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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2월5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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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9년도 예산안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문화청소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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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문화청소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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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고 이렇습니다. 포커스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중복이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양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국도비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팀장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팀장입니다.
   아침에 8시 30분에 간부회의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43억 1,375만 2,000원 증가된 623억 7,21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최대 20만 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6억 3,533만 4000원이 증가한 827억 1,151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이 많습니다. 주요 증가와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설천면 복지회관 지하수 개발사업에 5,000만 원, 읍면복지회관 긴급보수비 2,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2018년 일상감사 지적사항에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실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밑에 하단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수혜금을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6,380만 원이 증가한 5억 5,740만 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관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사회적수혜금으로서 6.25참전 명예수당이 259명이 돼서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월남참전 명예수당 247명이 돼서 15만 원씩 1년간 해서 전체 2억 6,460만 원이 증가한 11억 5,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월 소득 120% 이하 저소득계층 100여 명에 대한 관내 3개 제공업체에 대한 사업이 됩니다. 2018년도 수혜자가 60명인데 2019년에는 100명으로 증가된 증액 부분을 반영한 1,800만 원이 증가한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지원금입니다. 재난발생시 응급구호활동사업으로 순수한 도비로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역시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입니다.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등학교나 읍면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지정해서 임시주거를 하는 도비사업으로 3,760만 원 증액됐습니다.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통합 관리됐는데 2019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35명은 2018년 1회 추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대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사회적 수혜금입니다. 이 내용은 생계급여 1,200가구 기초생계수급시설 수요 금액, 실제 수요 금액이 내시 금액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수요를 많이 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혜금 해산 및 장제급여입니다. 해산을 할 경우에 태아 1인 기준당 60만 원, 돌아가신 분에게 75만 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18년도보다 1,949만 9,000원이 증가된 6,5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양곡할인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양곡 구입비 90%가 지원됩니다. 2018년도 600가구에서 내년에는 650가구로 2,887만 2,000원이 증액돼서 1억 3,6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군비 부담 금액이 3,192만 원 증가분을 반영해서 6,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90명을 계상했는데 문화청소년과에 교복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의 것을 챙겨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사업입니다. 군 직접시행 자활근로 인건비가 10명입니다. 1억 2,8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명에서 10명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내용은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 노인들이나 장애인 도우미를 활용하는 데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민원위탁 자활근로 인건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센터 출근이 어려워서 읍면이 직접 시행합니다. 이 예산도 당초 80명을 계상했으나 인원이 줄어들면서 20명 감액에 따라 1억 100만 4300원이 감액되어 6억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도 자체 사업으로 최저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1,700여 만 원이 증가된 1억 2,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소득을 지원해 주면서 탈수급을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실제적으로 탈수급 시책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탈수급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키움통장이라든지 청년근로장학금 이런 것들이 다소 부진합니다. 이것은 읍면이나 홍보물 배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견해서 국가에서 시책하는 탈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22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5,300여 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남해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2,500여 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남해지역자활센터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시설비입니다. 남해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작업입니다. 자활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2층 창호 교체사업비로 2,300여 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역시 민간자원보조입니다.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은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 1만 4,400명에 대한 예산이 41억 8,400만 원이 증가된 402억 4,200여 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단가 최대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원래 20만 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된 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용역비입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노인들이 편하고 건강한 남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2019년도 보다 11억 9,500여 만 원이 증액된 33억 7,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2018년도 925명에서 1055명으로 증액됐고 도비 수당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공익활동이 있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개 유형으로 1055명 대상이 됩니다. 공익활동 경우에 도비가 작년 17만 원에서 내년부터 30만 원 인상이 되고 시장형 수당도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다소 인상 부분이 반영되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갈수록 노령화되는 노인을 위한 시책 중 일환입니다. 노인대학 순회특강 11개소 예산이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 특강비 연 1회를 하는 데 400만 원 듭니다. 어제도 노인대학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연 1회가 너무 적고 반응이 좋다, 2회 정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부서에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만 원 깎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데 다음 추경 때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 11개소에 작년보다 1,270만 원이 증가된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 강사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특히 노인대학에서 정말 무보수로 고생하고 있는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10명입니다. 인건비라기보다 사무국장님들 운영비를 1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관내 노인대학은 남해 노인대학을 비롯한 11개소에 1,569명이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전체 9억 2,000여 만 원 감액된 1억 4,800만 원 되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성된 예산이 감액돼서 금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7,800만 원이 증액된, 사실 증액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노인대학 프로그램 14개 강좌에 전체 506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당이 시간당 7만 원 정도 되는 운영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서면노구장자리 경로당으로 했고 개보수 19개소 전체 사업비는 작년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108년도 전체 36개소 경로당에 신축 1개소와 개보수 35개소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다소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낸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 267개소입니다. 이 중 등록이 261개소, 미등록이 16개소입니다. 양곡구입비 금액 인상에 따라서 3,800여 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입니다. 공동거주시설 설치사업 1개소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신 새마을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냉방기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고장 나 있거나 보유되지 않는 등록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단예탁금 72명, 등급외자 지원 17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보험료를 예탁하고 거기 입소하는 사람 지원자의 등급외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보다 2억 4,400여 만 원 증액된 21억 9,2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 법정운영 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60명 3,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2019년도에는 190명이었는데 160명으로 약 30명이 감액이 됐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단가보조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주민소득 160% 이하인 노인에게 가사활동, 신변활동 등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공기관은 화방 재가노인지원센터부터 3개소 되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다소 증가해서 2,500여 만 원이 증가된 5억 7,253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147명인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147명에 대해서 월 1회 안전 확인과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돼서 760만 원이 증액된 6,100여 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구입비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양곡구입비가 2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20만 원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80명에 1,926만 4000원 증가된 부분은 화방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재가노인 180명에 대해서 주 3회 도시락을 배달하고 주 1회 대용식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팀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가 613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해서 5,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인상분을 360여 만 원을 증액한 6,6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사가 하는 일은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이 남해군에 2013년 9월부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취약 위기가구를 방문상담도 하고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일반 복합사례에 대한 욕구조사와 서비스 연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2,290만 원이 감액된 9,560만 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2018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다가 빠진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목적은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연 1회 하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행복나눔센터에 약 70세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15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뒤에 추진할 내용인데 남해읍부터 10개 읍면 특화사업으로 대표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는 저소득 행복아우름사업 등, 창선 긴급구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운영에 따른 각종 홍보물 구입비라든지 활동, 역량강화교육, 회의참석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의 집 보급사업이 내년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입니다. 희망의 집 보급사업은 저소득 가구 화재에 대비해서 긴급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거공간을 임시로 마련해 주는데 3,0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3,000만 원 가지고 집을 하나 새로 짓기 어려워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내용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감액된 1억 4,47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조건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라든지 일반재산 7,500만 원 정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대당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8년도 생계 110세대에 6,800만 원 지원했고 의료에 26세대 4,600만 원, 주거에 긴급 29만 1,000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 소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는 진영 내 어린이집 4명이 있고 우리들 어린이집에 4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 내 일반주택을 이용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해서 장애인들의 생활 자립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000만 원 증가된 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종사자 17명이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담도 하고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훈련, 재가복지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을 8,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가온누리 운영입니다. 가온누리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및 취업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자립을 동반하는 사업입니다. 630만 원 증액된 3억 1,300여 만 원인데 이것은 시설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사업입니다. 시설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까지 된 사업인데 남해군 장애인부모회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 부모교육과 방과 후 교실, 인식개선, 정서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상당히 사후 효과는 커서 이렇게 많은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1개소에 920만 원 증가된 9,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고 장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서 재활이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가 2명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1개소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일일 이용이 50건이 됩니다. 시설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에 장애인연금입니다. 806명에 대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기초연금이 지급 기준이 기존 20만 6,050원에서 부과금 4만 원 해서 28만 원 줬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 되고 부가급여도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10명에 대해서 829만 8,000원도 장애수당 월 4만 원 신규 지원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밑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225명에 대한 예산을 1억 700만 원 증액한 1억 6,600여 만 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지원법 급여 2종 의료수급에 대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된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권자가 많이 증가 예상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혈액투석사업은 2018년도에는 500여 만 원을 편성했는데 420만 원 감한 사항은 장애인 중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은 예산을 조금 감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입니다. 88명입니다. 이 내용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생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 5,000만 원 증액된 2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8명에서 50명으로 증가분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1,200여 만 원이 증가된 7,344만 원입니다. 역시 성장기 장애아동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대상자는 32명입니다. 급여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역시 민간위탁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2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체3,383만 9,000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역시 민간위탁금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사업도 2019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서 일일 2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지원에 따른 강사비, 학습교재비, 급식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장애학생 방학 기간 돌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 중, 고 재학 장애학생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4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개소입니다.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료에 720만 원 증액된 4,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1~3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을 지정해서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지정 목욕탕은 5개소로 남해읍, 이동면, 남면, 고현면, 설천면이 되고 시설별로 월 2회 이용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지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000여 만 원이 증가된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19명에 대해서 환경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 일하는 단가가 월 42만 2,000원에서 46만 7,0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0명에 대한 2,400만 원이 증가된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공공기관, 복지시설, 복지업무 보조를 하는 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월 157만 4,000원에서 174만 5,0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으로 아이돌봄센터운영 1개소입니다. 아이돌봄센터는 현재 남해여성회 김정화 대표가 2009년부터 사업을 전담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담 위주 1명은 현재 수탁기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교사가 15명이고 대상 아동 수는 약 68세대 108명입니다. 월 급여에 따른 인상분이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전체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에 따라서 지원단가 인상이 반영되겠습니다. 기존 만 4세 미만은 13만 원 지급에서 변경이 만 18세 미만으로 20만 원 인상에 따른 증액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문화가족 운영에 대한 종사자 3명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1,4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2,947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언어발달이 저조한 어린이 1:1 맞춤 수업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2명입니다. 197만 원이 증액된 1,667만 원입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센터 인턴 근무 2명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시간당 8,350원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방문교육 6명입니다. 