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5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윤경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희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8월 23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여동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윤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태식 예, 여동찬 위원께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 교대)
○위원장 윤정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창우 위원께서 정현옥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간사로 정현옥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정근 위원장님을 도와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하여 잘 보필하겠습니다.
(10시06분)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남해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군의회 박미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에게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Ⅱ-Ⅰ권 7페이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년도 12월 말 기준 세대 및 인구수는 2만 2,135세대 44,642명이며, 행정조직은 2실 10과 1단 2소, 두 개의 직속기관과 10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공무원 수는 581명입니다.
결산현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7회계연도 총세입은 5,472억 7,800만 원이고 총세출은 3,594억 7,600만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878억 2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9%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 2017회계연도 세입은 5,47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3억 2,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비중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순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59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6페이지 기금결산 요약‧분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결산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1억 2,600만 원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7억 3,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 5억 2천 400만 원을 공제한 123억 3,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은 약 1.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순자산이전년 대비 775억 5천 3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4.1%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79억 9천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정상태 부분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전년대비 775억 5,300만 원 증가한 1조 9,740억 4,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은 1조 9,831억 1,700만 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80억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90억 7,500만 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79억 9,100만 원 감소하여 839억 600만 원이며 총비용은 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증가로 341억 6,000만 원 증가한 2,786억 4,200만 원이며 총수익은 3,6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1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80억 7,825만 원을 포함하여 5,478억 9,095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472억 7,824만 원이고 지출액은 3,594억 7,607만 원으로 세입재산액 5,472억 7,824만 4,000원보다 세출결손금이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표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분석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017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4,721억 9,53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4,722억 2,594만 원에 99.99%이며, 결손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5,104만 8,000원으로 주된 사유의 결손처분액은 무재산 1억 3,786만 1,000원, 행방불명 33만 1,000원, 시효소멸 6만 원, 배분금액부족 6,000원, 평가액 부족 1,278만 9,000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2017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3,304억 2,091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4,722억 2,594만 원의 69.9%의 계상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은 1,467억 7,442만 5,000원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 실수납액은 750억 8,29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756억 6,501만 8,000원의 99.2%이며 회계의 결산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7개 특별회계의 지출을 빼면 290억 5,51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756억 6,501만 8,000원의 38.3%이며 회계의 결산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19건에 4억 6,928만 3,000원이며 내용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3페이지. 특별회계. 2017년도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로써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이체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6억 6,185만 원으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0건은 10억 9,355만 9,000원을 지출하여 10억 777만 2,000원을 지출하고 5,100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47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21억 2,595만 8,000원에서 2017년도 조성액은 7억 3,745만 9,000원. 사용액은 5억 2,441만 9,000원이며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23억 3,899만 8,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1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30억 2,081만 1,000원, 당해년도 현재 1억 4,158만 1,000원, 구매액은 1억 6,889만 2,00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9,350만 원입니다. 그 내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과 분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26만 3,000㎡, 다음 공유재산 현황은 1,720억 8,792만 9,000원, 그다음 건물은 11만 4,000㎡, 그다음 금액은 876억 4,160만 8,000원, 기타는 5만 3,718건에 1,882억 5,054만 6,000원. 그래서 총 4,479억 8,000만 5,000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물품의 증감액 및 현재액은 2016년도 말 물품현황은 57종 865건으로 63억 1,436만 4,000원 상당입니다. 신규취득 현재금액은 기타 9건, 9억 2,239만 5,000원이며, 매각 1건, 기타 39건 1억 1,233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종 928건 71억 2,442만 4,000원으로 증감사유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만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결산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데 따지고 보면 물론 재무과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 아닌데 그 이게 이렇게 되는 사업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보면 뭐 사업부서에서 어떤 설계변경 내지는 어떤 사업시행 변경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재무과에서도 계속 이게 해마다 결산을 하고 할 때 보면 심사할 때마다 심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또 보수도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건수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그 내용들이 보면 국도비, 계속사업비라든지 해서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다음연도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도 이렇게 연관되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번 위원장 할 때 예산팀장이나 부서에서 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결산을 할 때 조금 뭔가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실제적으로 국도비사업 내지는 우리가 그 일명 프로젝트사업 이런 사업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당초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이런 게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제 군민들이나 우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추경이 오히려 그 역할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뭐 오래 하셨으니까 그 결산과 다음연도의 본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실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게 개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여쭤보려 했었는데 여기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서 체납세대 뭐 이게 지금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9년,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전부터 그러면 30년, 2, 30년 전으로 올라가는 이 체납처리를 계속 재무과에서 이거 체납세대의 명부를 올려놓고, 근데 우리 또 결산심사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자주재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대의 징수의 본령을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나오는데 뻔한 소리를 계속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 오셨지요? 그지요?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예, 그 제가 하는 주 요지가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이게 전년도 그 결산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의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 전체적인 것은 우리 결산 심사위원들이 하셨고,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근데 의회는 승인인데 제가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계속 이월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본예산, 예산은 내주고 201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또 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그래서 국도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놓고 보면 토지구입이라든지 각종 다른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이게 3년차, 4년차, 5년차 사이로 계속 이월됩니다.
