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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8월9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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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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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정광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정점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대만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덕남 순국공원운영팀장입니다.
   2018년도 우리 문화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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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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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명세서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세수입의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세입,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관광 우수공연에 2,088만 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층 기록화 사업이 한 35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화방사와 보리암에 이 부분은 가내시된 것이 내시 확정되어서 7만 7,2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보수 이 부분은 성립 전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충열사 현판 보수도 성립 전 사용으로 3만 1,05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진입로 경사 정비도 2,100만 원을 이번에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예술 활동 지원으로 해서 475만 3,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남해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개보수 해서 이 부분은 도비가 미편성되는 바람에 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예술 활동 지원 10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남해 덕신리 하천재 흰개미 방재. 그리고 천연기념물 식물보호 사업은 이것도 내시가 확정됨으로 해서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층 기록화 사업은 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 가천 다랭이논 토지 매입과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도 도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5,000원과 2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350만 6,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고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보수도 국비가 같이 오면서 3,150만 원이 이번에 도비가 실렸습니다.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진입 경사로 정비도 315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고 충렬사 현판보수 47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도민 예술단 시군 순회공연도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이 도비가 편성되었고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사업도 1,000만 원. 그리고 독일마을 맥주축제도 도비가 이번에 정부 지원 육성, 문화관광 축제 지정이 됨으로써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소규모 축제 지원에 상주 물메기ㆍ해돋이 축제에 8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편성될 줄 알았는데 도비가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도비를 삭감하고 우리 군비 1,5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지원에 남해 관광달력 제작이 2,500만 원이, 하반기에 달력이 제작됨으로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    관광남해 홍보 활동에 이 부분은 제2남해대교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노량대교 전시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 전시홍보관 광고물 제작에 600만 원, 시설비에 노량대교 전시홍보관 영상체험, VR 설비 구축이 6,000만 원, 그리고 노량대교 문화관광 종합정보관 설비 구축이 5,000만 원, 그리고 특산품 전시ㆍ판매 설비 구축이 4,0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경남문화관광 해설 인건비가, 도비가 5,000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도비 1,00만 5,000원하고 기금이 40,69만 9,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경남관광 해서 단체 상해보험이 도비 5만 4,000원과 기금 5만 4,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삭감 부분입니다. 5 내지 10%를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보시면 남해관광 활성화 부분에 연구ㆍ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남해관광개발공사 설립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 사업에 남해관광개발공사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타당성 연구조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밑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행사 운영비에 광역투어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시면 공 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000만 원이 광역투어버스 운영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행사 운영비로 대책을 편성, 과목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부산 관광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건으로 못 해서 우리 군에서 광역투어버스를 직접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 제9회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아까 도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군비도 2,000만 원을 조금 더 증액해서 총 9,000만 원 증액을 해서 2억 1,500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소규모 축제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읍면 단위, 소규모 축제 지원에 물메기ㆍ해넘이 축제가 아까 도비가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 활성화 행사 지원에 보물섬 남해 전국 가요제가 1,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지역 축제 지원에 사무 관리비의 급량비를 920만 원을 증액해서 우리 각종 축제에 수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식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맥주축제 마차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마차 제작 건은 조금, 마차를 제작한 지도 오래되었고 너무 위험해서, 바퀴가 거의 빠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제작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시설비의 토지매입비가 7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남해 각 주변에 부족분 토지매입 7억 원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올해 남해 각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수립 해서 시설비에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4,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 미조, 상주, 하늘도로도 있고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데 이렇게 용역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관리에 밑에 보시면 관광시설물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총 예산이 1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 원예촌, 송정관광지, 신전지구 등에 갑작스럽게 긴급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보시면 우수 예술단체 시군구 공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351만 6,000원이 증액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경남도 도민 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립 전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도 이번에 국비가 20,8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따라서 1,637만 4,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사업은 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540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 위탁관리는 그 밑에 민간이전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그 500만 원을 위탁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우리 사무관리비에, 예산 편성이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오수처리 위탁관리를 사무관리비로 대체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400만 원을, 국제 탈 예술촌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의 관사 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실었습니다. 관사 리모델링을 조금 할까 해서 3,5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사 집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후임 촌장이 새로 오시면 그 안에 집기, TV라든가 냉장고 기타 등등해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문화센터에 다목적홀 지붕 방수하고 창고 등 노후시설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악기연습실 및 바닥 정비공사 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좌식 운영하는 그 연습실 바닥 난방장치를 새로 할까 합니다.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향토사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 군비가 220만 원이 편성되는 부분이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10,14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 농악경연대회하고 예술단 운영비 청년 공연에 따른 그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를 해서 군비가 110만 원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문화학교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이번에 925만 원이 증액됩니다. 강사료와 문화학교 수료식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고현 집들이굿놀음 무형문화재 인정 지원 2,000만 원을 이번에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형문화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준비 시설비, 그다음에 가천 다랭이논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남해 덕신리 하천재 흰개미 방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천연기념물 식물보호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 내시됨으로써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에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보수는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가 3,150만 원, 군비가 5,850만 원 총 3억이 이번에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충렬사 현판보수로 해서 총 4,500만 원이 국도비 해서 이번에 편성되고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진입로 경사로 정비를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3,000만 원을 해서 이번에 노인분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진입로 경사로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층 기록화 사업을 보시면 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국비 350만 원, 도비 52만 5,000원, 군비 90만 5,000원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화방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보리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도 이번에 확정 내시에 따라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비 정비도 가야 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조사 및 기초조사 용역 83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도에서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17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7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순국공원 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500만 원을 이번에 실어서 방문 관광객을 유도하는 조형물을 입구에 세워서 조형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우리 사무실의 급양비, 여비 그런 증액되는 부분과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하였고 뒤에 국도비 보조금은 이자 수입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순신 순국공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처음에 600억에서 해서 계속 줄어서, 도 사정입니다만, 우리 군 사정이 아니고. 결국은 280억 규모로 이것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순신 순국공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완공이 되고 그 찰나에 국도 9호선이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효과보다는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몇 번 나왔었는데 무료관광객, 이 부분을 아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차츰 생각을 해 보시기로 하고 우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아까 여기에 보면 이순신, 체험해 보는 밥상, 뭐 이런 것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쪽에 커피숍이 저 안쪽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하는 것이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순신 밥상체험인가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이것이 무슨 철조망으로 막아서 그 부분에 빨리 접근성이 좋게끔.
   관광객이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데 뺑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펜스가 철거되어 있고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펜스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틔워 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가 보니까 저쪽 마을에서, 정원 조치하는 그쪽에서도 그것을 틔워 놓으니까 이쪽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일단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밥상체험방, 그 식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식당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준 것입니까?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그 재산은 우리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경쟁을 붙여서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준다고 그러면 들어가 보면 그 식당은 일반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식당의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 관광객이 찾아서 이순신 밥상이라면서 이순신 그림 한 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그 뒤편에 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시는 왈, 그 밥을 먹고 이쪽에 나가서 무슨 사진이라도 하나, 포토샵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밥 먹고 이쪽으로 나가서도 그 포토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광객이 했던 말입니다.
   그냥 이순신 갑옷이 있든 칼이 있든 거기에서 아이들이 같이, 안 그러면 사진이라도 한 컷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 이순신,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에서 말한 체험관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저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기가 무슨 귀신이 사는 집인지, 마을 주민들도 그쪽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곳인지. 어차피 했으면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순신 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무슨 거기에 무엇이 되든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 조금 느껴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저쪽 차면에서 이쪽에 들어오는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 입구에 주변 정비를, 차면. 뒷문에서 들어오는 데 경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가면 이것이 농사일 마치고 이제 막 들어가는 것 같은 상당히,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노량, 레인보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레인보우 전망대.
○이주홍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아까 토지를 지금 남해가 매입을 이번에 7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든 다시 5억을 편성해서 그 밑의 자체까지를 다 산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지금 우리 계획은 5억은 이미 편성이 되어있고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부족분 7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총 12억을 가지고 일단 남해각 주변만, 남해각만. 밑에 찻집도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매입을 할까.
○이주홍 위원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밑에까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지금 제2남해대교가 실장님이 보고하기로는 9월 12월에 개통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9월 12일에 개통을 하는데 하동은, 저쪽에 보면 명칭이 무엇이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전망대가 있지요.
○이주홍 위원   전망대 간이 건축이 돼서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 레인보우라고 이 전망대를 하는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것이 상대에서, 하동에서는 저쪽에 이 대교 밑으로 해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하동군까지 해서 한 3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교 개통에 말만 하고 있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는 또 다른 과에서 행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밑에 충열차로 해서 이렇게 주변 정비, 그러니까 대교로 해서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또 나왔으니까 하면 지금 남해각에서 대교 밑으로 내려가는 약간의 오솔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을 얼마 전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기법은 모르겠습니다만 크라우팅을 했던가, 했는데 보기는 좋은데 비가 오면 할머니들이나 관광객이 내려가면 바로 미끄러져요. 저도 한번 구두 신고 해 보니까 잘 미끄러지던데 어떤, 돈은 얼마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관광객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날 젊은층들이 내려오다가 너무 미끄럽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매표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노량으로 내려가는 길 말이지요?
○이주홍 위원   그 밑에 거북선 타는 그 밑으로 가는 그쪽 부분을, 크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광과가 안 되면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좀 챙겨봐 주시고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이순신 순국공원에 280억의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뒤에 김덕남 팀장님 계시는데 지금의 이순신 순국공원은 애초에 공사하기 이전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객 이용률이 오히려, 여기 아까 이용자 수는 나와 있던데 우리 군민들부터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거기서는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인원들 있지 않았습니까? 무기계약직, 환경, 전기, 수도. 제가 알기로는 이순신 순국공원을 하면서 차면마을에 토지라든지 각종 이것을 구입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서 주민들의, 추모누리공원처럼 주변 주민들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비슷하게 해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입장료를 안 받으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다른데 어디 배치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만일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 사실 기간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매표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제가 보면 이것은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만약 무료화를 한다면 이 11명을 그래도 그대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동선이 길기 때문에 어떤 이동 자전거라든지 만들어내서 같이 타고 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 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이 공원 안에는 어떤 전동차를 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영업행위를, 우리가 돈을 안 받든지 아니면 전동차가 아닌 무동력, 쉽게 이야기하면 자전거라든지, 자전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본다든지 조금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2페이지.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 해서 축제 부분이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보면 미조항 멸치, 바다축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보면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물섬 남해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 밑에 자료에도 보면 올해는 미조항 멸치, 바다축제가 총 4만 3,800여 명. 전년도에 한 5만 9,000여 명이 왔다고 되어 있고 조금 줄었습니다.
   아마 경제 효과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축제를 한번 해 보면 사실 축제의 어떤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큰 효과도 발휘하지만 또 일정상, 연휴가 이럴 때 같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편차가 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전년보다 관광객이 조금 줄었습니다. 4만 3,800명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프로그램상 조금 계속 비슷하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연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계수들이, 어찌 보면 사람을 제일 속이는 것이 이 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남해에서 마늘축제, 그다음에 독일 맥주축제 이래서 한 3, 4개가 지금 축제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4억씩 되고 2억 4,000만 원씩 되고 이러는데 미조 축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밑에서 비교를 해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요.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 축제가 축소화된다면 아예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도 항상 조금 부족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겨서 부족한데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사실 민간 부분에서 축제를 해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으로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려면 민간 부분에서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축제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 쪽으로 넘겨주고 싶습니다. 넘겨주고 우리 군에서는 안전, 교통 그런 부분, 측면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미조 멸치축제가 잘해 오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관계 부분입니다. 미조, 조도, 호도 이름입니다. 그것을 보면 펜션이 들어가 있고 콘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람이 와서 먹고 또 뒤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오폐수 시설을 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임태식 위원   정화시설은 되어 있는데 가구마다, 예를 들어 펜션 같으면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관이,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지.
   요즘은 제일 그런 것이, 오물 관계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지금 사실 그 부분이 마을에서, 조도마을에서 사실, 우리 쪽에서는 오폐수 정화조를 묻을 계획인데 관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사업부지가 지금 조도에 가보면 선착장 저쪽, 동쪽 방향, 좌측 편으로 모든 사업이 기울어져 있고 마을은 오른쪽으로, 센터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있어서 사업 지구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군수님도 그 부분을 가보시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가보시고 사업이 이쪽 마을 지구에 일어나면 충분히 관로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부분은 사실 저쪽이었으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때 가서 군수님한테 이것은 어차피 마을도 조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담장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해서 관로를 설치하려면 마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안에 마을 지붕 개량도 하고 수세식 화장실도 고치고 하수관로도 새로 묻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하고 지금 미래전략단에서 한 200억 정도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직개편이 조금 되는데 그 부분에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혹시 중앙 부처에서 남해군을 안 좋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 부분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행정과로 해서 전체 어떤 마을과 펜션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사람이 사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쓰레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짚어서 아름다운 우리 남해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노도 문학의 섬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금 150억 원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2011년 3월부터 사업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지금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올해까지는 지금 얼추 한 12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소요가 되고 내년 또 34억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그러면 다 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연락주시면 배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2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169쪽에 남해 관광달력 제작. 2,500만 원. 이 달력, 내년 달력을 지금 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맞습니다. 연말에.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 계속 관광달력을 제작해 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한 1,500개 정도 해서 우리 관내 기관 단체, 우리 군, 읍, 면, 식당, 관광지들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 쪽에 해 놓으면 우리가 조기집행 관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추경 때 편성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항상 추경 때 이 달력 제작은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립니다.
