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13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2.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군수제출)
2.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기 전에 배진호 국장님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또 행사가 많습니다. 또 동네마다 단풍구경 간다고 또 들여다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아마 의정활동 겹치고 그래서 대단히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경제산업국 소관 오늘 지역활성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각 조례 보고가 있습니다. 지역활성과는 하순철 팀장이 왔습니다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 워크숍이 자체 내년도에 좀 더 남해에 사업하는 데에 직원들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1박 2일로 가다 보니까 오늘 팀장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들 소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께서는 오늘 경상대병원에 가셔서 아마 참석이 안 됐습니다. 그 점을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첫 번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두 번째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의사보고에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총 제정, 개정 조례의 건이 8건입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김성근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가시고 하순철 지역경제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김성근 지역활성과장님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 관계자 20명을 책임 인솔하여 워크숍을 전북 고창하고 전남 무안지역에서 개최하여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활성과에서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하는 의안번호 220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20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92억을 총 보증을 19년도 하셨다 했는데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383건입니다.
○김창우 위원 383건.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에 이자는 우리가 2년 보조입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아닙니다. 1년입니다.
○김창우 위원 1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1년에 2.5%입니다.
○김창우 위원 1년에 2.5%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를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부과하는 게 몇 %입니까? 2.5%입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저게 좀 다양화돼 있습니다. 2.5%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은 상반기에 20억 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 2개만 했는데 신협하고 단위농협까지 다 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20억을 실행하고 그것은 2.5% 지원사업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올해 1억을 출연해서 하는 것은 15배, 15억을 보증하는, 그것은 협약보증이라고 해서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다 다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제일 낮은 것은 삼점 몇 퍼센트에서 오점 몇 퍼센트, 6%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6%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5%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상품을 할 경우에는 2.5% 보전해 줍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이라 하면 그냥 관내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은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소상공인이라는 정의는 보면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상시 종업원은 10인 이하입니다. 10인 이하고 제조업이나 광업 이런 부분은 20인까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도, 개인 업체도 대상이 됩니다. 이게 개인택시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조사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3,500개에서 한 4,700개까지 남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뭐 별 할 이야기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대위변제하고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올해까지 3/4분기까지, 9월 말까지 383개소 상공인들이 92억 1,300만 원을 보증을, 담보가 아니고. 이것은 보증을 신보에 서기 때문에 안 갚으면 대위변제는 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피부로 느낄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저희들한테는 신보에서는 남해가 올해 너무 잘해 줘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또 상품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가는 게 있는데 남해가 작년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배 이상 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는 위원이라도 이렇게 해 주는 걸 처음 접하는데.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동안 저희들이 남해에서 이런 게 있는지 많이 모르고 계시다가 올해 좀 많이 하니까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 한 통 받고 왔거든요, 안내 전화를.
○김종숙 위원 골고루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당초에 경남은행하고 남해군지부만 했던 걸 저희들이 신협하고 각 단위농협하고 총 10개소를 다 확대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대출 사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383건 3/4분기까지 했는데 현재 이거는 19건에 우리가 1억 6,500이 대위변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여태까지 누적된 사업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19건에 대해서 1억 6,500은 신보에서 대신 물어줬다, 이 말입니다.
○김창우 위원 1억.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6,500입니다.
○김창우 위원 6,500.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이것은 보증 건수가 높아갈수록 이것은 대위변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금융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1억 6,500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애당초 갚을 능력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보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렇지요. 아마 신보에서도 심사를 하는데 자기들도 심사가 부실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그럼 1억 6,500에 몇 건이나 됐다고 했지요, 아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19건입니다.
○김창우 위원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조금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정확히는 모르는데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이자하고.
○정현옥 위원 이자만 계속.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균분 상환도 있고, 1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지나면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보증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일시불하고 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제2금융기관에 사실 급하면 먼저 가거든요. 진주까지 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단 말입니다. 이율만 낮다 뿐이지,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거는 제가 신협에서 하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조합원이 급하다 하면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사천에 있거든요, 신보가. 사천지점에 가서 전화로 문의를 해서 된다 하면 바로 보증서 끊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기관하고 남해군에 협약을 했던 이유가 그런 불편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 부분 상당히 불편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바로 상환을 해야 된다면 사실 우리가 빚을 내놓으면 갚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만 내도 그게 계속 연장해 가는 그런 수준이지, 바로 갚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경남은행에서 대출 내 주는 3년 거치 5년 상환 이거하고는 또 별개다, 이거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이건 전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훨씬 더 이율이 조금 높을 뿐이지, 중소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더 낫지 굳이 1년 거치해서 바로 상환을 해야 된다면.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 부분 중소기업은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거 소상공인도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거는 제조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니, 아니. 됩니다. 일반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그거 쓰고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협약하는, 약정하는 대출이 아니고 신보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하는 대출이고 우리 군에서 2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팀장님 생각하기에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큰 제조업을 가진, 20인 이상 되는 업체들은 대출한도가 높고 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쪽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은 그거 말고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이 당장 급할 경우에, 담보력도 없고 할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군에서 협약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고 해 주는 것은 이 소상공인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현재까지 공급한 건수가 383건이라고 했는데 광고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이렇게.
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예산 확정됐을 때부터 지역신문으로 저희들 광고를 했었고 이게 광고효과가 저희들이 싣는 것보다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하니까 확실히 광고효과가,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특약같이 홍보를 해서 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금융기관의 조합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금융기관에서 안내를 해서 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앞으로 더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 어르신들은 페이퍼 신문, 종이신문을 잘 안봅니다, 사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 해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이 어두워서 2줄도 못 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데. 다른 어떤 광고대책을, 금방처럼 은행을 상대로 한다든지 각 농협 지점별로 한다든지 이게 좀 광범위하게 좀 퍼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광고 부분에 대해서 꼭 하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요즘 신문 안 봅니다. 우리도 모바일로 다 봐버리는데. 그런 획기적인 어떤 광고방법이 나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2차 보전을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팀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도에는 금융기관을 10개 해서 초에 협약을 해서 각 참여를 다 시켜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 남해 20인 이상 되는 제조업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대충 얼마나 될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 걸 가지고 어림짐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마케팅을 군에서 하는 거 가지고. 이것을 신협이 많이 하더라고. 광고 나오고 했지요? 여하튼 이걸 홍보를 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이거는 이자 감면받는 거 아닙니까, 이에. 원래 이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여하튼 좀 잘하시다. 광고 같은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상은 안 돼. 남해신문 같은 데 내면.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20억을 실행하면서 금융기관에 수요조사 공문을 2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조합에서도 2군데는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까 그거 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그렇다. 이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설득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단기는 2.5%고 3년 거치 5년 상환은 그 이율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주는 건 3% 이내인가, 제가 알기로는.
○김종숙 위원 3%?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보통 지금 경남도에서 실행하는, 우리 신보에 실행하는 것도 지금 3%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저희들 3,000만 원입니다.
○김종숙 위원 3,000만 원?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김종숙 위원 많지도 않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3,000만 원이면 얼마나 된다고.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중소기업은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은 저희들 2.5% 해 주는 것은 3,000만 원이고.
○김종숙 위원 아까 소상공인이 3,000만 원?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제조업이 20명 이상 되는 데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억까지인가 알고 있고 한 3%인가.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지금 읍사무소가 가면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려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와갖고.
○김창우 위원 면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보전 공급현황이 총 383건, 작년이 341건인데 작년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늘어난 누계가 383건이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증선 게 341건에 75억 9,300만 원이고 그다음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증선 게 383건에 92억 1,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럼 보증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렇습니다. 저희들 122% 정도 현재 9월 말까지.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 기금을 작년에 썼던 소상공인이 올해 돌려막기, 중복이 됩니까? 작년에 썼는데 올해도 쓸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것은 협약보증한 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 2차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하고 나면 내년도 안 되고 단 이 사람들이 올해 쓰고 우리가 2.5% 지원 안 되는 다른 상품으로 하는 것은 신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래서 이것은 담보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보증을 발급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대출 회수율이, 위험확률이 높아요, 회수하기에는. 그래서 심사 기준을 어떻게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줍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채무자한테 어느 정도 심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신보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 상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금리가 이게 2.5%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업 쪽에 단기 농사영농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3% 하다가 지금 1%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라리 이자보전을 해서 한 1% 영농자금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보증서 발급을 받는데 보증료만 사용되는 겁니까? 이 금액 1억 5,000만 원이.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러니까 지금 출연하는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2가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을 출연하면 15배, 15억의 보증은 협약보증이라고 의무적으로 신보에서 하고 그다음 신보에서는 부실채권. 자기들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억, 15배는 내년도에는 1억 5,000을 출연하면 한 23억 정도 협약보증을 설 수 있고 내년도에 아마, 올해 110억 정도 아마 제 생각할 때 말까지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아마 2억 이상 채무변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변제 중의 일부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게, 도에서 내년도에 과장님이 30억 원을 출연한다 하더라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협약, 이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2억 넘게 대위변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대위변제 해 주고 구상권 채권 확보는 사실 잘 안 되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거는 제가 대위변제 해 줬다는 말 자체는 이미 신보에서 돈을 물어줘버렸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27분)
2.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입니다.
