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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2월12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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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가. 농촌활력과 소관
   나. 농업기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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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촌활력과 소관
   나. 농업기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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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성식 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농촌활력과 지도기획팀장 민성식입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본예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정 농촌체험팀장입니다.
   김미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서기수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업인회관 대부료 36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료 2,300만 원, 사업수입 실증시범포장 생산물 수입에 50만 원, 기타 이자수입에 25만 원 해서 세외수입은 총 2,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으로서 국비가 3억 921만 8,000원, 483페이지 균특에 3억 2500만 원, 486페이지 도비 4억 1,891만 5,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1억 6,922만 4,000원이 증가된 10억 8,04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992만 4,000원이 증가된 34억 8,35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농가맛집 육성시범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시범, 치유농업 육성지원 기술지원,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시범, 농기계 임대사업, 부지구입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지도기획팀 소관입니다.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는 농기계관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7억 992만 2,000원 해서 2억 3,674만 2,000원으로 감액이 돼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년 예산이 4억 743만 9,000원에서 6,574만 1,000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농기계관리팀에서 감소된 것이 일부 이쪽으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세부사업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1,107만 6,000원이 증액된 1,9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21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농업농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늘리고 미래 후계농으로서 건실한 독립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은 목적은 동일하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대상이 되어 있고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청년은 아니지만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에 3년 이하 독립 경영한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6,400만 원에서 1,920만 원이 증액된 8,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바우처카드는 다시 말해서 복지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13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부담은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쓸 수 있는 것들이 총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주유소,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등 29개 업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해서 농기계관리팀 신설팀 소관입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8억 1,689만 4,000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1억 1,937만 7,000원으로 실제로 5억 2,337만 5,000원이 감액이 된 5억 9,60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로 감액된 사유가 지난해 임대사업소 시설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출입문이라든지 앞에 평탄화 작업을 하는 데 3,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임대농기계 구입하고 수송차량 구입하는 데 3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새남해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시설이 2억 4,000만 원 해서 5억 2,33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가 높은 중소형 농기계 구입에 따른 구입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보행형관리기입니다. 보행형관리기가 193대입니다. 지원은 한 50% 정도 보조가 됩니다. 관리기는 200~300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정액지원이 되겠고 작년 1억 6,7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는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를 구입하고 조성하는 데 1억 5,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위치는 고현 성산삼거리 부근에 있고 93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내년 1월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3월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바로 밑입니다. 농촌체험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1억 12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0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두 번째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20만 원이 증액된 9,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이 체험마을을 자주 찾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농가 소득을,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남해군체험마을협의회 운영하는 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체험기반 조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34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육, 사무장 지원으로 체험마을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10개소에 1억 5,467만 2,000원을 편성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에 520만 원을 개소당 45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53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농촌자원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8억 4,419만 3,000원에서 8억 932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5,35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맛집 육성 시범입니다. 여기는 신규편성이 되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외식공간으로 지역성과 향토적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지리적 위치라든지 식자재 공급해서 일반음식점과 차별화가 돼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2년차가 되겠습니다. 작년 1년차 4억에서 올해 6억 증가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시설비를 센터건립 신축공사비에 2년차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공기기 장비 구축하는 데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준공을 해서 10월까지 가공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12월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가공기초교육, 실습 위주로 운영을 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 판매체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대상이 마을입니다. 신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원예 농촌경관 등의 치유자원을 발굴을 해서 상품화하고 마을 내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 치유자원과 세시풍습을 연계한 치유관광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치유관광 필요시설 및 장비 등 치유환경 조성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2년 간의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위의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위에는 국비사업이고 지원대상이 마을이고 지금 하는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은 도비로 대상이 단체라든지 법인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에 농촌경관, 지역특화품목 기반을 활용을 해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치유식단 그리고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데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농가맛집 지정사업장 대상으로 노후시설 및 주방기구 개선, 사업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 향토음식 메뉴, 테이크아웃 제품 개발하는 데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농가맛집 내 노후시설 및 기구 개선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농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7,2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증액시킨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증액된 사유가 18년도에는 개소 수가 32개소에서 16개소가 증가된 48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조건은 급식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의 급식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30일 간 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라든지 부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단가는 조리원 인건비는 하루 4만 원, 보조인건비는 2만 원입니다. 보조인건비는 급식 인원이 30명 이상인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식비는 하루 5만 원, 30명 기준 했을 때 한 끼 1,660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전년도 1억 5,000에서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난해 3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3개소를 요구를 했지만 1개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1개소로 농촌 노인 장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개선 그리고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 노인 공동체활동 여가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이전으로 농촌 노인 보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시설 및 기반조성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력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이경희 과장님은 사무관 교육을 가고 민성식 주무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21페이지 청년농업인 취업직불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아직 세부 일정은 시작이 되지 않았고 바깥쪽으로, 큰 쪽으로만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남해군민 4명이 배정을 받았고 이것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8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제나 조건불리 직불금이나 그것과 차이가 있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카드로 준다고 했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사용 용도는 29개 품목만 사용을. 그것은 왜 제한을 해 놨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원래 바우처카드, 물론 현금으로 줬을 때 용도를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용도를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주민복지과에서도 유사한 카드를 줘서 사용하면서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감사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감사 받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행돼서 아직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농기계 운영 인건비 농업기계 임대 수리요원, 우리가 지금 농기계 수리요원이 4명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4명이고 1명이 무기계약자 해서 행정과에서 돈이 나가고 나머지 기간제 세 사람은 농촌활력과에서 확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남권역 임대사업소 건립되면서 두 사람이 신규 기간제로 채용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밭작물 농기계 구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트랙터 1대 45만 원짜리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임대사업소에 사용할 트랙터.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지금 트랙터가 몇 대입니까, 전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지금 2대 정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콤바인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콤바인이 3대.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농가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소요도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작년 167대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보행형관리기는 상당히 선호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고.
   530페이지 북부권역 임대사업소 위치가 그 자리 맞습니까? 간사지, 계약을 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어제 와서 환경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매입 가격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아직 결과 통보가, 다음 주쯤 통보가 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중간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12개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를 왜 10명으로 해 놨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여기는 송정에 있는 청년사무장 1명이 빠지고 미조 정보화주무장도 빠집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은 이번에 전국대회에 가서 시상도 받고 하는데 농촌체험마은 아직까지 실적이, 수상 사례가 있습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농촌체험팀장 정현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평가 자체가 의회에서 안 돼서 수상 사례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계속 어촌체험마을만 부각이 되고, 실제로 잘해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 533페이지 실증시범포장 관리, 우리 센터가 할 역할이, 사실 사업비가 20억 정도 돼야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밖의 농어민들은 센터가 새로운 실증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다 보조금 날라주는 일밖에 못해요. 인정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앞으로 실증시범포 확대를 희망하고.
   보니까 튤립꽃도 재배를 하는데 건설교통과에 간선도로변이나 로터리의 꽃을 어디서 사오냐고 물었더니 절반은 남해에서 생산된 거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다 가져온대요. 그런 것도 센터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저희들도 올해 읍면별로 꽃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실증시범도 방금 이야기하신, 현재 1.8ha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농업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들이 센터 주변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증시범포 자체가 짜여 있던 게 깨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가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농가에 위탁을 줘서, 다른 데 보조 많이 주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외부에서 가져오면 밖으로 다 빠져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 점 참고로 해서.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538페이지 농가맛집 육성 시범에 5,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육성지원을. 조리기구 바꿔준다 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미선 팀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농촌자원팀장 김미선입니다. 농가맛집은 지정된 데가 삼동 물건의 어부림 농가맛집, 마을회관 옆에 있는 영화세트장 거기가 농가맛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19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아까 농가맛집 시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기존 물건리의 횟집에 3,000만 원 해서 다시 컨설팅하고 재지원해 주는 3,000만 원 사업이고 5,000만 원 사업은 신규로 사업을 해서 기존 식당 안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족형이든 단체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539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가 2년차,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여동찬 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것은 당초 32개소에서 16개가 증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전부 다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잘했습니다. 민원소지도 다소 있을 수 있어요.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주에 과장님 돌아오시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 다 농사짓고 계십니까? 10마지 정도 짓고 있습니까? 활력 있게 하면 됩니다.
   5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교 4-H 과제활동은 애들한테 주는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학생들 동아리로 구성이 돼서 창선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군데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좀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내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현옥 위원   옛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에 접해서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아예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교육이라든지 몸에 이골이 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대를 시켜서.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음 525페이지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600만 원만 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결혼하는 데까지, 결혼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정현옥 위원   꼭 농어촌총각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자격이 농어촌총각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자격 자체가.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33세 이상이 돼야 하고 우리 군내 3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작년에 남면에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사고이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의치 못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2명이 심사가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좋은 일이네요. 아까 여동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30페이지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취득 해 놨습니다.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 아침에도 돌아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보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옆에 19호선 국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빠져나오는 길 도면을 봤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도면을 보지 못하고 건설교통과에 한번 민원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진출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현옥 위원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면 굴다리, 밑이 축사 아닙니까, 하정호 씨.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밑으로 굴다리로 빠져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가스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바로 타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생기더라고요. 도로 완공이 돼버리고 나면 고칠 수도 없을 것 같고. 한번 가서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전한 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빠져나오는 그 구간이. 로터리 조성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봐서 19호국도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편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도 돼야 되겠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53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붙어 있고 금년에 있는데 농촌체험지도사는 들어본 것 같은데 마을해설가가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정현정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정현정 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해설사 과정이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어촌 7개, 관리하는 체험이 12개 해서 총 19개소가 있거든요. 체험지도사 과정, 마을해설사 과정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은 없지요? 초빙해서 씁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교사 말씀하십니까?
○정현옥 위원   예.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도에 협의회가 있어서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별로 다니면서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서 접목해서 남해에서 하기도 하고 거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그곳을 보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요즘 남해 신문입니까? 서재심 관광해설사께서 각 마을이 남해군에 있지 않습니까? 각 마을단위로 소개를 하는 그런 사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마을해설가를 양성, 남해군 마을해설가를 양성해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진주에서 버스가 온다든지 하면 태워서 각 마을마다 소개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둥글게 남해만 설명하고 하동만 설명하고, 경남에서 만약에 한다면 군데군데만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지로서 남해군 10경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남해군 전문 마을해설가를 양성해 놓으면 각 마을마다 남해읍 32개 마을, 서면 이렇게 고현 24개 마을 이런 식으로. 각 마을마다 해설을 할 수 있는 남해해설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에 업무보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6개소가 늘어났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정현옥 위원   32개소에서 48개소니까 늘어났는데. 분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확대 사업이니까. 어쨌든 2배 예산이 더 실어져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제 생각은. 한 끼에 1,660원이 아니고 약 2,000원, 4,000원이나 5,000원 해서 농가 어르신들이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60원으로 한 끼를 하면 집에서 반찬을 다 각자 갖고 나와야 합니다. 쌀, 김치 기본적인 찬들을 가져 나와야 되고 1,660원 가지고 한 끼 잡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이다 보니까, 공동급식체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꼭 지원대상이 아니라도 어른을 공경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와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내년에 좀더 마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게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541페이지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 해서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민간에 내주는 자본이전이? 4,000만 원 되어 있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농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기술, 새끼를 꼰다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시설을, 기반조성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새끼는 창고에서 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새끼 꼬는 시설이면 창고에서 해도 되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옥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와서 9,500만 원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이?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생긴 신규사업데 저희가 3개소 신청을 했더니 올해는 3개소를 해서 사업을 다 추진 완료했고 내년도 사업은 경상남도가 올해 제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개소를 했지만 2개소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을 했고 4,000만 원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노인회가 구성된 노인 분들이 뭔가 일자리 창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라 해서 건강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1,000만 원은 그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하고 나머지 4,00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에 건강관리 기구도 설치를 하고 공동작업장 그런 쪽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을회관에 엎어주면 괜찮겠는데 작업장을 하나 짓는다든지 4,000만 원으로 되겠나 해서.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리모델링 수준밖에 안 되지요.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자부담이 안 가게끔.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이 어르신 사업은 자부담 없이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선 팀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가맛집, 남해군에는 한 군데밖에 없지요?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제가 본 것은 두 군데입니다. 농가맛집 해서 물건에 가면 두 집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문복임 씨가 대표자인데 그분이 당초에 처음 했을 때는 마을회관 옆에 기와집 거기에 지정을 했고요, 농가맛집으로. 거기 사업을 했는데 도로변에 있는 어부림횟집이었어요, 그곳은. 거기는 농가맛집이 아닌데 밑에 2개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농가맛집이 아니고 그 밑에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 저희가 지정한 농가맛집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간판은 농가맛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먹거리가 자기가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농가맛집이 아닌데, 농가맛집으로 지정한 것은 물건마을회관인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조치하기도 뭣하고 지역특산물 갖고 그분은 멸치액젓을 직접 담아서 상품화해서 테이크아웃 제품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남해를 위한 거고 저희가 조치를 법적 취하기도 뭐해서 두 곳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원금은 한 군데만 지원됐을 것 아닙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예. 위의 것은 저희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지요. 지원도 하나도 안 나간 상태고.
