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18일(금) 오후 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31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의안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입니다.
정종필 산업건설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리더 교육 과정 참여로 의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1.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업무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폐기물관리팀장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8번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한 가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서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음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뭐지요? 그 용어 정의, 재활용품을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정의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단순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을 잘못인지 몰라도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서, 100리터, 25리터도 뒤에 나오던데 이 종량제봉투도 그대로 두고 미화원의 작업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부과할 것만 조금 이렇게 부과하면 되지, 100리터라든지 종량제봉투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자료 개정 이유를 보면서. 이건 그대로 두고, 아까 필요한 부분만 더 부과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이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저희가 100리터 종량제봉투도 계속 그대로 놔두고 또 그다음에 잡쓰레기 배출을 하면 주민의 배출 편의가 더 높아져서 좋은데 저희가 굳이 또 100리터 봉투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100리터 봉투의 조례를, 당초의 조례에는 100리터 봉투만 있었고 무게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서 최고의 무게 제한선을 두어라. 이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에다가 100리터 24kg 미만으로.
○윤정근 위원 아,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내가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했는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담다 보면 어떨 때는 한 50, 60kg 넘는 쓰레기가 있어서 허리선 위로 드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00리터 봉투는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50리터하고 아까 13kg 나왔고, 100리터하고 25kg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상위에서, 상위 소관부에서 그게 구분, 가이드라인이 있었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작업 안전 규정이.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그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활용품이라는 정의, 개념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제가 바로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데 재활용품이라는 다소 포괄적, 좀 어찌 보면 광범위한 의미를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고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라든지,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민이 이건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재활용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재활용품이 어찌 보면 더 광범위한 의미인데, 재활용 가능 자원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인데, 품은 어찌 보면 어떤 상품이나 물품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고, 재활용 가능 자원 같은 경우는 깨진 병, 유리 조각 같은 경우도 자원으로 되고, 철로 만든 어떤 제품이 아니고 철 조각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참 골치 아픈 건데, 이거. 간단간단하게.
돌침대 이런 거는 뭐 파쇄기에 넣어버립니까, 재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대형 폐기물로 돌침대가 들어오면 목재류는 따로 빼가지고.
○김종숙 위원 이거는 돌침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분쇄하고 위에 있는 돌판, 돌판은 할 수 없이 저희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매립을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지금 현재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그러면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파쇄기에 넣어야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러니까 포클레인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굴삭기 삽날로 깨서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내가 생각이 났는데 묘지 같은 거 개장하면 비 같은 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비석.
○김종숙 위원 그 석갈 그런 거 그대로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백 년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는 그대로 묻혀 있어요. 산물인데.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파쇄기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내가 보니까 보통 시골에도 요새 아침마다 침대가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침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침대 매트리스하고.
○김종숙 위원 그 매트리스가 나온다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매트리스가 나오면, 저희 매립장으로 오면 섬유질은 떼서 분리를 한 후에 안에 있는 스프링 제품을 철로써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섬유 그거는 소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섬유는, 예. 지금 현재는 매립장, 저희는 따로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소각장이 없단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저희 남해군은 소각장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소각장이 있어야 될 건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을 당초에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작년에 하동군하고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을 하동군 금남면에 저희 군 30톤, 하동군 30톤 해서 총 60톤으로 설치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되기는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원만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주민 반대가 있어서 하동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장판 이게 제곱미터당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2,000원씩 하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미터제곱당 2,000원씩. 1m×1m 크기에.
○김종숙 위원 그게 헤베당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헤베당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뭐 5자짜리도 있고, 8자짜리도 있을 건데.
그다음에 제일 마대 잡쓰레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량제봉투로 하니까 투명하니까 안에 어떤 쓰레기가 들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투명 종량제봉투를 썼는데, 마대 쓰레기 해 버리면, 그거 안 한 이유가 마대에 뭐든지 집어 넣는다 아닙니까? 분리수거도 안 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신에 조금 불편한 게, 마대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마대 전면에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 구입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때 읍면 사무소 담당자들이 어떤 쓰레기인지 조금 확인하고. 조금 확인하면서 재활용품을 가려달라든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저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까? 거기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다음 법에 개정을 시켜가지고 감면율을 낮춰주겠다, 이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그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저희가 지금 수수료 감면 사항은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 조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하고 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봉투를 일정량 매월 교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자, 우리 남해군으로 오신 전입자분들도 10리터 봉투 30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년 해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니요. 1회에.
