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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2월10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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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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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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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심의를 할 때 답변을 하는 것은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인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수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서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덕남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성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7,434만이 증가된 70억 1,743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보다 3,940만 원이 감소한 7,040만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에 5,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010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0만 원이 감소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24억 1,494만 5,000원이 증가한 69억 3,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6억 4,539만 3,000원이 증가한 51억 8,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에코촌 조성사업에 9억 3,5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5,3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5억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억 376만 원, 조림사업에 1억 2,219만 1,000원, 정책숲가꾸기에 4억 2,291만 3,000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2억 5,160만 8,000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2억 886만 4,000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에 1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8,602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3억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892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6,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에 1억 원, 나무은행 조성운영에 4,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에 4,700만 원, 임도시설에 4억 6,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7억 6,955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4,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에코촌 조성사업에 2억 8,05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2억 7,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1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억 5,203만 1,0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112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자투리 땅 소공원 조성에 3,0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명품고사리밭 조성에 2억 원, 정책숲가꾸기에 1억 2,687만 7,000원, 임도시설에 9,984만 6,000원, 산림재해 일자리에 1억 1,322만 3,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4,478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9억 8,327만 원이 증가한 168억 9,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소관으로 자연보호 활동사업에 올해 한국조류박람회 개최와 주민 참여예산사업인 봉천 산책길 LED 설치사업이 추가되어 전년도 예산에 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억 8,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에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한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에코촌 조성사업의 보조사업 시설비 18억 7,000만 원은 2년차 사업으로서 부지 정비, 주차장, 캠핑장, 생태숲 체험장 조성비용을 계상하였고 이동면 무림 간사지에 에코촌을 조성하면 남해군 생태관광 거점 역할 관계, 이동면 지역 예술혼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20억 원 사업비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실시하여 남해읍 지역에서 강진만으로 이어지는 4개의 바닷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2년차인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6억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남해군 생태문화를 연결하는 4개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하단 야생동식물 관리예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2억 1,400만이 증가한 1억 4,25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지원에 500만 원, 야생동물 보호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하단에 나비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예산에 18년도 나비생태공원 재정비를 위한 시설보수 완료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4억 851만 원이 감소한 2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반 구축의 일환은 환경측정망 운영을, 기존의 하천, 해수 수질검사,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사업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설치는 하동화력발전소 등 주변 지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정보를 확인해서 민원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실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에서 집먼지진드기 등 유해인자를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와 장판은 환경부에서 기부 후원 물품으로 제공하고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녹색성장 운영은 환경의 날 행사 지원비 100만 원이 감소한 405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페이지 하단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컨설턴트가 각 가정 및 상가 등을 방문해서 무료로 온실가스 절감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0만 원이 감소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대에 2억 5,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2대에 1억,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대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석면구제급여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까지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붕 개량 사업까지 지원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비해서 2억 4,410만 원이 증가된 10억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한 동당 336만 원을 기준으로 총 263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한 동당 302만 원을 기준으로 총 4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지도팀 페이지 하단 309페이지의 환경지도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2,7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6,202만 원이 증가된 4억 6,2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7년 5월 새정부 출범 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미세먼지 관리종합 대책에 따라 핵심 4대 부문 주요 감축 대책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수송 부분에 도로 이동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에 3억 552만 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설치비용 지원에 7,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3,2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1,600만 원, 미세먼지 관리에 1,850만 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 노약자, 어린이와 미세먼지 마스크 8,500개 보급과 군청 청사 내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응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신호등을 1대 설치해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환경시설팀 소관입니다. 311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조성 및 운영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에 1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 49개소 청소 및 관리비 지급에 1억 8,000만 원, 공중화장실 파손 및 수리비에 3,000만 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공원관리팀 소관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에 도시공원 소공원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억 2,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사무 및 공공운영비 4,718만 원, 국립공원구역 변경 관련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조성 후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남산 근린공원의 놀이시설과 산책로 정비와 봉황산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및 소공원 정비에 7,000만 원, 전정기, 예취기 등 공원 및 가로수 관리 정비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우선적으로 봉황산 공원 내 우선 매입 대상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구역 해제 시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및 소화단 조성관리에 전년 대비 4억 8,118만 원이 증가한 7억 7,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꽃단지와 무궁화동산 임차료에 5,1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묘, 꽃씨 재료비 등에 1억 250만 원, 간선도로 소화단 유지관리 및 연죽 남면 회전교차로 유지고나리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삼동면부터 설천, 노량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 해서 보물섬마라톤대회나 자전거대회 등 각종 행사에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을쉼터 조성관리에 마을 정자쉼터 50여 개소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단지 관리에 상주면 두모 2만제곱미터와 이동면 신전숲 3만제곱미터의 야생화 관리 인건비로 6,700만 원, 퇴비 등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자투리 땅 소공원 정비에 1억을 계상하여 기존 소공원 정비해서 군민 및 관광객에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로수 및 식재 관리에 퇴비, 병해충 방제, 자재 구입 재료비 2,0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 도로공사구간 가로수 이식,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설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로변 조성에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 인건비에 2억 6,400만 원,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와 풀베기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 남해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도로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국도19호선 개통에 따른 고현면 성산부터 이동면 석평 구간에 이르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폐기될 수 있는 조경 가치가 우수한 가로수 및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무은행 조성운영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퇴비 시비 등 가로수길 정비에 도비보조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등산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천등산로 개설 1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숲길 조성관리는 숲길 체험지도사 1명, 숲길 3km 조성을 위하여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숲속도서관 조성과 산림욕장 관리를 위하여 4,500만 원, 남해 힐링숲타운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연죽부터 현촌 간 임도 조성에 3억 5,000만 원, 임도변 풀베기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물섬 남해 고사리 명소 조성을 위하여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주요 도로변 해안 경관조성을 위하여 수목정비사업에 3,000만 원, 덩굴 제거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임업정보지 보급 180만 원, 임업후계자 행사 참석 및 벤치마킹 500만 원, 천연기념물 제152호 화방사 산닥나무 전통 유전자 복원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편백, 백합 등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사업 42ha에 대해서 3억 3,78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산림청 전체 예산 감소에 따라서 작년보다 2억 3,782만 원이 감소한 8억 4,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정책숲 가꾸기 지원차량 1대 임차와 530ha에 대한 큰 나무 가꾸기와 어린이 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사업으로 풀베기, 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임도관리원 인건비 4,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조면 미조지구 1.5km, 고현면 남치지구 0.6km 임도 신설 및 노후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4,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억 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10%를 부담해서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내년도 시행사업은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2km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발생 예방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단을 운영하고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단 인건비 3,9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을 위하여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3대분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활동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산불감시원 80명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분 1억 5,346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모두 13억 2,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의 전기 및 통신요금, 시설장비 유지, 진화대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해서 6,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산불헬기 임차 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억 8,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조심 기간 동안 진주, 사천, 남해가 공동으로 임차한 산불재난헬기 군비를 납부하여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산불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105만 원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차량에서 사용되는 GPS 단말기 85대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에 6억 2,9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로 운영하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장, 병해충 피해지 내 산물 수집과 파쇄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 1억 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해안숲 마을 노거수 지정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090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9,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산림병해충 방제현장에 파쇄기 등 임업기계장비 운반에 사용되는 5톤 차량 교체 비용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비에 인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12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1,077만 4,000원을 반영한 1억 7,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4억 5,80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8,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솔껍질깍지벌레 예방을 위해서 국·도비 나무조사사업비를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우리 과 공통경비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450만 원이 증가된 9억 6,450만 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기타수수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7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억 4,500만 원, 대형폐기물과 매립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7,85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3,450만 원이 증가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8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3,8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6,100만 원이 증가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8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 선도를 위한 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7억 3,095만 6,000원이 증가한 104억 7,7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 지원에 총 2억 7,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불법투기 방지계도 입간판을 설치, 쓰레기봉투 제작,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쓰레기 배출지점 클린존 설치 등입니다.
   다음 7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폐기물 분리배출 선도사업 중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도비를 포함해서 3,333만 3,000원으로 2명을 고용해서 홍보, 단속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500톤의 수거와 처리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영농폐기물 부직포, 차광막 등 수거 및 위탁처리에 6,5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6,4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등 1억 9,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팀 소관으로 704페이지 우리 군의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은 매립시설 1개소와 사용종료 매립시설 2개소, 침출수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총 15억 3,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년마다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전기검사수수료,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른 매립폐기물 처분부담금, 매립장 관리용 굴삭기 등 임차비, 각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비 및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를 봐주시면 먼저 원활한 매립장 관리를 위해 재료비 580만 원, 각종 연구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시설비로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사업에 2억 1,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남해와 하동 간의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와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일부인 3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팀 소관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해서 전년보다 2억 9,493만 원이 증가한 19억 1,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터 707페이지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인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부로서 90% 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건이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을 양해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정책단위별로 나눠서 질문을 하는 것이 팀장님들이 편하겠지요? 정책단위별로 나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이라서 질문 양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제 질문한 것을 걸러내고 질문하면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존이용 담당하시는 팀장님.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환경정책팀장 우진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 해서 시설비에 도보 및 자전거도로 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조성,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여기는 4개소가 있는데 첫째 에코파크길이라고 해서 쇠섬에서 소입현, 힐링숲길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충혼탑, 체육공원 망운산 그 길이 있고 나래숲길 해서 선비골, 오동저수지, 향기원 이렇게 둘레길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진만길 해서 유림고개에서 보건소, 선소 바다산책로 해서 2.9km 이 4개 길 해서 총 12.7km 해서 도보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2019년까지네요? 2019년에 준공하는 겁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멧돼지, 고라니 되어 있는데 멧돼지 마리당 10만 원, 240마리, 고라니 2만 원, 300마리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작년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올해입니다. 고라니가 391마리고 멧돼지가 267마리 잡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잡아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것이?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네.
○김창우 위원   올해는 목표가 240마리, 300마리 그렇다는 얘기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갈수록 늘어납니다.
○김창우 위원   멧돼지는 그냥 잡아서 신고 안 하는 것이 더 많을 건데, 어찌 보면.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아니지요. 이 멧돼지는 불법으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팀장님 됐고요, 다음 친환경도시조성팀장님. 같은 팀입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예.
○김창우 위원   305페이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협의회가 있는데 아니면 시군회비를 내는 겁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섬진강 주변해서 지자체는 10개, 전라도에 8개, 경상도에는 하동과 남해 해서 10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 시군별로 분담금이 있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분담금이 3,500만 원입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올 초에 추경할 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해서 15대. 올해 추경하고 전기자동차 몇 대 정도 구입하는 데 몇 대 정도 지원해 주셨지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올해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올해 민간 보급은 14대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14대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1대당 구입하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최고가 2,0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2,000만 원까지. 전기자동차 금액 물어봐도 됩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올 초에 저한테 설명할 때 2,000만 원 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보조가.
○김창우 위원   금액을 제가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금액을 2,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금액 가지고 제가 몇 번을 따지고.
   그러면 돈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일반인은 사기 힘들다 아닙니까? 일반 서민이나 이런 분들은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먹고살 만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내가 그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700만 원, 15대. 그러면 이것 신청자는 미리 다 받았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신청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동차영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김창우 위원   예산 짜놓고 다시 선별을 하네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업자를 통합니다.
○김창우 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꼭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정확히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그다음에 친환경도시조성 맞지요? 31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하고 LPG 차량은 또 달라요? LPG 신차 구입 지원 해서 LPG 화물차부터 물어보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민간인이, 남해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이 사업은 경유 화물차를 폐차를, 조기 폐차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경유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LPG 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보조를.
○김창우 위원   선착순 8명이지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8명입니다.
○김창우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도 마찬가지고?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김창우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이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사업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되고 가내시만 자꾸 내려오고 있는데 저녹스 보일러, LPG나 LNG를 사용하는 10년 이상 된 보일러에 대해서 저녹스 보일러로 신청을 할 때 지원을 이만큼 보조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는 LPG밖에 안 되지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LPG, LNG.
○김창우 위원   남해에는 LNG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래된 아파트, 원룸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 사업, 물론 이 과하고 연계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면 연탄 주지요? 그 사람들은 계속 연탄만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그런 쪽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 313페이지.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공원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김창우 위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3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예.
