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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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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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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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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명근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4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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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 교대)
○위원장 하복만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여동찬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주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께서 이주홍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홍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홍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2020년도 제1차 추경 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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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광수 홍보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은 오늘 이동면 종합 감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강언영 법무규제팀장은 오늘 법원에 일이 있어 출장을 갔습니다.
   박경화 법무규제개혁팀 담당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1조에 보시면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의 총액은 전체 5,795억 2,263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760억 5,35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35억 6,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09억 2,061만 7,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9,643만 2,000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8억 7,279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6억 4,283만 1,000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253억 1,301만 7,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550억 2,3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73억 8,867만 9,000원으로 해서 예산 총액의 한 3%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억 333만 4,000원이고,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4억이 되겠습니다.
   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제7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29억 3,695만 6,000원을 증액한 5,796억 2,263만 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38억 6,793만 4,000원을 증액한 4,760억 5,35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3,097만 8,000원을 감액한 1,035억 6,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6.02% 증액한 5,796억 2,263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세외 수입은 223억 2,035만 2,000원으로 4.07%인 8억 7,2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이 111억 1,006만 4,000원으로 1.35%인 1억 4,8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112억 1,028만 8,000원으로 전체 6.91%인 7억 2,4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718억 8,000만 원으로 0.14%인 2억 4,5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240억 1,428만 1,000원으로 31.71%인 57억 8,2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30억 2,695만 1,000원으로 12.33%인 222억 9,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1,364억 9,246만 9,000원으로 2.82%인 37억 4,4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8.89% 증액한 4,760억 5,353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4.5%인 7억 3,9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이 8억 9,99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92%인 2억 4,2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물미 해안 도로 전망대 사용료가 2억 4,028만 원, 미조 북항 마을 공동 시설 휴게 음식점 사용료가 794만 1,000원,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사용료가 192만 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종합 사회 복지관 식당 및 가정 행복 상담소 임대료 63만 1,000원과 보물섬 캠핑장 사용료 7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하늘바다 휴게소 임차인이 없어 가지고 관광 문화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8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선 다목적 광장도 임차인이 없어서 농촌 융복합 센터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운영 중지로 파독 전시관 등 5개 시설에 대한 입장료가 1억 3,200만 원과 기타 사용료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청년혁신과 일상 경비 계좌 이자 수입으로 22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서울농장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사회 복지 사업 위반 과태료 150만 원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위반 과태료 80만 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수입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해서 3억 2,5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2019년도 당해분이 2억 300만 원 감액하였으나 2019년 정산분이 2억 1,400만 원으로 변경 통보되어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 교부세는 도로명판 신규 확충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남해 화폐 발행에 따른 8,000만 원, 그리고 산불 방지를 위한 파쇄기 구입에 1,0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로 7,000만 원이 교부되어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 안전 교부세는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비로 해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31.71%인 57억 8,2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군 일반 조정 교부금은 2020년도 증액분과 2015년부터 2017년 감사 지적분으로 21억 5,038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42억 6,2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조정 교부금은 남해 대교 전망 공원 보행로 설치에 4억 원, 남해 문화 센터 다목적 홀 리모델링 2억 원, 특이 민원 해결 경진 대회 인센티브 2,000만 원, 이동면 전담 의용 소방대 신축 3억 원, 그리고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6억 원 등 전체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3.26%인 222억 9,3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과 공모 사업 선정 변경 내시 등으로 해서 175억 8,1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 보조금이 223억 8,1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재원 변경 등으로 해서 49억 1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1억 1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변경 내시 등으로 해서 47억 1,1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23.99%인 98억 7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잉여금은 집행률 향상 등으로 해서 44억 8,5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사용 잔액 증가 등으로 해서 14억 8,5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억 2,136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 6,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정 예산 대비 128억 7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치금 해지 회수 수익 전입금으로 7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금에서 128억 원을 전입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5.42% 감소한 59억 3,0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이 기정 예산 대비 2.65%인 1억 3,27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업 수입이 자활 사업단 매출 수입 증가로 해서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자활 기금에 대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7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고현~이동 간 국도 건설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3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이 기정 예산 대비 9,2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과년도분 반납금으로 해서 1억 4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부당 이득금 및 구상금, 그리고 정산 진료비 등 해서 1,2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 및 사업비 조정, 그리고 지방 이양 사업에 따른 재원 변경 등으로 해서 3억 9,9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3억 9,8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6.6%인 60억 6,298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2,024만 9,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7,730만 3,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3,238만 7,000원, 청사 건립 적립금 2억 5,8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1억 2,10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체 9,690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해서 7,91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6,979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9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746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자활 기금 예금 회수로 1억 3,2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이 기정 예산 대비 17.71%인 67억 5,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억 7,585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 2,939만 3,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9,80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1억 5,630만 3,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6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전체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15.08%로 84억 7,9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로 12억 5,5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가 1.01%로 12억 9,3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12%, 12억 7,2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가 14%로 10억 7,19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회 복지 분야가 20.14%로 145억 66만 9,000원, 그리고 보건 분야가 1.41%인 6억 3,24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5.79%로 151억 3,742만 5,000원,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92%로 31억 7,138만 9,000원,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63%로 14억 5,941만 1,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4.74%인 28억 8,245만 3,000원, 예비비가 1.43%로 13억 6,8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분야가 11.41%로 4억 8,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그리고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 조직별, 그리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기정 예산 대비 한 1억 이상 증감이 되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1.78%인 10억 9,3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임금 협약에 따른 수당 등을 반영해서 1억 2,9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신규 사업 인력 채용 등으로 해서 9억 6,3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1.05%인 3억 1,5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는 기정 예산 대비 10%를 절감하였으나 국도비 신규 사업 지원 등으로 해서 5억 9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예산 절감으로 3억 7,2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됨에 따라서 월액 여비 지급 대상을 새로 규정함에 따라 월액 여비가 감소되고, 국내 여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국외 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는 코로나19로 감안을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기정 예산에 대해서 5% 절감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물품 구입과 변경 내시 등으로 해서 2억 7,2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보시면 국도비 변경 내시와 재정 진단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 구조 조정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과 청년 생활 여건 개선 발굴 용역, 그리고 독일 마을 주변 활성화 용역,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효과 분석 및 모형 개발 용역, 그리고 공동 브랜드 및 가공 상품 개발 브랜드 용역 등으로 해서 2억 2,5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8.72%인 124억 4,3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도비 변경 내시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와 긴급 재난 지원금 등으로 해서 150억 1,8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과 그리고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이 통합된 공익 직불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0억 2,01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 통보가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 3,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과 문화 인프라 활동 지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연근해 어선 감척, 패각 처리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해서 15억 9,3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예산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해서 6억 1,7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남해 화폐 발행에 따른 할인액 보전 등으로 해서 8억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 업계 보전금은 농어촌 버스 19대에 대한 재정 지원금 등으로 2억 7,6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5억 1,5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친환경 쌀 급식으로 해서 1억 1,6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보조 사업에 대한 과목 변경과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13억 4,6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20.03%인 303억 8,1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정부 및 서울시 공모 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 자체 사업 등으로 해서 109억 1,7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체 사업은 초양 농산 어촌 체험관 태양광 보수와 남해 공용 여객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1억 6,2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해서 3억 4,4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 위탁 사업비는 남해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18억 7,6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남해읍, 그리고 이동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2020년도 어촌 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상주항, 지족항, 장포항에 대해서 반영하였으며, 설리 지구에 대한 과목 변경 등으로 해서 165억 3,4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코로나19 진단 등에 필요한 선별 진료소 장비와 음압 앰뷸런스, 건축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해서 6억 1,2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20.68%인 82억 5,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조정 등으로 전출금 67억 5,9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은 추경 재원 부족으로 해서 재정 안정화 적립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 대비 25.17%인 28억 6,6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집행됨에 따라서 향후 태풍 피해 복구와 하반기 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23억 310만 2,000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은 현안 사업 재원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9억 3,4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기정 예산 대비 33.65%인 14억 9,7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1억 2,136만 6,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6,444만 원, 기타 반환금 장사 시설 사용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되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0.42%인 1,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상수도 관리 무기 계약 근로자 3명을 청경으로 채용함에 따라 1억 1,01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1억 2,6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3.8%인 2억 1,9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10% 예산 절감으로 1억 1,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25.79%인 77억 4,8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청사특별회계에서 부지 보상 및 철거 등으로 해서 79억 9,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 절감을 하였으나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과 긴급 누수 수리, 봉성 정수장 라이닝 설치 등으로 해서 1억 1,9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예산 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해서 2억 4,7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자활 기금 증가로 기정 예산 대비 38.65%인 2억 2,8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21.23%인 137억 2,2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부지 보상 및 철거비 세출 예산 편성과 그리고 전입금 감소 등으로 해서 137억 2,9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글자가 작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371억 7,363만 3,000원이 증액된 2,947억 7,985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223억 8,210만 원을 증액한 1,235억 8,950만 2,000원, 균특은 53억 129만 2,000원을 감액한 253억 2,992만 4,000원, 기금은 1억 176만 6,000원을 증액한 58억 5,138만 5,000원, 도비는 51억 983만 6,000원을 증액한 482억 5,614만 원, 군비는 148억 8,122만 3,000원을 증액한 917억 5,290만 7,000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보시면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미부담 사업은 전체 5개 사업이 27억 7,896만 원으로 사업 진도율에 따라 제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부담 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또 경상 경비 절감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9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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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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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쉬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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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만든다고.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지방세, 세외 수입, 그다음에 지방세 교부, 그다음에 조정 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조정 교부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우리 차입금, 그다음에 내부 거래 이 부분이 전체의 우리 세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세입 중에서 지방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보통세가 종류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보통세요?
○임태식 위원   예, 몇 가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통세는 이제 지방세에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는데.
○임태식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취득세, 그 도세 중에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거는 도세, 보통세고.
   군세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도세가 몇 개, 우리 군세가 몇 개 그렇지요, 한 아홉 개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리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목적세는 세 갠가 그렇고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이 우리가 형성이 될 건데.
   또 이제 보면 우리가 12월 말로 해 가지고 출납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1월 20일하고 2월 10일까지 해 가지고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세입에 보면 지방세하고 보통세하고 비교 증감에 의해서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방세...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12월 달 해서 출납 관계가 폐쇄가 돼 버리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러면 이 세액이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0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자원을 갖다 숨기는 게 아니냐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세입 분야는 이제 재무과에도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예산서를 각 실과별로 세출도 받지만 세입도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세외수입까지 해서 이제 자료를 받는데.
