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8월14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선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혜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김정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억 2,887만 3,000원보다 7억 5,351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8,238만 6,000원이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억 815만 4,000원보다 7억 1,540만 원이 증가한 9억 2,355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031만 9,000원보다 3,811만 3,000원이 증가한 8,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3,347만 6,000원보다 25억 4,409만 3,000원이 증가한 85억 7,7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마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스포츠파크 나비구장 야간조명탄 설치비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관내 게이트볼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도마게이트볼장은 아주 노후 되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전체 15억입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금해정 해가림시설, 스포츠파크 펜스 교체,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미조 공설운동장 보수 이 사업은 2018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저희 군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보조와 어르신 생활지도자 보조사업은 1인당 각각 인건비 10만 원씩, 도비 인상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840만 원씩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물섬 건강걷기대회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9월 12일 날 개최 예정된 남해 하동 나들목(IC) 개통에 따른 건강걷기대회 행사 참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남해군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이것은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91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종목 수가 당초에 15종에서 댄스스포츠 1종이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입니다. 도비보조 증가에 따라서 1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산업혁신 보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1개 단지 이상 가상현실 스포츠를 보급하는 일종의 의무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기금 3,600만 원과 군비 3,600만 원 전체 7,200만 원입니다.
저기는 남해해양초등학교의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내용은 실제로 지금 갈수록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스크린 골프는 아주 골프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든 운동하고 학습능력까지 상당히 호응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싱선수단 지원보조입니다. 전국대회, 경남도대회 합숙훈련비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전국대회 전지훈련 때 합숙팀 성립 전 1,000만 원과 훈련용품비 700만 원, 지방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성립 전 사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운영비 지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남해군수기 전국검도대회 4,7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해마다 이 행사가 12월 말에 개최가 됩니다.
남해의 걸출한 박영현 범사 주도 대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예산조기집행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BC 꿈나무 여름대축제가 춘계 전국 배구연맹전은 행사는 마쳤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 계상신청에서 1,000만 원과 1,200만 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 단위 대회개최 민간이전, 대회운영 민간이전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은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잔디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잔디 차량관리 유지 관리 등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파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동장을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기계가 많습니다.
승용식 예초기 등 7종이 한 26대가 운영 중인데 구입은 많은 돈이 들어서 어렵지만 항상 수리를 해서 쓰는데 부품이 노후화 갈수록 되다보니까 1,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자산취득비, 스포츠 경관농업,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밑에 레저산업 해양레저 팀 운영 일반운영비로 경상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예산이 예산조에 일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남해군 요트학교가 물건 숲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트학교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그래서 대형 간판을 국도변에 설치해서 홍보 효과를 내자는 목적에서는 이것이 국도변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법상 상당히 제약이 많고, 개발레저허가라든지 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요트학교 올라가는 입구 계단이 노후 되고 안전시설이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변경코자 하는데 예산이 3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입니다. 무료교육 프로그램운영 200만 원도 역시 국비보조 증가에 따라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명소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남해군수배 보물섬 전국요트대회 일반운영비, 민간경상경비, 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스포츠 사업비, 여비, 기본경비 해외팀 여비 일괄 경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123만 5,000원, 2016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집행 잔액으로써 반납한 예산입니다.
스포츠파크 남해의 명성을 이어나갈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더운데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체육시설종합정비 및 시설개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잔디가 남아나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미조 공설운동장은 조금 심한 편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추경 같은데 돈이 필요하실 것인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해마다 여름철에는 특히 저희 잔디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국산이 아닌 외국산 잔디여서 더위와 습기에 약해서 저희 지금 운영하는 직원들이 사전에 방제약제하고 관수시설을 정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폭염 때문에 일부 잔디가 노랗게 피해를 입는 것은 지금 차차 좋아지고, 운동하는, 경기 하는 데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조에 공설 운동장 보수 관개가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높낮이에 관계된 내용들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당초에 미조 공설 운동장이 일반 운동장에 비해서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운데 중앙 부분이 조금 경사가 심해서 전문적인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조금 높이가 높다고 해서 조금 낮추자는 그런 뜻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는데 예산을 다소 뭐 운영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특별한 사업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그 잔디를 낮춰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나 합당한 방법을 찾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좀 많이 들면 또 증액이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 부분은 돈이 많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문체부 15억 사업에 일부 이것은 사업을 완전히 바꾼 사업이 아니고, 체육스포츠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를 잔액이 남으면 적게 드는 데는 좀 많이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서 안 되는 것 보다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MBC 축구 꿈나무 여름 해 가지고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굉장히 폭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최 날짜를 바꿀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희가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하게 된 계기는 잘 아시다시피, 유소년 축구대회 붐을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서 하는 과거에 경주에서.
(“화랑대기”하는 위원 있음)
예, 화랑대기 전신이 남해인데 지금 사실 학생들이 방학 시즌, 유소년 축구 하는 아이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방학시즌 하고 상당히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조정을 하다보면, 화랑대기가 게임이 있고 그 전에는 또 방학기간이 아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회를 더욱 더 돈독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날이 너무 낮에는 더우니까 그렇다고 운동장 위에 그늘막을 설치는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운동을 할 때 폭염 때문에 샤워시설, 물뿌림 안개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야간조명만 설치된다면 밤에 시원하게 그 조망도 보면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 땡볕에 아이들이 공을 찬다 이러면 쓰러질 가능성도 있고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하지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시간을 폭염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는 공을 차지 않고 오전 10시까지만 공을 차고, 5시 이전에 공을 안 차고 시간을 제한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잔디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을 뿌리더라고요. 물을 뿌리는데 공을 차고 있는데 물이 나와 가지고 황당한 그런 것이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렇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아, 지금 잔디 운동장마자 직원이, 전문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경기하기 전에 잔디에 물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이것이 자동타이머 제인데 운동할 때 물이 뿌려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앞으로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도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예산서 354쪽에 보물섬 건강걷기 대회 이것 언제 개최한다고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9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노량대교 개통식 하는 날에 할 것이네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국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자체 기념행사에 2,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무슨 기념행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거기도 걷기대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2,000만 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우리 2,000만 원은 사실 장소가 노량이다 보니까 상주나 미조 특히 원거리에 있는 분들, 그분들 모시고 가야 되니까 버스 임차비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참가한 사람들 생수라든지, 간단한 음료 정도 그것을 제공하는 예산을 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요, 걷기대회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기획실, 제가 아는 데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이벤트 그런 것을 하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는 예산은 저희가 실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념공연 같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예산이 이제 올라왔고, 여기에도 무슨 행사를 할 것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그때 실장님한테 물었는데 그때 걷기대회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걷기대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똑같은 것인데 그 행사에 똑같이 지금 그러면 4,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은 차량 임차료하고 생수 여기는 체육사업시설소에서 할 것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중에 또 선수도 쉴 수 있는 그늘막도 설치하고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그쪽에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기획실하고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남해군 생활체육대회 축전 개최 경연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댄스스포츠 제가 거기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가 하나 체조에서 분리되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것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해 가지고 910만 원이 더 편성이 되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하나가 예를 들어, 댄스스포츠 연합회 여기에 이제 910만 원을 했던데 사실은 생활체육대회 축전을 몇 번 제가 거기에 해봤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댄스스포츠나 다른 연합회에 오는 비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연합회에.