○정현옥 위원   차량 고현 내비게이션을 치면 물건리 마을회관으로 들어갑니다, 농가맛집을 치면. 핸드폰으로 치면 농가맛집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농가맛집이 비워져 있었지요, 영업을 못 하고?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중간에 비워졌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써서 위에 올린 것 아닙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남한테 임대를 해 주다가 자기네가 다시, 지금 현재 양쪽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군데는 폐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간판을 떼든지.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농가맛집이라는 그 칭호만, 그 두 군데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운영을 하는 거니까. 간판에 농가맛집이라는 지정한 그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또 신규, 가니까 두 번 가봤습니다, 몇 달 전에. 먹고 나오니까 위에, 길에 올라오니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는 있어서 좋고 가격도 우리가 생소한 그런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신규 5,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한 군데를 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그럼요. 지금은 메뉴 자체를 사업 당초 했을 때 콘셉트를 잡아준 것을 바꿔서 헛제삿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재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마당이거든요.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으면 도비로 해서 몇 년 지나면 시설보수라든가 메뉴개발 등으로 해서 재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저는 그 집이 정확하게 저희가 했던 대로 사업을 안 하기에 지원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도에서 농가맛집에 재지원을 안 하는 곳은 남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뭔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헛제삿밥이 남해식 헛제삿밥이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우리 집이 식당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가격에 가면 마을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식당 이용 안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7~8,000원대, 6~7,000원대 되어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더불어서 시장 모 가게가 안 되다 보니까 남해대학의 교수님한테 어드바이스를 받게 됩니다. 받아서 대박이 난 인터넷사업이라든지. 물론 다 맛집을 찾아서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맛집을 다 찾아서 오시니까. 그런 음식도 우리가 돈만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먹고살게끔 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이떠중이가 아니지만 그분들 다 실력자도 몇 십 년씩 토박이로서 식당을 해 왔지만 또 남해군 관광산업으로 이끌어가려면 그런 분들도 다 알겠지만 혹시 연계를 시켜서 남해대학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유명하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교육도 한번 시키는 그런 시간을. 1년에 한두 시간만 하면 됩니다.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맛을 가미시키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또 남해도 알리고,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가맛집이라는 것은 간판은 하나는 없었으면 합니다, 어디를 없애든.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고 한 군데 지정해서 찾아갈 것 아닙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내년 사업 추진하면서 그것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정회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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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많이 해 놨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십시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2018년도 대상자가 3명이었네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올해 예상은?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올해 대상의 예산은 1차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내년 3, 4월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직까지 예상 인원이 없네요? 그리고 왜 전년도 예산액이 빠졌어요? 추경이 들어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연차별로.
○김창우 위원   제 얘기는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 되어 있어서.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전년도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김창우 위원   없었어요? 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추경에 들어간다고 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525페이지 총각 결혼하는 것.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행복한 가정 이루기 1명 되어 있는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총각이라 하면 정확하게 농어촌 총각을, 아까 33세?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만 33세 이상.
○김창우 위원   이상이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어촌 총각이면 누구나 33세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농사지어야 합니다.
○김창우 위원   얼마 정도 짓고 이런 것 없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전업농 300평 이상은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조항이 붙어야. 어촌은 안 되네요, 그러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어업인도 됩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농업인에 한해서 되고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어업까지 포함해서.
○김창우 위원   어업은 자격이 어찌 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어업인, 반농반어까지 같이.
○김창우 위원   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종사하는 사람이면 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농업도 같이 겸해져야 합니다.
○김창우 위원   농업도 하고 어업도 하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지원에 보면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도 150만 원 잡혀 있어서.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드론이 많이 보급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 농기계 관리하는, 수리하는 요원들도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교육비로.
○김창우 위원   교육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15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자격증 따는 데는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창우 위원   군청 공무원 중에 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중에?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자 대상입니다.
○김창우 위원   무기계약자가 우선이겠네요, 기간제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농어촌 민박사업 해 놨는데, 맨 상단에. 농촌체험마을 체험기반 조성. 농촌체험마을 체험기반 조성부터 얘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체험기반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여기는 덕월아이펀체험마을이 대상자입니다. 여기가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원을 받았던 곳이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붕에 물도 새고 바닥도 타일이 올라오고 해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김창우 위원   운영비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개보수 지원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개보수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농촌마을 체험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나 해서 생각했더니.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밑에 보시면 민박사업장 현장점검 및 보조요원 지원 되어 있는데 농어촌민박이라고 하지만 펜션이 많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간판은 펜션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민박. 810개소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민박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아닙니다. 간판은 펜션으로 하더라도 민박으로.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 민박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 민박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해수욕장 주변부터 해서 민박하시는 분들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농업인들이 순수하게 민박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사라졌답니다. 현대화시설로 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도시민들이 깨끗한 곳에 가려다 보니까 자연 도태가 되고.
○김창우 위원   펜션사업으로 바꿔야지요. 민박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펜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민박이지요, 다. 간판만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민박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펜션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애매한 부분이 많지요.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펜션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숙박업하고 민박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큰 숙박업이 해당되겠고요. 저희는 「농어촌정비법」에서 민박 지정을 받아서 간판은 펜션을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우리가 봤을 때 펜션업이라고 오해를 할 소지는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펜션업이나 민박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펜션업을 하면서 민박이라고 허가를 내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그것은 아니고 세법에 2,400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발급, 카드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다 해서 하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일반과세자는 민박을 할 수 없는가요?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할 수 있습니다. 소득 2,4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과세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창우 위원   펜션 허가를 내는 것하고 민박 허가를 내는 것하고 펜션이 좀 어렵겠네요.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펜션업이라는 법 자체는 없고요.
○김창우 위원   숙박업.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숙박업은 시설제한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학교부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박은 일반 단독주택에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디나, 누구나 지정을 받아서 민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나 이런 데는 영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남면 쪽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10개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53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청년사무장 지원 2개소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531페이지 사무장 채용 해서 1억 5,400만 원 들어 있고 533페이지 4,320만 원 별도로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서요. 12개소인데 체험마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2개소가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0개는 기존 하던 대로 평가를 잘 받은 등급, 잘 받은 데는 해 주고 있었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일자리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사무장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있어서 저희가 12개 마을 사무장 지원은 기존에 받지 못하는 두 군데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자 해서 신청을 해서 현재 12개소 다 지원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평가 잘 받은 10개소가 1억 5,400만 원이고 평가를 잘 못 받은 데 2개소가 4,320만 원.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단가는 같습니다. 160만 원선에서 단가는 같습니다.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지원 금액이 10개 1억 5,400만 원하고 2군데 4,320만 원이 훨씬 많다 아닙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단가 자체는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월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네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김창우 위원   사업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내용은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차피 나머지 2개소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족하고 송정이라 안 했습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저희가 체험마을 운영하면서 사무장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기가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립화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립화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소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운영을 잘하는 데는 체험마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성과급을 주는 마을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보물섬식물원 전기료 등 해서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아연대온실 되어 있는데 이게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센터 내에 있는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다른 것은 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하는 것인가.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센터 안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언제 정도 생각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준공이 8월까지.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준공이라는 얘기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김창우 위원   이것도 예산을 보면 앞에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뒤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해서 설치 해서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5억 3,000만 원 잡혀 있고. 이것을 왜 따로따로 구분해 놨습니까? 이것도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사업비는 같은데 과목이 건물을 짓고 이전하는 시설비로 활용을 해야 하고.
○김창우 위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운영비하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용도가 다르지요.
○김창우 위원   한 건물 짓는 데 부서가 다 다르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건물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 채워지는 기구나 시설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 우리 자산으로.
○김창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앞에 운영비는.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운영비는 저희가 기존 2,000년쯤에 농산물가공 이런 비슷한 사업을 받았어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식당 안에 가공장비가 몇 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장소르 농산물가공교육장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김창우 위원   별개 사업이네요?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별개입니다.
○김창우 위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하고 이것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보기 애매한데.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장이 많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 거기가 농산물 가공교육장이 아니라 농촌자원교육장으로 해서 가공센터가 완전히 되면 별개로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별개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해서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손수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쪽 전문가들이 두서너 분 계시니까 저희들은 뭐...
   팀장님한테 물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윤정근 위원   예산서 활력과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제일 마지막 장인데 작년 사업이지요. 새남해농협 농기계 보관시설 건립 이것이 부지 매입 이것이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그 사업이 하나로마트 옆쪽으로 인접한 필지를 세 필지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구입되는 과정에서 농기 구입가 때문에 논 주인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 겁니다. 지금은 토목공사는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건설업체, 업자 선정은 되어 있지요? 서기수 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반갑습니다.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통신상황과 전기선, 전신주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저희가 보좌해 주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분야 사업대상자는 입찰대행을 해서 업자 선정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됐고 곧 있으면 착공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53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험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3,000만 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협의회가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3,000만 원만큼 돈값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 협의회가 하는 것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협의회에서 3,000만 원 가지고 소규모 축제 5개 마을 올해 계획입니다. 지원을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박람회에 참여하고 타 지역, 우수지역축제도 참여를 하고 지역축제에도 마늘축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남해군체험마을협의회 해서 참여를 하는 데 부서비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별도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 쪽도 그렇고 6차산업, 6차산업 하는데 마늘, 시금치 이렇게 품종 지역특산물 말고 청년농업인이라든지 농업 쪽 관련해서 6차산업화를 시켜야 할, 민 팀장님, 앞으로 희망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싶으면 6차산업화시켜서 고부가 소득을 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팀장님이 생각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싶은 그런 젊은 농업청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저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300평을 한다 이러면 농산물로 그냥 수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00평에다가 100평 정도는 외지인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 인원이 10명 정도 된다 하면 거기서 거름 주고 다 해서 어차피 분양가를 자기가 받고 300평 중에 200평 남지요. 자기가 농사지은 것은 다시 수매를 안 하고 분양해 준 데 있지요, 100평에. 그 사람한테 다시 팔고. 어차피 그것은 도시민들이 와서 자기가 텃밭 한두 평씩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그분들은 농업인 체험이 되는 것이고 농가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것은 직거래로 팔게 되기 때문에 또 소득도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것 생산된 것 김장이라든지 현지에서 담가볼 수 있고 가공까지 하는 그게 6차산업이고.
○윤정근 위원   6차산업의 큰 틀로 강소농 있고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묻는데 남해는 전 연안이 바다예요. 바다 쪽 관련, 체험 관련자들의 경쟁력은 대단합니다. 자생력도 갖고 있고. 농업인들은 다른 대회 가서 수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배워야 하는 문제는 그런 정신으로 팀장이 농업인들 교육 1년에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우리 농업도 작지만 강하게 경쟁력을, 남해가 농업을 내봤자 뭐하겠습니까마는 담당 책임자니까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당연하게 농업 예산을 저희들이 깎겠습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529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작년부터 2,6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1억 9,300만 원인데 이것이 선호도가 상당히 많고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요가 더 많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관리기는 200대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요가 많으면 좀더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이 지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최소 3년.
