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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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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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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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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 주요업무 및 본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감염의약팀장입니다.
   정현포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및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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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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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최영곤   예산안 사업설명서 461페이지입니다.
   2020년 보건소 세입은 44억 2,437만 원으로 세외수입 14억 1,658만 6,000원, 보조사업비 30억 778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8,41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1억 7,467만 7,000원에서 13억 8,184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5,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 공공보건기관은 해수욕장 의료지원 및 구내식당 인력 인건비 및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 의료약품 및 재료 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억 2,080만 원을 편성,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1억 4,365만 2,000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험기관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시설 개선 시설비 2,200만 원은 보건진료소 15개소 CCTV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30만 원은 보건소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서버 교체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과 진료용 장비 및 소모품 비품구입비입니다.
   468페이지 보건진료소 활동 지원 2,370만 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운영협의회장 직무활동 수당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ICT 활용 협진사업은 도서백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의료인 간에 원격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격진료 및 진료장비유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5,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출생아수 감소로 35만 5,000원을 감액 73만 4,000원, 영유아 검진 홍보물 구입 12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대상자 확대로 52만 1,000원을 증액한 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터 473페이지 상단 건강생활실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653만 4,000원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구강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보조사업 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사업은 인력 운영에 따른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모자보건 관용차량 운영비로 1,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WHO 건강도시 운영 272만 원은 건강도시연회비 국제부담금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 및 금연 성공을 위한 사업비이며 교부금 증가로 1,242만 8,000원 증액한 2억 2,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검진비와 건강생활실천교육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비로 군내 건강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위험요인을 가진 성인에게 활동량계 등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의 보건소 전용 앱을 통한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활동량계 및 검사시약 등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저출산대책 예산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294만 8,000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로 작년 대비 6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33만 2,000원은 2019년 7월부터 시술 횟수 증가 및 연령 기준이 폐지되어 전년 대비 1,7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9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난임 극복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인구증대시책 분만 취약지에 따른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미숙아로 인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 발생률이 저조하여 작년 대비 71만 2,000원을 감액한 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47만 6,000원은 난청 조기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발생 저조로 작년 대비 15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은 작년과 동일하게 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6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임신부 풍진검사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8만 원 증액한 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의 19개 질환,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2,620만 원을 편성, 군민들의 모자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관리는 불소도포사업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상단 어르신 틀니 보급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보철 및 의치 제작비용 지원을 위해 1억 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1,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만성질환, 아토피, 천식,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홍보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중간 방문보건 관리사업은 방문 인력과 방문용 차량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의료비 등 지원 8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등록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485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인건비 및 방문보건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3,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으로 1억 6,949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9,375만 4,000원을 편성, 사업 홍보 및 검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88페이지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비 762만 원은 저소득층 대상의 특수질환 5종과 뇌정밀 MRI 등을 통한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과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검진비 982만 6,000원, 비급여 비용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상단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은 담당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비 및 여비로 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남해군 보건 통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질적인 통계조사를 위하여 경상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연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8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450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백내장수술 예산으로 1,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로는 일반운영비는 감염병 예방 관리는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및 설·추석 연휴기간 진료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염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참석 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만성감염병 결핵과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치료보조제 구입비와 한센환자 4명의 이동진료를 위한 위탁진료비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장비 유지보수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약 구입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5,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 36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3,040만 원은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한 지원예산이며 특히 에이즈환자 진료 지원 및 검진을 위한 예산은 에이즈환자 전년도 미지급 진료비가 발생되어 1,977만 원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588만 6,000원은 재가 한센환자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예산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제1군 감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비 지원예산으로 전년도 감염환자 1명 발생에 대한 미지급 예산으로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겨울철 열성질환 츠츠가무시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구입비 및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용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만성 감염병 결핵의 조기 검진과 환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건비 등 예산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3,114민 8,000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3,536만 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 예방접종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위탁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예방접종비에 대한 예산과 보건소 예방접종 기간제 간호사 1명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한 진료비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5억 4,651만 6,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654만 4,000원, 예방접종지원 8,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에서 498페이지 상단 취약지역 방역활동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방역 기간제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구입, 장비유지비, 장비구입비, 자체방역 마을에 대한 유류비 지원, 가을철 열성질환 츠츠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 등이며 전년 대비1,67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737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조기퇴치를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에 498패이지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외래 및 입원실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직 인건비 월 1,250만 원과 입원실 간호사 1인당 월 208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5안심병동 운영은 남해병원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간병인 지원사업으로 입원환자의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하며 3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남해병원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077만 원 증액된 4억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관내 다수 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1대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의욕 고취와 학교생활 활력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와 군비부담금 발생으로 240만 증액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지원은 감시원 활동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식품·공중위생 관리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134만 6,000원은 현장 보고장비 태블릿PC 3대에 대한 통신요금이며 지자체 기초위생관리비 160만 원 떴다방 등의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 지도·점검을 위한 전담관리원 6명 활동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814만 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과 나트륨 줄이기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행복맛집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을 비롯한, 특히 지난 심사 시 조야식 운영음식점 안내책자 제작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확대 운영하라는 의회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제작부수를 늘려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전년도 대비 2,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602만 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계몽활동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의 활동비, 공중위생업소 시설조사용 조도계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은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임차료와 식품접객업소 위생물품 구입, 남해행복맛집 추진과 관련 권역별 맛집타운 조성 및 대표먹거리를 육성, 읍면 개별 맛집 지원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 행복맛집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1억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역량수준 향상 및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경상남도 영양사회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세척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비용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억 1,842만 원은 전담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구료 및 구료비, 노후된 전담인력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054만 원은 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인력 복지수당은 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332만 8,000원은 고위험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비와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용 240만 원은 고위험 중증 정신질환 행정입원 의료비 지원비용으로 편성, 정신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치매 조기검진비 900만 원, 소득 기준 초과자를 위한 치매 정밀검진비 1,0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억 4,200만 원은 치매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 약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7억 원은 협력 자문 의사, 간호사 등 전담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참여자 보전금, 치매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치매 공공후견 지원입니다. 270만 원은 심판청구비 및 후견인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 인건비와 보건소 일반운영비 및 직원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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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기금, 이렇게 매칭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기로 하고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해군의 전체적인 인구 대비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면이 바다이고 환경이 좋은 것 같지만 인근 여수나 삼천포, 하동화력 등 해서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는 공장 하나 없지만 인근에 둘러싸여서 상당히 군민 보건 내지는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
   또 항간엔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은 이 보고서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하기에는 수도권과의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또 로컬의 위원급들의 상당히 어려운 경영난 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창선, 서면, 고현, 설천, 가장 주변 산단하고 연결이 많이 된 지역들입니다. 물론 군이 전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전부 우산 속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녹지과도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남해군의 전체적인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군민 역학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은 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주장하고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우리도 건강권에 관련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지역건강조사라 해서 전반적인 건강행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는 저희가 경상대학교하고 조사는 900여 개 항목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서면이라든지 고성화력발전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현재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환경 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방금 소장님 답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민감한데 예를 들면 보물섬 남해. 시금치, 고사리, 이런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민감하기는 하지만 우리 군이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 발표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 다른 데 대응할 때 기초자료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방금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경상대하고 지역보건 내지는 이런 쪽에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 매년 하는, 이런 것보다는 남해군이 지금까지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차원에서 항상 군민들이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정도면 예산을 5억 정도를 들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조사를 하면 최소한 5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다른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뉘앙스를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해서 남해군이 이 정도로 청정한 도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했을 때 남해에 지금 6, 700명의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주 사망원인이 어디에 있더라. 기관지에 있더라, 폐 질환이 되더라. 옛날에는 노환이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보면 암이라고 판정되는 것이 많고. 특히 요즘 젊은 층에서도 50대, 30대에서도 급성 암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정도에서는 군이 한번 군민 건강역학조사를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남해병원 하나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의존한다고 그럽니까? 최소한 남해군의 보건소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남해군의 이런, 이런 질환자 내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질병, 증상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에 이런 쪽의 의료진들을 배치해야 하겠다, 이런 자료도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과하고 잘 협력을 해서,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보면 건강검진 하는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기본적인, 어떤 원인에서 그런 것인지 원인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옳은 처방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한테 계속 살 빼는 것을 계속 시킨다든지, 이렇게 핀트가 틀린 처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앞서서 환경녹지과하고 협력을 잘해서 이런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미세먼지 하고 요즘 마스크, 공기청정기, 국가적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때 우리 군도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이 붐을 이루는 시기니까 지금 이때 한번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군민의 전체적인 건강권, 안전한 식생활, 이런 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구축을 하자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산팀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에 중합효소연쇄반응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도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주무팀장이 기계에 대해서, 임상병리 쪽 분야가 돼서 전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보건행정팀장 곽기두입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합효소연쇄반응기라는 장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세균, 미생물의 DNA를 증폭시켜서 그 병원체를 조기에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데는 옛날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새롭게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신종 인플루엔자를 검사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이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이 장비를 구축해야 할 주된 이유가 보건소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합니다. 여기에 성병검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병검사 방법은 여성의 질도말로 검사했기 때문에 그 질도말검사를 하려면 사실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해야 합니다.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권고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것을 소변으로 해서 미세한 DNA를 증폭시켜서 검사합니다. 주로 검사는 클라미디아 보균, 임균 보균입니다.
   그 외에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결핵검사를 조기에 하는 것, 앞으로 상용계획에 있고 지금 현실화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에 미리 유전인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치매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없다 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 여기에 따르면 시약이 있을 텐데 이 시약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지금은 이 장비는 구입하고 뒤에 보시면 약품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약품 구입 안에서 시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또 검사실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시약이 상당히 비싸지요?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제가 알기로는 조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용화되어서 예전보다는 시약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다음에 3페이지 응답하라! 스마트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HDL콜레스테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위험요소에. 그런데 LDL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HDL은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빠진 이유가.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좋은 것이 돼서 빠졌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5개 항목에. 혈압이 높다든지 건강위험요인이라고 하면 5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다든지 공복혈당이 높다든지 허리둘레가 두껍다든지 중성지방이 있다든지 이런 나쁜 요인을 가지고 있는 5개에 한해서.
○임태식 위원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해 줌으로써 기분도 좋아져서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애라고 하는 주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하면 생애주기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애주기가.
○보건소장 최영곤   평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이 아닌데.
   40세에 따라서 생애주기별, 66세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과 개념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나는 성인이 40세 되면 주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옵션이 다르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검진항목이 다르고 그럽니다. 영유아도 따라서 다 검진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예산을 깎기보다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전 대상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9페이지 있지요? 골든타임 보물섬 응급의료 활성화 해서 있는데 거기 보면 A, B, C 해서 3억, 2억 4,000.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A, B, C로 나눠서 그에 따라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2억 4,000이라고 하는 것은 B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받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A등급을 받으면 3억을 줘야 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A등급은 여태까지 보면 받기가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C등급은 1억 8,000인데 한 6,00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럼 C등급을 받으면?
○보건보상 최영곤   저희가 1억 8,000을 지급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용은 2억 4,000으로 해 놨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B등급 받을 것을 예상해서.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보건소장 최영곤   C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나중에 감액하고 1억 8,000만 지급하고.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는데 6,000만 원 가용재원이 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 8,000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6,000만 원이 다른 데 투입돼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예단해서 좀 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남해 행복맛집 발굴 육성지원 해서 1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조나 삼동이나 가천이나 단항회센터, 이런 데 되어 있는데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보건소장 최영곤   위생안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위생안전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반갑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입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맛집은 저희가 우수외식업지구 미조 쪽에 있던 식당 지원사업을 저희가 확대해서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맛집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새로 추진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고 그쪽 상가 번영회가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 희망하는 곳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용역을요?
