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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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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가. 문화청소년과 소관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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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청소년과 소관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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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청소년과 팀장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정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드림아동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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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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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어서 문화청소년과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총 세입은 41억 6,35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사용료 수입은 6,520만 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보면 유배문학관 입장료 2,800, 탈촌 입장료 600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0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배문학관도 작년에는 3,700이었는데 이번에는 2,800이고 탈촌도 1,500이었는데 이번에는 600입니다.
   유배문학관 같은 경우는 입장 관객 수는 늘어나는데 무료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조금 낮고 탈촌은 입장객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 밑에 보면 탈촌의 체험료가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장료보다는 체험을 하러 오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 만들기하고 탈 그리기 체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배문학관 대관료 기타수입 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200, 문화센터 사용료 300, 화전도서관 복사 이용료 1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1,000만 원, 평생학습관 사용료 20만 원 해서 3,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에 금고사업협력비 해서 농협에서 5,000만 원, 경남은행에서 300만 원. 그리고 보물섬 시네마 관리·위탁 수익금에 900만 원입니다. 보물섬 시네마 수익금이 작년까지는 추경에 세입을 잡았던 것을 올해는 당초에 편성하였고 작년에는 한 300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900으로 잡은 것은 시네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지역활성과에서 받는 일자리창출과 연계했는지 거기에서 인건비 보조를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의 수입이 더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법 과징금 해서 150만 원.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3,000만 원이고 지금 6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1,071만 원이고 밑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는 2억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8억 779만 원이며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2억 1,168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영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해서 꿈나눔생활문화센터에 3억 그리고 상주 행복나눔생활문화센터에 1억 6,7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2억 8,652만 6,000원인데 문화바우처 1억 4,221만 3,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증가액이 1억 4,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문화바우처사업이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5,116만 원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 6,246만 5,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1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총액은 18억 435만 9,000원이며 3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1,601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6억 원, 아동 급식 토·공휴일에 1억 9,237만 5,000원이고 아동수당 1억 385만 9,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중간에 보면 8,467만 2,000원이며 아동복지교사 파견 2,255만 4,000원, 밑에 내려가면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4억 8,82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이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바우처에 1,7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만 원이 감소된 123억 1,861만 8,000원입니다. 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에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64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공연에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김만중문학상 공모 시상에 총예산은 7,24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상금이 조금 증액을 한 상태고 백일장 개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시상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서 문화예술이나 여행, 체육활동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1인당 8만 원의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기금 포함해서 1억 9,9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속문화예술 전승에서 남해 3·1운동 역사 재조명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친일 논란도 있고 그때 했던 부분의 역할이 약간 과대평가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조면지 편찬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 및 민속예술 전승 해서 5,48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184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전년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이 되어 있던 것을 합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현재 정월대보름 행사는 한 16개 마을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멸치축제나 마늘축제 때 우왕전, 축제 안에 공연이 하나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개통통이라고 2,5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공연들이 있어도 저희가 이런 것을 선택하면 남해 지역은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안 오겠다 하는, 큰 공연은 사실 못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더 예술회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것은 2,500밖에 못했기 때문에 1,500은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 우수공연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를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맨이나 봄봄, 아리랑, 난장굿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편법입니다. 남해군에는 남해예술회관이 없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있다고 영화관을 문화회관 공연장처럼 해서 올려서 이런 사업을 오게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해서 올해도 지난번 가을에 했습니다. 군청 관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1,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해서 1억 8,0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264만 원이 있고 행사운영비 해서 월별 정기공연해서 6,000만 원 그리고 하모하모 운영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예술촌 입장료 화전 구입입니다. 입장료가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화전으로 돌려주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는 활성과에서 총괄로 했던 것을 시설별로 하라고 해서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야외 수목전정 및 관리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예산은 8,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하나하나씩 목별로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크게 예산이 변동 있는 사항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는 특별히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유배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뒤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설날 한마당 추석 행사 부분만 저희가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CCTV와 지붕 보수공사, 야외수목 정비 해서 4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은 미술관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센터도 매년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에 보면 저희가 없던 부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 행복나눔생활문화센터도 올해 처음으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을 3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눔생활문화센터도 6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 활동 지원도 예년과 같은 사업비라서 두고 지역문화원 활동 지원은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인데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4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원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문화의 날 행사비도 조금 올려서 83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실버가요제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추경했던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도 생활문화센터 하는 강좌까지도 포함하기 위해서 조금 했기 때문에 예산 포함이 조금 올라서 6,15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체계구축도 예년과 거의 동일하고 평생교육 운영에 1억 9,700이 증액된 8억 6,0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뒤에 보면 아카데미 강좌도 그대로 했고 밑에 26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강좌 강사료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토요강좌나 배달강좌를 조금 더 증액해서 2,35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7페이지에 보면 화전도서관 맞은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관 증축을 계획하면서 3억 5,000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독서학교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고 도서관 운영도 예년과 특별히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쯤에 남해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34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도서관에 책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밑에 보면 화전도서관이 도비 700, 군비 3,100 해서 3,8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포함하면 우리 도서관 책 구입하는 비보다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특별히 많이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을 가지면 애들이 사진도 있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까지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70명 정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거의 예년과 같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도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예년과 동일하게 하고 그 밑에 청소년 건강지원은 예산이 한 1,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1세에서 18세까지 해당되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해서 건강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바우처 카드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중위소득 한 50% 이하 청소년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생긴 것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해서 예산을 도비 6억, 군비 1억 5,000 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사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학교 육성 해서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지난번 행복교육지구사업을 교육청으로 줬던 사업비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3억 원이 빠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과 고교 야간교통 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해서 1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2,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도의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남해대학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출연금으로 나가서 교육청에 줬던 것을 우리가 직접 하면서 홍보물 제작하고 성과발표회 3,000만 원하고 마을학교 예약결제시스템 3,000만 원 그리고 마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강사료 7,0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생활터전학교, 바다마을학교 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 해서 2,51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전입생은 올해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전입생도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서비스는 무기계약직이 올해 처음으로 유기계약직이 되고 종사자도 1명 더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3,6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아동급식은 금액이 약 2,100만 원이 감소된 1억 9,237만 5,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급식 대상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밑에 방학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중도 3,300만 원이 감액된 3억 1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슷하고 아동수당이 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5,398만 6,000원 된 것은 수당 주는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7세 미만으로 올해 9월부터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 해서 450만 원이 증액된 1,530만 원이며 나머지 입양축하금 1세대에 100만 원.
   28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9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특별히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환경개선비는 줄어든 것이 올해 3개소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밑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에 3억 8,71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자애원에는 16명의 아동하고 종사자 8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도 인건비 상승이나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지원 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된 5,760만 원입니다. 이 아동들은 퇴소 아동에 대해서 3년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해서 월 30만 원 정도 2,52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에 개소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가 이만큼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개월분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1,314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1,900만 원 해서 기자재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실버강사를 저희가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1,4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하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지역아동센터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나눔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 하나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 해서 12명에 20만 원씩 해서 2,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두 명 정도를 더 추가분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매년 주던 사업비입니다.
   286페이지에 요보호아동·기초수급아동 해서 2,9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이것은 가정위탁이나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함께 디딤씨앗통장, 40만 원 이하의 적금을 하면 구내에서 그만큼 매칭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해서 287페이지 보면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도록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2,500, 나머지는 매년 하던 사업 정도이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해서 종사자들 포함해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기 위해서 예산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경비이며 288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학교 밖 지원이 1,900만 원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21명 정도 되는데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알바를 한다든지 타지에 가 있다든지 해서 사실 참여를 많이 못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1,331만 원이 반환되는데 1명 채용이 안 돼서 예산이 반납됩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지 몇 번을 공고해도 안 나타나서 이 부분이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반환금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만 원의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해서 책을 산다든지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것만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습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못 해서 사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공휴일 아동급식 7,200, 연중·방학 중 아동급식 2,700이 반환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신청한 자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반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 시간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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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 이주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그렇고 제가 몇 가지 총괄적인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꿈나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SOC 복합사업 해서 여러 사업들이 주민복지과, 문화청소년과 이렇게 과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부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돈이 한 3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위치가 거기에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거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맞다고 생각.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조금 위치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위치에 돈이 한 300억 가는데 아까 보고하시기로는 보상관계가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SOC 복합사업도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도 또 지을 것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같이.
○이주홍 위원   그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위치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맞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위치가 남해읍내에서는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또 큰 부지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중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제일고도 있고 또 생활 SOC에 보면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옆의 주차장, 굉장히 넓은 주차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도립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부지가 도립대하고 붙어 있는 부지가 아니고 도립대가 말했던 부지는 교육청 땅입니다. 우리가 교환을 해서 옛날에 행복주택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몰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남해대학하고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위치에 대해서 돈이 300억이 가는데 여러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고 주민복지과도 어제 보고 때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각 추진하는 실과끼리 협의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보물섬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부는 교육청으로 가고 일부는 우리가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6억 사업인데 3억은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3억은 우리 군에서 집행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사업에 교육청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없습니다. 만나서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교육청 관련해서 도립대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주객전도된 느낌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아까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운영은 위탁을 할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어느 단체로 줍니까? 어디 개인.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나 이쪽으로 운영하기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의 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큰 덩어리를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가 미술관도 있고 작가창작실도 있고 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드는 방향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민간위탁을 하든 어쨌든 좋은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을 포함해서 각종 여기 문화청소년과에 보면 유배문학관, 그다음에 문화센터, 탈예술촌 또 작은미술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저도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직제개편을 한 상태에서 문화청소년과를 또 문화는 관광으로 가고 그러면 예술팀장하고 문화재는 또 올라가지요. 그래서 무엇이 지금 어수선한데 유배문학관도 계속 저렇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지금 이러면 유배문학관은 위로 올라가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헷갈립니다. 각종 시설은 많은데 관리는 각 부서마다 다 다르고. 또 운영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질문하기가 헷갈립니다. 과가 공중분해가 되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어쨌든 인계인수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관리·운영에 다음 관광진흥담당관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인계인수를 잘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를 쭉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니까 단위예산에 대해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보면 문화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광과로 가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문화원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하는데 문화원에 대한 업무보고나 계획이 없어서 혹시 문화원과 소통이 잘 안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원은 어찌 보면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조금 형태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남해군의 각종 행사에 가면 문화원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문화원이 1년 업무계획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화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그분이 엄청 섭섭해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 하는 세부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안 빠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조크입니다만 문화원도 일정 부분 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서나 예산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특히 우리 아동들, 청년들이, 청년이라 하면 여기서는 학생들이 주입니다만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혁신과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인구정책팀도 이 과로 올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과가 맞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대로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문화예술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팀장님 부를 때는 항상 동의를 받고 하십시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예술회관, 아까 예산에 회관이 없어서 약간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
   인계인수나 지금 이 보고가 마치고 나면 행정과장님 어제 보고에 의하면 초에 바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인계인수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담당 소관 팀장으로서 문화청소년과가 문화관광과로 예술팀이 가는 것에 대해서 소회나 그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직제가 잘 되었는지.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저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앞전에 문화재팀도 같이 있다가 떨어졌는데 문화는 아마 문화관광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며, 제가 업무를 인계인수가 아니고 다음 인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인계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계인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직제개편 관련 행정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방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앞의 직제개편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업무가 잘 연계되어서 지금 SOC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가 할 일들이 많은데 팀장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 보니까 고친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나옵니다. 오려 붙인 내용들이. 왜 이렇게 오려 붙였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자료를 먼저 만들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 얼마까지 조정했다고 일찍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조정된 금액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계속 확정이 안 되고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예산을 준비할 때 앞에부터 쭉 할 것인데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서를 받고 그에 대한 투자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서를 받아서 거기서 투자가 합당한가, 아닌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조율해 가면서 예산서를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이렇게 해 버립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없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대강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째 이렇게 오려 붙인 것이 많아서.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11월 21일까지 확정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 조정작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업무보고자료가 정책기획팀에서 작성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업무보고자료가 유인이 되다 보니까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을 맞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밤샘작업을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예리하게 짜져야 불용액이라든가 제대로 예산을 실어서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가야 할 것인데 졸속으로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길 것 아닌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조정작업을 할 때는 각 업무담당자별로 설명을 다 듣고 조정작업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그것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심사를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투자심사요?
○임태식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꿈나눔센터하고 같이 다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것은 처음에 합치지 않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도에 먼저 투자심사를 받은 상황이고 뒤에는 SOC에 포함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해 놓은 것이 적합,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적합, 그다음에 조건부. 그런데 조건부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항 위에 관리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대책 마련 이런 것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보통은 보면 건물을 크게 짓고 나면 수익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북카페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하고 너무 유지관리 비용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 아까 말했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들이 미리 내려오고 추가로 할 인력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인력도 저희가 충분히 하다가 옵니다. 기존 운영에서 크게 앗 벗어나고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할 때 그 정도로 조건 보고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적정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건부로 달 때는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부서별로 보면 20만 원도 되어 있고 30만 원도 되어 있고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근거 기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업무추진비요?
○임태식 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아마 기본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태식 위원   그래요? 일률적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사업별 업무추진비는 모르고 부서에서 거의 동일하게 하는 업무추진비는 200이고 사업별로 또 별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20명이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 줘야지. 그러면 이것을 조금 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업무추진비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놓아도 경상경비 해서 아마 5~10%는 매년 삭감을 할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절감예산을 해서 10%를 한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절감예산으로. 예.
○임태식 위원   그럼 나중에 풀어쓸 것인데 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풀어쓰지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안 풀어쓸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예, 됐습니다.
   258페이지 예산서 미조편찬사업 해서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면지 편찬.