이 내용은 자녀양육비, 자녀활동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방문교육지도사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교사 6명에 대한 인건비, 교재비 단가 인상이 됐고 추경 대비 예산증액은 실제적으로 2018년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역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문화가족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종사자 11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 기타 처우개선비 들에 5,2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상담소 운영입니다. 민간상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작년보다 300만 원이 줄어든 6,000만 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근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부터 남해군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 것은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소장과 직원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를 받을 때 상담하는 일과 임시보호기관 피해자 인도, 경찰서로 인도를 해서 임시보호를 하고 일반 법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전체 상담 내용은 가정폭력 등 전체 459건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 및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가 되는데 이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인건비가, 기본비가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원장이 210만 원을 받고 직원은 현재 1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 인건비를 300만 원 정도 하고 직원들을 20만 원 정도 인상은 도비로 반영해서 2,318만 원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예산 1억 4,000여 만 원 됩니다. 여성인력센터에는 여성 자격 취득 및 취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되고 기타보상금이 증가가 돼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프로그램 강사 수당입니다.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실상은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유아 보육료 684명입니다. 이것은 2억 1,900여 만 원이 증가된 18억 1,500만 원인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본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 190명에 대해서 예산이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억 7,800여 만 원입니다. 이것은 만 5세 미만 가정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 아동 수가 감소되고 예산 과다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시설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국공립, 여기는 국공립이 5개, 법인 5개, 영유아 전담 1개소, 13개소 어린이집 중에 8개소의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교직원 8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전체 10억 9,300만 원이 증가된 2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8명, 대체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등 1,44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은 단가가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5만 원을 받는 것을 8만 원으로 인상하지만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13개소인데 보조교사 16명에 대한 예산 인건비 증액이 반영됐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서 만약 교사가 출산이라든지 장기 휴가를 낼 때 대체교사를 하는데 대체교사는 사실 A라는 어린이집에 있다가 대체교사 필요하면 B라는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선호도가 떨어지고 대신 보조교사는 자기가 근무하는 당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일을 하게 돼서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신규 지정이 되겠습니다. 하늘빛어린이집에 대한 7,400만 원이 증가된 1억 9,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에서 선정하는데 당초 3개소에서 1개 늘었습니다. 우정, 엄마손, 모모, 하늘빛어린이집입니다. 지원은 규모별 차등 지원을 하는데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운영비, 개선비 등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개소에 837만 원 정도 증액된 3,12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월 13만 원으로 해서 20만 원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도내 운영비를 차량 1대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눈높이에 맞춘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으로 남해어린이집 토지 매입입니다. 전체 사업비 30억 8,000만 원 중에 현재 순수 군비로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농지보전비 등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남해어린이집, 보물섬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누수라든지 건물방수, 바닥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의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민간이전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계상은 BF 인증 수수료도 받아야 하고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수당이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순수 군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사행정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모누리 장사시설 확충에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의 1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억 6,1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되고 있는 추모누리 장사시설 확충사업비가 201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680만 원 증가된 3억 3,700만 원인데 기존 화장로가 2개소가 있다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화장로 1기가 증설되고 2기에 대한 운영비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2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봉화 공동묘지 마을 7군데 공동묘지 진입로라든지 진입로 확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갈수록 장사묘지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개인이나 마을에서 많이 오라고 합니다마는 순수한 군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골반환 사용료가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납골당이라든지 방치된 유골을 유족들이 반환할 때 연도에 따라 50%에서 5%까지 반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설장례식장 운영도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입니다. 현재 추모누리 공사가 방수공사라든지 장의차량 구입비가 2018년도에 계상된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부분 명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보다 2억 3,274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8,347만 8,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688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 2,61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478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의 대상자가 감소 추세로 절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가 2억 5,765만 원이 증액된 6억 60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의료비가 증가돼서 시군 부담금이 당초 4%에서 5%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2018년도보다 6억 4,355만 2,000원이 증가된 20억 2,131만 9,000원입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억 2,131만 9,000원입니다. 밑에 보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및 이자에 12억 9,555만 3,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이 내년도 7월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처리를 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인데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가구가 부족해서 수요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규모로 해서 5,000만 원까지 자활공동체에게 주고 개인 창업 시 2,000만 원 지급하고 생활안정기금 역시 융자 한도 2,000만 원까지 해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수요자가 적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코자 합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예산 편성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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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아침 일찍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133페이지 추모누리 장례식장 사용료하고 창선공익장례식장 사용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창선공익장례식장 사용료가 매년 계약을 하는데 4,5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 기존 수탁자께서 이번 1억 1,630만 원을 자기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7,6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연간 1년 건수가 몇 건이나 대충 되는지 아십니까, 창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건수도 중요하지만 비록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사용료 수입을 많이 받아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공익, 공공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자기들 어차피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 4,800만 원 정도 받는 돈을 1억 1,600만 원 받게 되면 결국 군민들이 이용하는 장사시설에 뭔가 똑같은 물건을 저가로 하든지 덤핑으로 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담당 군수님께 많은 업무지시도 받고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그분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행정지도를 매주 할 겁니다.
   잘못하면 창선에 있는 이용자들에 엄청 많은 불이익이 갈 것 같아서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실제 사업계획에 의하면 연간 4억 정도의 순수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1,600만 원 정도 세입을 납부를 해도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억 1,630만 원에 낙찰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공개입찰 중에서도 최저가 단가로 해서 했는데 전자입찰을 한 거지요, 바뀐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사실 행정기획안을 행정공공시설 임대를 할 때 입찰 방법은 건물 공시지가라든지 시설현황, 안의 집기 내용을 전체 감정평가를 한 뒤에 최저입찰이 아니고 최고입찰을 합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하는 사람을 입찰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 홈페이지라든지 창선공익장례식장에 대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운영이 돼서 창선공익장례식장만큼은 거의 90%, 100%가 창선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의로운 군민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남해군 군민을 위한 의로운 군민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최소한 장제비 정도를 지급하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원자도 없고 임의로 1명 잡아놓은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을 한다 했습니다. 이게 독거노인들인 경우에 상당히 몸도 불편하시고 혼자 사시다 보면 위험한 데라든지 알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까? 전자팔찌도 안 될 것이고 집에 벨을 움직인다든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혹시 어르신들 힘들지만 밥을 하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갔을 때 가스도 누출되는 감지기도 있고 전화기 옆에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버튼을 누고 현재 화방재가라든지 재활센터에서 보조 받는 기관에서 조금 전 말씀대로 주 1회 방문, 전화 확인 주3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부양하고 있는 곳은 큰 관심이 덜하지만 홀로 사는 독거노인 147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주 1회 방문하고 주 3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정현옥 위원   버튼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버튼은 행복상담소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고 대도시 경우는 통합관제센터 식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하고 뒤에 가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1년에 한 가구나 1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실제적으로 희망의 집 건축 이것은 사실 보면 조건이 안 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아직까지 시군당 도비 일부 보조하고 한 세대를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저도 예산편성 시점에 주민복지과 근무를 안 한 게 안타까운데 앞으로 저도 나름대로 몇 군데 어려운 사람 건의 들어오면 현장도 가봤는데 최소 5세대 정도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안 주는 그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저소득층 불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맞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사랑의 집짓기 보급사업으로 119 화재가 발생한 집에 대해서 긴급 해 주는 것인데 이것 말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순수한 군 자체 사업으로 돼 있는 그 내용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도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관내 보면 장애인들이 많은데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대상은 추경사업 때도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상 다른 어떤 복지를 받다 보니까 달팽이관 수술을 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도 많은 분들이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금액도 크지 않고 다른 많은 관련해서 복지를 받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대상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남해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현옥 위원   현재 65명, 70명 가까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현옥 위원   예산도 삭감이 됐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신장질환자는 남해군 등록 장애인 4,460명 중에 104명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늘었네요, 이것도. 혈액투석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남해병원에 투석을 받는 인원이 한정이 60여 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천포 서울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교통, 태워주고 태워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집에서 집까지 원스톱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남해군에 혈액투석 시설을 갖춰놓고도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비를 지급하더라도 장애인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것도 조금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원님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남해 보물섬 행복택시라든지 보건소에서 자체 보유한 응급차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분들이 삼전포나 멀리 가는 것보다 남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문화 개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모누리 안에 평장묘와 시설이 거의 다 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차서 자연장지나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실 분들은 마을공동묘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남해군에서 현재 추모누리 평장묘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확충할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장사문화 인식이 장사문화 1번지라는 남해 명성에 맞게 매장을 기피하고 화장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생장돼 있는 유골로 반환을 해서 다른 묘역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유골 반환된 매장 묘역을 자연 장지로 재개발해서 토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연죽에는 포화상태로 보고 제3의 장소를 찾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매장묘역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30년, 60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60년입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도 매장이 돼 있던 곳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사설 묘지가 개인이 25건, 가족이 60건, 문중까지 해서 전체 100여 건이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빠져나간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리고 지금은 각 면별로 면에서 큰 마을별로, 지역별로 자연장지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동 무림지구도 있고 창선 쪽에도 많은데 부지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 장사문화의 인식개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남해군에 사설 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마을 공동묘지 빼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설 평장묘라든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사설 묘지가 2,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늘 주민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좋은 일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정윤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사항이 많아서 뒤에 빼놓고 몇 가지만 하려고 했더니, 조금 많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했는데 BF 인증 용역 및 수수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BF 인증이 Barrier Free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발주하는 시설이라든지 기타 건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147페이지 보십시오. 맨 위에서 두 번째 교육급여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학에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것은 기초교육 수급대상자가 관내에 206명이 있습니다. 내용에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학용품, 교과 구입비인데 절차는 도교육청에 교부를 하면 집행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교육급여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순수하게 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에서 도교육청에다가 1,937만 5,000원을 준다. 지급해서 거기서 학생들한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48페이지,. 아까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는 문화청소년과하고 한다 했는데 교복 구입비는 사실 문화청소년과는 순수 군비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도비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지급하고 문화청소년과는 이만큼 빼고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김창우 위원   협의했다는 내용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질문하면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보십시오. 통장 가입자 장려금 해서 인원이 다 다릅니다. 통장 가입자 장려금인데 물론 희망키움 근로소득 장려금, 내일키움 가입자 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보건복지부에서 실제적으로 복지 수혜 혜택을 많이 주면서 탈수급, 일반 소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1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신청가구 전체 근로소득이 소득 기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60% 이상 3인 기준 88만 3,956원 되는 사람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탈수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130만 원 기준 약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 같은 경우에는 주요 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것은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 360만 원 플러스 정부지원금 360만 원과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탈수급 정책인데 탈수급 의지들이 부족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먹여살려주는데 이런 거 뭐하려고 하느냐, 자산이 형성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160페이지 볼게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해서 밑에 사회보장적 지원, 아까 과장님 저한테 설명할 때 관내 경로당이 261개소 있다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267개소입니다.
