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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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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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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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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빈종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20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입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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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임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박종길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시 몇 가지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의 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분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질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품위 있는 질의와 방향 지시로 품격 있는 2021년도 예산안이 심사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간사님으로 여동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현옥 위원께서 여동찬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여동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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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여기 배석한 이준표 예산팀장을 소개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전체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255억 1,62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95억 5,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30억 1,750만 3,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2,431만 5,000원,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 5,554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423억 4,962만 3,000원, 그리고 청사건립특별회계가 124억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1억 6,399만 7,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2,035만 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억 1,911만 4,000원이 감액된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6억 6,938만 원이 감액된 4,255억 1,62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95억 4,973만 4,000원이 감액된 799억 5,034만 6,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20억 4,937만 7,000원이 증액된 230억 1,750만 3,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959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2,431만 5,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2,24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 5,290만 원이 감액된 5억 5,554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167억 6,815만 1,000원이 증액된 423억 4,962만 3,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482억 8,720만 원이 감액된 124억 7,81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4% 감액된 5,054억 6,656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5억 160만 6,000원으로 23억 8,6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0억 3,833만 1,000원으로 64억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1,686억 6,500만 원으로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187억 1,637만 1,000원으로 4억 8,4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56억 1,595만 4,000원으로 148억 8,1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79억 2,930만 6,000원으로 448억 1,8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억 6,938만 원을 감액한 4,255억 1,622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5억 160만 6,000원으로 23억 8,6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 공시 가격 상승으로 해서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가 보조금 감소가 좀 예상됨에 따라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전년도 징수율 등을 감안해서 2억 7,8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정부에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2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평균 징수액을 반영을 해서 1억 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8,202만 3,000원으로 해서 58억 6,3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억 6,338만 7,000원으로 공시 지가 상승과 신규 임대 수입 등을 반영을 해서 1억 61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1억 506만 8,000원으로 1억 4,5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장 감소로 공설 공원묘 및 화장장 사용료가 코로나19로 나비 생태 공원 관람객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 2,960만 원으로 원예 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원금과 그리고 세액 과목 변경 등으로 해서 1억 7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자수입은 8억 754만 2,000원으로 8억 3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이 1.5%였으나, 지금 현재 한 0.75%로 낮아져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2,500만 원으로 힐링 빌리지 민자 투자 용지와 문항, 화계 신규 마을 택지가 좀 매각되지 않아서 59억 8,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서울 농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4억 658만 2,000원으로 염해, 아산 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과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전기 공사 관급 자재 선 고지분 환급분 등으로 8억 5,8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8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04억 4,100만 원 감액된 1,454억 6,000만 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75억 100만 원 증액된 231억 4,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87억 1,637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8,4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74억 6,4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2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277억 5,923만 7,000원으로 16억 4,9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986억 9,682만 8,000원으로 20억 7,18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3억 598만 4,000원으로 107억 4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157억 5,642만 5,000원으로 102억 8,2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97억 490만 4,000원으로 22억 9,2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5억 8,708만 1,000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감소되어 2억 9,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도 1억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99% 감액한 799억 5,034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4억 5,630만 8,000원으로 5억 4,6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이 30억 2,000만 원으로 소비자 증가와 요금 인상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0억 3,000만 원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5,900만 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예금 규모와 이자율이 감소되어 9억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1억 5,181만 3,000원으로 155억 2,3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04억 3,670만 2,000원으로 89억 5,8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1억 2,540만 2,000원으로 75억 4,2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0억 6,000만 원으로 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77억 1,511만 1,000원으로 65억 6,5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3억 4,222만 5,000원으로 445억 2,7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이 21억 3,082만 5,000원으로 515억 6,4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56만 4,000원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 감소로 해서 516억 9,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는 8억 2,526만 1,000원으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치금회수수입이 증가해서 1억 3,9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52억 1,140만 원으로 70억 3,7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407억 3,33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사업비 증가로 해서 25억 5,9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특별회계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44억 7,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02%인 455억 9,619만 6,000원으로 504억 9,1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9%인 75억 4,309만 7,000원으로 45억 1,2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98%인 49억 6,334만 2,000원으로 4억 2,0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35%인 321억 1,081만 4,000원으로 20억 7.3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21.02%인 1,062억 4,407만 8,000원으로 240억 1,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1.49%인 1,086억 3,171만 7,000원으로 63억 6,7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66%인 83억 8,600만 6,000원으로 7억 6,3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76%인 846억 9,899만 8,000원으로 85억 3,6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5%인 63억 3,846만 6,000원으로 132억 3,6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21%인 111억 6,825만 5,000원으로 26억 3,1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4%인 244억 4,376만 2,000원으로 1억 4,3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58%인 29억 2,035만 원으로 40억 1,4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2.35%인 624억 2,148만 7,000원으로 42억 1,6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그리고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 그리고 35페이지~39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액 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 단위 인건비는 607억 8,2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7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세출 절감을 위해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3억 5,4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과 청경 채용을 위해서 기타직보수는 6억 9,6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 단위 물건비는 285억 6,8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9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5억 4,390만 1,000원과 여비 7억 4,124만 4,000원, 업무추진비 3,9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등으로 직무수행경비는 1억 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각종 계획 수립과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 단위 경상이전은 1,566억 6,2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억 9,2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135억 9,9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생계 급여 및 기초 연금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해서 58억 6,5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으로 해서 1억 2,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인원 증가 등으로 해서 1억 3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세출 절감 등으로 해서 1억 4,93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국도비 증가로 해서 79억 7,6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304에 연금부담금은 직원 채용 등으로 해서 4억 3,1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06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단법인 남해 향토장학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새로 설립된 남해 관광문화재단 지원 등으로 해서 6억 8,0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단위 민간이전은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세출 절감 등으로 해서 7억 7,75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군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지원 등으로 해서 2억 4,2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세출 절감과 남해 관광문화재단 축제 예산 출연 등으로 해서 11억 1,324만 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남해화폐 할인액 보전금 지원과 그리고 소아 청소년과 운영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해서 9억 4,1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307-10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보육 교직원 인건비,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해서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2억 1,14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아이 돌봄 센터 운영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해서 9억 2,8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는 고교 무상 교육 지자체 부담금과 학교 급식비 지원 등으로 해서 2억 9,2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해서 4억 6,0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부담금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리 경비로 해서 1억 91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 단위 자본지출은 4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326억 2,3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억 4,3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 기간 종료와 국도비 보조금 감소, 세출 절감 등으로 해서 111억 8,1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402 단위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은 마을 회관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신축 등으로 해서 5억 3,0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해서 6억 9,8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는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종료로 해서 136억 2,9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권역 단위 개발 사업 및 어촌 뉴딜300,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2억 6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405 단위 자산취득비는 세출 절감으로 해서 2억 7,0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그 밑에 700 단위 내부거래는 411억 7,6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3,0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5억 5,9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기금 13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0 단위인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8,0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등으로 예비비는 40억 1,461만 7,000원, 반환금기타는 16억 9,0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 단위 인건비는 27억 7,856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9억 3,8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인 일반회계 인건비의 실제 소요 예산을 좀 반영을 위해서 상수도특별특별회계 예산 편성했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인건비 여유 예산에 대한 세출 절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 2,080만 8,000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6,90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200 단위 물건비는 56억 2,049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6,4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억 8,50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대형 폐기물 관리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2,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간에 300 단위 경상이전은 100억 9,7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3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 단위 민간이전으로 대형 페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과 그리고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 증가로 해서 4억 4,1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 시설 분담금 등으로 해서 50억 2,4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 단위 자본지출은 536억 6,2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억 2,0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신축 추진과 그리고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으로 해서 179억 2,5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2억 3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은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등으로 해서 56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3 단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출 절감 등으로 1억 1,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0 단위에 내부거래는 76억 2,5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2,1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기금 편성으로 해서 21억 7,47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은 청사건립특별회계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서 545억 4,23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800 단위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6,6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집행 잔액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보조사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글씨체가 작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867억 2,480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108억 2,578만 7,000원, 균특이 213억 6,598만 4,000원, 기금이 160억 772만 5,000원, 도비가 474억 2,001만 5,000원, 군비가 911억 529만 4,000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99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세입 세출안 개요서를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 세입 세출안 개요서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부 사업 반영을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차 수정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21페이지 세입 총괄표까지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정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054억 6,656만 8,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중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500만 원, 그리고 밑에 080번에 사회복지 분야가 4,0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2,700만 원,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억 2,500만 원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는 4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5,054억 6,656만 8,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400 단위에 자본지출은 1,867억 1,739만 3,000원으로 해서 기정 예산 대비 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으로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4억 1,509만 4,000원으로 예비비에서 4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지출 소요 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과 1차 수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세출 절감 노력 등을 거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좀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0시 50분에,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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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86-1호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검토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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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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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1년도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59억 8,700만 원 줄었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예? 59억 8,700만 원 줄었다요, 맞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본예산, 본예산.)
○김창우 위원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세입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59억 8,700만 원 줄었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 팀장과 대화) 14페이지 아, 임시적세외수입 예예.
○김창우 위원   줄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 랍니까? 공유재산매각.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힐링 빌리지라든가 토지, 그리고 화계, 문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매각 안 되고 있어 이 부분을 올해 세입 예산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늘 이 핸디캡을 안고 있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매각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도 좀 평당 단가 부분 그런 것도 다시 감정을 해서 낮추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입주하는 자격 요건을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리해서 일단은 내년도 추진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수입이 들어올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이게 이제 물론 추경에 다시 잡는다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규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사실은 이걸 팔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안 잡히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창우 위원   예산에 안 잡았는데 뭐하러 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예산은 이제 물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보니까 지금 안 팔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올 연말 중에 아마 그런 세부적인 또 계획을 만들고, 내년도에는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 충분하게 이 부분을 당초 예산에는 못 싣지만 추경 때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가격 부분이나 이렇게 비싸다, 또 문항은 그렇게 많이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거지만, 다른 건 아예 분양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가격에 신경을 써서 미리 예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아예 예산 자체를 싣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사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원래 그 이 부분을 2020년도 예산에는 좀 잡아 놨다가 이제 올해 추경 때도 이걸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팔려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 부분 매각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마는 전체 매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왜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담배 소비세가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고 삭감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년도에 지금 현재 나중에 앞으로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담배 소비세의 수입이 지금 예상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우리 잡아 놓기는 한 27억 정도, 28억 정도 잡아 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7,000여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수입 내용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렇게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수정본에 보니까 예비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 이리 증액을 예비비로 썼네요, 예비비로 4억 3,000 정도를 썼다 아닙니까? 이제 이 수정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수정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농림해양수산에 이제 2억 2,000만 원 정도 이리돼 있고 다른 데 또 1억 2,000 국토개발 했는데.
   이게 왜 이제 이리 갑자기 수정분이 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의결이 나기 전에 심의 중에 이렇게 국도비 변경분도 내려올 수 있고, 또 이거 말고 회기 끝나기 전에 국도비도 변경 내시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2차 수정안도 제출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의 1차 수정안은 사실은 좀 우리의 잘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받아서 당초에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 해서 수정 예산에 넣었다는 부분 좀...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뒤에 늦게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겁니까, 아니면 뭐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국도비는 지금 변경된 내시는...
○박종길 위원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내려온 건 없고.
○박종길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 이건 소규모 숙원 사업비 때문에 이걸 갖다 없어서 예비비에서 이리 빼서 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예산안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46억 그지요? 5,460억,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이게 증감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청사건립특별회계가 이제 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 이유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게 이유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기획예산 쪽에는 모든 홍보물이 삭감이 됐다고 남해군민들한테 다 이렇게 홍보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가 홍보는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정현옥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군수님 시정 연설에도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해 놨는데 이제 기자 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예산서 내용을 보고 아마 좀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해시대 정영식 국장한테도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치는 좀 줄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준 것이 아니고 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한중봉 씨라든가 다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했습니다. 했는데...
○정현옥 위원   홍보실에서 그렇게 좀 언론사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운영의 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개요서에 2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우리가 2022년도가 남해 방문의 해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문화 관광의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재단이 한 6억 8,000 빠져나가더라도 문화 관광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관광 자원 개발 사업비 그런 게 좀 많이 줄고.
○정현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2022 보물섬 방문의 해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도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다이어트 보물섬이라든가 어떤 큰 사업들의 사업비가 다 내려오고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같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체 관광 자원 개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이나 또 문화 관광에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듣다가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옥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67.62%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줄었다는...
○정현옥 위원   예, 줄었다는 건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게 보면 산업진흥·고도화는 지금 증가가 됐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줄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군단위 LPG 배관망 자원 사업이 한 138억 정도 그리 줍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마감이 되니까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402-03 43페이지 LPG 배관망 사업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거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이제 2021년도 말부터 2022년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요, 정규직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신입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도 인건비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우리가 좀 올해 예산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뭐 어떻게 보면 물건비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는 그럼 업 시켜서 올렸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으로 예산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추경에 있기 때문에 부족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 나갈 것이고.
○정현옥 위원   2차, 3차에 계속 올라오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세출 절감을 당초 예산에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한 500억 가량이 재정안정기금으로 특별회계에 있다가 재정안정기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전체의 예산 규모가 줄었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조금 증가가 됐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크게 이렇게 감소되지는 않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증가가 됐다 이런 게 사실은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다른 군들은 조금조금 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남해군만 500억 더 줄었느냐 하는 이런 항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우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그지요?
   보면 상당히 23억 8,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수입을 이제 낮춰 놨는데. 이게 주된 게 이제 지방소비세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지방소비세가 왜 이렇게 28억, 29억 정도 이렇게 지금 적게 잡아 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방소비세는 지금 여기에 사실은 정부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28억 8,600만 원이 지금 감소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면 조정교부금 보전 내려온 부분이 정확하게 28억 이 금액입니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는 대로 나중에 추경에 내시가 되면 추경에 올릴 건데 아직까지 가내시 된 게 없어서 사실 이 부분 뺐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시가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놨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내시가 되면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주된 게 아까 힐링 빌리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스페인 마을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원 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전원 마을 거기에 지금 매각에 대한 대금을 하나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못 잡아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상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힐링 빌리지, 문항, 화계.