○임태식 위원   예. 용역 2,000만 원인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그것은 컨설팅 용역인데
○임태식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아니,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컨설팅 용역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지구를 선정을 하더라도 음식의 맛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같이 표준화하고 레시피를 공동개발해서 나눠 가짐으로써 특구의 음식을 일정한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여태까지 미조특구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직원님들이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텐데 또 이런 데 컨설팅을 한다, 돈을 또 투입한다. 내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그런데 미조 같은 경우는 물회 쪽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각 지구, 창선이면 창선 쪽의 대표음식을 각각 선정해 주셨습니다. 선정해 주셔서 그 음식들에 대해서 각각의 컨설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맛을 표준화하는 데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관광의 3대 요소가 먹을거리, 볼거리, 잘거리도 있어야 하는데 먹을거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성과가 좋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소장님, 팀장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서두에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군민 전체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양호입니까, 보통입니까, 좀 안 좋은 상태입니까? 전국 평균이나 인근 경남도 내 평균, 그런 수치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각각의, 어떤 분야별로 해서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높고 정신, 이런 부분은 낮고. 질환별로라든지 부분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전국에서 발표한 건강지수랭킹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건강 분야도 있고 의료시설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편성된 의사 수라든지 의료기관 수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저희가 거의 꼴찌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 평균 수명이 지금 전국 수준은 됩니까? 저도 아직 그것을 모르는데 혹시나 싶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평균 수명은 그 정도 된다고, 보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그럼 주 사망원인이 거의 암으로. 요즘 폐렴 사망률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군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폐암이 최고 많습니까, 간암입니까? 전에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해서.
(“폐암입니다” 하는 이 있음)
   폐암입니까? 보니까 피부질환도 좀 많아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고현, 서면, 여천공단 인접지역이나 삼천포화력. 그래서 지금 그쪽 해당하는, 영향을 받는 면 지역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환경녹지과에 주문을 했더니 지금 환경청에서 아마 대기오염측정기를 내년에 설치하려고 그것도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하홍태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했더니 발전소 주변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나왔더라,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 무엇인가, 검사표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으로 나왔더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홍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아마 환경녹지과와 보건소에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역학조사는, 뭐 기본적인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겠다.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면 증명을 해내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천 쪽에서는 마을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 주민이 사망하면 원인이 폐암이다. 그 사망진단서를 다 모아서 그쪽 발전소나 공단 쪽에 제출해서 보상 인정을 부분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우리도 이장님들이, 보건소는 그 자료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 자료를 면장님이 지시를 해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보건소장 최영곤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여동찬 위원   예. 그렇게 받고 있는데 피부질환은 보니까 서면이 많더라고요. 피부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수를 보니까 확실히 서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자료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도 엊그제 보니까 강원도인가 충북 쪽인가 시멘트공장이 옆에 있어서 폐렴 이래서 환경부 인증을 해서 업체를 폐쇄시킨다 하고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남해가 보물섬 청정지역인데 마늘, 시금치, 고사리, 참 청정지역, 보물섬, 이런 특산물을 홍보해야 하는데 혹시 이것이 언론에, 남해가 공해덩어리다, 이렇게 해 버리면.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사실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가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보건소 예산은 거의 국도비, 기금이고 그래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는 아마 오후 3시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감사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세출의 467페이지, 일반진료용 약품 구입에 보건소, 보건지소 5,900만 원. 전체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비가 5,900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8억 2,000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여기 밑에 일반 진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약품이고 보건진료소는 한 5,000만 원. 보건진료소에도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1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급여하고 비급여하고 차이를 대충은 아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급여라 하면 약을 써서 보험을 청구하면 나오는 것이고 비급여는 보험이 안 되는 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보건소 진료하는 것도 비급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여기는 보건진료소 그것이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보건진료소.
   한의사가 지금 보건 읍면지소에 거의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거의 배치가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창선.
○여동찬 위원   창선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창선에는 한의사가 두 군데, 세 군데 있어서 저희가 일반.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에 한의사도 배치가 다 됐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469쪽 아래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73명인데 내년에 그러면 태어날 아이를 73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모자라면 저희가 또 추가해서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481페이지에, 간단한 것입니다. 전부 다 평상시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
   479페이지에 난임부부 한의사 치료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사실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젊은 신혼부부 중에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져요, 어떤 요인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한의사 치료를 하면 수태율이 높아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이 작년에 이 사업이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할 때는 한 58.9%인데 한방으로 하는 수태율은 70.6% 정도로.
○여동찬 위원   76%?
○보건소장 최영곤   70.6% 정도.
○여동찬 위원   아, 그것이 더 높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한 11%, 12% 그 정도로 수태율이 증가돼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좌우간 수태율이 그 정도 되면 계속 더 홍보해서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정률이 높지요.
   그다음에 48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차상위계층만 해 줍니까? 옛날에 보건소에서 공문 나와서 저도 이장할 때 방송을 많이 했는데 지금 대상자가.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되는 사람을 1순위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요.
   그러고 나서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이 남고 이러면 만 60세 이상에서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중증장애인 중에서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그다음에 경감자로 이렇게 2순위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틀니를 하면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한 사람 앞에 얼마 해 줍니까? 금액이.
○보건소장 최영곤   1인당 한 30%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여동찬 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통 틀니를 하면 200만 원 한다든지 150만 원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것은 조금 있기는 한데.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500만 원 미만입니다.
○여동찬 위원   500만 원 미만.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101명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101명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올해 101명.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485쪽에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어떤 진료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가 건강서비스를 어려운 계층을, 어려운 건강계층인데 건강위험군이나 질환군 중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독거가구이고 75세 이상 노인 부부가구 중심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 지금 방역 인력이 10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10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올 여름에는 별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올 여름에는 별문제 없이 잘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이 1억 8,100만 원. 방역 인력은 기간제로 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6개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조금 그런 것이 추석이 9월인가 들어서 한 달 정도, 9월 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올 여름에는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방역도 내년에 잘 챙겨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 498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이것은 남해병원에 소아과 운영하는 데 우리가 인건비 좀 지원해 주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군에 소아과가 없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해 달라고 해서 유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매년 2억 5,000씩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병원 응급실 운영하는 데 올해 2억 5,000, 내년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장명세 원장님하고 의회에서 간담회,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셔서 나름대로 옛날에 비해서는 소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등급이 중요한데 아까 등급이 높으면 보조금이 적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적어집니다.
○여동찬 위원   평가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니까 복지부가 틀렸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 이런 취약지역은 점수를 많이 줘야 할 것인데 서울하고 여기하고 거의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건의해서 농어촌 지역 보건소장님들이 회의 가시면 그것을 많이 건의해서 농어촌에 있는 병원은 응급실 운영하는데 점수 가산점을 한 20% 이상은 달라고. 그것을 꼭 건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 문제입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면 응급실에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기본적인 응급인력을 갖춰야 하거든요. 인건비가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오늘 한 사람 온다, 두 사람 온다 해서 그 인력을 잘라서. 예를 들어 5명을 해야 하는데 2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간호사들도 24시간 교대를 해야 하는데 더 둘 수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공중보건의가 응급실이 파견근무는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파견 못 갑니다. 배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동료 위원들이 총괄적인 질문은 많이 하셨고 저는 그냥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기타수입이 4,6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기타수입은 그 외 수입인데 461쪽에 기타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에 오면 각 제증명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오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수 여러 가지.
○정영란 위원   예. 신체검사하러 올 때 그 검사비, 그런 것들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정영란 위원   위에 진료수입 있고 그 외 수입이 있어서 이것은 증명서 떼기 위해서 오는 신체검사비나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자동차 적성검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선박, 해기사면허 오면 갱신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465쪽에 공공보건기관 운영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가 11개월로 되어 있네요. 이거 12개월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을.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왜 11개월로 해 놨습니까? 한 달은 안 주고 안 씁니까? 쉽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장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보건행정팀장 곽기두입니다. 정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구내식당이 매월 식수가 평균 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내식당에 비해서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되게 힘들어서 이번에 예산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12개월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를 12개월 다 하게 되면 2년이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남해군의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총액인건비에서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행정팀에서 권장을 해서 할 수 없이 11개월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한 달은 어디에 씁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한 달은 결국은 한 분이 조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채용을 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올 연말에 해서 한 2월부터 채용해서, 아니면 1월 중순에 채용해서 12월 중순으로 해서 양쪽에 한 15일 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편법이네요.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저희도 12개월 다 줬으면 좋겠는데 남해군 전체 총액인건비를 보면 또 나름대로 부서 간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12개월 쓰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11개월 하고 그다음에 한 달은 한 사람이 하고.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쪽에 제일 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하고 생활터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비만 신체활동 등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곱하기 4개소, 이렇게 했는데 4개소는 어디를 말하며 또 그 밑에 마을사업장 10개소, 여기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472쪽 맨 위에.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건강생활팀장 김명심입니다. 정영란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 실천운영은 신체 비만 활동 등의 4개소는...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영란 위원   그럼 어떤 데를 정할 것입니까? 지난해에도 이것 했습니까?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사업장 4개소는 우체국, 농협, 한전으로.
○정영란 위원   우체국, 농협, 한전. 3군데하고.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학교.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런 곳에 위탁해서 이것을 운영하라고 돈을 주면서 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예. 우리가 갈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쪽에 가서. 비만이나 신체활동을 위해서 체조를 시킨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생활터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은 마을하고 사업장인데.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마을 10개소에 기간제들이 가서 정해진 일정에 가서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영란 위원   운동해 주는 이 사업이 생활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예.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475쪽에 업무보고서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Hello 금연! Good bye 흡연!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남해군 자율방범연합회 연계 야간 지도단속을 월 4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월 4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475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방범연합회 활동보상금이 4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2개월, 7개 읍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4회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2회로 되어 있고.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가 오타입니까? 작년에는 4회 했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작년 것을 그대로 베낀다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까?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월 2회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476쪽에 보면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것은 지금 미조 지역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6년 사업이거든요. 내년이면 끝납니다. 2015년부터 해서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까지 미조에 계속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 출산가정 건강관리지원.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소요예산 해서 쭉 아래 내려오면 출산 축하선물은 거기에 없습니다. 여기 479페이지에 출산 축하선물 6만 원 곱하기 130명. 그래서 780만 원. 이 부분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이거 그냥 당초 예산에는 안 싣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780만 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1억 5,780만 원인데 지금 예산에는 1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아 기형아 등 검사비 지원,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서에서 빠진 것 같고 출산 축하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780만 원이나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 놓았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빼버렸을까요?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넣을 것입니까? 안 넣었지요?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세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79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결핵이 2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26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26명 정도.
   작년에는 24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24명으로. 24명으로 했는데 2명을 더 잡았습니다. 결핵환자 2명을 더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올해 2020년 예산에는 중학생 검진이라든가 요양시설에 대한 검진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검진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환자 발생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2명 정도를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잠깐만 서 계십시오.
   493쪽에 결핵환자 가족검진, 이렇게 해서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사 및 진단 지원 200명, 그다음에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입원까지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을 제가 살펴보니까 결핵환자 가족검진 150명. 그다음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이 500명, 그다음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이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조기에 이렇게 하면 결핵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핵환자 가족검진, 이런 것도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속도로 15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결핵관리사업이 조금 세분화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작년에는 이 부분하고 저 부분 합해서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검진 횟수가 나누어졌지만 올해는 중학생 검진, 소규모, 집단,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결핵 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은 그렇게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인원수는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것이 세분화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럼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돼서 중학생들은 중학생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나누다 보니까 가족 단위는 줄어들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49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 분무소독기하고 차량용 연막, 연무방역기, 이것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수명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해야 하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최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니까. 다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정영란 위원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2대씩 바꿔준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한꺼번에 못 바꾸고 몇 대씩 바꾼다. 그럼 내년 예산에도 또 바꿀 것이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500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0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남해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9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90대? 그래도 모자라서 계속 1대씩, 1대씩.