○김창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구입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토지 구입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황산, 남산 4개 도시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해제가 되면 사실 우리는 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지가 25ha 정도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남산은 70%가 조성이 되어 있고 봉황산은 30%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황산 위주로 해서 5억 정도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총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350억 정도 예상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 편성했지요?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예.
○김창우 위원   350억에 5억 편성한 것은 아니다 싶은데. 특별히 도시공원 미집행을 했지만 그동안 땅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예.
○김창우 위원   나중에 공원으로 편성을, 미집행을 하더라도 뒤에 우리가 공원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예.
○김창우 위원   미리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그런데 사실상 공원구역으로 해제가 되면 지금은 법상 묶어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행위제한이 따릅니다. 못했는데 풀리게 되면 얼마든지 매매도 가능하고 「도시계획법」상 할 수 있는 건축행위라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하게 될 경우에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매입비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미리 사놓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게 안 되니까 최소 5억 정도 해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봉황산 몇 퍼센트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봉황산의 공원 계획을 하려는 5억 이 금액이.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18필지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거의 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앞에 봉황산 공원 조성을 할 때 농지가 제곱미터당 7만 5,000원 매입비가, 임야는 2,000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면적대로 이 면적을 대상지를 찾는다면 거의 예산이 다른 데 쓰지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5% 같으면 100억이 드는데 5억 원어치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50억 정도 든다고 하면 50% 정도 사야겠다, 이해를 하지만 장기미집행해서 나중에 이게 공원해제구역 되면 금액이 오를 것이다 해서 5%만 산다는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그만큼 예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5억 정도 했지, 예산만 확보 더 되면 더 매입을 할 수 있지요.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녹화, 야생화단지라고 하는데 우리 남해에 야생화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미래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단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자원관광화 사업으로 미래전략사업팀에서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던 사업인데 우리 팀으로 업무가 인계가 됐는데 신전숲하고 상주 두모에 유채단지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두모에 2만제곱미터, 신전숲에 3만제곱미터에 야생화를 심어놨습니다. 그 야생화단지 조성을 18년도까지 되었는데 관리를 하려면 사실 많은 인원과 재료가 투입돼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육성 및 보전인데 산림자원육성 및 보전 담당하시는 팀장님.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산림조성팀장 김덕남입니다.
○김창우 위원   319페이지 보십시오. 산닥나무 유전자 복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닥나무 유전자 복원사업 이것을 실시하는 배경이 뭡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이것은 산림청에 산닥나무가 전통 유전자 복원사업과 천연기념물 15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생지에는 전국으로 남해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화방사 일대에 산닥나무 자생지에 대해서 전통 유전자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자생지 복원과 후계목을 확대시켜서 그럴 목적으로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산닥나무 복원, 유전자 복원해서 보급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지금은 보급을 할 상태가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자체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주위 자생지에 정비를 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고 그 나무를 더 이식을 해서 확대, 그럴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는 말씀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유전자 복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지금 용어가 그런데 자생지 유전자 그것도 열매를 많이 채취를 합니다. 9월달 되면 열매 채취하고 정비를 해서 확대하고 그래서 사업 내용이 자생지 복원하고 나중에 더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하기 위한, 산닥나무 자생지 조사하고 보호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산닥나무 혹시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휴대전화로 있습니까? 나중에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주십시오.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김창우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유전자 복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참고로 고현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팔만대장경 판각 관련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한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화방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52호 산닥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산림청으로부터 이미 다 지정되어 있고 무려 10년 전부터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에 소재되어 있지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 복원을 위해서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남해군 지자체 군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팔만대장경 판각사업을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매칭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사업비로 하게 되었고 그 사업 안에는 산닥나무 유전자 관리도 되겠지만 재배도 되고 보호도 되고. 한지 지수도 만들어야 되고 체험관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전별곡 사업과 같이 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과 맞물리는 그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래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서가 저희들보다는 관광이나 문화 쪽에서 문화청소년과나 관광진흥담당관 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무도 안 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산림자원육성 및 보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데 산림작물이라 하면 여기서 어떤 것을...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표고버섯입니다. 여기 공모사업으로 된 금년도 서면 정포의 정석영 씨라고.
○김창우 위원   민간사업이다, 그렇지요?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표고버섯을 비닐하우스로 재배해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임업기계장비 이것은 간단하니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쓸 장비지요?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파쇄기 이런 것을 하는.
○김창우 위원   우리 군에서 쓸 장비지요?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예, 직접 쓰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이것은 재선충 방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파쇄기를 운반하기 위한 5톤 특수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특별회계 706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담당 팀장님.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환경시설팀장 박수열입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에 쓰레기대란이 올 거라고 군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저 밑에 쓰레기장 매립을 5m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못 하게 해야 한다, 동네 지금까지 냄새나게 살았는데 앞으로 계속 냄새나게 살 수 있을쏘냐 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했는데 현재 추진을 하게 된다 하면, 추진 중이죠?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먼저 여쭤볼게요.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8월 24일 도에서 하동군, 남해군, 경상남도 협의를 했고 남해군하고 하동군 간에는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아직 동의를 덜 구했고 지난주에 환경부에 가서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남해군, 하동군 광역화로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문제 때문에 부지가 연약 지반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달 중에 현장 확인을 온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데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지요. 가장 우선이 주민인데 주민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군하고 군하고 환경부하고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군끼리 이렇게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주민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쓰레기소각장에다가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근 3년 반 이상을 이 사업이 거의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남해군에서 제일 관심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쓰레기대란이 닥쳐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거의 사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부터 추진해 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2일자로 복귀를 하면서 제일 급선무가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기존 매립지 내년 되면 거의 포화상태인데 내년이 아니고 이미 포화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사제방을 높여서 최소한 6,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자부를 방문해서 2월 2일 교부세를 10억 원을 요청했더니 고맙게도 4억 원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로부터 도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억 2,200만 원을 가지고 토사제방을 추진해 오던 중에 지난 8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동에 오셔서 그것 때문에 하동군수님이 급히 남해군수님 오시라고 하셔서 가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사전에 군수님과 하동군수님 간의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쓰레기 광역화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동안 사실 하동에서 먼저 우리 남해군에다가 쓰레기소각시설을 하자고 제의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2016년 12월 30일자로 플라즈마 그걸 할 거라고 그 추운 겨울에 기공식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서 상황은 아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후에 다시 저희들이 하동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내보니까 하동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환경부로부터 자기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지난 9월 초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동에서는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아니니까 남해군에서는 이 부분을 언론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 엠바고 요청을 해 놓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동은 군에 요청해 온 사업비만 해도 약 226억이 됩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이 숫자를, 물론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야겠지만 위원님들이 OK 안 해 주면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고 김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죽산이나, 소입현 마을의 주민들도 일단 토사제방을 하더라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2월 9일 읍 이장 회의석상에 가서 제가 보고를 30분 드렸고 마을 주민 동의를 얻고자 갔었는데 소입현 이장님이 완강히 부인을 하셔서 못 갔습니다, 물론 죽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던 중 지난 금요일 소입현 이장님과 개발 현장 노인 회장 일행이 오셔서 군수님과 1시간 반 동안 이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죽산도 물론 이 사업을 중지해 달라고 이미 저희들한테 공문이, 건의서가 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형태로 남해군에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가 네 것 내 것이 아닌 남해군 전체의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입현과 죽산마을 이장님들에 의한 얘기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226억을 하동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하동과 밀접하게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226억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가 될는지 이번 주가 될는지 하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자리에 앉을 계획입니다. 앉고 난 다음에 하동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동군과 남해군 의회 간 상설협의체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 부분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떠올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은 없으니까 하동에서 먼저 저희들하고 협의하자고 요청 오면 저와 담당 팀장이 같이 가서 하동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남해 위원님들한테 회기가 끝나더라도 소집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은 정확하게 남해에서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되게 된다면 당장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난주에 팀장이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사무관께서는 환경부에서 70%를 줍니다, 국비를. 나머지 30%는 하동군과 남해군이 내게 되는데 일단 이 사업이 좋으니까 환경부에서 70%를 주겠다, 그것은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되더라도 용역 중에 있는 과정에서 남해군이 끼어들다 보니까 다시 용역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하동이. 그러다 보면 내년 3월쯤 끝이 나면 빨리 끝나도 6, 7월 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신설이 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3년을 소요할 경우에 2021년, 빨라도 2021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3년 후나 되어야만 남해군 쓰레기가 하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토사제방에 설치한 사업을 투 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입현 이장님도 오셔서 억지 아닌 억지로 하도 답답하니까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라. 저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면에서, 어느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쓰레장 설치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저 역시도 안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이 사업을 잘 처리해서 5m 숭상이 되더라도 하동에서 최소한 3년 뒤라도 소각시설만 되기만 한다면 지금 토사제방에 오는 부분이 5m라고 하지만 3m 숭상 정도까지 마쳐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제방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오면 얼마든지 체험장이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보려고 이미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누가 해도 해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각고의 관심 끝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환경부에서 70%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약 468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환경부에서 거의 300억 정도 내려오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지요. 70% 주니까. 나머지 30%만 남해군과 하동군이 내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한테 하동이 요구하는 것이 220억 별도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지요. 226억 중에서 110억은 뭐냐 하면 주민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양쪽에서 220여 억 원을 하동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환경부에서는 주민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안 내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부지보상비를 하동에서는 220억 원을 달라고 하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부지보상비는 아예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동의 그 시설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환경부에서 300억 정도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220억을 이렇게 간다 하면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해 보거나 머리를 맞대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30억 정도는 지원, 까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물론 관 대 관끼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주민들이 사실 죽산하고 소입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차산, 중촌, 토촌 골고루 다 보살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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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김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보충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6페이지입니다. 22억이 있고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환경시설팀장 박수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경상남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예산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사업비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동에서 현재 요구한 사업비가 226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년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크게 설명 안 하셔도 그러면 하동과 우리남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226억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1차로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돈만 아주 적게 내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16억.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만약 더 해야 한다면 내년에 추경을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환경녹지과는 국가 매칭사업이 많고 국·도비와 연관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은 아까 김창우 위원이 한 산닥나무 복원사업, 사실은 공모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지만 군민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부분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추가질의 드리는 것은 근래에 TV 보도도 됐습니다. 외국이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불이 붙어서 불이 꺼지지 않아요, 성토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를 본 죽산 내지는 서호, 길게는 선소, 제가 듣기로는 광포까지도, 소입현, 대입현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이. 만약에 거기가 불이 났을 때 5m로 쌓아서 간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늦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쯤이면 사업에 들어가도 늦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하면 당장 쓰레기 문제는 군민들하고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냥 예산에 22억 주민 지원금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군민이 같이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가장 주 우선적인 추진 사업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 풀리면 제가 별도로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군민들의 이슈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제일 1번은 주민들하고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조금 소통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이 추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구역 해제 업무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잠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구역 해제 업무는 사실 이전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설천, 노량대교 주변으로 한 설천 지역, 고현 지역, 차면 이순신 순국공원 근처, 상주 넘어가면 미조, 길게는 창선까지 연관이 되는데. 용역비 1억이 실려 있지만 저는 이것 가지고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대처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국립공원관리구역 해제 부분은 중앙에 올라가면 우리가 해 준 용역 이것을 깊이 자료로 삼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위원님, 참고로 이 용역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그 용역비는 아닙니다. 남해군 봉황산, 남산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립공원관리구역 해제에 대해서 그 업무는 어디서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원래 총체적인 사업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그 업무를 저희들이 공원관리 담당을 맡고 있다 해서 현재 우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313페이지 1억 원은 국립공원구역 용역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국립공원관리구역 해제하고 상관없는 용역이라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여기에 있는 것 말입니까?
