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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8월10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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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다. 농촌지원과 소관
   라. 농업기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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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 주요업무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정현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예방의학팀장입니다.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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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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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최영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전산기기 등 소모품비 부족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중보건사 숙소 임대료 발생으로 52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감염병 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인해 1,2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202만 4,000원을 재편성하였으며, 월 20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전력증가분을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의약품 재료 관리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 진료의 의약품 구입 예산으로 고현면 보건지소가 2018년 2월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약품 소요가 증가되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7,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9,324만 원은 보건사업용 차량을 소형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변경함에 따른 구입비 부족분과 치과 유닛 및 의자 등 의료장비 5종에 대한 보조금 추가급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 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완 전액 도비 이전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삼동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시설비 4,500만 원, 고주파 전기메스 외에 13년 3,34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로 지난해 8억 5,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담금 등 공사비 부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 가인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국도 3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따른 가인포보건진료소로 편입되어 이전 신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2017 전산 장애로 미납된 복지부담금 7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서비스사업은 보조금 변경급으로 60만 4,000원이 감액되어 2억 4,518만 8,000원을 재편성하고, 금년 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 취약지역 건강증진 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으로 올 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 당첨된 사업입니다.
   지난 위험 요인을 가진 19세 이상 성인에게 활동 연계 등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의 보건소 전용 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으로 활동 연계 및 검사 시약 등 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군특 변경급으로 인하여 1,157만 2,000원이 감액되어 2,300만 6,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405만 원 증액되어 1,446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방문보건 기간제 선임수당을 60만 원에서 사업변경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방문보건관리 사업 일반보상금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요금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어 감액했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에 국비 보조교사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환자 관리 물품 구입비, 즉 영양식이 되겠습니다. 9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암관리지원사업비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8,6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건강생활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지원과 통합하여서 사업비 2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비는 사업비 변경 내시로 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75만 원과 5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작년 12월 임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8억 3,571만 2,000원이 감액되어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액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입니다.
   28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는 12월 준공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로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등 운영비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어 증축 완료 예정에 따라 7,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288페이지 감염병 관리 현장관리훈련프로그램(FMTP) 교육지원은 예산 343만 7,000원은 도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등은 국비 지원금액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터 289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5,234만 8,000원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세부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 군 결핵관리사업에 최소를 다하고자 합니다.
   290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880만 원은 보조사업이 편성이 지연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 군립노인전문병원 지원 시설비 2억 5,300만 원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증축 사업 부족 시설비로 지상 2층 30평 이상 증축과 기존 2층 병동 47병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예산으로 2017년 국비 13억 2,073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시설비용 증가로 인하여 부족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291페이지 하단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예산 2억 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통한 응급의료 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남해병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예산 9,800만 원은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치매 환자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달성에 필요한 공공요양병원 기능 확대와 입원 치매 환자 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공공의료기관의 치매전문병원의 기능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팀은 예산 유보액 10% 절감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참 높고, 특히 또 암 환자, 치매 환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 보건소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소장님, 이 지금 예산이 방역 부분 있지요.
   방역 부분 예산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던데, 방역이 지금 폭염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방역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한데, 예산서에 보면 그것이 일괄 10% 밑까지 해서 다 거기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예.
○이주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거기에서 이런 답변하기는 그러실 거고, 방역을 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일괄적으로 10%면 10% 삭감을 해버리면 그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름값도 줄어버리고 모든 의약품, 그래서 예산팀장님, 예,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같은 것이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10%를 똑같이 삭감해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합니까? 10% 일괄적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인지재활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예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삭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분은 페이지 수를 한번 이야기해주시고요.
○이주홍 위원   아, 예.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285페이지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맞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저희가 이것이 아까 소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산이 올 때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간호사를 구인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저희가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20에서 25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안 되어서 저희 정규직원으로 올해 12명을 간호사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주홍 위원   그러면 간호사 12명을 확보한 것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정규직원으로 아마 저희가 시험을 쳐서 발령, 아마 대기...
○보건소장 최영곤   엊그제 면접까지 봤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이번에 80 몇 명 뽑는 그 안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2명이 면접까지 다 보고 지금 최종 합격만 남아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저희가 예산이 많을 때 아마 보시면 당초 인력의 기존에 있는 5명의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로 사업비 부문으로 돌려놨던데, 인력이 삭감이 다 확보가 되므로 인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저는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군비가 삭감되어서 국도비 관련해서 우리 군비가 또 줄었는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추진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군민들이 필요로 했었고, 또 어쨌든 군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취약지역 해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 보고하실 때 간호사 미확보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다고 문제점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혹시나 여기에서 소장님이 지금 거기에 전문 분야니까 우리 위원들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나 이 소아과가 다시 뭐 아까 등급을 실적을 평가받고 이렇게 해서 소아과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문 어떤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조금 지원을 해줘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우리가 2016년도에 지금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12월에 시설하고 장비를 갖춰 가지고 외래 진료하는 거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진료를 했습니다. 사실상 의사도 거기서 좀 아마 소아청소년 전문의도 와서 또 가버리고,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또 공백이 사실상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공중보건의사만 제재를 하고 그 기간이 갭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는데, 인력만 되면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인력 구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호사라든지, 그다음에 돈을 많이 주려고 해도 사실상 많이 오지를 않고, 또 간호사가 그 병원 자체 내에 있는데, 이 사람을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간호사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고 왜 제가 소장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아과 병동이 없다고 해서 매년 우리 그 지금 남해군 인구 늘리기, 노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육아 내지는 보육, 출산에 관련해서는 인구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또 소아과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상적 운영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데, 아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옆에 간호사도 있는데 페이 지급을 뭐 그렇다고 차별해서 주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근책으로 예를 들어서 남해군의 소아과 의사로 오시는 분이나 간호사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으로 사택을 드립니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이것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의사분을 모시는 것도 그렇고, 공중보건의도 뭐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가 오는 것은 또 신청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공중보건의는 그쪽에 이제 응급실에만 지원되어 가 있지, 남해병원 응급실에 2명이 지금 공중보건의가 지원되지, 응급실이 지원되지, 소아과에는 안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 어쨌든 아까 소아과 의사까지 포함해서 이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또 의회 위원들도, 또 집행부 우리 보건소와 같이 좀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방금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복지혜택을 주더라도 이 소아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번 잘 연구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다음에 한번 그렇게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암 관계.
○보건소장 최영곤   대장암이요? 예.
○임태식 위원   예. 거기에 변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일반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로 가지고 오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저희가 요즘은 건강검진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어떤 민원의 편의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변통을 드려 가지고, 그다음에 문진표 작성해서 저희가 대신에 병·의원에 검진기관에 의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가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바빠서 못 가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변통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편의를 봐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변을 받아오면 변 검사하는 기관이 있을 텐데, 거기 가보면 방치를 해놨다가 가져가면 검사가 안 될 것 아니냐.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가 해 가지고 자기가 검사를 하도록 하는 병·의원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그 병·의원에서 다시 그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변통 같은 것은 가격이 적지는 않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임태식 위원   그것 드리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것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또 충분히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것은 저희가 구비를 해서 다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대장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가는 추세 아닙니까?
   음식도 서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간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음은 보고자료입니다. 보물섬 헬스 지도 만들기라고 해서 고혈압하고 당뇨병 해서 삼동, 미조, 창선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이쪽에 많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조금 진단율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임태식 위원   몇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라서 결과를 봐서 그다음에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가 계속 교육을 우리 올해, 옛날에는 이런 맞춤형을 안 했는데, 저희가 2016년도 보고 올해에 작년 연말에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조사에 돈을 막대하게, 한 4,0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만 놔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 이것을 한번 시작해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사실상 지금 그쪽에는 아마도 바다에 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음식이 소금기가 많은 것으로 잡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삼동, 미조, 창선면이 거의 어찌 보면 고혈압 이쪽의 온상인 지역으로 그리 보이니까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돈을 갖다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내놓아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조사만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올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또 한 가지 14페이지입니다.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삼동면 쪽에 말이지요.
   거기에는 멸치 해서 상당히 되어 있는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정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하나 더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입니다. 이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상 음식특구를 만들려면 순수한 군비로 들여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미조항 음식특구도 저희가 해봤지만 자생 단체에서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사실은 주가 되고, 사실은 자기들은 그냥 따라오는 정도로 되어서 상당히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삼동에 우리가 멸치쌈밥이 주로 많이 성행이 되고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이 섹터를 갖다가 지정하려면 음식특구는 일단 거리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동도 저희가 고민 안 해본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 이야기가 있어서 해봤는데, 이게 음식점이 다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특구로 만들기가 상당히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그 내부적으로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렇게 활성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공모사업도 없을뿐더러 또 이것을 새로 특구를 남해군에서 별도로 만들기가 사실 예산상 부족이나 업무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금 관광지의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보물섬 남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런 음식이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볼거리가 없다면 찾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음식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상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해도 멸치쌈밥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가진 음식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음식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활성화 안 된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삼동은 이미 활성화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거액의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이나 사업 추진 상 전체 볼 때 주관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 28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그 중간쯤에 보면 어르신들 인공관절 수술 지원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많이 지금 한 65%, 70% 이 사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해가지고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뭐 저희는 그것은 앞에 사실상 오래전부터 남해군에도 특수시책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이것이 잘 되어서 현재 도하고 중앙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가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지출해버리다 보니까 군비는 좀 저희가 편성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보면 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이 직장 같으면 8만 7,000원, 지역은 9만 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쪽 다리에 한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100만 원씩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대상만 되면 저희가 다 신청해서 상부에 올려서 전달해서 그렇게 대상자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나이가 들면 다 서러운데, 이런 것이라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다리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잘 관리해서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예.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주홍 위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가 그 우리 2살까지고요. 소아가 13세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남해군에 지금 유아, 소아 합해서 몇 명이나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7,100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7,100명.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시면서 작년에 남해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입원이 작년도에 78일에 18명 했습니다. 외래진료는 한 6,990명 정도, 일일 평균 한 25명에서 35명 정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군민들이 또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남해병원의 소아청소년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홍보 문제라든지, 또 인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가 남해병원의 4층에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1층에 외래진료하는 데는...
○정현옥 위원   병실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병실이 4층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환자들이 또 불편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3층이나 2층 쪽으로, 2층은 또 중환자실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원래 3층에 있어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3층에. 좀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그 간호사가 저번에 제윤경 의원이 왔을 때도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 어찌 장기적인 대책이 그러면 없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간호사가,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공고를 해도 안 오니까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같은 맥락에서 엊그제 남해대학 총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전문지식이라든지 상식들, 또 전문지식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보건소에서 간호학과를 추진해볼 어떤 그런 뜻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볼, 남해대학에 건의를 한번 해보는 방법...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남해대학 총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든지 해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서 꼭 지역에 간호사들이 낙도 지역이고, 또 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서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남해대학 총장님과 같이 만나 뵙든 그런 것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남해병원에서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립노인병원하고 요양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요양원은 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주민복지실이고요.
○정현옥 위원   주민복지실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요양원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그 뒤쪽에 보면...
○정현옥 위원   예, 압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는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얼마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1년에?
○보건소장 최영곤   뭐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가 많이 났고, 그 전에는 그것은 법률상 좀 잘못되어 가지고 적자가 한 1억 얼마 정도 났고, 그것 외에는 좀 어쩌다가 흑자도 나고. 평균적으로는 쌤쌤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축 건물과, 그다음에 증축하고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별동으로 해서 증축해서 기존에 있는 데하고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같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2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통로를 내서 그렇게...
○정현옥 위원   이해하기 쉽게 지금 요양병원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해 가지고 별동으로 해서 옆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요. 필로티 구조로 해서요.
○정현옥 위원   전체 77병상을 늘린다는데, 77병상을 늘리는 것이나 99병상을 늘리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 한도가, 우리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이 어떤 병원 병실의 기준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또 환자 베드의 간격이 1m 되어야 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더, 어차피 짓는 거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도 나중에 보면 환자가 건물 지어놓고 나서 환자가 또 안 들어오면...
○정현옥 위원   또 설계 변경해서 돈을 더 올려주라는 이런 말은 안 하실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의사가 보통 환자를 40명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의사도 확보해야 하고, 또 인력도 확보도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에 한 120, 저희가 보면 병상 정도만 확보가 되면 기존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라든지 맞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가 또 늘어나야 만이 될 것인데, 건물만 이렇게 병실을 지어놓고 나중에 환자가 안 왔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한 3년, 그것도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밖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국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현옥 위원   요양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의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같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노인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요양원보다는... 이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을 우리 동료위원 중복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암 환자 수하고 치매 노인 환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암 환자는 301명이고, 치매는 지금 이대로 저희가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은 1,057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암은 301명, 치매는 1,057명. 예, 따라서 치매 노인 환자가 가출해 가지고 우리 경찰서나, 또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하는데,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치매 노인 환자 관리를 어떻게, 성범죄자한테는 팔찌를 채우는데, 우리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건소장 최영곤   아까 거기 보시면 배회감지기, 그것을...
○여동찬 위원   예. 배회감지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일반 진료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우리 보건소에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드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한 7억 얼만가...
○위원장 하복만   아니면 담당 팀장이 잘 아시면... 예.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가 한 7억 7,300만 원 정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약분업 외의 지역만 지금 저희가 약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의약분업 외의 지역, 상주, 그다음에 서면, 고현, 설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의약품 지원...
○여동찬 위원   일단 이 내용은 뭐 군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74페이지 우리 가인포 보건진료소를 송정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여동찬 위원   우리가 도로 편입되면서 그러면 보상금을 얼마 받고 4억 5,000만 원에 신축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이 저희들이 얼마를 받나. 저희들이 2억 3,978만 2,000원.