○하복만 위원   3년 정도,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장평소류지 주변 꽂단지 조성에 510만 원인데 상당히 금액이 준 것은 아마 4차로 확장공사 때문에 면적이 줄어서 그렇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정도 하면 나옵니까? 주변을 더 개발하면 안 됩니까? 산 쪽으로 해서 한다든지.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주변이 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 오시고 담당 팀장하고 같이 주변 경관은 아주 훌륭한 경관이고 외지에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냥 안 하는 쪽보다는 뭔가 다른 것으로 아이템을 새로 개발해서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이런 경관들이 보기 어려운데 우리 군에서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중화장실, 민간, 농촌체험마을 공중화장실 여기까지 우리가 청소를 해 줍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여기는 바래길이 있고.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바래길 조성하면서 평산1리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마을에서 위탁이 어렵다고 해서 설치한 저희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 화장실을 바래길 내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시켜주는 동시에 관리를 한다.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10개소에 1억 5,467만 2,000원이고 청년사무장 지원이 두 사람에 4,320만 원인데, 아까 1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10개소 하면...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0개소하고 160만 원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청년사무장 이것은 보면 2,160만 원 아닙니까? 단가가 똑같지 않은데요.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많아 보일 뿐인데 실제로 단가는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육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인데 마을해설가 양성에 어느 마을에 몇 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정현정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올해도 15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했고 마을마다 사실 위원장님, 사무장님 추진위원회 해서 기본 5명 정도는 계속 있으시거든요.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예,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위에 보면 농촌 지원 축제 2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올해는 두모마을 해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남구에 권역사업이라고 남구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올해 사업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내년에 두 군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구마을하고 어디입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두모마을입니다.
○하복만 위원   갈라서 1,800만 원씩 줍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한 군데는 1,6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2,0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경관직불제는 어디 우리가 경관을...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상주 임촌하고 상주 두모마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두모마을에 유채꽃밭.
○하복만 위원   유채 그것은 하는 것은 아는데.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그리고 임촌에 해수욕장 지나서 미조로 가는 언덕길 있지요. 그쪽 양 방향으로 유채, 여기 경관직불금으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보물섬식물원 관리에 꽃양묘장 관리 해 놨는데 꽃양묘장을 해서 어느 정도 다른 데 식재를 합니까?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만 분 정도 팬지, 봄꽃, 여름꽃, 겨울꽃까지 생산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꽃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재배를 해서 내는 것이 훨씬 더...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관내 업체가 두 군데 있거든요, 꽃 전문적으로. 그분들 소득사업화시키고 저희는 저희 센터하고 군청하고 관공서 그쪽으로 전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농가맛집 정현옥 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식당을 지정해 준 것이지, 사람한테 지정을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농가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받았다고 해서 식당 두 군데 한다고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하면 논문 같으면 표절이에요, 표절. 지원을 받아서 하고 공신력 있게 한 군데를 해야 되지 왜 두 군데에다가. 저도 잘 알고 할 때도 갔는데. 그것은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도 잘 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32개소에서 48개소로 늘어나지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배가 더 늘어나지요? 개소 수는 16개소가 늘어났는데 비해서 금액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여기 보조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조인건비는 30명 이상 하는 데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2만 원씩 들어가고 또 부식비가 18년도에는 4만 원이었습니다, 일일. 4만 원에서 1만 원 더 상승이 됐지요.
○하복만 위원   5만 원으로 올라갔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수 팀장님 농기계 이야기합시다.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지원 해서 한 사람을 하는 데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그 교육을 기술은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를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 여비를 저희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15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교육 경비를 댄다?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예.
○김종숙 위원   들어오면 채용합니까?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현재 사역하고 있는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들 그중에 한 사람이 갈 겁니다.
○김종숙 위원   농협 같은 데는 드론 구입했다 아닙니까?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예.
○김종숙 위원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술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농협에서 보내서 기술자를 확보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전문인력이 농협에 따로 자기들이 가고 센터에서는 우리만 하고.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예.
○김종숙 위원   소형 농기계 공급인데 내년 167대, 작년에 193대. 정확히 기종이 뭡니까?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보행형관리기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 관리기가 보조를 해서 받고 이러니까 몇 년 쓰니까 사장되어 버리고. 또 군에서 지원하니까 또 새것 구입하고. 무한리필입니까? 무슨 관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2대, 3대 있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무한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고쳐서 쓰고, 간단한 농기계인데 이것을 예산을 2억 정도 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시오.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보통 5년 정도 보조사업 기간을 봅니다. 5년 이후에는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고장이 잘 납니다. 5년 동안 쓰시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저희가 받아서 다시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김종숙 위원   5년 쓰고 나면 또 새것 사주고 그럴 겁니까?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농기계 관리 잘하고 비 안 맞고 하면 내가 써보니까 10년 이상은 씁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웃기더라고. 또 새거 나오니까 새거 받아서 달달달 끌고 다니고.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기계관리팀장 서기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농기계는 됐습니다. 농기계 빌려줄 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특히 기름, 과장님 어쩌기로 했습니까? 기름 채워서 빌려주기로 했습니까? 기름 때문에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전부터 그렇게 항상 채워서 줬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530페이지 장평소류지 건인데. 공무원들이 유비무환이나 어떻게 장평소류지 튤립축제가 돼서 굉장히 관광 인프라를 불러일으킨 것은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부 알 텐데 그게 2,000년도입니다. 꽃은 센터에서 튤립을 심었는데 발상은 이동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꽃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한번 하자. 그때 3,500만 원 돈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축제한 것이 효시가 돼서 그게 그 도로변에 기술센터 앞 소류지하고 맞아떨어져서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지나가다가 전부 차를 멈추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유명해진 겁니다. 튤립꽃 이것이 오래가니까 한 달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되니까 인근 사람들이 농산물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건너길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
   그런데 4차선 도로가 난다는 것은 벌써 계획되어 있었고 그러면 튤립축제 꽃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관광 인프라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술센터 공무원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는 것 알면서 유비무환으로 그런 것을 이번에 도로가 되면서 튤립 이런 게 안 되니까 다른 장소에 인공적으로 옮겨서. 하복만 위원이 보는 시각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벼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는.
   그리고 왜 도로공사하고 해서 저수지 하고 튤립하고 매치가 벚꽃하고 잘 돼서 관광명소가 됐는데 도로로 가면서 도로시야를 가리는 옹벽은 왜 쳤습니까? 그런 것은 도로공사하고 해서 옹벽 못 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튤립꽃밭 쪽으로 옹벽을 치니까 완전히 시너지 효과를 100% 옹벽 때문에 상실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것 도로공사로 해서 철거를 하고. 좋은 관광지로서 눈요기도 되고 볼거리도 되는 그것을 시야를 도로 때문에 가려버리면 됩니까? 살려야 될 것아닙니까?
   남은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계속 연계를 시켜서 전같이 차를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관광객들이 튤립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도로가 전부 다 잠식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4차선 하면 사람도 못 지나갑니다. 농산물을 펴놓고 팔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완전히 생각을, 궤도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와 유사한 우리 남해 군의 도로가에 우리가 인공적으로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관광 인프라가 발생하는 사실인데 그것을 그대로 도로 4차선 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대로 20년 동안 해 온 그것을 사장시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참 공무원들이 대단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인데,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 살려놓은 것인데, 어떤 아이디어에서 발생해서 그렇게 봄 되면 거기만큼 사람이, 인파가 끓고 사람 모이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공직자들 기술센터 공직자들, 그 당시 군의원님들한테, 박광동 의원 그런 분들한테 왜 그렇게 사장시킵니까? 다른 데 옮기든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수지 돈을 5억 들여서 데크시설을 딱 하는데 참 흥부가 기가 차더만. 5억 들인 거 전부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데크 시설 해 놓은 데 걷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것만큼은 그대로 장소를 선택해서 복원하시고. 남해가 관광으로 앞으로 먹고살아야 될 동네가, 그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갖다가 그대로 유비무환 준비를 해 오고 다른 데로 옮겼으면 얼마든지 될 일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더 옹벽을 쳐서 시야를 가려서 완전히 지대를 참 죽여버리는 이런 행위는 안 됩니다.
   도로공사랑 해서 옹벽 뜯어내고 전에 하던 것이 있으니까 기술센터 앞에 있고 우리가 사업을 20년 동안 했으니까 모양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대안을 튤립축제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또 거기는 수익도 창출되고 관광 인프라도 창출되는 사실을 우리는 엄연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해서 되도록 팀장님,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생각 어떻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당합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시다. 진짜입니다. 뒤에 소장님 계시는데 꼭 다시 재건하도록. 그만큼 관광 인프라가 발생할 줄은 참말로 몰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꼭 하도록 합시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앞에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 518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이 5,6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군비가 4,500만 원이네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신문 종류가 농민신문도 오고 두 종류 정도는 봅니다. 여기 보니까 신문이 너무 많아서 이것 부수를 줄여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겠지만 이 신문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사실 많은 편입니다. 어차피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는 그래도 추려낸 겁니다. 부부가 등록된 것은 추려서 한국농어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546명입니다. 줄이고 줄이고 해서 486부가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갖다놓고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꼭 위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신문을 꼭 봐야 되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물론 농자재신문이다 해서 농약 위주로 홍보하는 것과 다르게 새로운 현안사업이라든지 직불제 관련해서 알찬 정보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정영란 위원   알찬 정보는 보기는 한데 종류가 너무 많고 해서. 돈도 군비가 4,000 몇 백만 원 들어가고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안 보는 사람들, 필요치 않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 신문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19페이지 4-H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문은 94부가 들어가던데.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현재 4-H 회원 수가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4-H 창선고등학교 79명으로 되어 있고 청년 4-H에서 12명, 4-H 본부 15명 이렇게 해서 106명 됩니다.
○정영란 위원   학생 빼고 기성세대는 4-H가 몇 명 안 된다, 그렇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94부가 들어가서 4-H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가 보다 싶어서. 그러면 4-H 회원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농업청년이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실제로 4-H 회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523페이지 우수 강소농이 나오는데 자율모임체 육성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강소농, 이 모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는 위에 보니까 47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고서에 47명으로 되어 있고 이 47명 한 명, 한 명이 단체로 봅니까, 강소농?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2011년부터 강소농이라는 사업이 생겨서 지금까지 등록은, 신청은 317명 정도 했습니다, 누적 인원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은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데 견학도 가고 우리 도 단위에서 농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 단위 해서 강소농 대전을 합니다. 각 시군별로 강소농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그런 제품들, 농산물을 전시를 하고, 전시의 장이지요. 거기 참석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강소농에서 내놓는 제품들이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대표적인 것이 황칠나무, 물론 임업 쪽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농산물 쪽에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공품들이 많이, 메주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쌀도 있고.
○정영란 위원   죽염, 죽염도 강소농에 들어갑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어촌 쪽에도. 수산물 쪽에도 나오고 합니다, 간장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아까 황칠나무 같은 경우에는 남해만의 특산물이 아니고 전라도에 가면 완도나 진도 저기도 황칠이 많습니다. 아예 전남대학에서 거기는 크게 연구소 차려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해에서 제가 황칠 두 번째로 심은 것 아시지요? 저도 황칠 많이 있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제가 참 많습니다. 황칠은 지금 우리 남해를 대표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 보면 직거래장터나 아니면 박람회 가면 거의 제 생각에는 강소농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분들 활동이 아주 원활하고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SNS 이용에 있어서 어떻게 SNS를 이용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강소농.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 거기에 세 사람, 네 사람이 어울려서 하지요.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일반 도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주문을 하면 그걸 가지고 택배로 보내주고 하지요. 삼동 황전금 씨라는 분은 주로 시금치라든지 마늘을 하는데 콩도 메주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콩 같은 경우에는 주변 농가들한테 계약제배까지 하고 마늘, 시금치 같은 것도 주변 사람 것까지 다 팔고 이렇게 한 답니다. 한참 주문량이 많을 때 하루에 600건 정도.