○정영란 위원   171쪽에 남해관광개발공사 설립 용역비. 이 남해관광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사실은 앞 군수님들도 다 이것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행자부에서는 이것이 관광개발공사를 하려면 무엇인가 수익이 창출되는 큰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남해는 그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케이블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정중구 관광기획팀장이 이 사천시설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를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그쪽의 어려움 또 설치한 사항을 다 알아보고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 내년도에서 5년간을 봤을 경우에 관광개발공사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관광시설공사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가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를 하기로는 군수님한테는 이 부분은 큰 사업, 아까 군수님 공략사업에 미조 상주 하늘도로, 그런 사업 있지 있습니까?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맞다.
   지금은 이 부분을 일단 용역만 한번 해 보시고 그런 큰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한번, 된다고 하면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따라갑시다라고 일단 그 정도로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봅니다. 아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사천시는 관광개발공사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군도 시설공단관리 체계로 해서 갔다가 더 잘되면 개발공사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데 일단 타당성 연구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마늘연구소도 지금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관광개발공사 이것도 설립을 해 놓고 또 누구한테 민간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걱정스럽고 있는 것도 지금 골칫거리인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행자부에서 언제 한번 제주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관광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삼다수 물하고 제주도 맥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다수 물은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데 맥주는 지금 아예 하향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자부에서 확인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맥주 관계는 민간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빨리 민간 쪽으로 줘라.
   그런 점검을 하는 부분에서 관광개발공사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공익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지 민간에까지 침범하면 행자부에서 태클을 많이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과 비슷하게 제가 173쪽에 보니까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광개발공사 설립 연구용역비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앞에 관광개발공사 설립 연구용역은, 이것은 연구용역비인데 관광개발공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사업단을 갈 것인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 내년도부터 한 5년간 해서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여기 173페이지에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는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예로 미조 하늘도로를 만든다면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고 또 기타 군수님이 K-POP 조성랜드 그런 것을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B/C를 한번. 경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또 관광객의 증가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잘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중앙 부처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란 위원   용역비가, 제가 공부를 조금 해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74쪽에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여기 아직 촌장님이 안 오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직 안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행정과에서 공모를 할 것인데 그것은 또 우리 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의견을 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촌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학예사 체제로 해야 할지 그것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앞에 계시던 김흥우 촌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오셔서 가족도 없고 그래서 여기 아마 제 생각에 관사를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촌장님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굳이 여기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아마?
   만약에 우리 남해분이 촌장님이 되신다면 관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남해에 산다면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그 관사가 조금 필요하다는 것이 거기에 공연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섬 공연예술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인력들.
   만약에 연극을 한다고 하면 감독부터 쭉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숙박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숙박지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연극하러 온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굳이 그 관사가 촌장이 없는데 관사를 비워둘 그런 것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혹시 리모델링해서 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한다면 굳이 여기에 관사 보수공사, 관사 집기 구입, 이런 것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촌장 관계는 또 행정과에서 할 것인데 우리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탈 예술촌도 보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지요, 불이 나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탈공연예술촌에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다가 들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런 판매장 한 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지도 조금 넓던데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되어서 또 질의하실 분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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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 군 예산 중에서 관광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꽤 높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정도로. 그래서 일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2일 우리 제2남해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우리 레인보우 전망대 전시홍보관 진행이.
(“169쪽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지금 남해각도 매입하고 하동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생각은 대교 주변에 사실 공원 지역까지 어떻게 풀어서라도 무엇인가 하동보다 낫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어렵고 9월 12일에 개통이 되면 아마 관광객이 조금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시홍보관이나 그 정비가 어느 정도 준비, 손님 맞을 준비가 완벽히 다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69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홍보관이 있고 특산물판매장도 있는데 이것은 하동 쪽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놓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가 한 52평, 하동이 52평.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한 52평. 이렇게 해서 전시도 하고 특산물 판매도 하고 인력 배치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쪽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일단 12일 이후에, 우리는 준비만 지금 하고 12일 이후에 모든 것을 같이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임대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런 전시홍보관이 하동 쪽에 이렇게 신축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우리 남해대교 주변, 남해각을 비롯해서 아까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해 쪽으로 무엇인가 조금 정비를 하고 또 이어서 순국공원까지 연결이 돼서 무엇인가 우리 관광객이 오면 제2남해대교를 거쳐서 순국공원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순국공원 활성화, 아까 방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사실 이런 하동에서 남해 쪽으로 불빛만 봐도 무엇인가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남해관광개발공사 설립 용역비 관련해서, 이것이 그럼 우리 남해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목적이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군 내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데 비중을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두 가지 다입니다.
○여동찬 위원   두 가지 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나면 청산 절차를 행자부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청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다.
   수익도 반드시 나야 하고 관광 개발, 관리 다 해야 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진짜 무엇인가 우리 군민들은 남해에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카지노도 들어오고 그런 것을 크게,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진짜 우리 미래의 남해군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일부는 경비행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73쪽에 경남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에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4,000만 원은 앞에 마늘축제 할 때 큰들이라는 연극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오작교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10월 6일에 창원 윈드오케스트라인가 해서 지금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남해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에 우리 용문사를 비롯해서 전통사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내 전통사찰이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지금 여섯 개입니다.
○여동찬 위원   여섯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용문사, 화방사, 보리암, 운대암, 법흥사, 망운사 그렇게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개인 암자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암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동찬 위원   우리 군내 암자는 전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1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각종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축제는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축제를 열어야 사람 구경도 하고 무엇인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지역 축제를. 물론 마늘축제, 한우잔치를 좋게 안 보는 군민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어떻게 우리 군내에서 연중 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연중을.
○여동찬 위원   야시장 개념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연중을 한다면 물론 남해읍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금, 시설은 얼추 다 했으니까 어떤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토요시장이라든가 해서, 지금 5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변경해서 한번 토요시장 정도로 해서 연중 그런 데서 좋은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 대상이나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5일장이라도 해서 무엇인가 재미있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일마을 광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을에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큰 축제는 아니지만 매주 손님들이 오고 있으니까 주일마다 토요일 정도는 거기에서 간단한 라이브 콘서트라든지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인근에 순천에 윗장, 아랫장을 여는데 거기는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구경하러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저도 몇 번 가봤고.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에 가면 정선장도 그런 개념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통시장 여는 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사실 이순신 순국공원에 대해서 13페이지 자료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은 약 한 300억이 투자되고 1년에 순이익금이 한 1억 정도 들어오는 그런 구조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또 우리가 남해 관광의 관문으로서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다시 매표소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매표소에서 매표를 해서 다시 검표소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든지 후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앞에서 해야 하는데 관광버스가 진입을 하고 나면 저 끝에서, 리더십 체험관 그쪽에서 걸어오다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사실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도 조금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일단 매표 검표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무료화된다면 해결될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무료화됐을 경우에 아까 그 인력 문제, 그리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문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검토해서 조례까지 바꾸고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차선을 그으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조를 바꾼다면 거기가 문화재 형상변경을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나무 하나 베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전체의 틀을, 버스 공간을 앞으로 당기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선만 긋는다고 하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무료로 어쨌든 한다고 아마 보고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영산강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것은 유료로 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유료로 해서 받으면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무료로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면 꼭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열두 첩 밥상 식당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문을 개방한다고 그러지요? 화장실 때문에 개방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화장실은 저쪽 매표소 쪽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승용차 주차장 앞에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다 보니까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문을 개방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개방을 했다가 다시 막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정현옥 위원   일종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불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쪽 문을 여니까 저쪽 차면마을에서 지금 매점을 재건축을 하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으면 바로 그쪽으로 올 것인데 왜 그것을 열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느냐.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리더십 체험관이 있습니다, 저 안쪽에. 가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제가 한나절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나절, 공식적으로 한나절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리더십 체험관이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도 보입니다. 외벽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관리의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쭉 이렇게 적어서 몇 명 교육을 받고 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용률이 미비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혹시 이것이 과장님이 합법적으로 어떤 다도, 차 문화를 연구하시는 우리 남해의 어떤 단체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도공예 시설을 하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조금 개방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일단 개방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연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리더십 교육도 있을 것이고.
   해군에 가면 그런 제장명 선생이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최참판댁에서 마당극을 많이 합니다. 연극 단체를 오라고 해서 마당극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평생교육과 협의를 해서 그쪽 연중 프로그램을 쭉 짜는 것입니다, 교육만 빼고.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등촌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면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교육도 조금 시키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학교 학생들 방학 때 남해 온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뛰어야 하지 않을까. 먼저 다가가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중 프로그램만 쭉 짜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히 평생학습 쪽에도 한번 가서 다시 협의도 하고 하반기 때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장소였습니다. 봄, 가을,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때도 가고 그랬는데 이순신에 관한 책이라든지 영화는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만이 지금 현재 1년에 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한 1억 정도의 수입을 거두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학교에 모두 스쿨버스가 다 있습니다. 미조에서 여기 순국공원까지도 한 45분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해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소풍이라도 와서 이렇게 뛰어노는 장소, 또 관람 장소 이렇게. 아니면 영산강 요금을 무료로 학생들한테 한다든지. 어쨌든 남해군민은 무료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협의 방향. 그다음에 나아가서 전국적인 수학여행 관광코스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반기 때는 제가 김덕남 팀장이 있지만 어차피 하반기 때는 조직 개편도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준비만 하자. 준비만 해 놓고 내년부터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도 해 놓고 그러면서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리더십 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제가 또 찾아봬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광남해 홍보활동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동 쪽에 있는 전시관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남해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동도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당초에는 하동만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같은 평으로, 52평입니다. 자기 52평, 우리 52평, 국토청 52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비용도 그러면 같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설치하기 나름이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음은 제가 이번에 신문고에 올렸던 것입니다. 1994년도인가요. 172페이지 독일마을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마을 축제 기간에 제가 들어가서 한 3시간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고에 올렸던 것인데 지나다 보면 병목현상이, 편도 1차선에서 한 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혹시 그 구간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독일마을 내에.
○정현옥 위원   독일마을 내에.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있지요. 소나무 있는 데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소나무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 부분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는 차가 조금 서야 한다. 빨리 달릴 수 있게 해 놓으면 위험하다.
   앞에 사실 제가 관광개발 팀장을 할 때 소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그 밑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2차선으로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어떤 부지 관계 그런 것이 있어서 못 했는데 아무튼 제가 삼동면장을 하면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것을 과연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 가면 일단 차가 조금 섭니다. 서행을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독일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는데 독일마을 주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대를 하지 않을까.
○정현옥 위원   개인 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 밑에는 개인 땅입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 사유지라서. 그러니까 답이 개인사유지라서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차가 그 부분에 가서는 서행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안전적인 측면을 저는 고려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문제도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박대만 문화재팀장도 오셨는데 17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남해각이라든지 그 밑에 커피숍이라든지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레인보우 전망대와 대교 끝에 있는 검문소하고 길이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길이 지금은 단절이 되어 있는데.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목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와 협의 대상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일단 제윤경 국회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그저께 된다고 해서 우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해 준다고 해서 일단 보냈는데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되는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언젠가는,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풀 것입니다. 자주 가야지요.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도로 미끄럼 방지는 제가 사실 넘어져 봤습니다.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식으로 했으면 그것이 될 것인데 계단을, 정말 미끄럽습니다. 비 오는 날 가보시면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문화원 관계는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문화원 관계는 저번에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그때 민원이 찾아와서 그때 몇 번 만나고 그때 요구가 우리 군에서 지금 문화예술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사 부분, 문화원으로 만약에 흡수가 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강사한테 수료를 못 받지 않느냐, 그런 것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문화원 밑의 지하에 교육장이 있는데 그것만 하니까 거리도 멀고 불편하고 하니까 유배문학관도 쓰고 옆 센터도 쓰고 했으면 좋겠다.
   범위를 조금 넓혀주라,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저께 제가 문화원장하고 김미숙 씨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부분만 잡아주면 우리가 충분히 문화원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남해군민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분도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마치면 20일 이후에 군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확답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마치는 대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연락해서 다시 한 번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이순신 호국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노량대교가 개통되고 이러면 노량에서 이순신 순국공원으로 해서 옛날 말로 등자룡 공원 갈화까지 그 호국길 정비를 조금 해 주시면 관광자원이 쭉 연결돼서 빠져나가는 그런 길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어저께 우리 개발팀이나 그 날씨 더운데 산성산, 그 레인보우 전망대 길의 풀은 다 벴습니다. 벴고 그 외의 길은 사실 거기는 다리길과 관련해서 길인데 거기는 미래전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전략단에 반드시 연락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자료 요청을 한 것이 남해군청이 문화재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구역이 전체적으로 성내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내가.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평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군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2004년도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지정은.
○정현옥 위원   매장문화로 지정돼서 개발행위가 금지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1건이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묶여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제가 오주실 씨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그 사건이 벌어져서 제가 한번 다시 가보고 또 잘 아는 형님이고 해서.
   아마 우리 성터가 있으면 성터에서 2 내지 5m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어떤 회비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 회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형님 집이 그 구역 안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유존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발굴을 해야 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2004년 이후로 그 첫 집, 한 집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여러 집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집이 있었을 것인데 일부는 더 표본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비용은 군청에서 부담합니까, 개인이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개인이 합니다. 표본조사는 개인이 했고 발굴조사는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그럼 2004년도부터 남해군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화재청에 건의를 드려본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박대만   문화재팀장 박대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부분은 2013년도, 또 15년도에 우리 청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4건에 대해서 토기라든지 이런 것이, 큰 문화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완벽하게 성터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던데 완벽하게 남해 읍성이라는 성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군청 뒤에 한 5m, 10m 그 정도 되지요?
