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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5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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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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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청년혁신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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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류덕실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청년혁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혁신과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기존 문화청소년과 업무 중 문화예술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고, 청년과혁신팀 남해정착지원팀이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과, 농축산과에서 넘어와서 이번 제1회 추경에서 각각 정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4,200만 4,000원이 증가해서 53억 550만 9,000원입니다.
   세외 수입 중에 화전 도서관 복사기 이용료가 2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남해 서울 농장 조성 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배 문학관 입장료 외 여섯 건 6,300만 원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9억 497만 9,000원이 증가한 49억 3,95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한시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사업, 사회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입니다.
   문예 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 공연 외 아홉 건이 7억 1,696만 3,000원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고, 초중고학생들 무상 급식 외 한 건이 4억 9,924만 1,000원이 유통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외 일곱 건 1억 3,561만 5,000원이 농축산과에서 청년혁신과로 왔고, 창창 시장 조성 사업 외 한 건 2억 5,300만 원은 행정과에서 청년혁신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및 사업비가 변경 내시 되거나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 설명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7억 9,65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48억 8,832만 5,000원입니다.
   청년과 혁신에서 올해 청년 친화 도시로 이제 성장이 되면서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기간제 보수 인건비라든지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 활동 보상금, 그리고 151쪽에 청년 활력 공모 사업은 전액 군비라서 기 지출한 인건비 162만 6,000원만 제외하고 모두 1억 1,233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것이 이제 새로 부서가 생겨서 시책업무추진비 133만 2,000원이 늘어났고, 협업 우수 부서 시상금 포상금이 도 중앙 부처 평가에 이게 포상금이 있어야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51쪽 중간에 보면 사회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이 올 봄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0만 원과 함께 군비 부담금 1,000만 원을 했고, 청년 창업 스타트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5억이 이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연말에 선정된 사업인데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부서를 찾다보니까 우리 청년혁신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이 5억의 사업비로 청장년을 위한 메이킹 스페이스 공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총 16억의 예산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남해 청년 1번지 청년 센터 조성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 센터에 필요한 인건비와 9,000만 원, 또 홍보물 제작이나 기념품 만들고 하는 사무관리비에 8,400만 원, 그다음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 또 다 짓고 나면 개소식과 함께 청년 행사하는 데 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3,000만 원, 전체 인테리어 하는 데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집기 비품으로 7,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53쪽 중간에 청년 아지트 청년 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센터 조성과 마찬가지로 2억 7,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데 강사료 등 해서 역량 강화 교육비가 이제 6,000만 원, 그리고 15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센터 청년 학교가 좀 늦어지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업비 진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직접 바로 필요한 게 뭔가 워크숍 할 때 자료를 이렇게 해 보니까 청년들이 진로 탐색이나 역량 강화, 그리고 수험서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어떤 도서 구입비의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서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 공사에 8,000만 원, 자산 설비 구입하는 데 7,000만 원이 이제 계상되었습니다.
   155쪽에 청년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센터하고 청년 학교가 읍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혹시나 면 지역에 한 두 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공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 청년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청년 주거 자금 대출 이자는 인구 정책에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인구 정책에 있는 사업은 이 사업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씨앗 통장입니다.
   중위 소득 130% 이상 근로자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에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청년들 모임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어떤 청년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74명이 신청을 해서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9,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6쪽 아래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동아리 모임이 되겠습니다.
   세 명 이상의 청년들이 동아리를 모집해서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건데.
   어제까지 우리가 40개 단체를 신청을 받았고 운동이나 쇼핑, 미술, 또 독서나 라이딩 이런 다양한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7쪽 중간에 청년 전국 일주 with 보물섬 탐험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서울 청년층이나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청년을 다시 남해로 불러들여서 전국 청년 캠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해 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남해 바로 알기 사업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총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년 주간 행사 젊음의 행진은 우리 소규모 축제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북 콘서트도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축제 행사에 한 3회 정도 해서 총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촌 라이프 실험 프로젝트는 청년 정착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를 하는데 1개월, 6개월, 또 1년 살아 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하고 체험 마을을 연계를 해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세 개 정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청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입니다.
   예술이나 기획하는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전에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을 파악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할 것이고.
   이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총 9,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전 프로젝트 리빙랩 무모한 도전과 청년 아이디어 도전에서 성공까지 사업비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160쪽에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활동 공모는 이제 청년 친화 도시 사업 자체가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노도 문학의 섬에 청년 활동가 공모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년 리빙랩 무모한 도전에 이제 맛집 지도 제작이라든지 관광지 개발, 일자리, 농수산 분야에 공모를 통해서 15팀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청년 아이디어 지원이라고 청년 사업하시는 분들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상표나 특허하는 데 10팀 정도 해서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정착팀으로 이렇게 해서 161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 2,000만 원이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구 증대 시책으로 해서 귀농 전입을 해서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모종과 씨앗을 주는 건데.
   이게 신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18명 정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귀농인의 집 유지 보수가 있는데 국도비가 같이 이제 연계된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이 한 4, 5년 정도 이리되다 보니까 좀 수리를 해야 될 데가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들면서 귀농 귀촌 교육 참여 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유지 보수에 6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사업이 당초에 10개소에서 20개소로 국고보조금이 좀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533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62쪽에 서울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제 농촌에 내려와서 체험하고 살아 보기 하는 사업인데.
   조성에 지금 3억이 이제 계상이 되었고.
   양아 분교 매입하는 데 9억을 넣었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 한 8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심사의 조건부로 버스 진입로를 좀 확보하라는 게 있어서 1억을 더해서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 아래에 평생 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198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감액되면서 평생 학습 강좌도 1,000만 원 정도 오른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63쪽 중간에 한글 문해 교육 학습 용품은 원래 군비로 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 공모에 우리가 950만 원이 당선이 되어서 군비는 이제 840만 원 감액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국비를 더 넣었습니다.
   165쪽에 청소년 꿈드림 인건비는 참여자 급식 지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좀 부족분이 있어서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그 밑에 행사 실비 참여자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 부모 교육 지원은 도 사업이 이제 격년제로 바뀌면서 취소가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은 이제 변경 내시로 39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작년도에 집행 실적을 볼 때 감액되어도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드림 참여자 165쪽 아래에 급식 지원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예방을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군비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내 고등학교 요청에 따라서 학교 진로 프로그램은 3,000만 원을 좀 늘렸고, 그 대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은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바로 알기 사업은 청년 친화 도시에 같이 연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교육 지구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성과 발표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주라는 게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성과 발표에 2,000만 원과 성과 발표회 참석하는 학생들하고 관계자들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마을 학교 운영 지원에 바다 마을 학교에 마을 사업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이제 군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의외로 바다 마을 학교의 사업자가 마을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걸로 해서 7,000만 원을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그 대신 민간경상보조는 7,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도와 도 교육청, 군이 이제 협업하는 사업으로 해서 상주 초등학교에 하는 사업으로 지금 부지 매입비 2억 원과 중간에 공간 구성하는 데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자체 부담금인데 이거는 1억 1,213만 6,000원 전액을 우리가 계상을 하고 아마 교육비특별회계로 다시 넘어와서 아마 학교에서 전액 지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복지팀에 취약 계층 아동 167쪽 아래에 드림 스타트에 이게 국도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1,836만 8,000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제 군비에 드림 스타트 직원 한 명이 작년에 무기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명절 수당에 좀 부족분이 있어서 61만 5,000원을 증액을 했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는 도비, 국도비가 내려와서 3개월분으로 일단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차량 유지비 및 제세는 차량이 좀 노후돼서 100만 원을 더 늘렸고, 그 대신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좀 축소되면서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서 34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아동팀은 거의 이제 국도비의 변경 내시가 좀 많아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69쪽에 위에 아동 복지 교사 가족 수당은 이번에 이제 무기 계약으로 2명이 다시 전환이 되어서 40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아래에 보호 종료 아동 수당 지원도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되는 감액이 1,0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돌봄 센터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된 건데.
   당초에 인건비를 3개월만 국도비 지원을 했는데 사실 다 함께 돌봄 센터가 7월에 개소를 하면 6개월분이 있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서 총 사업비가 1,384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복지 시설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아동 센터하고 자애원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원하는 것으로 140만 원이 이번에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171쪽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업으로 해서 7세 미만 아동 955명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미 이제 두 가지 사업은 성립 전으로 지출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700만 원을 그러니까 국도비 500만 원 하고 우리는 군비로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7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계상에 60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람이 2명 이렇게 되어서 연말까지는 1,200만 원을 감액을 해도 퇴소 아동들한테는 700만 원씩 지원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예산 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아침 일찍 나와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청년혁신과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인구 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내서 이렇게 과장님까지 과를 하나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체가 돼 가지고 온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당초 예산에서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당초 예산에 어떤 집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새로 생긴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들을 이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어떤 조정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뭐 그런 게 다수 있어서 추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1위고 그런 내용들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조기 집행.
○임태식 위원   가져오면 과장님이 예단을 해 본다면 몇 %까지 집행률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기 집행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사업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서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는 한데.
   어쨌든 좀 최대한으로 빨리 집행을 하려고 우리 팀장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 친화 도시 사업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조기 집행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군비도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쓰려고 그렇게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70% 이하 정도 되면 페널티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자금을 주면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서 물이 사방으로 잘 흘러가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의 개념을 우리가 조례에서 만드는데 청년 개념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우리는 원래 법상으로는 19세~34세까지 되어 있는데.
   법은 우리 조례보다는 늦게 통과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남해군의 여건을 좀 고려를 해서 45세까지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렇게 이제 청년의 개념이 폭이 넓다 보니까 거기의 맞춤식의 어떤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이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차별화되어야 되겠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청년 역량 강화 교육에 6,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럼 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할 것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를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해서 그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리고 듣는 것을 이제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그걸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청년들이 나온 이야기로는 어떤 창업 분야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의외로 노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해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또 창업을 하시는 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취미나 어떤 자기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6,000만 원은 강사료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위에 보면 청년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보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50세대를 주게끔 돼 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원금이 300만 원 해도 주고, 뭐 3,000만 원 해도 주고 대출만 일어나면 주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원금에 대한 기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대출을 받는데 1.5%만 지원을 하거든요. 이자의 1.5%.
   그 이자의 1.5%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주고, 110만 원이면 100만 원 주고, 60만 원이면 60만 원까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근데 지금 공식으로 보면 세대당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00만 원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원금이 높아도, 그다음에 원금이 적게 받아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100만 원을 주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최대 단위가 100만 원까지.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100만 원 줄 것이고, 밑에 가면 이제 계산을 해서 그리해서 주겠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내용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공식에 보면 무조건 주면 이게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짚어 봅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나는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162페이지에 상주 초등학교 양아 분교 매입비가 원래 8억인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제 진입로 교문 있는 그리 확장하는 데 1억 원이 더 예상이 돼 가지고 9억 원으로 해 놨는데.
   그게 운동장 안으로 꼭 버스나 그런 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서울 농장을 하면 서울시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울 사람들이 이제.
○김종숙 위원   대형 버스가 올 거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버스를 동행을 해 가지고...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갑니까? 내가 볼 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길이... 버스가 설 수는 있는데 커브를 돌아가려고 하면 앞에 다리도 있고 해 가지고 그쪽에 빈터를 매입을 해야 버스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차량들도, 그러니까 승용차는 별 무리가 없는데 버스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현지 실사를 나와 가지고 그런 조건부로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오늘 예산하면 이제 바로 금년에 매입하게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건...
○김종숙 위원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냥 그거 됐고.
   이게 167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게 내가 상주초등학교 학교 운영회하고 교장선생님 만나자고 해서 한번 가서 뵀는데.
   학교 측에서는 15억을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근데 왜 여기는 12억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이 사업 자체가 도 교육청이 5억이고, 경상남도가 5억이고, 남해군이 이제 5억으로 해서 15억인데.
○김종숙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남해군은 그에 따른 부지 확보와 이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도 교육청의 사업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이제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사업이라서 우리 예산에는 실리지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2억이고, 또 이제 주택 신축을 하는데 2억씩 해 가지고 다섯 동을 지으니까 10억이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굉장하네. 다섯 동 지어 가지고 인구 정책이나 학교, 학생 하는데 되겠나?
   아주 참, 너무 좀 하면 우리 지금 남해군에 학교 살리기 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1면 1교 살려야 됩니다.
   만일에 초등학교가 무너지면 딱, 중고등학교는 자연 아닙니까?
   그냥 도미노가 와서 딱 지금 우리가 최고로 지켜야 될 우리 현재 보면 인구 정책에 가장 초등학교가 폐교 안 되게 최대한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모아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동, 돈도 많이 드네?
   진짜, 2억 정도면 참, 주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좀 잘해 가지고 할 때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한 10동 정도는 지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지금 딱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으로 뭐를 딱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건드려 보고 말이지 해 버리면 그냥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면 소재지 학교 있는 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저번에 뭐 고현하고 창선에는 LH공사에서 말이지 아파트로 면 단위 아이들 유치하고 청년 실업 귀농 귀촌 오는 사람들 받아 주게 한 20동씩 해 가지고 전에 사업을 한다더니만.
   그거는 뭐 아무것도 기별이 없나 봅니다.
   그런 거는 지금 빨리 좀 해서 청년혁신과는 뭐 그리해도 젊은 놈이 들어와야 아이도 놓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미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가 금방 설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코로나 예산이라 하는 거는 10원도 없었어요.
   아까 140만 원 증액된 거하고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이거 이제 코로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은 이게 국비나 도비가 먼저 왔을 거 아닙니까? 성립 전 사용했기 때문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코로나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우리가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면 ‘아, 이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코로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됐는데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코로나 예산이라는 부분은 10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책자에 기재를 할 때는 성립 전 사용을 뭐 때문에 돈이 내려왔고, 어떻게 사용을 했건 그걸 일일이 적지는 못하지만 코로나19라고 적어 놔 놓으면 ‘아, 이거 코로나19로 성립 전 사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청년 창업 스타트업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이거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청년 창업 스타트업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이거 시설 부대비를 뭘 하는 데 씁니까? 그 부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게 사업 신청은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청년들은 청년 학교하고 청년 센터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 학교에 처음에 이제 공방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설이 생각보다는 좀 좁고 해서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어떤 청장년들, 그러니까 퇴직을 이제 바로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김창우 위원   과장님 여기 청년 창업이라 하면 아까 저기 19세~45세까지라 그리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래 놔놓고 퇴직 장년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제 생각에는 플랫폼 조성 이거는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도비에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이 부분은 플랫폼 조성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사무실이나 이 정도의 그걸 뭐 두세 개 정도를 두고 이게 여기는 권역별로 무슨 사업, 여기는 권역별로 어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플랫폼을 조성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인테리어 비용 있지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지금 청년 조성 사업 두 개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바쁘기 때문에 내가 7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고 중간에 마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청년 인테리어 공사 6,000만 원 이런 거는 분명히 플랫폼 조성 이 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153페이지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6,000만 원 이거는 순수 군비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같이 국도비로 도비하게 군비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도비, 군비 매칭이라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다 매칭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프린트가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래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54쪽에.
