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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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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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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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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박진명 건설관리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휴직이며, 홍정숙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박정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입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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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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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건설교통과 당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을 포함, 53억 2,1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413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13억 4,49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8,827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세입 예산과 동일합니다. 맨 아래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호도 방파제 신설 및 테트라포드(TTP) 설치 사업, 노도 모노레일 설치 공사 등을 실시하며, 균특 예산 8억 6,000만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사업입니다.
   2019년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당초 예산~3회 추경까지 반영된 지역 외에 8억 1,100만 원, 남해읍 5개 지구에 3,500만 원, 이동면 15개 지구에 4억 2,500만 원, 삼동면 6개 지구 9,000만 원, 남면 9개 지구에 8,000만 원, 서면 5개 지구에 7,000만 원, 고현면 7개 지구에 1억 1,100만 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억 3,07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8억 2,750만 원을 포함해서 상심천 저수지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현재 그 실시 설계 중인 동대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예산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보상 등 1차 사업분 시설비 4억 9,500만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 등으로 토촌 마을 용배수로 확장 공사 외 41건에 16억 3,000만 원, 전년 대비 4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소 지구 논의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 죽전 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4억 3,400만 원, 총 8억 1,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죽전 지구도 마찬가지, 용소 지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남해 대교 등 군도에 대한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 관내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갈곡 지구 위험 도로 선형 개량 사업비 6억 3,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문~동천 간 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 용역 사업비로 균형 특별회계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교통안전 진단,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 건의 사업으로 농어촌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창선면 상신~오용 간, 지족~당저 간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상 필지는 93필지에 10억 9,200만 원이고, 2020년도 잔여 필지는 86필지에 12억 4,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수요 조사 결과, 시급한 지역에 대한 중현 복지 회관 등 5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 4억 원을 예산 편성하고, 복곡~내산 간 도로 개선 공사에 따른 용역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선구 마을 사면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5,600만 원 포함하여 편성하고, 차선 도색, 노면 복구 등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민 건의 사업 등 주민 숙원 사업으로 문의 진입 도로 개설 공사 등 28건에 대해 31억 9,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도선 운항 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308만 원을 포함한 1억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물섬 관광 남해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택시 및 버스를 활용한 간접 광고 홍보 제작비를 전년 대비 1억 2,589만 6,000원 증액된 2억 4,2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는 137대인데, 개인이 92대, 법인이 45대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62대인데, 시외버스 42대, 농어촌 버스 19대, 공영 버스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교통 지도 및 주차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을 3,408만 8,000원 증액하여 2,2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용 CCTV 1대를 교통 혼잡지인 남해대 정문 방향 사거리에 신설하고, 남해읍 시장로 일방통행 실시에 따른 표지 설치 예산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이어 관내 65세 고령 운전자 4,363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의 교통 카드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7명의 반납자가 있었고, 2020년은 한 100명 정도 반납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 19대에 대하여 통합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BIS) 구축 사업비를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2억 5,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읍 공영 주차장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비 및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속 카메라 2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 총 2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교체를 위한 남해읍 섬호 마을 외 3개소에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약자 콜택시 차량 7대 등에 대한 운영 지원비 3억 26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2대 교체를 위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선 단항 대교 타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토지 보상 및 기본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억 5,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전 재해 및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실시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물섬 행복 택시 운행 대상이 13개 마을에서 18개 마을로 확대 운행되며, 전년 대비 3,891만 원이 증액된 9,391만 원 편성하고, 남해읍 공영 버스 운행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운수 업계의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19대에 대한 손실 보상 재정 지원 등으로 8억 6,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개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2020년 택시 감차 7대, 법인 2대, 개인 5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비 3억 5,500만 원, 국비보조금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 건설교통과 기본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용입니다.
   이상을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이 올해 좀 보면, 도로에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국도 19호선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일부 농어촌 도로에 어떤 접속 도로 등 해서, 또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아까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국도 19호선이 되면서 우리 제1 남해 대교, 거기에 보면 용역비에서 3억, 운영비에서 2억 해서 한 5억이 있던데.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 도하고의 협의, 그다음에 하동군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지금 아침에 거기를 통과했는데.
   지금 진교 간 도로가 막바지 거기 선형 공사를 굴다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로터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로터리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우리 대교의 지금 관리를 하동군과 우리 군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지방도 1002호인데, 그 1002호는 연말까지 자기들이 마무리를 해 준다고 하고.
○이주홍 위원   연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답니다.
   처음에, 당초에 조금 빨리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12필지가 되는데, 9필지는 다 되고, 3필지가 약간 미흡해서 뒤에 보상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사업 추진해 가지고 거의 완성 단계에 다 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리고 남해 대교 관리는 하동 부분이 3분의 1, 저희 군 부분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남해군에서 남해 대교를 관리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전문 관리 용역 업체하고 5억 원을 편성해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여기서 올해는 지금 5억이 편성이 됐는데.
   하동군하고 우리하고 3분의 1, 3분의 2라 그랬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해 대교가 지금 도색을 한다, 안 그러면 뭐 불, 야경을 한다 이리했을 때, 3분의 2는 우리가 하고, 3분의 1은 하동이 그러면 서로 그 비율 따라 예산도 같이 투입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가 다 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구역권이 3분의 1이 하동이고, 남해가 3분의 2지만. 관리 전체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그게 당초에는 처음에 거제 대학 대교를 준공하면서.
○이주홍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거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한 3, 4년 끌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방안을 낸 게 두레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정한 그 시군이 바로 교량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남해군에서 남해 대교를 관리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도가 선형이 바뀌면서 남해 대교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고, 우리 군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군은 국비는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몇 십 년 동안 관리해 온 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을 딱 놔 버리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조금 도에서도 교부금이라든지, 어떤 특별 대교 관리든지 어떻게 해서 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아까 여기 국도 19호선 오면서 CCTV나 교통 관련해서 각종 과장님 뭐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그 로터리 미관 이런 것도 좋지만, 오다 보면 지금 민원도 아마 건설과에도 지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산 아파트에서 지금 개통을 해 놓고 보니까, 읍에서 나오는 방향은 지금 심천리에 CCTV가 있어서 그런데, 들어오는 방향에서는 CCTV가 없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고가 자주 난다고.
   지금 이장님이나 그 주민, 이어 마을도 마찬가지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CCTV 카메라 설치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아마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 관계자들은 그때 주민들이 한 번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은 지방도 하고, 군도 하고, 학교 스쿨 존하고 그리만 우리들이 과속 카메라라든가, CCTV를 설치하지, 국도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건의 사항이 있으면 국토부에다 건의를 해서 설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국도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건의할 게 있으면 우리가 또 건의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고현면에서는 아마 그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지금 그리고 아까 여기 복곡 업무 추진 계획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주홍 위원   복곡에서 우리 군비로 해서 한 100억 정도,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연계해서 도로를 하나 하겠다 하는데.
   아까 군비만 되니까 과장님도 문제점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그렇다.’ 그랬는데.
   혹시 이거 뭐 국도비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까 여기에서는 조정 교부금 하는데, 교부금 가지고는 좀 금액이 안 적습니까?
   어떤 사업으로 혹시 이걸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지금 100억으로 추산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한 100억 이상으로 충분하게 사업비가 나올 거로 판단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주홍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를 다각도로 저희들이 뭐 관광 도로로 지정해서 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또 국회에 방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투입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군비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아까 뭐 과장님도 계획상에 보면 관광진흥담당과하고 협의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광 도로라든지, 조금 새로운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미조에 도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 미조는 예산이 지금 확보돼서, 구 냉동 창고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예산이 확보돼서 관광진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거기에서 뭐 협의가 되면, 아까 뭐라 그럽니까?
   공유 수면 관계도 있고 해서 도선이 왔다 갔다 하면, 혹시 공간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거기에 미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배 대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배 댈 때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그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면하고 수협하고, 그 어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뭐 어차피 지금 우리 관광진흥담당과에서 구 냉동 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관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또 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관광객들, 또 뭐 낚시객들 여러 부분에 거기에 혼잡하기는 한 그런 구역이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거는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2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해 가지고 하심천하고 동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동대에 계에 보면 20억이 돼 있고, 밑에는 17억으로 돼 있고 한 3억이 차이가 난다, 그지요?
   이게 17억이 위에 동대하고 아까 같이 설명을 하시던데 3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상심천은 총 50억, 동대는 20억인데.
   2020년도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상심천은 13억, 동대는 4억...
○임태식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계가 20억인데, 밑에 17억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3억이 어디 도망을 가 버렸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금년도 예산이 17억이라는 말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020년도 예산이 총사업비는 20억이고, 2020년도 예산이 2개 합해서 17억이라는...
○임태식 위원   3년 동안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3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20억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 이런 설명이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도로 사용료 해 가지고 세입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사용료.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 도로 사용료를 어디를 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어디 도로라 하면 막 개념이 엄청스레 많을 건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개인이 신청한 그 도로 점용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식당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데 개인 점용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 봐 가지고 가속 차선, 감속 차선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허가 내주면서 도로 점용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한 게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평소 때 말하는 수수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7,816만 5,000원이 지난해에 돼 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또 올해도 7,165만 원이 그대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계속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상은 해서 좀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계약서가 돼 있으면 착착 들어올 건데, 똑같이 이리해 놓으니까.
   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데.
   좀 이 예산서를 짜는 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거기 건설 기계 조종 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어떤 건데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된 기계인데 2,000만 원이 돼 있습니까?
   414페이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시스템? 어떤 내용들입니까?
   뭐 기계가 여러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 주무관님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팀 차석   홍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 홍정숙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지금 저희가 남해군 관내에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증 발급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이 그 시스템 구매를 해서 조금 관리를 하고자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기계?
○건설관리팀 차석   홍정숙 아니요. 소프트웨어지요.
   그러니까 발급을 하는데, 저희 면허증같이 똑같이 발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조금 열악한 거예요.
   그냥 너무 조잡하고 이게 손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내용이어서 그걸 새로이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서 통계목이라든가, 산출을 할 때 밑에다 괄호를 한 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면...
○건설관리팀 차석   홍정숙 예, 이걸...
○임태식 위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한번 예, 고맙습니다.
○건설관리팀 차석   홍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415페이지 논두렁 사업 관계를 해 가지고 이거는 면에서 이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창선면 같은 데는 없고, 그런데 뭐 게을러서 안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이게 신청이 안 올라온 겁니까? 다른 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신청이 안 돼서 이거 반영 안 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랬어요? 삼동면 같은 데는 내가 봤을 때 반납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자기들이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해 삼동 내산 지구하고 물건 지구가 거의 반납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뭐 반납이 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일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26페이지입니다.
   창선 단항 대교 타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필지를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 좀 남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8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8필지? 이거를 다 해서 이리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지금 10억이 돼 있다가, 6억 4,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10억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전년도 예산이. 감액이 6억 4,700만 원이 돼 가지고, 3억 5,300만 원이 지금 올해 편성이 됐다.
   이거 감액을 한 내용이 돼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보상비를 지급하다가 모자라서 저번 추경에 8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 주고 남은 돈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최초에 사업 시행할 때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다가 뒤에 좀 감액한 거는...
○임태식 위원   지금 8필지가 남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나머지를 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까? 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액이 아니고,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적은 겁니다. 감액이 아니고. 감액한 적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 밑에 깎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6억 4,700만 원 이거는 감액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액이 아니고, 전년보다도 감소된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리 표현을 또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충분한 확보는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액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35억 3,000만 원 확보했는데, 그 앞 년도보다 좀 예산 확보액이 적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가 그럼 확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지요. 그뿐만 아니라 신전 주차장 있는 그 30억도 이참에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게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고 있고.
   지금 사천시 같은 데는 아쿠아리움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또 2,000평에 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많이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억 4,700만 원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게 삭감이 아닙니다. 그거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놨는데.
   대교 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적정이라고 재정 투자에 돼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좌우간 이거 보고 말이지.
   재정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적정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 적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업을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사업비를 투입해도 적정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8필지 이거는 언제나 정리를 하실 겁니까? 이거는 뭐 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빨리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좀 활력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꿔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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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건설교통과는 세입에 비해서 세입은 균특이 많이 줄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여동찬 위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은 좀 많은데도, 세출도 건설교통과 예산치고는 많은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진교서 노량 오는 그 터널 개통, 회전 교차로 터널 개통은 언제 됩니까? 터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동찬 위원   앞에 약속을 저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됩니다.
○여동찬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확실합니다.
○여동찬 위원   (웃음) 예, 이제 공증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아니, 도비라도 과장님이 우리 책임자니까.
   예, 좌우간 아무튼 빠른 시일에 그리 좀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준 논두렁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농가에서 사실 사업비가 자부담이 너무 좀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그냥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면 사업비가 좀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겠는데 공사 금액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내용은 고민을 좀 해 보고, 주민들하고, 읍면하고...
○여동찬 위원   이게 정말로 우리 자부담해서 거의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공사비가 너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 혼자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당 읍면장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 내려 주고 또 자부담해서 같이 설계해서 맞는 건지 그거는 고민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여동찬 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신청 농가가 아직까지 지금 몇 % 정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008년~2018년까지는 한 34.5%가 되고, 2019년에 한 거 포함하면 한 60% 정도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저희들이 쭉 추이를 보면 한 66, 67%, 2021년 이후에 사업 한 30, 40% 남았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거는 추이를 봐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는 사실 논두렁 정비 사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말 우리 군 의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진짜 주민들 의견을 정말 반영 많이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한 100, 200개 정도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좌우간 뭐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방안 있으면 그걸 연구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이어서 우리 416쪽에 수리 시설 관련해서 현재 이 사업, 마을 회관 건의 사업은 이게 참여 예산도 포함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참여 예산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게 참, 농업 기반 공사에서는 사실 우리 여기 출장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여기 뭐 자르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보도 상당히 노후 된 보도 많고.
   그래서 보 개수하는 데 이게, 개보수에 예산이 사실 앞으로는 좀 더 실어야 될 겁니다. 개보수에.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군에서 지금 아까 여기 심천하고 저수지는 제가 업무 계획 보고, 또 뭐 예산서도 봤습니다만.
