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입니다.
먼저 항상 농민과 농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류욱환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37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 대상은 그러면 마늘하고 시금치로 국한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기본적으로 마늘, 시금치로 되어 있고 기타 필요한 품목은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타 작물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 작물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생산 농민들 중에서 대다수 농민이 매매 동향이나 출하시기를 잘 조절을 해서 농산물 매매를 했으나 몇몇 농민들은 출하 정보 등 소홀히 해서 10일 연속 하락하는 이 시기에 출하를 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 몇 안 되는 농민들도 기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기금운용에 상당히 공공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물론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조례를 결정한 것은 전부 일반 출하보다는 계통출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통출하는 농협이나 전문조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내지는 가격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조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보다는 군 전체적인 동향이라든지 실적을 보고 판단이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잘 조절을, 시기적으로 잘 조절해서 내서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면 사실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행정이나 생산 조직체, 그런 것은 다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안 11조에 보면 시장 가격이, 10일 연속 하락할 경우 기준 가격 차액의 90% 범위 이내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지원 기준이 시장 가격 10일 연속 하락할 경우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폭을 규정하지 않아서 경미한 이런 하락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기금 및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 기준 폭을 10%, 20% 정하다 보면 그 기준에 얽매여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용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대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보면 보통 20% 이상 하락되는 경우를 대부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타 시군은 20% 정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앞에 5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을 조성, 기금 재원 조성에 보면 쭉 4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부담률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형평성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렇게 기금 비율을 두고 하려다 보니까 마늘안정기금화를, 기금을 앞으로 향후 1, 2년 후에나 통합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늘안정화기금에도 농협에서 부담하는 15억 정도 부담이 돼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차후에 통합이 될 무렵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다시 한 번 안 11조에 보면 10일 연속 하락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차이를 90% 범위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농산물의 가격은 출하시기하고 기후 조건, 수입,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된다 해서 매년 기준 가격과 그 차이를 90% 보전해서 준다 하면 생산농가에서 기금에만 의존해서 자체적으로 매매 동향, 확인이나 판단 기준이 흐려져서 자생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상당히 있다, 또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90% 지원해 주는 것은, 하향해서 농민들도 본인 농산물의 가격 정보와 출하시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금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가격 떨어지면 다 보전해 주는데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90% 정해 놓은 것은 지원 조례 자체가 농업을 위해서 뭔가 보상 측면에서 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70%, 50%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이게 경상남도에 있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의 기준안을 참고를 해서 90% 했었고요.
물론 90%, 11조에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0%가 아니라도 80%도 가능하고 70%도 가능하기 때문에 80% 낮춰도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지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해서 하실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다른 시군에 보니까 가격 폭이 20% 이상, 지원 비율은 대개 보면 80% 정도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라든지 전라남도 같은 데는.
○하복만 위원 타 시군에는 그렇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5조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군의 출연금은 20억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이것은 아마 농협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3호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이자수익이고 그 밖의 수입금.
○농축산과장 이일옥 기금을 협찬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영란 위원 아, 협찬금.
○농축산과장 이일옥 농협 외의 다른 조직이나 이런 데서.
○정영란 위원 기금 조성하는 데 누가 협찬금 낼 사람은 사실은 없을 것이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제8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라서 남해군 통합계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통합계정을 어떻게 운용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기금이 조성이 돼서 통합계정에 들어간다 하면 그 이자수익이 보니까 기금은 적립계정하고 운용계정 2개로 구분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보니까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2021년하고, 2021년에는 적용이 안 될 거고 22년부터 된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이자가 통합계정에서는 전체 이자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이 기금에 우리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이자가 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운용계정 하면 일반 통장이고 적립계정은 적금 식으로 부어놓은 통장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게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자금을 이번에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바뀌면서 여기 적립계정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다 예치를 해라. 예치해 놨다가 이자하고 원금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빼내오면 되도록.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20억이 들어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하나도 안 쓰고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억에 대한 이자를 따로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통합계정은 어떻게 운용이 될지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것도 처음 되는 것이 돼서.