○김창우 위원   154쪽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아, 도비, 군비 이리 2,000, 2,000 이리돼 있다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2,000, 2,000.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뭐 소양 교육 등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 교육도 청년 아카데미하고 청년 역량 강화 교육하고, 또 뭐 취미 소양 교육하고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육도 한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교육이라고 여러 가지를 넣어 놔놓고 교육 예산이 여기 1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교육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교육을 하면 같은 청년들이 계속 같은 교육, 물론 다르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가서 들어보면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 156페이지도 교육이 있네.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158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봐 봅시다.
   관내 축제 참여 청년 부스 운영 있는데.
   제가 부스 운영은 저도 이벤트 쪽이라 기획사 쪽 일을 해 봐서 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만큼 몰라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하는데 행사는 무슨 행사를 갈 건가 여기 관내 우리 남해군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군의 부스 운영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드는 부스 운영 행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독일 마을이 행사 기간이 가장 깁니다.
   나머지는 행사를 거의 하루 아니면 이틀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념품 만들어 가지고 퍼주기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때 행사가 부스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사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디어디 행사에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맥주 축제도 있고 마늘 축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당초의 3회를 해 놓은 것은 여기에 부스 운영에 그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늘 축제가 지금 시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마늘 축제를 읍 안으로 이제 들인다고 하면 그 청년 상인 점포 거리에 그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스는 이제 마늘 축제의 부스에 있더라 해도 청년 부스를 하나 만들고 그 중간에 거기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청년 축제를 같이 연계하는 방향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마늘 축제가 바뀌면서 맥주 축제로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10월에 평생 학습 축제하고 귀농 귀촌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했다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청년들만의 어떤 공간을 같이 해서 좀 시너지가 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2,000만 원은 했고.
   또 이제 따로 한 곳은 지금 창창 시장을 그걸 하는데 창창 시장 만드는 거는 사실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좀 붐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지족 오거리에 있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어떤 거기에 축제라면 소규모로 1박 2일이나 이 정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제는...
○김창우 위원   그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000만 원 부스가 1박 2일을 해 가지고 2,000만 원짜리 부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김창우 위원   그리고 맥주 축제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맥주 축제는 기간도 어느 정도 되고 이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2,000만 원짜리, 그러면 청년들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 거란 말입니까? 그 부스에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축제 자체를 이제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축제 자체를 즐긴다는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창우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즐길 거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마늘 축제는 분명하게 캔슬이 됐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농산물 판매 행사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리 그 부분도 생각을 좀 단단히 해 줘 보세요.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청년 리빙랩 무한 도전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팀 해 가지고 한 팀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아, 15개 팀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청년 리빙랩이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꼭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나 이런 민간이 협업을 해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어떤 리빙랩이라고 하는데.
   이걸 청년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 가지고 청년들이 일례를 든다고 하면 내가 이제 남해군의 어떤 맛집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 서너 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좀 체계가 잡히지 않고 어떤 외지 사람들이 남해 왔을 때 맛집이 어딜까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맛집 지도를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김창우 위원   이게 리빙랩 무모한 도전이 청년들 맛집 지도 제작하는 거하고 상관있는 일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예를 들면...
○김창우 위원   상관있는 일이냐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남해에 필요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어떤 프로젝트제안을 하면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김창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64페이지 보면 청소년 축제가 1,500만 원짜리입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150만 원 절감해 가지고 1,350만 원 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에 중학생이 몇 명 있는지 압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중학생이 몇 명 학교 다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한 1,200?
○김창우 위원   중학생은 한 700 몇 십 명,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은 한 1,200명 정도 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200명.
○김창우 위원   예, 이 학생들 위주로 각 학교별로 물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초중고를 이렇게 그걸 해서 각 학교별로 대표적인 단체나 팀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거기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150만 원 까 버리면 1,350만 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비교적 허탈감 안 들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라 하겠습니까?
   청년들한테 예산을 많이 줘야 되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아, 이거는 공평하다고 생각할 정도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작년에 청소년 축제를 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어찌했는지 압니까? 알고 계실 건데.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상품이 없어 가지고 각 학교 운영 위원장들한테 통사정해 가지고 학교 상품 서너 개씩 내라 하고.
   그리하고 앞에 텐트 칠 돈도 없어 가지고 텐트도 업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텐트 좀 쳐 주라 해 가지고 서비스 좀 해 달라 하고 동냥을 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지요.
○김창우 위원   예, 그런 업무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진짜 동냥을 했습니다. 동냥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 이제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 절감을 하고 청년들한테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한 예산도 팍팍 이리 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한번 봅시다.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 아까 신청자 수가 많다 했는데 순수하게 35가구가 귀농자입니까, 순수 귀농자입니까?
   제가 질문 팀장님한테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순수 귀농자라고 알겠습니다. 서울 농장 162페이지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군비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사실 아직 군비는 아직까지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래놔 놓으면 군비라고 알지 누가 뭐 서울에서 온 돈이라고 알겠습니까?
   군비 3억 원 지금 당장 못 한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은 이제 설계하고 그리 들어가면...
○김창우 위원   군비 3억은 지금 당장 못하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서울에서 온 돈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왜 표기를 이래놨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군비입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온...
○김창우 위원   이거 서울에서 온 돈 맞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서울에서 온 기금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기금이에요? 그러면 기금 표시를 해야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상생 사업으로 내려온, 아직 이제 군비는 공사가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교복 지원입니다. 교복 지원. 지금 교복 지원이 2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몇 벌 기준으로 한 것이고, 또 중복 지원 대상자는 빠졌을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중복 지원 대상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빠지고 나면 이거는 몇 명을 해서 교복 지원 2억을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2억 16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교복 지원은 사실 학교에 미리 신입생 명단을 받았거든요.
   제가 몇 명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입생 명단을 받아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김창우 위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학년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만 주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1학년만...
○김창우 위원   전에 다 드렸기 때문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아직 개학을 안 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는 과장님 통계적으로 뽑으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냥 최근 3년간 몇 명 입학했고 지금 우리...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몇 명 있고 이런 건 바로 계산이 나와 버립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근데 뭐 또 그걸...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제가 아직 기억을... 팀장 몇 명?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666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666명이지요? 666명이요.
   그렇지요. 600에서 한 700명 정도 돼야 이게 돈이 계산이 아귀가 맞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저기서 어느 정도 빠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주택 그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많이 위배된다고 봅니다. 저는.
   집을 객지에서 귀농 귀촌해서 이사를 왔는데 2억짜리 집을 지어 준다.
   예?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물론 인구 늘리기를 위한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 서울 말고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1억을 아니, 10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 준다, 참말로 웃을 일입니다.
   이거 단단히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제가 이제 작은 학교...
○김창우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집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을 쓸 건지, 그 집주인이 몇 년을 할 건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 오면 6년을 계약을 해야 될 거고. 맞지요?
   그리고 또 밑에 식구들이 더 있으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게 우리 과장님 명석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단단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아니, 그리고 이 집을 2억 주고 지어 가지고 몇 년 살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수식을 넣다 보니까 2억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는 저도 사실은 처음 볼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 생각을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좀 늘려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상주 초등학교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우리는 생각에 공공시설을 가장 먼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하는 데를 지금 예산 얹고 나서 계속 우리가 상주에 가서 시설을 보고 있고 한 세 집 정도는 공공시설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이제 빈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빈집을 10년 이상 임차를 하면 우리가 등기부에 등재를 하면서 공증을 받아서 군의 시설비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좀 찾아 놓은 거는 있어요.
   다 찾아 놓긴 했는데 이제 상주라는 여건상 상주는 빈집으로 잘하면 한 동 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리한 게 주택을 공동 주택을 짓는 거였는데 도의 방침은 이제 25평이라고 하는데 25평까지 하기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좀 과한 것 같고.
   한 15평에서 17평 정도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주택 동 수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리 싶고...
○김창우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분명히 빈집은 상주라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한 군데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지금 찾아본 게 그 정도...
○김창우 위원   뒤에 가서는 또 뭐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러니까...
○김창우 위원   제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열 집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학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빈집을 찾는 게 가장 적합하기는 하지만 빈집은 있으나 상주는 정말 빈집을 임대하기가...
○김창우 위원   어렵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주택을 사기도 어렵고 땅을 사기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래서...
○김창우 위원   상주 땅이 아마 상주면 소재지 내의 땅이 남해읍 변두리 땅보다 어찌 보면 더 비쌀 거예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상주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열 번도 더 나갔거든요. 상주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봐 준 곳은 있어요.
○김창우 위원   평당 600만 원, 800만 원 그리하더라고요. 싼 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리하나...
○김창우 위원   아니, 그리하던데. 저번에 우리 보상할 때 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600만 원, 800만 원 그리하더라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그 정도 아닙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 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자체 부담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거 순수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몇 % 부담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2.73%?
○김창우 위원   국비, 도비가 얼마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원래는 이제 여기 무상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부하고 도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농어촌 하는 거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이리 주고 있는 무상 교육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김창우 위원   5.7%라는 말은 고등학생 전체 학생의 5.7%라는 이야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지자체하는 것을 이렇게 안 하고 전부 교육부 예산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교육부특별회계로 해서 지자체분으로 2.7% 정도는 좀 부담을 해 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2024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런...
○김창우 위원   2.7% 되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지자체에서 2.7% 되는데 지자체라 하면 광역 지자체가 있고 우리 남해라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은 거의 93%가 내려온다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 가지고 2.73%라는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청으로 내려오면 97%가 내려오고 2.73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구분한다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군비로.
○김창우 위원   그냥 순수 군비만 2.73% 한다는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해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지정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없습니다. 진주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지원은 진주로 지원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진주로. 경상남도 해 가지고 진주로 우리가...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동 보호 지정 기관이 나는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아동 보호 지정 기관이 들어 있어서 그리하면 이것도 진주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써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예? 나는 또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한 개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돈이 한 개도 안 드는 건데 그리해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위기 아동이 생기거나 하면 센터로 보내려고 하면 우리도...
○김창우 위원   우리가 이제 진주로 보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기 아동이 생기면 그 아동을 진주로 이렇게 해서 보육을 한다 그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다가 돈을 준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안 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정회했다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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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년혁신과가 생기니까 제가 여담 삼아 좀 합시다.
   청년들이 없는데 청년들이 있는 대도시에서는 뭐 이거 우리 행정에서 조직까지 만들어서 진짜 활성화하고 이렇게 생활 따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서 이리 안 해도 될 건데 진짜 고생합니다.
   이게 우리 광역 도에서까지 다른 도하고 우리 군이 경상남도가 처한 상황에서 특히 우리 남해는 더 처해서 처음 이리 초임 과장으로서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또 예산을 따 가지고 와야 되지, 또 쓰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맞니 안 맞니, 또 절감하라고 하지 참 낭패스럽습니다.
   그나저나 본연의 임무가 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균특회계 보조금이 읍하고 상주 생활 문화 센터 완전히 이렇게 지금 삭감이라 해야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문화관광과로.
○윤정근 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이리됐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문화관광과의...
○윤정근 위원   그래 나는 아, 그렇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소속이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됐네? 이거 나는 사업을 안 하는 건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관이 되어서.
○윤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 위원들은 알고 있어 놓으니까 그렇구나.
   저는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찌 됐나 그리 싶은데.
   예, 그 외에 이제 지금 제일 제가 표시해 놓은 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155쪽 이쪽 우리 청년들에 관련해서는 이게 싹 다 신규로 밑에 중간 부분 청년 관련 주거 자금 대출 이자라든지 다 이게 신규로 생기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이게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경험이 없는 회계 추계 처리겠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윤정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 교육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청년혁신과는 이제 신설된 과로써 청년 친화 도시 선정되고, 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등 많은 참 새로운 업무량이 많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예산도 수반되고 추경 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 청년혁신과를 위해서 1회 추경을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하면 상당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보면 사업 방향이 우리 지역 정서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소 또 좀 이벤트적인 이런 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154쪽에 청년 도서 구입 지원을 이제 5,000만 원치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비치를 할 겁니까, 개인한테 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여동찬 위원   개인 몇 명 대상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우리는 500명 정도로 대략 이렇게 해 놨는데.
○여동찬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개인들이 이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도서를 구입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 주고 관내에 있는 작은 서점하고 대한서림하고, 또 있는 서점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MOU를 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대신 이제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자부담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자부담이 다 있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 사업은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는 정말 순천이나 여수나 인근에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도서는 자부담을 해서 이제 이리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청년 활동 공간 조성을 갖다가 이 사업비가 2000만 원 두 개소로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위치가 따로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여동찬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 면 지역의 청년들이 사실 읍에까지 오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면의 어떤 청년들이 나도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공간을 이제 면에 보니까는 계속 비워 놔 가지고 안 쓰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 줘 가지고 그쪽 면에도 이제 공간 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두 개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61쪽에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
   그러면 귀농 귀촌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청년혁신과로.
○여동찬 위원   그거는 이게 직제가 맞는지 좀 저도...
   35가구 뭐 영농 자재 비료 어떤 이거는 그냥 보조금을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여동찬 위원   보상금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전입 3개월이 지나 가지고 내가 300평 이상의 땅을 소유를 해서 경작을 하겠노라...
○여동찬 위원   300평 이상.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필요한 모종이라든지 어떤 자재를 먼저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구입하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150만 원을 구입을 했으면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150만 원이라도 1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의외로 이거 신청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대상이 귀농 귀촌인들입니까? 현지 청년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귀농인들이지요.
○여동찬 위원   귀농인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귀촌은 안 되고.
○여동찬 위원   귀촌은 안 되고 귀농.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남해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은 뭔가 좀 이런 사업을 우리 저기 남면 양지 유통하는 데 갔다 오셨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남해 출신 원주민 청년은 그 친구가 정부 지원이나 하나도 혜택 없이 지원 없이 주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20대 청년만 해도 12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한 20명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선 과장님 보고 ‘그런 데 가서 뭔가 좀 도와줘라.’
   이 사람이 유통을 많이 하면 마늘이나 시금치 주변의 농가들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165쪽에 우리 꿈드림 참여자 급식 지원 한 개소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아까 설명을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17명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행복 교육 지구 우리 성과 발표회 행사비로 이거 그러면 교육청하고 부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같이합니다.
○여동찬 위원   부담이 똑같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만 원, 교육청에서 400만 원, 800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2,000만 원, 2,000만 원.
○여동찬 위원   아, 2,000만 원. 4,000만, 당일 행사가 발표회 하는 데 4,00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여동찬 위원   저도 실내 체육관에 가 봤는데 이거 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작년에.
○여동찬 위원   잔치가 큽디다. 작년, 재작년에 갔나 작년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2년째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2년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순 세계 잉여금이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잉여금으로 안 넘길 겁니다.