○문화재팀장 박대만   옛날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004년도에 문화재, 일반 기증문화재가 아닌 매장문화재로 해서 이렇게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해서 아까 2에서 5m 정도는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해군청 쏭애드 쪽으로 해서 시내 쪽이 전부 다 유존,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차후에 한 번 찾아뵙습니다.
○문화재팀장 박대만   일전에 한번 쏭애드 그쪽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표본조사는 면적의 2% 정도를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트렌치를 넣어서 조사를 해서 이 안에 유구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때는 시굴과 발굴조사에 들어갑니다. 시굴조사는 그 면적의 한 10%, 발굴조사는 면적의 한 100%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하는데 쏭애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발굴조사까지 마치는 데. 그래서 오주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법의 검토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유존지라고 해서 도에 문화재 위원들한테 이렇게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결과를 다시 중간에 회신해 주고 나중에 또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면 다시 회신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아까 그 부분에 문화재가 있을 확률이 많다. 이래서 유구를 보존해야 한다, 이래서 저희가 1차로 했고 그 표본조사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발굴조사, 시굴조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일찍 실행이 되었더라면 지금 정도는 신축이 되고 있을 텐데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문화재법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왜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군민들이나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그것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이중측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레인보우 전망대도 마찬가지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레인보우 전망대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윤경 위원께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플래카드 두 개가 실명까지 거론돼서 적어놓았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시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우리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남해의 선두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발전과 관광의 선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군수님 혼자서 뛰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 실과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김용태 과장님은 이 문화 관련 업무들이 조금 편합니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제가 7월 9일자로 왔는데 아무튼 업무는 전체적으로 바쁘고 많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 파악하셨겠네요?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이렇게 묻고 있는 순국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다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2011년에 시작되어서 7년간 사업을 했는데 핵심이 그렇습니다. 역사테마공원인데 이것이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정현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1년에 수입은 1억 정도하고 8억 정도 예산은 이렇게 배정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있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조정교부금을 이런 역사테마, 순국공원을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서 하나뿐일 것 아닙니까? 어쨌든 7억 정도, 1년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그것에 관한 법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으니까, 문화재를 보존해 줘야 하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역사테마, 이순신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국민이 존경을 하고 있는데 이 순국지에서 이것을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ㆍ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김용태 과장님은 능력 있고 잘 아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렇게 시작해 놓고 시작합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앞에 잠깐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산 단풍축제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시작합니까? 우리 삼동면장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먼저 이것은 내산, 축제추진위에서 할 것인데 예산이 조금 적다고 그럽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꼭 하시는데 조금 내용 있게, 효과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 우리 임태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대포 지역민들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관광객 맞는다고, 내방객 맞는다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하는데 가정환경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아예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덧칠하면 뭐하나. 이 부분을 파악하셨지요, 앞 과장님이?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전혀 계산도 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넘어갑시다.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레인보우 전망대는 일부 저희가 군비로써 사업, 우리 지역까지 이렇게 하는데 막 저희 위원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의미도 모르고 지금 보면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에서는 지금 사업 내용은 이런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팀장님들 그대로 계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독일마을 주민들은 밑에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 무조건 주차장만 해라. 편의시설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이 부분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고 이제 사업자만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우리 노도 문화예술 조성에 대해서 아주 질의를 진짜 잘하셨는데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기간이 이것도 오래되고 지금 일정을 잡아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진짜 오랜, 제가 알기로는 11년부터면 정현태 군수님 때부터 3대에 걸쳐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진척이 그리 원활하지 않을 텐데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저희들 속이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우리 가천 다랭이논 보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금 우리 문화재 관련도 있고 들어가고 매입이 나름대로 우리 사업 계획에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매년 매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노량전시관 부분은 하동 지역 파트하고 우리 남해 지역 파트, 또 다른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노량전시관 저쪽에, 우리 하동 지역에 지금 전시관을 하는데 우리 파트가.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파트가 있고 하동 파트도 있고.
○윤정근 위원   또 다른 파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국토관리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파트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빨리 제가 해야 할, 빨리 그래야 정식으로 물을 것 같아서 빨리 그냥 대강대강 넘어갑니다. 그다음 관광개발공사 이 부분은 진짜 수익 테마. 수익이 되는 사업계획이 없으면 참 설립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
   아까 우리 정중구 팀장은 싹 다 이렇게 관람하고 보고 듣고 자료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군수님의 의지도 이 부분을 지금 단기간에는 지금 그렇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보고 가자는 그런 취지고 우리도 보고를 드릴 때 일단 먼저 한 다음에는 시설공단 쪽으로 먼저 했다가 어떤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관광개발공사로 가자는 그런 것도 있고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가상에서, 시설공사니 아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이 출자로 하든 출연하든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해야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법인을 만드는 데 같은 룰을 적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일단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 진짜 관광특구 될 텐데 관광에 대해서, 관광밖에 먹고살 것이 없는데 그런 정도의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김용태 과장님, 진짜 한번, 우리 지금까지의 과장님들은 지금 행정인데 행정에서 관광을 담당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다음 맥주축제 마차 제작.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되고 나서 아신 것입니까? 면장 되실 때부터 이 사업은 해야 한다. 이 마차는 새로 제작을 하거나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앞전에 제가 이 축제를 할 때도 그때도 바퀴가 고장이 나서 한번 시끄러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언제 지금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위험해서.
○윤정근 위원   대한민국은 내려앉고 사고가 나야 사후에 사업을 할 건데. 그다음 173페이지 우리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이것은 전임 군수 때 2,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한 4,200만 원을 증액시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군수님 공약사업이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까 미조 하늘도로, 우리 과 소관으로는 하늘도로도 있고 K-POP 랜드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앵강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 같고 노량, 아까 레인보우 전망대도 있지만 노량도 지금 주민들의 상심이 많이 큽니다, 2대교 서면서. 그쪽에도 레인보우 전망대를 하면서 같이.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도민예술단 행사 지원에서 민간 이전 이 부분이 있고 도민 시군순회공연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도민예술단 시군순회공연은 이번에 큰들이라는 연극업체가 마늘축제 때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사용한 것이고 10월에 창원 윈드오케스트라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도비가 4,0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10월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간행사보조인데 이 민간행사기관은 문화원입니까?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이것은 문화회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을 말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윤정근 위원   문화원 소속 팀들입니까, 단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경남 도민예술단에서 돈을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군 소속 단원들 소속이 문화원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아닙니다. 그것이 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의 공연단, 그 속에 포함됩니다. 문화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전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우리 탈공연예술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촌장이 지금 없거든요.
○윤정근 위원   저희가 알기로 지난 전임 촌장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부흥했다고 그럴까. 활성화하고 충분하게 우리 관광지 역할, 테마 한 부분을 담당했는데 촌장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상당히 시들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조금 차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면 전보다 더 잘 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우리 예술의 전당 이것은 전임 군수 때 사업 내용인데 지금도 그대로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에 우리 순국공원 홍보 조형물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국공원을 알리는 유도 광고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차를 타고 가면 여기가 순국공원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관광객을 유도하는 조형물 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도 적은데 많은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할 텐데 그런 큰 전략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우리 김덕남 팀장이 잘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켜십시오.
○김종숙 위원   촌장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미적미적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조금 빨리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남해 문화관광과 보면 스케일이 정말 작습니다. 조금 스케일 있게 해야 해요. 특히 이동에 있는 미국마을에 가면 독수리가 떡하니 말이지, 흔한 대가리만도 못한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날개도 우리 옛날 그 하던 챙이 정도 커다란 양쪽 날개로 날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정말 서글프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관광사업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순신 공원에 280억 부어놓고도 겨우 해 봤자 돈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꽉 찼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1년 연중행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늘축제 같은 것도 서면 스포츠파크 참 분위기나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동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이동에 장소 한 두 군데 있습니다. 2만 평 정도는 마늘축제 정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까지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이 한 2만 평 정도 조성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 오늘 공개적으로 합니다. 복골에 들어오는 차량 있지요? 버스로 해서 그 자료,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그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김종숙 위원   그 해상공원에 가서 받아서 주세요. 그리고 이런 차량들을 우리가 남해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런 장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제일 좋은 것이 이동에서 지족까지 해안도로가 되어 있고 또 남해읍 선소까지 해안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안도로도 살리고 관광차들이 그렇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동에다가 1년 연중 마늘축제, 튤립축제, 그다음에 심지어 미조에서 멸치축제를 하는데 그것도 이동에서 해야 합니다, 접근성 때문에.
○위원장 하복만   그런 지역적인 말씀은 되도록 빼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을 진짜 보면 우리 행사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텐트 시설하고 무엇하고 예산이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우리 남해는 연중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스케일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김종숙 위원   꼭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보니까 어떤 관광공사 비슷하게 말이지요. 개발공사를 하고 예산도 받았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공론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보니까 미조, 조도하고 거기에도 예산이 300억씩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투자해야 할 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창우 위원   김용태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마차를 새로 제작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마치를 보면 잘 압니다. 마차를 끌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차를 지금 행사를 하면 트랙터로 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것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마차가. 그런데 마차 말고 다른 복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앞전에 한번 말을 가지고 꽃마차 식으로 한번 해 봤는데 사람이 타니까 무거운 것도 있고 말이 또 관중들한테 놀라서 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하고 포기하고 그때 김병찬 씨하고 저하고 관광축제를 할 때 그것을 제작했습니다.
   돈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참 오래됐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앞전 체제로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를 꾸미고 뒤에서 따라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김창우 위원   그 바퀴가 쇠로 돼서 벨트로 감아놓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것이 바퀴, 그 하부가 철로 되어서 마차를 끌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마차보다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물론 조그마한 장난감 차처럼 생긴 것이라든가 아니면 로봇처럼 생긴 이런 것을 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맥주도 옛날 오크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크통이 아닌 캔으로 된 이런 모양으로 해서 빛이 조금 나는 이런 재료를 써서 그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홍보도 조금 더, 옛날 전통보다는,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꼭 마차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독일마을 축제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위에 차가 못 올라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셔틀버스로만 운행을 해야 되겠지요.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시설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내산까지도 같이 설치해서 독일마을과 내산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타고 올라오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김창우 위원   제가 중국 모 도시에 갔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 아예 차가 못 올라가니까 카트로 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카트? 전기차 말이지요?
○김창우 위원   카트로 가는데 카트가 한 16명 정도 탈 수 있는 카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주차장에서 카트가 수시로 양쪽에서 주차장 만들어 놔서 위에, 지금 현재 주차장 좁은 데 있지 않습니까?
   카트 대기장을 만들고 밑에서 올라가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도 될 것 같고,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될 것 같고 모노레일은 사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것은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민들한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카트를 운영하는 것도 조금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한 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카트가 있거든요, 녹지과에 있는데. 그때 아마 무게, 전기 사용량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 카트가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친환경적이고 좋지요.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중국에 갔다 온 지 한 7, 8년 됐는데 그 전에 중국에서 조금 낙후된 도시였는데 거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축제를 보면, 우리 축제 예산을 보면 경남도에서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한 2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축제의 목적은 지역 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지역의 경제효과 유발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사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소규모 축제나 이런 데에 가보면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는 축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금, 우리가 소모성 축제들은 걸러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가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축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잘하시고. 우리 레인보우 전망대 이것도 우리가 참 처음에는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7대 의회 때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거기에 보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에 딱 타고 들어오면 감암으로 바로 통과해서 가버립니다. 가버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레인보우 전망대로 올 사람은 관광객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위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만 놔두면 나중에 가격 하락이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매입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했지만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주인은 무조건 남해군에서 사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산을 계속적으로 하면 지금 땅값만 12억인데 또 여러 가지 옆에 또 커피점 사고 이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도 조금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개발공사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우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관광공사를 이렇게 설립을 해도 지금 당장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냐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의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하지만 용역비만 날리는 사실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고 사실 우리가 보면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다 이렇게 말씀을. 우려한 사항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우리가 방문객 수를 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작년 4월에 개장해서 이렇게 쭉 보면 한 8만 4,000명이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하복만   무료입장객 65.5%.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유료로 이렇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유료는 하루에 5, 60명밖에 안 왔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 인력은 이렇게 많이 쓰면서 사실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무료로 전부 개방을 해 버리고 관리 인력을 축소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면 콘텐츠가 없어요.