○김창우 위원   267개소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곡비 지원을 26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양곡비 지원이 239개소가 되는 데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 251개소가 되는 데가 있고 보험가입은 250개소를 하고 다 다르거든요, 같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통합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251개소 중에 양곡비가 239개소 주는 것은 경로당에 7개월 동안 양곡 20kg 한 포를 매일 지원을 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되고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12개소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별로, 월별로 지원액이 달라서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은 마을에는 양곡 20kg 한 포만 줘도 12개월 동안, 농번기 5, 6, 9, 10월을 제외한 7개월 동안 매달 10kg 양곡 한 포만 줘도 경로당 운영이 되는데 남해읍 중앙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경로당이라든지 이용객이 많게는 180명,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양고비 한 포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12개소 제외한 239개소에는 한 포씩 주고 나머지는 인원에 따라서 양곡 구입을 군비로 해서 조금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안 주는 데도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닙니다. 경로당은 다 줍니다.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전부 다 줍니다.
○김창우 위원   267개소라고 했는데 239개 적어놨는데 안 주는 데가 없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등록 경로당 251개소 중에 12개소 제외하면 239개소는 한 포씩 주고 나머지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다른 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12개소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164페이지 보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 지원 12개소 해서 100세대 이상 된 데는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는 그대로 다 가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5개월 동안, 냉방비는 7, 8월 두 달 동안 전체 251개소에 대해서 난방비는 면적이나 형태에 따라서 개소당 125만 원에서 160만 원 차등하고 냉방비는 개소당 10만 원씩 7, 8월 동안 251개소에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험 가입도 250개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남해 복지관 경로식당은 우리 군에서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빼고 250개소입니다. 복지관 안에 중앙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자체에서 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외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장애인 의료비가 225명 되어 있습니다. 왜 명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대상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225명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추가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장애인이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실제적으로 돈이 1억 7,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은 2018년보다 50여 명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의료급여법」 제2종 분석하는 데 시간도 많이 길어지는데 2종 의료급여 수급대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2종 의료급여 수급대상이,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만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만약 이외 차상위 말고 긴급의료비 해서 희망복지팀에서도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2종 수급자로 한정해서 그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복지는 어찌 보면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보편적인 복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선택적 복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되어 있는데 여성폭력시설이 남해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야기합니다. 군에는 도내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여성 많은데 여기에 규정한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직원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김창우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한 군데입니다. 사설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끝으로 어린이집 확충, 199페이지. 남해 어린이집 토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전체 어린이집 13개소 중에 8개가 국공립인데 2개는 군에서 국가에서 하고 법인단체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사설 빼고 8개를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서 토지 매입을 다시 하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자리, 거기 어린이집이 건축도 오래되고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주차장도 줄여지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확충 기능사업으로 시군당 1개소가 지정돼서 그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지도 투자자심사도 받았고 결산추경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현재 남해여중 옆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하고 남해군 부지를 바꾸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실제 어린이집 전체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 재산과 남해군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차액 부분이 8,500만 원만 군비를 부담하고 시설비는, 부족한 시설비는 하나은행에서 한 공모사업이 12월에 할 건데 공익사업으로 신청하면 2억 5,000만 원만 군비를 부담해 주면 군립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질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토입매입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의문이 가는 것은 올 초에 리모델링도 하고 정비사업도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예산을 투입하는데 너무 그런 계산 없이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남해에 어린이집을 예쁘게 지으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남해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집을 예쁘게 지으면 공부를 잘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어린 이집을 두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거기 길이 들어가면서 마당이 좁아지니까 새로 시설을 한 것으로, 담장이랑 이렇게 새로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 좁아져서 새로 담장 치면서 한 것 같고, 김창우 위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198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차량들을 어린이집마다 다 보조를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까지 군립어린이집에는 2015년도인가 차량구입비를 한 번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자기들 차를 사서 운영을 하는데 매월 차량운영비는 사설이든 군립이든 월 13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류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매일 운행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원장선생님들 계속 요즘 박용진의원법, 이런 것도 많고 해서 해소 차원에서 군비 부담에서 조금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사설 어린이집, 군립은 빼고 사설 어린이집에서 노후된 차량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난 10월 하순경에 어린이집 대표님들이 군수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많은 질의 중에 어린이집 차량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과거 남해군에서도 공립 어린이집에 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으니까 차량 구입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차량운영비 정도는 증액해 주는데 차를 사주기는 정말 어렵다.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 사설 어린이집 국공유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조건은 기존 사설 어린이집 그 자체는 남해군에 무상양여라든지 15년 내지는 몇 년 기한을 두고 무상양여를 해 주면 우리가 새로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정부 시책이 있는데 사실은 13개소 어린이집에 차량이 1대 있는 집도 있고 2대 있는 집도 있지만 무조건 1대 값만.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3개소에 보면 차량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봉고차가.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지원해 주고 싶지만 최소한 8대 이상을 구입해 줘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 생각은 차량을 공짜로 사주면 재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노후된 차량을 끌고 다니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우리 남해군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제 생각은 그걸 하는데 만약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몇 퍼센트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차 1대 사는 데 3,0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3,000만 원.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새로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 하면 1,000만 원 정도 보태준다든지 아니면 500만 원을 보태준다든지 등록비 정도를 보태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액을 다 지원해 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노후된 차량이 있으면 바꿔주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정책이 아이 안 놓는다고 이러는데 그런 거라도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191페이지 민간상담소 때문에 서류도 미리 받아봤고 지난번 추경에도 물어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상담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담소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어른들을 케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상담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상담소가 왜 공공건물 안에 있느냐, 아까 아이돌봄서비스 하는 김정화 씨도 밖에 사무실이 있던데 민간상담소가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이 부족한데 그 안에 넣어놓고, 그렇다고 위탁을 주면서 위탁은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위탁은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이 사실은 사설 학원 내듯이 상담소를 인가를 받아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왜 공공기관 안에다가 넣어놨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었는데 그 이유가 왜 꼭 공공건물 안에 사설상담소가 들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2013년 1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관 내에는 군에서 지정하는 시설 6개소와 민간단체 6개 시설이 1, 2, 3층에 각각 산재해 있습니다. 많은 답변보다는 정말 적은 돈도 아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담당 팀장,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2005년부터 2012년 8년 동안 여러 군데를 옮겼답니다. 남해읍 소재지에 많은 분들이 오는 그런 장소도 옮겨봤고 상권을 이식하고 상황들을 체크해서 남해읍 앞 이런 데도 했는데 사실 보면 직접적인 개인사업,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상담소 한 사람 인건비 130만 원씩 보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업무를 맡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쉬운데 쫓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가 말씀드리기 불편해서.
   여하튼 금년 안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보고 내년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저랑 담당 팀장이 행정 누수라든지 예산 다른 데 사용하지 않도록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담소가 그것 하나만 있으면, 저도 거기에 상담소가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여기에 건수가 보면 상담 횟수가 800 몇 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횟수가 800 몇 건이나 이루어진다면 여기 상담소가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하루에 상담 건수가 보니까 3건, 4건도 있던데 드나드는 사람이 몰라도 네 사람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하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무슨 상담소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거기에 가서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2시간 지켜봤는데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2시간 동안 걸려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년에 거의 850 몇 건을 하는데 사람 수를 센 거더라고요. 집단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하느냐 하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하고 하는데 그 1명, 1명이 다 건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800 몇 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이 건수는 적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상담소가 거기 말고 다른 상담소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상담소는 안에 넣어주고 우리도 바우처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넣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사설로 하는 이런, 사설이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대신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상담소를 나가라고 하기는 뭐한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드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상담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거의 한 사람이 다 상담을 하는데 3명까지 써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상담소가 성폭력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192페이지에 있는 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도 그곳에서 하고 가정폭력 상담, 복지시설 지원자는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이라고 얘기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월급이라고 처우개선비라고 군에서 월급 줘가면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도 그쪽에서 다 하고. 여하튼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 합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다 합니다. 이 돈을 합치면 몇 억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전체 1억 300여 만 원 됩니다.
○정영란 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만 올해 예산이 7,333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지역연대운영 여기도 142만 원, 또 가정성폭력예방 200만 원 이런 것 다 합치면 거의 1억이 됩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절이 되고 해결이 되느냐라는 것이 제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혹시 위탁 주는 것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밖에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셔서 해결책을 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복지과는 전체 예산이 800억이 넘는데 군비는 보니까 22억 정도.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특별히 다 필요한 것만 올라와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찾아도 농어촌 시골마을에서 필요한 전동차나 휠체어 같은 이런 지원은 여기 안 보이네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신청하면 현재 일반 물건 파는 시세의 100%까지 전액 보조를 해 줍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대신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 기준이 양곡은 600가구에 한해서 양곡 할인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기준을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차상위, 보통 보면 한 마을에 2명도 있고 5명도 있고 하는데 그 기준을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가 해도 됩니다. 보면 나중에 별도로 김창우 위원님이나 여동찬 위원님한테 사회복지 업무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저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급여가 몇 퍼센트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급여 기준을 보면 4인 가구, 가족 4명일 경우에 수입금액이 138만 4,061원 이하가 될 경우에 차상위계층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인 가구는 51만 2,000원, 6인 가구는 189만 6,000원까지 이렇게 정해 놓은 금액에 부합될 경우 차상위계층에 인정을 하고 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이것이 약간 복잡한데.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특별히 질의보다는 건의...
   154페이지 노인 일자리 1,055명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제가 사업을 하는 데 건의입니다. 노인들이 보니까 버스를 타고 일자리 현장에 가서, 한 달에 20시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30시간입니다.
