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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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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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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민원봉사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사. 문화청소년과 소관
   아. 지역활성과 소관
   자. 환경녹지과 소관
   차. 건설교통과 소관
   카. 안전총괄과 소관
   타. 보건소 소관
   파. 농축산과 소관
   하. 농촌활력과 소관
   거. 농업기술과 소관
   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더. 도시건축과 소관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머. 해양수산과 소관
3.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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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봉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8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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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김창우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여동찬 위원입니다.
   간사로 임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께서 임태식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태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간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임명되신 임태식 간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고중한 의견을 잘 들어서 조율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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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현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5,543억 37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529억 4,68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13억 5,68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20억 5,673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9억 5,588만 7,000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1억 2,582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6억 8,558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233억 2,544만 5,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522억 73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66억 2,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 4,262만 1,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6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그리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9억 8,489만 6,000원이 증가한 5,543억 37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2억 3,746만 9,000원이 증가한 4,529억 4,68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5,275만 3,000원이 감소한 1,013억 5,68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0.54% 증가한 5,543억 372만 5,000원입니다.
   먼저 100단위 지방세 수입은 135억 9,530만 원으로 8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 단위 세외수입은 163억 6,707만 3,000원으로 5억 5,5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10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07억 7,320만 원으로 1억 9,162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 단위 임시적세외수입은 55억 9,387만 3,000원으로 3억 6,3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0단위 지방교부세는 2,004억 6,663만 5,000원으로 36억 5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5페이지 상단에 400 조정교부금 등은 199억 9,460만 8,000원으로 17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0단위 보조금은 1,717억 3,827만 4,000원으로 19억 9,71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700 단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321만 4,183만 5,000원으로 7,7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0.94% 증가한 4,529억 4,6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 단위 지방세는 기정 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가 8억 1,0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단위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3,20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211-02 단위에 보시면 바로 그 아래가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5,98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물섬 캠핑장, 이순신 순국공원, 원예문화예술회관 2층 건물에 대해서 수탁자를 찾지 못해서 임대료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 사업수입은 2억 1,8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4-01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잔디 판매 수입이 8,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14-09 기타사업수입으로 아난티 골프장 경상 이익 환원금과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원금, 체육시설 부가 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1억 3,8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24 기타수입으로 2억 8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0 단위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35억 7,5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삼동리 복지 회관 신축에 5억 원이 지원되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19년도분, 그리고 올해분이 추가 지원되어 30억 7,590만 8,000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단위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남해각 재생 사업에 5억 원, 권역별 광역 시티 투어에 3,300만 원, 천하 마을 재해 예방 사업에 2억 5,000만 원, 남면 공설 운동장 풋살, 족구장 조명탑 설치에 1억 5,000만 원, 창선 생활 체육관 건립에 2억 5,000만 원, 도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영지, 숙호 배수로에 3억 원,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에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0 단위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77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510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 내시 등으로 10억 5,32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이 11억 2,01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5,5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이 1,111만 9,000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에 시도비보조금 등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해서 3억 5,4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00 단위 보전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9억 3,9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5,27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 2,3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 원인은 상수도 요금이 7% 인상 등으로 상수도사용료가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6 이자수입은 신속 집행에 따른 여유 자금 감소로 상수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22 단위 부담금 수입으로 섬진강 수계 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 처리 비용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25 지난연도수입은 상수도사용료 미납 금액 징수 등으로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이 지원되어 증가하였으며, 500 단위 보조금은 미 FT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5억 원과 도비 보조금 8,93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00 단위 보전 및 내부거래는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45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증가로 전년도 이월금이 7,5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 및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10억 2,77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성질별 세출은 증감이 있는 통계 및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49억 35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청경,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여유분과 세부 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에 대하여 201 일반운영비 9억 4,015만 2,000원과 202 여비 7,983만 6,000원, 205 의회비 4,7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적조 구제 황토 구입에 1억 4,700만 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약품 구입에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8개 세부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6,908만 원이 감액되어 8,4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집행 잔액 등으로 301-02 일반보상금에 21억 927만 2,000원,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4,280만 원, 303 포상금 1억 400만 5,000원, 연금부담금 8,575만 5,000원, 37페이지 305 배상금 2,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국도비 변경 내시 집행 잔액 등으로 8억 5,6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이 농작물 재해 보험료 도비 지원 등으로 6,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 도비 지원 등으로 1억 2,0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장애인 생활 시설 2개소 운영비 등으로 6,8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도 국도비 변경 내시 집행 잔액 등으로 9,0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특별교부세 및 도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 집행 잔액 등으로 23억 7,9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권역별 광역 시티 투어 추진에 6,600만 원, 남해각 재생 사업에 10억 원, 삼동면 복지 회관 목욕탕 신축에 5억 원,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에 3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개선 사업에 3,000만 원, 적조 구제 사업에 1억 1,100만 원, 설리 지구 부대 시설 설치에 4억 원,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2억 7,995만 9,000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1억 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4억 4,500만 원, 천하 마을 재해 예방 사업에 5억 원, 이동면 의용 소방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에 1억 6,400만 원, 남면 공설 운동장 풋살, 족구장 조명탑 설치에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3,55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은 집행 잔액으로 4,4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은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9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군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 변경 내시로 3억 7,1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변경 내시 등으로 7,32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058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3,8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물 준공 및 기능 보강 집행 잔액 등으로 2억 58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이재민 응급 구호에 5,040만 원,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비품 구입에 1억 원, 군립 노인 전문 병원 의료 장비 구입 등에 8,383만 8,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701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에 2억 8,874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7억 3,897만 9,000원 등 10억 2,77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전출금으로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적립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2020년도 필요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예비비는 연말 지출 수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27억 9,497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 잔액과 이자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3,55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136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4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25억 9,252만 4,000원이 감소한 2,589억 823만 1,000원입니다.
   50페이지~103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연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가 통보되어 해당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개요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391만 3,000원이 증가한, 여기 개요서가 따로 있습니다. 개요서.
   수정안, 이 1차 수정안 개요서 따로 있습니다.
   예산 총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391만 3,000원이 증가한 5,543억 76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529억 5,07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13억 5,68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 세출안 제1차 수정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391만 3,000원이 증가한 5,543억 763만 8,000원입니다.
   다른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보조금만 3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4,5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이 1억 4,18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 국비 6,308만 원, 도비 811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문화청소년과 소관 우수 지역 아동 센터 지원에 국비 21만 1,000원, 도비 8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윤천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 소관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로 국비 8,242만 8,000원이 추가 지원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사회복지에서 1,04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농림수산해양에서 8,2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1,1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에서 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 국도비 7,119만 원을 반영하였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군비 7,1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12월분이 부족함에 따라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청소년과 소관으로 우수 지역 아동 센터 1개소에 대한 법정운영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 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부윤천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예산 8억 원을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소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맞춤형 한우 개량 전문 농가 육성 시범 사업 반환금으로 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24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2019년도 최종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41-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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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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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간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그래도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지요?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그런 내용으로 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130억을 이렇게 전출시킨 것은 페널티 신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사건립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그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사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이라든지 다음의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속 집행이 상당히 경남도 내 지자체 시군에서는 조금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지 못한데, 이제 그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정한 시군 지역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등급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가 다 등급에 속해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낮은 데가 인구 35,000 이리 밑에 내려가는 이런 데는 라 등급 이런 식으로.
   가, 나, 다, 라 등급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 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 등급에서는 저희들이 한 보통 수준, 부진 시군도 아니고 보통 수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이게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청사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 관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e호조, 그러니까 우리 지출하는 호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출을 통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안 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노력을 한다는 거하고 이게 구체적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좀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아까 제도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자가 이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은 안 되긴 합니다. 10억 가까이 될 건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부 방침대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한 70억 가까이 받겠다.
   70억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한 70억 가까이 이렇게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70억 페널티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청사특별회계 그거를 예치금 적립금을 그걸 지출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손해 보더라도 70억이 훨씬 파이가 크니까 지출을 해서 이자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 해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페널티가 한 300억, 300억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비상이 걸려 야단나고 있고.
   아마 지자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도 하고 계시고, 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금융 기관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5,000, 그러니까 한 1억 6,000여만 원이 감소가 됐고,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변상금.
   감사 지적 변상금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리돼 있는데, 불용 매각 대금, 농기계 뭐 이리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감사 지적 변상금이 증가했다 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공시 지가를 생각해도 이게 공유재산임대료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을 건데, 아까 중간에 조금 보고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대로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 원예예술촌에 2층, 2층이 그대로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저쪽 남면에 뭡니까?
   사촌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캠핑장.
   그런 것도 지금 안 나가고 있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주요한 원인이고, 감사 지적 변상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읍면에 가서 종합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각종 공사 이런 지적을 하면 이런 걸 변상금 이런 것들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거기서 여기 공유재산임대 이게 돈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금 컨트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각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에 대해서 실과, 그러니까 주무과도 있겠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유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뭐 감소 아, 비어 있다. 비어 있으니까 감소한다.
   앞으로 우리가 공모 사업 내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건물 관리 및 임대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도 사실은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예산에서는 아주 그냥 공유재산임대료 비어 있다.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에 예를 들어서 페널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 진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 과장님이 좀 집행 차원에서 각 실과에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공유 재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의 관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도 19호선이 끝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군이 사들인 땅, 예를 들어서 자산 관리 공사가 지정한 땅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심지어는 읍면 행정 복지 센터 땅까지도 공유 재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이주홍 위원   앞으로 실과의 공유 재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공유 재산은 이제 총괄 부서가 또 재무과하고.
○이주홍 위원   재무과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또 아까 말씀드린 보물섬 캠핑장이라든지 이순신 순국공원도 일부 시설이 또 비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물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의 노후화 내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오늘 특위에서 거론된, 이런 지적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또 전파를 하고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걸 꼭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정민성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 집행률, 예산 집행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 남해군의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상컨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이 한 70%?
○김창우 위원   70%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김창우 위원   아, 70% 같으면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얼마 정도 업이 된 것 같습니까? 예산 집행률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연간 조금 다른 때보다는 나은 것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집행률이 올라가면 다른 또 시군도 이렇게 집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리 저희들이 예산 처음에 사상 처음 5,000억이라는 큰 쾌거를 이루었다고 처음에 막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리했는데 70%.
   물론 뭐 90%, 100%야 좀 힘들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군민들이 이 머릿속에 그래도 5,100억.
   그때 당시 처음에는 5,100억이었다 아닙니까?
   70%면 3,500억 밖에 돈을 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민들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제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인적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제도,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 집행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조직 내부에도 조금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내년 연초가 되면 어떻게 이게 전반적으로 이걸 좀 바꿔 가지고 할 건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 전결 처리 규칙도 조금 개정을 해서 부서장들이, 부서장들보다는 신속한 이런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조금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심히 걱정되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봤지만 일부 실과에서 아예 그 사업에 대한, 항에 대한 돈을 아예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실과별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여기에 이제 보면 전액 예산,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결산 총액 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예산 같은 사업비가 법적으로, 법적인 경비도 있고.
   이제 의회 같으면 위원님들 상해부담금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 재정 집행률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사전에 물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리하지만,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지역 여건이나 지역 정서나 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무조건 따놓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환경에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내년도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예산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 용적 계속 그냥 용역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그 용역 회사하고 일선의 주민들 정서하고는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용역은 참고로 하시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충 보면 압니다.
   이 사업은 할 사업이다, 안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 신청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 특별회계 청사기금이 약 434억 하고 이게 전체 예산 47% 차지하지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어떻게 집행을 하든지 이리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해야 잉여금에서 제외를 시켜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해도 안 볼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청사특별회계 이걸 적립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하고 그리 진행을 한번 해 보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니까 집행 사유, 미사유가 있는 것도 다소 조금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세, 담배세 이거는 이제 재무과 소관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여동찬 위원   그런데 담배세는 올해 29억이고, 자동차세가 약 한 41억 8,1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우리 남해군에 이거는 재무과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우리 차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뭐 잘 못 봤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아까 그거 말씀드렸는데 유류세 인상분이 아, 유류세 그.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재무과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반복된 질문이나 세부 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한 몇 년도는 늘어나다가 2018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대비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 봅니까, 늘어날 거라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줄어들 거로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좀 더 줄어들 거라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차츰차츰 줄여야 페널티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정영란 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리 전출을 시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들어가 버리면 뭐 많이 줄어들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고, 지금 또 이게 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정영란 위원   예, 이따 설명을 하시겠지.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예, 계속 이제 줄어들 그런 추세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 압박을 많이 합니다.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영란 위원   예, 작년보다 늘어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줄어들어야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이제 예산 집행률이 아까 7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도 이렇게 전년 예산에도 참, 각 실과장들이 와서 100%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잘 쓰겠다고 했는데도 쓰지도 않고 이게 뭐 상당히 많은 건수하고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그대로 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군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해서 싣지만, 다른 것은 보면 사실은 이 항목들이 쓰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이번 연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좌우간 내년에 이제 올라오는 게 아까같이 군민장 또 뭐.
○하복만 위원   예, 군민장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그런 것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매년 이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삭감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집행이 안 될 거 같으면 아예 집행이 안 된 이런 것들은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 자체를 빼야 됩니다.
   그리해야 불용액이 좀 적게 생기고.
   그다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또 우리 청사특별회계, 이게 특별회계로 놔 놓으니까 계속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게 왜 특별회계로 갔느냐 하면 원래 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지출 안 해도 되는데,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예산규모를 늘리고, 또 다른 지자체들보다 우리 예산 규모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특별회계로 갖다 놨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이걸 그냥 기금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 예산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집행하는 데는 조금 집행부에서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게 청사가, 청사 신축 관계가 본격 추진되면 저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 협약을, MOU 맺고 있는 우리 LH에다가 사업비로 전부 전액 넘겨준다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예산 기법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가 조금 어렵고, 내년에는 시작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가지고.
○하복만 위원   미리 그러면 선지출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MOU를 맺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다 넘겨준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올해 추경을 할 때 조기 집행을 위해서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임태식 위원   시작을 그리했습니다. 그지요, 시작을 그리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또 지난해에 따져 보면 집행률이 70%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임태식 위원   또 올해도 70%. 한도를 맞춰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을 전부 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임태식 위원   전체적으로. 그 월별로 집행 사항도 보고, 분기별도 보고 이리 쭉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뭐 매월, 매일 또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또 삭감을 안 하고 원안대로 또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집행률이 안 돼가지고 페널티를 받는다. 한 70억 정도 날아간다.
   이런 게 과연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쭉 점검을 해 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걸 조정할 생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히 대형 사업들.
   예를 들어 설리 어촌 뉴딜 300 사업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사업 선정이 작년에 되었습니다만.
   그걸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너무 좀 촉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자체 사업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 거 같으면 내년에 미조 조도, 호도 지역에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전액 확보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은 이런 예산 편성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비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정부에서도 정부 각 부처별로 자기들 예산 확보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내려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제 그러한 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사고 이월이라든가 명시 이월 이런 거, 계속 이월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업하다 안 되면 넘기면 안 되겠나 하는 어떤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대한 해이 이런 것도 안 있겠나 하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연말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한 75% 정도.
   저번에 제가 한번 할 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의 80%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에서.
   그런 것은 메아리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이런 데 와서 답을 하면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좀 다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들 집행률 이야기 하시는데 혹시 읍면, 과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융통성을 좀 부려 달라.
   집행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예산을 재배정한다.
   그런 것도 신속 집행에 조금 애로 사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읍면에서 남은 돈을 하다 보면 이쪽에 조금조금 이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려서 재배정을 한다. 그런 것도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제도적으로 그거 다 풀어놨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과에서도 좀 이렇게 신속적으로 이렇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 앞에는 지금 그걸 못하도록 행안부에서 관련법으로 그걸 못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신속 집행 때문에 그거 다 풀어놨습니다. 집행하도록.
○이주홍 위원   예,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결산, 저희 3차 결산 추경을 하는 이유가 굳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게 공통된 우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한 달 남겨 놓고 있는 이 결산 추경이 정말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매일매일 챙겨서라도 한 달 뒤에 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조금 안 나오도록 그리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인데 혹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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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아주 짧게, 증감 내용만, 증가된 부분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팀장.
   예산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홍보팀장.
   감사팀장.
   법무규제팀장.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9년도 당해분 부동산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0억 7,590만 8,000원이 증가한 2,147억 2,2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서입니다. 62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대다수 세출 예산이 절감 예산과 집행 잔액을 감액한 예산들로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예비비는 연말 지출 수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27억 9,497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에서 재무 활동,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금은 총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방침에 따라 그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2020년도 필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국도비 공모 사업 계획서 작성 13건 해서 8,000만 원이 지금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공모 사업을 위해서 각종 용역이라든지 사전에 추진하는 이런 게 많은데.