   볼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물론 리더십 체험관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썰렁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구상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멀리 나왔는데 사람들 그 땡볕에 걸어 다니면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소프트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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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재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태병 복구지원팀장입니다. 한남지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한 후에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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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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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10억 9,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남해읍 봉천 주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융ㆍ복합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해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국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폭염 대책비,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 등 4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유보액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중 재난안전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예산을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로써 기존 장비가 2005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되어 고장이 나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활동 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신규 구성된 안전보안관의 교육 이수를 위해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보안관은 읍면별 이장과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을 중심으로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보안관 교육 이수 후에 안전보안관증을 소지하고 각종 위험요소 신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남해군 전역 주요 시설물에 대해 관리 주최 주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하루 6만 24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예방대책지원으로 폭염 대비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704만 6,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무더위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쿨토시 및 부채를 각 1,500개씩 제작하여 읍면 사무소와 무더위 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안전위해요소 제거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택 주변 재해 위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 2,500만 원입니다. 시설물안전법이 2018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규모 이상의 노후 건축물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제3종 시설물로 초기 지정이 필요하여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선풍기 구입 등 1,3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우리 군내 무더위 쉼터 254개소에 선풍기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즉 급경사지 지원 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구인 탑동과 아산지구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비율 조정으로 사업비 자체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광천소하천 정비를 위해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 유지관리는 관내 지방하천 정비는 및 유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기존 춘ㆍ추계 지방하천 재방 정비 사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춘 ㆍ추계 지방하천 재방 정비 사업비를 감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26개소 재방 정비와 하도 준설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를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표지판 8개소 정비를 위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양지천 및 삼동면 삼화천 하도 준설을 위한 사업비를 각각 2,400만 원과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면 난음리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를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부윤천 정비는 도비 교부금 3억 원이 감액되어 군비 또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ㆍ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봉천 주변 5개 마을과 남해읍 일원에 태양광과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전기료 및 태양광 설치비용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 초에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확보한 국비를 반영하여 총 19억 2,82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민방위대 활동 지원입니다. 주부 민방위 기동대 훈련 등 참석 보상을 위해 보조사업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은 국도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기존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보수 인상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326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 활동 지원 공공운영비로 소방 운수시설 노후화로 수리 요구 증가에 따라 소화전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20만 원은 2018년 5월에 설치한 남면 의용소방대 내에 사무실과 사무실 내 냉ㆍ난방기와 회의용 탁자 등 비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와 하동 국도 건설 공사가 9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에 가로등 및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이관 등 관리 대상 가로등이 800여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해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설치 수요 증대에 따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계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 1,000원과 258페이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폭염이 연일 계속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예년보다는 조금 업무가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보고 시에도 성립 전 예산, 선풍기 몇 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빠르게 그렇게 대응하고 폭염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예산에는 조금 당초 예산에 조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이주홍 위원   과장님, 방금 가로등 관련해서 제2남해대교 개통에 따른 가로등 수요도 예상되고 해서 지금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금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일단 9월에 준공되면 저희가 이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00여 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추경에 그렇게 편성하고 내년 당초 예산은 저희가 더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 가로등 업무는 어찌 보면 작은 민원 같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도 혹시 지금 가로등 업무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직원이 지금 무엇을 하다가 팔을 다쳐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병가 중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 기본현황에 보면 19명에 16명, 3명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실과 다 보니 결원이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 보수를 하는 담당 직원이 병가에 가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하고 가장 밀집한 업무고 또 중간에 수리, 고장, 특히 폭염, 태풍, 폭염이다 보니까 지금 전기 사용량도 늘고 하니까 가로등 고장도 많이 납니다.
   혹시 이 부분에 과장님, 인사부서에 인원을 파견근무라든지 대체근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저번에 그래서 지금 전기직이 하고 있는데 한 분이 팔을 다쳐서 병가가 장기간 지속돼서 저희가 다른 전기직으로 추가 증원을 해 달라고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과 인사부서에 그 서류를 넘겼는데 아직 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찾아가는 농어촌 가로등 운영이라고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 직원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 차 하다가 이렇게, 사실은 가로등 하다 보면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빨리 이것은 인사부서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이것을 마치고 바로 인사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보니 보강이 좀 되어야 민원 해결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은 급한 민원은 그분이 출근을 못 할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추가로 업무보조로 같이 가서 하고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부서에 챙겨주시고 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탑동 지구는 지금 완료가 됐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이주홍 위원   아산지구하고 북남치 것이 남아있네요. 북남치, 아산지구는 지금 설계하고 주민설명회하고 부지나 이런 것이 지금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은 못 했는데 보상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도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일단 9월 중에 공사는 착공하려고.
○이주홍 위원   9월 중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이 북남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북남치지구는 지금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주택 두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두 분에 대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각각 따로따로 산출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지금 아직 주택 두 동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하여튼 개인사유지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두는데 이것은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다음에 한번 또 물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안전총괄과 참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을 듣기로 하고 안전총괄과 인사 파트,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분도 그렇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3명이나 결원돼서 가면 갈수록 재난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금년 여름에는 또 폭염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많고 불편도 많은데 인원을 조금,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보충을 빨리, 물론 가로등 전기요원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보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밖에서는 연일 폭염이라고 정부 각 부처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지금 막 이렇게 하는 판인데, 밖에서는 불하고 물하고 지금 난리인데 진작 우리 안전총괄과의 인원은 지금 채워지지도 않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재해, 폭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서 꼭 이 1명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이, 안전총괄과 인원을 지금 조금 채워서 대비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에, 5페이지. 소하천 정비 관계에 창선 광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거기가 2018년 12월에 1차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광천하고 이동면 무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천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변을 관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도로 협의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담당 직원이 도에 그것 때문에 협의하러 출장 갔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상이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8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마을회관이 지금 5개소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노약자들이 전부 다 경로당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개선을 해 주는 방법은 위에 태양광, 그것을 설치를 많이 해 줘서 그런 데 부담이 없도록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증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먼저 이 사업은 봉천천이 지나가는 그 주변 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주택과 상가,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그 사업이고 별도로 마을회관은 도시건축과나 그런 데에서 관리하면서 별도로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임태식 위원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관계, 254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제일 위에 부윤천 정비 해서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이 깎아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임태식 위원   254페이지. 제일 위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것은 도비 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50%, 50%씩 감액되니까 자연적으로 군비도 감액된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가가 난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 총사업비가 24억인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이 배분되는데 금년만 이렇게 도비가 절감돼 내려오고 연차적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해 가는 데가 어디쯤입니까, 이 위치가? 부윤천 그러면.
○위원장 하복만   아니면 담당 팀장이 잘 아실 것이니까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부윤천이 식포 가는 지방도 1024호 밑에 도형 방조제까지 그 길이가 총 500m쯤 됩니다. 양쪽으로 해서 1km, 그렇게 사업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니까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주민 한 분이 보상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수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2주 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보상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해서 장비가 좋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 관계도 관계지만 위에 공사하는 것하고 밑에 하고 각도가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아니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고요. 제외 쪽에 하는 것은, 제내 쪽이라는 것은 육지 쪽을 말하는데, 하천 마을 바깥쪽을 말하는데 거기가 민원이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이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줄여서 도로를 쌓으라고 그래서 단면을 줄여버리면 나중에 뚝이 터지는 재해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다. 그런 트러블이 있어서 보상 지연이 됐는데 이제 보상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착수하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그런 민원들이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또 그런 것을 방지해서 튼튼하게 제방을 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에서 물이 흘러오면 힘을 받지 않습니까? 물을 모으면.
   그래서 그 밑에는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임태식 위원의 질의하고 연계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강태병 팀장님.
○김종숙 위원   우리 팀장님이 우리 무림소하천은 처음부터 개입하고 그다음에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그때 이장을 하면서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이것을 보니까 8월, 금년까지 이것이 보상 협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 때문에 그렇지요? 보상 안 된 것이?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지금 보상 협의가 53% 됐습니다. 총 147필지 중에서 53%가 됐는데 주택도 있지만 또 아버지라든지 선친이 돌아가셔서 자손들이 상속 못 받은 부분, 그런 것도 들어 있고 이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이것이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원활하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원래 공사할 때 보상을 100% 해서 사업을 하면 최고 좋지만 보상이 일괄적 공사할 수 있는 어느 바운더리만 된다면 장비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구간만 있다면 공사를 하면서도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보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만 정해진다면 내년도에 감지를 해서 그 공사에 빨리 착공하고 마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동에는 생활개선사업을 합니다. 그 60억 지원금을 받아놨는데 그 개선사업 하기 전에 이 하천이 다 헤집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생활개선사업을 해야 합니다. 도로 정비사업이거든요, 시내.
   그래서 이것이 생활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하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손해가 있거든요. 일을 또 재탕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생활개선사업을 해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김종숙 위원   하고 나서 해야 되겠지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내서 우리 강 팀장님이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를 빨리 조금, 하천 사업이 되게끔. 이 구간만이라도.
   그런데 이 구간이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매입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바짝 해서 어쩌면 이 생활개선사업이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이 딱 정해져서 연내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 못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철저히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2페이지에 선제적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찾았습니까? 우리 민간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제목의 이 범위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조금, 예산은 2,500만 원 잡 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 특정관리 시설물은 금년 1월 1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사를 해서 제3종 시설물로 편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 시설물이 총 공공시설물은 12개소와 민간시설물 34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물 안전진단을 총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 34개 시설물이 대충 어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파트도 있고요. 교회, 그다음에 모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총 34개소.
○여동찬 위원   노후 아파트를 특정 시설물로 포함을 시킵니까? 신규 아파트, 전체 아파트를 다 포함시킵니까? 특정관리 대상.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저희가 민간 시설물을 조사한 것이, 특정 시설물을 조사한 것이 34개소.
○여동찬 위원   34개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예경보시스템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소요 예산에 여기에 보면 군 기금이 13억 2,000만 원. 군비가 89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8,900만 원
○여동찬 위원   8,900만 원. 전체 4억 1,9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예산 집행에 군 기금이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고 중복으로 되는데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총예산은 4억 1,900만 원인데 도 기금과 군 기금이, 저희 기금이 따로, 재난ㆍ재해 기금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기금 가지고 일부 예산을 편입해서 시설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일부를 포함하고 부족분은 군비를 포함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군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 예산하고 별도로 특별관리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재난안전.
○여동찬 위원   재난안전기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도에도 기금이 있고.
○여동찬 위원   재난안전기금. 제가 용어 설명, 그것을 잘 몰라서.
   그다음에 253페이지 춘ㆍ추계 지방 소하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사업 대상지가 이 지역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면 같으면 연죽천. 거기는 하천 정비를 안 해서 갈대가 완전 산이 되어 있어요, 하천이. 그래서 물도 잘 안 빠지고 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고 이래서 조금 소하천 정비를 조사해서 읍면에서 건의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원활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 읍면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 상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ㆍ교체ㆍ보수에 관련해서 6,750 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내 전체 가로등 숫자입니까, 이것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군 전체 가로등입니다.
○여동찬 위원   군 전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여동찬 위원   그럼 개수는 나왔고 우리 군의 가로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작년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작년에 3억 5,000만 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동면 무림천 소하천 말입니다. 거기 소하천이 흘러나오는, 정비 사업을 하면 그 물이 수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에코촌으로 건설될 예정인 소하천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정거소하천 말씀이십니까? 정거소하천은 이동 석평마을이 시발점입니다. 석평마을에서 무림마을을 통과해서 정거마을에서 무림천하고 합류되는, 지방 하천하고 합류되는 총 한 2.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량이 지금은 도에서 작년에 무림 지방하천 정비공사하면서 교량이 나져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 바로 옆에 보면 있습니다. 수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거마을을 통과해서 박스를 깨고 확장을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박스를 놓아서 바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지금 현재 상류부 하천 확장 폭은 10m인데 지금 되어 있는 박스 크기는 6m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더 클지 몰라서 전부 깨내고 10m로 확장해서 재해 예방하는 사업, 목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 수문에 물이 찬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가 바로 간사지입니다, 그렇지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정현옥 위원   간사지에 지금, 여기에서 가자면 왼쪽으로 에코촌이 들어설 것입니다. 만약에 제방을 넘는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저희 하천 기본계획하고 도에서도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방하천은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보고, 1년에 한 번 일어날까로 보고 저희는 30년 빈도로 보고 설계를 합니다. 30년에 한 번 정도 큰 비가 왔을 때 예상하는데 그렇게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남치 건은 아까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태양광 전기시설에 관해서 최고 발전량이 많을 때 온도가 25도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태양광 판이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될 때 60도, 70도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상 발전 기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우리나라 전체 전기발전 양이 풍력 발전소는 13% 정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는 14%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의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어떤 데이터를 더 모아본다든지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흉물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태양광 사업은 지금 경제과와 인허가 팀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허가를 내주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용ㆍ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여기 안전총괄과로 넘겼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넘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면밀히 따지면 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사업들이 남해군에서 한 번씩 일어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장을 할 때도 그런 일이 더러 있지만 공모 부서에서는 무조건 공모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야 우리 군에 재정, 예산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세부 관련 실과에서 넘겨서 그쪽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너희가 따왔으니까 너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건이 1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 책임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 관련해서만, 각 우리 지역구 의원도 계시니까.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 4차분 계획이 마지막입니까? 우리 강 팀장님하고 할까요? 과장님 계시는데. 마지막 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마지막 분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96% 완성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그것이 우리 올해 예산은 18억인데 마지막 나머지 잔량분 전체 예산, 그러면 우리 183억 중에 마지막 18억이 마무리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추가 사업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총 사업이 8월 말에 총 준공이 모든 사업이.
○윤정근 위원   또 이 전체 사업비도 많았는데 간단한 준공식이라도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직은 준공식 계획이 없는데.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것이 처음 시작은 제가 알기로 우리 조그마한 섬에 무슨 이렇게 고향의 강 대상도 아니었는데 우리 지역 사랑하는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동네이니까 참으로 마지막 사업까지 왔으니까 어떻든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이운철 과장님 운이 좋습니다. 강태병 팀장, 진짜 고생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약 5년 정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4차분,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저희 소하천 정비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감히 질의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지금 5개 마을, 우리 봉천이라는 곳을 잠깐, 제가 모르는데 5개 마을을 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산 신기에서부터 내려가는 데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공설운동장 앞으로 통과되는.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열 5개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마을, 5개 마을에, 회관에 가정해서 건립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것은 팀장님이.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연계해서 신재생 융ㆍ복합 에너지를 제일 처음에 착안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정수장 위에 보면 아산 소류지부터 강진만까지 흘러가는 하천이 4.3km쯤 되는데 그것이 봉천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이 봉천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래서 봉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우보람아파트부터 복개 전까지 그 거리가 한 9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구가 밀집해 살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말라 있어서 하천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책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물을 상시수를 공급하면서 물을 하천에 씻어주면 아이들도 놀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착안을 했는데 그래서 에너지원을 펌핑하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14년부터 해서 전부 전기만을 가지고 하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광 에너지로 해서 올리자. 펌핑 에너지원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설치비도 저렴하게 주고 에너지원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산자부에서 내려와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500km 했습니다.
