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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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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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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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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자,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증가,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 전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입니다.
   배치완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연우 양식산업팀장입니다.
   황성호 연안관리팀 차석입니다.
   박병선 해양보전팀장입니다.
   홍성기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에 증액 부분과 감액된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기정 249억 1,344만 8,000원에서 39억 8,82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89억 16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 어항개발 및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낚시통제구역 관리비 인건비에 245만 원 증액.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미조북항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미조북항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에 59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창지족항 피항지 보강공사에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 시설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당초 두 군데에서 세 군데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뉴딜사업에 시설비에 어촌뉴딜지구 설리지구에 군비 부담금 1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어촌 소득자원 개발에 시설비 평산2리 해안 간이화장실 철거비에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전도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2,100만 원 증액.
   그리고 시설비에 신규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장항, 원천마을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가어업유산 죽방렴 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3천만 원이 감액해서 뒷장에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국가어업유산 죽방렴 조형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아래에 있는 죽방렴 시설 정비 사업에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국가어업유산 죽방렴 시설 정비 22개소에 아까 감액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물놀이 체험장 조성 이어어촌체험마을입니다.
   7,6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지역 지원에 재료비, EEZ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묘 방류에 1억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사업에 1억 49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에 23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편성되었고요.
   그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해수욕장 환경 개선에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 송남해수욕장 상 사업비, 노후시설 정비에 송정솔바람해변 상설공연장 해가림시설에 5,000만 원, 관리실 정비에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제일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에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 삭감 6,000만 원 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에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불법어업 단속 장비 교체 노트북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구호활동 지원에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상단 부 해녀 탈의 실 및 장비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복 지원 30명에 84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해녀 휴게실, 탈의실 설치에 홍현, 사항 어촌계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연안어선 기관 개방 검사비 지원 이거 7,740만 원 감액된 것을 단위 사업 명을 신설해서 연안어선 기관 개방 검사비 지원 단위 사업 명을 신설해서 7,740만 원을 밑에 이전재원으로 기관 개방 검사비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 LED등 보급 이것도 748만 4,000원을 삭감해서 단위 사업 명을 신설해 가지고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역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친환경에너지 보급 복합열히트펌프 두 대 역시 1억 6,8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235페이지 상단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사업 명을 신설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복합열히트펌프 두 대를 1억 6,800만 원으로 단위 사업 명 신설해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적조방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적조생물구제사업 장비 등 임차에 1억 5,000만 원, 공공운영비 유해생물구제사업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아래 부분 시설비 유해생물(적조)구제사업 시설 및 장비운용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에 고수온 폐사어 처리에 1,2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에 굴 수하식 양식협회 개체굴 채롱망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냉동냉장시설보수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광천항 수산물하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박스 등 제작 지원에 1,200만 원이 추가 편성돼서 총 4,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있어서 민간 위탁금 지정해역 가정집 화장실 수거로 당초 1,000만 원에서 내년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점검 대비해서 2,000만 원이 국‧도비 증가된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해양오염 방제센터 공공운영비에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공공운영비를 14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에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2,491만 2,000원 아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2016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3억 4,765만 원, 그다음에 2017년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3,485만 원, 2017년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6,258만 3,000원, 2017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170만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600만 원이 국비 반납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먼저 죽방렴 어촌관광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7,527만 4,000원, 그다음에 2017년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469만 4,000원 이하 아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제일 상단 부 2017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1,045만 원, 2016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1억 428만 6,000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 미집행사업비 및 이자 반납이 10억 8,000만 원을 도비로 반납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안 되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자꾸 이전을 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간경상보조이전이 아니고...
○김창우 위원   민간사업보조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 이거 바꾼 걸 이야기합니까?
○김창우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단위, 예, 그러니까 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 사업 명칭별로 이렇게 목을 하나씩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민간사업자나 민간 법인 단체에 예산을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다 완료해야 민간자본보조는 준공해야 우리는 준공 근거로써 주고 일반적으로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먼저 이제 보조금 이렇게 경상적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사후로 정산을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은 후계자 단체라든지 뭐 번영회라든지 그런 데는 그리하고 일반 사업자들은 준공을 해야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창우 위원   페이지 23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해녀복 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 해녀복을 본예산 할 때 해녀복 한번 지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작년 초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게 그때 당시에도 해녀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때 제가 정확한 명수는 모릅니다.
   여하튼 그때 지원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분들, 지원 안 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된 사람들 이번에 이렇게...
○김창우 위원   남해에 해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도팀장 예예, 한 80명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8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해녀 휴게실, 탈의실 여기 홍현하고 사항하고 뭐 두 군데 만드는 거 이거 새로 신축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제 그쪽에는 어촌계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할 텐데 이제 큰 그런 거 아니고 컨테이너 식으로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제 탈의를 하고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예, 새로 만들 겁니다.
○김창우 위원   신축을 할 거고 그냥 컨테이너 식으로, 이동식으로 놓을 거란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런 식으로.
○김창우 위원   두 군데나 하는데 돈이 1,200만 원이라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에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좀 좋은 컨테이너로 그리하려고.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36페이지 봅시다.
   냉동냉장시설보수사업 돼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광천항 수산물화역시설 설치 지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사실상 광천항은 지방 어항인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항이 선소항처럼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산물 하역할 수 있는 특히 그 광천항 같은 데는 새꼬막이나 피조개 이렇게 집산지로써 하역을 하는데 항은 크고 높고 이렇게 넓은데 정말 그런 수산물 하역할 수 있는 장치가 인양기도 있습니다만.
   그 옆에 아주 열악해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물론 어촌계 건의도 있고 시급해서 그렇게 이번에 시설로 컨베이어 겸 이렇게 하역시설을 그리 만드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컨베이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대 설치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컨베이어 같은 거는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예, 밑에 바지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자부담 보태서 자그마한 바지, 큰 바지가 아니고.
○김창우 위원   그리하면 기존에 1억 6,000이 잡혀 있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그거는 뭐 광천항에 주는 게 아니고...
○김창우 위원   아, 1억 4,000이 잡혀 있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그거는 광천항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창우 위원   밑에 여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다른 것들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광천에만 주는 게 6,0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6,000만 원 컨베이어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바지하고 자부담이 한 10%짜리 자기들이 댑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자부담이라고 이거 좀 해놓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그리고 반환금을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김창우 위원   시‧도비반환금 해 가지고 죽방렴 어촌관광지에 해 가지고 반환금, 그 밑에 해양낚시공원 반환금 그랬는데 이제 죽방렴 이게 130억이나 반환금을 합니까, 반환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3억.
○김창우 위원   아, 13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13억에서 이제 낚시공원이 집행 못한 것들 하고.
○김창우 위원   아니, 죽방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그거는 총 시‧도비하고 총계.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요. 이것만 물어봅시다.
   낚시공원은 언제 정도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금 현재 2월말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그 설계분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써 해역 이용 협의를 지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해역 이용 협의가 돼 지면 그걸 가지고 계약 심사 의뢰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지금 쭉 진행하고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마쳤습니다.
○김창우 위원   당초 준공은 언제 정도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당초가 최초에 할 때에 도비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마무리돼야 될 사항이었는데.
○김창우 위원   2019년도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마무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준공 일자를 좀 당기라고 가을에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그리하고 그 말씀까지 드린 것 같은데 그 뭐 자꾸.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제 이번에는 전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민자 유치하든지 지역민 갈등이 없고 애초에 2016년도에, 17년도에 진행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2019년도 이렇게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이렇게 생략이 돼 버리고 도비 보조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고 중간에 작년 10월 달까지 설계도 중단돼 있었고 지역민들과 화합도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상태 있다가 작년 11월에 재개되어서 다시 이렇게 원활하게 되게 하는 거는 내년 아마 저희 잡기로는 내년 말까지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내년 9월까지는 준공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김창우 위원   지금 이게 사업 미집행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도비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군비는 한 7억 정도 남았고, 도비는 이제 사고 이월되어서 다시 안 되니까 그거는 도비는 이제 해 버리고.
   사업 규모가 당초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71억 정도 됐는데 이제는 도비가 안 되니까 국비 올해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국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그리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비 지원하면 국비 확실히 받아올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올해 10억 예산이 실려 있고요.
   내년에도 11억 2,000만 원이 내년도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비는 반납을 했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도비는 이제 2017년도 또 도비가 올해도 내려오고 내년도 내려오고 그리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사업 집행 못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계속비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다 써야지요.
   이제 설계도 다 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낚시공원 양쪽 마을에 좀 두 군데 다 똑같이 건물을 짓고,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돼 있는데.
   심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낚시공원 설계할 때 부분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그거 저 우리 생활 낚시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 안에 이제 관리소를 2층 규모로 짓거든요.
   1층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라든지 낚시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약속한대로 5분씩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그리 질의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태식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고 이월 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보니까 어항개발 관리가 42만 5,000원, 진목항 진입 포장한 게 46만 4,000원, 그 다음에 해양낚시공원이 지금 17억 5,2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임태식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불용액이 좀 생기는 이유를 제가 좌우간 물어보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제 방금 우리 김창우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이 불용액 때문에 도비 이 중에서 10억 8,000만 원 이자까지 해 가지고 도비는 반납하고, 이 중에 남는 거는 7억은 다시 군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세입이 잡히고.
   이 불용액은 사업을 못해서, 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해서 불용된 거고, 밑에 있는 나머지들은 사업 포기자, 또는 집행 잔액 그런 것이 주원인입니다.
   지금 여기 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결국에는 이 불용이라는 거는 좋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근데 집행 잔액이 할 때는 쓰지 마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못 쓰라고 하면 이자하고 집행 잔액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그거는 필연이고.
   나머지 사업을 못해서 할 때에는 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그렇게.
○임태식 위원   처음에 입안할 때 좀 잘못 어떤 내용으로 계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또 뭐라고 할까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서 말씀입니다.
   이런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다음은 225페이지 단항 그 파도막이 설치가 원래는 5,000만 원인데 250만 원이 깎였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을 이걸 조성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런 것 갖다 절감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비 같은 거는 5%, 운영비는 1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 시설비 같은 거는 사실상 공사를 해서 부족함이 있을 텐데 이걸 깎아 버리면 이건 공사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뭐 참 지적이 진짜 맞는 지적만 꼭 해 주십시다.
   사실상 이런 5,000만 원 올려놔 놓고 이렇게 표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5%라고 자체 절감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깎는 거는 사실상 우리는 집행 부서, 사업 부서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 있습니다마는.
   관계 군수님 밑에서 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뭐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단지 1%도 안 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좋은 어떤 그런 대안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임태식 위원   여기에 지금 기획 담당 팀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팀장님.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 효율성, 또 재원 절감액에 대한 추경 재원 확보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 경비는 10%, 행사 축제성 경비는 10%, 기타 이제 경상사업보조 이거는 군비 부분입니다.
   사업은 5%를 절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이제 입찰 잔액이 큰 사업들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수의 계약이 되는 건 설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5% 이상 입찰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에 시설비나 부대비에 대해서 공사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유예를 유보액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시설비나 여기에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 하면 저희가 지금 읍면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전부 유보액을 삭감을 안 했습니다.
   특히 읍면정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어떤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이걸 삭감을 해버리면 좀 읍면정 운영에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삭감을 안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절감한 금액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다 풀어 버리면 저희가 자체재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사업이 뭐 공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유보액을 풀어주는 걸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팀장 이준표   예.
○임태식 위원   공사가 제대로 돼야 나중에 민원이고 이런 게 재공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긴축 재정이고 세입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탄력성 있게 이렇게 짜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팀장님 자리로.
○임태식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거 미리 살펴보면서 그 새로 단위명이 변경이 돼 가지고 좀 어지러웠습니다.
   이걸 좀 볼 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해가 다 됐고.
   그 226쪽에 보면 어촌뉴딜사업 설리지구가 예산이 지금 11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 증액된 게 전부 군비 부분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정영란 위원   이 군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 그 군비를 반영을 일부러 예산팀에서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 사업해 가지고 12월 달에 최종 확정된 이후에 전에 우리가 예산 할 적에 신청 했었습니다마는.
   좀 군비 부담이 많으니까 내년도에 추경 때 하자 이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군비 부담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위원장님. 여기 우리 예산팀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예산팀장 나와서, 발언대에 와서.
○예산팀장 이준표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비 부담 분은 이제 이 사업이 사실상 규모가 크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신속 집행 때문에 군비 부담 분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되지만, 군비 부담 분은 추경 때 편성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 신속 집행 통계목별로 목표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조금이라도 좀 작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많이 추경을 편성하는 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산팀장 이준표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뉴딜사업들이 집행이 공기관 대행해서 안 하고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들이 해양수산과 설리지구하고 동갈화지구인데 지금 사실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고 하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좀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김종숙   예,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좀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 군비를 편성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그리 큰 사업이라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집행 지금 현재 뉴딜설리지구 150억 규모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설계하는 데만 해도 올 한 11월 달까지 걸려야 되거든요.
   그리되면 설계비가 지금 한 12억 원 정도 듭니다.
   설계비하고 하는데 이중에서 한 8% 정도 150억 중에서 하는데.
   그리되면 설계비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 편성한 것 중에서 52억 중에서 12억을 빼면 40억이 결론적으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 해 가지고 한국어촌관리공단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주면 위탁금이 그 사람들 8% 이상을 아마, 150에 8%면 한 12억 원 정도 수수료를 떼 줘 버리는데 우리는 직접 집행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그 돈 가지고 더 원하는 것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대신에 재정 조기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진다 하는 그 예산팀에서도 두 가지 좀 이렇게 한 개 하려 하면 공단에다가 또 이렇게 줘야 되면 재정 조기 집행은 되는데 돈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사람 수수료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든데 아마 내년부터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일단은 도비나 여기 균특 이런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우리 군비를 넣어라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예산팀에서는 그 부분을 배제를 시킨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여기에 실어 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26쪽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밑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거 당초에 예산에는 8개소였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소로 하니까 이게 감액이 됐는데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원되는 게...
○정영란 위원   이게 뭐 어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에 당초에 있었던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확정 내시된 내용이 두 군데가 이렇게 축소돼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어촌체험마을이 모두 8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여덟 개.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그중에서 이제 두 개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두 개의 지원 안 해주는 그 어촌체험마을에는 좀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고 좀 불만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여덟 개 어촌체험마을 중에서 보통 보면 여덟 개 다 안 내려오고 일곱 개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한 개는 협의를 해 가지고 빼되 일곱 개에서 모여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해서 또 한 체험마을을 자기들끼리 지원해 주는 방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까지 해오고 있고 이 두 군데는 아마 좀 경영상,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자기들도 수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충 설명을 우리 기획팀장이 한번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아, 아니,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여덟 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섯 개 정도 내려온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곱 개 정도 내려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곱 개 내려오다 하나가 빠지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너희 이번에는 빠져라 뭐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개소가 이제 빠졌는데 그 두 개소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뭐 그거는 지원이 삭감이 된 걸로 뭐 그리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상 받은 거 예를 들어서 대상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정영란 위원   상금이 간 그런 거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우리가.
○정영란 위원   아, 예예, 관리 감독을 좀 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EEZ)가 뭡니까?
   이번에 새로 이거 신설이 됐는데 이 지역이.
EEZ 주변지역 그 228쪽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 EEZ 주변지역 사업은 올해 새로 된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모래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 채취를 하면 거기에 공유 수면 점‧사용료가 이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 공유 수면 점‧사용료를 경상남도에는 3개 시군이 지원을 받습니다.
   거제하고 통영하고 남해만 그러니까 우리 욕지, 그러니까 세존도에서 50㎞ 되는 거, 욕지에서 저쪽에 몇 ㎞ 되는 거, 거제 쪽에서 몇 ㎞ 되는 이제 우리 영해 쪽인데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를 해 가지고 부산 신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골재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뭐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공유 수면 점‧사용료가 진짜 수십억 됩니다.
   그걸로 각 3개 시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별도의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에 좀 늦게 이렇게 와서 한 건데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억 3,000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제가 229쪽에 이거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229쪽에 수산시책 조정에 보면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참석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13명에 당초에는 2회 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일부러 1회를 지금 해놨거든요.
   일부러 지금 삭감하느라고 2회 올렸다가 1회로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 뭐 그런 그 개념은 아닌데 사실상 1년 해봐야 정책 심의는 수산조정위원회도 아니고 1년에 그 2월 달에 한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현실을 감안해서 1회로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2회 올려놨다가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2회도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럼 하다 안하면 1회만 올리지 뭐하려고 당초 예산에 2회로 올려 가지고 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러니까 1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잘 조정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영란 위원   예, 이따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김종숙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1차 추경 보니까 우리 수산과를 위해서 이 추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희도 뭐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군비 부담 분, 또 다른 EEZ 사업들.