○하복만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조금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제 순 세계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까 싶어서 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걸 추경에 또 우리가 감을 시켜서 내년 추경 때는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30억 가량 줄었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30억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방교부세는 지금 이제 전체를 보면 한 100억 정도 우리 군이 가내시 된 걸 보면 한 40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이제 옆에 인근 하동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줄고, 합천도 한 100억 이상 줄고 하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각 군별로 싹 다 줄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좀 적게 준 그런 상황이고.
   이제 늘어난 곳이 거제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 단위가 좀 크고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용 위기 지역 그런 거 해서 그런 데는 좀 늘어나고 군부에는 줄고 그리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치 단체도 거의 다 같이 좀 줄었다, 근데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좀 적게 줄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하동이 한 125억, 합천군이 120억, 그리고 함양군은 한 99억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
○하복만 위원   근데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가 예산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교부세를 왜 국가에서 그렇게 좀 안 내려 주는지 그거는 이상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마 결국은 이제 세금 문제인데 국가 예산은 또 어떤 국가 채무를 내고 하는 게 있어서 아마 좀 전체 폭은 잡지만 세금은 전년같이 그렇게 많이 지금 안 걷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걷히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부터는 소규모 숙원 사업비 좀 일찍 우리한테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꼭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또 수정안도 나오고 이래서 좀 그런 게 저희들한테는 불만스럽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미리 금액을 정해서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결과 부분이 조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적정, 조건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노도 보행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 투자 노도 보행교 조성사업 심사 결과 환경부에 국립 공원 저지대 탐방 인프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모델 개발 반영 추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재정 계획...
○정영란 위원   무슨 다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노도 보행교는...
○정영란 위원   노도에서 아마 백련하고 잇는 다리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게 춘몽교든가? 저기 지방 재정 계획에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일장춘몽교가 옛날에...
○정영란 위원   춘몽교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2021년~25년으로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거 재검토중이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이게 앞에 우리 군하고 환경부, 국립 공원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신청은 국립 공원 사무소에서 우리 군과 같이 한번 공모 사업 신청을 해 보자.
   국립 공원 저지대 탐방 지원 사업인가 해서 그 사업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 거는 좀 불행하게 그때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공모에 이제...
○정영란 위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가능성은 없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가 이제 환경부하고, 또 국립 공원 측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남해군이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들을 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 서둘러서 또 투자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상주 서머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뭐 제가 다음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재정 투자 사업에 적정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이것도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확실히는...
○정영란 위원   그동안에 제가 여기 마음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군비 부분을 깎았다가 올렸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쓰지 않으니까 깎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곧 쓸 거다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적정하게 판단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우리가 군비를 깎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2차 추경 때도 제가 –6%로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꼴등이더라고요. 그지요? -6%, 의령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맞습니다. 전체의 교부세 규모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때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라고 했는데 올해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교부세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군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그런 재정 수요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올리고 하는데 각 부서에 빠진 시설이라든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임야 부분은 이게 교부세에 반영을 하는 데 포함이 돼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체적인 면적에 바다 쪽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면이 다 바다인데 ‘왜 바다는 면적에 포함을 안 시켜 주냐.’라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중앙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법으로 안 되는 거는 또 법을 고쳐서라도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 예산담당관의 능력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LPG 배관망도 법적으로 구속이 많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해소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교부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팀장님 예산 수립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저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료 하복만 위원님이랑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원인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그리 꼭 좀, 이게 핵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장 소규모 숙원 사업비 좀 더 달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참여 예산은 일부에서는 또 우리 뭐 ‘갈라 먹기다.’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여 예산은 아주 공정하게 그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돼 가는데 읍면장 소규모 숙원 사업비도 올해 또 1,000만 원씩 삭감을 했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3,000~4,000 정도.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읍면장한테 뭔가 권한을 주고, 또 이제 신임 발령 받아 가서 마을 방문 순회하면 마을 주민들이 조그마한 건의 사항은 그 자리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 읍면장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우리는 좀 적게 줘도 됩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좀 늘려 줍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마지막으로 계속 이월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또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빨리 좀 이월액이 적게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리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근데 한려 해저 터널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리 예산이 찾아봐도 없네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한려 해저 터널은 그거는 실제로 국도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국가에서 편성을 해서...
○여동찬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지금 예타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그전에 뭔가 행사비따나 좀 세워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 여동찬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읍면에다가 우리 위원들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조금 진짜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몇 100만 원짜리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면장님의 소규모 숙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모자랍니다.
   다 쓰고 나면 모자란데 거기다 우리한테 얹어 줄 수 있는 방향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정현옥 위원   한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만들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어떤 읍면민들의 어떤 지혜를 좀 모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게 물론 이제 읍면장이 급하게 쓸 돈도 있지만, 또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이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또...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 해 주라.’ 그런 게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올려 준다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비가 계속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도록...
○정현옥 위원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1,000만 원도 좋고 2,000만 원도 좋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예비비에서 4억 3,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디에요?
○위원장 임태식   예비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근데 이제 예비비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참,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투입이 되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억 3,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빠져나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위원장 임태식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는 어떤 얼마까지 편성해라 퍼센티지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예비비는 이제 1% 이내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비비는 좀 더 우리가 추경 때 반영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혹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해서 삭감을 한 금액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걸 갖다가 들어가면 쓸 수 있습니까, 편성해서 쓸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팀장과 대화) 아, 삭감을 한 부분은...
○위원장 임태식   예비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아닙니다. 그거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비비로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걸 충당을 갖다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지금 여기에서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추경 때...
○위원장 임태식   예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 의무 지출에 관계되는 거. 의무 지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재량 지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본,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의무 지출을 해야 될 건데 안 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인건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을 것인데.
   보통 이제 지출을 하고 또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으면 이제 그게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인건비를 의무 지출을 해야 될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가 잘못 짜였다 이 말입니다. 그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보통...
○위원장 임태식   꼭 이거는 해야, 의무라 하는 말은 지출을 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량 지출이라 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예산은 이렇게 계획적인 예산인데.
   이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중간에 또 어떤 퇴직을 하시는 분들 있거나, 또 뭐 출산 휴가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도 남는 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편성을 하기에는 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잘 짜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한 번 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 500억 정도가 전년 대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는 경우가 안 있었나.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짜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이제 예산이 약간 좀 준 부분은 아까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가장 원인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세금 부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측면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세출 절감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시킨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관실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10월 말에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안 실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을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 부분도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지금 이제 밖에서도 그렇고 한 500억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진짜 불요불급한 데 우리가 SOC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데 투입이 안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편적인 혜택이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체 이제 예산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수산, 환경, 일단 행정비는 많이 삭감이 됐지만 그런 데는 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그런 데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꼭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우리 예산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70%대 아, 현재 70% 되나? (예산팀장과 대화)
   한 70%대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매년 그거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집행률을 내어서 좀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앞으로 70% 이하가 되는 그런 사업 부서에서는 절감을 해야, 절감보다는 삭감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도 우리 예산팀장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보니까 평균이 31.4% 뭐 쭉 이리 나오는데 21% 좀 절감이 덜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업무추진비 성격은 우리가 한 10%대를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 부서운영추진비 그런 거는 다 절감을 좀 한 10% 줄였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재정 분석 결과에 보면 우리 유가 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유가 증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유가 증권이 우리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리 나와 있는데 유가 증권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체육진흥과에서 운동장 거기 해서 부도가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받아 온 증권이 있는 것으로 그리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금 그러면 소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팀장과 대화) 제가 그거는 몰라 이제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안 들여다봤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30%는 현금 70%는 주식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포함이 안 되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팀장 혹시 아는 거 있나? (예산팀장과 대화)
   그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확인을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이거 전부 다 수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회계 원칙에 보면 수입은 예산 편성에서 하게끔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보조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군비가 매칭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모 사업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는 그런 공모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군비 부담액이 올해는 911억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이제 증액됐다고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럼 보조 사업 군비 부담분이 그만큼 많아져 버리면 다른 데 우리 쓸 게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보통 이제 50 대 50으로 내려옵니다.
   국비 50, 지방비가 50, 그럼 지방비 속에는 도비가 한 15%, 군비가 한 35%대 되는데.
   이제 우리도 그거 아니고 도비든지 국비든, 또 뭐 우리 군이 50%를 맡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모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우리가 군비가 7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자제를 좀 해 달라고 그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질의를 잘 했고 내가 우리 기획위원회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군민들이 어떤 수입이나,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들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금년에는 체육 행사를 못 했고 각 읍면별로.
   내년에는 이제 문화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행사비로 2,000만 원씩 줬지요?
   근데 그것 좀 말이지 한 4,000만 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하는데. 근데 이게 무디게 좀 안 올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좀 행사성 경비는 사실은 좀 아꼈습니다.
   추경에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하면 그런 행사를 많이 또 해야 될 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태를 보고 우리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모든 읍면들이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가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모든 시스템이. 근데 내년에 우리가 행사비를 추경에 하더라도 꼭 한 50% 올리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2억 배당됐는데 3억 하면 3,000만 원씩, 한꺼번에 올리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리 안 하면 제대로 이게 참,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
   각 읍면 체육회들이 굉장히 여태까지 한 7,000만 원, 8,000만 원 되는 행사들을 자구적으로 다 노력하고, 또 모범을 하고 해서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마다 하는데도 왜 그리 인색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예산을 말이지 다 올려 봤자 1억이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참고로 담당관님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내년도 사업 관련 토목직들이 아마 합동 설계단이 구성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프로그램 2개를 깔아야 되는데 사실 한 800만 원 드는데 그걸 안 해 준다고 합디다.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 명칭이 뭐라고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김창우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조금 심의를 이제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분과위원회 구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보조금 자체를 신중히 봤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였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시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거는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그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런 건 이제 한 것이고. 물론 좀 그걸 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 전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심의 위원들도 이런 식으로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다들 평가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뭐 성과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성과가 한 10 몇 억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산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우리 재정 혁신 용역비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의 수당은 처음부터 주는 것이고...
○김창우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어디서 했는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정 뭐라고 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재정... (예산팀장과 대화) 재정 혁신 계획 실행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재정 혁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재정 혁신 실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김창우 위원   실행.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수립 용역.
○김창우 위원   계획 수립 용역.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돈으로 그걸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용역에는 이런 보조금, 그리고 계약, 전체적인 아까 교부세의 어떤 증액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이게 용역인가?” 물어봤을 때 용역이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역이라 안 하셨다 아닙니까?
   이거는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뒤에는 내가 바꾼 걸로...
○김창우 위원   바꾸셨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때 간담회 때...
○김창우 위원   저는 바꾼 기억은 없는데 “이걸 용역을 줬냐?”고 하니까 ‘이건 용역이 아니고 인건비 식으로 이렇게 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내용의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한 거하고 사업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예,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예,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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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한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여기 참석한 팀장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홍보영 홍보팀장입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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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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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1억 4,400만 원이 준 1,915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밑에 지방세수입에 보통세를 보시면 한 28억 8,600만 원이 준 40억 2,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외수입은 거의 없어서 이자수입 한 5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지방교부세도 지금 29억 4,000만 원이 준 1,686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 여기서 보면 보통교부세가 한 104억 4,100만 원이 준 1,454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75억 100만 원이 증가된 2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그 밑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을 보시면 4억 8,432만 7,000원이 증가된 187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남해군 지역 역량 강화 해서 1억 7,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경남사회조사 1,125만 6,000원, 남해군 지역역량강화 2,2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체 58억 정도 준 49억 8,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균특이 1억 7,500, 도비가 3,375만 6,000원, 군비가 47억 7,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 시책 종합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한 860만 원 준 2,74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50만 원을 줄여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체 한 810만 원이 줄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810만 원이 줄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남해군 지부가 25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지원 센터 등불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교류 사업에 보면 공공운영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주요 시책 운영 지원은 1,930만 원이 준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0만 원 준 1,350 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80만 원이 준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는 9,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6,07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조금은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군민 참여 홍보 활동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은 전체 한 3억 3,300만 원 준 5,54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55만 원이 준 5,545만 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45만 원, 공공운영비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립 남해 대학 육성 지원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해 대학 육성 지원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390만 원이 는 7억 4,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물섬 소식지 발행에 4,050만 원이 준 9,7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는 1,750만 원이 늘어난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 및 공보 활동은 300만 원이 준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운영 지원은 2,990만 원이 늘어난 7,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이 늘어난 6,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준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렴 사회 구현은 3,706만 5,000원이 감액된 4,36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도 한 10% 준 225만 원, 그리고 일반보조금은 5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렴 사회 운영 지원은 3,821만 5,000원이 준 3,63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2,836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8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 행정 운영에 있어서 3,430만 원이 작아진 1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도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업무도 3,330만 원이 감이 된 1억 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7,160만 원, 공공운영비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5 단위 배상금 등은 3,000만 원을 줄여서 3,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통계 조사 및 관리는 2,545만 원 5,000원이 증가된 1억 870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계 조사의 인건비가 370만 8,000원 증가된 1,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1,283만 4,000원, 경제 총조사 인건비 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88만 6,000원이 증가된 4,625만 7,000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남해군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분석 통계 조사 있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사회조사는 5월 달에 하는데 이거는 전체 2,2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의 인건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56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규제 개혁 추진에 보시면 425만 원이 감소된 2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전략 개발은 2억 2,256만 원이 증가된 4억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시책 공모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256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남해군 지역 역량 강화에 5,000만 원이 늘어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1페이지 보시면 남해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균특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안 경관 관광지 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안 경관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은 전체 2억 7,020만 원이 감소된 1억 8,00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유치에 900만 원 했고, 재정 지원에 1억 7,101만 6,000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새올 시스템 한국지역재정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리는 782만 원을 감소한 3,8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 지원은 전체 2,061만 원을 감액한 2,988만 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그 밑에 다 운영수당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39만 원, 운영수당 1,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 감을 한 100만 원을 감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총괄에도 설명했듯이 전체 한 40억 1,461만 7,000원이 준 29억 2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예비비를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10억 7,965만 원이 준 19억 2,035만 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억 23만 2,000원이 준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담당관)가 전체 한 1,211만 4,000원을 감소를 한7,53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팀별 국외여비, 그리고 관서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갔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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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업무 보고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업무 보고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추진 이렇게 해서 위에 관광 산업 재도약 전기 마련을 위한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추진으로 관광객 800만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적어 놓으셨고.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기반 조성을 2021년도에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9,27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여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할 예산을 실어 놓은 것이고.
