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6개 기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재정안정화적립금
나. 양성평등기금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라. 재난관리기금
마. 식품진흥기금
바. 마늘명품화기금
(10시04분 개회)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상훈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훈 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군수 이상훈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이 우리군 사상 최고의 규모인 5,000억이 넘은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예산으로 민선7기 군정목표인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실현해 나가는 원천으로 삼고, 활력이 넘치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쓰이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 중 신속집행 70%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 또한 정부의 재정집행 기조에 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정은 역시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엔 보다 체계적으로 직원들 역량강화에 힘쓰고 수시로 컨설팅 기회를 제공해서 재정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정사항이 열악한 우리군의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재원인 국‧도비확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와 중앙부처, 국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방문하여 올해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 협조와 조언이 아니면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남해군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한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재정진단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는 우리군 예산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낭비성, 전시성 사업, 중복 부진 사업을 파악하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민선7기 공약 추진 및 신규사업추진 재원확보로 건전한 재정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인 남해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였고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으로부터 공모사업 제안을 받아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하여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 많이 예산편성 해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확정해주시는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군정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 영광이 내년에도 위원님들 곁에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부군수님께 동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각 기금별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개요부분입니다. 가. 운용방침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용과 기금의 집행 및 관리 이원화로 자금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및 흑자 재정운용을 위한 안정화 적립금을 비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 기금현황입니다. 기존은 5개 기금에서 올해는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이 추가되어 2019년도에는 6개 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 목표액은 50억 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된 기금으로 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세법에 대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도비보조금과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징수액의 60%를 경남도로부터 돌려받는 징수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늘명품화기금은 200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70억 원인데 목표액은 이미 달성되어 이자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138억 2,430만 5,000원이며, 수입계획별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2억 4,300만 원, 보조금이 726만 원, 예치금수입은 104억 1,255만 2,000원, 이자수익은 1억 5,640만 3,000원. 기타수입은 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총 수입과 같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 9,116만 원으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금액은 136억 3,31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7페이지,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와 기금 총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2019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
○위원장 임태식 아,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위원장 임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고 그 뒤에 소관별로 그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도진 예, 의안번호 11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가. 재정안정화적립금
○위원장 임태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 담당계장은 김행수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행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기금으로 남해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정위기 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돼, 이에 따른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산출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30억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올해 30억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원이 적립될 때까지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 적립된 기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즉,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의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조성규모는 30억 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금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금수지총괄과 16페이지 수입계획, 17페이지 지출계획, 18페이지,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과장님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이주홍 위원 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는 각도를 보면 다른 건 생략하고 군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대규모사업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올해 30억, 매년 30억 같으면 3년, 19년, 20년, 21년 30억씩 한 대충 모은다 하면 90억쯤 될 수 있겠네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럼 이 기금도 좀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가 있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도 청사 기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적립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적립범위 내에서. 그럼 지금 적립금이 100억 원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100억 적립할 수는 있는데.
○이주홍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근데 1번에 지금 조례에서는 1번에 할 때는 다는 사용을 못하고 적립된 금액 50%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럼 100억에서 50%면 50억 정도는 청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이 NH남해군 지부에 예치를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기금은 경남은행하고 제1금고가 농협이고, 제2금고 경남은행이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에서.
○이주홍 위원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의 6개 기금이 다 경남은행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기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은행으로.
○이주홍 위원 아니.
○위원장 임태식 1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NH농협으로 돼 있네요? 19페이지 마지막.
○이주홍 위원 예, 19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올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계획은 NH농협은행으로 지금 아직 예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놨는데 그건 이제 재무과에서 끊고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또 기금 예치은행을 묻는 이유가 전부 우리가 NH에 하는데 지방에 우리가 분권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같은 것도 경남은행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 계획은 재무과에서 끊고 계약을 할 때 조건에 따라서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이 첫해인데 30억씩 가면 어차피 지금 다른 내용도 있지만 청사건립에 우리 재정안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있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 재무과장이 보고하기로는 2021년도 말인가 이렇게 지금 청사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이 기금도 청사기금으로 쓸 수 있네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이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지원기준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원기준 두 번째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 등등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등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청사건립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이제 조례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쓸 때는 지방 3년 평균보다 감소할 경우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에서 그렇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윤정근 위원 조례, 그럼 조례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 자료에만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한번 훑어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군정에 추진에 필요한 경비 같으면 전체를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정을 추진하는 일이 우리가 군민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군정을 추진하는 데서 제반경비가 소요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기획담당관님 다음에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조례부분을 새로 한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의논을 한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뭐 여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 예를 들어서 물론 기금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비 이러면 전부 다지요.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좀 어느 정도 목적이 좀 명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저 각 기금들 그 은행에 금리가 아까 보니까 1.3%던데 이 금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낮은데.