○정현옥 위원 아, 1회에 한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입 1회에 한해서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중에 다자녀가구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 수수료 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이 수수료 개정이 아니라서 다음에 수수료 개정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돌침대를 요즘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식탁도 돌식탁이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리석.
○정현옥 위원 아, 대리석. 우리 집에도 그게 있는데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게. 집에까지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밖에까지 마대를 사와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니, 마대가 아니고요. 스티커를 사와서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배출하고 있고 조금 쓰기는 좋은데, 나중에 누가 고쳐서 쓰면 좋은 이런 것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또 무상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화를 하면 자기 집까지 와서 수거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됩니다. 대신에 제품이 조금 사용, 고쳐서 사용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큰 걸 삭제를 하고 폐기물 수집 품명에 돌침대, 식탁, 소파 이런 것 명시한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도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 마을공동창고 이런 데에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방치를 해 두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깔끔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보니까 잡쓰레기 마대 10kg 스티커를 우리가 읍면 사무소에 1,000원 주고 사와서 붙일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마대에다가. 마대는 우리가 행정에서 파는 게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마대는 파는데.
○위원장 여동찬 마대는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마대를 사용하고 1,000원 주고 스티커만 사서 붙이는데 이걸 10kg 단위인데 넣다 보면 10kg가 많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게 만약 13kg, 15kg 들어간 것도 받아줍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규정이 10kg당 1,000원이기 때문에 13kg 정도는 1,000원에 받아줄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15kg라든지, 16kg를 넘어가게 되면 그건 2,000원짜리를 붙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우려되는 게 마대에다 혹시 뭐 슬레이트 깨진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촌에 살기 때문에 제가 내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폐슬레이트가 거의 수거가 다 안 되고 각 가정에서 동가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폐슬레이트도 어떻게 돈을, 1장에 스티커 1,000원짜리 하나 붙여가지고 수거하는 것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철거 시에만 지원을 1개 동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택과 부속되는 창고 건물까지도 추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돈이 좀 보면 큰 집은 추가 부담되는 것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작은 집에 남는 것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철거사업을 해서 진행된 게 아니고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부분 개보수를 조금씩 나오는 이런 폐슬레이트 조각들은 모아 놓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거를 무상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이 사업비가 모자랄 건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연말 되면 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도 조금 남아가지고 추가 물량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폐슬레이트 조각들. 바람, 태풍의 영향이라든지, 부분 개보수라든지 해서 처리 불가한 이런 슬레이트 조각들까지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읍면사무소에 또는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 개정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동하고 광역소각장을 추진 중인데 며칠 전에 제가 하동 쪽, 거기 근무하는 직원하고 우연히 만나서 저녁을 한 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장님하고 우리 소류지 자리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이 나와서 그게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위치가.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먼저 하동군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참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우리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남해군에도 소각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부지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도 잘 안 돼서 봉성마을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도 참 아쉽습니다. 소각장이 남해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동하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도 참 난감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하동 대송산단 위쪽에 있는 구 저수지 자리에다 하동군에서 거기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가 연약지반, 그러니까 지반이 물렁한 연약지반이 돼서 위에서 쓰레기의 압력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이런 구조가 돼서, 그 전 단계에 차수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연약지반을 개량해야 되는 사업비가 별도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군에서는 장소를 옮기는 것은 불가하고 그 자리를 개량, 연약지반 개량사업을 하동군비로, 그건 하동군 전체의 군비로 해야 되고 국비를 좀 따려고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지반은 개량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각로가 설치될 자리는 저수지 제방 쪽 자리가 되니까 그게 개량이 되는 대로 바로 아마 착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광역화가 어려운 것이 어떤 물리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고 주민의 반대.