   여하튼 우리가 증액된 부분이 약 한 40억 정도 돼서 아마 좀 많은 양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반납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잘 편성된 대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EEZ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이번에는 뭐 올해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번에는 반은 종묘 방류를 하고 반은 EEZ 대책위 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방류 사업은 해삼하고 전복을 방류를 할 계획이고 자기 어촌계 지선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혹시 해양보전팀장님 계획이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선 장비 예. 나머지 50% 부분에 대한 거는 어선 장비라든지 설비를 어선에다가 하는 걸로 저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지금 이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국고보조금반환 부분에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윤정근 위원   해삼 서식지 기반 조성 부분은 상당한 부분 어떻든 간에 지난 집행부에서는 많이 이렇게 서식 기반을 확충하는 것 같더만 이렇게.
   어떻든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자 부분 이렇게 반환이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게 이제 입찰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특히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자고 누차 건의도 하고 해도 손톱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저희들도 뭐 특히 열악한 우리 시군 같은 데는 반드시 그리했으면 좀 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쓰지 말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뭐 이자까지 다 반납하고 1원도 빼지 말고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쓸 수 있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집행 잔액 못 쓰라고 해서 이거 못 쓰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런 규정이라든지 지침하고 맞물려서 우리 수산과 집행률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세입명세서 미조북항 마을공동시설 휴게음식점 대부료가 지금 이번 세입에 잡혔네요?
   예, 이거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 예, 그 미조 본촌마을에 김×석 씨라고.
○윤정근 위원   누구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김×석, 아마 김×석 씨 자제분으로 아는데.
○윤정근 위원   누구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김×석. 지금 현재 커피숍하는 그 사람이 아마 1년에 72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공동 시설이 들어서면서 우리 군비가 많이 운영 관리 막 이런 기타 우리 요금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세출 첫 페이지에 관련 사항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비 편성 비율 진짜 아까 우리 예산팀장도 이야기했는데 가상해서 올해 설리뉴딜사업 설계 정도만 마무리하는 우리 행정 진행 과정이라면 52억하고 군비가 다 52억 폭에 들어가겠네요.
   어떻든 52억 이 부분을 설계 한 10 몇 억 빼고 나면 또 40 몇 억 올해 사업비는 그냥 공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정근 위원   아까 말씀을 잘 편하게 제가 들었는데 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맞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가면 전체 다 주면 실적은 잡히는데 현실적인 실적하고 실질적인 또 실적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 중에 여기 자료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대벽, 율도, 동흥 등 이렇게 이거 본예산보다 이거 1억 하나 더 늘었나 보네요. 부잔교 설치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동흥 어촌계가 당초에 우리가 세 군데를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하면서 뭐 두 군데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대벽하고 율도하고, 동흥.
   아마 율도는 보물섬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하고 협약 체결 사항으로써 율도는 먼저 했고, 그다음에 대벽하고 동흥 같은 경우에는 어선 세력이 최고로 많은 데가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리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227페이지 어촌 6차산업화 이게 기정액이 아예 예산이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새로 이번에.
○윤정근 위원   이거 진행 과정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 과정이. 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현재 전도마을에 3년 동안 하는데 3차년 사업으로써 지금 센터도 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뭐 하나 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구역이 농림지인가 이리돼서 그걸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직까지 변경이 안 돼서 건물을 못 짓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사무장이 금년도부터 이렇게 사무장비가 별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이거 추가로.
○윤정근 위원   원래 사무장비가 지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없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체험마을 싹 다 보조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 말고 지금 50% 하는 모양이네.
   군비 50% 들어가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거는 순수 국비가 아닌 도비 50%가 들어와서 한 거고.
   나머지 다른 체험마을은 국비가 있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다 국고보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윤정근 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노트북 등 이거는 자산취득비 이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우리 그...
○윤정근 위원   지도선 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원래 지도선에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한 10년 넘은 겁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아예 폐품처리 돼 있는데 지금 선상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뭐 조서도 받고, 또 뭐 안에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어장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마 충분하게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을 건데 우리 낚시공원 이거는 뭐 이렇게 미집행 사업을 이렇게 도비 반납해 버리면 사업을 뭐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다른 제가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거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2016년, 17년도에 계획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 집행 못한 게 2017년도 사업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놔놓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 같으면 명시 이월 한번하고 사고 이월까지 가능한데 올해 이제 사고 이월된 내용이 설계비하고 용역 설계비만 명시 이월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쓸 수가 운영이 안 되니까.
○윤정근 위원   이거 반납하면 사업들이 쉽지 않을 텐데 원만하게 사업이 되느냐 이게 문제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래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54억 2,000만 원으로 국비가 21억, 도비가 11억, 군비가 21억 이래 가지고 총 따지고 보면 군비가 더 적게 들어가고 국비를 많이 따오고.
   그런 것으로써 이렇게 54억이면 전에 과다하게 계획돼 있던 그런 내용들을 거품 된 부분들을 이렇게 제하고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협의된 부분으로 설계를 딱 해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 공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지족항 피항지 보강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송정솔바람해변 상설 공연장 해가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천항 수산물 하역시설 설치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뭐 태풍이 와서 어떤 고장이 난 것도 아닐 거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송정솔바람해변 1억 400만 원 저 우리 우수해수욕장 공모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 11월 달 말에 해놓으니까 본예산에 못 올렸고.
   그다음에 창지족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대화라든지 그 이후에 건의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 이제 꼭 필요한 내용이 돼서 그리했고.
   그다음에 수산물 하역 광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사실상 필요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게 없어서 그럽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꼭 올려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뒤에 그런 원인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보면 보물섬 전국바다낚시 가족바다낚시협회 뭐 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그 미조에서 있었던 바다낚시대회 참석.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정현옥 위원   그때 바람도 많이 불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현옥 위원   배가 고장이 나서 표류도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현옥 위원   바꿔 가지고 하고.
   시간도 그거 되고. 승선 인원도 불법으로 태워 다니고.
   이제 해양 경찰에 문의를 하니까 그날 바람에 풍속이 얼마나 되는지는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뭐 정확한 내용은 여하튼 바람은 많이 불었습니다.
   앉아 있는 데도 많이 날리고 그랬는데 바다 쪽에 약간 뭐 빨리 낚시대회는 마치는데 한 척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진행에 문제가 있었고 바람이 불었는데 뭐 사고가 안 난 것으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승선 인원도 초과를 해서 태우겠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근데 승선 인원을 초과해서 태우는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낚싯배들이 보통 승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낚시 어선에 탈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대회를 주관하는 우리 남해군낚시협회하고 해경하고 협의를 해서 위법 사항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거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승선할 때 재고해야 됩니다마는.
   또 대회를 위해서 해경이 이렇게 같이 해준다면.
○정현옥 위원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배가 15척이 아마 320명 정도로 이렇게 3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눠 보면 대충 얼마나 초과 승선이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태워가는 게 아니고...
○정현옥 위원   예예,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리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폐유 저장 시설 우리 그 수협 쪽이라든지 그게 옥외탱크나 지하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남해군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군에 지금 있는 거는 아마 미조 지역에만 폐유 놓는 거는 전체적으로 각 어항마다 자그마한 거는 얼추 지금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지방 어항하고 어촌 정주항하고 한 뭐 50군데 이상 됩니다.
   자그마한 건 있고 큰 대형 같은 거는 미조에 이제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은 엔간한 어항에는 얼추 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폐유는.
○정현옥 위원   예, 다 옥외탱크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옥외 예. 탱크보다는 자그마한 이 정도 만들어 가지고 폐윤활유 가지고 오면 거기 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현옥 위원   그 뭐 조금 누출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해봐야 그 안에 넣으니까.
   닦아도 되는 거고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거는 그리 없도록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절대 없도록 좀 관리를.
   절대는 이제 아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어선 이용을 하는 어부들이 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부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우리 정 위원님 시간 딱 지켜 주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여기에 보면 편성 목 변경이 상당히 많이 돼 있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목 변경.
○하복만 위원   목 변경. 이게 본예산 할 때부터 이제 세부 사업을 잘못 이렇게 기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이리하면 여기 뭐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조금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계속 뭐 해양수산과 보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편성 목 변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편성 단계부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다 질의를 했고. 235페이지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연 어느 정도 평균 우리가 이제 6,250만 원 이렇게 실려 있는데 평균 이 정도 예산하면 거의 처리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고수온 피해가 없어 가지고 또 이렇게 안 하고, 또 고수온 피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라도 이렇게 그거는 재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보고 이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땜빵 식으로 이리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계속 이렇게 피해가 온다면 가두리를 물속에 좀 더 깊이 넣으면 수온이 차가워지잖아요, 그지요?
   그런 이제 항구적으로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고수온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 가두리 이제 위원님 말씀은 가두리를 갖다가 물속으로 밑으로 이렇게...
○하복만 위원   좀 더 예예.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리면 이렇게 이제 좀 수온이 낮아서 피해를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가두리 양식하는 수심들이 그렇게 다 깊은 곳이 10미터 이상 되는 데가 그렇게 별로 그리 없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중층 양식도 하고 이렇게 깊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좀 저층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미조 바깥쪽에 그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수온이라 하는 게 중층부터 다 올라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예, 한번 검토를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좀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에 패류 지역특성화품종 육성 개체굴 채롱망 지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줍니까? 이거는 2억 4,000.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 이거는 굴 수하식 양식 협회에다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에다가 특화사업으로 좀 피조개, 새꼬막, 바지락, 그다음에 굴하고 네 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사업을 해보자 건의를 했더만 이게 다른 것들은 보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승인이 안 됐고.
   굴 수하식 품종 해 가지고 망에다 넣어 가지고 개체굴로 한 개씩 한 개씩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선택이 되어서 자부담 보태서 3억짜리 이렇게 자부담 20% 넣어 가지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 20%.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자부담 20% 넣어 가지고 굴 수하식 협회 회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망에 넣어...
○하복만 위원   조금 특화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망에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특화. 예.
○하복만 위원   망에 넣어 가지고 좀 다른, 그거하고 좀 다르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박스.
   청경해는 우리 도의 수산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맞습니다. 청경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이래 가지고 우리 남해 7개소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7개소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거기에다 지원해 줍니다.
○하복만 위원   7개소 업체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하복만 위원   아, 돈이 4,200.
   그리고 이제 지정해역, 237페이지 지정해역 가정집에 화장실 수거 물론 FDA 점검 사항이고 점검 나오면 이제 노로바이러스 검출 때문에 이거 수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안 가는 가정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앞에 또 예산할 때 위원님께서 뭐 지적한 내용 있어서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한 300가구 정도 푸세식, 그러니까 푸세식이 아니라도 이렇게 정화조를 해주는데.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FDA가 점검이 나올 그게 돼서 2,000만 원을 더 들여 가지고 한 600가구 정도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다시 한 번 더 퍼준다든지 그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600가구.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600가구. 300~600가구 정도.
○하복만 위원   원래 그 법적으로 또 푸게 돼 있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년에 한 번씩 펄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는데.
○하복만 위원   제도화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 푸니까 이제 우리가 퍼주면 또 좋고 한 집에 푸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한 몇 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걸 해주니까 바다도 깨끗해지고 군민들도 좋아하고 잘 되겠습니다. 이건.
○하복만 위원   지금 그 FDA 이 해역은 어느 곳에 어디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강진만 굴 양식 어장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거기는 7호 해역, 그다음에 창선 진동만 해 가지고 홍합 양식 어장하고 있는 밖에 그 정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6호하고 7호 해역, 강진만 해역에 굴 양식 어장하고 전체 거기 강진만하고 진동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점검을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보통 2년에서 3년인데 아마 내년에는 3년 만에 아마 오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올해 EU에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EU로 점검 오는 거는, 유럽에서 오는 거는 조금 수월하고, 미국 FDA에서, 미국 후생성에서 오는 거는 우리 굴하고 관계되는 그게 많기 때문에 굴뿐만 아니라 피조개, 바지락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세밀하게 보고 지금 강진만이나 진동만에 바다 화장실을 멋진 걸 이렇게 바다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개인별로 어선에 한 개씩 이렇게 일회용 비치하는 화장실 주는데 현실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오면 우리가 위생적으로 이렇게 분변을 바다에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해서 바다에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한다하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마 노로바이러스 그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FDA에서는.
   그래서 뭐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분변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분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확대 계속 시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주홍 위원님 예.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신규마을 발굴 기본계획수립 장항, 원천 해서 4,900만 원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금 어촌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량 강화 사업 이후에 제6차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삼동면 전도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량 강화 사업을 받은 데가 원천, 장항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을을 대상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하는 거를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 지원 건의도 하고 할 그런 내용으로써 하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럼 용역비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용역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뒤에 이어어촌체험마을 물놀이장 이거는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이어마을 체험마을 그건데 그 옆쪽에다가 이제 육지에다가.
○이주홍 위원   육지에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육지에다가 이렇게 펌프라든지 물 하는 거 하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장소가 한번 보니까 좋은 데 있데요.
   지금 아마 삼동 지족 가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으로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바다가 아닌 육지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뭐 혹시 맞나요?
   육지가 아니고 바다?
   육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지족면에.
○이주홍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낚시공원조성.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이주홍 위원   관련해서 도비 10억 얼마 뭐 반환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금액이 당초에 예산 사업보다 이게 줄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실 때 설계 용역사 와서 보고 할 때도 군수님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하시던데.
   화전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진입 도로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실정이고.
   낚시객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때 그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오셨는데 그쪽에 가다 보면 지금 뭐 뭐라 그럽니까?
   쭉 들어가는데 공유 수면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옛날에 그 항을 좀 이리해 놔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해안 도로 부분은 이 사업하고 또 별개의 그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이 나중에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가 버스 들어가기도 좀 협소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잘 된다면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이주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간사님.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량도 많고, 이월 잔액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235페이지 유해생물 적조 구제사업 시설, 장비운용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여동찬 위원   이게 뭐 주로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제 적조가 보통 오면 8월 달에 옵니다.
   오면 행망선을 임차를 해 가지고 행망선에 황토를 실어서 이렇게 황토 살포 작업하는 어선 임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선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적조를 대비해서 우리가 황토 야적장 뭐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금 창선 적량 옆에 창선 대곡항에 보면 지금 한 만여 톤 정도 이렇게 적재가 돼 있고, 남면 유구항에 가면 그렇게 제법 한 몇 천 톤 적재가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반환금이 사실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서 따라서 사실 그 원인이 보니까 전부가 그냥 준비 없이 공모 사업을 해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거는 준비 없이 공모 사업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집행 잔액 큰 걸 차지하는 낚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포기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하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공유 수면 매립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예,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10년 만에 한 번씩 수립이 되는데 아마 내년 되면 제4차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지역구에서 어제 서면발전위원장님하고 체육회장님 들어와서 서면 해안 도로 관련해서 공유 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있어서 일단 도로부터 먼저 과에서 협조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될 때에 저희들이 반영,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예. 마지막으로 앞에 군민과 대화 시에 우리 서면 어민들이 활어 위판장을 아마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사업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혹시 뭐 건의를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것도 제가 어제 서면발전위원장이랑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좀 한 1~2분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점 소속에 있는 위판장이 설천 감암에 있고 감암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선소하고, 선소에서 이렇게 남면 평산 위판장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새로 서면 남상에다가 한 개 만들어서 서민 주민들을 위한 위판장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그 당시 호응은 좋았습니다마는.
   남상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이렇게 물차들이 이리 가면 이렇게 평지에서 이리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오면 물 실으면 한 3분의 1 이상은 물이 다 흘러 버려서 불리하고.
   그래서 어제 의논을 하기로 서면장님이나 발전위원회 측에서 서면에 어디든지 해도 좋은데 염해나 서상하든지 좋은데 남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그 주체인 수협하고, 중앙지점 수협하고...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 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예,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동찬 위원께서 적조방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임태식 위원   흙 관계가 한 만 톤 정도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게 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곡.
○임태식 위원   예, 대곡 저쪽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걸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재산입니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가 군 자체에서 그냥 덮어 씌워놔 놓고 사실적으로 현지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에 안 날려가도록 이렇게 덮개 쳐놓고 그리 있는데 관리인은 그냥 우리 공무원이 관리한다고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재고로 해서 돈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임태식 위원   그거는 뭐 그냥 가져온 건 아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만 톤이라고 했는데 한 5천 톤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서 약 만여 톤이라고 그리했었는데 혹시 그 해양보전팀장 지금 현재 보관량이 정확한 데이터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숙   앞에...