○정영란 위원   활성화하는데 그분 제가 SNS에도 많이 들어가 보고 하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밴드나 이것은 가입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홍보 매체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SNS를 운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더 넓은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브라보 바우처, 다른 데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10만 원 이것 얼마 되지 않거든요. 미장원 몇 번 가면... 미장원도 들어 있고 목욕탕비도 들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장원 몇 번 가면 다 소진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데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바우처가 800명한테 올해 잡아놨는데 여성이 농업경영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경영체 안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남편이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부인은 가능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많던데 10만 원, 1년에 13만 원 올려서 13만 원인데 사실 이것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마는 애들 껌 값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촌여성을 위해서 좀더 올리면 안 될까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그렇게 한번...
○정영란 위원   13만 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달에 13만 원 줘도 뭐할 것인데 1년에 13만 원이면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종류는 여러 개 있지만 다 쓴다 하면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경관보전직불제, 하복만 위원이 어디어디 하느냐 물었는데 경관농업을 하려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됩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마을 단위로.
○정영란 위원   경관농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도농교류 도시하고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으로 관광을 많이 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경관보존 작물이 열 몇 가지 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메밀하고 유채로 주로 경관작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직불금이 1ha당 185만 원 정도 됩니다. 직불금을 주는 것은 물론 농촌경관도 살리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메밀이라든지 유채 같은 것은 사실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쌀이나 농산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북천에 가면, 하동 북천. 그것도 경관농업의 일종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코스모스하고 같이 심겨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경관작물로 들어가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남해도 굉장히 그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제가 시도를 해 볼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너무 제약이 많으면 안 할 것인데 제약이 심하지 않는다면 여기 직불금 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안 받아줄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을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작은미술관 아십니까?
○정영란 위원   그 옆에 있는 화장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민간위탁 해 놓은 곳 청소하고 한 달에 23만 원 정도 주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해도 되겠더라, 그렇지요? 농촌 치유자원, 539페이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치유자원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이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치유 관련 산업계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종사하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치유자원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고 일단 받아서.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시범사업이 돼서.
○정영란 위원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유도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김미선 팀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치유 관련해서 사업을 내년에 2개를 확보한 상태인데 다른 데 줄 거거든요. 치유자원 상품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마을에다 줄 건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촌진흥청에 컨설팅한 마을이 있어요. 서모마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 사업을 신청을 할 것인데 그 마을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 전체한테 공개는 할 거고요.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연근 하면서 치유관광상품화가 동물도 되고 원예도 되고 음식, 식당개발도 되는 거니까 모든 정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컨설팅은 받아본 거네요?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거기는 치유상품화 시범사업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한테 올해 공문을 다 내려서 농촌진흥청에서 마을 자원을 갖다가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어서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컨설팅이 있는데 하겠다는 마을을 신청을 받았는데 서모만 신청을 했어요. 올해 꾸준하게 전문가가 와서 그 마을을 진단을 해서 컨설팅을 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 마을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마을은 아마 치유상품화사업을 분명히 신청할 건데 다른 마을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마을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최종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에는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남해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지 다른 것은 없다고 했는데 볼거리가 너무 많으면 그냥 와서 스쳐지나가는 그런 것보다 이곳저곳 보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농어민소득도 올릴 겸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대단하게 인기 좋은 그런 것보다 자그마하면서 곳곳에 들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야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질문이 아니고 당부입니다. 제가 저번에 당부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튤립밭 운영관리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제2남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대교 밑에 장사를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예전보다 손님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통 자체가 애시당초 그쪽하고 전혀 볼 수 없는 쪽 교량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튤립 그것을 바다선녀산공원입니까, 거기가? 거기에서 주차장 쪽으로, 주차장에서 보면 다랭이마을 다랑이논처럼 층계층계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거기 농사를 짓는 게 80% 정도는 농사를 안 지어요, 현재. 앞에 보면 유채 더러 심겨 있고 그랬어요. 그쪽으로 튤립이나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노량 밑에 횟집 하시는 분들,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앞전에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만 ‘예’ 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여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점심시간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동료 위원께서 뭐라 할까 싶어서 하나 빠진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732페이지 마늘농기계 구입 7종에 2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다른 내용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쓸 마늘파종기계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공급할 것을 못 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두고 장기간 빌려줄 그런 기계들입니다. 마늘 전 과정 작업기계들입니다.
○여동찬 위원   새남해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계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그것하고 동남해농협하고 작년하고 올해 일부 농작업 대행했던 기계들이지요.
○여동찬 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센터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직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빌려주는 거지요.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팀장님께서 농촌활력과를 끌고 나가야 되고 꽃입니다. 자기 업무를 많이 알아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찾아서 하면 방법을 찾는데 일을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선별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과라고 봐지면 군수님도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가고 있습니다. 그 활 자가 그 활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력과라고 하는 것은 팀장님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을 하는 과입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활력과는 농산물 생산보다는 농사를 생산하는 주체, 다시 말해서 농업인이지요. 농업인들의 의식교육이라든지 농촌의 전반적인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대단히 중요하다생각이 드시지요?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다면 업무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그다음에 민간인 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민간경상보조 자원보조사업.
○위원장 임태식   돈들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보조금이 거의 8, 90%가 민간자본 경상보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물어보냐 하면 예산안을 짜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다 그런데 이걸 개별로 짜시지요? 보면 맛집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적시를 하면 물어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맛집 하면 동천이다, 물건이다. 인건비 같으면 160만 원에 2명 곱하기 얼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간과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간 허비를 하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 과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기후가 아열대화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열대화라고 해서 유리온실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가야 하는데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우리 과에서 실증시범포에다가 아열대 작물을 일부 넣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데 아열대 하고 있는 데를 계속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새로운 소득 작물을 보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업인들 자체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작목을 함부로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종이 살아남는다는 개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후에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후는 변해가는데. 사과가 강원도 가서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 식성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농업이라고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내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짜리 해서 전문위원께서 요약을 해 놨는데 농촌활력과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서 1억 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국비도 좌우간 우리 돈이지요? 도비도 그렇고. 국비, 도비 하면 돈이 아니고 그냥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돈인 줄 아는데 그것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업무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이상이 3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활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런 액션을 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그렇게 가서 공격적인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활력과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오시고 브레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께서 힘을 합해서 활력과를 활기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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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우리 군의 발전과 농어민의 권익보호 및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수고하시는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업무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 박태우 팀장입니다.
   식량작물 여윤석 팀장입니다.
   원예작물 조은화 팀장입니다.
   마늘팀 홍시표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2019년도 본예산 위주로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 3,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49억 3,636만 9,000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500만 원, 기금 3,149만 원, 도비보조금 7억 6,3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환경농업직 세출예산은 전년도 35억 1,374만 원에서 4억 1,698만 7,000원이 증가된 39억 3,0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작목반 지원에 당초 3억 5,270만 원에서 2,468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7,7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전년도 예산 7,570만 원에서 2,47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군 전역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으로 제초용 새끼우렁이 공급으로 전년도 예산 3억 1,2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는 전년도 예산 1억 6,343만 5,000원에서 3,260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3,082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감액내용으로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재료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6,960만 원에서 3,217만 원을 감액하여 3,743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전년도 예산 1,4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으로 전년도 10개소에서 15개소를 더 늘려 품목 다양화를 통한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과 품목 다양화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장비확충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확충으로 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여 미생물 배양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토양관리 사업 분야 전년도 21억 8,720만 8,000원에서 4,147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4,573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감액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도비 예산 삭감으로 전년도 14억 7,155만 1,000원에서 1,860만 원이 삼각된 14억 5,295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규산질 및 패화석 국·도비 예산 삭감으로 전년도 3억 4,416만 7,000원에서 3,687만 4,000원이 삭감된 3억 729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으로 전년도 600만 원에서 1,450만 원이 증액된 2,0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내용으로는 폐광산 지역 농산물 처리 임차료 550만 원과 부적합 농산물 처리비용 330만 원, 부적합 농산물 처리 소득보상금으로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가 소득안정 분야 친환경농업직불제 전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180만 원이 증가하여 2억 3,1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보상금에 국비 전년도 당초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되어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마을·단체 친환경 농가 지원에 도, 군비로 1억 8,1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소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 전년도 총 예산 62억 3,597만 1,000원에서 1억 5,909만 3,000원이 증가한 63억 9,50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1,000만 원에서 2,723만 2,000원이 증가한 3,72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실 분무경시설 보완 수리를 위하여 신규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고압멸균기 외 3종 구입 등에 1,800만 원을 국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남해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전년도 예산 59억 1,603만 1,000원에서 1억 6,254만 원이 증액된 60억 7,857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건불리직불금 일반보상금에 당초 7억 30만 원에서 3,14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3,1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보전고정 직접직불금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예산 27억 7,177만 1,000원에서 국비 1억 3,617만 2,000원이 삭감되어 26억 3,559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우량묘 확대보급 분야 벼 육묘용 상토 지원과 벼 예비모 생산 공급에 전년도 예산 3억 4,600만 원에서 2,88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1,7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 5,640만 원에서 4,375만 원이 감액되어 1,26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예산 5억 1,68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증가하여 6억 1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6,8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른 도, 군비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자체 예산으로 2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농가 벼 상자모 지원에 2,0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신규로 안정적인 벼 생산 유도를 위하여 신규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드론 구입비로 도, 군비를 포함 4,92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674만 원에서 5,797만 9,000원이 감액되어 2억 3,8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용으로 밭농업직불금에 592만 1,000원이 감액되어졌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팀 소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분야 전년도 사업비 10억 3,558만 5,000원에서 4억 6,489만 6,000원이 감액하여 5억 7,0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시금치 경쟁력 제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시금치작목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 1억 5,156만 원에서 1,9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3,163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새소득작목 육성   실증시범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전년도 4,320만 원에서 도비 540만 원이 감액되어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포함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년도 예산 4,562만 5,000원에서 2,437만 5,000원이 증가된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채소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년도 예산 1억 5,75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증가된 1억 6,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수 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증가된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원예작물 육성사업에 전년도 예산 1억 7,300만 원에서 1억 2,810만 원이 감액된 4,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영농 활용 우수과제 현장 지원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년도 예산 7,000만 원에서 도비 전액 감액에 따라 7,000만 원과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또한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늘팀 소관 마늘산업 육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마늘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전년도 예산 20억 2,023만 6,000원에서 2억 5,201만 4,000원이 증가된 22억 7,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명품남해마을 생산 일반보상금으로 마늘축제 홍보 농가판매 차액 보상으로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인건비에 전년도 예산 0원에서 2,554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운영 출연금에 전년도 예산 7,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지원에 전년도 2억 1,2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가된 2억 3,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늘포장재 지원과 마늘 멀칭용 분해필름 지원으로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에 전년도 예산 3억 8,300만 원에서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분야 농기계 지원에 당초예산 2억 2,198만 원에서 1,002만 원이 증가된 2억 3,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시범운영에 전년도 예산 1억 4,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튼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설명드린 2019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군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농민의 권익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계시는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보고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면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중복을 피해서 질문할 테니까 조금 질문사항이 길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친환경작목반 지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친환경 인증농가·작목반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0ha네요. 1ha가 3025평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남해군 친환경 인증농가가 2018년도 말에 216농가 정도 됩니다. 올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곱미터당 150억, 유기농 200억, 임산물 무농해에 대해서 50억, 제곱미터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친환경인증농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수입 줄어드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줄어듭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친환경 안 할 때보다 친환경이 소득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굳이 친환경 할 필요 있습니까? 돈 되는 것 하면 되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친환경을 하면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준 만큼 소득이 올라가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상 가격은 그 정도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민들이 일을 할 것인데, 자기 돈을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할 것인데 친환경을 해서 도로 마이너스다, 농가소득이 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농약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살포를 해서 먹으면 정말 위험하다,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정하는 농약 검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농민 소득에 플러스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농가소득을 친환경으로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정부 시책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식량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우리 군이고 모든 생산물 소득농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산이 되고 공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내년도 학교 급식 관계도 학교에서 할 때 거의 다 친환경 내지는 GAP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경쟁력 제고에서 타 작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친환경이라 하면 좀더 고소득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소득을 더 많이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친환경을 함으로써 소득이 더 나빠진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친환경입니다, 547페이지. 친환경 새소득작목 육성은 이 친환경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같은 친환경인데 품목이 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벼 위주나 시금치, 마늘 종류로 했는데 앞으로는 단호박이라든지 감자, 마늘, 시금치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내년도부터 학교 급식 등 수요조사에 맞춰서 품목을 육성해서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보십시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1만 9,000톤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유기질비료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닙니까? 농협이 합니까?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줍니다. 농협에서 공급하고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 양만큼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불을 한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돈은 농협에 지불하고.
