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욱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종기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지언석 레포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7페이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3,630만 8,000원 증가된 32억 8,279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2,040만 원이 감소한 4억 7,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4억 원, 사업수입에 기타사업수입에 7,000만 원, 이자수입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500만 원, 기타수입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5억 4,130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9,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억 원으로 내용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보다 18억 8,280만 8,000원 증가된 20억 8,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 원, 남해 생활SOC 꿈나눔센터 건립에 13억 원, 남해 스포츠파크 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 남해군 생활체육관 탁구장 보수에 60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723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723만 2,000원 그리고 618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7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3억 4,750만 원이 증가한 3억 9,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억 원, 남해 생활SOC 꿈나눔센터에 2억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4만 8,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93만 7,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230만 1,000원, 도 단위 생활체육행사 참가 지원에 400만 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에 914만 6,000원,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복싱선수단 지원에 2,500만 원,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1,500만 원, 드론체험장 조성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5억 1,268만 6,000원이 증가한 121억 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보다 1억 2,878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8,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강사 1명과 안전요원 2명, 기계실 관리 기간제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부터 62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용 약품 구입 그리고 스포츠파크 내 수목 및 체육공원 관리, 운동장 주변정비에 소요되는 농약이나 비료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정비에 있어 전년도보다 2억 8,000만 원이 줄어든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바닥 샌딩작업에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조명등기구 교체에 5000만 원, 실외 운동기구 신규 및 보수에 1억 원, 남해읍 주변일대 운동기구 설치에 3000만 원, 서변마을 운동기구 설치 및 쉼터에 1,500만 원, 덕월마을 쉼터 운동기구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읍면 공설운동장 시설정비에 1억 원, 읍면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15개소에 3,000만 원, 남해 게이트볼장 화장실 개보수에 1,000만 원, 남해 무도관 탈의실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해 스포츠파크 내 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원, 남해군 생활체육 탁구장 보수, 즉 바닥 샌딩작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 남해 생활SOC 꿈나눔센터 건립사업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걸쳐 추진하고 지상2층으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요즘 대세인 파크골프장을 서면 스포츠파크 내 18 규모로 조성하여 군민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소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2,680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1,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자 8명의 급여와 보험금, 퇴직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금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2,680만 8,000원이 증가된 2억 1,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지도자 8명에 대한 급여와 보험금, 퇴직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도 단위 생활체육행사 참가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과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행사 그리고 전국 및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팀 지원에 2억 54만 원,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는 남해군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장애인체육 지원에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가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행사에 지원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체활동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155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4,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16명에 대하여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627페이지까지는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과장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전년도보다 216만 2,000원이 증가된 6,8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유소년축구와 전통계승 검도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체육 지원에 있어 전년도보다 1억 2,640만 원이 증가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 체육 유망주 지원에 1,000만 원, 엘리트체육 지원에 2억 2,000만 원, 이는 남초 축구부 FC클럽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싱선수단 지원에 있어 전국대회 시 경남도 대표 합숙훈련비에 2,500만 원, 자체 운영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3억 3,580만 원을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629페이지 상단까지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에 있어 전년보다 8,682만 원이 증가된 8억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MBC꿈나무 여름대축제에 2억 원, 남해군수 전국검도대회에 4,364만 원, 남해군수배 전국 초중고 스토브리그 축구대회에 7,968만 원, 보물섬 남해 전국 장애인축구대회에 5,000만 원, 보물섬배 남해 전국 탁구대잔치에 3,500만 원, 남해군수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에 2,330만 원, 보물섬배 전국 남녀 생활체육 배구대회에 5,500만 원, 이충무공 승첩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 격년제 3,550만 원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중간에 도 단위 개최 계획에는 전년도보다 1,084만 5,000원이 증가된 6,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 1,580만 원, 남해군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704만 원, 남해군 보물섬배 볼링대회에 480만 5,000원, 남해군수배 테니스대회에 500만 원, 남해군수기 경남게이트볼대회에 2,500만 원, 서부경남 5개 시군 10개정 친선궁도대회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대회 개최는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가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목단체 육성 지원에 9,800만 원 그리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읍면체육대회 개최에 읍면당 2,000만 원씩 지원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운영 안전관리 지원에 있어 전국대회 운영 시 구급차나 응급의료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증가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대회 시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3,463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억 2,000만 원, 도민체전 대비 동계훈련 지원에 3,000만 원, 우수 체육단체 활동지원에 1,500만 원, 남해 방문 전지훈련팀 지원에 110만 원, 우수선수 포상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에 32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실시하는 체육인 격려 지원사업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산업 육성으로 경기장 보수 및 유지관리에 전년도보다 1억3,201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6,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8명과 기간제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운동장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가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 그리고 면 단위 운동장을 관리함에 따른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맨 위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가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잔디운동장 관리장비인 견인식 버티트레인 장비를 구입하는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팀 소관입니다. 레포츠산업 육성에 전년도보다 2억 9,923만 1,000원 증가한 6억 9,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있어 전년도보다 5,16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시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하단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가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레포츠 명소 운영에는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가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포츠자격증 취득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배 보물섬요트대회에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이 부족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3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요트대회 운영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물섬 800리길 자전거대축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에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통영시와 남해군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개최하는 대회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항공레저기반 조성에 전년도보다 3억 885만 원이 증가된 3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2억 7,385만 원으로 드론분야 전문가 양성에 3,500만 원, 드론페스티벌 레이싱대회 홍보비 등 행사운영비에 7,735만 원, 드론페스티벌 레이싱대회 시상금 800만 원, 드론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에 6,250만 원, 드론페스티벌 레이싱대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상단 드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드론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방제용 드론 1대 구입에 800만 원, 촬영용 드론 2대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는 드론체험장 조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를 비롯한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드론체험장 1,700평방미터 조성에 4,000만 원, 체험용 드론 구입 자산취득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공통경비로써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63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전년보다 6,040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1,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2018년 금해정 해가림시설 교체 7건에 대해서 1억 1,25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2019년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외 1건에 대해서 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알고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SOC복합 체육시설 등 공모사업에서 된 부분들의 사업이 추진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입찰을 하든 시설 업체가 정해지고 할 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가 공설운동장 트랙 및 공사에 5억, 추경 때, 추경이라기보다는 예비비 사용을 5억. 그 업체하고 당시 변호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재라든지 업체 간의 약간 자기들끼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이 됐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소장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설운동장 트랙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공사한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1차로 이 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서 1차 금액에 대한 3,874만 7000원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현행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회사 영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봤을 때 채권자가 채무회사에 가지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액을 계산해 보니까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억 5,000만 원 중에서 변제를 할 때는 30%는 현금이고 70%는 주식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 금액을 해 보니까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 주식을 할 때는 2억 4,500만 원 됩니다. 여기 보니까 현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주식도 병합 시 주식이 한주 5,000짜리가 1,000, 다섯 주가 한 주로 감액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우리가 2억 4,500만 원 받을 수 있는 돈이 다섯 주가 한 주로 변경되니까 4,9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수 가능액이 현금 1억 500만하고 주식 전환된 금액 4,900만 원 하니까 1억 5400만 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수 불가능액은 1억 9,600 정도가 불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은 법원 승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불가한 그런 법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의도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이 마무리는 군민체육대회는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런 사업들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아마 이 부분들은 도 감사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감사에 분명히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분들하고 했던 공사 준공이라든지 계약상 하자보증서 내지는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무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군민들의 건강증진 내지는 어르신들에 생활체육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새로 뜨는 드론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페스티벌 예산도 잡혀 있는데 어쨌든 계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태식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스포츠 관계를 하다 보면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주홍 위원 관계 말씀했는데 우리가 저것을 받았을 때 3:7로 받는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7은 주식으로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주식으로 받되 다섯 주는 한 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전환이 될 겁니다.
