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2.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8.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4.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8.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5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네 번째,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일곱 번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여덟 번째,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1.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재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도 초비상사태에 이를 막고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정현옥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맙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5번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65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킴이, 이 조례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그동안 많은, 재난안전과에서는 고민도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여러 가지로 다들 노심초사해서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마음 편치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또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운영 조례안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던 운영 조례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운영 조례안과 상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입법예고를 한 것은 행정에서는 이렇게 안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본 안을 제시한 것이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한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라든지 기관에 문의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자기 분야 전문부서에서 이런 것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맞네, 빠졌네. 또 이런 것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니까 들어가는 것이 맞겠네,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조문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님, 실과장님들이 참석해서 조문을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정사항이 나오면 수정가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최종 결과가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2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군민이나 다른 입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입법예고 조례안 이 자체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면 조례제정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시 성별영향분석을 해야 한다. 사실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성별영향분석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집행부에서 1차 최종 결정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조례나 입안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행부 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입법예고안과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안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현재 특별히 상이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영향평가하고 주민복지과 관련 부서에서 성인지감수성 관련하고 해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항이 어떤 거냐 하면.
○김창우 위원 입법예고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가영 씨, 입법예고안 따로 있어요? 한 부밖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9조에 보시면 9조1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 주라고 해서 인권하고 성인지관계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9조만 바뀐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분명하게 9조만 바뀐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자료를 위원장님, 입법조례안 예고자료입니다. 이것하고 지금 현재 입법할 거라고 올라온,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하고 9조만 바뀌었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입법예고안하고는 그중에 집행부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같을 리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 분명하게 조례제정심의 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이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의가 없었는데도 성별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조례제정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하고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은 9조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입법예고안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안하고는 그냥 90%가 다릅니다.
여동찬 위원장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대상을 할 것인가 하고 예산 부분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하고 있는 것이 위원들 위촉하는 부분하고 단체의 강화 차원에서 조끼를 구입하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450만 원 정도 추경에 얹어서 구성을 하고 내년도 정도에는 예산을 한 3,000 정도 얹어서 기금을, 활동보상금을 얹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읍하고 창선 같은 경우에는 크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많이 될 것 같고,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다른 읍면은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배당을 하면 3,000 정도 들겠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금년에는 450만 원 가지고 지킴이들한테 조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촉장하고 조끼 구입하고 발대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5조에 보면 행정리도 분포 단위로 해서 2명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규모를 봐서.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는 222개 부락 중에 한 30호, 40호 되는 동네 꽉 찼습니다. 거기도 1명이고 300세대 넘는 동네도 우리 남해에 한 10군데 됩니다. 면 단위도 가면 300호 넘는 동네가 하나씩은 있고. 그런 데는 둘이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규칙으로 조정을 하든지 지침이든지 마련을 해서. 5조1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위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김종숙 위원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 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지킴이 연령.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40대, 50대, 6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무보수로 해서 조끼만 입으면 하루 종일 입고. 활동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기준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돌고 난 실적을 일지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록 자체를 제출 받아서 그중에서 영양가 있는 부분들은 골라서 보상을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하고 증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의 실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킴이가 상당한 인격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조정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로운 사람이 마을 지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물론 읍면에서 다 선택을 해서 지킴이를 추천하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도 좋겠다. 제일 문제가 인건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유니폼 조끼 한 벌 주고 위촉장 주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추천 과정은 마을을 통해서 회의록을 붙여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에 올라오면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이나 지역구 군의원님들이나 참여를 해서 올바른 사람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2차 엄선이 돼서 올라오면 군수가 위촉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에 보면 굉장히, 항상 말썽만 부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위촉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각별히 해서 괜히 이런 것 보면 촌사람들 완장 채워주면 완장을 차고 어떤 불합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킴이를 선정할 때는 선한 사람이고 아까도 그랬지만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고력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기준 삼아야 한다. 지킴이 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5조3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게을리 하거나 해태 의무, 이런 것이 있으면 군수가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김종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이 지적한 적어도 입법과정, 절차상의 하자. 입법예고와 다른 안이 지금 조례안으로, 심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이 체크를 하고 계신데 A형으로 입법예고 해 놓고 B안을 우리한테 주면 이것은 진짜 이 자체가 입법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하고 아주 중대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입법예고안하고 심의안이 다르다면 심의 자체가 당연하게 거부되는 것이고. 그게 맞건 틀리건 놓아두고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예산 있고 사람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현실을 만족할 그 부분을 많이 따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회지요? 어르신들 그냥 돌아가신, 고독사 같은 경우가 체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우선적으로 동네 책임자가 체크해야 되지만 그분들 관리하는, 센터 있지요? 마을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그 자료 체크부터 기본적으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가 된다면 그들 쪽으로 돌리는 방향이.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재난하고 전문성 이런 것이 나와서 복잡해요. 재난, 전문성 이야기하자면 자격증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아까 김종숙 위원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안전,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그분을 체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적어도 이장님이나 현 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동네 책임자가 당연하게 그 활동지침하고 안전지킴이의 활동지침하고 다를지 같을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맞다, 틀리다 놓아두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절차가 틀리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마을안전 지킴이에 대한 입장, 정의가 다르다. 고독사에 대해 체크를 먼저 할 사람들은 그분들 하는 것이 뭡니까? 간호조무사. 가사도우미 말고 보건청이나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 꽉 찼잖아요.