그런데 910만 원. 1개 더 있는 데에 91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많은 액수이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의견 앞에는 이만큼은 안 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자료 6페이지, 스포츠파크 야간조명탑 설치, 나비구장, 천연구장에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랑대기, 지금 경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화랑대기 저도 토요일 날 가서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거기는 가니까 1,500개 팀이, 저도 놀랐습니다.
1,500개 팀이 왔는데 구장조성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야간조명탑은 전 구장에 설치가 다 되었고, 어마어마합니다. 사전부터 준비를 참 너무 많이 경주시에서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숙박시설이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우리 남해에서 한번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스포츠파크를 활성화 하려고 하면 전 구장에 아마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야간조명탑을 갖다가 설치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전지훈련 헬스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헬스장을 건립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헬스장에 피해 우려가 없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것이 정확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만들 때도 지역에 있는 목욕 업소에서도 다소 그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어차피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헬스장하고 이런 것을 이용을 상주나 미조에서 운동하다 보면 여기까지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니까 여기에 남해읍에서 하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개인에는 돈을 조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실내 군민체육센터에는 기존 이용객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래서 남해에 한번 더 오고 싶어도 이런 좀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인근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뒤에 예산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행안부에서도 이 두 가지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접 군수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어차피 나라에서 국비를 들여서 만들어준 사업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혼자서 관리하기 너무 벅차다. 저희 남해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스포츠 인프라하고 체육문화관광인데 국가에서 시켜줬으면 국가에서 뒤까지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 우리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갈수록 더 많은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아마 좋은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야간조명탑도 설치를 하고 헬스장을 건립하는데 헬스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동찬 위원 따라서 그 사전에, 사전에 우리 읍내에 있는 헬스장하고 무언가 그런 조율을, 협의를 해보세요.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이 부분은 전지훈련 헬스장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 헬스장과 이 헬스장하고는 극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전지훈련팀을 유치한 것이.
○위원장 하복만 이것은 전지훈련팀에 오는 사람들이.
○여동찬 위원 사용을, 만약에 헬스장 설립했을 경우에 전지훈련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군민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것은 이제 군민들이, 모든 시설은 특정인한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나중에 헬스장이 설치되면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은 사용할 때 무료로 한다든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일반업체하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각종 대회 훈련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참 1년 동안 각종 대회 유치하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개최한 MBC 꿈나무 여름대축제의 예산이 2억에서 1,000만 원 증감되어서 2억 1,000만 원인데 이 집행은 대회 준비에 들어간 돈입니까? 혹시 MBC 꿈나무 축구재단에 우리가 돈을 주고 유치를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우리가 전체 이 13억 9,900만 원 중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예산은 15개인데 그 유치분담금이 7억입니다. 7억인데 MBC 꿈나무 축구재단에 저희들이 준 돈은 그것은 순수하게 재단에 준 돈입니다.
○여동찬 위원 재단에 준 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우리가 그늘막이라든지 현수막, 안내 간판 이렇게 한 예산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다른 대회에도 돈을 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다른 대회도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화랑대기 정도를 하려면 잘 모릅니다만.
○여동찬 위원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저도 물어보고 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MBC 꿈나무 축구재단에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재정에 2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저희들 실무진이 판단할 때는 정말 돈을 더 들여서 다 많이 모시고 오는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이다보니까 부모들이 이 행사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승전까지는 남해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대회가 16회까지 지금 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매식으로 어떤 마을의 숙소 같은 것도 한 마을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남해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그런 열망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군내 각종 대회를 유치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MBC 꿈나무 이 대회가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따라서 조금 아쉬운 것이 MBC 꿈나무 이 대회는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참가를 하고 싶어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주말리그 나가는 팀은 여기에 출전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MBC 꿈나무 측에 서로 좀 건의를 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소년팀이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우리 요트학교, 요트에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일요일 날 은점에 가서 요트를 한번 타고 왔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사실 요트 학교가 지금 보면 지금 전체 장비가 총 47대가 있습니다. 딩기하고 크루즈 1대 12인승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선이 있는데 운영하는 인력이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과 두 사람하고 사무관리하는 여직원 세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2009년도에는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무슨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보조금 문제 때문에 2015년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사전 규모가 축소가 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서 이용객들은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상으로 안 맞고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배를 한번 나가면 수상안전요원과 지도자가 같이 나가다 보면 많은 것을 못합니다.
대신에 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다보니까 조례상에 얼마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군민들이나 일부 뭐 20% 정도 감면하고 있는데 다소 비싼 감은 있습니다마는, 임금 이게 우리 계류장 사용료라든지, 요트 강습료,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계속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 무료교육프로그램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체험형으로 해서 일반 군민들도 무료로 사용 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무료보다는 우리 군민이 한번 이용하는데 지금 요금을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3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3만 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여동찬 위원 3만 원이면 우리 군민에게는 조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요트는 2만 원이고, 학생들 딩기체험은 3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3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요트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요트학교 운영을 직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요트협회라든지 다른 데 이항을 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해군에도 국이 설치됨으로 따라서 행정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에도 기구 개편이 되면 스포츠산업팀하고 요트팀도 명칭이 바뀌고 요트팀은 아마 조금 확대되어서 우리가 남해가 삼면이 바다인데 뭔가 요트, 이제 해양레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레포츠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팀이 탄생할 것으로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기능어항이 지금 상당히 활력 있게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트 특히 우리 해양레저 쪽도 있습니다만, 마리나 쪽 기능을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트학교 우리 계단 보수비가 2,3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거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쪽을 갑니다. 지금 계단이 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목재판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뜯어낸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텐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부 부분, 지금 손상되어 있는, 훼손되어 있는 부분만 임시로, 임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를 할 예정입니까? 현장은 소장님 한번 가셨나요? 팀장님이 한번 여름에 봤었을 것 같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담당 팀장님과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신경 못 쓴 점은, 조금 예산 많이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예산이 거기에 적절하게 수리가 되거나 사용하는데 내방객들이 다치지 않고 또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요트학교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습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사용하는 건물 자체는 안에 불편이 없도록 민관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동해어업관리사무소.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거기와 우리 행정이 같이 공동등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아닙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9개월 동안에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물건어촌계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얹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물건어촌계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이고.