○김창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거기 이제 사실은 문화 예술 행사, 그리고 교통 불편 접근성 해소, 그리고 화전 프로젝트 관광 인프라 사업은 각 과별, 부서별로 이제 편성을 좀 해 놓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과별 예산에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보물섬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역점을 두고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실려서 소극적 예산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유튜브 1만 명 달성 계획 해서 이제 군정 홍보 영상 3편, 관광 홍보 영상 6편, 특산물 홍보 영상 5편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또 밑에 소요 예산은 홍보 영상 제작 1편 2,500만 원 이리돼 있는데.
   홍보 영상을 몇 편 제작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결국 1편 제작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예산은 2,500만 원밖에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그리 많이,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이 안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도 저번에 홍보팀에서 한 사람이 하다가 이번에는 남해 대학교 학생들 좀 불러서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 자료 69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60...
○김창우 위원   9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69페이지 맞나? 69쪽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군정 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66페이지.
○김창우 위원   이거 내가 잘못 체크 해 놨나 봅니다.
   일단 그리 예산이 3,500만 원이 돼서 이게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어디 실려 있습니까, 어디 쪽에 실려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67페이지 보시면...
○김창우 위원   67쪽 상단부에 실려 있는 이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67페이지 상단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홍보 영상 제작 1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걸 그럼 결국 홍보 영상은 하나만 할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좀 이 부분을...
○김창우 위원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좀 자체적으로...
○김창우 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따나 좀 작습니다.
   작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예산을 계속 이 부분을 증대를 시켜서 유튜브, 이런 SNS 영상을 많이 올리는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순수 우리 민간단체에 관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순수 우리 남해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길을 찾는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예, 현실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 감사 부서 사전 컨설팅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부분을 안 풀어 준다 하면 우리 군, 문화재청, 국민권익위원회 3자가 만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또 풀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국민권익위에...
○김창우 위원   문화재청이나 또 이런 쪽으로 보시면 군민 불편 사항보다는 행정 불편이 더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문화재청이나 이런 관을 하는 거는 행정 불편이 더 많습니다. 군민 불편보다는.
   사실 군민 불편은 숙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민원 고충 민원이 일종의 숙원 사업도 거기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가장 군민 불편이 더 많지요.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군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란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물론 이제 군민이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민원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보다는 어떤 법이나 규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김창우 위원   법이나 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분들의 이게 마인드에 따라서 인허가 부서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긴 있는데.
   특히 이제 친절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를 할 때 많이 하라고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걸 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김창우 위원   그리고 법적 근거나 자료들을 민원인한테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맞지요, 실제로 그게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런 경우도, 지금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창우 위원   예, 근데 그런 자료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나름대로 또 찾아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에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특히나 감사팀장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민선7기 군수 공약 사업 적극 추진 해서 약 90여 건의 이걸 했는데 지금 현재 한 64.3%의 이행률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기획팀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살맛 나는 이(利)미(美)지(知) 만들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부 공모 사업 적극 추진으로 군 재정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어촌 뉴딜 사업 5개 사업은 이렇게 편리한 어항 해서 있는 것 같고.
   일반 농어촌 개발 3개소 신청 해서 이 마을하고, 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소 1개소 신청해서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인데 이건 어디 마을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또 마을별로 알리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다 받아서 자체 심의를 거칠 겁니다.
   거쳐서 그중에서 뽑아서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서 5개나 3개나 이런 부분을 뽑아서 신청을...
○김창우 위원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9월 달에 어촌 뉴딜 사업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밑에 소요 예산에 정례 군정 브리핑 이거 몇 번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매월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매월 2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제 국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별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정례 군정 브리핑하는 데 돈이 이리 많이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을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크게 그런 돈은 안 들어가는데.
○김창우 위원   1,100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 좀 설명해 줄래?
○김창우 위원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홍보영   1,100만 원은 사실은 참석하는 기자 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추진비 성격인데 우리 행사 개념으로 해서 오면 항상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제 오전에 하고 나서 오찬을 같이하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기자 분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홍보팀장 홍보영   보통 17~20명 정도 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바깥에서도 올 수도 있고 우리 관내 기자들도 오시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우 위원   17~20분 정도 오는데 1,100만 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예산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이것도 또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홍보팀장 홍보영   지금 저 브리핑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부서에서 사실은 자주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겠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나 군수님이나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 1,100만 원 별도로 잡아서 또 군정 브리핑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조금 예산 소모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팀장 홍보영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추진 부서가 되다 보니까 부서에 하게 되면 어떤 과는 2번, 또 그리고 정례 브리핑 외에도 수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3번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횟수가 사실은 지금 24번 잡았지만 그것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브리핑은 별도로 군수님 추진비로 또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공무원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은 몇 회 정도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홍보팀장 홍보영   지금 올해 계획은 2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400만 원이다?
○홍보팀장 홍보영   예, 이제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1번 참여하실 때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홍보팀장 홍보영   지금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100명 정도 하는데 강사 수당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홍보팀장 홍보영   예예.
○김창우 위원   홍보 인센티브제 운영은?
○홍보팀장 홍보영   그 인센티브제 운영은 보도 자료를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전에 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 보도 자료가 나오는 게 차이가 납니다.
   보도 자료가 우리 군정 홍보의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부서에 어떤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인센티브제 운영을 하면 이게 인센티브란 금액을 포상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실과에 뭘 다른 방법을 지원하는 겁니까?
○홍보팀장 홍보영   이번에 수상 결정을 해서 화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디요?
○홍보팀장 홍보영   화전요.
○김창우 위원   화전 화폐.
○홍보팀장 홍보영   포상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포상입니다. 포상.
○김창우 위원   화전 화폐로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홍보팀장 홍보영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식   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예산 부분은...
○위원장 임태식   창우 위원님 잠깐...
○김창우 위원   제가 좀 이따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박종길 위원   나는 여기 예산서 보면 세출 예산에 다른 거는 다 놔 놓고 우리 남해 보물섬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를 한다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예, 두 군데 지금...
○박종길 위원   2개소 해서 1,500만 원씩 3,000만 원 실려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박종길 위원   이걸 지금 계획에는 어디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개소 해서 1,500씩 해서 3,000만 원 실려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지금...
○박종길 위원   이거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조형물은 지금 우리가 예정을 하기로는 독일 마을하고 좀 사람 많이 오는 데, 아니면 다른 한 군데는 아직 안 정했는데.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창선 단항 쪽에 들어오는 데 그쪽에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노량 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좀 더 검토를 다시 한 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 남해 대교 쪽에도 1개 하고 저 창선 쪽에도 1개 하고, 독일 마을 쪽에도 1개 하지 하려면 2개만 이리해서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쪽에는 노량 쪽에 보면 조형물의 그런 설치라기보다는 2022 남해 방문의 해 해서 밤에...
○박종길 위원   예, 해서 그냥 그것만 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겁니다. 그런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뭐 야간 등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LED.
○박종길 위원   등에 계속 그리되게끔 만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박종길 위원   이게 뭐 실용성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실용성 있게끔 그렇게...
○박종길 위원   상징성으로 그냥 해 놓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최대한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대단위로 좀 홍보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려면 좀 멋지게 해 버려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고 그리하든지 사람들이 ‘와, 멋지다.’ 이 정도 되게 이리해 버려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66쪽 남해 도립 대학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1억 5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억 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예, 그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찌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게 1억 500인데 남해 대학에 그때 아마 좀 약속이 되어서 그리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 교육 과정이 2,000만 원 그리고...
○박종길 위원   아, 그래 세부 내역이 내가 없어서 뭘 할 건지 그냥 그것만 해 놔서 그게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보물섬 가요제가 2,000만 원 있고, 지역 축제 행사 지원에 그때 2,000만 원, 관광 활성화 교육 과정에 또 2,000만 원,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 4,500 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다시 천천히 말해 보세요.)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딱 목을 좀 착착해서 안 넣어 놓고 그냥, 자세히 안 해 놓고 왜 이리해 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종길 위원   다시 한 번 불러 주랍니다. 적는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과장님 그걸 1부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내용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이리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문 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금방 이어서 도립 대학 육성 지원 금액이 아까 가요제하고 축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거 말고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청년혁신과에 이제 그렇게...
○정현옥 위원   야간에 귀농 귀촌인들 다 나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거는 청년혁신과에서 나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청년혁신과에서...
○정현옥 위원   여기 거는 별도입니까?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또 포함돼 있는데 다른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업무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전 문화제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화전 문화제 가장행렬 부분에 사실은 촌으로 가면 가장행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또 자기 딴에는 그래도 다 설계를 해서 잘 나오는데 입장상을 또 잘하는 데 받아 버리고 이리하면 항상 못 받는 면은 만날 못 받고 이래서 차라리 입장상을 없애 버리고 급량비를 좀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시내 시가행진을 남해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설 운동장까지 와서 그러니까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소요를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가장행렬비나, 또 입장상을 주는 것보다 그런 체육 대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 쪽으로 이렇게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가장행렬 부분에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제 사람도 적고 한데 일단은 예산은 전에 할 때 또 좀 올려 준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작다고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면장을 할 때 가장행렬을 한 번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 동원이 아니고 과연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력 동원은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가장 주제를 무엇을 잡아서 그걸 만들어 낼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정해지고 나면 직원들이랑 주민들 동원해서 차근차근 만들고 동원하게 좀 요청을 하고 되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행렬의 주제를 잡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기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창의성이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정현옥 위원   같은 면에 가 보면 팔만대장경이 하나는 평생 가서 나오고, 하나는 또 저 멀리 가면 원시인들만 나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하나는 이런 한려 터널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것보다 좀 이런 하나를 딱 만들 때 그런 걸로 하고 꼭 말도 타고 와서 말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옛날에 막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변형시킬 필요성이 있다, 꼭 시가행진을 해 와서 공설 운동장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타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볼거리도 있고 좋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읍면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일제 시대 때 했던 걸 연결해 오냐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는 했고.
   예, 11페이지 균형 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서너 군데 뽑으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웃음)
○정현옥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실 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그거는 어떤 바다가 좀 있고 없고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서면 지역이 관광적으로도 아직까지 개발도 좀 그렇고 스포츠 파크는 있지만 하도 만든 지가 또 오래돼서 사람도 지금 안 가는 것 같고.
   근래에 이제 장항 쪽으로 사람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좀 서면, 고현 지역이 그렇지 않은가...
○정현옥 위원   저도 적어 놨습니다. 서면, 고현, 설천 딱 적어 놨어요. 적어 놨어요. 진짜로.
   서면, 고현, 설천 이 정도인데. 하여튼 균형 발전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오는데 그 뒤에도 나옵니다. 유투브를 이제 만들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 이제 만드는 건 좋습니다.
   경상남도 유튜브도 1만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도 저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한 번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충주시는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를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영주시나 당진시에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냐 하면 언론사를 통해서 유튜브 비를 이렇게 주고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주시나 당진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가서 보면 자료를 주라면 또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홍보맨이 이제 이리돼야 될 것 같고.
   그게 달아서 넘어가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36페이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공무원들께서 홍보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주의 사항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 그다음에 여기 우리 홍보팀이라든지, 체육진흥과 이 정도는 사실은 SNS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물론 이제 또 다른 과에 가면 행정과나 이런 데는 가서 바빠서 못하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자기 직접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홍보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다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이걸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매체 수가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는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보 자료도 제공을 해 주고 하면 이렇게 상당히 큰 우리 지금 전망대라든지 설리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시민들이 올려서 지금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런 홍보 전략으로 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얼마나 엘리트 집단입니까?
   꼭 이거 홍보 강화를, 물론 하면 좋지요.
   해서 올리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실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자체적인 교육도 한번 좀 시키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 예산이 뭐 반토막 났는데 이게 근본적인 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 50억 깎였는데 가상해서 이건 뭐 왜 이렇게 이래서 기획예산, 기획도 되고 뭐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지방소비세 부분도 아직까지 좀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직 좀 못 넣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업무 보고에 7페이지지요. 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유유자적인가, 유유자적으로 읽으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아,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하고는 정반대되는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유유자적이라 함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렇습니까?
○윤정근 위원   자, 그래서 이거 사람 많이 오게 하는 우리 방문의 섬에 아일랜드라는 표현도 우리가 막 없어졌지요?
   이제 다리 2개, 3개 놔서 남해 섬 아닙니다.
   자, 유유자적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진짜 속세를 떠나고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이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어떻든 많은 사람도 오고 거지도 오고, 돈 많은 사람들 오고 북적거려야 될 텐데 이건 반대 개념이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건 저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남해 유유자적할 만한 곳이 또 따로 있는가, 이 개념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남해는 보물섬이고 이제 다이어트 보물섬도 어떤 육체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심신을 다이어트, 좀 편안하게 쉰다는, 휴식한다는 힐링의 그런 측면이...
