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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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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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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청년혁신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지역활성과 소관
   바. 해양수산과 소관
   사. 체육진흥과 소관
   아. 재난안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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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군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향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연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번 2회 추경에는 2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826억 5,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3,400만 원 정도 증액된 6억 3,200만 원 정도 되고 사용료 수입에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억 9,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해서 1,560만 원이 증액된 1,98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1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23억 정도 됩니다.
   주요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생계급여에 보면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2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두 번째 2,986만 1,000원이 감액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2통장의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4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새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9,800만 원이 증액된 자활근로사업 8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1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83억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복지가 9,95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7,85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연금은 3억 8,760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꿈나눔센터 가족센터 5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국비보조금에서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이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 영유아 보육료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2억 7,800만 원 정도 감액된 94억 2,900만 원입니다. 시도비는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업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816만 2,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예산이 의료급여에서 예산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체 3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은 1,079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면 복지회관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증액은 775만 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남는 금액이 일부 시설비 쪽으로 편성을 했고 밑에 보면 3,359만 7,000원은 중현복지회관 재해복구사업비인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옹벽을 석축 유실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및 행사 지원 해서 5,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월남전 참전자 전적지 순례는 해외 순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2,600만 원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해서 6,640만 원이 증액된 6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 정도 이재민 응급구호비 해서 예산변경은 없는데 예산과목을 쓰임새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에 1,32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1,3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등 아래쪽에 봉급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9명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서 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국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생계급여가 1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이 부분은 생계급여 가구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해산 및 장제급여도 1,4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출생이나 사망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로 이 부분도 약간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해서 6,200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해서 이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아까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4억 9,100만 원은 성립전으로 해서 2차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 자활 지원은 7,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 등 해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 85명은 저희 군의 자활기업 2개소하고 자활근로사업단 11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내일키움, 희망키움, 희망키움2, 청년희망키움 등 해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까지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예측된 금액을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 지원 해서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간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1,900만 원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 해서 1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573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이 1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25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고 집행실적을 연말까지 전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해서 예산변경은 없는데 예산편성목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근로자 보수 해서 코로나19 공익활동 상품권 2억 1,800만 원하고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또 공익활동 상품권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2억 8,900만 원으로 예산편성목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원래 일자리사업에 3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추가로 5만 9,000원을 더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14만 원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편성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노인행사 지원 해서 노인 여가활동 지원 해서 7,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2,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 해서 4,8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기간 운영 중지를 하고 기간 단축을 한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도 4,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이나 강사료가 운영 기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한 2,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105페이지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1,980만 원이 감액된 3,08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운영 기간을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 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발생한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노인 맞춤서비스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9,4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정 기간 운영 중단도 했고 대체식 제공하면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수   원봉사자 문화탐방인데 이 부분도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했고 사회안전망 구축 해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억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 해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금 1,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해서 급여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행사 지원 해서 1,4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뒤에 보면 이 부분도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이나 사회복지한마당행사 이런 부분은 취소가 됨으로 해서 발생된 그런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긴급복지 지원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이 추가로 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저희 군의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해서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이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서 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10월까지 저희들이 월별 집행실적을 보고 남은 기간 전망치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수당도 1,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110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활동비가 조금 더, 활동사항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3,50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장애인복지 지원 해서 3,8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행사가 취소나 되거나 축소가 되는 사항에서 발생되는 그런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3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 아이돌봄센터 운영 해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9,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감액이 되면서 이용자가 많이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돌봄센터도 별도로 생기고 어떤 분들은 집에 와서 돌보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동양육 대상자가 조금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나눔센터 5억 원, 국비를 감하고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5억을 재원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해서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내시도 있고 방문교육사가 1명 정도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결혼이민자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행사 취소와, 특히 중간에 있는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해서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양성평등주간행사인데 군비 부분 부담분 1,4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 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해서 3,3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정 기간 휴관을 한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감액 부분 밑에 보면 여성인력센터 방수공사 해서 3층 강당이나 음향실에 약간 누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 조금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서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4,600만 원입니다. 맨 밑에 영유아 보육료가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500만 원인데 영유아 보육료 대상자가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누리가정 보육료 해서 2,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세에서 5세에 대한 보육료나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해서 5,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민간 어린이집이었던 미조면 미조어린이집도 폐지되고 가정어린이집도 폐지된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보육교사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보육원이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5,500만 원 감액된 1억 3,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엄마손하고 하늘빛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해서 중간 밑에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어린이집이 신축을 함으로 해서 건폐율이 조금 초과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신축 부지매입비와 미조어린이집도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서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자, 밑에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 전세가 설정 지원 해서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현대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평가에서 미달되어서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보면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현대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장기 임차할 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어린이집하고 미조어린이집이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기자재 구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해서 4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중간에 남해어린이집 신축 해서 2억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설계를 했을 때 금액이 더 초과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2억 700만 원을 더 편성하였고 미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된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 지원 해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 부담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 해서 3,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화장시설 배기가스 측정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동묘지사업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7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설장례식장에 2,900만 원이 감액된 4,57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하고 밑에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비가림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은 시설이라서 이 부분을 비가림 설치를 하면 전체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은 1,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정산한 결과에 따른 감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는 마치고 3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00만 원이 감액된 7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소해서 됐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세출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이자수입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도비 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나 장애인보조기, 임신, 출산 이런 부분 했을 때 의료비에 대한 보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1,900만 원이 감액된 4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기초나 의료수급대상자의 의료진료비인데 군비 부담분이 국도비가 줄어든 것과 같이 부담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해서 31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공무직들의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800만 원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1,3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자활사업단 매출수입이 7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출수입의 70%는 자활 참여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 감소가 되고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주고 회수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환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낮춰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 명예수당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6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25 참전하신 분들이 전부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은 사망위로금하고 명예수당을 주는 사항인데 계속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했던 부분은 궁금하면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복지과 하면 돈이 한 1,000억이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말씀하십시오.
○임태식 위원   1,000억 정도 움직이는데 복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남해군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91페이지 보면 창선 공익장례식장 사용료 해서 2,000만 원이 삼각이 되었습니다. 수입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최대치가 2,000만 원까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감면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혹시 과장님이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입 2,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를 풀고, 자원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마당에서 크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25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고 이래서 정산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잘 안 해서 반납이 된다 그러면 위에서 다음 보조금을 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 과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이나 조정된 부분은 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나 장애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치보다도 도나 이런 데서 전체 받은 금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금액에 자기들도 돈이 남기 때문에 일부 더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월이나 이 정도 되면 그동안 집행했던 부분을 전부 정산, 다시 받아서 남는 시군 것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돌리고 하는 그런 조정 때문에 항상 생기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물론 대상자를 훨씬 더 많이 발굴하면 되지만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오는 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금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마는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이자수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자수입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정기예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놓아두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기예치를 하지요.
○임태식 위원   정기예치를 시킨다는 말은 고정금리다 이 말이지요. 변동금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고정금리로 해서 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연초에 1년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보통 예금, 예치하는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만큼 예치를 했는데 올해는 원금도 좀 내려가고 이율도 좀 내려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태식 위원   고정금리는 맞되 만기가 서로 다르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만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예치를 시키면 금리에 따른 차액분이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도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자금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고정금리인데 어떻게 삭감이 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2억 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97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구입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을 삭제, 감액을 해서. 여기는 예산 안 줘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사항은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되는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임새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기초연금 1만 4,400명, 이런 것은 통계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나옵니다.
○여동찬 위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도에서 정해 준, 돈을 내려주면서 이만큼의 인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3,900명 정도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받았던 금액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대충 통계가 바로 나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종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어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통합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의료하고 통합관리사하고 노인하고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여기는 2명인데 공무직들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임금 협상을 할 때 이 부분들은...
○여동찬 위원   이게 그러면 협상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한 겁니까? 이 어려운 추경에. 설명을 해 보십시오. 122쪽 남해어린이집 신축하고 미조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남해어린이집 신축 이것은 순수 2억 700만 원은 군비입니다. 이 부분은 18억인가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싣는 것이고 미조어린이집은 5월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공설장례식장에 LED등하고 간판 교체랑 가로등이랑 했는데 탁자 지원은 다 됐습니까? 공설장례식장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탁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동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들어간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방마다 해서.
○여동찬 위원   가로등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가로등 부탁을 합디다.
   일단 한번 다음에 챙겨보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정춘엽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해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이 4억 8,704만 원이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한창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직까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급은 안 되고 신청 중인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몇 가구가 될 것인지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모르지요.
○김창우 위원   예산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보건복지부에서 군부는 똑같이 금액을 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원했던 만큼의 신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나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거든요.
○김창우 위원   행여나 미리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중복은 안 주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또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있는 군은 똑같은 금액이 다 내려왔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페이지 109페이지 취약계층 보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해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조금 더 실렸습니다.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어디어디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소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
○김창우 위원   소망의 집, 사랑의 집. 여기 두 군데 1억 1,200만 원이 갈 거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똑같습니다, 이것도.
○김창우 위원   거주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름을 그렇게 썼네요.
○김창우 위원   같은 데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아까 어린이집 폐업해서 미조하고 또 한 군데 어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엄마손어린이집.
○김창우 위원   엄마손하고 미조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폐지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122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한 것은 있네요, 미조에요. 기자재 구입하고 폐지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디일까요?
○김창우 위원   미조어린이집, 122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민간어린이집 이거요? 장기임차.
○김창우 위원   아니, 미조어린이집 해서 122페이지 중간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가 이것은 새로 지을 때.
○김창우 위원   신축할 것을 예상을 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신축 부분이라고 해 놔야 되지, 이 부분이 약간...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124페이지 한번 봐보시다. CCTV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에, 실내 쪽 하는데 점검을 왔을 때 보완을 하든지 하나 더 설치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까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CCTV는 200만 원밖에 안 하네요. 기존에 설치돼 있고 그냥 카메라만 넣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치를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길지 추가로 더 필요할지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검토를 한번 보고.
○김창우 위원   예산편성은 이미 되어 있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볼 것이다, 그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1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장애인복지팀입니다. 국내여비 3명이 100일을 밖으로 다니신다 했는데. 물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100일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간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들어가니까 관외 출장하고 같이 포함을 하니까.
○김창우 위원   관내하고 관외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관내 가도 2만 원이고 관외 가도 2만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관외는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 서식상 이렇게 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임태식 위원님께서 창선 추모누리 사용료가 2,000만 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만료가 되면 늘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금으로 깎아주는 것이 어디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저희한테 통지가 올 때는 공문상으로는 감액,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정현옥 위원   어떤 기간을 근거로 한 겁니까? 금액에 대한 근거로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금액을 가지고. 기간 연장은 아니고.
○정현옥 위원   산출방법은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기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도하고 남해군에서 실과에 공문을 보낸 적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남해군에 있는 위탁업체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저희들이... (청취 불능)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청취 불능)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업주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산출 근거자료를 제가 좀 받아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현복지회관 재해복구사업이 있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이번에 재해가 나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의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조금 전에 났는데 마땅히 이것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그 이후 태풍이 왔을 때.
○정현옥 위원   같이 얹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반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초연금 103페이지하고 수정안에 보면 기초연금이 14억 6,4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6.25 참전용사 줄어든 것이 수급자 사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기초연금은 물론 사망도 있는데 도에서 맨 처음에 인원 책정을 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6.25 참전용사도 수급자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6.25 참전 4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머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정현옥 위원   40명 정도 줄었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254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254명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해 놓은 것이고 당초 했을 때 271명이었는데 10월에 줄 때 23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10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중에 소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입니다. 생활시설 운영, 이것이 혹시 쉼터나 휴게소가 들어갔습니까? 혹시 그것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소망의 집 안에 말씀하시지요?
○정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에 실내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 안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실내공간이 없어서 밖에다가 뭘 지어달라고 하더니.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임태식 위원님하고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재산 부분, 창선 공익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 관리가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의 판단에 따라서 조례를 적용하든 뭘 적용하든 감행을 하는 것이지, 재무과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판단은 저희들이 했는데 공문이 온 것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중에, 3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810만 원. 제일 뒤쪽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 이 부분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어들었는데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이 반대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안 하면 세입 부분이 플러스 잡히고 세출 부분이. 반대로 잡힌 것 같아서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에 감액 1,900만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요. 815만 2,000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예산이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반대로 잡힌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98페이지 보면 택배비 보조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증액됐네. 그런데 이게 정부 양곡만 택배비로 지원했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양곡을 싸게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기초수급자는 10kg에는 2,000원, 차상위계층은 1만 1,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배달해 주는, 그 집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택배비가 많이 듭니까? 증액까지 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기도 하고 국비가 이만큼 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 전에 국비가 더 내려와서 국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내년에도 할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계속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우리 남해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3,000만 원 증액되고 해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85명으로 나오는데 당초는 83명이었는데 증가돼서 85명으로 잡고 있는데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많고 전입도 한부모가족도 들어오고 지금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일단 받고 나면 이런 시스템으로 조사가 돼서.
   지금은 조금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유아를 운영하지요?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이돌봄 말입니까?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청년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청년혁신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전에 부군수님 관사였던 하이츠빌라에 아이돌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전에는 학교에서도 유치반이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유치원. 예, 지금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복지과하고 교육부하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유아부터 해서 몇 살까지가 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 과에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하고 학교 유치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은 조금 큰 애들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집은 0세부터니까 0세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연령이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중복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마치는 시간이 조금 빨리 마치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택할 때 차이가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시, 7시까지 돌봐줄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많은 감소분이 생겼고. 긴급복지 이런 데는 더 증가가 됐다, 그렇지요?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15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냐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창선 공익장례식장 2,000만 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평균, 올해 평균 이렇게 내보면 대충 나올 것 같고.
   창선에 그렇게 해 줬으면 추모누리는 해 드렸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추모누리도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창선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적용이 되고 추모누리는 분납을 합니다. 추모누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했을 때 1,500 정도.
○하복만 위원   1,500 정도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내년에 예산을 할 때 감액이 되는, 똑같이...
○하복만 위원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추모누리가 공익장례식장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가면 좌탁을 해 놨는데 추모누리만 반은 해 놓고 반은 안 해 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용자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빨리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대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주인도 상당히 국공립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심사를 충분히 했겠지만 탈락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평가했을 때 어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공공성 있게 국공립으로 가려면 미리 모든 시스템이,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흡한 상태에서 공공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부담이,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공공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공만큼 지킬 수 있는가,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조금 서류상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집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는 임대만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은 경영에 개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경영에 참여를 하고 모든 것이 나가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탈락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거기서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해서 탈락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뒤에 안 알려주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지...
○하복만 위원   국공립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참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91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요양보험법 위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나 이런 데 점검을 갑니다. 점검이 왔을 때 지적을 많이 당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것은 1개 업체 효나누미에서 3,900인가 변상금이 있는데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낸다고 해서 올해 들어올 금액 1,400 정도.