이월이 되다 보니까 실제 본예산의 주민들은 어디 하나 땅이 갈라져서 도로가에 뭘 하나 해주라 하는 이런 예산들은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논두렁사업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명시이월, 계속이월이 계속되니까 반복이 되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좀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예산팀장님 조금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저 발전소 주민들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거 행정과에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체납세대로 계속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이자의 이자가 결손액을 크게 하는 이것보다는 결손처리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2017년도 예산에 이미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거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결산심사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옳은 행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재무과에 제가 한번 예산에 대한 지적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사업부서에서 진행은 되더라도 계약 관련에 있어서 보면 조금, 어찌 보면 옛날에 관성에 의해서 타성에 젖어서 계약 관련이 요즈음은 좀 뭐 명확하게 하게 구분은 돼 있습니다마는.
계약 관련해서 조금 7대 의회를 제가 4년 동안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계약 공기가 넘어간다든지 어떠한 사유로 해서 군이 떠안는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행을 우리의 그 이유로 인해서 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은 있지요. 그지요?
공기가 연장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 혹시 그런 거 우리 과장님 좀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곤 아, 예, 경리팀장 이곤입니다. 아까 그 예산의 집행부분에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보면 이미 챙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약은 이제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 지금 내년부터는 전부 모든 이제 금액 단위를 조달청에 다 의뢰를.
○이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개별적으로는 지역업체에 좀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내에는 2억이나 2억 원 이내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져야 할 금액 단위를 최소화해서 지역업체에 주려고 하면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분할 같은 경우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이 다 법령에.
○이주홍 위원 예, 어차피 뭐 나오신 김에 혹시 우리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차량 현황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합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일단은 저희가 다 합니다.
○이주홍 위원 재무과에서?
○경리팀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의회 차량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경리팀장 이곤 아, 그거는 차량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주홍 위원 예.
○경리팀장 이곤 예를 들면 읍, 면에도 이제 의회도 연수만 되고 그러면 연수에 맞춰서 의회사무과에다가 의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요청받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재무과에서 우리가 차량은.
○재무과장 최병현 의회 차량은 의회에서 합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의회 차는 여기서 예를 든 거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약 관련해서 차량은 또 뭐 차량은 어차피 계약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창선 같은 경우에 지금 있어서 안 될 일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고 또 우리 뭐 같은 동료 직원으로써도 좀 아쉽고 했었는데 혹시나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 연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약 관련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사용연수 안 그러면 차량 또 Km 수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다시 챙기자는 의미에서 차량연식이라든지 또 뭐 Km 수 있겠지마는, 충분하게 가용할 수 있으면 특히나 차량은 사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주십사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산이.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다고 보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공격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야 만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예산팀장 답변하는 것으로.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공격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든지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왔던 주된 사업들을 보면 청사 관련 청사 신축,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공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규모 지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왔습니다. 지방채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채무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앞에 또 이제 채무제로화하면서 지방채 채무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채가 크게 나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인식도 최근 행안부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 지방채 옛날에는 그랬지만 채권발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은행에서 단순히 빌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또 바뀌고 있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투자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 그것도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지방채 발행 한도가 매년 행안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99억인가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어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속도를 내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채무제로라든가 부채제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궁색하게 된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결손처분액에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1억 3,786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저희들 이제 지방채 체납액 67%로 차지하는데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10%인데 보통 그 이분들 주 체납사유가 객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리면 부모님 주소는 놔둡니다.
주소를 둘 때가 없으니까. 그렇게 부모님 집에 놔두다보니까 지방소득세는 항상 뒤에 부과가 많이 되거든요.
소득세는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재산이 이미 경매처럼 다 끝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임태식 위원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부군수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도가 있습니까? 뭐 1억 이상.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런 건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한도는 없고요.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대신에 체납할 금액이 크면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수단 번복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관할근거가 돼 주려면 반드시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잘 추진을 해서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위원장 윤정근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합니다만. 실과에서 지금 민원에 대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궁금한 건 현재 기금하고 주거래은행이라고 그럽니까?
기금은 그러면 주거래은행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은 지금 제가 농협이 아니라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 그 관리라든가.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우리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우리 금고계약에 의해서 정해지고 금고계약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부 다 주은행인 농협에 있고 기금도 마늘 명품화 기금 한 70억 됩니다.