○임태식 위원   3,0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고만 무턱대고 내가 주고 싶어서 한 3,000만 원 주는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자부담 3,900 해서 6,900이 들어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임태식 위원   우리 조례가 있고 이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이 결정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2016년도 설천면지도 3,000만 원을 했고 사실은 면지 편찬하려면 금액이 전액을 지원한다면, 요구대로 한다면 6,000이나 7,000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지 편찬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지역의 관계 깊은 유지나 이런 분들이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엮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위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위계약 정도 하려면 예산의 5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수위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 사업비의 50%가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추진하기 위한 계약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4,000이 되면 본인들이 부담을 4,000 이상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유배문학관에 대해서 6억 9,100만 원이 지금 투입됩니다. 관리운영비하고. 인원이 현재 몇 명이라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근무하는 분이요?
○임태식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근무하는 분은 4명, 기간제, 무기계약 합쳐서 4명, 학예사 2명. 학예사는 인건비가 여기서 안 나갑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4명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4명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보다 아까 6억 9,000은 뒤에 저희가 내년에 지붕 개량하는 돈하고 물놀이장 운영하고 그런 행사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여기 있네요. 인력관리를 누가 합니까? 가서 출퇴근하고 이런 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가서 확인을 합니까?
   다른 데 가 버리고 장 보러 가버리고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규직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과장님이 가서는 어떤 지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수시로 갈 때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하면 가는데 어쨌든 학예사 2명이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어떤 분이 가니까 안내소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잘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3페이지 예산서 세입에 보면 금고사업협력비가 세입이 5,000만 원은 잡혀 있는데 274쪽 남해군 금고협력사업비 세입이 5,000만 원이 있고 3,000만 원이고 세출이 5,300만 원인데 이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금고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군농협과 경남은행에서 우리 남해군 자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동찬 위원   그래, 금고를 하는데 문화청소년과는 별도로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것을 향토장학금 내라고 여기에 세입도 주고 세출도 저희가 향토장학회로 합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257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공연 운영에 9,000만 원, 3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주로 행사공연을 어떤 내용을 합니까? 저는 여기 많이 참석을 못 해서. 문화예술공연의 행사비 운영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도 행사를 한 번 했고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문화센터에 공연을 유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년에 한 4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제11회 김만중문학상 수상자 시상금을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상금을 계속 인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김만중문학상 시상금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유배문학관도 있고 남해를 알리고 문학관을 알리고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성과,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작가들한테는 그나마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항입니다. 유명한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돈도, 우리도 맨 처음에는 대상 1명에 1회부터 4회 이 정도까지는 5,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한 16년도인가 그때는 1,000만 원~1,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항이고 일반인들한테 문학상 효과를 낸다, 안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유명한 한강 아버지 한성원, 또 편혜영 씨라고 이상문학상이나 동인문학상이나 이효성문학상이나 국내 문학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해서 올해는 그분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작품도 좋은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부터는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이 이렇게 유명해짐으로 해서 또 이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고 일반 효과보다는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문학계나 작가들한테는 권위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큰 상이고 관심도가 많은데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규모에 비해서 홍보가 남해지역신문을 통해서만 이렇게 되지, 전국에 김만중문학상 내년에 12회인데 이것을 알리는 데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안 그래도 저희도 올해 이것 할 때는 공고를 할 때도 전국에 있는 문학지, 유명한 월간지나 문학지를 통해서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한 400여 편 정도 접수도 되고 했는데 저희도 지역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되고 나서도 전국의 문학 작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잡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전에 남해 출신 한맥문학지인가 그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거기에도 홍보하고 했습니다. 나름 홍보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 생각은 시상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문화관광부 장관 이름을 좀 빌려와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알리는 데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265쪽 문화학교 활동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문화학교는 남해문화원에서 22개 반 정도의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닥종이 공예나 서예도 배우고 무용도 배우고 하여간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유사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강사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너무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에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275쪽에 아까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2018년부터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남해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학교 자체에서도 자연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마을강사도 양성해서.
   지금 보면 생활터전학교라고 해서 해우라지나 해바라기학교나 마을 속에 찾는 가는 교육도 있고. 지금 학교마다 댄서나 농악이나 굉장히 활성화된 것이 여기에서 보조금을 동아리 활동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저도 여기 처음에 좀 참여를 해 봤는데 그 당시 백종필 장학사인가 그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일을 벌이는 데는 선수라. 그래서 이런 계획서는 참 누가 봐도 호감이 가도록 만들고.
   우리 마지막 날 실내체육관에서 큰 행사를 그날 행사비 물어보니까 하루 행사비가 7~8,0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좌우간 티켓도 주고 압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예, 압니다.
○여동찬 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너무 행사가 이름에 비해서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이 돈을 자기들이 다 달라고 처음에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지 맙시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에서는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미 한다고 협약을 했고 맨 처음에는 교육청 따로따로 해서 3억, 3억 집행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다 달라. 전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줬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돈은 사실 줘서 자기들이 6억을 집행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너무 많고 인력은 보충이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안 되겠다. 3억은 다시 군에서 가져가서 해라. 다른 시군도 다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알차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아이들은 빠졌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보다 더 많은데 빠져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여기 참여하는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285쪽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20만 원 12명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래서 2명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하고 직접 자라지 않은 가정위탁, 조손가정이라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친척들이 돌봐준다든지 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여동찬 위원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이 많이 찾아가고 업무가 이것은 주민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복지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은 주민복지업무인데 우리 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뒤숭숭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이렇게 실력이, 역량이 있으시니까. 과가 이렇게 팀별로 사실상 없어지면 해체 이렇게 가고 저리 가고 또 다른 청소년 파트 부분은 어디로 가지요? 문화관광과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 있는 문화청소년과의 문화 부분만 관광진흥담당관으로 올라가고 우리 과는 평생학습하고 교육청소년하고 드림아동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아까 청년과혁신하고.
○윤정근 위원   그대로 있다 함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과에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이 처음 시작할 때 몇 년이지요? 과장님 계실 때 했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지요. 그럼 처음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대략 20 몇 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든 마무리하려니까 42억이 넘어갔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처음에 이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더 많았는데 사업이 변경된 것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자체 돈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은 빠져서 37억 원으로 사업비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단계에서 4억 5,000 정도 더 들어서 42억 정도.
○윤정근 위원   마무리단계다, 그렇지요? 어떻든 잘해 주시고.
   우리 문화센터, 문화체육센터였는데 체육이라는 명칭이 빠진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쓰게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그랬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체육이라는 시설이 전에는 없었는데 생겼기 때문에 체육은 일단 뺐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여담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센터, 무슨 회관 생기면서 입장료라든지, 하기야 행정이 수지타산 하는 것 아니고 영리는 아니지만 너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행정이 너무 급속도로 팽창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시설이 지어지면 기본 인건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3번에 남해문화예술회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님은 계속 문화예술회관이 조성되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진수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점에 증액, 그러면 국비는 20억밖에 안되니까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150억짜리 지으려고 하면 이 자체는 어떻든 문화관광부나 문화예술 쪽의 정책일 것인데 국비는 거짓말 아니라 줘놓고 이런 자체는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회관 짓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는 아마 국비 보조가 많이 되었었는데 전 지자체마다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줄인 것 같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경남에서 두 군데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생활 SOC 꿈나눔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승인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조건부 승인이라 함은 행정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건부 승인이 우리 행정에서도 저쪽 사업관계 조건부 승인 때문에 많은 분란, 조건부 승인을 행정에서 의미하는 진짜 개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한 3, 40년 행정 해 온 입장에서 한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투자심사를 할 때는 예전에는 적합과 부적합 이렇게 하는데 근래에는 조건부 승인을 많이 내려줍니다. 자기들이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을 이행하면서 하면 해도 된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든 말든 승인은 승인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승인입니다.
○윤정근 위원   요건만 갖추면, 조건이 되면 승인한다는 이야기인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던 계획대로 100% 승인은 아니지만 너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저런 부분은 조금 고쳐가면서 해 달라 하면서 승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다음 업무 내용 중에 있는 것인데 보물섬 독서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향토장학회 활성화 이 부분, 과장님, 전반적으로 개념이 우리 향토장학회 부분, 화전학당 이런 부분은 사교육 부분인데 더 활성화시켜야 하고 엘리트를 양성해야 하고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아이들 지도해야 하고.
   지금 교육부의 교육방침은 전인교육 시키도록 체험하고 무슨 인격 소양 완성시키는데 과장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이들도 물론 많이 없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설명을 하면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향토장학회 활성화는 이것은 사실 장학금을 더 많이 모금을 하고, 화전학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전학당은 일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 해외연수 그리고 아이들 장학금,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화전학당입니다. 화전학당은 향토장학회 활성화하는 데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전학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까딱 잘못하면 5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텐데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떻든 도비하고 군비하고 7억 5,000이 뒤에 넘어가면 시설비 해서 설계용역비로 지금 이것 항목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비는 항이 다른 사항을 지금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 공모를 하거나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윤정근 위원   도비 받아서 설계할 수 있어요, 이것 수련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것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290억 자리에 이것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 SOC 거기에.
○윤정근 위원   이것은 부기상으로라든지 예산서 만드는 사항으로도 문제 전혀 없어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문제없지요. 나는 이것이 이상하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냥 일반 연구용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윤정근 위원   우리 과장님 확실히 능력 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항에서 앞에 보면 계속 280페이지 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는데 또 지역아동센터 법정 사항이 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주면서 군비도 보태서 한 지역아동센터에 월 3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도 하라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추가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앞의 280페이지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법정운영비 보조, 프로그램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플러스하면 될 텐데 같은 장에 추가로 운영비 지원을 하는, 부기한 이유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추가, 앞에 그대로 플러스해서 하면 될 텐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이렇게.
○윤정근 위원   그럼 특수시책으로 표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물을 이유도 없지요. 왜 추가로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어떻든 목이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편성을 할 때 조금 앞쪽으로 했어야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요, 같이 앞에서 합해서 하면 될 텐데 똑같은 지원 이렇게 해 놓고 두 개로 추가가 붙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든 과장님 능력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자는 것인데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다음 위원들이 물으실 텐데 어린이 실내놀이터 운영, 이것은 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쪽 설명하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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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여하튼 고생하고 피곤합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직제개편 할 때는 업무 적은 것을 해서, 간단한 것을 맡기를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SOC 보면 건축면적이 얼마냐 하면 한 1,000m2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평수로 하면 얼마냐 하면 큰 축구경기장 3,000평이 됩니다. 이것이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6층 이렇게 한 것은 맨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때는 부지가 전체 다가 아닌 교육청하고 교환한 그 부지만 가지고 했고 실제로 할 때는 저희가 민간인 부지까지 다 매입한 것으로 해서 계획은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 별도로 하나 하고 복합생활 SOC 한 개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하는 보통 생활 SOC 꿈나눔센터 여기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수영장이 지하에 들어갈 것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기계실 같은 것, 주차장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현재 이것은 실제하고는 맞지 않고 실제 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규모는 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하면 어느 정도 주차장 같은 것은 확보가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주차장도 물론 확보되지만 바로 길 건너에 공공주차장이 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이 옆집 식은 밥 보고 국 끓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주차장이 얼마나 이용객들이 많고 지금도 정리도 안 되었는데 차 서 있는 것 보시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1층이 몇 평이냐 하면 한 430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해에서도 큰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앞으로 군청은 이것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여하튼 조금 생각을 잘하고 .
   그다음에 이런 것 장소로 북변리에 정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장소를 정한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해서 위치가 남해읍에 있어야 하는데 이만큼 넓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해중학교 밑에 있어서 학부모들도 원하고 해서 사실은 처음 시작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수련관이 확장되고 생활 SOC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옆의 공간까지 더 넓혀서 하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하고 행정절차하고 공사는 아마 후내년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아까 윤정근 위원이 질의를 하던데 남해문화회관 조성사업은 국비 150억 공사에 20억 주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도비를 많이 걷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교부세라도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달려서, 이것은 우리 군 부담이 얼추 한 30% 정도 되면 그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 보면 면적이 3,000m2인데 2층으로 하면 한 층이 약 한 500평 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여기는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1층, 2층이 거의.
○김종숙 위원   트여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내가 질문한 동기는 내가 엊그제 남해포럼 하는 데 가서 유배문학관 다 돌아봤습니다. 치마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느 정도고 저번에 지붕 한다고 해서 4억 예산 확보했지요, 이번에. 아직 통과해야 될 것인데 내가 가서 보니까 치마현상이 진행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벽이 암 벌어진 데가 균열이 전부 다 갔더라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느냐? 이것이 150억 공사지만 나중에 기초할 때 파일 안 박으면 지금 이 아담한 건물이 문학관보다는 배로 모든 중량이 많이 실리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높은 데다가 만일에 그런 치마현상이 일어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파일작업을 해야 하는데 파일 작업은 돈 1, 2억 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20~ 3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유배문학관도 안전진단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그게 단층이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문화예술같이 높게 해서 중량 받기 시작하면 유배문학관보다 빠르게 배 이상 치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질조사해서 나중에 사업을 해야 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이 이상은 안 하렵니다. 위원장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되면 올해부터 생활 SOC 사업 꿈나눔센터 건립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이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7대 때 제가 한번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시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시설들을.