특히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번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17호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석재 과장님. 엊그제 낚시대회 할 때도 고생하셨고 뒤에 계시는 주무님도 다들 대회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방렴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죽방렴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신청한 거하고 문화재청하고 논의된 게 있다는 게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죽방렴 관람대 내용인데 죽방렴 관람대가 시설된 곳이 명승구역입니다. 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 게 죽방렴 시설에 대한 개개인 시설이 아니고 구역 전체를 경관 형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구역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명승으로 포함돼 관리되고 있고 당초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일이 시작됐는데 뒤에 하게 된 것은 한시적으로 5년간 저희들이 설치·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2017년 7월부터 해서 2022년 7월까지. 일단 그게 저희들 당초 생각은 준공일로부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재청에 확인하니까 허가일로부터 5년. 저희들이 준공은 작년 12월 말경 준공을 했는데 허가는 2017년 7월부터 났기 때문에 2017년 7월부터 5년간 해서 2022년 7월까지로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한 저희들도 앞전에 문화재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일단 한시적으로 받고 또 연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그 시설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게 앞으로 2022년 같으면 내년이 2020년, 2021년 해 가지고 한 2년 남짓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거액을 투자를 해 놓고 준공되자마자 잘못하면 철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은 좀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1회 연장을 하면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해 주는 게 5년간.
○김창우 위원 5년간 더 연장을 해 준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그럼 이게 몇 회까지 연장해 주고 이런 조례안들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실수 없이 또 다음에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남해의 명승지로서의 발전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죽방렴을 한 것하고 홍보관하고 데크 부분을 제가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날 현장에서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사실 홍보관 입구 데크 부분하고 옆의 데크 부분들이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았지만, 물론 차수별로 준공은 났겠지요. 밑에 재료 자체를 잘못 써가지고 부식이 되고 녹이 슬고 해서. 심지어 나사못도 밑에 있는 데크 기초에 넣는 연철 있지요. 연철 이런 것들이 벌써 부식이 다 돼 갖고 녹이 슬고 있는 것 보셨지요?
제가 거기에 또 죽방렴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방렴을 가보니까 죽방렴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죽방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홍보관 여기에는 다시 한 번, 물론 준공기간이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재료 자체를 좀 내구성이 강한 재료들을 좀 썼으면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차피 이게 기간이 2022년까지니까 2022년까지는 계약을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현재 죽방렴 홍보관하고 죽방렴 어장막, 죽방렴 관람대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여기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놓은 것은 관광단지 내의 건물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 안쪽에 3동이 어촌작업관, 공방 형식으로 한 동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전체 140㎡인데 방 형식으로 4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례상 포함시켜놓은 거고 실제 현재로는 기존의 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첫 계약을 할 때 몇 년 할 거라는 이런 계산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준용해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직 수탁자가 아직 안 정해졌지요? 수탁자 정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 그게 현재 보시면 큰 건물이 거기에 단지 3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물이 3개인데 2개는 죽방렴, 1개 큰 게 홍보관, 두 번째 옆에 있는 게 죽방렴 어장막인데 당초 어장막은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실제 죽방렴 어장막을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면 어업 시기에는 또 활동적인 모습이 보이겠지만 비어업 시기에는 죽어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시설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일단 그 안에, 죽방렴 어장막 안의 내용은 실제 조업하는 광경을 모형으로 연출하고 거기에 영상도 포함시켜서 상시 관람객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안쪽에, 맨 안쪽에 있는 한 동이 명칭이 어촌작업관입니다. 공방형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수탁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공기가 길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예산 투입해서 단기간에 최단으로 기간을 줄여서 빨리 해야 할 것인데 벌써 이미 홍보관인가 거기는 가니까 데크 재료를 잘 못 써가지고 이미 부식이 와 있고.
그다음에 수고 앞에 죽방렴 설치해놓은 곳은 PVC 플라스틱으로 된 자재를 써가지고 영구적으로 합성재하고 그런 자재가 있는데 왜 그쪽에는 말이지. 보니까 벌써 준공식 하기 전에도 또 갈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그다음에 토목 설계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게 지금 방부목 데크 설치하는 자재가 처음에는 그게 최소한 20년 이상 간다고 해서 자재가 나오는 겁니다, 방부목이.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한 3년만 지나가면 색이 바래버리고 벌써 부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방부목이 제대로 방수가 안 돼서 나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해서 합성으로 해서 색깔도 좋고 방부목 같으면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부식도 안 되고 관리비가 안 든다. 그런데 그런 자재를 해야 될 것인데 바닥 재료를 그것을 써서 준공도 하기 전에 거기 가니까 수년 쓴 것같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도 했지만 제일 밑에는 보면 녹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자재로서는 절대로 시공을 하면 안 되는 소재라고, 그게. 그것을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정말로. 상식에 이게 반하는 겁니다.
특히 바다에 염분이 많은 데서는 제일 첫째로 그 소재를 제대로 써야 될 것인데 준공도 하기 전에 벌써 녹물이 나오고,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수탁자를 정했는가 하면 다 하고 나면 몇 년도 완공됩니까? 언제 완공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건축은 12월 1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안의 전시시설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시실 안에 모든 비품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 공기가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 보니까 기증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놨더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어떤, 기증받을 수 있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옛날 어구라든지 그런 종류를.
○김종숙 위원 전통적으로 해 왔던 어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옛날 어구가 최근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옛날 어구를 혹시 보관하고 계시면 그런 걸 기증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방렴에 관련된 어구는 지금 죽방렴 어업인들한테 대부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것 말고 또 우리 군내에 다른 어구가 있으면 기증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어업인 교육을 하면서 전체 10개 읍면을 돌면서 그 부분을 홍보를 했는데 아직 한 분도 그런 걸 보관하고 있다는 분이 아직 안 계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위에 죽방렴 체험장 한 거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거기 있는데 또 수고 밑에다 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어촌계하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섬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그거 해결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그쪽 관계는 지족1리 어촌계하고 문제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죽방렴 어장에 그런 피해를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위에 죽방렴 거기에는 정말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겨울에 조금 추워서 가면 쓰레기로 해서 죽방렴 통 안에 한가득 있습니다. 그거 관리해야 됩니다. 보러 들어갔다가 좌절을 합니다. 그거 수산과에서 신경 쓰고 어촌계에서 죽방렴 안의 것은 고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면 죽방렴의 이미지를 거기서는 완전히. 진짜 이게 죽방렴인가 싶을 정도로 전부 다 거기 가서 본 사람들이 실망을. 도대체 가면 엉망이라고 진짜로. 거기는 희한하게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데요, 거기는. 가장자리가 돼서 그런가 스티로폼이고. 거짓말 아니고 지금도 가면 많이 있습니다. 관리인을 딱 둬서 거기 쓰레기는 수거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죽방렴 문 잠가버리고 철폐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해 놓고 그게 뭐입니까? 안 한 것만 못한 것을.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섬 주인하고도 빨리 어떻게 어촌계하고도 해서 뭔가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또 관광객들이 찾는데 뭔가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어떤 관광지, 죽방렴으로서 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 꼭 과장님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예가 아닙니다. 꼭 내가 확인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거기 가면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 내 전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군 의원이 되어서 가니까 의회에서 뭐하고 군에서는 뭐하나 싶더라고. 같이 한 20명 온 사람들 데리고 갔다가 얼굴이 따가워서 못 보겠더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어업인도 어업, 그거는 물때에 따라서 어장 볼 시기는 같이 걷어내고 하는데 또 안 보는 시기는 안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쌓이고.
○김종숙 위원 특히 겨울에 그렇더라고. 오리도 들어가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겨울에는 조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나 그것은 어장주보다는 안쪽 섬에 관리하고 있는 그분하고 조금 연대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쓰레기는 여하튼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볼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농가섬 문제 말입니다. 김병곤 씨가 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좀 깨끗해지긴 깨끗해졌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민간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나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농가섬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남해군 거였다가 그게 개인 불하로 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전체가 아니고 일부.
○정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철교를 새로 놓아준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개인한테 놓아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당시에 보시면 저희들은 어촌체험마을사업비로 해서 죽방렴까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고 뒤에 지족1리 정보화마을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상사업비를 그때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겨울철에 굴 따기가 어렵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섬까지 왕래할 수 있게끔 그때 상사업비하고 도의원 지방재정사업비하고 보태서 그 부분을 연결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개인 섬에다가 놓아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당시는 아니였지요.