○정영란 위원 한꺼번에, 통합계정이라 하면 한꺼번에 기금들을 다 모아서 할 때 이자는 그 기금들 전체에 대한 이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따로 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금이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마늘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마늘이 10kg에 기존 3만 원씩 했는데 열흘 동안 계속 2만 5,000원으로 간다. 2만 5,000원으로 가면 그 차액이 5,000원 아닙니까? 5,000원의 90%?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최대 90%.
○정영란 위원 5,000원의 90%면 4,500원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잘못하면 악이용을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이용을 할 수 있어서 이 퍼센트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90%가 너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조 4호 차액과 최저생산비의 연 지원 총액은 해당 기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마늘명품화기금은 어느 정도로 한계를 잡아놨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정확하게 못 봤는데 100분의 70을 해 놓은 것은 분석을 해 놓으니까 2019년도 시금치를 보니까 922ha를 재배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1만 230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조례상으로 계통출하를 한 게 76%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니까 시금치 총 판매량이 206억. 그중에 76% 계통출하 한 것을 따지면 154억입니다. 154억의 20%가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 때 약 31억이 됩니다. 31억의 80%를 보상하면 24억 8,000만 원 정도 들고 90% 주면 27~28억 정도. 시금치만 해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가상해서 당해 연도에 마늘, 시금치가 동시에, 시금치가 이보다 면적이 앞으로 확대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작목이 있다면 시금치 한 22~23억, 마늘이 한 20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최소한 40~50, 최대 봤을 때...
70%, 저도 70%가 조금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 마늘명품화기금을 사용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무작정 우리가 쓰면 명품화기금이 언제, 얼마 못 가서 고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몇 퍼센트까지 명품화기금은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30%인가...
○정영란 위원 저도 알기로 30% 정도 얘기했거든요. 30%는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0%도 우리가 연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버리면 얼마 못 가서 100억을 채우기 전에도 벌써 다 고갈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7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부분도 낮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1호의 다를 한번 봅시다. 차액 지원은 1농가당 생산물 재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다 했는데 보통 1,000제곱미터라 하면.
○농축산과장 이일옥 300평요. 300평에서 3,000평까지.
○정영란 위원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농업인 조건이 300평.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한다면 1만 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농들은 여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지원을 3,000평까지만 해 준다는 거지요. 그 이상은...
○정영란 위원 그것밖에 못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것은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최저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금 조성에 대해서,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농협도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기금에 얼마를 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농가가 시금치나 마늘이 가격이 아주 좋아서 돈이 다른 때보다도 가격이 좋아서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평소 평균가격이 한 망사당 3만 원이다 그랬는데 마늘을 사람들이 제배를 많이 안 해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럴 때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인데.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조례 자체가 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기금이지, 좋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기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묘미를 발휘한다면 농협에서 그만큼 가격이 좋아질 때는...
○농축산과장 이일옥 차라리 농협에서 그런 비율을 0.5% 정도 해서 적립을 했다가 그 기금을 차라리 출연하는 방향으로.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농협도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정영란 위원 농협에서도 생짜배기로 돈은 안 내놓을 것이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도 지난번 마늘 기금을 할 때도 기금을 틀어 쓴다고 했을 때는 마늘값 가격이 좋았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기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데 퍼센트를 낮춘다면 과장님은 거기에 혹시 우리 생각하고 같이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시금치를 대충 분석했었고 마늘까지 한 해에 동시에 그렇게 된다면 2개 작목이나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60%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단일작목 같으면 30% 이렇게 한정하면 되는데 작목이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기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마늘명품화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13억인가,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지원, 물론 범위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보면 실제로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간 것 같냐 하면 혜택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농민들한테 물어봅니다. 과연 그게 무슨 혜택이 있냐. 비료 몇 포대 받은 그것. 그것도 옳은 비료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안정화기금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이 기금 하는 자체가 일찍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금을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즉 말해서 적립기금, 군 경영하는 안정기금 하는데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아까 정 위원님 잠깐 했지만 만약 기금 어떤 부분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어디에 넣을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기금 통합이나 적립기금 모든 것이 정비가 됐을 때 이것을 했으면 좀 더 이 기금에 대한, 운영 조례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들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70%니 90% 이하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기금 100억인데 마늘명품화기금을 2년 후에 넣는다 했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추가를 시키는데 100억 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70%, 즉 말해서 90%,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돈 없습니다. 한 2년 가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차라리 다시 그냥 한 200억을 조성을 하십시오. 그래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1년에 20억씩 출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만들어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농민들한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민들 수당 5만 원 이야기 나오던데 그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농민 수당은 경상남도 조례가 올해 6월 24일인가 조례만 되어 있을 뿐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이라든지 한정이 안 되고. 또 그것도 나중에 군 조례를,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례를 만드는...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생각이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수당 주는 것은. 5만 원 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60억입니다, 1년에. 