○윤정근 위원   예, 그렇다면 방문의 해에 어떻든 그렇게 할 사람들, 구경할 사람들, 조망 올 사람들, 치유할 사람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인프라 측면이 아니라 그런 소프트 측면은 강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개념을 개진을 하는 거지 맞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9페이지 남해-여수 해저 터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큰 다리는 연륙교, 노량 대교 68년도, 그다음에 지금 제2노량 대교가 생겼는데.
   이게 참, 우리가 제2대교는 선형이 잘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리 하동서 딱 넘어오면 계속 말이지 경쾌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 남해를 들어와야 될 건데 들어오면 바로 터널 거쳐서 나오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전문가들은 보면 뭐라 하느냐 조금만 선형을 틀어서라도 터널 같은 거는 안 뚫었을 거다.
   이게 큰돈을 대교, 2대교 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2,600 들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남해-여수 해저 터널도 선형이 여수야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우리 남해 쪽에는 남상 쪽에 가면 거기가 전부 다 바다하고 육지가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형이 그쪽을 스치고 내가 좀 일반 사람들하고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도 전에 한참 해저 터널 놓으려 할 때 우리가 같이 간 일행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선형이 남상 쪽이 아니고 서상 쪽으로 나야 된다. 참, 제 말에 동의합니까?
   이게 해저 터널 할 때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좀 이렇게 넓고 앞에 우리 남해를 보는 이미지가 첫인상 아닙니까?
   근데 앞에 깜깜하게 막혀서 이제 해저 터널이니까 굴에서 바로 나오는 거하고 한 가지입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김종숙 위원   나와서 이제 선형을 해야 서상 쪽으로만 나와야 좀 넓은 데가 있고 남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책 사업으로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형만큼은 우리가 한번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선형에 대한 이거는 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선형 부분은 지금 그림 상은 이리돼 있지만 아마 저도 서상 쪽에서부터 이게 지금 바로 직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서상 쪽으로 비스듬히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작장으로 가서 비스듬히 타고 들어가서...
○김종숙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구는 결국은 아마 서상 쪽 근처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가서 지형을 봐도 그쪽으로 나야 멋지다 아닙니까? 스포츠 파크도 딱 조성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또 거기는 지형이 그래도 말이지 바로 앞이 가면 산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생활해 보면서 나는 그 제2대교는 분명히 선형을 조금만 틀었더라면 그게 이동하는 게 말입니다.
   100m만 옮겨도 이게 다리 쾌적하게 건너와서 좋은 데로 들어와서 굴로 푹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 참, 우리가 아주 잘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자, 저는 그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고민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한 58억이 감소된 부분은 쭉 보니까 예비비가 한 40억 정도가 줄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방소비세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지요?
   그리고 조형물 설치인데 남해 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2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저 생각은 좀 예산을 해서 대형화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들어오는 관문에 아치형으로 좀 크게 해서 그렇게 남해 대교 쪽에 1개, 창선 쪽 저쪽에 1개 예산을 좀 더 넣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크게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는 조금 적은 걸로 해서 로터리라든지 주요 관광지는 소규모, 좀 적은 걸로 해도 되는데 들어올 때 아예 그냥 좀 규모 있게끔 그리하는 게 좀 좋겠다.
   그리해 놔 놓고 뭐냐 하면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바꿔도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형물을 크게 해 놔 놓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보면 다른 데 이런 시군에 가면 어떤 이제 관문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 남해군 노인 실태 조사 결과 분석 해서 1,200만 원 이리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다 위탁을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통계 조사 부분인데...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아, 이 부분은 이제 경남통계지방청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결과 분석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통계 자료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통계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남해군 행정을 펼치는 데 이제 기본 자료로 그렇게 사용이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기본 자료로 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업무 보고 13쪽에 한번 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 성과 평가가 환류로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 아랫부분에 보면 추진 목표 및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에 이제 2년 연속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 한 네 번째쯤에 보면 성과에 따른 포상 및 제재 적용으로 담당자의 책임성 부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또 우수 사례 및 행정 낭비, 실패 사례 모음집 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우수 사례나, 또 실패 사례가 정리가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올해 하는 부분이 내년 한 4, 5월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부 합동 평가는.
   그래서 이제 이 정부 합동 평가는 전산 시스템에 내년 1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1월 10일까지 모든 입력을 시키면 정부하고, 도 평가는 그 상태를 보고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못 됐다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대충 정리가 이제 돼 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2020년도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직까지는 일단은...
○정영란 위원   아직 정리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과별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충해라, 보충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뭐 공동 9위 해 놔 놓고 2020년에는 19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2020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종합 합동 평가는 우수, 도정 지표 부분은 최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공헌을 한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지금까지 한다고 예산에는 계속 실려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끝에 가면 다 삭감이 되고 그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인사적인 부분은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가점 부분을 챙겨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포상을 합니다. 각 과에 등수를 정해서...
○정영란 위원   과별로, 부서별로 하는 거 이제 남겨 두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포상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삭감...
○정영란 위원   그런 규제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삭감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상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못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자, 성과에 따른 포상이다 이렇게 하면 물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서별로의 했던 것들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잘한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공무원에 대한 그때 아마 포상도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정영란 위원   부서별로만 주고 개인적으로는 안 줬단 이야기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여기에 뭐 담당자의 책임성 부여, 책임성 부여 이렇게 하면 잘 하면 상을 주고 못 하면 또 벌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적극 행정이 아닌 이상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상과 벌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담당자의 책임성 부여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게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8쪽요?
○정영란 위원   예, 업무 아, 15쪽에, 15쪽 적재적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줄이면 적재적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적재적소 거기에 보면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16쪽으로 한번 가 보면 지방교부세 건전 재정 자체 노력 철저 이렇게 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등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28억 원 페널티 감액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런 경상적으로 드는 경비가 재정 평가를 할 때 많이 편성이 돼 있거나 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28억 원 감액 페널티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예산팀장과 대화) 그거는 아마...
   아, 잘못된 건가? 이거는 페널티 감액이 아니고 인센티브인데 이걸 이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이런 걸 다운을 시켜 주면 28억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페널티 감액은 잘못됐다고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는 반대입니다. 완전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저희들이 뭘 잘못해서 28억이나 페널티를 받았나,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런 걸 감액하는 노력을 보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밑에도 똑같습니까? 페널티 감액이 아니고 인센티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이거는...
○정영란 위원   지방세, 납세 관리 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체납 관리가 안 되거나 체납이 많거나 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이고, 위에 거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러니까 이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축제 경비, 보조금 이런 거를 감액하는 노력을 예산상에 보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감액하는 노력이 보이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28억 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액 관리 필요 이거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으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예.
○정영란 위원   14억 원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관리팀에 인력 충원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런 거 좀 잘 하라고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해 보자는 그런...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정영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 작업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 지자체별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해서 이제 통보를 해 오면 뒤에 보면 자체 노력도라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이제 경상경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들을 절감했을 경우에는 전 지자체를 상대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이걸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액은 관리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군이 동종 속해 있는 그룹에 동종 지자체보다 징수율하고 체납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닌데 이거 상대 평가다 보니까 이게 14억 원 정도 페널티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관리팀에 지금 보면 팀장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게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체납액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결손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 주면 이게 체납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대 평가기 때문에 0. 몇 % 차이에 의해서 이게 페널티가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이 좀 충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정영란 위원   더 필요하다, 이제 다음에는 14억 원의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이 필요하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인력...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14억의 페널티를 받았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받았고 위에 거는 2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서 이래 놔야지 페널티하고 인센티브하고는 큰 차이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 19쪽에 유튜브 1만 명 달성 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유튜브의 조회 수를 한번 본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남해군에서 하는 게 남해 바다, 그리고 뭐였지요?
   유튜브가 남해 바다, 그리고 남해군 구독자가 지금 현재 484명이고 여기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조회 수가 1만 개가 넘는 게 없습니다.
   1,000회 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하나가 참, 있어요.
   공무원 블로그 충주시하고 남해군하고 같이 여기 보니까 윤성찬 씨하고 김선태 씨하고 둘이 나와 있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1만 회를 넘었네, 그지요?
   그 나머지는 보니까 유튜브들이 거의 1만 회가 넘는 게 없고 1,000회를 넘는 것도 별로 그리 없어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1,000회도 넘지 못하는 이런 유튜브들이 많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영상 제작, 홍보 이런 부분은 끼가 있는 공무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만약에 뭐 군수라 하면 미디어홍보팀을 1개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남해군 지자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홍보팀 그런 걸 좀 별도로 운영을 해서 사실은 우리 군의 지금 홍보팀은 군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충주시나 그런 데 보면 거기도 물론 홍보팀에서 하지만 사실 끼가 있는 직원이 들어가서,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그걸 좀 배운 직원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정 홍보 외에 문화 관광이라든가, 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거는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 또 흥미 그런 게 유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 팀도 1개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윤성찬 씨가 한 거는 자기가 직접 이제 만든 것인데 그게 뭐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재미가 없어서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잘 된 부분을 또 뽑아내서 장단점을 한번 찾아내는 방법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여기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지금 이 세대에.
   그래서 요새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리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다른 어떤 홍보보다도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홍보미디어팀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 용역을 주지 않는다면 전문 담당 공무원을 뽑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거의 또 활용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활용도가 낮고, 그다음에 별 볼거리가 없다거나 이렇게 돼 버릴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1만 명 달성 계획해서 2021년도 영상 제작 목표를 25편이나 한다는데 25편을 했을 때 이것들이 다 1만 회 이상들이 넘어 줘야 그 역할을 할 것인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별 성과도 없다면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1만 명 이상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것들을 조금 홍보하는 방법 같이 병행해서 하는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냥 뭐 이리 돈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홍보 영상 만들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는데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무튼 열심히 해서 유튜브 좀 그런 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시간이 다 돼 갑니까?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다 돼서...
○정영란 위원   업무 보고서 하나만 이제 제가 하고 아,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간단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9페이지 여수 해저 터널 관련해서 지금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서면에 사니까 여수 방송이 잘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여수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여수 못지않게 좀 더 공격적으로 이리 추진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B/C를 0.6 이상으로 확보할 방안을 아까 뭐 대충 제가 들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까놓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에 0.3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큰 변동이 있으면 이걸 확 올리기 쉬운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1까지 올라가야 이제 경제성 있다고 보는데.
   사실 뭐 서울, 경기 지역 빼고는 1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 0.33이 나왔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1은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0.58 이상, 아니면 0.6 몇 %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저도 내년 4월에 예타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이어서 업무 보고 12쪽에 대형 용역 내실화, 상호 연계인데.
   이제 개선 방안을 보시면 용역 발주 전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벌써부터 이리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형 용역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뭐 용역 사업비가 좀 많으면 그 용역을 신뢰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역에 사는 전문가가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지역민이 이 사업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될지 여부를 갖다가 더 잘 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큰 용역을 의뢰할 때는 지역 전문가나 어느 정도 지역 한번 걸러서 그리 한 번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어서 우리 예산서 65쪽에 국제 교류 행사를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갖다가 아예 안 실었는데 이게 진정이 돼도 안 할 겁니까? 국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진정이 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상호 파견 교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을 빼놨습니다.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66쪽 군정 홍보 광고비에 약 49억 전체 실렸는데 언론이나 광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이리 홍보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동안 어느 언론이나 광고 매체를 통하는 게 최고 효율이 있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역민한테는 어차피 우리 지역 신문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고.
   또 향우들도 아마 지역 신문을 많이 보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TV 광고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동찬 위원   예예, 저도 이제 우리 앞에도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센터는 센터대로 또 광고비가 실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마늘, 시금치 홍보도 하고. 그래서 6시 내고향을 한번 섭외하려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홍보팀이 뭔가 전문 광고 기획사 역할을 하는 그런 통합 광고를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센터 광고까지 같이 연중 나갈 광고를 갖다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도 같아요. 센터하고 합하면.
   그래서 그런 바람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충 질문을 하실 위원, 예, 김창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청렴 사회 구현 해서 부정부패 척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 5회는 추정치인데 한 5회 정도 들어올 것이라 보고 1회에 100만 원씩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뭐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김창우 위원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를 일반 군민이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군민일 수도 있고, 또 바깥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명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김창우 위원   부조리는 군민이 보는 것보다 직원들이 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선례로 뭐 직원이 어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김창우 위원   사실 어렵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일단 보편적으로 군민이 이렇게 부조리 신고를 하면 1건에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팀에 이제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소송 수행에 305 배상금 등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소송 배상금이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게 무슨 건입니까, 뭐 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이제 예상한 금액입니다.
   3,000만 원인데 이제 소송 결과를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가 1년에 1건 정도 될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뭐 그게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될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거라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해안 경관 관광지 시범 사업 이렇게 해서 시설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해안 경관 관광지 시범 사업 기본 구상 용역 5,000만 원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전에 우리가 한번 의원 간담회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남면 평산 지구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아마 협약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기본 구상 용역을 이제 이게 우리가 5,000, 경남개발공사 한 5,000 해서 1억 정도 해서...
○김창우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5,000만 원 부담을 하고 남해군에서 5,000만 원 부담을 할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재정 운영 재원 확보 이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중앙 부처 국도비 확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활동.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해서 300만 원입니까? 담당관실에 한해서 3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데 올해 세종시에 파견 공무원을 1명 좀 보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파견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거기에도 좀 이제 이 부분을 자기가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300만 원 가지고 그게 파견 공무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종시나, 또 중앙 정부에 이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거는 또 팀별로 조금씩...
○김창우 위원   하면서 이렇게 300만 원 갖고 해결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좀 부족한데 또 팀별로 이 부분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팀별로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 각 팀에다 또 따로 별도로 주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은 아니고 각각 우리 예산 부서, 또 우리 정책기획팀에도 조금 있고.
   이제 이거는 아까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 다 쓸지 안 쓸지는...