○김창우 위원   돈을 어디다 지급하느냐 그것을 묻어보는 겁니다. 농협에 지급하고 농민들은 농협에 신청해서 받아서 농협에서 다시 남해군에다가 신청을 한다. 이것이 앞에는 1만 9,000톤 되어 있고 밑에는 유기질비료 3,000톤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남해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투입하는 겁니까? 모자란 부분을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모자란 부분을 군비를 투입합니다.
○김창우 위원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 군비로 넣는다. 통합이 안 되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도비의 비율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군비로 별개로 3억 5,000만 원 들어가고 국·도비 포함해서 14억 들어가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대로 예산편성하고 자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김창우 위원   통합해서 하면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국·도비 신청하는데 금액이 한계가 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먼저 국비가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서 비율대로 군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물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김창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별개로 내려오는 사업인가 아니면 별개 사업이 될 수 있고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혹시나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반갑습니다. 환경농업팀장 박태우입니다. 우리 군에 유기질퇴비가 총 필요한 양이 2만 1,000톤 정도 됩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1만 8,0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군비로 확보해서 전량 군민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1만 8,000톤 이상은 안 준다?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면적이 있습니다. 식량작물분야 2400ha 정도 해서 그 물량에 한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물량이 1만 8,000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과수라든지 시금치를 별도, 보통 이모작 사모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순수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광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삼동 내산에.
○김창우 위원   내산하고 창선 지족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 자꾸 왜 농사를 짓게 합니까, 해마다? 해마다 보상해 주려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계도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지금했고 추경에 또 지급하고 폐광산에 농사짓는다고 또 지급하고. 이것은 보상을 위한 경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폐광산 지역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매년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되면 계획이 되어 내려옵니다. 남해군에 보면 폐광산이 2개 있습니다. 창선하고 삼동 봉화.
○김창우 위원   봉화입니까, 지족이 아니고?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예, 봉화 쪽인데 기타 오염 지역이라 해서 고현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폐광산 쪽에 해서 농산물 재배를 못하도록 하는데 비라든지 장마라도 오면 그 물이 밑으로 흘러갑니다. 혹시 인근 필지에 농산물 재배했을 때 위에 중금속이 밑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농작물 수확할 때 검사를 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비로 인해서 밑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폐광산 부분에는 어차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야지 이 보상을 자꾸 확대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확기에 농산물 채취를 해서 중금속이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적정한지 판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산물 폐기처분을 하고 농산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도 폐광산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가요?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주변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폐광산 거기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앞으로 계도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폐광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변에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55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드론으로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드론하고 친환경지구는 농협에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뒤 페이지 보면 드론을 2대를 구입을 한다 아닙니까?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상 농가나 단체에 생산 면적이나 방제 대상 적지, 더군다나 드론이 기계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센터는 없고 2대 해서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김창우 위원   군에는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구입 지원을 다른 민간단체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드론을 앞전 농촌활력과에 보니까 드론 자격증을 딸 거라고 비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론 사업은 남해군에도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남해 공무원들이 농가에 약을 쳐준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남해군에 우리같이 임대은행은 농기계를 빌려줄 수 있는데 드론은 빌려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김창우 위원   드론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지금 남해군에도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농약을 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농촌활력과에서 학원비를 어느 정도까지 양성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드론을 우리 남해군에 하나도 없는데 배우면 뭐하겠습니까? 드론을 2대를 구입을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남해군에서도 드론을 2대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농협에서 약을 치면 어차피 농협에 약을 치는 데 대한 비용을 우리가 주잖아요.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공무원이 약을 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이 약을 안 치면 기간제근로자가 밖에 나가서 풀을 베는 거랑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남해군의 벼 재배면적이 2,400ha 정도 되는데 벼 병충해가 일시적으로 칠 수 없는 문제고 지역에 따라서 드론이 한두 대로 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농촌활력과에서 드론 교육비는 일반 공무원 대상이 아니고 일반 농민들 대상일 겁니다, 아마.
○김창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하게 물어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할 것인지 무기계약직이 할 것인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은 교육을 해야 하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교육을 시키면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고용에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 보고 무기계약직을 보낸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문제도 사실 남해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처럼 공무원이 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무기계약직들이 길거리 가서 청소하고 산에 가서 풀 베고 다 합니다. 농약도 100%를 우리가 다 쳐주지는 못하지만 농협에도 기계 2대 있다면서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말씀처럼 다 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군에도 기계가 2대가 있으면 서로 수요자가 많았을 때 4대 갖고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대상자고 대상지고 아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남해군에서 조종사가 있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 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라도 일단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지만, 안 된다 하면. 보충설명 팀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여윤석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기존 농협에 각각 2대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 드론 구입은 경남 시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적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도 읍면에 공개적으로 신청 받아서 홍보를 해서 하는데 김창우 위원님께서 그 말도 맞습니다. 드론을 갖다가 운영해서 센터에서 2대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은 앞전 농촌활력과에 농기계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관장을 하면 되겠고 이 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라든지 작목반 2대를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애시당초 이 사업을 만들 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하게끔 설명하신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활력과와 서로 의논을 해서 분명하게 남해군에도 기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제반구축을 해서 드론도 남해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55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금치 경쟁력 제고 되어 있는데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시금치클러스터에 지원합니다.
○김창우 위원   시금치클러스터에 지원을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시금치클러스터를 통해서 시금치 출하 직거래 활성화 및 품질 생산을 높이고 시금치가 일반 농가에서 나온 것을 클러스터에서 잡아서 물량을 나눴기 때문에 수송비라든지, 출하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도 예산이 5,000만 원이라서. 시금치작목반 육성 해서 예산 3,000만 원 실린 것은 작목반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포장재하고.
○김창우 위원   이 부분 물어볼게요. 시금치작목반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앞전 시금치 종자 값이 상승을 해서 킬로그램당 5,000원씩 보조를 해 주기로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5,000원인데 시금치 종자 상승분은 농협에서 해 줬고.
○김창우 위원   농협에서 해 준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기로 킬로그램당 얼마였지요? 500원인가 5,000원인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5,000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을 지원을 할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예산에 이미 시금치 종자 값으로 목을 정해서 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줘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때 아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시금치 종자 상승분을 지원하고 나서 이야기가 우리는 포장재라든지 지원해도 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예산에 따른 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와 의논을 한 적 없다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챙겨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561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전체에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연간 30회 정도로 해서 줍니다.
○김창우 위원   선택복지고 그런 것 없고 보편적으로 전부 다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남해군에 화훼 생산시설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4군데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전부 민간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1개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다른 3군데는 현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화훼 생산시설이 이동 가는 곳 오른쪽 서평 올라가는 쪽에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최충일 씨와 하경원 씨와 다육농가와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명품 남해마늘 생산 해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마늘축제 홍보 농가판매 차액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늘축제할 때 마늘을 헐값에 팝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년도 축제할 때 농가에서 마늘 가격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그게 사실상 사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차액을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차액만큼 헐값에, 마늘축제인데 차액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잡았습니다. 남해마늘 홍보도 할 겸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남해마늘 홍보를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창우 위원   진정으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오히려 더 비싸게 받아서 이게 정말로 남해마늘이다라는 것을, 남해마늘은 비싸다, 그 대신 질도 좋다, 이렇게 명품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헐값에 많이 팔려고 하고 보전을 남해군에서 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남해마늘은 정말로 제품이 좋고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조금 비싸지만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자꾸 덤핑으로 판다, 그 부분을 남해군에서 농민들한테 다시 재지원을 한다,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격을 결정해 놓고 보면 가격이 너무 낮다 해서 안 가져오는 농가도 많고.
○김창우 위원   제가 거기 서서 마늘을 같이 팔아봤거든요. 의외로 호응이, 제가 파는 집은 호응이 좋습디다, 입구에서 같이 팔아봤는데. 제가 마늘 들고 같이 팔아봤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래서 제가 팔아봤는데 의외로 홍보가 좋고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 판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보상 차원에서 농민, 농가마다 얼마 정도 팔았으니까 얼마 정도 보상을 해 준다, 그런 기준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kg에 500원 정도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 정도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1kg에 500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준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565페이지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마늘채소재배 농기계 지원, 이것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파종기라든지 휴립복토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가에서 많이 쓰는 마늘 복토형관리기는 농기계팀에서 하고 나머지 마늘에 대해서 파종기라든지 휴립복토기라든지 수확기, 줄기절단기 정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른 분이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채소재배기 농기계 지원 하면 어떤 기계를 지원하고 어떤 걸 지원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저희들이 질문할 때 이런 기계가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업계획서 팀장님들이 짜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짤 때 어떤 기계가 몇 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마늘채소재배 농기계 지원 하면 어떤 기계를 줄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의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한 중복 내용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1억 2,000만 원 작년에 소진이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거의 다 되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545페이지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에 임차료, 친환경 병충해 방제는 드론으로 안 하고 새남해농협의 강력 살포기로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가 3회, 방제비하고 약값하고. 뒤에 나오는데 돌발병충해 먹노린재 그것은 친환경 약제를 쳐도 안 죽습니다. 먹노린재 친환경 재배단지에 올해 사실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재작년부터 먹노린재가 발생해서 올해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돼서 일반 친환경 약제 가지고는 잘 방제가 안 되고 해서 올해는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 3, 4월에 논두렁을 태우고 나서 월동 움직이는 시기에 4~5월 해서 깨어난 시기에 개인 농가별로 약제를 줘서 방제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밀도를 낮춘 상태에서 이양도 하면서 다시 한 번 공동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여동찬 위원   이양하기 전에 방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약제를 일반 농가에 보면 마늘도 심고 많기 때문에 강력기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약제를 줘서 작목반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담당 과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살포하도록 독려하고 일반 농가에서 자체 방역을 하도록 논두렁이나 산 인접지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먹노린재 피해 농가에 특별히 올해 보상을 해 준 적은 없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보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약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어서 546페이지 세부사업에 생태농업단지 조성 1억, 1개소 신청을 받았습니까? 위치가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지구가 학교 급식과 연계시키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감자 이런 종류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앞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유아등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사후 관리가 전구도 많이 나가고 고장이 나는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했던 것을 한번 정비를 해 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어서 미생물배양센터 올해 특히 감자 쪽에 사업비도 많이 들었고 미생물배양실 기계, 기자재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하단 친환경미생물 실증시범 참여농가 보상 4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200만 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가가 아니고 개소입니다.
○여동찬 위원   팀장님.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환경농업팀장 박태우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실증시범 참여농가 보상 해서 4개소입니다. 총 2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미생물제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투입해서 단일균과 복합균을 하면 작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농산물 생산량이 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약 50만 원.
○여동찬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54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 200만 원에 25개소,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이 내용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품목에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단호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마늘, 시금치 등 다양한 품목을 늘려서 친환경을 해 보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원활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49페이지 유기질비료 보조퇴비 관련해서 김창우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물량 신청량이 많습니다, 마늘, 시금치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9만 톤 잡아놨는데 이것 가지고 내년에 다 희망량을 공급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도비, 군비 해서 19만 톤이고 자체 예산으로 또.
○여동찬 위원   3억 5,000만 원 잡아놨는데 많을 때는 자체 예산도 6억, 7억도 앞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민원이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100% 다 나갔는데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잘 공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5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0ha인데 친환경 유기는 몇 년까지 줍니까, 직불금을?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박태우입니다. 유기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취급합니다.
○여동찬 위원   유기는 3년에서 5년을 지원을 하고.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유기지속이라고 있습니다. 50% 해서 유기농산물 되면 지속, 제한 없이 50%를 지원합니다.
○여동찬 위원   유지하면 계속 50%는 나간다?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예.
