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4건으로 첫째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둘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1.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복만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58호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제5조4항에 보면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을 앞에는 환경문제 3조2항에 보면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보다도 그냥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좀 더 강력한 작용을 안 할까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노력하여야 한다,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만 하자는 거죠?
○박종길 위원 예.
○하복만 위원 이러나저러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박종길 위원 차이 없는 것 같으면 이대로 해도 되고 저는 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군정발전과 연결시켜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정영란 위원님, 하복만, 박종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임혜란 팀장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72번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72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위촉된 마을 지킴이가 남·여 지도자나 청년회장이 아닌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2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는데 16명을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보니까 아예 연고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전직인 경우가,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전직분들이 여섯 분인가 되고 나머지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여섯 분은 개발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현재 직이 청년회장은 개발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정영란 위원 청년회장을 개발위원이 맡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청년회장이 되면 당연히 개발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냥 평개발위원으로만 직책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의회에서 해서 조례 통과된 것은 남·여 새마을지도자하고 청년회장 세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특정 마을 같은 데 보면 남·여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이 직장이 있거나 너무 바빠서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전직 남·여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개발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한 경우가 몇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청년회장이나 남·여 지도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할 것인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책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청년회장이 너무 바빠서 이것을 못 한다, 지킴이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남·여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1명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여가가 나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을 지정해 놓으니까 세 사람 다 어떤 연고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대타를 하려고 보니까 대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6개 마을이 여기 조례에 정해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16개 마을 중에서 이 3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이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개발위원이나 다른 사람을 위촉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영란 위원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졌을 때에는 남·여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으로 국한을 시켜놨습니다. 이 3개 직책 중에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세 사람 중에서 아무나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을 지킴이를.
그래서 이미 위촉을 했다 아닙니까? 222개 마을에 위촉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마을 지킴이가 만들어져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위촉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마을에는 이 3개의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안 하더라, 다른 사람이 하더라. 지금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16개 마을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6개 마을에서 지킴이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직 청년회장이나 아니면 어떤 마을에는 전직 부녀회장이나 또 어떤 마을에는 현재 개발위원이나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됐더라, 지금 그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마을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보통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마을 사정에 밝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교체를 했더라, 알고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단서조항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읍면장의 추천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바뀝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무조항으로 남·여 지도자나 청년회장을 하니까 억지로라도 마을 지킴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솔선수범해서 지킴이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조례는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기고 16명 바꿨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없으면 공석으로 비워두면 되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마을 이장이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222명을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했는데 이것도 불가피하게 없다 보니까 애초에 임명 당시에 읍면장이 이 사람은 직장을 나가거나 직장이 있거나 현직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겸직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보고 읍면장이 이미 추천을 해서 이분들이 임명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서 안 맞는 부분을, 16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들이 6명이 TO가 된다 아닙니까? TO 되는 그 부분에서 조금 확장을 해서 6명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단서조항을 보니까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으로 마을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느냐, 나도 고현의 우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거기에 없고 현재 고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소는 남해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남해읍 우리 마을의 개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주소는 고현에 되어 있고.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남해읍 동네의 개발위원입니다. 개발위원인데 우리 동네, 내가 주소는 이렇게 두고 있지만 거기도 개발위원이지만 내가 여기 이 동네에.
지금 제가 현재 고현 거기에 대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봉사정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마을에 살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마을행사에 기부금도 좀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마을 지킴이로 만약에 한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그 사람을 지킴이로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꼭 이게 마을에 할 사람이 없다면 마을 이장이 대신할 수 있지요. 마을 이장은 그 마을을 대신해서 항상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을 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을 이장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서조항을 다음에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지만 여기 마을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읍면장의 추천으로 하면 불가피한 사유도 아니지만 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데 읍면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회장이 보니까 조금 시원치 않다, 이렇다면 그 사람 제쳐두고 이 사람은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없겠다. 예를 들어서 청년회장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급할 때 쫓아갈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읍면장이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읍면장이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읍면장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읍면장한테 많은 것을 부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행정 입장에서 볼 때에는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 전체라든지 단체 간의 공정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장 추천을 넣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이장이 추천할 때에 임의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읍면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무작정 추천해 오는 것보다는 읍면장이 어느 정도 지역 사정에 밝기 때문에 담당 팀장들하고 모여서 이런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추천을 하면 행정에서 믿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고.
앞에 1차에 222명을 하면서 아닌 사람이 몇 명 나온 것도 저희들은 결국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것을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이고 또 이게 크게 유료, 약간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행위 같으면 그렇지만 봉사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마을 내 이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과 농협, 이런 기관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동네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여 지도자나 청년회장,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 한 분 선정을 하면 마을에 그런 순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이 나가기 때문에 고독사라든지 재해 시기에는 취약지라든지 이런 것이 점검이 돼주면 그런 부분이 이번 바비 태풍부터 해서 3개 태풍이 지나갔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성과가 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장이 아까 동네의 사정에 밝다고 했는데 읍면장이 취임을 하면 몇 년 근무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마을에서 추천을...