   이게 2년 사업이라서 다 잉여금으로 남기지는 않을 겁니다. 명시 이월하든지.
○정현옥 위원   아, 명시 이월로 어쨌든 뭐 잉여금은 잉여금이니까. 1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중복된 질문도 좀 있을 것 같고.
   민간 이전에 사회 혁신 실현 프로젝트 이게 공모 사업인데 어디로 갑니까? 이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공모하는 것은 도에서 도 주관으로 이렇게 했고. 사회적 협동조합 무지개라고.
○정현옥 위원   무지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상주에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정현옥 위원   동고동락하고는 다른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게 동로동락하고 상주 중학교하고 어떤 같이 이제 연계해서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리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영리 사업자만...
○정현옥 위원   동고동락 안에는 동동이라는 회관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래서 동고동락은 여기 이제 신청 안 되고.
○정현옥 위원   아, 그거는 이제 안 돼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비슷한 그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두모 팜프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인가 그게 뭡니까? 그거 뭐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러더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게 이제 미국에 아쇼카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1980년대부터...
○정현옥 위원   짧게 해 줍시다. 짧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역을 바꾸는...
○정현옥 위원   7분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웃음) 지역을 바꾸는 사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활동가들을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팜프라가 되면서 15번째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그리고 지역을 바꿔갈 수 있고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들한테 어떤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물려주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때 뭐 일본 사람처럼 생긴 유지황 대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 받으면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생활비를 3년간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괜찮은 거다 그지요, 어쨌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괜찮은 게 아니고 아쇼카에 선정된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쪽 부분에 좀 무지하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그리 좀 그러니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광고 선전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요. 청년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도서 구입 이런 거 정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광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시작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 이자 이런 거 지원해야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정착을 하면서 인구 증대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인데.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주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청년 사업을 하는 다른 시군들도 거의 다할 거 같고.
   지금 시부는 이제 이 사업들을 거의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거 자금이나 지원되는 나이도 사실은 45세가 아니라 34세로 통일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그러니까 전체 해서 이제 통일을 했고.
   의외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작년에 남해군에 결혼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결혼식 올린 인구가, 혹시 그런 건 안 가지고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한 50쌍 정도 혼인 신고를 한 걸로.
○정현옥 위원   50쌍. 그럼 다 죽었다 그지요, 곤란하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다는 안 되고요.
   내가 집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다른 저소득 주택에 임대 주택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제 전세로 있거나 사거나, 그리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1.5%만 지원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냥 이거 월급에 보태 줘 버리면 좋을 건데.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민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촌 라이프 프로젝트 세 군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어디 어디 갑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아직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남해에 이제 살아 보기를 할 수 있는 데가 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어촌 체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시설도 있고 하니까 연계를 하면 좀 잘 하실 것 같아요.
   요새 또 공모 사업도 많이 해 보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세 군데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과장님은 촌에서 태어나서 촌에서 살았습니까, 읍에서 살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웃음)
○정현옥 위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여쭤보려고 하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작년에 우리가 농축산과인가 거기서 제가 질문을 한 적 있는데.
   남해에서 살아 보기 이게 얼마 정도 살아 보면 이게 남해라고 알려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 사람들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제가 이제 청년혁신과 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의외로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장년들도 그렇고 남해에서 어떤 한 달이나 6개월 정도 살아 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간간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인가 해 가지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예 없어 가지고 지원자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남해에 쉬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해를 체험하러 오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어촌 체험 마을을 말하느냐 하면 체험 마을에는 이제 숙식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돌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있고, 내가 쉬겠노라고 하면 또 쉬는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너무 체험 위주로 많이 그거를...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전원일기에서 평상에 앉아서 수박 깨 먹고 도란도란 사는 게 촌이 아니고 모기 여러 번 물리고 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귀농인의 집 보수 이것도 계속 연초 사업으로 올라온다 그지요?
   이것도 뭐 집도 이제 보수해 주고 살아가면서 또 보수도 해 주고 갈 때까지 보수해 주고 죽을 때까지 보수해 줘야 됩니까? 이거.
   자립심을 생기지 않게 하는 마지막에 내가 질문할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이거 계속 질문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작은 학교 살리기 이거 계속 사업이지요, 내년에도 남해에 따올 수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전체로 내년에 도에서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시범 모델로 상주 중학교를 잘 해 보고 우리가 계속 좀 늘려갔으면 혹시나 또 뭐 된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제 군비를 들여서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그러니까 도에서 이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내년에는 공모를 한다고.
○정현옥 위원   공모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내년에도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그러면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다른 위원들 이야기 듣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모셔 오려 하면 더 돈을 들여서라도 더 많이 따 와서 군비를 실어 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초등학교는 또 제일 좋은 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주민 등록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기 위해서 또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주민 등록을 먼저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밖으로 나가는 퍼센티지가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라 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그 지역에 쓰는 돈이라든지 모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다자녀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훨씬 더...
○정현옥 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지역 아동 센터 공기 청정기 임차해 주는 겁니다. 임차.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현옥 위원   축사에 선풍기 달듯이 이것도 뭐 계속 이리 갈 겁니까? 이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그걸 해 놓으면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현옥 위원   아니, 공기 청정기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몇 년 되면 또다시 그거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됐습니다. 딱 30초 남았네.
   173페이지입니다. 아까 연계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저 밑에서 여섯 번째 가난 대물림 차단 이거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 어떤 게 가난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가난 대물림...
○정현옥 위원   예, 이거 제일 마지막 173페이지에 가난 대물림 차단이라 해 놨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하복만   시도비보조금반환...
○정현옥 위원   예예, 거기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반환금으로 작년도 사업으로...
○정현옥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가난 대물림 차단.
○위원장 하복만   이거 아마 청년혁신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위원님...
○위원장 하복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다 이거 이관이 된 거라서...
○정현옥 위원   예예, 이거 넘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도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저소득 아동들이 이제 10만 원을 내면 우리가 3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19세가 되고 나면 그걸 통장을 불려 가지고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현옥 위원   그럼 가난 대물림이 차단이 된다 그지요?
   그다음에 여기 과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지 싶은데 청년들 실업 급여 50만 원씩 6개월인가 주지요, 그지요?
   그러면 대물림 차단이 되고 놀고먹는 있는 청년들한테 돈을 지급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사견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정현옥 위원   차라리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놀고 있는 사람들 돈을 줘 가지고 좀 물론 뭐 저쪽 위쪽으로는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자고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2년 동안의 기간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학교는 끝났기 때문에 손을 벌리기도 그렇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취업하기까지의 어떤 기간을 국가에서 좀 보조라면 그렇고 지원을 힘을 좀 실어 주는 차원에서 아마 그 사업이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업은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의무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내가 좀 자립할 동안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위원장 하복만   마무리하시라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하고 나면 거기에 추가 질문을 할 내용들만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단답형 아니면 오엑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150쪽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협업 우수 부서 시상금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시상금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부서로 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각 실과에.
○정영란 위원   실과의 부서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자기에게 같이 협업을 잘해 준 그런 부서에.
   뭐 예를 들어서 지역활성과 이런 데 같이 또 많이 협조를 했다 그래 가지고 공헌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상을 주는 그런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가 매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아까 청년 창업 스타트 커뮤니티 플랫폼 이거는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정확한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일단은...
○정영란 위원   대충의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아까 저기 잠깐 이야기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대충이라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군비가 아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비.
○정영란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옆에다가 조라고 쓰든지 아니면 특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놔 놓으면 근데 가운데 거기다 넣지 말고 그래 놔 놓으면 우리가 쉽게 아니까.
   그래서 ‘어, 이거 아무 것도 없으면 군비 5억 원을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하나 그러면 이거 깎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 개의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갈라 붙여 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좀 돈이 덜 소비가 안 되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 혁신 실험 프로젝트 지원 이거는 뭐 맛집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지금 이거 민간 이전이니까 뭘 해 가지고 오면 개인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계획서가 올라오면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정영란 위원   단체도 될 수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내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0만 원까지 지원은 하기는 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 사람의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다 보통 이제 그게 나오면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
○정영란 위원   그럼 돈은 언제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정영란 위원   프로젝트가 당선이 되면 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바로 미리 주고.
○정영란 위원   미리 주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미리 줬다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어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반납을 받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연말에.
○정영란 위원   (웃음) 이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되고. 그냥 우리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또 2,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을 10팀이 했다, 또 10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면 잘 갈라 줘야 돼요.
   잘 못하면 모자라서 못 줄 수도 있고, 또 이거 남아돌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뭐 설명을 하려고 일어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예, 제가 그리 알아도 되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센터가 지금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왔는데 남해 청년 1번지 청년 센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장소가요?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장소가 거기 먹자골목에 단골집 맞은편에.
○정영란 위원   단골집 맞은편 안쪽으로 한옥 집?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한옥 집.
○정영란 위원   예예, 거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전체 사업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정영란 위원   이거 이제 전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조성에서 여기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들 이런 것들만 지금 여기서 책정이 됐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그게 3억 4,7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큰돈이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9,000만 원이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청년 활동 운영 인건비 해 가지고 225만 원×5명×8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청년 활동을 하는 5명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세 명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뽑았습니다.
   세 명 뽑아 가지고 지금 청년 센터가 아직 안 지어져서 카페 판다 2층에 보면 청년 센터로 해서 운영이 돼 있고 팀장 한 사람 있고요.
○정영란 위원   팀장 한 사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팀원 두 사람 있는데.
○정영란 위원   팀장 한 사람, 팀원 두 사람 거기 지금 5명이 돼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앞으로 그러면 2명을 더 뽑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리고 두 명은 청년 학교나 이런 쪽에 어떤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 이제 하면 프로그램 하는 건물이 두 군데기 때문에 이제 두 명 정도 추가로 더 할...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팀장이나 팀원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225만 원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부기를 하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놔야 되지 몽땅 그렇게 해 가지고 5명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어,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팀장 안 하고 팀원 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하는 데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여기 팀장이 진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진실이가 뽑혔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청년한테 도서 구입비 개인적으로 1인당 10만 원 이렇게 보조 준다고 했고 자부담이 있다 했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책을 샀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책들 있어서 20만 원치를 구입했다 아까 50%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50%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10만 원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내가 30만 원을 사면 15만 원인데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금액이 1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예, 그래서 이제 152쪽에 또 청년 도서 구입비가 2만 원×950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영 물품비에.
   이게 아마 내 생각에 청년 센터에 구비할 책들인 것 같은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이거는 구비할 책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950부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 950부에 청년들이 필요한 책들이 아까 청년들이 필요한 책들을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이리하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청년 도서 구입은 어떤 걸 청년 도서라고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도서 이제 청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센터가 구비가 되면 한 켠에 청년들이 필요한 우리가 센터는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되지만 정보를 받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센터 한 켠에 어떤 필요한 도서를 비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청년들이 내는 책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같이...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답을 끊겠습니다.
   청년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어떤 도서가 들어갈 것이냐를 제가 이제 물었는데.
   그 도서를 구입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 어떤 도서다 이런 걸 정할 때 내가 필요한 책들이 뭐다라는 걸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거 관에서 아니면 여기 청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알아서 책들을 사 가지고 올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청년들에 대한 거는 항상 소통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책, ‘이런 책 좀 사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할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서 들을 겁니까, 어디에서 들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우리 네트워크...
○정영란 위원   청년 네트워크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모두 다 청년 네트워크에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네트워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 센터가 생기면 남해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계속 그쪽에 물 흐르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도 받고 필요한 것도 받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워크숍이나 어떤 또 팀별 모임을 통해서 건의 사항들을 지금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분 이런 정보들은 청년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남해 대학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남해 대학생들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직 개학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정영란 위원   예, 개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청년 네트워크를 지금 가입돼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우리 들어온 게 74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74명입니까? 그럼 이 74명이서 진짜 우리 기존에 남해 토박이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토박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영란 위원   외부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별로 없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외부에 들어온 청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토박이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남해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돌아온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그 청년 네트워크들이 좀 다양한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일부의 몇 명 갖고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아닌 이제 국한돼 있는 걸로 저는 그리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되어야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아까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노무법,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노무법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본인이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받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아까 하셨는데.
   노무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다면 여기 청년 네트워크에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오겠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1명이 모였다면 그거는 대중의 강화 교육은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거는 아니지요.
○정영란 위원   예,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여섯 명 정도 엮어서 할 테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실습이라든지 그런 걸 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해...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화 교육을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내가 필요한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개인들이 몇이 모아 가지고 필요하다라는 교육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할 때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주문 받아 가지고 할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일괄적으로 할 건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본인의 역량 자기 개인, 혼자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역량이 되는데 나만 떨어지는 그런 역량이 있다 그렇게 하면 내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안 해 주잖아요. 그지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거까지는 사실은...
○정영란 위원   그거까지는 안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거는...
○정영란 위원   우리가 학생들로 말하면 이거는 개인 과외나 마찬가지니까 안 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대신에 이제 멘토는 우리가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멘토 정도는 하지만 그걸 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년 아지트도 있고 청년 센터도 있고 청년 아지트도 있습니다.
   청년 학교, 쉽게 말하면 청년 학교. 근데 이것도 공간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니까. 자, 이것도 지역활성과하고 관계가 있지요, 아니면 도시건축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시건축과. 예.
○정영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떡집에.
○정영란 위원   이 청년 학교는 이제 또 어디로 할 겁니까, 부화장, 옛날 부화장 자리, 떡집 자리?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비어 있는 떡집.
○정영란 위원   떡집,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또 청년 학교를 할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청년 센터가 있고 청년 학교도 있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지요? 아까 그...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센터는 이제 청년 전체 아까 세 명 뽑은 그 사람들이...
○정영란 위원   활동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거가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는 얻는 곳이고, 청년 교육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정영란 위원   아, 교육하는 학교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교육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데 영상반도 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영상 장비,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는데 한 명이 그 교육을 학교에 필요한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 한 명도 해 줄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한 명은 생각 안 해 봤는데.
○정영란 위원   이런 데가 청년 학교 이것도 한 명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근데 대중적인 거 여러 사람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하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한 명을 위해서 있는 거 이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어쨌든 이제 그리한다고 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을 더 모아 봐라...
○정영란 위원   동아리 정도만 이리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한 개인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 그냥 대강 보여 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 사람 꼭 필요하다 하면 그분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배울 수도 있는 부분...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한 명을 위해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청년 학교하고 비슷하게 청년 활동 공간 이거는 면 지역에 청년 학교 비슷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리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찾아가는...
○정영란 위원   찾아가는 청년 학교 거기도 돈이 꽤 2,000만 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 공간을 빌리려면.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아까 계속 물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이제 신혼부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집을 얻을 때 예를 들어서 전셋집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몇 %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그지요?
   그러면 청년은, 여기서 청년은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도 이제 34세 미만의 청년들이 집을 이제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청년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인구 증대 조례에 있는데 거의 다 군비로 사업이 나가는데 이거를 청년하고 엮어서...