○정현옥 위원 남해군 거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거기에 개인 것도 있고 남해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도 그러면 남해군과 개인 것이 갈라져 있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남해군에 있던 것을 당초 보시면 배이용 씨가 옛날에 어장막을 그때 했던 그 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땅을 불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앞전에 계속 했으니까 불하를 받아가지고 다시 매매한 그런 경우이지요.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제가 기회를 있을는지 없을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철교가 오래돼서 삭는다든지 했을 때 재가설해 줄 겁니까? 군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저희들도 문화재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물어봤거든요. 얼마에 팔랍니까? 10억 달라네, 10억.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섬을요?
○정현옥 위원 예. 2억 5,000 주고 샀는데. 처음에 배이용 씨한테 2억 5,000에서 4억 얼마 넘어가서 자기는 10억 받아야 되겠대요. 그러면 그 안에 커피 팔고 이런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불법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커피 파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서 영업은.
○정현옥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영업은 못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섬의 입장료를 5,000원을 받고 입장료를 낸 사람은 차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어찌 보면 편법운영이지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커피를 사먹으면 섬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내고 입장료를 낸 분은 음료를 제공을 하고.
○정현옥 위원 천지입니다, 남해군에. 우리같이 FM으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아까 그런 부분들은 진짜 1차산업처럼 도와주면, 좀 이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불법이다 하면 과가 다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부분 때문에 앞전에 보건소라든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건축 허가가 나려면 교량도 폭이 3m인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사버리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기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현옥 위원 그 섬을 사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섬을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직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랬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위탁 주는 것은 뒷동 건물 짓는 그것만 줄 것이라 하는데.
그러면 스쿨버스를 운영할 겁니까? 아래하고. 걸어갔다 오고 이럴 정도의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다 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왔다가 그냥 두고 걸어갔다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고 가시면서 거기보고 이동을 해야, 그렇게 되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면 거기에 우리 상시직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수입은 하나도 없이. 무료관람이니까 수입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이 안의 전시시설 때문에 전국의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사실상 돈 받는 지역에 가니까 거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그리고 그쪽에도 물어보니까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전시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도 가능한 한 좀 관리가 용이하고 추가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그런 시설로 다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정현옥 위원 연계가 돼야, 위의 섬하고 밑의 것하고 연계가 되면 작은 배를 하나 띄워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거기서 보고 관람을 하고 밑에까지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공사기간이 거의 7, 8년 흘러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현옥 위원 차라리 그때 당시에, 항상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 전 정권부터 해 오던 그것을 이제서 마무리하면 욕은 누가 듣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앞에다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데크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이 같이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뒤의 어촌작업관. 거기 방 4개 있는 데 그곳을 저희들이 어촌, 어업에 관련된 작업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분들이 오더라도 좀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어촌 수익창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위탁 줘버리시다. 그래야 좀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먹고살게 해야지. 공무원만 계속, 이놈의 정부는 자꾸 공무원 수만 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수산과 보면 총체적으로 섬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수산과에서 잘 못했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접안시설같이 비슷해서 말이지, 우리가 놓아준 것은 굴 따러 갈 때 어민들 가기 좋게 다리 놓아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지적도상보다도 석축을 바깥으로 쌓아서 한번 경고 받아서 안으로 석축을 다시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때 건설과에서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석축 할 때 측량을 딱 해서 측량 푯말, 확정 푯말을 딱 박으면 그렇게 해서 석축을 쌓게 해야 될 것인데 한 5m 내려서 쌓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적도보다 5m 바깥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석축을 다시 했어. 그 자연적인 경관은 그것을 쌓아버리면서 섬의 이미지는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그게.
과장님, 그거 좀 잘 알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내용은 그 당시에 태풍 와가지고 복구관계로 그때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 내용만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중에 도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바로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전부 다 석축 안으로 당겨서 쌓고. 또 뭔가 자연석같이 이렇게 석축을 해야 그 섬의 이미지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할 것인데 견치석을 가지고 쭉 쌓아놓으니까 섬의 이미지는 자연적인 경관은 전부 다 없어져버렸더라고. 그게 우리가 수산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그것을 개발하고 여기는 견치석 가지고 안 된다. 자연석 가지고 경관도 하고 또 자연석 해 놔야 굴도 잘 붙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다도 살리고.
또 내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적조 오면 황토 관리하는 거, 이게 보면 수산과가 제일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최고로 많습니다. 여하튼 수산과 좀 잘 챙기고 사업 같은 것도 내실 있고.
그다음에 토목직에서 하든지 수산과에서 하든지 설계 자체부터 어떤 식으로 어떤 소재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과장님, 이제 과장님 됐는데 앞으로 몇 년 할 것인데 그동안에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곳을 하나하나 잡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민들하고 개인, 자꾸 우리가 개인한테 휘몰리면 안 됩니다, 행정이. 우리는 딱 법대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맨날 따라다니고 말이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책이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맨날 행정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대더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하튼 책 안 잡히도록 관리 잘하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예.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제 조례안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4조에 보면 2항하고 또 14조에 내용을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사전 또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또 의회에서 챙겨가지고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가결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서 참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서 많이 우려도 하고 저 역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럼 지금 홍보관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어장막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니요. 홍보관하고 어장막하고 같이 한 건으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전체 거기에 3동이 있는데 2동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전시시설, 시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전시시설이 없는 어촌작업관 1동은.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관하고 어장막하고 사실 거리가 좀 멀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좀 되고.
전체 그쪽에 죽방렴 어장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전체 23통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홍보관 이런 것은 기장 수산과학원 이런 데나 가면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아무리 홍보관을 한다 해도.
그래서 홍보관은 포기하고 죽방렴 그것을 차라리 어촌계가 안든지 아니면 우리 남해군에서 죽방렴을 위탁, 임대를 하든지. 거기다가 뭔가 관광상품을 만들면 이게 돈이 되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에서 조개 캐기 이런 바다체험을 많이 하는데 실제 요즘 관광객이 나와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물때를 봐서 물이 날 때 체험일정을 잡아서 가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되는 뭔가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체험하는 비용을 조개 파러 오면 2만 원, 3만 원도 받는데 차라리 2, 3만 원 이런 체험비를 받고 배를 띄워서 어장에 가서 채로 고기도 한번 떠갖고 회도 해 먹고 매운탕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을 좀. 지금은 당장 어렵겠지만 어촌계가 주최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수산과에서 사버리시다. 여기 배진호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다는 못 사도 어장 하나 그게 얼마입니까? 앞에 한 1억, 지금은 1억 더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하면 3억 넘게 가는데.
○위원장 여동찬 3억. 옛날엔 5,000만 원, 1억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제일 문제가 어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사유고요. 제일 문제가 앞전에도 다리를 저렇게 놓게 된 문제도 배를 가지고 운항하다 보니까 실제 배의 승선 인원이 한 2명밖에 안 됩니다, 보통 배에. 그렇다 보니까 일반 체험객들을 몇 명 더 실으면 해경에서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게 다리, 체험객들을.
그래서 지금은 상시 다리를 통해서 죽방렴 통 안에서 조업 체험하는 객들이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데크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을 잘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철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는 뭔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거하면 안 됩니다. 좌우간 그쪽 문화재청하고 싸우더라도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래서 지금 체험한다든지 또 관광객이 오고 하면 현재 지족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 계속 일지를 쓰고 관리를 합니다. 촬영도 하고. 그런 자료를 모아서 다음 연장할 때 같이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전시, 홍보 건물만 때려지어서 이게 몇 년 있으면 관리하는 데 비용 다 들어가고, 사실 권역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어장막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관광단지가 활성화돼서 우리 어민들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 저희 의회에서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이 발의한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 죽방렴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은 아마 해외연수 중이고 도시계획팀 강태병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강태병입니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조례개정 제안을 드려야 하나 해군으로 해외파견 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로 인해서 가족과의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어 참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팀장인 박경진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제237회 남해군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5호 남해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제224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본 앞의 조례에는 5층짜리 건물이라도 4층 이하로 설치하면 된다, 그 이야기였고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4층 이하의 건물에만 적용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그런 뜻이 아니고 법상에 4층 이하로 되게 되어 있고 조례도 4층 이하로 해서 더 강화도 시킬 수 있는데 법상으로 4층 이하로만, 조례상으로 2층 이하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4층 이하로 해서 조금 맥시멈의 기회를 준 그렇게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4층으로 층수를 높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아니, 다 4층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김창우 위원 원래 조례안은, 원래 조례안하고 이것을 비교를 하면.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법상에는 당초에 4층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괄호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4층 이하로 법상으로 돼 있고 조례도 돼 있었는데 확실하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구를 넣어서 4층 이하로 계속 가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결국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 법 안에서. 조례.
