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2.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5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 중 임태식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8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준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참여로 의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나목을 추가해서 수산물가공제조업은 제외로 한다.
○임태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제조업체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다른 제조업은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수산물이라고 가공제조업이 물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른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전부 수산물가공제조업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태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미조라든가 삼동면 일원 그런 쪽으로 또 멸치액젓 관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 취락지구 내에서 가공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그에 따른 환경적인 오염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습니까?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앞부터 해서.
○하복만 위원 민원인들 소리도 약간 있고.
○임태식 의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같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수산물이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함으로써 수산가공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이 우선이라 생각하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밀집지역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안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조례를 마냥 많이 광범위하게 조례를 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른다. 일단 이렇게 해 보고 개정해서 갈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제조업을 한 내용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이 와서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구 증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육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함으로써 대여섯 명씩 재능기부를 해서 제조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안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2.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9인)
○위원장 임태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업 및 농어업인의 단체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9조의 라목 같은 경우에는 농축순환자원센터 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맞죠?
그런데 저도 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농축순환자원센터가 이익을 많이 보는 데입니다.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배당을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장기수선충당금 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은 장기수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적립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수리할 것이나 보완할 것 있으면 거기서 충당을 하고 모자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목을 넣어놓으면 자기네들 관리를 안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매너리즘에.
관리 안 해도 됩니다. 부서지면 행정에 봐라, 지원 조례가 있는데 뭔 소리하냐.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지금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것도 보면 개인 소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도 마찬가지고. 받아먹는 것이 많습니다. 보관창고를 서로...
이것은 허가만 나면 사실은 돈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서로 내려고 하고 허가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것은 돈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된다면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농협미곡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여기에 우리가 농민단체나 농어업인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조항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벼 육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벼 육묘장도 사실은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거의 다 받고 또 개보수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장비까지 지원해 준다, 이것은 사실은 너무 특혜성에 의한 이런 문구가 아닌가.
저도 발의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례를 본 것은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는 농민단체나 농민을 위한 것은 직접적으로 괜찮지만 농협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 조례가 우리가 개정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지난 5월인가 우리가 했었던 것 같고.
다시 또 좀 더 구체화를 했던 것이고 농업만이 아니라 어업도 같이 합쳐서 용어 정의가 농업이 농어업으로 바뀐다는 점, 어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에 그냥 주는, 지원이라는 말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준다 했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한다면 조례에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고 이래서 피해를 당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체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명시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 의원 이 부분이 저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
우리가 보면 농협 창고나 개인들이 하고 있는 미곡 창고들, 이런 부분들이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해 줄 때 보면 앞의 지원 부분, 애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정비를 해서 지원 부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하나 다행인 것은 어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데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도 보니까 실제로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이런 부분,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그런 부분, 개보수하는 부분.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환경보전하고 해양오염 방지, 유해생물 규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니까 위원님들 같이 고민을 해서 조례가 더 명확한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손실부담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공장에만 MOU 체결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 DSC라고 하는 우리가 지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MOU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손실 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자구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마냥 손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이동 처리시설은 5,000만 원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00만 원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그것은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 상황에서 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부담금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원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업 쪽에 경남추천상품 해서 QC 등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 되어 있는데 QC라고 하는 상품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장입니다.
질의하신 경남추천상품 QC는 남해군 보물섬 관련 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청경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 저희들이 업체가 많은데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또 지정을 받은 업체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추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삽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쪽의 상품을 남해에서 가는 업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경상남도추천상품 QC 청경해를 남해에 있는 업체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남해에서 생산한 제품 포장박스에 보물섬 마크 붙이고 청경해 QC 마크 붙이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 4개가 있는데 보통 보면 1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비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박스입니까? 상품에 대한 디자인 그런 겁니까? 이 내용이.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박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안에 시설 개선하는 것도 들어가고 요즘은 위생시설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전부 다 되어 있다?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제9조. 다른 것은 세분화돼서 한다지만 9조 라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남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한테 거의 다 배당을 해 버리고 시설들을 우리한테 장비를 지원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영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안 해 놓아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어서 해 놓을 이유는 없어서 저는 9조 라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9조 라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야 안건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토론을 좀 더 하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일단은 정부양곡보관창고, 미곡종합처리장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9조 라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이겁니다.
○정영란 위원 개보수 이것은 사실은 이게 그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보수 이런 것은.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농업단체나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은 괜찮은데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9조 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영란 위원 그래서 농협을 빼자, 이 말이지요?
○하복만 위원 예.
○정영란 위원 저도 농협에 들어가는 것은 뺏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협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저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실어서 삭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당하다든지 하면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볼 때.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놔둬도 방금 하복만 위원님께서 하는 내용이 충분히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밖에 나가게 되면 위원들이 보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감히 신중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산자원시설센터에서 비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친환경비료를. 그 비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을, 쓰는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 것을 쓰면 얼마 해 준다는, 충분하게 그게 개인한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 놔도 자기네들이 남해군에 있는 농가들한테만 공급해도 이익이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농업인의 단체의 농업 경쟁력을 위한 거지, 농협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 전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환경지도팀장 장경자입니다.
의안번호 463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단장님, 고생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는데 이게 각 시군에 지금, 경남에 몇 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경상남도와 시 단위에는 조직이 되어 있고 군 단위에는 산청군이 설치 예정이고 거창군이 논의 중이고...
○박종길 위원 군에는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군에는 우리가 앞서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시에는 제정이 벌써 된 겁니까?