○정영란 위원   효나누미 거기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남해군으로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우리 세입으로.
○정영란 위원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부당을.
○정영란 위원   과징금이 아니고 회수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제일 위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를 1,300만 원이나 줄였는데 인건비에서 줄일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은 당초 방문교육사를 6명 생각했는데 1명이 덜 뽑히고.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본예산에도 보니까 그대로 5명이, 6명이 아니고 5명이 되어 있던데. 방문교육 5명하고 언어발달 1명하고 똑같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서 다시 1,3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에는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본예산 187쪽에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잠깐만요. 이 부분은 팀장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 선생님들이 당초 5명이었는데 6명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려서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한국어 방문 선생님들은 방문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데 사실 한국어, 코로나 때문에 방문 횟수가 줄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성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남아 있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다른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방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횟수에 따라서 시간당 인건비로 수당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의 방문교육 무기계약자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기는 쓰되 인건비 책정은 방문 횟수에 따라서 준다, 이 말이지요?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지침에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직 무기계약자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지요?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조금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다.
   그다음에 117쪽에 행사실비지원금 중간쯤 기타보상금 아래 내려가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례관리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자가 따로 5명이 있습니까? 117쪽에 일반보전금 아래 12 기타보상금 두 번째 강사수당 및 사례관리자 지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기는 사례관리자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5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연대하는 데서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사례관리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해 줄 대상자는 없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있는 대상자가 나오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5명이 어디서 올 겁니까? 사례관리를 할 사람들 다 뽑을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생각할 때는 사례관리는 그런 사례관리가 아니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정영란 위원   사례가. 쉽게 말하면 관리자가 아니라 사례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관리자는 사례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자가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보거든요, 사례관리자로.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정영란 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사례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사례 대상자가 관리 대상자입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관리 대상자.
○정영란 위원   관리 대상자가 5명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1명당 8만 6,000원으로 책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예.
○정영란 위원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주세요.
   아까 12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민간장기임차 기자재 구입, 이것 현대어린이집, 아까 현대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공립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도 취소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현대어린이집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남해어린이집 신축 관계, 설계변경을 했다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했거든요. 부지가 정해지고 설계를 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금액만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가져와서 보고회를 했을 때 물탱크 같은 경우에 실내에 있는 것을 옥상으로 옮겨야 되고 주차장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를 확보를 더 하면 주차공간도 더 늘려야 되고 좀 더 추가 요금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할 때.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데 아주 신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돈을 보상을 하고 그게 하나의 흐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이런 것이 전부 감안이 돼서 할 것인데 이 금액을 자꾸 추가를 해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하는 사유가 서너 개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돌이 생긴다든지 이런 공사의 난해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서 절감하는 관계, 이런 것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억 70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조금 깎아야 될 사항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위원님, 이 부분은 깎으시면 안 되고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모시고 설계업체까지 불러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설계해 온 것을 봤을 때 어린이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폐율 따졌을 때 부지가 협소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실 처음 어린이집을 했을 때 주차공간이 6대였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차공간 6대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 설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진행 중에 보완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설계를 할 때 이야기를 해 본다면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평소 때 이야기를 해 본다면 적게 해서 설계를 따서 나중에 증액을 시켜주는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가야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것은.
○임태식 위원   깎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깎으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국비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가 2억 700만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이 부분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125페이지 마을 공동묘지 정비가 있는데 남치공동묘지 정비 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지족공동묘지, 신전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 끝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박종길   주민참여예산 해서 남치공동묘지는 했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하고 집행잔액을.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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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반갑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혁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류덕실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 정산금 반납입니다. 매년 10동에 대해서 2,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서울시에서 정산한 금액 3,543만 6,000원을 반납금으로 세입 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 혁신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의 사업은 청년친화도시사업이 2021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순수 군비분 전액은 감액을 하였고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도 홈페이지 구축하고 남은 예산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교육과 도서구입비사업은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 원과 1,383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년 멤버십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해서 타 지역 청년과의 교류행사를 하지 않아서 1,285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대신 청년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사업에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서 1,12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방문의 씨앗 청년캠프 예산은 2,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증액을 하였고 보물섬 원정대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외부 관광객의 눈으로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남해에 대한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을 하고 SNS에 남해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33쪽의 청년 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사업은 촌라이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작가사업을 올해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그 대신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과 연계를 해서 청년 예술가 창작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새로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3쪽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활동 공모사업에 이 사업 역시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노도 문학의 섬에 청년 활동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134쪽 창창시장 조성사업에 혁신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 사업비 받은 것으로 해서 부족분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대시책으로 해서 고등학교 수업료가 무상으로 되면서 감액을 하였고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도 학생들이 수입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대신 전입 초등, 고등학생 지원에 해성고와 남초 축구부 전입생들이 많아서 1,6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빈집 체험 프로젝트 해서 공모사업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억 3,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135쪽 귀농귀촌 플리마켓&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번에 전액 감을 하였고 그 대신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4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36쪽 평생학습박람회도 박람회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 삭감을 하였고, 137쪽 일반 교양강좌도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138쪽 청소년 축제 부분도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모두 감액을 하였습니다.
   139쪽 영어학습캠프 남해대학에서 하는 것도 행사 취소로 해서 8,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9쪽 위쪽에 보면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향토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그 타당성용역비를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할 때 20년 6월 4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용역절차를, 그러니까 시도가 설립한 지방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에 재단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과 행복교육지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40쪽 아동급식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코로나19로 해서 학생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면서 도비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1억 6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 가을운동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43쪽에 보면 올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개편이 되면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력 배치라든지 상담실, 조사실 설치하고 업무에 휴대폰을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143쪽에 보면 아동학대시설 조사실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국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2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에 의해서 이번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김미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청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또 축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청년혁신과는 오히려 더 확장을 하는 것 같아서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청년친화도시 행사운영비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청년 아지트 보물상자 청년학교 조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청년 역량강화교육입니다. 1,000만 원이 확장이 됐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역량강화교육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육들이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30명 이하의 작은 교육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년 원데이 클래스 교육이라든지 어제 한 핫 플레이스 창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생각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청년 역량강화교육에 취미 소양교육 등을 하실 거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미 소양교육도 하고 있고 12월 17일까지 하는 교육은 창업 관련 교육도 있고 핫 플레이스 과정으로 해서.
○김창우 위원   아니, 이 부분. 청년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부분 질문을 올리는 겁니다. 취미 소양교육 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매주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하셨냐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거의 하는 것은 주 1회를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로 따지면 30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재까지 30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20회로 올렸는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 4,500만 원 올려야지 왜 3,000만 원 올렸습니까? 교육을 하는데 한 번 하는 데 1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취미 소양교육 등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 드는 돈이. 어떤 내용을 하길래 150만 원이 듭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부분은 청년과혁신팀장이.
○김창우 위원   예, 이연주 팀장님.
   위원장님, 이연주 팀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3회를 하는데 3회에서도 시간을 3시, 7시 이렇게 달리 해서 취미 소양교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창업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 부분은 연말까지 소요액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년에는 교육비 자체가 올해 청년친화도시 사업비가 16억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 10억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남는 잔여분은 내년 부족분 사업비하고 연계가 되어서 내년 2년차 연말에는 최대한 도비 확보된 부분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비 부분은 내년에 부족분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내년에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미리 확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월할 겁니까? 사고이월해서 할 겁니까?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지금 계획은 명시이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월해서 사용을 할 거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확보 부분이 우리는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 50명 이상도 못 모이라고 하고 교육도 안 되었고 행사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을 해 실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처음 설명할 때 이 설명은 왜 안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고.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방문 씨앗 청년캠프 개최, 이렇게. 방문 씨앗 청년캠프 개최 이것은 행사 규모가 얼마만 한지를. 제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구나. 한 번 할 때 1,400만 원이거든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 한 번 할 때 1,400만 원인데 이해를 할 것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해 보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남해 방문 청년캠프는 사실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계획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계획은 올해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청년센터나 청년들과의 교류를 하고 그 청년들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쪽으로 유입을 해서 거기서 남해의 어떤 핫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쪽도 안내를 하고 우리 남해에 있는 청년네트워크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행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면서 특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1차로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2차로. 2차로 해 놓긴 해 놨는데 3차로까지 계속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행사 내용하고 완전히 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물섬 청년원정대가 또 있어요. 이것도 외부 관광객을 모아서 할 것이라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것은 또 5,000만 원짜리입니다, 한 번 하는 데. 대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청년행사는 한 번 하면 기본이, 조그마한 교육하는데도 한 번 하는 데 150만 원, 행사 한 번 하면 1,500만 원, 5,000만 원을 예사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보물섬 청년원정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되어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청년에 대한 사업은 청년혁신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노령친화도시가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청년사업도 어업 관련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청년 농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듯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앞의 청년캠프는 청년을 주제로 해서 하는 캠프라고 한다면 보물섬 원정대는 관광이나 이런 쪽을 주 타깃으로 해서 하는 행사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 행사의 주관은 사실은 사업비는 우리의 사업비로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김창우 위원   사업계획지가 있지요? 집행계획서도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신청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인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순수 군비다 보니까 청년사업에 보면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김창우 위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으면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과혁신팀 예산에 있습니다. 청년사업으로. 청년친화도시의 사업 안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예산 말고 청년친화도시사업 안에 주거자금 대출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은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회 추경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야지.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아니면 오늘 이 설명을 하시든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라고. 꼭 물어봐야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주요 사항에 대한 삭감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다음 137페이지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교양강좌가 있어요. 1,782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김창우 위원   이것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보물섬 아카데미 청년이 아니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줘보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 이렇게 해서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물섬 향토장학회가 그동안에는 사단법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7,000만 원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경비가 7,000만 원 정도 들던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저희도 이 부분은 너무 크지 않나. 최대한으로 우리도 낮출 부분, 기본적으로 시도가 설립한 기본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최소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넣었는데.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토장학회 기금은 향토장학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없는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향토장학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향토장학회 기금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냐고.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안 돼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런 내용도 없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재단법인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향토장학회 운영비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향토장학회 운영비는 사실 사업을 하는 곳에 쓰는 거지, 기본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아직 계상된 부분이 지금은...
○김창우 위원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향토장학회를 운영을 하면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 해서 운영경비 쓸 것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경비 수당도 줄 수 있고 식대도 할 수 있고 운영경비를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향토장학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했으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장학회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이것은 일반 군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 타당성검토를 한다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장학회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장학회의...
○김창우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위에서 권고사항이나 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타당성 이게 필요 없어,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법이 바뀌었다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바꿔야 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면, 위에서 아까 그게 내려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법은 개정이 됐고 사단법인으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있어요? 사단법인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출자·출연을 할 수 없는, 사단법인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사단법인으로 있을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출자·출연을 그 법이 바뀌었다 하면 사단법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방재정법상, 그러니까 장학회사업이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면 재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해군에서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면 재단으로 바뀌어야만 남해군에서, 행정에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무조건 재단법인으로 바꿔야 되네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바꿔야 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굳이 남해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하자면 이제 11월입니다.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장 오늘, 법을 바꿨다 해서 당장 오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당장 오늘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의 용역을 하는 게 최소 7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용역기간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김창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 어렵고 이런 시기에 하필 11월에 이것을 할 거라고 들고 나오셔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굳이 남해군 예산이 아닌 향토장학회 운영비나 경비로 쓸 수 있는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재단법인의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야. 내년에는 사실 출자·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기금을 우리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2022년도에는...
○김창우 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바뀌기는 20년 6월 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하루빨리 바꿀 것 같으면 그때 빨리빨리 바꿔야지, 지금 와서 바꿉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예산이 있어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내년에 하게 되면 7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2022년도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조차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복지구 운영비. 행복지구는 원래 우리 예산이 3억이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3억이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교육청에서도 3억 가지고 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행복지구에 그동안 큰돈을,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요, 운영하는 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아래 마을학교 3,000만 원은 도교육청에서부터 코로나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10%를...
○김창우 위원   이 예산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 예산 순수 군비인데 도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육청의 3억도 10%를 절감을 해서 3,000만 원을 절감을 했고 우리 군도 그에 따라서 3,000만 원 절감을 한 상태이고 위의 4,000만 원은 바다마을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남지역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만큼 많이 줄어서.
○김창우 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은 타 시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남해에서 물어보라고. 그 정도로 남해가 선도적이라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서 재단 설립을 만드는 데 쓴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것을 줄여서 한다기보다는...
○김창우 위원   설명할 때 과장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꾸 왜 그럽니까?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향토장학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출자·출연 이런 것 빼고. 혹시 임원, 이사, 위원회 다 승낙을 받은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지금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내일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혹시 바꿔야 되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라든지.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안 바꿔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향토장학회의 사업비만을 가지고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것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향토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남해군의 출연을 통해서,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해 오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단법인의 단계에서는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을 주려고 하면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되네.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왜 꼭 굳이 이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동아리 지원 50개 소가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4,920만 원이. 1,120만 원이 업이 돼서. 50개 소에 구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지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정현옥 위원   신청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35개 하고 있고요. 3명씩 하는 소규모 모임도 있고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20명씩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시면 인구증대시책 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1,600만 원이 200명에 관해서 전입 초, 중, 고등학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는 4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이 업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해성고등학교하고 남해초등학교 축구부가 늘어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성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해성고등학교 학생들.
○정현옥 위원   아까는 축구부라 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해성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정현옥 위원   축구부 중에서 이동중학교의 축구부가 약 50명으로 늘었는데 거기는 빠졌습니까,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전입으로 들어온 학생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구체적으로 해성고등학교 몇 명입니까? 지원 비율이, 학생 수가 몇 명 지원이 돼서 전입이 된 겁니까?
   아직 신입생이 안 들어와서 안 됐죠?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학교별로 보면 해성고등학교가 46명으로 10만 원씩 해서 46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늘어난 데가 남해초등학교 축구부가 45명 해서 4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이동은 들어온 것은 3명만 들어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50명으로 늘어난다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혹시 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중복 질의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신규 질문, 그런 것만 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질문에 요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임태식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보면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마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지금 비대면 해서 학교가 굉장히 수업이라든가 일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깎아버리면 그런 교육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아까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에다가 갖다 붙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자체가 강사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수업도 있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하는 수업도 있는데 그게 강사의 활동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올해의 사업들이 삭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재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팀장님 누가 있습니까?
   팀장 한번 나오셔서 과장님 대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강현숙 팀장님, 나오셔서.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대해서 묻고 공익사업이냐, 그렇지 않은 사업이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용역비가 7,000만 원입니다. 보통 보면 2,000만 원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용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올라오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7,000만 원입니다. 사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7,000만 원에 대해서.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법이 이번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년 6월 4일 개정이 되면서 경남도에서, 그러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지방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지방연구원은 경남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최소 7개월이 걸린다, 소요시간은. 최소 금액은 7,000만 원 이유가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용역회사 기간은 경력자가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권고사항이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면 기구표가 나오지요?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예.
