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심사안건 중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원관리팀 박성진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382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82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 조항을 삽입을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상위법에 조례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조례는 그렇다 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1조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기기, 가로수 제거, 이것은 통째로 움직이는 거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나무 자체를 통째로 움직이는 거고.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옮겨 심고 제거하고 이것은 뿌리까지 다 같이 관계가 있는 거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가꾸는 거는 가지치기만 하는 거고 옮겨 심기하고 제거하는 것은 뿌리까지 다 들어내는 것이고.
○정영란 위원 제21조의 1, 2, 3은 나무 통째로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4는 나무는 그대로 세워놓고 기존 관리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만약에 남해군에서 가로수가 필요하다 해서 심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군수가 심의 요청을 하는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군수가 하는 사업을 도급받아서 하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우리한테 도급을 받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로 가로수는 우리 남해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 개인 도로나 사도와 같은 이런 데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은 이런 경우에는 간혹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조례상에다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방금 답변 중에 사도에도 이게 반영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도도 도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를 도로라고 지목상 안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법률상 자기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국계법상 진입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사도에 해당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도로는 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읍면별로 쭉 보면 산하고 접한 부분들 보면 가로수하고 산의 나무들하고 섞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나무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또 심어서 큰 효과가 없으면 그냥 다른 데 쪽에 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보면 가로수는 공원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 경사지의 산록변이 넘어오는 경우는 사실 도로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업무분장이 안 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성산 그쪽에서 바다 해안길 보면 소나무 정전해 놓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많이 쳤더라고. 방풍림 역할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소나무를 너무 쳐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선소 쪽에 이리 가는 길 보면 소나무를 너무 안 쳐놓으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거기는 아직 사업을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가 다니니까 위에 좀 큰 차가 다니면 닿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고 큰 차는 가운데로 물려서 가니까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길에 나온 것, 차 높이 이 정도, 버스 정도는 쳐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쪽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각 읍면에 보면 이색적인, 면마다 다른 가로수를 심기는 심었는데 그래도 우리 정서에 맞고 풍광을 살리려고 하면 특이한 이런 나무들도 좀 봐서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읍도 마찬가지고 읍의 공원, 자투리 땅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쌈지공원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나 계획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 땅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데도 나무를 식재를 해서. 남해읍 자체도 너무 삭막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진짜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림이 산에다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생활 주변에 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가꾸기도 잘 가꿔지고 그래서 점점 조림사업을 생활 주변으로 옮겨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든지 생활숲가꾸기사업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조금씩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한여름에 읍 자체가 전부 다 아스팔트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열을 엄청 받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지열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튼 도시 공간 내에서도 심을 수 있는 데는 나무를 심어서.
그러면 사람 정서도 좋아지고 읍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잠깐 쉬어갈 수 있게 벤치를 하나 놓고.
나무가 있으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혹시 예를 들어서 창선의 토피아랜드라든지 아니면 섬이정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데에 들어가는 진입로, 차 도로 이런 데에 가로수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네들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한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도로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지치기를 할 때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가지치기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21조에 보니까 1에서 4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호까지만.
○정영란 위원 3호까지만? 아, 4호는 관계가 없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가지치기는.
뿌리를 건드리는 것은 심의 대상인데 심는 것하고 옮겨 심기하고 제거하는 것, 뿌리는 건드리는 것은 심의 대상인데 가지만 좀 치는 이런 것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심고 자기가 보기 싫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데도 자치단체장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강제조항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사업이 크거나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군수가 알아서 그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영란 위원 자그마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크게 혹시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도리 있게 해 놓은 거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가로수를 표본적으로 이것저것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가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사항을 군수가 어찌 보면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그럴까 싶어서 도시림등 관리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심의를 한 번 더 받도록 해서 자문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될 것이고 수종도 나무 자체에서 병충해도 불러오는 것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자체에서 안 좋은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눈에 들어가면 알레르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수종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가로수도 남해군 녹지 네트워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런 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해 나가면서 조금, 조금씩 녹지 네트워크 기본계획을 수종할 때에는 수정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간에 이렇게 할 때에는 녹지 네트워크 기본계획상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따라서 수종을 임의적으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우리 남해 같은 데는 아열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수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동의를 하고 저희도 녹지 네트워크 기본계획을 손을 보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것이 아마 지도가 만들어져서, 수종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없다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수종 자체를 선별해 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2.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의안번호 375번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75호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7년도 12월 하순경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 간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이 조례가 진작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우리 남해군의 치매 환자 수가 2,169명 일단은 등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 추정을 하고 등록은 1,812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전국의 평균보다도 우리 남해가 높네요, 치매 환자 수가.