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정명근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5월 21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종숙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숙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으로 윤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숙 정현옥 위원님께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원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윤정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해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께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군 의회 김창우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난 4월 17일~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서 내용 중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권 10페이지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년도 12월 말 기준 세대 및 인구수는 2만 2,612세대, 4만 3,622명이며, 행정 조직은 2국 2관 11과 2사업소 2직속 기관 1의회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공무원 수는 626명입니다.
11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군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6개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6,732억 8,000만 원이고, 총세출은 5,019억 5,700만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713억 2,3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0.2% 낮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세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32억 8,900만 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6,73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비중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순입니다.
15페이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019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9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66억 8,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 18억 9,200만 원을 차감한 254억 4,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신설에 따라 전체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14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거기 숫자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22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용약 분석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19년 순자산은 2조 1,19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3.7%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5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총자산은 2조 1,313억 500만 원으로 현금성 자산의 증가, 도로 및 하천 보수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부채 현황입니다. 총부채는 117억 5,400만 원으로 유동 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위탁대행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등의 증가로 52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570억 1,6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4,321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85억 9,807만 6,750원을 포함하여 6,630억 5,091만 4,750원입니다.
수납액은 6,732억 7,971만 5,716원이고, 지출액은 5,019억 5,699만 2,73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13억 2,272만 2,979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54억 3,101만 5,849원으로 명시 이월 358억 1,969만 7,042원, 사고 이월 107억 3,539만 8,268원, 계속비 이월 345억 918만 3,560원과 국도비보조금반납금 43억 6,673만 6,97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858억 9,170만 7,13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5억 6,671만 4,460원을 포함하여 5,476억 6,271만 460원입니다.
수납액은 5,580억 9,289만 1,981원이고, 지출액은 4,499억 6,835만 6,289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81억 2,453만 5,692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76억 1,011만 5,359원으로 명시 이월 323억 213만 3,212원, 사고 이월 102억 1,119만 4,208원, 계속비 이월 297억 5,433만 17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43억 4,245만 7,7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315억 1,442만 333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0억 3,136만 2,290원을 포함하여 1,253억 8,820만 4,290원입니다.
수납액은 1,151억 8,682만 3,735원이고, 지출액은 519억 8,863만 6,44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31억 9,818만 7,287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8억 2,090만 490원으로 명시 이월 35억 1,756만 3,830원, 사고 이월 5억 2,420만 4,060원, 계속비 이월 47억 5,485만 3,39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2,427만 9,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543억 7,728만 6,797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각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798만 9,000원을 포함하여 222억 9,471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23억 4,153만 628원이고, 지출액은 188억 9,701만 5,6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억 4,451만 4,988원으로써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2,426만 5,810원으로 명시 이월 31억 7,446만 450원, 사고 이월 4,980만 4,65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2억 2,024만 9,178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9억 5,588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4,517만 5,272원이고, 지출액은 7억 1,926만 3,64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억 2,591만 1,624원으로써 전액을 순 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원을 포함한 22억 2,582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2억 205만 3,985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396만 3,000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억 1,809만 985원으로써 전액을 순 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111만 3,000원을 포함하여 8억 1,67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2,118만 9,308원이고, 지출액은 3억 7,284만 1,3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4,834만 7,968원으로써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억 3,386만 3,668원으로 사고 이월 1억 1,471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반납금 1,914만 7,6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3억 1,448만 4,308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5억 6,226만 290원을 포함하여 368억 8,770만 5,290원입니다.
수납액은 336억 5,801만 2,223원이고, 지출액은 305억 1,629만 4,82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1억 4,171만 7403원으로써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4억 6,277만 1,020원으로 명시 이월 3억 4,310만 3,380원, 사고 이월 3억 5,968만 3,410원, 계속비 이월 47억 5,485만 3,39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31만 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6억 7,894만 6,383원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522억 737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22억 1,888만 2,319원이며, 지출액은 9,925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21억 1,960만 4,319원으로 전액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계속 회계 부분을 100만 단위까지만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원단위까지 했는데 100만 단위 이하는 줄이고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고할 때.