○여동찬 위원   2억 3천, 이렇게 보상을 받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상은 받았지만 이미 감정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가인포에서 송정으로 이전하는데, 우리 그쪽 주민들 충분한...
○보건소장 최영곤   동의 다 해서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도 편입되는 것도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여동찬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해주는 대상자 범위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위원장 하복만   예. 그 담당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여 위원님, 의료수급권자 암 검진비용 말씀이시지요?
○여동찬 위원   예.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의료수급권자들은 건강검진, 일반검진은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시경을 할 때 수면을 하는 비용이 비급여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 유방 초음파 촬영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113명에 한해서 연간 한 100여 명 정도가 검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올해는 113명 사업비를 내려주셔서 하시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지만 의료수급권자 분들이 비급여 검진을 하는 비율이 참 낮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치매 관리 체제 구축에 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아까 우리 소장님, 왜 8억 3,000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몇 페이지입니까?
○여동찬 위원   182페이지.
○위원장 하복만   282페이지.
○여동찬 위원   282페이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282페이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하단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8억 3,000만 원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도 이제 당초 우리 5명의 인력에서 작년 12월 달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는데, 올 1월부터 연말까지 한 20명에서 25명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호사 등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고, 또 건물도 연말 완공 예정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애로가 있어 가지고 올해에 정규직 간호직을 12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을 지금 현재 공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접까지 다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부분이 많이 인건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축소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보건서비스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기간제에서 지금 정규직원으로 뽑으니까 저희가 인력 관리에는 더 좋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291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 우리 남해병원 응급실에 2억 씩 지원해주는데, 이것이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매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등급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 변경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4,000만 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가 안 되었는지, 어쨌는지 올해는 2억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73쪽에 의료의약품 재료 관리 여기에 보면 이제 고현면 보건지소가 지금 거기에 약국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고현이요.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몇 번 보건소에서 공짜로 약을 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만날 거기 약 타러 가십니다. 거기에 약을 타는데, 혈압, 당뇨약 이런 것을 타는데, 요새 매스컴에 혈압약하고 당뇨약이 발암물질이 있다고 매스컴에 있는데, 혹시 우리 남해군에는 이런 해당 약품이 있는지, 또는 회수를 해갔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가 그 관계는 지난 7월에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한 그것으로 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된 고혈압 치료제가 82개 사에서 219개 품목을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 해당 원료 사용이 한 54개 업체의 115개 품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고혈압 치료제가 한 6,000여 종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국내에 기 처방된 환자들에 대해서 미복용의약품을 회수하고 안전의약품 약품으로 재처방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관내 일단 병·의원 8개소 14명에 대해서는 재처방 완료했고, 또 저희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 9개소에 대해서도 세 종류 379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처방의약품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참에 다시 2차, 아마 또 3, 4일 전인가 2차로 또다시 아마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해보니까 22개사 59개 품목이 좀 현재 발견되어서 저희가 관내 보니까 일반 병·의원이 16개소에 378명이 지금 처방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다시 처방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한 95% 정도 재처방을 완료하고,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3개소에서 16명이 지금 처방된 것으로 되어서 저희는 100% 다 다시 회수조치하고 재처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도 우리 이제 남해군도 혈압, 당뇨약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276쪽에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보면 교육자료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육자료 등 구입,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모두 다 도비인데 삭감이 되었네요. 기정액이...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해서 밑에 영양제 구입하고 의료용 구급하고 건강검진비로 이렇게 조직을 좀 조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품목을, 바꿔, 아, 명의만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은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이제 여기에서 아래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이것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검진을 받는 비율이. 아니면 뭐 검진대상 수.
○위원장 하복만   예,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의료수급권자 19세에서 39세, 그다음에 만 41세에서 64세 되시는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진율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일반 건강진단 검진자들과 좀 의식도 낮은 편이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의료수급권자가 검진을 하면 검진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 낮은데 저희가 조금씩 홍보를 많이 해서 올라가서 추세이고, 저희가 여기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독려나 홍보를 많이 하셔야 이 혜택을 볼 것인데, 이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잘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288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 남해 에이즈 환자 수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대외비 사항인데...
○위원장 하복만   대외비라고 합니다. 대외비.
○정영란 위원   대외, 대외비밀입니까? 10명 이내입니까? 예산이 좀 있어서 좀 많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산이 계속 실리고 증가되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지원인데,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지원을 지금 4명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분도 지금 이 주택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주택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그냥 자신이 사는 곳에?
○보건소장 최영곤   생계비 지원하고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생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주택은 총괄적인 그것은 제목이 되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생계비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본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계비만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생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우리가 각 면소재지 같은 데 가면 의원이 있습니다. 개인 의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지소가 있고...
○김종숙 위원   그런데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 보면 보건소보다는 일반 개인 의원에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각각으로 좀...
○김종숙 위원   같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그것은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보건소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도 치료비도 적고, 더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개인 병원으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이 하고 또 의원에는 여러 물리치료실이 또 있으니까 거기로 안 가는가, 그렇게 저희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보건소는 물리치료실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는 있지만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한방실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재지에 없는 의원도 소재지도 있고, 우리 이동 같은 데에는 개인 의료원이 있고 병원이 2개나 있는데,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어찌 환자들이 많고 웃기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7시 되면 병원 문 앞에 딱 가서 앉아있습니다. 그렇고 한데, 우리 보건소는 출근시간이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9시입니다.
○김종숙 위원   9시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보건소 좀 일찍 하고, 한 8시나 하고 오후에 좀 1시간이나 더 일찍 퇴근하면 되겠더만. 오후에는 보면 손님이 없거든. 그런데 아침에 굉장히 병원 앞에 앉아있는 것 보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밖에 의자가 배치된 것도 아니고. 어떤 계단 같은 데 말이지요.
   그런 데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 보면 그 조금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장님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상세히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께서 치매 노인이 1,050명?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가 한 1,000명 보고 이것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병상은 이제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하는 것은 30병상이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47병상, 그래서 77병상인데, 이것이 어떤 환자 수에 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치매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치매 환자가 시설이라든지 병원에서 안 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병상을 의미합니다. 요양이라든지. 이쪽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프로그램 돌리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치매전문 병동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정신과 의사를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고령화되어 가지고 남해병원에 장기적으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100살 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의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의료비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 70만 원, 60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부담은요?
○보건소장 최영곤   자부담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건강직장보험 같은 경우에 한 4, 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부담이 그 정도 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참 그래서 이것이 참 고령화되면서 가장 내가 보니까 우리 지금 남해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화방동산을 가더라고요. 화방동산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화방동산은 그거는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종숙 위원   복지실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보건의료정책이 강화되었거나 좀 지침 상으로 일선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이 느끼는 변화된 정책이랄까 그런 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지금 현재 치매가 저희는 이렇게 빨리 부각될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저희가 치매 업무가 앞에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한 10년 넘어가야 만이 치매 업무가 이렇게 어떤 좀 부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설이라든지, 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정부 들어서는 치매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상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는 첫 페이지 기본현황에 6급하고 7급에 업무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크게는 문제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큰 문제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예예, 넘어갑시다. 소장님이 조절을 잘하셔야 하겠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치매 관련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서 보면 중간입니다. 우리 기금, 우리 세입 부분. 치매 관리 체계 구축에 지금 기 예산이 지금 한 6억, 7억 가까이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정부가 치매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까도 제가 그렇게 된 배경은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당초 작년에는 저희들이 5명 기간제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연말까지 20명에서 25명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또 간호사 인력 확보 문제, 또 건물도 올 연말에 준공되고 해서 그런 예정이고, 또 그다음에 정규직을, 지금 간호직을 기간제로 안 뽑고 정규직으로 지금 현재 12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을 지금 시험을 본 다음에 면접까지 보고 지금 합격자 발표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 인건비가 싹 줄어드는 바람에 따라서 이것이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우리 당초 예산하고 너무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감소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넘어가면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우리 가인포 보건진료소 신축 관련 세출 예상은 274페이지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이거 현장을 자세히 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님 제가 갈 도면을 하나 드릴까요?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저희들 질의 마치고.
○보건소장 최영곤   도면을 하나...
○윤정근 위원   예. 그것을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거의 우리 위원들이 다 지역을 알고 있을 테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이쪽에서 미조 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조 쪽에서 오면 여기에 지금 가인포 보건진료소 되어 있고, 여기로 커브길을 돌아가는 데 있지요? 보건진료소 미조에서 오자면 지나서...
○윤정근 위원   예. 제가 거의 매일 선거 때는 하루 세 번씩 간 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우측 여기에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부 지역민들은 거기에 지금 식품 우리 회사가 하나 들어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들어서면서 지금 그 동네의 정자나무까지 이렇게 제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수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0년은 넘은 나무이고, 지역민들 거기 평상에서 그늘을 지내는 곳인데, 제가 일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난 우리 정부에서, 지난 우리 팀에서 아주 여러 가지 식품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느니.
   사실 저것도 국비 사업으로, 국도 선행 개선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 건물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전을 해야 될, 저것 안 하면 말이지, 보건소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더 공공기관보다 힘이 세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 저도 능력이 없고 하니까, 배짱도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고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들 싹 다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상금 수령액이 2억 3,000, 2억 4,000 보상금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이것 세액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 우리 보건소 세입에는 안 나와 있고...
○보건소장 최영곤   재무과로 들어가서...
○윤정근 위원   재무과에 처리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어쨌든 9월에 용역해서 내년 6월에는 완공하겠다. 신축 이전 장소는 대략 어디입니까? 대략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어디...
○윤정근 위원   아니, 우리 신축 이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 가인포 보건진료소요?
○윤정근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야...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바로 옆이겠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옆입니다. 여기 커브길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노란 부분 여기가... 보건.
○윤정근 위원   그쪽으로, 이쪽 길 우리 국도 아래쪽으로 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커브길을 따라서. 그것은 국토부하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예. 넘어갑시다. 한 4억 5,000이면 건물은 충분하게 현대식으로 지어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조금 나아지는데, 지금 현재 보건기관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BF라고 해 가지고 거기 있으므로 해서 조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진료소 대상이 거기가 지금 관할 구역이 어디, 어디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4개인가, 다섯 군데인가 그렇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이 부분 설명을 잠깐 해줘 보십시오. 기금하고 도비가 이것이 군비하고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이제 저희가 19세 이상 성인으로 국가 검진을 받은 자 중에서 건강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라 하면 혈압이나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혈압,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는 제외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0명이 목표인데, 80명이 다 지금 완료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윤정근 위원   소장님,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헬스케어 검진 대상이 되어야 할 분들이 아까 지금 구체적으로 혈액검사니 뭐 기타 이렇게 기본 기초검사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표준치를 맞추지 못하면 제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지, 저 같이 머리카락 많은 사람이 이것은 대상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국민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상이 계신 분들 한해서 지금...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관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최영곤   시범으로 이제 80명 정도 해서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짚었는데, 소아청소년과 이 부분 국비 반납이 6,200만 원 되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에 인건비도...
○윤정근 위원   이것도 반납 인건비 부분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사업을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 청소년, 소아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왜 사고 이월 처리하고 그냥 반납해야 하는 이유는...
○보건소장 최영곤   인건비는 원래 바로 나갑니다.
○윤정근 위원   아, 인건비는 원래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인건비 생기는 대로 일단. 그리고 해마다 이 인건비는 내려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매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간호사를 확보 못 한다, 의사를 확보 못 한다, 전문 인력 확보해도 그냥 왔다 가버린다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나름대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의사를 못 가게 붙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의사라도 있어야 할 입장이겠지요. 외래진료...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윤정근 위원   아니요. 뭐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하복만   남해병원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진 남해병원 원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좋은 사람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윤정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소장님은 그런 행정 권유는 아니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행정 책임자 담당 입장에서 대표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290페이지에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라든지 이런 과정이라든지, 우리 또 이렇게 대상자들에 대한 치료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진드기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 저희가 사전에 진드기 안 물리기 위해서 기피제를 사 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드기 안 물리게끔, 안 달라붙게끔 하는 진드기 기피제.
○윤정근 위원   예, 우리 남해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진드기 물리는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양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들 같이 오셨는데, 장시간 앉아있는데 허리도 좀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좀 많은 양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뇌 똑똑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 해서 연중 7월에서 12월, 7월에서 11월, 9월, 12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이 원래 십 원도 없는 것입니까? 예산이 원래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다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고, 이것은 추경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7월에서 12월이면 올해 7월에서 12월인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7월에서 12월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 여기에 사업을 해놓은 것은 시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산서에 예산이 없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김창우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이 정확하게 7월에서 12월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돈은 다 있는데...
○김창우 위원   예산이 여기에 보고서에 실리지 않아서.
○보건소장 최영곤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보고서에 실리지 않아서, 이 부분이, 예산이 안 실린 부분이, 보고서에 안 실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 사업은 또 본예산에 지금 실려 있고요.
○김창우 위원   실려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본예산에 실려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본예산에 다 실려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접어두고. 페이지 282페이지, 우리 예산 세입․세출안 2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의료 및 구료비 해놨는데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아까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한쪽 다리에 100만 원 지원하신다 하셨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450만 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과연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까.