○여동찬 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각 마을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명 정도는 각 마을회관 청소나 경로당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마을에는 없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이 생계능력만 있으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통 이동수단이 불편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 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해읍에 있는 사람들은 읍사무소에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공익형이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화방재가라든지 대학노인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여동찬 위원   그리고 농번기 때는 일손이 없으니까 사업을 농한기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173페이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남해군 806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장애인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려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안 되어야겠지만 장애인 몇 급 정도를 연금 대상자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남해군에 전체 장애인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 전체 4,460명인데 장애인 등급 18세 이상 중에 장애등급 1, 2등급 및 3급 중복장애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여러 기관에서 장애등급을 받아올 경우에 장애인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남해군에는 806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장애인을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전체 장애인 4,460명 중에 장애인연금 대상이 806명인데 장애등급은 18세 이상 되어야 하고 장애등급 1, 2등급 및 3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여동찬 위원   등급에 따라서...
   1급은 돈이 많지요,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 장애등급은, 장애인연금은 1등급, 2등급 및 3급 중복장애. 중복이라는 것은 팔도 아프고 정신도, 이런 3급을 받을 경우에 이 각 등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급여가 2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주민복지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얼마 안 되는데 추모누리에 장사시설 확충에 광역상수도에 4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연죽추모누리까지 광역상수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필요하지만 올라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여동찬 위원   연죽추모누리 이용객들이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면서 택시를 타고 못 올라가고 걸어서 많이 다니는 것을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버스를 연죽으로 2회 정도 정차를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도 과장님께서, 물론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버스 정차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보험금을 250개소 해서 14만 원 하는데 이 보험금의 혜택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경로당, 남해군청으로 보면 남해군청에 일 보러 왔다가 다칠 경우에 모두 수혜 대상이 되고 전체 보험 단가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지만 경로당에 들어와서 있다가 몸을 다칠 경우에 보상하는 대인보험 성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각 마을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대인은 1인당 1억이고 대물은 2억까지 이용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해서, 남해군 미등록 경로당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16개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경우인데 원래는 한 마을에 한 경로당을 원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큰 마을에 새 마을이 있고 밑에 마을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거리도 제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문화 풍토조성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명시하기도 뭐하고 저희들은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등록 경로당과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미등록 경로당은 남해읍부터 시작해서 창선까지 있습니다. 남해에도 유림1리가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하려면 시설 개보수를 해 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식탁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구비해야 하고 이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미등록으로 그런, 자연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을 10개소 해서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하는데 냉방기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김종숙 위원   아까 여동찬 위원이나 저나 이장을 해 보니까, 어디 가면 자랑합니다, 이장 한 것을. 공무원 10년 한 것보다 낫다고.
   갑작스럽게 냉방기가 고장이 났는데 5년도 못 됐다고 교체를 안 해 주는 겁니다. 냉방기 넣은 게 연한이 5년이 지나야 교체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더운데 사람들 4, 50명씩 모이지, 그래서 동네 자체적으로 해결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00만 원 1년에 하는 것 같으면 해 주라고 하면 200만 원이면 최소 한 15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같으면.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갑작스럽게 못 쓰게 될 때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냉난방기 내구연한을 정해서 읍면에 보급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2017년도 17군데 보급했고 작년에는 4개소 했는데 금년에는 내구연한 오래된 것을 감안해서 10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일인데 이것이 공동묘지 정비사업, 참 지금 보면 빨리 뭔가 되어야 될 일들인데 이동 같은 데 동네를 맡을 때 보니까 이동에는 학구 단위의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라고 방송을 하고 개장을 할 사람들은 전부 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100% 신청을 합디다.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홍보도 하고 조사를 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동면 같은 데는 5개 면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면적도 2만 평 됩니다. 군에서 1만 평 정도 조성을 해 주겠다 해서 1만 평만 해도 자연장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개장하고, 생장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개장하고 뭔가 인력이 정확하게 투입이 되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자꾸 마을별로 그것을 모가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진척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각 마을마다 묘지가 다 누구 묘인 거 100% 압니다. 무고장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면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가보지만 거기는 이미 자연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납골당은 충분히 증축을 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장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가서 보니까 할 데가 없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 같은 데는 100% 수용을 한답니다. 빨리 좀 해 주라고. 그래서 인건비라도 줘야지. 그래서 이장 5개 부락들이 모여서 조성사업을 해 놓은 데 전부 다 견학을 가봤습니다. 미조도 가고 서면도 가고 세 군데나 가서 점심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동 같은 데는 사통팔달이 되어서 남해군민이면 누구든지 받아주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참 해 놓으면 굉장히 4개, 5개 부락 말고도 남해군민들이 양지고 해서 참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장지로 정해도 될 만하고 또 남해군에 처음 장지 할 때 이동 거기다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개발해서 남해군민들이 평장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동면 장지 정비사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군수님하고 같이 보건복지부 방문을 했었는데 예산도 조금 기다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가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점심 먹고 했으면 싶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을 테고.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2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나들이 프로그램 기획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여성보육팀입니다.
○윤정근 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육팀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가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기 낳은 지 오래됐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주민복지과 특수시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타이틀로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남해군 문화센터가 없고 육아 환경이 비교적 열악합니다. 하지만 드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높여 공동육아 나눔터의 목적을 달성코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가족품앗이 수는 139명으로 부모가 65명 자녀가 74명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고 공동육아나눔터 회원 간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사회성과 오감이 발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3,500만 원 들여서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보육팀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 크게 밑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것 한번 해서 히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충분하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서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부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 이 특별회계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이해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사실 취지는 정말 어려운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활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 대상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기금 자체를 받아서 자활활동을 하면 탈수급을 기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보면 신용도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원을 받고 목적 달성이 되면 실제 급여가 인정이 되면 수급 기회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존속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도 없고 한 분도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전입을 시킨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재원예치금 회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좀 줄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사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싹 다 국도비고 기금 아닙니까? 저희가 이야기할 것 없고.
   자체 군비로써 사업하는 것 중에 제가 싹 다 페이지까지 열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싹 다 넘기면서 기본적인 전문위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군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왜 이렇게 더 늘려요, 줄여요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자료를 갖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넘었네요.
   명예수당 등 지원하는데 군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1억 6,3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윤정근 위원   예산서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가 지난 상임위를 통과해서 개정이 되면 국가를 위한 사람들의 참전의식이라든지 예우 차원에서 군비로서.
○윤정근 위원   예, 넘어갑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상임위원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최저 단가가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가 상한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상한 금액이 발생할 때 그 금액으로 저희가 차익분을 보전해 주는.
○윤정근 위원   예, WHO 고령친화도시가입 용역 이 부분은 이유가 있을 아닙니까? 5,000만 원 용역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서울이라든지 부산, 경남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과거 남해군 보건소에도 힐링캠프...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우선용역비 5,000원 할 때 한번 해 놓으면.
○윤정근 위원   용역하는 취지,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해서 1억 6,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어요. 경로당 신축 등 개보수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면서 경로당이 많이 개수되고 실질적으로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 같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 해서 강사 프로그램 9,000만 원 아까 이유를 설명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부분은 충분하게 수급자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취지를 잘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제가 생각나는 것 묻겠습니다.
   창선 장례예식장 부분, 지역민에게 그 운영자가 이득을 취하는, 제가 생각할 때 1억 얼마씩 넣고 3, 4억 정도 이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돌려주는 방법을 행정에서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보면 거의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너무 없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WHO 노인 가입하려고 고령친화도시 가입용역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복지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우리가 1만 4,400명,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천천히 받잖아요, 2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까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최저 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이 25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제로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법률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혜택은 제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공격적인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의 실과 중에 과장님 밑 팀장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은 위원님들이 하셨고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인구정책팀도 구성을 해서 직제개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 예산서에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정책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여성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은 생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가 팀장이 센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인구정책도 효율적으로 연계가 될 것이고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복만 위원님 좋은 말씀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군 자체사업이 주민복지과에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청사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직원이 60명, 70명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산서에 봐서는 없습니다. TV나 언론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상당히 정신적, 멘털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자살하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공무원 중 자살을 많이 한다고 통계도 많이 있고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직원 복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하루 일일 3시간 교육 이런 것이 아닌 6, 70명이 근무를 하면 노동부에 있는 고용보험과 연계를 하든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직원들의 멘털교육이라든지 다른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현재 남해군 전체 복지직이 74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조례가 된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조례가 있지만 실제 거기에는 군을 위한 공무원들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신적인 멘털이라든지 언어폭력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힐링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여성부에서 직원들의 사기함양 시책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위원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군비가 편성이 되면, 군비가 없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시간이 아닌 2박 3일 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 꼭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직에 대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1시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4박 5일이 되든 멘털이나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고 우리는 모두 다 주민 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제 복지직에 있는 직원에 대한 복지는 진짜 전무합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아도 사회복지직 사무관 1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팀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민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이 취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 할애를 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잘 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1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18%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작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도비든 군비든 국비 아니면 남해에서 낸 세금에 의해서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WTO 5,000만 원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건물이라든지 인원이 종사를 하고 복지과 쪽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한번 조사를 해서 새는 데가 없는지. 과연 이것이 옳게 가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저도 업무를 보면서 많은 복지예산이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복잡하게 내려오면 가지 수가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전국 재정통합시스템에 김정윤이라는 이름을 치면 이 사람들이 중복 수여나 이런 것을 전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적색으로 나타나서 환급받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복지 누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민간자본보조, 운영하는 위탁금 주는 이런 데는 개인들이 하다 보면 이런 시스템에 일부분 누락된 게 있습니다. 담당 팀장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전체 복지에 대한 나쁜 개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복지과 돈은 쌈짓돈이다 이렇게 봐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소 관계 191페이지 보면 도비가 1,800만 원, 여기가 4,200만 원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도비하고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보면 순수한 도비 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 하면 국비가 지방비를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면 매칭사업비를 90% 잡을 때도 있고 최저 30%도 있지만 거의 다 70% 이상 하는데 지방비 부담을 만약에 7:3 지방비 중에 지방비 30으로 하는 데가 있고 도비는 거기서 몇 퍼센트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비 2% 주고 나머지 28%는 국비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 도비가 30% 되고 나머지 70% 군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4,200만 원에 대해서 최저 연금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가 업무를 맡은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일을 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적정한 인원이 나와야 되고 적정한 보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영란 위원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특혜시비가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전기세도 안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민간사무소인데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깊이 따져보면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6개 단체가 다른 단체가 들어 와서 사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주민복지와 연계되다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급하되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다른 장소 이동이라든지 운영비 일부에 전기요금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다른 어떤 단체로부터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충고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군을 불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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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청소년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대만 문화재팀장입니다.