○재무과장 김정철 그러면 조금 이제 작성한 게 있어 가지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아니, 괜찮습니다. 100만 단위 하시면 우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의문 사항은 위원들이 질의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5,300만 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외 39건에 대하여 29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5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는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사업 간접비 지급을 위하여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5호 태풍 다나스,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2권 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득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2권 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정 상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정 상태에 의하면 우리 군은 총자산 2조 1,313억 5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7억 5,400만 원으로 총자산에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195억 5,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우리 군이 작년에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 도로, 건물 등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수익은 4,321억 6,1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570억 1,6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751억 4,500만 원 흑자입니다.
세부 내용은 19페이지 재정 상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2권 105페이지 성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 목표 18개, 정책 사업 목표 84개와 220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및 달성 151개, 미달성 61개로 달성률 68%로 나타났습니다.
2020,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만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306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처음에 제가 진행을 좀 잘 못했지요, 타이틀을 빼먹었지요?
예, 어떻든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하여튼 결산검사를 받느라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결산서 이 자료를 보니까 각종 도표라든지 재무과에서 쉽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결산서 작성에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우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의 또 위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단지 전년도도 그렇지만 결산, 우리 심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좀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각종 업무 집행에 좀 지금까지는 참고하는데.
좀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결산 심사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 집행할 때 총괄 부서인 예를 들어서 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 총괄 부서인 재무과와 또 사업 부서인 타 부서하고 좀 연계를 잘 해서, 또 특히 요즈음은 지적 관련 공유 재산 같은 거는 전부 전산 시스템화 하니까 민원봉사과 있는 지적팀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또 공유 재산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결산 심사 위원들이 의견서에 보면 나름대로 또 모범 사례라든지, 또 개선 권고 사항이라든지, 또 지적 사항들은 충분하게 여기에 많이 좋은 지도 말씀 내지는 지적도 하셨고.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느끼는 가장 큰 우리 결산검사를 매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안점을 좀 두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검사 이 자체가 이제 예산과 결국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괴리감 이걸 갖다가 우리 척도를 한번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재정 운영 상황을 갖다가 또 문제점 같은 걸 갖다가 도출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또 써야 될지,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고치고 다음에 또 환류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보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되지만 좀 이렇게 지적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매년 연결이 돼 오니까 다른 건 생략하고 여기 이번에도 보면 결산 우리 검사위원들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내역 같은 거 보면, 이 내역서에 보면 심사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사망, 파산, 사망, 파산 이랬는데.
이게 결손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채권 확보를 해서 체납 처분 절차를 밟든지 이렇게 매번 지적이 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 부서인 지역활성과에 좀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지금 뭐 파산되고, 사망됐으면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사업 부서인 지역활성과에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고.
그래야 우리가 뭐 예산 편성에 세입 세출 내지는 우리가 채무액, 채권액이 이게 정리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 꼭 한번 좀 협의를 하셔서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거는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 부서에도 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13명 있는데 결손 처분이 어려운데 사망까지도 이제 뭐 우리 세입관리팀장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망자까지도 바로 해 주지 않고 이제 남아 있는 가족에게 부과를 하라 이런 정도로 위에서 이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만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도 뭐 우리 심사 위원들이 김창우 대표 위원님 비롯해서 세 분들이 잘 작성을 하셨고.
특별한 내용은 없이 이 결산 의견서에 나왔던 지적 사항들, 또 모범 사례들은 더 좀 권장을 하고, 또 지적 사항들은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들도 그렇고. 아까 그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산의 의미가 목적이 해 봄으로써 다음 연도에 예결산을 하는 데 큰 참고가 되기 위한 자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거기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적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목적하고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를 갖다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제본을 누가 합니까? 이거.
○재무과장 김정철 제본은 우리가 합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검토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검토를...
○임태식 위원 누가 검토를 합니까? 예, 팀장 양해...
○재무과장 김정철 예, 팀장님 말씀.
○임태식 위원 이 계수가 흔들리면 안 되지요,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검사 의견서.
저 상단에 보면 지방세가 13억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 도표에 보면 16억인데, 6페이지 위.