○임태식 위원   기구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지금 조직도 구성을 사무국에 국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명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그러면 제가 재단법인 설립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지금 현재 저희가 사단법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민법상 사단법인은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출연을 할 수 없으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의 자발적인 민간기탁금하고 이자수입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 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교육 지원사업은 저희 목적사업으로 특별 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화전학당 운영, 학생들 해외연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억 정도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법에 자체 수입을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했을 때는 학원에다가 지원을 못한다, 그런 규정도 있지요?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교육경비 보조사업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우리 자체 수입을 가지고 남해군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타 교육 지원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그게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출연금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조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지금 현재 기금이 106억입니다.
○임태식 위원   106억인데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출연을 하겠다.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출연을 해서 자꾸 한다, 이것은...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지금 현재 재단설립 주체는 지자체, 남해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은 남해군에서 하는 거지,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백 몇 억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출연금을 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그것은 나중에 전환이 되면 남해군으로 기본재산이 귀속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홀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큼. 다른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 출연금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위에 청년 도서구입 지원을 640명을 지원해 주는데 도서로 사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도서구입비는 예를 들면 45세, 청년을 45세까지 합니다. 청년이 내가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자 하면 그 책이 1만 원이면 5,000원은 도서구입비사업으로 주고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640명인데 여기는 기준이 45세 이하 군내 청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참여하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참여하는 청년들만.
○여동찬 위원   참여하는 청년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빈집 체험 프로젝트 10개소 이것은 잘 진행되어 갑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예산을 아직 안 얹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은 할 수 없고 그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사항들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대충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여기는 고현으로 해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다소 중복되는 이런 업무도 있고 뭔가 청년 귀농이나 귀촌 업무는 청년혁신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귀농귀촌 업무를 해 보니까 사실은 귀농귀촌 업무가 농민 교육이라든지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괄적인 부분은 청년혁신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혁신과에서 나머지 기술적인 것은 센터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 아동급식, 이게 유치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초등학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여동찬 위원   만 12세 이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동. 초등학생들을.
○여동찬 위원   그러면 방학, 연중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토, 일에 지원을 해 주는 급식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를 안 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에 아동학대 이것은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아동학대 대응 상담 및 조사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상담사가 배치가 이미 되었습니까? 이미 성립전예산 사용했네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안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국비만 내려온 상태고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자리는 마련을 해 놨고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상담사도 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상담사는 법적으로 볼 때는 전담 공무원 1명하고 공무직으로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담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1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 상담 직원은 아직 완전하게 배치가 안 돼서 팀장이...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이어서 143페이지 아동정책 아동학대 대응 및 상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영역에서 군으로 시행된다고 하셨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전담 인력 1명이 행정과로 해서 추가 TO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다음 인사 때 1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아동팀장님이 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시는 거죠? 다른 데 보니까 지자체에 행정직렬을 넣어서, 그러니까 비전문성인데도 불구하고 넣어놓으니까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몇 주간 교육만 받고 와서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 자체를 상당히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는 복지로 되어 있어서. 복지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문 인력을 써서 전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1개소, 142쪽에 원래 3,200만 원이었는데 국비, 도비 다 삭감이 되고 군비만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사항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꿈나눔센터 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되어 있는데.
○정영란 위원   들어가버리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아직 그것은 꿈나눔센터가 지어지고 공간이 되면 그때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정영란 위원   따로 하려고 했는데 꿈나눔센터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1개소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취소가 아니라 현재 꿈나눔센터가 실시설계하고 하면 내년 연말쯤 착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물이 된 이후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제일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우리 남해군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업무가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무원 1명하고 전담 요원 1명을 같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명이.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1명은 지금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올해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4개월 인건비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141쪽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다 취소된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137쪽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보면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해서 200만 원 곱하기 9개 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200만 원이 왜 깎였는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200만 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얘기하십니까?
○정영란 위원   어디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배달강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평생 프로그램이 읍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읍에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이나 강좌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읍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면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읍에 있는 강사를 면으로 보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역으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안 하고 면별로 가서 해 주는 이게 배달강좌라는 얘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서 책을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서 교육을 따로 따로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31쪽에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1식 해서 원래는 3,000만 원을 잡았는데 1,7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남은 것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처음 할 때 견적을 낼 때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거의 쉽게 말하면 반이 남았다고 봐도 되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은 사실은 1,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게 그냥 적정하게 그렇게.
○정영란 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132쪽에 청년 전국일주 with 보물섬 탐험대, 이거 솔직히 깨놓고 아까 이연주 팀장이 취미 소양교육 명시이월로 해서 할 거라고 내년도 대비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한 것 맞지요? 올해 안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깨놓고 이것은 일단은 확보해 놓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사업은 되도록이면 도비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알차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론 올해 안에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김창우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부분을 참조를 많이 하시고 재단 설립 같은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 위원들 생각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청년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남해군의 사업들,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이런 부분도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특정인들한테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과에서 잘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올해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사업 올라온 게 21개입니다. 부서마다 올라온 것이 21개 부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예산팀장님이나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물론 해야 될 사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내년에 할 예산들은 내년에 올려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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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인수   부과팀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주충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우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진평 청사신축팀장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수입은 주민세 1,493만 원 감소, 재산세 6억 601만 원 증가, 자동차세 18억 3,400만 원 증가, 담배소비세 97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유재산 대부료 24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321만 9,000원, 행정재산 대부료 292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35억 7,900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2,081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수입이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운영 지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증가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청사 유지보수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물품 구입사업 1,000만 원이 증액된 6,5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사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읍면 청사 관리의 보조사업은 기존 시설비 중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예산 반납금으로 감액된 사항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이어서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4,7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은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재 청사 신축 적립금을 전액 삭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471억 4,5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지금 앞으로 6과목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당 많이 쫓기다 보니까 위원님들 발언을 5분 정도로 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궁금하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질의했던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대신으로 팀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좋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들도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재무과 같으면 남해 살림을 사는 곳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곳인데 많은 자금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업무용 자산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비업무용 자산. 1년 이내 팔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원 발굴에 대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주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중에서 대부가 안 되거나 무단 점유돼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 기간 중에 무단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하신 분 중에 대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원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 데는 세금이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청사기금이 486억 1,200만 원인가 이렇게, 다른 통합자금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팀장님.
   486억 1,200만 원이 통합재정자금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서 보면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이 뭡니까? 적립금.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놨던 부분을 별도로 관리할 항목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청사건립기금에 당해 연도 사용하고 남아 있는 그 돈은 적립금으로 편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금액이 이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예탁하고 적립금은 다르지요?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예, 다릅니다.
○임태식 위원   정기예탁을 했을 때는 금액이 많은 거고 적립을 해서 적을 것 아닙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지금 이 적립금은 특별회계는 통장을 3개를 나눠서 적립을 해 왔습니다. 원금이 모아놓은 것이 2020년까지 490억이 원금이 있고 이자가 61억 2,2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보통예탁금 계좌에 들어가 있다, 그런 개념입니까? 적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기예탁하고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몇 퍼센트냐 이 말이죠.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이것은 적립금으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정기예탁으로 별도로 놓아두고 이것하고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0.1%만 해도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수가 적고 이럴 때는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 연초에 9억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 당초에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적립금 해 놓은 것이, 383쪽입니다. 거기 보면 9억 원 정도가 올해 이자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하면서 이번에 3억 4,700만 원 정도 이자를 중간에 6개월 정도 적립을 해 놨다가, 정기예탁을 해 놨다가 저쪽으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한 금액이 올해 12억 6,3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올라온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해지를 했지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별도 예산팀에서 통합해서 재정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해지라고 하는 것 중도 해지가 아니지요? 만기 해지입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예, 만기 해지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예.
○임태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셔서 김인수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수입 부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해서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빈자투자용지 매각수입 해서 35억 7,900만 원.
   아예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나중에 어쩔 겁니까?
   담당 팀장님이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올해 4월 28일에 투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심의를 했는데 아마 한 군데 들어왔고 그 들어온 업체가 여러 가지 재무라든지 사업 건전성 심의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미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말쯤에 재공고를 할 계획인데 재공고 기간이 최소 5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 때 매각수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이것은 뭐죠?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보존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주민분들이 매입을 원하시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안에 보존이...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략 37억이라는 돈 안에는 힐링빌리지 35억 정도가 잡혀 있고 나머지 2억은 다른 일반재산 매각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일반재산 매각대금이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힐링빌리지하고 상관없는.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힐링빌리지 조성 민자투자용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사업 추진부서와 매각 계약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심의를 매각한다고 득하고 1월부터 4월까지 공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했다, 4개월 동안?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그전부터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앞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지어졌죠?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제가 사업 추진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서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종의 안내실처럼 지어진 것 같던데. 잘 몰라요?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김창우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팔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매입하실 업체 선정하고 계약 준비, 공보, 심의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선정이 완료되면 나머지 계약 부분하고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들어오는 것은 재무과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현장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김창우 위원   재무과에서도 신경 써서 한번 가보세요.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야 전체적인 계산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박종길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청사팀장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청사팀장 박진평입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적립되면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빠질 거죠?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예. 특별회계는 당해 연도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적립금으로 갖고 있던 금액은 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460억이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김인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정비하고 155쪽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사업 집기구입 4,000만 원 이것은 도비하고 실려 있는데.
   팀장님 직접. 내용 궁금해서.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은 금방 언급하신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SOC사업으로 건축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이 완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청사와 SOC 건물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정비라든지 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
   그리고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SOC사업으로 총 8억이 시설비로 잡혀 있었는데 건축 부분이라든지 시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축이 완료됐을 때 필요한 집기나 주방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관리취득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준공이 언제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원래 공기는 내년 1월초로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올 연말 안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자동차세가 주행분 해서 18억 3,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예 할 때 세입이 누락돼서 된 겁니까? 주행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까?
○부과팀장 김인수   주행분은 자동차세에 자동차소유분이 있고요. 주행분은 자동차세 보증금이라고 있고 유가보증금을 합한 것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주행분이...
○부과팀장 김인수   소유자분은 소유자분이고 주행분은 위에서 유가보증금 플러스 자동차세 보증금 해서 내려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   저도 한 개만.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청사팀장님.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박진평입니다.
○김종숙 위원   청사건립 자금 관리하는 통장이 3개인데 하나는 490억짜리가 있고 이자수입 들어온 것 61억짜리가 있고 한 개는 어느 통장입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저희들이 그것대로 관리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500억짜리가 하나 있고 28억짜리가 있고 20억짜리가 있습니다. 총 3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490억 부분만 뺀 것이 아니고 500억, 28억, 20억 이렇게 3개를 관리해 오다가 만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해지를 하고 보통예금에 갖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년도 전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에 정기예탁을 하는 거나 일반예탁으로 놓아두는 거나 이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예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올해 2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보통세 주민세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세에 보면 개인사업장분, 개인균등분, 이렇게 해서 다 세대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세대도 줄어들고 개소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종업원분은 금액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장이나 법인균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소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업장이 줄어드는데 종업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업원분이 950만 원이나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됩니다.
○재산세팀장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종업원분은 다른 세금과 달리 취득세나 재산세는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인데 유일하게 종업원분은 매출에 대한 부분과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분이 월 10건 정도 업체에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창남조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종업원분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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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배진호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관광경제국장 배진호입니다.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관광경제국은 곧이어 보고를 드릴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및 연례 없던 태풍, 폭우로 인한 예산편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축제 및 스포츠대회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의 경우는 태풍 및 폭우로 인한 복구 예산으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성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남해 화폐 발생 등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홍정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명찬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손영숙 문화예술팀장을 대신해서 최진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성필 문화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108억 1,300만 원으로써 기정 110억 7,4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6억 5,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재산 사용료가 8,000만 원 정도 감면되고 독일문화체험센터 식당동 및 독일공방 입찰자 결정이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사용수익허가 결정되지 않아 2억 4,634만 원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서 파독전시관, 이순신영상관, 거북선 관람, 국제탈공연예술촌 등 관광시설이 코로나로 인해 휴관을 하고 관광객 방문객 수가 줄어듦에 따라 2,4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에서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원금이 3,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해 오다가 본사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직 확대, 직원 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 신규 시설 투자 등으로 비용 부분이 증가하여 경상수익은 줄어들었다는 아난티 남해측 의견입니다. 현재 회계자료를 통해 실무 확인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5,109만 원이 증액되어 49억 3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 및 방역수용태세사업 등으로 7,409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문체부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2,3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008만 원 증액되어 46억 5,13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테마여행 10선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도비보조금 690만 원 감액 조정되었고 보물섬 보물찾기대회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미확보되어 이번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코로나19 피해 각종 지원사업 5건에 1,697만 원, 상주 해돋이&물메기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공모 선정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6억 377만 원이 감액되어 230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부족한 4대 보험료 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물찾기대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총 도합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비 2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총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금과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관광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 2,000만 원,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에 2,600만 원 등 총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 해서 총 88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사업 해서 국비 50% 해서 1,7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수칙 준수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문화 전담 민간조직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본격 출범을 위해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재산으로 5,000만 원, 문화재단 사무기기 등 구입을 위한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청정안심업소 시범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관광사업체 물품 지원을 위하여 도비 633만 원, 군비 950만 원 총 1,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축제 예산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축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2억 8,700만 원, 이순신순국제전 1억 6,000만 원, 섬머페스티벌 1억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소규모 축제 지원 해서 남해 1973축제 7,200만 원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단위 소규모 축제 지원 해서 설천 참굴축제, 보물섬 남해 커피축제, 꽃길 음악축제는 전액 감액하였고 갈화 왕새우축제는 특판행사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는 코로나 방역업무를 위한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문화관광축제 홍보 제작 8,000만 원과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은 독일마을 맥주축제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으로 당초 올해 맥주축제가 취소되어 도비 5,000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도와 협의하여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도비와 군비 각각 5,0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여 독일마을 맥주축제 강화를 위한 물품과 홍보물을 구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토지보상비는 8월 5일 토지수용재결 후 잔여 토지 매수 신청 대비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다이어트 보물섬 공정율은 45%입니다.