   혹시 우리 군에서 신규로 저수지나 소류지를 갖다가 사업 신청한 건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특별한,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 신청한 거 말이지요?
○여동찬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신청은 하고 있는데, 그 등급이 D 등급 이상 되고, 최근에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은 게 조금 전에 상심천하고 동대 소류지하고 아직까지 몇 건은 물이 샌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평가해 가지고 D 등급 나오면 도 예산 신청해서 사업비 받아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하고 앞에 혹시 설천 쪽하고 서면 서상하고 설천하고 신규로 올린 사업은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천에 그 신규 사업 올린 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주민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위치에 그 저수지 막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설천 지구는 캔슬 됐고, 서면 지구도 말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모르면 됩니까?
   앞에 전 우리 김필곤 과장님은 거의 뭐 확정은 아니지만, 통보를 받은 거로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제 그런 내용은 일단 한번...
○여동찬 위원   예, 좌우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418페이지 죽전 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4억 3,000 실어 놨는데.
   이제 올해 확실히 끝이 납니까, 내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끝이 납니다.
○여동찬 위원   추가 비용 없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택시 외부 광고에 예산 2억 4,000, 올해 1억 2,000이 더 증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 성과, 물론 이제 우리 남해를 알리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이거 1억 2,000만 원 증감된 내용은 어떤 부분에 증감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 내용은 저번에 하복만 위원께서 이야기한 게, 외부에 나가는 차에 대해서 광고를 해야 효과가 더 클 건데, 내부에 광고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을 택시 외부 광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거는 효과가 있느냐, 외부에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이제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택시 업계에서는 더 올려서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425쪽에 우리 남해읍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좌우간 그 터미널 옆에 1필지 매입 못 한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그 1필지 답주하고 뭐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좀 20년 동안 지금까지 묶어 놨는데, 그 부분하고 또 땅값이 부족하다 좀 더 한 300만 원 정도만 올려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뭐 저희들이 땅값을 올려 주고, 내리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얼마 줬습니까? 평당 230 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220, 230 정도 됩니다, 지금.
○여동찬 위원   좌우간 그거 더 주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뭐 앞에 그 금액에서, 앞에 보상 금액에서 그리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재평가하면 조금 일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섬호 쪽에는 사업이 상당히 좀 예산서, 섬호 쪽에 많더라고요.
   섬호 쪽에 사업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섬호 쪽에 우리 앞에 지하수도 갔고 보니까 사업 내용에, 사업 계획에 섬호 쪽이 사업이 좀 많고.
   그다음에 427쪽에 아까 우리 행복 택시, 행복 택시 17개소에.
   이거는 실제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500m가 조금 못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셨다고 우리 김영심 팀장이 앞에 그리 말씀을 하셨지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여동찬 위원   따라서 혹시 연죽 추모누리 공원 쪽은 어떻게 거기도 조금 가능합니까?
   안 되면 우리 공영 버스로 돌려주든지, 그쪽에 성묘객이나 조문객들이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변에 참,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마을은 가능하지만, 그 추모누리까지...
○여동찬 위원   추모누리, 예, 연죽은 관계없는데.
   그 위에 이제 버스 내려 가지고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돈 있는 분은 택시 타고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서 많이 건의를 합디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걸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428쪽에 우리가 농어촌 버스 재정 18대 지원을 해 주고, 앞에, 뒤에는 이제 택시 업체 이거는 우리가 택시 감차하면 1대에 얼마 보상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5,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개인택시.
○여동찬 위원   인근에 하동군도 한 5,000 해 줍니까, 하동은 더 많이 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동은 모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모르고. 그것도 인근 자치 단체하고 한번 비교도 해 보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 농어촌 버스 지원에 우리 저는 도비가 많은가 생각했는데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네요?
   원래 이거 우리 군비를 지원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까지는 시외버스 돼 가지고 돼 있다가, 올해부터 농어촌 버스로 전환되면서 전체를 군비로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체 다 군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버스, 농어촌 버스 회사를 그만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나머지는 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우리가 도선 옮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업무 보고 1페이지에. 그 도선을 지금 구 냉동 창고 앞으로 옮기면, 만약에 옮기면 그 도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차를 타고 와서. 그럼 그 주차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차 관계하고는 주민들하고는 협의했는데.
   그 주차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주변에 부지도 없고, 사실 뭐 옥상에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한지도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옮긴다 해도 이용자들이 차를 댈 데가 없다면 그것도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 신중하게 하셔서 이거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5페이지하고 예산서 4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노도에 모노레일 설치 공사를 올해에 다 마무리를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내년에 다 마무리를 2020년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마무리를 다 할 겁니까?
   그러면 업무 보고에는 거기가 지금 6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업무 보고에는 6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차이가 납니다. 좀 잘못 표기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5페이지에는 6억으로 돼 있고, 그다음 예산서에는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415쪽 제일 위에 보면 노도 모노레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모노...
○정영란 위원   노도 모노레일 설치 공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모노레일하고...
○정영란 위원   2억.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2억 돼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2억 돼 있고.
○정영란 위원   예, 업무 보고에는 5억이 돼 있습니다. 아, 6억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총 8억 6,000이고 호도 방파제 신설하고 TTP 설치하는 데 6억 6,000, 모노...
○정영란 위원   호도 방파제 빼고, 호도 방파제는 또 6억 6,000으로 돼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호도하고 노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서 개발 사업으로 똑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사업은 똑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노도 모노레일 설치 공사가 지금 2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도 모노레일 총사업비 상주면 노도 일원, 지금 업무 보고에 한번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 개요에, 상주면 노도 일원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12월까지 모노레일 설치 공사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6억 원.
   그럼 그 공사 기간이 지금 1년이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 1년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1년의 총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습니다.
   6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 편성서에는 지금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잘못...
○정영란 위원   이거 잘못하면 계산이 전부 다 다르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게 좀 업무 보고 내용이 좀 잘못 편성, 잘못돼 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럼 업무 보고에 소요 예산이 2억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총사업비 2억이라고 실어 놔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서 개발 사업 안에 노도, 호도가 포함되는 건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 잘못...
○정영란 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또 여기에 6억이 돼 있는데 두 개다 호도 방파제하면 8억 6,000 이것도 또 금액이 안 맞다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공사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우   아, 정영란 위원님 아까 그거는 보고할 때, 처음에 업무 보고 자료 보고할 때 6억 6,000은 호도 방파제 사업이고, 저기 2억은 도서 종합 개발 사업 중에 모노레일 사업이고 노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이 내용이 잘 못 됐다고 미리 사전에...
○정영란 위원   이야기했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공지를 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위원장 김창우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416쪽에 보면 상심천하고 동대 저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업무 보고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20년도에 이 두 군데 사업에 17억이 듭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밑에 표에 보면 업무 보고에는 하심천이 아니고, 상심천이지요?
   잘못 오타가 났지요? 업무 보고 페이지, 2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하심천이 아니고, 상심천입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2020년도에 상심천에 13억, 그다음에 동대에는 4억 이거는 아마 그 설계 용역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17억이 돼야 되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2020년에 17억 투자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예산서에 한번 보십시오. 17억이 되는가?
   01하고 03 다 합치면 그 시설비에서 상심천 저수지 부분하고, 동대 저수지 개보수하고 수리 시설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1억.
○정영란 위원   21억 나왔지,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금액이 다릅니다. 거기 수리 시설 개보수 1,000을 뺀다 하면, 1,000만 원 뺀다 해도 금액이 안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거는 이제 박정민 팀장께서 뭐 설명하면...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정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업무 보고에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도비 보조만 금액이 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2020년도에 굵은 표시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도비만, 도비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그 총금액은 지금 여기...
○정영란 위원   그러면 17억이 도비 보조만 실었다 이 말입니까? 업무 보고에.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군비는 투자를 한 개도 안 할 거지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아니, 그 부분은 누락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이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그거...
○정영란 위원   그냥 보는 거 아니고 다 여기 있는 업무 보고하고 지금 예산 보고서하고 다 합쳐 가지고 이리 보고 아, 이거 맞나, 안 맞나,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게 뭐 때문에 합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좀 자세하게 이래 가지고 해 놓으면 될 건데.
   이렇게 그냥 통괄적으로, 누가 이거 봐도 여기 도비라고 써 놓지도 않았잖습니까? 여기 업무 보고에는.
   그리고 그 예산서에는 보면 도비, 군비가 다 실려 가지고 무려 21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17억이라 해 놓고. 이런 실수는 좀 하지 마십시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예산서가 맞는 거지요, 그지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예산서가 우선인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일을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1,700인데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우리가 한참 고민을 한다 말입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질문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서 419쪽에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회전 교차로 경관 조명 설치에 지금 1억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419쪽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정영란 위원   419쪽 중간 부분에 보면 회전 교차로 경관 조명 설치 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지금 3개로 잡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남변, 시문, 남산 이 세 개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이 세 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소 돼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1억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두 개만 1억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이제 처음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도비 남으면 일단 뭐 전부 다 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돈이 남으면 세 개 다 할 거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전부 다 할 거고, 또 효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회전 로터리 되는 데는 전부 다 아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사실 뭐 저희들이 사업비 얼마 들지 그냥 추정 사업으로 한 세 개소에 한 1억 정도 해 놓고 거기서 설계...
○정영란 위원   대충 잡아 가지고 1억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이런 걸 하려 하면 예산서를 하려 하면 적어도 물어보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뭐 교차로에는 얼마 정도 들 거고, 경관 시설하면 얼마 정도 그런 거는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물어보면.
   예산서를 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정도 될 거다 이리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이게 처음 저희들이 이제...
○정영란 위원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잡아 놨는데 하다 보니까 2억이 돼 버렸다 그러면 그 1억은 또 다른 데 추경이나 여기에 또 싣겠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정해서 할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잡아 놔야 되지, 뭐 하고 남으면 한 개 더 할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그다음에 420쪽도 한번 보시지요. 420쪽.
   업무 보고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노인 보호 구역 정비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 잡혀 있지요, 그지요, 2억 3,000만 원. 업무 보고서 3페이지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2억 3,000.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노인 보호 구역 개선, 그 예산서 420쪽에 보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 내용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 개 신청한다 해 가지고 업무 보고하고 뒤에 좀 주민 건의 사항 있어 가지고 두 개로 이제 유포 경로당하고 설천면 노인 복지관 앞에 그 도로를 개선하려고 추가로 이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개는 안 되고 세 개만 예산이 됐는데.
   이제 그전에 우리 예산 추경 2020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다소 업무 보고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으면 저기 업무 보고 7페이지처럼 이렇게 좀 수정을 해 가지고 붙여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421쪽에 보물섬 대안 학교 진입 도로 및 마을 안길 포장 이게 몇 년 간에 하는 겁니까? 대안 학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돼 가지고 이제 본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추진할 거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여기에 투자된 금액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 용역비 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 용역비.
○정영란 위원   설계 용역비, 2억, 2억이 설계 용역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억도...
○정영란 위원   설계 용역비가 2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 용역비하고 일부 보상비 좀 하고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토지 보상비 2억 들어가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 설계비하고 용역, 보상비 좀 하고 해 가지고 2억 좀 못 되게 편성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2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12억이 들어갈 거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진입 도로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정영란 위원   안길하고 또 거기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비하고 시설비 드니까...
○정영란 위원   다 포함, 여기 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12억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이제 내년에는 이게 완전히 끝이 납니까? 그러면 대안 학교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준공이 됩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준공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준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422쪽에 인건비 부분 도선 운항 지원에 인건비 부분 한번 보실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거기에 승하선 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인건비 한 명 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노도도 우리가 도선 건너는 데가 노도도 있고, 조도도 있고, 아, 미조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미조 배 타는 데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미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미조에 이제 한 명이 지원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노도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쪽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노도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아, 노도도 좌우간 배 타는 덴데.
   여기도 도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짐을 싣고 가기 때문에 배 탈 때 저희들이 이제 도선 표 끊고 짐 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노도는 이제 배 안에서 끊고, 배를 타면 노도, 우리 노도 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부분 왕복표 끊어 가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표를 끊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은 우리가 미조에서 조도나 호도 이리 가면 이제 표 끊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한 분이 그 표 끊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 타면 그 표를 회수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표 끊어 주는 이분의 그 인건비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표도 끊어 주고 짐도 옮겨 주고.
○정영란 위원   짐도 옮겨 주고, 전혀 그리 안 하던데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리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표만 끊어 주고 물어보면 성질만 빡빡 내고 하던데.
   “호도로 가야 됩니까, 조도에 큰 섬에 내려야 됩니까, 작은 섬에 내려야 됩니까?”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찌 압니까? 관광 안내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엄청 불친절하더라고요. 이분이.
   표만 끊어 주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걸 준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노도 가는 거는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노도, 노도, 노도 가는 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는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배 안에서 표 끊어 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합실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돈을 들여 가지고 대합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벽련 마을 쪽에.
○정영란 위원   예, 벽련 마을에서, 벽련 마을에 이제 거기 사실은 여기 벽련 마을에는 지금 표 끊는 곳이 없습니다. 그지요? 노도 가는 거.
   없고 그냥 축항에 가서 배 안에서 타면 배 안에서 표, 그 승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돈 받고 이렇게 하데요. 노도 가는 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분한테는 그러면 그게 안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기는 좀 승객이 적어서 사실 뭐 하루에 타는 사람이 한 번 갈 때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하선 도우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표 끊어 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승하선 도우미, 지난번에 우리 짐을 많이 실으니까 ‘아이고, 그냥 배를 한 개 대절해 가지고 가지.’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안내하는 그분 선장인지, 선장 비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우리 손으로 다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도우미 아닙니다. 이 사람은 표 타는 것만 하는 거지.
   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돈 제가 아깝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름을 바꾸십시오. 매표원이라고. 알겠지요?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착착 해 봅시다.
   저 복곡~대지포 가는 도로 개설하는 데 폭이 이게 8m가 돼 있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8m.
○김종숙 위원   그리 넓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차선이 되려면 8m 정도 돼야 됩니다.
   차선이 3m, 3m, 6m하고 약간 옆에 사람 걸어 다니는 길 인도 해서 한 8m 정도.