○김창우 위원   이거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3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예.
○김창우 위원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3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처음에 설명할 때는 파견 공무원에 일부 조금 주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이게 아마 전체 다 쓰기에는, 또 모자라면 우리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중앙 부처 국도비 활동 지금 활동 보조를 하려 하면 어디에서 돈을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정책 개발이나 업무 협약을 할 때도 450만 원 실려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팀에 또 좀 실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각 실과별로도 이게 다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중앙 부처 활동 그걸 하는 금액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중앙 부처 활동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책 업무적으로 필요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입이 돼 있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는 않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제가 중앙 부처 국도비 확보 활동 이걸 굉장히 좀 뜻깊게 봤습니다.
   좀 이렇게 정말 필요한 일들인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이리하면 거기 가서 식사도 한끼 할 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저녁에 또 소주도 한잔하고 할 수 있고 이런데 예산이 없으면 출장 간 사람이 자기 카드 주고, 자기 돈 주고 와야 되는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더 이 부분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우리가 정 작다 하면 실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들님이 이리 올라가셔서 국도비 활동을 하러, 이제 물론 출장이지요.
   업무의 연장인데, 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돈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봐서 이게 공무원들 고충을, 이것도 고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 부처에 출장을 가는 걸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 2, 30만 원씩 들여가면서 출장 갔다 오면 이게 당연히 꺼려 하고 기피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중앙 부처에 자주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20페이지에 속 보이는 청렴 생활~날마다 청렴하소서 여기에 보면 셀프 체크 러닝 시스템(SCLS) 저 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공직자 업무 포털.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청렴 교육을 하는데 스스로 문답형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니까 프레임이 지금 몇 페이지 돼 있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걸로 스스로 이 교육을 해서 문답형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인정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한 프레임이 5분씩 48프레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전 직원이...
○정영란 위원   48페이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하면 청렴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청렴 교육은 또 별도로 안 받는 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청렴 교육을 받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필히 받아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청렴 교육을 한다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이제...
○정영란 위원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등급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9년도에 보시면 3등급을 받았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올해는 사실은 1등급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결과를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면 등급 받는 데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아니, 코로나 정국에 이거 오프라인 강좌도 안 될 거고 한데 이런 온라인 식으로 해서 청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꼭 그것만 하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그다음에 31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 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 사업 변경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사업 변경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안 되는 거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여기 사업 변경 폐기할 거는 그 위에 2건이 있고.
   이제 여기 사업 변경은 한 6건 되는데 청사 이전 및 행정 타운 조성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문화 공간 조성 이 부분은 제목을 좀 군 청사 종합 행정 타운 조성으로 그리 바꿀 계획입니다. 2개 통합을 시켜서.
○정영란 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 변경에 보니까 남해-여수 해저 터널 및 KTX 남해역 유치 이렇게 해 놨는데 KTX 남해역 유치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빼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이제 명칭을 변경을 KTX 남해역 유치는 빼 버릴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보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류 사업도 언제까지 보류를 하고 있을 겁니까?
   여기 보류 사업 중에서도 안 되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폐기하세요. 폐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예산 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산서 65쪽에 보면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방문의 해 위원회 수당 있습니다.
   중간에 방문의 해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또 방문의 해 추진단 급량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와 추진단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위원회는 우리가 한 5개 분과로 해서 지금 한 40여 명을 하려 그랬는데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우리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추진단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추진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단은 한 2 내지 3명 정도 좀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런데 추진단이 지금 급량비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급량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추진단에 상설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홍보 활동하고 급량비 그런 건데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그리합니다.
○정영란 위원   추진단은 그러면 몇 명 정도를 해서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여기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 공무원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바깥에서.
○정영란 위원   바깥 사람을 2명 내지 3명을 추진단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역할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러니까 주로 홍보입니다. 홍보.
○정영란 위원   3명이서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 홍보라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있지마는 아까 뭐 우리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도 있을 것이고, 휴대폰을 통한 SNS 홍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광고를 만들어 낸다든가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가 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급량비 올려놨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계획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40명인데 어떤 형태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보물섬 방문의 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 수용 태세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션업계, 위생, 숙박업계...
○정영란 위원   숙박업계, 음식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뭐 그런...
○정영란 위원   관광객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 교육이라든지 시키겠다 그 위원회에 이 말씀입니까?
   그다음에 남해 방문의 해 홍보 행사가 지금 1,000만 원씩 2회로 잡아 놓고 있는데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하나는 선포식이고 하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나는 이제 홍보 행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정영란 위원   홍보 행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방문의 해 홍보 행사를 좀 개최를 해서...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정영란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걸, 팀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러니까 선포식이 있고.
○정영란 위원   예, 개막식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2022년 1월 달에는 또 큰 발대식 있고.
   그래서 홍보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선포식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선포식 있고. 2022년도에는...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제 관광의 해니까 개막식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
○정영란 위원   선포식과 개막식에 각각 1,000만 원씩 들여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를 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00만 원을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더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홍보...
○정영란 위원   최소한으로 편성한 게 지금 2,000만 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정영란 위원   행사 비용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홍보 행사도 하려 하면 다음에 좀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초 예산은 2,000만 원만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계속해서 지금 홍보인데 2022년 보물섬 방문의 해 홍보 군정 홍보 광고 여기에 5,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방문의 해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5,000만 원을 실어 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방송이나, 또 신문, 인터넷 어떤 뭐 그런 쪽으로 좀 해 볼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방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2개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70쪽에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1억 2,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이제 우리가 예비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신청을 할 것인지 그 용역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1억 2,000만 원 잡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종합 계획도 한번 좀 우리가 또 만들어서 해야 될...
○정영란 위원   종합적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또 공모 사업 예비 계획도 지금 수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저기 굵직굵직한 그런 용역비가 굉장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 재작년서부터 계속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어촌 뉴딜, 농산어촌 아름다운 마을 이런 것들을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도 작년에 용역비를 실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꽤 많은 돈을 실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득을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결과, 예예, 그런 부분은 공모 사업 예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자체적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준비하는 데 이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정영란 위원   예,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면 정말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을 좀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결과가 아마 그리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해서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 어느 공기관으로 이걸 넘겨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게 이제 마을 리더 육성 그런 사업인데 농어업공사.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농어촌공사.
○정영란 위원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어항공단도 있을 거고...
○정영란 위원   어촌 뉴딜은 어항공단...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촌 뉴딜 같은 경우는 어항공단. 예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어촌 뉴딜 사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역량 강화를 해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걸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으로 준다. 이 사업비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농어촌공사에 줄 때 좀 결산은 잘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배보다 배꼽이 큰 건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무튼 그런 어떤 위탁사업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2억 5,000만 원이나 지역 역량 강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선심성 벤치마킹한다고 이런 저런 데 가서 아무 것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놀이 식으로 갔다 오는 그런 역량 강화는 좀 이제 지양을 하라고 꼭 좀 그리 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3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입니까?
○김창우 위원   아니, 아니, 주요 업무 보고 민선7기 군수 공약 사업 적극 추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밑에 보면 공약 사업 변경 추진 해서 있는데 사업 변경 부분에 남해-여수 해저 터널하고 KTX 남해역 유치하고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거는 이제...
○김창우 위원   남해-여수 해저 터널 및 KTX 남해역 유치 이래 놔 놓으면 2개 다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이게 공약 사업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아니요, 이거 2개 다 안 됩니다.
   우리 솔직히 KTX 남해 유치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KTX 남해역 유치는 여기서 빼겠다는, 우리가 뺄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이거 빼서 완전히 구분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뺄 겁니다.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 이걸 같이 엮어 버리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거 빼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꼭 이거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71쪽에 보면 우리 중앙 부처 몰라 여기 우리 위원님 질문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국도비 확보 활동 있잖아요. 3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박종길 위원   이거 실어서 됩니까? 한 3,000만 원 실으세요. 이거는.
(웃음)
○박종길 위원   아, 이거는 한 3,000만 원 실어서 정말로 좀 다니면서 예산 따올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밑에 보면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공기관대행 여기...
○박종길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이 부분은 재정 관리 시스템(e호조) 유지 관리하고 밑에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우리 각 지자체에 보면 예산 시스템을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국가에 지정된 우리 재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이게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은 별도로 새로 또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박종길 위원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준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역할은 뭐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러니까 이 역할은 우리 예산 편성 작업을 할 때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네?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박종길 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꼭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알았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예, 정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노인 실태 조사한다고 하실 때 남해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통계 부분, 예예.
○정현옥 위원   미등록 경로당을 갖다 조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지금 실제로 마을이 큰 마을이라든지 또 양쪽으로 분리된 마을들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들이 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적다고 해서 경로당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을이 적다고 해서 분리돼 있어서 못 받는 그런 경로당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챙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유튜브 문제는 혹시 수익 창출되는 분기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유튜브에 수익이 창출되는 시기는 회원 수가 1,000명부터 1,000명이 되면 이제 되는데.
   조회 수는 이제 4,000회인데 이미 4,000회는 넘어섰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회원 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 넘어가면 조회 수는 자동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되면 이제 조회 수 당 약 한 5원 정도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되는 거니까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할수록 좋고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또 팀장님들 예산서 만든다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남해군의 핵심입니다.
   핵심 부서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여기 보면 우리 해안 경관 관계 이런 걸 짚긴 했습니다. 용역 사업 관계.
   이제 이게 우리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단.
   재단이 생기는데 그런 데다가 이런 일을 줘야 내가 볼 때는 더 세분화되고 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재단이 내년도에 만들어질 것인데 초창기다 보니까 너무 좀 큰 것까지 다 넘기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전문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데가 아마 더 좀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추후에 반드시 한번 그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장 임태식   그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야말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2022년 방문의 해도 지금 우리는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어떤 재단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최병현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예, 행정복지국장 최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년도 우리 행정복지국은 좀 더 행정과를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더 보살피고 주민들이 좀 걱정이 없는 가운데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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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과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양창우 후생팀장입니다.
   고봉점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업무 보고 제출 자료에 예산 반영 사항이 일부 수정이 좀 누락이 돼서 별도로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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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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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박철정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4,242만 3,000원으로 2억 6,131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20년도분 맞춤형 복지 카드 적립금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원 인건비와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인건비 3,7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모범 이장 연수,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으로 해서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내부거래로 1억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올해 세입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 창창 시장 조성 사업이 청년혁신과로 이관돼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 예산은 당초 639억 7,083만 4,000원에서 동남치 마을 방송 시설 교체 공사 수정 예산으로 2,500만 원 증가된 639억 9,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17억 3,164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예산 절감에 의해서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일정 비율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매년 과다 편성돼 오던 인건비 예산을 실집행 예산 가능 금액으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리 비용 1억 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조직 강화 및 공무원 교육 훈련 지원 사업 등 조직 운영을 위해서 12억 3,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인사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근로자 수를 대체 인력 4명, 기간제근로자 4명 총 8명을 축소시켜서 2억 9,900만 원 감소된 6억 6,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업무 수첩, 공무원증 등 2,758만 원이 삭감되어 5,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탁하여 2020년도까지 진행한 인사 복무 공무직 등 관리 시스템인 차세대 구축 사업에 5,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행사 지원 지자체 교류 및 향우회 지원에 1억 4,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치 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문서 및 보안 관리에 3,55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18년도 이후 해마다 인상된 우편 요금을 현실화하여 증액하였고, 17년~19년 생산분 온라인 기록물 이관 작업으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 사업에서 임산부 공무원 편의 물품을 제공하고,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12억 175만 원의 지원 등으로 총 18억 2,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1,172만 8,000원, 조직 활성화 운영 지원을 위하여 5,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위원회 운영에 3,914만 원, 이장단 지원을 위해 8,899만 2,000원.
   그다음 8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단체 등 지원에 9,633만 2,000원.
   89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650만 원, 사회단체 지원에 1억 9,502만 6,000원.
   9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개 단체에 1억 1,379만 4,000원.
   91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개 단체에 7,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3,08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에 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매 도시 교류 지원에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정보 통신 구현을 위한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3,470만 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억 1,244만 원.
   그다음 9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 강화에 1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에 3,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역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이용센터 지원에 780만 원, 정보화 마을 학습화 지원에 1,20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 통신 고도화를 위하여 행정 통신망 운영에 13억 64만 9,000원을 이거는 수정 예산에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통신망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6억 9,374만 9,000원, 시설비로 3억 6,400만 원, 시설비 중 마을 회관 방송 시설 교체 및 구축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 6,400만 원은 수정 예산으로 동남치 마을 방송 시설 교체 공사 2,500만 원 포함된 금액이라서 당초 예산서에는 좀 달리 금액이 표시돼 있을 거 같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행정 통신망 운영 중 자산취득비로 2억 3,050만 원, 도~군간 4대 국가 정보 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7,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15억 5,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9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020년 대비 인력운영비 6억 2,887만 1,000원을 감하여 554억 5,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되어 오던 산정 방식을 벗어나서 사장되는 예산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52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에 아까 보면 4번에 숙의 민주주의 디딤돌 군민소통위원회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2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지금 다 해서 출발을 한 겁니까,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모집을 해서 이번에 한 게 이제 분과 위원별로 임시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110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분과...
○박종길 위원   분과별로 해서 110명이 지금 이제 모집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22명씩 해서 110명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기인데 1기 때 사람들하고 2기 때 사람들하고 좀 바뀌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우리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래서 한 46명 정도가 1기 때 했던 분이 2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절반 정도가 그러면, 절반 조금 더한 분들이 남아 있고 다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아, 죄송합니다. 26명 정도입니다. 26명.
○박종길 위원   26명?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26명이 들어오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1기 때 뭐 어떤 회의를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일부 저희들이 제일 성과라 하면 청사 신축이라든지 망운산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소통위원회에서 자문도 좀 구해 보고 여론도 청취하는 그런 게 있고.