○이주홍 위원   313페이지 1억 있는 용역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국립공원 해제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이 1억의 용역이지 이 용역만 가지고 부족하더라. 제가 10년 전에 이것을 한번 할 때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져가보고 했지만 용역만으로 힘들더라.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로비도 하고 도시건축과 군 계획, 관리 계획하고 같이 이어져야 이것이 국립공원해제지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그냥 용역만 결과만 가지고 올라가서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런 말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참고로 12월 18일 상주면에서 오후 2시에 제윤경 의원실에 오셔서 국립공원관리구역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것인데 그때 고현, 설천, 상주, 이동 일부 주민들, 이장님들과 함께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비 1억은 공원구역 내 관리계획은 10년 만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2020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정도 1억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주홍 위원   이 1억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윤경 의원이나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상규 국회의원이나 남해 출신 김두관 국회의원, 박성중 국회의원, 여타 관련된 국립공원지역 해제, 또 해제를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다시 묶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추경 때라도 출장비라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환경녹지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이 다뤄져야 도시건축과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야 가능하지 아까 말하는 몇몇 면민들은 이번에 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용역비 1억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억으로 성과를 못 냅니다. 아까 국회의원 관련되는 관심 가져주는 제윤경 의원 저런 분들한테도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출장비를 더 얹더라도 또 위원들에 요청하면 위원들도 같이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이 금액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706페이지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73억 아닙니까? 특별회계 상수도 하고 환경녹지과 특별회계 합해서 273억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에서는 사실상 환경녹지과는 보조금 세외수입 일반적인 사항, 상수도과에서는 163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더라고요. 전체 세출 중에, 273억 중에. 그런데 환경녹지과 세출이 올해 사업이 104억이나 있어요. 상수도가 160 몇 억 그렇게 있지요. 환경기초시설 전체 중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통상적으로 환경녹지과 부분 안 하고 상수도 부분만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을 예산서를 보면서.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 부분은 예산팀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 특별회계 성질상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김행수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이 특별회계에서는 받아들이는 전입금으로,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이것은 한 특별회계를 2개의 부서가. 하수도 부분하고 상수도 부분하고 딱 분리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옛날에 환경녹지과에 같이 있던.
○윤정근 위원   아, 환경녹지과에 같이 있었습니까?
○예산팀장 김행수   같이 있었던 사업이라서 분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전출금을 따로 주는 것보다 계산해서 넘기는 것이.
○윤정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거기 연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상률이 15.44고 환경기초시설, 환경녹지과 부분은 18%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공무직 140명 중에 민주노총, 일반직이 있고 운수 관련 있잖아요. 공무직 여기 29명 부분은 이분들은 그 공무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헷갈려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환경미화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환경미화원은 공무직과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따로 140명에 안 들고 따로 공무직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에 포함되어 있어도 공무직은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임금인상률이 달라서 29명 부분은 다르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래서 다른 데서 일반 공무직들이 선호를 하는 부분이 환경미화원 쪽입니다. 해마다 되면 제일 먼저 부탁을 많이 곳이 환경미화원 쪽입니다. 서로 오려고 하지요. 단가가 일반 공무직 단가보다 약 40%가 세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특별회계 부분이고 에코촌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안 됐다는데. 에코촌 환경녹지과 담당이지요? 과장님 아는 대로. 편입부지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사업을, 그 부분을 빼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46필지 중에서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11필지 되는데 그중에서도 알박기 형태로 일부 군에서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사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필지에 약 2억을 주고 사들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직접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주니까 그 금액보다 1억 7,000~8,000만 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보다 상회를 했으면 본전치기라도 될 텐데 본전치기가 안 되다 보니까 팔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난관에 봉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개 필지가 되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고 기타 나머지는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와 동시에 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용역 수행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 3월 되면 용역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할 것은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를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봅시다.
   세입에 나비공원은 작년에도 5,600만 원이 있고 올해도 세입에 5,000만 원이 잡혀서 나비공원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대비, 수용비 이런 것은 놓아두고 세입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나비공원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바라는 방향대로 정상화시켜서 나비공원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큰 관광의, 어린이들 학습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과장님과 팀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토지보상비 5억이, 아까 313페이지 밑에 있던데 5억 이 부분을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자세히 써놨는데 봉황산하고 남산하고 공원이 해제되면 그 소유자들하고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사놓겠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301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에 8,6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환경정책팀장 우진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400만 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가내시가 있어서.
○하복만 위원   감소됐다기보다는 작년에도 1억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줬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느냐 하면 그것하고.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돈을 1억 가까이 주면서 어느 단체에 주는지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돈을 주는 것은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에 줍니다.
○하복만 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손명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김성철 씨가, 회장이 없어지고 김성철 씨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아닙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실무는 김성철 씨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무슨 일을 합니까? 주면.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앵강만이 지금 전국에 생태관광지역으로 가천에서부터 원천까지 앵강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각종 조류라든지 탐사라든지 하고 때로는 체험을 위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학생들 교육, 관광객들한테는 생태관광으로 온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생태, 그것도 전국에 7개소 생태관광협의회 체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초청해서 의견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은 정확하게 하지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뒤 페이지 보면 에코촌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계속 우리가 간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지가 무림에 저류지 역할도 하고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그 정도의 습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메우고 사업을 하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류지 역할을 못 하고 나중에 물이 범람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 논밭을 차라리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생태관광이 아니고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리 계속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제일 처음에 위치가 맞지 않다. 관련해서 지난 추경 설명회 때도 정현옥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홍수 범람에 관련된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총 8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위치를 보시더니 갈대밭 습지를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저류지 있는 부분은 아예 빼버립니다. 전체를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일부 숙박이라든지 캠핑할 수 있는 부분을 흙을 도로면 정도까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마운드를 줘서 녹지 공간을 마련하는 다양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이나 정현옥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 부분만큼은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홍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무림천이 공사를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비가 왔을 때 내부에 물이 쌓이는 부분은 펌핑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수문시설까지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주민들의 수용성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도 문의를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을 텐데 공모됐다고 무조건 가서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절차상 안 맞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비생태공원 303페이지 리모델링 사업은 끝났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 할 거라고 작년에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 중이니까, 이것도 늦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늦은 이유는 일단 3년 전부터 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나가면서 자기 물건을 깔끔하게 챙기고 나갔으면 됐는데 부대시설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부대시설에 LED 등을 칭칭 감아서 그런 게...
○하복만 위원   개인재산에 대해서 손을 못 거친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대집행...
○하복만 위원   대집행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대집행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추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절차 기간이 남았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상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305페이지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설치, 시설비로 해서 주변 하동화력이나 여천공단이나 광양제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고현면사무소입니다. 왜냐하면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보면 측정 기계는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히려 서면 중현 지역 쪽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쪽에 한 이유가 하동화력하고 그쪽 본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망이. 전송이 오면 고현면으로 옵니다. 고현면으로 오는 내용을 다시 하동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고현면이 제일 낫다고 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담당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상림조성팀장 김덕남입니다.
○하복만 위원   등산로 정비 유지보수 6,000만 원 있는데 한 구간을 이야기할게요. 남산에서 올라가는 관대봉 쪽 길이 태풍에도 유실이 많이 되었고 정자도 기둥이 하나 나가서 수리를 좀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람이 빈번하게 많이 다닙니다, 읍의 분들이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위원님께서 언제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월 안내간판이라든지 주위 보강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간판만 달아서 될 것이 아니고 등산로를 유지 보수해 주십사 합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319페이지 임업후계자 행사 참석. 국내외 벤치마킹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첫 행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수산업 경영인 쪽에서는 다양하게 1년에 보통 1억 7,000만 원, 적게는 1억 2,000만 원까지 각종 사업을 하고 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저희들이 등록된 후계자만 40명 됩니다. 물론 수산 경영에 비하면 150명 정도 적지만 이분들은 실제상으로 한 40명 이상 임업경영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좀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중복을 피하고 저도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우진명 팀장님 소관입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예.
○여동찬 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500만 원 실려 있고. 피해 보상 지원에 3,559만 3,000원 실려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실은 겁니까, 아니면 기타보상금입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농작물에 대한.
○여동찬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올해 것 소진이 다 됐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올해 11월말 해서 51건에 1,525만 7,000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올해도 많이 안 나갔네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멧돼지 잡는 포획틀을 갖다가 새로 개발해서 논이나 멧돼지가 출몰하는 인근 논밭에 놓으면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305페이지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현면 행정복지회관에다가 대기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서면하고 설천 전광판만 설치하는 겁니까? 서면은.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지금 1개소 1억 이것은 전광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3개소 고현, 설천, 서면에 하려고 했는데.
○여동찬 위원   업무보고자료에는 3개가 나와 있거든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지금 그게 1억을 하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추가로 도에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마 추가로 되면 서면 쪽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서면이 최고 필요하고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그럴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314페이지는 간선도로 소화단 유지관리, 서영수 팀장님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예.
○여동찬 위원   우리가 로터리에 꽃을 심는데 꽃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남해에서 생산된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일선 읍면 소화단에 꽃무릇 배부하는 것은 이동 쪽에 꽃무릇 생산하는 2개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로터리 2개는 사실상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심기에는 조금 실력이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꽃값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농가한테 이용을 하도록.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우리 읍면에 내려준 금액이지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맞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는 1년에 3번 내지 4번을 도로변의 풀을 벱니다, 또 수시로 베지만.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도로면 풀베기도 하고 꽃 심는 데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가 읍면에 내려주는 것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그런 면은 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하면 두 번 베어주고 거의 한두 번, 마을 이장님 통해서 주민들 동원을 시키는데 요즘 예초기 메고 나가서 도로변에 풀 벨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도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년에 3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328페이지 재선충.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여동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산림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지역의 재선충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2016년 기준 해서 1만 4,000여 번 정도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4,000여 번으로 줄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줄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예, 줄었고 방제사업 중에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간주사사업이라고 나무에 약재를 주입하는 이게 효과가 있어서 주로 주사를 하면 수간주사를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주로 도나 중앙부처에 이야기할 때도 수간주사는 효과가 좋으니까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주사 이것이, 어떤 주사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나무숲이, 50cm 높이에 드릴을 가지고 천공을 합니다, 45도 각도로 해서. 예전에는 고독성 농약을 썼는데 지금은 다이메크론이나 메타소듐이나 이런 종류를 가지고 주입을 해서 수간에 따라서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잎을 갉아먹지 않고 생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는 주로 어떤, 330페이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실렸는데. 물론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이 사업은 솔껍질깍지벌레라 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마는 또다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을 농도를 떨어뜨리고 중간중간에 솎아내는 것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수간주사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사업과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선충 방제사업에 사용하는 약도 효과가 있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사업도 재선충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깍지벌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병해충이지만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불 담당은.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고. 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진화대가 30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80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자료 보면 발대식 할 때 보상금은 200명이 나가 있고 산불 관련 종사자가 300명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몇 페이지입니까?
○여동찬 위원   323페이지 산불감시원 운영에 월차수당 80명인데 이것은 아마 산불감시원 같고 진화대 30명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진화대 발대식 할 때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이 인원은 진화대 감시원 또 재선충 방제단 안전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면 직원들하고 하면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이고, 수치상으로는. 실제적으로 오시면 발대식 할 때 하고 나면 간단하게 고생하시기 때문에 식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환경녹지과는 국·도비 사업이지만 그래도 군비하고 연관된 사업이 많아서 9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과장님 대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동하고 광역소각장이 안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미리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서 제2 장소를 물색하든지 토사 5m 계획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314페이지 마을쉼터 관리비 해서 각 마을 정자나무 300만 원씩 해서 50개 장소를 정비를 한다는데. 그런데 이동 같은 데 도로변 가다 보면 100년 이상 된 정자나무 딱 중심으로 해서 데크 설치를 해서 쉼터를 합니다. 그런 발상은 절대로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나무 정자나무 옆에다가 정자를 하나 지었으면 지었지. 오래된 나무를 둘러싸고 데크 시설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고사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절대 하지 말고 옆에다 정자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간벌을 하지요? 간벌하는데 이것 참 잘해야 됩니다. 간벌도 우선적으로 어떤 데서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데 제가 노섬 가서 뒤로 발라당 까질 뻔했습니다. 노섬에는 특이하게 자라고 있는 사계절 나무 대리나무, 무슨 나무 해서 사계절 전부 다 푸른 나무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칡넝쿨이 덮어서 전부 고사 위기입디다. 가면 제일 처음 김만중 탑 하나 세워놓은 그 뒤에도 칡넝쿨이 딱 둘러싸서, 대리나무라 합니다. 그것도 고사 직전입니다. 나무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더니, 그런 지경이고.