이런 것보다도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한 200억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하면 굉장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늘 가격 좋을 때는 우리가 그냥 자기들이 잘해서 하낟 생각합니다.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하는 사람들 피조개, 새꼬막 들어서 돈 벌어먹을 때는 엄청 벌어먹었습니다. 안 되면 지원 다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방안을 실리적으로 실속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0조에 보면 조사·연구가 있습니다. 20조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등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이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데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내지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 기관을 해서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우리가 진짜 얘기 많이 하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용역을 거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것을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연구가 아니라 용역.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 유통공사나 전국의 공공물류센터들이 있다 아닙니까? 전국에 공식적으로 농산물만 하는 데가 33군데가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가격을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남해의 마늘, 시금치가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면 주 출하되는 대구나 부산, 이쪽 조직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용역비용이.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유통공사에, 전국에 있는 자료를 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용역비용은 기금에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비에서 나갈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기금에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기금에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추가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농민들, 시금치, 마늘에 대해서만 해 놨잖아요. 다른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벼나 나락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국가에서.
○박종길 위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농협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실제로 마늘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늘을 지으면 좋은 것은 전부 다 개인 판매 다 해 버립니다. 그게 한 30% 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농협에 팔고 하면 그때는 거의 이 가격이 다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늘 가격 안 좋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좋은 것은 전부 다 팔아먹어버리고 안 좋은 2등품, 3등품 갖고 나와서 마늘 가격 안 좋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제가 상주 보고 이야기를 하면 금포 밭 마늘 다 심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심습니다. 그러면 그 마늘들은 보통 판매를 전부 다 인터넷 판매 다 해 버립니다. 개인 판매. 보통 7만 원 받아요, 그냥 평균이. 8만 원 받고 7만 원 이 정도 받아요. 그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이제 논마늘 나오는 이것 가지고 해 놓아라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협과 공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에 보면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정부가 승인한 남해군 산지유통계획 주관 및 참여조직과의 약정을 통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부가 승인한 남해군 산지유통계획 주관 및 참여조직과의 약정,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남해군 유통체계가 산지유통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출하실적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농림부에다 승인을 받거든요. 승인을 해 주면 남해는 되어 있는 데가 농협 조공법인하고 조공법인 밑에 시금치 공선출하조직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된 그런 조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단체가 조공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 다른 사적으로 법인...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러니까 조공법인 밑에 각 작목별로 시금치 공선출하조직, 마늘 공선출하조직, 이렇게 있는데 출하실적이라든지 매출을 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것은 시금치 공선출하조직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농협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계통출하조직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그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기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출연할 수 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위원장 임태식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문은 열어놨는데 내가 기금도 조성도 안 해 주는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안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남해군에서 출연을 했고 농협에서도 출연을 했는데 이분들이 출연금도 내지도 않고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다 하면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 말이지요. 적립계정하고 운용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적립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기예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정기예탁.
○위원장 임태식 운용계정 이것은...
○농축산과장 이일옥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보통예탁?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보통예탁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2개를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금치나 이런 것이 계절별로 해서 돈이 우리가 보증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한 4월 돼서 난리가 나서 한 5월 돼서 우리가 지급한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운용여기 자립에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어줄 것이 10억이라고 봐지면 가지고 있는 것이 5억이란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다른 데서 재화를 우리가 헐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정기예탁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정기예탁 시켜놓은 것이 12월이다.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운용을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적립계정은 예를 들어서 50억을 한꺼번에 50억 넣는 것이 아니고 5억 단위로 계절 시금치에 맞는 출하시기, 마늘 출하시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탁을 시키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 품목별로 지급되는 시기를 조정해서 예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내가 볼 때 통합계정으로 가면 시기별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딱딱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정기예탁 있는데 중도해지를 해 버리면 손해가 생긴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운용계획에 말이지. 자립으로 가 있는 돈이 적었을 때 정기예탁을 헐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중도에 해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해서 정기예탁을 시키고 해지를 했을 경우에 이자 피해 보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민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태식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이 연구를 안 해 왔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회계법상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는지 기금에서 손실을 처리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자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전부 다 현금으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자재로 해서 줄 겁니까? 그런 내용이.
