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세 번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인 김기현 복합민원팀장님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301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태양광 설치가 국도변에 설치됐는데 내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을 처음 봤어. 이동 성현에. 바로 수천부락 마을 뒤에 태양광 설치가 정말로 그것을 보고 인상 안 찌푸리는 사람 없고 말을 한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시정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은 시정이라기보다는 차폐시설로 해서 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암이 받쳐서 일렬 정렬하게 설치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암이 받치면 암에다가 앙카 박기가 더 좋고 또 낮은 쪽은.
그래서 뭔가 미관적으로 불쾌감을 안 느낄 정도로 설치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어디 그렇게 태양광 설치를 하는 데가.
과장님, 내 여태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태양광 설치한 것 처음 봤습니다. 그것을 허가를 준공을 내줬다는 것은 이것은 참말로 언어도단이구먼,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허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하고 해서 이렇게 말썽인데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하게끔.
나는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거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시인을 하더구먼. 잘못됐다고. 그게 뭐고, 도로변에. 산중에다가 그렇게 해 놨으면 모르지만 남해군의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라고 하는 동네에 말이지.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아무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1호지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는 핵심 내용은. 편하게 그냥. 글로 읽어서 이해가 퍼뜩 안 돼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발전의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 하면 축사를 짓는다, 버섯재배사를 짓는다 하면 형식적으로 지어놓고 옥상에 태양광이 난립하고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게 핵심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내용 중에서도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 내용 중에 자료에 보면 다번, 발전시설 평균경사도 변경사항이 있는 데다가 신규 개정안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가 없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찾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어디 있지요? 오늘 이 자료에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경사도 부분.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시행령」 자료가 오늘 첨부가 안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다음부터는 첨부하십시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선소 앞에 가다 보면 소입현 간사지입니까? 대입현 간사지입니까? 옛날에 물에 잠겼다가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김기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선소 쪽에 있는 것은 당초 허가가 나서 태풍으로, 홍수로 인해서 잠겨서 자기들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저희들한테 개발행위 심의를 받아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정현옥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예. 당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어서 제재는 못하고 저희들이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변압기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고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종의 재시공이다, 그렇지요?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비용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당초에 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험을 받아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시 얼마나 올리는지는 모르지요?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거의 4m까지 올라간 것으로.
○정현옥 위원 4m 안 되겠던데.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m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 홍수를.
○정현옥 위원 왔을 때 잠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홍수가 왔을 때 최대한 위로 올리는 것도.
○정현옥 위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반이 침하가 안 되게끔.
○정현옥 위원 콘크리트로 바닥을 쳐서 해 놨더라고요, 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예.
○정현옥 위원 하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 개정 핵심은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 규모가 큰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일반 가정용을 제외한 사업용은 막겠다는 얘기지요.
준공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도 조립식 지어서 바로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끔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지금 기존 창고나 축사나 위에 지붕에 설치하려고 하는 축산농가는 이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렵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기현 팀장, 기존 것은 가능합니까?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예. 기존 것은 가능하고 새로 짓는 데 대해서 경리정리지역은 5년, 일반지역은 3년을 묶어놓은 거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해가 갑니다.
산지는 경사, 앞에도 조례가 20도 이하로 되어 있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있었는데 산지법에 의하면 산지법 자체가 15도로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산정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0시 28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당면 현안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09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309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자료에는 6개 특별기관인데 특별기관 자료 기본현황에는 7군데가 나와 있지요,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들어갔나? 7군데네, 그렇지요?
그건 놓아두고 그나저나 이게 이렇게 권익위가 권고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기존에는 분담금을 일반 계좌에 넣어서, 물론 정기총회를 통해서 사업내용이나 결산보고도 했지만 자유롭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넣고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리고 특별기관은 6개 기관이 맞습니다. 보시면 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 수자원공사 주암지사 이게 수자원공사 연결된 것으로.
○윤정근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은 제가 전혀 이 부분은. 그렇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오해를.
