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8월13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해양수산과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환경녹지과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광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일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경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수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목 수술로 인해서 10분 이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이 쉬고 그런 현상이 돼서 톤이 크게 높지 못합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약 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4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사업수입으로 국토편입 가로수 손실보상금 1,100만 원이 증가돼서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에서부터 이동 간 국도건설공사에 남해병원 앞 미관광장 주변 벚나무, 소나무, 당종려나무 등 20조가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으로 산지약용식물 보조금 회수금인 7,523만 7,000원이 증가돼서 9,29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약 1억 4,284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5,8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억 799만 7,000이 증가한 36억 4,300여만 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용으로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86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6,00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956만 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14만 원.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에 90만 원.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납부에 38만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본예산보다 3,484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1,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658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50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286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존활동 보조사업비 성립 전 사용에 500만 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1,065만 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가로수관리에 2,500만 원.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납부에 17만 원. 공공 산림가꾸기 지원에 37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1억 9,934만 6,000원이 증가한 155억 9,0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들을 보시면 211페이지 하단 환경정책팀 소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 조례 개정으로 톤수 제한 없이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국비 3,860만 원, 도비 2,658만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당초에서 계획 80배에서 110배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서 군비 7,72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하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을 1대당 2,000만 원씩 5대 추가해서 민간자본보존사업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의 환경보존활동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경남도에서 환경보존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남해환경센터에서 신청한 순수 도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촌 자체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 시 설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했고. 에코촌 시설비로 당초 5억을 편성하였으나 감정 결과 22억 원이 소요되고 지구단위 단위 용역과 전력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3억 원과 국도부지매입비 1억 원 등으로 총 26억 원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필요한 부지는 64필지, 6만 5,680m²입니다. 참고로 기 보상한 토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1필지 7,658m²로 총 3억 3,000만 원을 보상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촌 조성사업비 자산취득비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종 현황판, 도면출력, 각종 공사 설명자료 활용이 필요한 도트프린터기 1대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은 2018년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지연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된 1,909만 원 및 1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15페이지 중간 자원순환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운영사업은 노후 된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와 내부시설 교재 및 수리. 소모품과 비품이 상시 비치 등 주민 및 관광객의 쾌적한 화장실 사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초 기록적인 한파로 공중화장실 배관과 시설 등이 다량으로 동파되어 수리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화장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시설 내의 소모품과 비품 사용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연내에 사용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소모품과 비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 및 비품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13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 화장실은 총 40개소가 되고 있고. 성수기 관리 화장실은 6개쯤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읍면과 또 자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내부 불법촬영기 단속장비 구입과 설치 의심장소 안전시설보수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순수도비 1,06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소관입니다. 215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꽃길 조성사업은 봉황산공원 준공에 따라서 공원 관리면적이 증가하고.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보험이 누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랑 소공원과 그라운드 골프장의 수목원 설치를 위해서 쉼터정비에 시설비 약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 사업에 노량마을에 1만m² 정도의 튤립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량 꽃단지 조성 임차료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노량대교 개통에 맞추어서 남해군이 제일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설천왕지부터 감암 공원에 걸친 가로수 및 산목 정비와 삼동 예상구간 단풍나무 전정을 위한 가로수 및 지장목 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깨끗한 도로변 조성 사업, 주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인력으로 풀베기 사업이 어려운 구간에 굴삭기 장비를 사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을 보내서 편성했지만 인력 풀베기가 사실은 교통신호수 등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서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는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 3,000만 원을 대체 변경하였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팀 소관 219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의 힐링 숲 타운 조성사업은 총 37억 원 사업비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설치 기준 최소 면적인 인당 30ha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순수 군비로 부지매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 소관 220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활동사업 중 상해보험 자기부담금입니다. 산불 진화대와 감시 및 병해충예찰 방지단이 불목이나 제초, 가지치기 작업 중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었거나 끼쳤을 때 보험처리를 위한 우리 군의 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사업 중 산불 회기 임차부담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부담지시액이 1,672만 5,0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은 사유림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 중에서 1ha 당 1만 5,200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수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국도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2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1억 6,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유보 대상으로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약 27억 20만 원이 증가한 84억 4,6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460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 중 시설비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개보수 6억 4,000만 원이 사업비로, 전처리시설의 사용효율 증가로 인해 반응기 투입 전 파쇄기 설치 3억 원, 고형연료 성형기 몸체의 심각한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해서 성형기 신품 교체에 2억 5,000만 원. 전처리시설 반응기 쓰레기 투입 슬라이드 교체 및 배출시설 보완 공사에 9,000만 원을 반영해서 매립장으로 바로 직매립 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립장의 사용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새로운 처리시설이 사전 주기절차로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과 매립장 순환이용 타당성 용역 등 사업비 6,000만 원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2억 1,000만 원이 사업비로 매립장의 매립 방향이 지상으로 숭상됨으로 인해서 복토용 노후 굴삭기 2003년식을 사실상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페이로더 교체 구입비로 약 1억 5,000만 원을 재활용 선별시설 내 운반비 분류에 사용되는 스키드로더의 잦은 고장과 노후로 새 장비로 교체 구입하는 비용 5,200만 원 등 침출수 관리를 인한 수위계 구입비용 8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현재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60페이지 하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6,560만 4,000원은 민간위탁용역 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관리와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용역계약의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조정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조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확충사업 중 시설비 총 16억 2,200만 원 사업으로써 남해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올해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매립장 내에 토사제방을 설치하여서 매립하는 방식으로 지상으로 매립장이 숭상됨에 따라서 쓰레기 날림 및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하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중간 자원순환팀의 인력관리비 되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의 근로자 29명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에 대한 5,220만 원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선별장에 따른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 4명에서 2명 충원하는데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건강으로 목이 아프신데 오래 설명을 하셔서, 일단 물 한 모금 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거기 보면 산지약용식물보조금, 회수금 해 놓았는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산지약용식물회수금 이 관계는 지난 2009년도 보조금사업으로 그때 당시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주홍 위원님도 그때 당시 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뒤에 남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또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국비를 또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몇 년간 계속 지금 이어져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림청과 경상남도로부터 이미, 지난번에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상태고. 또 이 상황은 저희가 변제를 좀 받을까 해서 했는데 이미 이 부분은 남해군에서 부담분을 일단 물어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 선정을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단 이 부분이 저희가 변제를 하게 되면 약용산지식물에 대한 보조금사업은 완벽하게 이제 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사업은 거의 추진은 안 됐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 뒤로 협의로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전혀 안 됐어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 해서 이렇게 있는데 주로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노량꽃단지조성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이주홍 위원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9월 12일 제2남해대교가 개통이 된다고 건설교통과의 생각, 어떻게 그때 위원간담회 때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국도10호선 주변 제2대교 개통.
하동에는 상당히 무엇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꽃길 조성에 돈 5,000만 원 남짓, 앞에 노량 무엇해서 4,000만 원, 거의 한 9,800만 원 정도인데. 이래서 국도10호선 개통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행정과에서인가 어디 과에서는 또 12일 약간 그래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 꽃길조성,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주변 정비가 다 됩니까?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과 김대홍 지금 현재 이 노량 주변에 있는 꽃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물론 아직 명칭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가칭 노량대교로 지금 계속 명명되고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을 예상해서, 내년을 위해서 그 노량공원 위쪽으로 거기다가 지금 튤립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량 탑 이후로 조성돼 있는, 그 주변의 메리골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성돼 있는 부분은, 남해대교가 소형차가 다니는 것을 주로 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는, 일대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으로는 여기 있는 약 5,0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사업은 내년도 튤립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1,000만 원도 노량 꽃, 현재 탑 주변 사업을 조금 더 보다 손님 맞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조경에서 큰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노량 부분에서 2대교 개통에 따른 노량 상권 내지는 국도10호선 개통에 따른 주변의 꽃길 조성의 예산으로써는 조금 작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이것은 본예산 때 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12일에 일단 개통식을 하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김대홍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19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 일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아마 증액을 조금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감성19호가도 해서 19호선을 지금 노량터널 입구에서부터 감암 나오는 그쪽까지가 저희가 담당을 해야 할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수차례 갔다 와서 관목정비라든지 수목정비를 해서 이번 준공식 대비해서 요즘 DS건설과 함께 저희들이 관목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지금 정비가 된 다음에는 보다 조금 더 획일적으로 주변에 꽃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 부분을 우리 또 의원님들께 사전에 또 보고도 드리고 조금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위쪽의 산에는 산성산이 지금, 레인보우 전망대 관련해서 사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잘 해 놓기는 했지만 지금 거의 활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멋지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2대교개통에 따른 하동지역은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각 과가 지금 조금씩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조금 이렇게 잘 준비를 잘해 주시고. 내년 또 본예산에는 제2대교개통에 따른 국도19호선 주변 정비도 조금 많이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4페이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이주홍 위원 원래 이것이 우리가 올해 연도에 이것이 지금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올해 연도에 종료가 원래 기한 종료는 계약에 없었었고.
○이주홍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원래 쓰레기매립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내년 연말입니다.
○이주홍 위원 연말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원래는 쓰레기매립장에 활용 내지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고.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1년 정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나름대로 이 예산을, 지금 추경이 16억가량 편성이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우리 생활하고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비를 대서 할 사업도 아니고. 국도비도 있고. 또 설사 돈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변의 죽산 내지는 그 인근 마을들, 옛날에도 이것 할 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기브앤테이크 내지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일명 보상에 관련된 해서 무엇을 준공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인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이런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특별교부세 아까 4억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 죽산이나 선소나 서무나 저쪽에서 또 반대하시면 이것이 또 미루어지면, 당장 매립장에 뭐 아까 어떻게, 그 형식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군에서. 아무리 이것은 담당자가 바뀌고 또 이렇게 했더라도. 장기적 측면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7대 의회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특별교부세 4억을 했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다. 우리 위원장님 5분 발언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 팀장님, 꼭 이번에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나 본예산확보에서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조금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담당 팀도 빨리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민원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홍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남해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가장 중차대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올 1월 12일 이 과로 복귀를 했지만 그동안 이 업무 자체가 4년간 사장화돼 있다는 그 자체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무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책을 세웠으면 이쪽에 대한 입안가를 했으면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소상히 알려줄 필요도 있고.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주민설명회를 통한다거나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할 것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4년간 묻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복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에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16년도에 기공식만 사실 했을 뿐 지금 완전 제로베이스가 돼 있다. 그것을 제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 사업을 조금 서둘기도 했고.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는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인근 죽산, 둔촌, 소입현, 대입현까지. 그다음에 곡내 또 중촌. 심지어 선소까지. 우리 읍민들 다 포함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저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반드시 할 계획이 있고요.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문제니까 진짜. 쓰레기, 사실 지금 쓰레기문제는 전국이 다 난리입니다. 오늘 가시는 곳도 아마 하동이나, 하동에서 이렇게, 이런 관련 때문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위치가,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또 가능한지. 또 주민들은 그것을 OK 할는지.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금 빠르게 이것을 준비에 착수해 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 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수목정비 및 덩굴류 제거 사업 해서 지금 1억 6,0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족에 가면 다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칡덩굴이 굉장히 많이 번성이 돼서 거기 막 쓰레기를 집어던져버리고 가는데, 거기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어디 쪽에 말씀하십니까?
○임태식 위원 지족에서 이쪽에 마트.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족에서는 새로운 좋은마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태식 위원 아니. 거기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농협마트?
○임태식 위원 농협마트 옆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 거기 관리를 원래는 국토관리청, 국도3호선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저도 그 삼동면장 할 당시에 하도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 줘서 제가 직접 기계를 가지고 바로 그 농협마트에서 다리 너머까지 기어 나온 칡덩굴을 제가 직접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원래 또 해도 됩니다. 도로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에서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만 도로관리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도로 또 토목 쪽이면 우리 수록원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 충분히 유 인력도 있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 꼭 예산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지시를 해 주시면 바로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보면 다 갑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것 하다 보면 왔다 가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돈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대가 없으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혹시 그런 청소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그렇다면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저번 주에 모 일간지에 쓰레기 관계 때문에 나온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마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그분들의 어떤 입장이 쓰레기 대란을 마치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됐던데. 그것을 다는 믿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선출직인데 그 범위가 어디인지, 그 기사에 대한. 선출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기가 참 저도 난감합니다. 기사에 또, 기사를 쓰는 기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또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먹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주홍 위원께서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직원들의 생각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 어려울 때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조역을 해 달라고 하고. 무엇인가 차량이 필요하면 구입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마치 선출직 직원이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잘 펴고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우리는 삼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가셔야 되고. 누가 하든 간에 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자가 필요 없고. 오로지 남해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남해군정을 다 살피듯이 똑같은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역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예산이 또 수반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수반을 해서 그 목표 지향점을 같이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혹시 또 그런 기사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만 또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SNS나 페이스북에 보면 먼저 앞서서, 행정에서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진행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너무, 우리말로 납득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떠들기도 하는 그런 사항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거기 보니까 한 세 분 정도를 가지고 채용을 좀 해야 되고. 또 리어카 같은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다 유형별이나 성격별로 봐서 업무의 어떤 경중하를 따졌을 때 필요할 때는 또 인력이 필요할 때 있고.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면에 풀 같은 것을 베는 것이 꼭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느냐? 지역은 우리 남해군인데도, 때로는 우리 군에서. 때로는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필요하면 인력도 또는 예산도 수반돼야 될 일이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라도 그 중지를 조금 모아주십시오. 혹시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 한 2억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면, 든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세 분하고 한 2억 정도가 들면 이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은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이제 문화와 현재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사항이 발달되다 보니까, 갈수록 쓰레기는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또 기자가 앞서서 그렇게 기사를 쓰다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는데. 저희 쪽으로는 어떤 일면식이라든지 또 사전에 교감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렇게 또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 식이나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또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거나 내년 예산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남해말로 이 상태로 좀 엉겨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맞춰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관계해서 돈이 조금 드네요, 그렇지요? 한 7억 6,900만 원 정도 듭니다. 거기서 군비가 한 4억 정도 드는데. 이제 이런 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못했던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같이 합해서 태양광 관계가 20년 되면 또 이런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군비가 또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제과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임태식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동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자료 첫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운영활성화에 관해서. 그동안 저희 군에서 8년 동안 직영을 하고 지금 3년째 현재 민간수탁운영을 해 오면서 계약기간이 거의 종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사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군이 직접 8년 동안 운영을 했고 3년 동안 수탁운영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시다시피 지난 2006년도 기간 이후에 한 8년 정도를 군에서 직접 운영했고. 나머지 3년은 공룡나라월드 고범수 씨가 운영을 해 왔는데. 거의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수익사업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에서 직접 하다 보면 수익사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마이너스 재정경제상태입니다.