   노섬이 지금 우리가 돈을 200억 들여서 노섬문학관이니 개발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미화작업, 청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오히려 개발한다는 것이 배를 타고 딱 들어가면 노섬이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정리해 놓은 것도 아주 엉망이고. 어디 농사 짓는 동네, 퇴비간 같고 그렇더라고. 과장님, 노섬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간벌입니다. 칡넝쿨이 벌써 노섬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재선충 말입니다. 이것 참 칭찬해 주고 싶은데. 제가 10년 전에 일본 가니까 일본은 재선충에 쏟은 돈이 어마어마하더만요. 이미 소나무를 포기해 버렸더라고요. 일본이 원래 청송문화 해서 소나무 문화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재선충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전국을 다녀봐도 소나무 군락지들이 아직 완전 토사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재선충이 들면 바로 적극적으로 가서 처리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해 상주 같은 데 재선충이 가서 싹 몰려 죽였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요.
   여하튼 재선충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좀더 잘해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재선충 사업은 완전히 성공을 한 겁니다. 일본은 가면 절대 소나무 보기 힘듭니다. 제가 그것을 여행 가서 보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완전히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전부 편백림으로 조성하고 조림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노량에서 이동까지 4차선 확장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로수로 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목을 잘 선택을 해서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가로수가 감나무 심었다가 안 되니까 베고 무슨 나무 심었다가. 지금 우리남해에는 전통적으로 가로수가 존립하는 것이 고현 노량에서 옛날 대교 올 때 벚꽃나무 심어놓은 것이 완전히 새로 도로가 나면서 그 도로마저도 완전히 사장되었고.
   우리는 관광 남해로 부르려면 국도가 4차선 확장된 데는 관광지답게 가로수만 하나 선택을 잘해서 주위 환경미관을 살려도 굉장히 관광지로서 위치를 가로수를 통해서라도 관광 오는 분들이 느끼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가로수 관련해서 노량에서부터 성산삼거리까지 1차적으로 이팝나무를 369그루를 지난 11월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5월부터 6월 이렇게 되면 2개월 동안 그 거리가 상당히 하얗게 예쁜 그런 꽃나무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노량에서부터 성산삼거리까지 이팝나무를 구경하는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국도3호선과 국도19호선 그뿐만 아니라 군 일부에도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다 여쭤보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에코촌은 그대로 간다니까 여쭤봤고. 우진명 팀장님,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이 있습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예.
○정현옥 위원   멧돼지는 267마리 고라니는 391마리 정도 포획이 됐습니다.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일단 기본은 유통이 불가입니다. 피해 농가하고 포획자 간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가 소비는 가능합니다. 피해 농민에게 무상으로 지급이 또 가능하고요. 처리 방법은 세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매몰, 폐기물소각이나 매립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것을?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자가 소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판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환경녹지 하면 환경 이러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식이 다 된다든지 하면 차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엔진을 교체하고 다시 쓴다든지 이러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이 돼서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오래돼서 폐차를 하는 차들은 문제가 없는데 폐차를 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계속 타는 차들이 경유차로서 건설기계하고 화물차들이 탈 수는 있는데 매연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정현옥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개선해야 하는데 고쳐 쓰라는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보실까요?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정자쉼터 개보수하고 이것이 팔각정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마을에 있는 정자 형태가 대부분 팔각정이지요.
○정현옥 위원   거기서도 팔각정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우리가 각 실과별로 사업 따라서 추진하는 정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1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51개 정도. 사실 예산, 예산 하는데 팔각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 마을마다 가다 보면 쉬어가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마을정자쉼터도 고현 쪽에 가보면 오래된 정자 쉼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물론 신청을 해서 다 지어줬겠지만 필요 없이 지어진 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가령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아파트 가다 보면 길을 막아서 지어놨습니다. 현대아파트 안에 있는 팔각정이라든지 추모누리에 올라가면 정자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앉아 있는 사람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새들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도시락도 사먹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부서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갱번마루에 가면, 물론 이번에 다시 했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새로 짓다 보니까 옛날 초등학교 안에 3개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팔각정이라든지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자쉼터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앞으로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몰라서 묻습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국도19호선이 현재 개통이 되었습니다. 월곡에서부터 성산삼거리까지는 준공이 됐는데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팝나무로. 도시림위원회를 열어서 수종을 했는데. 성산에서 이동까지 내년 7월 준공이 되면 거기에 새로 수종을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나무은행 조성도 이동 여기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나무은행은 쉽게 말하면 굴곡 된 도로 직선화를 하면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식을 해 놓을 데가 없어서. 나무은행이라는 게 가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고현, 서면. 상수원 심토 채취한 곳에 작년 7,500제곱미터로 해서 4개, 5개 구간을 해서 기본 토목공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나무은행, 비슷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초등학교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이동에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들어가면 그 은행나무를 혹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소위 말하면 면소재지에 있는 남해읍 이동, 삼동, 예를 들어서 4개 면에 있는 옛날 읍 정비사업을 해서 만들어놓은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만 하지 나머지는 사실상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차 다니는 도로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부서가 달라서.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질문인데 읍면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는 특히나 도시계획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숙 위원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도심지 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팀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이식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할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나무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앤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까워서.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바로 317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숲속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생소합니다.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산림조성팀장 김덕남입니다. 망운산 관대봉 올라가는 데 숲 거기입니다. 삼림욕장 있는 데 그 위치를 숲속도서관 조성할 예정지입니다.
○정현옥 위원   밖에다 부스를 설치해서 하겠다.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안에,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하지만 일단 도서관이라고 하면 큰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비 안 맞게 해서 책 좀 넣어놓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유실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정자가 옆에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허술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책을 갖다놓으면 누가 훔쳐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편백이 있다 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 활용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더울 때 많이 오니까. 의자 평상에 드러누워서 보기도 하다 보니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각 면에 가다 보면 바닷가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폐비닐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막을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 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정현옥 위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천하구 외 일반 바다와 연관되지 않은 쪽만 한다는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1쪽 한국조류박람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실려 있네요. 매년 해마다 조류박람회를 합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합니다.
○정영란 위원   처음으로 남해군에서 할 겁니까? 전국적인 행사입니까, 규모가?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내년 3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창녕 우포 쪽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일부분만 남해에서 해 보자,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이것 생태관광협의회의 돈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생태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들어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서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거기서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 유인물이, 메시지가 와서 보는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철새 탐조 및 자전거 라이딩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참가비 1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라서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그 부분 1만 원 받는 것을 받지 마라, 받아라 할 수 없고.
○정영란 위원   이 행사를 하는 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30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것이 업체계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지도팀장 김경옥입니다.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한국석면협회라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때 당시에는 제안서를 받아서 그 업체를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했고 그분들은 다시 사업을 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들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협회에 위임을 해서 해체하는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지금 미세먼지 업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경보가 뜹니다. 경보가 뜨면 나쁨, 좋음, 보통 이렇게 뜨는 그 미세먼지 뜨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쁨이 뜰 때는 붉은색, 보통이 뜰 때는 푸른색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지금은 하나라서 남해군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고속도로에서 전도 진입하는 데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전광판 하나 서 있던데 그런 종류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 전광판은 아까 얘기했던 대기측정 전광판 형태고 이것은 신호등 형태로 될 겁니다. 불만 해서 좋음, 나쁨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에 아까 공중화장실이 나왔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했거든요. 화장실이 새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환경시설팀장 박수열입니다. 신규 화장실은 사촌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을 새로 짓는 공사입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는데 또 새로 짓습니까?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기존 있던 것을 철거하고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새로.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남해읍사무소 옆 화장실도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 제일 문제가 많지요?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시설 개선도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지도 어떨 때 없을 수 있고 청소가 잘 안 돼서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 사람이 빈번하게 이용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예.
○정영란 위원   314쪽에 무궁화동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애로점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무궁화동산은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팔만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이라든지 산닥나무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조로 한 역사관광체험코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코스 속에 무궁화동산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우리나라 무궁화 식재를 장려를 하고 있고 화방사 입구 경계지점에 조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화방사 부지입니다. 화방사에서는 사실상 무상으로 하다시피 사용해도 좋다, 나중에 군에서 매매할 의사가 있다면 매매도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조성해 봐라, 그런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현촌 넘어가는 데 화방사 입구 삼거리 거기 보호수 있고 한 그 근처라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삼거리 밑에 보호수 가기 전에 화방사 입구 왼쪽 편에, 그 밑에 거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무궁화동산이라고 했는데 수종을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무궁화동산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주가 무궁화고 무궁화 이외에 벤치라든지 의자라든지 쉼터도 넣어서 역사관광코스를 다니는 분들, 관광객들 쉬기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32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 표고버섯 재배한다고 서면 정석영 씨 얘기했는데 이분이 직접 표고버섯을 생산할 거라고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예.
○정영란 위원   자기가 직접 표고버섯 할 거라고 직접 올려서 따낸 겁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자기가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올려서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국비가 1억이네요. 국비가 1억인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표고버섯 재배사업인데 정석영 씨가 당초 10억 정도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많은 돈을 하게 되면 도에서도 도비 지원이 어렵거니와 심지어 국비사업은 더 받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어디서 심의를 했냐 하면 산림조합에 가면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대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도에서 타당성이 있다, 내용이 좋다 해서 도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산림청에서 확정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1차적으로 사업 계획은 괜찮다고 도에서도 느끼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시를 해 보겠다고 한 사업인 만큼 일단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1억 5,000만 원은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 사업은 군비 지원하고 본인한테 저희들이 주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보조금이니까 공짜 돈이네요, 1억 5,0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분의 신용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 10억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최대한 깎아서, 우리 과에서 먼저 심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편성한 것은 제가 안 된다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 사업인 만큼 심도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327쪽 해안숲 정비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할 겁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해안숲은 미조, 송정, 상주 해안숲, 홍현. 우리 남해군에 분포돼 있는 해안숲에 대해서, 사실 크게 사업할 것은 적습니다. 주로 크는 부분에 대해서 고사지나 고사목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실제적으로 여름에 휴가철이나 행락철이 되면 썩은 가지들 때문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비도 하고 비료도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지요?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예, 크게는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숲길체험지도사가 뭐하는 겁니까? 317페이지에.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산림조성팀장 김덕남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등산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상황설명도 하고 여하튼 등산로 시설물 유지, 정비 이런 데 종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내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전국 233개 지자체에 대해서 특히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한 사람씩 숲길체험지도사를 채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공모를 할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국립공원 내에 손님들이 오면 그분들이 체험 안내를 한다거나 직접 같이 등산을 하면서 식물 보호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일종의 관광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관광해설사 차원의 그런 체험지도사인가 보다 짐작을 했는데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도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당연히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서.
○정영란 위원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1명이 우리 군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진주 쪽에서 우리 군으로 응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고 어차피 환경녹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 민원을 제가 2개를 받았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될수록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큐멘터리나 뉴스나 몸소 체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 해양오염 문제가. 남해는 사면이 바다인데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관광객이나 어부나 낚시인들이 취사를 한다거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바다에 투하를 해 버립니다.