○김종숙 위원   8m, 우리 지금 읍에서 서면 가는 도로도 6m입니다. 폭이.
   남면 같은 데 가천, 선구, 유구 돌아가는 길들이 전부 다 4m, 5m입니다. 한 5m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도로가 왜 그리됐냐 하면 옛날에 국도 개발 사업할 때 지침이 포장 폭 5.5m가 돼 놓으니까 지금 그 도로가 그 당시에 개설됐는데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확장도 못하고 약간 곤란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추정된 사업비가 100억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군비로 100억을 하니까 내가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 보조 사업은 한 개도 없이 우리 군비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도비, 국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시다.
   뭐 이런 도로 할 거라고 우리가 다른 사업에 할 돈이 꽉 차 있는데.
   이거 그 100억을 그것도 8m 폭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그게 꼭 필요한 도로인 것만큼 제가 제일 먼저 인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 과장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음에는 12페이지 한번.
   이게 공영 주차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게 이제 보니까 축협 옆에 옛날 별장 부지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2,390㎡ 하니까 평수로 724평입니다.
   근데 그 예산 55억 하니까 평당 물론 건물도 값은 건물값들 했겠지만 750만 원 정도 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참, 필요하다는 거는 평소에 나는 개인적으로 읍에 오면 그런 걸 느끼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게 사업비가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이걸 삽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부지 매입비하고 저희들 부지 매입하고 남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폐기물 처리까지.
○김종숙 위원   그러면 철거비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폐기물...
○김종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 완전히 조성하는 사업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 가지고 55억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22년도 준공이네? 그리 하려면 빨리 합시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저류조 설치인데 이거 저 하천이 어느 하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직까지 정확하게 선정은 안 했는데...
○김종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정확하게 선정된 곳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하기로 창선천에 두 군데 고현하고 일단 물이 부족한 그 지점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저류조 설치 남해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공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이동에 하천에 안 했습니까? 무림 세천 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업기반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다른 거...
○김종숙 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기반 공사에서...
○김종숙 위원   굉장히 그 가뭄에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더라고 이 사업해 놓은 게.
   지하수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 이게. 이 사업 해 놓은 것들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잘한다. 근데 이게 좀 2억이 잡혀 있는데.
   지하수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지하수에 비교를 해 놨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하는 것이 참, 좋다. 여러 군데.
   이번에 한 번 더 해 보고, 내 그 이동에 해 놨는데 굉장하다.
   물 양도 굉장하고 양수기로 퍼내도 굉장하더라고 물 양이.
   지하수는 그런 양에 절대 안 나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다음에는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내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방금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지나다니다 평소에도 생각했지만 19호선 여기 갯마을 비치 앞에 있는 데.
   그게 원래 국도가 날 때 거기에는 해안 도로가 광두에서 나오는 그 이동에서 나가는 게 접하는 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국도 낼 때 이런 사업은 국도 해 가지고 한 5m로 말이지, 한 8m로 이렇게 여유 있게 바다를 점유해야 된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참, 고민하는 사업지인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김용태 과장 모시고 가서 내가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그 박희태 의원도 거기 모시고 가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왜 이제 이야기하느냐 그러더라고.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동하고 광두하고 거기 말입니다.
   갯마을 비치 안쪽으로 완전히 해안 도로를 바로 별도로 내는 겁니다. 연계를 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안에 공유 수면이 한 1만 5,000평에서 지선이 당기고 가는 데서 몇 1,000평 차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앞으로 가다가 매립을 하면 거기에 우리 양쪽에 보면 군 땅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하고 접근성 이런 건 거기에 마늘 축제하는 장소로써는 굉장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제가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지금 하는 게 10년 정도 됐어.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허가 조건이 내가 석평 어촌계도 완전 동의서를 받았고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장관, 해수부 장관 허가가 나야 해안 도로를 비치 모텔 바다 그쪽으로 그래 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길이가 내가 보니까 한 몇 100m, 1㎞는 못 되도 거의 쭉 하면 한 8, 900m 되더라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조감도를 해 놨어.
   그래 가지고 해수부 장관 움직여 가지고 ‘이거 그쪽으로 해안 도로를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던 자전거 도로만 아니고 마라톤 코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길만 나면.
   행사할 때마다 국도를 점령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오늘 내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서 이런 것들 갖다 좀 스케일 있게 했더라면 내가 방금도 우리 하니까 참, 김용태 과장님도 아니,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한번 재고해 보겠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업은 그러나저러나 이게 뭐 한 3억 들여 가지고 일단 한 300m 정도 해서 이게 폭이 3m면 작습니다. 3m. 그거 하면 그래도 한 5, 6m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사업은 사람만 일단 자전거하고 사람만 다니게 통행로를 만드는 거지 큰,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연안관리법」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뒤에 강화돼 가지고 사실 그 공유 수면 한 평이라도 지금 무단 점용이라든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만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매립 허가가 나면 바로 시행 가능한데, 매립 허가 자체가 지금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만 다니게 인도 정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이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데.
   그 조감도 그려 가지고 내가 김두관 의원한테 “이거 장관 허가 나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조감도까지 딱 그리고.
   그다음에 해안 도로를 그리 내면 안쪽에 공유 수면 면적이 한 1만 5,000평~1만 8,000평 정도 된다 그래 가지고 한번 작년, 금년 내가 8월 달에 만나 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나중에 그래도 챙겨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해가 지금 축제 같은 것도 참, 우리가 굉장히 그 장소가 희한합니다.
   그런데 읍에도 하자고 하는데 저는 뭐 어디든지 내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 군민이 다 좋아하고 뭔가 저번에 우리 남해 포럼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서두르지 말고 여하튼 정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년 내 그게 되게끔, 그러면 이제 그런 장소에다가 남해 한우면 한우 진짜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 짓고.
   남해의 회인데 회 센터도 진짜 하나 정도는 멋지게 관광차들이 와서 먹을거리를 갖다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해 해안에서 마르는 마른 고기들 그런 걸 또 상시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나는 농산물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관광 축제할 때 보면 그 대형 텐트 그게 돈을 뭐 엄청스레 주고 다 하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설치를 바로 그런 텐트를, 대형 텐트를 뭐 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한 두 개 정도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필요로 하다.
   근데 거기가 접근성하고 또 우리 남해군으로써 가장 중심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병행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내 개인 생각에서 오래됐습니다.
   내가 그 고민하고 또 실행을 해서, 심지어 그 박 의원님 이제, 그 국회 의원 그만두기 전에는 내가 모시고 가 놓으니까 ‘왜 이제 이야기 하느냐.’ 하더라고.
   그런 말 들었으니까 한번 제고해 주시고 나는 그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놓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업무 보고 4페이지에 복곡~대지포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100억으로 해서 6.7㎞에, 폭 8m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가 여기 보면 자연 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좋은 지역이고 한데. 이걸 등산로하고 임도하고 이렇게 좀 이어서 지금 거의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이걸 폭을 8m로 막 이러면 또 산을 깎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 훼손이 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보존하면서 최소화로 해야 됩니다. 최소화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비를 100억 원 이래 놓으니까 엄청나게 이거 뭐 산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자연 경관과 좀 잘 어울리게 사실 이 도로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크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임도가 돼 있기 때문에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선형 바르게 하고, 폭 넓히고 그런 수준이지.
   뭐 지금 대규모 도로를 갖다가 새로 개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00억 이리해 놔 놓으니까 엄청나게 좀, 아무튼 이거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보 9페이지입니다.
   브라보 보물섬 행복 택시 확대 운영인데.
   이게 이제 우리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정해져 있는데 애당초 우리가 13개 마을인가 돼 있다가 지금 올해 5개 마을 그럼 추가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러면 계속 다 해 주라고 하면 자 해 줘야지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다른 대체재를 이리해야지, 조례를 뭐 그러면 개정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복만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개정을 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개정을 하고 그러면 이걸 실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이걸 탄력적으로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서 누가 하라고 한다고 이래하고.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러면 우후죽순으로 전부 다 해 주라고 하면 전부 다 해 줘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례 개정해야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추가 마을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공영 주차장 조성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만드는데, 또 아산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아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규모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남해읍의 공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주변에 좀 적은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적은 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보하는 것보다도 주민 숙원 사업 차원에서 일단 군 의회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땅을, 그 행정의 땅 사고 바로 포장만 하면 그 마을 주변, 마을 주민...
○하복만 위원   주민들.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차 10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터가 있는데 군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규모로 이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편의를 좀, 주민 편의를 좀 많이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12페이지 거점 지역 공영 주차장 조성인데.
   이거는 지금 남해 별장 부지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별장 부지인데. 저는 남해읍에 뉴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그리 나는 이 건물을 뉴딜 사업할 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건물들은 우리 지역에도 역사성이 상당히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우리 뉴딜 사업에 들어가서 차라리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숙박이나 여러 가지 거점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헐어 버리고 사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55억 들여서 한다 나는 이게 좀 안 맞다.
   이런 것은 조금 지역활성과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뉴딜 사업에 넣어서 오히려 역사성을 가지고 이런 건물들은 사실 좀 있으면 역사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물 사용한지가 약간 오래돼서 지금 뭐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이왕 우리가 하는 거 다 쓰러져 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을 매입해서 뉴딜 사업에 넣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금 아까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뒤페이지 보면 광역 BIS 구축 사업 시행 이것은 버스 정보 시스템.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남흥 여객에 이렇게 합니까? 19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흥 여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관없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류장에 이렇게 전부 이 시스템을 다 깐다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버스 단말기하고 자동 승객 몇 명 탔는지, 몇 명 내렸는지 그런 관계하고, 버스가 어디로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그런 걸...
○하복만 위원   그리 정류장하고 전부 다 그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연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하복만 위원   그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열 개 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사업은 좋지만 그러면 버스에도 달고 정류장에도 달고 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뒤편에 14페이지 농어촌 교통 모델 사업 ‘마실버스’ 운영 이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교통 복지지요, 일종의 그지요? 이것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 복지로 생각하는데.
   행복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면 봉고차 식으로 해서 운행을, 봉고차 정도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9인승.
○하복만 위원   아, 29인승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아, 큰 거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잠깐 제가 봤는데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봉고차를 이리해서 요즈음은 뭐 GPS하고 그다음 뭐냐 하면 이용자하고 이렇게 딱 오면 버스가 이용자한테 오면 그 버스가 GPS가 있고 여러 가지 통제 센터가 있어 가지고 가장 가까운 단거리로 이리해서 목적지까지 가면서 주변에 또 있는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그리하면 우리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 시책에 자전거 전용 도로 신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공유 수면 때문에 상당히 설치 문제가 난항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공유 수면만 허가되면 사실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데.
   사실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남해는 공유 수면 뭐 이렇게 매립을 하면 무조건 불가하다 이리하는데.
   저 하동에, 인근 하동에 그 밑에 보면 금남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매립을 해 놨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이순신 그 뭐 만든다고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매립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왜 그럽니까, 우리하고에 대한 잣대가 달라서 그럽니까?
   거기에는 뭐 한다고 하면 대규모로 매립을 해 놔도 남해는 매립을 1m도 안 된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그게 그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고 하지, 사실 그냥 우리가 뭐 도로 좀 낸다 해서 우리 인가를 내면 관련 부서에서 승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19호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19호선하고에 대한 연계할 때, 아예 그거 할 때 19호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토 관리청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타깝습니다.
○하복만 위원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그리해서 ‘우리는 이거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할 테니까, 시군 너 이렇게 해라.’ 이리하면 사실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지요? 공유 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그쪽에서 좀 거절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출 예산서 이것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했지요, 그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하면 상당히 이게 예산이 아껴질 수도 있고, 또 자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잘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복만 위원   예, 연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우리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게 있고, 또 도비 보조 사업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현재 저희 군만 이리 큰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 다른 시군에는 사실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1억 2,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전부 군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만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면 논의 밭작물 재배 이것은, 이것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데.
   용소 지구 이거는 그러면 논을 밭으로 만드는 여기에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수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용수 공급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용수가 부족한 데, 또 물이 고이는 데 그런 데 좀 개선하면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반 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편성해 가지고 바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 이래 놓으니까 논을 이 밭작물을 만드는 데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물이 부족한 데.
○하복만 위원   물 부족.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물 부족한 데, 또 물이 침수가 되는 데 그런 부분에 좀 배수 시설을 개선해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남해 대교 점검 용역 유지 관리가 상당히 이제 5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전에는 다리를 좌우간 하동도 자기가 절반으로 해 가지고 자기 거라고 뭐 이리하고 했는데.
   사실은 관리도 그러면 우리가 50 : 50하든지 아까 뭐 3분의 1, 3분의 2 같으면 그걸 해 가지고 맞는데.
   왜 도에서는 그렇게 남해군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다 전적으로 떠밀어 버린 건지 내가 이해를 하기 좀 어렵네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하복만 위원   우리는 그러면 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러면 그리하자, 반만 우리 할 게, 반은 너희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리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차를 계속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소를 만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노량 대교 개통을 한 뒤에 차량 대수를 보니까 버스도 다니고 지금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차량도 같이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차량이 다니면 사실은 우리가 이 도로를 뭐 관광 다리를 만든다 하든지 어떤 이런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가치가 굉장히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좋은 큰 걸 지어 놓으니까 하동은 자기가 반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는 반 자기 하다가 이제 반은 우리한테 줘 버리고.
   우리만, 군비만 계속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데 다 쓰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뭐 하동군수가 가서 로비를 한 모양이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에 택시 외부 광고비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군에 택시를 광고 도색해 가지고 다녀봤자 가치가 없다, 홍보 가치가 없다 이래서 밖에 뭐 부산시나 진주시나 인근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했는데.
   그러면 1억 2,500이 늘어났지만 외부, 외지에 있는 택시는 아니다 그지요? 군내 거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내 거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내에 택시에 적용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홍보 효과가 크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재고를 해서 밖의 시도에 있는 거 뭐 많이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 10대, 진주에 10대 그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뭐 월 얼마씩 주라고 할 겁니다.