○정영란 위원   엮어서 그래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도비하고 같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청년도 내가 집에서 독립해 가지고 나왔다,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이 있다.
   근데 집이 없다 해서 내가 집을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청년도 해당이 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34세 미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조례를 정해야 되겠는데요.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든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이거는 관련법도 있고 우리 조례상에 이거를 명시는 안 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청년 자산 형성 지원금을 주는데 여기가 1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이 130명이 지금 이 사람들은 청년 씨앗 통장인데 이 130명은 그냥 일반 청년들을 다를 말합니까? 누구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 청년 근로자.
○정영란 위원   근로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근로자.
○정영란 위원   130명 근로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로 청년 130명.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게 승인 요청을 해 놨거든요.
   이걸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승인 요청은 해 놨는데.
   이게 내려오면 130명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158쪽에 청년 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 성립 전 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청년 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
   우리 남해가 이제 유배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그럼 여기 보니까 공모 사업을 해서 하고 뒤에 보니까 또 전시회 및 성과 공유회 개최 이렇게 해서 이게 1,000만 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게 지금 남해에 내려오고자 하는 창작가들이나 어떤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한 1년 정도 남해에서 기거를 하면서 남해에 대한 글도 쓰고 싶고 작품도 만들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남해에 관련된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남해 우리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 필요한 주거비나 재료비를 지원을 이제 해 주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쓴 어떤 작품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답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유배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자, 김만중이 우리 남해에 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작가들도 남해 와 가지고 내가 유배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그 대신에 이제 작품은 나와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작품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시회 및 성과 공유회 개최 해서 1회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발표회를 할 거란 말입니다.
   발표회 하는데 성과 공유회가 1,000만 원이라면 이거는 조금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사람들 지금 전체의 여기 비용이 9,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일단 주거 비용도 조금 보태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는 이제 1,000만 원 내에서.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그 1,000만 원은 공유회 개최고, 전체가 9,500만 원이니까 9,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성과비로 빼고, 그다음에 그럼 8,5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아까 글을 쓰는 재료비, 주거비 그리 이야기했는데 주거를 하는 비용도 여기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아, 주거를 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남해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노라고 이제 계획서를 내면 그걸 보고 심사를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해 주면서 그 1,000만 원 내에서 주거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생활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작품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100%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어차피 저는 또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계속 좀 할까요?
   알겠습니다. 청년 도전 프로젝트도 보면 워크숍 및 성과 공유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1회에 1,000만 원 이것도 이제 청년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가지고 공유회 개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청년 생활 여건 개선 발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2,000만 원×2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제가 새롭게 질문하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빈집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는 없고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실태 조사도 그때 급히 해 가지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청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분야별로 청년들이 너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빈집을 한다고 하면 빈집 너희는 예를 들어서 빈집 사례에 대해서 청년들 해서 용역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분야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남해군에 살기에는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교통에 대해서 경험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용역 결과를 내라 이런 뜻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주겠다는 뜻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167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 이거 주택이 2억짜리를 다섯 개소 해 가지고 1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개를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섯 개를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연립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상주 초등학교에 오는 학부모하고 학생에게 이제 이걸 주겠다는 뜻인데. 대여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렇지요. 예.
○정영란 위원   대여. 그러면 그냥...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임대료를 이제...
○정영란 위원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살게 하면 이거 싸움 날 수도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임대료를...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집까지 줘 가면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집을 하나 살고 있는 집이 낡아서 집을 지으려면 내 땅이 있다면 한 채에 2억 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땅까지 해서 12억을 들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 학생들을 모셔 온다.
   모셔 오는데 여기에 2억짜리의 집을 주면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을 생각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사실은 이제 시행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사례를 보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상주라는 특성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한테 저렴하게 5만 원 주겠다, 아니다 상주는 또 그러니까 20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추진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여러 것을 할 거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상주의 정서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어느 정도라야 되지 너무 싸게 하면 또 지역 주민한테도 욕 얻어먹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먼저 온 또 학부모들도 있고.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바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제가 하나 이거는 예산에 없는 거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그거 안 받아도 고현하고 도마 초등학교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장들한테 지금 우리가 말해 가지고 빈집을 살 수 있는 집을 17개인가 했고, 그 주인들하고도 조금의 임대료를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락을 받아 놓은 집들이 17채가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17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손은 좀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보조를 해 주는 게.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그 17개의 가구를 꼭 학생들한테 안 주더라 해도 아까 귀농인의 집으로 써도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보수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찾되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보수 비용이 얼마 안 되는 집들을 다 찾았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들여도 될 겁니다.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1쪽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 나와 있는데 아까 6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거 퇴소 아동인데 사실은 자애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나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대부분 자애원에 들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갈 아이들이 몇 명이라는 걸 통계적으로 다 나온다,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6명,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바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또 나갔다가 안 나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나간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6명이 있는데 퇴소 아동의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 자애원에서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자립하라고 주는 돈이다 아닙니까, 이거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자립금 비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인원수가 우리가 딱 나와 있을 건데 한두 명 정도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오차가 많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질문 없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년혁신과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 한다라고 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많은 돈들이 지급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청년들이 몇 명이 자꾸 중복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안타깝지요. 그지요?
   그래서 진짜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발품을 우리 청년혁신과에서 많이 팔아서 정말로 이제 인구 증대에도 우리 청년혁신과가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창창시장 조성 사업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임태식 위원   그게 2억 5,000이 실려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국비만.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5억이 실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5억 6,000.
○임태식 위원   그게 처음에는 방송도 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갈 수 있는지 지금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지금 이제 창창시장은 어떤 건물만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설계사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이번 주에 설계 모델이 나올 거고.
   그리고 주민들 지금 역량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세 군데를 견학을 이제 갔다 왔고, 역량 강화나 그런 게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또 디자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디자인에 대한 사업비도 우리가 추가로 이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창창시장에 맞는 브랜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마무리되고 브랜드하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주민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지만 이거를 이제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리빙랩도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리빙랩 사업하고도 또 연계를 해서 우리가 창창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좀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좋은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여기 청년혁신과에는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성립 전 예산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성립 전 예산은 이게 사업 용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지정되고, 또 뭐냐 하면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이걸 집행 후에 우리 여기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군비가 부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 상당히 많이 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식사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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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평소 어업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어업지도팀장.
   서연우 양식산업팀장.
   그리고 황성호 연안관리팀장은 경남도에 우리 내년도 연안 정비 사업 투자 심사 때문에 설명 차 오늘 도청 출장으로 불참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수산자원팀장은 우리 종묘 방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종묘 검수 관계에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제 출장으로 인해서 차석인 노재준 씨가 참석했습니다.
   예,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80억 8,742만 7,000원에서 26억 5,006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3,803만 6,000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미조 북항 마을 공동 시설 휴게 음식점 사용료 7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액 98억 6,658만 6,000원에서 17억 2,305만 원이 증액된 115억 8,96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어촌 뉴딜 사업과 어선 감척, 유해 생물 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뉴딜 균특회계는 국고 보조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81억 4,919만 1,000원에서 9억 1,961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880만 9,000원입니다.
   주 증액된 사업은 어촌 뉴딜과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 FTA 보전 직불금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00억 4,181만 5,000원에서 64억 8,310만 7,000원이 증액된 365억 2,49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개발 정비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은 기정액 19억 1,500만 원에서 13억 7,347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9,04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사포항 준설과 물양장 조성을 위한 사업에 5억 원, 미조 북항 조성 사업 시 신설된 동방파제로 인하여 정치망 어장에 발생된 어업 손실 보상금 8억 7,347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 말미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뉴딜 설리 지구 사업은 당초 56억 3,376만 원에서 11억 9,194만 원이 증액된 68억 2,5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8대 선도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재원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 균특 재원을 전부 국비 재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설리 어촌 뉴딜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결과 총 19개 사업으로 남해군에서 전부 직접 시행하기 어려워 어항 개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을 위하여 예산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포 지구 뉴딜 사업도 사업비 확정 및 교부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어촌 뉴딜 300 워밍업 사업은 성립 전 사용에 대하여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세 개 마을에 각 4억 원씩 12억 원입니다.
   민간 이전 보물섬 낚시 대회 350만 원 증액되어 총액 예산액 1,85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당초 2019년도에 두 개 행사를 올해에는 한 개 행사로 합치면서 절감된 예산 1,300만 원 중 3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초양 농산어촌 체험관 태양광 보수에 1,221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 내용은 태양광 인버터 및 회로 설비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족 어촌 관광 단지 내 사무실에 텔레비전과 냉장고, 서류 보관함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사무장 인건비가 한 명이 추가 배정되어 6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이전에 수산인의 날 기념 경남 수산인 한마음 대회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남해군 어업인 한마음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3,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금이 해수부로부터 701만 2,000원이 증액 배정되어 증액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수산 직불금은 우리 군에는 대상지가 섬 지역으로 조도, 호도, 노도 지역이 해당되며, 어가 당 약 68만 8,700원 정도로 이중 30%는 마을 기금으로 70%는 어가에 지급되게 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근해선 감척으로 기정액이 7억 1,400만 원이었으나 올해 감척 사업 신청이 많아 경남도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 건의하여 2억 2,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9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척 감척 사업에 70척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보전 직불금입니다. 8,5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 보전 직불금은 2019년도 고시된 새우에 대한 직불금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미조 지역에 새우 조망 어선 7척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연안 어선 기관 개방 검사비 지원으로 당초 27척에서 13척이 추가 배정되어 40척으로 사업비 2,340만 원이 증액된 7,21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해상 보안관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경남도의 지원 근거인 지원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감액 요청이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408만 2,000원이 증액된 8,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상단부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군비 부담분을 해수부로부터 감액되어 군비 부담금 2,1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생물 적조 구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재원은 전액 국비로 상반기 사업 시기가 미도래하여 당초 예산에 미편성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적조 방제 임차에 1억 원, 살포기 운영 및 해체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관리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군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멸치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도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경남도에서 어려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비로 지원코자 당초 자부담분을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양식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비 집행에 기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인해 부족한 군비 재원 충당을 위해서 군비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수산물 유통 기능 선진화입니다.
   2019년도 국비 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탈락됨에 따라 경남도에서 2020년 올해 추가 사업으로 확정 배정됨에 따라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군 수협 활어 위판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고, 이중 수협 자부담금이 40%인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개소 패각 처리비 지원에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강진만 해역 패류 대량 폐사에 따른 지원 대책 일환으로 해수부에 패각 처리비 지원을 건의하여 추가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대상자는 강진만 내 어촌계는 물론 남해군 패류 양식 협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군내 해안 변 정화 활동을 꾀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도서 낙도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해안 변 청소 인부 사역을 위해서 기정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변경하여 또한 3,000만 원을 증액 총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해안 변이나 어항 등에 방치된 폐스티로폼을 일정 장소에 집하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폐스티로폼 집하장 3개소를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물메기 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미조면 조도 부근 해역에 물메기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2021년 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 지침상에 사전에 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은 기본 계획서를 제출토록 돼 있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에 의해서 나중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2020년 해초류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도비 시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남해군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창선면 냉천 해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수산 종자 관리 해삼 씨 뿌림 사업입니다.
   경남도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5,399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7,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총 20건에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7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 18, 19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3,750만 원, 하단부에 2017년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집행 잔액 2억 2,817만 6,000원, 그리고 남해군 수협 수산 식품 거점 단지 조성 사업 집행 잔액 6,339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18년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잔액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2에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총 44건에 2억 68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상주 은모래 비치 환경 개선 사업 집행 잔액에 2,730만 원, 2019년 설리 해수욕장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집행 잔액에 1,104만 4,000원, 그리고 2018년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1,550만 원, 2019년 연안 어선 기관 개방 검사비 1,700만 원, 2019년 연안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1,231만 원, 그리고 2017년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사업 6,896만 2,000원, 2017년~2019년까지 수산 식품 거점 단지 사업 집행 잔액 1,5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서너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247페이지 여름에 보니까 해수욕장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가 돈이 3억 2,000입니다.
   근데 하루 일당 해 가지고 12만 8,000원 해 가지고 50명에 50일씩.
   그러니까 이게 50일 동안의 인건비가 640만 원이 나갑니다. 굉장히 셉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왜 일당제로 합니까? 좀 월급제로 해 가지고 말이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거는 단가 산출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총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해마다 이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50명을 상주는 몇이나 합니까, 제일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당초 상주 같은 경우에는 해경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해경이 다 철수하면서 안전 관리 요원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전에 그래도 해경들이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 남면 같은 데 작은 해수욕장 몇 명입니까, 월포 해수욕장 같은 데는 몇 명 배정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한 7, 8명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7, 8명?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대단하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그게...
○김종숙 위원   7명, 6×7 42, 4,2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게 이제 기준에 해수욕장 길이에 따라서 몇 명을 또 사역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 뽑을 때 공개적으로 모읍니까, 그냥 지역 사람들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상주 송정 관계는 좀 재단이 어느 정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마산 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설리나 우리 두곡, 월포, 사촌은 관내 자격 있는 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도 그리하더만 대단하십니다.
   이게 인건비가 3억 2,000만 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252페이지 이게 이제 참, 굉장한데 소위 이제 환경 쓰레기 처리하는 데 총 보니까 36억 9,500, 약 37억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 오염 방지, 그다음에 패각 처리, 폐스티로폼 해 가지고 하는데.
   참,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되겠나요?
   쓰레기 처리하는 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여기 일반 해양 쓰레기도 있지만 이쪽에 보면 중간에 패각 처리비 지원 해 가지고 거기도 한 5억 6,000이라는 금액 있고요.
○김종숙 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37억이 참, 굉장한 건데 이게. 대단하네 대단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뒤에 보시면 연안 정비 사업도 같은 전체 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리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러네. 도서 뭐 지방에 낚싯배 쓰레기도 그렇고 아주 참, 여하튼 우리 수산과는 대단합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이게 해삼 종자 구입비인데 그걸 가지고 방류를 하는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이제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여기 해마다 반복되는 거고 우리가 수산과에서 종패를 갖다가 주문을 합니까, 한 겁니까?
   그리 안 하면 그 사람들이 해산물 키워 놨는데 종패 어를 판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해삼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살포 사업은 하고 있고.
   종자는 전국에 종묘 생산 업체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군에 지금 해삼 종자 생산 사람들이 연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생산 금액을 말씀입니까?
○김종숙 위원   판매 가격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판매 일단 금액은 그분들이 입찰이 얼마나 되느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0억 이내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사 주는 게 4억 7,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게 참, 과장님 대단한 겁니다.
   저게 이제 전에 중국 사람들이 좀 소비가 늘 거라 보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한 사업들인데 그게 이대로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게 수산과 우리 예산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도비가 3억이나 되고.
   여하튼 그래도 또 해삼 그걸 포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제일 반가운 예산이 하나 들어 있네.
   254페이지에 그거 아까 해초류 조성 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그거...
○김종숙 위원   이거는 뭐 빨리해야 될 건데.