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고령층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 같으면 어찌 보면 초초초고령사회가 돼서.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30명 정도 와서 저희들이 송영을 해서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격상이 돼서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20~30명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분들은 중증 치매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중증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집에도 우리 엄마가 약간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집에만 계시고 그래서 이 안심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오시는 분 말고라도 안심센터에서 직접 또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안심센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책도 얻어오고 그랬는데 집에서 심심하면 해 보라고. 움직이지를 못하지만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동네 마을회관이라도 가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면 어디 요양원에 보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집에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혹시 60세 미만이라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우리가 법상으로는 60세 이상을 하는데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근거를 조례를 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정영란 위원 예. 요새는 조기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50대도 오고 40대 오고 하니까 치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들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이 조례는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경비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기저귀라든지 좋은 물품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정영란 위원 지금 또 우리가 요양보호사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지원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등급 판정을 받아서 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그것 말고라도 자기 가족들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자기 가족이 아마 요양보호사 따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족요양? 그러면 가족요양이 안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지만 부양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아마 혜택은, 어떤 서비스 받는 것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초고령화시대에 남해가 고령화도시로 되어 있고 치매 환자도 상당히, 전국 평균에서도 상회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면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치매안심센터도 짓고 여러 가지 군에서도 그런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치매안심마을도 계속 늘려갈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덕신마을, 작년에는 선소하고 서면 동정, 올해는 세 군데 고현 천동하고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마을에 저희들이 가서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주방의 가스 스위치 같은 것하고 전등 같은 것도 교체를 스위치 형태로 바꿔드리고 길도 보도를 좀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원 대상과 범위 1항1호에 보면 만 60세 이상 군민, 2호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물론 만 60세 이상 군민이면 지원은 물론 2항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1호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호는 그 외 우리 군민에 해당이 안 되는, 60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매 판정받으면 지원해 주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만 60세 이상 2항1호의 만 60세 이상 진단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외에 안 되는 것은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그런.
○하복만 위원 그리고 5조1항의 본문 중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동 조항 제2항에 따른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제5조2항 본문에는 치매 환자나 가족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은 만 60세 이상 군민에 치매 진단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진단을 해서 치매 환자가 아니면 2항 본문에 의하면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치매 환자가 아니면 다시 돈을 우리가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검사를 가검사를 해서 남해병원에, 전문의가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데에 보냅니다. 그것은 거기 가서 판정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이 다 그 검사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나중에 토론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니까 2항에 대한 것이 조금 중복돼서 말들이 있어서 나중에 토론할 때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문구가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게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진단이 서로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MRI를 찍어서 판독에 의해서 할 것이고 한의사분들은 그렇지 않고 문진표에 의해서 할 거고 그렇습니다.
의사가 처방 진단을 내리면 따라가는 것이지.
○위원장 임태식 왜 이런 문구를 제가 하냐 하면 의사에 가면 진단이 나오는데 한의사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표준에 의해서 의사하고 한의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이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치매라는 것은 그야말로 뇌 쪽으로 오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사람이 하나 케어가 붙어야 되는데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어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 같은 것을 보건소에 운영을 합니다. 카페 해서 어르신들하고 올 때 같이 와서 어르신들은 안에서 하고 카페 같은 것은 바깥에서 자조모임 그런 식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2차를 방지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예산을 할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차차 해야 될 일이지만 좀 촘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면별로 전부 다 해서 거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도.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참 문제입니다. 인력만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지소, 진료소도 그래서 계속 활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도 진료소도 사랑방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목시켜 보려고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못 해서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있으면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렵지만 계속해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손발을 맞춰서 촘촘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제5조 지원 대상과 범위에 제1항, 2항 이렇게 보면 호가 좀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제2항에서 치매 환자나 가족에 대한 국한된 본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밑에 다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3.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이신 여윤석 팀장님입니다.
전기석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383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83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2016년부터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군에서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일부 농사, 농업용만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는 축산농가하고 수산업농가가 가져가니까 이게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20L면 되는데 심지어는 100L, 200L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안 맞다. 전체 농어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어민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 그래서 기준량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 안 가져가도 되는데 쓸데없이 많이 가져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상으로 그동안 제공했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 관리에 의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공급 단가를 다시 제시를 할 때에는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지금까지 계속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고.