   이 8,000만 원을 연말에 와서 추경에, 결산에 8,000만 원을 감액한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이거는 이제 각종 공모 사업, 공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다 이렇게 전체, 일종의 실린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각 부서에 필요한 용역비를 하도록 해 놨는데.
   연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총 집행을 하고 낙찰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든지, 조금 또 예산 남은 거 이런 걸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우리 총괄에서 과장님께서는 읍면 부서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융통성을 부려 달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신속 집행률이 70%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 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항목 간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나 읍면에 조금 융통성을 부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농로, 마을 안길 이런 부분은 도로 분야는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놨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마 그 읍면장님들이 기존에 하는 대로 반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그래서 읍면에서 조금 지금 연말에 각종 우리가 예산에 싣기도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신속 집행률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융통성을 부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책 개발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불필요해서 안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왔는데도 또 전액 삭감됐고.
   지금 2019년도 이거 마지막 이제 추경인데도 또 삭감시키고.
   그러면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아니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실은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니까 이게 효과성이라든지 미치는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히려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정영란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군정업무관리시스템 장비 구입도 2,500 잡아 놨다가 싹 깎고, 장비 구입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관련 장비하고 구입하는 데 일종의 한 5,500만 원 전부 합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여러 가지, 이게 시스템 자체가 하면 직원들한테 더 부담을 주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리 봐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한 것으로 그리.
○정영란 위원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보니까 그때 제가 이것도 필요 없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할 때 제가 깎으려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한번 해 볼 거라 해서 “아, 그러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실어 줬는데 하나도 안 했네. 그지요? 전액 삭감 됐네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190만 원 해서 화전화폐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이게 이제 기타 보상금은...
○정영란 위원   이거는 일반인에 대해서 한다고 그때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일반 민간인.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 물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뭐 일반인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그랬습니까?
   그 65쪽에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인데 아무도 지정을 안 해서 이걸 다 깎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안 했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아예.
○정영란 위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시상금이 없었던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지난번에도 아, 이거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은 이제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서 이거 올라오면 깎아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내년에 1, 2월 달 되면 저희들 닥쳐서 있는 게 정부 합동 평가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각 정부 부처별로 이제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3점 만점에 3점, 이행을 못하면 0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예산 확보 관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으면 이제 페널티를 준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편성을...
○정영란 위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 수행에 있어서 우리 법무팀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예산이 약 2,900만 원 집행을 하고, 2,900만 원이 이월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고로 소송 건이 행정 소송도 있을 거고 건수가 많은데.
   지금 한 몇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승소를 어느 정도 합니까? 소송.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모르니까 우리 팀장이.
○여동찬 위원   예, 우리 법무팀장. 예예,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소송, 진행되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   예,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는 14건이고요.
○여동찬 위원   14건.
○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완료가 된 것도 상당수가 있고, 승소율은 거의 95% 이상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그 63페이지 보면 보물섬 소식지 발간 이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기정 예산 8,800만 원에 삭감이 2,000만 원이 됩니다. 그지요?
   이것은 대충 예산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연 4회 발행하고 몇 부를 발행하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 추계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해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 추계를 좀 정확히 하셔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집행 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임태식 위원   예, 이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수고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 감사팀에 한번. 예, 감사팀 한번.
○위원장 정현옥   박대만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감사하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위원들께서 우리 집행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저희들 이제 연간 감사 계획이 종합 감사도 있고, 특정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간 계획을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부서별로, 또 읍면별로 이리해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저희들 이제 집행을 잘 했는지, 그다음에 편성을 잘 했는지.
   예산 편성을 했다 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잘 됐는지 그걸 중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내년 계통에는 또 저희들 종합 감사가 내년에 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도 감사를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집행률에 대해서, 저조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시를 받은,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저희들 신속 집행에 따라서 올 초부터 계속 점검과 같이 이렇게 우리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감사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뭐 하고 합니다마는.
   또 감사가 그런 데 가서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느슨하게 이렇게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왜? 한 7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예산이 깎여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그거 참,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이런 것도 품목에, 물론 뭐 항목에 넣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체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과장님한테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보니까 원래 1% 이내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니까 1.5% 이래 놨는데.
   그리고 예비비로 갖다가 또 얼마, 20 몇 억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걸로 갖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까? 뭐 15%...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게 그대로 이제 놔 놓으면 일종의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상 일종의 맞춰 놓은 겁니다.
   예산상 맞춰 가지고 이제 그 남는 전부, 저희들 여기에 결산 추경을 하는 이유 자체가 또 아까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 쓰고 또 이런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예비비도 똑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삭감된 것도 넣고 여러 가지 해서 자원으로 만드는 거 같은데.
   이런 걸로 어찌 보면 넣어 놨다가 뺐다 이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자원으로써의 역할, 어찌 보면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위원장 정현옥   마음속으로는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재정안정적립기금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위원장 정현옥   혹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늘어날까 싶어서 이거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아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페널티,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지자체는 페널티를 주니까 저희들이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었다가, 기금으로 넣었다가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아마 추경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년 내려왔던 보통교부세 정산분들이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에 170억 되거든요.
   내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산분들이.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그걸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우리가 삼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추경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일반 세입 넣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질문을 안 해 봤었는데, 청사기금, 청사를 기금으로 돌리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기금으로 돌린다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여태껏 이제 특별회계로 운용을 한 10여 년간 계속 운영을 해 가지고 왔고, 이제 어느 정도 청사 신축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걸.
   물론 실무 부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기금으로 가는 게 적당한지, 안 그러면 특별회계 존치로 해 놓고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LH에다가 넘긴다든지 그런 거는 고민들을 좀 따로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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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세입부터 간략, 간략하게 좀 설명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우리 관광시설팀 행정 재산 사용료가 1억 7,390만 원 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약초 홍보관하고 보물섬캠핑장에 하다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예산액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2억 8,61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억 9,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아마 더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임대료가 한 75만 9,000원, 그리고 서상게스트하우스 사용 수입료가 8만 6,000원, 창선 대교 타운 사용 수입료로 569만 6,000원, 송정관광지 행정 재산 사용 수익 허가료 16만 9,000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파독 전시관 관람료가 1,200만 원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기정액에 이를 6,000만 원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좀 잡은 부분이 있어서 1,200 감소를 시켰고,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도 3,5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도 기정액을 7,500만 원 해 놨는데 너무 과다하게 좀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관람 입장료도 500만 원입니다.
   좌우간 이것도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 골프 사업 부분 경상이익 환원금이 3,099만 원, 전체 한 9,999만 원 이번에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 환원금이 한 6,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남해각 재생 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5억 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광역시티투어 추진에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외 외빈초청여비인데 이 부분은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 이미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독일 마을 맥주 축제에 브로스 밴드를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안 오는 바람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권역별 광역시티투어 추진은 조정교부금이 3,300만 원이 내려오고, 군비 3,300만 원 해서 6,600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다음에 문화 관광 축제 지원에 문화 관광 축제 홍보에 이 부분은 집행 잔액 420만 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조항 간이역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조항(구)냉동창고 재생 전시 콘텐츠 용역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를 1,000만 원을 깎아서 콘텐츠 용역비에 보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 관음포 관광 공원 조성 사업에 토지보상금이 3,400만 원 이 부분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총 전체 1억 2,000만 원 편성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 개발 지원에 관광 개발 사업 전문가 초청 행사비도 이번에 190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각 재생 사업에 시설비에 보시면 세입이 아까 조정교부금이 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 5억 해서 1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순신 순국공원에 행사 운영비에 이순신 순국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전체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2,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남해 고려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체험 학교 운영, 그리고 기념 법회 지원 사업, 남해 학술 심포지엄도 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성역화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보안 용역도 집행 잔액 55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시설 유지 보수비도 이것도 집행 잔액이 240만 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예, 김용태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한분, 한분들도 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70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김창우 위원   남해안 관광 활성화 여기에 보시면 권역별 광역시티 추진 이렇게 했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여기서 권역별 광역시티 추진이라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권역별 광역시티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남해군에서 봤을 때 권역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경상남도에서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은 권역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통영, 거제, 하동, 사천, 남해에서 도에서 좀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연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묶어져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하동, 통영, 고성, 거제, 남해 했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에서 이게 이제 시티 추진을 하려면 지금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은 이제 광역시티 추진, 투어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기반 시설.
   순국공원의 휴게 시설하고 가천 다랭이 마을에 보면 최고 위에 주차장에 보면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의자하고, 벤치하고 밑에 바닥을 좀 새로 그거 앉기가 불편해서 그 부분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뭘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세입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그 파독 전시관 관람료나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거북선 관람료 이 부분들이 다 조금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이걸 예산을 짤 때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몇 분이 왔다든지, 이런 거 정도는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그만큼 안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좀 증가는 되었는데.
○정영란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봄에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가 더 많이 올 것이다 보고 한 1억 6,000 정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너무 과다하게 아까 잡았다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다가 다음에 이렇게 삭감하고 하면 다른 데 이 돈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18년도에 한 1억 4,19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 좀 편성을 해 놨으면 될 건데 1억, 아, 1억 6,000까지 편성을 해 놔서 조금 많이 했다.
   그래서 11월 현재 한 1억 4,900만 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골프 사업 부문에 또 경상 이익 환원금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이번에 잘 돼 가지고 좀 더 많이 냈던 겁니까? 이거는 좀 증가가 됐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작년도에 조금 작게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잔디 부분을 새로 정비를 한다고 거기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는 그런 서류가 들어와 있었고.
   올해는 이제 전체 좀 아마 금액이 3,000만 원 늘어났는데.
   아마 그만큼 좀 시설 투자는 줄이고, 영업 부문이 이익이 많이 생겼다...
○정영란 위원   영업 이익이 많이 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실제로는 가서 조사를 안 해 보시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회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법인 그것만 믿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 서류를 우리가 어떤 세무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영란 위원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지금 아난티거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뭐 잘 된다고.
○정영란 위원   연중무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돈을 작게 내는 거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해 준 기반 시설에 비해서 그 본전 뽑으려 하면 이리 받아 갖고는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원예예술촌도 입장료가 늘어났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들어가는 입장료 수익, 입장료가 오른 겁니까, 올라서 그리된 겁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면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우리가 좀 적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사람이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소보다 좀 많이 왔다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은 입장료 수익인데 위에 있는 파독 전시관은 줄어들고, 원예예술촌은 입장료가 늘어나고.
   이 부분도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원예예술촌에 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파독 전시관에 좀 가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파독 전시관에 있는 사람이 원예예술촌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일 마을에 온 사람들이 원예예술촌도 다 같이, 두 군데 다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서 하면 같이 금액들이 올라가고 이래 줘야 되는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좀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도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또 유치해서 배분을 하는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세입 부분에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임대료는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얼추 비슷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년, 2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관광시설팀 행정 재산 사용료가 전체 감이 1억 7,390만 원이 이렇게 줄어서 저도 이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이제 서류를 보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기정액이 44억 6,000이고, 지금 예산액을 2억 8,600만 원 잡아 놨는데 이거를 좀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류를 세밀히 보니까 한 3억 9,5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그리 이제 파악이 되었고.
   지금 약초 홍보관하고 보물섬 캠핑장이, 약초 홍보관은 이제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보물섬 캠핑장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 씨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 토지 매입을 하고 남은 돈이 2,400만 원입니까? 매입을 다 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을 빼고는 다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안 됐습니까? 몇 필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전체 28필지인데.
○여동찬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보상 이제 완료한 게 18필지를 했고, 10필지가 아직까지.
○여동찬 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아예 어떤 지금 감정 평가액보다 너무 또 많이 부르고, 이 감정 가액으로는 자기들은 팔지를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은 것만 해서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우리가 그 아난티 골프장에 처음에 그때 하 군수님 할 때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도 한 200억 이상 우리가 투자한 걸로 압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게 그 환급금 이거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
   이럴 때 우리가 재협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말이지 좀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이게 뭐 굉장히 뭔가 체결이 잘 못돼 가지고 우리 군민 전체가 여론이 참 이 돈 받는다하면 참말로 ‘그뿐이 안 받나.’ 하는 게 이게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또 여론전도 벌여 가지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우리 지역 신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도 알게끔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군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재협상 한번 하자고 하는 여론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도 하고 해 가지고 이거, 이 정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꼭 이거 참고해 가지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예.
○김종숙 위원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정현옥   순국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정현옥   질문이 아니고, 바람입니다. 우리 지금 체험 프로그램.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정현옥   하고 있는데 엊그제 참으로 이제 11월 23일부로 마감이 됐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체험...
○위원장 정현옥   아, 이번 주까지 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정현옥   예, 거기 안전사고 한번 났지요? 버스하고 타지의.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근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문화 관광 해설사라든지, 또 커피숍이라든지, 또 그 식당도 이제 살아나서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관이 현재 무료화되면서 이리됐는데.
   어차피 여기 보니까 2,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또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정현옥   그래서 그때라도 뭐 시간 알바라도 안전 요원 정도를 1명 정도 해 놔 놓으면 더 주차 요원도 같이 이리 겸해서 하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리고 권역권 광역시티투어를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해사랑투어와 다른 겁니까, 이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 남해사랑투어는 하×욱 씨라고 이제 개인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주역에서.
○위원장 정현옥   남해로 이렇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오면, 도착하면 남해로 데려오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좀 비싸다는 말이 있어서 단가를 내릴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다릅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거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어떤 구축돼 있는 시스템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정현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국내외 외빈 초청 이래서 기정액 1,000만 원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맥주 축제하는데 밴드를 부르려고 했다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못 불렀다고 하는데. 그 국내외라고 하면 외빈 초청할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당초 계획은 브로스 밴드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쪽 일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 부르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복만 위원   독일입니까? 그러면 이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독일 현지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과에서도. 맞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뭐냐 하면 또 뒤에 보면 관광개발사업 전문가 초청 행사를 250만 원 이리해서 했는데.
   이것도 조금 쓰고 190만 원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사업 자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예, 60만 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걸 우리 관광 개발하면 우리가 재생사업 관련해서 건축가를 불러서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부르고.
   또 우리가 개발 그러니까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 빌리지 어떻게 방향을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부분인데.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에서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한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옛날 이락사에서 성역화 사업이 진행돼서 순국공원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정현옥   됐는데 우리가 뭐 성지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가.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충렬사...
○위원장 정현옥   예, 호국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큰 현충사라든지 이리 가 보면.
   물론 주변 지역 자체가 우리 이락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고 정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락사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충렬사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과 또 상의도 해 봤고.
   이락사 사당 안에 들어가면 수로가 꽉 막혀 있어 가지고 참, 두 번을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근데 엊그제 가니까 다행히 그렇게 또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또 안 돼 있을 때 제가 가니까 그분이 충렬사에 가서도 그걸 관리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어쨌든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나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나 똑같다고 보면 내 안방 치우듯이.
   그런 부분은 일용직 한 분이라도 더 추가를 해서, 그런 정신이 깃들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요. 거기서 일 못합니다.
   제사를 정성 드리듯이 모시듯이 그런 분들이 와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늘 우리 남해 관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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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정족수 과반이 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아주 짧게, 증액된 것만 하려다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증액은 없습니다. 없고, 삭감된 것 중에 중요한 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어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부터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1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후생 지원에 맞춤형 복지 제도에서 직원들 건강 검진이 예상보다 조금 적어 가지고 8,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군민장, 군장 행사 지원에 올해 없어 가지고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에 이장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1,500을 실었습니다만, 이장님들이 어느 정도 노령화되고 자녀가 없어 가지고 1,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증대 시책 지원에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기숙사비 지원 이런 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8,1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도 저희들이 당초보다 좀 적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78쪽에 군민소통위원회 운영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번 추경에, 2차 추경에 수당이 다른 데는 다 7만 원인데 군민소통위원회는 그때 4만 원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3만 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지요? 2차 추경에.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이제 일반보상금 보면 참석자 보상 소통위원회 워크숍에 200만 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00만 원 소통위원회 워크숍 참석자 보상.
   여기는 참석 인원이 작아서 200만 원 실었다가 다 그거 했습니까, 아니면 이 200만 원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 이게 워크숍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워크숍 있을 때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경비인데 거기 참석을 행사가 없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안 해서, 안 갔습니까, 이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안 가서 그럼 이거 삭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런 행사가 없어 가지고 참석 안 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 셋째 이상 10명, 또 둘째 20명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늘어나지를 않았습니까? 출산 아동들이 없었습니까? 이거.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올해 몇 명이나 지급이 됐습니까? 출산장려금. 둘째, 셋째.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그건 안 빼왔네요. 몇 명인지.