   관광개발사업 개관전시행사는 남해각 개관행사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은 우리 군 조도와 호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관리 관광시설 유지관리에서 독일마을 교통지도 인부임은 코로나로 대형 버스 방문이 대폭 감소되어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남해 바래길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바래길사람들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환경 정화를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되어서 인건비 1,000만 원과 보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주요 관광지 ICT 관광 지원 자산취득비는 관광객의 안전한 경남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무선투어가이드를 구입 및 설치하기 위해 도비 450만 원과 군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국도비 문화예술행사에 사용될 금액 3,000만 원만 남기고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서 11월 29일 유배문학관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가족사진콘테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크리스마스축제나 행사가 없는데 이 행사를 통해 연말 남해읍 상권을 살리고 군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서 170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제2회 김만중백일장행사가 취소되어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우리 마을 벽화 꾸미기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경남도 수요조사 시 미술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삼동면 금천마을로 제출을 하였으며, 남해군 미술협회 회원 7명으로 10월 12일부터 삼동 금천마을 벽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서 총 5,800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 못한 부분이 많아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5,500만 원 삭감하고 휴관 등으로 인한 입장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 화전화폐 환급 예산에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 부분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은 상반기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만중문학관과 체험관 등 내부 구성이 미비하여 보완 중에 있고 그간 남해군 문인회, 문학회, 외부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하는 등 운영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일 건물이 아닌 섬을 관리하게 되다 보니 운영자 확보가 어려워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여만 원 등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군비가 미확보되어 군비 부담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되어 있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 보수는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으로 당초에는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에 보수정비업체가 지정된 업체에서만이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천 다랑이마을 같은 경우는 석축이 붕괴되었을 때 원형이 그대로 보수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전통방식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권고를 했고 문화재청에서도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만일 석축이 무너지면 주민들이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311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도비 지원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200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1,47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6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200만 원,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1,4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도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 6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도비 200만 원은 삭감하고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질의 시간을 5분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심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좀 속전속결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페이지 아난티 골프장 경상이익금 환원금. 이것은 전년도보다는 사실은 아난티 골프장이 굉장히 손님이 많은데 조금 줄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아난티 골프장의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서류를 받고 심의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김창우 위원   서류상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주 구체적으로는 영업상 비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고. 아난티 골프장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행정에서 나름 신경을 쓰셔서 아난티 골프장이 우리 남해군민과 행정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올해는 직원은 안 뽑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설립 허가를 도에다 허가 신청을 해서 이번 주에 설립허가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법인등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재단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 채용절차에 돌입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직원은 임원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남해군수가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직원을 뽑는다 하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말씀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정말로 전문가. 꼭 내 주위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관광문화재단을 꾸려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꾸려야지 사심을 가지고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김창우 위원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센터 관리에 보면 토지수용 기정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센터 1주차장. 그런데 어찌 1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부분은 실무자 있으니 실무자한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진호   반갑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 부분에 대한 보상비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일단 다 사망을 하셨고 토지수용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원래 토지수용을 못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진호   예.
○김창우 위원   100만 원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경비로 쓴 거네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진호   소유자가 1명 있어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김창우 위원   아, 100만 원치만 사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진호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유배문학관 관리운영 쪽인 것 같은데 설날, 추석 한마당행사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유배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날, 추석 한마당행사를 계획을 하였으나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못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예산이 250만 원 실려 있는데.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만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설에는 개최를 하고 추석에는 코로나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추석에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못 하는 거고 설날만 한 번 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추석 때는 코로나로 하지도 못했고.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바쁘다 하니까 제가...
   175페이지 아까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보수, 이게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전통방식으로 석축을 보수할 거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남해 탐방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창우 위원   그 밑에 그것은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바래길 탐방로 밑에.
○김창우 위원   예, 바래길 남해 탐방로. 그 밑에는 철재로 된 구조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부서져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바닷가로 가는 거 말씀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그것도 현상변경사항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덜 나서 현재 그 상태로...
○김창우 위원   좀 치우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팀장 안성필   문화재팀장 안성필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바닷가 쪽의 구조물이 파손됐다는 내용인데 지난 태풍 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태풍 피해 보고를 했더니 바닷가 쪽은 상습 피해지역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비용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공 언제 했지요?
○문화재팀장 안성필   올해 시공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기가 막힙니다. 올해 시공해서 올해 철거를 해 버리면. 그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재팀장 안성필   그게 한 7,000만 원.
○김창우 위원   7,000만 원을 올해 몇 월에 준공했지요?
○문화재팀장 안성필   정확한...
   5월 정도.
○김창우 위원   올해 5월에 해서 과연 그것을 몇 달 썼습니까? 태풍이 왔으면.
○문화재팀장 안성필   저희는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바닷가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잦다 해서 앞에 보수한 것도 태풍 피해로 복구를 했는데 태풍이 계속 오다 보니까 바닷가 쪽의 그런 시설들 설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사업집행내역서 있지요?
○문화재팀장 안성필   예.
○김창우 위원   한번 주시다.
○문화재팀장 안성필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 8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했는데 몇 분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 생각에 한 팔십 분 정도.
○김창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출연진까지 다 포함해서 50명 되겠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왔다 간 주민들이 있었고.
○김창우 위원   출연진까지 다 포함해서 50명 정도 되겠고 화방사에는 한 이백 분 정도 오셨고. 이게 행사라는 게 나름대로, 물론 계획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행사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팔십 분 오셨다 칩시다. 그렇게 홍보를 안 해서 마을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하는 김에 무명가수보다는 1명 정도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름이 있는 연예인을 데리고 오면 집중이 될 것인데 무명가수만 전부 다 나왔어요.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수준이 TV나 언론을 통해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엄청나게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인을 발굴하는, 우리가 에이전트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다 할인을 해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감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율을 조정해서.
○정현옥 위원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할 때 최대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어디에 적용시킨 겁니까? 물미해안 전망대 사용료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물미해안 전망대...
○정현옥 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할인이 된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금액 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담당자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혹시 재산임대수입이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예. 관광시설팀장 이홍정입니다.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물미해안 전망대 사용료는 2,016만 9,000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물미해안 전망대는 2,000만 원 한도에서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2,016만 9,000원인데요?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이 내용은, 16만 9,000원은 당초 전망대 사용료를 옛날에는 일시납으로 했는데 지금은 분납이 가능하고 이래서 16만 9,000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감해 준 내용은 아닙니다. 지원해 준 것은 2,000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거자료에 의해서, 수식에 의해서 할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예, 최대 2,000만 원 해 줬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올 다 적용시킨 겁니까? 아니면 장사가 잘 된 집도 한 겁니까? 아니면 부가세 기준을 한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이게 당초 부과액인데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 원을 감해 준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물미해안 전망대는 이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서 최대 2,000만 원을 감액을 해 드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 시설 사용료가 열두척반상에 가는 거죠?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열두척반상 두 군데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두 군데 보태서 645만 4,000원입니까?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농산물 판매장이 한 207만 8,900원 감액했고 식당은 470만 900원을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를 해서 소상공인처럼 그렇게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도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작년 비교해서 매출의 1%라도, 10원이라도 적으면 지원을 해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시킨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지금은 원예예술촌을 제외하고 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 앤드입니다. 되고 나서 당초 부과했을 때 1,000분의 50을 부과하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제 정부에서 변경되면서 1,000분의 15로 해서 총 그것만큼 감액을 시켰는데 최대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일률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일률적으로 감면이라는 말입니까?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반 국가정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면정책하고는 다른 기준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가 남해군 기독교연합회에다가, 유배문학관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는 개요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처럼 사거리에는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거리에서는 하지 않고 유배문학관 앞에 트리를 설치하면서 종교행사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서.
○정현옥 위원   사거리는 다른 과에서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다른 부서에서는 아예 안 합니까? 사거리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크리스마스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크리스마스행사 때, 어쨌든 12월부터 구정 때까지 작년에는 불을 밝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것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정현옥 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남해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데 누가 올리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정현옥 위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시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일단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원님들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하니까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는데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하고 가천 다랑이마을 해맞이행사는 지금은 일단 계획을, 예산은 편성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고 단계가 1단계 더 높아지면 안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축제 개최 여부는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일에 개최된다고 보면 상주 달맞이행사는 거기에 방역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예.
○김종숙 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난티, 우리 남해 군민이 일자리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상당 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한 240억, 내가 이런 것 할 때마다 들이미는데 내가 위원 할 때까지는 들이밀어야 되고 또 이것은 처음에 계약이, 소위 MOU가 체결이 잘 못됐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차 떼고 포 떼고 자기들 할 것 싹 다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도 않고 내가 제일 처음 8년도 보니까 6,500만 원, 그 뒤에 7,200만 원, 작년에 보니까 9,200만 원인가.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그때 언론플레이하고 해서 이제 사업자도 아버지부터 자식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남해 군민들 봐서라도 정서상으로 남면 사람들이 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아난티 세비가 들어와야 되겠다, 한마디로.
   노력 한번 해 보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말만 이러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면 가천 다랑이마을 이것은 개보수하는 것들이 그냥 경치석이나 자연석이라도 다른 데 싣고 와서 큰 덩어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동네 남면 이장회의 때 가서 다랑이마을을 복구하고 재보수하는 데는 천연 자연석이 우리 남해 돌이어야 된다. 그래서 남면에는 담돌 같은 것이 나오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개보수할 때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만일 색깔이 조금 다르고 다른 것이 개보수가 되면 다랑이마을 작품을 바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사진 한번 찍어놓은 데 가보시다. 경치석 몇 군데 쌓아놓은 곳, 동네 안에만 쌓아놓아서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엄연히 문화재청에서 해서 예산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돈 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화재청 예산으로.
○김종숙 위원   국비가 7,000만 원이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방금 정현옥 위원이 했지만 보리암에,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수입이 얼마인데 그런 돈을 우리한테 맨날 벌립니까? 우리 군 장학회 같은 데 돈 안 내고 말이지, 우리가 절에 시주 개인적으로 다 하는데 그 돈 다 어쩌고 맨날 수리비 그런 것은 군 예산에다가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과장님 답도 듣기 싫습니다, 바쁜데.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 삼복 질의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아난티 관련 이야기입니다. 사업수입 하는 곳이 아난티 외 다른 곳 어느 곳이.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용료 수입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수입을 하는 곳이 아난티 외 다른 곳이 우리 군내 몇 곳, 어느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업수입이라면...
○윤정근 위원   세외수입 받는데 사업수입 하는. 이런 적용을 받는 곳이, 남해군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용료 수입은 원예예술촌도 있고 각종, 독일마을 광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윤정근 위원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는 재산임대수입 플러스 사업수입을 병행하는 곳입니까? 세외수입 중에 임대수입 있고 사용료 수입 있고. 사용료 수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원예예술촌하고 두 군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수업, 세외수입을 받는 곳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기타 사업수입 부분에서.
○윤정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난티 회계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지난 것까지. 작년 것, 재작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3,100만 원을 깎자고 기본적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들 이야기했다 시피 전혀 현장하고는, 현실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번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사업수입 이 부분 회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난티가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되면 정부에서 회계 법인을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서 회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회계 법인에서 자기들한테 주는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우리도 회계 법인에서 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산출 내역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인 우리가 볼 수 있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를 담당 소관부서에서 환원금액 관련해서 경상이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만큼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윤정근 위원   요청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요청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업 비밀사항이 있어서.
○윤정근 위원   예.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추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만큼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자꾸 아난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 재무과에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업장이 코로나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종업원분이 늘어났습니다. 950만 원이나 수입이,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늘어났느냐. 사업장은 줄어들었는데 종업원 세금은 왜 늘어났느냐 물었더니 아난티에 종업원들이 많아서 그렇답디다. 그러면 종업원이 많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이 950만 원이나 늘어났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9,900만 원 잡아놨는데 6,000만 원으로 깎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입장료 환원금이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본예산에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6,600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난티가 수입이 많겠습니까, 원예예술촌이 많겠습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관광과에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것은 원예예술촌을 조성할 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목적하고 아난티 골프장 그쪽 지역을 조성할 때 상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정영란 위원   예. 이것은 입장료 이익 반환분이고, 원예예술촌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난티 남해는 경상이익의 환원금이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종업원들이 그만큼 많이 늘면서 종업원 세금이 950만 원이나 늘어났다 하면 그만큼 종업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주 해돋이축제 여기 예산에, 올 2020년도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상주 해돋이축제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되는, 금년도 12월 31일날 사업이...
○정영란 위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1년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해돋이하고 해맞이니까 금년도 말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영란 위원   166쪽에 보면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이게 본예산에도 사실은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우리 순수 군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은 도비로 이번에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도비 5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결산추경에 500만 원이 도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방역관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166쪽에 올라와 있는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이것이 2020년도에 한 것인지, 아니면 2021년도에 할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해돋이축제 자체가 2020년도 12월 31일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에 하는 것이 해돋이행사지요? 물메기축제는 앞에 저녁에 하는 거고, 그믐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해돋이는 내년도 것인데 물메기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개최되는 날짜는 12월 31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날 행사를 시작해서 그 뒷날 가는 거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것은 2020년도 올해 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지나갔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잡을 때는 2020년도에 해돋이행사를 할 것이라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할 겁니다. 차후에 했던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한해를 딜레이시켜서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러니까 행사일자가 12월 31일자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올해 12월 31일이 행사일자라는 얘기지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볼 거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31일날 행사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말에 그렇게 할 것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씩 잡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집행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곧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률도 높아질 것인데.
   지금 166쪽에 잡아놓은 것이 내년에, 2021년 1월 1일에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물메기축제는 올해 12월 31일에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해돋이는 내년 1월 1일에 할 것이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또 500만 원 더 잡았다, 이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가 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영란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연말에 쓸 것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씩 잡아가지고. 그것도 군비 아닙니까?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일찍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잡아놓고 있으면. 12월 31일에 쓸 것을 당초예산에 미리 2,000만 원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런데 축제예산이 보통 사전에 보조금예산으로 편성돼서 축제 심의를 거쳐서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복만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급금인데 이게 우리가 7, 8년 전에 예산심의를 해 보면 경상이익 환급금이 얼마 들어왔냐 하면 1억 6,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지금 붐비는 데가 골프장입니다. 왜 그렇냐 햐면 경상이익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난티 전체, 즉 말해서 아난티가 남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금강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까지 전부 제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상이익 10%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전체 자기의 법인을 가지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할 때도 남해 부분만 가지고 경상이익의 10%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고 있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또 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아난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 남해 아난티 골프장에서만 골프를 보는 부분도 있고 남해에도 보면 리조트사업부가 있고 리조트와 골프를 같이 겸해서 보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봐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난티라고 하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난티그룹의 업무를 보는 공동적인, 총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적으면 결국 우리한테 들어오는 비용도 많을 텐데 그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설명을 듣기로는 앞에는 힐튼, 남해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총괄본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해 아난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난티 골프장이 4개가 되고 골프장 외 리조트사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를 매출액 대비 비율로 분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말고도 거기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많아졌다, 현재까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기네들은 아무튼 우리한테 적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겁니다. 우리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계속 경상이익이 적어지느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호황을 누리는 것이 골프업계인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전년도보다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1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1분 안 되고 30초로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아난티 부지 기반조성하고 국도비를 들여서 매입도 했고 성토작업도 해서 제가 알기로 200억 이상 들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매각할 때는 30억 정도 조금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라든지 지금 현재 경상이익 맺어진 체결계약서라든지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협약서만 있습니까? 그전에 있었던 계약서 같은 것, 매입과정, 매출과정 계약서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관계는 아마 지출이나 회계서류에, 계약서류에 붙은 사항이라서.
