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임태식 위원장님께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공공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영란 간사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앞으로 마을회관은 2억 5,000에서 3억으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보면 1차 년도부터 계속 3채 정도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마무리 안 되어 갑니까? 신축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우선 신축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도 지족마을 부분이 좀 있었고 봉내마을, 창선 적량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신축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3개씩 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축 후에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년 하면 계속 돌아오겠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신축은 20년입니다.
○하복만 위원 20년? 10년은 너무 짧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하영제 군수님 시절부터 신축을 시작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신축 건물인데. 그렇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20년 하니까 조금 그래도. 20년 해도 요즘 건물이 참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쓰기 좋은데 이런 것을 무조건 지어주라고 해서 싹 다 하면 사실은 새로운, 우리가 봐도 깨끗한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짓고 이러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진단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쓰기가 불편하게, 옛날에 안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리모델링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회관하고 분리된 이런 데도 지원을 해서 마을창고나 마을 기타 부속건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마을에서 요청되는 것이 주로 농기계창고, 집하장, 일반 창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라는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마을회관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 작은 부속창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에도 거의 다 많이 지어져 있고 그런 창고도 많이 있다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마을에 그런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하복만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을 신축했을 때 마을에서도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2층에는 원룸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사무실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고 농기계창고 물론 지어서 농기계창고나 마을창고로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안 그래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회관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19군데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해군 전체에.
주로 읍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지침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마을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지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기간 20년 이상 넘은 회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에서도 문의가 오고 또 마을회관을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로 써야 되는 필수 면적 부분 이런 부분 정리를 해서 마련해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공동시설은 어느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면 그런 정도로 행정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촌 마을창고가 1년 됐습니까? 불이 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임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태양광까지 얹어놨단 말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마을에서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그런 데 화재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태양광을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재산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해서 신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화재의 원인이 누가 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태양광에서 열이 났는지 밑에 냉동창고에서, 이런 것도 화재보험에 안 들어놓으니까 119가 와서 감식을 해도 판명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재보험에 들면 잘잘못을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화재가 발생됐는지 감식반이 와서 하는데 화재보험에 안 들면 아예 자기네들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화재보험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오면 화재보험을 넣어서 그것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보호를 전혀 안 하고 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준을 마련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추계비용서 보면 연 1억 5,000만 원씩 해서 내년부터 7억 5,000만 원인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우선 한 기당 기존 증액 부분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2억 5,000이 지원되는 것이고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한해에 3개씩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세워서 증액 부분 5,000만 원 곱하기 3 해서 1억 5,000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가격이 3억으로 정해져 버렸는데 차라리 이왕 올리는 거 5,000만 원 올릴 것이 아니고 몇 년 기준으로 해서 3억 5,000 정도 올려서 해 놨으면, 2026년도, 27년도까지 정해 놓았으면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 앞에 1억 8,000 할 때 그때 마을회관을 상주 금양마을에 지을 때인데 그때 해 보니까 돈이 아예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7,000만 원을 다시 실어서 그때 짓고 난 뒤부터 2억 5,000이라고 하는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2억 5,000만 원 됐는데 불과 내가 볼 때는 이제 3년 됐어요. 그런데 벌써 5,000만 원 올리는데.
그러면 차라리 내 생각에는 이것을 3억 5,000 정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딱 정해서 그 기간 정하고 받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20년이라고 했잖아요, 신축을 하는 것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이것도 20년 너무 짧아요. 20년도 너무 짧아요. 지금 신축하는 마을회관들 보통 30년, 35년, 40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정도로 맞춰줘야 돼요. 30년으로 해서 30년 넘어가는 그 마을회관을 서로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개가 마을 부지에 공동창고를 짓는 이 부분도 비용이 다 달라요. 즉 말해서 마을 부담금이 달라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석평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하고 무림 정거마을에는 20% 자부담하고. 같은 동네인데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 놔야 돼요. 마을 공동창고를 짓는다 이러면 정확하게 마을 부담금 얼마, 행정에서 해 주는 것 얼마,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만들어줘야 짓는 분들 생각 자체가 그렇게 30%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이것은 물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도비나 국비를 이런 부분도 만들어낼 수 없는가요?
물론 이때까지 군비로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지만 이것도 도나 행정에 검토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면 우리 군비가 아무래도 절약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세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고 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보통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렇다면 다시 새로 지을 때 경로시설을 같이 합해서 지을 때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경로당을 지을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결국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부분은 별도로 플러스를 안 하고 회관 안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관을 지원하고 경로당 사업비를 가져와서 3억에 플러스 알파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회관을 지으면 회관에 딱 금액을 3억 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억 안에서 경로당까지 다 하려면 짓고 난 뒤에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다. 그렇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나머지는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일정하게 자부담 퍼센테이지를 낼 수 없다, 그렇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자기 동네에 따라서 내가 50평 짓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돈이 3억보다 훨씬 더 들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나머지 돈은 전부 동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은 3억 원이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나머지는 관계없고.