○경리팀장 이채현 13페이지?
○임태식 위원 6페이지 위에 전년과 대비하면 세입 예산 중 지방세 13억 원.
○재무과장 김정철 세 번째 줄.
○임태식 위원 예, 봤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13억이 맞습니까, 어딘 게 맞습니까?
앞에 보니까 16억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16억이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13억이 돼 있는 거 잘못 썼네.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13억인데 그것도 16억이다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34억인데 344억이다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임태식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5페이지 앞쪽에 도표 안이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계수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아, 그게 아니고 한글로 고쳐 쓰다 보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고쳐 쓸 때 좀 그 부분을...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고쳐 쓰는 과정에서...
○재무과장 김정철 잘 못 했는데...
○경리팀장 이채현 제가 검토를 잘 못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검토가 잘 못됐습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뭐 어쨌거나 틀렸다 이 말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한글로 하든 아라비아 숫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숫자는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명시 이월이 126건인데129건입니다. 그지요?
그렇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불용액 금액이 209억 6,000만 원인데 그게 이제 동일하고 이게 다르고 16페이지하고 불용액하고.
○경리팀장 이채현 아, 13페이지는 불용액이 아니고 그것도 오타입니다마는.
집행 잔액입니다. 근데 숫자는 틀리지 않고 한글이 틀렸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예, 오타인 건 사실인데 13페이지 그 금액은 12페이지의 집행 잔액하고, 1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불용액하고 있는데.
한글로 써진 비교의 칸은 불용액이 아니고 1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임태식 위원 맞아요?
○경리팀장 이채현 숫자는 맞는데 한글이.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거기 또 봅시다.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해 가지고 그게 1,500만 원이지요, 그지요? 당해 연도 집행 잔액.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저 밑에 보면 이게 150억으로 이리 써 놨거든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임태식 위원 맞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아, 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앞에 도표 안이 맞고 뒤에 오타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 단위도 일치를 해야 되고.
○경리팀장 이채현 예.
○임태식 위원 뭔가 이렇게 서류가 올라오면 이런 내용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가 내가 볼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 읽어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는 아까 목적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 놓고 뭐 없기는 왜 없어 지금 있는데 또. 이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우리 소멸 시효 완성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발전소 관계있지 않습니까?
발전소에 대해서 채권 관계 29페이지 거기 보면 사람이 한 다섯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자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 뭐 파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멸 시효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채권에 대해서 소멸 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세입관리팀장이 한번...
○임태식 위원 예예, 나와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현재 13명이 융자금이 체납이 됐는데 96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전력 센터, 한국 전력 공사에서 기금으로 국비로 받아 가지고 기금으로 받아서 지금 융자금을 교부해 줬습니다.
최종 2016년 정수영 씨가 70만 원을 납부하고 사실 마지막으로 상환됐었고 계속해서 지금 원금 이자가 체납이 돼 있고요...
○임태식 위원 아, 팀장님 저 질문 요지가 소멸 시효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채권은 몇 년이 되면 소멸이 완성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다 상환이 돼야 기금으로 받아서 상환을 해 줬기 때문에, 아, 융자금을 줬기 때문에 100% 상환이 돼야 끝이 나는데.
이게 돈이 지금 상태에서는 상환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월되고 발전소특별회계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팀장님 원금하고 이자하고 소멸이 되거든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임태식 위원 경제 채권은 내가 알기론 5년이고 예금 채권은 10년이고 그렇거든요.
소멸 시효 완성을 갖다 연장을 시키려 하면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소멸 시효, 우리 지방세나 세외 수입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5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방세, 세외 수입하고 다르게 한국 전력 센터에서 국비로 돈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거 융자금을 지원해 준 건데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원금 상환이 100% 된 데도 있지만 이자가 매년 붙기 때문에 이자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거 5년이 끝났으면 전혀 파산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한 결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결손 처분을 하라 했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고 그 부분은 종료는 아니지만 끝이 났다고 보면 되는데.