○임태식 위원   간단히.
○위원장 김종숙   발언대 나와서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 예, 대곡에 한 9,000톤 있고요.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재산이고 돈을 주고 사다 놨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비가 온다든지 유실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게 나중에 말이지 적조가 와 가지고 하면 그것만큼 있어야 되는데 또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재고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짧게 우리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그 226쪽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영란 위원   어촌 소득자원 개발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평산2리 해안 간이 화장실 철거에 이제 900만 원 이거 책정이 돼 있는데 이 평산2리 화장실 어디를 말합니까, 유구에 있는 거 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평산2리 밑에 해안, 아닙니다. 횟집 아니고요.
   그 밑에 쭉 2리에서 밑으로 해안가 내려가면 해안가에 선착 겸 방파제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유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해안 도로에 보면 화장실이 사용도 안 하는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닷가 옆에.
○정영란 위원   바닷가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바닷가 옆에 아주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평산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문도 부서져 있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말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바래길 옆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이걸 지금 철거를 하고 그러면 다시 새로 지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 지을 겁니다.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그냥 없애 버릴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그 사업을 어촌 종합 개발 사업할 때 지어달라고 했더만 관리도 안 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놔뒀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동네 필요에 의해서 좀 했었기 때문에 좀 같이 관리가 됐으면 하는데.
   지금은 아주 뭐 놔둬 봐야 더 흉물스럽고 보수도 안 되고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데 지을 형편도 짓는 거는 뭐 요즘 화장실 하나 짓는 데 뭐 1억 이상 드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철거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마을에다가.
○정영란 위원   또 지금 어저께 심의할 때는 동도마 해안가에는 이거 간이 화장실을 또 설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거는 이제 조개 채취하러 오는 사람들 위해서.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오다 보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철거를 해버리면 정말로 진짜 부서졌더라 해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필요한 거는 진짜 위원님 맞는데요.
   사실상 간이 화장실을 각 바닷가 쪽에 만들어 놔 놓고 몇 달 안 돼서 거기에 가면 정말 관리 문제가 정말 안 됩니다.
   거기서 동네에서 솔선해서 안 해주면 그게 문제지 설치해주기는 쉽습니다.
   한 뭐 1~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관리 문제가 돼서 그거는 얼마 안 가서 그냥 아예 휴지도 못 갖다 놓지 힘듭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그럼 수리도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수리는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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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증가,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2019년 추경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26억 548만 7,000원에서 1억 2,522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3,0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 중 세외수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이월액을 임시적세외수입 4,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당초 22억 3,759만 2,000원에서 7,793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1,5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2,2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4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75억 6,297만 3,000원에서 14억 501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6,7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일반운영비 등은 유보액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당초 33억 8,553만 원에서 5,155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3,3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예산으로 중로 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구간 10억 원에서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맹지 해소 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은 유보액 5%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당초 23억 7,106만 3,000원에서 국비 2억 5,000만 원 감액, 도비 7,500만 원을 감액, 군비 11억 7,497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2,1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군비로 5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회관 보수 공사 9개소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회관 부속 창고 신축 3개소에 대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방송시설 15개소에 한하여 2억 3,400만 원을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도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13억 1,610만 3,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 3억 2,500만 원이 감액 군비 6억 7,097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6,2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설리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 사업 설리지구 및 대지포지구 부대시설 설치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은 최종 국비 예산 미확보 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비 5억 원 중 3억 5,000은 LH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 부담액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리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비 4억 원은 국도변에서 보이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스카이워크의 품격을 높일 예정입니다.
   설리지구 및 대지포지구 부대 시설 설치비 3억 원은 군 의회 현지 확인 결과 바다 조망이 잘 되는 곳에 포토존 설치비 1억 원, 설리지구 도로 개설 후 노출 경사면 녹화 공사비 1억 원, 도로변보다 16미터 높은 곳에 위치한 광장 및 건축물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 도로 설치비 1억 원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색 있는 경관조명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건축민원 운영 사업입니다.
   내 집 사용 설명서 및 입주 축하 카드 제작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맞춤 입주 축하 카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내 집을 지으면서 고생한 건축주를 위해서 위로하고 민원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복합민원 운영 및 건축지도 운영 사업은 유보액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1억 434만 원에서 1,272만 원이 증액된 1억 1,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 32동에서 38동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1,272만 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당초 16억 910만 원에서 4억 6,569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4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확정 내시 금액에 맞추어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보액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1억 3,700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억 1,594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년 10월 주거 급여 사업 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페이지 247페이지, 246페이지 도시공간 조성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3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것보다 우리 군비를 훨씬 많이 편성을 했네요?
   뭐 국‧도비 때문에 편성을 한다더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삭감 부분은 오션뷰하고 2억 5,000 있거든요.
   이제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7,500만 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삭감된 거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리지구 스카이워크 지구하고, 그다음에 대지포지구 전망대가 같이 겸하다 보니까 군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창우 위원   그러면 24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설리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 해 가지고 4억.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 자체 해 가지고 3억 이리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저 대지포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돼 있고요.
   설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설리지구 30% 밖에 안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대지포는 준공이 언제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대지포 준공 예정일은 7월 달로 잡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하는 도로가 직선화 도로를 겸하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맞추려고 지금 대강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주차장은 언제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차장은 지금 전체 다 되는 거는 한 1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미리 해놓고 주차장 공사는 또 따로 별개로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니까 준공이 나고 나면 주차장 공사를 하면 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늦어 가지고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사실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비관리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주차장이 더 우선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실은 그 커브길 지점에.
   그러면 설리 스카이워크는 앞으로도 또 군비가 계속 더 투입될 수도 있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거로써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스카이워크 대지포 사업은 전체...
○김창우 위원   공정률이 30% 밖에 안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확보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가 확보가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대지포쪽에는 사실 건물 지어놓고 또 주차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사고 위험이 좀 많습니다.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오션 명소화 사업은, 상주은모래비치 오션 명소화 사업은 완전히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저 오션뷰 같은 경우는 도비까지 도비, 군비까지는 확보가 됐었는데 국비가 미확보 관계로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뭔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잘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하게 된다면 다시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이거는 상주지구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국비를 지금 못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캔슬을 한다 이러면 도에서 그거하고는 도비를 확보를 해줬었는데 또 내년에 해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관계로 해 가지고 국토부를 갖다 수차례 한번 갔다 왔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동서남해안 및 내륙 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0년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걸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다음에 우리는 군비를 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비를 이것도 반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예 확보 자체를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비는 자체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확보 자체를 아예 안 해버렸네.
   우리 계획만 이렇게 돼 있었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 했다는 이야기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 부분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뭐 준비 자체를 우리 남해의 지역민하고 아예 소통 없이 이런 부분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인데.
   뭐 물론 LH공사에도 3억 5,000, 우리 군에서 1억 5,000 이렇게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추후 다시는 이런 사업의 미스가 없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내 집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입주 축하 카드 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거는 이제 건축민원팀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카드처럼 이렇게 탁 열리면 자기 집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생활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해라.
   이거는 견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거 그런 거는 전화번호까지 수록을 해 가지고 이런 데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자기 집 평면까지도 수록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걸 그러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군민들한테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준공.
○김창우 위원   준공하는 새로 신축을 했다거나 아파트에 새로 입주했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새로 준공되는 건축주에 한해서.
○김창우 위원   신축 건물에 한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자기 도면까지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그냥 순간 받았을 때는 기분 좋지만 이게 뭐 효율성이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러니까 뭐 상수도, 하수도 불편 사항까지 전화번호 딱 기재해 놓고 집에서 보관하면서 불편한 거 이거니까 전화하면 되더라.
   그럼 그것까지도 수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민원 창구 역할을, 전화번호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시설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시설 부분. 이 시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예, 토지 매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절감 예산을 해 가지고 쭉 보면 한 5%씩, 10%씩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절감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명목 아래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 예산을 시켜 버리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불편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특별히 불편한 것보다 이 부분은 2,0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도비에서 당초 내시되면서 좀 1,000만 원씩 깎여 내려와 가지고 그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1억 9,000씩 내려와 가지고 좀 2,000만 원이 깎인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비 자체가.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 보면 도로계획선 해제 건축지 맹지 해소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남해군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말입니다. 불편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자체는 우리가 맹지에 대한 거거든요.
   도시 계획 10년 이상 묶여 있는 대지에 한해 가지고 땅주인이,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에 주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도 뭐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남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절감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10% 하는데 이 5% 떼고 이래 가지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뭘 이렇게 돈이 100만 원 들면 10% 빼면 90만 원 갖고 할 건데 그러면 부실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실질적인 공사가 아니고 보상비거든요.
   철거라든지 물건에 대한 보상이다 보니까 공사 이 시설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은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50페이지 저 위에 두 번째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몇 채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게 제법 많이 지금 실렸습니다.
   1,27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 몇 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당초에 32동에서 38개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지금 이런 게 환경오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한번 봤는데 그 앞으로 계획이 조금 더 서는 걸로 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국가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임태식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면 메인 집은 철거를 해주는데 거기에 뭐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거는 해소가 어느 정도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까지 다 해주기에는 남해군 자체적으로 보면 재가 축사까지 전체 합하면 만여 동 가까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원해준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본체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몇 % 정도 된다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를 지금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 가야 될 거고.
   그래서 능력에 맞게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 페이지네. 250페이지.
   과장님 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인데 지금 어떻든 주거현금급여 지원 이 부분이 국고 보조가 지금, 그다음에 도비 이렇게 지금 반환이 있습니다.
   현금급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환되는 금액은 그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사업이 뒤에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자를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 전체 뭐 국‧도비 다 합해서 14억이고 어떻든 반환 금액이 많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아까 그건 반납이고요.
○윤정근 위원   예, 설명을 팀장님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종숙   아, 팀장.
○윤정근 위원   팀장님 한번 듣겠습니다. 예.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종숙   발언대 나와서.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예, 반갑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입니다.
   아까 주거급여 부분에서 반납하는 거는 18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지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 2018년 10월에 국‧도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거급여현금지급은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이제 임대세를 월세를 들어 있으면 그 월세를 저희들이 이제 실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그 대상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예산은 1억 9,000이 남은 사항이고.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연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가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18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다가 19년 1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증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뭐 팀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관 부서가 주민복지과가 아닌지 싶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예,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우리 기초 생활 보장이라든지 이런 대상이라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거는 지금 주민생활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복지 업무가 일부가 우리한테 와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가지고 지금 인원 한 명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에서 직렬 부분,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것도 있지만 LH공사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를.
○윤정근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급여 수령 자체가 거기에 한정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무가 있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뭐 복합 민원, 건축 민원, 팀도 뭐 지도팀이랑 많은데 우리 주민복지과도 물론 삶이라는 게 연관돼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더 이리 좀 개인적으로 제가 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윤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방금 우리 윤정근 위원이 주거현금급여 지원 이거 뭐 LH아파트가 여기에 이제 도시건축과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거의 보면 조금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도시건축과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분들은 또 제외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시스템이 연계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똑같은 내용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지급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선을 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집을 고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임차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정영란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고쳐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게요.
   제가 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초 생활 대상자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지원을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4만 7,000원. 2인 가구일 경우는 한 16만 1,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걸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주민복지과는 이제 그러면 지원이,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247쪽에 마을공동시설 긴급보수비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마을 회관 건립 지원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예, 이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거는 이제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을별로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방송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니까 돈을 빼 쓸 때가 없어 가지고 이 여유분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긴급 보수비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넣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유 자본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지금 불시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이제 이 돈은 그대로 남는 거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비비로 그냥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증축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마을 회관 창고 증축하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마을 회관에 창고나 이런 거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경로당 증축하는 이런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이거는 분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요.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다음에 마을 회관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증축한다고 하고는 거기에 이제 경로당 옆에 있는 창고를 하나 다시 만들고, 그 창고가 또 마을회관에 있는 창고도 되고 똑같은 건물인데 창고가 똑같은 건물인데 마을 회관에 창고도 되고, 경로당의 창고도 되고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거는 서로 의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디서 주고 이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창고는 저희 과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창고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여기 본예산에 살펴보니까 경로당 증축, 똑같은 장소에 경로당 증축 주민복지과에서 이번 이제 추경에 2,000만 원을 실어 놓고 여기 지금 도시건축과는 똑같은 건물인데도 마을 회관 증축 이렇게 하고 2,200만 원 실려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이거는 뭐 받아도 되겠네요?
   부서가 다르니까 이름만 바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부서가 다르다기보다는 뭐 그 정도 드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 했습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47페이지에 아까 여기 마을 회관 공동 긴급보수비 2,000 이래 가지고 이거는 풀예산으로 이렇게 실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원래 예산을 이리 실으면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알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왜 이리 실었습니까?
   목적 없는 사업비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복만 위원   예, 압니다. 됐고. 예예.
   그리 이리 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그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풀예산은 못 싣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산상.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하복만 위원   설리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 4억인데 이 조명을 거기 설치를 해서 과연 산속에 넣어서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조명을 설치한다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저 금포에서부터는 다 보이는 부분이 돼 가지고.
○하복만 위원   금포에서 보입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금포에서 넘어가면 국도 변에서 다 보이는 부분...
○하복만 위원   국도 변에서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이는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그 뒤 페이지에 시설비 설리지구하고, 대지포 부대시설 설치에 3억 이래 가지고.
   사실 이리 예산을 실어 놓으면 설리지구에 얼마인지, 대지포지구에 얼마인지 이게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편성 목을 설리지구 얼마, 대지포지구 얼마 이렇게 싣는 게 안 맞아요? 그게.
   이리 놓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설리지구에 1억 예산했다가 조금 하면 대지포지구 걸 좀 당겨쓰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분리해서 편성 목을 작성할 때 설리지구 1억 5,000이면 1억 5,000.
   대지포 부대시설비면 거기에 1억 5,000 이래 가지고 총 3억 이렇게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남해안 오션뷰 명소 사업 이게 그러면 국비가 가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했습니까? 이걸.
   예산을 편성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조건이 그랬습니다.
   국토부에서 조건이 예산이 편성, 여수에서부터 광양, 남해 같으면 하동, 남해, 사천, 통영, 거제까지 이렇게 연계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시‧군에 한해서 자기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준다라고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먼저 싣게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도 이게 가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실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지붕 이거는 이제 32동에서 38동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동당 이 지원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38동 그다음 금액×38동 이래 가지고 산출 근거를 내놓는 게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이래 놓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산출 근거가 없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시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로 해서 민원들한테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고 그러고 한데.
   아까 내 집 사용 설명서 축하 카드 뭐 이런 것은 민원들한테, 또 우리 특히 도시건축과에 인허가 부서에서 복합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특수 시책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도 전면에 민원들 앞에 있어서 또 민원들한테는 조금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집행 잔액 있는데 뭐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 사업은 빈집 정비 사업은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 계속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여러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농어촌에 지금 빈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빈집이 한때는 안전총괄과에서 가면 접근 금지 뭐 이런 걸 붙여 놓기도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남해군에 어떤 빈집에 대한 또 특수 시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우리 간사님,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제가 항상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종숙   예.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동료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혹시 여기 우리 효성장~죽산 아래 원룸 있는 그 골목길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거기가 며칠 전에 우리 남해 경찰서하고 뭐 교육청하고 상당히 우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뭐 사고, 사건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CCTV 3,000만 원짜리 두 대를 설치를 하고 이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리 계속 이런 비싼 CCTV 6,000만 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정비를 해놓으면 깨끗하고 뭐 사고, 사건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도시계획도로의 편입이 그 뭐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사무실에 가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이게 환경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하는 사업입니까?
   25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은 이거는 알겠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가 주택 개량하고 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거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주택 개량을 하면서 같이 철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동찬 위원   철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주택 개량 하는 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한해서 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슬레이트 철거 수거하는 거는 이제.
   예, 도시건축과에서 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민간자본으로, 지금 자체 재원으로 각 마을에 무선 방송 시설을 이리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장을 하면서 이 시설 해놓으니까 진짜 좋아요.
   태풍이 와도 선도 안 끊어지고.