○김창우 위원 저번에도 내가 간담회 할 때도 이 질문을 했는데 참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위원장 여동찬 예.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창우 위원 이해한 부분이 참 애매해서.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다른 시군에 보면 괄호 열고 문구를 안 넣고 한 시군도 1, 2개 있었습니다. 전국 조회를 쭉 해 보니까. 위험물처리시설 해서 뭐든지 다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고 해서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뒤에 다시 설명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말씀도 안 하시고 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대로 왔는데.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4층 이하의 건물에만 적용한다?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위원장 여동찬 이 내용은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것이지요?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김종숙 위원 이것뿐이네. 아까 4층하고.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하고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치 관련하는 것이 저장소입니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입니다. 그런데 저장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에서 조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장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 2가지뿐이지요, 이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 자체가 글자 그대로 남해군 LPG 배관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저장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 있는 LPG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올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내줄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법 개정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 핵심은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따른 저장소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관한 문제가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을 1층이나 2층에 저장소를 설치하는데.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요즘에는 제 좁은 생각으로서는 모든 시설물이 검토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증명을 해서 실험을 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해읍의 경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개의 안 좋은 시설물이 그쪽에 모여 있는 것도 괜찮다 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서 일을 해야지, 너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검증하고 실험을 거쳐서 나온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저희들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저장소 설치 장소, 위치나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4.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박경진 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겁니까? 같이.
예. 강태병 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25호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5조2항에 조례 제정안 제5조2항입니다.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김창우 위원 있지요? 남해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을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조례에까지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이 부분에서 제가 도시재생팀 박경진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여동찬 예. 박경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도시재생팀장 박경진입니다. 김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원래 현재 도시재생법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할 경우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참 애매한데요. 그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이해를 했고 또 다음 부분에 9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9페이지 16조 보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이렇게 해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범위법 이거입니다. 건폐율은 도시재생에 부지가 편입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땅이 남았는데 건폐율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의 여러 사례를 제가 보기는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또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도심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사업 말고 다른 부분에도 모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질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땅이 들어간 부분들, 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거는 지금 현재 개별법에, 국회법에서도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건축법에서 보면 공공시설에 편입된 경우 별도로 여기하고 똑같이 완화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조례상하고 이렇게 안 돼서 그렇지, 개별법에서도 이렇게 근거규정이 있는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회법상에서도 지금 그런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국회법상에서도 이런 근거규정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이 도시계획.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도시재생.
○김창우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 완화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이 아닌 다른 사업을, 공공시설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안을 제안을 하면 할 수가 있냐고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가능은 한데 조건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공시설에 포함된 경우여야만 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공공시설이지요. 도로를 내거나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부의 사업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땅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데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포괄은 아니고 개별법에서 지금 몇 가지 법에서 이런 완화가 되는 법상에서 규정이 있는 법들이 있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김창우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일부 사람들이.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일부 시설만.
○김창우 위원 일부 주민들은 이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기들이 소외받았다고 분명하게 또 이의를 제기를 하고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풀려면 다 풀고 안 풀려면 아예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목이 특례로 돼 있어서 말 그대로 건폐율을 완화를 해 준다 생각하는데 이건 건폐율 완화가 아닙니다. 건폐율은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예가 어찌 되느냐 하면 지금 다른 법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100평이다. 100평인데 건폐율은 60%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서 10평을 떼 가버렸다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예.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러면 10평 떼 가면 90이 되거든요. 그럼 90에 6 하면 6×9=54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군에 땅을 안 줬으면 60을 내가 지을 수 있는데 54밖에 못 짓는다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예.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서 60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말을 알아요. 아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공익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디 도로가 한 개 나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났다. 그러면 이 100평 중에 10평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대로 60% 지역을 지을 수 있는데 100평 중에 10평이 들어가면 54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도시계획구간,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60%를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60%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거 적용이 되는 게 몇 가지 법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별도 사업승인을 받는 사업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별도 국토부나 중앙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특례나 예외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이것처럼 중앙에 국가적인 사업의 심의를 받는 사업들에 한해서 이런 완화조항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거의 적용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김창우 위원 적용을 못 받는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창우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데.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런데 조례로 이거 같은,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우리만 손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국가법에서 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아니, 국가에서는 정해 주는데 대신에 조례로. 조례에서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어디까지를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이라고,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사업인데 어떤 것은 적용을 받고 어떤 것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차등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김창우 위원 질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할 수 있다라는 영역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데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건폐율, 지금 건폐율을 초과할 수는 없고 대신에 사업을 시행해서 건폐율 손해보는 것만큼만 조례를 통해서 보완을 시켜줘라, 이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상위법에서 국가기관을 할 때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지방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서는 적용을 못 받는다 말입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이게 동일한 법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도시재생법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우리 지방단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여기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적용되고 있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종숙 위원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고 이런데 그것까지, 도시계획시설까지는 전부 다를 해서 할 수는 법상에서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앞으로 다 해 주게.
○김창우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우 위원 국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정해서 국가에서 한 법이 아닌, 국가에서 하는 공사가 아닌, 발주한 공사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되게끔 하면 국가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 문제가 좀 있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김창우 위원 중앙법률을 일단 따라야 되기는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국회법상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경우만 완화가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된다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김창우 위원 국가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폐율 완화를 어느 집에는 해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된다고 믿어요, 주민들은. 왜 그러냐면 그 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사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거는 국가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사업하고 또 이 사업은 국가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렇게 하고 참고적인 사항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필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완화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K시스템에, 민원 토지이용시스템에 밑에 비교 칸에다가 저희들이 부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특례법 관련해서 건폐율 적용하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2개 다 지금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있고 도시재생위원회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 되어가지요? 사업은.
그런데 이 건폐율 특례, 지구단위계획할 때 우리 군내에 적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직까지 없지요.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예. 저희 군에는 대부분이 다 관광휴양림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부분 직영을 우리가 하는 시설, 편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례를 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특별회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놓았는데 그럼 이 안에 사업이 혹시 지연되어서 사업집행이 덜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그렇게 되면 기간 연장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5.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26호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제226호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시설을 하면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100분의 2.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100대 하면 2대 정도 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남해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차 대수를 몇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승낙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용 주차 대수는 모르고 승낙 다 받고 성토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정확하게.
○김창우 위원 대략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2~300대 정도는 될 겁니다.
○김창우 위원 200대 같으면 4대, 300대 같으면 6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주차장에 대수가 조금 부족할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저 위에 남양아파트 이쪽으로는 장애인이 아무래도 많은 주차를 할 수도 있지만 저기는 군민 전체, 군 전체의 장애인들이 버스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분명하게 저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장애인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 주차장에 나름대로 주차장을 해 놓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행정에 대한 굉장한 좋은 평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 자체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어떤 게 통로고 어떤 게 주차장이고 구분이 안 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군에서 어느 정도의 구역을 정해 놓았을 수는 있지만 차를 지금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앞에 입구에 주차하고 아예 못 들어가게끔 주차도 해 버리고 차가 많으면 입구에 주차해 놓고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필지 승낙 못 받은 거 다 받은 다음에 설계용역해서 정확하게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요금을 얼마 받든지,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현재 100분의 2로 돼 있는데 좀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일단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아니면 또 주차장 수요가 많으면 1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그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 버리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조례 개정할 때 100분의 3이라든지 4라든지.
○김창우 위원 최소 100분의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0분의 5 정도.
○김창우 위원 100대 대면 5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렇지요.
○김창우 위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장애인만 대는 게 아니고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약자도 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장애인이 2% 같으면 임산부 1%, 노약자 1~2%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5%로. 장애인 자체만 5%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주용 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건설교통과 교통조사팀 김주용입니다. 위원님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청에 100분의 2를 잡은 것은 저희가 그걸 안 해도 성별평가에 의해서 교통약자장애인 주차구역을 좀 더 설치를 하라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돼 있는 주차 면수를 따졌을 때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주차 면수 자체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인주차를 100 분의 2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비율을 3% 내지 4% 적용을 해 버리면 5%에서 6%가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3% 정도 적용을 하면 5% 정도 되겠지요.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실제적으로 우리 주차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임산부주차장들은 대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확보하는 게 그게 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다든지 그분들을 위해서는 잘 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 면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도 그걸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저희들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300개에 15대 정도 같으면, 장애인이 만약에 2% 같으면 300개면 6대거든요. 그리고 또 노약자나 조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 하는 것도, 임산부나 이런 것 하는 것도 한 3% 해 봤자 9대 아닙니까?