그것만 경남은행에 있고 나머지는.
○이주홍 위원 마늘 명품화 기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그 나머지는 다 농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마늘 명품화 기금 있는 거는 그거 하나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거 하나만 지금.
○이주홍 위원 나오셨길래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이주홍 위원 1금융, 2금융 이 관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헷갈리는데 같은 농협에서 농협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농협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위농협은 결국은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고, 농협중앙회는 사실은 본점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봤을 때 혹시 그게 농협중앙회로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것 정해져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그게 이제 농협중앙회가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행안부 예규에 보면.
○이주홍 위원 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금고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3,000억 이상이라든지 그럼 2금융권도 가능한데 그런 안전한 2금융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이제 전국에 제2금융권보다 안정적인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전국에 현재 다섯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농협이라든지 창선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전부 해당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거는 아까 자산금에.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 조건에.
○이주홍 위원 예예, 자산금을 내는 그런 조건이.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자본금이.
○이주홍 위원 밖에서 보면, 얘기하는 걸 밖에서 전화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 자산금 규모 자기들 그런 자산.
남해군은 예를 들어서 창선에서 동남해까지 합해지면 이제 대충 되었을 때는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협하고도 규모가 되면.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대상을 그리 한다면 이거는 같이 이제 농협이나 어쨌든 1금융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경남은행에 있는 것은 마늘명품 그것만 경남은행에 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예예.
○이주홍 위원 예예, 혹시 그럼 이자율은?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이자 외에 조금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됐습니다. 5월 초.
○이주홍 위원 요즘 뭐 은행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전혀 묻지를 않아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1금융권에 하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에 하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재무과하면 아, 우리가 농협에 넣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금융권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이 상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품, 아, 이런 뭐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도 그런 쪽에도 한번 예금이율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고려를 할 때가 지금 이제 되었다.
그냥 이렇게 그 통장에 계속 넣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 능사는 아니다.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산규모가 뭐 한해 5,000 뭐 전체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아까 4,700, 5,700억 원이 되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하고 또 마늘 명품화 기금부터 해서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거의 한 500억에 육박하는데 그 돈을 그냥 농부에 안 안겨주고 통장에 계속 꽂아 놓는 것은 재무과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데도 좀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도 또 지방세 하고 세외 그거 품목을 좀 말씀을 해주실 랍니까?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여기 보시면, 예,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세가 오른쪽에 7페이지에 도표.
○여동찬 위원 예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기금, 그외수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명시가 안 된 것은 다 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여동찬 위원 그외수입.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지금 정확하게 우리 세수가 몇 % 됩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세수가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7%.
○여동찬 위원 7%?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럼 이거 좀 더 낮아졌네. 낮아진 거지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이 앞에 그 우리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작년도인가 바뀌어 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15%인가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할 때는 7%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그 이어서 우리 예비비가 약 한 250억 정도 되네요. 보통 예비비 편성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비비는. 예산계장님이.
○여동찬 위원 아, 예산계장이.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 금액을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이 지금 4,700억 같으면 47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 아니지. 47억 원.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예.
○여동찬 위원 47억 같으면 여기에 지금 250억 같으면.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1% 이상입니다.
○여동찬 위원 1% 이상?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보통 보면 그 지자체들이 그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 검토 의견 자료를 보면 예비비가 약 한 250억 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에 100여 억 집행하고 3,4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억에서 이게 자료가. 조금 계산이 제가 잘 못했는가.
○김종숙 위원 예, 저 팀장님 나온 김에.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아까 저 임태식 위원님 어떤 분이 공격적인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좀 눈에 보이는 행정실적이나 또 우리 현실에 가장 시급한 부분에 투자가 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내가 위원이 되고 보니까 참 안하는 일이 많다.
예를 내 두 가지만. 한 가지는 논두렁사업입니다. 논두렁사업은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자부담 한 30% 해 가지고 하니까 너무 수요가 할 사람이 많으니까 50% 그다음에 돌려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남습니다. 아, 저 모자랍니다. 수요에 예산이 못 따라옵니다. 50% 예산으로.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내가 그 근데 지금 그게 시골 현실들이 농사짓는 농가들이 전부 다 고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는 공개적으로 어떤 예산을, 이게 뭐 예산이 10억, 20억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겨우 뭐 한 2, 30%는 이게 한 2년 동안이고 바로 논두렁 사업을 해놓으면 농사짓기가 이만저만 편한 일이 아닙니다.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아까 그 채무제로라는데 채무제로가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내가 보니까 채권 현재 남아있는 돈만 해도 30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 팀장이 할 때 1년에 채권발행을 얼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70, 69억. 하고 그랬지요?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96억 정도.
○김종숙 위원 66억?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96억 정도.