   그리 우리 각 마을에 지금 몇 % 정도 무선 방송 시설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의 뭐 한 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 된 부분이 더 보수 같은 경우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전체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하자 여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23대 마을하고, 또 100세대가 넘는 큰 마을이 있고 이제 사업비를 보니까 보통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3,000만 원 더 됩니까? 지원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서변 같은 경우는 동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몇 억 정도 들어야 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하고 지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일선 이장님들 이 시설을 통해서 상당히 시간도 절약하고, 또 외부에서도 방송이 되고 하니까 이것도 뭐 우리 논두렁 조성 사업같이 이 무선 방송 사업비도 내년에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거의 신청한 마을에 다 해소가 되게끔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 마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숙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예, 우리 김창우 위원님 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이거는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우리 예전에 여의도 건물 때문에 좀 우리가 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좀 군민 안전에 위험 요소다 이리해서 철거를 하니, 또 주인이 안 맞아서 또 철거를 못하니 이리했는데 지금 그 추진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거는 이제 지역활성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시재생이면 그럼 아직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맨날 그 설명만 하고 가서 보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거란 이야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지역활성과에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동네 마을 방송 시설 장비는 이걸 구입을 하는 거는 동네 마을 이장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2,200 이하의 수의 계약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 보니까 읍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것도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하다고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천차만별은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지금 오늘 오후에는 과가 네 개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13시까지 할까요, 13시 30분까지 할까요?
   그러면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동의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오늘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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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자,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증가,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명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종필 도로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균특,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85억 6,050만 2,000원으로 당초 대비 3억 9,54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유보 감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313억 9,06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0억 5,7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으로 공영주기장 확장을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도서종합 개발 사업 계획에 따라서 호도방파제 신설 및 전담 팀(T/F) 설치에 4,000만 원 도비 추가로 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으로 이동면 16개 지구 7,500만 원, 서면 8개 지구 7,500만 원, 고현면 20개 지구 1억 1,200만 원 등 도비 2억 6,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편성하였다가 도비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당초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정포저수지 정비 공사에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비 1억 5,000을 준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도비가 1억 삭감되는 바람에 1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올해 군민과의 대화 시 군 의원님과 군민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해서 남해읍 대입현 배수로 정비 공사 외에 48개소 정비와 긴급을 요하는 농배수로 및 지하수 개발, 농로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해서 9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운영 지원에 필요한 220개소 농촌농업용수 수질검사에 1,500만 원,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에 5,000만 원 등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수 정비 사업에 4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서호 동편 소류지하고 사포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2,892만 3,000원을 삭감하고, 로드킬 사체 처리비 보상금 30만 원, 접도구역 정비 사업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건의 사업으로 창선면 상신~오용 농어촌 도로 개설 공사 보상금 4억 원, 창선면 지족~당저 농어촌 도로 개설 공사 보상금 1억 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국비 확보에 따른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으로 시문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 및 새로운 관광 개발에 따른 소규모 지역 개발 자체 사업으로 이동면 복곡~삼동면 내산마을까지 농어촌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곡 주차장에서 내산마을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올해 군민과의 대화 시 군 의원님과 읍면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해서 남해읍 봉천 가드레일 설치 공사 외 51개소와 도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2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미불용지 보상금 유보액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선운항 지원 사업으로 노도 주민 공동 시설 설치 보상금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교통 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택시 관광 홍보 광고비 1,47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남해읍 오동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에 1,300만 원,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영비 부족금이 되겠습니다.
   52시간제하고, 유류대하고, 관리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 버스 및 택시 재정 지원 사업으로 13개소 보물섬 행복 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액 8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사업으로 군내 농어촌 버스 19대 증가분에 대해서 손실 보조금 3억 8,32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개 벽지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시외버스에서 농어촌 버스 전환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비율에 따라서 그 도비 2억 8,850만 원 군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영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 보조 사업으로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건비 2억 1,505만 8,000원과 피복비 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보수원이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13명으로 3명 증으로 인한 사업비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로 1억 325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페이지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지역 주민 건의 사업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 창선에서 상신~오용, 창선면 지족~당저 이렇게 했는데 아까 토지 보상금을 4억이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것도 농어촌 도로 창선 지족~당저 개설 공사도 토지 보상금이 2억이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억 예예.
○김창우 위원   아, 토지 보상금이 1억이라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1억이네. 그럼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실을 때 토지 보상금을 빼고 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게 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보상하려고 어차피 한 번에 편성 다 해놓으면 재정 신속 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협의되는 만큼만 편성해 가지고...
○김창우 위원   그럼 토지 보상금을 먼저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보다. 토지 보상금을 먼저 실어야, 토지 보상금을 먼저 해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선보상하고 보상 다 되고 나면 공사 시행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애당초 예산을 실을 때 제 이야기는 공사비보다는 토지 보상금이 먼저 실려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
○김창우 위원   그러면 토지 이게 전부 다 전체가 토지 보상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전체가...
○김창우 위원   그럼 토지 보상금이 우리 지금 현재 계획된 것보다 한 5억 정도가 토지 보상금이 업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으로도 저 올해에 2억, 4억하고 1억 보상하고, 내년에도 한 9억 정도 더 보상금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보상되고 나면 공사를 바로 2021년 정도 착공해서...
○김창우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토지 보상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그리 보상만 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토지 보상이 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이 잘 되면 추경에도 실을 수 있고, 보상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김창우 위원   내년 예산에 토지 보상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으로 9억 정도 남았습니다. 총.
○김창우 위원   9억?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지역 주민 건의 사업인데 토지 보상을 이렇게 많이 해 줘 갖고.
   지역 주민 건의 사업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농지나 이런 데 농로를 내는 거는 토지 보상을 안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큰 길이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게.
○김창우 위원   예, 농어촌 도로겠지요.
   근데 보상비가 너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농어촌 도로 이것도 이동 복곡~삼동 내산 도로 개설 실시 용역인데 용역비가 5억이나 이렇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연장이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제...
○김창우 위원   이제 설계 용역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제 시작하려고 용역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창우 위원   용역비 편성해 놓은 거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5억, 와 이거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총 공사비가 50억 정도 소요될 거라 보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럼 여기에는 도비, 국비를 우리가 받아올 예산 돈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국‧도비를 보충해서 사업할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김창우 위원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도비, 군비 못 받아 가지고 잘 못되는 수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도로는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군비가 들어도 도로가 개설돼야 될 도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순수 군비로 만이라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물론 뭐 도로야 많이 생기면 좋은데 우리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도 우선이지만, 또 우리 군비 문제도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은 이거는 사실 버스 회사에 주는 거지요?
   267페이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버스 회사에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처음에 예산을 짤 때 도비를 줄 거라고 확답을 하고 예산을 짰습니까?
   아니면 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짰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벽지 노선에서 농어촌 도로로 전환되면서 농어촌 도로는 순수하게 군비로 100%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 군이 맨 뒤에 우리 다른 20개 시군은 벌써 농어촌 버스로 전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만 맨 마지막에 지금 전환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지금 민간 이전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민간 이전 2억 8,000만 원이 까졌다 아닙니까?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이게 까진 이유가 도비를 우리가 확보해 놓고 한 게 아니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올 거란 예상을 했는데 도비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벽지 노선에서 농어촌 도로로 전환될 걸 대비해 가지고 사실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 이제 어차피 2019년도부터 농어촌 도로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비를 부담할 생각을 하고 그냥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김창우 위원   도비를 편성한 게 군비를 부담할 거라 생각하고 도비를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비는 이제 어차피 우리 전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벽지 노선에서 농어촌 도로로 이제 전환될 거라 보고 일단 편성은 해놨는데 도비는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농어촌 도로로 전환됐기 때문에 벽지 노선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어촌 버스는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벽지 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어촌 버스로 전향이 돼서 2억 8,800만 원이 까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못하고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억 8,800만 원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까질 줄 알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돈이 까질 줄 알고 있었지만 편성을 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좀 일단 뭐 우리 과장님 나름 성의 있는 답변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또 이 예산하고 없는 부분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지금 국도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준공이 다 될 겁니다.
   다 될 거지만 또 우리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정현옥 위원님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 금산향당 이어리 그쪽에 내려오면 거기서 좌회전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좌회전 해보려고 하면 버스 좌회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내용 전화 받고 우리 현지 가보고 그리했는데 잠시만 좀 참으면 되겠는데 어렵지만...
○김창우 위원   잠시만 참는 게 아니고 평일 날은 괜찮아요.
   평일 날은 조금 참았다가 차가 지나가는 거 보고 좌회전하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좌회전 하려고 하면 20분씩 기다린답니다. 버스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위치상 저희들도 가보고 시공업체 만나 보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사실 저희들도 뭐...
○김창우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땅...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위쪽으로?
○김창우 위원   예, 위쪽으로 조금 양해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조금 해 주더라도 해 놓으면 충분히 돌아갈 거 같던데.
   제가 그 자리 갔다 왔거든요.
   승용차도 사실은 내려왔다 섰다가 돌아가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겨우 딱 돌아가게끔 돼 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간격이 좀 작아서 힘듭니다. 그게.
○김창우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거 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정광수 팀장님한테 제가 또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해병원 앞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좌회전하려 하면 그 좌회전 차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진 차들이 전체적으로 차가 좀 많이 밀린다는 거.
   그게 풍산아파트까지 차가 밀립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 부분에 조금 물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일부러 교통 체증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업자들이 그렇게 일 했을 수 있는데.
   한번 가서 좀 어떻게 되면 이게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좀 한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일단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좀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논두렁 사업이 좀 많이 깎였다 그지요? 도비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약간 감액이 좀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더 늘려 놨었는데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삼동면에서 약간 사업 못하겠다고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쪽 삼동면 거 그럼 고현면이나 설천면에 주면 되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별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이참에 그냥.
○정현옥 위원   신청하는 데가 없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에 신청을 못 받아 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데.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주려고 그리했는데 불구하고 그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그냥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음에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나 본예산이나 내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신청하는 사람 있으면 또 추경에 편성을 올릴 건데.
○정현옥 위원   또 올리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수님 보기가 약간 좀.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또 감액했다가 편성했다 하면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60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안전 진단에 지금 2,000만 원 실어 놨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이게 그 작년하고 금년에 작장저수지에 우리가 갔다 왔고.
   엊그제 금음저수지에도 또 됐고.
   지금 모두가 남해군에 있는 저수지들이 3, 40년 뭐 많게는 50년, 60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다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저수지라고 판명을 받아야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다 받아도 아직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위험 진단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정현옥 위원   금음저수지나 작장저수지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공사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때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금음저수지는 지금 공사 마쳤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안전 진단 이런 검사를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금음저수지는 한 5년 전에 사업을 한 건데...
○정현옥 위원   아, 제 말은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저수지 이 금액이 작지 않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두 개...
○정현옥 위원   사포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서호저수지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동편. 예예. 두 개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특별하게 위험저수지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년에 사업을 해볼 거라고 물도 새고 있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예.
   물도 일부 새고 있고, 내년에 사업을 이제 추진해 보려고 안전 진단을 받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한번 저수지들이 정비나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 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요.
   지금 점진적으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 섬호소류지하고 그런 데는 2020년도에 사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그 국도 19호선 공사.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사실은 그 여기 보면 시문도 들어 있고, 남해읍도 회전 로터리가 들어 있고, 시문 회전 로터리 하려고 지금 예산 잡아 놨고.
   성산에도 지금 19호선 국도 선상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회전 로터리.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가속 방지 턱 같은 경우도 국도 선에나 회전 로터리라든지 이런 게 그게 뭐 아무 승인도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도에는 원칙적으로 방지 턱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도마 해놓은 거 하나 말이지요?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전 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로터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회전 로터리는 할 만한 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금방 우리 김창우 위원이 말씀드렸던 금산향당에서 나오는 우회전하려면 한 차선을 필히 물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거는 현재 사업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여할 거는 아니고.
   차가 다니기 불편해서 차 다니기에 좀 좋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또 공사 중이라도 뭐 차선 변경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그 이어리에 아랫동네, 윗동네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풍산아파트 바로 가기 전에 점선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그것도 19호선 국도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국도에서 하는 겁니다.
   국도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도 구간을 자기들이 전부 다 주관해서 하지 우리가 군에서 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없고.
   좀 단지 불편하고 하면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라고 건의는 저희들이 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가속 방지 턱이나 회전 로터리는 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방지 턱은 못합니다.
○정현옥 위원   못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방지 턱은.
○정현옥 위원   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
   그 민원이 돼 있어 그런 겁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토청하고 협의한 건데 그거 이제 우회 도로 날 거라고 보고 그때 한번 허용해 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늘 뭐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 이거는 뭐 어디를 가도 고생이 많은데.
   제가 꼭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이어리 19호선 지금 국도 연장은 많은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풍산아파트부터 설천 끝나갈 때 까지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고 그리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교통과가 한 50억 됩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예, 많은 돈이 지금 사업 부서가 돼 놓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지금 추경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조기에 발주를 내어 가지고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또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속도를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발주하려고 지금 읍면에 이야기해 놓고 저희들도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 시행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취지에 맞게 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거기 보면 공영주기장 확장 공사 해 가지고 이게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쓰레기 매립장에서 조금 더 가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한아름 센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한아름 센터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쓰레기 매립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있습니다.
   중기 세워 놓는 자리입니다. 거기.
○임태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도방파제 보면 테트라포드(TTP) 이게 몇 톤 정도로 해 가지고 넣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2.5톤입니다.
○임태식 위원   12.5? 파도가 그쪽에 심하고 이러면 날아가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동해안에는 50톤짜리, 우리 군 쪽에는 12.5톤, 서해안 쪽에는 3.5톤 그리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0톤이 돼야 그런 데는 견딜 거 같은데.
   이게 뭐 좀 안 작나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2.5톤 해도 충분히 됩니다.
   물건항하고 미조항하고 그거 다 12.5톤짜리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리 설계를 하면 12톤짜리가 적정하다고 그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위에 보면 접도 구역 정비 해 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접도 구역 관리 대장을 이제 전산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접도 구역 대장을.
○임태식 위원   대장?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전산화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 이런 걸 갖다 조금 이렇게 설명 안 되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열든지 해 가지고 그리 좀 해 주시면 뭐 질문을 안 할 텐데 그런 게 또 좀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시문사거리 회전 교차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려 그러던데 거기에는 뭐 민원 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려고 처음부터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이번에 균특 사업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설계는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임태식 위원   그럼 민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발생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주유소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쪽으로 차가 밀릴까 싶어서 좀 그거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자기들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승낙 받아서 주유소 주인하고 협의를 일단 아직 하진 않았는데.
   자기 땅을 침범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괜찮을 거라 보는데.
   자기도 뭐 특별하게 손해가고 민원 발생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득이 되지 싶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문제는 그 주유소도 있고 상당히 그 지금 내선으로 가고 이러니까 교통량도 만만치 않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창선에 들어오는 회전 로터리 그것도 민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로 사항을 받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걸 잘 걸러야 되겠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참에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회전 로터리 된다는 걸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지금 올해 사업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마을 안길 및 진입 도로 유지, 관리 해 가지고 2억이 돼 있다. 그지요? 263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마을 안길 및 진입 도로 유지, 관리 해 가지고 2억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목적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거 2억을 실어 놓는 게 이게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마을 안길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주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마을 안길이라고는 지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길이 파손돼서 무너졌다고 하면 바로 바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220개 마을에 마을 안길이 많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라고 뭐 참 그러기가 그래서 지금 이래 놓은 겁니다. 예.
○임태식 위원   제가 보건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면에 있는 면장님들한테 이게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참에 그 군 위원님들하고 또 마을 군민과의 대화 시 큰 사업 2억 정도 되는 거는 전부 다 본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려 하고.
   다음 나머지 1,000만, 2,000만 원 되는 거 전부 다 거의 한 90% 편성 다 했기 때문에 주민 건의 사항 거의 다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군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 집행률이 70%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려되는 게 70%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더 속도를 내어 가지고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그 262쪽에 농어촌 도로 복곡~삼동 내산 이거 지금 이제 용역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복곡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있는 데 말합니까?
   복곡주차장 있는 데에서 내산으로 산허리를 돌아서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아니면 마을 앞으로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임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에.
○정영란 위원   예, 임도가 지금 돼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지요? 임도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임도 연결 다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예예,   연결돼 있는데 반경도 심하고 폭도 좁고 해서 개량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이제 그 부분도 다 포장도 할 겁니까? 그럼 거의 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새로 지을...
○정영란 위원   만약에 농어촌 도로로 한다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버스도 다닐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8미터 폭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돈이 참 많이 들겠는데요. 길이가 긴데.
   예, 지금 뭐 이거 용역비만 해도 7억 2,000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5억.
○정영란 위원   아, 5억입니다. 그지요? 5억.
   5억인데 긴 거리를 하려 하면 더 많은 돈이 들 건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금은 사실 설계가 되면 바로 보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은 생각보다 싸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한 2, 3년 내에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2, 3년 내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또 올라오겠다. 그지요? 예산이.