   엊그제 TV 봤지요? 고래 뱃속에 60kg인가 600kg인가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거북이 코나 입에 빨대도 꽂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 남해 대구나 이런 거 먹다 보면 내장에 그게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물을 끓여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중금속은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강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바다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각 방파제나 낚시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쓰레기수거함을 설치를 해 달라. 물론 해양수산과와 의논이 되어야 할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꼭 공론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가로수 정비입니다. 예전에 남해읍 가로수 은행나무가 키가 커서 숲이 울창하고 양쪽 간판도 안 보이고 지중화사업도 하고 시야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간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남해읍 상가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가로수가 크면 베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키가 너무 큰 나무를 하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보면 간판이나 가게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정면에 서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약간 대각에 서면 거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소한 나무를 심어 달라, 큰 가로수를 다른 데로 옮기고 왜소한 나무를 심어 달라, 이런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역 상가, 솔직하게 어업민도 많이 도와주고 농민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해소를 해 줄 수 있게끔 지역 상인들하고 꼭 의견을 교감을 해서 수렴을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12시를 지나서 30분 정도 더 오버가 되었는데 그만큼 이 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도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참고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잘하셔서 업무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고 팀장님들께서 나와서 질문 답을 하고 하셨는데 팀장님들이 남해군청 바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보필을 하고. 과장님은 또 부군수님을, 국장님을 보필을 해서, 위에는 군수님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분들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평소 때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소각 관계 그런 부분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가고 있다, 어찌 보면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수님의 군정 운영철학이 공개, 공평,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업무를 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보완을 해서 가자고 했는데 사업성은 깎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환경정책팀장 우진명입니다. 지금 사업이 깎인 이유는 당초 올해 개장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증액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집행 절차가 너무 늦게 마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무조건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될 수 있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제가 예상하건대 최소한 2년 안에는 옛날 명성 못지않게 기반을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돈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소득 창출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억이 책정이 됐던데 대기오염 관계. 고현면 쪽 해서. 요즘 빅데이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빅데이터 오는,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우리가?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측정 장소가 고현복지센터 옥상, 유배문학관 올해 봄에 도에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도에 보면 12월부터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현에 설치한 그 내용도 가능한지부터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1억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항의를 한다든지 뭔가 받아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빅데이터 아닙니까?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적으면 더 증액을 해서 기계를 더 설치해서 우리가 원하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먼지라든지 세세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초미세먼지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언젠가 팀장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빅데이터가 어떻게 쌓여 있는지, 어떤 먼지들이 쌓여 있는지, 가능합니까?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환경정택팀장 우진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산불방지관계 해서 22억 8,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을 줘서 밖에서 운영을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완벽하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감시원분들을 하는 것은 업체 용역을 줘서 하라는 것도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남해군 전역에 인원들이 퍼져서 하는 것은 사실 업체나 이런 데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업체가 되면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규모가 큰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업체가 우리 남해에 있으면 다행인데 외지에서 업체가 온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용역을 줘버리면 사실 훨씬 낫습니다. 업체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돈이 22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이런 것도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이 감시원분들 지급되는 인건비, 보험료, 4대 보험료 있거든요. 다른 데 주면 더 줄지 덜 줄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본급만 주기 때문에 인건비이나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소 쪽으로 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그런 것은 철새가 오면 야간조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아서 철새 피해가 있는 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봉천 일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저 역시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특히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이 상당히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둡다 보니까 읍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용을 하되 주변에 있는 새들이 그 시간에 조금 조용하거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도록 해서 통제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간 10시부터 새벽 4시나 5시까지는 시즌별로 봄, 여름에는 언제까지 가을, 겨울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체계를 갖춰서 전기를, 그 시간대만큼은 어느 정도 낮춘다든지 꺼놓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다니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다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할 말을 못 하고 준비된 것도 말을 못 하는데 끝으로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보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마따나 용역 주면 남해 일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임도 정비사업 풀베기 하는 거 보니까 포클레인이 딱 1대 한 나절 하니까 1km 이상을 하더라고요. 박성진 팀장님 잘 알 겁니다. 하루 2km 하면 인건비가 45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를 달아서 하는데 정말 정비사업을 잘하더라고요. 나무 같은 우거진 것들도 기계가 가니까 착착. 이런 것들도 정말로 사람이 하는, 기계 1대보다는 2km 하면 10명 이상 해서 골고루 돈은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기계를 쓰는 것이 경비는 절감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왜 임도사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럽니까? 면에서 하는지 군에서 녹지과에서 하는지. 공동묘지 가는 진입로 여름 1년에 한 번씩은 풀베기를 했는데 금년에 지금 무림 공동묘지에는 해마다 했는데 어쨌든 봄에, 가을에 하더만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도 안 하고. 그래서 내 일이 되어서 말을 안 했는데 매일 축사를 1km 이상 안으로 쭉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겨울에 연말까지 산신제 지낸다고 호구산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정비사업을 안 하더라고. 참고 말 안하고 밖에 나가서 팀장님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발 등산객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왜 하던 일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우후죽순 격으로 각종 길을 잘 만들어서 힐링을 겸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은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읍면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임도 부분은 빠지는 게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일이 조그마한 세세한 것 다 못 챙깁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부분을 동원을 해서,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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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녕하십니까? 정명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입니다.
   배치완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연우 양식산업팀장입니다.
   오현근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병선 해양보전팀장입니다.
   홍성기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3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33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302억 4,644만 8,000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낚시통제구역 관리 인건비 등에 2,2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낚시통제구역 단속, 급량비 등에 4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낚시통제구역 차량선박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낚시통제구역 관리 800만 원, 어항개보수에 3억 원, 화전마을 선착장 보수공사에 1,500만 원, 단항항 파도막이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시설비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4개소에 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시설비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5개소에 1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시설비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에 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기능 시설 개발에 시설비 다기능 시설 개발에 1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설리지구에 시설비 어촌뉴딜사업 설리지구에 47억 4,000만 원 계상되었고 341페이지 시설비 어촌뉴딜사업 송남지구에 4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 소득자원 개발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물섬낚시대회에 1,500만 원, 남해군낚시협회장배 가족바다낚시대회에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조도마을 어촌체험센터 정비에 1억 원, 가천마을 해안진입 데크 정비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8개소에 1억 5,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장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 지원 8개소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시설비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유산 발굴 남해 죽방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어업유산 보존, 활용사업에 3,000만 원, 시설비에 국가어업유산 보존, 활용사업에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국가어업유산 보존, 활용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수산인력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 공공운영비에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촌계장 교육 참석 보상 등에 1,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중앙, 도 단위 수산업경영인대회 등에 4,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사무관리비에 유통정보지 보급 445명에 3,7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수산시책 조정에 사무관리비에 364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에 1,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1,2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해수욕장 개장 및 폐장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3,10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생태주차장 수목관리 자재구입 등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주차관리 사유지, 인건비 등에 4억 9,300만 원, 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관리 위탁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환경 개선 시설비에 해수욕장 환경개선 설리, 두곡, 월포해수욕장에 3억 1,000만 원, 송정솔바람해변 포토존 설치에 2,000만 원, 해수욕장 시설개선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수욕장 운영장비 등 구입에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6,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장비 시설 구입 설치 수상오토바이 등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인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어업인교육 교재 제작 등에 9,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에 2,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관 유지비 및 선체 정기수리 및 유지비에 3,400만 원, 지도선 차량선박비에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자 타기관 검거 과징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단속과징금에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연안어선 감척에 7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현대화 3ha에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9,426만 6,000원,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7,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입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기관대체 등에 2억 8,757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LED 등 보급에 7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4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500만 원 그리고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4,3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선보험료 지원에 5,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폐유저장탱크 설치에 사무관리비에 폐유저장시설 정비 및 폐유통 처리에 800만 원, 시설비에 폐유저장탱크 설치 10개소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수열히트펌프 12대에 9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복합열히트펌프 2대에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13대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지원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면역증강제 공급에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다목적 적조방제시스템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적조방제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고수온 폐사어 처리에 5,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고수온 대응장비 1식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5대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에 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에 행사운영비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에 사무관리비에 특허 등록료 등에 150만 원, 경남추천상품 QC 활성화 지원에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4,1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냉동냉장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멸치액젓가공공장 기자재 지원에 9,000만 원, 팔랑 어획물 보관 저장창고 정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박스 등 제작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부표 공급지원에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에 사무관리비 해파리 구제어선 임차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에 시설비 양식어장 정화 5억 1,250만 원, 감리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관리에 3,000만 원, 불가사리, 성게 구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불가사리, 성게 구제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산물 위생 안전에 사무관리비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 관리 임차료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지원에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민간위탁금에 지정해역 가정집 화장실 수거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패각 처리비 지원에 5,440만 원, 어업폐기물 처리에 사무관리비 어업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 등에 3,000만 원, 시설비에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1개소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1개소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감용기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607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방제센터 요금 및 제세 등으로 1,639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물품구입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임차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해양쓰레기 처리 175톤에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폐스티로폼 수거 임차료에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낙도 쓰레기 처리에 사무관리비에 도서낙도 쓰레기 운반 등에 3,000만 원, 항내 쓰레기 수거선박 운영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전입니다. 하단 시설비 해양쓰레기 오투오 처리시스템 구축에 1억 4,800만 원 중 해안변 폐부자 집하시설 4개소에 5,000만 원, 폐목재 파쇄장에 9,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에 시설비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및 압축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안정비에 시설비 염해지구 연안정비사업에 14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관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400만 원, 바다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에 시설비 하천쓰레기 유입방지막 5개소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안자원 회복입니다.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어장 노후 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채용지원에 2,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사업 해삼서식기반 조성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해삼서식기반 조성에 3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낚시터 환경정화에 1,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자원 육성에 마을어장 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어장 개발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수산종묘관리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종묘 매입방류 보리새우 외 6종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속종묘 방류 재료비에 꼼치란 등 토속종묘 방류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대구 수정란 방류에 1,816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종묘관리 해삼씨뿌림 사업입니다. 공공사업비에 해삼 양식단지 CCTV 운용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해삼종묘 매입 방류에 3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뒤에 하려고 했더니 미리 할게요. 민간자원사업보조 몇 퍼센트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프로테이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김창우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해양수산과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공사업은 단위가 좀 커서 그렇지, 민간자본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몇 퍼센트나 가는가 여쭤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자본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나 가는 것은 사실 선심성 행정이 많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경상적 보조는 참 열악한 어업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성격이지, 선심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특히 어업 같은 것은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유류경비 많고 노령화되어 있고. 이런 것 국가에서 FTA도 있겠지만 지원이 안 되면 정말 어업은 설 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우 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해 놨는데 편성이 2억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부잔교 하나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로써 1억 정도 보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두 군데는 현재 들어온 곳 중에서 보물섬대안학교 되어 있는 율도하고 설천 동흥항에 배는 많은데 어항도 비좁고 해서 그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율도하고 동흥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창우 위원   34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업경영인행사, 전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 대회에 있었던 것이 줄어든 것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뺍니다.
○김창우 위원   주최하는 것하고 참여하는 것하고 예산이 차이가 난다. 도 대회를 2년 연속 남해에서 안 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관리대회도 있고 올해는 수산업경영인대회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3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보면 345페이지 영어정착지원은 실질적으로 1,296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이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몇 분이나 보통, 작년에는 내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부터 처음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이 40세 미만 젊은 귀어인에 대해서 정착하는 데 애로가 있으니까 3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1년에 100만 원입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 됩니다. 2년차에는 한 달에 9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김창우 위원   40세 미만이라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40세 미만으로 젊은 귀어인들 중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내년도 1명 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내년에 고시를 해서 적격의 사람이 있으면 선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김창우 위원   솔직하게 실효성이 힘들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오기가 힘듭니다.
○김창우 위원   너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해서 몇 분이나 들어오는 것도 안 적어놓고 1,396만 원 해서 너무 돈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45페이지 해수욕장 주차관리위탁 사유지, 인건비 등 해 놨는데 사유지를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해수욕장 임대료란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유지를 빌려서 차를 대고 있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입도 해야겠지만 임차료를 싸게 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고 부지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연안관리팀장 오현근입니다. 사유지 임차료는 내년 예산을 7,5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주차하고 환경정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안전까지 해서 산정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3억 7,5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저희가 합해 놔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주차라든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만 먼저 3억 원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주차관리 인건비가 산정한 것은 1억 3,000만 원, 환경정화에 1억 4,300만 원 정도, 보험료 관계가 3,2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3억 정도 되고 나머지 또 안전요원 말씀드린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 해 놓은 것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주차 인건비가 아니고 안전요원 인건비네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주차하고 청소하고.
○김창우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예, 그렇게 섞여 있는 예산입니다.
○김창우 위원   해수욕장이 몇 군데입니까?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5개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5개소의 인건비 두 달입니까?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최대 2개월 되겠습니다. 40일에서 60일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두 달인데 5개소에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너무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한 해 137명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총 소요인원이 137명이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137명은 아니지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일일 들어가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많아요? 5개 해수욕장에 일일 137명이 들어간다고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예. 내년에 최소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조금 더 산정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같은 것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소형인양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억 편성이 되어 있네요. 6억은 5톤입니까, 7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구역적으로 7.5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톤 하면 2톤짜리 어선도 들기 그래서 어촌계에서 대부분 10톤급 이상으로 해 주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6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9개소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서 9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받아놓은 것이 창선, 언포, 지족, 이어리, 고사, 당항, 장포, 화천, 선소, 왕지, 가인 등 9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0톤짜리 9대 설치할 거라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톤짜리 해도 요즘은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 자부담을 댈 수 있는 데는 10톤짜리도 하고 능력 있는 데는 15톤짜리로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자부담 조금 보태면 15톤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지침상 7.5톤인데 보통 10톤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10톤 하면 자부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부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10톤짜리 9대 설치하는데 6억에 할 것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겠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혹시 모자라면 몇 백만 원 낼 수 있으면.