   작년에도 1대, 올해도 1대.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2019년도에는 동갈화노인회관에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쪽에 1군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창선 지역이라든가 조금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의료기기 감시원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또 팀장님 나오셔야겠네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한 20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문해서 적절한 지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요즘 떴다방이라고 해서 농한기가 되었을 때 나와서 어머니들이 벌어놓은 돈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대학 이런 곳을 방문해서 사전 예방교육도 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남해군내에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기, 사람들 불러놓고 어떤 장소 하나 얻어놓고 하는데 거기는 감시 대상이 안 됩니까?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원빌딩 내에 의료기기 판매업 1곳이 개설되어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신고 허가 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단속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기기 감시원 이분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홍보활동하고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올 11월에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의료감시원들이 예방 홍보활동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남해군의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 말고 다른, 이 제품 아니더라도 식품 같은 것을 파는 것도. 터미널에는 난리가 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남해의 돈을 다 빼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 없다 하니 단속도 안 되고 이런 감시원을 늘려서 해야 할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데 이분들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감시활동을 조금 철저히 해서 남해군의 돈이 안 빠져나가고 어르신들이 속임수에 안 당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503쪽에 식품접객업소 컨설팅 용역비 10개소 했는데 이 10개소가 그러면 읍면별로 하나씩 다 맛집을 선정해서, 선정이 아니라 음식 종류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위생안전팀장 정현포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10개소는 아까처럼 희망하는 업소를 해 놓았는데 사실 몇 개소에서 신청할지 안 가서 통상적으로 읍면당 1개 정도로 예측해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희망 업소에 한해서, 그러면 2개가 된다면 또 2개, 이렇게 되겠지요.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 업소들에게 특별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음식, 종류, 이런 것들을 컨설팅한다는 이야기지요?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는 키워도 되겠다고 판정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그 업소에서 원한다면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에서 신청을 하겠네요?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및 향토 음식 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및 향토 음식 축제. 작년에도 500만 원이고 올해도 500만 원. 이 축제 실제로 합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이 부분은 저희가 외식업 지부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경남 의령군에서 향토 음식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나가서 거기에서 시연도 하고 하는 재료비하고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에는 직접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 이전인데 외식업 지부에 줘서 남해군을 알릴 만한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출품하는 그런 것이네요.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물론 출품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은 참 좋은데 저는 아까 식품접객업소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그 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교육 참석 보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친절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엊그제 제가 남해포럼이라고 포럼에 갔는데 음식이 비싸다. 음식점이 불친절하다. 포럼을 하는데 밖에서 보는 남해가 바로 불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 말에 공감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 음식이 비싸다. 불친절하다. 남해 밖에서 보는 남해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식품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모로 친절하도록 노력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위생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인 위생 수준이나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어떤 부분의 뚜렷한, 사실은 저로서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생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친절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백종원 같은 사람을 초빙만 할 수 있다면 해서 보물섬 아카데미에 오면 조금 낫지 않겠나.
   그리고 이분들한테 단속이라고 하는 질책만 하지 말고 음식인들을 위한 날을 하나 정해서 그때 기를 조금 북돋아주면서 자기들 맛 대결도 하고 친절 경쟁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경쟁 그런 것, 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힘을 보태줘서 친절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높아진다면 다행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남해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스스로가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대중적으로 봐서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남해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또 그분들 스스로가 안 되면 관에서라도 좀 나서서 교육을 하고 앞장서서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 혹시나 그 방안에 따라서 나오는 예산이 추경이나 이럴 때 올라오면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보태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친절하다. 음식값 비싸다. 이 소리는 안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이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안 들어야 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행복맛집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여기 보니까 만약에 행복맛집으로 지정된다면 여기에 테이블 같은 것, 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500만 원하고 테이블 75만 원 곱하기 40세트,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좌식이면 입식으로 바꾸어주겠다,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행복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맛집뿐만 아니고 모범음식점도 같이 아울러서 조금 더 많은 식당이나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7쪽에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신질환자.
○보건소장 최영곤   등록된 것은 12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20명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 주 2회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그것을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던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자활.
○정영란 위원   희망두레박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떻게 빠지게 되면 다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 들어와서 고함지르고 하는 것 있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런 분을 관리한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혹시 방법이 있으면 이분을 어떻게 처치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인적사항을 주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고 줘야겠다, 싶었는데. 휴먼시아아파트에서 한 분이 사세요. 나이 조금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엊그저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등 켜놓았지 않습니까? 첫날 그날 저녁에 와서 그것을 훼손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 꽃 몇 송이 가져갔다는 그분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파출소에 전화해서 여기에 누가 총기를 들고 들어왔다고 가짜로 신고해서 총출동이 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환각증세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숨어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숨어 있고 신고만 해 놓고.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혹시 그분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정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고.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인적사항을 한번 드릴 테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명단인가 아닌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되면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혹시 지난번 안인득처럼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확인은 하지만 또 본인이라든지 가족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분의 인적사항을 보면 그 형이 있는데 가족들도 이분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만약에 또 이분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간다면 나와서 그 가족들을 가만히 안 둔대요, 이 사람이. 보복행위를 한대요. 그래서 가족들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 인적사항하고 이분의 형님 인적사항을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파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다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2개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아까 공중보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일반 공중보건의하고 한방 보건의하고 따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의 중에서 일반보건의가 있고 한방이 있고 치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공중보건의가 남해군에 전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보건소에 22명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2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23명으로 잡혀 있던데 혹시 1명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23명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514쪽에 국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2억 9,500만 원이 반환이 됐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까? 안심센터를 조금 좋게 삐까번쩍하게 했으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시설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시설비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장비도 사고 싶지만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로 쓸 수가 없어서 인력에 따라서 많이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정규직을 많이 뽑아놓아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는 남기지 말고 많이 쓰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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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예산 문제는 놓아두고 행복맛집 해서 보건소에서 하니까 신선하고 내가 여태까지 바라던 것들인데 이것이 보니까 기초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것이 특정하게 지족, 미조특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다랑이마을, 그다음에 노량회센터, 단항횟집 이것은 창선 옛날 도선머리 거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사실은 관광객이 안 가면 장사 안 되는 데가 꽉 찼습니다. 남해는 관광객을 맞이해야 횟집이고 고깃집이고 다 먹고사는데.
   제가 볼 때는 남해 동천 지역, 창선, 바닷가 횟집들, 창지족 쪽으로. 그다음에 원천횟집, 그다음에 남해읍 지역에 있는 횟집들, 상주도 바닷가에 횟집이 있고 이런 데는 관광객이 안 가면 장사가 안 되는 데입니다. 상주 같은 데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횟집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관광 인프라인데 제일 문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이야기도. 남해의 제일 문제가 착한 가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남해에서 양식한 돔 같은 것은 보통 1kg에 200~300 되면 출하합니다. 그래서 통 사시미 나와도 어떤 데 가면 8만 원, 어떤 데 가면 10만 원, 어떤 집에 가면 12만 원. 통 사시미 아닌 데도 양식을 자연산이라고 하면서 14만 원 받는 집을 내가 딱 봤어요.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남해는 대충 보면 가격은 회 한 접시 성의껏 썰면 8만 원이면 떡을 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10만 원, 12만 원, 내가 최고로 준 것이 14만 원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대여섯 달 새에 그런 것을 겪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맛집도 중요하지만 진짜 착한 가격을 받는, 우리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포럼하는데 밖에서 보는 남해는 불친절하고 비싸다. 그래서 최고로 남해에서 바가지의 유명 브랜드가 된 것이 상주해수욕장입니다. 한 30년 동안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상주해수욕장 관광객, 손님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진짜 잘해서 착한 가격, 그다음에 맛집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700명을 상대로 해서 3회 하는데 3회 모이는 교육 대상자들이 어디에서 모이면 700명이 모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음식업소를 합니다. 권역별로 우리가 한 읍에서 다 모아서 하려면 미조라든지 창선 이런 데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권역을 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도 아까 팀장이 나와서 진짜 교육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식당마다 가면 굴김치도 주고 생굴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패혈증 비브리오균이나.
○보건소장 최영곤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노로바이러스 이것 딱 한 번 맞으면 바로 가격도 바닥을 치고 우선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패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 한 번씩 조기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농수산물에서 한 번씩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과도 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것을 미리 맞기 전에, 지금 굴이 굉장히 맛도 있고 참 잘 팔리고 있고 가격도 좋고 한데 이것 사전에 그런 것을 유비무환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진드기 기피제라고 해서 3,500원씩 해서 6,000개로 사업비가 한 2천 몇 백만 원 되는데 내가 이장을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이 진드기 기피제가 말입니다. 너무 양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집에 가면 여러 개씩, 촌에 농약이나 이런 기피제를. 우리 집에도 가니까 대여섯 개쯤 남아 있더라고. 요즘은 스프레이같이 뿌리는 그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자랄 정도로 보급을 해야지, 너무 많이씩 주니까 전부 다 사장되는 경우가. 내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사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모자라는 정도로 해서.
   또 특히 필요하면 마을회관 같은 데 보관해서 필요한 사람만 가지고 가게끔. 그러니까 이장들 오면 그것을 오는 대로 다 줘버립니다. 5개 달라고 하면 5개, 2개 달라고 하면 2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그거 한 2,000원 이상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3,500원이면 참 비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데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사용이 되게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같이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에 관련된 것인데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응급의료관리료는 예를 들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자라든지 응급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 부담 안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정 안 했으면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야기를 같이 합시다. 적어도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서에서, 가상해서 남해병원이, 농촌 지역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동이나 산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료 돈 안 되니까, 수지 안 맞으니까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하동은 당직의료기관이 한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당직으로.
○윤정근 위원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24시간은 안 하고 10시까지만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육성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꼭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지금 등급이, 지금 예산서에서 작년에 1억 2,000에서 올해 2억 4,000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남해병원 등급이 C등급 나오면 이것은 지침이라든지 법을 어기고 지원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로써 이런 부분을 커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알아듣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조례는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명칭은 아니고.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급이 안 나와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원해 주는 돈의 규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금액은 얼마를...
○윤정근 위원   육성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 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B급을 받지 않으면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이것은 반영시킬 수 없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등급이 안 나왔는데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만약에 저희가 올해에 B등급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2억 4,000을 한 것이고 만약에 C등급이 나오면 1억 8,000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2억 4,000을 다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가 C등급을 받으면.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관리료도 지원을 하니까 육성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를 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병원의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을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민의 응급상황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등급이 안 나와도 기본적인 지원이 가능한가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것은 소장님 소관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원들은 돈 많이 나가는 것 언제나 반대하고 확실히 근거가 있나 따지니까 조례를 만들어보시라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럼 응급의료관리료도 지금 조례가 제정할 예정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그것은 안 되어 있고 남해군 응급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응급기관 육성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가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다른 지침이라든지 규정에서 위반이 되니까, 위반하면 감사 대상이니까 못 하고 돈을 낮춰야 하니까. 돈을 낮추면 결국 계획대로 못 준다고 하면 응급이 나빠질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 혜택이.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행복맛집 이야기인데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식당이나 모든 관광 장소에 서비스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비스 실명제는 간단합니다. 제복 맞춰 입고 이름표 나와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주 공손하게 외부인 잘 맞으라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데 이름 달고. 자기 간판 달고 자기 개인 달아서 외부인한테 잘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67페이지에 의료약품 재료 관리, 민간이전. 아까 의약품도 사고 진료용 여러 가지 재료도 사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8억 2,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수입에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나오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앞에 있습니다. 세입에 나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나오는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수입은 사업수입에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건소 진료수입 안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소, 진료소도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안 해 놓고 다 안에 통합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공의료시설 개선에 보건소 CCTV 설치 15개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진료소.
○하복만 위원   진료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서 작년 진주시 인근에서 진료원 퇴근할 때 일반 사람을 납치를 해서 은행 가서 인출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복만 위원   이런 곳은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15개소가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전에는 그것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날로 더 흉포해지니까.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468페이지에 취약의료 지원 ICT 활용 협진사업인데 이것은 원격진료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원격진료 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진주제일병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진주제일병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아니, 한일병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일병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원격진료를 하려면?
○보건소장 최영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재활전문의가 가서 대면진료를 하고 그러고 오고 나면 필요 시 월 4회 정도 우리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 의사하고 한일병원 의사하고 원격 화상으로 진료해서 재활전문의가 이렇게, 이렇게 처방을 해도 된다 하면 남해군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맞춰서 처방을 내고, 그런 형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분들 한 20명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당장 올해 20명 했는데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한 13~14명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그것은 시행하는 상부 기관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시작돼서 하반기부터 사실상 시작이 돼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성과는 괜찮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호응은 좋습니다.
○하복만 위원   호응은 좋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일단 재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장거리에 있어서 진료를 한 번 받으려면 진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보건소에 와서 등록해서 이렇게 하면 화상으로 이렇게 해서 약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절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보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차상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차상위계층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재활하는 것은 다 상관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상관없습니까? 일반 사람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3페이지에 WHO 건강도시 운영에 우리가 매년 270여 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드는데 WHO 건강도시를 하면서 우리 군이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하고 다른 정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배워 와서 저희 사업에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접목시키는데 WHO 건강도시 운영을 하면서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이런.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가 주민건강개선사업 행복스토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인터뷰를 쭉 2006년도부터 해마다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봐도 그렇게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크게 두각이 안 나타나서 말씀드렸습니다.