창고 같은 것 짓는 이런 것도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려면 자부담 부분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한다 하면 안 맞다, 그렇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퍼센트를 정해 주는 창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창고라든지 집하장이 되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딱 3,000만 원 정해져 있고 그것보다 더 키우려고 하면 자부담을 들여서 키우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어쨌든 3,000만 원 들여서 부속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해 준다 하면 5,000만 원 늘려서 5,000만 원 다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많이 안 들이고.
부속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꺼번에 5,000만 원 지원하는 맥시멈은 정할 필요는 없고 자부담 얼마, 군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마을회관은 그렇더라도 부속건물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을 퍼센트로 넣는 것이 안 좋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마을회관 부지가 좁고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부속시설로 보관해야 될 그릇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을 때 별도로 적게 3,000만 원이면 그렇게 10평 정도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는 사항인데 큰 창고는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얘기하는 태양광을 얹어서 크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들이 되고.
만약에 그런 크게 지으려고 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딱 정해 놓은 것이 확대되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떤 데는 5,0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해서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어쨌든 민원이 생기지 않고 헛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리고 우리가 1년에 3개소를 해서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신축공사를, 마을회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남변마을하고 정거마을하고 2군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평균적으로 3년 사이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마을회관 짓는 것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최대 2군데 지원됐고 한해에 3군데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일단 3군데를 우리가 못을 박아놨는데 3군데 정도 비용추계를 내놨는데 너도 나도 해 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4군데가 옵니다. 4군데가 들어오면 3군데 이상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잘라야 되겠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순위를 매겨서. 예산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순위를 매겨서 차순위로 넘겨서 내년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군데가 신청을 했고 3군데 안 했으니까 잘라낼 그런 것은 없었겠네요. 신청한 대로 다 됐겠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신청이...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2021년도.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올해 신청은 4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4군데 했는데 2군데를 잘랐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지금은 2군데를 잘랐는데 내년부터는 혹시 4군데가 들어오면 3군데까지는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3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늘렸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개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산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최대한 들어오는 대로 3군데는 지원, 요청이 있다면 3군데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래도 예산상에 돈이 없으면 3군데를 해 놨지만 4군데, 5군데가 들어왔는데 2군데, 그것은 재량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공공건축추진단의 재량이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이래서 원성을 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공공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의안번호 제521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내든지 옥외광고를 한다 아닙니까? 광고물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옥외광고물 설치조항에 보면 미관을, 도로나 이런 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옥외광고 규정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을 찾아가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규정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설치를 하고 뒤에 과태료도 물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 부분도 행정에서 간소화를 해 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험을 들라 했잖아요. 보험 도는 이 부분도 옥외광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옥외광고를 설치하신 분들이 자세히 모를 겁니다. 이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20일 동안 했지만 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한 번씩 옥외광고 불법설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아놓은 지정게시대라든지 허가를 안 받고 달아놓은 것들은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떼고 있고 간판들이 접도구역 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불법으로 설치를 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행정명령을 안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은 꼭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알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옥외광고물 별표6의 위반행위에 보면 가, 나, 다 있는데 최고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최고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계속 문다 이 말씀이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최고 금액을 하는 것이 맞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를 보면 간선 도로변도 간판 정비를 하면서 전부 다 획일화죠. 간판을 딱 규격화시켜서 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간판 정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외국 같은 데 가면 외국어를 몰라도 그 집이 뭘 팔고 하는지를 알 정도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획일적인 간판을 달아서, 전국적으로 가면 간판 정비사업 해 놓은 데 가면 똑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TV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 우리나라의 간판 정비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외국은 외국어를 몰라도 거기에 무엇을 파는지에 대해서 형상화시키고 이렇게 해 놨던데 이런 부분들도 독특한 남해의 거리를 만들려면 앞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야기도 그렇지만 불법현수막이 사실은 남해에 엄청 많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것도 있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닌데도 한 달 이상 걸어놓은 것도 꽉 찼습니다.
행정에서도 불법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불법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당 이렇게 해 놓고.
꽉 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나다니면서 뗀다고 하더니 시장 주차장에 거기도 며칠 전에 떼서 다른 것으로 달아놨지만 거기에도 한 달 이상 게시해 놨더라고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는 공무원도 많이 있겠지만 한 번도 가서 떼어내는 이런 것을 못 봤어요.
이것은 과태료는 없습니까? 지정게시대가 아닌데 달면.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과태료는 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래서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외지에서 와서 가구 세일 이런 것은 30개 이상씩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악성으로 다는 경우 과태료까지 매기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불법현수막을 떼서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죠?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수거보상제는 개인분들이 다 가져오면 일반적으로 다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거보상제 제도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보상하시는 분 사전에 지정을 해서. 저희 담당자 1명이 전 읍면을 다니면서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실제 광고업을 하시는 분을 지정을 해서 수거를 해 오면 건당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불법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정게시대도 며칠 게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도 그렇게 하는데 불법현수막은 오히려 더 오래 있어요.