그 우리가 적립 예탁할 때 우리가 저 이자부분을 우리가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아까 그러니까 1.3%면 내가볼 때 금리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런 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금리관계는 끊고 잘하고.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물론 이제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남해군으로 봐서는 경남은행이나 NH농협은행에서 조건이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안 받은 중에서 남해군에 어떡하면 제일 득이 되는가를 판단해가지고 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 안 받도록 그거 금리계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예치금이 지금 마늘명품화기금 빼고는 다 NH농협으로 돼 있는데 조례안에 제2금융권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제2금융권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우선, 그러니까 1금고, 2금고 이렇게 해서.
○정현옥 위원 2개 중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2번째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보니까 다른 꼭 NH농협으로 집중돼 있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양성평등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페이지 수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양성평등 제42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대사업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 2,962만 5,000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98만 8,000원, 지출이 1,500만 원, 증가로는 198만 8,000원으로 19년 말 조성액은 10억 3,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금의 총 규모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0억 3,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합계입니다. 예치금회수수입이 10억 2,962만 5천원, 이자수입이 1,698만 8,000원 합해서 10억 4,661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10억 3,161만 3,000원, 비융자성사업비 1,500만 원, 합계 10억 4,6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수입액 10억 4,223만 원보다 438만 3,000원이 증가된 10억 4,6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에 공공성예금이자수입이 증액, 예치금회수수입에 따른 집행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0억 3,161만 3,000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500만 원 합해서 전체 예산은 10억 4,6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남녀양성평등기금은 당초에 목표는 10억이 2018년도까지 완료가 되고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금 존속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존속기간 만료 후에 일반회계 등으로 전환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뭐 특별히 예산도 다 많은데 사회복지사업에 별도기금을 갖고 이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로 저 사회복지사업에 어떤 지출 1,500만 원 어떤 사업에 지출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전체 개발이라든지 복지증대 등의 사업된 예산으로 저희들 2001년 11월 12일 날 조례개정 이후에 남해군 양성평등위원회를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14명이 구성돼서 2012년부터 꾸준한 사업을 연간 약 많게는 2,200부터 적게는 1,500만 원까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등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국가시책을 통해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아까 이 기금이 2021년도에는 조례로 해서 다시 또 기한 이월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면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방금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편성하고 관리를 하는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총체적으로 했을 때 조금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돈을 쓸 수는 없는가.
기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해놓고 모으는 데만 계속 있다가 이게 조례에 기한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한다.
그러면 실제적인 기금의 운용목적에는 우리 군이 좀 소홀하다. 다음에 이제는 보고 하실 내용이지만 마늘명품화기금 마찬가지, 중소기업기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어떤 기획 무슨 상품, 각 기업에서는 이런 말도 쓰는데. 남해군에 있어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조금 뭐 남해군에 정책적으로 올해는 안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써볼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지금 지방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치단체 예산만 충분하다 하면 국가에서 어떤 근거가 없이도 자치단체 사업비로 집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양성평등기금도 여성의 어떤 권익보호나 인권을 위해서 뭔가 보장적 성격의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실제로 10억이라는 예산은 많을 수는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자금운용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재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0만 원이 어찌 보면 큰돈일 수 있지만 이 돈으로 사업하기에는 저희들도 1,500만 원은 기금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친정나들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성 중에서 조금 폭넓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금의 운용목적이 있으면 여성의 권익신장과 뭐 다문화가족 등 이런 목적에 맞게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온다 그러면 좀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 그렇게 한번 기획예산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양성평등기금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거의 여성 복리증진, 여성만 많이 있어서 제가 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사업 중에 노인 성교육 지도사 양성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제가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보면 거의 기금이 다문화에 많이 쏠려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국비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안 써도 좀 국비 따오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기금 성격이 어떤 목적사업을 어떤 돈을 사업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이 아니고 조금 소외계층이나 돈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2023년에 기금이 마치면 이건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이후로는 복지사업은 다른 국비를 따와서 해도 충분한 사업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양성평등기금이 저는 생각할 때 뭐 굳이 없어도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시간 정도 가까이 돼 갑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예, 투자유치 정경충 팀장 함께 와 있습니다. 예,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 설치하여서 우리 관내 63개 제조업체의 시설개선,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비의 2차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약 한 32개 업체에 저희들이 보전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는 2년 거취, 1년 상환, 3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3년 거치, 2년 상환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말 조성액은 저희들이 16억 4,368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고, 19년도 조성은 수익이 이자수입, 그다음에 전입금을 포함한 1억 2,621만 원입니다.