   박정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드림아동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문화청소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세입은 83억 6,72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2,58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해서 1억 5,380만 원, 문화재팀 행정재산 사용료 200만 원, 입장료 수입에서 유배문학관 입장료 3,700만 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 1,500만 원, 거북선관람료 입장료 1,800만 원, 기타사용료 해서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1,500만 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체험료 등 550만 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500만 원, 기타사용료는 2,8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으로는 금고사업협력비를 해서 5,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 해서 150만 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56억 5,204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고 전년 대비 52억 9,74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문화바우처 사업은 1억 3,779만 9,000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1,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7억 214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178만 원, 금액이 큰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남해금산 전각 보수에 1억 6,800만 원, 남해금산 단청 보수에 2억 3,800만 원, 가천다랑이논 인도 데크 설치에 1억 4,000만 원, 가천다랑이논 석축보수에 1억 500만 원, 토지매입비에 7억 원, 용문사 대웅전 석축보수에 3억 3,250만 원, 용문사 적묵당 개축에 4억 9,000만 원.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91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에는 동창선 플랫폼 사업과 노도문학의 섬 사업비가 올해는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5,011만 원. 다음 22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6,130만 6,000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총 25억 5,9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38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동급식 토요일, 공휴일 해서 2억 1,375만 원, 연중, 방학 중 해서 3,352만 1,000원, 아동수당은 9,027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8,071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1,82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040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에 8,900만 원, 초, 중, 고교 무상급식에 7억 8,011만 8,000원, 중간쯤 내려가서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에 4,000만 원, 남해금산 전각 보수에 2,520만 원, 단청 보수에 3,570만 원, 가천다랑이논 인도 데크에 2,100만 원, 토지매입에 1억 500만 원, 용문사 대웅전 석축 보수에 4,987만 5,000원, 용문사 적묵당 개축에 7,350만 원, 대국산성 성곽 보수에 1억 2,500만 원, 남해전선원사지 주변정비 8,000만 원, 다음 231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에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14억 6,3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29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는 38억 8,000만 원, 균특회계가 17억, 기금이 1억 4,318만 4,000원, 도비가 25억 5,987만 7,000원, 군비가 132억 5,148만 7,000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에 1억 3,64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 피복비가 200만 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640만 원,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공연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는 저희들이 노량권역활성화대책이나 작은음악회 이런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4회 보물섬남해 전국가요제 3,000만 원,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서 일반운영비에 2,147만 원하고 행사운영비에 위원회 및 시상식 운영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시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비로 통합문화이용권에 1억 9,464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 사업은 전년도에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도 군비는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도비를 군으로 배정을 안 하고 바로 진흥원으로 준 돈을 올해부터는 군으로 편성을 해서 진흥원으로 주는 배정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속문화예술 전승입니다. 행사사업보조로 4,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에 2,000만 원, 공모로 추진합니다. 지역민속발굴 및 재현행사 1,500만 원, 이 사업도 공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아래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입니다. 5,94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이 사업비는 있었고 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다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가 1,4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탈문화예술촌 관리에 총 예산액은 1억 8,448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624만 원, 공공운영비가 3,984만 원, 행사운영비가 6,000만 원인데 남해섬공연예술제와 남해섬어린이공연예술제의 예산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200만 원,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연장 및 전시실 보수 3,000만 원, 야외 수목정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야외 수목정비는 현재 가보면 너무 나무가 울창해서 건물 자체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예산은 9,121만 8,000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094만 원, 공공운영비가 6,506만 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청소기 구입 등 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86만 원인 편성이 되었고 사무관리비로 4,776만 원, 공공운영비로 6,690만 원, 행사운영비에 기획전시 개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야외공원관리를 위해서 6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유배문학관 야외공원 수목정비 등 해서 5,000만 원, 야외초옥 인조볏집 이엉공사 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유배문학관 전시시설 정비 물품구입비 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배문학관이 개원한 지 오래되고 해서 컴퓨터 등 해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작은미술관 관리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1,6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428만 원, 공공운영비는 634만 원, 전시 및 체험행사로 해서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8,8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인건비로 4,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운영물품구입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 해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K-POP체험랜드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용역을 위해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인프라 활동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2,000만 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0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보조를 보면 향토사발굴수집조사연구 및 책자발간 해서 1,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물섬예술단 운영에 1,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5,288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군민기원제, 문화의 날 행사, 맨 밑에 남해 실버가요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때 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총 예산은 89억 7,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23억 9,963만 3,000원, 균특은 17억, 도비는 11억 3,595만 5,000원, 군비는 37억 4,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선구줄끗기 공개행사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시설 내 화장실 소모품, 유류 등 구입비 600만 원,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수선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방조어부림 등 화장실 및 주변정비 위탁관리에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서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선구줄끗기 후보자 저능 및 보유단체 전승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화재행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520만 원이며 문화재위원 심사수당에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지역의 현상변경 등 하는 문화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현제례비 향교, 충렬사에 1,600만 원, 사우제례비 1,500만 원,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 500만 원, 향교선비학당 운영 2,000만 원, 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2,000만 원, 전통사찰 불교문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5,9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천다랑이논에 주차 등 관리하고 주변정비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해서 1,000만 원, 향교 전통문화계승 1,200만 원,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은 유림의 날 행사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사업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 생생문화재사업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도 있었고 계속 5년 정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해서 충렬사,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지, 용문사 등 해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9,46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비는 용문사 대웅전 안전경비원 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입니다. 물건, 가천에 지내는 제례비로 671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작성용역 해서 1,733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대국산성 성곽 보수에 2억 5,000만 원, 선원사지 발굴지 보호 1억 6,000만 원, 문화재 주변정비 해서 임진성, 대국산성 풀베기나 이런 걸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화방사 명부전 기단정비 해서 1,600만 원,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 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총 예산은 3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가천다랑이논 주변환경정비 넝쿨 제거 등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랑이논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가천다랑이논 주변정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풀베기나 넝쿨 제거고 아래 다랑이논 주변정비는 석축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가천다랑이논 인도 데크 설치 1억 9,100만 원, 미조리 상록수림 보수치료 해서 1,000만 원, 창선도 왕후박나무 보수치료 2,000만 원,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보수치료 1,000만 원, 물건리 방조어부림 보수치료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 보존처리 5,000만 원, 이 부분은 부소암에 있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용문사 대웅전 주변정비 4억 7,500만 원, 용문사 적묵당 개축 및 주변정비사업 7억, 금산 전각 보수 2억 4,000만 원, 단청 보수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정비입니다. 문화유적지 학술조사 용역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방사 주변정비 3,000만 원, 장량상동정마애비 주변정비 3,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서포문학관과 초옥과 전시실 등을 위해 사용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해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판각 체험학교 운영에 2,000만 원, 판각지 기념법회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판각지 성역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보완용역에 2,000만 원, 성역화 진입로 실시설계용역 8,500만 원,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4,216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화방사, 보리암, 망운사, 운대암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남해 충렬사 관리에 5,080만 원, 기간제 인건비로 2,436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 804만 원, 공공운영비로 1,8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천다랑이논 관리입니다. 예산은 5억 3,37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랑이논 보존 정비에 3,377만 3,000원입니다. 보존 정비는 벼나 유채 등 영농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은 3,14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피복비로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가 2,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는 임진성, 거북선 깃발 제작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이 사업비는 15억 8,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협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220만 원, 박람회 체험관 운영에 880만 원, 참가하는 데 200만 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지원입니다. 예산은 9억 500만 원입니다. 남해대학 육성지원에 1억 500만 원, 평생학습시설 보수 등 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항공정비학과 실습동 평생교육시설 개보수 등으로 해서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은 7,500만 원이며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해서 1,500만 원, 군민 평생교육과정 운영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은 남해대학으로 저희들이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물섬아카데미 강좌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 3,0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1억 5,4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평생학습강좌 강사료 5,65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에 1,6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달강좌는 면 지역에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에 4,99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교육 운영에 한글문해교육 학습용품에 490만 원,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3억 1,027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쯤 주민독서공동체 토론도서가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아리들의 독서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쪽 행사운영비에 독서 관련 행사 해서 1,200만 원, 북스타트 운영 해서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독서 관련 행사는 북콘서트나 인형극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화전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해서 6,000만 원, 백업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1,550만 원, 화전도서관도 개관한 지 오래돼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운영수당 해서 800만 원, 북스타트프로그램 강사비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독서토론방 설치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화장실 수선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독서토론방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독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남해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에 3,84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에 1,050만 원, 백업서버 구입에 800만 원, 독서토론방 가구 구입에 500만 원, 평생학습관 입구 간판에 1,000만 원, 화전도서관 도서에 4,770만 원, 작은도서관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예산은 25억 1,546만 8,000원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억 1,88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에 센터장 및 상담원에 8,788만 원, 상담 관련 출장 및 여비를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460만 원,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등 해서 1,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724만 5,000원이며 상담원 인건비가 8,897만 5,000원입니다. 통합지원체계 행사운영비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축제 지원 해서 보물섬 청소년 대축제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에 유해환경 단속 보상 지도활동 해서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해서 예산을 280만 원 편성하였는데 참여위원회 운영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3명 해서 3,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액이라서 넘어가고 아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서 예산을 8,758만 원은 편성하였는데 꿈드림 인건비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행사운영비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학습지원, 체험, 견학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금액이 소액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해서 105명을 대상으로 1,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1세에서 18세까지의 여학생들의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부지매입지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학교 육성 해서 총 예산은 37억 3,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토장학회 지원 출연금으로 16억 8,700만 원, 남해군 금고 협력사업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합쳐서 출연금으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은 2억 30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학습캠프 운영에 8,50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맞춤형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맞춤형프로그램 지원 1억, 고교 야간교통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 친환경 안전 농산물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무상급식에 13억 8,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 고교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1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8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드림스타트 인건비를 9,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아동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안경 지원이나 입학 선물, 학습비, 심리상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토요일, 공휴일에 예산이 2억 1,37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중, 방학 중에 3억 3,520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도 1억 5,120만 원이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서부경남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에,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2,535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개소는 도비로써 별도로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10억 279만 4,000원인데 이 사업비는 만 6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아동수당입니다. 다음은 아래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운영비를 4억 3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운영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해서 1,73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해서 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해서 가계보조, 격려수당 3,6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204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에 1개소 3억 6,875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남해자애원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계보조, 격려수당에 2,080만 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해서 경계선지능장애아동 사례관리 163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수당 지원도 2,167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입니다. 2,4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난 대물림 차단 해서 2,304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제수비,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기초수급아동 2,4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4,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인당 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 원, 아동복지행사 지원에 3,070만 원, 어린이날 행사에 2,500만 원, 나들이 행사에 200만 원, 265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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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원래 처음 질문하면 질문 양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면 또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중복된 것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 되어 있는데 심사수당이 897만 원 되어 있거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심사수당이 897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1시간 수당이 아니고 작품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책도 있고 다 읽고 하는 그런 수당이, 그런 것 때문에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심사위원은 7명 되어 있네요. 참석수당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위원회 참석수당, 작품 심사.