○위원장 여동찬 요양보호사.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싹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크로스해서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그분들이 모른다면 마을안전 지킴이가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이런 것 놓아두고 이런 재난을 지키기 위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지금 동네 책임자들, 이장님, 지도자 그분들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네들의 복지가. 책임감도 늘려야 되고.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마을안전 책임자, 이장, 갈등의 소지가 너무나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도내에서 처음 하려고 한다니까. 선진 제도를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저항을 받게 되어 있고 조례가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절차가 맞고 안 맞고 이전에 마을안전 지킴이에 대한 입장은. 이장 교육 강화하고 지도자가 활동도 부족하고 수당도 약하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더 포함해서 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데 마을안전 지킴이 만들어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없는 것을 더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리 입법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윤정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생각하는 것이 조례나 이런 절차를 준수한 것이고 저희들이 법에 어긋난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고요.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과정에서 이장을 통합해서. 이장은 별도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꼭 한다면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 이런 그 밖의 활동에 있는 사람을 포함을 하는 것은 우리도 수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크게 볼 때는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내부적으로 고독사라든지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가 91년도에 시작됐습니다. 30여 년이 흘렀는데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끼리끼리만 다 해 먹고 외부 사람을 하나도 참여 안 시키고 이래서는 남해군에서 뭐했느냐 했을 때 브랜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 출신이 한 것이 뭐 있냐. 세상이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외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2006년에 보건소에서 세계 WHO가 지정하는 세계건강도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 3월에 WHO가 지정하는 고령친화도시에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WHO가 지정하는 세계안전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도시나 건강도시나 고령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3개가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은 뭡니까? 자연환경하고 관광하고 먹고사는 지역입니다. 특별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브랜드에 맞게 어떤 세부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이 다 하면 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심사를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 남해군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나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나 청년이나 청년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참여를 하는 부분은.
○김창우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청년이나 아직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내로 볼 때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지역에서 삼동을 비롯해서 고독사가 7명이 됐습니다. 신우보람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서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는 것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책임질 사람을 감투를 씌워놓아야 일주일에 한 번 돌아보더라도 지역을 관심 있게 돌아봐야,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이지, 한 사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켜나가는 이런 요인이라고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임새 있게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그렇게 봐주시고.
이런 시책이 그렇게 그르고 법에 어긋난다거나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대외적으로 우리 남해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켜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 남해군이 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강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으로 입장이 접근된다면 전혀 저희가. 브랜드를 가치화시키고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가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사 부분도 많이 줄이고 또 노인이라든지 지역민들이 그런그런, 아까 브랜드화를 위한 생활안전에 필요한 입장이라고 접근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요.
이 사항은 그런 측면, 과장님이 아까 언급한 측면으로 시작됐다면. 그런 가치 브랜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이런 내용들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고독사 부분이 없으면. 이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만약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장은 지도자는 갈 수 있고 개인이 가면 주거침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말은 쉽지만. 노친네 할매가 있는데 며칠 동안 안 보이네. 어찌 되었는고. 그것은 지금까지 정서로 봐서는 집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거침입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안녕을 체크하러 가는 것인가 관계없는데.
이 문제,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이 부분은 브랜드, 건강도시, 노령도시, 무슨 도시. 적어도 다른 지자체가 많이 우리 것을 마킹해야 될 이런 입장, 우리가 선진화시켜가야 할 입장도 맞는데 적어도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거기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고독사라든지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상 조직은 양분화,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하게 지금 마을 책임자들하고 갈등의 요인이. 지금은 아무도 없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마을안전 지킴이, 이장도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진행을 안 시키겠는데. 그네들한테 활동수당이라든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하는데.
입법예고와 다른 내용, 이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지킴이가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이나 동네 여러 명 있는데 과장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생각났는데 이게 마을 지킴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면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 특히 마을 개가 맨날 밤낮으로 짖습니다. 개를 무조건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웃 사람들하고 싸워서 119를 부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을 지킴이라는 명함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가서 설득도 하고. 심지어 동네 이장이 말이지, 개 짖는다고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개를 때리지 않았는데 그 집에 CCTV가 있었어. 그래서 고발이 돼서 내가 알기로 법원에 두서너 번 가서 벌금까지 문 사례가 있구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그 개가 짖는가. 그냥 들어갔으면 될 것인데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고.
또 각 마을마다 가면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마을 지킴이라는 명함을 주고 유니폼을 입혀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찾아가서 마을을 대표해서 설득을 해서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 같은 것도 풀어놓으면 누구 집 개인데 동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런 것도 지킴이가 가서 그것을 동네 전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매주라고. 방송해서 안 듣는 사람들 안 듣구먼. 니는 떠들어라. 저 개는 맨날 동네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마을 임원들이 지킴이로 선정될 수 있다. 조직능력도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설득력도 있고. 그렇다고 포함되면 괜찮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5조2항을 조금 수정을 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절차상 하자, 그 부분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법제처에서 표준안 검토를 꺼려했더니 검토안이 반영이 돼서 수정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조정심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 김창우 위원이 입법예고안하고 조례안하고 비교·검토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훑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우리가 입법예고안하고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이것은 크게는 군민 전체를 기만한 것입니다. 군민 전체를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안하고 완전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도 기만한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9조만 바뀌었다고, 다른 것은 다 똑같다고 분명하게. 1조부터 11조까지가 있는데 10조항 하나는 없어지고 1조부터 10조까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이 안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들을 기만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으면 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조정위원회라든지 최종적으로 결정·심의를 해서 거기서 넘어오는 것이고 입법예고안하고 현행안하고 다르다. 그 부분은 입법예고를 한 것은 기준 모토를 우리가 예고를 한 것이고 예고한 부분 중에 행정에서 보실 수 있고 의견수렴해서도 보실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넘어올 때 내용 자체가 오류가 있다든지 조문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안하고 의회 이송안하고 조항이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까요? 입법예고안하고 조문하고 다른 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절차상의...