○위원장 여동찬 금남면, 금성면.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금성과 금남면민들의 주민 반대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매립장 부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도 그쪽 하동군의 입장만 바라보고 한정 없이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한을 줘가지고 하동군에 확실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군 매립장도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해서 한시적으로 너희가 답변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 대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매립장이 확정이 되고 난다면 저희도 특정 기한이나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동군에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대로 꼭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소각장이 없으니까 도로 같은 데, 가로수라든지, 집집마다 정원수 같은 걸 정전한다든지 베버리든지 하면 그걸 전부 다 야산에 버립니다. 그게 우리 면마다 실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동 같은 데는 거기에다 CCTV를 가짜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짜인지 알거든. 지금 축사 가는 쪽으로 보면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보면 면에서 은행나무 전기선 단다고 친 그것도 거기다 갖다 버려놨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전부 다 정전 친 나무들도 거기 전부 다 버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면도 똑같다 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전부 다 소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했지만 고춧대 같은 거 말라가지고 소각 못 시키게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날을 받아가지고 소각하는 날로 정해서 이래서 소각하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완전히 산불이 안 나게끔 안전조치를 해서 해야 되고. 작년에도 그런 말이 나왔고.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전에는 그걸 재활용할 거라고 집집마다 가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많은 집에는 지붕 4간짜리를 하나 하면 슬레이트가 몇 장 드냐 하면 한 50장, 60장 듭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걸 주면 돈 주라고 할까 싶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같이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비 예산이 남으면 우리가 남해 전 군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장들 하면 슬레이트가 온 장은 몇 장 있고 파쇄된 슬레이트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하면 예산에 맞춰서 창선, 삼동으로 착착 해서 들어오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집에다 슬레이트 보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서 수거를 하게끔. 그거 많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17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2.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9호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우리 군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만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타 시군, 저희보다 먼저 이런 조례를 실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창원시가 2019년 올해 6월 달에, 진주시가 올 7월 달에, 양산시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고 사천시도 내년에, 김해시도 내년에, 하동군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거창군이 올 8월 달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제4조 같은 경우에, 4페이지 4조.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노인을 65세, 만 65세지요. 만 65세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만 65세입니다.
○윤정근 위원 65세 이상을 일단 어떻든 고령운전자로 칭할 수 있다, 칭한다, 이렇게 조례가 정의될 것 같은데. 사실 65세 같으면 우리 위원으로 치면 김종숙 위원님이 딱 만 65세인데. 왜냐하면 지금 5조, 6조 예방이라든지 교육을 더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정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어떻든 줄이려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더 받고, 예방 이런 지원 부분은.
왜냐하면 카드, 지금 이 카드. 왜냐하면 반납자의 표시를 카드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씩인가 이렇게 하면서 매번 차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그분들한테 영구적으로 준다든지, 카드로써 앞으로 그런 혜택이 가능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런 카드가 아니고 최초 반납할 때 10만 원 상당하는 금액의 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윤정근 위원 다 이렇게 소멸하고 영구히 쓸 건가? 쓸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만 원 끝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택시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진 반납자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 이상 되더라도 반납을 안 하면 계속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가 몸이 아프고 능력이 떨어지면 반납해가지고 1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저희는. 과장님이나 저나 가상해서 지금 당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아파도, 65세가 되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66세 되는 사람이 사실 저분은 여러 가지 활동능력이라든지 움직임이 제한돼서 운전 안 하고 싶은데 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군내에도 많다 아닙니까? 우리도 초고령 사회인데 많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지만 75세, 80세 되는 분도 운전하는 분 꽉 찼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진 반납을 안 한다 아닙니까? 사고 나는 것은 다음에 내가 안 날 거라고 보고 운전할 때는 나는 사고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하는데 결국 사고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본의 아니게 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반납자가 많은 게, 다른 시군에는 1건, 2건 돼 있는데, 올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8월 말 기준 해서 29명이나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운전면허자 수, 실제 사용자 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면허 소지자가 1만 6,032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중에서도 상당수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4,433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조금 현실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사고 나는 유형을 이렇게 착착 조사해서 근거도 남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할 때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목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29명이라고 했는데, 65세 미만이 1명이고.
○윤정근 위원 65세 미만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만 65세가 1명이고, 65세~69세가 1명이고, 70세 이상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납하는 사람이 70세 이상 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됐을 때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저희도 65세 이상으로 한 게 65세 정도 돼도 운전 못 할 정도 되면 돈 10만 원 받고 면허 반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65세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창원시가 70세 이상, 진주시 70세, 양산시가 70세, 사천시가 75세, 김해가 70세, 하동 70세, 거창군 65세로 우리 군하고 똑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자진 반납이지만 10만 원 정도 이런 현금이라든지 그 반납에 대한 대체 금액이라고 할까, 대체 금액은 조금 적은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조금 보완을,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더 혜택적인 대중교통 이용 이런 보완책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자진 반납이라도.