○김창우 위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시상식 운영비도 1,250만 원 별도로 되어 있고. 상금은 3,000만 원인데 운영비 자체가 2,1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해서.
   시상식 운영하는 데 별도의 운영을 하는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상하시는 분들 다 모으시고 수상하시는 분들 말고도 군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분들에 상금 전달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전 공연도 하고 홍보를 하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광고 홍보하고 공연하고 책을, 작품을 구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책도 구입하고 그런 돈으로 1,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창우 위원   생각보다 운영비나 심사수당이 많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돈을 알뜰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238페이지 K-POP체험랜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K-POP 병행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체험랜드가 상주에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위치적이나 또 공연 조성하는데 상주 쪽 부지 매입이나 타당성조사를 물론 해 봐야겠지만 이게 맞을까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서 작성할 때 위치가 상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를 전제를 한 것이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용역을 하면 위치는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거기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용역을 해 봐야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뿐만 아니라 콘텐츠도 사실은 말이 쉬워서 K-POP이지, K-POP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려면 저작권이나 자기들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자기들 모형을 따는 조그마한 것 하나 해도 협의를 구해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용역을 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그래도 남해에 한번 오면 K-POP 비슷한 거라도 보고 갈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연중 운영을 할 건데 실제 상주가 물론 관광지고 여름에는 관광 수요, 관광객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상시 운영을 했을 때 거리 조성해 놓고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무의미한 시설물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상주, 물론 남해읍에 비하면 그렇게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부지 이런 것도 상당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걱정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뜻을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247페이지 보시면 도립남해대학 지원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 비중을 보니까 밑에 보시면 평생학습시설 보수 등 이렇게 8억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 건물을 평생학습시설을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보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군 입장에서는 남해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하니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평생교육시설 개보수 했는데 사실 5억은 다목적 실습동에서 항공정비학과하고 3억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조리학과를 개보수한다고 합니다. 조리학과가 왜 평생교육하고 관련이 있나 하실 수 있는데 평생학습을 할 때 조리나 제빵이나 이런 것도 군민들이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김창우 위원   강의를 듣고 저도 그런 것 봤어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물론 우리 입장하고 남해대학 입장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남해대학에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남해대학이 군을, 남해의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김창우 위원   남해에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남해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우리 건물 같으면 시설보수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청 건물 아닙니까? 도교육청. 도청, 도청이지요? 도립이니까 도청이지요.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순수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싶은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도 도립대학에 말을 그렇게 하면 도에서는 자기들이 하면 거창하고 남해 2개가 있는데 2개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어느 학교만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또 도 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남해 대학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남해대학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남해대학 지원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남해대학 지원은 저희 과만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군민 평생교육과정 운영 이것도 어차피 남해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탁을 해서 줍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군민한테 혜택이 직접 돌아가고 평생교육 대학은 군민들이 물론 밤에 가서 일식도 배우고 제빵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 투자는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25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증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이라는 게 생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발급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전에는 학생들은 학생증.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보통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아서 어디 혜택 보는 데, 할인받는 데 그리고 버스를 탄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학생증에 사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내놓으면 신분증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소년증은 사진도 붙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신분증 대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것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증, 요즘 학생들 학생증 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김창우 위원   청소년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어디까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중학교, 고등학생을.
○김창우 위원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김창우 위원   학생증에 사진 하나 붙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되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사진이 안 붙더라고요, 학생증에.
○김창우 위원   학교에다 공문을 보낸다거나.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다른 기관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학생증을 가지고 갔는데 인정을 안 해 준다. 사진이 붙어 있으면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증에 사진이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255페이지 봐주십시오. 수도권 학숙 설치 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 수도권 기숙사 이런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숙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7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준 배경이 기숙사를 없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학숙을 5개 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1실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홍보물 200만 원은 학생들 모집하고 그런 데 사용되는 200만 원이고요.
○김창우 위원   2,500만 원이 줄어든 배경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전에 관리비처럼 예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김창우 위원   혹시 팀장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매년 운영비가 2,5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18년까지. 그런데 운영비라는 것은 매월 250만 원씩 방학 2개월 빼고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월에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예년 2016년부터 부담했던 그 신축했던 건축비하고 운영비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잔액 소진 시까지는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 해서 이번 19년도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학생들은 월 12만 원씩 본인 부담금만 내고 2,500만 원은 일단 잔액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요? 거주비를 아까 기금이랬습니까? 그게 소진될 때까지.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운영비.
○김창우 위원   운영비가 소진될 때까지 학생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원래 학생들한테 월 12만 원 본인 부담금만 있고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일괄 부담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운영비가 소진될 때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맞춤형프로그램 지원 해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학교맞춤형프로그램 지원 해서 5,000만 원 2회 해서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모집, 학교 책임자들을 불러서 혹시 그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체험전이라든지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 오면 그 부분을 관내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법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남해초등학교 버스를 하나 남해군에서, 학생이니까 학생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교육부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 보면 학교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한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김창우 위원   직접 집행을 해도 어차피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학교에 유리하게 하는.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나중에 마치고 나면 당부사항입니다마는 남해초등학교 버스 운영도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어찌 보면 학생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복지이기도 합니다. 학생도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꼭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문화청소년과는 상당히 예산이 전체 210억 중에서 군비가 생각보다 많지요, 비율이 130억, 2분의 1이 넘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일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제가 피하고 중복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 이것이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상품권을 주는 사업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통합문화이용권 말입니까?
○여동찬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요새는 상품권을 주지 않고 카드를 줘서 거기에 돈을 7만 원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책을 사든지 영화를 보든지 공연을 보든지 문화를 하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계산할 때 보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편법을 써서 교환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8페이지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이 있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회원은 다 같은 회원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창작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 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작활동은 문인협회, 미술협회, 모네의 화실, 바람흔적미술관 이런 데서 했고 예술활동 지원은 서도회, 사진연구회, 문학회, 합창단, 화전예술단 이런 분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5,288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혹시 남해문화원에 지원사업비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문화원활동 지원에 1억 900만 원하고 밑에 문화학교 운영에 5,500만 원 해서 1억 6,400여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문화원 활동비, 사업비, 지원운영비가 많아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가천다랑이마을, 가천마을다랑이논 토지 매입 관련해서 가천에 지원이 많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가천에 있는 논을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군에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나중에 결국에는 전체 다 매입을 할 계획인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점차,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조금 매입을 했고 올해도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가천다랑이마을이 공식적으로 명칭이 뭐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명승.
○여동찬 위원   명승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문화재는 아니고 명승?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문화재인데 명승으로.
○여동찬 위원   문화재인데 명승으로 지정을 받았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학교 같은 데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도 해 주고 다른 데 위기 청소년, 상담 의뢰가 들어올 때도 있고 의뢰 들어 온 사람들 가정도 방문도 하고 기간제인데 일시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그런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학교 방문을, 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가정방문.
○여동찬 위원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가정방문도 하고 학교에 프로그램도 하고.
○여동찬 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이어서 255페이지 세부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순수하게 법적으로요?
○여동찬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청소년활동진흥법」수련시설 설치 운영 여기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간담회 때 이주홍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내부시설이 어떻게? 관계없이요?
○여동찬 위원   시설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인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1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여동찬 위원   11조입니까?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아동수당은 우리는 과 이름이 문화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아동 관련 업무는 혹시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 사업도 사실은 복지업무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워낙 비대하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으면 이번 조직개편에 줄여주려고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타를 큰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아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말씀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715페이지 계속비 이월.
   상주면 노도문학의 섬을 갖다가 미조면 미조리 조도로 해 놨어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죄송합니다. 지금 봤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초반에 잘 못 들어서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변 추경 1차 때 2018년도 1차 때 미래전략사업단이 없어지고 이렇게 새롭게 문화청소년과로 새로 오셨는데 더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방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가 수련시설이냐 회관이냐, 그것을 명확한 구분을 지어줘라 이 말이거든요. 저번에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칭이 수련시설 같으면 굳이 시내에 있지 않아도 수련시설이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학습을 지도하는 그런 것 같으면 시내에 있는 게 맞다, 그런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지난번 그것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저희들은 숙박을 하고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런 것은 외부에 가야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회관 격인데 법으로 봐서는 수련시설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수련시설로 다 국도비를 따로 해서 짓고 나면 그 이름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지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년회관인데 법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명칭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청소년 수련원은 가서 숙박을 하고 그런 거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조리 상록수림 보수치료하고 창선에 있는 왕후박나무 보수치료하고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보수치료 이것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환경녹지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문화재 보호가 되는 보호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정현옥 위원   환경녹지과에도 다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생지, 우리가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같이 합쳐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여쭤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산닥나무 말씀하시지요?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산닥나무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보호를 하는 거고 저기는 심어서 더 관리하고 키우는, 조림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림을 하는 것은 맞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장소는 똑같은 곳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장소는 다르게. 여기는 보호를 해야 하니까 여기는 손을 대면 안 되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이라는 게, 263페이지입니다. 예산에도 실려 있는데 국도비가 같이 실려 있네요. 이 돈으로 가난 대물림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사업 이름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이고 주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큰돈은 아닙니다. 부식비, 제수비, 월세비 이런 쪽으로 줍니다. 돈도 많이 안 줍니다.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제수비는 설 명절 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현옥 위원   총 25명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년, 소녀 가장인데 요새는 위탁가정이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232페이지 보면 불법게임기 압류수거비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남해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올해하고 작년에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K-POP체험랜드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앞의 위원님께서 하셔서. 어쨌든 수고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독서학교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사업은 군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에 경남독서학교를 우리 군 물건중학교에 유치를 해서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윤정근 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거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이리 저리 섞었는데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무상 교복 지원 중, 고교생이 570명이지요? 31만 원씩 해서 1억 7,000만 원. 그런데 업무보고는 1억 6,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70명에 대한 존재가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다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은 충분하게 알겁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 김창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찔렀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교육 재산에, 일반 행정재산 관련 플러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분을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도교육청하고 예전에는 자치단체가 갈등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새로운 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계속 남해초등학교 교육용인 버스 관계는 전혀 안 된다는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런 부분, 새로운 정립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저희들 군 금고에 협력사업비 출연이 5,300만 원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의 취지목적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계속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넘어갑니다.