○윤정근 위원 예,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동해어업지도사무소하고 물건어촌계하고 무상으로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중복질의 같습니다만, 전지훈련용 헬스장 지금 2018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비도 우리 예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못 찾나 모르겠지만,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빠르게 11월, 12월에 뭐 공사착공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7억 특별교부세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윤정근 위원 그래요? 7월 달에 확보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지금 확보,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은 확보한 것이라고 보고 제가 감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래, 실시설계용역비도 우리 예산에 지금 무엇이 예산서에 없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것은 순수한 특별교부세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래, 용역비도 없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 7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것이 용역비가.
○윤정근 위원 7억 속에 용역비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를 사랑하는 정현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다 물어보고 앞에서 혹시 남해군 각 협회 주관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가면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회에 연간 예산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 군 단위 그다음에 광역단체별로 활동실적이라든지 인원수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저희 행정과 같이 당초 본예산편성하기 전에 지금 정도되면 광역단체별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대회를 나가든 간에 그냥 나가지 않고 임차비라든지 그 다음 최소한 유니폼 지원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각 협회마다 인원수가 다르다든지 안 그러면 거리 병산제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군에 씨름 협회가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제가 씨름협회가 아마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씨름장 자리에 지금 무도관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더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혹시 그 씨름장을 올해 하나 만들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아, 예,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왔을 때 전임군수님 있을 때 이 무도관을 과거에 우리 군이나 행사할 때 씨름이 그래도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전통운동인데 씨름장에다가 무도관을 설치하면 씨름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
전임군수님 시절에는 남면 공설 운동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옆에 보면 상당히 공터가 많아서 그쪽에다가 조금 규모화 되고 지금보다 나은 씨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씨름협회와 조율도 된 그런 입장이어서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 남해읍 사람도 있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남해읍 지역에 군유지가 있으면 한번 조성을 해보자 하는 것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전통 씨름이 좀 사라져 가는 아쉬움도 있고 실제로 체육회 안에,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조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출 35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세 가지 유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MBC 축구 꿈나무라든지, 군수기 전국 검도대회라든지 밑에 전국 중고 연맹 배구연맹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를 할 때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것은 협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해마다 좀 증액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체육계에서 쓸 예산 이것을 유치금과 같이 쓰다보니까 그것이 증액이 안 되고 거의 경상예산으로 조금 대회 유치 하는데 홍보라든지, 마케팅 경비가 일부 올라가는데 유치기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종에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할 때 배구 100주년 기념 그것은 갑질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것들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정현옥 위원 끝으로 혹시 전국대회 올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전국대회가 금년 아까 지금 현재 전국대회는 사실은 다 마치고 전국대회가 아니고 올 9월에 생활체육 도대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읍면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랑하는 것만큼 체육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배구대회가 잡히는데 전국대회 중에 우리가 1박 2일로 하고 가는 그런 것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물섬 배가 3회로, 3회를 하고 쭉 지금 연기되어 오고 있고 아직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노령화가 되면서 물론 50대만 들어있지 않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남해 50클럽이라든지, 그 다음 또 60클럽도 6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50대는 노인이 아니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노인, 우리가 실버라고 그럽니다. 실버대회 이런 것도 하나를 1박 2일 정도 유치를 하면 상당히 큰 호응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 실버대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번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실버대회도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단체끼리 상당히 불협화음 때문에 당초에 남해도 여자 실버 어머니들 배구 대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계획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체가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이렇게 대회가 무산 된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배구를 좋아하시는데 전 종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배구도 볼거리도 많고 잘 지어놓은 실내체육관하고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많은 대회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체육이 복지입니다. 체육이 복지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배구는 룰이 좀 다른 것과 다릅니다.
땅이 떨어져야 점수가 나는 그런 것이니까 신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축구는 많이 다칩니다. 배구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체육 발전에 늘 힘써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특정 종목만 발전시켜달라 이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금년에는 각 면마다 면민체육대회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면체육대회 지원금 얼마를 줍니까, 군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2,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000만 원. 그것이 각 면에서 면민체육대회를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저도 면장은 했는데 면체를 해보지 못한 면장이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군민체하고 면체하고 조금 금액이 다른데 상당히 이것은 아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 정말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면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면 마을별로 많이 드는 부락은 한 500만 원 들고 작은 부락은 내가 보니까 200만 원도 들, 300만 원도 들고 그런데 그날 식대까지 싹 준비를 하면 그것은 보통으로 몇 백만 원이 듭니다, 각 마을마다.
그리고 면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우리 이동면 같으면. 그러면 그것이 면체육대회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 2,000만 원 이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 작습니다, 작아. 이것이 지금 우리 남해가 변하고 있는 것이 고령화 되고 또 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하는 사람들도 해 가지고 이것이 행사를 해보니까 전보다는 체육회라든가 전부 다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협찬금이. 예.
○김종숙 위원 협찬금이 아예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김종숙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이게 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배는 올려줘야 돼요. 한 4,000만 원 정도 주면 이제 협찬금 보면 2, 3,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체육시설 이것을 올려줘야 되지 만날 물가 오른다고 월급도 오르고 다 오르드만 이것은 생전 안 오릅니까, 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김종숙 위원 오늘 추경에 바로 넣읍시다. 그 바로 저.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읍면에 5,000만 원...
○위원장 하복만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그것을 추경에 올려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산이 지금.
○김종숙 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꼭 이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까딱하면 면체육대회도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하고 싶어도 그만하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를 하실 때 이번 읍면체는 상반기에 한 읍면이 있고 하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면 지금 뭐 예산을, 수정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고 차기에 면밀히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서 현실적인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아, 우리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자, 김정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사가 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간사를 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사항은 80%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똑같은 질의, 보통 위원 분들이 같은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다 떠나서 운영인력과 수영강사 떠나서 저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강습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린 초등학생들 생존 수영.
○김창우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예예. 강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6회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게 상급반,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팀에 두 번씩 한다는 이야기네요? 결국 따지고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시간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번 강의를 할 때 몇 분이나 됩니까, 한 팀당?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20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면 우리 수영강사 5명하고 안전요원 1명해 가지고 6명입니다. 그래서 3개 분야를 하는데 한 팀이 20명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하루에 12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많이 좀 확대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일반 수영객들하고 이것이 많으니까 레인이 적고 해서 더 이상 확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헬스장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헬스장은 이것은 헬스장은 특별하게 어떤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헬스장은 하루 평균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좁아 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틀어드리고 해도 등 뒤에 땀난다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수영장 내방하시는 분은 거기도 하루에 한 200명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이터 상에 보면, 1일 350명이 나오는데 금년 지금 현재로는 550명이 매일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보니까. 수영장과 헬스장 어차피 헬스 오시는 분도.