그래서 19년도 말 17억 4,299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출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은 50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중소기업에게 2차 보전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2차 보전금으로 2,550만 원 우리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고 또한 한편으로 지금 저희들 보니까 융자부분이 한 금리가 1.65% 됩니다.
지금 은행에 넣어놓은 게. 그래서 당초는 한 3% 이상 되어야 이게 좀 수익이 있는데 은행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들 수익금 대비 제조업체에 다소 미흡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 방금 우리가 목표액이 50억이라 그랬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지금 현재 63개 업체에, 32개 업체 기술개발 및 제조에 2년 거취, 1년 상환으로 한 3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업체에 얼마 정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최대 2억 원입니다.
○이주홍 위원 최대 2억.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남해 관내에 기업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리한데 중소기업 부분에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이주홍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쪽에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일부는 농산물 쪽으로는 일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남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도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공단지 안에서도 일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다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이리하면 인구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군내에 청년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로써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업육성지원기금이 있는 그 목적에 맞게 좀 공격적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
아까 이 조례개정 이런 것도 좀 뭐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중소기업 대개 보면 법인체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남해가 많은데 특히 농산물 유통 쪽에 그런 업체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기금을 좀 잘 운용관리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페이지 37페이지 2차 보전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현재 10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0개. 10개면 1군데에 그러면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거란 그 계획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내년도 계획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2차 보전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억이면 우리가 3%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러면 연 3,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50만 원이라는 것은 한 8억 정도.
○김창우 위원 8억 정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실행을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3년간 계속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꼬리를 물어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5억 정도씩밖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도 있다.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5억을 지원하는 배경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5억밖에 지원을 못하는 배경은, 아니면 신청자가 적단 말입니까? 아니면 기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기금이 적고 그리고 너무 최대한 너무 크게 하기에는 다소 다양한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최대 2억을 저희들이 조례상에 정해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이라 하면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분류할 때는 아니면 뭐 공장등록된 업체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입니다.
○김창우 위원 공장등록된 업체만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일반 중소상인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거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별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중소기업기금 설치조례가 우리가 2010년에 이렇게 제정이 됐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목표 조성액이 50억.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50억.
○하복만 위원 50억인데 지금 이제 겨우 17억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좀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려 하면 빨리 기금조성목표액부터 돼야 만이 실질적으로 좀 되지.