그분들이 자진 반납함으로써 아까 20명이고 30명 반납한 사람 중에 한 번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반납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안 가져올 수 있다 아닙니까? 손실을 예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카드 발급을 영구히는 아니더라도 10만 원 상당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더 좋은 혜안적인 정책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례에 명기하는, 그래서 조례를 더 보완해야지,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10만 원 상당입니다, 전부.
○윤정근 위원 10만 원 상당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자진 반납이라도 이 부분들이, 그분들이 65세가 하루, 이틀, 10만 원이면 한 달, 1년만 버스 타버리면 이제 없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계속 영구 지원은 문제가 있더라도 10만 원 상당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저렴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사고 대책이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어른들께서 나이가 들면 운전에 조금 미숙해지다 보니까, 운동 신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솔직하게 10만 원이면 이거 반납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돈 보고 반납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돈 보고 반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창우 위원 돈보고 반납하지는 않을 건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우리 노인 어른들께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10만 원에 대한. 돈 부분도, 물론 보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 잠시라도 편안할 수 있게끔 이런 기분이 들어야지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지, 10만 원 한다면 자발적으로 반납하기가 사실은 힘들 거 같아요. 돈 보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어차피 여기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 남해 신호대 문제인데. 남해읍에는, 우리 남초에는 스쿨존이 없지요? 남해초등학교. 있어요? 그러면 상주 가면 있고, 이동초등학교는 없어요. 스쿨존은 있는데 거기 카메라는 없어요. 일요일은 스쿨존은 있지만 시속 그거 그날은 꺼야 되는 거지요. 감시카메라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김종숙 위원 왜 내가 그러느냐, 내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나이가 한 80 넘어서 사고 내서 운전을 딱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때 교장 했던 사람들. 내가 다 거명해 줄 수 있어. 그래서 같이 동행했는데 운전한 자기는 살고 옆에 자기 집안 사람인데 같은 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는데 나중에 보상 문제를 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80 넘으니까 그때 한 집에서는, 그 집안이 이 씨들인데 2,000만 원 주라고 하고, 한쪽 집에서는 1,000만 원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그때 이 사고 난 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거 신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 가지고 조건이 안 되면, 운전대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우리 이동에도 운전면허 받은 박병철 씨도 내가 물어보니까 반납을 했더라고. 그래서 참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운전하면 안 되겠다. 침침하고 안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돈 10만 원, 이거 보고 면허 반납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고 간에 하여튼 이걸 조금 더, 나이 들면 운전을 안 하게끔.
그리고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이 잘 돼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화두로 해서 버스비 정도, 이런 정도는. 우리 지금 현재 복지카드에도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버스 카드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 전에 있다가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없애버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것도 다시 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만큼은, 너무나 지금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운전을 많이 하고 있다. 나이 많아서. 그거 꼭 나중에 사고 나기 전에 면허증 반납하게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특히 이동 같은데 많아요. 고령화돼서 전부 다 80 이상인데. 농산물 싣고 오면 후진을 하는데, 후진이 안 돼. 그래서 막 내리라고 하고. 이장들이 가서 자기들이 후진해서 마늘 싣고 오고 이러면 딱 대 놓고 내려놓고 가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도 하고 해서 불안한 사람들, 어르신 좀 운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게 참 주위에서, 동네에서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안 한다고, 반납한다고.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면허 자진 반납을 많이 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위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타 지방을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조례안이 타 지방에서 본보기가 되어서 가는 이런 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반납을 하지,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로 반납 안 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도시에 노령자들은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러면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라면. 그런데 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마을과 마을의 이동수단이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겨우 가지고 있는 게 1톤 포터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꼭 이걸 반납할 때 10만 원으로 끝나버린다면 저라도 반납 안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2만 원이나 3만 원이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장날 아니면 촌에서 읍으로 들어올 일이 별로 없고 읍의 분들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카드 한 달에 2만 원 정도만 주면 1년에 20만 원 정도 되니까. 2만 원 정도의 카드를 주면 다른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 교통카드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다른 타 도시에서, 지방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걸 모방해서 따라간다는 것보다 우리 남해군 조례안으로 이렇게 월 2만 원씩 주겠다라든지, 월 3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 실제로 장롱 면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반납을 할 겁니다. 20만 원이 생기는 데 당연히 하지. 그렇다고 또 65세 이상이 법적으로 면허증을 못 따라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반납해 놨다가, 10만 원 해놨다가 조금 있다가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또 면허를 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법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달에 2만 원이나 3만 원씩 지급을 해주면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버스비가 4,000원 정도, 1인당 3,000원이나 3,500원, 4,000원 기본 타면. 