○김창우 위원 예, 수영하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수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영하는 사람 돈 받고, 헬스도 받지만 안 받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사실은 그것도 궁금하고 하루에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가도 궁금하고 내방객이 550명이 오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47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매주 월요일 날 휴관하는 날 기존 고정주차 대수를 한번 세 봤습니다. 그것이 한 20여대 돼요. 그분들에게 직접 전화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있지만 저희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들이 10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은 차를 집에서 그냥 걸어오고 또 특히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인근에 남해 중학교 부지에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인가 그것을 건립하게 되면 그야말로 저쪽에는 교통지옥입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차가 빠지기 힘든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힘든데 이것은 무언가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가 앞으로 선행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실내 군민체육센터 안에는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위에 도립남해대학 주차장 거기도 일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만날 계고장 붙여서 차 좀 빼달라고 이렇게 하고.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지금 부지 확보도 사실 어렵고 실질적으로 옆에 상가 밀집지역에다가 또 옆에 주택 말고 또 밑에는 학교고 그래서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제가 건설과에 사실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제안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평면주차장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한 3층 정도 주차장을 철골로 제작을 하면 시장 주차장처럼 이렇게 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사실 여기 학교를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한번씩 대형버스도 지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대형버스가 한번씩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어떤 날은 수요일로, 어떤 날 금요일 날은 아마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통학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예. 그래서 그것이 차량통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550명 정도를 담당하면 8시간을 잡았을 때 새벽에는 차가 안 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녁에 늦게도 차가 안 밀리고. 8시간을 잡았을 때 내방객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고 그리고 또 내방객이 아닌 사람도 한 20명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차를 빼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꼭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고서 7페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장 건립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스포츠파크에서, 서면 스포츠파크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지훈련팀이 과연 몇 팀이나 올까 이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헬스장 숙소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숙소하고 그런데 서면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팀의 숙소가 특히나 이게, 이것은 고난이도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 또 고학년 층에서 헬스를 많이 합니다. 고학년층 물론 또 프로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헬스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 경기 있는 팀은 물론 그 마을회관에서 자고, 펜션에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숙소의 문제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미조나 상주에서 전지훈련하러 서면에 오나, 읍에 오나 똑같습니다. 서면에 오나, 읍에 오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조금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숙소가 호텔이 잘 돌아가고 또 옆에 주변 숙소들이 원활히 잘 되었을 때 이럴 때 헬스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아닌 교부세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체육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는 무난하게 이렇게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말씀대로 이용객이 없다면 국비를 들여서 국비나 지방비나 다 같은 국민의 세금인데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 자리에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의장님이 가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파크는 겨울에 알다시피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일반 팀들이 많이 꺼려서 상당히 상주나 이동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주에는 공간만 있다면, 상주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꼭 저희들이 국비만 7억이든, 10억이든 확보가 되면 꼭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군유지가 있다면 활용도가 높은 데로 이것은 분명히 4, 5km 올 수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하려면 높은 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이제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앞전에 수영장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철거도 안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지금 철거도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없애든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뼛속까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 혹시나 이것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배드민턴 월례회만 가면 욕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훈련장이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에 가장 돈이 많은 데가 배드민턴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배드민턴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몇 분이나 되는 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님들이 전임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과도 아마 면담을 통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한번 좀 지어달라.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저는 전용구장을 짓기가 어려우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체육관 한쪽 정도를 배드민턴 전용식으로 밤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이렇게 그분들만 계속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우리가 상당히 운영진에서 운용의 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선수층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쪽에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용구장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사실 무리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사실 무리입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무리인데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이제 전용체육관을,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전용체육관을 짓는 것은 솔직히 저도 사실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호인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그것은 무리인데 그 대신에 이제 실내체육관이나 야간에 할 때 배드민턴 동호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제가 첨언을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차장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우리 지금 기존 군민체육센터 주차장에 3층 높이 정도 주차장을 딱 좋은데 아마 조망 문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너무 예쁘게 지은 건물 앞에 3층을 지어버리면.
○김창우 위원 주차장 예쁘게 지으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래서 주차장 문제 이것은 오늘 제가 김창우 간사님에게 처음 들은 소리인데 건설교통과에.
○김창우 위원 주차장 높이를 한 3m만 하면 그냥 1층, 2층을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제안한 사항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7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설명에 앞서.
○위원장 하복만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대고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조금 올리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하수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우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정동관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건 하수도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8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8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176만 4,000원, 맨 밑에 기타이자수입에 85,000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8억 9,526만 8,000원이 증액된 213억 9,93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에 시설비에 고현면 동남치 물탱크 10톤에 1,000만 원, 남면 북구마을 지하수 개발 외 4건에 1억 1,200만 원, 무선수위계 3개소에 1,200만 원, 동남권역 농기계 임대소 시설공사에 2,000만 원해서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안전휀스 설치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물탱크 주변에 휀스가 없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삼동에 3개소, 남면 5개소 그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관리에 관측시설 관리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37개소에 3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이유는 밑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성격상 과목이 부적절해서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팀에 직원이 1명 추가됨으로 인해서 2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팀에 2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이는 업무성격상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부족분 2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 분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와 2017년도 정산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3억 4,434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1,398만 원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도 용지에 22,000원 편성했고 물이용부담금 145만 1,000원, 가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9,910만 원 그 밑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도비 2억 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3억 4,434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1,398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보에 시설비에 국도 확포장 구간 상수관로 이설에 1억 9,9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 남해군으로 상수도 관로 이설하라고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수도 노후 개량 사업에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도비는 2억 650만 원 편성하고, 군비는 2억 6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누수 수리, 지방상수도 누수 수리 1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파 및 누수 수리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주민들 간이상수도 공급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여비에 법정교육비 4명에 150만 원 감액하고, 411페이지 맨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비 150만 원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수장 관리사 법정교육비로 군내 여비 편성에 맞지 않아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노후 정수장 외 2개소 시설정비공사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착수정 덮개 2개소, 착수정 방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상수도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에 정수장 수질 및 배출수 검사 등에 1,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정수장이 1개 추가 되었고, 검사 항목이 1개 추가 되었습니다. 그 검사 항목은 라돈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 소모품비 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그것은 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45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27억 3,602만 4,000원이 증액된 261억 6,66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8,000만 원, 그 외 수입에 1,688만 원, 하수도 요금 3,500만 원 그 아래 부분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1,798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5,39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6억 7,03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46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3,582만 4,000원이 증액된 177억 1,991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하수처리장 차량 리스비 350만 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차량 리스비는 당초에 지금까지는 일반 수용비로 사용하다가 수용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차량 리스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시험실 시약 구입에 1,200만 원, 하수슬러지 탈수처리 약품 폴리머가 되겠습니다. 504만 원, 총인처리시설 약품구입 알룸이 되겠습니다. 168만 원.