군들은 이제 하는데 시는 벌써 그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인원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30명까지 해야 됩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닙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조직을, 그러니까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설치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명 정도는 돼야 된다 싶어서 30명 정도로 넣어놓은 거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3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한 이유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광범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다 보니까 UN에서는 17개 의제를 정했는데 이 의제 안에는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평등, 불평등 감소, 도시의 공동체,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17개의 과제가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맞춰서 가려고 하면 그 안에, 그러니까 협의회 안에다가 분과위원회나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도 둬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30명 정도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30명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박종길 위원 우리가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소통위원회도 물론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들 눈에는 성과내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회의하고 끝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위원회고 협의회고 만들어서 설치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뭘 하려면 다 지원을 해 주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믿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잘해서 꼭 30명 돼야 되느냐. 한 20명 돼도 충분할 것인데.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해야 지속 가능합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조례는 제정을 해야지 운영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될 때는 보조금 지원할 때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이런 업무를 실행할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이 법이 여러 가지 보니까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의제에서도 되어 있고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 리우+10 정상회의에서도 돼서.
물론 이게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이런데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협의회가 필요도 합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너무 우리가 협의회를 많이 구성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목적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여러 가지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잘 들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플러스해서 같이 협치하는 거버넌스 식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협의회를 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부작용 없이 이것은 이런이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협의회구나 하는 목적이 있듯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저희도 그 차이가 유사한데 협의회는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 수도 있고.
어차피 보면 의사결정이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회나 협의회인데 협의회는 안에다가 또 다른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의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뭔가를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로 했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협의회하고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도 만들어놓고 위원회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렇고요.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지금 현재 남해군의 경제살리기위원회와 군민소통위원회에 다 환경이고 이런 분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50명, 100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여기에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생각에 그러면 경제살리기위원회나 군민소통위원회나 이제 없애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이것이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참석수당. 이런 것도 솔직히 깨놓고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은 민간협력단체라고 얘기하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이것은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협의회의 구성원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구성원들은 그냥 일반 평범하게 감투는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려면.
남해군에서 위탁해서 위탁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협의회에 들어 있다 하면 위탁을 줬을 때 그 일을 처리해내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만약에 남해군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 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협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용역을 안 줘도 이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협의회가 사실은 정말로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가.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왜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망운산 풍력발전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시끄러웠을 때 진작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살리기위원회나 군민소통위원회는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조직만 거대하게 많이, 멤버들만 많이 넣어서 했었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했는데 여기에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원 30명 내외로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군의원까지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은 물론 탁월한 분이니까 잘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협의회는 협의회 자체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과업도 만들어낼 것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남해군에 이 협의회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요 근래 계속 이런 협의회, 관광협의회도 있고 협의회를 너무 많은 구성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군 단위로는 우리가 거의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이걸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나 먼저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그렇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두 번째는 협의회 구성할 구성원들을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할 것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구성 요건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모집해 보고, 분야별로 골고루.
혹시 희망하는 사람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충족이 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의회나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6호에, 그렇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인데 각종 위원회는 여기 협의회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면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여기 협의회의 구성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 협의회에 포함된 위원들 중에서 분과위원, 특별위원, 운영위원으로 필요한 경우에 나누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결국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아래에 내려오는 9조에 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3개의 위원회가 여기 각종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또 위원회를 다시 만들 것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 안에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몇 명 가고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렇게 배분을 할 것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할 것인데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올해 사업 중에 보면 경제 살리기가 주민의 주가 돼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경제살리기위원회를 한번 둬봅시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협의회 안에서 따로 구성을 하는 이런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면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예 출발 자체를 분과위원별로 나누어서 출발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의결될지, 총회에서 어떻게 의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출발 자체를 분과위원으로 나누어서 출발할 수도 있고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구성원 중에서는 공무원은 안 들어가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을 1명만.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해서 1명만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11조에 보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이분들한테 또 사무실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둘 수도 있는데 초창기부터 사무실을 사무국으로 바로 운영하기보다는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면 그 조직의 활동력을 보고.
그리고 아직 활동도 안 한 사람이 실적도 없는데 그 실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다가 사무국장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력과 실적, 이런 것을 봐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예산과 이런 조직을 맡겨도 되겠다고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미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낙이나 허락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둘 수 있으면 사무국장도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겁니다. 직원도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겁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사무국장을 임금을 주는 사무국장도 있고 임금을 안 주는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 방법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상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상설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우리가 일단은 말하는 주기별로 모이는 위원회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대단한 역할을 할 그런 발전협의회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는 진짜 전문가들이 와야 되겠다.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 모아서 한번 주기적으로 합니다. 위원회 협의회 열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의제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민간하고 협력단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 회장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과업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럴 때 한번 모여보자 했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 똑같이 경제살리기위원회나 군민소통위원회나 똑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맞지요? 이 협의회도.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 발전협의회를 만들려면 차라리 경제살리기나 군민소통위원회는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구분이 안 간다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저희가 후발로 구성을 하면서 미리 구성돼 있는 것을 폐지를 논하기는 이 자리에서 무리가 있고.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성하려고 할 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도 왜 구성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법이, 이 조례의 모법이 지속가능발전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공포, 시행 중에 있고 경남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까지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경남도에 용역을 줘서 수립해서 완성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이런 쪽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법, 경남도 차원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할 때 우리 군이 시기를 일실하거나 또 그것을 제때 못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시책 상 불이익이 가고 그게 군민의 불편이나 불이익으로 연결될까 싶어서 조직을 선제적으로 미리 만들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국가나 정부의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군 실정의 필요성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풍력이나 이런 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못 했다는데. 그게 사실 풍력이라 하면 경제단체에서는 찬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을 지키는 쪽에서는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전한 환경과 사회, 발전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단체들이 좋은 의견, 정책적으로 좋은 자문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요 근래 무슨 협의회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 되지 않고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철저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짚어놨거든요.