   사실 1기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2기 때는 좀 보완해서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2기 때도 뭐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잘 열리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좀 그것도 걱정이 되긴 됩니다.
   아직 그것도 지난 11월 27일 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발족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소통위원회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뭐 질문한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이리 보면 저는 다른 거는 놔 놓고 일단 관제 센터에 보면 지금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박종길 위원   98페이지에 보면 관제 센터 운영 관제 요원 인건비 해서 나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기본급 해서 16억입니까, 16억이지요? 아, 1인당 167만 5,000원 해서 17명.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이리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7명이 그대로 근무를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4명씩.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1명이 또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따로 된, 방이 따로 된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상주 경찰 1명하고 우리 통신관제팀이 거기 근무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분은 뭐합니까? 거기서.
○행정과장 박철정   그분은 한 분 계신 분은 지금 좀 장애가 있어서 업무에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 관제 업무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조금 그런 게 있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서 거기 근무를 하구나.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리 보니까 관제 요원은 16명이 하고 한 분은 내가 보니까 현장 대리인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게...
○박종길 위원   그거는 뭔 이야기입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행정과장 박철정   그러니까 이제 16명이 이렇게 3교대를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은 책임자가 있어야 돼서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 책임자는 여기 지금 야간 수당, 주휴 수당, 연차 수당, 상여금 뭐 이런 거 쫙 이리 나와 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야간 근무도 안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 안 할 거고 그런데 이 수당을 다 줍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나갑니다.
○박종길 위원   그거 누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근무는 안 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나가서 같이 상주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3교대로 하잖아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3교대로 하는데 한 분 현장 대리인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같이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현장 대리인보다는 이제 거기 우리 근무자 중에서 1명이 총책임을 맡고 있는데 근무를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6분은 3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수당이고 다 줘야 되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박종길 위원   그 한 분은 그냥 낮에 나와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이리하는데 그것도 야간 수당, 주휴 수당 이걸 그냥 해서 다 이리 주네요? 그냥.
   아,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근 수당은 그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저희가 입력할 때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박종길 위원   거기 17명을 다 준다고 돼 있는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저 원가 계산서를 제가 그래서 좀 뽑아 왔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중에 그리 주세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할 때도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맞게끔 근무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빼고.
   근데 예산서에 올라갈 때 잘못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우리가 주말에도 근무를 안 하고 야간 근무도 안 하는데 여기에 주휴 수당, 연차 수당 모든 게 다 야근 수당에 들어 있더라고.
   17분 해서 딱 이리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그렇지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리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분이 앞에 우리 장 군수 선거할 때 자기가 2시간씩 자고 선거 운동해 줬다고 거기 들어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보니까 좀 군수님한테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리 짚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소리도 안 나가게끔 그냥 근무만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가라고 제가 이리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잘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업무 보고 자료부터 먼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투명하고...
○행정과장 박철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리 직원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14페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의 민주주의 디딤돌 군민소통위원회 1기를 하고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혹시나.
○행정과장 박철정   저희들이 물론 항간에 들으셨을 겁니다.
   소통위원회는 사실은 자문 기관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군민들의 여론 같은 거 청취해서 우리 행정에다 건의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좀 이렇게 위원이라고 해서 뻐긴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던 대로 현장 갔을 때 공무원들한테 청문회 하듯이 공무원들 그리해서 불만이 많았다 그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2기 때는 절대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문제점, 대책에 안 써 놨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김창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숙의 민주주의 디딤돌 군민소통위원회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 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군청, 군 행정에 입안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점, 대책에 써 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다른 위원회를 구성한다해도 그게 하나의 참고 자료도 될 수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참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아무 것도 안 써 놔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망운산 풍력 그거 성과 아닙니다.
   망운산 풍력은 소통위원회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남해읍에 사는 군민들의 7, 80%가 반대를 했어요. 그거는 소통위원회의 생각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통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몇 명 두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
○행정과장 박철정   조례상 100명 내입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왜 110명 뒀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저희들이 이번에 좀 모집을 하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은 잠시 보류를 해 놔 놓고 조례 개정을 하고 다음 달부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되고 난 다음 그다음에 10분을 임시로 이렇게 해서 해 놔 놓고 그분들한테 줘도 돼요. 위촉장 이런 거 줘도 돼요.
   다 해 놔 놓고 그다음에 10분을 이렇게 정 위원처럼 해야 되지 이거 보고를 할 때부터 110명, 이거 우리는 그냥 조례 필요 없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남해군내에.
   남해군 행정 내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다른 과에서는 심지어 법에도 맞지 않은 사람들 모아 놔 놓고 이 정도했으면 잘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통위원회도 10명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한 거네요? 10명밖에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라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군 의회가 식물 의회입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거할 때 소통위원회 출범부터 잘못됐어요.
   출범할 때도 조례도 안 만들어 놔 놓고 아무 사업 그것도 없고 사람부터 모아 버렸어요.
   중공군 전쟁 때 인해 전술처럼 100명 모아 놔 놓고 ‘너희 이 조례 통과시켜 주라.’ 이거 했어요. 이거.
   100명 모아 놓고 예산 통과 시켜 주라 이거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놔 놓고 조례 뒤에 만들고 예산도 또 뒤에 넣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또 여전히 2기 때도 똑같이 출발하고 있어요.
   110명 만들어 놔 놓고 조례 개정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조례 개정은 생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제가 이번 소통위원회 예산은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왜? 조례에 맞지 않은 사람을 모아 놔 놓고 조례에 맞지 않은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거 이제 100명 내외로 해서 100명을 안짝 바깥짝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100명 이내라 하면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해 봅시다.
○행정과장 박철정   100명 내외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100명 내외?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5,000명도 될 수 있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거는...
○김창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100명 이내라고 분명하게 돼 있으면 100명 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소통위원회 이거 하나 만큼은. 소통위원회요 처음에는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뭐라 하셨는지 압니까? 지금 국장 자리에 계시지만.
   예? 정책 자문까지 다할 수 있다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 인원 모집할 때.
   근데 뒤에 또 정책자문위원회 만들었지요?
   일단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까 우리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이렇게 보려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영상을 일반인들이 보려 하면 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직원이 보려 하면?
○행정과장 박철정   직원은, 직원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못 봅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이런 소문이 돕니다. 소문이 돌아.
   예? 직원 분이 그 일부 직원 분들 중에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고.
○행정과장 박철정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거는 거기 출입하려 하면 출입해서 사전에 또...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요. 이걸 영상을 돌려 보기 하면 돌려 보기 하는 그게 뜹니까? 시스템 상.
○행정과장 박철정   아, 돌려 보기 누가 찾아보면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내용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거는 좀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우리 팀장님 답변 좀.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이 보는 거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타 법에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시설물 감시, 저희들이 시설물 감시도 이렇게 통합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근데 그게 기록에 나와 있냐고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저희 이력 관리 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다음에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조회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조회를 하면 조회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창우 위원   일단 뭐 다른 걸로 봐서 조회를 해서 조회 수가 나올 거고.
   이것도 영상을 돌려 보기를 봤을 때 영상 돌려 보기 수가 나오느냐고. 숫자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 아예 적게 돼 있습니다.
   수기로 적게 지금 작성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안 적게 돼 있다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된 그런 시스템은 있느냐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자동으로 된 거 도입해야 됩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예,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꼭 도입해야 됩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창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 분들 중에서도 물론 인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보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이제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을 본 횟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회 수를 수정할 수 없다시피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 영상 조회한 만큼 사유가 다 나와야 되겠지요.
   한 건 한 건 조회한 만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이제까지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아까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안에 내 맘 모르니, 아니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군 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네요, 우리를 넣는단 말입니까, 군 의원들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끼리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위원님들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넣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회하고 행정하고 다른데 들어가도 될까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정현옥 위원   상관없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골치 아픈데 그것도.
   그다음에 5기 알리미단 구성 운영을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실시간 소통 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18번 알리미단 구성을 1월 달~12월 달까지 구성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6기입니까, 5기입니까, 몇 기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박철정   이게 5기입니다.
○정현옥 위원   5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내년도에는 5기입니다.
○정현옥 위원   1기~5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4기까지 지금은 5기는 아직까지 알리미단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4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1기~4기나, 2기~4기 연속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 계속 1기, 2기 한 분들이 3기, 4기 하시는 분이 계시냐...
○정현옥 위원   예,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아, 예.
○행정과장 박철정   팀장님.
○정현옥 위원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정보전산팀장 고봉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1기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 3기, 4기를 같이하고 있는 분은...
○정현옥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지금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명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총 몇 명입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지금 현재 이제 4기를 모집할 때는 19명이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9명?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이분들 교육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취재라든지 밖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역량 교육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아니, 당초에 이제 처음 모집했을 때 교육을 시켰고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1년에 2, 3차례는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모집했을 때 한 번하고 뒤에 간단한 교육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 때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정현옥 위원   이분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알리미단이지 기자가 아니거든요. 알리미단입니다. 이분들은.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기자.
   기자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한다고 해서 밖에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아, 그렇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남해를 알리는 홍보입니다.
   홍보단인데 근데 열심히 일하고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1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 관리를 고봉점 팀장님이 하시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예,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 있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는 실명으로 넣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고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는 비밀번호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아, 그게 지금 공개와 비공개를 말씀하시는데...
○정현옥 위원   예예.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공개를 하든 비공개하든 본인...
○정현옥 위원   본인들은 실명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비공개로 돼 있는 것은 못 보지 않습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예.
○정현옥 위원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답변은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비밀로 하는 것을 공개로 할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편리하고 개인적인 사업들은 다 비밀번호를 넣고 비공개로 하고, 공익적인 이야기들은 다.
   지금 군민들이 뭐라 생각하느냐면요. 군수에게 바란다가 더 빠르다고 그래요. 민원인 해결이.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비공개로 하는 그 코너를 없애고 모두 공개로 하자는 이겁니다. 안 됩니까? 그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편리성입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해 보고.
○정현옥 위원   고민? 예, 고민을 해야 됩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예예, 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예, 들어가십시오.
   예,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직원 후생 지원에 임산부 공무원 편의 물품 제공 전자파 차단 용품 해서 1명당 15만 원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15만 원 가지고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이거는 의자 앉아 있으면 전파가 컴퓨터에서 나오니까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담요 해서 이렇게 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담요 하나...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리고 또 의자는 별도로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예, 나는 뭐 지원을 해 주려면 좀 많이 편의 물품을...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앉아서 근무할 때 좀 보호하라고 태아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제일 좋은 걸로 합시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세출 첫 페이지에 우리 지방 선기 관리 경비를 갖다가 전년도에 실어서 관리 경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대략 뭡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여기 지금 올해 관리 경비는 2022년도에...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22년도 선거를 위해서.
○행정과장 박철정   제8회 있는데 그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법에 보면 240일 전에 홍보, 계도 활동 이런 거 해서 분담을 각자 받아서 중간에서 집행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240일 때 싣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80일, 60일 도래되면 또 선관위에서 별도로 부담금을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선거 관련 전체 계획이고 예산은 우리 행정과가 담당...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제가 하도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리 전산개발비 쪽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뒤에 팀장님들 두 분들 관련되는 모양인데.
   전산개발비 부분이 행정과는 저희들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억 7,500 정도 되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윤정근 위원   전산개발 우리 양 팀, 용어들이 어려워서 누가 우리 고 팀장이 할 랍니까, 우리 통제팀장이 하려나?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오셔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통신 쪽은 전산개발비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전산개발비가 있는 팀? 예,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정보전산팀장 고봉점입니다.
   일단 전산개발비 쪽만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행정 정보 시스템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가 1억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 백업 시스템이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좀 예비적으로 저장해 두는 장치인데.
   이게 2013년도에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 기간이 좀 종료가 되었고, 또 내년도 되면 용량이 초과되는 관계로 좀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 도입인데 이거는 정보 시스템에 이제 허가된 사람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접속한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만약 보안 사고 이런 장애 발생할 때 경로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기간도 또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AI 소통 시스템 ‘챗봇’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 취약 계층이 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요즘에 문자나 아니면 이제 음성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밑에 콘텐츠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건이 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관리자용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온-나라 전자 기록물 이것은 개념이 뭐지요, 온-나라 이관 전산개발비가 있네요? 아, 그건 또 다른 팀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이거는 또 후생팀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아, 이게 어려워서.
○후생팀장 양창우   후생팀장 양창우입니다.
   온-나라 문서 이관 전산개발비로 올라와 있는 2,200만 원은 올해도 1회 추경 때 2,200만 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증액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원래 온-나라 문서가 이제 1년 뒤에 지나면 무조건 표준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조직 개편도 좀 연기돼서 올해 추경 때는 그전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2016년도까지.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2017년~19년까지 문서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에 과장님 스피크 업! 직원과의 디지털 소통 여기에 보면 1, 2, 3, 4분기 했는데 홀수 분기는 쌍방향 영상 통화, 2분기는 유튜브 채널 미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쌍방향 영상 통화는 누구랑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일단 여기는 이제 국장님도 될 수 있고 군수님이 될 수도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받아서 위에 상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수님이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밑에 7, 8급, 9급 직원들하고 우리 간부 직원들하고의...
○행정과장 박철정   군수님하고.
○정영란 위원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서 이제 애로 사항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면 세대 차이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글쎄, 이게 스피크 여기 대기업체들이 보면 CEO하고 신규 입사하신 분들하고 이런 게 좀 있다 그러면서 효과가 좋다 해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처음 해 보는 거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특수 시책으로 내년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연 여기에 밑에 그 7급, 8급, 9급 7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급, 9급들이 나서서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지금 쌍방향 영상 통화를 하려 하면 한꺼번에 몇 대 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러니까 20명 정도 해서...
○정영란 위원   그냥 1 대 1로?
○행정과장 박철정   그러니까 20...