○윤정근 위원 맞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강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 걸쳐져 있는데 강의 관리에 있어서 특정 구역만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수질의 관리는 환경부, 수량의 관리는 국토부라고 명시를 했지만 그 외의 관과 얽혀 있는 인문, 문화, 환경적 요소들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공동적으로 관리, 주요 실적으로는 섬진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해쓰레기, 하부에서는 무조건 처리만 해야 되는, 처리비만 분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상류에서 비용분담금, 수해쓰레기의 분담금을 물고 있고 섬진강 모래 같은 경우 광양이나 하동에서 많이 그동안 팠는데 모래 채취도 금지하는 것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주 핵심은 생태 보존을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행정협의회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작년에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정기총회 2회를 했고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하는데 한 3, 4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 군에서는 여기 어떤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리 군에 정기총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군수님이시고 실무협의회 위원으로는 제가, 환경녹지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0시 4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에 애쓰시고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302호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정중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하수도과의 팀장님들 다들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처음으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수도급수 조례」 14조1하고 14조2의 2개 조항에 걸쳐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 결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구체적으로 정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9페이지 봐봅시다. 조례안 9페이지 보면 다수의 원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의 원인자라고 구분을 하거나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원인자가, 수도공사 원인자가 다수다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발사업 형식의 큰 대규모 사업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기존 수도시설을 파손한다거나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다수인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령 골프,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을 너희 회사와 우리하고 합작을 하자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회사 법인체들이 각각 2개 이상이면 다수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회사 법인을 2개를 하든 하나를 하든 단체를 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2개. 만약에 협의를 해서 하나의 단체로 가지고 들어올 것인데 여러 군데에서 하나의 공사를 해 달라고 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사고를 낼 경우에도, 사고를 냈다 치더라도 비용이 든다 하면 다수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창우 위원 다수라는 것을 보면 수도관 같은 것이 도로 굴착 깊이가 얕아서 어느 차가 언제 어느 시점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수도관이 파석이 돼서 누수가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를 일일이 규정을 할 수 없고 행정 기술적으로 예민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시다. 다수의 책임 있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비율로 분할해서 징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런 경우가 없으면 오히려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월하고 있다 하면 집행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창우 위원 개발사업을 해도 역시나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고 사업자를 상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나 건물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한테도 얘기를 할 것 같고. 다수라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 있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런 사태가 생긴다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입니다.
○김창우 위원 공동행위로 수도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공동행위로 수도시설을 어찌 파괴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가령 공동이라는 것이 공동주택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시설이 파손이 됐다 할 때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내더라도 실제 부담은 각 세대별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소위 이번 조례안은 이제 사용자들 부담이 훨씬 느는 조례안입니다. 여태까지에 비해서는 법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법이 강화됐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정하는데 아까 개발사업, 산업단지나 관광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우스케이프나 아난티, 이런 경우 외에는 지역에 해당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생길 것으로 보고 그런 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원인자부담금조례를 적용을 해서 부담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만일에 수도관을 공사를 하다가 파손이 됐다 아닙니까? 파손이 되면 우리 남해군에서는 남해군 상수도과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고 전문장비가 있어야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관 파괴해 버리면 일반 사람들, 설비하는 사람들 못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대부분 긴급누수 수리공사는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대부분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김종숙 위원 남해군이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
그런데 만일 개인이 파손했을 때는 그 업체가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어떤 업체가 공사 중에 상수도관을, LPG배관망 공사하다가, 현장에서 그런 게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로가 똑같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건씩도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현장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LPG배관망 사업자가 누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터져서 물이 샌 양을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을 내놓았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산출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100㎖짜리 관이 1시간 동안 샜으면 그런 거야 얼마든지 양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상당한 부담인데.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대형 관이 터졌을 때는 원인자는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고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을 조심해서 다른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정용 급수관은 좀 작으니까 약간 누수가 생기더라도 그다지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상수도를 보면 옥내에는 수도계량기 돌아가는 것이 옥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가정용 계량기 안이 내고 그 외에는 개인자, 누수가 돼도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개인이.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계량기에서부터 건물 벽까지, 계량기를 기준으로 집 담 바깥으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신규로 들어갈 때는 계량기까지 시설을 갖다주고 계량기하고 계량기보호통하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는 설비를 개인한테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설비들 돈 줘서 다 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개인적으로 하는데 대신에 그 설비를 처음에 할 때는 해 놓고 당신들이, 이것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그 재산은 개인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 귀속되도록 기부채납 규정을 수도급수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가물고 다른 사람은 먹을 물도 부족한데 자기 집 안에 들어왔다고 물이 잘 나온다 해서 중간에 어떤 시설을 따서 밭에 물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시설이 아니니까 기부채납이 되었으니까 그 시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신규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군에서 계량기까지는 상수도로 공급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공사하다가 누수 일어나면 누수된 수도 물값을 준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없었는데, 여태까지.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사실 공사를 하다가 누수를 했다는 것은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즉시조치를 기본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안 제5조에도 누수량이나 퇴수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적용해서 집행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현재 남해읍에 LPG 공사하다가 상수관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 많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더러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례 통과되고 나면 이대로 적용을 할 겁니까? 바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큰 관 같은 것이 손실이 많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데. 어떤 회사들이 공사를 하다가 건드는 것은 회사에서 비용을 물겠지만 개인들이 공사를 하다가 하면 이게 부담이 굉장한데 그것을 감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뭔가 적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희한한 일들이 생기겠네, 가만히 보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실제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종류, 다양한 일들이, 사고가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행이나 이런 것도 걷어 차버릴 수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소량이다 하면 그냥 복구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세게 집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원인자부담을 위원들로서는 가장 이해를 해서 되도록이면 원인자 시설물 설치까지도 원인자부담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인자가 부담을 지면 제법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하튼 이것 잘 응용을 해서 수도과에서 어떻든 원인자가 부담이 적게끔 이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읍에 상하수도를 수리할 수 있는 업자, 공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남해군 전체적으로 6개.