돈 뭐 중소기업 2차 보전 해가지고 다음연도도 2,500 정도밖에 이게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기금조성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하복만 위원 50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출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남해군에서도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빨리 한 50억을 조기에 좀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뭐 물론 우리 농어업, 또 소상공인 여러 가지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또 중소기업도 우리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남해군에 등록된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63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63개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영란 위원 이 분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뭐 좀 잘 되는 데는 그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뭐 잘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금융의 대출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금융 크로스 체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현실적으로 기존 담보대출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실행 못시키는 경우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들 한해서만 이제 이게 가능하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김창우 위원 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임태식 김창우 위원님.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50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17억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금을 빠르게 이렇게 50억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뭐 예산을, 전입금을 늘려야 되는 1차적인 문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리가 우리가 예치를 해놨을 때 금리가 과거에는 한 3% 이상 될 거라고 보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1.65%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기금으로 존립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내년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수입은 사실 이걸 이자수입을 가지고 물론 이자수입도 수입이지만 채운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고. 일반예산에서 좀 전입금을 조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김창우 위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뭐 경제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또 공장등록 업체는 좀 적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중소상인들이랑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은 이창기 안전기획팀장 참석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며 2019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7억 3,42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보조금과 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4.924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6,52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전입금은 1억 4,300만 원, 예치금회수 6억 1,229만 3,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3,100만 원,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7억 3,4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최저적립금의 21%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응급복구예산 3,100만 원을 우선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보조금 확정시에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변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출안에 예비복구비 3,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다 쓰고 나서 응급복구비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해 시 예비비 관계없이 응급복구비를 먼저 집행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 예비비는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여동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거는 도전환기금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60%가 지원해주면 우리군은 40% 지원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운용하는.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법정의무기금으로써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해 뭐 3,100만 원 가지고 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우습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금액이 이게 우리가 조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 2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1%를?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하복만 위원 21%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최저적립액금액의 21%를.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성금액을 우리가 다 채웠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조성금액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7억 6,000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거는 목표액이 따로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없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없고, 기금으로써 운용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운용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써에 대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저는 그리 생각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저희들이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예, 그건 아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적립금액이?
○하복만 위원 예, 적립금액도 적고 우리가 내년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000 정도 되는데 너무 적어서 이 기금에 사실은 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도기금이 또 60% 정도 도재난안전기금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그래서 한 60% 정도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이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담당은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럼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돼 현재 4,412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수입 2,276만, 지출은 3,006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 1,286만 원, 지출 1,826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72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54페이지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좋은 식단 운영업소 등에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 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726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4,412만 1,000원으로 총수입은 5,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 예치금으로 3,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1,826만 원을 편성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위생도마 등 구입, 배부하는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법령에 의해서 지금 뭐 가고 있는데 아까 뭐 징수금, 과징금이 기금조성액의 전체 부분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그다음에 뭐 징수한 과징금이 거의 뭐 전부인 거 같은데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아까 하는데 징수과징금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징금 대상하는 그 부분.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위생업소에 나가가지고 적발을 하면, 적발을 하는 중에 위반이라든지, 걸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을 해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 100만 원이 그 집에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으면 도에서 40하고 저희들이 60%를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같으면 60만 원을 저희들 교부를 받아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를 들면 최근에 과징금 부과한 사례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는 1건, 올해 2018년도는 위반업소가 총 4개 있었는데 행정처분 1개하고 과태료 3개하고 과징금액은 329만 원 정도.
○이주홍 위원 내용은 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그런 걸로.
○이주홍 위원 유통기한 경과.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그 56페이지, 57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지금 그 전년도에 도비보조금이 1,7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980만 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보건소장 최영곤 이 올해는 중국집에 시설개선이 한 2개소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내놨는데, 올해는 지금 그게 도비로 내려놨는데 올해는 그게 안내려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이 기금에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시설개선비도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 그거는 융자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융자로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김창우 위원 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시기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별도로 식품진흥융자금 도에서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도에서.
○김창우 위원 순수 도비로써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도에서 이제.
○김창우 위원 저희들 자부담, 군비는 부담은 없고?
○보건소장 최영곤 군비는 안하고.
○김창우 위원 아,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나만. 예예, 지출에 보면 이게 위생식품 정보공유 앱 사용료 13만 원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 저희들이 노트북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 PC 그 사용료를 이야기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집단급식소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저거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이걸 어디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정하지는.
○보건소장 최영곤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해지진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방금 김 위원님이 했는데 그 융자기금을 얼마까지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
○보건소장 최영곤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해마다 조금 다른데 제조가공은 5,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그거는 연도에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중국집 같은 데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국집.
○보건소장 최영곤 3,000에서 5,000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제가.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실내 인테리어비 이제 이런 거.