   내년에도 올라오고 시작하기만 하면 내년에도 올라올 거고, 후 내년에도 올라올 거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일단 용역만 되고 나면 계속 좀 국‧도비 확보하든지 아니면 군비로 요구를 해서 2, 3년 안에 저희들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에 노후 배수문 정비, 이거 수문을 다시 정비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노후 배수문 정비가 어디를, 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도마을.
○정영란 위원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도마을요.
○정영란 위원   전도마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삼동면에 전도마을 한 개 노후 배수문이 있어서 그거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 이 배수문들이 참 많을 건데, 노후 배수문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건데 이거 그런 거는 안 살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거의 다 하고 중간 중간에 주민 신고 들어오면 우리 일반 돈으로 하고 또 특별하게 돈이 없으면 편성하고 그리합니다.
○정영란 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부분 신고 들어옵니다.
   물이 새고 좀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한번 씩은 살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꼭 신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혹시 나중에 뭐 태풍이나 오고 그리하면 크게 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수문이 크면 모르는데 사실 뭐 300밀리, 500밀리 그런 수문이 많거든요.
   또 큰 거는 저희들이 이제 평소 다니면서 보고 확인도 하는데 적은 수문들은 저희들이 사실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260쪽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 진단 사포마을에 저수지하고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호 동편.
○정영란 위원   아,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서면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우리 시문 회전 교차로 정비가 균특이 확보가 됐다, 그지요? 세입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이게 군비 1억 4,000하고 2억 8,000이면 사업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사업비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충분합니다.
○윤정근 위원   충분할 거 같아요?
   다 지금 제가 알기로 회전 교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조금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선이 다 나오지 않는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현장을 우리 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시는,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윤정근 위원   설계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설계...
○윤정근 위원   예, 아, 그러면 그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준영구 논두렁 이거 뭐 삼동면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자부담이 많으니까 사업을 포기한 팀이 많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내산마을하고 봉화마을, 동천마을 한 몇 개 마을이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아니, 그 포기한 왜 삼동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그렇나, 왜 포기를 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자부담이 있어서...
○윤정근 위원   자부담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삼동면 사람들 자기들 자칭 잘 산다는 사람들인데 자부담을 못 대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반환하도록 그리하나.
   어떻든 올해 사업이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올해 나름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몇 % 정도 과장님 생각할 때는 마무리된다고 봅니까?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게 이제 전년도 비해서 뭐 3억, 4억 편성했다 올해 예산에 25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윤정근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실 엄청나게 편성한 건데 이리하면 50%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 정도 해도 한 50% 정도?
   전체 준영구 논두렁 사업에 대략 그렇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거는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업을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예예, 그건 좀 개별적일 수가 있으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반시설 뭐 어떻든 이게 본예산에 못지않은 농수로,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 우리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본예산에 못지않은 지금 사업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하고 이리 저리 저희들 지역민 간담회가 아니고 대화시간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민과 대화 시.
○윤정근 위원   예예, 대화 시간에 사항이 싹 다 지금 1차 추경에 다 예산이 반영되었고.
   우리 건설교통과는 사업비가 뭐 사실 딴 과 본예산보다 많습니다.
   예, 50억 넘게인가 우리 세출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 편성돼 있더라도 저희들이 집행할 게 아니고 읍면에 전부 다 배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어떻든 상당히 본예산에 못지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아니, 사업 내용은 예산은 농업 기반 21억, 안길 뭐 이게 43억 거기에 이리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지않은 사업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1차 추경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 아닌 우려, 걱정을 하는 저희 일부 동료 위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런 줄을 알긴 알겠습니까?
   우려를 하는 이유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번에 많은 사업비 내려가기 때문에 부실 공사 우려,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이제 물론 성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수없이 저희들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던 것이 물론 이제 그런 건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뭐 어떻든 집행부가 군수님의 오더라든지, 또 지역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 도로 개설 용역비하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남해 동서남북으로 삼동면하고 이동면 사이에 우리 산길 쪽으로도 아주 중요한 관광지에 지금 도로에 복곡하고 내산 개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어촌 도로인데 폭 8미터, 한 50억 예산 필요할 거고.
   뭐 아까 3.5㎞에 한 몇 년 2, 3년 내에 이렇게 나름대로 완공하겠다.
   이 부분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거기가 막혀 가지고 사람이 죽을 거 같아요. 교통도.
   그렇고. 국도라든지 지방 도로 이동보다는 농어촌 도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편하게 왔다갈 수 있도록 이건 아주 핵심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리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대지포하고 내산하고 저희들 용역에 들어갔지요? 사업비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정근 위원   예예, 나름대로 최선을 이거 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팀에서 합니다.
○윤정근 위원   도로 팀에서.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 지역이 지금 조금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가 모르지만.
   마지막에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로 예전에는 이게 어떤 버스로 지정이 되었는지, 농어촌 버스로 지정되었다는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벽지 노선에서 농어촌 버스로 전환이 되면 도비 지원금이 없어지고 군비로 충당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바뀌는 거는 도에서 이제 승인해주고 결제하다가 농어촌 버스로 되면 군수가 이제 모든 권한을 지고 운행 노선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 군이 제일 늦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벌써 농어촌 버스로 전환이 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남흥여객에서 좀 고집을 자기가 피우고 있다가 작년도에 이제 농어촌 버스로 전환한다고 신청을 해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버스 운송 회사가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이건 서로 소통은 했을 텐데 우리 행정의 권유를 안 받아들인 경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럼 혜택은 적어지는 경우로 지금 이 자료들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군비 부담이 많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비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일단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 대상이고 요건이 달라지고 노선이 달라지는데 노선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운송 노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금요.
   용역 해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선하고 버스 시간, 운행 횟수 전부 다 확정한 다음에 최종 승인이 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 벽지 노선은 농어촌 버스로 회사도 다 달라짐으로써 우리 지역의 혜택이나, 지역민 혜택이나 우리 군의 혜택이 더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지는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아,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그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숙   윤정근 위원 수고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258페이지 준 논두렁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이걸 계속 좀 해줬으면 이렇게 바람이 있고, 또 외지 관광객들 이 와서는 지금 너무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논두렁 사업에 대해서 아주 보물섬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이런 시설들을 하니까 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논두렁 설치 이 사업들이 이게 조금 그 민원인들, 즉 말해서 내가 하는 사람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 가지고 서로 이게 설치하는 규격화 안 돼 있어 가지고 서로 이게 좀 불편하다는 말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논을 띄어 가지고 한 30㎝, 10㎝만 띄어야 되는데 30㎝를 띄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 편리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좀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분 설계할 때 자기들하고 사업 설계할 때 사업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하복만 위원   그리해 놔 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리 위주로 해서 상당히 이거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감독이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감독을 그러면 이걸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명예 감독관제로 해서 좀 수시로 가서 보고.
   현장은 좀 보고 이야기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이가 들고 이래 놓으니까 그 사람 말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할 일은 거의 없지 싶은데. 그게요.
○하복만 위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260페이지에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 6공 해서 이게 지금 5,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팀장님 설명.
○하복만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위원장 김종숙   팀장님.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 정만식입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 사후관리 6공 이거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공당 150톤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영향 조사를 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예. 「지하수법」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6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암반관정 굴착한 것 중에 이제 150톤 이상 되는 거 6공만 하는 겁니다.
   주변 영향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150톤 이상 되는 것만.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 「지하수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261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민 건의 사업 농어촌 도로 창선하고 개설 공사인데 아까 보상비가 그러니까 4억하고 1억하고 이래서 총 5억이라고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럼 이게 목을 편성할 때 보상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해야 되지 시설비로 해놔 놓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좀 이게 안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전에는 옛날에 할 때는 설계비, 보상비, 용역비 전부 다 분리해 가지고 발주해놨는데 지금은 사업비 묶어 놓으면 거기서 사업도 해도 되고 보상도 해도 되고.
○하복만 위원   보상도 해도 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그런.
○하복만 위원   상관없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상관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렇게 해서 보면 마을 안길하고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그지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오는 이런 민원만 이렇게 무조건 담당 과에서 실을 게 아니고.
   읍면에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게 과연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 또 뭐냐 하면 읍면에 이게 우선사업이 맞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싣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읍면과의 대화 시간에 가서 무조건 해주라 하는 걸 전부 실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처음에 건의를 하고 읍면에서 담당자가 어느 정도 검토한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그리한 겁니다. 이게.
○하복만 위원   그리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앞으로도 이게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무조건 이게 그 분들에 대한 물론 뭐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일단은 뭐냐 하면 읍면에서 한번 걸러서 이게 진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맞는지 이리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마을 안길 진입 도로 유지 관리 해서 2억,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뒤에 보면 또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이거는 풀예산 아닙니까, 풀예산 그지요?
   이거는 목적이 없이 그냥 나중에 사후에 무슨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경우가 생기면 할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풀예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복만 위원   풀예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풀예산입니다.
   그리 이거는 원래 예산은 이렇게 짜면 안 된다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되지 지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실으면 안 되는데 왜 이리 실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데도 아, 이것은 무조건 맞다 이러면 안 되고.
   조금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이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택시 외부 광고가 한 1,4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택시 대수가 똑같았을 건데 왜 이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별도로 이제 이번에...
○하복만 위원   예? 예, 담당팀장 나오셔서 한번.
○위원장 김종숙   팀장 발언대 나와서.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교통지도팀장 정광수입니다.
   그 택시 외부 광고비가 우리 본예산에 실을 때 대당 7만 원씩 홍보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 계약을 이리해 오면서 재무과하고 직접 우리가 계약을 의뢰를 했었는데 감사의 지적이 돼 가지고 이런 광고성 이런 거는 전국에 있는 한국 언론인 진흥 재단에서 광고를 하도록 모든 광고 금액 단위가 좀 큰 것은 그쪽 의뢰를 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10% 붙는 것입니다.
   미처 이제 저희는 재무과하고 계약이 될 거라 보고 편성을 했었는데. 예.
○하복만 위원   그럼 이게 한 단계 더 그러면 거쳐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예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걸 왜 이제 언론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뭐 수수료를 쉽게 생각해서 챙길 거라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리해서 압력이 좀 들어온 거 같네요.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예, 그런 목적도 조금 있고, 그다음 자치 단체에서도 대부분 그쪽으로 지금 계속 광고를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언론 재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를 500만 원을 해서 100% 올려 가지고 1,000만 원 올렸는데 카드 결제 수수료 이렇게 많이 지금 납니까? 비용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년도에는 1만 원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1만 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했거든요.
   올해에는 보니까 도비가 250만 원까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만 원 이상도 카드 결제 수수료를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해준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 한 9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도비 삭감분 빼고 저희들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 900만 원 정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하복만 위원   되더라.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뭐 질의한 거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그 264페이지 택시 외부 광고비 여기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남해 모범 용달차 지회라고 합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 있는데.
   택시는 우리 여기에 있지만 남해의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이런 걸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 개별 용달 협회, 지회라고 합니까?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 자기들은 진주나 부산이나 서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홍보하기에는 더 좋은데 택시에만 한정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던데.
   뭐 조만간에 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뭐 답변 사항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만약에 그게 남해군 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뭐 과감하게 편성해서 그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논두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 논두렁에 그 개인 부담 지원율도 있지만 민원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군에서는 1년 치 올해로 처음에 당초 예산에 잡았지만 현장에 가면 마늘이 있고 시금치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시금치를 심은 분들은 일찍 캐기 때문에 상반기 지금 전부 읍면에 주로 내리기 때문에 이게 신속 집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마늘을 캐내기 전에 하기에는 이미 마늘을 심어놨고 그러면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또 읍면에서는 신속 집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혹시 다음부터는 이게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또 다음 추경에 얹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포기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나락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에 시차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참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에 할 사업하고 하반기에 할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하반기에 할 사업 추경에 편성해보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수문 관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문이 예를 들면 구멍이 세고 이게 하면 우리 수산과가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주홍 위원   다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어차피 방조제하고 도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내, 항외는 빼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거의 다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리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고현면 둑방 축제할 때 방월 쪽 그 수문에 바닷물이 계속 새서 위로 들어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현장에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여동찬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앞에 동료 위원께서 거의 질의를 하셨고 사실 우리 건설교통과는 추경 107억 중에 50억 같으면 거의 뭐 절반을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입니다.
   그만큼 업무량, 사업량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도로, 또 농업 기반 시설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 읍면에서는 부족하다고 계속 또 건의도 많이 올라오고.
   앞에 하복만 위원님께서 이리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전체 예비비 중에 건설교통과가 집행을 1년에 얼마 정도 합니까? 재해 시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재해는 하천 쪽이 많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과는 별도로 아마 예비비 같은 이런 게 저는 이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야 읍면에 긴급을 요할 시에 긴급 복구도 하고.
   예, 그 점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준영구 논두렁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다시 이제 아까 또 조금 전에 이주홍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억 6,200을 감액을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여동찬 위원   예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지금 심어 가지고 못하는 농가도 있고.
   사실 또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자부담이 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 시군에 확인해봤는데 저희 군이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다른 시군은 놔놓고.
   그리 여기 저도 이제 우리 인근에 조성한 농가를 갖다가 몇 농가 만났는데 자부담 비중이 너무 좀 높다.
   자부담을 좀 낮춰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 이제 267에 농어촌 버스 아까 재정 지원 세 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군에 공용버스는 한 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한 대입니다.
○여동찬 위원   한 대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농어촌 버스는 지금 남흥여객 버스 세 대를 농어촌 버스 한다는 데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총 세 대하고 열여섯 대하고 열아홉 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열여섯 대나, 아, 세 대가 아니고 열여섯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열아홉 대.
○여동찬 위원   열아홉 대는 이제 농어촌 버스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군비로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로관리원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13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13명이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로 보수 유지 관리 인부가 한 명 이거는 기간제입니까? 한 명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기간제입니다.
○여동찬 위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
○여동찬 위원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이리 보내줍니까?
   예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어촌 용수 수질 검사를 하는데 220개소, 아까 지하수 6공을 하는데 작년에 검사 결과가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그 여부가 부적합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로 선형이 이제 굴곡 된 데 중앙선에 빨간봉을 지금 많이 전문 용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빨간봉을 박는데.
   관광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그게 더 위험하다 일부 구간은 이제 봉이 있는 구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봉을 좀 빼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도로팀장님 혹시 이제 봉 설치 한 데 뭐 버스 선행 도는 데 좀 걸리는 게 있는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남산 교량 관련 며칠 전에 포클레인 기사를 만났는데 인건비를 3,000만 원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정리가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우리 준공을 해줬습니까? 남산 교량.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장비대 인건비 못 받은 사람 들어와 가지고 협의를 좀 하고 가고 또 현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 추측하고 있는 게 한 1억 5,000 정도 장비대하고 인건비하고 식대하고 이런 게 체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좌우간 그 준공해줄 때 우리 장비대 임대료하고 식대 같은 거는 우리 군내 좀 떼고 주든지 받아 주든지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빨리 합시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농어촌 도로 이동 복곡~삼동 내산까지 이제 농어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하동 화개~청학동까지 산악 열차, 하동 알프스 관광 산악 열차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도로가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관광진흥담당관이나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 개설하는 이 도로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조금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은 이제 개설 안 하고 용역만 주는 거니까 한번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도로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쭉 보니깐 현재 선 도로 개설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 다른 데로 관광 기차라든가 다른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로로 먼저 선 개설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좀.
○정영란 위원   그 복합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서가 물론 다르지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로라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현재 14시 33분인데 14시 45분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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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예산안은 증가, 감소하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제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각종 현안 사업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조진갑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임혜란 민방위팀장입니다.
   정동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안전총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유보액 감액 설명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중에 물놀이 관리 지역 17개소에 대한 안전 관리 요원 조기 배치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도비보조금으로 인건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 금액을 조정하여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이 오는 연말에 준공 예정이라서 시설부대비 사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 금액을 조정하여 각각 시설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어서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이며 시설부대비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시설비 금액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남면 평산리, 평산 1, 2리 마을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침수방지시설 75미터와 테트라포드 109미터, 방파제 숭상 66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19년 연말까지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되어서 간주예산으로 편성 후 명시 이월하였으며 총 사업비 18억 중 이번에 군비 부담액 8억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비상 대비 휴대용 메모리 구입을 위해서 기존 재료비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휴대용 메모리는 을지태극훈련 시에 암호 장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지역예비군 육성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150만 원과 도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은 예비군 중대 본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개보수 요구를 반영하여 남서면 예비군 중대 본부 개보수에 2,000만 원과 남해군 지역대 사무실 개보수로 인한 1,000만 원 등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편성되었던 일반보상금 중에 2,800만 원 예산 중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행사운영비로 1,37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절감을 위해서 수리 시에 LED 전구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서 재료 단가 상승분 및 점멸기와 등기구, 번호찰 등 가로등 소모품 구입 예산이 부족하여서 6,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당초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1억 3,2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속적인 민원 요구로 인한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공사의 경우에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해당하여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을 위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소하천 정비 및 정거소하천 정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광천소하천 정비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거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정비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2019년 2월 19일에 경상남도 하천관리과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와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4,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62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7,9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내려와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갖고 시설비에 인명 구조함 등 안전물 시설물 설치 이리돼 있는데.