명목상으로 협의회 해 놓고 제 역할도 제대로 못 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냥 협의회만 하나 더 생길 뿐이고 이분들 회의할 때 수당만 더 나갈 뿐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진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맥만 유지해서 있고 우리가 지적하면 경제살리기위원회 같은 거 한번 열어보고 왜 만들어놓고 열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열고 이런 협의회는 돼서는 안 된다.
진짜 뜻대로, 정말 이 뜻대로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은 그런 협의회가 될 것인데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을 진짜 전문가로 딱 해서 구성원을 만들어야 된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탁사업을 받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직원, 저를 포함해서 계장님, 담당자님 그다음 관련 사람들을 경남도의 협의회, 자문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을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있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것.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비전까지도 어떻게 제시를 할지 이런 것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위원의 걱정과 우려로 완전히 종식하겠다는 이런 각오는 되어 있는데 그게 실행력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정영란 위원 환경물관리단의 조례라는 것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기후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환경물관리단에 이 조례가 갔다는 것은 이 부분에, 환경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룰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환경.
환경을 잘 살려야 되고 그래야 지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미래세대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구가 30년이면 위기가 온다. 현재도 기후 위기에 있지만 지구가 30년이면 멸망한다는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환경하고 기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전문가들 모셔서 우리 남해만이라도 조금 더 좋은,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한 그런 협의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정영란 위원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일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위원회 역할입니다. 경제나 소통이나 관광발전협의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발전협의회는 얼마 전에 만들어 놓고도 삐걱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과연 만들어놓고, 만드는 것이야 어쨌든 만들어가겠지요.
협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남해군의 발전, 남해군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참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 염려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홍태 과장님이야 능력 있는 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만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이 남해군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만드는데 재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위원회를 만들 때 부담감이 상당히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 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다르고 독특하게 우리 군민들이 보면 참 괜찮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남해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주시라고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 단체를 정부에서 의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재량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시군에 재량권을 뒀습니다.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다면 재량이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14조 말이죠.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서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그 예산서가 반영이 안 됐을 때 갈등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서를 집행부에 줄 것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이나 5,0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랬을 때 갈등이 생길 것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생길 수도...
○위원장 임태식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래서 이런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직접 관련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부서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검사를 해 보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예산에 수립하고 끝으로 예산서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심의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의회에서 올라와서, 의결권이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편성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깎아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협의회를 운영해 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위원장 임태식 돈하고 관계되는데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제가 답변이 좀 무색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갈등이 미리 안 일어나도록 사업부서에다가 심의를 한 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건전하게 걸러주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그것은 그 문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깎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다 아닙니까? 싸움만 붙이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우려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나는 생각이 몇 개 군에서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켜보고 보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큽니다. 특히 남해군민은 더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사회현상들을 봐도 주민이 바라는 환경의 의식은 전국을 비교해서 어느 곳보다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선 욕구에 행정이나 의회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런 관련 조례라든지 정책, 시책들은 무리가 있더라도 앞서서 시행이 됐으면 바라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단장님은 꼭 이것을 시행을 해서 가야 되겠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맡겨주시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려와 걱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우려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이유가 이게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여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64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지금 소규모 가축이고 제한구역 내에서 이 규정을 새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제한구역 안에서는 원래는 가축을 사육하면 안 되는 전면제한구역이 있고 일시제한구역이 있는데 전면제한구역과 일시제한구역 안에서도 가축의 규모 이하로, 사육 두수 규모 이하로 키우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 돼지, 말 그런 경우에는 5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 같은 경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새끼를 낳았는데 제한 두수에 새끼가 포함이 돼서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소 같은 경우도 지금 소규모는 몇 가구 안 되지요? 소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농가 수는 아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소의 경우에는 326농가.
○정영란 위원 아, 많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5두 이하로 키우는.
○정영란 위원 전체 농가 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700농가 수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전체로 하면 700농가인데 이중에서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키우는 것이 소의 경우에는 391농가고. 그다음에 규모 이하, 5두 이하로 해서 소규모로 키우는 것이 326농가.
○정영란 위원 거의 대부분이 소가 차지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젖소가 8농가고 돼지가 5농가니까 대부분이 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조치명령이 2농가가 있었고 고발 1농가가 있었고 올해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리제한 문제라든지 축산인들이 계속 조례 개정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 같은 경우 200m 해 놨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고 150m로 해 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원이 한번 5분 발언을 하는 데서 이 거리 같은 것도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돼지의 경우에는 1.5km로 강화를 했는데 그것은 돼지 축사를 하는 분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돼지에서 나오는 민원이 많으니까 강화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의 경우에는 기존 200m고 200m 밖에서 키울 수 있는 여유로운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택가 근처에서 줄이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축산인들은 물론 찬성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정주 환경권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강화가 되는 실정인데 냄새에 대해서 과거에는 돈이다 보니까 자기 바로 아래채에서 키우고 해도 냄새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면서 퇴비를 빨리 자주자주 갈아내면 악취가 덜한데 노동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가면서 그 주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악취 관리에 있어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줄이는 데 대해서 저번에 여동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일단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이런 것은 허용을 해 주고 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은 조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150m, 200m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여론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조례 개정에 바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축 농가 말고라도 일반 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긴 좋지요, 냄새도 덜 나고. 환경상으로는.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솔직히 공장이 있어서 수입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농가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사슴이 한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 사슴을 사육을 하는 것 같은데.
사슴 같은 경우에는 제한구역 내에는 없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사슴은 제한구역 안에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농가인데 2농가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제한구역 안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닙니다. 말도 제한구역 안에는 없습니다. 창선에 있는 2개도 부윤2리에 들어가는 거기도 제한구역 밖입니다. 200m 밖입니다.