○정영란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읍면장이 마을에 추천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장이 몇 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평균 1년 6개월 정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내지 1년 6개월.
○정영란 위원 평균 1년 6개월이지요? 1년 6개월에 222개 마을을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그 지역 사람이 갔을 때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의 사람이 갔을 때는 읍면장이 자기 마을에 보통 보면 한 마을에 22개 마을이나 이 정도 있는데 이 마을에 한 바퀴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가는 면장들이 많습니다. 한 바퀴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동민들이 면장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마을 사정에 밝을 수가 없지요. 이 사람이 면에서 하는 행사에 잘 나오면 그 사람이 봉사를 하고 행사에 참여를 하니까 이 사람 시키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굉장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을안전 지킴이 이것은 처음부터 제가 조금 반대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보면 상주에 살지만 금양마을만 봐도 노인들 복지 담당 해서 하시는 분들이 4명 내지 5명 됩니다, 금양만 해도.
여자분들이 마을 방문해서 노인들 건강상태나 체크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실제로 마을안전 지킴이라고 하는 이것은 보면 고독사 때문에 아마 군수님이 서울에 가서 그때 당시 모 분한테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아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고독사 저번에 한번 발생했다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도우미들, 이런 사람들 하나도 도움도 못 받고 그냥 홀로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례에서, 읍면장보다도 조례에 못을 박았으면 싶어요. 제 생각인데 현 이장이나 안 되면 개발위원장, 이렇게 넣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하면, 즉 말해서 부녀회, 청년회, 남·여 지도자, 이장, 개발위원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못을 박아주면 오히려 안 낫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읍면장이 추천해서 한 사람 만들어놓으면 이 사람이 과연 하느냐. 안 합니다. 동네 이장들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참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장님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과중되고 또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하다 보면 중요한 시기에 교육을 간다든지 비워놓는 기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로, 꼭 정기적으로 필요로 한 분들이야 요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하는데. 고독사 같은 부분,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요양사들이 계속해서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밤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주는 것이고.
또 동네 내의 재해 위험지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위촉의 우선 대상은 남·여 지도자하고 청년회장인데 그야말로 단서조항에 해 놓은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읍면장 추천 사유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유에 들어오면 이 세 사람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네 하면 여기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협 직원이라든지 금고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청년회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직업이 있는데, 명예를 띠고 있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222명 중에서 여기 한 대로 8명 정도 제한적으로 읍면에 1, 2명, 2, 3명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수정한 당초 한 대로 남·여 지도자나 청년회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서 진짜 그야말로 불가피하게 그런, 정영란 위원님처럼 주소는 거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쪽에 가서 사시니까 부모님 어떤 수당관계라든지 의료보험관계 때문에 여기 주소를 놓아두고 실질적으로 읍에 와서 사신다, 이렇게 된 경우 내가 이래서 동네일을 못 본다. 여기서 이런 명예를 띠고 있는데 어쩌겠노,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불거지면 그런 것을 읍면장이 고려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분을 추천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실질적으로 동네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 단서조항을 악용을 해서 행정에서 60%, 70%는 세 사람 아닌 사람을 임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마을 지킴이 명단 사유분석을 해 본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하겠다, 이런 넓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 세 사람을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압니다. 뜻도 알고 올린 부분도 알고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 과장님이 추진하는 이 부분은 지금 생각에 정말로 진짜 불가피한 경우 읍면장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청년회, 부녀회, 지도자 다 빠지고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가냐, 읍면장이 1명 지정한 상황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면 다 하고 서너 명, 4명, 5명 되겠지요. 진짜 불가피한 마을에는 하겠지요.
이게 결국은 가다 보면 과장님 퇴직을 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다른 과장님이 온다든지 면장 바뀐다든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것은 청년회, 부녀회 소용없고 마을 지킴이 한 사람을 그냥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실제로 지금 어떤 부분 대여섯 명, 아까 16명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해요? 걱정 안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책임지고...