우리 남해군뿐 아니고 전국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대부분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관리측면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이 다 들어가 버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재생산을 하다 보면 또 예산생산해서 ‘이것 모자랍니다. 이것 부러졌으니까 이것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우리 나비생태관이 되어왔는데. 그런 와중에 한 3년 정도로 공룡월드나라에서 고범수 씨라는 분이 일단 위수탁을 받아서 나름의, 상당히 돈을 많이 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해 놓은 것도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재정운영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이제 남해군에서는 돈을 상당히 벌어서 남해군에서 지금 저희가 받아야 할 대부사용료가 현재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못 내고. 지금 그래서 경주로 갔고. 경주에서는 다시 전남보성 비봉월드공룡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확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대집행을 이미 저희가 하고자 본인들한테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정대집행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경영운영 측면에서는 일단 개인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간을 만약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일단 연기를 해 놨습니다만 하게 되면 직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제 현재 생각이고. 또 고 주임한테도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숙의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8페이지에 남해 에코촌 조성 사업, 여기 우리 무림에 군비가 26억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는 용역을 한 번 했습니까? 용역 한 것은.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은 현재 그 용역을 다 마치고.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앞으로 군비가 더 26억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요인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현재로써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다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사업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요율변동이 없이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처리ㆍ지원 사업 관련해서 16페이지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이장을 하면서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1970년 또 한참 새마을운동을 할 때 환경정비, 그 당시는 상당히 효자 노릇을 했지요. 지금은 이제 애물단지가 됐는데,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이제 보통 철거를 하면 우리가 본체만, 이제 이런 주택 철거를 하면, 촌의 가옥입니다. 쉽게 본체만 지원을 해 주고 행랑, 그 부속건물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이것 이제, 각 마을에서 보면 모르게 그냥 무단으로 매립을 하는 그런 사례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희망 농가가 전체 농가주택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위원 여동찬 이어서 지금 우리 18페이지 수목정비 넝쿨 제거, 20페이지 인도 관리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도 보니까 우리 아까 3,000만 원은, 이것 다 뒤에 예산이고. 그런데 사실 칡넝쿨 때문에 우리 군 전역이 상당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칡넝쿨을 어떻게 제거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위원님께서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동찬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사실 우리 이 칡넝쿨, 만경류 제거사업은 사실상 한 30년 전부터, 산림청이 생기기 전에는, 그때 당시는 농림부였는데. 농림부 당시에 이것을 각 시군지자체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줬는데 그때도 이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만경류는 뿌리를 완벽하게 완전히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만경류 자체는 계속해서 번지게 돼 있고. 이것 확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서, 심지어 제가 오죽했으면 아주 심한 독성이 강한 약을 써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담당자라든지 또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고위층의 간부들은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약을 썼을 경우에 2차적으로 다가오는 환경 훼손. 쉽게 그것이 흘러내려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길래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전역을 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해도 어느 한 면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이어서 22페이지 보고자료 보물섬 힐링숲타운 조성. 우리 사유림 6ha 매입하는 사업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위원 여동찬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다소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6ha, 헥타르당 우리 사유림 매입비를 1억, 1억 같으면 평당 3만 3,330원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여기가 준보전임지도 아니고. 보전임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는 사실 여기 한 3,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높은 데는 m²당 4,8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위원 여동찬 4,800까지 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낮은 데는 2,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무엇인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이 사유림 주인한테 무엇인가 조금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시지가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가격을 낮게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다음에 우리 세출 부분에, 221페이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에 당초 80대에서 110대로 지원을 계획을 하면서 7,720만 원 증액이 됐는데. 221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동찬 여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주들이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아시다시피 조기폐차를 하려고 남해군은 이제 줄을 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하려고 해도 자비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했는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한 60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마 내년 또 사업에도 상당히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12페이지에 현재 전기자동차 구입 시 15대, 여기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데 대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대당 2,000만 원이 아니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위원 여동찬 최대 2,000만 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1,0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위원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14페이지 세출 야생동물 피해 시설의 설치ㆍ지원 사업에 1,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목책 설치하는 데 지원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울타리입니다.
○위원 여동찬 울타리.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런데 지금 야생유해조수 계속 번식, 우리가 여기 포획을 해도 농작물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조금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사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좋아서 목책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그냥 들이받아 버리면 다 부서질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이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작물에 보상을 조금씩 해 주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위원 여동찬 우리가 1년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시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저희가 당초 예산의 한 6,000만 원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얼마, 고라니는 얼마,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가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인데. 실제상으로 보면 우리가 유해조수 관련해서 포수들이 지금 우리 남해군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유해조수를 하다 보면 멧돼지를 잡는 데 실제상으로 동원해서 하루 종일 잡아봤자 2마리 아니면 3마리 잡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마리 당 겨우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가격을 조금 책정을 높이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유해조수 규제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 주고 싶어서 그것이 어려웠지만, 인근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경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이 부분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가를 조금 높이고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 여동찬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농작물에 약 6,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소진이 6,000만 원 다 됩니까? 돈이 조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거의 모자랍니다.
○위원 여동찬 모자랍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위원 여동찬 그러면 증액을 조금 더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그런 유해조소 포획 단원들도, 사실 그것 5만 원가지고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위원 여동찬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더라도 한 마리 잡으면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아마 조금 개체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위원 여동찬 그 점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격에 조금 빗나갑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망운산 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 이제 조건부허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남해군 전역이 상당히 이슈가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위원 여동찬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허가는 낫지만 산림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다시 취득을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토석재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토석재취허가를,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가를.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것합니다만 현재,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 회의실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과장님들이 군수님 말씀에 따라서 의결을 많이 쫓아 낸 것이 있습니다. 최종안이 도에서 시행, 8월 31일 예정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8월 31일. 도에서 그 산지관리심의위원회를 일단 통과를 아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내역 허가는 자체적으로 남해군수가 토석재취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또 돼 있고, 내부 규정이라고. 그렇다면 그 업무를 우리 과에서 지금 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하더라도 군민의 어떤 정서와 반해서 이 사항이 아무리 법 사항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군민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이고.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히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을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그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정서를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이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빠졌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이 설령 남해군을 상대로 해서 제가 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 마지막 보루는 우리 과가 되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안 냈을 경우에는 남해 파워에서는 남해군을 상대로 분명히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미 1차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해군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고민을 하고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 여동찬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의 일이고. 제가 평생 살아온 동네 일이 돼서.
남해 에코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내 현황에 보니까, 11페이지. 현재 한 3억 3,000만 원 들었는데. 아직까지 확보 못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전체 지금 면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약 6만 5,630m²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재 보수한 것은 8,486m²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지금 현황이 나와서 있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이 언제나 완료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 계획대로 된다면 원래 완료 계획은 2020년으로 지금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지금 땅을 사는 것을 제일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분들이 중간에 또 땅 가격을 가지고 올려서 받으려고 나름의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추경만 통과되면 바로 이것부터, 토지 매입부터 서두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 사항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다가 집을 짓고 또는 숙박동을 짓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요즘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해안면 쪽이라든지 정금 맞은편에서 봤을 때 만약에 숙박동을 그 안에 지어서 하면 과연 얼마나 보기가 좋을는지. 사실 저는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하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 우리 이동, 무림, 정금 많은 분들도 함께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조금, 그렇게 한 번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 아주 좋습니다. 설명회 한 번 더 하는 것 아주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매립용 토사가 한 18만 헤비가 필요한데. 준비된 것이 보니까 이제 7만 헤비만 돼 있는데. 이 대명리조트 사업은 설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설리에서, 그렇게 먼 데서 운반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래서 운반비가 아마 별도로 틀림없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상하차비도 물론 또 다시 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설리에서, 만약의 경우에 설리에서 오게 된다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숙 위원 최하로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경제과와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린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10월에 일단 착공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그때 이 토사를 10만 루베 이상이 반출이 되는데. 인근 하동과 고성을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할 때 보니까 반출을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촌이 지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흙을 지금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사항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또 양수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 전체를 못 봐서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하천이 10m로 정비사업을 한 60억 들여서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종숙 위원 쭉 했는데.
그 수문이 말입니다. 지금 제일 걱정 되는 것이 이동 사람들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2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하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 수문 공사도 해야 됩니다. 까닥하면 에코 사업하고 나면 전부 다 물에다 처박아버립니다, 그것.
그러니까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비가 오면 거기가 범람을 아주 남해에서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문을, 이것이 양수시설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양이 굉장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종숙 위원 그것 꼭 좀 반영해주시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종숙 위원 공사할 때 꼭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도록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끝으로, 이것은 대충 그 정도하면 되겠고.
저기 슬레이트 처리 안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종숙 위원 저도 이것, 이장을 해 보니까 이것이 참 말썽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쟁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잠깐만요.
○위원장 하복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지도팀장 김경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기존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방식으로 했고.
올해는 그렇게 해 보니까 너무 또 일이 많고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6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김종숙 위원 그런데 6개 업체가 다 그 입찰에 응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1개 업체가 하나의 구역을 할 때 입찰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보니까 한 2개 정도를 1개 업체가 하는 바람에 남해에 있는 업체는 한 6개 정도에서 7체 업체가 있는데. 선정을 해 놓고 보니까 한 4개의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한 2개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가 된 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조금 빨리 빨리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딱 그 본체만 하니까 그 아래채고, 그 행랑채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그러니 제가 아까.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정확한 기준을. 내가 거기 보니까, 슬레이트가 7자짜리가 있고 6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장수를 딱 세서 그것을 처리업체하고 딱 계약을 하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보조금을 한 채에 하면 그것 뭐, 보조를 한 100장 정도는 면적을, 그러면 해준다고 하면 아래 행랑까지 전부 다 내는 방법들이 다 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텐데, 그것 몸체만 해서 한 채 얼마 하니까 상당히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안 맞더라고. 그것 어떤 집은 행랑까지 다 해도 되고. 어떤 집은 또 몸체만 하고 행랑채는 안 돼서 비용을 한 100만 원 정도 무는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지금 저희의 계산에 의하면 m²당 한 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m²당 2만 원이면 사람들이 사는 집이 대골도 있고 소골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축사를 제외하고는 소골 슬레이트고. m²당 2만 원이 지원되고 최고 336만 원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 169m² 정도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까지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고 자비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돼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랑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본체와 붙어있는 행랑채, 화장실, 축사는 주택가의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지원이 되고. 단독으로 창고나 축사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김종숙 위원 금송에, 내 사촌누님 집에 불이 났는데 몸체 것만 하고 행랑채는 그때 70만 원 지불해서, 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우리 세입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아니던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이것 국도비가 다 이렇게, 결국은 국가 정책 시책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유림에 대해서요. 산림 경영,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시다시피 사유림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은 인력도 많이 모자라고 또 노후화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늙다 보니까 일반 웬만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산림을 아예 방치를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황폐화 돼가고 있다고 해서 국고차원에서 조금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분을 해서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경영을, 나무 또 심어주는 것까지 국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국도비 반환부분에, 과장님 우리 산지, 우리 임시적세외 산지약용식물 보조금, 회수금도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보조금도 한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금, 그 관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 우리 담당님 한번 나와서.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공원관리팀장 이일옥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2009년도에 남해 보물섬 영농조합법인이 시행을 해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사업비 부당 사용, 행정처분이 12년 27일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취소가 당초 교부액이 10억이었는데 2억 3,600만 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라든지 이것을 거쳐서 지난 3월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업체에서 다시 회수를 받아서, 저희가 세율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7,500만 원은 우리가 수입으로, 세입으로 이렇게 회수 받았고.
그다음 반환한 부분은?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그 금액만큼, 비율만큼 또 국비, 도비를 나눠서 다시 세출을.
○윤정근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 우리 에코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불러주시면.
○위원장 하복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환경정책팀장 우진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저희의 전반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8,488m² 한 3,500평, 한 2,500평 정도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3억.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3억 3,000만 원에.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서 26억 해서 그 나머지 6만 5,000m² 중에 한 5만 7,000m² 정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미매입한 토지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개인도 있고. 국가 땅도 있고.
○윤정근 위원 국가 땅도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결국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군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속에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무엇도 지어야 되고, 무엇도 지어야 되고 해서 우리 군비 26억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요.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우리 매입비 26억이고.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을 금방 과장님 조금 피곤하시니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우리 이것만, 에코 짓는 데만 우리 군비가 26억 더 들어갈 것입니다. 매입하는 21억 말고요. 그렇지요?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28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복만 28억.
○윤정근 위원 어떻든 그렇게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더 들어갑니다.
○윤정근 위원 아. 우리 소유주가 어디 다른, 우리 공공 무슨 소유 땅도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예. 일부.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목도 아프신데 제 답은 짧게짧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망운산 풍력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항상 법과 생활상식에서의 이렇게, 공무원 된 입장에서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생활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불신들이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처럼 그 일과 시간의 목적에, 완성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접해졌을 때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망운산을 정말 자주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천입니다. 사천에 가다 보면 지금 사천 케이블카가 이렇게 개통이 되고 했을 때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대방동 일대에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거기 지나갈 때는 케이블카와 해양관광 맞은편 일대를 조성하는 것을 보고 참 미래지향적이다, 앞서 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이격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것은 실패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것이고. 거기 영화관과 또 수영장이라든지 카페시설이라든지 쉴 수 있는 휴양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엄청난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대 자체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유람선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휴양시설을 하고 바로 가는, 차가 막히는 남해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 노량대교가 개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것이 하동 신노량지구에, 하동군에서는 미리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거기 관광지역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임에 있었던 남해 군민들은 오로지 제2남해대교 명칭 하나만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소비를 하고 힘을 빼고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이 발전소라는 이 세 자를 가지고 10년, 20년을 지금 우려서 계속 군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꼭, 우리 예산팀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고 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노량지구에 투자계획이 절실하게 들어서야 됩니다.
꽃길만 무성한 어떤 그런 사업 추진보다는 정말 우리가 남해대교가 처음 들어섰을 때의 노량의 발전을, 심각하게 우리가 투자계획을 설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운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열세 번째 보물섬 힐링숲타운 조성과 연관된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 이것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된다는 그 자체가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바로 앞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 6~7년 동안을 그 바로 앞에서 살았습니다.
조감도 10페이지 보고자료 에코산업입니다. 거기 보시면 왼쪽 편 1번과 3번에 보면 진입경관 이미지 조성이 있고 그 밑에 무림천이 흐릅니다. 그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정현옥 위원 있습니다. 우 쪽으로 보면 우체국이 들어설 것이고. 이제 무림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금요일에 관로사업을 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간사지입니다. 간사지의 역할 자체를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이 뚝 길이만 해도 정확하게 한 1km 됩니다. 제가 그때 살면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보기인가 그것을 차고.
약 1km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660m.” 하는 팀장 있음)
○정현옥 위원 660m. 이 정도의 길이 이렇게 되는데.
무림천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넘쳤을 경우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기는. 넘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역류를 해서 어디까지 넘어왔느냐 하면 지금 우회도로를 지나서 밑에 주택 입구까지 물이 역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운동장까지, 어느 정도까지 찰 정도의 물이 한 번 역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문,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참 잘 지적하셨는데. 이 수문이 제대로의 역할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에코산업을, 물론 전임 군수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남아 있는 이 간사지까지, 간사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방월간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물이 넘쳐서 나락이 잠겼을 때 어떤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이제 그 간사지의 역할이, 남해말로 응골이라고 그럽니다. 응골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져버리는 어떤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왔을 때 처리 능력이 되느냐. 물론 복토작업을 해서 높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간사지의 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정말 남해를 위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인구가, 몇 차가,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1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조성에 이제까지 진행돼온 플라즈마 발전소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플라즈마 발전소는 지금 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공식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정현옥 위원 놀았네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21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조건이 10년 이상 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정현옥 위원 10년 이상이,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 사업이 이제 2015년도.
○정현옥 위원 예. 2015년도에 제가 그 군청을 두 번을 방문을 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본인 차가 이 혜택을 못 받은 이유가 서류 딱 하나 해 가지 못해서 제가 군청 직원으로부터 내가 망신을 한 번 당하고 왔습니다.
2015년도부터 배차된 차량 내역이 다 나오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나옵니다.
○정현옥 위원 나온 중에서도 경유차가 보전을 받지 못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내역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말 아주 좋은, 이것을 박수치고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오래 탄 사람들을 위해서 보전액 100만에서 약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 기아, 쌍용 이렇게 다 그때 홍보물이 그 재해로 인해서 지나갔을 것이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꼭 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460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민간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어떤 민간위탁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이 폐기물이라든지, 바이오컨도 여기 들어갑니까? 민간업체로 들어갑니까?