   481페이지 구강보건에 보면 민간 이전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약품 1,000명. 이것은 어떤 표본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학교에, 해양초등학교하고 이동초등학교가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는 해양초등학교하고 이동초등학교.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고 취학 학생들에게.
○하복만 위원   그러면 150만 원씩 주는 것도 2개소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65세 이상.
○보건소장 최영곤   1순위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500만 원 미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럼 500만 원 미만 같으면 다는 안 해 줄 것이고 한 몇 퍼센트나 해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자부담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자부담 얼마?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자부담 없고요.
○하복만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사람에 따라서 치아의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아까 올해인가 작년인가 모르겠는데 101명 했다고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올해 101명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5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보건소장 최영곤   이내에 하니까. 100만 원도 혜택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487페이지 국가암 관리지원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한 3,800여 만 원 증액된 9,300만 원인데 이것이 암 환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검진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검진사업?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예.
○하복만 위원   아, 검진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검진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 늘어나서.
○보건소장 최영곤   전체적인 것은 홍보물하고 또 국가암은...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방문보건팀장 이경둘입니다. 하복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지원은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면 예탁을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합니다. 예탁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까지 검진을 하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더 늘어난 이유가 올해 하반기부터 폐암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폐암은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비가 지원이 되니까 늘어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예.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옛날에는 5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개 암에 대해서 검진이 됐는데 지금은 폐암까지 추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8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보건통계조사를 하면 경상대에서 위탁받아서 추진한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면 보통 읍면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 발생이 많이 됐고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남해군의 연령, 소득수준, 이렇게 해서 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각종 생활상이라든지 문항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현재 책자로 해서 만들어져서 결과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각종 사업하는 데 그 통계를 인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별로. 마을별로는 아니지만 읍면별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질본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으로 합니다. 우리 군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 시군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대한민국 전 시군 개인을 다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특별하게 하는 항목은,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하복만 위원   표본 수도 조금 적네요, 보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97페이지에 방역 활동. 방역 활동에 보면 차량 10대는 우리가 방역차량을 임차로 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11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0대입니다.
○하복만 위원   임차는 11대.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최근에 임차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되었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밑에 보면 10대인 줄 알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11대씩 돼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11대씩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11대씩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보면,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6개월, 이렇게 됐는데 LPG 차량 임차료는 전부 6개월 단위인데 임차는 6개월 하면서 왜 7월까지 방역차량 유류비는 왜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타입니까? 임차는 6개월 하면서 7개월에 대한 임차 유류비를 넣어놓아서 물어봤습니다.
   행복맛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입식테이블 지원이 있는데 40세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환경개선 지원도 10개소인데 이것은 사실 입식화를 많이 선호하는데 식당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으면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 75만 원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하나에 이 정도 할 것인데, 75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소요를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하다가 조금 사업비가 남고 하면, 다수 사면 금액이 떨어지면 다른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소장님, 추가로 2개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SFTS라고 해서 있지요? 진드기 관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창선에 3개 연곡, 고두, 적량 이렇게 다 못을 박아놓았는데 여기 환자가 발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조금 그쪽에 많이.
○임태식 위원   다른 데는 안 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여기 시범으로 저희가 3군데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임태식 위원   진드기가 엄청 나오는 동네, 면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다른 지역보다 창선 이 동네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511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이것이 환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가족교실 자조모임 해서 4회 1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까? 가족도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돌보는 사람이 더 중요할 것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돌보는 사람들이.
○임태식 위원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48만 원인가 그렇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모임하는 데 간식 같은 것.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대폭 늘려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하는데 간식 좀 줘서 뭐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오면 프로그램하면서 간식.
○임태식 위원   안 적습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안 적습니까, 이런 것은?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안 적습니다.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책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간식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조금 적어 보여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으면 이 범위 내에서, 행사실비지원금 범위 내에서 불편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51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다른 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직속기관에는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실과하고 직속기관에는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밑에 40만 원하고 5,000원하고 이것은.
○보건소장 최영곤   정원가산금은 우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장이 직원들한테 하고 본청에는 군수님이 할 수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아마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아마 센터에도 이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저희는 직속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업무추진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진료소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월액여비 해서 15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진료소가 면 단위 쪽에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창선에 6군데 있고 총 진료소가 15군데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면에서 원래 월액여비를 짤 때는 22만 원을 짜게끔 되어 있는데 왜 2만 원을 안 짰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임태식 위원   아니, 지침에 면 단위는 보면 본청에는 20만 원이고 면 단위는 22만 원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예산팀장이 답변을 한번.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월액여비를 편성할 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소속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보건소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읍면은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니까 출장이 많지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읍면보다는 출장이 덜하기 때문에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실과 직원으로 보고 편성을 20만 원씩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방문간호도 하고 나가서 업무추진을 대단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 이쪽으로 할 때는 22만 원이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면사무소는 22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2만 원을 더 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늘 고생하시는데.
○예산팀장 이준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 보건진료소 부분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라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런 것이 굉장히 일하시는 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년도에는 2만 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좀 챙겨주는 맛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일단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어느 실과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로 말하면 첨병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유아,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다른 실과도 다 문화, 관광 할 것 없이 다 나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몇 가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생활 터 치매 행복마을 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 마을회관의 경로당에다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면 몸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기는 싫고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꼭 한두 명 정도 앉아계신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 중에 혹시 노인 수가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 요양보호사를 1명 붙이는 그런 사업을 미래적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은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붙여놓으면 꼭 자식들이나, 어른들이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 간다고 하면 그냥 죽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정신일 때는.
   그렇다면 이런 큰 사업들도,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도 따기 쉽고 하니까 마을회관 쪽에 그런 분들이 한 분 정도 있으면, 250개 경로당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는 경로당에 한 분 정도를 붙여주면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첫 페이지에, 아까 여쭤봤었는데 제일 적은 금액이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461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가 1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의 각종 자산, 장비들. 내구기한이 넘어가서 팔지는 못하고 내구기한 지난 물품을 고물상 이런 데 팔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마스크나 이런 것.
○보건소장 최영곤   마스크나 그런 것은 소모품이 돼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냉장고라든지 다른 의료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런 것을 일괄 매각하는 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치과 영역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치료만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치료만.
○정현옥 위원   보철도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철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치료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발치.
○정현옥 위원   발치까지는 되고.
○보건소장 최영곤   빼는 것하고 치료하고 스케일링하고.
○정현옥 위원   아, 거기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임시방편이네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영업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48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1만 7,000명이면 어느 정도 성인들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암이 이번에 들어가는 바람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1만 7,000명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아까 5개면 폐암이니까. 그것은 연령대별로 검진이 각각 종류가 달라집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진드기 매개하고 이것이 츠츠가무시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쥐 배설물은 유행성 출혈열이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환자 수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팀장님이.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보건소 감염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열성 질환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2007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한번 잡아봤는데 매년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2017년도에는 76건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2018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53건 정도가 발생되고 지금 현재도 2019년 12월까지 해서 한 50여 건의 환자가 발생신고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에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받기도 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많이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 지역에 진드기 기피제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사리밭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분사할 수 있는 한 곳에 설치해서 고사리밭이라든가 산에 갈 때 미리 옷에 뿌리고 갈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자 창선면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해여중 뒤에 망운산 올라가는 곳에 진드기 기피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유행성 출혈열은 없지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유행성 출혈열은 남해보다 강원도 쪽, 이런 쪽에서, 전방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내가 다 잡아버렸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동네에 가서 본 것입니다. 500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90대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지는 제가 몰랐는데 마을에서 누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남해군에 지금 한 90여 대의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갈화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던 상태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설치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서 마을회관에 모이신 분들 한 30명 정도 모아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매월 그 기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합니다. 어르신들. 나 잘 모르네, 이러더라고.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교육을 해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요즘 기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말로 패드를 어디에 붙여라, 붙이고 떨어져서 전원을 누르십시오, 이런 멘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론은 잘 아는데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견되면 긴장하고 이러면 잘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이 돼야 합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전 위원들이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행복맛집 지정업소에 대해서 아까 상가의 번영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추천해서 한다고 그랬고.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농가맛집이 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한 군데에서 늘려간다든지 이름만 바꿔서, 보건소에서 같이 행복맛집이라든지 농가맛집을 같이 해야 하는데 한 과마다 맛집은 맛집인데 이름만 다르고. 농가맛집이고 행복맛집이고, 이러면 이것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일률적으로 가야지. 보건소에서 하는 행복맛집이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농가맛집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나오는 국비사업인가 도비사업인가 그렇게 아마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 군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맛은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는 입식테이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면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려면 일률적으로 해 드려야 하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원 기준을 모범음식점라든지 그다음에 행복맛집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해 줘야 하지, 그 외에 기준 없이 하면 그것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번 지적했습니다. 농가맛집도 안 되면 한 2년, 3년 뒤에 음식개발비하고 2~3,000만 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관리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하면 자기가 홍보를 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
   우연히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는 정말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해서 독일마을에서 박원숙 씨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하면 이런 행복맛집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숙 씨,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좀 주더라도 매칭을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얼마만큼의 광고비,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지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발전만 된다면, 관광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참고를 해서 접목시키는 방안을.
○정현옥 위원   재방송까지 하더라고요, 또. 본방송을 하고 또 재방송까지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해군에서 우울증 환자가 집계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등록된 것은 29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29명입니까? 저도 우울증 환자를, 평상시에는 똑같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자살예방, 우울증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철저한 예방이나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부터 봅시다. 의료기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남해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의료기관 지원이라고 하면 소아청소년과가 남해병원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의료기관 지원 전체 목이 전부 다 남해병원에 가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의료취약지역하고 간병인, 응급의료기관 육성,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 남해병원, 군립노인전문병원은 남해병원이, 위탁을 받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창우   예. 군립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이 외의 예산은 남해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럼 토털, 우리가 남해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한 13억 정도 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노인전문병원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가기는 가지만 병원에 전체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보고자료 9페이지하고 499페이지 맨 상단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A, B, C, D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A, B, C, D등급을 받으면 꼭 그 등급 받는 대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해야 합니까? 그런 규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규정은 없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만 만약에 B등급을 받았을 때는 남해군에서는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어떤 등급을 받든 2억 4,000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실어놓았으면.
○보건소장 최영곤   등급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A, B, C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거기에 또 응급의료기관 기금이,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위원장 김창우   반대로 따지면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앞에 기준이 사실상 없고 월 1,0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열두 달 해서 1억 2,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남해병원에서 이 등급을 상향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인력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공고를 하고 이래도 남해에 내려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위원장 김창우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물론 월급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또 남해병원도 자기들 어느 한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균 월급을 도시는 200 주는데 여기는 300 주고 그러지는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면...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고 보면 보통 자기 개인 원룸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어서 구인에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그냥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산해서 1억 2,000만 원을 줬는데 이번 연도에는 규정대로 이렇게 해서 B등급을 받았을 때 해서,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산을 100% 업을 해서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고 오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응급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남해병원에서도 우리가 등급을 상향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보건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도 옆에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구하고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 인건비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그렇지만 남해병원 응급실에 가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한데 의사가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아, 근무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또 일반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의도 있고.
○위원장 김창우   일반의도 있고 공중보건의도 있고.
