만 원을 줍니다. 5회 활동을 했을 때 10만 원을 줍니다.
○김창우 위원   20여 명이 5번 활동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읍면에 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2개월 동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한 달에 5번. 12개월 동안 하면 60여 회 정도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6일에 한 번 정도씩은 지도원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식사배달.
○김창우 위원   수급자가 170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일주일에 3회, 도시락을 3회 배달을 해 주고 대용식으로 1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김창우 위원   3회는 도시락이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1번은 대용식으로.
○김창우 위원   대용식은 어떤 걸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도시락 말고 죽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주는 것.
○김창우 위원   건강식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독거노인 중에 남성이 더 많더라고요. 이것은 남성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63페이지 봐봅시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307 민간이전.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해서 91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재료비로 주는 겁니다. 마을재생이나 재능봉사 할 때 재료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마을에 자원봉사를 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를 하거나 하면 마대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런 것도 있고.
○김창우 위원    수건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운명, 맨 상단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크숍에. 이게 50만 원씩 32가구를 주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 부분은 어렵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수급자나 긴급복지나 해당이 되면 주는데 만약에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 사람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24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올해 24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32가구를 할 거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조금 더.
○김창우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대상자,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2가구는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거기에는 법적으로 조건이.
○김창우 위원   예, 그것은 법적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조건이 안 되는데.
○김창우 위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럴 때.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명절 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1,300세대인데 어째서 1,300세대 통계를 뽑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세대는 거의 여기에서 지원을. 설 명절 때.
○김창우 위원   과일 하나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과일도 줄 수도 있고 생필품을 줄 수도 있고.
○김창우 위원   아까 주요 업무계획 71쪽에 보면 독거노인 1,700여 명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그러면 저소득까지 합치면 최소 2~3,000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있기가 힘들 것인데.
   물론 경제적으로 독거노인이 더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한.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안전을 위한 그 내용은 알아요.
   예를 들자면 어려운 계층이 독거노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독거노인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하면 인원수가 조금 더 확대돼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긴 한데 여기는...
○김창우 위원   이것은 어차피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군비인데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김창우 위원   군비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웃돕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데 줄 수 있고. 여유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수혜자들은 조금 더 많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체에 주는 것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가서 군수님 가서 연말 되면 사진 찍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것도 일부 거기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봐봅시다. 보물섬행복상담소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성매매 여성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지요.
○김창우 위원   보물섬행복상담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냐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보물섬행복상담소는 어찌 보면 성매매 이런 부분보다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기는 하는데.
○김창우 위원   성매매 이것은 빼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런 부분도 4대 폭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방이나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김창우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이것은 성매매도 4대 폭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 캠페인, 이런 쪽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면 4대 폭력을 4개 다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2개만 적어놓고. 성매매하고 여성폭력만 적어놓고 4대 폭력이라고 자꾸 우기시면.
   그러면 이게 목 자체가 이렇게 이름이 도비나 국비, 아까 받아오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 사업인데.
○김창우 위원   제목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제목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그리고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 사회복지관에 있는데 1년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56만 원 정도.
○김창우 위원   56만 9,000원인가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실적으로 45ha입니까? 한 13~14평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면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금액이 정해졌을 거고. 기간은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연장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김창우 위원   이것저것 말이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예.
○김창우 위원   특혜성 시비도 있고 앞에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그 앞의 과장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 앞의 과장님도 그랬을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말을 안 듣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활동도 좀 많이 하게 하고.
○김창우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내용을 보조금 교부서를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2020년도는 교부서가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2020년도는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김창우 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받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2020년도는 없는데, 자료에? 2019년도 것만 있는데.