   그리해도 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424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아까 이걸 남해 대학교 쪽에 설치를 한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구 대판 건물 그 주변에.
○하복만 위원   그 주변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그 주변이고. 거기 보면, 시장 밑에 보면 왕솥뚜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그 밑으로 뭐냐 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CCTV를 많이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거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앞에 과일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만 인도 자체를 자기 물건을 전부 내놔 놓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인도를 안 다니고 전부 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 도로로 다닌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예, 도로로 다닙니다. 그다음 거기 또 주차를 일렬로 이리해 놔 놓으니까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부분은 저 다음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읍 행정 복지 센터 가 가지고 관련 부분에 이장님들하고 읍 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국장실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방통행을 이제 할 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럼 이제 일방통행은 시장로 쪽에서, 유림 5거리 쪽에서 어디까지 쭉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회나무까지.
○하복만 위원   회나무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회나무까지 하고.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올라오는 길은 그 밑에 길, 전문대에서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하고 같이 이동이 되도록 그리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 작년에는 47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1,000만 원 해 놨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100여 명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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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질문했는데 혹시 좀 이거는 뭐 예산서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교통 문화 개선 해서 예산이 한 58억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농어촌 버스, 아까 브라보 행복 택시 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택시 외부 광고, 시외버스 외부 광고 뭐 이리 있는데.
   혹시 남해에 개인 화물 용달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삿짐이나 각종 시금치, 그다음에 수산물 이렇게 해서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도 그 홍보에 같이 가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0여 명의 등록된 화물 협회가 있는데.
   자기들 회원에 등록된 사람은 제가 알기론 한 30여 명, 32명인가 이리돼 있다 하던데.
   혹시 여기도 광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외부로 주로 나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안 되겠지만,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 1차 추경 때 검토해서 한번 저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같이 한번 이분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시금치 각종 이런 게 택배 이리 많이 하지만.
   많이 이렇게 시금치나 마늘이나, 또 이삿짐 거의 보니까 우리 남해에 오고 가고 하는 걸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또 우리 내부에서 도는 것보다도 밖에 자기들은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 지금 예산서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국도 19호선 공사 등 이렇게 해서 그거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보니까 간사지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경지 정리한 논들 보면 지금 아까 논두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어찌 보면 특수 시책처럼 잘하고 있는데.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옛날에 조금 해 놓고 배수로 시설이 잘못된 것도 좀 많다, 낡은 곳도 있고, 물도 새고.
   거기에 논두렁은 또 이리해 놓다 보니까 배수로하고의 이런 부분에 아직 도 흙으로 된 데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 공사 지금 예산이 보니까 4억에서 2억이 준 2억으로 위탁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기업이 우리 남해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기업들하고 협력 사업은 그 공기업도 기관 평가에 좀 도움이 되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농어촌 공사에 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좀.
○위원장 김창우   예, 예산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특별하게 예산상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농어촌 공사에 해서 우리가 4억이 있다가 지금 2억이 삭감이 되고 2억이 돼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른 권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농어촌 공사에 위탁 사업으로 많이 선정도 하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창선 국도 3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저 터널 내지 하면 저기 국도 77호선 각종 이거 농어촌에 있어서 도로가 선형이 바뀌고 이리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르신들의 연령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용배수로가 상당히 지금 시설도 오래됐고, 또 구배가 안 맞는 곳도 있고.
   특히 국도 19호선 상에 있는 도로가 흉상이 됨으로 인해서 고저가 안 맞고 이래서 물이 많이 찬다는 그런 민원이 농업기반팀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으로 줄었는데. 혹시 다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농업기반팀의 의견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그 사실상 내년도 재정 여건상으로는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021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2021년이 되면 그때는 재정 여건에 맞게 추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게 아까 우리 동료 여동찬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의 질의를 해서 제가 뭐 그 이야기 더 이상 안합니다마는.
   논두렁 사업 공사가 50% 자담이 있다 보니까 이 자담 부분에 너무 부담이 돼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600만 원, 700만 원 뭐 작게는 300~400 그렇게 부담이 상당히 됐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서는 보면 개인이 하면 2,000만 원이면 될 걸 갖다가 우리 관에서 하니까 4,000만 원 해도 이게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논두렁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용배수로도 같이 돼야 만이 구배나 선상이 좀 맞는다 제가 그런 점에서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20쪽하고 우리 업무 보고 4페이지하고 관련되는 건데.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변경이랄까 이렇게 추가로 되면서 이게 지금 왜 1차적으로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저가 알기로 대지포~내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용역비 5억 실려서 됐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제가 복곡을 플러스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대지포~내산하고, 또 내산~복곡까지는 사실상 동네가 동의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든 얼버무려 가지고 아니, 대지포 용역 비용을 갖다 여기 해 놔 놓고 말이지, 지금 복곡에서 다시 이거 내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대지포~내산까지 이제 5억 편성해 놨는데.
○윤정근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뒤에 저희들 이제 복곡에서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것도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윤정근 위원   아니, 무조건 당연하게 그리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리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비를 추가로 실어 가지고 10억으로 용역 확보해서 용역 발주해 놓고 나니까 저희들 이제 설계를 해 보고 현지에 가 보니까 내산하고 대지포 관계는 지금 길이 거의 새로 신설해야 될 구간이고, 내산~복곡까지는 이미 임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바로 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 먼저 시행하고 차후에 달아서 바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거 지금 말이 안 되지요.
   물론 내산하고 복곡 부분은 사실상 도로가 있어 조금만 하면 그거는 되는 사항이고.
   지금 대지포에서 내산 부분은 아, 그래서 용역비가 먼저 1년, 2년 전에 실렸고 계획이 먼저 잡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딱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거 제가 이건 좀 따져야 되겠다 싶어 지금 따집니다.
   다른 거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아, 저 질의를 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가 아니라 이리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 복곡도 용역비 했으니까 이쪽 대지포도 정확하게 용역비 실어 가지고, 왜 이 5억을 갖다 이쪽에 먼저 쓰느냐 이 이야기지요. 이쪽도 용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은 같이합니다. 용역은.
○윤정근 위원   용역은 같이하는데 이 용역비 가지고 됩니까? 지금 온 걸 갖다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그 일단 전년도 예산에 5억을 했고...
○윤정근 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 5억 들어간 게 여기 복곡 예산 이거는 왜 자료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복곡~대지포까지 시설비 용역이라 했으면 부대시설비 용역비라 제가 이해가 돼요.
   지금 420란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복곡~내산 간 용역비가 지난해 5억에서 지금 2억 실리고 3억 깎인 이 부분은 대지포~내산 부분인데 이건 이야기가 달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자료 좌우간 보고 이야기예요.
   아니, 복곡~대지포까지 했다면 내가 이 속에 이거 우선하면서 같이 넣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이 자료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 예산서 봐요. 420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만약에 그런 계획 있다면 자, 대지포~내산도 같이 용역비 추경에 싣든지 같이하세요.
   이건 왜 대지포 쪽에 있는 걸 갖다가 먼저 용역비로 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은 같이합니다. 지금.
○윤정근 위원   아니, 용역 한다고 여기 용역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5억을 갖다가 그리 안 돼 있는데 왜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은 같이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설계 중에 있고 나중에 사업을 설계 다 되고 나면...
○윤정근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제가 개인적이라든지 우리 지역구 의원 있으니까 좀 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이야기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 그거는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같이하든지 같이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조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우리 업무 보고서 첫 페이지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조 우리 도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제일 먼저 화장실 문제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상해서 우리 대합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자, 거기에 타는 사람들 화장실 문제인데.
   지금 저쪽으로 우리 냉동 창고 이용한다면 거기에 배 선착 부지가 인근 어선들 때문에 거기 장소가 없다고 우리 현장에서도 여러 번 지금 이야기가 된 덴데 이 문제가 이게 이렇게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협의를 하면 자기들이 해 주...
○윤정근 위원   누가 해 줘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어민들이 일단 협의만 하면 나중에...
○윤정근 위원   거기는 어민들이라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 들을 어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냉동 창고 쪽으로 조도에 관련 대합실은 물론 화장실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지금 현장 사람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가두리 관련 선박들이 붙으면서 그쪽으로 상황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합실을 해도 화장실 문제를 갖다 옆에 지금 개인 부지를 사든지 화장실 부분을 활용 어떻든 해결해야 되지 이쪽으로 옮기면 더 복잡해지고 안 됩니다.
   이 사항은 현장을 한 번 더 이거 관리팀한테 파악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가 아까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그 위에 보면 창선 상신~오용, 그다음에 지족~당저 돼 있습니다.
   5억씩 해 가지고 10억이 돼 있는데. 상신~오용 사이에 있는 이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하는 데 보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총 93필지에서 한 10억 9,000만 원 정도 보상을 주고 잔여 필지는 86필지에 한 12억 한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임태식 위원   그럼 몇 %나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절반 좀 더...
○임태식 위원   한 50%?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 되는데 한 45% 정도.
○임태식 위원   아, 50%. 그다음에 지족~당저는 몇 % 정도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도 그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 정도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우리가 자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적게 들이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개인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손해를 줘서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틀린 건지 아닌 건지는 몰라도.
   거기에 보니까 집을 이제 하는 친구인데 가보니까 대지를 보상을 갖다가 18만 원인가 이렇게 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나머지는 8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행정에서 아마 한 두 군데 해 가지고 감정 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대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고팔고하려 하면 3, 40만 원 들고는 못 짓습니다.
   예, 우리가 뭐 부동산 투기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 이야기를 한다면 이친구가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만 원이다 물론 자기들이 뭐 10만 원 주고 20만 원, 30만 원 주고 그거는 자기들 거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데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뭐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금액 차이는 처음에 농어촌 도로 지정될 때는 작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나오고, 농어촌 도로가 지정되고 노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나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게.
○임태식 위원   그럼 앞으로 이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이런 괴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게 난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도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알아 가지고 이제 업무 추진할 때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빨리 돼야 될 사항 같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좀 보상도 이렇게 해 주고, 일도 원만하게 이렇게 또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돈만 아낀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28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이거 지금 유류세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이 지금 비용이 전부 군비로 나갑니까?
   17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428쪽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조금도 별도 나오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다 이걸 충당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다른 재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부 보태고 군비로 나갑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재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17억 5,000만 원이 다른 재원하고 합쳐 가지고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 다른 재원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좀 영심 팀장께서...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금은 전액 저희 군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군비?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정영란 위원   전액 군비?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게 보조가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아, 저희 남흥 여객에 해당되는 농어촌 버스, 그리고 저희 보리암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또 전세 버스, 화물용 차량에 관해서, 화물 사업용 차량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화물 사업용 차량?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정영란 위원   개인 사업용 차량도 이걸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지원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저희가 이 부분의 관련 근거는 차후에 제가 자료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나중에 서류로 한번 줘 보십시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뭐 추가로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우리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접도 구역 내 사유림에 나뭇가지가 중앙선을 물어 가지고 이런 장애물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그거는 우리 도로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변 풀베기가 있는데.
○여동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얼마 전에 업무 협의를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하던 걸 저희들이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를 저희들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도로변 풀, 예예, 뭐 여름에 풀 베는 건 누가 베도 벨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참나무 가지가 중앙선까지 뻗어 가지고 버스나 탑차에 이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금 많아요. 우리 군내 전역 도로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환경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예산은 별 그런 예산이 찾아도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부지 내에 있는 건 저희들이 그만 임의로 다...
○여동찬 위원   도로 부지 내에 있는 건 우리 건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작업했는데 도로 부지 외에 있는 건 토지주하고 상담, 이야기를 협의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동찬 위원   산주, 임야 산주가 뭐 그거 베라고 하지 도로변에 피해 있는 그거 그냥 못 베게 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현안이고 급한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뭐 과장님께서 환경녹지과도 주문을 드려 놨습니다.
   주문을 해 놨는데 이걸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군 전체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로변 장애물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예초기 70만 원, 전기톱 100만 원×두 대 해 놨는데.
   이게 환경녹지과 그쪽에 올라온 거하고 다 조달 단가가 달라서 그러는가 이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뭐 행정에서 구입하는 거 이거 예산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제설 작업 장비 유류대로 읍면에 100만 원씩 1,000만 원 실려 가지고 있는데.
   글쎄, 이게 참,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재해니까 폭설이 오면 안전총괄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장비를 운용하는 거는 우리 건설교통과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읍면에 주면 1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눈이 보면 저게 필요한데.
   저번에 눈이 안 와 가지고, 전년도에 눈이 안 와 가지고 저번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트랙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여동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지역도 그동안에 큰 폭설이 안 내렸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더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좌우간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읍면하고 좌우간 안전총괄과하고, 안전총괄과도 그리 제설기 그 옛날 자율 방재단 쪽으로 세 대 공급을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몰라요. 이거 또 뭐라 할 건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작업을 해 보니까 유류대를 지원해 가지고 트랙터에 그걸로 작업하니까 최고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 그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 중앙선, 그 노란선에다가 봉 뭐지, 그거 박아 놔 놓은 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걸 많이 그냥 뽑혀 나가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폭설 대비해 갖고 그것도 신경을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내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남해 공영 주차장 이거 계획서 10페이지 보면 이게 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작년에 보니까 40억 예산 잡아 가지고 10필지 보상 협의를 해 놨는데.
   결국 지금 협의 안 된 필지는 한 필지라고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한 필지 그게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여기에 917㎡ 이게 한 사람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917㎡, 예.
○김종숙 위원   여기 지금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277평이나 되는데. 꽤 넓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주차장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종숙 위원   상관없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필지를 딱 매입해야 정상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주차장을 할 수 있지, 그 부분을 빼고 하면 좀 사납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 아까 다른 동료 위원 할 때 보니까 상당히 합의가 안 되데요. 땅 주인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땅 주인은 땅 가격이 낮다고 지금 비토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뭐...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자꾸 갈 겁니까?
   지원 안 되고 이거 그럴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발의해야 됩니다. 그거.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년도에.
○김종숙 위원   그런 식으로도 유도를 해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그래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터미널 내 엊그제 식장에 임태식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완전히 이제 주차장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전자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딱 그만 1시간을 있으나 10분을 있으나 들어갔다 나오면 2,000원 딱 넣어야 나오게 해 놨더만.
