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2.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52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3분)
1.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맑은 환경과 푸른 산림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설명 전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그러면 의안번호 399호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99호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뒷부분에 보면 개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성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남녀 성별 구분하는 부분을 넣어놓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냥 통계자료로만 사용을 한다고 해서 넣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신청내역은 제가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통보서상에는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영란 위원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보면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데는 빼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면 혹시 다른 사람은 성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 부서에서 추측하건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나중에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남해군에 무허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녀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무허가가 거의 55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55개고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면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고. 읍에만 5개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5개인데 그러면 지금 이 무허가 이 사람들 55개는 이제는 남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일로부터 관리자로 보는데 3개월 안에 군수에게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신고다, 신고. 허가가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러면 저희가 자격이 되는지 타당성 여부를 해서 신고서를 주고 안 되면 보완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런 55개는 전부 다 신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 55개는 일정한 함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만들어놓았을 것인데.
제10조4항에 보면 관리자는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남해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조항이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수거함 자체를 남해군에서 어떤 정형화를 해서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표 딱지나 이런 것 정도만 붙여서 신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도시건축과에 있는 디자인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남해군의 일률적인 어떤 디자인 안이 있다면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저희가 수거함 디자인 사양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준수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권고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기존 55개 함 이것은 다음에 그런 것이 나오면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저희가 하나씩 개선이 되면 교체를 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규정을,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생각건대 어차피 도시 미관상 보기도 좋아야 되니까 여러 종류의 수거함보다는 남해군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그런 수거함이 제공이 되어진다면 보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설치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예쁘게 디자인을 해 줘서 설치해 놓은 그 장소에 그것을 봤을 때 재활용품 수거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아름다운 조경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잘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헌옷 보면 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수거함 설치한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무허가로 55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파악된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의류수거함 관내에 있는 것은 55개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중에서 15개소는 부녀회. 읍면에 1개, 읍에 5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40개소는 개인, 개인이 설치를 했는데 고물상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이 자기가 그냥 수거할 목적으로 공공 빈터에다가 수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군에서 따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군에서는 만들어서, 남해군의 특정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수거함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각 면으로 보내줄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설치 기준만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지정이 되면 희망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한 후에 설치 장소에 인허가 등 법령을 준수해서 설치를 하라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옷이 그렇다 아닙니까? 요새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유행이 지나거나 안 그러면 작아서 못 입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앞에 부녀회들이 모아서 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개인업자가 그때 당시 보면 남해군에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수거해 갔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리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품질별로 구분을 해서 재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 제3국가에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하고 재이용 상태가 불량한 것들은 재질별로 다시 뜯어서 기름걸레, 부직포 그런 데로 다시 재생산하는 쪽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당 과거 석유 값이 좀 올랐을 때에는 200원, 120원까지도 하다가 작년까지 80원 했는데 지금은 kg당 60원 정도.
○박종길 위원 많이 내렸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집에, 개인으로 보면 포대를 놓고 집에서 담아요. 집에도 두 포대 담아놨더라고.
나중에 부녀회 할 때 낼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부녀회에서는 헌옷을 전문적으로 가져가는 중간 거래상을 지정해 놓고 하는데 남해자원이나 남해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거래를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종길 위원 요새는 수집을 안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보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방식은 경진대회 때 헌옷을 같이 나오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아까 40개소의 수거함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수거 횟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아까 주 1회 정도 수거하도록 관리자를 찾아서 지정하고 청결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전문 수거업자들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금액은 만약에 상주면에서 했다, 100kg을 가져갔다. 돈이 얼마 해서 그 돈을 부녀회로 넣어줍니까? 어디로 그 돈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돈은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남해군 부녀회에서 하는 실태를 보니까 연간 80톤 정도 수거하는데 수거 수입은 연간 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읍면 부녀회에서 모아서 읍면 부녀회별로 주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군 부녀회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녀회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에 따라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만약에 수거하는 것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하면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판매를 할 겁니까?