○김창우 위원 제가 안 물어봤습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게 바뀌었냐고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봤을 때 분명하게 과장님은 9조만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분들하고 속기를 하는 분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다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들었고. 분명하게 9조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조부터 11조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10조는 없는 것도, 11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서류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조례 입법예고안 드릴까요? 왜 분명하게 물어봤는데도 이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답을 했고 거짓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는 분명하게 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아까 부군수, 국장, 과장, 실무자 해서 조정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까? 조정위원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법안하고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했습니다. 해서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혹시 조문상 확인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그 부분이 조정된 것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대체적으로 다 예고를 하고 예고한 사항, 의견제출 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다는 판단은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제가 볼 때는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은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김창우 위원님은 법무팀에 전화를 해서, 감사팀이지요?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물어보고 저는 법무팀에 질의를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법무팀에 들은 답변은 조례의 큰 틀만 변동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임기도 왜 3년에서 2년으로 수정을 해 올라왔습니까?” 했더니 조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소 해소된 부분이 있었고.
과장님이 김창우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심도 있게 합리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내에서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현재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하고 경북 의성하고 서울 중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려되는 것이 조례가 종합운영계획하고 5조 위촉하고 활동보상하고.
사실 그런 것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 행정조직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왜 필요 없는 조직을 구성을 하려고 하냐고. 기존 있는 조직을 활용을 하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5조에 읍면장이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읍면장이 다시 재난안전과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각 마을로, 마을에서 1명이 추천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자연 행정마을 222개 마을인데 법정리는 대부분 마을이 호수가 큰 마을입니다. 인원을 우리 이 조례대로 행정리에 222명만 추천을 위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리, 큰 대마을은 1명 더 할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활동보상,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활동보상을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재해는 우리가 재난안전과, 이 소관이지만 생활복지나 안전,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민복지과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고령친화도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다 좋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청년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아까 추천을 받아 한다는데 남녀에 대한 구분도, 사실 안전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관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부녀회장, 특히 밑에서 일도 하고 이런 분들도.
꼭 남자만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요? 누구든지 추천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선원마을하고 포상마을하고 방월마을하고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고현면에 화재도 2건 있었고 설천면에도 화재가 2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 올라왔을 때 가장 큰 것이 인원의 배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이장도 있고 다 돼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 뽑아서 하면 이중적인, 그 사람들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완장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에서 걸러져서, 마을에서 추천하고 면에서 걸러져서 추천하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화재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인원 배치에 대해서 꼭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나 면사무소에서나 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다른 것은 사실은,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남자, 여자 다 받아서 운영을 잘해 주시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는 자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어오면 큰 하자가 없다고 보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계도 다음에 하면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하면 잠정적으로 큰 면 같은 경우에는, 창선하고 읍은 사실 마을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한 300만 원 정도로, 연간. 그리고 기타 읍면은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3,000만 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음에 운영을 해 가면서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이 안전 지킴이를 하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현 군수님께서 보물섬 남해포럼을 운영한다든지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재경남해포럼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화합 차원에서도 있고 우리 실정에 볼 때 군수님 하반기 군정을 여태까지 해 오면서 환경, 복지, 이런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 뒷전에 깔리는 것은 안전이라고 보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에다가 두니까 안전건설국 이것도 도시건설국,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안전을 앞에다 놓고 재난안전과, 이런 식으로 직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군민들한테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이고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대내적인 속속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그런 의지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뒷받침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내용에 들어가서 5조1항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그 부분하고 6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 부분하고 아까 5조1항 부분하고 6조1항. 연임, 몇 년 제한이라든지 동네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할 사람 없으면 내가 계속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저희가 마지막 심의하면서 조례가 공포가 되어버리면 시행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책임자인 이장이 있는데 완장 차고 이런 부분 “이 새끼들 심의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해 놨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가상해서 10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억지논리일 수 있는, 억지로 갖다 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지금 지역 실정으로.
그다음에 적어도 지킴이 1명을 위촉하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동네를 잘 안다. 어떻게 면장이 싹 다 알 수가. 예를 들면 이장이 그 동네 잘 알지. 이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5조, 6조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임기 연임하는 이 부분은 실제 읍면에 가면 읍면 소재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자연마을 같은 데는 실제 사람이 몇 년 돌아가면,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연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연임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것은 행정직제상 마을하고 군하고는 바로 다이렉트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을 면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읍면장이 통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지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총회회의록을 거친다든지 이래서 읍면에 추천하면 읍면에서 선정하는 적정 여부는 해당 지역 군의원님들하고 읍면장하고 팀장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엄선을 중립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5조에 마을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단서조항에 보시면 큰 마을 같은 경우, 작은 마을 같은 경우 3, 4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인원을 배치를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스스로 보강하고. 무슨 동네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마을 큰데 하나만 해서. 2명, 3명,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조례상에는 세세히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으로.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15년 이렇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절하게,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이렇게 혼자서. 여기에 목매는 사람이 동네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나와요. 촌에 보면 당연하게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게 인력 관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서에서 복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사람들이 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직, 인력 관리가 힘들 것이고 이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 지킴이 선정, 지킴이 위촉 이런 부분은. 지킴이로 인해서 동네가 조용할 텐데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구성원들을 만드는 속성이. 구성원이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 그렇게 봅니다.