300개에 15대 정도를 할애를 하는데 그게 주차 면적이, 물론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자꾸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주차 면수가 사실은 전체 남해군의 40%가 안 됩니다. 40%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좀 미루어졌는데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게 지금 나라의 지도 자체가 복지국가로 가는 그 지도 자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추후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추이를 봐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나 교통 노약자나 임산부들의 뜻을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더라도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를, 아직 주차장이 필지도 다 확보가 안 되고 공사가 덜 된 상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면 상태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나면 바로 설계용역해서 바로 주차장 공사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씩 가보고 물 고이는 데 있는지 없는지, 밖에 위험줄 표시해 놓은 그게 파손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차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주차장 입구가 혼잡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내년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돈을 1,9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 우선적으로 남해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 도색도 할 거고 또 아산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주차장들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유료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관리 그게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쪽에 아산이라든지 공영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다 완벽하게 되면 그 부분에도 위탁관리를 줘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내년에 1,900만 원 그걸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차선 도색이라든지 관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주차장 면적 바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차장 바닥이 아스콘도 있고 또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데도 있고, 야외에는 보면. 또 인터로킹을 하는 데도 있고 하드스톤을 하는 데도 있고 컬러 아스콘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남해 주차장은 혹시나 터미널 쪽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여나 싶어 물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면 표시로 해서 아스콘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도마로 해서 주차하는 곳하고 비주차하는 곳하고 구분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딱 들어가서 내렸을 때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깔아놓으면 바로 열이, 여름 같으면 확 이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인터로킹이나 이런 거 해서 중간에 인터로킹 사이사이에 사계절용 잔디나 이런 것을 해서 보기 좋게 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라고 해서 휴게소 주차장처럼 콘크리트로 전부 다 해 놓거나 아니면 아스콘을 전부 다 해 놓으면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나중에 혹시나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2층으로 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빈 공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용 주사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이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도 불법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지만 아까 팀장님 이야기하듯이 가면 주차 차 댈 데가 없는데 정상인들은 장애인 주차장에는 주차를 못 합니다, 양심상. 비어 있는 데 탁 갖다 못 댑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들은 일반 주차장에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듭니다, 일반 관공서 같은 데. 그런데 저는 이동면 같은 데는 가면 장애인 주차장은 맨날 비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우리는 주차 못 합니다. 하면 우리는 벌금 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과태료를 뭅니다. 한 번 하면 고발되면 10만 원 과태료 뭅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이 100분의 2가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터미널 주차장 거기는 말입니다. 좀 속도감 있게. 그리고 지금 예산이 그대로, 돈은 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산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확보는 다 돼 있는데 집행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금만 다 나가고 있고 한 필지에 대해서 하고.
○김종숙 위원 대해서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좀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도와줄 게 예산 다 줘놨는데 빨리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승낙받기 위해서 여동찬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도 드렸고 또 그분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 잡은 데가 한 3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상 준 게 작년부터 보상을 줬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나는 항상 「토지수용법」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의 집행률도 낮아지고.
우리가 사업비는 따놓고 말이지, 이동 같은 데도 진짜로 한 2필지 때문에 100억짜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하천공사.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 그것도 60억짜리가 집 한 동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히 최대한으로 「토지수용법」을 해서 그거는 강제수용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딱 그래도 최소한 3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지. 지금 이동에도 3년째 아닙니까? 수용 안 돼서 공사가 지금 안 되는 게. 그리고 읍에도 그런 것들이 많고. 그거 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또 군청사 거기에도 우리가 매입하면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꽉 찼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토지수용법」 발동 안 하면 그걸 우리 군에서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빨리빨리. 어쩔 수 없어. 정해진 것이고 빨리 해야 되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지금 군청사 옮긴 지 20년 됐는데 이제 겨우 부지 확정돼 놓으니까 그런 것도 토지수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무한대라.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하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해서 빨리빨리 모든 집행률이 높아지고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 지금 공영주차장이 남해읍만 몇 곳입니까? 시장 앞뒤 주차장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도로 외에는 지금 시장상가 내에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공영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곳은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여기 시내 상가 옆에 주차공간들 해 놓은 주차장이 뒤에 인도, 인도가 좁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어차피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라고.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가면 공간이 폭이 좁다, 인도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런 건의를 합디다. 그리고 특별히 이 조례는 개정 사유는 충분히 인지를 다 하셨고.
지금 택시기사들이 또 이야기는 방지턱이 규격이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좀 안 맞다.
그다음에 시내 경제속도가 유림동에서 오는 데 몇 km입니까? 30km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30km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30km. 저는 구체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택시기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속도가 좀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을 또 참고를 해 주시고.
남산교량회전로터리, 실내체육관에 각종, 어제도 이장지도자 화합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큰 행사를 하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마산서부터 우시장으로 해서 실내체육관까지 주차를 하는데. 그리고 회전로타리가 또 선행이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상당히 돌아서 들어오는데. 거기도 그 주변에, 또 그 앞에 사료집하고 커피 파는 다방 같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매입을 해서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남산교량 거기를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주변의 민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실적으로 복개는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지금 돼 있는 부분도 그전에 해 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위원장 여동찬 복개, 주차장은 안 된다?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고 이거는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아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들물맛집 소방도로 개설 유해지역 사고 많이 나는 건 알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실 참 위험합디다. 그거는 부서가 어느 소관입니까? 도로팀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제가 경찰서 교통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이후에 교통사고가 몇 건 났는지. 42건이래요.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비공식적으로 한 것은 더 많을 겁니다. 하루 3건도 나고.
그래서 배진호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도시건축고하고 도로팀하고 뭔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의사과에서도 의원님하고 차 타고 며칠 전 내려갈 때도, 아래서 차가 올라오면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로 개설할 때 처음부터 지켜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해놔야 되는데 너무 직각으로 돼 있으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좌우간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집을 2채 뜯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하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만약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10만 원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여동찬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직접 부과한 적은.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맡지 않고 주민복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고 건수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하나, 안 하나,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읍사무소 앞에는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 제가.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조례안의 내용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례 아닌 내용도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하고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0번도 더 했을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의 주차문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제 생각이 틀렸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지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주차장이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가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도로가 한 번도 차가 안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서 4시 정도 되면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버스가 못 지나가서 방송을 몇 번 하고 이럴 때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밑의 길로 버스가 가야 되는데 또 밑의 길에도, 그 옆에, 뒤에도 차를 대놓아서 차가 못 빠져 나갈 정도로 해서 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거나 거기에 대한 주차장 계획을 만들어 오시거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또 제가 제안을 한 게 그 뒤에 보면 본관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해대학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 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영하시는 분들이 일부 차를 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체에다가 구조물로는 철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2층이나 3층 정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한 번도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오셨지만 도시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서 의회의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주차난이 해소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중학교로 바로 뚫은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체육센터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사실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저녁 한밤중 외에는 늘 차가 양쪽으로 쭉 서 있기 때문에 교행이 어렵습니다, 거기가.
○김창우 위원 주차단속을 사실은 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아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주차단속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또 병행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그 주변에 해 줘야 되고. 해 주고 난 다음에는 완벽하게 주차단속을 해야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말로만 아니고 보고서 양식으로 이렇게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애인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0분의 2.
○정현옥 위원 200대 정도가 지금 남해군에 있다 했습니까? 200대 정도가 댈 수 있게끔 신설돼 있다 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장애인 차량등록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회수는 안 하지요? 회수 안 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발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장애인은 저희가 발부를 안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는 발부도 안 하고 회수도 안 하고.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 장애인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량 교체를 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그 스티커만 떼서 다시 또 붙이더라고요. 또 한 대는 빼고 신규차량을 발급할 때 발급을 받아서 또 자기 차에 또 붙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비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마는 일반 주차장에 대고 장애인 주차장은 비워놓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티커를 이렇게 배부할 때, 회수 부분도 잘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은 건설교통과에서 만들고 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안 맞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리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분명히 차 폐차할 때는 회수해서 같이 폐기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한번 발송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금방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부도 예를 들어서 임산부 수첩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를 발부해서 장애인차량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아기를 놓고 난다든지 다 끝나고 나면, 육아가 끝나고 나면 스티커를 회수해야 됩니다.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임산부는 바로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정현옥 위원 5~6개월 됐어도 안 부릅니다. 요즘에 옷이 얼마나 좋게 나온다고. 안 부릅니다. 표도 안 납니다. 아가씨처럼 하고 다니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의 관계입니다. 주차장의 관계는 사실은 남해군 주차문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효율성 토지 이용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에 가장 효율성이 없는 건물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래요.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자꾸 신설하는 겁니다. 사실 그 도시는 죽어가는 도시입니다.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 청사를 지을 때 지하 1층, 지상 7층이 아니고 지하 4층, 5층을 하더라도 내 직장에 공무원들이 차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공무원들 안에서 해결이 되게끔 자꾸 자구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군민들이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주차타워를 크게 하나 세운다든지 해서 꼭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내 직장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라 했지만 지금은 선생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선생도 자기 직업이 되어버렸고 사실 공무원들도 직장 아닙니까, 직장. 직장입니다.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주차문제가 군청에 새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차피 화합을 해야 되니까 새 청사 지을 때 주차장 문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먼저 앞장 서 주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께서 주차장 조례 외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업무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6.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의안번호 227호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27호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실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앉아서 이 회의하기 전에 많은 내용들을 서로 소통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택시를 운영하는 단체가 남해 선소 입구에 있는 거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좌측에.