그 대신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토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축사 악취도 제거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소규모로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또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받으려면 그만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소량은 아까 보니까 규칙에 소량은 무상으로 아직 공급을 하겠다고, 계속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친환경 미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복합균으로 이염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염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바실러스균이나 유산균, 효모균을 가져가는데 지금까지는 유산균, 효모균은 많이 안 가져가고 복합균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까 말마따나 200L 이렇게 가져가고 일반 농가들도 생산량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미달되게끔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염 이게 악취 제거하고 이런 데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사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주부들도 받아가고 하거든요. 세제로도 괜찮아요, 이게. 환경오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공짜로 해 주시는 게 맞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규칙에 보면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균은 몇 L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준다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업경영인회는 복합균하고 토양 관주라든지, 엽면시비, 퇴비 부숙 등은 20L, 클로렐라균은 토양 관주, 엽면시비는 1L, 축산업 경영자가 주로 가져가는 것이 바실러스균 생균제하고 축사 살포하는 데 2L, 유산균하고 효모균은 생균제인데 퇴비, 우리가 말하는 자가용 자가 사료하고 악취 제거하는 데 그것은 한 1L, 그다음에 복합균 축사 살포하고 퇴비 부숙은 20L, 수산업 경영자는 복합균하고 광합성균 20L로 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복합균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생산이 적고 균 자체가 생산 단가가 적게 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단가가 낮고 하니까 20L를 무상으로 주고 클로렐라나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생산량이 적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생산량은 좀 적고 단가도 비싸고 균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1L만 해도 자가 배합 사료 만드는 데 1t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복합균을 200L 이상 가져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인건비 이런 것 싹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축산농가에서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큰 손해도 없을 것 같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갑자기 돈 받으려고 하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셔서 농축산인들이 반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리 무상 공급이 원칙이더라도 관리, 운영하는 조례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관내 수산인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대충 보니까 나와 있는데 수산은 어디에 이걸 많이 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배양장에 많이 씁니다. 수산도 제가 알기로 대규모 축산 사육농가하고 같이 200L씩 가져가시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축산은 그러면 아마 분변 이런 데 냄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냄새 제거하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자가 배합 사료, 요즘에 소 다수 사육농가는 거의 다 배합기가 있거든요. 배합 사료 하는 데 그것을 섞어서 쓰니까 확실히 사료 효율도 개선되고 악취도 제거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효과들이 상당히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지금은 200t이고 21년도에는 300t, 이렇게 생산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200t을 생산해도 모자란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앞전에는 조금 모자란 것이 있었는데 제가 8월부터인가 9월부터인가 제재를 뒀습니다. 이 복합균을 제가 한번 보니까 200L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안 된다. 40L로 제한했는데 제한하니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반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설명을 하니까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상으로 주니까 아무래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무상으로 주니까 허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을 제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연간 수요 자체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는 대충 판단이 되겠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생산 톤수를 조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은 매주 월요일?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월요일부터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도 불편함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없습니다. 앞전에는 오후 2시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9월부터 시간을 10시부터로 당겼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무상 공급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하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유상으로 하고 일부 시군에는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유상이 많은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큰 가격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돈을 받음으로 해서 적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서 회계 처리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을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재고가 하루하루 수록이 되고 정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t을 한다면 장부에 10t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말이죠. 돈 이것은 어떤 과목으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가격 결정을요?
○위원장 임태식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하루에 돈을 입금을 시킬 것 아닙니까? 어떤 과목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처음에 우리가 팀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하자. 납부영수증은 제가 반대를 한 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와서 납부영수증 끊으러 와서 농협에 납부하고 또 그 영수증 가지고 와서 우리가 내주면 농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카드제나 안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같이 오면 그때그때 받아서 그날 바로 입금 처리하도록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판매를 하는 사람이 우리 삼촌이 왔다, 가족이 왔다. 5kg를 가져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2kg는 빼버리고 3kg 정도 입금을 받는다, 이럴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은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쫙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왜 재고를 물어보느냐 하면 판매량하고 맞아야 그 재고량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생산량과 공급대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돈이 있다 보면 돈이 장난을 치거든요.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조례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확대가 되고 수혜를 받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환경에 문제가 돼서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가는데 이런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화학비료보다는 유산균을 가지고 앞으로 농사짓는. 그래야 토양도 실해지고 먹거리도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없는데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일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필요 없는데 향후 추이를 봐서 해야 될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균들이 많습니다. 바실러스균이라든가 유산균, 효모균 등 이런 것은 만드는 그것을 과정에서 원가 차이가 안 납니까? 똑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느 것이 비쌉니까? 아마 클로렐라균이 비싸지 싶은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바실러스균하고 유산균, 효모균이 비쌉니다. 복합균하고 광합성균이 1L 300원,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은 1,000원, 클로렐라균은 1L에 160원. 공급단가가 생산액에 대해서, 재료비에 대해서 그 정도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원가 정도는 충당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아까 무상으로 주고 그 이상으로 가져갔을 때 돈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1,000원, 300원, 160원 했는데 이것은 산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산출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이런 것 제외하고 순수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따져서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돈을 안 받다가 받으면 저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해 줘야 돼. 