사망했다고 해도 가족, 부인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소멸 시효 됐다고 결손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자가 남았는데 이걸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 말은 파산이 되고 불용도 되고, 사망도 했는데.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행정의 낭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멸 시효가 있으면 완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손 처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활성과의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독려를 좀 하고 무재산인지 아니면 행불인지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결손을 하든 이제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결손을 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관리 소홀도 좀 있고요.
이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제 5년이 지났다고 그렇다고 재산 있는데 재산이 무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부서에서 좀 우리도 관리를 계속 독려를 해야 되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전부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예금이라든가 이런 게 못 흘러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걸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네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사실은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법률 자문만 받은 상태고 독촉장도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보내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번부터는 독촉에다 재산 압류, 예금 압류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남해에서 이런 걸 하면 떼먹어도 된다 이런 분위기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재난 자금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주 저소득 관계 이런 분들은 현금으로 나간 것도 있거든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전부 면정을 해 놔 놓으면 통장이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압류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말이지요.
악질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거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들어가십시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재정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회계 책임자가 있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임태식 위원 예,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변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증 보험을 넣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임태식 위원 목적이 그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럼 이게 30일 이내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소홀히 됐다 지적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리팀장이 답변.
○경리팀장 이채현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임태식 위원 30일 이내 지금 이게 발견이 되면 보증 보험을 넣게끔 안 돼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우리는 직제에 따라서 넣고 사람에 대해서 넣는 게 아니고 경리팀장이나 자리에 대해서 넣기 때문에 전보가 있다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직위에 대해서 넣습니다. 행정국장, 경리팀장, 재무과장 이리 넣기 때문에 전보가 되어도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적다 이 말입니다.
○경리팀장 이채현 아, 그렇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5,000 몇 100억이 움직이는데.
○경리팀장 이채현 예.
○임태식 위원 뭐 내가 볼 때는 1,000억도 될 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2억 막 이리돼 있네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상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럽니까? 이거 어째서 이렇게...
○경리팀장 이채현 우리가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넣으면 1인이 8만 5,53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청렴하게 이렇게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하고 서로가 조심하고 컨트롤하면 이게 보험료가 우리 한해에 250만 원 정도 넣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재난 지원금, 유가 증권 때문에 또다시 추가로 이리 넣고 했는데.
250만 원이란 돈이 1년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같은 남해군에서는 조금 더 큰돈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랑 비교해 봤을 때 2억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헀는데 또 타 시군이랑 검토를 해 봐서 상의해야 될 것 같으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예비비 관계 되는 거 거기 보니까 두 건이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을 함에도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처리가 됐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비비를 안 쓰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써 가지고 불용액으로 간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 잘못됐다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불용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결정하고 사후 정산 관리까지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갖다가 내가 볼 때는 박탈한 게 된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한 번 더 나오신 김에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했는데.
명시 이월로 가야 될 걸 갖다가 사고 이월로 갖다 이리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올해였는데 2021년도 내년도 공기가 만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사고 이월로 갖다가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 이월은 우리 의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그...
○임태식 위원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이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명시 이월 조서를 제출하는 시점하고, 의회 의결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당초에 집행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행이 안 돼서 사고 이월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 부분들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명시 이월이 해야 될 사항들은 반드시 명시 이월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우리 직원들이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존중할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467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시고.
○재무과장 김정철 476쪽 첨부 서류.
○정영란 위원 예, 467쪽 한번,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예, 거기 보면 이제 사고 이월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견서 16쪽에는 보면 사고 이월 이것도 오타가 났는가 그리 싶은데.
사고 이월 사업이 모두 11건입니다. 그지요?
11건인데 상수도특별회계 1건,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6건,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그럼 10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사고 이월 사업이 지금 보니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합계가 모두 4건으로 돼 있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것도 오타가 났다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오타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책에서, 그게 이월 사업 조서 목록이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월 조서가 세부 사업별로 조서가 있고, 통계목별로 조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사업하고 통계목은 또 다르거든요.
그걸 아까 4건으로 보는 거는 통계목으로 보면 4건이고.
그러니까 지적하신 분들은 통계목으로 해서 단위 사업별로 4건으로 했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왜 4건으로 돼 있고, 3건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막 헷갈리더니 하나는 세부 사업별로 조서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센 사람은 4개라고 쓸 수도 있고.