   아마 그 자료를 자기네들은 판단하기로는 어떤 당초 예산에 반영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조금은 차이는 있지 않을까,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2회 추경 때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입이 분명히 여기에 증감에 표시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서 우리 자원을 이렇게 편성을 안 한다고 봐지면 이 추경 예산에 대한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세액을 축소해서 편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편성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소해서 편성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축소,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2회 추경이나, 또 결산 추경 때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도 추경 때에는 그 부분이 반영은 안 됐지만, 또 다음 추경도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마 지방세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그때 당초 예산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한 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액을, 세입을 축소를 했을 때는 아마도 다음 편성할 때 자원으로 쓰기 위한 걸 거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편성이 됐을 때는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과도하게는 아마 편성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지방세만 이 부분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지금 세외 수입은 잡아넣어 놔 놓고. 지방세 부분은 그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그걸 챙겨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절감 예산 있지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절감 예산을 풀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10% 정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절감 예산을 쓴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우리가 세입이 달린다고 이리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인건비에 대해서도 많이 손을 좀 댄 것 같기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또 좀 놓친 부분을 잘 넣어서 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가용 재원이 지금 많이 모자라서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좀 예산 절감도 시키고, 또 예비비도 쓰고, 우리가 긴급 재정안정화기금도 좀 반영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업도 자체 사업비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반영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가용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가용 재원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내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예산안 짜신다고.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방 세입 부분 세외 수입에 사용료 수입, 재산 임대 수입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혹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순신 순국공원 영상관하고 파독 영상관 사용료 수입이 줄어서 이제 1억 3,200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재산 임대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게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남해군에 상가들이나 이렇게 임대비를 깎아 주고 하는데 좀 남해군에서도 우리 남해군의 임대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마 기간을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지금 임대료를 깎아 주지는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기간을 연장, 혹시 그런 재난에 대비한 그런 우리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게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조례는 이제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있는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그런 감면 조례 만들어져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 임대 수입...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계속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꼭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다음에 이렇게 임대해 있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례라든지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회에 올려야 만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조기 집행 1위를 하고 전국에 3위를 했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이 예산대로 한다면 순 세계 잉여금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반기이지만 하반기 2차 추경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순 세계 잉여금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좀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전에 당초 예산 때 잡아 놓은 걸 좀 과하게 잡아 놔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아마 지금 예산이 빡빡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순 세계 잉여금이 없다는 것은 이제 가용 재원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리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2019년도 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렇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때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하실 때 항상 이게 1년 치의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보통 그리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인건비가 추경 예산에도 들지만 마지막 추경에 가면, 결산 추경에 가면 터무니없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어떤 대책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전체 정원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2019년도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그게 한 80%나 90% 맞춰 있어야 되는데 대충 이리 보면 기간제나 근로자의 인건비가 결산 추경에서 어느 정도 대폭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본예산에다가 거의 다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측을 충분히 잘 해서 그렇게 당초 예산 때 다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전문위원 두 분께서나 또 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지요?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예산서라는 게 한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이틀, 3일 정도밖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좀 빨리해서 또 전문위원님들도 검토 보고서 쓸 시간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이걸 예산안을 주면 보지도 못합니다.
   또 기본 행사들 있고 집에 앉아서, 또 위원실 앉아서 볼 어떤 그런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이거 뭐 한 이틀, 한 3일 보라고 주면 다 못 봅니다. 이거. 그런 부분들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또 전문위원들께도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부러 한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김용태 과장님 이하 또 주무관님들께서 다들 고생하셔 가지고 이렇게 1회 추경을 했는데 행여 2회 추경은 언제 정도 하려고 예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계획은 2회 추경은 만약에 한다면 아마 국도비 내시 되는 그런 조정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하기가 그렇게 수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또 어떤 긴박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회 추경은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한다면 가용 재원 그런 상태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예, 정리 추경 쪽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예예, 책자를 보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15페이지 보면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 이렇게 전체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 재산 매각 수입이 있네 임시적 세외 수입에요. 61억 8,700만 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재산을 매각을 지금 하신 겁니까, 하시려고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김창우 위원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나중에 이제 이게 변동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재산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각 실과별로 좀 퍼져 있을 것인데.
○김창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문항에 보면 주택 단지 있고...
○김창우 위원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 놓은 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전원주택 있고.
   하계에 또 스페인 마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있고.
   기타 또 재산 부서에서 대부를 하고 자투리땅, 도로 또 내면 자투리땅 그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거는 두 건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스페인 마을은 몇 군데 분양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지금 엊그제 가서 보니까 집은 한 채만 돼 있는데.
○김창우 위원   예, 한 채 짓고 있는 거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체 지금 분양이 잘 안 돼서 한 세 가구인가 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문항에도 지금 분양을 했다가 다시 분양금을 돌려주고,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런 것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사인 간의 또 그런 계약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매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게 걱정이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추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또 장포 지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장포의 힐링 빌리지라든가 다이어트 보물섬이라든가 그런 데도 지금 나갈 건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김창우 위원   예, 시간이 지나야 나중에 분양을 할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분양하는 것 중에 물론 전에 독일 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미국 마을은 그저 그렇게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 이런 분양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문항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항에도.
   수수료를 몇% 떼고 돌려주는데, 또 원금은 다 돌려주는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되는 이런 데는 임대 추진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이제 더 이상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앞을 좀 내다보는 그런 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독일 마을은 아마 어떤 그쪽 풍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문항이나 하계 같은 경우는 물론 풍경은, 어떤 지리적 여건은 참 좋긴 좋은데 아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트렌드에 조성을 해 놓으면 이미 그 트렌드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문항은 지금 10년이 넘었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의 계획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기타 수입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좀 많네요? 3억 2,500만 원 정도 기타 수입이 들어온 거는 어디 어디서 들어와서 기타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거는 각과별로 좀 있는데 특히 이제 행정과에 복지 카드 적립금 그런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미조항 간이역 조성 사업 관급 자재 선고지 반환금도 있고 집행 잔액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또 반납금 이자 수입이 많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집행 잔액은 국도비 포함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국도비 이제 그거는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국도비 포함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올해 추경에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예산안, 확보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추경에. 내부 전입금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국도비가 전체 지금, 국도비를 말하지요?
○김창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조금이 전체 지금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190억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일반회계만 이제 저쪽에서...
○김창우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추경 예산안을 할 거라고 준비한 돈이나 확보한 돈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번에는 이제 전체 증감액이 한 220억 정도, 아, 전체 국도비가 1,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번에 올라간 것이 한 223억 정도.
○김창우 위원   예, 229억인가 그리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이제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중에서 노력해서 얼마 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이제 내부 거래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8억하고 재정안정화기금 60억,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김창우 위원   또 이제 청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청사특별회계 60억...
○김창우 위원   청사특별회계기금 이걸 60억을 손을 대면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20억 이상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 때 우리가 80억을 올렸습니다.
   올려놨는데 일단은 20억은 또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두고 60억만 이번에 좀 가용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당겨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창우 위원   청사 기금으로 안 넘어가고 가용 재원으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땅 부지 매입하고 그런 거는 예산을 이번에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적립금도 크게 우리가 손을 대는, 앞에 적립된 부분은 한 52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손을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넘어가야 될 돈은 안 넘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고.
○김창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60억에 대해서 이번에 못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또 내년도에 아직까지 청사를 바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짓는 기간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좀 가용 재원을 더 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김창우 위원   60억을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물론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돔 진정이 되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태가 오래간다 하면 60억을 바로 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청사를 짓는 데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청사 관련 이게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좀 더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좀 사실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곱지는 않은데 이제 청사에 넘어갈 돈의 80억 중에 20억만 넘어가고 60억은 또 다른 예산으로 빼 가지고 썼다라고 이렇게 군민들이 일부는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알게 된다 하면 이게 크게 군에, 행정에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또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편성은 돼 버렸지만, 추후에는 어디 가기로 한 돈, 특히나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가야 될 돈은 정확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추경의 이제 목적은 지금은 보면 코로나 사태가 와서 그런 부분에 실린 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좀 요구한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군수님을 통해서, 또 각 과를 통해서 요구한 그런 어떤 편의 사업을 또 반영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또 코로나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코로나도 중요하고 성립 전 예산을 많이 썼으니까 빨리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가용 재원이 많이 없으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본예산에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서에도 썼지만 본예산에도 비슷한 진짜 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올라온 용역비는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자체 사업.
○정영란 위원   그 용역이 그리 급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용역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도 있고.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독일 마을 건 등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경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2회 추경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추경에 올려놔 놓고 일단은 우리 지금 재정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코로나 사태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재정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그게 실행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을 재정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 한번 고쳐 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다른 또 실과에 용역비가 있긴 있는데 아마 타당한 그런 사유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따로 제가 또 우리가 부서별로 할 때 제가 물어볼건데.
   비슷비슷한 게 아까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재정 구조 진단은 본예산 때도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정리를 해 놓은 걸 보면 그리 급한 건 아닌데 이걸 굳이 이번에 돈도 없는데 추경에서 해야 되느냐.
   뭐 금액들도 다 굵직굵직하네요. 보니까 용역비가.
   그래서 이 용역비를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실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번에 안 될 거라 보고 빨리 그냥 올해 안에 하려고 미처 그냥 이리 집어넣었나 이런 급하게 집어넣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졸속적인 그런 느낌도 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생각을 했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것도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현재 재정이 없어 가지고 청사건립기금까지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기금은 우리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 많이 받아 가지고 하네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코로나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또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짚어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해야 될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에는 좀 빼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조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걸 좀 처리를 해 가지고 올렸으면 싶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외 수많은 사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뭐 우리 예산팀장 있지만 또 직원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막 그리하는데.
   사실은 그 외에 정말 말 없는 수많은 사업이 들어왔는데 가용 재원도 정해져 있고 해서 사실은 다 못 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도 다음번에는 또 추경이, 2차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정부에서 또 하면 2차, 3차 추경 하면 우리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가용 재원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세입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재산 같은 그런 매각이 잘 돼서 올라오면 좋은데 경제적인 지금 여건상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아낄 거는 좀 아껴 놨다가 혹시나 다음에 그때 가용 재원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보다 지금 좀 아껴 놨다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졸속적으로 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참 부족한 재원으로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우리 군 재정 집행률을 좀 높이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경남도 내 1위를 해서 참 기분도 좋고 아무튼 고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이번에 앞에도 잘 썼지만 정말로 이번에 이것만 읽어 보면 사실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검토 보고서 쓴다고도 고생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17페이지 전입금이 이제 세입에 67억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게 상수도하고 의료발전기금 이거는 뭐 어떤, 그냥해도 됩니까? 17페이지 전입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사용을 여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여기에는 전체 67억 5,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큰 것은 청사특별회계 한 60억 원이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이 60억 원이 이 속에 포함이 이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상수도특별회계 한 3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한 1억 2,000여만 원, 발전특별회계 한 9,800, 환경기초시설 한 5,561만 원 이 정도 해 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청사특별회계 60억 원이 이제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동찬 위원   김창우 위원이 질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정영란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이제 신규 자체 사업이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68개 사업 중에서 무선 방송 시설은 우리 222개 마을 중에서 지금 절반 이상은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이걸 좀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 마을씩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 이장 그 마을에 설치가 안 된 마을은 자기 이장님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물어보니까 서변 마을하고 남산 마을, 서변 마을은 커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이제 우리 마을은 내년에 한다더라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기반 시설 보 보수나 용수로 정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이것도 참 민원이 많고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물론 이제 예산서 보니까 갈화 소류지 그라우팅 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그런 거는 긴급을 요하니까 바로 가야 되는데.
   용수로 개보수도 이걸 좀 신청을 한번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농어촌 공사에서는 여기 1년에 돈 우리 남해 출장소에 유지 관리하는 데 돈 1억 온답니다.
   거짓말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세출 부분에 보면 이제 교육비가 좀 많이 내용은 대충 봤습니다.