○박종길 위원 아무리 책임진다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책임지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가올 예측 상황까지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박종길 위원 다가올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나중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증을 내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놓았고 이중에서 일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실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이 향우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일본에 연수를 가셔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려고 현장을 보니까 이런 것을 자치단체 도입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실제 해 놓으니까 마을안전 지킴이가 위원님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마는 중앙기관이나 도 단위에서는, 우리가 경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했고 면 단위 정도로 1명씩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마을 단위로 안전에 초점을 맞춰 하니까 마을안전 지킴이가 중앙에서도 안전 지킴이가 우수 시책으로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에서는 굉장히 진짜 촘촘한 안전을 지킨다, 이래서 좋은 사례로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내일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무너질 것을 오늘 걱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데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박종길 위원 물론 잘 압니다. 과장님 뜻을 잘 알고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다만 뭐냐 하면 물론 마을 안전을 위해서, 마을 어른들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취지예요. 그게 청년회장, 부녀회장, 이장까지 다 있는데 그것을 그중에서 하면서 수당이나 주면 나은데 또 한 사람을 해서 그 사람한테 수당을 준다, 어찌됐든 간에 활동비를 준다,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이 청년회장이나 지도자나 이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지정을 해서 돈을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 마을도 활성화되는데 안전 지킴이라고 한 사람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은 수당을 주는데 자기들은 동네 봉사를 해도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외감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행정 쪽에서 볼 때에는 그 생각을 반영을 한 것인데 부분적인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여 지도자하고 청년회장 중에서 한 분을 조금 신발값이라도 드리자, 이런 차원이고. 그중에서 그런 것이고.
저는 위원님한테 일례를 들면 서울까지 승용차로 가는데 교통사고 날 것, 과속하고 이런 것까지 다 행정기관 운전자보고 이렇게 하면 80km로 가야 되는데 왜 120km로 빨리 가네, 60km로 가면서 왜 늦게 가네,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압니다. 잘 알고.
그 부분이 잘못되면 소외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하고 1년 뒤에...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도 얼마 안 돼서 개정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피한 사유들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에서도 안전 지킴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여러 가지를 살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액 활동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금액은 1회에 8,000원 정도입니다.
○하복만 위원 1회에 8,000원.
최고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정해져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4만 원.
○하복만 위원 월 4만 원 정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최대 상한선이.
그러니까 월 3, 4회 정도, 주 1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 즉 말해서 돈을 아무리 소액이라도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는 돈을 받고 활동을 하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다, 회피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이나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의성군 같은 경우에 지킴이가 있는데 보니까 20명 내외니까 마을마다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군 전체에 20명 내외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3조에 보면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 안전에 책임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또 2호에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의 위험인 노후시설을 간단하게 수리도 가능한 기능인들을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 이렇게 하면 1, 2호를 합쳐서 믹스를 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 안전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읍면장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단서조항을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단서조항을. 조금 그래도 지역 실정, 사실 읍면장 추천하니까 위원님 말씀들이 많은데 한하여 마을 이장님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자구를 수정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꼭 그렇다 하면.
그런데 이장님은 내가 볼 때는 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은 농협이나 행정에서 소액이지만 어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고.
○하복만 위원 마을의 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결국은 읍면장이 추천한다는 얘기는 마을에서 이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하복만 위원 위원님들이 읍면장이 추천한다, 여기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이장님의 추천으로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러면 조금 그래도 마을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 이것은 실제 하려고 했는데 읍면장 추천 이것도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이게 모양이 안 있겠느냐, 이런 협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더니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된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 부분은 크게 우리는 개의치 않고 아까 말씀하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격증을 갖춘 그런 사람들 그것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읍면장을 빼고 마을 이장님의 추천으로 이러면 마을에 사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추천 그것은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한 번 더 걸러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했더니 의회에 협의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수정해도 제가 볼 때 관계없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계없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충 질문.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은 토론할 시간이고 수정동의안 발의할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질의를 하셔야 되고 거기까지 상의하는 것은 이따가 토론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질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여기에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청년회장, 부녀회장, 남·여 새마을지도자하고 청년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들이 어떤 직장이 있어서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 하나 있고 그 외 또 불가피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마을 내에서도 무급이다 보니까 직책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 불가피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직장을 가졌다든지 지병으로 인해서 장기 입원을 했다든지 불각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장기 치료를 요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 이것은 지침으로 또 우리가 내려주면서 읍면장한테 이런 조건을 붙여서 내려놓으면...