○정현옥 위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협약서만 있는 겁니까? 그 서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협약서만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아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 해 오던 방식대로 경상이익의 몇 퍼센트를 받는 방식으로 간다면 골프장 측에서 비용을 많이 처리해 버리면 결국 이익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회계 법인은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정현옥 위원   그 이야기는 됐고요. 알고 있으니까 됐고. 제일 처음 부지 매입을 3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난티에 30억 정도로 매각할 당시의 서류가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데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서류는 제가 확인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30초.
○위원장 박종길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탁 회계를 맡깁니다, 회계사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중견기업이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인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회계사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회계사 법무 자격증을, 회계사 자격증 준 사람들입니다, 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똑같은 겁니다, 맥락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오늘 전부 다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서 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회계사만, 우리가 법무사만 알아도 어느 정도에서 위탁해서 하는지 그러면 총론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국적으로 아니고 우리 남해 아난티만 가지고 회계 법무사가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아난티 문제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 이 부분이 조금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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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부재로 김국도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민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부재로 지호진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성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15억 9,200만 원, 세출예산 50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입니다. 문항 전원마을, 화계 스페인마을 토지분양대금 20억 1,0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7,000만 원, 청년 잡고 일자리사업 800만 원, 청년 부흥 프로젝트 8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 개설 지원사업 6,192만 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3,232만 8,000원, 코로나19 상품권 발행 지원 4억 8,000만 원, 코로나19 확진자 재개장 점포 지원 4,550만 원, 남해화폐 추가 발행 1억 6,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 1,800만 원, 태풍피해 복구 지원 2,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비마을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비마을 육성 지원 150만 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179만 6,000원,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1억 6,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3,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21억 8,712만 원이 증액된 500억 6,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도비 6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 2차 페이백 이벤트 행사 1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특화시장 조성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할인보전금 국비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남해화폐 발생으로 할인보전금 60억에 대한 10%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점포 재개장 지원에 국비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에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비 3억 4,47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비 보조금 특별지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대책 인건비 2,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5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스팀세척기 구입, 열화상탐지기 및 도배기계 구입에 8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인건비에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됨에 따라 4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현재 아스콘 포장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 포장을 하기 위해서 4억 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인건비로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7,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에 취약지역 개조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당초에는 3개 마을 2,000만 원씩 6,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수정하여 농림부에서 2개 마을만 선정하라 해서 2개 마을 4,000만 원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발전소주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 1,247만 6,000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내년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군비 부담금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빨리 질문할 거니까 대답을 속전속결로 해 주시다.
   181페이지 문항 전원마을 토지분양대금 7억 1,200만 원 삭감했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몇 년도부터 분양하기 시작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작년, 재작년부터 분양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재작년부터 분양했다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20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 20필지가 분양이 다 됐는데 10필지가 착공공사 착공을 안 해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남은 것은 7억 1,225만 9,000원은 몇 필지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한 10필지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10필지가 7억이라고?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필지 중에서 건축이 안 된 것이 10필지인데 3필지는 짓겠다고 해서 두고 7필지에 대해서 7억 1,200만 원이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분양이, 저희들 분양 공고를 냈는데 아직 분양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올해 한 개도 분양 못 했데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지금 평균이 85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청한 분들이 경기침체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0만 원 수입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이 부분은 당초 집을 다 마무리 짓고 잔금을 안 낸 분이 있어서 그 잔금을 다 받아들인 그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 밑에 스페인마을 3억 4,400만 원, 2필지 분양한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이것 4필지 분양해서 4필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들어오고 1필지는 집이 다 돼서 잔금까지 다 치러진 내용이 3억 4,4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1필지는 거의 다 지었고 1필지는 짓고 있데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2필지만 짓고 나머지 2필지는 올해 안에 착공합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성립전 사용인데 도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골목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남해의 골목시장이라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남해읍 주변 시장 옆으로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가지고.
○김창우 위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행사를 하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행사? 축제? 아니면 판촉행사, 아니면 뭔 행사를 할 겁니까? 이벤트?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이벤트행사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벤트행사를 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쉬울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일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 번 했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이번에 새로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만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연말에 한 번 더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두 번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두 번에 4,000만 원? 좀 그렇긴 그렇네요.
   186페이지 중간 IGCC발전소 추진행사 운영. IGCC 이것은 포기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것도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싹 다 깎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부만 보고 있을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 돈도 10원도 없는데 과장님 돈으로 할 겁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큰돈도 아니고 돈 3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을 깎아버려서 IGCC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뭔 얘기하면 또 IGCC 할 거라고 사람 몰고 나서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청년 실업대책 인건비 이것은 30명분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장비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857만 6,000원. 밑에 보니까 세척기 구입이네요? 도배기계 구입하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민간자본사업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청소박사하고 동트는 집에 두 군데 가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동트는 집이 어떤 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도배하고 그런, 취약계층 도와주는.
○김창우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세척기는 청소박사로 가는 것이고 도배기계는 동트는 집?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일부러 군에서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신청했었습니다. 예비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김창우 위원   남해군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2개소가 아까 동트는 집, 청소박사 2개소고 마을기업이 8개소.
○김창우 위원   사회적기업만 얘기하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소, 협동조합이 12개소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예비 2개, 사회적기업 2개, 협동조합은 안 물어봤습니다.
   일단 다음 190페이지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부분 중에서 청년 해외인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삭감해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올해 해외인턴이 취소가 돼서.
○김창우 위원   예. 그런데 해외인턴 지원 비용은 있네요, 1020만 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해외인턴 지원 비용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는데 도비보조금 이미 우리 군에 교부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 실어놓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언제 교부됐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한 3월이나 4월 정도 교부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서 미리 교부를 했는데. 집행은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이번 9월에 회의를 해서 학부모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김창우 위원   이것은 순수 도비로 삭감을 한 것이다?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실어놓은 상태입니다. 군비는 삭감된 상태고요.
○김창우 위원   군비는 전부 삭감했고 도비만 1,020만 원 썼다는 얘기인데.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그러니까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도비보조금 교부가 됐으니까.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반납할 겁니까? 도비로 반납할 겁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도비가 내려온 것을.
○김창우 위원   도비 써버렸는데? 1,020만 원.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도비 안 썼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반납을 할 거라고 잡아놓은 겁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예.
○김창우 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규 사업 공모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 개조 예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남면 평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뜰사업과 같은 내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소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돈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개소만 신청을 하라 해서 2개소만.
○김창우 위원   3개 마을인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에서 2개로 변경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에 2개 마을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300에 2개 마을?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300에 2개 마을 확실하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올해는 창선 옥천하고 미조 노구가.
○김창우 위원   용역 어디서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용역회사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항간에 남해에 있는 업체를 어떤 분이 모시고 다니면서 용역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던데 그것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선정되기 전에 각 마을에 다니면서 각종 용역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다던데. 그래서 마을회에서 안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행정 밖에서 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이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다음에 상남항 부잔교 재해복구사업 이것은 5,200만 원이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부잔교라는 것은 빠지에 연결하는 철제 교량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수정안 89페이지 봐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19개 마을에. 금액은 똑같은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은 이전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비보조사업은 이전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원래 처음에는 순수 군비로 다 하려고 했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니요.
○김창우 위원   처음부터 도비, 군비 이렇게 했는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과목이 잘 못 된 겁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김창우 위원   항목을 잘 못 정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편성목을?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한 개만 여쭤볼게요.
   창선 야립광고탑 철수 해서 있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유통지원과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도 질문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거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철거비. 철거비는 있는데 고물값이 없어. 고물값은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고물값은 어찌 해서 처리를 합니까? 지역활성과는.
   고물값이 여기, 수익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설계비 안에 다 편성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설계비 안에?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임태식 위원   설계비 해서 차액분만 해서 철거비로 쓴다, 이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원가에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은 저쪽과 똑같이 처리를 하는데 이런 규정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중복은 피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화전화폐 추가 발행을 1억 6,000 하셨는데 지금 화전화폐가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호응은 엄청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당초 계획이 80억이었는데 너무 실적이 좋아서 200억까지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여동찬 위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은 한 150억, 160억 가까이.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이게 우리 군내 각 마을이 아니고 읍면에 2개 마을씩 햇빛발전소 그 사업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신청에 의해서 마을별로 들어오는 19개 마을입니다. 2개 마을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여동찬 위원   우리 군내 전체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 중에서 19개 마을을 선정한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마을은 몇 개 마을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작년에는 20 몇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짜리입니까? 50㎾입니까, 100㎾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100㎾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냥 50㎾ 하는 마을에 2,17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설치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가 주로 합니까, 이 사업을? 우리 남해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허가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합니까? 이 사업을.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반갑습니다. 친환경에너지팀의 지호진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님께서 잠시 출장 가는 바람에 대신 왔습니다.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당초 햇빛 태양광 빛을 더하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25개 마을이 들어와서 그 전에 수익이 많은 그런 마을은 제하고 13개 마을 430㎾ 정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개소가 들어왔는데 당초 처음에 저희가 군비로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도비에서 1억 6,400만 원 9월에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몇 ㎾짜리 사업입니까? 이 마을에.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발전수익이 정부에서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20년 장기계약 체결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형 FIT인데 그게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30㎾ 미만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전기 팔아도 수익이 크게 많이...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까?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30㎾ 했을 경우에 한 달에 75만 원, 8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20년 동안 수익이 발생됩니다. 1년 되면 850만 원 정도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 세입총괄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배진호 국장님 와계시니까.
   힐링빌리지를 포함해서 문항 전원마을, 화계 스페인마을 매각수입이 마이너스 55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이 와계신데 이것을 평당 80만 원, 90만 원 우리가 꼭 기본 수입을 정해 놓고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또 본예산에 플러스 됐다가 추경에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살아나면...
○정현옥 위원   제 말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는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매각시키는 것이 군에 대해 이익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여건이 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밑에 보면 화전화폐 추가 발행해 놨는데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렇죠? 제가 사러 가니까 지류 화폐는 20만 원이고 온라인 화폐는 80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시스템을 그때 열흘인가 보름 정도 해서 바꿨는데 부정매입, 그런 것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기존 사는 사람들이 일련번호에 의해서 다시 깡, 되팔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사서 부정유통을, 우리 표현으로 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계속 그 부분이 일련번호가, 넘버링이 찍혀서 오기 때문에 추적을 계속하면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정현옥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류 화폐를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인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왜 2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류보다는 화전화폐를 이용을...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화전화폐를 더 이용을 많이 하려면 종이로 파는 지류 화폐를 더 올려야 되지, 온라인 화폐를 왜 올립니까? 온라인 화폐는 7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됐고 지류 화폐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다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면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만 원으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모바일을 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이 더 올라갔다 아닙니까? 80만 원으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종이 화폐는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예비마을 2개 마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예비마을하고 같은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다른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그 뒷장에 보면 190페이지에 디자인 프로젝트 주거정착비 4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청년일자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주거정착비라는 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주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주거정착비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돈이란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일자리 발굴해 주고.
○정현옥 위원   그 사람들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이다, 이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지금 남해읍에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군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공사가 잘 진행돼 가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지요?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12월 말까지.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포장 상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당초 3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포장하는 협의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됐는데 협의만 잘 되면 올 연말에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하게 올 연말에 가스가 들어온다 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경남형 특화시장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형 특화시장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특화기반시설로 포장마차하고 좌식 매대, 일단 기반시설로 그렇고 홍보역량 강화, 교육 그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비인데 포장마차, 매대 이것도 뭐냐 하면 문화관광시장인가 돼서 할 때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해서 누구한테 줄 겁니까? 만들어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시장상인회에 이용하도록.
○하복만 위원   어디다가 줄 겁니까?
   관광문화시장 할 때도 매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두 번 쓰고 싹 어디 버려버렸어요. 그것 할 때도 몇 십 억 들었는데.
   특화시장이 이것 한다고 해서 특화시장이 될 것 같습니까?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도로, 즉 말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놓는다고 하는 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이, 아무 필요 없는 이런 사업을 해서. 물론 도비 좀 오지만 우리 군비도 1억 8,000이 들어갑니다. 도비라고 해서 국민들의 세금이고 이런 필요 없는 정책을 왜 나는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포장마차 가면 어디 숨어 있을 겁니다. 넣어놨어요. 그거 내어 써도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잘 점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3쪽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3,492만 원이 책정이 됐다, 그렇죠? 없는 사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에너지복지 도우미가 무슨 일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설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태조사,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실태조사하고 설문하고 그렇게.
○정영란 위원   실태조사하고 설문이나 마찬가지지. 몇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0명이 며칠 동안 합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됐을 때는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10명이 100일간.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입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에너지팀의 지호진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입니다. 사용 실태는 원래 방문조사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설문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전기 사용시설, 가스 사용시설 그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아직 일이 끝이 안 났네요. 시작도 못 했네요?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3개월 과정인데 하고 있습니다. 전화 설문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예.
○정영란 위원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10명이.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간다? 하루 일당으로 나갑니까?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186쪽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행사라고 성립전으로 했는데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안에 이거 할 겁니까? 1회는 했다 했고 올해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연말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연말에?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1회는 했다고 했는데 성립전예산이라서 1회를 했다고 했는데 1회는 언제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9월에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9월에 1회 했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결국은 두 번을 할 것인데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겠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금액을 딱히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영란 위원   깎인 게 하나도 없는데요? 4,000만 원 그대로인데.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4,000만 원 가지고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2회로 나눠서 할 거라, 이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때 2,000만 원 들었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딱 2,000만 원 들었다기보다는.
○정영란 위원   팀장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루뭉술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니고.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지역경제팀의 김국도입니다.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행사는 올해 5, 6월쯤 도에서 1개 단체당 2,000만 원씩 해서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마당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액 100% 도비로 해서 보조금이 교부되었고요. 도에서는 7월 초에 동행세일행사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단체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북변1리마을회하고 청년 점포상과 2개 단체의 사업을 각각 2,000만 원씩 교부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는 주로 권장하는 방식이 상인들이 많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하라고 했고요. 그런 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버스킹행사라든가 기타 등등 행사들을 곁들여서 하도록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당초 버스킹행사하고 남해 사진 갤러리전하고 화전화폐를 페이백행사를 해서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8월 13일에서 15일 3일간 해서   2개 단체에서 4,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다 짰는데 그때 당시에 8월 12일경에 확진자가 삼동 우리식당하고 거쳐 가서 행사를 못 하게 돼서 한 달 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연기하게 돼서 추석 전에, 추석 전후로 해서 추석 전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지만 추석이 지나면 상권이 급속도로 죽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20일간 해서 그때 많이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버스킹을 하지 않고 페이백행사를 많이 극대화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9월 21일부터 18일간 페이백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북변리 살아볼래, 이것 말하는 거죠?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예, 북변 살래.