   이제 해 가지고 해삼이고 뭐고 전부 다 고갈 다 되고 나면 자연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사업을 왜 창선 저쪽으로 합니까?
   이거는 앵강만 저쪽으로 바다 가천, 홍현 이래 가지고 바위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해초류가 서식하기가 거기가 좋은데.
   그다음 저 노도도 가니까 굉장히 해초류들이 많이 크더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이거는 해수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나는 어종들이 말이지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고갈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 남면이고 용소 꼭두방, 하계는 아니지만 바다에 전에는 전복이 자연산이 많고 했는데 거기 해초류가 많았거든.
   그래 가지고 거기 어촌계에서 굉장히 수확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어패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 서식을 안 한답니다.
   해삼이고, 해삼이란다 전복. 거기 전복 구덩이였거든 거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하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남해는 진짜 지스러기 없어진지는 보면 수십 년 됐지만.
   이게 먹을거리가 많아야 고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또 우리도 좀 좋은 고기를 섭취하게 될 건데. 이런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잘해 가지고 어떤 풍부한 바다가 되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님 아까 여기 설명이 빠졌는데 이게 설명을 먼저 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이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먼저 미조 북항 동방파제 신설 관련 정치망 어장 어업 피해 보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 미조 북항 사업 개요는 공사명 미조 북항 건설 공사, 위치는 미조면 미조항 북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320억 원으로 전액 국비고 사업 시행은 해양수산부 마산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동방파제 258m, 물양장 325m, 서방파제 100m, 친수 호안 428m로 2008년 5월부터 해 가지고 2015년 11월 30일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북항 개발 사업의 추진 내용에 보면 2003년 4월에 어항 정비 계획 용역 시행을 해 가지고 2004년 2월 북항 정비 계획안이 확정되고, 2006년 11월~2007년 9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공사는 2008년~15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업권 정비는 2003년 12월 달에 어항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어업권 정리 협의가 해수부에서 남해군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항 구역 내 어업권 정비 및 어업 피해 발생 시 남해군에서 조치하는 조건으로 어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달에 미조 북항 정비 계획을 위한 어업권 정리 계획 제출을 남해군에서 해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항계 내 어업권 이설 및 인근 어업권 사업 시행 동의를 했고, 이 내용을 보시면 어항 구역 안에 있는 마을 어업 세 건은 소멸, 그리고 가두리 두 건은 이설, 주위에 반경 1㎞에 있는 동의 18건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어업 피해 대상 어장이 맨 밑에 보시면 남해 정치 제73호로 미조 해역에 있는 28.7㏊, 어업권자는 이돈선 외 1명이 되겠습니다.
   정치망 어업권자 및 남해군 사업 시행에 따른 동의 내용입니다.
   2008년 11월 달에 정치망 어업권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 시행 동의 요구에 대한 동방파제 신설 시 어업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바 남해군에서 어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 어업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 2009년 1월 달에 남해군에서는 정치망 어업권자한테 확약서를 하나 해 드렸습니다.
   미조 북항 동방파제 신설 공사로 인하여 정치망 피해 발생 시 남해군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피해 조사 및 감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어업 피해 영향 조사는 어업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 사전에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영향 조사 결과 그런 어업 피해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 2차적으로 어업 피해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2012년~2013년까지 실시한 결과 동방파제 신설로 인한 조류 및 어도 변화로 어업량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어업 피해 조사를 2015년 8월~2016년 2월까지 경상대에 실시를 했고, 용역 결과 이 어장에 대한 연간 어업 손실액은 1억 5,180만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어업 피해 조사 결과 감정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나라감정은 남해군에서 추천한 감정 평가사고, 밑에 중앙감정 평가사는 어업인이 추천한 평가사가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남해군에서는 8.33년 동안 피해 기간이고, 평가액은, 피해액은 8억 3,397만 4,000원, 그리고 어업인이 추천한 평가사에서는 9억 1,296만 8,0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값으로 정한 결과 손실액 산출은 8억 7,347만 1,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 보상하고 정치망 어장에 대한 면허 처분 관계입니다.
   다음 피해 보상은 어업인의 보상금 청구에 따라서 예산 편성 후에 지급할 계획이고, 해당 정치망은 면허 기간이 올 8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하고 내년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남해군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면허 처분하는 걸로 의결됐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어장 면적을 당초 28.7ha에서 19.9㏊로 축소하고, 향후에 어업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재개발을 승인하였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밑에 보면 동방파제하고 인근 정치망하고 바로 표가 납니다.
   실제 이제 미조 섬 안쪽으로 해서 대부분 어도가 형성돼 있는데, 여기 동방파제로 인해서 사실상 어도 자체가 막힘으로 인해서 어업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다음 꼼치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남해군의 겨울철 주 어획 품종인 꼼치(물메기)의 자원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고, 감소된 꼼치 자원의 회복을 위해 산란·서식장을 조성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개요입니다. 보통 사업 기간은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는 각 시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기본 계획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대상 위치는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연안 해역으로 사업량 1개소에 면적은 67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란·서식장 기반 시설 조성하고 기반 시설 보완 및 관리, 사업 효과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올 1월 11일 날 어업인 간담회를 실시했고,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2월 11일 날 수산 자원 관리 공단을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신규 사업으로 경남도를 경유 해수부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 부처 의견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지침에 규정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첨부, 제출할 것을 요망했고.
   수산 자원 관리 공단에서는 남해군의 꼼치 주 생산지로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사업 자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근거는 사업 지침에 의거 2021년 사업 신청 지자체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적지로 판정 받은 해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1억 원으로 계상했고, 용역 수행 기간은 타당성 조사 기관인 한국 수산 자원 관리 공단으로 대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은 대상 해역 적지 조사, 대상 어종 현황 조사, 연도별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효과 조사, 경제성 분석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용역을 착수, 11월경 타당성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기본 계획 검토 및 해수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통영시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통영시 사량도 추도 해역이고,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서식 기반 조성인 어초 투하, 사석 투하, 해조류 조성, 종묘 생산 및 종자 방류 등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조도 중간 해역으로 다음에 이 해역은 지형 조사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산과는 나름대로 우리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올해 추경에도 상당히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4억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상당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교육을 받고 오시고 해서 또 업무를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추경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올해 안에 이걸 추경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예측을 해 본다면 몇 %까지 우리가 집행 잔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전에 해양수산과의 집행률이 낮은 거는 설리 뉴딜 사업이 전체 한 110억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집행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제 그중에서 어항 개발 사업 총 사업비 한 87억 되는데 내년 예산까지 그 부분은 남해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 어항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한 68억을 위탁 대행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그리되면 전체적인 우리 예산 집행은 연말에 봤을 때는 한 60% 정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70% 미만 정도 되면 페널티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집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에 우리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어촌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거는 남해군은 이제 섬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섬 지역이 이제 조도, 노도, 호도가 되겠고.
   그중에서도 어가 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그러니까 어가를 대상으로 이제 직불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실제 우리 군에 현재 조사된 바로는 조도에 12가구, 그리고 호도에 3가구, 노도에 1가구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이제 금액은 아까 보고했듯이 1어가 당 책정 금액은 68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30%는 이제 마을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쓰고, 70%는 어가에 지급되고.
   일반 농업 직불금도 하면 마을 기금으로 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마을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30%, 70%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정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정부에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방침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부 이제 법령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30% 이게 이제 우리 마을 기금으로 들어간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쓰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면 가능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도 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마을 공동에 좀 반한 사업이 되겠지요.
   일반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에 필요한 사업 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통장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예, 그거는 계속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아무래도 이걸 갖다 쓸 줄 몰라 가지고 차곡차곡 쟁여 놓는 그런 또 마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동네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50페이지 살포기 운용 해체 등 국비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2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이 해체 비용이라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게 이제 해체 비용은 일부고요.
   황토 살포기를 적조 발생 기간 동안 운영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이거 이제 해체하는 비용은 불과 한 500만 원 이내, 한 1,000만 원 이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하면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그다음에 세부 사업.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편성 목, 통계 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세밀하게 적어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저 말 명심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252페이지 패각 처리 지원 해 가지고 1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패각이 굉장히 지금 이제 참말로 이슈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패각을 그러면 이제 14개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여기는 이제 대부분 강진만의 어촌계하고 패류 양식 협회, 패류 양식 협회하면 거의 대부분이 양식하는 분들 다 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강진만에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게 이제 14개소니까 물량은 작아 보이지만 어촌계 단위로 하고 패류 양식 협회를 할 경우에는 강진만에 있는 어업인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봅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남해군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를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살포를 해서 처리를 좀 하겠다 그러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바다에 올라온 이 패각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바다에 다시 또 살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좀 어촌계에서는 임의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육상에 전답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씩 갖다 하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좀 좋은 패각은 분쇄를 하면 처리 비용이 한 7만 원~8만 원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t당 2만 원으로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창선에 패각 관계가 있었지요? 패각.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공장.
○임태식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거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그거는 뭐 잠정 중단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돈은 다른 데서 버리고 껍데기는 전부 다 다른 데다 버리고 참,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갈등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잘해서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해양 쓰레기 인건비,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도서 낙도 쓰레기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몇 명인지는 써 놓지는 않았고.
   혹시 이게 이중으로 지금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거는 아닙니까?
   4,000만 원하고 군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 위에 있는 해양 쓰레기 수거 인건비는 그냥 일반 우리 해안 변에 대상으로 인건비를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도서 낙도는 실제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또 장비라든지 좀 인부를 별도로 고용해서 이제 섬 지역이라든지, 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게 좀 구분이 된 게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중은 아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54페이지 마지막으로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할겁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께서 해초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해안에 백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이제 백화 현상도 있지만 연안에 그런 해초류 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또 연안에 그런 어족 자원이 거기 서식하면서 좀 또 산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일단 이 부분은 해초류 하는 이 시범 사업은 그런 패류 양식 전복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류에 대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걸 이제 다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 목장이라는 사업으로 성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 사업은 바다 목장하고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사업을 한번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나중에 성과 보고회 이런 것도 한번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 공단에서 미리 사전에 예정지에 대한 적지 조사를 실시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내년에 사업비 자체도 추가되든지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그리고 또 교육 잘 마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해양수산과는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중복은 피하고 간단간단 요약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우리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한 명 더 채용을 하는데 어느 체험마을입니까? 한 명 추가한 데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당초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올해 5개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올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6개소인데 5개소에서 좀 자부담을 충당해서 6개소로 받는 걸로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그리하면서 해수부의 점검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체험 마을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더 부담해 가지고 지원 안 되는 마을에 이렇게 하고 있다.
   조금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이제 그런 건의를 해 놓으니까 추가로 건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사업비가, 인건비가 확보가 된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앞으로 사실 사무장 급여도 이게 아마 앞으로는 자력으로 아마 이걸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사업을 잘해 가지고 이때까지 여기서 사실 사무장 월급 안 주면 이게 뭐 제대로 채용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그거 좀 잘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246쪽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갖다가 3,700을 다 다른 데로 이리 이관했는데.
   혹시 이게 코로나19가 좀 종식되고 하면 전혀 가을에 행사 같은 거는 하나도 안 할 거라고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 이제 거기 보시면 경남 수산인 한마음 대회는 도에서 주최하는데 도에서 일단 그거는 취소하는 걸로 통보를 받았고.
   밑에 남해군 어업인 한마음 대회는 보통 이제 봄철에 행사를 합니다.
   올해 행사 자체가 어렵겠다는 그런 수협하고 어업인 대표자간의 이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해 행사를 취소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48쪽에 연안 어선 감척이 이제 올해 10척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70척을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연안 어선이 우리 군내 전체 한 2,000척, 감척 대상 되는 어선이 몇 척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감척 대상은 전체 다...
○여동찬 위원   전체 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웃음)
○여동찬 위원   약 한 2,200척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2,190척입니다.
○여동찬 위원   2,190. 예,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리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감척하는데 보상을 많이 줘서 합니까?
   아니면 고갈이 돼서 그냥 고기가 안 잡혀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작년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존에 어업 허가 가격이 당초에 이제 허가 가격이 예전에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감척을 하면서 감척에 따른 폐업 보상 지원금이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하다 보니까 전체 허가 가격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최근에는 허가 가격이 폐업 보상금보다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척 신청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거 선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척을.
   70척을 신청을 했는데 배 내용 연식대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사업 지침이 규정돼 있고.
○여동찬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어업 강도가 높은 순위가 선망, 연안 통발 순서로 가고.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 아래 연안 어선 기관 개방 검사비 지원이 40척.
   이거는 이제 우리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검사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배는 10년이 되면 기관을 전체 다 들어내 가지고 보링을 합니다.
   보링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이 보통 한 300만 원 넘게 되는데.
   일단 여기 지원되는 거는 한 180만 원 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 적조 대비해서는 다 계획이 서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황토도 지금 또 추가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동찬 위원   패각은 아까 하셨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보리암이나 신도들이 불교에서 방생하러 오는데 그 치어 고기를 갖다가 전라도 가서 사온데요.
   이제 여기 남해에서 한 사람 심부름을 해 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 생각에 이걸 우리가 양식을 해 가지고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방생하는데 우리 어디 수협에서 하든지 거기가면 방생하는 고기가 있다.
   그걸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방생하는 치어를 갖다가 준비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수산 종자를 방류를 하려면 이제 방류 시기도 있지만, 아울러서 질병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질병 검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질병 검사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방생하는 거는 이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종자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경우는 종자 생산이 연중 똑같은 패턴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별로 또 생산하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종자를 확보해 놓는 거는 조금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그거는.
○여동찬 위원   어렵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여동찬 위원   저는 뭐 쉽게 단순하게 우리 치어 그냥 부화해 가지고 이거 키워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팔면 되겠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물 하천에 참게 통발을 놔 가지고 수거 안 해 가고 지금 가면 비가 많이 오면 밀려 내려와 가지고 논에 물 들어가는 보에 걸려 가지고 물도 안 내려가고 그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환경도 형편이 없이 지금 해 놨는데 이거 혹시 대책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 받아 가지고 합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혹시 그런 데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단속할 기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거기 설치하는 거는 전체가 다 무허가 불법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면 그거 단속은 한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단속은 이제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여동찬 위원   예, 그냥 촌에서 자기 마을에 반찬 하려고 하는 이런 건 괜찮은데.
   계획적으로 차에다가 통발을 한 차 싣고 와 가지고서 해 놓고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냥 가져가면 될 건데.
   좌우간 앞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목도 그래 가지고 있어서 안쓰러워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웃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괜찮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물어볼 게 있어서 좀 물어봅니다.
   거기 아까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남해군에서 안 하고 이거 공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위탁할 업체를 그 공기관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중간 부분에 말씀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농어촌 공사라든지 어촌 어항 공단...
○정영란 위원   농어촌 공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어촌 어항 공단은 어촌 뉴딜 사업 추진단에 그분들이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어촌 어항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공단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농어촌 공사는 이제 그만 주세요.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하도 뭐 일이 많으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어가가 우리가 30어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에 아까 뭐 조도 12가구, 노도 1가구, 호도 3가구 이렇게 하면 16가구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30어가라고 지금 돼 있고.