○정영란 위원 사육두수가 5두 이하 농가 수가 말은 2농가가 있다고 이렇게 해 놨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두수는 5두 이하라도 말과 소를 같이 키우는 데도 있고 허가를 얻어서 키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 대상 이하로 키우지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제한구역 내 일시적으로 사육두수가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상위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 등에 대한 법률이 있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는 거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하복만 위원 상위법 법률에는. 예를 들어서 제한구역 내에 5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범위에 대한 것은 안 정해져 있고 범위는 조례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얼마든지 낮추거나 늘려도.
○하복만 위원 조례 내에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조례가 현행 5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두가 동시는 아니라도 비슷한 시기에 5두가 전체적으로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10두가 되잖아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 10두가 되면 상당히 주변 악취라든지 오염이 발생되면 사실은 민원이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5두에 대해서 10개월 한정을 해 놨는데 최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3두까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민원 발생 소지도 약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권이 상당히 강화돼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악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극히 적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악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어미 개체가 낳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어미 개체에서 나온 것은 10개월까지 키우는데 어디서 연령 3개월짜리를 사서 7개월 동안 육우만 해서 판매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어미 개체라는 문구를 저희가.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표에 보면 새끼인지 아닌지 확인이.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맞습니다.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이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단장님, 혹시 200m 거리제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다른 데서 집을, 200m인데 그 안에 지을 수 있잖아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집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은 없어요?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3, 4년 지난 뒤에.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고시토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이후에 그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말은 5가구 이상이 집단적으로 된 경우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새로운 200m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고시가 된 이후에 집을 5가구를 지어서 내가 사육 제한구역 밖이었는데 이 사람이 5가구 지으면서 경계로부터 따지니까 사육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그것은 사육 제한구역 밖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육 제한구역을 다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안 해 주면 그것은...
○박종길 위원 안 했을 때는 지어도 밖으로 인정을 하네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밖으로 인정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민원들은 혹시 있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린 개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되면 출하를 하고.
암소 같은 경우는 또 10개월 정도. 포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수소를 10개월 키운다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그래서 그것을 암소 구분까지 하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대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암소, 수소까지. 그러니까 어미 개체로부터 나온 암송아지, 수송아지까지 구분해서 한 데는 아직 아무 데도 없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일반적으로 10개월로 했고 개월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는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이런 것은 유예가 되는데 저희가 10개월로 한 것은 3개월, 5개월은 갖 젖 떼자마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 값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값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바로 젖 떼고 나면 이 소가 생존력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축사 하시는 관계자분의 의견을 듣고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축산농가 의견을 반영하려면 10개월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10개월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3개월이나 이렇게 하면 소를 버려버립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포유를 6개월 정도 해야 돼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암소는 더디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명을 잘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200m에서 집을 지었을 때 그런 경우 있다 아닙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제일 뒤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는가 몰라도 경과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거나 변경 고시할 때에는 조례를 바꿔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예를 들어 지금 현행 조례를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5가구 이상 집을 지으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군수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고시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고시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 변경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경과조치를 하면 앞부터 한 것은 어떻게 한다. 외라고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과조치가 있고.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하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공포일로부터 하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현재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동안 집을 짓는다든지 공포일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내용이 불합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 생길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말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따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그런 것이 있지요? 공포일로 한다. 경과조치 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직선거리 기준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제일 밑에 보면 직선거리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거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 개념은 뭡니까? 지적도의 개념, 임야도의 개념.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지적도는 논밭이나 이런 것이고 임야도는 혹시 축사를 산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는 지적도에서 빠지고 임야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도나 지적도상. 그러니까 도면상 직선거리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줄자를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의 직선거리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개념입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도상으로 한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집의 경계로부터. 울타리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경계선부터 또 축사에 지적도상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계까지 거리.
집 벽이나 축사 벽이 아니고 지적도상 자기 지번의 지적 경계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막연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하고 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안 해 놓으면.
나는 생각이 여기인데 행정에서 이것은 여기다 갖다 대면 집을 못 짓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될 수 있으니까 이대로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도면상. 그러니까 도상 지적경계, 부지 경계. 자기 건물 경계가 아니고 건물 선이 아니고 부지 경계까지 가장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민원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조례를 바꿀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수시로 변화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환경의식에 따라서 변하면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듣고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가축의 경우에 사육 제한의 경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도 마친 상태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돼지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최희주 씨라는 돼지를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예를 들어 바뀐 조례 중에 제5조에, 신설된 5조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내가 현대화하고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런데 그 조건에 보면 기존 면적 그대로 가져가거나 기존 면적보다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돼지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1.5km인데 1.5km 안에 있는 세대 수의 2분의 1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의 두세 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희주 씨가 외금에 민원이 있어서 외금 위쪽으로 옮기려는 의견이 있는데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외금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받겠다 이거라. 외금마을 동의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1.5 반경을 그어보면 다정마을 이런 쪽에는 자기 마을은 가까이 오니까 1.5km 안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해 주겠냐.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안의 세대 수 2분의 1로 하지 말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500m.