○농축산과장 이일옥 이것은 현금입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마늘을 명품화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금이 안 되고 다른 자재로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금 기준으로 드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현금을 주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돈 몇 만 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주면 생색낸다, 그럴 것인데. 내가 볼 때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오히려 더 운용의 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조례를 해서 오면 20일 동안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동안 올라오는 것을 받아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 부분은 2년 후에, 저희들 생각에 마늘기금을 통합을 할 때 기존의 마늘기금조례를 지급하는 사항에서 아까 같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현금 외에 농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 조례 있고 통합할 그 무렵에 그런 항목들을 이 조례에 다시 넣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1조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해서 상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아까 박종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것은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아주 하품을 가지고 엉터리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품하고 하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인데 이 기준을 상품에 놓았단 말이지요. 이것은 평균가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저생산비 지원 신청인이 300만 원이라는 최대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300만 원 이것 한도가 어디서 기준을 한 겁니까? 이 300만 원 어디서 기준이 나온 거냐 이 말입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최대한도요. 최저생산비...
○위원장 임태식 최저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하고 두 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원가 계산을 해서 그게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곱하기 90이라고 하는 것이 산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400만 원, 500만 원 하지 왜 300만 원을 해 놓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잠깐만요.
○위원장 임태식 다른 것은 전부 다 기준이 있고 다 그런데 300만 원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최저생산비는 품목당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30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준다, 이런데 그 기준을 최저 300평 이상 된다 아닙니까? 이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늘 생산액을 기준으로 했던지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300만 원 이하라고 어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시군에는 10% 범위인데 20%다. 우리는 10% 하겠다, 이런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와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19조 4항 뒤에 보면 말이지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만 하게끔 되어 있지 어찌 의결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라고 하는 운용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어찌 의결이라는 말을 적어놓았습니까? 심의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구 자체도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이소. 심의만 하는 것 맞습니까? 의결까지 다 들어가야 맞는지.
○농축산과장 이일옥 물론 가격, 지급 기준 같은 것은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까지 거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경미의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경미한 것을 어떤 것을 경미하다고 표현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기준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돈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0억 정도로 해서 보전해 주겠다, 그것 결정을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당연히 의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안 올라온다, 이 말 아닙니까?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종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의결 의미가.
그런데 이것을 의결이라고 놓아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일옥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서 다시 수정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적립기금이랑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 잠깐 보류가 했다가 그래서 다시 하면 정말 옳은 가격안정기금이 운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의 내용도 물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하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합기금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기금을, 조례를 다시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류를 하는 데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 사항으로서는 굉장한 심의가 더 필요하고 오래갈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일옥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내년에 집행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생각이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이 조례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되면 다음 할 때 수정안을 해서 바꿔나가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 위원 저는 그 생각도 물론 수정안으로 하면 그 생각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기금, 그러니까 적립기금 이것하고 운용기금하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리되고 나면 다음에 수정할 것은 준비를 했다가 다시 올리면 오히려 쉽게 모두 정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꼭 해야 될 조례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 줘야 될 조례인데 정확하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편하게, 정말 기금을 손해를 봤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잠깐 보류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2.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 주무관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석우 주무관입니다.
담당 팀장님은 지난 6월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병가 중에 있어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336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36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 그네, 이것을 전망대 체험시설로, 익스트림 스포츠시설과 설리 스카이워크 이하 전망대 체험시설이라 한다. 이것도 전망대 체험시설로 용어를 간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 관광객들이 왔을 때 훨씬 더 알아듣기도 쉽고 표현도 간결하므로 전달력도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예, 이렇게 나중에 수정동의를 토론 때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보니까 물미해안도로 전망대하고 설리 스카이워크 운영시간이 다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간도 다르고 보니까 이용료가 다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설리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볼 수 있는 조망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네를 제외한 스카이워크 자체는 그 경관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시간을 늘려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스카이워크는 운영시간을 늘려놓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안도로 전망대는 조금. 그런데 해안도로 전망대도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안에 예를 들어서 스카이워크만 이렇게 이용을 안 하고 그 건물은 더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일부 그럴 수는 있다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내 전등밖에 없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일몰까지만 맞춰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워크만 안 타면 상관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이 시간은 스카이워크 시간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스카이워크 시간. 영업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영업은 늦게까지 할 수 있는데.
