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속과 60년 만의 54일간의 긴 장마, 이후에 찾아온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정영란 위원님, 하복만, 박종길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팀 박미애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 정동관 팀장입니다.
【참조】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19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있는 주택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다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2개만 지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두 종류만.
○하복만 위원 두 종류를, 그러니까 동시에 한 주택에 지원하지요? 추계서는 쭉 봤는데 1년 예산은 8,900, 370세트. 연차적으로 지원을 쭉 합니까? 5차년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수별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총 그러면 1,970세트. 여기 나와 있기는, 5개년 동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전체적인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세대수를 파악하고 있기로는 설치할 대상 수를 전체 세대는 2만 2,600세대 정도 되는데 설치할 대상은 1만 5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 1만 50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축, 증축을 안 해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오래된,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은 뭐냐 하면 소외된 계층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시설 주택, 그것을 지원해 준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19년까지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한 것을 보면 2,483개를 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도 포함이 되고 소방서하고 읍면의 의용소방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이 조례를 한 배경은 어디 있느냐 하면 결국은 지역에 고령 세대가 많습니다. 고령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노,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정에서 지시 이런 것이 잘 안 먹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붐을 일으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만 2,600세대 정도 되는데 지원해야 될 곳은 1만 5,000세대 정도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추정은 1만 5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제6조를 통째로 삭제를 시켜도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는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님이 물론 검토를 하셨는데 결국은 말을 돌려 이 말 저 말 끼워맞추는 것보다는 이 말 자체를 빼버리면 제4조에서 비용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문구 해석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절충이 되면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저희들 집행기관의 입장은 차라리 6조를 종전대로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 안 좋나, 그렇게 하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4조에서 다 임의조항으로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복만 위원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문위원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중복지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지원 지침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설령 중복 지원이 기간 안에, 짧은 기간이면 중복 지원이 되더라도 그럴 만한 사유가 되면, 즉 화재가 났다든지 이래서 소실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는 또 기간이 안 됐으니까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부분도 판단을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서 이중 지원이든 삼중 지원이든 가능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오히려 조문에다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해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집행기관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조례 보니까 10쪽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이렇게 해서 만약 2층이면 소화기를 1층과 2층에 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방, 침실. 예를 들어서 주방, 침실, 방이 3개면 방 3개에 다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에 보면 370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집이나 2층집이나 이런 집들은 다 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층마다 하나 하면 소화기는 3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도 생활 교류공간이, 칸이 7개 정도가 있다. 그렇다면 경보기도 7개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다 설치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민하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준을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식으로 세대 구분이 가능한 이런 주택들은 가능한데. 그리고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단독주택도 2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한 분이 2층을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입니까?
○정영란 위원 식구가 많으면 2층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복층으로 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의 계몽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세대가 3층, 5층으로 지었다 해서 싹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한 세대, 층별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무상으로 남해군에서 해 주는 것은 한 세대에 한 세트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집에 방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만 경보기를 설치해 주고 나머지 4군데는 너희 돈으로 해라. 개인적인 돈으로 설치를 해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근본 취지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세대가 경비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를 두고 하면서 재산이 있거나 잘 사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가구라든지. 관심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아예 계몽을 해도 안 되는 데,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이라든지 재산 수준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노인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고령층 이런 소외계층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실까요? 지원 대상 및 범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거기 2항에 보면 주택용...
○정영란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이 아까 경보기나 소화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한 특정인이 5층, 4층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런 분들은 지원을 가급적 안 할 그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집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도 1층짜리 집이라면 아까 여기 보니까 칸막이 설치를 다,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2개가 나와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설치 기준이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그다음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실이라면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하고 있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 1층짜리 집이라도, 1층짜리 집이라면 소화기는 하나인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마다 다 있으니까 칸이 5칸이면 5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은 건축소방시설 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말하면 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정해 놓은 것처럼 2항 2호에 보시게 되면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줘서 우리가 이런 유형의 소화기라든지 경보형감지기를 하시오. 몇 개 정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오 하고 시범적으로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넉넉한 경제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 전체 세대에 다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세대를 의무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세대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 위주로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에 1층에 몇 개 해라, 2층에 몇 개 해라, 단위당 면적이 얼마면 곡각지점에 있는 경우에는 곡각지점에 설치해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따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몽 차원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계몽 차원인데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 볼게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달아줬거든요. 지금 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집에도 달려 있습니다. 단독,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해서 달려 있는데.