○정영란 위원   쌍방향이니까 1 대 1로?
○행정과장 박철정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전산실에 모아서.
○정영란 위원   전산실에서 20명과 그다음에 간부급 한 3명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리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1 대 1 채널입니까, 아니면 다 대 다?
○행정과장 박철정   1 대 1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다 대 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다 대 다.
○정영란 위원   다 대 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다 대 하고 하든 군수님하고 같이 1 대 다 하든지.
○정영란 위원   1 대 다든지 다 대 다든지.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일단 얼굴을 보면 말을 못하니까 화상을 하면 사실은 조금...
○정영란 위원   화상으로 보는 것도 얼굴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화상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다음에 유튜브 채널 미팅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 유투브를 진행하는 유튜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유튜브 하듯이 댓글로 그냥 얼굴 안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달면 또 답변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정영란 위원   누구 한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이제 전문가를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문가를 섭외해서.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달게끔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영상 통화 참여 직원 40명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거기 보니까 7급이 149명, 8급이 159명, 9급이 51명인데 이 40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예, 팀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아, 참여자 직원 말입니까? 영상 통화는 여기 밑에...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요 예산에 영상 통화 참여 직원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대상에 보시면 영상 통화는 1분기에 20명, 그다음에 3분기에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에 보시면 도표에.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그 40명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화상 채팅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화전화폐 이런 거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대상은 20명으로 국한하는 게 어떻게 해서 20명이 나왔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그거는 이제...
○정영란 위원   한 번 할 때 20명.
○행정과장 박철정   전산, 이제 화상 채팅할 때는 우리 전산실에...
○정영란 위원   컴퓨터가 20대밖에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전산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충분한 소리를 들을 수,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명씩 이렇게 하면 충분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왜 인원수는 이렇게 많은데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상 통화의 인원수가 20명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20대밖에 없어서 안 되느냐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수용 인원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아니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 채널 식으로 해서 댓글 채팅을 150명씩 하니까.
○정영란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신규 직원들이 한 번에 지금 60 몇 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30 몇 명이 발령 받았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22명이 지금 발령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발령 받을 건데 이 신규 직원들이 그동안 몇 달 동안 해 보고 애로 사항 있다 하면 신규 직원들 전체 다 30 몇 명을 같이 앉혀 놓고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원수를 20명으로 제한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상생과 소통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 해 놨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행사운영비가 보니까 5개 읍면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은 100명이라고 해 놔 놓고서 5개 읍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10개 읍면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거는 이제...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반반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군정 보고를.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오후는 밥을 안 먹는데 이거는 우리 읍면에 참석 공무원들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거 소요 예산은 그러면 같이 나갔던 공무원들의...
○행정과장 박철정   간부 공무원들 다 참석하시거든요.
○정영란 위원   급량비라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아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추진 계획에 인사 만족도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준수한 전보 인사.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필수 보직 기간 2년 준수 및 전보 인사 시 국장 의견 수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국장 의견 수렴.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보통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들이 근무 연수가 평균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평균 한 37, 8년 되지요.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박철정   37, 8년 됩니다. 전체 공무원.
○정영란 위원   아니, 국장님들이 6개월하고 나가는 국장님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국장님...
○정영란 위원   국장 의견을 수렴한다 했으니까 여기 이 국장은 그럼 어느 국장을 말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현직에 있는...
○정영란 위원   행정복지국장님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박철정   세 분 다 국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박철정   세 분 국장 모두.
○정영란 위원   세 분의 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이분들이 6개월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고 많아야 1년인데.
   이런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까라는 제가 그런 의문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국별로 관련 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건데.
   사실은 국장님들이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직원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국장 6개월 했다 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필수 보직 기간 2년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필수 보직 기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년 준수, 2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복지직이라든지 이제 이런 필수로 그걸 지키도록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조금 실질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행정과장 박철정   위원님 이 취지는 이제 인사를 함에 있어 국장님도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러니까 어떤 독선적으로 그냥...
○정영란 위원   팀장이나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가까이 있을 것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런 의견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들 의견의 수렴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맘몰랑’.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심리 상담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심리 상담을 받겠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이런데 지금 현재 심리 상담을 받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행정과장 박철정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근데 이제 이게 주 1회에 이렇게 한다.
   지금 보건소에도 정신과 의사가 또 1주일에 한 번씩인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관제 센터에 한 분 일도 안 하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 1차적으로 심리 상담 받아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치료도 좀 받게 해 줘야 되고.
   근데 일 안 시키고 가만 앉혀 놓는 그게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이 뭐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퇴직을 하려 하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여기에 문제점에 보니까 대면 상담을 할 장소가 부재하다라고 해서 여성 휴게실을 1주일에 한 번씩 직원 상담실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정말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보면 가정행복상담소 민간상담소 공짜로 그동안 쓰다 우리가 말을 해서 지금 인건비 받고 있는데.
   그런 상담소도 있는데 그 상담소 그냥 하루 정도는 거기 빌리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1 대 1 그렇게 상담해야 되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1 대 1 그것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이거는 이거 아니라도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뭐 아마 상담소니까 필요한 장비들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2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이 2,200만 원은 이분들이 오는 수고비 정도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박철정   아무래도 1년 위탁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탁 계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계약비?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위탁비. 제가 업무 보고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가 예산서에는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업무 보고 6번, 6페이지 주민이 선도하는 마을 자치 기반 조성인데.
   이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마을에서 교육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뭐 한다 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 그럼 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뭘 할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사실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가고 주민자치회로 해서 방향을 좀 정부에서 틀었습니다.
   그래서 튼 이유는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별로 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필수가 6시간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해서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위원 하려 하면.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 자기들이 특성화 마을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거 도출해 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창선면에서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보니까 창선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 못하게 계도 활동하고 이제 홍보판도 세우고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수범 사례도 제출도 한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 지금 올해 저조합니다.
   지금 모임도 못하니까 주민자치회를 다 구성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은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건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게 아까 특화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고 이리되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제 그때 되면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편성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현 정부의 국정 과제 같으면 현재 정부의 어떤 사업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일단...
○하복만 위원   그리고 현 정부에서 국정 과제 같으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특화 사업이 있다 이리되면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이래서...
○행정과장 박철정   공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할 것도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리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페이지네요. 소통으로 내딛는 든든한 노사 동행 공무원의 조합원 수가 401명으로 돼 있고 지금 대표는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왜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 앞에 남면 부면장인 최종기 씨가 하다가 지금 부면장 역할을 맡으면 부면장은 지휘자가 돼서 못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다 됐고.
○하복만 위원   기간 다 됐고, 그러면 다시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자체적으로 비대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래라저래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모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3번에 생활 취약 지역 안전 영상 인프라 확대인데.
   지금 이제 차량 번호 인식용 CCTV가 이렇게 4개소에 4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684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방법이나 주정차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번호를 인식은 하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그게 이제 방범용하고. 그다음에 과속 인식하는 것하고, 또 이거는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하려면 일반 보안 카메라에서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싸고 별도의 CCTV는 이제 일반 지금 서 있는 전봇대라든지 부착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시 별도의 폴대를 세워서 방향을 잘 해서 인식하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죄 차량이라든지...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 입력만 시켜 놓으면 인식을 해서 관제 센터로 바로 이렇게 화면을 추적을 계속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이제 군민소통위원회 운영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여기에는 110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조례에는 100명으로 돼 있는데 110명, 그러니까 10명 더 이렇게 선발을 했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하복만 위원   조례를 보고 그리해야 되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리해서 110명 중에 80명으로 이렇게 해서 5회를 해 놨는데 이것은 왜 110명인데 80명으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100% 다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해 보니까.
   한 70%, 80% 하는데. 그래서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2회 이상 이렇게 불출석하는 사람들은 퇴출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10명 정도 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어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면 운영하다 보면 100명도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돼서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110명 이렇게 해서 물론 참석률 80%, 85% 정도 해서 이제 80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중을 좀 기해서 조례의 내용을 보고 명확한 인원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2페이지 상생과 소통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인데.
   금년에 연초에 코로나가 1월 달에 왔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시작을 하려 하다가 못했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계획까지 다 잡아 놨다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정말로 1년에 가다가 일반 읍면민들은 군수와의 대화 시간 그게 말입니다.
   굉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에 대한 걸 많이 돌출시키고, 또 가서 들어 보면 면면히 우리 군에서 집행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이행해야 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해서 상당히 이게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돌출 안 된 겁니다.
   근데 금년은 안 한 거는 그냥 놔두고 내년에는 할 때 100명 이내로 하는데 많이 모인다 해서 이게 가만히 보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장이나 남녀 지도자나, 또 각 대표자님들이 한 5, 6명 해서 면 전체적인 어떤 사업들은 사전에 좀 규합을 해서 그래서 어떤 군민과의 소통 대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자기들 전부 다 돼지 마을 이야기나 마을에 대한 사업이나 하고 그러니까 서로 질의를 하려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벌어지게끔.
   그리고 거리 두기도 각 읍면마다 회의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꼭 금년 연초에는 실행이 되게끔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실행하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1월 달 되면 코로나가 어떤 현상으로 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 매뉴얼을 딱 50명이면 50명, 80명이면 80명 마을마다 모으면 그 정도 됩니다. 꼭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이제 16페이지 보면 마을 방송 시설인데 이게 참, 내가 위원 되고 보니까 예산이 참, 적잖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좀 소리 안 들린다고 말이지 공사 사업을 새로 하면 돈이 1, 200만 원 아니더라고.
   하면 뭐 최하로 몇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걸 과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제 유선이나 무선이나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한번 구입해 놓으면 사용하는 연한이 몇 년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무선 가정용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유선?
○행정과장 박철정   무선.
○김종숙 위원   그러면 유선은?
○행정과장 박철정   유선은 이제 선을 연결해서 가는 거는 수명이 좀 길고요.
○김종숙 위원   유선은 이게 한 20년 돼도 지금 끄떡없이 쓰고 있더라고.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사용에 따라서 조금 연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냥 마을 이장님들은 말하기 쉬워서 1, 2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동네는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말이지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이거 만일에 우리가 무선 같은 경우에는 한 8년을 우리 연한으로 보면 그것 이내에는 다시 또 어떻게 시설해 줘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소중한 군 예산이 말입니다. 이런 데 가차 없이 사장된다고.
   그리고 해 주라고 하는 데도 참, 많습니다. 222개 부락에서.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엄격히 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연중 복구를 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복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행정과장 박철정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해서 고장 나면 모시고 가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리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군에서 멀리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소한 단선이라든지 조금 앰프 가볍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그마한 그런 선로 단선이라든지 앰프가 고장 나서 조금 이렇게 대공망 앰프가 전파사 고칠 수 있는 거는 면에 자체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나 이런 거 해서 큰 이런 거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걸 지정 업체로 딱 해 놔 놓으니까 그냥 고쳐 달라고 하면 1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그럽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어떤 융통성 있게 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그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6페이지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자치 조성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이제...
○여동찬 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현행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로 좀 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이제 조례까지 설치가 되고 이 회 구성이 행자부의 권고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전체...
○여동찬 위원   행자부에서...
○행정과장 박철정   예, 다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회의하는 데 읍면 한번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거는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창선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현재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고 주민자치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앞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분들인데 구성원들이 보니까 주로 이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소요 예산 1억 2,600만 원 업무 보고 자료에는 1억 2,600이 군비로 돼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우리 예산서 83페이지 주민 자치 센터 운영은 이제 1억 2,570만 원인데.
   우리 여기 회의비가 이게 10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된 거 맞지요? 10만 원×12월 해서 읍면에 이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10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됐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10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10만 원이면 1,200만 원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10개 읍면 또 뒤에 120만 원씩 10개 읍면입니다. 120만 원씩 10개 읍면.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회의비로 이리 나가고 행사운영비.
   그러면 250만 원 10개 읍면을 그냥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우리 이거는 이제 회의하고 할 때 지급하지 일괄 지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서는 그냥 뭐 회의하고 식대하고, 견학 한번 가고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참, 그분이 그분인데 너무 많은 이런 중앙 정부 권고도 있고 그런데.
   사실 너무 조직이 많아요. 한 사람이 여러 한 5, 6, 10개 이상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데.
   좀 사실 얼마나 성과를 낼는지는 몰라도 저는 조금 너무 이제 이런 기구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앞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96쪽에 아까 여기 마을 무선 방송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앰프 교체가 150만 원에 80대 맞습니까? 97페이지에.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222개 마을 중에서 지금 무선 방송으로 교체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118개 마을입니다.
○여동찬 위원   118개 마을.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다정 마을하고 올해 이리 갈 거고 이거 마을에서 안 되니까 그냥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순위를 기다려도 안 되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걸 도비 확보를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무선 방송을 설치를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걸로 주민들이 그리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좀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10개, 20개 마을씩 빨리 마무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도비까지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예산만 좀 이렇게 있다면 되겠는데 예산이 워낙 또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에 장은준 팀장님 계실 때는 도비 확보할 거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도비 확보를 해 갖고서 좀 많이 해소를 시켜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재정 건의 사항은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저 질의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전용 의자가 있다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3개 돼 있는데 이거 하나 50만 원인데 어디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산부 보호해서 담요를 해서 전파 차단하는 그런 거 있었고.
   이거는 임산부가 사실은 이렇게 배가 나오면 앉아 있기가 참, 사납습니다.
   그래서 전용 의자를 좀 해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 분들 중에...
○행정과장 박철정   예, 우리 직원에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임산부 직원이 있으면 여자 직원 분들 중에 이제 의자를 임산부 전용 의자를 구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3개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 여성 직원 분들이 한 300분 되나, 300분 넘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우리 직원이 한 45% 정도 됩니다. 643명 중에서.
○김창우 위원   이건 물론 뭐 상시적으로 사용은 안 할 거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분들만...