○임태식 위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깡통주식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상장을 해서 시세에 따라서 파는 것 아닙니까? 현금화시킬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한 주에 5,000원이라고 법원에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상장회사 아닙니까? 상장을 하면 주식의 가격 동향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팔고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것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할 때 그 주식을, 현재 있는 주식을 5,000원 기준 해서 모든 것을 기준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 상장을 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 5,000원짜리가 4,000원 될 수도 있고 올라가면 그게 5,000원짜리가 6,000원도 되고 7,000원짜리도 되고 한데 그 시점에 따라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법원에서 제어를 한다? 내가 볼 때는 시장경제를 안 맞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특수사항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도 알아볼 때 회수하기 위해서 금액을 알아본 결과 현금 30%에 대해서 얼마, 주식화했을 때 얼마, 그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임태식 위원 주식을 받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동향파악을 해서 상장을 해서 내서 팔았을 때 그 가격 자체가 한가 되는 것이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5,000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거래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푼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요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인데 18홀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18홀.
○임태식 위원 그라운드골프 이런 것이 식상해서 밖으로 나가고, 둘러메고 가면 2~3만 원 주면 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을 스포츠파크만 하고 다른 데는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너무나 요구가 많아서 그라운드골프 하는 분들이 다들 이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서면 스포츠파크에 먼저 하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조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여기 보니까 10억이다, 그렇지요? 적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10억을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좁게 운영될 겁니다.
○임태식 위원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 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깎아서 될 일이 아니고 제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드론교육센터 운영,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서 공을 차고 하는 분들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어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주 쪽으로 교육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드론센터교육장은 나비구장, 인조구장입니다. 천연구장이 아니고 인조구장입니다.
○임태식 위원 공 차고 하는 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혹시나 MOU 할 때 남해군에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자기들이 운동장을 비워주기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고 할 수 있도록 잘 짜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드론을 구입하는데 어제 지역활성과 거기 보니까 농약 실은 것,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종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농약 치는 그런 드론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드론이 천차만별입니다. 유명한 업체라든지 그런 데 할 때는 3,000만 원까지 가고 교육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끔, 가격 차이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아무리 차이가 나도 800대3 이렇게 하면 안 맞거든. 내가 볼 때는 800만 원 주고 사면 부실한 것 아니냐. 고장나버리고 하면 또 사야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고가 장비를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800만 원 대 3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량스러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전문가들 검토를 해 보고 구입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체육시설사업소는 연말에 각종 대회, 행사가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대회 8개, 도대회 8개, 군대회 25개, 전체 41개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세출예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시설 개보수에 내년에 펜스, 어떤 시설을 보수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펜스하고 페인팅. 다리라든지 도색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아래 생활SOC 꿈나눔센터 건립은 진행 계획을 잠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남해 생활SOC 꿈나눔센터는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는 사안이고 상주에 있는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는 부지가 다 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부터 관리계획결정이 상반기에 끝나면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말이 되면 공사 신청되지 않을까. 2020년 말.
○여동찬 위원 조금 남았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파크 수영장 옆에 헬스장 그것은 사실 의회에서나 걱정을 많이, 우려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진행이 그 당시 너무 많이 돼서.
지금 다 갖췄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헬스기구를 화요일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지훈련팀의 트렌드는 헬스장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먼저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헬스장이 있다 하면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헬스장이 필수입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스포츠파크가 재영업을 시작했고 스포츠파크 호텔 안에 헬스장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차라리 전지훈련팀이 스포츠파크 호텔을 숙소로 쓰고 그 헬스장을 운영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돈을 많이 투자를, 투입을 했는데 운영,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62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보장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신분 보장됩니다.
○여동찬 위원 전부 100% 다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는 임용을 안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임용 안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도 도에서 내려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보조에 따릅니다.
○여동찬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한다면 상당히 부담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28페이지 엘리트 체육 지원에 2억 2,000, 이것은 남초 축구가 FC로 전환하면서 전체 거기 가는 예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초 U-12에 6,000만 원, U-15에 1억 2,000 그리고 남해중학교 복싱부에 1,000만 원, 해초 탁구부에 700만 원, 남해군 유도부에 1,400만 원, 군 단위 육상부에 9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사실 문제는 남초 축구부가 지역을 많이 알리고 공헌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U-12, U-15에 매년 2억 2,000 정도 지원돼야 하는지 2, 3년만 지원되면 자력으로 운영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제가 볼 때는 매년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매년, 알겠습니다.
아래 각종 전국대회 8개 유치하는데 MBC꿈나무는 2억을 주고 유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리 큰돈은 아닌데.
MBC꿈나무보다 조금 더 큰 대회 유치는 안 됩니까? 화랑배기, 경주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629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유치에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축구 분담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5,000만 원 행사운영비를 계획해서 했는데 여기 규모는 60개 지역에 100팀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을 일단 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100팀, 화랑배기는 1400개 팀이 옵디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군에 보면 아쉬운 것이 숙박시설이, 큰 대회를 하면 숙박시설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마을회관은 옛날에 비해서, 222개 마을 대부분 다 숙박, 밥은 거기서 어렵고 숙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 각 팀 맡고 이래서 그때는 군민 전체가 뭔가 단합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30페이지 잔디운동장 관리. 잔디 관리하는 데 기간제가 5명입니까? 5명 더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닙니다. 공무직 9명, 기간제 5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공무직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행정과에서.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이상하게 잔디 관리하는 데 5명이 더 되는데 인건비가 5명밖에 없어서.
잔디가 어떻습니까? 시설 관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샘샘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번 주에 고성군에 계약한 1억이 올해 나갑니다. 저희들 올해 전환을, 법인을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자체 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가 생각해도 법인 전환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628페이지 학원체육 엘리트체육 지원에 아까 축구, 종목이 축구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628페이지 엘리트체육 지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2억 2,000만 원짜리 말입니까? 축구하고 복싱, 탁구, 유도, 육상.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대회 가거나 도 체육대회에 가면 가장 뒤떨어지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육상이지요.
○정영란 위원 육상이 제일 뒤떨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축구에만 많이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630페이지 잔디육성에 보면 우리 남해군에서 잔디를 키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잔디를 키워서 수입이 나온다 아닙니까? 수입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는 그 수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3회 결산추경 때. 올해 12월 말로 해서 전환이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법인으로 전환이 되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안 잡아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키우면 여기 잔디, 운동장 같은 데 잔디 관리하는 데도 우리 것 갖다가 하면 잔디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버리니까 5,000만 원 잔디 사는 데 돈이 잡혀 있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앞으로 법인으로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잔디를 사야 되겠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634쪽 드론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론은 드론이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인이 들어와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설립돼 있던데. 그러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여기 드론교육장만 개설을 해 주고 교육은 민간단체에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하는데 그분들의 강사료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드론교육센터가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을 받았거든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군민이나 강사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여기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634페이지 공공분야.
○정영란 위원 공공분야 드론전문가 양성이다. 그러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10명을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분이 교육을 받는 교육비를 250만 원씩 우리가 10명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영란 위원 10명이 자격증 취득을 할 거고 드론활용과정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10일 2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학원비나, 쉽게 말하면 학원비를 낸다 아닙니까? 250만 원의 학원비를 우리 남해군에서 대준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거기를 가면. 250만 원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의 돈이 든다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250만 원이면 이분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250만 원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공무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는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250만 원 내는 것 안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팀장님이.
○위원장 김창우 지언석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안녕하십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입니다.