지하수 개척기 설치 2,000개소에 2,200만 원. 이것은 지하수 사용량을 개척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 지금 그 시설에 있어서 우선에 지금 국도 19호선 공사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금이 조금 있지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뒤에 부분은 사유는 분명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국도 19호선에 따르는 상수도 관로 이설 문제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한번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2대교 개통에 따른 이것이 국도가 완전히 개통이 되어 버리면 물론 구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상수도 관로 이설은 다음에 또 국토 관리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19호선 관련해서 우리가 관로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사고 이월금으로 넘어온 금액 중에서 혹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애로사항 전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이주홍 위원 예를 들면,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월곡에서 월곡과 덕신 간 그 구간에 보면 옛날에 태평양 횟집인가 있었지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있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월곡 같은 경우는 현재 물탱크가 그 반대편에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산에 있으면 그런 내려오는 그 이슬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밑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년도에 협의한 상황인데 배수관 속으로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관을 넣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관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지금 가보시면 월곡, 덕신 그 부분에 상수도가 현재 우리가 지금 거기에 물이 전부 그 간이 상수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그 상수액이 월곡에서는 물을 지금 덕신에서 물을 따지고 보면 빌려온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덕신지구 있는 데 물을 파서 논을 사든가, 어떻든 해서 그 부분에 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9월 12일 날 개통이 되는데 그 월곡 마을에 그 상수도 뭐 연결한다는 그 관들은 아직 전혀 매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가면 지금 보인다고,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간이상수도 때문에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나중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 별도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곡하고 감암하고 노량이 덕신마을에서 물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노량까지.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물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것은 군에서 이렇게 가능하지만 국토관리청하고 연결된 것은 상당히 무엇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보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저 하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아까 초전하고 갈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이 하수처리, 상하수는 어차피 어떤 국비가 없이는 이것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따로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단지 현지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없게끔 이것이 좀 그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사를 하는, 낙찰을 받은 업체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요즘 폭염이 되고 또 이렇게 날씨가 이상기온에 따라서 그 분진이 많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 전부 어르신들이 유모차 밀고 다니는데 그 어차피 관로를 다 지금 이설을 하고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사실은 포장을 하지만 공사 중에도 보면 충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 주민들 통행에 그래도 불편을 덜 주는데 막 그냥 대충 다음에 다 포장 해줄 것 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노인들이 이거 밀고 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다. 그런 것 참작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기존에 만약에, 기존에 만약에 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때 특히나 명절이 올 때 있지요.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9월 달에 추석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오면 그 업체들한테 안 그러면 부직포를 깔든지 해서 향우들이 들어올 때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까는 것은 도로 인접에까지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의 가정에 들어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관로라고 하나, 그 배수의 길이에 따라서 협약을 하고 하던데 일종의 계약을 하지요. 마을 단위별로 계약도 하는 것 같던데 그 계약을 할 때 혹시 소장님 이것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군에서 계약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부 다 대행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마을에 해놓으니까 조금 또 불상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대응을 해주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마을 이장님과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의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전에는 문제가 많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물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높낮이 고정에 따라서 오폐수 시설을 못하는 세대가 있다 아닙니까? 같은 마을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간혹 조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간혹 있지요. 예를 들면, 북남치, 동남치 우리 지역에 따라서 봉하 같은 저 위에 저런 데는 안 될 때가 제법 있고 이럴 것인데 집단적으로 누락되는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장님 한번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해주시고 정,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느냐면, 국도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승인받고 그것을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국도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데 6가구, 7가구 있는 그 취락세대 안 그러면 13세대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현면 달실마을이라든지, 관당 안타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소장님 한번 심사숙고 해보셔라.
군비를 대더라도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이것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왜 그것이 또 문제가 있냐 하면, 그 하수시설이 결국은 내려가면 바다오염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냥 바다로, 안 그러면 그리로 내어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또 그 부분은 강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말씀을 한번. 우리 산건위 소속이니까 업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실 것으로 믿고 설천 부분에 그 옥동하고 동안 그쪽 하여튼 물 부분은 이제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번에 민원 생긴 것으로 전부 해결이 다 되어서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어쨌든 폭염에 여러 가지로 물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소장님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보고자료에 8페이지. 미국식품의약품청(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삼동 창선지구해 가지고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단항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단항 본마을은 옛날에 제2남해대교가 아니고 창선대교가 준공할 때 그것은 먼저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단항2로 붙인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고 지금 오폐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염 관계도 있고 이런데 지금 단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집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리고 동대만 간이역 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가고 있고 그 주위에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 곤유, 단항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 없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그것으로 앞으로 수요도 있고 한데 계획을 잡아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자연마을, 자연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새로 들어오는 펜션이나 모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영상교육청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빼고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마을 단위로 해서 연결을 좀 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옛날에 제가 하수도 업무도 지금 말고 그전에 담당자 할 때하고 팀장 할 때 하수도 업무를 약간 봤는데 환경부에서 그때 마을 하수도 많이 하고, 지금은 마을 하수도 자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정말 환경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담당자들이 현장 나와 보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1개 마을이 될까, 말까 그러한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잘피가 군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임태식 위원 상당히 아마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지역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 그런 것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조도 호도 관계있지 않습니까? 미조. 거기에 보면, 섬으로 해서 상당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또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화시설, 정화조는 되어 있는데 각 마을 해 가지고 집마다 관로가 연결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들어봤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얼마 전에 그 조도ㆍ호도ㆍ노도 아니, 조도․호도 주민들이 오셔서 군수님 면담을 하고 갔거든요? 그 내용도 충분히 전달하고 했는데 그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확보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는 사실상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처리 이런 시설들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다 보니까 또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또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협조도 해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보고자료 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해서 기초시설이 64개소인데 이것이 우리 군내 전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64개소를 관리하는데 나머지 민간 위탁 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쓰레기 침출수 처리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같이 안 주고 왜 직영을, 직원도 12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환경기초시설 관리 자체가 그 전에는 ts케이워터에 전부 다 100% 위탁을 했었는데 전임 군수시절에 남해읍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쓰레기 침출수 처리만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 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15년 8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다음에 3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이것이 사업종료가 올 연말까지인데 올 연말까지 우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이 종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종료됩니다.