예를 들어 이어리 풍산아파트 이쪽 분들은 장날 택시들이 딱 서 있습니다. 1,000원 씩 모아서 4,000원 내서 택시 타고 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도시와 농촌, 도시는 어쨌든 지하철이라든지 대중버스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10만 원에 하지 말고 수정을 해서 올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이 조례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만,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주는 거고 저희들이 별도로 경로우대라고 해서 전체 인원, 그러니까 70세 이상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그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든지 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지원해야지, 이 조례하고는 연관 짓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전체 반납자에 한해서 2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반납자 포함해서 전체 노인에 대해서, 아까 정현옥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똑같이 지원해야 저희들이 봤을 때 공평하고 그렇지, 반납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친구 아버지가 80세입니다. 80세인데 잔 사고를 냅니다. 사실 인지능력이나 운동신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손이나 다리에 근육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브레이크 밟는 순간이라든지 자기가 느끼는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면서도 80인데도 차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반납을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주 가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70세 이상이라든지 80세 이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납자에 한하지 않고 전체 나이 연령대 이상 노인들에게 월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거는 신중히 검토해 본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도 욕 듣는 법이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알면 욕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10만 원만 주고 반납을 하라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걸 다달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반납할 때 10만 원 준다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간사님 의견을 제가 듣고.
지금 우리 조례 이게.
(○김창우 위원 의석에서 – 돈 얼마 준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가상해서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장롱 면허가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삶에 필요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령자들. 지금 현재 실제로 필요한 고령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만 원 조례가 몇 조에 있지요? 찾다가 안 나왔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그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여동찬 의석에서 – 4조가 그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4조 속에 몇 호, 몇 호가 있습니까? 어떻든 그렇다면 일시, 가상해서 반납과 동시에 현금으로 아까 10만 원 주고 본인, 일단 현금으로 10만 원을 다른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준다면 우리 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달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확인 카드.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도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상해서 윤정근 65세 돼서 반납하면 처음에 받을 때야 10만 원 받았지만 그 외 본인 확인 필요한 카드를 발급해서, 그분들한테 영구히는 아니지만 뭔가 좋은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사전에 결국 저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막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싹 다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보완이 돼야, 조례 오늘 승인하면 이거 끝이잖아요. 언제 또 조례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원안에. 그래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가 판단하기에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조례와는 상반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으로 자진 반납자에 한해서 10만 원가량의 카드를 지급하고 만약에 사회적인 합의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한 다음에 몇 세 이상의 전체 노인에 대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그분에게만 월 2만 원, 3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가...
○윤정근 위원 아니요. 물론 과장님, 충분하게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자기 개인의 건강관리에 따라서 절대 80세도 60세만큼, 가상해서 건강 나이가 다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그것 한 번 해서는 약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반납이라든지.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마는 80세라도 농사를 위해서 반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생업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이 조례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어쨌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사고를 예방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일시금으로 가상해서 적절한 금액과 이네들이 대중교통용으로는 상당히 반영구적인 본인확인용 카드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항이 오늘 만약에 그런 이야기로 수정안으로 오늘 통과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일시금이 적다고, 자꾸 우리 사회의 환경은 도시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승인 부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통과되면 언제 또 조례, 개정 손봐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순간 생각난 거예요. 적어도 고령자의 자진 반납을 위해서는 더 나름대로 습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습득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조례 제4조에 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할 때 또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카드가 뭔 혜택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만 원 쓰고 나면 소멸되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운전면허 없는 사람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안 한 사람 똑같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운전면허증을,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표시하는 카드도 발급받고.
카드 안에 10만 원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창우 위원 카드 안에 10만 원만 준다는 그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반납하면 10만 원이 정부 예산입니까, 순수 군비로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도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까? 도비가 얼마 정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지난번 추경 때 600만 원 편성해 놨거든요. 도비가.