○보건소장 최영곤   한쪽 다리를 하는 분도 있고 두 쪽 다 하는 분도 있고.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만 원 지원이면 그냥 한쪽 다리에 100만 원 지원하면 많이 받으셔 봤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다섯 분밖에 더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저희 홍보했어도 크게 없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것 말고 노인재단에 있습니다. 또 재단에, 여기 또 대상이 안 되는 분은 재단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추천의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군에서는 450만 원 같으면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많이 해봤자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작년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김창우 위원   수술하는 어르신이 그렇게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요금 지원 이랬는데, 배회감지기 이것도 치매 노인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기계 한 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받으면 아마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월 사용료만 4,030원을...
○김창우 위원   4,030원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월 이용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4.030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월 이용료만 지급하고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공단에서 기계는, 단말기는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이 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느냐면 아까 1,050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원금은 50만 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원량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감지기는 그냥 무료로 드리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저희는 하면 신청은 경찰서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원...
○김창우 위원   여기에서...
○보건소장 최영곤   경찰하고 서로 연계를 해야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 감지기는 보건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286페이지. 앞에 보시면 285페이지 보시면 인원이고, 또 그 앞에 저 284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100% 삭감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삭감하고 다 삭감했는데, 책상하고 이런 것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면 한 7,000만 원 이상이 도로 돈이 늘었어요. 사람은 줄이고. 이런 사무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아까부터 위원님, 국고 보조사업이 인력 관계나 일 때문에 저희가 되어 가지고 운영비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순수 지원되는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안에 내부 저희들이 치매센터가 설치되면 거기 각종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군비로 확보해야 할 사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람은 줄었는데...
○위원장 하복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지금 다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인원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았고,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기간제는 없어지고...
○위원장 하복만   그렇지요. 정규직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기를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리가 될 일을 자꾸...
○윤정근 위원   사람은 줄었는데, 이것이 물품취득비는 훨씬 수천 만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서, 그래서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우리가 응급의료센터에 우리가 남해병원의 응급실의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런데 기금으로 더해서 2억, 그러면 총 응급실 운영에 3억 2,000정도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3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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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추경예산안 심의와 주요 군정현안 점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지역 농업이나 여론을 대변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농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서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예산 절감을 위한 일괄 삭감 내용,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비 등입니다.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속에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실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의 고재윤 팀장입니다. 유통지원팀의 김종훈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의 김병호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의 김도 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현안 사업, 1차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기본현황입니다. 농축산과 조직 현황은 4개 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농림사업, 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관리,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정부 양곡수매 보안 관리, 유통시설 지원관리, 한우 산업 육성,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농특산물 판매관리, 축산정책 지원사업 전반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각 전염병 방역 활동입니다.
   팀별 담당자 주요 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8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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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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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장 류기문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액 92억 6,602만 1,000원에서 11억 2,981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9,5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항목 중 세부내용으로는 세수입 당초 기정액 3,465만 원에서 3,302만 9,000원이 증가하여 6,767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및 국고보조금으로는 당초 92억 3,137만 1,000원에서 10억 9,678만 7,000원이 증액되어져 103억 2,825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당초 5억 5,638만 3,000원에서 3,48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120만 6,000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되어져 1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당초 3억 8,476만 7,000원에서 1억 4,535만 9,000원이 증가하여 5억 3,012만 6,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 당초 7,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져 4,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당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되어져 있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져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행정비로 2,904만 6,000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또한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당초 3,049만 8,000원에서 6,310만 2,000원이 증액되어져 9,36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에 당초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10억 1,489만 7,000원에서 7,287만 2,000원이 증액되어져 10억 8,776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도비 증액 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긴급 가축방역 지원에 2,500만 원과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긴급 방역대책비에 2,700만 원이 증액되어졌으며, 저온 유통 구축 사업비가 1,74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졌으며, 또한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 572만 원에서 3,912만 원이 증가하여 4,484만 원으로 증액되어졌으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당초 1,524만 9,000원에서 3,155만 1,000원이 증가하여 4,680만 원으로 증액되어졌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당초 1억 8,500만 원에서 1억 5,020만 원이 삭감되어져 3,4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이 당초 1,521만 원에서 1,010만 7,000원이 삭감되어져 504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액은 당초 229억 1,328만 3,000원에서 20억 5,314만 3,000원이 증액된 249억 6,642만 6,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당초 59억 2,600만 6,000원에서 7억 304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2,905만 3,000원이며, 군특회계 6억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되어 5억 9,000만 원이며, 기금 4억 1,625만 7,000원에서 1억 4,53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161만 6,000원이며, 도비 22억 6,410만 8,000원에서 2억 8,338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4,748만 9,000원입니다.
   군비 136억 8,191만 2,000원에서 9억 5,635만 6,000원이 증액된 146억 3,826만 8,000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당초 26억 4,577만 6,000원에서 1억 5,245만 9,000원이 삭감되어져 24억 9,331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단일사업에 청사 운영비, 시설관리비 사업이 당초 2억 1,919만 원에서 2,017만 3,000원이 삭감된 1억 9,901만 7,000원으로 감액되어졌으며.
   304페이지에 농어민 지원사업에 3억 9,126만 원에서 2,202만 6,000원이 증가하여 4억 1,32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가 기금으로 2,90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분야에 당초 5억 1,525만 원에서 3,095만 원이 삭감된 4억 8,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금액으로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가 국비 7,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져 4,500만 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통지원팀 단일사업별로 농수산물 유통판매지원 사업에 당초 12억 7,707만 6,000원에서 1억 6,376만 2,000원이 삭감되어져 11억 3,331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에 창성 외곽도로 옆 야립광고탑에 대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예산 투입이 부적합하여 1,20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중 손항마을 간이농산물 집하장 신축 공사비에 2,800만 원을 마을의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분야에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비 500만 원에서 860만 8,000원이 증가하여 1,368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당초 1,000만 원에서 1,644만 7,000원이 증액된 2,64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 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3억 7,000만 원에서 3억 40만 원이 삭감되어져 6,9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를 위한 지원하는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기금 5,800만 원과 도비 1,740만 원, 군비 4,0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깐마늘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 껍질이나 깡탱이 등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으로 깐마늘 공장 현대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과 부산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의 편입 도모와 정부 공공 비축 및 특별 수매 장려에 따른 전국 양곡 관리 사업 분야에 특별 수매 포대를 구입 지원코자 자체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당초 28억 8,988만 4,000원에서 2억 7,446만 6,000원이 증가하여 31억 6,43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비 3,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져 군특회계 3,500만 원이 삭감되어졌으며, 기금 7,071만 3,000원이 증가하여 도비 8,134만 1,000원과 군비 1억 2,2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우 육성사업 중 한·호주의 구금류 생산 장려금이 도비 당초 572만 원에서 3,912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1,430만 원에서 9,78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2,21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낙농 및 기타 가축 육성사업으로 당초 13억 5,596만 5,000원에서 985만 4,000원이 증가하여 13억 6,5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국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당초 7,301만 4,000원에서 761만 1,000원이 증가되어져 자치단체 부담분 포함 1,268만 5,000원이 증가되어져 1억 3,4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당초 1억 3,804만 원에서 1,126만 원이 증가하여 1억 4,93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혹서기 스트레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환경 개선으로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비 216만 원에서 504만 원이 증가되어져 군비 포함 1,176만 원이 증가하여 총 1,6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당초 사업비 3억 3,415만 2,000원에서 1억 7,454만 2,000원이 증가하여 5억 86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타 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독려작물 재배 계획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당초 기금 3,049만 8,000원에서 6,310만 2,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분 포함 1억 8,930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2억 8,0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팀 가축 방역 강화 사업으로 당초 예산 14억 2,274만 9,000원에서 1억 5,231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15억 7,50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비 1,351만 5,000원과 도비 1억 1,843만 5,000원 및 군비 3,576만 3,000원이 증가하여 기금 1,50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약품 구입 예산이 당초 2억 2,166만 7,000원에서 1,413만 6,000원이 증가하여 2억 3,5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시설비 지원이 당초 9,480만 원에서 3,040만 원이 삭감되어 6,44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또한 긴급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신규로 예산 성립 전 도비가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예산 반영하여 또한 긴급 방역대책비 2,700만 원도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가금 생산성 향상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지원에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을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1억 5,070만 원에서 2,7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7,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감액으로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도비에 696만 원과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에 도비 1,017만 원이 삭감되어져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은 정부 방침인 개별사업보다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3,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졌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축순환자원센터 차량구입비에 7,672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아무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져 우리 군 농어민과 농업발전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우리 과장님이 워낙 세세하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고 이래서 마치고 질의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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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다른 사람 위원들이 없어서 내가 제일 일찍 질의하는 사람이었는데, 초선 위원으로 배우는 자세로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위원되고 제일 처음 간담회를 했던 일이고 한데, 이게 벼 건조저장시설 하는 것 8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것이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어떤 간단히 어떤 요점만 간추려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 유인물하고 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벼 건조저장시설 이것도 우리 인쇄물하고는 다르게 또 말씀을 하셨고, 거기 1기에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서 해놓은 것을 보면 19억 원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2기로 해서 27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우선 그것부터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1기로, 투입구 1기로 해 가지고 2,000톤을 해 가지고 19억 8,9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도에서 7월 1일자 확정되기로 2기로 신설하면서, 증설하면서 2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지금 남해군에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처리 능력이 1시간에 5톤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5톤 능력인데, 지금 그 우리가 신설하는 이동에서는 1시간 시간당 30톤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기인데도?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의 저장시설이 한 2,000톤 규모이기 때문에 1기만 해도 충분하게 아마 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차후에 봐서 모자랄 경우에는 충분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갖다 옆에 공간을 두고 설치하는 과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김종숙 위원   그날 과장님 설명회 때, 그래서 기분 좋아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그 참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참 등가성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벼 싣고 오는 것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빠른 시간에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물벼를, 특히 물수매나 우리가 차산 미곡종합처리장(RPC) 가면 보통 기다리는 것이 한나절 아닙니까? 한 시간도 아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도 만일에 그 성현에 한다고 하면 와서 한 시간을, 길에서 두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작업이라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리고 붓는 시간들이 다 있고 해 가지고 조금 바쁜 철에는 굉장히, 또 순번대로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투자를 하고 다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농민들이 벼를 산물벼를 싣고 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27억 주면서 2기로 하라는데, 왜 그것을 우리 간담회 때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은 1기로 하느냐. 이것이 말입니다. 공직자들이고 우리 조합이 생각을 좀 짧게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대로 한단 말입니까? 1기로?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미곡종합처리장(RPC)보다 1시간당 6배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한 투입구 얘기했을 때 지금도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운영 적자인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느냐면 투입기 1개든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지게차 한 대도, 그다음에 인력이, 또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운영 적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되고, 또 1기에 1시간에 30톤이기 때문에 8시간 잡아도 한 240톤 내지 250톤 정도는 하루에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1시간당 5톤이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기다려지고 하는데, 시간당 30톤 정도면 6배가 빠르기 때문에 별 그리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업을 해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30톤 못합니다. 30톤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리고 폐업으로 오는 것, 거기 말입니다. 그것이 300개입니다.
   1기에 한 800kg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 계산을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 이게 웃기는 것이 우리가 국비가 5억 9,000만 원하고 도비가 9,000만 원 나와 있네. 군빈가? 9,000만 원. 그다음에 이게 군비 자부담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자부담은...
○김종숙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협 부담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기를 하고도 농협이 땅 산 것하고 뭐 하고 한 것 하면 한 6억 5,000에서 한 7억 원 부담금밖에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는 한 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11억 원이 농협의 자부담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간담회, 우리 위원들이 그날 한 분도 안 오고 전부 다 모여서 첫 지연되어 가지고 첫 간담회 자리에서 딱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심지어 예산 만드는 도위원하고 도에 가면 농정팀장이 말이지, 남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될 거 잘 안 되겠느냐고 우리가 거의 뭐 약속하다시피 한 일을 이것을 2기에서 1기로 한다는 것은 2기 해놔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게차, 요즘 돈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는 얼마든지 지게차가 차 대 있는 동안에 그 나라 벼 싣고 온 것 전부 다 얼마든지 하역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신경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하건대 2기로 하고, 그리고 농협에 2기로 해도 자부담이 한 7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1기하면서도 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11억 원이 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도비가 4억 5,000이라고 우리가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도비가 이렇게 축소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이것은 업무자료에는 당초에 신청할 때 그 자료이고요. 지금 세부계획은 9월 달에 우리가 농림부에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부지매입비에 한 2억 6,000,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5,000, 그다음에 1기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되는 자부담을 갖다 2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앞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9월 말에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1기로, 그러니까 설계까지 내 가지고 농림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7월에 했는데, 지금 8월이면 한 달 넘었는데요.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그리고 도에 예산 문제 때문에 한 번 가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도에 이야기는 다 되었는데, 도에서는 안 되고 도시에 군비로 자부담 구분이 되어서 일정 부분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경우는 군비의 아마 예산 2억 빼면 군비가 12억 내지 13억 정도 아마 부담되어야 할 경우에, 2기로 했을 경우에요. 그렇게 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종숙 위원   27억에서 그것이 뭐, 처음에 우리 간담회할 때 하고는 아주 뭐 숫자가 엄청 배도 더 틀리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27억이면 국비가 한 8억. 도비에 4억 5,000, 군비도 4억 500에다가 자부담이 10억 8,000만 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10억 8,000만 원에 거기에 농협이 200만 원 빼버리면 한 8억 정도는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10억이고 9억이고 다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것은 아예 사업 의지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여동찬 보고 씩 웃는데, 우리가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농협에서 자기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6억에서 7억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갭이 나는 것이 얼마냐 하면 한 8억에서 9억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8억, 9억을 도비하고, 도지사하고 우리가 도에 남해 출신 상주 사람이 농정팀장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꼭 2기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은 것들이니까 이것 자꾸 재론하고 또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것 과장님, 꼭 전에 우리 간담회 때 하던 식으로 그대로 실행을 해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내 그 저 다 된 줄 알았는데, 도위원님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사업이 차질없이 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꾸 고령화되면서 나락을 말입니다. 그 수확을 하면 개인 집들에 가면 전부 다 건조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콤바인 포대는 뭐 하면 부어 가지고, 또 보름 동안 말리고 나면 그것을 또 전부 다 수매하면 실어내야 하고, 방아를 찧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건조실이 있고, 이 수매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이것만 마련되어도 그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말입니다. 참말로 쉽게 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있었던 것이지만 굉장히 한 군데만 있으니까 그 수요를 많이 못 받아들여 가지고 하동으로 나락 싣고 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때 한 말대로 해 가지고 꼭 도에서 하는 대로 27억 원 예산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2기로 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협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매입비 2억 5,000, 설계비 5,000정도, 그다음에 공사비가 20억 했을 때 한 10% 정도 2억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총괄적으로 한 5억 정도만 내놓고도 지금 이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7억이라고 할 때 우리가 10%도 지금 농림부에 우리가 20억을 해서 아마 10%로 농협에서 꼭 그 농림부에서 꼭 자부담을 갖다 최대한 많이 올리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농협하고 합의를 본 것이 꼭 자기가 농협도 사정이 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협의를 본 것이 자기가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위원장 하복만   일단 예산은 1기로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지?