김창우 위원님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조례, 이 부분. 우리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이 절차상이라든지 내용상의 문제는, 다른 의견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틀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 그 부분은 원만하게. 정치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장 중에서도 할 수 있고 지도자 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활동내용이 다르니까 일반인, 민간인을 선정할 수 있고 다양성, 폭이 편안했으면, 넓었으면 싶은데 너무 한정되고 이장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어찌됐든 간에 수당이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수당을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장님으로 대체해도 되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은 노역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청년회장이나 그밖에 왕성한 활동에 있는 자나, 이런 분은 가능하지만 이장을 겸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 목적에, 제정 이유에, 주요 내용에 모든 부분에 이장이 책임이 우선이고. 이런 부분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도 읍면장 근무를 해 보니까, 읍면에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평상시 회의 때는 참석을 잘합니다. 진짜 방재 시기가 필요한 7, 8, 9월에는 사업주들 임명을 해 놓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바빠서 참석이 안 됩니다. 이장님들은 종합 행정을 담당을 일선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손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이 조금 급한데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 지킴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장님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 외의 다른 분들은 탄력적으로 넣어서 보강을 하더라도 이장님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보니까 5조1항에 보면 행정리의 주거지 분포와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동네 크다고 이장 둘이 아니고 동네 크다고 지도자, 부녀회장 둘이 아닙니다. 오히려 둘이 함으로써 문제가 있고.
그래서 1명을 위촉한다 하고 그 뒤에 다만 행정리의 주거지 분포와 특성 등에 따라 위촉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커도 한 동네에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표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 단서조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하시고 아까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등 그밖에 왕성한 활동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장은 그분이 손이 안 가서 일부러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장님을 넣으면 이 제도 자체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은 제외한 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청년회장하고 그밖에 활동력 있는 사람을 두도록,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위원님들이 타당한 지적을 하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이장님은 월 수당이 거의 50만 원 공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지킴이보다도 이런 역할을 여자들이 오히려 부드럽고 하니까 조정하고 지킴이 하는 데는. 진짜 마을의 부녀회장들 보니까 너무 많이 불려 다니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진짜 보수는 없거든. 진짜 보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달에 돈 10만 원 줘서라도 부녀회장님을 지킴이로 위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보상이 없거든, 부녀회장은. 진짜 동네 뭐만 하면 부녀회장, 이장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부녀회장,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자꾸 손을 대고 하면 그렇고. 여하튼 이장님은 제외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지도자나 부녀회장은 그밖에 활동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융통성을 줘야지, 부녀회장을 너무 못을 박아놓으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장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제 생각도 이런 일은 여성이 나아요. 섬세하고.
따라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를 일단 이 조례 절차상.
○김창우 위원 하자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안전 지킴이를 지정해 놓고 고독사나 화재나 군민에게 사고가 났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충분하게 고독사라는 것하고 순간 쇼크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옆에 같이 사람이 있어도 화장실 간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났다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모든 일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하는 일은 사전예방이라든지 일어날 것을 예견해서 사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1건이라도 났을 때 그렇게 하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남해군의회 같으면 의회사무과 직원이 10명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회배지 규정이라든지 의회기 규정이라든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 너무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제가 볼 때 극단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천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청년회장이나 마을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무가 다 있어요. 마을별로, 지역별로 이것처럼, 입법예고안처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왔고 실제로도 마을에 무슨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노인회 행사를 한다거나 휠체어 밀고 마을에 가서 하는 것들도 다 새마을부녀회나 청년회에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청년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100% 완벽하게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지킴이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말 바꾸기지, 말 쓰기 나름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조직조례라든지 부녀회관계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안전 지킴이에 관련된 용어는 하나도 없고 전부 새마을...
○김창우 위원 안전 지킴이라는 내용은 없지요. 그 내용에 보면 안전 지킴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남해군의 생활안전, 생활개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도 조례를 빼봤거든요. 전부 새마을이 다 들어갑니다. 새마을 분야만 국한해 놨습니다. 국한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그렇게.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고 실비로 하는 운영이고 하니까.
○김창우 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와봤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수정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집행간부에서 잠시 밖에 나가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하거나 수정할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법을 전공도 안 했고 전문적인 전문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 조례 절차상 문제가 있나 없나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조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 조례를 심의·통과 여부는 김창우 위원이 제안한 대로 5분 동안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다만 행정리의 주거지 분포와 특성 등에 따라 그 위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 밑에 다만부터 시작해서 그 위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추천한다. 다만 남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에 국한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합니다.
○안전기획팀장 감홍경 추천한다가 아니고 위촉한다로.
○김창우 위원 예. 위촉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에 국한하여 위촉한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제5조제1항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남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에 위촉을 국한한다.
더 다듬어서 하게 누가.
○김창우 위원 국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1명으로 위촉하는 거고.
○위원장 여동찬 1명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킴이의 위촉 등은 제1항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남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으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제가 생각할 때는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이 밝은 남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에 국한하여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연임도 넣어놓아도 상관이 없네.