○김창우 위원   349페이지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우리가 직접 어민들에게 주는 겁니까? 어디 위탁을 해서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에 기름 넣은 내용을 보고 주는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수협에다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일반 어민들은 면세유 안 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대해서 이렇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물론 면세유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면세유도 주고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중복 지원해 주는 것인가 싶어서.
○위원장 임태식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어업지도팀장 배치완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매달 수령하는 면세유 가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면세유는 별개고?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아닙니다. 면세유 가격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면세유를 어민이 가서 받는데 1,000원짜리를 500원 주고 받았으면 500원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유가,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인데 작년에 1억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2억이 된 이유, 아니면 작년보다 자부담이 올랐다거나 새로운 양식업체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같은 양식어업인들의 수는 같은데 보험을 든 어업인들이 보면 보통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쇄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피해 안 나면 내년에 제로가 됩니다. 자동차보험료와 똑같이, 그러니까 피해 안 나면 없어지니까 잘 안 드는데 그래도 적조라든지 고수온, 이런 것 죽으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올해 50명 들었으면 내년에는 확대돼서 좀더 들어야겠다. 60, 70명 정도 보험 넣는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우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해서 5억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어디에 짓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해마다 개인이나 영어조합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 두 사람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멸치액젓공장하고 멸치건조장, 냉동공장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위치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삼동 은점하고 삼동 동천 쪽에 박정숙 씨가.
○김창우 위원   은점하고 동천이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전경구 씨는 은점 분이기 때문에 박정숙 씨가 아마 삼동 쪽인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354페이지 냉동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멸치액젓가공공장 기자재 지원에는 10%가 자부담이고 팔랑 어획물 보관 저장창고 정비도 10%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해서 물론 자부담 60% 보조금을 주고 40%는 자부담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기자재가 조금 불편하네 그러는데 또 군에서 군비 90%, 자부담 10%,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다 해 주라고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계상 올릴 때 심사숙고합니다. 어촌계라든지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다수인 관련해서 되는 데만 신청하는 거지 일반 개인이나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보태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싶으면 가능한데 군에서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90% 부담을 하고 10%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기자재 아닙니까?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 정비하고 이런 건데 법인이라 하지만 사실 거의 개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숫자가 많습니다. 특히 물건영어조합법인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지게차하고 그런 겁니다.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게차가 없으면 사실 액젓통도 옮기기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것 지원해 달라고 하면 힘든데 지게차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김창우 위원   반대로 한 번씩 비교를 하는데 지역 내 상권을 남해읍이나 일반 가게점포 할머니들 계시는데 짐 찾기 어렵고 짐 들기 어려우면 지게차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동수단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물론 어민이나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어찌 보면 남해에는 사면이 바다고 국·도비 균특예산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본이지요, 경상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조금 전에 김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은 깊이 한번 숙고도 하지만 자체에서 충분히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전부 예산이 국·도비, 균특예산이 주류를 이루는데 몇 개를 빼놓고 해양수산과에서 진짜 남해 어민들을 위한 소득사업 내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을 전합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국·도비 그쪽으로 해서 어항정비, 여러 가지 보고하실 때 많이 있었는데 화전 선착장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는 선착장이 지금 비도 갑자기 내리고 태풍이나 해일이나 쓰나미, 기후온난화로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착장을 높이는 그런 보강사업이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500만 원, 이번에 계단하고 하는 그런 거고 일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하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건의도 있었고.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태든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특히 국·도비, 균특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양수산과 예산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개인의 특대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어민들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수산과는 국·도비 사업비가, 사업 양도 많고 금액도 많고 보니까 내년 예산도 300억 정도, 불행하게도 44건 명시이월이 130억 정도, 약 430억 정도 내년에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기까지 해양수산과에 인력이 부족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 타 과와 비교해서 부서장으로서 이런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인력이 적다, 타 과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업무량이라든지 특히 시설 업무 관련해서 정말 평상시 없던 그런 업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설 파트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1.5명 정도는 부족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히 나갑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너무 부족하다 하면 안 되겠고 시설 파트에서는 어촌뉴딜이라든지 어항사업이라든지 시설 업무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도 해양수산과에 인력 배치를 보강을 해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이어서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물섬낚시대회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얼마 전에 미조에서 개최한 대회가 남해군협회장기대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남해군수배 친환경보물섬낚시대회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협회장배 해서, 타 시군에는 이런 것 많이 합니다마는 가족낚시대회가 우리 남해에는 없습니다. 올해 했던 전국 제일의 상금 2,000만 원짜리 대회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낚시협회장배로 해서 가족들 동원해서 1만 원 정도 받고 해서 300명 정도 이런 대회를 해야 하는데 낚시협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한다 해서 우리 군으로서도 흔쾌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시상금이 2,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많이안 돼서. 나머지는 협회에서 비용 부담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자 했습니다.
   342페이지 갈화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은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에 시작해서 기본설계를 했다가 올해 들어서 민자유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10월, 11월 초까지 설계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한다 해서 정말 민자 투자할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중단돼 있던 것을 발령 받아와서 그나마 양 마을 간 알력이 있었는데 사업을 잘해 보자고 손을 잡고 잘하자고 해서 됐고 지금 현재 11월 초에 실시설계를 재개를 해서 2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서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 내년 12월까지 계획인데 김창우 위원님께서 겨울에 준공하면 고기도 안 먹으니까 최소한 9월 이내로 준공하라고 하는 그런 현장 말씀도 있었고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34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작년부터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남해에는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유인도 노도, 호도, 조도 3개 유인도섬에 총 20어가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한 어가당 60만 원씩 1년에 지원이 됩니다.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유인도섬에만 해당이 됩니다. 남해에는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에 거주하는 20어가, 1년에 6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여동찬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군 전체 직불금인지, 그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345페이지 아래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주차관리위탁 사유지, 인건비 이것이 상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5개 공설운동장 다 해당됩니다. 김창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빌리는 것하고 관리할 때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들 하루에 170여 명씩 전체 5개 해수욕장에 들어갑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이 2억이 더 증액이 된 데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김창우 위원님과.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중복을 피하려고 했는데.
   348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과장님께서 수산 전문가시고 남해바다 어선이 몇 척 정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최고 많을 때 3,500척 되는데 지금은 2,500척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1,000척 더 줄여서 1,500척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꼭 배 한 척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배 한 척이 사실상 대형차 그렌저 값보다 더 비쌉니다. 어업허가 값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하기 때문에, 배까지 하면 5,000만 원 더 됩니다. 1톤짜리 어선들이 5,000만 원 더하기 때문에 그랜저급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바다의 자원도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적정 어선이, 어업허가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95년도 정도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00척 이상을 감척을 했는데 소요 예산도 3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줄어들지는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남해 어업인들이 바다에 대해서 종사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른 데하고 차별되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척 정도 줄어들면 좋겠는데. 없애면 또 사서 옵니다.
○여동찬 위원   앞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충 자료는 제가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우리 군내 2,300척에서 그동안 317억인가 투입을 해서 총 1,017척을 감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 늘어나요. 바다는 계속 고갈되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수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계속 여기는 어획량은 고갈되는데 허가를 계속 사갖고 오니까 문제 아닙니까? 좌우간 과장님께서 1,500척 수준 맞춰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49페이지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유가 어업용이 농업용보다 훨씬 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경유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어찌 농업용도 같이 유조선 배로 가져와서 공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옛날에는 고유황 경유를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고유황이 아닌 일반 경유를 씁니다. 어업용도 휘발유로 쓰는 선회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휘발유 종류들이 다르지 싶습니다. 어업용이 좀 쌉니다. 싣고 오는 단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서에서 농민과 형평성 맞게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에 따른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낮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면세유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싼가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51페이지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수열히트펌프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육상에 보면 육상양식장 종묘생산장이 있는데 거기에 히트를, 보일러를 합니다. 보일러를 때면서 나오는 열기를 가지고 데웁니다, 물을. 데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폐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 지원을 해서 경영자도, 어업자도 효과를 보고 정부에서도 환경에너지보급사업 하는 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해삼씨뿌림. 3억 8,5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이 우리 군내 해삼 씨를 생산하는 배양장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배양장 개수가 상당히...
   수산종묘 생산허가가 난 것이 39개소인데 그중에 김이 1군데, 새우 5군데, 어류가 14군데, 우렁이류가 1군데, 전복 4군데, 해삼이 생산하는 데가 12군데입니다.
○여동찬 위원   12군데에서 생산하는 해삼을 소비로 군내에 몇 퍼센트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제일 문제가 12군데에서 생산했지만 우리 군내에 소비가 잘 안 되고 입찰 참여 이번에 9군데 해서 3군데만 남해 업체가 3군데 됐습니다. 9군데 중에서 나머지 6군데는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됐거든요. 현재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엄청 많아서 한 10% 정도도 우리가 소요를 못 하고 나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문제점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인데 사실 우리 업체들도 타 시군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이런 데 투찰을 해서 많이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는 6군데 거제나 하동이나 통영에 검수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 투찰을 우리 남해에 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촌계들보고 자부담으로 국·도비, 군비 지원 아니라도 자부담으로 저렴하게 해서 우리 군내에 생산되어 있는 것을 사주라고 역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 힘들게 생산한 해삼을 될 수 있는 대로 경남도 수산과나 통해서 지역 어민 자체적으로 통해서 많이 팔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5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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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 모르는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뒤 페이지 계속비 이월 문제입니다. 예산팀장님 있으니까 소관 부서 질의하기 전에 계속비 이월 자료 부분이 제가 돋보기 써도 안 보입니다. 지난 추경 때인가 작년도도 지적한 사항인데 용지가 아까워서 그러는지. 계속비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러는지 자료가 눈이 저 같은 경우 안 좋아서 보기 진짜 힘듭니다. 이 부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팀장님 알겠지요? 한번 제가 고치라고 했어요. 좀더 크게 하자고.
   해양수산과 부분입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관광, 어촌종합개발 이용계획 지족어촌계 그 부분 당연하게 계속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든지 업무계획에도 없는데 당해 연도 2019년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비 이월 당해 연도 전체 예산액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제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이석재입니다. 현재 18년에서 19년도 계속비 이월되어 있는데 19년도 중앙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 이월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예산 국·도비라든지 무엇이 없다면 당해 연도 자체라든지 이월된 금액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로로 해 놓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할 것이 29억 사업이 남아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29억 사업이 남아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예산팀, 작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 받을 기회를 주세요. 팀장님 자리하세요.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예.