   근데 그 인건비들이 한 300만 원씩 나갔거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도 그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땅 사 가지고 용역해서 어떤 시스템을 할 건지 정확한 좀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해서 들어갈 때 딱 찍히면 나올 때 얼마...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 문제고, 빨리 땅을 사 가지고 빨리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속히. 자, 마지막으로 내 건의도 드리고.
   지금 그 남면으로 가는 데 용소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용소 마을 그게 200호가 더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 동네도 크고 한복판으로 지방도가 딱 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용소, 동 행정 복지 센터 앞으로 해 가지고.
   그거 가에 말입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
   그거 말입니다. 제법 임도를 내려고 하면 집도 떠야 되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가로 인도는 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니게 그 큰 동네에.
   그래 가지고 버스 같은 게 지나가고 하면 그만 할머니들이 지나가다가 막 한쪽으로 넘어지고 그런 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남면에 가천 다랭이 마을 같은 데는 차도,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그게 남해군에서 말입니다. 그 도로하고 딱 동네가 붙어 가지고 인도 없는 길은 거기뿐입니다.
   그거 한번 꼭 해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방도인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은 도로 점용 협의회를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주차장 관계는 내가 좀 이따 여쭤봐야 되고.
   19호선 국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골치 아파 죽겠지요? 사실 저도 이호준 관리관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전화를 했는데 답도 없더라고요.
   사근사근히 이야기해 버리니까 골도 안 내고.
   골을 내야 뭐 이게 말이 되는데 그쪽이 골을 안 내 버리니까 이 말이 안 돼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 늦은 게 그 설계할 때 이야기가 돼야 될 건데.
   설계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년이 넘은 사항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약간 뭐 잘못...
○정현옥 위원   저쪽 다초 식당이라든지 저쪽에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공사 자체를 하루 종일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경사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저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우리 정만식 팀장님도 전화를 드려서 알아서 이제 이호준 관리관한테 전화했는데.
   자기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이건 국토부장관이 내려와도 안 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살 자리를 빠져나오고 그래 가지고 두어 번 뭐 이리하고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참, 안타깝고.
   그 정도로 우리 남해군민들이나 남해에 있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무지에서 오는 어떤 그 도면 하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는가 싶기도 하고.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왜 내한테는 또 불러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겠지.
   하동에 평사리 공원이라든지 하동읍에서 우회 도로 끝날 때까지 데크 시설을 해 가지고 걸어 나오는 길을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 진짜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뭐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그 정도로 힘이 없나 생각도 들고. 하동은 그 국도 2호선 해 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2호선, 19호선이 이게 우리 비교가 안 됩니다.
   참, 이렇게 힘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내가 한번 가졌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게.
○정현옥 위원   참, 끝도 없고 우리가 뭐 어쨌든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한 두어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복곡~대지포 간 뭐 이거 계속 위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임도나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는 어떤 기준이나 추진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냥 민원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임도나 농어촌 도로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추진 근거라든지 관련 법규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제 양여금 사업 있을 때는 그때 기본 계획이라든가 다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 아니면 계속 개설을 했는데.
   양여금 자체가 없어지면서 군수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설하는 걸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현옥 위원   예, 우리가 옛날에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나비 생태 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곡까지 전체 걸어왔습니다.
   도로가 참, 멋지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좀 주차 공간만 이렇게 살짝살짝 피해 가는 공간만 거치고 다른 거는 좀 확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경치가 좋았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저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꼭 도로를 내서, 8m 도로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자연 보호, 자연 보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꼭 항상 그렇습니다. 개발이냐 이게 뭐 보호냐를 두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차가 다니게 하려 하면 그 규정이 맞아야 되고, 또 안전시설 해 줘야 저희들이 이제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 선행, 안전 관계 이런 것들이 도로 규정에 맞게 해 드려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 뭐 중국 창장강에 길 내듯이 그냥 그렇게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차피 그리 됐으면 또 그리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생각은 하겠지요. 10페이지입니다.
   남해읍 공용 주차장 저기 그 안에 보면 버스 220면 중에 버스가 20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게 뭐 관광버스도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관광버스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그 관광버스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꼭 한번 여쭤보라 해서 그리 됐는데. 이건 뒤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고.
   예, 세입 세출에 4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212-08에 기타사용료에 공용 주차장 위탁 사용료 해 가지고 3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예, 212-.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효자문 삼거리에서 저 북변동 위에까지 양도로 그 수입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밖에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럼 그 뒤에 연계시켜 가지고 425페이지에 보면 공용 유료 주차장 무료 주차권 인쇄 해 가지고 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그 좌우간 주차료 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300, 어디 갔나? 360에 200만 원 빼면 160만 원 받는 거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습니다. (웃음)
○정현옥 위원   (웃음) 웃지 말고요. 아예, 그럼 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인건비 빼고 남은 금액을 자기 이제 세외수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정현옥 위원   아, 여기 경상, 이것도 경상 수익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자기들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근무하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에서 인건비 제하고, 또 운영비 빼고 일부 금액을 이제 저희들한테.
○정현옥 위원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장애인? 장애인 연합회에서.
○정현옥 위원   예,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식사 시간이 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냥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잖습니까, 그지요?
   한 시간인데 그 도로에 주차할 때도 없지만 주차를 하고 들어오면 10분간무료입니다. 그지요?
   그때 이제 10분간 500원씩 붙습니다. 그럼 한 시간 하면 밥값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고정돼 있는 주차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주차를 받는 것인지 한 달 주차를 받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뭐 이제 운영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그지요?
   예, 운영이 그런데. 주차비도 좀 비싼 거 같기도 하고.
   제일 활용도가 없는 게 주차장을 만드는 일인데.
   계속 주차장만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 군데 딱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 다음에 아까 이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노도 모노레일 설치 공사를 한답니다. 415페이지에. 거의 길이가 100m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모노레일을, 이 100m를, 노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선장에서 오르막 학교 저 문학의 섬 사무실 그 정도까지 될 겁니다. 내리는 데서 오르막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압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오르막에서 학교 옛날에 폐교된 데 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정현옥 위원   하려면 좀 길게 하든지 안 그러면 100m 이걸 2억을 주고 하는데 이거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들 도선 타고 내려와서 시장 보고 올라갈 때나 탈까.
   100m 여기서 저 입구까지인데 이걸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저 뭐냐? 문학의 작가들 하는 그쪽 가는 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 상당히 뭡니까?
   정상 부분에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입구에 그게 100m 해 가지고 뭔 효과가 있습니까? 보여 주기식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주민들이 원하고 또 거기가 제일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 부분에 하는 거지 좀 평지에는 사실 걸어 다녀도 되기 때문에 뭐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정현옥 위원   (웃음)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100m를.
   조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에 이제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남해 대교 점검 용역하고 유지 관리 사업이 이제 합이 5억이 들어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19호선에 바뀌었더라도 버스 노선은 바뀌지 않았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관광진흥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 있냐 하면 지금 260억이 들어 있습니다.
   교량 주탑에서 클라이밍이라든지 번지 점프라든지 뭐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꼭대기에서 번지 점프를 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클라이밍을 하는 데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안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걸 문화관광과에서나 이런 용역 이런 거는 한 군데에서 다 이리 얹히면 안 됩니까?
   뭐 찾아보기 힘들게 막 문화관광과 260억, 여기 5억 뭐 이리 조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에 대한 걸하고, 저희들은 도로 본연 그러니까 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만 관리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정현옥 위원   그리 뭐 큰 상징물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사업을 이리 넣어 놨다는 게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게 돼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참.
   예, 42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401번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아까 금방 다른 동료 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해 가지고 2,500만 원짜리 한 대를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아, 이 남해 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리 쳐다보면 이제 그 문화 체육 센터라든지 있어 가지고 워낙 남중하고 그 주위가 복잡하니까 아, 참, 잘됐다 생각했더만.
   이 CCTV가 구 대판 앞에 세워진다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쪽 밑을 보고 세울 겁니다.
○정현옥 위원   차라리 남해 대학교 정문에서 보면, 비추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문가들이 이제 직접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구 대판 앞에서 설치해 가지고 하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일단 그 이야기된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 설명한 게 아니고.
○정현옥 위원   전문가들? 과장님이 더 전문가인데 이런 데는.
   그리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남해 대학교의 앞에서나 안 그러면 토굽스 정문에서 이리 딱 보면 그 사람들이 불법 주차 못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 대판 앞에서는 그 위에, 사거리 위에서도 한 100m까지는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구 대판 앞에 또 세운다니까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425페이지에 이것도 광역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BIS가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참, 잘됐다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 타는 것부터 다 계측이 된다니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수익금 가로채기를 하니 어쩌니 이래 가지고 그리했는데.
   이거 참, 잘됐다 생각했는데. 왜 19대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을 건데. 농어촌 버스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부 다 하는 거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19대밖에 안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 버스가 19대입니다. 지금.
○정현옥 위원   아, 농어촌 버스가 19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예, 직행버스는 자동이지 지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지요? 425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모든 위원이 이거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한 필지가 남았다 그랬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그 땅이 혹시 말입니다. 매입하지 못한 그 땅이 혹시 이제까지 묵혀 있었던 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금 시금치하고 파 정도 지금...
○정현옥 위원   그 외에 막 쓰레기 같은 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예.
○정현옥 위원   그 땅은 군에서 옛날에 화물 주차장, 통합 화물 주차장을 만들 거라고 그래 가지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이 시금치 좀 심고, 밭 조금 해 놓고 주인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땅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인 행세를 다하고 자기 땅 주인이 농사짓고 다 한 부지입니다.
   거의 뭐 행정에서 농사지어라 마라 한 그런, 땅 주인이 전부 다 주인 행세하고 농사 다 지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주인이 이름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세 명 돼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거. 군에서 만약에 그렇게 막아 놨었던 땅이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웃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막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여쭤봤고.
   예, 제가 택시 감차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하고 428페이지인데 내년에 이제 7대를 감차를 시킬 거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예,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2018년도에는 아, 2019년도에는 감차가 없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얼마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이게, 같은 금액입니까? 예,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교통지도팀장 김영심입니다.
   정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비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사실상 2018년도까지 총 감차 사업을 총 43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은 2,500만 원이었고, 개인은 5,100만 원이었는데.
   2년 정도 경과하면서 차량 이 개인택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매매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은 6,100만 원으로 대략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그런데 사실상 감차 보상의 대상은 택시 운송 산업 면허 부분만 저희가 감차 보상 대상이지, 여기 개인택시 지부에서 원하는 금액은 자기 지금 현재 실제로 매매되는 금액까지 요구하는 부분 있어서 한 800만 원 정도는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감차 보상을 할 때 2018년까지는 거의 법인이 주로 많이 해서 2020년부터는 저희가 개인택시 지부랑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감차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지난 8월에 택시 총량제 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저희 군에 사실상 적정 대수는 56대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택시는 저희가 137대로 79대가 과잉 공급 대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량 고시에는 56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때 국토부에 재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 고시를 할 수 있는데.
   감차 규모를 면허 대수에서 100분의 20까지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총 27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변경 고시가 최종 확정되면 아마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혹시 그 남해군에 영업용 택시 하루 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입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고.
   사실상 저희 택시 요금이 2013년에 2,8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4,000원으로 저희 요금이 지금 그 이후에는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저희 근무하면서 아마 택시 요금 인상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요금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용역에 남해군에 적정 대수가 56대, 56대라 했는데.
   56대 정도 되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인구를 감안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은 얼마 정도 대충 나온 거는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대략 금액은 저희가 볼 때 그때 2,200만 원 정도...
○정현옥 위원   월수입이?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아니, 연수입이.
○정현옥 위원   연수입. 연 2,200?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거는 약 5,100만 원인데 이제.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2018년에 저희가 매매된 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이제 올해는 약 6,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지요?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정현옥 위원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는 5,100만 원인데 6,100만 원 예산 어디다 붙일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아니, 저희 내년도 예산에 6,100만 원으로 저희 잡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는 3억 5,500만 원을 7대로 나누면 5,100만 원인데?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아니요. 여기 법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아, 법인.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법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누면 법인은 2,500이고 개인은 6,10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감차 위원회는 한 번만 열면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저희 감차 위원회는 내년도에 봐서 일단은 변경 고시가 되면 한번 이 금액에 관해서 일단은 위원회를 1차로 한번 열고, 최종 이 부분에 이제 조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될 경우에는 2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이제 사업용 자동차 아까 유류세 보전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 했는데, 여쭤보려 그랬습니다. 사실은.
   공용 버스도 지원해 주고 남흥 여객에 벽지 노선도 지원해 주고, 기름값까지 다 지원해 주면 그쪽 뭐 없다 그지요,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거.
   남흥 여객에 1년에 전체적으로 유류액까지 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총.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얼마 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리해도 자기들이 산출한 금액에 한 64% 정도만 지원해 주지, 나머지 한 36% 정도는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 해서 추가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참, 다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예, 뭐 생각이 다른 거지 이게 맞다 다르다는 아닙니다.
   예,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토촌 마을 용배수로 확장 공사 이래 놨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대에서 2,000만 원 대, 좀 많은 데는 2억까지 있지만.
   이 토촌 마을 용배수로 확장 공사 정확한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팀장이 잘 알고 있어서 박정민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토촌 마을의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배수로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기를 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읍에서 이야기된 거는 지금 현재 토촌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밑에서부터 사업비 1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면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 그러면 해마다 계속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지금 총 10억 정도 될 거라 봅니다.
   10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예산이 허락하는 저희들이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위원장 김창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0페이지 우리 복곡~내산 간 도로 개설 공사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주요 요점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곡~내산입니까, 복곡~대지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복곡~내산인데...
○위원장 김창우   예, 자, 잠시만요. 복곡~내산이지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5억을 여기에 편성했습니까? 복곡~내산에. 안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 본예산에 그 5억을 편성하고.
○위원장 김창우   5억 편성해 가지고 5억을 소모를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소모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같이 있다가 그 뒤에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10억 가지고 용역 시행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에 5억이 돼 있잖아요.