부녀회에서 안 가져가는 다른 옷들은 수거 전문업체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 조례상에 보면 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네가 수거해서 판매된 금액을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거함까지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60원 받아서 할 사람이 있어요? 관리자가 있을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은 석유 값이 많이 내려가서 기초 인프라 비용이 kg당 60원밖에 안 되는데 120원, 200원 할 때는 완전히 활성화돼서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다라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무튼 관리자를 정해서 하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십시오.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200원 하든 300원 하든 올라가면 분명히 분쟁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서 수익금을 다른 데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10조 보면 관리자 준수사항 3항의 수거함 설치 제한구역에 보면 2차로 이상 및 6m 이상 도로변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수거함 설치 지역을 보면 주로 마을 안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6m 이렇게 도로변에 나와서 설치를 하면 훨씬 더 개방되고 사람들의 주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관리하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안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남해군에서 2차선 도로는, 읍의 예를 들면 2차선 도로는 중심 사거리를 통해서 형성돼 있는 차선이 있는 도로고 6m 이상 도로는 한 차선의 폭이 보통 3m 이상이니까 사실은 2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2차선이 여의치 못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남해군청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가는 길에도 보면 일부 구간은 6m 이상이 있는 데도 있고, 2차선 아니지만. 또 6m가 못 돼서 설치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예를 보면 주차선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주차를 하는 데 수거함들이 있으면 거치고 방해를 받는, 생활에 불편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
○하복만 위원 더 불편함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현재 수거함들이 보면 너무 도시 미관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한 게 도시건축과의 디자인팀하고 협업을 해서 잘하실 거다 말씀을 그렇게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을 남해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조형물 식으로 만들면 상당히 디자인도 산뜻하고 보기에 도시 미관도 안 해칠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거함 지원은 아예 안 된다 했죠, 우리 예산으로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조례상에는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자가 그러면 이것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자기 비용으로.
○하복만 위원 자기 비용으로 해야 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래도 비용을 좀 우리가 공익적인.
정말 남해읍, 면 이런 데는 부녀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데는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몇 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되는데 어때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의 책무 중에 이런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 예산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국도비 등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이에 맞춰서 같이 한번 사업을 추진할 그럴 예정이고.
지금 현재 순수 군비만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조례상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어떤 특정 단체나 관리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법률로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복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고려해 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초구의 수거함입니다.
이런 것은 도시 미관하고도 상당히 어울리는 디자인이고 이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나중에 한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좋은 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2.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의안번호 400호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400호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거 보건소 관할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환경녹지과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가 너무 일이 많아요.
이 조례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신설이 되는 조례인데 그래도 이 조례가 없어도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은 기존에는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여기 보니까 47개네, 설치 현황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에 이게 있고 약국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진짜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더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가정에 보면 이런 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참 많은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태울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토양에 혹시 폐를 끼치지 않을까, 다른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가정에 있는 못 쓰는 그런 약품들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존에 보니까 보건소하고 약국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는 읍면행정복지센터까지 다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이런 약들을, 어르신들이 시골에는 많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약들을 혹시 약국에 다른 약을 타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들고 가서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약국 같은 데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되면 약국이나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폐의약품 처리현황도 보니까 그래도 상상 외로 많이 수거를 했네요,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kg까지 수거를 했는데 일단은 이것을 수거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약국이나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그것을 모아두면 분기별로 환경녹지과에서 수거를 해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다음 소각처리를 하든지 환경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리 단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중간 거점 역할을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의 보관함에 차면 전화를 하면 보건소에서 가서 모아놨다가 그 보건소에서도 일정량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처리 요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그 보건소에 보관돼 있는 폐의약품 등을 적정한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의 업무이고.
약국은 주민들로부터 폐의약품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보건소는 중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중간 보관하는 곳은 그러면 약국에서 모아두면, 주민들이 낸 것들을 모아두면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수거를 해 갈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정영란 위원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수거하고 난 다음에 다음 처리 단계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처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정영란 위원 들어오면 환경녹지과에서.
그러면 분기별로 수거·운반·처리한다고 불용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분기별로 했는데 혹시 이게 많아지면 분기별이 거의 3개월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 정도의 많은 양이 찼다 이러면 연락만 하면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 가네, 그렇지요?
꼭 분기별이라고 정해 놨지만 그전에도 더 많으면 이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정기적으로는 분기별이고 분기 안에라도 특정 약국에서 수거용기가 다 차면 수시로.
○정영란 위원 수시로 보건소에서 중간에 수거를 해 가겠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필요 없는 약들을 집 안에 두고 혹시 잘못 알고 먹어서 사고가 날 수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실제로 폐농약은 홍보가 돼서 넣어서 마을에서 마을회관에 갖다 주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의약품, 실제로 저도 약을 한두 번 먹으면 그 약이 그대로 집에 남아 있어요.
이걸 어디다 버릴까,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이것도 홍보를, 아까 정영란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홍보를 각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수거하게끔.
마을에서 수거해서 차면 보건소에 연락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안 그러면 면에서 수거해서 준비를 해 놓았다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 효율적으로 준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가정에 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다 보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그래서 추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마을의 이장님들이 수거가 되면 읍면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중간 거점이 돼서 양이 차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보건소에 수거할 수 있도록.
○박종길 위원 주민들은 지금 보면 폐농약은 딱 뭉쳐서 가져와요. 인식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폐의약품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생활계 유해폐기물.