○윤정근 위원   올해 할 사업들 예산 착착 있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 본 김에 명시이월까지 봅시다. 많기는 많은데 죽방렴 관련 예산 있지요? 명시이월 됐는데 이 사업비들의 계획, 사업 디테일, 세부 내용이 뭐였지요? 이월된 이유하고 사업 내용이 뭐였는데 어떻게. 이월 사유는 있는데 내용이 뭐였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월된 내용 중에서 남해 죽방렴 어업유산 다원적 활용사업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입니다. 결산추경에 목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해수부하고 협의한 것이 요청이 늦어서 내년도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
○윤정근 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 있을 텐데 세부사업 계획 내용이 뭐였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보면 3,000만 원은 포장재 지원이고, 유산보조활용사업에 1,000만 원은 조형물 사업이고 2억 6,000만 원은 죽방렴 23통에 대한 의장정비사업, 말목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명시이월 중에 1억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근 위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이 부분 신청자가 없다 그랬는데 다른 업종, 연근해어선 중에서 연근해에서 사업하는 업종이 다른 업종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연안어업 중에서 연안복합자망통발어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허가 거래금액이 지금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할 때 5,000만 원씩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감척사업비는 보면 거기에 못 미칩니다. 1,000만 원 정도 못 미치기 때문에 감척하는 것보다는 사인 간 거래하는 게 내가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신청하러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수산자원 고갈, 어장 황폐화, 대체노령인구 어떻든 이래서 어선 감척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명시이월 부분은 다 이월 사유가 있는데 물어볼 게 많은데 넘어갑시다. 예산서 갖고 봅시다. 이주홍 위원께서 화전마을 선착장 질의하셨거든요. 지금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 중에 1,300만 원이 화전선착장 보강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윤정근 위원   동네에서는 알겠지요. 선착장 보수도 해야 하고 보강도 해야 하니까. 1,5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과장님 아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다 쪽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세입 위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균특하고 도비 어촌뉴딜사업. 팀장님 설명하시렵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과 어학의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해양수산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내용은 관광형하고 체험형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해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미조면 설리지구, 미조면 송남지구에 각각 설리는 300억 규모, 송남은 150억 규모로 해서 합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그런 재원으로 정말 이것은 구미 당기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를 우리 과는 2개고 경제활성과는 3군데로 해 놨습니다. 미조면 노구, 고현면 갈화항, 설천 감암항 3군데를 했고 현재 해수부에서 심사 중에 있고 12월 중순경에 아마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정말 공모한 그 어촌마을은 뉴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설리가 47억이지요? 설리가 47억인데 해수욕장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항으로, 목이 아니고 항으로 얼마씩.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실질적으로 설리에는 주 시설이 방파제 부분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육지 기계식 주차장 하는 것, 그다음에 요트 계류시설 하는 것을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송남도 금액이 같네요, 47억.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송남은 방파제 보강하는 것도 있고 메리트 있는 것이 집라인 설치비가 30억 정도 되어 있고 돌제사업으로 해서 방파제 안에 모래 유실 방지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잡힐 때 군비가 21%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군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업 내용은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할애를 안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할애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협소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부지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심사위원들에게 설리해수욕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도 뜬 그런 해수욕장인데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 규모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윤정근 위원   꼭 그 과업지시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묻습니다.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가두리를 PVC 내파성 가두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개인한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개인입니다. 개인 양식어업자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부담 30% 들어갑니다. 대부분 뛰어드는 사람이 초창기에는 없다가 요즘에는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비는 얼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비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한두 분 개인밖에 안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보통 2명,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353페이지 다목적 적조방제시스템 구축인데 다목적 적조방제, 개념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말 그대로 다목적인데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황토 살포도 하고 적조가 발생 안 했을 때는 어장관리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선입니다. 통영하고 남해하고 두 군데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윤정근 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개인 1명인데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청서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자부담 30% 받아서 내년도 선정을 해야 합니다. 8,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는지 선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354페이지. 멸치액젓 가공공장 기자재 지원, 물건영어조합법인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물건영어조합법인입니다.
○윤정근 위원   355페이지 지정해역 경계표시 유지관리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는 6호, 7호 해역이 되어 있는데 강진만 해역에 있습니다. 경계표시를 노란 부위를 삼각형 대서, 그것을 갖다가 표시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해상어장들 구분, 관리, 경계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요즘은 광파기도 있고 GPS가 되어서 몇 미터 오차도 안 납니다.
○윤정근 위원   어업하시는 분들이 GPS 신뢰한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윤정근 위원   359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파쇄장, 이것은 육상 위치입니까? 파쇄장 해 놨는데 9,800만 원 돈 많은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보전팀장님 말씀하겠습니다.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해양보전팀장 박병선입니다. 해양쓰레기 오투오 처리시스템 11억 2,000만 원 중에 2017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2019년도 1억 4,800만 원 중에 파쇄장 9,800만 원 지금 갈화지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갈화지구에 섬진강에서 많이 떠밀려 내려옵니까?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362페이지 마을어장 개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윤정근 위원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2개소 정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아마 내년 사업비가 18군데 원하는 사람 들어와서 세포막 종묘 살포할 것이고 꼬막 할 거고 전복 풀어달라고, 여러 가지 원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고 자부담 플러스 해서 나누어서 2,000~3,0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질의하실 것인데 해삼씨뿌림사업 관련해서 어장 기반, 어장 조성하고 해삼을 위한 기반시설하고 아까 12군데 허가를 가진 사람들 육상종묘배양장에서 많은 배양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요가, 공급을 할 데가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당해 소관부서 과장님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대답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의제가 제 나름대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질의를 하는데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이 페이지 볼 것도 없습니다. 1년에 한 사람 해서 월 100만 원씩 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과는 남해가 한창 인구정책,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얼마나 인구가 시급하면 인구정책팀까지 만들어서 인구증대 사업을 하고 엊그제 행정과 보고를 받으니까 첫 아이 낳으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것도 전부 적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12년 전에 하려고 할 때 꼭 추진이 됐으면 우리도 상당히 이렇게 큰 위기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8월 오늘 과장님이 미조 면장님이 하시는데 5개 면 하니까 인구가 그 당시 13명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조가 4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바닷가에는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특히 이동 같은 데는 원천의 학생 수가 거의 50% 차지합니다. 그리고 화계 같은 데 거기에도 어린 아이들이 1년에 한둘씩.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면 아이 우는 소리가 나고 농사짓는 동네는 거짓말 아니고 100군데에서 한 군데, 두 군데 날까 그럽니다.
   이동 같은 경우를 보면 300세대, 150세대 되는데 아이 하나도 안 낳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인구정책사업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지적해도 앞에 상주면장으로 온 권영득 과장님 오실 때, 여기 팀장님 들은 사람 있을 겁니다. 배가 3, 4톤 이 정도를 가지고 고기만 잡아도 부부 생활하고 아이 낳고 돈 벌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300통이지요. 거기에서 감축을 하는 데도 돈을 몇 백만 억 부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옛날 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 해서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농사짓고 또 정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남해는 기술센터에서 농민후계자, 수산과에서는 어민후계자 사업을 진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정착해서 우리가 소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세대들이 없다. 소위 베이비부머들이 남해에 살 리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감히 시작을 해 봐야 한다. 그렇게 조직 개편에 인구정책팀도 생겼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앞에 행정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 오고 가고 팀장님 들은 바가 있는데 기껏해야 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해서 한 사람한테 해서 월 100만 원씩. 열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 말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이것을 전부 다 협조를 해서 수산과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 보시다 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갖다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수산과 예산이 수백 억 되는 데서 참 이런 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남해정보산업학교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어업에 종사하면 살 수 있는 것. 그다음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인구정책적으로 해서 수산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는 집단적으로 사는 데는 미조나 이런 데는 무상아파트나 빌라라도 지어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정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수입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하고. 아까 가두리양식 사업하는데 보조금을 70% 하고 자부담 30%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을 유도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고 우리가 진짜로 걱정하는. 과장님, 우리가 금년 8월 느꼈던 위기감 말입니다. 저로서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소위 사회학을 하는 석학들이 남해는 30년 후에 없어질 것이다. 사실은 저는 30년도 안 갑니다. 이대로 가면 20년만 되면 미조초등학교, 남해읍에만 초등학교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한번 알아보니까 90명 된답니다, 남해에. 그런데 지금 1년에 남해 인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350명에서 400명 된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구 3만 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산과가 저는 한번 그런 어민후계자를 해마다 1개 면단위에 한두 명씩만 해도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착할 수 있는 것. 무주택 임대사업도 우리가 이 많은 예산에서 1개 면에 빌라 여덟 동 지으면 돈 10억이면 됩니다. 땅값 구입비하고. 그래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농업을 전문으로 해서 정착할 사람들을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인구정책적으로 성공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일단 시작은 해 보고. 우리가 도전은 해 봐야 된다. 해 보지도 않고 인구가 주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듯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끔 뒤의 팀장님들 아이디어 좋고 남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산과에서도 인구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말 우리도 꿈에 그리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일자리 사업 저도 봤을 때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냐고 하니까 1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정말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범사업이네 하면서 못 해도 10명 정도는 해야 하는데 사실상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명도 내년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어쨌든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업 경영인들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또 그런 내용을 수산기술사업소와 협력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하고 여동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유달리 해양수산과가 민간사업 위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짧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 준 게 있더라고요. 혹시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준 그런 것은 히트펌프 사업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정현옥 위원   4년 동안 뽑아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단일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연도별 사업내역인데 2014년도 1개, 16년도 1개, 17년도 5개, 올해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히트펌프 하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그런 사업인데 그 외에는 농어촌공사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나도 안 줍니다.
○정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고장이 참 잘 나지요? 바닷물을 데우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염기도 있고. 일단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열 마지를 농사를 지으면 1년 순수 적금을 할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 정도 적금을 할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열 마지로는 택도 안 됩니다. 많이 해 봐야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유는 제가 남해군수배 상금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사실 농민들은 물론 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 상품으로 주고 하는데 실제로 신문에 나는 것은 2,0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좌절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 참조해 주시고. 자꾸 언급하기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 중에서도 수산물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지역특화수산물축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항 멸치축제, 봄에.
○정현옥 위원   이것 가지고 다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 설치 그것이 논에서 나오는 비닐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10년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 덜 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에 부서진 곳도 있고 주로 큰 하천 밑에 있는 데. 이번 태풍에 서면 정포하고 염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내려와서 만들어놓은 말목들이 다 휩쓸고 내려가서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하고 내년 5군데인데 선소, 화전, 창선 동대, 태풍 피해를 입었던 정포, 염해 5군데로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청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부끄럽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내려가서 어촌계원들이 해야 하는데 저도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마늘 멀칭비닐이라든지 초목류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 있으면 해안도로 다니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바닷가 청소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청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리하고 심천리, 설천으로 돌아서 고현 갈화, 서면 쪽까지, 서면에는 한 분 이야기하고 몇 군데서 차단시설에 용역이라도 돼서 걸려 있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에는 유료낚시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9개.
○정현옥 위원   시설 보수해 주고 낚시터 마을에서 청소비 받는 곳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지족1리 어촌계 그것이 만들어진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낚시가 잘 되고 해서 빠지 2개가 썩어서 사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어촌계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다 진단을 했더니 그것도 군비 부담을 하라고 왔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 빠지 해 주면 다른 데 다 해 주라고 그런 면도 있어서 거기는 관리도 잘하고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죽방렴 명성 있는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별해서, 저희들도 건의서 올라온 것을, 행정에서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도에서도 현지 내려와서 보고 이 정도는 하면 되겠다. 도에서도 아마 태클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때 좋은 날 빌리려니까 빌리기도 힘들고.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갯바위 쪽에 낚시하다 보면 마을에서 2,000원, 3,000원 받는 그런 것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군에서 마을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머니들. 어쨌든 청소비를 받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발품을 팔아서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갯바위 청소비를 받는 마을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형펑성 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상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117개 연안마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낚시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 데만 지원해 주고 없는 이런 데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려봐야 할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2017년도 자료가 등산 인구에서 낚시 인구가 추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마을어장개발 해 놨습니다. 18개, 이것 가지고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중에서 신청한 것이 올해 2018년도 지원받은 사람이 또 내년도 신청하고. 작년에 한 사람들이 쭉 신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가릴 것은 가릴 겁니다. 제가 18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진만의 강진어촌계, 사포, 동비, 사촌, 신흥, 서대, 유포, 화천, 모천, 작장, 문항, 이어, 심천, 갈화, 영지, 동산, 노구, 초양어촌계 이 18개 어촌계인데 신청금액은 7억 6,000만 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중에 보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평균 3,0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업내용은 새꼬막이라든지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려고 합니다. 8,000만 원 보조 중에서 4, 5군데 선정해서 최근 몇 년 이내에 중복 지원되지 않는 곳, 그런 것을 가려서. 보조금 따먹는 데만 신청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중복 지원은 몇 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2억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4,000만 원 가지고 소득원 조성을,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도 바지락 살포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자부담이 20% 들어서 총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1군데에 사업자 선정합니다. 이 사업 하려고 각 어촌계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 입장인데 어촌계에서 모범어촌계라든지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밑에 보면 해삼양식단지 CCTV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앵강만에 투자한 돈이 50억이 더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남면 홍현에 가면 CCTV 관제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운 목적이 비단 해삼 절도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꼭 앵강만으로 침투하는 간첩선이라든지 일반 어선들의 사각지대를 딱 잡아주는데, 군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수산물 지키는 것과 맞아떨어져서 관리는 가천레이더기지에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CCTV는 홍현 안에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세, CCTV 운용관리비, 수리비 이게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대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충분합니다. 홍현에서 너머 원천에 있는 거기까지, 그 정도로 해상도도 좋고.
○정현옥 위원   앵강만 통째로 1대 가지고 다 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각지대가 홍현 안에 폭 들어간 데, 월포하고 안에 들어간 데는 안 보이는데 나머지는 다 커버를 합니다.
○정현옥 위원   5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해녀밖에 없지요?