   그럼 5억 소모를 했냐 안 했냐 그겁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안에 5억을 소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소모가 안 됐지요.
○위원장 김창우   그럼 추경 반납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니, 그대로 사업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추경에 5억하고 그전 본예산에 5억을 해 가지고 10억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우   아, 참, 이거 가지고 설명하니 알아먹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 이게 전년도에 5억을 썼는가 안 썼는가 이걸 물어보고, 아니면 2억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가 이리 싶어서 물어봤더만.
   이걸 가지고는 설명, 자료가 좀 힘드네요.
   그러면 4페이지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복곡~대지포하고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아니...
○위원장 김창우   별개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복곡~대지포는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어디 잡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복곡~대지포 간은 설계 용역비가 10억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위원장 김창우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이번 예산에 2억 싣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 김창우   복곡~내산을 가지고 2억을 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복곡~내산까지 5억, 복곡~대지포까지 5억 그리 10억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여기 왜 2억 실었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억은 이제 추가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하려고 추경에...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전년도에 복곡~대지포 5억, 복곡~내산 5억 해 갖고 이거 소진을 다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리 지금...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 이번에는 2억만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예예, 그리 설명이 돼야지. 그다음에 422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여기는 뭐 도선 운영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항인데.
   제가 이거 도선만 나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미조에서 저기 호도, 조도 가는 도선에 사람 몇 분 탈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루에요?
○위원장 김창우   예, 아니, 한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3명.
○위원장 김창우   아니, 13명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15명인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15명인가 16명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이게 6월 달에 준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힐링 다이어트 보물섬?
○위원장 김창우   예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 도선장 말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아니, 힐링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이 6월 달에 준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거 뭐 준공이 그런데.
그만 뭐 이제 6월 달에 준공이든 7월 달에 준공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 배편을 배를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버스 오면 버스 어찌 보낼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위원장 김창우   배에 싣고 보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손님이 많으면 증편을 해서 운행해 보고 만약에 거기서 계속 해서 부족하면 배를 키우든지...
○위원장 김창우   아니, 과장님 증편 운행은 왜 안 되느냐 하면 과장님 생각할 때 과장님이 같은 일행으로 왔는데 32분이 왔다, 그럼 배를 타고 가야 된다, 배를 한 대에 32분이 못 타고 배를 한번 타고 그 조도 갔다가 싹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얼마 걸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왔다 갔다 하는 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김창우   왔다 갔다 10분 걸린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김창우   왔다 갔다 10분 더 걸립니다.
   가고 또 큰 섬에서 작은 섬 갈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다 안 가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웃음) 안 가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손님이 타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니, 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아니, 주민이 타면 어쩔 겁니까? 주민이 타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민 타면 가야 되지만...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갔다 왔다 하면 최소 30분 걸립니다.
   주민 다 타고 승하차하면. 그리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다음 타임에 다른 일행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게 이게 되겠냐고. 이거 배편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배를 좀 키워야 됩니다. 노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위원장 김창우   아, 예예, 아니, 노도하고 조도하고 이게 배편 증설 운항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배를 키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저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조 같은 경우에는 도선은 별개로 움직일 겁니다.
   그 관광진흥담당관실에서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위탁 업체에서, 수탁 업체에서 별도 유람선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예, 그럼 됐고 그거는. 저기 노도는요?
○예산팀장 이준표   노도도 도선을 증편 운항을 하고 그 규모를 키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증편 운항을 하면 노도는 어찌 배가 갈 겁니까? 그럼.
○예산팀장 이준표   만약에 이제 문화청소년과에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람선으로밖에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노량에 있는 유람선을 임차를 해서 안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항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노도는 지금 준공입니다. 1월 달에.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위원장 김창우   노도는 1월 달에 준공인데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준공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준공인데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안 서 있다 이야기입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그건 문화재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424페이지 CCTV에 관해서는 많은 질문을 했는데 남해읍 시장로 일방통행 표시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일방통행 확실히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민원 생기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닙니다. 이제.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 일방통행을, 연초에 작년도부터 일방통행을 그거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번에 분명하게 안 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거만 이야기해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는 안 할 계획이었는데 일반 이장님들이...
○위원장 김창우   해야 되겠다 하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니,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장님하고 이렇게 합의까지 하라고 그 이야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그때까지 합의 안 했나보네요, 이제 했나보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얼마 전에 같이 모임을 했는데 12월 6일 날.
○위원장 김창우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읍장실에서 이제 뭐 각 이장님들하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한 60%가 찬성을 하고 4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한 70% 이상 돼야...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그때도 용역 줄 때도 이미 용역은 적합 판정 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용역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창우   용역 주고 그 주민들한테도, 그 주민 이장들이 거의 오케이 한다 해서 내가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다시 내가 의논을 해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 내용하고는 지금 우리 시행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때 용역은 우리 중심 도를 갖다 이 아래를 같이 하고, 지금은 시장 밑에 길 하고, 그 밑에 길 그 두 개 하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는 약간 범위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창우   저는 이게 또 다른 외부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세력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제 일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이거 그 용역을 가지고 그대로 토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에서 한다 이 이야기는 다른 외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이거 주요 업무 보고. (책을 들어 보이며)   
   자전거 전용 도로 신설 개설 이거 참, 좋은 일인데 이거 신설을 해안가 쪽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갯마을 안쪽으로 돌아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제 옹벽 설치해 놓은 데 그 부분에서 거기다가 데크를 하든지 화전 공유 수면 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든지 그리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저기 갯마을 비치텔 해안선을 따라서 갈 겁니까, 아니면 갯마을 비치텔 안쪽으로 돌아갈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갯마을 비치텔 건물 안쪽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아, 근데 그게 3억이나 듭니까? 건물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쪽에 도로가 많이, 그쪽으로 도로 개설해야 되고 이쪽에 어떤 식으로 구조물을 해야 될지 일단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을지, 아니면 매립 허가를 받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매립은 안 되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창우   아니, 안쪽으로 돌아가면 매립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이 다니려 하면 데크로 하든지 도로로 하든지 간에 일단 3m 정도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설명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또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지금 제가 추경 예산서 3차까지 다 봤는데.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본예산에 5억.
○윤정근 위원   대지포~내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대지포~내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5억 용역비 실렸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올해 지금 이 목을 보면 420, 목을 보면 이 내산~복곡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는데 내산~복곡은 처음 사업이에요.
   처음 사업이 용역비 2억 실었잖아요. 자, 5억을 왜 거기다가 떼다 붙여 놔서 지금 이야기가 위원장님 묻는데도 10억이란 식으로 이야기고 그리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안 되지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왜냐하면 처음 어떻든 내산~복곡, 복곡~내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내산~대지포 쪽에 5억 용역비 실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자, 2019년 실었다, 그래 이제 가만 어떻든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쭉 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자, 계속 저희들 물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새로 이 자료에는 복곡~내산만 나와 가지고 작년에 5억 실었다는 식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돼 있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10억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아닌 이야기를 위원장이 뭐라 하시는데.
   나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추경까지 싹 다 보고 있잖습니까?
   어디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처음 이게 지금 싣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본예산에 5억...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뒤에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위원장이 물어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까 자꾸 10억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자, 복곡~내산인가, 복곡~대지포인가 지금 여기 복곡~대지포는 여기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서에 없지요?
   복곡~대지포는 우리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복곡~내산만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본예산에 5억을 싣고, 추경에 5억을 실어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합니다.
   본예산에 5억을 싣고, 추경에 5억 실어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 추가 용역이 더 필요해서 2억을 이번에...
○위원장 김창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리 설명할게요.
   자, 작년에 복곡~내산에 5억이 있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김창우   복곡~대지포에 5억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내가 그리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지포~내산.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아니, 10억이라는 이야기하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위원장 김창우   복곡~내산에 5억, 복곡~대지포에 5억.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복곡~대지포는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여기 작년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그거 다 소모하고 이제 2억을 새로 편성했다 그 이야기지요, 아닙니까? 그럼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도로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건이 저 예산은 당초 예산에 5억하고 저희들이 3회 추경에 5억, 10억입니다.
   10억이고 또 그 용역 자체도 내산에서 일단 구분은, 말은 구분돼 있는데 내산~대지포까지 총괄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예산의 2억은 그 총괄 부분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하고 재해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하고, 교통안전 진단 이런 부서적인 용역들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위원장님 제가 저 1차 추경 예산을 못 봐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착오였습니다. 과장님, 착오였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1차 추경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부족해서.
   나이 들면 좀 기억력이 떨어지나 보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는 명시 이월하고 이월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자,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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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행정 업무에 항상 힘을 실어 주시는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조진갑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임혜란 민방위팀장입니다.
   정동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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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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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3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총 74억 1,303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315만 원으로써 재산 대부료와 하천 사용료입니다.
   재산 대부료가 35만 원, 하천 사용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입이 총 74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두 건에 21억 9,250만 원, 그리고 아산5지구 등 급경사지 정비 사업 다섯 건에 26억 7,9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분야 사업 총 7건에 333만 원과 다음 페이지 가로등 원격 제어 시스템 8,000만 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그 풍수해 보험 운영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감암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정비 사업 외 한 개소에 6억 5,700만 원, 그리고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등 총 5건에 8억 3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민방위 및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 보조금 1,483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하천 유지 정비 사업 4개 사업 분야에 3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다음 페이지 봉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총 213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49억 1,700만 원, 그리고 도비 24억 3,800만 원, 군비가 13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단위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관리 능력 강화에 재해 일제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마을, 그리고 또 해수욕장, 하천 등 취약 지역에 설치한 방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 문화 강화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난 안전 및 방재 협력 단체 활동 재료 등 795만 원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자율 방재단 방재 시설 견학비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 자율 방재 활동 10개 읍면 200만 원씩, 아, 저 10개 읍면에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 안전 한국 훈련 경비로 579만 1,000원, 그리고 국가 안전 대진단 경비로 1,200만 원, 하단에 안전 문화 운동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 440페이지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로 3,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 대책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9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시행 홍보비 5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로 보험 가입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등 안전 조치를 위해서 총 2,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안전 문화 강화 운영 지원 부분에 총 6,630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가 2,284만 원, 공공운영비로 4,3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재해 복구 기반 구축 사업에 전년보다 67억 3,100만 원이 늘어난 총 107억 9,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442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험 가입금 지원 비용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복구 대책 지원에 총 1억 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보시면 방재복, 그러니까 우의 구입비로 6,72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있어서 인적 피해 1,000만 원, 그리고 물적 피해에 1,000만 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운영 지원에 있어서 재난 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로 10개 읍면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저류 시설 관리 운영 고현면 성산에 있는 재해 저감 시설 관리비에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에 총 2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세부 사업 내역은 재해 위험지 정비 5개소에 1억 원과, 무림 세천 재해 위험지 정비 외 읍면 건의가 있었던 7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추락 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20개소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양지 마을 가드레일 설치 외 읍면 건의가 있었던 총 9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도항 지구 재해 예방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지난 2회 추경에 군비 4,000만 원으로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12월 중에 납품받아 내년 1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으로써 설천 감암 재해 위험 개선 사업에 29억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2021년까지 총 8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예산으로 실시 설계와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 이 모두를 완료를 하고, 내년 2월에는 입찰을 통하여 3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도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14억 8,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회 추경에 군비 7,000만 원을 미리 편성을 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총 27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2021년까지 총 39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까지 합쳐서 이때까지 총 39억 3,000만 원 사업비 전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그 실시 설계 용역과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소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2020년까지 총 18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 사업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 1차분 공사에 착공을 했고, 지금 또 계속 부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22필지 중 8필지를 협의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14필지도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34억 5,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2회 추경에 군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지금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지질 조사 용역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상주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2020년~2022년까지 총 45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지난 2회 추경 때 군비 2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과 함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지질 조사 용역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염해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단년도 사업이고, 지금 실시 설계 지질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국비 보조 사업인데 주로 그 건축물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그 수수료하고 인증 표찰제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총 3억 85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부분에 1,22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별로는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 원, 그다음에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그리고 민방위 리더 양성 사업비로 32만 7,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원 민방위대 육성 사업비로 205만 7,000원, 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6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6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역시 민방위 분야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으로 123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민방위 교육 및 안보 교육 사업비로 3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총 7,8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민방위대 활동 지원 사업에 526만 7,000원, 그리고 하단에 민방위 행사 지원 사업에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에 총 5,7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5만 7,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화생방 방독면 도비 보조 사업 16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보시면 주부 민방위대 육성 사업으로 600만 원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병무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 지원 사업에는 총 2억 1,744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 복무 요원 경비로 총 7,21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은 11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다소 많이 계상한 복지 시설 배정 인원을 제외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통합 민방위 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모두 보물섬 사관 학교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내용을 살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방위 작전 지원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2,460만 원, 그리고 교육 훈련 지원에 사격장하고 훈련장 정비 사업에 4,910만 원, 또 예비군 사무실 임차 등 운영비에 2,962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부대 안에 있는 안보 교육관 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 행정 부분입니다. 총 전년보다 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억 1,29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소방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용 소방대 기술 경연 대회와 영호남 교류 행사비에 임차료, 물품 등 수용비로 1,37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일반보전금에 의소대 지원 경비로 기술 경연 대회 및 영호남 교류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1,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경비로 활동 및 행사 지원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지난 주 목요일 이때까지 처음으로 한번 개최한 ‘소방인의 밤’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조면 119 지역대 설치 부지 매입에 5억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53페이지 소방 용수 시설 유지 관리비에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 부분도 사무를 이관을 해서 예산도 이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생활 편의 도모 부분입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 사업에 총 11억 4,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가로등 원격 제어 시스템 사업에 총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매년 신규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에 총 9억 4,4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 공공운영비로 전기, 또 통신 요금 4억 6,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비중이 가로등 관리에 전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에 보시면 가로등 소모품 구입에 9,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4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신설, 교체 사업 1억 2,000만 원, 그리고 고효율 등 교체 시범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참, 고효율 등 교체 시범 사업은 1억 2,000만 원 이건 이제 저희들 자체 사업인데 2019년에 고현, 설천면에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남면, 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시책 부분입니다. 전년보다 총 30억 8,100만 원이 늘어난 79억 2,17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시면 광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 5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거 소하천 정비 사업에는 올해까지 총 74억 7,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까지 계속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신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총 11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 부지 123필지 중 90필지는 현재 보상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골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시작하여 12월 중에는 끝내고 이어서 토지 보상 업무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봉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3억 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고 지금은 낙찰자가 선정돼서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 관리 사업 분야에 총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통 연례적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2억 원, 그리고 지방 하천 표지판 정비 등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지방 하천 준설 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무림천 정비 사업에 부대비를 합쳐서 총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군비 2억 원을 미리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조기 발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편입 보상비 예상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건은 개인 소유 토지가 실제 측량을 해 보니 하천인 경우에 측량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 관리 부분에 총 2억 9,2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56페이지 위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9,2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는 소하천 유지 보수 3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또는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식포천, 가인천, 곤유천 등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천 유지 관리에 총 2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천 유지 보수 2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원을 편성을 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문천 4,000만 원은 참여 예산, 가인포천 5,000만 원은 주민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천 관리 운영 지원 부분에 1억 1,8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운영비 화천 고향의 강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목 관리 5개소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초기에 4~5년 정도 나무 이런 관리가 필요해서 당분간은 이 정도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5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재무 활동 보전 지출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출은 화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희망을 하고 저희는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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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을 워낙 깔끔히 하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군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한 139억 정도, 그중에서 소하천 관련, 하천 관련에서 예산이 한 79억 정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요즘 뭐 이상 기온도 오고 비가 이렇게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몇 백㎖가 퍼붓고 해서 아마 하천 정비 사업, 특히 재해 위험 지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국도비, 균특 예산이던 간에 많이 확보를 해서 재해 위험 지구를 조기에, 또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서 또 예산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건설교통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하천하고 재해 위험 지역은 우리 남해군에 농민과 어민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지요?