여기 보면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기초수급자나 단독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사항에서 그 집이, 그러면 칸수가 3칸이란 말입니까? 부엌 따로 있고 안방 따로 있고 이러면 1개만 지원해 줄 겁니까? 감지기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 세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트는 소화기 하나, 감지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지기 이것은 잘 아시지만 가스레인지라든지 부엌 같은 데 한 군데하고 단독주택인 경우에 보통 소화기를 하나 정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건축법이나 이런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우리가 그냥 선심성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이것은 거의 해 오고 있는 것이 읍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라든지 읍면 의용소방대에서도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힘을 붙여드리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크게 의존해서 의무적으로 군수가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기 때문에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의사항으로 해 놨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안 했거든요. 할 수 있다.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행정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꼭 필요로 해야 된다 싶으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고 합의를 얻어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인데 군민 세대당 1회 지급 시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1만 9,000세대 곱하기 2만 4,000원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렇지요? 비용추계 한번 보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세트 기준으로.
○정영란 위원 아니, 세대가 1만 9,000세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1만 9,000세대 곱하기 2만 4,000원 이렇게 해서 4억 5,600만 원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3,554세대는 빼고. 그렇지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빼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그게 아니고 이런 정도로 빠진 부분들에 혹시 있으면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딱 통계를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370세대를 했다고 해서 370세대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하는 데에서 계획을 한 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확대, 보급하는 데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아까 대충 보면 증축, 신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증축하면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소방시설이 되어 있네요. 준공검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에서 무료로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기 돈으로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따라서 건축신고, 증축이라든지 신고라든지 허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건축과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인데 소화기가 몇 개 필요하고 경보형감지기가 몇 개 필요하다. 그 기준을 안 맞추면 소방서에 협조를 돌리면 이것은 소방법에 몇 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개가 부족하다. 정량을 채워라. 예를 들어서 5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4개를 설치했으면 1개를 추가하라고 할 것이고 6개를 설치해 놓았으면 용량이 초과된 것은 시비를 안 걸지만 부족한 부분은 의견을 안 내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남해군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평범한 집들에는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계층에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란 위원 물어보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맞아요. 그 부분은 판단을 집행기관에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정영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조례가 왜 만들어집니까? 이 조례를 왜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2항에 따라 남해군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군에 현재 오래된 집들, 지어놓은 집들 중에서 오래된 집들은 앞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법에 따라서, 소방법에 따라서,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경보기하고 소화기도 다 비치를 해야 되지요? 남해군의 집집마다 다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해야 되는데 무료로, 남해군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 그 조례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되어 있든지 어디에서 되어 있든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라든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린 것인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도 조례에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그게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제일 긴급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1페이지 비용추계에 전제 해서 전 군민 대상 적용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비용추계 이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는 것인데 이런 정도로 판단을...
○정영란 위원 의미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추계는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느냐 해서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5차년도까지 계속...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법상에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 본 겁니다, 이것은. 이것을 이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안 들겠나, 이런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370세트니까 2020년도에는 370가구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현재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추산을 한 겁니다. 추계서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약 370세트.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370세트가 들어가면 37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대충 370가구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추정을.
○정영란 위원 그 정도로 추측을 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다음 2차년도는 400세트, 400가구.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도 소화기하고 경보형감지기 지원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74개, 2013년도에 99개, 2014년도에 153개, 2015년도에 299개, 2016년도에 381개, 2017년도에 410개, 2018년도에 472개, 2019년도에 495개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고 이런 정도로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라든지 협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예측치만 잡아놓은 것이지, 구체적이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비용 추계할 때 참고를 하라고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1차년도, 2차, 3차, 4차, 5차년도까지 5개년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조례 통과되면.