○정영란 위원   한 번 더 할 것인데 청년 골목 소상공인 할 겁니까?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할 때 당시에 2개 단체 청년상 대표하고 북변1리마을 이장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따로 흩어져서 하기로 했었다가 한 번 하고 뒤에 청년상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같이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2개 단체에서 같이 시행을 했고요.
   4,000만 원은 도비 가지고 화전을 1,500만 원치 사고 갤러리행사 하는데 청년상가 쪽에서 갤러리 하고 북변에서 북변마을회에서 갤러리 같이 해서 화전별당 자리에서 행사를 준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다 지금 행사 한 거네요, 이게?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행사는 9월 21일부터 시작해서 당초 18일간 진행하기로 했는데 화전이 페이백이 지연이 많이 돼서 10월 20일경 정도에서 마쳤습니다.
○정영란 위원   끝났다, 그렇죠?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예.
○정영란 위원   끝났는데 한 번 더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한마당행사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예.
○정영란 위원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돈 80만 원짜리인데 경제교육 강사료 했는데 경제교육을 누가 하는 겁니까? 184페이지 돈은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뭘 하는 게 경제교육입니까? 강사수당 해 놨는데. 뭘 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괜찮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지역경제팀의 김국도입니다.
   경제교육 강사 수당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경제교육은 제가 알기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위원장 박종길   전문 강사를 어디서 섭외해 옵니까?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나중에 그러면 알아보고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보면 유일하게 결산추경에 22억이라는 돈이 지역활성과는 불어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군민들을 위해서, 남해군을 위해서 쓰라고 해 놓은 돈 같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지역활성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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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기 수산기획팀장님입니다.
   서연우 어업지도팀장님.
   박병선 양식산업팀장님.
   권우종 연안관리팀장님.
   이상일 해양보전팀장님.
   최상준 수산자원팀장님.
   항상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에 비해서 40억 6,061만 4,000원이 증액된 247억 9,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공유수면점사용료와 어항점사용료가 증가하여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감액되는 부분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복구사업, 첨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유해 생물 구제, 2020년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태풍피해 복구 지원에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에 비해서 35억 5,979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4,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도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이 5,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다른 부분은 국비보조사업과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정액에 비해서 4억 8,682만 2,000원이 증액된 95억 5,5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하여 50억 1,006만 7,000원이 증액된 415억 3,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재해 예방입니다. 이것은 특교세 재해 예방사업으로 노구항 재해 예방사업에 군비 부담분 8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어항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내습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항 8개소와 해수욕장 1개소에 총 사업비 7억 8,0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소량항 석축 유실, 동비항 석축 진입로, 장포항 연결도교, 작장항 방파제, 호도항 TTP 유실, 사촌항 방파제, 답하항 물양장 TTP, 유구항 방파제사업, 상주은모래비치 재해 복구사업, 상주은모래비치는 재해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순수하게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소득자원 개발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보물섬 낚시대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취소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족 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명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1명이 발령됨에 따라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족 관광단지 운영이 일시 중단됨으로 인해서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 구입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행사 취소로 인해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EEZ 주변 지역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수면 모래 채취에 따른 점사용료를 경남도에서 징수하여 징수한 금액을 해당에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으로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종자 방류와 자원 조성과 발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50:5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여건상 수산장 조성에 40%, 수산 발전사업에 6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인력 육성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남해군 어장도 제작에 입찰 잔액 1,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사 실비라든지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전체 해수욕장 유지관리에서는 당초 기정액에 비해서 1,035만 원이 감액된 7억 1,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에는 해수욕장 입수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는 올해 국무총리 긴급지시로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신규로 해수욕장 입수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관리 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경남도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주차장 부지 및 야영장 운영에 대한 원가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 위탁 계약 시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주차관리 위탁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위탁에 올해 야간개장 취소와 개장 기간 단축으로 4,4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도 야간개장 취소와 개장 기간 단축으로 7,040만 원이 감액된 2억 4,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구조 개편에 FTA 피해 보전, 기타보상금에 FTA 보전 직불금에 기금 1,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근해어선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근해망 1개 선단 5척 166톤에 대한 감척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27억 9,7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11대 총 사업비 중에 지원되는 부분은 보조금이 50%로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명뗏목 지원은 1대당 가격은 약 36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2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낚시어선 운영 어려움에 대하여 정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 지원을 위하여 추가 지원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공기완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해수열히트펌프에 대한 군비 부담분 1,3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수온 대응장비 산소발생기 1대 보급을 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차 추경 시 군비 부족으로 인해서 군비 부분을 감액 조치하고 새롭게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개별사업으로 지원됐던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군에 배정된 사업을 일괄 회수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3억 중 80%를 보조하고 20%를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상 가두리에 수질측정기, 산소공급기, CCTV, 세척기, 수중 드론, 해상 바지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재료비에 해파리 절단망 구입 3,000만 원을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 보호입니다. 도서낙도 쓰레기 처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군비 2,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도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 절감을 위해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를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 8명에 대해서 7,2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월 7일 섬진강, 남강댐 집중 방류에 따른 부유 쓰레기 유입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530만 원, 사무관리비에 8,320만 원 총 1억 4,850만 원으로 본 사업비는 국비입니다마는 군비 부담분이 50% 조건이 돼서 군비 50%는 예비비로 충당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부유 쓰레기 유입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경남도에 건의하여 경남도에서 사업비가 추가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으로 기존 내려왔던 쓰레기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예산을 반영하여 순수 국비 2억 2,898만 5,000원을 배정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수산자원 기반시설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물메기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마는 통영시에서 기 실시한 산란 조성장 용역 결과 효과가 미미하고 인근 어업간의 분쟁이 많다는 내용이 있어 이런 시설보다는 내년에 메기, 치어 방류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전체 국비나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세부사업별로 정산 보고는 완료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군비 재원 부족으로 10월 현재 반납고지서 발급이 안 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부서로부터 감액 요청이 있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중간 정도 2016년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2억 1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2019년 FTA 피해보전 직불제사업에 1,179만 8,000원, 2019년 6차 산업화사업에 26만 원, 2016년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1,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에 2019년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1,5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제1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 상주은모래비치 재해 복구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를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상주은모래비치 재해 복구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도 상주은모래비치 재해 복구사업이 당초 순수 군비였습니다마는 3억 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3억 원은 특별교부세 과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이석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과 팀장님들께서 어민분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EZ 주변 지역 여기에, EEZ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청취 불능)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EEZ 구역 내에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모래 채취를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른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한 금액을 EEZ에 대해서 조업하는 실적이 통영과 거제, 남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3개 시군에 일정액을 배정해서 자원 조성과 수산 발전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하필 해삼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은 해당되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김창우 위원   저희들이 해삼으로 올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순수 도비로. 우리 지역 내 해삼을 배양하는 배양장이 몇 군데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4군데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두루두루 골고루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관내 업체 위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4군데 중에서 1군데가 입찰이 되거나.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생산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당연하게 분산이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기타보상금 어촌체험휴양마을 전기 기본요금. 애당초 예산이 안 잡혀 있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것도 어촌체험마을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일정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온 금액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게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해수욕장 관리 위탁 원가계산 용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수욕장을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까지 일방적으로 번영회에다가 위수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에 대한 주차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그중 수익시설이 샤워장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을 위수탁해서 금액을 내려주면 집행을 번영회에서 하고 정산을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그런 부분은 실제 주차장 하나를 임대하더라도 그런 비용이 어느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아울러 샤워장을 위수탁하는데 수익이 얼마인데 우리가 받는 부분은 순수하게 공유재산 위수탁 사용료로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전체 그런 사업을 평가를 해서 금액이 전체 비용 부담 1억인데 거기서 올라오는 수익이 1억 2,000이면 우리가 그 2,000을 감하고 8,000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감사 지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주차장 임대료라든지 샤워장의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수탁계약 시 그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평가하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번영회에 주더라도 하나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출입항 할 때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야간 낚시할 때 승선해서 낚시객들의 안전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해경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도에서 낚시어선을 앞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니까 영업 보전 차원에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승선인 13명 이상 되는 배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는 낚시어선이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도 앞전에 초기에는 낚시어선을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도 낚시어선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방송 촬영할 거라고 낚시어선 임대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하던데, 손님 실어 날라야 된다고.
   낚시어선이 더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경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물론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사업 하나의 일환으로 사용하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수산물 유통에 보시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이것은 초원상사에서 군비 부담 7억 7,100만 원 그거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제 이게 착공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야 착공을 하는데 앞전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준비하는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 보조금 결정이 시기적으로 딜레이 될 거라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전 추경 할 때 이 부분을 감액하자 해서 감액을 했고.
   지금 준비가 다 돼서, 자부담까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바로 보조금 결재 나고...
○김창우 위원   부지 매입은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부지 매입은 다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더 하고 싶어해서 인접한 부지도 추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금액이 36억 7,600만 원인데, 원래. 그러면 여기에 부지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부지 별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일반 해양수산사업은 건축 공사 시 부지 매입은 다 자체 부담. 자부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김창우 위원   부지 매입은 별도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36억 7,600만 원인데 여기서 22억을 국도, 군비 매칭으로 하고 나머지 14억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자부담 속에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이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해상 가두리에 자동화 시설입니다. 전자시설이 포함돼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공모를 2개소 신청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육상 전기가 인입돼 있어야 하는데 인입돼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가 차면의 양한천 씨하고 상주 노도 앞의 김태랑 씨, 두 분이서 됐습니다.
   개소당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여기 보듯이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주로 드러난 내용이 해상 바지선 하나 만들고 바지선에 수질종합측정기, 산소자동공급기, CCTV, 그물자동세척기, 수중 드론 등 전체 사업내역 중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도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한 것을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에 지금 해상 가두리시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런 시설이.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다른 가두리는 들어봤는데 해상 가두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그리고 210페이지 수산자원 산란 서식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산란 서식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자원이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양식도 역시나 잘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 이런 산란 서식장 조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예산을 삭감해 버렸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당초 물메기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계획은 조도 바깥쪽 해역에 600ha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가 150억 됐는데 그전에 타당한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은 보통 위탁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통영에서 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용역 효과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자원 조성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 어업하고 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사업한 취지하고 벗어나서 지역에 분쟁만 일으키고 자원 조성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비를 사용하더라도 물메기 치어를 양성해서 방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본 사업비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분석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타 어업하고 분쟁 사유가 돼서 서식장 조성하기는 사실 힘들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것도 있지만 실제 해 놓고 나면 물메기가 자원이 증가해야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없다고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되고 효과가 적인 것보다는 미리 그 부분보다는 아예 물메기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메기 서식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그 대신에 물메기 치어 방류로 전환을 한 거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필요 없고 앞으로 물메기 치어 방류를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 되어 있는데 2016년도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을 왜 이제 반납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저희들도 늦은 것이 있지만 우리 군만 아니고 도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도에서 취합해서 해수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해수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만 빨리 한다고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 사업 자체를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밑에 2019년 것도 마찬가지다. 시도비보조금사업도. 밑에 보면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하고 FTA 보전직불제사업하고 둘 다 마찬가지입니까? 전체를 아울러 반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반납하다 보니까 예전 것도 지금 반납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사업이 확정이 빠른 것은 빠른데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고생했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앞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적조 퇴치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세입·세출이 50억이 증액이 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구비도 있고.   
   201페이지 지난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복구에 복구비가 7억 8,000만 원하고 사촌은 군비가 1억 4,000만 원 예비비를 쓰셨는데 우리 군내 지금 두 번 당한 태풍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가결되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소파 한 부분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비비를 얼마 씁니까? 1,400만 원보다 좀 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은 예비비에 당초 상주은모래비치가 국비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이 부분 설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태풍 피해는 빨리 조속히 복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국비 2억 2,800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국비인데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앞전에 남강댐이나 섬진강에서 내려온 쓰레기 그것을 자료를 활용해서 태풍으로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를 하시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해서 150명이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150명이라고 하는 명단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양식어업인 하면 전체적으로 보험 되는 것이 수하 시기라든지 가두리라든지 여러 부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의 예산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년도를 기준해서 보통 예산을 도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보험료 중에서 자부담금이 전체에서 50%가 됩니다.
   총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자부담 50%인데 그 50%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에 대한 60% 정도를 도비하고 군비 전체 100만 원에 대한 50%는 보조해 주는 부분이 국비를 해 주고 자부담에 대한 50% 중에서 60% 정도를 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소멸성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편성해서 하면 언제까지 유효하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기존에 3억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올해 소진이 다 될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 텐데 만일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일괄적으로 해서 보상금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산출 근거가 있고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방문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보험 사정인들이 와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준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해파리 절단망 구입 해서 300만 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물이 특수그물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그물이길래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파리 구제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소진하고 뒤에 요구를 하니까 해파리 주유분은 끝이 나버렸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리 형식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끄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온 해파리가 찢어져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물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그물에 장착된 부분은 없고 그물만 코 사이로 해서 끄면 절단이 되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내가 볼 때는 10개 같으면 적지 싶은데 증액이 돼서.
   요즘 해파리가 많이 증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증액을 시켜서 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해파리 구제도 필요한데 해파리가 전 해역에 산재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업에 피해가 많은 정치망이라든지 자망 조업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배 하루 임차해 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넓은 해역에 일반 적조 같으면 수색이 나타나고 위에 하늘에서 보면 나타나지만 해파리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 해파리가 있는지 어렵습니다.
   무작정 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했듯이 너무 광범위한 해역을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끌고 다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해파리로 보면 일반 유용한 해파리도 있고 유독성이 있는데. 이게 작업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노무라입깃 그 해파리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대부분 나타나는 것이, 어장에 들어서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10개 정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기존에 그물을 가지고 조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205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중에서도 근해어업 성립전. 제가 알기로 근해망에 해당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수수료라든지 해체처리비는 행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선생활안정자금은 민간이전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알기로 허가가 도 허가, 근해어업인데 도 허가인데 국고로 감척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연안 감척은 보통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해는 도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감척도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해당 시군에 사업만 집행해 달라고 사업비를 배정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 사업비만. 국비니까 문제지요. 제가 도비 같았으면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국비가 이렇게 배정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윤정근 위원   허가는 도 허가인데 국비로 감척에는 보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근해망 도 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이 전라도 작업 못 하고 우리 근해구역으로 한정되는데 국비로 감척 대상에 보조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제가 몰랐던 거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우리 감척사업도 도비, 국비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연안사업이니까 도비 있겠지요. 그런데 근해사업이니까 국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연안이라도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우리는 원양어업이 모항인 데는 없잖아요, 우리 남해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국비가 많이 포함되네. 전체 국비 아니에요. 27억이 싹 다 국비인데. 도비, 지방비가 하나도 없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근해망 수요, 우리 지역에 감척하면 일단 받는 거지요? 국비로 감척에 보상을 한다면 사업이 잘 안 되면 감척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감척하는 부분은 해수부 계획에 의해서 경남도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군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바로 도로 직접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도로 바로 해서...