음식물 폐기물 여기에 보면 민간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바이오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은 VN이라는 업체가 있고.
○정현옥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다음에, 또 무엇이 있나?
VN, 업체가 현재로는 1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옥 위원 바이오컨은 그러면 군내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저것은 상하수도.
○정현옥 위원 상하수도, 민간업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4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에 농촌 폐비닐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38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것도,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생길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것은 어차피 국도비가 많이 영달되면, 어차피 매칭 사업을 하니까 군비를 반드시 이제 또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렇게 넓혀, 조금 더 확산해서 그렇게 가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이것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1년에 대동소이 합니다만 거의,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쓰레기도 있고. 또 우리 쪽에도 있고 한데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1년에 많이 하면 1억 한 4,000~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과 상식선에서 그것이 바다에 내려가면 안 좋고. 논에 있으면 아주 유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정영란 위원님. 제가 헷갈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 11쪽에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남해바닷길.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국비네요. 국가생태탐방로라 이것이 국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제가 코리아 둘레길 찾는다고 인근 시, 군 다 가봤습니다.
여기 조금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 남해군은 정말로 이 임도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가보니까 임도가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해군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임도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웬만한 임도는 다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걸어서 다니는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이것 제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여기 제가 조감도를 잠깐 뒤에 12쪽에 보니까 그림이 지금 흑백이라서 몰라서 제가 조금 전에 가서 빨간 것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객들이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 남면에 가면 설흘산 등산 참 많이 합니다. 선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버스로 오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산을 타고. 안 하시는 분은 밑에 바래길을 걷습니다.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산을 탈 수 있고 어느 정도 돼야 그 길을 걷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 바래길 간사로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길도, 우리 망운산도 등산을 참 많이 옵니다. 그러면 차 세워놓고 산을 못 타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도심의 이 길을 걸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길을 쇄섬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면 우리 남해읍 시가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가지를 통과할 수 그런 길을 만들어서 시장도 보고.
그다음에 시가지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 효과를 조금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봉황산에서부터 이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부분, 남해 공설운동장 이 부분, 여기를 이어보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남해읍이 또 지향을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된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이번에 공모를 하고 있고. 지금 1차 남해군이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은 아마 8월 말경 중 확정이 될 모양인데. 아마 남해군이 포함되는 쪽으로 상당히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생태탐방로가 망운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남해읍을 생태탐방로 전체 돌아서 간다면 남해읍이 굉장히 활성화차원에서, 남해읍을 관통할 수 있는 이 도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시뉴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건축과하고 계속 연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토사제방 및 실시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2008년 11월에 토사제방 착공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또 뒤에 예산은, 환경부에 국비예산은 착공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하는 것으로 돼있고. 또 밑에 2020년 3월에 실시설계 및 용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착공을 먼저 해 버리면 11월에 착공이면 앞으로 석 달 뒤에 착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 내용은 토사제방 실시설계의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리고 11월에 토사제방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 국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가서 사전 협의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2020년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이것이 만약에 환경부에서 남해군에는 돈이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그 국비를 받아서 남해군비와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2020년 3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토사제방하는 사업은 이번에 1차 저희가 교부서를 받아놓고. 또 군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그 사안만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순환매립장을, 토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 3회를 둬서 최대 5m까지 지금 숭상을 해서 지금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공사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창우 위원 착공을 먼저 하고 또 환경부 국비예산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조금 보기에 그렇고.
11월에 착공을 그러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라든지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고 할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주민설명회는 제가 적어놓았고.
그리고 또 세입세출안사업명세서 부분을. 제가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적어놓아서.
전기자동차 구입비지원 해서 이제 2,000만 원 해서 15개 돼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이것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군민들, 지원대상자를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평균 우리 남해에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신청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던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몇 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김창우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이것이 이제 당초 남해군에서 올해 이후로 12대를 하면서 지금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홍보가 별 효과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어디서 알고 들어왔느냐 하면 각, 우리 남해에 있는 현대자동차, 쌍용, 대우 이런 형태로 거기서, 회사 쪽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도 물론 자료를 읍, 면에 뿌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대 1대당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지금 줄을 섰습니다, 한마디로.
○김창우 위원 전기자동차 일반자동차 보다 훨씬 비싸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기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서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이 조금 우리 서민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을 모순이라고 한다면 다른 업무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김창우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일단 저는 생각이 저희가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흔히 말해서 선착순으로. 선착순은 제일 빠르다고 해서 정확한 날짜, 시간까지 정해서, 그것을 지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혹시나 이 사업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김창우 위원 권장하는 사업인지 아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또 안 하게 되면 군민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왜 무엇 때문에 안 하느냐.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남해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반영을 안 시키면 되겠느냐.’ 그런 여론이 아마 빗발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소견입니다.
○김창우 위원 전기자동차가 최고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것이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혹시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종류별로 다릅니다. 최고 싼 것은 전기자동차가 아마 1,400~1,500만 원까지 있고 비싼 것은 4,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내가 굳이 책을 안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 같아서.
화장실이 아까 우리 132개소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중에 문이 닫혀 있는 화장실도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불이 안 켜지는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어제 남해대교를 벗어나면서 남해대교 화장실을 갔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창우 위원 화장실 밖에는 센서가 감지돼서 불이 들어오는데. 안에는 불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불 켜는 데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눌러도 여자 화장실은 불이 안 와서 제가 밖에서 불을 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관리하는 데 그렇고.
그리고 남해 대학 입구에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창우 위원 거기 화장실은 제가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한 3일 문 열어놓고 지금까지 문 닫아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원의 옆에 보면 저녁에 소주 한 잔 하고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다가 배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도로 주변에 꽃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실 지방 이 도가, 국도가 너무 좁습니다. 버스 2대가 지나가려고 하면, 심지어 중앙선을 지금 일부러 없애놓은 도로도 있다 아닙니까, 국도를. 그렇지요? 그런데 꽃길 주변에 보면 이 하얀 라인은 양쪽으로 돼 있고.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밖에는 하얀 라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꽃이 하얀 라인 옆에 엄청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있으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농사지으러 가면, 가는데 큰 차가 지나가면 꽃 옆에 숨어서 서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꽃길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먼저 우선이지 않느냐, 인도가 우선이지 않느냐 싶어서. 조금 뒤로 한 50cm 정도는 물러서서 이렇게 꽃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면 쪽에 아마 그 대정마을에서부터 그 앞에 가보면 사람이 피할 데가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큰 차가 가면 할머니가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꽃 옆에 딱 붙어서 서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리면서 한 이야기가 국도변도 마찬가지고. 특히 해양변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설천에서 삼동, 지족까지 약 40km가 조금 넘는데 거기에 너무 일률적으로 해안도로변에다가 꽃길을 조성해서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특색이 있게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어느 지역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괜히 쓸데없는 씨종자 구입한다고 계속 몇 번을 뿌리고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안이 있더라도 굳이 꼭 화단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 조성은 물론 보여주기 식이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해야 합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 생각에는 도로 옆에 하지 말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창우 위원 도로에서 봤을 때 언덕면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도로 옆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저기 218페이지 한번 보시면. 망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 이렇게 해서 1,900만 원 돼 있네요. 1,900만 원 맞지요. 이것이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산림조성팀장 정경석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1,900만 원 하면 철쭉군락지 주변의 데크라든지. 그다음에 군락지 안에 저희가 작황목 싸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자생합니다. 오리나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이 예산으로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 철쭉군락지를 반을 나누어서 반반씩 이렇게 격년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또 철쭉군락지하고 또 다른 한쪽하고, 격년제로 한해는 철쭉군락지 하고. 한 해는 또 다른 쪽에서.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철쭉군락지가 저쪽 송신탑부터 화장실 망운산 입구까지 돼 있는데, 그 구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으로 잘라서 격년제로 처리를 하고.
○김창우 위원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에 철쭉군락지 여기 조성하는 데 한 10년 정도. 제가 이 풀을 베어봤거든요. 싸리나무 베었었거든요, 초장기에.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예.
○김창우 위원 처음 여기, 군에서 지원 안 할 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산악회나 사회단체에 이렇게 일종의 보조사업처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림사업 법인에 그것을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일반인들은 저희가 산림사업 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나올 수가.
○김창우 위원 그럼 산림사업 법인은 언제부터 계약을 하셨는가요? 언제 전부터? 몇 년 정도 전부터 하셨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그 앞에는 안 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업무를 본 지가 2년 넘었는데 제가 오고 앞에 할 때도 전부 다 그 법인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1페이지. 팀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셋째 칸에 보면 포상금 해서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해에 산불 근무를 했다가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격려 차원에서 보통 이렇게 해마다 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상해보상금 이야기했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산업 시찰 이렇게 해서 보상.
○위원장 하복만 그것을 어떻게 보내주느냐. 아마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내겠느냐, 아마 그 말.
○김창우 위원 사람 중에 공무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공무원이 돼 있어요. 공무원이 돼 있고.
여기 자체 남해군 한 사람만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때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에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가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1년에 겨우 한 사람 정도 갑니다. 올해도 지난 6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1년에 한 사람 갑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900만 원이 돼서.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많기로는, 많이 들기는 한 4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보면, 또 많이 들 때는 한 600~700 들어가는 데도 있고.
○김창우 위원 한 분이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창우 위원 어디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가면 유럽 쪽으로 보통 9박 10일 정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하복만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하면, 팀장님 잘 압니까? 잘 알면 나와서.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산림보호팀장,
○위원장 하복만 마이크 켜세요.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예. 산림보호팀장 박수열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 사람씩 선발해서 외국에 가는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불비상근무를 11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거의 휴일마다 전 읍면직원들하고 우리 군청 환경녹지과하고, 또 특별히 위험한 때는 실과의 직원들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산림 관련 사업장이나 그런 데 견학을 보내주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총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10명에서 20명 정도 당일 갔다 옵니까? 당일 코스로?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당일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지금 한 2박 3일 정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이 1년 한 번 정도?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해안숲 정비해서 마을노거수 주변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은 보니까 7,600만 원입니까? 예. 이제 이것이 마을노거수 주변 정비, 해안숲 정비,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골집에 가면 할머니들이 혼자 사십니다. 그러면 집 경계, 경계에 보면 큰 나무들이, 거의 70~80년 된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혹시나 그 나무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경비가 혹시나 들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재해위험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 다른.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 지원 신청이나 시기는 언제 정도 돼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피해목까지 포함해서.
○김창우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다음에 집을 혹시 지붕을 덮친다거나. 또는 농작물이 피해된다, 그런 것은 피해목이라고 해서 가격이 된다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다가구가 사람이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자식도 살고 손자도 살고 이랬는데. 지금 자식들이 다 떠나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옆집보고 서로 떠미는 것이야.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 옆집도 할머니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그러면 그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우리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는 팀장 있음)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고. 예.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산림.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보호팀.
○김창우 위원 보호팀이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아까 정현옥 위원님이 그것 말씀을 해서 제가 그 답변을.
그때 우리 이동에 범람해서 굉장히 그 피해가 컸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다 인재였습니다. 위에서는 한 1,000mm 내려오는데. 얼마나 몰랐던지, 그 밑에는 500mm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병목현상이 나서 그랬고.
지금 우리 이동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66 정도 해서 저 봉곡산에서 내려오는 천이 5m에서 10m로 하천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정거천이라고 해서 서평에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림 정거리보건소 밑으로 해서 그 복개천이, 전에 그 복개천도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개천이 바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6m인데 10m로 하고 높이가 2m 40cm으로 해서 그것이 예산이 한 93억인가 돼서 내년에는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대란은 막게 됐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 수문 공사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문이 만조가 되니까 이것이 내려오는 물이 유속이 없으니까 참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천이 바로 돼 있어야 유속이 생기면 만조가 돼도 이 물이 빠져나가더라고. 그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 정현옥 위원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회의 가면 예산 반영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동의 사통팔달이 남해군의 가장 중심지인데 이 사업 처음 합니다.
그런데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모르지만, 여하튼 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본회의 때 예산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트려서요.
에코촌 사업 조성에 공시지사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 공시지가가 최대가, 가만있어 봐. 따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평당 12만 원 정도.
○정현옥 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12만 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m²당 한 4만 이쪽저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으로 따지면 12만 원이 넘고.
○정현옥 위원 그럼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26억 정도 봅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m²당.
계산해 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정현옥 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 간사지가?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이 왜냐 하면 그쪽에 매립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지금 추가로 농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 농지가 지금, 아까 그 그림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현옥 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농지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위원님, 그냥 잠시 하나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가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잡종지는 농지하고 또 틀리니까. 그런 것을 또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관계, 수문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 드려서. 제가 직접 물을 퍼낸 곳입니다, 거기가. 만조시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을 때 만조시기만 돼도, 거기 가서 보시면 그냥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저도 잘 압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나가보시면 이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에코촌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7대 의회 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 다 이렇게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점에 보면 그것이 저류지 역할을 상당히 해 주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습지라든지 우리 생태의 마지막 보고인데 이것이 에코라는 이 이상한 이것을 달아서 꼭 친환경같이 들어와서 이것이 그런 친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업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남해군에서 어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해가 앞으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간부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해읍하고도 결국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말 이것이 서로가, 우리 간부 회의할 때 서로 그런 것을 놓아놓고 이슈를 토론하고 이랬으면 과연 이것이 군민들에 반하는, 이렇게 반발을 사는 이런 정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드렸겠느냐.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에 대한 모든 행정소송의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을 시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칸막이, 어떤 이런 회의가 아닌 정말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은 한 번 이슈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선명하게 이것이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꽃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행 확보는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인도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꽃길을 만들어야만 되지. 나중에 사후약방문이라고 또 사고가 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런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인도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또 나비생태공원이 지금 6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연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단 적치물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위원장 하복만 적치물이 있어서? 무단 적치물 때문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거기는 지금 현재 무단 적치물도 적치물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사용을 못하게끔, 저희가 손을 아예 못 대게끔 아주 위험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부터,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지금 얽혀져서 마음대로 저희가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또 상대로 해서 또 소송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경제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인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분야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순철 우리 지역 경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향숙 일자리창출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에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족, 남면공설시장에 2,320만 원을 들여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착한가격업소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 업소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국내의 민간자본 투자유치시설비로 2003년도에 설치된 창선 야립광고탑이 낡고 오래되어 정밀 안전 진단과 재정비가 필요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제조업 유치로 관광분야와 연계하는 제조업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 창선면 수산리 당저지구에 비행차 실험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각각 3,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남해 사랑상품권의 추석 명절 할인을 위해서 홍보 이벤트 500만 원. 할인액 보증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교부세 750만 원은 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9,110만 원, 도합 3억 4,110만 원을 편성하여 대입현마을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와 군비 각 50%씩 2,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 교부되어 지원 비율은 같고. 3,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으로 우리 군 소유 삼동 합동 경로당은 시설비를 완료하고 집행 잔액 475만 9,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추가로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 69곳의 경로당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전기 생산 보도블록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읍내 공원 산책로 또는 보행이 많은 곳을 선정 시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에 일자리창출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의 공공근로사업과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각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61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이번에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농업 회사법인 화계마을앵강만 주식회사의 지원될 5,0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제작, 판매장 건립 등에 자부담 1,000만 원을 포함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4,899만 5,000원을 계상. 남해 청년근로자 인건비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년근로자는 남해 자애원, 남해군 체육회, 남해 마늘연구소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의 인건비 1,0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인 마을 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청년 상인점포 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1억 원으로 도합 4억 원입니다. 청년 상인점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 등 일반 운영비 1,210만 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 청년상인 점포 거리 조성, 재료비 1,500만 원. 청년사업 추진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500만 원. 청년 상인점포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1,590만 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청년 상인점포 창업지원 2억 등 총 4억 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IGCC 재생에너지 산단 조성에 대해서 솔직히 이것이 지금 군민들은 관심은 많은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상반기에 용역을 하면 8월 23일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그 용역비 12억은 이것이 전부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이것이 저희 용역비가 아니고 참여사 4개사가 평등하게 비용으로 우리 행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금 IGCC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은.