○정현옥 위원 6개 정도.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전문공사 면허증은 가지고 있어도 이후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관급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대개 6개 정도 업체가. 읍에도 있고 창선, 미조 쪽에 한 군데씩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읍 쪽, 사거리 쪽에 누수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자주 터집니다.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 같이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구간이 아니면 물을 어떻게 잠그는 위치를 몰라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사람한테 계속 공사를 주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좀 고쳐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너희들이 하다가 고장이 나고 누수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고쳐라 하면 다시 어떤 공사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러니까 원인자가 수도관을 파손을 시켰다 하면 누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 얼마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설계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이만큼 네가 내야 된다. 거기에다가 공무원 관 경비, 우리 차타고 간 기름값, 시간, 출장비까지 다 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 잘잘못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호스를 건드렸을 경우에.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가리지 않고?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공공시설물은 고의나 실수 여부를 참작은 할 수 있되 가해에 대해서 법규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현옥 위원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올라오겠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강력하게 집행을 하면.
○정현옥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현면 이어리 도로상에 물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박휘태 팀장님 아시지요?
○상수도팀장 박휘태 예.
○정현옥 위원 공사를 어제 하는 것 같던데 잡았습니까?
○상수도팀장 박휘태 그것은 농업용수라서 배수로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정현옥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원인자부담.
○상수도팀장 박휘태 그것은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정현옥 위원 되지요?
○상수도팀장 박휘태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공사 기간이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 기간이 있으면 하자 보수로 업체한테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정현옥 위원 그러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하자 보수로 시키면.
○상수도팀장 박휘태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업체가 그 비용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자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면 100% 공사비가 청구가 안 되겠다, 그렇지요?
○상수도팀장 박휘태 공사비 대신에 하자 보수 기간이 본인 업체가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 부실공사지요?
○상수도팀장 박휘태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과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용역을.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위원장 여동찬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를, 산정 기준이나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용역 결과가 어떤 용역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남해군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라 해서 이것은 사실 원인자부담금 그 금액 산출 기준하고 지금 이것하고, 이 조례안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수도요금하고 이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게 조례가 잘 되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게 다툼의 소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뭔가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많겠다,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사실 걱정되기도 합니다.
서면 쪽 앞전 민원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급수 조례에 정하고 있는 원칙대로. 사업비가, 올해는 국비가 더 내려와서 넉넉하다 하는 이런 것은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하고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서 분담금은 당연히 일정 수준에서 내는 것으로.
○위원장 여동찬 동일하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원인자부담 조례가 상위법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법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수도법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산정 기준하고 이것을 갖다가 정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의안번호 303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303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대로 사업소지요? 소장님이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과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입니까? 상하수도과입니까?
의안번호 303호는 타이틀이 수도급수 조례. 다음에 보니까 하수도 조례가 따로 있네. 앞에 심의한 것.
그래서 지금 303호에서 이야기하는 타이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수도급수는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냥 상수도에 해당되는 건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냥 상수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수도라 하면 통상적으로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데 뒤에 또 하수도 조례가 있어서.