   물론 필요한 시설은 지어야 하고 해야 하지만 이것을 두 개로 분리시키고 하면 사실 집중도도 떨어지고 해서 나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은 같이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은 유배문학관 자리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무조건 지어놓으면 나중에 운영하려면 인력을 또 기간제, 무기계약직 계속 뽑아야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하고 칸막이를 없애고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지역민족문화예술 전승 용역비에 3·1운동 역사 재조명 연구용역비, 이것이 지금 역사재조명이라는 것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러면 독립운동가하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분리는 아니고 저희는 이것이 처음 시작된 이유가 사실은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남해의 독립 3·1운동 발상지 기념비에 적혀 있는 부분에 이름 한 분이 주동자가 아닌데 주동자처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꼭 정확하게 규명을 하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문화원이나 향토사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현재 살아계시는 분하고도 연관 있고 해서 그런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분뿐만 아니고 또 약간 친일인데도 명단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썼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앞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이것도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주민복지실에서 각 부서별로 여러 군데 비를 세우고 했는데 그때는 나름 검증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현재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약간 국가보훈처 저 위에서 자기가 많이 검증을 한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마땅히 정리를 할 것이 없어서 저희가 문화를 담당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한 번은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문화원 앞에 남해 인물 해서 쭉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전부 한번 검증도 하시고 또 거기에 낡아서 보기도 흉하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정비를 일단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행사 지원 이것은 편법으로 따왔다.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가져온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우리 군에서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그대로 하고 거기에 시설 보강을 여러 가지 했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안 지어도 될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괜히 거기에다가, 잘 돼 있는 데에다가 영화관을 넣어서 또 새로 이렇게 150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은 아니지만 또 반대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남해군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같이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체육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어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 시설은 증가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 잘못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극단 하모하모 운영비 250만 원씩 12개월 3,000만 원 해 놓았는데 업무보고에는 3,300인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2,500만 원이고 운영비가 8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수치가 조금 다릅니까? 운영비만 이렇게 3,000만 원 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행사운영비 안에는 강사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모하모 전체에 대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에 대한 3,000만 원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 탈공연예술촌 입장료는 전체적으로 화전화폐로 대체를.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세입 들어오는 것만큼 세출로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유배문학관 입장하는 것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똑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뒤에 잡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잡혀 있습니다. 2,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62페이지에 작은미술관 관리·운영을 평산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년 우리가 보면 기간제 1명이 고정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해설사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해설사가. 이러나저러나 거기 기간제로 그냥 붙박이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관광진흥담당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만 근무하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순환근무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은 1,662만 원, 한 5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조금 삭감이 되기는 되었는데 거기에 전시 및 체험행사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것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10회 정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전시하는 데는 저희가 돈이 안 들고 계속 공간마루라는 데서 공모사업을 따서 작가들 작품을 전시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작가들 작품 홍보물 이런 것도 저희가, 플래카드도 그렇고 홍보물도 계속 전시가 바뀔 때마다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홍보물이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홍보물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체험행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체험을 할 것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체험은 아니고 홍보물이나 홍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전시하는 것은 공간마루에서 전부 다 가져올 것이고 작가들은 거기에 전시를 못 해서 안달 나니까 자기들이 거의 하는데 전시를 하고 체험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5,500만 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명칭이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시할 때 또 너무 지저분하면 벽도 색칠도 한번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위에 생활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데 입장료가 세외수입에 보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기간제가 두 사람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참 너무 우리 지역의 건물들이 많이 있고 한데.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말 그대로 생활과 밀접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하루에, 연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까지 올해 이용객은 1,981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한 2,143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방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도 시간 빌려서 하고 동아리방 그리고 또 국악이나 하시는 분들도 다목적홀에서 빌려서 하고.
   사실 이 근처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시설이 여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 2,000여 명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이 조금 나야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세외수입이라고 해 봐야 시간당 1,000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평생학습도서 조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 233만 원이 이번에 감액이 된 것인데 학교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은 보조교사로 해서 강사비가 삭감이 안 되고 교장수당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장수당에서. 학교장 구하기 어렵지요? 무보수에 업무추진비 해 봤자 돈 한 달에 2, 3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25만 원.
○하복만 위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깎아버리면 사실은 학교장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보조금심의회 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조례에 근거를 하더라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회를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 직영, 직접 독서학교를 운영하든지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직영. 교사도 구하기 어렵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교사는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 자원봉사 겸 해서 조금 수당 받으시고.
○하복만 위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것은 일주일에 책을 한 권을 읽고 와서, 자기가 읽고 와야 학생들과 토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 일요일이라고 하는 휴일이 있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토요일에 운영합니다.
○하복만 위원   선생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꺼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생들 책을 근거하고 또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지, 자기들이 책을 한 권 읽고 와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교사님들도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뭐냐 하면 공고를 해서 자기 추천을 해도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자기 돈 써서 다니면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좀 써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고요.
   그다음 근거를 만들어야 하니까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빨리 해요. 빨리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근거 없는 지출은 안 맞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도서관 자료 구입비입니다. 아까 남해도서관 자료 구입은 도교육청 예산이 이 정도가 충당되니까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아까 했고 화전도서관 도서 구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까 예산팀장도 말씀했듯이 재정 세입이 작다 보니까 우리 군은 조금 감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부분이 일부 반영되었고 사실은 도서구입비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하복만 위원   아니, 조금 준 것이 아니고 3,800에서 3,300이 줄었으면 이것은 대폭 준 것이지, 적게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화전도서관이 작년에 3,800에서 올해는 3,100으로.
○하복만 위원   아, 밑에 있네. 3,100으로. 이런 것도 되도록 책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청소년 축제 지원. 청소년 대축제 신규 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계속하던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올해는 민간자본으로 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입니까? 행사하는 것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작년에는 학부모 네트워크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고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아까 다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실시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생활 SOC 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지요,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보면 상당히 예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아까 1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한다고 말씀했는데 가능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이 돈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하복만 위원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37억은 우리 군비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SOC가 여러 부처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별로 편성을 했다가 그것을 모아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부처별로 편성을 해서. 알았습니다.
   27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학교운영 행복교육지구인데 생활터전학교 500만 원씩 20개 팀, 행복지구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마을을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을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마을은 지정하지 않고 마을 속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체들, 그런 사업체들한테 공모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 마을도 정해지지 않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마을별로 드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해바라기학교를 하는 사람은 해바라기학교 하는 사람들, 교육청에서 인력 양성을, 교사 양성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교육인가 다육이 하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나중에 공모를 내면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의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되고 학생들도 지역을 많이 방문하는 그런.
○하복만 위원   바다마을학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바다마을학교는 여름철에 할 수 있는 개맥이나 서핑이나 여름철에 남해군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여기도 신청해서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아동양육시설운영 아까 원생이 16명?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종사자 8명,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3억 8,700인데 이것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애원 원생하고 종사자하고 비율로 보면 거의 2 대1인데 종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또 복지시설에 따라서 어린아이들 있는 데는 많이 하고 규정에 따라서 딱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규정에 맞게 나온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항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계속 있으면 호봉이 승급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원생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28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실버강사는 장기, 바둑,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이 말씀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에? 다른 것은 아니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내년에는 또 실버강사들이 자기 장기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아이들하고 접목할 수 있으면 새로운 것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또 이런 것 가지고 인성도 여기 넣어서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향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288, 289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 시·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1,500만 원 이것이 아까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 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강의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일절 못 합니까, 이것 가지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 앞에는 학습지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 차단시키고 단지 도서 구입을 온라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강의만 하니까 아이들이 쓰는 것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한정적이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순수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못 쓰게 일부러 제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이 보면 토요일, 공휴일 연중 방학에 보면 신청자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감소된 것은 아동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동 수에 따라서.
   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줄어드는데 아무리 줄어들어도 7,200만 원 이렇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어쨌든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내시를 내릴 때 사실 조금 과하게 실은.
○하복만 위원   아니, 다른 것을 조금 주지, 무엇한다고 학생 수 준 데다가 자기들 반납 받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준 것이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펀성을 하는, 가 내시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달라고 하면 조금 주면서 이런 것은 받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다른 것은 비율을 올해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앞에 하복만 위원님이 제가 물어볼 것을 다 물어봤고 저는 궁금한 것 몇 개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로 지역민속문화예술 전승에 3·1운동 역사재조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이것이 사실은 이 용역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문화원에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정재환 씨 문제로 문화원에서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 조사를 해 보라고 어떤 분한테 맡겼고 또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문화원 앞에 붙어 있는 우리 남해 인물,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3·1운동 역사재조명을 우리 남해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인물에 대한 연구는 앞에 붙어 있는 그런 분들을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재조명 연구용역비를 써서는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문화원 앞에 있는 인물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3·1운동 발상지 탑에 있는 거기에 주동자가 아닌데 주동자처럼 되어 있다. 그것이 오류라는 굉장히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향토사연구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본인들이 못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분을 빠르게 해야 될 사항은 되고 해서 일단 우리 군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문화원의 향토사연구회는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저도 그 연구원입니다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향토사연구회 위원 중의 한 분이 관계가 있어서 쉽게 한다는 소리를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문제다, 그렇지요? 문화원이 문제네요.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유배문학관에. 그 어린이 물놀이장, 사실은 유배문학관 이것 여동찬 위원 말마따나 김만중문학상 이것은 유배문학관의 활성화에는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남해군하고 김만중하고의 연결고리는 위상을 세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400편 정도가 응모를 한다는 것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유배문학관의 광장이나 유배문학관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물놀이장을 넣는다. 물론 남해읍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물놀이장이 좋은데 이 물놀이장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물놀이장을 한다고 합니까, 여기다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요즘 보면 여름철 한철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데 풀장 같은, 바람 넣어서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여름 한철만 임대를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빨리 계약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하면 탈의실이나 텐트, 학부모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튜브에 물 넣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한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요즘 그것이 큰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도록 만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름 한철이니까 7, 8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한 7월 11일부터 8월 3주, 4주 정도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65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군민평생교육과정 6,000만 원, 이것 남해대학 가는 것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대학의 평생교육.
   그다음에 보물섬 아카데미에 보면 일반 교양강좌도 있고 맞춤형 특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이 2개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춤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특별하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 이슈되는 것. 올해 같으면 도시재생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맞춤형으로 나가고 일반교양강좌는 평소에 하던 아카데미를.
○정영란 위원   기존에 하던 그 아카데미가 일반교양강좌고 맞춤형 특강은 특별히 필요할 때 하는 그 특강을 맞춤형 특강이라고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물섬 독서학교 말이 나왔는데 삭감된 것이 교장의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심의해서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 하실 분들은 사실은 연금도 받고 하시는 분이라면 돈 200만 원 이것 얼마 안 될 것인데 지원자가 그렇게 없다 이 말입니까? 참, 이 소리를 들으니까 서글프네요.
   어쨌든 아까 주말을 다 제쳐두고 나와서 독서학교 강사를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책을 읽고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인센티브 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데에, 이것 깎은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 추진비를 올리지 말고 다른 것을 올렸으면 안 깎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워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최대한 저희도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68쪽에 은빛사랑 책읽기 프로그램, 이것 은빛사랑 책읽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가 내년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이 나쁘시기 때문에 글자가 큰 책들을 구입해 주고 또 그것을 강사가 가서 읽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까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5명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상담복지센터에 2명이 있고 또 위기청소년 해서 2명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원래 2명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1명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1명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동반자는 시간제 12시간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도로 사무실에 근무하지는 않고 밖에서.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 2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안 나오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학생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한 7명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7명.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 친구들이 지난번에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있고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성공한 케이스가 1명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이 21명인데 7명이면 나머지 이 사람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끌어들이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안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매월 연락을 하든 만나든 해서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고 이 친구들은 돈을 벌어요. 알바를 한다든지 외지에 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최대한 저희도 끌어들이려고.
○정영란 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이 7명이 아니라 21명 여기서 한 5명 정도는 빼고라도 거의 한 15명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마을학교 예약결제사이트, 이것 전산개발비인데 이것을 무엇을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편성을 3억을 했는데 바다마을학교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름 한철에 몇 천 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소하면 환불을 해 줘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신청을 할 때 5,000원 정도의 미리 예탁금을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실제로 왔을 때는 화전으로 환전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어야 저희가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 사이트를 하나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것이 한 1년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영란 위원   예.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겠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에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3개월치를 잡았는데 아까 잠깐 설명할 때 국·도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내시가 이 정도만 되어 있어서.
○정영란 위원   3개월밖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나머지 3개월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정영란 위원   추경에 3개월을 올리겠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은 좀 지켜가면서 일을 합시다.
   쉬운 문제들만 해야겠습니다. 엊그제 남해포럼에 갔었는데 남해포럼 강사님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군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유배문학관 지붕을 고쳐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강의를 하기 전에 입을 맞추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배문학관 관리·운영에 꼭 한번 해주고 가야겠다는.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붕 위쪽으로 가봤습니다. 지붕에 물이 새는지, 색이 바랬는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 그랬습니다.
   하모하모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보물섬 독서학교는 금방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운영진 현황은 2019년도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업무보고요?
○정현옥 위원   예, 업무보고에 독서학교 운영진 현황 자체는 올해 19년도 것이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회장님도 그만둔다고 그러대요.
   그렇고 세입예산 한번 볼까요. 답이 아직 안 왔는데 답이 왔으면 안 물어보려고 했더니 여쭤봐야겠습니다.
   보물섬시네마, 해마다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꼭 한 건씩. 아까 지역활성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 약 250만 원보다 9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잠깐만요, 여기 왔나 보네요. 딱 맞췄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딱 맞췄네요. 500만 원 지원하니까 230만 원 딱 맞네요, 900만 원이 딱 되네요.