○정영란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삭감 금액이...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1억 2,000, 전체 1억 7,000.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전체 셋째...
○정영란 위원   혜택을 받을? 인구정책팀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 김향숙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반갑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출산 지원금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분할 지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처음 잡을 때는 일시금으로 잡아 놨었는데.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아, 이제 조례 제정하고 나서 이게 한꺼번에 안 주고 다달이 얼마씩 이리 나가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조례가 변경되면서 이게 이제 이 금액이 삭감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그리고 출산아 수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100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100명?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정영란 위원   생각보다 좀 많네. 그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행정과 최병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제가 듣기로는 블로그 대상을 우리 남해군에서 이렇게 수상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았고, 우리 남해군으로써 큰 영광이지 않았나 이리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 올리겠습니다. 80페이지, 79페이지부터 연계되는 건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8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정근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근수당이라 하면 근무를 제대로 풀을 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떨 때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정근수당.
○행정과장 최병현   아, 근무를 풀 했을 때.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
○김창우 위원   정근수당이 이제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정근수당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게 15억을 삭감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정근수당이 일종의 인건비인데, 인건비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아니면 어디 급여라든가.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김창우 위원   인건비를 15억을 삭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면 가용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깎은 건지, 아니면 우리 비정규직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또 수급을 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최병현   지급 기준이 변경됐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보너스를 안 준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상여금...
○정영란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오늘 이 자리에 행정팀장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   과장님 행정팀장도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행정팀장이 주무팀장인데 왜 행정팀장이 또 밖으로 나갔습니까, 군수 수행해 갖고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차석이 지금 와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엊그저께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팀장이 이거는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
   그 차석에 와서 꼭 설명하는 거 이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의사 진행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과장 최병현   예, 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 답변을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예산을 이거 다 달아야 되는데. 추경 이거는.
○행정과장 최병현   아, 지금 봉급 담당자를 불러 놨으니까 오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혹시 질의가 그 질의밖에 없습니까?
○김창우 위원   담당자 분 오시면. 그럼 더 한 가지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 협력 활동 지원 해 가지고 교육을 가는 것도 일반보상금에 행정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 참석 해 놨는데 기타 사회단체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사회단체 범위는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사회단체의 정의를.
○행정과장 최병현   사회단체가.
○김창우 위원   많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엄청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기타 사회단체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산은 많은 건 아닌데 기타 사회단체 해 놔 놓으면 어디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1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실어 놨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우리가...
○김창우 위원   270만 원 중에 170만 원 삭감하고 예산 100만 원 실어 놨는데,
   기타 사회단체라 해서 10개가 가지 않고, 20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새마을, 그리고 민주평통이고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기타 사회단체라고 지금 칭하는데...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관변 단체 말고 이제 일반 사회단체.
○행정과장 최병현   예, 뭐 자율 방범대.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가 지금 가려고 예정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갔다 온 겁니까, 지금 가려고 예정 중일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갈 계획이 없어 가지고 17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100만 원은 이미 사용을 했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1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사용을 하면 어디 단체가 다녀왔는지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뭐 그것도.
○위원장 정현옥   예,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갔다 온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온 단체.
○김창우 위원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하면, 예산을 썼으면 쓴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뭐 때문에 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정도 기타 사회단체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남해 라이온스다. 남해 라이온스 외에. 뭐...
○행정과장 최병현   라이온스 그런 게 아니고...
○김창우 위원   아니,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라이온스다. 무슨 로터리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놔 놓고 여기 2번 갔다 왔으니까 50만 원 해 가지고 이래 갖고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라는 식으로 대충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기타 사회단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2군데 다 지금 제가 질문 사항은 이 2개인데.
   2개 다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까 상근수당.
○김창우 위원   예예, 정근수당.
○행정과장 최병현   아, 정근수당.
○후생팀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후생팀장 박성국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근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저희 1년에 2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지급이 되고 있는데 7월 달 지급 시에는 1월 달~6월 달까지 만기 근무했을 때 기본급의 50%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우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풀 근무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며. 만기 근무.
○후생팀장 박성국   예, 풀 근무했을 때 기본급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15억 삭감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팀 담당 팀장은 누구입니까?
○후생팀장 박성국   예, 제가 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후생팀장 박성국   후생팀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좀 신규 직원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아까 그 단체 교육 갔다 온 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김창우 위원   그럼 관변 단체 이야기네요. 아까 관변 단체 외라면서요.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아까 잘못했네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김창우 위원   그럼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두 단체에서 다녀오셨는데 50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을 지출하셨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김창우 위원   예, 나머지는 170만 원은 삭감을 하셨고.
   이번에는 올해는 다녀오지 않아서 삭감을 하셨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행정과장 최병현   전체.
○김창우 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전부 삭감입니다. 전부 삭감.
   이 예산은 처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예산으로 밖에 제가 봤을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일부 우리 뭐 사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싣습니다.
   싣기 때문에 이 삭감이 올해만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거의 해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잘못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김창우 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전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5,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나 다 반가운 마음으로 ‘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이렇게 다 해 버리면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또 이거 기만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김창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 예산.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전체 다 삭감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김창우 위원   아니, 전 안을 다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가 다 삭감된 게 아니고, 항목별로 삭감이 안 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가 항목별로 예산이 삭감 다 됐습니다.
   여기 재무과 거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행정과장 최병현   재무과 어디입니까?
○김창우 위원   아니, 행정과 거 한번 봐 봅시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아니, 당초 예산을 보시고 이야기하시지요.
○김창우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 3회 추경 이거만 보고 이야기...
○김창우 위원   예, 그리하고 또 제가 말이 길어진 김에 이야기인데.
   아니, 여기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삭감하는 것만 예산에 올라와.
   내가 이야기는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삭감이, 예산이 90%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되는 예산은 거의 없고, 마이너스 되는 예산이 대다수란 이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올해 3회 추경에...
○김창우 위원   지금 추경에 플러스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3회 추경에 새로 계산하는 안이 없고.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회 추경에 플러스되는 예산보다는, 마이너스되는 예산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아, 당연한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김창우 위원   아, 그게 마지막이라서 나중에 불용액 때문에 예산 삭감을 미리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삭감해야지요.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행정과장 최병현   당연하지요.
○김창우 위원   저는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좀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당연한 거예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게 결산 추경입니다. 결산 추경.
○김창우 위원   예예, 당연한 거다. 그러면 당연한 걸로 그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사용 안 한 것만큼은 빼고 예산 편성합니까, 아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뭐 최대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편성 다 돼 있는데 뭐 최대한 노력해요.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는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질문은 나중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근수당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듣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예예.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면 위원님께 별도로 내가 또...
○김창우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인데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최병현   예.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이거 3가지 물어봅시다.
   시군수협회 분담금 그게 왜 100만 원 삭감됐는데, 원래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삭감된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부담금을 연 1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당초에는 올해부터 부담금을 받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안 받고 내년부터 받겠다. 내년부터.
   이리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   그래 삭감 됐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내년부터 부담금을 받기로.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장님들 장학금. 자녀들 장학금 문제인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김종숙 위원   이게 거기 보니까 이장도 고령화되니까 장학금 받을 자녀들이 없는 모양이네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좀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김종숙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전에 우리 농협 같은 데도 고령화되면서 자녀들이 없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까지도 장학금을 대상을 해 가지고 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김종숙 위원   그래 우리도 군에서 남해 사시는데 손자 손녀들한테 장학금을 돌려주면 될 건데, 그것도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건데.
○행정과장 최병현   그것도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예, 그거는 그리 한번 해 봅시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인데 우리 이게 이제 둘째 낳으면 300만 원 준다 아닙니까, 둘째 300만 원이지요?
   첫째 낳으면 얼마입니까? 팀장 나와 봅시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고생합니다. 이게 둘째 가지고 여기 보니까 300만 원 해 놨는데.
   출산 지원에 둘째인데 나는 그래서 지금 첫째 해 가지고 300만 원이면 이해가 가지만.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4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했는데. 그리 이거는 잘 못된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지급을 하는데 만일에 첫째 낳으면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첫째가 300이고, 둘째가 400, 500인데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정도로 해 가지고 24개월 정도,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8개월 해서?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됩니다.
   일시불로 한 먼저 4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뒤부터는 한 20만 원 정도씩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까지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금을 해 가지고 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아직 11월 달, 12월 달 통계가 안 잡혀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이 86명이었는데 올해 10월은 100명 출산아가, 출산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정영란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금년에 나는 이제 한 80명은 될까 그리 생각을 했는데 100명이라고 하니까 가다가 제일 기분 좋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하지만 있는 거 아니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려금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자꾸 애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데 이게 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겨우 한 게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인데.
   좀 최대한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게끔 그리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 자치 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자치 센터가 이게 읍면에 주민 자치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읍면에 10개 다 되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다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권고로 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주민 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조직을.
○행정과장 최병현   행안부에서 전국에.
○여동찬 위원   전국에.
○행정과장 최병현   전국에 다 권고를 해 가지고 그때 만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 자치 위원회의 지원이 한 면에 1,400만 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예산서가 조금. 우리 읍면에 총 지원이 얼마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올해 한 1,400만 원씩.
○여동찬 위원   1,400만 원. 예. 저도 그리 알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게 이제 프로그램하고, 또 연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인데 그걸 다 못 쓰는, 다 못 써 가지고.
○여동찬 위원   반납도 하시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남아 가지고 좀.
○여동찬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뭐 참, 사회단체 조직, 또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만든 조직.
   너무 조직 기구가 많아요. 거기다가 안전총괄과에서는 또 안전 관리 요원 제도를 또 두려고 앞에 조례를 우리가 반려시켰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읍면에 가면 좌우간 중복된 회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여동찬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는 뭔가 좀 이런 조직 기구를 갖다가 줄였으면 좋겠다.
   저 사실 까놓고 이장 지도자 조직만 놔 놓고 나머지는 그냥 민간 보조 해 주지 말자고 다른 사회단체 보조.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봤습니다. 밖에 가면 욕을 얻어먹어도.
   그래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장학금, 학자금 지원제 고등학교 셋째부터만 그러면 성적에 관계없이 88명에 대해서 80만 원 지급을 했습니까?
   78페이지 맨 아래. 아, 우리 김향숙 팀장 업무입니까? 잠깐 예, 나와 보실 랍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 학비 지원은 성적에 관계없이 일단 우리 남해군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88명 지원을 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분기당 한 76명 정도 되는데, 마지막 분기 때 88명 했고, 2분기까지 집행을 했고, 2분기까지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래 기타보상금에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만 원에 18명은 우리 남해 대학으로 전입을 한 학생입니까? 혹시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남해 대학 전입한 학생인데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기숙사 138명 외에.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예예,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근수당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예, 안녕하십니까? 후생팀 담당자 곽정애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팀장이 아니고 봉급 담당자입니다. 예.
○후생팀 곽정애주무관   정근수당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편성했던 게 원래 정근수당 지급될 때 근무 연수나 재직 기간에 따라서 %가 월 봉급액에 10%~50%로 나가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반영이 돼서 제가 그 부분 신규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월 봉급액에 %를 30% 잡아 가지고 총 삭감한 게 금액이 15억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실을 때 좀 많이 실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사실은 이게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이렇게 해 갖고 34억이 깎였어요. 실제로는.
   내가 15억만 지적을 했는데 34억이 깎이면 몇 명의 월급인줄 압니까?
   200만 원씩 계산하면. 170명 월급입니다.
   이게 오차가 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요?
   300만 원씩 해도 몇 명입니까? 몇 분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급여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34억이다 하면 실제로 우리 시골에 집을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큰, 이거는 우를 범한 겁니다. 사실은.
   예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편성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예, 자리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혹시 기획예산팀장님 계시지요, 예?
○위원장 정현옥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임태식 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면 어떤 게 제일 기초적인 거입니까? 기초적인 거.
   조달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그렇지요? 운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예산팀장 이준표   예, 예산팀장입니다.
○임태식 위원   제일 기초, 지출을 하려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되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거 없으면 안 되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이 없어요. 세출은 있고.
○예산팀장 이준표   아, 이제 그 부분은 소관 실과에서 세입이, 관리하는 세입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얻은 재원이 많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 또 세입이 없는 실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부서의 세입을 편성해서 각 소관 부서에 필요한 세출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행정과에 보면 세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는데 세출은 있어. 그게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을 갖다 군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과는 실질적으로 세입을 받아들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얻은 재원으로 받는 지방교부세, 또 조정교부금 이런 걸 재원을 해서 세입이 없는 부서, 세출이 필요한 그런 부서들의 재원들을 갖다가 저희가 얻은 재원으로써 편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내년도 하려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방금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팀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상여금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그 지침서도 안 보고 편성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모르면서 세출이 될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우를 갖다 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임태식 위원   마음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짜 가지고 해서 간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상식,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몰라.
   인건비에는 뭐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에 보면.
○예산팀장 이준표   예예,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뭐 30%도 있고, 50%도 있고 다 그럴 건데.
   이런 게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그 지적 사항은 반영을 해서 차후에는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하면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30 얼만가 이렇게 삭감이 돼 나오는데, 49억이네요.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침 상 어디 봐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세밀하게 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 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 위원회 관계되는 걸 한번 묻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치 위원회가 있고 자치회가 있지요?
   자치 위원회가 있고 자치회가 있는데, 그 2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자치회라고 지금, 당초에는 자치 위원회라고 이리하다가 행안부에서 지방 주민 자치회로 그렇게 통일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는 이제 바뀌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별도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주민 자치회.
○임태식 위원   권한이 분명히 다르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별도 단체가 2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는 아닌데 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조건들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는 아직 주민 자치회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임태식 위원   예,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셔야 되고, 그 이제 내용들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 직접 해 가지고 자치 위원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우리 돈 1,400만 원 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강화를 시키고 이리 하려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갖고는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민들의 소리가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읍면별로 좀 주민 자치회에서 특성화 사업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읍면별로 특성화 사업을 만드는 게 참, 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그게 이제 특성화 사업이 어느 면부터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면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 시대의 흐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조례도 잘 다듬어서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사 진행 발언에 다음부터 과장님 의사팀장도 꼭 같이 배석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정현옥   아, 행정팀장. 예. 행정팀장도 그렇게 꼭 배석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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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예,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각 소관 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류광호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박봉숙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그럼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차 추경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2억 7,878만 3,000원으로, 2차 추경 예산 12억 9,364만 2,000원에 비하여 1,485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전입 세대 지원금 지원 예상액의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과 그 외에 각종 유지 보수 계약 후 남은 집행 잔액과 여비 집행 잔액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히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세부 사업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에 지적 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2,200만 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개별 PC에 저장되어 있는 지적 공부 자료가 PC 잦은 고장 등 인하여 민원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서버를 구축하여 지적 공부 발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부동산 등록 운영 지원에 남면 덕월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일부 환급금이 발생하여 1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민원봉사과 우리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내에 가장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민원인을 접하는 그런 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민원 행정 시책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이게 당초 예산할 때 처음에 100만 원 잡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았었지요, 사실은.
   1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식으로 또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이걸 10원도 못 쓰셨지요?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원을 착오 발급해 가지고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애로, 손해를 본 차비나 또 그리 못한 그런 거 일부 좀 그런 걸 갖다가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김창우 위원   제가 잘못된 서비스가 그러면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 점은 잘 했다고 칭찬하려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예,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못 써서 뭐라 할 부분이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한 서비스를 해서 민원인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한 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또 한 번 봅시다. 8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2,200만 원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다른 거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것만 새로운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아, 예, 이거는 우리 지적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존에 (구)대장, 부책으로 돼 있는 대장하고, 그다음에 카드대장. 전산화되기 전에 그 집문서를 다 전산화해 가지고 별도로 민원인이 원할 때는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지적 서고에 일반 PC에 이제 해 놓으니까 용량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자꾸 다운이 되고, 또 민원인이 오실 때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제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전산실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김창우 위원   문서로 그동안에 보관이 됐던 걸 전산화를 시킨단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문서도 결국 보관을 해야 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현재로서는 좌우간 우리가 원래는 지금 국가 문서 기록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장소가 없어 가지고 좀 우리 지적 서고에 이제 기존 문서는 있고, 발급하는 것은 전산화돼 가지고 다 발급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내용이,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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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증액 부분에 대한 위주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혜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연주 여성보육팀 차석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9억 3,735만 3,000원이 감소한 635억 4,475만 5,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2,126만 1,000원이 확장 공사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생계급여가 4억 2,639만 2,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은 보고를 세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12억 5,104만 7,000원이 감소한 864억 5,6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면 복지 목욕탕이 교부세 5억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는 11억이었는데 우리 BF라고 장애 없는 그걸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불어나서 교부세를 투입을 했습니다.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도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참전 용사 명예 수당이 지금 5,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만원에서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해서 11월 달 분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비 중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조금 5,04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5,040만 원을 변경해서 담요, 천막을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노인 복지 기반 기초 연금이 11억 7,28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게 당초에 신규 대상자 대비 정지 대상자 즉, 사망이나 소득 인정액 초과로 증가로 인한 그게 당초에는 보조 내시가 될 때에는 증액할 것이라고, 많이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간소화하는 바람에 감액을 하도록 그리됐습니다.