○여동찬 위원   무농약은 몇 년 줍니까?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무농약도 3년에서 5년입니다. 똑같습니다, 유기하고 무농약.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밥쌀용 쌀 재배단지 조성하고 신품종 증식단지 조성 이것이 올해 신품종 증식단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신품종을 우리가 해담을 했습니까? 어떤 품종을 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여윤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비축미곡이 해품하고 새일미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도 두 가지 동일하게 해품하고 새일미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야촌에 5ha 규모로 해서 11개 품종을 했습니다. 영호진미까지, 새일미 포함해서 했는데 사실 남해 농가들이 물론 시금치하고 마늘 재배농가는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생종을 한 품종을 반드시 2개 품종 중에 해야 한다 해서, 물론 조평벼라든지 운광벼라든지 이런 품종은 벌써 오래된 품종이 돼서 해담 그것을 눈여겨 봤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증식단지 하기 전에도 이미 2, 3년 전에 소규모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 검증이 다 된 사항입니다. 해담 이 품종을 하고. 영호진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밥쌀용 쌀이지만 만생종 중에서도 또 늦은 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새일미, 물론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퇴출을 시킨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 내년까지 봐준다 하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10개 품종을 해서 도복된 그런 것도 없고 병충해 그런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그렇게 품종이 연시가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555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 5,000원 해서 6만 1,600포를 90% 지원을 하고 벼 예비모 생산이 2,000원 2만 상자. 벼 육묘용 상토가 군에서 90% 지원을 합니까? 90% 안 되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보조는 거의 70% 되고.
○여동찬 위원   이 자료는 90%로 되어 있는데.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자부담 포함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90%입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10%.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비모 공급은 어디다가 할 겁니까?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전 육묘장이 11개 정도 되는데 원하는 육묘장은 다 해 드립니다. 읍면에 골고루, 어느 한쪽에 준다기보다도 육묘장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하시라고 자유롭게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올해 예비묘 다 나갔습니까? 올해는 부족했지요?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너무 육묘 실패를 많이 해서. 제가 기술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비묘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556페이지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이것은 드론 갖고 약제 준 것,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고 557페이지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예산을 더 올려놨는데 올해 쌀값이 있어서 내년에는 수도작을 더 권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라고 시행이 내려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 초부터 내려와서 내년에도 177ha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 문제인데요. 시중에는 쌀값이 올랐다고 난리인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58페이지 우리밀 생산 지원 14ha. 4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밀이 수매로 안 하지 않습니까? 국수공장을 안 하는데 수매를 해 줍니까?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여동찬 위원   농가에서는 계약을 해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마 우리밀, 우리국수.
○여동찬 위원   거기는 국수 안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알기로 사천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559페이지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 여기 군비 3,000만 원, 국비 3,000만 원. 이 내용은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갈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감자 종서생산단지가 고현 성산인데 우연히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저와 이야기하면서, 종서단지가 뭐냐 하면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단지인데 소문을 듣자니까 거의 다 남해로 안 나가고 외부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종서단지 필요 없다, 아마 감자 생산하기 위해서 성산부락에 종서 생산하고 공급도 남해에서 일단 팔고 못 파는 것은 객지에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런 것은 필요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5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생분해 필름 이것은 저도 해 봤는데 이것은 사업을 별로 선호를 안 합디다, 농가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요.
○여동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합시다. 이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도 많을 거고.
   이어서 561페이지 시금치 농기계 지원 420만 원에 30대, 농산물 간이 저온저장고 지원에 700만 원에 50% 보조인데 시금치파종기는 어느 정도 공급이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래도 아직까지 농가들이.
○여동찬 위원   찾는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저온저장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온저장고는 아직까지 수요가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올해 30대 다 나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올해 다 나갔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나가긴 나가도 추가로 신청을 받고 했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원예작물팀장 조은화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20대가량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추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 사업량보다 더 많게 15대 이상 더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 용도라든지 쓰임새가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고 시설인데 밖에 농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는 신청할 농가가 별로 없다. 그리고 문제가 업체가 여기저기서 그냥 와서 가격대도 자부담이 안 맞고 민원 소지가 있어요. 압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아직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혹시 예산이 필요 없으면 벼 건조저장시설 이런 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진짜 많아요, 500만 원 보조고 나머지 700만 원 자부담인데도.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마늘 경쟁력 제고 강화사업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564페이지 마늘연구소 출연금 올해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친환경농업팀에서 농약 잔류검사 비용이 1억 얼마 되어 있데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그런데 마늘연구소가 농약 잔류검사를 할 장비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왜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렇지 않아도 연구소장님이 새로 선임됐는데 내년 정도에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하는 방향으로. 장비비가 다시 장비를 구축하는 데 건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20억 이상 장비하고 물이 있어야 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동찬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어느 정도 기본 기자재는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565페이지 경상사업보조에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지원 4,000명에 11만 원. 이것이 동남해. 새남해하고 2개 농협에 4,000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행정에서 5만 5,000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농협하고 농가 자부담, 마늘농작업 이것은 농협에서 기계 파종해 주고 돈 받는 지원해 주는 거고.
   4,000명 하루 11만 원 같으면 촌에서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거의 진주, 삼천포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내도 사실 쉽게는 공무원 부인도 계시고 11만 원 준다고 하면 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고 하는데 혹시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대행작업에 희망하는 인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밖에 11만 원 주는 것보다도 군내에서 해결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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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하우스 정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로변 경관재 대규모 폐비닐하우스 우선선정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같이 이동에 있으니까. 서평 바닷가에 보면 몇 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있는 곳이 서평하고 무림 공설운동장 앞하고 대곡에도 한 농가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다가다 귀동냥을 해 보니까 서평 바닷가에 있는 그것은 개인부채라든지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책이 과장님 입장에서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첫째는 농촌 경관 보존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부채라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철거를 못 하고 철거를 하라고 해도 철근 값이 철거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보조 50% 해 줌과 동시에 몇 년 간 의무적으로 농사짓는 합의하에서 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농사지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철거하면 농사짓는 조건하에서 철거를 합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철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농가와 협의해서 협의 조건이 철거하고 나서 반드시 농사짓는 조건하에서.
○정현옥 위원   어제 모 과에서 대법원 판결난 것도 군에서 하면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다닙니다, 요즘 아랫길도 많이 다니고 윗길도 많이 다니면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녹도 많이 슬어서 보기 흉하고 흉물입니다.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나 농약도 농업기술과에서 구매를 하고 그럽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구매는 직접 농어민이나 안 그러면 친환경 약 칠 때 농협하고 협의해서.
○정현옥 위원   농협하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니면 업체에다 공급 조건으로 해서.
○정현옥 위원   매년 해마다 바뀌고 그러지 않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견적서를 받아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큰 문제성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개인업자들한테는 갈 것이 없지요? 무조건 농협이나.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협이든 개인업자든 다 견적서를 받아서 저가로 공급해서 같은 물건이라도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으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월이 되면 1년 치의 비료나 농약 구매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물이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 나락농약이다 하면 어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나락이다 하면 보통 방제가 7월 25일 넘어가거든요, 1차 방제가. 계약을 7월이나 그때쯤 돼서.
○정현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종에 우리가 이것도 법과 상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개인사업자는 상당히 남해군의 농약과 비료가 계약하기 힘들다. 농협에 다 주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들은 상당히. 또 일반사업자들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음에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산 했는데 이것은 논이나 밭에 직불금 쪽으로 줘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마루타 역할을 하듯이. 아까 말씀 중에 고현농공단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폐광산 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4년 전인가 감자 생산해서 나온 것으로...
○정현옥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핏 보고 검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안 짓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논밭이 휴경지가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해서 80농가, 작년에도 80농가였습니다. 이게 연차산업입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계속적으로 방제복이라든지 방제모자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읍면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모르면 못 하겠네요. 이장님들한테 안 가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일단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방송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입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현, 설천 쪽에. 그러니까 광고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시금치클러스터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직권으로 시금치만큼은 시금치클러스터에 다 맡길 수 없는 겁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계속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반 농협에서는 자기들 물량을 확보하고 경매수수료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시금치클러스터와 직접 이야기,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체결된 농가에 한해서 전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돈 되는 것은 농협에서 다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클러스터에 맡겨서 보조금 받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농협에서는 계약재배를 추진을 해도 농협장들이 반대를 한다 하네요.
○정현옥 위원   처음에는 자기들이 클러스터를 지을 때 농협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아주 농협에 지원받을 것은 다 받고 클러스터는 일반인들한테 맡겨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야기해 본 결과 농협에서는 클러스터를 못 믿고 클러스터는 농협을 안 믿고 그러더라고요. 관계가 왜 그렇냐 물어보니까 클러스터는 농협에서 물량을 안 주니까 못 한다 하고 농협에서는 너희가 공급체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너희를 믿고 물량을 못 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사업단장과 다시 만나서 계약재배를 해서 물량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는 남해군 전체 마늘이나 시금치 정도는 한 군데에서 해 나가야 진정한 경쟁력을 높이고 마늘 가격도 상승되지, 농협은 수수료만 받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강력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해군 시금치 톤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237억 정도 1년에 벌고 올해 시금치 750ha 정도입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원예작물팀장 조은화입니다.
○정현옥 위원   연간 시금치 ha가 얼마나 됩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전년 같은 경우에는 958ha였습니다. 올해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0ha가량 준 945ha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금액은 금방 말씀드렸고 혹시 농사짓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농사라고까지 할 게 없는데 텃밭에 조금씩 다 짓고 있습니다, 현재.
○정현옥 위원   얼마나 짓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짓고 있다니까. 혹시 그러면 타 지방 시금치하고 남해 시금치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일단 신안 시금치와 남해 시금치는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안 시금치는 시금치 자체가 포복형이라 해서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쪽이 노랗습니다. 남해 시금치는 포복형은 아니고 솟아오른.
○정현옥 위원   두 군데 정도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아직까지 역량이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타 지방 시금치가 남해 시금치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띠지 작업을 하잖아요. 모릅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거기까지는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모릅니까?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처음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소문에, 소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충청도 시금치라든지 타 지방 시금치가 겨울에 띠지 작업을 합니다. 알바를 들여서 띠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띠지가 남해 시금치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농업기술과에서도 타 지방 시금치를 구별을 못 하는데 이게 남해 시금치인지 신안 시금치인지 충청도 시금치인지 전라도 시금치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남해초가 알려지고 명품화되다 보니까 그렇게도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견제를 하고. 아는 사람들은, 농민들은 다 아는데 농업기술과에서 모릅니까?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견제를 해 가면서 해 주기 바랍니다.
   버섯재배 장비 지원 및 버섯재배사 증축은 개인 겁니까? 이전재원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온 것이. 561페이지 위에 보면 버섯재배 장비 지원 및 버섯재배사 증축 해서 600만 원 국·도비에 군비까지 다 실려 있네요. 개인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누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내 버섯재배농가 중에 선정을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47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금년 것은 안 정해졌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뒷장 마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종구마늘이 중국산이 식용으로 들어와서 종구마늘로 쓰여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종구는 종구대로 해야 하는데.
○정현옥 위원   추경 때 없다 했는데 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종구는 엄연한 종구로 들어왔으면 종구로 생산해야 되지만 식용마늘로 들어와서, 어찌 보면 속여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배하는 데 별 문제점이 없는지 몰라도 법적으로 종구용은 종구용이고 식용은 식용인데.