상수도 조례가 원인자부담하고 어떻든 조례가 어떻든 징수 관련 조례 관련 복잡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을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과장님, 없을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일단은 첫 번째 수도법에서 원인자부담금은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강제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떼어내서 제정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지금 이 안 개정 골자,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부터 해서 집에 옥내까지 들어가는 그 설비에 대한 부담금이 99%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인자부담금은 그 외의 것, 밖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정확하게 법령이라든지 개념 이것을 모르겠는데 남해군 상수도 급수 조례. 상수도, 상 자가 붙는 것과 다른 의미인가.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남해군 상수도 급수 조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지금 현행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로 명칭이, 조례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까지 오늘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상수도 원인자가 나왔고 상수도 급수, 이것은 말도, 어감도 안 써서 어색하기는 한데 수도 하면 통상적으로 상수도라고 일컬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수도 원인자가 생겨서 이 부분을, 의안번호도 다른데, 타이틀도 다른데 이 부분의 전반적인 점검이 아니라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문제.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 남해읍은 어떤가 몰라도 면단위 가면 복지관도 있고 목욕탕 있고. 전부 다 지금은 목욕탕에서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군민들 먹기 위한, 식수로 쓰기 위한 상수도지, 목욕탕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다른 데도 비슷할 것인데 이동 같은 데 한번 물어보니까 월 수도세가 70만 원에서 80만 원 나온다 하대. 굉장한 양입니다. 촌에 보면 한 집에 보통 수도요금이 보니까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데 50% 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 요금이 1만 원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1만 원 이상 안 나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1만 원 이상 나오려고 하면 출퇴근하는 아이들 샤워기 쓰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몇천 원밖에 안 나옵니다. 기본요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고.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상수도라는 개념이 먹는 물에 대해서만 개념을 고정시킬 수 없고 포괄적으로 해서 먹는 물뿐만 아니라.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수질이나 이런 것을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상수도에서는 가정용이다, 업무용이다, 영업용이다, 욕탕 1종이다, 욕탕 2종이다, 이런 식으로 급수조례에 구분을 해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복지회관 목욕탕을 한다 하면 목욕탕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 요금만 충실히 낸다 하면 공급은 해 줘야 될 형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남해는 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도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시설은 있는데 어쨌든 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80개 마을에는 아직까지 마을 간이상수도를.
○김종숙 위원 시설은 되어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실제 저희들은 상수도 업무를 오랫동안 장기과제로 수도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지대가 높아서 공급을 못 할 형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합의가 돼서 분담금 이만큼 내고 동네 전체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은 빠르면 1년, 늦으면 2, 3년 안에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팀장 능력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도가 안 들어가면 참 피해가 많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불편이 많은 데 동네 전체 합의가, 분담금 이것 때문에 항상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종숙 위원 목욕탕 물을 쓰니까 굉장히 목욕탕 물로써는 100점이라, 100점. 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그래서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이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해서.
수요가 많음으로 해서 물 사용량이 많고 하면 다른 상수도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게 면단위는 얼추 상수도 쓴다 아닙니까? 복지회관 목욕탕 같은 데.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한부모, 조손가정 50% 해 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기껏 해 봤자 1만 원 치면 50%면 5,000원 정도, 그래도 1년이면 6만 원이면 크기는 큽니다. 여하튼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야 만 번 동의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상수도법이 바뀌는데 물이. 특히 미조 같은 데하고.
미조는 목섬에 상수원 그 물을 사용합니까? 항도.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항도.
○김종숙 위원 수돗물 미조 사람들 사용합니까? 거기는 100% 수원지 할 거라고 저수지 댐을 막은 거거든.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오래전에 수원지 시설하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잘 돼서 항도도 제가 늦게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 보면 누수가 50% 넘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그게 요즘 소위 공법이 있다 아닙니까? 물 안 새는 저수지 같은 데 하던 식으로.
그래서 항도, 여하튼 누수현상 그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누수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수원지 역할을 하게끔 배려를 하시다.
우리가 알기로 삼동면 윤 위원 있는데 전에는 해 놓고 나서 48%가 누수가 생긴다 하대.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항도뿐만 아니라 전체 상수원지에 대해서 수원지 자체 시설에서 누수현상이 있었는지 하는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챙겨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데는 수도관을 통해서 누수하는 것은 별 없답니다. 상세히 알아. 한 7, 8년 됐어.
그래서 사업을 그 뒤에 나중에 둑이 새는 거기는 누수를 잡았습니까? 항도에.
○상수도팀장 박휘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그때 항도 수원지 그라우팅을 통해서 차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99% 만수기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페이지 시설 분담금 제14조 관련 별표1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하니까 13㎜가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20㎜가 10만 원에서 30만 8,000원으로 분담금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지난해 용역 결과 액면 그대로 용역이 정확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어떻게 하면 따라가겠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개정안에 13㎜ 이게 대부분의 가정용 단독주택 가정용 13㎜ 구경을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11만 원이 아니라 125만 2,000원을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현실화율이.