○보건소장 최영곤 예, 뭐 인테리어 내부, 그다음에 용기 같은 거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율이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인가, 2% 대 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영세민들한테 할 때 아주 좀 저렴하네. 내 왜 이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 이동 같은 데 내년에 권역별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김종숙 위원 그게 이제 아주 한 35년 정도 되고 그래 이제 보면 식당이고 중국집이고 엉망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김종숙 위원 진짜로 뭐 그래서 할 때 이자가 낮으면 한번 권해보고 싶은 거예요. 식당이나 중국집이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 올해도 저희들이 2개 내려와 가지고 중국음식점에 하라고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해가지고 1개는 해가지고 지금 1개는 지금 안 해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년에는 좀 이동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권역별사업할 때 그거 뭐 가게들이 바뀌어야 되거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도로가 바뀌어선 안 되고.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손님 오게끔 말이지 장사를 해야 될 건데. 아주 비위생적이고 뭐 그냥 영세장사꾼들이 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 하면 한 100군데 거기 주기로 합시다. 좀.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뭐 제가 자료 잘 이해가 안돼서요. 우리 수입부분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든 산출근거에 보면 위반업소 징수교부금 괄호해서 60% 해놨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윤정근 위원 예, 60%나 이런 내용이 뭐입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위반업소에 거기에서 이제 영업정지에 갈음해가지고 만약에 과징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40%, 40만 원을 하고, 저희들이 60%를 교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60%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이제 전년도하고도 거의 뭐 우리 수입액은 거의 같이 비슷하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마늘명품화기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담당팀장은 마늘팀에 홍시표 팀장입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2019년도 남해마늘명품화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 기금은 2004년부터 4년간 조성한 기금으로 군 출연금 50억, 농협 15억, 이자 24억 5,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18억 7,277만 4,000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도에 예치금 70억 8,282만 8,000원에, 이자수입 1억 269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71억 8,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마늘재배 기반 유지를 위하여 우량종구 생산단지 10헥타르를 조성목적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종구를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70억 8,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그 1억 원이 비융자사업비 그게 1억이라는 이야기지요? 방금 설명한 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이자부분이 되는.
○김창우 위원 예, 저기 마늘 종구.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종구 생산단지. 그 지난 18년 9월 20일자에 마늘명품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이제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 사업은 올해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뭐 지금까지 70억 모아가지고 거의 이자를 가지고 지금 뭐 마늘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페이지 66페이지. 지원기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원기준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지원기준이 이해가 좀 안가서 지원기준에 보면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기금이 지원기준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법령 및 기금의 사용목적 위배여부 이래놔 놓으면 이게 무슨 지원기준이지? 이리 싶은 생각도 들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 그 외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이 이제 마늘명품화를 시키는 데, 처음 명품화를 시키는 데 지금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그럼 위배여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적정여부, 뭐 적정여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런 걸 모든 걸 판단해서 위배가 되지 않게끔 지원을 하겠다. 마늘 그러니까 순수한 마늘명품화를 시키는 데 그 사용 용도만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실질적인 지원기준은 그냥 마늘명품화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여기 센터에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 생산한 단체라든지, 농업인한테 지원.
○김창우 위원 단체나.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업인.
○김창우 위원 농업인단체한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마늘생산단체 말하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이게 참 66페이지는 참 애매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뭐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실려 있는데 그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하고, 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우량종구 증식단지는 1세대를 갖다가 2세대 늘리는 거 있지요? 1단계 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종구생산은 생장점이라든지 주아.
○정현옥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주아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기 전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앞에서 김창우 위원님, 또 정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우리 군비가 50억, 농협이 15억,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20억 이자로 지금 약 7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목적이 종구갱신 기반조성에 사용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늘명품화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명품화시키는 데 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용목적이 있는데.
○여동찬 위원 생산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유통에도 가능합니까? 이 기금 사용목적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뭐 유통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여동찬 위원 유통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례 시작한 지가 내년 12월 9일 날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이제 남해군에서 50억하고 농협에서 15억이 있기 때문에 농협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농협과 그다음 생산자단체, 마늘작목에 필요한 생산자단체하고 의논해서 또 군 위원과 같이 의논해서 기금이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쓸 거냐.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뭐 약 9년 됐는데 기금조성한 지가. 사용을 거의 다 우량종구 생산 주아재배단지에만 사용을 했습니까? 그 외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거의 그 우량단지 종구갱신에만 사용을.