○김창우 위원 부녀회장이 바뀌면 되니까.
○정현옥 위원 해년 해마다 바뀔 것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2년마다 바뀝니다.
○정현옥 위원 예. 자기들끼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임기도 다만 마을 사정에 따라서 마을 임기에 따른다. 넣어줘야 안 될까?
○정현옥 위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어떤 마을은 3년 연임도 있고 2년 연임도 있고.
○윤정근 위원 그렇지, 그렇지.
(청취 불능)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2.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266호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66호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은 조례가 넘어와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낸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종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경관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위원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대학 교수들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기에서 보면 위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도 있고.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몇 분이나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5명 전후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적게 하시다. 7, 8명 하면 되지.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건축인허가 문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전문위원님 내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것은 상위법에 없는 부분을 넣어서 5조 같은 경우는 그렇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도, 지방도가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 경관조례는 사실 법적인 분쟁이 많지요? 국가하고 우리하고 그런 부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법적인 분쟁이 있는. 옛날 해안가 도로를 해서 도로 높이에서 1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도로면보다 높게 못 올라오게. 현재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그게 똑같은가요? 규정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우 위원 만약 법적 분쟁이 됐을 때 법적으로 다툼의 요지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방금 김창우 위원 했는데 남해 해안도로로 해서 아까 조망권 때문에 도로보다 높으면 해안 쪽으로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있는 지방도하고 국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접한 필지에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래 필지, 도로면보다 낮은 필지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라든지 조망을 가린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도로면보다 못 올리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규제를 하는데도 짓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앞으로는 김 과장님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해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해 놓은 대로 상위법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경관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른 조례입니다.
○김종숙 위원 손 못 댄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 수정안대로 가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5조8항에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미관지구를 제외한 경관지구로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지금 정현옥 간사님으로부터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현옥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제 내용은 조금 전에 정현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조8항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삭제하고 경관지구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3.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번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병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관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과 군민의 불편 해소화를 위한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남해군관리계획 정비 결정(변경)(안)은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0호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제270호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일몰제는 이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남해군에 208개소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51개는 일몰제로 없애고 11개 존치는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색깔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청색 되어 있는 부분은 없앨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없앨 부분이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개설을 하려고 계획이 있는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여동찬 빨간 게 11개고, 존치될 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일부 놓아두고 나머지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아예 없어지는 구간입니다. 선소공원은 100% 공원으로서 그게 없어서 100% 해제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선소공원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하면 그 대신 제한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해제가 되면 바로 지역 자체가 생산이든 인근과 맞춰서 가다 보니까 지역지구가 관리계획지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부 군민들이 그렇습니다. 공원구역 해제가 되면 자기들이 자기 땅에 대한 주권이나 자기 땅에 대한 가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실망감도 가지고 있고. 문화재도 있고 이래서 공원구역 해제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가 관리구역인가, 문화재가 옆에 있으니까 공원구역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과에는 방법이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당장은 해제가 되면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확률이 있는 그렇기 때문이지, 바로 바뀌면서 도시계획구역처럼 상업지구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풀어놓으면 계획관리지구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현재 공원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재산인데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염원도 강하시고.
막상 하려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법적 근거. 그거 한번 설명을. 자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이 법적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려워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군 계획시설의 결정의 절차는 국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기초조사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군관리계획안이 작성이 돼서. 이 부분은 전부 용역의 절차입니다. 거기서 작성이 되면 군관리계획은 자체적으로 입안을 하고요. 입안하고 나면 남해군수가 군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설명과 동시에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서류를 가지고 관련 실과며 관련된 기관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거치고 난 후에 결정·고시를 하게끔, 그렇게 행정절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오늘 심의하는 핵심 부분, 제안 이유에 있듯이 일몰제 되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매입했던 것 외에 장기미집행 된 부분, 이렇게 돌아가니까.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우리 청사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된다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20년 전에 남해군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20년씩 묶고 하다 보니까 1999년 10월 21일자 대법원에서, 그게 20년 6월 마지막 날까지 하고 7월 1일부터는 모두 해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체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된 시설에 한해서만. 99년도 헌재 결과, 대법원에 의한.
○윤정근 위원 2020년 7월부터 이전 10년 전에 유예됐던 사항들이 지금 7월 되면 시행될 거라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0년 전 것은 거의 손 안 댔고 20년 전 것이 51건입니다.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가지고 묶어 있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7월 1일부터는 280개에서 51개소를 빼면 미집행시설 현황이 280개소인데 229개가 남는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7월 1일까지 안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 도로면 도로, 광장이면 광장, 주차장이면 주차장 현행 상태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7월 1일 돼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 229개 미집행.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 고현중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은 별도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으로 다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시47분)
4.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67호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67호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 소장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군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현재 확진환자는 9,241명이고 격리해제가 된 것은 4,144명이며 격리 중에 있는 것은 4,966명, 사망자는 131명이 국내의 발생상황이고 군내에는 확진자 1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25일 갔는데 아직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현재 33명이 자가격리를 했고 한 분이 외국에서 온 분이 있어서 한 분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4건에 대해서 검체를 의뢰했는데 음성이고 현재 검사 중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진자가 그제는 백 단위, 25일은 100명이었고 어제는 104명, 전반적인 추세가 보면 서울, 대구, 경기 쪽에 좀 있고 특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절반을 초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11명의 인원이 있어서 2인 1조로 해서 읍면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50개소, 학원교습소, 독서실, PC방, 노래방, 헬스장 112개소,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156개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로당, 시장 등 기타 다중시설 361개소 총 629개소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중앙정부에서 4월 6일 신학기 개학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4월 6일 개학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 대책도 세워놔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부분은 도교육청이 방역이라든지 마스크, 손소독제 이 부분을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도에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수립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제가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에 방역이 안 된다, 계획이 없으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틀 양일간에 걸쳐서 각 학교별로 일제히 소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할 거고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제히 소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어디를 가나 보건소 고생이 많습니다. 상이라도 있으면 드렸으면 싶습니다.