   500km를 펌핑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500km는 다음에 선정되면 자기들이 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에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봉천하고 이 주변 마을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이 되어 있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선정이 돼서 공모전에 당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마을입니다. 아산, 봉천, 신기, 남산, 서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공모전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열 5개소 87.5kw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열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융ㆍ복합이라는 것은 태양광과 태양열 2개를 합치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나 태양 지열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열은 땅에 굴착을 합니다. 한 150m에서 200m 정도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PE관을 거기에서 U형으로 넣어서 쭉 올립니다.
○윤정근 위원   땅속 열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윤정근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것은 자세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다음 저희가 수없이 이야기하는 가로등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에 관계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파트에 우리 금송 소하천 정비 부분 있지요? 이것은 우리 국도비, 도비 반납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전체 사업비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 안 되시면 우리 강태병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하시겠습니까? 금송 소하천 정비 부분 마무리가 지금 이 2,200만 원을 반납한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그럼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10억이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10억이었습니까? 아니, 홍준표 지사가 와서 그때 이야기로 금송 20억 준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20억 해서 10억은 금송에 하고 10억은 이동면 등모소하천으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등모소하천으로 왜 그때 사업비를 가져갔다고 그랬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때 원래 예산부서에서 우리 쪽으로 예산을 더 실어줬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고요.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0억 해서 안전하게 하천을 정비해야 할 텐데 어쨌든 2,2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된다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반납 항목으로 안 올라왔으면 제가 이야기도 안 할 텐데, 그래서 예산 묻고요. 그러면 금송 하천 정비에 이렇게 교량의 가드레일이나 위에 안전대 이런 것을 다 설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다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이 반납되는 사항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4대 보험이 있거든요. 고용보험이라 해서 4대 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이 9월에 되면 4대 보험을 청산해서 경리들이 정산을 합니다.
   자기들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든지 이행을 안 하면 정산해서 그 나머지 이천 몇 백만 원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고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뒤에 4대 보험이 정산이 되니까 그것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불확실하게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56쪽에 보면 행복누리봉사단 운영. 제가 여기 예산을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행복누리봉사단이 이것이 어떤 봉사단입니까?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256쪽 아래쪽에 보면 행복누리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지 팀장님.
○민방위팀장 한남지   민방위팀장 한남지입니다. 행복누리봉사단은 2017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써 재능기부하는 사업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전기 파트, 보일러 파트, 수도 파트, 그다음에 방충망 수리하는 네 개의 업체가 같이 면에 대상자를 받아서 어려운 세대를 받아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면의 이장님이나 새마을 단체나 자유방재단이 합쳐서 같이 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봉사단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누리봉사단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결국은 재능기부네요?
○민방위팀장 한남지   예.
○정영란 위원   재능기부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료로 봉사를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거기에 드는 실비만 여기 예산에 보니까 해 주는 것이고요. 이런 단체는 조금 많이 알리세요. 그래서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이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민방위팀장 한남지   예.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이 부분에 제가 여태까지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옆에서 겪어봤는데 상가에도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가에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천에 연계되는, 관련 있는 상가는 그 주위에.
○김창우 위원   그 주변에 관련 있는 상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만약에 경제과에서 발주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것과는 별개로.
○김창우 위원   별개니까 그쪽에서 상가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쪽에는 개인이 또 별도로 지원을 신청해서.
○김창우 위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경제과에서 아마, 태양광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거기에서 그러면 주택 222개소, 상가 8개소, 보육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하복만   다 선정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하복만   상가는 그러면 어느 상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상가 내역은.
○위원장 하복만   강태병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저희가 이 사업 공모전 할 때 미리 조사를 해서 하는데 어쩔 때는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해서 조금 변경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승인을 받아서, 산자부에. 그래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이 8개소는 원불교 남해 교단, 신흥아파트 관리실, 정영민 남해 아크릴, 김상수 대일종합장식, 남해 축협, 남해 가정교회, 한우프라자, 정성기 이렇게 8개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kw 수에 따라 있고 그다음에 보육원은 원광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우정어린이집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이 공공적으로 위에서 판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주택도 자부담 다 있지요?
○복구지원팀장서 강태병   지금 이 사업의 주택 자부담은 169만 8,000원이 최고 쌉니다, 여태 남해에 제공된 것 중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이렇게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는데 4대강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4대강이 있는 데는 그렇게 또 하고 없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강이 없는데 소하천을 하라고 이렇게 고향의 강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준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면 참 너무 파괴를 많이 해 놓아서 고향의 강 공사가 아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말씀을 많이 했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해 놓아서 침수 공간이라든지 앞으로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또 유례없이 폭염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보면 선풍기 몇 대 도비로 와서 정리한 것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세밀하게 폭염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특별 교부금으로 거기에 2,000만 원 내려옵니다.
○위원장 하복만   2,000만 원. 그것 가지고 사실은 폭염 대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거기에 추가로 조금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올해는 그러면 폭염 대책을 한 것이 선풍기하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추가로 저희가 특별 교부금이 더 내려와서 각 마을에 응급의료함하고 생수를 무더위쉼터에 보급하려고 지금.
○위원장 하복만   별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폭염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어떤 관리를 잘하셔야 하지 않느냐, 대책을. 앞으로 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늘막을 친다든지 또 물을 조금 뿌려서 온도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살수차는 어제, 그제 한 3일 동안 뿌렸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무튼 온도를 낮추고 또 폭염을 대처하는 그런 방안들을 또 시책들을 내서 앞으로 예산에 실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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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늘 애써주시는 하복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용 미래전략팀장님. 김태석 지역개발팀장. 김명찬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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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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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단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9억 9,300만 원에서 1,740만 9,000원이 줄어서 129억 7,565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보면 서상 게스트하우스 사용수익 허가료가 1,409만 1,000원이 편성되고 그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 해서 서상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를 2,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일단 먼저 이 금액이 이렇게 위, 아래 올라간 것은 예산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고 밑에 2,75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생태관광 회비에서 당초에 3년 계약을 했었는데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못한다고 해서 그때의 낙찰금액이고 이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 낙찰된 분에 대해서 1,409만 1,000원이 별도로 과목을 바꿔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 태양광 발전 전기료를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태양광은 사실 서상 게스트하우스 시설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계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아마 처음 할 때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것을 안 하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그 게스트하우스 요금에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사실은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 보조금 300만 원 차액은 도에서 최종 도비 보조비율 매칭 금액이 확정이 돼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201억 8,253만 6,000원이었는데 17억 9,561만 8,000원이 증가하여 219억 7,815만 4,000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상경비 절감 사항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 사업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담당자 교육 및 과제 발굴 워크숍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에도 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300만 원으로 해서 군내에서 했더니 직원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바쁜 일 있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먼 곳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보면 어린왕자 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대만 간이역 조성 3차 연도에서 5,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완공되다 보니까 집기나 비품을 넣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3억 7,000만 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권역단위, 마을단위 특가 개발 사업에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계획 수립하는 데는 저희가 한 7,000만 원을 편성했고 도시재생전략 사업비에는 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3억 원을 편성한 근거는 도시건축과에 이번에 남해읍 도시재생 할 때 얼마나 사업 예산이 들었냐고 물었을 때 이 정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4페이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단위 개발사업 이것은,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보면 물건마을 작은 목욕탕 정비사업입니다. 물건마을에 있는 작은 목욕탕의 탈의실 확장과 내부가 습기가 많이 차서 내부 보수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위에도 100만 원 차이는 도비 매칭 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힐링빌리지 단독주택 부지조성비 13억 6,800만 원은 문체부 회비 시 보완 요청사항으로서 단독주택 부지조성비는 군비로 해야 한다.
   그래서 15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10%만, 1억 5,200만 원만 편성해서 추경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일상 경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추진보고에 군수님 공약사업. 어린왕자 테마파크. 그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실장님 총괄보고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지금 미래사업전략단에서 각종 권역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 왜, 지금 테마파크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위원들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 보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용역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간담회도 했었는데 예산은 올라오면서 위원 간담회에서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위원 간담회를, 안 그러면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공약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타당할 것 같은데 각 실과별로 이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주홍 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은 과장님, 지적을 합니다. 연구 용역비, 사실 이번에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과도 있지만 어떤 무엇을 했을 때 행정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혼자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안 그러면 견제를 하고 하면 어떠한 이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은 충분하게 한 번 사전에,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20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는 예산만 올려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를 대서 할 것도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은 투자유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자가 200억이 들어가고 사실 군비는 기본 사전 절차 이행만 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주홍 위원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과장님, 이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런데 지금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 아마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도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201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한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쭉 있습니다. 있는데 각종 지금 읍면별 권역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무리도 안 하면서 계속 지금 무슨 공모를 내서 연구용역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하고.
   하나 예를 듭니다. 고현면 권역 사업은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2018년도인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여력을 보이고 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라도 무엇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계속 벌려놓고 가면서 다시 또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해서 이렇게 올리면, 제가 조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은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어떤 그림도 없이 그리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다소 집행부에서 너무, 물론 말씀을 안 드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남해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용역비는 실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용역이 없이 하는 사업은 없지요. 없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계속 지금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남해의 큰 사업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다른 과는 모르지만 미래전략사업단은 의회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도.
○이주홍 위원   인정하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민자가 너무 크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이것은 첫 단추니까 저희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이주홍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용역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용역사업이 이렇게 해야 시작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이 앞전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노량 부분에 오늘 들은 레인보우 사업, 처음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나머지 각 읍면별 권역 사업들이 있는데 잘 점검해서 빨리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많이 진행이 늦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도 소소한 변경, 이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변경을 차라리 하지 말고 지금 사업 받은 대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차라리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고현에서 지금 4년, 5년을 묶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주홍 위원   또 이것도 그렇지만 서면 도산 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것도 이번에 연말 되면 끝날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지금 그것이 2014년도 하면서 지금은 정부 공모사업을 한다고 자꾸 여기에서 용역비는 올리고 앞에 해 놓은 것은 지금 진행도 못하고 계속 설계변경하고 무엇하고. 설계변경도 아니지요. 계획 자체가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래서 하다 보면 주민들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는 것이고.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안 하시면 제가 질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팀장에서 이렇게 승진하셔서 미래전략사업단 처음 맡으셨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예산팀장에서 이렇게 사업부서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사업을 다 마무리 못 해서 각 팀에 이렇게 다 획일을 못 시키고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군수가 직접 이렇게 사업단을 발족시켜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나올 수도 없고 어쨌든 진행 중인데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사업단 단장 대표로서 우리 앞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소회,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가 인수위에 갔을 때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중앙 정부나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 추진이, 사업을 이렇게 주는 방법이 옛날처럼 인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도 귀찮고 하니까 나름 공정하게 한다고 공모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아 둘레길 그런 것도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하고 각 사업부서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모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아쉽습니다.
   물론 가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것은 앞의 군수님이 했다기보다는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 남해군이 사실 선제적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은 우리 것을 보고 지금 막 미래전략실이나 미래전략팀이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금 구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수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가면 공모만을 위해서 공 모를 신청해서 받고 또 이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서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들은 믿고 싶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따서 다른 부서에 시행하라고 주면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시행하는 데 가서 많이 사업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해군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구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필은 많이 하지만 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또 행정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습니다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더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다 몇 백 단위, 이 사업비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나 국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진짜 집중을 하려고 딱 시작하는 순간에 지금 이 사업단이 가상에서 사라지거나, 제 표현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래 30년 전략 사업부터 우리, 진짜 미래전략을 위한, 우리가 먹고살고 우리 군이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더 나아져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전략들인데 이 전략을 갖다가 어떻게 펴야 할지 모르는 참 앞으로 각 팀이라든지 업무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안 듣고 대략 업무자료를 넘기면서 또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단장님은 진짜 실력 있는 우리 창용, 그다음에 우리 태석이하고 그다음에 명찬, 멋진 사람들 잘 이렇게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략사업단이 없어진다고 사람이, 구성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구성원이 우선입니다. 뭐 개인 그런 것은 어떻든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잘 이렇게 신경 써줍시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린왕자 테마파크. 간단하게 물읍시다. 사실상 나름대로 사업자가 확실하게 지금 밖으로 이렇게 뭐는 안 해도 사업자가 어느 정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 사업자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진짜 우리 군수님의 공약으로 시작해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가 필요한 것은 스포츠파크가 너무 지금, 정말 아까울 정도로 스포츠파크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살리려면 이런 테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용역비 2,2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장님? 이것이 현실적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용역비는.
○윤정근 위원   그러면 대답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형 전원주택단지 사업이 진짜 제가 알기로는 오래됐지요? 지금 벌써 3년째 넘어가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화계마을.
○윤정근 위원   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공정률도 나오고 지중화 관련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 사업을 했나 할 정도로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렇지는 않고요. 화계 돈사 있지요?
○윤정근 위원   민원성 무엇이 있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돈사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이 자료에 안 올라왔으면 저희가, 누가 묻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진짜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 고현, 이동, 참 이동은 진짜 돈 몇 백 억 준다고 그 중심가 정비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전혀 진척이 안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진척을 잘 시켜줍시다.
   그다음에 특화마을, 저희 지역인데 답하. 기본계획에 협의 승인이 이것은 어디와 협의 승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해수부하고 합니다.