○경제과장 장명정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 에너지 이 사업들이 원전을 정부 방침은 줄고.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조금 군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옛날에 또 한 번 경험도 있습니다만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8월 23일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한 푼도 돈을 대지가 않았고. 이 4개의 4사가 진짜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지난해 4월 28일 당초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28일 포스코건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IGCC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4년이 지나갔지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않고 민간 기업이 어떤 사업을, 국가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거기에서도 행정사업자 자체적으로도 CEO의 잦은 변경, 포스코건설의 외환 또 참여사의 적정한 회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지난해 4월 28일 본격적으로 4사가 MOU 개최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원래 8월 9일 하기로 했는데 7월 30일 정부 세제개편이 발표돼서 아마 전기요금이 한 6원~8원 정도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분들이 경제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집어넣겠다는 의미인데. 8월 23일 아마 좋은 결과가 올 것 같고. 포스코 CEO 쪽에서도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또 군민들이 한 번 기대를 가졌었고. 또 현재 우리가 예상지역으로 하고 있는 서면 그 지역이, 아마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로감도 있고 또 향우들도 관심은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부분이 남해의 어떤 부동산 값을 이렇게 인상시키는 그런 역할 아닌 역할,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었고.
어쨌든 문제점이 대책에도 과장님 보고에 보면 재고차 전력수급기동금 2019년도에 이것이 또 반영이 돼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액션을 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과장 장명정 그것은 1단계는 이상 없이 가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기에 발전사업과 산업단지까지, 이 콘셉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코건설이 적정하게 발전소를 짓고. 그 이윤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자기가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기 광양이나 하동에도 산업단지 지어서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남해에 자기들이 무엇인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가능하다고 저희가 봤고. 그렇게 하려면 후속 호기가 계속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19년도에도 1단계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것이 또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하실 것인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추경에는 여기에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없고.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 현재 입장이고.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신임 군수님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도 많이 구상하고 계실 것인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솔직히 빨리 착공해서 우리 남해에 어떤 인프라 구축 내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각종 인구 증대,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고. 저도 궁금해서, 4년여 동안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현재까지는 쉽게 말해서 군비 투입된 것 없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맥락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8페이지 대명리조트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도부터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27억 우리 군비가 투입됐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진입도로 확장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확장개설은 해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SOC 사업 측면에서 해 준 것이고. 이 사람들이 대명리조트에서 현재 어떤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당초 이것이 2014년도하고 2년 전에 이것이 착공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관광지에서 할 수 없이 유원지로 다시 제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부지의 한 필지가 휴면법인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면돼 있다 보니까 그 법인하고 협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지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남해 군수가 되고. 남해 군수가 협상을 해서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전지로 바꾸어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 그것을 협상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한 1년 반 흘렀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 것이고. 지금은 그런 절차가 마무리 돼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지금 대명리조트 측에서 충분한 지금 사업의 의지도 있고. 아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다, 아까 사토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환경녹지과에서 이동, 무림 지역에 에코촌 거기에 대명리조트의 어떤 이 사토 부분을 한번 검토도 같이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국비든 또 민자든 나름대로 우리 경제과에서 군에 활력 넘치는 그런 사업들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고. 일단 여기는 우리 군비가 27억이 투입이 됐으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지금 특별히 올라온 것이.
○경제과장 장명정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주홍 위원 추경 사업에는 지금 올라온 것은 없고. 우리 SOC, 하여튼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7억은 해 줬지만 현재로써 그 이후의 사업은 지금, 첫 삽은 아직 안 떴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이제 10월에 삽 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9년도 융ㆍ복합 지원 신청해서 405개소. 32억 2,5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남해읍하고 미조면 지역에 아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아까 환경녹지과에서도 슬레이트 관계, 그것 때문에 거의 한 7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군비가 한 4억 정도가 들어서 처리를 해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에 가야 될 것인데. 이것도 쓰레기가 되고 하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임태식 위원 처리를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군비를 들여서 이 많은 사업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임태식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가 그렇게 좋다고, 고기도 구워먹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발목을 잡아서 이제 처리 비용이 더 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는 태양광만 빨리 많이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태양광 저것을 처리했을 때, 또 태양광을 이렇게 세척을 할 때라든지 다양한 오염물질이 일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는 25년 동안 모듈은 효율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후에 고민스러운 부분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임태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정책자료 또는 건의사항을 통해서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소한의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한번 해 주셔서 이런 많은 것이 투자가 돼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잃을 수 있으니까.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특별개정도 만들어서 충당금을 해 가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해서 15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그 야탑광고하고 그 비행차 관계.
지금 용역을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저 매립지에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굉장히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창선면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도 하고. 쭉 그렇게 갈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1차, 이 부분은 군수 공약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저 매립 지구를 미래 산업기술 비행차 운항의 테스트 베드 실험단지로 조성을 하자는 그 취지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아직 유지가 있고. 유지가 그대로 있는 곳도 있고. 육지화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수면 국가귀속화 사업을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에서 남해군수가 거기 지금 유지로 돼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는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수부와 협의하고. 비행차 실험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기업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은 공유수면이면서 아시다시피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지부도 매한가지고요. 그래서 수복을 푸는 데만 해도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반영하는 데 저희가 용역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적정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한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돈은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봤습니다만 다소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사업을 조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정근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입현 하면 LPG 배관망, 우리 마을 단위는 몇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경제과장 장명정 우리 군 내에 말입니까?
○위원 윤정근 예.
○경제과장 장명정 두 번째.
○위원 윤정근 두 번째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 윤정근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됩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8,350원 확정됐는데 내년부터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내년부터.
○위원 윤정근 그것 내년부터 우리 전체 근로자하고 싹 다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 윤정근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대명리조트 관련해서 사토장 부분인데. 지금 설리는 공설해수욕장으로 이렇게 승인이 돼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분들은, 번영회장 동의 책임자들은 대명에서 조금 땅 얹어주고 흙 나오면 우리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 윤정근 잠깐 다른 위원들이 잠깐 이동, 우리 간사지라든지 에코촌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담당 과장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지요. 지금 2차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하고. 다음 내년 당초예산에 한 6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명1은 사실,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설리 저쪽 송정에서 들어오는 데 골짜기를 조금 매립해서 하는 방안은, 땅값이 현재 한 15만 원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하면 충분하게 설리 주차장 확보가 된다. 그저께 갔을 때는 그렇지 않고 비싼 땅, 평당 200만 원짜리를 가지고 6억 확보해서 하겠다고 지금 그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산과하고 관련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떻든 설리에 공설해수욕장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물류비라든지 여러 지금 편리하게 이것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토목공사가 9월이니까 9월에 가상해서 이런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된다는 이야기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정근 그러면 저쪽에서는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경제과장 장명정 그래서 이제 그것이 행정절차가 아시다시피 최소 1년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토장은, 그 인근에 사토장이 있으면 보관을 했다가. 저희도 쓰고 싶은 것이 현실인데. 적정한 사토장이 없는 그런 조금 무엇이라고 할까요.
○위원 윤정근 사토장 조성은 절차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사토장은 사토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농지는 농지 일시 사용 전용 허가를 받을 것이고, 임대료를 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윤정근 사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공설해수욕장 승인 부분은 상당히 뒤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 윤정근 사실 아까 2014년부터, 한 5년 전부터 대명은 이렇게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사토장 부분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조금 시간상으로 이렇게 안 맞거나 불합리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협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될 수 있다면 인근의 사토장 준비해 놓았다고 사업할 때 그러면,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운데 사토 처리 해 놓았다가 필요한 물량을 거기 성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위원 윤정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경제과에 질의하고 요청하는 것은 설리 공설 주차장이 필요한데. 사토장 확보해서 이 절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 윤정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아까 먼저 했지요.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서 163쪽에 청년 상인점포 창업지원, 혹시 여기에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 상인점포를 5명을, 저희가 선발심의위원회에서 5명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자가 일단은 5명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5명이.
○경제과장 장명정 신청자라면 한 11명 정도 됐는데.
○정영란 위원 그중에서.
○경제과장 장명정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5명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선발을 할 것이다?
○경제과장 장명정 선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11명, 많이 신청했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의외로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160쪽에 전기생산 보도블록 설치 이렇게 있는데. 전기생산 보도블록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이것이 당초 장충남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노인들이 운동도 하고. 전기도 생산해서 무엇인가 건강을, 활력을 되찾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한 공약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압전 보도블록이라고 밟으면 전기가 생성되는 그런 보도블록들이 전국에서 꽤 시공이 돼 있고. 순천만 정원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전기가 생산되고 그 생산된 전기로 주변을. 큰 전기는 생산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안등 정도 밝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밟으면 되는 그런 보도블록을 설치를 한다는 이 이야기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참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그래서 지금 현재 남산공원 또는 저희가, 또 이야기가 처음에는 공원을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그것도 걷고. 또 거기서 생산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주는 계획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가지 쪽에 사람 많이 걷는데 많이 걸으면 에너지도 생산 더 되고 또 밤에 나름대로 지역에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위치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하게 아직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지 그것은 결정이 안 됐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세상이 좋습니다. 밟으면 전기도 생산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동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우리 전통공설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에 우리 남해읍 공설시장은 사설이라고 했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실제 소유권이 남해시장은 사설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인 것입니다.
○위원 여동찬 이것이 소유권이 사설 같으면 우리가.
○경제과장 장명정 공설.
○위원 여동찬 아, 공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 여동찬 그러면 지금 이제 어판장은 자기들이 매도를 희망합니까? 팔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가격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20여 평 되는데 거기가, 또 어판장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조금 더 매입한다면 상인회도 개입하기 수월하고 행정에서도 조금 더 어떤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남해 우리 시장을 무엇인가 활성화하기에 부담이 조금 많이 가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 여동찬 그래서 거기 화장실로 보니까 장애인은 못 가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것이 또 이번에 올라와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리고 이제 2일, 7일 장날을 보면 이제 노점상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은 조금 단속하는 부분을.
○위원 여동찬 단속 안 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조금 자연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장날 되면 하동에서 상당히 이런 농산물이나 과일을 가지고 많이 오는데. 차라리 노점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물건도 싸게 팔고. 아무래도 남해시장보다는 싸더라고요, 그 노점상이.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다소 조금 싸게 구입을 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또 남해에서 밥도 먹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노점을 앞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가 앞에 일부 단속도 해 봤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우리 지역 대다수 군민들 입장에서는 합법화해 달라는, 그 2개의 양날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적정한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날에 시장 안에 들어가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조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도 시장 아랫길 일방통행, 이런 부분들도 일부 반영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장날만은 시장 아랫길을 통행을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 만약에 군민들이 전체 동의를 해준다면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노점상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상인과의 이 관계는 참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위원 여동찬 그렇지요. 대부분 이 군민들이 시장 가서 이것 단속하니까 그것 싸게 사게 좀 놔놓지, 왜 그것을 계속 단속을 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남해사랑상품권 발행을 그러면 우리 여기 총 10억 원어치.
○경제과장 장명정 올해는 10억 원어치 상품권을 인쇄를 해 놓았지요.
○위원 여동찬 그러면 여기 자료에 따르면.
○경제과장 장명정 총 3억 2,000만 원 지금 팔았고요.
○위원 여동찬 3억, 아니, 그러니까 10억 발행을 하는데 우리 군비 투입이 얼마 됩니까? 6억에 대한 5% 가지고 와서 뒤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경제과장 장명정 5%는 보전액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주고.
○위원 여동찬 가맹점에는 어떻게.
○경제과장 장명정 가맹점에는 지원하는 부분은.
○위원 여동찬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도 없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러면 158페이지에 우리 세출부분에 이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된 부분은 어디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위원 여동찬 홍보.
○경제과장 장명정 이런 부분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6억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상시할인으로 해서 한 5% 정도. 저희가 해 보니까 5% 할인을 할 때는 관심들이 조금 많고 할인을 안 해 주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추석 전후로 해서 무엇인가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거치고 이것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3,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동찬 할인 5%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시장에 가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경제과장 장명정 일부, 최고 잘 되고 있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시할인이 5%이고. 설, 추석 때는 10%씩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꼭 찾겠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러면 시장에 장사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라도 많이 지원을 해 줍시다.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위원 여동찬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GCC,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전공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사실 참 기대 반 우려 반 우리 서면, 특히 서면 면민들도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12억 용역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약간 믿음은 가요.
지질 조사한 결과가 왜 그런데 이것이, 용역 결과가 빨리 안 나오고, 지금 8월 31일 나온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이 용역 기간은 7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원래 8월 9일 포스코건설에서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월말에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 주민들께 로드맵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사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 세제개편이, 에너지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LNG를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LNG에 관련된 세금을 대폭 축소를 시켜버려서. 전기요금이 한 6원 내지 아까 8원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사업자는.
○위원 여동찬 경제성이 없다.
○경제과장 장명정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IRR이 앞에 용역하기, 보고서 만들 때는 한 5.5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4 점 더 후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러면 지금 단계가 8차 전력수급계획까지는 통과가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8차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희망이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그냥 우리.
○경제과장 장명정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꼭 가야 될 사항이라고. 또 투자유치팀이 있는 이상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10월에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고. 허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저 사업자들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1월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그 사업은 다 차질이 없이 결정되리라 봅니다.
○위원 여동찬 11월이면.
○경제과장 장명정 11월에 저희가 전기사업 허가를 득할 것입니다.
○위원 여동찬 예.
○경제과장 장명정 9월 내지 10월경에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고 나면, 거기 허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내가 환경평가를 언제 하고 착공을 언제 해서 준공을 언제 하겠다까지 로드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는 그 기업에 정부에서 부에 인센티브를 줘서 발전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제재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서면뿐 아니라 IGCC 발전은, 이 사업 유치는 전 국민의 관심도 많고 그동안에 또 고생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래서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복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대명리조트에서 이것이, 토석료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10만 헤비 나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것이 환경녹지과에서 아까 앞에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7만 헤비가 마련되어 있고. 모자라는 것이 한 11만 헤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달한다고 아까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또 이제 여기에 하니까 운동장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토석료를 처리하는 방법이 또 조금 다르기도 한데. 물론 개발할 때 그쪽으로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토사를 거기에서 어떤, 처리하면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 같은 데 이것이 어떤 토석료를 장만하는 데는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토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가까운 데다가.
그 토사 같은 것을 매입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사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동에는. 토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방금 여동찬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통, 읍 시장통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통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리조트 미조 짓는 데도 돈을 27억. 도에서 무슨 그것을 하는 데도 돈 50억, 이런 것에 쉽게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장통이 활성화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절체절명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시장통 뒤에서, 저기 터미널에서 오는 데든지, 가장 접근성 있는데. 거기 주택을 말입니다. 10동이고 사서라도 주차장을 한 300평, 400평 확보를 해야만 시장통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해서 그 안의 사업이, 식당이고. 우리가 삼천포에 많은 마케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해 봤자 말입니다. 한 30억, 50억 우리 시장통에 부어서 이것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민들 장사하는 여기 보니까 평당에 1,000만 원입니다. 우리 남해에서는 평당 1,000만 원 짜리 없습니다. 300평이면 그것이 30억이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으면 1,000만 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500만 원을 최소한 주더라도. 우리 읍 시장통은 말입니다. 어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만 읍 시장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아무도 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군의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집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예. 정현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아까도 전국 최고로 잘 운영되고 있는 포항이라든지 춘천, 그렇지요? 춘천도 잘 되고 있고. 대구도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골동품거리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다 금액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면, 입장료가 1만 원이면 2,000원을 상품권을 내줍니다, 그 지역의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고민을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계해서 환전에 대한 관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식당이라든지, 어디 시장통에서 들고 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직급 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군청에 가야만 환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품권을 취급하는 개소가 아까 보니까 629개소, 지정업소가. 이것이 어떤 이런 좋은 상품권을 활용을 하려면 조례안을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상공인들이 다 이렇게 받고 쓰고, 환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만 앞에 산 사람들은 아까 4억 정도 가고 6억 정도는 또 5% 할인을 해 주고. 그러면 앞에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뒤에 산 사람들은 5% 할인 받고, 이런 어떤 공평하지 않는 정책들은 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안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먼저 해 버려서.