우선 드론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입문하고 전문양성프로그램은 공무원도 전문가 양성으로 하는데 보물섬 드론교육센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센터에서 운영할 실기교육장, 나비인조구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장을,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별도로 우리가 강사료를 주고 따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걸 그렇게 했냐 하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자격증 취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문가가 돼서 취업을 하거나 다른 드론 전문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가 군민들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2주 과정 정도 따로 하루 4시간씩 배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입문은 왜 이걸 하냐 하면...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분야 드론전문가 양성에 보면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이렇게 해서 10명 한 사람당 2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드론 활용과정 강사료 해서 25만 원 곱하기 10일 2기,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개는 공공분야, 즉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250만 원은 그러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이것은 드론교육센터에서 조종자 취득과정 할 때 민간인들은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상사업보조로.
○정영란 위원 민간인에게 경상사업보조가 있고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공무원은 우리 교육비처럼 전액을 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액을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이 250만 원이 이 250만 원 안에 강사비도 다 들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이 밑의 활용과정은 조종자,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공무원도 전문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정영란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25만 원은 특별과외비라는 말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약간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따로. 이쪽 교육센터 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 10일 정도 전문화시키려고 10명 정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50만 원 정도를 주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수강료를 낼 때 강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50만 원도 딱 주면 그 안에 강사비가 들어가서 250만 원 주고 교재비도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따로 강사비를 25만 원 10일 정도를 또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강사료를 2명한테 주는데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10명이 다 한꺼번에 같이 가서 배운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2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기, 2기 두 번을 파트를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파트를 5명씩 한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25만 원을 또 따로 특별과외비로 또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의미상은 그런데...
○정영란 위원 10일 동안 특별과외를 더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만약에 국가자격증을 딴다, 250만 원 주고. 따면 이분들은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진짜 드론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영란 위원 활용과정을, 그러면 실습비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면 도로 연수받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조금 더 특화된 전문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기본적인 과정을 배우는 것은 1인당 250만 원이고 자격증을 땄는데 실제로 활용을 해 보려니까 안 된다. 그러면 특별강사를 불러서 이 25만 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왜냐하면 밑에 30만 원하고 차이가 난 것은 30만 원은 하루 4시간을 보고 했고 공무원들 하루 4시간 부담스러워서 3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10일 과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렵네. 우리가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다음에 쭉 드론에 대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끝까지 해 볼게요.
그러면 드론 기초입문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료도 30만 원 2명.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드론, 그러니까 기초입문프로그램 운영에 여기에 강사료가 있고. 입문 받으러 갈 때 여기 가는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기초부터 자격 취득, 심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초입문은 올해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종자 따기 전에 드론을 이해해 보고 어느 정도 체험도 해 보고 하자는 의미에서 기초입문프로그램을 별도로.
○정영란 위원 그러면 기초입문은 기초입문을 할 사람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만약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인 아니고요. 공공분야 사람들이 10명 공무원들이 따로 갈 것인데 여기에서 입문하는 데 미리 맛보기를 보는 것, 쉽게 말하면 맛보기를 보는 그런 부분 강사료가 30만 원에 2명.
따고 난 다음에 활용할 때 25만 원 특별과외비, 들어갈 때 입문할 때 미리 선행학습을, 쉽게 말하면 교육으로 말하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또 교육비 30만 원.
그다음에 밑에 가면 드론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또 강사료 30만 원. 그러면 입문 30, 드론 전문가 또 30,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또 80회 이렇게 해서 11만 원씩 80회.
제가 강사료만 전부 더하기 해 보니까 특별로 들어가는 강사료만 해도 6,2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과외비가 6,200만 원입니다. 드론을 배우기 위해서 과외비가.
250만 원 따로 자격 취득하는 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자격증 따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갈 때 내는 수검료가 250만 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수검료가 250만 원입니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러 가면 필요한 돈을 내는 것 있다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그것을 수검료라고 한다 아닙니까? 이 수검료가 250만 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250 정도.
○정영란 위원 자격증 따는 데 250만 원입니까? 수검료를 250만 원 주고 그러면 여기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배울 때 배우는 수업료는 뭡니까? 수업료는 없습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수검료...
○정영란 위원 수검이라면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간다 아닙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 딸 때 원서접수 할 때 증지 붙이고 뭐 붙이고 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수검료거든요. 수검료.
수업료는 배우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공납금. 학교로 말하면 공납금. 맞지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250만 원 공납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교육비.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시험 치러 갈 때 250만 원 주고 시험 치는 것은 아니지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안에는 내가 연습을 하고 이론도 공부를 하고 하는 비용들이 250만 원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입문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강사료, 또 체험프로그램 강사료, 이렇게 해서 특별과외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과외비가 6,2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우선 드론 체험프로그램은 상주에 드론체험장을 도비로 해서 하나.
○정영란 위원 아무나 가서 체험하는 거고.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그때 필요한 강사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드론 전문가 양성 10명은 어디 가서 수업을 할 겁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은 우리가 보물섬 드론교육센터에서 법적으로 60시간 이수를 해야 하거든요. 3주 과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교육센터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기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거기서 받아야 하고 드론 활용과정은 교육센터 협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연중으로 자격증 취득반이 계속 운영이 되면 저희가 거기를 못 사용하고 대신 축구장이 많기 때문에 축구장 여유가 있는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2주 정도 전문 특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증 취득할 때 센터에 가서 배울 것인데 그 사람들 거기서 드론을 사용을 못 합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3주 과정인데 조종자 교육을 배웠다 해서.
○정영란 위원 시험 치러 갈 수 없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취득하는 것은 합격률은 80%,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을 위한 교육이 되고 진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전문, 말은 전문교육센터인데 전문화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민들 대상으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레포츠팀장 지언석 체험프로그램은 상주에 체험장을 해서 주말이라든지 여름 성수기 때, 워낙 상주가 되어 놓으니까 체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장을.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교육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 체험프로그램 배우든 안 배우든 내가 가서 체험을 해 보겠다 하는 데 여기 강사료가 11만 원이고.
○레포츠팀장 지언석 2시간 해서.
○정영란 위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드론이, 체험용 드론 구입이 300만 원 곱하기 4대. 이 사람들 그러면 체험하기 위해서 드론 4대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이것은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선 체험용으로 5만 원 이하로 하는 체험이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가 또 차량용하고 레이싱 고글 포함해서 드론이 필요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 비용은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체험용 드론 구입 이렇게 300만 원 4대를 사거든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한 세트입니다. 차량용 150만 원 4대하고 레이싱 고글 포함한 그것도 150만 원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레이싱용, 촬영용 150만 원짜리 하나의 세트로 해서 2개를 구입하는 데 300만 원인데 이런 것 4세트를 구입하겠다, 이 말이지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이 4세트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반 군민이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군민도 되고 관광객도 되고. 주 타깃은 관광객입니다.
○정영란 위원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상주에 이런 것을 할 것이다. 그 강사료는 남해군비로 11만 원씩 80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위탁을 해도 강사료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양성프로그램, 드론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30만 원 강사비 10일 동안, 특별과외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전문 특화교육프로그램.
○정영란 위원 전문가 양성에 또 강사료, 아까 드론 활용과정 강사료는 자격증을 땄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실험하는 데 쓰는 그 강사비.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지원에 보면 250만 원, 이것 자격증을 따는 데 250만 원이 드는데 여기에 일반 군민, 공무원 아니고 일반 군민이 할 때는 50% 지원을 해 주겠다, 그 말이지요? 50명 정도는 50% 지원을 해 주겠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635쪽 드론을 구입하는데 방제용 드론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드론입니다. 방제용하고 촬영용하고 2개를 하는데 아까 밑에 체험용 드론 구입은 촬영용하고 체험하는 것하고 2개 세트를 해서 300만 원이라 했고 그 위에는 아예 전문가 양성입니다. 방제용 농약을 치는 그 드론은 1대를 구입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연습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방제하는 데 투입이 될 겁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교육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교육용이지요? 교육용으로 1대를 이렇게 해 볼 거고 실제로 드론을 체험을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촬영용도 실제로 2대를 구입을 해서 실습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실습을 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대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 밑의 것은 체험용 드론이 4세트니까 8대 정도 되겠네요, 2개로 구분하면. 세트니까 8대. 이렇게 하지 말고 곱하기 8 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레포츠팀장 지언석 저희가 원래 촬영용 드론도 대수가 더 됐는데 이것하고 중복되고 체험장이 계속 연중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드론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조정과정에서 대수를 줄여버렸습니다.