   보물섬 시네마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회사하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작은영화관.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작은영화관을 주고 있는데 옛날 초창기에 남해분이 소장을 할 때보다 완전히 줄었지요?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3대7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밖에 안 남을까요, 진짜. 내가 가서 먹는 팝콘만 해도 지금 얼마인데. 이것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보물섬 영화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디 한 번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가만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왜냐하면 영화 6,000원이면 3,000원은 배급사에 주는데 아까 말하는 팝콘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출이 많냐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또 남해는 유독 장애인 4명인가 5명인가를 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정하게 못해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어쨌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찾다가 모르겠는데 은빛도서관 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까 은빛사랑방 책읽기요?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5군데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하고 남해유치원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관리도 여기서 하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안 합니다. 교육청 관리입니다.
○정현옥 위원   군립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요, 그곳은 교육청 소속입니다. 왜냐하면 남해유치원은 학교 병설유치원과 똑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옥외 지붕이 텍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전체 천장이 다 텍스로 되어 있어서 혹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줄 알았더만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다 연락을 해야 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해서 4,694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작년 예산이 잘못 적힌 것 같아서, 작년 예산이 5,400만 원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작년 예산이요?
○정현옥 위원   작년 예산이 5,000만 원 맞습니까, 혹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작년에 5,0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이 할인된 것이 아니고 700만 원 정도 문화원에 가는 것이 빠지게 된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문화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현옥 위원   어디 가는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일단 사업이 모네의 화실이나 바람흔적미술관, 문학회, 문인협회 이런 데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도 800만 원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해서, 사업들을 자료 가지고 심의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도 이것 다 썼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작년에도 보조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나갔습니까? 예.
   그 밑에 이제 문화원 것이다, 그렇지요? 민간이전 지역문화원 활동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사진 간판이 치워졌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어제 치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옛날부터 그것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워서 이제 치운 것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도 저희가 문화원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원에서 두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치우는 것은 치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답을 안 했는데 이번에 신문에 나고 하니까 우리가 치우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치워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치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가 2,000만 원 실었는데 방언집에 관해서 안 하려고 해서 그냥 없앴다고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원 쪽에서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만 원을 실었는데 2,000만 원으로 깎아버려서 제대로 된 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3,000만 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보조금심의위 할 때 방언은 몇 년 전에도 하고 한 3번 정도 방언을 만들었는데 3,000만 원 금액이 과하다. 방언이 별도로 새로 생기는 방언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심의회의 의견이 있었고 또 문화원 쪽에서는 고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예산이 2,000만 원이 되었는데 예산을 심의위에서 해서 2,000만 원이다. 할 것이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하겠다. 그 돈은 적어서 안 되겠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방언집은 못 만든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번에 사업 신청을 안 했지요. 저희가 작년에, 한 해 앞에 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어서.
○정현옥 위원   남해군 예산들이 보면 방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항상 돈이 조금 모자라게 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의 묘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해서 우수프로그램 지원 3개소 민간이전입니다. 우수동아리 지원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현옥 위원   아직 이것도 안 정해진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공모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해 놓은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9살에서 24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청소년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만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올 것이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게 해도 대학생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봅니다.
○정현옥 위원   학생증 있고 주민등록증 있고 청소년증 있고 또 도서 뭐, 이것 씁니까? 우리 위원들 증 달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디다 쓸 것입니까, 이것?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해 줍니까, 이것 혹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청소년증이요?
○정현옥 위원   예.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청소년증은 아이들이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갈 때도 학생증 안 가지고 온다든지 학생증 없는 아이들은 청소년증으로 하고. 사실은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타내려고 하면 사진이 포함된 공적인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20세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올 것이니까 조금 그렇고. 학생증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남중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고등학교 야간교통, 이것 택시하고 다른 것입니까? 100원짜리 택시하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야간자율학습을 마치면 저희가 택시를 학교에 보내서 집까지.
○정현옥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 뒷장입니다. 276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민간이전, 마을학교운영 지원에 해오라지, 해바라기 행복교육지구에 마을강사를 둘 때 농악도 언뜻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남해군에 우리 농악이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개별로 다 운영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화전매구나 유명하지 않은 데는 마을마다, 삼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배우는 데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농악에도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여기는.
○정현옥 위원   오실매구패라든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따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문화예술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 심의과정에서나 위원회에서 1억 5,000을 실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 7,000으로 임의로 2억을 올렸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떤 것이요?
○정현옥 위원   민간이전 마을학교운영 지원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이것은 총 합쳐서 아까 행복교육지구 3억 원에 대해서 3억 원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교육지구 교육청에서 하던 3억을 우리가 3억을 편성 그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사무관리비나 전산개발비하고 혹시 강사료가 필요할 때 강사료.
○정현옥 위원   그것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떤 것이요?
○정현옥 위원   여기 안에 그럼 강사비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생활터전학교 이런 데는 강사료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본인들이 강사료를 포함하면 저희가 여기 포함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생활터전학교하고 바다마을학교하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에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1억 7,000을 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입니다. 다 되었네요.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한 74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281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이것은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대신 줄어들면서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사업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줄였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들 그동안 했던 작품들도 발표하고 지난번에 했던 운동회처럼 전체 모아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했습니다.
   삭감된 것은 금액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추가운영비로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운영비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아까 설명하실 때 아동복지교사 자격이 까다로워서 선생님이 잘 안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경력을 2년을 가지고 채용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에는 1명 채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른 쪽으로 일을 하러 간다고 그만두고 다시 공고를 한 2번, 3번 내도 사실은 응시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금액도 적네요. 상반기에 있었으면 하반기 것이 반납되었을 것인데 530만 원이면. 그럼 두 개 합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요, 이것이 순수 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도 포함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군비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보통 해도 기간제는 보통 180~20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현옥 위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붙어야 되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동 관련해서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현옥 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아침에 군수님 연말 마지막 연설을 상 탔다고 길게 하던데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데요. 어쨌든 어려운 줄 압니다, 과장님. 말하지 않으셔도 문화청소년과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체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많이 질의해 주셔서.
   먼저 주요예산안을 보면, 267페이지 맨 상단에, 편입토지매입 용도가 무엇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화전도서관 맞은편에 일반 민간인 주택을.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이냐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용도는 평생학습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프로그램도 같이 하다 보니까 도서관 기능이 제대로 안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밑에 1층에 평생학습관하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층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들 낮에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아까 보물섬청소년대축제 물어보셨지요? 물어보셨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바로 직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가 올해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저희가 직영하나, 문화원에 돈을 주나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다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책임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 행사에 많은 개입을 해서 준비과정부터 마지막까지 해 봤는데 안 했으면 좋겠데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그런데.
   진짜로 다른 단체들하고 이렇게, 상식적인 단체들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그 단체하고 해 보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예산도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도 한두 팀 정도 부르려고 하면 행사 실무 해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에서 상품을 90점 정도를 찬조했어요. 개인적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안 그래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 놓으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진행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힐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2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름에 한시적으로 해서 5,500만 원 아닙니까? 방학 때 한시적으로 두 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두 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한 열흘 정도 하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한 번 할 때 열흘 정도 5,500만 원. 이것이 잘못하면 일회성에 지나칠 수밖에 없고 무슨 불만이 나오거나 이러면.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에어방석을 어차피 빌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빌려오는 데 5,500만 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산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상시시설로 한 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내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실내로.
○위원장 김창우   예. 왜 그렇냐면 저기가 지금 우범지대입니다. 방범하시는 분들이 매주 목요일 되면 방범하러 가서 술 먹는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범지대예요. 저기가 너무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철거를 다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철거해서 다른 시설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 실내가 크지 않아도 이만한 정도 한 개 있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내, 실외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대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볼게요. 남해문화센터 관리·운영 해서 현재 문화센터에 있는 테라스, 무대시설을 앞으로 구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요, 설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갖고 있는 것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있는 것도 있고 업체에서 그냥 임대를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유배문학관에 그것이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우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 김창우   유배문학관 아니고 저기 탈공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탈촌에 지금 해 놓았는데 거기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튼튼한 것 임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제가 알기로 사용을 한 번인가 밖에 안 해서 깨끗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금이 갔나 보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것을 사용하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지금은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화전학당 운영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 학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올해 대성학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대성학원. 제가 저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학생 빼고 고등학생들이 처음에 입학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료는 몇 명이나 하느냐, 그것을 한번 달라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지도 않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입학과 마지막 수료를 한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 내용이 잘못하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다른 분들도 여기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60명, 70명 와요. 마지막 수료 때는 2명, 3명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도 있지만 학원과의 관계 때문에, 물론 이것은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여기를 오라는 얘기인데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대입 수능고사 다 쳤을 것 아닙니까? 이제 본고사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마지막 수료 마칠 때 아이들하고 몇 년간 검토를 해 봐서 이것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입학생과 졸업생.
○위원장 김창우   예, 졸업이라 하면 수료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수료생.
○위원장 김창우   처음에는 설명회하고 이런 것 할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퇴색되어져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디다.
   이상 저는 당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봐서. 저는 연 500만 원 지원하는 줄 알았더만 이것이 월 500만 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떤 것이요?
○정현옥 위원   보물섬 세미나 인건비 3명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럼 1년에 3,652만 7,000원 되거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해서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보물섬 시네마는 적자라는 말이거든요, 자기들 말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3,600만 원을 인건비 3명을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보물섬 시네마가 적자라는 것인데, 이제까지 해왔던 것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만 원, 230만 원, 약 250만 원을 이렇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영화관이 흑자가 되려고 하면 사실 1,000만 관객을 하는 영화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영화 배급업체가 300만 원. 이야기해 보시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것은 3대7로 해서 어찌 보면 2,100만 원하고 900만 원, 한 3,000 정도가 자기들 운영수익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3,5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도 그냥 저들 말대로 230만 원, 250만 원을 받았는데 3,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고작 9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데 다른 영화관들은 대부분 적자가 또 많기는 많습니다. 그중에서 남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적자가 아닌 영화관이거든요. 남해는 한 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보통 두 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보는데 그렇게 해도 이때까지 봤을 때 내년에는, 올해 처음 인건비 보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앞에 검토를 할 때는 어쨌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활성화과에서 인건비 보조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결산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볼 것입니다. 제가 이것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영화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항상 남해사람이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남해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익률 배분이.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도 계속 그것을 보고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해서 보고 있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 작년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두 번을 받았는데 두 번 달라요. 처음 받았던 것하고 두 번째 받았던 것이 달라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65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인데 그럼 이제까지 230만 원을 받았으면 900만 원밖에 더 안 주면 이것은 2,500만 원 정도가 훨씬 손해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쨌든 19년도 운영 결과는 내년에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매출액이 5억 2,300 정도 됐는데 여기에 영화 배급사에 줘야 할 돈이 한 2억 정도 되고 인건비하고 기타 들어가는 것이 2억 4,900 정도 들어가서 전체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한번 이 안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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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연일 바쁘신 오전 활동과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위원장 김창우   소개하세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팀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안일권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안성필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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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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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이 3,937만 2,000이 삭감된 4억 7,300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순신순국공원 시설 사용료가 2,500만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특산물 판매장이 포기를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700만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약초홍보관, 보물섬캠핑장 이 부분도 보물섬캠핑장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약초홍보관은 들어왔지만 이 부분은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줄어서 3,937만 2,000원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도 3,500만이 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순신영상관 관람료를 작년도에 보니까 7,500만 원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4,000만으로 우리가 11월까지 이순신영상관 관람료를 보니까 3,847만 5,000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까지면 4,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서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 3,399만이 증가된 1억 6,499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난티 경상이익 환원금이 전년도 6,900에서 9,999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26억 7,10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고 40억 2,292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힐링빌리지사업과 다이어트 보물섬 그리고 균특예산이 지방비로 이양이 되면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줄어든 사유입니다. 전체 큰 사업은, 1억 이상 사업은 가천 다랑이논 관개용수 시설 설치가 1억 4,000.