   출력을 안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0년도 가져오라 했는데 2019년도 것만 가져오고 2020년도는 안 가져온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김창우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알아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서 4,000만 원을 받으셔서 올해 여성폭력 주간캠페인행사를 했고,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를 했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여성폭력 추방주간캠페인, 이것은 홍보행사네. 홍보행사를 했고 예산을 별개로 보니까 청소년 대상 홍보영상은 2,368만 원, 경로당 어르신은 500만 원, 홍보비가 113만 2,000원입니까? 113만 2,000원. 그래서 합이 400만 원이네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태클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일단 우리한테 범주에 들어오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간으로 운영을 하다가 복지시설이 19년도부터 들어오면서 복지시설 쪽으로 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성과나 하는 것이 봤을 때 눈에 확 띄지 않는다든지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런 상담소 자체가 남해군에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거라 보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평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20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네요. 미조지역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6명인가 되는데.
○김창우 위원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린이집은 없어졌는데 미조에 없어진 대신에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읍에.
○김창우 위원   남해읍까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어린이집으로 오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다가 운전기사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할 테니까 거기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출퇴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것을 운영을 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김창우 위원   올 하반기부터 없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것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편성을 하고 내년에 어린이집이 미조에 생기면 이것은 없어질 그런.
○김창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디 어린이집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어린이집은 현대어린이집입니다. 미조에서 현대어린이집까지.
○김창우 위원   현대모모?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5에서 6명 정도의 어린이집 원생이 갈 거다? 그러면 한 분을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인건비.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50만 원씩 보조를 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156페이지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은 수리해서 쓰면 안 됩니까? 꼭 다 바꿔야 됩니까? 남해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의 경로당마다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정현옥 위원   쓰지도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을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의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해서 치울 수 있으면 치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이돌봄 보육원 모집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이돌봄은 항상 모집합니다.
○정현옥 위원   교사? 남해여성회에서 모집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위탁받아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자격이 갖춰지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아이돌봄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지요.
○정현옥 위원   검증이 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군에서 검증을 안 하면 모집요강에 따라서 들어오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검증도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찌 보면 본인들, 아동도 돈을 받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남해군 장애인 차량, 남해군에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휠체어택시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휠체어택시도 있고 금방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시설의 차.
○정현옥 위원   시설에, 장애인택시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용하시는 분들요?
○정현옥 위원   아니, 운전기사분들 자격요건이 어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현옥 위원   그것은 어디서 모집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휠체어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에서 운전 경력이 있으면 되고 거기에다가 할 때 성폭력이나 성 관련해서 만약에 범죄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거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장애인하고 장애인택시하고 다르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휠체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가정행복상담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2020년도 보조금예산서 하고 2019년도 보조금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는 인건비가 1억 620 몇만 원이고. 백 단위만 하겠습니다. 1억 600이고 관리비가 960만 원이고 사업비가 6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억 2,20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06만 원입니다.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활동비보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가 작다고 해서 뭐가 더 가느냐 하면 예산서 192쪽에 보면 갈수록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돈이. 인건비가 2019년에는 사실은 여기가 9,800만 원이었고 20년도는 인건비가 약 1억 6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보조예산비는 지금 안 나왔지만 이 보조금이 1억 2,600만 원이 지금 법정운영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여기 밑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4,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억 2,600에다가 또 4,000만 원을 보태면 거의 1억 6,000이 여기 가정행복상담소에 가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80%가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활동비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가정행복상담소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받기 위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그만큼 투자하는 대신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사업비가 거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물론 제도권 밖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따오거나 이런 것은 행복상담소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이 국가 돈입니다. 기금이 반이고 도비와 군비가 다 투자가 됩니다. 기금이 50%, 도비와 군비가 50%. 그러면 도비와 군비는 각각 25%, 25%. 이런 식으로 전부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거든요.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사업비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일이, 이 행복상담소가 하는 일이 효과적이냐,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달라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상담소에 하는 업무 자체가 별도의 사업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나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다 오는 분들도 상담을 하고 아마 그런 업무가 주이고 이 상담소가 1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장도 보면 14호봉이고. 그동안 복지 업무를 했던 호봉을 쳐서 그런 것 같고. 또 상담원도 1호봉부터 11호봉까지 있고. 