○정영란 위원 통과되면 이 정도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70세트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한 집에 세트면 소화기 하나, 감지기 하나 이렇게 주면 그 세트가 한 가구라고 생각해도 된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970가구 정도에 지원이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도 1만 9,000세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5차년도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6조를 빼자, 중복지원 빼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내가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고 경보기 못 씁니다. 소화기도 한 번 써버렸으니까 못 씁니다. 불에 탔든지 해서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내년에 또 설치를 해 줘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또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그것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든지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이것을 해 줬는데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이 나서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가구나 고령가구로 인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지.
○정영란 위원 사각지대에 싸움이 더 잘 난다는 것 아시지요?
여기 보면 소방서도 1144세대를 기설치를 해 줬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또 그 집에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런 경우, 자기네들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났는데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어서 또 지원을 받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원칙은...
○정영란 위원 내가 차상위계층인데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내 부주의에 의해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떼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차상위니까 남해군에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집은 지원해 줄 대상이네. 그렇다면 또 들어갑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중복지원입니까, 중복지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자꾸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로 원칙은 5년 주기로 하면서 우선 공급 대상이 전 군민으로 범위는 넓혀놨지만 우선 대상이 고령이나 기초수급자 가정 위주로 하는데 그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재가 났다든지 진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돼서 분실이 된다든지 저분이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부간에 싸워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지. 그 세부적인, 대한민국 법에도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관에서는 고의적으로 해서 부서졌는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일단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 아는 지인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효율성을 봐서 불가피하다든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법 해석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증축을 우리 집, 나는 기초수급자인데 우리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고 난 다음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할 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이 확보돼서 누가 봐도 그 집에는 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돼야지. 도리질이 나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합법적인 그런 것이...
○위원장 임태식 간사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 추가 질문을 나중에 해 주시고.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6조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령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다른 조례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놔야 아까 같은 그런 사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희들은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입장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은, 집행기관의 입장을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이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을 안 넣어놓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뜻에서 중복지원 등에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것인데 제가 너무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비용추계까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여기는 1,970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1만 9,000세대, 세대하고 세트하고 같이 봐야 되느냐, 아니면 칸칸이 봐야 되느냐,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2년 만에 앉아보니까 멍하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지원 대상이 남해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지원 대상입니다. 5조에 보면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해 놨어요.
물론 우리가 차상위나 독거노인이나, 물론 앞에 지원 다 해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전제로 해야 되고 지금 상위법에 보면 새로 신설하는 주택들은 무조건 소방시설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못 사는 집에 지원해 줄 때. 부착기를 저도 가서 달아줬어요. 상주에 달아주고 했는데 달아주면 우리가 말하는 밥솥 연기만 나도 감지기가 울려버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떼버려요, 여름에는. 떼서 처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소화기도 10년을 쓰면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그래도 우리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이야 소화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노인들은 소화기도 사용을 잘 못 합니다. 갖다 놓아도. 그리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되면 소화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도 조례에 어떤 부분, 하나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새 주택들은 전부 다 소방, 어떤 상위법에서 소방시설 다 갖춰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6조에 보면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들어 있으면 조금 안 맞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해 놨네요. 그래서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주택들이 전부 다 신설 주택들은 다 의무화되어 그렇게 나오는데 남아 있는 주택들 한해서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물론 서로 의견 조율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지기를 지원해 줄 때 과연 어디다, 한 세대, 한 주택에 해 주는데 과연 어디다 달 것인가에 대해서 읍면에 줄 때 확실하게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상주에, 제가 자꾸 상주 이야기를 하는데 금전이나 민박 많이 하는 집들은 여름 되면 손님들 많이 오잖아요. 그냥 떼버려요. 싹 떼내서 처박아 넣어버려요. 아예 안 써요.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창고에 다 넣어놨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정말로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도 같이 해 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현장에서 직접 내용을 이야기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범위는 5조에서 해 놓은 것이 1항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2항에 보시면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세대 수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감안을 하고 있고요.