○윤정근 위원   해수부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잘해 주시고. 부윤하고 갈현은 공모사업 신청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된 모양인데 동도마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부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동도마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올라갔거든요. 그분들이 보실 때 조금 아이템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는. 나름 될 것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미조항, 25페이지 17번 항에. 이것은 저희가 지적해서 예산 삭감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할까 적정성에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은 단장님의 생각이고 단원들의 생각입니까, 군수님이라든지 집행부 간부들의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수부에서 건물 자체도 사용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남해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미조 같은 경우에는 식품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를 다른 구미인가 영동인가 어디에 가서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방법이 처음에는 하드웨어, 이 기반 시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농촌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누가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 배치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런 비슷한 돌창고나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외지, 귀촌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찬 담당 팀장님, 그때 팀장님이시지요? 한번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 자료에도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7대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면서 분명하게 문제점하고 대책을,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완전 그 뉘앙스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희 일부 위원들은,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지역구 아닌 우리 전체 군 의원으로서 그분들이 역할을 했고 지역민들하고 접촉한 결과 지역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일부 상당히 거의 반반으로 상반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팀장님, 잘 알고 있지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그때의 입장하고 지금의 입장이, 이렇게 재추진되는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리면 남해군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요.
   저는 이 냉동창고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획안을 냉동창고를 살리겠다고 기획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아름다운 미조항 조성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이 제빙 창고를 철거하고 조그마한 큐브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물건항이나 미조항이나 다른 주문진항이나 정동진항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비슷한 아이템이나 콘텐츠로 모든 것이 다 해수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조도 해수부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조항은 우리 어항의 산업 전진기지였고 그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이 건물이고 남해군 자체에 100년 이상 되는 건물도 꼭 필요하고. 제가 이 사례를, 일본 요코하마를 다녀왔습니다. 아카렌카 창고라고 상당하게 유명한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 대의 창고를 활용해서, 바로 또 위치가 비슷합니다. 해변가 바로 옆에 있는. 그 노후된 건물들을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합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대단한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건물들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야만 저는 미조항이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무관심한 분들도 계시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문화관광과 출신이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 쪽 파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건물은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에서 쭉, 그래도 강한 어조로 김명찬 팀장이 갖고 계시니까 잘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번 우리 항노화 산업에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 저희 항노화 관련 위원회도 저희가 참석을 몇 번 하고 특히 우리 해양 자원 소재 발굴이라는 그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는 사항. 우리 지역이 어떻든 전 연안이 바다고 바다에서 생산, 추출 가능한 해양 소재로서 항노화 산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데 사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에 가까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도 한번 우리 부군수가 주재하는 위원으로 참석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차라리 산청같이 약품으로 한약재라든지 그런 다른 약용으로서 항노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산업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삼동, 창선, 저런 해협에서 선도에서 나는 그런 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업단이 미래전략을 꾸미는데, 물론 10년 후의, 30년 이런 전략을 꾸밉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도 이 항노화라는 것을 볼 때마다 함양이나 산청은 정말 지금 항노화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체가 와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저희는 사실 무엇을 해야 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웰리스, 웰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남해가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품개발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저희는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산청처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항노화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추상적인가 했는데 사실 식용이라든가 약용으로 인해서 사실 현실화된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래길 조성 이것은 전체 소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고 탐방센터 및 유지관리 인건비가 4,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이 지금 이동 신천 숲에 탐방센터가 있지요? 그 전체의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공공운영비,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처럼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매년 있었던 사업 예산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예산서 보겠습니다. 우리 물건마을 작은 목욕탕 정비 사업인데 작은 목욕탕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건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잠깐만요.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사진이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어 있고 일단 탈의실에 옷 갈아입을 때 보통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앉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조금 더 키워줬으면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이 김태석 팀장입니까? 담당이 한번 나와 보시지요.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작은 목욕탕 건립 연도하고 그때 사업 예산이 얼마였지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작은 목욕탕 건립 연도는 3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자료로.
○윤정근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지금 그때 예산으로 2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위원들 계신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그것 통과 못 시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2억 5,000만 원에, 3억 2,000만 원에, 2015년도 건립이 됐다.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해야지요. 이것을 정비를 하겠다는데 무엇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대답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확하게 몇 백만 원까지는 모르는데 2억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그 미조 냉동 제빙시설 건물 리모델링 조성, 이것은 참 저도 아련합니다. 제가 8살 때 우리 아버지가 조도에 발령이 나서 갔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 앞에 서서 계속 얼음 나오는 것을 제가 구경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은 없애는 것보다 리모델링해서 안에 잘 개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262쪽에 보면 세출예산서. 공모사업 담당자 교육 및 과제 발굴 워크숍. 이것 100만 원×30명. 이 30명이 부서별로 공모사업 담당하는 분들 워크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7급, 8급, 이런 직원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은 많이 있어서 공모사업 많이 따오면 좋겠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딱 찍어서 하기는 어렵고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야에 담당이 되는 직원들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직원들도 견문을 넓혀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아까 그 미래전략사업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의 태양광 사업, 이것을 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 땄다고 너희 부서에서 땄으니까 저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미래전략사업단이 없어진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만 따로 이 공모사업만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서가 공모사업만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따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에 넘겨주면 이것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중복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하고 저 부서에서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65쪽에 힐링빌리지 조성.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무엇이 늘어났다고요?
○정영란 위원   기정액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금액이 그만큼 열 배로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당초에 15억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돈이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것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0%만, 1억 5,200만 원만 싣고 추경에 나머지 13억 6,800만 원을 싣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원래 당초에 15억 2,000만 원을.
○정영란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는 갑자기 부지가, 이것이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됐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계 이동에 그것이 공정이 90%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신규 마을로 해서. 이제 마을 그림이 나와야 할 것인데 제일 처음에 소문에는 한옥마을로 한다, 그런 소문이 있더니 그런 말은 한 개도 없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한옥마을은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요? 내가 가서 대지 조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옥은 지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입주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입주자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주자, 맨 처음에 권리가 있는 분은 여기에 땅을, 내 집이 들어갔다든지 내 땅이 300평 이상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드릴 수는 1순위가 되고 그 외의 부분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화계 주민들의 의견을 그때 17명 정도가 신청을 하겠다고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가구 중에서, 프로테이지는 얼마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반반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50% 내외에서 화계 귀촌인들, 고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도시민들. 사실 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화계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하면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인원을 조금 쪼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30명을 일반적으로 일괄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를 내서 50%는 화계 출향인이라든지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아직 공고 계획은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은 사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김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화계 동네 사업 같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할 때 전부 다 공시지가 해서 감리 해서 토지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땅값 받았으면 됐지 그 화계 사람들을 또 30가구 중에 또 17가구는 화계 사람들한테 그 우선권을 준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화계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종숙 위원   그것이 화계 마을 사업이지 그것이 어디 남해군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출신 도시민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남해 인구 증대 그렇게 하면서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무슨 땅값 다 주고 샀는데 땅을 희소한 땅도 아니고 돈 받고 판 땅 주인들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분양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면 저희도 얼마나 일하기 좋겠습니까만.
○김종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 그럼 이것이 입주할 사람들, 그러면 입주만 됩니까? 그러면 집을 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1년 안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식의 마을이 형성됐고 그 어떤 디자인이, 집을 이런 식으로 지으십시오. 되어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에 한옥을 지어도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런데 한옥은 다른 일반적인 집에서 한옥이 한 채나 두 채나 들어가면 그림이 안 되기 때문에 한옥은 저희는 가능하면 제외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화계에서 앵강만을 내려다보면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약간 저희가 색칠이라든지 집을 지을 때 약간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보고 놀랐는데, 제가 처음 봤는데 우리 남해는 사실 참 이렇게 정갈하게 말이지요. 전남이나 전북 같은 데 많은 한옥마을을 한다고 해서 참 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토지 조성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게 뭐 평수가 삼각형 땅도 있고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30개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 어째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한옥마을을 하려고 하면 저희 군에서 아마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한옥은 집 짓는 것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주 한옥마을에 가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한옥마을을 지어서 숙박시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관광 상품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미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여하튼 우리 과에서 하는 대로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석 팀장님, 전에 정화조 그것은 정리되었습니까? 그것이 정화조를 갖다가 그 위에 한다고 주민들 반대하더라고요, 정리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했습니까? 그 밑에다 하기로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거기에서 선을 돌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오수관로 사이에 관은 일단 묻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하천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주민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어떤 것이 더 드느냐. 그때 김태석 팀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배수로 관만 하면 돼요. 어차피 그것도 정화조 올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관만 그렇게 지금 다 내려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정화조 해서 그러면 관으로만? 바다로 흘려보낸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다 합의됐습니까, 도민들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마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위원장 하복만   아니요. 그것은 새로운 사람부터 먼저 하고 뒤에 추가질문은 다 하고 나서 하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것이 끝난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끝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위원장 하복만   잘 아시는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결과해서 저희가 기반 조성, 오토캠핑장, 습지 관찰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그때 보물섬 레일파크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레일파크는 너무 타당성이 없어서 동대만 생태공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그때 이 레일 파크를 하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 사업은 사업비가 94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합니다. 동대만 간이역과 습지 사이에 지금 우리 군유지 땅이 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이것이 군비는 1억이고 200억을 민자 유치인데 이 사업은 민자 유치가 가능하면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렇지요. 민자 유치자를 잡아야 하지요.
○여동찬 위원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금은 제가 하기보다는 투자유치 쪽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액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여동찬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한 것만 마지막으로 우리 두모에 야생화는 관광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야생화 관광단지를, 이것이 우리 미래전략단 업무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여기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아까 앞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테마공원 안에 두모 유채 단지 거기 중간에 보면 올라가는 길 왼쪽으로, 하천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하고 왼쪽에 보면 저희가 야생화를 색재를 해놨습니다. 식재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용 야생화가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면 나중에 한 몇 년 있으면, 정착이 되면 정말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동찬 위원   그러면 두모마을 전체 중에 일부분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야생화를 식재를 했다. 식재 관리를 하고 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마 경관 직불금도 나갈 것이고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단장님, 또 실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단이 없어진다니까 마음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다 여기 위원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끝까지 왜 우리 동도마가 떨어졌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동대만 간이역 조성하고 다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저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 대신 저는 레일파크를, 제 생각입니다. 홍현에서 출발해서 가천으로 돌아서 황촌까지 가는 그런 레일파크를 했으면 진짜 정말 남해군을 팔아서라도 이런 관광자원이 바다를 끼고 돌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이 이것을 남해가 잘못되자고 어린왕자 테마파크, 남해공원 유치를 민자 200억을 이렇게 하고 우리 군비가 1억 들어가는, 일을 하려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뭘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조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주차장 할 때.
○정현옥 위원   주차장 할 때 이야기된 부분이지요? 실제로 타당성이 없다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교통량 조사라든지 주차가 되어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하루에 몇 대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고집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은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가 1억 1,000만 원이 내려오고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또 더 좋은 파트가 이루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남해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단장님, 답변하신다고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가지고 있는 총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규모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어떤 것이요?
○임태식 위원   군내, 군 예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군 예산에서요? 군이 지금 4,200억 정도 되니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0억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임태식 위원   작지 않은 부서고 그런데 이것이 참 창선 쪽에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까 98억인가 이렇게도 되어 있고, 94억이네요. 이런 대단한 부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단장님께서는 이것이 없어진다고 보이면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일이 없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업무가 다른 데 소속이 돼서 하면 거기에서 또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꼭 부서가 있고 없고보다 사실 유지를 하면 좋지만 새롭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업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맡은 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또 챙겨주시는 그런 자리를 해 주시면 좋겠지요.
○임태식 위원   그런데 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라고 보이거든요. 규모가 있어야 하고 어떤 요소요소에 인력이 배치가 돼야 하고 이런데 이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 것 같고 이 조직 표가 올라오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것은 이미 조직개편안이 입법 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정말 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아까 5%라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프로테이지 같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자꾸 축소를 해 가면 과연 발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창선 쪽에 동대만하고 또 진동 쪽에 전에 일본마을 쪽으로 해서 지금 바뀐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창선이 관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풀이 나서, 잡초가 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도 중요하면 또 들어오는 관문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남해군, 창선면이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추가 질의, 고맙습니다. 단장님, 저희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간단한 것인데. 261페이지. 우리 게스트하우스 공유재산 임대료. 1,400만 원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임대료하고 그 밑에 우리 사용료 수입이 본예산도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세입이 관련, 규정 예산도 없어졌을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꼭 지적하고 싶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여기 2,750만 원이 1,409만 1,000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니, 2,750만 원은 생태협의회가 저희와 3년 계약을 했는데 지난 6월 3일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윤정근 위원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니요, 1년만 하고.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렇지요.
○윤정근 위원   법적 대책을 세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러니까 생태협의회가 이익이 안 남아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일반 개인이 들어왔는데 1,55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절차상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진행을 한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입찰자가 들어와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입찰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밑에 전기료, 이 부분도 그런 가정 속에서 이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사실 원래 상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맨 처음 서상 게스트하우스를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좀 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차후에 입찰하신 분이 적어도 2,750만 원에 맞는 세입이 생겨야 하는 부분을 1,400억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처음에 이것이 아마 가격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최저가가 일천사백 얼마 됐을 것인데 맨 처음 1차 연도 할 때는 몇 군데가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해서 아무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협의회에서 금액을 제일 높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2,750만 원이라는 것이 됐고 이것을 해 보고 다음번에 이분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 했을 때 이분들 올 때는 나름 이렇게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마 하한선보다 조금 위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결과론적이고 그런 현실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임대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팀장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없어져버린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렇지요.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프랑스 어린왕자 테마파크 남해공원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남해 스포츠파크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 공약하고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스포츠파크 내에 호텔하고 야구캠프는 군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니지요.
○김창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과 어느 정도 의논이 돼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내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하고 그분들과 뒤에 의논할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어떤 부분이요? 호텔하고.