또 그게 목별로 치면, 사업으로 땡땡땡 사업으로 치면 그게 4건으로 되고, 세부 사업으로 되면 3건으로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 조서에서 건수가 하나씩 다른 게 있었는데 같은 사업인데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로 동시에 이렇게 발주를 해 놔 놓으니까 사고로 치면 1건이고 명시 이월 1건, 사고 이월 1건 붙으니까 2건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보면 4건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게 세부 사업별로 세느냐, 통계목별로 세느냐 이런 데 그거 잘못된 거는 제가 통계목별로 사업 건수는 몇 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몇 건으로 적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 수정해서 만들 때는 그렇게 세부 사업별로 몇 건이다, 통계목별로 몇 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애매하면 건수를 적지 마세요. 금액만 맞추면 되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아,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4건, 3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물품 증감 현황, 우리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의 증감 현황이 그 위의 표에 있는 금액하고 밑에 금액하고 차이가 나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리팀장 이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수호 전 재무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물품을 재무과장님도 하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물품이 2019년도 회계연도 말에 아래쪽에 보면 물품 증감 현황에 동그라미에 보면 나오는데.
2019회계연도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컴퓨터, 복사기 등 정수물품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129건에 3억 8,427만 7,000원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는 정산을 하다 보니까 13억 6,121만 8,000원으로 나오는데 그 잔고를 사실 수기적으로 하다 보면 174억 5,449만 5,000원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수기를 이렇게 정정을 했고.
그래서 결산 서류에 보면 이렇게 다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건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3억 8,427만 7,000원을 플러스하면 위에 네모 안에 있는 처분 금액이 나온다 그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경리팀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플러스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경리팀장 이채현 결산이 이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검사를 하는데 우리 이수호 검사위원이 이걸 이렇게 해서 찾아냈다 그 말이지요?
○경리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자료를 전달이나 배부를 했으면 한번 보고 올 건데 갑자기 보니까 사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창우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 또 그동안에 다 검증한 자료기 때문에 믿고.
저는 뭐 자료보다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재정이 아까 2조 1,000억 정도.
예예, 2조 1,000억 중에서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 재정 집행률은 이제 상당히 3.7% 개선이 되고 이리 올라갔는데.
재정 자립도는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하고 세입 합계를 하면 5.01%고 재정 자립도가.
○재무과장 김정철 예.
○여동찬 위원 재정 자주도는 이제 일반 재원하고 세입 합계가 54.94%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게 뭐 전국 대비 재정 자립도를 높일 개선 방안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교부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높이는 방법인데.
사실상 교부세를 갖다가 우리가 더 우리만 따 까지고 오고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길이를 갖다가 예산 교부세를 하는 데 책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뭐 섬 주변에 있는 여기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군수님 가서 같이 여기 해안선 길이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자립도 같은 경우는 5.1%지만 지금 예산서에서 올해는 지방소비세가 많이 69억, 약 70억이 옴으로써 7.9%까지 예산서에 상향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지방세로 이양해 주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세원 찾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 대충 훑어봤는데.
이게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많은 과는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정서하고 안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
○재무과장 김정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주민과의 합의가 안 된 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토지 수용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여기 같이 있으면서 남의 땅을 갖다 바로 막 빼앗기 이런 게 사실상 그런 힘든 이런 부분 있거든요.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게 그러한 주민들이 거기에 응해 주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저희들이야 뭐 사업 부서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맞는 것보다...
○여동찬 위원 예예, 청사신축기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이제 권역 사업 어촌 뉴딜 300.
○재무과장 김정철 예.
○여동찬 위원 이거는 여기 정서에 우리 지역 정서에 안 맞는 사업이 참 많아요.
이거 뭐 그냥 공모 사업 따 놔 놓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준공을 했더라도 뒤 사무장 월급도 못 주고 한 5년만 있으면 그냥 폐허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을 갖다가 지역 정서에 맞게끔 쉽게 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리 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급 공사를 하면 단가가 물론 여기 우리 경리팀장님도 계시고 뭐 조달 단가도 있지마는.