○여동찬 위원 종구갱신에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거의 사용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조례를 좀 뭐 바꾸더라도 이 기금을 이대로 경남은행에 뭐 이자 1.6% 받고 놔놓느니.
생산은 이제 우리 농가들, 마늘재배 농가들 수준이 어느 정도 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안 해도 이제 뭐 종구갱신이라든지, 또 뭐 종구는 거의 서로 교환을 이제 설천종구가 서면으로 오고 뭐 이리 교환을 하고 기술 정도는 충분히 이제 될 거 같고.
뭔가 이 돈을 가지고 유통 쪽에 내년도 가령 우리 남해군에서 생산하는 마늘 1등품 마늘. 이 마늘을 이런 기금을 갖고 농협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법인을 통해 가지고 1등 마늘만 전체 매치를 해서 전국에 남해마늘은 완전 차별해서 10㎏ 1망에 10만 원.
그 이하는 안 된다. 뭐 그런 사업도 한번 기금운용계획을 갖다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연관된다고 믿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저 기금 조례에 보면 6쪽. 예, 아까 아주 지적을 했거든요. 자, 명품남해마늘생산을 위한 종구갱신하고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그 외에는 이 용도로 못쓰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이런 변화가 되고 해서 유통이라든지 기타 등등 남해마늘을 고부가가치화 시킨다면 이 조례의 명칭부터 바꾸면서 전반적인 계획이 어떤 여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위원님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조에 보면 마늘명품화란 마늘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판매 등을 통하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2조의 정의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정의하고 용도하고 완전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요.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기에 대한 그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우량종구가 우리가 명품마늘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우리 남해마늘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종구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우량종구 생산은 우리가 그 마늘이 퇴화가 좀 잘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보존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양면적으로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생산과 보존을.
○김종숙 위원 저도 남해 살면서 이때까지 마늘농사 수십 년 지어봤고 했는데 이게 뭐 명품남해마늘이라고 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이미 벌써 우리가 종구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전부 다 종자를 갖다가 창녕이고 뭐 다른 데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파종을 하는데 무슨 우리 남해명품마늘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간 그 좀 마늘에 대한 상식 있는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래서 나는 종구생산자들한테 내가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종구사업이 백해무익이랍니다. 이 여기에서 어떤 뭐 좋은 마늘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량종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날 해봤자 안 된다는 말이 종구를 심은 사람들 이 직접 그러더라고.
근데 왜 종구를 심느냐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딱 한마디가 수입이 괜찮은 거지 우리 남해마늘명품화 하는 데는 일호의 가치가 없다는 게 이 마늘을 뭐 수년간 지은 사람들의 마늘농가들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맨날 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뭐 명품마늘재배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전부 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신중하게 검토해서 종구사업이 근데 뭐 저는 지금 아직까지 종구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저 이번에 그 마늘연구소 연구소장이 바뀌었는데 우리 남해사람들이 그러더만. 그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 남해명품마늘을 생산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물음표를 붙이더라고.
물음표를 붙이는데 그 마늘연구소 소장님이 이런 쪽으로도 좀 어떤 전문지식이 있고 남해 명품, 명품 하는데 진짜 명품마늘은 없다라고.
또 우리가 농사지어봤지만 저 마늘은 돌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왜 저 창녕 산이고, 의령 산이고 종구를 사옵니까?
그거 종자개량을 하면 확실히 마늘이 구가 좋고 좋은 마늘이, 1등 마늘이 생산이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농협에서도 다 주관적으로.
종구사업 저번에 우리 저 정현옥 위원 이야기하던데 그 중국산들이 식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 종구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거 아시고 저는 뭐 과장님 여하튼 이 명품남해마늘이라고 하면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벌써 그게 멀리 간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려먹고 맨날 우리 마늘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그만 빛 좋은 개살구로만 남을 겁니까?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가지고 이거 기술센터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뭐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 잘 검토하셔서 뭐 또 조례의 지금 기한이 내년 12월이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나.