○김창우 위원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은 저희가 손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파크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스포츠파크 내에 나머지는 전부 다 군유지지 않습니까? 운동장 빼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 이것은 용역을 해 봐야 사실은 아는 것인데 일단 장소를 스포츠파크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스포츠파크로 그냥.
○김창우 위원   이것을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살려야 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테마파크 공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돼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니요. 그것하고는 별개.
○김창우 위원   그것은 완전히 별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별개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돼도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온전화시킬 방법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것은 개인적으로 투자자가 나타나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별도의 스포츠파크, 다른 유휴지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김창우 위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2020년 공모사업 신청 준비,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400억 원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것은 읍의 도시재생사업이고.
○김창우 위원   시군하고는 별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2020년도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미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국토부나 해수부나 자기들 사업에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해수부에 저희가 갔더니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해수부 미조, 아름다운 미항을 해수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연계를 하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금 소스를 준 것이지요.
   남해군에 미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점 권역단위 사업 이런 것. 그 뒤에 사항이나 마을이 큰데 100억을 넣어봐야 표시도 안 난다고 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가 어디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전에 남해읍에 한 것하고 같은 이야기인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위원장님, 제가 앉은 김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무엇인지 이야기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제가 집행부에 전에 예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한다든지 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이 위원님들 생각에는 용역비가 아깝고 한 그런 생각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용역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사전 절차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해야 사업비를 받지 요즘은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안 주거든요. 그냥 우리가 중앙 부처에 무슨 사업 신청하러 간다고 해서 제목하고 사업, 한 장 이렇게 해 가면 사업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다양한 사업을, 용역을 지금 안 쓰더라도, 몇 년 후에 쓰더라도 다양한 사업을, 용역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것은 폭넓은 시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단장님, 방금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다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똑같으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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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겸 경관건축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우성 인허가팀장입니다.
   오늘 서면 부면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오늘 의회에 현황을 많이 알고 있어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김창우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주요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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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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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이 한 20억 8,800만 원인데 3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타 수수료에 대체 살림자원조성비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례로 하면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비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5,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료 해서 공유재산 매각은 고현에서 이동 간 도로 편입부지, 남해읍 차산리 779-6 땅 체비지 매각 수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7,6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하는 경우에. 그것이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산지관리 업무 위반 과태료 이것도 500만 원이 증가돼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관용차량 사고에 따른 대차비가 들어갔고 주거 급여 LH하고 현대에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돼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농어촌 빈집 반값 시범사업과 함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것과 같고요.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 절감 외에 변동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실어가지고, 6월 말까지 해서 조기 집행 관계에 걸려서 저희가 꾀를 낸 것이 다년도 차수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계약을 해 놓고 잔금을 후불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5,000만 원을 일단 선금으로 걸고 3억을 계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억 5,000만 원을 통과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3개소 부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이것도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억을 가지고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잔여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2억을 더 편성해서 7억 원으로 증액,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빈집 활용 반값 임대료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도 한 집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합해서 1,50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마을공동시설 지원으로 해서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있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분 자체 재원으로 해서 남해읍 서면마을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의 6개소 보수공사가 있고 또 남해읍 양지마을 방송시설에 6개소 등 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2억 5,300만 원을 증액이 된 13억 9,3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정비로 해서 보물섬 해안 조성 실크로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1개소는 대지포고 1개소는 설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사업비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들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리지구 주차장 조성하고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이것이 필요해서 미확보된 그런 사업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 계량 및 주차장 설치 이 부분은 5억 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지포는 가보신 위원님 계실 것입니다만 거기는 굴곡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직선화를 시키면서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하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화시키면서 이쪽에 남는 것하고 도로 굴곡 구간을 주차장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5개소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창선에 한성 빌라, 거기에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자기들이 판단하기로는 건드리기 전에는 이것이 예산이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못 건드렸는지 하여튼 너무 보수비가 많이 나와서 아파트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크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자체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으로 해서 이것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아까 수립 용역 관계하고 도로변경만 사업, 설천 문학마을 하는 것하고 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과에서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세입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예산은 현재 이자분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4억 정도로 편성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대지 안에서 선집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도시건축 행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과장님이, 팀장님이 어디 발령이 났습니까? 아까 그 보고할 때 발령이 났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로 김우성 팀장이 서면 부면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팀장님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새로 오신 팀장님은 지적정보팀장인 김기현 팀장이 왔고 서면 부면장을 하시던 문석종 부면장이 지적정보팀장으로 왔습니다.
○이주홍 위원   갑자기, 예산을 지금 하고 있고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다고 해서 제가.
   업무추진보고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네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해서 이것이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하고 우리 장기 미집행,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요? 특별회계.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과장님, 선소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남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선소로 가는 그 사잇길 있지요? 거기에서 조금 우측으로 가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탁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거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 장기 미집행 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홍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아시지만 남해읍에 지금 진행된 것하고 진행되지 않은 것하고 보면 진행되지 않은 구간이 더 많습니다. 많고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은 미집행 구간 내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거기에 한해서는 보상 요구를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전답인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또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마다 체계적으로 2개소 내지 3개소를 도비 지원을 개소당 한 5억 정도씩 받아서 이것을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개설 구간에 보통 200m나 300m 되는데 그 구간이 보통 보면 예산이 30억에서 3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90% 정도가 토지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3억 내지 5억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업구간에 비해서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하지를 못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 그 도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세탁마을에서 저쪽 터미널 쪽 가는 부분. 거기 조금 못 가서 보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수양버들나무 있는 데.
○이주홍 위원   거기에서 저쪽으로 도로가 날 것이라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개설 구간이 계획구간만 있지 미개설 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해읍내 지역 여건 변동에 따라서 갑자기 그쪽에 아파트가 지어졌다든지 환경요인이 발생하고 개설이 꼭 필요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들을 선별해서 1년 전에 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구간이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되고 그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99년도에 헌법재판소 재판 선고에 따라서 실효가 됩니다. 7월 1일부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공원이 조금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진주 같은 경우만 해도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공원의 면적 대비해서 15% 정도 개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것을 물은 이유가 아까 8월 말에 결과 발표,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요? 여기 전부 그 읍 일원이니까 아마 그것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유림인데 그것은 또 빠지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팀장 그것을 물었는데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까 망운산 관련해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인허가팀에서 무엇을, 인허가가 난 것입니까? 망운산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 망운산 풍력발전 단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되어왔는데 그 2년 뒤에 경제과에서 투자유치 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하고 그 사업자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추진이 되어오는 과정에 그것이 주 사업의 모토가 개발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해송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해송 관계를, 개발행위 부분을 개발행위 산지, 해송 개발행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인허가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 7일 오후 3시에 제가 우리 지역일간지나 주간지 기자님들을 모시고,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의 추진 경과라든지 사업 개요라든지 향후 일정이라든지 또 앞에 기자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점이 없고 적법한 행위이고 또 그동안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조건부 수리를 하면서 조건을 다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반대를 하시는 측에서 주 모토는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는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여기는 의회고 부서 간의 소통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관장할 부분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자들한테는 그런 말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이 군수나 저 군수나 군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은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부서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개발행위 부분은 전부 도시건축과로 100%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사전에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의견수렴까지 뒷감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진행되어오기까지 도시건축과에서 한 행위는 적법한, 누가 와서 한다고 해도 떳떳하게 적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사전에 투자유치 받고 이렇게 했으면 그 인근 최소한 5km 이내에 거주하는 마을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이 시원한 무슨 이야기를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오늘 도시건축과 왔으니까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고 망운산 인허가 관련해서 신문에 지금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또 담당자는 인사발령 조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황당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인허가팀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을 것이 있는데.
○위원장 하복만   인허가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팀장 김우성   인허가팀장 김우성입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어차피 인사발령이 나고 가시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망운산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무슨 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안 밟습니까?
○인허가팀장 김우성   개발행위 허가가 남해군에서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 면적 규모가 있습니다. 망운산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돼서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2만㎡까지만 가능한데 신청 들어온 것은 팔만 몇 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한 것은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 규모를 완화해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인가, 30만㎡인가 그 이상이 되면 중앙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었고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심의에 올려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각각 나온 데에 대한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시켜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법 쪽의 보완사항이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문제에 대한 허가신청권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최종적으로 7월 23일 날짜로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7월 23일.
○인허가팀장 김우성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팀장님을 불렀느냐면 방금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인사발령이 됐다고 그래서 합니다. 다음 오는 팀은 또 물으면 잘 모를 것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태양광 관련 있었지 않습니까?
○인허가팀장 김우성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경제과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사업 행위에 되다 보니까 또 도시건축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허가팀장 김우성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때 태양광 조례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골에 비해서 우리 이격거리가 조금 짧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단서조항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남해군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에서 이것도 보니까 8월 3일에 군수님까지 결정이 난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했던 그것도 이격거리도 제한을 받는 것이 이것으로 해서 하면 예로 규정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인허가팀장 김우성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산자부에서 지침식으로 해서 내려온 적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남해군에서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해안선, 그리고 취락지구에서 100m까지를 내부 방침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개발행위 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취락지구에서 200m, 그다음에 해안선에서는 100m로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조금 완화가 많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어떤, 사업자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업자들도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지침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해안선에서 100m 해 놓았는데 과연 해안선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물이 나갔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지적선 경계로부터 하겠다. 그다음에 도로 구역에서 200m 했는데 도로 구역을 하면 지목상 도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평지도 있고 경사지도 있는데 경사법면도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어디서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디에서부터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업무상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할 때 잠시 확인하고 왔었는데 그 부분이, 민원 들어온 부분이 제거됐습니다. 하여튼 해결이, 이것으로 보니까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허가팀장 김우성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혹시 발령이 났다고 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령도 나고 축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해서 230페이지. 대지포 관련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산을 들어내고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원이 되어 있네요? 230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대지포지구에 도로 개량 및 주차장 설치 관계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경사도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5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진행을 봐가면서 해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우리가 산출하기로는 10억이 산출됐습니다. 추경에서 이제 이것을 다 못 얹어서 사업을 진행을 봐가면서 하려고 당초예산에 5억을 더 추가로 얹을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그것을 보면 상당히 굴곡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을 진단해 보니까 암반층이 돼서 그 사업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지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부분하고 굴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화를 시키면 산이 조금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제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버스도 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미조 설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착공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착공을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미조도 지금 현재 공사 계약상으로는 지금,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더위가 조금 물러가면, 지금 하게 되면 송정 쪽에 관광객들한테 민폐를 끼친다고 해서 자기들이 조금 양보해서 조금 찬바람이 들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착공하겠다.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임태식 위원   혹시 거기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현재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설리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공사 차량이 다니고 이러면 자기들이 처음 하는, 공사 시작하는 시점인데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조금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태식 위원   틀림없이 그것은 착공해서 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아까 이주홍 위원의 발언에 연결을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망운산 풍력 단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까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한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경관팀장님. 잠깐 의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하복만   경관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관법이라고 있지요?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조례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가 있지요?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예.
○정현옥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정현옥 위원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4년 5월 21일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돼서 경관법이, 시행연도가 2014년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제1조 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것이.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관팀장님 입장에서 망운산의 실제 크기는 50m, 45m 이렇게 되고 실제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70m씩 해서 아홉 개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관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 입장 말고 경관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관 자체는 지금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 팀 자체가.
○정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관팀장이면 경관법을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인허가 사항이 경관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 법이 경관법으로 저기 망운산에 9개 한 45m에 높이가 50m씩 이렇게 측정이 돼서 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저기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생각하시기에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그것을 거기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이나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냥 경관팀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 경관팀장님이 해 놓지 않았습니까? 경관건축비는 업무 전반하고 도시경관디자인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거기 망운산 풍력발전소 9개가 들어서면 그것이 법으로 위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그것은 경관법을 가지고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진짜.
○정현옥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관팀장님 입장에서.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거기는 경관 조례고 경관법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1조, 다시 읽어드릴까요? 경관법 목적 1조를 제가 7조까지 쭉 제가 어제저녁에 계속 읽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 정도로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경관법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개발 부분의 경관하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경관은 주로 가시권 내에 도로변이라든지 취락지라든지 이런 주변 경관이고 그 위에 망운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경관은 조례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문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이 얕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분들이나 전문 학술기관에서 판단해서 환경이면 이런 낙동강, 환경청에서. 지역 그 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또 판단해서 여기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인지 대규모 영향평가 대상인지 이런 것을 판단 받아서 적합 여부가, 결과가 행정기관으로 옵니다. 오게 되면 합격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또 거기에 맞도록 해당 사업자가 거기에 맞도록 충족요건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불합격되지만 충족요건을 보완해서 합격을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적합 여부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례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막히기는 막합니다만 지금 행정 틀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학술용역을 받거나 전문청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 합격 여부, 결과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현옥 위원   그래도 최고의 승인권자는 남해군수 아닙니까? 남해군수 밑에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 사항이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개발행위허가 자체도 우리가 조건부 수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군수가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초과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 범위에 따라서 이것을 중앙에서 허가를 할 부분인지 도에서 할 부분인지 군 단위에서 할 부분인지.