○농축산과장 류기문   거기 부분은 일단 뭐...
○위원장 하복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소요예산의 19억 8,900에 대해 가지고 군비나 자부담이나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지요? 그지?
○농축산과장 류기문   거의 확정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니, 방금은 아까는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재설계해서 다시 농림축산부에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방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27억 범위 내에서, 27억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1기를 신청했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2기로 신설하되 27억이, 그러니까 한 7억 정도가 보태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7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자담 부담비율이 40%니까 농협에서 얼마나 부담하느냐. 그것에 대한 모자란 돈을 갖다 남해군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까 도에서...
○위원장 하복만   아니, 그런 것까지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그지?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협에서는...
○위원장 하복만   농협에서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도 안 되고 다시 군비가 얼마 부담이 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협에서는 부지 매입비 아까 2억 5,000 정도 이미 들었고, 그다음에 설계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사비 2억만 내놓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 나머지는 우리 군비를 다 부담해라.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 하복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하는데 1기로 하든 2기로 하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협의를 해서 아까 5톤에서 30톤 정도의 수용능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1기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비를 자담해야 할, 그다음에 무엇이냐면 농협에서 자담해야 할 것도 아직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지금 여태까지 하신 일이 없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니, 농협하고...
○위원장 하복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매듭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말씀드렸듯이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부지 매입비 2억 5,000은 이미 들었고, 설계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사비 2억 원만 내놓겠다. 그 이상은 우리가 못 했으면 못 했지, 사업 못 하겠다. 그런 위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억지라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억지라기보다 농협도 2기 투입하고 2기 저장소가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간사님 잠깐만.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저번에 우리 그 센터에서 우리 회의자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요.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위원장 하복만   자료 있으면...
○김창우 위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27억 을 가지고 우리가 8억 5,000, 4억 5,000, 4억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10%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1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때 아니 회의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답이, 농협에서도 답이 명확하게 안 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회의한 내용을 얘기합시다. 회의한 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전혀 아닌 것으로 다시 올라오면 간담회를 뭐 하러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니...
○김창우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설명을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답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답을 얻었는데, 지금 다른 전혀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오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어요. 한 분 말고 다 가셨는데, 아홉 분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오시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농협에서 27억에 대해서 10% 확실하게 내겠다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농협에서?
○김종숙 위원   그렇지.
○농축산과장 류기문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김종숙 위원   그게 말입니다. 이게 그 저 토지구입비 2억 5,000하고 설계비, 그때 설계비도 몰라서 한 5,000만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토목비가 지대가 낮으니까 토지 매입비에 토목비가 그때 뭐 1억 5,000이 들 것인가 하더니 또 2억이 되어버렸네. 그래 가지고 그래도 5억입니다, 그 예산이. 최소한으로 우리 농협이 기본적인 이 정도는 해야 안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간사님, 그때는 사실 6억이에요, 자기들 부담이 6억 원. 임태식 위원님 우리 다 기억하지요?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본 이런 것인데 우리 농협이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좋다고 한 사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것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분,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정현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1기와 2기 부분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올라온 것은 2기로 나왔는데, 그때 군비 도비 자부담이 2016년도와 2017년도가 법이 바뀌면서 둘, 둘, 육, 그러니까 20%, 20%, 60%에서 17년도에 심사로 바뀝니다. 30%, 40%, 40%로.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부담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1, 2억 차이로 1기를 하나, 2기를 하나 농협이 그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그 우리가 위원들이 좀 그런 것이 여기 적어놓은 것이 자부담, 실제 농협에서는 토지 매입비 외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 말인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토지 매입비 2억 5,000과 설계비 5,000만 원, 공사비 10% 정도.
○정현옥 위원   합이 7억 정도만 부담하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은 한 5억 정도입니다.
○정현옥 위원   5억에서 그때 그러면 7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만 부담하고 자기들은 농협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었지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분,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벼 건조저장시설 이것부터 마무리를 하고 하지요. 저는 이제 뭐 우리 또 지금 계속되는 폭염으로 우리 군내의 가축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었는데, 예, 사실 벼 건조저장시설에 관해서 사실 이제 저는 벼농사를 실제 작년까지 1만 평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많이 이용도 하고 이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 앞에 설명 간담회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저도 사실 핵심은 투입구를 1기로 할 것인지, 2기로 할 것인지.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우리 차산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가 5톤짜리입니다. 5톤짜리 하나 가지고 우리 군내 산물벼 처리를 여태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사업계획은 투입구가 30톤 2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1대에 6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차산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있는 투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30톤짜리 1기를 차산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설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공간이 안 나와서 어렵다고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가 벼농사가 계속 첫째는 동남해권에 분산되면 건조저장시설이 분산되면 30톤 1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사천에서, 하동에서 뭐 산물벼를 싣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김종숙 위원님께서 아마 이왕 하는 김에 30톤 투입기 2기를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우리 군내 벼 생산량을 볼 때 산물벼 물량을 볼 때는 30톤 1기만 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이 원안대로 뭐 승인을 해주시기를...
○위원장 하복만   아니, 이 원안의 승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무엇이냐면 자부담을 군하고 농협하고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로 하나, 1기로 하나, 그것은 일단은 뭐냐 하면 협의를 잘해서 문제를 풀 문제이고,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게 뭐냐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까지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것까지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것이 또 합의된 것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것이 문제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이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확정은 되어 있는데...
○여동찬 위원   확정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아니, 확정이 또 아까는 안 되었다고 했어요.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농축산과장 류기문   27억...
○위원장 하복만   팀장 들어가세요. 팀장 들어가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확정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무엇이냐면 다시 이것을 재설계해서 농림식품부에 올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는 확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위원장님. 우리 실무 김종훈 팀장께, 실무자에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잠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청은 지금 유인물에 있듯이 19억 8,900해서 자부담이 11억 9,400만 원으로 이렇게 신청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27억으로 내려오면서 자부담이 10억 8,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경비부담이 재원 비율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40%로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7월 2일에 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또 7월 9일 날 농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나왔던 것이 27억으로 내려왔는데, 왜 2기를 안 하고 1기를 하려고 하냐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얼마를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그때 대충 도출된 것이 뭐 2기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27억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온 것이 저희들이 투입기는 1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19억으로 이렇게 가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이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한 원래는 7억 9,6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설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한 2억 정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3일 날 경남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1차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농협에서는 이것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대충 금액이 윤곽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 20억 원 정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자부담은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계획대로 이 사업비 20억 내로 완공이 되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종숙 위원   의장님. 이것 바로 연계되니까...
○위원장 하복만   아니요. 조금 있으세요. 이것 일단 질의가 끝나고 나면.
○여동찬 위원   일단 벼 저장시설 관련해서는 이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우리 보고자료 3페이지 도시민 유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 보면 추진실적이 귀농이 최근 3년 사이에 223세대가 귀농을 하셨고, 귀촌이 1,313세대 정도가 귀촌을 하셨는데,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말씀하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이제 도시민이 이제 귀농, 귀촌하셨는데, 우리가 유치 홍보를 해서 온 귀농, 귀촌 세대가 몇 퍼센트 정도 혹시 됩니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남해에 농사 지으러, 아니면 귀촌을 해서 왔는지 저희 센터에서 유치 홍보를 하고 이런 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계획을 프로그램을 보고 온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우리 군에서는 귀촌 귀농 사례집을 연 1회 제작을 한 2,500부 정도 해 가지고, 배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 귀촌 아카데미라든지 사랑방, 그다음에 도시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혹시 귀촌은 연령대가 이것은 뭐 높을 것으로 보고, 귀농해 온 223세대 이분들은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되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물섬 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국내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이런 것은 다 아는 것인데, 미국 LA 한인축제에 우리 농산물 4개 업체를 보내는데 우리 군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마늘, 흑마늘 액기스 공장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갑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액기스 두 종류하고 아마 젓갈 종류가 젓갈 액젓 종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잠깐만요. 소요예산은 한 2,300만 원 들고, 업체는 블랙갈릭코리아라고 흑마늘, 그다음에 도울농산 흑마늘, 부강수산에서 액젓, 젓갈류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실제 여기 참여하면 판매실적이 좀 나옵니까, 매출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 가면 마케팅 홍보하고 그다음에 가서 계약 체결하고...
○여동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경쟁력 제고 고품질 한우입니다. 여기에 우리 저도 작년까지 한우 사육을 4, 50두 했는데, 남해 마늘 사료 첨가제 급여 16톤 여기 투입이 되는데, 좀 그동안에 성과가 등급이 잘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마늘 한우로 홍보를 해서 값을 좀 더 받았든지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까지 사업량이 한 3,200포 정도 됩니다. 되고, 플러스 급여 전에는 C1+이상이 한 55%였는데, 급여 후에는 한 6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도체중도 급여 전에는 한 430kg였는데 급여 후에는 한 450kg 정도 좀 정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첨가제 생산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식으로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장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세입세출 자료에 301페이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이번에 추경에 3,900만 원 올렸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여동찬 위원   이것은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3,900만 원 올린 것은 도하고 한우지애 당초 작년도 수준에서 올렸는데, 뒤에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뒤에 이제 예산은 이미 확정되고 나서 뒤에 내려온 금액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억 2,000만 원 이제 지금 올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동찬 위원   아, 이것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돈도 크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90만 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전체 군내 추가분입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유기질비료도 우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여동찬 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술과 소관.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식사를 하고 굉장히 졸릴 때인데도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군수님 군정 목표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활기찬 남해군... 번영하는... 군정... 그런.
○임태식 위원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안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거기 보면 활력 있는 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장고 시설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확대를 해 가지고 주라고 하는데, 여기 내려와서 1기로 축소를 해서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남해에서 불편한 내용이 그림을 그리 그려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재해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쌀 이런 것이 굉장히 귀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통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지원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비는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남해에서 조금 그림을 그려서 되겠습니까? 2기로 해 가지고 쌀을 사다가 찍어서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얼마만큼 협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금이 많이 들어가서 대출이 안 되어서 돈이 꽉 쥐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순이익이 나면 배당금을 가져가면 그 또한 이익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성과에 대해서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성과를 갖다 평가를 한번 해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성과로 해본 결과 지금까지 103농가가 아마 실적이 났습니다.
○임태식 위원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성과는 103농가가 났는데, 사실상 우리가 봐도 이 사업은 직접보조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저 말씀은 농기계 사는 데 사료값 좀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직접보조보다는 차라리 5,000이나 7,000 정도 되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보조보다는 아마 컨설팅이라든지 간접보조로 해 가지고 5,000만, 7,000만 되는 농가가 그것들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를 유통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로 마무리 지을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돈이 11억이 투입이 되고 성과가 없다면 빨리 선회를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협과 일반 단체 있지 않습니까? 축협, 단체, 일반 단체. 한우협회라든가. 이분들하고 지원 금액이 있을 텐데, 축협에는 얼마 주고 일반 단체에는 얼마 주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 아직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대로 좀 뽑아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축협이라고 하는 데는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많은 분이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군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데 일반 단체는 저것 몇이 모여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원 금액이 빨리 규모화되고 조직화된 축협으로 선회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직접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갖다 대행사업을 이제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뭐라고 하나.
   대행으로 무슨 자동화 먹거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뽑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회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남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 축산, 그다음에 마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축산 농가들이 사료 값 때문에 축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비 지원을 좀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사업계획 예산서에 반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실질적으로 그 저도 앞전에 축산을 했지만, 지금 농민들한테는 직접보조보다는 사료 값을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간접보조로 해야지, 돈을 막 포대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그 한 부분입니다. 축산 건립에 있어서 거리 제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200m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굉장한 축산을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거리 제한 때문에. 그런데 신규로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것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좀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축산분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도 그것은 환경녹지과 거기에서 아마 조례 제정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페이지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 관계입니다. 창선에 지금 간이역 부분에 그 한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임태식 위원   예, 12월이면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여섯 수입니다. 말이 마방이 열 마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돌아보니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열 두가 마방에 생활한다면 많은 배설물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 그 주위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체육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면 지금도 뭔가 우려를 하는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되고 했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악취 제거제를 투여한다든지 호소제를 줘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청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생물을 해 가지고 청소하고 좀 괜찮거든요. 청소하고, 그다음에 농축자원화센터에 수시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치우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내용은 없다. 그렇게 해서 가겠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될 수 있는 대로 악취 저감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오늘 제가 언뜻 신문에 보니까 최희주 씨가 악취제거 돈사 해 가지고 저감시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도 벤치마킹, 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서 시설이 된다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우려되었던 것이 해소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돈을 들이면 다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악취를 풍겨갖고 오면 그것이 악법 중의 악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잘 정리해서 주의가 깨끗하고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그리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뭐, 저는 길게는 안 물어보겠고 5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5쪽에 자유 무역 협정(FTA) 피해보전 직물 및 폐업지원행정비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심의회 운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만 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2회.