   다음에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노인 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폐강 및 휴강으로 인한 강사비가 미지급을 했습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단가 보조가 2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복지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 32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퇴직금 미적립과 보험료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9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가 당초에는 센터장 인건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국장으로 되다 보니까 962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가 현재 우리 장애인 거주 시설 2개소에 신규 채용 인원이 남해에 사랑의 집 2명, 소망의 집에 1명을 이렇게 채용을 하도록 했는데 부족 인원 3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1억 9,19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장애인 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8,06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월 25만 원에서 25만 3,750원으로 변경 내시해서 반영했습니다.
   9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활동 보조 가상 급여가 128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에 1,296만 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감소해서 감액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을 하고, 신규로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를 남해읍 행정 복지 센터에 충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돌보미 지원에 증액이 814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 2,000만 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누리 과정 보육료가 6,89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자가 295명에서 305명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면서 증액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정 양육 수당 지원이 2,307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건도 180명에서 190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에서 1억 1,1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 군내에 보육 교직원이 현재 당초에는 102명이 됐었는데 98명으로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는 어린이집이 정원이 713명인데 현원은 563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79%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직원은 139명이고 어린이집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등 해서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아, 그거는 빼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1,200만 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좌우간 재원 아동이 80명에서 7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증액 2억 7,104만 4,000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있는데 국도비를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당초에 전세권을 확보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세권 확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속적인 건의를 했더니만 그 부분 1억은 전세권을 확보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체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은 설정 안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신축은 3억 7,004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보조금이 올해 이제 변경 내시가 돼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착공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설 공원묘지는 1억 2,947만 6,000원이 감액했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가 사역 종료로 감액을 500만 원 정도 했고, 106페이지 보시면 추모누리 화장로 개보수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화장로를 개보수해 놓으니까 7,48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4,604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감액된 사유는 삼정개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사업이 서로 간에 민원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는 묘지 확충하는 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시다시피 참, 복지과는 이번에 국도비를 부담분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우리 군 복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그 96쪽에 희망 복지 실현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인건비,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그 인건비가 국장으로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센터장, 그때는 센터장이 월급이 더 많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국장으로 바뀌면서 그때 인건비가, 옛날 센터장 인건비는 없애고 국장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당초 예산에는.
   1회 추경인가 그리 올라왔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코디네이터 이야기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센터장에서 국장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그리됐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코디네이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코디네이터는 퇴직금 미적립분하고 4대 보험료 부족분을 말하는 거고.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뒤페이지 보면, 97페이지.
○정영란 위원   몇 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97페이지 뒷장에 자원봉사 활성화 해서 기간제가 이제 자원 인건비가, 보수가 당초에는 할 때는 센터장 보수 체제로 당초 예산 올렸었는데, 지금 센터장은 제가 겸하고 있고 국장 체계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감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아까 코디네이터 할 때 제가 인건비를 듣고서 지금 이상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 코디네이터하고 국장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다른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지금 2개가 어디, 어디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
○정영란 위원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하고 두 군데가 거기 운영보조비를 지원이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아, 94쪽에 생계 급여가 처음에는 1,200가구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도 한 5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보장적 수혜금인데 생계 급여 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제 우리가 보면 단계적으로 이게 요양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완화가 예를 들면 25%에서 35%인데 완화해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이게 국도비에는 내시가 됐는데, 실제로 막상 해 보니까 증가분이 예상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달에 집행 실적을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변경 내시를 받아온 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얼마, 지금 현재 생계 급여를 받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몇 가구입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곤   생계 급여 대상자가 몇 가구가 되나?
○정영란 위원   지금 여기는 1,200가구를 해 놨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곤   1,135가구랍니다.
○정영란 위원   1,100.
○주민복지과장 이곤   35.
○정영란 위원   그럼 뭐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져 버렸습니까?
   예, 그리고 93쪽에 6.25 참전 명예 수당이, 이거 6.25 참전 명예 수당 지금 생겨 가지고 일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때의 인원수는 정확한 인원수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것도 정확한 인원수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랬는데 또 모자라 가지고 더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금액이,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정영란 위원   금액이 이제, 아, 그 참전 수당이 금액이 올라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더 올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사실은 그분들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는 추세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지요? 아마 뭐 오래 됐으니까. 그지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옛날에 참전 수당금 5만 원인가 얼마 줬습니까? 1인당.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게 이제 5만 원 주는 데도 조금 우리가 대상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독립 유공자, 참전 용사들, 6.25 사변들, 월남전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6.25 참전 명예 수당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요.
○정영란 위원   명예 수당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여기는 명예 수당만. 예.
○정영란 위원   명예 수당이 올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6.25 참전이 280명이어서 매달 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은 242명인데 15만 원 줘 가지고,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몰 유공자는 48명인데 10만 원 매달 주고 있고,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 남편을 여읜 여자는 553명인데 월 5만 원 지금 각자 조금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6.25 참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국가 유공자는 옛날에 독립운동하신 이런 분들은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높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25 참전 명예 수당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6.25 참전.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지금 늘어났던 것은 수당이 올라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 당초에. 예.
○정영란 위원   예,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해 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워낙 잘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 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노인 복지 쪽입니다. 노인 복지 쪽이고.
   그중에서 노인 기초 연금 지급이 가장 예산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 수치를 잘 못 내신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까도 이제 그게 우리가 급여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득 기준의 몇 % 이렇게 돼 있는 그 완화 기준을 따졌을 때 추측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통망을 통해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야 이 사람들 해도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김창우 위원   아, 전자에 작년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전에 나름대로 주민복지과에서 인원 파악을 해서,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인원수보다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제 사망자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노령 기초 연금 같은 경우는 1만 2,000 몇 백 명, 약 1만 3,000명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32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보다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소득 기준을 완화를 해서 많이 이렇게 될 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내려줄 때도 ‘몇 % 정도는 증액해서 올려라.’ 전체적으로 가내시는 내려올 때 부분들이 조금 많이 과도하게.
○김창우 위원   기초 연금이 11억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오차가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더러는 또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병으로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지만 너무 많은 오차가 나지 않도록 좀 각별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참전 명예 수당 해 가지고 이제 이리 나오고 이리한데.
   5.18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5.18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5.18은 다른 유공자들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8만큼은 5.18 민주화 조치 특별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에 보면 이것처럼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해 드릴 텐데, 우리가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군만이 아니고, 지금 주고 있는 경상남도 내에서 주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주고 있는 데가 세 군데,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는 데가 한 군데,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데 한 군데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 5.18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5.18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5.18은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왜 묻느냐 하면 그런 분들도 예우 차원에서 일정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간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작다하는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중에 법을 우리가 조례라든가 할 때 조금 생각을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개는 보니까 아까 말대로 수당이고, 노인 일자리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지금 깎아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임태식 위원   예, 예산 편성이.
○주민복지과장 이곤   국도비가 변경.
○임태식 위원   혹시나, 혹시 지금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 전부 다 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과에서 1위를, 집행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내려주는 거 올리고 이리하면 좋은데, 보건복지부가 1/N이라고 시군에다 인구를 갖고 나눠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끼리 보면.
   또 우리 대상자가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사망자도 될 수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조금 여유를 두는 그런 형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한 840억 정도. 그리되나요?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손을 대고.
   원래 지침서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침서를 잘 봐 가지고.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인건비 이런 게 많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짜서 의혹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추모누리하고 창선 장례식장 있는데 금년에 무슨 추모누리가 재계약 건 있었습니까? 세입 예산에.
○주민복지과장 이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몇 년 남은.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사용료가, 사용료가 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작년에 입찰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그러니까요. 세입 예산에. 아, 공사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 우리 예예, 정영란 위원님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웃음) 짧게. 아동 돌봄 센터에 지금 운영비가 조금 더 증가가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동복지법」에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동 돌봄 센터가 여성 능력 개발 센터 안에 아동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것도 우리가 보건 복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그 운영비가.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왜 증가가 됐습니까? 101쪽입니다. 814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여기에 2층, 올 19년 8월 말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 수가 기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행안부 인구 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동 수가 많아짐으로, 돌봐 주는 아동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예, 증가가.
○정영란 위원   증가가 돼졌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또 이용자가 우리가 조금 많이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용을 안 하면 돈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보면 연 1,000여 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남해 어린이집 토지 매입이 원래 이제 우리가 교육청 땅을 우리가 바꾸면서 지금 토지 매입비가 8억으로 원래 잡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때는 협상이 안 돼 갖고 8억, 협상 다 되고 난 뒤에 8억으로 잡은 겁니까, 그냥 대충 8억으로 그때 잡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부지 매입은 당초에...
○정영란 위원   아, 그 8,000만 원인가. 104쪽 제일 아래에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1,2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교육청, 교육 지원청에서 교환했는데 우리가 2,500 갭에 이 사업이.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돈 낸 게 더 지금 예산액이 보니까 이제 이번에 1,200만 원 정도가 이거 좀 갭이 생기네요, 그지요?
   그럼 그만큼 이제 싸게 주고 바꿨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삼동면에 하늘빛 어린이집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예,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전세권 설정이 1억이 잡혀 있다가 지금 다 삭감이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정영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게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의, 자기네들이 재산 권한을 포기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굳이 우리가 재산권,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돈을 주고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거든요. 본인한테 돈을 주고.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왕 우리가 공사 다 해 주고, 다 만들어 주는데 전세권까지 설정하는 건 안 맞다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 땅을 빌려 오는데 전세권 설정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리된다면 전세권 설정은 안 하는 게 안 낫나.
○정영란 위원   낫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그 집에다 전세권을 걸어 놓는다.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줬으니까 그 집에다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맞지.
   돈을 줘 가지고 그 설정은 안 맞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뜻에서 이제 이거 삭감.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게 반영이 돼 놓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참고로 중복 질문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빠르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질문도 좀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켜서.
○김종숙 위원   과장님 빨리 하랍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숙 위원   저기 이동에 군민 동산에 있는 박×경 씨 그 동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충혼 시설 관리 대상입니까, 관리 대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는 과거에는 그걸 우리가 충혼탑으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켜나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도 철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데.
   아마 그 절충안으로 현재 그게 동상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세우신, 내가 박익주 국회 의원님을 참, 존경합니다.
   또 열심히 국회 의원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삼촌인데 그거는 어떻게 좀 정리되는 쪽으로 그쪽 유족 동상 측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보통 6.25 참전 용사들하고 단체들 행사하면서 거기 가서 오줌을 바로 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분들하고만 조금 합의점을 구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다 알다시피 제주 이런 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팽팽했기 때문에 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리 한번 그걸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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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짧게,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과팀장입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미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류정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은 오늘 군소통위원회와 해남군청 방문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한 5,442만 4,000원이 감 됩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98만 원이 감 되었고,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이 1,532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이 112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에 있어서 본청 전기 요금이 2,000만 원 감 되었고, 그리고 재료비로써 본청 전기 재료가 100만 원, 청사 식재용 꽃묘 구입이 2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공제로써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가 1,000만 원 감 되었고,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4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수입에 자동차세가 8,1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거는 왜 유류세 때문에 이리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유류 가격이 낮게 내리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오른 게 감이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올해 지방세라든가 그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거치는 퍼센티지가 지금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로써 96.5%를 갖다가 부가에 대한 징수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고 손실금에 대한 체납에 대한 그거는 불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 내용하고. 팀장이...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6% 정도 지방세가 96%, 세외수입이 91% 정도 됩니다. 현년도 과년도 다 포함해서요.
   체납액이 조금 늘고 있는, 늘고 있는 실정이고, 체납액이 늘었는데 실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사실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자가 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너무 어려워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불량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세수를 갖다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남해군은 이 세금은 절대 안 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100%가 아니라 120%, 여러분의 그 손에 우리 재정적인 운영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예.
○임태식 위원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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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문화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문화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증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만 짧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팀장 소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할까요? 알겠습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정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씨는 오늘 병가로 못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세입 예산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억 4,021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2,18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가 당초에 1,500으로 돼 있던 게 900 감액된 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에 맨 밑에 문화 센터 사용료에 500만 원이 기정액에 있던 것을 280만 원 감액하고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통합 문화 이용권 17년, 18년 해서 집행 잔액 반납분에 9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중간 정도에 보면 아동 수당에 514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에 5,66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교 무상 급식에 6,992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3,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에 1,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억 8,978만 원이 증가된 151억 7,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해서 동창생 다누리 플랫폼 내외부 시설 등 해서 3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다누리 플랫폼 비품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총 4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창선 시설이 마무리되고, 전시실이나 복도, 북카페, 인테리어 등 물놀이장, 야외 편의시설 등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고, 밑에 비품 같은 경우에는 서가나 경관 조명, 방송 시설, CCTV 등 해서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군 방언집 발간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당초에 3,000만 원이 그때 요청이 들어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기존에 발간된 것도 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더니 문화원에서는 이 돈으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해 대학 육성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대학 육성 지원에서 4개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대학에서 굉장히 바쁜 관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양 플랜트 사업 4,500만 원과 관광 활성화 해서 2,000만 원을 사용을 못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금액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면 초, 중, 고교 무상 급식 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386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8,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학생 숫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고, 도비 내시도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에 5,66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70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저소득 아동의 중식비인데 사실은 이것도 인원이 좀 감소가 되고, 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아동 수당이 422만 3,000원이 증가된 10억 7,673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만 7세까지 아동 수당 받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서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보면 지역 아동 센터 공기 청정기 렌털 해서 우리 7개소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에 공기청정기를 렌털 식으로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24만 8,000원이 증가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청소년과 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우리 예산에 보시면 119페이지 초, 중, 고교 무상 급식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30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예, 이거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급식 조정을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조정은 한 게 아니고,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도에서 잡을 때 3,660명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제 파악을 했을 때 3,382명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또 하고, 우리가 아동 결국은 또 누리 과정 교육을 하는 아동이 있지요? 유치원 누리 과정.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누리 과정이요?
○김창우 위원   예, 거기도 요즘에는 또 타 시군에는 예산 편성도 해 가지고 급식비를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해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우 위원   예, 누리 과정은 또 유치원이 4세 이하인가? 유치원도 주고, 유아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김창우 위원   예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김창우 위원   그랬는데 누리 과정에 도에서 그거는 1인당 6만 원씩인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그거 누리 과정 운영비로 내려오는데 그걸 급식비가 쓰면 5만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또 군내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115쪽에 세입 예산에 저는 별 거는 없습니다마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를 처음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 600만 원 거의 뭐 절반도 안 됩니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이유가 뭐일까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첫째는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오기 전에 작년 관람객이 3,266명 정도 됐는데 올해 현재까지 한 2,400명 정도.
   관람객이 많이 줄고,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사실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정영란 위원   좀 너무 과다하게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탈예술촌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아주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도 관람객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공연은 더 많이 보러 오시는데 탈촌 위에 자체를...
○정영란 위원   위에 전시관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전시관이 별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연도 3,000원인가 하거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보러 가면. 그런데 거기도 공연 보러 많이 오시면 내 생각에는 아니, 이게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탈촌이 워낙 한번 디피해 놓으면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혹시 작은 미술관으로 일부 반 정도는 조정할 수 있으면 내년에 혹시 다른 사업, 공모 사업도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장소도 좋고, 위치도 괜찮고, 이렇게 한데.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2017년도 통합 문화 이용권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이게 군비 집행 잔액 이게 지금 뭐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거는 지금 저소득층에 문화 이용권이라고 1인당 8만 원 정도 주면 그걸 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돈을 전체 줬다가 그 금액에 이제 사용한 만큼만 남해군 돈을 다 못 쓰고 나머지는 그 다음 년도에 이렇게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는.
○정영란 위원   아, 돌려주는 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 수당을 7세까지로 이제 지급을 해서 약 한 420만 원 올해 늘어났는데 앞에는 몇 세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6세까지.
○여동찬 위원   6세까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남해 대학에 6,500만 원을 이제 또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학 측하고 서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협의가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어보고.
○여동찬 위원   예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게 특산물 할 때 마늘축제 할 때 하는 거하고 이제 자기들 축제할 때, 대동제 할 때 가요제하고 하는 그 돈은 예산을 다 사용을 했는데.