   교육비가 28% 증감이 됐고. 그러면 예비비는 30억 그대로 두고, 재난 목적 예비비를 갖다가 23억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예비비는 재난 재해 예비비는 기존에 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썼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안 세워 놓으면 또 하반기 때 큰 태풍이나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일부분은 전체는 다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을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또 정영란 위원께서 용역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거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의 용역을 해 왔는데 성과, 용역한 결과의 효율이 어느 정도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신 거는 한 몇%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로 따지면 저는 뭐 한 80% 이상은 된다고 이제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 타당성 조사 그런 걸 떠나서 연구 용역 그런 거는 어떤 그걸 어차피 %로 따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미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방향만 잡아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로 잡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거를 해 봄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잡는 데는 사업 계획이든지 큰 기획 방향을 잡는 데는 큰 효과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저도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용역이 비싼 돈 주고 비용 들여 가지고 한 용역이 좀 효율이 많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나 할 때는 또 위원님들 좀 초빙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용역 효율 성공률을 좀 많이 높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기 마늘을 산지 폐기를 한다고 남해군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29㏊ 폐기를 하고 우리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폐기 농가에서 처리 비용을 평당 1,000원, 1500원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저께인가 그 부분을 우리한테 협의를 받고 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재원이 어디서 나갈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지금 여기에는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을 담당 과에서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윤정근입니다.
   한두 가지 좀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 본예산하고 코로나 사태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세입 부분에 국비가 지금 세입 돼서 편성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전체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면서 긴급 그런 어떤 방역 기기 사고, 또 터미널에 검사 기기도 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이제 또 큰 부분은 지금 정부형 긴급 재난 지원금하고, 또 경남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넣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예산이 지금 이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형이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경남도형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도비 지금 우리가 세입 부분이, 전입된 부분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고.
   지금 세출 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아니, 코로나에 관련된 사업만.
   코로나 정국에 관련된 사업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큰 건은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예, 제가 우리 여기 개요서 1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이거 잉여금이 제가 잘 이렇게 많이 안 접한 경우인데 지금 증감에서 감소가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44억.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44억인가 감소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알기로 이렇게 본예산에서 가상해서 이렇게 1차 추경에서 잉여금 부분이 감소된 부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당초 예산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근 위원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잉여금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 이제 결산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적게 한 44억 8,500만 원 정도는 지금 적어지는 그런 예산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예산팀에서 잘 짰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렇게 저렇게 세출이 되고 안 되고 놔 놓고 지금 현상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순 세계 잉여금을 보통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는 짤 때는 좀 순 세계 잉여금을 적게 짭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왜 그러느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다음 추경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윤정근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데 이제 아마 예산을 짤 때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측 부분이 전년도 비교해서 봐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긍정적이냐 이게 부정적이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현상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마 안 좋지요.
○윤정근 위원   안 좋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부정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결국은 이 예치금이 틀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래요. 참 이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잘 접하지 못한 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내부 거래 전입금 부분이 지금 우리 기정액,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지요. 기정액하고는 한 100억인가 얼마 불어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28억 정도.
○윤정근 위원   예, 128억. 예,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지금 이 128억은 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겁니다. 그거고 나머지 좀 작은 그런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치금 해지하면서 회수 수입 전입금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기금 전입금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아니, 지금 이 전입금 부분 세입이 아니라 세출 부분도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어디다 쓸 거다, 아까 지금 132억을 어디다 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어디에 쓰겠다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윤정근 위원   아까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예산을 잡아서 이거 추경에서 이렇게 잡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전체 가용, 돈을 아까 청사특별회계도 돈을 모으고, 이런 재정안정화기금 돈을 모아서 이제 국도비에 들어가는 부분, 자체 부분도 조금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자체 사업 부분도 흩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 어디 쓰겠다는 것은 말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럼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규칙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1차 추경인데 시설비가 자료에 의하면 어떻든 많이 지금 이렇게 180 몇 억 늘어났어요. 시설비가 증액됐다고. 세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이거 뭐 우리 큰 사업이 어떤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늘어납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국도비가 결정이 돼서 내려온 그런 저번에 미부담분이 있었습니다.
   미부담분에 대한 우리 군비를 넣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체 사업도 시설비가...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는 어느 정도 몇 십 억 많은 것은 그런 정도로 조정이 돼야 될 건데.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1차 추경에서 잡히는 경우가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보통 이제 추경을 하면 시설비는 많이 좀 증액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증액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면 10페이지 보면 성립 전 이제 사용 결정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동떨어지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뉴딜 사업 상주, 지족, 장포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성립 전 사용 결정 사항을 여기에 내 놨는데 이거는 도비, 국비 다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그 사업을 다 성립 전으로 돈 오기 전에 돈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다는 안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 편성에 성립을 해서 좀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이제 승인 나기 전에 쓰는 게 성립 전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이 보면 굉장히 많던데 성립 전에 그러면 이 도비, 국비가 다 우리가 군에 와 가지고 그걸 지금 이걸 지금 사전에 예산을 쓰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아니, 다 한 번씩 하고 추가하는 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홍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추경 이게 예산 제안 설명을 군수님이 하실 때 보면 무려 4페이지에 걸쳐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또 근래 우리 지방 신문에 보면 직제 개편을 선제적으로 잘해서 안전건설국을 만들고 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도 있던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추경이 거의 이렇게 가는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 속에도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 코로나 예산이 아니고 새로 신규 내지는 뭐를 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연구 개발비가 무려 5% 인상이 됐다는 것은 아까 당초 예산이 잘 편성이 됐다 안 됐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추경이 처음에 예측을 추계를 좀 잘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2020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비라든지 어떤 장기적 과제에 있어서 용역 같은 것은 본예산에 실려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추경에 갑자기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면서 지금 10명의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고 하면 상당히 필요 불급하게 편성돼야 될 예산은 하나도 지금 없는데.
   이게 연구 개발비라 그래서 이렇게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한 2억 가까이 실렸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예, 용역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있어요. 뭐 7,000만 원인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있는데...
○이주홍 위원   재정 뭐라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전체적으로 연구 용역비는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시급성을 따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주홍 위원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용역비 자체가 많다는 것보다는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코로나 대비해서 한다 해 놓고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만 예산 추경에 있어서 코로나로 해서 그리했는데 보건소나 주민복지과, 재난안전과 보면 마스크 구입 지금 1억 6,000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예상컨대 언론에서는 다들 코로나가 11월, 12월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코로나 예산이라 해 놓고 마스크 1억 6,000 같으면 몇 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좀 뭐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제법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주홍 위원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구입을 지금 여기 1억 6,000을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한 10만 장 정도로.
○이주홍 위원   10만 장이면 군민한테 4만 5,000을 보면 과장님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물론 이제 그 예산도 있지만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서 한 예비비도 저번에 쓴 걸 보충하기 위해서 올려놨지만 또 예비비도 좀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면 그런 쪽으로 예산은 많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마스크를 구입을 하자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말은 안 했는데 일단은 예비비를 좀 해 놓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이주홍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예비비 30억을 해 놓았을 때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아니고 그때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군수님의 제안 설명에 4페이지에 걸쳐서 코로나 예산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추경에서 코로나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없어요.
   성립 전에 했던 거, 쓴 거 지금 그거 한 거 정리한 거였지 코로나 예산이라 해 놓고 실제 주민복지과나 재난안전과나 보건소에서 보면 차량 구입하는 거 그거 정도였지 지금까지 쓴 거 다 정리한 거였어요. 추경이.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앞으로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조금 또 앉았다가 다시 확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예산 해 놓고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이게 1억 6,000 마스크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요즘 황사, 미세 먼지 대부분 보면 마스크 기초 단체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산이 적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주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재난안전과에 가면 지금 태풍, 집중 호우, 광풍 해서 많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코로나 재난에 관련된 우리 국이 아까 잘했다고 언론도 보도도 했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봄에 다 해빙기에 보면 언덕이고 뭐 이렇게 축대니 이런 게 무너져서 막 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에 예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건 우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코로나 내지는 재난에 대한 추경이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만약에 어디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무너져 내릴 때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면 실제 가보면 다 인정해요. 우리도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산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앞으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비비 아까 30억을 쓸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당연히 이제 물론 어떤 태풍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예비비를 당연히 써야...
○이주홍 위원   태풍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지금 10명이 있는데 한 군데서만 가서 가지고 오면 얼마입니까? 돈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 예산 때 지금 재해 위험지 정비를 해 가지고 그때 한 2억 6,8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거 제가 본예산에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 위험 지구 돈 다 나간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재난, 재난 하는데 코로나도 일단은 재난 아닙니까, 그지요? 재해.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인데 마스크도 제가 보면 일부 어느 알고 있는 지자체는 마스크 공장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
   조금 거기에서 코로나 정국이라 하면서 이번 예산이, 추경이 방향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편성이 됐지 않았느냐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예비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 지금 필요 긴급하게 해야 될 돈이 있다 그러면 예비비를 기획예산담당관님 투입할 거지요? 재난안전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 상황이,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주홍 위원   그럴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아,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코로나 그런 것도 해서 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왔는데 지금 긴급 필요 불급하게 써야 될 때 예비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쓰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과에 현장에서 가보면 과장님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이번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반팀에 2억, 3억 해 가지고 5억 해 놨는데. 지금 이 정도 선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까 과장님 자꾸 답변에 아마 추경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까지는 민원이 발생되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가용 재원이 이제 있으면...
○이주홍 위원   안 그러면 청사 기금 또 써야지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그거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니다 보면 큰돈이 아니에요.
   20억, 30억이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 1,500 하면 거기에 금이 가 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이 전혀 없고, 추경도 없고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는 뭐 현장을 또 한 번 좀 보고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구멍이 새고 나면 군민들이 지금 이번 코로나 때 전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도 했지만.
   군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 줬고 이리했는데.
   왜냐하면 축제 예산 이런 거 다 없애고 이렇게 다 하면서 축제 예산 다 남겼지 않습니까?
   한 10 몇 억 정도는 뭐 조금 자잘하게 할 수 있는데도 편성할 수 있는데 전혀 없이 위원들 지금 약간씩 받은 거 이거 추경에 반영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역은 또 새로 올라오고 이리하니까 코로나 예산이 아니다라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까 뭐 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유지 보수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일일이 건수로 좀 싣지는 못했지만 이제 총괄적으로.
○이주홍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좀 정비 공사로 해서 그걸 넣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면서 나중에 제가 가서 작은 건수들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있습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또 추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사업 미부담 조서 이렇게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이제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신축 이거는 가능합니까? 다음 예산 확보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거는 군비 부담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만약에 안 하면 국도비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이걸 언제 예산 다시 배정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다음에 또 추경을 하면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어떤 정리 추경까지는 좀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늦어도 올 안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청년혁신과에 우리 서울시하고 3억, 3억 하기로 한 거 팜프라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것도 이제 사업이 지금 3억 부분은 우리 군비를 못 실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수입은 3억 잡혔던데? 3억 그거는 이제 서울시만 잡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또 부지는 9억 그거는 부지비만 잡혀 있고.
   우리 군비 부담은 3억은 이게 없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용 재원이 좀 넉넉하면 이 부분이 거의 없었을 것인데.
   지금 미부담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 추경 때 다 반영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7억 7,1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어찌 정리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건 추진 시기에 따라서 좀 정리할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전체가 어떤 다음 추경 때나 가용 재원이 좀 되면 정리 추경 때는 이런 미부담분을 반영을...
○김창우 위원   이거 민간 자본 아닙니까, 민간 이전 자본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민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민간 위탁 아닙니까, 민간 이전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이니까 민간 이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시설비로 돼 있네.
○김창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7억 7,100만 원인데, 군비 부담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이게 사업하실 분이 준비가 다 돼 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일단은 사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우리 여기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보도록...
○예산팀장 이준표   예,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국도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군비를 갖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군비를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김창우 위원   돌려놓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해서 그 뜻은 알겠는데 이제 이 분이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향이 있고 하고 있고...