○정영란 위원 과장님, 묻는 거에 답만 해 주시다. 왜 자꾸 사족을 붙여서 시간을 끕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 이런이런 예가 있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답만 좀 해 주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장기 입원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년회장이 지금 마을 지킴이인데 내가 입원을 했다, 장기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그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을 해촉을 시키고 또 새로운 마을 지킴이를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임기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은 마을 이장하고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마을 지킴이가 2년 동안 한다, 2년 동안 하는데 내가 아파서,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으면 이 임기 기간 안에,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내가 지금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입원을 했을 때 남은 기간을 다른 사람을 마을 지킴이로 다시 위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불가피한 사유로, 그것은 지금 현재 임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마을 측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핵심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을 해서 법률로 해서 대통령 시행령을 해서 훈령을 해서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대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16명이라는 분이, 우리 조례로 법을 정해 놨는데 마을에서 이것을 공석으로 비워놔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다, 이것은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분들한테 수고비가 나갔습니까? 아까 4만 원이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금년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없습니까? 만일 나갔다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는데 조례를 정해서 법을, 기준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16명을 했다고 하는 이것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맛대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해서 안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법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필요한 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5조의 단서조항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마을의 이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직책을 딱 주어야만이 되지, 또 누구를 추천한다, 누구를 추천을 받아서 마을에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책을 딱 만들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이장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마을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불가피한 사유, 남·여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이 불가피하게 일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을에 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6개 마을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안 되는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수정동의를 발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3.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73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보니까 5년 이상 위원회의 실적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폐지 이유가 5년 이상 실적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한다면 위원회를 그냥 폐지를 하면 되지, 조례까지 폐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회의라든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가, 그러니까 외지 업체가 우리 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조례인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가서 착공 내려올 때도 하도급을 해라 하고 정부에서도 지역 업체 하도급률 향상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매달매달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하고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별도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폐지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간담회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 했는데,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간담회하고 사실 위원회 개최하고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협의체라고 해도 특별하게 건설업체를, 사실상 사업을 벌려야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직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니까 군 수입이 낮아져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상 김영란법 생기고 난 뒤로 이렇게 해서 강요는 사실 저희들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직영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업체를 앞에 두고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더 지속해서 가기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가 권장은 하지만 강요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4.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의안번호 374호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74호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사천공항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하이에어 항공사가 와서 진주하고 제주 노선도 가고 김포 노선도 하루에 두 번씩 간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사천이나 인근 진주에 있는 분들은 이 공항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급한 사람 외에는 사실상 KTX도 있고 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여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하동, 남해, 사천, 진주, 고성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서 사천공항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도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니까 저희들도 사실...
○정영란 위원 어쩔 수 없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영란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남해군의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객이 그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관광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춤합니다마는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진주에서 제주로 가는 것은 김해공항까지 안 가도 사천공항을 이용하면 편리할 수는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배가 삼천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도 곧 운항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마는 만약에 안 생기면 더 좋고, 덤으로 같이 이용하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올 때는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경남도에서 5억, 진주하고 사천에서 2억 5,000, 나머지는 5,000 정도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은 그러면 1억 단위 아래로? 만약에 온다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5,000.
○정영란 위원 예,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개 시군에서 이것을 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은 8개 시군 다 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예.
○박종길 위원 다 하고 우리가 마지막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영심 (청취 불능)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하동하고 산청은 올해 초에 했고 우리 군은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진주, 사천, 그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아까 정영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영제 국회의원님이 두 편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해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실제 남해는 정말로 보면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탈 거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남해 사람들 보면. 오히려 여수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던데.
아무튼 과장님, 지원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사천공항을 통해서 우리 군에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연 얼마, 몇 명 정도 남해를 찾는지, 이런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사실 활성화돼야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하지, 지금 상태로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복만 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오히려 여수공항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여객 편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히려 여수공항 쪽으로 상당히 많이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수공항은 사실 민간 공항이잖아요.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이고 이런데.
두 공항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거리를 재보니까 여수공항은 60km, 사천공항은 50km 되는데 만약에 해저터널이 되면 사실상 20분이면 공항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런 것만 되면 오히려 여수공항이 훨씬 더 유리하고 관광객들도 그쪽을 통해서 많이 올 수 있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해저터널 되고 나면 김포 가는 거나 제주 가는 거나 사천 갈 일이 없는데 그때 되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8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아까 경남도는 5억, 진주, 사천은 2억 5,000씩 하고 나머지는 5,000만 원씩을 균일하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균일하게.
○하복만 위원 균일하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까? 다른 도나 사천이나 하동이나 산청 이런 데 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경남도하고 사천, 진주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까지.
○하복만 위원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저희들이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022년이나 지원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예산은 그러면 없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올해 편성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만 일단 제정해 놓고 2022년 정도 지원 예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억이나 4억이나 한 곳에서 이것을 출연금식으로 내서 거기서 정산을 받아버려야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정산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관계 때문에 저번에 한 건이 나와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정산하는 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사실 별 어려운 게 없다. 무조건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흑자인데 적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방금 이야기가, 그런 점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아난티 쪽에, 좀 다른 방향입니다마는 지금 매출에 대해서가 아니고 영업이익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수입이 오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곳에서 잘 정리가 되면 될 것인데 각자 하다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일목요연한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염려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부 내륙철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장도 있고.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주면 잘 챙겨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안전기획팀장 임혜란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