   다음 80페이지에 용문사 괘불탱 석축정비가 1억 7,500, 모사도 제작이 2억 1,000, 금산 범종각 단청이 3억 1,500, 보리암 극락전 지붕보수가 1억 7,000만 원 해서 전체 한 40억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이 15억 6,000 정도 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마지막이라서 23억 4,000만 원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39억에서 빼니까 이만큼 줄었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2억 5,275만 5,000원이 준 1억 4,16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테마의 10선 사업이 올해 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한 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조금 줄어든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억 1,400만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균특회계가 지방비로 이전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45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81페이지에는 큰 사업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14억 3,000만 원, 그리고 앵강만 다도해 조성사업이 1억,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7억 200만 원,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6억 5,000, 미조 북항 경관조명이 3억 2,500, 독일마을 환경개선사업이 3억 9,000, 남해군 화정별곡 프로젝트가 3억 2,500이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전체 15억 2,200만이 준 199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아까 한 15억 6,000만 원 준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관광안내 운영지원에 있어서 전체 한 2,157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5,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3,1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 관광달력 제작이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실었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실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관광 홍보활동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그 밑에 2022 방문의 해 행사 준비가 2,000만 원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관광박람회 등 대외관광 마케팅 전개가 4,500이 편성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관광 및 경제시책 추진에 400만 원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이 생기면서 국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전체 2,329만 6,000원이 늘어난 2억 4,890여 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해설사가 1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운영 해서 5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자체 남해군 해설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1,320만 원이 늘어난 6,5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독일마을과 가천 다랑이마을 해서 1,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도 320만 원이 늘어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안내소가 개보수되면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에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 활성화사업에 1,978만 원이 증가된 4억 71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한 2억 정도 늘어났는데 바로 앞 사무관리비에 방송 프로그램 유치 광고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약해서 노출시키기 위해서 2억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이 늘어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 여행주간-남해공감여행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테마여행 10선 사업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두레 지원에 2,000만 원이 준 1,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사업체 홍보물 제작과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에 500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있어서 전체 예산은 3억 1,66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3,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 순국제전하고 남해각 개관기념행사 등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는 500만 원이 늘어난 4억 5,000, 보물섬 미조멸치축제는 3,000만 원이 준 1억 5,500입니다. 그리고 독일마을 맥주축제도 3,790여 만 원이 준 2억 1,700여 만 원, 이순신순국제전은 격년제로 해서 1억 5,1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 서머페스티벌은 1억 그대로 했는데 다른 점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실었습니다. 상주 서머페스티벌은 전체가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할 것이라고 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을 실었습니다. 소규모 축제 지원에 있어서 밑에 보면 남해각 개관기념 축제 5,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한 3,130만 원이 준 1억 6,570만 원인데 이것은 읍면단위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모 유채꽃축제도 한 500만 원이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산 단풍축제도 안 해서 2,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설천 참굴축제 한 300만 원, 갈화 왕새우축제도 1,000만 원 줄고 설 달맞이축제도 한 4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역축제 지원에 있어서 한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3,023만 7,000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3,470만 원이 늘어난 1억 4,157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이순신순국제전을 하는 데 32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축제 근무자 간식비도 올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홍보물 제작도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여비 부분에 16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문화관광축제 기여 및 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전체 1억 3,802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축제장 전기가설과 상하수도공사. 앞전에는 축제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1억 3,800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남해문화관광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도비 14억 3,000만 원 포함해서 2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이 3억이 이번에 편성되었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자체비는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1억 8,000만 원, 균특회계 23억 4,000만 원 같이 해서 61억 8,000만 원이 다이어트 보물섬에 편성되었습니다.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91페이지에 미조 북항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일마을 환경개선사업에 6억 원, 그 밑에 남해군 화전별곡 프로젝트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남해각 재생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 부분은 남해각 재생사업 개관전시영상물 제작에 따른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로, 섬이정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에서 실었습니다. 추경 때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9필지에 대해서 보상 1억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은 내년도 협상 가능한, 협의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만 1억 7,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관광개발자원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행사 관련 시설비에 관광개발사업 개관전시행사가 있습니다. 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남해각 재생과 미조 냉동창고 개관전시 할 때 200만 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관리에 관광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2억 7,500만 원 늘어난 4억 9,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377만 2,000원 늘어난 4,580만 원쯤 늘었는데 이 부분은 봉화주차장하고 동대만 간이역 등 새로운 관광시설이 조금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도 1,588만 원이 늘어난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봉화주차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그리고 동대만 간이역 승강장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간이역 무인경비,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소모품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도 2,474만 원이 늘어난 7,5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봉화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과 동대만 간이역 공공요금, 국민여가캠핑장 공공요금 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전체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2억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파독전시관과 이순신순국공원 입장료 환급에 따른 화전화폐입니다. 이 부분이 전에 지역활성과에서 예산을 하다가 실과에서 따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2,400만 원이 늘어난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예술촌 출구 보도블록 개설공사가 한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서상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정비에 한 500만 원 새로 해서 금액이 2,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1,241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8만 3,000원이 늘어난 2,038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은 단가가 19년도는 6만 7,200원에서 6만 9,130원으로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공공운영비는 960만 원이 늘어난 2,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과 공중화장실 요금이 조금씩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파독전시관 휴게실 냉장고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바래길 관리가 전체 1억 1,720만 원이 늘어난 한 2억 1,66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보면 1,500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바래길 홍보 드론 영상 제작에 1,500만 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바래길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래길 완주 인증 지원 800만 원, 바래길 모니터링단 운영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8,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 바래길 풀베기를 6,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전에는 이 부분을 인건비로 사서 하다가 일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의 바래길 개설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별도로 실었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은 전체 1억 1,650만 원이 늘어난 7억 4,290여 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5,490만 원이 늘어난 1억 7,745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횟수를 조금 적게 잡았는데 조금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60만이 늘어난 7,52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 수질검사가 140만 원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공원 내 환경정비용품도 작년에 120만 원이었는데 360만 원 해서 24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영상관 인공지능 유지관리가 600만 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리더십 강좌 강사료도 87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00만 원이 늘어난 1억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영상관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이순신순국공원 공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 했는데 돈이 조금 남아서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국공원 리더십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것은 청소년수련원과 남해유스호스텔에 버스 임차비 정도는 지원해서 1,5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전체 한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관 조명데크 보수 실시설계가 2,000만 원이고 멀티미디어 바닥분수 정비가 2,000만 원입니다. 영상관 앞에 조명데크 보수는 데크가 지금 너무 많이 낡아서 일단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도비를 받든지 해서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데크를 안 하고 돌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3억 4,300여 만 원이 줄어든 36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문화재 유지관리가 한 320만 원이 늘어난 4,1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한 125만 원이 늘어난 2,489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화장실하고 주변정비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승지원비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행사 운영에 있어서 1,540여만 원이 늘어난 1억 1,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한 300만 원쯤 늘어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통혼례 운영 지원 해서 남해향교 활성화사업에 1,34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 한 2,514만 9,000원이 늘어난 8,57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6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5명에 대한 주휴수당을 몰라서 못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의를 제기해서 1,445만 원을 다시 환급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생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500만 원이 늘어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생생문화재사업에 이 부분은 지족 죽방렴을 활용한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3,250만 원이 편성되었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8,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크게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도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 지원도 크게 변동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한 49억 원 정도, 30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해서 임진성, 대국산성, 선원사지 해서 이 부분이 한 2,500, 남해영응기적비대한중흥송덕축성비가 3,700만 원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남해용문사목조사천왕상 복장유물 보존관리에 5,000만 원 그리고 남해화방사신중탱 보존처리에 5,000만 원, 화방사아미타불후불탱 보존처리가 4,000만 원, 망운사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가 1억 3,000만 원, 촌은집책판 보존처리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도 한 17억 2,300만 원이 준 15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남해 가천 다랑이논 관개용수 시설 설치가 2억 그리고 환경정비가 2,000만 원, 충렬사 수목정비가 2,000만 원, 그리고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수목정비가 7,000만 원, 물건 방조어부림 보호에 1억 2,000만 원, 미조리 상록수림 보호가 1,000만 원,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보호가 1,000만 원, 창선 왕후박나무 보호가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남해용문사괘불탱 모사도 제작에 3억 원 그리고 남해 용문사 대웅전 모니터링에 7,000만 원, 용문사 괘불탱 석축정비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금산 범종각 단청이 4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소암 주변정비가 7,000만 원, 운곡사 주변정비가 1,000만 원, 망운사 주변정비 해서 물탱크 설치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전체 약 2억 1,74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소모되는 것을 실었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기획전시와 문학행사에 각각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에 640만 원을 실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노도 문학의 섬 풀베기 등 환경정비에 3,000만 원 그리고 대합실 겸 관광안내소 설치에 2,000만 원, 설계비 2,000만 원 실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민속체험관과 문학관, 작가창작실 집기에 2,160만 원을 실었습니다.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에 4,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 체험학교 운영 2,000만 원 그리고 기념법회 지원사업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1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남해관음포이충무공 유적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남해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가 3억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화방사, 보리암, 망운사, 운대암 해서 4,939만 6,000원이 실렸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7,1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보리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1억 1,500만 원, 화방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에서 안내판 정비하는 것이 있어서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5,8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보리암 전 삼층석탑 8개소에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체 9억 5,0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남해 충렬사 관리가 2,404만 원 그리고 가천 다랑이논 관리가 3,953만 원 그리고 문화재 시설운영 지원이 3,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실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팀에 4,140만 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포함되고업무추진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팀에 1,440만 원, 관광축제팀에 1,200만 원, 관광시설팀에 1,200만 원, 문화재팀에 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1시간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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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서 상당히 이해는 잘 가고 단위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믿고 큰 틀에서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이 있고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권역이 북부권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2억이 잡혀 있는 남해군 관광홈페이지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 홈페이지 정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거쳐서 예결위에 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화두 중의 하나가 여수 간 해저터널. 과장님이 아까 관광 여기에 용역에 써놓은 결과를 보면 광역 간, 특히 여수 간 연결도 필요하다. 해저터널을 하는 데 있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일찍부터 우리가 추진했지만 B/C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B/C를 높이려면 우리가 남해군 전체의 지도를 놓고 관광벨트를 구축할 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서면은 스포츠파크 하나 해 놓고 그 뒤에 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천 마찬가지입니다. 대교 하나 있고 하나도 없습니다. 고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순국공원 있고 지금 된 것 거의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독일마을, 계속 투자합니다. 밑에 주차장하고 또 무엇을 하겠다. 미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한 우리가 서면권역에, 북부권역에 하나 하면 B/C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균특, 균특 하는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 군 전체 로드맵의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이고 조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업무보고를 했듯이 남해군의 관광패턴, 경쟁력, 그런 것을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해 봤고 남해군 이런 데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최고 관광객의 어려운 부분이 교통편입니다. 접근성 문제.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친절 부분 그리고 남해군의 노출 문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물론 남해군의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도 들어가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교통체계라든가 관광안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전과는 다른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동부권 무엇 하겠다, 서부권 무엇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튼 종합개발계획에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반영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 내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어차피 국비는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예를 들면 국비 확보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군비도 없이 계속 줄여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우리 군도 지역의 인재들을 활용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독일마을 아까 제가 했었는데 언제까지 독일마을을 가지고 남해를 계속 그쪽에만 투자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독일마을도 이제는 손 놓으십시오. 어느 정도는 했으면 다른 부분의 콘텐츠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서에 독일마을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린생활시설로 그쪽이 2종으로 되어서 바뀌면 그전에 분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집도 안 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분양은 다 됐고 최고 윗부분에 한두 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 처음에 우리가 사들일 때 얼마였지요? 15만 원인가 그랬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 정도였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2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조금 더 지역 균형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일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독일축제,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지역민들은 그러면? 주민들은? 몇 백 년을 조상대부터 지킨 주민들은 없고 계속 그쪽만 투자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독일 맥주축제 할 때 부스 했지요. 그 판매수익 이런 것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우리 쪽에서 받았지, 마을에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맥주 판매 건이나 이런 것은 판매회사하고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독일마을을 우리가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너무 그쪽에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일명 500년 동안 지켜온 다른 주민들도 생각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있었는데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가를 정확하게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우리 계획은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6월경에 얼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될 것으로. 6월경.
   그러면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관광문화재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직제개편을 보면 관광진흥담당관실이 바뀌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직제개편 해 놓고, 현 군수님이 와서 직제를 개편,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현 군수님이 했는데 그래서 야심차게 관광문화재단도 기획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끝나기도 전에 과를 내놓았다가 올렸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진흥담당실 그대로 가든지 문화관광과를 다시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것은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해서 인력과 업무는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 인사가 아니고 관광문화재단을 지금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의 과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지금 문화청소년과에 있다가 올라가고 또 문화재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런데 우리는 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앞뒤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의 업무계획에 문화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할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문화재단이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안에는 팀을 마케팅 업무하고 축제하고 바래길 부분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으로도 우리 담당 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민간의 전문가의 생각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를 이양하는 부분이고 관광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어놓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우리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 왜 지금 애매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는 바꾸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문화원은 역할은 그럼 무엇이고 문화재단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나 예산서에 보면 각종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기 했다가 이리 갔다가 했던 유배문학관 외 체육공원 등 다 지금 인건비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과장님이 그때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할 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광시설공단을 만들어라. 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타 지자체도 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고 확인을 해 봤고.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색채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원의 업무보고가 빠졌다고 한 것이 관광하고, 관광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으면, 지금 여기도 동대만 무슨 플랫폼 다 위탁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단체가 할 것입니까, 개인이 할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이 하고 있느냐 하면 다 밖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남해군은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활용하고 해야 하는데 밖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하고.
   예를 들어서 동대만 플랫폼, 창선 같으면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민이 아니고 거기에는 또 무엇을 갖다 대느냐 하면 입찰이라는 우리가 다른 잣대를 갖다 대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해도 결국은 누군가를 뽑을 것이잖아요. 그럼 관광시설공단을 하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안의 내부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가 되든 해서 현재 남해에 지어진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지역민이 참여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나, 지역민의 정서,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전체적인 틀에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군수님이 야심차게 했던 간 아닙니까? 두 분의 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동대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레스토랑하고 그럼 또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핵심입니다. 예산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른 것은 뺍니다. 재단은 문화재단을 한다고 하면서 문화하고 가장 깊은 것 중의 하나가 고려팔만대장경의 판각지 성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지요.
   그런데 아까 예산서에 보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아까 보고서에 해 놓은 것, 제가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아놓았던데 원래 고현면의 권역사업이었지, 판각지 성역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최소한의 4,000만 원의 예산을 실으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이야기도 의회에 와서 판각지 성역화 사업은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고현면의 노인대학 하는데 고현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권역화 사업을 해서 주변 정비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의견이 안 맞고 해서 판각지로 갔다. 그래서 이 사업이 72억의 사업을 우리는 판각지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을 그것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고현면에 차라리 지금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복지회관을 새로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여기 보고서에는 해 놓고 지역에 있는 저는 전혀 모르는 답변을 적어놓았어요.
   고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략기획단 문화청소년과 바뀌고 하면서 고현중학교를 해서 작년의 예산서 한번 보세요. 판각지 성역화 사업해서 돈이 15억 이상의 도로가, 투융자심사에 무엇이 안 된다고 예산을 다 깠어요.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것 까야 한다, 무슨 농로를 이렇게 하냐,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고현중학교로 했으면 고현중학교 이미 지금 폐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빠르게 협상해서 매입하십시오. 안 되면 무엇을 해서 대안사업을 해 놓고 마무리를 해 놓고 판각지 성역화 사업은 이제 전혀 안 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제가 한 말에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이 부분은 저번에 우연히, 저도 이 부분을 사실은 권역사업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현중학교 매입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사업이 5차에 걸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번도 아니고 5차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떨어진 것은 위치가 다른 쪽이었잖아요. 고현중학교 하는 것은 이제 처음 했잖아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번에 고현중학교까지도 포함해서 떨어졌습니다.