○예산팀장 이준표   예, 서면 정포에 해 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설계를 하고 있어?
○예산팀장 이준표   예.
○김창우 위원   삼동 봉화에 원래 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삼동이 원래 내산에 한다고 했는데 내산은 그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리나 입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별도로 장소를 구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가져올 때 그 자리에 할 거라고 하고 이렇게 돈을 가져온 줄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 이준표   그거는 이제 사업 위치는 변경이...
○김창우 위원   공모 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위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그리고 중로 1-2호하고 보물섬 대안 학교도 지금 현재 신속 집행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연말까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김창우 위원   이 사업을 할 거지요? 그런데.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중로 1 뿐만 아니라 여기 도시건축과에 아마 1억, 1억 더 까진 게 있을 겁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그거는 전부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다시 했다고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김창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마쳤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정현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예, 재난 목적 예비비는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
   지금 남해군 현재에 연차 사업, 그러니까 지역 권역권 사업이라든지 면 소재지 정비 사업 일종의 그런 게 공기를 넘기는 것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행 중인 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공기를 넘겨서 하는 사업은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예. 고현면 2억 5,000이 실렸는데 이것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고현면 권역권 사업이.
○김창우 위원   남치에?
○정현옥 위원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이게 됩니까? 이걸로 끝이 납니까?
○위원장 하복만   세부적인 것은 과 할 때 하시는 게. 전체적인 걸 좀 하고.
○정현옥 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이런 긴 피로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게끔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은 과에 제가 좀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아마 또 하다 보면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 사항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엉망입니다. 면민 피로감이 정말 민원을 한두 사람밖에 안 넣지만 실제 나가면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미집행 과정이 아주 피로도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좀 마무리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게 예산이 안을 할 때 군민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깁니까?
   좀 그거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순 세계 잉여금이 44억이 이렇게 감축했는데.
   사실 이것은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세출을 짜 맞춰 놔 놓고 뭐냐 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44억을 보니까 잉여금을 올린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88%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물론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세출에 세입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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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그러면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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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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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92호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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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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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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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해서 388억 6,793만 4,000원을 증액한 4,760억 5,353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지방 교부세가 1,100만 원 증액한 1,715억 5,100만 원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2020년도 당해분이 변경 통보되어서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정산분으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42억 6,2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당해분으로 31억 7,594만 2,000원, 그리고 정산분으로 10억 8,6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추경 재원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기금에서 128억 원을 전입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절감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전 방안 등을 토론 제안하는 정책 세미나 개최가 좀 필요해서 정책 개발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었습니다. 66페이지 최고 위쪽에 보시면 남해군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NS 홍보를 위한 영상 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상주 대안 중학교와 연계한 보물섬 인생 학교 조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2021년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진단 분석 용역 결과 등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 구조 조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등으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함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와 하반기 유행이 좀 예상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23억 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9억 3,473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금 추경 재원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를 하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그걸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추경에다가 회기가 끝나지 않는데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같은 내용으로.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예, 내용이 같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임태식 위원   아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삭감된 내용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걸 쓸 수 없게끔 그리 장치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갖다가 좀 하시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당초 예산 때 삭감된.
○임태식 위원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추경에다가 얹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어떤 법상으로는 그걸 못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나기 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애매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안 해야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군정 발전 정책 세미나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2,000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당초 예산 보물섬 남해 포럼 운영에 대해서 1,473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 내용을 바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공히 올린 것은 아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때는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부분이 전체 예산안이 아마 1,470여만 원 삭감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행사 운영비로 실렸는데.
   이 내용에는 이제 우리 남해-여수 해저 터널과 좀 관련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정책 세미나 개최 그런 부분하고, 또 군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보물섬 남해 포럼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67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보물섬 인생 학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보물섬 인생 학교가 저는 무슨 내용인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아직까지 접해본 적도 없어서 그러는데 보물섬 인생 학교가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이제 상주 중학교 여태전 선생님께서 그때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에 우리 이전의 그런 세대들은 보면 성장 위주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여유라든가 좀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학교는 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직장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배움터 같은 그런 겁니다.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좀 설계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움터와 체류, 문화 공간 그런 걸 학교를 만들어서 남해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관광, 힐링이 복합된 그런 어떤 교육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주에서 하는 겁니까? 상주 중학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계획은 상주에 가면 금산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커브 트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신보탄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을 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그러면 학교를 만들 거란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래서 그쪽이 이제 상주 중학교 부지도 있고, 또 일반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제안을 했다 해서 이게 군에서 그걸 바로 수용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대안 학교는 그거는 이제 청소년을 위한 학교인데.
   이 부분은 이제 노후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행복한 삶을 추진하자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이 기본 모델이 아마 덴마크에 ‘호이스콜레’라는 인생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태전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그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우리 남해군에 좀 최초로 도입을 해서 삶을 위한 학교랄까 그런 걸 만들어서 이걸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걸 지금 당장 보다는 그 노인 대학이나 각 읍면별로 이렇게 노인 대학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고, 또 나중에 추후 이게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계획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실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본 철학을 좀 잘 담아서, 기본 계획을 잘 담아서 이걸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학교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기성세대에서 메말라 있는 그런 정서 쪽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해서 이 부분을 우리 남해 쪽은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해 보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좀 환경적인, 그리고 쉴 수 있는 관광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실버 세대를 위한...
○김창우 위원   약간 실버 세대를 위한 이런 건데 교육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예상컨대 일부 노인 대학이나 문화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교육 내용하고, 또 좀 한 가지 다른 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관광지 차원에서 한다는 이 내용만 조금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이리해 보면 교육 내용은 뻔히 이렇게 좀 쳐다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노인 대학이나, 또 문화원이나, 또 여기 밑에 뭡니까?
   먹자골목 안에 있는 생활 문화 센터입니까?
   거기나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좀 해 보고 이렇게 아,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바깥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경진 팀장이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마 또 2시부터 어촌 뉴딜300 저번에 1차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 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경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반갑습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입니다.
   보물섬 인생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 인생 학교는 말 그대로 제목은 그렇지만 학교 사업은 사실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의 질을 한번 좀 높여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관광 형태에 대한 변경 이거를 사실은 도모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테마를 교육을 도입을 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됩니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은 군수님 신년사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하도록 해서 다양한 씨앗이 뿌려지는 교육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이 있었습니다.
   이 구상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70년대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작 아이들의, 자녀들의 성공, 자신의 성공 이것만 했지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은퇴, 그러니까 정년을 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갈 데가 없다.
   도시에서 촌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도시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남해군에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100만 명이 한번 남해를 찾는 남해가 아닌 10만 명이 100번 찾는 남해를 만들려면 뭔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직장인들한테는 지금 기성세대가 겪었던 그 실패, 실패라고는 하지만 너무 바쁘게 세웠던 그거를 좀 여유로움을 주고 그래서 지금 먼저 미리 미래 자기의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또 은퇴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지역에다가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우리 관광객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주 신보탄 쪽에 거기에 보면 상주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개인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려면 어렵고.
   그러면 학교 재단에 의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군에서 사면 지금 그 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림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다른 데 비해서 시가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 부지에다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남해에 살도록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새로운 관광 문화, 그다음에 교육 문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더해서 그 사람들 여기에 살면서 남해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 사업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학교를 짓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민과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를 이렇게 제목은 근데 이제 저희들이 붙일 때 인생 학교다 한번 붙여 봤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수 내려와 가지고 다수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교육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예, 그런 시설이지요.
○김창우 위원   거기 이제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도 해야 되고 다수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저는 이게 참 한 분의 생각이 또 그렇게 해서 이걸 갑자기 사업에 입안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려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그렇고.
   이게 앞으로 시설 계획이나 이럴 거 같으면 단순히 7,000만 원이 아닌 또 땅을 구입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면 또 앞으로 몇 십 억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00만 원만 수립한 이유가 그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행정 절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땅은 농림 지역입니다.
   그럼 그 땅에다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건축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 수반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2억, 3억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그래서 그걸 먼저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거를 하는 거보다는 먼저 기본 계획과 그러니까 위치,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신안군하고 강화도에서 성공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는 청소년을 대상, 신안군은 가족을 대상.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먼저 초기에 이게 정말 우리 군에서 맞지 않고, 또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 계획 부분하고 그 부분만 일단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상주면에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이런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또 나오면 우리 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 제가 늘 집행부에 이게 염려스럽고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거론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먼저 해 가지고 와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예? 이거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사업을 입안할 거라고 마음을 하면 다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하고 이 내용이 어떻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다음에 언론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하고 의논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리 가야 되지, 민간인들한테 먼저 해 놔 놓고 민간인들 동의하고 ‘아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했는데 의회 와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그 화살 어디로 돌아갑니까?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아, 예,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김창우 위원   그 화살이 어디 돌아가냐고.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의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그거는 안 돌아가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고...
○김창우 위원   안 돌아갈 수가 없지요.
   이거는 지금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회의해 가지고 조금만 뭐 개인 사업하는데도 무슨 자재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도 안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계수 조정도 아직 안 했는데도 그 이야기 한마디 하면 다른 데서 전화가 와 가지고 온갖 압박을 다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먼저 항상 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이 부분은 다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6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우리 재정 진단 용역을 한번 안 했습니까? 당초 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당초 예산으로 재정 진단 용역을 했는데, 또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 용역 이거는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재정 진단 용역에 한 4,400여만 원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김창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아마 진단만 한번 해 본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남해군의 재정이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진단을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해 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좀 컨설팅 용역을 해서 풀어 나가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로 이제 민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께서도 당초에 처음에 한번 여기 의회 들어오셨을 때 어떤 그런 보조 사업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그때 한번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우리도 사실은 이게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는 있긴 있어요. 어느 단체는 돈을 많이 주고, 어느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보조율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자담 비율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론화시켜서 이걸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안 되고 해서 어떤 이런 용역을 좀 통해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잡고 나가려 합니다.
   지금 이월 예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계약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가로등 예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쪽 부서에 좀 편성이 돼 있고, 저쪽 부서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데 모아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다가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 전에는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해 보자, 그리고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아껴서 쓸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재정 진단 용역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는...
○김창우 위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 진단은 한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똑같이 재정 진단 용역하실 때도 재정 진단에 대한 질문을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도 지금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거의 흡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재정 진단이 끝나고 나니까, 또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 용역 해 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안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전에 재정 진단 용역 한 거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있습니다. 자료가.
○김창우 위원   그 결과표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 컨설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 결과도 아무도 모르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는 예산을 9,000만 원 실어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저희들이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내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했는데 박경진 팀장님 앞으로 나와 봅시다.
   앞에 우리 김창우 위원 질의 한번 잘했는데.
   인생 학교 이게 내가 오늘 접해 가지고 쭉 내용을 보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주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단하고 굉장한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지금 신보탄에 땅을 학교가 매입한 연도가 40년 훨씬 넘었습니다.
   상주 중학교를 거기다가 옮기려고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옮기지도 않고 이번에 상주 중학교를 이번에라도 옮겼으면 하는데 상주 해수욕장 발전을 위해서 한 10수년 전부터 거기가 호텔 자리로써는 최고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고 상주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 학교가 사학인데 숲에 임촌 숲에도 가면 이 사람들이 굉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내가 이번에 두모 초등학교 우리가 군이 이번에 매입하게 됐지만.
   그 학교도 자기들이 가지기 위해서 계속 학생들 야외 활동 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말이야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어 교육청으로부터 계약 다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인생 학교 이런 것들도 거기보다는 수십 배 좋은 천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런 학교가 들어서면 진짜 좋은 데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도적인 게 내가 굉장히 여기서는 다 말 못하지만.