이리이리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잘 홍보를 해서 저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보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포가 되면 12월 20일 이 정도 될 것인데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알기로는 공포일도 있고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준비를 하라고 하는 과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것을 맞춰서 1월 1일부터 하기보다는 시행령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무엇을 기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야 되고 돈 받는 것은 언제부터 받겠다고 시행규칙에다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대로 그냥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원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지요?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4.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설명에 앞서 마늘연구소 신정혜 총괄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마늘연구소 홍시표 행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379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79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마늘연구소 신 박사님, 고생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이렇게 쭉 보니까 수익이 약 3억 정도 났다, 그렇지요? 수익이 3억 정도 나고 투자는 인건비가 74% 차지하겠지만 11억 4,0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갑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3개년을 비교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은 똑같은데 똑같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확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나 내용 같은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그전에 확인 안 됐던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나가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비로 계속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를 별첨에 첨부를 했는데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관계가 없는데 경영시스템하고 경영성과 부분에서 조금 뒤처져서 80.08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이번에 경영평가 참여하고 나서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별로 지적받은 사항 제가 전부 메모해서 소장님하고 실장들 다 공유해서 그 부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왕 하는 거 실적평가가 가등급 받으면 더 좋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평가 점수를 올려보십시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수익사업 분야에 작년도에 보니까 제품 판매가 제일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정영란 위원 제품 판매는 뭐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물섬 흑마늘진이라고 흑마늘만 들어 있는 엑기스 보셨습니까, 학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그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시금치 크리스피롤, 이게 개수로는 제일 많이 나가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렇고 브로콜리 양배추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네 종류 정도 제품이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계속 제품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지금까지 저희가 흑마늘진이나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홍삼 넣어서 더 건강한 흑마늘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남해군에 그런 제품이 없을 때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하면 앞으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 실제 그 제품이 자리를 잡았고 업체들도 저희를 따라서 후속해서, 유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금치 크리스피롤 같은 경우에도 시금치가 사실은 마땅한 가공품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냈다 하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냥 대충 섞어서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 군의 기업들이 제품군을 계속 생산해서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표시는 안 나지만 조금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늘연구소가 역할을 톡톡히 해 주셔야 될 것인데 투자 대비 수익이 많이 안 나서 항상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소는 연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품 판매하고 수익 많이 올려달라는 그런 주문은 안 합니다마는 연구도 열심히 하고 제품도 많이 판매되면 더 이상 좋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스스로 또 출연을 안 해도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정영란 위원 끝으로 소장님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 소장님이 전문가가 오셨는데. 그전의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소장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제가 소장님에 관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전의 소장님은 경영 중심으로 업무를 보셨다 하면 연구 부분은 저희가 승인받고 그때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연구 기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경영 쪽에 중점을 두시고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품 생산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해 주셨다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연구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서 저희 연구 부분에서 깊이 있게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대외활동을 조금 어렵다, 그렇지요?
대외활동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는 그런 분이 오시면 참 더 좋은데, 그렇지요?
어쨌든 힘내시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 경영실적평가 가등급을 받아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늘연구소가 생긴 지가 10년 정도 넘었고 한데 사실 큰 성과를 자체적으로는 냈다고 말이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소가 생겨서 마늘의 소비성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소비가 많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도.
그리고 아까 연구 부분이 새로운 소장님이 들어오셔서 상당히 많이 됐다는데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새로운 연구소장님이 오셔서 무슨 성과를 내셨는지 연구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신다 했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답변은 신정혜 총괄실장님이.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연구소에서 연구 성과라 하면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연구를 전문 학술지에 투고를 해서 그게 논문 게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면 그게 최고의 성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면에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작년 성과로 해서 기업들한테, 관내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3건을 한 것이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라 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소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기초를 많이 다져놓자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 진행을 저희한테 많이 지도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 성과들이 당장 논문이 된다든지 혹은 학계에 보고를 할 만한 것이라든지 산업화를 한다든지 그런 성과들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를 보면 논문 등재, 학회 발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마늘을 재배하고 농민 입장에서는 이것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도감독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마늘연구소가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마늘 재배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 연구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를 다지는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도 다지고 하는 게 양 수레바퀴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하복만 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하느냐, 인건비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계속 출연, 출자를 해서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가지고 직접 농민들한테 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농민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늘연구소 여러 가지 연구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마늘연구소가 남해에 유일하게 있는데 그래도 마늘산업에 대해서는 마늘연구소가 일정한 부분에 참 많이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님, 죄송한데 한마디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마늘연구소가 산업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도 맨날 고심을 하는데 아쉽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잔류농약 검사도 해 보겠다 했는데 잘 안 되고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새로 기획한 사업 중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기획을 했지만 농업인들이 생각은 이런 제품 만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연구를 못 하시니까, 제품 만드는 길을 모르시니까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올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신활력플러스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민들이 뭔가 도전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진짜 풀뿌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별첨2에 보면 출연기관 현황에 재단법인 마늘연구소의 임원을 보면 김O선, 이렇게 해서 우리약국 대표이사인데 우리약국 대표이사가 어찌 여기에 연구소의 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여기는 공모를 통해서 본인께서 응시를 하셔서.