○김창우 위원 좌측에 있는 거기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우리 기사 분들이 일곱 분인가. 일곱 분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기본급여를 받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급여 받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기본급여에다가 수입은 군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입은 군으로 들어오고? 월급은 따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참 환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환승을 했을 때 대중교통이나 일반 다른 특별교통을 이용을 해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가면 환승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환승은 할 수가 없고 바로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야지, 중간에 환승할...
○김창우 위원 아니, 그거는 긴급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119처럼 응급구조차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긴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 방향이 더 높다 아닙니까, 오히려 긴급보다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산을 가게 되면 환승을 어디서 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관련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환승할 수가, 타 지자체 경계점에서 환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환승 자체가 힘듭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부산까지 모셔다 드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안 모셔다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모셔다 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거든요. 특히나 부산에 물론 가정, 부산에 자기 자식 집에 간다거나 친구 집에 간다거나 이런 거는 안 모셔다 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간다거나 또 아니면 부산에 있는 남해 분들이 많이 가는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가면 안 모셔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지금 현재 모셔다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또 그게 만약에 환승 안 되고 바로 간다면 사실 서울, 부산 각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아니, 서울은 솔직하게 무리고. 서울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부산이라 하면 왜 그러냐면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접근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부산에 가면 어디서 환승을 하고 지금 모셔다 주느냐, 이 말이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현실적으로 그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를 어느 정도 제정을 해서 부산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마 모셔다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항이나 병원 갈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사실 남해에서 탑승했을 경우 바로 논스톱으로 병원 입구까지, 응급실까지 가는 게 맞지요.
○김창우 위원 응급환자는 남해에서 부산까지 안 갑니다, 진주로 가지. 맞잖아요. 진료를 보러 가야 되는데, 부산에 진료를 보러 가야 되는데 진료를 보러 가는 경우가 있으면 지금 부산에 가면 어떻게 가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응급환자는 남해에서 부산까지 안 갑니다. 참 애매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어렵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조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담당자를 불러서 상세하게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8조1항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변경·조정할 수 있지요?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서부 경남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무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8년까지도 초까지는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이 빠지면서 민원인들이 부산 지역이 빠지게 돼서 조금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을 다시 운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민원이 많이 왔지요?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이 올라 오길래 퍼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안은 수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예.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표준조례안에서 내려온 게 군 자체적으로 운행지역을 변경·조정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발표를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지요? 부산까지.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예.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수탁단체, 민간에게 교부되는 그런 자체 재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김창우 위원 수반이 되겠지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조금 더 수반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당연하게 수반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부산까지 가면 요금을 더 수탁, 운영을 하는 사람도,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돈을 좀 더 내야 될 거고, 사실은. 부산까지 가니까. 일반보다 부산은 당연히 돈을 내야 되겠지요. 돈을 안 내고 가자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예산도 더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하게 그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돈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의논이 되면 조례안을 수정을 하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검토를 더 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앞으로 가능하다 하면 조례를 재정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부산도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김창우 위원 가능하지요?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예.
○김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개정이라는 게 또 하면 좋지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119도 있고 또 앰뷸런스도 있고 그래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례안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팀장 대답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여러 운수수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이게 보면 법령으로는 군수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되기는 되어 있어.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걸 개정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아까 우리가 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양산이 경남인데 경남 가려고 하면 부산을 스쳐서 간다 아닙니까. 특히 양산 가는 데는 부산대학병원 남해 사람들 많이 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형적으로 거의 이렇게 접근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가 거기고 여기가 여기인데 개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가만히 개정안을 보면 총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이고 굉장히 장애인을 완전히 천국처럼 말이지, 굉장히 배려를 깊게 해 놨는데 이런 것만 해도 제 생각으로는 개정안이 충분하다. 이대로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 지역 외를 관할했을 때는 어느 지역을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요양원, 의료원, 상세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부산을 우리가 개정한다고 하면 부산 전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 이용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특별한 경우에 갔을 때 인정해 줘야지,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인정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어느 병원, 어느 학교, 어느 의료원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해 줘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풀어버리면 사실 너무 과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제 생각이 그런 겁니다, 과장님. 만일에 부산으로 우리가 개정을 하면 부산 전체로 다 해야 되는 거지, 어디 특구만 어디. 그러면 부산대병원이나 동아대병원이나 동의한의원이나 그렇게 우리가 한정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한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부산에는 갈 수 있으면 갑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개정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우리 경남 안에서만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 왔고 아마 건설교통과에도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고. 저기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산 전역을 당연히 다 가야 되지요. 그 대신에 조건을 의료행위를 하러 간다거나 의료 치료를 받으러 간다거나. 그다음에 병원을 치료로 가는 목적으로 갔을 때는 되는데 그 대신에 친구 집에 간다거나.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의료시술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병원이든지 부산 전역에 보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항시설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공항 입구에, 김해 입구에. 경상남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김해 입구에 내려다 놓고 알아서 가라 하면 휠체어 타는 사람은 어떻게 갈 겁니까? 택시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버스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부산 운행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공항 입구까지 데려다줘야 되는데 녹산 가기 전에 강서구 들어가기 전에 장유 거기서 내려서 알아서 가십시오. 환승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환승할 수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김종숙 위원님, 환승할 수 없는데 장유에다가 데려다 놓고 가라고 하면 어찌 갈 겁니까? 그럼 휠체어를 운행하는 그게 그러면 두벌일 아닙니까? 우리가 장유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10분이면 가는데. 솔직히 장유에서 공항까지 10분이면 갑니다. 그럼 안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이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다시 환승할 수 있는 사람이 환승 장소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고 그다음에 휠체어 끌고 가서 태워서, 또 그 사람 태워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방자치단체법은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경남은 올 수 있습니까? 반대로 따지면. 우리가 부산을 못 가는데.
○정현옥 위원 다시 우리가 갔으니까 며칠 지나든지 다시 불러야지.
○김창우 위원 아, 장유로 불러갖고 다시. 또 그 사람은 장유까지 이동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현옥 위원 그러면 남해군 조례만 바꿀 게 아니고 전국적인.
○김창우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남해군 조례만 바꾸면 부산에 가는 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장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서울을 간다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계산을 해서 부산, 서 요금표까지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김창우 위원 어디요? 우리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장소를 지정하는 것보다 18조에 보면 1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산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좀 담아놓고 특별하게 있는 경우에는 거기 제4항에 보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김창우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전국 조례 아닙니까? 말을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전국 조례안이고 우리 남해군 조례안이요. 남해군 조례로서 운영을 하는데 남해군 조례로 만약에 서울로 간다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정현옥 위원 가는 거지. 갈 수 있는 거지.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서울은 너무 무리하니까 경상남도 내에 우리 남해군 조례에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까지는 특별한 목적, 병원에 치료를 위한 목적 또 공항을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병원치료를 가는 그 목적이 있을 때는 부산까지는 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현옥 위원 왜 꼭 부산까지 한정을 짓습니까? 서울도 갈 수 있지.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도 갈 수 있는데 서울이라 하면 너무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한 예산도 소요되고, 아까 그 애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부산하고 경남하고는 인접이 붙었다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환승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지. 바로 붙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10분만 더 가면 되는 시간을, 만약에 공항에 간다 예상을 했을 때 10분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환승장소도 정해진 것도 없어요. 타 기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환승장소를 이렇게 할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환승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환승장소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도 해야 될 거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부산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가서 요금은 별도로 부산에 줘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해에서 바로 가버리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남해 택시운영회 하는 데 돈 줘버리면 그만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8조2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에 보면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함, 이게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특별하게 심의도 없이 공항까지, 병원까지는 다 갈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김창우 위원 그런데 안 데려다 주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지금 안 모셔다 준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 조례, 이 18조1항을 삽입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18조.
○김창우 위원 읽어보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8조에2호.
○김창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괄호 열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김창우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러니까 바로 없으니까 바로 공항까지 갈 수 있고 병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위원장 여동찬 핵심은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 원안대로 공항까지, 부산까지 갈 수 있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갈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갈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확실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실무자, 됩니까?
○김창우 위원 부산 병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조례 원안대로? 김해공항하고.
○정현옥 위원 여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여동찬 여수는 그냥.
○김창우 위원 경상남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산공항까지 갈 수 있고 인근 부산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습니까? 이 조례로.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인접 생활권이지만. 생활구역은.
○정현옥 위원 경남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부산을...