   지금 이런 학교는 화계에 가면 스페인 마을 해 놓고 성남 초등학교가 그대로 사장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십시오. 전망도 진짜 성남 초등학교 보면 좋고 스페인 마을 해 놓은 데도 얼마든지 우리 귀농인이고 귀촌인들이고 말이지 진짜 남해 와서 살면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데다 이런 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면 목적의 취지하고 거의 정통으로 일치한다고 나는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상주 어떤 계기가 와 있냐 하면 행복 학교 만들기라 하는 게 이게 초등학교 살리기 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15억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상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래 가지고는 확실한 인구 증대가 아니고 학생 유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배 정도 있을 때 지금 학부형들이 와서 말이지 우선 사업 중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들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합디다.
   내가 거기 불려 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보니까.
   10억 하는데 한 다섯 가구, 여섯 가구밖에 못한다 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땅을 상주는 말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오늘 내 말을 들은 거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팀장님 이거 우리 위원들이 나는 그 지역구고 내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항이고.
   상주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장난하면 안 된다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딱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예.
○정현옥 위원   4월 29일 날 제가 ‘동고동락’이라는 곳에 기부할 게 조금 있어 가지고 기부하러 갔는데.
   그날이 작은 학교 살리기 회의를 상주 중학교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거기 제가 상주에 있었어요. 그 날.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지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 제가 지리를 조금 압니다. 조금.
   근데 금방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부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려 해상 국립 공원 산 위에까지가 지금 다 돼 있는데.
   자기 부지로 갖고 하라 하십시오. 자기 부지로 갖고. 그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제 생각이 그 위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국립 공원 중간에 신보탄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왼쪽에도 자기 땅이 한 3, 4,000평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엄청난 큰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보내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 군에 줄 생각이 있느냐는 걸 한번 저희들도 물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지금 국립 공원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 보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그리하면 그 땅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생각은 하여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땅이 재단 땅이거든요.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예.
○정현옥 위원   우리 하여튼 저하고 연관돼 있는 바로 딱 붙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또 그 주위가 지금 학교 재단으로 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꼭 군에서 매입을 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어떤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라면 꼭 상주 중학교 여태전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했었으면 학교 재단 부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일단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다음...
○정현옥 위원   새로 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재단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주위가 싹 다 자기 재단입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간담회 때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같이 이 자료를 보고를 한번 할 때 연락드리고.
   그다음에 현행 교육보다는 학교 운영 관리 교부 측면에서 또 하나 보면 아마 무상으로 남해군으로 기부 채납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구입을 할 때 공시 지가로 매입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법을 아마 그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서에 아까 한려 해저 터널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타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제 한려 해저 터널하고 국도 3호선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세 재정 연구원에서 국도 3호선은 경남에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그 용역팀은 따로 있고 조세 재정 연구원에서 용역팀을 따로 만들어서 조사를 시키고 있고.
   전남권은 총 8개 사업이고 그 안에 해저 터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용역비를 누가 부담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국가에서.
○여동찬 위원   국가에서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예타 심사 현장 방문 추진 과정이 5월 말에 한번 온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21일 날 오는 것으로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비중이 우리 군에서 제일 큰 덴데.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쪽에 어떻게 B/C를 올릴 대안을 갖다가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수 자문을 받고 그런 준비하는 비용이 좀 들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경남 연구원, 옛날 (구)경남 발전 연구원하고 용역이 올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창용 박사라고 옛날에 한국 개발 연구원(KDI)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분이 경남 발전 연구원에 있어서 그분하고 우리하고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우리가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 세미나, 정책 세미나 이거는 아까 여수 해저 터널하고 이거에 연관된 그런 세미나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좀 남해-여수 해저 터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문가 초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하든, 아니면 국회 가서 하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든 한번 우리가 꼭 해 봐야 될, 분위기를 올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기타 또 우리 군정 발전, 뭔가 군정 발전에 대한 그런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안 어떤 정책 심포지엄이라든지 좀 우리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정책 심포지엄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짚어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물섬 포럼 같은 그런 세미나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거는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거는 우리 행사 운영비로 실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여기 정책 세미나라 하니까 항상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세미나만 하면 그게 먼저 떠올라요.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군정 발전을 위하는 거라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어떤 게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것부터 주제부터 먼저 선택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해저 터널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면 지금 우리 제 생각입니다.
   정책 세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한번 또 우리가 국회에서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해저 터널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양 여수시나 남해군이나 또 뭔가를 우리 군민들이 염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시각으로 남해 안의 좁은 지역에서 하지 말고.
   저는 만약에 이런 세미나를 한다면 서울에 있는 국회나 이런 데 가서 해 가지고 조금 이슈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 가지고 유야무야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여수 해저 터널에 대한 걸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도 올라가고 여수 시민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보여 주자는 겁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정책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박사를 불러다 놓고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세미나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2,000만 원이 작으면 어디 다른 데서 끌어서 가지고 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유야무야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5쪽에 이거는 삭감된 건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우호 교류 중간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에 국제 교류 활동 초청 여비가 실제 우리가 본예산에는 어떻게 잡혀 있었느냐 하면 100만 원×다섯 명×4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일인당 200만 원×5명 이렇게 돼 있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이제 인원수는 그대로고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처음부터 그러면 100만 원 잡지 말고 200만 원을 잡지 왜 100만 원을 잡고 여기서는 200만 원 또 올려 가지고 일부 삭감하면서 이렇게 올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또 시기가 많이 지나가 버렸고.
○정영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또 지나간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반기도 거의 지나가서 좀 깎는 게 맞다.
   그래서 냈는데 이걸 200만 원×5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상반기도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 행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엔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4회를 안 하고 한 번만 하겠다는 뜻인데 1회를 하는데 그럼 처음에 애초에 지금 우리 여기 당초 본예산에는 100만 원으로 했는데 왜 200만 원 해 가지고.
   그럼 차라리 100만 원×5명 하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을 건데 200만 원×5명 하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깎는다고 다 수는 아닌데.
   그렇게 수법을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 용역 9,0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충분한 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제가 하나 더 여쭤볼 랍다.
   2019년도에 예산 구조 조정을 위한 재정 진단 용역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또 이제 올해에 20년도에 여기 보면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재정 구조 조정 컨설팅 용역 이렇게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진단이나 컨설팅이나 영어하고 한글의 차이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재정 구조 조정하고 예산 구조 조정하고의 차이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뭐 그거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전에 19년도에 한 것은 아마 이번에 용역 한 그 결과물 같고.
   이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은 추가로 따라가는 그런...
○정영란 위원   그럼 그 결과물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1억은 다 안 됐습니다.
   그때 한 4,400여만 원, 한 4,500만 원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금방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1억하고 또 하고 이런 말만 좀 바꿔 가지고 이리하면 우리가 속을 줄 압니까? 안 속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러면 ‘재정 진단 용역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또 좀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용역비를 다시 실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때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진단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우리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실어 놓으면 정말로 이거 뭐 자꾸 이런 거만 용역비만 싣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단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진단 결과에 대한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다시 용역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리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요새는 그 용역비가 큼직큼직하게 옛날에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최하가 5,000만 원이데요. 용역비가. 그 용역비가 그리 비쌉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또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용역 내용에 따라 좀 다른 부분 있는데 작은 거는 2,000만 원 수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 이제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도 그랬지만 진짜 답변을 저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 가지고 제가 이거 깎으려고 했는데도 그때 못 깎아서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우 위원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용역비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써 갖고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냥 우리 과장님하고 박경진 팀장님 자리해 주실 랍니까? 경진 팀장님 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저 아까 어촌 뉴딜300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윤정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간 줄도 몰랐네. 그러면 메모를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가상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 그다음에 먼저 우리 김종숙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까 무슨 학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인생 학교.
○윤정근 위원   예, 인생 학교 거기에 대한 입장, 또 우리 정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물론 지금 7,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이 용역을 한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가상해서 학교가 조성될 수도 있고,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상해서 부지도 매입해야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이제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팀장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인구 증대라든지 관광에 테마 틀이 좀 바뀌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팀장 간지 몰랐는데 그 부분은 메모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보다는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쭉 학교가 더 생기는 문제고 선제적으로 하는 건지 그냥 아까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좀 특혜성 이런 사업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더 저희들이 조금 숙지를 해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3페이지 우리 세입 예산인데.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돌렸지 않습니까? 128억. 그렇지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128억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돌렸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그전에 80%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돌렸는데 그러면 또 어떻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을 또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하면 되는 거지요? 보통 우리 군청사특별회계처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제...
○윤정근 위원   그 액수라든지 어떤 사정을 이렇게 일반회계 돌려서 또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일단 편할 때는 또 돌려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긴급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어떻든 규칙에 의해서, 일반회계 규칙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했다가 또 기금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담당 소관 부서라든지 전체 그림,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한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전체 물론 거기에는 우리 순수 잉여금이 생겨서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리 왔다 갔다 하는 기금에서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또 뭐 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가상해서 그런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은 좀 됩니다.
   보물섬 인생 학교 이건 제가 보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왜? 한 번도 지금까지 설명이 없다가 오늘 여기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보면 그냥 이게 아니고 정부 공모 시책 사업, 정부에 앞으로 공모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 이런 것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남해군이 작은 섬이고,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데.
   우리가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합니다.
   상주에는 근래에 와서 계속 뭐가 지어지는데.
   그 보물섬 인생 학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가 맞는지.
   지금 해저 터널을 놓고 B/C가 안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면은 안 되는지.
   지금 각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가 교육청 재산으로 도 해서 많은데.
   유독 상주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충분하게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정부 공모 시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고 용역을 7,000만 원이라 그러지만 사전에 이미 이게 주민 설명회 내지는 밖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아마 박경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직제 개편해서 공모 사업을 뭔가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따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로 알고 있는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공모 사업이라 그러면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B/C를 높이고 지금 다들 국회 의원이나 우리 오후에도 의장님께서는 국회 의원 당선자하고 같이 도로 방문을 하고, 또 뭐 언제는 전남도지사를 만나러 간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부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해저 터널에 대한 B/C를 높일 방안은 전혀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용역 컨설팅에 대한 이런 것은 엉뚱한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고.
   여기에 또 덧붙이면 양 지금 얼마 전에 끝난 국회 의원 당선자, 그다음에 또 상대 후보 다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남해는 해저 터널과 함께 남해의 고려 팔만대장경의 성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유력한 예비 후보 두 분들이 다 공약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용역에 대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 공모 시책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설 팀이 처음 들고 온 게 보물섬 인생 학교다.
   과장님 제 설명하는 거에 팔만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은 이미 2019년도에 본예산에도 잡혀 있었고.
   20몇 억이 삭감이 돼서 재정 투자 심사에서 탈락됐다 해서 당시 모 과장님이 미래전략사업단 내지는 이름은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또 했었고. 다시 고현 중학교 폐교에 따른 교육청과의 협의도 또 그때 주민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예산에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위원님 국회 의원 당선자한테 해저 터널이 어떻고 팔만대장경 어떻고 우리 군에서 7,000만 원, 뭐 9,000만 원 컨설팅해서 올라가면 지역구 국회 의원 안 통하고 공모 사업 내지는 국비 확보 쉽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앞에 총괄 설명할 때도 했지만.
   코로나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의 편성 기준하고는 다르게 엉뚱하게 이상한 예산들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좀 처음에 생각했던 코로나 예산 특별회계서 이번에는 다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와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유념해 주시고.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단위 사업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이리한데.