그러니까 여기 500m가 있다 아닙니까? 500m 이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리의 개념을 낮춰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축사 면적 이하로 하려고 하는데 현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날 소지도 있으니까 100분의 120 정도로 해서 20% 정도만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혹시 이런 데 있어서 수정해서 할 수는 없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의회로 조례규칙심의를 끝나고 나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미 조례규칙심의가 끝났는데 나중에 이것을 한 번 더 해서.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한 업자를 위해서, 한 분의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때 다루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마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5.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영란 간사님, 하복만, 박종길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65호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물량장만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해수부나 이런 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요? 기존 도로가 3,100까지 합해져 놓으니까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처음에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했는데 법상보다는 질의회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는 이 부분은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기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인접 면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합해서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중앙까지 올라갈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립은 기존 도로는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존 도로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량장 이쪽에 하면서 그것을 기존 도로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은 기존 도로는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업 시행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인접 지역에 있는 매립을 할 경우에는 인접 지역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는 같이 보고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복만 위원 인접 지역이라 하는 것은 도로 아닙니까? 3,101제곱미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기존 매립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매립이 되어 있는 것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도 찾아보니까 질의회신에 명확하게 우리와 같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 지역은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것인데 시설을 보면 옛날에 평산항에 해 놓은 그런 시설이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침수차단시설 그 시설이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 시설을 하면 거기에는 침수가 안 됩니까? 이 시설만 하면. 10m 정도 더 되는 것 같던데.
그쪽으로만 이 시설을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길이는 149m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149m.
거기에만 하면, 149m만 하면 침수가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차단시설만 만들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초록색 부분이 이번에 내려가는 구간인데.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해 쪽은 매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하동 노량에 가면 매립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립 이런 것이 된다면 시설들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공사 착수가 내년 6월인데.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준공은 내년 12월, 6개월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물론 파도막이를 우리가 말하는 침수방지시설인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매립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매립한 장소에 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매립한 위에.
○박종길 위원 그러면 매립 기간 6개월 가지고 침하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침하가 무조건 될 것인데? 그런데 6개월 공사를 해서 과연 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암 공사할 때 방파제도 더 밖으로 들어내고 그 공사도 있는데 모든 것을 끝내놓고. 즉 말해서 방파제공사나 침하된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침수방지시설을 해야 되지.
지금 해서 6개월 만에 시설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오늘 들고 온 것은 물량장 부분이고 전체 공사는 99억 4,200만 원이거든요. 물량장 부분만 21억인데 선착장하고 그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박종길 위원 하고 있는데 내 말은 뭐냐 하면 매립공사는 내년에 한다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내년 6월 시작을 해서 12월 완공인데 과연 6개월간 매립을 해서, 즉 말해서 침수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벌 층이 깊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립을 해서 한다? 조금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몰라, 도에서나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현 상황에서 6개월 만에 만들어낸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공사의 기간보다는 매립 허가를 받는 것이, 1차로 매립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공기는 좀 연기가 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300평 이하는 군수가 허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경상남도에서.
○위원장 임태식 300평 이하는 군에서 하고 그 이상 되면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 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300평 이하는 군수가 자체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 이상 넘어가면 도에서 허가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매립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지난 뒤에 침수방지시설로 해야 되지, 바로 매립을 해서 시설을 하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침하가 된다 이겁니다. 균열이 가든지 금이 가든지 어떤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사업 시행 전에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자연재난으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빠른 시간에 조기에 준공할 수 있게금 행절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만에 공사를 완공을 하게 되면 침하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지고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 일을 하는 기간이고.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동안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 규모도 크고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공원 협의도 받아야 되고 해수부 협의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사전 검토도 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1년 6개월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제로 파도막이나 이것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데 파도막이를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좁아서 매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동료 위원은 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빠르게 하면, 6개월 안에 하면 어렵다는 그 얘기를. 꼼꼼하게 안 될 것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이 시간 길게 벌려고 하면 행정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밟아야 될 것이 우선 문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행정절차를.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일단 해수부에서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몇 군데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해수부하고 중간, 중간에 연락을 하고 있고 그전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최대한,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선착장 공사가 있어서 그것은 벌써 시작을 했다고 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도 빨리 되기를.
○정영란 위원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하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용역을 줘서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런 것은 분석을 합니다.
해역이라든지 파도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그에 기초해서 한다면 침하 관계가 나올 것이다는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용역을 줘서 지질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없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료 위원님께서 짚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우리가 태풍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풍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비를 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시작을 해 가기 때문에 과장님 역량으로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 감암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66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 사업이 2017년 4월 24일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이제 2021년도에 와서 이 관리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오래 시간을 끈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추진은 2017년도 했지만 현재 위원님들 현장 감사 시 그럴 때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지역은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결정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용도를 넣다 보니까 지역지구 결정이 안 되면 넣을 수 없어서 지금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인데 기간 안에 되겠습니까? 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업 추진은 관리계획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지역개발팀장 박휘태입니다.
지구단위 행정계획이 9월 중에 완료가 되면 2022년까지는 보시면 특별한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 형태 다랭이논을 보호한 상태에서 식재 부분만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2022년 안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공사는 많이 안 걸린다. 꽃만 심으면 되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식재 부분이 거의 다고 다랭이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현장 한번 감사를 갔는데 옆 부분에 주차장 문제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주차장 부지를 군도 이쪽으로 설치를 하고 꽃별테마공원 쪽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을 하는 데는 별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행정절차만 다 끝나면 이것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행정절차는 진작 해서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에 남해 방문의 해인데 이런 부분도 좀 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그래서 먼저 건축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는 조금 늦더라도 식재 부분은 지금도 조성되어 있고 방문의 해 맞이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는 거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구단위 변경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서 소득사업 창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팀장 답변은 시설물이 거의 없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금 지구단위계획 할 수 있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꽃별홍보관에 보면 왼쪽 아래 부분에 꽃별홍보관이 있습니다. 오른쪽 우측 부분에.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그냥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찻집이라든지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지구가 결정이 안 되면 그 시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을 좀 할 계획으로.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경영 수입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복만 위원 지구단위 변경은 최소 3만 평이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면적이 9만 3,614 하면 3만 평이 안 됩니다. 2만 8,000평 정도 돼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결정 조건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최소 3만 평인데 조금 덜 돼도 상관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3만제곱미터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3만제곱미터. 3만 평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9,000평? 9,000평 정도 되면 지구단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물어보겠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해서 3만제곱미터 정도를 가져오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신청할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지만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50% 들어가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지구단위만 설정해도 되는데.