○여동찬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하게 되는데 제가.
○여동찬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사업비 확보 건에 대해서 종료이지요,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계속 못 나가고 계획을 지특으로 돌려서 주겠다.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남해도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57억,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남해도2) 해 가지고 177억, 그다음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남해도3) 해 가지고 27억,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창선도)해 가지고 69억 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대로 남해도3, 창선도 사업 마무리 되었는데 남해도2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이미 전년도까지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특으로 전환해서 준다고 환경부와 도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업비가 177억입니다. 그 177억을 가지고 설천 지역하고 서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작게 내려오면 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별도로 좀 사람을 만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힘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예. 계속 지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우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예, 약 한 300억 정도 되는데 300억 이 사업량을 이제 4년 남았는데 원활히 이것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사업기간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제일 관건이 뭐냐 하면, 누수를 85%이상 올리는 것인데.
○여동찬 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이지요? 앞에 43%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통계연보상은 그렇고 그것보다 누수가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더 있을 것이라고. 와. 반은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저도 누수율이 43%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좌우간 사업기간 내에 이것이 사업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누수율을 갖다가 85%가 아니라 90%까지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물건숲에 농어촌 공사에서 무허가 화장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좀.
○여동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동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 이용은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 그 내용 자체가 약간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금.
○여동찬 위원 그것은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에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 정현옥입니다. 소장님.
혹시 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농도가 위로 올라가서, 더 상향 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기존에 쓰던 것을 쓰지 못한 계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질검사를 하니까 수질검사 비소 농도가 2016년도에 지금 그때 0.1되어 있다가 0.01로 기준이 10배 강화되었습니다. 10배 강화되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비소 나오는 마을이 내산마을, 동비마을, 정태, 내곡 그쪽에 비소가 검출이 되어 가지고 정태, 내곡은 고현 상수도 물을 끌어서 그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 내산은 비소 여과기를 설치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번에 옥동마을도 그런 케이스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옥동마을은 지하수를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지
○정현옥 위원 고갈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비소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마을 이장님이나 면장님은 비소 검출 농도가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못 쓰고 있고, 물도 오다가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다시 파서 물을 하고 또 우리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인가, 어디에서 생수도 공급하고 했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알기로는 비소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잘 나오다가 그 밑에 누가 지하수를 깊이 파 가지고 물을 확 뽑아버리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마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소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동흥 마을도 있고, 예, 옥동인가 동흥 마을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금방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비까지 광역상수도 시절이 다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왕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왕지와 가운데 사이에는 설천마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그 소류지가 가장 적은 면이 사실 설천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원지요?
○정현옥 위원 수원지가 하나밖에 없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원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천은.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빨리 해야 될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늦습니까? 이것이 2015년에도 아마 감사 지적이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돈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돈은 충분히 있는데 하여튼 줄 물이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로 조금 전에 남해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누수율을 85% 끌어올리면 그 물이 많습니다. 그 물을 설천, 고현 쪽에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미조는 저수지 3개나 되고 저수장도 한 개가 있는데 그런 데에 물을 잠가주고 이쪽으로 빨리 공사를 해서 하면 되지. 제가 이것을 5분 발언을 할까 싶다가 다시 내가 적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 설천 지역하고 고현 지역이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아침에도 제가 고현면사무소 들렸다 왔는데 동흥마을에 생활급수가 지금 그래갖고, 항상 이 마을은 해마다 이럽니다. 동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 옥동마을이 지하수 다시 한 개 더 팠는데 또 물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파야 되는데 지표층만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 스톱을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나온다고 하는 어떤.
동비마을도 이것은 모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총체적입니다. 문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 또 이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고 물론 식수와 다른 말인데 아까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덕신마을과 월곡마을의 생활용수가 이것이 지하수가 월곡에 안 나오다 보니까 덕신마을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파 가지고 덕신마을 것을, 덕신마을에서는 덕신마을 자기들도 모자라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월곡은 일단 물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고 문항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원마을 했는데 물탱크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원마을에다 물탱크도 설치해주고 지하수도 우리도 파고, 면에서도 파고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설천, 고현 지역이 언제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상수도 시설이 언제쯤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증가시켜 가지고 남는 물을, 읍에 여유물을 설천, 고현 쪽에 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읍에 누수율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통수작업을 해 가지고 공급 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기 전에 닦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먼저 관로를 만들어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여기에 먼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정현옥 위원 그러면 물이 남아야 공사가 할 것 아닙니까? 공사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관로는 한 7, 8년 전에 상수관로는 다 묻어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사 그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고사, 모천, 동흥마을, 왕지마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이 없어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남강 상수도 물이 하루에 몇 톤, 14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루에 13,000톤.
○정현옥 위원 더 늘리면 안 됩니까? 가압펌프가 모자란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관 자체가 처음에 계획할 때 최대 수요량이 13,000톤, 14,000톤 그 정도 계획해서 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물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다른 시군, 하동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인근 고성, 통영 그 배분양이 다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여서 케이워터에서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래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얼마 전에 케이워터하고 사천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3,000톤 더 받아 놓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더 받아 놓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 부족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폭염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혹시 대한민국 전문 지하수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맥도 지도를 만들 그런 큰물을, 지금 현재는 이것이 현재 2,000만 원, 2,500만 원 짜리 지하수를 파면 지표층까지, 물이 나오는 그때까지 파서 우리가 광고하듯이 천연 암반수가 나오는 140 한 200m 정도 가야 큰 수맥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맥지도는 남해군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건설과에 몇 년 전에 수맥지, 한 10년 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맥지도가 다 있고 지하수라는 것이 위에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이 차차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파도 지하수는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많이 당겨 쓰면 금방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껴 쓰는 수밖에 없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모자라지 않게 쓴다는 것은 우리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차근차근 거기에 밑에 암층 사이로 물이 고였다가 밑에 암층 굴착하면 그 물이 조금 고여서 내려오는 것이 지하수이지 아까 정 위원님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큰 지하 수맥 자체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재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재가. 우리 마을마다 저번에 제가 가서 한번 찾아뵀는데 재가 하시는 분들 차량에 이제 케어를 하고 남은 물을 하수구에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도 참 꺼려합니다.