○정현옥 위원   종구용도 남해로 들어올 수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은 외국산은 거의 안 들어오고 타지에서 일부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중국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중국산은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들어오는 장소까지 가르쳐드렸는데 또 안 들어온다고 합니까? 식용으로 들어와서 종구마늘로 들어오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정현옥 위원   식용마늘이 남해로 들어오고 있는 수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파악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지금 고현 쪽에, 고현 쪽입니다. 식용마늘, 종구마늘 식용으로 수입이 돼서, 중국산이 서면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창고를. 다음에 그 창고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들판이더구먼, 창고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것도 파악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안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565페이지입니다.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채소 분야 농기계 지원 해서 아까 농촌활력과입니까? 관리기가 1억 9,300만 원인가 실려 있더라고요. 167대인가 하는데.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도 채소 분야 파종기, 복토기, 이것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농업관리사업소에서 농기계은행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불가능한 겁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까? 연속기간이, 관리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관리하는 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 대규모 농가가 마늘파종기나 휴립복토기 비닐 씌우고. 수확기, 줄기절단기는 개인농가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일부 대규모 아닌 농가에서는 일부는 임대은행에서 빌려주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농기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전문 농사꾼들이야 잘하시지만 실제적으로 5년만 버티면 새로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자기 것 관리 안 합니다. 구리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한 번만 쳐도 될 부분들이 방치되고 또 새로 구입되고. 5년마다 2억 3,000만 원 들어갈 거고 1억 9,000만 원 들어가고 1년에 약 4억, 5억씩 빠져나가는 것은 어쨌든 군에서 관리를 해 주면 기계 연안도 조금 늘 수 있고 예산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인데 계속 보급만 하고 확대하고 어떤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마늘 파종 시기라든지 거의 다 10일에서 15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공급량이라는 게 마늘농기계팀에서 전체 다 가지고 있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복토형관리기는 정확하게 우리사업에서 배제시키고 큰 사업, 수확기, 줄기절단기 그런 것만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작아서... 작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장소만 좀 크게 하고 2층으로 지으면 되지. 보관 장소가 그렇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밑에 바로 보면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시범운영에 예산이 추경 때나 이래서 많이 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사실 마늘 뽑는 데보다, 거의 다 잡혀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파종도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로 하는 파종도 있긴 있지만 파종하는 데도 더 예산이 확보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도 이것 때문에 농가에 많이 알아보니까 대부분 직접 짓거나 이웃 사람들이 짓는 간격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꺼리더라고요. 심지어 이웃집 사람도 넓게 심는 사람도 있고 파종은 좀 어렵고요. 수확은 뽑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남해에도 파종기가 기계화되어야 하는데 면적이 협소하고 결주 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면적 확대에도 문제점이 있고 가면 갈수록 마늘 재배면적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줄어드는데 기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금치를 면적에 관계없이 농협에서 파종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압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새남해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에서 이야기할 때는 민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을 먼저 저쪽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 이런 게 먼저 선행되고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농협들도, 민간업체들도 이전되지 않아도 될 금액이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노령인구가 37%를 넘어서고 2019년부터는. 사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보면 노령화 인구, 이런 일들, 아주 작은 이런 일들은 사실 다 보태도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농기계 사는 것보다 더 적네요, 2개 다 합하면. 2억 3,200만 원하고 1억 9,300만 원 보태면. 농기계 사는 것보다 더 적은데 이런 일손 돕는 이런 것들, 식대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피부에 와닿는 군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군청 직원들이 더 좋게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것들인데 좀더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드론 농약 대행료입니다. 대행료가 4억입니다, 잡힌 것이. 2회 걸쳐서 1차, 2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했는데, 3년 됐네. 그런데 드론 1대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비싼 것은 9,000만 원짜리도 있고 작은 것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군에서 드론을 구입한 것이 양 농협에다 사준 것이 2대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전에 보니까 남해군에서 이동면이 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이틀 치더라고. 그때 전라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5대, 6대가 와서 공동으로 치는데 잘 치더만. 그래서 한 이틀 하더라고요. 다초, 이동 4개 학구, 신전 이렇게. 남해 전 군에 상주, 미조 같은 데는 하려면 충분하고 삼동에도 가면 논이 별로 없고 창선은 많고. 며칠이나 드론을 가지고 약을 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보통 한 지역에 가면 3일, 4일. 전체적으로 10일 안에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떨어져 있는 나락 논들도 전부 방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2대 가지고 절대로 드론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2대 증설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드론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드론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4, 5명 정도 해서 드론 값까지 필요 없지만 드론팀은 있어야 한다. 있으면 나락 벼 방제도 하고 시금치 방제도 겨울에도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론으로 하니까 쉽더만요. 그리고 드론 쳐주는 인건비만 4억을 주는 겁니다.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참 대단한 겁니다. 100% 지출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연구과제고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농약대금 있지요? 위원들이 많이 하더만. 농약대금을 이번에는 보니까 잘했더만, 면적에 의해서 농약 값을 매겨서 정확하게. 처음에는 수기로 이장들이 다 했는데 아까 한 위원이 하더만. 농약이야 농협에서 거의 구입을 하더라고요. 농약 값도 어느 정도 체계화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치고 나면 우리는 면적이 적은데 농약 값이 많다, 적다.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면적은 공모사업 면적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드론 쪽으로는 많이 연구가 돼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걸로 가지고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발전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벼도 요즘에 4월 되면 모를 심습니다. 조생동 이런 사람들은, 미리 방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미 병충해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드론을 갖고 쳐주되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조생종 모심기가 거의 2달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벼 건조시설 해서 500만 원씩 20대 하는데 지금 농촌이 어떻게 변하느냐, 과장님도 아실 텐데 전부 다 산물벼를 많이 합니다. 내년부터 이동에 산물벼 RPC가 생겨서 더 합니다. 그다음에 수매를 전부 다 톤백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톤백은 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지게차가 있어야 하니까. 마을마다 지게차를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유비무환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조창고 이것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대형 농사를 수백 마지 짓는 사람들은 건조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산물벼를 바로 갖다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는 농기계하고 시설 해 준 것들이 고철화되는 것이 농업 쪽으로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조율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상자는 어쩔 수 없는데 3,500원씩 해서 7만 2,000상자인데 이것이 반은 보조고 반은 자부담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모상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558페이지 보면 드론을 2대 구입하는데 지원비가 4,923만 3,000원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드론 기계인데 도비 보조가 15%, 군비 보조가 35%,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일반 농가라든지 생산은 단체가 할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해군에 드론이 2대밖에 없는데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대규모 농가는 자체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방제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드론 방제로 인해서 일손 부족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년 드론 2대를 더 구입한다고 앞의 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드론을 2대를 더 구입한답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소장님이 다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구입 지원을 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다 나왔는데 파종기 이게 보니까 무려 30대인데 시금치파종기는 거의 각 마을마다 영농시금치법인을 해서 거의 파종기를 다 갖췄습니다. 100%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30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아까 농기계은행에다 하면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조율을 잘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농산물 간이저온창고 이것도 30대 해서 700만 원씩 하는데 저번에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감자, 시금치 이렇게 해서 저온창고 관리를 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요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이렇게 50대 계획 잡았다고 50대 주지 마십시오. 집에 갖다 폼만 잡고 갖다놓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직접 가보십시오. 가보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얄궂은 농기계 그런 거 넣어놓고, 저온창고에. 농산물 보관 안 합니다. 관리창고, 농기계 넣어놓고 농약 넣어놓고 관리사무실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물론 필요 없는 농가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는 농가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700만 원 이 값에다가 바로 저온창고 갖다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고추 비가림 지원, 이것은 하우스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1,0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개소에 600평 정도로.
○김종숙 위원   600평이면 2,000만 원이면 됩니까? 자부담 1,000만 원, 보조 1,000만 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비가 40%, 도비가 18.7%, 군비가 42%입니다.
○김종숙 위원   국비, 도비, 군비야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씩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50%, 50% 부담이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은, 고추는 하우스에 하니까 탄저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추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적 같은 게 여기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이 1,000평에 하는가 1500평에 하는가 모른다 아닙니까? 제곱미터로 해서 면적을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늘연구소는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마늘연구소 1억 1300만 원 줍니까? 그러면 1년 이거면 마늘연구소는 끝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농민신문, 저도 우리 집에 오는데 농민신문이 오는데 보통 예산이 600만 원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농민신문하고 정보지를...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친환경농어민단체라든지 여성 농어민들, 농어민 후계자 그런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도 농민신문이 오던데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계속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친환경농가 소득안정 중에서도 경남 공익형 직불제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추진계획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정 4개년 계획 추진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위하여 공익실천 마을·단체 및 친환경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정근 위원   장려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장려금이라고 하면 상당히 친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곱미터당 농가에 200~300원씩 품목별로.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화학비료,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화학비료의 추세라든지 종류라든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현재 남해 농사 상황에서 간단하게 화학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화학비료 종류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앞전에는 요소, 질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품목별로 비료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학비료에 대해서 모르고 작목별로 비료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기반 구축 했는데 연차별 재배단지 조성이 올해하고 내년 19년도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고. 명시이월에 보니까 섬애약쑥 부분만 쓰다 남는 것인지 어떻든 2차적으로 연차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배단지를 이렇게 19년에 확장시키려고 하면 종류가 대여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 있고 올해 사업비가 2억 8,1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품목별, 연차별 단호박 80ha, 섬애약쑥 13ha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억 6,5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정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562페이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추진이 달라서 제가.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5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있고 특화작목 재배단지 개보수 5개소에 2,500만 원, 농산물 간이 저온저장고 30개소 1억 500만 원, 소규모 시설하우스 4개소에 1,500만 원, 단호박 농자재 지원에 80ha 2,400만 원, 애플수박 지원에 6,000만 원,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에 600만 원, 고추 비가림시설 3개소 3,000만 원이 토털 해서 2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546페이지 보면 군 전역 우렁이 공급인데 지난해보다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해도 전역에 전부 공급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앞전에는 새끼우렁이, 중간우렁이를 공급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새끼우렁이가 더 좋고 값도 싸고 올해는 전량 새끼우렁이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새끼우렁이가 일을 더 잘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547페이지 친환경 새소득작목 육성에는 주로 무슨 작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몇 페이지요?
○하복만 위원   547페이지 친환경 새소득작목 육성.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기존 벼에서 단호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마늘, 시금치 품목을 다양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의 다 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남해에서는.
○하복만 위원   벼 위주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래서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남해 친환경 센터와 연계해서. 여태까지 남해에서 생산된 농자재가 학교 급식에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생산함으로써 적어도 7, 80% 이상은 남해에서 생산할 것을 자녀들한테 먹이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554페이지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이것은 도비로 해서 20대, 그 뒤에 557페이지 보면 자체 재원으로 해서 20대 해서 40대를 공급을 한다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실제적으로 얼마 듭니까? 1대 1,000만 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00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일단 지원액은 50%인 500만 원을 잡고 그 밑으로 들 때는 4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괄 500만 원이 아니고 밑으로 될 때는 400만 원 지원,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분해필름이 1억 5,000만 원인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수요가 충분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포장재 지원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국·도비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565페이지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 해서 2억 3,200만 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군비가 2억 3,100만 원이고 도비가 100만 원이네요. 이것도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비율은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액 100만 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군비사업이 당초에 있었는데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올렸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건조기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도비, 군비로 해서 20대 지원하고 뒤에 보면 그게 모자라다 싶어서 군비만 갖고 20대 지원하고. 물론 자부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도비나 군비를 합해서 농민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해 가고 군비를 따로 지출하는 것은 사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되면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농민들이 당장 급한 사항 같으면 현안에 있는 병해충이 왔는데 방제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군비로서 바로 해야 되지만 긴급사항이나 긴급한 현안이 왔을 때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긴급한 현안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약이나 유기질비료 같으면 그런 것은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예산 전용한 것 말씀드린 것 있지요? 시금치 종자 사라고 했는데 시금치 다른 걸로 지원한 것.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도 하고.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과의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지출할 때마다 가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 지출하나, 왜 이것 못 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정말로 어찌 보면 감사를 하고 농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남해군내 모든 예산을 의회에서 다룰 필요 없습니다. 각 과별로 다 줘서 알아서 각 과에서 알아서 지출하게끔. 편성목 이렇게 짜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 의회 와서 먼저 의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을 했고 뒤에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농민을 위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더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개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54쪽에 우량묘 확대보급 과장님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벼 예비묘가 올해 모자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올해 모자랐으면 내년에는 좀더 많이 공급을 하도록 해야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할 것인데 줄어들었네요.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여윤석입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뒤에 나오는 소규모 벼 상자를 직접 600평 이하 농가들한테 주기 때문에 상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상토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9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 여기에 패화석, 규산질 2,800톤 이것이 비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토양개량제라고 규산질하고 패화석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을 어디서 사와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협에다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신청하면 물량이 거의 농협에서 내려와서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산질은 이동, 남면, 서면이고 패화석은 남해읍, 삼동, 고현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돌아가면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물론 국비가 많아서 그렇지만. 3억 7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 갖고 다 돌아갑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해마다 주는 것보다 3년 단위로 주면 토양개량이 잘 되고 많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문제가 공급하고 나서 농어민들이 일부는 면적 따라 나오니까 허실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허실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550쪽 질문을 하셨는데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이것을 어떻게 직불을 할 건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장려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공익형 직불제 보면 마을·단체, 친환경 농가 지원 장려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군비가 많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원 단가는 유기는 제곱미터당 300원, 무농약, 무항생제는 제곱미터당 200원.