○윤정근 위원   소유자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도에서 다 신청 받아서 선정한 다음에 사업비랑 같이 시군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적조는 다 잡힌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태풍 피해 때문에 남강댐, 섬진강 피해대책 다녀오시고 했는데 지원을 해 준답디까? 그런 것도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별로 지원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작년에 같은 질문이 돌아오는데 해삼 치어 방류사업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혹시 경매장에 나온 수량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나왔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생산량을 보통 다 마을어장이기 때문이 마을어장 실태조사를 하면서 생산량을 보통 다 조사를 하고 조사와 아울러 기초자료를 보통 수협에 대부분 위탁, 위판을 하기 때문에 수협의 위판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얼마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제 해삼이 최근 전체적으로 서식량,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한 지역에서는 보통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봤을 때는 예년하고 크게 생산량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사업을 안 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실제로 어민들에게 이 해삼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교육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혹시 1명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월급도 나갈 것인데 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참석비용도 줘야 됩니까? 일반보전금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204페이지.
○정현옥 위원   203페이지입니다. 몇 명입니까,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은 매년 해수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교육비보다는 참석하는 분에 대한 교통비 정도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년에 보통 2, 3회 하고 있고 다른 행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올 연말 되면 교육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을 제외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올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해서. 이게 그러니까 13명 이상 되는 낚시어선에 타고 간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보통 이게 낮에 하는 낚시어선이 아니고 밤에, 야간에 20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낚시어선으로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낚시도 하고 돈도 벌고 상당히 광범위할 것인데. 채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 놓았습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 사항도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정현옥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2명 가지고 커버가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게 야간 20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낚시어선을 하는 부분이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간자본이전 고수온 대응장비 1개소 해서 산소발생기라 그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어디 업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산소발생기는 현재 육상 양식장에 1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누구 집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동 신전의 김금자 씨 새우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할까요?
○위원장 박종길   예.
○정영란 위원   과장님, 태풍에다가 적조에다가 고생이 많습니다.
   202쪽에 지족 어촌관광단지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주차수당 이렇게 해서 1명에 5일, 이 주차수당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게 사역을 하게 되면 월차수당, 주차수당 해서.
○정영란 위원   아, 주차수당을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 주차수당입니다.
○정영란 위원   기간제가 1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당초 2명을 사역을 했는데 군에서 저희들이 공무직 요청을 해서 공무직이 1명 오고 기간제가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이래도 쳐다도 안 보고 안에만 앉아 있던데 혹시나 그래도 오면, 사람들이 구경을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남해의 좋은 점도 설명해 주고 원시 멸치잡이 하는 그런 것도 설명해 주고 놀 거리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모니터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야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여름에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203쪽에 남해군 어장도 제작. 제가 이것 기억이 나는데 당초예산 할 때 “이거 3,0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남은 돈이 제작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장도도 제작 소프트에 따라서.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 금액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순수하게 도면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었는데 실제 일반 지적도같이 프로그램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까지 받아서 하려니까 억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어장관리시스템에서 어느 부분 커버가 되니까 기존 어장연락도를 만들어놨는데, 도면화해 놨는데, 종이식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래되고 어장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 보기가 어려워서 새롭게 제작하다 보니까 최소화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미리 금액 정도는 알아보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나머지 많은 금액을 또 사장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은 우리가 불용액이 많아져버려서 다음에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데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인데 지금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는 자동선별기를 1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당초예산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온차량을 1대 지원해 준다 했습니다. 그때 이거 어디에 준다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원래 사업 대상이 남해군 수협이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배정한 후에 내부적으로 전체 사업 자체 집행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해서 사업지침을 전체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 단일 1개, 1개 사업이 아니고 세트사업으로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 해서 기존에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사업을 회수하면서,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비슷한 사업을 세트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사업을 별도로 받은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중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수협에서는 두 가지 항목만 필요했는데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그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신청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수협에서 포기를 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질문했던 부분인데.
   해파리 구제사업 해서 해파리 절단망 구입 해서 300만 원 10개 해 놓았습니다. 국비인데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을 만약에 하면 시기는 언제쯤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여름철에 해파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물이 300만 원 하는데 그물을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저희들도 앞전에 했던 것보다는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효과적인 그물망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 자료를 더 받아서...
○위원장 박종길   있습니다, 그물이. 그물이 있어요. 수산과학연구원에 가면 그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절단 이것은 완전 파쇄를 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해삼이나 불가사리 이런 경우는 쪼개 넣어도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사리도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 반 정도 자르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전 분쇄를 해서 폐쇄를 해 버려야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산과학연구원에 가보면 제작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EEZ 주변 지역인데 여기가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기억에 말썽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없는가 모르겠는데.
   남해는 어촌계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이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건항 이쪽부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남면 가천부터 해서 삼동 은점.
○위원장 박종길   은점까지?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잖아요. 옛날에 못 받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거기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앵강만휴게소도 10억을 주고 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 실제로 어민들한테, 전 어민들한테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피해를 보고 남해군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그 사람들만 꼭 그렇게 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행정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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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2020년도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양명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박성국 레포츠팀장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2,688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2,7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87%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000만 원이 줄어든 2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시군구 재산사용료를 계상하지 못한 3,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 올해 코로나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휴관으로 인해서 1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4,127만 2,000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93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서는 과징금 수입으로 변상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로 인해서 변상금하고 마케팅팀의 바우처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증액된 사업으로서 과년도 보조금 반납 체육회 집행잔액 반납 6,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체육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가 95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기금이 3,62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그중에서 1,446만 8,000원이 감액되는데 그중에서 주요 감액되는 것이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총 1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4,477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주요 줄어든 사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내 기계실 관리 근로자를 채용을 못 해서 3,384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예산 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자체사업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에 1,000만 원을 남기고. 1,000만 원은 장애인 체육용품 지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7,2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서 기간제보수 1,0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평가 결과 5위를 차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체육활동 지원은 예산 절감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총 1억 880만 원이 줄어든 6억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맨 밑에 보시면 전국대회 바둑 유치 대회를 9,000만 원 증액한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에서 배드민턴대회 7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60만 5,000원은 모두 삭감을 하였습니다.
   군 단위 대회 개최 읍면 체육대회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 지원에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로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총 7,828만 6,000원이 삭감된 1억 2,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삭감으로는 요트학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82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보물섬 800리길 자전거대축전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3,500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에서 1억 2,000원이 삭감된 1억 4,6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주요 삭감으로는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1,8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목표 50명을 예상을 했으나 50명을 달성을 못 해서 35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드론페스티벌 레이싱대회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를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활용도가 많이 안 돼서 보니까 세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할 부분이고.
   215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1,667만 8,000원, 세입에. 어떤 사업을 해서 직원이 변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올 초에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물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서 과다 준공금을 지급했다든지 하는 그 사업에 대한 회수금입니다. 그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임태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물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변상금만 있지, 징계도 먹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신분상으로 징계를 먹는 것은 없고 시정, 훈계 이 정도.
○임태식 위원   양벌사항이 아니다.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중간쯤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4,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저희가 올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있다가 체육진흥과로 되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을 확정한 부분이고.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우리가 국세청에서 받고 있거든요. 작년도까지 이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올해부터는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체 관계가 과가 바뀌다 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줄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 금액은 작년도 3/4분기 2기분을 확정한 금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19페이지 절감예산을 보면 기정액에 전부 다 붙어 있는데. 예산액에 되어 있습니다. 361만 2,000원. 뒤에도 보면 예산안에 절감예산 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기정예산에 절감예산이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안 들려서...
○임태식 위원   절감예산 있지 않습니까? 319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19페이지, 예.
○임태식 위원   219페이지. 361만 2,000원, 그게 기정액에 전부 다 절감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액에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뒤에 보면 쭉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감예산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삭감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기정액에 표시되는 것이 절감이고 예산액에 포함되는 이런 것은 삭감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절감을 엄청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표가 돼서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알아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임태식 위원   예, 나오셔서 이야기를.
○지방행정주사보 최찬호   예산팀의 최찬호입니다.
   이번에 체육진흥과하고 창선면하고 일부 읍면에 예산액이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발견을 해서 1차 수정예산을 올릴 때 거기에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최찬호   표기가 잘못돼서 원래 기정액은 그대로 있고 예산액에 삭감할 부분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예산액에서 바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잘못돼서 이번에 1차 수정안을 제출할 때 수정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조달하고 운용이 맞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가 아닙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찬호   이번에 발견해서 1차 수정할 때 수정을 다 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찬호   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위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 바둑 슈퍼매치 해서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해도 될 것인데 왜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2억 가지고도 대회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2억 가지고 한다 하면 선수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제안이 5억도 들어오고 3억짜리도 들어왔는데 저희 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적정선에서 3억을 가지고 트라이를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임태식 위원   당초 이런 데는 바둑에 대한 내용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바둑에 대해서는 없지만 전국대회 유치금이라고 해서 보통 10억 정도도 가지고 저희가 유치 대회도 해 봤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당초 3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3억 가지고 각종 여러 대회를, 확정되지 않은 여러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3억을 편성을 했는데 1회 추경에 1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각종 여러 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걸리고 해서 코로나에 맞는 대회가 무엇이냐 해서 바둑을 접근하게 되었고.
   그래서 3억 가지고 하니까, 전국대회 유치금이 2억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대로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이 체육회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체육회에 등록이 굳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누구든지 가서 행사를 하겠다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가 판단해서 쉽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조회 수 있지요? 비대면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조회 수가 나오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조회 수 나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지금 3국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3국을 했고 각 국마다 조회 수가 다른데 유튜브에 보면 2국, 독일마을에서 개최한 그 조회 수가 5만 4,000회 나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잡는 게 조회 수가 얼마 정도 돼야 남해군이 홍보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그것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뭘 보고, 비대면 같은 데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보는 게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를 해서 뭘 앞으로 기준을 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한다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를 들어서 대학 축구대회를 우리가 보름 동안 유치를 한다, 이러면 그것은 수치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팀에 30명이 오고 하루 세 끼를 먹고 한 끼 먹는 데 8,000원이고 12일을 머무른다 이랬을 때는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뿐만 아니라 미디어로,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출효과로 낸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고.
   이 대회가 끝이 나면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서를 받아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데에 우리가 비대면을 하고,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가 바둑대회를 하면 직접 사람도 보고 사람도 오시고 먹고 이럴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합니다. 돈을 3억을 들여서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스포츠경관농업 수리시설 이것은 잔디 관련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스포츠경관농업을 하다가 저희가 감정을 재평가했는데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을 저쪽에 매각을 하는데 관수시설 감정비용이 1,580만 원 더 나왔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18만 원 더 나와서 저희가...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군 단위 대회를 올해 읍면 면체를 안 하고 2억은 감소가 되고 9,800만 원은 군 단위 대회 개최, 이것은 다 할 겁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행사 비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어떤 행사 남았습니까, 대회가?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배드민턴대회도 남았고 남해군을 대표해서 밖에 나가는 대회가 몇 군데 남아 있기 때문에 9,800만 원 그대로 남겨둔 상태고요. 일부 7, 80%는 상반기 때 다녀온 대회도 있고 해서 많이 썼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바둑대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역할이 뭐였죠? 바둑대회 할 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바둑대회 체육회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바둑대회가 스포츠 종목으로 전환이 되고 이래서 우리 군내 바둑동호회의 활성화라든지 협회의 가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솔직히 깨놓고 체육회의 역할이 이번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체육회는 그냥 체육진흥과에 협조를 해 주는 역할밖에 없었죠, 사실은. 맞죠? 그리고 관내 가맹단체가 19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창우 위원   19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저는 체육회 생활도 저도 좀 오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하고도 같이 오랜 생활을 했었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전국대회 유치비에 가맹단체 위주의 전국대회를 대부분 다 했지, 가맹단체가 아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부서·정책·단위·세부·편성목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라고 돼야 되지, 바둑 슈퍼대회가 들어가면 됩니까? 애당초 있었던 것처럼. 바둑대회는 없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애당초에 바둑대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유치금에, 예를 들면...
○김창우 위원   편성목에 바둑대회가 없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사실 없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편성목에 바둑대회가 없었고 그리고 가맹단체 바둑이라는 단체가 없었고.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2억이라는, 당초예산은 3억이었지만 1차 추경에서 전국대회 유치비를 2억으로 삭감을 했는데 전국대회 유치비 모든 것을 바둑대회에다 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돈 9,000만 원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앞에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를 사실 포괄적으로 보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십시오. 9,000만 원 어디서 가져와서 하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9,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사업 거기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이면 보물섬 볼링대회,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 이런 것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예산 이용하거나 전용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재량권이 없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이것은 같은 목에서 사용하는 예산 변경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가능하다 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또 결정적인 것을 한 번 더 짚자면 이거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기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둑대회를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에 미치고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사실이,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 뒤에 말씀을, 뒤에 갑자기 생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7월부터 준비를 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몰랐고 뒤에 와서 한번 설명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에 부딪혔고.
   한 번 정도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바둑대회 때문에 질책이 많습니다. 다 우리 군민들은 가성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22쪽을 한번 보실까요?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 아랫부분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드론 페스티벌 레이싱대회 시상금이 70만 원 해서 11명에 770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 보시다, 민간이전에. 드론 페스티벌 레이싱대회 똑같은 대회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 대회는 지금 8,000만 원이 잡혀서 전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대회 유치 안 됐지 않습니까? 대회 안 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대회는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위에 기타보상금은 이 대회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남해군의 관광명소라든지 대회 영상을 찍어서...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드론 페스티벌 레이싱대회 있고 드론 페스티벌 레이싱대회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대회도 안 하는데 무슨 시상금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대회함으로써 멋진 장면을 남기고 그 장면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관광지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요. 이름 바꿔야지,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에 전용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제가 부기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결산추경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안 돼요.
   대회도 없는데 시상금,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말 안 하겠습니까? 대회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용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깎아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 부분은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대회를 안 한다 해서 저희가...
○정영란 위원   대회도 안 하는데 시상금을 어찌 줄 겁니까? 참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대회 우승자에 대한 시상금뿐만 아니라 대회를 하는 주요한 명장면을 저희가 사진으로 남기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올려야지, 이대로 이래 가지고 오면 누가 봐도, 우리 이거 지적 안 하면 우리를 욕합니다, 우리를 욕해. 안 그렇습니까? 이름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이거 그냥 삭감하고 다른 이름으로, 기타보상금이니까 다른 명목으로 적어서 냈으면 되지, 이렇게 성의 없이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대회도 없는데 시상금 있다, 이거 안 깎았다 하면 우리 욕한다니까요.
   그다음에 215쪽에 과징금, 아까 변상금은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해서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태료가 만약에, 이게 어떤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배가. 자동차.