   밤에 자는데 깨웠다고 굉장히 짜증내더라고요. 인상 팍 쓰고 나와서. 진짜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501페이지 맨 상단 봅시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위생안전팀장 정현포입니다. 김창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있는 시니어감시원은 현재 남해군에서 2명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추천받아서 2명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의료기기 감시원들처럼 떴다방 그런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가면 사실 거기에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분들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든지 불량, 불법 약처럼 속여서 하는 그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앞에, 거기에 했는데 사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예전에 많이 하던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둔갑시켜서 오용, 과장해서 파는 그런 행위는 없었고 일반 식품들, 그러니까 쌀, 그릇 같은 것이어서 저희 단속범위를 벗어나서 그 부분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 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이분들을 이용해서 떴다방 감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니어감시원 이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혹시 곤혹을 치르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그럴 때 저희를 호출해 주시면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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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앞서 박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연초 시금치값 하락과 마늘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지원방안 모색, 여름철 잦은 태풍과 유례없는 벼멸구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등원하시면서는 첫 사업으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벼 건조저장시설이 잘 마무리되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공공승마장과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공공급식센터와 농산물 가공시설은 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전담할 팀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이러한 비교적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2019년 당초예산보다 30억 6,700만 원이 감소된 2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에는 토양검정실 신축, 마늘나라 교육시설 정비 등 농촌 지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가공센터와 공공급식센터, 공공승마장 등의 주요 시설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을 통하여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축산과장 박철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복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최은진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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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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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장 박철정   이어서 2020년도 농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9억 5,538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3,1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기타이자수입 3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198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1억 9,116만 8,000원, 총 20억 9,3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00만 원, 기금 1억 306만 2,000원, 총 1억 3,806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감소 원인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5억 9,700만 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 2억 9,320만 원으로 2개 사업 총 8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10억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1억 9,900만 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 8,796만 원, 3개 사업 총 12억 8,696만 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2억 2,428만 4,000원에서 34억 5,877만 3,000원이 감액된 57억 6,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소 요인은 2019년도 대형 공사사업인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17억 9,000만 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 5억 8,640만 원으로 3개 사업 총 43억 7,640만 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총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농어업인 자녀 학생 감소와 2019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사업 농업인 자부담 경감시책 추진으로 농가부담분 33% 중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전년 대비 8,42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사업으로 4,295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농업인단체 국외농업연수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사업비 3,000만 원을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530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내역시스템 반영 연구개발비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2019년도 변경·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신규사업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 고용 및 시스템 관리사업비 4,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육성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육성의 귀농자 정착지원사업비 중 제2회 귀농귀촌 플리마켓&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자 영농자재 지원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32페이지까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는 행사운영비, 여비로 인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 운영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빈집을 이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5개소 1억 5,000만 원,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영농기초기술교육사업비 500만 원, 534페이지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으로 500만 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비 1,2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지원 행사운영비로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비 4,000만 원, 박람회 등 농특산물 홍보용 시식품 구입비 8,000만 원, 직거래장터 등 부스 임차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브랜드 승인업체 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3개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수수료 도비보조사업으로 GAP 인증 20농가에 인증 수수료 지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 및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비 600만 원,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사업비 700만 원,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비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합법인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선별 지원사업비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관내 수출 3개 업체 대상으로 수출포장재, 해외마케팅, 국내 운송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물류비 7.5톤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서 농식품 품질규격화 및 표준화 지원을 위해서 1개소에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에서 농촌융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법인 2개 업체에 저온수송차량 구입 지원을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관리비 4,795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공급식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4,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전문조직교육 컨설팅 지원 1,400만 원, 생산보관시설 지원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원료곡 매입 지원사업비 3,75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사업으로 전년도 공공비축미 톤백 지원사업비 3,75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에 정부양곡 창고 관리 물품 구입비, 급량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남해한우 홍보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에서 보물섬 남해한우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비 1,000만 원,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조성 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200만 원, 맞춤형 정액 활용 보상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2,000만 원, 한우 개량 종합시스템 관리·운영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한우 혈통 번식우단지 지붕 수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서 귀표부착비 기금보조사업으로 3,024만 원, 한우 거세 시술비 1,503두를 대상으로 해서 2,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유전능력평가에서 혈통 등록 이상 한우 유전능력 7,000두 조사분석사업비 1,000만 원, 한우 8,000두 대상으로 한우 등록에 5,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농가 한우 240두에 823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2개 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 컨설팅비용 지원 80만 원, 한우 젖소 개량 경상 지원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200두 대상으로 7,600만 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초유 면역증강제 등 구입지원 1,410두 대상으로 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한우 헬퍼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우 헬퍼 요원 지원사업비 1,270만 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한우, 양돈, 닭 3개 축종 대상으로 682포 지원사업비 1,140만 원, 마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한우 사육농가 대상으로 남해 마늘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첨가제 500포 지원사업비 2,500만 원, 낙농 및 기타가축 육성에 낙농산업 발전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젖소 사육 4농가 대상 착유시설 세척제 240통 지원에 720만 원, 축사온도 저감시설 환풍기 지원사업에 375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25개교 979명 대상으로 1억 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낙농 헬퍼 요원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962만 5,000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개량 벌통하고 말벌포획기 지원사업비 960만 원, 남해군 승마장 운영에 승마장 시설관리비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화분 3,000개 지원사업비 1,2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비 3,360만 원,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사업 균특회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사시설 환경 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비 전년 대비 1,08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온습도지수 활용 폭염대응 기술시범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기금보조사업 1억 8,900만 원.
   54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83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보조사업으로 춘파, 추파용 사료종자 구입대금 지원사업비 8,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법인 지원사업비로 1억 3,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5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가축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홍보 및 상황 유지 사업비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 6,700두 8,71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소 생산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사업비로 5,63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지,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지원비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사 출입차량 150대 해서 891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8개단에 2억 38만 5,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억 3,332만 1,000원, 가축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사업비로 암소 사육농가 대상 암소 번식률 향상 약품 4,000만 원,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약품 2,000만 원, 송아지 대상 질병 예방약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 질병 사양관리 컨설팅비용으로 600만 원,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으로 96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해서 중 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 대상으로 10,40만 원,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축사 출입차량 소독기 등 방역소독시설 5개소 설치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가축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만 원, 판매단계 위생개선사업비로 축산물 위생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공수의 운용에서 가축방역 공수 4명 수당에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에서 AI 차단 위생 난자 개량판이 되겠습니다. 2만 1,000개 구입 지원 84만 원.
   554페이지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을 위해서 1,295만 원, 젖소 케토시스 사전예측을 통한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 원,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148만 원,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으로 탄저, 기종저 등 법정가축전염병 15종에 대해서 백신 구입비 5,849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2,40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2,951만 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5,4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입니다. 1,386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해서 전업농가 지원 4,368만 원, 가축 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 2,493만 7,000원 증액된 6,175만 원과 축산 분뇨 악취 방지제 지원 해서 1,449만 2,000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 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 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농축산순환자원센터 1개 업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보호 체계 구축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 등록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유기동물 포획·관리장비 구입 250만 원,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전문인부 사역 1명에 2,294만 7,000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700만 원, 이동 무림리 소재 남해군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2020년도 당초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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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31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개도국 관계가 돼서 전부 다 지위를 포기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DSC 무엇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보니까 됐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농업 분야는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짜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아까 감액 사유를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한 20억이 되고 그다음에 DSC가 17억 9,000만 원이 되고 짓고 있는 종합가축방역소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비한 다른 시설을 따오려고 저희가 도에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농축산 분야에서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확정된 것도 저희가 못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사업을 못 딴 그런 점을 반성해 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고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계획서에 보면 9페이지에 보물섬 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해서 관광버스 차량 광고 해서 9대에 남양관광 3대, 화전관광 3대, 경남전세버스 3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버스에 광고를 싣겠다,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활성과인가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건설교통과. 내가 잘못 봤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내용은 중복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농축산물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중복은 아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로컬푸드 유통허브 농촌 융복합센터 건립 해서 동대에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현재 있는 것을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시겠지만 당초에 독일마을 올라가는 주차장 신설부지에, 거기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 이런 것이 어렵다고 회신이 도시건축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만 간이휴게소 거기가 건물도 노후가 많이 되고 그 앞에 보면 아시다시피 CU인가 앞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새로 지어서 좋게 하는 그런 구상을 저희는 해 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융복합이라고 하니까 이름도 참...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요즘 그렇게 많이 짓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지어서 많은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 해서 지금 마늘이 상당히 나가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몇 톤이나 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마늘이 깐마늘로 해서 252톤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수출업체를 통해서 나갑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에러가 난다든지 이러면 보증서가 있을 것인데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증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수출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행정에서는 없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바이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우리가 보증을 해 주면 거기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도 이렇게 해외시장 확대만 해 놓고 물건을 못 받아온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 같은 것은 듭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생산자단체하고 수출업체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새남해농협은 깐마늘 생산자가 되고 업체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시책추진 지원 해서 20만 원, 농정시책 추진 해서 2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시책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짜놓은 것입니까? 시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은 크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군정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설명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단위를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주민도 만날 수 있고 관련 단체 전문가를 만나서 수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서 같은 데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다. 그런 시책이라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533페이지 위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어디에 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마을, 이것도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현장 나가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선정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임태식 위원   저번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집을 임대를 줘서 1년 안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잘 해결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시책이 일단 저희가 3,000만 원을 주고 빈집을 리모델링을 하면 7년간 저희가 빌릴 수 있습니다. 7년 계약으로 해서 집을 빌리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귀농귀촌인이 리모델링해서 한번 살아보고, 남해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1년 정도 둠으로써 1년 동안 살면서 살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7년 이렇게는 계약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딱한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그분들이 나와서 또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한테 크게 이렇게,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귀촌도 안 하고 빌붙어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7페이지 보면 마케팅 부분에 60%, 또 밑에 가면 70%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60%는 무엇이고 70%는 무엇입니까? 일률적으로 같지 않네요? 60%, 60%, 이래야 할 것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위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 해서 60%.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어서. 집행률에 따라서 다른데 보물섬 마케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물섬 남해 클러스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를 주면 40%는 본인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입니다마는 이것은 포장재, 사업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내용물이 다르다 보니까 60%, 70%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539페이지에 저온수송차량 구입 지원 해서 8,000만 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지금은 조공법인하고 햇볕에영농입니다. 이것은 도에 공모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60% 해 주고 자부담을 4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저온수송차량 같으면 장비가 상당히 고가.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조금 비쌉니다.
○임태식 위원   비싸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 브랜드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보물섬 브랜드 사용을 마케팅이고 특산품이고 그냥 이렇게. 어떻든 보물섬 브랜드 사용 시작이 특허 관련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보물섬 브랜드, 첫째는 남해 특산물을 고급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어떤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보물섬 브랜드를 아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섬 브랜드는 남해의 가치도 올릴 뿐만 아니라 타 도시들도 이런 추세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당연하게 이렇게 중복적으로라든지 자기들이 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민들은 이 브랜드를 작물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또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만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충분하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통합 브랜드 가입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설명을 잘해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잘 운영되고 저희들도 통합 브랜드를 하면 지원도 되고 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관광버스차량, 대도시, 그냥 이렇게 포장재로 쓰는 부분, 장터 이런 데서 쓰는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무엇인가 이 브랜드를 진짜 브랜드화시켜야 한다. 고급 브랜드화시켜야 한다.
   보물섬 하면 남해다. 보물섬 남해군, 남해를 안 붙여도 이런 참신한, 진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팀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했으면 싶어서 이것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업무보고서에 있어서.
   보물섬 브랜드 특산품 찾는데 그냥 붙이고 이런 부분 말고 더 나아가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전에도 우리가 다른 관광축제위원회 가서도 남해가 특색이 없다는데 우리만 알고 있는 보물섬,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지역의 시금치를 더 특등화, 더 품질을 제고해서 시키든지, 어떻든 거기에 브랜드가 보물섬이 붙으면 아, 보물섬,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더 좋은 특산품을 개발하든지 좋은 이미지가 돼서 역으로 특산품을 더 가치를 제고시키든지 간에, 그 상품이 브랜드 보물섬을 붙임으로써 값이 나가든지 간에 2개 중에 1개를 하든지 아니면 2개를 플러스하든지 간에 더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내라는, 품위를 만들어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간단하게 제가 의문이 가서 묻는데.
   537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비가 붙어서 보니까 매칭 50% 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보조사업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이거든요. 유통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하는 데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4,500 가지고 무슨 유통시설을.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저온저장창고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온저장창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1개소인데 지금 여기에서 특정 업체를...