○김창우 위원 도비가 100만 원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김창우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17, 18% 되네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다 주고 있는 게 10만 원 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 때 10만 원 갖고 유인을 한다고 했는데, 유인보다도 어차피 자기 운전능력이 떨어지고 하면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체 반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노인 70세 이상 되면 복지 차원에서 2만 원, 3만 원 주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노령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인위적으로 남해군 노령연금을 다시 만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만드는 경우 아닙니까? 2만 원, 3만 원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예산도, 물론 군내 전국 단위 최초로 군에서 노령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다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했으면 좋겠고 순수 지금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줘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조례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원 갖고는 좀 적은 거 같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라고 하면 최소 5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우리가 국가나 도에 예산 신청을 해 보더라도 그 정도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장롱 면허 말고는 진짜로 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거주하다 면허 반납할 때 남해군으로 옮겨가지고 반납하고 다시 가면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동일하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김창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도 저기 가서 차 등록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절차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금액 차이가 적으면 모르는데 10만 원하고 50만 원 차이가 커지면...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남해군에 거주한 자여야만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그 조례에다 달아버리면 되지요. 돈 50만 원 때문에 이걸 옮겼다 다시 간다. 그러면 6개월로 해 놓으면 사실 우리가 지방교부세 받으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6개월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는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는 다음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다 만약에 걱정이 돼서 항을 추가한다 하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한다, 그거만 해 놓으면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본질적인 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롱 면허든지 무슨 면허든지 간에 그 운전자에 한해서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냥 반납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노령연금이 내년부터 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남자들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 받는 사람, 6.25 참전연금 받는 사람, 월남전 참전연금 받는 사람, 연금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골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헛돈 안 쓸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 남해 같은 데는 움직이는 사람은 농사지어서 수입이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반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거는 다른 복지 혜택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함과 동시에 한 달에, 1년에 한 3만 원씩 교통수단으로 쓰는 거 카드 3만 원짜리씩을 지급하면 한 5년 하면 15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반납을 하고 나니까 교통수단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주는 거지, 다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돈 10만 원을 주는 것도 이제 운전 안 하고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 차원도 됐고.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오늘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 가만히 보니까 한 번에 10만 원 주는 것보다도 한 3만 원씩 해서 연 교통권을 5년 정도나 3년 정도나, 하여튼 그것을 우리 예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저는 5년으로 하자고는 말은 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3만 원씩 해서 15만 원 지급한다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럽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차가 없음으로써 교통에 불편을 안 겪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원래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생활이 괜찮습니다,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훨씬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갑론, 을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걸 잘 생각해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과 여기에서 조례를 한 번 해 버리면 또 조례 들고 나오고 그럴 게 없을 텐데.
하여튼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웃깁니다. 우리 남해는 자꾸 고령화되면서 내 주위에는 여자들이 가사 도우미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형수님이랑 보니까 65세, 64세인데 전부 다 금년에 면허증을 다 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남면, 삼동 그렇게 갑니다, 도우미 하러.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따라서 인지능력, 소위 말해서 그런 게 불안한데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하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도 주셨고 또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영심 팀장님, 집행부의 조례안도 대충 제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산건위원님께서는 면허증 65세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 대체 교통수단이나 행복택시이용권도 1년에 몇 회 그 정도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데 반납을 안 할 분들은.