   예산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쭉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 거기에 관련 교사, 강사 지원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지역아동센터 7곳.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세 군데 빼고는 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드림아동팀장 정희연입니다.
○윤정근 위원   7곳에 대한 아동센터 팀장님이 알고 있는, 관리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담당으로서 소관업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예.
○윤정근 위원   삼동 같은 경우에는 물건리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개선할 점, 올해도 제가 알기로 인건비 부분이 올랐는데 거기에 강사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환경들,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이런 예산들이 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남해군 지역아동센터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읍면별로 있는데 없는 지역이 상주하고 미조하고 서면 세 군데 빼고는 읍면별로 있고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방과 후 돌봄에 지원하는 센터 기능을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학생들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겠다, 강화시키겠다 하는 발표가 있기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환경개선비 국비사업이 지원이 추가가 됐고 군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인건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열악한 형편이라서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률대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민간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 팀장님의 재량을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258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부경남 진주 쪽에 있다고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남해 아동들이 전문기관에 보호대상이라든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분담금을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럴 때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부모님이 보호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합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분담금만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하고 출장 및 여비, 어떻든 예산이 도비, 군비 합해서 9,50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담센터면 센터장은 1명일 텐데 상담원이 몇 명이며 인건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여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윤정근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상담센터장하고 상담원 해서 2명에 대한 8,7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적지 않은데. 8,000씩 나눠도 4,000,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데 이것은 도비하고 부담 비율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지 나중에 사용하고 남으면.
○윤정근 위원   정확하게 센터 산정이 아닙니까? 유동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당 3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285만 원 이 정도 받는데 그 예산이 편성된 거고 도에서 가내시될 때 군비도 이만큼 부담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서관 운영인데 독서토론방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지요? 예산 2,0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화장실까지.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도서관 안에.
○윤정근 위원   도서관 안에, 넘어갑니다.
   문화청소년과인데 문화 부분, 문화원하고 문화재가 팀으로 되어 있고 지금 대한민국 생활 풍토와 정반대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청소년과로 조직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 개인적인 개념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재 담당 팀장이 있고 문화 관련 기획팀이 있고 청소년, 아동 관련 이렇게 팀이 딱 붙어 있습니다. 문화재도 향교 관련, 유림 관련 이 예산이 다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문화 부분, 전통문화 부분, K-POP 이야기도 나왔는데 청소년 부분하고 과가 붙어 있습니다. 이질적일 수 있어요. 최대한 우리 지역 청소년, 문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조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실력 있으니까 잘하시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32페이지 문화예술공연 운영에 9,300만 원 이것이 작은음악회라고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노량권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면별로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작은음악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올해는 사실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면별로 사람들이 너무 참여가 저조하고 이래서 과연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면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호응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가보면 거의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동원되어 와 있고 군수님 오신다 하니까 공무원들만 있고 일반 관객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모아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4회 보물섬남해 전국가요제 3,000만 원 있는데 3회까지는 민간에서 행사를 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3회에도 예산이 2,500만 원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 2회만 민간에서 했었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 같던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3회는 하여간 예산이 2,500만 원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수협회인가 여기에서 했는데. 3회에는 했는데 왜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추경에 실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33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지역민속발굴 및 재현행사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에 이런 행사를 할 테니까 지원해 주라 이러면 여기에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배를 하실 것이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밑에는 1,500만 원. 보통 하는 데 하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매년 7개에서 10개 마을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사업계획을 보면서 조금 수정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237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8,800여 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잘 되고, 한 지역에서 저번에 보니까 한 단체에서 거의 그것을 임대식으로 해서, 그렇지는 않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238페이지 아까 말씀들을 했는데 남해 K-POP체험랜드 이것이 지역에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역비로 5,000만 원 실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239페이지 문화원 사무인건비 2,888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사무인건비 해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하고 밑에 있는 간사.
○하복만 위원   그러면 표기를 사무국장 이래서 얼마, 간사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무국장이 얼마 받는지 간사가 얼마 받는지 하나도 표기가 안 되고 그래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48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이 1,38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교사 수당도 조금 올려주고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교사 수당이 5만 원 정도 계속 주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는데.
○하복만 위원   교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에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지도하시려고 하면. 책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화전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해서 3,000만 원 둘씩 해서 6,000만 원인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개편하는 데 많이 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7년 10월에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가이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통합 대표포털 통합개편도 해야 하고 화전도서관 홈페이지 자체도 저희들이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2개가 통합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하복만 위원   통합 개편 이래서 왜 2식인지. 그러면 따로 따로 해서 2식이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독서토론방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도서관에 2층에 컴퓨터실이 있는데 사실 컴퓨터실은 구세대적인 그런 거라서 컴퓨터가 필요하면 노트북을 대체를 하고 그 공간의 일부를 독서토론방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52페이지 청소년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500만 원인데 이번에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올해까지 계속 직접 행사운영비로 했던 사업을 민간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민간과 협동을 해서 학교나 교육청과 협동을 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예산 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디다 줍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하복만 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줄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학부모연합회에서 계속 본인들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256페이지에 학교맞춤형 프로그램, 고교 야간 교통 지원 2,500만 원 2회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100원 택시에서 해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게 그 금액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그 금액입니까? 100원 택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259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해서 1개소. 이것은 그러면 아까 위의 것은 서부경남 진주 부담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남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둘 다 거기에 주는데 위의 사업, 밑에 도에서 별도로 추가로 인건비 인상분을 별도로 한 겁니다. 2개 다 진주아동전문기관에 주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 지원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추가된 인건비를, 인건비가 약간 인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26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까 팀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급식은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주고 있고 운영은 국도비로 해서 하고 프로그램은 군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도도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주라고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프로그램은 왜 또, 군비만 이렇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특화프로그램 이것은 방과 후 돌봄 애들한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더 별도로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국도비를 안 줍니까?
   262페이지 아동시설 운영 3억 6,875만 원인데 자애원이라고 했는데 전부 군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분권교부세를 하면서 이 시설 자체들이 전부 다 지자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는 안 내려온다,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264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도 자애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명이 퇴소를 하면 한 사람당 700만 원씩.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주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여기에 군비를 더 보태줍니다, 200만 원 더. 전에 위원님들이 돈이 너무 적다 해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런 말씀했었지요. 700만 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인 7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군내 마을 12개소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감기도 오고 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아동수당 해서 6세까지 해서 지원비가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동들한테 수당을 지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만 6세까지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인당 10만 원, 소득기준은 제가 알기로 90% 수준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혜자 명수는 몇 명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8, 900명, 이 인원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아동수당 밑에 836명 그 정도 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연 10만 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20만 원. 월 10만 원.
○김종숙 위원   대단한 지원이네요.
   이번에 보니까 윤정근 위원 말씀하셨는데 문화청소년과라는 게 참 희한하게 접목을 시켜서 붙일 데가 없으니까 두 개를 딱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보니까 군민기원제 하는데 제사 지내는 데 29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제사지낼 때 제가 옆에서 술 부어주고 하는 것. 내가 우 집사를 했어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하고 가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원제 한 게 수십 년 됐지요?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제사상이 뾰족하게 되니까 상을 들고 올라가서 딱 붙여놓는데 앞에 바위가 있어놓으니까 지대가 안 고르니까 상을 또 들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절을 하는데 바닥이 안 고르니까 천막을 깔아놨어요. 보니까 밑에 돌이 딱 발 밑에 신발 벗고 했는데 뾰족하게. 다음에는 의장님이 하는데 또 소아마비 환자들같이 그렇더만.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제가 알기로도 평생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봉수대 바로 밑입니다. 바닥은 자연석으로 해서 얼마든지 좋게 작업을 해 놔야 되고 안 바르더라고요. 돌 보통 상석이라고 해서 넉 자에서 여섯 자 정도 그런 돌 하나 딱 들여놓으면 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상을 안 들고 갈 수 있게.
○김종숙 위원   안 들고 가도 되지요. 천막도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라. 인원이 굉장히 생각보다, 군 직원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것은 왜 내가 이러냐 하면 시설은 문화원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또 참 희한합니다. 그것을 그날 그렇게 군수님도 생각해 봐야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내년에 할 때에는 삐걱삐걱 안 하고 절하다가 구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정비를. 우리가 청소년문화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희한하게 접목이 돼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감기도 오시고 한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빼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227페이지 금고사업협력비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 돈은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바로 아마 입금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이지요. 이 사업을 받아서 바로 장학금으로 출연금을 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자수입은 없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언제 주는 겁니까?