방제용 드론 구입 2대 했다가 1대 정도는 드론교육센터에 있는 것 협조 받아서 같이 쓰는 것으로. 2대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우리가 이것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 스포츠파크 거기에 민간한테 줬다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연습할 때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드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드론이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드론 4대, 8대는 체험용은 상주 쪽에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놓을 거고 방제용하고 촬영용 드론 구입은 구입을 해서 어디에 놓을 겁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보관 장소요?
○정영란 위원 어디다 놓고 활용을 할 겁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계속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4기 정도 전문가는 하기 때문에 보관 장소는 사업소도 있고 스포츠파크 그쪽에.
○정영란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 드론들은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나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습을 하기 위해서 보면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강사비 30만 원 주고 한다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센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궁금하는 것은 다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1쪽 요트학교 운영경비가 많이 삭감이, 적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 가장 큰 원인 두 가지 말씀을. 왜 이렇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전년도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가 3,500만 원 줄어들었고 또 폰튼정비에 전년도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됐고 또 시설장비에 전년도...
○윤정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요트대회에 군수배 요트대회는 예산이 4,100만 원 잡혀 있지요. 도지사배 요트대회는 3,5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에서도 크루즈도 5척 정도 더 많이 참가를 하고 선수단도 20명 정도 많은데 이번에 도지사배 요트대회는 통영에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통영에서 남해에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남해에서 2020년도 할 예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출발을 통영에서 시작하고 남해 왔다가 1박 하고 다시 또 통영으로 가는 것으로.
○윤정근 위원 같이 연계해서 같은 대회를. 통영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예산 부분이 7,000만 원 잡혀서 경남도비를 3,000만 원. 통영에서도 2,000만 원, 남해에서도 2,000만 원 이렇게 7,000만 원 가지고 도지사배를 할 예정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괜찮겠네요.
우리는 소장님 알고 계실 것인데 요트학교 크루즈가 몇 대 있지요? 우리 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12인승 하나 있고.
○윤정근 위원 체험하는 것, 오면 내방객들 타는 것. 한 척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한 척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29쪽에 전국대회 유치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어떤 경기종목 대회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사실 축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3억 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큰 규모를 하면 최소한 분담금 2억 5,0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SOC 상주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있지요?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체육공원 들어가다 보면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위쪽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오른편에.
○김종숙 위원 면적이 우리가 전에 사놓은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다 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장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저희들이 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드론체험장 조성하는 데 여기는 번지수가 1722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드론교육센터 3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 안에 위쪽 보면 인조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활용이 줄기 때문에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인조구장에서 하면 되겠네. 400평 된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1700 이것은 인조구장이 아니고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보면 저희들이 부지를 정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거기 할 겁니까? 참 좋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이게 참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아까 여동찬 위원님도 말씀하던데 소위 제일 큰 것 MBC꿈나무여름축제 같은 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부가가치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MBC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111개 팀에 1,243명 정도 보는데 경제적 효과를 보면 1인당 7만 4,000원, 그렇게 전담 팀 유치라든지, 프로를 할 때 1인당 10만 원 정도 봅니다, 하루에.
○김종숙 위원 순수하게 식대 정도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역에 활용하는 그런 식당, 목욕탕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7월, 8월 하는데 며칠 합니까? 20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6일간 합니다.
○김종숙 위원 일주일밖에 안 하네. 그것은 그 정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22페이지 위에 보면 공설운동장 계약직들 해서 남면하고 이동은 150만 원씩 1,800만 원이고, 12개월. 창선은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인데 운동장 관리하기가 넓다고 인건비를 많이 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산출할 때 면적당 산출을 하지, 여기서 꼭 창선이 2,400만 원이라서 2,400만 원 주고 이동은 1,800만 원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 놓고 필요시에는 창선보다 이동이 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창선이 체육공원 공간이 넓은데. 배로 넓지. 잔디고 뭐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나는 그래서 많이 주는가 그랬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면적이 크면.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밑에도 보면 차량선박비에 보면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30만 원 12개월. 2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운행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차입니까, 다른 차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라고 할까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체육시설팀장 류욱환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유류대는 전기차입니다.
○하복만 위원 전기차?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유지비가?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유지비보다는 전기요금인데 계상은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5623호가 전기차인데 30만 원씩.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대충 월 쓰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올 중간에 구입해서.
○하복만 위원 전기차가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왜냐하면 10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이래서 산출을 할 때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은 설명이 정확해야 하는데.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중간에 구입해 놓으니까 산출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18홀하고 9,111제곱미터로 하는데 스포츠파크에 보면 도로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칸칸이 구별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파크조성에 따라서 5월 21일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18홀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치를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옆에 나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하복만 위원 운동장도 손 안 봐도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그 안의 것만 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큰 공간이네요, 9,111제곱미터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2,756평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공간이 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규모가 그리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좁게 해서 18홀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학원체육 지원인데 법률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안 되면 지원 못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엘리트 지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경비가 아니라서. 그러면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근거를 저희들이 못 찾아서 나중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조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것이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종기 체육진흥조례 115조에.
○하복만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운영 지원에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3억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포괄성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을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런 일을 해 보니까 갑자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뭐냐 하면 확정도 안 된 금액이고 아무것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대회 확정을 안 하면 불용으로 해서 다시 해야 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전에 뭐냐 하면 내년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어떤 대회를 가서 할 것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이것은 서로 경쟁해서 져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는 지자체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잖아요.
잔디산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번부터 법인을 전환한다, 전환한다 하면서 왜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번에는 관계자와 MOU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넘기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빨리 법인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
634페이지 보면 드론페스티벌 레이싱대회 8,000만 원, 시상금도 800만 원, 운영비가 600만 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드론페스티벌 레이싱대회를 어떤 식으로, 참가 규모라든지 시상도 하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언석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드론페스티벌 레이싱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레이싱대회만 하면 사실상 워낙 경기가 빨리 진행되고 하니까 체험이라든지 관광객들 대상으로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새 추세가 레이싱과 체험을 섞어서 하는 페스티벌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대회는 보통 최소 비용이 5,000 정도 들고요. 참가팀이 200팀 정도 되고 나머지 비용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레이싱은 개인, 팀, 프리스타일 해서 진행하고 체험은 게임을 해 보는 드론볼, 토이 드론, 각종 VR체험이라든지 드론 축구, 이런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는데 어디로 줄 계획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우선 다른 시군에 보면 드론협회가 많습니다. 드론산업협회, 드론레이싱협회, 항공모형협회 이런 식으로 주요 세 군데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628페이지 복싱선수단 지원 이게 있는데 3억 3,500만 원 정도, 밑에 보면 국가대표선수 수당 1,200만 원, 퇴직급여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를 근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각종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 이렇게 쪼개 붙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나마 비용이 적은 복싱을 할당을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복싱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혹시 소장님, 국가대표선수가 남해 출신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국가대표 같으면 국가에서 해야지, 이런 선수의 그것을 국가대표급으로 오니까 인건비가 2억 5,400만 원 아닙니까? 급여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어차피 도에서 18개 시군단체 할당을 했으면 국가대표급을 남해군이 월급 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국가대표선수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옛날 한때는 인기가 좋았지만 지금 인기가 없어서 대중들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운동, 복싱이라는 인기가 없지만 행정에서마저 안 돌봐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경남도에서도 대표하는 복싱부가 저희들 지원해 있고 사실 나름대로 홍보효과도 봅니다. 각종 대회 나갈 때 남해군 마크를 달고 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대표선수 수당을.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해서 오면, 엊그제 축구 국가대표 구장을 할 때도 몇 천 억이 드는 것을 남해를 넣으니까 남해는 거리가 멀고 이렇게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남해군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선수를 남해군이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복싱 이 종목을 남해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국가대표선수급 같은 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올림픽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싱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남해군 출신이라든지 우리 향우 출신들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체대를 가고 이렇게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헷갈려서, 국가대표선수 수당이라는 것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위에 보면 퇴직급여 2,000만 원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것은 직원들. 선수 4명에 감독 1명,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일단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국가대표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매년 3억,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냐 하면 옆에 보면 629페이지 읍면체육대회 개최 격년제 2,000만 원 해서 10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국가대표한테는 3억 이런 급의 지원을 하고 읍면의 체육회장님들을 연말 되고 하면 참 뽑기가 힘듭니다. 왜? 스폰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낯이, 민낯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 부분은 종목은 복싱을 유지하되 국가대표급은 국가가 관리하고 우리는 복싱이라는 종목을, 기초종목을 육성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읍면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여기에 1,000만 원만 보태도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우리 잔디 관리를 법인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되게 되면 지금 잔디관리 전문인력이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공무직은 안 넘어가려고 할 거고 지금 관리하는 인력을, 전문인력을 법인에 귀속하려고.