   예비비가 그러면 처음에 이번에 좀 해서 53억 예비비가 있지요, 그지요? 이번에 이거 편성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제 전체 기정 예산하고 경정 예산을 합쳐서 53억이 되는 것이고...
○이주홍 위원   합쳐서. 예, 53억인데 지금 쓰고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한 23억 정도.
○이주홍 위원   예? 이번에 올린 이 금액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번에 올린 그것만 있고, 일반 예비비는 그대로 있고.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대로 30억은 돈이 있고.
○이주홍 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 30억.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고 재난 재해 예비비가 20...
○이주홍 위원   23억 가까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쯤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거 이렇게 합해면 53억 정도 안 됩니까? 두 개를 합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이 128억 사업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사업에 보면 법령입니까? 그 문구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비비로써 충당이 안 되고 뭐 어떻게 했을 때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평균 3년 동안에 어쩌고저쩌고 있었지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하고 청사 기금까지 해서 이번에 코로나 예산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제가 아까 총괄 질문에도 했듯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 예비비는 이제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그런 재난이 났을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지금 쓸 것은 아니고 이제 미래에 태풍이나 어떤 그런 게 왔을 경우에 쓸 거라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또 추경 때나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주홍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은 추경도 없을 거고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추경을 지금 꼭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가용 재원은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이 끝나고 나면 6월부터 다시 사무 감사에 들어가고 이리하지만.
   민원 현장에 가면 결국 조그마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근데 예산이 없다고 아무 것도 지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고는 없다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예비비 예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예산팀장님도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믿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코로나 예산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웬만한 것도 지금 참고 지내는데.
   뭐 이걸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혁신과에서 하는 상주 양아 중학교인가 뭐 어디 분교를 사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건 지금 교육청 재산이고 뭐 이리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교육청이나 도 교육 뭐든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이 7억인가 9억 되는 돈이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한 건지 남해 교육청에 지금 9억이 없어서 뭐를 못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것보다는 서울시하고 또 그런 약속 부분이 있으니까...
○이주홍 위원   아니, 그리 약속 부분인데.
   그거야 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고 우리 예산을 잡고 충분히 할 겁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추경이라고 이리해서 제가 말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밖의 민원들이나 이장님들이나 그렇게 해서 뭐 어떤 항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계속하는데 아까 여기 보세요. 보물섬 인생 학교도 그 땅을 사들여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결국은 또 땅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고 재정안정화기금 128억을 이쪽으로 투입을 하면서 이번 예산이 군수님이 제안 설명했던 코로나의 4페이지를 할애하고 코로나 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와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좀 안 그렇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팀장님 포함해서 각 과, 실과에서 작은 조그마한 민원을 좀 더 귀를 기울여 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물섬 인생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 중에 관광 질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관광 재단이 생깁니다.
   근데 재단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해야 될 몫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지금 생기기도 전에 우리 전략개발팀에서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내가 봐도 막 쫓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재단이 생기면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개발팀에서 할 게 아니고 관광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박경진 팀장이 저도 좀 관광과 힐링이 접목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주된 목적은 관광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론 이런 인생 학교를 해 놓은 강화군이나 신안군에도 있긴 있습니다.
   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체험도 하고 보러 가고 한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아마 가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관광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꼭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관광 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광 재단의 어떤 일거리를 줘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 재단이 처음부터는 그렇게 크게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관광 재단이 들어선다면 미조 스페이스 운영 공간 그런 거 남해각 어떤 콘텐츠 분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거리를 줘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관광 재단에서 하기는 좀 관광의 어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재단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인구 관계, 관광 질 높은 관계 이런 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 관광 재단이 생기는데 고유 업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 일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할 건데 7,000만 원이라 하는 돈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도 아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재단이 생기면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관광 재단에서 이제 이걸 좀 하기에는 관광의 어떤 그런 사업의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해 놓으면 관광객은 보러 올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마 보물섬 인생 학교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뭐 간담회 시에나 이렇게 좀 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산 추경하는 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만 해도 7,000만 원이고 이게 큰 사업인데 이걸 예산 심의 중에 추경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도 이걸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담회 시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좀 이야기도 듣고 해서 반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반영해 주면 간담회 때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리고 거기에 다른 거는 전부 다 용역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시설비로 돼 있어요? 보물섬 인생 학교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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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불쌍한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양창우 후생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 차석입니다.
   오늘 장은준 통신관제팀장이 도청에서 도청 스마트 시티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10억 4,100만 원으로써 기정 5억 300만 원보다 5억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1억 8,000만 원 증액됐고,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설치에 도비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이 667억 원으로써 1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8페이지 연구 개발비 전산 개발비에 온나라 전자 기록물 이관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직원 후생 지원에 일반 운영비에 행사 운영비에 국무총리 배 및 인사혁신처장 배 중앙 부처 축구 대회가 코로나로 취소돼 가지고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가을에 남해군과 중앙 부처 간 친선 축구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자율 방범대 지원입니다.
   창선면에 의용 소방대 옆에 창선면 자율 방범대 순찰 활동 컨테이너 설치 10평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행정 정보화 촉진에 자산 취득비에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에 컴퓨터 25대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신규 직원들 오면 사용할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에 제일 위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경상보조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당초에 1,700인데 2,000만 원으로 3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4대 보험료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33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83페이지에 행정 통신망 운영에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네 개 마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 마을, 서변 마을, 지족 2리, 3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에 지능형 CCTV 구축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시스템 1식에 국비 6억, 도비 1,800, 군비 4억 2,000 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팀장님들,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창창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창 사업은 이제 세입 예산에서 아예 2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고 그리했는데 이게 청년혁신과로 간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세출 예산은 아예 2억 5,000만 원 빠졌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래 창창 사업이 행정과 사업 아니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행정과에서 저번 1월 달 당초 예산에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올해 추경에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여기 세출에도 2억 5,000만 원이 예산 삭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김창우 위원   그래서 청년혁신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 업무가 중앙 부처에서 인구 증가 시책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래서 당초 우리 인구팀이 행정과에 있을 때 그걸 담당을 했는데 그 업무가 청년혁신과로 넘어가면서 같이 사업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또 이런 세입이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졌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등록을 안 하는 거는 나중에 예산이 변경이 안 돼 있으면 또 기존 예산서를 보고 곡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78쪽에 과장님 온나라 전자 기록물 이관 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우리가 지금 온나라 시스템으로 문서를 관리하고 모든 업무를 거기서 봅니다.
   근데 2013년부터 오래된 문서를 별도 시스템에다 옮겨 가지고 관리를 해야 온나라 시스템이 용량에 비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건데.
   이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문서를 5년간 문서를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시스템으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또 너무...
○행정과장 최병현   용량에 비해서 지금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정영란 위원   부족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오래된 거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비용이...
○행정과장 최병현   예, 별도 전산을 개발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전산 개발비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예, 별도의 전산을 개발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옮기는 데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란 이야기입니까?
   이미 온나라라는 이 프로그램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정영란 위원   다른...
○행정과장 최병현   별도로 저장을 하기 위한...
○정영란 위원   별도로 저장하기 위한...
○행정과장 최병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에 대한 작업비고, 인건비고 모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예, 개발해서 그쪽으로 옮겨 놓겠다. 그래야 온나라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영란 위원   전산을 개발해서 옆에 보조 서버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또 불러오고...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님 정확합니다. 지적이.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이장단 지원에 보면 모범 이장 국내 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5만 원×40명, 해외 연수는 아마 여기 아까 줄였던데.
   예, 여기 변동 사항이 없는데 국내 연수를 지금 가능합니까? 이거. 모범 이장 국내 연수가.
○행정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볼 때는.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제 생각에 반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이니까 삭감하기가 좀 그래서 혹시 가을에나...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혹시나.
○행정과장 최병현   가을에나 가능할지 몰라서 그렇게 삭감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81쪽에 업무용 전산 장비에 컴퓨터 25대를 해 가지고 새로 이제 또 신규 직원들이 오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인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에 또 신규 직원이 한 25명 정도 더 올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우리가 채용을 100명을 해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100명?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신규 직원을?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어이구 한꺼번에 올해에 그리 많이?
○행정과장 최병현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서 휴직하는 사람 이게 엄청 늘어나고요.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다음에 또 출산해 가지고 하는 사람, 또 그다음에 육아 휴직이 엄청 정부에서 육아 휴직 제도를 확대하다 보니까 남자 직원들도 육아 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뽑아도 결원이 생기게 돼서 할 수없이 100명을...
○정영란 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인데 25대 가지고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정영란 위원   이제 뭐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다음에 또 휴직 들어간 사람들 컴퓨터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만 25대.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100명인데 물론 휴직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4, 5, 60명 된다 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리해도 또 이게 25대가 그래도 적어도 한 50대는 그러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100명 정도면.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연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요.
   83쪽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12개월 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정보화 마을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족 1리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족?
○행정과장 최병현   지족 1리.
○정영란 위원   그동안에 거기 없었습니까? 사람이.
○행정과장 최병현   그동안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 여직원이 있었는데 없다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일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12개월인데 지금 앞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이리 올라왔는데 그 앞에 거는 어쨌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이제 보면...
○정영란 위원   앞에 임금.
○행정과장 최병현   당초에 4대 보험하고 또 만약에 이분이 연말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좀 줘야 되는데 그 비용 계산해 보니까 330만 원 정도 모자라더라.
   그래서 33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83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171만 1,250원×한 명×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최병현   171만 원 중에 4대 보험료가 좀 빠져 있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최병현   또 연말에 퇴직을 하면...
○정영란 위원   예, 4대 보험료는 또 따로 이지만 이사람 지금 이거 급료 아닙니까? 지금.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달 급료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올해부터 1월 달부터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뭐 했다 하면 지금 그러면 4개월 치는 돈을 어디에서 줬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총액이 돼 놓으니까 좀 당겨서 준 거지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은 330만 원을 더 보충을 해야...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지능형 CCTV 구축 지금 두 개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이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남해읍에 도시 계획 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도시 계획 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세 군데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물 횟집 옆에 사거리가 생겼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사고 잘 나는 데.
○행정과장 최병현   생겼는데 거기에 공설 운동장 가는 차도 많고,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거기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사진관 옆에 또 사거리가 생겼는데.
○정영란 위원   어디 사진관요?
○행정과장 최병현   아카데미 사진관.
○정영란 위원   아카데미 사진관.
○행정과장 최병현   예, 거기도 차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사거리가 돼 놓으니까.
○정영란 위원   이 지능형 CCTV의 역할이 그러면 뭡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만약에 그쪽에 사고가 났다.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빨리 감지를 해 가지고 경찰이나 소방을 빨리 출동 시키고...
○정영란 위원   빨리 차를 치우고.
○행정과장 최병현   빨리 출동 시키고.
○정영란 위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행정과장 최병현   뭐 인명 구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원인도 분석하고 뭐 그런.
○정영란 위원   사고 원인도 분석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불쌍한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배, 인사혁신처장 배, 중앙 부처 축구 대회, 그 밑에 보면 중앙 부처 친선 축구 대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국무총리 배, 인사처장 배, 중앙 부처 축구 대회가 한 30개 부처, 한 3,000명이 대회를 각 부별로, 부처별로 대회를 남해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올해는 개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중앙 부처에서 결론이 나 가지고.
   그러면 가을에 한 500팀이 남해에 와 가지고 우리 다음에 하고 친선 축구 대회를 한번 가지자. 축구 대회 대신에.