전기 생산시설 이것은 일본 축구장, 일본 축구 울트라니폰입니까? 걔들이 방방 뛰는 그것에 보도블록을 착안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인기가 되고 있는, 또 밟으면 전기가 생산되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60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연 농공단지 시설개보수 해서 이것이 지금 1,7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혹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길가에 있어서. 개보수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책. 예를 들어서 공짜로 줄서서 생산을 가동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지금 유일하게 농공단지가 남해군에 하나 있고. 거기에 실제 입주 기업은 7개의 기업입니다. 7개의 기업 중에 임대가 다섯이고. 실제적으로는 두 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입주 기업과 저희는 관련 토론도 많이 합니다만 최고 어려운 것이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철공소 하나 없는데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 문제. 그 2개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공단지가 이렇게, 위치는 지금 본다면, 2차선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위치는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닌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지금 어떤, 임대업이더라도 공장에 무엇인가 자꾸 활성화되는 그런 것이 보여야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기적으로 기업과 간담회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 생활밀착형 제조업시설. 그것을 어떤 지역별로 한두 군데는 조금 더 만들어서 실제 제조업이 아닌 어떤, 우리가 농수산물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선회하는 방법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부지의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서 임대 금액이 차이가 나고 비싸고 그렇지는 않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은 소유주 나름입니다만, 또 그래도 크게는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금 부탁드려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지역주도의형 청년일자리사업해서 인건비적으로 체육회하고 어디 마늘연구소 직원 쪽으로 나간다고.
○경제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이 왜 경제과에 배정이 됩니까, 체육회 인건비가?
○경제과장 장명정 이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경상남도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군청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청년을, 자기 능력 있는 청년이 그 지역의 그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함으로써 일자리도 찾고. 또 추후에 자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 업종을 찾다 보니까 남해 자애원하고. 자애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체육회에는 아시다시피 생활지도사나, 그런 자격증. 또 그다음에 마늘 연구소에도 그와 유사한, 저희가 공고를 했더니 이 관계자들이 신청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162페이지입니다. 청년 상인점포 아까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엊그제 언뜻 지나가다가 여쭈어 본 것이 생각나서, 이것이 청년창업 지원 자금 이것도 남해군에서 관리가 몇 년 지나면 회수하지 못하는.
○경제과장 장명정 회수는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회수 아니고 그냥 소멸되는 돈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현재 본 사업은 당초에 우리 남해읍 중에 조금 슬림화 되어있는, 아시다시피 지금 회나무 아랫길에서 흥농종묘 그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상당히 슬림화 되어 있고. 일부 가게가 영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도심 재생차원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는 보면 젊은 남해하고 한두 군데는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지역을 우리가 주고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 창업을 하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몇 년 동안입니까, 소멸되는 시기가?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저희는 3년, 최소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둔 부모로서 20대에 사실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경제가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을 못하는 것 하고.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도 장애인이 못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동 화장실 그 통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통로가 장애인이 도저히 접근을 못하게끔 통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화장실이 지금 시장 안에 몇 개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2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공설로 하는 것은 2개가 있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우리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읍민들이나 여기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보고, 고기전에서 여기까지 시장 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미로길로 통해서 찾아서 오는 경우가, 특히나 관광객은 아마 화장실 가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간 정도에 휴게실 있지요, 하나.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그 주변에다 어디, 또 우리 군비를 조금 투입을 하더라도 화장실도 하나 조금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 화장실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돈은 많이 들겠지만, 돈도 없는데.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시장에, 어머님들이 시장을 보고 나서 아마 농협중앙회 맞은편에, 철물점 맞은편에 버스 타는 정류장. 거기에 졸졸 앉아계신 것 보셨습니까? 거기하고 또 저기 경남은행 앞에 보면 거기도 약간 그늘진데. 거기 몇 분 앉아계신 분들 계십니다. 거기 앉아서 물론 기다리시는 것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사실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계시는 것이거든요, 인도 블록에. 거기 의자 하나 정도는 놓아두는 것이 안 낫겠나.
그리고 버스를 또 타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거기 비 가림 시설도 없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시장 보고 나올 때 시장 안의 휴게실 이용을 하든 어디 주변 시설을 이용하든, 할머니들, 어머님들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짐을 많이 가져다 날랐거든요. 시장 서비스 돌봄, 앞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던데.
○경제과장 장명정 한 개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장 지원해 주는 것, 그 어머님들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또 물론 시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이렇게 하지만. 시장 보는 어머님들 짐이라도 버스 승강장까지 조금 들어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하시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업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공장등록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지원 해 줘놓고 1년 뒤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경제과장 장명정 2년 상환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보통 5,000만 원, 1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1억, 최대 2억까지 가능한데.
○김창우 위원 2년 안에, 2년 동안에 상환하려고 하면 조금 안 버겁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가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희가 2차 보전을 2.5%~3%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이자 부담이 지금 보면 1%,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창우 위원 이자는 그렇고 상환은?
○경제과장 장명정 그러니까.
○김창우 위원 상환기간이.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상환기간을 2년 하면.
○경제과장 장명정 3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 거치니까.
총 3년 동안 갚는 부분인데.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상환기간을 2억 해서 큰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시설비나 투자비로 해서 2억을 3년 동안 갚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갚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적으로는 괜찮은데. 지원해 주고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이 기간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얼마씩을 내는데. 3년에 2억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그러면 돈이 거의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자야 싸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또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 쪽에서 10년 동안 상환은 가능한데 우리가 10년 동안 이자보전을 하기에는 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이렇게 별개로 가야 되는
○김창우 위원 이자는 차라리 처음.
○경제과장 장명정 3년간을 한다든지.
○김창우 위원 3년간 하고 뒤에는 본인 부담하더라도.
○경제과장 장명정 그런 부분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뭐.
○김창우 위원 이 상한 기간 자체를 2년을 해서 한 달에 600만 원씩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IGCC하고 대명리조트사업은 우리 남해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렇게 만드는 데 큰 이렇게 한 축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IGCC나 대명리조트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계속 무슨 이유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늦어진 추진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앞의 업무보고는 이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인쇄할 때마다, 추진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도 확실히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독려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제때에 이것이 착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만 남해의 경제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조례를 아까 제정한다고 했으니까, 지원조례를 빨리 이렇게 제정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또 경제과 소관 다들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에어컨수리 쪽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3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입니다. 평소 어업인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종수 수산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다음 최상준 양식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현근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선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5개 팀으로 정원이 22명이지만 결원 2명으로 인해서 현재 20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산으로 23톤급 어업지도선 1척과 0.75톤급 쾌속정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쾌속정은 징수일이 28년이 넘어서 용도폐지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1,745만 9,000원이 늘어난 163억 8,71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3,000만 원. 국가보조금 33억 8,667만 원. 균특보조금 81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47억 5,494만 3,000원으로 총 163억 8,7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부가가치 수산업을 육성해서 미래지향적 어촌을 건설할 해양수산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은 41억 2,792만 7,000원이 늘어난 304억 7,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 군비 부담분을 하향 편성하였던 부분을 부담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 변경으로써 우리 군에서 예년 수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후 도나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부담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186페이지 어항개방 및 정비사업 중에서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해양수산부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조건 중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진입도로 개설 추진공사를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동 지구 해양레포츠시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창선면 적량과 대곡지역 200ha로 2019년도부터 2022년간, 4년간 사업비 100억 원으로써 요트계류장과 카누시설, 해역관리실, 해양산책로, 낚시 데크시설, 주차장 및 휴가시설 등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조 노인정 쉼터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산지방의 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미조북항 정비공사가 2015년 12월 준공되었으나 해 가림을 위한 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미조북항 공원 내에 파고라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량항 다기능시설 개발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나 재원이 변경된 건입니다. 균특 5억 원은 증감이 없고. 당초 도비가 미편성되었으나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군비가 5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거점어항 피항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비로써 1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사업비 1억 원으로 남해군 서면에 위치한 염해항에 재해예방 거점 어선 피항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담당 부처에 확인 결과 거점 어선 피항지는 어촌정주어항 대상이 되지 않아서, 대상지가 부적절하여 못한다는 통보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은 예산 편성 후에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확정내시 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는 상주 금포항 선착장연장공사와 창선 고순항 선착장연장공사 2건입니다.
다음 소규모 정주어항 개보수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확정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는 창선 신흥항 유지보수사업과 남면 월포항 유지보수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1억 3,2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8개소에 대해서 사무장을 청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월 120만 원을 지급 했으나.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158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어촌관광사업 1차 평가 결과에 80점 미만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0점 미만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항도, 설리, 지족 세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조, 설리 마을의 한 군데만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 확정내시 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도비 3억, 군비 4억 5,000만 원으로 확정내지 돼서 변경된 예산을 반영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에 1,2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대상 도서지역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분리지역으로 선정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군 조건분리지역은 상주 노도와 미조, 조도, 호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조건에 부합되면 어가 당 60만 원을 지원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7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 지정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리 해수욕장의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군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로부터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편성 이후에 경남도에서 사업비 확정된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주 은모래비치 망루 2개를 교체를 하고 안전장비, 그러니까 비치클리너라든지 로드, 인명구조, 소화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안어선 전자허가증 발급에 6,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2,300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고. 이에 부속된 허가가 2,700건으로 어업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허가증 교체를 위해서 IC카드 구입비용으로 6,3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6억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가 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율관리업체 공동체사무장 채용지원에 2,400만 원으로 96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사업에 9,000만 원으로 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동 실적을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공동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우수공동체, 선정공동체가 한 개소로 계획보다 적었고.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자가 확정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3억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11억 2,600만 원으로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사업 시행 확정 및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사업자 공모 후에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 편성 이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4,1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예산 편성 이후에 당초 사업 신청은 2ha였으나 3ha가 사업비 확정됨에 따라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85만 8,000원으로 314만 2,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근해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해서 사업비 확정비율에 따라 31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가두리 어망지원 사업은 1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 사유는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 예산 삭감에 따른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이 어망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민들의 사용에 더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일반 그물에 비해서는 4배 이상으로 가격이 고가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어민들이 충분한 검증을 못 거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일단 사업 자체가 보류로 돼서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낚시선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낚시 이용객이 많은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480만 원, 군비 1,120만 원, 총 1,600만 원을 편성해서 안전표지판 16개를 제작ㆍ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에 3억 7,63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해 사업비 확정비율에 따라서 558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3억 7,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에 유류 사용금액의 13% 이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10% 정도 적게 배정이 됐고.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 확정 배정으로 사업비 확정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980만 원씩, 총 3,960만 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8,4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2018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 편성을 못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8,400만 원을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4,3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 확정 배정으로 사업비 확정 비율에 따라서 도비 520만 원, 군비 740만 원, 총 1,26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에 2억 66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의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8,666만 7,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어선보험료 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 확정 배정으로 사업비 확정 비율에 따라서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 총 2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폐유저장탱크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인 10개소보다 적은 7개소의 신청이 들어와서 개소 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프로펠러 로프카트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720만 원인데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삭감 처리 사유는 프로펠러 로프카트기 설치지원은 어선이 항해 중에 프로펠러에 어구가 감겼을 때 자동으로 절단하는 장비로 2017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나 사업 희망자가 적어서 금년도에 잠정 중단된 사업으로써 720만 원을 전액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6억 2,8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당초에 장비 확정이 7대였으나 1대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6,88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4억 원으로 당초보다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의 사업비 증가된 부분으로 3,8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토석종묘 방류사업에 3,16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의 대구 방류사업비 감배 등으로 인해서 6,333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적조방제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인 적조로부터 구제 물질 확보 및 방제장비 보급 등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 24일 우리 관내에 적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동원선박 119척, 어업인 동원 240명, 황토 371톤을 3개 지역, 그러니까 삼동 금천 지역과 서면 장항 지역, 고현 갈화 지역에 살포를 했습니다. 해서 적조가 지금은 일주일 전부터 완전히 소강상태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최근 3일 전부터는 우리 관내 적조가, 그런 유해 생물 코클로디니움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참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존 우리 장비는 그전대로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기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해삼 씨뿌림 사업에 7억 6,4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의 사업비 감배정 5억 5,57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해삼 기반서식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이 9억 1,500만 원이었는데 변경 예산이 5억 원입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는 예산 편성 이후 경상남도의 사업비 감배정으로 4억 1,500만 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다목적해상 공동작업대 설치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이후 당초 다목적해상 작업대 2대를 신청했으나 최종 1대가 배정됨에 따라서 8,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과제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정 배정으로 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은 적조 및 고수온 대비해서 양식어가에 활력강화제 공급을 통해서 어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부담 1억 600만 원을 사용해서 강력활성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당초 사업 신청자 5명 중에서 2명의 사업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2억 5,41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물섬 미조 멸치 축제 지원 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나 도비 확정이 1,500만 원으로 증액돼서 도비사업으로 성립 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편성 이후에 당초 사업 신청자 5명 중 2명의 사업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5,58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 부패공급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이후 당초 사업 신청 1만 2,600개 중에서 1만 1,000개가 사업비로 확정됨에 따라서 2,24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에 64억 4,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수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이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15억 8,94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액체산소 공급장치지원사업에 1억 4,70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남도 어업재해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8,70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유해생물, 그러니까 해파리 구제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 배당되다 보니까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해서 사업비 확정 비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 배정되다 보니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비 확정 비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기반시설 유지보강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 편성 이후에 경남도로부터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예산 확정내시 돼서 변경된 예산을 반영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신규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편성 이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25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십시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국도비나 또 다른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서 보고하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고.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듣기에는 편안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적조 피해라든지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양식업자 내지는 또 우리 어업인들에 그래도 큰 피해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수산과의 직원들이 지수사업이나 또 현장에 그 정도로 또 신경을 썼었고. 또 다행히, 어쨌든 바다 수심은 계속 올라간다 그러는데. 우리 남해 어업인들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예산서 한 부분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노량항 다기능 시설개발에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노량항 피셔리나항 개발사업,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 다기능어항하고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1억을 계상 해 놓은 것은 이 다기능어항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와서 1억을 해 놓았는데. 작년에 타당성조사로 해 봤는데, 타당성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조류가 센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런 것이 다 도출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를 해서 사전에는 감수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착수를,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지족에 있는 죽방렴데크 그것을 가지고 해서 문화재청에 상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화제 형상변경 허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조로운 것이 아니구나 싶어서 사실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겠다, 할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 부족하고 못해서 이 사업 장소로 변경하는 것도 깊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제2대교가 지금 개통이 9월 12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건너 노량, 안 그러면 저 하동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노량에 대해서는 수산 내지는 또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입체적인 어떤 대응이 조금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옛날 같으면 사업단에서 하시든지. 조금 개통에 따른 무엇이 조금, 입체적 컨트롤타워를 해서라도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고.