혹시 다음에 민원 소지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닙니다.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올해 관리자 중에 퇴직을 합니다. 공무직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은 퇴직 자리를 메우고 상주가 면적이 많은 반면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상주구장에다가 추가 배치시킬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 제가.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사업소가 작년 예산보다 세입이든 세출이든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공들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생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일요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고현에는 게이트볼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됐는데 사무실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박스인데 짐을 따로 놓을 자리도 없고 춥기도 하고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좀 부탁드려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라운드골프장 말씀이시지요?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정현옥 위원 그라운드골프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시설에다가 쓰던 것. 그쪽에 있는 것을 옮겨놓은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뜻 답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남해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는데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16명 중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지요? 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계약직, 우리 군에서.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닌데 1년간 계속 갱신하는 거지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자료 보겠습니다. 617페이지 마리나시설, 물건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지요? 다 되어 갑니까?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것은 아닌데...
○정현옥 위원 이 시설은 어디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요트학교에서 관리하는 계류장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류장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스포츠경관농업 수리시설 이것은 잔디에서 오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법인 전환됨에 따라서 매각하는. 스프링클러하고 물탱크, 부압펌프 이런 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남해 방문 전지훈련팀 지원 해서 110만 원이 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현옥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보다 전지훈련 팀이.
특히 남해 팀들. 여기 계시지만 동료 위원 아드님이 축구 감독을 하고 있고 전지훈련도 오고 선수들 시합도 오고 하면 마음 맞는 사람 수박 한 덩어리 사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대회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이 사람들이 SNS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홍보라든지 돈을 쓰고 가는, 또 팬이라든지 이런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어떤 안이 있더라도 추경이라도 더 보태서라도 하동 정도는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같은 경우는 체육관 시설을 무료로 해서, 버스 1대까지 붙여서, 회식까지 시켜서 유치를 하고 숙소동도 지었고 또 스포츠파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해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위원님, 62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스포츠마케팅홍보용 물품 구입에 2,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적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새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앞에 110만 원 그것은 올 때 플래카드 같은 것 붙여주고 환영, 그런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같이 안 해 놓고 따로.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남해군에 올해 2020년도 예산의 주 화두는 드론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환경녹지과, 체육시설사업소. 옛날에는 카드 발급이나 하면 드론도 주고 10만 원 주면 연습해서 하나 빠뜨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300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한번 걸러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제용이라면 똑같은 약을, 약이 가루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액체로 한다면 잔디도 가능할 거고 농사용도 가능할 거고 농사용으로도 가능할 것인데 이 가격 차이가 어째서 300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5,000만 원까지도 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누가 짚어도 짚어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론교육장 임대료는 우리 것을 하니까 다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타 시군도 교육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현옥 위원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현옥 위원 세입자료에 나타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얼마입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1년 1,500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 안에 같이 들어 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작년에 드론축제를 하동에서 먼저 했다, 그렇지요? 그런 아쉬운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반환에 보겠습니다. 2019년 해서 상주공설운동장 자동관수시설 설치를. 하다가 남은 돈입니까? 못 하고 그냥 돌려주는 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밑에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다 잔액입니다.
○정현옥 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현옥 위원 다 써버리든지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홍 위원님을 비롯해서 두세 분이 말씀드렸는데 공설운동장 트랙 부분, 전체적인 진행사항이라든지 진행해 왔던 사항이라든지 약 1억 9,000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넣어주면 안 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읍면체육대회 개최 이번에 문화제 할 때는 3,000만 원 했는데 이게 보통 면 체육대회 과장님 알지만 7,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면 단위 행사를 하는데 지금 체육회 회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2,000만 원 주면 최하 5,0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미 예산이 2억이 잡혔는데 추경에 꼭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말고 이번에 꼭 추경에 1억 정도 꼭 얹으시다. 이것은 가장 우리 위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현안들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 드론 문제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을 우리 예산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은 예산으로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타 단체도 시상금은 절대 예산으로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상금으로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팀장님.
○레포츠팀장 지언석 시상금, 경품 관련해서 해 본 결과 시상금을 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조례가 입법예고만 되어 있지 2월 정도 되어서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단디 챙겨보고. 시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트대회도 시상금 있지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요트대회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상금이 실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일종의 약정서를 해 놨는데 약식으로. 맞지요? 약정서지요? 설명한 것이. 협약서.
여기 보면 남해군은 시설하고 사용 수익허가 및 교육활성화 지원대책 이렇게 남해군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서경드론 교육하는 교육 기자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기자재 및 인력 구축 및 전문교육원 설립·운영, 남해대학은 재학생 조종자 양성 교육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기자재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협약서 같으면. 교육기자재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팀장 지언석 보물섬 드론교육센터 하는 것은, 그 기자재는 저희가 시설 사용수익허가만 받고 사용료만 받았지 따로 기자재를 안 사고 아까 기초입문하고 드론 특화교육 해서 그것은 별도의.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체를 임차하거나 사거나 해서 강사만 초빙해서 다른 구장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꾸 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그러면 완전히 별도로 실어놔야 합니다. 여기 드론교육센터 운영하는 데에다가 방제용 배터리 넣어놓고 또 방제용 드론은 밖으로 빼놓고 이러면 당연하게 질문을 하지. 별도로 빼놓아야지, 드론교육센터 운영에다가 예산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라고 합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배터리나 기자재 각종 사는 것 전부 다 넣어놨잖아요, 예산에. 봐보십시오, 예산서. 제 말 틀렸습니까? 기자재 사는 것 전부 드론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다 들어 있어요.
○레포츠팀장 지언석 교육활성화사업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은 지키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남해대학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올해 한 것은 전문교육기관 지정받을 때 와서 협조를 해 준 것 말고는 없고요. 남해대학에서 사회맞춤형사업 해서 선도사업 지정돼서 그 안에 사업비가 보면 학생들 대상으로 조종교육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 협약할 때 학생들을 교육센터에 와서 받게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창우 남해대학에서도 학교 자체에 드론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
○레포츠팀장 지언석 예. 조종교육자는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행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중 거론된 내용은 외부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남지 관리운영팀장.