   친선 축구 대회를 한번 가지자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만 얹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뭐 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 업무는 인적 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순수한 축구 대회 같으면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적 교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축구 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81페이지 보면 남해군 홈페이지 우리 박봉숙 팀장님이 맡고 계실 건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부동산 사고팔고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최병현   저는 현 운영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민한테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이 입맛에 맞고 안 맞고 그거는 가서 직접 또 보고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정보 제공 차원에서는 지금 현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서너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보험금 있습니다. 그지요?
   이장단 상해 보험 지원해 가지고 31만 6,000원, 222명에 대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장님들 수당이 10만 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너스도 좀 주게끔 돼 있고.
   이게 보험료가 거기에 환산이 돼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군민소통팀장 박정미입니다.
   작년에 보험료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그 금액보다 약간 상향된 금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보험료가 인상됐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간다던데.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작년에 약간 비슷한 금액인데 6,900 얼마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 보험료 넣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저희가...
○임태식 위원   그리 봐도 됩니까?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해 가지고 창선 방범 순찰대 해 가지고 1,200만 원 있습니다.
   또 실어서 이리 줘서 고마운데. 내가 볼 때 1,200만 원 같으면 이 안에 짐만 하나 달랑 갖다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과장 최병현   이동면에 올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컨테이너 설치하고 수도를 넣으려 하니까 수도까지는 필요 없다.
   자기 안에 싱크대 조그마한 거하고 안에 좀 넣는 거는 자기들 자비로 하겠다.
   그래서 1,200만 원이면 컨테이너하고 전기 인입하는 데 한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0인데 또 혹시 집행 잔액이 계약하고 나면 한 100만 원 남습니다.
   남으면 혹시 또 싱크대 하나 필요하면 넣어 주고 그리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물론...
○행정과장 최병현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거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통 밤에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거는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임태식 위원   이분들이 이제 무보수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또 이런 사무실이라도 하나 내 주고 이러는 게 참 좋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밤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이리한데.
   내가 볼 때는 에어컨이라도 하나 달아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하면 들어줄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만약에 에어컨 냉난방기가 설치되면 활동하는 시간 외에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휴식 장소로 사용한다든지 낮에도 그럴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회원들 간에도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1,200만 원만 가지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무선 방송 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일전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무선 방송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라든가,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대공 방송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내가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네 개 마을에 해 가지고 2억 2,500만 원을 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작년까지 이 업무가 도시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도시건축과에 있는 걸 우리 행정과로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 통신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방송 시설 설치에 마을로 돈을 줘 가지고 이장이 업자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안 맞다 해 가지고 안 맞다 다시 개선을 하자.
   그래 가지고 마을 집집마다 앰프를 유선으로 설치했는데 집집마다.
   창선은 거의 다 고장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그래서 유선으로 된 건 태풍 불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올해부터 마을 가정집에 있는 스피커는 손을 대지 말자.
   대신에 대공 스피커, 선으로 돼 있는 대공 스피커는 전부 다 무선으로 바꿔 가지고 태풍 와도 아무 걱정 없이 이장이 마을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또 각각의 수리비도 마을에서 부담했는데 어촌계 없는 마을은 수리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다음 우리 군내 수리 업체도 없다. 고치는 업체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 스피커를 완벽하게 무선으로 다 바꾸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읍과 같이 중심 마을에선 가정 스피커가 필요하다.
   서로 이장이 방송하면 서변, 북변 마을의 방송이 겹쳐 가지고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족면 소재지, 미조면 소재지 이런 마을은 가정용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남산, 서변, 지족 2리, 3리입니다.
   대공 스피커를 바꾸면서 가정용 스피커가 고장 난 게 있습니다.
   잘되는 것도 있고 고장 난 것도 있고.
   이 네 개 마을은 가정용 스피커도 대공 스피커하고 수리하면서 같이 고쳐 주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얹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또 우리가 2억을 얹은 거는 지금 대공 마을 방송이 안 되는 16개 마을 그걸 이제 대공 스피커를 무선으로 바꾸는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공 스피커부터 무선으로 완전히 바꿔 놓고, 그다음 내년부터 가정용 스피커를 여력이 되면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들어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전에 있던 그 부분은 정말로 그거는 돈만 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제...
○임태식 위원   그래서 다른 또 내용이 있는지, 변경이 됐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군에서 전부 다 발주할 겁니다. 마을에 돈 주고 그리 안 할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이장단 지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새마을 지도자도 상해 보험을 넣어 줍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우리 누구,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아니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가 이장단 상해 보험 하는 건 없고, 자원봉사 센터에서 새마을 지도자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안 되고 자원봉사 활동을...
○여동찬 위원   행사할 때만.
○행정과장 최병현   행사할 때만 이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동찬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최병현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험료도 좀 싸고 1년에 이제 약...
○행정과장 최병현   활동할 때만.
○여동찬 위원   예예, 뭐 사실 저도 이장을 해 봐서 내용은 압니다.
   혹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상해 입고 다쳐 가지고 수해를 받은 이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거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두세 건 정도, 제가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자로서 봤는데 한 두세 건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 자료를 최근 5년간 빼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이제 앞에는 남해 이장님 연령이 좀 높아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 회사가 손해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무선 방송 이게 참 민원이 많고 이장님들이 또 많이 건의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준 팀장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우리 222개 마을 중에 한 몇% 정도, 몇 개 마을 정도 무선이 들어갔으며, 그러면 이제 무선 확성기가 몇 개 마을 정도 남은 마을이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가 현황 조사를 전 읍면, 전 마을을 다 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으며 가정용 이게...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대공 스피커하고 무선 스피커로 하는데...
○여동찬 위원   다음에, 예, 시간도 없는데 자료로 제가 한번...
○행정과장 최병현   이거 유선으로 막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를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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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 부과팀장입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류정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미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 가지고 지방 소비세 홍보 현수막 제작, 지방 소득세 홍보 리플릿 제작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서버 구축을 위해서 자산 물품 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 조사에 있어서 급량비를 갖다가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있는 202 목에 있는 여비 48만 원을 삭감하고 급량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창선 유람선 매표소, 노량 엔젤호 매표소 등 일반 재산 시설물 개보수 및 철거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본청의 냉난방비 교체 5대에 1,500만 원, 노후 사무용 가구 교체 5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관련 부분입니다. 서면 행정 복지 센터 화장실에 256만 원, 그리고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블라인드 교체에 300만 원 등 해서 시설비를 갖다 총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용 의자 구입,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에 1,2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을 60억 원을 감하여 20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 중에서 청사 건립 적립금 이자 변동에 따라서 2억 5,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있어 가지고 60억 원을 감하여 20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청사특별회계 군 청사 신축 부분입니다.
   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지 보상 및 철거비 등 해 가지고 총 80억을 편성하여, 계상하여 총 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특별회계 전입금 70억 감소, 그리고 부지 보상을 위한 보상금 예산 80억 편성 등 총 137억 2,968만 5,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세입 예산을 보시면 다른 과는 흑자인데 재무과는 마이너스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김창우 위원   내부 거래가 좀 많아서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김창우 위원   코로나라고 아까 답을 거의 많이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예산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의 그냥 핑계 대상이고 다른 예산이 많아서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김창우 위원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서버 구축 이게 뭡니까?
   제가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서버 구축 이 내용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정철   이거는 우리 세입관리팀장께서 좀 설명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우리 세입관리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2015년도에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라고 전자, 우리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 처음 도입을 할 때 우리 서버를 구축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행정과에 있는 e호조 서버를 일부 사용한 상태에서 서버를 도입해 놓으니까 계속 압류하는 양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서버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서버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럼 예금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금 압류, 부동산, 자동차 이런 걸.
○김창우 위원   전자 예금을 위해서 또 우리 요새 모바일 상품권 이런 것도 압류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보네.
   그럼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예, 시스템을 지금 서버가 없어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감사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하고 183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우리가 올해 당초에 80억을 예상을 했지요?
   여기 청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제 60억은 어쩔 수 없이 일반 돌려 가지고 했고.
   지금 20억 남은 거는 연말에 전출을 할 겁니까?
   연말에? 20억을. 원래 80억 계획이었는데.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이 부분은 연말에 전출하고 이런 것도 없고 바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출을.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전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전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예산팀, 전출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곧 하면 60억을 삭감하고...
○김창우 위원   예, 그럼 또 이게 전출이 안 돼 있으면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2차 추경을 한다거나 이리하면.
○재무과장 김정철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장담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60억을 또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솔직히 당초 예산 때는. 생각 안 하셨다 아닙니까?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거고.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주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한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 좀...
○김창우 위원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여기 앉아서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예, 예산팀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팀장님 여기 전자에 말씀드렸던 60억 원 이미 이제 전출했고, 또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60억 이상 이게 안 가기 위해서 미리 청사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20억 원 전출이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물론 과장님이나 이렇게 또 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전출이 돼서 더 이상의 예산이 다른 쪽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예산팀장 이준표   오늘이라도 가서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어차피 20억은 청사로 가게 돼 있잖아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청사건립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돼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 우리가 80억을 제일 처음에 지금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이 돈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사실상 저희가 80억을 특별회계에 전출할 계획은 있었는데.
   전출 계획을 잡으면서 저희가 순 세계 잉여금 때문에 행안부에서 혹시 페널티를 받을지 몰라서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행여나 싶어서 또 다른 데로 들어갈 거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김창우 위원   (웃음)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될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억 원은 바로 전출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에 이 예산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60억을 제외하고 20억만 넘긴다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맞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또 뭐 요새 하도 엊그제 우리가 사전 집행률이 높아서 상도 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갈 거 있으면 빨리빨리 넘겨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걸로 그리합시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남해군의 재산이나 국유 재산에 불법 건축물이 몇 개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 내용은 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혹시 담당 팀장 나와서 한번.
○정현옥 위원   예, 류정옥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류정옥입니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많지요?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예.
○정현옥 위원   예.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이번에 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하는 기간이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재산 관리관 각 실과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태 조사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되는 것 보고 다시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의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대부분 오래됐잖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까지 불법 건축물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현옥 위원   뭐 보상 관계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예예, 그건 그렇습니다.
   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노량 매표소, 엔젤호 매표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예.
○정현옥 위원   그런 걸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것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라 봐야 됩니다. 그거 사실은.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그지요? 불법...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예예, 늦어도 6월 안에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금방 우리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남해군청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엊그제인가 언젠가 약 초엔가 편입 부지 보상 계획 공고 띄웠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회도 있었을 거고.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청사가 진행되어 가는 사항들을 좀 여기 한번 재무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행 방향이 구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아웃라인은 여기 위원들은 알고 있고.
○재무과장 김정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청사팀장이 하면 훨씬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청사팀장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 반갑습니다. 청사팀장 박재경입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가 되고 나면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투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8월 달에 끝이 납니다.
   한 5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하고, 공공의 청사로써 결정을 하고 실시 계획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해서 실시 계획 승인을 할 때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 서류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동의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번 달 20일, 22일경 되면 실시 계획 공고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상 공고를 주민들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보통은 물건 조사를 현재 담당자들이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꼼꼼하게 마당 포장까지 이런 걸 모든 걸 다 물량을 줍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성과에 의해서 지금 보상 공고를 낸 것입니다.
   근데 보상 공고를 하면서 개별로 전부 물건 조서가 다 나갔습니다.