○하복만 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해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50% 들어가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한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야 될 거고. 주변하고 어울리는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2017년부터 쭉 해 온 사업인데 이런 것도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아까 정영란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내년이 남해 방문의 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이고 큰 시설물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꽃별테마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의안번호 제467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민자투자 아닙니까?
혹시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완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완결을 지어야 될 것인데 군관리계획만 변경시켜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업에 대한 애초 제안사항이 들어왔을 때 관련 부서에서 MOU 체결할 당시 그런 사업자에 대한 재무관계, 모든 이런 것을 관계를 검토를 해서 MOU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관리계획구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 사업을 착공도 안 하고 혹시 땅값만 올려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관리계획이 결정이 됨으로 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선 용도관리계획지구를 변경해야만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너무 우리가 MOU 체결이나 협의를 할 때 그런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를 해서 MOU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착공도 안 하고 땅값의 차액을 바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대로 이대로 사업을 하게 돼서 완공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더없이 좋죠.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 용도지역으로 다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가상승만 바란다는 이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의회 있다 가서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을 것인데.
제가 언제인가 모르겠다. 유배문학관에서 꽃별테마공원하고 도이치랜드하고 전문가들 관리계획 용도지구, 관리계획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제시해 주고 교수분들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을 정영란 위원님도 짚어줬는데 도이치랜드 이 사업이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챙겨봅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할 분들이 보면 몇 업체들이 빨리 안 한다고, 실제로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골프, 아난티나 사우스케이프나 민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군에서 기본시설을, 즉 말해서 상수도니 도로 확장이니 이런 부분은 다 해 줬습니다. 거의 다 시설이라 합니까? 기반시설은 다 해 줬거든요.
이 부분도 자기들은 몰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도 그런 부분 같이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돈이 20억, 30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 기반시설 해 주는 부분은 앞에 다 해 왔듯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빨리 했으면 연말인가 준공 허가가 나오든지 나올 것인데 빨리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한두 달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 염려하는 것이 다른 곳은 다 해 주는데 우리는 기반시설 안 해 주면, 그런 것도 챙겨봐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군에서 재정이 열악한데 그래도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남해에서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왜냐하면 남해 향토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다른 데는 보면 향토기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자기들 돈을 빼지만 이 기업들은 남해에서 자기들이 남해에 정을 두고 모든 것을, 세수를 남해에 주기 때문에 남해군 세수에 엄청 증대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것 해 줘야 된다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빨리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서 허가만 나면 바로 시작할 거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공공성을 많이 띠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그런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자기들이 주소를 다른 데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에 두고 남해에 모든 세금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다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부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이분들이.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사업 지금 현재 세부 추진사항은...
○하복만 위원 담당 혹시 나와서.
○위원장 임태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부지 매입은 입안할 때 기준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70% 이상 현재는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전에 승인 신청할 때보다 더 추가 매수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적은 4만 342제곱미터인데 70% 했으면 2만 8,000제곱미터는 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이상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처음부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 자체가 단가 문제, 조건, 진입도로를 내달라 하는 이런 조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처음부터 잘 안 된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 제외하고 입안조건 되는 그 시점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넣은 겁니다. 법적 기준을 최소로 맞춰서 넣은 거지요.
○하복만 위원 계획을 변경을 시켜주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주한테도 자주 접촉해서 빨리 하라고 하고 빨리 해야, 착수를 해야 우리도 기반시설을 필요하면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예, 저희들이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남해하고 여수하고 터널이 가시화되고 있고. 아마도 8월 말 정도 되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가 지형도가 앞으로 굉장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민자유치. 자기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장이 없는 우리 남해는 관광을 갖고 먹고살아야 되고 그런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갖춰져야 그런 데 부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왜 남해에 왔겠느냐 하는 것도 되짚어볼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8월에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거기 관련해서 발전 예상되는 부분을 각 부서마다 소관별로 발굴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터널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독일마을 조그마한 건물 하나만 해도 연 100만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한 군데만 유치를 해도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게 굴뚝 없는 산업이라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관리계획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적 기간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3,000원짜리가 30만 원 이렇게 간다, 지구를 변경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용도변경이 되면 그에 대한 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사전에 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클라인 도이치랜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8.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농업기술과장 민성식입니다. 더운 날씨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68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방제협의회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협의회 참석수당 등의 지원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제정에 관한 행정예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 형식의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 넣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인이 와도 참석수당은 없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협의회로 구성된 위원들은.
○정영란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협의회 형식의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다른 데는 다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데 협의회에서, 물론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개인이 오는 이런 것은 차비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영란 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차라리 방제위원회를 했으면 모르는데 협의회 형식의 위원회다 보니까 참석수당을 주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정영란 위원 협의회 명목으로 하면 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말씀은.
위원회는 위원들의 수당을 줄 수 있는데 협의회는 줄 수가 없다? 지침상 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명예감시원하고 방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혹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 놨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 농촌진흥청에 신규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예찰전문가 채용 해서 1명에 4개월 이상 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받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4개월 정도 채용을 하려고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명예감시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명예감시원이라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명예감시원이라는 기준은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관련 농업기관 소속됐던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결국은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이 말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되어 있고.
○정영란 위원 여기에는 그게 없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예찰반하고 방제반하고 이렇게 2개를 구분을 해 놨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 앞에는 행정반하고 2개였었지요.
그러면 방제반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읍면장이 반장이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읍면장이 반장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보니까 예찰반은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방제반은 병해충의 전문가도 있고 이장단장 있고 지역 농협에서 1명이 나오고 그래서 8명.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한 면에 8명씩이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각 면에.