또 새 주택 증축이라든지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소방서에서 협의를 돌리기 때문에 소방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제6조 중복지원 등의 제한에 관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은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 부분이고. 또 아까 경보형 그런 부착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부엌이라든지 주택 입구에 소화기를 놓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세대에 가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세대별로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2011년도 법령 개정 이전의 기존 주택들은 보면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5년이 경과하면 의무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같은 경우 법이 되면 22년부터 군내에 있는 주택들이 의무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령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주택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동체에서 지도를 해 가면서 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이라는 점 아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행정의 제일 모토 중의 모토 1번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복지고 환경이고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 쪽에 우리 남해군도 국정이라든지 군정이 전부 핵심이 안전에 모토를 두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우리 군에서도 가시적으로 하는 것이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마을 안전 지킴이, 이런 것도 해서 발대식을 해서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마을 단위 활용을 해 보니까 역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적에 기준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은 좋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니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유도리를 잘. 꼭 정해서 한다 이러기보다도 아까 비용추계 보니까 370, 400, 400 나와 있는데 하나의 비용추계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거니까 더 세밀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제2조에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은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 중인 주택. 남해군에 그러면 우선순위 설치 대상은, 앞에 조례는 우선순위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6조에는 지원 대상이 남해군에 있는 주택 전부 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순위대로 차상위나 아니면 바뀌기 전에 있는 우선순위대로 설치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에 따라서. 그런데 자꾸 이것을 남해군 전체의 주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해군 전체의 주택. 물었더니 아니고 여기에는, 전체 다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해군 주택 전체 다가 아니라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전체를 대상으로는 하는데 1항은 대상이고 2항은 범위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원 범위를 주택용 소방시설 이렇게 범위를 두고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설치 기준이 지원조례에 따라서 해 준다고.
결국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체 조례를 안 해도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바꿀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뀐 목적이 뭡니까?
우선 설치 대상이고 남해군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전부 다를 말하고. 이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기존 조례, 명시를 해서 6개 대상에만 딱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을 했는데 잘 아시지만 지금은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재해를 입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한마디로 유도리를 두자, 이런 차원에서 2항2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탄력적으로. 군민이니까, 남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의 일원이니까 6개 조항을 너무 한정해 놓으면 그 사람 아니면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벗어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군수가 판단할 적에는 이 사람은 정말로 이번 주택 화재로 인해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도 없다. 옛날에는 재산액이 가령 5억 정도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많이 들어서 재산 가치가 영 저하되고 어려운 그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폭을 넓혀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잠깐 추가 질문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보면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앞으로의 법령에 의해서 전부 다 해야 돼요. 의무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독거노인, 차상위나 이런 것을 놓아두고 무조건 앞으로 다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다 만들어가야 돼요. 새 주택들은 무조건 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모든 부분을 감지기나 소방시설을 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꾸 지원 대상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남해군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안 된 데를 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조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시작하면서부터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의용소방대나 소방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탄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부터는 전 대상이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원 범위를 조금 탄력적으로 아까 6개 대상만 해 놓은 그것은 그야말로 기초수급자 수준의 영세한 가정만 지원하기로 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군민 전체로 하기는 하되 그것을 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만약에 그렇게 차상위부터 천천히 해 간다고 하면 지금 6조를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을 전 군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전 군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2020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복되는 이것은 빼자는 거예요. 자꾸 군수가 필요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파요, 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전 군민을 상대로 하고 이것을 조례를 정리를 하는 것이.