○하복만 위원   자망 그것을 안 뿌렸으면 씨가 말랐든지 했을 건데 3년째 되니까 앞으로 종자도 번식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 앵강만 해삼들이 옛날에는 돌기들이 뾰족뾰족 안 나왔는데 좋은 해삼 종자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것들은 아주 우수한 종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346페이지 해수욕장 시설개선 5억.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하복만 위원   어떻게 해서 5억을 산정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수욕장 시설개선 사업에 내년도에는 사촌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신축에 3억 원, 5개 공설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하는 데 전체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포괄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하나 풀어서 하면 2개면 되는데 한 칸만 더 늘리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시설을 개선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얼마, 몇 명 이렇게 해서 내줘야 위원들이 봤을 때 몇 사람 안전관리요원을 하고 일일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억 4,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348페이지 아까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300억 이상 들여서 1,000척 정도를 감척을 했는데 계속 줄어들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척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척한 사람은 5년이면 5년 면허를 안 내준다든지 면허가 된 배를 가지고 오더라도 등록을 안 시켜 준다든지 해서 감척을 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감척하고 내 노후된 배를 팔고 또 새것 사서 똑같이 해 버리면 감척하나마나 효과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척에 대한 시행규칙, 이런 것을 딱 하나 정해서 그렇게 해야 감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그렇게 안 하면 감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2005년도 이 정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업인은 감척해 버리고 나면 먹고살 게 없으니까 도시를 가든지 이전, 전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지 상 감척한 사람들은 다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겠다. 허가 없애버리면 다른 데서 사오는 그런 것...
○하복만 위원   자기가 그러면 감척을 안 해야지요. 차라리 그 배는 다른 데 팔고 다른 새 배를 해서 그 배에 면허를, 이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노후된 배는 감척을 해 버리고 그 돈 받아서 새 배 사서 다시 또 하고 이러면 감척의 효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데 사실상 큰 테두리를 보면 허가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 입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경상도 내에서는 허가 건수가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하복만 위원   도나 국가를 보면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군비가 좀 들어간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맞습니다. 우리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군단위로서 해 버리면 정말 좋겠는데 도단위, 전국단위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복만 위원   해삼씨뿌림사업을 그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을 먼저 해 놓고 씨뿌림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여러번 했는데 기반조성 몇 년 전부터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들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어찌 보면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현 상태 유지를 하면서 1.23배 이상으로 이렇게 효과는 충분히 있고 정말 또 안 뿌렸으면, 잡아먹기만 잡아먹었으면 이런 것은 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위안을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앞에서 질문을 다 했는데 안 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726쪽에 보면 패류박신 가공시설 현대화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357쪽에 패각 처리비 지원 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357쪽에 있는 패각 처리비 지원은 뭐냐 하면 굴 껍데기라든지 새꼬막 껍데기 처리하는데 킬로그램당 1만 6,000원 처리하는 것. 설천지구 쪽에 있는 굴 양식하고 난 다음에 깐 것 처리하는 것이고 패류박신 하는 것은 천막으로,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조개를, 패류를 박신하는, 껍데기 벗기는 그런 사업이라서 완전히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보니까 현대화 시설 3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포기를 해서 3군데에서 1군데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자부담 20% 들여서 10군데 하는데 3군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3군데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인허가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바닷가 주변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부지 있는 데는 잘 됐고 부지 없는 데는 대부 받으려고 하면 석 달,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된 것들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종래에는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할 사람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패각 처리비 지원 굴 껍데기 파쇄하는 그런 공장이 남해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큰 공장보다는 설천 거기에 굴양식협회에다가 패각 분쇄하는 시설들을 여러 군데 해 줬습니다. 부숴서 가져오면 차에 실어서 패각하는. 삼동 거기 가는, 남해환경에다가 갖다 주고 또 아니면 옛날에는 하동에 패각 처리하는 그쪽에 갖다 주고 하는 그게 킬로그램당 1만 6,000원 정도 운반처리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숴서 가져와야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숴서 가져와서 거름이나 이런 데 사용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도 어찌 보면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뿌리면 환경단체, 환경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또 환경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유자밭이라든지 시금치밭 이런 데 지력 증진을 위해서 갖다 쓰는 것은 크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데는 일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다기능 시설 개발 이것이 노량항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은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도모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20억 원을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노량항을 대상으로 했다가 거기가 문화재 구역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불가로 해서 주민들 양해를 구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고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역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노량항이 안 됐으니까 그 주변 지역,. 설천이라든지 고현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을 망라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가 안 된다면 적지가 있는 다른 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내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10억을 이월해 놓고 다시 내년도 사업비로 10억이 편성되면 총 20억 원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3년 동안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추경할 때 업무보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노량항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노량항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관내일원이라고 해서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노량항은 전현 되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52쪽에 면역증가제하고 356쪽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하고. 면역증강제나 백신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보면 얼추 비슷한 겁니다마는 육상양식장하고 해상양식장 두 가지 구분이 됩니다. 면역증가제는 해상하고 같이 주는 거고 얼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따로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놨네요.
   354쪽에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 이것이 올해 추경에 보니까 7,38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5,5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예산액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4,400만 원이다. 이것도 안 쓰면 또 삭감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현재경남추천상품 QC 업체가 지정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포장재하고 소규모 장비라든지 제품 홍보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어째서 돈이 삭감이 됐는지...
○정영란 위원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추경예산서 197쪽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산이 되어 있었다가 지원해 주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인데 내년에도 이만큼 규모를 넣어놨다가 혹시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하는 그런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경남추천상품이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주로 멸치액젓, 금멸치, 젓갈 그런 종류들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362쪽 해삼서식기반조성하고 금액이 똑같아서 여쭤봅니다. 364쪽 해삼종묘 매입 방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군데가 9군데 똑같이 기반조성을 하고 해삼씨뿌림을 하라는 맥락인데 그 장소에 똑같이 씨뿌림도 하고 기반조성도 하고 그런 경우인데 사업비 내용이 그렇게 똑같네요, 보니까.
○정영란 위원   종묘를 매입을 해서 서식기반조성을 하는데 아까 9개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키워서 우리가 사서 다시 방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종묘생산업체에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사가지고 거기에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돌더미를, 사석을 기반조성사업 방류한 데에다가 돌을 투하를 하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정영란 위원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 363쪽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꼼치란 등 토속종묘 방류 했는데 꼼치란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꼼치를 학명으로 그러는데 물메기를 꼼치라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물메기가 꼼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물메기 알입니다. 물메기 알인데 물메기 알이 통발에 들어가는 내용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메기가 통발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고 알을 가져오면 알이 새카매지면 수정이 도니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상주에 있는 수산특화사업장 거기 가두리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까맸던 것이 새끼가 자동 부화가 돼서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게 여러 망사를, 통발업자들이 사서 거기에 넣어놓고. 그 외 대구도 물건 쪽이나 은점 쪽에서 나는 대구들을 사서 칼로 채란을 해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된 난을 은점 앞바다나 물건 앞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메기는 자연서식이 아니라 이것도 키워서 치어를 방류를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수정된 것을 갖다가 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자연상태에 놔두면 더욱 좋을 텐데 메기통발에 잡혀 들어오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좋은 환경에다가 할 수 있도록 가두어놨다가 싹 빠져나갑니다. 껍데기만 Ekrr 남습니다. 한번 방류할 때 위원님들 같이 가셔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 질문,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저도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남해군이 전국경연대회 참가를 해서 대상을 4개 부문을 석권을 했다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대상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은 남해군이 그래도 해양관광 내지는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남해군의 전문 수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하우나 실력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밖에 다 알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속 2회입니까? 계속 이렇게 우수상 내지는 대상을 받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공교롭게 이번에 받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전국경연대회 참석, 참가하는 어촌계가 있으면 그 해 정도는 어촌계에 필요한 추진비라 그럽니까? 이렇게 할 때 예산이 많은 것은 필요 없지만 예산을 좀 잡아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기진작 면에서 하면 어촌계 또 대상이나 우수상을 수상하면 어촌계에서는 상금도 받고 어찌 보면 침체돼 있는 어촌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잘하셨고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잡아서 리모델링 내지는 페인트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주십사 축하 겸 같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다기능 어항개발사업, 노량 부분 있었는데 꼭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역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거쳐서 지역민들이 약간의 기대심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만약에 사업이 다른 쪽으로 해서 여러 사업에 부딪혀서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나 이런 것을 돕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 숙지하겠습니다. 노량항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그것 관련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 외에 여러 방면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량2대교, 일명 노량대교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저쪽은 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 내지는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그런 설명회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실감, 허탈감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대상 받은 것 수산과 직원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마저 물어봐야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부 여비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부 여비비는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정현옥 위원   이 사업으로 다 끝나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제 국회 통과한 모양인데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에서 300억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만큼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남해가 먹거리가 그만큼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런 부서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우리 어민들이 끝까지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들이 남해군청의 꽃입니다. 이 꽃을 잘 피워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군수님 그렇게 올라가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방금 상도 받고 이렇다 하는데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짭니까, 예산 내역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각 팀별로 짜서 주무팀, 기획팀 해서 취합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검수를 해서 부서장 과장 사인을 해야 넘어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복만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기능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세부적으로 조도면 조도 이렇게 짜서 줘야 안 물어볼 텐데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짜서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팀장님, 그렇게 짠 이유가 있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짠 이유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는지.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361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올해 2018년도 사업 있지요, 그것만 빠졌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하는데 보리새우 외 6종입니까? 그것도 지난해 보니까 4억 3,800만 원 있어요. 2018년도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따지느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증감이 됐는지 깎인 내용인지 자료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자원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자원팀에 넣어서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사실상 이 업무는 양식산업팀에 있다가 수산자원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시고 저희들이 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앞으로 챙겨서 위원들이 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군수님 혹시 군정철학을 알고 계십니까? 공개가 있고 공평이 있고 공정이 있다.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 전부 속을 모를 정도로, 그것은 철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해서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스마트 어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우리가 스마트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전돼 갈 것인데 하동 같은 데는 숭어 같은 것이 스마트 쪽으로 해서 어장이 개발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도 올해 사업이 5군데가 있었는데 사업비를 과목이 잘못돼서 또 예산도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 명시이월시켜놓은 데가 5군데, 하동처럼 5군데를 내년에는 만들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간다면 이것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비용 추계를 해서 투자를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해서 가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먹거리 아닙니까? 소득이고.
   그다음에 케이워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임태식   비가 오면 저 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번에 고생을 했습니다. 6,000만 원 가져와서 쓰레기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만 치웠지, 그것에 대해서 이슈를 던진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5,000만 원 정도 해서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케이워터에 가서 이슈를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만 치우는 곳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장님 잘 짚어주셨고 그것 관련해서 내일모레 12일 남강댐대책위원장 서창철 위원장 외 위원들 열 분하고 행정에는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케이워터 남강댐관리단에다가 일종의 문서를 보내놨습니다마는 항의 방문차 1차로 모레 가고 사천, 하동, 남해 3개 시군 연대로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궐기대회를 할 성싶고 공교롭게도 여기에 사천은 자기 옆에 붙었다고 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것을 엄중히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꿰뚫고 계시니까 행정에도 보조를 맞춰서 남강댐대책위원하고 맞춰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돈이 부족하면, 돈이 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임태식   돈도 실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온이 굉장히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물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임태식   선창입니까? 물이 전부 다 넘어서 크게 구실을 못 할 정도로 되어갈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까 보니까 파도막이를 해서 5,000만 원을 실어놨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일시적인 그 선창만 한 것이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평균 해수면이 아마 많이 높아졌습니다. 설천 비란 쪽이나 이런 데 가면 1m 이상 높아져서 선창에 들어가면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차서 상당히 선창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이나 백중사리 때 되면 선창마다 물이 넘치는 데가 많습니다. 단시일 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어항 관련 사업이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 도로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 지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하고 같이 고심해야 할 문제 같고 위원장님 잘 내용을 알아들어서 저희들도 사업할 때 그런 것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게 너무나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연차 계획을 세워서 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설관계 있지 않습니까? 어항이 전부 다 벌이 있는데 준설 부분도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이런 사업계획도 세워서 차근차근 대비를 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가고 내년에 더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민들이 소득창출이라든가 배를 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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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정영란
• 위  원  여동찬   윤정근   하복만
•         김종숙   이주홍   정현옥
•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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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주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7급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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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 폐기물관리팀장            김인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환경시설팀장              박수열
• 공원관리팀장              서영수
•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 수산자원팀장              홍성기
• 예산팀장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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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