광고물 처리기간을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인데 광고물이 허가사항은 뭐고 신고사항은 어떤 것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광고물의 신고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지정되어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는 것은 신고사항이 되겠고 업체에서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도 같은 것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수료 납부하는 것은 사실은 벌써 시행이 돼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추 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심의대상이 20일 이내로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15일 이내하고 20일 이내하고 이렇게 하면 기간의 차이가 늘어납니다.
심의대상이 법적으로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기간이 5일 정도 더 늘어지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일인데 늘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수정을 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20일로 기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허가신고가 떨어진 이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한한 부분도 있지만 허가 신청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심의 대상이 처리 결과를 빨리 받아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을 늘리면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꼭 20일 이내라고 정해 놔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간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빠른 시간 내에 심의를 해서 결과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는 20일 이내라고 해 놨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남해군은 꼭 20일 다 채우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최대한 처리 기한이 20일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보면서 남해읍내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간판들의 로고 같은 것, 남해군 로고 말고라도 예쁜 미소를 짓는 그런 심벌이 하나씩 들어갔으면. 그 간판만 보고도 사람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글자를 친절이라고 쓰면 그렇지만 그 모습에 친절한 모습들을 그려서 일괄적으로 넣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밤에라도 간판이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가 쳐다보면서 저 집은 무엇을 하는데 간판만 쳐다봐도 친절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해 봤습니다.
규격만 정할 것이 아니라 로고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또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십시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아무래도 친절도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 친근감이 있도록 그런 로고를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영란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성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기태 주무관입니다.
류인수 팀장이 일주일 집합교육이라서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3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12조의2가 신설이 되는 그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3년 범위 내에서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돼야 되는 것은 기간까지, 자기가 신청한 기간까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구단위계획에 허용한 행위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어떤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가설건축물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설에 예상되는 시설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 일반 대지나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하는 신고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4.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의안번호 524호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표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에서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몇 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관리해야 될 건물은 약 7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70개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우리가 점검대상으로 해서 매년 점검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몇 분 정도 해서.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게 사용 승인이 난 건물만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소입현 저기에 있는 짓다 만 아파트 저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LH공사 보상 관련 팀들이 내려와서 권리분석을 하니까 저게 사실은 준공은 안 난 건물인데 채권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건물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는 없지만 등기는 있는 건물로 소유권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한 동, 한 동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실상 추진하는 LH공사 전문팀에서도 버거울 정도로 권리관계가...
○하복만 위원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개인 소유권까지 호수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업무를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소유권 관계가 있어서.
○하복만 위원 합의를 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이 70여 개 되고 그 외 다른 건축물, 즉 말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건축물도 석축이나 해서 안전, 구조가 보면 그 외에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위험지구가 있는데.
그러면 노후된 건물이나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5조에 보시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저희들이 1,000제곱미터 이하라도 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소위원회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말하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조례가 되고 나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따로 여기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대략 몇 정도 하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인원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박종길 위원 건축물의 어떤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아직 상세하게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노후 건축물이나 70개 된다는데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리 조례안을 신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자꾸 나오는데 건축위원회는 지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위원회의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서른 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이 30명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건축사라든지 구조학회에 계신 분이라든지 학교 교수님들, 일반 사회단체장님들도 일부 계시고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할 때 소관되는 업무 전문하는 이런 분들 해서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서른 몇 분 되는데 그분들 다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대부분 신규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위원회가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위원회가 없고 단지 건축위원회를 소관을 받아서 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렇게 하면 소위원회는 따로 건축위원회에 있는 그분들을 가지고 소위원회 몇 명을 뽑아서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뜻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렇다면 이 조례에 보니까 관할 소방서도 있고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얻는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화재에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의 관계자들도 소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건축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소속이 되고 난 다음에 소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건축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방서 관련 분이 들어가 있답니다. 소속돼 있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아, 예.
그다음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이 조례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금 우리 남해군에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앞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건축법에 의해서 지역안전센터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인구가 되어야만 지역안전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용해서 건축물관리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센터는 현재 남해군에 70여 동이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을, 예산이 또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팀에서 안전센터를 안 만들더라도 긴급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팀에서 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물론 완전한 역할은 아니겠지만 정기점검이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따로 설치를 안 해도 충분히 팀에서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보니까 정기점검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정기점검을 하고 긴급점검도 쭉 되어 있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여기에 보면 주택법 1항3호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렇다면 일반 개인 주택은 점검 대상이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개인 주택이라도 30년 이상이 지나서 소위원회에서 자문 결과 이것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점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개인 주택이라도 위험한 그런 주택이다. 이것은 점검 대상을 소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을 할 일이다, 이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점검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거기에서도 또 안전이 위험하다 그럴 때는 해체를 하라고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법률규정을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1월 24일 11시에 개회하여 지역활성과,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출석 공무원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 지방시설주사보 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