박휘태 상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어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함에 있어 여비 등 공통경비와 전년 대비 변동이 없거나 증감액이 적은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6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8,802만 6,000원 증가한 3억 7,688만 원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분뇨처리수수료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1,197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지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이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9,407만 4,000원 증가한 306억 84만 98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3억 1,3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8,000만 원을 비롯해서 갈현마을 상수도 관로 교체,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약투입기 설치, 차면마을 상수도 관정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연결되어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동하는 보조관측망이 우리 군에 37개소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보조관측망 21개소에 1,500만 원, 보조관측망 신규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우물, 정포, 중현마을 노후수도 개량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예산 4,140만 원 줄어든 것은 분뇨처리장 운영 등의 예산을 올해 일반회계 편성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643페이지 재무활동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42억 8,542만 9,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12억 9,5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9,442만 9,000원이 증가한 209억 6,812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2,400만 원으로 사용료 인상과 급수공급 확대로 전년 대비 상수도 사용료는 5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3,50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2억 2,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41억 3,500만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42억 8,542만 9,000원이 증가한 119억 2,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9,442만 9,000원이 증가한 209억 6,812만 6,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보사업으로 설천 문항, 문의, 봉우 3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 원, 고현 성산과 갈화 상수관로 매설에 1억 원, 원예예술촌 상수관로 매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 11개 정수장에 3억 9,800만 원, 창선 냉천, 고현 도마, 남면 향촌 노후 상수관망 교체이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이워터수자원공사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협약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년차 사업비로 8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원 노구정수장의 급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대곡정수장과 선원 노구정수장 간의 비상공급관로를 구축하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6개 읍면 35개 마을에 연차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해 나가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저소득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급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관리에 지방상수도 누수수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1억 4,700만 원 증가한 것은 상수도 시설에 따른 가압장 등의 증가로 공공요금이 증가하고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른 통신료가 반영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수질계측기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전년 대비 1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500만 원으로 정수장 수선유지비 11개소 11억 원, 고현 대곡정수장 관리사 리모델링에 1억 원을 편성하고 1982년에 건립돼서 노후상태가 심각한 난음정수장 취수시설 일제 정비에 8억 4,000만 원, 남해군과 노구 유포마을 간의 상생협약에 따라서 노구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에 7,000만 원, 오동, 항도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오동댐 지진가속도 계측기 이설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기술진단에 1억 5,000만 원,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 용역에 5,000만 원, 유량계 검교정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돗물 적수 발생 예방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고압질소기체세척 방식을 이용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관 세척에 1억 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 누수가 확인된 봉성수원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수질관리계획수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전년과 동일한 23억 7,0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하단입니다. 케이워터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량 확보를 위해 광역과 지방을 연계해서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위탁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수돗물 적수 발생사고를 계기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가 내년부터 시행되며 사업비는 균특보조금으로 8,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수장 인력 운영비로 8억 1,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기초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환경기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8억 3,537만 1,000원이 증가한 244억 5,0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는 요금 인상에 따라서 전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실어오던 것을 특별회계로 옮겨 실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억 7,792만 8,000원이 줄어든 52억 2,9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초전, 갈화마을 하수도에 20억 300만 원,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도에 13억 7,200만 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도에 2억 원을 편성하고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1억 9,000만 원, 제2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초전, 갈화 하수도 사업 4억 3,000만 원, 원예예술촌 하수도에 3억 2,300만 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도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에 9,600만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2억 9,5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005만 1,000원이 감소한 156억 9,144만 1,000원입니다. 하수도의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배수시설 재정비와 노후관로 보수를 위해서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및 불명수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비는 군비와 국비 각각 50%로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동면 동천, 내동천, 화암, 둔촌, 화천, 금천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한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장 사업비로는 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초전, 동갈화, 서갈화, 화전의 하수처리를 위한 초전, 갈화하수도에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사업으로 올해 이동, 초양, 초곡과 고모, 광두 하수처리 발주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설천 정태와 고현 성산지역에 하수처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보급률이 저조한 서면지역의 회룡, 정포, 노구, 유포와 동대만에 접한 창선 곤유, 당항의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노구, 곤유 농어촌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인건비 3억 8,6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 3,152만 원 증가한 것은 사무관리비 하수도처리장 차량 리스비가 1대에서 3대로 증가되었고 공공운영비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을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과 하수슬러지 처리위탁비용의 증가와 지정시설 10개소에 대한 폐기물 운반비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1,332만 원 증가한 것은 하수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하고 총인처리약품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2억 240만 원이 증가한 16억 3,470만 원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신규 설치 및 보수에 970만 원, 음식물처리소의 하수 유입량과 농도가 진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하수처리장 배출수 수질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남해읍 하수처리장 여과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맨홀펌프장 제어반 설치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분뇨처리장 개보수에 2,500만 원, 직영시설 노후장비 교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이산과 성일엔텍과 협약에 따라서 위탁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년도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 시가지 및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오염원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북변천 생태계 복원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법과 물재이용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하수처리구역 재정비와 신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물 자원의 재이용 관리를 위해서 남해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수거수수료 징수대행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동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군민들의 물 복지와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다리가 놓아져서 우리는 10년이 경과돼서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그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도서지역을 섬이면 여태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국토부라든지 다른 데서 도서지역이라 함은 지정된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다 보니까 교량으로 연결된 지가 10년 넘어간 데는 도서가 아니다. 창선도 마찬가지고 본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서가 아니니까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이게 집행부에서부터 제동이 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결국 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도 갑자기 이런 돈들이 내려오니까 자기들도 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신청이 되고 하니까 도에서 방침이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해라. 기존 계획대로 해 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침 속에서 배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방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해 지역 같은 경우에 물 사정이, 특히 식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남강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명 가칭 노량대교, 그쪽에 해서 간이 그쪽으로 온다 하다가 사실은 설계과정에서 다리 하중이 어떠니 하면서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소장님, 도하고 긴밀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옆에 보면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곡정수장하고 선원하고 노구를 연결하는 사업이고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안정화사업을 하나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환경부 올라가서 차관님도 만나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동 덕천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고시가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도 당위성을 설명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창선을 통해서 물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삼천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관로가 끊어졌을 경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수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체 수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하동 덕천에서부터 끌고 오는 이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 여기에는 정부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내년 7월 이후에 확정돼서 고시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가능하든지 아니면 후내년에 당초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소장님, 그런 큰 구상들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예산팀장을 하면서 중앙이나 이런 부서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덕천 물 하는데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천이다 보니까 물, 전기에 있어서 복선화,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하동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동군하고도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이고. 특히 물 부분은 우리가 옛날부터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은 다 나눠먹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남해의 상하수도, 물. 장기계획에, 올해 용역을 하고 진단하는 게 많이 있데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물도 그렇지만 하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소장님 여기도 나와 있었지만, 업무보고서에. 소 단위 마을에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자기들은 구역구역 경제성 하는데 갈수록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고 한데 해양수산부 같은 데는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물론 원인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이상기온도 있겠지만 결국은 생활오폐수가 바다의 환경을 해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같이 남해 섬 지역에다가 평지가 아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을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뚝뚝 떨어져 있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할 정도인데.
특히 우리가 오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마을들은 머릿속에 빨리 지형이 안 떠오르지만. 예를 들면 고현 같은 경우에 이순신순국공원이 있는 소차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이 우리가 그래도 도나 국가에서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이순신순국공원이 있는 거기에 지금 보면 안 되어 있고. 또 오면 안타골이라든지 일부 방월 위에, 갈화 내려가는 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남해의 특수성이나.