과장님 노량에서 오다 보면, 돌다 보면 감암이 있고 월곡. 덕치는 바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월곡으로 해서 차면, 이순신 순국공원까지 이어집니다. 각종 해양수산과 우리 특수시책사업뿐만이 아니고 또 타과에서도 보면 미조, 삼동, 창선. 그다음에 심지어는 남면 쪽의 바닷가 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노량을 중심으로 해서 월곡, 감암, 차면까지도 오면 어떻게 보면 바다가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감암 같은 경우에도 1~2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도항으로 승격을 요구하는 감암의 그런 어촌계로부터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때 창선 어디였습니까, 대벽이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 설천 감암항은 정말 지방어항, 그러니까 우리 도 어항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승격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도에 대상지로 한 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대적으로 곁들여서 한 것이 우리 대벽항을 같이 올려서 작업을, 한마디로 로비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했는데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된 것이 곁다리로 따라 온 그것이 합격이 돼버리고. 주 모토인 감암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뭇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암에 있는 주민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들 몇 분한테도 그랬는데, 어떻게 참 하다 보니까 도에서 판정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주 멤버가 감암이었는데. 더부살이 한 대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감암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 아닌 책임을 고수를 해야 된다. 때문에 감암은 그저 있어도 해 줄 것인데. 이제 그만큼 짐이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지금도 그것 짐을 채워놓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전부 다 올라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내에서는 한 대 밖에 안 되는 지방 어항을 이 기회에 2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제2대교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성 내지는 또 국도19선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감암 주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상실감, 대교 위로 다리는 지나가고. 자기 마을은 이러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서, 또 도 어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하나 연결해서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갈화 해양낚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이주홍 위원 과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이야기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이것이 또 민자유치로 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은데 우리 수산과에 특별시책사업으로 올린 여기에 보면 또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하는 사업과 처음에 또, 과장님도 나가셔서 설명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이주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사업과 또 깊이 있는 어떤 문제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가 갈화하고 화전하고 그 중간에 만을 형성한 이 사업이 당초 시행될 적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남해는 만을 막아서, 그러니까 인공적인 종묘를 넣어서 낚시공원을 해라. 그런 오더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물색을 했는데 그 물색이 창선에 있는 읍포 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향 갈화에, 그쪽하고 2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갈화 여기가 제일 낫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여기가 됐다 해서 딱 찍어준 것입니다. 찍어줬는데 그것을 역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을 어장에 갈화 마을 어장, 화전 마을 어장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어떻게 마을 어장에 편입을 시키고 만약에 소득이 올라오면 어떻게 갈라먹을 것이고. 또 진입이 갈화에 들어갈 것이냐, 화전에 들어갈 것이냐. 지금 현재 화전으로 가게 돼 있는데 갈화에서는 당장 지금 현재 우리도 넣어주라,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승낙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사업이 이제 구체적성이 조금 있고 수면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갈화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솔직히 부가 한 개도 없다. 우리 앞으로도 이제 데크 놔줘라, 무엇을 해 줘라 하니까 사업비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우리가 한 70억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버렸어요. 청산포 사업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위에다, 당초 기본 설계에서 벗어나서 클럽하우스를 시켜서 4층 건물로 짓는다고, 이렇게 또 어떤 오더가 내려와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역부족이고 안 돼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당초 기본 계획대로 우리 해상펜션을 넣고. 또 갈화도 진입을 하고 화전도 진입을 하고, 기본대로 그렇게 하면 또 두 동네 화합도 되고 또 양쪽에서 갈라서 하든지 안 그러면 총 수입에서 갈라먹기로 하든지, 그런 것도 조금 되고 그러겠는데. 그런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사실 여기서는 안 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주홍 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장에서는 아침에 지금 사실 갈화에 지금 새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도 갔다 오셨고 저도 아침에 또 한 번 들렀다 왔는데 이 분들은 또 오늘 아침에 가서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오늘 해양수산과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일단 설명회를 할 때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만 또 실과에서도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조금 민자 부분이나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시가 돼야만 어떤 사업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이것이 뜬구름 잡게 했다가 또 다시 설계가 변경이 되고. 또 이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것을 듣다 보니까 사업이 또 미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추진은 안 되고. 나중에 가서는 민자사업, 사실은 이 민자사업 이 부분은 무튼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고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갈화와 화전은 우리 도민들 다 해서, 공청회를 해서 사실상 민자기업이 되었습니다. 민자가 들어올 사람도 없고. 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대로 따라서 하는데 당초 기본계획대로 한다 하면 다시 한 번 착수를 생각을 해 보고 일단 공청회를 한 번 거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하셔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민자가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첫 설계대로 가면 우리 또 군도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조금을 그렇게 과장님 현실감 있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예. 윤정근 위원님.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보고서 8페이지에 노량항 피셔리나항 개발사업 아까 이주홍 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촌어항하고 레저산업을 하기 위한 항하고, 쉽게 말하면 요트계류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2개를 한꺼번에 같은 어항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이 노량항에, 노량항이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 2개가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것까지,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할 적에 그것까지 내봤었는데 지금 현재 노량에서 저것이 끝에 커브 트는 데 아십니까?
○정영란 위원 다리 밑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곳을 질러서 낼 것인데. 전체적인 규모는 한 25척, 요트가. 그중에서 바다에 있는 것은 한 16, 17척. 그다음에 육상에 계류 중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규모는 사실 조금 작습니다. 작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여기 요트를 투자할 분이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반만 해 주면 요트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투자자가 있어서 처음에 그것을 시작을 했었는데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문제라든지 또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아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입구에 우리 관문에 그런 것도 함께하기는 참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규모가 조금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계류장은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계류장만 가능한데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 어촌 주민들이 반발은 없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니지요.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다 같이 공적으로 했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같이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왜냐하면 그쪽에는 어선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것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것 어촌계 사람들이 별 그렇게 반발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 되면 안 되지.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까 타당성 용역비가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시설개발에 10억이 돼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총 20억인데 올해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잠깐은 용역비 1억 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착각했네요.
○정영란 위원 용역비가 10억 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용역비가 아니고 본 사업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개발비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본 사업비.
○정영란 위원 개발비가 10억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쪽. 예산안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201쪽. 이 양식어장 재배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조입니다. 적조가 그 해 조류에 의해서 드는 데만 매년 듭니다. 거기 적조가 들었는데, 그 조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항이라든지 만이라든지 그 조류에 의해서 그것이 드는 데는, A라고 하는 이 어장에는 매일 어떤 고질적으로 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재해지구가 안 되니까 빼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것이 어장 재배치입니다. 어장 재배치인데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가져다 놓고, 저쪽 부두에 가져다 놓고 자꾸 적조 방지해라, 적조 피해가 난다, 이것보다는 원초적으로 자리를 옮기면 적조 방지에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이동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 몇 군데 할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제 이것을 해서 예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몇 군데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독려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신청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하려고 하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국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부담분 쪽입니다.
○정영란 위원 돈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8,000만 원입니다.
이 국비가 한 50%, 4,000만 원이고. 또 도비가 1,200만 원 있고.
○정영란 위원 200쪽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멸치 축제나 이런 것은 지났는데. 또 후반기에 축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왔네요.
200쪽에 행사운영비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앞에 19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뒤엣것과 이 앞과 맥락이. 그것이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앞에 보시면 이 사업비가 어디냐 하면 미조 멸치 축제에 우리 수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2,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1,000만 원이 군비가 있었고 도비가 1,000만 원 있었는데 그 이후에 500만 원이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1,500만 원을 실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럴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고. 뒤에 1,500만 원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다시 한 것이, 거기를 한 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군비도, 그때 도비가 1,0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500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보다시피 앞에 1,5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도비는 1,500만 원 그대로 실으니까 1,000만 원이 남잖아요, 지금 현재 도비가.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도비는 편성을 해 놓았다가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계산서 맞추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돈은 다 썼습니다, 벌써. 5월에.
○정영란 위원 그리고 198쪽에 수산 IT융합 모델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델화에 5개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198쪽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수산 IT융합 모델화 5개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1억 3,500만 원의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새는 전부 다 전산화, IT산업이 돼서 휴대폰을 가지고도 내 가두리 어장에 고기가 지금 현재 무엇이 얼마만큼 있고. 그다음에 수온이 얼마로 어장에 있고. 적조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다음에 해달이라든가 수달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IT산업 그것인데. 그것이 첨단산업 장비인데.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담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000만 원이 국비고 도비가 또 2,250만 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이 개인 부담도 있습니까? 이것을 할 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개인 부담도 있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양식장에 전산화 작업이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그것만 이제 밖에서, 육지에서 휴대폰만 보면 내 어장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싹 현장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위난사항이라든지. 도둑놈이 무엇을 한다든지. 해달, 수달이 와서 고기를 물고 간다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198쪽 아래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개소 지금 현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정영란 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198쪽 제일 밑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개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거기 밑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3개소, 우리 팀장.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산업팀장 최상준 우리 멸치가공시설로써 우리 최혜미 씨와 그다음에 액젓가공시설에 김재선 씨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2개네요?
○양식산업팀장 최상준 2개소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거기 3개소인데요?
○정영란 위원 3개소 이렇게 해 놓았기에.
○양식산업팀장 최상준 감소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 감소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멸치액젓하고.
○양식산업팀장 최상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멸치건조장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특히 적조하고 고수온. 아까 우리 적조는 뭐, 제가 알기로 적조주의보 중인데도. 적조 괜찮지요? 괜찮다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현재로써 나가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고수온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 어쨌든 반환점을 돌았다 생각하는데 적조 부분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 위원님한테 여기 동향이니까 보고를 조금 드릴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적조는 지금 사실상 무엇이냐 하면 올해 같을 때는 하도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적조가 지금 현재 활기를 못 찾느냐 하면 육지에 영양염류가. 수온은 지금 28도, 29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주 적조가 피기에 좋은 호조건입니다.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온이 좋고 광합성이 있고, 있어도 먹이 생물이 없다 보니까 적조생물도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인데 이것이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먹이가 없다 보니까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수온은 사실상 지금 약 4만 미 정도가 우리 미조, 조도 관내에서 폐사가 되고 있고. 창선 옅은 끝부분에서 이홍조 씨가 폐사가, 늪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고수온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보험이라든지 적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만 마리 넘는 고기를 시료채취를 해서 남동의 수산연구소에서 지금 원인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우리 언론이고 무엇이고, 남해에서도 고수온으로 폐사가 4만 이상 났다고 보도가 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 우리 가두리 업체 어종들이 고수온이나 적조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 고수온에는 잘 견디는 어종들입니까? 대략 간단하게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 피해가 없어야 하니까.
당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조금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데. 고기가 다 그렇습니다. 적조하고 고수온하고는 전부 상반이 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구라든지 입이 큰 고기는 적조에는 아주 강합니다. 입이 작은 것은 적조에는 아주 약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적조는 유해성 플랑크톤이, 코클로디니움이 결합된 7개체가 이렇게 아가미로 들어가서 아가미를 막아서 질식해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입이 작으면 자동으로 빨리 죽게, 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고수온은 입이 크면 그만큼 산소 활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 버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폐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부 우럭입니다. 돔 종류는 또 조금 약하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우리 고수온이고 적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시간도 갖습니다만 신경을 이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매년, 매해 저희 지족 어촌 관광단지 추진 실적에 보면 올해 5월에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는데. 제가 알기로 특히 이것은 죽방렴에 관련해서는, 관람대 관련해서 우리 문화제 현상변경 관련, 지금 곧 절차하고 지금 이것 섞어서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 지족 어촌 관광단지사업에 제일 문제됐던, 저 끝에 있는 데크 관람대 그 부분이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었는데. 10억을 투자를 하고 나서 준공 90%에서 형상변경 허가가 없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우리가 한마디로 발각이 돼서 걸린 것입니다. 걸려서 겨우 보따리 싸서 발품을 팔아서 금년 12월까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 그것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때 예산 11억에 할 적에 바깥에 이제 난간 거기만 하면 되는데 난간 재질을 전부 사놓은 상황입니다. 전부 다 돈이, 사실은 11억이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 된 추가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본 사업이 현재 3단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빼서 마무리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3단계 사업비가 지금 13억 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이 자료의 이야기입니다.
13억, 올해 마지막할 것이 13억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것을 역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지요. 거기 가면 그 돈이 다 못 들거든요. 우리 계획에 의하면.
○윤정근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빼면 이쪽에 난간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 집행잔액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진도가 늦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생각이고 계획은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경우입니다,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처음부터 뒤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우리 수산식품 미조 프랜차이즈 사업 제가 알기로 기반 조성하는 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진행이 여의치 않다는데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간단히 해 주시고.
과장님 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저희 설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것이 제일 수혜처로써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공사비가 147억이었는데. 147억을 공사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수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밑이 전부 다 옛날에 매립지였다 보니까 전부 물이 차올라 와서 아무리 공사, 파일을 본래 처음에 50개 박을 것인데 100개를 박아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30억 이상은 올라갈 것입니다. 사업비가 올라가서 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달라. 이제 그것을 해서 해수부도 올라가도 이렇게 했는데,
○윤정근 위원 추가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 사업비가 깎였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깎인 것 보다는,
○윤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됐지요, 감소됐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본래 사업이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깎인 부분은 앞이었고. 뒷날에 파일 밖을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비 조금 더 달라고 몇 번 했는데 여의치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입니다. 우리 해삼 씨뿌림 사업이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어떻든, 반납이든 축소가 된 것인데, 맞습니까? 해삼 씨뿌림 사업.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앵강만에 처음 한 것이, 그것이 50억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하는 것이 당초에 43억이었는데 13억이 깎여서 올해 3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 해수욕장. 어떻든 시설개선사업인데. 우리 설리 공설해수욕장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화장실도 짓기 위해서 3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설리에서 가장 지금 중요시하는 것이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 할까요? 팀장님 나오실래요?
○위원장 하복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연안관리팀장 오현근입니다.
○윤정근 위원 오 팀장 고생 많습니다. 제가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동, 리에서는 주차장을 빨리 조성해서 내방객들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팀장님 입장이고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우리 당해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설리가 지금 해수욕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주 경사지가 심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 부지, 어떤 부지가 협소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번영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족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상주나 이렇게 평면 부지가 아닌 어떤 타워식의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협소한 부지를 높이로 활용하는 방안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주차장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은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당장 동, 리에서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용역하시고 사업비 확보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리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안 하고. 예산서 보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물건항 다기능 개발사업 진입로개설 부분입니다.
과장님 직접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질문을 먼저 하시고 질문이 안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진입로가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국도하고 연결 부분은 어디인지. 그다음에 이 진입로 사업비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속에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돼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지매입비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지금 진입로 개설 공사,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완료했고 토지매입비 2억이 별도로 있고요. 토지매입비 2억이 있고.
○윤정근 위원 2억은 확보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확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규모는 접속도로 교차로의 길이가 100m, 도로 총 길이가. 그다음에 폭이 7.5m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10.5m.
올해 할 예정으로.
○윤정근 위원 국도하고 연결 부분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체적으로 진입로 길이가 교차로가 100m.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국도까지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입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진입로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는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 해 놓은 부분이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국도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도에서 문화마을까지, 문화마을 하단에 보면 그쪽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도로를 활용을 하고. 문화마을 아래쪽에서 그 진입로로 들어가는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급커브 구간에 트레일러라든지 요트를 실은 차량들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도로를 개선한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숲 입구까지, 거기가 한 100m에서 폭이 한 7.5~10m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다시 요트계류장이 있는 곳까지 다시 115m 정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팀장님 이야기로는 제가 국도 어디 부분에서 연결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전혀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우리 동네인데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도 지점이 어디지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국도는 지금 물건마을, 물건중학교 위쪽에서 내려오는 길과 그다음에 동천 고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을 진입하는.