   허가권자는 군수라고 해도 이 심의 대상이 너희가 심의할 면적이 초과됐으니까 우리가 도에서 심사를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조건부 수용을 받아서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이런 것을 빨리 보완을 해라. 보완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군민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법에는 없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조건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건에 보면 7월 23일부로 허가를 낸, 조건은 공문도 공문이지만 조건부 그것도 단독 행정행위로 해서 다음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우리가 걸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걸어놓은 것을 1기 시범운영해 보고 또 영향평가를 받아서 합격되면 해라.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해라, 이런 조건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합격되면 우리가 준공을 해 줄 것이고 그것이 합격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만약에 1기가 완성이 될 때는 이미 자연 파괴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데 산림 훼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일단 환경청이라든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부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규모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입목축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합격 기준 안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은 전문기관에 전부 판단을 받아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해당 부서들하고 해당 기관들하고 전부 협의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합격 기준이 되면 하고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보완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그런 것을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망운산 건은 조금 이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그 도시건축과에서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해 인구문제 유입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인허가에서 딱 부딪힙니다. 혹시 경관법에 위배돼서 지금 현재 집을 못 짓는다든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못한 곳이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건수 자체는 정확하게, 제가 건축 인허가를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경관지구라고 해서 가천이라든지 밑에, 도로변 밑을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도로변 밑에.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그리고 도로변보다 건물이 더 올라오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서는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남해군 거의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변 밑은 거의 안 해 줍니다. 취락지구를 제외한.
○정현옥 위원   그러면 경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건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지어지지 않은, 법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는 곳들이 있겠네요?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중지된 지역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공사 허가를 내고 3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됩니까, 착공을 해야 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착공으로, 지금 건축법에 보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끔 되어있고 한 해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이 3년이지요?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2년입니다.
○정현옥 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경관법에 위배돼서 되어 있는 건설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성겸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 경관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적극행정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주기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이 여건이 형성되면 한 2, 3년 주기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 계획을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농업정책팀에서 도농지부서하고 쉽게 말하면 여건 변동에 의해서 자투리 논들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관리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서 이것은 농사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간에 질러서 도로가 나버렸다. 그런데 이쪽에 자투리 땅 몇 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옆이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다, 하면 이것을 계획관리지역 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또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거기에 같은 동종의 권역으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간다든지 생산관리지역에 들어간다면 소매지만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은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개요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것인데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형식적인 절차만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작업들은 도농지부서하고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이미 작업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 계획을 변경, 결정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우리 고현면 설천지구, 제 지역구인데 몇 군데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지금 세부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관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 인구 유입 문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남해 군수님이 혼자서 아무리 발로 뛰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시민이나 귀농, 귀촌, 귀화하시는 분들이 남해가 좋아서, 아름답고 마음속으로 품은 제2의 고향을 찾으려고 해도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이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집에 평생 살다가 55세에 정년이 돼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집에 다시 집을 짓는 데도 허가 기간이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걸려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제가 한 군데 봤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이 건을 여쭤본 것은 이분도 고향은 남해이지만 집을 다 지었습니다. 준공검사 안 났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짓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참 애매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의견이 충돌할 때는 우리 비장애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법은. 그러나 장애인들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 귀화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발의 관문이, 가장 좋은 사례로 뽑고 있는 합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해군의 인허가팀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씩 찾아뵙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서민들의 이야기는 되는 것은 당연히 빨리 돼야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는 사람까지 쫓아 보낸다면 상당히 미래는 암울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231쪽에, 추가경정예산에 231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 다른 것은 보니까 다 아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에서 2,000만 원이 추가가 됐네요? 여기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31쪽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 시설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위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보시면 읍면별이라든지 주요 요소요소마다 집중 게시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정영란 위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집중 게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신설한다든지 유지 보수,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얹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집중 게시대 하면 예를 들면 터미널 이쪽에서, 삼성전자에서 가면 터미널 우회 도로 바로 거기 보면 현수막 걸린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형태가 면 소재지 부분마다 있고 주요 남해병원 같으면 남해병원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인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몇 개소지요? 40개소 정도 되는데 또 추가로 희망하는 데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이것이 고장이 잘 납니다, 집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의 손을 타니까 광고물 협회 이런 데서 오셔서 하다 보면 기계로 사다리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광고 거치대 유지관리라는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띄워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조금 수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조금 얹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가 많습니다. 저희 차후 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제약될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3억 사업비가, 이것은 용역비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예산서 보면 제일 마지막 쪽에 사고이월 사업조서 있지요? 제일 마지막 쪽 한번 펴보십시오. 3억 부분 중에서 1억 5,300만 원은 예산으로 쓰고 1억 4,6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처리되어있습니다. 그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사업비입니까? 지금 우리 3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어봅시다. 그것이 전체 예산으로 4억 5,3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시간상 다음에 제가 묻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합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144구역. 이 구역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넓이라든지 구역을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구역이 거기 자투리가 발생되는.
○윤정근 위원   필지를 이야기합니까? 필지 성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야말로 도면상에 보면 지도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별로 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계획, 생산, 보존으로 이렇게 구역을 몇 구역, 몇 구역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구역, 한 구역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입니다. 구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면적에 상관없이 쪼개지지 않은 권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1이 될 수도 있고 1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건축과를 방문해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포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상당히 생소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조망된 데 어쨌든 주차장 확보가 제가 전에 요구했듯이 어쨌든 조금 급하니까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하지만 차후라도 국비 확보를, 다른 데에서 대체하든지 간에 그것만큼은 이렇게 갖고 왔으면 한다고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설리사업이 아직 시작 안 됐는데 그것은 더위 좀 지나면 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윤정근 위원   확실합니다. 설리 가면 사람들이 난리예요. 행정 싹 다 거짓말쟁이라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확실합니다. 대지포 이 건도 지금 국토 유지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도 다 된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 같이해서 물읍시다. 설리지구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바로 스카이워크 사업소 바로 옆에 조성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밑으로 이렇게.
○윤정근 위원   그래서 설리가 공설 해수욕장이 생기는데 주차장 때문에 설리가 난리거든요. 만약에 호화스럽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주차장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설리는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담당은 물론 해양수산과인데 설리는 공설 해수욕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 너희들이 해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방객들이 해수욕도 하고 성수기 때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을, 업무 연계를 하려고 하면 바쁠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 부분은 그렇고 큰 틀에서 보면 대명리조트 업체에서 유치하는 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예산서 231페이지입니까? 공동주택, 관리 자체, 우리 한성아파트 있지요? 지금 관리지원이 4,000만 원인데 이 부분 계상을, 즉 이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4,000만 원 잡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근거는 현장에 담당 팀장이 출장을 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산은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하고의 형평성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윤정근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을 것인데. 어르신들, 주민들 이야기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얼추 그 정도면 수용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전혀 우리 행정에서의 보조를 생각 안 했는데 이야기가 풀리니까 웬 떡이냐 싶어서 받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협의를 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472쪽. 위원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토지매입 및 건축물 철거. 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4억 얼마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4억 이것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했거나 건축물을 철거했거나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금까지 한 것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라 올해 이 4억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사무실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자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 이 예산을, 이 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든 간에 조금 더, 한 배로 증액을 했으면 싶다는 이야기지요. 조금씩 높여나가야 할 텐데 매년 이렇게 특별회계를 확보하면서 너무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참고하셔야 할 것이 이 장기 미집행 시설 이것은 예산이 이것만 해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매년 이렇게 생기는 장기 미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을 텐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장기 미집행 이것은 대지를 가진 소유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나가보고 적정하다 싶으면 하고.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산은 이 정도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충분합니까? 부족하지 않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래서 매년 4억 정도 얹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그 개념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이 얼마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신청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지 않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냥 이월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정 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빨리 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불평불만을 하면 그러면 파시겠습니까? 해서 판다고 하면 신청하세요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다. 제가 그것을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간단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돼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는데 용소에서 남면 가는 쪽 있지요? 바닷가. 아까 경관법이 나오는데, 도시경관법. 이것이 남해 전군 지역으로 적용이 되는데 조망권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지나가면 바로 그것은 그 길면에서 단층이 1층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은 허가가 안 된다고 이것은 상위법으로 정해졌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망권 전부 다 가리고 짓고 있고 또 월포 해수욕장 못 가서 거기에는 그대로 법이 적용돼서 길 위로 안 올라오고 길면에서 거의 펜션이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도로로 가면서 완전히 한쪽은 법대로고 한쪽은 조망권을 전부 다 훼손하고 바다를 가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허가가 안 나야 될 것인데 어떻게 났느냐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 손 여사가 되게 불만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김 위원님 가면 그것을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대답 한번 해 줍시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관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하는 있는 부분은 우리는 지역이 도서지역입니다. 도서지역이라서 대부분 볼 때 산 각도라든지 또 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 해안도로라든지 국도나 군도 이렇게 해서 도로변으로 봐서 바다 쪽으로 볼 때, 차를 타고 가면서 볼 때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바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망할 수 없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도로 밑으로, 도로하고 같은 선을 유지하든지 도로보다 낮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일부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담당자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조금 볼썽사나운 그런 건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곡두방 그 부분 때문에 그 옆에 부두 트럭 앞의 건물은 지금 도로 평단하고 가깝게 해 놓으니까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도에 몇 차례 불려가서 이론을 내세운 것이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경관이라든지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산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도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임자들이 해 버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불공평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라도 없도록 하려고 굉장히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주변에는 우리가 단속을 엄하게 하게 행정심판도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아주 시원하게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할 질문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했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망운산 풍력발전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전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회를 한 번 개최, 아까 하셨다고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어떤 위원회 말입니까?
○여동찬 위원   간담회 내지는 시민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기구가 있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여동찬 위원   언제 회의를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자료는 지금 여기 끝나면 풍력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일단 이 예산하고 이것만 종료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저도 궁금한 것이 조금 있어서. 상주, 미조를 제외하고 내용을 보니까 신전지구 주차장 공원 두 구역 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크게 진흥지역이 도로로 편입된 읍면은 별로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신전지구 이것은 자투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또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즉 말해서.
○여동찬 위원   그럼 신전지구에 무엇인가 큰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신전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군민동산 있지 않습니까? 군민동산 옆에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관광객들 차량을 거기에 하고 군에서는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복곡. 공단 주차장까지 올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 말고 이 외에도.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다른 부분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투리 땅. 이것을 갖다가 그 형상 변경 그 주변 여건에 맞춰서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측량비 이런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은 용역비.
○여동찬 위원   용역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아까 2014년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 시행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관법이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15조에 보면 경관법과 관련된 위원회 6가지가 있습니다. 가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곧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해서 2억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이 어떤 용도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주요 내용 보시는 대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남해군에서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목표라든지 타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시는 대로 정책의 기본 목표와 병행한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목표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목표나 추진 방향이 너무 허황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들 보고 장기 계획 용역을 산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아무 목표가 없이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목표를 수립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전체적인 틀을 방향이라든지 큰 목표를 하고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다음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구상을 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공무원들로서는 짧은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학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제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것은 실행 용역이고.
○김창우 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실행 용역처럼. 또 우리 남해 디자인을 하는데 어디 가서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그런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 목표도 없고 주제도 없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남해군이 쉽게 말하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할 것인가.
○김창우 위원   도시 디자인 용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니, 그러니까 남해군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지금 현재 목표로 하는 관광이나 이런 경관 보존 차원의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느냐는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 방향을, 로드맵을 받는 것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따로 도시건축과에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231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 해서 아까 조그마한 현수막 게시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터미널 앞에 조그만 게시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저단형 게시대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단형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추가 설치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작은 것. 그런데 경관개선, 이것은 무엇인데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 이것 말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이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 게시대를, 지금 상주라든지 이런 데 지정 게시대 설치하는 데 한 1200,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군수님이 바뀌다 보니까 위에 보면 지정 게시대에 슬로건도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도 일부 기존에 있던 지정 게시대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보수까지 하고 신설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대답을 하실 때 조그마한 게시대, 그렇게 대답을 하시길래.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그것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슬로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갑작스럽게 바뀌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게시대가 남아있으면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4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니, 김종숙 위원님.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김창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할 것이 있어서요. 40개에 대한 게시대가 1년 유지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남해군 전체에 있는 게시대가 몇 개 정도 되고 그것이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꾸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게시대에 현수막을 거치하면 거치비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받지요? 일주일 연장하면 3,000만 원 더 받고. 그 수입도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국도 3호선 개량 및 주차장 설치에 국도 3호선 개량 5억 해 놓지 않았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230페이지요?
○위원장 하복만   이것이 국도 3호선 개량을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국도기 때문에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앞의 담당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한 달인가 뒤에 올라가니까 담당자가 바뀌어 버려서 엄청.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선행 개량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고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우선순위하고 이런 것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해 오기는 하는데 국도 3호선 이쪽은 순위가 18위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해에 2건 내지 3건 하는데.
○위원장 하복만   18위가 되어 있더라도 일단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 개량 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대지포 사업이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성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통과만 해 주시면 대지포 사업하고 전망대 사업하고 도로 사업하고 같이 마무리가 되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협조해 주시면 42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5억이, 한 10억이 안 돼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협의를 얻어내는 데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다른 아까 5개소 이래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창선에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이 한성 빌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사업비가 너무 투입이 많이 되는 관계로 해서 주민부담이 크고 이래서.
○위원장 하복만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누구라도 앞으로 도비 없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군비를 보태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도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조례도 한 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예산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는 도에서 하는 시행사업 같으면 우리가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심성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바로 군비로 해 주고 아무런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실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근거라기보다는.
○위원장 하복만   근거가 없지요. 이것은. 그러면 전부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할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실으면 예산 원칙에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도 한 번.
○위원장 하복만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이 예산을 실으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은 절차가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칙을 스스로가 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하셨던 그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50%, 50% 자부담.
○이주홍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기준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체의 재원으로 하니까.
○이주홍 위원   그것이 자부담이든지, 하여튼 방금 위원장님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말씀은 참고로 해서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위원장   하복만   간   사   김창우

• 위  원  윤정근  정영란  임태식
•         여동찬  이주홍  정현옥
•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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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윤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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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 문화예술팀장          정점숙
• 문화재팀장            박대만
•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안전총괄팀장          손영숙
•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 민방위팀장            한남지
•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 인허가팀장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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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