   옛날에 관광 활성화 해서 이제 혹시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신청자들이 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못한 것 같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아마 항공정비학과 공사를 하면서 사실 거기를 빌려 갖고 하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남해군 방언집 발간.
   그전에 그러면 예산을 싣기 전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0만 원 깎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물어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빼야 되는데.
   그때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도 얼마나 이걸 갖다가, 이거는 발간이 된 적이 있는데 방언이 뭐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걸 꼭 굳이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꼭 이걸 통과시켜 주라고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물어보고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 예산에 아, 내년 예산에 실어 놨습니까, 또 이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안 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실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런데 보조금 심의 자료와 동시에 의회 예산이 아마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수정 뺄 수가 없었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러면 수정을 하든지 해서 수정 예산으로 해야지요. 그거는.
   그리고 1년 동안 괜히 이리 잡고 있다가 하나도 못하고, 집행 잔액을 만들면 집행률도 떨어지고, 페널티도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내년에 또 개편되면 문화청소년과가 없어지지요, 그지요? 다른 과로 이렇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현재로는 폐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제가 봐도 조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그거 돼야 되고.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누리 과정 6만 원 지급되는 거 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정현옥   타 도시에는 어떤 우리 급식비로 6만 원 아, 누리 과정비가 6만 원인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급식비로 거의 다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아마 29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어떤 그런 계정 과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남해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어린 아기들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그런 타 시도를 비교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지원 가능한 것인지, 또 오해를 사고 있지 않은 것인지 조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이상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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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증감의 폭에 따라 아주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앞서 우리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김국도 지역경제팀 주무관입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삭감된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나 쓰지 못한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증액이나 변동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성 집중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군비를 부담해서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밑에 보면 직업 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1월 1일자로 직업 상담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에서 무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1일 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청소박사’에 대한 취약 계층 등을 비롯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명입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기초 인프라 사업은 서상하고 상남에 한 사업인데 생활 환경 정비 사업으로써 재원이 변경돼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현옥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제가 눈치 보고 혹시나 남이 할까 해 주면 고맙고 이리 생각했더니만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우리 김성근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주무 팀장님들 다들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IGCC 발전소 건설 추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IGCC 발전소 추진홍보비하고 추진 행사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네요.
   거의 예산을 80% 이상, 80% 정도를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물론 뭐 IGCC가 지금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런 또 우리 남해군의 바람이고, 또 희망이라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예산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가용하게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100% 다 쓰란 말은 안 해도 어느 정도 좀 노력을 보여 줬으면 했다 하는 이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서면 쪽에 가시면 또 이런 분들 강력하게 희망을 하는 면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사비나 운영비는 좀 모자람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9쪽에 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협동조합 운영 지원 이게 2,700만 원에서 1,700만 원, 1,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이 협동조합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우리 군에 협동조합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9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예를 들면 빛담촌, 꽃잠, 동고동락 상주에 있는.
   이런 협동조합이 9개소인데 이게 협동조합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수익 사업에 따른 물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품 지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2,700만 원 지원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사업, 이 지침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1,7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협동조합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신청하면 우리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정영란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지요.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그 위에 보면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에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썼다는데 이게 소상공인한테 환경 지원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간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시설 보수,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1개소 당 한 200만 원 정도, 21개소 사업을 완료를 9월 달에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해 주라는 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저희들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점포를 말하는데 그분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더 추가 확보를 내년부터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아까 이게 1,0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라고 했지요? 인건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이거 나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530만 원, 9,800만 원 자부담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사람 인건비를 4명을 지원해 주니까 인건비를 좀, 아, 저 사람을 좀 많이 써 주라 이 말이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일자리, 아,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봉사나 취약 계층들한테 일자리 제공 차원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지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네 사람.
○하복만 위원   네 사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세 사람은 취약 계층이고 한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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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증감의 주요 사항을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남 환경정책팀장님이십니다.
   다음 김경옥 환경지도팀장님이십니다.
   그럼 135페이지 환경녹지과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848만 원, 그리고 숲길 체험 지도사에 1,0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그 밑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숲길 체험 지도사가 감되고, 그러니까 균특에서 감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보조금에 숲길 체험 지도사는 변함이 없고, 금액은 변함이 없고, 밑에 보시면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은 국비 1,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300만 원이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3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서 조금 밑에 부분에 보시면 세부 사업으로 야생 동물 보호,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이 1,470만 원 증액되어 4,1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저희가 멧돼지 포획에 따라서 10만 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에 따라서 포획 수량을 늘리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당초 200마리에서 150마리 증액해 가지고, 증액됨에 따라 가지고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액되는 소소한 100만 원 단위 감액되는 것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138페이지 세부 사업은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에 2,87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459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그 밑에 보시면 건설 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엔진 교체 지원 1대, 그다음에 그 밑에 경유차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 5대.
   이 예산이 당초에 예산 신청이 없어 보조금 보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을 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세부 사업명이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보시면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민간 땅인데 사유지에다가 무궁화동산을 심어야 되는데 사유지에 신청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무궁화라는 게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 특성화 돼 있는 사업 효과가 별로 없어서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세부 사업명이 숲길 체험 지도사입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숲길 체험 지도사에 2,029만 4,000원 그대로 다 전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세부 사업명이 숲길 조성 관리에 인건비 그 14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숲길 조성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숲길 체험 지도사 2,029만 4,000원을 감액하고, 다시 세부 사업명을 숲길 체험 지도사로 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특 예산에서 일반 국고보조로 전환되면서 저희도 이렇게 세부 사업명을 바꿔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산닥나무 전통 유전자 복원 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 시설비에 산닥나무 전통 유전자 복원 사업에 3,348만 5,000원을 감액한 3,851만 5,000원으로 했는데, 예산에 올렸는데.
   이는 산닥나무 전통 유전자 복원을 용역해 보니까 다른 어떻게 이렇게 사업으로 추가 발전하는 거 없이 그냥 전통 유전자를 보존하는 쪽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비만 지금 현재 계상되고 나머지 사업은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장 142페이지 세부 사업명이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이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69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창선 고사리에 저온 저장고 12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국고 보조 외에 자부담 6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재무 활동에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 보조금반환 중에 국고보조금반환에 2009년 산지 약용 유통 가공 지원 시설 사업 집행 잔액 반환에 2,496만 3,000원이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에도 2009년 산지 유통 가공 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똑같이 2,496만 원 도비, 국도비를 이렇게 반환하는데.
   이는 저희가 산지 약용 작물이라고 해서 산삼 재배 그걸 사업을 추진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 집행액, 전체 사업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집행된 돈이 1억 4,983만 8,000원인데 이 돈을 반환금으로 반환했는데.
   올해에 법원에 경매, 그러니까 보조 사업자 법인 보유 재산을 경매 처분하면서 반환받은 돈 7,491만 9,000원은 국비로 이미 반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이제 반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74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중에 자치 단체 간 부담금에 섬진강 수계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처리 비용 분담금 2,400만 원이 새로 증액되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섬진강 수계에 보면 하구에 육상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기원된 부유성 폐기물이 저희 군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치우게 되면 상류 지역에 사시는 시군에서 분담금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 금액 비율에 따라 가지고 2,400만 원이 우리 군 세입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개선 사업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3,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고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에 589만 6,000원을 증액해서 전체 97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 979만 5,000원을 반환함에 따라 가지고 이번 올해에 세입 예산에 싣게 되어서 결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제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 중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개선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휴게 시설 개선 사업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군비 부담 없이 전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으로 사업 집행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무궁화동산 이 부분은 일부는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전액이 사업비가 1억이어서 전액 다 하고, 그 외에 보면 꽃길 및 소화단이 남해군에 소화단 정비 사업이라든지 꽃길 정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 이제 그리한데. 이게 무궁화동산에도 우리 자체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군비를 1억을 편성해서 꽃길 조성을 한다 그러지만, 지금 각종 읍면이라든지 이게 많이 있던데.
   그러면 처음에 무궁화동산을 하려 그랬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안 맞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계획에 보면 고현면 도산, 대곡 위에 삼각형으로 된 민간 토지를 입찰을 해서 그쪽에다가 무궁화를 심어서 동산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봐서 사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 이번에 매입 의사를 물어 보니까 매입은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거기다 심어라 했는데 사용료를 주고 나무를 심기에는 1년 치 화초를 심는 건 가능한데 나무를 심기에는.
○이주홍 위원   아,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무를 심어도 이 사람이 마음이 변심이 되면 사업 효과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를.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고맙고.
   이걸 묻는 이유가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뭐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내가 모르겠는데 각 지금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우리가 식재해서 예를 들면 고현면 선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이주홍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설명을 한번 잠깐 해 주십시오.
   거기에 나무를 이식해서 표현을 뭐라 그러지요? 그 명명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무 은행.
○이주홍 위원   아, 나무 은행. 예, 나무 은행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무 은행은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홍 위원   선원 그 부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무궁화하고 그거하고 같이 이리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나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도비인가 뭐 해서 5,000만 원인가 그리했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진짜 나무를 키우기 위한 건지,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할 사업도 아닌 거 같고 해서 거기에 차라리 그 나무를 어디에 거기에 식재하고, 그 주변에 나무들 심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놔 놓을 보다는 왜? 거기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무 은행의 사업 목적은 저기 소화단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확장이 되면서 나무를 베어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이식하는 나무은행에다 심어 놨다가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면 거기다가 다시, 다시 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 은행을 했는데.
○이주홍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고현 쪽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지가 없어서 저희 나무 은행 쪽에 빈 부지 상에다가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목적에 조금 나무 은행 그쪽이 조금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나무 은행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고맙고.
   아까 산닥나무를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게 유전자 유지 복원 뭐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김대홍 과장님이 계실 때는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어떻게 했었냐 하면 그 산닥나무 군락지를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뭔가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산닥나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유전자도 복원하고, 그다음에 산닥나무를 가지고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산닥나무를 재배하고 하면 그 재배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종이, 한지도 만들고 한지 체험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1차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지금 보면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한지로 특화돼 있는 진주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 산닥나무를 갖다, 닥나무를 가지고 종이, 한지 체험 이런 테마파크를 하는 게 전부 다 지금 시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에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그렇고, 우리 남해도 같이 공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천연기념물로 산닥나무 재배지, 화방사 있는 산 일대가, 일원이 재배지로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 산닥나무 유전자를 계속 지키면서 보존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가로수 주변에다가 산닥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만 해 놓고 나면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사업으로 할 수 있고, 내 땅에다 산닥나무를 심어보겠다 하면 그때 우리가 그러면 산닥나무 종자라든지 묘목을 지원해 줘서 심고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체험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물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입니까? 2009년 산지 약용 유통 가공 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아까 과장님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완전히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반환하는 것은 국도비보조금반환은 끝났지만 아직도 채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분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 대표자들도 아직 살아 계시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재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채권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6대 때 특별 감사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지금 오래 끌고 해서 좋지 않은 걸 계속 이렇게 갖고, 나중에까지 끝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앞으로 채권 확보를 해서 할 거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재산이 있다면 계속 채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봐 가지고 이게 이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재산도 없고 이리되면 결손 처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이 된 사건이고, 이미 이런 것은 좋지도 않은 걸 계속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이주홍 위원   이제 마무리할 때도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가 이게 자격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일정 자격은 특별하게 주어진 자격은 없고.
○정영란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아무나 구해 가지고 그냥 숲길 체험 지도사라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숲길 체험 지도사라고 명목으로 구해서 등산로, 임도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특별하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모니터 요원으로. 예.
○정영란 위원   특별하게 그게 없네요? 자격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자격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무나 구해 갖고 써도 된다 그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취지는 숲길 체험 지도사를 통해서 숲길 지도사가 구해지면 예를 들어 이제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숲길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나무의 어떤 생태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교육하면서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등산로, 특정화된 등산로 이런 게 없고 지금 내산에다가 힐링 숲 조성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힐링 숲이 조성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춰서 숲길 체험 지도사를 운영할까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지도사 자격증 따는 곳도 있기는 있던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임업 후계자가 우리 남해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당초에 24명에다가 지금 계속 늘어나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분들이 다 남해에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남해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분이 경기 일산에 사시는 교장 선생님 하시는 분이 임업 후계자 등록을 원하고 있어서 꼭 거주지가 아니라도 해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임업 후계자 활동에 좀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건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업 후계자가 우리 남해군에 상주하면서 후계자로 해서 역할을 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한데, 다 타지에 있고 이름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저희도 그렇게 같은 처지를...
○정영란 위원   그건 좀 관리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36쪽에 우리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멧돼지 포획을 지금 350마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할 거라고 보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연말까지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250마리 정도.
○여동찬 위원   250마리.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서 멧돼지 사체 발견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체 발견이 3건이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건까지 다 했을 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열병 있을 때에 사체 발견이 3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건은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국립 환경 과학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매몰 처리를 했고, 현장에서 매몰 처리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발견된 사체에 대해서는 부패 정도가 안 심하고 어떤 사고의 원인이 아닌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한 후에 국립 환경 과학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지금은 그럼 포획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렵인이 자기 가져갑니까? 매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돼지를 잡으면 잡은 포획물에 대해서는 자체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체 이용을 일절 금하고 현장에 매몰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용이 안 되면 포획, 어떤 욕구가 안 생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국고에서 20만 원 포획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저희 남해군에서 10만 원 지원하고 해서 현재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1마리를 포획해서 자체 현장에서 매몰 처리까지 마치면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포획량이 좀 적지요, 많이 적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여동찬 위원   진주는 보니까 하루에 18마리에서 20마리 잡는 통계가 나오고 보니까, 우리 남해는 3마리, 4마리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작은 편은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작은 편은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일단 바쁜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138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러면 이제 건설 기기의 매연 저감 장치 신청하는 건설 차주가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기 폐차 쪽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여동찬 위원   신청은 지금 몇 대나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조기 폐차는.
○여동찬 위원   계속?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까지...
○여동찬 위원   됐습니다. 390. 예. 예, 됐고,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저온 창고 12개로 그러면 창선 고사리 쪽만 지원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고사리 영농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저온 창고를 지원하고 있고, 보조 사업은 창선 농협에서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이거는 이제 또 버섯도 임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고사리 쪽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지금 현재는 고사리 창선 농협에서.
○여동찬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눈치 주겠다 예,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의 집행률은 몇 %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어제까지 59.4%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안 나가네요. 전체적으로 평균도, 평균을 못 채우면 안 될 건데. 다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리 군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니, 군 평균 수준보다 더 올라야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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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증감에 따른 중요한 부분만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명 건설관리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휴직이며, 홍정숙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정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만식 도로팀장입니다.
   김영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군 세입에, 군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균특 및 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포함하여 총 116억 3,00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15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85억 571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7억 76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적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기부 체납 등 지적 민원 해결을 위해 측량 및 민원 발생하지 않아 측량비 2,000만 원, 시설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20년 도서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용역 의뢰코자 하였으나 자체 설계를 통해 예산 절감코자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등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마을별 실 공사로 긴급 유지 및 유지 관리 부분의 예산 9,0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 숙원 사업 14건에 3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군 재정 건의 사업 중 예산이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원 변경이, 재원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비는 토지 사용 협의 및 보상 제외로 사업 물량이 감소하여 9,2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동갈화 마을, 토촌 마을, 대계 마을, 고모 마을에 관정 개발 사업비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및 복구 사업비는 폭설 등 도로에 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설 작업 등에 따른 장비 및 운영 소모품 소요가 없어서 제설 작업 장비 유류비 등 6,182만 9,000원 예산을 감액 하였으며,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을 추가 건의한 주민 숙원 사업 남해읍 평현 마을, 4개 마을에 대하여 4억 4,500만 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연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연구비 등에 대하여 2,095만 예산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맥주 축제 등 대형 행사나 축제에 동원되는 주차 및 교통 지도 인부임을 사용하고자 계획한 예산이었으나, 자체 편성 운영 및 실과 직원 동원으로 사용하지 않은 인부임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 재정 지원 사업이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중 하반기에 버스형 지원 예산으로, 예산에서 택시형 예산으로 변경된 부분에 균특 예산 5,100만 원 예산이 교부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사업량이 3대에서 19대로 증가하여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교통 카드 수수료 및 버스 요금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2억 2,666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6개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상반기 지급분에 대비하여 2회 추경 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1억 132만 4,000원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차로 이탈 경보 장치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국도비를 포함한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건설교통과는 사업 부서가 돼서 사업량이 나름대로 3회 추경에 약간 좀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16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니까 설천 쪽이 사업량이 몇 개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는 면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뭐 하나도 없는 면이 있는데.
