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섯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여섯 번째,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59분)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영란 간사님 그리고 하복만, 박종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두 방재복구팀장입니다.
박미애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7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427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조례의 주요 내용에 보면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3년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겁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한 2년,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상위법에서는 3년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꼭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2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년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조례의 제정을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최고 3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해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부분은 명시를 해야 되고.
○하복만 위원 명시를 해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참고로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 공무원에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중앙자율방재단이 있어서 중앙자율방재단에서 협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시군까지 내려온 사항이라서 중앙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3년으로 되는 것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지금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예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군민 전체에 군민안전보험을 넣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중복 가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예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급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최고.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보험은 소집명령이 내려져서 방재 활동을 하는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도 가능하고.
○하복만 위원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보험도 지급이 되고 이것도 지급이 되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는데 아까 법 시행규칙은 지방서기보 10호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3호봉으로 수정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유족 보상에 10호봉 이렇게 해서 봉급액 10년분, 이렇게 하면 2억 7,000 정도가 지급될 것이다, 그러셨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2억 7,000 정도.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방서기보 3호봉 해서 10년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억 600만 원 정도.
○하복만 위원 2억 600만 원.
상위법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보다 오히려 더 조례를 하면서 더 적어진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중앙에서 법령상 정해 놓은 사항은 최고한도를 정해서 했고 나머지 최고한도를 참고를 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보험이 들어갔을 때 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2억 정도 되면 보험요율을 상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단체보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하게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어쨌든 심의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을 보면 이렇게 쭉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인원이 한 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서면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것을, 방재단 구성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면 많은 면은 엄청 많고.
면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고 면은 좀 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방재단 인원을 보면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서면이 유난히 4명밖에 없어서 다음에 인원을 다시 할 때는 서면에도 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어야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서 대응을 하고 하지, 4명 이렇게 해서 면에서 방재단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인원 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최소 인원은 이 정도로 해야 된다 하고 또 맥시멈, 최고의 인원 규정을 어느 정도는 또, 조례에 제정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기준을 정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인원 구성은 총 남해군에는 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174명이 원래 203명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 것이 174명입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읍면은 배분이 맞는데 한 면이 너무 적은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적정인원은 200여 명으로 이렇게 남해군에. 200여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행안부에서 내려온 적정인원은 남해군에 한 120명 정도.
○하복만 위원 아, 120명 정도?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그러면 남해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많이 되어 있네.
아무튼 각 읍면별로 인원 분포가 비슷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궁금한 것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십사 하고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4항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는 사람 또는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적용되는 사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방재단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해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것이 방재단의 역할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주소가 아니라도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영란 위원 4항에 보면 개인단원은 남해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단체단원은 군에 소재하는 기관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소는 내가 지금 사천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남해에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내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데 직장은 내가 남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내가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한다면 받아준다면 이런 얘기인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인 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재단에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방재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이런 분은 별로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단체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재단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개인에 있어서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재단에 이런 단원들이 있나 싶어서, 이게 들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 그 밑에 6항도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했는데 일단 신청서를 받고 난 다음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판단을 합니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데.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이 과정도 하나의 단원으로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어떤 부분을 적합한지를 판단하는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사실은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될, 현장에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데 이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방재 활동, 그런 사안들을 있는 것을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다, 예전의 이력을 다 적어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기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적합한지를, 이 적합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절차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투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대부분 자율방재단들을 보면 건설이나 장비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행정과 같은 경우에 하는 무슨 조직입니까? 행정과에 방범? 순찰?
방범순찰하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서 경찰서장이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그 이유는 혹시 성범죄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가서 복구하는 데 투입이 되는 사람들이라 적합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사람들도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적합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상 지급 기준에 있어서 우리 남해군에서는 일단 1억 정도는 보상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민보험이 있고, 군민보험은 원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군민보험이 있는데 군민보험에서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에 최대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2,000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2,000만 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2,000만 원 나가고 이번에 새로 사망하는 데 있어서 지급 기준을 마련을 새로 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현재 1억 보상으로 우리가 해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급 보상이 되었을 때, 사망했을 때 1억 정도가 가능합니까? 9급 3호봉?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산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1억이 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나머지 부분, 아직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가 보험료가 예산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방재 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지급이 되니까 지급한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보험요율을 올리는 것이 예산에 얹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단체보험에서 아까 1억 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단체보험?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보험 말입니까?