○김종숙 위원 96억?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100억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지금 빨리 그 논두렁사업 같은 거는 공격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빨리 농촌에 논두렁만 안 해도 이게 농사 거기서 끝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또 농가가 많은데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딱 해서 뭐를 해놓으면 될 텐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이게 거의 한 10년째 되어 가는데 논두렁한 지가.
이거 이번에 꼭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희망농가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한 30% 후반 하든지 50% 해 가지고 100% 받아주던지 해가지고 예산 수렴해서 딱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상주에 내가 가보니까 우리 여기 저 의장님 계시네. 상주해수욕장 걷는 거 같은 거 최고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남해에는 상주만큼 천혜의 조건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여기 인원들 다 아는데 거기에 말입니다.
체육관 이거 도비, 군비, 국비 나누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100억을 할 때 우리가 군에 예산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 거기에 바로 그 체육관으로 해서 관광인프라가 바로 조성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그 대명리조트 기간시설비를 갖다가 27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상주에 지금 27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거기에 바로 200호, 300호 되는 리조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놓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봄부터 엠티오는 대학생들 말입니다.
전부 다 민박에 들어와서 돈 5만 원에 그 방에 민박하는 사람이 많으면 3, 4만 원 딱 바가지를 씌웁니다.
그냥 10만 원, 20만 원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 계장한테 가서 제발 바가지 씌우지 말고 착한 유치 만들고 제발 착한 가게 받으라고 그 내가 책임진다고 근데 지금 그런 리조트 지역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300세대 중에 1동에 우리가 한 3명씩만 잡아도 동에서 한 1,000명 정도 그 리조트를 이용하면 그거 경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뭐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기반조성 안하면 상주 같은 데는 민간이 투자할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대명리조트도 거기 전부 다 민간투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주에 가면 민간투자 우리가 저 서로 하려고 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근면하면 이거 참 하루가 바쁩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걸 진짜로 어떤 공격적인 예산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내년에 바로 뭔가 우리 의회가 이번에 달라져야 합니다.
공격적인 예산을 세워서 금방 효과가 나는 일들은 딱 추경을 하게끔 그 예산팀장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빚 없는 거 이거 큰 자랑거리 아닙니다.
사업이 빨리 효과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이거 채권도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꼭 그렇게 오늘 본 위원의 말을 딱 듣고 그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내는 이 위원자리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현실 따로 시급 따로 뭐 공격적으로 진짜 투자할 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착착 해나가야 이게 우리가 군행정의 우리 의회가 거기에 필요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꼭 제 말 소개해서 한번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제가 그 이월금 있다 아닙니까? 보니까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40%.
○김창우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문제가 있어서 이월되는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인을 했던 발생했는데 그 안에 다 지출을 못 해가지고 사업을 못 마쳐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서.
○김창우 위원 예, 아니, 그 문제가 있어서 잘 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줬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월했다는 그게 아닌가 그렇지요?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뭐 이게 이월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공기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없이 이월되는 것도 있고 연말까지.
○김창우 위원 그런데 소비 금액이 77억이 되면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해서 해마다 이게 사고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저 사고이월 포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그거는 빼고 혹시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넘어가는지 그거는 압니까?
나머지는 제외하고. 그것도 하나하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우리 같은 집행부에서 특별회계 부분에는 군청 청사 있기 때문에 돈을 이쪽 통장에서 저쪽 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손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 언론도 나왔고 또 전에 군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좀 충돌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 한 가지 해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경리팀장 이곤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명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오로지 가는 것이 명시이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사고는 가다가 한번 멈춘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고는 보면 명시이월은 용역이나 국비나 사업비나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연한 다음연도로 올라가는 것이고 가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되면 예, 그거는 다음에 이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다음에 순명시이월 말고 이제 2017년도를 보면 순수하게 집행되는 금액을 보면 집행률 65%입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이 65%입니다.
○김창우 위원 35%가 집행잔액이라는 이야기지요?
○경리팀장 이곤 그렇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아, 포함해서.
○경리팀장 이곤 예, 아니, 그걸 빼고 예산대비 집행률 65%라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명시, 사고, 계속 이월금은 빼고.
○경리팀장 이곤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35%만 집행잔액이다.
○경리팀장 이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예산이 아까 4,700억이라고 봤을 때, 전체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940 이거는 이제 명시, 사고이월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당해 연도에 쓴 금액.
사고이월은 100억 위에 660을 썼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40%가 넘어간 거지 60 다 빼버리면 안되고 포함했을 때 계속사업을 포함했을 때 순수예산대비 집행률이 65%.
○김창우 위원 그게 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순수예산대비 그거 이게 65%라고 하는 거는 했는데.
○경리팀장 이곤 예.