목욕한 물이, 자기도 목욕을 하는데 다 개인적으로도 목욕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이 목욕한 물을 마을회관까지 와서 버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꺼립니다. 각 마을마다 가서 버리는 것 자체가 재가하시는 분들은 차량의 용량이라든지 또 움직이는 이동거리라든지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도랑에 버리다 보니까 마찰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실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 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이고 법과 생활 상식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재가는 재가대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이 방법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가져다 버리면 그것을 뜯지 않고 바로 어떻게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담당 팀에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재가 시설을 모두 하고 그 물을 어디에 버리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하수구 맨홀 있지요? 맨홀 뚜껑을 열고 다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재가를 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는 법이고 재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을,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것인데 차량 용량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3명의 케어를 할 수 있는 물탱크 시설인데 폐수를 담을 수 있는 것은 1인용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3명이 있으면 1명하고 마을회관 갔다 와야 되고 또 1명하고 마을회관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마을회관에 가 가지고 하수구를 찾아서 뜯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설천 물 해결은 물이 남아야만이 거기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에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를 잡고 난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고현, 설천 쪽으로 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김두일 위원께서 계속 5분 발언도 하시고, 또 군정 질문도 하고 해서 답변하고 했는데 사실 이전에 이주홍 위원께서도 우리 사무실 오셔서 고현, 설천 쪽에 물이 부족한데 예산이 없느냐, 어떤 방법이 없느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물이 새기 때문에 일단 읍에만, 누수만 잡으면 고현, 설천 쪽에 물을 보내는 것은 별 일이 아닙니다.
관로를 다 깔고 저번에 통수도 다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일단 누수만 작업 되면 물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물을 잡아야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못 잡으면 계속 못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케이워터하고 협약할 때 그 전제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300억 돈을 주는데 현재 아까 그 6개 구역 이동, 삼동, 남면, 서면, 창선면에 대해서 급수구역에 대해서 유수율이 85% 되어야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고 그렇게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게.
○정현옥 위원 예, 이것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것이고.
우리 그 지금 큰 대형 저수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각 마을마다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건설과에서 그것은 저수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는 작은 소류지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은 수원지만, 수원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수원지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1군데입니다.
○정현옥 위원 11군데 관리하는 인건비를 혹시 한 사람당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물이 없으면 사실 못 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이 특히 생활용수는,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보다 생활용수는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한 지역이 특히 설천인 것 같습니다. 설천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이구,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누수 원인이 최고 원인이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원인을 따지자면 읍에부터, 최초에 폴리염화 비닐(PVC)에 관한 새마을 사업할 때 폴리염화 비닐(PVC)관 묻은 것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한 동네에 필요하면 묻고, 묻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관이 옛날에 지금 폴리염화 비닐(PVC)관이 여러 개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안을 낸 것이 한 지자체에 5억, 10억 해 가지고 상수도 관망 교체하고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국에 한 70개 지자체에 해서 아까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서 유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총체적으로 한다.
○김종숙 위원 자, 그 정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원인은 전체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것이 참, 총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 저 진주 남강 물이 들어올 때 노량에서 설천 그쪽에 왜 거기가 제일 먼저 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상수도를 안 내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 당시에 읍은 3일 지급수 미조 그런 데는 한 7일 지급수를 했습니다. 7일 지급수 하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항이 고현, 설천 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묻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았고 상주나 미조 그런 데는 계속 제한급수라든가, 계속 환경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로 환경부 담당자가 바로 미조 마을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도 숙원사업이기 먼저 공급이 된 것이지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고현, 갈화 그런 사람들은 진주 물 똥물이라고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도 그런 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솔직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수도 이어줘라.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러면 그 정도 해 놓고. 그다음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하면서 각 마을마다 묘한 것이 있어요. 나는 참 그것이 이동 같은 데 한 1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6개 마을을 했는데 내 우리 마을에 이장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수종말처리를 안 하는 가정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집에서 못 팔아버리니까 관을 못 묻어서 공사를 못했더라고요. 그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화조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똥을 퍼야 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전부 다 정화조 개인적으로 푸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사업을 하고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것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떤 공사기로 나쁜 지역도 아니라 평지지역이고 얼마든지 하는데 전부 정말로 우습드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을에 나갑니다. 마을에 나가면 앞집 주인하고 뒷집 주인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땅으로 하수관로가 묻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까지 이제 공사를 해봤지만 하수관로 묻는다고 땅 승낙해준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집들은.
○김종숙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 하수종말처리 사업을 하는데 어째 관로는 묶도록 해줘야 되지 그래서 못했다고 해서 참 그거 깊이 한번 연구해 가지고 좀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상수도가 딱 안 터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한번 씩 하는데 공사비 환산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딱 그 물 잡아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설계해 가지고 바로.
○김종숙 위원 설계해서 합니까? 그러면 보통 한번 터지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선공사 먼저 하고 뒤에 설계를 해 가지고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듭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어차피 장비도 가고 사람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듭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제가 이때 살면서 보니까 상수도 공사만큼은 완전 감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완전 케이스 제품을 써야 되고 만일에 그 이동에 전에 상수도 한 200m 구간에 한 200번 터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기본적인 관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군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서면 터지고, 돌아서면 터지고 하는데도 그 어떤 근본적인 관이 말야 BS에다가 공사를 아주 부실공사 해서 온 원인이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수도만큼은 저, 소장님 이것 남해읍에 누수 막으려고 하면 감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숙 위원 꼭 그렇게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김종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누수 원인이 50%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전부 다 부실공사에서 오는 원인입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선이나 태백이나 태백시나 아니면 가까운 마산이나 그런 데도 누수율이 뭐 70%, 80% 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도 이제 선정 되어 가지고 관을 교체한다 그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시작했으니까 좀 추진을 빨리 해서 이런 우리가 갈화 같은 데 물이 들어가게끔 빨리 해줘야 돼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수돗물 주라고 하는데 수돗물 안 주는 사업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수질 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그 비율이라든지 기본적인 전입금 액수 비율 기초 근거를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내부거래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윤정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구성해 놓은 데에서 바로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갔고 이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금액에 가서 26억입니까? 이 자료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비율이라든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이제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근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하수도 이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이다 하면 일반회계도 100억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쓰는 만큼 100억에서 계속 특별회계로 옮겨서.
○윤정근 위원 필요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윤정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예예.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아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저수지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11군데 상수도 사업본부 그, 예를 들어서, A, B, C, D. A면에 거기에 물이 조금 저수량이 높아진다든지 80%나 90% 되면 잠글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원지 물을요?