   본예산에는 이게 21가구로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숫자가 안 맞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게 이제 노도도 좀 많이 줄었고, 호도도 줄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 기존만 해도 저희들 되는데 해수부에서 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일단 증액된 예산을 저희들이 실었고요. 실제...
○정영란 위원   만약에 이게 남으면 그러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받아 가지고 또 반납하고.
   그럼 이거 좀 가구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다 받으려 하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정영란 위원   들어가서 살라 하세요. (웃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사는 분들도 어가 경영체에 등록을 또 안 한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가능한 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를 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가구당 단가를 높이면 안 됩니까, 그지요? 단가를 높이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는 국가에서 딱 정해진...
○정영란 위원   정해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웃음) 그러면 필요한 것만 받고 너무 남는 거는 남아 가지고 반납하면 오히려 그거 하니까 차라리 그냥 안 받는다 하지 그랬습니까? (웃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248페이지에 연근해 어선 감척이 지금 10척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본예산에도 10척으로 돼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10척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제 신청한 사람이 70척이다.
   근데 이거 배 대수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은 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다 한 척 더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척 더 감척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당초 이게 일반 작은 어선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 한 10척이 됐는데.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올해 신청 들어온 게 선망, 좀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정영란 위원   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지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배가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게 한 7척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 돈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3척이 늘어서 10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에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 사업에 배가 2척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607만 6,000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한 척당.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당초 예산에는 45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게 단가가 이리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거는 이제 전액 국비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에 조업하는 어선인데 이제 조업 구역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데 어장을 찾는 데 필요한 유류대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올해 단가가 당초 우리 예상할 때보다 이제 올라 가지고 금액을 다시 변경 계상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보다 지금 금액이 실제로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해수부에서 단가 증액을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당초 예산 때도 국가에서 정해 주는 금액이 453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새로 바뀌어 가지고 또 이리 올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올해 단가가 이제...
○정영란 위원   단가가 오른 상태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50쪽에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관리 해 가지고 안내 표지판 보수 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뭐 한 개가 500만 원인데 어떤 안내판입니까? 안내 표지판 보수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남해군에 이제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 창선~미조까지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바다 쪽에 다 수산 자원 보호 구역입니다.
   보호 구역인데 중간중간 보면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또 보수를 하다 보니까 1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1식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보수비로 500만 원을 잡아 놨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250쪽 위에 면역 증강제 공급도 당초에는 37명인데 39명 2명 늘어 가지고 이제 증가가 됐습니까?
   도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도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정영란 위원   예,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251쪽에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 이거 할 거라고 지금 이래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게 이제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 예산은 우리 멸치 축제 할 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올해 축제가 취소되면서 이제 경남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어려우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도 사업명을 좀 바꿔 달라 하니까 도에서 이제 도비 사업인데 사업명 변경은 어렵다 안에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당초 축제 지원이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하는 데, 판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당초 이 예산에는 축제 지원에는 자담 50, 보조 50이었는데 자담분을 전체 군비로 충당하라는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처음에 일단 군비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못하겠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 또 저희들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 기존에 그냥 여기 도비, 군비만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일단 우리 군만 아니고 도내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좀 자부담을 군비로 확보해 달라는 또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는 쪼끔밖에 안 주고 군비는 많이 부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까 이건 좀 진짜 너무한다요. 도에서.
   우리 군비보다 많이 줘 놔 놓고서 자기네들이 권리 행사를 해야 될 건데 쪼끔뿐이 안 주면서 우리 보고 마음대로 못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이거 그때 우리가 한창 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당초 예산에 결국은 군비 7억 원 이거 혹시 낭비된다고 깎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매칭 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 깎아지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게 이제 예산을 사업비 삭감한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전체 이제 올해 지금 추경에 군 재원이 부족하다고 이제 우리가 집행이 지금은 좀 장기간 아직까지 집행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그 사항은 군비 부족한 부분을 일단 이 군비를 가지고 대체를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일단은 임의로 군비 부분만 조금은 감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결국은 딜레이 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볼 때는 우리가 삭감으로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 기능 선진화 1개소 이게 돼 있는데 이거 민간 이전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는 남해군 수협 활어 위판장...
○정영란 위원   아, 수협 활어 위판장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활어 위판장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판장 시설 개선 사업이군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했는데 253쪽에 해양 쓰레기 수거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거기 또 145명이라고를 이렇게 딱 해 놨는데.
   어찌 이거 좀 금액이 증가되면서 자세히 안 해 놔서 이런 거는 아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다음부터 좀 자세하게 또 명시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본예산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에 254쪽에 소규모 폐스티로폼 집하장 설치 세 개소 이렇게 해 놨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2,000만 원씩 세 개 해 놨는데 어디어디 세 개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우리 군에는 이제 한 19개소 지금 해 놨고요.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번에 하는 세 개소는 쓰레기 매립장 우리 감용장 있지 않습니까? 감용장에 하나 하고.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서면 남상에 하나 하고.
○정영란 위원   남상.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미조 노구에 하나 하고 전체 세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요.
   우리 아까 보조 자료에 설명서 보면 북항 동방파제 가상해서 지금 이제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2분의 1로 면적을 축소하면서 자, 그대로 이제 면에는 어떻든 피해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어떻든 면허 어업이기 때문에 아까 28㏊ 정도에서 지금 19.9㏊로 장소가, 아니, 면적이 딱 수면이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예, 그 부분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윤정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조사가 다 끝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일단 저희들이 개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경남도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기 소유주가 누구랬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돈선 외 1명이 김미정인데 미조에 김억새 씨.
○윤정근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억새 씨 사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근데 19.9㏊라는 정치망 어업 면허인데.
   이게 완전 그러면 이제 소대망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제 이게 워낙에...
○윤정근 위원   보호 구역까지 다 포함되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넓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장 면적만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장 면적만.
○윤정근 위원   어장 면적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럼 좌우간 그게 그거네.
   보상 받고 좌우간 거기서 사업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는데 어장이 길어 가지고 배 다니는 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끄트머리를 많이 잘라 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재직하실 때 정리가 완전히 돼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이게 뭐 이 자료상에 의하면 20년 동안 끌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하복만   아니지요.
○윤정근 위원   20년 끌어왔지요. 시작, 북항에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예, 어떻든 20년 시작된 게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예, 계획이 이거 없으면 우리 해수부에서 돈 안 준다고 너희 북항 공사 못한다니까 이런 우리 군에서 다 받고 해 줄 거 다해 주고 이제 마지막 처분이지요, 처리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잘 마무리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지 제가 뭐 남 사업권에, 면허권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재산권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이제 여기 우리 꼼치, 물메기 이건 뭐 여러 위원들이 특히 우리 김종숙 위원님은 부군수 왔을 때 첫 작품인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든 통영에서는 벌써 2, 3년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메기 서식지 기반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자라서 우리 물메기가 남해로 들어온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서식지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바로 앞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잘 만들어 주는데.
   지금 우리 대행 수행사가 수산 자원 공단인데 이게 도 소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해수부 산하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해수부 산하 기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이게 있는 본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부산입니다.
○윤정근 위원   부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예, 이 사업도 일단 용역을 이렇게 계획대로 잘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료는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잘 묻고 있으니까 제가 몇 개 체크해 둔 의문이 해소됐고.
   그렇다면 감척 사업에 대한 내년에 예산이 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아까 이유가 뭐고 우리 동료 위원님 다 물었기 때문에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든 내년에도 이렇게 감척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전 연안이 바다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다.
   이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더 확보하시고.
   그다음 우리 다기능 어항 조성 사업 중에 민자 투자 부분 클럽 하우스가 이렇게 지어졌고 아니, 물건 다기능 어항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요트 우리 크루즈 계류장이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고.
   거기에는 뭐 특히 외국 소유 배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에도 잠깐 했는데 어떻든 수산과 아닙니까?
   거기에는 거기 관련해서는 돈이야 나름대로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진짜 황성호 팀장이 안 계시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아, 이 부분은 팀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 해 가지고 우리 저 위원장님 물으시던데.
   화천하고 삼화천이 우리 남해에서 제일 긴 고향의 강 사업하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6개, 7개 동리가 지금 인접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는 저한테 많은 요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관리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다슬기, 장어, 이런 참게 모든 거기에서 소출되는 것은 못 잡게 하겠다. 자기들 그렇습니다.
   지방 자치 시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상해서 우리가 지선도 없고 어촌계도 없고 거기 6개 딸린 그 대표자들이 그럽니다.
   자,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소득에도 보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준용 하천이고 도 관리 하천인데 우리 수산과는 당해 소관 부서에서 이야기 무슨 관리권 경찰 아닌 이름표만 있는 경찰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서 ‘너희가 무슨 관리를 하고 너희가 뭐냐.’ 이런 분쟁의 소지도 많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접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관리권은 이제 위임된 우리 사무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7분 이내기 때문에 대답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예,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알지요?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뭐 많이 안 좋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괜찮습니다.
○정현옥 위원   운동 많이 하지 마십시오. 245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예, 보물섬 낚시 대회 있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주 어종이 이제 감성돔이고.
   그런데 우리 낚시꾼도 금어기가 있지요?
   그 법이 생겼다 그러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낚시꾼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수산 법령상에 모든 어업자든지 비어업자든지 다 그거는 정해져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이거.
   없던 게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낚시하시는 사람들이 또 그 어종에 관해서 금어기 때는 잡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태료 규정은 어업인이 아니고 일반인도 금지 체장을 위반한 그런 채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려고 지금 입법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금어기 때 금어기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처분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고기 크기 체장...
○정현옥 위원   그리 어찌 골라낼 겁니까? 갯바위 있는 것도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이제 낚시꾼들 하면 실제 외국 그런 사례를 보면 낚시 올려 가지고 작으면 바로 바다로 방류를 하는데.
○정현옥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것도 보통 자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낚시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 낚시꾼들이 낚시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지요?
   곳곳마다 지금 쓰레기니 뭐니 마을마다 이렇게 분쟁의 대상이 낚시꾼들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마을에 주민들도 조금 이렇게 관광객으로서 맞이해서 주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248페이지 여동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우리 윤정근 위원님이랑 다 질문하셨는데.
   이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안 어선 감척에 대해서 이거는 2,190척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갖고 갈 것인데.
   10척 감척하고 또 새로 사 가지고 와서 하고.
   조례라든지 연식도 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내 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오래되고 나면 또 감척했다가 다른 데 사고 온다던지 이런 거는 우리 상위법을 꼭 하지 않더라도 남해군의 조례를 하나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조례는 이런 사항이고.
   이 사항 때문에 이제 전국에 그런 또 회의라든지 미팅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규정을 해 가지고 일단 감척한 사람들은 새로운 어업에 진입을 못하게끔 제한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일단 해수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검토만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검토를 해야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발의돼 있어?
○정현옥 위원   아, 법령이 발의돼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10척 감척을 해야 되는데 70척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분들인데 우리처럼 배를 사서 산중 사람들이 다시 감척하고 해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평생 직업이 어부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꼼수의 대상이 이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만큼이라도 조례에서 배가 세월호처럼 30년이다 그러면 뭐 25년 정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간에는 감척의 대상이 돼야 된다지만.
   당장 5년 된 2,190척 중에 얼마든지 감척 대상이라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감척은 선령 몇 년 이상 소요 몇 년 이상 그런 또 제한은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해수부에서 봤을 때는 경남도에 전체 허가 징수가 1,000건이면 1,000건을 고시를 해 놓습니다.
   고시를 해 놓으면 여기서 남해군 10척이 빠지면 전체는 뭐 990척이 되겠지요.
   이제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어선 척 수가 줄어드는데.
   이제 남해군으로 봤을 때는 감척한 분들이 다시 어업을 진입 안 하면 되는데 사 가지고 오게 되면 남해군으로 봤을 때는 감척을 해서 그대로인데.
   그 배를 판 지역에서는 배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참, 어쨌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지요?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법을 보고 빠져나가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먼저 전국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선제적인 그런 과장님 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의 허점을 막는다는 것.
   그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활어 위판장 이거 수협으로 가는 돈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혹시 수협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먼저 가르쳐 줘 버렸습니까? 이거.
   아직 돈도 나가지 않았는데 가르쳐 주면 어쩝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이제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경남도하고 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그런 사업 좀 따려고 노력했었고.
   뒤에 이제 추가할 때도 또 그런 도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꼭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또...
○정현옥 위원   어판장마다 지금 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수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활어 위판장에...
○정현옥 위원   끝 쪽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저 끄트머리 쪽에...
○정현옥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활어 위판장에 거기 이제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물이 막 넘치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가더라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조금은 일반인도 와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는 거지요.
○정현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도 이제 보고 체계가 조금 덜 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거 감암 위판장에 낚시 미끼용으로 넣어 놓는 서면, 고현, 설천 냉동실이 고장이 났는데 뭐 1,500에서 2,000 정도면 충분하게 고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조금 자부담해서 보태 주면 좋을 건데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이제.
   옛날에 처음 말을 할 때는 막 거의 해 줄 것을 같더만.
   이런 돈은 또 모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한번 다시 챙겨 주십시오. 여기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이제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낚시 철이, 어업 철이 이리 시작되고 하는데.
   좀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위원님의 숙원 사업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255페이지, 257페이지, 그다음에 여기 산란·서식장.
   통영 쪽에서 앞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산 종자 방류 사업 이게 해삼에 대한 부분들은 그지요?
   방류 사업만 하고 결과는 해면 해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한 모임에 의해서 다 이렇게 잡혀서 경매장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조개류, 넙치, 감성돔, 볼락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넣으면 안 좋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밑에서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이거는.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이거는 이제 좀 해수부 10대 품목에 해당되다 보니까 사업 있었고.
   일반 우리 종자 방류는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사업비가... 일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감성돔이나 방류하는 거는 전체 사업비가 4억입니다.
   4억이 반영돼 있어 가지고 연중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4억인데 해삼 종자만 해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아닙니다. 이거는 해삼하고 별도로.
○정현옥 위원   아, 별도입니까? 이거는 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실제적으로 어민들에게, 어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방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개류도 마찬가지고.
   이 해삼은 또 방류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무 때나 못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연근해안 어선 감척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감척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사유 재산권에 그것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감척을 하고 다시 배를 사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남해군청에 자리 설 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배를 좀 한 단계 더 만약에 1t 가지고 있던 걸 2t으로 키우려 하는데 1t을 감척을 안 하면 1t에 대한 배 보상을 받을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감척하고 그다음에 2t짜리 배를 또 가지고 오는 거는 내 배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좀 극한 비교인지 모르지만 집 한번 팔면 집 못 삽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물론 법안에는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남해군에 배가 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도 돼 있다고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한테 만약에 제대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팀장님들 이 자리에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는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우리 어민들한테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상 문제 때문에 미조 북항 동방파제 신설 관련해서 우리 어업 피해 보상한 것 때문에 그 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비슷한 보상이나 바다에 보상할 게 이거 말고 없습니까? 또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현재 이제 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물건항 마리나 시설하면서 파일 시공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인근에 연접해 있는 정치망에서 그런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공사라든지 마산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김창우 위원   있지요? 그거는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그거는 해수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끝에 가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보통 이제 항만 공사는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항만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보상을 하는데.