   인명 구조함이라 하면 우리 그 방파제나 또 옆에 봐 보면 인명 구조함 박스 있는 그 스테인 박스 있는 그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물놀이 안전시설.
○김창우 위원   예예, 그게 지금은 물놀이 이제 해상 위주의 안전 인명 구조함만 지금 거의 다 남해가 돼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육상입니다. 이거는.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저희 군에 물놀이 장소가 17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놀이 장소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물놀이를 하거나 또 방파제에서 물에 빠지거나 인명 구조함이 이제 거의 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박스로 해 가지고.
○김창우 위원   예, 그게 한 개당 얼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가격은 저희들이 정확히.
○김창우 위원   그리하고 그 부분은 뭐 가격 부분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그냥 놔두고.
   278페이지 한번 봅시다.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해놨는데 이제 우리 군비 부담금이 총 예산 18억 중에 군비 부담금이 8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예, 여기에 이제 우리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게 공사를 진행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창우 위원   설계 용역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지금 이제 용역이 끝나고 아마 토목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입찰은 이제 토목 부분이 완료가 됐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용역 주는 게 뭐 입찰이 완료가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 실시 용역을 한 뒤에 이제 토목 부분에 대한 입찰이...
○김창우 위원   용역도 이제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리하고 페이지 281페이지 의용소방대 여기 뭐 행사운영비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을 해서 이제 금액을 여기 올렸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편성목은 행사운영비에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교류행사 지원 1,370만 원 이게 밑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교류행사 지원에 똑같은 항인데도 이게 뭐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좀 이름을 바꿨으면 싶은데.
   목 자체의 이름을.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들어가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김창우 위원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편성목은 똑같고 금액은 따로 따로 해놔 놓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1,37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목을 바꿨는데 항 이름이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밑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교류행사 지원 1,370만 원.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예산 옮겨왔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보상금에 또 밑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똑같은 행사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교류행사 지원 해 갖고 1,430만 원, 1,370만 원 까 가지고 1,430만 원 하면 이름이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이름은 같은데 이제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게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지출할 게 있고.
○김창우 위원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게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지출 내용이 달라서 그럽니다.
○김창우 위원   지출 내용이 다르다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김창우 위원   지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게 행사 내용은 같은데.
○위원장 김종숙   가만히 있어 봅시다.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 민방위팀장 임혜란입니다.
   2018년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구분을 해서 실어 놨습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목을 집행하다 보면 행사운영비도 지출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기술경연대회라든지 교류 행사를 가면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일반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품에 임차료 예를 들어서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걸 임차를 하면 이거는 행사운영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어떤 데 지출이 되냐 하면 이제 가시는 분들의 식대라든지 이런 먹는 부분은 또 일반보상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2018년에 해놨다가 또 의용소방대원께서 조금 지출이 쉬운 게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인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리 요청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2019년도에 두 개를 이제 뭉쳐서 하나를 실었는데, 또 올해에 우리가 지출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제 추경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지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가족들하고는 이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예, 소방서하고 소방대원하고 이제 의논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281페이지 하단 부에 봅시다.
   가로등 관리업체 전환 사업 해 가지고 이걸 민간이전 사업에서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옮긴다는.
○김창우 위원   이관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 이게 이유가 뭡니까?
   민간에서 위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처음에 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면 그게 저희들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 위탁금을 편성하는 목이 안 돼 가지고 시설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애당초 편성할 때 잘못된 편성을 바로 잡았다는 그 이야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아까 이야기 잘 들었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저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예,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8,780만 9,000원이 지금 있습니다. 봤습니까?
   북남치 위험 사면 정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8,785만 9,000원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이월 사유가 토지 보상 협의 지원 이리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이런 걸 함에 있어 가지고 토지 보상에 대한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게 잘 못되다 보니까 이제 이월이 되고 해서 공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게 그 북남치 지구에 저희들이 토지 보상하는 관계에서 상속이 안 되고 상속 절차를 밟느라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업은 사고 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토지 이전 관계도 다 됐고.
   사고 이월 시켜서 금년 5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이월이 안 되고 잘 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 어떤 그런 게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상속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광천소하천 정비 지구 해 가지고 7억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28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걸 빼 가지고 정거소하천 정비로 가 있습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7억 8,000만 원이 광천소하천은 지금 금년 말까지 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그 사업이 충분하고 지난 해 이월 예산이 또 지금 13억이 이월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거소하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와 행안부에 협의를 거쳐서 7억 8,000을 정거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옮겨서 지금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광천에 있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사업비.
○임태식 위원   사업비는 이상이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충분히 예산이 그거 가지고 금년 말까지 공사가 충분히 예산이 충분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예, 이상이 없이 추진을 잘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거기 광천소하천 정비 사업이 총 33억인데 지난 해 이월이 13억 됐기 때문에 지금 7억 8,000을 정거소하천에 옮겨도 사업하는 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옮기게 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81페이지 가로등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이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6,918개입니다.
   우리 군 전체 가로등이.
○임태식 위원   지금 계속해서 더 민원이 들어옵니까? 놔 주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계속 신설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전기세 유지 관리 관계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가로등 전기 요금은 저희들이 계속 군비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군비입니다. 군비.
○임태식 위원   그리 이거는 또 우리가 혜택을 좀 받습니까?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금 저렴하게 농사용 전기로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일반 전기로.
○임태식 위원   일반 전기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임태식 위원   상당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래서 지금 LED 전구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LED 전구가 상당히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가로등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이제 LED 전구로 점차 변경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LED 전구가 개당 5만 2,000원 정도 그 정도로 가격이 좀 상승해서 이번에 가로등 예산에, 좀 소모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LED 조명으로 이제 바꿔가는 추세고 한데.
   그게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거 하고,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용으로 봤을 때. 지금 일반 전기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전기 요금이 훨씬 절약되는 거지요.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만큼 LED 조명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앞으로 그 내용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 또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래서 이번에 6,970만 원을 편성...
○임태식 위원   그것도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속도감 있게 해 가지고 빨리 전기 요금을 갖다가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도 그리 말씀을 동의를 하시는데.
   예, 좀 빨리 해서 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문해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아까 을지훈련용 암호 장비를 위해서 휴대용 메모리 하나 50만 원짜리 두 개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이 어떤 건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제 암호가 수록된 장비여 가지고 저희들이 을지훈련 할 때 거기서 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메모리칩을 그걸 구입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을지태극훈련 때 그게 없으면 훈련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자산취득비로.
○정현옥 위원   일종의 국가 보안 장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예, 비싸다 그지요? 메모리 한 개 50만 원.
   예, 아까 금방 임태식 위원님도 잠깐 여쭤봤는데 281페이지 가로등 관리 업체 전환 사업 1억 3,200만 원이 개정 과목 목을 바꿔 가지고 시설비로 내려왔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정현옥 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 실을 때 제가 여쭤본 건데 이게 민간 위탁자에 주기 위해서 했다가 바뀐 겁니까?
   원래의 목적은 민간 위탁 시설을 보수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과 예산이 들다 보니까 민간 위탁자에게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될 게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해도 민간 위탁은 줄 수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주지는 않고 주긴 줄 건데 다시 바꾼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 개정 과목을 잡았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 성격으로 하는 사업비만 하도록 예산서의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써 변경하게 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해군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가 9,918개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6,918.
○정현옥 위원   6,000.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게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외 기타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는 거의 마을에 있는 거 저희들 군에서 거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임혜란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좀 답변을 해주실 랍니까?
○위원장 김종숙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   혹시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마을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민방위팀장 임혜란   저희들이 파악 확실히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읍에 심천마을에 이번에 10등 정도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노후화되고 전기 요금도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2차를 지금 발주를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 마을 이장님이 이거 우리 오랫동안 우리 마을에서 전기 요금도 부담하고 했는데 이번에 군에서 조금 노후 되고 했으니까 새로 교체를 좀 해 줘라.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전부는 못 해 주고 지금 6개인가 제가 알기로 이번에 2차 발주 때 넣어 가지고 그리하는 걸로 이장님한테 협의가 된 상태고.
   차후에 또 우리가 예산이 되면 그때 추가로 넣어서 또 발주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고.
   저도 팀장이라서 잘 모르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정기태 담당자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농어촌이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는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심천마을밖에 모른다 그지요?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
○정현옥 위원   다른 마을에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
○정현옥 위원   예.
○민방위팀장 임혜란   정확하게.
○정현옥 위원   그럼 지금 정기태 팀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거.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부담을 좀 줄여 주려면 이제 그런 것부터 사실은 복지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한번 챙겨본 겁니다.
○민방위팀장 임혜란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할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 이퀄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웃음)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281쪽에 시설비 및 부대 가로등 유지 관리하고 가로등 신설 및 교체,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보면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건비인 것 같은데 2만 원×25명×4회.
   이게 지금 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게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 조례가 2017년 3월 14일부터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등을 신설하고 교체할 때 그 마을에 주민 참여자들이 와서 일종의 이제 감독을 하고 조언을 받고 이런 데 1회당 한번 왔을 때 2만 원씩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수당 식으로.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감독비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정영란 위원   감독비로 2만 원씩 준다 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영란 위원   25명 정도. 그러면 신설하는 가로등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25명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정영란 위원   4회. 그럼 신설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그럼 주민이 감독하는 주민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한 명 정도 이제 나와서 보시면 거기에 대한 2만 원씩.
○정영란 위원   예, 2만 원인데 여기 4회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제 예산을.
○정영란 위원   월 4회. 그럼 이 분은 가로등을 신설해 놓고 그러면 월 4회니까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나와서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분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그렇지요.
   가로등을 새로 세울 때.
○정영란 위원   세울 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세우거나 이제 가로등 공사를 할 때.
○정영란 위원   공사할 때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감독하기 위해서 네 번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영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윤정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요. 어쨌든 1억 2,200인데 지방하천 유지 관리 정비 준설에 어떻든 1억 2,000 우리 안에 예산서에 1억 2,400이던데 여기 예산이 삭감된 이유, 예, 우리 세입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 이거는 도비보조금으로써 도비 책정될 때 도에서 지원되는 우리 저희 군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삭감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예, 좀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군내 지방 하천 다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전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윤정근 위원   우리 군내 지방 하천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144개소인가 됩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군내 그리 많습니까?
   지방 하천이, 도 관리 하천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 도 관리 하천은 전체 총 하천 개수가요.
○윤정근 위원   도 관리 하천은 몇 개 정도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26개소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임태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상해서 지금 우리 공정률이 우리 광천소하천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얼마나 지금 올해 마무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광천 한 60%~70%.
○윤정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7억 8,000을 이쪽 정거 쪽에 하천에 가상해서 이렇게 전용입니까?
   다른 이렇게 했는데 아까 도 어떻든 승인으로 그럼 마무리할 때는 다시 그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광천 사업하는 데요?
○윤정근 위원   예, 광천 또 7억 8,000 더 확보해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위원장 김종숙   아니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이 남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광천 사업비가 남아서 7억 8,000을 정거소하천으로 넘겨준다 이 말이지요.
○윤정근 위원   아니, 7억 8,000만큼 아니, 연차적으로 내년에 다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니, 올해 사업이 10월 달에 마무리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게 그런 7억 8,000이나 남는 그런 설계고 계산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총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따왔기 때문에 총 광천에 33억 총 예산을.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건 좀 제가 바로 과장님 이해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숙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윤정근 위원   예. 아니, 7억 8,000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남아서...
○위원장 김종숙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윤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사업...
○위원장 김종숙   우리 팀장님 말씀 듣고.
○윤정근 위원   예예,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하천관리팀장 정동관입니다.
   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우리 광천소하천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이 하천에 중간 부분에 있는 두 필지가 공동 소유자가 17명이 돼서 저희가 상당히 보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 13억 4,600이 올해 명시 이월로 이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행안부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모든 신속 집행이나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천소하천 같은 경우는 명시 이월 사업비가 13억 4,600 있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이 되느냐.” 물어봐서 제가 “이 13억 4,600이면 1년 내 해도 그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더 내려줄테니까 집행이 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지구 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 사업비로 충분하다는 내용은 1년 동안 13억 4,600이면 1년 동안 일해도 13억 4,600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일단 알겠고요.
   자,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종숙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윤정근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 계획서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대로 아니면 마무리할 예정인 사업 계획서를 임태식 위원님하고 저한테 일단 먼저 저희가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윤정근 위원   예예, 그건 그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상해서 33억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보를 할 때는 다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그냥 오지는 않았을 텐데.
   7억 8,000 부분이 빨리 이렇게 유도리 있게 돌리는 건 관계없지만 그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고반환금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그다음 초전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상당한 액이 반환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탑동지구 급경사지는 지난 해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돼서 이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돌려서 사용을 하려 했는데 도에서 이제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은 안 되고 반환하라고 해서 지금 반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초전지구 사업도 작년 재작년에 이미 사업은 준공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냥 질의 안 하렵니까?
   예예, 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281페이지에 우리 농어촌 가로등 전기 요금 이게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4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가로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100만 원을 잡아 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유보액입니다.
○하복만 위원   유보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참, 이런 거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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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증가, 감소하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간단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소관 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미 민원행정팀장.
   다음 박인제 지적관리팀장이 교육인 관계로 배종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문석종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봉숙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고 드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럼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 내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주된 사유는 2019년 9월 지출 예정으로 조기 집행 과목에 해당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 평가 시상금과 민원 단축 처리제 평가 시상금을 각각 220만 원씩 편성하였고, 2019년 민원종합서비스평가 지표 중 하나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군 인구 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입 지원금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전입 지원 신청이 증가되어 전입 세대 지원금을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조달 수수료를 5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따른 지역 좌표계의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에 필요한 공통점 확보를 위한 지적 기준점 측량 수수료를 2,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설치 특별교부세 1,500만 원과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 내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월 지출 예정으로 조기 집행 과목에 해당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명 포상금 항목입니다.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 평가 시상금 220만 원과 민원 단축 처리제 평가 시상금 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단 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9년 민원종합서비스평가 지표 중 하나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부서 비상벨 설치 운영에 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사업의 목적은 악성 폭력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군청 민원실과 열 개 읍면 민원실에 남해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301-12 전입 지원금입니다.
   본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남해군 인구 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입 지원금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해 당초 7,0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 사업 명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 사업에서 각 사업별 용역 계약 후 잔액 3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 관리 운영 지원에서 공공운영비인 국가 공간 정보 통합 체계 서버 유지 보수와 지적 문서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후 집행 잔액인 2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조달 수수료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부 사업 명 지적 재조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따른 지역 좌표계의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에 필요한 공통점 확보를 위한 지적 기준점 측량 수수료를 2,24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부 사업 명 도로명 주소 운영 지원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명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대 설치를 위해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설치 사업에 당초 9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명 보행자 중심 확충에 2019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세부 사업 명 지적 민원 발급에서 공공운영비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주변 기기 유지 보수, 전자 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후 남은 집행 잔액 3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부동산 종합 공부 배급 시스템 교체 후 남은 집행 잔액 5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칸 부동산 소유권 오기 정정 처리 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영구 지적 문서 오기 정정 전산화 용역 계약 후 집행 잔액 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록 운영 지원 과오납금 등에서 개발 부담금 일부 환급금에 대하여 지금 현재 실적이 없고 하반기 집행 예산을 예측하여 남은 금액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중간 부분 재무 활동 민원봉사과에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적 재조사, 개별 공시 지가 등의 국‧도비 보조금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당초 25만 원에서 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53만 5,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형편인 줄 잘 압니다만.
   군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정리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위원장 김종숙   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할 랍니다.