○농축산과장 박철정   여러 업체가 신청해서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전년도는 없는 사업인데 도비가 붙어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1쪽에. 한우 혈통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번식우단지 유지보수, 지붕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이 앞에 위원님들 현장 확인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시설이 조금 낡았습니다. 지붕 이런 것이 태풍이 오면 날아가고. 이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또 날아가면 남해군 시설이기 때문에 또 보수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번식우혈통단지만이 아니고 비육우도 있지요?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정리하고 있으시고 김도 팀장도 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동찬 위원장께서 이제는 그 부분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거기에는 아주 협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축산업협동조합도 계속 그렇게 방만하게 자기들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축산농가에 확실하게 도움을 줘야 하지, 엉거주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때 위원님들 가시고 나서 지적하신 그 이후에 협약 시 명시를 좀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라든지 큰 흐름의 방침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팀장하고 과장님이 잘 조절, 또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지역민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어쩔 것입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예산 내용은 위원들이 질의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1개소가 어디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온창고시설 말입니까?
○이주홍 위원   예.
○농축산과장 박철정   남면에 천일농산이라고.
○이주홍 위원   남면 천일농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조평현 씨가 하는 것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딘지를 말 안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남해군은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구제역뿐만 아니고 같이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연도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부나 외국에서 보면 6차산업, 융복합,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은 군비를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우리 남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데 다른 데에서는 막 농업이 새로운 6차산업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농업, 귀농귀촌 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은 진작에 조금 아쉬운 것은 국도비 공모사업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내년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도부터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는 지금 1월 초에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직제개편에도 귀농귀촌팀이 또 사라집니다.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되고 또 유통에 대해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상하게, 어딘지 모르게 농업 부분이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을 하고 귀향을 하고 귀농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농업에 대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오는데 우리 군은 조금 이런 부분에 오히려 옛날보다 무엇인가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축산 관계에 대해서,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축사 문제는 귀향, 귀농귀촌,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축사가, 축산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하는 분이나 귀향하시는 분들은 축사의 약간의 냄새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국도비 공모사업 이 이야기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축사 적법화사업이라고 하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주홍 위원   현재 지금 진행률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간단하게 몇 퍼센트 정도.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적법화 대상 축사가 128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60농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축사 적법화 조치를 하는데 아까 귀농귀촌이나 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소가 울기도 하면 약간 소음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축사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남해군의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축사 적법화 조치를 받고 나면 5마리, 8마리 기준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15마리를 키워버린다든지 20마리를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차피 축사 적법화를 하니까 내가 이 마을에 지금 15가구가 있는데 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미안하고 하니까 저쪽 밭에 이것을 짓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거리가 훨씬 멀어져요. 멀어지는데 현행 축산과하고 환경녹지과에 있는 어느어느 법 기준 때문에 옮기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허황됩니다마는 새로운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남해군의 축산정책.
   환경도 살리고 귀농귀촌, 귀향민들도 해소하고. 그러면 정부 공모사업에, 어느 모 지자체에서는 몇 천 평의 단지를 구성해서 축사를 모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적법화 조치를 끝낸 몇 개, 큰 축산인들 말고 소규모 축산인들이 우리우리 20여 명이 모여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같이 축사를 짓고 싶다 하면 지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존 거기에 갖다놓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축산팀장도 좋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시다시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허가 축사로 해서 그냥 무허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 인근에 위치해서 퇴비냄새라든지 그런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무허가 축사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 불법으로 된 것이,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침범한다든지 국유지를 침범한다든지 하천부지를 묻는다든지, 보통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늘린 만큼 다시 설계해서 그것을 적법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런데 그것을 뜯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옛날 기존에는 다 되어 있는 축사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하신 여러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서 혈통번식우단지, 옛날에 다섯 분인가 같이 해서 원래 처음에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대규모로 하려면 위치상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창선 그런 이야기도,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편성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여러 민원인으로부터 접하고 있는 것이 아까 적법화 조치 이후에 참 입장이 서로 난처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먼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집안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 들여서 국가에서 적법화를 받았다. 이렇게 공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행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녹지과에 있는 이격거리 기준.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보면 답은 나와요. 지금 여기보다 옮기는 데가 훨씬 미관상도 좋고 냄새도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에 있는 그 법규 때문에 지금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축산농가도 무엇인가 군민들을 위해서 냄새도 덜 나게 청소도 자주 하고 해야 하지만 일단 이 법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청소를 좀 깨끗이 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가 뭘 해 줄 것을 해 줘 놓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조만간 소도 다 매각할 것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주홍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의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정부 공모사업을 할 때 한번 깊이 생각해서 현재 사면이 바다인 남해에 환경정책과 관광정책과 이런 부분에 귀농귀촌, 귀향도 하고 그래서 현재 축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주면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귀향도 할 수 있고 남해의 보물섬 브랜드도 살리고. 우리 재정력이 너무 약하니까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계인수라고 합니까? 잘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민희 팀장이 지금 열심히 해서 박람회라든지 귀농귀촌인의 사례 발표라든지 어느 정도 팀이 구성돼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고 팀 간에 잘 인계인수가 되어서 새로운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먼저 우리 군 농업정책을 농축산과가 총괄하고 센터가 주 핵심 부서로서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고 센터가 옛날보다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또 며칠 전에는 시금치특판도 창원에 가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오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공 비축미곡 정부 수매, 올가을 농사지은 것을 이미 수매를 해 줬는데 우선 지급금만 받고 아직 농가가 가격도 결정이 안 됐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결정 안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이 일반 공산품은 생산공장에서 이미 단가가 다 결정돼서 나가는데 이놈의 농사는 물건은 먼저 줘놓고 가격도 모르고 얼마 받을 것인가도 모르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참 저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벼 재해보험, 올해 벼 도복 농가, 그것도 남해군은 아직 안 들어왔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것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정확하게는...
○여동찬 위원   모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남해는 한우프라자가 있고 하동은 솔잎한우가 있는데 가끔 보면 남해 손님이 거의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전도 가보면. 그래서 센터가 축협도 산하에 두고 있으니까 한우프라자를 무엇인가 하동 솔잎한우보다 경쟁력 있게끔 그렇게 지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축협장도 만나면 제가 건의를 할 것인데 센터에서 제대로 안 하면 행정에서 앞으로 축협에 지원 안 해준다고 협박도 한번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래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용역비 2,000만 원을 실었는데 이것이 농지법 31조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하면서 기간제 2명의 인건비가 실려 있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농지정보를.
○농축산과장 박철정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 말로 해서 진흥지역을 변경고시를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해제함으로써 전체 면적이 변경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면 이런 것을 해서 지도상에도 변경을 시켜야 하고 모든 그에 따른 업무가 있습니다. 남해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도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따라서 사실 진흥지역을 가지고 있는 답주는 참 많은 제한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진흥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이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1년에 봄에 합니다. 해제신청을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3쪽에 남해대학에다가 귀농귀촌 정규교육과정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구분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정규과정 1학년이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내년에 2학년 올라갈 것이고 신규로 25명을 또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1학년 25명, 2학년 17명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런 사업은 참 다행이고 잘합니다. 남해대학도 살고 우리도 좋은 교육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헬퍼제도, 젖소는 앞에 있었고. 그런데 한우농가가 많은데 사업비가 한우가 적고 낙농이 조금 많아요. 물론 낙농은 착유도 해야 하고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도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늘려서 소 키우는 농가도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어서 조사료 생산단지 기계장비가 개인 한 농가하고 경영체 3개소인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그것은 신청받아서 해야 합니다.
○여동찬 위원   아직은 아니고 지금 신청을.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예. 일부 보조이지만 심의가 끝나면 또 민원소지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없게끔, 또 필요한 지역 경영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민간에 가는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페이지 529쪽에 농업인단체 국외농업 연수 지원,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농축산과장 박철정   어떤 것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는데 각 과에서 농업인 관련 단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과에서 돌아가면서 농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과.
○정영란 위원   아, 그럼 3개 과가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농축산과에서 한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올해는 농업기술과에서 했고 내년에는 농축산과가 돌아오는 차례가 되어서.
○정영란 위원   그럼 내년에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0년도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연수를 해마다 하기는 하는데 돌아가면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과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0원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3쪽에 귀농귀촌, 남해대학에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여기 과가 귀농귀촌과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원예조경학과입니다.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원예조경학과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이것과 연결된 것이 원예조경학과 하나밖에 없다. 다른 과는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4쪽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찾아가는 융화교육이 귀농귀촌인하고 원래 원주민하고 서로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인들이 귀농귀촌 들어와서 토착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해소도 있고 토착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교육도 받고. 어떤 융화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마을을 시행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10개 마을?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처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것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복만 위원도 5분발언 했지만 서로 그것이 안 돼서 있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와 사는 사람들하고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융화가 돼야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잘 되면 다음에도 계속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올해 경남에서 남해가 처음일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제 여기 가는 강사들은 그러면.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강사비가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나갑니다.
○정영란 위원   행사 운영비만 있고 인건비는 없는 것 같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인건비가 아니고 강사료입니다.
○정영란 위원   강사료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운영비 안에 강사료가 있네요. 물품하고요.
   44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440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44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가는데 44만 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시간대로 해 주니까 하면 나누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간에 가면 농산물 홍보 마케팅 이렇게 해서 농산물 홍보 광고 제작을 하는데 품목이 3개 품목입니다. 마늘, 시금치, 고사리 3개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이 3개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 외의 것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이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고사리는 광고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시금치.
   해서 중앙방송으로 해서 TV로 홍보를 조금. 전체적으로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경남 쪽으로는 남해 시금치가 많이 알려져 있고 경기 지역 쪽으로 해서 그쪽 인터넷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30초짜리하고 15초짜리 제작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시금치만 할 것이 아니고 마늘하고 고사리하고 한우하고. 그 3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고사리는 아까 했다고 했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고사리, 마늘, 한우. 올해 시금치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사리, 마늘, 한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내년에 고사리, 마늘, 한우, 이 3개 품목을 농수산물 홍보 광고 제작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536쪽에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에 보면 민간 이전, 통합브랜드 승인업체 특산물 포장재, 올해 2군데가 지원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에 3군데인데 이 3군데는 또 지원자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지원자 받은 상태는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것은 한 곳만 못 해주니까 안 한 데도 해 주고.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307 민간이전에 보면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여기에 3개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위에 있는 3개소하고 여기 3개소는 다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다릅니다. GAP 인증 농가는 여기 34개소밖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이것도 3개소 신청자 지원받아서 할 것입니까? 아직 지원 받은 것은 없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공동선별비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50%. 이거 어디입니까? 금액이 꽤 큰데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조공법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조공법인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큰 거는 전부 다 조공법인이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어차피 조공법인이 4개 조합을 나눠서 못 주니까 거기 대표자가 조공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남해에 있는 농협에 다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공법인이 농협에서 만든 법인체 아닙니까? 거기에 다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봉성에 가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같이 다 갑니다. 봉성에도 가고 선별을 같이 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같이 쓴다, 이 말입니까?
   그다음에 537페이지에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 이것도 1개소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보물섬 클러스터 조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위에 그러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도 보물섬 클러스터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보물섬 클러스터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밑에 경상보조는,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은 새남해농협입니다.
○정영란 위원   새남해농협이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통합 마케팅 조직 관리, 포장재.
○농축산과장 박철정   포장재는 클러스터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보물섬 클러스터이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남해군 아니면 이것 안 되겠네요, 운영이.
   그다음에 아까 그 소규모는 남면.
○농축산과장 박철정   천일농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천일농장이고.
   그 밑에 수출 활성화 국내 운송비 지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마케팅 부분이 남일영농하고
○정영란 위원   남일영농하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다음에 새남해농협.
○정영란 위원   새남해농협.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리고 태화농산이라고 이동에 있는.
○정영란 위원   이번에 깐마늘 수출하는 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깐마늘 수출은 새남해하고 남일영농이고 태화농산은 원물 수출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 3개를 지금 운송비 50%를 지원해 주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물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류비 한 20%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는데 여기에서 수출하는 업체에 6% 주고 이것은 생산단체, 농가에 주는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이 3개소를 농가에 준다고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농가에 주는데, 농가에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생산 농가로부터 취합을 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취합했을 때 일단 이것을 그러면 남일농산이나 새남해농협이나 이런 데에 줘서 그 사람들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현재 지침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새남해농협에서 매치를 했는데 농민들 누구누구인지 개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원물을 가공해서 깐마늘 수출을 미국에 했다. 그러면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출 물류비용을. 내가 생산자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번에 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농민들한테도 수출 생산자에서 깐마늘 가공 생산자로 해서 지원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참 주기도 어렵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올해는 하나도 못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남일영농하고 새남해농협하고 태화농산 이 3개에 지원을 해 주는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태화농산은 수출업체에 줬고.