○윤정근 위원 예.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그 두 길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용하게 되는데 그쪽은 개량이 지금 포함돼 있지 않고. 문화마을 쪽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뒤에 물어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준공검사를 못 받고, 지금 불법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을 양성화 시킨다고 계속했는데 양성화 못하고, 그것 불법 건물이에요. 준공도 못 받은 공공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진입로를 낼 경우에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그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문화재 부서와 협의를, 문화재청으로 해서 그쪽,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곳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산 구역인데 그쪽 부분으로는 진입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예.
○윤정근 위원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가산에서 물건양지마을 앞쪽으로 해서, 가산에서 물건중학교 쪽으로는 거기에 도저히 국도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새로 길을 내야 되는데, 2억 용지매입비가 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길을 낸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저희가 그 부지매입 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해서.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문화재와 협의를 해서 길을 낸다고 쳐도 국도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국도에서 지금 저희 문화마을 하단까지 내려오는 도로는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 부분에는 아직 도로개설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을이니까 제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우리 미조북항 노인정 쉼터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이것 장소가 본촌 쪽입니까? 사항 쪽입니까? 사항에는 지금 정자가 없어서 신규는 또 정자가 안 된다고 난리굿을 피우는데 노인정 쉼터, 이 부분 어느 쪽으로 할 것입니까? 본촌 쪽으로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직까지 어디라고는 확정을 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본촌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두 개니까요.
○윤정근 위원 이것은 3,000만 원 2개 만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개 1,500만 원씩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러니까 그것은 사항하고 본촌에 1개씩 해도 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우리 2개 항이 고순항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아까 소규모 정주항,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상주군포입니다.
○윤정근 위원 상주군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하도 뭐 고순에서는 이장님부터 동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 방파제 안 된다고, 과장님 많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질타 들었을 텐데 이제 시작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이 본래 안 그렇습니까? 기반시설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이것이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또 일반 우리 지역 당해 주민들은 막 급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우리 담당팀장이라도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저도 이야기 안 하는 스타일이지 하니까 그 사람은 답답해 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가 이것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에도.
○윤정근 위원 그분들은 정확히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 팀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그다음 제일 밑입니다. 우리 사무장 임금은, 벌써 아까 최저임금 이야기를 아까 해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 우리 경제과에는 물으니까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장들은 채용이 민간인이라서 올해 지금부터 인상된 시간부터 이것을 적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민간인은 바로 적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이 본래 우리 체험마을에 사무장들이 120만 원씩 받았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받았는데 올해 인건비가 이제 올라서 158만 원을 받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자체에서 또 4대보험이라든지 그것은 군 자체에서 또 해결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적용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우리 노도ㆍ조도ㆍ호도 이것 우리 조건 분리지요? 이 직불제 이것이 언제 몇 년간 시행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시행된 지가 한 2, 3년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2, 3년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안어업 전자허가증 발급되면 변화될, 예상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이것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떻게?
○윤정근 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더 많이 아시면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말씀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연안어업에서 전자허가증 발급할 경우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근 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허가증 기간이 내장된 것이 금년 12월 31일로 이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허가증을 우리 카드 같은 것으로.
○윤정근 위원 그래요? 전자허가증 제가 현장에서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연안어업 허가증은,
○윤정근 위원 왜 기정 회계에 없었는데. 제가 처음에 물으려고 했던 것이.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저도 앞뒤가 안 맞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비 배정이 저희 기정 예산이 우리 도 뒤에 이렇게 배정이 돼서 막 깎이는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것은 저희 예산서가 작성되고 난 뒤에, 예산 배정 후에 추가 재배정 때문에 깎였다, 말았다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것을 원활화 시키려고 하면 수산, 특히 도하고 많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 보조사업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병폐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나 안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그 익년 11월, 12월 되면 가내시를 해 줘야 되고. 확정내시는 아니더라도 가내시를 해 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가내시조차도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가내시 주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본예산 내려올 때는 확정내시 내려올 때, 그것하고 사업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맞추어서 편성을 다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다 실어놨는데, 본예산을 만들어놓았는데. 새로운 추가 등으로 들어가 버리면 틀이 다 바뀝니다, 지금처럼.
○윤정근 위원 보조사업이 많은 수산과, 특히 수산과 같은 경우는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하는 타임들이 안 맞겠지요. 그것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은 위의 분들, 그 위의 사람한테 빨리 줘야 우리가 무엇을 맞추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있는 연례적인 일인데, 사실 아래쪽이 위에서 빨리 안 준다고, 안 맞다고 고함지를 수도 없고.
○윤정근 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어쨌든 제가 이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조금 합리화 했으면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은 우리 해양수산과는 1회 추경이 끝이 나야 확정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틀릴 때는 다 틀립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파트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봅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보조사업은 우리 해샹수산과가 최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예산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타임을 조정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원장 하복만 윤 위원님, 이제 그 정도하지요, 일단은.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자꾸 시간이 가는데, 한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보고하는데 지족 어촌계 관광단지 해서 지금 거기에 화장실하고 태양광하고 막 설치가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임태식 위원 거기 화장실 같은 데 한번 가봤습니까? 거기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촌계에서 해야 됩니다.
○임태식 위원 어촌계에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임태식 위원 그럼 이야기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것이 조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 화장실을 막아놓았는데.
○임태식 위원 그래도 거기에 오물이 쌓이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삼 씨뿌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백화현상이, 지금 남해군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백화현상이 일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백화현상을 몇 퍼센트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게가 많은 지역에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성게가 많은 곳은 전후 1m 반경이 전부 다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한 마리가 그 정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 백화현상을 사실 프로테이지를 잡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군비라고 해서 한 9억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러네요, 해삼 그런데.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먹이가 없을 텐데. 그러면 해삼 이 자체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촌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도 관련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살리는 부분은 어촌시설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삼 씨뿌림을 해서, 해삼에 대한 것은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적지조사라고 해서, 적지조사 해서 해삼이 서식가능하다고 하는 데서 해삼을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해삼이 또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갑니다. 가기 때문에 아무리 모래바닥에 가져다 놓아도 옆에 풀이 있고 자갈밭이 있으면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것은 소수의 짧은 거리지만. 그것이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해삼을 갖다 앵강만에 50억을 가지고 4년간에 가져다 넣었고 지금 다시 30억을 넣어서, 근 100억 가까이 남해군에 해삼을 뿌리는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을 자꾸만 묻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돈을 100억을 넣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솔직히 재미가 없고 또 주위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올해 지금 현재 해삼이 얼마큼 되는가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2014년부터 우리가 해삼을 뿌렸는데 2014, 2015, 2016, 2017, 2018년, 올해까지 우리 남해군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자꾸 해삼이 없다, 뿌린 데 대해서 100억이 효과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해삼이 특별히 잡는 것이 우리 해녀라든지 머구리라든지 잠수기가 들어가서 잡는 것이, 그것만 통계로 잡히는데. 그 통계도 수협을 해야 계통출하가 돼서 통계가 잡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자망에 걸려오는 것이라든지. 일반 어구에 통과되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안 잡고 전부 3회로 다 짓는단 말입니다. 그 3회 양이 공식적으로 계통출하하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계통적으로 하는 것도 하물며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아무튼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대강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업무보고자료 연안어업 간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여동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총 314억 그동안에 투입이 되고. 몇 척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016척입니다.
○여동찬 위원 1,016척.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배가 전체 몇 척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 2,300척입니다.
2,300척인데 하루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계산이, 지금 총 우리 남해군에 배가 2,300척인데 감척을 1,016척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보상 받고 배를 부수고 한쪽에는 건조를 하든지 허가를 사서 오든지.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그것은 무엇이 안 맞지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도 지역에서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을 낸 것인데. 국가에서 딱 보면 전라도 것이 없어지고. 남해는 많아지고 남해 것이 많으면 통영 것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구조만큼 감척한 것만큼 줄어든다. 대한민국의 것은. 해양수산부 입장으로 보면 딱 맞다 말입니다, 어디든지 감척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배가 전체적으로 2,300척인데 10년 전에 2,300척이나 지금 2,300척이나 배는 1,000척을 감척을 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지침이 무엇이냐 하면 감척을 하고 나서 1년 이후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어선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실 처음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했다가 내가 평생을 뱃일을 했는데 싶어서 또 1년 지나면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자료 9페이지 강진만 새꼬막 자연 채묘장 어장개발, 이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성공만 한다면 여기는 1억이 아니라 사업비가 한 10억까지 투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조건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언제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에 우리 이렇게 해 봤는데 사실상 좋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좋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좋았는데, 꼭 그것을 올해 또 위원님들한테 막 장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올해 고수온이 되다 보니까 작년만 못해요, 우리도 나가 보면. 올해 지금 이어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 작년보다 못해서. 완전히 성공했다, 그 소리도 솔직히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기는 해야 될 부문입니다.
왜냐하면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4,000톤이라고 그러는 것을 해마다 저기서 가지고 오는데.
저것은 한 kg에 5만 원, 6만 원 해서 넣는데. 우리는 13만 원, 14만 원 주고 넣었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그 정도로 우리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 새꼬막 종패를 중국에서 수입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단가 낮추어라, 안 그러면 수입 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공포, 공갈도 하고 했는데.
○여동찬 위원 저도 여기 크레인 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디 가냐 하면 전라도 종패실로 간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사업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꼭 성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출부분에 조금 궁금한 것이 195페이지 어선보험료 지원 해서 5,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지.
우리 지도선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10톤 미만 어선에요.
○여동찬 위원 10톤 미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0톤 미만 어선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 부분도 많아서 보험가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30%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은 세입ㆍ세출이 다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 특수시책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현옥 위원 총 우리 남해군에서는 아까 과장님 82명이 있어서 했다는 옛날에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가면 휴~ 하면서 그것이 숨비소리입니다, 참 좋았는데. 이 정도밖에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것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까지는 우리 나잠어업인한테 한 개도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나잠어업인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통영과 거제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과 거제에다 알아보고 하니까 일부 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수량을 한정적으로 해준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는 잠수복 한 벌에 얼마 해요? 한 40만 원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한 70%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이웃 동네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고현면 갈화에는 항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달실 앞에 있는 조그마한 항이 하나 있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현옥 위원 지금 새우 축제를 하고 있는 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달실항에 가면 잠겨 있는, 들물이 든다든지 하면 잠겨 있는 방파제가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배가 얹히고 한 번씩 하는, 그 사고가 나고 하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글쎄, 저는 잘 모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한 번씩 사고가 나는 방파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 않고 거기에 배를.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배가 한 번씩 얹힙니다. 물이 조금 난다든지 어중간할 때 얹히기 때문에 보수를 신청을 할까 하고.
그다음에 본 지금 새우 축제하고 있는 해야 갈화항에 해마다 저는 들어왔는데. 갈화항을, 이렇게 새우 축제장에 가보시면 가다가 조금 꺼져 있는 부분, 함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차면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 초에 류병태 고현면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현지에서 담당과 담당 계장이 나가서 조사를 해 왔고요. 그 부분은 조사를 축제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고정식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지요? 엊그제 정 위원도 와서 같이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치어의, 각 고기마다의.
곧 자기들은 억울한 사정이 고정식 정치망이다 보니까 그 고기가 들어가면 사실은 멸치업이라든지, 이런 업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살려줄 수 없는 멸치 작업이라든지 정치망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사람 말 들으면 맞고. 또 큰 고기 잡는 사람들도 말 들으면 또 그분들 말도 맞는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법령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정치망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고기가, 포획된 그 고기를 어떻게 보면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정치망은 우연히 들어온 것이니까. 이것 정치망만 허용해 주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이 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액. 연안어업 어업용 유류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 경유입니까, 이것이? 황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유를 지금 사용해서 색소만 넣으면 되게끔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닙니다. 어업용, 우리 일반 어선의 경유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 차량에 쓸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차량에 쓸 수 있지요.
○정현옥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해서, 그렇지요?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해군에 낚시 금지구역이 몇 군데나 지정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다섯 군데입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안에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에 들어 있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낚시 금지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로 모델을 해서 몇 군데 물어봐서 지금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에 시행한 데는 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김창우 간사님이 또 낚시의 대장님이시고 상당히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낚시터 환경개선 이 금액은 금지구역에 들어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일반 낚시 거기인데. 낚시 금지구역에는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플래카드라든지 안전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차량 단속도 많이 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비, 국고보조금 반납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여기 해양수산부가. 2016년도부터 들어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사업 집행잔액하고 밑에 국도비가 다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다가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반납이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일 많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할 것이라고 이월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월했다가 포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덩어리가 조금 크다 보니까 한 개인이 2억 이상 차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2억, 3억을 자기가 차고 있다가 할 것이라고 계속 할 것이라고 있다가, 이월까지 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기가 되면 포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화 앞바다에 해양낚시공원 거기 앞에 목섬부터 시작해서 수심이 조금 낮고 또 준설이라든지, 이런 마을에 대한 동갈화, 서갈화 또 화전의 마을 이익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불균형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사실 남해도 많지만. 객지에서 오시는 낚시 관광객이 그쪽 주위에 문어낚시, 꼭 감성돔을 잡는 어떤 그런 낚시꾼들이 아니고. 문어, 낙지, 이런 잡어들의 산지가 거기 군락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초섬도 몇 번 가봤고 해서 그런데, 꼭 이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어쨌든 고현, 설천이 가장 낙후돼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면, 그 마을에 분배되는 것은 우리가 또 할 것이고. 우리가 민원에 대한 이장님이라든지 거기 어촌계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과장님, 이것 신경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입니다. 저는 총체적인 것 한 번 하고. 저는 농사짓는 놈이 돼서.
이것이 과장님, 쭉 보니까 제가 오늘 하나 풀리는 것이 있는데. 군에서 말이지요. 수산과는 100억, 200억 지원하면서 우리 농민들 축산업한테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계산서 전부 다 사업하는 것 쉽게 증명이 되는데 보니까 이것이 수백 억 됩니다, 국비, 도비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는 보니까 참 적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거기에, 저는 오늘 하나 의문점이 풀렸어요. 전부 다 국비, 도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농ㆍ축산보다,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도에서 많이 받아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이 수산 특수성에, 우리 수산에는 기반이 솔직히 조금 많습니다. 기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선에 또 관계되는 것이 많고 해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다른 류에 비해서 보조라든지 어떤 지원이 정부의 시책적으로 조금 많다고 그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보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농민들 쪽에서, 축산 쪽에서는 이것 너무한다. 수산업 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돈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 예산은 그것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고. 그 국비, 도비가 3분의 2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농민들, 축산인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조금 생각을 하실 것이 우리 해수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선착장을 하나 지어놓으면 이것은 남해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용하는 것이다.
또 고기를 방류를 해 놓으면 남해군민만 잡는 것이 아니고 여수도 잡고 삼천포도 잡습니다. 어떤 것은 대규모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있어서 지원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수산식품산업, 미조 거기 뜯어내고 짓는데. 일단 뜯고 보니까 그것 전에 바다 매립지 아닙니까, 거기가?