   98페이지 맨 아래 부분 보면 창구 민원 지원 해 가지고 민원 부서 비상벨 설치 운영 이리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변에 그렇게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사실상 그렇게 우리 현재로서는 와 가지고 소란을 피운다든가 그런 행위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얼마 전에 진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런 어떤 흉기를 휘두른다든가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게 2019년도 민원 종합 행정 정부종합서비스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또 대비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전에 뭐 이런 일들은 만약에 사전에 무슨 사고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군민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나 이리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현재까지 사실은 뭐 소란 좀 악성 민원인이라 해도 소란 행위를 하지 뭐 어떤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잘못되면 조그만 일에도 비상벨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맞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잘못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좀 아닌 거는 그런 걸 눌러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또 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진짜 이거는 주변 다른 민원인들한테도 혹시 피해가 갈 정도가 되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로써 서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이렇게 해 갖고 건물 번호판하고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국가 지정 번호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제 1,000만 원이 이게 이번에 새롭게 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새 주소가 도입된 이후에 여러 가지 도로에도 명판이 붙고, 또 가정에도 골목길에도 붙어 가지고 사람들이 택배라든가, 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집을 찾기 용이하게 설치한 건데 또 더러 퇴색된 것도 있고 또 좀 어떻게 뭐라고 할까 손상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교체하고 또 애당초 잘못 부착된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또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늦게 이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상세한 거는 우리 팀장이.
○김창우 위원   예예.
○위원장 김종숙   아,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벽면형 도로판 및 기초 번호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골목길 있으면 그 골목 안에 몇 번부터 몇 번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제 번호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이 1,000만 원이 이렇게 업이 된 이유가.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예.
○김창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가 1,500만 원 내려오면서 우리가 3 대 7로 해 가지고 우리 사실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확보를 좀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특별교부세로 1,500만 원 주면서 지방비를 3 대 7로 그리 세우라고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또 안 되는 거는 돈 작은 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예, 계속해서.
○김창우 위원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다 그 말씀이네요?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 임태식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포상금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임태식 위원   예, 440만 원.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임태식 위원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44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짠 근거.
   여기 부서별로 쭉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전 우리 군수님, 박영일 군수님 계실 때 처음 시작해 갖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데 좀 신속하게 어떤 실과,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관 부서에 직접 민원인이 방문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또 접수할 수 있게 해 가지고 팩스로 한다든지 이리해 가지고 신청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 갖고 우리 민원인 편의를 좀 도모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게 이‧순‧신 민원 처리 서비스 평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민원 처리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입니다.
   우리 민원인들한테 좀 더 이렇게 친절하고 신속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당근을 좀 시상을 좀 줘 가지고 그래도 또 우리 읍면하고, 또 민원 소관 부서하고 이런 데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좀 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발을 디딘 거고, 또 뭐 이 군수님 체제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 이제 평가 계획이라든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갖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체감들을 느낄 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서비스가 지금 몇 % 정도 된다 봅니까? 이 일을 하고 나서.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제가 현재 건수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읍면에서 두 개입니다마는.
   또 민원 단축 처리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순‧신 민원 처리를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 읍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 보내준 게 2018년도에 총 7,710건이 됩니다.
   읍면별로 쭉 많은 읍면도 있고 적은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기가 사실은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읍면에 가셔 가지고 신청, 특히나 우리 창선 같은 경우 좀 먼 데는 또 더하겠지요.
   그런 민원의 불편을 창선, 미조 이런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실은 민원 단축 처리제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상 민원이 363종인데 2일~5일이 166건 해 가지고 최대 하는 게 처리 기간이 되는 게 31일~90일이 11종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데 꼭 어떤 일수를 채워 가지고 이렇게 민원인이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것보다는 더 단축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게 2018년도에는 단축을 나름대로 한 게 65% 정도 됐는데 2019년도 목표는 한 70%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포상금 제도가 나오는 건 참 민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군이 그만큼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갖다가 시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440만 원 같으면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군수님께 가는 단계에서 쭉 이제 뭐 국장이라든가 이런 데 또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부군수님 받는 과정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한 부서가 장려는 50만 원, 30만 원 이리되다 보니까 이거는 50만 원이네요. 장려는.
   최우수는 100만 원인데. 이거 사실상 직원들 좀 많은 부서에서는 이걸 하면 점심 한 끼도 사실 먹기가 뭐한데.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직원들 어떤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상징적이니까 그 실과가 잘했다는 것만 느끼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하면 되지 이걸 좀 너무 증액을 해 갖고 하는 거는 우리 또 군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도 사실 좀 보고 과정에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저도 느낍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군민들한테 해야 되고, 또 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100번에 그 위에 보면 불부합지 관계를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갈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농로라든가 이런 게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분할이 안 되고 그대로 전이나 답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소관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농로면 농로 그거 한 부서에서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합니다만.
   전에 누적되었던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차라리 우리 어떤 농민들, 군민들만 전부 있으면 그래도 좀 쉬운데 이게 토지 이동이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적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소관 부서 건설교통과라든지 뭐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많이 또 어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갖고 서면 보고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불부합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저희들 이제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불부합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해읍 평현리,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또 서면 염해 그쪽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뭐 어떻게 ‘당신들 마을에 한번 해 보시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이 있으면 그것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게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적 재조사도 사실은 도가 연결되는 거라든지 어떤 그게 6,000분의 1, 뭐 1,200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바르게 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답변을 성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어쨌든 관심사이기 때문에 민원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그 102쪽에 과장님 2019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이래 갖고 이제 특별교부세 1,500만 원 받았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정영란 위원   이게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면 바닥에다가 뭐 도로 이름을 쓰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표현이 보행자용인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이제 골목길을 찾는다든가, 또 뭐 외지에서 온 사람이 찾을 때 이제 골목길 보통 모서리 이런 데 이제 100-2 하든지 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바닥에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벽에 지금 뭐 여기가 무슨 로 몇 번지 해서부터 몇 번지까지 막 써 붙인 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숙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화살표 모양으로.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벽면형 도로명판도 좌우간 그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그게 벽면형하고 같은데.
○정영란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이제 제가 잘 못 대답할 수 있으니까 우리 팀장을.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김종숙   팀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합시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이제 벽면형하고 보행자용하고는 같은데 보행자용이 이제 큰 의미고, 이제 벽면형은 벽에 다 붙이는 게 벽면형이고, 그다음에 보행자용은 이제 벽면에 붙일 때가 없으면 우리가 기둥을 세워 가지고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큰 의미로 보면 보행자용이 이제 그 두 개 벽면형도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 거는 그러면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이렇게 해 갖고 또 여기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지요?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그 우리가 보면, 집에 보면 보통 이제 도로명이 돼 있고 집 번지 앞에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딱딱 뭐 예를 들어서 7-2 뭐 몇 번 이렇게...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그거는 기초 번호판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초 번호판이고, 그다음에 그 골목에 담장 같은 데 길게 붙어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몇 번지부터 뭐 몇 번지까지 붙어 있는 그거는 벽면형 도로명판...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그게 이제 벽면형 또는 이제 보행자용 예.
○정영란 위원   예, 똑같이 이제 돼 있고.
   혹시 그 벽이 아니더라 해도 뭐 전봇대에 붙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걸 다 통합을 해 갖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 이리한다 그지요?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아, 참,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 가지고 따로 따로 이리해 놔서 어렵습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99쪽에 전입 세대 지원금이 4,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전입 세대 지원금이 민원봉사과에서 나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입해 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이제 출생을 했을 경우는 출생 축하금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보건소 쪽에서 하고, 이제 조례 관리는 사실은 이제 「인구 증대 시책에 관한 조례」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입 지원금이다 보니까 전입‧전출을 관리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읍면이 되다 보니까 주민 등록업무, 인감업무 뭐 이런 걸 전부 호적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소관 부서다 보니까 이제 이동면에서 3개월 이내에 이게 몇 명이 이렇게 전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최고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저희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이제 우리 남해군에 전입을 해온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예.
○정영란 위원   타지에서 이제 남해군에 오면 우리가 전입금, 축하금 입니까, 전입 축하금.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 걸 좀 주지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정영란 위원   그 얼마나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잠시만요. 제가 이게 2018년, 작년 12월 18일 날 「인구 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앞 조례에는 전입 기준일 기준 3년 이전부터 타 지역 주민 등록자로 2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는 2인 이상 그러니까 3인까지는 30만 원, 그다음에 4인 이상은 7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됐는데.
   현재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3년이 아니고 3개월 이전부터 타 지역 주민 등록자로 2인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2인 이상은 남해 화폐로 30만 원, 그다음에 4인 이상은 남해 화폐로 7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똑같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집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남해군 안에서 뭐 이리저리 전입하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아, 그거는.
○정영란 위원   이런 건 안 주지요,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예,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전입 세대 지원금은 밖에서 우리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지요?
   예, 이게 지금 4,400만 원이라 이제 이거 책정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전입해왔으면 좋겠다 이게 모자라 가지고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우리 간사님 한번 합시다.
○여동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예, 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거의 시스템이 전산화 쪽 이제 지적 통합 관리 시스템 암호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뭐 전자 도면 열람 시스템, 또 지하 시설 전산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전산 관리 개발 운영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전체 해줍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그거는 제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통틀어서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우리 저희 과에서나 뭐 행정과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 등록 시스템이라든지 제법 많습니다. 저희들 꺼 하는 게.
   이번에 지하 시설물도 관련도 그 화면도 어차피 저희들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관리를 하는 거는 또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업체가.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위탁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위탁을 줍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위탁을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위탁을 하면 2,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의 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 계약 요건에 또 합당하는 가능하면 또 우리 지역 업체가 돼야 될 거고.
   뭐 어떤 그런 게 나름대로 이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혹시 부동산 전산 이런 건 해킹을 해 갖고 남의 토지를 갖다가 가져갈까 싶어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맞습니다.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여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남해지적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반관반민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공사니까 뭐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지금 우리 남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이제 귀농귀촌 온 사람들, 또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남해 온 사람들이 이제 땅을 딱 사 가지고 옵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딱 지적도 상으로 생긴 대로 보면 저 집 앞에 옆집에 길 그게 전부 다 자기 소유로 돼 있거든. 지적도 상으로.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위원장 김종숙   그래 가지고 그걸 딱 사정없이 길을 막아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벽돌을 쌓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마음을 상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막고 이러는데 사전에 이제 저기 우리가 어떤 등기부에서 등기 이전을 할 때 우리는 객지에서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지적도를 봐 가지고 도로가 돼 있으면 도로로 해서 그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현실이 발생 않게끔 우리 과장님 좀 신경 한번 써 봅시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예,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도로에 떨어져 나간 거는 또 공시 지가로 해서 그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고 우리 남해군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자,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안 해도 됩니까?
   그리 지금 현재 16시 07분입니다.
   16시 20분에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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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장 김종숙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 심의 전에 박재철 우리 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재철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도 위원님들과 한마음으로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이 농축산과부터 계획돼 있었으나 청년 시책 등 선진 시‧군의 벤치마킹 계획에 따라 업무 관련 팀장의 일부가 관외 출장이 되어 농촌활력과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마을 단위에서 요구한 농업 관련 시설 신‧개축 사업비, 지역의 우수 농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비, 일자리 및 일손 지원 사업비 등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 2017년, 18년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소중히 받아 사업 성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 드리며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우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증가,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성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현정 농촌체험팀장입니다.
   김미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병호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 5,313만 3,000원보다 1억 1,114만 원이 증액된 11억 6,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34억 8,358만 6,000원보다 3억 4,542만 3,000원이 증가된 37억 1,90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957만 7,000원이 증액된 2,9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후계 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심사 수당과 대상자 세 명에 대해 3년간 생활 자금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업 정책 자금 차액 지원 사업 600만 원은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세 명에 대해 이자 연 2% 중 1인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센터 지원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일손 부족 농가와 참여 희망자 간을 연결해서 농가 일손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마늘을 제외한 전 작목이 해당됩니다.
   행정에서는 임차료, 숙박비, 상해 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식비와 간식비를, 그리고 농업인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연간 3,5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업 신 소득원 발굴 공동 학습 포장 운영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코끼리 마늘을 시범 재배할 계획이며 종구대 등 공동 학습 포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34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1,147만 5,000원으로 출산 여성 농업인 3명에게 90일 동안 영농가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맨 아래쪽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은 2,496만 원이 증액된 1억 816만 원의 사업비로 1,040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70세 미만 사업 대상에 선정된 여성 농업인이 1인 2만 6,000원을 자부담하면 13만 원을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정된 40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45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운영 지원에서 체험 재료 구입에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남해군 체험 마을 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감하고 대신에 각 마을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재료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에 기정 1억 5,467만 2,000원보다 4,48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부담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에 6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어릴 때 우리 농산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아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 이해에 필요한 텃밭 가꾸기 재료비와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 맛집 육성 시범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당초 경상보조 5,000만 원을 경상보조 3,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교육 농장 육성은 도비 신규 사업 1개소에 2,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농업 현장을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촌 치유 자원 상품화 시범 사업과 351페이지 치유 농업 기술 지원 시범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각 사업비 기정액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을 경상보조 3,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북부권역 임대 농기계 전산 시스템 구축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동면 용소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증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위쪽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은 2,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2억 1,350만 원으로 보행형 관리기 213대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정 2,771만 7,000원보다 3,724만 6,000원이 증액된 6,496만 3,000원입니다.
   그중 국고 보조 반환금은 4,322만 원이고, 도비 보조 반환금은 2,174만 3,000원입니다.
   반환금 내용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등 20건의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업 발전과 우리 농촌 활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가 맛집 육성 시범 사업 이 어디, 성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읍 아산 쪽에 그...
○정현옥 위원   아산마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박×정 씨라고 약선 음식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은 김에 그냥 더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 원 지원된 거 있지요? 물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추가 지원요.
○정현옥 위원   예, 추가 지원된 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간판은 바꿨던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건 아직 안 됐을 건데.
   올해 사업 예. 올해 사업이라서.
○정현옥 위원   혹시 어떤 걸로 바꿨는지는 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제가 그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농가 맛집 어부림이었잖습니까,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정현옥 위원   바꿔 놨더라고. 아까 제가 지도로 오셔 갖고 밖에 나가서 지도로 이리 딱 하니까 어부림은 그대로고 신남해로 바꿔 놨더라고요.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어떤 그런 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43페이지 밑에 농업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농업 정책 자금 차액 지원 해 갖고 이리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 정책 자금 이자 차액 지원 해 놨는데 아까 연 2%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세 분이서 세 명인데 일인당 한 1억 정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보통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럼 일인당 1억 정도 대출을 하셨다는 이야기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니요, 3억 정도 하면 그게 이제 이자가 연 이자가 600인데, 600 정도 되는 데서 200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해 주는 거.
   2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김창우 위원   농업 정책 자금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일반 자금보다는 훨씬 더 이자가 좀 저렴하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김창우 위원   일반 자금보다? 거기에서 또 이자까지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거 보면 참, 우리 농업인들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 인사 좀 드려야 되겠는데? (웃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나랏돈.
○김창우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농가 저 밑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해 갖고 3명한테 이제 이거는 출산을 했을 때 3명한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출산 전 135일, 출산 후 135일 사이에 90일을 쓸 수 있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이제 아기를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출산 장려금은 아니지만 출산할 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것도 있고 이제 출산한 여성이 힘이 드니까 그 일자리를 대신해서 도우미가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영농이 이제 갭이 생기니까.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세 명이서 출산을 한 농업인들 집에 가서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농어가...
○김창우 위원   세 분이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니요, 세 사람 정도가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 세 사람 중에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랑 영농 도우미랑 병행이 되도록 하는데 이제 영농에 54일 이상을 써야 되고요.
   가사 도우미만 90일 쓸 수가 없고.
   예, 그 나머지는 영농에.
○김창우 위원   영농을 54일?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가사는 한 36일 정도 이하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가사는 36일.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해 갖고 349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그 뒤에 349페이지 하단하고 350페이지 상단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해 갖고 3개소 돼 있는데 이게 3개소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남해유치원하고 상주초등하고 창선고등학교.
○김창우 위원   남해유치원.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상주초.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창선고등학교입니다.
○김창우 위원   창선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이 세 군데를 지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자기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학교에 공문 보냈을 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또.
○김창우 위원   예, 그럼 세 군데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김창우 위원   신청이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저 밑에 연구개발비 207번 있네요? 02번에 북부권 임대 농기계 전산 시스템 구축 이리돼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에 역시나 보면 쭉 내려오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자체 해 갖고 시설비 해 갖고 부지 취득 및 조성 이렇게 했는데 아직 부지 취득이 다 안 됐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창고를 지으려 하니까 지반이 약해 가지고 그 지반을 저희들이 좀 길 높이로 돋우고 타일도 박아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러면 기반 공사를...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부지는 다...
○김창우 위원   기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기반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부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리 부지 취득 및 조성 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1억 4,000만 원 돼 있고 이랬는데 부지 조성도 아직 안 됐고 이제 그러면 공사를 이리하면 준공은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올 가을 농번기 전에는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가을 농기 정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김창우 위원   그럼 기반 공사를 하려면 파일을 박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또 뭐...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하려 하면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설계 저희들 한 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5월 달 공사 또 우리가 설계는 돼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 나오면 이제.