군민들이, 군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마스크가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방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4월 6일이나 대학교는 4월 13일 개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마스크라든지 지급이 될 수 있는,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확보된 것은 없고 도교육청에서 1인당 4매에서 8매로 준다는 영상회의, 도의 계획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외적으로 어린이용 마스크는 약국에는 수요일, 토요일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그러면 남해군의, 학생들 말고 군민들을 위해서 마스크가 확보돼 있는 양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도에서 아마 마스크를 몇 만 해서 수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시군에 배정이 된다는 오늘 영상회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맞춰서 내려오면 배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그쪽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군민들한테 1인당 2매씩 공급이 되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더 좋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도, 우리 보건소 마스크를 한번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공적 물량하고 싹 들어가 버리니까.
○김종숙 위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교육부에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야 개학을 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다시 세척한다든지 일광을 해서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해도 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됐습니다. 찜통에 쪄서 그렇게 해서 하면 한 달도 사용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는 있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소장님, 그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매뉴얼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마스크를 소독하고 다시 세척을 해서 햇볕에 말려 쓰면 괜찮다고 하면 마스크 대란이 안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것을 말을 안 하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장 최영곤 질병관리본부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는 사실상.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답답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김창우 위원 도시기본조례인데 너무 코로나로.
○정현옥 위원 고령친화도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이런 것이 다 보건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위원장 여동찬 일단 이 조례는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근 위원 조례 끝나버리면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어떻든 소장님은 전문가니까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라든지 남해군이. 남해에 확진자가 안 생기고 전염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 방역의 기본이 적어도 소장님 정도는 전문가 집단에 속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끝나버리면 가버릴 텐데.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사실 마스크 이야기를 위원들이 하는데 사실 청년들 마스크 없어도 돼요. 마스크 불편하면 건강에 더 안 좋지. 계속 지금 총리가 대장이 돼서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저희들끼리 말은 안 하지만 마스크 안 써도 타인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 소장님 가버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여동찬 다 같은 심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5.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과장님은 출장 중이시고 최은진 유통수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유통수출팀장 최은진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담당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68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제268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래도 쇼핑몰 조례를 잘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우려하는 부분,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업체의 선정 과정, 물건이 남해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통팀이 생기고 처음 성과도 나오는가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대략 있지요?
○위원장 여동찬 많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지금은 대세가 온라인몰이라서.
○위원장 여동찬 우리가 좀 늦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지역을 대표해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든 팔든 간에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요즘 말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나 산출이나 출하되는, 돈이 될 목적으로 저쪽 나라 것이라든지 강 건너 것이라도 갖고 와서 파는 것은 우려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쇼핑몰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팀에서? 공무원 정도의 전문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규칙으로, 룰로써, 조례로써 정해지겠지만 조례가 안 되는 것이 상거래거든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맨날 돈 안 남는다 하면서도 원가의 반을. 알고 보면 안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싹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장사의 속성이면서 딱 보기에 이것은 안 남지만 가격표시제고 싹 다 서비스 실명 해서 할 것인데 장사의 귀재가 아니고서는 잘 못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쇼핑몰 만들어서 돈 되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또 예산. 가상해서 세금 지원한다면,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아까 20조도 그렇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찌 한다, 이게 나와서 심히 우려돼서. 저는 이 조례에 찬성 안 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저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 남해군에서 좀 늦다 보니까, 늦게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고 참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남해에 굉장히 많아요.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생을 하고 상생발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폐를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남해군에서는 분명하게 질 좋은 제품을 싸게 대량으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기존 해 왔던 분들은 자기들이 질 좋은 제품을 값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격 경쟁에서 하다 보면, 만약 점차적으로 소문이 나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가 되더라도 이분들을 다 모아서 가격 부분을 취합을 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김창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쇼핑몰 운영 우수사례 보면 경남 산청, 전남 해남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도 남해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사례라 볼 수 없지만 민간인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도 남해군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동향파악도 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오셔서 잘하시네. 참 늦지만 유통과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쇼핑몰을 하는 업체들. 우리 군에서, 유통과에서 해야 될 일은 기존적으로 유통업하는 사람들 사업을 우리 군이 소위 보증을 서서 사업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통과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군이 유통사업 해서 돈 벌 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유통과가 생김으로 해서 연초에 유자 같은 것도 MOU 400톤 맺고 깐마늘, 전부 다 개인들이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라.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지원한 사업들 포장재나 운송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어느 정도 정해 놓은 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김종숙 위원 그 안에서 최대한 하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쇼핑몰 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유통과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벌써 됐어야 하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이뿐입니까? 시금치도 벌써 하고 있었고 쌀도 무기농쌀 해서 다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유통과가 해야 될 일이 진짜 우리 남해 경제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어제 보니까 전복도 팔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소비 촉진도 올리고 생산자들이 제값 받고 팔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부터 과장님 하시다.