전 군민을 상대로 2020년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지원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가 삭제할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대한 요식행위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임태식 벗어나면 조례가 형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조례를 하면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의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내가 볼 때는 6조를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검토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빠져 있다, 이렇게 봐지면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만듦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건축법에 이미 이것은 규정으로 화재경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놓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남해군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 다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안전을 위해서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은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억 미만 평균이 됐을 때는 추계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런 내용도 없는데 참고를 하라 해서 자료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추계 부분에,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합계금액 4,730, 위에 1만 9,000 해서 4억 5,600, 전체 이야기지요? 4억 5,600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1만 9,000세대에 2만 4,000 해서 4억 5,600 아닙니까? 그러면 추계 합계에도 4억 5,600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지원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전 세대로...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4억 5,600이라고 하는 것이 합계 금액이 4억 5,600이 되어야 되고 1만 9,000세대가 되어야 된다. 근거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위에다가 4억 5,600인데 4억 5,6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2차, 3차, 5차년도 동안에 추계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이것을 갈라서 딱딱 해서 합계 금액이 1만 9,000인데 4억 5,600이다, 이렇게 나와야 밑에 표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뒤에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해 놓고 참고를 하라고 해서 계수가 흔들리고 이러면 아무리 참고를 하라고 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올라와서 과장님께서 6조를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20일 동안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삭제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뭐했냐 하고 쪼을 겁니다. 군수님에 대한 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왜 삭제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내서 해야 되지, 본인 스스로 수정을 해야 된다,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볍게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하이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조례 만드는 과정이 아시다시피 입법예고를 해서 20일간 거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여론 수렴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조례를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협의가 돼서 조정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협의가 돼서 6조를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예고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조정위원회 들어가기 전에는 자구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서 조항을 넣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의회에서 지금 여기 심사하는 것처럼 심사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런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조항을 통과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권고를 하신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판단을 했었는데 법 지식은 아무래도 의회보다는 저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회 권고사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차라리 없었던 것이 더 안 낫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법 관계 그런 부분도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시행하는 것이 앞에 2011년도 8월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고 의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주택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되고 모든 주택이 의무화되는 것이 2022년부터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을 앞에는 6가지 딱 세대를 지정해 놨는데 그 부분을 군민의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장해 놓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심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년도, 단년도마다 의회 심사를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판단했고. 추계서 이것은 제가 봐도 조금 부실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를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심사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과장님부터 이것을 처음부터 없애자, 이런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추계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오면, 딱 올리게 되면 군수님이 제출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수정발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일을 볼 때.
정영란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군수의 책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가 이렇게 해서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내용이 뚜렷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다 해 줘야 된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도 해서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간사님.
○정영란 위원 제6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이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2.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320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20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가, 5,000원 빼면 예상 금액은 얼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금액은 제가 뺀 게...
○하복만 위원 17페이지 그게 맞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세입의 순감소액이 연평균 1만 6,567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큰 감소액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조금 제도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600원에서 확 5,000원으로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경상남도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거기도 최저금액이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해 보니까 등기료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이런데 그것을 우리는 600원이라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안 되고 등기발송을 하니까 발송료도 1회 발송료도 안 되는 것을 해서 괜히 종이 낭비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도하고 수준을 같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도 조례를 참조를 해 보니까 거기도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5,000원 미만은 무료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5,000원 미만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18건 정도.
○정영란 위원 몇 건 되지 않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건수는 얼마 안 되고.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3.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22호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양수기 대부료는 전액 무료로 농민들한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양수기는 몇 대 정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56대입니다.
○하복만 위원 읍면에 다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읍면에 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최근 우리가 양수기를 대부료 징수해 놓은 현황을 보면 사실은 2017년도에는 한 번도 대부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마 자연재해가 없었다,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아마 18년, 19년도에는 비나 안 그러면 태풍이 와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재해, 재난을 위해서는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무료로 대부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조례 개정이 늦었지만 이런 것이 농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양수기 대부료 징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 9만 6,350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현황도 보니까 2018년도는 10건, 2019년도는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빌려가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옛날에 농사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관개수로, 지하수로를 많이 팠기 때문에. 적당히 비가 오면 양수기 사용할 일이 없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 그 앞에도 마찬가지.
비가 적당히 4월, 5월, 6월에 비가 많이 와서 양수기 대부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비가 오고 또 저수지 물이 충분했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저수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남해군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6대.