○이주홍 위원   고현중학교는 이번에 처음 한 번 넣었고 그 앞에는 위치가 다른 데 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자꾸 경제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경제성 확보, 관광객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 다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화를 살리는 교육하고 앞에 이런 것이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군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하는데 그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도.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판각지 성역화 사업이 아니고 고현면 소재지 주변 정비사업이 지금 그렇게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아까 대책에 보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어떻게 지역구 의원한테 전혀 말도 없이 그것 6대 때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대학 어쩌고. 그러면 노인대학을 고현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노인대학으로 쓰면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서. 이 부분은 보고서를 만들면서 바뀌어버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 모시고.
○이주홍 위원   아까 여기에 보고대책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몰고 가면 싸웁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침에도 오는데 고현면의 노인회장하고 고현면에 노인대학 하나 없어서 그 꼭대기로 엘리베이터도 없이 할머니들 기어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목욕탕 지금 내 고장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른 데 목욕탕 오고 몇 억씩 짓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판각지 성역화 사업이라고 바꾸면서 예산 4,000만 원 실어놓고 지금까지 한 것 아무 설명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노인대학하고 협의하겠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협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만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현중학교를 판각지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앞에 있었던 정춘엽 과장님이 시작할 때 했고 또 업무가 아래, 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재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이런 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고현중학교하고 교육청은 그때 할 때 준다고 했잖아요.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를 어차피 우리 자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차라리 또 건물 짓느니 그것을 고현면 노인대학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질문을 하시고 시간이 소요가 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꼭 필요한 질문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인당 10분 정도 내외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광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에 대한 기초.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관광에 대한 개념은 볼 관 자에다가 빛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3대 요소가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잘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먹거리가 얼마만큼 충족이 되어 있는가. 볼거리가 얼마만큼 충족되어 있는가. 이 세 개가 어디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을 좀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몇 % 정도 우리가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방마다 고유의 먹거리는 다 있기는 있는데 남해 먹거리에 대한 문제점은, 남해에 오면 무엇인가 먹거리가 있다는 강력한 핫한 음식이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런 음식 개발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개발을 여러 번 용역을 주고 시도해 봤지만 지금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꾸준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까지 완성이 되어 있다고 통계수치로 나타내기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해의 음식이 맛이 없다, 맛있다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평가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볼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이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청이나 국토문화 용역사나 강사를 초빙해서 들어보면 남해는 남해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은 자연경관인데 지금 이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당신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서 남해군을 이대로 놔두려고 하느냐, 그런 반문이 많이 생겼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연 사천과 하동같이, 다른 지역같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익사이팅한 개발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서 그대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차별화된 관광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수 있는 사항들은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대명이 들어오고 평산에도 들어서고 또 힐링빌리지, 다이어트 보물섬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이라는데 펜션은 지금 한 1,000개 이상의 펜션이 있지만 관광객들의 입맛에 조금 떨어진다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하느냐 하면 많은 것을 용역을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해군이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돈은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인근에 통영입니까? 바람의 언덕 해서 거기는 바람도 팔아먹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바다를 팔아먹는다든지, 팔아먹을 것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 하나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사천도 지금 케이블카 해서 아쿠아리움이라고 해서 2,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있냐. 한 번 타고나면 그것을 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이런 것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독일마을이라든가 미조라든가 섬이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런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보강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9페이지 보면 아난티 해서 저번에 한 번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9,900만 원인데 이것을 계약서를 맺음에 있어서 매년마다 이것을 해야 합니까? 계약이 그냥.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협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없고 그대로 9,900만 원이 갈 것이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골프사업 부분에 있어서 경상이익 부분의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빼고. 골프사업.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대로 계속해서 갈 것이냐, 새로 계약을 맺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10% 부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상을 안 한다면 그 10%를 깨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상이익 10%를 더 올리든지 낮추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출에 대한 10%가 아니고 전부 경상이익을 다 뺀 나머지를 가지고 순수하게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다는 이야기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할 금액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상비용을 다 털고 이익 남은 것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편법으로 우리가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짚어봅니다. 계약을 하면 이런 것을 잘 담아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30만 원, 2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입니다. 이 근거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아마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의 시책 업무추진비인데 관광진흥담당관실은 300만 원이고 400은 국이 생기면서 아마 새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국이 생기면 한다. 그것보다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15명 이하는 30만 원, 20명은,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뒤에,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달이.
○임태식 위원   잠깐 과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팀장님 좀.
○위원장 김창우   예산팀장님, 나와서 임태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은 300만 원은 부서, 지금 관광진흥담당관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맞고요. 그리고 400만 원은 지금 우리 국장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씩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신설이 되면 이체를 해야 하는데 별도로 추경이 내년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체를 해 놓기 위해서 관광진흥담당관이 다음에 국이 되면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 과가 없어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그쪽으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체를 하는데 또 7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자꾸 세워지면 이중으로 계산이 되면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이중은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수시로 업무보고도 자주 들었고 현장 확인도 했고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계획보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남해군 종합관광개발계획 틀을 새로 짜는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마을이나 이쪽 개발되는 지역은 계속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무엇인가 관광벨트를 남해대교가 개발되면 그쪽하고 양떼목장하고 또 순국공원 권역으로 하나 묶고 독일마을은 이제 놔놓고 남면은 섬이정원이라든지 가천 다랑이마을 권역을 묶고.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사실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더라면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서 86쪽에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000만 원은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 부분은 전 시군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데려와서 1박 이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줄 때 반드시 1박을 했다는 영수증과 식당을 어디 들렀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몇 개 업체나 우리 군에서는 받아갑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 업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3, 4개 업체, 알겠습니다.
   다음에 86쪽에 방송프로그램 유치 광고비에 2억, 광고비 쪽에 예산이 약간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올해 광고비가 약 한 1억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광고비를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 기획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담당관실의 홍보비는 정책적인 업무적인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쪽에는 순수한 관광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하겠는데 너무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남해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대중문화매체를 활용해서 남해군을 좀 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기획예산담당관 있는 홍보예산하고 광고비하고 여기하고 센터도 마케팅 홍보비가 농산물도 홍보하는 것이 실려서 있는데 하나로 체계적으로 큰 틀에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87쪽에 보물섬 마늘축제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역신문이나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내년도 장소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어제도 남해이장단에서 지나가다 한번 들러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체부에서도 일률적인 부스 설치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해 놓는 것,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점수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거리축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저번에 세미나 할 때 관광축제평가 위원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데 일단 서면 지역에 해 오던 것을 남해읍으로 바로바로 가져오면 서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회의를 한번 하자. 우리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남해읍의 이장분들하고 서면의 이장분들, 면장 그리고 지역 군의원 모아서 읍에서 자기들이 한번 모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간담회 식으로 저녁을 같이 먹든가 해서 일단은 서면 지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크게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상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남해읍이 아마 유배문학관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남해읍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끌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다면 읍 시내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유배문학관에서 마늘축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한다고 하면 앞의 틀을 많이 깨버려야 합니다. 깨서 유배문학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제 개인으로 만약에 읍으로 결정된다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읍 시내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읍이 경제가 그래도 먹거리라든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어제도 읍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서면 스포츠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주차장도 있고 좋은데 과연 그 부분이 서면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축제추진위원도 있고 양 읍면의 대표자들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서면에서도 마늘축제 개최해도 큰 득도 없습니다. 거의 부녀회에서 계절영업 장사하고 식당도 별 장사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읍에서 하려고 하면 장소 옮겨서 하십시오. 아직 서면 전체 여론은 수렴 못했지만 일부 이야기가 별 득 될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가려면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이어서 88쪽에 소규모축제를 앞으로 계속 민간주도로 이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 민간인들에게 맡겨놓으면 행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민간 주도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정착되어서 돈이 되는 장사인데 우리 공무원 위주로 주도하면 크게 돈도 안 되고 전부 다 소규모축제를 줄이자, 줄이자 하는데, 우리 대표축제만 놔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을 작년에도 내산 단풍축제라든가 두모 유채꽃축제는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고 해서. 또 일부는 조금 예산을 줄이고 했는데 문체부에서의 방향도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점수를 조금 높게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 부분도 세입부분이 전체 국가적으로 계속 쪼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을 깎기 쉬운 부분이 축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려면 민간 주도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규모 축제는 지금까지 민간 주도로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갈화 왕새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해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봐서 연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또 교육도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89쪽에 행사 관련 시설비에 축제 관련 전기시설, 상하수도에 1억 3,800인데 그러면 내년에 1년 연중 축제 행사의 시설비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동찬 위원   소규모 축제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열린다면.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여동찬 위원   군 주관으로 하는 축제나.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멸치축제라든가, 맥주, 마늘축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섬이정원 토지보상 협의는 다 되어갑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섬이정원 1억 원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아까 보니까 9필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1억은 다 소진했고 내년도 1억 7,000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가 가능한 부분만 1억 7,000만 원을 실어놓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95페이지 바래길 관련해서 가을소풍 이런 것은 제대로 행사가 되는 것 같고 이것 관련 예산도 약간 실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바래길 행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큰 행사는 가을소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내 주민들보다는 바깥의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우리도 남해군의 바래길 걷기를 할 때, 토요 걷기 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서 외부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봐도 우리 동네잔치입디다.
   그다음에 101쪽에 망운암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에 1억 3,000만 원이 도비까지 실리고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정비에 또 망운사 주변정비에 5,000만 원이 실렸는데 망운암이 저도 전통사찰이 아닌가 했더니 전통사찰 등록을 했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밖에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101페이지의 망운암석조보살좌상은 단층하고 앞쪽 담장 한 130m,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망운사 주변정비는 물탱크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000만 원.
○여동찬 위원   물탱크 하나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거의 한 30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관로하고 같이.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하고도 민감한, 아까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오늘 계획보고서 자료는 봤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반대여론이 많아요. 집행부는 계속하려고 하고. 이것은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저는 우리 남해군의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관광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조금 늦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지금까지 어떤 재단이 하나 없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빨리 편성해서 정말 어떤 민간의 활동적인 역량을 조금 빨리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여동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일단 이것은 고민을 조금 해 봅시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서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결되는 관광문화재산 설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동찬 위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거든요. 지금 자료에 공약사항이라고 해 놓았네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공약사업인데 그때는 관광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용역을 통해서 공사는 안 맞다.
○윤정근 위원   아니, 관광문화재단이 지금 이 자료에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적어도 공약사항이라 함은 공약이라는 것이 후보가 되었을 때야 싹 다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지만 세상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본인이 그 직무에 임할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거나 또 가상해서 우리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포기할 수 있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에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들었고 지금 이 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적어도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재단은 공무원의 공무원화시키는, 행정화시키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주홍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재단이 아닌 공사 같으면 민영화 또 민간화 사업을 위해서 죽도록 살도록 그것이 무슨 사업이든 간에, 관광사업이든 간에 잘할 텐데 공무원은 결국, 제가 맨날 주장하는 자기 부정 안 하면 언제나 내 밥그릇은 정해져 있는 이런 안일한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왜, 진짜 우리 지역에 관광 아니면 먹고살 것이 없는데 이런 빠른 제도가 들어와서 이것이 제도가 되어서 여기에서 관광 인프라를,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임태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관광 세 요소, 먹고 보고 잘 때, 즐길 때 이런 기본적인 부분, 인프라가 남해 와서 그동안 경치 좋다고 하면 경치 외에 남해 볼 것이 무엇이 있어? 이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남해, 우리의 인프라보다도 과잉으로 더 사람이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볼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 내방객을 수용해서 지역에 어떻든 내실을 다질 수 있고 지역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의 주머니를 턴다든지 할 수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사실상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것이 실제적으로 했을 때 공무원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진흥과하고 이런 연계관계가 적어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공무원의 행정화가 아니고 진짜 민영화, 민간화가 그럴 정도로 강한 의지가, 혼이 담길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 끝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간담회할 때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사로 해라. 더 책임감 있게 일해라. 밥값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행정에서는 이것은 출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재단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당초에는 정현태 군수 있을 때도 공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도 용역 결과가 그때의 수준으로는 공사가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수익적인 측면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현실이.
   그래서 그때 결과가 뭐냐 하면 금산에 케이블카 정도가 들어서면 그때 공사를 해 보면 중앙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공사를 해서 수익구조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서 민간 측면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이 부분을 재단으로 해서 그래도 어떤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해 보자.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공사시키는 재단이지만 법인이지만 공사, 그러니까 민영화, 민간화 식으로 이 부분에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결국에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도와의 관계에서는 원만하게 한다면 재단설립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어떻든 지금 군수께서 관광에 목매고 이런 것 만들어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전혀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일도 마찬가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옥동자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설립 절차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당연하게, 원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되 이 재단이 만들어져서 우리 관광의 일조가 아니라 최첨단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인프라도 없고 조금 몇 십 억해서 그것 지어놓아봤자 무엇 하나.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문화관광 설명회인가 토론회인가 있었지요, 마늘연구소에서? 저희 끝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남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것이지. 가상에서 화천은 산천어축제고 무엇 하면 어디인데 남해는 무엇이냐 이것이지.