이것은 정해진 인건비를 사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기금이나 이렇게 줄 때 복지시설이지만 민간이니까 100%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를 주니까 도에서 아마 이분들이 계속 건의를 했겠지요. 왜 우리는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100%를 안 주냐.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를 보태서 그러면 나머지 90% 정도밖에 책정을 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도비 보조를 해서 주겠다. 아마 그래서 인건비가,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도비에 플러스 군비를. 이 도비가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자기들이 하면 주가 50% 이상은 자기 돈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도가 계속 예산을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띄는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은 주로 제가 상담일지도 몇 번 받아보고 했지 않습니까? 주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집단상담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 경로당에 요가프로그램을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기금과 도비와 군비가 거의 1억 6,000이 가는데 이만한 가치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 대비 가성비가 너무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발생하지 않은 사태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영란 위원   예방 차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경남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데가 14군데 있고 가정폭력이 14군데가 있는데 제가 근래 듣기로도 가정폭력을 못 견뎌서 여기에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하고 이혼 절차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정영란 위원   약자한테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 오는 것을 보면 거의 800~900건 나오거든요. 800~900건을 이렇게 하려면 하루에 몇십 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깊이 있는 상담을 안 하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여기에 지정을 받으면서 시설장 1명에 상담원 3명은 기본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동안 공짜로 민간상담소가 들어왔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지적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인건비를 그만큼 받는 대신에 우리 군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획기적인 그런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인복지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1대. 작년에도 하고 매년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저도 작년 예산 500만 원이 어디 쓰였는가 보니까 비디오프로젝터 집기 구입,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이 부분은 팀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작년에도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1대를 실었는데 사실 올해 이것을 구입을 하지 못했고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 중에 그림이나 매체를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이름이 그러면? 이름이 그냥 비디오프로젝로 쉽게 그렇게 썼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아니요. 이것은 비디오프로젝터 빔은 내년에 1대 구입을 해야 될 형편인데 당장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그보다 조금 더 급한 프로그램 하는 그 기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구입을 하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빔을 사려고 했는데.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빔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마련해 놨는데 그보다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용자 어르신들이 많아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500만 원은 사용을 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사용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빔을 샀습니까? 뭘 샀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빔을 산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영란 위원   그림?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데 기기를 보고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기계를 샀고.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름을 똑같이 그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이렇게 해서 빔 대신에 다른 것을 샀고, 올해 2020년 샀고 내년에는 비디오프로젝터를 1대를 구입할 거다, 이 말이지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정영란 위원   똑같이 해 놔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지원인데. 공중화장실 어디다가 스크린을 설치를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보통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 벽이 쳐졌는데 밑하고 공간이 뜬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휴대폰이나 몰래카메라가 들어와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막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스크린으로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칸막이 밑에 공간이 빈 이런 부분을.
○정영란 위원   다 내려버리겠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아, 그것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면 종합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이 1억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리모델링하면 또 얼마 안 있어서 고장 나고, 고장 나고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고현면 복지회관이 가장 초라하지요, 남해군에서?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을 웬만하면 새로 다른 데만큼 좋은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해서 새로 좀 짓는 것이 안 낫겠나.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아예 2층은 계단도 그렇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마 잘 안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목욕탕만 수리해서 쓸 것인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아,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업무보고서 72쪽에 보면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든든한 일자리에 중간 부분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PC 교육 등 18개 사업을 할 거라,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요새 사실 사람들이 PC 잘 안 씁니다. 그래서 PC 잘 안 써서 다 어르신들도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PC 교육은 그렇게 방향을 바꿔도 저희들은 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PC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한데 이것은 전부 다 소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만 받고 걸고 영상통화하고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걸 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 주시면, 교육을 시켜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산서 141페이지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인데 전년도보다도 거의 6,3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은 1,600세대에서 1,400세대로 지원량이 줄었다고 말씀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세대가 줄었는데 금액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 뭐냐 하면 이게 왜 갑자기 200세대가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 1만 5,410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 1만 5,410원 이하인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완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세대가 줄었다고 해서 혜택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줄었다고 해서...