여기 5조에서 19조까지는 쇼핑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입점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 참여가 가능합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참여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들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누구나 가능하다, 그렇지요?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쇼핑몰 운영할 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올릴 것 아닙니까?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저희가 신청을 받는 기간을 따로 정할 겁니다. 정해서 우선 기존에 전자상거래가 안 되던 상태에서 남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자상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형식만 쇼핑몰이지,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에서 얼마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군비만 계속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전자상거래가 되도록 진행을 했고.
그래서 기존에 남해몰에 입점해 있던 업체를 우선적으로 개편되는 전자쇼핑몰에 올려줄 것이고 그다음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관내 쇼핑몰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등록을 해 줄 것이고. 그리고 보물섬통합브랜드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청을 따로 받아서 입점을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협이나 수협들은 따로따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군수님이 유통수출팀장 맡으면서 공부를 진짜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해서 유통 관련된 책자를 진짜 많이 읽었는데 지금 대세는 온라인쇼핑몰하고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납품이 될 수 있어야지 이 상품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상품이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노출이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협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수협 쇼핑몰에만 한정이 돼서 노출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쇼핑몰에도 들어와서 노출을 시키고 또 개인이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노출을 시키고. 하여튼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이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현옥 위원 9조입니까, 8조입니까? 8조 1항, 2항 보면 입점과 탈퇴가 있습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고구마 생산업체가 몇 개월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 그렇게 저조하다든지, 판매량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은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그런데 우리가 남면 지역의 아스파라거스가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었는데 그게 판로를 못 찾아서 지금은 남면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NH무역에서 수출사업 부분으로 제일 꼽고 있는 것이 아스파라거스를 제발 좀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안 팔리고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점주만 반대를 안 하면, 허락을 해 준다면 추가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현옥 위원 관리의 측면이거든요. 옛날에 저쪽에 언뜻 가본 적이 있는데 참여를 하려다가 못 한 것이 있어요. 개인들도 아까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들이 받아들이면 올해는 고구마를 심었다가 고구마 가격이 없으면 감자를 심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것을 정리를 빨리빨리 못 해 놓으면, 예를 든 겁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산딸기라든지 두릅이라든지, 금년에는 했는데 금년에 돈이 안 되니까 안 해 버린 겁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 관리가 엄청나게 잘 돼야 됩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여기 보면 위탁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쇼핑몰에 대한 통계를 내는 업체를 그 일부분 대행을 해 놨는데 그 쇼핑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디자인을 다른 지자체보다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개인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광고를 해 주고 월 1회 정산을 하면서 어떤 제품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어떤 제품은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통계를 이 업체가 내줄 겁니다, 매달 한 번씩. 그 업체의 통계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쇼핑몰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참고인데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실이 나왔습니다. 하동에서 쇼핑몰을 해서 한 사람이 하동 매실의 3분의 1을 판 사람이 있어요. 자기 농사 것 말고 다른 사람들 것 다 팔아서. 그때 당시에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면 대박이거든요. 쪽박을 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특히 유자라든지 유자, 치자, 비자. 과장님이 알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아스파라거스, 이거 전에 기술센터에서 하우스 지원비까지 해서 그때 제법 수십 동을 지어서 중간에 판로가 유통이 안 되어서 전부 다 셔터 내렸는데.
지금 남면에 가면 알로에 키우는, 그 양반 지금 아스파라거스 키우는데.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그런데 그 물량 가지고 저희가 유통하기에는.
○김종숙 위원 그 사람 혼자 하더라고. 나도 우연히 가서. 하기는 하는데 서로 주라고 하데. 누가 주라고 합니까? 하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주라고 한다고.
그게 농산물은 너무, 우리 위원장이나 저나 전문가들이지만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시세가 좋았다고 궂었다가. 높낮이가 크니까 어떨 때는 망해 버리고 어떨 때는 택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참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감자 5만 평 남해에 감자 생산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때 5억을 들여서 금평, 외금, 초곡, 그렇게 해서 5만 평을 하우스를 했습니다. 5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져버렸어요. 겨울 감자가 좋다고,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나도 성공한 게 하나도 없구먼.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하튼 팀장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사를 포기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맨날 이야기하지만 싱싱한 야채 같은 것, 상추, 깻잎. 우리 남해에서 생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하면 1,000평 하든 2,000평 하면 깻잎 하나만큼은 충분히 그 사람은 농사짓고 먹고살 수 있다. 상추도 마찬가지고. 그 외 또 있습니다. 요새 푸른 채소 해서 그것도 다양하게 하우스 안에서 생산해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내가 맨날 그런 것 시작을 하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남해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키운 모든 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 젊은 청년들이 살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실천해서 여하튼 농사지을 젊은 아이들 살게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참고자료에 온라인상거래에 대해서 개념이 저는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어떻든 신청자, 입점 모집 기준이라든지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제가 너무 호황기에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추석 한 번만 운영을 해도 추석 동안 들어온 돈이 억 단위가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는 거기까지 안 오르더라도 우리도 종목을 잘 선택하고 홍보하면.
○윤정근 위원 예. 그렇다면 결국은 쇼핑몰,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군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손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윤정근 위원 손해가 날 경우에는 보상을 하든지 뭘 하겠지만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이익금을 입점자들한테 더 마진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대략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만약에 충분한 이익이 된다 하면. 물론 생산비에 대한 이익은 농가에서 가져가겠지만 그 외 이익이 생긴다 하면 다양한 홍보비로 활용을.