   가상해서 우리는 바다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는 활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남해 가면 당연하게 따뜻한 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이런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남해 하면 독일마을축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조금 흥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가라앉히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물 한잔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적어도 관광에 목매고 있다면 우리 부서장님이니까 적어도 거기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팀장들 다 어디 쓰이고 예산 이런 부분이야, 물론틀리면 안 되지만.
   큰 틀로 방향을 틀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목을 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하고 일단 업무보고 제일 첫 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앞에, 6페이지입니다. 여러 트렌드에 의해서 남해 왔다 가고 패키지나 단체로 오고 그다음에 1박 2일을 하는 팀, 2박 3일을 하는 팀, 아까 프로테이지도 앞에 대략 나와 있더라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연도별 관광객 현황이 2018년과 19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비공원에 한 3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파독전시관, 지금 독일마을에 35만 2,000, 파독전시관에 13만 1,000. 같이 이렇게 잡혀서 2,000만 원, 3분기에 그냥 플러스 데이터로 해서 360,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독일마을 갔다가 원예예술촌 갔다가 파독전시장 갔다가 지금 데이터가 1명이 따로 3명으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의 반은 원예예술촌 패키지로 오면 들어가지만 반은 안 들어가거든요. 돈 드는 데는 우리 한국사람 특성상 잘 안 간다고.
   그런데 독일마을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조사 해 놓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 자체조사 타이틀에. 주요 관광지에 이렇게 생태공원하고 양떼목장하고 섬이정원, 이런 유료장소는 플러스를 안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생각할 때 상당히 허수가 아니고 진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것이 진짜 비과학적인 사항인데도 아주 과학적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적어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팀에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바래길도 그렇고 관광지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지금 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아까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몇 명이 왔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독전시관은 지금 입장료를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곱하기 제가 알기로는 2.4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중복도 있겠지만 빠진 관광객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두 가지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동대만 생태공원. 문제점에 사업대상지가 저습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의 성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생태공원 한다고 해 놓고 안내공원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매립을 하는 부분은 일정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조금 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연결되는 습지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 올린다는 측면이지, 갈대밭을 다 파묻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체크해 놓은 것 한두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 중에 물건방조어부림에 얼마 내려오지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내려오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전체 1억 2,000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여기 민간위탁은 어느 팀에 주는 것이지요? 동네에 주는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시설비로 해서 물건방조어부림에.
○윤정근 위원   동네에다 줍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시설비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직접인데 왜 민간이전 해 놨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위탁금은 부녀회 청소하라고 주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94페이지네요. 독일마을일 것인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에 여기 독일문화체험센터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안의 파독전시관.
○윤정근 위원   파독전시관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아, 파독전시관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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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합니다. 관광문화재단 설립 이것이 진짜 서로 생각에 따라서는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위원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지금 우리 남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관광, 특히 우리 대표축제인 마늘축제나 그다음에 독일맥주축제 그런 것은. 특히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3일 해서는 안 된다. 3일 잠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런데 이것이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독일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연장됨으로 해서 한 열흘 하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맞춰서. 금, 토, 일로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한 열흘 정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열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어떤 축제에 대한 부가가치 발생이 크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장만 해 주고, 관에서 해 주고 자기가 보름을 하든 한 달을 하든지 자기들끼리 쭉 축제를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사고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부 다 공감대를 공사는 안 되고 재단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까 임태식 위원이 하는데 우리가 관광소라고 남해 오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가지는 필수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쪽으로도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재단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 한 10여 명 된다는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인사에서도 재단에 있는 인력들은 인사이동이 10년에 못하면 갈고 그쪽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해내고 관광분야에 탁월하면 계속 재단에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 우리 재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참 전문 인력이 하든지 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문을 우리가 채용해야 한다고. 공고를 해서든지,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쪽으로만 해도 우리 남해 앞으로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나는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재단 생기면, 재단 책임자가 되면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단은 해야 될 일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마늘축제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딱 3일 동안에 읍면부녀회에서 밥하고 또 소고기축제하고 단순하다고 진짜로.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우리 축제로 가야 하고 또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이 바지기에 마늘 심고 와서 말이지, 공개 직판장도 차리고 이런 정도로 변화를 가져와야 할 텐데 그런 것들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전부가 지금 축제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그다음에 엊그제 세미나장에서 남해포럼, 그런데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상주 유지들이 몇 분 와서 케이블카를 다시 놓아야 한다. 삼천포 잘 되니까 상주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케이블카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군수님이 마산에 시금치 팔러 갔다가 늦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시금치 1만 단 가져갔는데 총수입이 2,0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삼천포 케이블카 하루에 돈 얼마 버는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광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과장님, 케이블카 다시 시작할 생각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사천 케이블카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몰래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한 26%가 남해를 온다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에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공원 지역인데 바다에 파일을 박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 줬고 지금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케이블카 시작은 우리 군이 굉장히 빨리했습니다, 상주에. 그런데 그게 승인관계 때문에 결국 못했는데 아마 국립공원 지역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날 오신 석학 교수 중에 이제는 케이블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남해에 얼마든지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주 사람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더라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는 삼천포하고 우리가 케이블카 놓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금산 상사바위 쪽에서 상주로 해서 노섬으로 케이블카 간다고 하면 이 안 되는 것이라. 그만큼 우리 좋은 관광인프라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이밍을 놓쳤다. 우리가 그때 했더라면 이것이 참말로 굉장히 어떤 관광공사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졌는데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점화시켜서 여하튼 즐길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특히 먹을거리는 우리가 관광에서 지역마다 음식 같은 것, 우리 남해 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정영란 위원 그것 보고 성을 냈는데 남해 밖에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남해, 안에서 보는 남해 주제가 그것이었는데 자기들 말 듣고 남해는 무조건 비싸고 별 맛도 없다. 비싼 것은 사실이지요. 남해에서는 형제국밥이라고 그 집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이 음식문화를 상주 같은 데 가면 또 남면 같은 데하고. 횟값이 상주 가면 8만 원인데 남면 평산 같은 데 가면 14만 원 합니다. 나도 거기 가서 보고 당황했습니다. 서울 사람들 미니버스 한 버스 가서 딱 먹고 나오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될 것인가 한번 싸움을 해야 할 것인가 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거리도 좋지만 너무 남해는 바가지요금이 심하다. 그래서 남해 상주 같은 데는 말입니다. 한 30년 이상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상주가 그 모양 그 꼴 됐다고 내가 작년에 그 해수욕장 오픈식 하는데 바로 주민들 모아놓고 했고 내 말이 틀리면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상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맞다고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관광지로서 잘하고 싶은데도 전부 무엇인가 군에서 홍보나 또 우리 여름에는 절대 바가지 씌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홍보도 부족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바가지 씌우고 했는데 상주 가고 싶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유배문학관 앞에다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터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상주해수욕장이 내년부터는 하천가에 하고 안에서도 번영회에서 튜브식으로 대형으로 하고 물썰매 타도록 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삼동 동천에 가면 행사해서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이야기하는 것이 상주에도 그것을 해 보니까 여름에 더 해야겠다. 아이들이 가자고 하면 어른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선전하는데 여수에는 말입니다. 한 7월 초, 6월 말 되니까 아이들 물놀이하는 곳 굉장히 시설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해수욕장에.
   그래서 우리 번영회에서 그런 것 하는가 했더니 그 안에다가 조금 소소하게 했는데 내가 한 3, 4일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들 손잡고 와서 전부 타고 한번 타는 데 5,000원 받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관광인프라인데 그것을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크게 하라고. 하천 이쪽으로.
   그래서 자기들도 돈이 벌어지니까 번영회에서는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배문학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좋은 해수욕장이 우리는 대여섯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서 이 물놀이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적어도 서부경남에 남해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홍보도 잘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가야 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광을 이끌고 갈 관광문화재단을 빨리 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과장님, 됐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 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 앞에 지금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여행트렌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들이 쭉 나왔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남해포럼 할 때 이것을 읽어보고 갔기 때문에 그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화가 나서 제가 화난 표정은 못 짓고 질문을 던졌는데 불친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하는 사람이 밖에서 보는 남해, 내가 이것을 보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여기에서 지금 이 분석,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신뢰도가 한 몇 %나 되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높은 것으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몇 %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읽어보니까 수긍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놓고.
   물론 경남지역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거리상으로도 가까우니까 그쪽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위쪽에 있는 서울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 오는 접근성이 솔직히 불편하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안 오고 하는데 남해라는 곳을 동경은 많이 합니다. 바깥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고. 한번 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의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자연 그대로 있다는 것,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 이것 하나 저는 자랑하고 싶거든요. 제주도 못지않습니다. 우리 남해가.
   그런데 왜 관광객들이 적게 오느냐? 물론 집계도 정확하지 않았겠지만 홍보 부족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거리상으로 교통 불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저터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저터널 여수까지만 온다면 남해는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관광이, 지금 남해는 살 길이 관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창출이 되어야 하고 하는데 아까 이주홍 위원 말마따나 너무 독일마을 이쪽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느냐 하면 전부 남쪽하고 동남쪽이 너무 분포되어 있고 북서쪽은 사실 조금 없습니다.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러 올 볼거리도 없고. 그런데 잘만 다듬으면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선으로 들어오는 남해의 관문이 하나 있고 남해대교로 들어오는 남해의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올 때부터 사람을 만났을 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물론 창선 쪽에 먼저 접하니까 이쪽 부분도 먼저 보면서 오고 그쪽도 발전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해대교를 건너서 설천, 고현 이쪽으로도 19호선을 따라 올 때에 남해 처음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반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차츰 남해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
   그다음에 저는 맨날 우리가 용역 준다, 무엇 한다, 개발비 투자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다고 해도.
   그다음에 대책을 세워야지.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재단 했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문화관광재단에 넘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해서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이 6개소가 되어 있고 밑에 시설유지비 보수가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개가 차이가 나네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관광안내소가 보면 지금 이락사, 유배문학관, 다랑이마을, 독일마을, 창선이 5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타 보면 노량에도 하나 있고 충렬사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관에도 있고 유배문학관, 원예촌에도 있고 그런데 이 8개소는 이락 관광안내소 5개 외에.
○정영란 위원   앞으로 더 세울 것이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86쪽에 아까 무인계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바래길에 무인계수기 2개 있지요. 2개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추경에 2개인가 더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바래길에 총 15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15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15개를 다 이번에 설치한 것으로, 중간중간에.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래길에 대한 것만 15개 지금 무인계수기를 설치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바래길에도 있고 관광시설지에도 지금.
○정영란 위원   뒤에 보니까 바래길 무인계수기는 2개의 운영비가 뒤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13개를 더 설치할 것인지.
   내년도에 지금 15개 정도의 무인계수기를 운영하겠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해서 관광객 통계의 정확도를 조금 높여보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통계를 내볼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정확한 관광방문객이 몇 명인지는 거의 통계가 나오겠다, 그렇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 기초자료를 조금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15개가 내년부터 가동이 될 것이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86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주는 것입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데려와서 우리 남해군의 관광지를 입장하거나 밥을 먹거나 숙박을 하면 1박을 이상 했을 경우에는 1만 원씩, 2박을 하면 2만 원씩 그렇게 주는.
○정영란 위원   내준다는 말이지요. 환원을 해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을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여행사에 주면 여행사에서 싸게.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다, 그렇지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두레 지원이 있는데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광두레 PD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전에 2명이 있다가 그 사람들은 졸업을 다 했습니다. 두 분은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정영란 위원   그냥 일반사업체. 제가 물어보는데 관광두레 옛날에 PD들이 존재해서 그 PD들 역할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잘해서 졸업했는데 우리 군에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그 관광 PD들이 둘 다 남해에 남아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사람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까? 배정근 씨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쪽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거기로 채용이 되어 갔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채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하고 연관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관광세미나 할 때 보니까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영란 위원   불렀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쪽 세미나 좀 같이하자고 도움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그쪽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은 조금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해포럼 할 때 보면 식당이 불친절하고 음식 값이 비싸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남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밖에서 보는 남해가 불친절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업체들을 모아서 요식업조합이면 요식업조합, 이렇게 해서 맨날 역량강화 해서 차 대절해서 놀러 가는 그런 역량강화는 하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는 남해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친절할 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런 메뉴도 개발하고.
○정영란 위원   메뉴도 개발하고 해서, 아까 임태식 위원 말마따나 관광 하면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도 관광진흥담당관에서 혼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이나.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소리는 들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서머페스티벌이 민간이전이 되어버렸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주 번영회에 줄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저번에 평가보고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민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되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코치를 해 주고, 완전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코치를 좀 해 주고 해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괜히 줘서 실패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89쪽에 문화관광축제 기획 및 평가 컨설팅 용역 있는데 관광축제의 기획,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항상 이벤트사에 용역을 주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큰 사업은 평가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없는데 지금 실어놓았다, 그렇지요?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축제 기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까 싶어서 한번.
○정영란 위원   조금 더 잘해 보자고.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 이런 용역은 안 줘도 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때는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쪽 예산을 편성을 안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따로 편성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다음에 99쪽에 제가 항상 포럼을 이야기하면 열이 좀 돋는데 남해 서불과차 국제학술심포지엄, 제가 포럼하면 안 빠지고 꼭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행사에는 꼭 제가 가봅니다. 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꼭 갑니다. 그런데 남해 서불과차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것이 2,500만 원인데 해마다 이것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연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연 1회. 작년에도 했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저도 이 부분이 뒤에 올라오는 바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내년에 지금 실어놓았으니까 2020년에도 할 것인데 심포지엄이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서북회라는 회가 있고 상주 두모에 보면 서불과차가 있고 그쪽으로 공원을 만들려는 자기들의 계획이 있고 중국 사람들 하고 연계를 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 성과가 없지요. 그냥 어르신들이 자기들 조직해서 세 부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솔직히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남해포럼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해에 대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조금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를 위해서. 진정한 남해를 위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들으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처음 제가 아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101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여기에서 남해영응기적비하고 대한중흥송덕측정비, 이것이 축성비입니까? 이 2개가 지금 금산에 옛날에 태조기단 있는 데 있는 그 2개의 비석이데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이 도지정문화재인데 이 부분이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산을 쫓아다녀도 이것 잘 못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조금 하고 이성계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거기 한 개 붙여놓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주변정비를 하면서도 우리 남해군에서 그래도 금산에 가면 그런 것도 있더라 하고. 그냥 금산에 보리암만 보고 가는 것보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고.