○김창우 위원 그게 우리 그 순예산에 65%를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명시, 사고, 계속 이월금을 빼고 집행잔액 부분이 몇 %나 되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경리팀장 이곤 아, 집행잔액. 지금 묻는 게 집행잔액은 11페이지 보시면 약 10%. 일반회계를 봤을 때는 10%, 특별회계는 왜냐하면 340억이라는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기금형식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에 안 넣습니다.
안 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억이 넘는 집행잔액 중에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봤을 때에는 10% 정도.
특별회계를 치면 불용익인데 703억 중에서 안 쓰는 것이 38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사건립이 340억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도 못 쓴 것입니다. 집행률은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 이게 제가 팀장님께 물어본 이유가 또 사고이월도 물어본 이유가 집행잔액을 해마다 이렇게 남기면 사업부분에 원활하게 이게 예산에 지원한다거나 또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이런 예산에 지원하지 않고 집행잔액만 넘어간다는 것은 좀 제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이게 복지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리팀장 이곤 맞는 말씀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거기 보니까 저 위에 주민복지실 보니까 6억 몇 1,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거기는 취약계층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지원 금액이 6, 7억 정도가 안 나갔으면 7억 정도 혜택을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취약계층 지원 금액의 집행잔액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상위층, 차상위층, 차상위층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하면 충분하게 최하위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층, 위에 층, 이렇게 지원을 하면 충분하게 다 지원될 수 있었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청사 기금문제.
○김창우 위원 예예.
○재무과장 최병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중하지 못해 가지고 폐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2015년도에 재정조기집행이라고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도하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있는데 그걸 엄청 시‧군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빨리 재정을, 예산을 빨리 소모시켜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이 전국에서 한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 군에서 머리를 쓰다 쓰다 한 것이 아, 군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215억을 가지고 있다.
그해 예산에 그래 가지고 그걸 잠시 다른 계좌로 옮겨 가지고 지출해 가지고 옮기면 우리 군 순위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럼 행안부에 찍혀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태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일인데 우리 저 특별회계 있는 돈을 215억 원을 지출해 가지고 임시계좌로,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특별회계 이자도 1.6% 다른 빼내 가지고 받은 이자도 1.6%입니다. 1.6%. 그러면 이율이 똑같으니까 뭐 그리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빼내어 가지고 1년 정기적금을 넣어 놓았는데 넣어놓는 중에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회계사 출신이 이거는 안 맞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분식회계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원 위치시키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원 위치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에 정기예탁예금을 1.6%를 해약을 하면 0.26%로 이자가 엄청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다 이자손실이 엄청 많다.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다시 언제든지 원위치 해약을 해버리고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자손실이 1.6에서 0.26%로 낮아지니까 두 번째 이율도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 다시 해가지고 이자가 없어서 지금 다시 그 금액을 잃었습니다. 손실이 커 가지고 잃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예산으로 이게 편성 가능합니까? 원래 안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가지고.
○김창우 위원 물론 뭐 군민을 위해서 화내는 거 아닌데 제가 오늘 군을 위해서 하시는 거 이해가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이거는 우리가 행안부에서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을 한 것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작년도에 대충 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지요. 그지요? 1,800억이면.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대로 보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거 가지고 잉여금이 남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사업 추계를 잘 못했든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잉여금을 놔놓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이표를 보면 앞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잉여금이 적게 남아야 된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835억 정도인데 이런 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다음 사업에 대한 추계라든지 이게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높이고 잉여금이 적어야 되지 잉여금을 이렇게 남기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전혀 못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다른 거는 뭐 묻지도 않겠지만 이 문제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과정부터 시작해서 잘 해서 잉여금이 적게 남고 우리 사업추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예.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정근 예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동찬 위원 지금 우리 군에 혹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저희 이제 체납액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합해가지고.
○여동찬 위원 지금 그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저희들 이제 지방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거의 67%를 차지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방소득세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업 망해가지고 주소를 고향집에 놔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또 6월 달부터 상반기부터 우리 소득이 정기분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금 7월 달 재산세, 8월 달 주민세, 9월 달도 토지분 재산세 이리 계속 정기분 나가다보니까 일시적인 체납이 한 7할 정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추가적인 질문.
○위원장 윤정근 예예,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 아무튼 저 제1금융권 지금 마늘기금으로 해서 70억이 경남은행에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농협중앙회 1금융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임태식 위원 위에는 이제 안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내용인데. 이게 1년짜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예탁을 하면 다시 연장을 할 때는 누구 결재를 받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과장님 전결을 해가지고 예탁을, 금고계약을 할 때는 군수님이 결정을 하고 정기예탁을 하고 자금운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내가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농협이나.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경남은행.