   예를 들면 농로용배수로 해서 막혀서 내려가다 보면 그것이 물길이 바뀌다 보면 또 어떤 재난으로 이어지고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작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배수가 됐지만, 또 농민들도 비오기 전에 하루 전날 보면 배토 괭이 가지고 가서 고랑을 치고 했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도 좀 줄고, 또 거기 올라가는 농로 자체를 전부 포장을 하다 보니까 물길들이 바로 길을 타고 내려오면서 옛날에 복개가 안 된 도랑들이 전부 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물길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사물들이 하천으로 내려오고, 그 토사물이 내려옴으로 해서 하천에 이게 갈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하천 정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연차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용배수로가 연결되는 농로 마찬가지고 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천하고 될 때 좀 그런 부분도 용배수로 농업용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배수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소하천, 세천이라 해도 결국은 그런 물들이 지방 하천이나 뭐 소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또 농업용 보나, 그다음에 농업용 용수로 이런 사업으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건설교통과하고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농업기반팀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 수혜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과는 또 요즈음은 조금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마는.
   또 아무래도 농업 용지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때는 농지 개량 조합, 지금 농어촌 공사인데 농어촌 공사도 같이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력 사업도 하고 하니까 서로 좀 잘 연계해서 어떠한 국비나 도비나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우리 군민 모두에게 좀 전체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관하고를 보면 육군 지금 8962부대, 2대대?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 부대가 있고, 그 부대에서 있다 보면 우리 어찌 보면 남해군에 인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분들이 또 여기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남해 경제 파이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대대하고도 우리 여기 보면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루고 하니까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안전총괄과에서는 하다 보면 1년에 우리가 예비비 대대하고 하는 그런 또 사업도 있을 것이고,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각종 또 을지훈련 등 이런 비상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명 뭐라 그래야 됩니까?
   행사비라 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유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보이지가 않는다.
   한 개 더 보태면 의용 소방대,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의용 소방대도 또 우리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 유관 기관과의 조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뭐하지만 뭐 돈은 많이 안 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지역에 노령 인구도 많아지고 안전에 대한 어떤 요구는 계속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같이 그런 총괄 컨트롤 타워를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뭐 이리 보면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 가로등, 아까 7,000개 가로등 유지 보수비 등, 그다음에 또 가로등이 지금 돼 있지만 깜빡거림이 심하고, 또 LED 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까 작년에 고현, 설천에 했고 올해는 남면하고 서면을 하신다 그랬는데.
   작은 민원이지만 가로등 민원은 군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그 가로등에 하는 우리 시설직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어떤 뭐라 그럽니까?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복리 후생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봇대를 타야 되고, 안 그러면 또 가로등 설치하는 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편성돼서 그런 분들이 지금 뭐 가로등 사실 겨울에 추울 때 가로등이 나가면 거기 올라가면 사실 춥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명, 두 명이 나가는데, 2인 1조로 나가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지만 밑에서 봐 주는 사람도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 뭐 내년도 우리 방재복인가 해서 700벌 있던데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실 때 가능하면 아까 그 가로등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장비, 장갑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획서에 7페이지 거기 보면 군민 참여 민방위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대피소 시설 9개, 9개소 돼 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예, 우리 안전총괄과는 가면 갈수록 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과입니다. 그지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엄청스레 오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도 그런 게 상당히 우리가 대비가 돼야 되고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피소 시설 9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민방위 대피소 9개소가 공동 주택 지하 주차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리고 남해 우체국 지하 주차장 주로 공공시설물에 있거든요.
   대피 시설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표찰을 딱 붙여 놓고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작 말입니다.
   이용을 하는 분들은 우리 여기 이제 읍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피소가 있다 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사실 일반 군민들이 거기가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이다 하는 이런 건 좀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홍보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대피 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거기 있다, 뭐 거기 왜 있다 하는 그것까지는 군민들이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역량을 더 강화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책자도 좀 주고 해 가지고 반상회라고 하면 뭐하고.
   그런 어떤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 가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대피소 안에는.
   기본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만 뻥 뚫어 가지고 사람이 대피하는 쪽으로 그리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비상 급수 시설은 뭐 지하 용수도 있고 물탱크가 있는 또 급수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대규모 급수 시설인데 남해 여중에 있는 학생들 급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피해, 긴급했을 때 대피소로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요긴하게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미조에 119 안전 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땅은 우리가 매입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건물은 소방...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경상남도에서.
○임태식 위원   아, 하고 그러면 이제 명의가 땅은 우리 명의, 건물은 저쪽 명의 그렇지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가실 때 건물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건물은 소유권이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땅은 저희들이 매입하니까 남해군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가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이제 몇 년 지나면 우리 자산으로 이렇게 편입되는지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딱히 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 건물 소유주가 용도 폐기를 할 때 저희들이 그걸 그러면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샀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뭐 자동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우리 군 건축물이 우리 군 재산이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없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대로 뭐 가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자기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 따로 그 주인이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요금이 우리 4억 4,000만 원이 지금 편성됩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전기 요금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정말 만만찮은 지금 비용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재료비에 그 LED가 지금 1억 5,500만 원이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LED를 하면 얼마만큼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어떤 전기 용량이나 소모 용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거 살펴봤을 때 LED하고 일반 전구하고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일반 등을 전구로 교체를 했을 때 이게 100원이 나온다 하면 LED 등을 완전히 교체로 했을 때는 44% 정도 공공요금이 절약이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임태식 위원   그러면 4억 4,000만 원 같으면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전체 다 교체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거기까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1억 5,500만 원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한 3억, 4억을 들여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요지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사실 빨리 하면 할수록 저희들 뭐 재정도 보탬이 되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업을 펼치려 하면 자체 인력 가지고는 뭐 터무니없고 사실은...
○임태식 위원   1차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뭐 외주를 주든지 해 가지고 크게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참고로 해서 이런 절약이 되니까 빨리 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절약적으로, 절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증액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예예.
○임태식 위원   꼭 필요하다면. 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공공용 분석을 한번 해서 내년에라도 당장 재정 어떤 효과가 있다 하면 신속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뭐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용역까지 줄 필요 없고 사실 공공용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자료를 받아 보면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얼마를 투자를 해서 아끼는 거 좀 연도를 앞당기자 하는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위에 군민 생활 안전 보험 시행 해 가지고 나왔다 그지요? 이게 조례로 제정 공포가 됐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지요? 보면 7,500만 원이 지금 이제 계상이 됩니다. 군비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보험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지금 저희들이 보험 설계안은 내년에 가급적이면 일찍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을 해서 또 저쪽에 여러 보험사하고 ‘제안서를 좀 내라.’ 해 가지고 나중에 1월 중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해를 입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보험이 청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뭐 담요라든가 이런 거나 퍼뜩 주고 말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 보험 설계는 전액 실비가 아니고, 정액제로 어떤 부상, 부상이 얼마다 해 가지고 그냥 돈을 주는 걸로 하는 그런 보험 비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이 정도만 내고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보면 범위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범위는 지금 미리 경남도 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범위 들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수집을 해 봤는데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나 사망 그럴 때는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익사 사고일 때는 또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강도 상해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거나 이럴 때도 얼마를 주고 하는 식으로 각 어떤 재난이나 사고 요인 종류마다 얼마를 준다 하는 식으로 보험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본 말고 특수하게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여러 가지를 지금 놓고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충 한 20가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최대한 1,500만 원까지 사고 건당 이렇게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보면 지금 1,670원, 500원 이렇다 말입니다. 이게 보험료 이야기지요? 보험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보험료를 표시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1년에 남해군수하고 어떤 특정 보험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산출을 근거를 해 놓은 건데.
   지금 여기 6,80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결국은 보험 계약을 할 때 6,800만 원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지급하고, 이제 보험 요건 구성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한 20가지 정도 재해 유형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당 이거는 이런 사고는 1,500만 원, 이런 사고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는 걸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산술적으로 어떤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평균을 냈을 겁니다마는. 이런 1,670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겠나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런데 앞서 시행한 군이 지금 일곱 군부에서만, 지금 일곱 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보험 지급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데이터도 한번 저희들이 수집을 해 보니까 가령 이제 5,000만 원, 주로 5,00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다 군 단위에서는 보험 계약을 했는데 연말에 보험 지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더라하는...
○임태식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생색내는 용으로 이걸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1,600 얼마 이런 거 대고 보험료를 갖다 준다 하니까 내가 어떤 보험 상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험료를 가지고 많은 그런 걸 우리가 보험 회사에서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입안을 할 때 1년에 한 5,000만 원 보험 가입비로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뭐 건당 사고는 한 건에 1,0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이리하니까 세 번, 네 번 주면 모든 게 하면 보험 회사로써는 그만 아닌 게 아니라 손해가 참, 극심한데.
   근데 좀 의심을 가졌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게 좀 따지고 해서 집행을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미치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고 건수가 좀 작다 뭐 이리 말씀을...
○임태식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특별히 국도비 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잘하실 거고.
   저는 우리 지역민들 피부에 와닿는 거, 또 우리 생활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우리 대부료가 350만 원, 아, 35만 원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어떤 자산에 대한 대부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 대부료는 이제 하천 공사나 이런 걸 하면서 개인 토지를 가령 50평 된다 하면 하천에 직접 쓸 용도로는 한 25평 정도를 사 가지고 하천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그 25평 정도는 ‘야, 그거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그 매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단 매입을 했는데 농사를 지을 만하니까 ‘이거 뭐 내가 계속 농사지어도 되겠냐.’ 그럼 대부를 해 가서...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럼 이 하천 사용료 200만 원 수입은 우리가 하천을 임대해 주고 임대 대여료로 얼마 받습니까?
   전체 우리 군내 200만 원밖에 안 올라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1년에 지금 200만 원 세입 예산으로 이거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섬 지역에는 하천 부지 고수부지 같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뭐 촌에 농사지으면서 냇가에 있는 하천 옆에 사용을 많이 하고 대부료도, 임대료도 주고 했는데 지금도 여기 우리 세입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결산을 해 보면 이런 하천 사용료 수입이 매년 200만 원 안팎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예산서 438페이지 우리 세출 란에 재해 일제 전화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240개소 이거는 우리 군내 222개 마을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총괄로 재난 방송 시스템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이 상황실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재난 안전 상황실이라고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 보안 구역 해 가지고 그 안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고, 방송 자체는 저희들 실무자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따라서 이제 이게 그 전파가 좀 오지 마을 산에 산골 마을 이리 산이 막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을은 목소리가 상당히 작아요. 소리가 작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방송이 좀 질이 낫게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지금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동찬 위원   예예, 좌우간 마을에서 이장이 방송을 하면 전화 방송 이거 전체 다 잘 되는데, 전체 통합 방송을 하면 사실 소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혹시 그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440페이지에 물놀이 안전 요원 인건비가 190만 원에 10명인데 주로 이거는 이제 해수욕장에 관리 요원입니까, 안전 요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6, 7, 8, 9월까지 안전 관리 요원을 아, 2개월 그 7월, 8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동천 물놀이장, 또는 저 오동에 지금 저수지, 그다음에 사촌, 월포 이런 데 해수욕장 위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 우리 그 풍수해 보험을 3,000만 원 이제 도비, 군비 50%인데.
   여기 지금 우리 군내 좌우간 소외 계층, 차상위 계층은 군에서 전액 보험을 넣어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거의 뭐 적게는 60%부터 거의 90%까지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래 방재복 우의는 이거는 지급을 700벌을 어떤 분한테 지급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공무원들하고.
○여동찬 위원   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의회사무과 직원 다 포함, 그다음에 의원님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또 우리 자율 방재단 있으니까 혹시 그쪽에도 뭐 나가는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자율 방재단 피복비 같은 경우는 또 별도 예산에 좀 실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위험 지구 정비는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하나는 궁금한 게 444페이지 조도 재해 위험 지구 정비에 군비가 7,000만 원 여기는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도.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조도, 우리 방재복구팀장이 잠시 설명을...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방재복구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안녕하십니까? 방재복구팀장 조진갑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조도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조도 그 작은 섬에 들어가 보면 그 뒤편에 항이 있는데 지금 테트라포드(TTP)가 많이 낮아 가지고 여름철 태풍 내습 시에 해일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TTP를 보강하는 사업이 이제 조도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정비 사업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삼발이 그거 그만 실어다가 넣는...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46쪽에 내진 성능 평가 1,000만 원, 두 건 뭐 금액은 2,000만 원인데.