   촌은집책판도 용문사에 지금 있는데 제가 이것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유희경 그분의 시집이데요. 시집인데 책판이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 책판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남해에 이것이 있으니까 이 내용물이 무엇이다, 시집 한 개 정도는 꺼내놓고 구운몽처럼 팔아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오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며칠 전에 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과연 남해사람이 무엇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정문화재던데 알릴 필요가 있다.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남해군민이.
(“출판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출판이 되었고 그것을 홍보를 좀 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도 있다는 것. 용문사에 갔을 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써 붙여놓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관광홍보기념품 구입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에코백 부분이 있고 다이어리도 새롭게 만들어볼 필요도 있고 맥주캔들이나 그런 것.
○하복만 위원   구입, 제작을 해 놓았으면 이렇게 안 물어볼 것인데 홍보관광기념품을 우리 군에서 구입을 무엇을 하는지 나는 그것 물어보는.
   제작 구입 이래놓으면 우리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어디 것을 구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86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 해서 2억이 실려 있는데 문화관광홈페이지가 상당히 열악하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열악하고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옆에 있는 순천이나 여수에 가보면 쉽게 다가가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목적지나 음식이나 숙박을 찾아보면 한 서너 번을 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홈페이지 클릭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혹시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김명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팀장 김명찬   관광마케팅팀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월별로 평균을 내보면 한 6만 8,000건 정도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월 6만 8,000건.
○관광마케팅팀장 김명찬   예, 2018년 같은 경우는 81만 7,000건 정도 되고요. 올해 현재까지 한 60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클릭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관광마케팅팀장 김명찬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금 개편해서 보강도 시켜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도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송가인이 미스트롯 하면서 뜨는 바람에 거기 집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오는 것이에요. 진도에서 또 이렇게 해서 거리에 간판까지 만들어놓았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송가인이 진도를 먹여 살린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해도 뭐냐 하면 박은숙 씨가 남해 와서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이런 콘텐츠에 넣어서 홈페이지 만들 때 콘텐츠에 넣어서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해 놓으면 재미있게 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소규모 축제 지원 남해각 개관기념축제인데 이것을 기념식이 아닌 축제의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실은 겁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 개관도 하고 개관 시간이 아마 오후 정도 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개관식을 하고 다리도 걷고 그런 문화행사도 하고 밤에는 남해대교를 좀 활용해서 불꽃축제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팀장과 제가 여수 불꽃축제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부산같이 그런 대규모는 안 되겠지만 시작은 작지만 남해대교를 활용하면 충분히 나중에는 큰 축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차량 통제는 언제부터 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차량 통제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때 개관식 할 때는 통제를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개관식 할 때만 통제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 옆에 89페이지에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4만 원 4명, 2일 5회 해 놓았는데 160만 원. 지역 축제팀에서 이런 것을 조금 많이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가봐야 남해군에도 어떻게 축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좀 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섬이정원 진입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민간 관광민속 기반시설 지원 해서 섬이정원, 토피아랜드, 양떼목장 양마르뜨언덕 지원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냐 하면 솔직히 피자피네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거기도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입로하고 거기 하고 해서 확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섬이정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우리도 해 달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피자피네는 물론 사람이 많이 가는 줄 압니다. 하나의 식당 개념으로.
○하복만 위원   식당 개념이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섬이정원이나 토피아랜드, 양마르뜨언덕을 보면 만약 우리 군에서 저것을 조성했으면 얼마나 들어갔을까 하면 아마 몇 십 억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민간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관광객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년도 섬이정원 한 2만 2,300명이 왔는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한번 해 보니까 5만 9,857명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진입도로 정도는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섬이정원이 물론 관광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하복만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사유지를 어떻게 개인 영업장을 군에서 맞는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판단이 되더라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9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문화재 특별관리를 하는 분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특별관리는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하나의 주차관리인입니다.
○하복만 위원   주차관리? 그러면 주차관리 쓰면 될 텐데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굉장히 특수직인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제목도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 주차관리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주휴수당을 안 줘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마 이것을 모르고 안 줘서 자기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환급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몇 년도에 얼마 지원했느냐, 이것도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도비야 자기들이 나와서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이것도 사실은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 군비만 해서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무조건 하면 매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은 걸러야 할 문제도 있고. 사실 물탱크 이런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렸다가 아니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렵습니다, 관광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집중이냐 선택이냐. 사실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남해재생사업하고 난등골에 대해서 같이 들어 있는, 연계를 시켜야 하는 방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남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크게 한 개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꾸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스포츠파크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어쩌면 관광이 될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밖에 나가면 영역 표시하듯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러는 것보다는 딱 관광의 개발을 해야 할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거기에 연계되어서 전망대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독일마을 지나면 있는 전망대가 오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대지포 말하는 것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대지포 전망대가 아직까지 오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흩어놓는 전망대라면 오로지 몇 천만 원밖에 하지 않던 것이 몇 억, 3억 5,000 정도 이렇게 해서 과열경쟁만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어가면서, 아무리 관광콘텐츠 개발이 조금 바쁘고 되더라도 잘 되는 것 보고 또 하나 더 만든다든지 앵강만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과장님의 욕심이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도 많아져, 보면. 그래서 군에서 제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적인 것이지만 일을 많이 이끌어나가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랬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주관적인 소관은 그렇습니다. 온 데로 흩어놓는 것보다 딱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그것이 대표적인 남해관광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대표적인 축제를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살면 남해가 천국입니다. 한 달이나 6개월 살아도 남해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저리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에 의해서 한 달 살이가, 6개월 살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민심에 대한, 이런 사업들도 한 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고. 꼭 일주일만 살아야 할 것인지. 일주일 살다 가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홍보 측면에서는 아주 괜찮은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살러 오는 것하고 관광을 와서 일주일 체험하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독일마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독일마을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독일마을은 지금 물건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독일마을 이정표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도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도로에 보면. 거기부터 경계지입니다.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끝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끝은 쭉 올라와서 파독전시관 올라가는 고개까지. 밑에 주차장까지.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일마을 제2종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시설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판매시설을 함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집집마다 각자 다른 상품을 내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고 건물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1층만. 1층만 해서 판매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정현옥 위원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생각하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독일마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불법입니다.
○정현옥 위원   합법을 시켜주면 불법했던 그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청구를 해야 하는 것 맞지요? 우리가 주택에 집을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집을 등록시켜준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다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변경과 동시에 전에 장사했던 영업이익을 세금을 몇 십 억 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는 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가 들어올 때 남해군에서를 장사를 해 주게끔 했는데 안 해 주느냐 해서 사실은 민원 제기를 거쳐서 소송까지 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소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직까지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확정판결은 안 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대법원 말입니까? 확정판결 났습니다.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났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담회를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하고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빨리 취하시켜라. 그래서 불법적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것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접근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군이 이기고 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전체적인 변론사항을 보면 자기들이 아마 안 되는.
○정현옥 위원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군이 봐줘서, 용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그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임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먹거리는 관광객이 오는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지구단위변경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축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사실은 두 번 참가했습니다. 그 독일마을 윗분들의 간담회 자리에 제가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마을의 기준이 어디냐 하면 편도 1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변경되는 그 위가 독일마을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펜션을 짓고 들어오니까 장사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제가 위원님들 있는 데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서 혼이 좀 나서 몇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하필이면 행사기간, 축제기간에 제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군에서 고용한 교통지도원, 편도1차선에서 막히는 단차선 앞에 서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제 차가 선팅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독일마을이 아니니까 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마시러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하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간담회 자리에 나와서 했던 모 교수님들하고 몇 명이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합법적으로 시켜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이제까지 영업이익을 봐온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뜻은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존과 공생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계시키면 민간자본으로 넘어온 맥주축제를, 6,700만 원을 이분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6,700만 원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분들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정확하게 지금 맥주축제를 할 때는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위의 사람들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위의 사람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일마을에서 선정이 된 주민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밑에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남해군 행사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해 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보라는 측면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그분한테 꼭 주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다 관여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군에서 하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십시오. 이것 넘길 필요 없습니다. 군에서 문화재단 생기면 그때 넘겨주십시오.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축제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전체를 다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문화재단 생기고 나면 합법으로 시켜서 다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군에서 하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내년에 생길 것입니다.
   세입세출안입니다. 88페이지에 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이 자생력을 키워서 대표축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는데 갈화 왕새우축제가 1,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참굴축제도 삭감됐고 또 봄꽃축제도 약 한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너희들은 새우 팔아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동네가 발전하니까 자생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이나 깎아버린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심사를 거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깎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았다, 그렇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여기도 보니까 부서조정회에서는 그대로 갔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깎았다는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부서조정회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겠는데,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부서조정회에서도 2,000만 원을 깎았네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갈화 분들이 약 10월 중순까지 새우를 팔았습니다. 그냥 그 축제기간에만이 아니라 일요일, 추석 쉬는 날 없이 나와서 얼굴이 새카매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1,000만 원이 깎인다고 하면 몇 번을 찾아오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문화해설사들 말입니다. 인건비가 타 군하고 맞춰져 있다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처우개선이 교통비라든지 따로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 기본적으로 5만 원 주는 것은 시군은 비슷한데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렇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작년에 일단 금액을 차를 타고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순환근무를 시키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시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00% 시켜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군데 계속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올 초부터 바꿨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속 바꿔서 순환근무를 공평하게 해야 하지요. 조금 수월하고 힘들고 그런 것 느끼지 못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이순신영상관 안에 인공지능 유지관리 로봇 그것 말이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영상관 앞에.
○정현옥 위원   예, 거기 서 있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로봇만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프로그램을 넣어야 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7페이지 보면 이순신순국공원 리더십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서 1,500은 같이 올라오기는 같이 올라왔는데 750씩 찢어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버스 임차비인데 삼동 둔촌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거기에 남해유스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오면 편도 버스비만 지원하는 것을 떼놓은 것이지요.
○정현옥 위원   버스비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전통혼례 운영지원 해서 향교에다 지원하는 것 맞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는 혹시 몇 건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한 번 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그때 외국인이 와서 한 번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것이 몇 쌍 정도 하면 1,400만 원 듭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아마 물건 갖추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전에는 문화원에서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훨씬 싸지요, 어쨌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몇 쌍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정비 해서 부소암, 운곡사, 망운사가 있습니다. 망운사는 이야기했고 부소암은 우리 전통문화재가 맞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부소암 주변정비는 이것도 물탱크만 설치를 해 주고 관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돼서 7,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부소암이 개인 절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보물이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이 있어서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던 금산 올라가는 입구에 절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금왕사, 예.
○정현옥 위원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줘 보시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은 아스콘을 깔면 위험하기는 위험하겠데요. 내가 한 번 더 가봤거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전에 봄에 한번 가봤습니다. 노도에 갔다가 금왕사에 안 가본 직원들이 많아서 한번 가봤는데 길이 위험하다는 것은 느꼈는데 포장까지 해야 할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어쩌겠어요, 해야 될 것인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가 질문입니까?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제가.
○임태식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자꾸 하는데 4페이지 업무계획 보면 수도권에서도 5.7%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정상권에서 57.7%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바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서부경남 KTX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천시청까지 역사가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러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오면 더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인데, 여수처럼.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도 세워놓았지만 내년에는 역사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 역을 우리 남해군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셔틀버스는 운영해서 거기 오는 손님을 남해로 데려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KTX에서는 하승욱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부분은 되겠는데 지금 역사가 내려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진주까지만 올 것이냐, 사천까지 올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금 어떤 행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금 여수와 사천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기획부서의 전체적인 총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도지사를 만나서 좀 끌어올 수 있도록 접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역사가 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86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 나왔던 것인데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서 3, 4개 업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좋습니다. 남해 와서 숙박을 하고 식당을 가서 인증하는 영수증을 받아오면 1인당 1만 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 볼까요? 관광버스 기사들이 식당에 가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고 아마 식당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에서 오는 분도 식당 주인이 알아서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예예술촌에도 1인당 몇 천 원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식당에서 할인한 금액을 여행사하고 짜서 영수증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은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3, 4개 업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팀밖에 없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여수로여행사하고 홍익여행사 그리고 거상투어인가 하고 있고 지금 남해에서.
○정현옥 위원   하나투어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나투어하고 남해투어인가 하승욱 씨,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어서 올해 우리가 좀 싸게 해서 관광객 좀 데려오라고 해서 용역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우리가 꼭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식당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별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자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할 내용들을 다 질문한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노도 보행교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제가 TV를 보니까 시하도에서 대부도 가는 데 24년 만에 바닷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메모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 40인승 정도 바다 유람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참 우리 노도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도뿐만 아니라 또 바래길도 마찬가지고. 바래길도 한 번은 걸어갔다가 한 번은 돌아오면서 배를 타고 오고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디다.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활성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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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임태식
•         여동찬   하복만   이주홍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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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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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관광마케팅팀장            김명찬
•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 관광축제팀장              김지영
• 관광시설팀장              안일권
• 문화재팀장                안성필
• 예산팀장                  이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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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