○김창우 위원   필요할 때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사용할 거라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3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190만 원×12개월.
○행정과장 박철정   아, 시책 이거는 군수님.
○김창우 위원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다 예?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럼 군수님이 쓴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리 놔 놓으면 행정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하고 또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군수님이 또 쓰는...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기관도 있고 시책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87페이지 내려오시면 이장단 감사패 제작, 또 바르게 살기 모범 회원 표창패 제작, 88페이지에 표창패 제작 이런 거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표창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군에서 이렇게 군수님 명의로 패를 해 줘도 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행정과장 박철정   부상만 안 주면 상관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패는 해 주되 부상으로 조그마한 선물은 안 하면 별 문제가 없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맨 아랫부분에 기본경비에 여기도 이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12개월 돼 있네요? 159만 5,000원.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직원들한테 쓰는 돈인데 한 달에 159만 5,000원.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12개월 동안 직원들을 위해서 쓴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뭐 생일 선물 이런 거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직원들 생일 케이크 사 주고 이런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아, 생일 케이크.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리고 또 우리 화전화폐 상품권도 좀 주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생일, 화폐 상품권.
○행정과장 박철정   예, 화폐 상품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생일날에는 이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 운동 활성화 해 갖고 김장 사업하는데 이제 여기 약 220만 원 정도씩 10개 마을에 간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 좀 더 올려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진짜 고현면 돈 없습니다. 부녀회.
   우리 고봉점 팀장님도 거기 계셔 봐서 알 건데 김장 담을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진짜.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전년도 수준 올해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정현옥 위원   이거 조금 유도리를 해서 올릴 수 없습니까?
   우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남해군이 어려울 건데.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4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우리 군 의원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정현옥 위원   법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우리 편성 지침에 수당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우리 84쪽에 우편 요금 한번 보실까요.
   지금 2억 832만 원 그지요? 근데 엊그저께 2차 추경 할 때 1억 7,000 잡혀 있었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문에 더 우편량이 많아져서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또 우편 요금이 계속해 오던 그 요금은 올라가는데 옛날 요금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행화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또 여기에 2억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내년도 우편 요금이 매년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몇 달 안 남았는데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1년 치를 이렇게 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박철정   이거는 뭐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될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근데 공공요금이라서 그거는 참, 장담을 제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85쪽에 한번 봅시다. 85쪽에 우편 모아 시스템 유지 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공기관에 경상적위탁사업비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 우편 모아 시스템 유지 보수, 우편 모아 시스템이 뭡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우편 모아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후생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보내고 그거는 전부 다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게.
○정영란 위원   그 처리 시스템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다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영란 위원   아, 시스템 관리.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시스템 관리를 해 주는 건데 그럼 그 유지 보수라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이거 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거는 뭐 우리...
○정영란 위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도 전부...
○행정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91쪽에 우리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새마을 운동 사무국장, 지도과장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바르게 살기 사무과장,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장.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들은 상주를 합니까, 계속 상주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상주는 안 하고 오전에 하고 또 오후까지 일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날마다 출근을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지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정영란 위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맞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합니다.
○정영란 위원   날마다 이리 출근하는데 인건비에 87만 6,000원을 준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작년에는 65만 원 줬습니다.
   65만 원 줬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뭐 한 2,000만 원 주고 연봉이.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단체들은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이렇게 주고 저기는 많이 주는데.’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올해 좀 올려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별로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렇게 크게 뭐 격무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까놓고 말하지만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92쪽에 여기 보면 치안협의회에 범죄 예방 물품 및 홍보물 제작.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533만 원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정도는...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거는 범죄치안협의회는 우리 군수님이 의장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의장이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놔 놓고 범죄 예방 물품 및 홍보물 제작에 533만 원 돼 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 어떤 물품을 사는 겁니까? 어떤 홍보물하고.
○행정과장 박철정   사실은 이제 치안협의회는 우리 군수님이 의장이지만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치안협의회를.
○정영란 위원   그럼 경찰서에 이거 뭐 위탁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경찰서에 자기들 홍보 물품을 좀 저희들이 구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준다고 위탁이라고 공기관...
○행정과장 박철정   위탁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사서 준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행정과장 박철정   아니, 구입해 줍니다. 구입해서.
○정영란 위원   어떤 물품을 사 줍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자기들이 이제 홍보하려 하면 보면 우산 같은 것도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외부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그마한 걸 많이 원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는 홍보물이고. 그러면 범죄 예방 물품은?
○행정과장 박철정   예,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군민소통팀장 박정미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거는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물품을 사 달라고 미리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옵니다.
   거기 범죄 예방 물품에 속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범 지역에 붙이는 부착 LED 램프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스트랩 이거하고, 야광 우산 홍보 마크 적어서 범죄 예방 관련 홍보 마크 붙여서 그런 거를 저희가 사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리해 주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대답해 주면 쉬울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제가 뭐 세세한 물품은 몰라서 경찰서에 사 준다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93쪽에 무정전 전원 장치(UPS) 유지 보수하고, 96쪽에 중간 부분에 또 무정전 전원 장치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청 직속 기관, 읍면 통신실 이렇게 해서 이거 유지 보수가 5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 이쪽에는 또 6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93쪽에.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팀장님 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관제팀장이...
○행정과장 박철정   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딴 게 아니라 정보전산팀에 있는 거는 전산실, 우리 본청에 있는 제1전산실과 제2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 장치이고.
   저희 아까 통신 쪽에 있는 거는 지금 각 읍면에 저희 통신 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읍면 10개와, 그다음 직속 기관 3개소, 그다음에 저희 통신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 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여기 군청에 있는 건 본청 아닙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근데 이게 약간 관리하는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지금...
○정영란 위원   똑같은 걸 2번 뭐...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통신실에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있고, 전산실에 있는 거는 제1전산실과 제2전산실에 있는 부분만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97쪽에, 아닙니다. 93쪽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 보수 92식, 92식, 작년에는 48식.
   여기 대수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똑같이 7,700입니다. 관계없습니까, 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유지보수비는.
○행정과장 박철정   이것도 팀장님 좀 답변을...
○정영란 위원   이거 우리 고봉점 팀장님 계속 나와서...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전산팀장 고봉점입니다.
   이게 기계 식에 대한 거는 조금 풀어서 작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추가된 사항은 별도로 몇 개 없을 거고 풀어 써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반이나 차이가 나서 48식도 7,700, 92식도 7,700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공통 기반 시스템이 이제 우리 공통 업무 11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용은.
○정영란 위원   예, 잠깐만 서 계십시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영란 위원   또 제가 질문 있습니다. 그 밑에 AI 소통 시스템 ‘챗봇’ 구축 홈페이지 문자 음성 자동 응답 시스템 1식 이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소프트웨어입니다.
○정영란 위원   소프트웨어입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하드웨어는 없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소프트, 예.
○정영란 위원   하드웨어는 없지요?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이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97쪽에 AI 기반 텍스트 음성 변환 장비 구입.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90,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비 1식.
   이게 지금 ‘챗봇’ 구축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챗봇’은 홈페이지에 그거 이제 음성으로 하거나 문자로 해서 음성으로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고.
   AI 기반 텍스트 음성 변환(TTS) 이 장비는 재난 방송하고 행정 전화...
○정영란 위원   AI 소통 시스템, AI가 뭡니까?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이제... (웃음)
○행정과장 박철정   인공지능입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기에다가 컬러링 하면 ‘남해군청에서 남해군입니다. 산불 조심합시다.’ 그런 음성 기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의 그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재난 방송도 이렇게 이제 같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99쪽입니다. 9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상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영상 저장 장치 100테라바이트(TB) 구입 1식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 걸 갖다가 지금 영상 저장 장치를...
○행정과장 박철정   CCTV 통합...
○정영란 위원   관제 센터?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제 센터지요? 관제 센터에 이거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장 장치가 TB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759TB입니다.
○정영란 위원   759TB.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또 다시 100TB를 구입을 할 겁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매년 증가하는 카메라 수하고, 또 타 부서에서 증가되는 카메라 수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영란 위원   통합하기 위해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하드 디스크입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카메라 더 생기니까 저장 장치를 더 해야 돼서 100TB 하나를 구입하겠다 이 말이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이게 4TB에 거의 200만 원...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150...
○정영란 위원   50만 원 곱하는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4TB×160만 원 정도 합니다.
○정영란 위원   화소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화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장 장치...
○정영란 위원   기억 장치잖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만 화소가 4메가 정도가 되는데 30일 저장하면 1.3테라 정도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여기 지금 찾아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이거는...
○정영란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1TB에 얼마씩 나오는데 이제 100TB면 계산을 해 보니까 “어, 2배로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영상 저장 장치가 보통 보면 굳이 여기는 좋은 걸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기반, 그러니까 서버와 스토리지 기반에 있는 하드 디스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마을 회관이 있는 그런 PC용 하드 디스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영상이 없다든가 그게 없으면 또 그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제 센터 입장에서는 영상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 영상 장치를 영구 보관합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닙니다. 30일 단위로...
○정영란 위원   30일 단위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삭제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삭제합니까? 30일 단위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고 났을 때 3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경찰서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자기들이 30일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따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정영란 위원   30일 이후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찾아봐야 될 경우에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 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무리 바빠도 딱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갑시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괜찮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 88페이지 예산서에 이장 단체 상해 보험 해서 한 사람 앞에 1년에 31만 6,000원 해서 7,000만 원이 더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이게 물론 이장님들 복지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모양인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장님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전부 다 상해 보험이나, 또 다 유비무환으로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근데 보험을 많이 들었다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수령을 많이 하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이장님들 220명 개인적으로 말이지 상해 보험이 들어있다든지 그러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복지 차원에 너무 이거는 무분별하게 말이지 옥상가옥으로 이걸 보험을 들어 놓는 거야.
   이게 유예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김종숙 위원   1년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1년 되면 사장되는 건데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이장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상해 보험 혜택을 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내어 봅시다.
○행정과장 박철정   (군민소통팀장과 대화) 예, 2020년에는 지급 건수가 67건에 4,800만 원 이렇게.
○김종숙 위원   4,800만 원이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4,800만 원요.
○김종숙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7,000만 원 넣어서 우리 이장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약 한 5,000만 원.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김종숙 위원   좋다, 그럼 2,000만 원 그만 헛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좀 뭔가 우리가 이장 개인들의 보험에 대한 유무를 갖다가 확인해서 상해 보험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해서 참, 형편이 안 돼서 말이지 이 상해 보험에 안 들었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보험료가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또 이게 우리가 이제 개인 보험을 들더라 해도 상해 보험 이런 게 해당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당신은 들었소, 안 들었소.’ 해서 참, 그거 가려내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보험 이대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험 계약하면 안 됩니다.
   선별해서 보험 안 든 사람들 또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가 우리 이장님들 정도 되면 자기들 전부 다 어떤 유비무환으로 얼추 예측 가능한 보험을 다 들어 놓고 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년에 새로 이장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내년 되면 그만두는 사람들 하면 연초 되면 파악을 해서 그래서 보험을 체결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파악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11쪽에 보면 소통으로 내딛는 든든한 노사 동행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노조에는 대표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면 부면장인 최종기 씨가 지금 임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임기가 있거든요. 끝나고, 또 지금 이제 본인도 고사하고 있고, 그다음 부면장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좀 수행이 곤란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사실은 지부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아,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공석으로 비워 두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그래서 비대위를 좀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날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부장하면 뭐 혹시 페널티가 있어서 아무도 안 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런 거는 요즘...
○정영란 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요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예산서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보고서에 2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이 잠깐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지역민들을 모아 놓고 건의 사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게 4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또 평소 때 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들이 와서 건의를 하면 그게 채택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장이 와서 하는 건 채택이 안 되고, 그분이 와서 하면 채택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면 갈등을 조장해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사실은 단순 건의 사항은 나중에 이장님들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하는 걸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 일부 읍면에서는 이해를 해서 사실은 건의도 안 한 그런 읍면도 있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건의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정책 질의라든지 군정 발전 방향 그쪽으로 해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여튼 방향을 좀 바꿔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소통 관계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 조례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조례는 기본 자치 단체 법규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켜야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안 지켜야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지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제정한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시행령이 있고 장관 이하는 훈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규칙이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법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한다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법을 안 지키면 과태료도 물고 벌금도 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100명 이하로 돼 있다 이러는데.
   이걸 안 지킨다,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10명을 더 하자고 하는 걸로.
   과장님 지시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사실은 제가 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110명이 공고를 했는데, 추천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부적격자, 세금 체납자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110명인데.
   사실은 내외 해서 저희들 100명 내외에는 110명 정도는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당연히 나가시는 걸로 해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지금 그러면 이거 지난해 수당이 나갔습니까?
   7만 원하고 밥값도 나가고 했는데 이거 어쩔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까...
○위원장 임태식   100명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10명이 더 나왔다면 환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급을 한다 이리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어떤 사람을? 100명 이내로 하는 사람을.
   근데 110명을 해 놓고 거기 다 돈이 나간다 내가 볼 때는 행정에 대한, 우리 경비에 대한 손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만 원 10명 같으면 돈이 70만 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제 위원 수당을 80명 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도가 75%, 70% 그 정도 선이 돼서 그런 거는 초과해서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200명 해 놓고 한 100명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지요?
   200명 해 놓고 한 100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이 조례를 갖다 만드는 우리 의회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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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여동찬
• 위  원             하복만   윤정근
•                      박종길   김창우
•                      정현옥   김종숙
•                      정영란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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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6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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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정책기획팀장                 감홍경
• 예산팀장                       이준표
• 예산팀 차석 행정 7급      최찬호
•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 홍보팀장                       홍보영
• 감사팀장                       박대만
•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행정과장                       박철정
• 행정팀장                       이석근
•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 후생팀장                       양창우
• 정보전산팀장                 고봉점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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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