   그럼 뭐 하다 못해 개집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 공고를 혹시나 이제 누락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받아서 6월 11일까지 주민들 첫 감정 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가사하고 도에서 한 명 감정사를 지정하게 돼 있는 그거는 엊그저께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남해군청 감정사를 지정을 해서 6월 11일까지 주민 측 감정사가 추천이 되면 6월 11일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세 개 감정사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전부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 조사에 나타난 거는 저희들 감정사들이 바로 되지만, 사업체들 이런 분들은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된 이런 사항까지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자기들 자료를 내놔야만 저희들이 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까지 하면 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8월 달에 모든 게 종료가 되고 나면 9월 초부터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부지가 넓다든지 저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지요?
   복층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크게 가게를 가지고 있다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딱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이분들은 어디 보상 가격, 감정 가격이 많이 나와도 지금 갈 데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군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석하고 주민들 전부 개별 면담을 보통 한 열 몇 번을 집에 찾아가서 만난 분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전부 다 주거 실태를 이제 희망 사항을 다 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해 봤는데 공가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편입 토지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33분, 그다음에 아예 집만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 20분 됩니다.
   그리고 단독 주택으로써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어서 이전하시려고 예정하시는 분 9분, 그다음 아파트에 입주하시려고 예정하고 있는 분이 12분, 그중에서 한 분은 이미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전세 이런 걸 원하시는 분 5분, 그다음에 집단 이주를 만들어달라는 분 1분, 기타 이제 가족과 합가를 하시는 독거노인 분들은 합가를 하시는 이런 분 있습니다.
   요양원 간다든지 그동안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한 6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건축물이 한 15평 미만 그렇게 되는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LH를 가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놨고요.
   두 분은 단독 주택을 꼭 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 난 잔여지를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 저희들이 협의를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여지가 한 30평 정도, 이거는 잔여지가 근처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 지역을 안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도로를 낸 잔여지를 한 서른 평 되는 걸 보여 드리고 이제 자기는 그런 걸 원한다 이럴 때는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정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잔여지는 벌써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남해군의 가장 이슈가 지금 사실 청사 건립이다 그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직책입니다. 우리 팀장님 잘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정영란 위원   예, 이어서 팀장님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려고.
○위원장 하복만   아, 예, 그러면 정영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재경 팀장님 한 번 더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청사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여기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한 분이 LH에 가신다고 신청을 해 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 뭐 제가 소개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신청을 할 때 워낙에 그 LH에 신청하신 분이 많은데.
   그 관리소장이 이분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그분 안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됐지요?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 안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초 수급자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분이 등급이안 돼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그때 관리소장이 저 보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다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를 믿고 있다가 못 가게 되면 이분은 어찌해야 됩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또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만나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LH 주택을 행복 주택 이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실상 그분은 주택은 현재 있습니다.
   소유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순위가 팍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현재는 그분은 우리한테 보상 협의가 돼서 아예 이전을 해 버려야지 그리 안 하면 1주택 있기 때문에 순위가 떨어져서... (웃음)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아까 9월 달까지 하겠다 하는데.
   언제 우리가 이거 청사를 지을지는 모르지만 짓기 전까지, 철거하기 전까지는 뭐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안에 혹시 행복 주택이 지어지면 또 뭐 그런 데 가면 좋겠지만.
   아까 LH나 이런 데도 워낙에 경쟁이 심하고 사람이 많이 뽑히면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 뽑힌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2, 3년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고 나면 또 이제 뽑는데 그때 하면 이미 아마 늦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그분은 미리저희들이 다른 분들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건축물 없이 협의를 해서 없는 걸 해서 자꾸 신청하도록 미리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거 신청할 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줬어야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됐을 건데.
   지금 현재 집이 있는 상태인데도 막 있는 상태, 없다고 해도 이분은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좀 한번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되지만 이거 집 보상금도 아마 얼마 받지 못할 거예요. 평수도 작아 가지고 그지요?
   그래서 어디 전세를 얻어 가지고 가기도 좀 안 그렇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려 하면 과장님 또 팀장 나오시라 할 것 같고.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부지 보상비 및 철거비 등이 지금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80억.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80억 이게 이번 20년도에 이거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부지 보상이, 부지 보상하고 철거비가...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저희들이 그...
○정영란 위원   일부분만?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부지 보상을 예상하고 있는 걸 한 일부 지금 현재 우리 성 뒤편에 있는 이런 상가라든지 주택 부분은 청사를 지금 짓기가 제일 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급한 저쪽 부분부터 우리가 차츰 보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분만.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급한 부분 일부분만.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 비용으로 지금 80억을 더 추가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예, 80억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남해군의 살림을 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로 돼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편성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세입 총괄표에 보면 기정액이나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기입된 게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출납이 마감이 폐쇄가 되고 끝나는 것까지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세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출납 마감을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 검사를 받고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재무과장 김정철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답을...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2월 10일까지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임태식 위원   누가 합니까? 그거를.
○재무과장 김정철   그거는 경리팀장이... 예산팀장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너무 포괄적이어서.
○임태식 위원   아니, 12월 말까지 폐쇄를 해 가지고 1월 20일 날 해 가지고 온 거 이제 장부를 갖다 가져오고 이월된 것도 가져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10일 날 하고 3월 30일, 4월 20일 우리 결산 검사 팀들 나와 가지고 하고, 5월 31일 날 보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게 하나 결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월 10일까지 마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방세가 들어왔을 거란 이 말입니다.
   지방세가 들어왔을 건데 그게 지금 전부 다 0, 0, 0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증감이 없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예, 과장님.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임태식 위원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우리가 도세가 네 개고, 우리 군세가 다섯 개 항목이고 그렇지요?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임태식 위원   목적세는 보면 지방 교육세 이런 게 있고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근데 아홉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푼도 돈이 안 들어왔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누락을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정철   이 예산팀에서 일단 지금 하는데...
○임태식 위원   예, 예산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예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다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수입이나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보통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가 있고.
   목적세에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라 해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 부서에서 1회 추경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은 징수 금액을 크게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걸로 이번에 그리 편성했는데.
   보통 이게 정리 추경 때 되면 증감 사항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거꾸로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결산 검사를 하고 우리가 추경을 했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전부 다 결산이 되니까 내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런 게 자꾸 세입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우리가 절감 예산까지 풀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0으로 돼 있는지 변동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세입 예산 중에서 보면 아까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잉여금이 4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임태식 위원   추정을 내가 볼 때는 가공 이익을 가지고 예산서를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4억이라 하는 그게 다른 데 투자가 될 돈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순 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했을 때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18년보다 2019년도의 집행률이 좀 많았고.
   또 작년 연말에 재정안정화적립기금으로 해 가지고 130억을 적립을 하다 보니까 순 세계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당초 저희가 추경한 금액보다 한 100억 정도 줄여서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순 세계가 더 감소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44억이라 하는 그게 아까 보니까 스페인 마을입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장포 같은 데 이런 데 또 우리가 문항입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문항.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들어올 것이다 보고 이걸 짰을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지방세도 지금 이런 걸 갖다가 들어왔을 건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계수가 틀어지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뭐 한 60억이나 세워 놨다가 안 되면 또 깎아 가지고 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죄송하지만 이제 보통 지방세나 이런 세입을 추계할 때 다음에 세입 결손이 되면 세출을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대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 추경 때 세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세입은 아주 보수적으로 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임태식 위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넣을 때까지 짜게 되면 재원이 고갈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 예산서를 짠다는 이야기지요. 예상으로.
   그러면 그게 옳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수가 흔들리게 되고 이러면 통계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틀어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이런 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지방세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납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계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재무과장님 임태식 위원님 발의한 데는 솔직히 재무라는 게 괴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있지만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의 안 한다는 뜻인데 참 이해는 갑니다마는.
   옆에서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사 우리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520억 정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520억?
○재무과장 김정철   예.
○김종숙 위원   이걸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기 예탁 금리를 얼마씩 지금 적립해 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거의 다 정기 예탁 해 놓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한꺼번에 520억 적립 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한 몫으로.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그렇지 않고 그...
○김종숙 위원   연도별 다르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그러면 계속 연도별로 되면 또 다시 갱신을 할 때 되면 똑같이 구좌만 쪼개 가지고 수십 억짜리도 있고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9월 달에 만기가 되면 또 다시 그걸 똑같이 넣고 그럽니다.
○김종숙 위원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기 예탁을 해 놓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굉장히 피해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닥칠 예산이 쓰일 그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놨다가 어떤 이렇게 금액들을 토지 보상비는 얼마 들어갈 것이다 또 뭐 등등 이래 가지고 대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올해 이제 80억만 일단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축을 해 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청사 부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이게 제 개인 위원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포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개인별로 해서 전부 다 개인적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LH 가는 사람도, 아니, 주택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신청하면 등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정영란 위원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전에 LH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 풀어가려 하면 그런 데 어떤 좀 특별한 도움을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능력도 재무과에서는 보여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 말 맞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군대 말로 각개 전투라 해 가지고 첨예하게 우리가 이쪽에 위원들이고, 남해읍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수고하시고 이게 이제 각 감리사들마다 여러 군데를 해서 취합을 해서 8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보상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쉴 틈 없이, 쉴 새도 없이 열심히 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79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체납세 우리 군내 지방세 지금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이 올해 9억 가까이 됩니다.
   9억 되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조금 미수 금액이 높고, 징수율은 93.2%를 갖다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지방 소비세가 이제 보전분이 우리한테 30억 바로 다 100%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간에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세금 징수가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철   그래도 우리 이제 세입관리팀에서 체납 관리를 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자동차 압류 예고하고,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그래도 93.2%라 하는 징수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주로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취득세도 있고 자동차세, 지방 소비세가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 그 사람들이 또 국세 내고 나서 우리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동 세무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이제 세무서 파견도 우리가 가서 근무를 하고 이리하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청사 기금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 기금이 60억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는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쪽저쪽으로 예산을 그냥 쪼개서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에 군비를 포함해서, 또 무슨 도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지금 찢어져 가지고 60억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 60억이 통과가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거는 이제 예산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거는 예산의 편성이, 재편성이...
○김창우 위원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빨리 편성해 가지고 80억을 저쪽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아까 우리 여기 예산팀장이 설명한 거는 약간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60억 이거는 그냥 청사 건립 전출금으로 넘겨라.
○재무과장 김정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김창우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
○재무과장 김정철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고민을 많이 한 게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꼭 그...
○김창우 위원   청사 기금을 쓸 거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넘겼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김창우 위원   5월 달인데. 추경하기 전에 벌써 넘겼겠지 안 넘겼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일단 그 부분은 뭐 또 위원님 말씀도 좀 인정하지만,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이러지는 않고 이게 얼추 지금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코로나는 성립 전 예산이 거의 80%입니다.
   국비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려서 아마 예산팀에서 군수님 결재도 받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28억이라는 돈이 또 내부 전출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넘어오고 이것까지 60억 이리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예산이 무사히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통과 안 되면 우리 남해군 전체 여기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전체가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맞지요?
   이거는 통과 안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통과 안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리 예산을 짜고 오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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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하복만
• 간  사   이주홍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            임태식   여동찬
•            김창우   정현옥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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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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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 예산팀장                               이준표
•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 홍보팀장                               이광수
• 법무규제개혁팀 차석 행정 7급 박경화
• 행정과장                               최병현
• 행정팀장                               이석근
•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 후생팀장                               양창우
• 정보전산팀장                        박봉숙
• 통신관제팀 차석 방송통신 6급 신주익
• 재무과장                               김정철
• 부과팀장                               김인수
• 경리팀장                               이채현
•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 재산세팀장                           최순둘
•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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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