○정영란 위원 8명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8명씩 구성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협의회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방제반하고 예찰반하고 2개를 합쳐서 일을 할 것인데 예찰반이 미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지역별로 예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구역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아니니까, 그렇지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방제업무는 읍면별로 이렇게 한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읍면별로 방제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별로 실시가 돼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따로 예찰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올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혹시 멸구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조짐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의.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읍면 산업팀장 열 분 있는 것을 한 분으로.
○정영란 위원 시기가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읍면 산업경제팀장이 다른 것 다 놓아두고라도 이거 업무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여자 팀장들이 산업경제팀장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어차피 산업경제팀 농업 쪽에 많이 근무를 안 하시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 자체는 생소한 업무가 되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6조에 보니까 3항 3호에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인데 독단적인 농가가 추천하는 사람 그 말입니까? 독농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독농가. 마늘이라든지 벼라든지 재배면적이 많은 분들이.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대농이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굳이 이것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협의회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정영란 위원 독농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같은 독농가, 독농가도 자격이 되는데 어차피 독농가가 추천할 정도면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대농인데 제가 농사짓는 데 유리한 사람을 여기에다가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독농가가 추천하는 사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런데 여기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벼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벼 병해충 방제시기 같은 것을 정합니다. 집중방제시기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자.
그리고 방제시기라든지 약제도 어떤 종류의 약제를 선택을 하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독농가들이 농사짓는 분들 자기가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제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일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를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지금 방제 거의 다 되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1차 방제는 끝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드론 방제?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번에는 농가들이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부터 권역별로 그렇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했고 그 앞까지는 행정 주도로 하다 보니까 방제 시기 같은 것도 불만이 많았고.
○정영란 위원 방제 시기하고 시간, 마을별로 가는 그 시간 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읍면 방제반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방제를 철저히 해서 작년같이 벼멸구에 크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는 보니까 방제단의 운영체계를 좀 세분화시켜서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조기에 차단하고 빨리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예찰반이나 방제반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 거의 다 주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충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읍면 예찰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야 100번 개정하고 해도 실천이 안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찰반이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합니다. 직원들로 구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저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그냥 공무원인데. 물론 시기는 짧습니다. 즉 말해서 나락이 커서 익을 정도, 고개 숙일 정도 되면 그 기간에서 태풍 오는 그 기간인데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 되고 태풍이 오면 재난 부분 다 해야 되는데 예찰반을 7명 이렇게 해서 직원들로 만든 데 대해서는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방제단은 읍면 면장들이 해서 산업팀, 지역 농협, 이장단장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논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마을 이장들이나 대농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멸구 있다, 병충해가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가서 언제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 이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정말 새벽에 농사지으러 가는 대농가들이나 이장들이 논에 잘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든지 안 그러면 체계를 만들어서 발견한 사람이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체계, 즉 말해서 예찰을 빨리 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안 하더라도 안 그러면 농협이나 마을이장이나 면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자체 체계로서는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정말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일선에 뛰지만 그 일선에서 조금 물러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 혹시 집에 있으면 일 좀 해 놓고 출근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새벽에 논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농가들이나 농사 가지고 있는 이장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기술센터에 연락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면에도 시간 안 되니까 이장들 해서 체계가. 비상연락망이랄까, 체계망이랄까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내가 볼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이 시스템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 예찰방제단 구성요건 표를 보면 예찰반 위에 방제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찰반이 방제반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방제반하고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동격입니까? 그런데 왜 위로 해 놓았고. 나는 이렇게 그려놔서 예찰반이 방제반하고.
그러면 그릴 때 똑같이 동격으로 그려놔야지.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협의회는 위에 있고 예찰반, 방제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동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박종길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거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의 이장님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마을에 그런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읍면에 연락하고 읍면에서 예찰반이 나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시스템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이게 예찰이 되지.
기술센터만 가지고 예찰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찰이 제일 먼저고 예찰이 먼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벼멸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를, 어떤 작전으로 해서 빨리 하자, 이런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방제반에서.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병해충 예찰반에 공무원을 넣어놓은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18개 시군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기별로 한 번씩 가서 자기 지역의 병해충 발생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를 하고 다른 시군의 정보도 수렴을 해 보고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작목반이라든지 각 팀별로 관리하는 작목반이 있고 쌀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단체, 다 사전에 정보를 싹 주워 담아서 도라든지 거기 가서 서로 토의를 하고 방제를 합시다.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식으로 정보 같은 것을 행정에서 빨리 받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대표라든지 사무국장 그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단톡방 같은 것을 형성을 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예찰반에 공무원 있어야 돼요. 일선에 있는 사람들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것은 단톡방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찰반이 전부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기간은 얼마 되지 않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 산업경제팀장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 읍면 산업경제팀장이. 그래도 한 면에 큰 들판들이 두서너 개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한두 명 정도는 민간인을 넣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방제단은 한 면에 8명 정도 됩니다. 예찰반은 전체를 합쳐서, 남해군 전역을 합쳐서 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예찰을 날마다 하는 것보다도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은 이장단이나 마을지킴이나 이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든지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시는 농업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민간인을 좀 더 예찰반에 몇 명을 더 넣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면별로 두세 명 정도는 예찰반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빨리 예찰이 되지. 공무원들이 진짜 아까 말마따나 새벽부터 나와서 벼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병해충 예찰반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벼만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벼, 마늘, 시금치 작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넣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식량작물팀, 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관리하는 작목회 거기 단톡방이라든지 따로 병해충 잘 아시는 분들 단톡방을 해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예찰반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합동으로 난음에 1개소하고 덕신 쪽에 병해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거기 주기적으로 와서 멸구를 예찰을 하고 갑니다.