○정영란 위원   검사받듯이?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검사받듯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30만 원씩 과태료를 받거든요. 올해 4건이.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수상레저용 배를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 배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을 때 오는 과태료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지요? 120만 원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연락이 옵니까? 이것도.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지금 1건은 받았고요.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통영 해경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못 받아서 시기를 일실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1개만 제가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19쪽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인데 제가 예산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에 하루에 2시간씩 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점검하는 그런.
○정영란 위원   앞에 들어오면 열화상 카메라 앞에 있고 적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점검하는.
○정영란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내려온 거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21페이지 요트학교 운영 보면 사무보조 인건비가 6만 8,720원 해서 255일, 그다음에 요트교육 강사 해서 255일, 그다음에 전문 양성교육 강사는 좀 높네, 그래서 255일 해서 하는데.
   이게 월정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255일을 어떻게 이렇게 딱 약정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게 앞에 3명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보수로 있을 때 산출내역이고요. 올 초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이것은 표현이...
   효력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255일 같으면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하면 거의 1년, 월급으로 해도 되는데.
   이러면 물론 여러 가지 남는 것이 많지요. 퇴직비도 없고 여러 가지 해서 경비를 아끼려고.
   255일 딱 이래서 인건비가 차등으로 해서 한다.   
   그 사람들 해마다 채용을 하고 전문 강사가 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이것은 옛날에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이 예산서가 왔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행정과에서 일괄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기간제 이 예산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이 다 되는 것으로.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해서 6,200만 원 있습니다. 남해군체육회에서.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체육회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100만 원이 남은 것, 이자수입이 남은 것, 이런 것을 토털해서 34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정현옥 위원   연말이 안 갔는데 체육회 보조금을 그대로 갖고 가는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대회 마치고 나면 바로바로 저희가 정산을.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이게 목이 없던 것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전국 활동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농촌형으로서 5위를 차지해서 기금을 5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공과 사는 지나보면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할 수 없는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둑 슈퍼매치입니다. 코로나가 없다면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솔직하게 2억이고 3억 가지고 다른 데 유치할 곳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해이기 때문에 이런.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세계 1위라는 독특한 그것도 있었고. 스케줄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준비한 것은 만약에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 버리면 그 선수들이 상금 높은 데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아마 대회를 유치 못 할 수도 있었는데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대회를 유치하고 현장 섭외를 하고 현장마다 가서 격려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회는 유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14일부터 또 4, 5, 6 진행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답글을 달아요, 지금.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조금 아쉽다면 30초라도 더 남해 홍보물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우 위원   보충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종길   보충 질의 받아주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참말로 어이가 없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고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월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사실 미리 말을 했으면 오히려 더 축복 속에서 이런 대회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일부러 명분을 실어주려고 애도 썼습니다.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아니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뒤에 가서는.
   앞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급박하게 와서 내일모레 대회를 할 것인데 되니, 안 되니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음 준비 단계부터 사실 이런, 이런 대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회가, 만약에 무슨 대회든지 간에 급작하게 생기는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다 바둑대회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바둑대회를 약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언론에도 경제효과가 8억 정도 나온다는 그런 보도도 행정에서 했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 말씀했지만 미리 한 번 더 그런 것 설명을 해 주고 안 되면 군수님이 이런 것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고 이랬으면 오히려 더 쉽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가고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생각해요. 6시 내 고향 1,000만 원 합니다, 홍보. 그 효과가 크겠습니까? 한 30분 하는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군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을, 군민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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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김정철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가 있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태풍 피해 예산액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도로, 하천 등 태풍 피해액이 8억 정도 편성되었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의 재생뉴딜사업, 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등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6억이 편성되어 약 3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액이 약 11억 정도, 대안학교 도로 개설이 5억, 도로 개보수가 한 5억 정도, 교량 위험시설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잠시여기애사업에 약 3억, 산림 보호사업에 3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상하수도과에서는 현지 확인 갔을 때 생태하천복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특별회계에 약 20억이 편성되어 총 8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어려움 속에서도 짬을 내서 잘 편성해 놨으니까 요구사항 그대로 반영되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간사 정영란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3번에 걸친 태풍 내습에도 안전한 남해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임혜란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장현규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박미애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정동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 분야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223억 6,9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3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6,600만 원이 증가된 52억 3,200만 원이며, 도비는 8,900만 원이 증가된 23억 9,4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번 추경에 2,800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물놀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구매에 1,420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선정이 돼서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쯤에 폭염 대응 재해예방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 신청했습니다. 3월경 예산을 신청해서 교부를 받아서 순국공원에 그늘막 11개소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풍수해보험 금액이 1,097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보험 인원이, 가입자가 증가되어서 그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방재복 우의 구입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850벌을 구입하고 잔액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침수 예방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성립전, 재해가 오기 전에 6월에 교부를 받아서 고현 탑동하고 북남치에 배수로 공사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억을. 금액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일단 소량에서 삭감을 하고 대량하고 상주지구에 각 4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4억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태풍을 총 해서 31억을 확보를 하고 국비를 7억을 확보를 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서별로 배당을 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 행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로 분야 2개소 해서 1억 9,500만 원, 소하천 분야 3개소 해서 2억 7,800만 원, 재난지원금 62개소 해서 4,1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30만 원 냈는데 인원이 1명 추가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피복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태풍 피해 복구, 이것은 순수 군비로서 예비비로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건에 3억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4건에 1억2,800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에 1억 8,400만 원,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환금 부분 증액이 917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적사항에 따른, 재작년에 반납을 해야 될 것을 반납을 못 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려고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이번에 증액된 예산 부분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이지 싶은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위에 미조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 해서 3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임태식 위원   부지를 2,200만 원 삭감이 되어도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변 주변에, 국도변 위쪽으로 사려고 했는데 거기는 당초 사전조사 할 당시에는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었고 형제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 사고 하단부로 내려와서 하니까, 소방서와 협의를 하니까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남게 돼서 그 잔액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완전히 확보를 했고 거기에 건물을 올리는 것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소방서에서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부지 매입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미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복구비 예산 확보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많고 고생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까, 예산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게 아니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LED등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 공공운영비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소하천은 전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방천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복구를 하게 됐는데 2회 추경이 가결되면 복구가 거의 다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사태 위험지구,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급경사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상당히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복구...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전체 복구비를 각 과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과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재해는 전부 다 총괄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하고 산사태하고 구분은 산림청 소관인 경우에는 산사태고 급경사지는 재해위험지사업으로 되니까 안전처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관련된 것은 8호 바비부터 해서 마이삭, 하이선까지 전부 총괄을 했는데 기준 이하 되는 것은 군비로 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받아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정비할 데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 갈대가 상당히 많아서 야생 조류들이 서식을 해요. 작년부터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며칠 전에, 지금 하천에 고라니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과를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수렵인이 유해조수구제단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하천 정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하천이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읍면장을 통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바쁘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칙을 가지고 있는데도.
   231페이지 민간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건물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2018년도에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1종, 2종, 3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민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민간 자부담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목 시설물인 경우에는 10년, 건축물인 경우에는 15년 이상이 경과가 되면 행정에서 진단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서 분야별로 토목이라든지 건축 분야에 대해서 와서 점검을 하고 A, B등급이면 그런 대로 양호한 건물이다 보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C, D, E등급이 되면 연간 3회 이상 안전점검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끼어 있는데 고지혈증이나 합병증이 올까 싶어서 계속 진단을.
○정현옥 위원   예, 남해군에 10개 정도밖에 없습니까? 올해 배정된 것만 10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3종 시설물, 우리가 관리 대상으로 잡은 것이 17개인데 30세대 이상은 4곳입니다. 4곳인데 상반기에 2곳을 했고 하반기에 2곳을 하려고 접촉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얹어놨는데 이게 통과되면 30세대 미만 1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군민안전보험 현재 실적은 신청은 2건이 됐었는데 심사 결과 1건을 했는데 1건에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별로 없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대상에 드는 신청 안내는 상당히 한다고 하는데 임태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팸플릿도 저희들이 많이 제작을 해서 100% 하기는 하고 리플릿도 전달을 했는데 현재 실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꼭 보상이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보험 자체도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을 대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실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찌 보면 적게 나갈수록 군민이 안전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비가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아서. 이유가 어디 있냐 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다 잡고 있어서 배정을 못 받아서 못 하고 있다는데 혹시 지금 배정을 다 했을 것인데 몇 퍼센트 정도 접수된 건수, 각 읍면이라든지 재난안전과 말고 다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못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배정 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완전히 예산을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배정을 하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다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는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망이만 두드려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빨리 해 주시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준비는 단도리를 딱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박형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몇 개 됩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마을안전지킴이가 발족이 됐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안전지킴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안전지킴이가 가동된 이후에 우리 군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발생 건수가 안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런 활동들이 주효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제가 가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8호 태풍부터 10호 태풍까지...
○김창우 위원   자랑하지 말고 물어본 것만 얘기하시다, 자랑하지 말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래서 도내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데가 4개 자치단체인데 양산, 거제, 김해, 이쪽으로만 받고 우리 남해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안전지킴이들이 피해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하고 합치가 돼서 국비를 8억 확보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전지킴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해진 조례대로, 규정대로 안전지킴이를 다 선발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원 조례대로 해서 안 됐을 때 잠시 보류를 해 놨다가 입법예고를 해서, 그게 법을 바꿔놓고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모집해 놓고 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게 사실상 봉사단체...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다 모아놓고 법을 바꾸는 경우가 있냐고요. 조례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안전지킴이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독사나 집에 홀로 계시는 어른들한테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며칠째 누워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자꾸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또 2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복구기반 구축 운영 지원에 보시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침수 예방 배수로 정비공사 성립전,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고현 탑동하고 북남치.
○김창우 위원   두 군데에 5,000만 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고현 탑동, 북남치.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2,500만 원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탑동에 3,000만 원이고 북남치 2,0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탐동에 3,000만 원이고 북남치 2,000만 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이런 것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해군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해야 될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또 238페이지 상단에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
   119안전센터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순수 군비로 100%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김창우 위원   아니지, 작년부터 119가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아닙니까? 국가직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남해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한다. 국비 신청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사실 그 부분은 자세히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기존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도 안 해 보고 100% 우리 돈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이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고 사실상 생활밀착민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은 국가직인데 사실상...
○김창우 위원   경찰서 건물 짓고 경찰서 땅 사면 우리가 지어줍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교육청 건물이랑 학교 건물 하면 우리가 지어줍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금년부터는 새로 하는 사업은 위원님이 하시는 그것이 맞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해 왔고 협약이 돼서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질의해서 답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해서 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될 수 있고 국도비 매칭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두 차례나 보고가 되어서 한 사항인데.
○김창우 위원   보고가 됐는 줄 아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보니까 119는 이미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김창우 위원   238페이지 봐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덕월 재해복구사업 덕월천2 재해복구사업, 덕월천3 재해복구사업 합계 금액이 1,803만 8,000원입니다. 맞지요? 2개 나눌 필요 있습니까? 경비 많이 들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을 할 때 덕월천 해서 한 뭉텅이로 묶어서 하면 훨씬 일하기도 원활하고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번거롭게 한 것이 확인을 나와서 최대한 쪼개서 단위사업당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남해군에서는 토털 처리를 했다, 이래서 구간별로 나눠 처리를 해라 이래서.
○김창우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 한도 범위를 넘어섰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닙니다. 국비 지침에는 그렇다고 자기들이 세 번이나 와서 확인을 해서.
○김창우 위원   600만 원짜리도 한 공사, 1,200만 원짜리도 한 공사.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여기 대상 사업은 전부 다 군비 부담을 시키려고 일부러 잘랐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부러 자른 거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라버리니까.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본에 대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민간 전문가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전대진단이 원래 4월에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또 9월에 8.15 집회 이후에 계속되는 바람에 또 10월로 연기됐다가 아예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위에서 방침을 정하니까.
   저희들도 하려고 강사를 용역을 해서 만반의 준비는 해 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하니까 취소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산 문제하고는 좀 동떨어졌는데 내가 정기안전점검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이고 같은 동네 살았고 한데 남해군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2층.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인들은 그때 고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슈퍼마켓을 하는데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권역별 사업 하면서 복개천공사를, 캐내고 포클레인08, 010 와서 하는데 집이 흔들흔들하면 진짜 불안하거든.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가 그 집에는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권고를 해야 돼요.
   거기 옛날에 소위 도랑물에 쳐서 콘크리트가 올라간 건물인데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열이 다 위험하고 저 집을 새로 해야 될 것인데, 새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해읍에는 전에 소도읍 하면서 뜯겨나가서 그런데 그 집은 미리 안으로 당겨 집을 지어놨어, 다른 집보다는. 한 2~3m. 그러니까 그대로 도로하고 맞춰져서 상당히 그 사람들 유비무환으로 건물을 지었지요, 주인이 그런 쪽에 밝아서.
   그래서 그것은 진짜 좀 불안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권고를 했으면, 행정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몇 세대 사시는 건물입니까?
○김종숙 위원   슈퍼마켓이 세대가 아니고 매일 지역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만 관리하지, 개인별로 그런 건물까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김종숙 위원   뭘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행정적으로 전부 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을 안전검사를 한번 받아보든지, 받으십시오. 그런 것을 취해 줬으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가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서류를,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예, 지도 한번 하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마쳤습니까?
○김종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
○임태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국비를 신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가져오면 토지를 살 수 있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토지를 살 수 있습니까? 회계상으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현재 이것은 도하고...
○임태식 위원   건물은 도비로 짓고 밑에 대지는 지자체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신청을 하면 국비를 갖고 대지를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김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의 관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직이 됐으니까 국비 관계가 어떠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데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면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땅을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을 국가직이니까 지방직하고 달라지니까 그 부분이 국가 시설로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잠깐.
   국비를 가지고는 땅을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자체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체를 몰라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국가, 이런 농업시설 이런 보조금 같은 것도 보면 부지를 사는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부관 조건을 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자기들 건물이고 자기 땅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은 자기가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이 경찰서에서 땅을 구입할 때 우리가 땅 사줍니까? 경찰서 돈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정영란 위원   예, 안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저도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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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박종길
• 간  사  정영란
• 위  원  하복만   김종숙   김창우
•         임태식   윤정근   여동찬
•         정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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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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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최병현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김정철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 통합조사관리팀장          김향숙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 남해정착지원팀장          류덕실
•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 부과팀장                  김인수
• 경리팀장                  이채현
•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 세입관리팀장              정우철
• 재산세팀장                최순둘
• 청사신축팀장              박진평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관광정책팀장              김지영
•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 관광시설팀장              이홍정
• 관광콘텐츠팀장            김명찬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진호
• 문화재팀장                안성필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 지방공업주사보            지호진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 어업지도팀장              서연우
• 양식산업팀장              박병선
• 연안관리팀장              권우종
•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 체육진흥과장              정광수
•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 스포츠마케팅팀장          양명신
• 레포츠팀장                박성국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 방재복구팀장              장현규
• 민방위팀장                박미애
•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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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