○하복만 위원   준 것이 세대가 준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해 주는 게 더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게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예,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인데. 이게 올해 첫 사업인 것 같아요.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은 어떤 세트입니까? 어떤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보면 1인 가구가 사실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군민들 중에서, 특히 죽산지역이 굉장히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작감지센서나 문 열림 방지를 할 수 있는 문틈에다가 끼우는 이런 것도 있고 휴대용 호출 벨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한 세트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죽산이 다 못 하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위험한 1인 가구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더 늘려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올해 시작이니까 나중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오용연곡 공동묘지 주차장 확장하고 파고라 설치가 있는데 주차장은 확장한다 쳐도 사실 파고라 설치 이것은 우리가 공동묘지들에 파고라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추모누리도 마찬가지로 위에 정자같이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물어보니까 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도 안 가요. 사실은 파고라 설치 이게 혹시 급하게 비나 내리면 거기에 들어가서 비 정도 피할 정도인데 사실 요즘 비 오면 차 다 가지고 있고 비 안 올 때 성묘하고 비 안 올 때 거기 가서 묘 제사를 지내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설치해 놓음과 동시에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예산낭비다,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이 공동묘지에 파고라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민원은 내가 볼 때 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다른 데 해 놓았으니까 우리도 1개, 2개 해 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태조사해서 이런 것은 사실 안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장소랑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민복지과 하면 위원님들도 짚었습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고 또 현 정부하고 발을 맞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하 팀장님들, 제가 볼 때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데.
   과장님을 한 분 더 모셔야 되겠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방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도 못 드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혜택을 군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려면, 깊이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려면 약간 분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오늘 답변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역부족이다,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대단히 실례입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제 이 많은 것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또 돌아서서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창우 위원님하고 정영란 위원님께서 가정행복상담소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보면 국도비하고 전부 다 실려서 어찌 보면 민간인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행정공무원들로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분 더 모셔져야 된다. 인력이 많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상담소요?
○위원장 임태식   가정폭력상담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임태식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우리가 안아 들여서 가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K 관계 있지 않습니까? 85만 원, 3명.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떤 거요?
○위원장 임태식   AK 환자. 투석환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신장 투석하는 거. 예.
○위원장 임태식   왜 85만 원입니까?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174페이지 3명에 85만 원이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왜 85만 원이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혈액 투석할 때에는 혈관시술비가 1회 50만 원 정도 해서 2년에 1번 정도 지원을 하고 신장이식검사비도 연 1회 해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혈관복막투석비 해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이걸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장 임태식   지금 AK 환자가 받는 돈이 월 35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본인이 납부를 할 때요?
○위원장 임태식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내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 주는 것 이런 것은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면담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195페이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00만 원 해서 10명입니다, 5개월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무슨 강사분이 오시는데 100만 원이나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1회에 대한 강사비가 아니고 상반기나 하반기 전체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한 10개 정도 되면 한 프로그램당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번 강사가 아니고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는 수업에 상반기 프로그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게 산출을 할 때 이런 것이 질문이 안 되도록 세분화를 시켜주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지적을 항상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양곡 지원 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양곡 지원요?
○위원장 임태식   경로당에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몇 달치를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네 달을 빼고 여덟 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제가 1개월을 더 주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이 오셔서. 그동안 5개월을 쉬었는데 1개월분을 더 추가로 해서 4개월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8개월이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도 만만치 않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은 쌀이 좀 남아돌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해 먹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나중에 유보를 해서 줄 겁니까? 그냥 떼먹어버릴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거요?
○위원장 임태식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저희들은 못 먹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쉬고 서너 달 하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을 했다 하면 그것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노약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밥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 들은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일단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일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아주 편한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인력을 1명씩 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명씩 더 추가를 할 계획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방법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년혁신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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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박종길
•         김창우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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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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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 지적관리팀장              김기현
• 지적정보팀장              박진명
• 부동산등록팀장            정성화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향숙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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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