○윤정근 위원 아, 홍보비로.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키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은 돈이 돼야 합니다. 고생하는 만큼 돈이 되는 성과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유통팀 생기니까 이런 체계적이고 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떻든 잘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으십시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최은진 팀장 업무가 사실 버겁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업무에 비해서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마케팅, 홍보팀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문한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옛날에 보리를, 노란 보리를 재배를 해서 정미소 가서 가공을 해서 인터넷으로 팔아봤어요. 8월이 넘어가면 보리를 안 삽니다. 한 해 파니까 1,200만 원어치를 팔았어, 한 달 열흘 만에. 재미가 있던데 택배 보내주고 귀찮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첫째는 농가에서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농산물이 되든지 수산물이 되든지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홍보만 잘 되면 한번 대박만 터졌다고 하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재철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 꾸러미상품 1만 원대나 2만 원대 정도. 남해 오면 뭔가 대표 특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주 가면 보리빵 사오듯이 뭔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사실 센터에서 다 못 합니다. 공무원들, 센터 직원들 그동안 욕을 저도 했지만 느낀 것이 못한다, 대립하고 욕하면 더 안 해요. 정말 더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해 주고 소통하고 밥이나 한 끼 하고 이래야 일이 되지, 센터는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해 본 경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6.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보시고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15시02분)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건설교통과에 제가 도로개설 및 확포장 하나 해서 부지매입 또는 보상현황, 이렇게 좀.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건설교통과 제목이 도로 개설 및 확포장 해서 부지매입 또는 보상현황. 부지매입 점 찍고 보상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 하나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마을 안길, 농로, 농어촌도로 그것 싹 해서 부지매집 및 보상현황.
○김종숙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 여기에 버스승강장에, 이동 같은 데는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진짜 옆에다가 싸버려요. 교문 옆이 되어서. 벌써 위원 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윤정근 위원 연번을 적을 거라?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거기에다가 추가로. 62번 뒤에다가 그렇게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이것을 다 보려고 하면 도시건축과나 재무과에 우리 군 땅을 갖다가 매각했든지 불하해 준 그것을 다 챙겨봐야 돼요. 누구한테 팔았는지.
○김창우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 공사하면서, 공사를 하면 땅을 어쩔 수 없이, 도로 개설하면 땅을 사거나 부지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위원장 여동찬 농어촌도로나 편입된, 논이나 밭 편입된 그것 산 것 이야기하는 거고.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해 봤자 몇 개 안 될 거예요. 섬이정원, 양떼목장, 이렇게 하다 보면 몇 개 되지도 않을 겁니다. 서너 건밖에 안 될 거라.
○전문위원 정종필 그것은 문화관광과 것인데.
○김창우 위원 문화관광과 말고 건설교통과에 다른 데도 있어요. 농로나 개보수나 이런 것 있어요. 몇 개 안 될 겁니다. 농로는 우리가 부지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농로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부지보상 해 준 땅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남면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죽전을 가는 길이 몇 미터더라. 300m 될까. 그런데 농지를 동의를 해 주면. 소위 사는 것은 아니지. 해 주겠다. 그런데 죽전인가 밑에 거기는 농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포장한 거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농지가 있었어. 그것을 매입해서 해 놓으니까 남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라. 저쪽에는 해 주고 여기는 왜 농지보상을 안 해 주고.
○김창우 위원 그것 개설 때문에 조금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
화장실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겠지요?
○김창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화장실은 나중에 사업을 한다거나 추경예산에 이런 것 할 때 미리 담당 실과를 만나서 추경예산을 올라오도록 만들든가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김종숙 위원 우체국 땅인데 우체국에 땅을 좀 주라고 동의서를 받았어. 남해고등학교 앞에 주차장. 내가 몇 번 봤거든. 우체국에 동의서를.
○윤정근 위원 우체국에 동의서 내야지. 동의 없이는...
○김창우 위원 이동면 버스승강장에 화장실 지었다 하면 남해읍, 서면, 설천, 고현 싹 다 지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남해읍에는 버스승장강이 자리가 없어서 전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다룰 사안은 아니니까.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13번 부서별 공통 민원처리현황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 들어온 전체 민원이겠지요? 감사 기간, 해당 상임위만?
○전문위원 정종필 부서 공통.
○위원장 여동찬 이런 것도 챙겨서 민원에 몇 건 들어와서 처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도 제대로 한번 봐야 되고.
○윤정근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질타를 해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위원들, 당사자들이 했던 것 시정 안 됐으면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제 생각은 그동안 권역사업을 읍면별로 여러 건 하고 어촌뉴딜300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하고 안 맞거든요, 그 사업이. 그것을 전체 뭔가 하나 자료를 받아서 집행부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을 지역에다가 위임을,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을 해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면 여기 하나도 안 맞아요. 지족에다 또 투자를.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김종숙 위원 이름 다 짓고 말이야.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전부 다 밑에 산하기관에서 먹고살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아야 해 주지.
그래서 그것을 뭘 건의하는 것을 하나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김창우 위원께서 추가 요구 1건을 추가해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5시11분)
8.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춰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얼추 다 넣었네요. 연구소장 들었고 총괄연구실장도 넣었고.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안전기획팀장 감홍경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도시개발팀장 강태병
-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
- 보건소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이 미
- 유통수출팀장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