   이것이 기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올린 것 같은데, 심의회를 지금 새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305쪽입니다. 이미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새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것이 한·호주 자유 무역 협정(FTA)가 염소, 귀리하고, 잠깐만요. 아, 이제 심의회는 우리 농림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조금씩 삭감이 되고 심의회 비용이 조금씩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회 운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지,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책정이 안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처음으로 신규로 기금에서 신규로 한·호주 자유 무역 협정(FTA) 피해농가에 대해서 품목은 도라지, 귀리, 염소가 되어 있는데, 남해는 거의 다 염소만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가 이제 새로 구성될 것인지, 아니면...
○농축산과장 류기문   심의회가 농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심의회가...
○정영란 위원   이번에 그냥 새로 만든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기존 심의회를 활용한 것입니다. 농촌․농업발전 식품법에 의해서 심의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기본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잡아놔야 하는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니지요. 이것이 기금으로서...
○정영란 위원   예. 기금으로서 지금 올린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기금으로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하기 전에,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305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 보면 이제 4개소,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4개소로 삭감이 되었는데, 왜 1개소가 줄어들었는지.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4개소가 어디쯤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작년에 성산마을 했고 올해는 이동 초양, 상주 두모, 소랑, 창선 적량마을로. 그리.
○정영란 위원   이렇게 4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이제 이것 귀농의 집 조성을 해놨는데 들어올 사람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사실상 공급이 좀 부족하지, 수요는 충분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선정해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예. 이것은 마을에서 빈집이 많으면 마을에서 그것을 빈집하고 이미 협약서를 써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협의회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마을협의회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306쪽에 농특산물 판매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물섬 통합브랜드 상표권 갱신. 이것이 잘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6쪽에 농특산물 판매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물섬 통합브랜드 상표권 갱신. 그 이 브랜드를 다시 갱신하는 데에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이것도 갱신기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경과하면 또 이 브랜드에 대한 갱신비를 내야 됩니까? 저는 새로 이것이 바꿔서 갱신비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그 팀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답변이 안 됩니까, 과장님?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물섬 통합브랜드가 2003년도에, 2003년 6월 2일 날 저희가 상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해서 10년 단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특허청에 갱신료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 갱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2003년에 했으면 10년 단위라면 2013년에 갱신을 하고 2023년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맞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갱신해야 한다고 이렇게 와 가지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팀장님은 됐습니다. 또 팀장님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하복만   예, 들어가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그 과장님, 308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저 밑에 가면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여기에 이제 또 예산이 실려 있네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소비자 대행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 규모의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물섬...
○정영란 위원   과장님. 그리 줄줄 읽어버리면 제가 좋은 머리가 아니어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이거 아니면 담당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니까요.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정영란 위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아,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공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원래 이 산지 유통 전문조직에 대해서 전년도에 산지 유통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그 조직에 선정이 되면 농산물 마케팅비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올해는 보물섬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업내용으로는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마케팅비가 지원이 되는데, 올해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에 기금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보조가 600만 원, 자부담이 4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추경이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보물섬 뭐라고 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보물섬 남해 클러스터 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지금 서면...
○정영란 위원   보물섬 남해 클러스터 서면에 시금치 판매 그쪽 말이지요?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309쪽에 보면요. 제일 아래에 로컬푸드 육성사업, 여기에도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비가 3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500만 원입니다. 309쪽 제일 아래에 보면.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이 총 4개가 사업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임시직거래,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남해군 특산물 유통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직거래 장터 유통협의회. 여기에...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예. 여기에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인데.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200만 원.
○가축방역팀장 김도   자부담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통사업. 자, 그 이왕 서 계시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0쪽에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에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어떤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깐마늘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깐마늘 장비가 어디로 갑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지금 깐마늘 남해 군내에 깐마늘 유통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깐마늘 껍질 파쇄기, 마지막으로 깐마늘 했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껍질을 파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깐마늘 유통업체 7개 중에서 4개소 정도를 금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1개소 당 2,300만 원 정도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300만 원인데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지금 4,6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자부담이 50%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이크 좀 꺼주시고.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그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서 3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지원유통체계 구축사업.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309페이지 1억 1,600만 원 되어 있는 것.
○농축산과장 류기문   기금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로 중앙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창선농협의 대상자는, 창선농협에 중앙수송차량는 3.5톤짜리 한 대, 남일영농에 중앙수송차량는 4.5톤짜리 한 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차량 2대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이주홍 위원   남일?
○농축산과장 류기문   남일영농입니다.
○이주홍 위원   남일영농.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설천에.
○이주홍 위원   설천에 남일영농하고 창선농협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시설 적법화해서 지금 축산인들이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무허가 불법건축은 단속은 되어져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니까 사실은 아마 우리 센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축산 농가에서는 또 상당히 좀 난처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환경녹지과지마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축산 농가하고 좀 어떤 회의를 거친다든지 좀 이렇게 소통을 잘 하셔서 조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적법화에 대해서는 안 되지마는,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축산 농가인들의 축산, 그 축사의 이격 거리가 상당히 좁다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녹지과와 협의해서 방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정 어려운 실정 같으면 축산 농가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위원들이 조례를 안 고치니까 그렇게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미곡종합처리장(RPC)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당시 그때 농협과 협의한 내용과 약간 다르게 올라오니까 아마 그런 의견들이 오늘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국비 사업이 오는데, 또 현재 미곡종합처리장(RPC) 부분은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이것이 농협이 안 하면 우리 사실은 군이 직영을 해야 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곡종합처리장(RPC) 부분의 이 부분은 꼭 좀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날 농협에도 이야기도 했지만, 농협도 결국은 주인은 농민이고 조합원입니다. 그 조합원들 우리 군민입니다. 조합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지원되는 것이 아까도 창선농협 뭐 하면 또 어디 농협, 새남해농협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농협이 출자로 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내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창출하는 것이 농협입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자부담을 대서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결국 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농협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도에서도 처음에 일단 권고 내지는 승인이 내려온 것은 얘기를 해서 27억 같으면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만에 하나 농협이 당시에 우리 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결과가 그랬습니다.
   권 지부장님께서 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오늘의 의견을 잘 해서 우리 농협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농민들이 산물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노령 인구화 되어 있고,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농민들은 열두 달 내내 농사짓는 것 아닙니다.
   딱 그 시기 해서 이 산물벼가 이렇게 오는데, 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농협과 잘 협의해서, 아마 우리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해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뒤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하지만, 처음부터 2기를 1기로 줄이고 19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더 농협과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농협과 솔직히 주무팀장하고 제가 서너 번 만났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자부담 부분 때문에 서너 번 만났는데, 상대성이 사업주체가 어찌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자부담을 많이 내라.
   우리도 농림부에 너희가 10% 부담하고 20% 부담하고 해도 농림부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또 캔슬할지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농협에서는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과장님,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협의해서 다음에, 내년도 본회의에 이것을 지금 올릴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줄도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도 우리 농협과, 저도 또 조합원이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협에 또 한 번 더 권유를 하고 할 테니까 잘 좀 마무리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집행되어서 27억으로 2기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다 고생 많으시고. 먼저 앞에서 물어봤던 것은 좀 다 생략을 하고, 혹시 보물섬 한우브랜드 지정업소에 대해서 옛날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보물섬 한우 지정업소 해서 간판을 달게 되면 혹시 뭐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협이라든지...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축협과 이동에 있는 남해한우와 스포츠파크에 한우 브랜드를 달고 3억인가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축산정책팀장 김병호입니다. 앞전에, 몇 년 전에 축산물 판매장으로 해 가지고 한 세 군데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우 자체 판매, 개인 판매에 대해서는 지원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스포츠파크 지점에 남해보물섬 브랜드를 팔고, 그때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앞전 담당...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김도 팀장 나오셔서...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우리 팀장이 있으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그때 당시에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보물섬 남해한우프라자를 짓는 것과 동시에 보물섬 남해한우 타운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약 1억 선 정도 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합해서 3억 원 정도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아닙니다. 그 프라자는 한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 건은 회수가 됩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회수는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냥 지원만 하고 끝입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끝입니다. 리모델링비...
○정현옥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마늘 제곱미터당 최저 단가가 대충 계산되어 있는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직 제곱미터당 최저 단가는 마늘팀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일반 농가 개념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개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해군 가축 사육제한 거리가 있지요? 마을마다라든지 집에서의 거리라든지, 마을에서의 거리라든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구역별로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저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 1대지 경계선에서 가축 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상으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 젖소, 말, 사슴, 양은 200m 이내,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은 무허가 축산 적법화와 관계된 1단계는 대지 600평방미터 이상 사육 면적, 그다음에 2단계는 400에서 600, 3단계는 50에서 4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일단 소, 젖소, 말, 사슴, 양은 200m 이내이고,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혹시 이 거리제한에 걸려 가지고 허가가 안 난 곳이 남해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 법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거의 허가 안 난, 기존에 있던 축사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무허가 축사 이런 것이 있고, 지금 법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축사가 있는데, 뒤에 집을 지어 가지고 증축을 하려 하니까 법 조례상 20% 이상 제한이 있어서 말이 생기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축사와 축사의 거리는 또 뭐 없습니까? 새로 지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고 바로 따라서 지어도 무관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허가를 받고.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남해 시금치 걸렸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거창하게 지원이 되고, 또 연간 2,000만 원씩 이렇게 군에서 보조가 되고 있지요? 한 5,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금치 클러스터에 농협...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업기술과...
○정현옥 위원   아, 그것은 기술과 소속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기술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한 축사만 지어도 이것 뭐 무조건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고자료 4페이지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가 육성에 축산 분야에 보면 축사 시설 개보수 해놨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투입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가는 어느 정도의 소득 규모가 7,000에서 8,000도 있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마따나 직접보조로 사료비라든지 건축 수선이라든지 장비 사는 데 줬는데, 이것은 직접보조는 제가 봐서도 농민들한테 직접보조는 맞지 않지 않느냐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것을 전면 개정해서 차라리 그런 직접보조보다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접보조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소득이 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야 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축사시설 개보수 이것이 사유재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 조성에 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축과에서 행복주택을 지어서 60가구 분양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귀농·귀촌·귀어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해군에서는 참 인허가를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히는 것이 인허가 부분에서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이런 편법의 어떤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귀농인의 집을 조성을 해 가지고 호들갑스럽다는 표현보다는 면장님이나 군수님이 화장지 하나 들고 가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어제나 그제 중에 며칠 중에 농축산과로 건축물시행령 농촌 융복합시설 육성에 건 해 가지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문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 건축사무소에서.
○농축산과장 류기문   저는 아는 것이 아마...
○정현옥 위원   동성건축사무소에서 혹시 이 건에 관해서 건축물 허가가 안 나 가지고 문의한 사람 없습니까? 아침에 전화할 때는 있었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걸려서 허가가 안 나신 분이 혹시 있으면 보고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아마 인허가 팀에 물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도 인허가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것을 우리는 축사 관리보다는 가축 관리, 질병 관리 이런 쪽이지, 인허가 사항은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개괄적인 것만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 딱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250억 중에 150억은 군비인데, 잘 활용해야 되겠지요.
   우리 정현옥 위원 마지막 질의 하시는데, 연 1억 원 이상 소득 만들기 육성은 2006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하면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딱 성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이제 그냥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제가 생각해도...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농사 쪽 전문가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잘 해주시고요.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30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인데,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농축산과장 류기문   사업대상은 영남농산하고 새남해농협입니다.
○윤정근 위원   농협하고 한 군데 어디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새남해농협하고 영남농산입니다.
○윤정근 위원   영남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영남 뭐라고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영남농산.
○윤정근 위원   영남농산. 아, 있어요? 예예. 그다음 또 옆에도 있네요. 309페이지. 우리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도 아까 어디 창선하고 어디 영농이라고 했지요? 이런 사업들이 진짜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물론 기금 도비들이 다 들어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비라든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세 사업자라든지 영세 영농에서는 자격을 못 갖춰서 괜히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으로 주는 사업 중에 묻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추경에만 잡힌 것인데, 310쪽 우리 농산물 시설지원에 유통시설 지원에 지금 이것이 당초 예산은 넘는데 이게 4,600만 원, 민간자본, 여기는 어디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늘, 깐마늘 지금 거기 우리가 예산 올린 계기가 농축자원화센터에서...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넘어갑시다. 예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우리 긴급가축 방역지원 318페이지, 이 예산도 도비로 쭉 잡혀 있는데, 이 잡힌 사유, 예예, 긴급가축 방역사업 지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긴급가축 방역지원비 1억 500만 원하고 긴급 방역대책비 2,700만 원은 2가지 부류로 해 가지고 긴급하게 도비로 편성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예산 성립 전으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올 5월 달까지 추진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하는 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소독약 구입 이쪽으로 썼고, 또 이번에 하절기 폭염 대책 때문에 2,5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가지고 그것도 성립 전으로 먼저 사용해서 지금 배부 완료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팀장님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예예, 팀장님 있을 때 물어볼 건데, 과장님.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우리 한우, 어쨌든 한우의 전반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우선 유전자 형질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디테일한 사항 말고 전체적으로 개념으로 진행을 할 때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해 실정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좋은 형질을 가진 소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양관리하고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할 때 사양관리하고 기타는 한 10% 내지 20%뿐이 안 됩니다.