   우리 이걸 이제 내년에 여태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게 뭐 올해도 지금 2,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진짜 내가 내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하는 수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또 그대로 그만 이월시키는 형식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도 없으니까 저기 남해 병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좀 찍어서 병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병원 좀 2,000만 원 보태 줄 테니까 내진 성능 평가 한번 해 봅시다.’고 좀 권장을 하려 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아직까지 집행은 한 번도 안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집행은 제로입니다.
○여동찬 위원   처음입니까? 예, 뭐 올해, 내년에는 이런 평가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50페이지 우리 이제 여기 방독면.
   우리 군내는 여기 방독면 보급률이 아직까지 우리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군내 방독면 보급이 어느 정도 현황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방독면 보급은 전체 민방위대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원이 지금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방독면은 거의 한 1,100개를 이미 넘었고 해서 보급률은 한 112% 정도 이렇게 초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동찬 위원   그럼 우리 이제 안전총괄과 군에서 보관만 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읍면 행정 복지 센터.
○여동찬 위원   읍면 행정 복지 센터.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저희 군에도 있고 읍면 행정 복지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453쪽 가로등은 우리 군내 약 7,000개를 가로등을 갖다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은 한 11억 4,000만 원 소요되는데.
   참, 이장님들이 그 위치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신청을 하고 부탁을 많이 합디다.
   이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가로등을 그냥 민원 신청 건의 들어오면 어떻게 현장 답사 해 가지고 그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사정이 되면 좀 많이 설치를 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 참, 그게 만약에 민원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면 해안가로 가면 펜션이라는 데가 아주 이런 취락 구역하고는 상당히 떨어져서 꼬불꼬불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길을 올라가는데 그 집 한집 보고 도로는 사실 위험입니다.
   한집 보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한다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해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 차량이나 펜션을 이용하러 고객들이 올라가다가 밤에 낭떠러지 추락 사고가 많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너희들이 그 가로등을 좀 설치를 해 달라 했는데 왜 안 해 줘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느냐.’
   결국은 이런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뭐 앞뒤로 이런 여건을 살펴서 하나씩 그만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456쪽에 이제 소하천 유지 보수 소하천하고 세천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좀 많이 감소가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거는 우리 예산팀장이 편성을...
○여동찬 위원   예산팀장님 이거 소하천 관리 제가 참, 많이 주문을 하는데 삭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천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이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주민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서 전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제 세천이나 소하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예비비로 바로 복구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상당히 이거 이장 회의하면 진짜 이것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하천 정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456쪽에 우리 화천 고향의 강 이제 친수 공원 수목 관리 5개소에 1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이거 이제 해마다 매년 우리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1억 이상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제 작년에 화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거기에 주변에 이제 이런 데 보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나무 이게 보면 한 3, 4년, 4, 5년은 뭐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줘야지 그게 고사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뭐 경치를 꾸미는데.
   이게 뭐 그냥 방치를 하면 다 죽어 버리고 해서 한 5년 동안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계속 살아남게끔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당시에 국토부 사업으로...
○여동찬 위원   근데 뭐 유지 관리하는 데도 좀 국비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건의는 뭐 일단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겨울이 와서 아마 우리 지역에도 폭설도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폭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건설교통과에서도 폭설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읍면에 100만 원씩 장비대.
   그래서 이제 그 장비를 운용하는 거는 우리 안전총괄과보다는 건설교통과에서 장비 운용하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여기도 보니까 예산 읍면에 200만 원씩 실어 놨네요? 2,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몇 년 전에 제설기,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그 제설기를 세 대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앞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전에 10월쯤에 저희들이 제설기 현장 점검을 우리...
○여동찬 위원   한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했습니다. 했고 면 행정 복지 센터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을 창고에 또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서면하고 삼동하고, 이동면 세 개소에 세 대는 일단은 그 뒤에 점검을 하고 나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고 읍면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공문도 내렸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관돼 있는 제설기를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하는데 제설기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트랙터 마력 수가 좀 커야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인근에 트랙터가 50마력, 60마력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에 그거 책임자로 지정을 해 놔요.
   다음에 기름값을 좀 주더라도. 폭설이 내렸을 때 그분한테 전화만 하면 트랙터 와서 달고 나가게.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없으면 마칠까요? 아,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재해 일제 전화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에 2,400인데.
   매년 이렇게 이제 유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 방송보다는 지금은 재난 문자를 주면 시스템이 좀 복잡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재난 문자 시스템도 지금 SNS로...
○하복만 위원   SNS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보내고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병행을 합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뭐 SNS도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제 방송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자를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요즈음은 보는 게 빠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예예.
○하복만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예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441페이지에 폭염 대책에 대해서 지원인데. 폭염 대책 지원에 이제 홍보물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홍보물만 제작해서 되느냐, 뭐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업은 있습니까? 뭐가.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홍보, 폭염기가 되면 홍보는 이제 저희 뭐 군비를 들여서 조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도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폭염이나 한파나 이런 데서 기금이 이제 시군으로 자주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공급한다든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뭐 있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관리기금으로 이제 도에서.
○하복만 위원   도에서는 기금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홍보.
○하복만 위원   홍보밖에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더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도.
○하복만 위원   이것도 조금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 뒤에 보면 풍수해 보험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한 60% 내지 90%를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기초, 차상위, 일반인 이렇게 따라서 여러 가지 보조 비율이 한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하복만 위원   일반 사람들은 안 됩니까? 이게 풍수해 보험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지원하는 규모는.
○하복만 위원   규모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제 수급자, 차상위, 일반인 소득 재산까지 다 해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60%에서 90% 그 사이가 지원이 된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90%, 일반 사람 60% 이 정도 된단 말씀이지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여기에 매년 실리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이 정도하면 뭐 거의 소진이 됩니까, 모자랍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 정도하면 그래도 잔액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지금 뭐 주택 같은 데는 한 2,700건, 온실 같은 게 한 3건이 가입이 돼 있는데.
   매년 하던 사람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때가 되면 또 갱신을 해 주고, 갱신을 해 주고 하는 거니까 2,715건에서 금년에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사실은.
○하복만 위원   그리 이제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군비를 좀 더 싣더라도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재해 보상금인데.
   이게 만약에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인 집에 슬레이트가 몇 개 날아갔다, 지붕이 몇 개 날아갔다 이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지금 이 예산은 인적, 물적 피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이거는 자연 재해 조사 복구 수립 지원 직전에 했는데.
   금년에 태풍이 네 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남면에 인명 피해가 한 분이 있어 가지고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 직접 영향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35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집행 실적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큰 태풍이 오게 되면 오히려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북구비가 내려오니까...
○하복만 위원   일단은 재해만, 민간인 사람 다친 것만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사람 다치는...
○하복만 위원   다른 거는 이게 물적 피해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 물적 피해 집에 슬레이트 이리 날아간 것도...
○하복만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되는데 여간 그 인정받기가 좀 이제 아무나 슬레이트 이렇게 한 장 날아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방에 완전히 물이 이제 새 가지고 방을 임시로 쓰지도 못하게끔 돼 있을 때 당장은 기거를, 주거를 해야 되니까. 비가림 시설 정도로 땜빵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전도항 재해 예방 시설 2억 5,000인데.
   다른 거는 좀 재해 시설에 대해서 전부 그런데.
   우리 2억 5,000은 전부 우리 순수 군비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이게 보면 옛날에 고현에 북남치, 뭐 대사 지구 이런 데 특별 교부세로 교부세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완공을 하고 특별 교부세 집행 잔액, 그러니까 잔액들이 보면 전체 금액 한 10% 이상이 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또 뭐 위험한 데 이런 데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1,000만 원이 두 개 사업하고 남았는데 돌려주기가 좀 아까워 가지고 이게 뭐 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명목상으로 2억 5,000만 원이 군비로 돼 있어도 실제로 이 돈은 출처는 교부세입니다. 특별 교부세입니다.
○하복만 위원   교부세 식으로 내려와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어봤는데 446페이지에 내진 성능 평가에 2,0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민간 건물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몇 %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지금 뭐 그 성능 평가를 하면 개인이 이제 어떤 평가 용역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건당 한번, 한 건당 용역비가 일반 건물 2층 주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실제 그 용역비를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두 번 이렇게 하면 그만 사업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리 지원을 몇 % 정도 해 주냐.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하복만 위원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2층 건물에 우리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얼마 정도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최대 그 1,000만 원까지.
○하복만 위원   최대 1,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나머지 비용은 자기가 부담.
○하복만 위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럼 최대 1,000만 원까지 라고 하면 1,000만 원 나오면 1,000만 원 해 주면 100%인데...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그런데 그보다는 다 이제 조금 상회를 하고 뭐 이리하니까 자부담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복만 위원   이거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80% 지원이면 80% 지원 이리해야 되지, 1,0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2,0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 해 주면 누가 이거 2,000만 원짜리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51페이지에 보면 사회 복무 요원 운영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인원이 많이 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작년에 저희들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을 하면서 그 친구들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 놔서 이제 그렇게 많았는데, 중간에 이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은 국비에서 따로 인건비를 내려오는 걸로 그리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복만 위원   사회 시설에 복무하는 것은 별도로 국비가 내려온다 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에 가로등 관리, 우리가 원격 시스템 구축에 또 1,000개를 이렇게 올해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000개인데.
   지금 우리 몇 % 정도 원격 제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에 1,000개 등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격 제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게 한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7,000개 정도가 우리 남해군에 가로등 있는데.
   지금 1,000개가 내년 사업이고 몇 개 정도가 지금 완료가 돼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대부분 이제 뭐 날이 밝으면 꺼지고 저녁이 되면 이제 켜지고 그걸 다 대부분 지금 뭐 2, 3년 전부터는 거의 다 부착이 되는데, 채용이 되는데.
   고장이 이제 품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고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신규로 또 고장 나는 데마다 이제 고치고...
○하복만 위원   고장 나는 거 그러면 다시 한다, 구축을 한다.
   거의 그러면 7,000개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되고 한 1,000개 정도가 매년 고장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문제가 있어서 또 교체를...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1,000개 정도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가로등 관리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도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전기 요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 이라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455페이지에 봉천 생태 하천 복원 10억인데 이게 지금 총 90억 사업이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 90억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사업 내용...
○하복만 위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지금 뭐 우선은 저희들이 그 구간 0.9㎞에 대해서 지금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야 뭐 하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 이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우리 읍 주민들의 의견 문제 이런 게 또 아마 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제 그 생태 하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단계부터가 중요하다 보고 설계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우선은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중간 그 교회 앞에 거기는 또 한 번 했잖아요. 우리가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거기에도 몇 년 전에 한번...
○하복만 위원   몇 년 전에...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침수 공간으로 한 걸로 지금...
○하복만 위원   침수 공간 해 놔 놓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근데 교회에서 뭐 지금 트리도 이렇게 달아 놨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그 위쪽으로는 지금 안 돼 있지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 위쪽으로는 안 돼 있고.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리고 456페이지에 화천 고향의 강 친수 공원 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에 1,1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보통 보면 한 5, 600만 원 이리하는데.
   왜 이 화장실 청소 관리 위탁을 하는데 한 군데가 1,1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다른 청소하는 것 보다. 왜 이게 높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지금 그쪽에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세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 부분도 세 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환경녹지과에서 일반 어떤 공중화장실 정도 매년 위탁 용역을 하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이걸 세 개소 이리해 놨으면 한 개소가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다른 데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래 놔 놓으니까 한 개소인지 모르니까 뭐 한 개소에 1,100만 원 같으면 하나 관리하는 데 1,100만 원 엄청나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향의 강 세 개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공중화장실이 세 개 있다 그지요?
   그리 수목 관리도 사실은 1억인데 이게 식목원 아니고, 아까 보니까 심어 놓은 나무를 관리한다는 거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관리하면서 1년에 거기에 참, 1억씩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것도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리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렇기도 하고. 지금 여기 부기를 수목 관리로 이리해 놨는데 실제 이제 여름에 잡초나 뭐 이런 풀베기 작업 이런 것까지 좀 다 포함을 같이 시켜 놓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분들이 질문을 했고.
   이것도 그거 같아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방재복도 했고. 아, 444페이지 세출 예산에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446페이지, 그다음에 454페이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에 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집니다. 그지요?
   이게 순수 경비입니까, 각 항목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김창우   446페이지 상단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 보통 과목 상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마지막 통계목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현옥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시설비 총액의 몇 % 범위 안에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경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일반 부대비 경비는 주로 이제 감독 공무원 여비, 피복비, 또 측량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
○정현옥 위원   예, 측량비까지. 측량비가 이 금액에 이게 가능합니까?
   300만 원, 200만 원, 뭐 100만 원 다 이리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금액들입니까?
   피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비가. 아, 민원이 생겼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여기도 그런가보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다음에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하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복만 위원님하고 여동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질의를 하려 했습니다.
   한 1억 정도 깎이는 바람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대사천에 한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제가...
○정현옥 위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나가 보지는 않았고.
○정현옥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하천팀장은 몇 번 대사천에 나가 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게 작년 초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실었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건지 어디 다른 데 잠깐 가 버렸는지 거기 한번 나가셔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저 위에 상단 마을 위에서부터 이제 대사천을 따라 내려오는데.
   거기는 조금 한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대사천 뭐 어디 지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하천, 세천?
○정현옥 위원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소하천.
○정현옥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예, 제가 메모해 놓고 현장...
○정현옥 위원   그 집이 제일 위에 보면 집하고 하천하고 들어가는 물고랑이 집을 거의 넘칩니다. 넘쳐.
   근데 할머니 혼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데.
   다음에 나오신다든지 한번 왔다 갔답니다.
   왔다 갔는데 이게 어찌 이번에 예산에 빠져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한 번 더 가서 해 보고 다른 어떤 또 조치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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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             임태식   여동찬
•             하복만   이주홍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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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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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 차석         홍정숙
•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 민방위팀장               임혜란
•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 예산팀장                  이준표
• 예산팀 차석              신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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