   예, 일단은 관정, 그다음에 예예, 169페이지 우리 보물섬, 행복 택시 운행 지원이 13개 마련해서 이걸 좀 거리 제한을 줄였습니까?
   예산, 행복 택시가 지금 우리가 기존 13개 마을 갑니까? 늘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늘렸습니다.
○여동찬 위원   13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을 그러면.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5개 마을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8개 면에 18개 마을을 아마, 8개 면에 18개 마을을 운행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도로, 도로에서 몇 m까지로 적용을 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아, 저희는 그 500m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되지 않고...
○여동찬 위원   그대로 두고 좀 완화, 유연하게 운행을 한다?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 해 가지고 6공 1,438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치웠다가 1,400만 원을 갖다 감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영향 조사...
○임태식 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가지고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지하수 영향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허가 관정에 대해 150톤 이상 되는 관정이 올해 영향 조사 대상지가 6공으로 우리가 용역비가 한 당초에 5,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6공을 영향 조사를 하면서 계약을 한 금액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 영향 조사라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물 수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아, 수질도 조사를 하고,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물 사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지하수의 줄어드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내가 볼 때는 이제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하는데.
   삭감이 된다 하는 것은 혹시 부실이 나서, 부실할 우려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아, 이거는 영향 조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시키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지금 당초 5,000만 원을 예상을 했다가 계약을, 용역 계약을 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주홍 위원님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69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읍면에서 이리 보면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앞에 우리 지금은 바뀌었는데 교통팀에서 그때 지금 설천면 문의~새터모 가는 데하고 고현, 갈화, 어디고.
   그때 아마 상당히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농어촌 버스 이게 되면 우리가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방금 여기에 농어촌 버스가 3대에서 19대로 늘었다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 8개 읍면이라는, 8개 면이라는 것은 어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 군이 이제 전환되기로 맨 뒤에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대 있다가 19대 증가된 거는 특별하게 증가된 게 아니고 전환되는 사항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주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 됐거든요.
   확정하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 읍면에다가 홍보하고 막 할 겁니다. 이제.
○이주홍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9대 이거 하는 것은 아까 노선 변경하고는 아직은 적용이 바로 안 되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165페이지 보면 용수 개발, 용수 개발에 여기 보면 동갈화하고 토촌은 2,600짜리고, 대계하고 고모는 2,400짜리거든요.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하면 또 2,000만 원 가지고 또 됩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로 매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돼 갖고 금액이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로 매설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아니, 우리도 군에서는 또 하면 한 2,000만 원 예산을 올리잖아요. 보통 보면. 군비로 해서 올리면.
   그것도 좌우간 관로 매설해서 하는데.
   아무리 관로 매설이 좀 있더라도 600씩 차이나고, 뭐 400, 200 이리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팀장, 팀장 한번 나와서 이야기, 나오세요.
○위원장 정현옥   예, 박정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아, 농업기반팀장 박정민입니다.
   하복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도 통상적으로 한 2,5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지하수 굴착하는데 한 2,000만 원, 2,200만 원 정도 하고.
   관로 지하수는 어떻게 위치를 딱 정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를 깔아야 될 걸 예상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도비도 우리가 평균 2,500만 원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될 때 면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167쪽에 거기 보면 위쪽에 설천면 고사 마을 안길 아스콘 공사 덧씌우기.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하면 여기는 다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또 연장할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면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 원만 된다 해서 편성한 거지, 물량이 추가될지 안 될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설천면에 우리 위원들 포괄 사업비, 내년도 포괄 사업비에 이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금액은 좀 다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확인을 지금 제가 해 보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정현옥 위원 포괄 사업비로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 300m.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 부분을 또 하겠다는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리 물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똑같은 거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 4,000만 원까지 잡혀 있고, 우리 정현옥 위원한테는 2,5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이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여쭈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민 포괄 사업.
○위원장 정현옥   그거하고 다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고사 마을 안길 아스콘 공사입니다.
   그럼 또 300m 지금 하고, 다음에 내년에도 또 300m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현옥   300m 안 되는 거 같은데.
○정영란 위원   여기에 지금 그대로 내가 나와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지금 그래서 또 이 예산안을 달라고 해서 내가 또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는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실려 있거든요.
   실려 있는데 이제 여기는 또 4,000만 원으로 설천면 고사 마을 똑같은 겁니다.
   이건 올해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올해 할 거고, 그 2020년도에 똑같은 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똑같은 것 같으면.
○정영란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그거는 제가 끝나고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정현옥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모든 같이 오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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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증감의 중요성에 따라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2019년 추경 제3회 세입 예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 마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도비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한파 대책 지원 도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32억 8,916만 9,000원입니다.
   그중 증액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한파 대책 지원에서 도비를, 도비 17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반영해서 4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천하 마을 재해 예방 사업 TTP 설치 사업으로 총 도비, 군비 해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에서 4,613만 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억 5,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서 군비 당초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제 실시 설계 용역 계약 발주를 하고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억 7,800만 원 사업인데, 신속 집행을 위해서 당초 2억 7,000만 원을 반영해서 1억 7,000, 9,6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아, 1억 7,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2,300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사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이런 인원보다는 우리 읍면 행정 복지 센터나 다른 어떤 곳에 이제 이런 인력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런 데에는 인력들이 안 오고 복지 시설에 주로 이제 자꾸 내려와서 거기서 수용하는 바람에 저희 자체 사업비가 많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소방 행정 구현. 이동면 전담 의용 소방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에 1억 6,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덕신 소하천 정비에서 시설비를 930만 원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9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둔촌 소하천 정비 사업은 당초 내년에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이 있을 줄 알고 군비로 미리 실시 설계 때문에 1억 5,000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결국 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어서 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당초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비 4억 원을 소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돌려서 승인을 얻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역시 국비 보조 사업 비율에 맞춰서 아산하고 소량 지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윤천 정비 사업. 당초 저희들이 도비 3억 원하고 군비 6억 원을 들여서 추가로 또 보강 공사를 좀 하려 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하고 소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는 소량 지구는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산 지구에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8억 원을 소량 지구로 좀 돌려서 소량 지구를 신속히 착수하기 위해서 8억 원을 증액하고 아산5지구 8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부윤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군비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3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예, 정중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기 팀장님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한파 대책 지원. 그 옆쪽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한파 저감 시설 온열 의자.
   이거는 이제 겨울에 의자에 앉았을 때 따뜻한 전기 시스템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그 의자가 따뜻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 설치를 어디다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지금 농협 앞에, 승강장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협에 승강장이면 농협 중앙회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중앙회.
○김창우 위원   거기 지금 한파 절감 설치가 작년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참, 읍 행정 복지 센터.
   저는 읍 행정 복지 센터 있는 데가 돼 있는 줄 알고 서로 이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읍 행정 복지 센터면 사무실 안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밖에, 승강장 밖에 대기실에.
○김창우 위원   예, 밖에 표 끊는 데? 대기실에?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김창우 위원   그래, 이게 정말 이게 좋은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시골에 지금 각종 각 정류장에 보면 겨울에 추운데, 거기에 냉난방 시설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야외에 앉아계시는 분도 있고, 또 안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사실. 굉장히 춥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 추경이 아산 지구 여기 8억을 이제 소량 지구로 8억을 사업비로 저리 옮겼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산5지구는 내년도 사업비가 충분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산5지구는.
   그중에서 내년도 이제 보상 같은 게 좀 지연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을 내년에 소량 지구가 내년도에 첫 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좀 용역, 그다음에 지질 조사나 이런 걸 좀 빨리 하려고.
   또 보상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상 금액하고 실시 설계하고 지질 조사 그런 용역비를 같이 아산5지구를 덜어서 소량 지구로 우선 가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제 소량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시 아산5지구로 그 사업비를 또, 8억 원을 가서 넘기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천하 마을 재해 예방 사업 해 가지고 고맙게도 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임태식 위원   예,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게 11월 이번 달에 도비 조정교부금이 새로 내려와 가지고 도 위원님이 좀 노력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 2억 5,000만 원을 좀 보태서 5억 원으로 그렇게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집행률이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직 설계 착수를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전체.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아, 예예, 재정 집행률이 62.7% 정도.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은 게 하면 사업을 집행을 해서 빨리 가야 될 건데, 연내에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조도 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거기 보면 둔촌 소하천 정비 실시 설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임태식 위원   1억 5,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이걸 저희들이 당초 한 10월 정도 돼서 도에 하천관리과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기는 ‘도비 1억 5,000만 원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또 1억 5,000만 원 보태서 3억 원으로 둔촌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자.’ 이렇게 실무 부서 간에, 실무자 간에 이야기가 됐는데 도에서 이제 도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걸 재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이게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일단 소하천 정비 계획에 둔촌 소하천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추가로 저희들 도하고 좀 접촉을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부윤천 정비 사업 해 가지고 3억이 또 깎아 놨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다 돼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부윤천 정비 사업은 2019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종료가 되는데 부실하게 어떻게 이거 감액이 되고 이러다 보면 부실할 우려성이 없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그런데 이 사항도 한 60m 부근 제방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보강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판단하고.
   또 10월까지는 이걸 도비 한 3억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한 3억 원 보태서 60m 부근을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뭐 적극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 뭐 여력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지금 보류돼 있는데, 내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비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침하가 많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이거 짚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에 소방 행정 구현에 이동면 전담 의용 소방대 이전 신축 1억 6,400만 원인데.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올해 안에 지금 이건 부지 매입비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산이라서 부지 매입비 1억 6,400만 원을 일단 반영을 했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매입을 해서 뒤에 이제 전담 의소대 건축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좀 효용성이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 합니다.
○정영란 위원   마땅한 부지가 지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마땅한 부지 다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유 재산 심의회도 다 거쳤고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 돈으로 지금 부지만 사 놓겠다는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게 이게 뭐 경상남도 부지라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는 다 협의가 끝났고.
○정영란 위원   아, 협의가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사실상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관리권도 저희들이 남해군 재무과장한테도 위임이 됐고 해서 매입을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그 비용으로 지금 이전 신축이라 해서 저는 이걸 올해 안에 다 마치려고 이러나, 올해 안에 이게 안 될 건데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아까 한파 저감 시설은 사실은 모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으로 있을 때 농협 중앙회 앞에 설치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우리 어머니들이 앉는, 아버지들은 사실은 많이 앉지 않는데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가지고 상당히 칭찬을 받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마 읍장으로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더 안 좋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비싸다. 그지요? 비싸고.
   예,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군도에는 군도.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정현옥   군도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가 없는 법이 있습니까? 군도.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부지 사용 승낙, 아니면 동의 정도 얻으면.
○위원장 정현옥   군도에도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국도에도 가능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국도에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거기는 허락,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아, 군도에는 그러면 토지 승낙만 얻으면 할 수 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그런데 뭐 저희들이 설치하려 그러면 좌우간 군수가 신청해서 군수가 허락해 주는 시스템이라서 설치가.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그럼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같이 오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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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 설명을 증감에 따른 중요 부위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귓속으로 팍 알아듣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감염의약팀장입니다.
   정현포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182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183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상단에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 보건 기관 관리 중 공공 보건 기관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집행 잔액 삭감 및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팀으로 184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인건비 잔액 및 일반보상금 잔액이 발생하여 일반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4대 보험 및 관용 차량 유류 및 정비 유지비 잔액 발생하여 1,6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인건비는 부족한 거, 기본급 및 활동 여비를, 여비를 위해서 기타보상비에서 16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 사업 추진 시 부족한 홍보를 위해 기타보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홍보비로 934만 8,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은 금연 지도원 및 자율 방범대 추가 인력 미확보에 따라 928만 원을 감액하여 5,7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연 클리닉 운영 시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제 비용 잔액이 발생하여 166만 6,000원 감액해서 2,8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 구역 및 홍보를 위해 전체 사업비 변동이 없이 인건비에서 60만 원을 감액 조정, 사무관리비에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2018년 지원자 수가 28명 대비 2019년에는 지원자 수가 45명으로 증가하여 900만 원 증액된 4,5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의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2019년 9월 시작하여 신규 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출산 가정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출생 수 저하로 인한 신청자 부족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사업비 변경 교부되어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사업비 변경 교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구강 보건 관리 공공운영비는 2019년 1월 수돗물 불소 사업 중단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으로 189페이지 상단 방문 보건 관리 공공운영비는 방문 보건 사업용 차량 유류 및 정비 유지비 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4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일수 감소로 1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서 190페이지 상단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비는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간의 세부 항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로 5,058만 원 증액된 2억 2,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서 191페이지 상단 감염병 조기 검사 체계 구축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금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 제1군 감염병 관리 격리 치료비는 미지급된 1군 감염병 치료비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서 192페이지 상단에 취약 지역 방역 활동은 기간제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군립 노인 전문 병원 지원은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383만 8,000원은 남해 군립 노인 전문 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입원 병실 내에 노후된 TV 교체와 증축 병동의 냉장고, 환자용 침대, 사물함, 환자 공동 이용 공간 배치하는 등 소파, 배식카를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심장 충격기 소모품 구입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에 증액 교부되어 2억 2,88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 2,380만 원 감액된 8억 8,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터 194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2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예방 접종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예, 감액이 편성되는데 이유가 뭐 있을까요?
○보건소장 최영곤   출산율 저조로 인해 갖고 당초에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국도비가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다시, 다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 편성한 겁니다.
○임태식 위원   혹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우리가 꼭 맞아야 될 이런 분들이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거는 아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간병비 84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간병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군립 노인 전문 병원에 입원한 환자, 그에 대해서 간병비입니다.
○임태식 위원   몇 % 줍니까, 다 전액을 다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임태식 위원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의료 급여는 33만 원, 건강 보험은 30만 원 이렇게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7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하면 우리가 전액을 하느냐, 몇 %를 주냐 이 말입니다.
   나와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현옥   예, 류진희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감염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노인 병원, 군립 노인 전문 병원 간병비 지원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는 전액인 33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 보험은 90%인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전액입니까?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동 있지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돼 갑니까?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아, 그 부분은 남해 병원에 이제 365 안심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간병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건강 보험은 월 1일 2만 원을 본인 부담하셔야 되고요.
   또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는 만 원을 본인 부담하고, 간병비 인건,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많이 이제 이리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절약이 됐으면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떤 데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됐다 그지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전년 입원 환자 수가 연 한 달에 80명 정도에서 83명 정도 입원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300만 원에서 2,400만 원의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월 달까지 정산을 하고 11월, 12월분을 정산을 하니 한 2,9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걸 이렇게 일부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간병비를 다 줘 버리면.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아, 군립 노인 전문 병원이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었었고.
   또 이 부분은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비급여 부분이고 치매 환자들이 거의 99% 이상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해 드리는데 정작 본인에 있는 어떤 운영하는 분들은, 주체는 손을 놓고 있으면 그것 또한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마음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이 휘둘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합니다.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케어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예,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아,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예, 저는 2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191쪽에 제1군 감염병, 제1군 감염병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세균성 이질.
○정영란 위원   이질?
○보건소장 최영곤   장티푸스. 몇 종 이리 종류가 좀 있습니다. 법정...
○정영란 위원   1군, 그러니까 이질 같은 이런 걸.
○보건소장 최영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뭐 이런 건데 제가 정확한, 다 개수는 제가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은 그건 별도로 제가.
○정영란 위원   여기 지금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예, 3명인데 뭐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이 치료비 3명을 해야 될 사람이 3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좀.
○정영란 위원   예, 그 3명 정도를 그리해 놨는데,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36만 6,000원으로 해 놨다가, 그다음에 이게 증액을 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병원 환자가 좀 늘어날 것이라 보고 증액을 했습니까? 이제 다 돼 가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국도비가 그렇게.
○정영란 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할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증액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193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공중 보건의 진료 활동 장려금이 90만 원, 22명이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현재 공중 보건의가 22명 남해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이분들의 보건의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 외에 지금 초과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6시 땡 하면 다 마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하고 이제 공휴일 같은 게, 공휴일에 저희들이 의료 지원 갈 때.
○정영란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부르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 공휴일에 그럼 이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공휴일에 휴일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예, 휴일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각종 행사 있을, 마라톤 대회라든지 뭐 이런 게 체육 대회라도 꼭 의사들 필요로 할 때가 있어 가지고.
   그럴 때 이제 하면 초과 근무를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자기가 그것도 하고, 뭐냐 하면 대체 휴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해수욕장철에도 저희들이 한 사람씩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을 갖다 근무를 시키거든요.
○정영란 위원   시간 외 근무 수당이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기 전에 우리 소장님 제가 궁금한 거.
   혹시 아까 초과 수당에 들어가는데 민간인 체육 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 대회, 배구 대회 할 때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이 됩니까?