   거의 다 유전자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급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태장려금도 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느냐면 지금도 농가에서는 아주 형질이 나쁜 소를 갖다 그대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 소가 돌고 또 새끼 낳고 또 낳고 이러니까 아예 그 소를 갖다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또 우리가 유전자를 갖다 개량할 것은 개량하자. 그렇게 가야 아마 손발이 맞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우리 한우 농가를 이렇게 지목하거나 계몽하고, 또 행정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계몽하고 선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일일이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농업에, 특히 축산 농가의 중요성은 잘 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 이것이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온창고 거기에 모든 총량이 그것이 한 200톤 저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루 30톤씩 하면 며칠 해야 차느냐면 한 66일 되어야 합니다. 두 달 이상, 30톤을 들이부으면 두 달 동안 부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위원님, 그것은 잘못 계산한 것이고요.
○김종숙 위원   하루 2,000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우리가 2,000톤을 한다면 하루에 8시간을 잡았을 때 한 시간에 30톤, 3, 8에 24, 2,400톤이 하루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채 10일도 안 걸립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런데 그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이 안 되면 그 정도로 하시고, 저는 강력하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뭐만 해도 지금 남해에는 인구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 인구 정책에 가장 앞장 서야 될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보면 복합영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하고 벼하고 마늘하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하면 시금치하고. 계산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60년 이상 살면서 우리 남해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자꾸 젊은 사람이 안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젊은 30대를, 전후한 사람들이 살고 애도 낳고, 또 어떻게 좀 농사만 짓고 이 복합영농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 남해로서는 영원히 인구 정책은 없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남해는 없어진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이 복합영농에서 봐 가지고 축산, 벼, 마늘, 시금치, 이것만 해도 1년에 이 두 블록입니다. 1,000평씩, 마늘 한 블럭 심고 시금치 한 블럭 심고, 또 봄 되면 거둬들이고 봄에 벼 심고 하면 이것이 그러면 대충 밀어 가지고 벼가 말입니다. 한 500만 원 수입은 됩니다. 2,000평 하면.
   그다음에 마늘은 한 5, 600만 원 수입이 납니다. 그다음에 시금치도 한 블럭 해 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가면 이것이 한 5, 6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축산은 한 10두 하면 1년에 새끼가 한 마리씩 낳으면 지금은 가격이 350만 선입니다마는, 200만 원 잡아도 한 2,000만 원 하면 이것이 한 3,5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대 부부가 살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수입이 한 4,500되어야 한다. 우리가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농사만 지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1개 면에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씩만 우리 남해가 추진해 가지고 농사짓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조성만 하면 그 인구 정책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횟집에 가면 상추, 깻잎 만날 올라오지요? 우리 남해가 횟집, 삼겹살집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추하고 깻잎하고 소모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의되기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중국에서 이번에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해 와 가지고 미나리를 키우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동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식당에 남해는 깻잎하고 상추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청도, 언양불고기, 전국적으로 가보면 미나리가 이게 굉장히 파절이 같이 우리가 남해 나오듯이 많이 나옵니다. 무공해로 해서.
   이 친구가 자기 형이 청도에서 한 몇 천 평 미나리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이 청정해역인 남해 와서 미나리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내가 기술센터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갔더랍니다. 한번 기억해주시고,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남해가 젊은 친구들, 30대 전후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가를 뭘 하든지 간에 해서 애를 낳아야 합니다. 애를. 이것 이상 우리가 제일 우리가 군이 당면한 과제가 이 이상 더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데가 우리 기술센터다. 그래서 연 소득 1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든 기반시설이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 30대 준비 안 된 데에서는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것 임대해주고, 또 이런 시나리오를 딱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내놓는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 생활에서 한 달에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월급쟁이하는 친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아까 이런 귀농인의 집 조성도 해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인구가 진짜 인구, 우리가 애가 태어나 가지고 학교 다녀야 만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남해초등학교, 미조초등학교, 창선초등학교 있답니다. 이동초등학교도 지금 가장 중심된 데도 1년에 입학생이 8, 9명으로 떨어집니다. 10년 가면 지금 우리가 이동면사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출생신고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저는 호소합니다.
   정말로 이런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사업을 진짜 모델을 딱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힘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남해 안 됩니다. 위원님.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우 간사님.
○김창우 위원   페이지 30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하고, 또 310페이지에 같은 맥락인데,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업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며 이 군에 사용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법인체입니다.
○김창우 위원   개인 법인체가 되겠지요. 개인 업체...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법인 업체. 법인체는 영농조합법인.
○김창우 위원   어차피 영농조합법인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운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법인체나 농협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이 우리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유통업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슨 돈을, 자금을 지원해준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주는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것은 저 도비 기금, 그다음에 국비의 매칭 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국비나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자체 사업은 저도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당초에 유통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예 신규로 막아놓고 1억 이상 자본금이 있고, 또 몇 년 이상 매출액이 되어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것이 물론 그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은 또 지양해야 할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유통업자한테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사실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해는 가겠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 그다음에 국비, 기금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그냥 보조 비율에 따라서.
○김창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모든 분이 다 걱정을 하셨습니다. 위원분들 다 걱정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27억 해 가지고 농협에서 자부담 10% 해가지고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간담회 할 때. 그리고 투입구도 2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농협에서 물론 자부담을 2억 7,000만 원 정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사실 좀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고 다음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것이 확실하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농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것이, 또 오늘 의논한 것을 가지고 또 다음에 다른...
○농축산과장 류기문   저...
○김창우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다른 보고서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그래서 보고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회의했던 보고서하고 틀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입장이 난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보고서가 틀린 것이 아니고요.
○김창우 위원   말을 하면 듣고 말씀하십시오. 중간에 말씀을 끊지 말고. 이것이 저번 보고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이한 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번 보고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또 문책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제대로 조금 반영을 해서 다음 본예산 때 이것이 꼭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류기문   보고서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신청했는데, 내려온 것은 27억 내려왔다. 그 이야기를 했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는 농협에서 최대한 대라. 그런데 농협에서 그때 당시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10%, 2억 7,000이지요. 그렇지요.
   대라 이야기했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얼버무리다가 다음에 보자고 해서 갔는데, 전혀 그 뒤에 만난 적도 없고 우리만 가 가지고, 행정에서도 가서 너희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이야기가 1일 시간당 30톤인데 꼭 2기까지는 필요 없다. 2기 해봤자 자부담만 늘어나고, 그런 쪽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자부담을 갖다 0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자부담이 0으로 되면 결국에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그런 관계를 갖다 조합에서 또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는 사업 주체가 물론 우리는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사업 주체가 죽어도 자부담 못 한다고 1기로 가도 충분하다. 물론 의회하고 조합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점에서 꼭 2기가 필요하냐, 1기가 필요하냐는 서로 공론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조합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여태까지 1시간에 5톤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기에 분산해 가지고 1시간에 30톤을 처리하는데, 그 정도로 해도 아마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예, 일단 되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남해군의 벼 생산량하고 거기에 저장시설에 대한 일 얼마 지금 예상,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이 정도 1기로 해도 충분하게 케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할 과장님이 무턱대고 뭐, 뭐, 뭐 일 30톤, 시간당 30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듣기로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해군에 있는 생산량이 얼마인데, 이 정도에 되고, 하루에 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 이런 설명이 논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제가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됐고,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요. 이것이 신규 사업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업무를 숙지를 해서 와서 그냥 이렇게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업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 해야 되지, 이것을 뒤에 팀장 있는가 싶어서 뒤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봐도 이것은 좀 과장님이 이런 덜 되었다. 업무의 숙지가 덜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몇 개 안 됩니다. 새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것하고 증액된 것이 몇 개입니까, 찾아보면? 그것도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 1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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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성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태우 농촌체험팀장입니다. 김미선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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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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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촌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의 예산은 추경에 이번에 15억 4,957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4,3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는 인력육성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이 1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858만 3,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 단체 활력화에 6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324페이지 선진 농업 및 정책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내방인 농업 신문 구독료가 이번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우리 군에 2, 3명인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7만 6,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업 기계화 촉진에 10억 4,65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북부권역 고현, 설천에 있는 농림부에서 이번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농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번에 9월 달에 준공되는 동남권이 준공되면 여기에 따른 인력을 2명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1,9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기기 구입 등 이 부분도 동남권역이 되면 사무기기와 그다음에 냉장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역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축에 6억 원,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농기계 구입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농촌 활력 신중년 9988프로젝트 인건비는 전체 순수한 도비로써, 도에 기존에 내시된 부분보다 4만 4,000원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싣게 되었습니다.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은 우리 남해군은 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마늘 기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품취득비에 마늘 재배 관련 농기계 구입을 8정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체 사업으로는 동남권역 배수로 정비 및 진입로 공사에 2,500만 원을 실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송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부분을 실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관광 활력화 사업은 농촌체험팀이 되겠습니다. 체험팀은 7,900만 원이 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농촌 관광 주최 육성지원 5,000만 원, 그 보면 밑에는 일반보상금으로 142만 8,000원, 이 부분은 두모마을에 이 부분도 농림부로부터 올해 축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 선진 견학비로 142만 8,000원을 실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하고 3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되겠습니다. 5,179만 2,000원. 이 부분은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이 부분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증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8명, 위원장 및 사무장에 1인 24만 원씩 해 가지고 부족분, 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지원사업은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교육비 등입니다. 2,860만 원, 이 부분은 남해군 체험 휴양마을협의회하고 송정 한솔마을인데,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을 배치하는데, 이것도 국가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408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비로 152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56만 원인데, 일반보상금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단가가 8만 원인데, 16만 원으로 증가되어서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27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자원 활력화 사업은 생활문화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은 농촌 융성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적게 실려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하단에 48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34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농번기 마을 공동 의식 지원사업인데, 앞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마을이 상반기에 15일하고 하반기에 15일을 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 480만 원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 경비는 이것이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은 현재 무기계약직을 한 명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라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411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기계팀이 신설되고 현재 인력 1명 증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 기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하여튼 폭염에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참 민원도 그렇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하신 인력 경비 말씀하셨는데, 334페이지. 예산서 334페이지 마지막에요. 과장님, 인력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 정규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이주홍 위원   왜 제가 이것 묻느냐면 지금 임대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이주홍 위원   거기에 지금 인원은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현재 본소에는 인원이 공무직 한 명, 기간제 한 명이 있고, 이제 동남권 하면 아까도 예산 편성했지만 또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주홍 위원   2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농기계 임대사업 이 부분은 그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이것이 참 필요한 사업이고, 또 농번기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회해서 가서 이동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번기에 각 지금 농협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좀 잘 연구하셔서 북부권도 또 생기고 한데,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력이 그렇게 넘치지는 않는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산팀장님. 이것은 한번 메모하셨다가 농기계 임대하는 이 북부권, 또 지금 현재 동남권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예산이 지금 수용되는 거니까 한번 이번 우리 추경할 때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그것이 꼭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기간제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그쪽 부분에 인력이 좀 보강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이 부분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사업지원, 이것이 하루에 각 마을당 7만 2,000원이라는 이야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어떤 것이요? 급식지원이요?
○정현옥 위원   예. 마을 공동 급식...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마을당 240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하루로 따지면...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닙니다. 한 달.
○정현옥 위원   한 달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30일.
○정현옥 위원   아아, 30일. 하루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임금이 120만 원, 부식비 120만 원 해서 240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선거 때 이렇게 그 사실은 고현면에 제가, 또 설천면하고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예. 좀 이것 많이 지원할 수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위원님들이 많이 편성만 해주면 많이 주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농번기 공동 급식을 보통 30명 이상이 하는데, 한 사람의 조리원으로 좀 어렵고, 보조조리원도 있어야 되겠고, 또 부식도 사실 12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각 마을에 보니까 부식물을 가지고 오고, 또 필요한 것은 읍에 시장 가서 사서, 또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각자 집에서 가져오는 어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농번기에 식사를 각 가정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롭고, 또 힘든 작업들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금액 부분을 좀 많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박수를 한번 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할 때 좀 대폭 강화를 해서 우리가 실제 농민들이 급식에 다 많이 드시고 힘을 내서 또 농사를 짓는 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많이 좀 증액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순회 수리를 연 50회 중 25회로 이미 실시를 하고, 뭐 농가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부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도 이장을 하면서 아마 1만 원 이하는 무상이 맞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3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3만 원입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부품비 3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이용이 되고, 만약에 부품대가 3만 5,000원이라고 그러면...