○정영란 위원 혹시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심해진다면 양수기를 우리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혹시 그런 경우에 156대 가지고는 남해군에 만약에 필요한 농가에 대부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156대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산간 땅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그 논들이 대부분 밭으로 사용하든지 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으니까.
별로 양수기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비치는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로도 잘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보니까, 신청서에 보면 남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사용신청서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18년, 2019년 대부현황이 13건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남녀 성별 구분을 안 해서. 남자가 많이 빌려갔는지 여자가 많이 빌려갔는지 그런 것은 통계는 안 나오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남자가 대부분...
○정영란 위원 대부분 남자들이 빌려가지요? 여자들이 안 빌려가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 의미가 없지요? 없는데 빌려가는데 만약에 생년월일 적는 데 뒷자리 하나 2나 1이나 앞자리만 하나 하면 남녀 구분이 될 것인데. 그렇지요? 생년월일 적는 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무료로 빌려가는 것은 참 잘 된 겁니다, 빌려주는 것은. 진작에 공짜로 빌려줬어도 될 것을. 열 몇 건인데 인심도 쓰고 할 것인데 2020년도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너무 늦장대책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늦은 것이 빠른 것이니까 잘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면에 양수기 배치를 해 놓고 있잖아요, 156대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비율에 따라서 양수기 대를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미조는 별 농사도 없는데 작은 면이고 상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 이동이나 남면이나 고현이나 서면이나 이런 데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대강 대수를 보면 남면하고 이동, 서면 쪽 정도, 고현 이런 데는 아무래도 배치한 양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 15대, 이동면에 22대, 상주면에 19대, 삼동면에 7대, 미조면에 7대, 남면에 12대, 서면에 17대, 고현면에 14대, 설천면에 19대, 창선면에 24대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외로 고현면이 적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직원이 합니다.
○박종길 위원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면에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면의 직원이 누가 기술자가 있습니까? 각 면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예산을 주면 예산 가지고 전문인들한테 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받아서.
○박종길 위원 그리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가뭄이 그렇게 안 와서, 여태까지 비도 많이 오고 논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저수지, 모든 배수로 물량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조례 별 필요 있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홍보도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 정도 한다.
물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가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물론 찾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 홍보 정도는, 갖고 있다는 정도는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변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가 고쳐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고치는데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파손이 됐을 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고쳐서 비용만큼 청구를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임태식 자기가 고쳐서 반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고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고칠 자격이 되면 고쳐서 반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인한테, 기술자한테 수리를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뭄이 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군인들 한번 전쟁 써먹으려고 계속해서 밥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기름도 치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점검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임태식 변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길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4.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에 애쓰시고 보건업무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 의안번호 323호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혈은 장려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홍보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데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보면, 물론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과 홍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헌혈을 하면 새로운 피가 나와서, 생성되어서 우리 몸을, 신진대사를 아주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런 장점들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자원봉사단체나 보면 사회봉사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헌혈을 권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헌혈에 대한 열의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다른 시군보다는 높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검토보고서도 찾아보니까 함안은 4.4%고 함양이나 합천은 영점 몇 프로인데 저희는 그래도 2.03% 정도 참여율이 되고 하니까 군부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 낮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남해군에서 상당히 많이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갑실 씨.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참석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복만 위원 그런 분들도 보건소에서 포상할 수 있으면 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헌혈을 할 만한 분들이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간사님.
○정영란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인구 대비 지자체별 헌혈 참여현황에 보니까 군부에서는 거의 선두 급에 있네요, 우리 남해군이.
제가 가끔 보니까 우리 군청 광장에도 헌혈차가 많이 와 있습디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헌혈을 하는데 헌혈차가 온다면, 지금 현재 1년에 헌혈차가 몇 번 정도 남해에 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헌혈차가 3, 4번 이상 옵니다. 군부대 이런 식으로. 또 헌혈이 많이 부족하고 필요시에는 요청을 하면 옵니다. 경남형액원에서 연간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연간 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취소된 데 있을 때 그때는 요구를 하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분 보니까 헌혈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더라,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오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맞춰서 정기적으로 해 주고 가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혈액관리법이나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차들이 와서 헌혈을 하고 했었는데.