○김창우 위원   그래 가지고 또 용역 줘 가지고 한 45일 있을 거고, 입찰 해 가지고 또 한 45일 있을 거고 그러면 공사를 한 7월 달에 시작하면 두 달 만에 후다닥 해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요새는 빨리 공법이 좋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저희들 농번기 전에 해서 저번에 동남권역처럼 농번기 전에 저희들 시범 운영이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염려되는 게 올해를 넘길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창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344쪽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1,040명을 잡고 있었다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정영란 위원   이번에 이게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올해에 한 몇 명 정도 신청했던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1,300명 가까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선발 기준이 작년에 받았거나, 작년에 또 신청해 갖고 카드를 발급해 줬는데 하나도 안 썼거나 또 뭐 다른 데 이런 복지 바우처 카드를 받는 이런 중복 지원 제외하고 일단은 저희들 사업량 만큼 1,040명을.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지금 올해 한 1,30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럼 떨어뜨렸다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그 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홍보를 하지 말든지 홍보는 많이 해 놓고 사람을 많이 받아 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떨어진 분들은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좀 더 인원수를 많이 책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하라 하라 해 놓고 해 놨더니 떨어뜨리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한테도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정영란 위원   그랬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내년에는 최대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내년엔 좀 그래 가지고 또 많은 여성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농업 신소득 발굴 공동 학습 포장 운영 이거 뭡니까? 900만 원인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촌 지도자회에 이제 옛날에는 이런 공동 학습 포장을 많이 했는데 요새 바쁘다 보니까 그거 없어졌는데 이제 지도자회 소득 사업으로 공동 학습 포장을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두는데 저희들은 남해에서는 마늘이 유명하니까 이제 코끼리 마늘이 요즈음 좀 관심을 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심어 가지고 종자로 공급을 하든지 앞으로 소득 사업이 되면 농가 확대 보급을 하든지 시범적으로 공동 학습 포장을 300평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이건 마늘 연구소하고 관계되는 건데 활력과에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재배이기 때문에 재배는 또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 이 지도자회에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임태식 위원   아,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직 저희들은 조금 약합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게 900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금 300평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구대가 지금 좀 비싸서 종구대 지원하고, 비료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남해군 체험 마을 협의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원래는 3,0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임태식 위원   그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이 정도 비슷하게 지원을 했는데 정산을 할 때 정산이 조금 부적절해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비는 올해는 최소한으로 주고 거기에서 이제 감하는 데서 마을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재료비를 조금 더 올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협의회라 하는 데는 어떤 분들이 체험 마을 협의회 어떤 분들이 소속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남해군 체험 마을이 전통 테마 마을이고, 녹색 체험 마을이고, 어촌 마을이고 이런 마을들이 17개 정도 있는데요.
   정보화 마을 이리 포함해서 그 마을들이 군에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해군 새마을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싹 다 깎아야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좀.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그대로 또 뭐 넘어가도 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걸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조금 아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거는 깎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안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근데 위원님 그 정도는 조금 봐 주시면 또 이제 심기일전 해서 잘할 거라고 보고 최소한의 경비.
   지금 올해 사무실을 열어 가지고 사무실에도 기본 경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어 가지고.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에 대해서 해야지 또 뭐 이렇게 느슨하게 해 주고 하면 또 부실이 가중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거의 다 깎은 셈이니까 조금만 봐 주시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위원이 봐 주고 안 봐 주고가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본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손을 보면 다 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웃음소리)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 위탁 해 가지고 3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12개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평산 그 작은 미술관 옆에 공동 화장실 있는데 이걸 애초에 지을 때 저희 체험 마을 쪽에서 짓다 보니까 체험 마을 팀에서 짓다 보니까 뒷관리까지도 저희들한테 다 떨어져 가지고 이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관리 위탁 그 마을에 한 분이 몇 번 가서 이제 관리 청소나 화장지 떨어지면 그런 거 정리해 주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347페이지 아열대 온실 유지 보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347페이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임태식 위원   그 보면 아열대 온실화 돼 있는데 아열대 안에, 그 온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작물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금 아열대 식물 뭐 양매든지 피조아라든지 저희들한테 조금 생소한 작목인데 올리브도 몇 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에 가능한지를 종류별로 조금씩 심어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성과는 금방 안 나오고 아직 열매도 안 열고 있거든요.
   온실 안에서 크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크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고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실 건데.
   우리 남해 쪽에 있는 소득이 지금 상당히 개발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창선 같으면 고사리도 그렇고, 여기 남해 시금치, 그다음에 마늘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날씨가 따뜻해짐에 있어 가지고 막 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한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아열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빨리 보급이 돼서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그것도 활력과에서 해야 될 몫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잘 해 가지고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조금씩 이래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요청을 19억을 해서 전체적인 것 기반 조성이나 정비는 국‧도비를 따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고.
   이거는 급한 거 우선에 조금하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전체 포장을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좌우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돈을 따다가 그냥 나눠주는 식의 어떤 그런 농촌활력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뭔가 우리가 소득을 해서 우리 농민들 이런 삶의 질, 소득이 높아갈 수 있도록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예산을 갖다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저거 만들 때 국고 보조금, 우리 도비 보조를 좀 받았는가 보지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반환 사업비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354쪽에 국고 도비 보조 반환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아, 이건 우리가 저거 신설할 때,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설할 때 보조를 좀 받았나 보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마 제가 부지 조성비는 군비인 거 같고요.
○윤정근 위원   예, 부지 조성비는 당연하게 군비겠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국‧도비가.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아니, 가상해서 무슨 트랙터 우리 농기계, 기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사는데 받진 않았을 텐데 이게 뭔 사업비일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기계 사업비도 들어가지요.
○윤정근 위원   갈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기계 구입하는 것도요.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다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예예, 그다음 343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금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센터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없던 거라서 1억 2,000 부분이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마늘 작목은 제외하고 지원을 한다 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윤정근 위원   마늘이 제일 중요한, 남해에서 제일 중요한 작목인데 마늘을 제외한 지원 센터 1억 2,000에 대해서 3,500명에.
   예, 3,500명을 수용을 하는데 1억 2,000 갖고 분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같아요.
   아까 지금 설명을 하실 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윤정근 위원   제가 들을 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마늘은 기술, 그 옆에 저희 과는 아닌데 옆에 방 기술과에서 마늘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마늘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리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센터인데, 지원 센터 1개소는 어디 기술 센터에 만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협 중앙회하고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농협 중앙회하고 협력한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마늘 작목을 뺀다면 이건 좀 그렇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없던 게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도비...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도비하고 이리.
   도비 한 60% 되는 모양이지요?
   아, 우리 군비가 한 60% 되고, 도비가 한 40%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느낌에 1억 2,000 중에 8,000 얼마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3,600만 정도.
○윤정근 위원   예예,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마늘 우리 군비까지 붙이면서 마늘 작목을 제외하는 부분은 과장님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당연하지요.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가상해서 다음 도비 부분 이렇게 보조받을 때라도 조세 할 때는 이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352쪽입니다. 35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했다 하면 우리 군 소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동면 용소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윤정근 위원   이건 또 증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2018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그게 건의가 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또 마을에서 민원이 나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 마을에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옆에 한 50평 정도를 증축을 할 계획을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윤정근 위원   이거 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마을입니다.
   마을 땅에 이제 저희들이 창고만 지어줄 계획입니다. 보관 창고를.
○윤정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숙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우리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344페이지 아까 여기 우리 물었는데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센터 이거 농협 중앙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다 했지요,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하복만 위원   1개소 지원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저희들 그 1억 2,000 사업비는 임차료, 혹시 진주에서 인력 센터에서 사람을 데려오거나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올 때 임차료하고 그 분들이 만약에 며칠을 계속 남해에 체류를 해 가지고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르니까 혹시 숙박을 하면 숙박비하고 상해 보험료하고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농협에서는 1억 500만 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 인력들의 식비하고 간식비를 일인당 1일 3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농업인은 인건비 일인당 6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 부대 경비는 행정하고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께서는 이 분들을 쓸려고 하면 6만 원만 부담하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그래서 인건비만 내시면...
○하복만 위원   다 쓸 수 있다? 인건비를.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345페이지 체험 마을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해서 본예산에 2,500을 깎았는데 그러면 이 정산은 언제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정산은 보통연말까지 사업을 하니까 연말에 우리가 보통 하니까 연말 안에 정산을 하는데 그게 본예산 다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대로 실었던 것 같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있었는데 저희들 조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산이 안 되거나 명확히 안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일부 회수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회수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제대로 안 쓴 돈은 회수하고, 또 감하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도 부담은 되는데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또 352페이지에 이제 임대 농기계 북부권역에 지금 이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인근 하동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를 희망에 의해서는 전날 오후 3시에 갖다주고 그 당일 날 오후 3시까지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조금 오후 시간, 그다음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우리는 오전 9시면 9시부터 6시까지 이러니까 낮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농업인의 편리를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좀 늦게까지 하고 아침 일찍 또 기계를 운영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쪽이 있거든요.
   당일 날 쓸 사람은 당일 날 쓰고, 또 전날에 가져와서 쓸 사람은 쓸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한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동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며칠 전에도 신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해도 이런 시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보행 관리기를 우리가 100만 원씩 213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행 관리기는 대당 얼마씩입니까? 이 가격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거의 조금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200에서 한 250 이 정도, 그 부속 따르는 그거 하고 다르니까 한 200~250 정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한 50% 지원한다 그지요?
   그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계속 많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읍면별로 저희들이 인원이랑 그 여성 인력을 조금 더 우선을 해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뭐 이런 거는 조금 늘려서, 사업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매년 주니까 또 이거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 앞에 위원들이 다 했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이주홍 위원   11개소 뭐 금액은 옆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안전 화재 보험 지원 12개소 이거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마을은요? 중복되는 마을이.
○이주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 위에도 체험 휴양 마을이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이주홍 위원   밑에도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인데 그러니까 왜 위에는 11개소에 사무장 채용인데 밑에 안전 화재 보험 지원은 12개소인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 체험 휴양 마을이 12개소는 맞습니다. 맞고.
○이주홍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사무장 채용은 실적이 낮거나, 또 안 하는 데는 좀 그게 다 안 주고요.
   열심히 잘하는 동네는 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또 협의회도 사무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 인원이 조금 한 명 더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그 하나 더 여기에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 함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이주홍 위원   우리가 일명 농어촌 내지는 아, 농촌 일명 앞에 사업 명은 바뀌기도 했는데 뭐 권역 사업도 있었고, 무슨 오지 개발 사업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게 아니고 저희들 체험 휴양 마을은 정보화든지, 권역이든지, 또 저희들 아까 녹색이나 어촌이나 테마나 이런 마을에서 기존 서류 요건을 갖춰서 체험 휴양 마을을 다시 또 신청을 해야 그 요건이 맞을 때 저희들 휴양 마을이 나갑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다시아까 그 권역별 사업을 했든 민박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북남치권역 사업 대사, 관당, 남치 그 세 개, 네 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서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도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해서 운영하려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거야 뭐 신청 절차 밟으셔야지요.
   서류 양식이나 조건에 맞게끔 자기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은 나중에 한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래 위로 제가 이게 좀 11개, 12개 헷갈려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부지 건에 대해서 혹시 농기계는 지금 매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기계는 아직 지금 주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예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하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나중에 조달 구입 가능한 거랑 구분해서 저희들 아마 설계 공사 들어가면 계획을 수립하지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일률적으로 이제 할 거고.
   아까 김창우 위원 말씀대로 우리 농번기 안에 거의 될 거 같다 이 말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도록 노력은.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사실은 그 그게 이제 고현하고 설천하고 서면이 임대를 주류 다 임대를 할 것인데 새남해농협장님을 만난 적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잘 될 것이라 봅니다.
   과장님 능력이라든지 또 여기 농촌 우리가 다 농부의 아들로서 다 잘 될 거라 봅니다.
   근데 혹시 다 그게 완공이 안 될 거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기계라도 먼저 사서 주면 새남해농협에서 먼저 보관을 해서 쓰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농번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일손이 처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여기 보관 창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농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간사님이 한 말씀해야 될 겁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어려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 질의만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농 정착 지원금을 2018년, 작년 올해 대상자 3명은 이걸 선정을, 선발을 이게 농업인 후계자가 아니고 도시에 살다가 뭐 귀촌이나 귀향한 정착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귀향을 해야 되고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인데 부모한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독립 경영을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동찬 위원   여기 뭐 신청 희망자가 3명만 있었습니까, 걸렸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여기서 채점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2차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소득 발굴 공동 학습 포장 운영 코끼리 이거는 우리 저 행정팀장 앞에 우리 저 일본에 아와지시마 거기서 이제 같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마늘이 완전 감자보다 큽니다. 큰 고구마만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우리 남해도 물어보니까 어디 이동 쪽에 재배하는 데가 한 농가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900만 원 갖고 이제 뭐 종구를 생산을 하는데, 생산하는 데 지원을 시범 포장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종구대가 한 700 이쪽 저쪽인데, 종구대하고 뭐 거름값이나 재료비 일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게 유통처만 좀 확보하면 상당히 수량 면에서는 우리 기존 남해 마늘에 비해서 수확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최종 좀 해줍시다.
   저도 내년에 한번 재배를 해 볼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행 관리기는 213대 이거는 올해 공급 다 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직 안 했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여동찬 위원   선정만 다 하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선정은 다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번에 그 신청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들어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건 저희들이 읍면에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농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전체 인원 들어온 거는 안 하고.
   저희들은 인원이 213대만큼 읍면에서 다 배정된 농가 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우리 지금 뭐 권역이나 또 어촌 체험 쪽 그쪽에도 그럼 그쪽 과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휴양마을로 등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휴양마을에 올라와 있는 데는 저희 사무실에서 사무장 인건비는 지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 전체 보니까 약 한 서른 개 정도 제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권역 마을을 다 나눠 가지고.
○여동찬 위원   예예.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 권역 마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소에 농기계 보관 창고 증축하는 데 이제 8,0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각 읍면 마을에서 농기계 창고나, 농산물 집하장을 희망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여동찬 위원   많은데 이거는 이제 백이 좋아야 받아요. (웃음)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혹시 농기계 보관 창고 증축 신청을 한 마을이 용소마을 말고 또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하려는 데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류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하려고 이제 근데 또 이걸 중구난방으로 해 주다 보면 쓸 수 있는 창고도 그냥 방치하고 자꾸 새로 받으려 하는 그런 의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거는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걸 저희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렸고.
   다음부터는 마을에서 꼭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 은행 관련해서 어제 지역활성과에서 수변 공원화, 이제 우리 성산간사지 농기계 임대 은행 부지 인접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여동찬 위원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이제 그 논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 차라리 남해군에서 이제 공유 재산 매입을 하면 센터가 뭔가 우리 농기계 임대 은행 주변이니까 그걸 센터에서 뭐 실증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온실을 짓든지 뭐 좌우간 그 활용 계획을 좀 센터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를 갖다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쪽 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농기계 은행 부지 몇 평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부지가 전체는 3,073㎡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건축물을 앉힐 거는 610㎡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600평이면 200평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니요, 평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종숙   600㎡면 거의 한 200평 되거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예, 610㎡ 같으면 거의.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거기가 파일을 박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농기계 창고 지을 정도로 위치가 좋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도로변이고 굴다리도 있고, 옆에 또 성산 로터리가 또 돌아 들어가는 그 밑에 농로가 다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 찾기도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또 우리 뭐 고현 출신 위원님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 가지고 일찍 빨리 빨리 집행을 합시다.
   해 가지고 한 8월 말이나 되면 완공이 돼 가지고 그 농번기가 되면 이왕 하는 걸 빨리 서둘고.
   그게 작년부터 한 건데 이때까지 그래 가지고 안 하는 건 저는 뭐 그런 데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 삼동에도 겨우 우리가 다그치니까 해 가지고 늦게 그래도 농기계 은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편리함을 느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과장님 이제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또 특히 기술센터 소장님, 박재철 소장님 끝까지 같이 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입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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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김종숙
• 간  사   여동찬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             임태식   하복만
•              이주홍    김창우
•             정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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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산업건설전문위원      류기문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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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 차석        황성호
•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 수산자원팀장            홍성기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 건축지도팀장            강병균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박진명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도로팀장                   정종필
•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 민방위팀장               임혜란
•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민원행정팀장            박정미
• 지적관리팀 차석        배종권
•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 부동산등록팀장         박봉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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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