○여동찬 위원   5,000원만 부담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5,000원만 부담하고.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권역에 9월 15일 날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을 두고 있는데, 준비가 거의 완벽히 다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완벽히는 다 하지는, 현재로는 완벽히 된 상태인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송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제 배수로라든지 물 빠짐이,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2,500만 원 얹어서 그 공사 마무리하면 됩니다. 건축물은 다 되었습니다. 밖에 외관에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예산서 보면 농기계 구입에 4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종을 우리 농가에서 최고 많이 임대를 요하는 기종이 무엇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보통 보면 마늘 쪽 위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퇴비 살포기라든지, 그다음에 농용 굴삭기, 본소에 우리 갖고 있는 그 분야별로 다 갖출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그 4억 예산을 농기계 구입비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서 좀 많이 임대해가는 기계를 많이 좀 구입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세출 328페이지 농촌체험 관광 활력화에서 7,9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328페이지입니다. 7,900만 원 증액 주로 어디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 부분은 뒤에 내역에서 말씀드리지만, 농촌 관광, 329페이지, 농촌 관광 육성지원에 5,000만 원, 이 부분은 두모마을 선진 견학에 142만 8,000원, 이때 민간 이전액은 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비 상승으로 인해서 5,17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두모마을에 유채꽃 재배하는 데 1,200만 원인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유채꽃 재배하는 데 1,200만 원을 지원해줍니까? 또 다른 우리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야생화 쪽으로 다소 지원이 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우리 센터에서는 1,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농촌 지역 축제입니다. 마을공동체에 하는데...
○여동찬 위원   축제 비용입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축제비 1,200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두모마을에서 유포, 배 대신에 밭작물 대신에 유채꽃 축제를 하고 유채를 재배하는 데 대해서 경관직불...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것은 경관직불제 나갑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은 평당 1,000원 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외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333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동 급식 관련해 가지고 저도 사실 이번 지방 선거 때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공동 급식하는 마을에서 점심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민들 반응도 좋고 예산을 올리면 아마 의회에서는 100% 다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급식은 좀 더 확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보고자료 8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해 가지고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다정리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늘연구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로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이 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지어서 운영은 마늘연구소에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늘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가공 이런 것을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중,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것은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예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가장 반가운 것이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권역이 생긴다는 것이 제일 반갑습니다. 저도 농사 조금 짓고 있는데, 기계가 없어 가지고 그 농업기술센터까지 빌리러 다닌 적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328쪽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아니고, 마늘 재배 관련 농업기계 구입 8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계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 주산지 일광기계 말합니까? 마늘 재배 관련?
○정영란 위원   예예예예.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마늘 이제 파종기, 선별기, 그다음에 종자 부착기, 그다음에 줄기 절단기.
○정영란 위원   줄기 절단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줄기 자르는 것이요, 절단기.
○정영란 위원   마늘을 캐고 난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대를 자르는 절단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런 8종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면 구입을 해서 일반농민에게 빌려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런데 우리 남해군이 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지, 주산지가 아니면 또 예산을 못 받거든요. 마늘 면적이 자꾸 줄어가는데 이것을 확대하자고 하는 뜻이 면적이 적정규모가 되어야 만이 주산지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늘을 조금 재배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위원장 하복만   아, 예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농사짓는데 은행 가면 잘 빌려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남권에도 그것이 상주하는 임대관리자가 있을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2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2명을 배치할 것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상주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갖췄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예.
○윤정근 위원   민원하면서 2,500이 생겼네요. 민원이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도로하고 관련해서 배수가...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도로에서 나오는 물이 비가 오면 우리 임대사업소 건물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빠져서 바다로 가야 할 것인데, 거기에서 전체 매립지 거기에서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그 물을 빼내야 되는데, 오수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담당 팀장님, 어디 팀에서 합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인력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좀 신경을...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윤정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민박, 농어민들이 민박을 많이 하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기준에 미달 못 해서 이렇게 좀 뭐 개선사항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농어민들이 민박하는 데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사실상요. 제가 볼 때 민박이라 하면 우리 옛날 농사를 지으면서 민박하는 것이 별로 없고, 어찌 보면 남해의 대도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집을 신축해서 민박합니다. 하는데, 따지면 남해군민이지만 남해 옛날부터 정착해 있는 분은 별로 없고 전체 외지에서 와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이제 신고를 할 때는 230제곱미터의 자기가 한 방을 살면서 남는 방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신고를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받아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을 때는 230 지원을 받아놓고 다시 또 달아내다가 집을 불법 증축 하는 부분, 올 1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몇 군데 표본을 감사를 해보니까 호텔급으로 만들어놓고 너무 비용을 많이 받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2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전체 감사하고 나서 우리가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다 받아놓고 현재 건축부서나 이런 부분에는 좀 뺀 것은 서로 협의해서 현재 한창 진행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편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예,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임태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우리 결국 관리 운영은 우리 마늘연구소에서 한다면 아차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든 저희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출자되어 있는, 출연기관 되어 있는 기관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리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까? 예, 우리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마늘연구소는 현재 이런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장이고, 소규모 내가 생산하는 농가에 가서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농산물 가공종합센터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받아온 것인데, 기업이 아닌 우리 군민이 6차 산업으로써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물건을 가공해내는데는 그분들이 오면 되는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하면 별도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한 3, 4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마늘연구소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맡겨서 하고, 교육 같은 것은 우리 행정이 하고, 가공을 하는 것은 마늘연구소에서 전문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공장센터를 그러니까 우리 마늘연구소에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임대는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 마늘연구소에 가공을 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행정에서 돈을 어떻든 올해 연도에 4억을 들여서, 또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14억 돈을 들여서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데는 마늘연구소의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필요성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 한 것이 왜냐하면 행정, 일반 재산도 재산 아닙니까? 우리 행정의 재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마늘연구소에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농민, 소농민들을 위해서, 전 대업자가 아닌 소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데,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입장이, 방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것을 이리 하든 저리 하든지 간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가공하는 부분만 마늘연구센터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공하는 부분만.
○윤정근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행정,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간에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건물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임대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임대는 우리 남해군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연구소는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연구소는 인력이, 거기 있는 가공하는 인력만 와서 도와주는 것뿐이지.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그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빨리 설명하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체크해놨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2개소 했는데, 아까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동남권, 삼동, 창선으로 한 동남권 금송마을 현재 올 9월 달에 준공할 것이고.
○김창우 위원   동남, 금송.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다음에 북부권에서 고현, 설천, 서면 중현 일부 해서 성산삼거리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고현, 설천, 서면. 그래서 성산삼거리.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창우 위원   성산삼거리 하면 설천은, 아니, 서면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서면은 중현 쪽이니까 화방산 내려오면 바로 내려옵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로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면 북부권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올해 예산 편성하면 일단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부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부터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요예산은 그 부지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 구입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창우 위원   부지 구입비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별도 올해 2019년도 본예산에 얹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면, 서상 이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려면 한참 걸릴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서면을 본사로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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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현숙 식량작물팀 주무관입니다. 서기수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홍시표 마늘팀장입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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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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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이어서 농업기술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부터입니다. 먼저 336페이지 정책사업별로 농업기술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친환경 농업 육성에 기정액보다 1억 2,377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8,996만 4,000원,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기정액보다 3,544만 원이 증가된 62억 7,141만 1,000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기정액보다 1억 3,207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6,765만 8,000원, 마늘산업 육성에 기정액보다 2,844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9,179만 5,000원, 그리고 반환금으로 7,236만 3,000원으로 우리 농업기술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128억 553만 2,000원보다 1,529만 7,000원이 증가된 128억 2,08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 전역 우렁이 공급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는 큰 우렁이만 공급하다가 2017년부터 큰 우렁이와 새끼 우렁이를 희망하는 대로 공급하였는데, 금년부터 새끼 우렁이로 통일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사유는 새끼 우렁이가 큰 우렁이보다 제초 효과가 더 높고, 거의 완벽한 잡초 제거가 가능하고, 연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당초 예산 3억 1,200만 원에서 집행 잔액 4,673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5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 2,000만 원으로써 새남해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내에 후숙장 협소와 장비 등 노후화로 국비와 도비가 신규로 예산 배치되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3억 원인데, 국비 융자 9,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4억 7,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의 변경으로 발생된 1,860만 원을 감액한 14억 5,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자체 사업은 신청한 전체 농가의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 국비를 확대해서 수혜액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집행 잔액 7,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다섯 번째 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 변경으로 발생된 3,687만 4,000원을 감액해서 3억 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은 삼동면 내산마을 주변 용지에 카드뮴 검출로 인해서 폐광산 지역 부적합 농산물 처리비를 당초 220만 원에서 처리물량 증가로 6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이에 따른 농산물 처리 소득보상금 380만 원이 부족해서 420만 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친환경농가 소득안정 사업 중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상 농가의 감소와 또 농가 미신청으로 당초 예산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맨 윗부분에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소득 보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지급대상 단가 기준이 당초 제곱미터당 55원이었으나 60원으로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 기타 보상금 당초 예산 7억 30만 원에서 5,670만 원이 증가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윗부분에 시금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금치 작목 포함한 선도 농가 육성과 시금치의 지속적 재배에 따른 미량요소 부족으로 인해서 지력 약화와 노후화된 토양을 개선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미네랄제를 활용한 토양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금치 종잣대 지원사업은 최근 종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금치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500g 한 봉지당 2만 4,000원에서 5,000원 상승한 2만 9,000원으로 확정되어 농가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영농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서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시금치 작목반에서 종자대금 지원보다 시금치 벌크용 비닐봉투를 지원·공급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협에서 농업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가지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 1,4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한 결과 판로가 어렵고 농가에서 생산한 가지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가지 생산시 물량 처리가 되지 않아 사업 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률 증가에 따라 11월까지 가입 예상 증가분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 4,320만 원에서 3,68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부담분 25%를 10% 낮추고, 군비 15%를 30% 조정해서 자연재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군내 11개 초등학교에 355명의 돌봄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257만 원, 도비 376만 원, 군비 881만 5,000원, 총 2,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이고,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과일·간식이 가능한 업체 10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8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9월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른 예산안 내용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액 5 내지 10%씩 절감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인 마늘연구소 R&D 역량강화 사업. 그러면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되지 않고, 위원님들 사전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뽑아드린 내용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좀 하고 이런 것으로 협의하는 과정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서, 이것이 아마 마늘연구소를 그러니까 지금 좀 보강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홉 번째지요. 태양광 이모작 농지발전소 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추경에 실려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아닙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사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내년도 사업이지요. 조금은,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농가에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던데, 우리 또 과장님 그래도 농예 소득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해서 이런 사업들이 태양광 이모작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지금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9페이지 남해 마늘 명품화 사업 및 마늘 신영농 육성해 가지고 씨마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할까 싶습니다. 이 성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리 씨마늘 사업은 우리 남해 군내 종자 소요량이 약 16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씨마늘이 거의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남해에 지금 마늘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육쪽마늘, 저 의성마늘하고 우리 남해의 난지, 한지마늘. 우리는 한지가 아니고 난지마늘로 분류를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 마늘에 대한 단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첫째는 노동력이 많이 투자가 되는 반면 마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므로 해서 인력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일을 하게 되므로 해서 농업인들이 사실 또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인데, 마늘 자체에는 마늘종을 수확함으로 인해서 마늘구가 아무래도 반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늘종을 뽑지 말고 자르기 사업을 갖다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마늘종 소득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꺼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아까 반점 관계, 저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서 저장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 사실 이 마늘종구를 가져오는 데가 창녕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창녕에서 저희들이 일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우리 남해군에서 창녕이나 그 전라도 이쪽으로도 거의 100톤 이상 이렇게 종자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가져온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가져오는 것은 물량 거의 농협마다 한 5톤 정도 되거든요. 5톤인데, 우리 남해군에서 다른 외주로 종자용으로 나가는 것이 한 100톤 넘게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녕에서 안 가져오고 우리 남해에서 종구를 해서 남해의 고유한 그런 품질로 해서 농가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종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이 안 되면 진주 경대라든가 이런 데에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연구를 줘서 개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의성마늘, 육쪽마늘하고 난지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시세 차이가 그 배 이상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 부분을 갖다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렁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 사업.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렁이 사업. 예.
○임태식 위원   예예. 친환경농법이라고 그래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생태 교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우렁이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왕우렁이를 공급하다가 올해부터 집회 새끼 우렁이를 공급하게 된 사유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계에서 연구한 결과 우렁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이 생태계 교란을 한다면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나. 다른 쪽으로 가야 한다. 학계에서 보고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농약 안전성 관계. 지금 우리 그 남해에서 토양 조사를 갖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기 기술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남해 토양이 표면 조사를 했을 때 PH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임태식 위원   강산성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카리성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행히도 그래도 알칼리성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토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가 투자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아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갖다가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 개선사업의 또 중점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소득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쓰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작에는 먹노린재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 자료 보면 1회의 공동방제를 이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 내에서는 벼 먹노린재 방제를 저희가 자체 방제도 하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친환경 농업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먹노린재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를 하면 효과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남면 상가지역이라든지 서면 성명초등학교 앞 지역, 그쪽에서 많이 방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행 농업에는 공통방제를 통해서 방제가 거의 한 7, 80% 정도 방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것이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 단지 내에, 친환경 단지는 쉽게 이것이 안 죽어요. 쉽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지금 후속 방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또 거기에 직접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참 개인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자율방단을 구성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친환경 단지에 또 일반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고, 상당히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제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군내에 타 작물로 인해 가지고 벼 재배 면적이 감소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우리 남해군의 배정 면적이 152헥타르였는데, 저희들이 156헥타르 실적을 올렸습니다. 156헥타르를 타 작물로 재배를 전환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156헥타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156헥타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자료 7페이지에 고품질,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과 관련해서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으로 단호박, 섬애약쑥, 참다래, 블루베리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 무역 협정(FTA)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전작물 폐업지원 농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안에 참다래가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참다래는 안 들어갔습니다.
○여동찬 위원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작년에 우리 블루베리를 지원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세출 안에 33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약 한 14억 5,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예, 339페이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여동찬 위원   이게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러면 우리 자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자체 자료를...