강제로 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도내에서는 12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 6개 시군은 못하고 있다가.
○정영란 위원 예. 이게 헌혈차가 안 오더라도 헌혈을 하는 장소가, 혈액원에 가야 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도내에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창원에 경남혈액원, 진주에 진주센터가 있고 김해에 김해센터가 있고 창원 경남대 앞에 센터 하나가 있고 창원시 의창구에 하나 있고 경상대에도 센터가 하나 있고 6군데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족 중에서 누가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항상 헌혈증서를 한 5명 정도의 헌혈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그럴 때 헌혈을 하려고 하면 서울까지, 만약에 서울에서 수술을 할 것인데 헌혈증서를 받으려고 하면 가까운 데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인터넷으로 쳐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한데.
남해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데는 진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쉽게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편리하게 사람들이 시간 날 때 헌혈의 중요성이 있다 생각하면 그쪽에 가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가까이 진주도 그렇지만 사천 정도도.
○보건소장 최영곤 진주에 2군데가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그거 찾느라 애를 먹었어요, 저희도. 헌혈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헌혈을 하는 것도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헌혈자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헌혈차에서 헌혈한 통계인지 전체적인 통계인지. 전체적인 통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다 여기 통계에 올라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혈액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군에는 보면 헌혈차가 대부분 군청광장에 서 있는데 혹시 행사라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지만 큰 축제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도 그런 장소에 헌혈차가 한번 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럴 때 한번 헌혈차를 부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도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일자가 맞춰지면 경남혈액원과 서로 조율을 해서 일자가 가능하다 하면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할 수 없이 헌혈차가 온다면 꼭 군청마당에 세워서 공무원들만 희생할 필요 없이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헌혈차가 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헌혈 장려하는 조례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헌혈 이것은 차가 와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혈을 하고 나면 빵 하나 먹을 것 주는데 제가 그냥 말씀입니다마는 안 되면 헌혈 하는 사람들한테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다만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준비를 해서 하면 오히려 헌혈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니까, 어쨌든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 차가 올 때나, 며칠에 차가 온다. 3일 뒤에 차가 온다 하면 홍보를 해 주면 훨씬 헌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 올 때 2, 3일 전에, 3, 4일 전에 꼭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님들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많은 데 되고 있고 이런데 헌혈만 이렇게 하라고 장려를 합니다마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부적합한 분들이 오셔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걸러냅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부분은 앞에 다 자료도 되고 있고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가 없는가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체중 얼마 이하 이런 분들은 못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지혈증 하면, 그때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은 헌혈을 채취를 안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남해병원에서는 혈액이 부족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이 있는데 수시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현재 응급실에서 혈액이 모자라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AK 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서른 몇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남해군에서 AK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분들은 일부는 삼천포로 가는 분이 있고. 읍의 분도 삼천포로 가시는 분들이 열댓 명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으로 활용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 한 사십 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피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설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유도를 해서 지역 병원도 살고 그분들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도 그것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마 신뢰관계도 있고. 오랫동안 삼천포 이런 데 자기 다니는 데 다니니까 의료진들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옮기는 것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자기 선택권이 되어 놓으니까...
○위원장 임태식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보건소장 최영곤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한 사람에 350만 원 정도 월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한, 1년 같으면 3,500 이렇게 가는데. 그런 사업도 우리가 잘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군민을 위해서 위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혹시 코로나 발생한 환자들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까지 코로나 환자 발생은 지난 2월 25일 발생 이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라든지 페북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무증상으로 최근에 우리 군내를 여행하고 현지에 가서, 자기 거주지에 가서 발열이 돼서 검사를 받아서 3명 정도 확진판정을 받고 동선에 저희들은 완전 밀접 접촉자, 접촉자들 다 해서 검사해서 현재까지 전부 다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민방위팀장 박미애
-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도로팀장 정만식
- 보건소장 최영곤
- 공공의약팀장 정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