제가 일본 가니까 택시기사가 80세예요. 80세도 택시기사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9명 자진 반납을 했는데 그분들은 아예, 보통 65세가 한 분이고, 아까 반납하신 분이.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나머지는 70세 이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65~69세까지 한 분이고 나머지 70세 이상, 대부분이 고령자들이 운전 능력이 없을 때 반납하게 되지, 사실 자기가 능력 있고 하면 반납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65세 해 가지고 자진 반납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촌에 65세 같으면 한창 포터 가지고 이런 농사일도 많이 하고 산업 쪽으로도 일을 많이 하실 분인데. 아마 이제 고령이 돼서 운전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어차피 자진, 돈 10만 원에 관계없이 자진 반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노령 경로 우대, 교통비, 노령 교통비를 지급했다가 이게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옛날에 교통비 지원이 노령연금에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까 윤종석 과장님께서 별도로 그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는 조례에 보통 10만 원 주는데 우리 군은 뭔가 좀 자진 반납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혹시 운전을, 무면허로 운전을 해 가지고 그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기 차는 없어도 아들 차나 집이나 주변에 있는 차를 급할 때.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분은 반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조례를 저는 특별히 문제 될 게 없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창우 위원 저는 이게 하나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삽입이라는 게,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해군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한다. 나중에 다른 예산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이 업이 된다거나 돈이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염려하는 것처럼 주소를 이전해서 반납하고 다시 주소를 이전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집행부의 의도대로 10만 원씩이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의회하고 조율을 하거나 일반 민간하고 조율하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를 6개월 이상 군내에 둔 주민에게만 한한다라는 걸 해 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제2조 정의에 보면 고령운전자라고 해 가지고 남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에 주소를 두면 했는데 남해에 주소를 두면 어제 와도 남해를 둘 수 있고 오늘 와도 남해에 주소를 둘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해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이렇게 해 버리면 별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고치는 게 크게, 이게 조례에 예산집행을 하거나 조례 행사를 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업이 되더라도 그런 병폐를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따라서 아마 제 생각은 앞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해도 10만 원 이상은 안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김창우 위원 나중에 이게 바뀔 수도, 우리가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게 10만 원이면 어떻게 반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군수님하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최소 30만 원 줘야 된다, 40만 원 줘야 된다, 5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 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내일 가서 주소 옮겨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별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주소를 6개월 동안 두고 있으면 그동안 남해군민으로서 이걸 하면 우리가 6개월 있다가 반납을 해도 남해군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10만 원 때문에 10만 원 받으려고 다른...
○위원장 여동찬 잠깐만요.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원래 조례는 제정된 날로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제4조에 보면?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러면 10만 원에.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업무보고 해서 10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어느 정도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현옥 위원 10만 원으로 끝이 나겠다.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윤정근 부의장님이나 제 생각대로 한 달에 2만 원이나 3만 원씩 지급을, 면에 자진 반납하신 분들에게 한 달에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을 다시 추가로 할 경우에는 다시 이 조례를 손봐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자진 반납자에 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해군에서 자진 반납자에 한해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70세 이상 아니면 80세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걸 분납, 매달 2만 원, 3만 원 해 준다는 자체도 행정적인 손해도 많고 또 업무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 10만 원 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6개월 그거는 저희들이 삽입해도 무난합니다.
○정현옥 위원 10만 원 주든 50만 원 주든, 기름값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도, 담뱃값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도 피울 사람은 피우고 기름값이 아까워서 차를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안 갖고 다닐 것이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의논해 볼 것은 없습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조례안에 언제 준다고 하는 내용을 표시를 안 해놨어요. 나중에 그것은 예산심의 때.
조례안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지, 만약에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이 조례가 아마 될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 이야기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오늘은 조례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초기 편성 6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제 정리를 합시다.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조에 근거해서 제93조 1항 제20호에 따라 교통비 지원 문제는 지원 문제고.
그다음에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카드 발급.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93조 1항 이렇게 쭉 이래서 7조에 뒤에 근거가 있네요.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조례 근거가 있네요. 이런 경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카드 발급에 대한 입장은 뭐냐 이거지요. 우리 지역 자진 반납자에 대한 카드 발급 입장은 어떤가 이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운전면허 반납 교통카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카드업체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발급받아 와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부를 할 참입니다, 만약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위원장 여동찬 농협에 가면 10만 원 주면 카드 주면 그거 쓰고 나면 소멸해서 버리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맞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가만있어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면허증을 반납해도 장롱 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그 면허증을 반납할 때는 우리가 지금 예방에 관한 조례 이 목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하던 사람이 반납할 때 하는 거지, 지금 평생 운전도 안 하고 차량도 자기 앞으로 없고 그런 사람이 반납할 때는, 하기야 그 돈 10만 원 줘서 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 밑에 1톤 트럭이라도 1년에 차량 밑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세금 내야 되지요. 기름값 들어가지요. 차 안 몰면 돈도 남아요. 그렇게 하시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을 가결하는 거하고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제2조 정의, 2항에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6개월을 수정해서 추가를 하느냐, 원안대로 하느냐, 이것을 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일단 김창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창우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데 동의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폐기물관리팀장 박혜경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교통지도팀장 김영심