○정영란 위원 예, 1억 원. 단체보험에서 1억 원 정도 남해군에서 준다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것은 자율방재단의 보험이 1억입니다. 봉사활동 시 사망이 1억까지.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19조에 보면 19조1항에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쪽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유족의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보니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병계혈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유족이,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 있고 자식이 있다. 이분들이 다 그러면 유족이죠. 유족인데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1명, 1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망인인 경우가 1순위가 될지 아니면 자식이 될지.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같이 그렇게 만약에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가 자식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미성년자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니까 2항2호에 보면 법정대리인, 가지고 와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보상금을 받을 경우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들끼리 합쳐서 하나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그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저희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4차까지 유족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다 주려고 할 때는 서로 2명 이상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때는 그 대표자에게 위임을 하면 대표자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는데 자녀들이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준다고 하면 그 3명의 보험을 가르지 않고 한 분에게 준다,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받을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원래는 유족 보상금이 나갈 때 그 3명 다에게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주지를 않고 한 사람에게 위임해서 다 준다는 그런 뜻으로.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모든 사람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3조6항에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게 지금 성별 균형이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한 성이 60%까지 할 수 없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구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렇게 안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8조 봐봅시다. 8호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방재단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
보건소나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코로나 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들이 터미널에 가서 방역활동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안 되면 보건소를 연계를 해서 같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자체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방재단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조항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같이 우리가 보건소, 어떤 방재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협조 의뢰를 해 오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박종길 위원 그리고 12조 한번 봐봅시다. 교육에 단장은 연 4시간 이상, 단원은 연 1시간 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민방위교육 면제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이나 조항에 의해서 민방위를 면제를 할 수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것은 교육을 했을 때 민방위교육을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재활동을 했을 때 면제를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도 출동해서 하면 일부 민방위교육을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표준안에 그러면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이것 자체가 전부 다 표준안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재난이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제일 먼저 출동을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방재단도 의용소방대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도 방재단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부분에서, 만약에 보상 부분이나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즉 말해서 의용소방대 들어 있는 사람들도 출동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고.
방재단도 그런 부분이 되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는데 교육 보면 교육훈련비가 7만 4,000원 해서 2회 5명 해서 74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5명만 교육을 받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그 교육은 중앙.
○박종길 위원 중앙 교육원으로 가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우리 임원들의 중앙교육입니다.
○박종길 위원 임원들이 받는 교육하고는, 이 5명은 임원들이 중앙에 가서 받는 교육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여기는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냥 단원들 받는 교육은 수당은 없고 그냥 교육만 받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그러니까 하는 것은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박종길 위원 여비밖에 안 되겠네, 7만 4,000원이면 여비인데.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보니까 1,21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2021년도에 활동 지원 예산에 보니까 편성이 된 것이 1,210만 원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물론 쓰라고 상세하게 명시는 해 놨습니다마는 개정도 됐는데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가입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4페이지 처음 질문했던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6항의 이 부분이 어쩌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적합한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군수가 내가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배제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또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적합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위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못 미치는 부분을 민간에서 이렇게 손을 보태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율방범대도 그런 단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중요한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조문을 만들어서 아마 위임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못한 것을 하니까 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루 최소 급여가 있지요? 8,890원인가 그렇던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예. 9급 시간외수당 1시간당.
○위원장 임태식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이 최소 시간당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최저임금.
○위원장 임태식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임태식 9,520원인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8,890원인가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9급.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노동법에 걸릴 것인데. 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9급 공무원의 급여가 노동법에 못 미친다는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고쳐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8,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9,520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아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쨌거나 잘 챙겨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2.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의안번호 제428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428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간사 부분도 그렇고.
거기 보니까 9쪽 신구대조표에 보면 5항에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본부 상황실을 본부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 2개로 나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본부상황실은 군청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군·경합동상황실은 실장은 8962부대 2대대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실은 8962부대 안에?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상황실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상황실은 군청의 상황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정영란 위원 군청 상황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본부상황실, 지원본부 상황실을 군청 안에 따로 2개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업무도 각각 좀 다를 것이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을지연습 할 때도 구분해서 하듯이.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게 2개로 구분했다 하니까 군·경합동상황실은 도대체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제가 궁금해서.
8962부대 안에 이것을 두고 본부상황실은 군청에 두는가, 2개 따로따로 두는 줄 알고.
군청 안에서 같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따로따로 역할은 달리하면서.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20일 동안 들어오는 의견들을 받아서 개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보면 양성평등 관계에 대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13페이지 보니까 검은 것을 가지고 수용, 불수용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내용이 위에는 보니까 불수용이 있고 수용 해서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조례를 편성하려고 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대로 반영을 하면 수용으로 하고 우리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까만색으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같은 성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의 개념보다는 기관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성을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6 아닙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보니까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불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데 2개는 수용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수용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2개는 수용한 것이 아니라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수용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그러니까 밑에 수용이라고 까만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아, 2번, 3번은 없는 것인데 서식이 이렇게 돼서.