   축구 협회, 배구 협회, 볼링 협회 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사 가지고 오던데 보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이제. 예? 의사는 안 가고 그리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간호사들은 그럴 때 갑니다.
○위원장 정현옥   공짜입니까? 공짜는 아닌데.
   우리는 민간단체 체육 대회를 할 때는 오신 분들 지원을 하던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보건소 직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정현옥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보건소 아니고, EMS라든지 그런 데 부르면 거기 아마 그분들은 갈 겁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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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다음은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짧고 함축되게 이렇게 짧게, 증액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예예.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축산과 박철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 과별 구분 없이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 114억 2,284만 9,000원에서 416만 8,000원이 감액된 114억 1,868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교부액 삭감에 따라서 우리 살처분 보상금 지원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는 당초 2,712만 4,000원이 감액된 49억 2,339만 8,000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 기금은 교부액 감소로 해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당초 기정액 34억 3,418만 원에서 103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3,5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900만 원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875만 원 감액 편성하고,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이 2,800만 원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비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저희 농축산과는 당초 106억 1,194만 1,000원에서 59만 1,000원이 감액된 106억 1,1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당초 59억, 59억 9,802만 5,000원에서 1억 1,487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5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지원에서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행정비로써 사업 대상 품목인 귀리, 목이버섯 농가 부재로 해서 금번에 우리 군 포함돼서 경남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제한된다는 공문이 통보돼서 국비 예산 471만 1,000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농지 관리입니다. 읍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예산 성립 전 사용액 국비 2,558만 8,000원이 지급 편성됐으며,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에서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의 사업비를 9,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 당초 2억 4,3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감액한 1억 8,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입니다. 기정액 25억 7,034만 8,000원에서 6,440만 원이 감액된 25억 59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시면 가축 질병 예방 및 근절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 국도비 교부액 감소에 따라서 8,750만 원이 감액된 1억 6,25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페이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대책 성립 전 사업비가 1,600만 원 신규 편성 되었고, 유기 동물 관리 및 동물 등록 사업비 7,100만 원 증액된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재무 활동 보전 지출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억 8,44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말 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을 위하여 19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1억 9,88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2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말 산업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 98만 원 증액된 8,5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자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재무 활동 보전 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당초 기정액 2억 8,442만 7,000원에서 4만 원이 증액된 2억 8,4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농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예, 박철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여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귀촌인의 밤 행사를 보고 ‘아, 정말 나름대로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릴, 창원에 열릴, 창원에 성산 아트 홀에서 열릴 또 농산물, 또 남해군 명품 특별 판매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살처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살처분이 130두라 했는데 이제 이게 소하고 돼지하고 그렇지요, 소만 그렇습니까, 돼지만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
○김창우 위원   아, 소에게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소가 130두 정도 살처분을 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살처분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배경은 현재 브루셀라병, 그러니까 브루셀라병이라고 사람 같은 소아마비 병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아, 브루셀라병입니다. 일종인데 그런 병하고, 또 구제역 접종 후에 송아지가 사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보상해 줘야 되고, 또 소도, 사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병에 걸리면 도축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게 포함돼서 그랬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소만 이야기 하시길래.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살처분은 구제역에 걸려서 이제 살처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산된 거는 살처분 아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살처분 아닌데 이제 여기서 보상을 다.
○김창우 위원   아, 여기서 보상을 같이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에, 200페이지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 200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9,400만 원을 그러면 이걸 우리 결산 추경에 얹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게 당초 없던 건데 여기 수출 촉진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동찬 위원   수출 촉진 자금, 예.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수출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 지원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엊그제 마늘 미국에 수출하는 그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그런...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간사님.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관계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5만 4,000원 해 가지고 3,500t이나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거기 5,400만 원을 갖다 지금 편성을 갖다가 감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거를 우리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나오시고.
○위원장 정현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딴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봄철과 그러니까 봄에 생산되는 조사료 사일리지와 가을철 조사료 사일리지 2개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사일리지가 어느 정도 파종을 해 놨는데 면적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보통 내려오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기상, 그 해에 기상 환경이 좋거나 이리되면 그만큼 생산이 되는데, 어떤 때는 올해 같이 좀 기상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생산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다시 저희 쪽에 남해군이나 전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이 되겠냐. 그 사업비가 충당이 되겠냐. 모자라냐.’ 그래 가지고 싹 조사를 합니다. 한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 같은 올해 사업량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량은 약 4,000t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500t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비를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사일리지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를 먹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자꾸 감액이 되고 이리하면 위에서, 중앙에서 볼 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건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시군에, 전 시군 조사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바뀝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챙겨서 가시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살처분 관계 125만 원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130두. 내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험료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보험은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정현옥   예, 김도 팀장님.
○임태식 위원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이 125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가격이 다를 건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평균으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아, 예,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축방역팀장 김도   올해 살처분 보상금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나눠 가지고 125만 원을 한 거지, 가축의 시세를 그때그때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시세에 맞춰 가지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1억 6,250만 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실제 집행액은 1억 4,5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일단 사슴 질병이 연초에 있어 가지고 한 70두 정도를 전부 살처분 매몰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일단 구제역 접종을 하거나 사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사산하는 부분들하고 브루셀라병 양성이 또 이번에 2마리 나와 가지고 총 9마리 해 가지고 그리 보상을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육 두수는 거의 보험하고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보험은 보험대로 받고, 이거는 살처분 보상은 보상금대로, 들어 있다면 보험은 보험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내가 볼 때 보험료를 갖다 적용한다면 작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이리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이리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나눠 가지고 그리 추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근데 이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게 어디에 어떤 질병이 몇 두가 나올지가 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하고 좀 구분하기는 사실 좀.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어려운데 현재까지 해 왔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소니, 염소니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에서 농사를 지음에 있어 가지고 마늘, 시금치, 그다음에 축산 쪽에는 우리 소 이런데.
   지금 축산과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축산과가 없어요.
   그런데 축산과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현재 축산 업무는 축산정책팀이 하나 있고, 우리 과에.
   그다음에 방역, 축산방역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앞에 옛날에는 축산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질병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방역팀 하나 분리해 나왔거든요.
   지금은 상관 없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열병이라든가. 아직 까지 이런 데.
   이거는 경제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동이 차단이 되니까. 이거 중요한 이런 과인데, 그 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자꾸 이리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좀 업무가 소홀해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한우 농가는 한 700 농가에 한 14,000두 이리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남해군은 소, 염소,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3가구 해서 한 6,500두 정도 이리 키우는데.
   사실은 남해, 우리 남해가 상대적으로 축산 농가도 좀 적고, 사육 두수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조직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임태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자기 있는 부서를 이렇게 자꾸 축소를 시키면 안 됩니다.
   확산을 시켜 가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축산과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저도 딱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 관리에 보면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이제 국비도 있고, 우리 군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관리 지원 사업에 인건비 성립 전 했는데 이게 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거는 우리 농지 일제 조사로 한 번씩 합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래서 그에 따른 사람 사역하는...
○정영란 위원   아, 사람을 사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했기 때문에 그렇고. 물품구입비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 유기물 동물 보호 관리 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아마 180두를 잡았던 모양이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랬는데 240두. 그러면 60두가 늘어났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유기 동물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하고 고양이인데 갈수록 해마다 유기 동물 늘어나서 그게.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더 늘린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정현옥   예,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하는 거 깐 마늘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깐 마늘도 있고...
○위원장 정현옥   농협도 아니고 조합, 우리 현장 방문했던 그곳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정현옥   아, 어딥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위원장 정현옥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수출하면.
○위원장 정현옥   그 수출 아직 안 하셨답니까, 안 했다 아닙니까? 그거.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수출에 따른 우리가 수출 물류비를 2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수출업체가 한 4%, 16%는 농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이런 데 주는 게 아니고, 생산 농가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농가에?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정현옥   예, 이거 다음에 제가 받아 봐도 되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어떤 농가에 개인적으로 얼마 받았는지.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예, 그런데 신청을 또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줄 이유는 없고, 수출해서 농가별로 해서 이렇게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시면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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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뒤에 팀장님들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농촌활력과장 이경희입니다.
   팀장님 소개도 마치고, 일단 이 바쁜 의사일정에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다 감액이고 증액되는 것은, 감액은 설명은 하나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증액되는 것은 205페이지 맨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인건비 506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거는 공무직 저희 과에 1명 있는데 임금 협상에 의한 소급분하고, 기말 수당 미지급액만 증액입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안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농촌활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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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들은 좀 섭섭하지만 소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압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49억 5,052만 2,000원에서 2,712만 4,000원이 감액된 49억 2,339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 기정액보다 2,144만 1,000원이 증가된 7,144만 1,000원.
   조건 불리 직불금 기정액보다 8,055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588만 5,000원이며,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은 기정 26억 3,559만 9,000원에서 5,3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25억 8,1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기정액보다 9,377만 원이 감액된 3억 4,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밭 농업 직불금은 기정액보다 1,80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에 49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기정 8억 7,211만 원에서 2,521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4,689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에 기정액보다 210만 원이 증액된 6,317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리 수급 안정 지원 사업에 115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기정액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 사업에 1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당초 4억 1,308만 원에서 4,70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7,2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1,289만 6,000원이 감액된 2,015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에 기정 40억 8,471만 1,000원에서 1억 5,254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3,216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작목반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에 당초 7,425만 원에서 2,505만 3,000원이 감액된 4,9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장비 지원 분야 친환경 농업 실천 시설 장비 유아 등에 기정 7,000만 원에서 2,968만 원이 감액하여 4,03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 전역 우렁이 공급 지원에 기정액보다 1,961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5,588만 3,0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미생물 배양 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액보다 336만 4,000원이 증가된 4,75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새 소득 잡목 육성 분야,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사업에 기정액보다 581만 5,000원을 감액하여 2,743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토양 관리 분야 유기질 비료 지원에 기정액 3억 3,250만 원에서 9,83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41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가 소득 안정에 기정보다 2,844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8,2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기정보다 2,144만 1,000원이 증액된 7,1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남 공익형 직불제 기타보상금 마을 친환경 농가 지원에 기정액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2억 1,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소관입니다. 식량 작물 안정 생산 예산은 기정 63억 4,104만 6,000원보다 2억 8,647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5,4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재원별로는 국비 4,905만 8,000원, 도비 5,246만 1,000원, 군비 1억 8,4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질 남해 쌀 생산 기반 조성에 조건 불리 직불금 일반보상금이 기정액보다 8,90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074만 1,000원이며,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이 기정액보다 5,393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8,1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기정액보다 8,143만 원이 감액된 7억 4,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충해 공동 방제 대행료 사업에 7,4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3억 2,5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상금을 기정액보다 1억 1,7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3,3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벼 상자모 지원 사업에 기정액보다 7,027만 4,000원을 감액하여 4,9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밭 농업 직불금 보상금에 국비 1,808만 5,000원을 증액된 1억 6,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리 수급 안정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85만 원을 도군비로 부담 비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 분야 기정액보다 3,60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억 9,708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원예 작물 새 소득 작목 재배 단지 육성 분야에 1,61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89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3만 8,000원, 새 소득 작목 육성 실증 시범 재료비에 35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실증 시범 하우스 유지 보수에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민간 이전 보험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후 변화, 대형 원예 작물 육성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고소득 특화 작목 재배 단지 조성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FTA 피해 관련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14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늘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산업 육성 남해 마늘 경쟁력 강화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6,0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20억 6,958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54만 7,000원과 시설 및 부대비, 시설 보수 공사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 농업 특화 시범 사업 마늘 멀칭용 분해 필름 지원에 9,000만 원, 마늘 우량 종구 생산 조성 주아 1년차 장려금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토양 검정실 인건비 지급에 기정액 1,108만 원에서 22만 5,000원이 증액된 1,20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무 활동 보전 지출 국도비반환금으로 당초 1억 2,457만 5,000원에서 582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3,04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비반환금 105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5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 증액과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며, 감액된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감액 처리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져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그 212쪽에 마늘나라에 인건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지요? 증액해서.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기간제가 없어지고 뭐 다른 공무직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늘나라에 원래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센터에서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차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 인건비로 행정과에서.
○정영란 위원   행정과에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이제 올해 전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이제 행정과에서 이 보수는 주게 됐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보험료 지원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그 이유는 뭐입니까? ha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면적이, 면적이...
○정영란 위원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또 품목도 많이 늘어나고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새 소득 작물 재배 단지에 실증 시범 하우스 유지 보수비가 950만 원이나 좀 삭감이 됐는데 뭐 이제 하우스가 없어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11쪽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211쪽에.
○정영란 위원   예, 새 소득 작물 재배 단지 육성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새 소득 작물.
○정영란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시설 및 부대비에.
○정영란 위원   실증 시범 하우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 실증 시범 유지 보수에 950만 원 삭감시킨 거 말이지요?
○정영란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실증 시범 우리가 하우스가 있었는데 하우스에 재해가 발생될 때 뭐 비닐이라든지 하우스가 이제 날아가든지 하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수리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올해 다행히 태풍 큰 피해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그 이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냥 잡아 놓은 거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제 피해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임태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그 위에 보면 유기질 비로 해 가지고 2,556, 2,756t입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예, 거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9,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토양을 갖다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건데.
   왜 이리 감액이 되는지, 이게 증액이 되어도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유기질 비료의 공급에 대해서는 신청 물량 농가에서 신청 물량 전체 다 국비, 도비로 다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주려고 군비로 확보된 사항인데.
   농가, 신청 농가가,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 거의 다 나갔습니다.
   100% 다 공급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이것만 충분히 공급이 됐는데도 이리 남았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농사 끝나고 직불, 쌀 직불금도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9페이지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약 8,900만 원 늘어났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쌀 고정 직불금은 줄어들고.
   우리 올해 2,726ha에 이게 그러면 타 작물까지 포함된 면적입니까?
   우리 남해군 전체 벼농사 직불금을 지급한 면적이 2,726ha인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이게 벼농사 안 짓고 고정 직불금 다 들어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타 작물도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많이 줄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타작물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벼 재배 수확량이 많이 적었다는 거지요?
   타 작물도 적었고, 직불금도 많이 줄어들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은 예산보다 돈이 국비가, 전액 국비인데,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고, 조건 불리 직불제는 예산이 작게 내려와서 추가로 내려온 게 우리가 예산 성립 전으로 앞에 아마 위원회 간담회 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는 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기 상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내놓은 거는 우리가 깎고, 그다음에 조건 불리제 성립 전 예산은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그때 뒤에 막 내려와 놓으니까 예산이 늘어난 게, 모자라 가지고 늘어난 부분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1,500ha에 6,000만 원을 이제 결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6,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게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비율에 따라서 오고, 그다음에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험 가입 면적이 늘어나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뭐 올해 피해 신청을 사정사들이 해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지요, 아직?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일부는, 이야기 들으면 일부는 지원된 거고, 일부는 늦게 넣은 것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는 일단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덧붙여서 212페이지 마늘 멀칭용 분해 필름이 상당히 중간에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신청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9,0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년도에는 마늘 멀칭 필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올해는 멀칭 필름을 이상하게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수요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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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증액된 부분만 짧게 설명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은 다 아시니까 소개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9,612만 8,000원이 증가한 39억 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2억 9,252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8,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산 임대 수입에 있어 남해 스포츠 파크 관광 안내소 임대료 682만 1,000원, 요트 장비 임대료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에 요트 교육장 사용료는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 잔디 판매 수입에 8,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9,800만 원 증가한 1억 6,8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 공공 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군비보조금 정산 반납금 7,156만 원, 하자 보수 보증금 귀속분 3,874만 7,000원, 공공 카드 포인트 적립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에 있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남면 공설 운동장 풋살, 족구장 조명탑 설치에 1억 5,000만 원, 창선 생활 체육관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으로 지방 체육회장 선거 지원, 공정 선거 지원단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세출 예산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세출 할까요? 예,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8,846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3,4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신속 집행에 따른 잔액에 대한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액 증액되는 예산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공공 체육 시설 확충에 있어 창선 생활 체육관 건립에 보조 사업비 중 시설비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대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2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건축 감리 용역비 2,000만 원 중 20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맨 하단에 남면 공설 운동장 풋살, 족구장 조명탑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예산이 내시되어 예산 성립 전을 사용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각종 사업 등에 군비 부담금이 많아 도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4억 원이 내시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 활동 지원에 있어 지방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공정 선거 지원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30만 원으로 국비 기금 360만 원, 군비 6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18년도 미조 공설 운동장 보수 집행 잔액 5,864만 4,000원, 2018년도 스포츠 파크 구장 펜스 교체 사업 집행 잔액 등에 당초보다 2,185만 원 증액된 1,118만 5,000원, 2018년도 남해 공설 운동장 우레탄 포장 교체 집행 잔액 등에 당초보다 1,534만 원 증액된 5,534만 원, 2019년도 남해군 게이트볼 인조 잔디 교체 집행 잔액 등에 565만 7,000원, 2019년도 미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집행 잔액 등에 262만 원, 2018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이자 반납에 4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이자 반납에 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저는 세입 예산서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귀속분 이게 뭐입니까? 217쪽 제일 아래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 이게 당초 2018년도 공설 운동장 우레탄.