○정영란 위원 이 상태로, 이 구조대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예찰은 일단 저희들이 처음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긴급방제, 예를 들어서 특정 병해충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예찰반 이것보다는 차라리 병해충 방제반을 전 읍면적으로 예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대부분 항공방제나 드론방제 이런 것들은 벼를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전 농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찰반 공무원 7명은 1년 내내 그러면 예찰을 하러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물론 그런데 환경농업팀, 식량작물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벼입니다. 벼가 되고 원예특작팀은 단호박이라든지 시금치 그리고 마늘팀이면 마늘, 그런 식으로 주 소득작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게 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락 익을 무렵부터 병충해 오는 게 태풍 오는 시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이 시기에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단호박이나 시금치나 마늘 병충해는 표가 납니다. 다 알지만. 그냥 이것은 오는 게 팍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일선에서 뛰는 사람, 즉 말해서 대농가들이나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을 연계를, 이분들 그대로 둬도 돼요. 그대로 두고 그분들 같이 지역에. 즉 말해서 넓은 들판 있잖아요. 난음 들이나 이동 들이나 광두 들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 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항상 예찰을 하고 보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고 어떻고. 그런 보고를 받음으로써 그 부분은 모두 정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늘이나 시금치나 다른 단호박이나 이것은 오는 병들이 딱 단계가 있어요. 오면 벌써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뒤로 두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말해서 감시원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새로운 신규 사업 내년에 3개소 합니다.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박종길 위원 홍보만 하면 돼요. 그분들 해서 연락만 해 주라고 비상체계만 그것만 해서 준비를 해 주면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것은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단하고 예찰단하고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 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성 인원들이 난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멸구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가서 예찰을 해서 연락이 돼서 방제반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되거든요. 예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명이란 말이죠? 예찰반이.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들하고 쭉 나온단 말이지요. 이분들의 역할이 물론 할 수 있겠지요. 이 예찰반은 세분화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읍면별로 거기에 나와서 예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와서 달랑 하면 예찰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읍면별 산업경제팀장 밑에다가 이장단이라든가 내지는 독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이 가서 실질적으로 예찰이 돼서 보고가 되고 빨리 뭔가 병충해가 잡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머리만 커다랗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부로 갈수록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머리는 작고.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머리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찰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나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과잔임 답변 못 하면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답변을 한번. 이런 것을 해서 가도 무리가 없는지.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식량작물팀장 김병호입니다.
당초 세부계획을, 이 계획을 가지고 조례 일부개정안에 4조3항 내용하고 같이했습니다.
당초 병해충 예찰 각 작목에 대해서 7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리 공무원, 병해충 예찰 담당 팀장 그리고 (청취 불능) 7명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변동사항을 둘 수 있는 것이 식량작물 쪽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확보하는 그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읍면 피드백은 다 받습니다. 독농가 멸구 같은 게 있으면 전화상으로 해 주라고 저희가.
우리 예찰 1개 가지고 판단을 못 합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진흥청 예찰프로그램하고 저희 것하고 기술원에서 와서 예찰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 독농가나 그쪽에서, 그런 것을 다 피드백을 해서 하는 것이 예찰반의 주된 업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조례상 7명 잡아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놔놓고 원예작물은.
남면이나 서면이나 10개 면을 커버를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거기에서 멸구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병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찰을 해서 방제단에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들을 왜 7명을 갖고 운영을 하면 10개 면에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사람이 가야 예찰을 할 것 아닌가.
논두렁만 지나가다가 하면 안에 멸구가 먹고 있는데 예찰을 하면, 지난해 우리가 경험 안 해 봤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멸구를 잡아내야 되는데 7명이 가서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 기구표가 내가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리만 있지 안에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장들 말이죠. 전부 다 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고 독농가, 창선 정주철 씨 같은 경우에는 7만 평씩 지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에 따른 노하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머리만 커서 이 사람들 앉아서 책상만 놀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찰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그 데이터가 7명 속에 읍면 산업경제팀장님, 이 팀장님 정보를 자기 읍면에 대한 예찰은 방제반에서 보면 병해충 전문가 있지요? 그런 의견들이 읍면 산업팀장이 자기 면의 병해충 발생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산업팀장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머리만,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논두렁 나가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뭘 할 거냐, 이런 이야기지요. 백화점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찍찍 그려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해도 됩니까?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예. 각 읍면 하면 8명이 되기 때문에 방제반 있는 이장단장이나 병해충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예찰반에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을 수정동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때 밑에다가 이장들, 각 면 이장 및 독농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예찰단을 구성을 해 있구나.
그러면 벼멸구라든가 그 사람들 이용하고 이장들이 오면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유가 뭡니까? 왜 조례를 만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무래도 방제의 효율성도 높이고...
○위원장 임태식 조례 전체를 볼 때 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이것 말고. 조례의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법률하고 조례하고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지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그것은 법률이라든지 거기서 빠질 수 있는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은 법률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조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목적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률로 만들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놓고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돈 주고 그렇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농어촌 조례 해서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 줬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다만 음료수 값이라도 뭔가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회를 하는데 근거조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는 내가 볼 때 조례의 제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원 조례라기보다는 구성 운영 조례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해 나가자는 뜻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다시 나눠서 강화를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운영을 하는 데서도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완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행정이, 제가 시인을 합니다. 현장감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찰반을 이장단이라든지 독농가를 따로 하나 구성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규칙으로. 조례로서 만드는 데 다 넣을 수 없는데 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수산기획팀장 배치완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 환경지도팀장 장경자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자연재난팀장 박문두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 성과관리팀장 박경진
-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