2번, 3번은 조례가 2개, 3개씩 되면 2번, 3번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하나라서 1번만 우리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수용 까만 이것은 치워서 나와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수용이라고 이것은 내용이 있어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입법예고를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 입법예고하는 취지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개선이 들어오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고지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반영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반영을 시켰다, 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이것은 조례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영되면 조례에 나타나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구태여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뒤에 또 이렇게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하나 챙겨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일 해양보전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429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429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본 조례안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조례인데 먹거리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학교 급식이나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우리 남해에서 나는 농수산물은 어느 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남해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를 금액으로 치면 12.7% 정도 됐습니다. 비율로 하면 12.7% 되었는데 거기에는 보물섬 한우하고 친환경 쌀이 거의 남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남해산 비율이 20.8%. 그래서 8.1% 증가를 했고 금년 3월부터는 모든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29.5%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식재료비 38억, 거의 40억 정도 되는데, 1년간. 거기에서 30% 정도가 남해산이 식재료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농산물은 지금 전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종류가 147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농가먹거리생산자회를 2020년 7월 16일 결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23농가 정도 했는데 지금은 5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출하 가능 품목이 33개 정도 품목이 되고 거기에서 연중 출하 가능한 품목은 15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농가들이 재배를 한다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식단을 짜는 것하고 생산자하고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를 잘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쓰는 게 높아갈 것 같고.
그다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부분 다, 수산물은 100% 외지에서 다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수협에서 전갱이가 들어오고 있고 창선에 우성수산이 있습니다. 우성수산에서 새우살하고 오징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납품이 되고 있고 또 반응이 좋아서 증대가 되고 있고.
수협하고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료 자체가 CAS 냉동이다, 이렇게 해서 워낙 단가 자체가 비싸서 학교에서는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협하고도 계속적으로 해서 수산물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생선은 수입되어서 나오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우리가?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원료에서 수입산도 일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산,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많이 수입이 된다 하더라고요. 수입이 되는데 검사를 아주, TV에서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더라고.
왜냐하면 생선에 대놓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생선은 물차 안에 있는데 밖에서 차에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그런 장비가 있으면 비치를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세슘검사라 합니까? 그런 검사 장비를 하나 비치를 해서 안전하게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고 있고?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지산지소라고 우리 남해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단 짜는 데 미리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해 주면 아마 재배농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어제, 그저께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남해는 공동표준식단을 다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먹거리생산자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월별로 들어가는 품목, 식단에 짜여 있는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조정을 해서 어제, 그저께 교육청에서 영양교사 선생님들하고 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궁금 사항인데 신설했네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을 신설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뭡니까? 한번 설명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은 예산계에서 보조금 받으려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수산과 여기에서는 정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먹거리같이.
한 줄을 넣었는데 다음에 하반기 때 정확하게 많이 내용을 넣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수산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어업 되어 있으니까.
○박종길 위원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인데 이게 어째서 축산과에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수산이 들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들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농축산과에서 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과에서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 안에 명기된 사업은 남해군에서 보조금 지원했으니까 명확하게 분리를 시키라고 했는데 수산과에서는 29호 한 줄 해 놨다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29호 한 줄 해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우리가 할 때 수산과에서 자료를 놓쳐서 다음 하반기 때 다시 보완,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어장정화사업을 할 때 예산이나 모든 것을 축산과에서 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 있어야 예산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박종길 위원 들어 있어야?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조례에 있어야.
○박종길 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되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수산과하고 옛날에 만들 때 농어업이 되어놓으니까 수산과하고 같이 되게, 우리 농업하고 같이.
○박종길 위원 우리가 즉 말해서 먹거리사업 같으면 여기 들어가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제목이 농어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농어업인 건 아는데 먹거리나, 즉 말해서 수협하고 어떤 MOU 체결해서 CAS 냉동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내용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어장정화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 번씩 오면 20 몇 억씩 오는 돈들이 되는데 보통 보면 남해군에 하는데 6억, 7억씩 어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왜 이게 여기 들어 있을까.
나중에 과장님, 이것을 나중에. 팀장님은 수산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만들어주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구체적으로 다음에 조례를 개정.
○박종길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든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방금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9조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 9조 조항이 있어서 29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봐도 겉으로 봐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일단은 보조금들이 내려오면 어가에도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집어넣어놨지요. 어가에, 어장정화사업이니까 어장을 하고 있는 어가에 만약에 보조금 내려오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보조금 이게 남해군 군비 부담할 때 조례에 안 들어 있으면.