71억의 돈이 50억 농협, 15억 하지만. 지금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마늘명품화기금의 사용 용도라든지 아까 뭐 용도하고 정의하고는 조금 또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것을 기금으로 계속 관리하려고 하면 조례도 깊이 있게 한번 위원님들 하시는 걸 검토하는 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차제에 한 10년 정도 왔는데 이 기금을 계속 이 마늘 종구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지금 그전에 이리 보면 우리 마늘연구소도 어느 정도 지금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논문이라든지, 특허등록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술축적 내지는, 또 논리 우리 어떤 근거, 그런 학문적인 연구소로써의 그런 것도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마늘연구소하고도 같이 한번 깊은 논의도 해보고 이 기금을 진짜 기금으로 계속 관리할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게 진짜 마늘을 위해서 뭐 아까 기금의 용도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마늘이 손이 많이 가는 사업 같으면 요즘 뭐 경남도에서도 스마트산업, 스마트산업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좀 연계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더라도 정부 정책 공모를 통해서 스마트산업으로 마늘 우리 재배농가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깊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종구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 종구사업을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남해 저 마늘종구가 보통 한 4년 내지 5년 되면 퇴화가 많이 됩니다. 퇴화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종구사업을 남해에서 처음시기가 한 19년 내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일반농가부터 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생각하니까 종구사업이 첫째 잘못된 게 어떤 거냐 하면 남해에서 주아생산 농가하고, 그다음에 생장점 마늘 일부를 공급합니다.
하는데 그 양이 너무 작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마늘종구가 남해군에 뭐 1,600t 내지 1,700t 이상 필요한데.
사실상 센터에서 종구해가지고 공급하는 거는 120t 내외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아 1세대, 2세대만 해가지고 이제 나가다보니까 너무 공급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예, 그리 이제 예,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이 사업 자체 조례에 포함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걸 우량종구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마늘명품화기금을 이렇게 지금 해놓은 이유는 남해마늘이 지리적표시제가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거는 지리적표시제로 남해마늘이라고 하는 우리 종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종구를 우리가 지금 개량을 해서 우리 보급하자 이 취지입니다.
그 취지인데 이게 뭐 돈을 대기 위해서 무슨 뭐 이걸 수입이 된다 해서 종구를 개발한다. 이런 데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이걸 뭐 퇴화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창녕에서 사오고, 저기도 사오고, 사가지고 와서 하지요.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남해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표시제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마늘종구 생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걸 말씀해주셔야지. 그걸 말씀 안하시고 이걸 뭐 사오고 뭐하고 그러면 금방 되지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런 걸 지리적표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그걸 어렵더라도, 더디더라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변입니다. 답변. 그리고 며칠 전에 마늘작목반회의 하려고 했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우리 그분들이 1억을 요구했어요. 그분들이 좀 늘려 달라. 좀 기금을 1억 단위로 좀 늘려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뭐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와 농협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그 첫째 회장님께서 뭘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유통관계, 그다음에 마늘종구를 생산할 때 보관창고가 없다. 그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동의를 안 해줘서 지원을 못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지부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뭐냐 하면 이걸 우리 7대 때도 말씀했지만.
종구 이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거 명품기금을 좀 더 쓰더라도, 원금을 쓰더라도 빨리 보급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써 계속적인 우리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말이 들려서 그거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금의 우리가 사업이 필요할 때는 100분의 20까지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어요.
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 원금을. 그러니까 조금 더 종구사업이 어렵더라도 돈을 좀 더 필요한 데 즉시 투입을 해서 이 종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당초 예산서에 보면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게 기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영란 위원 기금으로 운용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기금이라고 써놔야 되지. 그래서 이 기금으로 갖고 뭘 하는지 쳐다봐도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말이 마늘명품화기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들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마늘이, 남해마늘이 명품화가 되었느냐라고 진짜 되묻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우량종구를 생산을 하는 데 뭐 마늘작목반에다가 이제 위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과에서 이것도 좀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농가에만 이걸 의존을 하지 말고 농업기술과에서도 머리를 좀 쓰세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주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 행정 7급 오수진
- 행정 7급 정희정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상훈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예산팀장 김행수
-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안전기획팀장 이창기
- 보건소장 최영곤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마늘팀장 홍시표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