○하복만 위원 아, 응시를 해서 됐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첨4에 보면 세입예산에 임대료수익은 444만 원입니까? 임대료수익.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임대료수익은 소장실 바로 맞은편에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그 곳 공간 임대료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가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태동할 때 육쪽 관계,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유통 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됐어야 온전한 그런 기술 연구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보니까 11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자산은 96억 정도, 부채는 3,100만 원, 자본은 96억 정도, 그렇게 해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경영평가실적이 나등급입니다. 보면 배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경영시스템에서 보니까 15.23%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이렇게 해서 15, 한 5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았던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 박사님, 나오셔서.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경영시스템 쪽에는 주로 소장님 판공비 사용한 것, 그 내용을 몇 번 공개했는가.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점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점에서 한 3점 깎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5점이 빠진 것이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이 점수가 제일 낮아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장님 판공비를 집행을 못한 부분 그것을 매월 공개하면 몇 점, 1년에 한 번 공개하면 몇 점,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점수를 제일 많이 깎아먹었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등급 자체를 낮게 받는다는 것은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평소 때 훈련이 덜한 것이 아니냐. 나는 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수가 안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봤더니.
그런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간과를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봅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그래서 단순한 것을 점수 못 받아서 이번에 단단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것은 정말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개요에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인데 지금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입세출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아야 되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맞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 총계가 19억 정도 되어 있고 20년에는 예산이 2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계상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출연금 받은 것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 말은 1억 9,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잘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좀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자체도 저희가 여기 보시면 6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하는데 올해 실제로 세입을 받아보니까 한 1억 5,00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마이너스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 돼서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1억 9,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비용을 많이 썼다든지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 요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또 하나, 밑에 세출예산 총괄표 보면 인건비가 41.7%입니다, 그렇지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연구소에서는 인건비만 갖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봐진다는 이야기지요. 연구비에 우리가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인건비 이거 하면 연구비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겁니까? 다 갖다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는 연구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저희가 국가 R&D 과제를 따올 때도 35%, 40%가 거의 인건비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인건비가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장비가 없거나 재료가 많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 연구비가 많이 들 것인데 기존에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장비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외부 과제를 수주해서 또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서 재료만 있으면 사람이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재료비는 저희가 충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인건비는 드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도 했는데 농업의 농민들하고 이렇게, 그런 성과를 못 내서 여러 가지 질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연구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만 가지고 적당하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구비에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과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도 됩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 재료비만 들어가니까 실제 저희가 연구원 1명한테 배정되는 연구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정부 과제를 따오게 되면 1억짜리 과제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일을 하는 데 순수 재료비 가지고는 특별히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소니까 연구 쪽으로 투자가 되고 만약 안 됐을 때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서 뭔가 자꾸 연구가 되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1,600만 원이 짜여 있는데.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운 예로 저희가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장비 하나 고장 나면 억대 장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실제 장비 수리비를 2,0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1개가 고장 나서 수리해 버리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것이 고장이 나면 수리할 돈이 없을 때 이런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영업외 비용에다 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데에다가.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여기 나와 있는 영업외 비용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는 과제를 하나 수행을 하는데 거기 대응 자금만 여기에 들어 있고 예비비는 혹시 써야 되게 되면 별도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예비비는 꼭 필요하다?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이것도 너무 적은데 예산상.
○위원장 임태식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돈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돈이 전부 다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소도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고.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위원장 임태식 진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괄연구실장 신정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하고 의회하고 그런 사항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3인)
○출석 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공원녹지팀장 박성진
- 보건소장 최영곤
- 치매예방팀장 정현주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 지방농촌지도사 전기석
- 행정실장 홍시표
- 총괄연구실장 신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