전부 다 그런 것은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파일을 한 30개도 없는데, 파일 하나 1억씩 치는데, 그것 몇 m나 파일을 박는데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20m, 25m 그렇게 박는 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박는 데 얼마 들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금액은 확실히 모르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 원 오버가 된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저는 대충 이렇게 하고. 오늘 하나 오해가 풀려서 큰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다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해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은 우리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75억이지요? 소요예산이요. 그동안에 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할 것이 75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전에, 작년에 혹시.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이것을?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원래 앵강만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2014년, 오래됐네요.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할 때 수익이,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수익이 해마다 어느 정도씩 올라온다고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통계 자료는 우리 해삼을 뿌리는 날 같으면 빨라야 1년 반. 안 그러면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돼야 그것이 수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말 겨울에 넣었기 때문에 2015년도 초부터 선정을 하면 사실상 작년부터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 수익을 모니터링을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공사라든지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어떤 용역기간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통일이 된 자료를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의문이 나는 것이 해삼이라는 것은 고유의 특수성이 있어서 여름 되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창우 위원 여기 지역 연안에 보면 여름 되면 하면이 거의 없고. 어쩌다 보면 되게 어두운 데 거기 한두 마리씩 들어가 있지 사실 여름에는 수확이 거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아니고요. 해삼은 여름 되면 하면이라고 여름잠을 잡니다, 그 바위틈에 들어가 버려서. 아예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를 해도 봄 종목, 가을 종목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지요. 여름에는 절대 방류를 하는 것도 없고 여름은 해삼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음식입니다.
○김창우 위원 여름에 안 잡히는 해산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여기 75억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통계가 없다니까 좀 아쉽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리고 어민들이 매년 말에 될 것 같으면 자원생산량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수산과는 지금 통계는 잡아 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대략 그 통계안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지요. 되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 담당팀장님 저한테 저 자료 한 번 주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보고서 9페이지 강진만 새꼬막 자연채모 어장개발 이랬는데.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2ha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창우 위원 1억 투자를 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억의 투자가, 우리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세 군데, 네 군데, 몇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이 신청이 이월밖에 안 해서 지금 올해 4,000만 원치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작년에는 4,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에는 2,500만 원.
○김창우 위원 2,500만 원 투자해서 수확량이 얼마나 되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확량은, 그 확실한 계수는 모르는데.
(“6톤 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김창우 위원 6톤이면 지금 우리가 조래기로, 우리 남해말로 조래기에 담아온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한 조래기에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한 10만 원 정도는 되지요.
○김창우 위원 올해는 더 싸다던데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올해 많이 싸지요. 올해 종묘는 많이 싸지요.
○김창우 위원 올해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던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쓰지도 못하는 종묘고요.
○김창우 위원 대부분 그랬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적어도 하려면 4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저도 이 사업을 2ha를 이렇게 하면, 물론 이 사업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예 안 돼버릴 때도 있고 또 엄청 잘 될 때도 있고. 바다라는 것은 생물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저도 추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 만약에 4,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아까 몇 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6톤.
○김창우 위원 6톤이요? 6톤을 수확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비쌀 때 한 8만 원까지도 갔더라고요, 8만 원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닙니다. 우리 남해에서 15만 원까지 가져갔습니다.
○김창우 위원 15만 원까지 가져갔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또 다르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라도 사람들이 남해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지를 맞췄나 할 정도입니다.
○김창우 위원 올해는 조금 싸서 2만 몇 천 원까지 떨어졌다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 마을이 한 개 마을이 아닌 여러 개 마을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마을별로 협동조합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창우 위원 이렇게 추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투입된 돈이 얼마만큼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3월 초에 용역을 줘서 11월에 용역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4억인데 그 용역비만 지금 현재 투입이, 아직 다 주지는 않았는데 용역비 중에서 다시 보면 용역비만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밖에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아직 기초 공사도 시작도 안 했네요, 설계도 아직 안 됐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착공 자체가 안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아쉬운 것이, 아까 말씀대로 수심도 낮고.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창우 위원 아까 그물도 몇 m 한다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450m.
○김창우 위원 450m. 그물을 그러면 일자로 해서 우리가 고기를 던져놓고 낚시를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450m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러니까 만을, 이 섬과 이 섬을 그물을 쳐서.
○김창우 위원 예, 막아놓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 안에는 인공적으로 고기를 넣고.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소들도 있었을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이런 것도 한 개 경상도에 개발해 봐라 해서 이것보다 좋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물을 쳐서 하는.
○김창우 위원 제 생각에는 가두리에서 낚시를 할 수 있고. 그냥 깊은 바다에는 그냥 낚시도 할 수 있고. 안전시설만 제대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낚시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국한된 낚시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이 솔직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면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금년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최초로 생긴 사업입니다. IT융합 모델화 사업, 이것이 최초로 생긴 것인데. 이것이 한마디만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두리라든지, 특히 가두리입니다. 고기를 키우는 가두리에 아까 휴대폰을 한 개를 가지고 이것이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이 가두리에서 수온이 지금 현재 몇 도고. 그다음에 수질이 얼마만큼 되고. 염분 농도가 얼마 되고. 그다음에 고기가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해달이나 수달, 도둑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전부 자기 휴대폰으로 육지에서 내 바다에 있는, 이 가두리를 다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창우 위원 CCTV 역할이나 그냥 같은 역할이네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약간 그런 식이지요.
○김창우 위원 예. 아니, 집에서 우리 CCTV도 핸드폰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내 핸드폰으로써 내 어장을 전부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7대 때도 이것이 거기 적지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두리 양식장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놓고 하는 것인데 너무 수심이 낮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이 문제는 재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위원장 하복만 우리가 그 해삼 씨뿌림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돈도 약간 들였습니다.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 자꾸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것이 헤엄쳐서 가는 고기를 어떻게, 해삼을 어떻게 파악하시느라 고생을 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투자 대비 사업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물어보고.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서식지를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서식지는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비로 해서 또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씨뿌림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에서 이렇게 뿌리니까 밑에 내려가면서 고기들이 다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씨뿌림이 자기 어떤 안식처까지, 서식지까지 못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중히 판단해서, 밑에서 뿌리는 부분들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5시 3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종필 도로팀장입니다.
홍보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성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균특,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90억 19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억 24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98억 7,78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6억 3,5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용주기장 조성사업으로 진입로 비포장구간 포장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군위원님과 읍면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남해읍 신촌소류지 정비공사 외 36개소 정비와 긴급을 요하는 용배수로 및 농로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억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제정 건의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항도마을 농로개설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논 외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 사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요자를 파악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험교량정비사업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오동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되어 고장 난 창선대교 및 단항교 경관조명 교체를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해 유수관 해저터널 및 KTX 유치 기본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서창선초등학교 진입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복구사업은 도로 노면에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포트홀 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군비부담금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건의사업은 도비 7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3억 원을 부담하여 양지천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8억 원, 남구안길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교량 정비사업은 재난안전 수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아산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성명초등학교와 고현초등학교 보도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자체사업으로 농어촌도로(설천면 203호선) 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남해읍 102호선) 상하수도 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군 위원님과 읍면에서 건의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남해읍 선소 진입로 포장공사 외 32개소와 도로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긴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4,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농어촌도로(창선면 204호선) 지족-당저 간 개설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복곡에서 보리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요금조정 신청에 따른 검토분석 용역비로 600만 원, 시외버스 노선 중 군내에 운행 중인 일반노선의 재정지원안 타당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교통행정 운영지원사업으로 각종 행사 시 교통근무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스쿠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읍에서 건의한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비 5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13억 원을 부담하여 아산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이전 설치 외 5개소와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콜택시 운영비가 부족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선단항대교타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행복 택시 운행지원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부담 등으로 1,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도로보수원에 대한 기본급은 인건비 인상으로 1억 1,4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 5,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큰 저수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그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큰 저수지 말고 작은 소류지가 남해군에 몇 개나 됩니까? 아주 작은 소류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류지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많이 가시고 계시네요. 거기에 보면 달실에 아주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전동이라고 될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1, 2년 전부터 계속 공사를 해 왔습니다, 보강공사. 물이 담수가 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시면 밑으로는 물이 안 샙니다, 이렇게. 그런데 물이 차면, 어느 정도 차면 그것이 서면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지금도 가니까 조금 하다가 말았던데 자꾸 앞쪽으로만 물이 새는 줄 알고 이렇게 앞에만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뒤에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못 내려오게끔. 그래서 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시간 되시면, 장화를 신고 올라가야 될 것인데 한 번 같이 가주셔도 되고. 이장님과 이렇게 한 번 가봤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라든지 자연을 이렇게 하는 도로표지판들이 하동이라든지, 삼동에서 미조 쪽으로 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표지판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해 도로표지판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모두가 읍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미조에서 들어와도 읍이고 그런데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밑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을, 광고를 선전하려면 읍에서 예를 들어서 삼동으로 해서 미조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아름다운 물밑도로가 몇 km 남았다든지. 이렇게 그것이 조금 수정돼야, 한두 개라도 더 써야만 관광객들이 그 좋은 풍경, 남면이라든지 이런 좋은 곳을 구경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관광 안내타운에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두 개만 추가만 되면 아주 좋은 관광객들의 안내표지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니는 직행버스가, 마을버스나 직행버스가 농로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노선이 지정돼 있는 데는 갈 수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갈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노선 조정을 우리가 탑동에서 마을을 돌아서, 탑동에서 고현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서 내리면 탑동이나 방월까지가 걸어가기 상당히 힘들고,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다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버스다 보니까. 옛날에는 탑동에서, 파출소 앞에서 대사 쪽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회전 반경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탑동에서 고현초등학교로 가는 것은 농로를 타고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선문제입니다. 읍에서 출발해서 고현으로 들러서 갈화로 가는 이 버스 시간 노선 조정이 꼭 옛날처럼 다시 돌아와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 정포에서 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가기만 가버리고 갈화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조정이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상세한 것은 나중에 사무실에서 한 번 더 노선 조정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속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남해읍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지금 관광버스나 대형버스들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개인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주차 난이 조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유배문학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야간 주차를 사실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유배문학관에다가 차 주차를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봐서 조금씩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불편사항들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하고 또 생활에서 오는 상식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항상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아마 조금 수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2개만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세출. 창선면 서창선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됐는데 이것이 대안학교 거기 들어가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대안학교가 그러면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추진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업비가 일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라도 조금 안 실어주면 교육청에서 그 돈이 삭감이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금 해 놓고. 내년에 또 계속 마을하고 추진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있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창선단항대교타운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그것 8억이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당초 예산에 3억을 해서 보상을 2억 4,000만 원 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또 이제 추경에 5억을 확보하는 것은 일부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또 확보를 할 예정이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가 조금 내려올 예정이고.
○임태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가뭄이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속도감 있게 해서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고생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 영구 논두렁 설치, 이것이 어떻든지 2008년 시작해 2025년까지인데 전체 예산이 114억이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그렇게 쭉쭉 하고. 올해, 내년에 이렇게 7억, 8억 이렇게 매년 돼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언제부터 50%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018년부터. 2017년까지는 30%가?
○윤정근 위원 30%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이 사실 오래된 계획인데 너무나도 수요가 지금, 우리 준 영구 논두렁 설치 요구가 지금 노령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조금 변경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정해져서 이렇게 쭉 갈 것이 아니라. 고령화고 여러 가지, 준 영구 논두렁을 희망하는데. 지금 대략 나누고 이래서 전체 예산은 114억 중에 매년 이래서 기 31억 해서 얼마는 이렇게 되고,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자부담 30%에서 50%로 바뀌었다면 수요가 늘어난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도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어쨌든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좀 예산 확대를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조금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동찬 과장님, 퇴근 시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
○위원 여동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보니까 여기 상심천소류지가 어느 면입니까? 상심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해읍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심천.
○위원 여동찬 그런데 여기 토지 보상을 총 25필지에서 16필지는 완료되고. 9필지는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9필지인데 이참에, 이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또 1필지가 돼서 지금 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런데 혹시 우리 수리시설 보호관리 하는 데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 남해 출장소에 사업비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매년 한 4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4억 정도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위원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윤정근 의원님께서 준 영구 논두렁 조성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작년에 자부담 50% 다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위원 여동찬 작년, 재작년부터, 2016년도부터 30%,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이것이 설계가 m당 얼마입니까? 4만 3,000원입니까, 사업비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보통 한 4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논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원 여동찬 그런데 설계는 30cm, 저도 이것 한번 해 봤는데. 이것 조금 안 비쌉니까, 설계 단가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하지 그것이 어디, 설계를 어디 마음대로 올려서 올려주고. 또 내려준다고 내려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위원 여동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실 주변에서 이제 개인 그냥 업자한테 “자, 우리 논두렁이 100m다. 이것 얼마 할래?” 이렇게 해서 하면 4만 3,000원이 안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4만 3,000원에 우리가 본 내역을 보면 한 2만 원 이상은 재사업비로 나갑니다. 4대보험, 부가세, 이윤,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4대 보험료나 어떤 이런 재사업비가 한 개도 안 들기 때문에 한 2만 3,000원 정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개인이 하면 자부담해서 10% 내지 20%만 보태면 충분히 이것 지원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위원 여동찬 단가가 조금 비싸다, 그런 생각도 들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장저수지, 오늘 다행히 이제 입찰,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하동에 있는 업체인데.
○위원 여동찬 좌우간 설계대로 빨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 그래도 내일 아침에 오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여동찬 그다음 15페이지 아산에 공영주차장 위치가 대충 어디 쪽?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현재 이곳은 남양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아파트 뒤.
○위원 여동찬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241페이지에 우리 해저터널 및 KTX 기본 조사에 2,000만 원 실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KTX 기본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창우 간사님.
○김창우 위원 저는 주차장 문제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개 드리려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지금 주차장이 저희 남양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남양아파트 그 밑에 다리까지 오면 차가 항상 두 줄로 서 있습니다. 두 줄로 서서 차 대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양아파트 저쪽 뒤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설운동장 위쪽에는 남산아파트 거기서부터 역시나 무슨 아파트입니까, 또 내려오면. 정원아파트? 그것 무슨 아파트입니까?
(“한빛아파트.” 하는 팀장 있음)
○김창우 위원 한빛아파트고. 거기 한빛아파트 골목에 양쪽으로 또 주차를 세우고. 차가 한번 거기 다니려고 하면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주차장 부지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아이나라놀이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그 밑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거기는 복개해도 괜찮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하복만 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복개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 복개를.
○김창우 위원 그 법적으로 복개를.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봉천 위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복개가, 거기는 굴곡지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나라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물이 3개가 합쳐서 굴곡지가 되는데. 그 밑으로는 직선이니까 어지간하면 해도 큰, 안전상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그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행정용어지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 밑에 수영장. 수영장 앞에 가면 아침9시부터 수영장 앞에 거기 가보면.
○위원장 하복만 국민체육센터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국민체육센터지요. 거기 가면, 거기도 차가 일방통행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거기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영장에 사람, 사실 사람이 정말 많이 오는데, 헬스장에 운동하러 많이 오시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는 평면식 주차보다, 지금 거기 부지가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그 주차장 자체를 2층, 3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 개는 엊그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버스 있다 아닙니까, 마을순환버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남해읍 마을순환버스. 마을순환버스가 지금 법적으로는 얼마만큼 더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마을 순환버스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억지로 고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남해 읍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을순환버스 교체도 조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차가 운행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면 바로 우리가 교체하는 것.
○김창우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 정도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구입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020년까지입니다. 한 1년 남았네요.
○김창우 위원 아침에 저랑 같이 한 번 타보시렵니까? 제가 한 번 타봤거든요, 사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타봤는데, 밖에 보기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서 타보면 차 다니는 것, 이런 것이 힘이나 이런 것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시라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엊그제도 고장이 나서, 그것이 고장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납니다. 나서 항상 서서, 마을 주민들이 뙤약볕에 차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대체가 안 되라고요, 그것이 하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4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체육시설사업소 상하도수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 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 경제과장 장명정
-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 일자리창출팀장 김향숙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 양식산업팀장 최상준
- 연안관리팀장 오현근
-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건설관리팀장 이준표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도로팀장 정종필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