○김창우 위원 경남 조례안이 아니고. 죄송한데 남해군 조례를 고치면 남해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겅남 조례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 여동찬 예.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셔야 하는데.
당초에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앞에는 보니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운행지역에 대한 내용, 아까 충분하게 우리가 1항, 2항, 3항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대폭적으로 삽입이 됨으로 해서 이걸 하더라도 부산이나 인근 아까 환승문제까지 충분히 담아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부산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예. 갈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확실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실무자도 있고 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영자한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수탁업체에 통보를.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콜택시를 사용하는 사용자 되는 장애인분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단체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이고. 김창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고생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대로 보면 딱 세부적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이걸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대로 이 외에도 얼마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꽉 찼는데 우리가 꼭 부산, 서울 그렇게 정해서 말이지. 콜택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명시할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내용을 뜯어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콜택시가 얼마든지 김해공항 갈 수 있고 부산에 지정된 병원에 갈 수 있다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뭘 개정을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쓴다는 사람들 119 같은 거 사용을 많이 하지. 어째서 콜택시 많이 사용하는가.
○위원장 여동찬 예. 그만 정리를 합시다. 시간 가는데.
○김창우 위원 119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긴급환자는 부산까지 안 갑니다. 남해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부산에 뭐 하러 갑니까? 부산 가다가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이 있는데 부산까지 뭐하러 갑니까?
○위원장 여동찬 그거는 김창우 위원님, 맞습니다.
이제 충분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은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김창우 위원 1년에 1만 건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위원장 여동찬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콜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7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운행, 운전자는 6명입니까? 6명이서 돌아가면서. 사무원까지 7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넉넉합니까? 일일 횟수, 1대당 일일 횟수로 따지면 몇 번 정도 운행을 합니까? 하루에.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하루에 1대 따지면 5번, 5번에서 7번입니다.
○정현옥 위원 5번에서 7번.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그리고 법정횟수가 있는데 지금 남해군은 법정횟수가 7대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내년에 차량을 2대 예산을 실어놨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굳이 꼭 늘려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김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이라든지 장거리를 가게 되면 또 태우러도 가야 되거든.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갔으니까 또 태우러도 가야 돼요. 안 태우고 거기서 이용해서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되면 차량도 2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운행해 버리면 안 갈 겁니다. 한 번 운행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가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장거리의 경우에는 하루에 1회, 2회 그 정도 운행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차 2대만 증차해서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금 있는 차량들이 약간 km 수가 높고 연식이 오래돼서 바꾸는 거지, 수요가 많아서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전자들 자격 요건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장애인들이지요?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운전하는 데. 장거리 운전을 하고 이러는 데.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운전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면허증 자체가 장애인 운전면허증입니까?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면허증은 장애인 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면허증은...
○정현옥 위원 지금 선탑도 없이 그냥 한 분이 운행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운전은 일곱 분이.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은 1대에.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군대식으로 운전자가 있고 선탑자가 있듯이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분들이 기계작동 다해서 그렇게 다.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사 혼자만 타고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겁니까?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차량이 두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탑자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저번에 모집공고를 보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육체적인 장애 아니고 지체 이런 분명히 장애가 있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 운행을 혼자 간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가다가 안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는 또 그런 문제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보호자가 따라 가야 되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임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승을 해서 환자를 보호해야지, 저희들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또 그렇게 보호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인력 구조상, 인력상 또 예산상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에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자동으로.
○정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리프트로 올려서 바로.
이용자가 거의 다 100%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장애인, 물론 그게 1급에서 6급으로 없어지면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꼭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물론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만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옛날에 몇 급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아주 둥글게 이게 해법을 내려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비용문제입니다. 비용문제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용대로 부산을 한 번 갔다 오니까 약 한 차량 소요비만 곱하기 2를 하니까 5만 4,000원이 되네요. 맞지요? 서울 갔다 오니까 18만 원 정도가 드는데. 시외버스 요금에 1.5배를 더하고, 유료고속도로 이용자 부담이니까 원칙이. 이런 조례안도 다 들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조례에 보면 대중교통 요금이 2배 이하로 돼 가지고 지금 1.5배로 책정해서.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라도와 경상도와 부산광역시를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서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안으로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갈 수 있습니다. 예.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국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이 요금을 1박을 만약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1박을 하고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 차가 서울 가서 1박 하고 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숙박요금을 적용시키지도 못하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왔다가 또 뒷날 다시 또 올라가서 여기까지 모시고 와야 되고. 병원을 서울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을 가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그 당시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안 태워갑니다. 거동을 못 하는 장애인을 태워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뭐하러 태워 갈 겁니까? 휠체어도 안 해도 되고 앞에 훤히 다 보이고 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인데 이런 버스 타고 가나 이거 타고 가나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일반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거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19 타고 가면 되지. 119를 타고 갈 수 있는, 이 장애인 차량에는 응급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택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119나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경우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런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응급환자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지. 이거는 응급환자가 아닙니다. 그것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중에 휠체어 등 탑승설비가 안 돼 있는 차량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지금은 휠체어를 전부 탑승할 수 있는 7대가 다 돼 있고. 수탁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7대 중에 2대는 교체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안 돼 있는 차량으로 조금 교체해 달라, 그런.
○윤정근 위원 예.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에서도 65세 이상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같은 경우 탑승설비가 없는 차량을 활용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이나 택시, 여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신속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뭘까요? 주무관, 나와서 답변을 좀 하실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안 10조에 언급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안 10조에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지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그러면 운영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명을.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4조에 보면 다 실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만 내가 앞만 봤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사실 일부는 주민복지과 업무고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는 차량운행만 하는 그게 맞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교통팀에서 합니까?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게 좀 모순이 사실 있지요. 선정을 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고 교통팀에서 수탁업체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조례가 좀 유연하게 돼서 다소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사실 휠체어를 탄 그런 환자만 가지고 장거리는 가고 그 외에는 못 가게 해요.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잘 운영을.
○정현옥 위원 이 법 11조를 자세를 보시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해 놓고 2항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이라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여동찬 예외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2배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여동찬 맞아요. 그러니까 수탁업체에 전달을 잘 해서 혼선이 없게끔,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4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7.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정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축산과장 박철정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진 유통지원팀장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8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28호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농산물 중 우수농수산물을 공공급식센터에 보급을 할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교급식을 비교를 했을 때는 쌀하고 한우하고만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학교급식 하는 데 품목이 총 36가지 정도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쌀이 친환경농사 쌀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한 50% 정도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학교부터 우선해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 미리 생산자단체,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수 농산물이라는 이야기는 유기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100% 유기농이라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100% 유기농. 국내에 100% 유기농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겠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전체는 아마 남해군에서 일부 품목은 생산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36가지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품목을 한번, 생산단체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면 지금 어떤 생산품목이 안 될지.
○김창우 위원 그리 하면 이 조례를 통과함과 동시에 우수품목을 재배하는 단체들을 또 이렇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육성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육성을 해야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김종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입법예고 결과표에 보면 제18조제2호에 학교급식의 지원계획의 수립, 이게 지금 이미 우리는 시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보면 학교급식조례 폐지 부분 이게 있고 새로 지금 생기는 데가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지원 대상이.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기에는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 지원, 재원조달에 보니까 우리 지자체가 반 이상 부담하지요? 또 어떻든 우리가 봤을 때는 보조. 국비나 보조 저거는 자기들이 내는 거고 우리 돈, 자체 사업비가 문제인데 우리가 적게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세가. 50%보다 한 1억 정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하는 데 뭐 문제 있는 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현재 문화청소년과에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현재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따오고 그 범위를 넓히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대상이 아까 공공급식 몇 부분이 있기는 한데 축산과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소관부서가 된 것은.
○농축산과장 박철정 소관부서는 지금 현재 유통지원팀이 우리 과에.
○윤정근 위원 아, 유통지원팀이 다른 데로 가면 다른 과로 소관되고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거는 아마 그렇게 되면 조례도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추진이 한 50% 정도.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한 5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지금 문제는 우리 군내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36개 품목을 생산해도 아마 다 납품, 우리 군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센터운영을 지금 계획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직영을.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때 기간제 2명인가.
○농축산과장 박철정 전문인력 요원을 한 명 해서.
○위원장 여동찬 직영을 할 시에는 이게 상당히 또 애로사항도 많을 것으로, 처음이 돼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아무튼 센터가 서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도 무농약이 있고. 옛날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 3개로 구분됐는데 저농약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2가지가 있는데 사실 유기는 좀 비싸요. 비싼데 며칠 전에 친환경 벼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량도 아마 여기 급식에 다 소비가 안 되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경남,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군내뿐 아니라 우리 도내 급식하는 데도 좀 많이 유통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유통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 내 안 하려고 했더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4장에 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하고 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서 유치원하고 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대충 어느, 어느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4페이지.