○하복만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 일찍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에 상당히 많은 약들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2020년 검토의견에 보면 수거량이 130kg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수거된 정도가 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실적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하면 양이 많아지겠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 양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장님들이나 홍보를 잘해서 수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수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4조2항에 보면 불용의약품들이 남해군 소재의 약국, 군 보건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용기 분리하고 배출 방법, 수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
○하복만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수거용기를 각 약국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50개소를 비치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이 분리용기에다가 폐의약품 등을 수집해 주시면 일정량이 되면 보건소에 수거 요청을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력이나 장비가 가서.
○하복만 위원 복지센터에서 분리·배출해 놓으면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 갈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약국이나 보건진료소 등의 수거함이 다 차면 보건소에서 수거해 가고 보건소에 그러면 거점 보관용기가 있어서 거기서 일정량이 되면 저희에게 처리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한 처리업자를 찾아서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5조2항에 보면 전문성이 없는 읍면복지센터, 이런 데서 보관 방법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관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약품 등이 유해성이 나와서 2차 오염이 없도록 보관 방법은 철저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읍면복지센터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실태파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보면 약이 많이 남아도는 것은 의사들이 처방을 남용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 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변에 보면 너무 약들을.
병원들은 매일 다른 병원을 가니까 약은 약대로 계속 타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빨리 자리 잡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3.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의안번호 401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401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조례가 보면 상충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하는 것을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 가끔 주변에 보면 조그마한 축사를 건축하거나 증축에 대해서는 민원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담당자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축사의 주인을 만나서 건축을 말리거나 타 용도로 건축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 몇 차례 목격도 되고 합니다.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보통 귀촌인이나 타 마을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의 행위제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 저촉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다 압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일 경우 주민들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집행을,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축 제한구역 조례 부분을 보면 상당히 큰 규모들은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 가축 부분일 때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아닌 것은 정말 아니라고 정확하게 하고 주민 편에 서서 고민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 개정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민원들이 발생돼서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 제4조4호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육을 허용 대상을 마릿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가축의 번식, 출산할 경우에는 새끼로 인해 사육 두수가 많아져서 민원이,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면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축의 출산, 이렇게 돼서 불가피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육 두수가 한시적으로 증가되는데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지도, 단속을 해 보다 보면 닭이나 오리, 메추리류 같은 이런 것들은 알에서 번식하고 병아리 상태에 있는 것이 한 마리로 보기 때문에 사실 20수 이하로 해야 되는데 병아리 한 쌍 낳으면 15마리, 20마리니까, 어미 닭까지 포함하면 초과되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외조항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악용을 해서 유연하게 할까 싶어서.
○하복만 위원 분만을 할 때는 생육 기간을 한시적으로 둬서 사육 두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2건이 있었습니다.
서상 장항의 펜션업자가 닭소리가 시끄럽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사육 규모를 초과해서 닭, 오리 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바로 고발하지 않고 3개월 조치명령 기간, 계도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조치명령을 미 이행하면 한 번 더 계도 기간을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개월 정도 자기가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지켜지면 조치명령 미 이행으로 고발을.
○하복만 위원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장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하복만 위원 새끼를 낳았는데 이런 것은 생육 기간이 필요하지, 바로 떼서 분리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리고 차산마을 같은 경우도 소를 키웠는데 5마리 이하로 키워야 되는데 소가 송아지도 있고 해서 7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명령 기간 안에, 3개월의 조치명령 기간 안에 이분이 처분을 해서 충분히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우는 저희가 조례상에 어떤 근거를 남기면 이것을 악용해서 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선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3조의 3항이 삽입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각 1호, 2호, 3호를 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그 주민 의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하면 변경을 하거나 해제를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그렇지 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못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혹시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몇 km 이내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의견 수렴 때문에 오히려 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분쟁을 중재를 하는 역할은 누가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를 들어 조례에 따라, 이게 어찌 보면 조례의 개·제정에 필요한 주민 의견 수렴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를 들어 현행 소 사육 제한 거리가 200m인데 행정이나 일부 주민들이 300m로 하자 하는데 소를 키우고 있는 업주들은, 축주들은 200m 기존과 같이한다라는 이런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서로 조율을 해서 행정에서 조례를 개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250m로 변경하든지 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지만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놨지만 이 조례사항은 행절절차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정을 지정 등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1, 2, 3 이렇게 해 놨는데 1, 2 보면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했는데 지정 등으로 뒤에 등 자가 빠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제3조 개정안에 보면 괄호 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까지가 현행이고요. 개정안에는 지정 다음에 등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개정안에 보면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자구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 환경지도팀장 박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