   물건 마리나 사업은 사전에 뭐 그런 절차도 없었고, 해수부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그런 계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별도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발을 남해군으로 했습니까, 해수부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마산청을 대상으로...
○김창우 위원   마산청으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사업 시행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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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건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와 공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우리가 도나 안 그러면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너무 깜깜이를 한다 이래 가지고 많은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체킹을 해서 이거 뽑는 것은 비공개로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뽑아지면 그것 가지고 뭐냐 하면 공개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몇 대 몇으로 해서 이게 가결되고 부결되었다고 하는 걸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공개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회의의 공개의 원칙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체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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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이 5개 과 13개 사업으로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과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렇습니까?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청년혁신과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다 듣고 하는 걸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좀 입장을 해 주시라고.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군정 발전 정책 세미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을 2,000만 원 이제 실었는데 그 부분은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좀 하반기에는 가장 당면한 문제가 남해~여수 간 해저 터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분위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하든 남해에서 하든 한번 세미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남해군의 발전에 대한 어떤 심포지엄이라든가 좀 그런 걸 해서 우리 남해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실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계속해서 그러면 보물섬 인생 학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보물섬 인생 학교는 좀 취지가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에 제2의 보통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남해에 배움터와 체류형 주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남해군에 정착을 유도하는 하나의 인구 증대와 어떤 새로운 교육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또 이런 공모 사업이 지금 이때까지는 없었고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런 주거 형태는 좀 새로운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 박경진 팀장이 또 어떤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을 한번 꼭 좀 신청을 해 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실었지만 기본 계획과 타당성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반드시 따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상주에 좀 그런 부지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떤 재단하고 주민과의 그런 관계도 우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꼭 거기에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주면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질문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보물섬 인생 학교에 이게 수립 용역비인데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용역비인데 아까 계속 상주를 말씀하시는데 꼭 지역이 상주에 국한되어야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여태전 상주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아마 좀 덴마크랑 그런 데 갔다 온 다음에 그런 건의도 있었고.
   일단은 상주에서 그런 어떤 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상주 지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본 것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공모에 좀 선정이 되면 이것도 용역이 또 마무리, 용역 보고를 할 때 그런 위치 부분은 다시 한 번 잡아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상주에 주민들이나 지금 언론 상으로 대단한 이런 인생 학교다라고 막 지금 홍보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역이 안 맞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우리가 보물섬 인생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상주 주민들이 반발은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번에 우리 박경진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그때 근래에 한번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주민들하고 소득이 연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반대는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주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여기에 그럼 한 70가구가 들어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던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수립 용역비를 지금 실어 줬다.
   용역해서 공모 사업으로 가려 하면 분명히 어디에다 하겠다는 위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위치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신보탄 그쪽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상주 전체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그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상주에 국한이 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보물섬 인생 학교를 꼭 상주에 해야 되느냐 과장님이 자꾸 대답이 상주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렇다면 상주에 할 수 있는 곳은 신보탄 이야기했던 데 거기 정도로 상주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그 위치를 지금 다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러면 그 위치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위원님들 생각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지역민들도 거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땅도 큰데 거기에 그 땅을 사려 하면 땅값이 굉장히 많다 많고, 또 상주 중학교 재단에서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도 비춰질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과장님이 상주, 상주 이렇게 하니까 그 상주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 학교 용역비를 안 줘야 된다, 아예 시작도 못하게 안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용역을 우리가 실어 줬을 때 그 용역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공모 사업하러 갈 때는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주에 이제 신보탄을 일단 했다.
   그래 가지고 공모 사업이 됐다 되면 그쪽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위치 변경을 한다면 그쪽 주민들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그...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이 뒤에 후속 일이 걱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 부분 용역 보고를 할 때, 최종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거기 결정이 되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 신보탄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주에 여태전 중학교 선생님 건의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간사님.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지금 공모 사업입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럼 공모 사업이면 대충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경진 팀장이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경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전략개발팀장 박경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영란 위원님도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내용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모 사업은 지금 현재 새로운 유형에서 도시 재생 사업에 인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즉 도시 재생으로 인정하는, 이 사업으로 해야만 이 유형에 맞습니다.
   그리한데 이 사업을 하려 하면 말 그대로 도시 재생 사업은 지역의 쇠퇴, 이 부분을 이 지역이 쇠퇴됐는데 이걸 살리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을 저희들이 지역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여기 확 떠오르는 데가 상주, 그다음에 우리가 단항 이렇게 두 개 이 지역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항은 어촌 뉴딜, 이거는 도시 재생 인정 이렇게 제가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잡아서 이제 아까 위치는 꼭 신보탄을 여태전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거는 거기가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위치는 아니고 도시 재생 사업이나 공모 사업은 또 마을과 어울려서 신청을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도 중심 시가지 그렇다면 꼭 그 위치 될 수 없다.
   그래서 용역에도 저희가 다른 상주 부지를 검토를 한번 해 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사업 개요는 처음에 저희들이 여태전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한 70가구 이제 이리되는 거고.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면 소재지나 중에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거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사람이 오면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작은 학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학교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라.
   그러면 작은 학교 사업과도 먼저 연계를 해 보고 수요가 부족하면 조금 더 확장하는 일단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공모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에서 거기에 나왔는데.
   지금 청년혁신과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부지를 또 매입하고.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아까 보물섬 인생 학교라 하면 남해군에 어떤 퇴직자 내지는 이런 전체적인 인구 틀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지금 학교 살리기도 상주로 가고, 그러니까 상주에 국한하지 말고.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예.
○이주홍 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위에 군정 정책 세미나 2,000만 원 저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해저 터널에 관한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뭐 좋게 생각을 했는데.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해저 터널은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전남도, 엊그제도 의장님이랑 가서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해저 터널에 우리가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차라리 좀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서면 지역 정도에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거기도 장항 마을 같은 경우도 서면 이쪽으로도 보면 바다 다 보여요.
   그러면 조금 전략적으로 해저 터널도 가고, 이렇게 B/C도 높이고.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예.
○이주홍 위원   이게 보물섬 인생 학교가 상주면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군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해저 터널 그런 거하고 좀 연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지요?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상주에 국한된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조금 바꿔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아, 예, 그것도 저희들이 위치 검토는 한번 다시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이 도시 재생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보지 저번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두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타당해서 사전에 이거는 LH에서 위치 검증을 한번 받거든요.
   그때 위치 검증을 한번 받아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LH에서 위치 검증을 받을 때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쇠퇴 지역이라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위치는 다 넣어서 일단 검토를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쇠퇴 지역이 남해군에는 남해읍 빼고는 전부 다 쇠퇴 지역입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아,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읍까지 쇠퇴 지역이면 남해는 그럼 날 샜고.
   그런데 저게 내가 그날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창선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해 가지고 또 신보탄 밑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조건을 우리가 길게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해서 남해군에 과연 이 인생 학교가 어디에 들어서면 좋겠다는 최고 적지를 상주에 절대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김종숙 위원   다른 데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용역하고 아까 박경진 팀장님 이야기한 대로 그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설명이 거의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재정 구조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정 사항을 진단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핵심적 예산 구조 조정을 위한 재정 진단 연구 용역을 앞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국 종합 경제 연구원에서 한 4,400여만 원을 가지고 최종 보고회는 이제 마친 사항입니다.
   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이제 이런 데는 좀 점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즉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왔고.
   세입 결산의 경우에 보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 나타났습니다.
   세출 결산은 집행률이 다소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400여억 원에 좀 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크게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는 유사 지자체하고 좀 평균적으로 수준이다 그리 나왔고.
   그리고 행사 경비 및 지방 보조금은 유사 지자체보다 좀 다소 낮다, 그리고 경상 경비는 과다 지출 요인은 없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사회 복지 분야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적정 수준을 계속 좀 증액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재정 운용은 좀 건전한 것으로 진단은 하고는 있으나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 이런 거는 작년, 전에 좀 올해 크게 감소를 해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 교부세가 아마 감소가 더 클 것으로 그리 예상하고 있고.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성과 관리 지표를 좀 개발을 통해서 불필요한 세출 절감을 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반드시 남해군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 컨설팅 용역을 이번에 올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성과 관리 지표를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 보조금 일몰제 시행 방안 제도도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세출 예산 절감, 그리고 계약 방법 같은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을 재정 효율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린 원안대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하고 가용 재원을 필요한데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위원장 하복만   마이크,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군정 발전 정책 세미나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해저 터널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남해군 발전 심포지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군정 발전 정책 세미나의 주체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실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거는 경상 보조로 실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실어 놨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려고 실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주체는 이제 우리가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행정에서 하고 정책 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남해군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 세미나를 이제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국회에 가서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국회에서 가는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돈이 좀 된다면 거기서도 한번 하고 남해에서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김창우 위원   국회에서도 하면 남해군에서 국회에다가 우선 협조 요청을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가서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그거는 국회에 또 협조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위원들이 계시니까 위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김창우 위원   그리 제가 이게 늘 그러니까 이거 전에도 세미나를 두 번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게 세미나를 두 번 했는데도 사실 행사 진행된 계획서에 보면 그런 세미나 내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 가지고 와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 세미나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은 서울서 하고 한번은 여수에서 했는데 그런 내용도 빠져 가지고 있어요.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다음에 갈 때 또 빠져 있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군정 발전 세미나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외에 또 정책 보좌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소통 위원회라는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들을 자꾸 만들고 이러면서 이런 세미나는 별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아마 전문적, 이제 소통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별도로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창우 위원   소통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다 모이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전문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분과 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미나를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다 같이 참석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이고, 두 번 이리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군정 발전 정책 세미나 관련해서는 차라리 세부 사업명을 갖다가 한려 해저 터널 관련했으면 걸러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비 2,000만 원은 그냥 한려 해저 터널 B/C를 높이든지 한려 해저 터널을 유치하는 데 좌우간 쓸 돈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쪽으로 좀 중심을 많이 두려고...
○여동찬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동의를 하고. 인생 학교는 뭐 설명이 됐고.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은 용역비가 약간 좀 많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이제 9,000만 원이 지금 실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세입 세출 예산을 전체 다 들여다보고.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어떤 결정을 해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좀 전체적인 걸 다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제 생각은 이제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 중에서 뭔가 좀 전문 예산, 전문 인력을 이리 계속 키워 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좋은 의견입니다. 그거는...
○여동찬 위원   예, 뭐 T/F팀을 구성하든지 별도 팀을 하나 구성을 하든지.
   이거 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용역만 할 겁니까?
   충분히 우리 직원부터 뽑을 때 이제 다음에 신규 직원 100명 뽑는다 하는데.
   그중에서 뭔가 좀 잘하는 직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직원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훈련을 시켜 키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저 양산에서 워크숍에 갈 때 보니까 그 분야만 하는 5년 이상 되는 그런 직원들이 많아서 좀 의견도 구하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 부서 이준표 팀장도 있지만 물론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준표, 신미옥, 또 최찬호, 우리 강소리 있는데.
   최찬호는 지금 왔기 때문에 좀 업무를 계속 이어가면 되겠는데 다른 분들은 좀 오래돼서 다 가려 합니다.
   뭐 일도 힘들고 하니까,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문가들이 계속 이 부분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여동찬 위원   예예, 한 5년 이상 해야 제대로 알지 뭐.
   예예,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저희들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 용역은 벌써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벌써 용역에 대한 과업 내용을 싹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벌써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 이 절차는 모든 사업에서 용역이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깎으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관광진흥담당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축제 부분을 그때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위원님들 초청을 해 놔 놓고 사실은 이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법적 그런 부분을 좀 정해 놓지 않으면 군수님도 힘들고 아마 위원님도 힘들 것이다.
   계속 이거 만약에 우리가 깎았을 경우에는 그 압력은 위원님들한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는...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저희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직접 바로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T/F 구성을 위한 용역이다.
   왜냐하면 아까 벌써 과업 지시 싹 다 알고 있고 우리 재무 구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T/F를 구성하는 용역을 하겠다면 저희 모르겠는데.
   벌써 법적인 절차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 안 잡히는데 분명히 있는 이런 용역이라면 저희 이번에는 깎겠습니다.
   만약에 명칭을 진짜 우리 앞으로는 그런 용역, 진짜 전문가 집단 진짜 공무원이 전문가거든요.
   현장을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정도로 한다면 저희들 모르겠지만 저는 뭐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제가 뭐...
○윤정근 위원   큰마음에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그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용역에 대해서 이리하는데.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독일 마을 해서 또 5,000만 원 용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혹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용역사를 정해 놓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이주홍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제 그런 독일 마을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고.
   어떤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묻는 것은 사실은 보면 일부 지자체, 또 그런 게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보도에도. 용역을 이렇게 하면 대부분 보면 입찰을 한다 그러지마는.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사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한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혹시 다음에 이런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세미나 1억 놔 놓고. 이 용역 5,000만 원, 9,000만 원, 또 아까 저 보물섬 인생 학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한 세 개 정도는 다음에 용역사가 누군지는 한번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청년혁신과 과장님.
   의심나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이게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 152페이지에 보면 청년 센터 인테리어 공사 5,100만 원, 군비 2,550만 원 50 대 50인데 이거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다가 공사를 하는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인테리어 공사 6,000만 원.
○위원장 하복만   예, 5,100만 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친화 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청년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 센터는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서 인테리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네 동의 주택이 있습니다.
   네 동의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축의 뼈대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다목적 홀이나 센터 사무실이나 그중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또 우리 청년혁신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제가 할게요. 아니, 여기 아까 먹자골목 안에 센터가 그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 건물은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해 준다는 이야기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정영란 위원   재생 사업으로 도시건축과 해 줄 건데.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는 것은 내부의 청년 센터 칸칸이 하나하나씩 여기는 뭐하고 하는 데 거기에 지금 드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말하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관내 축제 참여 청년 부스 운영에 6,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 축제는 딱히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청년들의 행사를 조금씩 조끔씩 이제 늘려가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3회를 해 놓은 것은 지금 부기를 해 놓은 것은 청년 부스 운영이라고 부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개념보다는 예전에 우리 청년 상인 점포 해 가지고 10월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우리가 청년 상인 개점식도 하면서 청년 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독일 맥주 축제 청년들이 부스와 같이 한다고 하면 청년 상인 점포로 본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플리 마켓도 개최를 하고 청년 축제도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될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도 창창시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창시장에도 청년들이 가서 토요일 날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올림픽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부에 이제 그 안에 청년들 창창시장에도 청년 상인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상인들하고 연계를 하고 그 앞에 있는 지족 구거리하고 연계를 해서 소규모의 어떤 작은 1박 2일이나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한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또 공무원의 힘으로는 다 안 되니까 업체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한 건당 2,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 밑에 167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 부지 매입비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주택 신축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이제도 도 교육청과 도하고 군하고 협업 사업인데.