아까 여기에서는 다리가 놓인 지가 10년이 되니까 도서지역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정부는, 중앙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가지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다에 대한 그런 것하고 남해는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섹터를 묶는 데 있어서 자꾸 이 지역은 이러니까 경제성이 없습니다 하면 경제성으로 하면 남해는 할 게 별로 없지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관로이설을 해 놓으면 업자라 그럽니까? 시설 업체 선정에도, 물론 계약관계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분들이 대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사에 하면 원청의 업자가 받고 그 밑의 업자가 받고 하니까 공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느끼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고현정수장하고 노구정수장, 물 지금 하는데. 그때 우리가 고현정수장 갔을 때도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대곡정수장 물하고 선원정수장 물이 설천하고 저렇게 물이 갔을 때 그 양에 대해서 충분하다, 안 하다, 이게 말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소장님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물이 여유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블록화를 하면서, 또 누수를 잡아가면서 상당히 물량이 남아도는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넣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단순하게 그 정수장의 물만 가지고 저기로 보내고 설천이나 고현 쪽으로 보내는 데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별로 그렇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와 연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절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안정화사업을 통해서 하동에서 물을 가져오면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듯이 물이 없어서 못 주거나 할 이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소장님 말씀하시던데 덕천에서 왔을 때. 결국 지하 매설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하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처리장이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의 위치 변경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 다들 내 지역에 좋은 것은 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관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사업들이 적기에 공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미FDA 하수처리시설 관계 해서 창선 같은 데는 율도하고 대벽이 난항을 겪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율도도 있고 대벽도 있고 단항도 있고.
○임태식 위원 단항? 단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있습니다.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먼저 해 줄 것인가의 문제이긴 한데 빨리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고 하수처리장 위치가 선정이 빨리 되고 하는 이런 데를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 성산 내년에 들어가고 그 뒤쯤에는 창선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문제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되면 인허가 쪽에서 옆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항 쪽에 190번지에 우리가 사놓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옆에 80 몇 번지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아, 건축허가를.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거라고 해 놨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면 민원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인허가하고 협조가 잘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 부분을 참 제재를 가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개인 재량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계획상에는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옆 부지에 집을 못 지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창선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받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항에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직원이 가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41페이지 보면 보조관측망 신규 설치 해서 3개소인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읍면별로 보조관측망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남해읍에 심천, 대입현에 2개, 토촌, 내금. 이동에는 용소, 다정, 금평에 있고 창선 같은 경우에는 사포, 서대, 단항, 식포, 연곡 여기에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창선에 5개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3개 신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신규 설치를 3개 하는 것은 이것이 40개소를 설치하도록, 2023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7개소 있어서 더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돈은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상수도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박휘태 보조관측망 3개소 설치 2,500만 원은 조달청에 조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사업 자체가.
○임태식 위원 그런데 보조관측망이라면 위에 타워를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팀장 박휘태 그런 시설은 아니고 실제로 지하수 맨홀 안에 수위계를 넣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수위 자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것을 계속 관측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정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요금하고 설치할 때 기초비용만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조달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상수도팀장 박휘태 예.
○임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민원도 많고 출장도 많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사실 깨놓고 이것은 지역에 관련되는 것만 두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서면 우물, 정포마을 노후수도 개량사업, 이게 상하수도 같이 하기로 이장님이 사업소 찾아뵙고 건의를 드렸는데, 같이 됩니까? 한 번 포클레인 판 김에 같이 묻어야 효율적이다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가장 효율적인 것은 상수도 공사를 하거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100% 매칭이 돼서 나가기는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수도팀장.
○위원장 김창우 하수도팀장님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 중인 노구, 유포, 정포, 회룡 구간에 대해서는 상수도팀에서 관급자재들만 지급하면 하수도 관로 매설 시 상수도 관로를 같이 매설할 수 있고 이때까지 하수도공사 할 때에는 광역상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매설을 했습니다.
이 구역이 또한 2021년도 사업 시행이 될 계획인데 그때 사업 시행이 되면 상수도팀과 협의해서 상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촌, 도산, 중현 그 지역도 꼭 좀 편입을 시켜주십시오.
○상수도팀장 박휘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촌, 우물, 도산 이쪽은 2020년부터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2021년 6월에 최종 고시·공고를 할 계획인데 2018년 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보통 우리가 한 세대당 농어촌지역은 0.18톤, 도시지역은 1톤으로 오수량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2018년 이전에는 그 구역 내에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를 확인을 해서 최대 오수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로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세대수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로, 주민등록상 인구수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세대, 1.5세대 이하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작은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인근 마을과 같이 통합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표가 되면 하수도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도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수도 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서면 노구정수장하고 선원정수장 비상망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장님 답변을. 노구마을 숙원사업 1억도 가고 하는데, 저도 사실 지역구 의원이라도 내용을 확실히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구정수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선원이나 대곡정수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급수구역이 급수가 안 되게 됩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 현촌이나 도산, 중현, 우물하고 계속 나갈 것인데 이 지역들에 공급되는 수로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곡 쪽에서 가는 물을 보내서 물이 공급되게 하고 상대적으로 고현이나 설천 쪽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럴 때는 그쪽에 있는 물을 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오늘 사명, 임무를 띠고 왔는데 면에 가면 누수탐지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면사무소에 있는데 이장님들이 아홉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수탐지기가 집 안에서, 계량기 안에서 지하로 있는 것들은 그게 발견이 된답니다, 누수 오는 것이.
그런데 건물 안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못 잡는답니다. 왜 못 잡습니까? 상수도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집 안에는 전자제품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못 잡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누수탐지기를 와서 한번 발견해 주고, 잡아주는 것도 아니라. 발견만 해 주고 이유를 알게끔 하면 돈을 40만 원 줍니다. 영수증을 딱 받아놨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디 했냐 하면 집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40만 원. 그것을 수리를 해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돈을 40만 원. 영수증 써주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써주더랍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줘보시다.
그다음에 그것은 괜찮고 누수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상수도 요금이 2만 원 나오다가 12만 원, 16만 원, 22만 원이 나왔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5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사항일 경우에.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집 안에서 누수가 났을 때는 감면이 안 된 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감면사항은 집 안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 밖의 것을 요금을 안 매기지 않습니까? 집 안에 들어온 것을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감면사항은 계량기를 거쳐 들어간 물 속에서 물이 집 안에 가다가 누수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감면을 받아야겠네. 그 사람 감면을 못 받았다 하는데. 집 안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내가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이라. 그리고 마당 같은 데 누수가 나오는 것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집 안에서 수도를 내 틀어놨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만.
새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화조에서 물이 샜더랍니다. 그래서 감면혜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감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게 독거노인 있는 집에, 그다음에 빈집인데 수도금 자동이체를 해 놨는데 한참 몇 달 있다가 가니까 수도요금이 5,000원, 6,000원 나오다가 가니까 7만 원, 8만 원 그렇게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동네이장이 안 돼서 시끄러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장님들이 전부 다 마을마다 그런 사건이 있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누수가 겨울 같은 데 되면 많이 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아까 탐지해 주고 40만 원씩 받아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부분이라.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한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영수증 받아놨더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상수도관리원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사업자가?
○김종숙 위원 아니지, 외부업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업체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숙 위원 40만 원이 비싸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 주고 받는다고 당당하게 그러더랍니다. 안 주고는 못 배기겠더랍니다. 그래서 주고 영수증을 써주라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놨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40만 원 가지고 누수탐사를 할 정도 되면 수도요금이 40만 원 육박하거나 100만 원이 넘어나는 돈이 나왔을 경우에 할 것인데.
○김종숙 위원 6만 원, 12만 원, 22만 원 나왔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농민들이, 서민들이 상수도 혼자서 할머니들은 그런 돈 나오면 돕니다. 함부로 관리를 답을 해서, 조례상으로 50% 해 놨더라고. 우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해 놓은 경우들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감면 불가한 내용이 있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643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예년보다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늘어난 제일 큰 요인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상수도 세출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밑에 기초시설도 12억 정도, 이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환경기초특별회계는 2개 과가 하나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은 편의상 우리 부서에다 다 싣습니다. 싣다 보니까 환경녹지과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693쪽 세출예산에 상수도, 상하수도.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 원예예술촌 둔촌 상수관로 매설인데 제가 상수도인데 하수도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가는데 목 이것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둔촌 원예예술촌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 부분은 하수관로를 하는데.