○정영란 위원   1,000만 원씩. 여러 군데 지원을 받으니까 이것이 진짜 돈이 많이 간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런데 깐마늘을 수출하면 사실 원물보다 손실이, 손해를 봅니다. 손해 보니까 물류비를 조금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마늘을 비싸게 팔면 되지.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분들은 수출함으로써 국내 마늘을 외국으로 보냄으로 해서 국내의 가격도 올리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또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이것은 경남무역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식품 물품 규격화 표준화 지원, 이것 1개소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남해 보물섬 마늘영농조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정영란 위원   자기가 직접.
○농축산과장 박철정   우리를 통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은 하나도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못 받네요. 다 대규모로 하는 데만 지원을 받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개인별로는 사실 받기 힘듭니다, 일반 농가는.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 제작 신청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540쪽 한번 보시다. 중간에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교육, 컨설팅 지원 1개소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생산, 보관시설 지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1개소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1개소를, 지금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으면 거기에 공급하는 농민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성하면 그냥 육성만 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한.
○정영란 위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70%, 그러면 30%는 자부담이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자기도 납품을 할 테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납품할 사람들만 교육을 시킨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생산자, 예.
○정영란 위원   컨설팅 지원을 한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전문조직 생산보관시설 지원, 이것은 어떤 시설을 지원해주는지. 4개소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어차피 노지 재배는 사시사철 재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조직이 되면,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1년에 상추를 한다든지 품목별로 해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품목별로 시설하우스를 4개소에 지어주겠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자부담 30%, 지원 70%.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541쪽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지원, 이것은 축협으로 가는 것입니까? 1개소.
○농축산과장 박철정   디자인 포장재 지원 남해 축협으로 갑니다.
○정영란 위원   축협으로 가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지금 한 군데에 다 모이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다 해 주고 그럼 자기네들은 돈 벌어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개별 농가 지원은 사실 우리 과보다는 농업기술과 쪽에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큰 것들만 다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받는 곳은 딱딱 정해져 있네요? 딱 몇 군데 정해져 있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물이 달겠네요. 많이 잡수시다.
   과장님, 귀농인 집 조성사업인데 5페이지.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5동을 한다, 그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씩이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빈 농가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매입하는 사람도?
○농축산과장 박철정   매입하는 데는 지원 안 합니다.
○김종숙 위원   안 하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핵심적인 것이 3,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과에서 보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붕은 꼭 수리해야 합니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걷어내고 그다음에 또 함석으로 지붕을 다시 놓으면 그것이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필히 듭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덮어씌우기를 하면 한 350만 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지붕 개량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른 과에서 받아서, 그래서 완벽한 리모델링을 해서 살게끔.
   이 3,000만 원 가지고도 입식 부엌 넣고 도배하면 끝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환경녹지과에 슬레이트 철거비 신청이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477 프로젝트 해서 젊은 친구들 오도록 하는데 39세 미만도 얼마든지 받아줘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연령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4쪽 한번 보시다. 축산종합지원센터 보니까 가축 경매시장은 준공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다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신축해서 330㎡, 이것이 한 100평 되는데 소독시설소가 100㎡, 사무실이 190. 이 소독시설소는 이 안에 완전히 차가 들어가서 소독을 하는 그것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 기계실은 한 10평 정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데 이것은 빨리 하는 것만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 한우 경쟁력 강화 해서 이것이 내가 해 보니까 남해가 지금 한 750농가가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1만 3,600두, 이렇게 하면 평균 18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축사 환경개선 환풍기 20대 하는데 1대에 한 30만 원, 자담이 50% 이 정도 되는 모양인데 환풍기 1대 30만 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것도 한 25만 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세 시술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거세하는 소들을 5두 이상 1년에 생산할 것 같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1년에 무조건 억대가 넘습니다, 억대가. 거세 우 5마리 생산해서 출하할 것 같으면 다른 암소들이 수십 마리 됩니다. 새끼 낳고 또 그 암소들이 성장하고 하면 최하로, 이것은 아주 기반이 축산가로서는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세 우 지원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선풍에 돛 달았습니다, 축산농가는. 자꾸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이러는데 참.
   그리고 운영지원 1개소, 한우 개량 종합시스템 관리, 이것도 전부 다 축협이 맡길 것이지요? 그 1개소 하는 것?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3,500만 원 하는 그것도 축협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이것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인데 5개소 하니까 이것이 1억 3,360만 원인데 생산비 장비가 다섯 사람한테 주는데 한 사람 앞에 2,660만 원 지원됩니다. 맞지요? 조사료 생산장비 해서 5개소 해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풀 베는 기계까지 주고 조사료 다 해 주고.
   이것은 그대로, 자부담 19% 해 놓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군비가 36%인데 융자 7%, 자부담 19%인데 이것은 완전히 몇 천 만 원짜리 기계를 바로 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축산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계를 써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뒤에 가축팀장이 잘 알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심하다, 이런 사업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여기 나오네요. 거세 우 송아지 5두 이상 사용 농가한테만 혜택을 줍니다. 5두 이상 도축 실적이 있는 농가만 사업을 하고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5두, 10두, 이러는데 내가 한 30년 축산을 했는데 나한테 선풍기 한 대 주는 사람 못 봤고. 그다음에 설사약 하나 주는 것 못 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우협회 단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기술센터에는 보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 버리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과장님, 인정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인정 안 하면 오늘 여기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고루고루 가게끔. 100두 이상 키워서 완전히 기업이 되어 있는 농가에 말입니다. 자꾸 퍼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문제. 저는 소를 키우는데도 하나도 혜택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5두, 10두. 우리가 지금 평균 18두 아닙니까? 이것은 축협의 조합원 수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작아요, 조합원 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잘 한번 해 주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이것이 가축질병 생산성 향상 했는데 사업계획표에 보면 암소 번식률 향상에 이 약품 주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4,000두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은 암소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임신 잘하라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문제인데 염소 도축·운송비 200두 해서 이것이 700만 원이면 한 마리당 3만 5,000원 해서 그래서 200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여기는 사업비에는 있었는데 올해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신규로 들어가 있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신규로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남해군 전체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염소나 작은 가축들을 전부 다 도살을 하려면 노량다리를 건너야 하고 삼천포연륙교를 지나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이 상위법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 몇 억 들여서 이런 작은 가축들은 잡게끔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상위법이 안 된다고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로 하고 이것이 지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개인적으로 전부 다 도축을 합니다. 가면 한 사람씩. 그래서 5만 원 이상씩 다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상위법대로 하면 도축장을 만들면 수십억 든답니다. 30억 이상 든답니다. 우리가 남의 돼지 잡을 것입니까? 소 잡을 것입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도축이 우리 남해에서 어떤 편법이 아니고 우리 군만이라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끔 자꾸 부딪히고 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 하는데 밀도살을 하는 데가 환경오염의 주범지입니다. 한번 가보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줌으로써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상위법이 그러니까 합법적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다. 과장님, 소장님, 이것은 꼭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몇 년 내로 만들어내시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시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주 가셨다가 그때 말씀하셔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채산성도 안 맞고 거의 돈을 많이 잡아먹는 시설이 되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종숙 위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주 그 사람들이 염소를 들고 사천이고 갈 성싶습니까? 전부 다 자가 도축해야 합니다. 사룟값이 부족하고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1마리 잡는데 돈 5만 원 주고 차 기름 들여서 잡으러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잡아서 자기들이 냉동에 넣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염소가 다 숙성이 돼서 상품이 돼서 나가야 할 것인데 맨날 살아 숨 쉬는 짐승이 되어놓으니까 매일 사룟값 주고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냉동창고를 지어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잡아서 썩든지 어쩌든지 간에 사료비는 안 나오게 일단 잡아서 저장을 하는 것이에요. 소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고깃값을 싸게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 도축해서 불법으로 팔게 되어 있다고요. 불을 보듯이 훤한데 그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저번에 의사과장님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시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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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535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 13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이 왜 많이 줄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에서 작년에는 시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 대행사업이 여기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줄어서 이렇게 크게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편성 목이 바뀌는 바람에 줄었다, 이 말씀이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유통과를 주면서 새로 신설하는데 유통, 판매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봐도 무엇이냐 하면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봐도 상당히 많이, 이것은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조금 횟수를 늘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희가 판촉활동을 많이 해 보려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질적으로 유통, 판매를 좀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하셨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 야립탑 전기료하고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창선 우회도로 거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창선 우회도로?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 우회도로 것은 놔두는 것이고 그러면 대교 입구에 들어오는 그것은 철수합니까? 철거비를 5,000만 원인가 실어놨어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다른 데서.
○하복만 위원   아, 다른 데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인가 여기인가 헷갈려서.
   그러면 여기는 우회도로 있는 거기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하고 저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불법광고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불법광고물인데 그러면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인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승마장 생기고 해서 그것도 홍보도 같이 해 볼까 싶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2개 다 불법 광고탑인데 저쪽 것은 철거비용을 5,000만 원 실어놓고 여기는 지금 예산을 실어놓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보면 한우산업 육성에 쭉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홍보 마케팅이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3,000만 원이 이번에 실렸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546페이지입니까?
○하복만 위원   541페이지요. 잘 모르겠으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설명하라고 할까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팀장님은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보물섬 마늘축제할 때 축제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축제를 축협하고 지회하고 나눠서 같이 보물섬 남해한우를 팔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통합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2개 부스에서 판매되던 것을 한 곳을 줄이고.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하복만 위원   단일화해서 한 곳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집중적으로.
○하복만 위원   그런데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보면 한우젖소개량 경상 지원에 7,600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200두.
   한우젖소개량이라는 이 용어부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우리 암소하고 젖소하고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우젖소라고 이야기하는군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200두.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축협입니다.
○하복만 위원   축협.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이 한우젖소개량을 해서 젖을 내는 데가 있습니까? 남해에?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팀장님이.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젖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우 개량입니다. 지금 사업명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위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올 때 한우젖소개량 경상 지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복만 위원   젖소는 아니네요, 그럼.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젖소는 아닙니다. 젖소는 아니고 한우를 우량 암소에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이것이 국도비로 내려올 때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사료첨가제 지원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지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세 우 5두인가 이렇게 해야 하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비타민제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위의 비타민제는 일반 농가이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밑에 이 사료첨가제는.
○농축산과장 박철정   마늘 사료첨가제는 아까 말한 거세 우.
○하복만 위원   거세 우 5두 이상.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일반 축산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축산농가 682포,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몇 kg짜리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20kg짜리입니다.
(“10kg짜리” 하는 이 있음)
○하복만 위원   뒤에는 10kg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축산농가 신청한 데에 대해서는 한 포씩 이렇게 해서 첨가제를 먹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마늘 사료첨가제 지원은 거세 우를 5두 도축 실적이 있는 농가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 정도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한 500포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500포?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 뒤 페이지 보면 남해군 승마장 운영에 5,800만 원 정도 실려 있는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올해부터 위탁관리를 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위탁관리를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는 별도로 해야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어차피 말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건초라든지 사료 톱밥,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해 주고.
   그다음에 승마장 운영관리에 드는 전기료 이런 것은, 운영상 드는 비용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납부를 해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 전문 인부를 한 사람을 기간제로 둘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는데 지금 한 1년에 260일 출동하는데 아시다시피 방역팀에 공수의 한 분하고 세 분이 계십니다.
   하루에 두 번씩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획 전문 요원을 한 명 해서 내부 업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두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혼자서는 안 되니까 2명이 나가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닭입니다. 산란계인데 현재 동물복지원, 친환경 축산이라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농가는 우수한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친환경 농업 쪽으로 거의 다 근접해 있습니다. 외금에 김우섭 씨 농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컨설팅 비용으로 이렇게 준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1,700만 원은 이동에 있는 보호센터 운영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도축장을 남해군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염소가 연에 한 몇 마리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00마리 정도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두.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한 마리 도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6만 원인가? 한 마리당 6만 원. 고성에 가서 도축해 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다 해도 큰돈은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큰돈은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추가 질의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전국이 상당히 축산 관련 단체나 환경부 쪽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환경녹지과 업무입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축산과인지.