○임태식 위원 결재를 할 때, 그때는 금리를 가지고 합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조건이 여러 행안부 예규에 보면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도 있고 뭐 적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여러 조건에 적합한 안정성하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 조건에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그럼 지금 이제 경남은행에 불의하게도 70억을 지금 예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금리가 비쌉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금리를 비교했을 때는 농협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경남은행에 있는데 금리가 높다 해서 다 농협만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군수님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를 지정을 하는 거는 군수님이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볼 때 그런 부분을 연이어서 지금 합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임태식 위원 아무튼 그 아까 분식회계 관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 아까 행안부 같은 관계 때문에 이제 빼 가지고 이쪽으로 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1.6이다, 2.6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없는 계수를 갖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일 건데 똑같은 금리를 가지고 똑같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분식회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목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획일화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순수회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또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똑같은데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해도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갖다 붙일까?
그것도 1억 몇 천이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분식회계에 가까운 회계질서 문란 정도의, 그래서 절대.
○임태식 위원 아, 그 문란이라고 하는 그거 애매한데 내말은.
○재무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1.6%라고 하면, 이쪽에 와도 1.6% 아닙니까? 금방처럼 하면 자꾸 그 돈이 그 돈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 금리하고 차이를 세금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납니까? 예금금리. 이자금리에 대한 세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아, 그거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총결의지를 한 것 자체가 그 임시지출로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임태식 위원 그러면.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금리가 내가 볼 때에는 같은데.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비용 세금 떼는 게 또 같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다 하면 누구 책임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돼 갖고 1억 몇 천을 손해를 보고 질타를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계는 금리가 높은 데로 좌우로 흘러야 된다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임태식 위원 앞으로 할 때는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간에 안 그래도 군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 쪽으로 금리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저 아까 청사기금 문제는 직원들이 정확한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또 우리 특별회계 자금에서 기탁해 가지고 다른 계좌로 하면 그만큼 또 자금관리에 대한 위험부담이 또 자꾸 커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중도 해지함으로써 이자가 차이가 나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남은행에 우리가 시책을 주는 이유는 경남은행이 이제 그나마 남해군에 존치를 하고 남해군에서 없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남은행은 이제 또 남해군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개만 예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예, 방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뭐 조금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재무과에서 하는 식으로 우리 기금이라든지 각종 일반회계 여러 개 통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식으로 가늠만 해서 안 된다.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주거래은행일지라도 거기에도 신상품들이 많고 그리하면 지금 재무과도 이제는 좀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된다.
과장님 필요하시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교육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중앙회 내지는 금융관련 이런 상품, 신상품 있을 때는 교육도 좀 받고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자체는 하지 말고 중앙연수원도 좋고 교육비 편성하세요.
그래서 결산추경에다가 자격증명 관련이랑 해서 교육도 재무과에서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를 알아야 하지 재무과는 그냥 경리부서니까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교육도 없고 그냥 정해진 몇 개 빼놓고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산팀장님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도 이런 겁니다. 재무과에서도 새로운 금융권의 질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도 교육도 좀 편성해서 앞서가는 그런 기금관리나 예금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팀장님 내년도예산에 재무과 관련 금융관련 교육예산 꼭 좀 눈여겨 봐 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방금 경남은행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다 NH농협으로 우리 그 군민들은 조합원에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그럼 국민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럼 또 국민은행이 남해에서 간 이유는 국민은행에 이렇게 하다가 국책은행인데 근데 뭐 지역이다 보니까 전부 지역으로 해서 농협으로 다 이렇게 해서 경남은행 마찬가지.
경남은행이 만약에 남해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른 데 우리은행 같은 창원에 있는 데 가서 뽑기에는 또 군민들에게 어떤 나름 정서상으로도 안 맞고, 그러면 제가 아까 왜 그 마늘명품기금을 경남은행 이렇게 은행을 물었냐 하면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경남은행도 우리 경남도의 주거래은행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름을 뭐 부산은행하고 합쳐져서 이리 했지만 우리가 그 상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경남은행도 남해군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남도는 경남은행하고 또 이렇게 한 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과장님도 경남은행, 꼭 경남은행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한쪽으로 은행에 그냥 관례대로 넣어놓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경쟁을 좀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리 해서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위험 분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그런 개념 측면에서라도 농협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위험 분산을 위해서라도 똑같은 이율 같으면 경남은행에 분산해놓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다른 걸 한번 아까 교육 이런 부분에 직원들 교육도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직원들 연수를 해마다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 우리가 지정해주는 그 이율 이상으로 이제 우리 군에 뭐 연탄이라든지 모든 기증을 하고 그 금액 이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예.
○김창우 위원 예, 김창우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사항 중에 집행잔액하고 있길래 봤는데 전년도의 예산이 3,890억 정도 되네요.