○정영란 위원   우레탄.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 공사 시에 거기 하자 보수한, 그 하자 보증금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초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초기...
○정영란 위원   맡았던 그분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당초 공사할 때.
○정영란 위원   그 사람들한테서 받은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저희들이 입금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부가 가치세 환급금이 1억 6,800만 원이네. 그지요, 이거는 또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년도하고 올해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시설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 시설 공사에 따른 그 부가 가치, 부가 가치 환급은 부가 가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부가 가치세를 많이 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생되는 그 세금이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다시 돌려받은 걸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잔디는 많이 수입을 올렸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잔디 저희 1억 원이 이제 고성군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직 다음 달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가져간다고, 아직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계약돼 있기 때문에 1억은 저희들이 판매됩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 잔디가 좀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주 좋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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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짧게 증감된 내용만 하시고,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우리 좀 섭섭하지만 다 아시니까 소개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앞에 팀장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저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66억 3,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니어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조성 사업 2억 2,5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150억 1,784만 5,000원에서 3억 9,76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5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33억 8,813만 7,000원에서 군비 4억이 증액된 37억 8,8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문화 관광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군비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 로드 조성 사업 설리 지구는 2018년 6월 5일~2020년 4월 30일까지 약 23개월간의 장기간 공사에 따른 노무비 및 자재비 상승과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며, 특히 주차장 공사, 교두보 설치, 광장 조성 등 마무리 공사에 공사비가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 로드 조성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억 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공사 기간 소요로 감리 기간이 늘어나서 감리비 상승에 따른 설리 지구 및 대지포 지구 부대시설 설치 사업의 시설비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설리 지구 부대시설 설치 감리비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설리 지구 부대시설 부대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당초 58억 9,590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감액한 58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소규모 도시 재생 자체 사업은 당초 2억 5,39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보조 사업은 2억 2,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설명한 사항으로 도비보조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센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센터 관리 운영 사업은 당초 9,081만 원에서 240만 원이 감액하여 8,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관광 공사 위탁 사업비 10억 원에서 도시 재생 주민 협의체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비를 지급하여 당초 편성된 실비 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설리 지구 부대시설 이거,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없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얼른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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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증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은 다 아니까 소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개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직원 소개는 안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에서 120만 원이 줄어든 2억 8,937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임시직 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가 중복으로 계산돼서 이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 상수도 관리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에 소규모 수도 시설 마을 상수도 120개소 관리 수질 검사 수수료 중에서 낙찰 집행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에 분뇨 처리장 운영에 분뇨 처리장 전기 요금도 집행 잔액 1,3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300만 원하고 10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8,874만 5,000원, 그리고 환경기초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3,897만 9,000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세입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상수도는 사용료가 올해 50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되고, 10개 마을에 이제 급수가 공급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변경된 교부에 의해서 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자금을 운용을 하면서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아마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난 연도 분 수입이 1,000만 원, 이거는 징수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 2,87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상수도 노후 개량에 노후 급수 관로 교체 11개 정수장에, 이거는 163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전기 요금 300만 원이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관리 측정 장비는 3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산, 남면, 창선에 잔류 염소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은 당초 계상된 금액에서 1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에 정수장 수질 및 배출 검사는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료는 증가에 따라서 3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올해 총 6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총 금액이 1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은 추정가라 하수 처리 정거 공사 사업비인데 공사 일정에 따라서 당장 발주가 필요 없는 부분은 내년으로 넘겨서 하면서 국도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원하고 8,935만 5,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결산하면서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국도비 결산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이건 아마 예산팀에서 조정을 한 사항 같습니다. 6,458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600만 원하고 도비반환금 1,390만 원은 당초 1회 추경 때 반영됐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세입 부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 3,897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상하수도사업소 부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미FDA 수출 패류생산해역 하수 처리장 10개소 이거는 환경부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억 1,435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수 처리장 시험 검사 분석료는 집행 잔액 1,4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수질 실험실 시약 구입도 집행 잔액 1,60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 자재 구입비도 집행 잔액입니다. 8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전담 비용은 1억 7,500만 원을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1억 2,00에 대해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 시설 관리 대행은 앞에 저기 관리 대행이 9월 30일자로 마치면서 그쪽 부분에 있던 부분을 정산해서 3,300만 원을 감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홍 위원   소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거 같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 후에 저희가 추정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반영된 부분이 바루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결산상에 잉여금을 이제 반영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일단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소장님 초전하고 갈화 부분에 집행 잔액은 내년도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초전하고 갈화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초전하고 갈화는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현재 초전은 저기 처리장 건물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돼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오수 처리장 때문에 이제 공사가 사실은 하다 보면 조금 지연이 되고, 어차피 뭐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혹시 주민들이 관로라든 이렇게 매설을 하다가 보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울퉁불퉁해 있는 그런 부분도 자체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건설교통과라도 좀 협의해서 완료되면 마을 안길들이 포장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면이 좀 바르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우리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저는 그 282쪽에 환경 기초 시설 위탁 운영에 민간 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정영란 위원   그게 지금 20억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아, 당초 저기 계약 금액이 19억 6,000이었는데, 20억으로 이제 있어서 잔액 다 집행하고 난 잔액을 떨궈 내는 겁니다. 이건.
○정영란 위원   원래 위탁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정영란 위원   3,300만 원이 삭감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3,300만 원.
○정영란 위원   3,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리해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아, 이 부분이 좀 집행, 계약 금액도 조금 그 보니까 억 단위로 실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그래 놓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한 듯합니다.
○정영란 위원   저것도 정확한 금액을 이제 실은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당초에 실을 때 그렇게 실었나 봅니다.
○정영란 위원   당초에는 여기 보니까 20억으로 실어 놨는데, 민간한테 주는 거 이거 위탁해서 주는 금액이니까 20억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줬다 뺐다 한 건 아닙니다.
   예, 그 금액 한도 내인데 당초 실을 때 19억 6,700으로 이리 실어야 되는데 아마 억 단위로 이렇게 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이 금액 차이가 3,300이나 난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실어야 될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지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우리 지금 설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설천에는 사실 뭐 정수장이 없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없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정현옥   한번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 저유 시설이라 해 가지고 탱크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우리 선원 지금 상수원에 하루에 우리 관리할 수 있는 그게 한 900t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설천 지역에 평수 한 얼마 들지 않아도 한 50평 정도만 해도 저유 시설 한 2,000t짜리 2개 정도를 이리 만들어서 설천면에 다음에 공급을 할 때, 물을 공급을 할 때 대계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이어리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그 파이프라인만 설천 쪽에 연결을 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분란이 되고 있는 대곡 정수장을 이용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바로 가면 훨씬 더 깨끗한 물과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이제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한데 이제 지난 11월 21일 날 군수님이 환경부 방문을 해 가지고 환경부 차관님도 만나고 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서 지역 상수도 안정화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좀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수도 급수 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이 사업을 주려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남해군에 이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삼천포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삼천포로 오는 물이 단락이 됐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남해는 바로 이거는 물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노량으로부터 해 가지고 선을 하나 더 끌어오겠다는 뜻입니다.
   노량 해저를 통해 가지고 물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그런 시설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되면 내년에 반영이 되겠지만, 내년 반영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환경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은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그리고 소장님 아마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정수장 요원 일하시는 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위원장 정현옥   우리 1차 공고를 내고 2차 자격이 안 맞으셔서 2차에 지금 뽑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뽑았습니다.
   1차 그거는 수질 관리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갈수록 환경이라든지 수질 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마을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수질 관리사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임금 자체가 박하기 때문에 수질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연봉 한 2,000 이거 보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 공고까지 했는데 아무도 이제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시 자격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합격자까지는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그리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연차 써버리고 이리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제 대곡 정수장에 계신 분이.
   그런데 지금 제가 합격자는 얼굴은 모르지만 지역이 전혀 다른 부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아,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데는 부산인데 좌우간 도마 지역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도마 지역?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정현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지만 사실 지금 현재 근무 자체가 24시간 근무제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정현옥   거기서 자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2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2명 다 같은 대곡 정수장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 결과 이제 또 한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아,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질 관리사 자격증을 꼭 가지신 분들이 지금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다가든지, 안 그러면 낮에라도 고현면 남치리에 누가 집이다 이러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정현옥   그리고 또 시설이라는 게 꼭 자격증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공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인수인계를 받는 부분도 적어도 우리가 3개월 정도의 어떤 그런 그게 있듯이 급여도 그지요. 임시직으로 있듯이.
   그런 기간도 없이 바로 지금 연차 써버리고 월차 써버리면 거의 한 분이 그걸, 젊은 사람이 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우리도 좀 그걸 빨리 한다고 하긴 한 건데 또 응시자가 없고 이런 걸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좀 그리됐습니다. 예.
○위원장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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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우리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 예산이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다 아니까 다음에 또 소개하도록 하고.
   증액된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세입 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311억 9,465만 1,000원이며 3회 추경에 1억 7,434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313억 6,899만 3,000원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 원은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민간위탁금은 주차장 관리 위탁에 1억 7,906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2,59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당초 5개 공설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기간을 45일로 기획하였으나 상주를 제외하고 38일 간 개장으로 인한 인건비 등 감소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래쪽 부분 어업 질서 확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이거는 군비였는데 실제 적조 방제 예산, 국비 예산이, 국비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해 가지고 군비를 줄인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은 기금 6,70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FTA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올해 새우에 대한 피해 보전 직불금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갈화와 동흥에 있는 새우 양식장이 본 직불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발생한 적조로 폐사한 어류 복구비입니다.
   민간 재해 및 복구 지원 활동 보상금에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990만 원은 직접 배정되어 예산서에 이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생물 구제 사업 성립 전 예산입니다.
   올 7월에 발생한 적조로 인하여 당초 편성된 적조 예산이 부족하여 경남도와 해수부에 건의하여 배정된 국비 4억 원을 사무관리비 1억 4,200만 원, 재료비 황토 구입에 1억 4,700만 원, 시설비로, 시설 및 장비 운용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해파리, 위해 생물 해파리 구제는 당초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여 올해 방제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해파리 조기 소멸로 인하여 남은 사업비는 해파리 폴립 부착 유생 제거 작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152페이지입니다. 해양 오염 방지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9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어촌 소득 안정 FTA 피해 직불금 방금 설명하셨는데.
   갈화, 동흥 이리하면 6,700만 원 같으면 이게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보상금입니다.
○이주홍 위원   보상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FTA 발효로 인해서 어업인이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입니다.
   성격인데 올해 추가로 새우 품목이 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동흥하고 갈화하고 뭐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새우 양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은 기존에 새우를 양식해 가지고 생산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홍 위원   실적.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2016년~17년까지 실적이 있어야 되고, 현재 새우를 양식하는 그런 어가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동흥하고 갈화하고 2개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매출 실적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6,700 이 돈은 갈화하고 동흥에 일단 간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새우 조망 어선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이주홍 위원   새우 조망 어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새우 조망도 새우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은 안 되겠고 추경에 이 부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 미조 저번에 적조 왔던 거 그게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고?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전체 어가 중에서 보험에 미가입된 어가를 대상으로 우리는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그 복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어가에 총 피해액이 많더라도 보조금은 한 가구당 5,000만 원 이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대상 어가는 5대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씩은 보상을 해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저희들이 복구비 금액이 국비가 8,890만 원이고, 현재 국비는 예산서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안 돼 있고, 도비하고 군비가 3,8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럼 3,800만 원 이상은 이제 보상해 준 게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그거는 보험을 안 들었던데. 빈×철이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그 보험 안 든 부분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정현옥   우리 어촌 뉴딜 300 사업 남해군에 지금 신청된 마을이 8개, 7개입니까? 8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8개소입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8개소인데 어쨌든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이제 4군데 해서 이제 2군데만 되고, 또 금년에 여러 마을이 8개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어디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올라간 것만 해도 다 기대를 하고 부응하지 못하면 또 조금 섭섭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 8개 마을이 최대한 많이 선정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의 노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늦게까지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6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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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정현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입니다.
   배석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240호.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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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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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40호.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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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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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이거 이제 했는데 이걸 정기 예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 보통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정기 예탁입니다.
○임태식 위원   어? 여기에 보면 ‘지방채를 내지 않고도 언제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비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래 놨거든요. 검토 보고에.
   그래서 정기 예탁을 해 놓으면 묶이는 거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그러면 이거 꺼내 쓸 수가 없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저희들이 이거 지금 130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어차피 할 계획입니다.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탁 기간을.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정기 예탁은, 정기 예탁이라고 하는 말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아, 정기 예탁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임태식 위원   정기 예탁이 아니고, 일반 보통으로, 보통 예탁금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정기 예탁.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임태식 위원   아, 6개월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저희 예상을 해 가지고 그리...
○임태식 위원   그리 운영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자금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보통하고 정기 예탁하고 금리 차이가 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361억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3년간 평균이 그 정도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이라는 어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페널티 적용도 한다고 봤을 때 내년도 우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90 몇 억이 지금 3억 정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지금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이주홍 위원   예, 70억 정도? 예, 그리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불용액을 줄여가는 것도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재정화안정화기금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조금의 금액이 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경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고.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기금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또 필요하면 즉시 이걸 사용을 할 거라고 보면 6개월 정도라도 정기 예탁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은 적절하게 우리가 잘 운용하면 결국 우리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기금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이제 기존에 30억에서 160억 원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서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페널티를 전혀 안 먹을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좀 하기 어려운 게 지금 중위 지방 자치 단체 이하 되는 지방 자치 단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우리같이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공히 이런 식으로 접근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전국에 228개 지방 자치 단체를 놓고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
○김창우 위원   상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이제 순위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들면 이제 페널티를 먹지요.
○김창우 위원   처지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많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페널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남해군이 아까 다 등급이라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다 등급.
○김창우 위원   경상남도 내에서 예산 집행 규모가 다 등급 정도 된다면 몇 위 정도 됩니까? 대충.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지금 다 등급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수준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다 등급에서는 보통 수준인데, 경상남도 전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전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순위는 15위인데, 15위입니다.
   15위인데 연말까지 아까같이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또 하고, 또 이런 다른 쪽에서 아까 우리 청사특별회계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쪽에서 우리가 접근 한번 해 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조금 순위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모르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상남도 내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라 하면 전국 규모로 봐도 이게 크게 진전이 될까 싶은 걱정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한 1% 가지고 왔다 갔다 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 순위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우리 또 정민성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예산 집행에 마지막 남은 한 달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또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예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의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옥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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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정현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안건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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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검사 결과는,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을 받아서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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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정현옥
• 간  사   임태식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             여동찬   하복만
•             김창우   이주홍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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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순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구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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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 정책기획팀장             정광수
• 예산팀장                   이준표
• 홍보팀장                   박대만
• 법무규제개혁팀장      이창수
• 청년과혁신팀장         김미선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관광마케팅팀장         김명찬
•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 관광축제팀장            김지영
• 관광시설팀장            안일권
• 문화재팀장               안성필
• 행정과장                  최병현
• 행정팀 주무관           하현주
• 후생팀장                  박성국
• 후생팀 주무관           곽정애
•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민원행정팀장            박정미
•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 지적정보팀장            류광호
• 부동산등록팀장         박봉숙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여성보육팀 차석        정연주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 재무과장                  김정철
• 부과팀장                  김인수
• 경리팀장                  이채현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 재산세팀장              류정옥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지역경제팀 차석       김국도
•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정책팀장           김덕남
• 폐기물관리팀장        박혜경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 차석       홍정숙
• 농업기반팀장           박정민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 민방위팀장              임혜란
• 하천관리팀 차석       한동희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김명심
• 방문보건팀장           이경둘
• 감염의약팀장           류진희
•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 농축산과장               박철정
• 농업정책팀장           심재복
• 귀농귀촌팀장           박민희
• 유통지원팀장           최은진
•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 가축방역팀장           김   도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 식량작물팀 차석      박현숙
•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 마늘팀장                홍시표
•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 체육시설팀장          류욱환
• 스포츠마케팅팀장    최종기
• 레포츠팀장             지언석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 건축지도팀장          강병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관리운영팀장          한남지
• 상수도팀장             박휘태
• 하수도팀장             장현규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 수산자원팀장         홍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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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