   쉽게 상황실이나 대책본부를 어느 과에서 총괄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24시간 비상근무는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체가 멧돼지이다 보니까 멧돼지 포획 관련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제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 마늘첨가제. 사업내용에 남해 마늘 뒤에 괄호 열고 부산물을 해 놓았는데 제 생각은 이 부산물을 삽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왜 넣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경우의 수까지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농축산과장 박철정   경우에 따라서.
○여동찬 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동안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되다가 내년도 사업비가 약 한 5,000만 원 정도. 군비는 2,500이고 자부담이 2,500이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 저도 급여를 먹여봤습니다. 먹여봤는데 마늘첨가제를 급여해서 등급을 잘 받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내외적으로 남해 보물섬 한우는 마늘첨가제 급여를 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계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54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이 나오는데, RPC가. 여기에서 원료곡 매입 500톤, 3,750만 원 이것은 올해도 실려 있고 이 내용이 RPC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500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고품질 밥쌀용.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해소가 됐고.
   따라서 밑에 톤백 지원, 2,000만 원이 톤백 푸대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당초예산 올해 3,950만 원에서 내년에 2,0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맞습니까? 톤백, 포장재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몇 페이지입니까?
○여동찬 위원   540페이지입니다. 톤백은 아닌데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농축산과장 박철정   200만 원 이것은 홍보물 사무관리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이 톤백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톤백은 여기에, 우리가 올해 톤백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3,75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싹 삭감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구입이 다 돼서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은 톤백, 저울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울입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올해 수매가 끝났습니다마는 이동에 저온저장시설이 하나 되고 당초보다 수매를 건조벼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톤백 공급을 했는데 실제 물량 내려온 것이 거의 사물벼로 많이 내오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톤백을 사용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포장재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입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 사용을 못한다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하복만 위원께서 승마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태화관광레저라는 업체에서 아마 이것을 딴 모양인데 내년도에 하는데 운영비를 5,8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계약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줌으로써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태화관광레저와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직은, 이번 주 내로 계약을.
○임태식 위원   그것을 한 부 나중에 복사를 하든지 해서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승마장 운영에 보면 장제비가 있고 삭제, 정치비 이러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이 주로 치아 관리하고 발톱 이런 것을 다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우리가 말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다 냅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지요. 말은 우리가 자산으로 하지만 이런 것은 말굽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우리가 이것까지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굽을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아이들도 태우고 하면 이것이 신발 같아서. 아마 그 부분이지요?
   그것이 닳으면 자기들이 와서 못도 박고 발톱도 깎고 이래야 하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이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계약사항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승마 운영비 이 부분은 제거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59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관내여비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저 위에 보면 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월액여비 하면 지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계목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를 짜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일반 공무원들은 밑에 기본경비에 나오는데 이 240만 원 같은 경우는 공수의사. 방역 수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을 넣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해서 이렇게 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넣어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세심하게 짜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젊은 농부 육성 477 프로젝트, 이것이 남해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그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이 저번에, 엊그제인가 제가 통화할 때 이것이 안 돼서, 금년에 이용객이 몇 명이었습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2019년에 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팜프라.
○정현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박철정   젊은 친구들은 상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0명인가 11명인가 하고 있는데 업무가 청년혁신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농부들, 오신 분들.
○정현옥 위원   젊은 농부가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6개월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데 실제로 살러 들어오면 다릅니다. 진짜 살러 들어오면 다르니까 이 육성사업을, 예를 들어 1년 살기라든지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김종숙 위원님하고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소 도축 운송비 지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종숙 위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것을 허가를 내서 도축장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도축을 한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잡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잡혀 있다가 목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산 편성에 실었습니다마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정영란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 버렸어요.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해서 3,59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원이 여기 몇 명입니까? 580명입니까? 옛날에는 1,500명 가까이 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500~1,6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지원해야 합니까? 꼭 지원해야 하는 조례는, 조례는 있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조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꼭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요? 얼마를 지원해야 한다는.
○농축산과장 박철정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농어업회의소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농어업회의소에 계신 분들이 농업경영인회에 거의 다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굳이 꼭 농어업회의소 육성한다고 이것을 지원하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중에서도 한 분 엊그제 탈퇴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의미에서 관리가 잘돼야 합니다.
   결산자료 같은 것은 잘 들어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잘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검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원해야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해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535페이지에 말입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남특산물박람회 부스가 20개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스 하나에 200만 원 합니까? 하나 차리는 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박람회 하는 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평균으로 해서. 부스 1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할 때도 있고.
○정현옥 위원   행사장마다 부스를.
○농축산과장 박철정   배정해 주는 부스에 따라서.
○정현옥 위원   그러면 경남특산물박람회 이렇게 안 하고 전국박람회,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 수출포장재, 해외마케팅비 해서 사실은 이것이 시금치 클러스터에 가는 줄 알고 군 의회 의원들이 다 현장조사를 나갔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개인회사에, 남일영농하고 태화농산의 사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농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세척장비.
○정현옥 위원   예. 세척장비에 이 수출포장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농부에게 직접 포장재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업자한테 팔 때 이미 마늘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 업자한테 농부는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부가 이 포장재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을 업자들은 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락 매상 하려면, 나락 매상이라든지 무슨 매상을 하려면 우리 포장비로 사서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이 포장재뿐만 아니고 마케팅비, 국내 운송료, 물류비도 지원하는 그런, 3개 업체에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농가 개개인이 물류를 하고 유통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또 그런 단체가 있어야 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개개인 일반 농가에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농민들 대신해서 물류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남해도 물류비를, 아무래도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정현옥 위원   시금치 클러스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만들어놓고 그 안에 조공법인이라는 회사를 또 만듭니다. 그 밑에 또 남일영농과 태화농산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농축산과장 박철정   당초 생길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물섬 클러스터로 됐는데 그 이후에 법인체가 보물섬 남해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시금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현옥 위원   보물섬 클러스터는 여기에서 또 장소 임대료를 받고 모자라면 또 군에서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적자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남해군에 있는 4개 농협을 남해군 군수가 1년 동안 지급을 안 한다면 남해군에 있는 농협들 다 망하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우리한테는 개인 소상공인, 개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생력을 키워라.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금치 클러스터 안에 조공법인이 들어가 있고 조공법인 밑에서 남일영농과 태화농산에 또 지급을 합니다.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돈이라는 것이 한 번 지급되고 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끊을 겁니까, 이것을? 수출을 하는데 포장재까지, 물론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데도 또 우리가 포장재까지, 해외마케팅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가집니다.
   연이어서 돌아보면 이것이 한우축제인지 마늘축제인지. 한우가 많이 팔리는지 마늘이 많이 팔리는지 계산이 안 되듯이 자꾸 보물섬 클러스터를 생각하면 그렇게 자꾸 매치가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자기들이 손해 보고 하겠습니까, 수출을? 아까 과장님이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 아닙니다.
   545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승마장 운영, 이것 민간위탁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당초에 공모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자로 선정, 경남에서 한 개밖에 안 돼서 전국으로 재입찰, 재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공모해서 10월 29일에 평가를 거쳐서 태화관광레저로 협상에 의한 계약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협상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일반 학생들을 이렇게 150명을 10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무료체험이니까 위탁업체가 그만큼 돈도 안 받고 하니까 반대급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 150명은 초중고 중에 어디로 정해진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돌아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도 일종의 스포츠라면 스포츠인데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548페이지, 가다 보니까 또 민간자본을 안 물어보더라고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해서 경영체 3개소 해 놓았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남해에 6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청 받아서.
○정현옥 위원   6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6개 다 해 봅시다. 남해군에 6개 업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경영체 6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고현, 설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개 중에 3개를 선정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55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서 125만 원씩 200두 해서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살처분한 것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지금 9농가에 한 79두.
○정현옥 위원   9농가에 79두.
○농축산과장 박철정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슴도 있고.
○정현옥 위원   소는 없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소도 있습니다. 소도 브루셀라병도 있고 몇 군데 있었는데 사슴이 만성소모성질환이라고 해서 갑자기 70두가, 사슴이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2억 5,000을 다 소모시켰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1억 4,500 시켰습니다. 이것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꼭 다 소진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입니다. 5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홍 위원님께서 아주 둥글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꼭 짚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축사분뇨 악취방지제 지원하고 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 해서 약 7,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저는 지나갈 때마다 냄새나던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감제 이것은 효과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오곡의 모 씨하고 선원의 모 씨 집에 마을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갔지 싶습니다. 적법화시설로 고쳐지다 보니까 동네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민초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이장님이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당초에 축사 말고 비닐하우스도 그래서 옮기기로 조치했고 그다음에 차단시설을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런 것은 저감제를 해도 아무래도, 소 1마리를 키워도 냄새가 나는데 여러 마리 키우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마을하고 같이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축사로 지은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짓다 보니까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한번 나가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오곡 같은 경우도 막 붙어 있으니까 죽으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전화를 해서 직접 갔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오곡 같은 경우는 곧 처분하실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처분한다고요? 못 살 것입니다, 눈치 받아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명시이월 조금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명시이월 조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다, 다 듣게.
   금석마을에 농산물집하장 신축하는 데 허가가 안 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박철정   다시 한 번.
○정현옥 위원   예. 저 밑에 가다 보면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몇 페이지요?
○정현옥 위원   401-01, 제일 끝에서 두 번째. 775페이지입니다.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돼서 허가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 그것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이 언제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올해.
○정현옥 위원   올해 것인데 안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내년에 되기는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조금.
○정현옥 위원   안 되는 자리에, 어째서 이 자리에 했을까, 내가 속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명히 내년에 김종숙 위원님 축사에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분명히 지원이 됩니다. 일반 개인, 몇 마리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소농을 하는, 다농 체제를 갖추고 있는 축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분들은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마늘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기금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면사무소 가보고 농민들 만나면 차라리 현금 줬으면 됐을 것인데.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비료를 줬다가 사료를 줬다가 이렇게 막 바꾸고 자기 나름대로 또 회의를 거쳐서 바꾸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해 보면 정말 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꼭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입니다. 농축산, 어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해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해서 9,200명이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물론 농업인 안전공제를 해서 농업인,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사짓는데 화를 입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해군 군민도 안전공제가 있어요. 전체로 되어 있는 것. 이번에 새로 했어요. 4만 3,750명. 그 정도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인 안전공제, 이것을 하면 이것도 어차피 정액제지요? 정액제라는 말은 실비가 아닌 골절 하면 골절 진단금 식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정액제라고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농사짓다가 상해 입는.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액제 이것도 사람마다 어느 정도 지급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도가.
   그런데 농민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를 넣었는데도 농민들을 따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조금. 군민 전체를 다 넣었어요. 다 넣을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왔어요. 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데 농민도 따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군민 전체로 해도 농사를 짓다가 다치면 안전공제 혜택이 될 것인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중복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에, 그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산팀장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해에는 인재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재해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농업인, 어업인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는 것하고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 농업인,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들 작업할 때 다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고에 다 지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가능하고 사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농업인 재해보험이나 어업인 재해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해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지원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농민은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으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상이 조금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예산팀장님이 만약에 이것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한번 그 약관들을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 마늘 활용, 사료첨가제 지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첨가제를 지원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마늘 먹인 소하고 아닌 소하고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팀장님.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원래 축산정책팀장 업무인데 이 마늘 사료첨가제 사업을 농촌진흥청에서 1억 받고 군비 1억 보태서 3년간 저희가 지원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마늘 사료첨가제를 쓰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등급하고 도체중, 중량하고 늘어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왜 중간에 하다가 안 하셨어요?
○가축방역팀장 김도   일단 3년 동안 지원을 하면 농촌진흥청 사업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끊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앞으로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 사업이네요, 결론적으로?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위원장 김창우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깐마늘 하는 것 있지요? 13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 이렇게 해서.
   12월 1일에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서 깐마늘을 가지고 심어서, 깐마늘 자체를 심어서 조그마한, 모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깐마늘 새싹이라고.
   경기도 양평 양동면 같으면 마늘을 상상할 수 없는 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깐마늘을 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데요. 12월 1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래서 우리 남해 마늘도 이런 쪽으로 접목을 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촌활력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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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임태식
•         여동찬   하복만   이주홍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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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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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축산과장                박철정
• 농업정책팀장              심재복
• 귀농귀촌팀장              박민희
• 유통지원팀장              최은진
•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 가축방역팀장              김  도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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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