거의 3,89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1,400억이 그냥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명시이월 해갖고 1,400억 정도가 안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돈을 안 쓴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이게 물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 아닌가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컨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음 2019년도 예산편성 해갖고 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 부분은 이걸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잔액은 그렇다 해서 사업하지 말고 그냥 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계약을 하면 당연히 하겠지요. 그 부분을 다시 재투자를 하든 재지원을 하든 이렇게 좀 해주십사 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 위원님 말한 것은 직원들한테도 지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이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 사전행정대응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 적기에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잘못이 큽니다.
○김창우 위원 그 이야기는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달라하면 돈 없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데 집행잔액이 여기 47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면으로 따지면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최소 5억 정도 씩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 되면.
뭐 말만 하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말씀만 하시고 집행잔액은 470억이 넘어가고 이러면 이 군민들이 이거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재무과장님도 많이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우리 결산심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14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예예, 간사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저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그 남해군 재정자립도가 15%에서 7%로 내려왔다 그랬는데 계산방법이 약간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어떤 계산 방법이 틀려서 15%에서 7%로 떨어진 겁니까?
○경리팀장 이곤 의견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예, 의견서 3페이지 한번 봐주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편 전에는 우리가 저 17.14%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재원하고 보조금을 보탰을 때에 대한 계산이고, 지금은 그걸 제외하니까 7.9%로 작년도가 그게 그리 계산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제는 어려워지지 않았다. 어떤 그런.
○경리팀장 이곤 예예, 계산적인 방식이 바뀌어서.
○정현옥 위원 틀려서 바뀐 거다.
○경리팀장 이곤 예예예.
○정현옥 위원 그 우리 군민들이 듣기에는 뭐 15%로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7%라 하니까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사건립 문제 분식회계 건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우리 그 재무과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거는 먼저 잎을 줘버릴까 뒤에 잎을 줘버릴까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로 갔으면 되는 겁니다.
그 남해군을 위하고 행정안전부가 위하고 어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지요?
그거만 그냥 그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없는 상황, 일인데 말을 자꾸 키우지 맙시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잉여금에 관한 문제는 그 예산을 설립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잉여금.
아까 여기 책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잉여금이 넘어가도 되지만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이런 거는 21억 정도 이렇게 정말 집행되어야 될 곳에 집행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결산서를 군청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안올리고 계시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결산서를 인쇄를 다 한 부씩 해가지고.
○경리팀장 이곤 승인나면 올립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올립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우리 의회 승인받고 또 도에 보고하고 고시되면 그때, 지금은 안올립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다 올렸습니다.
○경리팀장 이곤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그 하동화력에 우리 그 고현, 설천, 서면 지역에 그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그게 금년이나 작년에는 아마 집행이 되었을 거고.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몇 년 전에 집행이 안 된 적이 한번 있습니까? 고현, 설천지역으로.
○경리팀장 이곤 예, 발전소 특별회계는 마을단위로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예를 들면 뭐 창고를 짓겠다든지 그거는 매년 금액 단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은 얼마, 고현은 얼마, 딱 서면은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딱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해마다.
○정현옥 위원 그 사업기금이 혹시 남을 때도 있지요?
○경리팀장 이곤 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현옥 위원 딱 맞춰서 드립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예예. 예산 경비는 몰라도 이 사업비는 전부 다 남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년도에 이월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봐야 서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LNG도 한 개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마을에다 집행을 다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제가 그 여쭈어보는 것은 우리 산건위 소속 아니라서 꼭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금년, 작년에도 한번 나왔는데 2, 3년 전에 한 2년 정도가 집행이 안됐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경리팀장 이곤 아, 그거는 금액이 작아 가지고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모아 가지고.
○경리팀장 이곤 예를 들면 2,000만 원, 2,3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필요하면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그때에 저쪽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제과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쳐서 한 경우들이 한, 두 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책자에 보니까 무체자산이라는 것은 무형고정자산이지요?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현옥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체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형자산 농악 뭐 이런 선구줄긋기 이런 게 무형자산 아닙니까?
어디 있더라? 아니, 아니, 무체자산 있던데. 아, 예, 여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윤경연 전문위원께서 불러주신 검토보고서에 17페이지 보면 무체자산이라고 있습니다.
1억 3,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21건인데. 이거 틀립니까? 이 무체자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이거는 무체자산이라는 거는 복식부기 회계 상에 시스템에서 잡아주는.
○재무과장 최병현 그러니까 재산인가? 뭘 갖다 무체자산이라고 하냐 이 말이지.
○정현옥 위원 아, 프로그램 관계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형자산인가 했더니만 아니구나.
그다음에 예, 엊그제 그 예산심의 할 때 환경녹지과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플라즈마 발전소가 이제 수정 계획해서 올리겠다 그랬는데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었더니 10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했는데 책자에 보니까 2,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남해발전을 위해서 특히 재무과나 또 우리 예산팀장님 좀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지적이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게 잉여금에 관한 어떤 것 같습니다. 잉여금.