○하복만 위원 커피나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운영시간만 이렇게 되어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난 9월초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지요? 설리.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 이렇게 못 했습니까? 그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사업자 선정 관계라든지 행정적으로 늦었던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이 정확히 안 되는 바람에 사업자의 선정이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차를 지켜서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먼저 하고 사업자도 선정하고 해야 하는데 사업자 선정도 없이 준공식을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떤 입찰을 합니까? 최고입찰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입찰가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 번도 입찰을 낸 적은 없네요? 준공식 하기 전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낸 적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준공식을 해 놓고 개장 자체를 못 한다는 이것도 말이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절차를 잘 지켜서 했으면 맞다는 생각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입찰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특별히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외지, 그러니까 군민에 한합니까? 외지인들도 같이 다 포함이 됩니까? 군민들만 하는 겁니까? 외지인들도 그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까지 정확하게...
○박종길 위원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이것은 사실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스카이워크도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시설이고 스카이워크 그네도 공포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 익스트림을 영어로 했던 것을 그냥 전망대 체험시설로 이렇게 바꾼 것이고. 그렇다면 스카이워크 그네도 따로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전망대 체험시설 안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다는 그런 얘기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 질문했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별표에 보니까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리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그네. 이 6,000원, 4,000원,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특별히 산정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타 시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입장료는 보통 3,000원에서 거의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그네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포함한 그네까지를 탈 수 있는 것이 6,000원이고 입장료는 단순히 그네를 안 타는 것은 2,000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스카이 그네 6,000원 안에서 스카이워크 입장료 2,000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그네만 탄다 하면, 그네만 타러 못 가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못 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네까지 타려면 6,000원이고 그네는 안 타고 그냥 걷는 것은 2,000원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하동에 가면 청소년 수련원 그쪽에 가면 스윙그네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는 얼마나 하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근에 있는데 물어보고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거 타러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뭡니까? 짚와이어, 짚와이어 타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타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와요. 거기의 가격하고 얼추 비교를 해야 우리는 그보다 더 우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부분을 지나면서 이게 어쩌면 남해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제가 자랑을 좀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인근에 있는 하동보다도 비싸다고 하면.
물론 시설이 좋으니까 비쌀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참고를 해서.
그다음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 주는 수탁자가 보험이 들어갑니다. 손해보험 같은 것 있는데 재산 보전을 위한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라도 혹시 우리가 스윙그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줘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수탁자가...
○정영란 위원 수탁자가 거기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6조에 보험의 가입에 수탁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승마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선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영란 위원 승마랜드에 보면 조례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다쳤을 때에 그 수탁자가 남해군수의 명의로 보험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문제가 있어서 가봤었는데 그 보험을 그냥 조금 상처 났을 때에 받는 그런 보험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만약에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런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입찰공고 시에 그 조항을 무조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행정소송 들어오면 우리 군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입찰조건에 무조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물미해안 전망대나, 물미해안 전망대는 이대로 우리 조례에 정한 대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리 스카이워크도 수탁자가 이 조례에 정한 이 금액을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 하면 또 제가 승마랜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은 얼마, 대인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랜드에 가보면 자기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의 금액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금액을 적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요금표를 게시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혹시 또 이런, 수탁자가 생기게 되면 우리 조례에 대한 이 금액을 그대로 받도록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어떤 변수로 해서 6,000원인데 가만히 보니까 6,000원이 안 되겠더라. 내가 수탁을 받았는데 이거 1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신뢰 문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을 감독을 잘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그네를 전망대 체험시설로. 2호에 익스트림 스포츠시설과 설리 스카이워크 이하 전망대 체험시설이라 한다. 시설의를 전망대 체험시설의로 내용이 간결하고 군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농축산과장 이일옥
- 농업정책팀장 류욱환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지방시설주사보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