○정현옥 위원 수원지 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부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나눠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도 조금 잠그고, 미조도 잠그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원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수원지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되면 충분히 공급해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한데 수원지가 어떤 작은 것은 5만 톤, 8만 톤, 10만 톤 뭐 읍에 30만 톤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잠그고 열고 해 가지고 공급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설천은 물 먹기는 틀렸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설천에는 수돗물 먹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정태, 내곡은 동비까지 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마지막으로, 더 하시렵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여기 우리 362페이지 세출, 지하수 5개 개발 있지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는 3,000만 원, 2,200만 원, 2,000만 원 왜 사업비가 다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건의 올라온 대로 저희들 편성한 것입니다. 면에서 좀 크게 파야 되겠다 싶으면 3,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면 2,000만 원. 그렇게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면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지하수 하나 파 달라, 2,000만 원. 사업 건의를 받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우리 면은 2,000만 원짜리 개발을 요구를 하고 저쪽은 3,000만 원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대로 사업비 실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일선에 이장을 하면서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 사실 뭐 저희 마을도 대행 암반관정은 3,0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굴착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사실 똑같은 지하수 그 뭐 100톤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해 파는데 실제 민간인이 직접 계약을 하면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600만 원도 파줘요. 파주는데 우리 관급은 기본이 2,000만 원 이상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설계를 해보면 뒤에 부가세 일반 관리비 쭉 하면 그것이 그전에는 사실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적 항목이 되어 가지고 그 경비 자체가 전체 사업비가 40% 정도 차지합니다. 한 30, 40% 차지합니다. 부가세, 이윤, 제경비, 일반.
○여동찬 위원 공사비 이외에 차지하는 비중이 40%.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30에서 40%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한 15%, 20% 됐는데 법적으로 산재보험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민간 보조로 돌려 가지고 사업비 하나 가지고 2기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검토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민간자본 보조하고 저희들 개발사업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다소 지원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주면 그냥 100만 원 주고 살 것을 보조가 또 50%, 자부담 50% 이러면 거의 이자가 한 거의 50%이면 거의 40% 정도 비싸요.
그래서 일선에 저희들이 이장을 하면서 600만 원 지하수를 왜 3,000만 원을 주라고 하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혹시 참고로 하시고 저도 이제 우리 일선에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사비 외 부가적으로 물론 부가세 10%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 외에 한 30% 비용이 든다 그 정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부가세 포함해서 한 그 정도 됩니까?
○여동찬 위원 부가세 포함을 해서 30%.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30에서 40% 정도 제경비가 들어갑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을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빼고 넣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설계 기준이. 예예.
○위원장 하복만 예, 마지막으로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이고,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장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수처리시설을, 하수 처리시설을 마을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권역별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남해읍에, 남해읍에 일일 오수 발생량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오수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일 발생량 말씀이십니까?
○김창우 위원 예예, 오수발생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생활용수에, 남해읍의 하수처리장 용량.
○김창우 위원 전체 오수발생량.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우리 남해읍의 하수처리 용량은.
○김창우 위원 밑에 처리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유입량 이야기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한 5,000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5,000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하루 5,000톤인데 처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5,600톤입니다.
○김창우 위원 5,600톤. 예전보다 다 들었네요? 예전에는 처리 용량보다 보수량이 더 많다고 그랬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처음에 2000년도 그때 준공 할 때부터 5,600톤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됐고 또,오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설치할 때가 있고 부득이하게 안 될 때는 개인사업자가 설치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관로가 확보되어 있는 데는 또 관로에다가 인입을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들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보니까 관로에도 설치할 수 있고 인입도 이것이 내각 보수처리시설이 필요하면 나 스스로 개인이 설치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건축 허가 받을 때 협의가 돌 때 자기들이 가능하면 인입을 시키고.
○김창우 위원 보수처리시설 관로가 바로 옆에, 집 옆에 있어도 내가 내 오수처리,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할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것이 왜 내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보통 20톤짜리 오수처리시설을 집에서 설치하고 가정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인입하는 환경개선분담금이라고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분담금 있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예, 그 분담금하고 금액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보통 20톤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그 분담금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시공을 하면 1,500만 원이면 합니다. 그러면 그 오수처리 시설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 때문에 개인으로 사오는 사람이 2,000만 원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부담이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해는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주민들이 최대한 해수 관로에.
○김창우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해 조례가 관로에 꼭 묻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에 묻는 것이지요, 선택을 하라고 하면 폭이 달라집니다.
도심지나 큰 땅이 비싼 데나 서울시나 이런 데 같으면 한 평에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묻기가 참 힘들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남해지역에서는 내가 오수처리시설을 내가 묻어도, 그 땅에 여유도 좀 있고, 주차장 부지 여유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한테 부담을 훨씬 더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공사할 때 하수관로 이입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자기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매수를 했을 때는 계속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검을 나와 가지고 기준치 이하가 되면 과태료도 맞고 이용정지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하수관로가 있으면 100% 다 하수관로로 연결하지 개인 처리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수처리시설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 주지 않습니까? 관리 용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관리 주문 다 주지요. 그 사람들도 관리 주문 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관리 용역 줘도 얼마 전에 우리 또 점검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
○김창우 위원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람들도 관리용역 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런데 보통 호텔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별도로 필요하지만 10톤 이하는 무료이기 때문에 거의 되도록이면 연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주의 사회인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를 놔두고 선택을 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무조건 인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관로가 지나가는 데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도 1,500만 원이면 내가 시공을 할 수 있는데 관로에 인입하면 3,600만 원, 3,700만 원 든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지요, 가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계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들어간다면 뭐 하수관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김창우 위원 식당을 20년, 30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관리비를 하는데 한 번에 목돈이 2,000, 3,0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과 한 달에 10, 20만 원씩 내는 것은 체감이 틀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톤 정도 나오려면 한 아파트.
○김창우 위원 100인용입니다, 100인용. 20톤 100인용 아니에요? 100인용 맞지요? 20톤이면 100인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파트 커야 됩니다. 그것도. 20톤 정도가 나오려면 식당 같은 데는 모르지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심천마을 뒤에 보면 두 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동에 0.98톤 해 가지고 아마 분담금 안 내고 하수관로에 인입을 다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 동에 0.98톤이 나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니요.
○김창우 위원 한 세대에 0.98톤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9.8톤, 9.8톤.
○김창우 위원 한 세대에? 그러면 건축계획을 할 때 오수량 산정기준을, 기준에 의해서 10톤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식당을 하는 사람 대부분 다. 식당을 하면 대부분 10톤이 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설계할 때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고 좀 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김창우 위원 요즘에는 그 편법을 쓰는 것이 안 된다고 빼고, 복도 빼고, 창고 빼고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안 되지요? 예예.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PH값이라고 탁도라고 해야 됩니까, 농도라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하복만 산도.
○김창우 위원 산도라고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소이온농도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에예. 이온농도라고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일반 정화조를 운영하면 예전에 20ppm까지 가능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남해군 10ppm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배출하는 데는 거기도 10ppm입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조금 전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이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8월 1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 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관리운영팀장 양창우
- 상수도팀장 정동관
- 하수도팀장 박종건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