○정영란 위원   농가 같으면 친환경 농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느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친환경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마을 또는 단체, 쌀 전업농이면 쌀 전업농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채소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최대는 6,6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보편적 지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선택형 지원이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경상남도에서 전략품을 29개 품목과 과수 4개 품목, 곡류하고 토양작물을 두고 있는데 남해에서 주 품목이 마늘, 시금치, 양상추, 감자, 단호박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560쪽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육성 이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5개소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은 기존 시설물 개보수 하우스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5개소,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신규로 조성을 한다, 5개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10군데가 나오면 5개 추려서 해 줄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에 반이면 500만 원이지요?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소규모 시설하우스도 또 지원을 해 주고?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같은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정영란 위원   이것은 4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원을 받아서 할 겁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신청을 다 받아서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소규모 시설하우스를 신청을 받아서. 원예작물에 해당되는 거지요?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IT로 하는 거지요?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자동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관수시설라이든지 노동력 절감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원예작물 쪽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아이고, 이제 시원합니다. 진작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됐는데.
   561쪽에 관내 버섯재배단지 농가가 지금 남해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9동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규모들이 다 어떻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규모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100평형도 있고 400평형도 있고. 형태가 다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소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저도 느타리버섯 하는 곳에 가봤는데 충분히 소득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엊그제 하는데 민간인이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돼서 1억 2,000만 원짜리 버섯농가를 한다고. 산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제 버섯은 임산물인데. 농산물이 아니고 임산물이지요.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가 되고 그 외 느타리버섯이라든지 농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은 그러면 표고버섯을 한다는, 아닌데 버섯을 한다고 버섯 재배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도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종구마늘 생산단지를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565쪽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성은 만들 거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미 하고 있는...
○정영란 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마늘팀장 홍시표   매년 9월에 조성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조성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빼고 새로 이것도 조성을 할 거지요?
○마늘팀장 홍시표   예.
○정영란 위원   신청을 받아서?
○마늘팀장 홍시표   예.
○정영란 위원   확실한 장소는 없고, 그렇지요?
○마늘팀장 홍시표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추가질문해서 죄송합니다. 4시 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을 보니까 섬애약쑥 투자단지 조성에 2억 4,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친환경단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퇴비사입니다.
○여동찬 위원   퇴비사, 어디에 짓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새남해농협 농축순환자원센터에 있습니다. 306제곱미터 기계장치 1식인데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돼서 보조가 1억 2,000만 원이고 융자가 9,000만 원, 자부담이...
○여동찬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이어서 섬애약쑥 관련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국비 2억,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인데 지원하는 목적은 건조용 하우스 지원입니다. 지금 지원한 것은 10개소에 5,489제곱미터로 14동을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호당 660제곱미터, 200평 내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돈 가지고 2019년도에 차질없이 하우스를 지원해서 건조용으로.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인데 이월된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시금치 종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센터에서 잘 못했습니다. 종자가 2만 4,000원에서 5,000원 인상을 했기 때문에 5,000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8,000만 원입니까, 그때? 추경에 통과를 시켰는데 제 생각도 행정에서 종자를 지원해 주면 종자업체가 2, 3년 후에 또 가격을 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나 한번 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종자를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4,000원 지원을 해서 농가가 500g 한 봉지 2만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쉽게 여기 농자재 파는 농약방에도 2만 9,000원을 받고 판 가게도 있지만 2만 5,000원에 판 가게가 많습니다. 아십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유통구조가 뭔가 잘못됐는지 당초 해성종묘에서 대리점 성격으로 남해농산을 처음에 통해서 한 봉지 2,000원씩 수수료 떼고 농협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를 안 통하고 조운법인으로 오지요? 조운법인에서 한 봉지 수수료 얼마 떼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파악 못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시금치 종자 공급은 가격도 오르고 어차피 농협에 시금치 출하하면 수수료만 해도 이익이 발생하는데 종자에서 이것도 각 이장님들이 전부 다 한 차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시금치 종자는 수수료 없이 원가에 회사에서 내려오는 원가에 바로 공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금치 유통도 출하가 많이 됩니다마는 상인은 상인대로 하고 농협은 자체적으로 계약 시금치 하고 조운법인 시금치클러스터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조운법인이 계약을 했는데 사실 농협에서 물량을 안 줘서 계약이 파기된 것이 많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이래서 납품을 못 했습니다. 농협하고 조운법인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물량 확보나 공급처를, 올해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늘 관련해서는 내용은 아는데 제 생각은 지금 남해 마늘을 뭔가 차별화해야겠다. 마늘기금 70억 있는 돈을 가지고 조운법인을 통하든지 농협이 우리 군내에서 생산한 1등 마늘은 전부 다 매치를 해서 완전 차별해서 10kg 한 망에 10만 원 정도, 남해마늘은 무조건 명품이다, 10만 원이다 그런 사업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까먹고 있었습니다. 섬애약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섬애약쑥에 대한 이 회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섬애약쑥 지금 배원열 씨 운영하는 회사를.
○정현옥 위원   예, 남해군과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현재 있는 섬애약쑥,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회사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섬애약쑥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현옥 위원   결국은 섬애약쑥을 재배해서 섬애약쑥을 가공하는 회사에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예, 계약자 협의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섬애약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남해군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한 곳에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보물섬이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억씩 들이고 매년 해마다 재배를 하고 돈이 들어가는데, 종자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섬애약쑥. 어쨌든 재배됨으로 인해서 쑥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그것은 쑥 중에서도 하품만 쑥뜸으로 나가는 거고요.
○정현옥 위원   어쨌든 하품이든 상품이든 여기서 재배된 것이 가공업체에 다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업체하고 남해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섬애약쑥 회원이 25명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4.5ha 됩니다. 그것도 일부분은 농가라고 보면 되고. 남해군 전체 농가 중에 25명, 4.5ha다. 제가 하우스 할 때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과에 없었는데 제가 대곡에 가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약쑥을 재배해 놓고 우기에 비를 맞히고 있더라고요. 비를 맞히면 품질이 저하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쑥뜸용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등급을 매긴다 하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처음에 큰 창고같이 지어서 건조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어릴 때 담배농사를 한번 봤거든요. 하우스를 지어서 그냥 철에 말리듯이 하면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높게 형성될 거다, 이래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됐습니다. 돼서 섬애약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품질 향상, 거기에 또 건조도 잘 되고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섬애약쑥 엊그제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 식품회사하고 조율이 돼서 하고 있는데 품질이 좋아야 한다. 첫째 그것이고 이참에 내려오면 농민들하고 다시 모아서 품질하고 재배기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정상적으로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마음까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품질은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웃음이 나왔고. 이렇게 25농가에서 소득을 올려서 이 작물을 가져가는 회사가 섬애약쑥이라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100%,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누가 재배를 했든 농가를 위해서 한 회사만 독점해서 가져간다면 우리가 군에서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재배농가 소득이야 섬애약쑥보다 더 적게 소득을 올리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5명의 재배농가가 한 섬애약쑥에 대한 것을 차라리 남해군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고 할 것인데 한 군데만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올라와 있지요, 여기 지원되는 사업들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다른 것은 없고 섬애약쑥 작목회는 25명에 4.5ha고 섬애약쑥 재배농가는 마을 수가 39개, 농가 수는 76농가에 11ha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1인당 농가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해 제가 물어보니까 GAP 등록을 해서 거기 다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 것은 창고에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보고 되게 뭐라 했는데 이것은 자기 딴에는 물건을 단지를 만들어줘라 이러는데도 사람이 신용 없이 계속 그러고 있다. 사람이 면적 확대가 되고 하려면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섬애약쑥을 계약 체결해서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라 하니까 자기는 12월 20일부로 싹 가져가서 정산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추후 제가 지켜보고 과연 이것이 소득작물로써 개발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kg당 7~8,000원 나가거든요. 그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농가소득 70가구 중에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각 농가별로 농가수입이 70가구 평균을 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전반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평당 해서 270만 원 정도. 계약재배 단가 자체가 kg당 3,000원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로 봤을 때 2억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정현옥 위원   말이 안 나옵니다. 하우스건조장 12억 들여서 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이 건조장 지어서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실 겁니까?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믿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창고에다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금방 과장님 창고에 썩혀서 비를 맞힌답니다. 그래서 쑥뜸용으로 다시. 한의학, 한방 쪽 뜸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하품, 없어지는. 우리 군민이 맞고 재미로도 맞지 않습니까? 뜸 놓는 방법 배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합니다.
   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특정 업체에 가고 나면 이미 끝이 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군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민간인 이전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민간인 이전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세부적으로 적시도 안 되고 한데.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우리 사업은 거의 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민간이전사업입니다. 90% 더 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대단히 중요하지요.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방금 섬애약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돈을 줄 것이 아니고 기술과잖아요. 기술을 전수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섬애약쑥은 하우스 건조시설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지요. 뭐하는 곳입니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간단하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어민에게 신기술과 기술을 보급하는.
○위원장 임태식   그런 곳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돈을 이렇게 도비, 국비를 받아서 나눠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기술을 전수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하나 묻겠습니다. 나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노. 나노기술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신기술, 6차산업화 신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누구나 다 신기술이라고 하지요. 기술과에서 이런 나노기술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앉아서.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정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술과에서 나노기술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훼하고 원예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화훼는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예는 원예작물 채소 종류도 원예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게 정의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화훼는 꽃을 이야기하고 원예는 주로 채소류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원예는 광의적인 범위고 화훼는 소규모적인 범위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 개념 정의를 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드론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드론을 가지고 하면 농약을 우리가 칩니까, 그런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우리가 드론을 방제함으로써 공동방제가 용이하고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치기는 무리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문제는 기술을 아까 과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드론이 앞으로 대세인데 드론에 대해서 기술도 전수를 하고 확보를 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다 대세인데 산불예방이라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뭘 보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술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보면 업무를 내가 볼 때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의 기본이 3가지가 있을 것인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기후, 토양, 한 가지는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임태식   중요하지요. 토양이라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토양을 갖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보면 토양 개량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 보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깎임으로써 많이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중요한 토양을 개량을 하고 우량 토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자부담을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간과를 해서 이렇게 올린다,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방금 농사의 3요소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양관계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센터에서요?
○위원장 임태식   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센터에서는 감자 배양을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기술 확보를 해서 있습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분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까지는, 기술자격증은 없고 일반적으로 앞의 사람들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기술과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볼 때 기술과에서 제 몫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술과에서 돈을 퍼 나르는 그런 것 같으면 농업활력과라든가 그쪽으로 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앞으로 조직배양실이나 미생물 모든 것에 대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들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미생물관계, EM비료지요. 이런 부분들도 깎여 있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작년도에 재료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것은 친환경 해서 아주 연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연관된 부분을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고.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고 이런 기술이 발전되고 자꾸 이렇게 가야 하는데 기술과에서 기술을 이렇게 연마를 해서 보급을 하고 해야 할 건데 돈 퍼 나르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들이 와서 말씀하고 이 자리를 떠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본다면 일을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후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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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정영란
• 위  원  여동찬   윤정근   하복만
•         김종숙   정현옥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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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주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7급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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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 농촌체험팀장              정현정
•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 농기계관리장              서기수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환경농업팀장              박태우
•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 원예작물팀장              조은화
• 마늘팀장                  홍시표
• 예산팀장                  김행수
• 지방행정주사보            신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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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