쉽게 우리 지역 촌에서 논두렁 조성 사업이나 암반 관정 지하수 공사나 사실 개인이 지하수 암반 굴착하면 600만 원에 파 줍니다.
우리 관급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해요.
거기다 논두렁 조성 사업 50% 보조를 지원을 해 주지마는.
거기서 자부담 별로 안 보태도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이고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관급 공사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공사비 약 40%가 더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차라리 민간보조로 그냥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버리면 돈도, 예산도 절감되고, 양도 확대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농가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자력으로 하게끔.
그러면 논 하나 할 것 갖다가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실시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여동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그냥 얄궂은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체육시설소 우레탄 공사 해 가지고 그게 5억 공사인데 불용액은 2억을 잡아 놨는데.
그걸 전부 다 걷어 내고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새로 했는데 이게 2억뿐이 더 안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참, 자, 그거는 뭐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김종숙 위원 그 5억인데 어찌 그리했는고?
금년에는 이제 우리 저번에 봄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모든 게 의회 통과되면 청사건립자금이 8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20년도 들어서 빨리 예산을 우리가 청사건립자금에 넣으면 갭이 6월 달에 하면 6개월 갭이 생기고 잉여금이 차이가.
○재무과장 김정철 예.
○김종숙 위원 연말에 주면 1년 동안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과되고 내년에는 청사건립자금을 몇 월 달에 바로 건립자금으로 적립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은 내년, 그때는 올해도 한번 지적됐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내년도에는 바로 예산 받아 가지고 바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숙 위원 예, 바로 합시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 집행률이 높아 가지고 이제 70%에서 82%까지 올라 가지고 이게 이제 인센티브 20 얼마 받았다 했습니까, 30 얼마 받았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인센티브 내용은 예산팀장 혹시...
○김종숙 위원 집행률 높아 가지고...
(○이주홍 위원 의석에서 – 재정 신속 집행.)
○김종숙 위원 그거 받았지요?
(○이주홍 위원 의석에서 – 아직은.)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올해 거고, 이거는 2019년도고.)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연말까지 가 봐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 이제 금년도 뭐 받을 거라 하더만.
○재무과장 김정철 그거는 나중에 연말 돼 가지고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시도 단위들이 집행률이 우리 남해는 다른 타 시군에 하면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아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고군분투해 가지고 집행률이 높이게끔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예산이 정해지면 집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여 위원님 했듯이 모든 게 집행률이 늦어지고 자꾸 명시 이월로 가고, 그걸 변칙적으로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 했듯이 사고 이월로 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자꾸 끌고 가고 하는데.
이거 이제 부동산 매입해서 모든 이게 최고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 이것이 수년 끌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도 참는 걸 말이지 1년 정도 참든지, 한 2년, 이제 3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때는 우리 상위법이 있는 소위 이제 토지수용법을 발동시켜야 된다.
그리 아시고 우리도 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갖추어야 됩니다.
마냥 그냥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만날 뭐 한 해, 한 해 하다 수년 지금 연기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동에 에코 사업 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좀 독려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근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지금 세입 분야에 보면 검토 의견을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재정 자립도는 사실은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많이 밑이고.
사실 우리가 뭐 자주 재원은 예산 규모가 커지면 여기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 자주도를 사실은 우리가 좀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고.
또 이런 아까 산정 항목에 해안선 길이를 반영하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발굴해서 보통교부세를 좀 더 이렇게 확보하는 그래야 뭐냐 하면 재정 자주도가 좀 올라갈 건데.
전국 평균에 보면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는 데 좀 우리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10% 이하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63건에 107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 조금 이게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
이게 행정과에 업무용 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의 경우에 지출 결정액 전액이 이렇게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그지요?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우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또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 그 이유를 잘 이렇게 우리 팀장들은 점검하시고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꼭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 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구가영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정철
- 부과팀장 김인수
- 경리팀장 이채현
- 경리팀 행정 8급 장예슬
-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 재산세팀장 최순둘
- 예산팀장 이준표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