○예산팀장 김행수   금고 계약하면서 바로...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공연 운영 해 놨는데 9,300만 원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2018년도 사업 내용들은 대개 어떤 것들이었지요? 돈이 적은 것은 아닌데. 대충 2018년도 사업 내용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노량 무대 있는 데서 치타대들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무리 그래도 9,300만 원인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다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주홍 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내년에는 노량활성화대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작은음악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일하고 이럴 때는 밤에 와도 피곤해서 잘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하는 시기나 계절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군수님도 노량대교가 개통되고 하동한테 우리가 선점을 뺏기는 것 같아서 부군수님 이하 TF팀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00만 원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과장님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24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시설비에 대국산성 성곽 보수정비, 남해선원사지 발굴지 보호 1억 6,000만 원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선원사지 다른 것은 그래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임진성 그렇고 선원사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선원사지가 발굴된 상태에서 아무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간판만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펜스 같은 것을 쳐서 보호를 하려고. 주변정비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팔만대장경 판각지 성역사업 이런 것들 우리가 어차피 용역해서 돈 들였는데 방치돼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245페이지 연관해서 합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5억 5,000만 원인데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2월에 용역하고 진입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이번까지 투자심사가 도에서 보완서를 작성을 해서 재검토를 사실 내렸습니다. 투자심사를 일단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심사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선원사지가 옆에 있는데 선원사지를 포함을 해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군 같은 사정에서는 맞다.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도로부터 확장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도로를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이 너무 도로가 협소하고 찾아가기도 힘들다. 확장한다는 예산을 세워서 의지를 보여라, 이런 주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학교 위의 길로 해서 좀더 확장을 해서 도에다가 이런 우리 예산까지 세웠다 하는 것도 보이면서 투자심사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의 그런 의지는 저도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현중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고 문화청소년과 도립대 학교 관련 업무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고현중학교가 폐교가 되면 이 부분은 좀더 각 부서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고현중학교의 앞으로의 방안하고 들어가는 데 선원사지의 길을 넓혀라, 제가 봤을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고현중학교의 폐교 시 활용 방안, 팔만대장경 성역화 사업의 위치가 정확히 거기가 맞는 것인지 어디가 좋은지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대충 내용은 아시겠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47페이지입니다. 군민 평생교육과정 운영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2회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남해대학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대학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빵이나 사회지도자 과정이나 하는 남해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은 결국 따지면 도립대로 가는 거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이것과 관련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조금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군이 다른 사업들을 2019년도 주민복지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은데 아까 국도비 확보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산은 실어놓고 과장님이 이 앞 직제개편 전에 있었던 미래전략단 사업 보면 거의 다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진짜 써야 될 예산은 못 하고 그 부분까지 이 예산은 사장돼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재정 조기 집행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거의 상위 수준은 아닙니다.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 내지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혜성 내지는 만약에 줄 그게 충분하다 그러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뒤의 부분입니다. 248페이지 공공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 곱하기 12월, 6,000만 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평생학습관, 도서관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500만 원이냐 하면 전기요금도 포함이 되고 그 외 운영하는 전체.
○이주홍 위원   제가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별로 다 다르니까, 이 앞전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편성 지침, 행안부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어떨 때는 진짜 뭉뚱그려서 500만 원 곱하기 12월, 6,00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각 실과별로 예산팀장님, 통일적인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500만 원 곱하기 12월, 6,000만 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청소년 수련관 내년에 지어질 수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바로 안 되지요,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면 사전 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주홍 위원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했고 추경 때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없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안만 왔지요? 지금 실어놓은 청소년 수련관은 뭘 할 금액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중학교 앞에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얼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21억인데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을 실어놓은 겁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 수련관이 된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보면 엊그제 보고서에 보면 2019년 2월부터 해서 군 청사 건립 관련해서 6월까지 확정 내지는 이렇게 가겠다. 12월 중에 의회에 와서 청사 건립 관련해서 위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련관을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듯이 남해도립대학의 중요성은 다들 위원님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민간자원보조, 시설비에 관한 것도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립대도 지금 현재건물을 짓고 있고 또 LH에서 저쪽에 또 하고 그 비싼 땅에다가 다시 2019년도 어차피 그것 진행 안 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2020년 가도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런데 2019년도에 21억이라는 돈을 그쪽에 먼저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보고할 때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군청이 언제 확실히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군청 못지않게 급하긴 급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저희들이 여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는 부지 매입은 사서 나중에 안 되면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도 좋지만 다른 용도로 써도 일단 부지 매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놓고 그래야 저희들이 사전 절차 할 때라든지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절차 하는데 부지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전략사업단에 있을 때 다른 업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아직 안 했지만. 국도비 내지는 공모사업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땅은 사놓고 아니면 뭐 하다가 뭐가 안 돼서. 전부 이월되고 국도비 사업에 먼저 뭐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 사업에 걸려서 결국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뒤에 가면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되고 하면 이게 또 어디로 갑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까? 그래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있어서 좀더 군민들이 알기 쉽고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실제 불요불급한 데부터 처리하고 국도비 관련 예산은 좀더 거기에 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이주홍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9쪽에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없던 게 실려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민속예술축제 어떤 팀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오실집들이가 나갔고 전통민속예술경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를 할 팀을 사실 찾아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문화원 소관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보존회에서 하면 보존회에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영란 위원   일단은 결정은 안 됐네요, 내년에 할 거니까.
   그다음에 240페이지에 문화재행사 운영에 보면 향교선비학당 운영에 2,000만 원, 241쪽에 남해향교 충효교실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향교로 가는 거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선비학당 운영하는 거하고 충효교실하고 구분을 지어볼까 싶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비학당은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학생도 대상으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충효교실은 방학 때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향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예절을 배우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게 충효교실입니다. 방학 중에 하고 문화유적 탐방도 가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선비학당은 어르신이나. 여기도 문화원에서 배우는 그런 수업 같은 것도 있던데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정영란 위원   241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남해 서불과차 국제 학술심포지엄 이것 매년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500만 원이거든요. 학술심포지엄을 해서 건진 게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서불과차가 어찌 보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있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나 일본 이런 데 교류도 하면서 나름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서복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241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 이것 아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족 어촌체험마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체험활동도 하고 캠프도 하고 1박 2일도 하고. 올해는 제목이 ‘죽방렴에 멸치 들어간다’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은빛선비를 만나다’라는 것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남해 문화유적지 학술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해서 군내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한번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좀더 문화재를 발굴하든지 문화재를 좀더 확장하자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말이 그때 4군데인가 5군데 나왔는데 삼별초나 죽림서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세우자는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한테 동학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용역을 해서 체계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새로운 문화유적지를 찾아보겠다, 그런 뜻으로 조사 용역을 줬네요.
   250페이지에 작은도서관 9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작은도서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면별로.
○정영란 위원   혹시 새마을문고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거기에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도서구입비? 운영비는 아니고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59쪽 입양아동, 우리 남해 입양아동이 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있는데 이것은 현재 7명 해서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니까 16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16세 이상은 별도로.
○정영란 위원   별도로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영유아나 이런 애들은 주민복지과에서 할 것이고 좀 큰 애들 입양을 할 때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입양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영란 위원   자애원이나 이런 데 부모가 안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또 1명 더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남해에는 몇 건이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입양이 거의 없고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버려진 아이들일 경우에는 아직 어리니까 자애원에서 조금 키우다가, 그때는 입양을 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커서는 입양을 거의 안 하시지요.
○정영란 위원   과정이 복잡한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려고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류정선, 설천에.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상담원은.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김영숙.
○정영란 위원   이 두 사람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학교 밖하고 위기통합지원 해서 전체 6명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같이.
○정영란 위원   이 두 사람 빼고 네 사람은 무기계약직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 4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2명 해서 6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복지센터장하고 상담원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안 하려고 했더니 문화청소년과라고 해서.
   지금 군청 안에 성터 있지요? 엊그제 남해포럼 하면서 석학이 나와서 남해 출신인데 강의를 하는 중에 참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분들은 들었을 것인데.
   우리 군청하고 남해 성터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사회는 특히 인구가 축소되는 사회는 복합, 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자꾸 우리 남해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고 하는데 이것을 백년대계다 해서 군청이 밖으로 나가면 큰일난다. 빠른 속도로 남해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군청은 그 사람 생각으로는 여기 성터하고 군청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행정기관에 융합을 하는 것은 우리 군청을 짓고. 지금 군청 하도 좋으니까, 지금 사천만 해도 최근 근래에 지었는데 6층, 7층 있습니다, 지하 1층 짓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이라도 충분히 군청을 지을 수 있다. 성터도 얼마든지 문화재 우리가. 따라서 성터를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좋다.
   그다음에 남해초등학교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끼리 점심 먹고 오다가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밑에다가 밑의 길로 가다 보면 지하로 해서 주차장 공간은 수백 평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군청이 들어서면 남해초등학교가 하라 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같이 공생한다고 하면 그 공간 지하주차장 수백 평 지었을 때 앞으로 이 읍 중심지가 나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은 미래를 보고 한 사람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화재하고 군청을 신축을 여기에 할 수 있느냐, 동행할 수 있고 같이 건립할 수 있느냐를 우리팀장은, 꼭 한 사람은 문화재청에 가서도 범위나 규모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뭐니 뭐니 해도 군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군청 직원들이, 내 이렇게 열악하게 근무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군청 청사가 벌써 지어져야 될 텐데 어떤 군 청사 이전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고 가장 민감한 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남해군청은 빨리 생각보다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정영란 위원님도 자애원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62페이지에 아동시설 운영 1개소 자애원 맞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원생이 9명, 몇 명입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지금 18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원생 수에 따라서 보조금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것은 규모나 원생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5억도, 5억 이상이 나갔었는데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 교사, 급식 이런 것 다 기준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많이 답변도 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같은 걱정으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가 21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130억 정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데. 주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문화재요?
○위원장 임태식   문화재도 그렇고 다른 아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나면 평가보고 같은 것을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행사나 보조금은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 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준공검사 이런 걸로 해서 하고. 그냥 돈을 주고 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문화원 쪽에 보면 1억 6,4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도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회계처리라든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를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민들이 준 세금 아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창선에 다누리, 거기 당초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14억 정도로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삭감은 아니고 예산은 다 받고 지금 나머지 1억 2,100만 원만, 군비 부담분만 실은 겁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성의 없이 이렇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습니까? 앞에는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뒤로 가면 전부 다 없어요. 비교를 할 수 없어. 얼마만큼 예산을 썼는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 시스템 활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전년도 것을 가지고 가서 입력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다른 과목에 편성돼 있다가 조정이 되면 그 전년도 예산 표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김행수   직제개편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과 코드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무리 그렇더라도 비교가 돼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거기를 작은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책을 사줘서 잃어버리고, 성과가 있습니까?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방학 때나 토요일, 일요일 때는 학생들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임태식   누가 맡습니까? 출장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평생학습팀장 박정선입니다.
   저도 7월에 업무를 맡아서 대표적으로 창선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목사 사모님께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책이 비치가 된 것이 분실이 되고 그런 쪽입니까? 구입해 준다는 것은 최근 도서를 사준다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매년 최근 신간 도서를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활용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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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정영란
• 위  원  여동찬   윤정근   하복만
•         김종숙   이주홍   정현옥
•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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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주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 행정7급                   오수진
• 행정7급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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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문화예술팀장              이홍정
• 문화재팀장                박대만
•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드림아동팀장              정희연
• 예산팀장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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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