예산 심의할 때도 잉여금이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요즘 어떻든 청사건립에 대해서 요즘 저희들 그 언론에 났던 LH관련 우리 공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만 설명을 한번 좀 해줘 보십시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 LH에서 하는 리뉴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리뉴얼사업이 있는데 그게 뭔 사업이냐 하면 LH가 이때까지 해온 게 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는 사업을 자기들 주 사업이었습니다.
주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이제 거의 뭐 앞으로 더 클 사업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면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LH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하는 것이 그러면 리뉴얼사업 뭐 쉽게 말하면 공공청사를 새로 짓는데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책임자가 되어 하는 사업 이 사업으로 방을 좀 새로 창안을 했다고 할까 그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1차 사업에 서초구청도 신청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합천군청, 익산시청 이렇게 시청사, 군청사를 짓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기금이 없으면 LH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직접 시공자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조달하고 청사를 짓는데 기금이 없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LH기 때문에 뭐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청사를 지금 어디에 짓는다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시행은 LH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사업자부터 선정이 돼 놓으면 우리가 바로 위치만 정해지면 바로 막 시간단축 해가지고 바로 기본설계, 실설계 바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아주 준비를 그동안 위치만 선정되면 우리가 돈도 모아놓은 것이 430억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돈 얼마 LH한테 얼마 안 해도 한 100억, 200억만 더 부담을 시키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200억 그거는 다음에 20년간 우리가 LH에 조금씩 분납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이걸 사업시행자가 선정해 놓으면 아주 믿을 수 있는 LH가 짓는 거는 바로 우리가 사업을 설계 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설계부터 자기들이 참여를 합니다. 바로.
기본설계, 실설계부터 모든 걸 다 이들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가지고 LH가 바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정근 예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 어떻든 시행사가 LH가 시행하는 리뉴얼사업에.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윤정근 우리 군청사 건립 건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정근 예, 이제 그래서 우리 군청사가 들어설 위치만 안정해졌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윤정근 지금 언론에서는 위치가 정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웃음소리) 예. 위치는 아니라.
○위원장 윤정근 예, 이야기 틀린 거 아닌 거 알지요? 아,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왜냐면 걔네들한테 이 확정사업을, 확정공고를 받기 위해서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걔네들이 응모에 기존요건이 안 갖추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위치가 어딜까 싶어서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서 제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공식적으로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 의견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위원장님 이거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 윤정근 예.
○재무과장 최병현 내부적으로.
○위원장 윤정근 예예.
○재무과장 최병현 검토를 엄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지는 문화재 때문에 못 짓는다.
문화재 어떤 부분 때문에 못 짓느냐 조금 방향만 틀면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유배문학관, 공설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윤정근 아, 그럼 과장님 내부적으로 여기 응모를 하면서 위치가 사실상 가정해졌단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위치, 응모를 하면서 위치는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언급이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윤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간담회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우리가 조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의회 보고하고. 의회 보고.
○위원장 윤정근 지금 위원들이 당장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좀 털어놔 보세요. 예예. 우리 청사건립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윤정근 이 공고 건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더?
○재무과장 최병현 몇 군데 놓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위치는 어떻고, 어느 위치는 어떻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지 검토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윤정근 확정된 건 아니고. 상당히 검토가 진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뭐 진전을 아, 쉽게 말해서 어느 부분에 지표조사를 위한 준비 또 시굴조사를 위한 준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부터 제일 먼저 보고를 할 겁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공개 안하고 의회부터 보고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윤정근 잘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윤정근 저희들 이제 과장님 예,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결산심사는 예산심사하고 거의 비중이 같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결산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직 저희들도 정확한 전체개념이 파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뭐 청사기금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그게 분식회계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적법성 예산이 자기 목적대로 쓰였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든 내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저희들 초석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심사 뿐만 아니고 결산심사도 아주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어떻든 집행부가 저희들 바뀌었는데 작년은 저희들 결산심사 할 때 성과보고 중요하다 이제 성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성과를 잘 내었는가 못 내었는가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이 올해는 많이 우리 결산위원들이 많이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원래는 간사님하고 저하고 앞에 아까 그걸 끝낼라 그랬는데 이거 해가지고 또 더 위원들이 질의하실까 싶어가지고 했더만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네.
어떻든 과장님하고 우리 전 우리 또 재무과 팀장님들 그리고 예산팀장님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내년 예산 집행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저희들 위원들 이야기한 거 잘 이렇게 명심해서 잘 반영 조금씩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최병현
- 부과팀장 류욱환
- 경리팀장 이곤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 참여예산팀장 김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