○위원장 여동찬 경로당 그런 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정해 주는 일반단체, 궁극적으로는 노인회관까지도 갈 거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아동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데도 모든 게 포함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복지관이 지어진 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전부 다 급식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데도 36개 품목을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거는 좀 차후인데 일단은 먼저 학교급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늘려서 마을 노인 경로식당까지도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 정도 확장성을 가져야 이게 어느 정도 유통업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인건비 들여서. 어떻게 수입 잡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것이다.
그다음에 36개 품목 중에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시금치나 미나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깻잎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남해에서 친환경으로 키워진 것을 먹게끔 그런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걸 여태까지 못하니까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기술센터가 주도를 해서 남해군 소비량에 맞춰가지고. 비닐하우스가 1,000평으로 해서 깻잎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나리는 지금 전문대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권장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36개 품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최대한 우리 남해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것을 먹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가장 우리 기술센터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잘 못 됐다고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시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8.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에 앞서 실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팀장입니다.
신정혜 마늘연구소 총괄실장입니다.
김종훈 행정실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221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필 의안번호 221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은 이미 그동안 마늘연구소에서 간담회도 가지고 돌아가는 현황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장 여동찬 전체 예산 한 번 더 거를 겁니다.
○김창우 위원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본예산 편성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김창우 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출연의 건을 다루고 그다음에 또 본예산 가서 우리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여동찬 맞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또 굳이 들고 와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한다 해서 그게 또 본예산에 올라가서 기획예산담당 이쪽으로는, 기획·행정 쪽으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규정이 한 달 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 자체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방위 역할밖에 안 되는 이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우리가 예산 하자 해 놓고 본예산 들어가서 또 저 사람들이 하면 그때 당시에 통과시켜줬는데 이걸 또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했을 때인가 마늘연구소에서 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마늘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말리고 나면 뿌리에 검은 병이 든다, 이런 부분들도 마늘연구소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경규항 소장님께서 흔쾌히 또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쫙 보면서 그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지 않느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도 하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연구소장님께서 대학교에 연구를 맡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반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것은 건조가 좀 덜 됐다,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건조가 덜 됐기 때문에 검은 반점이 많이 생겼다.
그다음에 마늘팀에서 앞으로 홍보할 부분은 실제적으로 경매가, 남해 경매가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마늘 수확이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마치면 경매를 6월 15일부터 시작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충분히 건조를 시켜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채 10일도 건조기에 안 돌리고 출하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패분이 많다, 그런 연구결과가 났고, 그 연구결과는 아마 지금 소장님께서 대학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우리가 연구개발분야 등 해서 총 26건을 사업을 해서 수익을 4억 2,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 하니까 마늘연구소에서, 물론 기본예산은 1년에 이것의 4, 5배 정도를 소요를 하지만 이런 돈을 올렸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기대감을 크게 가진다라는 칭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마늘연구소는 남해에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마늘 부분에 대한 상징입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마늘 농사짓는 부분이나 또 타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농사짓는데 많은 제품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마늘연구소가 경 소장이 들어오고부터 여태까지 연구소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타이틀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하려고 하는 의욕 또 그리고 마늘연구소가 갖춰야 될 그런 완전 모니터링을 확립시켜서 하려고 하는, 간담회 때 연구소장의 어떤 열정을 봤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일을 시키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뭔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파격적으로 1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심도. 연구소가 하려고 한다는 그게 참 좋게 보여서 오늘 이런 예산안을 접하게 되는데 과장님 보기에도 연구소가 좀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위원들도 지켜보고 소장 말씀도 있고 뒤에 팀장들도 오시고 했는데 열심히 할 거라 보고.
그다음에 나는 여태까지, 마늘연구소 생긴 지가 8년째 되는데 여태까지 봄에 마늘에 반점 생기는 이런 거 하나 원인을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못 했다. 참 그거는 우리가 연구소를 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대로 진짜 농민들이 말입니다. 바로 마늘 수확 끝나고 나면 바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풋마늘이라고 해서 조금 정리된 걸 그대로 공판장으로 들고 나와서 그걸 바로 저온창고에 넣으니까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림잡아서 이게 예측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부터 농협하고 해서 수매 기간을 수확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최소한 한 달 가까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농번기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때 수월해지면 저온창고 넣어놨던 그 마늘을 건조기에 넣어놨던 거 내서 딱 선별을 해서 내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점막이 있고 마늘이 썩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알지요? 평생을 그런 것 지켜봤다 아닙니까? 공직생활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연구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또 우리가 조기수확의 원인이 있다고도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여하튼 뭔가 우리는 하려고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어떤 예산, 의회에서는 해 줄 것이 예산을 줘서 잘하겠거니 하고 예산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 들어가서 나중에 다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심도 있고 성의 있고 열심히 실질적인 성과가 나게끔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과장님 적어온 대로 이야기합시다. 출연 미승인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증액 1,000만 원 부분은 서부권 자치단체연구소 확정인데 서부권 자치단체연구소는 대략이 아니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항노화사업 한방육성을 위한 서부지자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올해부터 진주시, 산청시, 하동군,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아마 단감, 산청군에는 한방축제 그다음에 하동군에는 녹차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4군데. 남해군에는 마늘연구소에서 도비 해서 총 50억을 갖다가 출연해서 연구를 공동개발하자, 협력사업으로. 일단 최종적인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서부권 이렇게 형성돼서 각 지역마다 녹차, 마늘, 아까 진주 이렇게 각 부분이. 그 부분은 전문성은 좀 통합적인 연구소 목적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전문적인 연구 분야는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 남해연구소로 이렇게 나누고 녹차연구소로 나눈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1,000만 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작이 이렇게 되면 마늘연구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50억은 도에서 도비로 출연하든 일단은 연구소를 출연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각 지역에, 그 부분이 이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마늘의 고부가라든지 우리의 자립을 위해서는 더 필요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문제점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할 게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고생하는 거야 한두 번 이야기합니까? 진짜 애 많이 쓰십니다.
그 부분은 진짜 목적에 맞게끔 과장님이 가시든지 우리 연구소에서 대표자가 가시더라도 그 연구소의, 서부권의 연구소가 사실 우리 마늘연구소 도로 좀 가져가소. 우리 삽으로 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남해에 있을 텐데 운영을 좀 어떻든 운영비 관련해서 많이 저쪽으로 우리가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도 쉽지 않은 경우거든요, 남해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명적으로 우리가 마늘 경작을 하고 마늘농사를 짓는 한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은 각자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마늘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 서부권 연구소가 생긴다 하면 거기에도 상당 부분 대표자들이 가서 마늘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대변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을 출연하니까요. 당연하게 우리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에 지금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지만 아직 정확한 공문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보면 50억에서 도비가 25억, 아까 진주시 10억 그다음에 산청군 5억, 남해군.
○윤정근 위원 반반 부담한다는 이야기지요. 50억 중에 25억은 지방자치단체 너희 5개 시군이 내라, 이런 이야기겠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총액이 그렇고 정확한 공문이 시달돼 봐야 되는데 남해군에서 앞으로 향후에 공문 받아서.
○윤정근 위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모르겠는데 마늘연구소가 또 떠안는다면 괜히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5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서부권 무슨 연구한다 하고. 명목상의 연구고 자리 만드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마늘연구소 우리가 10 몇 년 해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데 마늘 붙이고 녹차 붙이고 해 봤자 우리가 사실 거기에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거기에 정확한 목소리를 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신 박사님, 또 마늘팀장님, 실장님 다 고생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성과는 안 나오고 우리 군에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연구 분야는 성과도 사실 이 정도면 성과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늘 재배농가하고 성격이, 마늘연구소하고 농가하고 뭔가 성격이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마늘 재배농가가 사실 요구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서 내년도 출연금을 어떻게 안 줄 수도 없고 본회의에 올라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원안대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서부권 지자체연구 공동협력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출연금을 분담금을 요구한단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5년간 5억 정도 되고 연차별로 1억 정도 되는데 아직 정확한 공문이 시달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사실 우리 마늘연구소가 규모도 참 어중간하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소장도 경영자로 앉혀가지고 경영을 할 것인지 진짜 연구인력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경영하랴 또 연구하랴 중복으로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큰 성과 사실 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이거는 아무튼 어렵지만 지금까지 또 나름대로 해 온 성과도 있고 또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탄력을 받아서 일단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제 생각은 아마 군민들, 마늘 재배농가도 사실 피로감도 좀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는 원안대로 일단 출연기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면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지방행정주사보 강현미
- 도시계획팀장 강태병
-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지방세무주사보 김주용
- 지방행정서기 배지성
- 농축산과장 박철정
- 유통지원팀장 최은진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마늘팀장 홍시표
- 행정실장 김종훈
- 총괄연구실장 신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