○여동찬 위원   거기에 3억 5,000에서 7,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이 이유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올해 퇴비를 많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신청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유기질비료를, 올해는 그나마 다행히 당연에는 얼마 정도 우리 자체 예산이 약 몇 억 들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작년에도 거의 한 3억 이상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올해에는 이제 7,4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한번 농사를 시금치나 마늘 농사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340페이지에 아까 우리 내산에 폐광산 중금속이 검출되어 가지고 농산물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거가 연구기관에서 중금속 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출하를 했는데, 우리 남해 농산물 품질 관리하는 남해출장소에서 확인한 결과 카드뮴이 검출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 지자체에서 소득 감소분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이 면적이 늘어나면 계속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 군내에 창선, 지족지구하고 그다음에 삼동 내산지역, 미조 노구지역 그렇게 지금 광산들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벼농사에는 물을 계속 끌어다 대기 때문에 검출이 되지 않는데, 밭작물에 대해서 좀 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벼농사에는 검출이 안 되고 밭작물에서 검출된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이것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마늘연구소 사실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것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상당히 많이 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동 녹차연구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해주고 스스로 거의 아마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늘연구소에서도 친환경 인증이나 또 같은 또 다른 뭐 우리 연구용역을 해주고 자체 수입을 해 갖고서 자립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사실 그 뭐 농산물 안정성 분석을 하려고 하면 또 연구원들이 최소한 2, 3명 정도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센터에서 여기 각종 인증 수수료 나가는 것이 아까 보니까 한 1억 3,000?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한 1억 3,000 정도.
○여동찬 위원   예. 1억 3,000.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342페이지 시금치 종자 지원, 우리 군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는 해성종묘에서 사계절 시금치 종자 가격을 이것을 일시에 5,000원 인상한 데 대해서는 인상 요인이 한번 제가 질의했을 때는 아마 현재 최종안은 인건비가 올라서 5,000원 인상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따라서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해성종묘에서 농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2, 3년 안에 또 종자를 갖다가 인증, 종자 값을 인증할 그런 요인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잣대 자체를 50%를 지원하더라도 거기에서 회사에서 상승을, 가격을 또 높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마늘작목회에서 시금치작목회에서 종잣대를 지원하지 말고 벌크용 봉투를 지원해달라. 지금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것이 사계절 시금치 종자가 거의 해성종묘가 우리 사계절 시금치 종자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김해에서 사계절 시금치 종자를 구입도 해보고 진주에서도 지인을 시켜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0원 싸요. 그래서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만 8,000 봉지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농협에서 신청 받아서 전체 물량이 가격 교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야 할 것인데, 일반 시중보다 비싸다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사실 우리 남해군에서 거의 또 사계절 시금치만 또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사실 협상을 몇 번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또 사계절 시금치 외에 또 다른 종류를 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만 50%라도, 5,000원에 대한 50%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판단을 낸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저도 종잣대 지원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혹시 종묘사가 또 앞으로 인상을 할까 그런 우려도 있고, 사계절 시금치는 거의 우리 대구, 부산 권역으로 가고 서울은 사실 사계절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는 것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거기는 그냥 색깔 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종자개발, 품종개발을 한다든지 수도권에 출하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농협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우리 군비가 7,500 들어가면 농협에서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농협에서 50%, 우리 행정에서 50% 그렇게...
○여동찬 위원   농협에서도 7,50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벼 병충해 무인항공 방제 확대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예.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저희들이 그 헬기 임차료가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무인헬기와 그다음에 드론을 임차료를 주게 되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어느 회사에다가 지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항간에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면 농협에서 한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정영란 위원   아, 드론은 농협에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사업 추진은 농협에서 다시 이제 무인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른 항공방제사하고 같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탁을 해서요. 그리고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섬애약쑥이 20헥타르가 재배되고 있거든요. 이것 작목반이 있습니까? 섬애약쑥 작목반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섬애약쑥은 우리 남해군이 주로 어디에서 재배가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지금 남해 군내에 남면 지역, 그다음에 남해읍 지역, 고현 지역 이렇게 한 4, 5개 면에 걸쳐서...
○정영란 위원   아, 읍 지역도 있습니까? 여기 섬애약쑥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읍 지역에는 없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남면하고 고현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주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현도 이어리 저쪽 도마 쪽?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설천 쪽.
○정영란 위원   설천이요. 또 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7페이지 보고서에...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3평 규모 되는데,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를 한 35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자부담 50%, 그다음에 군비 50%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이 사업은 블루베리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그 과실 같은 경우에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하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단호박이라든지 베리류, 참다래라든지 그렇게 과실 생산하는 그런 데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우리 예산서 342쪽에 보면 아까 가지 재배 시범단지 조성 거기에 1,4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가지 재배 시범단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작년도에 한 농가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납품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지를 생산해도 납품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 가지 재배 시범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신전?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재배를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예, 원예작물팀장 서기수입니다. 가지 재배 단지가 따로 어떤 한 지역에 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남해농협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가지 이걸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소득이 괜찮더라. 그래서 관내에도 이것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면적을 확대시켜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건을 건 것이 저희가 보조사업 조금 지원해주면 그것을 판매로 자기들이 유통해서 판매까지 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싹 다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 초에 그 업체가 가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좀 많아지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 하면 혹시 가지 재배 농가가 회사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를 보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피해는 없었습니까? 손해도 없었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해마늘 명품화 사업. 혹시 이 씨마늘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퍼센트는 혹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중국에서 그 수입한 물량은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유통회사나 이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게 위법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것이 주로 식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아니, 씨마늘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씨마늘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식용으로 들어와서 씨마늘로 유통 회사에서 납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왜 그 우리는 여행도 지금 자주 못 가는 그런 지역인데, 마늘종구인 씨마늘이 중국산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마늘 수입 물량이, 업무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 물량을, 최소 시장 접근(MMA) 물량을 가져오면서 그대로 이제 식용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종자용으로 팔다 보면 아무래도 수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농가가 또 찾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홍보도 하고 하는데, 또 의외로 농가에서 중국산 씨마늘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마늘종자만 가지고는 우리 약 777헥타르의 종자를 다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부 종자도 다소 조금씩 더 들어와야 마늘 재배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엊그제 이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분들의 말이 농협과 중매상가의 종구 가격이 약 한 망사 당 한 8,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농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과 생산량이 상당히 중국산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참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에, 식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위법이 아니니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금치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서면에 있는 시금치 클러스터에 1년에 총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그냥...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또 보조사업을 조금 함으로 해서 보조 관리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1년에 5,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 시금치가 그 저도 전화를 받고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금년 겨울에. 남해 시금치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해 시금치 띠만 두르고 둔갑해서 갈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금치 클러스터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보면 결국은 인건비에서 거의 아마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고, 인건비는 세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소득을 높여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로라든지, 그다음에 박스 포장 박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르게 좀 봤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봤느냐면 처음 시금치 클러스터를 설립할 때에 농협에 있는 직원들이 다 거기 근무를 했습니다. 정직원들. 그러니까 정직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한 2년, 3년 사이를 두고 정직원들이 원대복귀를 합니다. 농협으로.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다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다 계약직입니다. 덧붙이자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서상정미소까지 모두 다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금치 클러스터를 설립을 하고 농협 직원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애당초에 설립 취지와 다르게 각 농협이, 지금 현재 4개 농협에서 시금치를 더 많이 이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금치 클러스터의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유가, 상당히 존재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시금치, 우리가 그 서울이라든지 판매부서를 만들어서 겨울에 출장을 가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금치 클러스터의 직원들은. 그런데 기존에 설립을 했던 이 농협들은 따로 경매사들이나 중매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금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사를. 그러면 당연히 이 시금치 클러스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계속 적자를 이루고 똑같은 금액이 매년 해마다 나가야 됩니다.
   혹시 이런 대책 방안들이, 농협에 대한 이런 불신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아까 농축산과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농협에 대한 우리 남해군의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런데 우리 시금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었는데, 또 우리 시금치 클러스터에서는 주로 그 서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쪽에 물량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남해 시금치의 상품성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남해 시금치가 한 단계 다른 데로도 더 알려지는 그런 홍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손실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농협에서는 또 건물이 몇 년, 건물 평가기준을 갖다가 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정현옥 위원   감가상각을 이야기하시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감가상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조금 투자해놓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런데 그것이 아마 좀 줄어들면 거의 뭐 평상시 정상 수준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론 이 시금치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농협 자회사들이 지금 다 그런 형태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독 이 남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자금이라는 것이 집행이 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공모사업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대한민국에서 농협하면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단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유독 이 남해만큼은 계속 우리 세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보조 관리기간만 끝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농협 우리 클러스터 단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남해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진짜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진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진짜 전문분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농지발전소, 또 제가 처음, 상당히 처음 듣는 융합농업이라는 언어가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융합농업이라는 것이 어떻든 농사도 짓고 거기에 태양광을 차단해서 발전도 하고, 농사짓는 것보다는 부가가치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사,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 농업에서의 생산이라는 것이 진짜 이런 우리 부가 문제하고는 아주 다른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농예 소득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쭉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지역이 좁고 우리 새로운 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규정이 정하는 범위 밖에서는 충분하게 가능하지만, 이 이모작에, 또 융합농업이나 이런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저는 농어민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범으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인근 시군에서 태양광 농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군에서 주로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막상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니까 농예 소득이 많이 증가가 되더라.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이 소득이, 수량이 감소가 되는, 크게 많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권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융합농업이 시작되면 그 농지의 개념이 지목도 바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은 대략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합니까? 그쪽 시범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서 태양광 설치하고 밑에다가 이제.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만큼 진짜 어떻든지 융합농업을 위해서 지금 농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런데...
○윤정근 위원   그냥 이것 철거해버리면 다시 농사를 짓겠다, 바로 다른데, 이런 부분 상당히 어떻든 제한하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태양광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 농지 위에 태양광 설치 사업은 농지 전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일시로 전향을 해서 설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정근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일시적이나 어떤 기간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우리 농가 소득 부가가 더 많으니까 충분하게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이 융합농업이라는 이 개념이 새로 도입되어서 지목까지 바뀐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다른 경우거든요.
   농사 포기하고 다른 부가 좋은 것, 우리 제조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것은 신중하게 더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예?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시책사업이든 군수 무슨 사업이든 간에 앞으로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하시겠습니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2가지만 할게요. 그 아까 342페이지. 시금치 종잣대 지원사업 아까 마찬가지인데, 300만 봉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농협에서도 7,500만 원 지원해주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7,500만 원 지원해주면 농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결국 오른 가격으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그 가격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협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농협에서 농가에 직접 그 돈을 줘야 할 것을 다시 안 주고 대신에 이 종잣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민은 가격이 오르기 전 그대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고요. 또 제가 솔직하게 이게 시금치 농사를 저는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 안 지어봤는데, 이것이 한 봉에 아까 500g이라고 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봉을 가지고 몇 평 정도 이렇게 종자를 살포할 수 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한 봉에 100평 정도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백,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태양광 이모작 농지발전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제가 여기 오늘 3일째입니까, 우리가? 3일째 할 때마다 한두 개 과는 전부 태양광 다 들고 들어왔어요. 태양광 사업이 물론 국책사업이고 우리 요새 하도 원전이 안 좋니, 원자력발전소가 뭐 문제가 되니 말이 많아서 그런가, 태양광발전소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태양광발전소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광발전소를 엊그제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한 군데에서 모아서 태양광발전소 이쪽 부분은 담당을 해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이것을 하고 나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몇 년 뒤에 이렇게 농지가 아닌 다른 그 잡종지로 전환을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자체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 허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농림부에서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로 사용했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런 것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철거하면 다시 농지로 되어야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이것이 이제 이모작 농지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일반인, 회사나 개인이 자기 농지 위에 할 경우에는 그런 전용을 받아야 하는...
○김창우 위원   그 전용을 받고 나면 몇 년 뒤에는 이것이 다른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또 땅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그런 특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것이 통상적으로 거의 내구연한이 한 20년 이상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소요가 된다네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지금 태양광 이모작 농지발전소 때문에 태양광이 나오면 좀 다들 신경을 썼네요. 우리가 7월에 조례 제정을 할 때 도시건축과에서 그 뭐라고 했느냐면 우량농지 위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량농지가 뭐냐. 확실하게 우량농지라고 하지 말고 농업진흥지역이면 진흥지역 이렇게 못을 박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여러 군데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량농지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농업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량농지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이모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량농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진흥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허가가 나겠습니까? 태양광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나 우량농지라 하면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기반 정비가 되어 있는 데나 갱지정리지역, 이런 지역에는 사실상 법 자체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할 수가 없고, 영농 여건이 불리한 지역,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결국 그러면 그것은 용도 변경을 노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농업 재정지원 자체에는 태양광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모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량농지는 아예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안선에서 100m, 도로에서 200m,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렇게 지금 규제대로 이렇게 해 있습니다. 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늘이 지금 지리적 표시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하복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종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들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지리적 표시제하고 종구하고 뭐 이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 관계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종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서 종구사업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종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계속 그 마늘을 그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하면 퇴화가 된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 것을 예를 들어서 창녕을 주고 창녕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종구개량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리 군내 자체에서 우량 종구를 생산해야만이 또 우리 남해마늘에도 명성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이미지 자체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구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대신에 이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우리 남해군내에서 생산된 종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종구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지리적 표시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유 남해마늘을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취지에서 종구사업을 한다는 쪽이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서 크게 종구가 좋아지고 할 것은 별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위원장    하복만    간   사    김창우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임태식
•          여동찬   이주홍   정현옥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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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윤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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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이봉윤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 가축방역팀장              김  도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 농촌체험팀장              박태우
•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 환경농업팀장              이경희
•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 마늘팀장                  홍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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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