   일단 학교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은 상주 초등학교에서 만들어서 이제 낼 것이고.
   어떤 추진 위원회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군하고 학교하고 같이할 사항이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이제 주거 마련을 위한 어떤 주택을 신축하는 부분이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3월에 어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부지 매입이나 신축이 빠져서는 사업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해 줘야 내년에 다른 시군도 같이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작은 학교 이리해서 투자가 좀 됩니다. 그지요?
   되는데 이게 우리 행정 자산으로 될 겁니까? 안 그러면 회계 처리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자산으로 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학교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오.
○임태식 위원   학교로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군의 자산으로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군의 자산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임태식 위원   학교 자산이 아니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게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학교 자산으로는 될 수가...
○임태식 위원   안 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같이하는 데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 물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부지 매입을 할 대상지가 몇 평 됩니까? 어느 정도 예상...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대상지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한 여섯 군데 대상지를 해 봤는데 다 안 되고 학교 아랫길로 복지 회관 아랫길에 해서 한 300평 정도 대상지를 좀 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 300평을 다 살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300평 정도는 있어야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어야 이제...
○김창우 위원   주소는 대충 나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번은... 건폐율은 60%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60평?)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60%.
○김창우 위원   60%인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 지금 우리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지번이, 그 지역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느냐 감을 잡고 계시냐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상주에 있는 잘 아는 사람한테 해 그걸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매매를 할 거다 그 정도까지만 어제도 이제 가서 그 정도까지만 듣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평당 70만 원 안쪽으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가능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뭐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   상주 초등학교 밑에 거기 복지 회관 있는 데 거기에?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저쪽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상주에 잘 아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하고 같이 가서 대상자도 같이...
○김창우 위원   그럼 300평을 사 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집을 다섯 개를 다 지을 거란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연립 주택으로.
○김창우 위원   연립 주택으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연립 주택.
○김창우 위원   그냥 쭉 아파트 식으로, 원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투룸 형태...
○김창우 위원   한 25평 정도 되게 한다고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25평까지 하라고 했는데 먼저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 보니까 한 15평~20평 그 사이에 하면 너무 큰 거는 좀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그럼 우리가 따로 임대료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받아야지요.
○김창우 위원   그런은 계획은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조례도 나중에 만들어지겠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세부 지침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거 상주에 이제 한 2억 정도 한 동에 보면 이거 한 20평하면 요즘 건축비 한 500만 원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김종숙 위원   뭐 잘 지으면 1,000만 원도 들고 하지만. 한 500만 원 하면 한 20평.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방 두 개 넣으려고 하면 여하튼 그 정도 한 20평 좀 넘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작아서는 요즘 사람들은 생활 공간들이 그러니까 못하고.
   이제 여기 우리가 10억 중에 주택을 짓는데 꼭 그 우리가 어떤 빌라 쪽으로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됩니다. 이게. 다섯 동 같으면. 한 여섯 동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층 정도 해 가지고 둘이 딱 더블로 지으면 한 10억 정도면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가 동수를 좀 많이 늘려 가지고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 비전이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저도 한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섯 동이든, 여섯 동이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해결해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또 모자라면 추가로 더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모자라는 부분 그거는 이제 상부 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상부 기관에서 예산을 더 받으면 또 군비가 매칭이 될 건데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장 적합한 것은 일단 공공 기관을 활용을 하고 빈집을 하고 짓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제 도에 며칠 전에 이거 담당 부서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교육하는 중에.
   그리해서 이 안에 이제 잘하면 지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서도 조금 해서 추가 비용은...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공증을 받아 놔야지요.
   공증 안 받고 말은 그래 놨는데 나중에 뭐 모자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리하면 이제 어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아니, 혹시 만약에 우리 이게 통과가 되면 될 수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만들고.
   초과하는 그런 거는 또 그리 안 해도 우리 남해군에 예산이 없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다가 자꾸 더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안 되니까, 무리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거는 우리가 과장님이 위탁을 주는 분한테 설계를 좀 잘하든지 이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해 가지고 추가로 올라오면 그때는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웃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이...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굳이 들을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아, 들을 필요 없어요?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재난안전과장님. 농축산과 먼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예,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액션 그룹 역량 강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농축산과장 박철정입니다.
   398페이지 액션 그룹 역량 강화 이거는 우리 예비 계획서상 세부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대분류 중에 자립적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주체 육성이라는 큰 대분류 안에 사업은 또 두 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운영하고 액션 그룹 역량 강화 두 개 사업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액션 그룹 역량 강화에서는 세부 사업이 남해군 멘토 멘티 교육하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양성 육성에 이어서 액션 그룹 역량 강화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늘 작목회, 그다음에 시금치 연합회 등 이래서 우리가 현재 액션 그룹은 농협 조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 이런 분들을 예비적 액션 그룹 여기 우리 추진회에서 신활력 사업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하면 조직 역량도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활력 사업이 4개년 끝난 후에도 이런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지속적인 농업 발전 이끌어 가는 그런 거로 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 밑에 그러면 농축산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이거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거는 대분류에서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로 고부가 가치 창출 대분류 네 개 중에 한 개 대분류에서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과 다각적 홍보 방안 시행이 여기 두 개에 또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품질 향상 상품 개발 여기는 또 세부 사업명이 다목적 건조장 설치와 농산물 가공 반자동 설비 구축, 농산물 상품 개발 및 품질 개선 R&D, 농축산물 관계자 토론회 품질 향상 교육, 향토 음식 개발 이렇게 세부 사업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농축산물 품질 향상 상품 개발은 소프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 사업 해서 우리가 마늘 연구소라든지 다랭이 팜, 독일 마을 행복 공동체 영농 조합 법인 이런 법인을 통해서 품질 개선 이렇게 교육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시금치 연합회, 또 마늘 작목회, 한우 협회, 남해 지부 이런 또 우리 축산 단체를 해서 품질 향상 교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향토 음식 개발은 약선 음식 전문 연구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향토 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이 두 개가 민간 이전이거든요.
   예, 추진단에서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추진단에서 이제 계획을 해서 역량 강화 같으면 강사를 초빙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추진단에 일괄적으로 맡길 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공무원은 관여는 안 하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관여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감독만 할 것이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 계획 잡으면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이주홍 간사님.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합니다.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원래 이거 처음에 지역활성과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맞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주홍 위원   근데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이 있고 저쪽에서 역량 강화 사업 등 뭐 이런 게 잘 들어가고, 다음에 이 연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운영 주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주홍 위원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농촌, 또 이렇게 어려운 현실 이런 부분이 좀 감안돼서 각 단체가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충실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특히 운영 주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하복만   276페이지 마을 안전 지킴이 활동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조끼 구입하고 전표 정도로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도입을 해   보고 내년에 조금 예산을 얹을 건지 말 건지 이걸 판단해 보려고 읍면 당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리 얹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이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수정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올해는 전표 제작하고 조끼 외에는 다른 거는 일체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조례도 제정되고 이렇게 다 됐는데.
   예산을 실을 때 분명히 그 약속은 또 어디 가 버리고 또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리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실 한번 정도는 상임위 쪽 위원들이라도 이야기 한 번도 해 보시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잘 못된 행정의 판단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 뭐 지적하시는 내용은 일리는 있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금액이 조금 이게 5,000만 원이나 1억이나 이리되는 것 같으면 의견을 드렸을 텐데.
   워낙 소액이고 해서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해도 가시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 보고 그리했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금액을 크게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차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0원을 약속을 해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5원을 약속해도 약속은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 이행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내가 추가로 이게 우리 창우 위원님 말씀이 만 번 옳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할 적에 이게 우리가 마을에서 남녀 지도자, 이 청년 회장 세 사람 속에서 지킴이로 하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동네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말이지 즉, 물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자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은 바로 예산을 실었단 말이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창우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아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킴이가 정해지면 실질적으로 금년은 주고 내년부터는 줄게 그러면서 지킴이를 또 선택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거 선정이 됐습니까? 마을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이제 5월중에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제 6월 달에 확정해서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 100만 원이라는 그게 얼마나 애매하냐 하면 12개월 줄 거 같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하든지, 그리 안 하면 8만 원씩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96만 원이나 하든지.
   근데 이게 딱 1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거 이제 지급을 한꺼번에 100만 원 줘서는 안 되거든. 이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래서...
○위원장 하복만   읍면에 주는 겁니다. 개인 주는 게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하면 한 사람한테만 주거든. 그러니까 12개월 나눠 주면...
(○정현옥 의원   의석에서 – 각 마을별로 고현면은 24개 마을, 읍은 32개 마을.)
○김종숙 위원   아, 맞다, 그렇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김종숙 위원   아, 내가 착각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뭐냐 하면 생활 주변에 이제 안전 위험 요인을 1주일에 한 2번 정도 순찰을 하는데 순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순찰에 대한 영향가가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 실비를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면에 100만 원 그게 돈입니까? 이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리해서 이제 실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표 제작하고 조끼 제작하고 발대식을 한다는데 발대식은 무슨 경비로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발대식 그거는 우리 과에 조금 운영비 있기 때문에 발대식 하는 데 경비가 크게 듭니까?
   플래카드 몇 개하고 전표, 조끼 전달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뭐 경비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발대식 할 때 경비는 그냥 여기 우리 지킴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니, 저희 우리 사무실 운영비에서 그거는 내가볼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들면 될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그거 뭐 마치고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참석...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 것은 오후에 해 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요.
○김창우 위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222개 마을입니까?
   222개 마을에 1,000만 원 가지고 나눈다는 거는 사실 이게 1,000만 원 예산은 차라리 안 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예, 이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래서 한번 해 본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창우 위원님께서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했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또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 받는다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야 된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일단 세 분 중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이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특별한 그게 뭐 있겠습니까?
   마을에 선정해 가지고 올리면 또 행정에서 판단해서 특히 결함이, 흠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남녀 지도자하고, 또 마을에 미래에 이장이나 일을 볼 청년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세 분 다 해도 무방할 분인데.
   그리해도 이제 이장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조금 뭐 일이 많다든지, 또 살림이 많다든지 복잡하다든지 외에 출타가 잦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소홀해 가지고 살림이 적어서 이런 데 좀 한가로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안 올리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을 부락에서 해 올리면 행정에서 오케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100% 오케이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장님들이나 남녀 지도자님들이 마을에서 선임해 올리면 면장이 임명권이 있습니다마는.
   면장이 거부한 사례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무쪼록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왕 마음먹은 거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퇴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시라 하십시오.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야립 광고탑을 철거를 하는 데 왜 전기료하고 유지 보수비가 여기에 160만 원, 50만 원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걸 철거를 하면 삭감을 해도 되는지.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아, 예, 철거는, 삭감은 가능한데 지금 6월 달까지 전기료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5만 원씩 해서 90만 원만 살려 주시고 나머지 위에 거는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90만 원, 그러면 유지 보수 50만 원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것도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 위에 삭감하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90만 원하고 50만 원 삭감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90만 원 남겨 주시고 전기세는 6월 달까지.
○위원장 하복만   전기세 90만 원 남겨 주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예, 그러면 70만 원만 나오고 이거는 50만 원.
   예, 알겠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90만 원만 남겨 놓으면 확실히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하복만   그리 이제 13개 여기 세부 사업 있는데.
   그냥 이거 뭐 우리가 거수로 해서 정리를 할까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철회할 것 같으면 철회하고 안 그러면...)
○위원장 하복만   예, 철회하고,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임태식 위원님 들어오시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 발전 정책 세미나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2명 거수)
   예, 그럼 이것은 원안 가결 이러면 되지요? 예, 이거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입니다. 보물섬 인생 학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정영란 위원   이거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의견.
○정영란 위원   보물섬 인생 학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다 삭감을 해 버리면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3,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지요? 뭐.
   7,000만 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한 5,000만 원 해요.)
○정영란 위원   아니, 한 3,000만 원 삭감해 버리고...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3,500 해. 반.)
○정영란 위원   반으로 삭감할까요? 반으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하복만   보물섬 인생 학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획에 당초 예산 요구액은 7,000만 원인데.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3,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삭감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정영란 위원   뭐 내가 했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6명 거수)
○정영란 위원   이제 통과된 겁니다. 3,500.
○위원장 하복만   그냥 그렇게 할까요? 예, 삭감.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 용역 9,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눈치 보지 마세요.)
○위원장 하복만   이것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발언인데 이제 이게 원안 가결됐다고 의장님이 선포를 했으면 그거는 끝난 거고. 4 대 4가 되면 의장님이...)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니까 내가 원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아니, 그거 아닙니다.
   예, 다음은 청년혁신과 소관 청년 센터 인테리어 공사 우리가 삭감액 2,55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 철회했습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아까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그러면 다시 청년혁신과 소속 관내 축제 참여 청년 부스 운영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명 거수)
   예, 이거는 원안 가결입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살리기 부지매입비 2억.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이거 조금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정영란 위원   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공유 재산 계획서가 미리 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이거 예산을 실어 놨는데.
   미처 우리 과장님이 뭘 잘 모르고, 또 교육도 가고 해서 바빠서 이걸 못했나 본데.
   어차피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앞으로 다음부터 또 남해에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하면 이런 게 또 따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은 한번 우리가 봐 주는 게 어떻습니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옳소.)
○위원장 하복만   예.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손을 들지요.)
○위원장 하복만   예예, 거수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주택 신축 시설비에, 아, 주택 신축이 아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 작은 학교 살리기 부지매입비 시설비에 2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두 분 이거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시 청년혁신과 소속 작은 학교 살리기 주택 신축 시설비 5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두 분 이거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의사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   방금 그 정영란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입법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과 개표를 하게끔 그리돼 있는데 이런 절차적인 게 무시가 된다면 우리 또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짚어 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5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예,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마을 안전 지킴이 활동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둘, 셋, 네 분입니까? 예, 이거는 원안 가결.
   다음은 농축산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액션 그룹 역량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두 분 원안 가결.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4,06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두 분 원안 가결됐습니다. 야립 광고탑 전기료 유지 보수 이거 뭐...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그냥 나중에 반납하는 걸로 하고 철회합시다.)
○위원장 하복만   조금 깎아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철회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리를 하려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약간...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정회합시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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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간사로 수고하신 이주홍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 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보물섬 인생 학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2건 총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없어 총 삭감액은 두 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이주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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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계수 조정한 결과 예산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이주홍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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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하복만
• 간  사   이주홍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            임태식   여동찬
•            김창우   정현옥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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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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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 남해정착지원팀장                류덕실
•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 차석 행정 7급    유정애
•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 수산자원팀 차석 행정 7급    노재준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 농축산과장                        박철정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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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