○정영란 위원 매칭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라.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있어서 계속 거기에다 넣는 거지요. 세분화시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군비 매칭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신설 조항 때문에, 9조28호 신설 조항에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 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CAS 냉동을 한 것들은 수협에서 지금 쓰는데 CAS 냉동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꺼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산물도 제철에 나는 수산어종을 선택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협하고 거래를 안 해도 어장을 가지고 있는 어가하고 직거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수고가 되더라도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직접 농사지은 분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수산물 같은 경우도 어가하고 관계를 지어서 그렇게 가져오면 되지, 굳이 비싸게 CAS 냉동시켜 놓은 것, 지나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철에 나는 어종을 선택한다면 싱싱한 것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굳이 수협에 비싼 것 사서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 차량 배송비 지원에 있어서 배송비 지원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는 것보다 위탁자에게 배송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차량 대여비, 이런 것 정도는 너무 많이 나간다면 그 돈으로 몇 대를 사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이 이익이라 해서 배송비를 지원했는데 이 배송비도 얼마 들어갔지요? 지난번에.
배송비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정영란 위원 170만 원 정도.
우리 차량 몇 대 운행합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7대. 7대 운영하는데 17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 그렇지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1대당 170만 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1대에 170만 원입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는 거의 여기서 나간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것도 매년 달라지는데 학교 권역별로 운영시간이 아침 운영시간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20일 기준 했을 때 170만 원 정도 1대당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사의 월급을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다고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배송하는 시간에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170만 원 정도 배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7대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 군비로 나가지요, 그렇지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게 하고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인력이 7명이 또 필요해서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차량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해서 다른 전국의 지자체가 100개 정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운송 부분은 직영을 하는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다 이렇게 위탁을 줘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 지원 관계 조례가 있지요? 먹거리 관계.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먹거리통합지원조례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과가 저쪽 과가 안 돼서 조례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말이지요. 차량 배송 지원 관계도 그렇고 초등돌봄교실 간식 도시락 관계 이것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먹거리 거기에 통합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돌봄 도시락 관계 이것은 청년혁신과입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관계,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거기에 이중으로 내가 볼 때는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렵니까? 이 관계를.
그다음에 차량 관계는 유통과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먹거리통합조례에 차량 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이 됐다, 이 말이지요? 안 되어 있습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공공급식지원조례는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지원해 준 차량에 대해서 한 것은 내가 볼 때 조례도 없는데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대행료를 지급을 했고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다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앞에서 한 것은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아까 17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달았단 말이지요, 예산서에.
조례도 없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드는 근거, 취지가.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계속해서 17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진다 이 말입니다. 업무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차량.
어느 한쪽이라도 이런 것이 이중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이러면 어떤 것이 조례가 맞습니까?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간식 도시락 이것도 청소년과인가 보면 돌봄 관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식비나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가면 우리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한테 돌봐주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필요 없이 돈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낭비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초등돌봄 과일 간식이라든지 도시락 지원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교 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초등학생인데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라든지 그쪽의 대상자가 다릅니다.
○위원장 임태식 대상자가 다르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아닌 군이나 일반 다른 공립기관이라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돌봄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을 팀장님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서류를 비교를 해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다르게 준다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가니까 이것을 확실히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급식 차량 배송비 지원,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 이것은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세부사업들을 다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중이 아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했는데 정화사업 관계 이런 것도 말이지요. 농어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6월 돼서 다시 조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또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농어촌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빼버리고 수산과에서 그것을 안을 잡아서 그래서 해야 되지. 1개 해서 전부 다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겠습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다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법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일단 수산과하고 가서 절차적인 부분 의논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이 조례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것은 하고 나중에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 수산 분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몇 달 있다가 하는데 보류를 했다 그때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하면 20일 걸리고 또 공포하고 20일 안에 하면 한 40일 그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하면서 아주 예리하게 짚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고 우리 면민들,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충 질의.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 신설한 조항을 보면 차량 배송비 170만 원 7대 하면 한 달에 1,19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학 빼고 한 8개월 한다 치고 또 28호의 다 지역산 우수 식재료 확대 장려금 차액 및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도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1억이 넘는 것 같고 이것도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먹거리통합센터를 계속해서 할 것인데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가 없다는 것은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영란 위원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하면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시고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심사된 안건
4.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위원장 임태식 도는 14일이고 우리 의회는 9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영란 위원 사업 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전문위원 박재경 같이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44분)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목록 안을 참고하시어 추가 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위원님들께서 추가, 제외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46분)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임태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춰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방재복구팀장 박문두
- 민방위팀장 박미애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 해양보전팀장 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