○위원장 여동찬 지금 조달 등록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자재 같은 것은 조달 등록이 자재별로, 규격별로는 나와 있어도 전체 공사, 이런 것은.
○위원장 여동찬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길이가 몇 m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계량기부터 해서 옥내 들어가는 것은 구경별로 해서 길이는 기본으로 해서 설계 몇 m, 1m면 1m 적용, 2m면 2m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숙 위원 11만 원 치면 몇 m나 되냐 이 말입니다. 관 길이가.
○위원장 여동찬 박휘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박휘태 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전에 사용 신청하면 가입비 형식입니다. 기존 인프라 구축하는 그 사용에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비를 처음에 내는 수준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m당 얼마, 이것은 아까 말한 원인자부담금 내에서 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시설 분담금은 수도 사용하겠다 하면 가입비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가입비. 기본시설비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의안번호 제제304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304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도 앞의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남해군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6.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305호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7조4항에 보면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여기까지는 놓아두고 여하튼 각 마을마다 전문 농사꾼들이 병충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빨리 병충해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농사지어보면 관건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둔다는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번에 검은 눈 3년 전 했을 때도 일반 농민이 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발생해서. 원인을 못 잡아서 전부 적용을 해서 대처 농약이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찰·방제 병충해 관련해서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선에서는 농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고 그런 것이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여태까지는 관례 답습적으로 행정에서 해 오던 업무 그대로 추진했는데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작년에 벼멸구, 앞전에는 먹노린재 해서 참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서 친환경지구에 유아등만 설치를 했는데 제가 가서 예산을 도비 좀 확보해서 친환경지구 아닌 큰 들에 작년에 2개소 남면, 다층 들 큰 데 2개소에 유아등을 설치해서 공무원이 항상 관찰하고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여담입니다마는 이런 조례라든지 운영 기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노린재가 오고 뭐가 와서 제정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생전 안 올 겁니다.
어떻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의 모내기는 몇 %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파악하기로는 90% 이상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현, 설천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지금 예찰·방제단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읍면에 방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에서 약제 필요한 것, 무슨 약이 잘 드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예찰, 옛날에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많이 예찰을 했는데 요즘은 담당자만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긴급하게 됐을 때는 전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반과 지원반, 협의회를 둔다, 이것이 예찰을 해서 거기서 무슨 병해충이 어떻게 나온다 해서 공무원 위주로 꾸릴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단장은 센터 소장님이 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행정지원단장은 농축산과 주무팀장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과장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이 되고. 10면 반원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전문인력은.
○위원장 여동찬 전문인력이 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도 계통의 공무원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아마 한 사람 정도 지원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예산 지원은 1억 미만으로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이 그러면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산이 주요 병해충은 1년 내에 발생될 수 있지만 주로 7월, 8월, 9월,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제가 생각해도 농약 사주고 하면 몰라도 예찰만 하는 데 비용은 그리 많이 안 들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참 일기변화로 외래 병해충도 많고 돌발해충도 많고 올해는 물바구미는 아직까지 발견이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어제 잡아왔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왜 정부 보급종, 정부에서 공급한 보급종, 볍씨 종자가 키다리가, 온탕소독까지 했는데 키다리가 다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원인이 뭡니까? 명색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에서 키다리가 그렇게 발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 종자 소독을 다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친환경지구에 대해서는 보급종이 아닌, 종자 소독을 안 한 것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 2페이지 참고사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비 지원 시, 이 부분 한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옷 같은 것, 방제복 있거든요. 여자가 입는 것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일률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신청 받을 때 구분해서 지원해라.
○윤정근 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떻든 병해충을 방제하려고 하면 항공방제, 그 외 다른 사항이 있을 텐데 드론이나 항공 하면 지역민한테 어떻게, 보조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위원장님하고 언급을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재난특별지역이 안 되더라도 일반적인 방제에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내 전체 싹 다 항공 쪽 방제, 드론이나 헬기로 하는데도 예산이 1억 미만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찰단만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키다리 그것 나락을 공급할 때 키다리, 소위 피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참 말도 아니지. 종자에 같이 와서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농민들한테는. 전부 다 일일이 와서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꼭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남해군의 모내기가 약 90% 이상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벼 육묘가 모자라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벼 육묘 모자란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직까지 벼 육묘에 실패한 농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병충해 방제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올해는 항공방제 2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원칙은 2회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복합민원팀장 김기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 관리운영팀장 류욱환
- 상수도팀장 박휘태
- 하수도팀장 장현규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