○윤정근 위원 지방상수도시설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맞습니다. 맞는데 하수관을 하면서 상수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공사하는 부분에 같이 들어간다 해서 이 구역 사업이 같은 내용이라서.
○윤정근 위원 명칭을 계속 이래서 상수도관도 이러나 싶어서.
그다음 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에 20억,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급수공사,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20억은 놓아두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공사 한 군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4,000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아닙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서 맨 마지막 보면, 업무보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수도를 신규 신설을 할 적에 보면 가정당 6, 70만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윤정근 위원 보조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면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이것은 신규로 나왔는데 설명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2019년도에 설계를 한 사업입니다. 설계를 하고 2020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총 관로가 57.6km고 가압장이 3개소고 6개 읍면 35개 마을이 급수가 안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만 할게요.
검침원들 있지 않습니까? 검침원 단가. 내년부터는 검침단가를 830원으로 올리겠다고,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830원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우리 군에. 군은 지역에 따라서 조정은 없고 고현하고 서면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영란 위원 일괄적으로 830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사실은 읍에 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는 안 든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읍도 구역이 조금 큽니다.
○정영란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통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가는 사람들은 차비 이런 것도 감안을 하면 서로 차비 안 들고 하려고 하면 읍을 하려고 하고 읍이 수월할 거고, 아무래도. 집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하나씩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830원을 하는 것은 계산하기는 좋기는 하겠지만 지역별로 차별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물을 먹는데 요금이 일반 개인가정하고 상업용하고 부과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요금은 조례에 올해 바꿨던 내용인데 조금 단가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현 같은 경우에는 선원상수원 물을 먹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시설을 해 놓고 사람들이 그 물이 비싸다고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탑동하고 중앙도 그렇고 다른 읍면에도 그런 마을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보면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급하다 해서 투자를 해 줬는데 물은 또 간이상수도가 맛있다 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유가 보니까 뭐 때문에 먹습니까? 하니까 요금을 내는 것이 아깝답니다. 요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다는데 참 그게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을이 몇 마을씩 있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사실은 그게 편하고 우리도 상수원 물을 먹으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몇 번 고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람에 신뢰가 안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거기 고현 중심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댄다면 굉장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못 쓴다는 분도 계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실제적으로 읍에는 수돗물 안 먹어야 합니다. 읍 상가지역에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보고 요금을 낮춰주라고 할 수는 없느냐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니까 물을 한번 먹어보고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해 보고 먹든지 안 먹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무 격차를 많이 두고 올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올릴 계획이 있다면 감안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올해 인상을 했는데 이것들이 10년 이상 묶였던 요금들이 이번에 인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튼 10년이 넘었던 것을 정리한 사항이라서 충분히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거든요. 1만 5000원 이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하니까.
또 보면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런 마을들이. 물이 정체돼 있는, 관 속에서 정체돼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물이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란 위원 시설 해 놓은 데는 다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물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렇습니다. 생산한 물이 바로바로 소비될 때 가장 깨끗하고 싱싱한 물이거든요. 그런데 관 속에 오래 정체돼버리고 상태가 안 좋은 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수도도 누진율이 있습니까? 전기는 누진율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사용 단계별로 요금을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약간의 누진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미FDA 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설천, 이동, 삼동, 창선 이 정도 했다 아닙니까? 보면 대상지가 강진만 권역인데 고현도 포함돼 있고 읍도 해야 하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 부분은 앞에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 도마나 이어리나 심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읍 구역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성산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성산하고 도산, 정태, 비란 이쪽이 안 들어오니까 내년 사업으로 미FDA 해역사업에 성산하고 정태 구역이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FDA 사업은 이때까지 설계하고 이렇게 했고 올해 고모, 광두하고 초양, 초곡이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 발주했고 그다음에 정태, 성산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안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18페이지 기초수급자 신규 공사비 지원사업에 보면 창선은 사실 적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기존 지방상수도가 많이 깔려 있는 데는, 깔린 마을이 많으면 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지방상수가 들어간 마을, 남은 마을 중에서, 공급이 안 된 마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뽑아보니까 300 정도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예산서 695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해서 한 23억 되어 있고 사용료수입 보면 한 27억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자체 공급량하고 광역상수도 공급량하고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게 광역이 6이고 우리 자체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40% 이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예산서 75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기술진단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307번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이 올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이 부분은 공공하수도를 직영을 일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TSK하고 우진이라는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20년 정도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계속 연장, 연장 해서 위탁을 해 오다가 올 9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9월 30일자로 종료를 하고 지금은 주식회사 이산이라는 업체하고 성일엔텍이라는 업체가 이번에 낙찰이 되어서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부터 3년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가를 산출해서 원가산정을 합니다. 원가산정용역을 거쳐서 계약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년간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년간 68억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주로 하는 것은 하수도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겁니다. 관리·운영하고 수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을 하면서 시설물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옛날 KT 건물 해양초등학교 앞에 KT. 거기에 우리하고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현대화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 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서 5번입니다. 남해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시설을 블록화하는. 블록화하고 누수를 잡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78억인데 이것은 KT하고 협약을 통해서 KT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T가 아니고 케이워터. 죄송합니다. 케이워터수자원공사하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7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비기본계획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남해군 전체 하수도에 대한 이것은 이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총괄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5년 단위로, 상수도도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올해 수립이 되어졌고요. 하수도는 내년에 수립을 하면 내년 6월까지 해서 이것을 받아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 속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하수관로, 상수관로 마찬가지고 올해 보니까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고 각종 기술진단 같은 것을 5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러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다시피 2018년 이후로 보면 오히려 남해군은 이런 사정들이 국도비나, 이렇게 확보하는 데 용이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팀장님 답변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 자체를 강화를 시키고 아까 하수도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존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는 세대수 단위로 했는데 지금 실 거주하는 인구를 가지고 바로바로 해 버리면, 적용해 버리면 우리가 손해 볼 확률이 많다.
안 그래도 기본계획에 못 들어가 있는 마을들이 계속해서 넣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도 하수도처리를 해 달라는 것인데 소규모 마을들이나 2개 마을로 분리돼 있는 마을들은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 내용까지야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남해군의 현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바다하고 어족자원하고 이렇게 대처를 잘해서 이 계획에 디테일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비란하고 문항에 비소 검출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비소가 검출됐고 비란은 이전에 됐고 문항하고 중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소가 검출된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급수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차면에 관정을 파는 이유가 불신이거든요. 비소가 검출되면 관정을 파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 지방상수도시설 확보에 문항하고 문의하고 봉우까지 확대·보급이 된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사실은 가장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남해군은 누가 뭐래도 설천입니다. 설천이고 아까 고현도 이야기했지만 안 쓰시는 분들에 의해서 배관에 남아 있는 녹물이라든지 흙물이 주작용을 하고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통해서라도 물 값이 오르긴 올랐지만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계속 지방상수도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또 이쪽으로 보니까 고생, 눈에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설천 쪽이라든지 고현 쪽 물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암울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성산 갈화지구 상수관로 매설한다든지 노후관 개량에 도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고현정수장 관리사 리모델링에 1억 원이 잡혀 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대곡.
○정현옥 위원 1억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누수가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정현옥 위원 밑에 정밀안전진단검점을 받아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진평가 해서 정밀안전점검 오동배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사람이 사는 데 빗물이 새면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관리사들이 물 공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총괄적으로 케이워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2023년도까지 5년간 계획이 확보가 되고 그 안에 상수관로들이 매설이 다 되면 아무 문제없이 공급이 다 되겠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사항이 많았었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족집게처럼 질문을 다 해 주시는 바람에 특별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행여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중 거론된 내용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7급 구가영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종기
- 레포츠팀장 지언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관리운영팀장 한남지
- 상수도팀장 박휘태
- 하수도팀장 장현규
- 예산팀장 이준표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